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권태준 의원 발언
상휴
심상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보경입니다. 청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문구를 변경하여 청송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문구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의 1 ‘의료보호기금업무’를 ‘의료급여기금업무’로, 안 제6조의 1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별지 제1호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별지 제2호 ‘의료보호기금상환’을 ‘의료급여기금상환’으로,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
권오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오병입니다. 청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1년 5월 24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따라 관련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히 고려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발맞춰 보다 적시에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보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하여 군수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복지수요와 자원 및 자체 사회보장사업 등을 포괄하여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중기 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여건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정책방향, 지역사회보장사업 발전전략 및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및 점검 등 관리체계 등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윤명선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가족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가족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가족센터의 설치, 안 제3조 가족센터의 기능, 안 제4조, 제5조 시설 및 조직, 안 제7조 주민참여, 안 제11조 위탁 운영,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
권오병수석전문위원
청송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청송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청송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청송군 가족센터로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가족센터의 기능, 시설, 조직, 운영위원회 구성, 주민참여, 위탁운영, 예산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청송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청송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지원 서비스의 중복 제공 등 행정 자원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가족센터가 수혜자 중심의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위반 사항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소통홍보과,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홍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통홍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과장 박장혁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함께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소통홍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그리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통홍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소통홍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소통홍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홍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우리 이제 행감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질의라기보다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그 말씀하셨던 부분을 한 번 더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군민 소통 강화로 주민자치 역량 제고 부분에 이장연합회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 지원들이 있거든요?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죠?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우리 우수이반장 역량강화 워크숍이 실질적으로 반장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전환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통홍보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소통홍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소통홍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역량강화의 중간 지점입니다. 군정시책 및 관광(특산물) 홍보에 3억 원, 청송군 연중 홍보 캠페인 방송(TV, 라디오)에 2억 원입니다. 하단 부분에 자체홍보물제작운영에 신문기사 스크랩용역비(뉴스저작권이용료)입니다, 4800만 원. 신문기사 스크랩 대행용역비 1584만 원. 184페이지입니다. 역시 군정홍보역량강화에 축제‧농특산물‧관광지 SPOT 영상 제작 1500만 원, 군정홍보영상 수정 및 보완에 1500만 원. 중간 지점 소셜미디어활용 소통군정홍보에 SNS 홍보단 운영비에 2000만 원, SNS영상콘텐츠 제작에 3000만 원 그리고 온라인 공모전 및 이벤트 운영에 2000만 원.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중간 지점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에 홈페이지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에 2845만 원, 밑에 개인정보 등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에 3149만 6000원. 하단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8400만 원. 188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공공운영비에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7140만 원, 농어촌버스 와이파이 회선료 1560만 원. 190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대외협력업무 추진에 국제교류행사 업무 추진에 따른 용역비 3000만 원. 19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역시 대외협력관리, 국제교류 추진에 따른 외빈 초청 여비 3000만 원. 19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행정구역및리‧반운영에 청송새소식지 인쇄 5940만 원, 역시 청송새소식지 발송우편료 5376만. 196페이지입니다. 중간 지점에 농업교류협력업무추진에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금 2000만 원. 이상 소통홍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홍보과 소관 세출예산 180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6페이지에 하단 부분 봐주시면 공공운영비에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1500만 원,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해서 8400만 원 이거 신규로 들어왔죠? 작년에 없었던 게 들어온 것 같은데.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배상보험하고 작년에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는 전에는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서버를 구축해서 이용했습니다만 정부 권장사항으로 클라우드 발전을 위해서 정부 권고사항으로 해서 외부 통신사에, 저희들은 KT입니다만, 아무튼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가 1년에 한 8400만 원 정도 그렇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0페이지 하단을 봐주시면 국제교류행사 업무추진에 따른 용역비잖아요. 이게 내용이 뭐죠?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이 내용은 내년에 숙천시와 20년 교류 어떤 기념행사가 있을 것을 가정해서 중국 현지에 갔을 때 거기 용역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거기 안내를 받아 가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황진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194페이지 3분의 2 지점에 보시면 우리 새소식지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인쇄비는 생각보다 싸고 발송료는 생각보다 비싸네요, 그렇죠?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의 같은 금액이네요, 그렇죠?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이게 새소식지 발행이 15,000부고 발송이 14,000가구 정도 되는데 그러면 갭이 생기는 1000부 정도는 비치용이나 그렇게 되는 거죠?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인쇄비용이 생각보다 싸서, 그런데 발송비용은 상당히 높아 금액이 같길래 제가 한번 확인차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예산안보다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 소통홍보과에 예산이 거의 3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소통홍보과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잘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매년 그래 왔지만 상당히 청송군의 위상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리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셔서 금액에 상당한 그 홍보효과가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리고 어제 내가 실장님한테 하다 보니까 의장님이 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내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내가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라서, 지금도 의장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넘어가 버릴까 싶어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상휴
심상휴의장
남북교류협력은 뒤에 다시 질의가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아, 그럼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청송군남북교류협력기금 부분 1483페이지부터 14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1425쪽인데요. 여기 보면 조성 규모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남북교류협력기금에 2024년도 말 조성액이 9억 6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2025년도에 수입액이 2770만 원 가까이 되고, 이거 추계겠죠? 지출이 5000만 원 정도로 돼서 추가되는 게 거의, 지출되는 게 2200만 원 정도 되고, 2025년 말 기준 조성액이 추계지만 9억 3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되는데, 이거를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당장 어떻게 사용처가 거의 안 나오거든요?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래서 이거를 정기예금으로 해서 좀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내가 작년에 기금에 따른 정기예금 수입액이 한 3억 수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총괄적으로 6억 원쯤 되는가, 하여튼 상당한 금액인데 이 기금을... 지금 7개 기금이 있는데, 여기 나타난 게, 그렇죠? 7개 기금 이거를 정기예금을 하면 총액이 거의 100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정기예금으로 하면 상당한 이자수익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좀 다시 노파심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통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보경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경란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장명서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윤은숙 나눔복지팀장입니다. 배영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사회복지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끝에 보면 항일의병공원 위탁 운영이잖아요?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황진수의원
