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희순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7,280억 6,593만 7,000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218억 4,197만 8,000원입니다. 2조에서 8조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본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60억 539만 8,000원이 증가한 7,280억 6,59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69억 8,137만 원이 증가한 6,855억 2,40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90억 2,402만 8,000원이 증가한 425억 4,1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87억 6,373만 4,000원이 증가한 268억 30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2억 6,029만 4,000원이 증가한 157억 3,8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1억 4,776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0억 3,106만 원,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억 6,700만 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는 19억 15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3억 9,005만 4,000원, 자활기금운용 특별회계는 5억 5,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6억 5,010만 원,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는 3억 1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 총계는 전년도보다 560억 539만 8,000원이 증가한 7,280억 6,5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6억 2,124만 6,000원이 증가한 494억 원, 세외수입은 1억 3,685만 7,000원이 감소된 546억 9,316만 2,000원, 지방교부세는 406억 6,805만 5,000원이 증가한 3,602억 766만 8,000원, 지방교부금 등은 5억 7,146만 원이 증가한 148억 3,985만 1,000원, 보조금은 82억 5,540만 9,000원이 증가한 2,371억 7,479만 1,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0억 2,608만 5,000원이 증가한 117억 5,0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입니다. 세입 총계는 전년도보다 469억 8,137만 원이 증가한 6,855억 2,4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6억 2,124만 6,000원이 증가한 494억 원, 세외수입은 19억 8,904만 원이 증가한 398억 1,592만 6,000원, 지방교부세 등은 406억 6,805만 5,000원이 증가한 3,602억 766만 8,000원, 조정교부금 등은 5억 7,146만 원이 증가한 148억 3,985만 1,000원, 보조금은 31억 3,056만 9,000원이 증가한 2,212억 6,0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세입 총계는 전년도보다 2억 6,029만 4,000원이 증가한 157억 3,8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4억 6,483만 원이 감소한 49억 8,877만 원, 보조금은 2억 6,434만 원이 증가한 53억 421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4억 6,078만 4,000원이 증가한 54억 4,5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세입 총계는 전년도보다 87억 6,373만 4,000원이 증가한 268억 3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억 6,106만 7,000원이 감소한 98억 8,846만 6,000원, 보조금은 48억 5,950만 원이 증가한 106억 1,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5억 6,530만 1,000원이 증가한 63억 4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 총계는 전년도보다 469억 8,137만 원이 증가한 6,855억 2,4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6억 2,124만 6,000원이 증가한 494억 원입니다. 주민세가 7,000원이 감소한, 7,000만 원이 감소한 24억 5,000만 원, 재산세는 2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41억 원, 자동차세는 9,000만 원이 증가한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와 변동 없이 55억 원이며, 지방소비세는 1억 1,124만 6,000원이 증가한 91억 원, 지방소득세는 전년도와 변동 없이 98억 5,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은 2억 원이 증가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하단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19억 8,904만 원이 증가한 398억 1,592만 6,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8억 1,941만 6,000원이 감소한 158억 6,673만 4,000원, 재산임대수입은 819만 1,000원이 감소한 4억 5,9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138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1억 2,121만 7,000원이 증가한 18억 7,991만 7,000원으로 도로사용료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하천사용료는 200만 원이 증가한 8,785만 원, 공유수면사용료는 110만 원이 증가한 2,7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139페이지 시장사용료는 전년도와 변동 없이 10만 원, 사용료수입은 2,200만 원이 증가한 5억 4,700만 원, 기타 사용료는 9,611만 7,000원이 증가한 11억 7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1,448만 6,000원이 감소한 23억 1,797만 9,000원으로, 증지수입은 100만 원이 증가한 2억 7,1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2,000만 원이 감소한 13억 9,2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은 전년도와 변동 없이 1억 원, 보건의료 수수료는 451만 4,000원이 증가한 5억 1,3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45페이지까지 부서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14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기타 수수료는 전년도와 변동 없이 4,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9억 900만 원이 증가한 60억 3,128만 원으로, 사업장 생산수입은 2,100만 원이 증가한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9억 3,000만 원이 감소한 57억 9,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징수교부금은 10억 1,250만 원이 감소한 9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10억 350만 원이 증가한 42억 1,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이자수입에서 3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8억 700만 원이 증가한 29억 8,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은 1억 원이 증가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26억 200만 원을 증가한 207억 8,080만 원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2억 원이 감소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은 11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0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수입은 16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04억 5,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50만 원이 증가한 7억 1,339만 2,000원으로, 과징금은 500만 원이 감소한 1,100만 원, 이행강제금은 500만 원이 증가한 1억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50페이지입니다. 변상금은 전년도와 변동 없이 1,000만 원, 과태료는 250만 원이 증가한 2억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환수금은 부정이익 환수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부담금은 300만 원이 감소한 2억 8,1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변동 없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교부세는 406억 6,805만 5,000원이 증가한 3,602억 7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324억 3,805만 5,000원이 증가한 3,602억 766만 8,000원, 부동산교부세는 83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8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억 7,146만 원이 증가한 148억 3,9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68억 2,094만 7,000원이 증가한 1,702억 1,2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사업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시도비 보조금 등은 36억 8,937만 7,000원이 감소한 510억 4,7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세부 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세무과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세무과 2025년도 본예산 세출 부분은 전년 대비 6,974만 8,000원이 증가한 7억 6,8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부분에서는 4,503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4,7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포상금은 100만 원이 증가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연금은 39만 3,000원이 증가한 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4,290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1,3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체납액 징수 부분은 전년 대비 변동이 없는 5,97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은 2,248만 원이 증가한 1억 8,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세입 관리 운영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관리는 81만 2,000원이 증가한 8,4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관리는 8만 원이 감소한 2,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무과 행정 운영 경비는 150만 원이 증가한 4,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먼저 우리 올해, 지난주에도 2024년도 올해 마지막 추경 예산 편성하셨고 또 이번에 다음 해 2025년도 본예산을 지금 편성하시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이렇게 올 예산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지난해보다 560억 원이나 증액을 시켰어요. 그렇죠?

네.

전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를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에 보면 6,720억 6,000만 원에서 본예산이 2024년도 본예산이었는데 그래서 7,280억이나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우리 세무과는 자체 수입원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인데 전체적으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은 조금 감액이 됐지마는 지방세는 또 6억이나 인상이 되었어요. 지방세 몇 가지 변동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과장님. 지방세가 2024년도에는 487억 7,800만 원해서 3회 추경까지 변동 사항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 2025년도 본예산에서 올라오면서 지방세가 움직였어요. 그렇죠?

네.

먼저 지방세 중에서 먼저 주민세를 한번 볼게요. 주민세 개인분은 2억 5,000만 원에서 변동 사항이 없어요, 잠깐 설명을 주신다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네.

개인분은 저희가 주민세가 한 3만…….

3만 명 정도 되나요, 세대수로?

네, 세대수로 해서 3만 5,000명 정도 부과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비과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금이 면제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한 2만 8,000명 정도를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고 100% 징수율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징수는 한 2만 5,000명으로 이렇게 징수가 돼서 세입을 그렇게 잡은 거고, 개인분은. 사업소분에서 저희가 지금 3,0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증액을 시켰거든요.

잠깐만. 과장님, 개인분이 세대주가 몇 명이라고요? 우리 시가. 우리 시 인구가 6만 한 2,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세대주, 세대주. 이게 주민세 개인분은 반드시 세대주에…….

세대주에…….

세대주에 1인당…….

1만 원씩.

세대주에 1만 원씩 부과하잖아요.

네.

우리 조례에도 1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 세대주가 돼 있는 분이 몇 분이에요?

3만 3,800세대 정도가 되고.

되고.

네, 되고.

거기에서 면제 사업을 받는 게?

한 6,000세대 5,900몇 명 정도 되거든요. 한 6,000 정도 되고.

5,000, 한 6,000세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미성년자라든가…….

네, 그렇죠.

아니면 학생 신분, 그리고 결혼 안 한 사람들도 해당되죠?

네, 결혼 안 한 사람들?

30세 이하.

부모 밑으로 다 달려 있으면 부모님이 세대주로 돼 있으니까.

아니, 부모가 세대주로 돼 있으면 부모가 세대주가 1만 원 내면 되는 거고.

네.

본인이 30세 이하로…….

그렇죠, 따로 나가 있어도.

세대주가 돼 있으면 면제되죠?

네.

외국인들은 어때요?

외국인들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되자마자?

외국인 등록대장에 아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료가 넘어와서 부과는…….

유예기간을 한 1년 정도 둘 텐데, 한번 보세요.

네.

이게 그러면 1만 원씩 부과되는데 매년 우리가 2만 5,000명을 1만 원씩 부과하면 2억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2억 한 8,000명 정도가 부과되는데 연체도 있고 기타 감면 대상도 있고 이래서 매년 2만 5,000명으로 2억 5,000만 원 편성하죠?

네.

거기는 큰 변동 사항이 없네요?

네, 거기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소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사업소분에는 기본세율이 있고 연면적에 대한 세율이 있는데 기본세율도 변함이 없어요. 보통 보면 과장님, 기본세율 중에서도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바뀌기 전에는 이렇게 1,700건 이렇게 해서 분할이 됐었는데 그게 통합이 되면서 3,400건에 기본세율이 5만 원씩 부과했어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3,400건 중에서 전부 다 5만 원인가요, 아니면 5만 원보다 더 많을 수가 있나요? 10만 원, 20만 원까지도 가는 우리 시의 기본세율이 부과되는 게 있나요?

사업소분은 연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을 해서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5만 원이 몇 명이고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추계를 못하지만 저희가 전산 시스템에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세액 부과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렇게 부과하는 거 보면 3,400건에 곱하기 5만 원, 기본세율을 5만 원 해서 이렇게 계속 부과가 되거든요.

그거는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일일이 다 나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으로 해서 그렇게 잡아서 편성을 하는 거고 실제 부과를 할 때는 자료에 근거를 해서 사업장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과장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기본 세율이 그냥 5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보면 기본 세율이에요, 거의가.

네, 그렇죠.

이렇게 큰 데 보면 10만 원, 20만 원짜리도 우리 시 관내에는 있나요?

네, 있죠.

있어요?

네. 연면적이 초과되는 면적이 큰 사업장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적으로 그냥 5만 원씩 3,400건으로 하셨나요?

네.

그게 5만 원 이상 부과되는 사업장이 있으면 그 자료 있으면 나중에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본자료 5만 원씩은 기본 내는 분은, 사업장은 얼마고 몇 건이고. 또 10만 원 될 수도 있고 최대 20만 원까지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자료 한번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연면적에는 거의가 우리 이것도 4억 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4억 원으로 부과하는데 연면적에 대한 세는 면적이 얼마 이상이 돼야지만 세액이 부과가 되나요?

