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마지막까지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점검하는 거죠?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직원하고 학부모가 같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46학교를 점검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거를 어떤 식으로 점검합니까?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어린이들에게 유해식품 파는 거나 유해용품 파는 것들을 점검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거를 판매한 것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학교 200m 이내에 있는 업소들이 현재 211개가 있습니다. 그 업소를 방문해서 편의점 유통기한 경과한 거나 위생모 미착용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학교 근처에 편의점이라든지 업소를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24명이 다 가십니까?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한꺼번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조를 짜서 1년에 다섯 번 정도 나갑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총 4회 점검인데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1년에 4-5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동별로 2명, 3명 조를 짜서 하시는 거예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행정처분 2건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입니까? 뭘 위반했죠?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편의점은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찾아서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한 건이 있었고요.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 위생모를 미착용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이 있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학부모님들과 과장님이 직접 나가시는 겁니까?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제가 직접 나가는 거는 아니고 담당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는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학부모들이 식품 같은 거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그런 부분 지도점검하실 때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편의점은 김밥이라든지 하루․이틀 지난 게 있어서 적발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곳도 슈퍼마켓 이런 데도 꼼꼼히 점검하셔서 아이들 건강관리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보건소에 e소식지가 있는데 블로그도 구청과 별도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좋아요 수가 많지 않던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이용자분들에게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강의 듣는 분들에게 안내문 나누어드리면서 가입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올해 하반기에 개설했습니다. 석 달밖에 안 돼서 가입자가 저조한데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이웃하시는 분이 360명 되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이 세 분, 네 분 되시는데 장기적으로 그분들이 씨앗이 돼서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기능 자체가 이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잖아요.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방 기능을 해서 사후에 재활 기능까지 보건소의 기능이나 역할이 점점 중요시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홍보가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블로그와 e건강소식지까지 발행하시는데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어린이 식생활 관리도 해 주시는데 학교에서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에 대한 식단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은 어려서 그런지 세심하게 가는데 청소년기로 넘어가면서 학교에서 예산을 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아이들 알레르기 관련해서 대응하고 있는 방안들이 있나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검토해 주신다니 감사한데 점점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수이지만 어머니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알레르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배정이라도 해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저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에서 음식점 조리장 환기구 청소 지원 사업이 있는데 계속 사업이죠?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예.
민경희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식당 음식점은 위생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조리장 후드, 필터 청소 이게 기금에서도 나가고 일반 100% 구비에서도 나가는데 왜 자부담이 없는지?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신규사업 올해 거 기금사업으로 하려고 한 겁니다. 자부담이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식당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청결해야 되는 게 의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생점검을 나가보면 정말 너무 지저분해서 경악스러운 곳이 많고요.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곳이 많은데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런 데에서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부과만이 능사가 아니라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깨끗할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자부담해서 하라고 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다 거절합니다. 이번 이․미용도 10% 자부담을 했거든요. 홍보할 때 문의는 많이 왔는데요. 10% 자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있어요?” 하고 끊는 분들도 많았고요. 자부담해서 뭔가를 하라고 하면 흔쾌히 안 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이․미용시설은 먹는 것하고는 별개로 자부담을 시켰지만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끔 직원들에게 점검한 사진을 받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원들에게 가서 점검하느라 고생했다고, “이거 보느라고 고생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식당 문 닫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냐, 너무 지저분해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식당 점검한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배달을 시켜 먹을 때는 그런 음식점인지 아닌지 모르고 먹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지저분한 곳은 행정기관이 개입해서라도 문 닫게 하거나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민경희위원
기본 과태료가 얼마 정도예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과태료가 보건증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 가장 저렴한 거고요. 가장 많이 부과하는 게 60만 원입니다.
