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박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주민복지실․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유경입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서대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 33년 공직생활 마무리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간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166쪽에 언론 매체 홍보비가 올해 1억 증액됐네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홍보의 역할은 몇 번 강조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올해부터 지방교부세 산출 지수에 생활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의 어떤 다양한 방안도 있겠고, 또 KTX 군위역사가 만들어 짐으로 해서 역사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군부대 유치를 위해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홍보비가 좀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 이 홍보 분야에는 올해 좀 증액했습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
KTX 군위역사는 언제 개통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12월 20일부터 개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시험 운영을 하고, 완전 개통은 12월 20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감사 및 조사활동 수행 등 해서 800만원 계상했네요. 여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감사를 하면서 법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할 때 전문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변호사나 외부 전문가 예를 든다면 교수들도 포함됩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170쪽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부담금에 2,977만원,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우리가 재정시스템이라 해서 지금 e호조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따로 있는데 예를 들어 천재지변, 전쟁 났을 시 그게 파괴돼서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매년 들어가는 금액인데 작년보다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 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실장님, 그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163쪽에 군정추진 연구용역비가 3억입니다만 현재 집행률이 48%밖에 안 됐습니다. 내년에도 3억 세워놨는데 올해 세워 놓은 것 다 쓸 수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올해 공항도시개발과에서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수요조사 용역에 2,000만원 정도 있는데 그 금액 이외에는 올 연말까지 사실상 다 완료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장철식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3억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보통 각 부서별로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합니다만, 이 부분은 작년에도 용역비만 2억 8,400만원으로 해서 사실상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 계약 집행률을 따지자면 거의 100%라고 보여 지는데요. 내년에도 다양한 분야에 예측 못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또 부서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3억을 세운 겁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161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는데 우리 군에는 2명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두 분입니다.
장철식위원
우리 군의 모든 법적 문제는 이분들이 다 처리하는 겁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법률 자문을 구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직접적인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분들로 이용하기도 하고.
장철식위원
예를 들면 군위댐 수상태양광이 법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대처하는 겁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분야는 전문분야라서 스타 법무법인이라 해서 보통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명이 12개월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그동안의 공직생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은퇴 후의 생활은 또 새로운 출발인데 항상 건강하시고 더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 163쪽에 군정 용역비, 지금 집행률은 48%입니다. 과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0%도 있고 쭉 있는데 요즘은 뭘 한다 하면 거의 용역을 주던데 이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으로 하는 것 하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주로 용역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 인력으로서는 할 수 없다거나……
영숙
김영숙위원
전문성 때문에 용역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늦게 발굴해내는 걸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실망이 많아요. 축제도 그렇고요. 우리 공무원보다 훨씬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오던데 이걸 굳이 법으로 해야 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법정 사무는 아니고요. 사업부서에서 5년마다 해야 되는 환경과라든지 하수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법적인 어떤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총 10억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거는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어떤 용역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죠. 전체 부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풀용역비 성격이죠.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요즘 공무원들 트렌드가 바뀌는 건지 용역을 너무 난립하는 것 같아요. 결과물은 별로 없는데 무조건 용역을 다 주데요?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용역비는 제가 알기로는 민선 8기 들어와서 지금 군수님께서 상당히 직원들의 어떤 소양을 중시하시는데요. 용역을 주기 전에도 직원이 많이 알아야만 용역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용역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굉장히 강조하시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용역의 어떤 성과물을 따져 본다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시각이 아니니까요.
