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영숙 의원 발언

제41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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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금 운용 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2025년 예산안 및 제2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실·국 원장님 및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원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문화체육관광국, 복지여성보건국, 환경산림국, 건설교통국,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고보조사업 반영과 집행잔액 삭감 등 금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임을 말씀드리면서 사업별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쪽부터 1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24억 8800만 원보다 72억 9100만 원을 증액한 1597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세외수입 22억 100만 원, 지방교부세 29억 원, 국고보조금 등 20억 1200만 원, 보전수입 등 1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43억 4100만 원보다 72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3915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쪽부터 17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15억 7900만 원보다 63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878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 내용은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전시관 건립 10억 원,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10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1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65억 8900만 원보다 1억 4700만 원을 감액하여 964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액 내용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북투어패스 운영 2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15억 7400만 원보다 17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1033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체육진흥시설 지원 10억 원,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8억 5600만 원, 무주 안성생활체육공원 노후시설 개보수 9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지원사업 14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산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67억 5400만 원보다 8000만 원을 증액하여 868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제2차 매장유산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 5000만 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 지원사업 분담금 2억 74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세계종교문화축제 2억 5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33억 5800만 원보다 6억 7800만 원을 감액한 12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감액 내용은 상임단원인력운영비 5억 5300만 원, 부서인력운영비 99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4억 8500만 원보다 1억 1300만 원을 감액하여 43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액 내용은 미술관 전시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인력운영비 1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1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325억 8300만 원보다 129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454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은 경상적세외수입 5억 28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0억 83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438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585억 5600만 원보다 34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3928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쪽부터 32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755억 5500만 원보다 310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1065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58억 5000만 원, 복합문화시설 조성 22억 원,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 47억 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31억 8200만 원, 전주세계소리축제 27억 2400만 원, 세계전북비엔날레 지원 19억 5600만 원, 통합이용권 지원 155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877억 2500만 원보다 13억 4400만 원을 감액한 863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전북투어패스 운영 11억 원,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16억 원, 시·군 대표축제 육성지원 14억 9600만 원, 문화관광자원개발 169억 8000만 원,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 243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964억 1800만 원보다 72억 300만 원을 감액한 892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도체육회 운영 209억 5000만 원, 국제·전국규모 등 주요체육대회 지원 20억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76억 5800만 원, 도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43억 7900만 원, 2025 태권도 국제대회 17억 6700만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96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산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814억 500만 원보다 77억 800만 원을 증액한 891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문화유산 돌봄사업 27억 3000만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4개 사업 188억 9400만 원,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유산 보수정비 247억 2800만 원,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51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29억 1300만 원보다 40억 5800만 원을 증액한 169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공연기획실 운영 16억 원, 상임단원 인력운영비 91억 5200만 원, 국악원 증개축 3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5억 4000만 원보다 2400만 원을 증액한 45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미술관 전시운영 9억 4800만 원, 교육 및 문화행사 추진 3억 3500만 원, 청사유지관리 6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에서 8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은 2024년 말 조성액 101억 6800만 원보다 1억 500만 원 증가한 102억 73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예탁금 원금회수 7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75억 800만 원, 이자수입 3억 8500만 원 등입니다. 지출 계획은 체육진흥활동 지원사업 2억 원, 노인체력증진 아카데미사업 8000만 원, 예치금 43억 7300만 원, 예탁금 40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비효율적인 예산은 정리하고 문화체육관광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이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75페이지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지금 5개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 그래요, 도내 14개 시·군 중에. 75페이지요, 설명서. 지금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전주, 익산, 남원, 임실, 부안입니다.

거는

이거는박정희위원

공모를 해서 하는 건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모를 통해서 5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4년에는 왜 예산, 올해에는 왜 예산이 줄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조금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왜 삭감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설명도 부족했고 위원님들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위원님께서 참석하셨지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때 개막식 때 이 단체들이 전체 비 오는 가운데도 모여 가지고 세계에서 모인 손님들을 맞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5개 단체가 각자 이렇게 활동하는 단체들인데 함께 모여서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사업을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체만 하면 규모가 적은데 5개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양도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지금 지역 축제에도 이 놀이패들이 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축제에서도 상당히 지금 인기가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군산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노상놀이야가.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군산은, 죄송합니다. 지금 공모에서…….

아니

아니박정희위원

, 그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잘하는 팀들이 각 시·군의 축제 때 가서 같이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군산에서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모든 시·군의 축제에 다 가서 하면 좋겠지만 이게 예산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이번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때도 비 오는데 이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공연해 주셔 가지고 세계에서 방문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이 감명이 깊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5군데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77페이지 문화예술 주문배달서비스 사업. 이건 어떻게 공연을 하는 겁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지금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전북지역에 문화예술인들이 많은데 특히 청년예술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청년예술인들이 활동할 데가 없어 가지고 고민하던 차에 저희가 사업을 기획해서 여러 가지 기관에서 요청할 때 그 기관에 방문해서 청년예술인들이 가서 공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찾는 기관들이 많아져 가지고 지금 올해에만 해도 10월 30일 기준해서 32회 공연을 했습니다. 25개 기관에서 한 3000여 명이 지금 관람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왜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이해부족으로 아마 삭감을, 문제예산으로 삼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때는요, 다 들은 것이 있고 본 것이 있어서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설명을 제대로 못하시면 저희가 듣고 보고 한 것이 그대로 사실화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셨어야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정희위원

한마디 더 말씀, 위원장님,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수위원장

예.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이번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예산이 정말로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그거를 대처하는 방안이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니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이것을 삭감을 할 위원님을 충분하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고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도청 앞에서 특정 위원님을 비난하고 비하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위원들도 살려주고 싶어도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 동료위원이 알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고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와서 힘으로 누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같은 동료위원들이 이 예산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살려주고 싶어도 못 살려줍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소통을 하지 않고 무력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어느 예산도 살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지 무력적으로 힘으로, 물론 안타까운 심정은 알겠지만 그것을 연대해서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그러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더 많은 노력을 해 줘야 되고 여기에 있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 국장님만 할 일이 아니고 과장님들도 각 위원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 단체하고 소통을 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그러한 노력들이 저는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어느 한 사람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필요한 단체에는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고 그 예산을 잘못 썼으면 삭감을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당하면 그것을 어떻게 더 잘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지. 와서 연대해 가지고 앞에 와서 계시면 위원들 위압감 조성해 가지고 힘에 밀려갖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산 해 주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정말로 열심히 잘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렇게 힘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 어느 누구도 못 해 줍니다, 위원들을 힘으로 누르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충분히 위원님들도 알아요. 그리고 문화예술을 육성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그런데 이 앞에까지 올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지금 문화체육 여기 위원회가, 이분들이, 저는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들하고 국장님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예술, 미술단체들하고 평소 소통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또 이해를 시키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부족해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더욱더 단체와 소통도 하고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려서 예산 관계로 위원님들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정희위원

이 2건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정종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과 저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자칫 그게 외부로 보여진다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재단 그리고 문화예술인들하고 소통을 자주 하시는 분들인데요, 우리 도를 대표해서. 그분들의 요구나 그분들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소통 창구를 의회하고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어쩌면 불쏘시개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평소에 소통하고 예산과 관련돼서 교류하는데 그분들의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묵과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들어서요. 표현의 자유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얼마든지 표현은 할 수 있습니다만 도가 파트너십이 발휘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예술이 정말 넘실넘실대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특별자치도 전주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계가 좀 트러블이 많구나, 행정과 의회와 또 집행부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걱정스럽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소통을 잘해 주셔서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서

설명서정종복위원

74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문화관광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증액이 약 4억 9100만 원?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재정여건으로 보면 이 증액분이 결코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재단이 정원이 좀 늘었습니다. 5명이 늘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증액이 따랐고요. 따라서 기본급이 인상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또 퇴직금 같은 것이 적립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또 더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문화관광재단이 성과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아서 그 부분 또 성과금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물가상승이 되어서 사무관리비가 좀더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증액하다 보니까 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이

인원이정종복위원

늘어나면 당연히 예산이 늘긴 해야죠. 그런데 인원이 늘게 된 배경은 뭔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마이스육성센터가 올해 지금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전주종합운동장이 철거를 시작했고 지금 마이스산업이 각광받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미리 마이스육성센터 같은 것을 구성해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또 어떤 마이스산업을 우리가 육성해야 할지, 어떤 또 국제행사랄지 그런 것들 유치해야 할지 전반적으로 종합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센터를 설립했고 거기에 따른 인원이 보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만 하얀양옥집을 문화관광재단에서 지금 관리하는데 거기 관리하는 인원이 좀 증가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이

결원이정종복위원

생겨서 보충한 인원은 없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결원은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종복위원

? 그러면 다섯 분이 증원?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에

그중에정종복위원

몇 분이 마이스산업에 참여를 하시게 되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3명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3명?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하얀양옥집에 2명이고요.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도가 가장 아킬레스 중의 하나가 마이스와 같은, 특히 그 안에 컨벤션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항상

항상정종복위원

컨벤션이 없어서 대형 행사라든가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걸 하기 어렵다 지적이 있었는데 전체 총괄 지휘·감독은 아니겠지만, 이 세 분이.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마이스육성센터로 해서 기본적인 종합계획 수립이랄지 저희들이 앞으로 마이스시설이 들어섰을 때 운영하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마이스뷰로라고 해 가지고 전문가들까지 포함된 그런 조직이 또 필요합니다. 그때는 더 크게 또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국장님, 그러면 현재 세 분이서 그런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은 초창기기 때문에, 센터장도 굉장히 연륜이 높으신 분을 모셨고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분들이 저희 전라북도 분들이 아닙니다. 타 지역에서 마이스 분야에서 갈고 닦고 이렇게…….

종복

정종복위원

타 지역이라면 어디에 계셨던 분이죠? 어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도에 있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종복

정종복위원

경기도입니까, 아니면 경남?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도로 알고 있습니다.

확히

정확히정종복위원

말씀해 주시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죄송합니다.

도가

경기도가정종복위원

아닌데. 저도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유심히 그런 프로세스들을 보고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일일이 다 아실 수는 없겠고, 너무 방대한 업무여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문제예산을 지적하는 이유가 기왕 인원을 늘릴 바에 일을 확실히 할 수 있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이상의 만큼이라도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고 인력 배치가 필요했다. 그리고 센터장으로 모시는 분이 경험이 많다 하시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이력이나 그분의 업무과정들 면밀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다양성은 좀 떨어지는 분이어서 그분을 좀더 협조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으면 우리가 꿈꾸는 마이스산업을 현실로 이루어낼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인원에 대한 부족함에 대해서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국장님 다시 검토해 보시자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예산정종복위원

지적하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하면

가능하면정종복위원

예산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일을 일답게 해 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명서

설명서정종복위원

130쪽 한번 봐 주실래요. 콘텐츠진흥원 여기도 출연금이 3억 9000 늘었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가

이유가정종복위원

뭐가 있을까요? 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도 인건비가 지금 인상이 됐고요. 또 임직원들 역량강화 교육비 그다음에 지금 도에서 모든 출연기관에 대해서 공공기관 공통업무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모든 행정 프로세스를 공통으로 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비용까지 지금 포함된 증액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시스템을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하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에는

과거에는정종복위원

없었어요, 그게 시스템이?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말

정말정종복위원

그런 시스템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개별적으로 기관별로 있었습니다만 자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도 예산과에서 공통 프로그램을 지금 구축할 계획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자체적으로는 있었지만 공통으로는 없었다, 통합관리시스템은 없었다 이런 거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이 있었지만 그것을 공통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기존에 있는 기계에다가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에

거기에정종복위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건비 등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증액사유가 되어 있는데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정종복위원

이걸 문제예산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콘텐츠융합과 관련돼서 굉장히 핵심적 시스템 구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거다, 좀더 집중력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서

설명서윤영숙위원

147쪽 케이팝 아카데미 운영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신규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1억 5000으로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신규사업이고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 알다시피…….

영숙

윤영숙위원

시범사업인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특별법이 생기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특별법이 생겼는데 그중의 하나입니다만 저희가 국제케이팝학교를 지금 새만금 쪽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제쯤

언제쯤윤영숙위원

건립할 계획이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도 본예산에 있습니다만 기본구상 하고자 하는 용역을 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장소도 정하고 규모도 정하고 해서 저희가 케이팝학교를 운영해야 되는데 사전에 저희가 전 세계에 지금 케이팝이 많이, K-컬처도 많이 알려져 있고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우리 한국에서, 특히 케이팝학교가 생기는 전라북도에서 케이팝 아카데미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홍보를 해서…….

그게

그게윤영숙위원

구상 용역 중이면 설립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요? 물론 이걸 해서 붐을 일으킨다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딱히 그게 되게 급해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급한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기왕에 구상 용역을 할 때 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시범사업을 해서 국내랄지 국외에 있는 젊은이들이…….

일단

일단윤영숙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275쪽에,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보다 증액된 부분이 팀 창단 2개 팀 때문에, 275페이지입니다. 체육정책과입니다. 설명을 들은 건 아니고 알고 있고요. 팀 창단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윤영숙위원

저는 팀 창단 2개의 팀 중에 1개 팀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지 못해서 일단 문제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니요

아니요윤영숙위원

. 설명 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79페이지 도체육회사무처 운영비 및 인건비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가 체육회관 운영비, 체육소장품 임시보관소 리모델링비 등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316페이지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감액, 전년도보다 2022년, 2023년, 5억, 7억 하다가 2024년에 3억 5000으로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2억 4500으로 더 축소가 됐어요. 지금 사유가 사업규모 축소라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규모가 축소됐습니다만 사실은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평가여 가지고 어떤 사업은 분명히 또 아주미흡으로 판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성이

상대성이윤영숙위원

있다는 거 말씀하시는데 매우미흡으로 받았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좀 억울한 면이 있다 이런 건 이해할 수는 있는데 지금 2억 4500으로 14개 사업, 1750만 원씩 14개 사업을 하겠다는 게 계상 근거잖아요. 14개는 14개 시·군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체육시설 개보수 1750이 시·군 하나씩 주는 거잖아요. 이게 시비 매칭 안 하죠? 순수 도비로 하는 거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 합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보시기에 이 사업이 되게 사업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1개 군에, 익산시에 1750만 원, 한 곳 해 주는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체육시설이, 생활시설이 한두 개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각 시·군에.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많습니다.

거를

이거를윤영숙위원

하는 근거가 약간 미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오히려 사실 이런 사업들은 증액해서, 시·군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이 많은데 정말 지원하고 다시 보수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된 상황이어서 저희도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성이

사업성이윤영숙위원

그러면 많기 때문에 각 시·군비로 거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가 이건 하나 생색내기용이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영숙

윤영숙위원

이 사업을 왜 계속하는지, 저 그전에 상임위일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이거 이 사업은 왜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증액을 얼마나 합니까? 뭐, 10억을 하겠습니까? 20억을 하겠습니까? 도가 어떻게 14개 시·군의 생활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고쳐줄 수가 있겠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시다시피 시·군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김관영 지사님께서 민선8기 들어오셔 가지고 각 시·군별로 50억씩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워낙…….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14개소를 할 때 어떻게 선정하시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모든 시·군에 대해서 공통적인 것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단가에, 예산에 맞춰서 공통적인 것을 지원을 하는 식으로…….

적인

공통적인윤영숙위원

것을 지원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를 들면 인조잔디 교체랄지 실내조명 교체랄지…….

영숙

윤영숙위원

1750으로 인조잔디를 교체 가능한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비슷한 단가의 것들을…….

비슷한 단가의 것들을 시·군별로…….

이거

이거윤영숙위원

약간 풀비 성격으로 가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약간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간이

약간이윤영숙위원

아니고 완전 그런 것 같은데.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몇 개 좀 많아서, 우선 상임위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정린위원

문화관광체육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의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 차원에서 우리 문화관광재단의 지도감독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 것이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히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잘하고이정린위원

계세요? 지금.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저도 그쪽 상임위 위원장도 해 보고 그랬지만 전적으로 우리 지도감독해야 될 그러한 국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님 산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대로

제대로이정린위원

지도감독을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것 같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쪽에

그쪽에이정린위원

상임위 위원님들 여쭤봤는데 지도감독에 미흡하단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보완하고 내년부터라도 꼼꼼히 챙겨서 지도감독하겠다 이런 규정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했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도청은 문화관광사업에 대해서 정책적인 입안을 하는 그런 기관이고 재단에서는 그 사업들을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에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감하고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판단해서 모든 재단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랄지 또 심의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도청의 담당자들이 사업별로 감독관으로 공모하는 단계에 참여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모든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사업이 또 마무리될 때도 저희들이 참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해년마다 반복되는 일이에요, 지금 거기서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사업을 그쪽에서 실행하는 부분인데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 예술분야는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지기 때문에 또 분야별로 자기들 나름대로 기 싸움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 서로 완력 싸움도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서로 시기질투하는 부분까지 끊임없는 거에 계속 연결되면서 결국에는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까지 서로 이렇게 또 연계해서 가는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저도 그 상임위 위원장을 해 봤기 때문에 잘 아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 국장님 산하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책임은 국장님이 다 져야 하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다 동의하신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의합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 좀 말썽 안 나오게 잘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차후책을 잘 좀 마련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산서

예산서이정린위원

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임진왜란 웅치전투 추도행사 시·군부담금하고 그다음 46페이지하고, 이거하고 이 예산의 차이점이 뭐예요?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45쪽은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작년부터 추도행사를 도와 그다음에 완주군과 진안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랬듯이 저희가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완주와 진안이 1000만 원씩 이렇게 부담금을 해서 합쳐서 5000만 원으로 추모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이 웅치전투 선양사업 이것은 저희가 임진왜란 때 거기에서 일어난 그런 전투가 호남 지역에서는 아시다시피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그런 말씀도 나왔듯이 정말 중요한 전투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선양사업만 해서는 부족하겠다 싶어서 웅치전투에 대해서 뭔가 영상촬영도 하고 주민들의 어떤 말씀도 들어보고 해서 그것을 영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선양사업으로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좀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46페이지는 이게 선양사업으로 해서 제작하고 그런단 얘기예요? 뭘 만들어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새롭게 영상으로 제작해 가지고 전 도민들한테, 또 전 국민한테 보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웅치전투만 하는 거예요, 이치전투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치도 해야 되는데 이치는 금산 쪽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저희가 전라북도 중심으로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이치까지 포함해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웅치, 이치전투에 대해서 국장님 이거 내용 잘 아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잘은 모릅니다만…….

정린

이정린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이. 이거 웅치전투와 이치전투가 있는데 웅치전투, 이치전투에 대해서 이게 웅치전투가 우리가 승전한 전투예요, 패전한 전투예요?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홍표

김홍표유산관리과장

웅치전투는 저희가 패전한 전투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치전투는?

홍표

김홍표유산관리과장

이치전투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공부를 못 했는데…….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이치전투는 우리가 대승했던 승전이고 웅치전투는 우리가 여기서 밀렸어요. 그렇죠?

홍표

김홍표유산관리과장

예.

는데

밀렸는데이정린위원

여기에 웅치전투 추모행사하고 여기에 또 웅치전투 기념 선양 이렇게 해서 역사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이게 조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조례 때문에?

홍표

김홍표유산관리과장

예, 조례는 있습니다.

조례

조례이정린위원

있지만은 여기 행정에 계신 우리 담당 과장님이랑 우리 학예사분들이 내용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해서, 제가 황진 장군 얘기 그렇게 하면서 황진 장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 웅치, 이치전투 여기에 대한 부분이 누가 주역이고 누가 이 전투를 끌었던 분이 누군지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러니까 국장님 제 말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던 의병들, 그 집안들 이런 분들이 막 해서 이렇게 만드는 데는 예산 만들어서, 시·군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정말 전북의 영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내방쳐놓고. 웅치전투, 이치전투가 누가 승전전투인지 패전전투인지 정확히 판가름도 못 하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학예사가 있고 여기에 전문가가 계신다면 이런 거 바로잡아서 예산 담아줘야 돼요. 이거 문제예산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한마디 좀…….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다음 47페이지 전라도 천년사 편찬 시·군부담분인데 이건 결국에는 이쪽 시민단체의 의견 들어서 다시 정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데 지금 광주하고 전남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또 시민단체들 포함해서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아직, 광주에서 3개 시도에 있는 시민단체들 의견의 전체를 한번 들어봐야 한다, 들어보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광주 중심으로 토론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발간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정린

이정린위원

이 예산은 뭐예요? 토론회 하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발간을 다시 한번…….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한번 더 마무리한다는 그런 예산…….

정린

이정린위원

마무리한다는 예산?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어떻게 아직 합의도 안 됐는데 벌써 예산만 편성하신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그 활동을 토론회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뭔가 삭제할 부분 삭제하고 포함할 부분 포함하는 그런 부분까지 들어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예산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이거 해 놓고 나중에 시끄러워지면 누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폐기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수정하자는 의견도 있고 해서 광주에서 중심으로 하는 그 토론회에서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결론을 내고 나서 예산 세워도 되는데 이렇게 먼저 예산을…….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정린

이정린위원

이 예산은 토론회 예산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발간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정린

이정린위원

발간예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

일단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문제예산 아니에요. 그다음에 1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거 국제 도예축제인데 이것도 우리 전북의 자존심을 살린다고 하면 국제 도예축제라고 하면 우리 도에서 관심도 갖고 예산 지원해 주십사 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도비 30%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우리 전북의 남원의 심수관도예 일본으로 도공이 끌려가면서 그 도예의 고장이 우리 남원이다 이렇게 알리고 전북이다 이렇게 알리는 부분인데 국제 도예축제를 하는데 도 예산은 30% 예산 이거 주면서 이것도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도에 도예도 다 뺏겨버린 거예요, 우리 전북이. 이거 국제 도예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다 오고 도예하는 사람들 다 와서 하고 일본서도 오고 하는데 가서 보면 이 행사비가 적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증액해서 관심 갖고 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간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전북형 마을문학 프로젝트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 사업은 제가 쭉 한번 보니까 이게 빛나는 도서관 사업, 이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같이 중복사업이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중복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정린

이정린위원

볼 수 있는데 이건 중복사업,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잠깐 설명을 좀…….

니요

아니요이정린위원

, 제가 할 거 많으니까 이거 별도로 와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아무튼 이거 문제예산이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다음이정린위원

198페이지 태조 이성계 유적 역사탐방, 이거 계속해서 지금 해 갖고 오는 사업이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누가 하는 사업이에요? 어디에다 위탁 줘서 하는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공모로 해서…….

마다

해마다이정린위원

공모를 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약간 오해되는 부분이 이성계 역사유적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 단체가 적다 보니까 지금 몇몇 기관에서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저희가,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에 이성계 관련 유적이 76%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관련되는, 관심 있는 단체들이 많아서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늘어나게 되면 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되고…….

일단

일단이정린위원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지금까지 이거 몇 년 됐죠? 지금. 해 갖고 온 지 몇 년 됐어요, 이거?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4년 정도 된…….

정린

이정린위원

4년 됐나?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 5년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4년 전부터 이거 맡아서 했던 단체하고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이정린위원

204페이지, 이게 전북야행 신규사업으로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전북특별자치도하고 시·군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 어느 시·군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나눠서 하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모를

공모를이정린위원

한다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모든 14개 시·군을 저희들이 다 야간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일단 공모사업으로 한번 선도지역을 저희가 선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도지역을 먼저 선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시·군들도 같이 따라와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올해는, 내년에는 공모로 해서 선도사업 한 두세 군데만 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것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뭘 어떻게 하나요? 이거 홍보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시설, 야간경관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야간경관도 투자한 만큼 야간경관이 규모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정린

이정린위원

야간경관이라는 것은 관광지에 등 밝히고 밤에 조명으로 한다는 그런 사업인가요? 이것이.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전주 같은 데에는 지금 특화 야간관광도시로 선정돼서 한 40억 정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타 시·군은 지금 도하고 시·군하고 합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국비 아니라 우리 도비하고 시·군 매칭사업을 하려는 거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정린위원

어떤 분이 사업을 발상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좀 뒤처진 사업인 것 같아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전라북도가 위원님들 늘 지적해 주셨듯이 그냥 지나치는 그런 관광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야간관광이 발전함으로써 어떤 체류형 관광지로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요즘

요즘이정린위원

사람들은 너무 밝은 거 안 좋아해요. 은은한 걸 좋아하지, 밝은 걸 좋아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사업하고 이런 부분은 뒤처진 사업을 하는 거예요, 뒤처진 사업. 좀 앞서갔으면 좋은데 너무 이렇게 뒤처진 사업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저녁 시간에는 또 조명을 끄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쪽 상임위에서 뭔 얘기 안 했는가? 아직.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없었습니다.

일단

일단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그다음에 219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게 치유관광 기반시설 구축하시고 이게 전환사업이에요. 이것은 지금 4개 군에 사업을 나눠주셔서 하는데 이게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설계비 및 시공비 해 갖고 딱 하나로 써 있는데 이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4개 시·군에 대해서 치유관광지 기반시설인데요. 시·군에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예를 들면 완주하고 진안하고 임실하고 순창인데요.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산출내역을 왜 이렇게 해 주셨냐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10억이요?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문제예산입니다. 문제예산이에요. 산출내역을 이렇게 써서 주기에는, 이게 전환사업이라고 하지만 좀 자세히 써서 주셔야지 이렇게 하나 통으로 써서 주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이정린위원

23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완주·전주 상생 철길 조성사업이라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업계획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주하고 완주 통합 관련해서 상생협력사업으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부터

언제부터이정린위원

, 발굴 언제 하신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지금 올해 발굴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올해이정린위원

발굴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도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들을, 이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잠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완주 통합, 통합 얘기가 급물살을, 시끄럽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부분입니다.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자료 하나만 주세요. 268페이지 동부권 관광자원개발사업 있는데 이거 나 자료 하나만 주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이정린위원

좀 이따 쉬었다 해야 하는데 이거 하나만 해 놓고 조금 쉬었다 할게요. 280페이지 국제·전국규모 주요체육행사 지원 있어요. 이것은 100개 했던데 10개를 더 늘려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얘기인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비는

사업비는이정린위원

왜 줄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2억이 지금…….

정린

이정린위원

아, 2억이 늘어난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추경에, 국비…….

내년

내년이정린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 예산이 20억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0억, 2024년 올해 연말까지 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얼마였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22억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2억?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추경에 올해 국비가 반영이 돼서 사업이 좀 늘었습니다.

올해

올해이정린위원

예산에 추경이 반영돼서 그러면 23억이에요, 아니면 22억이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23억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3억?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죠

그러죠이정린위원

? 내년 예산은 20억으로 지금 잡은 놓은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국비가 앞으로 반영이 되면.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런 사업은, 제가 왜 그러냐면 예산을 너무 적게 잡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시·군에서 보면 국제규모의 체육행사를 많이 해요, 전국대회. 그렇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다른 것보다도 전국대회를 이렇게 유치하면 그 지역의 여관, 호텔, 식당 이런 게 다 활성화되는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것으로 우리가 상업하시는 분들한테 보조금을 직접 줄 수는 없지만 이런 대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그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좀 과감하게 투자해서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인데 뭐 여러분들이 중요성을 알아서 100개 했다가 110개로 이렇게 사업을 늘려 놨는데 사업비도 한다고 하면 지금 초기부터 다른 국비 내려올 거 계산하지 말고 더 늘려서 잡았어야지 이렇게 잡은 거 보면 이건 다른 데 설명한 거 비해서 밀려서 여러분들 이렇게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재원이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원이

재원이이정린위원

한계, 아까 철길 그런 것은 올해 계상해 갖고 내년에 한 것도 막 예산 세우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전국대회 규모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작게 잡아요? 이거 계속해서 왔잖아요, 이게. 또 위원님들 주문도 많잖아요, 이거 우리 전국대회 하니까 꼭 예산 좀 해 달라고. 그렇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예산을 많이 잡아놔야지. 이런 것은 똑같이 잡아 놓으면서 아까 그 철길 같은 거 올해 계획 잡았다 내년부터 막 왕창 세우면서. 이것도 수정예산에 늘려서 들어오세요. 국장님.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예산이 시·군을 살리는 예산이에요, 이런 예산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예산 해 주면 시·군의 지금 상업, 여관하시는 분, 식당하시는 분들, 치킨집, 피자집 하시는 분들이 이런 대회가 오면 그 지역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막 전국에서 다 오니까. 이런 예산을 살려 주셔야지 너무 조금 잡은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위원장님 하고 나서 또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석

이정석황영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86쪽이요. 거기에 보면 모악가요제가 있어요, 신규로. 그렇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시행주체가 전주시예요. 전주시에서 하는데……. 사업설명서 120쪽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지금 제목은 전주 모악가요제입니다만…….

