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진규 의원 발언
신현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식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간사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김영식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은 총 251건이며 이 중 시정 요구사항 12건, 처리 요구사항 150건, 건의사항 88건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행정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 그리고 대안을 마련코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현지 확인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김영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김영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 부서는 환경정책과가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4억 원 감소한 7134억 원으로 용인시 전체 예산의 21.4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82억 원 증가한 4063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70억 원 감소한 282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1억 원이 감소한 2789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8억 원이 감소한 939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4억 원이 감소한 185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등 총 5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06억 원이며 2025년도 조성액은 전년 대비 19억 원이 증가한 226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 경제환경위원회 주요 예산으로는 구갈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 원삼면 한발대비 용수 개발 사업 등 한발대비 용수개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공공급식 및 아침식사 지원, Farm&Forest타운 조성,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등 수소산업 육성지원, 건강한 여가로 함께하는 용인 스마트 경로당, 하천 및 호수 체계적 수질개선 관리 등 중점관리저수지 녹조 예방 사업, 수질개선 특별회계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 추진,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 기흥구 적환장 확충사업, 자동 집하시설 정비사업,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쌀빵, 쌀과자, 떡류) 등 농업신기술시범,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농촌테마파크 방문자센터 교육공간 조성 등 농촌지도기반조성, 소규모가압장 원격감시시스템 구축 및 소규모 유량, 수압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등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아곡레스피아 하수 재이용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설치(4개소)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 남사·고매·천리 등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 경제환경위원회 예산안은 민생경제의 회복과 생활밀착 인프라 확충 현안사업의 효율적 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규와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 예산 편성의 경우 그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투자사업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추진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예산의 적정한 배분 등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기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산업국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6억 3500만 원이 증액된 465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7800만 원이 감액된 10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89쪽부터 190쪽까지 민간취업과 연계되는 경력형성형 공공일자리로 용인형 및 경력보유여성 일자리사업에 2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0쪽 중간부터 191쪽까지 일자리센터 운영에 15억 2000만 원,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 채용행사에 8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차산업 전환에 대비한 미래기술 분야 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에 1억 8000만 원,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드림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부터 194쪽까지 청년의 고용 촉진과 안정을 위한 청년일자리사업에 1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4쪽 중간부터 198쪽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7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201쪽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야시장 운영 지원 등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구갈상점가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구갈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에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149억 1800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24억 원, 이차보전에 3억 원을 그리고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 4억 2000만 원, 온라인 플랫폼 지원,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에 총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4쪽부터 205쪽 상단까지는 소비자 중심의 지원활동 강화를 위해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하단부터 207쪽까지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총 1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8억 1100만 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4억 5400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에 1억 2200만 원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9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11쪽부터 212쪽까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에 8억 원,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24억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사업에 7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금에 65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4쪽부터 216쪽까지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통상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2억 1100만 원,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4억 3300만 원 등 10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노동복지회관 운영비 등에 1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경제산업국 성인지 예산안은 총 12개 사업에 87억 9900만 원으로 사업별로는 양성평등 정책추진 5개 사업에 25억 7200만 원, 성별 영향평가 4개 사업에 48억 300만 원, 자치단체특화 2개 사업에 8억 7400만 원, 기타 1개 사업에 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 성과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20쪽 보시면 희망드림일자리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 사업을 보면 전년도 사업비가 43억 6000이었고 올해가 44억 4800 정도 되네요. 이게 재산능력이 24년도에는 3억 이하였는데 내년도에는 4억 이하로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이야기해서 이렇게 바뀌신 건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게 참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셨나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관리·감독 분야는 저희가 안전교육을 배치하면서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관리·감독을 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하게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시청에 부서마다 관리·감독하는 부서들이 다 있는 거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시청도 있고 구청, 읍면동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소통의 부재는 없었나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담당자들하고는 실무자 선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전년도에는 921명 추진 실적이었는데 올해는 추진 계획이 840명 채용 예정으로 좀 줄었어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인원이 올해 계획 인원은 835명입니다. 그런데 900명이 넘는 이유는 저희가 3단계를 운영하는데요. 배정 초기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추가 채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획 인원보다 실제 채용 인원은 매년 늘어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어쨌든 우선선발 대상자가 18세 이상인 만큼 본 위원은 소통의 부재가 없도록 하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절한 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중년자도 있으시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수요조사를 많이 하시나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 전에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 부분도 수요조사 잘하셔서 신중년자에게도 적절한 자리 배치할 수 있도록 하셔서 촘촘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리고 26쪽 보시면 용인 청년 워크 브릿지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35명 모집인원 예상이에요. 이 사업이 24년도에 신규로 시작해서 1인 12회 제공되는 청년취업 컨설팅 사업인 거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24년도에는 2월에서 6월까지 모집 기간이었잖아요. 25년도 추진계획은 1월에서 2월까지 추진계획 및 참가자 모집이고 2월에서 4월까지 적성검사 및 상담 운영이에요. 4월에서 8월까지는 컨설팅 운영이고 그 이후에는 사후관리 운영인데 그러면 24년도 사업 후에 이 사업으로 인한 통계 분석하셨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어떻게 하셨나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만족도는 좋게 나왔는데요. 개선점으로 참여자들이 요구한 부분이 올해는 개인 상담을 8회 하고 소그룹 컨설팅을 4회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부분은 개인 컨설팅을 좀 줄이고 소그룹이나 단체 컨설팅을 늘려달라고 해서 내년에는 개인 컨설팅은 4회로 하고 역으로 바꿨습니다, 단체 컨설팅은 8회로 하는 걸로.
미상
황미상위원
이 사업 역시 사업 종목만 넓힌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내실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5월, 6월에는 채용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내에 내실 있는 홍보를 해서 2월에서 4월 동안 집중 상담 관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가 아닐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귀한 시간에 집행부에서 시비를 잘못 분산 적용해서 한다면 오히려 취업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이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가능하면 조금 더 알차고 촘촘한 내실 있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사업 추진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9페이지에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억 9000이었는데 25년에는 1억 8000 정도로 1억이나 작게 편성이 됐네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50%, 저희 50% 부담하는 사업인데 도비 내시가 조금,
은선
박은선위원
작게 내려와서? 그러면 올해는 몇 명 정도 미래기술학교의 수혜를 받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32명이 참여해서 지난주에 수료식을 했는데 23명이 수료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23명이요? 수료율이 왜 이렇게 작아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내용 보시면 단계별로 6개월을 교육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별로 80% 이상을 수료해야만 수료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실제로 80%까지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실제 수료 인원은 23명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중도 포기도 세 분 정도 있으셨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중도 포기하면 충원을 안 하나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충원을 안 한 이유는 이게 장기 교육이기 때문에 중간에 투입되면 기존 과정을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6개월 집중훈련이 굉장히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교육비가 인당 900만 원 정도잖아요. 그러면 사실 작은 교육비는 아니에요. 집중교육이고 큰 교육비인데 3명 정도 결원이 됐으면 남은 수업 기간에 따라서 충원을 빨리 하시든지 아니면 처음에 뽑았을 때부터 완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한다든지 그걸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넘어가면서부터 그거를 수료를 못 해서 35명 중에 23명이 수료했다는 것은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이 이 사업이 저희 1회 추경에, 그러니까 추가 공모가 되면서 6월에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을 6개월을 잡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액수는 줄기는 했지만 본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연초에 서둘러서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교육 기간이 6개월이 아니고 더 늘어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6개월인데 모집 기간이 충분하니까 살펴보시겠다는 뜻인 거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인원을 채우는 부분에 대해서 모집 기간도 올해는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 정도 뽑으실 계획이세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은 배정한 상태고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해서 사업 내용에 따라 인원이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인원을 몇 명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올해 기준으로 하면 인당 900 정도의 교육 퀄리티라면 지금 예산이 1억 정도 줄었기 때문에 혹시 인원이 이대로 삼십몇 명이 가게 되면 예를 들면 인당 500 정도나 이렇게 조금 더 낮아지잖아요. 혹시나 교육의 질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을까 봐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수행 기관이 선정되면 잘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타 시군도 8명이나 있었어요. 기왕이면 우리 용인 관내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분들이 수료한 다음에 취업 연계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아직 그런 것은 데이터가 없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사업비 성과보고할 때 그 부분까지 챙겨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하셔서 용인 관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년일자리 5년 사업하셨잖아요, 인센티브 주는 거. 그런데 올해 마무리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사업 일몰에 따른 이런 것은 어떻게 계속 이어가실 거라고 지금 올리기는 하셨는데 향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계세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일단 프로젝트Ⅰ, 프로젝트Ⅱ는 올해로 인건비가 종료되고 내년에 인센티브 사업만 남은 상태고요. 강소는 내년 7월까지 인건비가 7명 정도 지급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어쨌든 3개의 청년일자리 사업이 종료되다 보니까,
은선
박은선위원
다 종료되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워라밸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분기별로 점검하고 기업 현장에 나가서 청년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것은 인건비를 우리가 국비나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받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지원받는 게 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사업에서도 저희가 시비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담분만큼의 전액은 사업을 못 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교통비라든가 아니면 워라밸이라고 저희가 네이밍을 하기는 했는데 일단 내년 본예산에도 이거는 했었는데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은선
박은선위원
추경할 예정이신 거예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추경에 조금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청년Ⅰ, Ⅱ, 강소는 일몰되지만 워라밸 사업을 대체해서 고민하고 계신다, 추경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5년 동안 해 왔던 사업인데 수혜 본 학생들도 있을 거고 청년들도 있을 텐데 이게 그냥 없어지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많이 아쉬운 사업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잘 이어가실 수 있도록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황미상 위원님이 언급하셨던 희망드림일자리사업 인건비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드리면 이게 지금 보니까 연별로 조금씩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진실적이 아까 황미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835명이 목표였는데 지금 추진실적은 921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년 예산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왜 추진실적보다 적게 목표를 잡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작성해 주실 때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목표가 몇 명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중도 포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인원이 확대되었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수혜를 받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분야를 확장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 보면 탄천습지생태원관리, 낙엽 퇴비화 이런 것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탄소중립 관련해서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그렇지 않아도 늘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쪽에서도 이 분야를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28쪽에 새일센터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니까 너무 작아요. 3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회가 7명이 있고 시의원 포함해서 위촉직이 4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를 찾아보니까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모집공고하실 예정인데 또 3명만 위촉하실 예정이신가 봐요, 시의원 빼고? 그래서 저는 이 인원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공무원과 일반인의 비중이 너무 비슷해서 사실은 이게 전문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일반 시민의 의견도 들어보려고 위원회를 여는 건데 그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1년에 1회만 여는 것은 사실 저는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횟수도 조금 늘리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충분히 늘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잡으셨지만 향후에는 예산도 늘리시고 인원도 늘리시는 걸 제안드리겠습니다.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세 분이 기업가 한 분 계시고요. 전문가가 두 분 들어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시민을 더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자료 17쪽 보시면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24년도에 지게차운전기능사 취급 과정의 결과물을 봤더니 23년도에는 9명이 취업했는데 24년도에는 1명이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25년도 계획에 또 이게 들어가 있던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아마 교육 시기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교육 시기요? 어떤 교육 시기.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최근에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교육이 끝나고 취업해서 되는 결과가 나오는 시기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지 않을까요,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1명만 취업했다는 것은 그 프로그램이 그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시기라는 게 교육이 최근에 끝나서 취업 결과가 집계되는 시기가 아직,
희정
박희정위원
시기가 아직 안 돼서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23년도에는 그러면 그 시기가 정확하게 맞았나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23년도는 경과를 한 거고요. 1년이 경과한 시점인 현시점에 집계가 되는 사항이고,
희정
박희정위원
아직까지 추이를 봐야 된다는 거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프로그램에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이 들어가 있어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 새로 신규로.