영숙
김영숙위원
기술적인 특수 용역은 괜찮은데 기존 일반 용역은 그 결과물을 보니까 사실 우리도 다 아는 거고 그렇게 돈 주고 할 가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업무마다 다 이렇게 용역을 주기 때문에 이게 너무 난립하지 않느냐, 이걸 법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법적인 어떤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이게 14억 6,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자 수입 감소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기금을 이렇게 해놓고, 올해 우리가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던데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우리가 여유 있는 자금을 따로 관리를 해서 재정을 운용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올해도 보니까 노인복지기금도 그렇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게 각 기금별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각 부서별로 어떤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법적으로 또 안 쓰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기금을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야 사업이 돌아가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저도 결산검사 할 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서의 어떤 의견이 다 있더라고요. 부서에서 아마 판단해서 할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은 이제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에는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 그런 걸 좀 지도 감독하셔서 재정 투입이 제대로 돼서 목적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1쪽에 예비비, 위에 일반 예비비는 우리 본예산의 1%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밑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23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거는 산출 근거는 어디서 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게 산출 근거는 아니고요. 작년에 재해재난에 대해 쓴 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작년에 재해재난 대비해서 우리가 지출한 금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다 못 쓴 거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갑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250억이 넘어갔는데 올해는 그래도 많이 줄었네요. 51% 감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잘했다고 칭찬하겠습니다. 104억을 계상하셨네요. 하여튼 합리적인 세입세출 계획 수립하시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운 거는 다 쓰도록 하십시오. 올해는 잘 하셨네요. 그동안 실장님 고생하셨고, 대과없이 이렇게 잘 마치고 나가시니까 축하를 드려야 되겠네요. 앞으로 나가셔서 더욱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인사를 받아서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 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민선 8기에 접어들면서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시면서 나름대로 보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민선 8기에 주춧돌을 놓고, 민선 8기의 기반을 놓는데 제가 일조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홍복순위원
보람을 느낀다는 건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그 뜻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연구용역비에 대해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만 연구용역비 집행률,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물이 뚜렷하게 나타난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24억이 투자됐거든요. 24억 투자인데 이에 대한 결과물이 뭔지,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역은 사실 가시적으로 바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도 있고,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선 8기 들어서 용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의 소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지금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용역도 직원들이 지금 군수님의 결심을 받으러 갈 때도 상당한 공부를 하고 가서 용역의 성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옛날 과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생각에는 좀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금 그 과정이라 생각해 주시고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올해 이 연구 용역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그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170쪽에 통합지방재정안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분담금, 이게 처음부터 기초를 잘못했는지 감액이 8,000만원이나 되네요? 이게 위탁사업비네요. 구축부담금을 당초에 예산 배정을 잘못했는지.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컴퓨터시스템 이거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이게 공문으로 올해 우리 분담금이 얼마다 라고 내려오는데 작년에 이렇게 과다하게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내려올 때는. 그래서 그게 그렇게 과다하게 내려와서, 올해는 이게 정확하게 내려와서 이렇게 2,900만원이 된 겁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너무 과다하게 내려와도 기본 편성도 없이 시군마다 다 동일 사항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시군마다 동일하게 분담금이 공문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게 나중에 또 다시 내려와서 그걸 다시 감액 추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차이가 나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위군의 홍보는 KBS 방송이라든지 언론, 신문에 보도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비가 투입된 만큼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약간 의문이 나거든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가장 보이지 않는 게 홍보 효과이고,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홍보에 대해서는, 방송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온다면 예를 들어 백종원 씨 같은 분이 온다면 굉장한 홍보가 되겠는데 그것도 반짝 수요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 인구가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 산출지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생활 인구가 늘면 그만큼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만 될 것이라고 사료되고요.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잘못된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서 그 다음 예산 편성 시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생활인구를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우리 군위군이 대구 경북에서는 1위라고 언론 보도됐습니다. 생활 인구가 늘면 그에 대한 우리 예산도 많이 증가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 산정 지수에 생활 인구가 들어갑니다. 이게 보통 3시간 이상 머무르면 생활 인구라고 하는데 그게 지방교부세의 산정 지수에 들어가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행안부에서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만큼 지방이 희생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그런 보상 차원도 거기에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생활 인구가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그 증거도 되네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대구 시민들 자체가 군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시 편입의 어떤 효과라고 볼 수도 있죠. 이게 보통 지방교부세하고 올해부터 연관이 돼 버리니까 더욱 더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청렴 군민감사관 제도, 이것 시행한 적은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지금 네 분이 있는데 우리가 특별감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분들이 직접 와서 교육도 하고 위원회도 합니다.
홍복순위원
이분들 실비 보상 주는 거는 교육에 대한 보상입니까? 위원회 수당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홍복순위원
예를 들어 공무원 비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니까, 그거는 징계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아는데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수시로 감사부서에다가 청렴감사관들이 통보해 줍니다. 주민들의 부당한 민원에 대해서도 알아서 해주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제도의 묘미입니다.
홍복순위원
실장님, 그동안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군을 이끌어 오신데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 연말로 공직을 떠나게 되지만 나가시더라도 군정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 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 예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166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없던 게 있어요. 군정 홍보 업무용 차량 임차, 여기에 대해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차량 내구 연한으로 해서 지금 차량을 임대 교체하는 겁니다. 이게 임대료입니다.