민경희위원
60만 원은 어느 정도 했을 때 나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청소 불량과 여러 가지를 다 했을 때 최대로 부과할 수 있는 게 60만 원입니다. 이번에도 자장면 집 사진 하나를 가져왔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이거 최대로 해라.” 그랬더니 60만 원이 최대이고 더 하고 싶지만 더 할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해서 과태료를 1년에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씩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받아서 통장에 쌓아놓는 게 능사는 아니고 영세한 음식점에 다시 환류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경희위원
음식점의 기본이 위생인데 그것조차도 안 돼서 관에서 계속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은, 본인들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1년에 한 번 해 주시는 건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지속적으로 그 업소만 해 주는 건 아니고요. 한 번 해 주고 나면 내년에는 다른 업소를 찾아서 해드리는 거지 계속 그 업소를 관리해 주는 건 아닙니다. 해 주고 나면 그 업소를 지속적으로 가서 지저분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민경희위원
그러면 한 업소당 1년에 한 번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관리는 계속적으로 나가나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지도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그다음에 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게 사람이거든요. 기본도 안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준다면 변하는 게 없다고 봐요. 어느 정도는 책임을 갖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음식 장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듣기로는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왔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자기부담에 대한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하지는 않아도 100이면 20이라도, 30이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내 돈 나가는 건 아깝잖아요. 주민 세금으로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구비가 996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시겠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죠? 8번.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시비를 보조받아서 이번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1년에 500건을 목표로 수산물을 한번 검사할 때 단가를 6만 원으로 줬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산물을 사다 보니까 단가 3만 원 정도면 수산물을 사서 검사할 수 있어서
세열
정세열위원
잡힌 것보다 금액이 적게 들었다는 거죠?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배달음식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좀 다른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보건소 이전하는 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12월 중에 준공을 내서 준공하는 것에 따라서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처음 이전하시는 거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제대로 된 공사를 하셔서 구민들의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서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소가 단독건물로 이사하게 돼서, 가면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해서 건강을 되찾게 되는 보건소가 되려고 많은 사업을 기획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주민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신경 쓰셔서 처음부터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점점 외식을 많이 해서, 여기 보면 식품진흥기금 100%로 식품위생 모범업소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있잖아요. 모범업소에 고무장갑, 수세미, 행주 세트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올해는 몇 개 업체에 지원해 주셨어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102개소였고요. 올해는 20개소가 더 들어와서 120개에서 125개 정도가 지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1개 업소에 7만 원 정도로 편성해서, 1년에 예산 7만 원 만큼의 물품을, 이번에 모범업소 지정 신청을 받으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물품까지 수요조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배부하려고 합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한 업소당 7만 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가격이에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법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요.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이었고요. 올해 7만 원으로 예산을 올려서 올해부터는 7만 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업주분들이 예를 들어서 착한가격, 또 무슨 가게, 이런 거에 해당되다가 안 되니까 상실감이 상당히 크시더라고요.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식품위생이 다른 데보다 우수하다면 사실 고무장갑, 행주는 근처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거니까 차라리 가격을 좀 주더라도 정말로 업소에 도움이 될만한 것을 하나 세게 지원해 주면 여기는 진짜 위생이 우수하다는 것이 인증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현판을 해주고 있고요. 예산 7만 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7만 원이면 그 금액으로는, 요즘 문 닫을 때 즈음에 업소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음식물쓰레기를 얼마나 위생적으로 처리하느냐가 상당히 관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비용적으로 지원되면 그런 쪽에 아이디어를, 수세미, 행주는 요즘 너무 쉽게 구하니까 줘봤자 별로 감동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2025년도에 예산이 550마리 기준으로 잡혀 있는데 저희가 2024년도에 500마리를 하고 10%를 늘린 거잖아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서울시에서는 용역을 해보니 길고양이 사업으로 1년에 1만 4,000마리 정도를 계속 중성화시키겠다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20년도에 그거에 맞춰서 600마리, 2023년도에도 600마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실적이 600마리를 못 넘겨서 2024년도에는 500마리로 설정해서 중성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500마리를 목표로 잡았지만 의외로 9월 말쯤에 이미 500마리 중성화를 달성해서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마리를 늘려서 550마리로 설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노성철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550마리가 부족하지 않냐고 질의한 겁니다.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도 계속 목표를 500마리, 600마리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을 설정해서 550마리를 목표로 했는데요. 이 사업이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매칭사업이고 구에서 늘릴 수도 있는 거죠?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성철위원