희정
박희정위원
새로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자격증반까지 진행되는 건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자격 과정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16시간으로 자격증 필기하고 실기가 다 가능한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계속 AI나 반도체 이런 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새로운 과정을 발굴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교육, 이거 같은 경우에 위탁 교육입니다. 수지에 있는 위탁 기관에 교육을 하는 건데 일차적으로는 시험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더 수강을 해야 되는, 자격 과정이기는 하지만 입문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자격증반은 아니라는 거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자격증을 위해서 하는 과정인데 과정 내에 자격증에 필요한 것을 집중으로 하기는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희정
박희정위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자격증 검증에 필요한 내용 위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자격증 과정이라고.
희정
박희정위원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반도체클러스터 인재 양성 과정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 위탁인데요. 오산대학교에 이론 과정을 하고요. 실습은 남사에 있는 업체인데 업체의 실습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남사에 있는 업체예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행감 때 지적했던 것처럼 청년층도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단기성 직장이 아니고 제조업 등 장기성 직장으로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많이 드는데요. 청년층을 위해서 보니까 프로그램은 잘 형성된 것 같아요.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문제는 이게 취업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취업으로 과연 연결이 됐나 봤더니 1억 5000 예산으로 3개년 치 실적 다 봤는데 계속 취업이 잘 안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향후에 진행하면서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프로그램을 왜 계속 가지고 가나, 이렇게 실적도 없는데 이게 과연 일자리센터에서 계속 추진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지게차 운영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희정
박희정위원
지게차뿐만 아니라 여성 부분도 마찬가지로.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새일센터,
희정
박희정위원
여성도 15명 중에 6명 정도가 취업이 됐거든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어느 분야 말씀하시는 걸까요?
희정
박희정위원
계층별로 보고해 주신 자료를 보면 여성이 6명이 돼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위원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일을 안 하시다가 새로 진입하시는 기본, 본인의 적성이 어떤 건지 아니면 회사 직장 예절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이론 과정이에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경력유지에서 경력보유로 법이 많이 바뀌어서 이런 부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 내용도 좀 더 검토해서 요새 트렌드에 맞게 나름 저희가 맞게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변화하는 부분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서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다시 한번 프로그램 검토를 깊이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설명서 자료 35쪽을 보시면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수당 1인당 40만 원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수가 2003년 대비 계속 줄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프로그램 수가 줄어드는 것은 작년까지는 4개 과정을 했어요. 그런데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새일센터가 평가를 받습니다. A, B, C, D 4등급으로 평가를 받는데 평가 결과가 상당히 늦게 나와요. 작년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22년도 결과가,
희정
박희정위원
계속 그 말씀하시지요, C등급 받았다고?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컨설팅에서 직군 수를 줄이는 건 어떠냐는 의견이 나와서 한 과정을 줄인 거고요. 참여촉진수당은 내년에 신설되는 수당입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들한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수당이 내년에 여가부 지침이 개정되면서 신설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여성한테 주는 건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새로일하기센터 자체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부 사업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여성한테만 주는 거지요? 이게 프로그램이 줄어든 것은 좋은데 지원받는 대상이 줄어든 것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80명에서 60명으로 줄었더라고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새일센터 직업훈련교육은 3개월, 교육 시간만 224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직업훈련을 선점하는 것은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는 분야를 수요조사해서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센터는 길어야 제일 긴 시간이 60시간인데 새로일하기센터는 과정 수는 적은 대신에 교육 시간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여성들이 원하는 교육 분야가 뭔지 수요조사를 해서 이 부분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 물론 일자리센터에도 그거는 입문 과정에 있는 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기초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물론 새로일하기센터에도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런데 직업훈련은 과정당 224시간이기 때문에 거의 3개월, 11주 이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집중적으로 해서 사후관리까지 잘하시겠다는 뜻인 거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청년인턴사업이 있는데 만족도가 좋아요. 그런데 올해 33명 하고 작년도에는 40명을 하고.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보니까 만족도가 93.6% 나오고 이게 처음에 선발할 때도 9 대 1까지 비율이 셌다고 했는데 그게 맞나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경쟁률이 셉니다.
이진규위원
그럼 혹시 선발 기준은 뭐가 있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접수해서 면접을 보고요. 그다음에 응시자들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더해서 가점,
이진규위원
자격증? 혹시 이게 전국 단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인시 학생들만 하는 건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시비 사업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용인시 학생들 거주자들만 한다는 거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용인시 거주자고 용인시 청년 기준의 연령대 39세까지 대상이 됩니다.
이진규위원
혹시 이 사람들이 근무 부서는 어디로 가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시청이나 읍면동까지도 가고요. 참여단체, 자원봉사센터하고 산업진흥원까지 배치됩니다.
이진규위원
혹시 이 선발되신 분들이 우선 지망하는 게 또 있나요? 그걸 배려해 주나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거주지. 전공대로 배치하고 싶지만 저희 부서에서 전공대로는…… 가능하면 거주지 우선, 그다음에 전공도 조금은 감안을 하는데 전공대로 100% 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같은 과의 사업인데 돌봄사업을 보면 여기는 만족도에 보면 ‘전공을 잘 살렸다’ 이런 만족도가 있어서. 이게 또 달라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돌봄사업은 초등학교,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에 일일 4시간, 그러니까 교사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을 보조하는 인력들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동들을 돌보다 보니까 본인이 학교에서 전공한 분야에 대한 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진규위원
돌봄을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채용되는 건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측면보다는 돌봄 아동들의 학습 지원이나 이럴 때 본인의 전공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진규위원
인턴사업이 인기가 좋은 것 같아서. 매년 예산에 밀려서 그러는데 청년들한테 자리를 주고 혹시 이분들이 8개월 동안 하고 나서 취업의 알선도 우리가 독려해 주나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워크넷 등록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은 워크넷보다는 민간 일자리 플랫폼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워크넷 등록은 하도록 유도는 합니다.
이진규위원
혹시 용인시청에서 이런 인턴사원을 했다고 하면 그게 경력에 추가가 되나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충분히 가능하지요.
이진규위원
그래요? 그럼 좀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네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앞으로 예산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노력해 주시고 돌봄은 보니까 중간에 이직률이 높아요. 대책을 혹시 갖고 있어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대책은 추가 채용 희망자를, 예비 합격자를 많이 둬서 빨리 투입하는 게 저희 대책입니다. 그런데 재학생들도 하다 보니까 일단 의욕에 넘쳐서 신청해서 배치는 받았는데 본인의 수강 시간하고 맞지 않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중도 포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상반기, 하반기 나누는데 상반기에 많이 뽑아서 하고 하반기에 하는 거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상반기에 60% 정도, 퍼센티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상반기에 많이 뽑아서 배치하고 하반기에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턴사원 보면 우수 사례나 이런 것을 사후관리를 하나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만족도 조사하면서 나오는 부분이고 별도로 그 부분까지는 없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관리가 한번 필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그 부서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 40명을 했다고 하면 우수사원 하나, 최우수사원 하나 이렇게 해서 주면 그것도 이 친구들한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내년 사업 추진 때는 그 부분까지 사업 부서에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역량 교육도 있어요. 교육은 어떤 위주로 하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성인지교육이나 직장 예절, 그다음에 관공서에 대한 이해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1회인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진규위원
교육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도 그런데 가능하다면 지금 예산이 어쨌든 인건비로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한 번 더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젊은 친구들이 인턴사원을 한다는 것도 정말 호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요즘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친구들의 인성을 더 깊게 하고 가르마를 타 주면 사회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적응할 때 조금 더 유리하게 적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일자리센터 제니엘이라는 업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올해로 종료됩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올해 종료되지요? 우리가 위탁 기관에 예산을 내릴 때 인건비나 기타 등등의 비용이 다 통틀어서 위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위탁비가 인건비로 14억이 좀 안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5000 정도.
