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박정웅 의원 발언
강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주항공국 소관입니다. 첫 순서로 우주항공과의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반갑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이숙미입니다. 오늘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과가 열심히 할 수 있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반갑습니다. 편성목을 바꾸셨네요. 301-03에서 301-02로. 내용을 보면, 301-02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게 이주 직원 지원이죠? 취약계층에 속하는 겁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취약계층이라기 보다는 301-03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때 301-03으로 편성하고, 301-02는 특정 부분을 선택해서 지원해 주는, 취약계층.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은 조기 정착을 위해서 2년간 지원하는 부분으로 301-02가 맞다는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301-02라는 게 특정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알겠고. 그 부분이 취약계층에 준해서 하는 것인지?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취약계층에 준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제가 알기로는 301-02는 취약계층만을 위한 목으로 알고 있는데.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이것은 예산청 팀에서 판단해서. 저도 처음에 취약계층, 지방 재원으로 되어 있어서, ‘취약계층에 속하는 건 아닌데 왜 이 과목으로 하지?’ 했는데, 구분 자체가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선택해서 301-02 과목이 맞다는 게 예산팀의 판단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굳이 301-02가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특정 계층에 지원하는 부분이면 이 목 자체가 맞다는 것입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달라서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주항공캠퍼스 부지매입비 1억 4000만 원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과장
저희가 부지 매입비를 10억 원을 올렸는데 어차피 이 예산은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지원됩니다. 감정평가액이 두 군데 평균해서 나왔기 때문에 금액이 8억 5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부분을 감액하는 겁니다.
정서연위원
처음부터 감정가를 하는 게 아니고?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정서연위원
예산이 많이 집행되어서.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산이 확보되어야 저희가 감정평가를 실제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감정은 어느 정도 하는데.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행정운영경비에 4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서울에, 하루에 한번씩 올라가야 하는데. 한 달 안에 4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한 달 남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윤형근위원
예산을 1000만 원 더 올리십시오. 국회에 갈 때 로비를 잘해야 하는데, 멸치도 좀 사주고 해야 하는데. 지금 특별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올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 말씀에, 부지 조성 삭감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10억 원을 올렸을 때는 감정평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3배 정도 위로 책정했다가 1억 4000만 원이. 실제 감정 협의해 보니까 작아져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박병준위원
예로, 2025년도 부지 조성할 때는 좀 감액해도 되겠습니까? 정확한 금액이 아니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보통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을 올리는데, 그때 예산 편성할 때 보통 공시지가보다 한 2.55 곱하기 해서 조금 여유 있게 올리는 편입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10시06분
다음은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투자유치산단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8페이지, 항공국가산단 분양 광고 및 홍보 목을 변경했는데 사유를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목을 변경하지 않으면 지출이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박병준위원
구체적으로 여쭈어보는 것은 공기관 등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주었다면 다른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저희가 연합뉴스나 KNN에 줘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목을 변경하지 않으면 지출이 안 된다는 회계과에서 그런.
박병준위원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방송국에 돈을 줘서 알아서 하라는 취지입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박병준위원
앞으로 2025년도에는 목을 변경 신청하신 겁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박병준위원
이 부분은 뒤에 설명을 듣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박병준 위원님 의견과 연계해서, 목도 목이지만 예산을 원래 1억 원을 잡았지요?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정서연위원
1억원을 잡았는데 다 안 쓰고, 감액하신 거예요?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정서연위원
항공국가산단 분양 광고 및 홍보에 있어서 산단이 분양이 잘 안되고 있는데 처음에 광고할 거라고 예산을 1억 원을 잡지 않았습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런데 목 변경도 변경이지만 1억 원을 다 안 쓰고?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방송국하고 이렇게 주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아서.