영석

황영석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완주군하고 같이 또 인근에 있는 시·군까지 참여토록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는

부기는황영석위원

전주시로만 달려 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왜 전주시가 주최인데 우리 전북도에서 30%를 보조를 해 줘야 되나요? 그리고 123쪽을 또 보면 전국민주시민합창축전 되어 있어요, 8000만 원. 그런데 이것도 주최가 또 전주시예요, 이것도요. 8000만 원. 그런데 이건 또 매칭이 5 대 5예요, 전라북도하고 전주시하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전국민주시민합창축전은요, 전국 규모로 2017년도부터 전국 광역 단위로 순회하면서 개최되는 그런 합창대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신규예산이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전년도부터 했다는데 신규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82쪽을 또 보면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보조. 이게 지금 2024년도에 3개, 완주하고 순창하고 전주하고 하고 신규로 지금 진안이 올라왔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4개를 지원하는데 전년도보다 51.5%나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우리 도비는 보면 거기 매칭이 얼마 안 돼요. 5%뿐이 안 돼요. 그렇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거 5% 점 찍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도 시·군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보조가…….

이건

이건황영석위원

뭔 생색내기도 아니고 시·군 의원들이 웃어요, 웃어. 저도 시의원을 하고 왔지만 웃어요. 돈이나 아니나 쥐꼬리만큼 주면서 생색은 낸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런 거.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황영석위원

세 가지 문제예산 삼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회

도체육회박정희위원

전문체육사업지원, 275쪽이요. 팀 창단을 2개 했다라고 하는데 전체 합의가 돼서 하는 건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시의회하고도 아니, 도의회하고도 합의하셨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도의회하고, 상임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상임위에는 말씀 드렸는데 상임위에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게

확실하게박정희위원

상임위에서 허락을 하셨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상임위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

명은

설명은박정희위원

드리고 ‘해라’ 그것은 아직 안 들으셨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결정을 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또 반영을 했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면…….

모든

모든박정희위원

체육 목별로 전부 다 창단을 하고 아니면 창단하지 않았어도 육성을 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 소속도 아니고 도체육회 소속이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래서

그래서박정희위원

이게 국비가 왔다고 해도 국비가 2.4%고 도비가 97.3%예요. 그러면 도에서 창단을 했다라고 하면 도 소속입니까, 아니면 도체육회 소속입니까? 어디 소속이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예산은 도에서 세웁니다만 소속을 전북특별자치도로 할 수 있고 도체육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체육회는 거기는 전문체육육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목 단체에서, 새로 신설되는 단체에서 도 소속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도청 체육정책과에서는 인력도 한계가 있고 전문가도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 단체를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과가…….

말씀

말씀박정희위원

끊어서 죄송한데 도체육회에는 새로 신설하는 그러한 종목에 전문가가 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전문체육과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정희위원

, 전문가가 있냐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목별로 다 있습니다. 종목 단체별 회장도 있고 감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체육회를 통해서 관리도 하고 훈련도 하고 육성이 되는 게…….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도체육회에서 관할하고 있는 종목이 몇 종목이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운동경기부는 8종목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8종목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다음에 또 원하면 종목을 또 육성하겠네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국체전이 해마다 개최되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 타 시도에 비해서 직장운동경기부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도는 많은 편인데 시·군이 적고 그래서 저희는 많이 실업팀을 늘려서 많이 전문체육인을 늘려서 전국체전이랄지 그런 데 출전시켜서 어떤 도의 위상도 제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전국체전이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도 신설팀을 재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전권을 도체육회에다가 주면서, 예산은 다 주면서 전권도 도체육회에다 준다는 거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지도감독은 당연히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힘만 키워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들기는 해 놓고 도에서는 관리감독 안 하고 체육회에다가 넘기고 거기에다 권한 다 주고 돈은 돈대로 주고 그렇게 하면서 문제상황 생기면 도체육회에다가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한 상황들이 생기니 기관들은 만들어 놓고 관리감독이 되냐라는 얘기예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박정희위원

우리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이 말씀드렸었는데 전주시에 있는 각 문화예술 기관들, 도에서 만들어도 전주에다 만들고 전주시에서 만들어도 전주에다 만들고. 14개 시·군의 중심이 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주에다가 모든 기관을 다 놓고, 그러면 14개 시·군 중에 13개 시·군은 문화적인 요소에 불평등을 이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공연장도 각 13개 시·군은 없기 때문에 전부 문화예술공연을 보려고 하면 전주로 와야 돼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어떤 대규모의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숙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나머지 하다못해 커피숍이라든지 모든 시장경제가 그 대회나 그러한 경기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전체 지금 전주시에다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13개 시·군은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줘야죠. 만약에 순창에서 뭔 공연을 한다, 그 공연비 대 줘야지. 전주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순창에 대 줘야 되고 군산에 대 줘야 되고 익산에 보조를 해 줘야 그러한, 전주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러한 공연을 13개 시·군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은 하나도 않고 그냥 으레적으로 뭐 하려고 하면 다 전주, 전부 전주. 과거에 도지사들이 전부 다 전주 출신들이 다 대부분이어서 모든 시설을 하려면 다 전주, 이러한 상황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3개 시·군이 문화예술체육 모두 다 모든 것들에 대한 평등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놓쳐 버리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도에서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14개 시·군에 고르게 문화예술시설이랄지 또 체육시설이 배정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부족하지만은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라도 문화체육이랄지 그 시설들에 대해서 시·군에 고르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전국민주시민합창축전 어디서 하실 겁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지금 전주에서…….

예.

에서

전주에서박정희위원

해야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면서

그러면서박정희위원

도비 매칭합니다, 전주에서 하면서. 모악가요제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장소는 지금 모악산 주변 전주로…….

기가

거기가박정희위원

어디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로 되어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정희위원

전주에서 합니다. 갑자기 완주하고 전주하고 통합하는 가운데서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이러한 사업예산들이 지금 신규로 올라왔어요, 철도도 그렇고 가요제도 그렇고. 이것을 전주하고 완주하고의 일을 왜 전북도가 끼어들어 가지고 예산을 막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군산도 역시 익산하고 군산하고 통합을 할 것인가, 군산하고 부안하고 김제하고 통합을 할 것인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왜 거기는 예산을 안 주고 갑자기 느닷없이 끼어들어 가지고 완주하고 전주하고. 그렇지 않아도 전주에만 지금 모든 문화예술이 거기에 집중화되어 있는데 또 새로운 사업들을 거기다가 막 주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만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겁니까? 14개 시·군을 골고루 문화예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전북특별자치도에 문화체육관광국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주에만, 그리고 나머지의 예산들은 주나 마나, 50 대 50으로 매칭해 주면서 나머지 13개 시·군은 7 대 3으로 매칭해 주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13개 시·군에 대한 문화적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내년 예산도 비록 전주 중심으로 신규사업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그 돈조차도 저희들이 개최는 다른 시·군에서 할 수 있는지도 또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새롭게 생기는 새로운 문화행사, 예술행사, 체육행사에 대해서 또 시설도 마찬가지로 타 시·군으로 기왕이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봐 보세요. 예산서 한번 보세요. 마을문학도 전주시, 레드콘 음악창작소도 전주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마을문학은 14개 시·군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기능성게임도 전주시, 전부 전주시예요.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도 전주시, 전부 전주시예요. 전주시만 남겨 놓고 나머지 13개 시·군 없애버려요, 그냥. 그래서 저는 14개 시·군이 골고루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배정을 해 줘야 되는 게 문화체육관광국의 임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다못해 대관료라도 줘야지. 왜? 큰 공연을 전주에서 하는데 만약에 군산으로 오려고 하면 그러한, 예산이 적어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관료라도 쥐어주든가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주에다만 다 줘, 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유념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서

설명서정종복위원

302쪽 봐 주실래요.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운영. 내년도 예산이 7000만 원이네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종복

정종복위원

몇 년째 계속 7000만 원이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정종복위원

사업들을 증액사유를 보면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 수요증가. 그런데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리그는 수요증가가 없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수요는 많은데 사실 반영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어떤정종복위원

예산도 이 예산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어서

이어서정종복위원

304쪽, 유형별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계속사업인데요. 도비가 내년에 4100만 원 들어가네요. 맞습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비 70% 합해서 1억 3600만 원 예산, 이 또한 수년째 4100만 원 고정되었어요. 제발 제발 이러지 좀 말자고요! 시위하는 사람 예산 걱정해 줘야 되고 말 없이 조용히 함구하는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 몇 년째 예산 몇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왜 이렇게 가냐고요! 아, 정말 국장님 안타깝고 화가 나는데요.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는 예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도에도 4100만 원으로 장애인체육대회 유형별 지원한다고요. 동호인리그 파크골프 언제부터 했습니까? 내년 예산에 파크골프도 들어가 있는데요. 302쪽. 경기 종목별로 보면…….

올해부터 파크골프는 들어가 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예산이 전혀 변동 없이 파크골프만 쑥 집어넣었어요. 그럼 뭔가를 하나 빼버렸나요? 똑같은 예산을 어떻게 파크골프 인구가 늘어나는데 종목은 집어넣고, 이거 100% 짜맞추기입니다. 담당 과장님,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 설명해 주십시오. 7000만 원으로도 계속해서 5년째 해 가던 사업 파크골프도 집어넣고도 만족시킬 수 있는 겁니까?

영식

조영식체육정책과장

예산이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예산

예산정종복위원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관심 부족입니까? 이분들의 아우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7000만 원 갖고 지금까지 수년째 해 왔던 사업을, 파크골프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장애인 파크골프 종목도 거기다 넣어놨는데 같은 예산으로 그 수요를 어떻게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7000만 원 갖고 나눠 주시게 N분의 1로 잘라낼 겁니까? 고민 흔적 전혀 안 보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산 302쪽, 304쪽 지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논란의 한 중심에 있는 문화관광재단과 관련해서요, 일단 여러 가지 인사문제 내용은 도와 또 재단의 운영진이 해결할, 지도감독 잘하셔서 해결할 문제일 것 같고 여기에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그야말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돼선 안 된다. 우리가 문화예술인들이, 특히 청년들도 많고 한데 마음껏 놀게 해 줘야죠. 비싸게 배워서 이렇게 일회용품, 소모품 취급하는 문화예술 풍토가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고, 꼭 이런 문화관광재단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취급하는 정서 자체가 결국 이렇게 또 나타난 것 같아요. 그들이 행복해야 우리가 주민들도 같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수록 그런 문화예술인들이 꽃을 피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이해관계,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되게 어떻게 보면 발 빼고 있었고, 어디 눈치를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74쪽부터 해서 88쪽까지 일단은 문제예산 지적하면서요,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지금 전북예술회관 기능보강사업이 해마다 예산들이 기능보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물론

물론오은미위원

노후가 돼서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계속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 예산에 기능보강뿐만 아니라 안전진단 용역비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도 다시 해 보고 일단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기능보강도 하면서 저희들이 예술회관을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지금 76쪽에 보면 전북 어울림 창작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또 여기 감액이 됐어요, 1000만 원. 보면 장애인예술인들의 활동 기회를 확대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정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약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더 배려하고 고려하고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장애인예술인들의 활동이 저조해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인지.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액을 해야 되는데…….

리가

우리가오은미위원

예산철에, 예산이 풍부할 때도 그래요. 늘 먼저 손대는 데가 힘 없는, 소리 없는 곳, 약자들, 사회적약자들, 소리 없으니까 아우성 안 치니까. 그런데 힘 있는 데는 말 안 해도 알아서 척척 올려줍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적어도 올처럼 감액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대책 세워서요, 오시기 바라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175쪽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운영이 있어요. 지금 올해 우석재단이, 우석학원이 위탁기간이 끝나서 재위탁 받았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200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쨌든 그 안에서 벌어졌던 집단 내 따돌림이라든지 괴롭힘에 대해서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관계자들의 징계처분도 다 하고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규칙도 제정하고 그래서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가

인권위가오은미위원

일단 징계처분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지난 11월 11일날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해 가지고 산업재해 보상도 승인이 됐잖아요, 노동부로부터. 그런데 지금 재위탁을 받았단 말입니다. 원래 계약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에 대한 이런 내용 조항이 없나요, 계약조건에?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계약조건에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당연히 감안을 해서 사실 계약 연장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미

오은미위원

계약조건에 그 내용은 없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또…….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근로기준법상에 보면 직장 내의 괴롭힘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법적으로 많이 강화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20대 청년은, 그게 문화예술인이죠. 지금 뇌수술을 받았고 여러 가지 언어라든지 또 작업재활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원상복귀하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서로 상대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가해자라고 칭하는 분들도 나는 피해자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한 소중한 생명이 지금 그렇게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거 자체는 뭔가가, 우리가 사회적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도도 많이 외면해 왔다,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 기관에, 재단에 다시 또 재위탁이 됐습니다. 사람이 어느 조직이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어떤 생명이, 어떤 건강이 일단 앞으로도 재기불능한 상태로 되어졌다라는 건 심각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려하고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거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도가 나서서, 지금 물론 여기 당사자는 거부해요, 많은 것들을. 왜? 너무 한쪽의 입장에서 그리고 진정으로 사과나 반성이나 어떤 재발방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지금 와닿지가 않으니까 계속 뭔가를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건강 상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그런 충분한 어떤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페널티가 주어져야지 이런 일이 또 생기고 하더라도 어떤 그 힘으로 또 다시 그 자리에 있고 있고 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면밀하게, 국장님이 처음부터 내용을 아시지만 제대로 아시지 않은 것 같고 다 끝난 일이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오은미위원

다른 분 먼저 드리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조금만 할게요.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정종복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6페이지 저도 문제예산 지적하면서 국장님, 지난번에 저랑 같이 우리 장애우들 전시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린

이정린위원

밥 먹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김성수위원장

12시 반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서난이위원

예.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여러

여러서난이위원

위원님들께서 같은 얘기를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전반적으로 74페이지 관광문화재단 관련해서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상황에 있어서 사실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나 내용은 이 재단의 운영상의 문제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비, 인건비 관련해서 30%로 예산삭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우리 역사적인 순간으로 노벨문학상도 대한민국이 타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전북에서는 이 혼불문학 관련해 가지고 다시 재조명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사실 예산이 오히려 2024년도에 집행한 금액만큼만 지금 삭감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오히려 육성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사업들로 진행하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지역의 문화적인 요소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가능한 증액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서난이위원

문학예술인회관도 실제 건립을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업들 관련해서는 지역을 또 가장 상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해서 이게 어쨌든 이렇게 행사성 경비보다는 육성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여기 혼불문학 사단법인하고 또 지역하고 전주와 남원 이렇게 다 같이 해서 이 관련해 가지고 중점사업으로 만들어 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책을 권장하고 이런 사업들만 하는 것보다 우리의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검토해서, 아니면 또 원래 요청사항들이 있었다면 그런 내용도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다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실제, 195페이지 질의드리겠는데요.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 및 기능보강입니다. 관련 예산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사유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미식관광 콘텐츠나 관련해서 2013년도, 2014년도 이외에 업데이트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데 계속 지금 서버 비용이나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관련 내용에서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도 업무지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전 내용들에서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맹목적으로 돈은 나가는데 실제 콘텐츠 자체가 관리가 안 되면 이거 왜 유지보수 하겠습니까. 안 들어가 보셨죠, 국장님?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것을 수시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미비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한

미미한서난이위원

점이 아니죠. 군산으로 떠나는 주전부리 먹자여행 미식관광, 2013년 12월 20일. 등록이 이런 상태인데 이게 아무도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이 정도면. 언제적 사진들이랑 내용들 들어가고, 제가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2014년도 이후에는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요, 미식관광은요. 이거 돈 어떻게 준 거예요? 뭘 확인하고 지금 어떤 걸 업데이트로 확인하고 주신 건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전북투어프로그램이 새롭게 바뀌면 그것만 지금 바뀌는 거 말고는 전반적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 업체 관련해서도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거 어떻게 지금 입찰해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해서

입찰해서서난이위원

계속 매년 업체가 바뀌어지고 있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사실 업체가 바뀌면, 업체 바뀌는 거 맞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공모를 통해서,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업체가 바뀌면 사실 전반적으로 리모델링도 되고 개선책도 생기는데 거의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예산이니까요, 관련해 가지고 진행 어떻게 하셨는지, 유지보수 내역 어떤 내역으로 진행을 하시는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해서

관련해서서난이위원

201페이지, 전북 미식관광 활성화 사업도 같은 사유로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문제예산 지적해 가지고 진행을 한 사업인데 관련해서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그래서 투어버스 관련해서는 이게 민간위탁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데 굳이 민간위탁이 아니라 저는 이 투어버스를 관광의 다채로움을 활용하려면 컨소시엄 방식으로 입찰공모, 경쟁공모를 하는 방식들이 훨씬 더 새로운 콘텐츠나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위탁공모를 하게 되고 한 업체에서 진행이 되게 되면 실제로 갖고 있는 자산을 그대로 활용할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새로운 관광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년 계약으로 위탁공모하셨는데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면 이 관련 상품들을 보면 계속 진행됐던 사업들이어 가지고 새롭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상품들이 사실 개발이 좀 그런 것 같아 가지고요. 관련해서도, 답변해 주시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한 회사에서 하는 것같이 보여질 수 있는데요. 일단 광역권 협력 여행사도 저희가 같이 운영하고 있고 또 기차 연계형 프로그램도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3개 유형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KTX 같은…….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유형 같은 경우는 다른 여행사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서난이위원

여행사 포함이라는 건 시행주체는 민간위탁으로 이 업체가 갖고 다른 여행, 그러니까 3개 유형을 이 업체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예.

일단

일단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문을 한 번씩 하셨으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특히 이정린 위원님, 또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국장님 제가 상임위에서 예산심의할 때도 우리 구도심 상권 살리기 이런 것들이 전주시에만 구도심이 있는 게 아니다, 군산시에도 구도심이 있고 익산에도 구도심이 있고 거기의 구도심은 왜 살리지 않느냐라고 아마 지적을 했던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지적을 받는 거는 분명히 우리 문화체육국의 관광정책이나 체육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전주시에 집중이 되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본 위원이 사실은 우리 도 예산이 전주시에 배분되는 내역을 보면 한 2400억 정도가 가요, 사실은. 물론 매칭예산도 있지만 순수 도비까지 다 하면 저희가 보니까 순창의 한 4배 정도 돼요. 순창은 600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사실 너무 집중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인 건 뭐냐면 전주시가 가끔 이 도비가 가거나 국비가 와서, 국도비가 왔을 때 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경우도 많고 해서, 우리 보면 전주 우아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왜 시비 매칭이 안 됐는가요? 혹시 아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부지를 당초에 선정한 데에 민원이 생겨서요. 다른 쪽으로 아마 이전을…….

김성수위원장

전주시에서 그거를 추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김성수위원장

꽃심 지방정원은 지금 문화체육국 소관인가요? 거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산림국 예산인 거 같은데요.

김성수위원장

환경산림국이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어쨌든 본 위원이 급하게 뽑아본 것만 해도, 물론 문화체육국 거는 아닌데, 또 포함이 전부는 아니지만 시비를 매칭하지 않은 게 한 38억 정도 돼요, 한 4건에 대해서. 이 정도면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주시와 관련된 문화체육국 예산에 대해서 제가 페이지별로 문제예산 지적을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90페이지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에서 대사습놀이 2억 7500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123페이지 전국민주시민합창축전 이거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348페이지 무형유산 예능 축제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리고 389페이지 전라감영 활용 지원사업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411페이지 전라감영 전통단청공사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일단은 찾아본 예산은 이 정도 되고요. 사실 도비와 시비를 매칭하는 것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따라서 도비를 매칭해 주면서 보완을 해서 관련 사업을 정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건데 전주시의 그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도 한인비즈니스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던 걸로 여러모로 알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하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국가유산 전문가 현지조사 나가면서 유형문화 지정하실 때 이 전문가들 나가셔서, 심사위원들 나가시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예산 편성내용은 심사위원들 수당인가요, 이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기타보상금으로 수당입니다.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게 나가실 때 전문가들을 선정하는 부분은 기준은 뭘로 가지고 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전문가 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출장 나갈 때 대상이 무형유산인지 유형유산인지 또 자연유산인지 그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맞는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이정린위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밖에서 들은 얘기예요. 보면 이 심사위원들도 가시는데 학교별로 나눠지는가요, 어디 학교 출신들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위원…….

정린

이정린위원

객관적으로 하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이 밖에 얘기가 많으니까 잘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심사위원 구성해서 가는데 학교 출신들별로 쭉 짜서 가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불이익 보신 분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이건

이건이정린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염려돼서 드리는 부분인데 유형이 됐든 무형이 됐든 이것도 우리 지정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세월이 가면 더 이상 지정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까탈스럽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유도리 있게 해서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어가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이정린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또 하나 물어보면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가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는 세계유산이 몇 개나 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유네스코가 세계유산도 있고 기록유산도 있고요. 10개 정도 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몇 개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10개요.

정린

이정린위원

10개 정도?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10개 정도 되는, 우리가 세계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그러한 유산물에 대한 부분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관광과 연계되는 사업은 있어요? 관광과. 내가 다 찾아봐도 관광과 연계되는 사업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에 세계유산이랄지 국가유산이랄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 기능보강도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공연도 있고 해 가지고 지역에 찾아가는 관광객들이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전북이 너무 이렇게 막 넘쳐나다 보니까 그런가 모르겠지만은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그러한 유산들이 많이 있으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그러한 유산물과 관계되는 관광과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있지, 세계적인 그런 거와 연계되는, 여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를 들면 백제의 세계역사지구가 지금 저희가 익산이 해당되는데요. 충남이랄지 공주, 타 지자체와 함께 저희들이 10주년 행사도 내년에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딸려서 저희 전라북도에 있는 다른 세계유산이랄지 국가유산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우리 도립국악원 예산인데요. 454페이지. 이게 지금 증축한 1차에 대한 부분에 별도로 건물을 또 옆에 증축해서 주신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이게 신축예산입니다.

신축

신축이정린위원

? 새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새로 짓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마지막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증개축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신축입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설계랑 다 나왔어요, 그러면?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내년 3월에 준공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3월에?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3월에 준공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다 됐습니다. 기초 다 되고 이제 인테리어 지금 작업 들어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설계비, 자산취득비 이렇게만 해서 주는 거예요, 이것도.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자산취득비는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류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예산이 편성됐고요. 나머지 시설비가 이렇게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요

이것도요이정린위원

, 그러면 산출내역을 하나 상세하게 주세요.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다음이정린위원

473페이지 이건 도립미술관 예산인데요. 이것은 기존에 해 왔던 예산에 증액해서 가는 부분인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올해는 지금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도…….

해는

올해는이정린위원

못했어요, 이 사업을? 올해는 예산에 없는 걸로 나오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본관 기획전시 예산으로 청년미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 편성은 안 됐습니다만 기획전시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정린위원

와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올해에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데 했다는 얘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획전시 비용…….

무슨

무슨이정린위원

예산으로 했어요? 그러면.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기획전시 비용, 10번 정도 기획전시를 하는데요, 그중에 1번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에도

이번에도이정린위원

그 예산 가지고 하면 되겠고만, 내년에도.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기획전시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왕 예산 세워서 하는 게 또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

일단

일단이정린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문제예산 지적했던 것 중에 90페이지 전주대사습놀이는 저희 상임위에서 증액 의견이 사실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예산에서 제가 제외를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193쪽에 전북투어패스 운영과 관련해서요. 올해보다 지금 3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투어패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투어패스 인기상품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군산에 선유도 짚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전주에 동물원이 있습니다만 그 시설들이 미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투어패스 수입이 푹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입이 줄다 보니까 정산할 부분도 적어지고 해서 지금 예산을 좀 깎았는데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산과에서 1억을 더 깎아 가지고 3억을 지금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정산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예산과에서 이렇게 해 와서…….

이제

이제오은미위원

보면 여러 가지 판매실적 부풀리고 가맹점 현황, 제휴업체 이용실적 등 기록해야 될 통합관리시스템도 문제고 지난 기사나 이런 걸 보면 그야말로 이 사업 자체가 총체적 부실로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실이 지적이 되는 거에 대해서 보완이 되고 개선이 되고 있는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민간위탁 기관한테만 모두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시스템에서, 또 세입 같은 경우도 들어오는 것도 저희들이 세입 처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할인 가맹점이랄지 그다음에 자유이용 가맹점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비를 해 가지고 정말 인기가 좋은 가맹점 위주로, 또 특별할인 가맹점도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지금 새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은미위원

느낄 때는 아직 제대로 거기에 대한, 관리부실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 자체가 체계 없이 우왕좌왕,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문제예산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대책에 대한 내용들을 뚜렷하게 세워 와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152쪽, 153쪽 문화콘텐츠 진로·직업 원스톱 지원하고 전북형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예요. 그래서 이게 시행주체는 콘텐츠융합진흥원하고 전북대이긴 한데 사업내용의 차별성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저희 국에서 처음에 전북대 글로컬 사업으로 세 가지 사업이 선정이 됐었는데 미디엄아트인가 그것은 저희들이 빼고 이 두 가지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문화콘텐츠 진로·직업 원스톱 서비스는 어떤 가상공간을 콘텐츠 차원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랄지 직업을 찾는 사람들이 그 공간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진로랄지 직업을 콘텐츠를 이용해서 뭔가 자기가 맞는 직업이 뭔지, 어떤 진로를 가야 할지 이렇게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원스톱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겠다는 사업이고요. 한 가지는 또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인데 진로·직업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콘텐츠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콘텐츠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또 전문인력도 양성하고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취업 연계까지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것으로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두 개가 거의 상이한 내용은 아니고 완전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비슷하긴 한데 사실 젊은이들 취업, 그다음에 진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하나는 인력양성까지 그래서 어떤 진로가,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 봐서 그 분야에…….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면서요, 명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한 가지만, 오전에는. 아까도 전라도천년사 편찬사업을 저도 어제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3개 시도가 일단 토론도 하고 또 시민사회단체나 이걸 편찬했던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든 뭐 하든 합의점을 찾아간다고 하긴 하지만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서로 입장 차이가 있고 또 일단 전문가들이 본인들이 해 왔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역사라는 것은 분명하게 사실을 기록해야 되고 남의 것을 도입해 가지고, 아니, 없으면 안 하면 되는데 도입해서 마치 우리 역사인 양, 이게 특히 관찬사이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신중하게 또 정확하게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일단은 토론하고 또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문제예산 지적은 안 하겠지만 그렇지만 도의회라든지 이런 시민단체라든지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던 분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이것이 제대로 나중에 배부를 하든 다시 쓰든 수정·보완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소통하고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오은미위원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이 역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문제예산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상…….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을 정말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참여해서 특히 전라북도 역사가 왜곡되는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이게 시작점부터가 너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고 또 우리 역사가 사실 너무 어떤 주류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왜곡된 부분이 있고 그것이 사실처럼 또 교과서라든지 이런 게 기록된 게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은 정말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또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하는 작업인 만큼 그런 것에 좀더 의미를 두시고 일을 제대로 신중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53페이지입니다. 관련해서 한국마이스협회가 비영리민간단체인데 저희가 지금 협회 연회비를 납부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실제 이 한국마이스협회에 활동하고 있는 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 참여하고 있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그러니까 참여자가, 이 마이스협회에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한국마이스협회는 회원사나 여기 관련된 임원들 보면 다 재단 소속이 들어가 있는데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 도에서 직접 하는 이런 사업이고요.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사업비는 직접 주는 거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실제 활동이나 관련 내용에서 재단이 참여하고 있고 재단 본부장이나 팀장이 참여하고 있는 게 아예 명단에 나와 있어요, 협회에.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266페이지에 마이스 국제기구 가입 및 생태계 구축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서 출연금으로 지금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이걸 통합해 가지고 어차피 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없다면 재단에서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의드리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다른지를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사실 마이스육성센터가 있는 재단하고 저희 도하고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되는

중복되는서난이위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이스협회에 연회비를 내고 이거 활동하는 주체가 국이면 사무관리비 쓰고 하시는 게 이해가 되는데 실제 여기가 지금 연회비 내고 여러 가지 국외 업무협의나 참석하시는 분들이 재단 측에서 많이 참석을 하고 있으니 출연금으로 만들어서 하시는 게 맞지 않냐라는 질의인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모든 마이스 관련 예산을 다 예를 들어 재단으로 하면…….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협회는,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 있는 이 사업만,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 아니고, 다른 건 부서에서도 해야 되는 사업이 있죠, 전문적으로. 그런데…….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협회 가입 이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없죠

상관없죠서난이위원

.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재단에서 활동하고 있으니 그 출연금 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권고하시고 거기서 연회비 내도록 하시는 게 훨씬 예산에 맞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재단에 관련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돼서 의회에서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할 거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같이 넣어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시·군-1관광지 사업 끝난 다음에 진행되는 사업이 대표관광지 사업이 지금…….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대표관광지 사업이 끝났고요. 이제…….