서대식위원
168페이지 청년문화 조성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수당에 보면 작년에는 5명이었는데 올해는 한 분이 더 생겼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게 원래 6명입니다. 조금 이해를 구하자면 지금 위원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실장님, 이게 법적 범위 안에서만 하면 안 됩니까, 그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산은 법적인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수현위원장
그래서 위원 수를 늘린 것 아닙니까, 예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읍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은 호응이 좋아서 증 된 겁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현재 주민참여 예산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서대식위원
이게 전년도는 240만원이었는데 올해 배로 올랐거든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게 행사실비지원금인데 우리가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주민참여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그분들 간식비라든지 그런 겁니다. 이게 대구시 시정 참여형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또 대구시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또 협의해야 되고, 군 참여형 사업 같은 경우도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위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서대식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세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오늘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부족하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22년도, ’23년도 그다음 올해 ’24년도 예산 책자를 다 훑어보니까 홍보예산은 항상 정이 갑니다. 가는데 홍보 예산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마지막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는 많이 증액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홍보에 대해서는 좀 많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민선 8기 들어와서 사실 홍보 예산 감액을 처음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의 관행적인 어떤 예산을 조금 탈피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 잘 아시다시피 각종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잘 아시고 계실 것이고, 그래도 홍보는 항상 부족하다고 보여 집니다. 투입된 산출이 각색으로 나타나는 게 잘 안 보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것도 우리 직원들이 홍보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홍보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 책자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은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이게 순차적으로 쫙 돼 있는데 다른 과들은 여기 가 있고, 저기 가 있고, 밑에 가 있고, 뒤죽박죽으로 돼 있어요. 작년에는 여기에 있던 게 또 뒤에 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는 작년 편성한 것과 비슷하게 좀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하셨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해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우리 실장님, 앞으로 퇴직하실 때 직원분들한테 하나도 빠짐없이 잘 전수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서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전략사업 TF팀 국외연수 하고, 군위군보 발간이 있는데 이것 두 개 다 올해 없앴는데 집행하는데 내년에 관계없습니까? 군위군보 발간이 이제 중단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군위 군보가 이제 전자 공보로 나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걸 지류 홍보에서 전자 쪽으로 예산을 보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비용이 안 드는 사항입니다. 그냥 올리면 됩니다.
박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연수는 1억 6,800만원 전액 감액했네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TF팀 4개팀을 만들었습니다. 철도 관련, 군위 역사, 또 스포츠 레저라든지 4개팀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은 운영의 성과를 봐야 되고, 제가 미리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총무과의 여비로 가는 게, 총괄 관리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올해 예산이 편성됐다가 두 항목이 없어져서 물어봤습니다. 답변하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용역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집행 성과에 대한 의문을 많이 표출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계수 조정 시에 아마 참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부기 순서의 일관성을 지적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 예산서 만들 때에 특별히 신경 쓰셔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일목요연해야 우리가 비교 분석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런 점을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실 소관
10시58분
계속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구혜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서대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복지실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 받기 전에 혹시 보조 답변을 하실 팀장님은 허락을 득한 후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79쪽에 보훈단체 시설환경개선에 6,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거는 2023년도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서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 회관 기존 건물이 너무 낡고 해서 여기에 보수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182쪽에 지체장애인협회 복지사업 지원, 교통장애인협회 복지사업 지원이 증액됐네요? 이유가 뭡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여기는 감이 됐습니다. 교통장애인협회 거기 인건비 감, 직원이 한 명 나가서 인건비를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쪽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어르신 효 행사, 올해 이게 증액됐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물가 상승분하고 어르신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전에 1인당 1만 2천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박운표위원
노인의 날 행사도?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노인의 날 행사는 3,200만원, 올해하고 내년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변동 없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에 삼국유사청춘대학 8개소 운영, 이것도 증액됐어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이것도 경북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원거리에서 강사들 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강사료나 간식비 또 수료식 할 때 중식이라든가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개소당 200만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211쪽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6,000만원이네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게 우리가 경상북도에 있었을 때에는 본인부담금을 도에서 다 부담을 해줬어요. 그런데 대구시에 편입되면서 그런 부담 비율이, 보조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대식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꼭 반영을 해 달라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군비를 부담하는 거네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늘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현재 군위군의 어르신들한테는 지원이라든지 상당히 잘 하시는데요.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많이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LH아파트 그쪽으로 공립 유치원 하나 있죠, 거기 아이들 한 7명 정도 되던데 그런 데도 공모사업으로 한다든지 해서 좀 더 크게 지어서 어린이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 군에는 거의 군위유치원밖에 없잖아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여기는 아직 정원이 차지를 않습니다.
