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유미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박운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윤재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안과 배두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연천군수로부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8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2월 2일 박영철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박영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연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미경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연천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제3차 및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의결과 의원발의 안건 6건과 집행부 조례안 등 7건 총 13건의 안건 제안설명 그리고 부서별 군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 청산면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출자·출연안까지 총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연천군 청산면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영철 의원입니다. 연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율방범대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를 신설해 취약지역 순찰, 청소년 선도·보호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보존을 위한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방범초소, 사무실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에 대하여 2024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1건 있었습니다. 이는 군수의 예산집행 건과 관련한 내용으로, 검토 결과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연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연천군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연천군 모범운전자회의 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 군수가 필요로 하는 활동에 대한 수당 등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보조금 사용에 대한 행정지도,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 등 지도·감독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제정안에 대하여 2024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2건 있었습니다. 이는 군수의 예산집행 건과 관련한 내용과 모범운전자회 단체의 성격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검토 결과 예산집행 건은 반영하고 단체의 성격에 관한 의견은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14. 연천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박양희 의원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양희 의원입니다. 연천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연천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취급자의 관리 감독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4호를 신설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취급자 관리 감독 및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에 대하여 2024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운서 의원·김미경 의원·박영철 의원·심상금 의원·박양희 의원·윤재구 의원·배두영 의원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윤재구 의원입니다. 연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연천군의회 소속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규칙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적용 범위 및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27조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규칙에 관하여 2024년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 연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두영 의원·김미경 의원·박영철 의원·심상금 의원·박양희 의원·윤재구 의원·박운서 의원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배두영 의원입니다. 연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이 종전의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연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등의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여 행동강령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금품등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3항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동 시행령 별표 1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정비하였고, 안 별표 1·2를 삭제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 연천군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9.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20.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관광과장 박태원입니다. 관광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단에서 위탁 중인 유사사업과의 상충된 규정을 정비하고 관광 취약계층 및 관내 군장병 우선예약 근거를 마련하여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며, 용어의 명확화, 환급 및 배상의 기준을 보완하여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기존 환급 기준을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기준으로 수정하고, 안 제14조의5에서 연천군민, 관광 취약계층 및 관내 군장병의 우선 예약제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안 별표에서 폭염으로 인한 성수기 이용률이 낮은 오토캠핑장의 요금을 비수기와 같이 하고 현재 운영 중인 캐빈하우스의 이용요금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그 밖의 시설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세외수입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의 정의에 주말에는 기존 토요일에 “금요일”을, 공휴일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전일”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단에서 위탁 중인 유사사업과의 상충된 규정을 정비하고 관광 취약계층 및 관내 군장병 우선예약 근거를 마련하여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며, 용어의 명확화, 환급 및 배상의 기준을 보완하여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서 기존 환급 기준을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기준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의3에서 연천군민, 관광 취약계층 및 관내 군장병의 우선 예약제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안 별표에서 폭염으로 인한 성수기 이용률이 낮은 오토캠핑장 요금을 비수기와 같이 하고 현재 미운영 중인 캐라반A를 삭제하여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의 정의에 주말에는 기존 토요일에 “금요일”을, 공휴일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전일”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위탁 중인 유사사업과의 상충된 규정을 정비하고 관광 취약계층 및 관내 군장병 우선예약 근거를 마련하여 고객의 요구에 반영하며, 용어의 명확화, 환급 및 배상의 기준을 보완하여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2에서 연천군민, 관광 취약계층 및 관내 군장병의 우선 예약제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안 제15조에서 기존 환급 기준을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기준으로 수정하고, 안 별표에서 폭염으로 인한 성수기 이용률이 낮은 야영장의 요금을 비수기와 같이 하고 현재 미운영 중인 시설이용요금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의 정의에 주말에는 기존 토요일에 “금요일”을, 공휴일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전일”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조례안 3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 연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오릴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연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및 양성평등상의 수상과 관련된 사항, 그 밖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9조제3항에서 양성평등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에 양성평등업무 담당 국장을 포함하고, 안 제37조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안 제46조 양성평등상의 수상 내용은 현황에 맞게 “상패 또는 표창장과 부상”에서 “표창”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 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산림녹지과장 김종훈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과의 일원화 요구에 따른 자연휴양림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 기준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다자녀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제3항에 경감 대상지에 “숲속수련원”을 추가하며, 안 제11조제3항제3호에 경감 대상자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신설하고, 시설사용료를 별표 2와 같이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5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3. 연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2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미경 의장님, 박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연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재 연천군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업무를 분리하여 적극행정위원회를 별도 구성·운영하여 적극행정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를 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적극행정위원회의 소집과 직무대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에서 위임하고 있거나 규정하고 있지 않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계획안 11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연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23년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4년도 수입 1억 5,000만 원, 지출 5,700만 원이 반영되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만 원 증액되었고, 기부금 수입은 1억 4,9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지출계획은 고향사랑장학금 사업의 조례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2,4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2억 4,9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군정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양희 의원입니다. 기획과 예산 등 군정 전반을 총괄하고 우리군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해 힘써 주시는 기획감사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은 언제나 주민의 의견과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참여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및 진정한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러한 참여가 활발한 지역사회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군 역시 주민참여예산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행정의 참여를 유도해 군정 운영의 민주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 및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이룬 주요성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향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과 이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내실 있는 재정합의제도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집행과정에서 효율성·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재정합의제도는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주요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자원 배분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힘써달라는 당부를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합의제도 하에서 시행된 타당성 검토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향후 타당성 검토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에서 발주한 용역 결과에 따른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답변] 박양희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여 주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국민 중심의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써 법령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모든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4년 연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사업을 발굴·심의하였으며, 참여예산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2회에 걸쳐 예산학교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6일부터 30일까지 25일간 우리군 홈페이지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통일평생교육원 및 청소년육성재단을 통해 다양한 채널로 주민제안사업을 접수하였습니다. 올해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은 총 41건으로, 소관부서의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6개 사업/1억 9,480만 원을 규모로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38명/5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23년 6월 구성되었고 임기는 2025년 5월까지로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제8기 위원회는 지역 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기 위해 위원 전부를 추천 없이 공개모집으로만 구성하였으며, 위원 수도 기존 50명에서 40명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주도형 참여예산제 정착을 목표로 삼고 참여채널의 다양화, 활동역량 강화 그리고 운영체계 정착을 주요과제로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채널의 다양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집중홍보 및 접수기간을 운영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도록 홈페이지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제안을 받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시 현장방문을 통해 의견수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활동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학교를 연 2회 이상 운영하고 워크숍과 벤치마킹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체계 정착입니다. 2025년 제9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기존 5개 분과를 3개 분과로 축소하여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분과별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주민공감대 확산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더욱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내실 있는 재정합의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당성 검토 시행 현황 및 향후 관리 강화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합의제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2조와 「연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한정된 재정 여건 하에서 주요사업의 재원 대책에 대하여 재정 합의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함은 물론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고 재원조달 가능성을 확보하여 사업의 지속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재정합의 대상사업은 군비 5,000만 원 이상 재정 지출 증가를 가져오는 신규 및 계속사업과 총사업비가 10% 이상 증액되는 사업이며, 국도비 보조사업 중 의무부담사업이 아닌 사업도 재정합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재정합의사업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등 총 22개 사업이며, 합의에 따른 총사업비는 5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합의제도는 행정절차가 완료되었거나 투자심사 등 개별법령이나 조례 등을 통해 심의를 득한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타당성 검토는 실시하지 않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합의제도 운영관리 강화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합의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세분화하여 적용법규의 정확성, 행정절차 이행 여부, 유사사업 통폐합 가능 여부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총사업비로 관리하여 설계변경 시에도 적절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이나 세외수입의 감면,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등에 대하여도 재정합의 대상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역의 실효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연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연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며, 심의대상은 용역비 3,000만 원 이상의 기술용역과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사 설계용역, 그리고 용역비 1,000만 원 연구·학술용역이나 기타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용역이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득한 사업, 그리고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다양하고 복잡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 각 분야의 선진적 발전을 위해 우수한 사례를 토대로 한 전문가집단의 코칭과 연구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예산 낭비적 용역 방지와 적정한 용역 시행을 위해 예산 성립 전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예산 성립 시에는 사전검증, 사업 종료 후에는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는 총 15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고, 이 중 예산이 성립된 용역은 14건으로 미추진 7건, 발주 중 3건, 진행 중 3건, 완료 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낭비적 용역을 방지하고 용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양희 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몇 가지 드렸는데요. 이 답변서에 너무 상세하게 본의원이 알고 싶은 내용을 쏙쏙 알아듣게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님께서 2024년도에 수상을 3건이나 하셨죠?

예.