영웅
강영웅위원
그런데 이게 통으로 되는데 우리가 세부적으로 나눠서 더 주는 것들이 존재하나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세부적으로?
영웅
강영웅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라든지 행사별로라든지 따로 그렇게 지급하는 건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가 비중이 크고요. 그다음에……
영웅
강영웅위원
궁금한 것은 우리가 인건비가 있으면 인건비 안에 연간 운영할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통으로 나가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몇 가지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서. 시간임기제 따로 나뉘어져 있고.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민간위탁비의 가장 큰 비중은 15억이 채 안 되는데요. 지금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도비에서 30%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통상임금의 인센티브나 간접 경비는 저희 시비 자체로 4억 1600 정도 부담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에서 시비 100%짜리 예산이 있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매칭 예산이 있고 한데 일자리센터 내 시간선택임기제 2명 해서도 나와 있어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 직원이고요.
영웅
강영웅위원
예?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에요. 일자리센터의 상담 인력은 31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위탁사에서 급여가 계산되고요, 민간위탁비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거고요. 시간선택제 두 분은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저희가 시에서 채용해서 지원 업무를 보내주는 형식인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분들이 출장 가는 것 때문에 여비를 조금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니엘에서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기타 등등은 제니엘에서 직접 선택해서 교육하고 있는 거지요? 프로그램 내용 자체를.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영웅
강영웅위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따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결과보고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안 되는 사업은 줄인다든가, 사실은 작년 사업 중에 경비신임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일찍 이루어졌는데 의외로 그 교육을 더 해 달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회로 늘렸는데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은 교육 내용이나 횟수에서 조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니엘에서 하는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 생각보다 만족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교육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 청년공공인턴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공공인턴이 와서 실질적으로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업무보조지요.
영웅
강영웅위원
업무보조지요? 그런데 저는 업무보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 회사에서도 기업 인턴이 있고 다 인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턴들이 대부분 하고 나오면 ‘그냥 이력서 한 줄 써야지’ 이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하면 그래도 내가 했으니까 대부분 어느 만족도 조사를 하든 나쁘게 쓰는 경우는 없어요, 다 좋다고 동그라미 쳐 주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속 가능성 부분은 우리가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님이 우수 이런 식으로 상을 주는 형식으로 해서 그 친구들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더 좋겠지요, 잘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데 공공인턴이라고 하면 도시공사도 있을 거고 문화재단도 있을 거고 각 행정부서도 있을 거고 기술부서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런 부서들에 직무별로 뽑아서 본인들이 체험해 보고 싶은 곳에서 업무보조가 아니라 진짜 거기서 실무를 배워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거고요.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업무상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
영웅
강영웅위원
그래서 도시공사라고 하면 건축직, 토목직, 전기직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건축과 다니는 애들, 토목과 다니는 애들, 이 친구들이 취업을 준비할 거잖아요. 그런 지원들은 그런 부서로 갈 수 있게, 업무를 할 수 있게.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도 반영하고 있는데 전공이나 이런 걸 더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지속 가능할 수 있게, 그 친구들이 도시공사에서 일해 보고 도시공사에 지원해서 ‘여기는 정말 좋은 직장이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 이런 업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MZ세대들이 공무원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용인시청에서 일을 해 봤더니 여기가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내 직장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 정말 허드렛일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은 일원으로서 할 수 있게 그리고 인턴이 지금 8개월이더라고요. 그래서 청년공공인턴에서 기간제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 주시면 이 친구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인턴이 아니라 ‘여기서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기업에서도 일을 할 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인턴으로 들어가서 정규직 전환 가능해’ 이 이야기에 더 열심히 하고 뭔가 더 해 보려고 하고 더 의지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 지속 가능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리고 여기 인턴에 보면 직무역량교육 예산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교육보다는 배치받은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굳이 이 예산을 안 잡고 한 명을 더 뽑을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실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일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경력단절여성 되게 어색한 용어여서 우리가 홍보할 때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홍보 문구보다는 다른 예쁜 문구들을 생각해 주시고요. 요즘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는 ‘왜 우리가 경력단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용어 때문에 기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채용할 때 더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홍보하거나 유인물을 발간하거나 이럴 때 경력단절보다는 경력보유여성이라고,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여가부에서도 법이 개정이 안 돼서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영웅
강영웅위원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서나 이런 부분에는 경력보유여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본인이 업무 경험을 했던, 본인이 갖고 있는 부분으로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을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뽑아서 교육할 때도 무조건 우리가 이런, 이런, 이런 교육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같이 연속성 있게 교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직훈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직훈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사후관리 사업이라고 동아리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올해도 세무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력보유여성들한테 5회의 과정, 직업훈련 224시간만큼은 아니지만 짧게라도 사후관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의견이 나오는 교육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사후관리 과정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라스트로 질문드리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시간이 많이 늘어진 것 같아요. 답변도 짤막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이고 설명서 20페이지예요. 20페이지에 보면 24년도 공공일자리, 즉 드림일자리사업인데 921명이고 2025년도 추진계획은 목표 인원이 84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81명이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똑같이 예산 문제라고 말씀 주시겠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예산은 내년에 약간 증액됐는데요. 인원의 차이는 저희가 계획 인원을 모집해서 부서에 배치하면 포기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추가 배치하면서,
김영식위원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거든요. 그러면 24년도에 희망드림일자리사업이 성공 사례예요, 실패작이에요?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저는 실패 사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김영식위원
인원이 81명이 줄어서 시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판단에는 이 사업이 실패작이냐, 성공작이냐 하는 거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저는 실패 사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그런데 81명이라는 부분을 왜 줄이는 부분이냐, 단지 예산 문제 때문에 줄이느냐. 이 사업이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줄이는 건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
김영식위원
됐습니다. 잘 연구하셔서 이 부분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라도 답을 주세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참여 기관 중에 다른 기관에서 취업 상담을 많이 받는 게 가능하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다른 기관이요?
김영식위원
예.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다른 기관이라고 하면……
김영식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만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하시는 거예요? 희망일자리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희망일자리는 수요조사를 해서 각 부서에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식위원
취업 상담 이런 거는 다른 기관에 상담도 하고 그런 것으로 비추고 있는데 그렇다면 취업박람회에 참여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 시간은 취업상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주는 거예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영식위원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박람회 이런 데에도 일명 출장업무지요? 이런 부분에서도 일하면 다 포함을 시켜 준다는 거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고요.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김영식위원
사업 특성상 참여자가 취업 등의 사유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4개월이잖아요. 4개월씩 계약해서 3단계로 가고 있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영식위원
중도 포기했을 때는 그런 게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충원을 어떻게 다시 시켜요? 옛날에 접수했던 후순위자를……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후순위자를 같이 선발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해서 채용하고 가는 거예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영식위원
공공일자리를 통한 생계 안정이 도모되지만 중도 포기자나 등등 이런 부분이 근무 부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순위자에게 기회를 주는 게 저는 맞기는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잘하고 계시네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비로 전적으로 감당하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영식위원
보면 정규소득이 없는 자, 근로능력이 있는 자, 재산이 4억 이하인 자, 18세 이상 이런 걸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토대로 비켜나가지 않는 부분이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 부분을 잘 들여다봐서 업무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81명이 내년도에는 줄어들어 있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서 그렇게 실행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921명이나 840명이나 똑같이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 느낌을 받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폭설 피해로 인한 긴급대책회의로 인해 농림축산국, 각 구청, 경제산업국 민생경제과, 기업지원과 순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농림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못자리 상토 관련 내지는 유기질비료 보급하는 게 있지요? 유기질비료 보급을 어떤 식으로 하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기질비료가 몇 년 동안 보급이 되는데 어떤 정확한 데이터나 매뉴얼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농토가 예를 들어서 1헥타르다, 그럼 1헥타르에 내려가는 유기질비료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해는 신청하면 100%가 다 나오고 어느 해는 50%밖에 안 내려와요. 이거는 뭔가 잘못됐거든요.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매뉴얼을 줘서 대부분 읍면동 산업팀에서 전수조사를 하는데 했을 때 당시에 자기의 농지에 관련된 것을 신청을 받으면 매년 다시 할 필요도 없어요. 농지가 예를 들어서 밭이 논으로 바뀌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데 논이 밭으로 바뀌는 경우는 있어. 그런 것만 가지고도 하면 일이 참 수월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신청을 계속 받다 보니까 어떤 해는 많이 주고, 어떤 해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데이터를 딱 정해서 농지에 관련된, 몇 평방미터에 얼마씩 이렇게 정리를 해 주면 일도 간편하고 매년 똑같은 걸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면적 대비 신청량을 받고 있고 저희가 신청량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해 줄 수가 없어서 70% 정도에서 공급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적인 이런 것을 구축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농가에서도 받아 가서 쌓아놓고 있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예전에 행감할 때 축산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계분이나 돈분이나 축분 같은 경우는 밭에 직접 살포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걸 연계하는 사업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유기질비료를 뿌리게 되면 모자라요. 성분이 모자라서 이걸 150% 이상 뿌린다고.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해서 만약에 우리가 배분을 한다고 하면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이거 할 때 되게 힘들어요. 그럼 이거를 매뉴얼을 딱 정해 놓으면 농지가 바뀌지 않는 이상 똑같이 갈 수 있다. 이거는 저도 매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뉴얼 자체를 농업정책과에서도 딱 내려주면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잡았으면 산업계나 동네 마을 이장님들이 신청할 때 되게 편하거든요, 한 번만 해 주면. 바뀐 것만 가서 신청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꼭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6페이지에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운영 4500만 원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 온마켓 운영 비용 맞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게 매년 45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저번에 한번 말씀해 주셔서 이게 지금 예산 대비 판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저조해서 저희가 폐지를 검토하고 있고요. 만약에 폐지 검토 결과 폐지를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은 1회 추경에 반납할 예정이면서 이거를 저희가 조금 다른 사업으로 돌려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택배비라든지 그거에 필요한 발송비,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래서 실적이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2500으로 잡잖아요. 지금 그러면 온마켓 폐쇄로 가닥을 잡으신 거예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부서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셨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112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비용 올라왔잖아요. 사무장 인건비는 4인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운영하는 데가 4개니까 그렇게 4인으로 올라온 거고 그리고 보험비하고 교육비는 또 인원대로 올라왔어요. 7개소로 비용이 책정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연초에 체험휴양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짜서 이 부분도 실적이 저조하거나 아예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라는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 안 하는 7개소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3개소에 대해서는,
은선
박은선위원
지원을 하고? 그럼 보험료하고 교육비 7개소는 반납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그 7개소 중에서 운영하는 곳은 저희가 지급하고요. 운영을 안 하는 곳은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은선
박은선위원
반납 예정이신 거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예정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107쪽에 용인먹거리페스타가 신규 예산으로 들어왔더라고요. 내용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올해에 도비 100% 보조사업으로 시민의 날 행사 때 ‘나만의 청경채 김치를 알려라’ 이런 제목으로 청경채 김치 경연대회, 아카데미, 그 외 쌀빵이라든지 저희 농산물 홍보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비 보조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라 받지 못하는 거여서 저희가 이거를 시비로 세워서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농산물 홍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실제로 먹고 보고 만지고 체험하고 이런 부분으로 다가가니까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홍보비 일부를 다른 방법으로 삭감하고 여기에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윤미위원
그런데 지금 농민의 날 행사도 있잖아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인의 날 행사도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이게 약간 행사성 예산이 너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 기조에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같이 가는 것은 좋은데 지금 농민의 날 행사는 예산이 얼마 반영됐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4900만 원.