정서연위원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많이 홍보해야 알려질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10시13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윤식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2024년 사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273페이지 삭감된 부분인 청년 인재 양성 산업, 청년 인재 동반 성장 일자리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주체가 작아서 감액된 것입니까? 도비,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당초 이 사업을 행안부에서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그만두는 청년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박병준위원
인원 수가 부족해서 그 부분이 감액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후 전선 정비사업해서 750만 원이 있습니다. 7500만 원 가지고 어디 노후 전선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노후 전선은 올 9월에 경남도에서 추가로 요청한 사업입니다. 3개 점포를 신청해 놓았거든요. 250만원 정도 해서 점포안에 매설된 노후 전선이나 플러그 전체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3개 점포 안에 전선을 교체한다는 말씀입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많이 신청합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곤양시장에 세 군데가 신청이 결정되어 경남도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10시18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문정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0페이지, CCTV 철거 이전 설치 등 3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CCTV는 오히려 더 설치해야 할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철거하고 이전이라는 건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가는 비용으로 보면 됩니까?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도로 공사나 각종 공사 때 전주에 달려있는 CCTV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할 때 떼 놓았다가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공사 업체에서 돈을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공사 업체에서 이 비용까지 부담해야지 시에서 부담하는 건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공사하는 건 발주 자체가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안 되어 있어도, 과에서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철거, 이설 10개소 해 놓았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장소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서포에 있습니까?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도로 확장이 한 20군데 되는데 정확한 장소를 원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얼마 전에 비토에서 분실 사고가 있었는데 CCTV가 작동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서포 어디입니까?
진배근위원
CCTV 철거 5개소, 여하튼 10개소에 서포가 들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반갑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상벨 이전이 600만 원 잡혀 있네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입니까?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청널공원 아래 전주에 붙어 있던 비상벨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무엇을 하는 비상벨입니까?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위험 상황이 생겼을 때 눌리는 것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이전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원래 전주에 달아놓았는데 그 전주를 이설하는 과정에서 철거했다가 다시 부착하는 것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설을 하면서 한전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처음에 저희가 설치할 때 전봇대에 하려면 한전의 협의를 구해서 설치하고 있거든요. 사실 한전에서 부담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공사 발주 업체에서 한다든지 그것은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 볼 부분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공사를 진행해서 그걸을 옮겼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업체가 부담해야지, 다시 재설치하는데 시에서 다해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실제로 비상벨이나 CCTV를 설치할 때는 폴대나 암대를 설치해서 거기에 CCTV나 비상벨을 달아야 하는 게 정상인데 그 비용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전주에 설치하고, 다른 부착물에도 설치하는 사항이거든요.
정웅
박정웅위원
생각하기 나름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3600만 원을 시에서 부담할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시 재정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다 협의해서 부담시킬 것은 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그냥 설치해야 하니까 무턱대고 시에서 시비로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명확한 근거로 시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부담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돈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에서 왜 부담해야 하는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지출될 때는.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저희가.
정웅
박정웅위원
꼭 3차 추경에서 나가야 하는 예산입니까?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다 떼서 운영센터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정웅
박정웅위원
급하면 급한 대로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시에서 왜 부담해야 하는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CCTV나 비상벨을 설치할 때 나름의 부자재를 사용해서 설치하는 게 정상인데 그 비용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전주에 설치하고 있거든요. 다른 공사로 전봇대를 이설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설치해 놓았으니까, 전봇대를 이설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말씀은 비상벨을 설치하려면 지주를 세워서 해야 하는데 전주를 이설하게 되면 우리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뜻입니까?
