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도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및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2일 제35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의결되어 위원 6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된 위원은 김 진 위원님, 김일용 위원님, 송흥복 위원님, 함용빈 위원님, 이순매 위원님, 함형진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진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선임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 진 위원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 진 위원장 직무대행 김 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원 중에 선임하고 선임 방법은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용빈 위원님.

김일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반기 때 의장도 세게 하시고 해서, 하여튼 그래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김 진 함용빈 위원님께서 김일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일용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일용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순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함용빈 위원님께서 이순매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이순매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순매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순매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입니다. 제35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4년 11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6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기준인건비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732억 8,83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3%인 156억 9,96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520억 4,04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8%인 168억 9,70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0억 7,374만 5,000원, 지방교부세 등이 17억 원, 조정교부금 등이 2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49억 9,75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30억 7,430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5억 7,000만 원, 파쇄선별실 외벽 설치공사 4억 원, 안전시설개선 및 표준모델 개발사업 5억 원,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100억 원, 군도9호선 공현진~가진구간 도로개선사업 4억 원, 농어촌도로205호선 송포리구간 도로개선사업 9억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4억 6,500만 원,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7억 원, 소규모 어가 직불제 6억 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212억 4,78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억 9,7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에 2억 9,152만 9,000원 1.05%, 공공질서 및 안전에 17억 9,250만 원 11.39%, 교육에 472만 6,000원 0.13%, 문화 및 관광에 8억 782만 3,000원 1.43%, 환경에 4억 3,754만 8,000원 1.07%, 보건에 1억 5,293만 1,000원 3.54%, 농림해양수산 22억 2,252만 5,000원 2.53%, 산업&middot중소기업 및 에너지 99억 8,400만 원 73.55%, 교통 및 물류 16억 7,102만 9,000원 15.36%, 국토 및 지역개발 7억 4,626만 6,000원 2.75%, 기타에 647만 4,000원 0.01%가 증액되었고, 사회복지에 12억 2,034만 6,000원 1.5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는 투자유치과에 78.43%, 건설도시과에 10.91%, 안전교통과에 7.75%, 관광문화과에 4.13%, 허가민원과에 4.1%, 환경과에 3.74%가 증액편성되었고, 기술지원과에 19.25%, 경제체육과에 7.16%, 상하수도사업소에 2.92%, 농정과 2.22%, 복지과에 1.26%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반환금기타 62억 4,064만 8,000원 130.29%, 민간이전 보험금 3억 8,686만 8,000원 70.35%, 사회성과보상금 7억 1,166만 3,000원이 순증되었고, 시설비 124억 1,802만 원 9.09%,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억 4,429만 2,000원 5.55%, 민간위탁사업비 2억 4,798만 8,000원 1.88%가 증액편성되었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28억 9,177만 9,000원 7.18%,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4억 9,034만 3,000원 4.77%,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3억 4,247만 3,000원 2.83%, 사회복지사업보조 2억 6,204만 1,000원 1.6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38개 사업 3,387억 8,193만 3,000원, 특별회계 2개 사업 333억 5,000만 원으로, 총 40개 사업 3,721억 3,193만 3,000원이고, 명시이월사업은 총 99개 사업 340억 6,644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98개 사업 336억 6,644만 3,000원, 특별회계 1개 사업 4억 원으로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 등이 주된 사유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자체 세입의 변동분과 2024년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국&middot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지방교부세, 지방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심의 후 편성한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향후에는 사업 계획 단계부터 충실히 검토하여 계획이 취소 또는 대폭 축소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사전 수요 예측 및 사업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추경안은 회계연도 말 시기적으로 시급한 현안사업 외에는 예산을 최종 조정하는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명시&middot계속비 등 이월사업의 적정성, 신규&middot증액 편성 사업이 없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 11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6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기금운용 및 예산편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9개 기금에 248억 3,420만 5,000원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1억 4,692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82억 6,163만 5,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236억 2,664만 7,000원보다 54억 6,501만 2,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고성군 고향사랑기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예치금 및 공공예금 재예치 등에 따른 이자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자수입 중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변경이자 505만 원이 발생하였고, 고향사랑기금은 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234만 원과 기부금수입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출은 예치금으로 1억 5,2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별책으로 구성된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부서별 예산 심사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11쪽에서 회계별 예산규모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입총괄 15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총괄 25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입예산서 55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서 67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기준인건비 10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좀 여쭤볼게요. 전년도 대비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이 한 49억, 50억 정도가 상승했죠?