구에서 의지만 있으면 600마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고양이 관련해서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그분들과 소통을 하는데 “550마리가 동작구에 맞지 않다, 과에서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하면 늘릴 수 있는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계획을 짜실 때는 조금 더 목표를 상향시켜서 동작구에 맞게 부탁드립니다.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500마리하고 600마리 사이로 구간을 정해서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내년에 사업을 해보고 부족하면 목표량을 늘려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사계절 맞춤 방역 실시 있잖습니까? 각 동마다 모기라든지 이런 거를 약품을 뿌려서 방역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비 100%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작년만 해도 여기 약품 처리해 달라, 저기 약품 처리해 달라, 이런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지금 방역을 꼼꼼히 잘하시는 겁니까?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일단 방역은 3개 조를 짜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역 부분은 아마 골목길에 미치지 않은 부분에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산화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뚜벅이 방역단이라고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 계속 방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완화시켜 주세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은 내년에도 그 지역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산화 작업으로
세열
정세열위원
지금 집행률을 보면 약 70% 정도로 되어 있는데 방역을 너무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실적이 9월 30일 자 실적이기 때문에 그 집행률이 9월 30일 자 집행률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10월 31일이라고 쓰여있는데요? 위원들에게 책을 거짓말로 제공하는 겁니까?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집행률을 별도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10월 31일 기준으로 아직 3분의 2밖에 안 쓰셨는데 그래서 제가 방역을 제대로 하시는 건지 체크해 보려고 질의했고요. 아까 뚜벅이 방역단이라든지 동네 곳곳에 골목골목 꼼꼼하게 주민들에게 피해 없게 방역에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11월 27일 자 집행률이 73.22%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11월 27일 기준으로 73%를 진행하셨는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거를 다 방역하시겠다는 건 아닐 테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원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업을 구상하셨으면 꼼꼼하게 더 많은 방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 위원입니다. 마음건강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운영인원이 총 몇 명이죠? 따로 받아본 자료는 없는데.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희위원
예.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운영인원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고 우리 구에서는 승인해서 통보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상담원이 나와주시는 건가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정신건강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상담의뢰서를 발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대상을 선정하고 통보하는데요. 정신건강 상담 의사가 상태를 보고, 선정하고 통보를 해서
이지희위원
어디에 통보하는 거예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대상 민원인한테요. 상담기관이 전국적으로 있는데요. 우리 구는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이지희위원
이분이 상담할 수 있게 병원하고 연계해 주는 거예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노량진 청년 마음 토닥 사업도 비슷한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노량진 청년 마음 토닥 사업은 별도의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는 건데요. 노량진 학원가의 특성을 감안해서 취준생이나 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부분에서 상담을 해주고
이지희위원
어떻게요? 이것도 똑같이 연계해 주는 건가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연계는 아니고요. 별도의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지희위원
지금 설명으로 다 듣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으니까 마음건강센터하고 마음 토닥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갖다주세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마음투자 지원사업, 요즘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비가 배정돼서 홍보나 사업 운영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상급기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신건강이나 마음건강 부분은 저희들이 팸플릿이나 SNS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이 없다고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애초에 사업비만 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나 운영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고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런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묻지마 폭행도 많고 정신질환자 가족들에 위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리플릿을 만들든가, 각 동에 15개 단체가 있잖아요. 제가 그 회의에 가보니까 자료에 이런 내용의 사업은 없어요. 그 안에서의 가족들도 많을 텐데 나서기 두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리플릿이나 회의자료에 넣어서 상담할 수 있는 통로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지원센터가 현재 사당동 지소에 84㎡ 정도로 조그마하게, 직원 15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담실이나 어떤 강의실 같은 것을 공동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25개 구청 중에서도 제일 협소하고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이전이나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예산 상황 때문에 확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주민들의 정신건강이, 요즘에는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이런 상담을 통해서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하고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도움을 많이 받고 계세요. 정말 포기했다가도 상담을 통해서 또 들어주는 부분을 통해서 많이 회복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사업들을 홍보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각 동 회의자료에 홍보하시는 것도, 그거는 예산이 없어도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거기부터 하시고 점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먼저 말씀 나온 게 마음투자에는 홍보비가 따로 책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집행은 80% 이상 하셨는데 자살예방이나 정신건강증진 쪽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실 때 마음투자까지 같이 하시면 안 될까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정신이나 마음 홍보물을 만들 때 조그마하게 부분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별도로 없어서
김영림위원