이윤미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5000만 원 올라오고 이거는 농민 중에, 물론 저희가 로컬푸드를 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게 시민의 날 행사에 같이 엮어서 하실 생각으로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엮어서 더 규모 있게 하더라도 예산을 조금 줄이면서 갈 수 있는 방향들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농업인의 날 행사와 저희가 생각하는 먹거리페스타하고는 성격을 다르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먹거리페스타는 저희가 올해는 청경채를 주제로 해서 했고 내년에는 농산물의 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제를 바꿔가면서 용인시에서 나오는 대표 농산물을 직접 시민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주면서 홍보하는 그런 걸로 잡아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농업인의 날은 저희가 농업인들을 기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은 달리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윤미위원
어쨌거나 저희가 예산이 많은 상황이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가시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다 삭감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불쑥 올라오면 조금 저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어디에서 좀 더 많이 감하고 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비에서 감해서 이쪽으로 온 부분입니다.
이윤미위원
그래요? 홍보비를 줄이고 이쪽으로 가신 건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홍보라는 게 저희가 조금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홍보 방법을 달리해서 저비용으로 높은 홍보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을 해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4000만 원을 감해서 이쪽으로 온 겁니다. 로컬푸드 홍보라는 예산이 7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을 4000만 원으로 하면서 먹거리페스타에 그 부분을 가지고 가고요. 이 홍보는 저희가 지역신문 광고라든지 낮은 비용으로 높은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소셜미디어 광고에 중점을 둬서 낮은 비용으로 홍보는 하고 효과는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계획하고 감하는 부분을 먹거리페스타로 옮긴 사항입니다.
이윤미위원
그럼 올해 그 먹거리페스타를 진행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홍보가 잘됐다는 것에 대한 데이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거기서 굉장히 ‘이런 게 있구나’라고 반색하시고 좋아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시는 분은 되게 한정적일 수 있잖아요. 행사에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화해서 이런 행사를 진행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기대효과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드리고 싶거든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줄어들고 저희가 생각하는 농산물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95쪽 보니까 에너지절감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신재생에너지하고 탄소중립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24년도에는 지열사업이 있었고 공기열사업도 있었는데 이것도 다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탄소중립 사업을 보면 다겹보온커튼 설치로 바뀌었거든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이 부분은 보조금 내시가 적게 내시가 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가에서 수요조사하는 부분에서 조금,
희정
박희정위원
원하는 부분이었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조금 덜 신청한 부분이 있어서.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도 덜 신청한 부분이 있어도 각각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사업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씩 줄이더라도 항목은 넣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는 부분을 한 부분만 이렇게 딱 지정해서 넣어놓으면 다른 걸 원하시는 사람들은 또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폭넓게 검토를 해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경 쓰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기금이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에서 나오는데 이 기금을 저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지정돼서 그냥 내려오는 건가요? 저희가 요청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지정돼서,
희정
박희정위원
지정돼서 그냥 내시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퍼센티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니까 이런 기금들을 저희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건의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사업이 많이 있는데 6000만 원 기금 100%예요. 이것도 기금사업인데 3500만 원으로 올라온 탄소중립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사업 실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하는 거나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지금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논물 가두기 사업이라든지 마을에서 하는 사업은 한 개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한 개 마을이 지정돼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점차 늘어나야 되는데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성장전략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야기를 해서 많이 활용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135쪽에 보시면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이 새로 생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135쪽입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이게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2023년, 저희 시는 아니지만 다른 시에도 시범사업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수혜 대상이 저희는 548가구 정도 되는데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에 임산부라든지 영유아라든지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에 월평균 7만 원 조금 넘게 해서 국내산 농산물을 구입하는 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처음 신규로 저희한테 들어온 사업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계속 월마다 금액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안 해 보신 부분인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아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부지침도 아직 안 내려온 사항이고요. 지금은 그냥 보조금 내시가 돼서 저희가 담은 사업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 시범으로 운영한 데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부분으로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가 시범사업을 안 했던 것이기 때문에 세부 사항에 대해서 아직 지침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냥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으면 안 되고.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대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정도로.
희정
박희정위원
시범사업으로 했던 곳이 있으니까.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자료를 받으셔서 도움을 조금 받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또 하나가 올라왔는데 공공급식 지원에 대해서 올라왔어요. 141쪽이요. 세 곳 백옥쌀 차액 부분 지원하는데 금액이 어떻게 정해졌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공공급식을 복지관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조사해 보니까 계획은 백옥쌀 일부 차액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부 양곡가가 가격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결정이 되면 그거를 보고 저희가 지원 가격과 차액을 지원하는데 저희 복지관은 20kg짜리 포당 5000원 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측했고요. 그다음에 복지회관의 쌀 소비량을 저희가 한번 알아봤더니 2000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산을 해서 1000만 원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원 가격 정해지면 사업 진행은 별 무리가 없는 거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전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들어가는 거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아침식사 지원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아침식사는 지금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대학교가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와 일단 일차적으로 협의를 봤는데 ‘공급 가격이 타당하면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학교에서 일단 이야기가 거기까지는 됐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학교가 진행되는 이유가 혹시 수요조사를 해 봤다든가 그런 조사 결과가 있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접근할 때 아침식사를 하고 있는 대학이 용인시에서 어디인지 파악해서 백옥쌀을 쓸 때 어느 조건이면 저희 백옥쌀을 쓸 건지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백옥쌀 소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요.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장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설명서 107쪽 보시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민간위탁 예산 2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용인시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직매장 관련해서 수탁 기관 아홉색깔농부협동조합의 위탁 기간이 2020년 10월 26일에 시작해서 2023년 10월 25일에 만료되었네요. 당초에 신규 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하신 거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위탁 기간이 3년으로,
미상
황미상위원
그렇지요, 모집하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공고를 했는데 첫 번째 공고에도 아홉색깔농부협동조합만 신청했고 재공고를 했는데도 이 한 곳만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왜 한 곳만 신청을 했을까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농업 법인이나 생산자 단체나 이런 데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안 하고 계신다거나 이래서 아마 아홉색깔 여기만 신청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할 사람이 없어서. 유독 한 군데만 신청하신 것 같은데 모집하는 데 꽤 어려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서 선정하신 거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심의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심의 결과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쓰게 되어 있는데.
미상
황미상위원
기본이 60점 이상이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한 76점?
미상
황미상위원
73점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이 어젯밤 늦게 찾아봤는데요. 심의 결과를 급하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문을 보내줘야만 자료를 주겠다고 어젯밤에 제가 결국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결국 늦게 힘들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 신규 위탁 기관이 결국 과장님이 지난번에 사업성이 없어서 다른 신청 업체가 없었다고 말씀을 저한테 한 기억이 나는데 지난 3년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똑같은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총 6년간 이렇게 되면 수탁 업체가 똑같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위탁 업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독점 운영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로 보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3년간의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사업의 종합성과평가 실시 결과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평가 결과를 보면 농가조직 관리 및 판매 품목 다양성에 대해서 가장 낮은 점수, 즉 10점 만점에서 3점 받았고 그다음에 자체 평가나 판로 체계 구축에서 여기서도 5점 만점에 1점을 받았어요. 종합평가지수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73점 받았고, 물론 60점 이상 넘었지만.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신규 위탁 기관을 심의할 때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신 건 혹시 없으세요? 이번에.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예……
미상
황미상위원
없으셨어요? 신청 업체가 어떤 사업 계획도 없으셨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이 신청을 받을 때 사업계획서랑 다 받아서 한 거고 제가 일을 하면서는 이 위탁 사업을 한 저기가 없어서……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셨어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25조를 보면 수탁 기관은 수탁 사무에 대하여 사무 편람을 작성해서 갖춰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그런데 지난 위탁 기간 동안 위수탁 기관은 사무 편람을 갖추고 있었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과장님?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
미상
황미상위원
국장님, 아세요?
덕재
이덕재농림축산국장
위원님, 아마 운영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면밀하게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미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위탁 기간 동안 수탁 기관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는지.
