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들 예산이 이거보다 더 많이 소요돼서 예산을 증액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요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증액 요구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 APEC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타이트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혹시 도저히 안 된다면 의회에 말씀도 드리고 저희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경 쪽으로라도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당부의 이야기 겸 제가 또 하나 좀 짚겠습니다. 농업기술과가 전체적으로 사업 건수가 한 100여 건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서 2023년, 2024년도에 집행하지 않았던 신규 사업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소장님은 몇 건 정도 되는지 모르죠? 27건 정도 나오네요. 한 25%, 30% 정도 되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보니까 대부분 국비 매칭 그다음에는 농민들의 자부담 이런 매칭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신규가 27건이라고 봐야 되지요? 총금액은 보니까 한 22억 정도 들어갑니다, 매칭 합쳐 가지고 다. 한 22억 3,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하여튼 신중하게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신중하게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올리신 걸로 알고 있고 한번, 이 국비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든 어떻게든 꼭 할 의무는 아니죠, 또? 뭐 필요성이 있다 하면 지자체에서 같이 국비 오면 하고,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매년 2월에서 3월 정도에 내년도 국비 공모죠, 수요조사가 내려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비를 신청을 해서 전체 저쪽에서 취합되고 난 다음 저기도 이제 점수를 매겨서 저희들한테 사업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출이 안 된 20 몇 건은 사실 아까 최영기 의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 지출 안 됐던 걸로 판단되고 있고 12월 말경 가면 저희들이 필수불가결한 몇 건 말고는 대부분 지출됩니다.

아니, 집행이 안 된 게 아니고 사업이 없었던 겁니다, 거의 대부분.

아, 신규 사업.

다 없었던 겁니다. 없었던 건데 그게 한 27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이거 뭐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답변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최근 이제 농업 트렌드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에 신규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웬만하면 새로운 기술들이나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해서 농가에 접목을 해서 2∼3년 내에 검토를 마쳐서 확대로 갈지 말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의 특성상 신규가 좀 많습니다.

하여튼 뭐 해 보시고 또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은 그다음 해에 또 참고해 가지고 불필요한 데 집행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여튼 세밀하게 우리 소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맑은물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제출된 2025년도 본예산안 중 맑은물사업본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본예산액 총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1,501억 원보다 133억 원이 증액된 1,634억 원이고,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1,912억 원보다 152억 원이 증액된 2,06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47억 원보다 23억 원 증액된 70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458억 원보다 42억 원 증액된 5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454억 원보다 110억 원 증액된 1,56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90억 원보다 12억 원 감액된 7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인력운영비입니다. 상수도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4억 9,000만 원보다 2,000만 원 감액된 4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5,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4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18억 3,000만 원보다 12억 6,000만 원 증액된 30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11억 2,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6억 원,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에 1억 7,000만 원, 인건비 12억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본예산 42억 3,000만 원보다 23억 3,000만 원 증액된 65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서천지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에 49억 5,000만 원, 외동지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에 7억 4,000만 원, 충효지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에 8억 7,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349억 6,000만 원보다 41억 9,000만 원 증액된 39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서천지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 82억 5,000만 원, 외동지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에 10억 9,000만 원, 충효지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에 12억 7,0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50억 원, 인력운영비 35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024년 본예산 697억 원보다 54억 원이 증액된 75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499억 원보다 64억 원 감액된 4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사용료수입 357억 원, 순세계잉여금 65억 원, 미수금 등 1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169억 원보다 48억 원 감액된 12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일반운영비 등 13억, 정수 및 원수 구입비 91억 원, 스마트미터링 원격검침 단말기 구입비 6억 원, 민간 검침 활동비 11억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198억 원보다 118억 원이 증액된 3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국ㆍ도비 보조금 268억 원, 급수공사 수익 37억 원, 원인자부담금 1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528억 원보다 102억 원 증액된 6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정수장 계량기 교체 및 긴급보수 등에 130억 원, 급수 신설 및 개조 공사비에 37억 원, 산내면 상수도 확충에 79억 원, 경주시 탑동 정수장 통합개선사업 58억 원, 급수구역 확장공사 등 71억 원, 후속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에 199억 원, 일반운영비 등 59억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생활하수과 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757억 원에서 56억 원이 증액된 8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입에 132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250억 원, 국·도비 보조금 362억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0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에 29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민간대행사업비 BTL, BTO 사업 등에 179억 원이며, 현곡 소현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 등 하수관거 시설비에 363억 원, BTL 시설 임대료에 144억 원, 수선유지 교체비에 41억 원, 동력비에 49억 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에 37억 원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25년 본예산안 중 맑은물사업본부 예산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상수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예산서 2137페이지요. 2025년 예산안 2137페이지, 주요사업현황은 1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긴급수선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요구액이 16억이잖아요, 그죠? 2024년도에는 13억 요구를 하셔가[하셔서] 추경에 3억 편성해가[편성해서] 16억인데 집행액은 현재까지 12억이고, 4억은 이거 뭐 아직 11월인데 집행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집행액이 언제까지, 예산 집행 현황이 언제 기준입니까?