300㎡ 이상이 되면.

300㎡, 330㎡가 아니고?

330㎡ 이상 되면.

이상이면? 그럼 즉, 100평 이상이면 부과를 하죠?

네.

세율은 얼마예요?

250원씩 해서.

1㎡당 250원씩. 그래서 전체가 160만㎡죠, 우리가 지금 부과되는 게?

그런데 올해는 1,720만㎡.

그래서 보니까 당초 기정액보다 120만이 더 평방미터가 더 늘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 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작년보다 예산도 한 3,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연면적에 대한 세율의 그 부분에서 적용을 했는데 이거는 2024년도에 저희가 블루파워 시설물들이 준공이 되면서 거기에서 연면적들이 조금 반영이 된 걸로 이렇게.

면적이?

네, 사업장 면적.

블루파워 때문에 늘었어요?

블루파워하고 거기 부대 사업장들이, 협력 사업체들이 조금 늘어서 그렇게 증액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0만에서 172만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증액이, 평방미터가. 그 부분 때문이에요? 그 부분…….

그런 것도 있고 일반 사업장 부분에서 또 사업이 증감이 조금 된 것도 있고, 네.

증감된 것도 있어요?

네, 주요 그 요인이 블루파워 사업장들이 올해 2024년도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내년 예산에다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료가 있을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가능한가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은 그 부분도 자료가 같이 있으면 아까 기본세율하고 연면적에 대한, 연면적은 즉 100평 이상, 평방미터당 250원씩 이렇게 부과가 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세 중에서 종업원분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종업원분이 지금 세율이 얼마 인상이 됐어요?

세율은 동일합니다. 세율은 동일한데 저희가…….

세율…….

네.

세율은 0.5가 동일한데.

네, 동일한데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올해 당초 예산에 한 1억 원을 감액을 시켰거든요. 사유는 저희가 블루파워가 2024년도에 1호기가 5월에 준공이 됐고 또 2호기도 준공 예정에 있는데 이 협력업체들이 기존에 공사를 할 때는 여기서 삼척에서 있다가 일부 철수가 되면 아마 종업원분에 대한 주민세가 감액이,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1억 원 정도의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게 지난 2023년도에 최고로 올라간 게 언제인지 아세요, 종업원분이?

제가 정확히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에 4,400억, 종업원분이 뭐예요? 종업원분이?

종업원분이 사업장, 법인 사업장 내에서 전체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장은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업장에서 월평균 종업원의…….

네, 보수가.

월급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면 거기에 부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1억 5,000만 원이 안 되면 면제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2023년도에 4,400억 원이었어요. 총종업원의 월급액이.

네.

그래서 22억까지 올라갔댔어요, 그 금액이. 종업원분의 세금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블루파워에서 공사 때 이렇게 인부들이라든가 하청업자 하청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종업원분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들이 거의 준공 단계에 가니까 이 부분들이 빠져나가고 이러니까 이렇게 감액이 되었나요?

네. 그리고 또 내년에 석공이 아마 또 폐광이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인력들도 조금 축소가 예상이 되고 이래서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여기다…….

종업원들의 신고는 언제고 납기일은 언제예요?

종업원분 신고가요?

네.

매월 하죠.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10일인가요?

매월 10일, 네, 매월 아마 보통 소득세 신고할 때 10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일 하고, 월급날이 10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금 납부는 언제해요?

그다음 10일까지 납부를 하고.

그렇죠?

네,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분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신고를 주민세 중에서 종업원 중에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월평균 급여가 1억 5,000만 원 이상인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신고를 기피한다든가, 약간 의심이 된다든가 이러면 기획적으로도 수사, 감사하고 그러나요?

저희가 매년 올해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세무조사도 하고 또 별도로 주민세 누락분 별도로 세무조사를 또 기획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91개 정도 사업체를 조사를 해서 거기서 한 34개 정도의 한 1억 9,700만 원 정도의 세금들을 또 누락된 부분들은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서…… 만약에 의심이 된다 이거예요. 정확하지 않고 의심이 되면 이런 기업체가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기획 세무감사를 할 수가 있다, 이 뜻이잖아,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자료는 어떻게 받으세요?

저희가 일단은 대상 업체들이 상당히 삼척시 내에도 한 300개 이상 법인이 있으며, 거기에서 또 발췌를 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일단은 그 문서로 해서 고지를 통지를 해서 거기에서 일단은 기본 자료들을 서면으로 받고 필요시에는 또 현장 확인, 현장 직접 조사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서면으로 해서도 어느 정도는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국세청에 소득세를 내고 있는 자료 이런 것도 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에 소득세를 원천, 소득세 원천 징수하잖아요, 사업장에서.

네.

그런 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우리 세무과에서?

필요하면 요청을 하면 기관 간에 협의를 해서.

받을 수 있고?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필요하면 저희가 세무조사할 때 자료들은 서로가 요청을 하고 공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 같은 데 이게 사업장에서 직원들 급여 자료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료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자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리 세무과에서 보기에 종업원분은 자진해서 1억 5,000만 원 이상이면 세금을 납부해서 매달 10일 월급인데 신고를 해서 그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납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 세무과에서 이렇게 들여다볼 때 저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심이 난다 이거예요. 충분히, 충분히 급여가 1억 5,000만 원도 넘을 것 같은데, 사업장으로 봐서는. 이럴 때 기획적으로 우리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절차는 절차대로 가되, 자료도 이런 자료를 국세청이나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일단 법인에서 자료를 받고 나머지 필요하면 기관 간에 또 이렇게 협력을 해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것도 가산세가 붙나요?

네, 가산세 다 붙죠.

다 붙어요?

저희가 보통 조사할 때 한 4년 치 전년도, 올해 기준하면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소급해서 다 조사를 하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에 안 낸 부분들은 가산세를 붙여서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세를 이 정도로 하고 재산세를 빨리 볼게요. 재산세가 과장님…….

재산세만 할게요.

재산세도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138억 1,000만 원에서 141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과장님, 재산세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매번 이렇게 거의 재산세도 많이 안 오르는데 건축물이나, 건축물이 많이 움직였어요, 이번에. 건축물이 2억 9,000만 원이 움직였는데 나머지 건축물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 주택 부분은 별 변함이 없는데 주택도 동반 움직이지 않나요?

주택도 동 수는 조금 늘었습니다.

동 수는 늘은 거 봤어요. 그런데 세금 금액은 똑같아요.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네,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늘은 이유들은 저희가 화력발전소 블루파워가 올해 준공이 되고 또 대형 아파트 신축이 되고 이러면서 재산세가 보유세들이 조금 늘어나니까 2025년도에는 한 2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금 재산세 부분에서

재산세 건축물에 대해서만?

네.

그러니까 주택은 변동 사항이 없고 세액은 올리지 않았잖아요, 금액은.

네.

그다음에 선박도 2,000만 원에서 그대로고?

네.

그다음에 토지 부분도 그대로고 그렇죠?

네.

건축물은 우리 시 관내에 건축물이 이렇게 2억 9,000만 원이라고 인상이 되었는데 어디 부분에서 건축물이 많이 올랐어요? 세금이?

그리고 이게 개별 공시지가 표준액이 1.95%가 또 상승이 됐기 때문에 똑같은 재산이라도 세금들이 조금씩 인상이 되니까 그 부분도 반영이 된 겁니다.

그것도 반영이 되면 주택이라든가 다른 토지 부분도 다 개별공시지가가 인상이 되면 다 인상이 돼야 되고 하는데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두산 아파트 이런 게 들어와서 그렇나요? 뭐가 특별히 2억 9,000만 원이 인상된 부분은 이유가 뭐예요?

블루파워 화력발전소가 협력업체들 하고 그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공장하고 이런 거하고 신축 아파트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그러면 그것도 한번 자료를 주세요. 건축물이 재산세 중에서 건축물만 움직였는데 2억 9,000만 원이. 상당히 많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줄 수 있으면.

네, 저희가…….

급하지 않은데 자료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할게요.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여쭤볼게요. 세입에서 59쪽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59쪽.

지방교부세가 12.73% 증액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24년도 지방교부세 추계하면 추계 예상액이 얼마나 돼요?

24년도?

그러니까 금년. 금년도 최종까지 가면 정부로부터 교부되는 지방교부세가 추계하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세히 안 나와도 돼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묻고 싶은 거는 12.73%가 늘어나는데 이게 대단히 큰 숫자거든요. 많이 늘어난단 말이야.

네.

중앙정부는 세금이 물론 법정 세금이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겠지만 세수는 줄어든다고 하는데 지방교부세는 삼척시는 12.73%가 406억이 24년부터 내년에 그 정도 더 늘어날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 근거가 뭐냐는 말씀입니다.

이거도 아마 예산 부서에서 지방교부세, 보통세 이런 걸 산정을 실과별로 자료를 교부세에 적용되는 항목들을 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 자료를 세무과에서 받아들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교부세분, 저희는 지방세 징수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그 항목들이 한 1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어쨌든 교부세가 되든 뭐가 되든 다 들어오는 거는 세무과에서 세입을 관리하잖아.

세입은 전체액은 편성을 하는데…….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어쨌든 세무과에서 부서별로 세입을 다 받고 이거는 지방교부세는 세무과 관할이잖아, 그렇죠?

교부세는 총괄하는 거는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지방세 징수분에 대해서 교부세에 반영되는 그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를 또 기획실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삼척시로 누구로부터 국가가 되든, 법인이 되든, 개인이 되든 누구로부터 들어오는 돈은 다 세무과에서 관장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12.73% 늘어나는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안다 그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아니잖아.

전체적으로 그렇게 전체 실과를 자료를 데이터를 받아서 교부세 산정 방법에 의해서 산출을 한 금액이 이 정도…….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방교부세는 세무과가 관장하는 세목이잖아요.

교부세는…….

일반적인 여기서 들어오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자료들이 각 부서별로 해서 어쨌든 이 세입 자료들은 세무과가 다 내주는 거잖아요, 총괄해서? 그렇죠?

네. 세입 자료는 저희가 지방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기획실로 보내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전체 실과에다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서 해요?

거기서 산정을 해서 교부세가 결정이 행안부로 올라가서 내려온…….

그렇게 내용적으로는 실질적인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하는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세입은 어쨌든 총괄은 세무과가 하는 거잖아요.

네, 전체 세입은 저희가.

단돈 1원이 들어오든, 100원이 들어오든 어쨌든 들어오는 돈은 세무과에서 세입 관리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를 지방교부세도 세무과가 해야 되는 게 맞잖아, 정확하게. 이건 법에 의해서 교부세를 내려주는 게 아니고 특별교부세하고 다른 거잖아요.