우수기관 선정도 받으셨고, 그다음에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받으셔 가지고 6,500만 원 상금도 받으셨고. 그리고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도 받으셔 가지고 상금 받으셨는데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연천군의 살림을 다 도맡아 하시면서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이 질문서 답변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요. 재정합의제도에 대해서도 답변서에 충분히 해 주셨고, 본의원이 궁금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미래전략담당관) 맨위로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테마파크 조성 관련해서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고 염원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 숙원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민들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그 화장장, 추모관이 있는 부지에 있으신 분들은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이런 게 어떻게 숙원사업이냐.’라고 하시는데, 왜 소통이 잘 안 됐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 저희가 설명했던 내용은 숙원사업이라는 부분은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군남면, 우리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숙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고 한 거고요. 근데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이 올해 1월 4일에 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언론에 나오면서 그때부터 저희가 2월에 주민협의체 이장님들하고 해서 구성을 해서 아랫지방도 다녀오고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만큼 주민분들께도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5월 30일에 주민설명회를 사실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다 의견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사업내용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인 거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그러면 숙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지금 선곡리하고, 해당 지역인 선곡리하고 삼거리 거기하고 전체주민들의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조금 발생한 일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더 의견을 청취를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일대에 해당하는 분이 몇 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런 불편사항이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게 연천군은 땅을 팔고 홍보까지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더군다나 180억에 땅을 팔고 기반시설을 100억 원 이상이나 이렇게 소요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반시설, 그러니까 땅 파는 문제 부분은 이 과정이 오는 자체가 2007년부터 우리가 계획을 해서 2012년에 시설결정이 돼서 국도비 사업도 진행을 하고 민간사업도 두 차례 추진이 되면서 아시겠지만 2년 전까지 방치되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경기도에도 이런 것을 공공사업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런데 재정이나 이게 사실은 공공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설투입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을 시설 투자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내는 구조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최근에 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그렇게 해서 400억을 들여서 했지만 적자가 20억 이상이 납니다. 그래서 공공으로 하다가 이번에 민간으로 변환한 사례도 있고요. 또 하나는, 100억 원에 대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34억인 거고요. 하천구역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행정절차 지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추모관의 진입로 하는 부분 그게 500m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토지 확보하는 비용까지 한 34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이 조금 조정이 되면 예산이 조금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시설 결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하천 부지 7만 9,000㎡에 대한 조성 부분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연천군은 땅을 매각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매각되는 시점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실시계획인가가 나야 되는 시점 이후에 감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매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점이 현재로서는 한 내년 말이나 후년 상반기 정도 될 것 같고요. 90점에 우리가 투입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감정평가서를 우리 한 팀, 그다음에 서울시 하나 해서 이렇게 평균 내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름대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어느 정도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유입시책 관련해서 지금 한번 저번에 설명 오셨다가 팀장님이 좀 곤란할 정도로 저희가 질책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시를… 부산시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는 인구유입시책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고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 여기서 대충 말씀드리자면, 공통되는 사항이 있지만 거기는 부산시만의, 부산을 올 수밖에 없는 파격적인 그런 기획을 했더라고요. 연천군도 따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획기적인 마케팅 홍보효과가 있지 않으면 전혀 연천에 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답변서에 보시면 감소 원인으로 정확히 그것에 대한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대책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답변 좀 요청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조금 파격적으로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좀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지금 동향을 말씀드리면, 11월 28일에 저희가 89개 지자체 임원회의를 개최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나온 게 뭐냐면, 인구감소지역 기금이 현금성이나 경상경비를 지출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대부분 활용되는 부분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금성 지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요청하는 부분은 기금의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인구감소지역 기금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현금성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제도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 사항이고요. 행안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하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내년부터 72억을 받거든요. 2단계로 해서 112억하고 72억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20%를 받는다 그러면 14억을 이런 부분에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고 저희 군만의 특성 있는, 특색 있는 것들을 좀 파격적으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돼서요, ‘야, 연천 가야지. 연천 이렇대.’라는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양희 의원 거수) 예, 박양희 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연천군에 이 답변서에 보면 한 4개의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일단 센터포인트 관광레저타운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언제 계획인가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그게 2009년에 ‘윤산골프장’이라고 그 부분을 계획을 포함을 해서 그쪽에 승계를 받아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는 이유가 거기의, 윤산골프장의 한 60% 토지 소유를 ‘알맥스’라는 그 옆에서 하고 있는데 그 관계가 정리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렇게 지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부분 말고는 다른 부지들은 매입을 추진하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좀 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같이 업체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센터포인트 관광레저타운 조성은 이미 주한미군발전종합계획을 다 수립하는 거잖아요.

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우리군에서 어떻게, 알맥스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알맥스 매입에 대해서.

그 부분은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그게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고시가 된 사항이라 2029년 12월 31일이면 이제 자동 일몰이 됩니다. 한 5년 정도 남은 상태거든요.

29년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많이 남았네요.

예, 그러니까 그것 하나하고, 그러니까 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요. 동의를 받아서 하는 방법하고 입안자가, 그러니까 지금 센터포인트가 입안권을 승계를 받았기 때문에 입안자가 해제 신청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군에서 의회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가능한 협의를 해서 한다는 게 사업자의 입장인 거고요. 만약에 이게 여유치가 않다 그러면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다른 것도 검토를 한다는 입장인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1단계, 2단계 사업구역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을 원래는 이쪽을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윤산골프장 포함한 부분을. 근데 2단계 사업 부지를 먼저 하고 하는 계획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맥스 부지를 갖다가 매입을 못 하면 1부지, 2부지가 있는데 2부지 먼저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1부지를 하겠다?

예.

그것을 29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연천군에 4개의 골프장이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하나라도 성립된 게 없잖아요. 삽 하나 뜬 게 없어요. 그러면 연천군에서 이것을 어느 하나라도 빨리 하려고 하면 도움을 줘야지, 군에서 애견반려테마공원처럼 도움을 주든지 어떻게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움직임이 없어서 ‘이게 과연 들어오는 건가, 연천군에 골프장이 생기는 건가’ 이런 의문점이 많아서 그래서 질문드렸고요. 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북삼리 일원에 애견대공원 조성사업이 있었잖아요. 이거 10년 이상 넘었죠? 10년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부 부지만 매입을 하고 토지주하고 지금 분쟁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거는 ‘24년 5월 정도에, 그러니까 ‘14년이죠. ‘14년 5월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시가 된 이후에 10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제도 발동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사업자가 최초 사업자하고 조금 바뀐 상태인데 그 사업자들하고 저희들이 면담이나 문서를 통해서 받아도 사업 의지는 확실히 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는 당초 계획은 그때 당시에 ‘라니산업’이라고 그쪽에서 하다가 사업자가 넘어왔는데 거기도 또다시, 쉽게 얘기하면 돈 되는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렇게 된 상황인 거고요. 지금도 그 대표는 사업 의지가 강하고 주민분들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데, 또 양쪽의 입장을 저희들이 다 들어봐도 다 이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10년 이상 토지를 이용도 못 하고, 그렇다고 대공원 조성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토지주도 힘들고 공사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주민들도 그렇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군에서 조정을 잘해서 되든지 안 되든지 해결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은 동의는 되는데요. 그 부분들이 사실 사업을 하기가 중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냐면 입안할 당시에 80% 이상의 동의를 받고, 그러니까 지금 민원 들어오는 부분은 그중에 일부인 건데 나머지 이분들이 소유한 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쉽게 포기도 못 하고, 그렇다고 지금 만약에 입안을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3분의 2를 소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단계에 못 갔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아니면 진짜 포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양쪽의 의견을 좀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견반려테마공원 있잖아요. 본의원이 군수님한테도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테마공원이 생기고 추모관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연천군에 와서 애견을 버리고 가는 유기견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수 있는지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하고도 군수님 답변 때 말씀드렸지만 인증된 반려견만 할 수는 있는데, 그 인증되지 않고 주변에 버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축산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해 가면서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은 있지만 이 테마공원이 생기기 전에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갖다가 우리군에서 하지 않으면 이거 꼭 생깁니다. 그걸 미리 안전장치를 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구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요, 우리가 ‘26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2차가 또 확정되잖아요. 확정되기까지, 1차는 이제 5년간 지나가니까 2차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또 연천군만의 특색을 살려서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인구소멸대응기금 이것은 자료를 받아봤지만 지금 군수님께도 질문을 드렸어요. 너무 각 과별로 이렇게 좀 소멸대응기금이 거의 나눠서 활용을 한다, 그냥 쓰기 위한 소멸대응기금인 것 같아서. 이것을 담당관님이 이제 주축이 돼서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아까 현금성은 일부라고 했으니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앞으로 2차까지도 계획을 해서. 지금은 특별한 계획 없이 무슨 과에서 1억 5,000 나간 데도 있고 몇십억 나간 데도 있고 몇억 나간 데도 있고 자료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나눠서 쓰지 말고 이것을 연천군만의 진짜 인구유입을 위한 그런 정말 절실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쓰는 예산들은 중앙관계부처나 거기에 또…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활용을 안 해도 여태껏 사업들은 많이 해 오셨잖아요. 그것은 이 기금을 안 써도 얼마든지 또 열심히 해서 타올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열심히 뛰시고 인구소멸기금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이 잘되면 인구유입이라고 하지만 이 기금만은 특별하게 투자를 해서 연천군만의,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성공적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 담당관님 있을 때 한번 성공적인 신화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받는 것만으로는 1~3년, 5년 벌써 2~3년 그냥 갔잖아요. 근데 앞으로 2차를 받는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에 72억이잖아요. 72억씩만 만약에 몇 년을 더 받아도 그러면 이게 몇백억이에요. 그것을 투자한다고 생각해서 한번 고민에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구유입, 그러니까 인구소멸대응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한번 제대로 발굴을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내년 초에 좋은 안이 나오도록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배두영 의원 거수) 예, 배두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저희가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군의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렇게 이해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서울시가 반려동물 테마파크하고 추모관이 들어오는데 추모관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서울시에서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월 4일 날 협약식 이후에 누차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좀 드렸지만, 이게 관련법에는 우리가 댐 주변지역 사업비라든지 장사시설 사업비라든지 환경 관련 법령에는 주민편익사업이나 지원사업이 별도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아직까지 동물보호법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수익금의 일부를 한다든지 마을발전기금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협약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넣었냐면, 이게 보통의 실시협약은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사업 종료 후에도 운영할 때 서울시-연천군의 지역주민이 상생 발전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을 한다는 규정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동물보호법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편익사업이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그다음에 조례를 서울시에서 별도로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협약서에 보면 지금 서울시 지역발전 기여방안에 보면 담당관님 말씀하신 내용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연천군이랑 군남면 주변 인근 주민분들하고 논의되는 게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러면 과연 이 협약서대로 하게 되면 이 책임의 소관 부서는 연천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다시 넘어가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아서 연천군에 유치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혐오시설이에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엄격하게. 추모관이라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분들도 혐오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그런 것 때문에 주민지원사업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서울시는 전혀, 연천군에서 군남면 주민분들하고 논의되는 것은 지금 전혀 모르실 것 같아요. 연천군에서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의 주체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무슨 기여방안이 있지만 이게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서울시에서는 없다고 본의원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주민들하고 지원사업이 연천군이 다 떠안게 될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물론 인과관계를 놓고 보면 이게 들어오게 됨으로써 군에서 하는 거지만 지역의 어떤 현안사업들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러니까 이게 꼭 의무와 책임 관계에 있어서 우리군이 이게 들어오게 됨으로써 서울시에서 해야 될 부담을 연천군이 하고 연천군이 떠안는 이런 그림으로 조금 보이실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림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림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이런, 저희도 서울시의회라든지 그런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저희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좀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게 서울시에서 제안한 게 아니죠. 이것은 우리군 자체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서울시와 연계를 짓기에는 조금 저희 쪽에서는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연천군에서 서울시를 어떻게 보면 배제하고 연천군에서 그렇게 제시를 할 정도의 상황 자체가 테마파크가 들어오고 추모관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인구유입이 되고…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연천군에서 이렇게 앞에 서서 할 정도의 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보다도 연천군이 그렇게 주민들하고 그런 게 지금 원활하게 되려면 그만큼 메리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할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가도 사실은 의문이에요.