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시 한번만 좀…….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질의 시간이어서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전년도 대비, 전년도 정리추경 그리고 올해 정리추경, 이게 정리추경이잖아요, 그렇죠? 대비 한 50억 정도가 기준인건비 전체 총괄예산이 상승했어요.

상승.

예, 전년 대비.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한 592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641억 정도가 추경으로 계상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직원이 조금, 신규직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우리 정원조례에 있는 공무원 숫자는 크게 변동이 없다고 보이는데, 전년도 말과 올해에. 맞나요?

정원 숫자에 비해 휴직 들어간 분들도 여럿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조금 상승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에 직무수행 경비나 직급보조비, 포상금 이런 내용들은 빠져 있어요.

예, 예.

그런 거는 왜 빠져 있죠?

(&“…….&”)

실장님, 우리 함형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박귀태 부군수님, 그 부분에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5%.

그러면 전년도 예산서에는 보수와 성과금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해서 예산서에 계상을 해 줬는데, 올해 추경 예산서에는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세분화시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차피 보고를 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으려고 올라온 예산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간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공무직들이 너무 많아서 인건비가 과다히 이렇게 상승했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사실상 우리 예산서 안에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6억 정도밖에 상승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서 이야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년 60억 정도의 상승분을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분명히 가지고 가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세입, 지방세나 그런 부분에서 계속 발굴을 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죠? 전년도 전체 예산이 5,000억이 넘었잖아요. 지금 4,000, 우리가 올해…….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107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입니다. 용촌 플라워가든 조성사업에서 또 변경이 됐네요? 용촌 플라워가든. 변경이 됐는데 용촌에서는 이게 아니고 다른 걸로 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합의가 된 부분인가요?

네, 최종 합의가 됐고요. 지금 저희가 한 4년 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도 있고, 사업 계획이 일부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탈취탑이 17m에서 30m로 높아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토목공사비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예산액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봐서 올라간 것은 당연한 건데요. 캠핑장이 없어지고 테니스장이 2면에서 4면으로 변경이 됐네요?

당초에 4면에서 2면만 비가림 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4면 다 해 주는 것으로 됐고요.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 개장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했었는데 해수욕장 개장에 대한 게 허가가 안 나는 바람에 캠핑장도 빠지면서 좀 변경됐습니다.

용촌에서는 파크골프 그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해결이 다 되셨나요?

그것도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노(No) 해 가지고 추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다 잘 해결이 되어서 변경안이 마을하고 됐다고 그러면 다행인 건데요. 또 다음에 갔을 때 다른 말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편성 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보통 사업이 2, 3년 이상 걸리는…….

2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합니까?

예, 예.

보통은 장기 계속 추진해야 하는 경우, 3년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3, 4, 5년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장기 계속 해 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여기 계속비조서를 보게 되면 당해연도 사업은 대부분 설계나 내지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연도, 내년도에 본 사업을 시작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경우가 여기 조서에 보게 되면 몇 건 있어요. 이런 경우도 계속비조서에다가 이걸 예산을 담아야 하는 건지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 의견을 좀 들어 보려고.

일단 어차피 당해 연도 예산만 편성은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 사업은 당해 연도에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좀 설계라든지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총사업비를 확정한 다음에 계속비를 변경…….