적극적 홍보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리고 자살예방 쪽에 유가족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을 그대로 감내해야 되는 유가족이 또 다른 2차, 3차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특수청소, 학자금 등 비용 지원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한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한도 없이 지원되는 건지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자살유족 지원사업이라고 별도로 있는데요. 심리나 환경, 경제적 통합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데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하고요. 청소 같은 게 80만 원 사후 행정처리가 40만 원 건물 행정처리 지원에 최대 1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어쨌든 한도는 있는 상황이네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리고 길고양이요. 실제로 길고양이 개체 수 파악이 됩니까? 전체 마리 수요. 제가 알기로는 어렵다고 들었는데 동작구에 몇 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계신 건지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길고양이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 없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서울시 길고양이 서식환경 모니터링 용역을 해서 추정한 마리 수는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9만 1,000마리를 예상했고요. 우리 구는 407마리 정도, 동작구는 2,740마리고 해마다 407마리 정도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추정된 2,700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해마다 4-500마리 정도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그렇게 추정하고 중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러면 크게 부족한 것 같지는 않은데 TNR을 하면 병원에 지원금을 지급해 드리잖아요. 병원에서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포획하고 수술하면 보건복지부에 있는 보건관리사이트에 포획하고 수술하고 방사하는 사진을 올려서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우리는 방사 사진까지 검증하나요? 기사에 3일 전에 제주도에서 똑같은 사진을 올려서 2,000여만 원을 횡령한 곳이 있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방사 사진까지 검증하나요? 거기는 수술 사진만 올렸다고.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전부 다 입력시키게 되어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캣맘들이 확인하기 때문에
김영림위원
우리 구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과장님, 올해 우리 구에서 자살한 주민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자료가 있나요? 지난주에 저희 지역구에서 한 분이 자살을 하셨습니다. 구에 데이터가 있는지, 제가 그거를 동장님께 알아보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자살한 사람의 신원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없이 실질적으로 구에서 어떻게 이런 업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자살률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통계청에서 시․군․구별로 자료를 빼놓은 게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구는 2023년도에 64명, 2024년도 1월부터 9월까지는 61명 정도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전체 자치구로 보면 중간에서 하위 정도입니다. 22위 정도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다행이기는 한데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음투자, 정신건강, 자살예방 이쪽에 포인트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실질적으로 어쨌든 이거는 발굴해 내야 됩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25개 구청에서 제일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상담이나 강의 이런 사업을 적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지만 많은 협조,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등호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희 건강증진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모자건강팀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 있는데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관리하는 사업 맞죠?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맞습니다. 방문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임산부와 출생아, 신생아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1년 동안 총 25회-29회 방문하는데 이게 저소득층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동작구 관내 주소를 가진 사람에게 방문하는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맞습니다. 임산부 등록을 할 때 본인들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신청서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신청서를 어떻게 나눠줍니까?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임산부 등록관리를 해서 엽산제나 철분제를 타러 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5개월쯤 됐을 때, 7개월이 되면 몸이 무거워서 방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해 드리고 동의를 하시는 분은 등록하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낳자마자 전입신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체크하십니까?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본인들이 전화를 하시면
세열
정세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입신고하시는 분들 중에 아기 낳자마자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산부가 등록할 때, 저희가 임산부 등록관리가 135%입니다. 대부분의 임산부가 보건소에 등록관리를 하고 있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등록관리를 하는데 현장에서 이거를 봤을 때 임산부나 1세 가정, 0세 가정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았다는 사람을 주변에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위원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만 받는 게 아니 산후조리경비라는 사업도 있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하고 임산부는 산후건강경비 건강관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가 동에 배치되어 있죠?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그거는 동 방문간호사이고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방문간호사는 따로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보건소 3층에 다섯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병가 중이시고 네 분이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방문하는 거를 관리하십니까?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예. 동에 있는 방문간호사와 임산부․영유아 방문하는 간호사는 다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집행률은 2023년 대비 왜 저조한 거죠? 2023년도에 1억 8,700만 원이 잡혀있고 2024년도에는 2억이 잡혀있습니다. 2023년에는 80% 이상 집행하셨고 2024년도에 47%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작년에 공무직 한 분이 질병 휴직을 내셔서 올해 복직하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도 질병 휴직 1년을 연장해서 내셨습니다. 그분이 근무를 안 하게 되고 인건비랑 전체적으로 공백이 발생하게 된 거죠.
