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제299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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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조정실, 홍보실, 감사담당관, 청년미래정책관,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이어 자치행정국과 보건소 소관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고 세입·세출예산안 관련 질의 직후 이어서 기금 관련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기획조정실, 홍보실, 감사담당관, 청년미래정책관, 북구시설관리공단은 해당 부서장과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자치행정국 및 보건소 소관은 자치행정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설립된 사단법인 광주 북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주민자치분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주민자치과 심사 직후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 기획조정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모는 전년도 대비 600억 원가량 증가한 1성 요청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6.09% 증가한 1조 325억 1,394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0.63% 증가한 79억 2,392만 원이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작년 본예산 편성 때보다 0.77% 감소한 12.53%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세 수입 저조 및 부동산 시장 둔화에 따라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감소로 지방세와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보고서 2,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지출요인 증가에 따라 민생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 등 필수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4, 5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6.65% 증가한 2,788억 9,812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1,740억 1,531만 원이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6.99% 증액되었으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에 16.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부터 14쪽까지, 부구청장 직속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주요내용은 해당 부서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배부해 드린 전자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부구청장 직속부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의 반영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 시 현안사업의 필요성 및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꼭 필요한 분야에 적정한 예산이 투입되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왔는지 살펴보고 방만한 지출구조나 선심성 예산편성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진행되었던 사업들을 재검토해 유사 중복사업과 저성과 사업, 관행적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을 정비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자주재원의 확보가 어렵고 정부와 광주광역시의 재정의존도가 높은 우리 구 현실을 고려할 때 세출 구조점검과 낭비 요인 제거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예산의 심사는 의회의 의결 과정 중 민의가 가장 많이 반영된 중요한 행위로서 불요불급하거나 낭비가 발생되는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주민의 직접적인 민생과 관련한 꼭 필요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편성해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우리 구가 참여하는 각종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결산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등 뚜렷한 성과 없이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분담금은 기초단체가 외국 파견 근무, 교류사업 등을 진행할 때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우리 구 국제교류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의무사항도 아니며, 일명 광역단체 상납금 성격으로 과거에도 삭감한 바 있어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주 기획팀장입니다. 박진영 예산팀장입니다. 박수미 평가지원팀장입니다. 정 희 법무규제혁신팀장입니다. 박을용 분권공기업팀장입니다. 서무 임정운 주무관입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승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직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활성화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형캐릭터 제작비는 얼마고 운영비는 얼마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번에 2,000만 원을 캐릭터활성화사업비로 해서 추가로 더 올렸는데 이 중에서 제작비는 1,600만 원이고요. 운영비는 4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것은 본예산 통과되면 견적을 받으실 건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단 기초자료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파악해 놓은 부분이고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 용역사와 계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기초자료, 1,6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궁금해서요. 나중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예산서 147쪽, 구청장협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분담금은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 들어본 분담금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편성을 안 했었거든요. 안 했던 이유가 뭔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게 2010년도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구청장협의회가 국제화 업무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납부를 하다가 이번에 파악을 해본 결과 2019년부터 편성을 하지 않고 올해까지 안 했었는데 작년부터 계속 분담금 납부를 요청하고, 저희가 코로나 시기가 풀리고 나서 국제화 업무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올해 편성한 것입니다.

손혜진위원

실장님 말씀은 코로나 시기여서, 어제 저한테 사전설명하실 때도 이게 중단됐던 이유가 코로나 시기에 중단됐다고 하셨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정말 그렇게만 들으셨어요? 2020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전액 삭감됐잖아요. 그 사항을 전혀 모르셨어요, 실장님?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이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편성을 안 하다가 이번에 편성했으면 그전에는 어떻게 편성이 됐었고, 왜 이게 중단됐는지를 정확히 알아보고 이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19년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예결산내역이 비공개되어서 전액 삭감됐었고요. 그리고 그때 북구 관계자께서 국제교류 등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광역단체 상납금이라고 보면 된다, 등등 그런 인터뷰 내용도 있고요. 언론에도 엄청나게 실렸었어요. 전액 삭감됐었어요. 그해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삭감됐었어요. 그 사항을 진짜 전혀 파악하지 못 하신 거예요, 실장님?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 분담금에 대한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별 실효성도 없고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해마다 이 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이 1,000만 원을 갑자기, 없던 분담금을 올리시면서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올리신 것이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시·도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 배정내역을 보면 시·도는 어쨌든 분담금을 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군·구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내야 할 납부의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은 파악하셨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단 저는 업무협약 양해각서에 의해서 이 분담금 납부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국제화 업무가 지자체별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이게 왜 그동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번에 올리신 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때 예결산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서 이게 삭감됐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올리실 때 예결산서 받아보셨나요, 협의회에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이 협의회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저희는 무조건 1,0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겁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일단 국제화 업무 관련해서 통역서비스나 기타…….

손혜진위원

그런데 시도지사협의회잖아요. 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꼭 납부해야 할 의무도 없어요. “적극 협력한다.”예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이 1,000만 원을 올리지 않다가 이번에 올리시면서, 그동안에는 이 협의회 분담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이걸 올리셨다는 거잖아요, 예결산서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올리신 예산 있잖아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광주구청장협의회 부담금, 그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가능하시면 예결산서 다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몇 년 동안 중단됐던 분담금을 예산에 편성하시면서 중단된 이유도 파악되지 않고, 그동안에 그 협의회가 어떻게 돈을 썼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이 1,000만 원의 예산을 올리셨다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손혜진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활성화에 대해 이어서 짧게 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브랜드위원회 관련 예산편성이 52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운영 이력이 없는데 위원회 구성이 안 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현재 구성 계획이 있고요. 12월에 모집 공고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년도에, 2024년도 도시브랜드 관련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2,420만 원 중 2,238만 원이 집행 완료되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신가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관련 집행에서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돼요. 도시브랜드위원회 관련 집행이 확인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셔야 할 것 같고. 혹시 위원회 운영 명목으로 의결을 받아 놓고 홍보물 제작비로 사용하신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은 한번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리고 또요. 조례 제15조(위원회의 구성·임기)를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수당 대상 위원의 수가 2024년도에 14명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도 예산에 8명으로 축소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번에 도시브랜드위원회 구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2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인원수는 15명이고요. 여기에 당연직 5명, 의원님 2명, 전문가 8명을 예상하고 위촉직 6명분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20명 중 15명으로 구성하시겠다는 계획이세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20명을 운영하다가 처음 구성·운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구성·운영하다가 추가로 필요한 전문인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해서 정원을 20명으로 채우기보다는 일단은 15명으로 시작하고 추후 보완은 할 계획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위촉직 위원을 북구 의원을 포함해서 9명으로 하고 나면 당연직은 6명밖에 할 수가 없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당연직 5명.

양임

한양임위원장

15명이면, 쉽게 말해서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나면 당연직은 6명이에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이제 민간전문가는 필요시 더 보완하고자 합니다. 운영을 해 보고 필요시.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년도에는 서두에 설명했던 집행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구성을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위원회 운영수당으로는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 위원회 수당으로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명단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는 내용이 없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12월 구성 예정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해서 집행된 부분은 아직은 없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년도 예산은 편성됐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 편성한 예산은 어디에?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일반사무관리비로 썼는지 아니면 그대로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확인하시고 해야 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제 질문에 대한 요지는 파악하셨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와서 설명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 왜냐하면 2024년도 예산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성이 안 됐다는 말도 안 맞는 것 같고, 다시 설명도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하고요.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성인지 관련 예산안 35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청년위원회가 몇 명 정도 구성되어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청년위원회는 현재 19명입니다.

고영임위원

19명에서, 2023년도부터 2025년 목표치까지 새로 주셨어요. 2%에서 2024년도 추정치는 42%로 생각하고 계시고 2025년 목표치를 45%, 3% 늘리겠다고 하셨어요. 방법적인 것이나 그렇게 고민하면서 추계나 목표치를 잡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성인지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성별 비율을 고려해서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해서 비율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연도마다 퍼센트를 늘리는 것들이 쉽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참가하는 여성들에 대한 것들도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들인데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들이 방법적인 것들은 아니시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부서의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방법 가지고 우리가 목표치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모집할 때 여성 위원의 참여를 더 독려하고 추천을 받고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독려하고 추천을 받고 있는 방법으로도 이 퍼센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목표치를 약간 올려서 45%로 잡은 것입니다.

고영임위원

성인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때는 다들 어떤 홍보를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 이외에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고민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결과물이나 추정치를 했을 때는 그게 상이하게 다르면 외부적인 요건에 의 해서 달라진다는 결과물밖에, 적극적인 모습이 아닌 것 같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목표치에 근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홍보의 구체적인 방법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 추천을 받겠다, 홍보하겠다를 가지고 우리가 이 목표액을 높일 수 있느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거꾸로 청소년위원회를 보시죠. 여성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70%.

고영임위원

70이죠.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했을 때 여성들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성인지는 여성의 비율만 높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양성평등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저희가 균형 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여기 성과목표에 거꾸로 청소년위원회가 들어오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대부분 성인지예산이 출발하게 된 계기가 아직까지는 여성을 사회적약자로 보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 비율이 70%로 많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청년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 비율이 적어서 일단은 거기에 초점을 더 맞춘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말씀인지 대략 알겠는데 실장님의 답변 속에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듯한데 저희가 심히 봤을 때 한쪽 성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이, 한쪽이 70%에 달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성인지를 가지고 오시면서 안 하셨다는 것들도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재정지표를 봐도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목적이 뭔가요? 필요성.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수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매년 5개년을 하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이에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단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청사관리기금 때문에 재산매각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세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2024년도에 했을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억, 1억 1,600, 1억 1800, 2027년도 1억 2,000, 2028년도 1억 2,200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세입 말씀하신가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런데 올해 2025년도, 작년에 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올해는 완전히 달라요. 올해는 어떻게 되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올해,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27쪽.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형수

김형수위원

예, 작년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작년 책자는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36쪽을 보면 중장기계획이 2025년도에 1억 1,600이에요. 2026년도에는 1억 1,800, 2027년도에는 1억 2,000, 2028년도에는 1억 2,200. 그런데 단지 1년 사이에 중장기계획이 재산매각 수입으로 해서 다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중장기계획이, 1년 사이에 재산매각 수입에 대한 부분도 어마어마한 차이를 낼 수 있죠? 플랜이 있어야 거기에 따른 예산들이 되는데 수치가 이렇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최근 5년간 평균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거든요. 재산매각 수입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하겠지만 아마 평균적으로 해서 산출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중기지방계획을 5년간 수립하는데 그사이에 변동된 사항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것까지 반영해서 수정하는 부분이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수립을 하려면 전년도를 참고해서 그에 맞게끔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예측한 부분을 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5,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냥 대충 계획 세운 거 아닌가요? 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보통은 추정치로 하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2024년에는 왜 1억 2,000, 1억 2,200, 1억 1,800 이런 수치가 나왔을까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29쪽을 보면 청사건립기금 있지 않습니까. 2025년도에 79억, 2026년도에 26억, 2027년도에 18억 9400, 2028년도에 28억, 그래서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7쪽을 보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면 2025년 조성액에 계가 3억으로 나와 있어요. 이자수입 2억 3,000, 전입금 1억 해서 3억 3,000. 79억이 조성계획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3억 부분은 올해 당해연도 조성액인 것 같고, 다만 잔액에 있어서 집행액이 한 60억 정도 되는데 이 차액에 대해서는…….

형수

김형수위원

차액이 아니에요. 이 수치가 안 맞잖아요. 조성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그 금액이 다 넘어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을까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설립 목적이 뭐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재정안정화계정 말씀하시죠?

