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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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재정국,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안치용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치용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은 총 206건이며 이 중 시정 요구사항 9건, 처리 요구사항 102건, 건의 사항 95건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행정의 효율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과 자료 준비와 현지 확인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안치용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한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문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941억 원 증액된 3조 3318억 원으로 민생경제의 회복과 생활 밀착 인프라 확충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효율적 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그 밖의 법정 필수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여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본예산의 일반회계 규모는 4983억 원으로 전년도 4828억 원보다 155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본청 담당관 및 실·국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107억 원 증액된 4383억 원이며 3개 구청 예산은 48억 원 증액된 6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으로는 지면, 통신, 인터넷 및 방송매체 등 시정 홍보비 33억 원, 우호 도시의 국제개발 협력 ODA 2억 원, 중요직무급수당 8억 1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통합홈페이지 구축비 2억 4200만 원, 시의회 별관 증축 시설비 및 감리비 39억 원, 문화복지행정타운 주차타워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3000만 원, 구갈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시설비 및 감리비 10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용인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3개 기금으로써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40억 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4억 원이 감소된 1936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와 은닉·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체납세의 징수 대책을 강화하고 다각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부서별 세출 예산안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사업과 사업의 시급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등 세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72억 원이 증가한 3조 529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215억 원이 증가한 2조 9322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43억 원이 감소한 120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79억 원이 증가한 1조 1774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22억 원이 감소한 22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230억 원이 증가한 2737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485억 원이 증가한 1조 3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전년 대비 389억 원이 증가한 399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3억 원이 증가한 17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9억 원이 증가한 30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93쪽부터 297쪽까지 예산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70억 901만 원이 감소한 497억 5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293쪽 효율적 예산 편성을 위하여 예산안 및 예산서 제작,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등 4억 1759만 원을 계상하였고 294쪽 주민참여예산 운영비 3604만 원, 공공기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 통합채용 추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 2억 7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신축적 예산운영을 위한 기관운영공통경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용인도시공사 시설비 및 운영비 등으로 65억 1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내부거래지출로는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비용 251억 787만 원,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63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06억 6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1쪽부터 313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44억 9124만 원이 증가한 2362억 4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301쪽부터 302쪽까지 효율적인 회계 운영을 위한 결산 및 계약 등을 위한 운영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17억 73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2쪽 하단부터 313쪽까지 공무원, 기타직, 공무직 보수 등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2341억 8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부터 323쪽까지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55억 5062만 원이 증가한 142억 6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317쪽부터 318쪽까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용차량 구입, 공유재산 관리 및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인프라 구축 등 37억 9389만 원을 계상하였고 319쪽부터 323쪽까지 시민 중심 문화복지행정타운 조성을 위하여 행정타운 유지관리 41억 8326만 원, 행정타운 시설정비 11억 8713만 원, 행정타운 보행환경 개선 공사, 금학1교 보수공사 등 5개 신규 사업에 총 10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부터 330쪽까지 세정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증가한 10억 8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327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를 위한 운영비 등 2억 3534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을 위하여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 산정 수수료, 지자체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3억 14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9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4억 9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부터 335쪽까지 징수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억 1472만 원이 감소한 9억 3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333쪽 신규로 체납컨설팅 안내 전자우편 발송 이용료 374만 원을 계상하였고 334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으로 4억 1000만 원을, 신규로 세외수입 체납관리 우수부서 평가 포상금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억 1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2025년도 조성액은 전년 대비 14억 원이 증가한 1307억 원으로 18쪽 수입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수입 5억 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147억 원, 예수금수입 63억 원, 예탁금 원리금수입 25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쪽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융자금 30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86억 원, 예치금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5년도 조성액은 전년 대비 119억 원이 감소한 625억 원으로 30쪽 수입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수입 28억 원, 예치금 회수 743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6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1쪽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전출금 210억 원, 예치금으로 6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올해 예산 규모가 작년 대비 2.9% 증액했는데 올해 세입을 2조 9000억 정도 잡으셨지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타 시·도 현황을 보니까 비교하면 좀 뭐하지만 타 시·도 현황을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수원 같은 데가 한 4조 700억 그다음에 부천이 한 3조 1000억, 성남이 한 6조 6000억, 고양이 4조 5000억 정도 돼요. 그럼 저희가 3조 정도 본다고 보면 한 5000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데는 거의 한 3조 정도 차이가 나요. 어디서 이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 시가 어느 쪽에서 가장 부족한 거예요? 세입 항목에서 쭉 있잖아요. 우리가 지방세, 세외, 조정교부금, 지방채, 보전수입, 여기도 이 틀로 움직일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타 시·도도.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렇지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이것은 우리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 저희가 적을 때는 6000억 많으면 한 1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세입에서 어느 정도 우리 시가 어디서 밀리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일단은 지방세 쪽에서는 화성시라든가 성남시 쪽에서는 도세 같은 부분이 용인시보다 많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 삼성이라든가 기타 기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도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세 징수 금액이 25% 정도면 조정교부금 같은 것이 많이,

이창식위원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지방교부금?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지방세 쪽에서는 그쪽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성남 같은 데는 큰 기업들 본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인세라든가 법인세,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에서 수원도 그렇고요 사업체가 많은 쪽은 그런 쪽에서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이 부분이에요. 사실 지금 당장 저희가 기업을 유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타 시·도 현황에 비해서 저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어느 파트가 부족한지 몰라서 사실은 여쭤보는데 과장님, 저희 조정교부금이랑 지방소득세,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창식위원

두 파트가 가장 차이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저희가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지방세랑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인구수에서 발생되는 것은 주민세 같은 경우에 1만 원 이렇게 내는 것 있거든요.

이창식위원

그것 말고는 없으니까?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그런 부분들 가지고는 큰 차이가 나지 않고요. 조정교부금은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라든가 도세 징수액이라든가 재정력 역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이창식위원

그게 좀 알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저희가 모바일 전자 구축 관련해서 운영을 좀 하시려고 그래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올해 10월쯤에 시범사업을 한번 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창식위원

내년부터?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이것을 운영하면 어떤 게 장단점이 있지요? 어쨌든 간에 이게 카카오톡 모바일 이쪽으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점을 보자면 징수가 좀 늦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고지서 송달이라든가 납부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전자송달을 통해서 납부하는 게 해마다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20% 정도에서 계속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이것 한번 보내는 게 아니라 미납이 돼 있는 부분들을, 고지하는 부분들을 당신은 언제, 언제 이런, 이런 세금이 부과될 거니까…… 지금 모든 세금을 다 이것으로 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용인시에 거주하는 주민 납세자들한테?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럼 우리한테도 오겠네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갈 겁니다, 정기분 나갈 때.

이창식위원

그러면 안 내, 안 냈어요. 그러면 안 낸 것도 추가로 또 해 줘요? 쉽게 말하면 기한이 있잖아요, 납부 기한.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계획상으로는 납기 종료 며칠 전에 한 번 더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리고 그게 납기가 지났어. 그럼 납기 기한 지나면 추가 3%인가 해서 다시 가산금 해서 또 보내실 예정도 있어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그것은 체납으로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시범사업을 한 게 체납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했던 겁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좀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갈수록 저희 시 재정이…… 아까 타 시·도 현황도 일부러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에 이어서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이제 도입이 완료가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원래 작년에 개통을 하기로 했던 게 연기가 돼서 올해 2월 달에 정식 오픈을 했는데요. 초창기에는 수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연계가 좀 늦어지면서 두세 달 정도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이.

신나연위원

2024년도 올해는 좀 고생하셨던 것 같아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제 하반기가 됐으니까 어떻게 잘 정착이 되고 있는지?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지금은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러면 세입이나 이런 것도 다 확인이 가능한가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거기서 다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신나연위원

추계 같은 것도 잘 볼 수 있나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추계를 거기서 하지는 않고요.

신나연위원

추계를 거기서 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시스템 이렇게 잘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정보시스템이잖아요. 그런 게 잘 원활하게 운영이 되나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혹시 사소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쪽 행안부의 전산 관련된 지원단이 있어서, 실무자들끼리 카톡방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12억 정도,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동안 투자한,

신나연위원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들였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구축이 됐고 내년도에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 세입추계나 세입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지방소득세에 보시면 삼성전자 2024년 3분기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돼 있거든요. 혹시 어느 정도 법인세 예상하세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삼성전자가 2023년도에는 결손이 났습니다.

신나연위원

결손이 나서 저희가 추경에 감액, 세입 감액을,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감을 했습니다. 360억 했습니다.

신나연위원

360억 했던 기억이 있어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삼성전자하고 양도소득세 감소분하고 했었는데,

신나연위원

전년 대비 599.2% 영업수익이 증가했는데 법인세가 어느 정도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현재 올해 영업이익은 38조 정도 예상을 합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신나연위원

38조면 여기서도 더 늘어났네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2020년도 영업이익과 비슷한데요. 이렇게 되면 원래 삼성에서 내는 법인지방소득세가 560억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신나연위원

저희가 그 전년도에 육백 몇억이었다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결손액이 전 해에.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법인세도 회복이 되어 가기는 하겠네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는 게 560억 정도가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지난 연도에 결손된 금액은 올해 세금에서 빠지기 때문에 결손금 과세 이원이 80억 정도로 해서 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에서 내는 세액에 대해서 이중과세하지 않게 돼 있다 보니까 그 금액이 100억 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나연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니라서.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부동산거래 현황도 제시해 주셨는데요. 용인시 거래 건수가 9월 기준인 것 같아요 총 1만 7360건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3분기 동기로는 증가를 했고 3분기로만 얘기해서는 증가한 것은 맞는데요. 누계로 볼 때는 4∼5% 정도 전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는 감소한 상황입니다.

신나연위원

그러면 3분기까지는 4.8% 증가지만,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3분기만.

신나연위원

3분기만인 거예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신나연위원

전월 대비 떨어졌다는 것은 있지만 여기는 거래 건수로 돼 있고요. 9월 말 기준으로만 돼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하면 이런 기준을 제시할 때 정확하게 제시하셔야지요. 3분기 기준 몇 퍼센티지고 이후로 어떻게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 주셔야 훨씬 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4% 정도를 예상한다, 부동산거래 현황. 그렇게 해서 감액을 95억 하신 게 맞나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이렇게 세입 추계한 것 확인하려고 여쭤봤고요. 지방세 납부 방법을 본 위원이 작년 예산안 때 말씀을 드렸고 그때도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때 과장님이 아니셨던 것 같은데 그때 답변이 이미 하시고 계신다고, 제가 12월 5일 날 작년에 예산안 심의 때 제가 발언했을 때 ‘카카오톡 알림톡 활용하고 있나요’라고 할 때 답변이 ‘저희도 카카오톡 고지도하고 발송도 하고 민원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2024년도에도 이미 하고 있기는 했던 거예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신나연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는 솔루션, 뭔가 프로그램 같은,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프로그램입니다.

신나연위원

그것을 구축하는 용역비가 세부사업설명서 310페이지에 있고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시범사업으로 체납으로 이미 하셨나 봐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나연위원

이미 질문해서 답변을 들었으니까. 저희가 소프트웨어 사전협의를 1월, 2월 달 이렇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어떤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일단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고지서를 발송하고 또 개인의 보안에 관련된 전환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 변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나연위원

다 각각 예산이 들어가져 있지요, 그 사업비들이.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나연위원

반영이 돼 있고.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그 네 가지 예산 중에서 발송비 빼놓고 나머지는 한 번만 발생을 하면 구축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발송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수원시가 좀 일찍 도입한 것 같아요, 올해 10월쯤 이렇게 한 것 같고 안성시 도입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지, 이전에도 카카오톡 알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용역비, 솔루션 구축에만 거의 5000만 원에다가 카카오톡 발송할 때마다 또 1억 2000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발송을 해요, 매번.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발송하는 건수당 비용이 다 계산이 돼서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2억 정도 예산이 추가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저희가 세금을 받을 때 아까도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지서 송달이라든가 또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받았어도 막상 바쁘다 보면 납기 내에 납부를 못 하고 그냥 넘어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이스피싱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많다 보니까 일반 문자나 이런 것 가지고는 접촉이 잘 안 되고요. 카카오톡은 그래도 지금 신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되고 또 가장 큰 차이는 기존의 문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 없이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카카오톡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나 업체를 통해서 이분한테 안내를 하고 그분의 승낙을 통해서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어서 개인정보나,

신나연위원

승인을 해야, 열어야 그 파일을 열 수 있어서,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신나연위원

서로 소통이 가능하지요? 양방향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 특히 실제 거주지랑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납세자들한테 제일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나연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절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저희도 이것을 도입하는데 혹시 그러면 이 용역비는 용역 업체한테 맡기는 건가요, 소프트웨어를 사오는 건가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그거는 업체에 맡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그런 회사가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러면 업체를 통해서 계속 받고 계시는 거지요? 수원시 업체?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아직 업체를…… 이번에 시범 사업하는 업체가 아마 거기랑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렇지요. 수원시 업체명이 있더라고요. 저도 수원시 기사 찾아서 봤고요. 전자고지하고 있고 이것을 했던 업체가 자기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 보도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다른 지자체 사례들 잘 살피셔서 좋은 시스템 프로그램 용역 도입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저희 예산안 보시면 세정과 세입이고요. 세정과 세입 80페이지에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있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80페이지……

신나연위원

80페이지에 시금고 협력사업비.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

신나연위원

예산안 80페이지고요. 시금고 협력사업비 9억 5000 있습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이것은 시금고가 4년마다 한 번씩 선정을 하는데 내는 금액을 4년 치를 한번 에 다 내는 게 아니고 매년 그 금액을 안분해서 그만큼씩 해마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업비를.

신나연위원

저희가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2018년부터 2021년부터 4년, 2022년도부터 올해까지 마지막 납부가 맞나요? 마지막 협력사업비가 맞나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내년까지 하고요. 내년 25년도에 새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신나연위원

2026년도까지 하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25년도까지.

신나연위원

그렇지요. 2025년도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까지잖아요, 올해까지. 올해 예산이니까 2025년도 예산이니까 여기까지잖아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아니, 25년도 말에…… 26년도부터 새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신나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까 이게 마지막인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우리가 협약을 맺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 사례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내용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지금 제가 여기 갖고 있지는 않은데 다른 시·군은 대개,

신나연위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2023년도에 협력사업비를 한 게 있고요. 수원시는 진짜 많고요, 비교하기 좀 그런 것 같고. 세입 3조 1000억 원 부천시가 13억, 성남시 6조 6000억, 11억, 고양시도 세입 4조 5000억인데 11억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우리 시가 받고 있는 이 협력사업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협력사업비만 갖고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협력사업비와 해마다 되는 금리 수준 두 개를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신나연위원

그런데 매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4년마다 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예측이 힘들 것이고, 사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협력사업비가 많게 되면 기업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급하는 이자 기준율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그래도 비슷하지 않을까,

신나연위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협력사업비가 경쟁이 붙으면 오히려 더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올해까지가 이렇게 시금고하고 나서 2025년도부터 준비를 해야 2026년도에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정확하고 정말 더 효율성 있는 시금고를 선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조례에 보면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도 좀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렇게 시금고 협력사업비 얘기하면 세정과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딱딱 답변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출연금도 제각각이라는 기사 보도도 되게 많고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이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세정과의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협력사업비가 세입에 있어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시금고 협력사업비, 시금고 관리 이런 것 전체적으로 관리, 계획, 당부 말씀드립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성과계획안Ⅰ 보시면 291쪽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책사업목표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에 보시면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23년도, 24년도 목표 이게 맞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이것은 그해에 저희가 세수로 예측해서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용

안치용위원

그러면 작년도랑 올해가 바뀌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금액이 감소가 된 겁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아니 지금 보시면 작년도에 성과지표 주신 것이랑 금액이 상이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올해 1조 1695억에서 1조 1330억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추경 때 감액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그러면 23년도도 줄었나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23년도는 그대로……

치용

안치용위원

23년 수치랑 이게 좀 달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실적은 1조 2671억이고요, 목표로 했던 것은 1조 2345억.