명품관광지 사업으로 지금 전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명품관광지 사업이요. 230페이지 관련해서는 본 위원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하러 오셨는데 실제, 그래서 이전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다 보니 문제점들이 많이 보여서 이번에는 차등지급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명품관광지랑 동부권특별회계랑 지방소멸기금이랑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업들 중에 유사한 사업들이 모여서 실제적으로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다 연계사업들이 있는 건 좋은데 관련사업에다가 계속 연속사업을 붙이는 것, 그리고 이전사업에서 새롭게 바뀌지 않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사업에서 저희가 10년 투자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업도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230페이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내내야 시·군별로 대표관광지가 있는데 이런 명품관광지가 또 이게 연계가 다 되다 보니까 마치 같이 중복된 것같이 이해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명확하게 구분해서 동부권사업이랄지 또 명품관광지랄지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난이위원

예, 그리고 26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숙박시설 개선지원사업은 여기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농식품축산국에서도 관련해서 거기는 그 특성에 맞는, 농촌지역 특화로 해 가지고 지역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 처음에 올렸을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진행할 건지,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일몰제 사업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한 말씀이고요. 관광숙박업 하고 있는 그 업체에 대해서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 사업은 안 하고…….

간이

시간이서난이위원

지나는 게 아니라 그때 저한테 말씀하신 건 그러면 3년 지원사업으로 해서 종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년 2025년도가 3년차인데 어떠한 지원사업들은 한번 만들어지면 당연히 계속 받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우수한 숙박시설이 더 업그레이드되기 위한 게 아니라 쓰다 보면 나중에 그 등급이 되지 않더라도 자꾸 이게 확대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명확하게 기준 만들어서 내년까지 사업하고 종료하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개선사업이 필요하면 또 새롭게 만드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이 사업은 본 위원은 2025년도에 사업을 종료로 예정하고 사업을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까지요?

서난이위원

예.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따로

따로서난이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151쪽에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기본구상계획 및 운영방안 연구가 있고 그리고 147쪽에 케이팝 아카데미 운영이 있어요. 케이팝 아카데미 운영은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처음 시작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이팝학교 기본구상계획에 의해서 용역이 시행이 되고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국제케이팝학교를 설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면 이게 시범사업이 아니라 케이팝학교의 본격적인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K-컬처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전라북도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끔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제케이팝학교 같은 경우도 타 시도에서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먼저 선점을 해서 기본구상도 명확히 해 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이브랄지 JYP랄지 대형엔터테인먼트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과 협약도 맺고 그래서 가능하면 전라북도에서 선점을 해서 케이팝학교를 구성하고 또 프로그램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물론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구상은 세우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전북자치도가 문화예술의 도시, 특히 전주가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문화예술학교도 있고 그리고 케이팝이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열풍도 있긴 하지만 지금 공교육도 많이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아이들도 줄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있는 기존 학교에 특성화시켜서 그렇게 해야지, 기초는 무너져 가고 있는데 또 하나의 뭔가 화려한, 뭔가 굉장히 그런 꿈을 꾸는 원대한, 물론 이것은 조금 현실과 맞지 않다. 우리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뭔가 더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뭔가 보완하고 개선해서 이게 안정감 있게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항상 놔두고 새로운 것들을 막 구상하고 만들고 하는 거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가자. 다른 지역에서 서로, 저는 이것도 하나의 시류라고 생각하거든요. 유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유행이나 시류를 쫓아서 가는 것도, 물론 미래에 대한 우리가 또, 물론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대되는 효과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기본에 충실하자.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문화

문화오은미위원

, 우리 충분하게 자산들, 인력자산들도 있고요. 그 인력자산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이 꿈나무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 전북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평가절하하면서 그런 또 새로운 구상을 하는 거 자체가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사실 국제케이팝학교여 가지고 마치 외국인들만 대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니요

아니요오은미위원

. 그러지 않죠. 자료에 내국인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지 않고 저희가 문턱을 낮춰 가지고 국내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언제든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국내의 젊은이들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참여하지만 그들이 다 정상으로 가고 이러진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아카데미 운영은 그냥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케이팝학교 설립 기본구상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또 학교를 세우고 하는 여러 가지 장기적인 계획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 부분은 일단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한번 더 근본적인 문제를 고찰했으면 좋겠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북특별법에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특별법은 있지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시행령도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 그래서…….

법도

특별법도오은미위원

현실을 감안하고 그런 거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

정린

이정린위원

밥 먹어야 되겠다.

은미

오은미위원

또 다음에 더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서

여기서서난이위원

끝나는 거예요.

기서

여기서오은미위원

끝나고, 이 부서는?

김성수위원장

충분히 하세요.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저는 우리 체육과 관련해서, 사실 저희 온갖 체육대회가 많아요. 지역에 생활체육도 있고 도민체전도 있고 한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참 건드리기가 여러 가지 곤란한 체육회에 관해서, 그런 체육회가 많은 것들을 전반적인 체육을 위해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체육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 거대한 조직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도에서 지도감독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민선시대잖아요. 체육회장도 선출하고 하는데 민선시대가 되면서 체육회의 위상이라든지 체육인들의 여러 가지 처우 문제라든지 또 실력 향상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실력이라는 것이 어떤 대회 나가 가지고 어떤 성적으로 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선시대가 되고 나서 체육 성적 자체도 초라하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참 그런 걸 또 문제 제기하면 사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여서 공격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막대한 혈세를 체육회에다 지원하고 그걸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지도감독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으로서는 어떠신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민선 체육회장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은 사실 저희도 우려를 많이 했고 현실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고 서로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서서히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고 그분이 재선도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그쪽도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저희와 소통을 잘하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도체육회와 함께 협력해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청사진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도 괜히 또 기분 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도체육회를 통해서, 민선 체육회장을 통해서 전라북도 체육이 일취월장할 수 있는 그런 기관과 기관 간이 되고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오은미위원

들어서 도민체전만 가서 보더라도 사실 우리 도에서도 예산 지원을 하잖아요, 도민체전에서 시·군에서 주최하는 쪽에서 더 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 도의원들이 행사 참여하거나, 다른 데 가면 그러지 않은데 우리 체육회에 가면 거의 찬밥 신세더라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굉장히 정치지향적이고 권력기관으로서 뭔가가 이런 모습들 보면 이게 체육, 정말 진정한 체육인으로서의 체육 기관으로서의 그런 것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지울 수가 없어서,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뭔가가 문제제기를 하면 또 많이 공격받고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들어야 되고 문제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그걸 누가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하여튼 시·군 체육회까지도 감안해서 저희가 같은 체육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서로 그런 부분도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의범절도 좀, 예를 들면 의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기분 상하거나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또 자율성은 커졌잖아요. 그런데 회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갈 수 있도록 전북도가 그런 지도감독을 제대로, 수수방관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지도감독을 해 줘서 체육회의 위상이, 실추된 위상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가 그런 역할을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한 가지만 더요. 그리고 305쪽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아까 이게 지적이 있으셨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런

이런오은미위원

부분도 많은 분들이 2023년도에 장애인생활체육조사에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행복지수가 낮다라고, 전국 최하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인지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홍보나 이런 것도, 그래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그래서 보면 실제 집행률 같은 경우에도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보면 여기서는 다 집행이 됐다고 하지만 실제 시·군에서는 그게 잘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악교재 환불, 457쪽. 200만 원이긴 하지만 국악연수과정에 중도 포기하는 수강생에 대한 국악교재 대금 환불하는 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본인이 중도 포기하는데 왜 그것을 또 교과서 환불을 해 주는지?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국악연수 중도 포기하는 수강생들에 대해서 대금을 환불해 주는 건데요. 사실 교재 같은 것을 또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나눠주고 하는데 이것을…….

중도

중도오은미위원

포기자들에게, 교재를 포기한 분들에게 교재대를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수강을 전혀 안 한 분들에 대해서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은미위원

, 본인이 원해서 신청을 했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하나도 강의를 안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에 대금을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게 아닌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랬는데…….

그게

그게오은미위원

또 200명이나 되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수강료 환불이고 그래서. 수강료거든요, 이게.

인이

본인이오은미위원

신청한 건 본인이 사정에 의해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내부지침을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지침상 환불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국악이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렵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규정이 있는 것 같고…….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이 부분은 조금…….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계속 뭐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면서 설명 좀더 자세하게 듣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보충질의박정희위원

하나 할게요.

김성수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박정희위원

존경하는 오은미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네요. 지금 케이팝학교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남원국악고도 있고 전주예고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는 인문계로 넘어갑니다, 예고가 운영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14개 시·군에 폐교를 한 학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케이팝학교를 설치한다손 치더라도 새로 인가가 안 납니다, 인구소멸지역들이라. 무슨 재주로 하시려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특성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유 가지고는 학교를 세울 수 있는 명분이 안 돼요. 만약에 하시고 싶으면 기존에 있는 폐교를 활용을 하든지, 폐교하는 학교도 정말로 시설 좋은 데 많습니다. 그리고 거점을 봐서 그 인근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서 가장, 지금 통합을 다 해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지금 애기가 태어나지 않아서 병설유치원에 1명씩에 선생님 한 분 계시는 데도 전라북도에 17군데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명분상 무슨 케이팝학교를 짓는다, 어쩐다. 지금 전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입국자 학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정말로 유명한 그러한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한 곳, 저소득층, 다문화가족들, 중도로 입국해서 들어오는 이민자 가족들, 보낼 학교가 없습니다, 전라북도에. 그런 것은 하나도 준비, 군산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5.4%예요. 그런 것들을 미래지향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무슨 맨 인기 있는 건, 이름표만 멋진 이런 학교들을 준비 없이, 그리고 신축도 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행정을 하신다라고 멋지게 얘기를 하시냐라는 거예요. 상황을 살펴가면서 예산을 설정을 하세요.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거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학교들도 지금 제대로 살리지를 못해 가지고 특성화 학교들이 국악을 하거나, 각 학교에서도 전부 다 케이팝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을 더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하시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러한

이러한박정희위원

것들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소통을 해야지 전북특자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책상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서안·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9페이지 고립은둔청년 지원 시범사업, 예산은 도비 1억 6700에 국비 3억 9000이네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요즘 청년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이렇게 외톨이 형태의 어떤 주거 형태를, 생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서 사회적인 이슈를 좀 안 좋은 쪽으로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어서 분명히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다행히 우리 자치도에서도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을 하셨어요. 혹시 연구 결과는 나왔는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전북연구원에서 진행을 했고요. 현재 용역이 완성이 돼서 그걸 기본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 자체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럼 용역은 나왔고 기본계획 수립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러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내년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기본계획은 몇 년간의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일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부터 시작을 하고, 중장기이기 때문에 아마 최소 5년까지 보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매년 실행계획은 다시 수정하면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아무튼 고립형 은둔청년 아니면 고립형 은둔청소년 이런 형태의 일들이, 이런 분들이 사실 한순간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사회적으로부터의 어떤 단절이라든지 본인이 스스로 단절을 했든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겼을 건데, 보통 지금 여기 보면 사업 규모가 고립은둔청년 80명이거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 수립의 연구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 결과에서 우리 도내에 고립은둔청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보면 이거보다 규모는 상당히 큰데,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도 가족이라든가 지인이 ‘아, 저분이 고립은둔청년이다’ 이렇게 해서 실태조사를 한 건데 이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사회서비스원에서 미래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발굴된 청년이 80명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 진행하면서 케어를 하고 있는 청년은 21명이 집중적으로 보살핌 받고 있는 거고요. 이건 80명보다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사실은. 고립은둔청년이 사실 스스로 밖으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찾아내기가 어려운 그런 업무 중의 하나인데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여기에 보면 전담인력이 1인당 인건비가 340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아마도 이 고립은둔청년을 다시 사회로 나오게 하거나 예전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거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이 3400만 원으로 혹시 그게 충분한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상당히 열악합니다. 사실 이게 공모사업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일단은 시범사업입니다. 정부에서도 아직 정규사업으로 편입되지 못한 그런 사업인데 우리 도하고 몇 군데 시도가 하고 있는데 잘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규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인건비가 상당히 열악한 수준임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어쨌든 지금 국비의 어떤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럼 도에서도 별도로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사업을 좀 추진하거나 충분히, 아까 우리 국장님이 인정하신 것처럼 부족한 인건비를 채워 줄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사회적 문제를 자꾸 전체 대한민국의 정책에 맞춰서 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서 오히려 타이밍을 놓치는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해결하는 게 언제 해결하느냐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해 줬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운영비가 한 1억 28만 7000원 정도 있는데 여기에 따로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포함돼 있지 않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전체 그러니까 사업비, 인건비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아니, 전담인력 인건비는 되어 있고 또 이걸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인건비는 따로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운영비 내역은 뭔가요? 이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운영비는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비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실질적으로, 사례관리비라든가 이런 걸, 상담 진행한다든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프로그램 운영비?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은둔형 형태의 어떤 사회 구성원이 단순히 청년에서만 발생하진 않거든요. 청소년도 있고 청년기 때 어떻게 보면 구제를, 발굴이 되지 못해서 복원이 되지 못하면 이게 중장년으로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에 대한 따로 대책은 혹시 도에서 계획은 안 하고 있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일상돌봄 사업이라고 그것도 중장년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서비스원에서 같이 진행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일상돌봄 사업이 별도로 또 사업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아까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은 용역이 끝났다고 그러셨던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또 하셔야 될 텐데, 보면 은둔형 외톨이니까 단순히 청년에만 국한하지 말고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다른 연령층도 골고루 실태 파악을 해서 향후에 어떤 정책으로 좀 만들어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한번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먼젓번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기에,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생활 균형 문화확산 지원사업에 이게 사업 내용은 일·생활 균형 문화확산을 위한 컨설팅, 인식 개선, 교육 지원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지원, 저출산 대응사업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를 신규사업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40명 이렇게 돼 있고 주거공간 개선사업 서비스로 150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2개 사업을 합쳐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123명 정도로 이렇게 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올려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건 수정예산까지 할 사항은 아니고 이미 예산서상에는 일·생활 균형 확산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통으로 돼 있는데 세부사업만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정린

이정린위원

아, 그래요? 바꾸시면 된다 그 뜻인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이어서 하나, 먼저 빠진 거 있어요. 그 사업과 비슷한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 내용은 여성과 가족 수요맞춤형 특화사업 추진 및 여성리더·단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고 이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또한 여성가족재단에서 이렇게 대응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거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중복사업인 것 같아서 이것은 저한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혹시 위원님 설명서 21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설명서 202페이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202페이지요?

정린

이정린위원

예, 202페이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 여성·가족 지원사업이요. 예,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저한테 별도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73쪽 봐 주실래요? 외국인환자 유치 마케팅 지원사업.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2023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 오던 사업인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지속적으로 과거부터 해 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과거부터 작년부터 해 오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전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부터

그전부터정종복위원

했는데 2022년도 예산은 왜 안 나와 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게 코로나 때 실제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그런 때는 예산이 수립이 안 됐었고요.

국이

입출국이정종복위원

불가능할 때 그랬다는 거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코로나 상황 때는 사업이 안 됐었고 그전에는 했었습니다.

초기

초기정종복위원

연도 그러니까 2023년으로 사업이 재추진될 때 2억이었어요. 맞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리고

그리고정종복위원

올해는 1억이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1억 2000. 1억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억 2000이 아니고 1억. 그렇죠? 맞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내년 예산은 6000만 원. 이유가 있나요? 갈수록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업이

사업이정종복위원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돼야

축소돼야정종복위원

될 이유가 있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사실은 이 사업이 저희 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문화국에서 문화관광재단에서 사업을 좀 저희보다 큰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큰 틀에서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중복성이 있다 보고…….

종복

정종복위원

문화재단의 웰니스 사업과 중복성이 짙다, 그래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래서 삭감…….

종복

정종복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 예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조금씩 줄여 가고 있고 이게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예산도 조금씩 줄어 가고 있어서 어차피 사업을 이중으로 하는 거보다는 일원화시켜서 한 군데에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

종복

정종복위원

일원화시킬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떠넘겨 버리지 그래요? 재단에.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내년까지…….

종복

정종복위원

2억에서 1억으로 줄어들고 6000으로 신청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문제예산 지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다른 분 의견을 좀 들어도 괜찮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사실

사실정종복위원

확인이 그런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니까 저희 문제예산이 지적이 됐었고요. 그…….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문화관광재단의 웰니스 사업하고 구분될 수 있는 것들이 뭐예요? 중복성은 중복성대로 인정하지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는 대학을 중심으로 병원과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는데 문화관광재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타깃층이 다릅니다.

니다

맞습니다정종복위원

.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반인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환자 유치 마케팅 사업하고 우리 도내 대학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관광하고 이거하고는 연관을 100% 지을 순 없습니다만 다양한 계층에 시장 타깃팅해야 되는 것은 동의하시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정종복위원

측면에서 상임위에서 지적되었던 걸 저는 재논의 좀 필요하다, 예산이.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또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정종복위원

페이지 374쪽을 봐 주시면 이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아까는 마케팅이고 이건 지원을 위한 사업이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이미…….

화가

차별화가정종복위원

있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우리 도 사무관리비입니다. 등록 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우리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550만 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많지 않은데 3년 전이나 3년이 지난 2025년도 예산이나 550만 원 공히 똑같단 말이에요. 제자리걸음 하는 거 아닌가요? 예산편성을 봐서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건 특별하게 사업 예산은 아니고 우리 사무관리비 예산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그동안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사업이 확대되거나 더 커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사무관리비도 그에 따라서 증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전혀

전혀정종복위원

변동이 없어서 이거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필요하다면 더 예산도 잡아야 될 거고 불필요하다면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재논의 한번 국장님 해 보시게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

그런정종복위원

측면에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38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 때마다 문제 되는 부분인데요. 필수진료과 인재육성 시범사업 관련해서 이번에도 원래 24명 계상했던 게 2명 정도만 복귀해서 2명분만 나가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10명 정도를, 이제 내년에는 의료대란이 어쨌든 갈등 해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세운 건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약간은 그렇죠. 현재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완벽하게 그런 부분들이 결정된 건 없지만 지금보다는 나아져야 되고 나아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다르게 보면 저는 사실 그래서 더 편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련해 가지고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실제 응급실 관련해서 또 구급대원들 여러모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전에는 이 사업이 필요했던 사유가 계속 도내에 남지 않으니 도내에 조금 더 남아달라는 취지로 일정 정도 비용을 지급하는 거였지만 실제 그런 효과가 없다는 걸 사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쨌든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100만 원을 저희가 더 준다고 해서 이 지역에 남을 애정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그런 취지로 해서 전북대, 원대, 예수병원이 함께 동참해서 요구사항도 있어서 진행을 했다 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런 예산은 지자체 예산으로 반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389페이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추가적으로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요.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니까 이런 예산이…….

서난이위원

돈 준다고 남거나 그런 게, 집단행동이기 때문에…….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좀 유능한 또는 필수 의사, 의료진들이 남을 수 있도록 또 도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서난이위원

국장님, 저는 정말 거기에…….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서난이위원

그 부분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더 장기적인 방안으로 고민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원을, 그분들이 실제 받는 급여나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100만 원을 더 줄 때 지역에 남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부분이 있으면 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그게 더 고민돼야 되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여 형태로 뭔가를 더 지급하는 게 얼마나 남을 수 있을지, 효과성이 가능한 건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도 그렇고 저도 진짜 필수진료과가 지역에 남고 이 의료공백을 메꿔 줬으면 좋겠다는 절실함이 있죠. 그런데 그러려면 조금 더 그들이 남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아마 더 큰 차원에서 의료정책 전체를 놓고 볼 때 진행돼야 될 그런 문제이고요. 또 약간 좀…….

니죠

아니죠서난이위원

. 전북형 사업을 하나만들면 되죠. 실제 의료공백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 413페이지 보면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운영한다고 하는데 실제 여기도 전담의 인건비 지급이거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거는

이거는서난이위원

실제 채용을 신규로 하시는 거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인건비를 주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운영비를 주고 있는 거니까요.

서난이위원

계속 저희가 운영할 때마다 의료인력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소아과나 응급의료나 이런 곳에서 실제 의사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까지 줘 가면서 붙잡고 있는 형태인데 그러면 이 의료공백에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질 건 좀 책임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서난이위원

올해 추경에서 시작했고 그러면서 내년까지 진행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이거는 계속 언제까지 진행될 사업이죠? 그냥…….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413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서난이위원

예, 맞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건 계속 진행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소아 전문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병원도 그렇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이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문을 닫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님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필요가…….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너무 필요한 사업인데 결국에는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공모해 가지고 선정돼서 하다가 사실 사업이 바뀌어 버리면 나머지는 다시 또 지역에서 다 모든 비용을 감안해야 되는 거라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좀 고민이 되는, 아니 저는 이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장기 안정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 가지고요, 좀 질의…….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도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사태가 나서 상급병원, 종합병원, 1차 병원 그런 어떤 체계적으로 각각 역할을 재정립하려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도기라고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 도에서도 역할을, 또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46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공용와이파이 설치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가 더 증액했는데 이 증액 사유에서 지원 대상 증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전체 우리 도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와이파이를 설치하는데 과정이 있는 겁니다. 연차사업이어서 내년도는 약간, 2026년까지 다 마무리할 예정인데 설치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도내에 있는 경로당을 하다 보니 약간 증가도 되고 감소도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그러니까요. 추경 감액 사유 자체가 ‘기존 설치되어 있는 통신사 반발로 포기 및 운영관리비 재정 부담으로 사업량 감소’ 해 가지고 316개가 감소했다고 해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여기는 또다시 3501개소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니까 금년도 계획이 돼 있던, 예를 들면 몇 군데 있습니다. 군산, 익산,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데는 기존에 통신방송 사업자들하고 좀 갈등이, 기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폐지하고 다시 하기 어려우니 각 시·군에서 그러면 우리는 않겠다라는 금년도 사업 중에 그런 게 있었고 그건 자연스럽게 시·군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안 하는 거고요. 내년도 하는 것은 내년도 원래 계획돼 있는 부분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내년은 새롭게 설치하는 거겠네요? 나머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837개소는요. 그런데 이렇게 민원도 있고 갈등도 있는데, 사실 이게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공약사업입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이 재정 부담을 계속 30% 정도를 진행을 해 주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설치비만 나가는 겁니다.

비만

설치비만서난이위원

하고 나머지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설치하면 끝납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내년에 사업 종료인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전체 경로당에 다 설치가 이제…….

료가

완료가서난이위원

돼서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별로 안 하겠다는 데는 당연히 저희 지원을 안 하고요, 계획된 데는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서난이위원

예, 그러면 2025년도까지만 하면 3501개소로 사업이 종료된다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2026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2026년까지 해야 다 마무리됩니다.

서난이위원

아, 2026년도 100%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서난이위원

총 그러면 몇 개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전체 우리 경로당이 한 660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포기한 데 제외하고 3919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난이위원

3919개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한 2000곳이 포기를 하네요, 2600곳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실제적으로 30%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큰 군산이라든가 익산이라든가 나머지 군 지역 몇 군데 있고요. 그런 데서 사업 포기를 했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기존의 갈등 관계나 여러 가지가 파악이 됐으면 사실 지금 그러면 나머지 837개에서도 포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전혀

전혀서난이위원

아닙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시·군은 다 이미 계획대로 진행하는 걸로…….

서난이위원

확실하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그럼 이전에는 왜 포기를 했어요? 다 진행한다고 확인해서 진행했을 텐데도 사업을 중간에 포기한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진행하려다 보니 기존의 사업자하고 각 시·군에서 약간…….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이것도 그런 일이 있지 않겠냐라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은 다 확인을 했는데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예.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하고 늘봄센터하고 차이점 말씀해 주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역아동센터는 약간 과거의 공부방 개념에서 저소득 취약계층들이, 방과 후에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지도하고 그런 굉장히 역사가 깊은 센터이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최근에…….

사를

역사를박정희위원

얘기하시라는 게 아니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공공기구에…….

전체적으로 기능은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다만 늘봄은 교육청 주관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자치단체에서 같이 보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게요

이게요박정희위원

,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약 287군데 정도가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한 56개소가 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늘봄은 초등학교에 1학년 전체 돌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늘봄, 아이들 하나를 데리고 그러한 것들이 중복으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기로

여기로박정희위원

가도 되고 저기로 가도 되고 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아이를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약 6600명 정도 낳았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6600명 낳았는데 여기에 있는 287개, 56개 다 합하고 그러면 한 센터당 몇 명씩이나 갈 것 같아요? 전체 간다고 해도.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니까 저희도…….

러한

이러한박정희위원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이고 돌봄센터에서도 56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똑같이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름이 틀리고 명칭이 틀리는 이유로 ‘우리도 그냥 통합을 해서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도 하고요, 그런 요청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늘봄센터 역시도 각 학교에서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 맞게끔 최적의 환경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교실 하나를 이중적으로 1학년 수업 끝나면 거기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수업하는 데가 밀집지역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고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람이 없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금 늘봄을 하면서 지역아동센터나 돌봄도 역시 위기가 생겼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러한

이러한박정희위원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께서 추운 날씨에 계속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 하셨고 그분들도 문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같이 정책적으로 진행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 그러한 사항들, 교육부하고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차피 늘봄이 이제 전 초등학교 다 가기 때문에 일부 지역아동센터에 계신 분들도 그걸 인식을 하고 늘봄과 같이 프로그램을 같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 해서 저희도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존립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중앙부처에 같이 건의를 공동으로 하자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 도가 그걸 주도적으로 하기는 정책적으로 가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전북은 특별자치도입니다.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특별자치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럼

그럼박정희위원

같이, 거기도 똑같은 고민일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같이 교육청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합의점이 생기면 그것을 같은 특자도끼리 서로 연대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하고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서로 예산의 방향이 틀리는데, 지금 여기도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나 이것도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는, 그리고 시도비 합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빨리 정리를 해 줘야 교육부에서 받든 보건복지부에서 받든,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를 해도 똑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또 통합을 하든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줘야지. 지금 저희 위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자리에 있다가 가면 끝나고 가면 끝나다가 보니까 그냥 답습해서 계속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기는 위기 시기라는 거죠. 아이들이 없어지는 위기의 시기예요. 위기의 시기여서 이 시기에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아이들에게, 정말 아이 낳기도 힘든데 그 낳은 아이들에게 최적의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냐는 우리 어른들이 고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답습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저번에 부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똑같이 평등하게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누구

누구박정희위원

하나가 처지면 안 돼요. 어린이집도 처지면 안 되고 유치원도 처지면 안 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다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호받아야 할 권리들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예산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역을 하려고 했다가 저는 0～2세까지를 어떻게 해야 저출산을 극복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하고 교육청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산의 운영의 방향이 여기도 지금 책자에 나왔다시피 정말 한 20페이지가 지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어서 그것을 일원화해서 일목요연하게 똑같은 몫으로 서로 조금도 처지지 않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 줘라 해서 지금 교육청은 용역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것에 같이 협조를 하셔서 그거를 조금도 서로 부족함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도 진짜 교육청하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특히 유보통합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격차를 넓히기보다는 좁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소통을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용역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부끄럽지만 엊그저께 정책질의 때 처음 알았어요. 왜 그냐면 그런 거 있으면 저희 생각에는…….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이번에 요구했어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런 거 있다 그러면 같이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일정 부분 용역비를 대서 같이했으면 같이 참여연구도 생기고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아니

아니박정희위원

, 아직 용역비는 세워지지 않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예산 심의할 때 그것을 반드시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이제…….

