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교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이교우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한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는 3개 구청 도로과가 선정되었습니다. 우수부서로 선정된 3개 구청 도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되지는 못하였지만, 감사 과정에서 뜨거운 열정과 책임감을 보여 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2025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액 3조 2377억 원보다 941억 원이 증액된 3조 3318억 원으로 2.91%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조 8107억 원보다 1215억 원 증액된 2조 9322억 원으로 4.32% 증액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450억 원보다 243억 원 감액된 1207억 원으로 16.75%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총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7110억 원보다 144억 원이 증액된 7254억 원으로 2.03% 증가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 규모의 21.7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17억 원이 증액된 6379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73억 원이 감액된 87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을 보고드리면 기타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으며 일반회계는 공공건축과 등 총 3개 부서, 9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6076억 원 중 2025년도 계획액은 616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4개의 기금에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64억 원이고 2025년도 조성계획액은 1034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 편성 규모는 총 2개 부서, 3개 사업으로 4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25년도 성과계획안을 보고드리면 용인시 전체 전략목표수는 총 33개에 3조 529억 원이며 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략목표수는 12개, 예산액은 725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9쪽부터 17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획적 도시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및 기반시설 확충, 유지관리 등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으나, 신규 사업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계속비 사업의 경우 이월예산 및 집행잔액을 반영한 예산액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시설물 유지관리부서의 예산액의 산정이 모호한 부서의 경우 예산액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선택과 집중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이정원입니다. 용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기획단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14억 4437만 원이며 전년보다 80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 189쪽부터 191쪽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공동주택 색채경관 컨설팅 운영,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생활안전 디자인 개발 및 시설물 설치 등 8억 1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금년 대비 1억 2024만 원이 증액된 6억 3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별책 169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 예상액은 94억 124만 원이며 2025년 기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옥외광고물 수익금 등 수입이 8억 712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지정게시시설 정비사업 등 지출이 20억 2168만 원으로 총 82억 5076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4쪽 보면요.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어요. 자료 요청도 했는데 자료도 잘 안 돼 있고요. 이거 공공디자인법 제5조1항에 따라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년도에 이것을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요해요. 왜냐하면 25년도 예산 재정비 용역으로 2억,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재정비 및 추가 개발비 1억 5000만 원 냈는데 추가 개발비 1억 5000에 대해서는 산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부분은 법정 계획으로 저희가 2억을 계상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재정비 추가 부분은 저희가 표준디자인을 2010년부터 공공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가로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가이드라인 만들 계획입니다. 표준디자인은 저희가 학술용역 품의서를 대가로 해서 예산을 뽑았던 것이고요. 1억 5000 자체가 설계하고 시설비 만들고 또 거기의 일부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설치할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작년이 1억 8000이었잖아요.

이 부분은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부분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안전디자인 셉테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성격이 다른 부분입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잘 안 왔어요. 설명도 없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절하기 전까지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설명서 11쪽이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전전략계획 수립 용역이잖아요. 이게 500만 원이라서 비용은 솔직히 크지 않은 것 같긴 한데요. 이 용역을 하신 다음에 이후에 얼마가 붙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2단계 시스템 구축하면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발주 및 시스템 구축에서 할 수도 있는데 왜 이게 1단계 사전 기획에서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자체가 서울이라든지 인천 대규모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도입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어느 요소를 해야 되느냐. 최근에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공간 가상 트윈시스템 이 부분도 하는데 거기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사전검토를 통해서 하려고 먼저 큰 용역부터 해 놓고 나중에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조그마한 예산으로 사전 타당성을 검토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용역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그만 금액으로 검토 용역을 한번, 서울시나 이런 부분도 보니까 미리 큰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먼저 검토해 보고 추진하고자 이런 부분을 택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큰 용역을 수립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돼서 저희들도 소규모 금액으로 타당성 조사 검토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타 지자체나 이런 것은 부서에서도 시간을 두고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굳이 뭐 수의계약 하시겠지만 이 500만 원의 예산이 없으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전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검토 형태로 취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준비 없이 바로 3억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보다는 이게 처음 시행하는 시스템이고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이게 사전 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이 500만 원에 이루어질지 의문이 들고요. 일단은 알겠고요. 그리고 자료하고 있는데요.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이 자료가 책 어디에 있어요? 자료집에. 기금의 별도 자료?

예, 기금 설명자료에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3개 구청하고 별도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3개 구청에서,

3개 구청에서 용역하고 있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용역 자체가 일과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부분하고요. 저희가 하는 부분은 불법현수막에 대한 사각지대라고 저희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이런 부분에서 아파트의 입주자모집이라든가 그런 불법현수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적시에 해소하고자 시민수거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김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2쪽 국고보조금 11개 사업 1억 321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100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개 사업에 1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06쪽 시·도비 보조금은 16개 사업에 15억 3392만 2000원을 계상하여 국비보조금,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을 합쳐 총 32억 14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37억 5761만 8000원이 감액된 219억 44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95쪽 생활속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 3억 30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96쪽 안전체험교실 운영 사업으로 7400만 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사업으로 2억 40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생활 속 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안전환경 조성사업 5억 원과 폭염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폭염저감 시설 설치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급경사지 상시계측 유지관리기간 종료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으로 2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검토 수당과 폭염저감시설인 쿨링포그 설치 사업으로 6825만 원과 3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로 5억 6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자율방재단 운영비로 3414만 8000원, 시민안전보험 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9136만 8000원, 풍수해 보험 사업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백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9억 9600만 원, 일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 사업으로 총 1억 1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부터 206쪽까지 민방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업무 등의 추진을 위해 총 31억 32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3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2958만 원, 전년도 이월금 112억 2486만 9000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123억 2641만 6000원 등 총 240억 10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2억 397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예경보시설 확충사업으로 3억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하단부터 191쪽 상단까지 제설과 폭염 대응, 재난 피해복구 등 신속한 복구지원 능력 강화를 위해 장비 임차료 및 재료비 등 총 8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중단, 긴급 재난예방과 재난 피해복구에 각각 6억 1000만 원과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감염병과 가축전염병 등 긴급대응을 위해 총 1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 비용으로 2억 9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풍수해 대비 훈련 등 재난대비 기능강화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안전문화 활동 지원육성과 어린이 교통안전체험 교육에는 각각 8000만 원과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시 폭설에 따른 피해 규모가 오늘 9시 기준으로 260억 규모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12월 8일까지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요. 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님.