세열
정세열위원
공백이 있으면 결국 더 가야 될 곳을 못 가신 거잖아요.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이 관리하는 가구를 다른 분하고 나누었는데 아무래도 다섯명이 방문관리를 하는 거보다는
세열
정세열위원
아까는 다 다니셨다면서요? 완벽하게 체크하시면서 다 신경쓰셨다면서요?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그거는 등록을 하면 등록관리자는 반드시 방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방문 주기가 멀어지는 거고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방문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도 덜 됐나 싶기도 하고 제가 1세, 0세 아이가 있는 가정들을 알아요. 저도 주민을 많이 알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받았다는 것을 제가 한 번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까 말씀은 완벽하게 체크했다고 하시지만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동작구가 출산율을 높이려면,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산한 가정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금연구역 지정하는데 기본적으로 학교 주변은 되어 있지 않나요?
화란
전화란건강생활팀장
건강생활팀장 전화란입니다. 학교 주변 30m 경계로 다 금연구역입니다.
이지희위원
학교 주변이라는 게 어디까지를 경계로 합니까?
화란
전화란건강생활팀장
올해 8월에 학교시설경계 사방 30m 둘레로 모두 금연구역입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금연구역이라는 표시나 이런 게 되어 있나요?
화란
전화란건강생활팀장
현수막이 가시성이 있어서 부착을 해 놓고 차차 저희가 경계표시 지도를 포함한 현판을 붙일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저도 민원을 받아서 현수막 요청을 드렸는데 현수막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판도 얘기하셨는데 적어도 학교 주변은 그런 게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아직 안 되어 있는 동작구 관내 학교가 있다면 지정을 신속히 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금연단속원이 2024년도 예산에 증액해서 인원이 충원됐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마는 활동하시는 게 좀 어떤지?
화란
전화란건강생활팀장
3명 추경으로 해서 단속원을 9월에 채용했는데 단속 건수가 40% 정도 늘었고요. 저희 단속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래도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화란
전화란건강생활팀장
이번 예산사정상 기간제근로자가 삭감되어서 예정대로 6명 임기제로 내년도에도 운영할 계획인데, 예산상 2025년도 예산편성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지난번에 임산부가 출퇴근 때 담배연기 때문에 고충을 토로했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계도원이 나와주셔서 너무 애를 많이 쓰셨는데 단속원의 성비는 어떻게 되나요?
화란
전화란건강생활팀장
기간제 빼고 임기제만 1 대 1입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팀장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길거리에 특히 젊은 여성 흡연이 많잖아요. 식당가 같은 데 보면. 제가 길 가다가 보통 평균적인 한국의 중년 남성들이 굉장히 염려와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고. 본인 입장에서는 가서 건강을 위해서 얘기를 해 주고 싶어도 요즘은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오히려 돌아오는 반응이 오해를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시는데 강 건너 불구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금연 단속요원들의 단속실태라 그럴까, 얼마만큼 어떤 효과가 나는지 의아해집니다. 어떤 식으로 단속합니까? 제가 역 주변에 살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흡연하는 거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주변에 특히 어르신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왜 담배 피냐고 얘기를 못하잖아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단속하시는지?