네, 교부세, 보통교부세 산정도 산정하고 특별교부세도 저희가 세입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은 지방교부세가 한 해에 추계가 내가 말씀드리는 게 24년 금년말 추계가 얼마나 되는지 그 추계를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이 406억 원이나 증액이 된다는 게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세출을, 세출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세입을 더 잡은 건지, 실제로 세입이 지방교부세 세입이 늘어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기획실에 할 때도 또다시 묻겠지마는 조정실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 금년도 교부세가 한 4,570억 정도 예상되고요. 내년도 추계는 4,668억입니다. 그래서 여기 12.7% 늘은 부분은 저희가 산정 교부세에 대한 어떤 세출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가감이 있는데 내년도는 한 80% 정도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는 교부세를 많이 반영해서 그 퍼센트가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방교부세가, 묻고 싶은 게 교부세가 우리한테 내려오는 돈이 추경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그래서 금년도도 150억 정도 감액이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 그걸 감안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본예산에서는 한 80%만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게 그 말씀이에요. 406억을 반영을 해서 하면 406억을 더 내려올 거라고 하면 1회 추경이, 2회 추경을 보통 8월 말이나 9월 초에 한다 하면 그때까지 교부세가 교부가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희가 1회나, 2회 추경할 때는 거의 잉여금을 가지고 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할 때는 교부세를 증액을 거의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세출을 풀기 위해서 406억 원을 하면 주요 세출을 어디다 풀었어요?

저희가 그걸 특정 사업에 푸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세출로 푸는 거죠.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조금씩 세출을 풀다 보니까 406억 정도는 반영해 줘야겠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70% 정도 반영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 나중에 덜 내려올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그게 미교부분이 이게 3개 연도에서 분할해서 미교부가 되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조금 감안을 해서 12.7%로 좀 올린 게…… 그게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교부세 당초 예산 반영 비율이 높아졌다고 이해하시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건 너무 본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추경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판단을 하게 되면 돈이 통장에 꽂히지, 쉽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통장에 들어오지 않은 돈을 미리 잡아놓고 쓰는 것부터 쓰고 있는 꼴이라, 잘못하면. 시기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걱정스럽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무과장님. 이전재원을 왜 세무과에서 관리를 해요?

이전재원이요?

네,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이나,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을 왜 세무과에서 관리해요?

세무과는 총괄 세입 관리를 하니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계속 금고에 예산이 들어오거나 실과에서 국고보조금이나 이렇게 교부 결정이 되면 또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현금이 입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액들이 있는데 그거를 금고에서 일일 결산하고 이런 거 총괄은 저희가 다 관리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전재원 세입 관리 팀장은 누구예요?

이전재원 세입 관리 팀장이라고는 따로 없고 세외수입하고 저희가 세입 관리 팀장이 있고 세외수입 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산이 금고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각 실과별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시도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편성이 되면 예산액 대비해서 바로 1월 초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도에서 교부 결정이 되고 국고 보조라든가 결정이 되면 그때그때 예산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월별로, 매일 일계도 나오고 월별로 해서 징수율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실과에 독려도 하고 국고 보조금이 미착금됐다든가 이런 경우는 빨리 착금을 시키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 재원도 우리 세무과에서 총괄로 관리한다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죠. 세입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전재원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맞습니다.

이전 재원의 팀이 없어요, 보면. 세무과에 팀이. 보통 보면 지방세 총괄, 세외수입 총괄, 개별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산정하는 데, 그다음에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팀은 다 꾸려져 있는데 이전재원에 대해서는 아예 세무과에서 보면 우리가 업무 보고할 때도 보고하면 그 자료도 보고하면 없어요.

저희가 세입 관리 부서에서 세입 전체는 다 관리를 합니다.

그 정도만 외면적으로 그 정도만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총괄 부서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전재원의 확보라든가, 아니면 실과소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면 우리 세무과에서는 그 정도는 세부적으로는 들어가지는 않죠?

네, 그렇죠. 특별교부세 신청 이런 것들도 기획실에서 해서 요청을 하고 저희는 세입이 예산액 대비해서 얼마가 들어왔는지 이런 걸 관리를 하고 또 부서 간에 연계를 해서 자료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볼게요. 자동차세 볼게요. 자동차세도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

과장님, 자동차세가 77억 1,0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보면 금액 얘기 안 할게요. 이렇게 자동차세를 보면 다 들여다봤어요, 자동차. 자동차세 중에서 자가용, 자가용이 영업용보다 비영업용, 그다음에 승합자동차, 그렇죠?

네.

영업용보다 비영업용이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는데 화물자동차 영업용 같은 게 다 감액이 되었어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이유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자동차세가 승용자동차는 한 459대 정도 늘어서 거기에서는 세액을 한 1억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을 시키고 나머지 승합자동차는 대수가 비영업용 같은 경우는 45대 정도 감소가 됐고 전년 당초 예산 대비해서, 그리고 영업용 같은 경우도 승합에서 한 열 대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에서 400만 원씩, 100만 원씩 이렇게 조정을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자동차세가 영업용이 다 감액이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역에 과장님, 세금 관리하면서 자동차세가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비영업용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세금도 올라가고, 그렇죠?

네.

그런데 영업용이 다 감액이 된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라고 봤어요?

차량이 아마 추가되고 이러면 세금들이 조금 떨어지고 이러니까, 네.

경제가 안 좋고 이렇게 사업이 조금 부진하니까 영업용이 많이 이렇게 감액이 되고 이런 추세는 없나요?

그거는 차량 대수가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네. 차량 대수가 많이 경제가 어려워서 차를 다 팔고 보유를 안 한다, 이러면 줄어들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차량 보유 대수는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요?

네.

그런데 하여튼 영업용은 다 감액이 되었어요. 한번 그 부분도 세무과에서는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도 자가용 영업용과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이런 부분을 세액이 인상되고 세액이 감액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지방소득세 한번 볼게요. 지방소득세는 아시다시피 이게 종합소득분하고 특별징수분만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

종합소득분은 왜 이렇게 1억이 감액이 되었어요? 지방소득세에서.

거기 지금 특별징수분에서 1억이 늘고…….

아니, 아니, 특별징수분 말고 종합소득분이 왜 1억이 감액이 되었냐고 여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사업장 수가 감소되고 종업원분…….

법인은 그대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득세들이 그 협력업체들이 철수가 되면서 소득세들이 조금 감액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1억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과장님, 양도소득분하고 법인분하고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종합소득분만 움직였단 말이에요. 저 1억이 감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왜 감액이 되는지 한번 자료 주시고요. 특별징수분이 1억이 인상이 되었어요. 특별징수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방소득세에서 특별징수분이 1억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기정액보다. 왜 1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특별징수분은 뭐예요? 뭔 세금이에요, 과장님?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분에 대한, 네.

그렇죠?

네.

국가에서,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소득세를. 그렇죠?

네, 맞습니다.

소득세를 국가에 내는데 국가에다가 소득세를 내고 우리 지방자치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10%를 국가에다가 만약에 100만 원을 낸다면 지방에는 10%를, 10만 원을 내는 세금이에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왜 1억 원이 인상이 되었냐고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과장님. 저기 지방소득세 중에서 종합분이 1억이 감액이 됐고 법인하고 소득분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특별징수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정부에다가 소득세를 내고 지방에다가 10%를 낸단 말이에요. 이게 특별징수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왜 그렇게 차액이 1억 원이 감액이 되고 1억 원이 증액이 됐는지 같이 한번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지방소비세 한번 볼게요. 지방소비세도 움직였어요, 1억 1,100만 원이나. 지방소비세가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그게 부가가치세, 국세인데 지방자치에 이렇게 할당하는 배분이 지금 몇 프로예요?

25.3%로 알고 있습니다.

25.3%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2010년도부터 최초 우리 지방에다가 배분한단 말이에요. 2010년도 5%부터 지금 현재 많이 인상돼 가지고 25.3%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에다 돌려주는데 이 부분도 한번 자료를 한번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이렇게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특별히 만드시지는 마시고 자료 있으면 한번 자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지방세가 이렇게 6억 2,100만 원이 인상이 되었어요, 과장님. 그래서 지방세를 많이 확보하는 거 감사하고 다만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세외수입이었어요. 우리가 자체 수입이 지금 1,100억 원도 안 돼요.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1,100억 원이 안 되는데 세외수입이 이렇게 1억 3,000만 원이나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로 보면 관광수입에서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레일바이크라든가, 해상케이블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관광 수입에서 많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3,000만 원 감액이 된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여쭤보기로 하고 과장님, 저 한 번 보세요.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10%…….

아니, 특별회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회계 포함해서, 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전체를 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이해가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세외수입 부분이 이런 부분은 실과소가 해당 실과소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해당 실과소에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자료 아까 말씀드린 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우리 전체 비교해서는 우리가 560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 비교해서.

네.

그런데 저기 세외수입란에서 이렇게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한 13억 정도가 4.4% 줄어들었고 그 비례적으로 봤을 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여기 한 14억 정도 이렇게, 44% 정도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이렇게 44%까지 줄어드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특별회계에서 기타 특별회계 쪽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많이 감소가 된 걸로, 네.

한 45%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담금 부분에서 17억 3,400만 원이 감소가 되면서 거기 부분에서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560억이 증액이 되면서 7,280억을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 부분이 지금 본예산에 집중을 이렇게 시켰는데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차후에 우리가 사업을 연결해야 됐을 때 예산에 대한 부분이 편성이 괜찮을는지 걱정이 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기획실장님께 조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년도보다 예산액을 560억 원 정도가 증액을 시켰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기 집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비교해서 560억 증액이 되는 데에서 전년도와 전년도의 조기 집행 실적과 2025년도에 조기 집행의 예상치는 어떻게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요?

지금 조기 집행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도록 편성을 하였고요. 지금 560억 정도 아까 이광우 의원님 말씀도 있었지마는 저희가 교부세를 4,668억 중에서 조금 비중 있게 한 80%를 편성을 한 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있고요. 도민체전 기반 시설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시나 이런 지적 사항이 많은 부분이 지역, 돈이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 경기나 이런 쪽에 경기가 없다고 아우성치는 부분이 있다. 거기에 대한 걸 대처하기 위해서 건설 분야를 한 47억 정도 늘렸고요. 그리고 읍면동 소규모 사업도 한 33억 정도 추가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 분야에도 저희가 한 42억 정도 늘렸거든요. 그런 게 그리고 또 추가로 보면 지금 사업을 마무리시켜야 될 부분을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560억 정도를 금년도보다 비대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부세를 세 번에 걸쳐서 고르게 편중해서 편성이 되는데 금년도, 내년도에는 아까 이광우 의원 말씀, 지적대로 12.7%라는 걸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조기 집행 관련해서는 560억 부분이 거의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나고 내년 초에 발주가 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되다 보니까 조기 집행 관계는 큰 무리가 없을 거로 사료가 됩니다.