그 부분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저희가 사실 2007년부터 사업대상지를 놓고 고민을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했고 민간투자도 유치를 해 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해 봤지만 사실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투자도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사업비를 거기다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한다 그래도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는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향후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 이게 불 보듯 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런 부분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여건에서는 그래도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까지 같이하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물론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지금 최근에 그게 들어오게 됨으로써 거기에 허브빌리지가 거기서 한 100억 들여서 리모델링한다는 얘기도 있고. 저희 군에서 올해도 신청을 했는데 문체부에서 반려동물 친화도시 신청을 지금 했습니다. 하고 작년에 안 됐지만 올해 관광과에서 또 그것을 신청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파급효과도 좀 있을 것 같고. 지금 BIX 산단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분 중에 이 반려동물에 관한 산업에 대한 문의가 조금 많이 들어오고, 그런 연계되는 사업이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하고의 어떤 관계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서울시에 어떤 최대한 협력관계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리고 이게 지금 협약서에 보면 연천군 의무사항이라 그래 가지고 이게 하천부지 정비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성토 이런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이것을 꼭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구역은 그게 눈으로 보면 제방 하천 쪽 경계지만 거기는 유원지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저희가 전체 79만㎡ 중에 서울시가 해당되는 구역은 11만 4,000이고요. 하천부지가 7만 9,000㎡입니다. 그게 이런 쪽으로는 이 위의 부지는 한 100년 빈도에 침수가 되는 거고, 하천부지는 30년 빈도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초지나 이런 것으로 조성을 좀 하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오지만 저희들도 이게 오면 많은 방문객들이 오니까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사업 검토를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성토 부분은 어떻게?

성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당초에 성토 부분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당초에 원래 2017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저희들이 이 투자대금, 그러니까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감정평가 할 적에 다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성토 안 하고 여기 조성된 것에 대한 토지비용을 더 받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싸게 구입을 해서 서울시에서 성토를 하고 그 방법이 낫지 않나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업 시기하고도 조금 관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성토라고 하는 부분은.

왜냐면 이게 향후에 지금 기반적으로 저희 들어가는 성토비라든가 이런 것에서 나중에 향후 토지 구입할 때 거기에서 적정한 수준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 생각일 수도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보는데, 물론 거기에 전혀 저거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들어가는 만큼을 받는다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연천군에서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가 그 생각은 빼고 토지매입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저희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하는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유로CC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그때 초창기에 저희가 골프장 하나 없어서 주한미군발전종합계획 반영을 하고 그때는 설계까지 저희들이 다 해 줬습니다. 설계해서 실시계획인가까지 받고 진입로 이런 것까지 해서 한 150억 정도를 투자해 가면서 그렇게 해 준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 주고받아서 그냥 지원 하나 없이 해 줬으면 좋겠지만 또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의 입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한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 가면서 저희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562억이면 실질적으로 이론적이지만 10% 범위 내면 56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이런 사항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시만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한 40억… 34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조금 더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지원이라든지 여기에 조금 같이 형평에 맞춰서 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우리군 입장에서 최대한 우리군이 손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대규모 투자라도 연천군에서 봤을 때는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손해… 장사로 비유한다면 손해나는 장사를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협약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약간 서울시보다는 을(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눈에 보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우려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사실 아니잖아요. 추모관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울시하고 봤을 때 협상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우월한 위치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모든 게 다 지금 그런 절차에서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연천군이 서울시에서 여기 그동안 오래된 땅에 투자 유치한다든가 그것은 다 좋아요. 좋은데, 우리는 서울시에서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것을 유치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유념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랑 협상할 때라든가 아니면 토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선발적인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군에서 10% 이상 해 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서울시는 공공인데, 어떻게 보면 전체 계획하고 계신 것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협약서에 있는 쪽으로 해서 우리군에 투입해야 되는 예산도 아마 계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예산에 대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기반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근거조항.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가 그냥 해 주는 건지, 근거조항에서 해 주는지 정확하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예, 박영철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11월 19일 날 군수님께 큰 틀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충분치 않고 세부적이지 않아서 오늘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서울시와 협약한 내용과 그다음에 연천군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조례를 갖고 두 가지를 갖고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 주셨는데 조례와 협약 내용과의 답변과 담당관님과의 답변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조례에도 맞지 않고. 또 서울시와 협약한 내용과도 맞지 않는 답변을 계속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씩 질문 좀 드릴 테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애견테마파크는 사실상 주민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원래. 원치 않는 거고. 또 토지매각 비용도 예상한 것보다 현저하게 가격이 적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엊그제 지난주에 주민공청회를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아직까지 거세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겠어요. 추후에 준공이 되면. 하지만 현재까지 상황은 그래요. 그런 가운데 지금 진행을 집행부에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민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연천군에는 60억이 있죠. 그 문제 때문에 주민공청회 때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는 다른 리에도 좀 배분해 달라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 지역은 2개 리에 해당되지만 나머지 리도 거기에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리의 이장님을 통해서나 주민을 통해서 합의점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신경 써서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추모관 건립 부지 주변은 민원이 조금 더 심하죠. 좀 악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기 추모관을 건립을 한다고 하면 그 주변에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또 주택이 인접해 있는 분들이나 그분들한테는 피해가 가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우리가 지원을 해 줄 것인가. 현금성보다는 우리가 그 지역의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거기가 자연녹지로 돼 있습니다.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추모관이 들어설 때 많은 방문객이 오고, 외부에서 오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카페가 됐든 식당이 됐든 어떤 상가 형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나마 생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녹지지역을 조금 완화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이 건폐율 20% 갖고는 100평 가져봐야 20평밖에 못 짓잖아요.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러면 그 지역의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서 어떤 영업행위로 인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애견테마파크를 연천군에 유치하고 추모관 그 혐오시설을 유치하려고 애쓰는 게 뭡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이죠. 목표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차원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무엇을 해 줄 것인가. 그분들이 와서 이런저런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에서 그 한 가지가 지역주민들이 그 주변에 토지를 갖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거기서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래도 장사라도 해서 소득이라도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 테마파크 주변은 모르지만 추모관 주변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관계부서하고 검토해서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재산권이 좀 향상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도시과에서 주관해서 물론 할 텐데,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한 단계 좀 완화해 줌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조금 삶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현금성으로 얼마를 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토지의 상승효과. 그것 때문에 상승되고 그 자리에다가 무엇을 해서 소득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각도로 검토해서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담당관님 답변 중에 지금 32억 정도만 투자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32억은 추모시설에 32억 투자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32억이 어떻게 되냐. 반려동물 추모관 진입도로 개설에 21억 7,000만 원. 진입도로가 없으니까 진입도로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도로를, 21억 7,000만 원 들어가요. 거기에 상하수 관로 1억. 추모관에 전기공사 1억 5,000. 농수로가 있는데 농수로를 옮겨야지 도로를 하니까 농수로 이설 2억. 추모관 진입도로를 보상해 줘야지 포장을 할 것 아닙니까? 8억. 해서 34억 2,000만 원 들어갑니다, 거기에. 추모관에. 추모관은 혐오시설이에요. 그렇죠? 혐오시설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이 찬성하고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반시설로 조성해 주는 거지 혐오시설에 왜 34억씩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서울시하고 당초 협약할 당시에 테마파크하고 추모관이 사업위치가 떨어져 있지만 한 사업으로 보고 그렇게 접근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접근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독립적으로 볼 수 없는 사업으로. 그래서 서울시가 테마파크하고 추모관을 같이… 원래 당초에는 추모관 자체도 유원지 안으로까지 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유원지 입지 기준에 추모관은 들어설 수가 없어서 주변에 있는 군유지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협약하고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그렇게 접근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4억이 추모관 쪽에 기반시설로 투자하는데 우리가 총사업비가 테마파크가 476억이고요, 추모관이 85억이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합친다는 말씀이신데, 테마파크와 추모관은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 구간, 위치도 엄연히 다르고. 또 사업이 큰 틀에서는 같겠지만 하나는 혐오시설이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하나 지금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그것도 못마땅해하세요.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나 앞장서지 않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테마파크는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고 주민들도 설득하면 좋겠다고 한번 추진하는 것에 지켜보겠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하지만 추모관은 그렇지 않거든요. 추모관은 어떻게 거기 우리가 기반시설을 추모관까지 해 줄 이유가 있냐 이거죠. 그것도 34억씩이나 들여서.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있죠?

예, 있습니다.

투자유치심의위원회 몇 번 하셨나요? 이 테마파크와 관련된 투자심의위원회.

올해는 아직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개최하지 않고, 거기서 이 내용을 다루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될 수가 있나요? 우리 조례에 보면요, 연천군 민간투자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지원의 범위를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꼭 넘어서 하게 되면 시비를 더 받아야 되고. 근데 10% 범위에서 넘어섰고. 그런데 어떻게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원래 주한미군, 이 유원지 사업도 주한미군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것까지 한꺼번에 하려다가 일실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맞는데, 지금 이 부분과 별개로 우리가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고 그런 부분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절차상의 그런 부분은 좀 있지만 법률적으로 큰 무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투자유치위원회가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이거 조례 필요 없는 거네요? 그러면 폐지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긴요.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보고하는 거고,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만들었을 때는 위원회 이게 행정절차 아닙니까? 이거 거쳐야죠. 어쩌자고 100억이 넘는 기반시설을 서울시에 해 주는데 심의위원회의 자문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100억이 넘지는 않는 것…,

100억이 넘습니다. 제가 아까 추모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쭉 말씀드렸죠. 34억 2,000만 원. 그다음에 테마파크와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사업 예정부지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성토하는 데 10억이에요. 10억 예상하고 있고. 테마파크 주변지역 정비사업 23억 5,000만 원 이거 하천부지 주변에 파크골프장 시너지 효과 내기 위해서 해 주는 거예요.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겁니다. 이 정비사업이 2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거기 지장물, 전주 이런 것도 이설하는 데 10억 들어가요. 그다음에 옹벽 이런 것들은 또 안전성 확보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또 군관리계획 변경. 거기가 원래 공원으로 부지가 돼 있는데 그것을 변경을 해 주는 거예요. 너네들 사업 잘하라고. 그게 16억 들어가요. 각종 영향평가 그것도 해 줘야 돼. 10억 들어갑니다. 이게 총 합쳐서 70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게요, 담당관님. 그냥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소상하게 의회에 보고 하나도 안 됐었어요. 세부적으로 이런 내용들. 이 100억이 넘는 금액을 서울시 애견테마파크가 들어옴으로써 다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돈이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돈들이에요, 이것 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일단 첫 번째, 그 공원에서 유원지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요. 유원지입니다, 거기가.