박운표위원
거기 가 보니까 너무 작아요. 애들 몇 명 들어가서는 나오지도 못하게, 그렇게 돼 있던데요. 앞으로 우리 군위도 사립 말고 공립유치원 같은 것 하나 있어야 돼요. 자꾸 아기 낳으라 하지만 사실 시설이라든지 돌봄 그런 게 잘 안 돼 있는데 요즘 아기 낳습니까? 시설이라도 좀 잘해 놔서 우리 부모들이 애를 낳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사실 어르신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그만큼 하면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애들까지 없으면 군위군은 없어집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맞습니다.
박운표위원
실장님, 그것 잘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에 대해서 좀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177페이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및 사회복지사 워크샵, 이게 좀 증액됐네요. 여기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사회복지시설협의회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의무적으로 협의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워크숍 1,000만원 하던 부분에서 인원도 증가되고 해서 증 됐습니다.
서대식위원
바로 밑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보장조사에 800만원,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우리가 4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6기는 2027년도부터 2030년까지 지역사회보장 수립을 위한 사회보장 조사를 해야 되는 그 연구용역비입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196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이 작년 부기에 보면 1회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개최 회수가 2회입니다. 여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서 결과까지도 도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추경에 저희들 반영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209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상단에 결혼이민여성 친정보내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작년 세입세출예산 책자거든요. 그리고 ’22년도 예산서를 보면 이 사업이 계속 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지금 물가 상승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부족하다가 아니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아이돌봄, 이것 너무 감사합니다. 실장님하고 김혜옥 팀장님, 서울 복지부에 올라가셔 가지고 이것 해 온다고 고생하신 것 너무 잘 아는데요. 이것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서대식위원
이것 진짜 고맙습니다. 219페이지 하단에 드림스타트 사업, 이게 아이들한테 가는 건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 1,1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전체적으로 장애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균특이나 시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어서……
서대식위원
그러면 시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군에서는 시비가 이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좀 해야 될 부분은 아닐까 싶은데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우리가 군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추경을 통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산을 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33쪽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여기에 지원 기준이 쭉 있는데요. 이게 내년 본예산에는 보조교사 지원됩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시 지침에 따라 우선순위로 해서……
서대식위원
여기 보면 영아반 수가 5개 이상, 2명의 보조교사가 지원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에 충족되는 어린이집은 지원이 됩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충족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런데 전번에 보고받을 때 어떤 어린이집은 충족이 돼서 지원을 받고 다른 데는 충족이 안 돼서, 부족한 데도 있거든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충족이 돼야 지원을 해 줍니다.
서대식위원
그런데 충족 안 되는 어린이집 선생님들 하는 말이, 좀 해주면 안 되느냐, 그래서 저도 말씀듣기로는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 군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충족이 된다, 그죠?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 정말 고생 많으신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르신들 복지는 어딜 가도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사실 동유럽 쪽의 국가들을 보면 진짜 아이들을 위해 복지가 잘 돼 있는 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제가 많이 느끼는데요. 무작정 낳아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 주시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 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거는 빼겠습니다. 178페이지 보훈대상자 수당에 보면 월남전하고 6‧25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6‧25는 우리나라 전쟁이고, 월남전은 해외파병이라서 그렇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호국보훈 한마음축제,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건데요. 위령제 그겁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여성 친정보내기 사업, 이것도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물가도 상승됐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변동없이 이렇게 2,000만원이라고 하면 문제성이 있으니까 예산을 조금 증액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게 2,000만원 범위에서 200만원씩 1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보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까운 나라하고 좀 먼 나라, 비행기 티켓도 비교를 했거든요. 항공권을 지원해주는 그 사업입니다.
장철식위원
저도 들었는데요. 이게 10년째 이렇게 계속 2,000만원이니까요. 모든 게 물가 변동이 있으면 조금은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해서 애도 낳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많이는 안올리더라도 조금은 올려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위원
10년이라는 건 너무하잖아요. 그리고 228페이지 사례결정위원회 참석 수당,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우리 아동복지 쪽에도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안에서 고난도 사례라든가 그런 부분은 외부의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을 초빙해서 여기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 분 수당입니다.