치용

안치용위원

그런데 24년도 성과계획안 주신 것에는 1조 118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성과계획서 들어가면요?

치용

안치용위원

작년도에 보시면.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작년도요?

치용

안치용위원

예.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그것 한번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이어서 다시 한번만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모바일 전자고지 구축 있잖아요. 설명서 310페이지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안지현위원

지금 구축을 하게 되면 운영비는 앞으로는 전혀 안 듭니까?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구축할 때 보면 저희가 크게 네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고지 관련돼서 2억 3506만 원이 발생하는데 이 중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버 암호화 솔루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변환 수수료,

안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축을 하는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다음에 그 관련된 운영비요, 운영비.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나중에 A/S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요?

안지현위원

예, 관리비나 운영비.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보증 기간이니까 해당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부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하실까요, 관리비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관리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안지현위원

일단 이 부분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일단 제가 자료 요구할 것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이것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308페이지에 보면 주민번호 변환 시스템이 있잖아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308페이지요.

안지현위원

설명서에 보면 308페이지에 주민번호 암호화 변환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럼 매해 계속 주민번호,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아닙니다. 변환된 것은 한 번 하면 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새로이 들어오는 주민번호만 된다는 거지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이 금액보다는 훨씬 줄어들겠네요, 앞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현위원

지금 대략 몇 건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번 것은?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

안지현위원

이것도 추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지금 구축할 때 몇 건 정도 되고, 앞으로는 그만큼은 아닐 것 아니에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니까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07페이지에 지방세 광역 홍보비 경기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홍보비는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시들이 금액이 다 똑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럼 저희 시가 어느 정도 비중인 건가요? 인구수에 대비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2023년도 세목별 부과 실적 및 2024년도 개별주택 수에 따라서 시·군별 차등 부담을 하는데요.

안지현위원

그러니까 주택 수에 따라서?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용인시는 내년 한 2000만 원 되는데 수원시는 1800, 화성은 2500, 성남 2500만 원 정도로 그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안지현위원

주택 수?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지방세 홍보비와 개별주택가격 홍보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약간 지적 사항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301페이지에 보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몇 명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여태까지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에 지방세 신고센터 신고도우미도 기간은 얼마 동안 했고 얼마씩 했고, 그러니까 그동안의 추진실적 그다음에 앞으로 몇 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 설명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요. 304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수당 해서는 그냥 딱 금액만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연히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추진실적이나 계획이 있든지 아니면 예산 반영 사유에 근거나 산출내역이 있든지 둘 중의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추가 자료로 요청합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다음에는 내용을 좀 자세히 적어서 쉽게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런 자료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6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해서 부기명은 세정운영 우수부서 포상이 있어요, 그렇지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래서 예산이 시비 100%로 해서 910만 원 책정하셨더라고요. 이 포상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눠서 포상하게 되나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내년 초에 그해의 평가 기준을 정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요. 매년 11월 말 실적으로 해서 12월에 시상하게 됩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래서 최우수는 300만 원 주고 우수는 250만 원 그다음에 3등이지요 장려는 200만 원 해서 50만 원 편차가 나와요, 그렇지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게 3개 구청에 대한 평가잖아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래서 제가 3년 치를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처인구가 750만 원, 기흥구가 700만 원, 수지구가 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구별로 보면 100만 원 차이도 안 나요, 이게요. 3개 구에서 1, 2, 3등을 다 주고 있으면 못 받는 구청은 없는 거지요, 3개 구인데 1, 2, 3등을 다 주면. 그런데 편차는 크지 않아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저희가 지금 최우수, 우수, 장려 보시면 300, 250, 200 정도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산이 좀 많으면 많이 좀 더 세워서 금액도 늘려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길수

김길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수가 3명인데 선수 3명을 다 포상한다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물론 금액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사실 구청별로는 이 부분에 대해 생각보다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평가표 작성을 내려보내거나 이런 부분 했을 때는 금액은 어떤 고리가 되는 것이고 구청별로 자기 업무에 대한 평가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금액을 보고 한다기보다는 업무를 더 열심히 하는 동기 부여를 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세무부서 공무원들의 고충도 이해는 해요, 격무부서이고.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또 우수공무원 선정해서 20만 원씩 8명을 주고 계시잖아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차라리 1등만 주든지, 지금 여기 3개 구청 이렇게 하지 마시고 1등만 한 금액으로 몰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왜냐면 물론 나눠 먹기 식으로…… 제 눈에는 이게 나눠 먹기식밖에 안 되니까 차라리 독려하려고 하면,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독려 차원이라면 1개 구청에 1등만 주는 것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3년 치로 또 하면 올해는 기흥구가 받고 내년에는 처인구가 받고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좀 뭔가 경쟁을 준다라고 하면 1개 구청에 몰아주는 것은 어떤가, 그런 것도 있고. 또 내년부터 특정업무경비로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매달 15만 원씩 또 받게 되지요, 내년에?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10만 원, 15만 원 또 받게 되셨잖아요. 물론 고생하시는 고충도 이해는 하는데 경쟁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도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고충들이 많으니까 서로들 나눠 갖는다 이런 의식들을 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수부서 포상이 아니지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3개 구가 여건이 너무 다릅니다. 수지는 완전 도심화된 곳이고 기흥은 가운데쯤 되고 처인구는 지역도 넓고 일이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평가할 때 셋이 아주 똑같은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마 옛날에 이렇게 3개 구청을 조금씩이라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된 것 같고요. 한번 이 부분은 차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거쳐서 금액에 차등을 좀 둬서 최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려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차등을 좀 두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우수공무원 선정도 20명씩 8명 이렇게 선정하지 마시고 그것도 순위로 1, 2, 3등까지 주든지 아니면 1등부터 5등까지 선정해서 주든지 해서 차등을 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인 것도 같고요. 마찬가지로 구별로 지금 주는 것도 3년 치 보니까 결국은 똑같아요. 구청별로 가져간 게 거의 비슷해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그런데 구는 직원들이 계속 인사를 통해서 한 구에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호환이 되기 때문에 어떤 구를 특별하게 주는 개념은 없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거지요, 결국은요. 아무튼 이 부분은 한번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래서 강구책을 한번 해 보시지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성과계획안 25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보면 체납자 부동산 체납처분실적이라고 있는데 그게 올해는 목표를 대폭 줄이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목표치를요?

병민

박병민위원

지금 24년도까지는 1800건 넘게 하시다가 25년도에는 갑자기 1250건으로 목표를 잡으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23년, 24년에는 물적납세의무라고 해서요 신탁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3년, 24년에는 좀 과도하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계상됐고요. 25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돼서 저희가 늘상 압류 들어오는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지만 지금 추계상으로는 좀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나왔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체납자가 발생이 되면 이런 목표 건수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확인해서 요건 잡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지금 24년도 추진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24년 추진실적은 지금 2036건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2036건이지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25년도 들어와서…… 일단 23년도, 24년도 다 2000건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무리 좀 줄이신다 해도 600건을 줄이신 것은 이것은 그냥 부서에서 잘못 추계를 하신 것 같아요. 600건씩이나 줄어들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신탁부동산 그 부분이 발생이 되다 보면 단일 위탁자인데 호수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과다하게 발생이 됐던 부분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가택수색률을 보면 퍼센티지인데 이게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색 건수랑 가택수색 대상자를 나누다 보면 5%만 하시는 것 같은데 5%도 너무 낮은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인원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5%만 일단 잡는 건가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가택수색을 들어가기까지는 전 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0만 원 체납됐다고 해서 저희가 그다음 날 바로 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독촉을 하고 해서도 안 될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한번 압수수색을 당하면 며칠간은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가택수색 하는 부분이라 아주 신중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5%도 어찌 보면 아주 고액 체납자 중에서 정말……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가택수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좀 부유하게 살면서도 체납자인 그런 대상자를 선정해서 몇 개월간에 걸쳐서 저희가 독려를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방법으로 가는 것이라서 5%가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가택수색 대상자는 올해 몇 명이나 되셨지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저희가 한 100명 정도 됐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1년에 거의 징수과에서 조사한 바로는 어느 정도 여력이 있으신 분들 5% 정도는 가택수색을 하시는 거네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어제 기사가 하나 나왔지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어제 보니까 어떤 법인이었나요. 거기서 좋은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가봤더니 현금 2400만 원 있고 그래서 징수해 온 실적도 있고 그러셨다고 들어서 본 위원이 한번 여쭤봤고요. 그런데 그 부분 가택수색뿐만이 아니라 거래내역 조사도 통해서 활발하게 추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이런 성과지표에 담으셔서…… 사실 가택수색률만 가지고, 1년에 5%짜리를 가지고 1년 치를 추징하는 움직임의 성과를 잡는다는 게 사실은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가택수색률하고 거래내역 조사 같은 건수를 더 부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성과지표를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들어온 건데 세외수입 체납관리 우수부서 평가 포상금이라고 있어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게 지금 부과부서에 현년도 체납액 관심과 효율적 체납관리라고 해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이게 1·2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최우수 부서 유공 공무원 3명 표창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세 분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나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기로는 최우수 부서가 선정되면 또 그 부서 안에 세외수입의 세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목 중에서 특별히 실적이 좋은 팀에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 속한 직원을 선발하라 이렇게 저희가 지정해서 내려보낼 생각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지정해서 내려보내신다고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예, 그러니까 딱 선별은 아니고 그 팀, 팀을 어떤 팀에서 대상자를 선정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보낼 생각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보통 보면 이월체납액 최소화한 금액이 기준이 되겠네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지금 저희가 평가에는 이월체납액도 물론 있지만 현년도에 부과한 부분 또 압류 실적 이런 부분들을 다하기 때문에요. 딱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평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 그 부서가 선정이 되면 그 부서 내에 어떤 팀이 열심히 했는지를 파악해서 그냥 아무나 올려보내고 이러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아쉬웠던 것은 이런 유공 공무원이나 우수공무원 이런 쪽의 사업들을 보면 보통 개인한테 포상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10만 원짜리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특수 그런 직렬이라서 10만 원, 15만 원 받아 가는 것 아닌 이상 포상이 10만 원은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추후 진행되는 상황을 좀 보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더 확대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어제 기사를 봤고요. 새로운 체납 징수 방법을 많이 도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새롭게 가택수색뿐만 아니라 체납법인 사업 수색, 건설기계 관리 업체 지입사 활용 수색 이런 것도 도입하시고 새롭게 공매도 하셨더라고요. 동산 물품 중에 운반이 어려운 가구, 가전제품 이런 것을 시에서 공매해서 총 53점을 매각해서 1100만 원을 체납액에 충당했다 이런 반가운 기사를 어제 또 이렇게 보게 돼서 징수과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세입 조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은 일단 인정하고 고생 많으셨고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

앞에 세정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새롭게 여기도 카카오톡 발송 비용을 넣었어요. 세부 사업 설명서 313페이지에 보면 체납컨설팅 안내 전자우편발송 이용료로 이렇게 새로 신규로 잡았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세정과에 시스템이 구축되잖아요. 5000만 원 예산으로 세정과에 모바일 전자고지 솔루션 이런 게 같이 도입되면 그 시스템도 같이 쓰시나요? 시스템을 부서가 협업을 하나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이것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세정과에서 하는 것은 모바일로 고지서, 독촉장 이런 것을 보내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컨설팅 목적으로 해서 1000만 원,

신나연위원

이것도 문자를 발송하잖아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예, 일단 카톡으로 보내고요. 거기에서 그분이 수신을 하면 수신을 해서 ‘아, 이런 체납액이 있구나’ 그러고 확인을 하고 저희한테 상담 노크를 하면 저희가 그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

신나연위원

신청하면 상담까지 연계될 수 있게 카카오톡을 활용하는데 세정과에 있는 사업이 187원으로 이렇게 똑같이 앉혀있어요. 그래서 금액은 똑같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세정과에 이런 좋은 솔루션이 도입된다고 하면 세정과의 시스템도 같이 보시고 같이 협업도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그 부분이랑 똑같고요. 저희는 더 한정해서 1000만 원 이하 또 영세하신 분들 또 어려우신 분들한테 상담 목적으로 체납 컨설팅을,

신나연위원

상담 목적으로 발송이기는 하지만 똑같이 카카오톡 발송이니까, 2025년도에 용인시가 세입에 있어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활용하기 시작했으니까 최대한 잘 연계해서 부서가 협업해서 예산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리고 이렇게 카카오톡 안내를 하다 보니까 우편 발송비랑 이런 것을 다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고지서도 격월로 제작하고 격월로 발송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산을 3분의 2 정도 계산하셔서 반으로 줄이지는 않고, 격월로 하지만 반으로 줄이지는 않고 3분의 2 정도 이렇게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본 게 맞나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일단은 같이 활용해 보고 다양한 방법들을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특히나 더 올해 징수과에서 카카오톡으로 안내하고 상담으로 연계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많은 사람들한테, 체납자들한테 더 자세하게 안내하고 모르는 부분 정보를 드리겠다 이런 의지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5페이지 설명서 보면 세입징수 포상금 관련돼서 나옵니다. 이 15명이 매월 다른 분들로 구성되나요, 아니면?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지금 15명은 저희 임기제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아까 수색하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분들은 성과에 의해서 포상금을 받는 그런 분들입니다.

안지현위원

임기제분이 총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지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저희 지금 그 포상금 관련해서 15명이고요. 차량등록사업소에 4명이 따로 또, 19명입니다.

안지현위원

원래 15명, 그분들한테.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예.

