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구가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서울시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자치구로 선정되었으며 치수과는 최근 6년 연속 무재해를 달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관계 부서와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성동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핸드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설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기호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근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생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진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양희주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성규상 토목과장입니다. (인사) 민병기 치수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까지 안전건설교통국 2025년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조직 및 직원 현황, 일반 현황과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12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조직은 5개 부서 22개 팀이며 일반직 142명, 임기제 42명, 공무직 20명으로 직원 총 2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3쪽부터 117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18쪽입니다. 재난 감시 및 신속 대응 체계 유지입니다.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여 재난발생을 상시 감시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19쪽, 재난대응 훈련 실시입니다. 실제와 같은 현장훈련과 모의훈련을 통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재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20쪽, 폭염 및 한파대책 추진입니다. 단계별 상황관리 매뉴얼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으로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취약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121쪽, 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운영입니다.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22쪽입니다.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운영입니다. 심폐소생술, 지진체험 및 생활 호신술 등 생활 속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체험 교육 운영을 통해 구민의 안전의식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23쪽,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안전취약가구의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고 누구나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보고서 124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입니다. 내실 있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구 소속 근로자 및 구민의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안전한 성동을 구현하겠습니다. 125쪽, 거리가게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를 통해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26쪽, 민방위대원 교육 실시입니다. 국가재난위기 및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방위대원의 대응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27쪽입니다. 성동구 공공시설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구민들이 공공시설 접근성을 향상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성동형 일상생활권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28쪽, 129쪽입니다. 연무장길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를 운영하고 보행자전용도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여 성수동 연무장길의 보행량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보고서 130쪽, 마을버스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마을버스 운영 정상화를 통해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1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왕십리역 신설입니다. GTX-C노선의 왕십리역 지하화 신설로 빠르고 편리한 수도권광 역교통망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겠습니다. 132쪽,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신호, 과속 단속카메라, 싸인블록, 옐로카펫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33쪽, 134쪽입니다. 교통안전지도사가 등하교길 어린이와 동행하는 워킹스쿨버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등하교길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교통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 교통사고 및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3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입구 교통약자 대기공간 조성입니다. 관내 건물식 공영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유모차, 휠체어 이용자 등을 위한 입·출차 대기 공간을 조성하여 교통약자가 차량 동승 시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공영주차장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37쪽, 부설주차장 개방 및 지원입니다. 학교, 종교시설, 지식산업센터 등과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38쪽, 공영·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영관리 및 환경개선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위탁관리하여 주차사업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9쪽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탄력적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탄력적인 단속으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 안전을 확보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보고서 140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강화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활동 및 적극적 채권 확보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세외수입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41쪽입니다.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가공선로 및 전신주를 지중화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43쪽, 제설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폭설 대비 제설 대책 수립 및 체계적 상황관리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시행함으로써 보행과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고 안전한 통행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보고서 145쪽에서 147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 도로시설물 및 급경사지 안전점검입니다. 노후, 파손된 도로 및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 및 점검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겠습니다. 보고서 148쪽, 149쪽입니다. 독서당로 보행환경 개선과 2025년 보도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노후, 파손으로 보행 불편을 초래하는 보도 불량구간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하고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50쪽에서 151쪽입니다.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와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 정비 공사입니다. 노후, 파손된 가로등 및 보안등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야간통행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152쪽, 도로 굴착·복구 구간 사후 정비 공사입니다. 굴착으로 인한 노후 도로의 사후정비를 통해 도로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마지막 치수과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53쪽,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시행으로 물환경 인프라 구축입니다.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배출 토구 중심의 소구역 단위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고품질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54쪽, 빈틈없는 풍수해 대책으로 안전한 성동구 추진입니다. 태풍과 호우를 대비해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지역 사전 점검, 정비 상시 예찰을 통해 수해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5쪽,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 방지 추진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에 취약한 지하주택에 역류방지기 및 물막이판을 설치하여 침수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보고서 156쪽,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배수불량 해소 및 도로함몰을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57쪽,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악취저감을 위한 하수관로 물청소 추진입니다. 악취민원 집중지역인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하수관로를 점검 및 물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축산 부산물과 유지로 인한 악취발생을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58쪽, 빗물펌프장 및 방재시설물 정밀안전진단·점검 추진입니다. 빗물펌프장과 배수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도 및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보수·보강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겠습니다. 보고서 159쪽, 옥수빗물펌프장 노후 모터펌프 교체입니다. 빗물펌프장의 원활한 배수작업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모터펌프를 교체하여 수방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60쪽, 하천시설물 및 체육편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노후 등으로 손상된 하천시설물을 정비하고 하천 내 체육편의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먼저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종균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있지 않습니까? 올해 행안부에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런 지정에 따른 예산이 나오거나 이점이 있는 겁니까?

안전관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안전배움터가 올해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특별히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어린이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의 법정교육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법정교육을 이수하는 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육이수를 해도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관내 2,000명 정도가 되시는데 그분들의 법정교육을 추진할 수 있어서 내년도에 어린이교육을 더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산은 없고요. 이점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럼 이용자가 한 2,000명 더 늘어난다고 보면.

추계를 보면 어린이시설, 어린이집 선생님 등 1년에 받아야 되는 법정교육이 있거든요. 그걸 이수해야 되는 숫자가 약 1,900명, 총 2,000명 정도를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또 민방위교육 인정 안전체험관도 지정이 됐더라고요. 올해 2024년도에는 총 이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

올해 2024년.

저희가 안전체험관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원래는 민방위교육은 1만 9,000명이 11월까지가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이렇게 안전체험관이라고 자율참여형 교육으로 인정을 받은 데가 있으면 우리 주민들에 한해서 추가교육이 가능합니다. 마침 오늘 오후에 실시를 하는데요. 총 신청자가 60명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120명을 예상으로 했는데 일단은 올해는 첫 해이고 홍보나 이런 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셔서 모르실 수 있어서 일단 접수가 60명 정도가 교육으로 이수될 예정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는 총 인원수 통계가 아직 안 나온 거죠?

예, 교육통계는 전체를 다 해야지 나중에 통보가 와서요. 1만 9,000명 대상에 보통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88%가 이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신규 VR 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린이 안전교육 때문에 생긴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VR 기기나 이런 것도 예산 지원이 안 나오면 구비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어린이 안전교육으로도 인정을 받았지만 요즘은 안전교육이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것보다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환경에 한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VR 체험교육을 지금 많은 교육부서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고 저희도 하는데요. 여기서 교육을 하게 되면 이 업체에서 VR 글라스 같은 경우 다 갖고 와서 노트북으로 연계해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합니다. 저희가 별도 구매로 가진 않습니다.

타구 사례들을 보면 VR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긴 하는데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실용적인 프로그램들이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에게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및 지원에 대한 질문인데요. 내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가하는 후보지가 있나요, 이제 찾아야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양희주입니다. 부설주차장은 지식산업센터나 학교, 그다음에 종교기관 등을 대상으로 여유 주차면을 주민들께 개방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주요 사업지 후보군들은 지식산업센터가 중심이 되고 있고요. 학교 주차장 공간을 다음 후보지 정도로 생각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왕십리 행당시장 쪽에 이게 과가 다른 것 같은데 상인회에서 주차사업을 땄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 원래 동남주차장이 있는데 이게 한양대 땅이 매매가 됐다고 들었어요. 상인회에서는 주차장과 연계하는 사업을 땄는데 이게 주차장이 없어져버리고 호텔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어서 주변에 있는 무학교회와 연계를 해서 이렇게 부설주차장, 지금 교회 종교시설 이런 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교통지도과장님이 같이 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 쪽에서 미팅이나 그런.

전통시장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서 하는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과에서는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거주할 지역에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민간에 있던 지식산업센터나 아니면 종교시설에 주차공간을 야간시간이나 전일 일정한 구획을 부여받아서 개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목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도 유지보수 공사에 대한 질의인데요. 149페이지입니다. 상왕십리 센트라스 앞에 보도블록 노후화된 관계로 사이드 쪽만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시 예산이 잡혀서 그 가운데도 공사를 해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싹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이드를 유지한 상태에서 가운데만 교체를 다시 하는 겁니까?

간선도로변에 있는 보도는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하는데요. 그 시비가 요청해도 내려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가지고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노후된 거는 전체 다 교체를 하고 괜찮은 사항은 부분적으로 보수하는데요. 상태 봐서 전체적 교체를 하든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비로 그 사이드만 조금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할 때 미관상 거기를 살려놓고 가운데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싹 다시 하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아니요, 불량한 부분만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성공버스 내년에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노선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영입니다. 현재로는 올해 현행과 같이 운행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만약에 민원이 있다면 어떤 민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10월 2일부터 개통을 해서 지금 두 달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그 이용현황을 보면 10월에는 일일 평균 320명이고 11월은 평균 385명으로 지금 두 달째 들어서 한 15% 승객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저희 노선이 성수동과 금호동, 왕십리를 지나기 때문에 셔틀버스가 지나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 본인 동도 지나가게 해 달라는 민원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가령 금호동을 지나긴 하지만 금호4가 쪽도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요. 또 송정, 용답, 사근, 마장동도 노선을 좀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도동도 민원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노선 확대는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시간에 결정할 수는 없고 이용률 현황 추이를 봐서 내년에는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다른 민원으로는 정류장에 의자라든지 아니면 웹페이지 같은 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민원이 있어서 그런 거는 저희가 계속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거 시작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어떤 결론을 내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 버스가 총 몇 대나 있죠?

지금 버스는 5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분마다 운행을 하면 서 있는 차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1시간에 1대씩 다니는 걸로 해서 15분 배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교통상황에 따라서 기종점이 서울숲복합문화센터인데요. 거기에 2대가 겹쳐서 잠깐 정차하는 경우는 있는데 계속 15분 간격으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1대가 계속해서 주차 중인 그런 거는 없습니다.

버스에 시간 여유가 조금 있다면 용답동이나 송정동 같은 경우가 조금 떨어진 동네거든요. 그것도 잘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고 계셔서 내년도 운행방향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한테.

교통지도과장 양희주입니다.

아까 전종균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성동구에서 주차 위반과태료 가장 많이 부과되는 동네는 주로 어디에 부과되는 겁니까?

