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하남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청역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5. 2020년 하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폐지) 결정(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효종입니다. 하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 따르면 녹색제품의 국내외 판매지원 및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과 같은 직접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이 상대적으로 제약되는 반면, 녹색제품은 제품경쟁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시장에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 지원은 시장경쟁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해당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여 바람직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항 기존 조례안은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에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를 수정, 법령 간 일치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제3호 및 4호 기존 조례안은 녹색제품의 직접적 지원을 명시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는 이를 삭제하여 시장경쟁 왜곡을 방지하고 시장 질서 유지에 기여코자 합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을 시행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으로 수정하고, ‘2024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 추진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한글 맞춤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거를 시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내용으로 이거를 시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사회적인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특히 도심권에 있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니까 도시에 관련돼서 주차문제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우리 정부에서 왜 이런 조례를 했는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감이 있습니다. 건축주와 또한 공유차량업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감합니다.

공감하시죠? 그래서 준비해 주신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게 됐을 때 우리 시에 맞게 조금 강화하는 부분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한 가지, 소형주택 공공임대주택에 있어서 통행거리 500미터 이내의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 요건으로 하는 경우 0.4대로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규정에 임차인 요건으로 넣겠지만 이게 국민에 대한 자유권을 침해하는, 제한하는 그런 조항이지 않을까. 당연히 조건으로는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이렇게 모집하겠지만 이 또한 국민이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자유권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침해하는, 인권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완화를 했을 때 우리가 30제곱미터, 60제곱미터 해서 0.6대, 30제곱미터 이하는 0.5대인데 일률적으로 0.4대로 완화하는 것은 이것도 과도한 혜택을 주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은 30에서 60을 0.1을 줄여서 0.5대, 30 이하는 0.4대, 이렇게 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저희가 LH나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완화를 해 주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서 주택건설기준이 개정되기 전에 0.4대 이상으로 한다는, 철도역에서부터,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0.4대로 마련을 했는데 위원님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 현황이 가구당 1.02대입니다. 말 그대로 1가구당 차가 다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고, 소형주택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차가 없을 거라, 구매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유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부분이 있고, 국민의 자유권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 수치가, 차를 구매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 가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맞게끔 완화할 부분도 완화하지만 적절한 완화가 필요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공유차량에 대해서 3.5배수 관련돼서 주차면적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강화하는 부분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500미터 이내, 이 조건에 있어서 철도역이랑 환승시설이 가까운 청년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에 있어서 주차장 법정주차대수 완화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이 규정을 만들 때 우리 오승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구매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맞고 이 정책 자체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만드는 과정 중 건축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건 건축주의 권한에 대한 이해충돌이 좀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저희한테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릴 때와 지금 질의를 듣고 나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검토사항을 이제 와서, 법적 사항을 봤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개정할 때는 10분의 7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0.2대만 설치하면 되는데 이게 실제 0.2대로 하게 되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입주자 모집, 내가 사용을 하겠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갖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또 편법으로 타 지역이나 이런 데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0.4대라는 것은 기준이, 이 법 개정에는 0.4대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0.4대로 맞춘 거거든요. 그런데 오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게 의견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청년이라 하더라도 차량을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이 아니라 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시 공영주차장에 대한 지원도 있고, 청년주택 이용자에 있어서. 