안지현위원

좀 자세한 내역들을…… 예를 들어서 산출내역은 알겠는데요. 그동안 추진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도 자세하게 적어주셨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거기 보면 기관운영공통경비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뭐 있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사업 설명서 내용 중에 기관운영공통경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민

박병민위원

예.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기관운영공통경비는 우리가 지금 각 부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이렇게 저희 예산과에 총액으로 예산을 세워 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아니 통계목까지는 알겠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그 돈을 보통 무엇으로 쓰고 계시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지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지금 하시면 시민과의 대화할 때 유튜브 채널 동시녹음 시스템 섭외하고요. 또 행정과의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수당 그다음에 신산업기반구축 관계자 업무연찬 등 그런 데 쓰고 있고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농촌테마파크에 태양광 인버터 수리해 주고요. 그다음에 기후대기과에 친환경 경자동차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우편 발송 요금도 줬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구의날 행사 추진에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24년도 더라이프스타일 박람회 할 때 지출했고요. 주민참여위원회 워크숍할 때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백옥쌀 빵 페스티벌 행사에 행사운영비를 지원했고요. 국내여비로는 자원순환과에 자원회수시설 벤치마킹 갈 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강경상보조나 경상보조 중에서 행사실비금이나 민간행사보조금 사용 시에는 행정과에서 의정회심의회 공청회 사례금 그다음에 신성장전략과의 신산업기반구축 관련 업무연찬 및 워크숍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의 경기지역노사정 화합전진대회 행사 지원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의 과학고 정책토론회 참석수당 그다음에 미래성장전략과의 용인미래도시포럼 참석수당 등 지급했으며 그다음에 자산이나 물품취득은 과의 냉장고나 아니면 사무용 가구나 이런 것 사주는 데 집행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부서에서 꼭 필요한 비용들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지원 액수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부서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상을 해서 세워놨는데 돈이 약간 부족한 경우를 지원해 주신다는 건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게 사업 내용 제가 받은 설명서에 보면 첫 번째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공간 조성 및 물품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 부분은,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공간 구성이나 물품구입을 하는데 이게 당초 예상했던 범위보다 좀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 공통경비 사무관리비에서 추가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도 보다가 좀 놀랐던 게 있는 게 회계과도 그렇고 지금 재산관리과도 그렇고 정보통신과도 그렇고 사무실 이사 비용이나 공사비용이나 물품구입비나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좀 일원화할 수 없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산회계법에 보면 물품은 회계과로 돼 있고요. 청사는 지금 재산관리과로 돼 있어서 이것을 일원화하려면 법 규정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도 지금 갖고 있는 게 있고 행정과에도 지금 조직개편으로 준비하는 사업이 있는데,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게 좀 약간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아마 컴퓨터나 프로그램 관련된 것은 정보통신과에 대부분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면 가구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행정용품에 대해서 예산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재산관리과는 청사 사무공간 여기에서도 똑같이 하는 게 전기설비나 그런 것을 다 하는데 정보통신과도 똑같은 사업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정보통신과는 그러니까 전기설비가 아니라 통신설비를 갖고 있는 거지요.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쓰여 있는 것은 ‘전기설비’라고 쓰여 있던데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병민

박병민위원

‘구내선로설비공사’라고 쓰여 있네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그게 통신선로……

병민

박병민위원

통신선로에서 그러면 통신망 해당이 되는 건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통신망을 할 때 통신망을 설치하면 컴퓨터 같은 데 전기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기 설치 비용도 함께 세우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전기 시스템은 재산관리과에서 기본적으로 해 놓고 그다음에 의자 배치가 되면 그에 따라서 통신시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통신시설이 들어갈 때 전기도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세운 것 같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어차피 예산과 공통경비운영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사비용이나 물품비용을 한 번에 다 일원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 아닌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전체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세우고 저희 공통경비는 부족하거나 예산에 반영 못 한 경우에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집행을 이렇게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미 세우고 있는데 비용이 부족하면 말씀하시는 거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만약에 저희가 다 세운다면 그쪽 부서에서 담당 팀이라든가 이런 데인데 거기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인데 맞춤형예산정보지원시스템 한글라이센스를 영구적으로 취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기존에 쓰던 게 종료가 되면서 라이센스를 사신 것인데 그것을 또 연계를 해야 되나 봐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저희가 그 시스템을 바꾸는 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지금 통합…… 죄송합니다, 제가 찾지를 못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총 2개가 있습니다. 맞춤형예산정보시스템하고요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이 있는데 올해 맞춤형예산정보시스템에서는 맞춤형예산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비용하고 OCX 지원이 중단돼서 다시 한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한글라이센스 구입하는 게 올해 예산 세워졌고요. 그 한글라이센스를 우리 웹 기반 기안문 같은 것으로 연계하는 그런 서식 기능 변환 작업을 또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맞춤형예산정보시스템에 예산이 편성됐고요.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나 고장이 났을 때 복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규사업은 통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사업이 신규사업이고요. 그다음에 OCX에서 한글라이센스 구입해서 사는 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것이고 하나는 원래 있던 시스템에 연계를 시키는 거지요, 이 웹기안기를?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웹기안기 연계 예산이 18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게 근데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된 거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이번에 산출근거는 저희가 전체 운영비에 지금 전산은 퍼센티지로 이렇게, 퍼센티지로 그러니까 전체 운영비의…… 정확히 제가 그것은 봐야 되는데……

병민

박병민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인사관리과 성과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도 똑같이 웹기안기 연계를 해요. 그런데 거기는 600만 원으로 연계를 하는데 우리 예산과에서는 거의 세 배에 달하는 돈으로 이것을 연계하신다 해서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유지보수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지금 대부분 행안부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업체라 저희가 설치할 당시에는…… 1800만 원 예산 구축한 것은…… 제가 지금 잘 파악이 안 돼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 부분 좀 파악해서 말 좀 해 주시고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 예산과에서는 한글라이센스를 얼마에 구매하셨습니까? 4코어라고 되어 있는데 4코어를 총 얼마에 구매하셨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한글라이센스 1코어에 9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코어 구입해서 지금 저희가 3750만 원으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3750만 원이지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26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도 시설관리 시설비인데 도시공사 예산 같아요, 맞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도시공사 예산안을 한번 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4코어를 구매하는데―똑같은 웹한글기안기 영구 라이센스 구입으로 해서―그런데 여기는 왜 3910만 원이 들어갔을까요? 예산과랑 인사과에서 구매하신 가격은 3750만 원인데 왜 도시공사 것은 3910만 원이 들어갔어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가 기능을 달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구체적인 내용은,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아니 과장님, 도시공사에 예산 주시는 것 그냥 올리시는 대로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막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은 이렇게 본인들이 예산 세우고자 하는 그 세부 내역서를 좀 받아서 거기서 보고 평가를 해서 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웹한글기안기 영구 라이센스 구입이라고 똑같이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확인을 하실 때 보통은 ‘이번에 우리 예산과도 이것을 구입하는데 어떻게 이게 더 많지?’라고 의구심을 한번쯤 가지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던 거예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세세하게 저희가 비교해 가면서 그 금액을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좀……

병민

박병민위원

이 부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확인도 확인인데 더 중요한 게 이게 지금 다른 부서들은 이 라이센스를 산 다음에 기존에 쓰는 시스템이랑 연계하는 구축 비용을 다 넣었어요, 사업에. 그런데 도시공사는 이게 없어요. 그러면 이 라이센스만 구입하고 연계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것 자체는 제가 심도 있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것은 한번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 한번 물어보고,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연계까지 관련돼서 다 같이 물어봐 주세요. 이 부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인사과나 예산과나 똑같은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금액을 더 산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입비에 연계 비용이 들어가서 조금 더 높은 건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그런데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 부분.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리고 위원회에 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말씀하세요.

병민

박병민위원

총 3개 위원회가 있어요. 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24년도와 똑같이 1313만 원으로 예산이 세워졌네요. 그런데 이것의 산출근거를 갖다 달라고 하니까 지금 산출근거 자료를 안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산출근거…… 저희 위원회가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성과심의위원회하고 다음에 통합적예산편성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투자심사, 지방재정심의, 지방보조금관리투자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영위원회, 주민참여심의위원회,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 예산성과위원회 이렇게 8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 4개에 관해서는 통합적으로 예산 편성을 저희가 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3개입니다, 3개.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하나는 지금 민간투자심의위원회는, 4개인데 있기는 한데 이것은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운영된 적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 3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별도로 각자 세부 사업이 없는 위원회입니다. 그냥 위원회만 해서 심의만 하는 기관이라 전체를 통합해서 했고요. 이 예산 편성은 전년도에 3개의 각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을 평균 내서 1313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도로 세운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영위원회 수당, 주민참여위원회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 예산성과위원회 이것은 별도로 세부 사업이 있는 위원회라서 그 세부 항목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 밑에 세부적으로 포함시켜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예산 관련 위원회가 지금 총 4개가 있는데 4개를 합치신 거잖아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하나는 사업이 없어서 안 넣었다고 하신 거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예.

병민

박병민위원

본 위원이 지금 3개를 가지고 25년도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요청을 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예를 들어서 언제 개최만 할 거다하고 또 그 돈만 딱 써놨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요청드린 게 아니라 보통 대면을 했을 때는 얼마를 주고 몇 번을 개최하겠다, 그리고 서면으로는 얼마를 주고 몇 번 개최하겠다 이런 산출식을 요구했던 건데 자꾸 명단만 제출해 주시고 하면 사실 이게 무슨……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 평균으로 해서, 3개 위원회가 전년도에 열린 횟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매년 1300만 원으로 비슷합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이게 참석수당이 있고 심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지금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는 참여수당하고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참여수당에는 대면과 서면 참여수당이 있고요, 심사수당은 이메일이나 심사했을 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하면 참석수당 플러스 심사수당을 주고요.

병민

박병민위원

법적 근거가 그렇게 있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이것 예산 편성 운영기준하고 회계 관련 훈령에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아니 보통 보면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당연히 그 안건을 심사하려고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을 따로따로 주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심의 안 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자면 올해 2025년 보조금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기준을 이렇게 설정했다고 해서 처음에 위원회를 참석하라고 했을 때는 사실 심의사항은 없고 위원들이 알아야 될 홍보 사항만 있어서 그럴 때는 저희가 참석수당만 지급하고 심사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게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을 따로 줄 수 있는 법령 근거들 좀 한번 가져와 주세요, 그러면.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편성 운영기준하고 회계 관련 훈령이 있어서 그것 갖다드리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갖다주세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 질의에 연달아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예산과에서 모든 세부사업 설명서를 제작하지 않습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지현위원

어떤 과들은 그동안의 추진실적이나 계획이나 예산 반영 내역, 사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잘되어 있는 부서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부서들도 있는데 예산과도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박병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보면…… 하나하나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 253페이지에 예산서 제작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 단가라든지 수량 안 나와 있습니다. 보통 작년에 얼마큼 했고 실적이 얼마큼 되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고라는 내용이 다른 부서에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되는, 우리 예산 설명서를 제작하는 예산과에서 이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요. 256페이지에 보면 아까 박병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 관련 위원회 참석·심사수당 물론 이것 알고 있는 것 아는데 그러면 그동안의 실적이 이렇게 됐으면 계획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계획을 잡아주시든지 예산 반영 사유에 대해서 그러면 몇 회, 어떻게……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대면이랑 서면이랑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잡을 때는 대면으로 잡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어떤 산식에 의해서 잡기 때문에 그렇게 잡을 수밖에,

안지현위원

그러면 일단은 산출근거라든지…… 제가 예산 설명서를 보면서도 보통 그동안의 실적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사실은 그 계획 안에 산출근거가 나오고 반영 사유는 그야말로 사유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 같은 사유에 산출근거 내역을 쓴 경우도 있고 약간 중구난방이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내용이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기금운용계획 책자 제작도 마찬가지인 게 그러면 이게 단가가 얼마고 수량은 얼마큼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이게 어디에 배부가 되는지라든지 이런 내용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역시 단가나 수량이나 이게 어디에 되는지 그동안의 실적은 어떻게 되고 내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투자심사 자료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도대체 이 투자심사 자료를 얼마큼 만들어서 어떻게 배부하고―257페이지입니다―지금 계속 세부 사업 하나하나가 예산과가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했고, 일단 실적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 없이 사업내용, 예산 반영, 사업내용 딱 예산안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이 설명서를 뭘 보고 저희가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지, 숫자만 보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저희는 계속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닌데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심의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내용은 첨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예산성과금위원회 참석수당도 지금 잡혀있는데 이것 역시도 몇 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했고 실적은 어떻게 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계획이 있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과금우수자 포상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자세히는 부기명을 나눠서는 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보면 워크숍, 설명회, 운영 그다음에 워크숍 급식비 등등등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했으며 실적은 어떻게 되면 예상은 어떻게 되는 계획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그냥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우선 지적하신 게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스템이 세부 통계목별로 입력사항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9년도 이전에는 의회에서 서식을 줘서 저희한테 자료를 요청하던 사항을 2019년부터 전산 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서식을 수기로 받던 것을 그대로 전산에 집어넣어서 처리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지금 변경할 시점이 됐는데 합리적이고 좀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시스템을 보완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한 수량이라든가 배부 내용이라든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테마로 좀 더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테마가 아니라 이것은 기본입니다. 자료는 기본값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자료들이…… 예산과 물론 바쁘신 것 알고 하시는 일 많은 것 아는데 예산과에서 이렇게 되면 다른 부서도 지금 몇몇 부서는 잘 돼 있는 부서가 있고 몇몇 부서는…… 이렇게 되면 질문을 하나하나 하면서 이것 단가, 수량 얼마냐 그다음에 이것 어떻게 되느냐, 이 책자는 과연 어느 때 쓰느냐, 심의 때 쓰는 거냐, 몇 번 쓰느냐, 사실은 본 위원이 질문할 것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준비는 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메뉴얼 160부는 언제, 누구한테 주는 거냐, 질문 메뉴얼은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은 기본으로 제공돼야 되는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과에서 일단 모범을 보이셔야 다른 부서에서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기본 메뉴얼 당부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자세한 자료들 추가 요청합니다. 모든, 아까 제가 253페이지부터 쭉쭉쭉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추가 자료요.

안지현위원

각종 책자에 세부내역, 지난 실적, 앞으로의 계획 그다음에 어디에 쓰이는 건지 등등등 추가 자료 요청하고요. 한 가지 이것은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260페이지에 공공기관 운영관리에서 공공기관 통합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과 제가 따로 내용을 얘기했을 때도 제가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상반기·하반기 해서 통합채용이 총 60에서 70명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런데 지금 60에서 70명을 뽑는데 지원자 수를 한 1500명을 예상하고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산출근거가 그 정도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이것에서 일단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잡코리아나 이런 데에도 이 채용공고가 나가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번에 위원님하고 설명하러 갔을 때는 제가 그걸 잘 몰랐는데 가서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인크루트 홍보하고 있고요.

안지현위원

어디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인크루트에 PC하고 그다음에 핸드폰 모바일로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직업 관련 25개 카페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의아했던 게 뭐냐면 보통 아르바이트 자리도 조금 좋은 데만 있어도 경쟁률이 한 2명 뽑아도 40명 오는 것은 기본으로 옵니다. 경쟁률이 보통 알바도 좋은 자리는 한 20 대 1은 기본적으로 가는데 지금 어쨌든 공공기관의 채용인데 60에서 70명이나 뽑는데 1500명밖에 지원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채용에 문제가 돼서 이렇게 통합채용까지 하게 되었는데 좀 더…… 60, 70명 뽑는데 150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냥 아는 사람들만 한다고밖에는, 정보가 일반분들한테는 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통합채용 관련해서 올해는 물론 예산은 이렇게 세우셨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본 위원도 지켜볼 거고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야 좀 더 좋은 분들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경쟁률을 높이게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질의보다 제안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예산과가 시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각 부서에 예산 편성 기준을 제시하는 부서가 맞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예결위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상임위 자료도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예산이 올라왔어요. 처인구보건소가 3대를 구입하고요 그리고 각 구청에 수지구 자치행정과에서 3대, 처인구 자치행정과 1대, 포곡읍 1대 그리고 기흥구 자치행정과는 6대를 구입하네요. 그런데 이게 대당 가격이,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200 정도,

이상욱위원

200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처인구 보건소는 대당 170만 원으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처인구 차치행정과랑 포곡읍은 아시다시피 2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수지구 자치행정과는 또 190만 원이에요, 구입비가. 그래서 이게 동일한 장비 같은데 부서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 편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동일한 장비라면 같은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액을 편차를 두고 세운 것은 의미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추측하기로는 장비가 동일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물가정보지나 아니면 조달청 사이트 들어가서 금액을 결정하는데 그런 결정에서 약간씩 물가정보지를 본다든가 조달청 사이트를 본다든가 아니면 일반 업체에 견적을 받는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서로 달라서 아마 금액이 좀 다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욱위원

각 부서별로 보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올라와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수기 렌트라든지 공공청정기 렌트라든지 각각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부서별로.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기준을 제시하는 부서로서 시 차원에서 통합 구매 방식이라든지 동일 품목에 대한 예산 편성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저희도 납득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통합구매 방식 또는 동일 품목에 대한 명확한 예산 편성 기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용인시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고요. 이렇게 보수적으로 촘촘하게 하다 보니까 세수 결손 이런 것은 좀 막고 예산을 그래도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 지방세 세입을 보면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가 다 너무 보수적으로 책정하지 않았나라는 의문이 있고요. 주민세 보면 2024년도 하반기에 3개 단지 2797세대 준공, 2025년도 상반기 8개 단지에 5499세대 이렇게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시민들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새로 입주하는 세대들이 있고요. 사업체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오거든요. 실제로 증액은 34억 증가로 이렇게 하셨고 재산세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하반기부터 2025년도 상반기까지 그러면 총 11개 단지잖아요. 거의 8296세대가 준공 예정인데 재산세 50억 증가 증액하셨고요. 지방소득세는 95억 감소 이렇게 하셨고 아까 본 위원이 세정과에서 얘기할 때 이미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좀 용인시와 타 지자체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용인시는 내년 예산을 2.9% 올렸어요, 2.9%.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나연위원

타 지자체 사례 보셨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타 지자체는 저희가 파악은 못 했고요.