과태료 부과건수별로 지역별로 어디가 제일 많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인지를 못하고 있고요. 근데 보통 성수동 지역이라든지 마장동 지역에서 많이 단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장동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요즘 많이 개선됐을 텐데. (장지만 위원을 바라보며) 개선됐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는 성수2가3동이 가장 부과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약에 낸다 그러면 구두테마공간을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거기도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아직 없죠?

예전에 한 번 건의를 주셔가지고 집행부 차원에서 건의를 해 봤는데 예산 소요가 크다 보니까 장기과제로 남겨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지역에 지금 주차공간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보면 지자체에서 공원 지하도 주차장을 많이 조성해서 활용 중이고 혹시라도 학교 운동장이나 2가3동 같은 경우 구두테마공원 그런 데를 조성할 계획이 있으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대응을 위해서 과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실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수동 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외부 방문객도 많기 때문에 주간, 야간 구분 없이 지금 주차난으로 심각하게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인데요. 우리 구에서는 현재 성수동 지역에 물리적으로 주차공간을 새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원부지의 지하공간이나 학교 운동장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관 간 협의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물리적인 공간을 더 이상 확보하기가 어려운 사항에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사업들을 조금 더 늘려가고 그리고 성수동 지역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제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방법을 좀 효율화시키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갖다 대면 와가지고 딱지 끊던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도 낮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거 너무 제지하지 말고 주차공간도 좀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 과장님, 120페이지 보면 샘물창고 있죠?

네.

그게 2025년도에는 샘물창고가 총 몇 군데에서 하죠?

안전관리과장 이경생입니다. 총 11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가요?

네, 올해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개수를 조금 조정할 예정입니다. 운영하는 장소를 지금 4개 정도를 조정하려고 구상하고 있고요.

그러면 샘물창고 장소가 줄어드는 거죠?

예, 운영하는 11곳을 통폐합해서 4곳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샘물창고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도 그렇고. 그리고 양산 대여라는 거는 뭐죠?

양산 대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뉴스에 많이 났는데 폭염이 올해가 57일로 가장 많거든요. 이럴 정도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데 양산을 쓰게 되면 직접적으로 자외선 및 열차단 효과가 있다 그래서 성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산 대여사업은 동이나 체육센터 해가지고 총 21개소에서 양산을 한 7일 동안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양산 대여라는 거는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게 회수가 제대로 돼요?

그래서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한 88% 정도는 회수를 하고 있지만 간혹 회수를 안 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계속 전화를 드리거나 문자를 드려서 회수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양산 대여라고 해서 절반 정도 회수가 되는 정도네요.

네, 절반 이상, 80% 이상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회수가 안 되는 거는 어떻게.

회수가 안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배상책임을 묻거나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처음에 대여를 할 적에 주민등록 및 주소하고 이름, 전화번호 등 다 기재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해도 9,000원 정도의 원가인데 그것 때문에 압류를 할 수 없어서 지속적으로 동에서 회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동구에 양산 개수로 따지면 총 몇 개 정도 나가죠?

개수가 2024년도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 2개월간 운영했는데 대여한 건수가 844건이었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회수율이 88% 넘고 올해는 96%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하는 게요.

예, 동에서나 대여하는 곳에서 연락처 등을 많이 관리해 주셔서 올해는 회수율이 높아서 96% 회수가 됐습니다.

양산의 개수가 총 몇 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정확한 총 개수는 모르겠는데 일단 대여가 840건이고 약 1,000건 전후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숫자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저는 뭐 회수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한번 물어본 겁니다, 진짜 필요한 것인가. 보면 샘물창고도 우리들이 그냥 준다, 이러면 주민들이 지나다가 그냥 가져가더라고요, 들고 가고. 물론 필요하니까 가져가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121페이지에 보면 보험, 생활안전보험 그게 주민이 사고 접수 건수는 얼마나 되죠, 우리 성동구에?

매년 이제 접수가 되는데요. 올해 통폐합되고 나서 3월부터 8월까지는 286건, 1억 3,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걸 보시면 조금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2023년 같은 경우는 2021, 2022, 2023년 걸 다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보험료는 2023년 계약이라도 2024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는 700건에 3억 7,000만 원이 주민들에게 나갔고요. 올해는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 간 286건, 1억 3,0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상치료비가 몇 %나 나오는 거죠? 만약에 치료비가 100만 원 들었다 이러면.

치료의 경중에 따라서 그거는 보험회사 내부 규약에 의해서 지급이 되지만 1인당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그거는 알아서 부담하는.

네, 그건 내부심사 건이어서요.

그래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휠체어도, 발목하고 다니는 그거 뭐야, 그거?

깁스, 반깁스 얘기하시나요?

네, 깁스도 하고 해 가지고 한 두 달 동안 고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보험료는 얼마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거도 작게 나와도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식으로 그냥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적게 나오는구나, 그거는 보험회사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게 깁스 설치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의료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상해의료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라서 부수적인 면까지 다 계산하신다면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만 해도 3억 7,000만 원이 일단 주민한테 나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부가적인 것은 보험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 의료 치료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보험료가 나가는 게 4억 3,000만 원이나 나가잖아요.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네, 2023년도 기준은 2억 1,000만 원에 보험 계약에 대한 거고요. 올해는 아시다시피 3억 5,000만원으로 했는데 5개월만에 1억 3,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지금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고 22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데 내년도에는 엄청 보험료 계상 증가를 요청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홍보가 돼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1억 3,000만 원은 내년도에도 신청하신 분도 24년도 걸 받을 수 있고, 3년간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보험료는 거의 계약금액 100이상을 지금 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험을 어느 보험회사에서 들고 있죠?

일단은 일반 경쟁입찰을 했는데 그게 유찰됐고요. 그래서 한화손해보험에 지금 들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요?

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또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거에 보충해서 다시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생활안전보험 관련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제가 질의드릴 때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좀 보시면서 함께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121페이지, 생활안전보험 모든 주요 사업들 한 페이지씩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 이렇게 제한된 페이지에 문서를 이렇게 작성했다 라는 것은 부서가 중점을 두고 있는 표현하고 싶은 표현대로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보장내용을 보면 자전거 사고보험이 2024년 3월에 통합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상해사고, 우리 성동구 주민들 중에 생활안전보험 그럼 자전거보험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물론 이 지면에 모든 것을 다 열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독 어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도 보행 중에 다치면 다 보장을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면 성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교통사고의 개념은 상해사고 개념 건 좀 다르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에서 일어나는 사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안전보험은 아까 우리 주복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보장내용이 대표적인 거, 자세한 것은 저한테 서면을 주시고요. 이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일반 성인들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보험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장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사고 의료비로 통합을 했던 것은 일단은 이것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안전개념보다는 그중에서 질병이나 이런 거는 개인적인 사항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해 쪽에 관련된 약간 배상책임 쪽에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을 하고 그다음에 또 상해로 인한 장례시 에는 장례비 지원이 2,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어린이나 어르신 같은 경우 노약자보호구역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가장 보험의 종류를 보면 넘어짐이라든가 이런 사고사가 가장 종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떨어진다거나 넘어진다거나 어디 절단됐거나 베었다든가 부딪혔든가 이런 식의 상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12세 이하, 노인보호구역도 65세 이상 이렇게 대해서는 교통사고는 일반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으나 어린이와 어르신 그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장내용에 보면 두 줄로 표현했는데 상해사고 괄호해 놓고 자전거 사고 포함, 이렇게 써놨어요. 당연히 그러면 일반적인 상해사고는 해당이 되고 자전거 사고까지 포함된다는 얘기로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데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가장 질의를 많이 받는 게 뭐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보도 상에서 넘어져서 다쳤을 때 이거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다치면 당연히 청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에 대해서는 홍보가 잘 돼 있는데 다른 일반적인 상해사고가 상해사고 이퀄 자전거 사고보험 이렇게 홍보가 우리 주민들에게는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해사고가 전체적으로 더 포괄적인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런 부분이 표현의 방식에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장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제가 자료요청을 별로 안 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 이 보장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간단하게라도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127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성공버스, 이것도 제가 책자를 보면서 국장님, 과장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복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시범사업이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지면만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보세요. 사업개요, 이용대상자 당구장 표시에 거주지 제한 없음, 여기에 거주지 제한 없음이 들어가야 됩니까? 거주지 제한 없음은 타 구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할 때 거주지 제한 없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보통 공공버스는 해당 동에서 바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옆의 동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성동구 주민이면 누구나 탈 수 있다 라는 게 당연한 거고, 이 괄호에다가는 거주지 제한 없음이 아니라 사실은 소득 제한 없음으로 표현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공버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왠지 약자, 소득이 낮은 분들만 타야 된다, 라는 오해, 편견을 가져요, 지금 이미 그렇게 소문이 나 있고. 그래서 오히려 거주지 제한 없음이 아니라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탈 수 있다 라고 홍보하는 게 맞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4조를 봤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복중 위원님께서 두 달밖에 안 됐지만 이용률 높여야 되는 과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보세요.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4조에 보건소와 보건분소에 방문하는 자, 그건 당연하죠. 보건소가 도선동, 홍익동에 있다 보니까 타 지역에, 타 동에 있는 분들은 오시는 건 이건 좋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자치회관 수강자 프로그램은 당연히 해당 동에 있는 분들이 그 자치회관을 가잖아요. 별로 탈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도 타겠죠. 그다음에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도시농업, 공공도서관들의 이용자.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동안의 우리 교통행정과가 이 사업을 초기에 고민할 때 운수사업법을 가지고 고민했던 거예요. 법 쪽으로 버스를 공공에서 운영해도 되는 범위를 규정하고 찾다 보니까 운수사업법에 호텔, 학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 여기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5분 발언을 했었죠. 5분 발언을 두 번인가 했습니다, 비슷하게. 교통약자와 복지시설 이용자들 포함시키는 게 가장 이용자가 많다 라고 했던 부분은 그때 당시에 저는 운수사업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표현대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4번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걸 이 문장을 어떻게 주민들이 이해하냐면 복지관을 이용하고 저소득층이라고 이해하신 분들 일부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4번만 가지고 이 설명하기에는. 다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공공버스가 두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체육, 문화시설에, 보건소에 가기 위해서 약자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다 라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지역사회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타면 안 되는 건가? 아니,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예. 지역신문에 이미 그렇게 홍보가 한번 났고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해당 동에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하니까 교통 체계를 이용할 일이 별로 없겠지만 성동에 있는 대부분의 복지시설은 해당 동에 있는 주민이 오는 것은 50% 미만이기 때문에 타 지역의 주민들이 복지관을 백화점 이용하듯이 순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버스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 달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계속 이용률을 높이고 필요로 하시는 분들,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하려면 이 홍보의 방법이 말 그대로 공공이잖아요. 공공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기로 했으면 제한된 공공시설에 대한 이미지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데가 복지시설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소득 제한 없고 누구나 탈 수 있다 라는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고 그다음에 복지시설, 교육, 문화, 체육시설로 너무 홍보가 되다 보니까 주로 복지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 복지시설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의 공공버스로 홍보를 좀 강화해 주는 게 좀 필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라도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 이진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례를 제정하고 할 때 이 공공시설 부분에 너무 거기에 이제 좀 집중,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요. 저희도 실질적으로 공공버스가, 성공버스가 이제 다닐 때 주민분들이 이거 내가 타도 되는지 몰랐어요 라는 물음 현장에서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진짜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홍보를 하는 방법을 조금 지역으로 나가서 현장에서 좀 홍보하는 것도 하고 있고 또 구청 같은 경우에는 3층 대강당에서도 이제 배너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좀 너무 제한적이고 누구나 탈 수 있는 부분이 나는 아닌가 보다 로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요. 앞으로 홍보할 때는 그런 부분 참고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홍보 같은 경우에는 막연하게 30만 주민들한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홍보 비용을 그렇게 다 대면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타깃이 명확하잖아요. 공공시설 이용하는 주민들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장동에 있는 복지관이면 마장동에 있는 복지관 앞에 대문짝만하게 붙여 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근동 복지관 앞에다가 대문짝하게 현수막을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공공버스 탈 수 있다 라는 거 우리 시설 오기 위해서. 그리고 체육시설 앞에다 대문짝 붙여 놓는 거지 일반 주민들에게 막연한 홍보를 할 필요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복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답변하셨듯이 이 공공버스에 대한 부분은 성과를 지금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이고 그렇지만 사근동, 용답동 낙후된 지역에서 필요로 하다는 걸 주민들의 목소리는 매우 높다 라는 것을 참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공공버스 성공을 위해서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제가 성공버스 관련해서 사근동, 용답동 주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다라고 했는데 주복중 위원님과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근동, 용답동 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송정동에서도 많이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사근, 용답, 송정동 쪽이 교통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121쪽,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계약방법이 일반경쟁입찰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라장터에 올렸지만 유찰이 돼서 한화손해보험과 계약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유찰이 됐고 어떤 보험회사가 들어왔었나요?