재난 예방 사업 내용 보면 폭염 저감 시설 쿨링포그 설치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설치를 우리가 한 사례가 있나요? 우리 시에 올해나, 지난해에?

쿨링포그 사업은 처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업대상지를 보고 궁금해서 살펴봤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 작년, 재작년 폭염이 있을 경우에…… 지금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설치돼 있냐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 주로 설치돼 있어요. 보도 옆에, 역사 인근. 그 얘기는 뭐냐면 대중교통 지하철을 이용하고 올라와서, 지상으로 올라오겠지요. 그다음에 환승을 한다든지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복사열이라든지 높은 온도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 설치가 돼 있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공원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치 사업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시면 공모기 때문에 이 부지 공원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가요?

그렇지요. 공원관리 부서에서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었습니다.

‘공모에 선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대상지가 다양하게 많은 시민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사업지 변경이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공모사업 말고, 100% 도비지만, 우리 시에서도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다른 예산으로 그런 부분을 쿨링포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요. 다양하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공모사업이지만 부기명 올라온 것 보면 시민안전관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부서에서도 이런 공모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타 지자체에서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설명드리면 수돗물을 미스트화시켜서 대기 중에 분사시켜서 온도를 낮추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요. 이걸 좀 더 많은 분들이 기능에 대해서 낮 시간대 이동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으로 관련 부서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공원부지가 아닌 실질적으로 도로에서, 보도에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07쪽인데요.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작년 대비해서 시민안전관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25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15억 3300으로 10억 40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혹시 줄어든 가장 큰 이유가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려 봅니다.

아마 백암 풍수해 사업 국도비 보조금이 계획보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계획대로 하면 40억 정도 내려와야 하는데요. 지금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시비 매칭이 조금 덜 됐습니다.

매칭이 덜 됐다고 하는 것은 이후에 덜 내려왔다는 게 충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시가 확정돼서 덜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매칭이다 보니 이렇게 감액으로 편성하신 건가요?

5개년 사업으로 백암 풍수해 사업이 492억짜리 사업인데요. 그게 해마다 공사 진척률에 따라서 국비를 행안부에서 정해서 내려보내는 건데 그 부분이 덜 내려왔다고,

연속사업인데 작년에는 많이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덜 들어오게 되다 보니 매칭으로 가서 그렇게 됐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설명서 27쪽인데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인데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2개 학교에서 지금 구성돼서 운영하는 것인데 뒤 페이지를 넘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차량이 나와요, 수송 버스가. 그리고 또 연결되다 보니 또 특수차량도 나오고요.

설명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27쪽부터요. 27쪽, 28쪽, 29쪽까지 이어지는데요. 이게 5개 사업이 안전체험교실로 운영이 되는데.

꿈이룸 안전체험교실은 구성의 성지초하고 수지구 신월초, 그다음에 용인에도 사실 용인초등학교 이렇게 각 구별로 1개씩 있었는데요. 용인초등학교가 작년에 학교에서 다른 사업으로 용도변경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의 처인구가 빠지게 되면서 기흥, 수지만 꿈이룸 안전체험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용인초등학교에서 못하는 부분을 지금 찾아가는 안전체험 차량을 가지고 미르스타디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 시키고 거기에서 처인구에 있는 안전체험을 원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을 그쪽으로 수송차량에 의해서 태우고 와서 거기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27쪽에 나와 있는 안전체험교실 운영이 기흥구, 수지구, 어떻게 보면 용인에는 하나가 있는 것인데 여기 기록이 빠진 것이고,

구별로 하나씩 3개가 있었던 것인데,

용인에 있는 용인초가 빠지면서 그것을 특수차량으로 미르스타디움에 와서 체험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학생 이동 수단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안전체험 차량의 시설은 특수차량에 대한 시설에 대한 지원인 것이고요?

예.

보다 보니까 내용이 애매하게 꼬여 있더라고요. 하나가 빠져 있으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용어가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장소가 하나 빠지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인에 한 군데인데 이것을 이 차량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면 되는데 분명히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특수차량이 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동을 해서 또 교육을 한다? 다르게 생각하면 ‘그러면 2개 학교는 거기서 뭘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확인하려고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단위 사업을 질문드린 게 아니라 저한테 설명해 주셨던 2025년 주요 사업 현황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저한테 설명하실 때 복구지원 능력 강화라고 하면서 전년에는 약 60억, 올해는 80억 정도 이렇게 사업이 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재난피해복구 장비임차, 제설장비임차, 제설자재 구입 이런 부분이 담겨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27일 날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잖아요. 총괄적으로 이 부분을 사실 현장에서는 사업 부서인 도로관리과에서 제설을 했지만 우리 시의 컨트롤타워는 저는 시민안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3일간의 제설하면서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실 제설이 어느 한 부서에서 잘한다고 잘 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이번 제설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저는 아직 발견을 못했고요. 최대한 시에서는 사실 올 한 해 쓸 염화칼슘의 70%를 다 뿌려서 도로하고 웬만한 이면도로, 간선도로 다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피해액을 계속 피해조사를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되고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피해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올해 24년도 예산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고 또 피해 확정이 얼마가 될지 일단 12월 8일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것이고 그 금액에 따라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국비나 도비가 어느 정도가 내려오는지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올해 지금 벌써 12월 3일인데 3회 추경이 다다음 주면 시작되는데 올해 국비라든가 도비가 내려왔을 때 올해 집행을 할 수 있을까, 하지 못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지금은 사실 재난지원금하고 그다음에 피해복구를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시민분들하고 소통하면서 느꼈던 것을 전달드리자면 답변하시면서 ‘염화칼슘을 예전보다 많이 살포했다’ 염화칼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염화칼슘이 화학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얼음을 녹이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아시다시피 40cm가 넘게 내리는데 이게 염화칼슘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것을 처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시 기흥구 쪽으로 얘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28일에 우리 시에는 크게 3개의 대중교통이 있어요, 지하철을 빼고서요. 광역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마을버스는 운행을 못했습니다. 아시지요?

