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부 의원 발언

제33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숙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10월3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필요하거나 과다편성 된 예산, 시급성과 사업 목적에 맞지 않거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함에도 누락된 예산이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면밀히 심사한 결과 고선화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복지정책과 소관 공무직 전환자 기간제 재직 중 퇴직금 지급 3,468만2,000원 중 2,968만2,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계획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창현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총무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고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설치 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선화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에 단계별집행계획을 살펴보면 2024년부터 2026년 시행하는 1단계 사업 87개소, 2027년부터 2028년 시행하는 2-1단계사업 38개소, 2029년사업 이후 시행하는 2-2단계 3개소, 총 128개소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본 안건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남구 주민생활에 밀접한 기반시설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의견이오니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 행복의 동반자이신 서성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3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서 2025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남구가 구민과 함께 걸어온 지 50주년이 되는 해로 남구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며 새롭게 도약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집행부는 의회와 상생 협력하여 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남구의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비롯한 국제적인 긴장과 함께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내의 경제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불확실성은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서민 경제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침체와 소비 위축 등은 세수 증가 둔화로 이어져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와 복지 혜택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확보조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최한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큰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대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고동골 복합시설 건립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우리 구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시켰으며 앞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될 성과를 이루어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 구는 지역 균형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올 한 해 거둔 구정 주요 성과를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시대 주민과의 소통과 투명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의 공약을 주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평가하는 주민배심원제도를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였고, 찾아가고 발로 뛰는 현장소통 구청장실을 운영하여 구민과 직접 소통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층에 있는 구청장실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는 원스톱민원실을 설치하고 민원서비스 환경과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첫 방송된 남구 뉴스채널 유엔뉴스와 함께 남구 SNS를 통해 구정을 알리고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칼갈이사업, 화분분갈이 드림팀, 청사 전자게시판 기념일 이벤트 사업 등 일상에서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둘째, 삶의 질을 풍성하게 하는 정성과 행복행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용호만 매립부두 경관조명과 해파랑길 관광안내소를 새롭게 단장하여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휴식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백운포 체육공원에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하고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체육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정성을 다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생활체육활성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내년 출범을 목표로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인 남구 문화재단사업은 세계가 찾는 문화도시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구청 별관에 평생학습관을 개관하고 어린이 영어특화 도서관인 우암도서관을 열어 배움이 일상이 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셋째,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를 위한 돌봄과 회복 행정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어린이 식판 세척 소독사업과 출생축하카드, 산후조리비와 다자녀가정 종량제 봉투 지원 등은 남구만의 보육 브랜드인 ‘어부바남구’를 탄탄히 구축하는 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부산사회조사 보육환경 분야에서 ‘매우 만족’ 1등을 기록하며 받은 칭찬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이 성과를 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자 임차료와 청년 예술가 버스킹 지원, 청년 반값 중개수수료와 자격시험 응시료 및 도서 구입비 지원 등 청년 친화 정책은 전국에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륙도 인생후반전 지원센터 개관, 남구형 치매안심 등기우편 서비스 제공, 감염 취약시설에 선제적으로 마스크를 배부하여 재유행한 코로나19에 적기 대응하는 등 주민생활 곳곳에 세심한 보살핌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넷째, 경제 활력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력과 내생 행정에도 힘썼습니다. 부산시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서 우리 구가 최다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유엔남구 일드림센터 개소와 대연중앙골목시장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용호골목시장 쿨링설비 설치 등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골목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부산시 대학로 자율상권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사업비 50억원은 내년 대학로 상권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투입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또한 유엔남구 재활용 체험관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친환경 실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사 내에 다회용 컵과 텀블러 세척기를 비롯하여 자원 재활용 선순환 체계를 정착시켰습니다. 반딧불이 축제와 함께 LED 달집을 밝힌 정월대보름을 친환경 축제로 승화시켜 환경 보호와 지역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에 앞장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이 편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한 실용과 혁신행정에 노력했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남구형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대남, 문현지하차도 대피 핸드레일을 추가 설치하는 등 구민 안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무료 생수 냉장고 설치, 양심 양산을 대여하고 무더위 쉼터에는 온열질환 구급상자를 비치했습니다. 또한 버스 승강장에 에어커튼을 추가 설치해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이처럼 구정 전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남구청 전 직원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 그리고 26만 구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한 주요 경제기관에서는 내년도 국내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 하반기보다 낮은 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속적인 내수경기 침체와 글로벌 통상 여건 악화 등으로 경제 둔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어 우리 구 재정 여건 또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경직성 경비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과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선 8기 주요 정책의 마무리와 남구 발전을 견인할 사업에 집중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세심하게 편성했습니다. 