말씀대로 유찰 이유가 입찰한 업체가.

단독 응찰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 내용이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봤더니 단독 응찰로 돼 있는데 그럼 한 곳만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어떤 업체가 들어왔었을까요?

그 업체명은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계약사항 쪽만 제가 조사가 돼 있어서.

아무튼 한 곳이 들어왔는데 그게 단독 응찰이라는 이유로 유찰이 됐는데 그다음에 한화손해보험과 계약을 맺은 거는 어떤 이유로 맺으셨어요?

그 하나 업체가 아마 한화손해보험이었을 거고요.

단독 응찰한 업체가?

네, 그렇게 하고 2회로 유찰이 됐고 그렇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계약법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 업체밖에 하겠다는 데가 없어서 한화손해보험과 맺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맨 처음 시작했던 게 2018년인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2019년부터 아마 서울시인지 전국 최초인지 해서 동대문구하고 저희하고 경쟁 쪽으로 이거 가지고 최초다 해서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시작했는데 그때도 한 번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내용은 사실 거의 비슷해요. 보장내용은 거의 비슷하고 결국은 최초 시작할 때는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장내용은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그러면 중요한 게 결국은 인구수인데 그때도 한 번 지적했던 기억이 있는데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저희보다 훨씬 많아요. 35만에 가깝고 저희는 30만이 채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도 동대문구는 7,000만 원을 예산으로 배정했고 저희 구는 1억을 배정해서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라고 질의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곳에 예산을 아끼겠다라는 답변을 하셨고 그때 안전관리과장님께서 지금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래서 아마 일반 보험회사에서보다 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인가 거기에 계약을 맺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는 똑같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들었고 인구도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험회사에서 아마도 이걸 뭔가 계획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곳인가 경쟁이 붙어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깎아주겠다고 그래서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5,000 얼마인가 계약을 맺었대요. 근데 저희는 어쩐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1억에 계약을 맺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채 1년인가 운용하고 서울시에서 아예 이걸 총괄을 해서 서울시민생활안전보험을 들었죠. 그래서 그게 실효성이 없어져서 저희는 폐지를 했죠. 1년인가 하고 폐지를 했을 거예요. 동대문구는 웬일인지 그냥 유지를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 맨 처음에 할 때만 해도 말 그대로 재난이나 여러 가지, 주로 보장이 됐던 게 재난에 의한 사망이나 아니면 후유장애가 남거나 이럴 때만 보장이 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민안전보험하고 차별을 둬서 갑자기 우리 구에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후유장애나 이런 게 남는 거 가지고는 보장이 잘 안 된다 이래서 결국은 상해를 집어넣었죠. 보험사에서 상해를 집어넣은 새로운 플랜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나서 시민안전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구만의 생활안전보험을 예산을 들여서 다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 말하자면 가만 보니까 정교진 위원님도 주장하시고 이래서 자전거보험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보니까 작년부터인가요, 자전거보험하고 통합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처음에 시작을 할 때도,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 과장님에 따라서 매해 답변들이 조금 조금씩 바뀌어요. 답변들이 바뀌시고 그때 당시에 맞게 흐름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고 답변도 그냥 임기응변으로 하시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도 우려됐던 게 이 보험이 천만다행인 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홍보가 너무 잘 돼서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보험료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 나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홍보가 잘되는 건 정말 잘 돼서 많은 돈이 나가는 거는 바람직하나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도 이득을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험료가 매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처음 1억도 사실은 동대문구와 비교해서 우리가 더 바가지를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몇 년 만에 내년 예산이 4억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홍보가 잘 돼서 이거를 요청하는 구민들이 계속 많아지면 그거에 따라서 보험료를 매년, 지금 작년에 비해서도 거의 1억 가깝게 보험료를 올리는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도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보험료를 매년 올리겠죠. 홍보가 잘 돼서 계속 나가는 그 이상으로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정 없이, 우리 구도 보험료를 계속 올려주고 앞으로 제한 없이 계속 이걸 유지하면서 올려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보험 하나를 위해서 매년 1억씩 올려서 5억, 6억, 7억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처음 할 때부터 그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보험을 시작할 때부터.

네, 맞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실손보험은 다 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때도 한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공공기관에서도 영조물배상보험이 있잖아요. 근데 영조물하고는 중복이 안 되는 거죠? 중복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실손보험하고는 중복이 되는 거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앞으로 보험료를 어떻게 할 거냐 보험료를 매년 억 단위로 유지하면서 계속 올려줄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정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19년도에 생활안전보험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시민안전보험이라고 그래서 시민안전보험하고 유사한 소위 말해서 재난과 관련된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사망, 화재붕괴 사망 이런 식으로.

재난 사망 그다음에 후유장애 그다음에 스쿨존

예, 대중 이용 상해, 스쿨존 같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먼저 운영이 됐었습니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국가적인 재난으로 인정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급금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 미운영됐고 2022년부터는 생활안전보험으로 상해 포괄비에 영업배상적 책임을 갖고 있는 성격의 보험으로 바꾼 겁니다. 서울시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건 재난에 맞는, 재난과 연관된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초창기의 그 보험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구도, 자치구도 서울시와 중복되는 보험을 갖고 있는 구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 정액형 보험을 15개 구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이 영업배상형이랑 상해의료비를 하고 있는 구는 많지 않고 점점 늘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7개 구까지 이걸로 바꾸고 있습니다.

맞아요. 상해보장이 들어간 구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보장범위만 조금 다른 거죠. 저희 구가 제일 많아요.

예,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당시에 동대문은 7,000만 원인데 우리가 1억인 이유는 인구수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임계한계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내년 거 같은 경우도 임산부나 우리 같은 경우는 PM, 이동형 장치를 넣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PM은.

나중에 넣었죠.

나중에 넣었지만 우리하고 비슷한 상해를 넣고 이런 곳들이 다 말하자면 시대상이라고 할까요? 이걸 반영을 해서 보장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단지 우리하고 차이는 우리 구가 보장금액이 제일 높은 것뿐이에요. 보장금액이 우리가 가장 높고.

네, 보장금액도 다른 데 70만 원이면 저희는 100만 원 이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장례비가 다른 데는 1,000만 원이면 우리는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보장금액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네, 정확하십니다.

보장내용은 PM이 들어간다든지 자전거하고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시대상을 반영해서 가만 보니까 저희 구만 정교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이걸 바꿨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보니까 다른 곳도 다 그렇게 반영을 해서 자전거보험하고 통합을 하는 추세더라고요. PM도 집어넣고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더라고요.

왜냐면 PM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구만 하는 것도 내년도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 홍보가 너무 잘 돼서 구민들에게 계속 보상이 나갈 텐데 구민들은 물론 좋아하시겠죠. 어떻게 보면 생각지 못했던, 생각지 못했다 그러면 그렇고 없어도 어쩔 수 없이 본인 돈으로 하셔야 되거나 실손보험으로 처리해야 될 돈들을 말하자면 구청에서 지급해 주는 거니까 갑자기 공돈이 생기시는 거잖아요. 일부분을 담당해 주는 거니까 되게 좋아하시겠죠.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구청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통틀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보험에 지금 벌써 내년에 4억 3,000만 원인데 계속 늘어나는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라는 거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든 보험은 항상 지급단가에 비례하기 때문에 계약금액은 인구수도 반영이 되겠지만 지급단가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최초에 좀 달랐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전거보험은 올해부터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잘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 보험료가 올해 말씀하신 대로 상해보험뿐만 아니라 일반 보험도 지금 거의 0.5배 내지는 1배 이상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은 매년 증가추세가 굉장히 지급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신 바대로 10억, 9억을 요청한 구도 있고 엄청 많은 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게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아까 박영희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처럼 실손보험 중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실손보험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보험료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서 실손보험을 들지 않아도 다치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기에 지금까지 된 것은 이게 이중으로 받으실 수는 있어서 좋은 혜택이긴 하지만 예산으로 지급되는 부분이어서 실손보험을 제외한 것으로 내년도에는 일단은 추진해 보고자 경쟁입찰 들어갈 거니까 확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걸 계상해서 지금 넣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초창기에도 일반 공개경쟁으로 장터에다 이렇게 하면 초창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유찰이 되죠. 그 유찰이 담합에 의해서 유찰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보험사끼리 어차피.