문정
김문정정보통신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시민안전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10시27분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곽정란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1억 4000만 원 삭감인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사천시에 사회복무요원이 행정지원 부서와 사회복지시설,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인원이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시비로 부담하는 부분들은 24명 정도이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급여만 지원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약 1억 원 정도 삭감되는 이유는 사천시와 사회복지시설 간의 공익요원들이 서로 교류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빠듯하게 인건비로 해 놓았는데 사천시로 넘어오는 사회복무요원이 있을 때 인건비를 충당하다 보면 이번 결산 때 그 정도 예산을 삭감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정서연위원
이런 부분의 예산이 연말에 많이 삭감되면 당초 예산에 불이익이 갈 수 있어서 궁금하기도 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설명자료 1페이지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 하는 주요 과업을 무엇으로 제시했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제안설명서에서 잠시 설명했지만, 사천시 재난안전관리 계획에 보면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한 행동 매뉴얼과 유형별로 사천시 관련 부서에서 협업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사천시를 보면 자연재난도 많이 생기고 있고, 지금은 산불과 해양선박 침몰처럼 사회재난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사천시가 어떻게 선제적으로 위기를 관리해야 하고 대응할 그런 용역들이 조금 진행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작년 예산에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용역을 보니까 네 번인가 했더라고요. 전년도에 사업장별로 3차 추경에도 있고 2023년 예산에. 전년도에 사업장별로 중요 사업별로 용역을 했는데 그런 용역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주요 과업을 어떤 분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 설치가 되었냐고 묻는 것입니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대재해와 관련되는 용역들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법적으로 고용주가 사천시장님이 해야 할 부분인 법적 수행 과제를 말씀하는 용역이고, 이번에 2200만 원 갖고 사천시 안전 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은 중대재해본부에서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부분은 빼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집중적으로 해서 한 52개 정도 자연 유형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용역비가 2200만 원이면 작은 거 아닙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사실 용역비는 적지만, 용역비 규모에 맞춰서 실제로 필요한 용역만 저희가 하려고 지양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용역비 2200만 원 가지고 몇 개 분야만 할 것인지?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계획을 잡는 건 한 44개 분야 정도 되는데 구조 수색 부분이나, 전염병, 감염병에 따른 사회재난. 실제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게 삼천포항이나 바다에 해양 선박들이 침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 생기고 재난이 생기면 비용 체계에 대한 매뉴얼이 조금 부재한 경우가 있어서 행정에서도 그렇고 유관기관에서도 대응하는데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배근위원
용역해서 사후 약방문이 안 되게 하는 건 좋은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200만 원 가지고 어떤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인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우리 부서가 충분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니까. 요즘 타 기관에서도 많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사천시 특성에 맞게 작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3페이지, 청널지구 우수저류시설입니다. 위치가 해안가거든요. 해안가에 우수저류시설을 한다는 게, 월파라든지 파도가 쳐서 물이 들어올 수 있는데.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겁니다.
진배근위원
빗물을 가두는 그런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파도가 쳐서 월파 되어 물이 들어오면, 비가 태풍하고 함께 오지. 일기로 볼 때 아파트나 주위에 이런 시설이 있어야지, 여기에 하는 게 맞는지?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사실 그쪽은 상습……
윤형근위원
제 지역구여서 제가 설명할게요. 거기는 바닷물이 만조가 되었을 때 만구냉동공장으로부터 침습이 돼서 들어와요. 그런데 유람선 그 부지의 주차장은 좀 높아요. 높아서 거기까지는 잠기지 않아요. 그 밑에 만구수산 옆에 작은 아파트나 주택지는 아마 장마철에 조금 잠기는 것 같습니다마는, 만조가 되어도 유람선 부지 부분까지는 잠기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몰라서 제가 대신 답변했습니다.
진배근위원
우수저류시설은 대부분 바닷가에 되어서 우수저류시설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물이 순간적으로 범람했을 때 잠시 저장했다가 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데, 그 위치를 보니까 바닷가입니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윤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 침수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윤형근위원
저류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바닷가에서 약 1킬로까지는 그렇고. 얼마 정도 떨어졌죠? 200m 가까이 떨어져 있어요.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형근위원
팀장님께 여쭈어봅시다. 청널지구에 유람선 주차장 공사로 인해서 주차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그 인근에 땅을 임대했잖아요. 6000만 원인가 그렇죠? 언제까지입니까?
현수
이현수재난방재팀장
내년까지.
윤형근위원
공사가 끝날 때까지?
현수
이현수재난방재팀장
공사가 끝날 때까지.
윤형근위원
봄철하고 가을철에 버스가 많이 와서 업체 요구로 우리가 협의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관광패턴이 바뀌어서 거기에 차 한 대도 안 대었거든요. 지금 있는 여유 공간으로 다 소화를 시켰단 말이죠. 제 지역구여서 자주 가서 보았습니다. 그 기간을 연장해서 또 계약하게 되면 낭비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 예산을 업체에서 줍니까? 우리 시에서 줍니까?
