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017억 4700만 원이며 일반회계 4533억 9900만 원, 특별회계 483억 48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전체 예산은 682억 7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749억 8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67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예산회계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전년대비 지방세는 316억 4600만 원으로 24억 5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225억 5300만 원으로 56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54억 9600만 원으로 559억 4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61억 7100만 원으로 284억 7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 96.9%, 국토및지역개발은 80.6% 증가하였고, 예비비 87.2%, 산업및 중소기업에너지는 50.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전년대비 세외수입은 116억 4400만 원으로 9억 400만 원, 보조금은 165억 6700만 원으로 11억 4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1억 3700만 원으로 47억 4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환경 12.9%, 국토및지역개발 94.7% 증가하였고, 교통및물류 85%, 기타는 46.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60억 2867만 원이며,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따른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98억 2932만 9천 원으로 2024년 대비 61억 9934만 1천 원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보면 고향사랑기금 3억 688만 1천 원, 재난관리기금 2억 7736만 3천 원 등이 증가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8억 4161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은 황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88억 원 등 11개 사업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 보조사업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89억 원 등 16개 사업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세입부문입니다. 자체수입은 658억 원으로 전년대비 6.6%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7.2%인 24억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3%인 6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전수입은 3996억 원으로 전년대비 10.8%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2%인 559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63억 원으로 전년대비 39.56%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75%인 313억 원이 감액 편성되면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예산을 감소시킨 주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017억 원으로 전년대비 12%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기능별 세출의 주요증감 부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공공질서및안전 79억, 문화및관광 57억, 사회복지 40억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77억, 예비비 70억, 보건 11억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환경 42억, 국토및지역개발 47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및물류 기타분야에서 각각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해마다 반복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이전보다 급격하게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따져보고,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사업비 산출근거, 향후 예산의 집행 계획 등에 문제가 없는지 등이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편성된 예산이 연내에 모두 집행될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도 사료됩니다. 시기적절한 예산의 집행을 위하여 내년도 추경 예산으로 많은 사업비의 편성 시기를 미뤄둔만큼 향후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025년도 본예산안은 정부의 지속적인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됨에 따라 우리군 예산도 전년 대비 12%인 68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감액으로 인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며, 긴축재정으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관련 예산 중 과다하게 감액된 것은 없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예산을 전년대비 87%인 698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대비 75%인 313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여유재원을 획기적으로 감액한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나 여유재원의 부족으로 긴급한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내년은 2025년도 세계국악엑스포가 개최되는 해로써 엑스포 관련 예산들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엑스포와 함께 개최되는 포도 와인 난계국악축제 예산 중 엑스포 행사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299건에 1474억 원이고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총 6건에 364억 원으로 전년대비 명시이월은 398억 원 정도 증액되었으며, 계속비이월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매년 과다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예산이 감액되지 않고 되려 전년 대비 61%가량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증액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확인해 봐야 할 것이며, 해마다 발생하는 많은 금액의 명시이월 사업 예산들이 과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의 발생에 의해서 예산이 이월되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행정편의와 안일한 업무추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정액보다 62억 원이 감액 편성된 698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황간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한 지출계획으로 인해 68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고향사랑기금 3억 원, 재난관리기금 2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대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정금액의 여유자금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기금을 활용하여 필수 예산을 편성하여 안정적으로 군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외에 각각의 기금들은 설치 목적에 알맞은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장의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과 미래전략과 경제과 농촌신활력과의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우국입니다. 