예.

이 부분을 우리는 관련 매뉴얼대로 염화칼슘도 많이 뿌리고 열심히 했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사실 시민분들은 그걸 듣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걸 해결책을 이제 방안을 마련해야지요. 저도 이 부분이 눈이 많이 내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이 나는 게 매뉴얼화가 중요하거든요. 흔히 우리가 소방차, 불이 나면 소방차가 출동하잖아요. 어떻게 출동하는지 아세요?

예?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어떤 시스템으로 출동하게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

소방차는 어떻게 출동하냐면 차량의 크기가 있잖아요. 소방차에 소방차량에 대한 내비가 있습니다. 최단 출동 거리로 가게끔 돼요. 그 길로 안 가게 되면 출동함에 있어서 늦어지기 때문에 그게 매뉴얼화가 돼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는 우리 용인시도 예전의 방식대로 이번에 제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고생한 것은 알고 있지만 효과를 많이 못 봤어요, 이번에 제설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방법도 새롭게 내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화된 제설 매뉴얼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많이 왔는데 예전보다 많이 염화칼슘 뿌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피해가 발생됐으니 피해에 대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중요하지요. 저는 전달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 또 이렇게 큰 눈이 올지 모릅니다. 올해 근 80억 가까이 복구지원 능력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이 돈을 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설자재 구입이라고 그러면 아마 염화칼슘도 들어갔을 거예요, 장비도 있고요. 그런데 염화칼슘이 제 기억에 재작년부터 친환경 염화칼슘을 구매한다고 그러면서 비용이 증액돼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어요. 염화칼슘의 성능이 어느 게 더 좋냐. 친환경보다는 예전에 썼던 게 좋다는 평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파악하셔서 내년 예산 집행할 때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시민분들하고도 현장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쌓인 눈을 버리기 위해서 트럭에 싣고 버려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이것은 하천에 버리면 됩니다, 녹아서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여러 민원이 발생해서 하천에 못 버리고 있는 실정이래요. 혹시 이런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마 관련 부서의 이야기는 환경단체에서도 의견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염화칼슘이 포함돼 있는 눈을 왜 하천에 버리냐. 상식적으로 도로 사업을 한다든지 토목직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로에 있는 눈은 녹으면 하천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수관로를 따라서. 이런 부분도 지금 구청에서 눈을 버리는 데 이게 민원으로 인해서 먼 거리까지 덤프트럭으로 가서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서, 담당 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책임지고요. 이거는 빨리 제설하는 게 중요한 거지 1시간에 10번 갈 수 있는데 1시간에 2번밖에 못 버리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로 제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파악해서 사업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제설할 수 있게끔 하는 매뉴얼화를 저는 구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내년 제설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하시고 예산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민안전관하고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도권에 170년 만에 내린 폭설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고 또 유지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안전관님이 피해액이 26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피해조사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요. 특히 피해지역의 복구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시민안전관이 재난의 탑 아닙니까? 담당 부서와 힘을 합쳐서 고생스럽지만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구본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2025년도 일반,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토지정보과 소관 78쪽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0억 원, 85쪽 개발부담금 과태료 1000만 원, 90쪽 개발부담금 60억 원, 97쪽 국고보조금 지적재조사사업 2억 47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102쪽 국고보조금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19억 9400만 원, 124쪽 시도비보조금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3억 9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작년 대비 62억 6557만 2000원 감액한 79억 94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11쪽 도시분야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8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 용역 4000만 원, 국토이용정보체계 현행화 및 운영지원 7000만 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1100만 원입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19쪽 개발행위허가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830만 원입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23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억 4469만 8000원이고 224쪽 신갈오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센터 운영 5000만 원,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48억 2333만 원이 되겠습니다. 225쪽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센터 운영 1억 5472만 4000원입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3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1582만 5000원, 232쪽 지적행정운영 1억 5040만 원, 도로명 주소사업 4억 5791만 5000원, 233쪽 공간정보시스템 품질 유지 3억 7887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 9억 5579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83쪽인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전년 대비 2억 6000 정도 감소된 290만 원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서천동 241-8번지에 대해서 약 5억 5260만 원 정도의 보상을 실시했는데요. 집행잔액이 29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걸 이월시키고 저희들이 25년도에 장기미집행시설을 선정해서 보상할 때 이 남은 29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더 태워서 하려고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지 않고 25년도로 넘긴 내역입니다.

25년도에는 별도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5억 5000만 원 정도의 대상지를 협의 중에 있는데요. 아직 감정평가나 협의가 진행 중이고 그 협의가 완료되면 추경에 이 돈을 포함해서 나머지 금액까지 요청을 드려서 그 돈으로 장기미집행을 보상하려고 준비해 놓은 사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24년 실효된, 아니면 25년에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몇 건 정도 있을까요? 없습니까?