형수

김형수위원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통합계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각 기금에 있는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이자율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기금이 있고요.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에는 그 당해연도에 여유자금을 비축해 놨다가 향후 필요한 사업에 유사시 적기에 재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5쪽에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억 6100, 그 밑에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67억 이것은 한 개로 봐도 되나요? 70억, 80억 가까이를.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따로 봐야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왜 따로 봐야 하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재정안정화계정은 말 그대로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것이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통합계정은?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통합계정은 타 기금에서 여유 있는 자금을 한꺼번에 모아서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통합계정은…….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 15억은 다 어디로 가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필요할 때 해당 기금으로 다 다시 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광고물기금이나 그런 기금으로 다시 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걸 보니까, 통합계정 15억이 청사관리기금으로 다 안 가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청사로만 가는 건 아니고 현재 옥외광고발전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이 통합계정이 여러 군데로 가야 하는데 15억 전체가…….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9쪽.

형수

김형수위원

청사관리기금으로 다 전입이 되는 것 같아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아, 여기 15억은 청사관리기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15억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하고 사회복지기금 11억하고 식품진흥기금 1억 해서 15억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17쪽에 집행액, 조성액 부분이 우리 계획과 안 맞는 건 설명해 주시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한번 봐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 83쪽 봐보시겠습니까. 정책사업 목표, ‘청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정착할 수 있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83쪽 말씀입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예.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건 청년미래정책관 소관이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예산서 편성 운영기준의 201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사에 5)를 보면, 이건 손혜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과 연관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전국적 협의체 부담금(단, 지방의회 관련 협의체는 의회비의 의장협의체 부담금으로 편성)” 그러면 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협의체 부담금은 전국 협의체 법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이 이 법에 들어가는지 그것도 한번 증명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예산 총괄부서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의 작성 기준을 제시하고 적정성을 검토하는 부서가 기획조정실 맞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성과계획서 49쪽, 기획조정실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사업의 지원 조건이 자체사업(구비)라고 했어요. 그런데 77쪽, 감사담당관실 구민 권익보호 사업의 지원 조건은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 제도 정착 및 납세자 권익보호 증진, 그리고 167쪽에 보건행정과의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사업의 지원 조건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포함)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 최대 40만 원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 원 지원 이렇게 각각 사업의 지원 조건이 다 달라요.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 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성과계획서에 대한 정확한 작성 기준이나 정립 공지가 필요하고 사업부서가 성과계획서 제출 최종 확인도 꼼꼼히 하고 계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니까 지원 조건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부서별로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체크해서 내용들을 일률적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그리고 부속서류 58쪽을 보면, 제가 이것도 총괄부서라서 질문드려요. 2023년 기준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12.69%, 재정자주도는 26.21%이에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몇 쪽인가요?

영순

김영순위원

부속서류 58쪽, 동종 자치단체 평균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건 알고 계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에 대해서 우리 구는, 지방재정365 분석분석종합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저희가 지방재정365에 대한 교육을 받았었어요. 지방세 수입과 동일하게 세외수입 비율 역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구조적인 문제,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 실무교육을 통해 이행강제금, 각종 과태료 등 철저한 부과 독려, 징수보고회 개최, 과징 실태 점검 등의 노력을 지금보다 강화하여 이런 노력들이 성과로 이어져 세외수입을 확대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우리 구 세외수입에서 변상금 징수 비율은 49.7%, 동종업계의 62.1%보다 훨씬 낮아요. 과태료 징수 비율 역시 55%로 마찬가지로 동종 단체가 72.2%인 것에 비해서 매우 낮아요. 세외수입 징수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동의하고요. 저희도 자체 재원 마련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것이 실질적으로 저희 자치단체에서 마련할 수 있는 자체수입입니다. 그리고 이전수입 같은 경우는 교부금과 교부세가 있는데 그것은, 그래서 저희도 세외수입, 지방세는 어차피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세외수입 그런 체납액이라든가 징수 과징금이나 이런 총괄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총괄부서에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추진단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회의도 개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말씀해주신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기획조정실이라 질문드렸고요. 사실은 우리 구 세무과에 세금을 많이 받아내면 성과금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팀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성과금은 계속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동종 단체보다는 훨씬 낮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다음으로 성과계획서 44쪽을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목표가 왜 100이 아니고 100을 초과한 금액인지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44쪽을 보시면 재정 신속집행 달성률 목표가 왜 113에서 시작하는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것이 뭐냐면 행안부에서 목표액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는 전체 예산이 1,000억인데 ‘500억을 신속집행해라.’라고 하는 목표액을 대비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500을 줬는데 우리가 600을 집행했다고 하면 목표액보다 더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목표액이 100이어야 하고 그러면 실적이, 행안부에서 500을 하라고 했는데 목표액이 100이고, 550을 했으면 목표액보다 10%를 더 했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110%이어야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목표라는 숫자는 100%에 맞춰놓고 우리가 초과 달성을 해버렸다고 하면 110이든지 120이든지 이런 숫자가 나와야 하는데 목표가 113이에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정해진 목표이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행안부에서 정해진 목표액보다 항상 초과를 해왔었고,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 기준으로 똑같이 100으로 해버리면 저희가 100에만 목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덜 할 것 같아서 그전에 했던 목표치보다는 약간 상향해서 다음 연도에 목표를 정하고 있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실장님, 제 질문이 끝나면 팀과 다시 한번 논의해보세요. 행안부 예산운용계획안을 다시 보시고 해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정하는 목표는 언제든지 100이라는 숫자를 초과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목표를 오버했으면 오버 숫자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목표에 이미 오버 숫자가 나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150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이 대폭 삭감된 이유는 뭔가요? 3,100이었는데 2,100이 삭감돼서 98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위를 보시면 2,4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그전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던 예산 중에서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내부 검토가 있어서 북구예산참여위원회 대표 회의운영비라든가 그런 비용들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사무관리비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현재 실비로 있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게, 운영수당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무관리비에 세 번째,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북구예산참여위원회 대표 회의를 운영하고 동 예산위원장단 회의 운영, 그리고 동 예산위원회 회의 운영 이 세 가지가 해당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여기서 감액한 비용으로 그쪽에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감액한 것을 그대로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방금 임종국 위원님 질문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이걸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2024년도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했는데 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또 하잖아요.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을 다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행사실비적 성격보다는 정기적인 회의 운영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회의운영비로 편성하는 게 맞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2024년 통계목 편성할 때 잘못하신 거 맞으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잘못한 것을 이번에 정정한 것입니다.

손혜진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어쨌든 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획조정실의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 부서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 나 편성목이 오류로 기재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예산안 152쪽을 보시면 우수제안자 시상 기타보상금과 포상금이 있어요. 시상을 매번 하는가요, 어떻게 시상을 하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제안 말씀이시죠?

고영임위원

예.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제안은 저희가 상·하반기 1년에 2번을 거쳐서 평가를 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게 되면 일단 부서에서 이 제안을 채택할 것인가, 실제 행정에 접목할 것인가를 먼저 검토합니다. 그래서 채택, 불채택하고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안 등급을 평가해서 등급별로 금상, 은상, 동상 차등화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포상금이 얼마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다음 페이지를 보면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금상은 40만 원…….

고영임위원

뭐 40, 30, 20 이렇게 나와 있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40, 30, 20, 1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포상금이나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특히 2023년도나 2024년 현재 기준을 보면 2023년도에는 집행액이 얼마였던가요? 굉장히 적어요. 한번 보시면 2023년도, 2024년도에 집행액 자체가 너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단 제안을 하게 되면 보통 채택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0여 건을 제안했는데 단순하게 건의성이나,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단순 건의사항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불채택 건수가 많고, 채택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인데 채택 건수가 적다 보니까 실제 집행액과 차이가.

고영임위원

제안 사업이 100건이라고 하면 부서에서 생각하는 건수 정도는 나온 거예요, 아니면 건수 자체로 보면 어떠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건수는 보통 매년 100건에서 120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매번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고영임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은 주민들이 하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주민들도 하고 공무원도 합니다.

고영임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이 이 사업 제안에 대해서 형식이나 그런 부분들에 홍보가 덜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공무원들은 우수제안 사업에 대한 것들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을 텐데 이만큼 적합성을 찾기 힘들다면, 거기에 만들어가는 주민들은 나름대로 본인들이 성심성의껏 하고 있는데 이 틀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건 아닌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접수하는 건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임위원

접수를 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될까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저희한테 직접 할 수 있는데 대부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어떤 형식으로 하라는 구체적인 사례나 그런 것들은 적혀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국민신문고에 그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 북구만 따로 홈페이지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절차나 이런 내용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좋은 제안이 있는데 형식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이 안 맞아서 채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조금 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완하면 채택되거나 우수사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나 부서에서 논의나 그런 것은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제안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행정환경 변화에 의해서 나중에는, 그전에는 불채택된 제안들이 채택될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 3년간 그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해서 부서의 검토를 다시 받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렇다면 우수제안이 실제 사업으로 채택된 사업들의 반영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반영률은 보통 1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거기에 대한 것들의 자료는 있으시고, 전체적인 자료 한번 내주시고요. 특히나 주민들이 북구청에 관심이 없으면 이런 사업을 안 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행정에 대한 관심들, 애정들이 있는데 집행액이 현저하게 적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부서에서 고민하셔서 끌어올릴 수 있는, 아니면 이것을 컨설턴트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더 고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어차피 정회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정회 시간을 통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담금에 대한 법령, 협회비, 지방자치법 근거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문의를 드릴게요. 146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주민정책토론회 운영 지원 2,200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주민정책토론회인데요. 방송사와 협업해서 저희가 주민들 모시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방송사하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방송사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편성목을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는 것은 “1. 광역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2. 지방자치단체조합(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위탁하여 자본형성적 사업 외 경비”, “3. 「정부광고법」 제8조에 따른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 이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하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광고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KBS, MBC 이런 업체에 대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 했던 것 한번, 작년에도 이 돈 나갔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는 어떤 광고를 했는지 그 예도 정회 시간에 자료로 주십시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작년 자료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 중지

11시 1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아까 고영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제안제도 및 행정제도 개선 운영 관련해서 2023년도에는 집행률이 46%여서 예산 345만 원을 집행하셨고요. 2024년도 현재 17% 집행률에 130만 원 지출하셨어요. 12월 1일 기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제안한다고 다 채택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데 예산을 왜 그대로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심지어 50%도 안 넘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한 달 남았는데, 한 달도 아니죠, 오늘이 12월 3일이니까. 이제 17% 집행됐어요. 예산 750만 원을 계속해서 올리시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는 제안을 계속 더 홍보해서 많은 제안자들이 들어오고…….

손혜진위원

그러면 좋죠. 그런데 지금 계속 어렵다고 하면서 다른 예산을 많이 감액해서 올리는 상황에, 2022년 건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2년 연속 50%도 넘지 않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예산을 감액해서 올리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 2025년에 정말 홍보가 잘 돼서 집행률이 높다면 추경에 올리시면 되죠. 저는 기획조정실부터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사업 예산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몇 년째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단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올해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83%를 어떻게 올리실 거예요? 그것은 집행률을 50% 넘기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고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 추진, 155쪽을 보면 회의 참석수당을 18명분 편성하셨어요. 북구 의원 제외하면 15명이잖아요. 18명으로 수당을 편성한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저희가 자치분권하고…….

손혜진위원

지방시대위원회 재구성됐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추가로 균형발전 관련해서 위원을 보완할 생각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그 보완을, 위촉직 직원을 총 몇 명으로 구성하실 계획이세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님이.

손혜진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을용

박을용분권공기업팀장

분권공기업팀장 박을용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사항이 저희 지방시대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셨죠?

손혜진위원

예, 총 몇 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이신지?