2025년 기획감사과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기획감사과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감사과는 전년 대비 560억 4800만 원이 감액된 1967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감사과 예산은 전년 대비 681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41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행사운영비로 정책 벤치마킹 추진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시 보고드린 영동군과 의회가 함께하는 2+1 정책 벤치마킹 추진 사업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국외업무협의로 지역정책연구 포럼 해외연수에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82쪽 중간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군정홍보실 냉난방비 등 구입에 330만 원 계상했습니다. 83쪽 위쪽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영상 공모전 시상금으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84쪽 아랫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군정홍보모니터설치에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90쪽입니다. 아랫부분의 예비비는 전년 대비 698억 2500만 원이 감액된 102억 9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1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재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4년도말 조성액이 693억 100만 원에서 25년도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원리금 및 이자상환 계획에 있어서 90억 3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5년도 말 조성액은 624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회계연도말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해 재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4년 말 조성액 17억 1800만 원에서 이자수입 5300만 원 25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정말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서 보고 정말 진짜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 거의 700억 가까이 예산이 줄었고 그다음에 제가 작년 2024년 예산안 심의 때 예비비하고 순세계잉여금 관련 편성해서 예비비가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거나 그 예비비는 이제 추경에 분할해서 담아서 썼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건데 이번에 편성액을 보면 100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진짜 군의 재정적 여건이 정말 어렵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많아요. 근데 이게 안 될 거를 좀 안다면 굳이 이렇게 담지 말고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는 일단 담아놓고 넘긴 다음에 예산만 갖고 있고 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라면 원론적인 얘기지만 예산 편성과 그다음에 집행 시기를 조절해서 우선적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제 아쉬운 거는 지금 뭐 영동읍 상가만 보셔도 알겠지만 정말 빈 상가도 많고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해요. 뉴스에서도 계속 지금 어떤 나라 상황에 안 좋은 걸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군민들의 실질적 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을 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능별 예산 편성에 보면 세출에서 노인부분만 늘어났어요. 청소년은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 근데 그런 거를 도출해서 경제과에서 소상공인이 어떤 환경개선 사업을 해주고 있지만 그거 말고 어떤 다른 사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없는지 또 군수님이 저희들이 저기 뭐냐 장학기금을 활용해서 그걸 좀 해줄 수 있는 거 지금 물론 이제 지금 저희들이 해외연수 등등해서 많이 해주고 있지만 그거 말고도 저희가 바우처 사업하고 있는 거를 좀 더 증대를 하든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 올해 태어난 아기들이 100명이 안 돼요. 80몇 명이라고 들었고 2017년에 290명인가 그랬고 2018년도에 285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쓸 돈은 있는데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 취약계층은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려운 건 인지는 하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그래도 군에서 재정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준다라는 좀 체감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안 느껴진다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신규 사업이나 이런 걸 발굴하면서 부서사업을 발굴하면서 그런 사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업에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재원해 주시면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산에서 결혼을 했을 경우에 이제 아이를 2명 낳으면 평생 동안 이자 월세를 안 내는 사업을 시작을 했고 제가 뭐 얼핏 말씀드렸지만 화순군 같은 경우에 아파트하고 이제 어떤 계약을 해서 보증금을 군에서 준 다음에 1만 원짜리 월세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등등 좀 파격적이고 좀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어서 참 좋았는데 총론이라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 지원한다고 그래서 사업도 마찬가지고 월세 지원도 마찬가지고 50만 원씩 100만 원씩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안 와요. 저는 솔직히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좀 군에서도 사업 발굴을 해서 타 지차제에서 하고 있는 거에서 우리 역량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좀 그런 부분에도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영동에 보면 곳곳에 월세 빈 상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메인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등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게 좀 많이 아쉽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보니까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3년 연속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 자료에 보면 기준 재정 수요 반영액이 2023년도에는 17억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133억이었어요. 물론 거기에 따른 팀장님이 사유도 설명했었지만 아무튼 주요 우리 군의 제일 큰 자원인 지방교부세를 받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패널티 받은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좀 분석을 해서 다음에는 좀 그렇게 좀 패널티를 받지 않고 교부세 받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조금만 제가 한 번만 더 할게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1200억 대에서 지금 이제 700억대로 내려왔어요. 그나마 이제 실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기금이 있어서 그나마 좀 버티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교부세가 늘어날 가망성은 없을 것 같거든요. 2028년도까지 이 상황이 지속된다고 보면 700억도 1~2년 안에 만약에 편성을 하게 되면 고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보셨나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금 내년도에 일단 황간산단 관련해서 특별회계가 상환이 되고요. 이 부분은 최대한 지금 저희들 재정건전성 강화를 통해서 안정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방교부세 관련해서는 정부 쪽에서는 일단 소폭은 증가할 거라고 예상은 말씀은 하는데 그건 확정이 돼 봐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따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이게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완전히 고갈될 수 있다 아니면 그에 따라서 그에 따른 방안으로 좀 이렇게 고민하는 것 좀 있나요?