건수는 저희가 자료를 확보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25년도에 실효될 대상으로 하신 것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2024년 올해 실효된 것과 2025년에 실효 예정인 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

저희가 2023년도까지 실효된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일단 24년도에 추진해야 될 노선 수에 대해서 현황을 갖고 있는데 24년도, 25년도 이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년도, 25년도 실효 예정인 것도 있지요?

찾아봐야 하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2004년도에 도시지역이 용인시 전체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된 것들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작년 12월 이 자료 임시회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라고 하면서 2쪽에 향후 계획이라고 하시면서 써 주신 게 있어요, 2개 단락으로 해서. 혹시 이거 내용 모르시지요?

예.

제가 여기 있는 것 읽으면 ‘시의회에서 해제 권고 시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 후 해제 결정 절차 이행, 시의회에서 해제 권고한 시설은 1년 이내에 해제 결정’ 이런 내용이에요. 앞으로 이런 내용 하시겠지요? 의견청취하신다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서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실효 예상인 게 25년이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실효 예정인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나 어떤 행정절차를 하고 계신지요? 연장할 건지 아니면 해제시킬 것인지?

그것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는 소관관리청이 있습니다. 공원 같으면 공원, 도로 같으면 도로. 그런데 대부분 실효 대상으로 돼 있는 것이 용인시 같은 경우는 공원하고 도로가 거의 대부분인데 관리청에서 실효가 될 거라든가 아니면 할 것인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합니다. 해서 2024년, 2023년까지도 했듯이 할 것 안 할 것을 정리해서 저희하고 ‘시설결정을 할 거다, 아니면 실효를 시킬 거다’를 논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 상반기도 있는데 아직 실장님 보고 받으신 내용은 없으신 거고요?

만약에 내년에 실효 대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꼭 살려서 가야 될 도로라면 지금 아마 소관관리청에서는 실시계획인가를 실효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가 인가를 받으면 5년 동안 실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거나 또 아니면 실효를 시킬 것이라고 결정이 된 시설이었으면 자동 실효라든가 먼저 해제라든가 이런 절차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2025년 용인시 전체 예산 중에서 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회복지 예산이 1.2조예요.

사회복지요?

1조 2000억입니다, 복지 관련. 물론 모든 것을 사회복지라고 통칭하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1.2조인데 현재 눈으로 보이는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표기상으로는 290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제가 대표적으로 질문을 드린다고 했는데 장기미집행 시설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과연 무엇인지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그 의견을 듣고 실효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연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뜻이 있는 건지 명확히 모르겠는 거예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20년 동안 개설을 안 하게 되면 법적으로 실효가 돼서 시설결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신봉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20년이 되기 전에 저걸 개설하기 위해서 인가를 받고 땅을 사는 작업을 어디 기금에서 돈으로 땅을 사는 것으로 공원과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적으로 공원 결정돼 있는 것 중에서 민자사업으로 갈 것, 그다음에 실효시킬 것,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구별해서 거기에 맞게끔 추진했을 거고요. 도로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23년에 실효된 도로가 처인구에 194개, 기흥구 44개, 수지구 13개 해서 모든 도로들이 2023년까지 실효된 것들은 포기를 한 것이고 그 외의 꼭 개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5개년 계획으로 투자계획을 세워서 각 구청하고 도로과에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에 따라서 계속 해마다 예정된 대로 투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이게 언제 될지 모른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고요. 어찌 됐든 간에 도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시설물이 됐든 간에 지역은 상관없습니다. 용인시 전체에 쉽게 얘기해서 결정을 하는 건 용인시가 필요하고 향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정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맞는 거잖아요. 제가 임의대로 ‘내 땅 있으니까 시설결정해 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25년 사업에는 이와 관련된 것은 별로 없고요. 10년, 20년 지나도 안 될 거라고 하면 그냥 그런 결정에 의해서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쉽게 얘기하면 개별 토지주들이 있는 거예요.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기 행정에서는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결정을 이미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어갈지, 말지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 동의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건데요. 하나만 더 여쭈면 내년에, 2025년에 예산이 현재 장기미집행시설 많은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거예요? 연속사업 제외하고.

퍼센티지라기보다도 전체적인 장기미집행 시설의 거의 대부분이 공원하고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장기미집행이라고 그러는 건 결정되고 나서 10년 이상 된 것을 얘기하는데 그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저희가 실효를 안 시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분류가 돼서 12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추진 계획을 갖고 있고 12m 이상 도로는 도로관리과에서 5년 안에 땅을 사려고 하는 계획들을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가는 것이고 나머지 20년은 안 됐지만 10년 이상 된 도로들에 대해서도 이 도로가 꼭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관리청에서 추세를 보면서 그런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대부분이 도로니까 공원 아니면, 도로가 도시계획 시설결정해 놨어요. 그런데 시설결정한 것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예전에 했었으면 지금보다는 저비용일지 몰라도 고비용에 있는 시설결정에는 도로를 개통하지 못하니까 지금 필요에 따라서 소규모예산으로 도로 개설할 수 있는 것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내년 신규사업이 됐든, 내후년 신규사업이 됐든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처음에 결정했던 것보다 직선으로 갈 것을 돌아, 돌아, 돌아가서 해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돌아가는 길이 만들어지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도로는 없어질 수 있다는 논리로 접근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이런 데는 가로망 계획이나 이런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끔 예전에 도시계획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 소로 6m, 8m, 10m 도로들이 만들어졌었는데요. 이것들을 다 개설 못 한 상태에서 용인시가 개설할 여력이 없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들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것을 지금 실효를 안 시키려고 이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외의 도로를 또 추가적으로 지정한다든가 이런 행위가 쉬운 상태는 아니지만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내용들이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보고 지금 또 추가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어쨌든 솔직히 눈으로 체감되는 게 많지 않은 거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책자 만들어 주시는 것도 매년 거의 비슷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효될 때 다시 검토하고, 실효될 때 다시 검토하고 이 답변밖에 솔직히 듣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정말 장기미집행이면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실효되기 전에 개설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지만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 질문 전에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월돼서 사업 진행된 거 도시기본계획 2035가 2040으로 준공 타절되고 진행되고 있잖아요. 23년까지 계획을 수립했다가 용인시의 전반적인 다양한 변화된 내용을 담고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공 타절함으로써 매몰된 비용이 어느 정도로 정산된 겁니까?