화란
전화란건강생활팀장
단속이라는 거는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거고요. 금연구역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실증이 있어야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담배에 불이 붙어있다든가 연기가 난다든가 그 장면을 정확하게 포착한 경우에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면 흡연자가 없는 경우라든가, 실제 상황을 포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라고 단속을 하지, 금연구역이니까 담배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하면 “예, 부과하세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화란
전화란건강생활팀장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찍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있을 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이 업무가 공허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은영 모자건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추진에서 요즘에 마약에 대해서 초등학생부터 점차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 초․중․고 학교에 전보다 예방사업 교육이 더 늘어났나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맞습니다.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전년도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올해는 10월까지 129회를 실시했고 초등학교도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총 351회 실시했고 이중에서 초등학교에 258회 실시했습니다.
민경희위원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연령대별로 세분화해서 아이들 연령에 맞추어서 초등학교 저학년은 약물 위험성이나 올바른 약물 복용 방법을 집중적으로 한다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은 권유를 거절할 수 있는 역할극도 집어넣고 중학교는 뮤지컬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고등학생은 고3 학생들 대상으로 약물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동영상도 보여주나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강사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강의 자료에 따라서 그런 자료들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강사분도 계십니다.
민경희위원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현실적인,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동영상을 현실적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크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마약에 대해서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 된다 이게 동영상이 아닌 자료상으로 아이들이 접했을 때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출근하면서 들었는데 상도초등학교 아이들이 가면서 “야, 너 그거 먹어봤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귀가 쫑긋한 겁니다. 아이들이 뭐를 또 했을까. 사탕이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너무 익숙하게 와닿는 겁니다. 일반 사탕인데도 저희가 봤을 때 그게 아닐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약물이나 마약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는 교육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동영상이나 우리 아이들이 경각심을 가실 수 있도록 “정말 안 된다, 죽는 거다”라고 최악으로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담배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점차적으로 사이트로 주문하고 엄마 이름으로 주문하고 이런 게 너무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너무 익숙하게 알다 보니 여러 가지로 오픈되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듭니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 옛날 초등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신랄하게 보여주는 동영상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무서운 것을 알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집중적으로 교육할 때 강사분들에게 자료준비라든지 강의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남고등학교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경찰분들이랑 같이 행사하면서 나중에 얘기하는데 그 친구도 그거를 손댔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도 굉장히 후회를 하면서 지금은 너무 자유롭다,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현실적으로 접하다 보니 정말 중요한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중에 대학생 대상으로 마약류 불법사용 예방 소식지 발송한다고 하셨는데 주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주기는 저희가 자주 하고 있지는 못하고 중대 학생들 대상으로 소식지처럼 메일처럼 발송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정기적으로 자주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중앙대 학생에게 지면신문이 아니라 이메일로 소식지가 전달되고 있는 건가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예.
김영림위원
부정기적인 거고?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저희가 되도록 자주 하고 싶은데 이거를 매회 때마다 부탁을 드릴 수는 없고 되도록 많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특별히 중앙대 학생만 선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저희가 마약 오남용 예방 관련된 캠페인이라든지 직접 나가서 하는 대면 캠페인을 하다 보니까 그쪽 관계자분들하고 연계하면서 이런 소식지가 나가는 거를 알게 됐고 저희가 부탁해서 저희 마약 관련된 소식도 전달될 수 있도록 연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 발송하는 거는 아니고 관계자를 통해서 중앙대 학생들에게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맞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렇다면 저희 관내에 숭실대학교, 총신대학교도 있는데 다 관계자를 연결하기 어렵지 않을 텐데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중대처럼 이렇게 소식지 발행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림위원
대학마다 자신들의 홍보 이메일은 계속 발송합니다. 일단 그 소식지 내용을 저희도 하나 발송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강보건사업에서 스케일링은 여기 사업 내용 안에는 안 들어가나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보건소 내에서 하는 경우는 스케일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불소도포만 해 주시는 겁니까?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어린이나 불소도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진료나 치료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림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치과를 지정해 주시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진료를 받는 게 맞을까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혹시 아동치과주치의사업하고 관련된 질의이시면 아동치과주치의는 보건소에서 진료하시는 게 아니고 관련된 치과를 연계해서 50개소를 지정해서 그 치과에서 진료를 보시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 보험적용이 되는데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홍보가 많이 안 된 모양입니다. 