그리고 또 유료주차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유료주차장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사업주는 이 시 지침 개정에 따라서 그 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공유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경우 혜택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조금, 이 법 개정이 된 것은 맞지만 우리 시에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쏘카 전용주차구역,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는 우리 하남에서 아직까지 못 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주차구역을 만들고 이런 주차 혜택을 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뜩이나 지금 주차난인데 이로 인해서 이 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일어날 수 있는 더 끔찍한 주차난을 생각해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강행규정이랑 완화 조건에 대한 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런 정책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우리 시 차원에서 경기도 건의하시고 정부에도 건의를 해서 이거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려된다라는 말씀을 꼭 좀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하남시가 주차장이 모자라요, 남아요?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렇게 되면 주차장을 덜 만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 개정된 법을 보고 담당자가 아니어도, 일반인이 생각을 해도 당연히 이거는 좀 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조속히 개정을 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걸 안 하고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바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시간을 요한다 이렇게 판단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행감을 하거나 뭘 할 때 늘 주차장 문제가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어달라, 항상 그런 민원이 많잖아요. 과장님, 이거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어떤 것이 저희 하남시한테 득이 되고,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법령에 따라서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남시 조례로써 이거를 제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공유차량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3.5대로 인정을 해서 사업 승인이나 이게 나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살고자 하는 입주민들은 큰 피해를 본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과장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시는 현재까지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은 하남시청역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남시청역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정비사업은 23년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로 법적 요건을 갖춰 주민제안됨에 따라 노후된 정비기반시설과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신장동 446-18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1만 415㎡입니다. 하남시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현황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부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대상지의 현황입니다. 대부분 저층 주택지로 이루어져 있고 공공시설인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가 중앙부에 있으며, 남측에 신장시장 주차장이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일반적 단계는 기본계획 수립부터 각 단계를 거쳐 최종 조합해산으로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본 대상지는 현재 계획단계인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 17년에 주민의 요청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바 있으며, 23년 주민들의 재추진 요청에 다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10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주민공람과 10월 1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비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비구역의 경계는 도로, 공원의 배치 등 일부 변경이 있으나 2020년 하남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설정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의견에 따라 북측 일부는 진출입 도로를 추가 확보하여 구역계를 설정하였고 이렇게 설정된 구역의 면적은 11만 415㎡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안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공동주택용지는 70.2%이며 중앙부에 위치하던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는 공원에 접하여 공공시설의 복합적 공간을 형성토록 이전 배치하였으며, 북측에는 준주거지역을 연계하여 근린생활시설의 획지를 존치시켰습니다. 기반시설로는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도로를 확폭하였으며, 주차장은 공원 하부에 중복 결정하여 일부는 신장시장 주차장이 대체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주 진입도로변에 공공공지를 배치하여 보행자의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였고, 남서 측에 어린이공원을 배치하여 인근의 상업지역과 본 대상지에 주거 기능의 완충적인 공간을 형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시설별 비율은 정비기반시설이 27.9%이며 획지 부분이 72.1%로 배분되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계획입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상향 기준을 반영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으며, 도로 확폭 필요성에 따라 포함된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은 용도지역 변경 없이 기존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내용입니다. 내부의 가로망은 폐지 또는 축소 조정하고 인접도로 및 주 진출입 도로는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서측 부분에 신설되는 공원을 배치하고 그 하부는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중복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지 중앙부의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는 규모를 확장하여 공원부로 이전 배치한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파트부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250% 이하, 최고 29층으로 설정하였으며 용적률의 경우 기존 용적률 200%에 공공시설 제공, 녹색건축물 등 친환경 적용, 도정법상 임대주택 제공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은 250%까지 적용하였습니다. 공공청사는 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하, 최고 4층 이하로, 근린생활시설은 건폐율 70%, 용적률 500% 이하, 최고 7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정비계획(안)에 대한 건축계획(안)입니다. 총예상 세대수는 2,055세대로 분양주택 1,945세대, 임대주택 110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배치도는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향후 사업계획시행 단계에서 설계 및 확정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람기간 중 주민의 의견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7건은 의견제출인의 소유 필지 및 제외 요구와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나머지 1건은 46명이 연명하여 제출된 의견으로 우측 구역도와 같이 두 개의 블록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요청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시에서 검토한 결과, 주민제안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다수인이 제안한 사항으로, 제외 요청 지역의 노후도 및 준주거 상향이 확정 검토된 사항이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제척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신장1동이 확 변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C구역처럼, 에디피스처럼 짓고 나면 도시가 바뀔 것 같습니다.