제 기억으로 죄송합니다, 3억 정도가 사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으로 본다면 2035보다는 2040을 수립하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장래로 본다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앞으로 이월되면서 매몰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셨겠지만, 혹시 업체는 그대로 이어가게 됐나요? 다시 입찰 봐서 진행하셨나요?

2035을 수립했던 것은 도화 컨소시엄 했는데요. 재입찰한 결과 2040은 KG 컨소시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언남3지구 관련해서 소송해서 마무리 됐잖아요. 그래서 도로 이용 중에 있는데요. 제가 다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체육공원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있는 공원 있잖아요. 준공 처리해 줬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시설결정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없는 사항이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준공된 것은 없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 확인할 수밖에 없겠네요.

도시계획시설로는 준공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97, 98쪽이고요.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픽업서비스 운영 설명 좀 간략히 부탁드릴게요. 잠깐, 내용에 물품이나 이런 거, 보관 장소, 배송은 어떻게 하는지, 사무실은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런 것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온라인으로 살 수도 있고 직접 시장에 가서 살 수도 있는데 산 물건을 배송센터에 맡기거나 아니면 가게에서 배송센터에 산 물건을 맡기면 배송센터에서 구매한 사람한테 물건을 배송하는 그런 서비스고요. 배송센터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용인시 소유의. 제2공영주차장 내에 배송센터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현재 리모델링을 해서 전문 인력 1명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건물에 하신다면 주차장 몇 층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1층에 있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장보신 분들의 물건을 보관하고 거기에 사무실하고 같이 구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냉동 설비도 갖춰서 몇 시간 식품들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갖출 예정입니다.

규모는 어떻게 돼요?

이 사무실 반 정도요.

12평, 10평 된다는 거네요.

예.

그걸로 장보신 분들의 물건을 보관하고 배달서비스하고 사무공간까지 구성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설비를 잘 갖춘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8쪽, 99쪽에 이어지는 건데요. 이게 지금 이 광장에서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거에 추가적으로 더 하시겠다는 거지요?

도시재생 차원에서 좀 더 확대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주민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시장을 찾는 분들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집객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내용 자료 설명할 때 들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릴게요. 현장지원센터 구성 마북동 지금 월로 임대하고 있지요? 거기 계약은 어떻게 체결합니까?

1년 단위로 연 갱신할 때 5% 임대료 상승해서 갱신을 계속 해서 하고 있습니다. 25년 1월 1일까지인데 1년 연장하기로 건물주와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150제곱미터고 산출 내역을 보니까, 월세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지요, 임차료가 346만 5000원으로 돼 있고 12개월 하면 약 4158만 원이 나오네요.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예산 심의할 때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 센터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지만 다른 데처럼 센터도 시에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게 있나요?

구성 마북 현장에는 딱히 용인시에서 토지를 매입할 만한 적정한 규모의 땅이 없어서 빈 땅도 없고 죄다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지역이라서요. 땅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3년 전에 최초 우리 지원센터를 도시재생과라고 있었는데 그때는 제 기억에 월 180인가, 120에 검토 중에 있다가 이곳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서에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사업이 진행되게끔 그때 크게 이견을 달지 않았는데요. 벌써 2년, 3년 차 접어들고 있고 너무 임차료가 비싼 곳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각도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구축하기는 어렵겠지만 내년에는 이 방법보다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런데요. 세입 관련해서 77쪽이고요.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이게 전년 대비해서 2억 5000이 늘었어요. 7억 5000에서 10억으로 증감 사유, 올해 이 정도로 예상하신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개발부담금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게 특정해서 얼마 계획해서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 징수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면 국가분 50%, 지방분 50% 포함이 되는데 국가분에 대해서 7%의 징수금을 저희한테 교부를 해 줍니다. 저희가 올해도 징수교부금을 현재 징수액이 9억 정도 개발부담금 징수해서,

24년에 9억 정도를, 예상보다 초과를 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현 연도 징수액하고 과거 연도 징수액을 합쳐서 9억 5000 정도 징수가 됐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삼아서 내년에는 10억 정도의 징수교부금을 받지 않을까 계상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2개 연도에 대한 예상치가 올해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는 이미 초과했고 내년도에도 그 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2억 5000을,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이거 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국장 김경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경비 및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예산안 편제 순에 따라 주요사업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쪽 교통정책국 소관 총예산은 금년 대비 402억 8300만 원을 증액한 총 327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474억 9900만 원 증액한 2536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7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72억 1600만 원 감액한 73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부터 277쪽까지 교통정책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풍덕천동 토월공원 등 3개소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5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7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부터 295쪽까지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부담금에 109억 9500만 원, 노선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위탁사업에 23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도시철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 부담금 399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전철 운영비를 금년 대비 62억 3700만 원 감액하여 489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물류화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유류세 연동보조금 21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 두 가지 질문 좀 하겠는데요. 135쪽하고 138쪽인데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세입이 1억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138쪽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인데 이건 오히려 전년 대비 세입이 3억 4000이 줄었어요. 이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같은 경우에는 MMDA 출자금인데요. 전년도에는 저희가 여유자금 통장에 50억 정도를 계상하다가,

50억이요?

