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장순욱 의원 발언

제338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2-03

회의 전체 보기 984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어제 도시교통국에 이어 복지국부터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날씨가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산하기관장 모시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소개도 안 시켜주시고 바로 진행하십니까? 지금 누가 오셨습니까?

승하

이승하동작푸드뱅크마켓센터장

동작푸드ㆍ뱅크마켓 센터장 이승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저희가 시설장님, 산하기관장님 뵙자고 한 분이 몇 분입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세 분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한 분밖에 안 오셨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죄송하지만 한 분은 일신상의 이유로 나오시기 어렵고요. 한 분은 오늘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준비로 바쁘시다고 해서 위원장님께 미리 전화도 드리고 양해를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까?

변종득감사반장

위원회에 지금까지 참석했던 전례가 없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해서 이번에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얘기가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논의하시면 다음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여기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뭘 논의하자는 겁니까?

변종득감사반장

그 문제에 대해서 부서장님, 과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석한 사항이 관례적으로 있었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이번에 처음 출석요구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전에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행감 때 출석요구는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정질문 때 출석요구가 한 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출석요구를 저희가 요구할 수 없어서 못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안 했던 거고요. 전 대에서는 출석요구해서 출석해서 질의에 답변하신 분도 있고 안 계셔서 징계 이야기가 나왔던 건도 있습니다.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했던 거고요. 그동안 출석요구를 안 했다가 이번에 했다는 건 그만큼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출석요구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듣기로 3일 전에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우리가 하루 전에 이야기 드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그리고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계신다면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지 행사 중이 아니잖아요, 못 오신 분도. 참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조례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1년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한 거고 기관에서도 심도 깊게 우리한테 협조해서 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 줘야 하는 행정절차잖아요? 참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

지난번에도 저희가 출석을 원했는데 안 오셨잖아요? 이번에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밝히지도 않고 일신상 이유로 못 오신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구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저희가 산하기관장님을 모시려고 했던 부분은 지금 관련 과장님이 계시지만 기관에 대해서 소상한 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소상히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낱낱이 밝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지적하고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변종득감사반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자꾸 위원장님이 전례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분명한 건 전례가 없지 않았다고요. 그동안 저희가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또 전례가 없디 있습니까? 전례가 없던 것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구비를 주면서 산하기관에 대해서 얼마든지 기관장을 모시고 궁금한 사항을 충분히 질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신상의 이유라고 하는데 일신상의 이유가 뭡니까? 아프다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모시려고 하면 아픕니까? 다른 데는 다 다니시면서. 이건 복지건설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상당히 방해하는 요소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련 기관장님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님께서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국장님,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원식

유원식복지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산하기관장이 꼭 출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조치의 문제가 아니라 잠깐 위원님들의 여러 얘기가 있으니까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기록중지

10시26분 기록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동작복지재단 황동혁 이사장님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기회를 통해 의견교환을 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불, 10만 원짜리 자료를 못 받아서 자료 요청드릴게요. 한파 대비 취약계층 지원 물품 구매로 이불 10만 원짜리를 180명에게 주신 거 있지요? 작년에는 4만 원짜리 전기 매트를 700명한테 줬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10만 원짜리를 180명에게 줬는데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아직 주지 않았고 줄 계획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대상자가 선정됐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동으로부터 명단을 받았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 기준과 자료를 주세요. 이불업체 정보도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기준은 취약계층 120% 이내 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작년 700명에서 올해 180명으로 줄었는데 축소된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한파가 심했고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라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많은 분한테 줄 수 있었고요. 올해 예산은 규모를 축소하고 좀 더 좋은 이불을 주자, 이불 지원도 여러 군데서 들어오니까 좀 더 좋은 이불을 주자고 해서 180가구로 규모를 낮췄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제대로 선정 됐는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자료 9쪽에 보면 사회적 고립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에 예산이 5억 정도 인데 현재 집행은 4억 2,000만 원 정도 됐어요, 맞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동작구에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있어요. 1인 가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아동여성과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것과 차별이 뭐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은 고립 위험가구이기 때문에 대상이 취약계층과 어르신에 한정되어 있고요. 거기 1인 가구는 청년 1인 가구까지 포함해서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동작구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똑같은 일을 여러 과에서 분산해서 사업을 각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고립 고독사 위험가구도 1인 가구인데, 1인 가구 조례 목적에 맞춰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동체 강화,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아동여성과에서 하는 1인 가구 지원과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고립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은 같은 1인 가구에 관련된 지원 아닙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도 사회적 고립 고독사 위험가구 관리 부서는 복지정책실이고 1인 가구는 여성실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다른 것도 지적할 건데, 같은 복지국 내에서 아동여성과, 어르신정책과, 돌봄만 하더라도 그래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것을 하나로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가 됐든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든 청년 1인 가구 지원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것이 다양할 겁니다. 히키코모리 같은 은둔 생활자도 1인 가구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똑같이 한 틀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게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걸 지적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2024년도 10월 22일 자에 보면 내년부터 사회복지협의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지금까지 준비과정 말씀해 주실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업법에 2025년 1월부터 기초단체에 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는 의무사항으로 바뀌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해 봤어요. 당연히 타당하니까 만들어진 건데 이건 순전히 민간이거든요. 민간에 스스로 만들기는 어려워서 저희 행정에서 좀 지하기로 했고요. 우선 이걸 준비하는 T/F를 만들어서 논의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을 만드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그리고 협의회 운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운영인력이나 구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 초에 고민할 거고요. 그리고 협의회 보조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2026년 1월부터는 작동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2025년 1월부터 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1년간 연장해서 2026년 1월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면 타 구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 곳도 있고 한데, 또 1년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누누이 어떻게 되느냐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또 제 방에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올해 안에 하고 내년 예산에 잡아서 내년 1월 1일부로 이 사업을 시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꾸만 미뤄서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꼭 이걸 1년 동안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준비 기간 1년이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왜 그런지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준비된 내용을 저한테 별도로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종합사회복지관 몇 개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6개입니다.

장순욱위원

5개입니까, 6개입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6개입니다.

장순욱위원

구립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구립은 5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순욱위원

구립 5개 하나는 법인, 그 법인이 상도종합사회복지관이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상도종합사회복지관을 제가 눈여겨봤어요. 의원 하기 전부터도 많은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 있어서, 2021년, 2022년에 상도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2021년 사회복지후원금 영수증 발급 절차 미준수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아시지요? 국장님, 엄청 잘못된 거지요? 이건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그런데 2022년을 보면 똑같아요. 지도점검 결과 법인 전입금 및 법인 전입금 후원금 결산 이월 부적정, 2024년 지도점검 결과 상도종합사회복지관 예산회계 두 건이에요. 왜, 이렇게 같은 복지관에서 회계 관련된 일이 연속으로 2023년에는 지도점검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답변 좀 해 주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2024년 지도점검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2023년도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감사담당관에서 진행해서 저희가

장순욱위원

2023년에?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장순욱위원

2023년에 한 거 없던데요. 제가 받아 봤는데, 그래서 2023년에 했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2023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2022년에 감사담당관에서 했다고 합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2023년도 건 왜 안 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2021년부터 2022년으로 요구가 되어 있어서 2021년, 2022년 걸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이걸 받을 때 2023년 건 왜 없냐고 하니까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좋습니다. 2024년에도 또 회계 관련된 지적이 2건이나 있어요. 왜, 한 복지관에서 후원금 관련된 게 반복돼서 일어날까요? 이건 과에서 그동안 지도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감사만 하고? 이건 즉시 시정 조치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 잘 아시지요? 그리고 똑같은 게 반복돼서 2회 이상 되면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이번 은빛 수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원식

유원식복지국장직무대리

후원금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큰 건 아니었고, 작은 간단한 절차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하고 지금 은빛 위탁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조금, 은빛은 사실 소규모입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탁할 수 있는, 신청하는 법인도 적고 해서 가까운 법인이 제가 알기로는 상도복지관에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사소한 것도 후원금은 단돈 1원짜리도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원식

유원식복지국장직무대리

예.

장순욱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오래된 얘기지만 엄청난 금액의 문제도 발생했던 복지관 아닙니까? 국장님 잘 아시지만,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사고를 쳤으면 후원금에 대한 부분은 보다 더 철저하고 후원 물품이라든지, 그래야 하는데 연속적으로 반복됐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 지적했으면 바로 개선해서 반복된 지적이 안 나왔다 한다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구청에서 다른 데 지도점검 나가면 잘못된 부분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개별감사할 때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후원금 가지고는 단돈 1원도 절차상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단돈 1원이라도 받으면 바로 통장에 입금해야지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바로바로 가야 해요.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는데 2023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2025년에 행정지도 정말 잘하셔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저도 눈 여겨 보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책자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 발굴은 어떻게 하시며, 지원은 또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루트는 공공에서는 행복이음을 통해서 여러 기관에서 오는 위험 가구로 분류될 만한 분들의 정보를 1년에 4번씩 받습니다. 그 명단이 내려오면 각 동으로 보내져서 각 동에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지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어려운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할 수 있게 연계해 주고요. 그외 기초생활수급이 안 되시는 분들은 긴급복지나 후원금을 통해 지원해서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민간에서 지역주민을 참여시켜서 하는 사각지대 발굴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동네 돌봄단이라는 조직과 그리고 동행인 조직, 그리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조직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자원봉사 캠프, 통장, 반장, 직능단체 모든 분이 지역에서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체계로 작동되고 있고요. 그들로부터 의뢰받은 어려운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긴급위기 지원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어쨌든 보면 개인이 활동하는 건 단전이나 체납이나 의료 부분 같은 거 이런 쪽에서도 연락이 오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전기, 수도나 이런 게 끊기거나 하면, 어쨌든 복지 사각지대에서 누락이 된 분들, 그런 분들도 철저히 가려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금 이렇게 여러 군데서 발굴해도 어두운 곳에 계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분들을 촘촘하게 발굴하셔서 모든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애써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생활민원기동대 운영 있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이영주위원

지금 구립 상도열린복지센터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여기 보면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훨씬 못 미치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산액은 거의 인건비고요. 그래서 아직 11월, 12월 인건비가 안 나가서 아마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12월까지 하면 집행은 다 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출 처리하고 있는데요. 예약한 분들이 12월 말까지 다 예약이 되어 있어서요. 재료 소진하고 인건비 하면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이 집수리 협력업체 목록을 받았는데 42개 업체가 있어요. 협력업체에 들어온 기준이 있을까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기준은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동작구 관내에서 집수리 관련 사업을 하는 분들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서 사업하고 있는 분까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여기 보면 철물점도 있고, 인테리어업체도 있고, 설비업체, 인테리어 데코, 협동조합도 있고 다양한데 그러면 여기 철물점에서 재료를 사고, 설비업체에서 나와서 시공을 해 주시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집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맡기는 건데요. 그걸 연계해서 A는 뭐를 하고 B는 뭐를 하고가 아니라 어떤 집을 고쳤을 때 필요한 사항이 철물점에서만 끝날 수도 있어서 철물점 이용할 때 10% D/C 하는 걸 협약을 한 거고요. 이 테면 도배할 때는 도배업자가 도배를 해 주고 10% 할인 협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하는 대규모 집수리도 있겠지만, 저희가 하는 소규모 집수리는 대상이 필요한 한 개 업체에서 해결이 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철물점에서 나가서 수리해 주실 건 아니니까 여기서 재료를 사면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죄송한데, 철물점에서도 그 사장님이 와서 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면허가 필요 없는 소규모 집수리도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작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다른 업체에 역차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모든 업체를, 거기를 추천해 주는 건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어려운 분들 집수리 도와주는 정책을 하는 데 혹시 참여하셔서 10% D/C를 해 주실 거냐는 차원으로 공개모집을 한 거고요. 거기에 들어와 있지 않더라도 저희는 얼마든지 집수리 업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여기 없는 업체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지역 주민이 다른 업체를

이영주위원

그럼 협력업체를 왜 만드셨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할인을 받기 위해서 저소득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협약한 것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미리 들어오면 배정은 어떻게 하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여기 들어온 업체만 배정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동에서 집수리 사항이 생겼을 때, 주로 인근에 있는 업체를 저희가 그 동에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인근에 있는 업체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 안에 협력업체가 있으면 10% 할인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영주위원

거기까지 안내만 하시는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어디 업체를 연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영주위원

처음 설명 들었을 때 하고는 지금 진행되는 거는 좀 다른 부분 같아요. 저는 이 집수리 협력업체를 굳이 그렇게 따지면 모집할 이유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복지희망축제 여쭤볼게요. 작년에는 예산이 8,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9,000만 원이었잖아요. 제가 집행내역을 받아 봤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행사가에 비슷한 분들이 들어와서 비슷한 개수의 부스가 항상 비슷한 루틴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궁금해서 받아 봤는데, 다른 위원님들 염려했던 부분처럼 무대 설치하고, 토크쇼 진행에 포함돼서 작년에는 무대 설치 및 음향이 2,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막식 무대 설치하고 토크쇼까지 진행이 돼서 3,500만 원이 됐어요. 연예인이 와서 토크쇼를 진행했던 것 때문에 요청했던 부분인데, 그럼 토크쇼는 따로 빼서 자료를 주셨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료만 보면 연예인 불러서 1,000만 원 더 썼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다른 부분도 특별히 다르게 진행된 게 없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보시면 오해할 수 있는데요. 섹터 구분이 작년하고 다르게 편성돼서 제출된 것 같고요. 1,000만 원은 숭실대 대관료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여 부스도 47개에서 60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은 대관료 증액된 것, 그리고 물가상승분, 참여 부스 증가로 소진된 거고요. 토크쇼 때문에 늘어난 건 아닙니다. 작년에도 가수를 불렀습니다. 가수 대신 토크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연예인을 불러서 늘어난 금액은 없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토크쇼 자료를 따로 주셨어야 해요. 개막식 무대 설치 한꺼번에 포함시켜서 왔고, 지금 대관료는 700만 원 정도 올라갔는데 대관료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숭실대가 이번에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저희가 행사를 좀 더 내실 있게 하려고 1,000만 원을 위원님들한테 요청해서 위원님들이 증액시켜 주셨는데 숭실대 대관료로 거의 다 써서 많이 저희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렇게까지 올라갈 이유가 있나요? 지금 몇 배가 올라간 건데, 260만 원에서 970만 원이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숭실대 내부 규정에 감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지면서 대관료를 좀 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감액되는 부분이 없어지는 거를 부서에서 인지를 못 하셨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올해 700만 원이 올라갈 거라고 인지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 이후에 사회복지의 날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관료가 증액된 걸 알았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다른 공간을 사용하는 것도 알아보시기는 하셨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다른 공간 사용할 데가 큰 공간이, 비가 오거나 하면 안 돼서 숭실대 한경직이 가장 바람직한 공간이라고 민간과 같이 논의했을 때 그렇게 결정이 돼서 그쪽으로 알아봤고, 2025년부터는 대관료도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하려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항상 하던 곳에서 했기 때문에 같은 비용일 거라고 생각한 것도 문제이고, 이게 그 전부터 콘택트 했더라면 숭실대에서 대관료가 바뀌고 지침이 바뀐다는 걸 미리 알았으면 좋았겠네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3월부터 준비했는데 그때 인지했습니다. 9월 행사지만 3월에 인지했어도 이미 결정이 끝난 상황이라 달리 방법이 없었고요. 다른 마땅한 장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이영주위원

위원회에서 증액을 해 드렸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연예인이나 이런 데 쓰기보다는 행사를 내실 있게 하기를 원해서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금 몇 년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1,000만 원만 오른 게 아니라 이전에도 올랐고, 그래서 많은 사회복지사분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증액됐던 부분인데 대관료나 토크쇼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조금 내실 있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소관 업무가 상당히 많고 세밀한 부분까지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다는 거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오류도 생기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긴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나 복지카에 문제가 없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복지카는 지금 많은 분이 만족하시고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시면 96%가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 집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지금 복지카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민원이 이제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보다 편하기 위해서 내는 민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은 개인의 모든 욕구를 다 만족시켜 드리기 어려워서 그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마을버스 하고도 충돌되는 문제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 같고, 그렇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준비 과정에서 마을버스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요. 지금 4개 노선 외에는 더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마을버스 하고 부딪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충분한 홍보나 이용수칙에 대해서 설명하셔서 복지카의 좋은 점을 나쁜 방향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일부 지역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왜 문제가 되는지 익히 사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시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집사 문제 이 부분이 복지 차원에서 복지정책과는 한다고 하시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시장개입에 관여해서 오해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문제, 또 전문성이 있는, 인허가를 담당해 주는 동작구청에서 관리해야 할 문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 사업의 중요성은 인지하나 어쨌든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우려하시는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자원봉사센터 지도점검 결과를 받았어요. 2021년, 2022년은 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매년 지도 감독을 나가는데도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아마 인원이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잘 안 됐거나 숙지가 잘 안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서 더 컨설팅 많이 해 주고 지도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처분결과가 다 주의로 나왔거든요? 처분결과가 미약한 거 아닌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정해진 처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도해서 바로 시정될 수 있는 사항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부탁드리겠는데요. 2021년, 2022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걸 미리 좀 얘기하시고 올해는 이런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시면 조금 더 나은 지도점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과장님, 올해 개막식 한 거 토크쇼 진행했던 부분만 자료 따로 주시고요. 그리고 푸드뱅크 질의 드릴건데요. 센터장님이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센터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영주위원

센터장님 언제부터 푸드뱅크에서 일하신 거지요?