재정안정화기금을 그렇게 다 고갈될 수, 쓸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맞춰서 써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현상황 정도의 금액은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현상황 정도는 유지하려고 노력하고요. 이제 불요불급한 사업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통합안정자원화 가져와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현상황 정도 유지하고 재정 예산액을 늘리거나 이럴 생각은 아니고요. 현재 상황을 유지해서 조정을 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일반회계 관련해서 한 740억이 감액이 됐고 그 얘기는 결국 이제 주민 1인당 세출규모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저희들이 그동안 보조금 심사도 강화하셨다고 하지만 소모성으로 써지는 보조금에 대해서 좀 더 주민설명도 하면서 조금은 기존 했던 대로 하지 말고 조금 더 줄여서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기승전결 세계국악엑스포가 모든 초점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홍보비 관련해서 어제도 저희가 그분들도 오셨지만 이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홍보비에 보면 82페이지에 보면 거의 4억 9천 정도 홍보 관련해서는 다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문화관광과라든지 아니면 엑스포조직이라든지 미래기획실에서 아마 총 한 번쯤 점검을 하셔서 이게 중복되는 건지 아니면 효율성을 높여야 어찌됐든 홍보비가 들어가는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무슨 이런 것들을 총괄 어찌됐든 미래계획 여기서 총괄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하셨는지 아니면 검토가 끝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사무총장님 와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홍보비 부분은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조직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홍보비 집행할 때 그렇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아낄 수 있는 거는 어찌 됐든 예산이 지금 더 10억 가까이가 아직 국비가 안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찌 됐든 아껴야 될 부분들은 홍보비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효율성을 좀 높이고 이 부분을 기획감사과에서 어찌됐든 이런 홍보비 관련이나 이런 것들을 총괄을 좀 조직위에서도 하긴 해야 되지만 혹여 한 번 더 살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직위원회하고 협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이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통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게 계획되어 있으면 각 실과에서 용역비가 다 올라와요. 그리고 그 용역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너무 저희가 지금 너무 의존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좀 들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이 크게 나올 내용들이 별로는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각 실과에서도 하고 있고 여기에서 5천만 원을 올렸다. 그리고 그건 예측을 못하는 거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예측을 좀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무모하게 좀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뒤에도 또 얘기가 나오지만 어떤 뭔가 우리 영동군의 발전계획과 여러 가지 계획들이 용역이 들어가 보면 모든 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당연히 용역을 줘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또 너무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염려스러워서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필터링을 좀 이게 정말 우리가 줘야 할 용역인지 아니면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그것도 한번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역 우리가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자체가 용역을 첨부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따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에서 얘기하는 그런 조사나 여러 가지 이런 거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영동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변하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안에 솔직히 앞에 서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급변하게 1~2년 사이에 변하는 게 없다란 말인 거죠.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그 항목에 필요한 자료들이나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평균을 내거나 그런 통계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비슷할 건데 그 기본이 막 2~3천 5천 6천 7천 이제 1억까지도 막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업무 외에 큰 변화가 있는 우리가 모르는 전문분야의 용역이라면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 근데 조금만 고민해도 되는 것들은 조금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이제 와서는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모든 공모 사업에 다 용역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다른 실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한 번쯤은 필터링을 한번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 될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84페이지 보면 군정홍보 전광판 및 모니터 유지보수가 있어요. 시설장비 유지비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니까 26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전광판하고 모니터 유지보수에?