여기서 지금 그러면 2026년 내후년까지만 위탁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러면 사업비가 2억 9000만 원이 다 도비다, 그렇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황진수의원
운영비라든가 군에서 들어가는 돈은 얼마 정도 돼요?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군에서 들어가는, 2024년 올해는 3000만 원이었고 2025년에는 20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황진수의원
보수비 잡혀있던 그 금액 말고는 안 들어가네요, 그렇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황진수의원
그럼 2026년 이후에는 그러면 위탁 운영될 가능성이라든가 계획은 지금 갖고 계신 거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이거는 2025년도에 호국보훈재단에서 계속 운영을 할 계획일 겁니다. 지금도 경주나 칠곡, 영양 등 거기서 위탁하시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데 그건 아직 차후에 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지역으로 봤을 때나 운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위탁기간이 지났을 때 더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 9페이지 관련인데요. 이게 누차 박신영 의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이 좀 있는데 정부예산도 그렇고 사무감사 때에도 중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이게 올바르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웃사촌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특별하게 이웃사촌복지센터만 할 수 있다는 게 있는지 제가 조금 의문이 듭니다. 보면 지역주민조직화, 주민역량강화, 마을복지계획 수립, 위기가구 통합연계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주민조직과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다른 조직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역량강화도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이 군에서 해서 역량강화를 꼭 이쪽에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마을복지 관련해서도 지금 이웃사촌만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또 위기가구 통합연계에 대해서도 이웃사촌복지센터에 특별한 업무가 있느냐를 한번 엄밀히 판단해 주셔서 이게 받았기 때문에 운영된다가 아니고 아니면 이웃사촌복지센터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무기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이걸 계속 끌고 가야 되냐는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른 데도 주민조직화나 마을복지계획을 하고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웃사촌복지센터가 그래도 마을복지계획 수립하고 하는데 몇 마을 되지는 않습니다만 하는데 역량이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광덕하고 신성2리 지금 두 개잖아요, 그렇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광덕은 지금 7월 달에 마감을 했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운영하는 동안보다도 이런 복지센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센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연계가 없더라도 자체 내에 운영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 이런 강화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황진수의원
그러면 최소한 광덕1리에 대해서 조직화 이후 7월 달 손 놓은 이후에 동네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거나 이 사업을 통해서 큰 변화가 됐다 이런 피드백 없이 그냥 운영해 가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당장 어떻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정말 이웃사촌복지센터라는 기관이 생겨서 좀 변화된 모습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챙겨봐 주셔야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이건 우리 담당 팀장님이 황경란 팀장님이시니까 과장님 다 못 챙기시더라도 팀장님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서 추후에 의원실로 면담 요청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과장님, 17페이지 보면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에요. 복지차량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안 그래도 장애인 복지차량 운행하는,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는 사실 청송버스도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장애인 분들이 한 번 타면 얼마씩 받습니까, 청송 관내에는?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1000원 받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1000원?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그게 1년에 약 얼마쯤 됩니까?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받는 금액은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고 여기 교통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 이런 데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1000원 받는 걸,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하시는데, 내가 말하는 건 금액이 약 얼마 정도 되느냐 했을 때 얼마 안 되면 관내는 지금 받는 대로 현행대로 받고 1000원 받는 건 불편사항 없도록 안 받는 그럴 걸 좀 했으면 싶어서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답변받고 싶습니다.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큰 금액이 아니면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황진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황진수 의원님 지역구는 진보다 보니까 광덕을 좀 더 초점적으로 보셔서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아마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제 지역구가 나 선거구이다 보니까 안덕 신성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거기서 긍정적인 걸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뭐 근본적인 목표는 똑같습니다만 어쨌거나 저희가 이웃사촌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을 확장해서 활용하는 방편으로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게 주민조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주민조직을 통해서 시민참여도 하고 시민성도 기르고 또 시민력도 제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안덕 신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덕 신성뿐만 아니라 안덕면 전체로 그런 부분들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협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동네 주민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주민들의 만족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왜 이 지역에는 이렇게 잘 되는데 이 지역에는 안 되지?’ 이런 부분들도 원인을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내년 대상 마을이 또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 좀 더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황진수 의원님 말씀, 박신영 의원님 말씀 다 녹여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황진수 의원님 말씀이나 우리 정미진 의원님 말씀에 다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우리 이웃사촌복지센터는 2억 3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지금 도비가 6900만 원이고 우리 군비가 1억 11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예산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에 일곱 군데 시행을 하고 있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박신영의원
그런데 지금 인력들이 다 이 하는 사업들이 보면 우리 주민행복과에 하는 역량강화 사업이나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복지과나 주민행복과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중복되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지금 재정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우리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서로 좀금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과장님, 또 14쪽에 보면 우리 취약계층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참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순수한 군비 들여서 안심케어 주택지원사업 해서 우리 8000만 원 예산 있잖아요, 그렇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박신영의원
있는데, 우리 보면 10쪽에도 있고 19쪽에도 있습니다. 10쪽에 보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주택공사에서 하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박신영의원
그거 하는 사업하고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10년 전도 380만 원, 지금도 380만 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장애인 화장실 개조나 이렇게 수리를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과장님 이거 설명을 잘해 놓으셨는데 안심케어 주택지원사업하고 서로 연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개선사업하고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하면 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은 참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오셨으니까, 이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면 다 법정업무이지만 그래도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은 것은 좀 통합해서 운영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방금 박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14페이지에 주거사업 있잖아요?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장
이게 지금 물가상승률은 계속 올라가는데 금액이 일정하니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은 194억 7994만 7000원이며 전년 대비 3억 861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 비율에 의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03쪽 하단 행사운영비입니다. 3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추념식 행사비 제73회 6‧25기념행사비 850만 원입니다. 20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 11억 37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 각종 수당 지급. 참전명예수당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입니다. 보훈예우수당은 월 13만 원입니다. 하단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1억 8190만 원입니다. 보훈단체 등 안보견학 및 행사지원, 보훈가족 한마음대회 개최지원입니다. 207쪽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1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훈‧안보단체 운영비 지원입니다. 8개 단체에 지원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입니다. 2억 6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참전명예수당 ‘월남참전자, 전몰군경유가족, 6‧25참전유공자’ 등입니다. 2025년 도비 보훈예우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도비를 받지 않고 있는 65세 이상이며 월 5만 원 지급 예정입니다. 지급 인원은 32명입니다. 211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 지원입니다. 213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지원입니다. 219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8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에 보조합니다. 장애인시설‧단체 교육‧상담 및 행사 지원사업비입니다. 