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사팀장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2건을비롯하여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명장선정및육성지원조례안등10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9건으로총21건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존경하는최영보위원님을추천합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최영보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최영보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최영보위원님께서는위원장좌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최영보위원장과자리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영보위원장
윤순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존경하는지민희위원을추천합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민희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지민희위원님께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명장선정및육성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59호양평군명장선정및육성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11월13일오혜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숙련기술장려법에따라양평군의숙련기술자중우수한사람을양평군명장으로선정하여긍지와자부심을갖고산업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할수있도록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대표발의오혜자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뭐사전에저희가어쨌든좀설명회를가져서이렇게설명은들었습니다. 그런데이제과장님께서뭐지금현재양평군의명장이어느정도되는지또뭐예비명장정도는좀파악이되셨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훈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은뭐잘아시겠지만대학이나뭐이런기술관련되는그부분이없기때문에기술과관련된명장은저희가특별하게파악한건없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앞으로뭐예비명장을위해서명장을대상으로좀파악한부분도아직은없는거네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는없습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이조례가만들어지면그활용을해야되는부분이잖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렇죠? 조례만만들어놓고활용을전혀안할수는없는부분이라서...저희가뭐학교얘기도하셨는데교육적인측면에서라도좀이러한기술같은것들을저희가좀전수를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찾아보는것도필요하다고보여지네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어쨌든조례를제정을하면이조례가좀활용될수있는방법이있는지우리또과장님께서잘챙겨보셔야될거같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의원님과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대표발의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명장선정및육성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60호양평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11월13일오혜자의원외2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수의방법사용허가및사용료감면조항을신설하고,사용·수익허가기간조항삭제와사용·수익허가를사용허가로자구변경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대표발의오혜자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저희가어쨌든이조례가저번에사전설명회를할때자료들이부족해서좀자료를받아보고이제또저희가질문할거있으면질문을좀드리려고했는데,일단먼저그수의계약을,공개입찰이란부분을삭제를하고수의계약이라는부분을그조항에넣은이유에대해서과장님께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종길입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에조례는사용·수익허가로돼있었고사용허가로이렇게하면서수의계약이여기아마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수의계약을지역특산품생산하거나전시,판매하는데양평군의농산물생산하는데생산과판로의방향에서그래서수의계약을조례에담은거같습니다.
지민희위원
일단사용·수익허가부분이라고얘기하신거죠,그부분을수의계약으로...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지민희위원
사용허가로?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사용허가입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본위원이이조례를좀파악을해보면감면을해줘야되는,감면을해주기위해서수의계약이라는부분을이제조항에넣은걸로알고있는데,맞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전체적으로조례를검토해본결과수의계약과수의계약을했을때감면조항은지금개정조례안으로저거된거같습니다. 그래서감면조항을이렇게봤을때...전체저희가이제산지유통센터가지금농협유통센터에서운영은하고있습니다만전체적으로농산물유통센터가처음설립동기에는농가는생산에전념하고판로는군에서책임진다란그런전제하에설립이됐습니다. 그런데지난과정을보면많은과정을거쳤습니다. 지금도이제농협유통센터에서3년째맡고있습니다만아직까지운영의현실이그렇게뚜렷하게수익을창출할수있는구조는아닌거같습니다. 그래서사용료감면부분이이번조례개정안에대두된거같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저번에사전설명회에서오혜자부의장님께서어떤요청이있었다그랬는데지금운영하고있는농협에서이부분을좀요청한부분인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3년이돼서양평농협유통사업본부에서저희한테그러니까갱신계약을신청이렇게지금돼있는상태입니다. 돼있고그부분에대해서많은운영에적자라든지필요한부분이많이예산이소요되기때문에그런부분은예산에좀반영해달라는그런농협의요청은있었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제사용료를감면하다보면,제가감면하면어쨌든이공유재산이제가봤을때는가치로따지면꽤큰가치가있는데이거를수의계약으로준다는거는본위원은좀형평성이문제가되지않나싶어서꼭이수의계약이아니더라도어쨌든농협을좀간접적으로도와줄수있는방안도있을거같은데그런거는전혀생각을안해보시거나이야기를나눠보신적이없으신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저희가공개경쟁입찰로해서양평유통센터가아마공개모집의절차를거쳐서선정이돼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뭐수의계약방법이나일반경쟁에서뭐특이하게저희가이렇게수의계약이라고검토한바는아직없었습니다.