너무 자주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험 적용을 받는 스케일링을 받으면 구강에도 훨씬 도움이 될 텐데 홍보가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얼마 전에 사업설명회 하면서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예산 올리셨죠?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심폐소생술 교육 잘하고 계십니까?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그러니까 AD 설치 관련된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설명드렸듯이 2022년도부터 특교금이 내려오면서 설치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보강해서 응급구조자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 교육이 의무는 아니잖아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의무교육 대상자도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구청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고 법정 의무대상자에게도 교육을 하시고 학생, 교직원 여기는 어떻게 접촉하셨나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학생이나 교직원은 일괄적으로 관내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고요.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일정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몇 개 학교를 하셨죠?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2024년도 10월 말까지는 초․중․고등학생 9,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학교가 몇 개예요? 상세내역 자료로 주시고요. 관내 학교에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아파트 쪽에서도 하셨죠?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촉하셨어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접촉한 게 아니고 아파트를 관리하시는 구청의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세열
정세열위원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습니까?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저희와는 전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없었고요. 저희한테 강사를 요청하셔서 저희도 부서에서 요청하신 날짜에
세열
정세열위원
잘 모르겠고 강사만 지원했다?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주시고요. 의료장비 같은 거 보니까 심폐지구력 측정기는 뭐 하는 겁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이 기기에 대해서는 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네요. 다 구비하고 계시면서 물품을 잘 모르시나 봐요. 적어도 대충 어떻게 쓰는 건지는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요. 의료장비를 보니까 내구연한 지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구연한이 오래 지난 것들은, 예를 들어서 위생에 관련된 것들은 구민들의 위생관리에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바꾸시고, 안전에 관련된 장비들은 만약에 잘 작동하고 안전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쓰셔도 되겠지만 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내구연한을 보셔서 지나면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과장님, 한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요. 응급의료기능 강화 추진을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이 337대거든요. 자동심장충격기를 주는 부서는 여기밖에 없는 거죠?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구비 의무기관이 있습니다. 의무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구비할 의무가 있어서 기관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구비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구청이나 보건소 쪽에서, 공공기관 쪽에서 지원해서 나가는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대부분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기관만 지원하는 거예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대체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판단되고 일반인들이 24시간 접촉이 가능한 곳이면 대부분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는 구비 의무기관이 아닌 곳에만 설치 지원이 가능해서 구비 의무기관은 지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구비 의무기관 외에 지원하는데 규정이 조금 모호하네요. 그냥 다중이용시설이네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다중이용시설이고 구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지역이고, 그리고 저희가 되도록이면 관리가 가능한, 지속적으로 월별로 관리도 해 주셔야 되고 관리자분들이 심폐소생술 교육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어쨌든 기관만 된다는 거죠? 어떤 단체나, 예전에 보면 운동하시던 분들께서 가끔씩 그런 사고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구비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약간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기준이 모호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다 해줘야 돼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일단은 기관 위주로 하신다는 거죠?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기관을 위주로 한다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기관이 관리가 용이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체육센터라든가 배드민턴협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관리가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분이 교육도 받으시는 상황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대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예산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치를 고려할 예정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지소장님은 언제쯤 채용이 가능할까요?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작년, 올해 계속 채용공고는 내고 있고요. 작년에는 7월에 한 분 오셔서 한 달 반 근무하시고 시청으로 이직하셨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속 공고를 내서 두 분이 오셔서 면접을 보고 최종합격자에게 합격 통지를 했는데 안 오겠다고 하셔서 현재는 구청에서도 대책을 수립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희위원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돼요. 1년 이상 공석이라 계속 겸직하시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문제가 뭔지 파악해서 빨리 채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상희 보건소장, 소미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충실한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에 대해 평가와 검증을 받는 자리이며 행정에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적인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개회되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개인별 감사보고서를 12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