그것은 이제 계약팀에 저도 있어 봤지만 계약은 어떤 큰 제약이 있을 때 그런 루머는 있지만 그건 어디든 확답할 수는 없는 사항이어서.

그렇죠, 증거는 없죠, 증거는 없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022년에는 계약이 잘 안 돼서 외국계 PICC 홍콩 회사에다가 상해의료비가 가능한 영업배상형 보험을 들은 것처럼.

그 말씀을 또 드리자면 거기서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네, 찾아왔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담합 이런 것은 저희 쪽에서는 어차피 계약 절차로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험료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요구해서 지금 22개의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구에서 다 난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 중복에 대해서 일단 실제적으로 실손보험은 없는 분들은 다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걸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보험료를 계속 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일단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 곤란.

어떤?

아닙니다.

네, 그래서 4억 3,000만 원도 일단은 가내시를 받는 거고 경쟁입찰에 이제 띄워서 어떻게 하여튼 그리고 다른 지방공제회라든가 컨소시엄 맺은 보험사도 보다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검토해서 계약은 진행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 어차피 구에서 보험 가지고 모든 걸 커버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개인들이 필요한 분들 어차피 거의 대부분에 실손보험 없는 분들은 물론 도움이 조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받는 게 겨우 얼마죠? 이게 15만 원인가요, 얼마? 보장내용이 상해.

최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내에서 보장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조금 다치신 분들은 조금 그래도 도움이, 많은 도움이 되시긴 하겠네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많은 도움이 되시긴 하겠지만 어차피 한계가 있죠. 저희가 다 그거를 다 커버해드릴 수도 없고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예산으로 책정된 만큼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는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홍보 더 이상 안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인데요. 128쪽,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4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서 지금 8월부터 안전거리를 운영하고 있다 라고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요. 운영 용역을 5,640만 원을 주고 했는데 해 보니까 혹시 문제점이나 이런 게 드러난 게 있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영입니다. 저희가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를 지난 8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난주 토요일까지 운영을 총 1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4월에 시범운영을 한번 하고 전체적인 성수동 쪽에 교통체계 개선을 좀 도모하고자 했었는데요. 이걸 갑자기 저희가 하반기에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를 운영하게 된 거는 일반 용역비가 원래 당초 예산에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에 성수동 인파 관련으로 갑자기 언론에 보도되고 또 7월 말에 에스팩토리라든지 성수역 3번 출구,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으면서 저희가 연무장길에 보행안전을 위해서 좀 긴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그렇게 용역을 이번 올해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반 용역은 아니었고요. 모범운전자와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활용 그리고 토목과 기동대 또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매주 토요일 1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을 했고 그래서 주민들의 반응이 전반적으로 거주자분들도 초반에는 좀 불편하지 않냐 는 그런 민원이 좀 있었는데요. 가령 금호2차 아파트의 경우도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차량 통행이 제한 안 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 통행증 같은 것도 붙여드리고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역 거주자 플러스 거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다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식으로 운영을 용역으로 편성을 해서 내년에는 이제 모범운전자를 지금 12명처럼까지는 아니고요. 한 8명하고 그리고 보조요원 6명, 현장인원 2명 해 가지고요. 그렇게 용역으로 좀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그렇게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5,600만 원이 이게 지금 보니까 내년도 용역이네요. 네, 제가 잘못 봤어요.

네.

내년도 5,640만 원을 운영용역비로 요청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그 옆에 있는 129쪽에 보행자전용도로 타당성 검토 용역하고 같이 연결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연결이 되는 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범 운영했던 그곳에 말하자면 타당한지 보행자전용도로로 하는지 타당한지에 대한 용역을 또 타당성을 하겠다, 라는 말씀인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리자면 저희가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를 하기 위해 경찰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요. 경찰서 입장은 이거를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잠깐 시범 운영 행사처럼 하는 거는 가능할 수 있지만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연례적으로 할 경우에는 정식으로 보행자전용도로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렇게 회신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매주 토요일 모범운전자를 통한 일반 운영 용역으로 해서 거기 보행 안전거리를 운영하는 한편 이 보행자전용도로 타당성 검토 용역은 실질적으로 기본조사 설계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통량이라든지 보행자량 그리고 기존 교통안전시설 같은 거 현황을 좀 파악하고요. 그리고 심의도 같은 걸 작성하고 또 주민의견 수렴도 해서 정식으로 경찰서의 심의를.

정식으로 보행자 지정 전용도로 해도 괜찮을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네, 그걸 정식으로 이제 투 트랙으로 좀 밟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겠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다만 이제 이게 보행자전용도로로 지정을 된다고 해도 모범운전자나 아니면 이런 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행자전용도로는 말 그대로 보행자 전용이기 때문에 차량이 아예 안 다닌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게요.

사실 그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차마를 이제 통행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연무장길의 특성상 거기 거주자나 상근자 그런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불편하실 것 같아요.

네, 통행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행자전용도로를 하더라도 그냥 교통안전판이나 이런 것만 해서는 좀 안전사고가 있을 수가 있어서요. 이제 보행자전용도로 지정이 되더라도 일정 부분 모범운전자를 활용한 일반용역은 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거는 토요일만 일정 시간대만 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나서서 이게 통제가 가능하고 하는데 전용도로로 아예 지정이 되면 인력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이거 제한을 두고 이게 하는 게 가능할 건지에 대한 조금 우려가 되는데.

전용도로도 이제 시간제로, 일방통행도 시간제로 할 수 있듯이.

몇 시간, 몇 시간, 몇 시간제로?

이것도 또한 시간제로 운영을 할 수 있고요. 사실은 토요일 1시부터 5시까지 정한 거는 그때 보행량이 가장 많은 시간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 시간을 택한 거고요. 내년에 할 때 보행량하고 또 통행량을 조사하면서 또 가장 적절한 시간을 이 용역을 좀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 잠깐 지나가는 차하고 거주민의 불편이 가장 클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금호 아파트 주민들. 아까 답변 중에 조금 안 그래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답변 중에 제가 들었어요. 말하자면 거주민들에게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구별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능한 거네요. 구분이 가능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가 되게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막 이래서 차고 인파들이 토요일이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거주민들은 거기 잘 안 갈 정도로 너무 뒤엉켜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막 이러는데 나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간단한 거, 위원장님 저 안 했어요.

아직도 아직 남아 있습니까?

네 간단한 질문인데 136쪽입니다. 교통지도과에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인데요. 거기에 보면 전기차 충전기를 26대 내년에 설치하겠다 라고.

네,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 열화상 감지 카메라 26대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26대인가요. 급속 18대, 완속 8대 이렇게 돼 있어서 급속하고 완속하고 차이가 뭔지가 궁금해서요.

전기차 충전을 할 때 급속은 이제 더 빨리 충전이 이루어지는 기계라 말씀.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그러면 통일을 안 시키고 어떤 데는 급속으로 하고 어떤 곳은 완속으로 하고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걸까요?

보통 기기 자체 설치비용 차이가 좀 크고요.

비용 차이.

그리고 네, 그리고 거주지라든지 좀 장기간 체류하는 지역에서는 완속 충전기가 그래서 나름 경제성이 더 있고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완속을 설치를 하고, 상업지역이라든지 잠깐 들렀다 곳은 빠른 충전이 필요하다 보니까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비용 차이도 있고요.

네.

유지관리나 이런 거는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냥 충전해 두면 그다음에는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걸까요?

현재 저희 구에 급속 충전기가 33기가 있고, 완속 충전기가 총 9기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이제 환경부에서 직접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전력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직접 설치를 하고 있는 게 14개소 그다음에 민간업체에서 설치한 것이 6개가 있는데 유지관리는 이제 그동안에는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유지관리를 맡아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까지 유지관리 업무가 종료가 돼서 내년부터는 충전기기 제작업체, 민간업체에서 직접 유지관리 업무를 맡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안전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우리 생활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게 거리가게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우리 옥수동 1번 출구 인근에서 도로를 불법 점유해 가지고 포장마차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걸 작년에 철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걱정도 하시고 그만큼 많은 힘을 쏟아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주민이 대단히 좋아하세요, 이게 보니까. 환경 개선도 됐고 그 자리가 지금 이게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바뀌어 있죠.

네.

몇 개 정도 거주자 우선 구역 그 자리가 생겼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네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대강 숫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옥수동 거주하시는 분이 항상 그쪽에 보면 포장마차 지역이 아무래도 그러잖아요. 고성방가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운전하고 특히 도로하고 인접해 돼 있어가지고 도로 부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민감하게 주민들이 반응을 했었는데 철거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다 아니면 통행을 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통행을 할 수 있어 좋다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2022년에 보면 성수역 인근에서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이게 화재로 소실돼 가지고 철거 됐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지금 뭐 어떤 다른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성수2가3동 동장을 좀 했었는데요. 성수역 교각 밑에 포장마차가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거기가 화재가 났을 때 저희도 근무했던 곳이고 또 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가로정비팀에서 바로 접근을 해서 화재가 나서 소실, 운영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계도를 계속해서 자진 서명을 받고 본인이 철거를 하시는 거로 동의해서 철거 지원을 같이 해서 거길 철거를 했고요. 현재는 거기 자전거 거치대하고 스마트 부스가 하나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흡연부스가 포장마치 위치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성동구에 허가를 받았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포장마차를 하는 곳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도.