221쪽에서 243쪽은 균특 국비‧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45쪽 상단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려자 귀향여비 및 숙박비 지원, 저소득층 설‧추석 명절 위문금 지원 등입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8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역사회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안심케어 주택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249쪽에서 261쪽까지는 균특 국비‧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61쪽 하단에서 267쪽은 인건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3억 14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당초예산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202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늘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생도 많고 업무가 워낙 많아서 직원들, 팀장님들 고생이 많은 걸로 압니다. 또 늘 지역을 위해서 고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내가 질의를 하나 할 게 있어서, 206쪽에요. 중간쯤 밑에 월남참전단체 해외 전적지 답사 지원(월남참전전우회, 고엽제전우회, 상이군경회) 3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여기 해외 선진지견학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길 한 5000만 원 들어왔죠? 예산이, 신청서, 그렇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당초에 5000만 원 들어왔는데 예산을 2000만 원 세웠다, 그렇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2000만 원 세워놨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냐고 하니까, 인원이 90명이거든요?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3개 단체에 90명쯤 되는데 이분들 연령이 거의 80 중반쯤 거의 되거든요?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을 5000만 원 세웠냐고 하니까 나이가 80 중반 되어가니까 한 3년 만에 나눠서 가면, 5000만 원이면 3년으로 해서 나눠 가면, 그 전에 죽어버리는 사람 방법 없고, 이거 뭐 얼마 산다는 보장이 없는 나이 많은 분들이라서 그렇게 5000만 원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3년 내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서 죽기 전에 베트남 쪽에 전적지라도 구경하고 싶은데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걸 한 1000만 원 정도라도 증액할 수 있으면 해서 4년이나 5년 만에라도 이분들이 한 번씩은 다 갔다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계수조정할 때 1000만 원이라도 더 증액이 가능하면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전부 나이가 벌써 좀 있으면 90을 다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죽기 전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인데,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진수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과장님, 20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중간에 보면 참전명예 및 보훈예우수당 되어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황진수의원
참전명예수당에 보면 15만 원이잖아요. 옆에 보면 군비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황진수의원
그러면 도비 붙이면 25만 원씩 받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도비 10만 원 해서 25만 원 받습니다. 도비는 다음다음 페이지 209쪽에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이게 명칭도 그렇고 비슷한데 이거를 군비 도비 합쳐서 표시는 안 돼요? 왜 따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우리가 보통 지원되면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봐버리면 15만 원 받는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군비 도비 합치면 25만 원이잖아요?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황진수의원
밑에 보면 보훈예우수당도 그러면 23만 원이 되고, 그렇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황진수의원
이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헷갈리고 있는데 분리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지...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분리시켜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우리도 지금 2024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대로 했는데 보니까 같이 합쳐도 될 것 같은...
황진수의원
예, 제 생각도 그러면 명예 군비 얼마 도비 얼마 해서 전체적으로 25만 원 받는다, 23만 원 받는다. 그다음에 제외되었던 분들 23명 받는다고 해 놓으면 읽기 편한데 자료를 보다가 이게 분리를 왜 시켰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작년에 했기 때문도 중요하지만 서류를 좀 보기 편하게 해 주시려면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진수의원
예.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이거 도비에 붙여서 하게 되면 도에서 하는 사업에 따라가는 그런 성향을 띄게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군비로 자체적으로 별도로 지급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황진수의원
분리시켜놨습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냥 이렇게 자료만 얼핏 봤을 때는 15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도비에 붙여 버리면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을 군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형식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군에 이거는 자체적으로...
황진수의원
그럼 군비가 먼저 지급되고 도비가 따라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군비 신설이 먼저이고 도비가 나중에 보탬이 된 건지?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거의 비슷하게는 됐는데 군비가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시작된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수당이 나오는 시기.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군비사업이 먼저 시행되었습니다.
황진수의원
군비가 먼저 됐고 도비가 따라왔다는 말씀이잖아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황진수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202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우리 늘 의회에서 할 때마다 이야기했는데 현충일 행사 관련해서 화환이나 흉화 제작 이런 게 다 500명, 500명이 맞으면 안내장도 500매이어야 되는데 400매 하는 이런 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소소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써서 해 주시고, 한 가지 한 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210쪽에 우리 행복e음에 그린우편요금 있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박신영의원
이거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대로 시행합니까?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박신영의원
아니요. 작년 12월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 청송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우정국에 해서, 역시 우체국에 해 주면 우정국에서 이 요금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우정국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그게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올 것 같은데?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아직 지침을 파악 못 했습니다.
박신영의원
그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아시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부분 1371페이지부터 13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기금이 무슨 기금이라고 했죠? 노인복지기금입니까?
상휴
심상휴의장
의료보호.
영경
윤영경의원
의료보호기금 여기에 기금운용 총괄표에는 안 나오는데...
상휴
심상휴의장
1371페이지.
영경
윤영경의원
이거 특별회계라고 하나?
상휴
심상휴의장
1371페이지, 기금.
영경
윤영경의원
특별회계네. 이건 별도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활기금 부분 1429페이지부터 14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자활기금은 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 2025년도 수입이 834만 원쯤 되고 지출이 200만 원이고, 이건 2억 8000만 원 이거도 그대로 2025년도로 넘어가네요, 그렇죠? 2억 8000만 원 정도가, 그렇죠? 근데 이거 2억 8000만 원이라도 한 2억 원 정도나 2억 5000만 원 정도는 정기예금이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해요?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이거 추계를 하셔서 정기예금 하면 2억 얼마 같아도 이자수입이 엄청나거든요. 이거 좀 정기예금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행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윤명선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주민행복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배려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에도 주민행복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주민행복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주민행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이게 중간에 보면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시범사업 운영 해서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황진수의원
이게 어차피 도비 2600에 군비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운영이 잘 되면 좋아요. 근데 미리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 시니어클럽에서 경로당 깔끔이 사업해서 경로당에 어르신들을 배치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평소에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같이 청소하거나 같이 뭘 하거나 해서 사이가 좋았는데 한 두세 분을 선정을 딱 해서 노인일자리를 시키니까 어른들이 어떤 반응이 나오냐 하면 그다음부터 2명한테 다 시킵니다. 전에는 청소도 잘했는데 배정이 됐으니까 저 어른 시키라고, 그냥 업무 그게 아니더라도 관리를 아예 안 합니다. 식사에서 인원을 배치시키면 좋은 취지에서 될지 몰라도 나중에 이 경로당이 두석 달 지나면 밥하는 아줌마로 분류되어 버리면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독박을 다 쓰거나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똑같이 주 5일 중식 시범경로당 운영도 같은 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경로당에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가 발생될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어야만이 되는 거지 금액 대비해서 그냥 밥 잘 먹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평소에 사이좋던 마을들도 이런 사업이 들어감으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진행하면서 우리 담당자 팀장님이... 이제 바뀌겠다, 그렇죠? 팀장님들 업무 들어오시게 되면 주의를 시켜서 업무를 좀 잘 마무리 되어서 신규사업인데 잘되어야 이게 확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신규사업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해결점을 좀 찾아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11페이지 한번 더 봐주시면 중간에 보면 양로시설 운영 지원 해서 5억 1500만 원 들어가잖아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황진수의원
소망의 집 종사자 인건비 8명, 입소자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 관리비잖아요. 이게 양로시설로 들어가는 어른이 몇 분쯤 되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인원은 잘 모르겠는데 30명 정도로...