북측 진입로를 신규로 지정했는데 어떤 사유로 신규가 됐죠? 포함이 됐죠?

이 부분이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홈플러스 쪽으로 진입하는 게 한 군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홈플러스로 2,000세대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게 되면 수용이 어렵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한 군데를 더 확보하라고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준주거지역 기존 도로를 추가 활용하면서 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본 위원도, 이게 작은 세대가 아니잖아요. 2,000세대라는 아주 대규모, 엄청난 세대인데. 현장의 교통환경을 봤을 때, 계획도를 봤을 때도 지금 두산위브 쪽으로 들어가는, 아마 정문이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교통량보다는 지금 신규로 지정하는 곳이 당연히 교통량이 많을 것 같고 지정을 잘하신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세대 분들의 거의 다수가, 한 3분의 2가 이 신규 북측 진입로로 인해서 많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도로 폭 자체가 들어오는 부분이 양방향 2차선입니다, 그렇죠? 2,000세대의,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모든 다수가 북측 통행로를 이용할 텐데 편도 1차선으로 이 2,000세대를 다 운행, 다수가 운행을, 이걸 감당할지. 그리고 이 도로가 이 아파트 세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준주거지역이나 상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그런 도로가 될 텐데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주 출입이.

예, 지금,

그 이유는 옆에 지금 근린상업시설을 짓겠다는 계획도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살리다 보니까 도로의 폭을 갖다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나온 거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교통을 목적으로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이 부분을 신규로 지정했는데 이게 근린생활시설의 이용을 위한 신규 지정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도면으로 봤을 때는. 차후에 당연히 설계 변경에서 변경이 되겠지만. 우리 시가 이 부분은, 2,000세대에도 학교를 가야 하는 아이들도 생길 것이고 아마 신장초등학교 학군이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많이 다닐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안전에도 취약하고. 그리고 만약에 근린생활시설이 저 부분에 들어왔다면 양방향 전체 면이, 360도가 도로로 형성되어 있는 상가인데. 현재 상황에서도 되게 안전에 취약한 부분인데 만약에 도로 확장까지 해서 교통섬을 만들어놓는 그런 구조로 나와 있는데,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광역교통과에서도 차선에 관련된 교통흐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 평생교육과에도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공공공지로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이런 부분을 위해서 공공공지로 변경이 되고 차선 확보도 충분히 확보가 돼야, 근린생활시설 위쪽은 섬이 될 것이고 안쪽에 있는 부분은 그 근린생활시설 때문에 또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공공지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린생활시설의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지금 소박사, 주유소 옆에,

그게 수용이 됩니까?

예, 그걸 차후에 매입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아직 매입 안 됐고, 거기 그러면 대상부지 안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근린생활시설로 짓는다.

그게 이제 처음에 도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플러스 쪽에 주 출입구가 하나가 있었는데 출입구를 더 확보하라는 개념에서 지금 말씀하신 위치에 추가로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하나 더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홈플러스 맞은편에 있는 상가들도 지금 수용이 되는 건가요?

거기 홈플러스에 들어오면서 바로 도로변,

동물병원 건물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도로가 확보가 되는 건가요?

아, 그 부분은, 동물병원은 아닙니다. 거기는, 동물병원이 있는 그 부분들은 도로변에 붙어서 준주거지역이라 제외되고 그다음 블록부터가 대상입니다.

거기는 아니고 다음 블록부터요?

예.

이게 이제 재개발조합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비계획 수립 단계이고. 그래서 시가 나서서, 관여해서 계획을 변동하기에는 어렵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이고, 그러고 나서 우리 시는 행정절차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하실 텐데요. 행정절차를 돕는 역할을 이게 시가 주도해서 하는 개발사업이 아니고 재개발조합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권한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러고 나서 시민의 양립된 의견들이 있단 말이에요,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또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어찌 됐든 조합설립의 요건을 갖춰서 지금 이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시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서 이 사업을 돕는 역할을 하시게 될 텐데요.

예, 맞습니다.

저는 다만 우려되는 것이 이렇게 또 지구 지정해서 재개발로 가다가 사업이 좌초되거나 지연되거나 할 때 우리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지금 공사 기간이 1년만 늦어져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이 몇천만 원 단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잘 운항이, 이제 이 배가 출항해서 목적지에 다다를 때 우리 시가 도울 수 있는 행정적 절차가 있다면 한발 앞서서 도와주는 그런 등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저는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요. 저는 그 사업설명회를 다 참석해서 들었고 또 많은 시민들이 와서 여러 의견을 주신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앞서 우리 오승철 위원님께서도 진입도로 등 교통기반 확보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는 상인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조합에서 일정 부분 상가를 짓는 그 이유가 석바대상인회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인회에 대한 보상으로 아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영업 보상이나 손실에 대한 보상은 나가겠지만 평생 장사를 하던 분들이 이런 재개발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또 어떤 대책이 있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시작했다 하면 단기간에 끝내야 가장 저렴하게 이 공사, 우리 주민들이 자기분담금이 가장 낮은 상태로 새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시가 할 일이다. 두 번째, 저는 그 상인회는 어떻게 차후에, 또 석바대상인회도 있고 신장상인회도 있지 않습니까? 신장상인회가 주차장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사하는 중에 겪는 주차장 불편 그리고 상인회에 있어서 영업손실, 석바대상인회에 대한 존치 유무, 석바대상인회에 대한 지원 그리고 상인회에서 쫓겨나는 상인들이 또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의견을 시에서 좀 강력하게 제안해 주시고, 이 강력한 제안이 수용되었을 경우에 또 아마 상인회에서도 안심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디피스를 개발하면서 공공기여로 도로 폭이 확장되면서 우리 시의 모양이, 교통편의가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처럼 이번에도 공공기여로 도로망 확보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사실 신장1동이 노후된 상하수도 관로 때문에 참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재개발조합에서, 성공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인 것이고요.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그리고 반대 민원에 있어서 수렴이 잘될 수 있도록, 갈등 조정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주사님, 저것 좀 한번 띄워, 아까 그거 좀 확대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박사 쪽의 저게 도로 진입로 때문에 저기만 들어가는 건가요?