3100만 원 반영돼 있는 겁니다. 26억이라는 거는 이제 사업비 산출을 위한

3100만 원 되어 있는 거고. 그럼 이거 26억이라는 거는 뭐 대체 뭐예요? 전체

이게 이제 홍보 관문이라든지 이런 데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 그리고 그 경로당에 있는 홍보판 같은 거 총 사업비 관련 규모를 가지고 몇 퍼센트 따져서 용역비를 반영해 유지비에 보수비를 반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위원장님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86페이지 보면 서울 세종사무소 운영 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거기 이제 73만 원씩 들어가는데 12월달로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은 876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876만 원

876만 원?

예, 그렇습니다.

1년에. 그러면 이것이 임차료가 73만 원이라는 것은 12월로 따진 거 가지고 한 달에 87만 6천 원이 들어간다는 거요?

예, 한 달에. 곱하기 10이니까요.

한 달에 임차료가 87만 6천 원이 들어간다는 거요?

73만 원이요.

73만 원이 들어가 임대료 한 달에?

예, 그렇습니다.

몇 대를 운행하는데요?

한 대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차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돈이 무슨 차예요? 이것이?

서울사무소 직원이 세종하고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운영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차량이에요?

차량 종류 아반떼랍니다.

아반떼. 그리고 지금 저기 그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위원회 수당들이 의외로 위원회가 지금 기획감사관에서 저기하는데 위원회가 좀 많이 있어요. 보면. 군정자문단 정책실명제위원회 수당 또 뒤에 이렇게 보면 또 재정 지방재정 지방보조금 투자심사 예산성과금 출자 용역 통합 재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회 수당들이 이것을 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군정자문단이나 예를 들어서 정책실명위원회 수당이나 이것이 과연 우리가 군정자문단에서 50명이라는 인원이 월 그러니까 1년에 4회를 하는데 사실대로 군정자문단에서 저희들한테 건의한 사항들이 군에 건의한 사항들이 저희들한테 제대로 한 번 보고된 게 없어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나요?

군정자문단 할 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중간중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0명이라는 인원이 지금 보면은 읍 위주로 전부 다 인원이 다 돼 있어요.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은. 그럼 면 단위의 사람들은 소외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읍에서 있는 사람들이고 전부 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아무래도 그래도 각 면 단위에서도 군정자문단 50명을 운영한다고 하면 면 단위에서도 한두 명 정도는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같이 면에 애로사항도 같이 얘기를 하고 또 그 반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읍에 위주로 되다 보니까 사실대로 면에는 모르잖아요.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뭐 다음 계획은 갖고 계세요?