을용

박을용분권공기업팀장

총 20명 이내인데 당연직을 제외하고 현재 15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사항은 저번에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수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15명으로 계획하시는데 왜 참석수당을 18명으로 예산을 올리셨는지, 여유분인가요?

을용

박을용분권공기업팀장

저희가 통상 20명 이내로 가능하고요. 당연직…….

손혜진위원

당연직을 빼야 하잖아요.

을용

박을용분권공기업팀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여유분으로 해서 18명 예산을 올리신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을용

박을용분권공기업팀장

예.

손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경비가 1억 761만 1,000원이 증액됐어요. 인구수, 직원 수, 기초생활수급자 수, 혹시 변동 사항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 예산팀에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기 때문에 자료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손혜진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한번.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물론 동이 합쳐지기는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인구수도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변동 사항 정리된 게 있으면 나중에 주시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동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여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삭감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 상황을 반영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손혜진위원

주로 여비가 올라간 건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주로 여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인구수, 직원 수, 기초생활수급자 수당 동별 현황을 반영했다, 지금 이렇게만 하셔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기본적인 자료 할 때 하는 것하고 플러스알파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예산이 많이 증액됐으니까, 그러면 주로 여비 부분이 반영됐다는 설명이 더 있었으면 이 질문을 안 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각종 협의회 자료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없네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분담금, 저희가 내고 있지는 않더라도…….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결산자료 말씀하시죠?

손혜진위원

예, 그걸 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이 분담금을 낼 건지 안 낼 건지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또 파악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아까 질문한 게 이게 주잖아요. 이걸 주셨어야 저희가 판단하죠. 그리고 이것을 주셨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이런 예결산이 아니라 그럼 대한민국 전체인데 도대체 몇 개의 자치구에서 지금 이 부담금을 내고 있는지 이 현황도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광주 구청장협의회도 안 내는 구가 있네요? 해를 넘겨서 낸다거나 그런 구가 있네요. 그런 부분도 왜 그렇게 되는지 파악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분담금 자료와 함께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정부광고법 제8조에 보면, 이게 지금 정부광고법이잖아요. 제8조를 보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가지고 왔잖아요, 타운홀미팅.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정부광고법 제8조에 일치되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지금 여기 방송사가 MBC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이 편성목에 “13” 항목이 이게 맞냐는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어떻게 이게 맞아요? 이것은 정부광고가 아니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우리 예산팀장을 통해서 한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법안 부분은 거기에 맞는 자료들을 주시라니까요. 그래야 제가 보고 판단하죠.

양임

한양임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예산팀장

예산팀장 박진영입니다. 2024년 본예산 편성할 때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기준으로 이런 광고 비용 관련해서는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을 하라는 식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한 자료를 주시라 이거죠. 제2조(정의)제3호를 보면 “‘정부광고’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그런 행위에 맞는 것인지 그런 법령에 맞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다는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근거자료를 저희가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부담금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사.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1)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구성된 행정협의회 부담금”,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5)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전국적 협의체”, 전국적 협의체라는 것은 4개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시·군·자치구, 거기에 대한 의회 협의체, 그다음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의회협의회, 지금 이 4개의 협의체만 인정되어 있는 거예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행정협의체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만이 예산목에 편성 가능하고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어떤 령에 의한 예산 품목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투명하게 해줘야 저희가 가능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관련 법도 저희가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분담금, 시도지사협의회는 우리 시·군자치구의회하고 안 맞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전반기 때 의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를 했어요. 그때 우리 부담금은 700밖에 안 됐어요. 지금 기초의원들이 2,988명이에요.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28개 장들이겠지요. 분담금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한 인력풀들이 있더라고요. 2～3개 층을 자기 소유로 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이나 모든 인력들이 다 있어서 정책도 제안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제가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을 때 그러면 우리도 시·군·자치구 부담금과 동일하게 하자고 해서, 700이 1,200이 되어야죠. 그런데 겨우 300 올렸어요. 그것도 어려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각 의회마다 2,988명의 의원들이 이 금액에 의해서 많이들 의아해하셔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장협의회를 가면 전문위원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인력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금액이 크면 많은 인력들을 고용해서 많은 정책 제안에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는 실질적으로 행안위 자체에 예속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많은 인적 풀이 필요 없어도 과거에 이런 분담금들을 많이 축적해서 그런 인적 풀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부러워서 우리도 이렇게 동일하게 하자고 제안도 했고, 그게 안 이루어지고 겨우 1,000, 300이 올라와서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맞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아니면 자료나 법령, 목에 맞는 것을 주셔야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관련 법령하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실장님, 예산안 150쪽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부속서류 242쪽을 보면 구비 5,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본예산 책자에는 4,981만 2,000원은 아까 설명하셨던 내용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5,000만 원, 4,900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5,000만 원은 사업비를 뺀 나머지 일반운영비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면 보통 사업비가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세워지나요, 주민참여예산이?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보통 저희가 20억 범위 내에서 공모하고요. 실 반영은 16억 정도 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시 반영이?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실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16억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이 16억 원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5,000을 세워서 아까 공모도 하시고 교육도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실장님, 지금 몇 단체적인 거시기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하고 사업이 그때그때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사업을 하는 경우 동네에서 어느 분야로 나누어져 있어요?

희가

저희가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과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정책사업하고 주민제안사업으로 나눠지는데 2개 동 이상에 걸치는 경우 정책사업으로 모집하고 있고요. 기타 지역 현안사업은, 나머지는 현안사업으로 해서…….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이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에는 순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모든 것이, 운영비라든가 이것만 포함이 되어 있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엊그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사업에 대해서, 어느 단체라고 지명은 안 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해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실장님, 아까 20억 내지 16억 정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 5,000만 원이 수반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공모도 하고 설명도 하고 또 주민들 만나서 현장 답사도 하시고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떨 때는, 물론 잘해 보겠다고 했지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나중에 관리하셔요? 과연 이 사업을, 사업을 잘해 보겠다고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사업 공모해서 당선돼서 그 지역에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적인 부분은 직접 나가서 현장이라든가 한 번씩 시찰하시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분과별로 그 사업을 연말에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또 손혜진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으로 지적해 주시고 이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철저하게 평가 결과를, 체계를 갖추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당부 말씀드릴게요. 16억에 대한 사업을 바로 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프로세스를 갖고 하셔야 해요, 쉽게 말하면. 잘해 보자고 5,000만 원까지 투자해서 했던 사업들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정말 아까운 예산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공모해서 당선돼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개입하셔야 하고, 과연 이 사업이 이 지역에 정말 합리적으로 합당한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시찰하셔야 하고 끝나고 나서도 이 사업이 잘됐는가에 대해서도 꼭 하셔야 하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제가 엊그저께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안타까웠던 게 실질적으로 산 밑, 공원 밑에는 굳이 벽돌로 쌓아서 인위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등산로가 바로 입구에 닿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도보만 좁아지게끔 콘크리트를 사각으로 넓게 쌓아서 거기다가 심으나 마나 한 향이든 뭔가 목적이 없는 잡초, 화초 같은 것을 심었을 때, 산이 아닌 삭막한 데는 심어야죠. 그런데 바로 등산로 밑에다가 굳이 몇 m의 수십 개의 벽돌을 쌓아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할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반드시 예산편성을 하셔서 기초를 하셨으면 공사도 좀 개입하시고 공사가 끝났는데 과연 공사가 이 지역에, 이 동네에 정말 잘됐는가에 대해서는 사후에 관리 좀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꼭 드립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그 청사건립기금, 그것도 답변해 주셔야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지금 자료 파악…….

형수

김형수위원

중장기 계획하고 지출하고 다른 것이 이해가, 수치가 다 안 맞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보고…….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팀장님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예산팀장

예산팀장 박진영입니다. 아까 김형수 위원님이 청사건립기금의 2025년 집행액 60억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79억과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79억에는 부서에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19억까지 포함돼 있어서 연도 말 그 금액까지 합산한 금액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부서에서 예치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원래 기금에 있던 19억 잔액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진영

박진영예산팀장

기금운용계획에 있는 60억은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에 있는 돈 60억만 여기에 기재돼 있는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79억은 부서에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19억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29쪽을 보세요. 중기 세출 전망이지 세입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세출이잖아요, 세출 아닌가요?

진영

박진영예산팀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세입과 세출이 딱 맞아서 있는 거고 기금운용계획에 있는 집행액은 내년도에 이 정도만 집행할 계획에 있는 금액만 부서에서 기재한 금액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답변이 되셨어요?

형수

김형수위원

이건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개인적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진영

박진영예산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5,000만 원에 대한 적립 계획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홍보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김제환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진 홍보팀장입니다. 양혜경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서무 김철영 주임입니다. 그럼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내년에도 저희 홍보실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제환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세요. 예산안 194쪽, 북소리 미디어 송출에서 110%는 무엇을 110%로 잡으신 거예요? 194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북소리 미디어 송출을 하게 되면 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게 되는데요. 수수료 10%가 부담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하게 될 사업비에서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110%로 표기를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언론진흥재단에 관한 것들은 모두 110%로 계산되어서 저희한테 오는 건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사업별로 부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북소리 미디어 송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단가를 해서 총액을 맞추고, 그리고 수수료 10%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다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총액, 그냥 부기 없이 1,100만 원, 2,200만 원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10% 정도가 수수료로 언론진흥재단에 갈 것을 생각하고 부기를 하거나 예산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언론진흥재단 수수료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10% 정도 매년 그렇게 지급하는 건가요?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문체부에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수수료 10%를 일괄적으로 하게끔 지침에 따라서 전국 공통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북소리 미디어 송출은 화면이 지나가면서 몇 초씩, 20초인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고영임위원

20초씩 그걸 보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홍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북소리를 진짜로 읽는 기능이라고, 어떤 기능으로 이것을 진행하시는지, 북소리에 대한 홍보인지, 아니면 실제 그 시간 동안 엘리베이터 안에서 기사를 보게끔 하는 용도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북소리를 미디어로 송출할 때 북소리 배부를 지면으로 원하는 아파트나 주민들한테는 저희가 지면으로 주지만 엘리베이터 송출을 요구하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를 통해서 송출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20초 시간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자세히 읽기는 시간적으로 약간 어렵다는 것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북소리를 지면으로 다 읽을 수 있게 주민들한테 홍보하면 좋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주민들이 북소리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또 주민들이 미디어 송출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북소리를 주민들이 접하고, 저희가 거기에 QR코드 송출을 같이합니다. 보시다가 화면이 넘어갈 것 같으면 주민분들이 QR코드를 찍어서 북소리를 모바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화면 크기에서 홍보의 측면인지, 헤드라도 주민들이 보고 읽게끔 한다면 편집의 기능들을, 북소리편집위원회 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실시하실 때. 그래서 정확하게 홍보여서 QR코드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신 건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헤드라도, 전체적으로 주요 포인트들을 보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편집하고 각색해서 거기에 놓아야 하는지를 조금 더 고민하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시면 관련해서 북소리 주민 만족도의 목표와 실적이 있어요. 실적하고 목표가 거의, 81.5%나 81.8%를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게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냥 나열만 되는 거라서 이 정도면 우리가 만족할 만한 북소리 주민 만족도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기준점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정량적으로 또는 정성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광주에 있는 자치구 단위로 비교만 해도 저희처럼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서 16면 나가고 있는 데가 동구, 남구, 저희 북구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서구, 광산구는 책자로 하고 있어서 비교하는 데에는 서로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연말에 올해 연도에 대해서 주민들 1,03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요. 작년에도 했었는데 올해 것은 집계 중이어서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고요.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주민분들이 ‘아주 만족’과 ‘만족’ 부분에, 그래도 만족 지표가 상당히 높다,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 물론 북소리편집회의와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다 보면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배부라든지 DM 부분이, 매년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주민들 민원 부분을 개선하다 보니까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고영임위원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바로 위에는 100이 넘어가고 그 위에도 110이 되잖아요. 66쪽, 같은 도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과계획서를 보면 그러죠, 이 세 가지의 것들, 81.5%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들인지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SNS 홍보 성과지수나 홍보자료 보도율이나 그것들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한 기준점이 여기를 보고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홍보실에서 어떻게 조금 더 개선해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 홍보자료 보도율이 2025년 목표치가 111.3%잖아요, 정량, 결과. 그러면 보도율이 111.3%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도 없잖아요. 메인, 오프라인 언론이나 방송이나 그런 건 전혀 적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111.3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저희가 여기를 쉽게 읽을 수 있을까 싶어서, 뭐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저도 사실 예산서와 부속서류, 성과계획서 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가 다 동일할 것 같은데요. BSC 성과계획서 자료를 따로 기획조정실에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 보도된 건수와 목표 건수를 정할 때, 실제 근무일 250여 일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진과 일반 언론 보도용 내용 두 가지를 했을 때 하루에 한 2건, 3건 정도씩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목표로 한다면 2024년 같은 경우는 목표가 494건이었고 실제로는 549건 보도되었다. 이러다 보니까 퍼센트로 하면 그게 111.2%, 111.3% 이렇게.