덕재
이덕재농림축산국장
제가 꼼꼼히 챙겨보고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요. 여기에도 미이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평가와 선정 시 이런 문제점들이 전혀 지적이 안 됐나 하는 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지원 예산이 시비 100%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 운영자가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이 이 사업 말고 다른 예산도 혹시 있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있지요? 그거 왜 하신 거예요? 물론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진규 대표님께서 확장을 해서 로컬푸드에 대한 것을 많이 시민들에게 활성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까지 잘 집어서 해 주신다면 더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비가 시비 100%인 만큼 민간위탁 운영자에게 직매장 운영을 잘 아껴서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를 살펴봤는데요. 93쪽에 보니까 재정사업평가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업정책과의 경우 투자사업 6개 중 A등급이 하나고 나머지 5개가 다 C등급 미흡으로 평가되었어요. 그리고 행사성 사업을 보니까 3개 사업이 C등급으로 평가가 되고 로컬푸드 활성화 교육은 D등급으로 평가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미흡으로 판정된 사업이 많은 이유와 D등급으로 평가된 로컬푸드 활성화 교육에 대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D등급을 받은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은 이 교육 자체가 로컬푸드를 농가에서 내려면 필수 교육으로 1년에 한 번은 받아야 되는 교육인데 현재 농협에서도 실시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시하는 교육은 어떻게 보면 보수교육 차원에서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수교육 차원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D등급이 나온 결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 교육 자체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럼 다행입니다. 농업정책과의 경우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해가 되는데요. 미흡한 사업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중복되는 사업이거나 그런 사업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런데 단지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 한 번에 딱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시간을 가지고 무리 없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차적으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사업 전반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축소를 하든지 폐지를 하고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리고 농업정책과 균특예산을 살펴봤는데요. 이 예산이 2024년도에는 6억 5000만 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2025년 29억 8200만 원으로 정말 많이 증가되었어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균특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준 점 정말 감사드리고 증액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중에서 백암면에 생활거점 조성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4년 동안 점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에 속력을 빨리 내기 위해서 그 예산을 조금 빨리 받았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산업 홍보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신규가 맞나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됐다가 내년에는 국비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시비로 편성해서 말 홍보관을 운영하려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럼 이게 이어지는 거면 신규라고 표기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왜냐하면 이게 저도 상임위 처음 왔지만 이걸 딱 보면 처음 만들어진 신규 사업으로 보여요. 그래서 전년도 것 비교해서 보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그래서 표기가 잘못됐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국비가 내려오다가 왜 끊긴 거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재정 운영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끊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 더 이상 지원할 큰 의미가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닐까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정책적으로 말산업에 대한 예산이 아무래도 처음의 취지하고는 많이, 의욕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저하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시비 100%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왔는데 이게 자연휴양림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시민들이 접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보여요. 자연휴양림은 특정 자연휴양림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와서 보는 거다 보니까 농촌테마파크나 이런 데랑 같이하셔서 이거를 하나로 말 체험이나 말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같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예산도 같이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연도에는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산업 홍보 부분에서도 말 키링이 나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영웅
강영웅위원
이게 180이 나가는데 말 키링이 용인의 홍보하고 안 맞지 않나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에서 유인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더 생각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은,
영웅
강영웅위원
그래서 이 말 키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시더라도 용인에서 밀고 있는 조아용이 있으니까 조아용하고 같이해서 말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어차피 예산을 잡아 놓으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용인에 대한 홍보가 타 지자체나 이걸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214쪽에 자연휴양림 리모델링 공사요. 밤티골 5동 리모델링 공사하셨는데 개소 이후에 한 번도 못 했던 리모델링 공사인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저희가 올해는 밤티골 앞에 있는 데크가 낡아서 공사를 했고요. 사실 저희가 개장 이래 실내를 리모델링하고 그런 적은 밤티골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안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낡은 시설이 많습니다. 그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보수공사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한 해에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너무 많아서 어떤 곳을 위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가 체험골, 느티골, 가마골, 밤티골 이렇게 네 가지 숙박시설들이 있는데요. 그 시설에서 단계적으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밤티골하고 그 후년에 가마골 정도만 하면 웬만한 시설들에 대한 내부 수리는 완료가 된다고 보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자주 가는데요. 누수가 된 것을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누수공사를 하셨더라고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누수도 있습니다. 가마골 같은 경우에는 구조 자체가 일반 구조물이 아니고 낙엽송으로 하다 보니까 낙엽송은 이렇게 뒤틀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면에서 비가 온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누수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부분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리모델링 사업이 263쪽에 보면 1층 회의실하고 장비 보관장소 리모델링 사업이 9000만 원이 또 잡혀 있네요. 이거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나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가 개장한 지 거의 17년,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쉴 데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휴양림에 있던 팀을 교육센터로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희정
박희정위원
산림교육센터로 이전시켰어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이전을 시키고 기간제근로자들의 휴게시설을 그쪽으로 마련해 주고 휴양림 내에 컨테이너 박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이 쉴 공간이 컨테이너 박스인데 그걸 좀 줄이고 효율성 있게 하려고 이번에 그렇게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컨테이너 박스 정리하나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너무 즐비하게 많이 있어서 본 위원도 그 부분이 좀 그랬거든요. 그리고 산림교육센터 침구류 이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나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3120만 원, 건조기 1700만 원?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세탁기하고 건조기하고 따로따로 구매하는 건데요. 저희가 매년 용역비로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침구류 세탁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휴양림은 휴양림 자체적으로 침구류 세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교육센터도 같이 하자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그게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잘 결정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2000만 원 정도 용역비가 나가서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잘 처리하셔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동물보호과가 생긴 지 얼마나 됐지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2017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가 생기면서.
이진규위원
처음에 생길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서 명예동물보호관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지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명예감시원은……
이진규위원
23년도까지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었는데 24년도부터 명예동물보호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지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명칭은 그대로 있고요, 이거는 법에서 동물보호지도관이라는 건 있지만 저희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도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반려견들을 보호해 주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는데 반려견들 중에 맹견들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사람들 무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있어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현재 맹견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전까지는 법이 없어서 물림사고라든지 그럴 때 개인적으로 해결했는데 올 4월에 법이 시행되면서 사람 물림사고가 생겼다고 하면 도에 기질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질평가위원회에 기질평가를 의뢰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교육을 보내고요.
이진규위원
개를 교육을 보내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훈련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교육명령을 내리거든요.
이진규위원
재범일 때는 어떻게 해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그래서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맹견사육허가를 못 받게 되면 안락사를 시킬 수 있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진규위원
강제로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예, 그게 올 4월에 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진규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6년, 7년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줄로 2m가 넘어가면 불법이지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런데 줄 판매하는 업체를 강제해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그건 하지 않습니다.
이진규위원
아니지요? 개가 사람들 없을 때 쭉 지나가. 그런데 사람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2m 이상 나가더라고요. 이것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고.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홍보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홍보가 아니고 이거는 시에서는 사실 할 수 없어요. 이런 규제가 동물을 보호하지 말고 사람부터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면서 이거를 하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꾸 상위에 어필을 해야 돼요. 개가 무서워서 산책길 다니기가 힘든데 동물 보호만 한다고 해서 그게 예산 세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국장님, 다른 거 하실 말씀 있으세요?
덕재
이덕재농림축산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저희도 한번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들면 상급기관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는 없지만 상급기관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고 자꾸 질의를 드려서 이것에 대한 방법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09쪽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거의 자체 사업비 1억까지 포함하면 5억 정도 예산이에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받아 보는 병원 자료를 받아 봤더니 10개 병원만 딱 지정해 놓고 5억이라는 돈을 나눠먹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0개 병원 외에는 다른 병원이 없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10개 정도 되는 병원을,
희정
박희정위원
이 병원만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있나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구조·포획하는 업체에서 10개 병원을 해서 오거든요. 컨소시엄식으로 맺어서 오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정해서 온다는 건가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경우를 봤을 때 병원들도 많은데 이렇게 한정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거의 지금 이렇게 보면 1년에 한 5000만 원씩 이 병원에 지원을 해 주는 격이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나눠먹기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입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입찰을 받아서 업체를, 그러니까 포획하는 업체가 입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1년에 5000만 원씩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산을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동물병원이 많으니까 그럼 시기를 나눠서라도 다른 병원에 입찰의 기회를 더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너무 특혜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서 653쪽 야생동물 보호 및 구조 사업. 저한테 설명하셨을 때 야생동물을 무조건 다 구조해야 되느냐.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다치거나 조난당한 동물.
이진규위원
이게 제가 한 6년 전인가 예전에 환경과 예산할 때 한쪽에서는 유해동물이라고 해서 잡아 오면 돈을 주고 한쪽 팀에서는 이걸 보호해야 된다고 보호 예산을 세웠어요. 그걸 지적했더니 지금 보니까 환경과에서는 이쪽으로 이 사업을 내렸네. 그리고 자기네는 포획하는 것만 가지고 지금 이 과에서는 야생동물을 살려야 된다고 이걸 하고 있네. 이게 맞아요?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위생과에 법이나 조례에 조난이나 다친 야생동물을 구하게 되어 있어서.