신나연위원

본 위원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용인시가 정말 특례시이고 새로운 사업들, 반도체사업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사업들 너무 잘하고 있고 이렇게 새로운 입주 단지도 많고 기업 유치도 많이 하고 있어서 법인세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2.9%밖에 증액이 안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지자체를 찾아봤더니 경기도 7.2%, 성남시 올해 대비 8.2%.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화성시랑 수원시는 이렇게 퍼센티지로 나오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다, 화성시는 지방세 1조 46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4.9% 증가, 화성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15% 증액이고요. 수원시도 예산이 늘었거든요. 일반회계도 1086억 원 늘고 이렇게 가까운 곳만 보더라도 수원, 고양 다 예산안이 기본적으로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로 증액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법인세에 대한 것도 보면 정부 기사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년 예산안 정부 예산이고요 내년 정부는 법인세가 올해보다 25조 3000억 원인 40%가 늘어날 거라고 정부는 예상했어요. 경기도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지난해보다 1조 이상 지방세가 걷힐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어요. 다른 지자체랑 다르게 저희 시는 되게 보수적으로, 오히려 보수적이라기보다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법인세도 이렇게 보도가 나갔었더라고요. 화성시랑 수원시는 저희처럼 세입 감액을 안 했어요.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결손이 여기는 더 많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 용인시가 답변한 것을 보면―용인시 재정자립도는 그래도 상승했어요,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었는데―삼성전자로부터 2023년도 636억 원 그런데 2024년도에 법인소득세가 납부가 안 돼서 저희가 감액을 했었는데 ‘반도체 영업이익 하락을 고려해 올해 100억 원 이하로 납부할 것을 예상하고 의존도를 줄여 놨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수 결손을 위해서는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잘 기하고 있는 가에 대한 측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책자 중에 이런 책자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자료에 보면 17페이지에 재정분석결과의 계획성에 세수오차비율이 나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세수오차비율이 나오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21년도 82.39, 2022년도 82.52 그리고 2023년도에 95.30으로 상승했어요. 이게 100에 가까울수록 좋은 지표고요. 유형평균이 96.09인데 저희가 여전히 세수오차비율은 높아요. 오차가 많이 난다는 거거든요. 세입추계가 정확하면 세수오차비율도 줄어들겠지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이불용액비율도 그 밑에 나와요. 저희가 여기는 금액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비율로 나오는데 유형평균이나 전국평균에 비해서 이월이나 불용된 비율도 높은 것으로 재정분석결과에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 고민하셔서 예산 추계하시고 예산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용인시 지방재정정보공개에 가면 내용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세입 보는 것은 더 힘들고 세출 내용을 보면 어제 2024년 12월 1일 기준인데요. 아직도 합계가 78%밖에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이게? 재정정보에만 이렇게 나오는 건지…… 지금 오늘 기준으로 용인시는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해서 그것은……

신나연위원

그것은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시가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 기준이 있고 용인시도 이렇게 평가 기준 책자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 ‘평가는 다음 연도 예산안 요구 이전인 7월까지 완료하고’ 저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재정사업 평가 기준? 주요 재정사업 평가.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평가를 저희가 해서…… 이게 지금 재정사업 평가 기준 책자를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 결산 시점에 맞춰서 평가…… 아니요, 결산 시점이 아니라……

신나연위원

부서들이 하나요, 저희가 자체평가인가요? 평가하는 방법.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함께 모아서 평가를,

신나연위원

부서에서 평가하고 취합하고 이렇게 하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 평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표에서 해당 사업이 진척도라든가 추진 과정이라든가 그것을 YES, NO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신나연위원

점수로 평가, A, B, C, D 이렇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YES, NO 평가도 하고 그 YES, NO 평가된 다음에 전체적인 사업 평가가 퍼센티지로 나오고 그럽니다.

신나연위원

용인시 재정사업 평가에 대해서 직원들이 수용하는 정도는, 만족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사실 저희 평가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 지금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중기계획이라든가 그것에 맞춰서 각 부서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월사업이라는 게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여기 221페이지에 보면 ‘평가 결과 우수 이외에 보통 또는 미흡 등의 부진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증액 불가 또는 감액을 추진한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이번에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하셨나요? 하기는 하셨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반 사업은 반영 못 했고요. 저희가 중기,

신나연위원

못 하신 것 같아서.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중장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 두세 번 회의를 통해서 올해 집행이 불가하다든가 아니면 이월이 될 것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이월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요. 또 불가한 경우는 예산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월사업을 많이 줄였습니다, 저희가.

신나연위원

그것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 자료고요. 경기도에서 2024년도 3월 달에 어떻게 하면 재정사업 평가를 잘할 수 있을까, 자체 수행을 하거나 위탁 수행을 한대요. 사실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것을 같이 객관적으로 봐야―부서가 자기를 평가하는데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쉽겠어요?―‘이거는 지표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도가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려면 투자 사업이랑 행사성 사업은 다른 지표를 활용해라 이런 제안이 있고요. 사업 목표와 성과 목표, 지표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업 목표랑 성과 목표를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해라,―이것 제가 성과 관리할 때도 말씀드렸었던 것이고요―평가 절차를 어떻게 할지 이 절차를 잘 구축하고 진행을 해라,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인시도 이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좀 전에도 예산 집행률 얘기했었는데 지방재정 집행을 신속집행을 강조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신나연위원

그런데 아까 그 책자에 보시면 연말 지출 비율이 용인시가 22.79로 유형평균 19.8, 전국평균 24, 전국평균 보다는 낮기는 하지만 유형평균에 비교하면 연말 지출비율이 되게 높거든요. 아까 78%가 틀린 자료는 아닐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아마 올해도 강조할 것 같아요. ‘지방재정 집행에 총력을 기해라’ ‘매년 반복되는 재정 신속집행 당부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부서에서 예산과에서는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사실 신속집행 자체는 해당 부서에서 신속집행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그 대상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일주일에…… 사실 이것은 저희 자체적인 회의라기 보다는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상반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했습니다. 영상회의를 하면서 신속집행,

신나연위원

예산과에서 계속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신속집행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도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속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라 이렇게 지적을 받고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나서서 미리 예측했었던 사업들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계획성 있게 신경 써 주시면, 부서가 조금 더 독촉해 주고 독려하다 보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지방교부세를 똑같이 증액·감액 없이 하셨더라고요. 지방교부세 교부를 위한 노력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지방교부세는 지금 그게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내잖아요. 내는 것의 비율에 따라서 저희한테 150억을 내는 거라 지금 이것은 종합부동산세하고 연계돼 있어서 이것은 국세라 그쪽에서 종합소득세를 많이 우리 용인시를,

신나연위원

세입을 되게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잡아서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방교부세 2025년도에 개편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신나연위원

용인시 합계출산율 알고 계신가요? 보통교부세는 2025년도부터 적용이 되는데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우선 지원돼요. 이런 내용들 확인하셔서 지방교부세도 더 확보하는데 문제없도록 부서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 편성이나 집행의 정확성 높여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세출 총괄표 보니까요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세출 총괄표 조직별 순서를 보니까 쭉 본청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42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환경국 다음에 의회사무국이 나와요. 그렇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의회는 시의 직속기관이 아닌데 이렇게 보면…… 물론 외부인이 볼 일은 없지만 순서를 보면 마치 직속기관인 것처럼 비추어질 수 있는 사항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수원시나 성남시 예산서를 보면 의회를 제일 먼저 넣어요. 물론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저희도 이것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서 건의드리는 거고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 의회가 독립기관이 되기 전의 양식을 사용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이 변했으니까 저희 시도 한번 고려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이고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설명서 258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지금 예산과의 위원회 8개 운영하신다고 그랬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제가 알기로 시 전체로 치면 몇백 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회들이 각 부서별로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렇지요? 과장님이 볼 때 위원회 많이 들어가 보시고 하지만 1년에 많이 모이는 경우도 있고 1년에 1회 혹은 2회도 모이더라고요. 그런 위원회도 있는데 위원들이 100% 참석하는 경우가 있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의사정족수에 맞춰서 참석하지 다 참석하지는 않고요.

길수

김길수위원

그렇지요. 저도 8개 정도 위원회를 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들어가 보는데 100% 참석하는 경우는 저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기 258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예산을 짜셨어요, 그렇지요? 운영위원회는 15명으로 하는데 예산안 편성을 보니까 85%로 산출 기초를 내셨어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위원님 그게 100%에서 85%를 얘기하는 것이지 의결정족수는 맞춰지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전체 인원 중의 85%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원래 의결정족수가 2분의 1 참석하거나 3분의 1 참석하거나라고 하는 조례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는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만 85% 참여하는 기준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전체 인원의.

길수

김길수위원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잘하신 개념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왜냐면 모든 위원회 참석수당을 100%로 맞춰서 예산을 짜요. 그런데 물론 100% 참석할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예산과 올해 긴축재정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산을 긴축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좋은 예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석수당을 꼭 굳이 100%로 짜야만 하는가,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해당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아쉬운 것은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짜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러면, 물론 참석수당이 모자라다 그러면 나중에 또 추가로 추경을 하든지 불용을 하면 할 수 있는 경우잖아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절약할 수 있는 한 예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가 그런 기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지침을 말씀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설명서 260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공공기관 통합채용 관련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렇지요? 출자·출연기관들 지금 통합채용할 때 이 비용 쓰시는 거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도시공사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 때 보니까 도시공사 별도의 이 채용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1억이 넘어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가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통합채용을 우선으로 하고요. 긴급하게 채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분 정도 안 되지만 긴급하게 채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시공사 자체에서 채용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통합 채용하는 게 아니라.

길수

김길수위원

그렇게 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라고 하면 할 얘기는 없는데 아무튼 지금 공공기업 통합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긴급사항에서는 도시공사는 또 별도의 인사를 하는 사항이 생겨서 아쉬운 것은 긴급사항도 통합채용을 여기서 할 수 없는 건가라는 부분, 이원화돼 있다는 게 좀 아쉽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수시채용에 관련된 것은 여기서 하고 긴급채용에 관련된 것은 도시공사가 맡아서 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일의 효율성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통합채용의 의미를 따진다 그러면 긴급채용 같은 경우도 같이 한꺼번에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좀 방법을 모색해 보십사하는 말씀입니다.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여기서 하는 것은 저희가 보니까 정규직이고 도시공사에서 채용하는 것은 기간제나 임시직 그런 분들을 아마, 우리는 정규직을 뽑는 것이고 아마 그런 것으로,

길수

김길수위원

맞습니다. 답변은 저는 들었는데 이것도 한번 통합채용의 의미를 본다 그러면 임시적이나 기간제 같은 경우도 하나로 일원화시킬 수…… 왜냐면 도시공사에 채용 관련된 인사 담당 파트가 또 생기잖아요, 결국은. 아니면 도시공사는 별도로 아예 다 주든지, 채용에 관련된 것은 도시공사 쪽에 다 줘 버리든지. 물론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계속 통합채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왜냐면 긴급으로 편성되는 경우는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예가 없더라고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게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나 시간제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이라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 방법 좀 모색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통합채용 범위를 우리가 기간제나 시간제도 확대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26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비비 관련된 겁니다. 작년에 예비비를 175억을 세웠다가 예결위에서 50억 감액됐어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기억하시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래서 올해 예비비 125억을 썼는데 내년 예비비로 해서 더 줄였더라고요, 이번에. 86억으로 책정하셨어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예비비 성격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해·재난 이런 게 있을 때 예비비가 또 긴급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구체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 건데 대부분 재난·재해나 소송 건에 대해서 지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며칠 전에 눈도 폭설이 내려서 또 이런 경우도 생기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폭우나 자연재해나 재난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은 생각에, 제가 예비비가 좀 작은 감이 있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그러면 긴급 편성하는 또 비용이 있나요, 만약에 예비비가 다 소진이 되면?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우리 시민안전담당관실에 재난기금이라고 별도로 재난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얼마나 되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매년 130억 정도를 전출금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 재난기금을 100억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런 성격이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우려나 염려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목적에 사용할 수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 입장도 재난기금을 먼저 사용한 후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재난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또 뒤에 이렇게 후속으로 보완 장치 비슷하게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 잠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부서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잘 들으셨겠지만 지금 심사는 내년 2025년도 전체 예산을 심의하는 본예산 심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 신규사업이나 다른 부분은 좀 그런데 기존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에 있어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준비가 많이 미흡해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어서 오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좀 답변에 대한 준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도 자료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에 있어서 숙지를 좀 더 해 주셔서 답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재해복구 영조물보상공제회가 있지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그거는 재산관리과……

이창식위원

재산관리과지요, 참. 다음에 할게요. 전년도 이자수입액이 한 145억 되지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이창식위원

대충 보니까 자료 받은 게 그 정도 되는데 보통 몇 년 치 것보다 가장 높아요. 올해는 좀 어때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이자나 이자율이 좀 하락세가 있어서 한 120억을 상회할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120억 그러면 30억 정도 떨어지겠네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경제적인 지표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사용하실 때 정기적금이나 대기성 자금 최소화율을 높여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같은 경우가 이자율이 3%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잔이 4500억 원 정도로 운용하고 있는데 급하게 필요한 금액들을 저희가 3일 전이고 계속 부서하고 소통해서 지출에 대한 대기자금을 확보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정기예금이나 MMDA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간에 좋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갈수록 우리가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입 대비 지출의 밸런스가 지금 우리 시도 안 맞는 편이에요, 다른 시에 비하면. 그럼 할 수 있는 것은 아끼든지 효율성을 높이든지 둘 중의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끼는 것은 한계성이 있는 부분들이니까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밖에는 없다고 봐요. 애를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8페이지에 결산서 회계사 수수료 부분 지금 여기 보면 실적이 나와 있기는 한데 그러면 계획도 이렇게 4개월 정도 하는 건가요, 회계사분을?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회계사는 결산검사할 때 그즈음에 연초부터 해서, 예, 맞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이분이 4개월 정도 한 분이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지금 법인하고 계약을 해서 한 분의 회계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이게 그분이 4개월 정도하는 금액인가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안지현위원

그래서 이런 것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옆에 보면 결산보고서를 제작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홈페이지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책자나 이런 것으로도 나오는 걸까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결산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고서도 책자로도 제작을 하고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검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지현위원

예, 그거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이것은 오프라인 책자로도 제작을 해서 각 읍면동에 배포도 하고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홈페이지 제작비 플러스 오프라인에서의 책자, 수량, 단가 이런 것도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설명서 자체만 봐도 알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리고 계약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버랑 홈페이지 유지 한 달에…… 용인시 안에 계약정보시스템이 따로 있잖아요. 그 부분이 따로 있잖아요. 그것만 따로 해서 여기서 따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그렇지요.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에 계약정보관리공개시스템을 따로 구축했고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600 정도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안지현위원

한 달에 50 정도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현위원

이게 서버랑 유지관리비 포함해서 한 달에 50인가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현위원

금액이 생각보다는 좀…… 이게 항상 이 금액으로 하는 걸까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당분간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사용 단가나 이렇게 적용받는 게 있어요.

안지현위원

그 금액에 맞게?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그래서 중급인력이 한 달에 50만 원 정도로 책정돼 있어서 그래서 600 정도로 수립한 겁니다.