승하

이승하동작푸드뱅크마켓센터장

올 5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저희가 행정감사 나갔을 때 기부 물품과 보관 부분은 상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봤을 때 남아 있는 재고 물품들 개수가 맞는지만 확인하고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재고 내역을 달라고 했을 때 못 주셨잖아요? 지금 FMS라는 시스템을 쓰고 계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푸드뱅크에서 사용자들이 사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후원을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후원받은 물품을 언제 누가 줬고 그 물품이 무엇이며, 몇 개가 있고, 매장에 나가 있는 건 몇 개고, 창고에 있는 건 몇 개고, 그리고 판매된 건 몇 개고, 그래서 매장에 있는 재고가 몇 개이고 이게 분명히 하루하루 체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입ㆍ출고대장 세부내역도 물품에 대한 건 물품이 몇 개 들어 온 것과 나간 것밖에 없지,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다는 게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승하

이승하동작푸드뱅크마켓센터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고로 해서 관리하는 엑셀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FMS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엑셀은 매일매일 현재로를 퇴근 후에 5시까지 마켓을 열고 6시까지, 1시간 동안 재고정리를 합니다.

이영주위원

엑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매장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하

이승하동작푸드뱅크마켓센터장

엑셀이라는 건 매장하고 창고를 따로 분리를 못 합니다.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날 5시에 문을 닫고 난 다음에 매장하고 창고에 있는 모든 부분을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 제출한 FMS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엑셀 자료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부하는 사업체에서 물건을 주고 서류를 동시에 주는 경우도 물론 많지만, 같이 오지 않고 서류가 뒤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받고 FMS에서는 한참 뒤에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유통기한이 짧은 거는 물건은 보내고 난 다음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FMS하고 현재고 엑셀하고 투트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물건을 받고 서류가 늦게 올 수도 있어서 서류하고 물건이 안 맞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재고가 창고에 무엇이 얼마큼 있는지 나오지 않잖아요?

승하

이승하동작푸드뱅크마켓센터장

그거는 매일매일 엑셀상으로 나옵니다.

이영주위원

엑셀상으로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1년 치 요구했는데 그걸 주시지 못했고 이것만 보면, 그럼 이거를 매일매일 창고와 매장 체크하세요?

승하

이승하동작푸드뱅크마켓센터장

창고 현물하고 서류상 체크하는 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매일매일 하기에는, 물건이 가지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하면 달마다 몇 개가 들어왔고 개수라도 있어야죠. 그런 게 없잖아요. 이건 그냥 매일매일 나온 것이고.

승하

이승하동작푸드뱅크마켓센터장

그때 위원님한테 제출하려면, 하루에 종이 장수로 6-7장 됩니다. 품목 수에 맞춰서 매일 하는데 1년으로 하면 장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6월 23일 자 하루를 기준으로 잡아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영주위원

하루에 6-7장씩 나와도 1주일 정리하고 한 달을 정리하면 한 달에 몇 개를 누가 어떻게 받았고 몇 개 재고가 남았는지가 있잖아요, 가계부를 써도.

승하

이승하동작푸드뱅크마켓센터장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걸 요구했는데. 저희가 이걸 체크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요구한 건 그 자료 1년 치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시스템을 다 사용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엑셀로 빠지고 나가는 게 자동적으로 계산이 다 되는데, 그러면 이것만 계속 돌리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여쭤봤을 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서류가 늦게 올 수도 있고 2개 온다고 했는데 1개가 올 수도 있고 그게 누적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걸 체크하고자 한 달, 두 달, 1년 치를 체크하는 건데. 그래서 매일매일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오늘 몇 개를 못 드렸다거나 몇 개가 빠졌다거나 분실됐다거나 이런 거 체크된 게 여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승하

이승하동작푸드뱅크마켓센터장

서류상으로

이영주위원

서류는 맞는데, 서류만 맞추면 되는 겁니까?

승하

이승하동작푸드뱅크마켓센터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달에 한 번 정도 현물과 서류를 맞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엑셀과 현장 재고는 맞습니다. 그런데 FMS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영주위원

달달이 재고 내역 체크한 거 있잖아요 그걸 1, 2, 3, 4, 5, 6, 7, 8, 9, 10월까지를 저희한테 주셨어야지요. 그걸 요구했는데 안 주셨잖아요?

승하

이승하동작푸드뱅크마켓센터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걸 주시고요. 그러면 마지막 자료를 보고 저희가 나가서 체크하겠다고 했는데도 지금 보고 체크 할 게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달달이 체크가 제대로 됐는지 의심스러운데요. 그게 있었다면, 그걸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걸 주셨으면 그날도 바로 체킹이 됐을 테고 저희고 그걸 보고 대략적으로라도 물품이 있는 걸 보면 대충 체크 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아예 안 된다고 하시고, 프린트가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의심을 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잘하고 계실 거라 믿고 나갔는데 그걸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승하

이승하동작푸드뱅크마켓센터장

제가 서류 제출상 위원님한테 궁금증을 일으키는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위원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자세히 정비해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입고 출고가 몇 개고 뭐가 몇 개 나왔는지 알 수가 없고 세부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자료는 주세요. 이상입니다.

승하

이승하동작푸드뱅크마켓센터장

명심하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센터장님께 질의는 아니지만 제 생각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엑셀로도 관리를 하고 FMS로도 관리를 하는데 이중관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쨌든 관리체계가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쉬운 관리체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중관리를 해야 하고 이중관리에서 격차가 생기고 로스가 생기는 그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고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도 관리체계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해서 일하기도 힘드신데 재고관리까지 매일 1시간씩 하는데 지금 이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프렌차이즈 커피숍, 3인 미만, 5인 미만의 작업장에서도 매일 재고 정리할 때 그런 식으로는 안 하거든요. 약간 구시대적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사서 고생을 하는 방식을 택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라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매일 재고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그런 부분에 좀 쉬운 방법이 있다면, 쉽고 투명한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앞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동작푸드뱅크마켓센터장

예, 고맙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작푸드뱅크마켓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위원

희망온돌을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작복지재단 후원 수입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 희망온돌사업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인력을 충원하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부서에서 하는 말은 후원금 모금을 더 활발히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인건비라고 했는데 사실상 동작복지재단의 후원금 수입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후원금 성과는 희망온돌사업으로 충당되고 있고 모금 성과를 그렇게 희망온돌 사업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동작복지재단의 성과로 잡고는 있지만 실제로 희망온돌사업에서 고생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주민센터이고 주민센터의 직능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재주는 누가 부리고 성과는 누가 가져간다고 주민센터에서 희망온돌사업 한 번 하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사실 고름을 쥐어 짜낸다고 어떤 분은 표현하시던데 또 동별로 경쟁이 붙거든요. 그래서 정말 12월이 오는 게 너무 싫다고 말씀하시는 직능단체 회원님도 계세요. 이렇게 계속 나가도 되는 걸까요? 이런 식이면 희망온돌사업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후원금을 모아서 동에 배분하고 그 덕분에 어려운 이웃에게 혜택을 주는 건 맞지만 이렇게 압박적이고 심지어 고압적으로 느껴질 만큼 힘든 상황을 누군가 겪게 된다면 사업의 의미를 퇴색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로 동작복지재단의 성과로 잡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성과로 잡으려면 실제로 고생하신 주민센터와 주민센터의 직능단체의 성과로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너무 경쟁적이다. 15개 동 모금을 올해 얼마를 했는지, 작년 대비 얼마가 더 거뒀는지 지속적으로 주입시키고 압박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수한 모금 활동의 일환으로 제대로 된 사업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희망온돌에 대해서는 매년 경쟁적인 부분이 없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데도 올해도 벌써 주민센터에 모금자 후원금 모아오라고 지령, 지시가 내려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되는 복지사업이라면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또 비슷한 민원이 지속된다면 저는 내년에 희망온돌사업 전액 삭감 예고합니다. 진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웃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요. 동작복지재단 인건비를 요구했을 때 후원금 확대를 위해서 인건비를 책정해 달라고 해서 해줬으면 동작복지재단 자체적으로 후원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데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도 희망온돌 기간이 되면 동 직원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직능단체 분들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동모금회와 협약했고 자치구가 같이 참여하는 건데요. 수년 전부터 자발적인 모금 분위기를 형성하고 강제로 모금하는 걸 지양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동 간 경쟁도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적을 공유해서 전년 대비 이런 것도 안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재단의 성과로 가져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단이 모금 배분사업을 하기로 모금회와 협약했기 때문에 희망온돌 모금액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성과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건 재단의 성과보다 동작구의 성과라고 모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모금 배분 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해 주셔서 사무총장님 한 명 채워져서 2023년부터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부담을 갖고 모금 실적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행스럽게도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34% 모금액이 올랐고 재단 자체 모금액도 148.5% 올랐습니다. 올해는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2023년 대비 23% 정도 재단 자체 모금액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편성해 주시고 2년 정도 지났는데 20-30%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재단 자체 모금액이 올랐다는 것이 희망온돌 모금액은 뺀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해 주신 말씀 잊지 않고 재단에 전달하고 저희도 노력해서 모금활동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부서에서 경쟁을 붙이지 않는다고 해도 구조상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자원봉사센터는 주신 자료를 보면 추진실적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보면 역량강화, 조직강화, 자원봉사 네트워크, 문제해결 문화확산 해서 성과가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같은 경우 271회, 자원봉사 조직강화 2,060회, 자원봉사 네트워크 3,701회, 지역사회 문제해결 212회, 자원봉사 문화확산 590회에 참여자는 13만 명이 참여했다고 나와요. 동작구 38만 인구인데 그중에 13만 명이 참여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보면 누적산출을 하거나 중복산출을 했을 것 같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실인원 산출은 아닙니다.

신민희위원

산출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실제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 투입되고 있냐를 여쭤보신다면 실인원이 나오는데요. 어떤 일을 주로 했냐고 물으면 건수로, 누계로밖에 출력이 안 돼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역량강화 같은 경우 271회에 7,685명이 참여했고 그런데 271회를 어떤 식으로 하지요? 자원봉사 나간 걸 다 횟수로 치는 건가요? 이걸 다 역량강화로 표현하나요? 그리고 자원봉사 문화확산 590회, 자원봉사 네트워크 3,700회, 3,700회면 하루 몇 번은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자원봉사센터가 생긴 이래 계속 누적시킨 것을 여기에 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인지, 맞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올해 한 걸 실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자원봉사 역량강화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역랑강화 사업에는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온라인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자센터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샵, 선진 자원봉사 벤치마킹 이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기본교육, 전문교육, 보수교육, 자원봉사대학, 자원봉사 세미나 이런 걸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이 1년에 13회, 4,500명 정도 참여하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거지요. 이런 수치가 합쳐지다 보니 굉장히 많은 회수로 보여집니다.

신민희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되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8만 명.

신민희위원

8만 명 중에서 실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분들은?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9만 명 정도고요.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10%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면 삭제할 수 없습니다. 저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신민희위원

처음 생겼을 때 저도 등록해서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인원은 9만 명인데 실제 활동은 7-8,000명 되는 걸로

신민희위원

7-8,000명이나 된다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주변에 자원봉사 활동하는 분을 자주 못 만나서 그러는데요. 동작구에 수요처도 170개 있습니다. 수요처에서 어떤 자원봉사를 원한다고 올리면 자원봉사자가 가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1365에 등록해서 관리되는 인원이 7,000명이고요.

신민희위원

문화확산 190회에 13만 명이 참여한 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문화확산사업으로 일곱 가지를 하고 있는네요. 자원봉사센터 연간 사업설명회를 문화확산으로 분류한 것 같고요. 여기에 15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워크샵은 1년에 두 번 하는데 여기고 150명 정도 있고요. 자원봉사자 건강검진도 문화확산 섹터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골밀도검사와 대사증후군 검사를 하는데 250명 정도 혜택을 받았고요. 문화인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자가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소진도 되고 저희가 예우해 드릴 필요가 있어서 영화를 보여드립니다.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영화를 1년에 두 번 보여드리는데 그때도 250명 정도 모이시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날에 오는 것도 문화확산을 위한 사업이라 보여서 자원봉사자의 날도 문화확산 횟수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작봉사 채널 1365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동영상 업로드가 됩니다. 자원봉사자가 동영상을 업로드 시키고 한 게 158건 있습니다. 158건의 조회 수가 다 문화확산 실적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영상을 본 조회 수, 행사에 참여한 인원을 다 여기 포함시킨 거네요. 성과 부풀리기라고 생각해요. 성과 부풀리기가 분명 맞습니다. 영화 보고 건강검진 받은 것도 실제 참여한 분은 150명에서 250명 남짓인데 13만 명이나 참여했다고 하시는 건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실적 관리에 있어서 센터와 얘기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동작복지재단에서 위탁준 데만 해도 굉장히 큰 센터가 3개나 있거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ㆍ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동작복지재단에서 여기 관리를 어떻게 해요? 관리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일반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을 관리하듯이 똑같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 시설이 운영되는 것에 관여해서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 준다거나 여기는 큰돈이 없어서 법인 전입금 같은 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후원금 같은 걸로 어떤 사업을 도와준다거나 이렇게 관리하고 지도감독 같은 건 행정에서 하는 일이고요.