통상 계속사업비를 세우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그러한 사유가 충족이 돼서, 그래서 3년, 4년, 5년, 이게 장기계속비로 집행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대부분이 이월되는 경우도 그 사유를 보게 되면 민원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경우 이월이 되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고요. 그러면 일전에 의회에서 주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런 민원이라든가 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거를 사전에 정리를 하게 되면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이월시키고 또 이렇게 장기계속비조서에다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당해 연도 설계를 하고 민원 해결하고 용지 보상하고 어쩌고저쩌고해서 정리가 딱 되면 다음 연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약간 미숙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도 생기고 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장래가 불확실성이 좀 있으니까 이게 내년도에 사업이 딱 끝난다는 그런 의지가 있고 확신이 있다고 그러면 굳이 장기계속비조서에다가 사업비 편성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과장님들이 이월이라든가 이런 장기계속비조서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129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 얘기했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국비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균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늦게 내시가 돼 가지고, 또 착금이 또 늦게 돼서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여기 보니까 꽤 많네요. 좀 되는데 이런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돈을 묶어 놓는 경우가 되는데 이게 지역 경기하고 맞물려 들어갑니다, 이게. 여기서 돈을 풀어 줘야지만 또 지역의 경기가 좀 살고 나름대로 생동감 있는 지역이 되는데 이렇게 업무 지원으로 내지는 상대방하고 보상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연이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지역 경기하고 맞물려 돌아가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중히 판단을 해서 그해 그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관련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130쪽에 보시면 복지과 명시이월 사업이 있어요. 우리 추경에 예산편성했잖아요, 그린리모델링사업인가? 그렇죠?

예.

이게 완공 예정일이 &’24년 12월 31일이 맞나요? 하실 수 있어요, &’24년 12월 31일까지? 그때까지 하면 이월할 이유가 없잖아요. 못하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복지과장 신경희입니다. 경로당 공공 그린리모델링 사업 3건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4년 12월 31일이 아니고 내년 12월까지 가는 거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23년 12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사업으로요. 그리고 4월 달에 컨설팅, 사전 현지답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금년 5월 달에 신청을 해서 6월 달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국비가 배정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예산을 먼저 성립 전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내년까지 해서 착공 들어가고, 내년에 착공 들어가면, 한 3월 중에 착공 들어가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 보시면 환경과 것인가요, 이게? 울타리 사업, 포획틀, 트랩 관리 사업.

환경과장입니다. 맞습니다.

&’25년도 시설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유가.

네.

&’25년도 사업비가 부족할 것을 예상하고 &’24년도 것을 넘긴다는 얘기는 아니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고성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2024년도에 잔여 예산이 있었고요. 그 부분을 용어는 좀 그렇지만, 어떻든 2025년도에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연례반복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하잖아요, 이 사업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25년도 시설비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이월을 한다는 건 사유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뜻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3쪽에 보시면 농공단지 관리운영 사업이 있어요. 벌써 용역을 주고 정산 일정이 &’25년 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년 2월 달까지 완공을 할 계획이래요. 벌써 완공이 됐어야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 2년에 걸쳐서 계약이 되는데요. 정산을 저희가 12월 31일까지 하고 1월에 정산이 되어서 잔금이 나가게 됩니다.

완공 예정일이 며칠로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준공은 12월 31일인데 그때 정산을 하게 되거든요, 약품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들어간 부분에.

그렇죠. &’25년도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준공 기한을 그렇게 잡고 정산금이 있다 보니까 집행 시기가 1월에 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의 완공 예정일은 &’24년 2월이에요, 그렇죠? 맞나요?

12월 말까지가 준공이고요.

아니, 예산서상에 완공 예정일이 &’24년 2월로 되어 있다고.

예, 그 부분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세한 거지만 예산서 올리실 때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심의를 하겠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좀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태 부군수님, 예산서는 우리 전 국민이 이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간성처리분구에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감액을 시켰는데 총사업비 변경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사유가 뭐죠?

이건 국비 배정이 당초에 저희가 4억 정도를 했는데 1억 8,000만 배정이 돼 가지고 조정된 겁니다, 이게. 총사업비는 변동 없고요. 그대로 갑니다.

이해를 잘 못 하겠네.

국비 배정이 당초에는 4억을 배정 받는 걸로 고지가 됐다가 1억 8,000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국비가. 그래서 비율에 맞춰 가지고…….

아니, 아니, 당초에 4억을 예산 배정을 받는 걸로 했는데 결국은 1억 8,000만 원만 국비를 배정을 해 줬다?

예.

그러면 총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6억이라고 생각하면 국비가 4억 예상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든 군비든 매칭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군비 매칭 부분이 더 커지지 않아요?

현재는 설계 중에 있어 가지고요. 설계가 내년까지 설계 중이고 설계 끝나면 본사업 들어가게 되면 그때 사업비가…….