지민희위원
제가이제궁금한거는어쨌든지금제가앞으로의또그운영실적이나이제우리또집행부에서내년도에사업할것도좀받아봤는데혹시이제농협에서얘기가돼서사업을좀더뭐간접적으로나지원해주고자하는계획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매년어느정도유통센터에시설보수비라든지포장재지원비라든지그거는매년지속적으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그리고내년도예산에도저희가예산에반영을지금한상태이고의회에서통과되기전까지는저희가뭐일부이렇다저렇다는저희가얘기를안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농산물유통센터에서부족분,이런거는좀필요해서군에서저희가도와주면어떤적자부분이나경영을현실화할수있다라는그부분만큼만저희가예산에반영요구를한상태입니다.
지민희위원
내년도예산에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지민희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본위원도그자료제출을요청드렸었어요. 이게2021년6월에사용·수익허가운영주체가공공에서민간으로바뀐거예요. 농협으로바뀌었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2022년6월에서2024년현재까지운영현황전반에대한자료를요구를했는데받아보질못했어요. 혹시위원님들받아보셨나요? 못받아보셨죠? 그래서저희가충분히검토할수가없었어요,첫째로는. 그러니까이조례안에대해서가부결정에대한근거를충분히검토할수없었다라는게첫번째저는문제의식이고요. 어찌됐든민간이운영하게되면가장큰문제는공익성이결여된다라는부분입니다. 그래서우려,이제출발할때도우려하는부분이좀있었고그런데이공익성이담보를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대책이있어야되는데그걸검토할수가없는게가장큰문제점이고. 또사실상이공익성담보를위해서지원할수있는,군에서지원할수있는가장적절한형태는생산비와그다음에그수매과정에서,예를들면쌀을수매하는과정에서생산비와그판매가격의차익에대한보전을해주는것그것이가장현실적이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사실상은수의계약을해야공정하고또...아니,수의계약이아니라공개입찰이공정하고또경쟁력이생기기때문에저는원칙적으로공개입찰을해야된다라고생각을하는데수의계약을할수있다라는내용이포함이됐어요,맞죠,이조례가?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이제조례를살펴보면40페이지,“다만,유통센터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0조및법시행령제13조에따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군친환경농산물의전시및판매등에필요하므로”조문이이렇게적혀있는경우는좀통상적이지는않은거같아요. 필요한경우,그럴경우에수의계약할수있다이런정도로,이런식으로표시가되는데여기는필요하므로라고해놨고그리고지역경제활성화에대한판단근거도되게모호하잖아요. 그래서저는이런이유로수의계약에대한내용에포함된다라는것은공익성을담보하는데에더조금저해가되지않을까라는우려가좀됩니다. 그리고사용·수익허가기간자체를삭제했어요. 그러면한번공개입찰을통해서선정된그단체가다음번에수의계약으로선정이될수있고그리고운영을무제한으로할수있다라는얘기예요,맞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사용·수익허가가아마공유재산법에5년하고5년을연장할수있다,그것만이렇게명시가돼있을겁니다,아마. 여기에는지금삭제가된상태이고요. 공유재산관리법에그게명시가돼있어서삭제를한거같습니다.
여현정위원
굳이왜만들었을까요,그러면? 조례에서는보다구체화하고조례에서많은부분이위임이되기때문에조례에포함했던거같은데이내용을굳이삭제하는이유가뭔가요,그러면? 법에도나와있는데?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법에있기때문에삭제한걸로.
여현정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죠. 모든조례는법에근거를해서법에위임된사항을조례에담거나법에있어도강조해야하거나필요한경우에는조례에담습니다. 그런데굳이삭제한이유를저는잘모르겠어요. 그리고오혜자부의장님께하나만질문드릴게요.