위원님 저기 지난번 주요업무 실적 보고 때 위원회 관련해갖고 면 분들도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 풀을 모집할 때 읍면장들 의견을 받아서 면에도 어디 교수 출신이라든가 금융인 출신 이런 분들이 많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찾아서 발굴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군정자문단 보면 전부 다 30살 몇 사람도 완전히 저희가 봤을 때는 군정자문단은 이렇게 보면 야 이 사람들이 왜 군정자문단에 들어가야 되나 할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건설업자들 뭐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아니 그런 사람들이 군정자문단에 들어가서 과연 뭘 하는 건가 대체 이런 느낌도 받고 저희들이 왜 이걸 지적하냐면 지금 몇 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군정자문단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수당도 이렇게 4회 정도 나가면 금액은 얼마 안 되겠지만 1인당 7만 원꼴로 나간다고 치면 과연 이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군에서 군정을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을 받은 것을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영동군 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획을 했는 건가 이런 것이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는 아무것도 보고 없는 상태에서 수당만 나가는 걸로 저희들은 인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이 이걸 회의하고 나서 회의 결과를 그래도 위원들한테 아 이거 군정자문단을 누가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셨다 건의를 하셨다. 이 정도는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지만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군정자문단이 필요하구나 하고 느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체에서 운영만 하고 예를 들어서 아무 보고도 없고 뭘 했는가도 모르고 이런다 하면 우리가 굳이 군정자문단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가 하는 것도 회의를 느끼거든요.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문회의 후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지금 각 실과마다 위원회가 겁나게 많아요. 위원회가 보통 각 실과마다 보통 2~3개 막 이렇게 이 정도로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걸 좀 어떻게 물론 거기에 과마다 꼭 필요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또 이걸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항상 위원회 정비를 말씀하시는데요. 법이나 조례나 이런 데 규정돼 있는 위원회를 갖다 저희들이 통합하거나 할 수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비슷한 위원회끼리 같은 위원들 해갖고 한다는 거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비 자체는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제가 기획감사과니까 전반적인 부분에 그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2년 연속 지금 예산이 상당한 큰 폭으로 줄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지금 각 실과에서 보면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실적을 올리기 위한 부분인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참 종종 있더라고 뭐냐 하면 공모사업에 대한 거를 따왔을 때 정말로 국비나 도비가 많이 확보되고 군비가 소액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걸 따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실적 위주에 대한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 국비나 도비를 조금 따오고 군비가 배 이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많아요. 보면은.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과에서 좀 그런 거를 잘 조율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들도 사업부서에 국비 부분하고 군비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공모사업 진행 전에 그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모사업 관련 조례에 따라서 의회에도 보고하게끔 돼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한번 짚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이러한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 같으면은 뭐 크게 우려될 일이 아닌데 지금 자꾸 줄어드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거나 전체적인 의견은 이제 저희가 군에서 영동군의 모든 과를 컨트롤 하시잖아요. 기획감사과에서.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의 그 말씀은 어쨌거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사업은 없겠지만 어쨌거나 필요한 사업에 과감히 투자하시고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하지만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좀 관리하셔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예산이 좀 선택과 집중이 되어서 사업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전략과장 정화숙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미래전략과의 세입 예산은 3억 746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4500만 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충북행정결혼공제 외 7개 사업에 3억 2965만 원입니다. 다음 94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략사업 발굴 육성으로 지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5천만 원, 지역 균형발전사업 계획 수립 용역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추진으로 다자녀 가구 및 신혼부부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으로 3천만 원,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5천만 원과 인구 관련 기타 보상금으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사업 지원으로 충북 행복결혼공제 사업비로 1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다음은 청년 정책으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센터 건립에 시설비, 감리비 등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일라이트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비로 5천만 원, 일라이트 마케팅 지원 사업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시군 경쟁력 강화 산업 육성 사업에 5454만 6천 원, 일라이트 산업 활성화 마중물 지원 사업에 1억 원, 국제표준시료 등재에 1억 2천만 원, 식품 첨가물 공전 등록에 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지식산업센터 관리 운영 위탁비로 3억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라이트 소재 제품 개발 지원 사업에 2억 원, 일라이트 클러스터 기업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수발전 관련은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심의 지역위원회 참석 수당을 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얘기해 주셨던 96페이지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관련해서 결혼했다는 증명을 뭘로 해요?

혼인신고

그렇죠. 혼인 신고 그걸로 하면 되죠.

예, 혼인신고로 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이게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하고 같이 이렇게 좀 맞물리는데 그냥 일반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대출된 게 확인이 되면 양쪽으로 다 지원한다는 얘기죠?

예,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이제 시점이 약간 달라요. 아직은 도에서는 사회보장협의도 안 끝난 상태고 우선 예산부터 내시가 된 상태고요. 저희는 이게 지금 올해부터 지원을 할 겁니다. 약간 조금 시기별로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혼인신고서를 갖고 오고 대출이 발행되어 있는 거를 그게 이제 결혼이든 아니면 주거든 어떤 목적이든 하여튼 대출이 있는 게 확인이 되면 그만큼을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두 몫으로 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로는 같이 지원할 생각입니다.

사회보장 협의회에서 아직 승인된 건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행복마을 1단계 2단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은 신활력과에서 하시고 지금 이 행복마을은 여기서 하시는데 이게 큰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내려오는 예산이 다른 것뿐인 건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행복 만들기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게 비슷한 게 주민 주도 하에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화단도 가꾸고 이런 성격은 비슷한데 저희들 행복마을 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고 마을 만들기 그 사업은 군비 사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려오는 예산에 따라서 지금 내용은 비슷한데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신활력과에서는 굳이 마을 만들기가 군비로 진행되는 것은 거의 이쪽으로 또 오면 큰 저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왜냐하면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를 따는 게 더 실효성이 있는 거고

이 행복마을 만들기도 온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도에서 발표도 하고 해서 2개 정도 3개

다 똑같죠.