지금 설계 중이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5쪽부터 2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예산안 1쪽부터 14쪽까지 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 중간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그때 해 주셔도 됩니다. 이어서 자금운영계획 15쪽부터 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사업예산 19쪽부터 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자본예산 31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건설개량 이월조서와 계속비 이월조서 41쪽부터 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흥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곡리에 지방상수도가 인입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화곡리 주민들은 지방상수도를 씁니까, 아니면 마을상수도를 씁니까?

마을상수도를 쓰다가 최근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서 그걸로 사용하는 걸로, 지방상수도.

그러면 지금은 전부 지방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예, 예.

마을상수도는 완전히 폐쇄 시키고.

예.

사유지에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는 철거가 됐습니까?

예, 철거가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준 소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정책과장과 자리 교대) o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정책과)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영동생활권 심혈관 질환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분담금 개념인가요?

분담금이라기보다는 영동생활권 심혈관 질환 지원 대상은 광역응급센터인 강릉 아산병원입니다. 그런데 그 진료권 내에 있는 7개 시&middot군에서 서로 도비 얼마 보조 해서 분담해서 하는 것 맞습니다.

분담금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도에서 20%밖에 안 주죠?

그러니까 도에서 20%고 7개 시&middot군에서 80%를 분담하는데 저희 고성군은 그중에서 4% 분담입니다.

4%?

예, 똑같이 분배하는 게 아니고 인구수하고 지역 이런 것들…….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연말에 올라왔는데 이게 기간이 있나요, 이 분담 기간이?

이게 예산편성상은 지금 올라왔는데 올해 5월부터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었는데…….

5월?

예, 저희가 추경을 고성군이 좀 늦게 하다 보니까…….

1년 치예요?

아닙니다. 3개년 사업입니다. &’24년, &’25년, &’26년 3개년에 고성군은 2,700만 원인데 지금 올해 사업비만 960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고성군이 3년 동안 2,700만 원을 분담해야 하는데 1년 치를 지금 올해 것.

예, 올해가 960이고요.

올해 것 연말로 해서 960만 원을 계상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아산병원 대상으로?

예, 강릉 아산병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증감 사유에 보면 &‘응급진료수용 불가에 따른&’은 뭐죠? 아산병원에서 &‘응급진료수용 불가에 따른&’.

&‘수용 불가&’ 그거는 그 응급진료가 심혈관 질환인데요. 거기서…….

&‘강릉아산 심혈관질환자 응급진료수용 불가.&’

의사가 없어서 병원에서 수용이 불가하다는 표현입니다.

불가해서 거기에다가 전문의를 두겠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조금 돈을 보태고.

의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입니다. 영동생활권 전문의 수당 지급하는 건데요. 올해 심혈관 의사가 없었어요, 아산병원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24년도 거를 준다는 것은…….

이게 11월 1일부터 지금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예, 작년 말부터 없었고요. 작년 말부터 &’23년 초부터 의사가 없었고 금년도 11월 1일에 정상화돼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달 치만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게 거기에 대한 분야입니다, 960만 원이.

960만 원, 2억 7,000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3, 9…….

그게 아니고 3개년의 총사업비가 7개 시&middot군이 16억입니다. 그중에 올해는 2억 4,000인데 우리 고성군 분담이 960이고요. 총 3개년에 2,700만 원입니다.

3개년에 2,700.

예.

그러니까요. 지금 올해 다 지나간 다음에 1년 치를 주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죠.

아, 네.

어쨌든 그래도 다 안 해도 내야 한다는 결과인가요?

지금 두 달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두 달? 이제 한 달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기정 당초예산에는 예산에 안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추경이라든가 이때 예산이 섰는데 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업비 집행이 안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집행이 안 됐다는 거는……. 여기 반환금은 2023년도.

&’23년도?

예, 작년도 접종사업을 사업 완료하고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고지 부분이 확정되어서 내려와서 예산편성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네, 네.

나는 이 예산서를 보니까 반환금이 있는데 기정에는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반납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양순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과 자리 교대) o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강증진과)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 들녘별 화장실 설치 지원에 관한 설명을 여쭤보겠는데요. 당초에는 4개 소에서 2개의 소로 줄었어요.