오혜자의원
예.
여현정위원
지금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위탁운영하고있는곳이어디입니까?
오혜자의원
농협입니다.
여현정위원
농협이죠?
오혜자의원
예.
여현정위원
부의장님께서그양평군의원으로임명되기전에,선출되기전에혹시농협에재직했던.
오혜자의원
근무했었습니다.
여현정위원
근무했었죠?
오혜자의원
예.
여현정위원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에보면2조6호에사적이해관계자라는게있습니다. “라.공직자로채용·임용되기전2년이내에공직자자신이재직하였던법인또는단체” 해당이됩니다,알고계십니까?
오혜자의원
2년이넘었습니다,퇴직한지.
여현정위원
아,퇴직한지는2년이넘었습니까?
오혜자의원
예,21년도에퇴직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게아니죠. 임명되기전이라고했으니까2022년을기준으로2년이되지않은거죠.
오혜자의원
됐죠...
여현정위원
여기어떻게돼있냐면요...
오혜자의원
그것도2년이넘었죠.
여현정위원
2021년에퇴직했다고하셨잖아요.
오혜자의원
퇴직하고22년7월에저희가여기임명되고지금12월이죠.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오혜자의원
2년이넘었죠...
여현정위원
공직자로채용,임용되기전2년이내니까22년에이게선출이됐기때문에20년이전에퇴직을했어야되는거예요. 이걸다시한번살펴보세요.
오혜자의원
아니에요.
여현정위원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가다시얘기드릴게요. 사적이해관계자란“공직자로채용·임용되기전2년이내에공직자자신이재직하였던법인또는단체”가해당이됩니다. 그러니까2022년에선출이되셨기때문에2020년이전에퇴직을하셨어야사적이해관계자가아닌거예요. 그래서저는조금우려가되는것은이게그수의계약이가능하게되고그리고사용료감면이되게된다고하면저는이조항에혹여라도좀문제가발생하거나좀부정적인인식이생길수있다라는좀고민이듭니다. 그래서부의장님께좀조심스럽게질문을드렸고요. 본위원은어쨌든충분한자료검토없이그리고공익성담보라는그런중요한장치없이조례가개정되는거에대해서...저는사실상이자료에대한충분한검토를전제로동의는했지만자료검토도없었고제가그간에뭐신문기사나이런것들을좀살펴보고확인해본바로는이거는좀준비가필요한조례가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이게지금계약,3년계약하시고언제가만료인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31일이만기입니다.
윤순옥위원
12월31일이면지금재계약이이루어져야되지않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이제저희가유통센터운영위원회를거쳐서말일자로아마그걸거친다음에갱신계약을하려고합니다.
윤순옥위원
아직위원회는거치지않으셨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위원회는이번주에아마할예정입니다.
윤순옥위원
재계약을하시려면그기간이있지않습니까? 언제까지재계약을해야된다,만료전언제까지이런.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3개월이전에저희한테제출을해가지고요. 위원회를거쳐서그기간내에갱신계약을해야되는사항입니다.
윤순옥위원
그럼12월말일,31일만료전에만계약을하시면되는겁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현재진행중에있는거고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진행중에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아까과장님께서답변하는중에지금유통센터양평농협이3년운영하시면서좀어려움이없지않아있다는부분들은저희도누누이얘기좀들었던부분입니다. 그래서양평공사에서할때도마찬가지고민간위탁을하면서도손실이나이런부분은,유통에대한부분은날거라고또예상도했었고지금또그렇게마이너스된부분들이있어서아까과장님께서어떤부분으로든좀지원을해주고있는부분이라고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25년도에도예산을좀담으셨다고말씀하셨고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런부분이지금양평농협하고계속소통하고있는부분이시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이제평시에도지속적으로어려운부분이나그런문제점을같이만나서이제그현황파악을하고요. 그다음에또연말이가까워지면1년의과정에서어떤문제점이있었던가,아니면내년도에는어떤방향으로가서농업인들의애로사항이나아니면농산물판매하는데지장이없나그런사항들은저희가중간중간에협의를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양평농협에서수매하는부분이우리양평농산물외에관외에서가져오는농산물도수매하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벼의경우는다양평군거를생산하고요. 시설채소도그렇고다만이제지역에서생산되지아니한친환경농산물은학교급식할때일부잡곡부분이라든가이런건좀다른데서갖고오는거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잡곡외에는없습니까? 감자말고양파,당근...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감자,양파는사실관내의것,관내양파는없습니다. 왜냐하면저희가수매해서경기친환경학교급식으로들어가고그리고또관내양파도수매해서다판매하기때문에크게없습니다.