이영주위원

제가 보면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도 그렇고 수탁 준 데서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위탁만 주고 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위탁을 줬으면 관리를 책임감 있게 맡아서 해야 하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센터 아닙니까? 동작구에서 굉장히 자랑했던 센터인데 이렇게 큰 센터를 3개나 위탁을 주고 있는 재단인데 재단사업은 별로 없잖아요? 그것도 1-2년 전부터 늘리고 늘려서 지금 본인 사업은 몇 개 안 되는데 관리라도 제대로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관리를 어떤 식으로, 레귤러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센터별로 수탁 준 데 있잖아요. 수탁처를 동작복지재단이 어떻게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자료를 주세요. 제가 이걸 다시 보니까 동작복지재단 이사장이 나오지 않는 거는 굉장히 잘 못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설은 별도의 기관이잖아요. 시설은 시설운영위원회가 있고, 시설 내부규정이 있고, 시설에 관련된 관련 사업법에 대한 법과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관련해서는 시설에서 하는 거고요. 다만, 시설장을 뽑는다거나 그 시설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그거를 검토해 주고 컨펌해 주거나 이렇게 아마 굵직굵직한 것을 재단에서

이영주위원

그렇지요. 시설장을 뽑는 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런 큰일에 관여하잖아요, 재단에서. 그리고 어차피 내부적인 규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맞고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재단이 관여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 차원에서라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큰 센터가 3개나 수탁이 되어 있는데 언뜻 보면 재단이 굉장히 크고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파고 들어가면 사실 재단이 하는 거는 몇 개 없어요. 위탁체 스스로 돌아가는 것뿐이지, 그렇다면 관리라도 제대로 해야 할 것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센터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재단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동작복지재단 대표이사님은 꼭 참석해야 하는 직위에 분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과장님, 국장님이 인지를 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 해상도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요양기관 화소가 제일 저조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김효숙위원

길거리에 있는 것도 화면이 밝지 않다고 바꾸는 추세인데 130이면 제일 저조한 걸로 여겨져서 조금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구립부터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조금 개선해 주시고요. 2023년도 요양기관 운영실태에 주의 조치가 7건이나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게 다 시정됐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우리가 점검한 건 바로 시정해서 주의 조치 완료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요양기관을 보면, 저도 저희 아버님을 요양기관에 잠시 모셨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 과에서 철저하게 지도편달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이 생활하는 곳 오픈을 안 하려고 해요. 이불이니 이런 게 위생상태가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또 수급자 인원도. 어르신 시설에 지도점검은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김효숙위원

우리 관내에 요양기관이 몇 군데나 있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의료기관은 10군데 있고요. 주ㆍ야간 보호시설이 17개 해서 총 27개소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닥 많지 않으니까 좀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과장님, 경로당 노후 비품 지원 내역을 받아 봤어요. 1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물품이 지원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가서 봐도 그렇습니다. 냉장고가 고장났다거나 아니면 밥솥이 굉장히 노후된 것을 쓰시거나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도 사실 부족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품 지원 내역을 보면 같은 품목, 예를 들어서 냉장고면 냉장고, TV면 TV, 김치냉장고면 김치냉장고, 압력밥솥이면 압력밥솥이 지원되는 경로당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현격히 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TV 같은 경우는 148만 원, 100만 원, 120만 원, 어떤 거는 94만 원, 어떤 거는 74만 원, 어떤 거는 40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게 5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 그러니까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사양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고 모델에 따라서 날 텐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김치냉장고도 마찬가지고 냉장고도 격차가 2배 가까이 나는 데도 있거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일단 규격이나 그런 결정을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요조사할 때 경로당 면적이나 공간에 따라 사실 정해집니다. 그래서 TV 같은 경우도 정말 크고 좋은 거 넣어 드리고 싶은데 공간이 좁아서 적은 걸 넣을 수 있고요.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도 오히려 경로당에 공간이 없으니 작게 해 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경로당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민희위원

요청을 최대한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최대한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혹시라도 저는 역으로 타 경로당에 비해서 비교해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실까 봐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대한 요구를 반영해서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격차가 생긴다는 말씀이시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신민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사실 그렇게 큰 것들은 아닌데. 모 경로당에 폼롤러라고 요가 할 때 쓰는 도구가 있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신민희위원

이런 것까지도 구매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57만 8,000원, 폼롤러 하나에 저도 폼롤러를 최근에 사서 아는데 57만 원짜리는 병원 같은 데서 쓰는 아주 전문가용, 정말 고가의 제품이거든요. 그것도 요청이 있었을까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지금 세트로 구매를 하면, 개당이 아니라 세트 구매가 금액이 크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매트, 롤러, 스트레칭 도구하고 다 세트로 온 건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이것도 좀 재미있는 게 다른 경로당은 대부분 가전제품이나 가구 같은 것을 요청하시는데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식탁 같은 것들

신민희위원

요청한다고 바로바로 되지는 않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그것도 예산의 한계가 있고, 그런데 이 경로당은 취미활동 하실 수 있는 것을 요구하셨는데요. 사실 이런 물품은 어느 경로당이나 다 필요로 하실 거란 말이지요. 이렇게 한 군데 지급되면 다른 경로당에도 지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럼요. 경로당에서 타 경로당에 이런 물품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당연히 지원해 드립니다.

신민희위원

예산에 항상 한계가 있고, 요구하시는 물품이 많은데 부서 차원에서 어디가 더 필요하고 어떤 것이 더 낙후됐는지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예산집행을 하시겠지요, 물론.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과장님, 은빛복지관에 우리가 갔을 때 후원품 대장이 없다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 요구해서 그간 했던 걸 억지로 만드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명세서는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그 내역이 19개거든요? 후원 물품은 생각나는 것만 쓰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여기에 임금 대장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한 자료를 보면 나간 건 통장을 그냥 복사해 오셨어요. 그리고 입금한 내역만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가 힘듭니다. 이번 달에 후원금이 얼마가 들어왔고 이 후원금을 얼마큼 썼고, 그리고 임금이 누구에게 얼마큼 나갔고, 그다음에 보조비는 얼마가 들어 왔고 이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야 하는데 그때 저희가 나갔을 때도 후원품 대장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관장이. 그리고 이런 것이 관리, 정리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은빛복지관 개관하고 위탁받았을 때 그땐 과장님이 안 계셨는데 그 담당자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잘 봐야 한다고.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관장이고 하니 잘 보고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역에서도 기대가 있고, 또한 상도종합복지관과의 관계도 있고, 그것으로 인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부탁드린 곳인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후원품이니 뭐니 이런 대장이 아예 없다는 게 이해가 정말 되지 않거든요? 이게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서류상으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증명됐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현장에 같이 라운딩을 했는데요. 제가 알아 듣기로는 후원품 대장이 없다는 말을 그분이 했는데 그 의미가 뭐였냐면, 현장에 담당자가 그날 없었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없어서 대장을 찾을 수 없다는 뜻으로 아마도 말을 한 것 같고요. 대장은 있었던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그 대장을 갖고 와 주세요. 왜냐하면 후원품 수입명세서를 보면 건수가 19건이에요. 저는 이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대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하지만 다른 것을 봤을 때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새로 위탁 줬을 때 부서에서는 나가서 알려 주신다든지 또는 지침에 맞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우리가 수시로 보조금이 나가거나 정산을 받고 하면서 그 관리는 하고 있고요. 처음 시작하는 복지관이다 보니 담당을 통해서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많이 옆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잘하시는데 어떻게, 한 달에 몇 번이라든지 이런 요구가 오면 이렇게 나간다든지, 저는 그런 세부적인 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은빛복지관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더 잘 봐야 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부서에서는 보조금이 나갈 때라든지 다른 복지관과 같이 나가시면 안 되거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이영주위원

지금 저희 같이 나가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관장님이 하시는 사업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그리고 이런 후원품 대장이 있으면 다른 직원이 가져오지 않을까요? 직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못 가져왔잖아요. 그럼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는 미루어 짐작하고 싶지 않아요. 잘하고 계시겠지만,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음이 그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이 두 번이든 레귤러하게 나가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후원품, 후원금 대장하고 달달이 운영비를 어떻게 지출하시는지를 하고, 그리고 이 후원금도 보면 후원금이 1,200만 원 가까이 들어와서 지금 700만 원 정도를 쓰셨는데, 그중에 여기서 하는 사업이 실버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그건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 그 공모사업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했는데,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주민이 누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냥 지켜보는 거였는데, 지금 후원금에서 드럼을 구매하셨어요. 저는 이런 부분도 후원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나 싶거든요? 강사 소득세, 주민세, 대부분 강사비로 나갔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건지 좀 의심스럽네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강사료, 재료비 이런 게 있어서 담당자 통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지정후원금이고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미 그 내용이 제출되었고 “이상 없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지정후원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정돼서 쓰인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지정이라는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실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지정후원금 용도가 정해진 후원금이라서요. 복지관 운영이나 프로그램에 쓰도록 지정이 돼서 들어온 후원금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후원금이 없으면 여기는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강사비로 거의 다 나갔잖아요? 저는 이 부분도 이해되지 않네요. 복지관 운영을 더 세심히 꼼꼼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복지관이라고 생각하고요.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나가서 서류 부분 좀 알려주시고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지난번에 현장 나간 위원들의 요구 자료이기 때문에 추가로 전체 위원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많이 힘드시지요? 우리 동작구 노인 빈곤율이 몇 % 입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제가 왜 이 질의 하냐면, 지금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기초연금을 비롯한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등등 많지요. 그리고 동작구 관내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거, 예를 들면 대상포진, 세탁, 미용 등등 엄청나게 많거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장순욱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인의 돌봄인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 책임지고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걸 해야 하는데 너무나 분절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돌봄 체계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요.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돌봄 하면 아동에 대한 돌봄만 하더라도 네 가지, 요즘 늘봄까지. 늘봄, 지역아동, 키움센터, 키즈카페 이렇게 4개지요?

원식

유원식복지국장직무대리

네.

장순욱위원

이게 사업 본질을 들여다보면 다 똑같습니다. 대부분 키즈카페는 조금 다를 수 있지요. 거기는 부모님과 같이 가서 아이들이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하지만 결국 그 안에서도 돌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꿈틀대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돌봄을 어르신과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특히 아동하고 어르신 돌봄체계를 하나로 묶어서 만들면 어떨까?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복지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돌봄하고 어르신들 경로당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아서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작구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요즘 아이 수는 줄어들고 어르신은, 내년에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결국 돌봄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거지요. 저는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하고 아동이 같이 돌봄을 하면 아이들한테도 정서적으로 좋고 어르신 같은 경우도 손녀ㆍ손자들 같이 보면서 너무 좋아하시고 이게 시너지가 양쪽으로 나오더라고요. 또 부모님들도 할아버지가 내 손자를 직접 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에 대한 부모는 그래도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아버지가, 할머니가 같이 가니까 마음도 놓이고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례는 어떻고, 기존에 어떻고 이런 거를 딱 혁신해서 동작구형 돌봄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에 연구도 해보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특히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원식

유원식복지국장직무대리

네.

장순욱위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한 가지만,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재수탁 계약이 언제 됐지요, 과장님?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제가 당시에는 없었지만, 자료를 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보면 법인 두 군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민간수탁한 시기가 언제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2024년 1월 1일입니다.

장순욱위원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했지요. 그동안 구에서 직영하다가?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럼 1월 1일 맞습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2024년 1월 1윌에서 2028년 3월 31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수탁 기간이 5년이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했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장순욱위원

지금 수탁계약서에 보면,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10조에 보면 노동 약정이행 등에 관련해서 제3항에 보면 따뜻한 동행에서 지금 수탁하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장순욱위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위탁 기간 중이라도.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장순욱위원

그랬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위탁했을 당시에 직원을 보면 현재까지 딱 한 사람 있어요. 이분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사 황영경 씨, 이분만 있다가 나머지 모든 분은 싹 다, 물론 공무원으로 파견된 분들은 직원으로 다 들어오셨고 그 나머지도 지금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새롭게 취업하신 분 중에서도 그러니까 법인이 바뀌고 새로 수탁한 분도 몇 사람이 그만뒀냐 하면 6명이 그만두시고, 계약종료가 없는 경우도 다 그만 뒀어요. 이렇게 이직이 많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새롭게 수탁을 하면 거기서 직원을 모집했을 때 기대감을 갖고 가거든요. 따뜻한 동행 법인 괜찮다. 괜찮은 법인이에요. 1년에 법인 전입금도 5,000만 원씩 내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 5,000만 원 결국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쓰여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이렇게 퇴사한다는 건 운영의 묘가 뭔가 부족하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앞으로 잘 보면서 관리토록 할 거고요. 지금 보니까 정년으로 나가신 분도 계시고요.

장순욱위원

정년한 분 그 분은 제가 다 빼고 말한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계약 종료도 되고 해서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계약종료라는 것이 대부분 계약종료 하면 다 그대로 가요. 그런데 계약종료 됐다고 다 내보냈다니까요. 지금 저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지금 제가 밝힐 순 없지만 직원 관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갈 데 없으니까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번에 들어가신 분 중에서 그런 말씀하신 분들도 있다고요. 그분도 그만두겠다. 그래서 그만둔 사람도 있어요. 도저히, 그런 조직이 아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도대체 법인이 바뀌고 이렇게 싹 그만두는 경우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거든요. 계약이 만료되었든 안 됐든 간에 웬만하면 새로운 법인은 그대로 가는 게 대부분이고요. 이런 상황을 법인 쪽 이사장한테 구에서 제대로 전달해서 운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펴서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 거기 보면 영양사나 조리사 이런 분들은 사실 안 떠나거든요. 다 그만뒀어요. 한 분 정년하신 분 빼고요. 이분들 잘 안 떠나세요,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그래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 특히 직원 관리 이런 부분에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수고스럽겠지만 이런 부분을 법인 이사장한테 얘기해서 직원의 복리라든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 주십시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상도은빛복지관에 저희가 가봤잖아요? 이영주 위원님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날 제가 개관식에 얼마의 예산을 집행했는지 세부명세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 자료는 저한테 꼭 주셔야 하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당일에 우리가 관장님께 전입금이 얼마냐, 개관식에 예산집행을 얼마나 했냐고 물어보았을 때 답변을 하나도 못 하셨어요. 심지어 틀린 답변을 하시고, 1년이 채 안 됐지만 그래도 관장이라면 사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새로운 자리에 들어오면 업무파악부터 하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 파악이 전혀 안 되어 계시더라고요. 잠깐이지만 저희가 현장감사 가서 봤을 때 운영이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부분은 제 생각에, 이번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부서에서도 지도점검 하실 거 아니에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지속적으로 이런 미흡한 부분이 적발된다면 부서가 아닌 감사담당관 감사를 받아야 하는 단계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나, 이 정도 수준이면.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서에서 제대로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지도점검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자료 꼭 부탁드립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저도 그 관장님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습니다. 오케스트라에 재정적으로 지원이 많이 돼야 하고 경비가 많이 나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러면 프로그램을 그만두라고요?”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저희가 놀러 갔습니까? 그 태도는 짚어봐 주십시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어르신 경로당 물품 지원이 천차만별이라는 이런 문제는 또 서로 공유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잘 살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지요?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의구심에서 여쭤볼게요. 인가할 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민간위탁할 때 우리 구 사회복지 조례에 재위탁에 대한 내용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왔을 때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구의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변종득 위원장님께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왜 하지 않냐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부서에서 위원장님 말씀 잘 듣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완했고요. 현재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걸 다 보완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잘 되어 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기관의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심사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력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심사를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안 해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한 부분이고, 그건 알고 계십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변종득감사반장