예, 당초에 계획이 없던 부분인데 추가로 확보하라는 개념에서 이번에 광역교통과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쪽의 민원은 없어요? 본인이 흔쾌히 내준다고 얘기하나요?

현재 그 부분까지 민원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민원 사항이 몇 개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민원 사항의 주된 민원이 뭐죠? 여기에서 제외시켜달라는 민원이 많죠?

예, 많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화면…… 확장, 거기 좀 키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거기 준주거 상향 요청으로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이제, 그 블록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앞의 상업지역과 현재 아파트 대상지 부분 중간에 완충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제척해서 시에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결론은 지금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 중에서, 거기 137명 중에서 102명이 이거 입안을 할 때 찬성해서 73%가 찬성을 한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하실 때는 민원인에게 항상 공공의 이익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결론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저런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걸 항상 살피셔야 해요. 왜냐하면 본인은,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재개발이니 신도시니 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 민원인분들을 그냥 배척하지 마시고,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도 충분히 상의를 하고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야 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항상 이럴 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왜 반듯하지 않냐는 거예요. 모든 계획에 있어서는 반듯해야죠. 계획에 있어서 삐뚤삐뚤한 거, 시민들이 이런 데서 가장 화가 나시는 거예요, 꺾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 앞에도 보시면 도로라는 명분하에 저기는 저렇게 됐습니다, 그 앞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거기는 민원이 없을까요? 항상 계획을 하실 때는 민원인의 문제가 없게, 저런 계획은, 특히 국가에서 하는 건 저희 힘이 못 미쳐서 그런다고 치지만 시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굴곡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 없이 가장 반반하게 하세요. 반반하게, 정확하게. 휘거나, 지금도 꽤 많이 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없이,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민원인분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청역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은 2020년 하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폐지)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 하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폐지)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수립되어 있는 하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목표연도가 2020년으로 이미 목표연도가 경과되었으며 5개의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의 세부현황입니다. A 구역은 주민해제 동의에 따라 16년 5월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현재 대상지 내에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B 구역은 주민 해제 동의에 따라 15년 6월 정비구역이 해제되었고, F 구역은 주민의 추진의사가 없어 14년 5월 정비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C 구역이 유일하게 추진되어 올해 3월 준공되었고 해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E 구역은 17년 주민 해제 요청에 따라 해제된 바 있으나 올해 주민 제안에 따라 정비구역 재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폐지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A, B, E, F 구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되었으며, C 구역은 올해 3월 준공되어 정비계획 목적을 달성하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연도 경과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유지의 실효성이 없어졌으며, 폐지를 통하여 시민이 원하는 사업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비기본계획 폐지 추진 현황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폐지) 결정(안) 작성, 관계 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 하남시청역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과 함께 진행하고자 10월 18일부터 11월 4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시 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이걸 하는 중에 민원인께서 저한테 카톡을 하나 주셨어요. 이거 들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관련 부서에서 인허가 신청 시 신속한 처리 요청, 여러 건을 연계해서 한 번에 인허가’ 이렇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서류 보완 요구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 번에 보완 요구. 직원 업무분장이 너무 자주 바뀐다. 업무의 연속성 제고 요청.’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걸 한번 부탁해달라고 카톡이 왔어요. 그래도 또 마지막에 좋은 얘기도 해 주시네요. ‘평소 업무 추진 시 곽병서 팀장님, 박민희 주무관님 열심히 하셔서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0년 하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폐지)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상정된 조례안과 청취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인용 조문과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표기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에서 인용 법조문 명시와 안 제4조의 시장의 책무의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남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오승철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하남시 주차 여건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제3조제1항 소형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0.4대’를 ‘0.5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청역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하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폐지)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