포장마차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기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리가게 무허가 거리가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게 사실은 금남시장 노점상 쪽이 대부분이고요. 대부분 이제 포장마차 계열은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포장마차는 지금 없다는 얘기죠?

네, 주류 판매라든가 그런 계열은.

허가를 맡아서 하는 포장마차도 없죠?

네, 여기서 말하는 허가 거리가게는 디자인 시범 운용으로 해 가지고 저기 지금 성수역에 3번 출구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한 20년 된 네 가지 보도상 영업물이 나갔는데 그중의 하나도 있었던 그런 디자인 시범으로 인해서 허가된 그런 사항인데 그거 외에는 포장마차로 해서 무허가로는 없습니다. 주류 판매하고 있는 이런 무허가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금남시장.

성동구에서는 포장마차가 지금 실제로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포장마차 계열에 주류 판매를 하고 저녁 때 뭐 그런 식의 계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보면 구두수선대가 있던데 구두수선대는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준 겁니까 아니면 성동구에서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게 서울시도 있고 우리 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자체가 기존에 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요. 21개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기존에 허가를 해주는 곳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서울시에서 구두수선대는 허가를 했던 것 같은.

그게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서울시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보면 허가 거리가게 같은 경우에는 점용료나 사용료를 이렇게 지금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네,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 한 가게당 연 사용료는 얼마 정도 부과를 하고 있죠?

그게 가게 규모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규모마다 틀리겠지만 아니고 보편적으로.

부스가 거의 비슷하지만 그런데 제가 하나의 점포 금액은 잘. 좀 다시 봐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허가 대부계약은 11월에 할 때 그때 점용료 부과를 해서 수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입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 4월에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약 6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던데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게 전기 통신선을 공중선을 지중화로 지하로 이렇게 매입을 해 가지고 이게 보면 도로 여건을 개선하고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지중화사업 단지를 보면 대부분 다 학교 인근이더라고요. 학교 인근이면 학생들 수업하는데 지장도 있을 거고 통학하는데 하교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학교 측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하면서 지중화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사전에 학교 공사 가기 전에요. 학교 측하고는 일단 사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주변이라고 하면 저희가 국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린뉴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20%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 주변이 포함이 되면 선정되기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학교 통학로 쪽 주변에 거기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한전 쪽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등하교 때문에 또 이게 보면 공사를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소음도 나고 안전에도 위험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특히 신경을 써 주셔야지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옥정중학교 같은 경우 지금 그쪽이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520m 정도 되더라고요, 그 인근이.

네.

그런데 전신주 같은 경우는 몇 m당 하나씩 설치가 돼 있죠? 여기 보면 전신주가 26개를 철거하고 통신주가 2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26개면 한 50m당 하나씩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20m에 26본이라고, 전신주는 본으로 따지는가 봐요.

네, 한 주죠. 한 주라고도 하고 본이라고도 하는데요. 거의 한 20m 정도로 해서 그 정도 간격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520m에 26기면 한 50m 거리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갈라지는 어떤 골목길 그런 부분에는 추가로 더 설치돼 있고요. 그래서 보통 한 15m 정도에서 20m 정도 거기에서 중간에 통신주도 들어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는 전체 다 지중화를 해서 보행자에 대한.

요즘 지중화사업이라는 게 여기 금호동, 옥수동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성동구 내에 지상에 있는 전선들은 다 지하로 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 써 주시고 특히 통학로 인근이라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철저를 기해서 공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에 관련해서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나재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성근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포용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현정 지속발전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범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배경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김환균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임경남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3쪽부터 170쪽까지 조직 및 직원현황과 일반현황은 보고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속발전도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성동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입니다.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의견 수렴 및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3쪽, 지역공동체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입니다. 성수동 지속가능발전 구역 확대에 따라 지역 내 주민 상호 간에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생태계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권역별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성수동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입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위원회와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운영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 추진으로 지역공동체 생태계와 지역상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성동형 ESG 정책 추진입니다. ESG 경영을 구정에 도입·활용하기 위해 성동형 E+ESG 지표를 고도화해 지표 관련 매뉴얼 리포트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ESG 실천 공모사업과 민간기업과의 사회공헌 프로젝트 추진, 주민 대상 ESG 교육 등을 통해 ESG 경영가치를 널리 확산시켜 지속가능도시 성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재능기부를 통한 ESG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 내 활동 강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강사들에게 활동공간 및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77쪽, 성동안심상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성동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임차인을 적극 지원하고 소상공인, 청년 창업자 등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성동안심상가 빌딩 등 20개 동, 84개소를 확보 중입니다. 성동안심상가 빌딩 및 상가 입주업체 62개를 비롯하여 작년 11월부터 입주한 성동안심상가 마장청계점 음식점 14개소 및 족발 판매대 등을 포함 현재 84개소가 입점 중입니다. 앞으로도 성동안심상가 운영을 통해 주변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해 나가고자 합니다. 178쪽, 성수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입니다. 성수동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민간주도로 자생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성수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명소로 인정받은 성수동에 도시재생 홍보를 위하여 타 지역에서의 벤치마킹 및 아카데미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축제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수 도시재생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도시재생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조성된 도시재생시설의 원활한 기능 및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0쪽, 성동형 리빙랩 운영입니다. 생활 속 불편사항의 발굴부터 해결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성동형 리빙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의 제안을 정책화하는 주민참여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주민소통의 장, 성동 생활밀착의 날 개최입니다. 일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규 생활밀착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세대간, 이웃간 주민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182쪽, 성동형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운영입니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음압설비와 공기정화 기능을 갖춘 성동형 스마트 흡연부스를 설치·운영하여 흡연자, 비흡연자가 모두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성동구 스마트정책 투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구의 우수 스마트정책을 타 지자체는 물론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책홍보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구의 우수 스마트정책을 널리 알림으로써 스마트포용도시 성동구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184쪽, 구민과 직원이 함께하는 스마트포용도시 비전 확산입니다. 민원안내로봇 AI, 로고라이트, 스마트포용도시 홍보영상 등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홍보와 학술대회, 포럼 참석 등 직원 교육을 통한 내부역량 강화로 스마트포용도시 비전의 대외적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185쪽, 성동형 적정기술 발굴 및 연구 활성화 추진입니다. 적정기술이란 저비용으로 최적의 기술을 접목하여 최대 효용을 산출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정적기술연구회를 운영하여 신규 적정기술 발굴 및 정책실현을 위한 연구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희망과 포용의 감성 빛글씨 로고라이트 운영입니다. 청사 및 용비교 하부교각 외벽 등 빛 공해가 적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매월 계절이나 행사 등 상황에 맞는 감성 빛글씨를 송출하여 구민과 함께 희망과 포용의 메시지를 나누고 구정을 홍보하는 감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87쪽, 산책로 범죄예방 시스템 운영 및 홍보입니다. 긴급상황 시 핸드폰으로 OR코드를 스캔하여 현장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재센터로 송출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적용 대상지 확대 및 운영홍보 강화를 통해 주민의 일상 안전 체감도를 제고하고 범죄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성동형 스마트 AI 민원안내 챗봇 서비스 운영입니다. 생성형 AI 기반 챗봇 서비스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여 대화형 24시간 민원안내와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궁금증의 신속한 해소와 직원업무 경감으로 주민, 직원 모두 만족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대화하는 자율주행 민원안내 AI로봇 성동이 운영입니다. 구청 방문 민원인에게 대화를 통해 청사시설과 민원서류 등을 안내하고 구정홍보, 행정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율주행 민원안내 AI로봇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0쪽, 성동형 스마트쉼터 효율적 운영 및 기능 개선입니다. 미세먼지, 폭염, 혹한으로부터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미래형 IoT 버스정류장인 성동형 스마트쉼터 전산관리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더욱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성동형 스마트 냉·온열의자 확대 설치 및 운영입니다. 스마트쉼터를 설치하기 어려운 버스정류장에 스마트 냉·온열의자를 확대 설치하고 전기 전수 점검을 통해 쾌적한 이용환경을 유지하고 이상기후와 한파, 폭염으로부터 대중교통 이용 주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 구정홍보와 주민편의를 위한 성동구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구 홈페이지 콘텐츠를 보완하고 신속 예약시스템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복지자원 관리프로그램 고도화입니다. 기존 업무용 복지자원 관리시스템 데이터를 정비하고 대민용 서비스로 확대 개선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복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다기능 사무기기 구매 및 보급, 195쪽 안정적인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서비스 운영입니다.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된 다기능 사무기기 및 침입방지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장비를 교체하여 빠르고 안정적인 행정업무 환경 및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96쪽,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입니다. 방범, 무단투기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위한 CCTV를 1,597개소에 4,56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관제효율을 극대화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사각지대 없는 성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안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입니다. 통합운영센터에서는 관내 공공장소에 설치한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사건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신고, 현장상황 공유 및 대처, 영상 제공 등을 통해 사건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스마트포용도시 성동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2025년 성동형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동구 관련 민간 데이터를 구축하고 생활밀착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동구 정책수요를 발굴하고 제안하여 구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맑은환경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 2050 탄소중립도시 조성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실행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운영입니다. 환경보전과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구민의 실천행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1쪽, 친환경 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차량 구매를 유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쪽,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가스안전 사고율이 높은 치매환자와 7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가스타이머콕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여 가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203쪽,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를 지원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4쪽,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으로 전기자동차 이용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하여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5쪽,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장 대기 배출시설 등 배출원 관리 강화, 대기오염 예 경보제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대기·폐수 배출시설 적정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417개소에 대한 엄격한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동네환경지킴이 골목길,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청소입니다. 골목길, 이면도로, 성수지역 핫플레이스 등 청소 취약지역에 동네환경지킴이를 배치하여 지속적인 청소를 통해 청소 공백이 없도록 하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8쪽 성동 푸르미 재활용정거장 운영입니다. 주택가 재활용품 혼합배출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19시부터 21시까지 관내 117개소에서 성동 푸르미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자원관리사의 능동적인 참여를 확대하여 자원 재활용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209쪽, 가정용 음식물 소형감량기 지원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약 60% 이상을 배출하는 가정에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 분해비를 지원함으로써 음식물 감량과 처리비용 절감,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감축을 도모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210쪽,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입니다. 종량제봉투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비닐을 전용봉투에 배출토록 유도하여 분리배출체계를 정착시키고 생활폐기물 감축 및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211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반 구축 확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자 공동주택과 다량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RFID 종량기와 대형감량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99개 단지에 RFID 종량기 754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무단투기 단속 강화입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매년 무단투기 근절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CCTV 영상판독, 로고젝터 설치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CCTV, 로고젝터 설치 등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3쪽, 범죄예방 여성안심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공중화장실 내·외부에 여성, 노인, 어린이 등 약자를 위한 비상벨 등 안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2025년 구정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들은 먼저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지속발전도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74쪽,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가임대차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확대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어디서 지금 상담소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매주 목요일 3시부터 5시까지 안심상가 빌딩 7층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상점가나 시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상담하는 거로 한 달에 한 번씩 추가하는 거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성수역 하나 하고 있고 이제 더 늘리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참고로 저희 다른 자치구에서는 운영하는 사례가 없고요. 서울시하고 저희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밑에 보면 이제 주민협의체,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가 있다고 지금 정기를 하고 있는데 구성현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기 성수동 지금 서울숲 주변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지역활동가, 단체 관련되신 분들까지 해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냥 주민들과 상인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운영회가 그 건물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 건지.