황진수의원
30명 개인부담금 있습니까?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개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부담금은, 여기는 무료 양로시설입니다.
황진수의원
없다고 봅니까?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황진수의원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봐 주시고요. 이게 만약에 개인 본인 부담금이 상당히 들어간다고 하면 이걸 다 해 주는 게 맞는지 읽다 보니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개인부담금이 있는데 이만큼 지원이 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들어가는 내용, 예산 내용을 한번 봐서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양한 업무에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상당히 잘하셨고 잘 들었는데, 과장님, 10페이지에 보면 활기차고 행복한 경로당 운영에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경로당 회장‧총무들 3만 원씩 주는 것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해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3만 원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역할이 뭐죠? 이걸 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넣어놨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작년 대비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신규사업으로...
박신영의원
새로운 사업은 아니잖아요. 돈만 지원하는 거지 이 사람들 역할은 그대로입니다, 맞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박신영의원
또 색다른 것 하는 거 있습니까?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이분들에게 이제는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시키고요. 그리고 요즘에 문제점이 사무장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운영비 쓰는 것에 대해서 사무장들에게 이의사항이나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불화가 많이 생기고 해서 사무장님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많으셔서요. 이런 점도 격려 차원의 의미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더군다나 우리 주민행복과는 보조사업이 많은데 정산 부분에 정산 들어오면 사통오달 맞게 다 들어오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를 파악해서 지도점검을 좀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과장님, 그리고 또 11쪽에 보면 우리 복지포인트 차등 지급하다가 월 14만 원으로 다 됐네요, 그렇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정액 지원...
박신영의원
이건 참 잘한 거고, 그리고 12쪽에 보면 중간 밑에 하단 부위에 보면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지원에 150명 관리하는데 2억 1000만 원, 올해 또, 그렇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박신영의원
우리 군비가 90%입니다. 군비가 90%인데, 여기에 150명 관리하는데 인력이 사회복지사가 4명입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우리 맞춤형 돌봄하고 재가노인 서비스의 차이점이 뭡니까? 과장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저희 독거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사업이랑 사실 안부확인이나 후원 물품 연계하는 중복성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중복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대신 여기는 푸드뱅크 사업을 연결해서 물품 후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지금 푸드뱅크 사업도 3년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한데 여기는 2년 6개월이어서 4개월이 모자라서 지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정말 저번에 우리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응급안심서비스는 사실 800명을 관리하는데 2명이 합니다. 소소한 것도 있고 굉장히 여기에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분도 살리고 이런 분도 많아요.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는데 정말 이거 맞춤돌봄하고 재가노인서비스 같이 해야 되는 서비스입니다. 중복사업인데 여기에는 사람 4명이 인건비가 80%예요, 80%. 그러니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맞죠? 그리고 동네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 이거 받을 때는 원래 자격요건이 안 됐는데 했어요. 하다가 제가 퇴직하고 나서 바로 해서 우리 도비를 10%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오셨으니까 잘 정리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박신영의원
그리고 과장님, 17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지원 2200만 원 이건 예산에 안 세웠죠? 군비 아니잖아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군비는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
박신영의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2200만 원이 아니던데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아, 국도비 보조사업에 4000만 원으로...
박신영의원
예, 4000만 원입니다. 이거 잘못됐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박신영의원
하여튼 과장님, 우리 뭐 한 해가 마지막 달인데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정말 우리 복지가 따뜻한 복지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올 한 해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태준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권태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과장님, 먼저 우리 행정감사 때 경로당 미등록 그거 될 수 있으면 양성화시키라고 이야기했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쓰고는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경로당을, 저희가 11개소에 미등록 경로당 중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데가 8개소가 되더라고요.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 그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그게 건축물 기준에 맞게 하는 거는...
권태준의원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신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회장님, 총무님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이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돈 몇 푼 준다고 계속 회장, 총무 하면 말썽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는 돈이 3만 원이라도 적은 돈이 아니고 또 실제 회장 같은 게 별로 그렇게 경로당에서 하는 일이 없잖아요. 총무님이야 뭐 조금 이렇게 해서 실제 살림도 조금 살아야 되고 하지만, 회장님은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하고 싶은 사람은 못 하고 이거 아니면 그냥 내놓고 다른 사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무슨 나중에 조례를 만들어서 뭐 5년 이상은 못 한다든지, 4년 이상은 못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군비가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 지을 때하고 실지 어떤 때 이래 가보면 거기 와서 계신 분들 등록은 많이 되어 있지만 사람들 몇 분 안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경로당에? 그런 분들 실제 관리 별로 할 것도 없고 한데 계속 회장, 총무를 맡아서 계시면 다른 사람은 하고 싶어도 별로 일하는 것도 없는데 한 달에 3만 원씩 주면 그런 것도 생각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의논하셔서 제가 볼 때 간단한 조례 같은 거라도 하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경로당에 회장이다, 10년 20년 돼도 안 내놓으면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저 사람이 어느 정도 무시는 못 하는 사람이고 그럼 이야기는 못 하고 계속 장기집권하게 되어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예,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꼼꼼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특별하게 질문할 것은 없는데, 과장님, 우리 앞서서도 살펴봤다시피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운영하는 것은 현재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도 맞고 하기 때문에 저도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다문화가족이라고 따로 떼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또 권리도 누리고 의무도 다 하면서 민주시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14페이지 한번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전년도에 17억 1300만 원 대비에 올해 가족센터로 운영하면서 3600만 원 증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과장님, 저는 이거 증액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청송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던 업무랑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새롭게 운영이 되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증액입니까, 그렇죠? 이건 증액이 아닙니다. 이게 사업들도 다양하게 더 늘어났잖아요, 이 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그렇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렇게 통합을 시키면서 중복되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행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건 좋은데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이로 통합이 되면서 ‘아, 우리가 소외되어졌구나!’, ‘이렇게 돼서 더 나빠졌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맞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좀 더 전문적이고 복지사각지대가 좀 더 해소가 되어 지고 또 수혜자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그러니까 니즈에 맞게, 그렇죠?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 차원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혹시 저희 청송군에 중도입국 청소년이 있나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지금 그거는 제가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저희 청송군 같은 경우는 아직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근로 목적으로 입국한 근로자의 장성한 청소년이 이번에 동반입국이 가능하도록 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게 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도시 쪽으로 가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송군에는 혹시나 재혼가정일 경우에 결혼이민여성에 장성한 청소년이 동반입국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도 보여지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그 부분 좀 파악하셔서 있는지 없는지 유무부터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갈수록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내년이 한 44% 정도 된다고 하니 거의 뭐 50%에 육박하는데 관리할 대상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격무에 고생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역의 노인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9쪽에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운영(공모사업) 이게 경로당 2개소로 못이 박혀있습니까, 원래, 공모사업 신청할 때?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보통 너무 많이 하면 또 군비 부담이...