그 절차를 지금까지 무시한 거예요. 결국 이번에 굿피플 같은 경우 24년 정도 장기 운영하게 된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 굿피플에 대한 내부를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기관에 가 보셔서 말단 직원 한 분, 한 분까지 그분의 고충이 무엇인지 일일이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거기에 분명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한테 보고할 때는 잘하고 있다고 했고 더 이상 잘할 위탁업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로 한다고 저한테 보고하셨어요. 제가 짚어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 입으로 얘기를 안 할 것이고 해당 과에서 현장을 철저히 짚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절차대로 우리가 진행을 잘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절차도 그 당시에는 민간위탁과 수탁자하고 같이 혼합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직도 제 말을 이해 못 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니요, 됐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탁자 보완해서 잘 위탁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거기에 가서 지도 감독하시면서 직원 한 분, 한 분의 애로사항 경청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나영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질의응답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업무보고자료 10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소요예산의 금액 단위가 원래 1,000원인데 100만 원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수정 좀 부탁드린다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과장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있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만나 보니까 시간이 계속 깎인다, 원래 제공받던 시간보다 지속적으로 축소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이지요? 예산, 국비가 삭감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뭔가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원래 3년 단위로 재판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활동보조 시간 판정이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수행능력과 인지능력 그리고 돌봄체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 시간이 줄어드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파악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외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시비 보조도 되고, 또 구비 추가 지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예, 그러면 예산이 줄거나 제도의 변동이 아니라 개인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가족하고 사시는 분들이나 1인 가구, 또 장애 정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작행복카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가 실제로 탑승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탔는데 휠체어 리프트가 있는 행복카는 몇 대 있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총 2대 중에 2대 다 휠체어도 탑승할 수 있도록 장착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복지카하고 행복카하고 다르지요. 그러면 실제로 리프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많이 계세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용객들은 원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한 대 증차를 요구한 사항인데요. 1일 평균 운행 횟수가 1,960건이고, 상담 건수가 연간 2,291건인데요. 복지카 두 대가 하루 운행하는 게 1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용하기 일주일 전에 보통 신청을 받는데요. 조기 마감이 돼서 많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있어서 이번에도 증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이게 어쨌든 복지카로 시작해서 행복카까지 온 거잖아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신민희위원

원래 우리 구가 제가 알기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고, 이후에 타 자치구에서도 많이 벤치마킹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휠체어 리프트를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 알고 싶어요. 내년도 예산도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실제로 리프트를 이용하는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내년에 구입하는 차량에는, 리프트가 공간 차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더 많은 분이 이용하실 수 있게 리프트카는 두 대만 운영하고 나머지 한 대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빈도를 봐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서 그걸 나중에 구두로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이제 한 달 좀 안 됐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무튼 업무파악이 굉장히 빠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답변을 보면 거침이 없어요. 공부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보내고요. 위원회 현황을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2개가 있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순욱위원

보통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장애복지위원회부터 말씀을

장순욱위원

네, 하세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총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12명 중에서 당연직 일곱 분으로 위원장은 구청장님, 부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고 나머지는 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위촉직 다섯 분은 민간위원으로 장애인 분야에 학식과 견문이 있는 분, 그리고 구의원 두 분이 위촉된 상황입니다.

장순욱위원

구의원이 두 분이에요, 누구 누구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노성철 의원님하고 김영림 의원님 두 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 사회복지사 마찬가지로 학식과 견문이 있는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총 일곱 분이 되어 있고, 구의원님은 한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장순욱위원

왜 여기 구의원이 한 명이에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활동지원 조례 구성인원에 구의원님이 들어가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이거는 일반 위원회와 별도의 위원회인가요? 똑같은 위원회 아닌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똑같은 위원회 아닙니까? 위원회는 똑같은 위원회인데 물론 우리 조례상에 보면 각 위원회에 구의원 두 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두 명이라고 명시는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구에서 추천받아서 구의원님을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구의원 추천을 두 명으로 하는데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살펴보시고요. 위원회 활동도 중요하니까 우리 구의원 두 명이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현장방문 다 하셨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시설방문은 다 못 했습니다. 기간이 짧고, 오자마자 조례와 추경이 있어서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가 몰랐던 발달장애인 부분이 있어서 부모님들과 간담회를 세 차례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좋은 방향이고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긴 있는데 어딜 가든지 시설을 가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최대한 거기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께 고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순욱위원

얼굴표정도 그렇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부드럽게 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7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ㆍ정비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몇 쪽, 제가 아까

김효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ㆍ정비 추진실적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효숙위원

조례에 따라서 사전 사후 점검을 하고 있는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 조직현황 및 사업실적을 받아 봤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한 내용이 2022년에 시정명령 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일까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3년에 사용 승인한 건물 사후점검에서도 시정명령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따로 개인적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효숙위원

편의시설 사전 사후 점검 세부내역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2023년에 실태조사 54개소를 했고요. 2024년에는 사용 승인한 건축물 유지관리조사 45개소, 편의시설 모니터링 11개소를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2023년에 시정조치 3개소가 있고, 2024년에 2개소가 있어요. 이거 혹시 파악하고 있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아까 조사한 걸 보니까 대방동하고, 상도동, 신대방동에 있는데요. 세부적인 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시정조치를 했으면 시정조치를 했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 결과까지 개인적으로 다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일단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관련해서 우리 구에 생산품도 있지만 예술가도 많이 있어요. 예술작품을 생산하는 그런 예술가 장애인들을 행사나 이런 데 잘 활용해서 장애 예술가들을 알려서 장애인들에게 어떤 자부심도 갖게 하는, 지금 보니까 장애인 인식개선에 80만 원 정도밖에 안 쓰고 계시더라고요. 장애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쪽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술가들을 활용해서 우리 구가 장애인식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 점자블록 보면, 사당4동 새마을금고 앞에도 있는데 중간에 끊겨요. 이게 연속적인 게 아니라 중간에 끊기다 보니까 장애인이 지팡이 하다가 막 헤매더라고요. 그런 구간이 우리 구에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일례로 사당동 새마을금고 앞에 가 그런데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자블록 부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개선해 주십시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감사합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5페이지에 장애인단체 지원 공모사업 예산이 올해 많이 늘어났는데 2023년에는 2,500만 원, 2024년에는 7,000만 원이고 집행도 5,700만 원 하셨어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2배가 된 건데 이 단체는 지금 11개에서 14개 지원한 거거든요. 단체는 3개가 늘어났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단체 공모해서 단체뿐만 아니라 시설까지 다 들어오게 했고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심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평가 등급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최저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사이로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원이나 집행에 사용을 다 못하고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단체를 늘린 게 아니라 지원액을 더 많이 했다는 말씀인 거지요? 지원했던 단체가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받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사회보장과가 장애인복지과와 언제 분리가 됐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올해 1월 1일 자로

김효숙위원

그런데 지금 주요업무 자료에 보면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하실 일이 그렇게 없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몇 가지 신규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김효숙위원

몇 가지 계획하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기초수급자 분들에 대해서 보이스피싱이나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들이 취약해서 1년에 4번 정도 건강하고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어쨌든 과가 분리되고 독립이 되었으니까 특색있는 신규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국장 직무대리,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흑석고 추진현황 좀 보고해 주시실래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흑석고 부지는 이미 터를 다 닦았고요. 건축 공사 조성하는 데 11월 29일 자로 최종 업체선정을 했습니다. 유성종합건설이라는 회사를, 그래서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건물을 올릴 예정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추가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집행되고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산은 지금 총 학사건축비가 240억 책정돼서요. 약간 부족했었는데, 시 교육청에서 지방재정투자 심사지침을 변경하여 중앙투자 심사를 안 받고도 55억을 투자를 추가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어차피 55억을 추가로 해도 300억 이상 안 넘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투자심사를 안 받겠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그런데 그 지하에 주차장 문제라던가 이 문제는 해결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지하주차장 구체적인 것은 업체가 선정되고, 11구역에 시 교육청하고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아니,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사나 업체가 선정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 우리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청하고 얘기가 돼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네, 위원장님의 그런 의견을 저희가 회의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 꼭 전달해서 지역주민의 의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제가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데, 이런 얘기를 전달할 때 문서로 전달합니까, 전화로 사정하다시피 하고 끝납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우선 급한 사항들은 전화로 유선 전달하고요. 또 추가로 공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을 보내서 저희 의견을 전달하고 전달받고 그렇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근거 문서가 남아야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네, 앞으로 위원장님의 그런

변종득감사반장

지난번 삼성고등학교 교환문제 이런 거 하실 때 근거자료가 다 없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들어는 봤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변종득감사반장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이 갑이었고, 지방정부가 을이라는 차원에서 뭐 하나 제대로 된 공문 하나 발송 못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그 당시 제가 없어서요. 갑과 을을 떠나서

변종득감사반장

아니 어쨌든 지금 과장님으로 근무 중에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으면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행정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위원장님의 좋은 의견을 항상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추가로 최근에 우리가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의회 민원을 전달할 때 시 교육청에 공문을 최근에 두 번 문서로 전달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문서로 근거자료 남게 하시는 거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변종득감사반장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정확하게 근거를 남겨서,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서 새로운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업무 수행할 때 인수인계가 제대로 돼서 전에 있던 부서장님이 어떤 일을 했고 지금 내가 뭐를 인수 받았는지 명확하게 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관철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동작구민대학 이용실적을 제가 지난번에 받아 봤거든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네.

김효숙위원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요. 인원은 조금 극소수라면 극소수일 수 있어요, 20명, 10명 이렇게. 한 분이 여러 프로그램을 공부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우선 동작구민대학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 거기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20명 전후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동작구청 5층 대강당을 이용한 구민 전체에 대한 공개특강 이런 거 할 때는 몇백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프로그램 40여 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했다가 여러 개 중복해서 하는 여부는 저희가 세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적으니까 중복하시는 분은 지양하시고, 다른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고요. 혹시 1년 지나면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하시나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가 끝날 때마다 만족도 조사를 하고요. 또 만족도 조사결과를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만족도 조사하신 거를 저한테 공유해 주십시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이들 등하교 안전지원단 배치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걸 받아 보니까 등교 시에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학년은 하교 시에도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조금 배려하셔서 하교 시에도 할 수 있게 처음에 제가 등하교 안전지원단에 대해서 문의했을 때는 65세 이상 어르신이어야 하고, 수급자여야 하고 이런 제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한여름에 이분들이 두세 시간씩 하시기에는, 제한된 인원이 하시기에는 조금 버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규제를 많이 풀었잖아요. 오후에 저학년 하교는 도와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또 구청장님께서 학교 몇 군데를 방문해서 교육경비 집행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는 학교에는 조금 더 집행해 주시고 그렇게 필요한 사항이 없는 학교도 강제적으로 6,000만 원이니 얼마씩 다 주지 마시고 조금 배려해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전체적으로 6,000만 원, 7,000만 원, 8,000만 원, 그러면 꼭 필요치 않은 학교도 사실 주겠다고 하는데 안 받는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좀 필요한 학교에 요소요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육경비가 적어서 작년과 올해 사이에는 저희 시의원이 교부금을 가져와서 제 지역구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설을 다시 개보수해 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데도 좀 부족하다고, 도서실 문 하나 해달라고 하는데 교육정책과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학교에도 똑같이 분배하지 마시고 필요한 양만 하시고 꼭 수리해 줘야 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곳에 좀 더 투자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합니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일단 자료 요청도 했지만 동작역사여행 메타버스 관련 7,000만 원 정도 2022년 7월인가 계약해서 1년 정도 운영하다가 폐쇄했더라고요. 그런데 메타버스 인기가 떨어져서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 만들어놓은 거니까 어떻게 활용해 보시든지 소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1년 정도 운영하다 말았는지.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메타버스는 담당 부서가 조정돼서 현재 기획조정과로 갔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데 그 계획은 교육미래과에서 한 거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관된 거예요? 아무튼 콘텐츠를 발굴해 놓고 사장을 시켜서 안타깝고요. 또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감 선거 전에 교육특구라고 해서 2,000만 원으로 행사를 하셨잖요아? 그 행사에 대해서는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꼭 그때 했어야만 했었나?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교육특구는 위원님께서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 학생들의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학교경쟁력이 높으면 결국 지역에

은하

김은하위원

교육특구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지역경쟁력도 높아지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결국 구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특구는 반드시 필요한 단계였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교육특구로 지정받으려고 지금 계획하신 게 있어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교육특구 관련해서 각종 교육특구 관련 자료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교육특구 지정받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법이나 제도를 개선해서, 서울시에서도 우리처럼 교육특구로 지정돼서 의욕적으로 학교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구는 교육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이 너무 입시 위주의 교육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항상 입시지원은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의 주 관심사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관심사이긴 한데 이 부분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특구 관련해서 입시 말고 다른 교육도 많잖아요? 꼭 대학 가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 좀 주세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프로그램 자료 좀 주시겠어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입시지원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입시지원센터를 중심을 각종 1:1 상담이나 컨설팅, 고교진학 박람회, 신학기 특강 학교로 찾아가는 입시지원 이런 현실적으로는 입시를 다지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시 외에 미래과학 페스티벌, 교육경비를 통한 학교의 인문학 강의도 병행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그런 쪽으로 구가 전체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시고요. 수과학놀이터 관련해서 계획된 거 있으세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수과학놀이터는 내년 봄 경 오픈할 예정이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자료 좀 주세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사당3동 구 치안센터 자리에 3층 높이로

은하

김은하위원

업체선정은 이미 한 거예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장소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컨셉트나 그건 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기본 컨셉트는 잡혀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 실행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공모를 하시나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업체는 공모해서 선정할 것이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관련해서 자료 주십시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과장님이 입시지원센터 설명해 주시는 중이었으니까 입시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학교로 찾아가는 입시지원은 언제까지 진행하신 거예요, 몇 월까지?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1년 내내 학교에서 11월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입시지원센터에서 이지영 선생님을 모셔서 설명회 행사한 것도 여기서 하신 거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이지영 강사님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모셔서 이지영 일타 강사님이 보는 새로운 시각 관련해서 공개특강으로 주민을 모셔서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 반응이 좋기도 한데 제가 궁금한 건 수시 넣을 때, 지금 한참 수시 발표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원서 쓸 때 어떤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12월에도 면접 관련해서, 입시지원센터는 1년, 365일 상담이 가능합니다. 거기서 수시로 상담하고 단체로 수시 대비, 정시 대비해서 학부모님과 학생들 모아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수시 대비하는 건 특강 같은 걸로는 안 되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어린 나이부터 받잖아요. 포트폴리오나 이런 걸 보고 어디 지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엄마들은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내가 어느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어떤 특기나 학생부 관리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해 주는 거냐, 만약 중학교 3학년이 이때쯤 찾아가면 이 아이에 대해서 죽 설명해 주실 정도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단체를 모아놓고 특강만 해 주는 것이냐가 궁금하거든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 특강이 가능합니다. 상담실이 구비돼서

이영주위원

1:1 입시상담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보안을 유지한 채 입학사정관이나 현직 교사가 직접 성적이나 생기부 기록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진로나 향후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고요. 또, 학부모님 40-50명 모아서 강의실에서 앞으로 이렇게 변하다. 어떤 학교에 가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입학사정관이나 현직 교사가 생생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1:1 입시상담 받는 학생은 몇 명이 받고 있나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약을 해야 하고요.

이영주위원

상담 받은 학생이 몇 명이에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워낙 많이 받아서 구체적인 숫자는

이영주위원

숫자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현재 입시상담 받은 게 10월 기준으로 1,300명 정도가 유선과 대면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이영주위원

1:1이 대면, 유선 다 해서 1,300명이라는 말씀이세요? 유선이면 엄마가 전화 한 통 해서 간단한 거 물어본 것도 1:1 입시상담에 들어가는 거예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그런데 입시는 대부분 간단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오래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이영주위원

저는 연속성을 갖고 진행하는 아이들이 있느냐, 왜냐하면 한 명이 입시플래너를 붙여서 하면 몇 년을 간단 말이에요. 그 비용이 엄청난데 그걸 못 하는 엄마들이 입시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비용 부담도 덜하고 교육에 대해서 빈곤의 차이가 덜해지지 않을까 하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건 지속적으로 상담하는 아이가 몇 명인지가 궁금하거든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지속적, 바로 그게 입시지원센터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리를 지속적으로 찾아온 사람에 따라서도 하고요.