그거 유원지예요.

유원지가 그러니까 공원에서 조성계획 변경을 우리가 해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유원지에서 실시계획인가 받기 전에 이게 79만㎡ 중에 11만 4,000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변경 결정을 하는 사항인 거고요. 저희가 하천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유원지하고 이 서울시 사업부지 외에 늘 고민을 해 왔던 부지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주민을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저쪽 진상리에 파크골프장 얘기하듯이 여기서도 초지를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업이 검토가 됐었던 부지에서 저희가 조성하는 내용인 거고. 파크골프장 조성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확정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같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부분은 땅이 우리 땅이 아니고 환경부 관할 땅이기 때문에 점용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를 지원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보이고요.

담당관님, (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 집행부에서 자료 받은 것 있어요. 여기 보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연천군 소요예산 105억’.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지원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냐, 우리가 지원에 대한 대상이 되는 거냐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입안 같은 경우에는 79만에 대해서 우리가 11만 4,000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7만 9,000까지는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병행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담당관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땅을 어디에 100평을 사요. 그러면 그게 농업진흥구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내가 살 때. 그러면 그 사는 사람이 그걸 감안하죠. 이것은 농업진흥구역이니까 농업과 관련된 사업밖에 못 해. 아니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야.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땅을 보고 샀을 때는 이것저것 다 요건을 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사려면 어떠어떠한 행정절차나 허가 변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이 원래 다 해결하고 건물 짓잖아요. 우리가 땅 사 가지고 산지에서 사면 그 산지를 감안하고 ‘저것을 산지예방허가도 받아야 돼.’ 그런 것은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런 것을 사는 사람이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건축행위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그분들이 애견테마,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와서 건축허가만 받아서 지을 수 있게까지 이렇게 다 해 주냐 이거죠. 일반행정, 영향평가까지 이런 것까지 다 해 줘야 되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투자를 유치하는 부서로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서 그런 것 지원 없이 한다 그러면 대규모 투자유치 지원 조례가 좀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유로CC 할 적에도 시설결정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재해영향평가, 그다음에 상하수도 진입로에서 한 150억 이상을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17년간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이게 안 되고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은 커져만 가고.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국도비나 예산을 투입을 해서 했을 적에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서 한 사례입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하면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기존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것 중에 지금 하천부지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 검토가 됐던 사항도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것을 같이 수행하면서 협의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협약이 작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런 것은 있겠죠. 여건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토지를 얼른 어떤 방식이라도 개발하고 투자유치자를 얼른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좀 감안해서 예산을 조금 더 넣어서 투입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의회에서 다 몰라요. 모르고 있었고, 저는 최근에 알았고. 그래서 조례에 투자심의위원회도 엄연히 있고 거기 거쳐서 시비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해서 지급해야 되고. 또 거기에 보면요. 지원금은 준공이 된 이후에 대규모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지원금이고요. 이것은 기반시설… 지원금은 그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조례 제30조에 보면 서울시가 애견테마파크와 관련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안 받은 것을 알 수 있나요, 여기서? 서울시가 100% 서울시 예산 갖고 여기다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게 있는지?

100% 서울시 예산입니다.

장담하실 수 있죠?

의회에 사전에 할 적에 서울시의회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서울시 속기록 나온 것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본의원이 묻냐면, 서울시 예산 갖고 100% 예산 갖고 연천군이 투입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보조금이나 지원을 그 목록으로 받았을 때는 연천군이 지원할 수 없어요. 없게 돼 있어요.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연천군 우리 조례에.

예, 그것은 100% 사실이고요.

조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이 100%로 투입됐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증명해 주시고, 조례에는 그렇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하면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문구가 있어요. 조례 항목이.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증명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직간접적으로 105억이 되는 예산이 들어가요, 연천군 예산이.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애견테마파크가 들어오지 않으면 105억이 들어갈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105억이 들어간다는 게 뭐야? 다 기반시설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그거 자꾸만 담당관님이 부정해도 그게 당초에 다 계획이 없던 것이 지금 105억이 여기 편성됐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집행부에서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105억에 대한 것. 이것을 그냥 부인하면 안 되는데 이거 105억 진짜 다 투입하고 또 군수가 할 수 있으면 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료는 저희가 설명이 미흡했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의회 동의안, 실시협약 동의안에 비용추계서에 첨부된 자료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자료에 대한 설명이 좀 미흡했을 수는 있습니다.

미흡한 게 아니라 이거 처음 본다니까요, 이 자료. 나 이거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서울시와 협약서 체결한 것 보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 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적어도 조례에 ‘총사업비의 10% 범위 안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조례만 믿고 서울시와 협약한 내용 이의 제기 안 했고, 또 그렇게 되는 줄 알았죠. 조례의 10%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 해 주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최근에 와서 보니 그것하고는 지금 아무것도 안 맞는 거고. 더군다나 또 담당관님 아까 설명해 주시기를 32억 정도밖에 투자 안 한다 하는데 지금 105억이 나와 있고, 계산에는. 또 32억은 지금 추모관에 다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추모관은 혐오시설이에요. 거기다가는 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해 주면 테마파크 쪽에다 해 줘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안 맞고.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담당관님. 추모시설은 혐오시설인데 거기다, 추모시설 들어오면 다 기반시설 해 주나요, 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주민이 찬성해야지 그것도 해 줄 명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본의원은 원래 추모관에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해 주려면 테마파크 쪽에다가 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기반시설을 해 주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의원이 지켜봤을 때 좀 안 맞는 답변을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 토지 매각이 앞으로 이루어질 텐데 지금 이런 100억 넘게 어쨌든 간에 지원해 주는 상황에서 아마 토지매각 비용이 한 150~160억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연천군은 뭐냐 이거죠. 100억 넘게 지원해 주고 100 한 50~60억 토지매입비도 받아요. 그러면 뭐가, 경제가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연천군에 크게 앞으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100억, 200억 손해 봐도 좋겠습니다. 근데 주민들도 저렇게 아우성인 그런 상태에서 이 내용을 만약에 주민들이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심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 상하수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추모관이 됐든 테마파크가 됐든. 그러면 거기 원인자부담금 생기죠? 그거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원인자부담금 부과할 겁니까, 면제해 줄 겁니까?

일단 현재 계획은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사용자 부담으로 해서.

꼭 부담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맑은물사업소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어요. 현충원이 원인자부담금 면제 13억 면제를 해 주는데 저희가 상하수도 공사하면 보통 한번 시작하면 몇백억씩 들어가요, 공사비가. 그런 것들을 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적립을 해 놓는 거예요. 모아서, 모아서, 모아뒀다가 그 200억, 300억 공사할 때 투입하는 겁니다. 그런 것 건건 받아서 면제, 감면, 면제, 감면해 주고 공사할 때는 300억씩 우리 연천군에서 부담하고.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애견테마파크, 추모관 여기 원인자부담금 발생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원인자부담금은 부과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105억 다 계약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서울시하고 이거 투자계획 여기 협약서에 다 담아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은 담아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하겠다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그 적립을 해서 하겠다는 것. 근데 하겠다는 것의 예상치 예산 아닙니까, 그게? 예상되는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금액은 맞지 않겠지만 그 사업 종류마다 다 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거기 협약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100억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너무 과한, 우리가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군수님 군정질문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당초 협약서 작성할 때의 그 내용 범주 안에서 그러면 이것을 다 10% 범위 안에서 하겠지, 당연히 조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집행부가 이 문제를 계속하고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조율이 더 필요할지, 아니면 이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본의원은 답답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에 대한 군정질문은 점심식사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재구 의원입니다. 연천군 조직 인사 관리와 직원 복지, 주민자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마을정관 관련입니다. 우리 마을은 지역 공동체 중심이자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주민들이 동의하고 참여하는 마을정관은 지역사회의 자치를 이끌어내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마을정관 정비와 관련하여 단순히 형식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효율적인 체계로 운영되는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마을정관 관련하여 정비 추진 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많은 이들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군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부자들에게 새로운 답례품을 제공하거나 기부금이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기부자들에게 알리고 새로운 기부자 발굴을 위해 다양한 홍보 불안을 마련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효과,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주요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다른 기업들에게 모범적인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하며 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포용적 사회를 이루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또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우리군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 현황 및 앞으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담당관 윤승원입니다. 윤재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질문하신 마을정관 정비 추진 현황입니다. 연천군 98개 리 중 7개 마을의 규약이 존재하지 않으나 마을규약 정비를 통해 2개 마을이 마을규약을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5개 마을의 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규약의 정비를 위해 표준규약을 만들어 2020년부터 읍·면 및 이장협의회 월례회의 시 지속적으로 안내하였으며, 정관이 없는 마을을 방문하여 이장, 노인회장 등 마을 대표와 표준규약을 바탕으로 한 마을별 실정에 맞는 규약 제정안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을규약은 마을별 사적자치 규약이며, 마을 주민들의 협조 및 동의,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일괄 정비할 수 없어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표준규약 안내 및 마을규약 제·개정 권고와 찾아가는 마을규약 정비 등을 통해 마을규약이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처음 시작한 연천군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해 참여자 1,336명에 모금된 금액은 1억 5,700만 원입니다. 모금된 기금으로 금년도에 숲 조성을 위한 묘목을 1,170그루를 구입하였으며, 현재 고향사랑기부 홍보 동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1월 현재 연천군 고향사랑기부 참여자는 1,027명에 모금된 금액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올해 연천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해 7월에 농협생명 및 농협중앙회 임원과 한국철도공사 전기본부 임직원의 고향사랑기부 기탁식을 진행하였으며, 8월에는 의왕시에 위치한 NH농협 IT본부에 방문하여 농협 임직원들의 기부를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외 주요 축제 및 동문회 등 찾아가는 홍보를 통해 연천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더욱 다양한 홍보활동을 위해 연천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영상 제작뿐 아니라 추가 답례품을 증정하는 연말 이벤트 진행 및 동두천시와의 직원 상호기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2024년 기부자에 대한 서한문을 발송하고 고액 기부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천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연천군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홍보방안을 다각화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 및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입니다. 장애인 고용 실적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채용할 경우 인정되며 고용부담금은 ‘월 미달 고용인원×부담기초액’의 연간합계액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2023년도 고용 의무인원 27명 중 월평균 미달 고용인원 8명임에 따라 고용부담금 1억 1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률 개선계획입니다. 현재 장애인 공무원 퇴직과 공채 채용 인원 합격률 저조 등의 사유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국가유공자 1명 채용, 재직공무원 장애 여부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장애인 3명, 국가유공자 1명을 발굴하였으며, 2025년부터 공개경쟁임용 장애인 전형 채용 직렬을 3개에서 9개로 확대하고, 장애인 선발 비율을 9.8%에서 11.4%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하여 장애인 경력경쟁임용 시험 및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윤재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3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윤재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몇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정관 관련해서 지금 미존재하고 있는 5개 지역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자료 제출할 때까지는 저희가 7개에서 2개 마을 제정한 것을 확인했는데 추가로 확인했을 때 두현리하고 아미2리가 이제 제정된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옥산1리, 대전2리는 연말에 총회를 통해서 제정할 계획이고, 나머지 두일1리 정도만 저희가 조금 방문을 통해서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일1리가 방문해서 아직 못 만나셔 가지고 안 되신 거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다 동의하시고 제정하시는 거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최초로 시작하셨는데 지금 2024년도 실적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네요. 보니까 금액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요.