영경
윤영경의원
늘어나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최대한으로 2개소로 하는 게 적정할 것으로...
영경
윤영경의원
2개소로 해서 이렇게 금액은 3억 6000만 원, 개소 당 1억 8000만 원씩 돌아가는데 1억 8000만 원으로 못이 박혀있나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신청을 그렇게 한 겁니까?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아직 신청은 안 했고 보통 연초에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영경
윤영경의원
아, 이렇게 3억 6000에 2개소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을...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하여튼 공모사업 하는데 고생하셨고, 예를 들어 우리 지금 10년 이상이다, 그렇죠? 경과된 노후 경로당인데 준공 후 10년 이상 노후 경로당 에너지 성능향상 및 생활환경개선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 총 225개 경로당 중에 180개소가 대상이 되는 것 같다, 그렇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되는데, 혹시 이거 리모델링 하다가 1억 8000이 소요되지 않고 예를 들어 한 1억 원 소요되고 한 8000만 원이 남고 이렇게 되면 다른 1개소에 추가로 1개소를 더 간단한 리모델링이라도 할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합니까?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아니요.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영경
윤영경의원
지금 현재 2개소가 대상이 확정됐습니까?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아니요.
영경
윤영경의원
안 됐잖아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공문 내려오면 적정한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하고 또 심사하시는 분이 오셔서 심사기준에 맞아야만 선정이 됩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대상자 선정하는 데도 심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심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1억 8000만 원이 다 1개소에 소요가 되어야 된다, 그 뜻이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1억 8000만 원이 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나는 내 생각에 예를 들어 리모델링이라는 게 한정된 게 아니고 1억 8000을 기준을 둘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간단한 리모델링 같으면 한 1억 원이라도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8000만 원 정도 남고 이렇게 남으면 개소 수를 늘릴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내가 문의를 했는데 2개소로 한정이 되어 있으면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9쪽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에 방금 윤영경 의원님 말씀하신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3억 6000만 원인데 그래도 한 6억 원 정도가 9억 3500만 원인가 남는데 하는 사업도 많겠지만 지금도 경로당에 다녀보면 우리 비가림 시설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 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과장님, 팀장님들 가셔서 혹시 각 읍면에서 비가림 신청 들어오면 확인하셔서 해 줄 수 있는 데는 꼭 좀 부탁드리는 게 어르신들이 가보면 비가 오면 있다가도 전동차라든가 또 걸어서 다니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크게 없거든요. 거의 다 보면 뭘 짚고 오거나 끌고 오거나 하는데 용도에 맞게 그렇게 비가림 시설 꼭 좀 부탁드릴게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고등학생 석식비 지원 아마 이게 올 여름방학 때 청송에서 그런 문제 학생들을 많이 들었는데 남아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밥 먹을 곳이 없어서 아마 그래서 교육청이라든가 팀장님한테도 전화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신규로 해서 올해만 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합니까?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일단 2025년도에 1년간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예산을 실제로 6600만 원이라는 산정을 저희가 학생들이 매일 저녁에 식사를 했을 때를 산정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것보다 예산이 적게 들 수도 있으며 계속 확대를 하거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맞아요. 진보고등학교, 현서고는 따로 자체에서 하는 명목도 나오고 있으니까 25년도 내년에 하면서 학생들하고 별 문제점 없으면 우리 부모님도 첫째 많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그러니 이걸 잘 검토하셔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하여튼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11쪽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및 복지포인트 지원 변경에 관해서 제가 복지포인트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수당은 일괄로 14만 원이다, 그렇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박신영의원
근데 이게 지원 기준이 일단 우리가 도에서 복지포인트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시킬 때는, 지금 우리 노인복지시설에 전반적으로 인력 수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박신영의원
그래서 감안해서 60세 초과해도 요양보호사는 가능하고 타 직종은 60세까지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왜냐하면 지금 우리 청송 관내 시설 확인해 보면 요양보호사로 급식소에나 식당에 근무하다가 또 위에 2층에 요양보호사로 올라가든지 새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취업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내가 도에도 확인했지만 지침을 잘 숙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같은 건물 내 같이 일하면서 어떤 사람은 수당을 타고 어떤 사람은 수당을 못 탄다는 것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도에 지침 변경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수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 하나 있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군내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거나 단체 관련해서 주민행복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노인회 사무국장이라든가 각 보조단체에 정년퇴직, 정년 관련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하셔서 이게 나이가 맞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요. 예산 때 말씀드리려다가 당겨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노인회 국장님이 연봉이 지금 거의 5800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업무 관련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업무 관련해서 업무 능력을 신장을 한다든지 어떤 변화가 없으면 예산에서 삭감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계수조정이 지금 11일이죠? 계수조정 전까지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받으시든지 그다음에 다른 보조단체에 대해서도 연령이 맞는지 또 한번 우리 주민행복과에 관련되는, 그게 사회복지단체면 60세인가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게 맞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 특히 노인회 국장님 같은 경우는 과장님 직접 만나셔서 하시든지 그냥 질의를 했다고 해서 주의 정도로 갈 건지에 대해서도 계획 없이 예산을 통과 시켜주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살펴보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주민행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 소관 2025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민행복과 총예산은 756억 462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536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매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신규‧변경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 사업비 1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중하단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목욕비 지원 사업비로 8억 계상하였습니다. 목욕권 월 2매에서 월 3매 확대 지원으로 인해 전년 대비 3억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80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양곡비 지원비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간 20㎏ 7포에서 12포 지원 기준이 증가로 인해 5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80페이지 하단 281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171억 59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참여 인원이 4337명으로 2024년 대비 공익형 일자리 200명, 시장진입형 50명 증가되어 어르신 활동비와 부대비 담당자 2명 인건비 합산 8억 890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84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연금 지원비 338억 86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65세 도래 인원이 700명이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16억 813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88페이지 하단과 289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사업비 4억 58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수당은 근무경력에 따라 차등 지원해서 14만 원 정액 지급으로 변경되었으며 복지포인트는 15만 원으로 지급기준 상향으로 인해 943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92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위탁금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비 1억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생극복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과 매칭하여 5개월간 40명 대상 시범운영 사업입니다. 같은 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사업비 834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하단과 311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비 6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인당 지원 금액은 40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입학생 추정 인원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권은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및 세부설명서 2권 1437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세출예산 272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과장님, 27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위에서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해서 6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황진수의원
이거 작년에도 했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황진수의원
올해에도 했잖아요, 그렇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황진수의원
이거 내용이 뭐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행복선생님들이... 아, 행복선생님이 아니라, 거점경로당 9개소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프로그램비, 강사비 이런 지원 사업입니다.