현수
이현수재난방재팀장
그건 연장하지 않을 것이고요.
윤형근위원
그것을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내년에도 관광패턴을 크게 바꾸어서 버스가 그렇게 대량으로 내려올 게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저쪽에는 버스가 한 대도 안 갔거든요. 업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예산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도로과 소관
10시41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주은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9페이지, 풀베기 일시사역입니다. 5000만 원에서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구가 좀 줄어든 겁니까? 사업비가 줄었습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가 좀 줄었습니다.
박병준위원
녹지공원과는 중복되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도로가 산하고 물렸으면 녹지공원과하고 도로과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읍내나 동지역은 어르신들도 잡초 제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이지 않은 안쪽 길에. 그리고 사주리에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풀이 너무 많은데도 아직 안 베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는 건 잘하고. 어르신, 시니어부터 해서 도로에 관련된 일자리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은 몇 등입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1만 5천 정도입니다.
진배근위원
한 등당 전기요금 단가가 얼마 정도됩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1권역, 2권역으로 나누어서 한 4억 원 정도.
진배근위원
1년에 한 등의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한 등은 정확하게.
진배근위원
도시계획도로에 서 있는 가로등 밝기하고, 바닷가 선착장에 서 있는 가로등 밝기가 다릅니다. 바닷가에 있는 가로등이 한 어촌계에 보통 7개, 8개, 5개, 6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서 있는 것보다 가로등 불 밝기를 밝게 해서 가로등 수를 줄이면 환경정비도 되고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데 비용이 좀 감액되지 않겠습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맞습니다. 선착장은 보통 해양수산과에서 사업하다가 보니까 우리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관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시공 단계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다른 용역도 많이 하는데, 이런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부터 관리까지 무분별하게 설치가 안 되도록 하고, 골목길 보안등도 전선이나 그런 게 미관상 보기가 안 좋은 게 많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전기요금을 지급하면, 도로과에만 전기요금이 11억 원 정도 나가는데 이걸 다른 부서에서 하면 가로등 비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것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게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아까 진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풀베기는 담당자에게 따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풀베기는 도로변 비탈면하고 노면에 풀이 자라기 때문에.
정서연위원
오늘 과가 많아서 따로.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미정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294페이지 사천공항 손실보상금에 시비가 2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올해 11월 19일 손실보상 용역을 완료하여서 아마 2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진주시 부담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용역을 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천공항에 항공운송사업자 하고 항공기 취급 업체에 각 1억 원씩 지급하는 손실금 재정지원금입니다. 기존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용역하고 나서 집행하는데 이것은 각 운송사업자 하고 취급 업체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공항손실금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분을 저희가 다 보전을 못 해 주는 상황입니다.
박병준위원
진주시 부담분이 되어 있는데.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그 재원을 경남 도비 50%하고 나머지 진주시, 우리 시가 각 25%씩 부담하고 있고. 도비하고 시비는 앞에 편성되어 있었고, 진주시 부담금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이번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박병준위원
진주시 부담금을 우리가 낸다는 뜻입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진주시에서 받아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박병준위원
진주시에서 받아서 사천시에서 부담한다고 보면 됩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박병준위원
진주시에서 직접 부담하면 되지.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우리 시하고 진주시가 50%씩 부담하는 부분을, 진주시 예산을 우리가 세입으로 받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박병준위원
진주에서 바로 주면 되지 왜 받아서 주는지 그게 좀 안 맞다는 겁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도비하고 진주시 부담금을 우리가 일괄 받아서 집행을.
윤형근위원
집행기관이 사천이란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뜻을 못 알아 들어서.
박병준위원
295페이지, 국도감응신호 구축 사업입니다. ‘감응’이라면 차가 서면 그것을 감지 해서 신호등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박병준위원
국비하고 시비 목이 시설비에서 기타 부담금으로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국비가 국토관리청에서 4억 9800만 원이고, 우리가 2억 4000만 원입니다. 우리 시에 이런 사업할 데가 많이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 이 사업을 해야 할 위치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시설팀장께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둘러봐도 사천에 국도감응신호를 구축할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 33호선 교차로 7개소에 감응신호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준위원
7개소에?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예.