지금 금액 대비로 따지면 지난해에도 이게 11월 말까지는 이 정도가 안 됐거든요. 아직 한 달의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사실 한 2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을 목표로 해서 1억 5,700 했고 그래서 2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한 달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 보면 기부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지난해 같은 경우 이제 처음 시행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고액 기부자라고 해 가지고 한도가 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이제 500만 원 기부하신 분이 네 분 계셔 가지고 군수님하고 식사하면서 대화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기부하시는 유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분들이 많이 기부를 해 주시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그게 뭐 아직 통계는 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이제 출타해서 생활하신 분이 좀 있고. 지금 농협이나 축협,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방문해서 한 데도 조금씩 하시고 축협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파주연천축협 조합에서 도와주시고 농협에서, 주가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도 아까도 말씀했듯이 동두천시하고 상호협력을 통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이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참여를 거의 12월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동두천시랑 서로 상호 간에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고용을 미달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반납하는 금액이 1억 1,000…

예, 부담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답변서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공개 채용할 때는 저희가 의무 고용을, 저희가 이제 3.8%라 저희가 27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21명 정도… 20명, 21명 계속 이제 퇴직하고 그러면 이제 변화해서 지난해는 아까 보고에 답변드렸듯이 한 8명으로 해서 한 1억 100만 원 되고, 올해 것도 지금 해 보니까 한 6명 정도가 부족해서 한 9,300만 원을 내년에는 부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올해도, 이게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참여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에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운전직이나 간호조무직 그런 쪽으로도 많이 채용을 하려고 더 노력하고요. 거기에다가 경력경쟁으로 해서 행정직, 사회복지직, 사서직, 전산직까지도 그것도 생각해 보고, 아까 답변드렸듯이 3개 직렬만 했는데 9개 직렬로 더 확대를 해서 의무고용 이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전형 채용 직렬을 3개로 했다가 9개로 바꾼 게 무슨 이유…,

예, 늘려서 이제 내년에는 채용을…,

확대해서 채용을 더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처음부터 9개로 했으면 미달이 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전에 해 왔던 것을 이제 계속하다 보니까 솔직히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일단 미달이 돼서 반납하는 일은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참여율이 적다고 하셨는데 참여율이 적은 이유가 뭐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보면 저희가 연천 지역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뽑을 때 토목직하고 건축만 전국적으로 지역 제한을 풀고 나머지는 연천군을 제외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적자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참여율이 적은 게.

인적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토목하고 건축만 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좀 장애 쪽에…,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미달이 되는 상황이 안 생기게끔 잘 대안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양희 의원 거수) 박양희 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갖다가 이거를 분담금을 내고 계시잖아요.

예.

이게 언제부터 내셨어요?

이게 아마 계속 내고 있었던 것… 이것은 고용 그거를 다 못 채우면은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2021년도에 1,200만 원, 2022년도에 6,800만 원, 2023년도에 1억 1,200만 원 이렇게 계속 내고 있었거든요? 이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저 본의원한테 알려준 거예요. 여기 경기북부지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타 시·군에서는 10원도 안 낸대요, 0원이래요. 근데 연천에 이렇게 돈이 많냐고, 왜 이 부담금까지 여기에다가 내야 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담당관님 이 답변서를 보니까 주로 세무, 행정, 사회복지 이런 쪽으로 구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를 해서 문화나 예술 뭐 이런 것도 다, 문화예술도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쪽으로는 한 번도 공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답변했듯이 저희 3개 직종만 공채를 했고 그래서 이제 9개 직종으로 이제 확대를 해서 채용하려고 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예, 일단 이거는 답변은 잘 봤는데 일단 연천군에도 시설이 있잖아요. ‘바람꽃’도 있고 ‘동트는마을’도 있고 장애인 시설이 몇 개 있잖아요. 거기에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고용공단에서요. 근데 그쪽으로는 전혀 안 알아보셨죠? 신경을 안 쓰셨죠?

그런 쪽은…

장애인 그쪽에서 문화예술 이런 쪽을 장애인들이 거기 시설에서 배우고 학습하고, 또 발표하고 이러는 것에도 이 고용공단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쪽으로 담당관님이 한번 안 알아보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은…

예, 한번 이거…,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거는 의원님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한번 조사해 보시면… 그래서 아까운 장애인들, 약간 정상인보다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지역 자체적으로 도와서 연천군을 이렇게 빛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거를 안 하고 부담금을 낸다? 이건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담당관님, 한번 다양하게 직원 행정이나 연천군 행정 하시려면 바쁘시지만 장애인 쪽도 많이 한번 신경 쓰셔서 시설도 한번 알아보시고. 또 장애인들 연천군에 많아요. 물론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있고, 아는데도 창피해서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한번 홍보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 부담금 내지 않는 것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그런 시설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하고요.

예,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아서 본의원에게 답변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직자분들 신규 임용을 하셨든 아니면 현재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이 이제 직무 역량을 위해서 교육을 하잖아요.

예.

여기 보면 기본교육과 직무 전문 분야 교육해서 이렇게 6가지로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우리 연천군 공직자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기본교육과 직무 전문 교육 외에 우리 연천군 군정 홍보를 하고, 또 연천군의 관광지를 홍보하고 이런 것도 연천군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죠. 여기에서 생활을 하면…,

아니,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연천군의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말하자면 연천군을 홍보하고 또 연천군의 관광지나 이런 부분들도 홍보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직원들은 여기 주위에 있는 관광지나 역사 문화 그런 내용을 알아야지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럼 여기 이제 6가지 직무 교육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에게 우리 연천에 쉽게 말씀드리면 9경이 있잖아요, 9경.

예.

1년에 얼마큼의 교육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시키는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재인폭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 주상절리가 됐든 9경에 관련돼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이며,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전문 교육이죠. 직무 교육의 한 분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본 그런 예가 있나요?

그렇죠. 여기 보듯이 현답발굴단 해 가지고 관내 문화자산의 활용 방안도 모색하는 그런 교육도 있거든요. 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부 팀을 구성해서 홍보하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도 한 것 같고 올해도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연천군 공직자들이 뭐 연천 관내만 또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외부에 나가서 또 주거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출장이나 휴가 때도 외부에 나가서 또 외부인들을 만날 수도 있고,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만날 거고. 그럴 때 우리 연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얼마큼 되나. 우리 공직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교육을 통해서 몸에 배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재인폭포’ 하면 재인폭포에 대해서 줄줄이 이렇게 쭉 나와야 되고, ‘주상절리’ 하면 주상절리에 대해서 쭉 나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공직자 개개인들이 얼마큼 그런 상식을, 지식을 알고 있을까 그런 것들이 좀 조금 걱정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직무 교육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직무 교육 중에 우리가 한 꼭지를 넣어서 우리가 연중 우리 신규 공직자 들어오시는 분 포함해서 이렇게 교육 계획을 세워서 좀 하면 어떤가 해요. 우리 기존에 공직자분들도 고향이 연천이면 또 조금 낫잖아요. 연천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지식이 있는데 처음 신규 임용된 분들은 여기 출신이 아니시면 사실 잘 몰라요.

예.

그럴 경우에는 외부인들한테 홍보하기에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하고, 우리가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사실 다 연천군 홍보대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교육이 사실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연천군은 부족한 것 같아서 과장님 어떤 또 계획을 혹시 세우고 계시는지, 아니면 본의원이 말씀 주신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한 번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지금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에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미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내년 ‘25년부터 계획을 좀 잘 구성을 해서, 구성 요건이 여기 기본적으로 6가지는 있어요. 이것 외에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린 그런 우리 연천군의 9경, 최소한도 9경 정도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프로그램을…,

예, 그렇게 해서 어디 가서도 ‘연천’ 하면 9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저는 그래야지 우리 연천군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외우려고 요즘에, 이 질문드리기 전에 많이 노력을 해요. 딱 프린트해서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노력을 할 거니까, 또 의원님들도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25년도부터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홍보대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천군을 널리 알리고 외부에 나가서도 또 많이 알리고 이렇게 해서 연천군이 많이 홍보가 되고 생활 인구가 많이 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있어요. 지금 백의리에서 카페하고 거기 방문자센터하고 두 군데 운영하고 있죠?