네, 그래요. 저기 우리가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조기 집행에 대한 현장 공무원분들께서는 상당히 부담감을 안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따른 업무에 과도한 업무가 쏠리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 예산이 증액됐고 현장에 나가서 건설 예산이라든가 증액이 된 만큼 지역에 있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전에 비해서 금액이 우리 지역에 수의계약 금액에 들어가는 부분이 자재비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해서 상당히 어려워진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또 지역에서는 예산은 증액이 되지마는 현장에서는 이렇게 실제 체감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게 저희도 지금 의원님들께서 그 업무 보고 상에 지역 경기 부분이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게 지금 전문이나 일반 건설업에서 너무 이게 입찰 제한 사항이 전문은 2억이고 일반은 4억이다 보니까 거기에 묶여 있다 보니까 지금 전쟁 여파도 있겠지만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변경을 한 번 하면 이게 수의계약 범위로 확 넘어가다 보니까 그것도 관내 입찰 범위로 확 넘어가다 보니까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이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소규모 사업을 조금 늘렸고 건설 분야나 읍면동 분야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했고 또 다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농림 사업이나 이런 거나 수소 사업이다 보면 이게 공기업 대행 사업이 상당히 금년에는 많았거든요. 농어촌공사나 우리 수소 같은 거는 TP나 이런 데서 대행 사업비로 넘겨주다 보니까 그쪽에서 어떤 발주를 하는 관계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관내 수주가 저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게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관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저 공사, 우리가 우리 예산을 공사에다 이렇게 농어촌공사, 기타 공사에 맡겨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금액이 큰 금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가 푸시를 해서 꼭 이런 삼척시 내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고액 체납자에 대한 어떤 강력한 대응을 통해서 성실 납세자가 존중을 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을 해 주시길 바라고 하여튼 조세의 어떠한 정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세무과 예산을 보니까 예산 편성된 걸 보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거의 변동 사항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세무과의 어떤 직원들의 어떤 노력에 의한 결과인지, 어떤 납세 환경이 굉장히 지금 좋은 여건이네요, 삼척이?

네.

그런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와 별 차이, 사업이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또 환경이 바뀔지 모르거든요. 어떤 재난 이런 거에 대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세수의 어떤 납세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이런 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대비해서라도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자면 세원 발굴을 위한 어떤 사업들을 또 찾아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예산의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면 추경에 편성을 하더라도 그런 발굴에 있어서 세원 발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지금 납세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납세하시는 어떤 성실, 성실 납세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라든가 그런 것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체납이라든가 특히 고위, 고질 체납자들에 대한 어떤 강력한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상케이블카.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도세 중에서 저희가 블루파워가 올해 1호기가 5월에 준공이 되면서 취득세 부분에 한 373억 원을 납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2호기는 아직 상업운전이 안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납부가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거기 그 부분하고 도세 중에서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에서 저희가 예상했던 발전량에 따라서 세입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저기 발전 중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감액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돈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0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총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해서 39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84억 7,5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편성 내역으로 강원연구원 출연에 5,000만 원이 편성했습니다. 201페이지에 삼척동자 캐릭터 리뉴얼 용역과 도시 브랜드 상표권 등록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3페이지에 소송수행에 6,000만 원, 소송 손해배상금 4,000만 원, 통계 재원과 운영 관리에 7,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4페이지에 강원자치도 사회조사 지원에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글로컬대학 지원사업으로 2억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경비 공통 운영비로 9억 4,000만 원, 20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5,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읍면동별 사업명세서 총괄은 참고로 봐주시고 읍면동별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2페이지 도계읍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2억 9,09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억 4,471만 4,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215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관리 운영에 2억 840만 원, 216페이지에 마을별 숙원사업, 응급 복구비, 소규모 사업 참여 예산 사업으로 18건에 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원덕읍은 1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2,031만 2,000원입니다. 223페이지 긴급 현안 사업 및 마을별 숙원사업으로 17건에 1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근덕면입니다. 전년 대비 4억 700만 원이 증액된 23억 4,700만, 23억 4,706만 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근덕면 사업으로 응급복구 및 현안 사업비로 13건에 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하장면은 12억 6,313만 8,000원으로 234페이지를 보시면 마을별 숙원사업비로 15건에 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곡면 예산은 7억 5,774만 6,000원으로 주요 사업비로 응급복구 및 마을숙원 참여예산 사업비 7건에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미로면이 되겠습니다. 4억 5,400만 원 증액된 14억 2,068만 7,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에 청사 보수 보강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42쪽에 마을숙원사업 12건에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에 가곡면은 10억 7,013만 2,000원으로 마을숙원사업비로 14건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신기면은 8억 7,988만 2,000원이며 숙원사업비 10건에 5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 지역으로 252페이지에 남양동은 6억 6,726만 6,000원으로 소규모 지역 개발비 4건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성내동은 총예산 7억 7,784만 8,000원에 소규모 사업비 6건에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58페이지 교동은 9억 7,641만 6,000원으로 소규모 사업비 6건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라동은 전년 대비해서 9,500만 원이 감액된 5억 6,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및 읍면동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삼척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11월 말 현재로 6만 2,000이 떨어졌어서 6만 1,900명 대로 돼 있고 외국인은 945명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증가시책을 보니까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기 인구증가시책에 발언도 하고 했는데 전혀 바뀐 게 없이 삼척시 같은 경우 4조 내지 5조의 국책 공사가 벌어져도 인구가 늘지 않았습니다. 삼척시 인근에 그런 대규모 국책 사업이 벌어졌는데도 인구가 늘지 않았는데 기업 유치와 병행해서 실질적인 인구 정착으로 인구가 늘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읍면 지역 인구증가책 하고 동 지역 인구증가책을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지하고 전원주택지 공급으로 외지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 동 지역은 공동주택 공급으로 꾸준한 인구 유입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게 인구 늘리기 정책이 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도 거의 효과를 못 보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왜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례가 많이 해소되고 어떤 지역의 기업 유치라든가 지금 초기 기본 구축 단계다 보니까 거의 인구가 갑작스럽게 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의원님이 저번에 5분 자유발언도 했다시피 각종 이게 금전적으로 지원해서 이렇게 인구를 증가하는 것도 하지마는 어떤 기업 유치라든가 어떤 정주 기반을 만들어서 동이 됐든, 읍면 지역이 됐든 하여튼 유출방지와 어느 정도 인구 선을 유지하는 정책의 발굴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화력발전소 유치를 했지마는 삼척시내에서 인근에 이렇게 발전소가 지어졌지만 공사 규모가 4조, 5조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 동안에 인구가 늘지 않았어요. 그거는 어쩌면 삼척시의 인구 정책, 그때 인구를 좀 늘려놔야 되는데 그때 인구증가책이 어쩌면 실패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때 주택도 부족했고 이런 정책들을 펴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인근 지역의 지역으로 인구가 다 빠져나가고 또 지금은 또 공사가 다 끝나서 경기도 없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삼척시 예산 1조 원이라 이렇게 도취되지 말고 삼척시 인구 6만 명 선이 붕괴되면 진짜 이거 큰 문제입니다. 하여튼 올 초만 해도 6만 2,000~3,000 이렇게 됐는데 6만 2,000대는 지금 무너졌다고 하니까 하여튼 간에 6만 명 선 붕괴를 막도록 이렇게 기획실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쪽 국내외 교류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삼척시 같은 경우는 다양한 특성이 있는 도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성을 살려서 교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거는 바다나 시멘트, 수소, 화력, 가스, 동굴,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도시잖아요. 그와 관련된 도시와 교류를 하게 되면 국내외 상당히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하고 국외 어디, 어디 지금 교류 도시가 있나요?

국내는 6개 도시하고 국외는 10개 도시로…….

국외는 어디, 어디입니까?

국외는 주로 일본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미국,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과 거의 맞는 도시와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어떤 지역 특성에 기존에 2000년대 초반부터 자매결연도시라고 국제 자매결연도시를 맺어서 해왔는데 어떤 지역의 특성이라기보다가는 어떤 스포츠 교류라든가, 하여튼 그런 개별사업 측면으로 자매결연을 주로 맺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나 행사에만 또 참여하고 또 이런 교류로는 실제 지역 경제 발전에는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인지도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을 행정이나 문화 등 이런 활발한 문화를 통해서 지역 경기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예산이 보니까 1억 6,800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이 돈 갖고 실제 공무원 파견하고 그래서 각국의 문화 행정을 우리가 파악하고 시장에 접목하는 교류를 하기에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액면가로 지금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는 그야말로 행정적인 국제 교류 도시, 어떤 교차 공무원 여비라든가 그렇게 그 정도 경상비만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별 사업으로 하나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정라지구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거, 그게 미술관을 짓는 사업인데 거기에 저번에 스페인에도 갔다 왔지마는 그게 국제적인 작가들을 와서 거기에 작품 활동하고 레지던스를 이용하고 이런 측면을 우리가 그런 쪽으로 외국 작가들을 많이 모집해서 여기 삼척에서 생활하면서 그런 걸로 패턴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데 그게 정라지구 같은 경우는 내년도 초에 개관을 하게 되면 아마도 그런 예술 활동이라든가, 문화와 관련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그야말로 어떤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경제나 문화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교류를 또 유형별로 목적과 비전을 명확히 해서 어떤 교류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수도권이나 인구가 많은 동네랑 교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도 지금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지금 하고는 있잖아요?

네.

우리 시가 하고 있죠, 수도권 쪽에?

네.