장철식위원
1년에 몇 번 참석합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상자가 생기면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 아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장철식위원
1일 참여하는데 수당은 얼마입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수당은 10만원입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177쪽에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있습니다만, 이것 800만원은 인건비로 씁니까? 인쇄비로 씁니까? 뭐 하려고 예산 이렇게 세웠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지역주민 욕구 조사 하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연구용역비는 이 부서가 제일 작게 잡혀가지고, 그건 다행입니다. 주로 국‧시비 매칭 사업이라서 그렇죠?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가족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 이거는 뭘 하는 겁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전투전승기념공원에 프로그램을 집어넣은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는 우리 예산 줍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거는 가족체험 프로그램이라 해서 내년도에 그걸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새로 넣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유지보수비도 해마다 이렇게 줍니까? 5,000만원씩 작년에도 주고, 올해도 주고?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주지는 않고 저희들이 시설비로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82페이지 보조사업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농아‧시각‧지체‧교통장애인협회라 해서 5,100만원이 감액됐는데 복지사업의 지원비가 자꾸 감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저희들 교통장애인협회 거기 직원 한 명이 나가고 그 사업 자체가 도에 있을 때랑 대구시로 들어오면서 이런 협회 쪽으로는, 대구시는 자기들이 수익 활동을 해서 하도록 방향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기도 직원 한 명이 또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췄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대구형 기초생활보장지원, 여기도 감액이 많이 됐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저희도 대구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제도는 있는데 현재 저희들 대상자는 없습니다. 이게 수급자 기준이 완화돼 가지고, 지금 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범위에 다 들어오고 해서, 그래서 대구시에서 이 부분을……
영숙
김영숙위원
대구형은 기초생활 기준이 좀 완화됐잖아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완화됐으면 인원이 더 늘어나는데 예산이 감액되면 어떻게 됩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현재 이 범위에 드는 대상자가 없으니까 대구시에 이걸 감 시켰어요.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회의를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했는데 사업비는 또 2,000만원 줄었어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여기 2,000만원은, 사실 경상북도 공동모금회랑 대구공동모금회가, 이게 지향하는 바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모금한 부분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사업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 특화사업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거는 모금회에서 모금된 사업으로 진행할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되면 이분들 불만 없겠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거는 모금액이 충분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군비가 3억 7,000만원이고, 대구 시비 매칭은 5,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총 4억 2,700이 가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인건비랑 센터장님 봉급하고 다 나갑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사업비는 얼마 듭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8,000만원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사업비는 8,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건비입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인건비는 2억 9,000 정도 됩니다. 운영비 하고 같이.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밑에 이거는 뭘 합니까, 시 매칭사업.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시 매칭사업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이나 연수프로그램, 또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마일리지사업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어쨌든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우리 군에서 주고, 시 매칭사업으로써 그런 여타 사업을 운영한다, 그 말씀이죠?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201페이지에 청춘대학, 이게 증액이 약간 됐는데 우리가 8개 읍면에 배정할 때 학생 수의 n분의 1로 해서 갑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2,000명 정도 되는데 그럼 강사료 포함해서 이 예산으로 다 돌아갑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강사료는 대구 경대에서 좀 보조 안 해줍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경대에서 경북대에 위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조해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가 있는데 거의 한 10억이 감액이 됐는데 내년에 신축할 예정은 없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내년에 신축은 예정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어디 지어 달라 하는 데는 없는 모양이지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중간에 혹시 신청 들어오면 추경으로 하고?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그런 건은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에 6,000만원, 이거는 신규사업이네요. 아까 동료위원이 칭찬하셨는데 우리 관내 아이들이 몇 명쯤 됩니까? 서비스 받는 애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지금 아이돌봄 대상 아동은 한 60명 정도이고, 아이돌봄 서비스는 한 25명 정도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월 1인당 얼마씩 줍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게 영아하고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년 시설 홈페이지 구축, 이게 한 군데는 부계의 청소년 집이고……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 해서 삼국유사회관 지하에 하나 있고, 청소년 상담센터가 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거는 어디 있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거기는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체육센터 3층입니다. 거기가 청소년 가온누리관이라 해서 내년 연말에는 회관에서 따로 나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 그 예산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하신 다함께 돌봄 설치 운영이 있는데 리모델링이라 해서 매칭사업으로 돈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다함께 돌봄.