이영주위원

그게 몇 명인지 데이터가 있나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해 오고 있는, 또 요구하는 학생들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통계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작입시지원센터가 처음 생길 때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데이터를 지금부터라도 갖고 가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동작교육특구 선포식 하셨잖아요? 10월에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교육특구로 지정받기가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하신 걸까요? 선포라는 것이.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교육특구로 지정돼서 기념하는 선포식이라기보다 앞으로 선제적으로 서울시에서도 교육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높은 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향하는 의미에서 선포를 했고요.

이영주위원

동작구가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아서 교육특구로 지정받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선포식인 거예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입시지원센터라든가 교육 관련된 각종 우수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상으로 교육특구 지정이 지방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서울형특구도 생길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해 볼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정부에 건의하실 건 지원센터나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동작교육특구 선포식 행사비는 얼마 들었나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2,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영주위원

참 아깝습니다. 선포식이라 함은, 이 기사만 봐도 교육특구로 거듭나겠다고 박일하 구청장이 인터뷰도 했는데 이거 호도되는 거예요. 일반 주민들은 이 기사만 보면 교육특구가 된 줄 압니다. 그리고 선포라는 게 교육특구가 됐으니까 선포를 하지, 그렇게 따지면 이 행사명을 교육특구를 향한 열망을 표현하는 선포식이라든지 이렇게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누가 교육특구를 하고 싶은 열망을 표출하는 행사라고 생각하겠어요? 2,000만 원이나 들였는데 이걸 입시지원센터에 썼더라면 더 좋은 강의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입시상담을 받아도 여러 명의 아이가 혜택을 받았을 것 같은데 교육특구 선포식 한 거, 흑석고 BI 이런 건 몇 분의 홍보를 위한 선포식이라는 건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요. 앞으로 부서에서 이런 부서와 몇 명의 열망이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행사는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부서의 의지라기보다 동작구민 전체의 교육에 대한 열망이라고 생각하고요. 비록 2,000만 원을 비용 개념으로 보면 2,000만 원이지만 투자 개념으로 보면 나중에 200억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이영주위원

이게 어떻게 투자입니까? 과장님, 투자가 아니지요, 2,000만 원 들여서 주민 속인 거예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선포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특구를 하겠다는 선포고요. 만약 지정됐다면 교육특구 기념식 그런 쪽으로 되겠지요.

이영주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자세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민은 그렇게 까지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현장 당일 주민들에게 다 사전 안내를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이런 류의 행사를 부서에서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효숙 위원님 질의 중에 박일하 구청장이 학교에서 민원을 받은 와중에 5개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해 준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학교에서 박일하 구청장이 민원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까? 5개 학교에 어떻게 지원됐나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교육경비는 학부모님의 의견도 반영하고 실제 현장에서 교육경비가 필요한가 현장도 둘러보고, 그래서 구청에서 나가서 학부모님 의견 청취, 현장 보고 최종 집행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 거치셨냐고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나가는 것은 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거쳐서 나갑니다.

이영주위원

그 심의위원회에 안건 올릴 때 이런 내용은 다 빠지고, 진행이 공정하지 않고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이영주위원

구청장이 나가서 민원 받아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왜냐하면 심의위원들은 이게 이전부터 필요했는지, 누군가 나가서 물어보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도 물어보니까 대답할 수가 있어요, 학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전부터 그 학교에 필요했던 건지 경중을 따지기 어렵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박일하 구청장이 나가서 5개 학교에서 받아온 게 심의가 제대로 이뤄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구청장님이 가서 받아온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먼저 요청해서 저희가 나갔던 거고요. 거기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최종 판단하는 거고, 결국 저희가 다 지원해 준 게 아닙니다. 중복이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학부모님들의 통학 개선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주는 거거든요.

이영주위원

앞으로 심의위원회에 올릴 때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경중을 따져서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조금이란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모든 학교가 다 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공정하게 올려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앞으로 좀 더 살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심의한 결과물 있지요? 공유해 주십시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변종득감사반장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이영주 위원님이 충분히 교육특구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교육특구 지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특구 유형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지만 제가 봤던 기억은 납니다.

신민희위원

설명은 못 하시나요?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시면서 교육특구에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모르세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그때 봤을 때 4차산업 관련 분야도 있던 것 같고

변종득감사반장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유형이 아닙니다. 1유형, 2유형, 3유형이 있어요. 1유형은 정부에 기초지자체와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거예요. 2유형은 광역지자체와 교육감이 공동 신청합니다. 그리고 3유형이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아서 단위 결정을 하는 거예요. 1유형, 2유형, 3유형 그 어느 유형이라도 제외되는 게 있어요. 수도권, 수도권은 제외입니다. 왜 제외를 하냐, 애초에 정부에서 지정한 교육특구라고 하는 것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거예요. 지방과 수도권의 교육격차가 나기 때문에 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육특구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제외가 되는 게 맞지요. 수도권은 이미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요. 이 교육특구라는 건 지방특화 사업이에요. 동작구가 교육의 질이 떨어지나요? 아니면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이 교육을 못 받아서 불이익을 받는 건가요? 왜 격하를 시키지요, 동작구의 교육생태계를.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현 제도상 맞고요. 교육특구로 선포해서 현재는 어떻게 보면 역차별적인 게 있거든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 교육특구로 선포돼서 몇백억의 예산을 받아서 인프라를 확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특구를 선포하는 건 서울형, 그러니까 도시 제로섬 게임이 아닌 우리가 특구로 선포해서 우리가 살고 너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서울에서도

신민희위원

그건 과장님 개인과 구청장님 개인의 생각인 거고요. 정부에서 정한 지침과 포괄적인 지향성에 반하는 생각이라니까요. 우리 구 관내에 대학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학원이 저녁 6시, 7시만 되면 학원버스가 한 차선을 다 막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육열이 뒤처지지 않고요. 우리 관점에서 보면 강남에 비해서 뒤처질지 몰라도 타 구나 타 지역 관점에서 봤을 때 동작구가 교육적인 면에서는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구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특구로 지정한다는 건 우리 스스로 우리 위치를 격하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동안 동작구가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이 동작구에 들인 교육 예산이나 노력을 다 물거품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보도자료 나온 걸 보고 저 역시 교육특구로 선정됐구나 했어요. 지금 나가서 학부모님한테 물어보면 교육특구가 된 걸로 알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헤드라인을 어떻게 잡으셨냐 하면 “동작교육의 메카로 동작교육특구 선포, 동작교육특구 선포, 교육도시 도약 큰걸음” 이런 식으로 마치 교육특구로 지정된 것처럼 이게 허위 과장 아닙니까?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건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혹세무민한 건 아니고요. 우리 교육의 질이 비교적 높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해도 부족한 거거든요. 입시지원센터만 해도 상담실이 당초

신민희위원

교육에 투자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교육에 투자해야 하지요. 그런데 왜 이런 방식을 취했냐, 되지도 않는 불가능한 일을. 저는 이건 미끼라고 생각해요, 구민들을 속이기 위한 미끼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구민께, 그때 찾아오신 분들에게 다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선제적 선포를 지향한다는 것을 함으로써 우리 구 교육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카, 교육 전문 구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해 보고 또

신민희위원

예전에 노량진 학원가를 교육특구로 지정을 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노량진 학원가가 공실도 많고 인강 때문에 많이 빠져 있기는 했지만, 그 예전에 아주 활성화가 많이 되었을 때, 점심시간에 길에 학생들로 가득 차 있을 그때에도 안 됐던 게 교육특구예요. 수도권이라서, 지금 제도를 바꾸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도를 어떻게 바꿉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그게

신민희위원

건의를 하면 바뀝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건의해 봐야지요.

신민희위원

아니 건의하면 바뀌냐고요. 과장님, 아니 기초자치단체가 건의하면 다 바꿔 줍니까, 우리 정부가?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서울형 교육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는데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신민희위원

개인사업 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아니, 저는 우리 지역구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과장님, 불가능한 희박한 가능성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개인사업 할 때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저는 지역구민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민희위원

과장님, 교육의 질 여기서 높이지 말자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교육의 질 높여야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아니 저는 개인 가정사, 우리 집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 동작구 교육을 한 단계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신민희위원

방법을 잘못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방법은 어떤 것이라도 시도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다고 안 되고 저런다고 안 되면 그럼 해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신민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세금을 들이지 않고, 인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이 귀중한 직원의 인력도 저는 가치로 판단하거든요. 엄한 사업에, 희박한 사업에 예산을 들이고 노동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일에 더 집중하고 투자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거기 당일에 찾아오신 분은 다 만족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신민희위원

뭘 만족했는데요, 결과가 없는데 뭘 만족하셨는데요? 교육특구로 지정됐습니까, 결과가 없잖아요? 앞으로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뭘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의지를 다잡았다 거기에 만족하신 거예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특구는 지금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정되잖아요.

신민희위원

그걸 알면서 추진하시냐고요. 왜?

변종득감사반장

과장님, 본질에 문제가 있으면 시인하시고, 또 넘어갈 건 넘어가셔야지 자꾸 거기에 응대하시면 끝이 없어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

신민희위원

추진하지 마시라고요. 과장님, 뭘 추진합니까, 왜 추진합니까? 추진해 봐야 의미가, 모르지요. 100분의 1, 만 분의 1의 가능성으로 과장님 의지가 통해서, 하늘에서 도와줘서 될 수도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매달리는 시간과 예산, 투자 그동안 다른 투자, 다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것을 다 놓치게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이걸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건 더 발전시키면서, 교육특구라는 것을 우리가 서울에서도 한번 나비효과처럼 우리가 선포함으로써 서울에서도 서울형 교육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저희가 한번 시도를

신민희위원

어떻게요? 어떻게 과장님이 법을 바꾸실 거예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

변종득감사반장

과장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했으니까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고쳐서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자꾸 거기에 이유를 다시면 여기서 토론장 하실 겁니까, 지금? 신민희 위원 끝났으니까 장순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순욱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고생하시는데, 지금 교육특구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동작구에 특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뭐 이렇게 특별히 보여주기식 이런 것보다는 아까 이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일회성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뭔가를 한 번 고민해 보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특구라는 얘기도 물론 할 수 있어요. 특구 다 이러면 그냥 인정 안 해 주는 특구가 되는 거지요. 그런 데 더 이상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 잘하셨는데요. 지금 학부모님들의 욕구도 지금 입시 아닙니까? 그러면 일회성으로 학생들 상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포트폴리오 같은 걸 못 만들어서 능력은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은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고, 강남에 있는 돈 많은 사람은 사람들은 포트폴리오 다 만들어 줍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능력은 있는데 그런 게 약간 부족해서 본인이 원하는 입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앞으로 교육정책과에서도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교육특구라고 많이 떠들고 다녀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근거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일회성 행사는 하지 말자. 다만, 그러한 예산이 있다면 실제로 필요한 입시생들, 또 학부모님한테 전달될수록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위원님의 고견을 잘 반영하여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이건 여기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인문학 강의하면서 유명한 분들 모셔다가 하는 거 교육정책과에서 하잖아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보통 공고가 나면, 좀 있으면 이금희 씨?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12월 5일 오후 2시입니다.

장순욱위원

신청을 하면 500명인데 마감됐다고, 마감되는 기준이 선착순입니까? 어떤 티켓팅 그런 게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전체 선착순이고요.

장순욱위원

그렇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수용 인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400명 정도로 하고, 또 추가로 예비를 노쇼까지 감안해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는데, 저한테 그 교육 좀 가게끔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이금희 씨, 그런데 대기자가 100명이랍니다. 그래서 더 늘어날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 “선착순인데 인기가 많으니까 미리 와서 자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지금 정원이 차서, 500명인데 500명이 차서 대기 번호가 100명인데 어떻게 더 늘리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안내방법을 좀 개선하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교육해서 앞으로 안내받는 주민이 편안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 부분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선착순인데 많은 분이 올 것 같으니까 미리 오시면 입장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인문학 강의, 이것도 동작구 평생교육 측면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잖아요? 그랬을 때 구민한테,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인터넷으로 접속하게 하면, 신청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런 거 못 해요. 아직도 못하시는 분 많으니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장순욱 위원님이 얘기하신 인문학 강의도 그렇고 저는 우리 아기들 데리고 콧구멍을 후비며, 그거를 가려고 했는데 그것 역시 대기자들이 많아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있는 그런 건 예산을 좀 더 책정해서 다시 앵콜 공연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애써주십시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만족도 조사 결과와 위원님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앞으로 이런 공개 특강할 때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행사비 2,000만 원 있잖아요. 집행내역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어떤 행사, 교육특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주위원

예.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2,000만 원이 행사비 예산에 원래 있었습니까, 2024년에? 어디서 사용하셨어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다른 예산 남은 예산에서 돌려썼습니다.

이영주위원

어디서 돌려쓰셨어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이영주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자료를 드릴 때

이영주위원

그리고 등하교 안전지원단이 작년에는 어머님들도 지원해서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다 합쳐져서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등하교 안전지원단을 3개 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과에서는 등하교 안전지원단이라고 해서 과거 65세 이상 어르신이 하던 것을 이제는 나이를 좀 완화해서 젊은 사람들까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개념으로 채용해서 배치하고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거기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뽑아서 63명 정도를 배치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안전지도사라고 해서 9명 정도를 기간제근로자 개념으로 뽑아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교육미래과 일 때 어머님이 하시던 게 있었거든요. 그때 지원하는 분들이 없어서 힘드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걸로 다 한 가지로 해서 미래교육국에서 하시는 것 같네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린 자료는 세세하게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작구 교육정책에 노고가 많으신데 지금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교육정책과에서는 관내 학교와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유치원 27개, 초등학교 21개,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8개의 학교가 있는데 수시로 교육경비를 집행할 때 현장에 찾아가서 소통하고요. 또 유선이나 공문으로 관련 교육

변종득감사반장

해당 과에서, 교육정책과에서 지금 하시는 일만 하시면 얘기하시면 됩니다.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가서 직접 교육 입시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상설적으로 운영한 입시

변종득감사반장

아까 과장님 답변에 청장님이 가셔서 민원을 받아와서 했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청장님이 가신 것은 교육경비를 학교에서 요청했을 때 교육경비 집행이 중복이나 하자가 없는지 현장에 가서 청장님께서 직접 보시고, 또 학부모님들 의견을 청취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변종득감사반장

제가 아는 상식이 맞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에 가면 이것저것 소소한 거 다 해 달라고 합니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변종득감사반장

안 하는 학교가 없어요. 동작구청에서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일단 우리 교육경비 집행에 관한 조례는

변종득감사반장

제가 드리는 얘기는, 교육경비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교육경비를 학교마다 분배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변종득감사반장

그러면 교육정책과에서는 학교와 소통을 평상시 주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접수한다든가, 예상해서 심의위원회도 열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했다고 하면 위원들의 질책이 안 나올 텐데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에 교육경비 집행에 관해서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전부 학교마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공통경비라고 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예산, 그런 거를 다 수합해서 우리한테 제출하고,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서 집행을 그런 식으로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변종득감사반장

제가 아는 학교와의 소통은, 지금 학교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통이 아니라 불통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면 소통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야 합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소통하기 위해서 나가고요. 그리고 또 소통했기 때문에 나가서

변종득감사반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교육정책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학교의 애로점이나 이런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런 역할을 하십사 부탁드리고자 하는 얘기인데, 과장님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하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욱더 소통을 잘해서 교육경비 집행에

변종득감사반장

현황에 대해서 이런 걸 잘 짚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등하교 도우미 같은 문제도 부서마다 경쟁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교육정책과에서 고민해 주시고.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부서별로 서로 소통하면서 하는 데 그것도 더욱더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행정을 하시면서 그동안 놓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다 듣잖아요? 그럼 교육경비보조금은 이미 학교와 소통을 하셨어요, 연초부터.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학교에서 요청했어요, 그렇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네.