그런 것들도 좀 더 활성화해서 경기도 살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 가지 예로 작년 같은 경우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거의 한 1,500명 정도가 여름에 연수를 왔다 갔거든요. 솔비치, 그리고 또 도계 출신 구청장님, 강동구청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교류를 앞으로 농산물 판매장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교류를 활발하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걸 더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류의 목적이 사실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한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팩트가 뭔지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역 경제에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인구증가시책 관련해서 206쪽, 저는 인구정책, 인구는 늘어날 수만 있다면 좋은데 인구가 늘어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정책의 사실 방향성은 생활인구 유치로 전환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히 세워야 되겠지마는 우리 지역의 각종 행사라든지 관광객 유치라든지 기타 우리가 교통 확충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구감소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히 하는 것도 맞지만 일단 우리 지역에 유입하는 생활인구 유치로 인해서 지역 경기를 살리는 부분들을 우리가 더 예산을 편성해서 진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마는 지금 실제 삼척에 숙소가 없잖아요, 숙소가. 행사하면 다 다른 지역에 가서 다 자는데 자야지 돈을 쓸 수 있다고 늘 강조하지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삼척의 가장 문제점은 숙소 해결이 가장 시급한 부분들인데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여튼 생활인구 유치로 지역 경기를 살려서 지역 주민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의원님 그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금년 삼척은 인구소멸 지역에 89개 시군에 들어가 있는데 삼척이 금년도부터 생활인구 산정 대상에 들어가서 지난 6월 말 현재 저희가 생활을 인구로 보면 한 37만 명 정도 집계되고 있거든요. 37만 명 정도 집계됐는데 도내에서 한 두세 번째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부산, 포항에서 올라오는 철도가 개통되면 그 생활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생활인구가 2026년도부터는 지방교부세 산정 지수에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기 때문에 생활인구 늘리는 데도 저희가 신경을 바싹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취업이나 결혼, 출산 장려, 육아 및 다가구 자녀 지원 여러 가지 인구정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부분들을 잘 연구를 해서 하여튼 지역이 잘 살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6페이지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삼척시의 인구가 굉장히 지금 줄어들어서 지금 6만 1,000 정도 됐고, 900몇 명 되더라고요. 6만 2,000도 깨지고 했는데 지금 여기 예산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기획조정실에서는 인구 증가에 대한 건 손을 놨다 싶을 정도로 지금 별다른 예산이 없고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지금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를 시도를 자꾸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인구 증가라는 개념은, 증가 시책이라는 개념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10만 시대, 20만 시대, 30만 시대 이런 거는 허상일 뿐이고요. 앞으로는 인구 유지 시책을 써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발상의 어떤 전환, 전환을 가져가야지 거기에 따른 어떤 정책과 시책들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인구 유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인구를 전입시키고 전입된다든가 출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라든가 귀농귀촌 이런 쪽이 지금 인구가 늘고 있어요. 마을별로 분석을 해보면 늘고 있는데 이런 쪽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획조정실에서 직접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이런 걸 챙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업무는 거기서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려가야 될 것인가를 기획조정실에서 직접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예산 관계는 잠깐 말씀드리면 이 기획조정실에 편성된 4억 5,000은 어떤 저희가 단편적으로 조례에 나와 있는 지원금만 편성해 놓은 거고요. 보면 보건 분야나 복지 분야, 농업 농촌 분야 다 흩어져 있는 예산을 합치면 인구와 그러니까 인구 유지 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한 10억 원 이상 됩니다.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인구 유지가 됐든, 늘리기가 됐든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 부서가 저희 기획실입니다. 그게 어떤 기업 유치로 인한 인구 정책과 귀농귀촌에 대한 인구 정책, 그리고 다문화 이런 데 인구 정책을 저희가 총괄해서 소멸대응기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챙기고 있습니까?

챙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받아보시고요. 설문조사 내지는 제안 제도 방식이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식들을 연구를 하셔서 시민과 함께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시에서 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채널을 가동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시책 발굴도 하고 또 실효성 있는 정책도 마련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인구를 제 개인적으로 봐도 한 근 10년 동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10년 정도 1만 명 이상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게 어찌 보면 지금 10년 후가 되면 지금 내년도 정도 되면 이제는 여기 삼척에 와서 정주하는 사람도 일부 늘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유동인구 개념으로 아까 정연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생활인구라 해서 그걸 중점, 국가나 이런 데서 중점적으로 예산도 지원하고 이런 거니까 저희도 거기에 어떤 통근이나 관광이나 이런 분야에 생활인구가 늘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방향을 선회해서 양쪽으로 다 신경을 써서 하여튼 그나마 있는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인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사계절 스포츠 마케팅이라든가, 관광 이런 쪽으로는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인구를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실장님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 삼척시는 반드시 지켜야 될 만한 인구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제가 평소에 우리 시 재정 규모나 어떤 상황에서 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콤팩트하게 10만을 보고 있습니다.

10만을 보고 있습니까?

네.

큰일이네요.

10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6만이라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있는 삼척시에 있는 지금 시민을 최대한 잘 시에서 이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모시면 충분히 지켜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적인 출산율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국가에서는 인구대응기획부까지 만드는 상황이고 하여튼 정부 정책이나 우리 시 정책이나 하여튼 버무려서 하여튼 지금은 출산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게 뭐 지역에서 출산을 해서 인구를 늘린다는 건 이제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다른 동네에서 인구를 뺏어오는 것도 안 되고.

그렇죠.

우리 현 잔존 인구가 유출이 안 되도록 하면서 여기 와서 그나마 생활하는 인구를 잡는 게 그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생활인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가적인 어떤 정책일 수도 있고요. 포괄적으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 되는 게 삼척이 6만, 인구가 6만으로 해서 문제 되는 건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6만이라고 문제 되는 게 있습니까? 꼭 10만이나 있을 법이 없잖아요.

당장은 문제가 안 되는데 가장…….

그렇죠,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고령화겠죠. 읍면 지역에 너무 고령화가 심하다 보니까 지역 편중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여기 이렇게 동 지역만 인구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 8개 읍면은 거의 노인층들만 고령화가 계속 고령화되고 있고 그게 가장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읍면 지역의 어떤 청년들을 위한 유입 정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은 출생 이런 거 우리나라 인구가 전체적으로 늘어난다면 출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해서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읍면 지역, 동 지역 이런 여기 자체에 우리 삼척시 자체에도 인구가 불균형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문제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본다면 지금 삼척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러니까 대도시에 비해서 인구가 적으니까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지금 골드 시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인구증가시책, 인구증가시책에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인근 동해시와 비교하면 우리는 면적이 크고 동해시는 면적이 작은데도 인구가 밀집돼 있으니까 진짜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여튼 인구, 그러니까 생활하는 인구 보면 불균형 차원이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러니까 불균형 해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206쪽 한번 볼게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 용역 2,200이에요.

네.

금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얼마나 내려왔죠?

지금 금년도에는 저희가 C등급을 받고 64억이 편성돼서 세출에 다 풀려 있고요. 금년도에 심사했는데 내년도는 저희가 안타깝게도 우수에 못 들어가고 양호에 들어가서 7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대신 광역은 조금 저희가 많이 편성해서 30억까지 받아서 102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72억?

네.

72억,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 쓰는 걸 그걸 어디에 투자할 건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여기에 보면 지금 2025년도 예산은 2026년도 사업 계획을 만드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만드는 예산인데 지난해 그냥 지나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용역해서 72억 받는데 그 2,200만 원 투자하면 많이 하는 거잖아. 우리 공무원들 사고방식으로 하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용역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이걸…….

기획실에서 이명기 실장님 앉으면 1시간이면 만들 것 같은데, 72억 어디에 쓸 건지.

그것도 이게 이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의례적으로 이런 용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하면 한 1,500 정도 들어가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용역이 필요하냐는 말이야. 이걸 72억을 하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게 매년마다 이게 소멸대응기금 배분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금년도 할 때도 이게 또 바뀌어서 8개 시군, 우수시군만 88억을 더 준다 이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목숨 걸고 하다 보니까. 목표를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좀 전에 세 분 위원님들이 인구정책 얘기했죠. 내가 마지막에 인구 얘기 할게요. 똑같은 거예요. 포커스를 우리가 1년에 고정 70억이 몇 년간 내려온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그럼 어느 한쪽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그 돈은 어느 한 방향에다 쓰자, 이래서 쓰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걸 매년 내년에는 어떻게 집행할까, 기획실팀들이 앉으면 1시간이면 하겠어요, 1시간이면. 용역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 그게 맞는데.

네, 맞는데.

지금 저희가 이게 평가하는 서류 평가도 있거든요. 과연 이게…….

가서 얘기해요. 서류 평가.

지금 평가 방식이 바뀌어서 거의 옛날 양여금 주듯이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국가재정 배분 방식이 다 엉망이잖아요, 지금. 공모 사업하는 거, 공모 사업도 그렇고.

네, 그걸 비춰보면 제가 앉아서 그냥 작성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건의들도 하고 시장군수협의회에 가면 다른 거 건의하지 말고 중앙정부에다가 시장 군수들이 모여서 이런 거 건의하라고 건의서를 만들어주고 그래요. 재정배분 방식 바꿔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바꿔야 되고 지금 안 그래도 이 소멸대응기금이 국비냐, 양양 오색케이블카 때문에 또 어저께 또 지상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중앙회에서 배분해 주는 국비나 대응기금이나 이게 배분 방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용역을 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06쪽에 아래쪽에 보면 글로컬대학 지원이 2억 8,750만 원 있어요. 이건 뭔 돈이죠?

이게 지난해 저희가 글로컬대학 선정되면서 교육부 예산을 일정 부분을 강원도지사 몫으로 내려간 게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국비 1,500에 대한 대응 투자 기금으로 4개 시군이 되지 않습니까? 춘천, 원주, 강릉, 삼척. 여기서 시비 부담분 4분의 1을 한 게 그러니까 내년도분입니다.

우리가 부담을 해 주게 돼 있어요?

네.

글로컬대학 3.0, 거기에?

네.

교육부가 조그마한 소멸대응기금 몇 푼 주는 그 동네에 가서 가지고 코 묻은 돈 떼먹는 꼴이네.

아까 의원님 말씀마따나 이 국비 배정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그렇고 교육경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강원도 교육청이 11조 원 저금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그럼 만약에 이걸 우리 글로컬대학 이건 그러니까 국비도 아니고 순수한 시비 부담해 준다, 그 얘기죠?

네.

거기에, 교육특구 예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교육특구도 지금 시비 대응투자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207쪽에 공통언론광고비 5,000만 원, 이건 풀 예산을 문화홍보실이 기획조정실로 넘어온다는 걸 전제하에서 풀 예산 세우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어떤 저희가 그때그때 홍보할 사항이 수시로 발생될 때 대응하려고 풀, 공통으로 세워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홍보실 홍보비와 별도로.

금년도에 이런 예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 세우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수십 년간 방송국도 있고 종이 신문사도 있고 강원도의 메이저 신문사들도 있고 없었는데 기획예산, 기획조정실에다가 5,000만 원을 세워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한곳에 집중이 돼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홍보실에 하는 일은 문화홍보실이 하고 풀 예산은 최소화해야 돼요. 이 권위주의 시대 방식, 사고방식들이란 말이에요. 그 기획예산실에 기획조정실에 5,000만 원 서 있으니까 거기 뛰어가서 빨리 한 300만 원 달라 해서 강원일보에, 도민일보에다 300만 원짜리 광고 하나 내줘야겠다. 이런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거는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물론 그렇겠죠.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마는 운용은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운용은.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례가 많은데 저희가 금년에 보니까 지금 11월에 들어와서 우리 포항~삼척 간 뭐 이렇게 1월 1일 자로 개통된다 이래서 관광 마케팅이니, 뭐 이렇게 개통식이니 이런 게 막상 떨어지니까 그걸 쓸 예산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마케팅하고 팸투어하고 이런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내년에는 좀…….