것도

그것도박정희위원

반드시 도청하고 합의를 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전혀…….

정희

박정희위원

교육청에다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도청에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여간 용역 추진 과정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어차피 실무적으로 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 추진단이 꾸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상설화해서 하든지 정말 바람직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그렇게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 유보통합 문제는요, 저도 교육청에다도 질의를 하지만 단설유치원 교육청에서 하나씩 지으면 지역에 8, 9개 있는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은 전부 문을 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설유치원을 지어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아이들은 불과 5, 6년 전보다 3분의 1로 급감했고. 그런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똑같이,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안은 만들어 주지 않고 그냥 통합해라 그렇게 하게 되면, 누군가는 지원을 해야 통합을 하죠. 그런 것들이 일방적이 되지 않게 여기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예산안과 같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최대한으로, 여기에 이제 저는 3～5세까지는 누리과정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감당한다고 해도 교육청은 0～2세까지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아예 머릿속에도 없어요. 0～2세까지는 어떻게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조차 머릿속에 없는데 우리는 0∼2세까지는 도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은, 예.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그것도 역시 지원하는 체계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좀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저번에 도정질의 때 오현숙 의원님께서 교육청에서도, 우리가 지금 파견 나가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도 파견을 도에 와서…….

년에

내년에박정희위원

보낸다고 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하고 업무를 공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그런 식으로 되면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 공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한 가지 더는 93, 94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하고 현장슈퍼바이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4페이지의 현장슈퍼바이저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전주시에 두 분 계시고 익산시에 두 분 계시고 남원, 완주에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이 이 업무에 상당히 전문적인 노하우가 계신 분들이 임명을 해서 이 업무가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현재 6명이 임명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통합사례관리사의 슈퍼바이저 역할은 사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막힘이 있으면 슈퍼바이저가 가서 조언을 해 주고 판결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 하는 건데 이분들이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슈퍼바이저 역할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사례관리자를 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전체 돌아다니진 않고 있고 해당 시·군에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은

군산은박정희위원

왜 빠졌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시·군에서 솔루션 회의를 하나요? 긴급한 사례가 생기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분들이 소집을 해서 사례 회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지역마다의 사례가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발굴을 해서 이 통합사례관리, 현장슈퍼바이저한테 연결을 하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각 시·군에 예를 들면 통합관리사 정원이 4∼7명 있으면 슈퍼바이저 한 분 계시고 8∼12명 계시면 슈퍼바이저 두 분이 계시고 13명 이상이면 세 분이 계시는 그런 배치 인원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

산은

군산은박정희위원

1명도 없어서 안 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군산에는 그렇게 인력이 많지 않아서 슈퍼바이저가 없다고 합니다.

사례

사례박정희위원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없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정원 자체가 그렇게 긴급한…….

정희

박정희위원

슈퍼바이저는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대상자가 아직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임명을, 배치 못 했다고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사례관리자는 현장에서 3년 정도 되면 슈퍼바이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군산에 사회복지사가 3년 이상 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어떻게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거는요, 제가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상세적으로…….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오랫동안 복지에 몸담고 있는데 이러한 현장슈퍼바이저가 군산에 와서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 사례를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이런 운영이나 운영계획에 대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박정희위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정종복위원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사업설명서 640쪽, 국장님.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청취불능) 산후조리원 건립되네요. 언제 완공되죠? 이게. 내후년 12월달…….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남원에 건립되고 있는 거 내년에 완공이 되고요, 정읍에 하는 것은 내후년에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후년

내후년정종복위원

언제쯤 완공이 될까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7월 정도입니다, 정읍은.

러면

그러면정종복위원

그다음 쪽 641쪽을 보면 남원은 현재 공사 중인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공사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종복위원

내년 6월경에 완공할 걸로 생각하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때부터…….

종복

정종복위원

7월부터 운영하겠다 그런 계획인 것 같고 인건비, 운영비가 7억 정도 들어갈 거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6개월 정도분이 7억이고요.

1년은 한 1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리고

그리고정종복위원

내후년에 정읍 공공산후조리원도 완공을 하게 된다면 1년에 한 28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기에

거기에정종복위원

대한 예산계획은 있으신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군 주도로 운영이 될 텐데 도에서 운영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지속적으로 우리 도에서의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용 비율을 좀 높여 달라는 지역에서의 요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종복

정종복위원

시·군에서 요청이 있는 거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7 대 3에서 비율을 더 높여달라?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는 아직 운영 전 단계고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운영 결과를 분석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

내년정종복위원

하반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도의 역할을 일단…….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시·군의 요청을 우리 도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내년 하반기에 검토해 보시겠다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내년 6월부터 운영이 되잖아요.

종복

정종복위원

7월부터 6개월간 운영해 보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7월부터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운영해 보고 다시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현재

현재정종복위원

예측하는 게 7억 정도, 한 6개월 했을 때. 1년으로 상상한다면 14억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에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정도 운영해 보면 6개월 운영비용이나 인건비용이 7억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다음 대책을 세울 수도 있으니까 내년 말쯤에 운영 검토를 하겠고 예산 검토도 그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 2026년 본예산 편성할 시점에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정종복위원

가서 검토하시는 것보다 미리 예측했던 것보다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예산편성이나 예산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시·군에서는 도보다 열악하죠. 우리 도는 또 국가보다 더 힘들고요. 그렇지만 이게 정읍, 남원 두 곳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향후 익산도 그런 계획이…….

현재

현재정종복위원

2개소 계획하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익산에도…….

종복

정종복위원

2026년 6월까지 완벽하게 2개소 완공된다면 서남부권 또 동부권 이쪽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역할을 크게 할 텐데 인구 유출을 막는 측면에서라도 최소한 이런 정도의 예산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예측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시·군의 요청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재 3 대 7의 비율이 계속된다고 하면 열악한 시·군이 이걸 감당하기 더 어려워지지요. 우리 도도…….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도도

도도정종복위원

어렵지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국장님 우리 도도 녹록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정도는 우리가 좀 안고 시·군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대폭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도 깊이 노력하고 예산 조정이나 예산계획을 좀 잡아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시·군에서 의견 하는 부분들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운영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부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희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정종복위원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공공성을 띤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는 수요가 있어서 공급하는 거 아니다, 이건 시장 논리다, 공급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하는 자신감이 앞서야 된다. 내년 6개월 하반기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겠다는 거보다 현재 상황은 이렇지만 더 많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산모들을 유치하겠다, 그리고 우리 서남부권이나 동부권 산모들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급을 자신 있게 하겠다, 이게 공적 마인드를 가진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리가

우리가정종복위원

불만 갖고 있는 예타, 뭐 우리가 하려고 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로 하면 이것도 예비 타당성만 조사를 한다면 이거 뒤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적 마인드를 가진 지방정부도 중앙정부만 탓할 일이 아니고 그런 불편함을 우리가 느꼈다면 우리 시·군에게는 우리 도가 공급을 먼저 하고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자신감을 갖는 예산계획을 좀 잡아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셔서 기대를 됩니다만 좋은 모델을 하나 남겨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유출도 막고 지역에 활기도 넘치고 그런 측면으로 예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말고 예산 갖고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자신감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려운

어려운정종복위원

일인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의회에서도 이런 일이라면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협조를 할 겁니다. 태어나는 한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제가

제가정종복위원

말씀드린 대로 양쪽의 조리원이 완공된다 해도 14억씩, 지금 예측건대 운영비가, 그러면 28억이 들어가는데요. 우리 전체 예산에서 일정 부분 또 우리가 이걸 더 도가 부담해 주고 좀더 10%, 20% 예산을 잡아서 공격적으로 산후조리원이 좋은 평가 받도록 하면 조리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지역의 분위기도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 그런 수요가 있어서 공급한다라는 시장 논리에 맡기지 말고 우린 지방정부로서 공적 마인드로 공급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자신감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도에서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뭐 이거 예산 지적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첨언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호

황철호김정기위원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들도 많고 하시는데 386페이지 보면 지방의료원 공익적 손실비용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여러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남원의료원이 이 손실비용보다 더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 계속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자료로 보면 금년도 비용 손실을 한 30억 좀 넘게 갖고 있고 연말까지 가 보면 좀 달라지긴 할 텐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도 계속 30억 이상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원의료원에서도 이런 부분들 타개하기 위해서 아마 남원의료원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남원 읍면동 다 순회하면서, 약간 이게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지금 그런 거거든요. 코로나 이제 완료가 됐는데도 예전에 코로나 이전의 이런 입원율이라든가 외래 진료가 회복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회복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원장님이 노력하신다는 얘기는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들었는데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필수의료진, 의료진들은 충분한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료진을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도 하고 있고 또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현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의사들은 지금 확보를 남원의료원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기위원

아, 남원의료원은 의료공백은 없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예산이 해년마다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30억씩 들어가야 한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진 않고요, 원래 당초에는 3년 계획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내년도에도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0억이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기위원

올해까지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올해까지 실적.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니까 올해 10월 현재 비용 수익 대비해서 한 30억 좀 넘게 지금 적자…….

너스

마이너스김정기위원

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고요.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나머지 부채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한 380억 정도 부채가 별도로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냥 비용 수익 대비했을 때 현재 적자 상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운영 부분에서는 이게, 저희가 공공의대가 설립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운영 부분에서 좀더 원만하겠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는 이 부분에 재정적인 부분도 무시 못 할 텐데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도 공공지방의료원 이런 부분들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일부분, 진안의료원도 그렇고요. 25억 원씩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평가를 해서.

가를

평가를김정기위원

해서요? 그러면 군산의료원은 어떤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 공히 정부에서 25억, 지방비 포함해서, 그건 또 별도로 가는 예산이고요.

역의

지역의김정기위원

어려운 여건이 의료공백 때문에 남원이나 진안이나 군산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아까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꼭 어떤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최대한도 의료공백들을 메꾸면서도 지역에서 의료를 활성화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 부분도 또 의료원의 역할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402페이지 보면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요즘 계속 의료공백이 있다고 해서 119차가 제대로 권역센터에 가지를 못하고 다른 데로 돌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감된 부분이 여기에 대한 어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기존에 권역외상센터의 의료진이 전공의가 빠져나가면서 원래 8명인데 줄었어요, 반절로. 반절만큼 준 것이 약간 삭감된 그런 겁니다.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니까 응급실 자체는 운영이 되는데 그 인건비가 준 겁니다.

비가

인건비가김정기위원

준 것 자체가 지금 금액이 적게 준 게 아니라 거의 12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의사가 반절로 줄었기에 줄고…….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의사가 반절로 줄었다는 얘기는 도민들이 권역외상센터를 가서 방문했을 때 10명 중에 5명밖에는 치료를 못 받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다만 그런 외상센터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종합병원 쪽으로 약간 환자가 이송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치료를 못 받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약간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정말 중증이 아닌 그런 환자들은 종합병원 쪽으로 그렇게 이송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그런 상황에서 전주역 근방에 어떤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난리는 이런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현장이 어느 지역에는 환자가 없어서 난리인데 거기에는 그냥 환자들이 복도까지 쫙 차 있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전라북도의 의료 현실이구나.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 줘야지, 그게 모든 인력들이 그런 종합병원에 준종합병원에 다 모여 있다면 저는 거기도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위생상태나 이런 부분들도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러지 할 정도로. 혹시 현장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급병원, 종합병원 한번 다 지금 다니면서 확인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니까 상급병원에서 수용을 못 하니까 종합병원 쪽으로 환자가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완벽하지 못해도 외상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굉장히, 타 지역은 일부 제한 진료를 하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도는 그런 상태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김정기위원

뭐 이제 예산 기간이니까요, 권역외상센터를 인건비를 지급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인건비를 준다고 해도…….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의료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정기위원

예.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의료인력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정기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준종합병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대책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러면 418페이지 의료정보 연계 통한 진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실은 지금 상급병원은 진행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상급병원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우리 도도 상급병원 2개 포함해서 일반 의료진 10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차 병원에 내가 진료를 받으면 내 진료를 받은 내용을 더 상급병원 또는 다른 병원으로 갔을 때 내가 받은 진료기록이, 지금은 약간 수수료를 주고 진료기록을 받아서 다시 병원 가서 거기서 의사한테 보여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동의를 하면 그 진료기록을 제2차 또는 제3차 병원에 자료를 보내 줘서 진료를 할 때 기존에 받았던 진료내역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만약에 전라북도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상급병원에 간다, 서울이나 이런 데 그쪽에도 연동이 되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서로 동의를 하면 가능하죠. 상급병원은 이미 다 이런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서로 그 시스템만 연결이 되면 가능한 일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지금 의료기관 90개소인데 이 부분은 전라북도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속해 있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1차 병원들을 합친 겁니다.

김정기위원

1차 병원들은 다 들어가나요? 이거에 들어가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90개면 아주 적죠. 전체 한 1200개 정도 되는데 아주 일부분이죠, 현재는.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특정하게 어디를 주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수요를 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요를

수요를김정기위원

…….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막 갈 수도 없는 게 여러 가지 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 번에 확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점차적으로 진행할 그런 사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오니까 이건 약간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733페이지 지역거점 뎅기열 예방관리사업, 이건 뭐 있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군산에 공모사업을 하는 건데요, 해외에서 유입되는, 군산이 이제…….

항구가 있기 때문에 군산지역에 뎅기열 검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에다

어디에다김정기위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만센터요, 아니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출입국 관리소.

입국

출입국김정기위원

관리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예.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도 여기 소관이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생이

학생이박정희위원

전체 몇 명입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한 130여 명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130여 명 돼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학교

중학교박정희위원

, 고등학교 합해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다 합쳐서, 예. 조금씩…….

들고

줄어들고박정희위원

있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조금씩.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운영비랑은 똑같이 나가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기존에 해야 될, 학사운영 관리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될 업무가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정희

박정희위원

학생들한테 지원돼야 되는 예산들도 있고 그래서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학교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된 후에는 교육청으로 이관을 시켜 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교육정책을 펼치는 데 또 혜택을 받는 데 이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나, 이게 정규학교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물론 정규학교인데 저희 도에서 약간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학생들은 중고등학교까지, 우리가 중학생까지가 다 의무교육으로 전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교과서에서부터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도립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정책에 따라가지 못하게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교육 내용을 쭉 봤어요. 봤더니 지금 교육청에서는 스마트기기를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한다 그러고 내년부터는 세 과목은 스마트기기로 전부 다 수업을 해야 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 학교 선생님은 앞으로 그래도 미래적인 교육을 하려고 하면 이 선생님도 그런 교육을 조금 받았어야 될 텐데 그런 교육을 받는 데에 빠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시설도 스마트기기를 보급을 하면서 다 전자칠판으로 전부 보급을 했는데 여기 도립여성중고등학교만 또 빠지지 않았나. 그래서 시대에 발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의 형태가 아니고 과거에 답습해서 그냥 중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학교로 전락하는 상황이지 않나 그런 생각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여간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우리 중고등학교가 교육청에서 받는 그런 교육 수준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까 여러 가지 사무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다시…….

의를

논의를박정희위원

해 보시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왜 그러냐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대안학교나 학교 밖 아이들이나 그러한 정책까지도 전부 다 펼치고 있고 중도 입국자 아이들까지 지원을 해 가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 똑같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학생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나이가 먹었든 안 먹었든. 그리고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나이가 먹은 군산평화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도 지급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으니 별도로 이것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꼭 붙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붙들고 있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 평등권에 위배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하여간…….

래서

그래서박정희위원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조를 통해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번에도…….

있는

있는박정희위원

학교 이용하지 않고 케이팝 학교 새만금에 세우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학생 제대로 해서 가르칠 수 있는 체계가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교육감님께서도 최근에 한번 학교를 방문하셔 가시고 학생들도 격려하시고 여러 가지 또 열악한 환경에, 이번 추경에도 담겼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가 또 시설개선 환경 예산을 좀 지원해 주셔서 교육청하고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학교가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잘해 보겠습니다.

의를

협의를박정희위원

해서 교육은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고 행정은 또 도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오은미위원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데 지금 진행 중인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지역아동센터 노동자들이 의회 앞에 천막을 쳤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아마

아마오은미위원

거의 마지막, 정말 절실한 요구를 담아서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아이들은 주는데 아이들 하나를 놓고 이렇게 서로 기관이 또 나눠져서 이러는 게, 서로 이게 참 부처 간 사실 보면 자기 사업, 있는 사업 제대로 관리 못 하면서 자꾸 업무를, 찢어발기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폐해고 그런다고 이 현실도 지금 현재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일단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굉장히 또 우리 전라북도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문제가 좀 거의, 중간은 가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농성을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여기 간담회가 아닌 여기 위원회, 간담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지사님 오셨었을 때 그분들하고 시간 좀, 하여튼 만날 시간을 약속을 마련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비서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다가

그러다가오은미위원

회기 끝납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유, 그러진 않고요. 하여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저희들한테 주문하시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어려워도 중간은 가야 되지 않냐라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구구절절 사정 또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 고생하시는데…….

양한

다양한오은미위원

직종에서 일하시는 돌봄의 영역에서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분들이 앞서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싸움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 지금 이 일을 하시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좀 밑에 처진 이런 처우 문제들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돌봄의 영역은 넓어지고 대신에 그러면서 처우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분들을 구하기가, 또 농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줄어들고 있어요. 사람은 많이 필요한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일들을 나서서 하지 않으시는 경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영역에서 하든 특히 이 돌봄의 영역은 내 가족을 돌보는 분들이잖아요, 사실. 내 가족들을 돌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내가 직접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그런 처우 문제들은 계속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전투적으로 해 보시게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사님이 이제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시리라 생각하고요.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선 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셨는가요? 안 하신 분, 혹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이 기금과 불필요한 특별회계를 좀 정리하자 했던 거 기억하시는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기금이 기금으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부는 또 일반회계하고 좀 기금과의 차별화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김성수위원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간혹 보면 특별회계나 기금에 불필요하게 자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5분발언을 통해서 폐지를 시켰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일부 기금 성격의 일반회계 사업들은 또 정리가 돼 있는데 복지국에 보면 의료기금특별회계가 있어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보면 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억이 증액이 돼서 40억 정도가 됐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비비는 통상적으로 한 1% 내외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예, 그렇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예산 긴급한 예비비가 필요할 그런 사유가 있을 때…….

김성수위원장

1% 이내에서 어쨌든 긴급한 상황에 쓰기 위해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따올 수 있도록 한 거기 때문에 특별한 증액을 하는 그런 사유는 없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예, 그런데 우리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 읽어 보셨나요? 여기에 보면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하고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 놨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래서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예비비를 편성해서 자금을 과도하게 묵히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했음에도 전년보다 예비비를 좀 증액을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2023년도 예산내역을 한번 보면 2023년도에는 또 당초 본예산에는 1000만 원만 예비비가 들어 있었는데 3회 추경에 65억 2000을 증액을 했어요. 심지어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1% 한도를 넘어서 1.06%까지 예비비를 해 놨단 말이죠. 이랬던 이유는 또 왜 그런 건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이제 그…….

김성수위원장

그때도 뭐 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의료비 지출 건인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부분이 있고요. 그때 이재민 의료급여 관련해서 익산이라든가 김제, 순창 쪽에 지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집행을 하셨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예비비 집행이 됐다고요? 그런데 왜 결산서에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걸로 돼 있죠? 답변을 잘하십시오. 결산서에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다고요, 2023년도 결산서에. 자,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2023년도 본예산에는 1000만 원의 예비비를 세웠다가 2023년도 추경예산에 65억 2700으로 예비비를 65억 17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예비비 한도 1%를 넘어서 1.06%에 해당이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되거나 여기에 쓰기 위해서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2023년도 결산서에 한 푼도 집행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정리를 다시 한번 확실히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예,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계속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쌓아 놓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산에 벽을 쳐 놓은 거잖아요. 예산에 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칸막이 때문에 이동을 못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 특별회계는 그 정책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칸막이를 쳐 놓는 거지 않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이 칸막이를 쳐 놓은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면 칸막이를 없애는 게 낫겠죠. 그래서 특별회계 폐기를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예산 칸막이의 이 잘못된 단점들을 보완을 하려면 엄정하게 특별회계와 기금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모순점, 왜 앞서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2024년도 예비비 운영에 모순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 부분 한번 제가 어떤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장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입 항목은 주로 뭔가요? 우리 조례상에 국고보조금, 우리 도의 출연금, 결산상 잉여금, 뭐 그 밖의 수입금인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또 시·군에서는…….

김성수위원장

이 중에 우리가 재량을 부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 도 출연금 같은 경우는 예산 상황에 맞춰서 도가 조절할 수 있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에 맞춰서 도비나 시비나 이렇게 매칭을 하기 때문에…….

김성수위원장

시·군의 출연금하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도비하고…….

김성수위원장

도비가 정해져 있어요? 비율이. 그러면 시·군의 출연금도 국고보조금이랑 맞춰서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정해져 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6%로 돼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그 내역도 주시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렇다면 세출은 사실 의료급여법상에 나와 있는 세출 항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세출을 짤 때 오히려 예비비에 묵히지 말고 세출을 더 발굴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약간 지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무성 경비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도 조금씩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의료급여법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론 실무에서 어떻게 볼진 모르겠지만 수급권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까지 포함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예비비로 묵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사업을 이 대상자를 발굴해 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여기에서 더 이 안에 있는 의료급여법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나 재량으로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넣어서 일반회계에 있는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검토가 안 돼 있고 단순하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도 위배를 해 가면서까지 예비비를 두 배로 증액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법정 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한번 위원장님 그 부분도 제가…….

김성수위원장

일단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침에 의해서 운영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확인하시고 법정 기금이 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설명을 듣기 위한 거니까 한번 자료를 가지고 2023년도 내역부터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527쪽 장애아돌보미 처우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신규사업이네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추경에 편성이 되었었고요, 본예산은 신규입니다.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 신규사업인데, 331쪽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사업.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300…….

병도

이병도위원

31쪽.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슷한

비슷한이병도위원

사업 같은데 처우개선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약간 아이돌보미가 시급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이돌보미가 1만 590원이고 장애돌보미가 적은 1만 30원이고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장애돌보미가 사실은 어려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단가가 낮게 책정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복지부에서 이 부분도 인식을 하고 아마 좀 단가를 올리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장애아돌보미 처우 개선사업은 도비로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단가를 더 높이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정상적인 아이돌보미보다 장애아돌보미 이 사업이 더 전문성을 요구하고 업무 강도가 더 높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여간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일단이병도위원

이 신규사업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다시 보고를 한번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면서

하면서서난이위원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국장님 아까 제가 경로당 공용와이파이 설치 그 문제로 질의드렸을 때 1회 설치하고 끝난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계상 자체가 12개월로 되어 있고 그러면 새로 추가된 837개만 해야 되는데 누적돼서 3500개를 하니까 이거는 계속 지원하는 사업 아닌가요? 그니까 아까는 1회 설치하고 더 이상 사업 없고 2026년도에 종료라고 했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실제 이거는 계속 지금 돈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12개월분 해 가지고. 사용료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하시니까, 사용료를 안 주는 거고 설치만 하고 끝날 거면 당연히 신규 추가분만 예산 세우는 게 맞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6년…….

영비

운영비서난이위원

주고 있다니까요, 지금.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아까, 그러니까 2026년도에 사업은 종료는 되는데…….

치는

설치는서난이위원

종료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설치는 종료되는데 그때까지만 운영비를 같이 주는 걸로 이렇게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먼저 설치한 곳은 3년 동안 지원받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약간 그런 좀…….

중에

나중에서난이위원

설치한 곳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불합리한 점이 있기는 한데 사업은 2026년도에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더 계속 달라고 요청하면요? 경로당에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 가지, 경로당에서 정부지원금도 있고 도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로당 측하고 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까

아까서난이위원

본 위원도 질의할 때 계속 누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답변을 정정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다시 드린 거고. 어쨌든 그러면 어느 지역은 초기에 설치해서 3년 동안, 2023년도에 설치한 곳은 3년, 4년 지원받고 내년에 설치하거나 2026년도에 설치하는 곳은 설치하고 1년만 하고 사업이 종료라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게 계속 요청사항이 있으면 시·군에서나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실제 이거 시·군하고 다 협의가 끝났나요? 그렇게 종료하는 걸로. 그런데 경로당에서 요청을 하면 이거 안 할 수 있어요? 그니까 저는 운영비를 처음부터 주는 게 좀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치까지는 모르는데.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그래서 6600개 정도인데 지금 30%는 안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또 안 하겠다는데 안 하겠다라는 대로 차별되니까 다른 걸 지원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걸 너무 성급하게 좀 사업을 진행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쨌든

어쨌든서난이위원

오늘 답변으로는 국장님은 이 사업에 있어서 2026년도에 운영비 설치가 모두 종료되고 더 이상의 진행사항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질의보다는 당부말씀입니다. 162페이지고요.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관련해서 이전에도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 노후장비 교체나 물품 구입비 가이드라인이 현재 없는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좀 쓸 수 있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기시설이나 그다음에 조리사나 영양사분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가스, 그래서 이런 거 인덕션으로 교체하거나 이런 건강상에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 주셔야, 사실 이게 어린이집마다 요구하는 게 아마 너무 다 다양할 건데 굳이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은 원장님의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적어도 우선순위의 가이드라인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아마 위원님 그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어린이집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공문이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도

저번에도서난이위원

그렇게 질의드렸는데요, 사실 이번에도 그렇게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진행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시행주체가 왜 8개만 실제 진행되고 있죠? 김제,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이 제외돼 가지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여기는 아마 지원하는 기준이 일부 정부에서 인건비를 미 지원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급식소가 하고 있는 그런 데가 제외되다 보니까 시·군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예

아예서난이위원

이 지역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없다는 겁니다.