예.

왜 그런가요?

도에서 일괄해서 변경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고 변경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구입하고 임차하고 2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 거는 다 된 거고요?

네, 구입이 2개소고 임차가 1개소 해서 3개소 했습니다.

3개소?

네, 이거는 구입만 변동사항이 있는 거고 임차는 1개소 그대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올해 다 나갔나요?

네, 다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청이 많았나요, 올해?

올해 신청이 2개소만 신청이 되어서 당초 4개소 내려온 게 저희가 못 해서 2개소만 했고 내년도에도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2개소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성농업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의외로 신청이 저조하네요.

이게 할 때 한 사람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농장을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고 농지가 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받아서…….

아,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네, 임차는 이제 선호하지 않고 구입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구입으로 선호를 해요?

예.

임차가 더 났을 것 같은데 오히려, 계절 그걸로 해 가지고.

임차는 1년 있다가 반환해야 되니까 그냥 구입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지원에 대한 그거는 동료 위원님께서 잘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기계의 종목, 종류에 얼마.&’ 이거를 자세히 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주셨으면 하고요.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저희가 보면 비료가 굉장히 모자란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비료공급실적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비료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농가들이 구입한 가격의, 인상 가격의 80%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은 최근 2년간 구입한 물량의 42% 범위 내에서 농가 공급물량으로 해서 지원한도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깎였어요? 증가한 게 아니고.

비료가 농협경제지부에서 지역농협으로 통보해서 저희한테 정산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농가에서 농민들이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안 가져간 건가요?

저희가 이거는 연초에 다 홍보를 해서 농협에서도 아마 회원, 조합원들한테도 다 홍보를 해 가지고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바로 도움이 되는 건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근래 들어서 농기계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임대사업소 건도 그렇고 개별적인 농기계, 개인 농가에서 사용하는 농기계에서도 다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는데 우리 사업에도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고 있습니다.

수혜 대상자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임대사업소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용인과 임대인과 임차인과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별도로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러고 나서 사용자와 임차인이 수혜 대상자가 될 거고, 그렇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용자 우선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농기계들이 혼자서 작업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기계라는 게. 예를 들어서 콩 털고 하는데 옆집 분들이 와서 같이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그 작업 현장에 노동력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대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면세유 관련된 거는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어업인들 면세유와 우리 농업인들 면세유의 지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전체 사용량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따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 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송도 나오고 부정수령, 임차, 임대, 임대차, 그런 게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본예산 전까지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송흥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그게 보니까 추계가 조금 실패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맞는 얘기 같아요, 맞죠?

그것도 설명을…….

단순 계산하게 되면 면세유의 총 리터가 나올 거고 리터 곱하기 150원 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계를 실패했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신 거죠?

그 부분도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본예산 때 그것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것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민연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유통축산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과 자리 교대) o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유통축산과)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명품과원 조성사업이 유통축산과에 있어야 하나요? 맞나요?

저희 쪽에서…… 기술지원과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유통축산과는 말 그대로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제 생각으로는 기술지원과 쪽에서는 연구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기술지도 쪽이…….

유통축산하고 원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에는 저희가 유통원예, 원예유통 해 가지고 원예 쪽을…… 같은 범주에서 했었어요.

그러면 소장님, 농산물종합가공&middot유통센터는 유통과에서 해야 하나요?

지금 협업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 주체를…….

기술지원과 거죠, 이건?

예?

기술지원과.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명품과원 조성을 유통축산과에서 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길준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술지원과장님과 교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과 자리 교대) o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술지원과)

저도 이제 같은 건인데, 그전에 단호박.

예.

단호박이 작목반을 결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지금도 그 작목반이 결성돼서 단호박을 이렇게 심고 있습니까?