그러면 그 부서에다가, 그 부서에다가 3회 추경에다 더 확보를 해 주든지 이렇게, 그런 식의 사고방식들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 분들 인구 말씀하셨는데 인구 얘기 좀 할게요. 업무보고 때 1월에 또 얘기할 텐데 여기 우리 뒤에 읍면동장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구가 11월 말 현재로 6만 2,000명이 좀 안 돼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열한 달 동안 줄은 인원이 699명이 줄었어요, 인구가. 699명이 줄었는데 그 말씀을 줄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11월 말까지 출생된 인구가 얼만지 아세요? 223명이에요. 내가 그걸 묻자는 게 아니고 223명이에요. 그럼 12월 말에 지금 매월 한 20명씩 출생아가 나다가 이번 달에 11월에 23명이 태어났는데, 삼척에서. 그다음에 12월에 한 20명 잡으면 240명이네요. 그럼 0세 애를 기준으로 하면 작년보다도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더 적어요. 인구를 이제 인구에 대해서 인식들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이 인구시책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총무과에서 안 하고 이제는 여기서 하는 거죠?

네.

흐름을 봐야 돼요. 인구가 어떻게 흐르는지 동태하고도 관련되는 거죠. 드나드는 거 하고도 있고. 어떻게 태어나는 것도 있고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런 보고서를 최소한 1년에 분기별로는 못 내더라도 반기 정도에는 내야 된다고 봐요, 전체 공무원들이 삼척시민들이 1조를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여기에 물론 국비들이 많이 들어 있지마는 포커스는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먹고살아야 되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봉급 안 주면 당장 장사가 멈춰진다고 봐야 되니까. 봉급 주고. 그런 흐름들을 쭉 보면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 수소가 어떻게 하든 그건 국가가 또 할 일이고. 관광객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건 관광 레일바이크, 케이블카에 천년만년 매달릴 순 없잖아요. 유행이란 게 있는 거니까. 새로운 세대에 애들이 20대가 MZ 세대들이 레일바이크는 지루해서 못 타 다른 걸로 해야 돼.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응해서 투자해 주는 거고 그런 흐름들을 쭉 봐주면서 어떻게 가는지를 봐야 돼. 도시 인구가 지금 동 지역의 도시 인구가 6만 2,000명에서 3만 9,000명이에요. 읍면동 인구가 2만 3,000명이에요, 읍면 인구가. 2만 3,000에서 도계 9,000명을 빼면 1만 4,000명이 있는 거예요, 7개 읍면에. 제대로 분석하면 두렵다니까, 무서워요. 삼척이 어떻게 변할 건지. 그럼 도시 인구 3만 9,000명이 줄었느냐. 안 줄었어요, 늘은 거예요. 20년 동안. 1명, 1명, 1명이. 95년도 통합할 때 도시 인구가 4개 동 지역에 3만 9,000명이었을 거예요, 거의.

네, 4만 명 정도.

4만 명,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안 줄었단 말이에요. 흘러오는 거예요. 도비가 인구가 줄면서 동해로 빠지고 강릉으로 빠졌는데 그럼 어떻게 볼 거냐, 그럼 거기에 정책들이 나와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끼리. 생활인구도 늘려야 되지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년 3월에 인구가 일시적으로 440명이 늘은 적이 있어요. 순수하게. 인구 동태에 여기 탑재돼 있잖아요. 내가 지금 11월 거 띄워놓고 있는데 그걸 보면 444명이 늘어요, 순수하게. 지금 11월 말 현재로 보면 정라동 인구가 1,500명이 늘었어요. 그럼 정라동 인구가 1,500명이 늘었으면 동해시에서 어디서 들어왔고 교동 인구가 500명이 줄어요. 지금 현재 줄어 있어요. 그럼 인구가 흘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을 포커스를 잘 보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숙소가 모자라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숙소를 여기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20억, 30억 원을 삼척에 투자할 사람이 없을까요? 있어요, 충분히. 그 정도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만 이 도시에다가 30억을 투자해도 되는 건가, 이 고민 때문에 모텔 하나, 작은 호텔 하나를 안 짓는 거예요. 돈을 강남으로 보내는 거야. 안정적이어야 돼, 도시가. 그럼 여기 삼척시내 인구가 이 정도면 3만 9,000명이면 25년, 30년째 안정적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삼척 시민들한테 홍보가 돼 줘야 돼요. 그래야 돈이 있는 사람이 여기서 돈이 있는 사람이 내가 30억 원을 투자해도 되겠구나. 얼마 전에 저 죽서루 가는 쪽에 일레븐 스테이 호텔이라고 조그마한 게 모텔 수준에 하나 생겼어요. 객실료가 얼만지 아세요? 11만 원씩 받아요.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투자해도, 삼척시에 이 정도는 투자해도 안정적이다는 걸 알려내지 못하고 있는 거야. 주말엔 방이 없어요, 주말에 거기가. 그런 것들을 흐름을 쭉 보면서 인구정책이 정책을 어떻게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시킬 거냐, 어디다 포커스를 둘 거냐. 건축 면적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축 허가 면적을 보면 우리 도시가 투자를 받고 있는지 투자를 안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니까. 그래서 가장 과학적인 게 땅이 얼마만큼 건축 허가가 나갔는지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매달 업무 보고할 때, 간부 회의할 때 전 공무원들한테 시장님하고 시장 책상 위에 하고 전 간부 공무원들한테 건축 허가 면적을 올려놔요. 지난달 거하고 비교해서. 그러면 제반 느낄 수 있어요. 삼척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1월에 다시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우리 2025년도 예산 560억을 증액을 시켰잖아, 그렇죠?

네.

7,280억 원인데 예산은 보면 실장님 자체 수입이 한 1,100억 정도, 나머지 의존 수입이 이월예산, 1조가 넘은 거는 이월예산을 다 포함했고 당해연도에 세입 들어오는 예산은 이월예산을 빼면 약 한 8,000억에서 8,500억 정도 됩니다, 자체 수입까지 다 하면.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우리 지역에 풀리면서 지역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고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우리 지역 경기,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지역 경기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삼척에 국한해서 지금 현재 민생이 어렵다고 하는 건 아니고 전국, 그러니까 국가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계청에 10월 말 현재 건설 수, 그러니까 건설 기성 통계를 봐도 토목하고 건축의 한 4% 정도 마이너스 수주가 나오더라고요.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경기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역 경기가 많이 이렇게 침체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지역 경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경기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할까,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서 7,280억 원을 편성을 하시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예산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금년 예로 보면 지금 어떤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상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있긴 합니다마는 그건 그거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정부 지침을 뛰어넘는 어떤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은 모든 게 건설, 보통 일반인들은 거의 건설업 경기가 없으면 지역 경기가 없는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내에서 도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3회 추경하면서 부진한 사업을 전부 다 정리를 했고 지금 당장 내년 초에 발주가 바로 되고 건설 경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내년, 이번 한 500억 정도는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어떤 건설 수주 면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예산 편성 자체도 거기에 염두를 두고 편성을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있어요?

네.

2025년도 상반기 집행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신속 집행이?

저희가 그거는 도 기준에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한 45% 정도를 조기 발주로.

총사업비의 45% 정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하는 걸, 상반기 신속 집행으로?

네.

실장님께서 이렇게도 진단도 하셨지마는 지금 지역의 소상공인들 보면 참 임대료 내기도 힘들답니다, 실장님. 그리고 저녁 한 8시 정도 되면 식당이라든가, 이런 소상공인들 상점가들이 거의 문을 닫고 있거든요. 지역에 한 번, 실장님도 보셨죠?

네.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든가 뭔가 조금 앞으로 어떻게 나아질 그래도 9시 정도나 10시 정도는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8시 정도면 너무 이르지 않나요, 실장님?

그게 이 경기라는 게 왜 금리와 연관되고 결론적으로는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경기가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이게 소비 진작 차원의 어떤 예산 편성 자체라기보다는 어떤 소비를 진작시켜야지만 경기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들이나.

네.

그게 국가적으로 보면 금리 때문에도 영향이 있지마는 하여튼 저희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하려면 어떤 시민들이 소비 진작이 일어나야 되고 그만큼 또 시 예산도 풀려야 되고 그런 측면을 다각적인 거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중앙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두 번 연속을 내렸단 말이에요. 지역 경기를 지역 소비를 어떻게 촉진시키고 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의 조금 전에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지역화폐가, 삼척 사랑 지역화폐가 지금 지역 경기 부양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많이 됩니다.

많이 되죠?

네.

그럼에도 실장님이 한번 이게 우리가 건설 경기든, 지출할 때 일부분 지역화폐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경제과에서 지역화폐의 정책을 쓰는 거 외에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출해 나가는 일부분을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는 없나요?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실장님, 지역화폐는 조금 전에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 경기 살리는 데 지역화폐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 외부로 나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아주 큰 대형마트도 나갈 수가 없고 지역 소상공인들 상점가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 매출이 또 증가되고 그 매출이 증가되면 지역 경기 활성화에 촉진이 된다, 그래서 그게 선순환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실장님.

네.

그래서 지역화폐가 많이 풀리면 그만큼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역화폐라는 게 지역민들한테 나가는 거는 어차피 그 지역에서 쓰지 않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거기에 범위를 더 확대시킬 수 있는지. 우리가 지출, 세출 예산을 1년에 1조 원이라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번에 본예산에도 7,280억, 6,5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560억 원을 인상을 해서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면에 있어서 지역화폐를 일부분 퍼센트를 할당해서 지출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지역화폐 문제는 지금 할인율을 국비를 지금 다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다른 시군 지역화폐를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저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관광지 가면 관광지 요금, 해상케이블카나 이런 데서 2만 원의, 외부 관광객들이 오면 2만 원을 매표를 하면 거기에 1만 원을 지역 화폐로 환불해 준다든가 그런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걸 확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1만 원을 받으면 5,000원은 지역 화폐로 줘서 여기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더 확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그래서 지역 경기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주에 3회 추경도 예산을 마무리했습니다만 2024년도 올해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을 최소화 줄일 수 있도록 지금 약 한 달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한 달도 조금 안 남았습니다만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회계 연도가 시작되면서 너무 늦게 하시지 마시고 사업 부서에서는 바로 사업비가 승인이 되면 실시설계부터 시작해서 기본 타당 조사부터 시작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상반기에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성화해서 또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으면 좀 더 쪼개기 예산도 가능할 수 있으면 법적 한도에서 쪼개기 예산을 해서 입찰이 타 지역으로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할 수 있던 사업도 많이 애써주세요, 실장님.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올해 72억으로 2025년도 거가 확정이 됐잖아요.

네.