황진수의원
그럼 이게 행복선생님이 있는 동안 계속 6000만 원씩 이렇게 받아 왔습니까?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아니요, 행복선생님하고 별개,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황진수의원
별개로 돌아가나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황진수의원
그럼 신규예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아니요.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황진수의원
그럼 이게 몇 년 차지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황진수의원
그럼 6000만 원 쓰였던 내역서를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정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황진수의원
올해는 아직 안 했을 거고, 6000만 원이 들어간 게 인력이 들어간 건지 재료비가 들어간 건지, 그럼 행복선생님과 관계없이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황진수의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된 건지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정산 관련해서 작년 2023년 자료를 한번 의원실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276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대한노인회 청송군지회 운영 지원으로 3440만 원 들어가잖아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황진수의원
이 지회 운영 관련해서 각 경로당에 지원받는 돈 들어온 것 따로 있습니까?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한 경로당에 20만 원씩...
황진수의원
1년에 20만 원씩?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아니요, 월 20만원, 예.
황진수의원
월 20만 원씩 받아요, 한 경로당에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황진수의원
한 경로당에 월 20만 원씩 받아 버리면...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아, 한 경로당 20만 원씩 해서 225개소에 4500만 원 연간...
황진수의원
연간이겠죠, 그렇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연간입니다.
황진수의원
그럼 연간 4500만 원에다가 3400만 원, 그럼 거의 1억 원 가까운 돈이 지회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나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지금 여기서 저희가 운영하는 운영지원비는 대부분이 임원활동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회장님하고 그다음에 분회장님 그 임원들.
황진수의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한번 받아볼게요. 2023년도에 3440만 원과 그게 권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20만 원씩 40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사무국장 예산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노인회 회관 보수 1000만 원 있잖아요, 밑에 보시면?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지금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인가 있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노인일자리지원센터?
황진수의원
278페이지 위에 보면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보수 2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황진수의원
이 지원센터가 경로당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아니요. 시니어클럽입니다.
황진수의원
아, 시니어예요? 아, 이건 제가 착각했네요. 그럼 그 관련해서 회관 보수 1000만 원 잡힌 거네요, 그렇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아니요, 노인회관은 노인여성회관.
황진수의원
그러니까 여성회관 보수, 그렇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황진수의원
예,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6페이지 중간에 봐주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위에서 중간쯤이지 싶은데 노인목욕권 제작비 되어 있잖아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황진수의원
100원에 7500장에 336명 해서 2700만 원, 그럼 이게 처음부터 7500명한테 주려고 한 거잖아요? 맞나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이게 해마다 찾아가는 인원이 사실은 70% 정도, 100% 찾아가지는...
황진수의원
대상자는 7800명인데 고려해서 7500명으로 줄였다?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황진수의원
그건 또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한번 봐주시면 이게 보면 역시 똑같아요. 일반보전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해서 되어 있는 게 10억 6020만 원이다, 그렇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황진수의원
근데 옆에 봐주시면 전년도 예산이 7억 7020만 원, 그다음에 비교증감에 보면 2억 9000만 원, 그다음 밑에 하고 틀리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아, 그러네요.
황진수의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밑에 있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작년도 예산이 7억 6020만 원이 맞는 것 같고 증액이 3억 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위에 것이 틀린 거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증감표를 보면 그 밑에 노인목욕비 지원에 8억 원이지만 그 옆에 전년도는 5억 원이 표시가 되어야 되고 증감이 3억 원이 들어가야 되죠? 이해되시나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전년 대비...
황진수의원
전년이 5억 원인데 5억 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용을 보면 어디에서 증감이 됐는지 없는 것 같아서 전년도 예산에 보면...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전년도 예산에 세부사항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세부사항이 안 됐고 위에 종합적으로 금액이 틀리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황진수의원
이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예산서이기 때문에 특히 더더욱 1년 하는 예산에서 이렇게 기재되어 버리면 주민행복과의 예산에 신뢰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님도 그렇고 예산서를 기입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팀장님이든 과장님이 안 보시게 되면 이 증감표가 이게 신뢰가 떨어져 버리면 문제가 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맞아요. 죄송합니다.
황진수의원
그건 수정을 좀 부탁드리고 향후에도 이런 것 실수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 예산 항목 중에 한 부기가 지금 빠져서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황진수의원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요? (○예산팀장 장혜란 집행부석에서 ― 지출과목 중에 전년도에 예를 들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있다가 다른 민간이전보조나 과목이 바뀌게 되면 전년도의 예산으로 잡히게 되고 올해 예산은 다른 과목으로 잡히니까 그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계산상으로 넣다 보니까 발생되는... (○예산팀장 장혜란 집행부석에서 ― 자동으로...) 자동으로 다 넣는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예산팀장 장혜란 집행부석에서 ― 예,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럼 이거는 자동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황진수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노인복지시설에 작년에 5억하고 증액 3억은 표시가 안 됐는데도 이거는 관계없습니까? (○예산팀장 장혜란 집행부석에서 ― 그거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산팀장 장혜란 집행부석에서 ― 예, 위에 보시면 그게 전체 301-02라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안에 동그라미 작은 부기로 통합해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전년도 금액을 당겨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301-02라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전체가 당겨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건 따로 설명 한번 제가 들을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0페이지에 중간에 한번 봐보시면 ‘경로당행복선생님 지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황진수의원
1명이 추가된 이유가 뭐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안덕의 경로당 대비 안덕 인원이 부족해서 1명 추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경로당이 지금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황진수의원
작년에 비해서?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작년에 비해서 안덕이 기존에 비해서 1명이 추가 인원이 부족한, 경로당 개수 대비.