이영주위원

그래서 그건 나가도 무방한 것이라는 게 이미 결정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이미 교육경비보조금이 나갈 몇몇 학교에 구청장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구청장이 나가서 거기서 학부모를 만나고 간담회를 연 다음에 그 안에서 민원이 나오면, 이미 나갈 교육경비보조금을 “내가 해 줄게”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말이지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위원님, 우리가 교육경비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예산을 제출하라고 해서 받아서 집행하는데, 학교에서 운영하다 보면 또 필요한 예산이 나오고 학부모님이 요구하고 선생님들이 필요한 예산을 또 추가로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또 요구한 걸

이영주위원

제 얘기는요, 이미 집행을 하고 나갈 교육경비보조금에 괜한 모임을 만드셔서 박일하 구청장 생색내기용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저는 집행부가 걱정돼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성실히 잘하고 계시는데 박일하 구청장 면 세우기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보일까 봐 걱정돼서 그러는데요. 그런 자리는 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신 어머님들도 갔다 오고 나셔서 민원을 주세요. 저희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저희 청장님이 일부러 나간 게 아니고요. 저희 청장님이 수많은 현장을 둘러보면서 시간을 쪼개서 나가고 있거든요.

이영주위원

쪼개지 말라고 하세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학교와 소통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봉민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개인 감사 때 부탁드린 거 있지요? 국공립어린이집 인사이동.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원장님 전보

김효숙위원

구립 원장님들, 그거를 꼭 사전에 미리 얘기하시고 3월에는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내년에는 저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사전에 기준 정하고 미리 알림을 꼭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제발 민원 좀 없게 해 주십시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구청이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시끌시끌할 정도면 행정을 잘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과장님, 저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작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출산장려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축하금도 지원하고, 용품도 지원하고, 100일 축하용품도 대여하고,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아이돌봄, 엄마아빠 택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우리 동작구에 출산장려 정책을 보면 전부 다 임신을 하거나 이미 임신했거나 아이를 낳았거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이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면서 출산장려정책이라는 걸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수십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늘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연구논문이나 선진국 사례를 봤을 때 이미 임신을 하거나 출산한 부모한테 지원하는 것은 효과가 거의 없다고들 해요. 그러니까 사실 출생률을 높이려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혹은 그에 따른 지원. 두 번째로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예를 들어서 미혼모, 미혼부의 자녀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아직 거기까지 인식이 나가지는 않겠지만 이혼가정이든 외국인가정이든 어떤 가정이든 아이를 입양해서 키울 수 있는 환경과 지원 이런 게 돼야 저는 출생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은 보면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출생률이 높다고 해요, OECD에 가입한 선진국의 예를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여성이 일과 양육을, 경제활동과 양육을 동시에 소화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런 어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축하금도 좋고, 용품 지원하는 것도 다 좋은데,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서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우리 구에 여성공직자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여성 공직자들이 육아휴직도 사기업에 다니는 분들에 비해서는 자유롭게 쓰지만 그래도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시는 데 굉장히 부담을 가지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설문도 하고, 혹은 일하실 때 일과 가정에서의 양육이 어려운 부분은 어떤 게 있나 살펴보고, 우리 구에서 일하시는 여성 공무원의 형편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우리 구민한테도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안드리고 싶은 건 여성 공직자 비율이 60% 이상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설문조사 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우리 구에서는 일은 일대로 시키면서 양육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지 저는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어떤 것이 필요한지 우리부터, 등잔 밑이 항상 어둡다고 하는데 등잔 밑부터 한번 살펴보는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직접적인 사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자로 저희 부서에 가족센터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다문화가정이나 건강가정까지 확대해서 출산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운영지원과와 협업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영유아보육과에서 자료를 많이 주시고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저는 그간 말씀드렸던 부분만 확인을 좀 하고요. 앞으로 부서에서 바꿀 부분도 많이 해 주신다고 해서 그 부분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걸음마 시스템 올리는 거, 동작구 보육교사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서류가 너무 많다. 그리고 서류를 걸음마 시스템에 올리고 또 프린트해서 5년을 보관해야 하잖아요? 5년을 보관할 때 아이마다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양이 어마 무시합니다. 그걸 보일러실이나 창고에 보관했다가 비라도 오면 또 젖었다고 선생님들이 다 말리고 그런 불필요한 일을 하느라 보육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걸음마에만 올리고 프린트하지 않고, 걸음마에도 보관이 5년 이상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까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인사 관련된 것은 공통적으로 걸음마넷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기타 그외 매뉴얼은 어린이집마다 각각 사용하는 매뉴얼이 다르다고 합니다. 일단 출결 사항은 보존 기간이, 그 원이 폐원 전까지는 보존되는 걸로 확인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그 부분의 문서를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한 아이에 대한 관찰일지를 쓰는 게 타 구에 비해서 많아요. 한 아이에 대해서 신체, 정서 따로따로 보는 게 불합리한 게 많거든요. 종합적으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 아이에 대한 관찰일지를 서초구나 타 구를 한번 보세여. 너무 많이 써요. 프린트하는 것도 그렇고 관찰일지 쓰는 것을 현실적으로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아동 대 교사 비율 1 대 2로 하는 데가 24개소라고 했고 그게 보조금으로 보조하는 거잖아요? 그때 여쭤봤을 때 만약 원장이 다시 1 대 3으로 해도 그걸 막을 수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게 맞을까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정원이 100% 차면 그때부터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또는 최소 현원 미 충족 시나 100% 찰 때는 익월부터 2개월 지원 후에 지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영주위원

지금 1 대 2로 지원을 받으면서 1 대 3으로 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현장 실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이야 원장님이 시키니까 그렇게 한다고 쳐도 어머님들은 영아를 1 대 2로 맡기다가 1 대 3이 되면 굉장한 불만으로 오고, 지원을 받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현장을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때 얘기 나눴던 부분이 다면평가. 보육교사, 원장, 원감이 있을 때 교사들은 서로 평가하고 원장님이 교사를 80% 평가하는데 어느 회사든 아래위로 서로 평가하는 게 다면평가인데 동작구는 원장님에 대한 평가를 평교사가 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이 신뢰할 수 없다는 거지요. 원장님만 나를 평가하고 나는 원장님 평가를 못 하니 내 헤드가 더 큰 존재로 보이고 보육교사분들이 아이를 위해서, 원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가 이 다면평가에서도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때 말씀을 잘해 주셨고 해서 다면평가 부분도 상호평가할 수 있도록 원장, 원감이 어린이집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현실적인 적나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보육교사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인사방침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있으면 방침을 수립하니까 저희가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를 통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가고 이런 작은 부분은 다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개선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이누리 때문에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제가 자료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신규채용을 봤고 2023년, 2024년까지 받아봤어요. 그런데 2023년과 2024년 3년간 6명을 뽑는데 동작구 교사가 1명 뽑혔어요.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18명이 뽑혔는데 교사는 7명이 뽑혔습니다. %로 하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일반교사가 원장이 된 비율이 40%가 됐고요.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20%예요. 2023년과 2024년에는 원장이 훨씬 많아요. 지금 동작구에 보육교사가 1,350명이고 이분들이 동작구가 힘든 데도 지원해서 여기서 일을 하시는 이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타 구에서도 벤치마킹하고 공부하러 와서 굉장히 자랑스러웠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이렇게 몇 년을 다녀봐야 내가 원장이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타 구로 나가는 선생님들이 40-50대 젊은 선생님들이고 경력이 찰 만큼 차고 어머니들 상대도 잘하고 일을 굉장히 많이 할, 관리자가 되기에 넘치는 분들이 타 구로 많이 넘어가고 계세요. 이 부분이 왜 그럴까 생각해 보고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어서 평교사로 시작해서 원장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그래서 일반 선생님들이 대학원 가시는 분 굉장히 많잖아요. 숭실대에서 할인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음으로써 또 원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여기로 오신 분들이 실망하고 떠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2년 사이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분명 많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구로 많이 나가는 건 알고 계시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별히 사기업이나 마찬가지인 민간어린이집 원장을 30억이나 들여서 새로 만든 아이누리 어린이집 원장으로 채용한 건 도대체 1%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면접 때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내가 원장이 되지 않으면 꿈동산어린이집을 폐원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다는데 그건 본인 사정이고 민간어린이집 원장은 자기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저 같으면 제가 심사위원이면 더 안 뽑겠어요. 왜냐하면 민간이든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원장님이라면 책임감이 기본 소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새로운 어린이집에 응모를 했어요. 그 자체가 책임감이 없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그 사람은 왜 지원을 했을까요? 뽑힐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미루어 짐작하고 싶지는 않지만 보이는 현실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 채용할 때 1,350명의 보육교사분을 꼭 생각해 주시고 원장님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원장님이 되는 것도 합당하며 능력이 있는 분들은 돼야겠지요. 하지만 1,350명이 다 20대에 와서 40대가 되신 분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다 타 구로 가셨어요. 원장이 못 되니까요. 원장님 말고 원감이 일을 제일 많이 하는데 원감만 하다가 타 구로 가신 분도 많고요. 그분들이 가자마자 타 구에서 원장이 되셨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구에서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이누리 얘기는 더 이상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또 원장님 한 분을 다시 뽑아야 하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이 로야에서 오셨으니까요. 이번에는 꼭 보육을 동작구에서 열심히 하셨던 분 중에서 원장님이 예전처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국장님이 원장님들 현실을 많이 알고 계시고 도움을 많이 주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요. 교사에서부터 원장까지 동작구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과장님과 말씀 나눈 부분이니까 도와 주실 거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9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시 동작 구립에서 교사나 원장으로 계신 분들에게 경력에 가점을 주는 걸로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동작구에 사는 사람은 10점이고 그게 있는데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서울시에만 살면 되지 꼭 동작구에 살아야 가점이 있는 게, 서울시 안에서 다 가까운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무래도 애향심, 그리고 점수 차이는 10점이지만 4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영주위원

4점이면 굉장히 커요. 경력이 차신 분이 너무 많아서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 부서와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라 제가 믿고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 민원 접수 현황을 받아봤는데 다 익명성 보장 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한테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센터에서 개입하지 말아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원장님과의 관계가 돈독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보가 다 세나가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생님 몇 분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러저러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더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 어린이집으로 바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바꿔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민원을 넣은 사람이구나 낙인을 찍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개인정보를 보장해 주셔서,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다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선생님들의 개인정보를 잘 보장해 주시고 민원이 비밀보장이 된 상태에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이영주 위원님이 이쪽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많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당연직 2명, 위촉직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위촉직 중 당연직은 부구청장인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당연직은 소관 국장님과 과장입니다.

장순욱위원

위촉직에 구의원님도 들어가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지난번 조례 개정 때도 말씀하셨듯이 보육정책위원회에 구의원 위촉이 되지 않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떤 일로 주로 회의를 하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원장 전보기준이나 채용심의나 보육과 관련된 각종 정책을 심의합니다.

장순욱위원

이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23년, 2024년 어린이집원장 인사이동을 받아봤어요.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전보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전보 기준이 변동될 때 그 기준에 대한 심의를 하고요. 2023년도에 전보기준에 대한 심의가 있었고 작년에는 심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전보 기준 심의를 통해서 내년도 전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순욱위원

2023년도에 전보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회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거 아시지요? 그당시 국장님이 운영지원과장님이셨지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예, 2024년도에 운영지원과장이었습니다.

장순욱위원

이때 심의위원회에서 있었던 기준을 가지고 인사이동을 했습니까?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원장 인사이동은 운영지원과에서 하지 않고요.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장순욱위원

해당 부서에서 이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순욱위원

예, 올해.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올해는 사전심의에 정확하게 맞지는 않고요. 사전심의 내용은 장기근무자 중심, 시설 규모를 고려한 순환배치 해서 30명 이상과 이하로 서로 교환하는 기준을 갖고 전보를 진행했습니다.

장순욱위원

관련된 내용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한테도 주십시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마음대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마음대로 인사이동이 됐다는 이야기가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원장님들이 전화해서 이런 일은 동작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인사를 갑작스럽게 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칙과 기준도 없이 한 건. 그래서 그 자료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앞으로는 혹시 모르겠어요.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다면 시설장이잖아요? 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인사이동과 관련된 부분은 기준을 갖고 원칙을 지켜서 하는 게 좋다. 결국 어린이를 위한 거거든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위한 거예요. 원칙과 기준도 없이 막 바꿔버리면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거. 원장님이 바뀌면서 그동안 돌봄에 대한 다양한 지도에 대한 부분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봐야 하니까, 문제가 나타났을 경우 원칙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시설현황을 보면 연초에 보고했던 어린이집이 160개였어요, 맞지요? 지금은 155개입니다. 5개 감소됐는데 구립은 2개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민간은 3개가 줄고 가정도 3개 줄고 직장어린이집 8개, 기타 3개는 뭡니까? 일반현황 1쪽에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구립 증가분 말씀이십니까?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구립은 2개가 늘은 거고 기타가 11개로 표기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직장어린이집이 8개고 나머지 3개가 기타인데 기타가 어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협동어린이집 1개, 방과후 2개입니다.

장순욱위원

왜 이건 민간이 아닙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민간하고 가정에 포함되지 않는 어린이집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서 기타로 뒀군요.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구립어린이집 좋지요. 지원도 잘 되고 그럴수록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이 문 닫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계속 줄고 있어요. 구립어린이집을 자꾸 늘리는 이유가 뭐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올해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영유아가 감소되고 있고 어린이집 정원 충족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국공립 확충에 대한 부분은, 아이누리 부분은 2021년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어서 개관을 했고요. 상도 클라베뉴는 의무 보육시설로 개관했습니다. 내년에도 확충은 없고 내후년에 의무 보육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키즈카페 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무튼 국공립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좋으니까 민간과 경쟁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기존 민간어립이집 같은 경우도 열심히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공립이 생기다 보니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경영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구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혹시 폐업 신청을 했거나 예상되는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 부분 꼼꼼하게 살펴서, 사실 그분들이 어린이집 문 닫으면 바로 직업을 잃는 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여러 가지 어립이집에 대체인건비나 급ㆍ간식비를 보면 아이들은 계속 줄어드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유는 뭐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를 들면 약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간식비도 1인당 하루에 1,000원 꼴이었는데 내년에는 100원 더 올려서 1,100원 꼴로 약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아이들이 주는데?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보육료는 내년에 20억 정도 감소 예정입니다.

장순욱위원

국ㆍ시비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국비, 시비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분들의 복지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부분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궁금한 게 있어요. 급여 기준표는 어디서 내려옵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고시됩니다. 보육사업 안내에 내년도 보육 교직원 인건비가 고시됩니다.

장순욱위원

올해 거 기준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뒤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출산장려책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최근 천조가 투입됐는데 출산율은 감소했다. 동작구형만이라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딱딱 끊어서 분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통합으로 지원해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공직에 계신 분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예, 잘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분절적인 수당만 자꾸 늘리지 말고요. 통합으로 해서 정말로 뭘 하나 던져 주더라도 제대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좀 해 주십시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과장님,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면 질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번 기회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일하 청장 취임 이후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에 대한 정치적 성향파악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민주당을 지지한다, 국민의 힘을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혹시 그런 성향파악을 한 적 있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없습니다.