안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7페이지, 278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매각 심의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잡으실 거잖아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안지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매각할 계획이 구체적인 것들이 나온 게 있을까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어떤 과에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은 있는데요. 저희가 매각하는 것 같은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됐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세운다기보다는 요청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들이 많습니다.

안지현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는 알고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요청이 들어온 게 있으니까 예산을 잡으신 건지?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늘 연 6회 정도하고요. 좀 시급성이 있다 이럴 때는 서면심의 이렇게 해서 최대 7회 이 정도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어쨌든 수수료든 참석수당이든 관련 비용들을 예상을 잡으신 것은 뭔가 예측이 가능하니까 하신 것 같고,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안지현위원

그 관련 자료가 혹시 있으면 추가 자료를 요구해도 될까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영조물이 있지요, 배상공제회.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이창식위원

올해 증액을 좀 하셨어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럼 이게 장소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437개소, 2024년도에는 488개소로 늘어서 영조물 부담 비용이 늘어나는 건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그 부분도 재해복구 부분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재해복구 같은 경우는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고 영조물은 저희가 시설물관리가 하자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손해보상 비용 개념인데 이것도 개소 수가 23년 연말에는 4227개소였는데 올해 연말에 5000개소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상향하게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겠고요. 지금 장소가 늘어나고 건수가 늘어나니까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작년에 우리 시의 배상 건수가 얼마나 돼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작년 배상 건수가,

이창식위원

건수랑 금액 좀 불러주세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24년도를 말씀드릴까요?

이창식위원

24년도만 주시면 돼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24년도에 1339건이 됐고요, 영조물로만. 그리고 배상금은 13억 8900만 원입니다.

이창식위원

13억. 그러면 대상 시설물들을 선정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일제 조사도 하시나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저희가 연초에,

이창식위원

지난번 상임위 때 보니까 우리가 가입이 안 된 데서 사고가 나서 법무담당관 통해서 계류한 부분이 제가 있는데 이런 일제 조사를 해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그러니까 일제 조사라기보다도 일제 신청기간을 운영하거든요, 저희가.

이창식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구에서, 과에서?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수시 신청도 받고.

이창식위원

그러면 과에서 해요, 아니면 구에서 해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각 과를 통해서 합니다.

이창식위원

과를 통해서?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렇게 가끔 누락이 돼서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간에 별일이 없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빠져서 거기에 사고가 나면 영조물 신청이 안 되고 우리가 다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이래저래 보험이라는 영조물을 드는 이유는 그런 배상에 대한 책임에서 좀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예산이 좀 더 들어가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안 들어가는 데 없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수소차 보급이 있어요. 저희 용인시에 수소차가 몇 대 정도 돼요, 전체? 대충, 어바웃으로. 뒤에서 얘기해 주셔도 돼요, 팀장들이. 팀장님 몰라요?

병국

김병국공용차량운영팀장

수소차가 연에 한 2대씩 해서 지금……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아니, 시의 전체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저희가……

이창식위원

일단은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주시고, 그것은 어려운 것 아니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옛날에는 안성에 하나 있다가 지금은 에버랜드 쪽에 하나 있지요, 충전소가?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럼 저희 시가 이제 하나 더 생기는 게 에코타운에 지금 하나 생길 거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에코타운……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에코타운은……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예, 거기에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 안에 시설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이게 충전이라는 한계점이 있는 부분들이라 만약에 차 배정을 해 줄 때 처인구 쪽에서도 모현이나 포곡이나 이 근처, 쉽게 말하면 용인시, 우리가 쓰고 있는 사실 처인구청까지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 외 기흥으로 넘어간다든지 수지로 넘어가면 이동 폭이 길잖아요, 쉽게 말하면, 한계점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개인 충전기를 갖다 꽂을 수 있는 수소는 아직 안 되니까.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기흥이 요즘 기흥휴게소에서 좀 커버를 해 줘서,

이창식위원

기흥휴게소에도 있어요, 수소충전소가?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그리고 영덕동에도 또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이창식위원

그러면 뭐 별문제는 없겠네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차량이 생기면 충전소 근처 쪽으로 배정을 해 주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설명서 29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보면 행정타운 주차장 스프링클러 배관 교체 사업을 하시지요, 올해?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보니까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소방설비를 교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액 자체가 공사비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건식밸브랑 스프링클러 배관까지 싹 다 교체하는 비용이 되나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공사하게 되면 그것까지 포함합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것까지 포함이 되나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28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설비 부품 말씀하시나요.

병민

박병민위원

설비 부품인데 이게 추진계획이겠지요. 실적 및 계획인데 앞으로 계획일 것 같은데 여기에도 건식밸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중으로 이것을 잡아 놓으신 거예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건식밸브가 스프링클러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그런,

병민

박병민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여기 계획을 보면 지하1층 주차장 카스토퍼, 건식밸브, 인버터 등 유지관리하는 설비 부품을 구입한다 하셨는데 아까 나온 신규사업 1억짜리 같은 경우에도 지하1층 주차장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그렇기는 한데요. 이것은 죄송한데 이 서식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되다 보니까,

진석

김진석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중에 설명해 주실 분 계세요?

원경

이원경청사관리팀장

예, 제가.

진석

김진석위원장

그럼 누구신지 말씀하시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경

이원경청사관리팀장

재산관리과 청사관리팀장 이원경입니다. 우선 저희가 행정타운 시설정비에 잡혀 있는 스프링클러 배관 교체 사업은 저희가 지하1층 외부에 있다 보니까 건식스프링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부식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부식에 대한 부분을 연차별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유지관리는 비상시의 어떤 유지관리를 위해서 세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비상시에 바꿔 끼우려고 조금 사두신다는 거지요?

원경

이원경청사관리팀장

한 20년 되다 보니까 노후화된 설비들이 많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소방설비……

병민

박병민위원

맞습니다.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소방시설 종합·작동점검 지적사항 보수공사에 4500만 원 잡으신 것이고 그다음에 사무실 조성 등 변동 사항에 따른 정비공사비 1500만 원 잡으신 거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이 사무실 조성 같은 경우는 뭐에 해당이 될까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저희가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 있을 때 칸막이가 바뀌고 이러면 저희 천장에 있는 감지기 같은 것을 같이 그것에 맞춰서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29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사무공간 정비 말씀……

병민

박병민위원

사무공간 정비인데 여기도 사업 양을 보면 의회 및 시청사 등 사무공간 재배치 등 공사라고 되어 있고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굳이 이렇게 따로 또 편성해 놓은 사유가 있으신 건요?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경

이원경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이원경입니다. 우선은 297페이지에 있는 청사 사무공간 정비로 되어 있는 사업은 저희가 조직개편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주요 건축 파티션하고 칸막이를 재조정하는 사업인데요. 각 위치에 돼 있는 센서나 아니면 전기시설들을 이설해야 되는 경우에 추진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민

박병민위원

292페이지입니다.

원경

이원경청사관리팀장

소방설비 정비 사항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병민

박병민위원

맞습니다.

원경

이원경청사관리팀장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에 따른 것은 별개의 사업이고 그 외에 전체적인 행정타운의 노후된 시설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유지보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 겁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종합·작동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을 보수하기 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지적된 사항대로 추진해야 돼서 별도로 이렇게 세우게 돼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아니 지적사항 보수공사비까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 밑에 사실 ‘사무실 조성 등 변동 사항에 따른 정비 공사’ 같은 경우는 뒤에 297페이지에 있는 ‘청사 사무공간 정비’ 부분으로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따로 이렇게 세워 놓으신 이유를 모르겠어서요. 어차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재감지기나 이런 게 위치도 좀 변해서 한다는 공사 아니에요, 이 두 개가 어차피?

원경

이원경청사관리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조직개편 외에도 예를 들면 의회 같은 경우도 있고 조직개편 외에 사무실의 변동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게 단일사업이라고 하면 그 부분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단일사업이 아닌 소방 점검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 플러스 조직개편 이외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그런 부분을 유지관리 차원에서, 시설비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세웠던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지금 사실 재산관리과 같은 경우는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약간 이사 비용이나 전체적으로 많이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팀장님께서도 말씀은 하시는데 그렇게 썩 와닿지 않는 게 이게 사실 조직개편이 아닌 이상 사무실이 언제 또 이동이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리고 297페이지에 사무공간 정비사업을 보면 통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은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도 어느 정도 조직개편에 따른 통신선로 공사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까지 또 들어가 있어서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원경

이원경청사관리팀장

우선은 정보통신과에서 세우는 통신 예산에 대한 부분하고 저희가 현재 청사 시설물에 되어 있는 통신하고는 좀 별개인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타운의 소방설비 정비에 대한 예산하고 사무공간 재배치에 따른 예산이 조금 중복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외람스럽지만 우선은 조직개편에 따른 큰 규모의 이동이 있었을 때에 따르는 소방과 통신에 대한 소방만을 놓고 봤을 때는 소방에 대한 그런 예산 일부분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방에 대한 부분은 전체 우리 문화복지행정타운에 대한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에 따른 보수공사비는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그러면 사무실 조성 등 변동 사항에 따른 정비 공사비 같은 경우 24년도에 언제 지출됐나요? 그러면 24년도에도 그렇게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원경

이원경청사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원경

이원경청사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제가 좀 전에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 의견하고 비슷하게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부기명은 행정타운 유지관리 용역 해서 통계목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소방시설이나 전기통신 유지관리는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면 조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290페이지에 보면 행정타운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승강기, 배관, 누수, 기타 시설물, 각각의 유지관리 비용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지관리 용역 안에 점검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그 외 다른 시설물이라고 하면 어떤, 어떤 시설물들을 말하는 건지 자세한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이것은 건축에 대한, 설명 자료 보시면 저희 행정타운의 5개 동이 시청사나 의회 건물, 문화예술 이런 건물들하고 진입로 금학1교 그 부분의 시설 구조적인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안지현위원

건축물이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안지현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 여기 설명서에 자세히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한 가지는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건데 288페이지에 보면 사인물 유지관리비가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나가다 보니까 구 차량등록사업소 지금은 다른 가상체험센터로 바뀌어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 사인 간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어차피 해마다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분명히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간판이거든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276페이지에 공용차량 유지관리 차량운행 및 유지 5억 8500만 원 예산안이 올라왔는데요. 산출근거를 보니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차량유지, 자기부담금 이렇게 산출을 하셨어요. 용인시에 공용차량이 몇 대예요? 490대예요, 470대예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493대 정도 되는데요. 상·하수도에 들어가 있는 차들은 저희가 내지 않고 거기서는 별도로 납부를 해서 거기서 빠진 상황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대수가 차이가 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또 자동차세가 470대가 일괄적으로 다 8만 5000원인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에 입력을 해야 되니까 산출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험료도 다 일괄적으로 53만 원이 아니고 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산출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이상욱위원

그럼 자기부담금 16만 원 곱하기 60건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계산을 하신 건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사고가 나면 저희가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기부담금이 발생했을 때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고 규모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연간 소요액을 예상해서 이것도 그렇게 평균 잡아서 이렇게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기부담금이 나온 퍼센티지만큼 다 시에서 납부하는 건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자기차량손해액의 20%를 운전자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만큼은 운전 직원 대신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100% 직원 과실이 나와도 이것을 내주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율이?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12대 중과실일 때는 본인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12대 중과실은 불법, 법규를 위반했으니까 12대 중과실에 들어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서 있는 차 뒤에서 받았으면 100대 0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과실비율이. 그런 경우에도 본인이 내야 되는 비율만큼 여기서 납부되는 건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최상이 50만 원까지만 저희가,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과실비율이 50% 미만이면 내는 것이고,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50만 원 미만이면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아니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지금 저희 12대 중과실,

이상욱위원

말씀 좀 해 주세요.

병국

김병국공용차량운영팀장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는 개인 부담, 운전자가 부담을 하고요. 그 외에는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한테 자기부담금 책임을 주었는데 그 예산을 세워서 현재는 고의가 아니라고 해서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과실비율이 100 대 0이 나와도 자기부담금을 이 예산에서 내주는 거예요?

병국

김병국공용차량운영팀장

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대 과실 외에는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요?

병국

김병국공용차량운영팀장

예.

이상욱위원

그럼 원래부터 이렇게 쭉 그랬었나요?

병국

김병국공용차량운영팀장

아닙니다.

이상욱위원

언제 바뀐 적이 있나요,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병국

김병국공용차량운영팀장

바뀐 지가 3, 4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전에는 직원들 개개인이 부담을 했었거든요. 이게 민원이 좀 개인들의 불만도 있고 또 고의성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몇 건 정도 나갔을까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21건.

이상욱위원

21건이요?

병국

김병국공용차량운영팀장

21건이고 12대 중과실이 1건 있습니다. 불법 유턴해서 그 직원한테 책임 지은 게 1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올해 21건인데 여기 산출에는 60건으로 잡아 놓는 것은 어떻게 이게 2배가 넘는 정도로,

병국

김병국공용차량운영팀장

그것은 사고가 일어나는 율이 정확히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 60건 정도 넘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넘을 수도 있는 건데 저희들이 60건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그리고 금액상으로는 지금 저희가 집행한 게 570만 원 정도 했기 때문에,

이상욱위원

올해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이상욱위원

올해 570만 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고요.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차량 22대, 이거는 15만 원.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이것은 경유 차량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22대라는 말씀이신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이상욱위원

오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업별 예산 반영 사유 작성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으셨어요. 이것도 신경을 쓰셔서 작성을 좀 해 주시기를, 다음부터는 그렇게 신경 써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시민소통관 박찬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입니다. 2025년도 시민소통관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6만 2000원 감액된 1억 29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은 기본경비 64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위원회 참석수당 등 협치 관련 사업에서 18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소통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성과계획안 1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병민

박병민위원

보면 총 두 가지의 성과지표가 있지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두 가지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민관협치 교육 만족도가 24년도에 목표가 86%였고 25년도도 86%예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밑에 보니까 이게 24년 신규지표이고 최근 2년간 성과관리 값과 동일 설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4년도 성과계획안에는 이 점수가 90점으로 되어 있던데 왜 갑자기 86점이 된 거예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그것까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지금 90%로 잡아놨는데요. 내년에는 목표치도 좀 올려야 될 것으로 사료는 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올해 90%로 잡으셨지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병민

박병민위원

성과계획안 작성하실 때 좀 철저하게 한번 봐주시고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리고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만족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오타가 좀 있어요, 여기에도. 23년도 실적이 87이 아니에요, 사실은 92.2로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짚어봐 주시면 좋겠고,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죄송합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리고 25년 내년 성과계획안부터는 교육 만족도가 줄어요. 90에서 86%로 잡아 놓으셨잖아요. 이것은 왜 하락을 시키신 거예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실질적으로 저도 이것은 상향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병민

박병민위원

마을실험실 운영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소통관에서 하고 계시는 제일 큰 사업 중의 하나지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맞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민관이 협력해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민관협치 행정구현을 사업목적으로 잡고 계시잖아요. 그것 좀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저는 협치 교육 좀 여쭤보려고 하고요. 협치 교육을 한 실적이 세부 사업 설명서 40페이지에 나오기는 해요. 시민 대상으로 강연도 하시기도 하셨고 공무원도 교육하기도 했고 이렇게 24년도에 운영한 추진실적이 올라와 있는데 진행한 내용 조금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잠시만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공무원 교육을 세 번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신나연위원

공무원 교육은 찾아가는 공무원 교육인가요? 찾아가는 형태인가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아닙니다. 찾아가는 교육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무원 대상으로 산림교육원에서 세 번,

신나연위원

산림교육센터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집합교육을 세 번 시켰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교육을 저희들이 일곱 번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올해 마지막 것은 눈이 와서 연기돼서 12월 달에 한 번 더 진행을 시켜서 총 7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협치 교육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2024년도에. 협치 교육을 고도화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미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더 세부적으로 더 격을 높인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높이는 그런 의미가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자료만 보고서는 어떤 주제로 어떻게 했는지, 그냥 신청 단체 지정 장소에서 협치교육을 하고 협치 강연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만 되어 있는 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기 고도화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맞춤형 주제를 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주제를 같이 고민하고 관심 있는 주제의 이런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4년도에 계획을 세운 게 잘 됐나가 일단은 좀 고민스러웠고요. 저희 주요 재정평가하잖아요. 행사성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예산안 첨부서에 보면 행사성 사업에 시민소통관 협치 교육이 D등급으로 나와 있어요. 혹시 왜 이렇게 낮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저희가 고도화 사업이라기보다 사실은 좀 실험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의 내실화도 문제가 되지만 방법적인 면도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나연위원

어떻게 교육의 방법을 바꿔보실 계획이신 거예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이게 지금 저희가 단순하게 어떤 신청에 의해서 국한된, 제한된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포괄적이지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깊이가 낮아지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고도화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2025년도 예산을 봤어요. 예산안 자료 203페이지고요. 사실 아까 제가 앞에 세정과에서 예산 편성 운영기준을 보기는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책자에는 점수가 낮으면 원칙적으로는 예산 증액이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반영을 못 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D등급이어도 예산을 추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203페이지 보시면 2024년도 기준으로는 공무원 협치 교육이 협치 교육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내용 한번 보세요, 203페이지예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잠시만요.