머지

나머지서난이위원

지역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예 없어서 지금 그런 거예요? 해당 기준이 아예 안,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어서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 대상이, 집단으로 급식하는 민간어린이집이 없어서 대상이 안 돼서 그러는…….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 어린이집은 또 다른 지원이 있어요? 그니까 이 어린이집은, 여기는 어쨌든 정부에서 비용이 나가는 곳을 기준으로 진행이 됐으면 다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진행되는 게 있냐는 거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거 관련한 부분은 없죠.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 지역에서는 특별한 민원 제기가 없나요? 그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예산이 너무 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기획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오다 보니까 다른 이의제기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이게 어쨌든 민원성의 요구든 필요에 의한 요구든 이 요구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왔을 때 형평성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예산이 세워지면 혹시 다른 지역이나 아니, 다른 어린이집은 차별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면 이거랑 도비 지원으로 다른 정책 트랙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다 차별적이지 않게 진행되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데 이거는 뭔가 민원을 넣어서 만들어 냈으면 이 사업은 진행되고 다른 데는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없으면 아예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거 저희가 어린이집에 관련된 예산들이 다양한 트랙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위원님,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많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다양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저희가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딱 급식소 내에 이런 게 있고, 집단급식소가 아마 다른 지역에는 어린이 자체가 없으니까 없어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관련해서 좀 다른 지원이 있을까 그런 것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였던 거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서난이위원

19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북형 SOS 돌봄센터인데 초기에 사업설명을 오셨을 때 질의를 드렸어요, 사전 수요를 하셨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전 수요가 되지 않아서 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빠르게 공문 보내고 해 가지고 수요처를 만들어 오셨고 수요처에서 예산까지 반영하겠다라는 거 가서 공문을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위원이 이런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이렇게 진행됐는데 제가 좀 고민되는 건 만약 이걸 전에 사전 조사를 했으면 다른 지역도 고민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여력이 되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원래 하고 싶었던 곳도 나중에 수정예산 하기가 어려우니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니까 전반적으로 이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니 사전 수요조사는 항상 하셔서 수요처 마련하고 예산 협의까지 진행을 하셔야,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은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에 분만취약지 관련해서 임실이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지정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임실은 그 뒷장에 있는 이송 지원사업만 진행되고 다른 사업들은 추가로 진행되는 건 없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 병원에서 포기를 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대체사업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만 포기가 됐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출산취약지역에 대한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서난이위원

그러니까요, 이송 지원사업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사업은, 예.

것만

이것만서난이위원

진행되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래도

그래도서난이위원

이렇게 임실이 어쨌든 지정 취소, 포기를 하게 되면 예비 임산부가 몇 분 계시는지 확인하고 혹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셔서, 왜냐하면 저희가 다 저출산 얘기하지만 저출생 얘기 안 해서 실제 지정 취소됐을 때 되게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안내가 좀 잘, 몇 분 안 계실 거니까 안내가 잘 됐는지 이런 것도 체크했으면 좋겠고요. 이송비 지원에 교통비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교통비를 직접 지원하는…….

서난이위원

예.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이송비는 저희가 차량 이송은 직접 하는 건 없고 다 하고 있는 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비용을.

서난이위원

비용으로만 지금 집행을 하는 거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서난이위원

예. 저는 원래 임산부 관련해서는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 이동차량이 다 임산부도 포함해서 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니까 이송 관련해서 수단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교통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임산부가 사실 운전하거나 여러 가지가 제약이 많으니까 좀 섬세하게 정책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임실의 문제는 좀 보완 대책이 있으면 보완 대책을 추후에 내용을 자료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소방본부에서 사실은 임산부 사전에 등록을 하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제도화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그게 분만만 거의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아마 이제…….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분만 전에 산전에 해야 되는,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가 책임지고 분만은 소방본부가 책임지고 이런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한 임실 내용은 좀더 보완해 가지고 추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502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요가 390명에서 265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125명이 감소가 됐는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아마도 추가 지원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서비스가 약간 확대되고 하다 보니 우리 추가 지원하는 부분 약간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서로오은미위원

대상은 같은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수요에 맞게…….

중복

중복오은미위원

지원에 대한 내용인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죠, 남는 부분을 깎아 주는 거고요. 수요가 있으면 예산이 그대로 있을 텐데 약간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 부분만 약간 …….

니까

그니까오은미위원

수요 대상은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감소 요인이 있어 가지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에

인원에오은미위원

대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 부분은 다시 수요가 생기면 당연히 예산이 또 반영이 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발달장애인분에 대한, 지금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가 발달장애인들이 총 한 몇 명이나 있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 한 4만 5000 정도,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여기…….

분들

그분들오은미위원

중에 내년도 받으실 265명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건 아마 장애 중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바우처로 등급별로 이렇게 시간을 주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월에 132～176시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이게 부족하면 도에서 10～388시간 추가로 주는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이 대상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선별이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거의 4만 명 넘는 이분들에 대한 또 다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있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장애인들에 대한 수당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애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장애수당이라든가 장애아동수당 또 장애연금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일정 부분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좀 필요한 대상들이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깎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수요 맞춰서 약간 예산 조정한 거고요.

니까

그니까오은미위원

그 4만 명 넘는 발달장애인 중에 200여 명 넘게 이런 대상이 되는 것도 조금 더 확대를 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525쪽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이 있어요. 보니까 4명이었는데 한 분이 늘어 가지고 18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인공달팽이관 그럼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 신규로, 매년 교체하는 거 아니고 여기 예산 세워진 것은 매년 새롭게 해 드리는 분이 5명이라는.

은미

오은미위원

왜 이렇게 숫자가, 청각장애인이 인공달팽이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숫자가 너무 적네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정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왜 적은지 저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대상, 정말 소리가 안 들리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이런

이런오은미위원

거 더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 수요조사에 의해서 아마 인원이 반영되는 거 같은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그런 것 좀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위원

한 가지만.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178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있어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지금 유보통합을 시도를 하면서 있는 어린이집도 통합을 해야 되는데 새롭게 법률이 개정이 안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선도지역으로서 6개 지역 6개의 원을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유보통합의 시범사례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을 신청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하는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지 말고 유보통합의 사례로써 선도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또다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서 신축도 하고 리모델링도 해서 이것을 해 주겠다라고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보통합의 선도지역으로서의 유보통합 본격적인 사례 모델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생각은 없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은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기존의 툴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정책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갈 수 있는 건지를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정희위원

, 보건복지부는 유보통합을 하라 그래 놓고 계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라고 하는 이유가 뭐래요? 알아보셨어요? 알아보셨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무래도 어린이집, 민간 영역보다 어떤 공적 책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거는

이거는박정희위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그냥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법을 개정을 해서 올리라고 해서 국회에 상정됐지 않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러니

그러니박정희위원

이거는 영유아보육법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국공립어린이집은 유보통합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만들었으니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에게 똑같이 건의안을 내세요. 새로운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어린이집은 유아학교라고 하든지 새로운 이름을 명칭도 빨리 알려 주시고, 빨리 알려줘야 그 이름으로 통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개정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올려서 새로운 정책에 같이 부합해 나가는 정책을 펼쳐야지 이거는 이것대로 하라고 하니까 또 하고 한쪽에서는 또 유보통합 하라니까 그것도 하고, 그러다 보면 계속 불협화음이 생기고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지방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좀 맞춰서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미친

미친박정희위원

것은 중앙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우리가 일반 그냥 전라북도라고 한다면 중앙에서 하는 정책 그대로 따라야 되겠지만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이름을 달았으니 선도적으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보통합에 대한 선도지역으로 예비지역을 지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같이 이것을 협의를 해서 새로운 국공립어린이집은 유보통합에 걸맞은 이름으로 그러한 정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이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예결위에서 만났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는 문제예산만, 우리 서난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경로당 와이파이 설치 예산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와서 설명을 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시간 관계상 질문드릴 것도 있으니까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 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과 관련된 예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와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책상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현재 환경산림국장은 부재이므로 해당 과장님들께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정책과장님.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탄소중립정책과장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번 사업에 보면 농촌 폐비닐 처리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이 있어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김성수위원장

농촌에 있는 폐비닐을 수거해서 한 곳에 모아 놓은 이런 시설이잖아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사업량이 감소했는데 그 감소한 이유가 왜 그런 건가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시·군 수요조사에서 전년도보다 좀 줄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저희 사업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이 있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거기에 보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는 또. 사업 물량이 확대가 되었다고 그래서 500t의 폐비닐이 증가가 되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은 같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사업은 201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13개 시·군에 699개소가 설치가 되었고요…….

김성수위원장

집하장 시설이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농촌 폐비닐 처리 공동집하장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예, 아까 13개 시·군에…….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699개소가 2024년까지 설치가 되었고 2025년도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집하장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확충이 되었고 시설이 고정자산 성격이다 보니까 채워지면 변동성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추가적인 수요가 있기는 하겠으나 초창기보다는 수요량이 좀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요량이라고 하면 처리, 사업 물량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공동집하장 확충 개소를 말합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보면 군산, 익산, 완주는 왜 신청을 안 했죠? 여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주민들의 수요를 받아서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를 한 다음에 그 지역의 이장이나 부녀회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에는 2024년까지 14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25년 수요물량을 조사를 했더니 군산에서 신청이 없어 가지고, 없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익산하고 완주는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익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완주 같은 경우에는 15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충분한가요? 거기에서 물량을 소화하기에는, 집하장들이.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마을 단위로 설치된 경우가 많은데 대체적으로 필요한 수요지역은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고 추가적으로 수요가 있는 데에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어쨌든 물론 고령자들이 폐비닐을 잘, 예전에 어르신들은 사실 배출하거나 이럴 생각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집하장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배출할 수 있는, 본인들이 더 잘 배출을 하는 이런 도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환경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충분하지 않다면 마을 단위로 되어 있는데 15개, 21개 돼 있다면 익산이나 완주 이런 데 마을 숫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수량인데 오히려 좀더 독촉을 하고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수거보상금 지원내역만 보더라도 폐비닐에 대한 물량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참여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독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수요를 발굴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아무튼 여러 가지 농촌의 과거와는 다르게 환경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니까, 이 두 사업이 어느 정도 맞물려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이 늘어나면 같이 참여를 해서 좀더 많은 물량이, 집하장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서

설명서윤영숙위원

86쪽이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 실천운동 지원.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탄소중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에

김제에윤영숙위원

하시는 거잖아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자원순환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건가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김제시에서 2023년부터 올해까지 2년 차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다양한 자원순환하고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축제 형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소문이 났고 환경부나 경남 양산이나 계룡시, 경기도 파주, 여러 곳에서 올해 이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자원순환을 콘셉트로 한 전국 최고의 축제다’ 그런 평가를 받아서, 자원순환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요. 전국 단위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이 지역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도에서도 역할이 필요해서 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가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김제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이런 선례가 다른 곳에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자원순환하고 관련된 행사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김제에서 한 것 같은 경우에는 분리배출에서부터 자원화하는 거, 재활용품 교환, 일회용품 줄이기, 여러 가지 것들을 했고요. 또 ESG 경영을 하는 기업까지도 참여해 가지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전국적인 모범사례다 해서 저희도 좀 자랑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이 예산으로 매년 지원하실 건가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일단 올해는 도비를 지원해서 하고요, 2026년에는 국비를 저희가 신청을 해 볼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폐건전지나 종이팩, 폐의약품, 페트병 같은 것도 이틀 동안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폐전지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이틀 동안 620㎏을 수거했거든요. 꼬마들이 폐전지 가지고 와 가지고 다른 것으로 교환했는데 부산 전체에서 하루 한 양보다 약 24배가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지협회에서도 굉장히 이 축제에 대해서 좋은 호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실내공기질 컨설팅 지원하시는 내용, 이게 꽤나 오래된 사업인가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의무적으로 측정해야 되는 시설들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규모 미만의 취약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그런…….

누가

누가윤영숙위원

직접 가서 측정을 합니까?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저희가 측정 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영숙

윤영숙위원

돌아다니나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다니면서…….

해서

측정해서윤영숙위원

진단해서 안 좋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안 좋으면 저희가 개선방법에 대한 교육들을 시켜 주고…….

적인

대표적인윤영숙위원

개선방법이 뭐예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대표적인 방법은 환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재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는 하고 있는데 아직 이 사업에 개선사업까지 포함이 되지는 않았…….

역을

용역을윤영숙위원

줘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한 곳이 합니까?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용역업체는 한 곳인가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현재 추진은 한 곳에서 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한 곳에서 계약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아니

아니윤영숙위원

, 측정하고 진단해서 교육한다고 하시는데 결국은 이 사업 내용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환기시키세요, 자주’ 이런 건 요즘에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제가 구체적인 컨설팅 내용을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저는 이 사업 내용이 되게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몇 년째 하고 계시는데.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몇 년째 했잖아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보시기에는 이 사업이 효과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은 당연히 불가능한 거고.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이분들은 어떤 환경오염도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본인들의 비용으로 지불하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다면

그렇다면윤영숙위원

이거 문제예산 일단 말씀하고 가고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애매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219페이지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지원.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황상국입니다.

거는

이거는윤영숙위원

계속하시는 사업인, 올해 처음 하신 건가요?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이게 전국대회라 임업후계자들이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참가비는 매년 지원을 해 줬는데 이 전국대회는 도별로…….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2022년과 2023년은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없어서 예산이 없는 건가요?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아니요,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

올해윤영숙위원

말고요.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울진에서 했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2022년, 2023년은 예산이 없길래.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저희는 2025년도에 전라북도 진안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이죠.

영숙

윤영숙위원

2024년에 800만 원이 있잖아요.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예, 800만 원 있습니다. 그것은 울진에서 전국대회를 했는데 거기 참가경비로 매년 지급은…….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2022년, 2023년에는 대회가 없어서…….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로나

코로나윤영숙위원

때문에 없어서 없었냐고 여쭤본 거고.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액이

금액이윤영숙위원

크게 증가된 건 이번에 윤번제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진안에서윤영숙위원

하는 거고.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예.

에서

진안에서윤영숙위원

하는 거는 그냥 당연히 진안이 산림이 많으니까 진안군으로 결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군비를 그쪽에서 하기로 협약이 돼서 그런 건가요?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이거 전국대회는 광역별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광역으로 돌아갑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17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나요?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아니요, 2013년도에 저희가…….

이나

서울이나윤영숙위원

이런 데 빼고?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 개최를 했었는데 이번에, 1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도비 20%, 군비 60%, 기타 20%. 기타는 뭔가요?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자부담입니다. 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에서 자부담…….

영숙

윤영숙위원

임업후계자협회에서 그럼 1억 2000이나…….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윤영숙위원

할 만큼의 능력이 있습니까?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아무래도 조금 본인들은 부담스러워라 하는데요…….

영숙

윤영숙위원

임업후계자협회가 무슨 수익사업을 하나요?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수익사업은 자체적으로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모임 결성해서…….

영숙

윤영숙위원

1200만 원도 아니고 1억 2000이나 댈 정도의 능력이 되고 확실히 그쪽이, 왜 그렇게 하시죠? 도비·군비로 안 하고. 자부담이 있는 거는 이게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일단은 행사를 개최하는 주최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행사성 경비다 그런 것도 있고 일차적으로 주최 측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하면서 전국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죠.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65쪽, 한순옥 과장님.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탄소중립정책과장입니다.

교육

환경교육정종복위원

시범도시 지원, 신규사업이에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정종복위원

이 사업을 어떤 의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하셨나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전북특별법을 제정을 하면서 특례로 지역에 특화된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육성을 하고 이것을 전국의 우수한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시·군에 공모신청을 접수해 둔 상태입니다.

지야

취지야정종복위원

계속해서 확대되어야 될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원사업인데요. 우리 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은 올해 12월 27일인가 그렇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그 추진 근거를 시행하지도 않은 우리 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인데 이렇게 법령을 작성한 사유가 있나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저희가 12월 27일 시행에 맞춰서 사전에 준비하는 취지에서 진행을 쭉 해 왔고요, 조례 개정에서부터. 그리고 예산은 시행이 되는 27일 이후인 2025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근거 조항을 특별법으로 하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시행일 올해 12월 27일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니까 문제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예산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그리고 환경부에서 환경교육도시 선정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로

국비로정종복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환경교육 시범도시하고는 중복성은 없는가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환경교육 시범도시 중에 성과가 있는 것이 증명이 됐을 때 환경부에 환경교육도시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환경부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를 해서 교육도시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국에 환경교육도시가 광역 같은 경우에는 6군데가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6군데가 어디 어디에 있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2022년도에 인천하고 경기, 2023년도에 부산, 제주, 2024년 올해 충북하고 충남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환경부장관명의 2024년 법정 환경교육도시 신규 지정 공모하고는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저희가 시범도시를 먼저 선행을 해서 성과를 만든 다음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환경부 공모에 응모하려고 이 사업을 먼저 시행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환경부에다 응모를 해서 국비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예산 편성을 보면 환경부는 3년마다 재지정한다고 해서 우리 예산도 매년 3억씩인데 2027년까지 2025, 2026, 2027, 3년 할 걸로 예상하고 9억을 예산 잡았고 2025년도는 3억으로 잡은 게 맞나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종복위원

언제 응모할 거예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11월 20일까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3개 시·군에서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니요

아니요정종복위원

, 제가 묻는 건, 과장님…….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환경부요?

경부

환경부정종복위원

공모에 언제 응모할 거냐고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저희가 2025년도 사업을 준비를 해서 진행 과정을 포함해서 열심히 하는 노력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일단 2026년부터 도전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럼

그럼정종복위원

국비가 몇 %나 오나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현행은 국비 지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특별자치도가 있는 다른 시도하고 협업을 해서 최소한 국비를 한 30%는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건

그건정종복위원

우리 바람이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환경부에서 환경교육도시 신규 지정 공모를 냈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를 해서 바탕을 만들어 놓고 2025년도 해 보고 2026년도에 공모에 응하겠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27년도까지 3년 동안 하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환경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대략 국비 지원의 프로테이지를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기존의…….

되면

지정되면정종복위원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기존의 6개 도시는 어떤 이점을 갖고 있고 국비는 어느 정도 지원받고 있는지 이런 것은 파악이 됐을 거 아닙니까.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제가 좀 미흡한…….

니요

아니요정종복위원

,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다른 분 협조를 받아서라도, 우리가 알고 이 예산을 집행할 건지 말아야 할 건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환경부에서 국비 포함 3억 원을 지원을 해 줘 왔었고요. 최근에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강원도나 전북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국비를 다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것을 건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3억을 지원을 해 오다가…….

옳은

옳은정종복위원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6개 환경도시에 3억씩 지원이 됐었고 우리도 9억 원의 시·군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환경부 공모가 있으니 준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한 해에 3억씩 예산 들여서 준비하겠다 이런 게 맞는 말씀입니까? 요지는 그런 거예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정종복위원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자료를 좀 끝나고 나서 부탁을 드리겠고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확한

명확한정종복위원

환경부의 지침이나 지원, 국비 확보의 선이 없이 근거를 이렇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조금 저는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수조정까지 논의를 더 해 보시는 측면에서 저한테 설명도 좀 해 주시고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과 이현옥 과장님.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사업설명서 132쪽이요, 악취 저감 미생물 등 지원사업.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우리

우리황영석위원

도비로 1억 987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어떤 뭐 하는 곳에 가는 예산이죠?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이 사업은 가축분뇨나 폐기물 처리시설, 대기·폐수 배출시설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자동분사, 탈취탑 그다음에 미생물제 약품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죠?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악취

악취황영석위원

및 적산물에서 나오는 미세 이런 거 저감하려고 하는 거죠?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축분 처리업체에 오는 축분이나 폐기물이 우리 전라북도만 오는 것이 아니고 김제만 오는 것도 아니고 정읍만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지역으로만. 그런데 전국에서 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죠? 환경부 지침에.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폐기물은…….

영석

황영석위원

제주도에서 와도 거리 제한이나 지역 제한이 없는 거죠? 그러죠?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영석위원

되어 있죠?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우리 김제에도 14개 업소 여기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7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제 사람이 운영하는 업체는 딱 2곳이에요. 김제시에서 위탁해서 하는 공공처리시설하고 그다음에 신흥영농조합인가 있죠?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하고

거기하고황영석위원

두 군데하고 나머지는 전부 외지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취나 미세먼지 이런 것이 애꿎은 축산농가들한테만 돌려요, 현업축사 매입이라고 우리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이 업체에서 나오는 악취?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없냐, 발효시킨다고 하죠? 발효가 뭡니까? 온도를 가열해서 수증기 빼내고 해서 만드는 것이 발효죠.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것이

그것이황영석위원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로 가면 다 우리 호흡기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생활환경과에서 이런 거 단속하죠? 그러죠?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악취

악취황영석위원

문제나 이런 거. 그래 갖고 133쪽에 보면 악취 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그 뒷장에 보면 악취 방지 탈취탑 설치 이런 예산은 좋아요. 당연히 해야지, 측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악취 저감 미생물은 병 주고 약 주는 거나 똑같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하라고, 업체 이런 거 안 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람들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성이 있다. 축분 처리업체나 폐기물 처리업체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활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서

설명서박정희위원

281쪽에 정원 조성 관리,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황상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조성 관리사업은 당초에, 신규사업인데 전남 해남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원도시 조성사업이 너무 좋다고 시 지자체에서 요구가 확산되다 보니까 너무 시·군들이 신청을 많이 하니까 기재부에서 지특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대상지를 확정해서 전국에 7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 전주시가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전주시에서 올린 건가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전주시에서 올렸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에서는 전주시에서 올려 가지고 최종적으로 산림청에서 확정이 된…….

정희

박정희위원

총사업비가 200억인데 시비는 5 대 5로 다 댄대요?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전주시에서?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예.

에다

어디에다박정희위원

할 겁니까?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전주시에서는 거점정원 7개하고 시민정원 160개소인데 거점정원은 규모가 큰 정원이 되겠고, 가령 금암 분수정원 같은 큰 지역이 거점정원 7개소고 그다음에 자그마한 시민정원은 160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원

거점정원박정희위원

7개소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이전 예산 심의를 할 때 전주시의 시비 비매칭 주요사업 내용을 봤는데 꽃심지방정원가든은 어떻게 됐는가요? 혹시. 산림자원과신가요?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예, 산림자원과 황상국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작년에 2024년도 예산에 저희가 1억 8000을 편성을 했던 것 같은데, 2024년도에. 그런데 전주시가 26억 8800을 원래 매칭을 해야 되는데 매칭을, 편성을 안 한 것 같아요.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예, 일부 사업을 못 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전주시.

김성수위원장

꽃심지방정원가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사업 기간인가요?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2021년부터 원래는 올해까지 마무리가 돼야 할 사업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예산은 들어갔어요?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올해만 들어가고 내년에는 안 들어가 있죠.

김성수위원장

올해 들어갔어요?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올해…….

김성수위원장

2021년도부터면 2021년도부터 투입된 예산이 있는가요? 2021년도부터 투입된 예산이 있어요?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총 60억 투입됐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들어갔어요?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시비를 안 세웠어요?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안 세운 게 아니고 일부 11월달에 준공을 하는 걸로 해서 꽃심정원은 매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미매칭했다고 예산과에서 저한테 올라왔는데, 2024년도에.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저까지는…….

김성수위원장

그럼 확인사항이 좀 필요하니까 일단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90페이지 도립공원 정비 전주시분 문제예산 잡고요, 225페이지 숲길 조성 관리 전주시 2억 문제예산 잡고요, 226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 전주시 2억 5000 문제예산 잡고요, 281페이지 정원 조성 관리사업 문제예산이고요, 287페이지 정원산업박람회 지원 문제예산이고요, 289페이지 지자체 도시숲 조성 관리사업 전주시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 부분 내역에 대해서 매칭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일단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국

황상국김정기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전북특별자치도 보호수 도감 제작, 직원분들이 와서 설명은 해 주셨는데 잠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예, 지금 전라북도에 보호수가 총 653본이 있는데 별도로 도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전설이라든가 좀 가치가 있고 홍보가 필요한 보호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 주관으로 해서 도감을 제작해서 우리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도감 제작 편성을 했습니다.

도감

도감김정기위원

같은 경우는 요즘 세대에는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지 옛날 책자 발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좋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냥 도감만 하지 말고, 보호수에 대한 영상이나 이런 걸 제작하는 건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보존을 해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보호수 관련된 예산도 지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현재 보호수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있는데 도감이나 이런 책자 형식으로만 만들지 말고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그 부분도 한번 깊이 있게 고려를 해 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이 도감 제작이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감부터 시작을 하고 영상도 차후에 제작을 해서 영구 보존해 가면서 관광자원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전설이나 민화, 설화 이런 부분을 담을 때 그냥 책에다만 달랑 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직접 마을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83페이지 자원순환 실천 도민의식 개선사업, 이것도 한순옥 과장님.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탄소중립정책과장입니다.

설명

설명김정기위원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2024년 10월 사업 예산이 2200이에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제가

문제가김정기위원

뭐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해당 사업은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사업하고 두 번째는 방송을 송출하는 건데요. 2200만 원 집행한 것은 홍보영상 제작은 완료되어 있고 지금 방송 송출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도 내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이쪽 국에서도 도민의식 한다고 하면서 어떤 데는, 자연 선포식 같은 경우는 일회성 행사로 하고 여기는 또 도민의식을 개선한다고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83페이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러면 112페이지 자연보호 헌장선포식,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1978년도에 자연보호 헌장이 제정이 되고 선포하면서부터 도민의 자연환경 보전 의식 고취와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헌장선포식을 개최해 왔습니다. 해당 사업에서는 자연보호 헌장도 낭독하고 유공자 표창하면서 관련된 자그마한 행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쭉 진행해 왔던 사업이고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이유는 예전에는 다른 사업 명칭으로 하다가 이 사업만 별도로 분리를 해서 신규로 편성 요청을 하다 보니 신규사업으로 되었습니다.

보호

자연보호김정기위원

헌장선포식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이랑 같이 하다가 선포식 행사만 별도로 뺐다는 얘기잖아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2025년은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2024년까지는 어떤 사업하고 했죠? 같이.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2024년도는 환경 보전활동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업하고 같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는 세계잼버리대회 자연보호 전국 세미나를 잼버리 하는 데서 개최를 하면서 해당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영호남 자연보호 공동세미나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헌정선포식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굳이

굳이김정기위원

이 하나의 헌장선포식이 필요한 건 아니네요? 보니까. 그렇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해당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별도 사업으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신청하다 보니…….

김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김성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86쪽에 자원순환 실천운동, 이 사업이 김제시로 한 지역만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김제시에서는 2023년부터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자원순환을 테마로 한 다양한 사업들을 축제 형식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하루로 했고요, 2024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 했는데요. 자원순환 분리배출이나 그다음에 투명 페트병 등 어떻게 재활용하는가 그런 부분에서부터 다양한 주제로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하고 현장에 가면 처음부터 다양한 것을 직접 체험도 하고 자원을 순환하면 그게 돈이 된다는 것도 느낄 수 있고 어린아이부터 가족 단위까지 다양한 개체들이 반응을 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축제 기획 주제로 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이라고 해 가지고요, 분리배출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화라고 해서 자원을 가지고 오면 이것을 종이화폐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방문한 사람한테 화폐를 주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환…….

병도

이병도위원

예, 알았습니다.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도위원

김제시만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다른 시·군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사업을 확산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병도위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2025년도에는 김제시만 하는 거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그 이후에는 다른 14개 시·군이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지금 이게 처음 사업을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일단 김제시 이 사업을 할 때 전주나 군산, 익산지역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활동들이 있게 된다고 하면 시·군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사업

사업이병도위원

계획이 좀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일단 이 사업은 문제예산으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생활환경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서난이위원

첨단전략산업 환경안전 패키지 지원사업 관련해서 추경의 예산으로 좀 진행이 됐는데 8월 말에 마감되고 실제 지금 예산 소진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이 사업은 산학융합원에 내려가는 사업이어서 저희 도에서의 집행은 거의 대부분이 됐고 현재 저희가 환경 기초진단과 심화진단, 환경개선, 인력양성까지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거의 대부분은, 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인력양성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이거는 실제, 그런데 국비 써 있는 게 0원인데 원래 국비를 신청하려고 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이었죠?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국비 지원은 현재로서는 없는 사업이고 저희 도에서 첨단전략산업 유치가…….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이게 왜, 그냥 오타예요? 책자, 국비 0원으로 돼 있는 게 원래 국비 확보분이었는지 아니면, 155페이지. 단순 오타인가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이 서식 자체가 국비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국비는 없습니다.