신민희위원

없지요? 그러면 원장님들 사이에 이런 소문은 왜 났을까요? 혹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신민희위원

이전에 없던 얘기들이 지금 몇 년간 계속 나오는 것은 아마도 누군가는 받지 않아도 되는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퍼지는 건 아닌가 싶어요. 이전에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원장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가 돌지 않았고 그런데 이런 얘기가 지금까지도, 저는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민원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소문이 사실화돼서 계속 이렇게 공유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고 집행부에도 타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괜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은 박일하 구청장이 올해 해외 시찰을 다녀왔나 봐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배웅도 나가고 마중도 나갔다. 심지어 마중은 새벽시간이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아니요. 듣지 못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보를 받은 상황이라서, 이거 한번 상황파악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사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면, 헛소문이라면 다행이지만 사실이라고 한다면 박일하 청장님이 나오라고 지시하지는 않으셨을 거고 분명 주도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찾아내야 하고요.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부서 차원에서 조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신민희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간단하게 한마디 할게요. 지금 말씀 많이 하셨지만, 보육에 관련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좌지우지된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법규라든가 조례라든가를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동작복지재단에서 위탁하고 있잖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연관되는 것도 아니고 분리할 수 없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현재 분리는 수탁체이기 때문에 분리, 이번에 재위탁을 체결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향후라도, 왜 동작복지재단에 위탁을 줘야 하나 해서, 구청에서 직접 관리할 수도 있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직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직영은 아니더라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컨트롤을, 사실 동작복지재단은 이사장님도 그렇고 약간 책임감이 없는 구조잖아요? 거의 패싱하는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보니까 동작복지재단 이사장님이 파트 잡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을 굳이 동작복지재단에서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위원님, 동작복지재단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을 운영해서 무리 없이 잘해 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위탁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재위탁한 상태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 보육교사가 안정적이고 정서적으로 편안해야 양육을 받는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권이나 권력의 입김에 막 흔들리고 불안하면 사실 거기 기초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구립어린이집은 동작복지재단에서 위탁하고 있지 않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보육 관련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규칙이면 규칙, 법이면 법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걸 관리방안에 구의원과 협력해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구 육아 정책이 안정되지 않을까요? 토론 과정에서 보니까 그게 심각하더라고요?

변종득감사반장

김은하 위원님, 그거는 의원 조례 발의 연구로 하셔서 할 문제이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예,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2006년부터 2027년까지 동작복지재단에 수탁을 줬다고 해야 하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점이 있었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매년 사업을 잘해 오고 있고요. 특히 구립어린이집 시설을 위탁을 맡아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나 이런 건 없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년 전쯤, 제9대 들어와서 동작복지재단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관리의 문제점이 있다고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할 때는 그만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게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찾기는 찾아야겠지요? 저는 이 상임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어딘가 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고요. 조금 아까 김은하 위원님께서 정치적 얘기를 하셨는데요. 동작복지재단에 정치적인 사람이 들어 오냐, 아니냐 이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어떤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은 동작복지재단은 수탁체로서 현재 중립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시고 수탁체는 사실 운영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운영에 책임을 지고 직원의 징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심의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고요. 사업에 일일이 다 개입하지는 않고 계십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작복지재단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노력하셔서 이런 말씀이 안 나오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장순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순욱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놓쳤는데, 재단에서 위ㆍ수탁 관리하고 있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지금 2년 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동작복지재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몇 개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해서 푸드뱅크, 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3개인가요? 동작동작복지재단 직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그건 알고 계시겠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모르시나요? 지금 비상근 이사장님 한 분, 상근 사무총장 그리고 팀장, 세 분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세 분인데, 이 세 분이 3개 기관을 한 사람당 하나씩만 한다고 해도 벅찰 겁니다. 그리고 후원사업, 거기다가 또 어르신 행복콜도 그쪽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는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특별하게 징계나 이런 거밖에 할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동작복지재단에 위ㆍ수탁해서 잡음이 나오게끔 하는데, 저는 이건 안 맞는다고 봐요. 그럴 바에는 오히려 과에서 직영으로 직접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오히려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걸 원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한 단계 더 거쳐서 가는 게 불편할 수 있지요.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곳에 위ㆍ수탁을 주는 것보다는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한다는 것을 깜박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 직영하는 데가 서울시에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위ㆍ수탁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동작복지재단을 직접 하는 건 아니거든요. 위탁체를 선정할 때는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물론 서울시 25개 자치구 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탁해서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서울시 다른 곳에서 하면 그대로 다 쫓아가야 하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장순욱위원

문제가 생기면 직영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같이 잡음이 안 나오고 잘 됐다면 그런 말씀 안 드리는데 계속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정치적으로 어떻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아예 직영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잡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무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과장님,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거 귀담아서 참고해 주시고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또 한 가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신규가 많이 있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변종득감사반장

이런 시설물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시설비가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자 보수문제, 문서로서 꼭 발송시켜서 책임 한계를 정하시고, 분명 정책실명제가 동작구 조례로 발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책임질 수 있도록 문서를 꼭 남기고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희숙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여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 회의 관련해서 여쭤본 게 있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김효숙위원

2023년 10월 27일에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받아 봤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일?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아니요. 그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 신고내용이 어디 신문에 났던 거예요? 이거 갖다 주신 분 누구예요? 예일어린이집?

선미

강선미아동보호팀장

아동보호팀장 강선미입니다. 이게 저희 시스템에서 확인했는데요.

김효숙위원

시스템에서 확인했는데 이 신고내용이 정확한가요?

선미

강선미아동보호팀장

네.

김효숙위원

어디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선미

강선미아동보호팀장

서울형 학대 판단 회의 때 진행된 내용이 지금 저희가 확인한 자료거든요.

김효숙위원

제가 알고 있는 신고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

선미

강선미아동보호팀장

저희도 다 확인했는데 예일어린이집에서 신고된 건은 그거 한 건이었고, 저희가 파악한 거는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여기 결과에 “위 사안은 아동학대와는 관련이 없어 일반 사례로 판단되었으며 검찰 조사결과 불기소 처리됨” 이렇게 됐어요. 불기소 처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혐의 없음이 아니거든요. 이런 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소유예도 있고, 기소 중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지는 아닐 테고, 제가 볼 때 혐의 없음이 아닌 걸 보니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든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관계를 확실히 해 줘야지 검찰 조사결과 불기소 처리됨 이렇게 되면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혐의 없으니까 검찰에서 이렇게 됐나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기소유예라는 것은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한 번 봐 주겠다 이런 뜻이 거든요. 그걸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신고내용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어린이가 밀어서 시소에 부딪혀서 이를 다쳤다. 이것 말고도 두 번이나 멍이 든 사실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고내용 같은 것도 정확하게 받으셔서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게시도 하시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선미

강선미아동보호팀장

네.

김효숙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열고 그 위원회 연 사항을 공개했나요? 구청에 위원회 공개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위원회 내부적인 사항에 의해서 그 당사자, 왜냐하면 이건 학대이기 때문에 오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당사자들한테 정리해서 학대냐 뭐냐,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찰이 개입되면 기소 같이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수사 의뢰가 되는 사항인데요. 그건 당사자들한테 통보가 됐고 정리된 사항이고요. 회의할 때는 저도 위원장으로 참여해서 그 자리에서 변호사, 경찰, 교육청 장학사님이 같이 회의해서 그 자리에서 결정되는 사항인데요. 아마도 기소까지 갔으면 그 당시에는 경찰이 개입된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불기소에 대한 사유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외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공개를 안 하나요? 실명은 아니더라도 공개하셔서 알릴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처분됐다는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동작구에 이거 한 건이에요? 또 있었습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경찰에 송치된 건 더 있는데, 말씀대로 이게 개인의 신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많이 담겨 있어서 공개되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김효숙위원

아니 그런 걸 익명으로 한다든가 별표를 한다든가, 매스컴에도 나와요. 아이들 체벌하거나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어느 유치원 어느 교사가 그렇게 해서 아이가 다쳤다는 이런 게 다 나오는데 동작구에서만 이걸 이렇게 보호해 줄 필요가 있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그러니까 저희 동작구뿐만 아니라 학대판정이라든지 학대사례는 비공개되는 부분이고요. 매스컴을 통해서는 어떤 사건이 크게 발생하면 공개는 되겠지만 현재는 저희가 공개할 수가 없는 사적인 자료가 너무 많이 있고요. 공개는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비공개로 하다 보면 이게 근절이 안 되고 변질이 돼서 더 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름 같은 건 익명으로 하더라도 표기를 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잖아요. 여기 신고내용에는 원아가 밀어서 시소 부딪혀 이가 부러졌다 이렇게 됐는데 당사자한테 듣기로는 두세 번인가 해서, 그리고 믿을 만한 분이 CCTV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알릴 건 알려야 할 것 같아요. 또 이런 결과 같은 것도 두루뭉술하게 “불기소 처분”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불기소 처분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표기해서 어떤 처벌이 됐다는 정도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확실하게 하시고, 각 어린이집에도 우리 과에서 교육적인 면으로 원장님들께 주지시켜주면 어떻겠나, 원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교사가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건 독려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위원회 회의 개최하는 건 동작구 사이트에 회의 개최 결과 같은 건 보고 안 올라갑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위원회를 몇 월 며칠에 개최한다는 건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내부적인 거는, 아이 학대하는 건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런 내용까지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작구가 모든 위원회고 뭐고 결과를 사이트에 안 올리는 건 아동여성과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를 잘 안 하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변종득감사반장

회의하면 정상적으로 다 올리고 있습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적인 그런 부분은 부족하겠지만 학대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의록 같은 건 위원님들도 아시잖아요? 올려야 하는 건 다 올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학대 부분은 되게 미묘한, 감춰주고 보호해 줘야 하는 아이에 대한 보호를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위원회에서 회의하고 심사하면 개인정보 차원에서 공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부분도 심의할 것이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이 건이 비공개, 외적인 거는 다 회의록에 다 공개하고

변종득감사반장

모든 걸 다 폐쇄하고 안 올릴 수는 없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잘 신경쓰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공개할 거는 제대로 해서 구민의 알권리나 예방차원에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책임이 막중해요. 아동여성과는 두 개의 도시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맞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이 두 개의 큰 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려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 물론 제가 개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유니세프 관련된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하겠다고 그때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한 걸 제가 점검 차 해 봤습니다. 아동친화도시라고 함은 아동여성과뿐만 아니라 관련된 과에 협조를 구해야 하고, 협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전반적으로 협조는

장순욱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협조해야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가 요청은 계속 많이 하지요.

장순욱위원

아니, 짧게 짧게 하자고요. 저한테 말 많이 하시면 그만큼 질의가 길어져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맞지요?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통합놀이터 관련된 질의를 했었어요. 이게 언론에 공표가 되고 청장이 언론에 나와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부분이 언론에 크게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이왕 나왔으니까 제대로 해야 하지 않느냐, 더구나 유니세프로부터 인증도 받고 실천이 어느 정도 됐나 살피기 위해서 봤어요. 제가 그때 요구했던 게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에 대해서도 얘기했었고, 아동정책참여단,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었잖아요. 기억 나시지요? 개별감사 때 오셨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저한테 자료 다 제출했습니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자료를 안 주신 것 같은데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자료 양이 좀 많아서요.

장순욱위원

그럼 제가 오늘 밤새 이걸 보면서 할까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근데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근 실적 부분으로 작년에 뭐를 했고, 위원님 말씀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동역량평가하고 모니터링 사업계획서 이래서 청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유지하겠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처음 조례를 개정할 때 아동친화도시 조건을 다 수반해서 조례에 그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친화도시 지정된 이후 진행할 때는 아동참여위원회, 아이들로 구성된 데 모든 것을 집약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실태조사라든지 그 아이들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했고

장순욱위원

잠깐만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보면 아동역량 평가 실시 이거 하나만 할게요.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기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례, 규칙,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해 아동평가 역량을 사전에 실시해야 한다. 아동평가를 보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뭘 설문조사한 거예요? 지금 가져와서 뭘 했는지는 제가 읽어보지 못했는데요. 행정감사를 한지가 언제인데,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2020년에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실시된 걸 가져오라고 했더니 이거 딱 하나 가져왔어요. 제1항에서 각호에 나타난 아동 영향에 미치는 조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해야 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수립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중장기 사업계획 있습니까? 해당 연도 세출예산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그밖에 구청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정책 또는 사업, 제2항에도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사업내용을 봤어요. 5쪽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실적 및 내용을 보면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 관련된 그런 걸 한다. 추진실적, 어린이날 및 가정의 달, 그다음에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위한 동작구 아동참여위원회 구성ㆍ운영이 있는데 아동만 데리고 뭘 했다고 했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아동친화와 관계된 세이브더칠드런과 같이 활동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동 관련 전문위원과 성인을 대상으로도 같이 구성돼야 한다고 했는데 구성을 제대로 못 갖췄잖아요? 그래서 관내 초등ㆍ중학생 38명 모집 및 위촉식 개최, 그 외에는 없습니다. 키움센터 방문, 아동권리 영화 상영, 6월 어린이구청장 운영, 7월 아동권리홍보 활동 이래서 아동친화도시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유니세프에 서류 낼 때 어떤 근거로 서류를 낼 겁니까?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아동영향평가 실시와 관련된 것도 하나도 없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것도 없으면서, 내년에 이거 반납해요. 일도 복잡하고 많은데 이 도시 반납합시다. 타이틀만 갖고 아동친화도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옴브즈퍼슨 관련 내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동친화도시라고 붙여놓고 아동권리 옴브즈퍼슨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담당자가 있었나요, 담당 팀장이 누구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친화도시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뭘 우리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미경

이미경아동친화정책팀장

아동친화정책팀장 이미경입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다른 곳과 다르게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어서 아동보호에 대한 사례는, 아동에 대한 권리나 아동권리 침해 부분은 그쪽에서 관리

장순욱위원

권리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다고 하지만 이쪽에 나와 있는 옴브즈퍼슨에 대한 역할은 하나도 없고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여기에 뭘 걸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동 인권과 권리에 관한 건 별도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걸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미경