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다함께 돌봄센터가 부계에 하나 있고, 군위읍사무소를 지금 새로 짓잖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공간 리모델링 예산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 센터장 인건비가 있는데 이분은 누굽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지금 부계의 센터장 인건비를 반영한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는 부계 사람입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이게 자격 요건이 조금 까다로워서 저희들이 공개 모집해서 채용하는 겁니다. 현재는 이선미 센터장이라고 효령 분인데 기간제로 하기 때문에 2년 하고 끝나고 다시 모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2페이지에 보면 부모 영아수당 지원에 9억 2,00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이거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감액합니까? 이것도 국‧시비인데.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가 위쪽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과다 계상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부족하면 다시 추경에 정산을 또 합니다. 국‧시비하고 계속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위에서 일괄적으로 감액돼서 내려온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제가 주민복지실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80쪽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직원들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지금 27명이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공무원이 29명으로 돼 있고, 기간제가 14명이던데요. 사실 저희 군 주민복지가 대구광역시로 가면서 예산이 계속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복지 분야에 국도비가 매칭 되면서 사업이 많은데요. 지금 주민복지실을 분리 안 해도 되겠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분리를 해야 됩니다. 너무 방대해서, 앞으로는 일상돌봄이라 해서 그 부분도 들어오고, 이제 돌봄 부분은 우리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되는 그 차원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TF팀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2026년 3월부터는 본격 시행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직으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홍복순위원
이거는 조직 개편 시에 실장님이 적극 건의를 해서 반영돼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서대식 위원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가 우리 관내 몇 개 있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지금 부계에 하나 있고, 군위읍사무소에 지금 하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소보에 있는 그거는 뭡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소보에 있는 거는 지역아동센터랑 어린이집입니다. 군립 어린이집.
홍복순위원
거기에 애들이 입소해 있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현재 애는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애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사실 애들이 많아야 우리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도비가 아니더라도 그분이 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적극 예산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홍복순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노인 지역봉사원이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편성돼 있는데요. 이거는 주로 어디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그거는 대구시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저희들 경로당의 총무님들이 정산하시는 게 따로 경비를 주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그걸 5만원씩 해서 3개월간 줍니다.
홍복순위원
그거는 읍면의 노인회장님이 그분들을 추천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그래서 명목은 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해서 주는 걸로,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지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주로 어떤 겁니까? 8,200만원이네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거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훈련이나 취미 활동, 자립 활동……
홍복순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케어하는 거네요. 그분들 돌봄 서비스네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희망복지 기동대, 이걸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시비 매칭사업이네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게 희망가족돌봄 지원사업하고 달구벌복지기동대라고 있었어요. 그걸 통폐합한 사업으로 그 이름을 희망복지기동대라고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올해도 어르신들 관심 사항이 많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도 정말 고생이 많겠지만 이것 선정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복지 분야 일은 자꾸 늘어납니다만, 그리고 복지부로부터 시상 받은 것 없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드림스타트에 사업 운영평가라고 있습니다. 거기 농산어촌 80개군 중에 상위 20%에 저희 군도 들어갔는데 달성군하고 저희 군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실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여러 가지 고충도 많겠지만 나름대로 복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 줄 압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보면 경로당 등기수수료 3개소를 책정해 놨는데요. 그러면 올해 지은 것에 대한 수수료입니까? 미등록.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박수현위원장
올해 경로당 신축이 없는데 등기 수수료가 올라와서 여쭤봤고요. 사실 올해 전체 예산을 보면 주민복지실은 동결이네요, 그죠?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박수현위원장