고영임위원

왜 2건, 3건이 기준점이 되어야 하는지, 제가 줄곧 이야기하는 것은 홍보실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서들이, 특히 성과계획서를 많은 분들이 읽었을 때, 봤을 때 숫자적인 부분들이 숫자로만 나열되지 않고 결국은 이것을 보고 이해하고 적당한 목표치를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빠졌다든가 그런 기준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하는데 그 기준에 대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하루에 보도자료가 2건 정도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냥 2건 정도면 괜찮겠다,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방금 만족도에서 말했듯이 다른 상위에 대한 목표나 실적들은 100%가 넘어가는데 81.4%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해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안 온다는 거죠. 저희도 이것을 계속 보면서 감이 안 오는데 일반주민들이 무언가를 읽고자 했을 때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이 계속 지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93쪽, SNS 활성화 참여자 보상금 50만 원, 12개월 잡혀 있죠. 그걸로 뭘 하시나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SNS 서포터즈 활동 보상금 말씀하신 건가요?

손혜진위원

아니요, 그 위에 활성화 참여 보상금.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아, 활성화 참여 보상금이요?

영순

김영순위원

예, 활성화 참여자 보상금.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저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월 1회에서 많으면 2회, 50만 원 한도 내에서 건당 이벤트를 합니다. 이벤트를 하면 주민들이 와서 참여, ‘구독’과 ‘좋아요’ 이런 것을 누르고, 그리고 거기에 댓글 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증명했을 경우에 저희가 모바일 상품권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를 무작위로 추첨해서 주는 보상금, 이벤트에 활용되는 모바일 기프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1만 원짜리를 주면 매달 50명씩 주는 거네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저희가 보통 하게 되면 50∼100명 정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다 해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SNS,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생기기 이전, 우리가 실질적으로 SNS 활동을 하기 이전에도 우리 북구 구민이 45만이었다고 추정한다면 지금은 42만이 조금 넘죠. 그리고 SNS 활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북소리는 꾸준히 5만 6,000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저는 이 부분은 양립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NS 관련해서도 과기부 산하에 있는 방송통신정책연구회라는 데서 SNS에 대한 성별 또는 연령별, 세대별 접근 이용률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세대별로도 이용하고 있는 SNS나 이런 게 확연하게 다릅니다. 젊은 세대는 인스타그램을 대다수가 보게 되고요. 50대 이상 인구 같은 경우는 블로그라든지 지면을 본다는 그런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해요. 당연히 SNS를 접하는 젊은 세대가 요구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계속 변함없이 5만 6,000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SNS를 접한 사람은 지면을 안 볼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지면 50부를 놓았던 자리에 30부가 남는다면 관철을 했어야 하는데 계속 5만 6,000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뿌려지는 것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안 하신 것 같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밑을 보면 북소리 DM 발송이 있죠. 용역을 줘버리시는 것 같아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이사나 사망이나 이런 것에, 말하자면 누군가에게 보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고령이어서 사망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타 지역으로 이사 갔을 수도 있는데 그런 조사는 언제쯤 해보셨나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저희가 DM은 원하시는 분들한테 보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보내니까 그걸 받는지 안 받는지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개인적으로 요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반송 여부를…….

영순

김영순위원

그 데이터를 1년에 한 번도 안 하고 계신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이 부분은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5만 6,000부에 대한, 실질적으로 얼마나 남느냐, 한 곳에 100부를 놨을 때, 15일 후에 다시 새 부수가 나왔을 때 나머지 부수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하시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DM 발송할 때, 사실은 이게 북구 주민이면 누가 받으면 어때요. 갑돌이가 이사 가고 그 집에 갑순이가 와서 살든 누가 받아도 상관은 없는데, 사실은 DM 발송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체크를 하시고. 어쨌든 북소리를 그냥 매번 똑같이 5만 6,000부를 발행할 게 아니라 이제 젊은 세대에 맞춰서 SNS로 보는 사람들은 그 숫자를 빼고, 또 우리가 이 SNS 말고 카카오톡이나 개인 카톡으로도 북구청과 친구 맺기를 해서, 카톡으로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요. 그런데 우리 지면은 변함없이 계속 가고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해요. 사실은 5만 6,000부가 나와서 5만 부가 뿌려지고 6,000부가 버려진다면 그것도 굉장한, 말하자면 구청이 할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요. 하여간 점검 한번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6월에 우리가 다시 점검해 볼 만한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북소리 관련해서 아까 고영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10%, 언론진흥재단 수수료가 10%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부기를 따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 드립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북소리 미디어 송출 예산식 부기 있잖아요. 예산안에는 124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손혜진위원

그런데 저희 설명자료도 그렇고 주신 것을 보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모니터 설치 단지 13개소에 130대 송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식에 적힌 124개소가 모니터 수를 말하는 겁니까, 공동주택 단지를 말하는 겁니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이건 라인 숫자입니다. 13개 아파트에, 저희가 설명자료로 나누어드렸던 거기에 박스로 미디어 송출, 개요 해서 13개소, 130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130대라는 것은 130개 라인에 송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산서상에 12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조정된 부분이,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생겨서 130개소까지 할 생각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130개소로 늘려도 변함이 없어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저희가 북소리 미디어 송출의 위탁을 예정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미디어를 관리하는 사랑방 신문 계열인데요. 그쪽과 이야기했을 때 주민 편의, 사실 이게 라인 6개 차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정해서, 사정이라기보다는 서로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송출할 수 있도록 협의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게 예산안에 있는 내용으로 저희한테도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가 나와야 이해하기 훨씬 쉬울 것 같고요. 그 예산안 나온 다음에 6개소가 늘었으면 이 예산안에 나와 있는 그대로 표기하고 그 정도만 설명하셨어도 좋았을 텐데…….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죄송합니다.

손혜진위원

이게 되게 헷갈리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성인지예산안 45쪽 봐주십시오. 온라인 소통 활성화 부분이라서 위에는 그렇다고 치고 성별격차 원인분석에서 “SNS 활동인구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많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남성에 비해 서포터즈 신청자도 여성이 더 많음”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 좀 해주십시오. 이게 되게 오해의 소지가 있게 적혀 있잖아요.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까? 이게 경제활동하고 여성의 비율이 많은 것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관심의 부분일 수도 있고요. 경제활동을 안 하는 사람만이 서포터즈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성인지예산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남성에 비해”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손혜진위원

바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성인지예산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하면 성인지예산에 올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부분 다시 수정해 주시고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본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저희 외벽에 산타가 매달려 있던데 혹시 이것 홍보실 예산입니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어느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예산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이것은 예산서상으로 보신다고 하면 예산서 193쪽, SNS 동영상 제작용 소모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저걸로 동영상을 촬영하시려고 붙여놓은 거예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그래서 미리 설치해 놓은 겁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동영상 촬영하고 나면 뜯어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아니요, 그 기간 동안, 연말까지라도 주민들이 보고 괜찮을 것 같아서…….

손혜진위원

저건 구입을 한 거예요, 아니면 대여를 한 거예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구입한 겁니다. 가격은 설치비까지 다 해서 한 80만 원 정도에 했습니다. 저도 어디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런 것이 있어서 참 산뜻하고 귀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걸 활용해서 저희가 동영상 하나 촬영하려고 구입하게 됐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구입한 거면 매년 크리스마스 때 저걸 부착하실 건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저게 소모품이어서 잘 견뎌낼 수 있다면 내년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1년 동안 사용을 안 해서 닳아버리면 다시 구입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혜진위원

갑자기 벽에 산타가 매달려 있어서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2쪽을 보면 구정 주요정책 주민 홍보라고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6.7%가 올랐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말씀하십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예.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이 부분은 사실 처음에 제가 다른 구 홍보 예산을 보고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했고요. 4개 구 평균 했을 때 한 2억 5,000이 되길래 그 정도는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하면서, 또 부서가 업무 성격도 다양하다 보니까 홍보해야 할 가짓수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홍보 예산이 상대적으로 확장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실장님 대답이 좀 그러네요. 왜냐하면 4,000이 올랐을 때는 예산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26.7%가 오른 건데 타 구에 비해 홍보비가 저렴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넣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넣고 여러 가지를 하겠다는, 계획된 게 아니고 앞으로의 추상적인 이야기를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자료 요구를 할 테니까 상세히 좀 해주시고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 심사수당이 있고 보상금이 있어요. 보상금은 8만 원. 이런 것들은 현금으로 주나요, 어떤가요? 지급을 어떻게 해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심사수당하고 어떤 거 말씀하셨을까요? 부끄리에이터 심사수당 말씀하신 건가요?

형수

김형수위원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해서 SNS 활성화 참여자 보상금 50만 원 말고 SNS 서포터즈 활동 보상금 8만 원×20명×12월. 구정 홍보영상 주민 참여자 활동 보상금 10만 원, 이건 현금으로 주나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SNS 활성화 참여자 보상금은 이벤트로 해서 저희가 모바일 상품권으로 개인들의 핸드폰으로 전송하고요. 그리고 SNS 서포터즈 활동 보상금하고 구정 홍보영상 주민 참여자 활동 보상금은 계좌이체를 통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가 지금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활용하려고 생각을 안 하신가요? 현금성으로 주신다는 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지역화폐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온누리상품권도 있잖아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5명이 계속 일률적으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대상은 5명으로 했지만 참여자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한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16회면 벌써 50명, 80명 가까이 되는데 이걸 그냥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해서, 지금 골목형상점가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홍보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그 밑에 구정 홍보 유튜브 영상 촬영용 카메라 구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규인가요, 아니면?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이것은 신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홍보실에 있는 물품자산현황, 카메라나 TV, 영상기기 그 현황을 전체적으로 오후까지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주시고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밑에 북소리 배부함 제작 설치 및 교체 1만 7,000원×250개. 저희 배부함은 몇 개나 있어요, 전체현황이?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전체 하면 한 2,56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매년 북소리 배부함 조사…….