저희들이 2021년도부터 행안부에서 첫 시작이 되면서 2022년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실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중요성을 조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매년 행안부에서 89개 지역소멸 지역 이걸 매년 1조 원을 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10년간 10조를 편성해서 이게 지역을 어떻게 하면 소멸시키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업을 지역에서 발굴해내면 그 지역을 심사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주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거 보면 실장님, 첫 해에 60억을 받고 두 번째에 80억을 받고 세 번째에 64억을 받았어요, 2024년도에. 그리고 내년도에 72억으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기초 계정을 얘기하시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역 계정 빼고. 그런데 타 지역을 이렇게 우수 지역을 평가를 받은 거 보면 실장님, 얼마를 받냐 하면 72억을 기본 배정을 받고 나서 우수 지역이 되면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88억을 더 받아서 160억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72억이고 횡성군 같은 거는 광역 계정 빼고도 160억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실장님?

지역 소멸대응기금에는 조금 제가 등한시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이게 평가 방식에 있어서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내년도 평가 방식이 바뀌어서 8개만 우수로 주고, 그것도 뭐 어떤 진짜로 여기, 진짜로 그 시군에서 인구 소멸에 대한 대응책을 잘 수립해서 여기가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랬는데…….

평가 배분은 실장님, 매년 틀렸어요. 매년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평가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매년 바뀌었는데 그거 행안부에서 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면 정말로 지역소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지역 소멸을 어떻게 하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 그런 사업을 발굴하라는 뜻이잖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돈을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용역비도 나가지마는 이게 해당 실과소에서보다도 이게 용역도 전문가들의 용역을 해서 정말 우리 삼척이 인구 소멸이 되면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인구에 대해서 인구 정책에 대해서 인구를 더 어떻게 늘리기보다는 인구를 지키기 위한 정책도 제발 지켜주십시오. 지키기만 해 주십시오, 더 늘리는 것보다는. 그런데 지금 인구가 그렇게 하는데 중앙정부도 그게 심각해서 전국적으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장님, 이거 용역을 어떻게 하더라도 전문가들 용역을 의뢰해서 이게 앞으로도 6년, 7년, 6년간 남았단 말이에요. 10년 동안이잖아요.

네.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어떤 사업을 대안으로 갈 것인가 중앙정부에도 어필해서 예산 차이가 아까 8개 우수 지역을 예산이 엄청나게 88억이나 차이 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새겨듣겠습니다.

네, 하여튼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실장님 이하 또 예산 편성하시고 또 지방교부세가 약 한 4,500억 1년에 예산하고 또 보조금이 국비 보조금이라든가 시도 보조금 이런 부분이 한 2천 한 700, 800억 거의 3,000억에 육박하도록 해서 한 7,000억이 이전재원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를 보면 전 지자체가 이게 국비 확보에 완전, 국가는 세금은 감소되는데 달라는 지방자치단체는 더 많아지고 하니까 저희가 좀 더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각 부처에 공모 사업이 어떤 공모 사업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이전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도 매년 매번 이렇게 강구하지만 실장님 이런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총괄적으로 예산 관리하는 기획조정실로서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저기 페이지 200페이지에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우리 부담금 300만 원 우리가 예산이 전년도에 800에서 500만 원 감액돼서 300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게 저기 원전 30㎞ 반경 내에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에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만들어서 지방재정법 개정이 통과되면서 23개 지자체에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활동을 해오다가 5개 시군이 거기에서 혜택에 제외됐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예산안을 법 개정에 예산을 받지 못한 5개 시군을 별도 재정 지원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8개, 여기 5개 시군이 남아 있는데 이게 행정협의회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쪽에서는 벌써 이렇게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써 혜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바뀌었고 남아 있는 5개 시군이 어떤 걸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그거는 지금 그쪽 행정협의회 측에서도 여기에 어떤 이게 제외된 5개 시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대책은 없는 것 같고 그에 대한 대책의 용역을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방재정법 개정 당시에 부관에 보면 어떤 5개 시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걸 조건으로 달아놨기 때문에 지난 11월 초에 도에서 하는 행안부 교부세 과장이 내려왔을 때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때 제가 교부세 과장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원전 인근 지역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부분이 소외되는 측면에서 행안부에서 지방재정법 개정할 때 부관을 달아놨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노골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거기서도 고민, 행안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금년 간에 어떤 5개 시군에 대해서 어떤 재정지원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국가에서도 우리도 지금 2025년 예산안을 다루고 있듯이 국가에서도 지금 2025년도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연말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별도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지 대략적으로 이게 지방재정법이 4월에 통과돼서 다 넣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했는지 이게 내년도 예산에 다른 시군에서는 받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5개 시군에 비해서 대책을 우리가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가 내년도에 우리가 반영시킬 수 있는 결과치까지 와 있는지요.

네, 아니, 그거는 저희가 저희 혼자 단독적, 광역 차원의 문제다 보니까 저희 시군 단위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게 반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원전 소재지 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그러니까 나눠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척 같은 경우는 나머지 4개 시군하고 마찬가지지만 재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역자원, 시설세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게 소외되는 지역이죠. 거기에 대한 어떤 경북에 떨어지는 지역 자원시설세도 타 도라도 강원도 삼척 같은 경우는 30㎞ 이내에 들어가니까 거기 배분 대상 시군에 넣어달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거기서는 우리가 강원도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국가에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법으로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삼척시뿐만 아니라 대전 유성구하고 전북 부창하고 고창, 부안하고 고창, 경남 양산시하고 했는데…….

양산, 네.

이 5개가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협의체 행정협의금 부담금 800에서 300으로 줄었다는 거는 다른 시군에서는 소정의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협의의 어떤 존속의 여부가 중요치 않을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는 이게 300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5개 시군이 모여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데에서도 다 같이 23개 시군에서 하고 있나요?

이게 작년에 800만 원은 뭐냐 하면 이게 협의회를 작년에 구성했지 않습니까? 이 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구성을 작년에 했는데 그때 구성할 때 당시에 특별히 내는 게 500이 있었고 매년 정기로 내는 게 300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300만 내면 우리 5개 시군만 300 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32개 시군이 공통되는 상황입니다.

네, 잘 챙겨봐 주십시오. 우리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우리 원덕읍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계시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잘 챙겨볼 수 있도록 꼭 강원도하고 국가하고 간에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챙겨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잘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구증가 정책 포기하지 말라고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귀농귀촌한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생활할 만하십니까? 하니까 삼척에 온 걸 후회, 후회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그분이 땅을 사서 건축에서 준공까지 진짜 애먹었다 하더라고요. 산지, 농지 전용, 산지 전용 이런 문제부터 아주 이런 절차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자기는 진짜 이렇게 몇 년 더 늙었다, 좋은 데 살고 싶었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읍면 지역에 단독주택지, 또 전원주택지 이런 공급을 진짜 저가로 이렇게 원가로 시에서 해서 외지인들한테 공급하면 예를 들어 읍면지역 한 곳에 좋은 데를 2,000~3,000평 정도를 이렇게 지정해서 전원 주택지 공급하는 거를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생활인구 말씀하셨는데 생활인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등록인구하고 생활인구, 그러니까 주민등록인구 1명이 생활을 인구 한 60명을 맞먹습니다. 그만큼 주민등록인구가 중요하니까 주민등록상 인구 늘리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3회 추경안하고 2025년 본예산 계속비 사업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3회 추경에서 3억 5,000 정도 성남~사직 간 도로 사업비를 이월을 시켜놓고 2025년도 본예산 계속비 사업 조서를 작성할 때 그걸 반영을 못 했습니다. 착오가 맞습니다.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특별교부세든 부동산교부세든, 조정교부금은 별도로 하고요. 교부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당초예산에 재원 마련을 위해서 조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근 한 78%까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금년도 대비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프로테이지가 올라갔고요. 그게 이게 아까 이광우 위원 말씀마따나 이게 교부 결정 대비해서 금년도에 내년도 도민체전이라든가, 어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읍면 지역 소규모 사업비를 늘리다 보니까 교부세를 당초에 반영하는 비율을 조금 높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정교부금 또한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의존재원에 대한 당초 예산 반영 비율을 조금씩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비를 감안해서 어떤 지금 내년도 보면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상당히 한 40억, 45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읍면하고 건설 분야 예산을 합치면 한 거의 150억 정도를 추가로 편성하다 보니까 조정교부금이 됐든, 특별교부금이 됐든, 교부세가 됐든 거기서 당초 예산에 반영하는 비율을 높였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감안을 했습니다.

네, 추가로 위원장님,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교부세는 한 4,570억 정도 되는데 매년 행안부에서 교부 결정을 통보를 해 줍니다. 지자체의 교부세 한도액을. 내년도에는 4,668억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일정 비율 당초 예산의 비율을 높인 거는 내년도에 시급한 사업도 많고 도민체전도 해야 되고 어떤 상수도도 많이 깔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많다 보니까 거기에 좀 투자를 더 하려고 당초 예산에 교부세를 당겨 쓰는 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세수가 줄어서 교부세가 덜 내려오는데 왜 교부세 비율을 높였냐,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풀에, 그러니까 풀, 우리 4,668억 중에서 당초 예산에 반영하는 비율을 좀 높였을 뿐입니다. 나중에 미교부 돼서 깎이는 거는 나중 차기 문제고…….