우리가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수요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동결 되는 것 같아서 내년 예산 운용에 어려움은 없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국‧시비 부분에서 감이 좀 있어서 그런 상황이고, 군비라든가 이런 것 보완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다 반영을 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리고 여기 국‧시비는 일회성 사업들이 굉장히 많네요. 올해 한번 하고 마치는 게 20개쯤 되는 것 같은데 국‧시비는 원래 그런 내용들이 좀 많습니까? 일회성으로 해 버리고, 그러면 거기서 예산 내려주면 우리가 사업하고?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그렇게 일회성은 아니고 명칭을 변경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이게 엄청나게 많은데요. 여기 보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 또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청소년 참석 차량 임차료, 청소년 수련원 안전점검, 드림스타트 근무용 PDA 요금, 경로당 입시 환경 조성 지원, 안심 홈세트 등 단발성으로 이렇게 사업이 거의 진행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다 없단 말입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수련원 전기 안전점검 이거는 올해 다 끝나서 그 부분은 예산 반영을 안 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통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국‧시비는 단발성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187페이지 하고 188페이지 한번 봅시다. 1회 추경 때 세부사업인지 단위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장애인 앞에 중증을 달아서 그때 삭제해 가지고 예산을 딴 데로 편성해서 쓴 줄 아는데요. 거기 장애인 활동 지원하고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이게 단위 사업은 똑같은 것 같은데 따로 구분돼 있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게 중증이 붙으면, 보통 옛날에는 등급이 있을 때 1, 2, 3등급이 중증이고 그냥 장애인이라고 하면 모든 장애인이 1에서 6등급, 지금은 등급이 없어졌습니다. 중증하고 경증 이렇게 했는데 그냥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다 포함되는 거고,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전번에 1회 추경 때 장애인 활동 지원 가상 급여 그 과목을 삭제하고 다른 데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예산을 짠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 장애인 활동 추가 지원비는 뭐고, 가산지원비는 뭡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장애인 활동 지원의 가산급여는 활동지원사한테 주는 겁니다. 활동하면 가산적으로 교통비를 더 준다든가 이런 사항이고, 추가 지원은 그냥 대상자에게 가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과목을 짜는 게 맞나, 의구심이 좀 듭니다. 사업이 방대해서 답변하는 데도 좀 문제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인 만큼 세밀히 잘 살펴서 빠지는 사업들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정책추진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김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서대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정책추진단 업무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책추진단은 올 한 해 지방소멸 대응기금 72억원을 확보하였고, 대구시의 각종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에 우리 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으며, 또한 민선 8기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지 최종 선정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을 받기 전에 우리 팀장이 답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허락을 득한 후에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단장님, 설명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43쪽에 인구감소 위기 지역대응센터 운영에 7,500만원인데 이거는 공모사업입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게 대구시 남구, 서구, 군위군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는 남구, 서구 같이 지방소멸 대응기금 통합관리를 위해서 센터를 운영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센터 운영비를 출연하는 겁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쪽 군부대 이전사업 갈등관리 및 지역주민참여사업에 4,000만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내년에 군부대 이전이 최종 확정되는 것에 대비해서 해당하는 주민들이 타 지자체라든지 현장 견학가는 비용으로 저희들 세웠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군위군 군부대유치 성과 극대화 및 피해 최소화 전략연구 용역시행이라 해서 3억이 있네요. 그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이거는 확정되면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발굴이라든지 갈등 관리, 그런 용역비로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밑에 공공기관 이전사업 특수시책 홍보비, 올해 또 증액됐네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이거는 행정 광고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운표위원
이거는 종전대로 하면 안 됩니까, 꼭 1억 인상시켜야 됩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내년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광고 할까 싶어서 좀 증액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45쪽에 액티브 타운하우스 조성, 여기에 또 15억도 받았네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저희들 축협 부지에 기본 설계를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46쪽에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3,000만원 또 증액됐네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지난해에비해 1,00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청년 정책참여단 운영비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운표위원
청년문화카드 지원사업에 2,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이거는 올해 추경으로 의결을 해 주셔서 올해는 20세에서 22세까지 청년 1인당 년 10만원에 문화복지비 그걸 카드로 지급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그걸 좀 더 확대를 해서 20～24세 정도 확대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밑에 보면 군위청년 창업 지원이라 해서 4억 6,400만원, 이거는 또 뭡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이게 금년까지는 시골청춘뿌리내림이라든지 도비보조사업이 있었는데 대구시로 가면서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업 지원하는 것, 군 자체 사업으로 내년에 한번 저희들이 시행해 볼까 싶어서 이번 당초 예산에, 저희들 군 자체 사업으로 세웠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예산 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될 수 있으면 우리 군 의원들은 군비를 안 들이는 인구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가져오면 저희들은 환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 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단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두 과 예산서를 보니까 위원회 참석하시는 분들, 이게 변동이 있어요. 작년에는 4명이었는데 올해는 또 3명입니다. 243페이지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참석, 이게 작년에는 4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는 3명입니다. 이거는 왜 그래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이거는 실제 위원들의 명단, 이혼 수가 바뀐 건 아닙니다. 아닌데 실지로 올해 같으면 서면으로만 2회를 운영했었는데요. 내년에도 운영을 한 번 한다손치더라도 실제 참석하시는 분들이 전체 다 참석하시지 않은 관계로 예산을 조금 내렸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청년 공유문화금고는 문화재단에서 위탁하죠?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서대식위원