형수

김형수위원

2,000…….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2,560개 정도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2,560개에 대한 개소가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어떻게 파악되어 있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각 아파트 라인별로 몇 대씩 있는지 다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고유 넘버가 있나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다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도 한번 보여주시고. 그러면 지금 이게 망실된 250개에 대한 예산인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이 예산이 훼손되거나 또는 분실되거나 스티커가 낡았거나 이런 경우를 다 합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해마다 250개씩 잡고 있습니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조금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새로 생긴 부분에 대해서 제작을 추가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자세하게 부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560개에 대한 현황도 주세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좀 전에 북소리 미디어 송출 관련해서 110%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광고법 제8조(소요경비 지출)를 보면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 정부광고 증빙자료 및 경비지출 내역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제10조제3항을 보면 “제2항에 따른” 그러니까 위탁업무를 주는 기관이나 단체, “수수료는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10%를 줘야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110%를 책정한 이유가 뭐죠? 이것도 하나의 독과점 업체가 아닌 이상 경쟁을 하게 된다면 105%도 줄 수 있고 103%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10%만 초과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문체부에서 언론진흥재단이 사실상 독점이고요. 언론진흥재단에서 지침으로 10% 수수료를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은…….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여기 있다니까요.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해서 제3항에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은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110을 넘지 말라는 이야기지.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언론지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단위로 봤을 때 수수료를 다 10%로 동일하게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그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게끔 강제조항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정도 가능할 수 있으면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아까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에 가중치가 각각 다르게 나와 있어요. 홍보자료 보도율과 SNS 홍보 성과지수와 북소리 주민 만족도. 가중치는 어떻게 해서, 제가 궁금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고영임위원

구민 중심 소통행정을 하시는 게 집행부의 목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중치를 높게 잡은 것은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걸로 생각해도 될까요? 가중치가 높다는 것은 어떤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저희 부서 내에 세 가지 성과지표를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도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가중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렇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생각했을 때는 홍보자료 보도율이 주민들과 소통을 하는 데 가장 높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거꾸로 북소리 주민 만족도는 거기 중에서 가장 낮다고 이해하면 되는 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구민 중심 소통행정을 정책목표로 잡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많은 북소리를 통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더 높게 잡아야, 이게 거꾸로 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백분율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110.8이 나오고 103이 나오고 81.4가 나오고 그런 것들은 다 백분율이잖아요. 아까 그 기준이라는 것들이 너무 애매하다고, 설정하기가 너무 애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건수가 왜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라서. 광산구 경우를 보면 백분율로 측정 산식을 준 게 아니라 매년 보도 건수나 콘텐츠 게시판 수로 지표를 조금 단순화해서 나타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기준점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기준점에 대해서 왜 그래야 한다는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노출하는 것은 어떤지 말씀드려 보고요. 어쨌든 효율적인 구정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더 꼼꼼히 예산도 살펴야 하고 예산이 나가는 것들이 진짜 구민들에게 구정 홍보를 위해서 나가고 있는 지표나 목표들이 너무 치우쳐져서 가지 않는지 조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실장님, 제가 북소리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질문을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사실 연간 8억에 가까운 예산 중에 순 구비가 2억 7,000 정도면 3억에 가까워요. 30%였던 예산이 북소리로 편성이 돼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속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항상 북소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질문도 많이 받고 여기에 대한 대답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북소리 용역에 대해서 어떤 심의 규정이 있나요? 지금 용역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배부도 용역 하시고 DM 발송도 용역으로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용역에 대해서 기준에 대한 규제나 위원회가 있어서 심의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지금까지는 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주고 계신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보시면 제작하는 인쇄 부분은 저희가 전자입찰 해서 하고 있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배부는요? DM 발송 같은 경우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DM 발송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계약하실 때 기간을 몇 년으로 하고 계신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1년 하고 또 재계약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항상 북소리가 어느 아파트나 배부되고 있잖아요. 배부 전체적인 것이 어느 때는 우편함 밑에 방치돼서 떨어져 있다가 또 어느 때는 엘리베이터 안 손잡이에 한 20～30장씩 걸려 있다든가 조금은 중구난방식이에요. 2∼3일은 한 부 한 부씩 잘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느 순간 보면, 4∼5일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어디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관리하셔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김형수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1만 7,000원에 대한 250개를 올 예산으로 세우셨잖아요. 배부함 250개를 제작 설치 및 교체를 하신다고 했어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연간으로 250개면 이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훼손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일부적으로는. 새로이 하신 것도 있겠지만 훼손된 것에 대해서 교체를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방대한 개수를 누가 관리하고 계신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관리 부분은…….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산이 적든 많든 간에 예산이 다 지급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관리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누가 하고 계세요? 용역에서 해요, 아니면 북구청 직원이 하십니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관리 체크는 배부업체가 배부할 때 그 상태에서…….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이런 책임도 물어보신가요? 250개의 훼손 문제나 이런 경우에는 용역하고 소통을 하신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계속 배부할 때마다 상황 체크를 하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면 훼손의 원인은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망가뜨려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은 개수가 훼손된다는 거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원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양임

한양임위원장

실장님, 앞으로는 원인 파악을 하세요. 왜냐하면 홍보실은 이 북소리를 통해서 우리 북구청과 의회와 북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이 홍보라는 것은 미디어나 북소리를 통해서 한다고 해서 엄청 중요시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이 사업에서 사후관리나 훼손 문제라든가 용역관리라든가, 그리고 용역도 너무 오래하면 사실 만연해지기 마련이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서 그런 기준점도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제가 항상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서 읽으면서, 어디에 놓여있는지, 몇 부가 하루 이틀 사이에 소비되고 가지고 가서 보고, 나머지는 몇 부 정도 남아 있는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감사담당관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주영수입니다.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왕정련 조사팀장입니다. 김미옥 구민권익팀장입니다. 전난희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주영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담당관님, 201쪽 중간 정도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무관리비에서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보고서라는 보고서가 어떤 내용이고 이걸 어디에 배포를 하는 건가요? 1만 2,000원 100개.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1년에 한 번씩 12월까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0부를 했었고 올해는 예산을 좀 편성해서 120부.

종국

임종국위원

이걸 어디에다 배포하시는 건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일반 동사무소라든가 필요한 구민들한테 홍보, 위원님들한테…….

종국

임종국위원

홍보도 하고 이런 내용으로 처리된다고 알리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필요에 의해서 늘리셨다는 말씀이세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2022년도에는 예산이 있어서 200부를 제작했고 작년에는 예산이 삭감돼서 50부, 올해는 좀 늘려서 70부로 확대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게 왜 들쑥날쑥이었어요? 200부, 50부, 100부.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작년에는 본예산이 좀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일반보전금에서 기타보상금, 건설공사 감사 참여는 어떤 사업인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여기가 구민감사관 사업인데요. 우리가 동 행정감사, 민간위탁 감사를 하면 구민감사관과 합동으로 해서 참여를 유도합니다.

고영임위원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동 행정감사는 1년에 8개소에서 10개소의 동을 감사하는데 구민감사관이 참가합니다.

고영임위원

건설공사에 대해서.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건설공사는 상·하반기 건설공사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건축사나 토목기사 전문가가 합류해서 감사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감사자 자격은 전문인이 되겠네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고영임위원

저는 건설공사의 대상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구청 공사 중에서 3억 원이 이상 공사에 대해서, 진행 중인 공사 중에서 건설 현장에서 부적합한 것, 설계내역대로 공사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번 정도, 4명이 가게끔 되어 있어요. 현장은 정해져 있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고영임위원

현장이 어디인지는 내년에,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내년 감사 시점에서, 공사 완료된 시점이 있는 공사장이나 현재 공사하고 있는 곳을 특정감사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예를 들어서 80% 진행률이 됐을 때 가시는 건지, 초반에 가는 건지, 같은 장소를 2번 가시는 건지, 각각 가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것들도 다 정해져 있기는 하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올해 하반기에 특정감사는 2023년도 10월 1일 이후 공사 중이거나 완료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지금 신청사를 하고 있잖아요, 본청. 거기에 대한 감사도 내년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품목입니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해당됩니다. 공사 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정감사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현장에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되게 중요한 감사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들이, 감사라는 것은 사실은 다 알려서 감사 장소를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력들이 어떻게 안전에, 중대재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것이 사전에 알려지고 그러지는 않죠? 날짜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사전에 공시하고 갑니까, 그냥 가는 겁니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우리가 2024년도 상반기에는 2023년 10월 1일 이후 체결된 공사중이거나 공사 완료된 대상을 해서 공사 감독들한테 아니면 사업 담당 부서한테 통보하고 현장설명도 듣고 관련 서류를 보고 검토한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불합리한 부분을 우리가 감사하고 현장에서 바로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어떤 말씀인지 담당관님 말씀은 알 것 같은데, 저희가 제일 염려되는 것은 집행부가 하는 공사 현장이 중대재해나 여타의 것들에 노출됐을 때 감사관의 역할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은 불시에 가는 감사나 그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다 사전에 통보하고 설명하고 현장에 가는, 저희 의원들이 가는, 설명 듣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하면서 중대재해 관련 안전총괄과에 산업안전기사가 있습니다. 그런 직원과 함께, 현장과는 통보하지 않지만 관리자나 감독자한테 간다고 해서 같이 나가서 설명 듣고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하고 있다는…….

고영임위원

이것은 점검이지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담당관님. 문구가 점검, 참여라고 했으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감사라는 단어를 놓고, 관리자나 감독들한테 말해놓고 현장을 가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의 기능을 할까 싶어요. 이 부분들은 매뉴얼을 조금 바꾸셔서 사전에 우리가, 시설에 대한 관리나 그런 것들은 시설관리팀이나 공공청사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는 그 외의 부분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현장 점검 정도지 감사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로 고영임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 동 청사 종합감사하고 건설공사, 3억 이상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직영공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아, 제가 착각했어요. 3,000만 원 이상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3,000만 원 이상의 직영공사.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시에서는 3억으로 해서 금액을 높여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특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밑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고요. 동 종합감사라는 것이 우리 행정 동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동 종합감사.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일반 동 종합감사는 28개 동을…….

형수

김형수위원

27개 동을.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3년에 한 번씩 순회한다는 개념에서 9개에서 10개씩.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는 사람들은 행정사예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일반 구민감사관으로 추천받아서 위촉되신 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문가인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30명이 있는데 일반인으로 19명, 전문가가, 건축사라든가 토목기사, 산림이나…….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동 종합감사인데 무슨 건축사가 필요하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아니요, 구민감사관이 30명 편성되어 있다는…….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동 종합감사의 참여자가 어떤 경력사항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인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행정의 경험이나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구민감사관 위촉에 관한 조례에…….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27개 동인데 지금 10개소씩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건설공사라는 게 3,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건설공사라는 게 설비도 있고 전기도 있고 토목도 있고 전문적인 것이 다 있어요. 그리고 비상주감리가 있고 상주감리가 있고, 또 청사관리팀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기술자들이 많은데 건설공사 감사를 따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동 종합감사도 감사담당관에서 나가면 되잖아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나가는데 같이 구민감사관, 시민감사관, 조례나 시 조례로 구민, 시민감사관을 위촉해서 같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저희는 감사관을 꾸려서 나가는데 민간 참여 부분에 감사관을 구민감사관으로 위촉해서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을 한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 했던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밑에 감사담당관실인데 설계적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설계적산 프로그램은 기술부서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설계적산 프로그램 자체가…….

형수

김형수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있어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아니,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담당 직원이 직접 사용을 하셔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토목직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를 보면 부조리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100만 원, 올해 100만 원. 부조리 신고가 우리 직원들 내부 신고를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주민들이 주는 신고를 이야기하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주민들이 공무원들 부조리나 금품 횡령이나.