이렇게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군에 있는 이제 면에 있는 마을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 분야도 하고 또 다른 마을은 행복 만들기로도 하고 이러면 저는 두 개 다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중복은 가능한가요?

지금 중복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중복도 가능하고

예, 마을 만들기 사업 보조받는 마을이 행복 만들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미자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반 예산안, 산단 조성 특별회계, 중소기업 육성기금, 명시 이월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안은 11억 5907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억 1745만 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은 5억 3962만 원입니다. 105쪽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주요 국도비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전통시장 상인 인식 개선 교육비로 200만 원, 중간에 전통시장 토요장터 및 문화공연으로 8천만 원, 하단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영동중앙시장 외부 도색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사업에 2억 원,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2억 원, 레인보우 영동페이 이벤트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비로 90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물품 지원비 1615만 원, 공공요금 등 지원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 사업으로 10억 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를 위해서 건물형 태양광 설치 사업으로 4200만 원, 태양광 주택보급지원사업으로 1억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으로 245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1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5억 681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손이음지원 보조사업으로 1억 941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2쪽입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보조사업으로 1억 5259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손지원 기동대 보조 사업으로 2억 9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13쪽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지원 보조사업으로 9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4쪽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서 청년 창업 지원 3천만 원, 청년창업 임차료 지원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 단계별 취업 지원 사업으로 1천만 원,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16쪽입니다. 출연금으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 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83쪽입니다.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96억 580만 원입니다. 세입 내용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1억 6714만 원 하고 영동산업단지 분양대금으로 20억 9900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73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간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8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토지 보상비로 45억 원, 산업단지 조성비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 제2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5쪽입니다.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로 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8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목적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영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설치 연도는 2003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중소기업체의 다양한 이자 보전금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내용입니다. 2004년 말 조성액은 16억 3549만 5천 원이며,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수입은 5092만 4천 원입니다. 지출은 2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금이 3092만 4천 원이 증감되어 2025년도 말에는 16억 6641만 9천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29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지원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경영자금 등을 대출받은 업체로 대출 금액의 2% 최고 4억까지 업체당 대출 금액 최고 2억 내에서 이자 보전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영동군에 공장과 본사를 두고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경영자금 등을 대출받은 업체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마지막 페이지 832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금은 현재 예치금으로 8500만 원을 예치하고 있고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5억 5천만 원을 예탁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첨부 서류에 있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제과에서 제출한 명시이월 사업 조서 내용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8건입니다. 일반 회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 사업은 내년 2월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6월까지 공사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추가 사업 대상지 감정평가 후 토지 보상 추진 중이고 2025년 2월 착공 예정입니다. 조기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업 정주 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선미농산 주식회사 기숙사 신축 보조금인데 2025년 완공되면 신속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 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황간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보상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이월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동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영동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준공 시기 미도래로 내년 8월에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페이지에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사업이 작년보다도 많이 줄었는데 반첨으로 이게 소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산상 그냥 이렇게 삭감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하는데 소요는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예산안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요?

예,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신 거 혹시 뒤에서 들으셨나요? 제가 기획감사과

예, 말 잠깐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럴 때일수록 하여튼 소상공인한테는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추경에 필요하면 더 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 사업에 보시면 지금 아직까지도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두 집, 그 중요한 두 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관련 팀하고 가구에 자주 협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취지 설명하고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독려토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을까요?