박병준위원
팀장님, 이것은 나중에 건설항공위원님들이 같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설명자료 1페이지에 브라보 희망택시 관련해서 당초 예산을 보니까 42개 마을에 1430명에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회 추경에 5800만 원을 감액했더라고요. 다시 1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합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당초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는 42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대상하고 인원수가 점차 확대되다 보니까 아마 2회 추경 때는 여기까지 예상이 안 되었고, 현재 최종 3회 추경에 맞추다 보니까 부족분이 한 1000만 원 정도 발생해서 시비를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예, 예상되는 마을하고 인원수가 추가로 많이 늘 것이라고는 사실 예상을 못 했습니다.
진배근위원
서부지역에는 브라보 희망택시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감액 편성했다가 다시 1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2회 추경에…… 당초 예산에 그대로 두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중간에 저희가 조금 확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월에 3150만 원이 12회를 하는데 3150만 원이 1411명에게 매월 이렇게 지출되는 겁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산출식입니다. 그때그때 달마다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데 거의 비슷한 수치로 가기 때문에 산출 금액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진배근위원
3페이지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라고 해놓았는데, 700명은 어떤 숫자입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이용 카드를 가지고 이용하고, 그 이용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마일리지로 환급해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그 700명이라는 숫자는 현재 지원되는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진배근위원
우리 시민이 12만 명 정도 되는데 700명이라면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K-패스는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지금 인원을 정확하게 안 가져왔는데, K-패스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적고, 그것을 좀 더 보완해서 경남 K-패스하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어린이하고 청소년에게 무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 K-패스만 놓고 보면 지원 대상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 사업입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11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올해 확대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사업을 읍면에 배정해 주지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사업 자체를 배정하기 보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청을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정서연위원
이 사업한 지가 몇 년 되었지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다녀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실태 조사를 한번씩 합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사망자나 전출자는 그때그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 서삼면, 정동면도 마찬가지이고, 면지역에 4장 주지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사실 많은 양도 아닙니다. 왔다갔다 두 번만 하면 끝인데, 그 부분에 대해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요. 294페이지, 바우처택시 예산을 당초에 1억 6700만 원을 잡았는데, 6700만 원을 삭감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당초에 기금을 저희가 50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3000만 원만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맞춰서 시비 매칭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올해 3월부터 시행돼서, 맞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현재까지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가 봅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삭감 해도 현재는 충분히 커버되는 금액입니다. 당초에 올해 3월에 시행했거든요.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영향을 조금 받은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삭감되어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기금 내용도 있지만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지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금액은 아닙니다.
정서연위원
현재 이 택시를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죠? 그 내용도 따로 공유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자료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삼천포에 등록된 개인택시나 회사택시가 사천읍에 와서 영업한다고 사천택시회사에서 막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통합 사천시인데, 삼천포에서 영업하는 것보다 사천읍에 와서 하는 게 이득이 되어서 영업하겠다고 하니까 사천 지역의 택시회사에서 못 하게 막더라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삼천포택시가 사천읍에 올라와서 영업하는데 막는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웅
박정웅위원
예.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그 막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사천에 있는 택시회사에서 못 하게 막는 건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그런 예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정웅
박정웅위원
많습니다. 사천에서 영업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밥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법으로는 문제가 없네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문제는 전혀 없는 부분이고. 사실 동지역에는 수요에 비해서 택시가 좀 많고 사천읍지역은 사실 택시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나 주말, 특히 날씨가 좋지 않으면 택시가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통합콜센터를 만들어서 삼천포택시가 사천읍에 올라와서 영업할 수 있게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자는 의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천읍에 있는 택시회사에서 막았다는 건, 저희에게 전달이 안 된 건지.
정웅
박정웅위원
법으로는 문제가 없네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서연위원
통합콜은 언제하실 거예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추진 중입니다.