예.

근데 거기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 방문을 해마다 한 번씩은 이제 가보는 편인데 가볼 때마다 사람 구경은 할 수가 없고, 사실 유명무실한 그런 운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 목적이 자생적으로 이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또 마을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그 목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설립한 만드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에 완전히 반한 그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하루에 몇 분이나 오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운영이 될 건데, 계속 앞으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계속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가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 정리하면서 그냥 민간한테 위탁을 주든지. 이거 지금 3년 치만 뽑아봤는데 운영비만 1억 들어갔어요, 1억. 공공요금 뭐 이런 거, 시설개선비 뭐 이런 거.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요. 내년에도 여기 보니까 4,500만 원 예산 편성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마을에 그냥 주는 게 낫지, 그거 애써서 힘들게 손해 보면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어느 시점에서는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담당관님.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정리하고 싶은데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게 이제 일차적으로는 계약기간이 있거든요. 내년 9월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일단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도 내년에 4,000여만 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사실 공공요금은 저희가 방문자센터만 요구를 했고 실질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공공 부분은 안 들어가고 일단 시설개선이나 그런 쪽에 예산을 요구한 상황이고요. 이게 보면 모든 사업이 그래요. 이게 저희는 잘되려고 마을하고 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그게 여의치 않아서 진행이 좀 매끄럽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도 나름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마을에서 이제 이렇게 저희의 생각대로 많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일차적으로는 이게 존폐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내년에도 더 두고 보고 어떤 개선점을 찾아서 진행을 하고, 지금 운영하는 조합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째 운영하고 있죠?

지금 3년 차죠.

예, 3년 차인데 지금 1억 정도 환경 개선하고 이제 공공요금 이런 것에서 계속 들어가는데. 희망이 보이고 가능성이 있으면 본의원이 이런 소리 안 해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고, 거의 없다고 봐요. 거기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공간 상태도 그렇고. 그래서 카페는 그런대로 조금 더 기다려 봄직 한데 방문자센터는 거의 뭐 위치나 그 환경이나 내부 공간, 이런 거나 보면 제대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는 순간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계약기간이 내년 9월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거는 주민들하고, 그쪽 측하고 협의하면 되는 거죠. 계약은 협의할 수 있는 거죠. 꼭 그때까지가 아니라 협의해서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다른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그것을 민간한테 그냥 월 얼마에 이렇게 넘겨서 차라리 마을기금으로 그거를 수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그러면 개인이 운영을 하게 되면 적어도 우리 연천군 예산은 안 들어가잖아요. 개인이 운영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이 의미 없는 그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근무하시는 분도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무하시는 분도 고통스럽고, 또 연천군 입장에서도 의미 없는 예산이 자꾸만 투입되고. 그런 것을 봐서는 적어도 방문자센터는 협의해서 정리하는 게 맞고, 카페는 담당관님 말씀대로 조금 더 운영해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협의도 한번 해보시고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현재의 상황이나 이 시스템을 계속 고집하시지 말고 저는 조금 개선을 하자는 겁니다.

예, 일단 개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기간에 관계 없이 그분들하고 협의하면 돼요.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 예산 투자해서 의미 없는 거 자꾸만… 만약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의미 없는 예산을 이렇게 투자 계속하겠습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주민 참여 프로그램,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으로 주민자치회에서 등불 만들기 하더라고요?

예.

그거 해마다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관광과에서도 이제 구석기 모양의 등 만들어서 구석기 축제 기간에 이제 도로변 가로수에 걸잖아요?

예, 저희는 이제 그거…,

아니, 관광과에서.

예.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담당관실에서는 한지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구석기 축제장 내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런데 그게 해마다 3,300만 원씩 투입해요. 근데 이제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한 번 제작하면은 그래도 몇 년 써요. 어제 관광과장님 말씀하니까 한 번 제작하면 한 7~8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한지로 만드니까 오래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그러면 이거를 3,300만 원씩 들여서 500개 만들어요. 500개 만들죠? 그러면 이것을 한 해 쓰고 폐기합니까?

아닙니다. 보관해 가지고…,

보관이요?

예.

그러면 해마다 500개씩 만들어요? 작년에도 500개 만들었어요.

예.

내년에도 예산서 보니까 또 500개 만들 계획이네요?

예.

그러면은 또 쓴다고 작년에 만든 것 쓸 거 아니에요. 그거 한 번 만들면 몇 년 쓰세요?

지금 처음 만든 것도 2년 차 쓴 거고, 제가 알기로는 2년… 지금 내년 하면 3년 차 만드는 거거든요.

예, 3년 차예요. 그러면 지금 9,900, 한 1억 들어갔어요. 그렇죠? 내년에 만들면 1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것을 계속 이렇게 해마다 만들어야 되는지가 조금 의문입니다.

그게 이제 한꺼번에 10개 읍·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많이 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500개씩 이제 지난해에 했고, 그래 가지고 이제 일부 파손된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수리도 하고…,

구석기 축제장 내에 그 등이 몇 개 필요하나요? 소요 개수가 몇 개예요?

그런데 그거는 꼭 뭐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사실 뭐 거기 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야간에 비치면 그래도 조금 볼거리가 되고 있어서 반응이 괜찮다고 판단해서 지금 더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하는 거 좋아요.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또 운영하고 그러면 좋죠.

예, 재료비만 해 가지고…,

좋은데,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하지 말고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숫자가 500개, 1,000개, 내년에 하면 1,500개잖아요.

거기 등불 걸려 있는 것 봤어요. 축제장 안에 걸려 있는 거 봤고, 또 전곡읍에서 벚꽃 축제할 때도 임대해서 거기 걸고 다 봤습니다.

예.

봤는데, 개수가 그렇게 많이 걸려 있지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면 좀 파손되는 게 조금 있어서…,

그러니까 2년 차 만들었으니까 지금 1,000개 있잖아요. 현재 파손된 것을 가정 안 하고 1,000개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내년에 또 봄에 만들면 이제 1,500개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계속 만들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을 꼭 필요한 양만 만들고 격년제로 또 걸러서 또 한 번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돈 3,300만 원 많으면 많은 돈이고 적은 돈이겠지만 이런 것 좀 아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해마다 이렇게 꼭 만들어서 해야 되나 생각 들어요.

해마다 매년 할 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격년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후년까지 하면 2,000개면 거기에서 이제 일단 관리하는 것만, 파손된 것만 수리하는 정도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한 2,000개 해서.

아무튼 본의원 생각은 그렇다는 거 전해드리고. 격년제로 조금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은 한 번 만들면 조금 더 한 2년, 3년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조금 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도 2년, 3년 이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1년하고 아예 못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 지금 2년, 3년 쓰고 있습니다. 일부 파손돼서 그렇지.

그렇게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행정…, ( 박운서 의원 거수) 예, 죄송합니다. 박운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저희 ‘25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이게 명예퇴직 전 휴가 45일 이거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죠?

시행은 지금 그 조례를 개정해야 돼 가지고 1월 달에 임시회 때 상정해서 1월…,

그러면 조례 개정되면 바로 시행하실 건가요?

예.

그럼 이거 우려되는 부분이 업무 공백은 어떻게 하실 거죠? 지금 현재도 보면 이제 그동안 사용 안 하셨던 월차라든가 이런 것 쓰시면 업무 공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45일 휴가를 더 주면 업무 공백이 그만큼 더 많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매달 퇴직하시는 게 아니고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그럼 많을 때는 또 몇 분 과장님이 퇴임하고 국장님 퇴임하실 건데 그때 업무 공백은 어떻게 하실 거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휴가를 이렇게 주실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실 건지?