이미경아동친화정책팀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래서 아동친화도시를 지금 보면 아동친화도시 같지 않아요. 이런 역할이 제대로 돼야 한다. 그리고 언론에 내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잘하고 있다고 해야지 지금 조례에 나타난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추진실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제가 감사받을 때도 위원님한테 다 말씀드렸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완하고 조성하고 운영하고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했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에 담긴 내용을 세세하게 운영하는 데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국장님, 제 질의 들어보니까 아동친화도시 맞지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렇게 큰 도시인데, 두 번째 여성친화도시 볼게요.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과장님,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여성친화도시에 5개 사업 부분이 여성의 안전, 여성의 취업, 여성 사회활동의 역량강화, 사실 여성친화라고 하면 딱히 여성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약자에 대한 걸 포괄하고 있고요.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여성들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렇지요?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저조한 부분이 맞벌이, 여성도 잡을 갖기 때문에 출산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그와 관련된 내용도 없고요.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은 뭐가 있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여성에 대한 일자리사업이 일자리정책과로 넘어갔긴 했지만 그전까지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재취업 사업으로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일자리정책과로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여성에 대한 직업 훈련이나 재취업을 위한 노력 같은 경우도 아동여성과에서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게 넘어갔다고 하면 또 다른 사업으로 봐야 하는데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하나의 일자리사업으로 집약해서 모으느라 일자리사업만 넘어갔고요. 나머지 여성에 대한 친화나 안전하게 여성이 살 수 있는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여성친화도시 해서 양성평등주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여성 안심길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눈으로 보이려고만 하지 말고요, 물론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꼭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스타트업 봉사단 운영이라는 걸 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리스타트업 또한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장순욱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힘드시고 어렵겠지만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두 가지 아닙니까?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타이틀이 그 사업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아동친화도시를 하려면 유니세프에 또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조례에 성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시고 여성친화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동작구 관내 여성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동작구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물론 젊은 분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 경력단절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준비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가 찾아서 꼭꼭 집어서 제도가 됐든 조례가 됐든 만들어서 실천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선언 그만하시고 앞으로 실질적인 정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아동친화도시는 우리가 2019년부터 추진해서 2020년도에 첫 예산을 잡았고 2015년부터 조례가 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2024년에 조례를 폐기하고 다시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 저희한테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하겠다고 계획안을 가져오고 의회에 보고했을 때 계셨던 분도 있고 안 계셨던 분도 있지만, 그때 저희가 예산을 주면서도 여러 얘기가 많았는데 그때 보고 받으면서 머릿속으로 그렸던, 유니세프 인증받으면 동작구 어린이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그러니까 어느 지표에 도달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간 노력해서 인증까지 받았는데 사실 인증을 받기 전과 후가 체감적으로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요. 어린이 대축제, 물놀이장 그런 일회성 행사 이외에 동작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지 알 방도가 없어요. 또 교육정책과에서는 입시지원센터다 해서 계속 우리 구 아이들을 입시 경쟁터로 내모는 정책을 함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장단에 우리 아이들이 맞춰가야 하는 건가? 실제 교육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우리 아이들은 공부만 해야 하는 공부 기계로밖에 취급을 안 당하는 것 같습니다. 또 아동여성과에서는 아이들의 놀 권리 향상과 복지에 대해서 힘쓰고 있는데 정책을 부서 차원에서 큰 규모로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게 타 부서와 괴리감이 생길 때는 어느 정도 동작구 전체 목표에서 한번 수정이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드림스타트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욕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되는 거 맞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심리치료, 치과, 예체능, 안경 같은 것도 있고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 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하고 확대해야 할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건 왜 0세부터 만 12세 취약계층 아동이거든요. 아동복지법을 따르는 사업인데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밑에 결식우려 아동 급식비 지원도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드림스타트에는 아동복지법인 상위 법령에 따라서 하는 사업인데 만 12세까지인지가 궁금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도 만 12세에서 종료됨으로써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드림스타트 사업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만 12세로 한정을 뒀기 때문에 자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아동사례관리사가 4명의 임기제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12세 넘어가면 완전히 종료하는 건 아니고요. 중학교에 가도, 물론 직접적인 관리는 안 하지만 아쉬운 대로 계속 지켜보고 관리를 하는데요. 만 12세로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만 12세로 제한한 거라는 말씀이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신민희위원

복지부에서 왜 만 12세로 한정을 했을까요, 예산 때문일까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아마도 중학생이 되면 케어하고 이런 게 12세 미만 아이들을 모듬 활동하고 부모와 같이 하는 활동을 통해서 집중해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그 이상이 되면, 이건 제 소견입니다.

신민희위원

물론 만 12세가 돼도 서비스가 종료된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끊지 않고 케어해 주신다고 하지만, 실제로 바우처 지원은 그냥 끊기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구비로라도 보충해 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비만큼 우리가 지원하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만큼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동안 만 12세까지 받던 지원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단절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상실감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지원을 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만큼이라도 지속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부서차원에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리고 결식우려 아동 급식비 1식 단가가 얼마지요?

금년에는 9,500원

신민희위원

많이 올랐네요, 예전에 비해서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물가가 상승해서 최종적으로 하반기에 시에서 그 금액으로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금년에 9,000원이고 내년에 9,500원으로

신민희위원

예전에 제가 제8대 처음 들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그 비용으로 한 끼를 먹을 수 없는 정도였는데 그래도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 가맹점이 2,765개소예요. 올해는 제가 가맹점 명단을 받아보지 않았는데 예전에 받아봤을 때 편의점이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양질의 식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편의점보다 식당 비율이 많이 올라갔을까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아이가 쓰는 카드가 신한은행 카드인데 신한은행 가맹점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도 다 해당됩니다.

신민희위원

어느 식당에 가도 다 쓸 수 있는 거군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신한은행 가맹점이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예전에는 꿈나무카드라고 해서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식당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신한카드로 어디에 가서든 쓸 수 있는 거네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그리고 예전에는 카드에 표시가 꿈나무카드였는데 지금은 알아볼 수 없게 똑같은 카드로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결혼친화도시예요. 이주현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아직 아무런 사업이 되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니까 예산회계과에서 자금 때문에 미뤄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결국 조례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은 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그래서 우선 이주현 위원님을 뵙고 예산에 힘을 실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효숙위원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을 시작해서 아동친화나 여성친화처럼 그래도 결혼친화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재 아이도 안 낳고 해서 결혼하면, 물론 아이를 안 낳는 사람도 있지만 날 확률이 높으니까 사업을 하셨으면 싶어서 얘기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하고 계신 거 현재 어디서 운영하고 있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가족문화센터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현재 상도동에 위치한 곳?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최근 7월에 개소한.

미연

이미연위원

원래 사당2동에 있었잖아요? 이용하던 분들이 그전에는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용했겠네요? 지금 보니까 2,790명 정도가 이용했다고 나오는데 이분들은 이 사업을 못 하겠네요? 공간 제공이나 부모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분들이 다녔었는데 이전되면서, 제가 알기로 기존에는 그 주위의 사당동 분들이 이쪽에서 운영한 것으로 아는데 가족문화센터 장소가 이전되면 그동안 이용했던 2,570명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어떻게 다녀야 될까요? 이 분들에 대한 민원은 없었을까요, 대책이라든가?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딱히 부서에 들어온 건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동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데이터는 찾아보고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좋은 프로그램은 사당동에서도 오세요. 한 가지 “너무 멀어져서 불편해요”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오시는 데 그분들이 이동함으로써 못 오시는지는 가족센터를 통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동안 있었던 것이 없어지면 많은 분이 불편해하시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 사업은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이라 사업비도 우리가 덜 들어가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이전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게 없어서 질의한 거거든요. 자료 주시고 대책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또 보육에 관한 문제가 아동여성과뿐만 아니라 미래교육국 전체에 포괄적인 문제인데, 여쭤볼게요. 이런 사업에 대한 동작구 거주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나 자료나 지도 같은 거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항상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만들곤 하는데 지금 현재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런 건 국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서 이런 것에 대한 지도나 자료도 만들어놓고서 시행부서에 하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협의해서 국에서 잘 챙겨주시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이 2020년 11월 20일 업로드 된 게 끝이에요. 그동안 한 번도 자료가 안 올라갔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도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충분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공개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대한 공개해서 동작구가 개방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은하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자료 요청, 여성복지시설 지원 9개소 위치와 예산 내역 자료 주세요. 보니까 여성복지시설에 170억 정도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을 하는데 2개 프로그램비 운영에 있어서 공평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키움센터 같은 경우 임대비가 없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임대비가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못 하는 현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 부탁 드릴게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역아동센터가 임대해서 들어간 센터도 있어서 위원님들이 구비를 충분히 지원해 주셔서 보조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가 지역아동센터에 136만 원씩 매달 지원되는데요. 그걸 더 넓혀서 임대 부분도 쓸 수 있도록 넓혀 놨고요. 말씀하신 프로그램은 자료화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도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교육프로그램을 비슷하게 운영해야 할 것 같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깜박 잊고 놓친 게 있는데 국장님, 아동여성과에서 돌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키즈카페, 늘봄까지. 늘봄은 사실 우리가 직접 관여 안 하지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예.

장순욱위원

아무튼 정부에서 하는 게 그렇게 있는데, 제가 복지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돌봄을 한번 묶어보자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뭐냐면 돌봄에 있어서 어르신들도 돌봄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아동과 어르신을 한꺼번에 한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은 문을 닫는 곳도 있고 시설도 지역아동센터 이쪽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 할 때 어르신하고, 아동이나 어린이를 같이 할 수 있는 돌봄을 해 보면, 이런 거야말로 동작구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복지국장님도 얘기했으니까 미래교육국장님도 같이 해서, 내년에 제가 연구를 추진해 볼 테니까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청이나 사당청소년문화원에 오는 학생들 있지요? 청소년, 관내 학생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관내 학생 분포라는 게 어떤?

변종득감사반장

우리 동작구 관내 거주 학생이 얼마나 되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때 이미연 위원님이 사당청소년센터에 타 구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거의 다 관내었거든요.

변종득감사반장

관내요?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일단 그 자료가 있습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지금은 여기 없는데요. 그 자료드리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사당청소년센터 것만?

변종득감사반장

사당청소년, 동작청소년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동작은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장순욱위원

사업이 여기 나와 있는 추진실적을 보면 청년청소년과가 맞는 것 같아요. 청소년에 관련된 내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청년도 그렇지만, 왜 그럴까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런데 청소년도 우리가 식사 운영은 하는데요.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운영은 청소년센터에서 많이 합니다.

장순욱위원

물론 그럴 수 있지요. 청년에 관련된 것도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시에서도 하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청소년도 저희가 내년에는 사업을 다양화시켜서 여러 가지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년은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시에서도 하는데 구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청소년은 기존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청년청소년과인지 청년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여기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디에 중심점을 둬야 하느냐 한다면 저는 청소년한테 중심점을 둬야 한다고 봐요. 그게 맞는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 아닙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센터나 독서실 같은 걸 활용해서 꾸준하게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혹시 그 청년 중에서 히키코모리 아세요? 히키코모리라고 은둔하고 있는 자.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장순욱위원

파악된 게 없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때 조금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게 공부가 안돼 있어요.

장순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사실 이것도 1인 가구에서 같이 가야 하거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장순욱위원

청년청소년과이기 때문에 주로 히키코모리, 은둔자들은 청년 계층이 많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부모한테 부담도 되는데 그 부분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멘토링사업 1,500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 없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청년 멘토링 사업이요?

장순욱위원

2023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이게 있거든요? 지금 멘토링사업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멘토링사업도 하고요. 아이디어리그라고 해서 공무원하고 대학생하고 매칭해서

장순욱위원

그게 어디에 녹아 있어요? 별도로 안 올린 건가요? 하고 있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49명을 선정해서 공무원 7명하고 5개 분야로 해서 멘토링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도 아이디어리그 발표하면서 수상자도 뽑고 합니다.

장순욱위원

그거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청년청소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교육국 아닙니까? 중요한 과이니만큼 좀 더 신경 써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시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실적이요?

김효숙위원

실태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주로 취업상담도 많이 하고요. 취업에 필요한 옷 같은 거나 아니면 공간대여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김효숙위원

올해는 몇 명이 여기를 거쳐서 구직이 됐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올해는 일단 623명이 신청해서 154명이 취업했습니다.

김효숙위원

많이 취업이 됐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많이 됐습니다.

김효숙위원

혹시 이걸 하시면서 만족도조사 같은 것도 하십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만족도조사도 하는데 거의 91% 만족하다고 나왔습니다.

김효숙위원

청년들이 스스로 찾아오나요? 아니면 홍보를 해서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홍보도 꾸준히 하고요.

김효숙위원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SNS, 문자로 많이 하고요. 한 번 등록된 사람은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홍보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동작구 청년들만 해당이 되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동작구 청년과 학교나 거주지, 생활권이 여기 있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김효숙위원

노량진은 학원가도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데 그분들도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취업상담하고 일자리 물어보러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찬 나눔 할 때 홍보 안내문도 부착하고 하면서 SNS도 알리고 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김효숙위원

어쨌든 청년일자리센터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 운영하시니까 꾸준히 운영하셔서 청년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작구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부진한 이유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이게 청소년센터에 의지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위탁사무를 주고 나서 집행부에서는 안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청소년팀 인원이 세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하고 운영하는 인원이 있고, 프로그램

김효숙위원

어떤 시설을 관리하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청소년 센터 하고, 독서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독서실 하고 청소년센터 센터, 센터는 어차피 위탁사무로 줘서 그쪽에서 관리할 것이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청소년센터와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런 데

변종득감사반장

독서실도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위탁사무관리 하고 있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변종득감사반장

그러면 집행부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또 뭐가 있습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위기청소년한테 특별지원도 있고요. 또 위생용품 지원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그런 거는 지원사업이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사업은 당연히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프로그램 운영을 말씀하신 거예요?

변종득감사반장

프로그램도 있고, 좀 인접 지역의 다른 지자체에 가 보면 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을 1년 내내 행사장을 다니다 보면 청소년센터에서 하는 사업 말고 사실 거의 없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타 구는 청소년센터가 없거나 하나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 같이 세 개인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센터하고 연결해서 사업하는 걸 홍보도 해 주고 참여하면서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센터가 우리 구에 많다고 하면 우리 구에 특화될 수도 있는 사업이겠지만, 그래도 집행부 차원에서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구에서도 다양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계획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그러니까 센터에만 이런 사업을 의지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계점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 것 좀 계속 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양녕주택 관련해서, 36호, 19세에서 39세 이하로, 39세까지 매년 이렇게 계약하는데 제가 볼 때 제도를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딱 2년, 4년만 한다든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좋거든요. 어느 정도 기준을 딱 4년이면 4년으로 해서 4년 후에는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열심히 저축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딱 몇 명한테만 집중적으로 되니까 그런 면을 제안드리고요. 기회를 더 넓혀주자, 그리고 여기 보면 청년대출이 없더라고요? 대출 지원하는 게 없더라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대출은 은행에서 저소득이나 학생한테 해 주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여기 보면 양녕주택에 입주할 때 보증금 1,400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보증금 마련을 저리로 빌릴 수 있나요? 연 몇%?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은행에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건이 맞으면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요? 이거 확인 좀 해서 우리 구에 그런 제도가 없다면, 정말 없는 사람이 이 제도를 해야 하는데 1,400만 원이 없어서 신청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1,400만 원이라는 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제도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가난한 청년이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자료 요청드릴게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예산 사용실적,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대체로 인건비로 많이 소요되고요, 사업비는 일부 있는데 대체로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다 인건비에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청소년상담사 이런 사람

은하

김은하위원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자체적으로 딥페이크 프로그램도 간혹 하기는 하는데 대체적으로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위기청소년이 왔는데 상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지원하고 직업 프로그램도 하고요. 또 검정고시 이런 거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자료 좀 주세요. 뭐가 부족한지 봐야 하니까, 그리고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세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홍보를 하면 신청을 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내에서요.

은하

김은하위원

이것도 실적을 동별로 정리해서 주세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동별로 나오는지, 주소가 있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신청받는다는 거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청년주택 기한이 있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2년인데요. 최초 계약할 때 그걸 명확하게 안 했는데, 2년마다 새롭게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가 가능한지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아니, 묻는데 대답 안 하셔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처음에 할 때 39세까지는 갱신하는 데 제재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계약서를 봤더니요.

김효숙위원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계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래서 살더라도 만원주택은 아니고 일정 기간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계약서를 다시 쓰면 4년까지만 가능하고 그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질의할 때 그 대답이 안 나와서,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걸로 해서 그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냐 이렇게 질의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계약서상 그 문구가 있어요. 39세까지는 재계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대답 안 한 거예요.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미래교육국장, 유진숙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실히 감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에 대해 평가와 검증을 받는 자리입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적인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상임위원회 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심사가 종료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개인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