정서연위원
사천시는 개인택시하는 분들이 아침 8시에 나와서 저녁 4시나 5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택시가 더 부족하고, 개인택시하는 분들은 연륜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가 부족한데. 올해 과장님께서 통합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물어보지 않았는데, 통합콜이 내년에 되겠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작년 10월에 전체 법인택시, 개인택시가 다 모인 자리에 의견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찬성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업체를 선정해 주면 나머지 절차를 행정에서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추진위원회 측에서 업체 선정을 못하고 계속 들고만 있었습니다. 저희도 마냥 기다려 줄 수 없는 상황으로 행정에서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해서 가지고 와서 준비 중입니다.
정서연위원
내년에 언제쯤 그게 가능할까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현재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으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했거든요.
정서연위원
2023년도 10월부터 논의해 왔었는데 벌써 1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은형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0페이지, 우주항공테마공원 관리에, 301페이지 산책로 조명시설 설치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6000만 원은 존경하는 김민규 의원님 포괄사업이었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공원팀장님과 임정의 국장님께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현장에서 말씀드리니까 시비 3000만 원을 보태서 준공했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김민규 의원님 포괄사업비 6000만 원이 부족해서 시비 3000만 원을 보탰는데, 보도자료를 보면 다 시장님이 했다고 나왔어요. 이건 부당하다. 존경하는 김민규 시의원님의 포괄사업비로 시작하다가 부족해서 3000만 원을 보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다 했다고 그러면 모양새가 좀 안 좋다고 봅니다. 다음에 보도자료할 때 김민규 시의원님 포괄사업비로 6000만 원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 줘야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반갑습니다. 299쪽에 예초 인부가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올해 유달리 제초 작업해야 할 시기에 강우가 잦은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는 현장에 있는 일반 근로자나 예초 인부를 구분해서 모집합니다. 현재 현장에 유입되는 근로자가 사실상 지원율이 조금 저조하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180일 초과하게 되면 실제 근로를 안 하려고 합니다. 실업 관계 때문에. 그래서 11월에 낙엽이 지고 난 뒤에 조경수나 수목 관리를 실제로 많이 해야 할 시기임에도 근로자가 사역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회 추경 때 정상적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액을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서연위원
300페이지에 도시공원 제초인부도 예산이 다 삭감되었고. 앞에 도로과에서도 제초하는 분들에 대해 따로 설명을 듣고자 했습니다. 면지역에 가서 보면 풀이 엉망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예초작업을 공원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에 가면 풀하고 나무가 엉망인 곳이 많습니다. 어떤 단체는 자기네가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특히, 면이 미관상 안 좋은 게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질의했고. 제안설명서에 보면 엘크루아파트 주변 완충녹지 정비 사업입니다. 장미 200주 식재하는 것은 시유지입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기 완충 녹지 부분이었고, 아파트하고 경계 지점에 1.2m짜리 펜스가 설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시유지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녹지공원과는 나무나 꽃을 많이 식재하는데 예산이 많습니다. 그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안설명서 7페이지에 임내숲 야생화 군락 조성 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임내숲어린이공원 유휴부지 내 잡풀과 쓰레기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모충공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설명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서 7페이지. 임내숲은 저쪽이고, 모충공원도 저쪽인데. 사업개요하고 사업 목적하고 안 맞아서 어떻게 된 건지?
명철
조명철공원팀장
(집행기관석에서)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송포동 모충공원은 잘못된 것이고.
윤형근위원
모충공원이 잘못된 것입니까? 임내숲이 잘못된 것입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모충이 잘못된 겁니다.
정서연위원
7쪽에 있는 내용은 모충공원인데 임내숲어린이공원 유휴부지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멸철
조멸철공원팀장
모충공원 위치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정서연위원
잘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파크골프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6쪽에 모충공원 공공파크골장 집기비품 구입이 있습니다. 클럽하우스 1층에 집기비품을 구입할 것이라고 이번에 추진하는 총사업비가 3000만 원 맞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내년 예산에도 집기비품 및 잔디관리 관리 기계는 한 7000만 원 할 것이고, 그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올려 놓았는데, 집기비품을 같이 하지 않고 따로 쪼개어서 하는 겁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당초에 재원이 부족해서 집기부품까지는 제안설명서에 반영이 다 안 되어 있었습니다. 19일 행사를 해야 하므로 지금 3000만 원은 1층에 사람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집기부품이 있어야겠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목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지금 2층이 세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좀 사용하고. 잔디관리 기계라든지, 잔디관리 기계도 대‧중‧소가 있는데 그런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정서연위원
집기‧부품을 1층에 구입할 때 2층도 같이 하면 되는데 왜 쪼개어서 하냐는 것입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2층에는 용도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관계로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을 결정해 놓고 나서 맞춰서.