이진규위원
우리가 지금 멧돼지나 고라니 유해동물을 잡으려고 돈을 들여요. 그런데 걔들을 한쪽에서는 살린다고 하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가장 피해가 많은 게 고라니거든. 농가 피해가 고라니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거는 농작물들 멧돼지나 고라니가 들어오면 1년 농사가 끝나요. 근데 이거를 살려서 뭐를 하겠다는 거야? 이 예산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전에 환경과에 있던 예산인데 언제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또 있네.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야생 고라니도 있지만 새라든지 가끔 너구리 이런 애들도 다치거나 조난당하면 구해서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꼭 고라니가 아니고. 그렇다고 선별해서 고라니가 다치면 걔는 민원 전화 왔는데 ‘고라니는 안 구해 줍니다’ 이렇게 하기는 좀……
이진규위원
고라니하고 멧돼지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포획해요. 그런데 그것도 살려서 돌려보낸다고?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농작물에 피해를 줄 때는 잡아야지요.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라니가 뭘 먹고 살게요.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그러게요……
이진규위원
청장님, 이게 맞아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거는 처인구에 위임된 업무로 봐서는 조난이나 이런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해동물은 포획해야 되니까 이건 환경과하고 업무 조율을 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멧돼지나 고라니는 포획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라니가 사슴처럼 이쁘게 생기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농작물에 다 들어가면 농작물이 하나도 안 남아난다고. 그런데 얘들을 살려서 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환경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본 위원한테 심사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피드백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권선숙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이고요. 동작이 느리다 보니까 항상 타이밍을 놓치는데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의 처인구 질문에 부합되는 건데 기흥구도 마찬가지로 환경위생과에서 똑같은 업무를 접하고 있지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처리를 하지만 고라니 보상이 마리당 얼마예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고라니로 해서 따로 보상이 나가는 게 아니라 포획하는 것에 따라서,
김영식위원
아니, 알고 계시냐고.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저희가 5만 5000원하고 7만 8000원으로 단가를 나눠서,
김영식위원
멧돼지는 얼마예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어떤 종류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야생동물을 구조해서 관내 치료관이나 협약을 맺어서 했을 때 그것을 관내에서 치료했을 때 5만 5000원하고 저희가 구조하고 나서 경기도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이송하게 되면 7만 8000원 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직접적인 업무는 똑같은 맥락이지만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멧돼지는 환경과에서 유해조수라고 마리당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고라니는 5만 원이고. 이런 부분이 엇박자가 난다고 해서 이진규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그거는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퇴치를 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먹여서 살려서 2세가 태어나도록 약도 처방하고 겨울에 먹이도 주고 이런 부분이 엇박자가 난다고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라니나 돼지가 나와서 차에 부딪혔을 때 충격을 가해서 차가 파손되면 보험처리가 진짜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차량이에요, 돼지나 고라니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입증할 수 있는 자손보험이나 들고 등등 하면 쉬운데 어려운 범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협의를 잘하셔서 일관성이 있는 업무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시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려동물 문화 정착이라고 해서 동물등록증 발급 카드를 제작해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동물등록증 카드 제작을 의뢰해서 주민등록증만 한 크기로 만들어서 동물등록 신청을 하시는 분들께 등록증을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런데 이게 효과가 뭐가 있는 거지요?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분들께서 아이들 등록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아이들 등록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아이들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아이들 등록되어 있을 때 아이들이 그냥 있는 것보다는 아이들을 등록해서 데리고 있는, 아무래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느낌이 더 좋지요. 동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게 그래도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영웅
강영웅위원
이게 기흥구에서만 하지요? 카드 등록.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아니요, 수원도 그렇고, 저도 수원에서 동물등록증 했는데요.
영웅
강영웅위원
아니요, 다른 3개 구도 같이 하나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다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 동물등록카드라는 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면 이 등록카드를 가지고 뭔가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인 말고는 식별이 안 되잖아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동물등록증은 주민등록증같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아이들 식별할 때는 인식 칩으로 외장 칩이나 내장 칩으로 해서 잃어버렸을 때는 그걸로 찾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하는 건데 반려동물 문화 정착이라고 하면 정말 식구로 받아들여야 하고 가족이 없는 집은 가족으로 생각하고 이렇다 보니까 강아지 목에 IC칩을 박는 게 맞아요. 현재로서는 그게 맞다고 보이는데 반려동물 문화 정착이라고 하면 IC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동물유기도 어려워질 거고 왜냐하면 그 칩 안에 모든 정보가 다 입력되고 의료 정보까지도 입력하는 게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보험을 하게 되면 사람이 어디 아프면 다른 병원 가서 히스토리나 기타 등등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강아지도 이 병원 다니다 저 병원으로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 구조하는 단계에서 이 아이가 어디가 아프고 주인이 누구이고 이런 것에서 응급 치료라든지 주인 찾아 주는 게 굉장히 용이해질 거라고요. 그러면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줄어들 건데 이거를 이렇게 카드 발급을 해서 돈을 조금, 조금씩 쓸 거면 차라리 용인시 차원에서 IC칩을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용인시에 강아지를 등록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카드를 제가 보는 순간 ‘카드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기동물에 대한 부분도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홍보 비용으로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인식 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해서 내년에는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앞서 처인구청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야생동물 보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3개 구청 같이해서 동물보호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예산 마지막날까지 저한테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250건을 처리하셨네? 기흥구청 올해 동물 구조 250건.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도 같이 한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좀 전에 처인구청하고 기흥구청 할 때 말씀 들으셨지요?
숙영
김숙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이진규위원
과장님, 이게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또 150건이에요. 150건이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해 주시고 예산 끝나기 전까지 3개 구청 합의하고 환경정책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저한테 피드백을 주세요.
숙영
김숙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예산들이 좀 있어요. 소상공인에 나가는 예산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현재 운영비 있고 올해 처음으로 신규 예산으로 사업비 예산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우리 용인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예산이 작은 건 아니에요. 예산이 작은 게 아닌데 효율적으로 이 예산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는 사업비까지 묶어서 주는 곳도 있고 우리처럼 분리해서 쓰는 곳도 있고 한데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봤을 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는 사무실을 3개를 써요. 타 지자체는 규모가 우리랑 비슷한 지자체도 소상공인은 사무실 하나를 쓰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용인만 구별로 나눠서 써야 하는지. 왜 그 작은 예산으로,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예산인데 그 예산이 다른 부분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이 사무실 비용으로 누수가 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알고 계셨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23년부터 아마 구별로 나눠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하나로 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되고 나서 이 한 공간에서 뭔가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정도의 회원 수가 확보되고 사업량이 많아지고 이랬을 때는 우리가 분리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역적인 특색도 생각해서 분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구별로 나눠서 한다고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것 같아요. 적은 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올해는 이 사업비 가지고 처인구 사업을 하자, 처인구 특성화된 사업을 하자’ 아니면 ‘기흥을 하자, 수지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활성화가 되어야 회원들이 더 모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용인 소상공인이 16만 개 업소인데 지금 가입자 수가 0.1%? 그러니까 노동법으로 놓고 따지면 노동법에서는 협상이 가능한 단계의 조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10% 이상을 구성해야 돼요. 전체 인원의 10% 이상을 구성했을 때 교섭단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교섭단체 규정으로 우리가 노동자 기준으로 규정을 놓고 보면 1만 6000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단계이다 보니 쪼개져서 예산을 쓰기보다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좀 챙겨주셔서 이걸 최대한 하나로 합쳐서 나머지 비용들을 사무실 비용으로 쓰지 마시고 다른 사업하는 예산으로 정말 소상공인들한테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기도 전체 소상공인 지원 현황도 봤고, 특례시 현황도 봤고, 대도시 현황도 봤는데 용인시만 유독 특이하게 다 쪼개져서 예산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너무 작은 예산이 되어버리고 정말 뭐를 할 수도 없는 예산이니까 이걸 좀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육 예산도 1500 정도 있잖아요. 합쳐서 거의 5000 돈 되는 건데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행사 지원도 별도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아니요, 행사 지원비는 현재까지는 따로 없습니다. 예산에는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했었는데 몇 년 동안 안 하는 바람에 소상공인의 날 행사 예산도 작년부터는 안 세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결국 그거 같아요, 제가 다른 가입 안 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을 만나보면 하는 이야기가 딱 그거예요. 대표성이 없는데 왜 회비를 내고 가입을 하느냐는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이거는 법정단체고 가입하셔야 더 목소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거예요. 대표성을 누가 정하느냐, 누가 우리의 대표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부분이 우리 시도 잘못한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일단 이 예산이 잡혀 있으니 이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교육 예산 1500만 원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 예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컨설팅 예산도 있어요. 오늘 정부 발표도 있었잖아요. 정부 발표에서 보면 ‘예산시장처럼 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육성하겠다’ 그 이야기는 반대로 소상공인들 결국은 지원하는,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무언가를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데에서 줄이고 교육이라든지 지역 활성화 방안들을 차라리 연구용역을 주고 뭔가 우리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1년, 2년 뒤에 어떻게 바뀔 건지 전체 큰 로드맵을 잡고 로드맵도 계속 체크해 가면서 소상공인들이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실 비용 너무 아까워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래도 바로, 왜냐하면 현재는 3개 구가 사무실이 나뉘어져 있고 임차 계약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회장님들하고 이야기해서 하나로 합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기는 할 텐데 내년도 본예산이다 보니까 내년 1월부터 바로 이걸 시행할 수 있다고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아무튼 다른 수원이나 고양시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실이 하나로 통합된 그런 게 가능하도록 한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다른 데는 애당초에 사무실이 2개였던 적이 없는 거지요. 처음부터 하나였는데 용인만 특이하게 어느 순간 3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정말 새는 예산이잖아요. 다른 법정단체들도 해 달라고 계속할 거예요, 이렇게 자꾸 커지다 보면.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한정적인데 그걸 다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최대한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계속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 자체가 우리가 무조건 줘야 되는 예산은 아닌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못 챙겨 주시면 결국은 의회에서 또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챙겨 주십시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존경하는 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 시 상황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십몇 년 동안 자리만 보전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계셔서 한 단체만 딱 있다가 이 활동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환이 들어왔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라는 특례시 상황을 살려서 그럼 각 구별로 나눠서 용인이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나눠서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각 구에 지원을 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됐던 거지요, 과장님? 그래서 연합회의 활동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각 구별로 나누다 보니 그나마 지금은 각 구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산 부분 지원되는 부분 전혀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경기도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5000만 원 예산으로 연합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행사를 한번 치러줘서 이번에 수지구에서 경기도 큰 행사 한번 했고요. 전혀 큰 행사들이 없어서 저희가 명맥만 유지해 오시는 것만 해도 지금 계시는 명예회장님께 감사드리는 부분이었고요. 이제는 정말 각 구별로 나눠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작년에 바뀌었던 상황이어서 조금 더 지켜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어떻게 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봐줬으면 하는 부분이 사실 본 위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사실은 냈던 거고 존경하는 강영웅 위원님이 새로 상임위에 오셔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연합회 지금 회장님도 자리를 못 잡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각 구별로 나눠져는 있지만 그 마음을 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결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 애써 주시고 계세요. 지금도 자리에 안 계시는 팀장님도 보이는데 늘 뛰어다니고 계시는데 늘 감사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면 성과계획안 1권에 보시면 621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분이 성과지표 중 하나를 보면 우선구매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인데 이게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목표치가 줄어들었어요. 24년도보다도 줄어들었어요. 24년도에 111억 원이었는데 25년도에 100억 정도로 엄청 줄어들었는데 이게 목표액을 잡는 기준이 있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목표액은 최근 3년 증가비율 평균값 대비 5% 정도 상향시켜서 그렇게.