형수

김형수위원

내부가 아니라 외부?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내부나 외부나 부조리가 있어서 신고하게 되면 부조리 포상금으로 법률과 조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얼마, 얼마, 기준이 있어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국민권익위에 따른 신고포상금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신고포상금 예산을 100만 원으로 세운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는 나간 예가 있나요, 집행한 게 있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작년에 나간 게 아니고 2022년도에 국민권익위를 통해 신고돼서,요 전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서 그런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는 안 나가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마지막으로 청렴자기학습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게 60만 원×10개월로 되어 있는데 12개월이 아니고 왜 2개월이 빠지고 10개월로 되어 있죠? 2개월 동안은 시스템 운영을 안 하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하죠. 기본적으로 청렴자기학습시스템이 있는데 일반 유지보수비라고 필요합니다, 1년 동안 운영하게 되면. 민간위탁 부분에서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지·보수 비용을 줘야…….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이게 12개월로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매월 한 달씩 1년이면, 10개월로 해놓은 이유가 뭔지 여쭤본 건데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이것이 2024년도에, 그동안 소프트웨어가 2011년에 도입된 겁니다. 매년 쓰다가 오래돼서 2024년 12월 31일로 사용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청렴자기학습시스템을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는 사업인데요. 청렴이나 이런 부분에 조사를, 작년에는…….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요, 유지보수잖아요. 시스템 유지보수지 않습니까. 1년이면 12개월로 보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손혜진위원

왜 12개월이 아니고 10개월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위원

왜 10개월로 했냐 이거죠.

양임

한양임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란

김영란청렴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팀장 김영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자기학습시스템은 매주 수요일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청렴 관련해서 직원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웹툰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렴 시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계획이 2월 정도에 세워집니다. 기본계획이 권익위에서 오면 저희가 기본계획에 따라서 2월 정도에 하기 때문에 3월부터 12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1, 2개월은 계획을 세워서 3월부터 하다 보니까 10개월인데…….

영란

김영란청렴감사팀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라는 용어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영란

김영란청렴감사팀장

어디에 있는 유지보수비를 말씀하십니까?

손혜진위원

청렴자기학습시스템 유지보수비.

영란

김영란청렴감사팀장

예, 그러니까 그 업체에 주는 돈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청렴자기학습시스템…….

영란

김영란청렴감사팀장

교육비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학습시스템을…….

형수

김형수위원

운영 해서 10개월 그렇게 해야지 유지보수비는 매번 업그레이드하고 보수하는 그런 성격…….

영란

김영란청렴감사팀장

그 시스템을 통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교육을 하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매달 시스템 사용요금이네요.

영란

김영란청렴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과는 상관이 없고요. 전에 기대서 의원님 5분 자유발언한 거 있잖아요. 내용 알고 계시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것에 대해서 감사 시작하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고요. 현재 말바우시장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을 정리해야 하고, 부서별 채용 실태, 1년 감사 계획에 의해서 했던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손혜진위원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라진 동 행정복지센터 물품 관련해서 그거.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양산동 관련 따순마을인가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손혜진위원

예, 그것 관련해서 어쨌든 수사나 감사나 행·재정적 조치를 당부하셨잖아요.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실 계획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아직은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언제 계획을 하실 거예요? 5분 자유발언하고 나면 10일 내에 답변을 줘야 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5분 자유발언하신 의원님한테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 자체 업무가 주민자치과 소관인데 상황 파악을 종합해서 감사 부분에서 사실이 이렇다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다 파악해서 이런 부분을 감사해달라, 이런 체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주민자치과에서 의뢰하지 않으면 감사담당관에서는 미리 계획하기 쉽지 않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아니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데 12월까지는 부서별 채용 감사가 있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손혜진위원

아니, 바쁘신 것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이것도 시급히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12월 끝나고 하면 내년 1월에 하실 거예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발언하신 의원님과도 상의하셔야 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당부까지 했는데 빨리 계획을 세워서 논의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밑을 보면 고충처리위원회 참석수당이에요. 15만 원으로 해서 5명 8일로 되어 있어요, 12월까지. 이 부분은 1년 동안 8일을 5명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인가요, 통계가? 201쪽이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65%라는 것은 승·패소를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참석률이 65%라는 거예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15만 원 해서 5명×8일×12개월 해서 65%라는 것은 본예산이 원래 100% 세우면 6,120만 원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65%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결과적인 데 있어서 결과를 승소, 패소로 보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런 경우는 법률 자문이나 전문적으로, 5명 중에 법률이나 어느 쪽으로 5명이 배분되어 있어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5명은 위촉도 있고.

양임

한양임위원장

위원장도 있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시적으로 효죽주차장 2층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분씩 오고 월요일에는 전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담당관님, 나중에 이 부분 전년도 1년 치,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어려운 것을 잘 해결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한번 참고할 수 있게끔 전년도 활동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든지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연말에, 2월, 3월에 운영결과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왔는데 위원님한테 다 배포가 됐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나중에 설명을 필요로 할게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 중지

15시 2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청년미래정책관

계속해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미래정책관 고경희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미래정책관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아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세련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빈정호 인구정책팀장입니다. 한송이 과 서무입니다. 그럼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경희 청년미래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년미래정책관이 신설 부서이고 청년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발굴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08쪽, 청년 1인가구 정착지원, 주민참여예산 3,500만 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명이 정착지원이에요. 내용을 보면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물품 및 생활 정보 제공,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 공구 세트, 청년정책 가이드북,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등, 살면서 공구 세트를 얼마나 쓰게 되고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이런 것은 초등학생들도 요즘 아는 내용 같은데 이런 게 청년 정착지원하고 어떤 연계가 있어서 이런 사업 내용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지금 1인가구 청년이 북구에 전입했을 때 여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요령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북구 청년정책에 대한 가이드북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청년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성할 예정인데요. 이거는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가 1월에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서 청년들이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의견 조사를 한 후에 결정할 예정인데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을 저희가 조금 봤어요. 그런데 공구 세트라든가 아니면 주방용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고 있더라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다른 지자체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명이 정착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세나 전세 이런 것을 보조를 해준달지 아니면 요새 여성 1인가구 치안 범죄예방 차원에서 창문 안전장치, 홈 CCTV 이런 것도 있고 요새는 도어록이 닫는 순간 바로 잠기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사업 내용을, 그런 걸 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지금 나와 있는 사업 내용하고 정착지원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이게…….

종국

임종국위원

아니면 청년들이 모일 수 있게 소통 공간에서 어떤 장을 마련한다든지 서로 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너는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서로 멘토링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스포츠 같은 볼링이라도 가서 쳐서 서로 간 교류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해야지 내용하고 사업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올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월세는 국비나 시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종국

임종국위원

아니면 숫자를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인원수를 늘리면 될 것 아닙니까, 월세를 해 주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월세는 국비·시비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27억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청하고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면 지원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하여간 사업명하고 내용하고 전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지원에서 소프트웨어는 뭐를 말하는 거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한글이라든가 MS오피스라든가 어도비라든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정식…….

종국

임종국위원

컴퓨터를 사용할 때 정식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불법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청년들이 이것을 구입했을 때 다 지원은 못 해 줄지언정 5만 원이라도 지원해 주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비부부 결혼 스냅사진 촬영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촬영비용 플러스 헤어메이크업까지 해서.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면 40명이요. 2,000만 원이라는 예산에 비해서 혜택을 받는 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이렇게. 이것도 스냅사진이라면 순간순간에, 순간 포착이랄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웨딩포토를 말하는 거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본인들이 결혼할 때 찍는 웨딩포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결혼식 관련해서 청년들이 결혼식을 할 때 비용 부담이 커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제안이 들어온 건데.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예비부부라고 하면 혼인신고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래서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앞으로 결혼할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사정 때문에 결혼식은 못 하고 혼인신고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두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해 보자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게 신청자가 너무 많이 몰릴 것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종국

임종국위원

당연히 해 준다고 하면 몰리겠죠, 이것을 무료로 해 준다고 하면.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런데 대전 동구 사례가 작년에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30쌍을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60쌍을 신청받아서 30쌍을 지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포기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해서…….

종국

임종국위원

하여간 저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해야지 예비부부라는 말이 좀 애매해서.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 예식장을 계약한 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지원하려고 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것도 주민참여여서 본인들이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주민참여예산 거기 청년들이 제안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사업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2,000만 원이면 그 예비부부할 때 본인들이 원했다고 하면 뭐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만 자기들이 결혼해서 필요한 물품이랄지 아니면 부모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야 훨씬 많은 혜택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종국

임종국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하면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나중에 행여 통과되면 만약에 끝나고 나서 어떤 성과공유이랄지 어떤 반응이 있었던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이게 주민참여예산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이러한 전체적인 결과를 파악해 보고 지속할지 아니면 1년 사업으로 접을지에 대한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잠깐 하나만 질문하고 다른 분 하시게요. 여기 보면 좋은 사업이면,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뭔가 함께한다는 취지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서장님, 하나만요. 사진 촬영 1,200만 원이 지금 사무관리비에 편성돼 있어요, 그렇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리고 헤어메이크업 해서 두 항목이 서로 다른 통계목이 편성된 이유는 뭐예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혹시 몇 쪽?

양임

한양임위원장

211쪽이요. 여기 보시면 편성목이 달라요. 사진 촬영 수수료는 사무관리비에 되어 있고, 헤어메이크업 비용이 따로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통계목의 편성을 나눠서 한 이유는 뭐예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사진 촬영 수수료는 저희가 직접 대상자들한테 지원할 거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면 헤어이크업은 예비부부에게 직접 준다고 거예요, 뭐예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이게 저희 관내에 거기를 이용하면 그쪽으로 이용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관내 이미용실 관련해서 하는 데다 연계해서…….

양임

한양임위원장

잠시만요, 천천히 설명해 주셔봐요. 지금 1,200만 원의 사진 촬영은 청년 사진작가에게 직접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헤어메이크업 비용이 예비부부에게 직접 주는 건지, 더 설명하셔봐요. 미용실을 동네 마을 미용실에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청년 이미용 하는 데에다가 연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저희가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업이라서 예산이 확정되면 1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사진 촬영은 청년 사진작가를 구해서 직접 지불하고 헤어메이크업 중에서도 청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이건 또 분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나와서 설명 좀 하십시오.

정호

빈정호인구정책팀장

인구정책팀장 빈정호입니다. 사진 촬영 수수료는 구의 당초 계획은 청년 사진작가, 북구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진작가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예산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를 편성했고요. 헤어메이크업 비용 지원은 대상을 신청한 예비부부에게 지원하는 금액으로 해서…….

양임

한양임위원장

직접 주고 한다고 계획이라는 이야기이신가요?

정호

빈정호인구정책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왜요? 헤어메이크업 중에서 청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통계목 분리를,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정호

빈정호인구정책팀장

저희는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사진 촬영하고 헤어메이크업하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나는 여기에서 이 사진 촬영 작가를 하고 싶고, 메이크업은 이쪽에서 하고 싶다. 그렇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세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저는 팀장님의 답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직접 예비부부에게는 좋은 일이며 또 반대로 보면 청년들에게는 좋은 계획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본다면 내용을 거의 똑같이 가도 될 수 있는데 의미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주시는 데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잖아요. 사진작가에게, 청년 작가에게 구에서 직접 지급을 한다. 그럼 헤어메이크업도 남여 불문하고 청년들이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구에서 직접 지급하면 되는데 왜 예비부부에게 주어서 또 이렇게 거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부서장님 지시하에 팀장님들께서 충분히 정리해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내용은 이해하셨죠? 똑같이 가도 돼요. 통계목 분류 안 해도 됩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이해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저도 예비부부 결혼 스냅사진 촬영 지원인데요. 정확하게 20커플입니까, 40커플입니까?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40쌍입니다.

손혜진위원

40쌍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손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40명씩으로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사진은 제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2명이 같이 찍으니까. 그러면 헤어메이크업은 신부만 해 주고 신랑은 안 해 줍니까?