그게 이제 일괄적으로 드리는 게 맞고요. 45일을 주기 때문에… 퇴직 전 45일 가는 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뭐 쓰기에 따라서 진짜 45일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중간에 주요 일이 있으면 잠깐 나오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당사자한테 맡겨야 될 것 같고,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공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개선해야 할… 그게 뭐 저희가 이제 개선해야 된다고 개선할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는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제가 이제 권한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예우 차원에서는 참 좋은 혜택인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업무 공백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최대한 업무 공백 없게 담당관님, 행안부에서 내려오시면 연천군 실정에 맞춰서 잘 분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 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배두영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평생학습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배움과 성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 통일평생교육원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명문화학교 육성사업 관련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역의 명문학교는 우수한 인재를 양상하며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인구 유출을 방지하며 정주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군에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현재까지의 사업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사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 교육발전특구 관련입니다. 우리군은 2024년 7월 30일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에 지정되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것은 우리군의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지역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을 통해 연천군만의 특색 있는 교육 모델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심어주며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교육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전환점에서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연천군 학생들에게 더 넓은 가능성을 열어주고 지역사회가 교육과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 관련하여 세부사업 별 진행 시기, 추진방안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연천군 교육발전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국외 어학연수 관련입니다. 어학연수는 영어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이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이 자신감을 키워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통찰력을 넓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연천군 학생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발전을 넘어 우리군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교육적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어학연수 확대 관련 추진계획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번째, 예산 관련입니다. 교육은 지역의 미래를 열어가는 기반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처럼 교육환경이 지역발전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안정적인 교육 예산 확보가 곧 지역사회의 성장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지역 학생들에게 동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책무입니다.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부담에 관한 법의 특례가 올해까지인 점에 따라 발생할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일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 서진선입니다. [답변] 먼저, 배두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문화학교 육성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3년부터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 및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연천고, 전곡고에 명문화학교 육성사업 예산을 금년까지 총 122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명문화학교 육성사업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기숙사 운영지원, 우수 신입생 장학금 지급, 고입 홍보 지원, 방과후학교 활동 지원 등이 있으며, 각 학교 실정에 맞는 세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문화학교 육성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보다 기숙사 운영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지원하는 기숙사 운영지원 예산이 2024년 기준 명문화학교 육성사업 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인건비 등 증가에 따라 해당 예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학생 수 감소 및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기숙사 입사생은 감소하여 기숙사 입사의 경쟁률은 의미가 없어졌으며 실제 혜택을 받는 학생 수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수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숙사 운영비 등 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보다 우수 교원 양성, 학생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의 지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2026년 교육지원사업 예산 편성 시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와 사전협의하고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2025년 자공고 2.0 재신청 및 지정을 통해 교육과정을 정비하는 등 학교 및 교육지원청과 적극 협력하여 명문화학교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교육발전특구 관련 세부사업별 진행 시기 추진방안,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연천군 교육발전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추진 전략을 ‘DIVE 연천교육 매력에 빠지다’로 제시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4대 과제인 연천형 늘봄체계 구축, 공교육 경쟁력 제고,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 연천 BIX 연계 특성화 교육 등 16개 세부사업에 13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인 연천형 늘봄체계 구축 세부사업별 진행 시기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형 늘봄체계 구축 첫 번째와 두 번째 세부사업인 권역별 늘봄센터 구축 및 운영과 학생 전용 공용 통학체계 구축 및 운영은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연천초, 전곡초, 군남초등학교를 늘봄거점센터로 지정하여 3개 권역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세부사업인 UNESCO&;글로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은 UNESCO 이념 교육 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25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모로 선정된 학교를 통해 추진하고, 국내외 어학연수 사업은 학생 선정을 통해 ‘25년 8월부터 `26년 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학생 선발을 통해 ‘25년 8월 추진 예정입니다. 네 번째 세부사업인 유보통합센터 구축을 통한 유보통합 강화는 ‘25년 3월 중 유보통합 시범학교 공모 후 선정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대학이 연계하여 공동교육과정 개발 후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추진과제인 공교육 경쟁력 제고 세부사업별 진행 시기 추진방안입니다. 공교육 경쟁력 제고 첫 번째 세부사업 연천 자율형 소규모 초중학교 육성은 ‘25년 2월 중 대상 학교 공모사업 선정 후 에듀테크, 진로, 문화예술 등 교육과정 특화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 연천 발전협약형·산업연계형 자공고 육성은 교육부에서 선정하는 ‘25년 자율형 공립고 선정을 목표로 특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시설 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세부사업 지역자원활용 ‘경기공유학교’ 운영 확대는 연천초, 군남초, 초성초등학교를 거점 활동 공간으로 지정하여 ‘25년 학생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발명교육, 에듀테크, 체육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세부사업 우수 교원 유치 및 육성은 관내 교원 대상 교육발전특구 포럼을 상·하반기 중 1회 운영하고 우수 교원 연구 사례 발표를 통해 성과 공유 등 안정적인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위한 우수 교원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 세부사업별 진행 시기 및 추진방안입니다.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 첫 번째 세부사업인 군인 자녀 및 학습지원 대상 학력 향상 교육은 ‘25년 3월 중 군인 자녀, 다문화 자녀 등 학습지원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력 향상 교육지원 체계를 개발하고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 디지털 기반 교원 및 학생 디지털 역량 강화는 ‘25년 3월 중 디지털 교육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교원 및 학생 대상 연수과정을 개발 후 개발된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연천군 청소년 AI센터를 ‘25년 4월 개관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험 및 교육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세부사업인 문화 관광 교육과정 및 인재 양성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25년 상반기 중 지역 특성을 담은 문화 관광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학생과 문화 관광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세부사업 청소년 진로교육 온라인 플랫폼 개발은 ‘25년 상반기 중 진로·교육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여 연천군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 탐험 기회와 온라인 기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5년 5월까지 지역사회 내 직업 연계 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처 발굴을 통해 초등 중등 고등 대상별 방학기간을 활용한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추진과제인 연천BIX 연계 특성화 교육 세부사업별 진행 시기 및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BIX 연계 특성화 교육 첫 번째 세부사업인 AI 연계 그린바이오 직무 및 직업교육은 상반기 중 교육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AI 그린바이오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하반기 중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30명 대상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인 연천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 운영은 ‘25년 교육발전특구 MOU 체결 대학과 학위과정 개설 협의를 통해 2026년도 학위과정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부사업인 연천 주요 산업 연계 전문인력 양성은 BIX 산업단지 등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과 군민들이 원하는 자격증반 운영,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AI 스마트 돌봄 인력 양성,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미라클 아카데미 운영 등 교육기관 위탁 등을 통해 ‘25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세부사업인 BIX 산업교육지원센터 운영은 BIX 산업화지원센터를 ‘28년 준공을 목표로 ‘25년 상반기 건축설계 공모하고,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예정으로 ‘28년 준공이 되면 이곳을 학위과정 운영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 신청 시 권역별 늘봄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의 경우 전곡, 청산 중앙권역 늘봄센터인 에듀헬스케어센터에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으나 ‘28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건축 기간 중 중앙권역 늘봄센터를 전곡초등학교로 변경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BIX 산업교육지원센터 운영의 경우 BIX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추진 중인 사항으로 건립 기간 중 전문인력 양성 과정과 학위과정 운영 사업을 통일평생교육원 교육실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권역별 늘봄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은 교육발전특구 핵심 사업이나 기존 학교별 운영 중인 방과후수업과 돌봄사업을 권역별 늘봄센터로 집중 운영하는데 기존 채용된 각 학교별 돌봄 관련 무기계약 인력관리 문제와 장거리 통학에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의 참여 의사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색있는 늘봄 프로그램 개설로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연천군 교육발전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교육체계 개편 및 교육프로그램 특성화를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사교육 없는 연천,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역 내 기업에 취업 연계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위기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국외 어학연수 확대 추진계획 및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 어학연수는 2014년부터 호주 어학연수를 중학교 2학년 4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미국 어학연수를 고등학교 1학년 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에 따라 ‘25년부터 매년 5%씩 국외 어학연수 대상 인원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외 어학연수 관련 문제점으로는 호주 어학연수 시 홈스테이 가정환경 차이에 따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지 홈스테이는 호주 연수학교의 홈스테이 담당자가 자격을 갖춘 학교 인근 가정의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 후 학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학생들이 동일한 숙박시설에 가는 것이 아닌 현지 가정에 머물다 보니 가정환경에 편차가 있는 것이 당연하나 코로나19 이후 홈스테이 지원 가정이 감소하여 환경 편차가 더 커진 상황으로 2024년 2월 호주 어학연수에서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25년 2월에 예정된 호주 어학연수는 연수학교를 변경하였으며,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연수학교에 철저한 사전 홈스테이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 5일 실시한 호주 어학연수 사전 설명회에서 학생 및 학부모에게 홈스테이 배정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였으며, 현지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튜브 등 참고자료를 안내하였습니다. 국외 어학연수 추진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하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만족도 높은 어학연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정부의 교육예산 삭감으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교육예산 삭감으로 인한 문제점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교육청·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연장이 불투명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항으로 연장안이 12월 10일 본회의를 거쳐 입법이 완료되면 2024년 일몰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고 지원이 3년 연장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 2025년도 예산은 ‘24년 대비 9,966억 원이 증가한 23조 540억 원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우리군은 경기도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금 2억 8,500만 원을 반영한 상황으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내년도 교육예산 모니터링을 통해 연천군 학생들이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두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주질문자이신 배두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후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서 상세하게 잘 주셨는데요. 그래도 보충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 명문화학교 육성사업이 2023년도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 2003년부터.

예.

이게 지금 한 20년 동안 122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이게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명문화학교의 취지에 맞는 사업은 별반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변서에 주신 것처럼 지금 문제점을 주셨는데, 혹시 세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도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자료에도 말씀드렸지만 2026년 교육지원사업 예산 편성 시에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서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어떤 명확한 성과목표를 설정을 해야겠다. 그냥 예전부터 주던 거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수시로 평가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진작부터 이렇게 잘못 시행하고 있다는 걸 느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업이 지금 거의 변함이 없거든요. 지금 20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거의 내용이 매년 똑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군정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요, 좀 개선을 해야겠다… 근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이렇게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보면 지금 전곡고등학교 예지원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설립을 했거든요. 그러면 2014년 이전에는 이거 운영비를 어떻게 했죠? 기억 안 나시나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문제점이 기숙사 운영 지원비에 너무 과다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예전에도 똑같이 운영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학교 자체 사업으로 했을 가능성도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냐면, 반납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뭐 거의 7억 가까운 돈을 명문화학교 예산으로 지원을 했는데 2023년도 사업 사용을 하고 반납한 예산이 6,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납분하고, 또 교육청에서 수학여행 경비도 저희가 이 비용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2개 고등학교에서 6,700만 원 가까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경감을 해서 이번 예산 편성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해서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점 때문에 실제 명문화학교 육성사업에 딱 맞춘 사업을 하기는 사실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목적에 맞게끔 최대한 거기 부분에는 맞게는 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25년도 사업은 일단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을 좀 논의를 해서…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를 명확히 제시를, 그 어떤 목표를 할지는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가질 계획으로 있고요. 교육발전특구의 실무추진단에 이런 학교는 없습니다. 교육청이 있는데 실무추진단에 연천고와 전곡고의 관계자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한번 의논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명문화학교 사업은 학교랑 저희 지자체랑 같이 연결돼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명문화학교는 저희 100%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저희 지자체랑 연천고등학교, 전곡고등학교 관계자분들하고만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학관 있잖아요.

예.

신설동에 하나만 있는 거죠? 혹시 원장님, 매년 저희가 수도권 인근에 입학하는 대학생이라든가 관련된 학생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지만 전곡고 졸업생의 85%가 전문대 이상 대학을 가고 있고요. 또 연천군 같은 경우는 거의 70% 가까이가 2년제 이상…,

지역적으로는 모르시는 거죠?

예,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학관의 실태는 어때요?

저기 보통 남학생 숫자는 적고요. 저희가 78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다 차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차는데, 원하는 학생들보다 장학관 수가 더 적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지원자가 보통 1.5 대 1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빠지면 바로 다음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계속…,

대기로 해서?

100% 차 있는 상태이고, 대기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장학관 추가 신설에 대한 계획은 없으시죠?

추가 신설하기에는 어떤 장소, 지역을 선정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필요성은 느끼시나요?

필요성은 저희 입장에서는 느끼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해요?