그다음 문제고,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내동장 진호식입니다. 저는 86년 5월 26일 자로 공직에 입문해서 현재 한 38년 8개월 정도 했는데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마는 무사하게 이렇게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된 데서는 동료 공직자와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시민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살 각오입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내년도에도 건강하시고 바라는 일 잘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동 동장 최형열입니다. 이런 또 인사 기회를, 공직 마지막 인사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도 91년도 5월에 27살에 공무원 들어왔습니다. 한 34년 정도 하고 있고 금방 세월이 가서 나이가 돼서 또 퇴직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주위에서 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또 관운이 좋아서 사무관 타고 해서 퇴직하게 됐습니다. 퇴직하면 뭘 하느냐는 주위에서 또 특히 얼마 남지 않은 후배 공무원들이 또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기술도 없고 농사지을 땅도 없고 해서 저는 한 3년 정도 놀려고 합니다. 자전거 타고 텐트 싣고 여행도 가면서 자전거 여행을 국내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건 되면 외국도 한번 자전거 타고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3년 후에 뭘 할 것인가 했을 때는 재미나는 거, 그리고 좋아하는 거, 그러면서 보람도 있고 돈도 조금 용돈도 되는 어떤 그런 직업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노력을 해서 3년 후에 또 다른 또 용돈벌이 직장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주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주위에 많은 도움을 또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동시에 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박수옥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 예산액 대비 51억이 증가한 131억 4,2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석가탄신일 기념 봉축탑 제작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문화센터 조성에 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에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계읍 영등제를 비롯한 각종 제례 지원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지역생활예술 지원사업에 6,000만 원, 그다음에 문화가 있는 날 특화 프로그램에 4,000만 원, 그리고 삼척 청소년 종합 예술제 행사가 올해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문화홍보실에서 주최가 되겠습니다.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6억 3,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청년문화예술 패스 사업에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삼척문화원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삼척 예총 활성화 지원사업에 6,7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창단 육성에 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영화관 시설 관리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가유산 보수 및 유지 관리입니다. 274쪽에 초곡리 촛대바위 연구 용역비를 포함하여 총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향교 주차장 조성 및 부지 매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준경묘, 영경묘, 강원도관찰사 봉심 재현 및 청명제 문화 체험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양왕릉 행사에 공양왕 봉제와 제기 및 제례복 추가 구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미로 단오 행사 및 문화축전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삼척도호부 관아와 죽서루 활용 사업 관련해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척도호부 관아 동원 복원 사업에 시비 포함해서 2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국가유산 야행 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죽서루와 긴잎느티나무를 활용한 생생 국가 유산 활용 사업에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향교국가예산 활용 사업에 7,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전국 유림지도자 대회 개최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공촌리 엄나무 정자 설치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김복문 가옥과 김진호 가옥, 신리 너와집 민속유물 보수 정비 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삼척 준경묘, 영경묘, 임내 정리 사업에 5,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삼척도호부 관아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1억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의 땅설법 도서 및 영상 제작 등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시정 홍보 및 매체 관리에 1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SNS 활성화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홍보실 행정 운영 경비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9페이지 정월대보름제 행사가 지금 2월에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전에 귀밝이술 빚기 행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해가 거듭할수록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해서 귀밝이술 빚기 행사가 굉장히 성황리에 이번에 끝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참가자 모집을 해서 200명이 참가를 했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이 꽉 차 보이고 좋았었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그 장소도 조금 넓은 곳으로 옮겨서 인원을 한 1,000명 정도 모집을 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저희가 안 그래도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귀밝이술 빚기 행사에 보니까 또 끝날 무렵 돼서 또 굉장히 축제장도 열고 하셔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 것도 계속해서 더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셔서 좀 더 좋은 행사로 이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정월대보름 때…….

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 우수 축제 예비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도비도 올해는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디 읍면 쪽으로 가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도 공모 사업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인데 이거는 저희가 읍면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단체들을 거의 동아리, 동아리 단체들을 저희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 단체들이 조금 더 소외된 곳으로 다니시면서 공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네,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릴까 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소외된 쪽 특히 가곡면이라든가, 하장면이라든가, 이런 쪽 위주로, 신기면 이런 쪽 위주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저희도 되도록이면 동아리 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70페이지입니다. 삼척청소년종합예술제 행사가 사회복지과에서 이관이 됐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3,000만 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이었죠?

네.

그래서 그전에는 2,000만 원인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행사가 너무 규모도 축소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관이 되면서 예산이 3,5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구색은 갖출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업명세서 272페이지 시립합창단 육성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증액이 돼 있거든요. 1억 5,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왜 어디에 쓰시려고요?

이거는 지금 당초,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는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올해 수당을 증액을 해서 올해 3회 추경 대비 금액은 변동은 없습니다.

3회 추경 대비해서 변동이 없습니까?

네.

전년도 예산 그러니까 본예산…….

당초 예산 대비, 그렇죠.

당초 예산 대비 그렇단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73페이지 가람영화관 이전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어디 어느 쪽으로 이전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저희가 사실은 용역 주기 전에도 제가 여러 부지들을 물색을 했는데 이왕이면 구도심 쪽하고 연계되는 곳을 찾아보니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줬는데 그 팀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대학로 공원 쪽 그 인근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쪽에 마땅한 부지가 있나요?

네, 그 시유지가 그러니까 공원을 살리면서, 공원을 살리면서 그 약간 옆쪽 부분에 시유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살려서 그 공간을 살려서 영화관 이전을 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쓰던 영화관 자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존에 쓰던 영화관 건물은 그게 사실 저희가 그 영화관을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누수가 워낙 심합니다. 비가 오면 2층에는 거의 뭐 이렇게 물받이가 필요할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습기도 많이 차서 요즘 관람객들이 이렇게 영화관에서 조금 냄새도 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또 저희가 죽서루 국보 승격을 할 때 국가유산청에서 오신 위원분들도 주변 환경과 너무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그 영화관을 이전을 하면 그쪽에는 그것과 어울리는 저희들 무형문화재 전승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헐고 다시 새로 신축한다는 얘기죠?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명세서 273페이지에 국가유산 학술대회 중에서 사둔리 요지인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사둔리에 한 2년 전에 청자가 발견이 됐다고 그래서 한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자가 조금 다른 청자에 비해서 괜찮다는 평이 있어서 저희가 기초 조사를 작년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학술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학술 용역을 한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입니다. 삼척 향교 주변 정비 사업 중에서 지금 보면 주차장 조성인데 몇 면이 나옵니까?

글쎄 아직 몇 면까지는 저희가 한데 지금 뭐 한 2필지에 가옥 2채인데 지금 향교 바로 맞은, 충효관 맞은편 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또 워낙 혼잡하고 그래서 가옥들도 매입을 또 희망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 높낮이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그 기단을 낮췄을 때와 현재의 상태에서는 면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77페이지입니다. 야행인데요. 보니까 이런 지금 이게 보니까 국고 보조금도 있고 국도비, 시비, 전부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번에도 국도비를 받으신 거죠?

네, 이번에도 확보를 했는데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작에 했으면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고요. 삼척시 같은 경우는 야행, 밤에 하는 행사들이 여태 동안 없었지 않습니까? 밤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다 조금 어차피 처음 한번 해보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보완할 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차피 야간에 하는 야간 축제로 거듭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자면 시내권과 그 시내권 특히 중앙시장 있지 않습니까? 야시장을 어떻게 활성화를 하는 측면에서 야시장하고 연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앞으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올해가 첫 해라서 사실은 저희도 조금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보완을 해서 주변 여건들하고 같이 아울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5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삼척 향교 주변 주차장을 확보를 합니까?

네, 그 주변이 워낙 좁아서 행사 때마다 내지는 또 평상시에도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효관 앞쪽하고 붙어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 2필지 해서 2채 정도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바로 앞에 있는 거.

네, 거기에 같이 주차장을 같이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무튼 거기가 앞에 막히지 않고 훤하겠네요.

네.

주차가 몇 대 정도 더 댈 수 있나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딱 왜냐하면 회차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돼서 면적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주차장보다 거기가 조금 높습니다.

그렇게 한들 해결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완전히 해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여건이 나아지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면 거기에 2채 만약에 우리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매입하면 4억 5,000 정도면 가능하나요?

네.

그 중간쯤 부분에 공양왕릉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례복을 이미 구입하지 않았나요?

네, 제례복하고 제기는 구입을 했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5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나요?

네.

279페이지 하단 부분에 우리 중경묘, 영경묘, 거기 임내 정리 사업인데 국비를 확보하셨는데요. 그거 뭐 중경묘, 영경묘 울타리 내에 정리를 하나요?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저희 중경묘에 가면 황장목 군락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소나무가 한 43만 그루가 있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잡목들이 너무 우거지니까 생육 환경이 좋지 않아서 잡목도 제거하고 지난해 설해로 부러진 소나무들이 꽤 많아서 일단 저희가 그 정리는 했습니다. 정리는 했는데 반출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저희가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거 정리하실 거예요?

네.

거기다 뒤에 페이지 보니까 국유관리 인부도 뽑았던데, 그렇죠? 인건비도.

그거는 저희 있던 분이 정년이 돼서 퇴임을 하셔서 새로 신규로 뽑았습니다.

그래요, 인건비.

네.

실장님, 화장실 입구에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화장실을 청결하게 만들 수는 없나요?

화장실을…….

너무 지저분한데.

저희 인력들이 그 부분을 환경 정비를 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가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장님 거기에 화장실을 어디에 물을 가지고 청소를 하지 못하잖아요. 물 가지고 청소할 수 있도록 물통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없나요? 아예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청소할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네, 제가 한번 현장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이렇게 현장 한번 가보셔서 화장실 이렇게 여성 화장실, 남성 화장실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상당히 이렇게 지저분해. 그리고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주시고 화장실 청소를 하실 때 그 청소는 누가 하나요? 우리 두 분, 인부들이 두 분이 하시나요?

네,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잘 부탁을 하셔서 그리고 또 청소도구라든가 아니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물통을 어떻게 물을 이동해 간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현장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해서 우리 그게 문화재 사업인데 그렇게 멋지게 정리하고 관리하고 계시는데 옥의 티더라고요, 실장님. 그 부분 그리고 상시 개방이죠, 그 부근을?

네, 맞습니다.

상시 개방하고.

네.

이상입니다.

그 하나만 여쭤볼게요. 삼척시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게 지금 오케스트라 교향악단이 2개의 단체가 있죠?

네, 2개가 있습니다.

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한다 하면 1년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나요? 대략.

글쎄, 지금 저희 합창단보다는…….

합창단이 한 4억 들어가니까.

훨씬 몇 배 정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 12억 정도?

그거 갖고도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예를 들면 강릉시향이나…….

네, 맞습니다.

춘천 시향 같은 데 단원들이 보통 얼마 정도씩 받나요?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기 때문에…….

네, 연주자들이 하는 거.

저희 합창단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죠, 연주자들이 한 300씩 받나요?

그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수고 많습니다. 저기 향교 앞 주차장 확보해서 현대아파트 뒤편하고 노인정 뒤편 있거든요. 그쪽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아파트 그쪽이 주차난으로 인해서 그쪽 주차 공간 확보가 건의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은 영화관을 이전을 하죠?

네.

철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현재 영화관 유지 보수비를 최소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철거할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초곡리 촛대바위도 자연유산 지정 용역을 했는데 여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연유산 분야로 초곡리 촛대바위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더 유명하기는 인근 시 촛대바위가 더 유명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거기가 관광지로 되면서 많은 관람객들도 있고 또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관광지로서 조금 더 급부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지정 용역을 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추암 촛대바위에 버금가는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척도부호 관아지 종합정비계획에서 이걸 하면 참 좋은 건데 이거 공사하는 바람에 인근에 주차가 아주 말이 아닙니다. 주차 대책도 한번 마련해 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내미로리 산멕이 행사 있지 않습니까?

네.

저번에 가보니까 굉장히 가파르고 해서 차량이 올라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차량 이동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 사람이 걸어 올라가다가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아마 직원도 올라가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올라가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천제단 쪽도 굉장히 좁고 협소하고 해서 조금 보완이 위험하고 해서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완료 시점을 어떻게 잡는 게 아니라 이게 저희가…….

속도를 저희가 내기 위해서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일 계획인데 그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사실은 12월에 위원 간담회 있을 때는 저희가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12월은 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월에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당연히 저희가 탄력, 신속하게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