이에 내년도 우리 구의 총 예산 총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보다 7.5% 증가한 6,770억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구형 미래 발전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행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은 남구청이 부산직할시 대연 출장소에서 남구로 이름을 바꿔 개청한 지 50주년이 됩니다. 지난 49년, 남구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남구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각종 정책과 사업을 아우르는 기념사업을 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용호2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이용자 중심의 복합청사를 건립하고 머무르고 싶은 도서관과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구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공공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문현동에 공영주차장과 가족 단위 휴식 공간 조성, 대연, 감만, 용당, 우암동에 공영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 황톳길 등 도심 속 자연친화공간을 확충하여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들이 여유롭고 행복한 사람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침체된 서민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대학로 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사람과 문화가 북적대는 활기 넘치는 거리를 만들고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중년의 창업과 재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셋째, 세계가 찾는 문화예술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부산시는 2031년까지 이기대 공원 일원에 국내 최대 이기대 예술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대한민국 10대 명품숲에 선정된 황령산에 사색과 명상, 걷기 좋은 숲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유엔평화축제를 대표 브랜드 축제로 정착시키고 분포염전의 역사를 담아 유엔남구 소금축제를 새롭게 시작하는 등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찾는 명소로 거듭나며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세대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생태계와 글로벌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물품을 지급하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고독사 예방을 통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고령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남구형 가사서비스 지원과 손주 돌보미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남구형 보육서비스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를 평생학습축제로 확대 개편하고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박람회와 유엔남구 청소년 축제를 활성화하여 배움의 즐거움을 확산시키고 누구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초등학생 영어캠프, 영어 말하기 대회, 유엔 참전국 청소년 연계 평화 캠프 등 교육국제화특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인 시각을 가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용호동 삼성시장 일원 하수시설 정비 공사를 조속히 착수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전지역 재해재난 대비사업을 통해 만에하나 위기상황에서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굳건한 방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문현4동 문화경로당 앞 도로 개설과 진남로, 유엔로 일원 도로 정비, 이기대공원로 데크 산책로 정비 등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와 보행로를 조속히 만들어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백운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전역에 1등급 이상 방호 울타리를 단계적으로 설치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26만 남구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남구는 부산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지닌 매력적인 도시로 문화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부산 문화예술 중심지, 나아가 문화혁신도시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문현금융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계기로 세계적인 금융허브로 도약할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산업은행은 반드시 남구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대의에도 부합하는 아주 중요한 국가 결정이며 우리 남구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두 힘을 모아 산업은행 유치를 위해 함께 해주십시오. 끝으로 남구 발전에 함께 고민하고 응원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 협력하며 남구 미래를 위해 힘차게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미정입니다. 남구 지역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서성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경숙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올해의 여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되었던 1994년과 2018년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빨리 발령되었고 심지어 9월 중순에는 8월 초 수준인 35도로 기록되어 모두가 생전 처음 겪는 상상 이상의 무더위였습니다. 한여름을 돌이켜보면 그늘이 없는 곳을 걷거나 아스팔트 열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 숨이 턱턱 막히거나 햇볕에 피부가 타는 듯한 느낌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한낮의 찜통더위를 덜어줄 수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바로 쿨링포그 시설입니다. 쿨링포그 시설은 빗방울 기준 약 1,000만 분의 1 크기로 고압 분사하는 인공 안개인데 여름철 주변 온도를 저감시켜주는 친환경 냉방 시스템으로 꼽힙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폭염저감기술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쿨링포그는 실제 주변 온도를 낮추어 이용자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입증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부산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부산역과 휴식처로 사랑받는 부산시민공원 그리고 해운대, 광안리 해수욕장 등의 관광지에도 쿨링포그 시설이 도입되었습니다. 부산 북구의 경우 우수 정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는데 쿨링포그 장치가 포함된 횡단보도 그늘막을 최적의 장소에 설치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호응도 이끌어냈습니다. 현재 남구 관내의 쿨링포그 시설은 남구청사 앞 잔디광장, 용호골목시장, 문현교통광장, 쌈지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고 2019년 5,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오륙도 스카이워크에 설치되었던 쿨링포그는 22년도 노후된 안전펜스 교체 건으로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직은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그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폭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폭염저감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남구 관내 관광지, 공원 및 쉼터 그리고 야외 운집 장소 등에 쿨링포그 시설 설치 확대를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평화공원 황톳길이나 공원 산책로 일대에 쿨링포그 시설을 설치한다면 황톳길이 굳는 것을 방지하고 산책하시는 주민들께 시원한 청량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폴’ 형태의 쿨링포그 시설은 LED 조명도 겸하고 있어 야간 경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동래구 온천천과 해운대 수목원에 이러한 형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쿨링포그는 수돗물을 끌어와 정수 필터를 거쳐 노즐로 분사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람이 흡입하거나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원 선정이나 탱크와 호스의 유지관리를 통해 미스트의 수질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오은택 구청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가 가장 시원했던 여름으로 기억될 만큼 해마다 심해져 가는 폭염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앞서 언급한 오륙도 스카이워크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지역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파악한 후 설치 규정에 적합한 곳에 쿨링포그 시설을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