원래

원래서난이위원

도비만 있으면 이렇게 안 쓰시죠. 왜냐하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요지는 실제 이 사업이 그러면 도 자체적으로 산학융합원이랑 같이 준비한 사업이라면 전반적으로 기업지원금에 자부담금이 하나도 없는 사업으로 진행이 돼요, 제가 지금 공모하는 내용들이랑 쭉 보니까. 그래서 진단하고 컨설팅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리고 코드번호가 세 가지 화학코드만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여서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업 설계나 이런 걸 할 때는 기업분담금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현재 여기에 자부담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가 지원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에 2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추가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는

그거는서난이위원

어쨌든 기업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 거고 진단이나 컨설팅이나 할 때도, 이게 국의 성격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미래첨단국이나 기업유치지원실이나 보면 기업 지원하는 사업이나 컨설팅 사업에도 자부담은 항상 포함시켜서 기업이 이 사업에 더 효과성을 증대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제재가 없고 공모도 굉장히 원활하게, 코드번호 말고는 열어 놔서 예산이 잘 쓰이려면,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산학융합원 관련해 가지고 2024년도 올해까지만 해도 30개 사업을 진행하는 융합원인데 내년 사업에는 13개밖에 진행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관련해 가지고 융합원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이 사업이 실제 얼마나 소진됐는지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데요.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가이드라인을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업종 관련해 가지고는 사업 대상이 400개사는 맞나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저희가 사전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조사했던 계열사들이 400여 개사 정도 되고 여기서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희망기업을 모집을 해서 일단은 사업을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올해도 추경이 진행한 게 40개소였나요? 그리고 내년에도 40개소 이렇게 하는 건가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올해는 기초진단을 30개소 했고 심화를 20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을 연계를 했습니다.

아까

아까서난이위원

환경개선사업이 200∼ 300 정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2025년도 같은 경우 700만 원까지 늘리네요?

현옥

이현옥생활환경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의견들을 수렴을 했었고 그 과정에 또 타 시도 사례들도 조사를 해 봤었는데 컨설팅, 물론 기업에서 자체 개선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긴 하나 컨설팅을 통하면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것까지가 연결이 돼야 효과성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개선비용에 추가적인 요구가 많아서 그 비용을 조금 더 높게 편성을 했습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기업 지원사업에 컨설팅이나 교육사업 하는 걸 산학융합원이 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 개선비, 시설개선사업까지 선정해서 지원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융합원이 맡아서 하기에는요. 실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오히려, 원래 기관이 출연기관들도 있고 자체사업들도 있을 텐데 여기에서 이 기업까지 지원하는 것까지 권한을 주는 거는 저는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위원장님, 예산과 조금 다른 질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예.

우리

우리서난이위원

탄소중립정책과장님 굉장히 많이 애쓰셨습니다. 여러모로 관련 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많아서 많이 고생을 하셨을 텐데요.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환경센터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모로 논란이 많이 됐고 문제가 실제적으로 발견이 돼서 이제 정리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개인으로 계약을 한 사업이면 실제 그걸 지정받아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됐잖아요. 그러면 개인으로 계약한 사업이 실제 그 기관으로 이전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거를 보고받아야 될 텐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5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행이 안 되고 그냥 개인이 계약 건물로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앞으로,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기관에 우리가 내년에도 예산을 만약 세웠다면 페널티나 그런 제재 조치가 없는 건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위반이고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기금 운용계획 집행 지침의 회계질서를 위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관에 대해서 다른 조치는 없나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탄소중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역교육센터 관련 사항이 문제로 제기가 됐고 해당 분야에 대해서 계약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민법하고 법인격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봤는데요, 법인 대표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계약을 한 경우에는 효력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서난이위원

과장님, 이거는 행감이 아니니까 저도 그렇게까지 질의할 생각은 없는데요. 개인으로 된 건물을 지정해서 센터로 진행하고 있는 걸 이제 문제가 터져서 알게 된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서류를 냈는데 개인이 계약한 걸로 알고 있다면 왜 그때 조치가 안 됐는지 그게 있고. 제가 어제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공간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이전하신다고 하셔서, 그럼 이전하시면 현재 계약은 해지하셨냐고 했더니 해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제 날짜로 부랴부랴 해지합의서로 12월 2일 날짜로 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리는 게 이 기관에 대한 페널티나 어떤 최대의 가장 큰 고민은 지정 취소까지의 문제도 있을 텐데 그런 고민이나 절차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이 예산 심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만 중징계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담당자는 어쨌든 이 관련해 가지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건 맞고 그리고 실제 우리는 관련한 예산에 있어서 이게 돌아가는 형태로 예산 낭비된 사례가 맞는 거잖아요, 이해충돌 사항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비용에 대한 피해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거나 보완할 만한 내용이나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세차익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당이익을 편취한 게 맞기 때문에 관련해서 환수 조치를 고민하거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었는지가 궁금한 거죠. 저는 그런 거의 과정들이 충분히 소명이 되어야만 이 센터에 대한 예산도 통과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광역교육센터를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2024년도에 국가예산이 처음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예산이 지원이 되면서 공모로 해서 센터를 지정하게 됐는데요. 공모하려고 하면 지정 요건이 강의실과 그다음에 교육시설, 관리사무실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그거는 그냥 그 신청 기관에 하려고 하는 요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문제 터진 거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라는 질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전의 내용은 이미 다 상임위에서 다뤄진 내용이라 여기서도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페널티가 있는지 여부, 실제 그러면 이 기관 계속 지정을 진행하시는지 여부, 이거를 해당 담당 공무원에만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저는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봐요. 양측에 문제가 있는데 한쪽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받고 한쪽은 책임을 받지 않으면 이 예산을 그대로 진행해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지 않을까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육센터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무실이나 강의실을 확보하면서 이런 사항이 대두가 된 건데요. 저는 올 7월에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는 필요한 요건을 구비를 한 것이고 이해충돌 관계로 해서 그것은 해소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기간이 올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 12월 31일까지고 그다음에 광역교육센터에서 하는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쭉 진행이 되어 왔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데 사인 간에 이루어진 계약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이해충돌 사항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서류상으로는 보여지고요. 그다음…….

서난이위원

서류상으로는 명백하게 이해충돌 사유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 심사 단계니까, 하지만 오늘 저에게 제출하신 해지합의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점은 계약 해지 일자를 2024년 12월 31일로 하시고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일까지 임차료를 정산해서 올해 이번 달 말까지 다 임대료가 나가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별도의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기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관해 더 이상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해 오셨어요. 사실 저는 여기서 어떤 문제가 고민됐냐면 여기 공간으로 가시면서 3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가벽 트셨잖아요. 예산 다 쓰셨잖아요. 그리고 이사하면 이사비용은 어디서 나오나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임대료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가벽을 철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에서는 지원되는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운영비에서 나갔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가 확인했으니까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저희 사단법인인데 그 법인에서 부담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서난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특별한 페널티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에 대해서는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재

제재서난이위원

규정 자체가 없다는 말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책상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적인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비보호 좌회전 많이 하시잖아요, 도로 하실 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예전에는 좌회전 신호들이었고 통행량이 적은 데들은 4차선이더라도 비보호로 보통 많이 하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우리 도에서 도로를 설치할 때도 같이 그런 것도 고민해서 하게 돼 있죠? 그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비보호 좌회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김성수위원장

협의를 하시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보면 시골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앞에서 오는 차를 반응하는 게 좀 늦거든요. 비보호 좌회전을 돌아가는 속도도 늦어서 오히려 비보호 좌회전이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면도 있지만 사고의 위험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특히 큰 도로에서 시골 마을길로 접어들어 가기 위해서 좌회전하는 경우에 앞에서 차가 오는 것을 어르신들이 인지와 속도감을 잘 못 느끼시고 본인이 좌회전하시는 데는 굉장히 천천히 돌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민원들은 들어온 적은 없는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사실은 비보호 좌회전이 녹색신호 때 앞에 진행차량을 보고 좌회전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김성수위원장

그러니까 더 시골은 위험…….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반응 속도가 그러다 보니까 앞에 오는 차하고 속도를 잘 못 느끼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사고위험성이 다반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난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경찰관서나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좌회전 신호를 주는 방향으로 신호체계를 변경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통상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이, 저도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비보호 좌회전이었던 곳이 신호 겸용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런 경우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서 바뀌었을 것 같은데 아직도 그렇지 않은 곳들의 일부분은 시골 어르신들은 약간의 민원성의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서 직진 차량이 오는데 초록색 불일 때 직진 차량을 방해하지 말고 좌회전을 하도록 돼 있는 게 비보호 좌회전이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사실 저희가 느끼는 것보다는 저희 아버님이나 어르신 세대들이 느끼는 게 속도감이 달라서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를 확포장하고 할 때 특히 시골 마을로, 자연부락으로 진입하는 교차로 같은 경우는 비보호 좌회전을 지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아니면 감응형 신호도 있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감응형 신호로 대체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안전에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비보호 좌회전 실태조사를 좀 해서 실질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이 위험성이 큰 지역은 신호체계를 변경한다든가 감응신호를 준다든가 아니면 회전교차로로 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예, 아무튼 그런 부분들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77페이지, 사업설명서, 군산공항 착륙료 지원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돈 1원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김성수 위원장, 정종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이 군산에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착륙료를 3억 100만 원 지원하고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또 그 뒤에 보면 공항 손실보전금도 4억 3000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군산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빙

제방빙박정희위원

시설 때문에 시비도 5500이 들어가고 있어요. 전북특별자치도민이 다 이용하는 공항이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박정희위원

불구하고 이게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게, 전주는 제가 보니까 모든 문화시설 전체 다 전주에 있더구만. 그리고 중앙에 있는 은행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분산 조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만도 모든 시설을 다 전주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음피해를 감당을 하면서도 군산에 있으니까 군산에서는 시비를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여기에서 착륙료 지원을 안 하거나 손실보전금 지원을 안 하면 이착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사실상 비행기가 안 뜰 확률이 높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박정희위원

단돈 1원도 주고 싶지 않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억울하고 분통 터져요, 사실, 군산으로서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전북에 하나밖에 없는 공항이기 때문에 군산시에 또 있기 때문에 소음피해를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공항에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다른 사업들은 다 7 대 3으로 하던데 왜 이것만 5 대 5로 전북에서 지원을 해 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사실은 군산시가 많이 양보를 해서 협의를 해서…….

정희

박정희위원

왜 군산시만 양보를 해야 되냐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모든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다 7 대 3이더구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이스타항공이 당초에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재산세 일부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세 일부를, 지금 현재도 정치장이 군산시에 있기 때문에 연간 8억 정도 재산세 수입이 있고 그 재산세 수입의 일부를 여기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음에

처음에박정희위원

투자할 때 군산시가 이스타항공이 출발할 때 투자를 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10억…….

하는

투자하는박정희위원

지분값 10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정희위원

이것을 전북도에서 더 증액시키고 군산시에 감해 줄 의향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내년까지는 군산시하고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하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정희위원

손실보전 지원금이랑 제방빙 시설 운영 지원이랑 착륙료 지원이랑을 지속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면 내년도에는, 합의를 했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산에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인근에 있는 옥서지역은 신문에 한참 나왔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박정희위원

기르는 토끼도 유산을 하는, 소음 때문에. 그러한 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고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회사가 군산에 있다는 이유로 5 대 5 그대로 매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예산을 세워야 될 때는 반드시 전북도가 더 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적극박정희위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군산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비율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시골길 교통사고 위험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셨나요?

혜열

박혜열도로관리사업소장

사업소장 박혜열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소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제안을 했던 거니까.

혜열

박혜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저도 한 두 달 전으로 기억합니다만, 소장님 저 뵀을 때. 시골길 어두울 때 특히 농로, 마을길에 차들은 과속하고 식별하기 어렵고 좌회전, 우회전 또 로터리 이런 게 위험하니까 제가 시설물 제안을 좀 해 드렸고 ‘안전을 위해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소장님께서도 ‘저도 그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못 뵀다가 오늘 처음 뵙는 거예요. 혹시 검토되셨습니까?

혜열

박혜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보고 늦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아니요, 제가 부탁한 게 아니고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명색이 의원님들이 민원을 취합해서 말씀드려도, 바쁘셨겠지만.

혜열

박혜열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이렇게 꽉꽉 막힌, 무슨 크레물린입니까, 아니면 베를린 장벽입니까? 우리 최정일 과장님께 제가 며칠 전에 그랬어요. ‘좀 답답하다.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혹시 사업에 적용했나요? 반영했나요?

혜열

박혜열도로관리사업소장

그때 말씀하셨던 게 농기계라든가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다닐 때 어려우니…….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도로에서 마을 진입로, 코너길 이런 거 말씀드렸죠.

혜열

박혜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표지병도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현황 분석이 그때 말씀해 주셨을 때 분석이 되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다른 의견들도 있을 테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그 설명을 차후에 저한테 해 주십시오.

혜열

박혜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김광수 국장님, 올 연말인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며칠

며칠황영석위원

안 남았네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며칠

며칠황영석위원

안 남았는데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시네요. 군산공항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지금황영석위원

군산공항이 소유자가 누구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미군입니다.

미국

미국황영석위원

것 지금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황영석위원

전라북도에서 해요, 군산시에서 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공항을 임대하는 건 아니고요, 활주로 그다음에 한국공항공사가 일부를 임대해서 쓰고 있고요. 활주로를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이착륙료를 주고…….

료는

임대료는황영석위원

미군한테 주고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마나

얼마나황영석위원

줘요? 1년에.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1년에 전체적으로 이착륙료를 보면 올해는 약 1억 9500 정도를 현재 지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6억 200을 주려고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군산공항 착륙료 지원금, 군산공항 손실보전 지원금, 군산공항 승객유치 지원금, 군산공항 제방빙 시설 운영 지원, 이게 한 8억 이상 돼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황영석위원

나가는 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8억 3500 됩니다, 내년에…….

비죠

고정비죠황영석위원

? 매년 나가는 것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황영석위원

군산공항 애용을, 비행기 몇 번 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비행기 지금 현재는 두 번 뜨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세 번 떴었고요, 하루.

요는

수요는황영석위원

어때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금년 같은 경우는 약 20만이 좀 넘었고요, 최대는 40만 1000명 정도까지는 이용객이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2025년도에도 이렇게, 아까 우리 박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네 가지 해서 한 8억 얼마 정도 되는데 현재 원만한 운행이 계속 지속된다고 우리 도민들이 볼 때 인정을 못 해요. 이거 계속 지속은 하겄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지금까지 불균형이 워낙에 하다 보니까 또 항공사 측의 사정으로 비행기를 뺐다 넣었다 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타가 동절기에 나간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진에어하고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최종적으로 협상을 진행했고 동절기에 다른 데 노선을 띄우는 것을 한 편을 일단 군산-제주도에 넣어 주고 내년 하절기부터는 진에어에서 세 편을 정기적으로 띄우고 약속과 신뢰를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에어가 내년 3월달부터는 하루 세 편을 정기적으로 띄우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도

항공사도황영석위원

역시 수익이 안 나니까 폭폭하겠죠. 그런데 자꾸 항공사에서 땡깡 놓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나 군산시한테 자꾸 손 벌리는 것 같아요, 우는 애기 어쩐다고. 그런 느낌을 받는 기분이에요. 그러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전국에 공항이 15개가 있는데 14개 공항 대부분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공항의 현실이.

그래서 대부분의 지방공항에 손실보전금을 줘 가면서 운행을 하고 있는 실태거든요.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 그럼 새만금공항 할 때까지는 달래 가면서 운행해야 되겠네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해야 또 우리가 국제공항이 준공이 되면 개항이 되면 정상적으로 거점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154쪽 군산공항 승객유치 지원금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65쪽에요,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있네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오은미위원

추경까지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10월 말이어서 그런지 아직, 12월달까지는 다 집행이 되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집행률이 좀 저조한 건 맞습니다.

아니

아니오은미위원

, 12월까지 다 집행이 되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다는 안 될 것 같고 일부는 이월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아직도 할 데가 참 많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올해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내년도 예산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내년도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유가

이유가오은미위원

뭐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400억이 담겨 있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300억하고 보상비로 100억, 다음 장에 보시면 공공위탁에 100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본예산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피

어차피오은미위원

같고 동결인데, 사실 동결이나 마찬가지인데 포장할 데는 많잖아요, 지방도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특히오은미위원

저는 농촌에 살다 보니까 위험구간이나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어서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문제나 이렇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산은 조금 더 증액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도 추경에 100억을 증액을 했었고요, 내년에도 추경에 200억 정도 증액해서 600억 정도는 해 준다고…….

은미

오은미위원

추경으로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얘기는…….

은미

오은미위원

본예산에는 그렇게 안 되나요? 다 추경으로 그렇게 해야…….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본예산에 담기가 너무 타이트해서.

경에

추경에오은미위원

200억이 약속은 돼 있다는 거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우선 그렇게 하기로 지금.

들이

주민들이오은미위원

, 도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했던 데 또 하고 뭔가가 새로운 것들이 더 얹혀지고 이러는데 농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위험한, 확포장해야 되는 도로들은 언제 하나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할 군데를 찾아서 사업들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저도오은미위원

77, 78, 79, 80. 일단 80까지. 군산공항에 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손댈 수 없는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군

미군오은미위원

소유이고 또 여러 가지, 이용률 작고 줄어들고. 아무래도 항공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안 되니까 이걸 폐쇄를 한다, 운항 중단을 한다 하기도 하고. 내년부터 진에어가 참여한다는 건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에어가 안정적으로 군산-제주도를 띄워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런오은미위원

착륙료라든지 손실보전 지원금이라든지 이건 주로 항공사로 가는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착륙료는 미군한테 가는 거고요.

료가

착륙료가오은미위원

미군한테 가는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군공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륙료를 그쪽에 주고요.

쨌든

어쨌든오은미위원

이거 항공사에 재정 지원하면서, 항공사에서 그럼 미군한테 주는 건가요? 이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쨌건

어쨌건오은미위원

항공사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항공사에서 물어야 될 것들을. 그런데 이게 또 이스타같이 이용률이 저조하고 하면 운항 중단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이스타하고 진에어하고 틀린 점은 진에어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이고 또 국내의 LCC 항공업계 중에서 제일로 재정이 튼튼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뛰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이

본인들이오은미위원

손해를 입어도 사회에 대해서 공헌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래도 진에어는…….

익을

손익을오은미위원

따질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따지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이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안정적으로 뛰겠다, 하루 세 편을 제주노선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오은미위원

버스 보조금을 지원하듯이, 물론 도민들의 항공 이용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겠지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간절함이 있습니다, 또.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사실은 이게 새만금 신공항을 염두에 두면서 하는 거잖아요. (정종복 부위원장, 김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신공항을 떠나서 현재 저희들이 세 편을 안정적으로 연간 띄웠을 경우 최대 40만이 넘어섰습니다, 이용객이. 그러기 때문에 도민들이 그만큼 항공 수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은

일단은오은미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세 가지. 그리고 새만금 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용역. 그런데 새만금 신공항에 대해선 제가 작년에, 올해였죠, 미군과의 관계 문제 그리고 또 올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중 의원님께서도 아마 그걸 다루셨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 우리 땅이면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면서 이게 국제공항으로서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고 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 중국과 미국과의 군사 대결, 그러면 신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로 인해서 우리 전북자치도가 이야기했던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마치 신공항이 있어야 전북발전이 있다라고 하면서 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국제공항으로서의 기준은 맞지 않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맞습니다, 국제기준은 맞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로도

활주로도오은미위원

작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활주로를 떠나서 아시다시피 우리 15개 공항 중에 미주노선, 유럽노선을 띄우는 공항은 중추공항인 인천공항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공항은 다 지역거점 공항이지만 대부분의 노선이 중국, 일본, 동남아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새만금 국제공항에서 활주로가 2500m라도 저희들이 비행기를 띄우는 데 문제 없고 동남아노선을 띄우는 데, 중국, 일본을 띄우는 데는 타 공항하고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동남아노선은 띄워지죠. 띄워지는데…….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김해 국제공항이나 제주 국제공항이나 무안 국제공항이나 청주 국제공항도 다 동남아, 일본, 중국노선만 띄우고 있습니다, 현재.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그동안 전라북도가 국제공항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 그래서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그동안에 이 신공항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에게 정확한 전달이 안 됐었거든요. 규모라든지 전체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하고 계속 허황된 청사진만 내보였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와 가지고 다양하게 진실이 나오고 하면서 조금 뭔가 후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새만금 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이미 연구해도 한계가 뚜렷하고 분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에 대한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고요. 국제선 항공 수요 회복, 새만금 투자유치 증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합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목적은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최근 3년간 투자유치가 연 10조 이상 또 기업체도 수십여 개가 신규로 들어오고 또 수도권과의 거리를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신규 항공편도 개설을 할 필요성이 있고, 장래적으로 우리가 새만금이 커야 할 것은, 실질적으로 새만금의 장래를 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오늘내일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용역을 하진 않거든요.

작년

작년오은미위원

4월에서 8월까지 5개월 동안 미군이 공항을 폐쇄했었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도

올해도오은미위원

중단을 했었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이런

이런오은미위원

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요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앞으로도…….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더욱더 민간공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하긴

필요하긴오은미위원

한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공항이 몇 개 있어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15개가 있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중에

그중에오은미위원

흑자를 내는 공항이 몇 개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전라북도만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전라북도도 군사적인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놓고 봤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개발을 놓고 미래지향적이냐, 여러 가지를 놓고 다양한 각도에서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또 다른 입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고요, 일단 한 가지만 더 먼저 하고요. 올해 청소년들 100원버스 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올해 교육청하고 협의는 했었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협의했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3차까지 협의한 줄 알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왜 그랬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전주, 완주가 100원버스 하기가 부담이 큽니다. 전주, 완주가 현재도 시내버스에 투입되는 비용이 약 626억이에요. 전주가 연간 550억을 현재 부담을 하고 있고 완주가 76억을 부담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100원버스를 할 경우에는, 현재 학생은 1200원이잖아요. 1100원을 부담해야 되는 그 금액이 또 추가적으로 29억 원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전주시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금액도 큰데 그 금액을 추가할 경우는 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주시는 당장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타 시·군은 500원버스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타 시·군은 부담률이 적습니다, 사실은. 군산이나 익산, 부안은 현재 100원버스를 시행 앞두고 있거나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전주하고 완주가 같이 참여하지 않는 한 효과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그걸오은미위원

바꿔서 생각하면 물론 전주, 완주가 비중은 크지만 일단 교육청에서는 그래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했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교육청하고 서로 상호 해서 이번에는 않고 다음에 하기로 했는데 교육청이 우선은 넣어 놓고, 그렇게 서로가 약간 엇박자가 난 것이죠.

이건

이건오은미위원

우리가 계속 전주시, 완주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것을 견인해 내는 역할을 도가, 또 교육청은 이미 하고 있고,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있고. 도가 예산 부족이라는 것은 조금 핑계인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4억 조금 넘더라고요, 예산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도가 부담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의지의 문제이고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 도만의 배려라고 생각해요, 청소년들이 그래도 100원만 내면 어디든지 타고 다닐 수 있게. 어느 지역은 전라북도 내에서 전체, 예를 들어서 도내에서 그냥 100원만 내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게 해요, 지자체 경계를 넘어서서.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은 도가, 그래서 작년에도 예결위 차원에서 그게 중단이 됐었지만 저는 이 부분 수정예산으로 다시 요구하겠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그것은 전주시와 완주군에게 맡겨서 거기서 편성을 해서 전주나 완주도 같이 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실질적으로 수정예산이 가능한가, 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우선윤영숙위원

신혼부부 및 청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2023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고 집행률이 저조했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윤영숙위원

35억인데 집행액은 10월 말 기준 25억인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것은 집행을 사실은 35억 전체를 못 했습니다.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그때 상임위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고 체킹을 못 한 것 같지만 그럼 50억인데 2023년에 나머지 26억 원 정도를 이월하셨다는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왜 이월했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실제적으로…….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이월하는 사업인가요? 이월이 필요했던 사업이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수요가 없어서, 부족해서 이월이 부득이 됐던 거고요.

요가

수요가윤영숙위원

없어서, 부족해서 이월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신청자가…….

영숙

윤영숙위원

제 말은 국장님, 2023년에 26억이 남아 있었어요, 집행잔액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그걸 이월하셨다는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불용

불용윤영숙위원

처리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감액하지 않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2023년도에는 신혼부부만 했다가 2024년도에 청년까지 확대…….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그걸 감액하고 2024년 예산을, 그때 제가 예산 심의를 잘못한 것 같기는 한데 그 예산을 제대로 세웠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이월하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청년까지 확대를 하면서 수요가 그만큼…….

영숙

윤영숙위원

제 말이요. 그러니까 국장님, 2023년 거 남은 건 불용하고 2025년에 그러면 50억을 다시 세우든가 했어야 되는 게 맞는 예산계획 아닌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무슨 이월사업이에요? 체킹 못 한 저도 책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이거 25억은 이월된 예산을 쓴 거고 올해 35억은 전액 삭감했잖아요, 결산추경에서.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윤영숙위원

예산 운용 본 적 있으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운용에 있어서.

내년

내년윤영숙위원

25억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고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는 청년은 3000만 원까지 확대를…….

내용

내용윤영숙위원

여쭤본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윤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3년도의 50억 중에 23억 8100만 집행이 됐으면 27억이 이월이 된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26억 정도가.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2024년도에 35억 예산을 세웠으니까 예산 현액은 62억이 됐겠네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또 25억을 썼으니까 62억 중에 37억이 또 이월이 되겠네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고 추경에 35억은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얼마를 감액 처리, 이번 추경, 올라왔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35억이요. 금년도 예산 전액을…….

김성수위원장

전액을 감액 처리했으면 전년도에 27억이 들어와서 25억을 썼으니까 2억 정도가 또 이월이 되겠네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26억을 집행을 거즘 다 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맞춰서 그냥 다, 이월금액 없이 집행이 된 거네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가기 위해서 전액 삭감을 했고요.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신혼부부와 청년임대주택을 전부 다 같이하게 된 게 작년부터인가요? 아, 올해부터인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올해부터.

김성수위원장

올해부터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25억 정도면 사업 예산이 맞기 때문에 삭감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내년에 25억을 다시 편성을 한 거고요, 내년 예산으로. 금년도에 35억은…….

김성수위원장

그러니까 25억은 어쨌든 한 3년째 들어가다 보니까 규모가 맞다는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은 청년은 3000만 원까지, 금년까지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전부 2000만 원이었거든요. 청년은 3000만 원까지, 신혼부부는 5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내부적으로 조례 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은 관련해서 그 부분도 질의를 할 예정인데, 한 3년째 돼 보니까 예산 현액은 25억이면 될 것 같고, 예산 자체는. 그러면 이게 임대보증금이니까 빌려줬다가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제.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들어오는 것도, 그런데 시행 초기라 아직은 들어오는 게 없고…….

김성수위원장

들어오는 건 없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보통 2년 아닌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10년까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면 지금 언론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하겠다고 우리 김관영 지사님의 전북형 저출생 대책 주요사업 중에 들어 있잖아요.

예.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이거 예산이 이렇게 되면 5000만 원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313세대, 25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일단 초기에 시행을 해서 수요가 좀 늘면 추경에 또 편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김성수위원장

아니, 단가 자체가 벌써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2.5배가 늘어나게 되면 숫자 자체가 2.5배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청년은 1000만 원 올려서 3000만 원을 융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는 5000만 원까지.

김성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예산 책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일단 시행을 하면서…….

김성수위원장

왜냐하면 저희한테는 예산서에는 2000만 원에 313가구를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사님의 정책에 따라서 이걸 5000만 원, 3000만 원씩 마음대로 풀비처럼 줘도 되는 건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조례가 있고요, 또 시행규칙을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는 걸로…….