정서연위원
2층에 뭐가 들어올지 몰라서?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집기‧부품을 해놓은 겁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현재 거기에는 일부 의자도 조금 있어야겠고.
정서연위원
1층은 3000만 원의 예산을 해 놓았고, 2층은 1억 2000만 원 중에서 7000만 원은 기계 사는데 7⁓8000만 원 한다고 보면, 제가 볼 때 집기비가 5000만 원, 6000만 원이 되는데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이렇게 책정해 놓았다는 겁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당초에는 거기에 일반 시민이나 내방객을 위해서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결정해 놓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커피나 이런 것은 대외적으로 반발이 있어서 결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안에 3000만 원 정도는 집기를 배치하면 안 되겠나 해서 예산을 대략적으로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건설국 소관 ◦ 도시과 소관
11시28분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제안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도시과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쭈어보겠습니다. 올해 도시과에서 컬쳐플레이트 규모 사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올해 국비만 9억 원이 왔는데 원래는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시비 8억 원은 편성이 안 된 것입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예.
박병준위원
언제 편성하는 것으로?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시비까지 같이 편성하는 것으로, 시비는 내년에 편성하는 것으로.
박병준위원
국비가 9억 원이고, 시비는 내년에 편성되는 것으로 공모사업에 18억 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30년 목표 사천시 경관기본계획수립 재정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요?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거의 제본하고 마무리 단계입니다.
박병준위원
마무리되면 우리 위원께 공유 부탁합니다.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예.
강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11시30분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1억 6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비도 많이 감액되었고, 시비도 감액되었는데,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지? 국비, 도비가 작아서 따라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당초에 내려올 때 국비가 우리 시에 많이 왔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실시한 사업이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하고 12월, 2개월에 걸쳐 지원해 준 게 35명에 1100만 원을 지원해 주었고, ’23년도에 345명 약 6700만 원, 올해는 307명에 한 67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1억 300만 원 정도 남겨 두고 전액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처음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박병준위원
대상자도 줄었다고 보면 됩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대상자가 준 건 아니고 작년에 345명이고 올해 한 307명, 내년에도 약 350명 정도 수준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추경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내년 예산에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농촌 빈집 실태 조사해서 사업하는 게 있잖아요.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농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구인 동서동에 빈집이 많거든요. 언론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그 집을 행정에서 위탁을 준다든지. 행정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개보수해서 사들이는 일도 있고, 그 집을 사서 젊은 청년들에게 싼 저리로 주택을 임대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용어를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 여행을 가다 보면, 가정집을 빌려서 여행객이 민박 형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자하고 행정이 접목만 되면, 소유자가 살 형편도 안 되고 팔 형편도 안 되면 그것을 개보수하여 활용하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사천시는 우주항공청이 되어서 동지역까지 활성화되어 주택이 다 되면 다행이지만 그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동쪽에는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사업도 시장님께 건의해서. 빈집이 많거든요. 보수를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런 집에 대해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활용할 방법을 내년도 사업으로 해 주십사 건의드립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도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용역을 마치고, 현지 실태 조사도 할 것입니다. 법상으로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농촌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지역은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라서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용계획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나누어집니다. 3등급은 완전히 철거해야 하고. 1, 2등급은 보수하고 수리해서 활용할 정도가 되겠습니다. 활용 방안은 다양하게 있는데, 워낙 빈집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질의하신 대로 그게 집단화가 되면 좋은데, 띄엄띄엄 산발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윤형근위원
동서동은 주택지가 거의 밀집된 곳에 빈집이 많거든요. 지역구 이야기여서 그렇지만, 선구동은 도시재생사업이 아마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되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길 하나 건너서 동서동입니다. 그러면 선구동도 부분만 그렇게 하고, 동서동을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분명히 반대급부적인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시장님께 보고해서 빈집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참고로, 행안부에서 내년에 빈집을 활용해서 할 수 있게 사업을, 농림부나 해수부에서는 사실상 철거 위주로 갔었는데, 내년에 행안부에서 철거 비용도 상향해서 철거하고 한 3년 동안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10동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자녀가 서울에 살면서 그 집을 팔지도 못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하고 협의만 되면 자기들이 휴가철에 사용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빈 공간을 활용할 방법을 의논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저희가 공모사업하고 빈집 정비 실태 조사가 정비계획수립도 되고 실태조사가 끝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건설과 소관