양임

한양임위원장

남자분도 같이 하셔야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세심히.

손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청년들이 건의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부서에서는 이렇게 본예산으로 2,000만 원이나 올렸을 때는 정확하게 뭔가 계획을 세워서 올리셔야죠. 그리고 이게 40커플인데 메이크업은 신부만 해 주고 사진은 둘이 같이 찍으니까 그게 가능하고, 방금 한양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헤어메이크업 비용 지원을 했으면 취약계층만 해 준다는 소리인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 이번 수혜 대상자는 소득에 기준을 두지 않고 일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요. 그러니까 소득이나 상관없이 다 청년 예비부부한테 지원해 줄 거잖아요. 그런데 통계목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하면 이 자체가 취약계층한테 준다는 것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예비부부한테 주민참여예산을 주면서 왜 목을 이런 식으로 잡아놓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예산이 통과되고 통과되지 않고를 떠나서 이 예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어 보여요. 일단 인원도 그렇고. 그리고 40명이 안 맞죠. 40커플이면 80명이 맞는 거고요. 아니면 40커플로 쓰시든지, 이 명수도 안 맞아요. 곱하기 2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안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2,000만 원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계산이면. 그렇죠? 이거는 40명을 곱해서 예산을 세우셨기 때문에 40커플이면 80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성립이 안 돼요, 지금 이 계획으로는. 전면적으로 다 재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관련해서 어쨌든 바로 제정해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신 것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구비가 1억 3,380만 원이었는데 지금 한 절반 정도예요. 좀 아쉬운데 혹시 시 보조금 매칭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8월에 시에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5개 구의 의견을 모아와라, 그러면 시에서 검토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월에 구청장협의회 서면심의를 통해서 5개 구가 건의를 했었어요. 10월 말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고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1월 22일에 공문이 하나 왔어요. 이제 시에서는 중앙에서 아빠 육아휴직 수당이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상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부분인데 그 고용보험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소외감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이 왔어요.

손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정도 편성되면 지원 대상 인원수나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초에 수급자가 작년에 116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절반으로 60명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있는 예산으로 운영해 보고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렵게 예산을 세우셨고 신규 사업인 만큼 홍보 좀 잘해 주셔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저도 예비부부 결혼 스냅사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부속서류 181쪽을 보면 필요성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작은 결혼식을 하는 커플에게”라는 토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방금 질의하는 과정 어디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작은 결혼식을 하는 커플에게라는 말이 다 떨어져 버려서 그 부분을 분명히, 혹시 우리 북구에 큰 결혼식장 말고 소규모로 작은 결혼식을 하는 곳 알고 계신 곳이 있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요즘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번에 인식 조사 한 군데가 있어요. 그중에서 10명 중의 5명은 굳이 결혼식이 필요하냐고 하는 것처럼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작은 결혼식 위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하면 그렇게 하지만 현실의 문제에 직면하면 결혼식이 나하고 남자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과 가족, 어른들이 계셔서 절대 자기들 뜻대로 안 되는 거라서. 어쨌든 이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셔서. 그리고 이제 본예산 책자 211쪽을 보면 예비맘 우선배려 표찰제작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2,000원씩 1,000개. 혹시 보건소에서 예비맘 표찰을 주고 있는 것 확인하셨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것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저희는 신생아 집에 ‘초인종을 자제해 주십시오.’라는 문구하고 그다음에 아이 탑승 차량에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그런 차량 스티커를 2,000매 정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임산부라든가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자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줘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급하시려고 그러세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계속해 왔던 사업이에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공급하셨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서 동에 배부하든가 아니면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하든가 해서 그렇게 해서 2,000매를 배부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 차에는 소중한 아기가 타고 있어요.’ 이런 것은 다이소 가면 1,000원만 줘도 예쁜 것들이 많아서 꼭 우리 구가 제작해야 하느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청년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요. 전액 구비 사업인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청년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은 저희가 계속 구비로 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세부 사업명이 하나로, 부기 사업이 5개로 되어 있는데 그 부기 사업 5개가 전부 다 따로따로 홍보비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본 사업비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홍보비는 짱짱하게 세워져 있어요. 홍보비가 100만 원, 50만 원, 홍보물품으로도 상당히 많이 잡혀 있고요. 이게 110만 원, 그리고 홍보비 100만 원, 홍보 및 운영비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청년들의 참여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전단지라든가 배너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기존에 청년센터 활성화 사업이 100% 전액 구비 사업이에요. 그런데 해마다 예산이 어렵다 보니 계속 사업비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에 비해서도 효과는 있지만 이제 조금 소멸된 사업들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청년들의 만족도가 제일 크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편성해서, 홍보비 405만 원 정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비 확정 사업이니까 연초 프로그램에 운영계획 작성해서 웹 포스터나 SNS 등에서 사업들을 전체 일괄적으로 홍보하시면 사업 대상자를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배너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하시면 환경에 저해가 된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청년이면 청년에 맞는 홍보를 좀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인물이나 인쇄 소모품의 비중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려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영순

김영순위원

청년사업이고 청년들은 오로지 휴대폰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라든가 이런 방법은 전부 다 60, 70살이신 분처럼 배너, 플래카드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세요? 고영임 위원입니다. 206쪽 보면 저희가 매년 청년네트워크 회의 운영을 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성원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내년 예산도 32명에 10회를 하시고자 하신가요, 어떠신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청년네트워크 모임은 매월 하게 돼 있어요. 총 3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 참여는 못 하고 그때그때 10명에서 15명 정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매월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전체 예산의 60%만 세웠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공모사업 내용이 있을 때 동아리라든가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활성화하고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영임위원

청년네트워크가 좋은 회의 구성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우리가 올해 자료를 받아 보니까 50%도 참여를 안 했는데 회의가 진행됐다든가 적은 수의 규모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참가하는 청년들이 본인의 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참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고, 또 그것을 담아내는 부서의 역할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확대하고 매월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방책은 갖고 계시는 건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지금 청년네트워크와 관련해서 기존에 회의 위주로 갔다고 하면 그들이 왔을 때 회의뿐만 아니라 동아리,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집어넣어서 여기에 오면 조금 힐링할 수 있고 같이 교류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개발할 예정입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엄혹하게 상황을 보면 말씀하시는 것들이 거꾸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들로 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러한 예산을 잡은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건들이 여의치 않는다든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담당 부서가 청년들을 이끄는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부딪힘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것들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진행을 할 때 생각하고 있는 그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을 이끌어내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부서에서 청년 카페 운영을 설명해 주셨어요. 청년 카페 운영 예산 1억 정도가 새롭게 잡혔어요.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청년 카페는 저희가 카페를 만들겠다는 건 아니고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 이름이에요. 지금 청년 카페 사업을 광역 단위에서, 광주시에서 상무하고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동명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 사업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 카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기존에 광역단위에서 운영하다가 내년 2025년부터는 이것을 기초단위로 확대하겠다고 해서 그럼 한번 해 보고자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9월 20일에 가내시가 왔어요. 저희는 이 사업이 진짜 가능한지, 왜냐하면 기존에는 사업이 공모가 선정이 되고 나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 사업은 먼저 가내시가 되고 나서 1월에 저희가 공모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협의했고 예산은 7억으로 협의했습니다. 그중에서 8 대 2, 국비·구비 사업인데요. 이 구비 사업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1억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 중에서 이 구비는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자산취득에 사용되고 그다음에 국비로 되는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인건비, 그런 부분으로 활용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1월에 공모되고 1월 말이 되면 공모 결과가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국비는 우선 내려오면 성립전으로 해서 사용하고 구비 부분, 지방비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어야지 내년 초부터 사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이고요. 사업 내용은 고용노동부는 취업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부서예요. 그래서 청년 니트라든가 아니면 미취업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재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서 공모사업에 응모하려고 합니다.

고영임위원

지금 장소는 몇 평 정도인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행복어울림센터 5층에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에서 하고 있는 창업 카페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 사업이 12월 말일 자로 종료가 돼서 저희가 5층 30평으로 들어갈 예정이고, 거기를 리모델링할 예정이고 사업을 할 때는 1층에 라운지하고 3층에 어울림홀, 5층에 조성해서 이 청년 카페 사업은 1층, 3층, 5층을 활용해서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프로그램을 할 예정입니다.

고영임위원

청년센터하고는 어떻게 연계해서 가실 생각이신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지금 청년센터가 있고 어울림홀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는 청년센터에서 상담프로그램이라든가 청년프로그램, 그다음에 대관 프로그램까지 다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울림홀이 이렇게 되면서 이쪽 어울림홀은 상담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상담센터도 심리상담은 거기서 제공하고 있고 대관, 요즘 청년들 대관 이용률이 높아요. 그래서 대관이라든가 아니면 청년센터 정보 제공, 그다음에 네트워크 활동 장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영임위원

설명해 주시려고 왔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프로그램이나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퍼져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갈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하고 조직적으로 갖고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것이 지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떤 공모사업으로 갈 예정인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이게 공모사업인데 매년 하는 공모사업이에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응모할 예정이고 응모하면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서 저희는 이 사업이 전속되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조금 가져오셔서 청년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로 묶이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고영임위원

그런데 묶이는 역할을 어떻게 놓아야 할 것인지는 사실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계시는 청년들, 또 청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지금 필드에 계시는 청년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많이 얻으셔서 그들이 고민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었던 연계하고 어떻게 고리를 순환적으로 묶어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으면 제가 여쭤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이라고 해서 국·시비가 한 27억 가까이 늘어났잖아요, 임대료요. 이게 그러면 우리 구의 대상이 어떻게 되고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소득 기준이 있어요. 청년 자신이 소득기준 60%, 그다음에 부모 100%, 거기 소득기준에 맞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에 그 대상이 몇 명 정도 돼요? 그건 확인이 된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형수

김형수위원

아, 신청에 의해서?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신청이 들어오면 복지관리과에서 소득을 산정해서 저희한테 적합…….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임대료는 만약에 신청 들어오면 인당 얼마씩 준다는 거예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인당 20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얼추, 얼마나, 역으로 확산하면 나오겠네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올해 2024년도에는 2,472명을 지원했고요. 25억을 지원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 자율공간 확충,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어떻게 선정해서 이걸 준다는 이야기예요? 1,100이나 줄었는데.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이것은 시비 100% 사업인데요. 이게 1,100이 줄어든 것 같지만 올해 예산으로 해서 2023년도에 3,900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본예산 세울 때 기존에 맞춰서 저희가 3,900을 세웠었는데 시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올해 2,600이 왔어요. 그래서 2,600을 가지고 13개소를 선정해서 1개소당 150에서 200만 원씩 지원했어요. 그 내용은…….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13개소요. 그러면 청년센터 운영은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2020년도 5월에 청년센터가 개관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 2021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형수

김형수위원

2021년부터 청년센터를 운영했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2020년 5월부터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2025년 예산의 성과계획서라는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83쪽을 보면 성과지표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2021년부터 센터가 운영되었는데 가운데 칸에 청년센터 이용만족도 해서 왜 2023년도는 실적이 하나도 없죠, 목표도 없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이것은 저희가 올해 지표를 수정했어요. 예년에는 청년센터 이용률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센터 이용 현황이…….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성과지표 이 내용을 달리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만족도로 변경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센터가 2개소인가 보네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청년센터…….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지금 전화기는 이게 인터넷망이 있어서 3개소인가요? 이게 왜 3개소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혹시 몇 쪽인지.