그거는 군민이 이제 판단하실 사항인데

그게 그 집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땅이 주차장으로서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제가 예측이 돼서. 하고도 괜히 좀 좋지 않지 않을까 좋은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찌 됐든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그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하고 그 판단을 지금 예산 세우기 전에 좀 어찌 됐든 고민이라는 걸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괜히 그게 역할을 하지 못하면 예산을 세우고도 주차장을 만들고도 뒤에 아무런 그게 없으면 우리가 너무 무의미한 일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저희들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의 계획 때보다 군민들 중에 한 3분 정도께서 불허를 하셔서 저희들이 추진에 거기를 제외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먼저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저희들이 군민께서 먼저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설득과 독려를 해서 거기까지 구입을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주차장 조성 사업은 지금 빨리 시행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군정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점포 개선 사업 2억 원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점포 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들은 이거 예산이 적다고 얘기는 안 하는가요? 500만 원 갖고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말씀은 아직 안 하셨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지금 더 해주는 데 있잖아요.

아, 예.

여기 솔직히 말해서 보면 많은 데를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500만 원에서 안정했다.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1천만 원 정도는 들어야지만 요즘 물가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올랐잖아요. 자재비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이걸 개선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사업량을 좀 늘려서 사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는 점포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4페이지 일반 농산어촌 개발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계속 줄기차게 저 같은 경우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농촌협약 체결 시 농촌 공간 전략 계획에 따라서 지방 이양 사업비로 편성이 돼서 그래서 좀 중복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좀 사업비가 책정돼 있던 거를 좀 어차피 이제 우리 군 예산으로만 하니까 그걸 좀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정말 여러 번 드렸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보충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설계리 같은 경우에 이제 2억 2500만 원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마을회관 중축 및 리모델링이에요. 그런데 거기 그 설계리 마을회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옆에 식당도 새로 싹 해놓고 안에 집기류도 그렇고 정말 잘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또 리모델링을 한다고 2억 2천을 넣는 게 과연 이게 사업성이 맞나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거기 계신 분들은 좋아하시겠죠. 근데 예산 편성돼서 쓰는 게 이게 정말 맞나 이게 그것도 그렇고 마을별 모리부터 시작해서 노천까지 마을 만들기 역량 강화 사업에 어디는 2천만 원, 2300만 원, 5천만 원, 1500만 원, 1천만 원, 14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솔직히 납득을 못 하겠어요. 마을별로 물론 역량 강화해야죠. 현재 주민 있는 데서 교육도 하고 어떤 선견지도 가고 꾸미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또는 그 면마다 무슨 사업이었죠? 거점 활성화 사업이었나 뭐였죠? 그게 끝난 데를 가보면 사람이 없는데 주차장 조성해놓고 또 사람이 없는데 공원을 조성해놓고 풀만 가득해요. 여기 죽촌 가는데 이제 거기도 양강 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차피 군비로만 매칭 사업이면 해야 되지만 과감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좀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사실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사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제 다른 시설물들도 하여튼 뭐 해오던 사업을 없앨 수는 없고 차후에 어떤 축소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사후 관리 방안이라든지 또 주민들 자체의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것처럼 잘 가꾸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프로그램 하는 거는 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이 어떤 그런 교육을 받든 아니면 어디 뭐 연수를 가든 선견지를 가든 그건 참 좋은데 기존에 있는 자꾸 시설물을 노후되면 당연히 고치거나 새로 만들어야죠. 근데 그게 아닌 기준에서 자꾸 이렇게 시설물 위주로 조성하고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반대해요. 왜냐하면 정말 사람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각 동네에 보면 이제 그 경로당에도 어른들이 안 계세요. 저희들이 그걸 제일 체감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선거지역이다 보니까 다니면서 인사를 드리는데 2~3년 내에 확확 줄어들어요. 2~3년 내에. 그래 이거 조성해놓고 쓸 사람이 없는데 이거를 마을 만들기라는 명목 하에 군비 들여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이 사업 자체를 저는 원천적으로 좀 재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런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8페이지에 궁금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농촌재생 사업 운영에 지금 부용리 거점 공간에 목공방 하는 거 지금 애견 카페하고 그 일대를 말하시는 거 맞죠?

예.