네, 임대인, 임차인 다 포함되고.

다 섞여 있는 건가요?

다는 아니고 그중에서 이제 2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주로 활동하는 역할은 서울숲 주변에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에서 입점 제한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입점을 신청하시는 데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입점 동의 여부를 거기서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 사업비 보면 운영을 하는데 1,16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추진현황에는 연 2회 정기회의를 했던데 혹시 이런 운영실적이 뭡니까?

지금 주민협의체는 올해 다섯 번 운영했고요. 그리고 상호협력위원회는 저희 두 번 운영했습니다.

3월, 5월 동안 다섯 번을 한 건가요?

네?

여기 추진현황 실적에는 3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이렇게 정기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다섯 번 한 건가요?

네, 상반기, 하반기에 성수동 지속발전구역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의견들 청취하는 거로 해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성동안심상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운영규모에 보면 20개 동에 84개의 상가가 있다고.

네, 20개 동이.

20개는 뭐예요?

20개 동이라는 거는 건물을 한 동씩 20개동이고요. 안심상가 빌딩이 8층까지 있는 안심상가 빌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에 용적률 완화에 따라가지고 기부채납 받는 부분들에서 18개 동 확보를 했고요. 1개 동은 저기 마장청계점, 마장동 먹자골목.

성수동 그다음 마장청계.

마장청계하고 그다음 기부채납을 해서 지식산업센터 내에 저희가 안심상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게 18개 동입니다.

현재 안심상가 중에 공실도 있습니까?

안심상가 공실 지금 공실 있는 거는 모집공고 내가지고요. 절차 밟은 그 기간 동안의 공시일이고요. 1개 동이 조금 유찰이 되는 그러니까 공고, 그런데 신청이 안 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한 군데만 지금 공실이 나 있는 상태입니까?

네.

이게 참 저렴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오래 또 할 수 있고 좋은 만큼 입주심사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오시면 되게 오래들 하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입주 심사와 지금 현재 있는 입주 업체들과 면밀하게 소통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4쪽,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실적이 단속 건수가 1,450개 정도가 되는데 단속반 인원이 3명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직원들은 괜찮아 합니까, 이 3명 갖고도 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네,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속반은 현재 3명으로 구성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분들께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서 이렇게 신고를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희 단속 건수의 대다수는 그 주민 신고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단속이 신고가 들어올 때 나가는 건지 아닐 때도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하시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요.

특별히 이렇게 나와서 단속을 해달라는 요청이 없으면 주로 이제 대부분의 단속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사진상 단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세 분은 거의 그냥 대기하고 계시다가 신문고가 오면 출동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저희가 그 1,400건을 다 일일이 현장 확인을 하진 않습니다. 특별히 현장에 나와서 단속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거나 안전신문고 앱상에 그 사진 자료만으로 현장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는 주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 건수가 1,400개고 부과 건수가 1,100개면 한 320건은 그러면 어떻게 그냥 계도만 한 겁니까, 그냥 빼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 이제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아직 이제 겸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단속 요건 중에 충전 시간을 위반하는 건수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건수들에 대해서 단속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지금 빠지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7쪽, 동네환경지킴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100명이 미래일자리 채용 어르신들이시죠?

네, 맞습니다.

여기가 17개 동이 전역에 다 배치가 돼 있나요? 없는 동은 없나요?

지금 현재 행당2동에만 없는데 민원이 있어가지고.

행당2동에 없다고요.

네, 거기만 아직 배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배치할 계획입니다.

왜 민원이 있습니까?

일하시는 분이 좀 다툼이 있었고 이게 잘 안 맞나 봐요, 직원들하고도 그렇고. 그래서 부득이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시정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좀 채용해서 배정할 예정입니다.

지킴이뿐만 아니라 하나 요즘에 경남 양산에서도 그렇고 환경미화원이 뒤에서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떨어져 추락해서 사망한 경우도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광주에서도 청소 차량이 치어서 어린아이가 또 사망했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혹시 성동구에서 이런 차량에 대한 사고나 이런 것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우리가 중대법이 생긴 이후에 정기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교육도 지금 안전모나 이런 다 하고 하시는 거죠?

또 안전모도 점검도 좀 꾸준히 하는 편이고요. 잘 지키고 있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고 예방과 안전 실태점검에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먼저 맑은환경과 199페이지,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거 내년도에 서울시 언제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입니다. 4월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4월까지.

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기본 용역이 다 나왔습니까? 아니면 아직 다 안 나왔습니까?

현재 그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초안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중요하다 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행정부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년도까지 성동구뿐만이 지자체들이 다 탄소중립에 대한 이제 계획을 수립해야 될 텐데 같은 국에 지금 지속발전도시과도 있는데 지속발전과에 팀이 지금 세 개인데 이 팀명과 사업을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 팀명이나 그 사업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의 좀 조정이나 이런 걸 지금 내부에서 좀 검토하는 의견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의견은 아직까지 내부에 없는 겁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입니다. 인사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긴 한데요. 이번에 청장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직개편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의견을 냈고요.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인사부서에서 지금 이제 안을 만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사에 대한 걸 여쭤본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지속발전도시과가 우리 ESG가 한참 막 중요하게 떠오를 때 성동구 그러면 S와 G 관련된 사업들은 많이 했는데 E가 우리가 그동안에 10년, 20년 동안 해온 게 약했기 때문에 우리 성동구가 약한 게 아니라 서울에 중앙 중심에 있는 도시들이 사실은 환경에 관심을 가지긴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ESG 하면서 E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E는 사실은 주민참여사업, 마을공동체, 협치, 이런 쪽에서 많이 하다 보니 ESG 사업팀에서 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안심상가와 거버넌스 관련된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공모사업은 또 E를 많이 해요, E를. 그래서 그 부서 과에 고뇌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이제 ESG 공모사업을 할 때 이 주로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환경에 많이 이제 하는데, 그 환경 중에서 저는 시민참여사업과 마을공동체사업 공모사업에도 항상 동일한 말을 드리는 것은 막연하게 많은 주제에 자율성을 주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나오면 성동구는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쪽으로 전략적으로 강화하겠다 라는 전략이 나오면 의도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ESG 공모사업을 할 때 막연한 자유 주제를 주는 것보다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쪽에 나오는 환경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주력 전략이 나온다면 그쪽으로 지정 공모를 좀 유도하는 것도 성동구에 나중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좋겠다. 이게 너무 자유 주제로 가면 나중에 어떤 성과를 취합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발전도시과가 안심상가 그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 이거 물론 다른 모든 부서가 부서원들이 열심히 합니다마는 다른 부서 사업과 좀 고민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고민하고 있으신가 라고 여쭤본 겁니다. 두 번째 192페이지, 스마트도시과, 위원장께서 아까 시작에 스마트쉼터가 국외에도 환경 부분에서 우수한 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저도 처음 들었는데 스마트쉼터와 환경과 관련된 게 어떤 관계가 있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나재진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 관계로 수상을 받기 위해서 연구회 다녀왔는데요. 스마트쉼터가 이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잖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자가용 이용이 이제 줄어들 거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취지가 그렇고 그다음 이제 설비라든가 이런 것도 태평양 에너지 패널을 설치해 가지고 이제 탄소중립 차원에도 기여를 한다, 이런 취지가 반영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191페이지, 냉·온열의자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쉼터는 추가 계획이 없고 냉·온열의자 2개소 하는데 700만 원 그런데 예산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관련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예산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냉·온열의자 2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4,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운영비가 주로 전기료 말고 뭐가 들어가길래 4,400만 원이 예상이 될까요?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내년도 스마트 냉·온열의자 확대 설치로 신규 설치비로 1,6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운영비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보통 냉·온열의자의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새롭게 설치하기 때문에 수리비는 1년 무상 AS라고 생각하면 방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다 전기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전기료도 있지만 어쨌든 좀 시설이 가로변에 있다 보니까 고장나는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191페이지에 있는 운영비는 이 2대에 대한 운영비만 얘기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까지 다 관리하기 위한 운영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전 2대가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드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해가 좀 짧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깐 성동구에서 우리가 ESG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앞으로 4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대부분 크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도시에서 산업기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는 부분을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 장비 상징적인 것을 도입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냉·온열의자 그동안 우리가 141개소에서 4,000만 원이면 그렇게 큰 전기세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전기료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냉·온열의자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방안을 지방자치단체들은 많이 좀 도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12시 넘어서 새벽 시간에는 꺼놓는다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우리 성동구도 그런 것들을 검토를 좀 해서 곳곳에 공공의 서비스 중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절감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이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저희 냉·온열의자가 온도 센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대기 온도가 30도 이상이면 여름철에 작동을 해서 28도를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동절기에는 20℃ 이하 시 온열 작동 표시, 표면 온도가 40도를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켜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기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센서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셨으니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름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몸이 더운 거지 앉은 자리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온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도입했고 사실은 새벽에 온도가 되게 많이 차가워지잖아요. 근데 새벽에 1시, 2시, 3시에는 이용자가 그렇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는 꺼놓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추운 시간대가 1시, 2시, 3시, 4시인데 그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전기세만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만 작동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인원 같은 것도 감안을 해서, 대기온도라든지 이용인원 확인해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누군가에게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한겨울에 1시가 넘어서 택시를 못 잡고 버스를 못 잡아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너무 다리가 아파서 온열의자에 처음으로 한 번 누워봤거든요. 제가 페이스북에 사진까지 해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신체만 풀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달래주는 온열, 1시에 제가 제 페이스북에 한 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 2시, 3시 이런 때는 굳이. 저같이 필요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지금까지 제가 질문했던 거를 종합해 보면 스마트도시과에서 그리고 맑은환경과가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텐데 성동구가 크게 줄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사실은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줄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산업 기반의 자동차 쪽에서 많이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의 참여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우리가 설치했던 시설에 상징적으로 어떤 것을 도입하는 것부터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 국외적으로도 수상을 했듯이, 스마트쉼터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수상했듯이, 우리가 앞서서 선도적으로 설치했던 시설물들에 곳곳에 작지만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도입해 보는 것을 검토하시는 게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도시의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주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앞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궁금한 게 생겨서 그거 먼저 해결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냉·온열 의자와 관련해서는 들인 비용 대비 효과가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운 겨울에 온돌의 효과로 아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저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스마트쉼터 관련해서 답변 과정에서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스마트쉼터가 환경 관련한 상을 받았다라고 하신 거죠, 위원장님?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읽어주실 거는 없고요. 답변 과정에서 설비나 이런 태양광 설치를 했다, 그게 에너지 절감이나 환경 관련해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든 어쨌든 상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궁금해진 게 스마트쉼터가 저도 관심을 갖고 쭉 지켜보고 들어가도 보고 이용하시는지도 관심을 갖고 보고 개당 1억에서 이렇게 적은 돈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8,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인가 이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모든 게 오고 가는, 전광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광판이나 아니면 냉난방 설비나 핸드폰 충전기나 모든 게 전기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태양광 설비로 소요되는 전력량의 몇 % 정도를 담당할까요? 전체를 다 그 태양광 설비로 전력 소요량이 감당이 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쉼터에 중형 사이즈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서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전기를 일부 공급받아서.