김성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서 자체가 결국은 잘못된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산서는 미리 내고 나서 저희들이 시행규칙 개정을 최근에 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띠지작업 많이 하는데 빨리 이것도 반영해서, 어차피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다면 뚝딱해서 되지는 않았을 거고 그 작업을 거치는 시간들이 있었을 건데 그때 수정을 해도 됐을 것 같은데요. 너무 안일하게 예산서를 내시고 ‘그냥 안 되면 추경 때 추가로 하지’ 이렇게 하신 거 아닐까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행규칙 입법예고 중에 있고 이달에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김성수위원장

향후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이 전반적으로 집행부의 정책에 따라서 완전히 틀어진 상황이라 저도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제가 이따가 추가로 하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주신 설명자료 185쪽 행정구역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좀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걸

이걸정종복위원

추진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리, 통 구분을 잘 안되는 지역을 작년까지 정비를 했습니다. 리, 통, 반까지 정비를 한 적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종합지도를 제작을 해서 경로당에 설치를 목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기초행정구역을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 행정구역이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어디까지가 우리 구역인가를 경계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종합지도를 제작해서 마을회관에 3개년에 걸쳐서 약 8300개 마을에 저희들이 실제 비치를 내년부터 하려고 그렇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하다

필요하다정종복위원

이런 도민들의 요구가 있거나 그런 타 시도의 사례가 있거나 그렇습니까? 이런 지도 발간하는데.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타 시도도 현재 해서 지금 시행하는 데가 있고요. 우리가 작년까지 기초행정구역을 정비를 했기 때문에…….

이거

이거정종복위원

시행해서 편리한 점이 뭐가 있어요? 우리 도민들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마을에서 실제 경로당에 비치를 하면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어디까지가 우리 지역의 경계고 도로명은 어떻게 돼 있고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현재 위치가 어디다 하면 도로명 주소를 보고 현재 위치가 여기니까 마을 경로당을 안내도 할 수 있고.

종복

정종복위원

전주에서도 사실은 도로명과 지명에 익숙지 않죠, 지금도.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시행됐음에도…….

시골

시골정종복위원

마을에서 특히 어른들은 그게 더 심각할 거라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굉장히 취지가 좋은데 왜 상임위에서 소통을 못 하셨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만이

이뿐만이정종복위원

아니고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게 ‘예산서 갖다 들이대면 어떻게 통과하겠지’ 이런 생각 가지신 건 아닌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제가정종복위원

볼 때 도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지적하셨던 분들의 의견을 들어 봐도 그분들의 의견이 틀리진 않았어요. 금방 말씀하신 국장님의 그런 의견을 다른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상임위에서 더 소통을 하셨으면 이렇게 예결위까지 와서 고민스럽고 시간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도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터가

데이터가정종복위원

바뀌면. 그럴 때마다 주기별로 이걸 변경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일단 전체적으로 공급하는 게 우선이니까 3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공급을 할 계획이고, 공급 이후에 업데이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또 연차별로, 마무리되면 그 순서에 의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그럴

그럴정종복위원

때마다 이렇게 매년 3억씩 쓰여질 수 있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3억은 아니고 도비는 9800인데…….

비는

도비는정종복위원

조금 들어가도 시·군비 보태면 어쨌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시·군비 보태면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시·군에서 들어가는 돈이 3억 2800만 원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이 정도 가지고 3년 동안 사업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3억 2800씩.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 정도 필요성은 있고 시·군에 있는 특히 어른들 경로당에 비치하면 효과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시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종복위원

수정·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서

이어서정종복위원

하겠습니다. 205쪽 봐 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도로

도로정종복위원

안전시설 정비, 매년 해 오던 거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정종복위원

예산이 얼마였어요? 국장님.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올해 15억이었습니다.

액은

집행액은정종복위원

얼마입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10억 정도 됩니다.

한테

저희한테정종복위원

제출한 자료를 다시 보고 자료들 읽어 주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금년도 10월까지 10억.

종복

정종복위원

예?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100억, 101억?

아요

맞아요정종복위원

? 맞게 기입된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101억.

산은

예산은정종복위원

15억인데 101억이 현재까지 집행된 거라는 말씀이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10억인데 수치가…….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상임위 거치고 예결위 와서 최종적으로 내년 예산 확정받는 과정 아닙니까? 전체 국을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만 도로사업소 전체 예산, 예산을 수백억 다루고 도민들의 안전을, 도로 관리를 포함해서 담당하는 도로관리사업소의 무사안일한 업무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에 따른 예산을 전면적으로 날을 새서라도 재검토하는 것으로 도로사업소 전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어떻게 예결위까지 이렇게 90억이 달라지는 걸로, 어젯밤에 만든 서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국장님.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정종복위원

만들었습니까? 여기에 제출한 서류.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10월 초에 만들었습니다.

이걸

이걸정종복위원

믿고 신뢰하고 예산을 검토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직원들이 수없이 많고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상임위 거치고 계수조정 거치고 설명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결위에도 이렇게 올라와요?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이거 오기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

업무정종복위원

태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 있다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도로관리사업소 예산 전면적으로 재검토 필요해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김성수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사실은 지난 다른 실·국 예산 심사할 때도 그랬고 이 예산서에 얼마나 충실하느냐에 따라서 위원들이 분석을 하는 데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타 하나를 보게 되면 다른 것도 좀 면밀히 살펴보게 되고 또 맞는 것도 자꾸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전에 했던 환경산림국 같은 경우도 균형발전회계를 균특이라고 써야 되는데 지특이라고 써 오고 이런 식으로 좀, 전환사업을 보전금으로 표시를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 정리도 그렇고, 여기 예산 수립기준이 있잖아요. 용어도 그렇고 이런 오타들도 체크를 잘 해 주셔야지, 안그러면 벌써 우리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 말씀처럼 상임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체크를 못 하고 계신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종복 부위원장께서 제시하신 그 내용 검토하셔서 잘 설명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48페이지 한번 보시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제2차 지역개발계획 수립하고 신규로 하고, 47페이지하고 이것하고 사업이 연계되는 건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예, 별개입니다.

인데

별개인데이정린위원

, 이것은 낙후지역을 거점적으로 어떻게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건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역개발, 지금 48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정린

이정린위원

48페이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48페이지요?

정린

이정린위원

예.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1차 지역개발계획이 10개년 계획인데 2018년도부터 2027년까지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100%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군당 125억 정도가 현재 지원이 됐어요. 앞으로도 10개년 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립하는 이유는 저희들 당초 계획이 2027년까지 돼 있는데 타 시도가 2026년도 돼 있는 데 있고 2027년도 돼 있고 그러니까 국토부가 2026년도로 맞춰서 다시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가자, 이렇게 해서 1년 앞당겨서 내년에 2차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정린위원

우리한테 설명서 주신 것은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임’ 이게 맞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법정계획 맞습니다.

예. 이게 수립을 해서 최종적으로 국토부의 계획 승인까지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니까.

률을

법률을이정린위원

다시 한번 보세요, 7조에 따른 수립 주기에 따라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돼 있는데.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역개발지원법에 보면 지역개발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역개발 소요되는 국비 지원을…….

해야

수립해야이정린위원

하는 게 법적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다시 정확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법적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정린

이정린위원

돼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전문위원을 향해) 조금 있다 우리 전문위원님, 과장님하고 상의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맞는가, 법령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정린위원

순도비 들여서 하잖아요? 지금.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7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계획 수립한다고 해서 뾰족하게 금방 크게 바뀌어서 뭐 나오고 그럴 걸 기대하고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1차에도 46개 사업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1조 2000억 규모의. 그리고 2024년까지 36개 사업에 약 7800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차 계획도 수립을 잘해야…….

리가

우리가이정린위원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 예산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연계될 수 있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가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국토사업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이게 계획 수립을 저희들이 계획해서 고시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장관의 승인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다시

다시이정린위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65페이지 지방도 확포장 계획이에요. 이 사업은 예산은 우리 지방채하고 매칭사업으로 들어간 건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올해는 지방채로 해서, 지금 2000억 지방채가 있잖아요, 도에 전체적으로. 그 지방채 중 일부가 지방도 예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여기 표기된 건 지방채 이렇게 해서 주신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도에서 지방채를 해서 주기 때문에…….

정린

이정린위원

300억을 가지고 이걸 한다는 얘기예요? 21개 지구에.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지방채 2000억 예산 중에서…….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예산 중에서 300억.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300억 가지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300억 가지고 몇 ㎞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21개 지구를 설계 또 공사 전부 하고 있는데 이건 공사비만 되겠습니다, 21개 지구에 대해서.

이건

이건이정린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우리 도로공항철도과의…….

에서

과에서이정린위원

하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시설팀에서…….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지방도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 지방도 사업입니다.

방도

지방도이정린위원

사업을?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21개 지구면 어디 지구 이게 나오는가요? 그러면. 무슨 노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다 나옵니다.

방도

지방도이정린위원

몇 호선 이게 나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이정린위원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이정린위원

66페이지 한번 보시죠. 국지도·지방도 건설 보상업무에 대한 부분을 위탁을 줘서 하신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군에서 보상을 추진해 왔잖아요, 지방도에 대해서. 그거를 전북개발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걸로 의회의 동의를…….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전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것도

이것도이정린위원

내가 보면, 이게 전환사업이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밑에는이정린위원

도비, 시·군비 이렇게 써 놨어요. 이게 도비가 전환사업비란 얘기죠? 지금.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거를

이거를이정린위원

표기를 그렇게 해 주면 안 돼요. 이거 도비로만 써 놨잖아요. 우린 도비로만 아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장 넘길 때마다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전환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밑에는 도비로 표기해 놨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70페이지, 이거 회전교차로 이렇게 10개 하는데 자료 하나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86페이지, 교통약자 이용 저상버스 승강장 설치 부분인데 이것은 2023년 말에 저상버스 도입을 해 가지고 많이 하셨는데.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전주

전주이정린위원

, 군산, 익산, 정읍, 부안 이렇게 많이 하셨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2024년도에는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이렇게 신규로 했어요. 이거 예정대로 사업 잘 완료됐어요? 올해 한 거, 올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올해 하는 건 이제 조금 남았고요, 아직 100% 다 안 됐고 연말까지 100% 다 할 계획입니다.

하고

남원하고이정린위원

진안 이거 상황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안 됐나 싶어 가지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올해는 남원이 없고요, 진안도 올해는 없는데요.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이게 신청은 받는데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올해

올해이정린위원

여러분들이 계획서에 낸 거 보면 시·군에서 남원하고 진안이 내가 볼 때는 승강장 설치에 대한 사업에, 이게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최종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최종

최종이정린위원

과정에서?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빠진

빠진이정린위원

이유는 뭐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조금…….

정린

이정린위원

우선순위에 빠진 게 아니라 저상버스가 다니려고 하면 급경사도 있고 방지턱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역은 저상버스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안 맞는데 여러분들이 저상버스 승강장도 하고 또 저상버스에 대한 차량 구입비부터 예산 많이 지원해 주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원해

지원해이정린위원

주고 있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이런 부분도 시·군 형평성에 따라서 맞게 해 줘야죠. 저상버스에 대한 부분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준다든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여기에 내년도에는 남원이 2개소 들어가 있고요, 진안도 1개소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21개소를 할 계획인데요.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사업을 할 때는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하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균형…….

도로

도로이정린위원

사정이 안 좋다고 하면 ‘너네는 산동네 사니까 이런 차 탈 자격도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거 아니라면 개선을 더 해 줘야죠, 적극 노력을 하셔서.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야

개선해야이정린위원

될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입니다. 국장님, 우리 건설교통국 전체 예산이 작년 대비 어떻게 됐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42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주 감액요인이 사실은 개발공사 출자금이 금년도에는 200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 출자금이 내년도 예산에는 없어졌기 때문에 가장 큰 요인이 그거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올해 대비 작년 예산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사업소는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56억 5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증액됐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198페이지 한번 보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에요. 포장도 소파 보수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6000만 원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게 있고요, 또…….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제 말 들어 보세요. 여기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6000만 원 도비 가지고 지방도 62개 노선, 1583㎞ 포장 유지관리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6000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 예산 말고도 긴급 도로 보수 정비사업이 또 별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포장 보수가 별도 있고요, 또 긴급 보수사업이 별도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말고 뒷장에 있는 그걸로 그거 하겠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도 있고 또 도로 및 부속 시설물 정비 이것도 일부가 있고요.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합쳐서 해 놔야지 왜 따로따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이게…….

장도

포장도이정린위원

파손에 관련된 부분을 예산 한 군데 합쳐서 해 놔야 할 거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순수하게 도로 포장도 소파 보수를 하기 위한 사업비를 6000만 원 확보를 했고요.

것만

이것만이정린위원

하나 보더라도 우리 전라북도는, 1583㎞인가요? 우리 지방도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1895㎞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1895㎞면 여기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여기서 서울이 400㎞가 안 되니까요.

기서

여기서이정린위원

하면 저기 러시아 근교까지 가 버리겠네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리로

거리로이정린위원

따지면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지방도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정말 형편없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6000만 원 가지고, 여기에 다른 것도 들었다고 하지만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웅덩이 파이고 이런 게 한두 개겠어요? 여기에서 러시아까지 가는 거리인데 이 6000만 원 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이 지방도에 관련된 부분에 정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특히 김관영 지사님은 내가 볼 때는 다른 데, 이렇게 공원, 보여주기식 예산은 많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살기 좋은 지방 만들려면 우리가 있는 도로가 좋아야 할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정린위원

다른 나라를 가더라도 공항에서 내리면 ‘이 나라 도로가 잘돼 있네’ 이거부터 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 선진국이네, 후진국이네. 전북에서 출발해서 러시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의 지방도를 관리하는데 이거 포장 소파됐는데 6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관리한다? 참 이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방도

지방도이정린위원

절개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9억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도로관리사업소에, 여기는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아까 전체적인 포장도 기채 낸 걸로 하지만 이 배수 관련 사업에 대한 부분, 62개 노선에 이거 8억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이게.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 마지막에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 기획실장하고 예산과장하고 대동해서 같이 좀 논의 한번 해야겠습니다. 이 지방도 관리에 대한 부분, 이게 무슨 밀가루 갖고 뿌려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겁니까? 이게 진짜. 전북에서 출발해서 러시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를 도로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6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빵꾸 난 도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른 데도 예산이 들어 있지만 합친다고 해 봐도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 형편이 또…….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도 형편이 그런데 이번에 기채 들여서 2000억씩이여. 아까 포장도 좀 해 주고 그러지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도 예산이 저희들도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 예산하고 우리 도로공항철도과 예산하고 하면 한 800억 좀 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은 2000억 이상이 돼야만 도로 환경, 도로 정비 또 도민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이정린위원

맞아요. 국장님 그 계통만 계속 계셔서 알지만 먼젓번 제가 문건위 위원장 할 때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게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거 더 형편없이 가 버린 거예요. 다음 예산 계수조정할 때 우리 기획실장하고 예산과장님 오셔서 전라북도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타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수정예산에 해야지, 우리가 기채까지 빚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다른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풍족하게 하면서 실제 우리가 이용하는 도로에 관련된 부분, 유지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하는 부분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기까지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진부서로 하실까요, 아니면…….

정린

이정린위원

예.

김성수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161쪽, 162쪽, 163쪽에요, 전세 피해 사기당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가 올해 추경까지 했는데도 집행액이 부진하거든요, 집행률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유가

이유가오은미위원

뭐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는 청년하고 신혼부부만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전 계층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가

신청자가오은미위원

적은 건 홍보나 이런 게 좀 덜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시·군을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랬음에도 신청자가 사실은 많이 적습니다.

자가

신청자가오은미위원

적긴 하지만 그래도 내년은 올 추경까지 반영한 예산을 같이 포함해서 편성이 됐네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국비까지 포함해서.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라 해서 한국주택도시공사랑…….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HUG하고.

같이

같이오은미위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우리 도는 그런 지원 대책이나 이런 게 어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주택건축과 내에 자체적으로 TF팀을 해서 법률 지원이라든지 상담 운영이라든지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전세사기 예방 대책 홍보도.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주민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신고가 10월 말까지 약 525세대가 있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525세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전세사기로 확정된 사례가 315세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법 개정이 또 여러 가지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국회에서 역할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도 차원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에게는 여전히 아직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그다음 장에 162쪽 보면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이사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집행액을 보니까 17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에 사실은 48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1인당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하려고. 그런데 신청이 1세대밖에 없었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1세대밖에 없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1세대당 지원이 160만 원…….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최대가 160만 원이고…….

대가

최대가오은미위원

. 그런데 17만 원만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에게

그분에게오은미위원

17만 원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이사비용으로.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이사 규모가 적다 보니까.

예.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현재 사업 규모가 올해는 1가구 파악됐고 내년에는 15가구 정도로 임의로 산출해 가지고 그렇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정확한 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15세대로 해 놓고 만약에 15세대가 조기에 끝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이사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요

필요오은미위원

수요가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왜 이게, 예, 일단은. 그리고 여기 임차인 주거비 지원도 있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사실 이분들이 대책위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로, 대전으로 또 익산에서랑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애달파요,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런 지원책이 있고 하는데 이분들이 정말 필요 없는 내용으로 지원이 되어서 이렇게 수요가 적은 것인지 정작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아니어서 그러는 것인지 한 번 더 그런 부분들을 살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는 이런 전세 피해자들한테 더 홍보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적기에 피해자들한테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또 그리고 대책위 분들하고의 소통은 잘되고 있나요? 피해대책위 분들하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대책위 분들은 주로 저희들에 의존하기보다 내부적으로, 피해 규모 파악이 사실은 정확히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최근에 전주시에 부녀사기 같은 경우도 피해액이 172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경찰 고발이 이루어지고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개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오은미위원

법적인 절차나 내용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피해를 당하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행정구역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 이게 시행 주체는 시·군인데 시·군에서 그럼 이 지도를 제작하는 건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지역마다 다 다르겠네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표준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표준안을 시·군에 교부를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마을마다 마을회관에 이것을 설치해서 자기 마을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건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거기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오신 분들이 다 알잖아요. 그냥 눈 감고도 다 아는데 구태여.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게 있어요. 사실은 기초행정구역을 작년까지 정비를 다 했어요. 올해까지 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도 어느 집에 누가 살고 그런 건 잘 알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마을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 이사 온 사람들, 집을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택을 지었는데 내가 어느 마을에 속해야 되는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비를 해 놨거든요. 실제적으로 지도를 제작해서 마을회관에 비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도오은미위원

농촌마을에 살고 있어서 이게 필요한가에 대한…….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동과 리의 경계가 있는 데 있잖아요, 통합형 도농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한번 해 보신다 하니 그렇겠고요. 그리고 215쪽에 지방도 교량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가 있습니다. 이게 왜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올해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올해 추경에…….

원래

원래오은미위원

작년, 재작년, 2022, 2023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전기요금이 다른 데에서…….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다른 데에서 집행을 했다고…….

다른

다른오은미위원

데에서? 그런데 추경으로 편성된 이유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관리 주체가…….

관리

관리오은미위원

주체가 바뀌어서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딱 봤을 때 여기에다가 편성 사유나 이런 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여기 추경에 세워졌고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 내년도 그대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오은미위원

그니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그대로 또 내년 1년 예산으로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금액도 안 맞는 거고 이래서 뭔가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됐었더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지금까지 295만 7000원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서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를…….

은미

오은미위원

편성기준이나 이런 게 조금 뭔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김정기위원

건설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65페이지에 지방도 확포장사업, 2022년도에 저희가 심의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증액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해년마다 다시 또 떨어지고 있어요. 다 돼서 그런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김정기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66페이지 국지도·지방도 건설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이게 1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기관 등 이전인데 이게 기존에 천상 20억 정도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100억이 다 필요할까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20억은 추경에 편성을…….

했던

했던김정기위원

거고, 그러니까 100억이 한 번에 다 나갈 수 있을까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내년 말까지 100억이 충분히, 사실은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약 325억 정도 10개 노선에 보상비를 지급할 걸로 예상했는데 더 요구를 했는데 100억 정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120억 정도는 올해 예산 포함해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상비로.

천상

천상김정기위원

그러면 내년에 전체 사업을 하려면 300억 정도 필요하겠네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300억은 더 필요합니다.

천상

천상김정기위원

그러면 추경 하기 전에 전반기에는 이 100억이 다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보상비는 사실은 감정을 하면 원인행위가 돼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보상비가 있어야 원인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어도

적어도김정기위원

100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거기까지는. 70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정기위원

96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속사업 7개소, 신규사업 14개소예요. 이 부분의 자료 주시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185페이지 행정구역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토지정보과장님 직접 질문드릴게요. 이 지도 제작하는데 지적재조사 다 끝났나요?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는 2030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들이 다 끝났어요? 안 끝났죠? 지금 지도 제작하려고 하는 우리 전북지역의 지적재조사가 다 끝났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그러니까, 지도를 제작하려면 지적재조사가 다 끝나야만 확실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하고 관련 없이요, 저희가 현재 하는 기초행정구역 사업이 올해 마무리됐고 그 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김정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토지정보과장님! 지적재조사를 왜 하죠?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불부합지에 대해서…….

예.

이거

이거김정기위원

지도 만들어 주면 불부합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불부합지는 존재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나온다고 얘기하면 되죠. 나오죠?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게 마을회관에 걸어 놨을 때 네 땅, 내 땅, 마을에서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이 사업이 개인별 토지 경계를 확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실질적인 담당 팀장이 지도를 갖고 왔을 때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도상에. 자기 집 땅의 경계가 나와요. 그러면 뭐 먼저 보겠습니까? 과장님, 뭐 먼저 보겠어요? 본인 땅부터 찾아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땅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지도가 분란의 소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다 끝난다면 그때 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어디에다 설치하죠? 이거.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마을회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회관

회관김정기위원

안에 설치합니다. 외부 사람들이 이 마을 와서 찾지도 못해요. 회관에 문이 열려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도로 긴급 보수 정비, 이정린 위원님이 한참 말씀을 해 주셔서, 본 위원도 안타깝습니다. 지역은 낙후돼 있고 어디 가면 전북이 아직도 이 꼴로 사냐고 그런 소리 듣고. 이건 국장님도 마찬가지니까, 이것도 또 얘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위원장님.

김성수위원장

먼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65페이지 지방도 확포장사업이요. 결산서를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2022년도에 59억 원이 이월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75억 원이 이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14%, 전체 예산 현액의, 그다음에 2023년도에 이월된 75억 원이 예산 현액의 13%거든요. 그럼 2024년도에 총 488억을 추경까지 세우셨고 75억 원이 전년도에 이월이 됐으니까 예산 현액이 563억이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앞서 본 위원이 검토한바 이런 이월금액의 추세를 봤을 때는 14%에 해당하는 한 79억 원 정도는 지방채를 굳이 얻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대부분의 이월 사유가 잘 아시다시피 토지보상 지연이거든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시·군에서 그동안에 보상을 해 오다 보니까 시·군의 담당자들이 잦은 인사이동, 또 시·군에서 건설 업무에서도 보상 업무가 제일 어렵다 보니까 민원인하고 다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자꾸 자리 변경이 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이 지연이 돼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김성수위원장

그 문제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위탁을 개발공사에 전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월액이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럼 이 100억 원이 위탁비인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보상을 위한 위탁비로.

김성수위원장

위탁비가 100억 원이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어쨌든 본 위원이 추세로 봐서는 한 79억 정도는 이월이 되는 추세니까 문제예산으로 79억 원만, 지방채 부분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리고 91페이지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보조, 이거 민간위탁금이에요. 민간위탁금이면 이 위탁금의 개념은 보조금하고 다르게 교통문화연수원이 자기 책임하에, 돈을 주고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무슨 잘못이 생겨도 교통문화연수원 책임인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이게 위탁금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들이 예산을 심사할 때 위탁금 지급을 할 때는 적어도 정확한 산출내역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2023년도, 2024년도를 봐도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기도 보면 인건비 9억 7300, 물건비 7억, 경상이전 186, 총 18억 6000의 예산을 설명을 하는데 세 줄이면 끝나요. 그리고 왜 증감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운수종사자 등 교육 횟수 증가, 근로자 인건비 상승’ 이렇게 한 줄로 끝났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예산 규모에 비해서 예산 설명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사업별 설명서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

김성수위원장

부족하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92페이지 교통문화연수원 담장 보수공사, 이게 2024년도에도 있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했는데요, 일부 구간이 좀 남아서.

김성수위원장

이걸 왜 한꺼번에 안 하시고, 길지도 않던데. 2024년도 예산내역을 보면 담장 270m, 배수로 90m 이렇게 해서 1억 1000이었고 2025년도에 굳이 또 172m를 6000만 원을 따로 들일 만큼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된 이유가 왜 그런 건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작년도 예산이 좀 부족했고 작년도에, 아니, 금년도에…….

김성수위원장

아니,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 전체를 2025년도로 미루든지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안전에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100억짜리 사업이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2개 합쳐도 2억이 안 되는 예산이에요. 1억 7000이에요.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1억 1000 가지면 전체를 다…….

김성수위원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보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말씀으로는, 당초 2024년도 예산안에 보면 수량이 써 있었거든요, 사업 규모가 담장 270m. 그러면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담장을 다 못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어디까지 공사가 됐는지 이 내용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도면을, 한번 설명을…….

김성수위원장

여기에 대한 공사비 집행내역이랑 근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성수위원장

104페이지 보겠습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가 상향된 이유가 왜 그런 건가요? 그냥 상향 지원하고 싶어서 한 건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택시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고요. 또 운수업계의 경영에, 승객 이용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5000원씩 지원을…….

김성수위원장

아, 카드수수료 상향하면 서비스가 좋아지는가요? 8204대면 전체 도내 면허 대수에 다 맞는 건가요? 이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다 합쳐서…….

김성수위원장

면허 대수는 8204대 전체 지원이 되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증감 사유가 명확하게 명분이 좀 있어야지, 단순히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그럴 것 같으면 한 10만 원으로 올려 줘도 되지 않을까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과도한 인상은 또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김성수위원장

이 부분 문제예산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상향된 이유하고 2023년, 2024년 지원내역, 시·군별 현황 이렇게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리고 20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문제예산은 아닌데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2022년도에 3000만 원이었던 예산이 2023년도에 10억으로 올라간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긴급 도로 보수라는 게 사실은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김성수위원장

이게 3000만 원에서 10억으로 올라 가지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갑자기 또…….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오타예요. 오타입니다, 오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3억이었었는데, 3000만 원이 아니고, 예.

김성수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설명서를 잘 검토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성수위원장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일단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오은미위원

지방도 교량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였는데, 이거 말고 가로등이 있잖아요. 교량에 가로등이 있는데 간격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설치기준.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어느 도 보면 굉장히 간격이 촘촘하게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전기도 많이 부족한 나라에서 너무 밝다. 그게 좀 아깝거든요, 사실요, 간격도 좁고. 이건 가로등 업체를 위한 가로등 설치였나 싶을 정도로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요금은 납부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 때로는 바꿔 가면서 가로등을 켤 필요도 있지 않나. 전기를 아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너무 촘촘하게 있는 것도 기준에 따라서, 그것이 다 나중에 감사나 이런 데에서도 저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센서를 부착해서 스마트화할 수 있는 방향을, 또 아니면 교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불이 켜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너무

너무오은미위원

다 켜 있고 하니까 전기가 굉장히 아까운 생각이, 굳이 그렇게 가까이 촘촘하게 있는데 다 켤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부분 한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예산 미요구 사유에 보면 맨 마지막 장 262쪽에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시·군의 수요가 없어 가지고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됐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대부분 그러면 모든 시·군에서 공영차고지가 다 조성이 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시·군에 수요를 신청을 언제까지 하라고 했을 때 그 시기에 수요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보면 2024년에 올해 무주군에서 공영차고지를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2026년까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기는

거기는오은미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이번에 부지 선정을 안 해서 신청을 무주군에서 안 했…….

은미

오은미위원

아,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획은

계획은오은미위원

있는데 아직 부지 선정이 안 돼 가지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부지 선정이 안 돼서.