희정
박희정위원
5% 정도 상향시켜서.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3년간 증가비율을 한 것을 평균값 내서 5% 정도를 상향시킨 겁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60점 기준이니까 60점 기준에서 그 순으로 해서 설정이 된 거예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3년 평균을 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3년 평균을 내서?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이게 산식이 정해져 있어서, 이게 시군종합평가에 나오는 걸 그대로 넣었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우리가 좋은 등급을 받아야 보조금이 확보가 많이 되는 거네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희는 올해도 S등급,
희정
박희정위원
S등급 받은 거면 좋은 등급으로 받으신 거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올해도 S등급을 받았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목표가 낮춰져서 저희가 저조한 뭔가가 있었나 살피기 위해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설명자료 39쪽 보시면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이 8억 4000짜리 사업인데 24년도에는 4억 2000이 들어갔어요. 큰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단장이 주축으로 돼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 단장이 어디 소속이에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중소기업벤처부 쪽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예산을 시비 잡힌 2억 1000만 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국비랑 합쳐서 단장으로,
희정
박희정위원
시비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기부 산하로?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단장을 그쪽에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그쪽에서 뽑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소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사무실이 중앙시장 안에 예전에 썼던 컨테이너 머뭄카페 2층에 임시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활발하게 상인회하고도 활동하고 있고 저희하고도 계속 주고받고 있고 심지어는 도시재생 업무까지 같이.
희정
박희정위원
도시재생하고 같이하는 거예요? 센터장님 따로 계시는데?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센터장님 계시는데도 같이 협업해서 많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심화사업으로 사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뭐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25년도.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내년도도 예산 4억 2000 세워져 있는데 올해 시작했던 사업들을 어느 정도 확대해서,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700명 정도 들어왔거든요. 조금 더 확대시키고 그래도 문화관광을 하면서 주말 상설 야시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중앙시장이 환하게 비춰주고 있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그럴 예정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주말 야시장 사업비는 여기에서 들어가고 축제는 축제비로 따로 8000만 원 예상되는 그,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별당매대라고 해서 점포 매대 그 사업을 문화관광형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그래도 50% 지원금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관할하는 부분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희 같이 많이 하고 있고.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상인회 의견만 너무 집중해서 듣는 것 같아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권고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단장님하고 소통이 잘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와이페이 진행 사업이 12월 1일인데 다 나갔어요. 하루도 안 됐는데 마감이 됐다고 전화가 빗발쳐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어제부터 전화가 엄청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와이페이 사업이 국비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기도 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특히 경기도에서 6, 7, 8, 9 통큰세일 때문에 상반기에 많이 풀었습니다. 상반기에 신속집행하듯이 경기도에서도 ‘상반기 때 집중해서 예산을 많이 소진하자’ 그런 게 내려와서 원래 6%인데 7%로 주고 있잖아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7%인데 1일 지났는데 바로 전화가 와서 “의원님, 이게 안 돼요. 열리지도 않아요.” 이렇게 민원 전화가 많이 와서.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어제 전화가 되게 많이 왔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예산이 지금 다 나간 건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산은 현재 다 나갔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비가 계속 세수가 안 들어와서 깎이는 부분인데 저희 대책은 있나요? 경기도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올해 1회 추경 때 국비 예산도 지원됐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점점 깎여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시민들의 반응이 핫하거든요.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하루 만에 마감됐다고 하니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만약에 국비 예산 확보,
희정
박희정위원
반나절이래요, 하루도 아니래요. 반나절 만에 마감됐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리고 또 이게 자동 충전해 놓으신 분들이 있어서 아마 더 빨리 소진,
희정
박희정위원
자동 충전도 가능해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매달 자동으로 충전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매달 20만 원씩 충전하겠다고 시스템을 걸어 놓으면 자동으로 충전되는 그분들이 먼저 아무래도 하고 나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아마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못 하면 시비로 다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본 위원은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시민들한테 핫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든 해서 대책 방안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번에 어정가구에서도 사실은 와이페이가 많이 사용돼서, 물론 온누리상품권을 통해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와이페이도 많이 지원이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소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책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서 사업비가 1500만 원 늘었어요.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1500만 원을 넣으신 거예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현재 처인구나 수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없어도 처인구는 2회 정도, 수지구는 5회 정도 자체적으로 자부담하셔서 상인들 교육을 하고 계셨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지요, 회비로 운영하셨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회비로 운영하셨고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많이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구별로 상인들 접수받아서 온라인 마케팅 교육이나 노사 관계, 그러니까 임금, 퇴직금 관계 이런 부분들도 어려워하시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지요, 복무 관계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런 법률관계 이런 것도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이번에 사업비를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을 각 구별로 나눠드리는 건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현재 각 구별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또 한 가지, 설명자료 49페이지에 보면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시 보면 3년 동안 1건이 등록됐어요. 그런데 매번 예산을 두 번 잡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49페이지면……
희정
박희정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49페이지.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대규모 점포 자문 수수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정
박희정위원
예.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이게 올해 상반기에 1건 들어왔고,
희정
박희정위원
아니요, 3년 동안 1건이에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래서 혹여라도……
희정
박희정위원
혹여라도 하나가 더 들어올까. 예산 범위가 커서 이 부분도,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이게 한 번에 하는 데 559만 원이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법을 피해서 나가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법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대규모 점포라고 하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3000㎡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3000㎡지요? 이게 법을 피해 나가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다른 동을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는 전혀 가할 수가 없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거는 건축허가과, 허가를 그렇게 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2900을 해서 와도 제재할,
희정
박희정위원
이러한 사각지대 때문에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굉장히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건의할 수 있으면 건설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피해 입는 부분도 있습니다.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으니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건의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상위 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 또 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요. 39쪽 보시면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문화관광형시장) 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예산이 21억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1억도 물론 매칭사업인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해서, 특히 중앙시장 예산권이다 보니까 예산도 예산이고 중앙시장 관련해서 우리 행감에 지적사항도 있었어요. 중앙시장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업 목록에 지원 목들이 있잖아요. 소상인들의 체계나 시장의 활성화 정도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사실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아마도 순대골목 위생 문제가 지금까지도 저희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미상
황미상위원
이거랑은 별건이기도 하지만 위생 문제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인들, 즉 점주들의 인식 개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산을 우리가 퍼붓는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 게 인식 개선인데 상인들이 잘해서 중앙시장이 잘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손님들 수요가 많다고 해서 불친절하고, 특히 장날의 경우 민원인들이 그러세요. 뭐를 사러 가셨는데, 포장 주문하러 가셨는데 팔 것 없으니까 안 판다고, 당일에 팔 것도 없는데 포장은 안 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판매 거부를 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포장 문제까지는 오늘 위원님께 처음,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니까 중앙시장 상인들의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판매 거부하는 상인들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나 단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중앙상인회하고 이런 부분들을 페널티를 주거나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게 민생경제과하고 해당이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에 혹시 해당이 된다면 특성화 육성 사업이잖아요. 그럼 문화관광형시장이라면 이 사업에서 인식 개선 교육을 넣을 수 있을까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가능할까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내년도 사업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을,
미상
황미상위원
이 예산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중앙시장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주면서 퀄리티 높은 중앙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우리가 문화관광형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예산을 주는데 공모 선정한 것 굉장히 잘하셨어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하셨는데 이런 인식 개선 교육을 해 주신다면 조금 더 오일장도 그렇고 중앙시장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함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더 퀄리티 높은 중앙시장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려 보고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44쪽 한번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아까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시비 1500만 원 담으셨잖아요. 처인구, 수지구, 기흥구 3개 구에 500만 원씩 나눠주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교육을 실시해서 소상공인들이 모르고 계셨던 부분들을 교육시켜서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전반적으로 교육을 어떻게 역량강화를 하실 것인지 그걸 여쭙고 싶어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지금 가장 그런 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홍보 영상도 저희가 지난번에 제작하는 것도 실습까지도 다 가능하거든요. 교육도 하고 어떻게 할지 실습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 이런 거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좀 겪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세금 파트 같은 것도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교육이 있다는 거고 상인들의 수요를 받아서 어떤 교육을 가장 해 주길 원하는지 받아봐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용인시가 그만큼 인구도 많이 확대되고 증가하는 이 시점에서 맞춤별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실태조사는 하고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필요하다고.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 요구를 해서 과장님께 받은 적이 있었어요. 교육 내용을 보니까 라이브커머스, SNS 등 플랫폼 활용 등 시대를 앞서가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교육이 정말 필요한데 간혹 본 위원이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역량 교육이다, 워크숍이다 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호텔 지정해서 1박 2일 연수라고 해서 1, 2시간 교육하고 호텔 숙박비와 식사비로 예산 소진하는 경우도 다른 데에서 많이 봤는데 이 사업만큼은 향후 소상공인들에게 그런 일이 없고 정말 실질적인 혜택, 실질적인 교육과 퀄리티 높은 교육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좋은 혜택으로, 차원 높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집행부에게 꼭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요즘처럼 경기가 힘들고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혹여라도 예산 집행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인들이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장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46쪽에 보시면 환경개선 사업에 소상공인 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로고나 홍보물 그리고 설치물, 디자인을 일대일 맞춤형으로 제작해서 컨설팅하는 사업이에요. 사업은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3개년도도 연속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 진행 자체는 그렇게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불용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용은 면했으나 디자이너 채용이 조금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25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이 사업을 올해는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디자이너를 직접 채용해서 일대일로 해 주는데 어떻게 보면 상인들은 이렇게 일대일로 해 주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업체를 통해서 연결시켜 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서 내년에도 아예 인원을, 왜냐하면 한곳에 계속 앉아서 이것저것 다 봐주시니까 상인들이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오십몇 개, 사십몇 개인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올해 49개소.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49개소 상인들이 각자 본인들이 디자인이나 홍보물, 설치물 하실 사람들을 구해서 사업을 하고 진흥원에 300만 원을 받는 형태로 가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아니요, 그렇게 안 하고 이 사업은 디자이너가 직접 작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디자이너를 그러면 우리가 구해서,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산업진흥원에서 디자이너를 채용해서.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도 산업진흥원에 공공위탁을 주셔서 진흥원에서 했는데 디자이너 채용이 5월, 8월에 힘들었잖아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올해는 조금.