일부인 거죠, 전체를 다 감당하거나 이거는 아닌 거죠?

예, 그렇진 않고요. 어쨌든 그런 노력 자체가

그래도 대략 몇 % 정도 이런 게 나오는 건가요? 실질적인 전력량을 감당하고 실질적인 효과나 이런 걸 감당하거나 이거는 아니고 말하자면 %로 보자면 그렇게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해서 그거를 일정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인 쪽에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맞나요, 국장님?

저희가 그렇게 정확하게 몇 % 전기를 발생하고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몇 % 정도까지는 수치나 이런 걸로 해 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대부분은 그냥 전기로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럼 대당 전기료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올까요?

전기요금이요, 잠시만요.

너무 세밀한 걸 여쭤봤는데 친환경 말씀이 나와서 갑자기 궁금해져서.

보통 운영비가 개소당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개당 1,000만 원이요?

아니, 전체적인 운영비, 수리비라든지 전기요금 포함해서

전기요금, 수리비. 그래도 전기요금 이런 게 한 달에 얼마씩 정도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전기료만 따로 산정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거네요? 정 안 되면 개당 따지기 좀 그러면 56대의 전기료는 한 달에 얼마가 나오는 걸까요?

한 1억 3,000만 원 정도로.

한 달에 56개가. 국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은 개소당 평균으로 봤을 때 월평균 35만 원 정도고요.

한 달에 35만 원?

예, 연간 한 420만 원 정도.

개당?

예, 근데 유지관리비 아까 과장님 얘기한 것은 전기, 청소, 필터 교환 이런 것들 일체를 다 합해서 얘기한 거고요.

청소 이쪽은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어서 청소 유지관리 그거는 괜찮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저는 다니면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토요일 인적도 드문 이런 곳에서 아무도 없는데 위에서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다든지 이런 거를 주로 걸어다니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스마트쉼터 보면서 느낀 게 물론 장점도 있지만 환경 쪽에서는 거꾸로 되게 에너지 낭비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뒤에서 분명히 에어컨을 사용해서 냉각을 시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에어컨이 뒤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걸 직접 맞기도 하고 이래서 에어컨을 여기저기서 그렇게 많이, 탄소중립이나 우리가 추진하는 이런 큰 틀에서 시책과 되게 반대되는, 역행하는 그런 정책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답변 과정에서 그게 거꾸로 에너지 절감이나 이쪽하고 해서 친환경 쪽에서 상을 받았다고 그래서 저는 조금 의아해서 그거에 대해서 평소에 갖던 의구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어쨌든 스마트쉼터가 상을 받은 거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 이용 장려를 활성화했다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탄소 발생을 저감시켰다 이런 개념으로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 스마트쉼터 운영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서 상을, 응모를 잘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갖게 되고요. 사실은 스마트쉼터 때문에 대중교통을 안 이용하는 사람이 그거 때문에 이용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나, 있어서 조금 편리는 하겠지만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이런 편리함을 더해 주기는 했겠지만 대중교통을 그거 때문에 이용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제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 자료에 그 이용자 수가 늘었다는 통계도 실제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연결지어서 응모를 잘한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형 스마트쉼터가 국내 상이 아니라 세계 4대 국제환경상이거든요. 2024년 그린애플 어워즈 에너지관리 탄소감축 부분 우수사례 그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굳이 그거를 대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렸는데 착각을 해가지고 스마트흡연부스를 보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아까 그거는 스마트쉼터가 아니고 스마트 흡연부스 전기료입니까?

예, 전기료가 34만 원, 35만 원 적은 게 스마트 흡연부스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 쉼터는요?

쉼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거든요.

스마트쉼터가 훨씬 오래됐는데요.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1억 3,400만 원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1억 3,000만 원,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엄청 많이 나가네요.

56개소와 관련된.

56개소에 1억 3,000만 원, 작은 돈은 아닙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해서 내주세요. 그리고 말씀 나오신 김에, 이것도 스마트 시리즈네요. 방금 말씀하신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운영 18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저도 사실 길거리 흡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동네에서 민원을 많이 받아보고 했어요. 특히 제 지역구인 성수동 같은 경우에도 준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주민들 주거지 바로 옆에 거대한 건물,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시는 분들이 그 앞에서 담배를 핀다든지 아니면 주거지 옆에 가서 담배를 피신다든지 이래서 민원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저도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해결에 고심을 많이 해서, 지식산업센터에 스마트 흡연부스를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설치한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성수동인 것 같은데 공개공지, 지식산업센터 7개소에 스마트 흡연부스가 들어섰네요. 근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공개공지에 스마트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가 있나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런 거는 없을까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기 전에.

검토를 하셨어요?

제도개선 요청도 하고.

어디다, 제도개선 요청을 어디다 하셨다라는 말씀이신지.

행안부에 제도개선 요청을 해서 공개공지의 건물 관계자, 이해관계자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 어쨌든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행안부에서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예, 질의 회신까지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절차를 진행한 겁니다.

공개공지라는 게 건물 이해관계자하고는 상관이 없고 공개공지라는 거는 다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건물을 지으면서 내어주는 공동의 공간인 거잖아요. 주민 누구나가 거기 가서 마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인 건데 이해관계자가 그걸 납득을 해 준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주와 건축 허가권자인 성동구의 협의로 공공 이용의 목적인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행안부에서요?

예, 행안부에 규제개혁 요청을 해가지고 서울시 건축기획과에서 건축주와 허가권자인 성동구의 협의로 공공 이용의 목적인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회신을 받고 그렇게 일을 진행한 겁니다.

왜냐면 제가 보다 보니까 건축법 시행령에 보시면 공개공지에는 아무거나 설치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공개공지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내어주는 공간인 거잖아요. 건물을 지으면서 그 대신에 용적률을 받는 거고요.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벤치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기껏 해 봤자 파고라 정도, 설치 가능한 게 다 정해져 있고 특히 설치가 제한되는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건축법 시행령에 보시면 ‘공개공지 등에 3항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 3항이 긴 의자나 조경시설 등 그거만 설치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상 법 위반 아닐까라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처음에 행안부에다가 규제개혁 요청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서울시 건축기획과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하고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하면 공개공지 등에는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건축주와 허가권자가 협의가 되면 공개공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본다.

라는 회신을 서울시에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 서울시 건축과에서 이렇게 받았고요.

건축법 시행령이나 자기들 조례나 이런 거를 전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회신을 보낸 거겠죠? 제가 봤을 때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위법인데 라는 생각에 조금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식산업센터 토지 사용주하고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개공지는 건축주가 주민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내어준 공공의 말하자면 주민들의 공간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가 무슨 건축주하고 자꾸 저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건축주가 허가해 준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법에 공개공지는 주민들한테 이미 내어준, 자기들이 뭔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흡연자만을 위한 공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개공지 전체를 그걸로만 하게 된다면 여기 사용주도 승인 안 해 줄 수 있겠죠. 근데 공개공지가 어느 정도 공간이 여유가 있을 때 그 일부를 흡연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비흡연자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맞아요. 고심 끝에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서 했다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전에 흡연 피해, 지나가다가 직격으로 담배 관련된 안 좋은 그런 것들을 그대로 흡입하거나 이런 거에 비하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셔서 공개공지에다가 스마트 흡연부스를 설치하신 건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위법사항이 없는지를 잘 따져서 했냐라고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건축법 시행령이나 그다음 그래서 보니까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게 건축 조례로 정하면 가능할 수 있겠더라고요. 건축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건축 조례 이런 게 저희는 없어서 그럼 서울시 조례를 보고 그거에 준용해서 뭔가를 설치했나 라고 봤더니 서울시에도 딱히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서울시 조례는 또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야외무대, 소규모 공중화장실 등 다중에 이용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 이렇게만 돼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마음대로 설치를 했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위법 사항은 없는지 잘 따져서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했다고 뭐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위법 사항은 없는지 그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느 구인가는 봤더니 아예 공개공지 사용에 관한 무슨 조례인가를 만드신 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한 곳인가 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공개공지가 그러니까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렇게 좀 미비한 거 있으면 만드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시설이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설치가 늘어나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이제 공문으로는 저희가 이제 협의가 됐지만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것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간단한 거 또 하나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인데요. 성동 안심상가 관리 및 운영 관련해서 아까 우리 전종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심상가 사용료가 주변 수준의 70% 수준으로 책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최장 10년 임대잖아요. 그러면 한 번 계약을 맺으면 그다음에 재계약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맺는 건가요, 아니면.