신나연위원

보시면 작년 예산안에는 행사운영비에 협치 교육으로 금액이 그냥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025년도에는 행사운영비에 협치 강연, 협치 교육을 따로 1300으로 200 감액한 것처럼 했지만 사실 사무관리비에 공무원 협치 교육을 따로 뺐어요, 350.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이것은 지금 예산과하고 저희들이 협의 과정에서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시키는 것으로 일괄로 그렇게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런데 둘 다 행사 운영이기는 한데 공무원 대상으로 한 것만 빼셨더라고요. 분리를 한 거예요. 실제로는 증액이기는 증액이거든요, 이게.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실제 증액이라고 보기는 조금……

신나연위원

1500이었다가 공무원 협치 교육까지 합치면 1650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주요 재정사업 자체평가에서 D등급을 받고 작년에 협치 교육이랑 대체로 협치 소통의 장, 협치 포럼 B, C 이렇게 계속 등급이 조금 낮게 나와 있는 데 사실 지표의 문제도 얘기하기는 했어요. 행사성 사업이랑 다른 사업이랑 좀 구분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협치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2025년도에 이렇게 공무원 교육이랑 구분을 해 놨으니까 나름의 전략이랑 방향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먼저 D등급 정도는 내년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은 할 거고요. 그런데 방법적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찾아보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시민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협치활동 활성화, 그러니까 시민들의 뭔가를 관에다가 의견을 내고 같이 민관이 협업을 해서 뭔가 해 나가진다, 만들어진다, 결과물이 나온다, 이런 것 계속 보여주는 것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협치백서는 12월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해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협치백서가 나오면 저희 시민참여플랫폼에도 공개가 되나요?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공개됩니다.

신나연위원

그것 공개해 주시고요. 그런 좋은 용인시의 사례들, 용인시 특성에 맞는 사례들을 알려서 ‘이렇게 나도 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좀 문턱을 낮춰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들 대상으로 협치 교육을 할 때도 주제를 우리가 정해서 내려서 주는 게 아니라 거기 설문조사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시민참여플랫폼 자체에 설문조사도 가능하고요. 일단 거기를 이용자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의견조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를 통해서 홍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교육이 있습니다, 함께 하세요’ 이렇게 신청 링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홍보를 조금 더 늘려서 사업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과장님,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기존에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고요. 더 추가적으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협치 교육을 시민 대상, 공무원 대상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된 부서의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시민 대상 교육을 협치 교육을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빼놨다 하면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협치 교육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협치를 잘 알게 되고 나도 뭔가 할 수 있게 됐구나’라고 하는 시민들이 스스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협치 교육이 됐으면 하는 의견 전합니다.

찬진

박찬진시민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최성구감사관

감사관 최성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부터 209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544만 원이 감액된 1억 6649만 원입니다. 감사관의 예산은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 1억 191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6458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 사업은 자체감사실시 5164만 원, 내부통제기능강화 2080만 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원 599만 원, 청렴시책추진 17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페이지 참고하십시오. 보면 감사 모범공무원 연찬 차량 임차료가 있더라고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버스를 빌려서 3일 하나 보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제주도로 실시했었는데요. 제주도 안에서 이동할 때 단체로 버스를 임차해서 저희가 이동을 했습니다. 올해도 제주도가 될지 다른 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버스를 임차해서 한번에 움직이는 것이 이동성이 편리해서 저희가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제주도에서 별도로 버스를 임대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만약에 제주도 안 가신다 그러면 이 비용은 필요 없는 거네요, 그러면?

성구

최성구감사관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지방으로 가게 되면 각각 개별로 표…… 그리고 또 현지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만약에 부산을 가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SRT기차표는 저희가 끊고 현지에서 저희가 차를 임차해서 거기에서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을 임차할 계획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보통 우리도 관용 버스가 있잖아요, 사실 공용버스. 그런데 여기서 직접 출발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 가서 임차하는 비용이네요, 결국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과계획안 1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병민

박병민위원

보면 성과지표 중에 계약심사 예산절감액이라고 있는데 그게 23년도, 24년도 목표는 점점 증가 추세로 잡으셨다가 이번 25년도에는 100억 정도 낮춰서 650억 정도로 잡으셨어요.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저희가 계약심사를 한 지가 꽤 기간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점점 조정률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또 직원들이 어느 정도 업무역량이 늘어서 설계검토를 많이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조정률을 보면 내년에는 쉽게 얘기해서 설계가 잘 돼서 들어온다고 판단할 수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절감액을 좀 줄이게 되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목표 하락이 어떻게 보면 시의 긍정적인 지표가 될 수 있겠네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 부분도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년 부서별로 해서 꼼꼼히 잘 챙겨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추후에는 어느 정도 목표치에 달성하게 되면 다른 성과지표도 잡으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감사 활동에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4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병민

박병민위원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수당하고 안건 심사수당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저희가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춰서 일단은 참석하는 수당은 별도로 드리고요. 저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저희가 심사를 할 때 그분에 대해서 심사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만 원 책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과 심사할 때 별도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예산 편성 기준을 보면 참석수당은 드려야 되는데 심사수당 같은 경우는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 등에 의해서 준다고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에 관해서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을. 그런데 본 위원이 찾아봤을 때는 심사수당 자체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그러면 본예산 심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백-e시스템이요. 이게 각 지자체에서 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은 당연히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 다른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일단은 연도 말에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정원이 아닌 현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23년도 말 기준으로 3395명으로 잡혀있고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10등급입니다. 10등급이면 3000명 이상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원, 고양, 성남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용

안치용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공보관

공보관 김현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억 1209만 7000원이 증액된 62억 8124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홍보대사 활동지원,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 대중매체 활용 시정 홍보 사업비로 5억 5524만 원을 편성하고 홍보매체 운영비와 방송, 음향 시스템 수선 유지비 등 시정 홍보 시설물 운영 관리에 2억 21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에서 214쪽입니다. 시정 소식지 등 홍보간행물 발간 사업으로 7억 48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정뉴스 등 홍보 영상물 제작·방영 사업으로 6840만 원을 편성했고 214쪽에서 215쪽 뉴스 콘텐츠 저작권 이용료, 언론보도 스크랩 용역비 등으로 4억 73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직원 홍보역량 강화 교육비, 시정 홍보를 위한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등으로 33억 2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 홍보 사업으로 SNS 채널 운영비, 캐릭터 조아용 활성화 등에 8억 2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행정장비 유지비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62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산서 213쪽이고요, 설명서 54쪽입니다. 보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모니터 활용 홍보비가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공보관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 모니터를 통해서 저희 시정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홍보는 일단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설치한 업체가 있고요. 이 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예산이 어느 정도 늘었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작년보다 예산이 2억 2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과장님, 이게 저희가 모니터를 해서 정책 홍보나 행정 서비스를 안내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드시나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까지 2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는 1억 원 예산 편성이 돼서 5개월간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해 왔는데요. 지금까지 60여 건 정도 각종 시정 정책이나 또 행사 그 밖의 시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모니터를 통해서 홍보를 해 왔는데 시민들의 반응도 괜찮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그러면 이것 홍보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성과나 데이터 지표가 별도로 나온 게 있나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데이터 지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한 게 없어서 당장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저희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모니터 선정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모니터 선정 기준은 저희 용인시 관내 모니터를 설치한 업체가 포커스미디어라는 업체하고 KT라는 업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포커스 미디어 업체가 설치한 모니터를 중심으로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통해서 홍보를 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KT가 설치한 모니터 1200대 정도를 더 추가해서 5800대 정도 모니터를 통해서 시정 홍보를 하려고 예산 2억 2000만 원을 증액해서 3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그러면 현재 용인시 관내에 모니터 광고한 게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될까요? 알고 계시나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지금 모니터에 송출하시는 것 있잖아요. 광고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관내 아파트 중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 비율을 갖고 있는지?

현기

김현기공보관

내년도 예상하는 세대수가 21만 5000세대거든요. 3인 기준으로 했을 때 70만 정도의 시민들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용인 시민의 50% 이상이 모니터를 통해서 시정 홍보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과장님 저도 모니터가 있는 아파트에 거주를 하는데 이게 보면 15초로 100회 송출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엘리베이터를 타는 횟수가 시간대별로 정해져 있어요. 보면 100회를 송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어찌 보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별도로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하셔서 주민들이 광고나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업체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또 있어서 송출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24시까지 18시간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통해서 송출을 하는데요. 15초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일 100회이고 1시간당 6회를 송출하게 됩니다. 만일 이것을 다른 조건으로 하게 되면 15초가 아니라 30초로 했을 때는 3회를 송출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준으로밖에 업체하고 협의가 안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능한지 한번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더 많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시간대에 송출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의 극대화를 좀 하려면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들하고요. 이게 지금 모니터가 없는 단지나 주민 세대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동일한 정보가 홍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성과계획안 12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병민

박병민위원

총 세 가지 지표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시정소식지 구독자 참여 실적을 보면 현재 24년도의 목표는 3500 잡아놨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몇 명 정도, 몇 건 정도나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시정소식지 구독자 참여가 메일이나 우편으로 받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월 400건 정도 접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연으로 봤을 때는 5000건 정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심지어 지금 시정소식지 발행 부수를 더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비해서 내년 목표 건수가 100건밖에 늘지 않았어요.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지금 발행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월 400건 하면 못 해도 연 4000건 이상은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그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400건에서 500건 정도 되니까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 부분 목표치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 주십시오.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리고 SNS 활성화 실적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23년도 실적만 해도 41만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계시지요, SNS 친구, 구독자 수 다 합치시면?

현기

김현기공보관

지금 유튜브, 블로그 등 5개 매체 정도 해서 저희가 43만 7000 정도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43만 7000이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올해 목표는 3000명 정도만 더 채우면 되는 건가요, 목표로만 봤을 때는?

현기

김현기공보관

목표로 봤을 때는 7000명 정도 더……

병민

박병민위원

7000명인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병민

박병민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너무 보수적으로 집계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 공보관에서 SNS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많이 운영도 하시고 노력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약간 너무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추후 성과지표를 작성하실 때 이 부분 어느 정도 현실에 반영해서 우리 공보관이 예산에 알맞게끔 최대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현실화 있게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카카오톡 이모티콘 발송할 때는 순간적으로 4만, 5만 정도가 늘어났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빠지면서 저희가 그냥 그대로 친구로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올해 친구 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5% 정도가 증가했고요. 저희 나름대로 더 노력해서 채널 구독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신경을 써 주세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리고 손바닥소식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인데요. 지금 보면 장문메시지랑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병민

박병민위원

요금으로만 계산했을 때는 이 예산액의 약 44%가 장문이고 56%가 카카오톡 알림이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게 지금 명수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명수로 따지면 이게 또 요금하고 달리 나오는데요. 81 대 19 정도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21만 2656명이고 장문문자가 4만 8797명 정도로 해서 81 대 19% 이렇게,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카카오톡이 명수로만 차지하면 8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장문메시지를,

현기

김현기공보관

카카오톡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장문문자로 들어갑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니까 손바닥소식지를 받는 분들 중의 총 19%는 장문메시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사실 그렇지 않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장문메시지가 비싸다 보니까.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손바닥소식지 장문메시지안을 받아 봤습니다. 사실은 10월 달 것까지밖에 안 받아봤는데 조금 아쉬웠던 게 있다면 사실 이분들이 카카오톡을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도록 뭔가 홍보를 이 장문메시지에 따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그 부분까지 고민을 못 해 봤는데요.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똑같은 예산으로 하는 것이면 카카오톡 알림톡 메시지를 좀 늘려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리고 5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활용 홍보입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거의 220% 정도 늘어난 거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병민

박병민위원

우리가 24년도에는 1억이었으니까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 위원도 시정 홍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가 송출하는 게 15초로 해서 시간당 6회 나가는 거잖아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15초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간당 6회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6회이고 30초로 했을 때는 3회이고.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시간당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는 이게 사실상 2.5%하고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방금 존경하는 안치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 경우가 사실은 집에서 나가거나 그리고 집에 가거나 둘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나 5%의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만약 보게 된다면야 홍보 효과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뭔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 협의를 보시든가.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지금 24년도에는 5개월 정도를 홍보한다고 하셔서 1억 원 잡아 놓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5개월 동안 했을까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이게 1억 원 예산에 맞게끔 저희가 편성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1억 원에 맞춘 기간이 5개월이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처음부터 5개월로 잡으셨던 건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아니요, 처음부터 5개월로 잡은 것은 아니고요. 2억 5000만 원 했을 때는 저희가 11개월 잡아서 운영을 해 오다가 예산이 2억 5000에서 1억 원으로 감액되면서 부득이하게 올해는 5개월로 운영을 했던 겁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 감액 사유가 뭔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감액 사유가 저희가 실무적으로 예산을 서로 협의를 할 때 용인시 예산이 좀 부족하다라고 예산과에서 이야기가 돼서 저희는 삭감을 안 하기를 원했는데 예산과에서는 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사실 지금 누가 봐도 용인시가 내년에는 또 지방채 발행도 받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할 겁니다. 이게 예산과에서 당연히 심의받으신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사업 하나에 대해서만 220%를 증액한다는 것도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올해 모니터 수가 4600개에서 내년도에는 KT까지 합쳐지게 되면 1200대가 들어가서 5800대, 그로 인해 시정 홍보를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 실무 과정에서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이것만은 꼭 편성을 해 줘야 겠다 이렇게 어필을 했고 그 어필이 예산과하고 협의가 잘 됐고 그래서 오늘 위원님 심의하는 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사실 본 위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정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같은 경우 갑자기 1200대 정도를 늘리는 거지요. 대충 예를 들어보면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의 몇 퍼센티지지요? 몇 퍼센티지가 증가되는 거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1200대니까 계산을 좀 해 봐야 되는데요. 한 20, 30%,

병민

박병민위원

한 20% 조금 넘겠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 정도 선이고 그런데 이게 또 문제는 이렇게 1200대나 늘어나는데 개월 수도 7개월이나 늘어나서 올해 예산에 많이 반영해 달라고 넣으신 것 같은데 사실상 이렇게 220%까지 예산을 올리면서 이렇게 시급하게 지금 예산을 소요하면서 가야 될 것인지 본 위원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다음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지금 소식지발행하고 발행하고 발송하시는 데 총 얼마 정도가 들어가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한 7억 320만 원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총 몇 퍼센티지가 올해에 비해서 오른 거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올해 5억 1000만 원에서 2억 정도, 2억 820만 원 정도가,

병민

박병민위원

2억 조금 넘게 오른 것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상 개인구독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 위원도 지적은 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적인데 그것을 저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아파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내는 아파트가 몇 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잘 못 들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아파트 단지에 지금 시정소식지를 보내고 계시는데 지금 그 아파트 단지에 다 동의를 받고 보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저희가 한국주택관리협회하고 관리사무소 어느 정도 그런 것은 더 필요하다, 덜 필요하다 하면 그런 것은 부수를 조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협의가 되는 곳은 되는데 저번 행감 때는 ‘우리가 동의를 구하고 보내는 곳도 있지만 아닌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아니요, 잘 기억이……

병민

박병민위원

일단 그 부분 그러면 정리를 해서 자료를 좀 갖다주세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 부분 자료를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지금 개인 물량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아파트 단지 내의 그분들도 당연히 시정소식을 알아야겠지만 동의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까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더 늘려서 보내주기에는 뭔가 좀 아직은 많이 부담스러운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자료를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현기

김현기공보관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민

박병민위원

예.