은선
박은선위원
힘들었고 그래서 각 업소한테 하고 300만 원을 내려주는 형태로 중간에 바꿨잖아요, 사업을 빨리 소진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컨설팅 지원에는 사실 맞지는 않아요. 컨설팅 지원하는 것은 이분들이 간판이나 이런 게 없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더 예쁘고 환경 개선이 된다든지 홍보에 도움이 된다든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싶어서 이거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홍보가 잘되고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감각적이고 이런 것을 원해서 하는 건데, 지금 산업진흥원에서는 디자이너가 구해지지 않고 결국은 ‘너희 업소에서 해라, 300만 원 내려줄게’ 이렇게 해서 올해는 불용을 면했지만 이게 일대일 컨설팅 맞춤형 제작이라는 기획하고는 조금 어긋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산업진흥원이 올해 사업을 그렇게 디자이너가 안 구해졌다고 해서 나이스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걸 올해도 산업진흥원에 외주를 꼭 줘야 한다는 걸 고집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거, 저런 거 좋아한다는 수요를 아실 거 아니에요, 니즈를 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인들한테 맡겨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전문 디자인이나 마케팅팀에도 맡겨도 좋을 것 같고. 산업진흥원도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디자이너를 구해서 컨설팅을 해 줘야 되는데 일단 올해는 디자이너를 못 구했어요. 23년도에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23년도에도 인력을 못 구해서 그런 것 같아요. 30% 이상 불용이 됐고 2개년 연속 이렇게 사업이 1억 얼마가 작은 돈이 아닌데 1억 2000이고 소상공인들한테는 일대일 컨설팅이 어떻게 보면 단비같이 좋은 사업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진행을 매끄럽지 못하게 1억 2000 써가면서 우리가 나이스하게 해 주지 못하면 굳이 이렇게 여기에 위탁을 맡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내년도 사업할 때 산업진흥원에만 줘야 된다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위원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진흥원한테 물어보세요. ‘저희가 정말 디자이너를 이렇게 맞춤으로 빨리빨리 구할 수 있냐’ 사람 못 구해서 30% 불용시키고 업체에 직접 돈 주고, 이거는 행정력 낭비고 기본 취지에도 안 맞고 나중에는 불용액 없애려고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끌고 가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왕 돈 쓰는 거 우리가 진짜 49개소 아니더라도, 더 작더라도 정말 그 업소의 환경 개선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디자인 같은 것을 손볼 수 있게 예쁘게 티가 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진흥원 고집하지 마시고 우리 부서에서 고민해서 판단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설명자료 53쪽이거든요. 사경센터 창업보육실 임대료 올리셨는데 쥬네브에 무상임대 5년 끝났어요. 그래서 올해 7개,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1300만 원 정도 올렸어요.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2개 있고 쥬네브에 7개 있는 거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렇게 자료 주셨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입주 팀 계약할 때 중간에 왜 공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24년 1월에서 6월까지 하고 한 4개월 정도 있고 또 10월에서 1년 계약하시고 이렇게 한 게 5개, 지금 업체는 그렇게 했네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같은 업체예요, 위원님.
은선
박은선위원
같은 업체 아니고.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는데 다 안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아, 같은 업체예요. 같은 업체인데 예를 들면 공정여행마을로는 1월부터 6월까지 하고 한 4개월 공백을 두고 또 10월부터 1년간 재계약을 했어요. 이거는 왜 그 공백을 두는 거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5개 업체가 공백이 있어서. 어차피 똑같은 업체에 주신 건데 왜 공백이 생겼는데 그게 좀 궁금하고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자료로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거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00만 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게 구별로 창업보육센터를 둔다는 의미는 좋습니다. 처인에도 있고 이거는 좋은데 처인구 센터에 공간이 조금 있을 거고 회의실이나 교육기기라든지 그리고 열몇 개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11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 한 곳에서 일원화시켜서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든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현재 그렇게 한 군데에서 하기에는 좀 포화 상태.
은선
박은선위원
포화 상태예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회의실이 없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공간이 없어서.
은선
박은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8개 입주 팀 뽑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모집자 공고를 내면 신청을 하시는데 보통은 예비나 사회적기업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사실은 어렵게 시작하시다 보니까 사무실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공간에 들어가 보시면 칸막이로 책상만 이렇게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어떻게 보면 사무공간이 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립하실 수 있도록 초창기에 저희가 지원해 드린다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래서 공고를 통해서.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쪽에서.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몇 년 있으면 다른 신규 업체에 넘겨야 된다는 기준도 있고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보통은 3년인데 잔여석이 생기는 경우에 최대 1년 정도까지는.
은선
박은선위원
더 연장할 수 있고?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잔여석 있을 경우에만.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처인구에 센터가 있기 때문에 동백하고 처인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한 곳에서 일원화시키면 정보라든지 업무가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거는 포화 상태라고 하니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마을공동체에서 쓰고 있거든요. 저희가 쓰는 공간은 1층만 쓰고 있어서 장소가 조금.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창업보육실 여기는 사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런 것보다 지원의 개념이 많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자립을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소상공인 디자인 컨설팅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진흥원에 하나 여쭤볼게요. 산업진흥원이 지금 잉여금이 얼마나 있나요? 지금 잉여금 몇 퍼센트나 가지고 있어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지금 4억 5000 정도. 자체 지원 포함해서 4억 5000 정도. 그러니까 잉여금은 3억 9000 정도 됩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렇게 크지는 않군요. 공공운영비나 위탁비 있잖아요, 위탁관리비. 작년에는 잉여금으로 자체 경비로 충당했는데 올해는 출연금으로 하시기로 했나 봐요.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영덕동에 스타트업허브센터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를 동백 문월드에 있는 창업지원센터 사무실하고 13개 정도를 다 이전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 비용을 그쪽으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시다시피 deXter도 들어오고 카이스트도 들어오고 ETRI도 들어와서 13개밖에 못 만들었거든요. 원래 6개를 만들어서 이전비하고 그렇게 세웠던 겁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보니까 7억 1600 정도인가, 7억 5000 정도인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7억 8000 정도.
은선
박은선위원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 여건이 영덕동으로 가면서 감액된 거잖아요. 그 비용을 시비 사업 5가지, 중소기업 기술 고도화 사업에 거의 두 배 이상 다 투여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50% 이상 증감하신 이유가 있나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50% 이상이요?
은선
박은선위원
예, 24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한 거 아니에요? 4700인데 8600, 2000인데 5200. 인증 특허 같은 같은도 6000인데 1억 4200 이런 식으로 하신 것 같은데.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진흥원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사업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조금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나눠서 예산을 쪼개서 늘려줄 건 늘려줬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게 수요가 제일 많다고 판단하신 거군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기업들이 효과가 좋고 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사업은 증액시켰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집행부가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인데 7억이 감액되면서 10%, 20%도 아니고 거의 많은 수치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거는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은 적극적인 사업의 의지로 판단하면 될까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진흥원에서 이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환골탈태하는 식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좀 더 많이 변화돼서 위원님들 기대에 많이 부응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올해 그러면 중소기업 쪽으로도 사업비도 많이 오르고 원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 행감이나 이럴 때는 산업진흥원이 칭찬 이야기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지도·감독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요즘 경제 상황이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정책과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된 점이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지급 대상 감소 등 감액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정책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고 또 경제가 어려울수록 확대와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옥
이기옥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아까 일자리정책과 예산 편성 심사를 하셨는데 그때도 청년일자리나 국비 지원사업에서 감액이 된 부분이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내용으로 가고요. 위원장님, 내년에 추경쯤에는 저희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나 그것 못지않게 사업을 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또 하나는 민생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 예산이 소폭 증액됐어요. 그거는 긍정적이나 수출기업 통상 지원 예산 감액이 전 아쉽거든요. 이 감액이 향후 수출기업 지원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기옥
이기옥경제산업국장
수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세웠던 지원사업을 재편하면서 더 실질적인 내용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알리바바닷컴이라든가 수출기업이 진짜로 용인의 기업들이 홍보될 수 있는 그런 무역관에 홍보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특화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위원장님,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러면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산안 집행 시 투명성과 책임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노력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 고려해서 예산 집행 방향을 조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옥
이기옥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환경국,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