황진수의원
그래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황진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행복선생님 관련해서 프로그램 돌리는 거는 예산이 따로 돼있잖아요, 그렇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이 행복선생님 지원에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 파트, 강사비 이렇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28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노인회지회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1000만 원 프로그램 돌리시는 게 있던데 올해도 역시 돌렸어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황진수의원
그럼 군지회 자체에서 그러면 프로그램이 강사 고용해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행복선생님들하고 같이 강사하고 불러서 프로그램 돌리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럼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경로당 가서 합니다.
황진수의원
이것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행복선생님에 의해서 프로그램 돌리는 게 따로 있는데 목을 달리 해서 1000만 원을 써서 이걸 다시 돌린다는 게 앞뒤가 안 맞아서, 그럼 합치든지...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이거는 국도비 보조내시로 내려오는 사업이어서...
황진수의원
그래서 분리해 놓은 겁니까?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합칠 수가 없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러면 내용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행복선생님 운영 돌리는 금액에서 인건비 얼마에 재료비라든가 강사님 얼마에 이게 따로 1000만 원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중복되는지 아닌지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군에도 사회복지과나 어떤 건강... 의료원이나 여러 분야에서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행복선생님들이 굳이 이 프로그램까지 돌릴 필요는 제 생각에는 판단에는 없어서 보고서에 먼저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행복선생님 역할을 좀 변경하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조금 교육을 받아서 상담 강사를 투여하든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 에너지 절약에 관련된 교육도 좀 시키고, 그리고 경로당 내에 청소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정비 하는 걸 어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행복선생님 역할을 그렇게 제가 전환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황진수의원
예, 전환 계획은 과장님 말씀에 동의는 하고요. 대신 예산이 분류되어 있는데 목이 달라서 한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다른 건지 대해서도 한번 내용을 보고 싶어서 간단하게 있는 자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다른 건 추가하든지 하고, 하여튼 자료 요청한 것은 꼼꼼히 챙겨서 의원실 방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272쪽에 보면 진보분회경로당 대부료 납부가 연간 35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박신영의원
이것도 인상이 됐네요, 그렇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박신영의원
근데 과장님, 이거 한국자산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부지 대부료 국유재산 관리 이거 매입하면 안돼요? 몇 평이나 되는지? 매년 이 돈을 낸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살 수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박신영의원
그리고 과장님, 이제 앞에 황진수 의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307-03에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이 6000만 원이잖아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박신영의원
그 위에 보면 프로그램관리사가 있습니다. 이게 우정 씨인데 정말 잘합니다. 잘해서, 전에 이거 이름이 바뀌어서 찾아가는 행복경로당 해서 그때는 경로당 프로그램이 없을 때 많이 운영해서 잘했고, 여기 인건비가 4900만 원인데 여기는 4900만 원 이상 일을 합니다. 하고, 거기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순수한 군비 여기에 281쪽, 287쪽에 다 같은 건입니다. 281쪽에도 보면 우리 행복선생님들이 거기에 또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재료비 해서 있거든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박신영의원
287쪽에 보면 1000만 원 있잖아요, 그렇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박신영의원
그러니까 우리 도비 보조사업은 살리고 우리 군비는 통합해서 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여기 보면 가죽공예하고 다 있거든요? 여기 앞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선생님들이 역할이 뭐냐 하면 행복선생님들 자격 소지자를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강사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격 소지해서 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또 강사 불러서 프로그램 돌리고 가면 뭐 만들기하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재료비하고 굉장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실제로 경로당에 가보면 정말로 우리 의료원에서 농촌활력과와 협업해서 하는 건강지킴이 선생님들이 더 잘합니다. 우리 행복선생님들 제가 경로당을 많이 가보는데 정말로 잘 못 봐요. 의료원의 건강지킴이 선생님들 하는 이야기가 내가 가면 혹시 행복선생님 오셨더냐고 물으면 행복선생님들 와서 우리 하는 것 보고 사진만 찍어간대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 급여가 200만 원입니다. 급여 많이 받거든요? 수당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행복선생님을 지금 13명이면 배치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8개 읍면에 하고 한 면에 하나다, 청송 진보는 크니까 2명 이렇게 해서 15개 경로당을 관리합니다. 오늘 하루 나가서 전체 쭉 돌아서 전체 돌아주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두 군데밖에 안 돼요. 경로당에 가보면 태극기가 펄럭거리는데 다 떨어졌다, 노인회기가 그렇다 이런 것도 보고 꼭 군이 아니고 면에 전화해서 해라, 교육을 제가 진짜 많이 시켰습니다. 하는데도 안 돼요. 눈만 비키면 도망가서 어디 가서 놀러가고 시장가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달라져야 해요. 우리도 변해야 되지만 그 선생님들 다 변해야 됩니다. 주민들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가 옛날이라고 절대 행복선생님들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고 인력 관리하는 그 선생님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시간, 퇴근시간 맞춰야 되는데 벌써 3시쯤 되면 집에 갑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문 닫는 경로당이 많으면 오늘 내가 일정표가 있더라도, 경로당 노인들이 문을 닫아놓은 게 많더라고요. 문 닫아놨으면 다른 경로당에 가서 또 해야 되는데 딱 한 데만 전화해 버리고 안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진짜 늘 하던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더 의욕을 갖고 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시고, 노인의날 행사, 과장님, 올해 4000만 원이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박신영의원
작년에도 4000만 원이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박신영의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3500만 원 되어 있네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아, 추경에 해서 이거는 추경이 합산이 안 된 금액이어서...
박신영의원
아, 추경이 합산이 안 됩니까?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본예산으로...