예, 계상했었는데 올해는 100억으로 상향 조정 시켜서 이자수입이 증액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잔액도 잔고가 평잔도 있었고 MMDA 상품으로 전환해서 돌리시면서 이자수입이 늘어났다, 그래서 세입도 늘리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138쪽은 이것은 전년 대비 예산이 줄었는데 단순하게 매칭인 건지, 어떤 내용일까요? 세입 138쪽.

138쪽이요?

예산안 138쪽.

죄송합니다. 138?

예, 예산안. 교통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노인보호구역 개선.

세출?

세입이요. 국고보조금, 제 책만 잘 못 돼 있나요?

일단 갖고 있는 자료가 다르다고 하니까 이건 확인해서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 사업하고 도비 사업하고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가내시 금액이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서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57쪽인데요. 내집 주차장 조성 이게 예산이 300만 원입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 지원액에 보면 구분별로 지원액이 있는데 일단 최소 지원액 기준으로 150만 원씩 해서 2건을 예산으로 편성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23년도에 1건 정도, 단독주택 한 곳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됐고요. 24년도에는 단독주택 2가구에 대해서 보조금이 집행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평균 정도 해서 저희가 300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생각보다는 내집 주차장 조성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기 때문에 크게 지원율이라든가 그게 현저히 높지 않습니다. 저희가 또 각 구청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공고를 하니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 달라는 차원, 그런 쪽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보조금 지원자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혹시라도 내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 이렇게 하련다’라고 해서 만약 지금 2건 기준인데 10건이 들어왔어요. 예산은 2건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종료가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사업 신청자가 많다고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향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발생하면 추경이라도 편성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설명서 160페이지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 이 사업이 동의를 얻고서 차량번호를 등록하면 우리 시 관제 센터에서 불법주정차를 인지하면 이동 주차하게끔 알림을 하는 서비스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서비스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하는 건지 업체한테 이렇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시스템은 저희가 13년도에 사업을 구축시켰습니다. 구축을 해서 구축된 업체에 운영비 지급하면서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상급 기관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몰랐는데요. 성남에서 불법주정차를 해서 납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벌금이겠지요. 뭐라고 표현해야 해요? 교통위반이겠지요. 이것을 보니까 성남시청에 갔더니 비슷한 유사한 문자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경우에는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에 각각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한번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든지 경기도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할까요?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에 대해서는 용인시의 세수로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알림에 대한 것은 일단 그거는 경기도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대 대부분 자동차라는 게 용인시야 면적이 넓으니까 관내에 이동하는 데만 해도 30분 이상 걸리지만 기흥구나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5분만 이동하면 수원 가고 조금만 이동하면 성남이고 이렇기 때문에 문자알림시스템 운영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좁게는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 제안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출근길에 봤던 것 간단한 것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호등이 다 땅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조치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각 구청을 통해서 이른 시간 내, 신호등이 눈 때문에 기울어져서 도로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제가 오면서 본 것만 하더라도 다섯 곳을 봤거든요. 빠르게 조치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눈 그치고 나서 바로 구청에 그런 것에 대한 일제 조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같은 경우 도비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도비 31억 시비 31억 해서 62억 3200이 책정됐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일단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신규로 설치되는 장소, 그런 장소를 주로 저기 했고요. 거기에 대한 시설물 정비라든가 바닥 정비 그런 사업에 대한 투자 비용이고요. 구청으로 저희가 재배정해서 추진하는 유지보수비 그런 차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게 2개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순 시비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작업하는 것은 시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신설이라든가 추가로 확정되는 노선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매칭사업으로 하고요. 그 외 지역에 대해서 일반도로라든가 그런 지역에서는 저희가 순 시비로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라든가 대상지가 다른,

예, 저희가 다 수요조사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 예산서 134쪽이고요. 이게 내용이 안 적혀 있어요, 전년도 7억 2700에서 내년도 3억 4300으로 약 3억 8000 정도 감액 세입 편성하셨어요. 그거 혹시 특별하게 감소 사유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이것도 여기 아닌가? 기타특별회계는 여기 아닌 거구나.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정(단국대) 버스공영차고지 임대료.

그 터미널이 내년에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세입이 저희 시로 잡히지 않고 민간위탁자가 세입를 받아서 그것으로 운영하고 연말에 결산하는 시스템으로는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남동하고 기흥은요?

남동하고 기흥이요?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서 총예산 3억 8400이 감액 편성되는 거거든요.

남동하고 그거는 차고지고요. 내용은 올해와 같은 내용이고요.

비슷합니까?

예, 같은 내용이고,

3건이 하나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하나로 묶은 예산입니다.

어떤 게 같은지, 어떤 게 감 됐는지 증 됐는지 확인이 안 돼서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것은 보정동에 있는 버스공영차고지가 위수탁으로 전환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보정동에 있는 차고지하고 남동에 있는 차고지는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은 같고요, 24년하고 25년. 그리고 감이 된 이유는 터미널의 세입이 세입으로 잡히지 않고 민간위탁자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만큼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원래는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출 설명을 보니까 반대로 현재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 차고지 사용에 대해서 임대료를 주고 계신 내용은 없나요?

없습니다. 임대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받아요? 마평동 차고지는 돈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마평동 차고지도,

여성회관부지.

그것도 저희가 경남여객 쪽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요?

예.

그게 지금 관리소유가 다른 과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인데요. 용인시장의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남여객 쪽에 임시차고지로 사용하면서 24년도에 임대료를,

사용승인을 받아서 임대해서 대중교통과에서 사용하고 있으면 그 예산은 세입 처리가 다른 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에서 그러면 세입 처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쪽에서도 지금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수익이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세입 잡힌다는 거예요?

저희가 세입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소유주가 다른데 왜? 용인시장은 같은 거니까 그냥 여기서 세입을 받으신다는?

예.