이게

이게오은미위원

시·군의 요청이 있으면 또다시 예산이 편성되고 그러겠네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언론에는오은미위원

무주에서 공영차고지를 착공한다고 하는데 여기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서

설명서윤영숙위원

50페이지하고 59페이지, 2개 과가 있는데 시·군 방문 건의사업 지원이라는 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올해 예산에도 있었습니까? 상임위 위원님들은 여기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제목부터가 ‘오, 되게 당당하다’ 이런 생각. 시·군 방문해서 건의하면, 그리고 다 해 주는 건가요? 4개 시·군, 김제, 진안, 순창, 부안. 제가 익산이 없어서 하는 말 아니거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14개 시·군이 다 있고요, 10억씩은.

영숙

윤영숙위원

다 있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다 있습니다. 자료에 다 있고요, 우리는 우리 국에 해당…….

아니

아니윤영숙위원

, 사업 유치…….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우리 국에 해당되는 것만 지금…….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러면 여기 깎으면 4개 시·군에 거기에 안 맞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려면

깎으려면윤영숙위원

전체로 해서 깎아야 되는 건가요? 10억씩 주는 게 그러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있었던, 과장님 기억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전에도 시·군 방문 때 이 예산을…….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전주, 군산, 익산도 다 있는데 과가 여기가 아니라는 건가요? 2차 추경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추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특교세로 들어갈 수도 있고 특조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유형이 많습니다.

일단

일단윤영숙위원

2개 문제예산이고요. 14개 시·군 다른 곳에 만약에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만 깎으면 형평에 안 맞으니까 제가 깎을 수가 없지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이미 특교세로 교부된 데도 있고요, 방문 당시에…….

거를

증거를윤영숙위원

가져오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둘 다 문제예산이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영숙위원

이거는 문제예산은 아니지만 70페이지 보면 시외버스 재정지원 감액하셨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감액

감액윤영숙위원

사유가 2019년부터 2023년 평균 지원율을 반영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2022년과 2023년은 코로나 때문에, 이때도 지원율이 85% 정도였었던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80% 넘은 경우도 있고요, 100% 됐던 경우도 있고.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100%? 그래서 지금 감액을 하셨고 본예산에도 올해보다 감액해서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본예산은 감액해서 잡았다기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145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120억만 반영이 된 겁니다. 25억은 추경에 예산부서에서 우선 해 주는 걸로 하고, 본예산에서는.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해 주는 건 제가 그전 상임위일 때도 얘기하지만 쪼개기 예산이에요. 본예산에 해야 될 거를 왜 추경에 나눕니까? 추경은 불가피하게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재원이 그렇게밖에 안 돼서…….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쪼개기라고요. 일단 급하니까 예산에 세워야 될 거 본예산에 적게 세워 놓고 어찌어찌하고 순세계잉여금 가져다가 의무경비 분담하고, 이렇게 하는 건 그런 관행을 다시 되풀이하는, 예산과에 말해야 될까요? 그리고 차치하고라도 예산이 있어도 올해 147억이지만 130억만 어쨌든 보전해 줬고, 그건 심의에서 결정된 거겠지만 여기 비수익 노선에 100% 아니고 손실액의 85%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시외버스 수익 노선이 어디입니까? 몇 개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21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흑자 노선이 22개 노선이고요, 적자 노선이 190…….

렇죠

그렇죠윤영숙위원

. 흑자라고 해 봐야 공항버스 있는 거 정도, 그것도 저도 가끔 타 보면 진짜 사람 몇 명 없을 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버스 상황은 어렵고, 제가 상임위일 때도 얘기했지만 그럼 여기 결국 22개 수익 노선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나머지 비수익 노선의 손실을, 나머지 우리가 보전하지 않은 15%를 감당 못 하지 않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감당을 올해 같은 경우는 경영수지 분석·운송원가 검증용역을 해 보니까…….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여기 분들이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못 하겠다, 이렇게 적자가 누적돼서. 물론 여기가 사기업이긴 하지만 요즘에 버스는 공공성이 있지 않습니까. 오은미 위원님도 100원버스 하자고 말하는 거는 공공재라는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도 이번에 용역을…….

약에

만약에윤영숙위원

운행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버스업계의 의견도 들었고요…….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듣기로 손실액의 85% 앞으로 주겠다, 이게 기조라고 들었거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해마다 달라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운송원가 용역하고 경영수지 분석 용역을 하기 때문에…….

니다

압니다윤영숙위원

, 국장님. 제가 그건 알잖아요, 안다는 걸 아시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 용역에 따라서 수치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임을

퇴임을윤영숙위원

하시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건 아니겠지만 버스 상황은 더욱더 열악해질 텐데 어떻게 할지 솔직히 난제예요. 그렇긴 한데 계속 줄여 주는 것도, 거기가 사기업이니까 ‘우리가 너무 돈 많이 주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꾸 85%, 80% 주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버스가 서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도민이 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 대승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시외버스 회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수익 노선들이 줄고 하면서 겪게 될 도민들이 안타까워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추경예산 중에 시·군 방문 건의사업 총 2건 50억이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건설정책과하고 도로공항철도과 40억, 10억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특조금으로 가야 되는 돈인데 특조금이 좀 부족한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특별교부…….

김성수위원장

제가 보기엔 지방재정법 23조의 도지사가 재정상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너무 넓게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김성수위원장

그리고 2024년 11월이면, 사업 기간이, 사실 예산안을 저희가 한참 집행부가 편성을 할 때쯤인데 충분히 내년도 예산에 넣어도 이 도로공사의 특성상 바로 집행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토목공사, 도로공사가 바로 집행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2025년도 예산에 담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무리하게 시·군 방문 건의사업이라고 아예 내놓고 저희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 예결위를 기망하시는 것 같아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저도 기분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주라고 했으니까 주라고 이거 통과시켜 달라고 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예산 할 것 같으면 저도 건의사업이 있는데 예산안에, 수정안에 담아 주시겠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예산부서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분명히 우리 예결위에서도, 혼날 사람은 우리인데, 그 말씀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김성수위원장

보니까 그 말씀은 국장님 스스로도 이 예산은 안 맞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부득이하게 이렇게 편성을…….

김성수위원장

셀프로 문제예산 잡아 달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특조금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로 나가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 우리 국에 5개 시·군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김성수위원장

시·군 방문 건의사업은 제가 국장님의 건의를 받아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같이합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2024년도 예산 중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전주시에 8억짜리가 있는데 도비사업, 시비사업 배정을 했더니 2024년도에 시비를 2억 1400만, 도비는 세워졌는데 1400만 반영을 했어요. 왜 그런 거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당초에 한 군데는 4억 가지고 사업이 가능한데 한 군데는 약 7억 1400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년도에 전주시 1개 사업은 1400만 반영을 했고 내년도에 5억을 반영해서…….

김성수위원장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데 같이 반영을 해서 매칭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당해연도 매칭하는 게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68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5억 중에 전주시분 7억 4300 문제예산, 71페이지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정비사업 전주시분 4억 6400 문제예산, 96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중에 전주시분 35억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예산안.

정린

이정린위원

(청취불능)

김성수위원장

예, 질의하셔도 됩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먼저이정린위원

추경 다 끝났는데요, 아까 본예산 할 때 미진부서 얘기했었는데 우리 국장님 이제 마지막인데 미진부서라고 해서 또 뵈면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기획실장님하고 예산과장님하고 도로관리사업소장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하는 걸로 하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너무 애쓰셨는데 미진부서로 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감사드립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훈훈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건설국의 국장님과 주무과장님께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단계고 마지막 예산 심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수 국장님부터 한말씀의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성수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부탁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는 떠나지만 예산은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또 군산공항의 비행기는 반드시 떠야 되고요. 그래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이제는 나가지만 그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더 발전되고 또 좋은 모습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것입니다. 저도 나가서 일반미를 먹고 더 힘내서 건강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김성수위원장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주무과장님으로 고생하신 우리 이찬준 과장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준

이찬준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이찬준입니다. 공직 생활 30년 넘게 했지만 늘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필연적으로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민을 위하고 결국은 도정 발전을 위한 그런 것들인데, 저는 의회에 항상 오면 늘 지적을 많이 받고 그러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어쩌다가는 칭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예산 심사를 예결위에서, 계수조정까지는 가야겠지만 우리 건설국 예산 반드시, 도민 생활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김성수위원장

두 분이 후배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보니 저희가 예산 때문에라도 미진부서를 다시 할까요? 아무튼 긴 공직 생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알기로도 건설직렬 분들은 굉장히 끈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셔도 아마 후배들을 챙기는 마음이, 또 남아 있는 후배들도 선배를 생각하는 마음이 계속 끈끈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마음 가지고 새로운 시작에서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웃음

18시44분 회의중지

20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책상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 예산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럼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0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 산업 홍보전시관 조성, 이 사업은 올해 1회 추경에 사실은 올라왔던 사업인데 홍보성 예산을 반영하는 것보다 그 검토의견서에 보면 실질적인 산업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당부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사업기간만 변경하고 그대로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R&;D특구로 전시관을 조성을 해서 그때 당시 홍보효과나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은 좀 있는가요?

성과도 좀 있었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엊그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 결과, 올림픽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보면 차라리 올림픽 홍보관을 만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거는 제가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왜 그러냐면 이차전지 산업 홍보전시관 조성사업은 올해 추경과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있는 담당 사무관이 그대로거든요, 업무 담당자도 그대로고.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추경 때 삭감이 되었던 부분을 혹시 이야기를 한 건지?

다른 위원님들께 설명을 할 때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렸었던 건지.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 삭감된 내역에, 위원들이 사실은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삭감이 됐다가 다시 올라오는 부분에 체크를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1차 추경 때 삭감이 됐던 것을 다시 올리는 이유를 별도로 설명을 하는 성의가 있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은근슬쩍 다시 추경 때 올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라, 더군다나 담당자가 바뀌었으면 모르는데 담당자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위원들께 설명을 드릴 때는 이런 이런 상황에서 다시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죠.

문제예산 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2016년도에 지금 현재 R&;D특구와 관련된 이 전시관이 시간이 좀 오래 지나서 변경할 필요성도 있고 정책에 맞게끔 한다고 하면 굳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앞으로도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본예산에 다시 올릴 때는 그 취지와 그 내용을 사실은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사업설명서 50쪽 한번 봐 주실까요. 2022년도 집행률이 몇 %였어요?

대략

대략정종복위원

35%? 대략 35%가 아니고 23%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쨌든

어쨌든정종복위원

30%가 안 되는 거죠?

현재

현재정종복위원

올해 집행률은 몇 %입니까?

러면

그러면정종복위원

11월, 12월 두 달,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11월에 지나갔고 현재 집행률은 몇 %로 봐야 될까요?

연말 되면 예산 집행률은…….

냐면

왜냐면정종복위원

2022년, 2023년, 2024년 현재 2024년도 집행률을 보면 계속해서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단 말이죠. 그래서 걱정돼서, 내년도 예산도 1억 2000만 원 잡아놨는데 혹시 타당한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궁금해서요.

저도

저도정종복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다. 대형 국책사업도 국가 R&;D사업 중심으로 사업 타이틀에도 기획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아주 우량한 종자를 우리가 확보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종자를 심어 놓으면 무성한 나무가 될 거라고. 예산도 너무 적어서, 과거를 보면 집행률은 낮긴 하지만 사업목적으로 보면 대단히 우리가 큰 꿈을 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1억 2000 기획용역 하는데 이게 타당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업목적은 거창하게 해 놓고 기획용역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이거나 보수적으로 응대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그러십시다. 이 분야만큼은 정말 절대 놓치지 않고 집중해야 될 분야이고 작은 씨앗이지만 이게 뿌려지면 밭 전체를 융성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하다 보면 뭔가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 섞인 예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국장님 말씀대로 긴축재정 때문에 이렇게 좀 소폭 감소되었습니다만 과정에서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꼭 증액을 해서라도 국가 대형산업이나 국책사업 R&;D사업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윤영숙위원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31페이지 군산조선소 생산 블록 해상물류비를 2023년부터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지원하지 않았고?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2026년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나요

끝나나요윤영숙위원

? 그럼 지원 안 합니까?

영숙

윤영숙위원

MOU고 무슨 법적 그게 귀속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닌 거죠, MOU인 거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제 말은 그거를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영숙

윤영숙위원

2023년에 그러면 원래 53억씩 지금 이거를, 저희가 총사업비를 약속한 게 158억 6700인가 봐요. 맞나요? 여기 보면 총 사업비에 도비가 158억…….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약 53억씩 하면 단수 차이는 나지만 하는 거였는데 2023년에 53억을 지원했더니 45억 7700 정도만 소진이 돼서 아마 올해는 45억 7800 이걸 맞춰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올린

올린윤영숙위원

거 봤어요. 봤습니다. 다시 53억으로 회귀하셨는데 그럼 10월 말까지, 그럼 보니까 34억 정도만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하셨는데 나머지 금액은 다 올해 말까지 2회 추경까지 한 금액 5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은 다 두 달, 지금 끝나면 저희가 13일에 본회의가 폐회되니까 나머지 그동안 쌓인 거를 다 지급하는 건가요?

술적

기술적윤영숙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53억, 53억, 53억을 지금 주시겠다는 거고 내년에 53억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아까 말한 t수가 많아지면 더 주시는 건가요?

내야

끝내야윤영숙위원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영숙

윤영숙위원

예, 맞아요. 남았죠.

론은

결론은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MOU 금액은 정확하게 158억 6713만 2000원이라고 왜 이렇게 구구히 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이게 법적으로 계약하는 금액도 아닌데 무슨 1만 원 단위로 잘라서 있어서.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내년에 53억이라고 해 놓으셨지만 2023년에 좀 남은 금액이 넘어서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줄 수도 있는 거고, 원래는 이 금액까지는 MOU를 계약을 하셨으니까.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만약에 내년에 그게 소진이 안 되고 좀 남으면 아까 말한 남은 7억 정도를 2025년에 줄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설명 들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이차전지에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여기에 홍보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 이차전지, 우리는 세계 정서나 돌아가는 국가 정서를 다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부터 배터리 차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신가요?

미국

미국이정린위원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부터 투자유치하고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많은 변화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전라북도에서 이차전지와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번 뽑아 보셨는가요?

도비로만 투입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대충 얼마 정도 될지 모르신가요?

정린

이정린위원

30억 정도요?

55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이게 전환사업으로 계속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언제까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가요?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이 지원사업은 언제까지, 우리가 기간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가는 거예요?

전지

이차전지이정린위원

사업은 다른 데서,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포항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혹시. 다른 광역단체 것은 혹시 이런 거 보신가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의지가 그렇게 강한 거 보니까 잘 돼야겠죠. 이차전지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전북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광역단체도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많이 간 부분이고 또 세계적인 정서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또 변동이 되는,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도의 역량을 여기다 다 쏟아부었을 때 만약에 잘 안 됐을 때는 또 다른 사람과 연계되는 부분이 또 치명적인 여파도 굉장히 오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R&;D사업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우리가 시작점과 종점에 대한 부분도 정해 놓고 이게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지, 여기는 행정이잖아요. 그렇죠?

에서

행정에서이정린위원

하는 부분은 그런 가르마가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가는 부분은…….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것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가는 것이 순서 아닌가 싶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이정린위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림

오택림김정기위원

산업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수소상용차 실차 기반 신뢰 내구성 검증 기반 구축. 이 사업이 지금 완주테크노밸리 쪽에 진행을 하는 사업인가요?

하고

어디하고김정기위원

진행하는 사업이죠?

김정기위원

공모사업으로?

2023년도에 추경에 했나요? 하다가 예산 세웠다가…….

18억?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이 사업에서 지금 완주테크노밸리에서 하고 있는 중점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

여기김정기위원

내용에는 수소, 전기 등 돼 있는데 전기도 같이 테스트하나요?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알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도비 삭감 부분 지적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상용차 사이버보안 시스템 의무화에 따른 역량강화, 전북대 글로컬이에요. 이게 전문인력 양성이죠?

김정기위원

개발이에요, 전문인력 양성이에요?

인력

전문인력김정기위원

양성은 어디에서 하나요?

김정기위원

전북대에서 추진해요?

북대

전북대김정기위원

무슨 과에서 추진하나요? 그러면.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우선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127페이지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구축, 이 부분 설명 한번 주시겠어요?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수소차에 쓰고 있는 기계 구성을 상용차에도 접목을 해 보겠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출력이 충분할까요?

김정기위원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출력이 크겠죠?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또 그렇게 되면 위험성도 있을 텐데…….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여기도 도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158페이지 수소차 폐연료전지 지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수소차 폐연료전지가 어떤 거죠?

제가

제가김정기위원

타고 다녀요.

김정기위원

보편적으로는 차를 만들면 자동차를 개발할 때 그런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차가 출시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수소차의 문제점은 지금 리콜이 걸려 있어도 부품이 없다는 거죠. 그런 차를 우리가 개발하고 만들고 판매하고 있고 권장하고 있어요. 이것도 도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새만금 인근 수전해 기술 국산화 실증 부지 조성, 이게 신규예요.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신재생에너지에 수소충전소가 하나 있어요. 아십니까?

리는

관리는김정기위원

잘되고 있나요?

없죠

뜬금없죠김정기위원

? 갑자기 왜 물어보지 하고.

악도

파악도김정기위원

해 보시고 주민들의 안전성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221페이지 빅데이터 결합분석용 민간데이터 구매, 221페이지요.· 민간데이터 2종 통신과 카드 구매 여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터

데이터김정기위원

분석과 합쳐져 있다가…….

역을

용역을김정기위원

하면 거기에 데이터를 같이 용역에 따라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빅데이터에 대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졌는데 그 결과에 통신과 카드가 별도로 있는 것을 구매를 해서 이걸 다시 다른 용도에서 쓰게끔 했다?

활용

활용김정기위원

용도가 많은가요? 이게.

다른

다른김정기위원

위원님들 질문해야 하니까 문제예산 지적하고 이 부분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34쪽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야심차게 올해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거기 보면 산출내역에 전문멘토 인건비가 25억이죠?

25억이죠? 25억.

음에

그다음에오은미위원

스마트공장 구축비는 업체들에게 지원하는 건가요?

이게

이게오은미위원

전체가 지금 56억?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어디 이야기하세요? 84쪽.

은미

오은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노안이어 가지고. 34쪽.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도비만 해서 56억, 56억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전체에서 인건비가 더 많고, 지금 이게 여기 멘토들이 30명인가요?

은미

오은미위원

30명이죠. 지금 71개사가 내년에…….

올해

올해오은미위원

70개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1개사가 더…….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이게 3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이거에 대한 올해 1년, 그런데 지금 벌써 10월 말에 56억이 다 집행이 됐어요. 인건비랑도 미리 한꺼번에 연봉 형식으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매월 하나요?

은미

오은미위원

10월 말인데 전액 집행이 돼 가지고.

래도

그래도오은미위원

이 설명서에는…….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건 현재 집행액에 대해서 해 놨어야 되지 않나요?

거나

어쨌거나오은미위원

TP에서 일단은 시행주체가 TP긴 하더라도 지금까지 현재 집행, 여기는 10월 말이었으면 10월 말까지 집행됐던 액을 써 놨어야 됐을 것 같아요, 사업 집행에 대한.

은미

오은미위원

예, 어쨌거나 이 사업에 대한 거니까.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지금까지 집행내역이 있잖아요.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0쪽에 성장동력산업 국책사업 기획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22, 2023년도도 집행, 그래도 2022년도에는 집행률이 있었는데 2023년도 또 2024년도도 집행률이 많이 부진하거든요.

이게

이게오은미위원

지금 올해 용역을 몇 가지를 했나요?

은미

오은미위원

6개? 그런데 지금 집행액이 별로 안 돼요.

10월 말까지 두 가지 용역이 끝났다는데 그때 2700여 만 원…….

이건

이건오은미위원

어떻게 보면 급한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추경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10월 말까지 집행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추경으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2차 추경에라도.

이거

이거오은미위원

그러면 올해 여섯 가지 과제 말고 지금 내년 과제 구상하고 계신 거 있나요?

은미

오은미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뭔가 준비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용역이 착수가 돼야 되는데 사실 2023년도의 집행률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올해도 일단 1월까지 완료는 한다고 하지만 말씀처럼 그렇게 시급하게 그리고 긴급하게 그리고 또 거기에 발 빠르게 대응한 이런 것들이 되지 못한 듯한 그런 인상이거든요.

어떤

어떤오은미위원

예산편성 의도에 맞게 이게 발 빠르게 진행이 되고 해야 또 국책사업도 따올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처럼

마음처럼오은미위원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먼저 편성해 놓고 일단 보자 하는데 그처럼 제대로 그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옆장에 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 홍보하고 뒤에 뒷장에 보면 성장동력산업 기회 특집하고 차이가 뭔가요?

떻게

어떻게오은미위원

보면 홍보잖아요, 정책 홍보인데.

인데

홍보인데오은미위원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일단 둘 중의 하나 하라면 뭐가 나은가요?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두 개 문제예산 지적하겠고요. 실질적인 내용으로 가져 오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시간을 많이, 옆장에 53쪽에 메가신산업 전략연구 활성화 사업도 조금 더 깊은 이해도가 제가 필요하고 이게 출연금 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지방보조금으로 심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것도

이것도오은미위원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218쪽에 디지털 최상위 전문인재 양성 이 부분이 이런 교육과정들이 많이 겹쳐지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신규사업으로 3억이 편성이 됐어요. 이 부분도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를 한 번씩 하셨으니까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청정에너지수소과 에너지관리팀. 당초에 자부담 부분이, 이거는 문제예산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 시·군비에 과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시·군비 부담을 다시 수정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산업국에는 특별회계가 하나 있죠? 특별회계. 특정자원 시설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전년도에 예비비가 약 3억이 넘었어요. 그렇죠? 전년도 예비비가 3억이 넘어서 사실은 예산액이 총 5억 7900이었는데 예비비가 3억이면 절반 이상이 예비비였거든요. 통상적으로 이게 소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보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개발까지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조례에 특별회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와 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이 부분도 있거든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하면 편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특별회계는 사실 일반회계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특별회계 내에서만 세출을 발굴해서 쓸 수 있는데 매번 사업이 반복되고 이 3억 원이나 넘는 돈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고 일반회계의 예는 예비비는 1% 이내에서만 책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2회 추경 때 어떻게 했냐? 이 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올해 예산 또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도 5억 넘는 돈을 지금 5억 200만 원을, 총 8억 6900만 원의 예산 중에 5억 2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안 했지만 결국은 예비비 성격의 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예탁을 한 거잖아요.

사업이 자꾸 발굴이 안 되고 이렇게 돈을 쌓아 놓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현재 이 특정자원시설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 있는 잔액이 얼마인가요?

이게 올랐잖아요. 오른 거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속해서 지금 과하게 예비비 성격의 돈들이 묵혀 있어서, 우리 조례에 보면 충분히 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발굴을 하지 않고 자꾸 관행적으로 이런 돈들을 묻어 놓냐 이거죠. 좀더 하면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돈들도 계속 가져다 그 사업들도 여기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안 하고 지금 계속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우리 특별회계 누적 잔액이 얼마냐 이 말씀입니다. 최소 지금 작년, 올해만 해도 예산안까지 8억 아닙니까?

잔액이요?

그럼 그전에는…….

그전에는 다 썼다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더 있을 것 같은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빌려갈 수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특별회계와 기금을, 불필요한 특별회계를 없애고 기금을 최대한 활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도 폐지를 했고 또 집행부 또한 많은 부분을 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미래산업국의 예산을 보면 전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파악되셨어요, 누적 잔액이 얼마인지?

사례를 다른 지역 사례를 왜 봐요? 다른 지역에서 안 했으면 안 하고, 왜냐면 이 조례에 맞게끔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니 조례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보니까 에너지 교육도 있던데. 여기에 관련된 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에너지 관련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얼마든지 사업을 발굴할 수 있고 이미 있는 일반회계에서도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건데 이런 돈들을 계속 묻어 놓으니까 빚을 2000억씩을 얻어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누적 잔액 얼마인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특별회계 전체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우리 글로컬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사업, 이걸 꼭 전북대 안에 세워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글로컬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하는 공동사업을 원래 이 공모사업이 된 것을 글로컬 예산을 투입했다는 말씀인가요?

23억을 MOU를 체결할 때 의회에 보고하셨어요?

MOU 체결하기 전에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 중에는 이미 공모사업이 됐는데 어차피 줘야 되는 돈이니 글로컬로 하겠다?

문제예산입니다. 글로컬 사업을 그렇게 쓰라고 저희가 그렇게 기대하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로컬을 안 했어도 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국장님. 글로컬을 만약에 안 됐다면 이 돈을 안 줘요?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글로컬 사업을 이 돈을 주기 위해서 글로컬 사업을 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게 없다는 건 아니라고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이 돼서 MOU를 체결했잖아요.

글로컬 사업으로 주기로 했어요, MOU에?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안에 이 산출내역이 좀 불확실하고 또 글로컬 사업과 관련된 정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69페이지 문제예산 그다음에 70페이지, 지금 테크노파크와 관련된 이 내용들이, 저희가 물론 상임위에서 출연 동의안이 들어갈 때는 많은 사업 설명과 그 안에 세부내역이 있지만 예결위에는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다 모여 있는데 출연 동의안이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이 없이 저희는 다 통과를 시켜 줘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6페이지 상용차 사이버보안 시스템 의무화에 따른 역량강화사업 여기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궁금한 게 198페이지 노인성 난청 병인 구명 및 치료제 개발, 이걸 보니까 나디안바이오라는 회사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대표가 소홍섭 대표인데 원대 교수님이세요. 이분 맞죠?

원대도 글로컬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199페이지 전북대-KAIST 첨단바이오 및 재생의료 대학원 교육운영 지원사업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2페이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분산에너지와 가장 연관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송전탑 문제거든요. 지금 계속 서남권 해상풍력 무안에서 올라가는 재생에너지 송전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이 252페이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197쪽 봐 주실래요. 바이오 얼라이언스 추진단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하반기 전북테크노파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지역바이오산업 지역 역량강화 추진하겠다고 했고 24 바이오 얼라이언스 사업에 했다고 보고를 했단 말이죠. 하반기 업무보고 때. 알고 계시나요?

그럼

그럼정종복위원

이 사업과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이미 2024년도에도 바이오 얼라이언스 사업을 했다고 보고했단 말이에요, 하반기 업무보고 때. 그런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게 올라와 있어요.

러면

그러면정종복위원

하반기 업무보고 때 전북테크노파크에서 했던 얘기는 내실이 없었던 얘기네요?

확한

정확한정종복위원

업무보고를 했던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그 업무보고 배경이 뭐였는지 데이터를 주시고요, 국장님.

이오

바이오정종복위원

얼라이언스라는 게 네트워크 형성해서 제휴 동맹 맺고 생태계 건전하고 강하게 만들어서 시장 점유하는 데 최종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북테크노파크의 업무보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와 관련되어서 산출근거를 살펴보니 세미나 등 1억, 전문가 활용비 4000 이래요. 이걸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인건비는 새로운 인원을 충원해야 되나요? 인건비가 왜 또 들어가죠?

인건비 및 운영비가 7000만 원이 들어 있어서 최소한 준 전문인력 한 사람을 뽑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존에

기존에정종복위원

있는 전북테크노파크의 조직과 인력이 어느 정도 구성돼 있을 텐데 이건 어떤 예산인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그럼정종복위원

세 분이서 전문가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종복

정종복위원

또 하나가 뭐죠? 저도 거기까지는 알았는데.

윤 과장님! 하나는 뭐죠? 6개 저도 알고 싶은데 저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 자료를 다음에 주세요, 국장님. 그러면서 이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결국은 아군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렇죠

그렇죠정종복위원

? 얼라이언스라는 게 제휴 동맹인 거고 그게 내 유리한 아군을 만들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구축사업으로 보면 산·학·연·병·관이 있는데요. 병은 뭐예요?

오와

바이오와정종복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