거기에 그 한 곳에 저희가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일반수용비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공간도 만약에 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도 만약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도시재생이 됐든 농촌재생이 됐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한 곳만 운영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우리 담당 팀장님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 거점이나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다 운영, 신활력과에서 운영하는 모든 이런 사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굳이 여기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5쪽 보시면 농촌 주거환경 조성 및 개선 사업이라고 있고 136쪽 보면 또 쾌적한 공동주거환경 조성이라고 있어요.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거 135쪽에 보면 중간쯤에 농촌 주거환경 조성 및 개선 사업 있고요. 136쪽에 보시면 쾌적한 공동주거 환경 조성이라고 또 있어요. 이건 10억짜리고 이 건은 2억 5천짜리인데 그 비슷한 맥락 같은데 제가 봐서는 뭐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이제 그 세부적으로 보시면 주거 환경 개선은 빈집 정리라든지 이런 거를 정리해주는 사업이고 그게 이제 토털로 이렇게 나와서 그러는데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쾌적한 공동주거 환경 개선은 거기 새 항에 있는 것처럼 추풍령의 주거 플랫폼 하는 거 있죠. 내용적으로는 사업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예.

내용이 비슷하게 보이길래 그럼 거의 다 군비로만 다 거의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주거 플랫폼은 이제 국도비가….

거의 없잖아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 거의 국도비가 없는 것 같은데 다 군비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국도비는 이렇게 없죠. 이게

중앙에 사업이 있으면 이렇게 매칭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거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필요로 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군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치고 너무 많이 들어가고 국도비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거의 뭐 9억 6천 가량 들어 군비가 들어가고 그래 1900? 국도비가 1900에다가 그래 그렇죠? 좀 신경 좀 써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혹시 중앙부처에 이런 사업이 계획이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보고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5쪽에 보면 아까 농촌 빈집 정비 계획 용역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 빈집 실태조사 결과 토대로 얘를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현황 분석 어찌 됐든 정비 계획 구성안 마련 정비 계획에 시행 계획 수립 등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용역비가 9500이면 한 1억 가까이가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빈집 정비계획 용역의 결과가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를 다 수용을 해서 그 마을마다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정말 시행을 하실, 계획대로 용역을 줘서 계획대로 시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그다음 절차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돼서 용역을 주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년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1200호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시골에 가보면 빈집이기는 한데 온전히 쓸 수 있는 빈집들은 거의 없어요. 다 쓰러져가고 사람이 안 살면 한 2년만 지나면 이렇게 건물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과에 귀농귀촌팀도 있지만 어쨌든 좀 뭐랄까요, 보기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좀 아름답고 깨끗하게 정비를 할까 이제 그런 고민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것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실소유자들하고 또 이제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철거를 할 건지 그냥 방치를 할 건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정비를 해 나갈 건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용역사하고 잘 협의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시골 마을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아니 저는 걱정스러운 게 용역을 줬을 때 좋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는데 이것이 용역의 결과가 나왔어요. 어찌 됐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00호라는 집이 나왔는데 이거를 저희가 영동군에서 이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시행 계획이 나왔다 쳐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앞으로 늘어나면 더 늘어났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실용성이 있을까라는 제가 약간 의구점이 좀 들어, 의구심이 좀 들어서 한번 그다음 단계가 혹시 계획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일단 용역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을 찾아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그 1200호뿐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 감소되는 인구가 다수가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 하여튼 용역하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 질문 조금 드릴게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이런 마을은 이 부분에서 제외지요?

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중에도 이제 그 공동적인 것만 이렇게 해주는 거지 개인적인 거 안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 마을 만들기를 하면 화단을 가꾼다든지 담장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내용이고 그 집에 대해서 다시 철거를 하고 새로 집을 짓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중복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제 선택의 길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철거는 그 사업으로도 가능하잖아요.

예, 철거는 해 줍니다. 그 단위 마을 내에서만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사업비에서 중복 투자니까 그런 마을은 예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그 마을 전체에 예를 들어서 뭐 20호가 있는데 그 20호 중에 3채가 그런 상황이다. 그럼 그 세 채의 주인들이 우리는 철거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철거를 해줬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또 지원을 해주면 안 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신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