몇 년 전에 대대리 쪽에서 한 분이 단호박에 관심이 많아서 재배하고 다른 분들도 같이 영입해서 했는데, 그게 지금은 그렇게 크게 많이 재배 물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

처음에 초창기에 단호박 작목반을 결성해 가지고 재배를 하고 나름대로 농가 소득도 좀 올리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는 시들해진 이유가 가공할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가공할 수 있는 데가 저기 타지에 어디, 정선인가 어디인가 거기에 그런 시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것을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하고 가져와서 이렇게 판매를 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농산물 가공 유통센터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가공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기존 시설에다가 사업비를 적절히 투입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같이 가공이 가능한 건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계속 하다가 여건이 안 돼서 중간에 접은 그런 사례인데 가공공장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를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공하고 유통센터 거기에다가도 그런 시설을 같이 복합적인 기능을 넣을 거고, 지금 대대리에서 하시던 최 ○

그런데 그거는 별개로 치더라도 기존에 작목반이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작목반이 유명무실하게 됐고 그다음에 단호박 재배가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거진읍 주민자치에서 단호박을 해 가지고 행사할 때 그걸 팔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기금을 확보했는데 너무 아깝더라고.

그 시설을 저희가 가동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농산물 유통센터 사업비 계상이 안 됩니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연차, 계속 이게 특수상황 지역개발비하고 국비가 매년 같이 내려와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도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계속사업비를 보다 보니까 내년이 아니고 &’26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지금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예산으로 내년까지 사업이 가능해서 내년도 예산을 안 세웠나 싶어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적대로 저희가 배정받기로 했습니다.

아니, 아니, 실적대로 국비나 이런 거를 배정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군비가 거기에 매칭이 되는 만큼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받아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되어 있어서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금년도 사업비가 다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특수상황비에서. 그래서 이걸 한 10억 정도를 타 우선 급한 부서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돌려줘서 내년도에 특수상황비가 내려오면 이쪽으로 또 배정하는 걸로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친환경농업 육성이라고 해서 저는 다른 친환경에 대한 육성인 줄 알았더니 신문 구독이네요?

네.

그리고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구독지원, 4-H회원 농업전문지 구독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굳이 지금 추경에, 급한 것을 추경으로 다뤄야 하는 부분인데 여기 회원들이 신문을 구독한다고 하셨나요?

저희 수요도 있었고 도에서도 배정이 일괄적으로 돼 있어서 이번에…….

신문 구독에 관한 것은 사실 추경에는 본예산에 한 번에 다루셔도 될 건데 도에서 내려와서 매칭하려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다, 결론은 그거죠?

수요도 있었기 때문에…….

수요인데, 보니까 11월, 12월 두 달 분이에요, 이게.

예.

그런데 굳이 지금 추경에 이거를 다루지 않아도, 본예산에 다뤄도 회원들이 한두 달 안 봤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점은 참작하셔서 다음 추경에는 좀 중요한, 중차대한 그런 게 예산으로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흥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청년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추경예산서만 보더라도 거의 한 페이지가 돼요, 앞뒷면으로 해서. 그만큼 국가든 어디든 간에 청년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그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국&middot도비를 지원해 주고 고성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일전에 제가 주문했던 게 뭐냐 하면 청년 창업이 되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니터링도 좀 하고, 그다음에 불편한 부분, 또 개선할 부분, 이런 것도 좀 개선을 하고 불편도 해소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잘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주문한 적이 있어요.

네.

기억하세요?

네, 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대부분 2년 차까지 저희가 청년창업금을 지원해 주고 대체로 올해에 마무리가 되는 상태거든요. 올해 마무리가 되면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문한 거는 작년, 그러니까 금년 초인가 그런가? 그럴 때 이런 사항을 주문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좀 자립이 돼서, 나가서 공공건물이 아닌 자기네들이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라고 하게 되면 정말 행정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줘야 한다. 수시로 나가 보고 모니터링하고 또 홍보도 거기에 맞춰서 해 줘야 하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사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저희가 매년 분기별로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보조금 관리 점검도 하면서 애로사항도 지금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최소한 그분들이 불편한 부분을 쉽게 편하게 전화라도 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녀 보시고 또 개선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최근에 일부 조금 민원이 있어서 점검은 하고 있는데 개선이 미흡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쫀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영장에 탈수기가 없어서 그걸 조금, 그러니까 수영을 하고 난 다음에 물이 질질 흐르는 거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빨래를 하고 탈수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탈수기 자체를 없애 버렸어요.

예.