이게 긴급수선비는 수도관이 노후화 되어가 터지고 하면 누수 수선 이런 것들입니다.

긴급수선비라고 이래 예산 과목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산출내역에는 공사설계내역서에 따른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긴급누수 수선공사가 1,000여 건인데 1,000여 건에 대한 2024년도 기준은 1,000여 건, 2025년도 내년 예산안에서는 한 1,200여 건이 발생될 거다. 그래도 이게 지금 2024년도 집행 현황으로 보고로 1,000여 건, 1,200여 건으로 비교해 보면 2024년에는 집행된 게 12억인데 16억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건 어떤 수요에 근거해서 편성하셨습니까?

지금 이게 집행이 서류 몇 개 가지고, 지금도 누수 수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수도가 보면 누수가 되고 나면 공사부터 먼저 합니다, 계약보다도.

그렇죠?

수리하고 나면 그 뒤에 정산을 하고 해서, 지금도 정산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노후관로 개선, 노후관로 교체도 많이 하고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참 긴급 수선비가 자꾸 늘어나니 부담이 되네, 그죠?

예, 저희도 이건 긴급 수선할 게 적게 나오면 좋죠. 이게 보면 야간에도 나오기도 하고 휴일날은 새벽에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업체 수배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요즘 점점 어려워지는 게 어디든지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잘 안 할라 그래요.

그렇죠?

예, 어떤 회사는 전화하면 내내 결혼식 가 있다 그러고 장례식 와 있다고 그러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도 이 부분은 예측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기도 하고 지금 누수 수선을 많이 해 가지고 나면 수압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수압이 높아지면 또 더 약한 부분이 터지기도 하고.

이거 수요 예측을 긴급하게 불가피하게 갑자기 누수가 된다든가 동파가 된다든가 불가피한 면이 없잖아 있지마는 이 데이터 산정을 좀 합리적으로 해가, 이게 일종의 풀성이잖아요. 풀성이다 보니 이왕이면 전년도 2024년도에 전체 동파나 사고로 인해가 수선비 나간 건별로, 전체 건별로 평균 수선비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걸 전체 집계 나와가 향후 예상되는, 이제 점점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불가피하게 그렇다면 그 건수를 추정을 해서 전년도 수선비 평균액 정도라든가 이렇게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놓으면 풀성이라는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또 그리고 예산 편성도 풀성 예산을 하면 안 되고 근거에 의해서 사업 예산 기준을 단위로 편성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 과장님께서 내년에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 감안이 된다면 하셔가 예산서,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 데이터 분석을 해 가지고 그에 맞게 예산을 올릴 때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자에도 설명서에도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보기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드리자면,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구시가지 쪽에 유수율 사업하고 현대화사업을 지금 한창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기 때문에 과도기라고 보고, 이게 좀 지나게 되면 저희들 노후관 자체가 현재 많이 노후화가 되었는데 교체화가 되면 아마 3년 안에는 긴급보수비가 말 그대로 풀예산이지만 많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줄면 또 줄여야 되는 거죠. 그만큼 현대화사업도 하고 노후관로 교체도 많이 했는데 줄여야 되고, 또 불가피하게 그런 수요가 발생이 되면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지금. (기침) 죄송합니다. 산내, 내남, 문무대왕 이렇게 해서 마을수도 쓰는 쪽에 수도관을 많이 끌고는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도관 끌고 가는 게 예산이 요즘 같으면 킬로(km)당 2억 정도 km당 들고, 요즘 남은 데에는 다 산 위로 가니까 가압장도 설치를 해야 되고 돈이 만만찮게 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남면 그다음 문무대왕면 이렇게 해서 2,000세대가 수도 넣는다고 지금 신청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을수도는 점점 개수가 줄고는 있습니다.

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손들어 주시지요. 최영기 위원님.

안 그래도 제가 처음 왔을 때 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대두되어서 이제 보니까 기본적으로 하수관로 자체가 낙차가 많이 크기 때문에 낙차 하는 그때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흐린 날도 좀 냄새가 나고 맑은 날에 가보니까 맑은 날은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산을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APEC을 대비해서 확보를 해서 거기에 또 우리 시스템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약품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PEC 대비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방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예, 최영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