이해가 안 되네. 그거는 저 확인 좀 시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이고요. 설명서 209쪽이고 노선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이 이전에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렸던 한시적 축소에 대한 투입에 대한 것도 여기에 활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사업이요. 다양한 버스 운행 감축 요인에 대비 선제적 수송 대책이라고 돼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한시적 축소에 대해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노선들에 대해서도 이 사업에서 증차사업비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능합니다. 풀 개념으로 저희가 계상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출퇴근 시간대에 많은 잼이 걸리거나 이랬을 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투입됐는지 자료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수요응답형 버스(DRT)에 관해서 도비 매칭하고 이거는 운영에 대한 게 21억 9000이에요. 센터 운영은 별도로 있다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이거는 아직 운영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남사하고 이동 지역에 수요응답형 똑버스라고 해서 주민들이 A라는 정류소에서 B라는 정류소로 이동할 때 자기가 이동하고자 콜을 부르면 버스가 직접 가서 태워서 운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운영을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 3월쯤에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4월경?

예.

알겠습니다. 219쪽이고요. 용인시 광역콜버스(M-DRT) 운영 관련해서 이게 1개 노선에 3대라고 돼 있는데요. 일단 그걸 떠나서 어떤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광역의 개념이고요. 유방동에서부터 서울로 가는 버스고요. 그 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시범사업 운영이 끝나면 저희가 인수를 해서 대광위로 갈지, 경기도에서 진행할지 그것은 저희가 검토 중에 있어서 운영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업 종료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으신……

예.

228쪽입니다. 택시 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돼 있는데요.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고요. 종합계획 수립한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 수립하셔서 어떠한 성과가 나왔을까요?

종합계획은 행감 때 말씀드렸던 택시의 가동률 높이기 위한 그런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정책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있는 겁니까?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그 부분 말고 일단 택시 정책.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거지요?

예.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년에서 24년의 종합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수립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된 거예요? 반영된 내용이 있나요?

……

그거는 자료로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난번에 눈 많이 내렸을 때 저희 동네 마을버스가 운행이 안 돼서 팀장님한테 자료 좀 제공해 달라고 그랬는데 2시간 단위로 저한테 운행 실태를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용인시의 가장 큰 문제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가 운영되는 게 종사자분들이 수가 부족해서, 이직해서 운영을 못 한다고 해서 지난 행감 때 과장님한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도 하고 개선 방안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예산서 296쪽에 장기 근속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6억 신규사업 올라왔잖아요.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실제 통계를 뽑아보면 운수업 취업과 동시에 4.5개월 정도 근무하고 시내버스나 광역버스로 이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을 찾아보니까 급여 체계가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광역버스의 금액 차이가 대략 50에서 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당연히 운수종사자들은 시내버스나 광역버스로 이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홀딩하고자 처우개선비를 줘서 마을버스의 운수종사자들이 좀 더 길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용인시에서는 지금까지 이 사업을 진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예, 한 번도 없었고요. 경기도 내에서도 3, 4개 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조례로 개정은 돼 있지만 예산 부분 때문에 경기도 전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서 방법을 찾아주신 것 같고요. 6억이라는 예산을 계산해 보면 1000명 가까이, 120명인가요?

아니, 예.

그렇지요? 꽤 많은 종사자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이 수립되게 되면 기준을 만드셨겠지요. 내년 상반기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 같지 않고 특정 기간을 지나면 이걸 지급하실 것 같은데 예산 6억 정도가 충분하신가요? 아니면 세수가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잡으신 건가요?

저희가 장기근속자 기준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 1일 기준으로 6월 30일까지 6개월 정도 근무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6개월 근무 120만 원을 지급할 거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과연 6억이라는 추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우리 운수종사자들의 운영되는 패턴, 이것을 좀 봐서 계상한 것이라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종사자분들의 인건비지요. 그건 버스회사에서 나가는 건데 이걸 만약에 우리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집행할 계획이세요?

각 운수사별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 받아서 운수사에 보조금을 줘서 운수사에서 각자 지급할 거고요. 저희는 지급하고 3개월 단위로 운수사에 적정한 운수종사자한테 지급됐는지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용인시 대중교통 개선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6억이라는 신규 예산인데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이게 당연히 저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산을 집행하시고 전년 대비 장기 근속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우리가 집행하고 나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수치화해서 지속 사업을 할지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취업을 희망하는 개인이 운수종사자를 하고자 했을 때는 40시간 정도의 실무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버스 운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자들 같은 경우에 교육비가 대략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개인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고 6개월 동안 우리 용인시 관내 운수사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했을 경우 그 보전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이고요. 김병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6억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 근무 일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12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1억 2000입니다.

1인당 1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1인당 100만 원.

아니요. 현재 기존 운수종사자는 120만 원, 신규자는 100만 원.

예, 신규종사자 같은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내버스의 개념은요. 관내에 있는 기업은 1개 업체가 있습니다. 1개 업체 같은 경우에 카운티나 백암, 원삼, 시골 지역에 작은 차로 운행하는 실질적으로 시내버스지만 마을버스의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수원이나 화성이나 기타 다른 지역으로 빠지는 것들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 운수종사자들도 마을버스와 같은 처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금액을 마을버스하고 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지급은 못 해 드리고 보전하는 차원에서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세입 138쪽이고요. 예산안 138쪽에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에서 이게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되는 게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40%, 4억 4000 정도 감액으로 세입 편성됐어요. 국고보조금이기는 한데 별도로 다른 용도로 지원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차액만큼 우리 시비로 대체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안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승할인금을 작년까지는 30%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내부 방침이 작년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게 내시가 변경됐습니다. 13.8%로 변경됐는데요. 지금 내시는 13.8%로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다시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을 받았고요. 저희가 저희 도의원을 통해서 기존에 지원해 주던 30%를 지원해 주십사하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시된 것은 13.8%인데 노력해서 기존과 같이 30%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30% 기준으로 세입 편성하셨는데 13.8%로 내시돼서 일단 그 금액으로 편성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물론 다음에 아직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38페이지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 부담금이 약 2000억이네요.