5년 단위로.

5년 단위로 한 번씩?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꽤 기네요. 5년 단위로 한 번씩 재계약을 맺는 거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면 그 70%라는 게 그 5년.

시세감정 평가액의 70%를 예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년 사이에 이렇게, 성수동 예를 들면 꽤 많이 이렇게 주변 시세가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신규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기존에 동일하게 좀.

기존에 하고 좀 격차가 있긴 합니다.

격차가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기존에 이제 저희가 안심상가 빌딩을 조성할 때 이제 입점이 많이 안 돼 가지고 그때 조금 이렇게 비율을 낮춰준 부분이 있고, 코로나 3년 동안에 저희가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성수동에 임대료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한 감평에 40%, 60%까지 되고요. 신규들은 저희가 감평을 해 가지고 그걸 하기 때문에 한 70%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70%, 신규도 70%고 40, 50%고.

그리고 참고로 한번 책정한 사용료가 5년간 동일하게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매년 다시 심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인상 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약을 5년 단위로 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매년 올려가지고 맞춰서, 시세 맞춰서.

사용료는 매년 책정을 새로 합니다.

현재 이제 안심상가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하고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매년 5%로 해 가지고 계속 인상을 시키고 있고요.

인상을 시키고 있고.

네, 이제 70%로 계약된 데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그 비율만큼 안 올리고 적정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앞으로 정례회의가 며칠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질문했던 것은 뭐냐면 국외에서 수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뭐가 그렇게 훌륭하기 때문에 수상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그러면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탁탁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칭찬해 주려고……

그리고 우리 김현주 위원님께서 에너지 관련해서 물어보면 그건 가장 핵심이 에너지인데 에너지에 대한 답이 탁 나와야 되는 거고, 내용은 오늘 의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기 나와야 되는 거죠, 부서에서는. 왜냐하면 맑은환경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만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비전공자니까. 내용은 해 봐야 아까 1억 3,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1년에. 아닌 게 아니라 챗GPT한테 물어봐도 지금 한 달에 2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얘기 나와요. 그러면서 어휴, 전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드네요. 그러면서 더 많이 설치해야 되네요, 저는 이걸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와 그러면 그 말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스마트쉼터, 제가 보기에도 밤이든 낮이든 밤에 계속 켜져 있거든요. 전기세가 엄청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많아요. 그 정도 비용이에요. 그러면 아까 태평양이 얼마 정도에 감축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이고 계산 안 해봐서 정확하게 모르죠, 그렇지만 대충 예상해도 아까 국장님께서 하나의 쉼터 하나가 한 20~30만 원, 30만 원 정도 전기세 든다고 했잖아요. 맑은환경과가 가정집에다가 우리가 설치된 태양열 조그마한 거 아파트 베란다에다 하는 거, 한 달에 1만 5,000원 정도 절감하잖아요, 전기세가 1만 원에서 1만 5,000원. 그러면 그거 한두 개 정도 설치하면 3만 원, 4만 원 이렇게 되면 한 달 사용료의 한 10%에서 20% 정도 절감되겠네요,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까 맑은환경과 탄소중립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가장 것은 탄소중립이 가장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게 자동차가 1위, 2위는 아니어도 3위까지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탄소중립을 위해서 자동차 사용을 줄이는 거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 라는 건데, 저는 이렇게 제가 집행부를 감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동구가 대외적으로 이렇게 수상을 했다 라는 이 정도의 수상자랑 할 것은 해당 부서에서는 질문 나오면 바로바로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최소한에.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우리 스마트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전기세나 아니면 청소 용역 관리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전반적인 모든 사항들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분씩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장지만 위원님이나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온열의자하고 쉼터하고 이렇게 아까 장지만 위원님께서는 온열의자를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김현주 위원님께서는 쉼터를 말씀하셔가지고 그 금액상 약간 1억 3,000만 원은 쉼터 예산을, 전기요금을 말씀드린 겁니다. 온열의자 전기요금이 아닌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온열의자, 쉼터 구분하셔가지고 전기, 전기료, 연간 사용 전기료 그리고 청소, 이게 유지보수 관리 비용도 좀 들어갈 것 같아요. 매일 청소도 해야 되고 유리창도 닦아야 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 포함해서 들어가는 비용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 알아볼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 다 볼 수 있도록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래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주복중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원회수센터는 운영한 지가, 직영으로 운영한 지가 한 10년여 됐죠?

네, 청소행정과장 임경남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올해 현대화 사업을 올해 했던가요?

아니, 2023년부터 4월부터 9월까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한 2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28억이요?

네.

지금 그 자원회수센터가 25개 자치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두 군데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지금 성동에 자원회수센터 직영으로 하고 있는 총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거기 현대화 사업하기 전에는 한 45명이 됐는데 지금 줄어가지고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8명, 업무직이 6명, 기간제가 21명.

업무직이라는 건 어떤 일들을 하는?

지게차하고 선별 작업하는 이렇게 밀어서 올리고 지게차로 그런 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한 여섯 분 계십니다.

그러면 재활용 판매 외에 우리 성동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1년에 총? 나와 있어요, 그거 자료가?

기존에 보통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됩니다.

1년에 지원되는 게요, 총?

거기 공단에다가 위탁.

그러니까 공단으로 지원되는 게요?

네.

지금 이거도 지금 한 10여 년 운용을 하고 현대화 사업도 하고 했기 때문에 민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자체 직영으로 운영해야 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마땅한 이제 또 공단에서 오래전에 하다 보니까 계속 이어져 왔는데 지금 많은 문제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운영에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제 민간위탁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는지 저희들도 또 위탁.

성동구에서 가장 이익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검토해서 이제는 민영으로 돌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다기능 사무기기 구매 및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지금 성동구에서 PC가 지금 2,030대가 가동 중이라는데 이게 맞습니까, 전체가?

저희 직원용 PC가 그렇습니다.

직원용 PC만 2,030대요.

네, 그렇습니다. 구청,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사용하는 PC 대수입니다.

우리 구청 직원이 몇 명이죠?

한 구청 직원은……

주민센터 포함해서 합치면 직원들……

한 1,400~500명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400~500명이요?

나머지는 이제 검색용도 있고요. 저기 주민 열람용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다 포함해서 2,030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PC 교체율을 보니까 올해가 166대, 내년에는 160대 정도로 구매 예정으로 이렇게 교체할 예정이던데 올해 166대 교체하셨죠?

네, 구매했고요. 지금 내구연수가 초과된 거는 지금 한 1,400대 정도 그거를 해야 되는데요.

내구연수가 지금 5년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예산 사정이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최소 대수만 교체를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RAM 증설이나 최적화를 통해가지고요. 하여튼 직원들 좀 불편 없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그러면 166대 PC 교체할 때 모니터는 몇 대 정도 교체했어요?

모니터는 저희가 한 100대 정도 했습니다.

100대?

네, 모니터는 이제 PC 사면 옛날에는 다.

모니터하고 PC하고 이렇게 틀려요?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따로따로 구매해 가지고요. 모니터는 이제 가급적이면 쓸만하면 계속 쓰게 하고요. 그 대신 이제 PC 같은 경우는 속도가 많이 늦어지고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작동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모니터보다는 하여튼 PC 위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업그레이드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윈도우10을 쓰고 있거든요.

윈도우10도 서비스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제 윈도우11로 바꿔야 되는데 아직 올해 설치된 건 윈도우11 안 깔려 있어요?

올해 거는 돼 있고요. 2018년도 이전에 도입된 게 윈도우10이 돼 있는데요.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한 10월경에는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상 문제도 되고 해서 일단 내년에 2018년 이전 거라도 시급하게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는 구매했던 게 24인치죠?

예, 기존 거는 21인치도 있고요. 규격이 조금 다양합니다.

이번에 구매한 거 24인치 기준으로?

예, 좀 큰 거 했습니다.

이번에 구매했던 166대 CPU 사양은 어떻게 돼요?

제가 인텔 6세대로 알고 있는데요.

7세대가 아니라 6세대예요?

코어 i5-13500입니다.

그렇게 높은 사양은 아닌데 그러면 메모리는요?

메모리는 16기가입니다.

SSD 하드는요?

하드는 HDD가 1테라고요, SSD가 512기가.

SSD 하드 같은 경우는 512기가면 많이 올라갔고, 일반 하드 같은 경우는 보통 1테라 정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SSD가 빨리 구동이 되다 보니까요. 용량 부족한 문제보다는 속도 저하가 많이.

우리 실 기관은 용량은 부족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저장하실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일반 하드 1테라나 2테라짜리로 구매를 해서 붙여서 쓸 수가 있는 그런 사양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은 그렇게 많이 사용은 저장하고 그런 공간이.

저장공간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속도 때문에 그런 거죠. 속도랑 오토캐드 같은 거 사용하는 부서 같은 경우는, 특히 옛날보다는.

오토캐드를 사용하려면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 되는데 그래픽 카드가 올해 구매한 것들은 다 내장이 있지 않습니까, 따로 달려 있어요?

그래픽 카드가 가장 기본형만 들어가 있고요. 사양이 좋은 거는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요.

캐드를 돌리려면 별도로 또 장착을 해야 되잖아요.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면 저희가 구매해서 오토캐드 돌아갈 수 있게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장 궁금한 게 5년이 지난 PC들 있지 않습니까? 그 PC들은 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조금 수리도 하고 업데이트도 해가지고 저소득층한테 기증도 하고 이랬는데요. 요새는 그거를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셔가지고 거의 대부분 불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0대 정도 사랑의 PC로 저소득 취약계층한테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

50대 정도는 사랑의 PC로 해가지고 저소득층한테 지원했고 나머지 PC들은 폐기한 거예요?

예, 나머지는 불용 처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윈도우10 같은 경우는 보안에 좀 취약하다고 윈도우11 같은 경우는 보안 면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강화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PC들은 보안이 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안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이런 데서도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니까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관련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