박신영의원
본예산만?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박신영의원
전년도 예산이면 전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작년에 3500만 원 예산이었고 올해는 4000만 원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박신영의원
그리고 아까 황진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회 사무국장하고 또 제가 가보니까 급여가 이상하게 갑자기 180만 원 받다가 삼천몇백만 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1년 사이에 금액이 많이 증가되어서 제가 내용을 찾아봤어요. 이 기준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했던데 거기 첫째 자격요건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 자격도 없는데 그 밑에 사무장 밑에 우정 씨가 자격이 있어서 금액이 많으니까 국장이니까 더 받아야 되지 않나 이래서 1000만 원 더 받더라고요. 여기 드러나지 않는 것 말고도 수당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을, 내가 돈 받는 만큼 일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역할이 뭡니까? 국장이면 일단 전체 아우러져서 내가 운전도 할 수 있고 컴퓨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우리 지회장님 회의 갈 때 국장하고 같은 회의 많습니다. 일부러 국장하고 회의 같이 붙이거든요,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같이 모시고 가는 그런 역할도 해줘야 노인회 지회장님도 일하시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늘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 사서 가야 되고, 사무실 일할 사람을 또 운전 때문에 간다. 한 사람은 전체 일을, 노인회 지회 전체 맡아서 혼자 죽을 지경입니다. 결혼해서 애도 낳아야 되는데 애 낳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고, 그게 말이 됩니까? 정말로 이건 진짜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 오셨는데 잘하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아시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리고 우리 청송 노인일자리센터 이게 관련해서는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제가 이거 올해 했습니다. 했는데, 펜스를 다 해야 됩니다. 펜스를 하고, 근데 그 앞에 포장이 안 돼서 먼지가 나고 돌이 막 자갈이 있고 해서 어떤 때는 타이어에 펑크도 나던데 그런 부분 해서 포장하고 하는 것 하고 펜스하고 좀 부탁드립니다.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박신영의원
경로당에 늘 가면 쌀, 쌀 그랬는데 신년도부터는 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박신영의원
이거는 감사한 일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284쪽 하단 부분에 행복경로당 운영 해서 우리 경로당 밑반찬 사업 하는데 진짜 밑반찬을 하는 사업은 굉장히 반찬도 괜찮고 잘한다고 칭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상승에 따라서 동결됐네요, 그렇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내려와서...
박신영의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다, 그렇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박신영의원
가능하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증액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박신영의원
과장님, 우리 경로당에 테이블, 의자, 소파 하는 것도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다행이다, 그렇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박신영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우리 앞서서 박신영 의원님 사회복지 전문가이시고 다 해 오셨던 업무라 꼼꼼하게 챙겨주셨고, 또 황진수 의원님께서도 많은 말씀 주셨는데 좀 잘 새겨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데 저도 동의를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2페이지에 3분의 1 지점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조부모 손자돌봄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40명 대상으로 사업이 내려왔잖아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게 40명이 도에서 그냥 임의로 40명 사업비를 내려준 거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우리가 서비스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해서 인원 파악한 것은 아니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아직... 이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뭐 많다는 생각은 좀 안 들거든요? 한 사람도 빠지는 부분 없도록 해서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추가가 되어진다면 군비 매칭을 해서라도 빠짐없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진수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자료 하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하나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292페이지에요, 하단 중간쯤 더 내려오면 청소년 육성 관련해서 올해 9억 9300만 원이다, 그렇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황진수의원
9억 9300만 원인데, 작년에 26억 5500만 원, 그래서 감액이 16억 61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저거 때문에 하는 거죠? 놀이시설 앞쪽에?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황진수의원
그게 그러면 예산이 작년에 다 편성이 돼서 더 추가는 없고 공사는 지금 연내에 마무리 안 되잖아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황진수의원
이월되나요? 어떻게 되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명시이월...
황진수의원
명시이월로 되는 거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황진수의원
그럼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완공이 언제쯤으로 지금 정리되나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저희가 최대한으로 어린이날 행사 전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날씨 관계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최대한 저희 목표는 어린이날 행사를 거기서 하고 싶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러니까요. 괜히 또 공사 마무리 안 되어서 안 할 수도, 아무튼 공사 내에 5월 행사 전까지 완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 옆에 쪽에 결식 우려가 거동불편 어르신이 146명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배달하는 데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이 부분은 시니어클럽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시니어클럽 일자리 중에 은모닝 도시락 하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일자리 사업비로 감안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드리는 것은 식사재료비하고 이번에 2000만 원 상향한 거는 차량 운영비인데 트럭이 너무 노후해서 트럭을 임차하는 거랑 연료비, 보험료 이게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트럭이 탑차겠네요, 그렇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냉동탑차입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아, 냉동탑차.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한 몇 년 정도 경과됐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2019년도에 샀는데 워낙 이 넓은 거리를 25만 ㎞를 타다 보니까 너무 노후하고요. 시니어클럽에서 저소득 식사배달 145명 플러스 경로당에 밑반찬 제공하는 사업도 여기서 같이 냉동탑차로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상당합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냉동차량이라고 하는데 2000만 원 증액 가지고 됩니까?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차량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임차해서 씁니다. 임차료가 월 55만 원이고 그다음에 연료비가 좀 많이 들고 나머지 보험료, 2000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신규 차량 임차?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태준 의원님 말씀하신 미등록 경로당 11개소에 3500만 원 지원은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미등록 여덟 군데는, 그럼 여기는 3500만 원 예산은 해 놨는데 그럼 세 군데는 지원을 하고 여덟 군데는 어떻게?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어떤 지원 말씀하시죠? 경로당? 미등록 경로당에는 지금...
찬걸
조찬걸의원
미등록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3500만 원...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아, 미등록 경로당은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원이 다 나갑니다. 냉난방비 그다음에 수리도 다 해드립니다. 딱 안 나가는 게 운영비만 안 나갑니다. 운영비 안 드리고 저희 군에서는 냉난방비, 수리비 다 나갑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3500만 원 안에?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부분입니다. 2권 1439페이지부터 14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제가 실과별로 늘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1439쪽에요. 이게 지금 2025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은 있는데 지출이 없거든요? 지출이 없는데 매년 이거 금액이 쌓이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 해서 6억 2300만 원, 내년도에는 6억 4100만 원 되는데 이거 계속 쌓이면 정기예금을 하면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지금 정기예금 돼서...
영경
윤영경의원
되어 있죠?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수입이 1800...
영경
윤영경의원
지금 정기예금 1년 되면 올해 12월 달에 만료되는 것 아닌가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럼 1월 달로 다시 금액을 최대한 많이 정기예금 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명선
윤명선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