예, 현재로서 1996억입니다.

약 2000억인데요. 이게 지금 역을 추가로 신설했을 때 B/C 얼마 나왔지요?

저희가 했을 때 B/C값…… 저희가 B/C값이 1이 안 넘어서 저희가 100% 내는 것으로,

B/C값이 1.0이 넘으면,

국가에서 50% 대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50%를 대주고, 1.0이 안 되면 그냥 요구하는 지자체에서 100% 부담하는 거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앞으로 우리가 부담금을 5년 이상 계속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물가상승률이나…… 현재 굉장히 공사단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 생각에는 1.0이 넘으면 국가가 부담을 하는데 1.0이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100% 부담하잖아요. 그러면 B/C가 0.7 나왔다고 그러면 나머지 30%만 우리가 부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당시의 조건이 지자체 4개 시가 요청해서 국토부에서 그런 조건을 걸고 그랬을 때 지자체에서 수용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것을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흥덕역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운영하다가 B/C가 1.0 이상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공사를 하면서 운영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현재 운영비는 저희가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사비를 다 부담하는 것인데 1.0 이하가 되면 지자체가 다 부담하라고 얘기했는데 1.0이 되든, 0.5가 되든 100%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건데 앞으로 운영하다가 이게 만약에 B/C가 1.0 이상이 되면 그러면 그만큼 투자 대비 이익이 발생이 된다고 보면…… 이익이라는 게 금전적으로 이익도 있을 수 있고 간접적으로 편익에 대한 이익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우리한테 그때 가서는 발생되는 이익을 우리한테 되돌려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작은 우리가 1.0이 안 돼서 시작했어도.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우회적으로 드리면 현재 B/C가 나오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건설비용을 대서 건설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운영비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40년간 운영비도 내게끔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운영비는 지급할 염려는 없는데 현재는 앞으로는 추가할 때는 운영비까지 지자체가 부담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흥덕역에서 계획상, 아니면 운영 중인 전철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데가 몇 킬로나 돼요? 흥덕역에서 새롭게 노선이 신설돼서 역사가 생긴다, 흥덕역에서 가장 가까운 역? 영통역이라든지, 몇 킬로가 되는 거지요?

앞으로 건설될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덕원선이 만약에 대통이 되면 흥덕역이 없을 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역이 몇 킬로예요?

현재 운영 중인 역사를 보면 기흥역이나 혹은 광교역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흥역을 기준 했을 때 몇 킬로나 되나요? 2km 되나요? 1km?

직선거리로요? 조금 더 될 겁니다.

반대쪽에는 영통역 있는 거 아니에요?

수인분당선에 영통역 있습니다.

거기는 1km도 안 되잖아요?

예, 직선거리로 1km 좀 넘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옛날에 결정된 것이라 어쩔 수 없긴 한데 이렇게 막대한, 역하나 신설하는데 2000억 원을 투자해서 역사를 하나 신설하잖아요. 물론 협약이 이루어진 거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B/C 분석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때 가서는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보전한다든지 해야지 100% 2000억을 용인시가 부담하는 것은 너무 어깨가 무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지나간 거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탐구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수변구역 같은 경우에 이미 옛날에 지정돼서 엄두도 못 냈던 것을 지금 축구장 500개라고 하는데 해제했잖아요. 시가 역량을 발휘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성, 동탄 간 광역급행철도 사업 관련해서 사업비가 부담금 조정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반복선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화성 동탄역에 반복선이 있는데요. 화성시 부담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반복선은 ‘전체 공용시설이다’ 이런 식의 이의제기가 있어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반복선은 전체 철도를 운행하기 위한 공동시설이라는 판명을 받아서 분담금에 의해서 ‘분담해야 된다’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반복선 이용료를 내는 겁니까? 반복선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겁니까?

반복선 설치비용입니다. 건설비용에 대한 것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총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반복선만 딱 해서 금액이 딱 나와 있지는 않고요. 총액 비용이 변경되면서 저희가 앞으로 29억 정도를 더 납부해야 되는데, 2028년도까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9억 4800 이렇게 납부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약 29억이 증가됐으니 쉽게 표현한다면 반복선 비용을 설치비용을 29억 정도 부담하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부담할 부분은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유지보수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작년, 재작년에 삼성, 동탄 간 광역급행철도 운영하면서 SRT 정차와 관련해서 두 가지 용역이 나왔잖아요. 하나는 구성역에서 정차하는 부분, 또 하나는 동천 그쪽이었지요. B/C값이 높게 나온 곳은 제가 알기로는 구성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 보고서를 국토부에 전달한 거지요?

저희가 국가철도공단도 협의하고 국토부도 저희가 다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전달한 다음에 답변이 온 적이 있나요, 없나요?

공식적인 답변이 온 것은 없습니다. 협의할 때의 답변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식의 구두 답변은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하신 일이 있나요?

이제 막 GTX가 출발했고요. 저희가 5차가 국가망에 복복선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구성역에 SRT가 정차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GTX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용률도 저조하고 SRT도 민자고 GTX도 민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기가, 상급 기관에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에서 용역비가 1억이 넘는 비용으로 알고 있어요. 내용도 탄탄하고 전문가집단이 검토했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국토부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그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분들은 구성역 STR 정차 B/C값 나오고 시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용역 사업도 갔기 때문에 보고서가 나오면 설치된 걸로 알고 계실, 생각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운영사 측에서도 그 부분을 봐야 되겠지만 우리 보고서가 근거 없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장래에는 차량이 바뀌어야겠지요. 현 차량에서 이음차량으로 바뀌면 제 기억에는 ‘최대 이십몇 회 정도는 정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서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논리적으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정차가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