현기

김현기공보관

지금 아파트 단지는 택배 물량입니다. 저희가 10만 부를 하면서 6만 부가 개인구독자이고 4만 부를 택배 물량으로 해서 아파트, 공동주택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개인구독자가 5만 6000, 계속 늘어나니까 오늘도 숫자를 세면 5만 6500, 5만 7000 이렇게 가는데 내년도까지 갔을 때 6만 5000에서 7만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봤을 때―그것은 확실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상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7만으로 갔을 때 그러면 택배 물량을 3만으로 줄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그만큼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개인구독자 물량으로 늘려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병민

박병민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파트 단지에 그냥 택배로 뭉뚱그려서 몇백 부씩 보내고 계신다는 곳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동의를 안 받고 보내는 곳도 있다’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한번 실무진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갖다주십시오.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설명서 58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종합안내서 제작 비용이더라고요, 보니까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의 예산을 1700만 원 정도 책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작 부수가 4000부이고 제작 단가는 한 권당 4250원으로 해서 이렇게 잡으셨어요. 제가 작년도 예산을 봤더니 예산이 1500만 원이었어요, 작년에. 그러면 올해는 조금 늘어난 거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늘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200만 원 정도 더 늘리신 거예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런데 발행 부수를 보니까 작년에는 5000부였는데 올해는 4000부로 또 줄었어요. 예산은 늘었는데 발행 부수는 1000부 줄었어요, 그렇지요? 이럴 경우는 제작 단가 원가가 올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올려도 너무 많이 올리신 것 같아서, 제가 퍼센티지로 따졌더니 42% 오른 것이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가가 더 올라가는 이유가?

현기

김현기공보관

인쇄물 원가 기준을 좀 살펴봤더니 내지나 표지 이런 인쇄비가 상당히 원가가 많이 올랐고요. 거기에 인건비까지 상승해서 상당히 부득이하게 이렇게 200만 원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증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차피 생활종합안내서 책자 홍보는 결국 홍보의 기본 원칙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홍보의 원칙인데 이게 부수를 1000부 줄였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차라리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5000부를 발행하셨으면 5000부를 계속 이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원가가 올랐다 하면. 결국은 예산을 잘라서 부수를 줄였다는 게 거기에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리고 물론 지금 내년도 예산이 긴축재정이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는 하지만 지향할 점은 아니라는 것. 아니면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 인쇄업체가 또 모 언론사가 인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년도 이 업체를 선정하실 건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

길수

김길수위원

그것은 모르시고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좀 어려울 때 서로 조금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좀 그런 부분에서,

현기

김현기공보관

그것은 협의해서 좀, 아니면 재질을 좀 더 낮은 사양으로 해서 현 5000부 수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페이지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홍보역량 강화 교육 있더라고요. 보셨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길수

김길수위원

거기 보면 강사랑 해서 올해도 똑같은 것을 하셨지요, 홍보역량 강화 교육?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길수

김길수위원

이것은 내년도 것이잖아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래서 250만 원 책정하셨어요. 그래서 강사수당 있고 교제 제작 해서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올해는 홍보역량 강화 교육 몇 회 하셨나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올해 2회 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올해 2회 하셨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하루에 오전·오후로 나눠서.

길수

김길수위원

오전·오후로 나눠서 하셨고.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내년에도 비슷하게 교육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게 내용을 보니까 올해는 장소를 어디서 하셨나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저희가 올해 장소를 에이스홀에서 진행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에이스홀에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해서 하셨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길수

김길수위원

보니까 많이들 하셨어요. 오전에 92명, 오후에 186명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본 위원이 2022년도랑 2023년도를 봤더니 2022년도에는 12회 실시하셨고요. 2023년도에는 6회 하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지요. 그때는 아마 각 구청도 가서 강의하신 것 같아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렇지요? 우리 특성상 업무 중에 빠져서 강의받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올해랑 내년에는 본청에서만 하게끔 그렇게 했는데 구청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오시기가 불편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2022년, 2023년도에는 각 구청 직원들 쪽에 배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올해랑 내년에는 이게 배려가 없어서 좀 아쉽다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김현기공보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차후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구청 직원들이 구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그 부분들을 질문하고 지적하고 싶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이 사업 설명서에 작년 추진실적이 거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추진계획만 나와 있다 보니까 작년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고 왜 작년에는 금액이 이랬으며 올해는 어떻게 된다는 실적 내용이 없다 보니까 계속 뭔가 질문 사항이 생기고 의문 사항이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까도 계속 얘기 나왔던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작년 실적이 작년에는 5개월밖에 못 했고 올해는 1년 치 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빠지다 보니까 ‘왜 갑자기 두 배 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올해 이게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그 금액에서 지금 2배가 넘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가 안 된다면 과연 1월부터 5월까지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저희가 행사가 많은 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인시민페스타라든지 그런 저희가 적극 홍보해야 되는 달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계속 1년 동안 할 것 같은데 작년에는 이렇게 됐고 올해는 이렇게 됐다라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설명서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런 교육 부분도 실적이 있기는 있되 올해 몇 회 할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 강사료 부분도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계속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이 부분들을 질문하려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SNS 채널 운영이라든지 유튜브 채널 운영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실적과…… 그리고 이 부분은 월별 실적 자료 주실 수 있으십니까, SNS랑 유튜브 채널 관련해서?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안지현위원

이 부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예산을 할 것 같으면 작년과 기존의 비교 부분의 자료를 좀 충실히 내용적으로 설명서에 담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소식지 말씀하셨는데요. 시정소식지가 올해 신청 건수가 많이 늘었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늘었습니다.

이상욱위원

올해 상반기에 많이 신청이 됐나 봐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올해 초부터 꾸준하게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올해가 1만 8400명 정도 개인구독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1500에서 2000명 정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것 혹시 시정소식지 신청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신청받을 때?

현기

김현기공보관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을 받고요. 또 별도로 저희 직원이 전화 상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또 읍면동 담당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직원들이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그 직원들 통해서 저희 쪽으로 신청자 구독자가 오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신청을 받으셨는데요. 저는 이것에 반대되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혹시 올해 시정소식지 발송하는 것 취소하는 건수가 있었나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취소하는 것 당연히 있지요.

이상욱위원

혹시 몇 건 정도 있나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이것을 평균으로 낼 수는 없는데 취소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를 전담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그것을 관리하면서 지금 해 오고 있는데 100에서 200건, 어떨 때는 많을 때는 그런 정도도 있고 그런데 또 구독자 신청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래도 그런 취소자, 이사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사 가면서 취소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집으로 계속 발송이 되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그러면 거기서 어떤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서 취소를 해 줍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계속 소식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기가 싫어 그러면 취소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취소하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도 홍보가 나가고 있나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전화상으로 하면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받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조치할 수는 없거든요.

이상욱위원

그렇지요. 취소 의사를 안 밝히면 그전까지는 그냥 계속 발송이 되는 거잖아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갔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나중에 혹시라도 구독을 하다가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홍보대사 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서은광, 민우혁 연예인이 용인시 홍보대사로 활동을 했나 봐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이상욱위원

이게 1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저희가 2년 단위로 해서 위촉을 하고 또 연임 의사가 있으면 재연임을 통해서 4년 정도까지는 홍보대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이상욱위원

서은광, 민우혁 가수인데 이 연예인들을 선정하게 된 기준이 있었을까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서은광 가수님은 용인시 출생이어서 저희가 홍보대사를 위촉하게 됐고요. 또 민우혁 같은 경우도 용인시 거주여서 저희가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용인시 거주하기 때문에,

현기

김현기공보관

또 나름대로 뮤지컬 배우로서, 가수로서 활동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서은광 같은 경우는 아이돌 가수고 민우혁 씨 같은 경우는 뮤지컬 배우로서 인지도가 있는데 이렇게 섭외를 하면 흔쾌히 섭외에 응하시나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그렇지는 않고요. 최근에 빅마마의 이영현이라고 저희가 홍보대사로 위촉하려고 접촉을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어렵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서은광, 민우혁 씨 같은 경우는 1년에 어느 정도 용인시의 홍보 관련된 무슨 활동을 얼마 정도 하시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저희가 새해 인사, 수험생 응원 영상 촬영을 한다든가 추석 인사 메시지, 이렇게 1년에 서너 번 정도 영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저희 홍보대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가수 김경호, 방송인 윤정수 이렇게 두 분으로 섭외가 됐나 봐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이분들은 무슨 기준으로 섭외가 된 거예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이분들은 서은광, 민우혁 홍보대사와는 별도로 저희가 아시는 분들 지인을 통해서 이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타진해 왔고 그래서 저희가 매니저를 통해서 홍보대사 활동을 할 수 있느냐고 협의를 했는데 흔쾌히 하시겠다고 해서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욱위원

아니 이 두 분이 혹시 용인시에 거주를 한다거나 용인시에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이분들은 딱히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서은광, 민우혁 씨와 25년도에 섭외된 김경호, 윤정수 방송인 이 두 분의 섭외 관련된 출연료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일한가요, 아니면 차이점이 있나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동일합니다.

이상욱위원

동일해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저희가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게 되면 홍보활동비나 홍보 영상물 촬영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홍보영상물 촬영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서은광, 민우혁 연예인 같은 경우는 용인시에 거주하고 용인시랑 연관성이 있는데 25년도에 새로 섭외된 분들은 용인시랑 연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서은광, 민우혁 씨 같은 경우는 내년 25년도에 섭외가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섭외 요청은 했었나요, 아니면?

현기

김현기공보관

내년도 새해 영상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욱위원

아니, 서은광, 민우혁 씨 같은 경우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서은광 가수는 2024년 11월 11일 자로 홍보대사 기간이 종료돼서 이제 저희 홍보대사가 아닙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재섭외 같은 것을 한번 시도해 보셨는지 아니면 그냥 계약 끝나고,

현기

김현기공보관

재위촉까지 한 상태에서, 연임까지 한 상태에서 종료가 됐습니다.

이상욱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서은광, 민우혁 씨 같은 경우는 용인시랑 연관이 있는데 25년도에 섭외되신 분들은 용인시랑 전혀 연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용인시에 많은 연예인들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쪽 분들로 타진을 안 해 보셨는지?

현기

김현기공보관

좀 전에 빅마마 이영현 그런 것처럼 저희가 잘 모르지만 매니저를 통해서 협의를 진행하더라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이라든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협의가 안 돼서 홍보대사로 위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25년도의 섭외에 있어서는 용인시랑 좀 연관성이 없는 연예인들이 섭외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분들도 똑같이 연 3회에서 4회 정도 새해 인사, 수험생 응원, 이런 영상을 찍으시는 거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아마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아니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경호 가수랑 윤정수 방송인,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석 인사, 새해 인사, 수험생 응원 메시지,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욱위원

이분들이랑은 본예산이 통과되면 계약이 될 예정인 거예요? 아니면 가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저희가 홍보대사가 시간이 딱 맞고 그 시점에 영상을 찍을 수 있느냐 그게 딱 합의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분하고 영상을 찍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시간대에 안 맞으면 저희가 따로 진행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김경호 가수, 윤정수 방송인이랑은 일단 그게 가능해서 지금 섭외가 완료된 거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일단은 용인시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겠다고 승낙을 해서 저희하고 홍보대사 위촉식을 해서 지금 활동하게 된 것이고 영상이나 활동하는 기간 동안 서로 협의해서 영상 촬영의 시간이 맞으면 같이 촬영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태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법무담당관 소관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입니다. 총예산은 2024년 대비 2589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4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219쪽 상단 부분 법제행정 운영 지원 사업으로 직원 대상 맞춤형 법제교육 운영에 360만 원, 조례·규칙 등 현행 자치법규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관리 용역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하단 부분과 220쪽 상단 부분 송무행정 운영지원 사업으로 직원들에게 판례 및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법령정보 및 온라인주석 시스템 열람수수료 1814만 원, 각 부서 업무처리 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한 법률자문에 따른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수당 6270만 원, 용인 시민 등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위한 법률상담관 수당 4320만 원, 용인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소송대리인 수임료 7억 원,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5000만 원, 소송유공 공무원 포상금 900만 원 그리고 판결 확정 후 지급해야 하는 소송사건 판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하단 부분 법무담당관 기본경비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급식비 등 총 3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성과계획안 13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병민

박병민위원

거기 승소율 성과지표 있지요. 24년도에 용인시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24년도에 승소율이 얼마나 되나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지금 현재 약 83% 나오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83%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목표도 83%를 잡으신 거예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저희가 3개년도를 평균치로 해서 뽑다 보니까 지금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22년도에는 얼마나 됐었어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22년도에 82.3% 나왔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82.3%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병민

박병민위원

23년도에는 86%가 나왔다가 이게 좀 들락날락하기는 하네요, 승소율이.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승소율이 대충 몇 퍼센티지 정도 나오고 있지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는 그래도 용인시가,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그래도 저희가 좀 나은 편입니다, 조금.

병민

박병민위원

조금 나은 편이다.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잘 반영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법률상담실적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4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지금 현재까지 900건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 지표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보니까 973건이 나왔고 23년도에는 920건이 나왔고 24년도에는 980건이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저희가 지금 연말까지는 1000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1000건 정도가 나왔는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 무료법률상담 비용을 증액시켰잖아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병민

박병민위원

이 부분도 반영해서 이번 25년도 목표를 잡으신 건가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에 반영할 사업은 상담시간을 늘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담실적을 유지한 채 상담시간을 늘리다 보니까 추가로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24년도 1회 추경 때 그게,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1회 추경 때는 저희가 기존에 4회 무료법률상담 운영을 했는데 오프라인 1회, 온라인 1회 해서 총 2건을 증가시켰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이 시간도 늘어난 것이고 횟수도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되나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올해 당초 보다는 높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무료법률 대기시간이 한 2주 정도 걸렸었는데 지금은 한 1주 정도로 단축이 됐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상담실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목표치도 사실은 25년도부터는 1회 추경 때뿐만 아니라 1월 달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소극적으로 잡은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목표치를 많이 넘겨서 시민분들이 더 많은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담당관님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수당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네 분에서 아홉 분으로 늘어나네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이상욱위원

상담 횟수는 주 4회에서 5회로 맞지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이상욱위원

상담 시간도 10분 더 늘어나고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이상욱위원

그래서 다섯 분이 늘어나서 수당을 많이 지급해야 돼서 금액이 증액된 사항이잖아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정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용인시 법률상담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나 아파트에 지금 홍보가 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식으로 이미 5회를 하고 있는데.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4회에서 올해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주 5회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상담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현재는 1회당 상담시간이 20분인데 내년부터는 30분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현행 상담 숫자를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인원이 추가로 더 필요해서 그 인원이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지금 현재 주 5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상담 시간이 20분에서 30분, 10분 늘어나는 게 이제 추가돼서,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늘어납니다. 그래서 변호사 한 분이 지금 현재 여섯 분을 상담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네 분밖에 상담이 안 됩니다.