예. 왜냐하면 전철도 많이 들어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제약을 많이 받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도 전부 보면 이게 학생 수 감소랑 다 요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학 학생들도 그런 거고. 물론 이제 기존에 이제 대학 입시하는 입시율은 비슷하겠지만 그에 비해서 이제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2025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는 방안으로 그대로 명문화학교 육성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2026년도에는 학교랑 잘 협의하셔 가지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명문화학교에 걸맞은 그런 사업으로 변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이거 답변서 주셨는데요. 제가 보충적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권역별 늘봄센터 구축 운영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 학교에서 하는 초등돌봄 교실이랑 중복으로 하실 건가요?

지금 이제 늘봄센터가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이제 1, 2학년 대상이고,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든 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2개로 분리해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2026년도부터는 이 거점별로 온전히 운영이 됩니다.

올해는 지금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현행 실시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을 계속 운영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내년까지 그렇습니다.

내년 2026년까지요?

2025년까지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요. ‘26년부터 초등학생 모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 거점 초등학교들이 온전히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까 답변서에도 주셨지만 사실 이게 이동 거리가 너무 멀어요, 권역별로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파악한 바로는 짧은 데는 한 10분 정도 되고, 최장 긴 데는 한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세 권역으로 나누면 연천은…,

대광초등학교하고 상리초등학교가 되고요.

전곡은 청산 궁평리 쪽으로?

거기도 청산에 3개 초등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청산 3개 초등학교하고 전곡초등학교, 그다음에 군남이 이제 화진부터 해서 왕산 이렇게…,

이게 원거리 문제는 당연히 생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고학년이 아니고 초등학교 저학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가 되고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서 논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고민을 좀 하고 어떻게 할지를 학부모들하고도 의논을 더 나눠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지금 UNESCO&;글로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이거 지금 국내외 어학연수는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내 어학연수랑 중복 확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실제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교육 지원사업으로 운영하던 것들의 사업의 일부들이 교육발전특구에 녹아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UNESCO&;글로벌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거는 UNESCO 이념 교육은 별도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해외 연수 이런 부분은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던 사업 그대로 옮겨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확대하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 UNESCO 이념 교육만 포함시켜서 추가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지금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에 세부사업별로 보면 이게 지금 군인자녀 및 다문화 자녀의 학습지원 대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딱히 군인 자녀로 세부적으로 분리를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지역 특성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전체 학생 수가 3,000명이 채 안 됩니다. 2,9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한 30% 이상이 군인 가족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특성에 맞게 이분들하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분들, 그다음에 다문화 자녀분들, 이 기초학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거 그러면 지금 군인 자녀랑 다문화 가족 자녀를 빼지 말고 전체적인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혹시 문제가 있나요?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내서 심사를 받을 때 그 심사하시는 분이 이 지역에 맞는 과제를 잘 발굴했다라는 어떤…,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7페이지 BIX 산업교육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학위과정을 양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산업지원지원센터가 아직 준공이 안 됐으니까 이제 장소만 다른 데 하고 `28년 이후에는 이제 여기서 한다는 건데, 이거 교육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지금 저희가 교육발전특구를 하면서 거기에 MOU를 맺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제 동국대학교하고 서정대, 신한대 이 3개 대학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서정대, 신한대는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주셨고, 동국대 같은 경우는 ‘대학 학위과정 운영은 조금 어렵고 그 대신 전문인력 바이오라든지 전문인력양성 교육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희가 BIX 산업단지하고 관내 산업단지에 설문조사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요구하는 과를 한 2개 정도 추려 가지고 학교하고 협의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케이를 하면 일단은 산업화지원센터가 건립되기 전까지는 평생교육원에서 연천 분반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장기적인 계획은 아니시네요?

장기적인 계획이죠.

장기적으로…,

일단은 건물이 들어서면 거기로 가서 옮겨가는 거고, 임시방편으로 지금 저희 교육원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교육원에서 강의를 하든 아니면 산업지원센터에서 하든 간에 지금 거기 BIX 산업단지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을 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계속 매년 신입 해서 매년 육성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정도 하면 우리가 거기에 어느 정도 필요한 인원을 보충할 수, 수급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계속 양성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알아봤죠?

산업단지 관계자분들하고 그렇게 깊이 있게는 논의를 못 했습니다.

예.

한번 그 부분까지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원하는 학생 마음인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뭐 좋은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지원하는 학생이 과연 여기에 진짜 필요성을 느껴서 할지 안 할지 그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학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부분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학비를 우리가 다 대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장학금 제도라든지 저희의 향토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분들이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취지나 목적은 좋은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권장할 만한 그런 사업인지는 약간 이렇게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보면 지금 연천고등학교에 스마트팜학과 개설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도 보면 지금 정원 한 40명에 뭐 7명 이렇게밖에 지원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처음에도 이제 교육청이나 우리 연천군에서 이게 꼭 연천군에 필요한 학과라고 개설을 했는데 결국은 학생들은 크게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불과 뭐 한 3~4년 정도 됐는데 지금 뭐 폐과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이게 어른들의,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진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과연 학생들이 진짜 우리가 여기서 좋은 강의를 하고 개설했을 때 BIX 산업단지에 진로를 과연 그쪽으로 결정할 건지 그런 문제도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의 눈높이에서 봐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꼭 학생만이 아니고요. 거기 기업체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근로자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개, 많게는 3개의 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의 BIX 산단이라든지 뭐 백학 이런 산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학위를 더 이렇게 하고, 또 일부 그쪽에 오는 졸업하는 학생들을 받는 것도 있고. 또 다른 한 과는 지금 퇴직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부사관분들 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군부대까지 같이 함께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니고 전반적인 연천군민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시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저희가 이제 특구 시범사업을 3년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시범사업 끝나면 정식으로 이제 교육발전특구가 될지, 아니면 3년 있다가 이게 우리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특구 지정이 안 됐을 경우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일몰을 시키실 건지 아니면 뭐…

일단은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정식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만약에라도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일단은 기존의 사업들을 교육발전특구에 녹여냈기 때문에 큰 타격은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하던 우리 사업이 그냥 그대로 여기에 옮겨가서 가는 거고, 특별하게 교육발전특구라 한다고 해서 특별한 사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들을 기존에 하던 것으로 녹여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연천군에 여러모로, 주 대상은 학생이지만 그래도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연천군민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부분을 다 담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 잘하셨으니까 3년 동안 열심히 하셔 가지고요, 꼭 특구로 지정되세요.

예, 저를 비롯한 우리 통일평생교육원,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당연히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재구 의원 거수) 윤재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저는, 네 번째 질문한 정부 교육 예산 삭감으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답변 상황으로 보면 지금 현재로는 3년이 재연장됐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제 검토해야 할 사항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하여튼간 교육청에서 요구한 예산 2억 8,5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는데 3년 후에 이 불투명한 상황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뭐 딱히 여기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예. 일단 저는 그래도 지금 현재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삭감된 상태인데, 특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예산은 연천군에서는 이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좀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경기도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이 상황을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대처 방안이나 이런 것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양희 의원 거수) 박양희 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내년 2025년 2월에 호주로 어학연수를 변경하셨네요?

변경은 아니고요, 그전부터 하던 건데 학교를 변경한 겁니다.

학교요?

예, 학교요.

예. 홈스테이에 대해서 예전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실 예정이신지 조금 자세히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저희가 에이전시에게 작년에 어떤 이런 문제점, 군민분들이 어떤 불편했던 점,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 한 가정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이전시에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어학연수를 추진해라.’라고 저희가 이렇게 다짐을 받았고요. 또 그리고 학교를 일단 거기보다 위치가 다른 학교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학교가 변경이 되고, 그러면 에이전시에서 미리 그 홈스테이 가정을 다 일일이 체크를 해서 홈스테이를 정해 주나요?

그렇게 해 주기로 저희가 구두 다짐을 받았습니다.

예. 이게 한 가정이라고 하지만 이 문제점이 터지면 ‘갔는데 뭐 어떻더라’ 해서 연천군에 일파만파 다 퍼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철저하게 검사를 하시고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홈스테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거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배두영 의원 거수) 배두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질문서 드리지 않은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청소년육성재단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혹시 뭐 직원들 민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유 혹시 없나요?

올해 두 번의 갑질 신고가 있어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두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또 다른 다수 갑질 신고가 상담 과정에서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갑질 관련 설문조사 및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통보를 해드렸는데요. 개선방안 마련은 누군가를 지금 처벌하겠다고 설문조사 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각심을 조금 주고 기존에 미비되던 어떤 사항들을 개선방안을 통해서 고치게끔 개선방안을 11월 초에 이렇게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조치에 대한 결과를 알려드렸나요?

아니요, 올해 저희 연말까지 결과를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청소년육성재단 보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조그만 사건이라 그럴까, 이게 비일비재했고 되게 많았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문제가 있었는데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저희가 개선방안을 보냈고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고요. 지난 11월 15일 날 상임이사께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공직 경험도 좀 많으신 분이고 해서 이 조직을 조금 이렇게 잘 이끌지 않으실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사님이 상근이 아니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근무는 지금 어느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어디 일이 있을 때마다 나가시나요?

예. 비전임으로 계실 때에 대부분의 상임이사님들이 보통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출근하셨는데, 지금 이 상임이사로 오신 이사님은 일단 매일 출근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기간이 2년인가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도 2년 아니면 3년일 거예요. 그렇죠? 물론 갑질이라는 게 오해에서 비롯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일 경우도 있는 건데 지금 일단은 직원들이 이제 민원에 대해서 다수가 민원을 냈단 말이에요. 지금 육성재단 직원들을 보면 젊은 친구들 되게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많은데, 어쨌든 간에 결론 자체가 이렇게 나면 문제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원장님이랑 우리 이사장님이신 군수님도 조금 주의 깊게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오해 없게끔 잘 처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한 번이면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갑질 문제가 아니라도 계속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무슨 조치를 취하셨겠지만 그래도 개선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런 문제를 매듭을 지으셔 가지고요,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력한 대응보다도 일단은 이게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올해 말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 말까지 하셔 가지고 저희 처리 결과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이제 이사님도 가셨다고 그러시니까 업무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잘 좀 마무리 잘 됐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6.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