그러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 탈수기 자체를 없앤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하다못해 탈수기 위에다가 세탁 금지라든가 어떤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문구를 작성해 놓고 탈수기는 존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구입 의뢰를 했는데 아마 조만간 납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하는 게 몇 달 걸립니까? 제가 이걸 한 달 전인가? 이렇게 한두 달 전에 주문을 했었는데…….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반드시 그거는 있어야 하는 시설이에요, 물건이고. 그런데 이쪽 게 무서워서 이걸 없앤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없앤 건 아니고 고장 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새로운 물품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교체를 하는 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예, 좀 처리가…….

그게 정수물품입니까?

아닙니다. 소모품인데…….

정수물품도 아닌데 무슨 구입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하여튼 빨리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때도 질의를 하실 것 같아요.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제가 한번 타 지자체 용역 자료 드린 적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했던 부분들이 다양한 수요 때문에, 다변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지자체에서 준 것 같아요. 그 부분 본예산 때 아마 논의가 될 것 같고, 론볼이라든지 앞으로 볼링장이라든지. 두 번째는 청년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오게 되면 단계별, 지금 말씀은 단계별 컨설팅을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처음에 하고, 그러면 문경이나 이런 지자체를 가게 되면 아시죠? 시뮬레이션 돌려서 매출이 얼마 이상 안 나오면 졸업을 안 시키는 것, 사람이 살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니까 안테나숍 개념이잖아요, 지금요. 안테나숍을 운영을 할 때 그래도 자립할 수 있는 데까지도 생각을 해서 단계별 컨설팅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좀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시거나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o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산림과)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흥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친환경 수산물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나요?

친환경 수산물이 지금 주로 양식업을 항생제를 안 쓰고 무항생제로 양식하는 그런 양식업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양식업장이 많나요?

지금 해면도 한 대여섯 군데, 내수면도 한 서너 군데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하는 데는 지금 설악양만장이라고 뱀장어 지금 하는 게 한 군데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예.

친환경은 그러면 사료 이런 거 안 쓰나요?

사료 씁니다. 쓰는데 사료보다도 항생제를 양식장이 많이 또 쓰고요.

아, 약품을 쓰느냐, 안 쓰느냐?

예.

친환경 수산물이라고 해서 따로 다른 게 있나 하고.

그건 아닙니다.

해파리 그물피해 어구 지원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해파리 우리가 배에다가 이렇게 해서 잡았을 때 해파리만 올라오고 그래서 망가졌을 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해파리만 따로 이렇게 건질 수 있는 건 없고요. 우리가 특히 자망그물에 일반 어류보다는 해파리가 많이 걸려서 올라오면서 그물이 터지거든요, 그 무게 때문에.

망가지는 거?

예, 정치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특히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도 유독 심해 가지고 저희가 정리추경에 급히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해파리의 피해가 많잖아요.

예.

매년.

예.

그러면 내년에 물어봐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도 저희가 시&middot군 재정에만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국비라든지 도비를 좀 건의를 해서 내년 아무래도 여름 되어야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예산을 넉넉히 좀 배정해 달라고,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건 그런데 해파리의 천적이 쥐치라고 하더라고요.

예, 쥐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쥐치를, 그래도 올해 보면 쥐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생을 많이 하신 건가요? 방생이 아니라 방류라고 그러죠?

예, 방류……. 내년도 계획은 아마 1월 말 정도 세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워낙 해파리가, 쥐치가 그 천적이 상대가 안 될 만큼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올해는 그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잘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해파리 때문에 못 갔다고 그러고. 해파리 말고도 다른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격하는. 뭐라고 그러더라? 지렁이 같은 거라고 하던가? 실…….

실지렁이요?

예, 그게 사람 물거나 이렇게 한다고.

네, 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아마 해파리가 제일 지금 피해가 심각합니다.

아무튼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손해보상금 지불? 그건 어떤 건가요?

작년 여름에 관광객이 차를 몰다가 배수로 스틸그레이팅이 있는데, 그 부분이 파손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차가 빠져 가지고 아마 수리비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제도를 신청을 해 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 저희가 물어주게 된 사항입니다.

주차장 내 스틸그레이팅?

예.

이거는 사실적으로 잘 그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주민뿐만 아니라 이런 거는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