이상욱위원

여섯 분이었는데 네 분 상담,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같은 시간.

이상욱위원

증원이 5명이 됐는데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그러니까 인원을 늘려서 나머지 빈 부분을 채우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인원을 늘려서 빈 부분을 채우시는 거라고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이상욱위원

자료를 봤는데 자료랑 지금 홈페이지랑 이게 안 맞아서 제가 질문을 지금 드렸는데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지금 현재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내년에 또 추가로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온라인 같은 경우 지금 온라인 법률상담 한 분이 하고 있었는데,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내년에도 한 분이 맡아서 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 주당 4건에서 7건 정도 상담이 올라오고요. 한 달에 25건 정도 상담 요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법률상담관이 4명에서 지금 9명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섯 분이십니다, 지금 현재는.

이상욱위원

현재는 여섯 분이라고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주 4회에서 5회로 늘리면서 오프라인 1명이 늘어났고요, 추경 때 예산을 늘렸고. 그다음에 온라인 상담 인원이 지금 1명 있어서 지금 현재는 여섯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세 분이 늘어나시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 자료에 보면 전혀 이것이 안 맞고 있어요, 지금. 저희한테 오셔서 설명 자료를 주고 가신 게,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이것은 당초 예산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죄송합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설명 자료를 증감사유 작성하실 때 정확히 좀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당초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청년담당관 설정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청년기본소득, 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등 전년 대비 31억 4410만 3000원 증액된 174억 29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인청년축제 4000만 원,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에 3500만 원, 청년 숏폼 영화제 운영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부터 226쪽입니다. 청년 복지 지원 사업으로 청년희망옷장 6000만 원, 청년공간 운영 4억 9564만 원, 청년기본소득 13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7쪽부터 228쪽입니다.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2억 6000만 원, 미취업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위해 3억 4304만 원,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주거 안정에는 2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한시지원,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민

박병민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청년전월세보증금 쪽하고 첫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왔네요. 항상 청년 복지증진을 위해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게 있다면 청년 부동산중개보수 감면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 게 있는데 이분들은 관내 청년들한테 싼 중개료로 해서 입주를 할 때 도움을 주는 분들이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그렇지요.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분들에 대한 것이 2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200만 원이 뭘 해 드리는 거지요, 그분들한테?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위원님, 이 사업 자체는 비예산 사업이고요. 200만 원은 이분들이 청년을 도와주겠다, 착한부동산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안내판을 제작하는 비용이고 안내판 제작 및 이 사업에 대한 홍보 예산입니다, 200만 원은.

병민

박병민위원

한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대출이자 지원이 시 자체 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신청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준은 당연히 맞아야겠지만 그중에서도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청년 부동산중개 감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입주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대……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 지원 사업을 할 때 뭔가 순위를 올려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봉사하시는 중개인분들도 더욱더 많은 매물을 거래하시면서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85페이지에 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아카데미 운영이 전년도 대비해서 110% 정도 금액이 증액됐잖아요. 크게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 추진실적 계획을 보니까 청년네트워크 관련해서 쭉 계획이 적혀 있어요. 혹시 이게 올해보다 더 다른 계획이 추가된 게 있을까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위원님 이 사업을 보실 때 지금 행사운영비 정책아카데미운영이 전년도에 비해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나오고요. 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저희가 510만 원을 감액했어요. 저희가 예산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편성목에 맞지 않게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무관리비 510만 원을 감액하고 이쪽으로 증액을 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변경하고도 저희가 490만 원 정도가 아카데미에 올라가는 건데 내년도에는 5기 네트워크가 발대식을 해야 되고 지금 4기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정책제안을 하는 게 네트워크의 주 역할인데 이 제안대회까지 가기에 이 청년들에게 아카데미, 워크숍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저희가 올해는 워크숍도 한 번밖에 못 하고 특강도 한 회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발대식도 하고 워크숍이나 아카데미도 한 회씩 더하려고 예산을 좀 증액한 내용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것에 이어서 다음 장 87페이지에 청년 숏폼 영화제가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제안대회를 통해서 청년 숏폼 영화제 운영 관련해서 제안이 있어서 이게 선정된 거잖아요. 이렇게 제안이 됐어요, 숏폼 영화제. 그러면 영화제를 통해서 시상을 하고 이 수상한 청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내년도 숏폼 영화제를 할 때요?

이상욱위원

혹시 이것 시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상을 하고 수상한 청년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참여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연계사업이 혹시 마련돼 있나요? 아니면 용인시가 없으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것 관련해서 좀 하는 성공 사례 프로그램을 분석한 자료가 있을까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지금 이 숏폼 영화제는 저희가 이번에 제안대회 때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이기는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영화제가 채택되고 나서 전국 타 시·군에 이런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있는지 한번 알아봤어요. 그런데 한 4개의 지자체에서 이렇게 현재 청년 영화제, 청년 숏폼 영화제 공모전을 하고 있는 것을 봤고요. 저희가 그리고 내년에 이 사업 공모전을 할 때 저희 용인시 내 청년들만이 아니고 전국으로 공모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만든 본선에 올라온 15개 작품으로는 저희가 나중에 청년 주관 행사, 청년 축제 때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화제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욱위원

제안이 돼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사업을 해서 시상으로 끝나는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토대로 실질적인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는 후속 프로그램 장기 계획이 함께 되어야 한다는, 사업이 더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내년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좀 아쉬움이 청년 숏폼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타 시·도랑 저희 시랑…… 이게 저희 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시만의 차별화 방법이 좀 보이는 것 같지 않아서 설명을 제가 들어본 바로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좀 하시면서 일을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85페이지 보면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주요 재정사업 자체평가에서 몇 등급 받으신 거예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성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식위원

예, 성과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도에서 평가 S등급 받았습니다.

이창식위원

자체평가해서…… S 받으셨다고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지금 도정 평가 말씀하시는 것,

이창식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자체평가. 주요 재정사업 자체평가하잖아요, 부서에서. 그래서 예산과로 넘기잖아요,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평가?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평가 항목이,

이창식위원

지금 재정사업 평가 하시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 해서 이것은 자체평가 안에서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도정 평가에 있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

이창식위원

뒤에 팀장님들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자체평가 해요, 안 해요, 이 사업? 아시는 분 얘기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체평가에서 작년도 D등급 받으셨고 올해도 D등급 받으셨어요, 모르세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창식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청년 네트워크 킥오프 미팅 이 건이 작년도 D, 올해도 D 그렇지요, 일단? 이 사업이 2022년도도 D, 2023년도도 D를 받았어요, 아시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로 한 것은 인정하지만 계속 D 받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지금 저희가 청년담당관에서 행사성경비 재정평가하는 그 4개의 사업은 비율별로 저희가 정하고 킥오프 미팅 사업이 그 4개의 행사성경비 중에 예산이 그래도 적어서 저희가 그것을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10%에 어쩔 수 없이 넣었는데요. 킥오프 미팅이 원래는 저희가 4기 때 한 것이지 3기 때까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킥오프 미팅을 한 이유는 청년들이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별로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네트워크에 발을 담갔다’ 이런 청년들이 3기 때 좀 많았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의견을 내서 킥오프 미팅에 참여를 하는 청년들의 의지를 한번 보자 해서 저희가 발대식 전에 한 번 하는 행사거든요.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해 보니 그냥 D 줘도 괜찮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예산 없어도 상관없는 거네요, 그럼?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창식위원

아니 있어야 되는데 지금 4개의 사업 규모로 보면 청년 주관 행사, 청년 강사, 네트워크, 청년 공감 프로그램 이런 것 중에서 결과적으로 A 받은 부분들을 예산 삭감할 수는 없고 사업을 진행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D 받은 것의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냐고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만약에,

이창식위원

D 받았으면 D 받은 것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원래 미흡을 연속 2회 받았을 경우에는 삭감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삭감이 되면 저희가 조율해서, 조정해서 조금 작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예산 없어도 상관없는 거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없으면 안 되고 삭감으로…… 비율 조정만 부탁드립니다.

이창식위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금액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청년정책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 꼭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청년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용인시의 청년담당관의 가장 중요한 사업, 청년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 아닐까요, 모든 게? 찾아가는 곳은 일자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게. 아무리 네트워크에 많이 발전하고 뭐 해도 결과적으로 일자리와 연결되지 않은 사업은 의미가 없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창식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많은 공간 만들고 네트워크 뭐 만들고 영화제하고 다 중요해요. 인정해요. 결과로 가는 곳은 바로 그곳이라고요, 청년들이 일을 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곳. 그러면 용인시도 모든 행정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이창식위원

하여튼 간에 청년이라는 정책이 쉽지는 않아요. 인구정책이랑 비슷하게 힘든 분야이기 때문에 청년담당관으로 두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서 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86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청년담당관 홍보 채널 운영 해서 청년담당관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렇지요? 예산은 20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담당관 열심히 하시고 실적도 좋으신데 항상 홍보 쪽에 조금 관심을 더 많이 가져달라, 사업 내용들은 다 좋아요.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을 매번 지적했어요, 제가.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가 물론 청년들이 많이 보고 있고 요새는 또 취향이 달라져서 쇼츠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지요. 그래서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1년 동안 업로드한 동영상이 열 편 정도도 안 되더라고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아, 올해요?

길수

김길수위원

예, 올해. 그러면 아마 한 달에 하나 정도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지요, 영상이. 그러면 구독자가 과연 한 달에 1건 올라오는 유튜브를 요새 젊은 청년들이 과연 거기에 관심을 가질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조회수를 봤어요. 제일 높았던 게 조회수가 530회 정도이고 100회 안 넘는 게 대부분이고 쇼츠를 봤어요. 쇼츠도 우상혁 선수 영상만 1800회 정도 조회가 됐고 나머지는 200회를 넘는 게 없더라고요. 약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유튜브라는 게 저희 정치인들도 많이 자기 개인 채널도 갖고 하고 하지만 쉽게 접근도 하지만 어려운 게 유튜브 운영이에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맞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래서 따라가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년담당관 홍보 채널 활성화 이벤트 해서 또 300만 원 책정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또 들여다보니까 활성화시키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셨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래서 1만 원짜리 상품을 주는 행사인 것 같더라고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상반기랑 하반기 나눠서.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길수

김길수위원

이런 것 갖고 과연 청년들이, 1만 원짜리 상품권 그것도 언제 하는지도, 매번 하는 것도 아니고 과연 시선을 과연 끌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조금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운영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청년담당관들 쪽에서 머리를 좀 짜내서 활성화방안을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래 충주 무슨 맨 공무원, 수원의 무슨 MZ공무원, 엄청난 조회수 그것은 바라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 생각의 방식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지 않는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그냥 기존에 이렇게 형식적인 유튜브 운영 갖고는 이 사업이 절대로 뭔가 이룰 수 없다, 그리고 효과를 낼 수 없다, 이런 부분에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연관돼서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위한 홍보비도 마찬가지예요. 93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홍보비로 한 2000만 원 세워 놨어요. 그런데 또 내년 예산은 5000만 원으로 올해 더 늘리셨더라고. 그런데 홍보비를 늘리는 것 자체는 뭔가 해 보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시각 방식으로는 아무리 홍보해 봐야 그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비나 아니면 자격시험 응시지원 이런 것 보면 예산이 50만 원뿐인데 그런 것은 인기가 좋아요. 굳이 홍보 안 해도 일찍 소진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인기들이 많은.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홍보보다는 사업 내용도 중요하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착안 좀 하시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97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취업 청년 자격시험응시 지원 사업있어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렇지요? 올해 예산이 4억 3000만 원이었어요, 그렇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게 흥행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기가 많은지 10월 말에 이미 종료됐어요. 소진됐지요, 예산?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만큼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사업이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런데 올해 잘돼서 봤더니 3억 4000으로 줄였어요, 예산을 또. 잘되는 사업을 왜 줄이셨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이것은 경기도 사업이기는 한데요. 지금 사업의 내용이 감이 된 게 아니고 원래 수강료 및 응시료 지원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강료 부분을 도에서 평생교육 분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청년, 장애인 분야로 확대를 해서 수강료 부분은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예산을 저쪽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은 감액됐다는 거네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감이 된 것은 아닙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아무튼 우리 청년담당관 쪽에서 청년정책이나 많은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국가나 도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국비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다각적인 홍보방안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에 이어서 짧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년 네트워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급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요. 본 위원도 청년 네트워크 2기 출신으로 3기가 특히 조금 아쉬움이 많아서 행감 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2기 때 대표적으로 다 여기 예산에 반영돼 있는 소프트웨어지원 그것 해서 정책제안에서 반영이 돼서 지금 잘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일단 등급이 낮게 나왔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그 본질을 생각해 봤는데 청년들이 네트워크활동보다는 네트워크 임명장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도 있어요, 맞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이상욱위원

임명장을 나중에 취업을 한다거나 어디 할 때 그거를 한 줄 적기 위해서.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신 게 발대식 때 임명장을 안 주고 킥오프 미팅해서 잘 참석하는 청년들한테 임명장을 주는 것으로 바꾸신,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의지를 확인하고.

이상욱위원

그래서 그것을 바꿔 가는 단계인데 이런 식으로 잘 운영이 안 되다가 이렇게 좀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의지를 좀 강하게 어필하셨으면 어땠을까 해서 본 위원이 마이크를 좀 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어필하시는 게 어땠을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대부분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그렇고 본 위원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지금 예산 설명서 자체가 보면 청년 커뮤니티 지원이든 정책아카데미 운영이든 유튜브 채널 운영이든 또 청년 축제 개최 이런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뭐뭐 했다, 뭐뭐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만약에 한다고 하면 횟수, 금액, 참여자 수, 지원자 수, 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이번에 실적이 이 정도이고 참여 수는 이렇게 됐는데 지원 수는 어떻게 됐나’ 그런 금액, 작년 금액이 실적에서 그런 결과들이 ‘결과보고서 제출’ 그러면 사실 그 일부는 여기에 나와져 있어야 되는데 뭔가 알맹이가 빠진 그런 설명서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든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 참여자는 얼마큼이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지원을 하는데 10팀, 4팀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원자는 얼마큼 됐으며…… 또 만약에 이런 축제를 했을 때 만족도 조사나 참여하신 청년분들이 몇 분 정도 참여했고 이분들의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도 있었을까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만족도 조사는 항상 합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담아져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 말씀 따라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도 구독자 수도 그렇고 조회수도 그렇고 이렇게 안 나오고 있으면 다른 어떤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에서 받으신 거지요, 청년 공간?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안지현위원

그 프로그램운영비 경기도에서…… 예산에 시비도 있네요. 시비 2억 6000은,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2억 6000은 용인시 예산입니다.

안지현위원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받은 것도 있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보통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비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총 166회 1700명이면 한 회당 한 10명 참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아예 자체를 뭔가 여기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프레임 자체를 좀 바꾸셔야 되고 그리고 정확한 금액이랑 횟수랑 이게 좀 뭔가 안 맞을 것 같고 조금 그럴 것 같으면 청년 부캐 프로젝트도 12명한테 쓰는 거잖아요, 12명. 그러면 이것도 사실 12명한테 이 금액 쓰는 것보다는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예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고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부터는 추진실적 안에 금액이나 횟수나 참여자 수나 지원자 수나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이, 결과보고 같은 것들이 자세히 담겨 있어야 저희도 예산 심의를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자료 다음에는 충실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