3,900만원 감액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그거는 재단위탁 기간이 내년 연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이월되는 잉여금이 한 7,900만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연을 내년에는 좀 줄였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247페이지에 군위청년 창업지원사업에 6,400만원, 이거는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민간위탁 교육비에 청년 맞춤형 창업지원은 2,000만원이거든요. 이것하고 청년창업지원사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청년창업지원사업은 실제 우리 군내에서 창업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사업화 자금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사실 그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재정적인 부담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 자체사업 2,000만원은 창업 교육사업입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니까 창업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업이다, 그 차이점이네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243페이지 부모공감 토크콘서트 개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이거는 저희들 관내 초등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우리 군의 교육 현실에 대한, 군수님과 허심탄회하게 서로 토크콘서트 하는 이런 행사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책에 반영도 하고.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5,9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이게 지난해 예산과 똑같은데 시비 100% 사업입니다. 읍면 환경 정비라든지 테마파크에 환경 인력, 그런 분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 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단장님, 우리 지역에 가장 이슈인 군부대 유치 때문에 동문서주 하시는데 직원들하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것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인구감소위기 대응센터에 7,500만원, 이게 센터운영비라 하셨는데 그러면 군위에 새로운 센터를 차립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대구시하고 계약돼 있는 대구정책연구원에서 기존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구 남구‧서구‧대구시에서. 그런데 대구시에 들어감으로써 저희들도 같이 통합 관리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기관 이전 특수시책 홍보에 1억 증액됐는데요. 이것 설명 다시 좀 부탁드릴게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이것 공기관이라는 거는 언론진흥재단을 말합니다. 저희들이 신문 언론이라든지 방송에 홍보를 하려고 하면 진흥재단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 군부대 이전이 확정될 것을 대비해서 좀 더 우리 군을 알리고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옆에 245페이지에 액티브 타운 하우스, 이것 부지 매입은 끝났지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설계비이고, 부지 매입은 내년에 추경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왜냐하면 축협에서 총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설계 비용이 15억 들어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그게 전체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기본 계획 및 설계비가 그 정도 듭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몇 동 지을 계획인데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기본 구상 정도밖에 안 했는데 최소 50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많이 짓네요. 그리고 위에 경북 신공항 연계 전략시설 소규모 용역, 이거는 또 뭐하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이거는 특별히 현재 용역을 하고자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정책추진단이다 보니까 중간에 불시에 용역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해놓은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위창업 지원사업 있잖아요. 청년들, 이 사람들한테는 몇 명에 얼마씩 줄 수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현재 6,400만원 예산 산출 근거로는 일단은 3명 정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도에서 했던 사업이랑 거의 대동소이하게 1인당 연 1,8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자기가 제안서를 내면 누구나 줍니까? 아니면……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일단 창업을 해야 됩니다. 하고, 그리고 만약에 3명 했는데 그게 더 많아지면 당연히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평가 선정을 할 겁니다. 현재 예산 근거는 그렇게 세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위에 군위세대 아우름 워케이션, 이거는 공사가 지연돼 가지고 이월 합니까? 사고 이월이네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향교 뒤편이 그 위치다 보니까 사실 문화유산심의회를 거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일단 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은 아마 착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숙 위원님이 군위세대 아우름 워케이션 조성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것 몇 년도 예산입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202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사고예월이 2년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명시이월 됐고, ’24년도에는 사고이월, 내년에는 저희들이 불용 처리를 하고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이게 조서에는 잡혀 있었지, 예산서에는 없었잖아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박수현위원장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 돼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전년도에는 사고 이월 조서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용역비 문제가 대두 됐는데 군부대 유치 성과 극대화 및 피해 최소화 전략 연구용역 시행에 3억이 잡혔는데요. 이게 직접 지원도 아니고 용역비에 이렇게 3억이라면 이것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지원비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용역비에 이렇게 3억원을 계상해 놨다는 거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저희들 확정이 된다면 일단 갈등 관리가 물론 들어가야 될 거고요.
박수현위원장
여기 3억에 대한 세부적 계획이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아직 예산이 편성 안 된 관계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과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만……
박수현위원장
과업 계획 없이 그냥 피해 최소화 전략 연구용역으로 3억을 이렇게 계상한 거는 좀 과도한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보시고요. 사고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이 마지막이다 그렇죠?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내년에는 집행될 겁니다.
박수현위원장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규모있게 또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추진단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