11시37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15페이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에 8000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금년도 7, 8월경에 위치선정이 완료되면 실시설계까지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부지 보상비를 하는데, 위치 선정이 11월 말에 완료되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월하기보다는, 다른데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데 애로가 있다니까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을 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박병준위원
위치는 어디로?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15개소를 선정했는데, 건설기계는 다 혐오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못 오게 합니다. 첫 번째는 남양동에 한 군데를 먼저 했고, 읍하고 동부 쪽에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마지막으로 건설과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도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예.
박병준위원
동지역에 도의원이 한 분, 사천지역에 한 분 계시는데, 사천읍 도의원은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전부 동에 조정교부금이고. 특히, 죄송합니다마는 임내숲에 노다지가 나오는지…… 이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도시재생과 소관
11시39분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26페이지, 해충 퇴치 방역소독 인부임이 78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읍면동에 최대 4명까지 해서 총 36명의 방역소독 인부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때 최대한 주말 방역까지 예산을 편성해 보고 잔액분을 감액하는 경우입니다.
박병준위원
내년 당초 예산 자료도 참고하기 때문에.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중간에 퇴사하는 분이 조금 있고 해서 그 부분이 남아서.
박병준위원
해충 퇴치를 해야지요. 해충 퇴치는 지역주민에게 중요한 방역인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11시42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내년에 산후조리원 진행이 될 거잖아요. 거기에 산후조리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주차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주차 면적이 몇 대 정도 가능할까요?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설계를 해봐야 대략 나올 것 같습니다.
윤형근위원
주차 공간 내 혹시 행정에서 다른 기관하고 협의가 되면 작은 건물을 넣을 수가 있나요? 협의가 된다면 가능하나요?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협의가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형근위원
예산 편성만 된다면?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예.
윤형근위원
우리 시 땅이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박정웅 위원님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하는데요. 거기에 경로당이 없어요. 주민이 경로당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 땅에 건물을 지을 때 옆에 경로당 해 봐야 방 하나 정도 규모로, 집행기관하고 이야기해 봐야 하겠지만 그 공간도 염두에 두고 설계를 맡기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님 말씀을 하셔서. 저는 향촌동 산후조리원에 대해 적극 반대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차라리 경로당을 지어 주십시오. 산후조리원으로 위치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내년도에 도비가 오면 다시 한번 위원님께 설명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도비가 내려와도 시비가 들어 가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님께서 불씨를 당겨 주셔서, 산후조리원을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찬성하는 분도 계십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생기고 나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있으면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위탁이 아마 90% 이상이.
정서연위원
위탁되더라도, 위탁하면 굳이 시비가 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운영비는 해마다 시비가 들어갑니다.
정서연위원
위탁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려면 의사도.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만약, 의료기관에 위탁을 안 할 경우 촉탁의를 두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 운영에 대한 예산은 혹시.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다음에.
정서연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궁금한 것은 행정에서 그런 일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운영비 정도는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따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관리과 소관
11시45분
다음은 치매관리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5페이지 가축 방역 예산이 2억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돼지 구제역 해서 소, 돼지 가축 방역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방역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방역 부분은 집행이 발생되지 않아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방역을 워낙 잘해서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미래농업과 소관
11시48분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소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부서별 설명을 토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중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작업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료작성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