형수

김형수위원

207쪽, 이게 2개소예요. 모든 물품들이 2개소로 되어 있는데 통신요금만 3개소로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건물은 2개지만 저희가 이용하는 것은 청년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어울림센터 1층에 청년로컬크리에이터라운지가 있고 3층에 청년어울림홀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통신요금이 3개소가 되고 나머지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수기나 이런 것들이 2개소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국가행정망 이용료가 25만 원으로 이렇게 비싼가요? 어떤 행정망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 공무원, 새올 행정망이라든가 그것을 저희가 청년센터에서도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용 빈도가 높아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청년센터 관련해서는 저희 직원이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 망이 있어야 된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정책 홍보,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청년문화 활성화 관련해서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7개 사에 대해서 저희가 3월부터 9월까지 홍보했습니다. 홍보예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1,100이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는 100% 인상된 2,200을 한 건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작년도 자료 좀 주시고요. 올해 계획도 주세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딱 한 가지만요. 과장님, 지금 국·시비보조금이 27억에 가깝잖아요. 이 전체 예산을 1년 안에 다 소진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 사용을 못 했을 때는 반환을 하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지금 청년월세 사업인데요. 이게 내려줬는데 올해 다 안 되면, 올해도 명시이월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전체 5개 구에 어느 예산을 다 똑같이 내려준 거예요, 국가하고 시에서?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똑같이 내려주는데 5개 구 중에서 저희가 전체 시 예산의 35%를 가져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35%는 어떤 의미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 북구가 청년인구가 많기 때문에, 신청하면 거기에서 주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이 앞에도 복지정책과에 직장인들 월세 한시 지원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때 모집 기간을 짧게 잡고 하다 보니까 이 귀한 세금을 갖다가 예산 지원을 해 주면서 나중에 바빠지니까 대상자를 선택하는 데도 아쉬움이 있었고 다 소진을 못 해서 반환을 엄청 했던 부분을 그때 담당 과장님들이 인정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국가에서, 시에서 준 보조금에 대해서 잘 활용하시기까지는 모집 기간, 모집 요건, 대상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지 않으면 반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기도 힘든 이 예산을 되돌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큼 행정에서 빨리 대책을 세우고 움직여서 한 분이라도 꼭 필요한 분에게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들이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회의 중지

16시 2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북구시설관리공단

계속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주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1월 18일 자로 파견받은 이상금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김현옥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정은경 혁신안전팀장입니다. 박현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나기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예산 총괄 및 경영지원팀, 혁신안전팀, 공공시설팀 공단사무실 운영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2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건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혜진위원

아무튼 1기보다 더 잘 운영하시리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 달라는 것은, 아직도 50쪽이랑 다 근로자라고 되어 있어요. 2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는데,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거기도 노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근로조합이 아니잖아요. 바꿔주십시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51쪽, 공상 치료비 있잖아요. 20만 원씩 10명, 200만 원 세워져 있는.

혹시 공상 치료를 받는 대상이 어떤 직업군인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환경직 직원들이 업무상 일을 하다 보면 찰과상이나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손혜진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공상 치료비를 받은…….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24년도에는 공상 치료비라는 과목 자체가 없어서 이번에 새로 신설됐습니다.

손혜진위원

그전에는 부상을 입으면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산재 처리하거나 회사에서 다른 방법으로.

손혜진위원

총금액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손혜진위원

(집행부석을 보며) 파악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올해는 보통 3일, 4일 이런 것들도 보면 이런 것들도 현재는 다 저희가 영조물 배상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조물 배상 건수가 높아져 버리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은 파악이 안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찰과상 이런 부분은 영조물 배상을 안 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교통사고가 나면 다 보험처리를 했거든요. 간단한 것 정도는, 이렇게 공상으로 치료비를 세워놓으면 저희가 횟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 횟수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200만 원 예산을 세우실 때는 2024년, 2023년을 해봐서 어느 정도 치료비 금액이 들었는지 그런 걸 확인하시고 이 예산을 세우셔야죠. 저는 200만 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20만 원×10명이잖아요. 1년 예산인데, 그러니까 그 바탕이 있어야죠, 근거가. 왜냐하면 이 예산을 올해 세우시면 2024년도라도 몇 명이 어떻게 뭘 다쳐서 어느 정도의 배상을 했는지를 파악하시고 이 예산을 세우셔야지 아무 근거 없이 20만 원×10명 해서 200만 원 올려놓으신 거예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200만 원을 세운 것은, 전년도를 보면 한 일주일이 넘어가는 공상 처리 같은 경우는 산재로 신청해서 처리했고요. 몇만 원 정도, 몇십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도 했지만 한 200만 원 정도면 한번…….

손혜진위원

아니, 이사장님, 저희 환경직 노동자가 몇 명인데 20만 원×10명, 새로 이런 예산을 세우신 건 좋아요. 세우신 건 좋은데 현실성이 없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이 200만 원을 써보고 부족하면 추경 때 조금 더 증액…….

손혜진위원

운영해보셨으니까 환경직 노동자들이 어떠한 경우 어떻게 자주 다치는 부위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치료비가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평균이 나와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기반해서 세우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게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거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기반해서 저는, 물론 사람이 안 다치면 좋죠. 안 다쳐서 200만 원도 아예 안 쓰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안 다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추경에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러기 전에 2023년, 2024년에 치료받았던 내역이나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치료비가 들었는지 그런 부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53쪽을 보시면 직급보조비가 있어요. 일반직 5급하고 일반직 6·7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4 직무수행경비 목에 02번으로 해서 직급보조비가 편성됐잖아요.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204-02번은 직급보조기가 아니라 특수업무 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경비인 특정업무경비로 개정됐어요.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한번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직급보조비는 204-01번이 맞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ESG 관련해서 꾸준하게 활동을 해주셔서 대내외적으로 큰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를 보니까 작년에도 이 행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주민 아이디어 공모전 50만 원으로 하셨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영임위원

올해는 같은 형태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산이 25만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같은 형태로 하긴 할 거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ESG경영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시민들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홍보 방법을 바꿔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전에는 참여자가 조금 적었는데 올해부터는 참여자들이 굉장히 증폭해서 예산을 조금 상향 조정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꾸준하게 ESG에 대한 주민의 홍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영임위원

그리고 ESG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서, 올해는 조직 내에서 어떻게 ESG경영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이 ESG경영 관련해서 주로 혁신안전팀에서 담당부서로 하고 있는데 ESG에서 환경이나 사회적 가치는 우리 직원들이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버넌스는 조금 어려워서 현재는 완벽하게 정착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각종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소통협의체나 운영위원회나 주민자치 조직들을 이용해서 거버넌스 조직을 활성화시키려고, 거기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공단 정책 방향에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번넌스 조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ESG도 성과지표에 포함된 사항인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굉장히 큰 항목을 차지합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꾸준하게 ESG가 지속가능성을 두고 담보를 했을 때 저희가 가져가야 할 부분들이라 환경적인 요인들도 시설관리공단에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올해도 고생해주시고 새로운 사업도 많이 발굴하고, 필요하다면 기회가 있으면 발굴하신 예산들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 공단의 설립 목적이 원래 뭐였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설립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주민 복리와 또 민원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업무 처리, 북구를 깨끗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설립했죠? 그런 부분들을 한 2년 하셨고 이번에 2차 연임하신 거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년.

형수

김형수위원

설립 취지에 맞는 그런 부분을 꼭 충분히 생각하시고 공단을 운영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공단이 계속 방대하게 커지고 예산도 그만큼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5쪽을 보면 종량제봉투가 있어요. 2023년도 수입액이 83억이라는 이야기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42억.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추정치도 84억에 가깝다고 하면 되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봉투를 제작할 때 1년 수요를 생각해서 100개면 100개 그렇게 제작해서 하나요, 아니면 이월되는 봉투도 관리가 되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구청에서, 저희는 주문만 하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석을 보며) 공장관리는 구청에서 하죠?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예, 청소행정과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유사한 부분들도, 종량제봉투가 소소하지만 정품이 아닌 가품으로 해서 각 구에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 또한 충분히 알고 계시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점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제가 산재 보험을 들었어요. 아까 손혜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산재 처리는, 이사장님은 일주일, 10일 넘어가면 하고 그전에는 산재 처리를 안 하신다고 하는데 산재 처리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판정을 해서 1주, 2주 이렇게 판정심사를 해주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아니라 재해가 났을 때 간단한 상처여서 한 일주일 안에 낫겠다고 하면 공상 처리하고 그렇지 않고 했을 때는 산재 처리하고 그게 맞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일주일 안에 나을 수 있는 정도면 저희가 공상 처리를 하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냐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다른 공단에서도 다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산재 건수가 굉장히 많아지면 산재보험료도 굉장히 많이 폭증하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산재 처리라는 것은 사고가 나면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산재 처리를 해야 하는 건 안 맞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렇게 산재 건수, 신청 건수가 많아지면 저희 업무도 많아지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산재를 은폐한다는 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상 처리하면 그게 다 우리 사고 건수로 올라오니까요. 산재 건수, 공상 건수가 다 사고 건수로 올라오니까 은폐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산재 수가가 높아지면 그만큼 산재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상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알아주시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산재 처리 이전에도 자동차로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이 들어있을 것이고, 산재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저희 육체노동자들은 단체보험 같은 것은 없나요? 예를 들면 인적에 대한 단체보험.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도로 단체보험은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반회사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단체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상 처리 비용보다도, 어차피 산재는 과실 유무를 떠나서 100% 다 하지만 보험은 과실 유무를 따져서 6 대 4, 7 대 3 그렇게 되지만 그렇게 했을 때 공상 처리비용도 어느 정도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나기백 이사장님, 3년 마치시고 또 재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과중한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뒤에 계시는 이상금 문화체육본부장님, 환영하고요. 이연주 본부장님도 내년에 볼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세 분 축하드리고. 업무가 늘어나서 본부장님이 한 분 더 오심으로 인해 잘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이사장님, 총 기간제 인원을 보다 보니까 107명이에요. 물론 숫자는 제가 확인한 것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보다 보면 그중 87명의 인건비가 공단 예산으로 지급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우산수영장 12명, 반다비체육관 13명 이렇게 쭉 분배가 돼서 야외물놀이장에 기간제로 4명을 세우셨어요. 예산 편성하셨죠? 40시간, 4명, 3개월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하천방재과에서 이관된 산동교하고 동강대 야외물놀이장 사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4명 인건비가 새로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2024년도까지는 산동교 야외물놀이장에 관여는 했습니다만 하천방재과에서, 구청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두 가지 사업 다 저희한테 아예 이관되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양임

한양임위원장

나중에, 본부장님이 대답하셔도 돼요. 야외물놀이장 사업 설치·운영 용역을 외부업체에 위탁해서 할 거죠? 그렇지 않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안전요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을 텐데 공단에서 별도 기간제를 고용하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구청과 같이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하는 안전요원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도 2명씩은 상시적으로 가 있었거든요.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간제 3개월은 저희 직원들이 기간제를 해서 가는 게 안전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셔서…….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3개월치입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 위탁업체를 오래 지켜봤더니 대학교 휴학생들이나 알바생들 10여 명이 안전요원으로 와서 근무를 하는데 저희가 안심이 안 돼서, 저희 직원들이 2명 이상씩 상주하다시피 했거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면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내용은 충분히 받아들였어요. 안전요원을 위탁해서 하는 데하고 직접 하시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을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위탁업체에서 고용한 안전요원과 공단에서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업무는 같은 분야임에도 충분히 구분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업무가 되냐면 부서의 체육운영팀이 보조해 주는 역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적인 분야를 조금 구분해서, 아까 염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쪽으로 내용을 잘 끌어내지 않으면 용역을 줘놓고도 위탁비를 보조해 주는 성격이 되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충분히 용역에서 4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기간제 4명을 써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내용에 담아내서 안전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끌어내지 않고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꼭 체육운영팀과 의논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