윤순옥위원
관내농산물을100%이용,사용하신단말씀인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100%는아닙니다. 100%는아니고요.
윤순옥위원
잡곡외에별도에있냐고제가여쭤봤는데지금현재없다고말씀하셔서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관외하고저희가엽채,과채류...관외농산물이처음796톤정도됩니다. 전체1498...채소류하고(청취불능)만놓고봤을때1498톤중에서796톤은관외농산물로지금돼있는거로있습니다.
윤순옥위원
1498톤중에관외농산물이?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그니까701톤은관내농산물이고요.
윤순옥위원
예.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관외농산물이796톤,23년도기준입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 그럼관외농산물이관내농산물보다지금채소류중에서는훨씬많다는얘기시잖아요. 조금더많다,비중을더많이차지하시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채소류부분은많습니다. 지금여기보면요.
윤순옥위원
그런부분을좀여쭤봤었던부분이에요. 그리고이지금조례가이렇게공개입찰해서수의방법으로할수있다,할수있다에대한부분이고이제법에이렇게돼있는부분이잖아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도돼있고제20조,법시행령의13조에도돼있는부분이어서...아까여현정위원님이말씀하셨어요,사용·수익허가기간을삭제했다는부분. 그런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있어서,명시돼있기때문에이부분을삭제해도된다고말씀하셨어요. 그러면지금이부분도맞습니다. 법제20조시행령의13조에있기때문에굳이조례로넣지않아도법으로시행할수있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부분은이제법에수의계약부분은조례로따로정할수있다라고이제법에그렇게명시해서여기다이렇게담은걸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이거명시되어있으면아까얘기하셨던그기간에대한부분도기존에조례안에담아져야된다는얘기를말씀드리는거예요,과장님.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그부분은제가한번...법에그렇게명시돼서삭제된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만법조항다시한번...
윤순옥위원
제가지금농업인들이그양평공사에서운영하다양평농협으로민간위탁하면서농업인들한테는굉장히만족도는높은걸로알고있습니다. 과장님도많이지금또농업인들얘기도들으시고하시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농업인들한테는굉장히이익이되는부분이고그런부분들은저희도그만족감에대한부분들은익히잘알고있는부분인데이게지금사용수익허가로하게된다그러면우리양평관내농산물만할건지,그렇죠? 아니면관외농산물도지금양평농협에서하고있는데그부분에사용료감면에대한부분은그럼어떻게가실부분이신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은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신관내농산물과관외농산물을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론그렇습니다. 저희가100%,지금뭐농협에서유통센터를운영하고100%양평농산물로다채운다라는거는현실적으로좀어렵다는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저희가생산할수있는지역생산품이있고여기서못하는부분이학교나이런데서원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물량적은거는관외농산물을부득이하게매입할수없는입장인거같습니다. 그리고이제사용·수익허가를사용허가로이렇게지금명칭을바꿨습니다만일반경쟁...저희도물론뭐어떤계약을하든간에수의계약이어떤때는더이로울때가있고제한경쟁이더이로울때도있고두가지방법이양상을갖고있는거같습니다. 일반경쟁으로했을때는어떤다른뭐관내다른지역업체가됐을때는이익에만목적을,그전에도새농에했다만,이윤만추구하다보니깐관내농산물이아니라나중에일반농산물을갖다가7,80%까지취급을해서수익을창출하는경우가있고요. 그다음에이제또수의계약을했을때는또지역과같이협의해서아니면지역농업인하고...장단점은있는데어떤것이지금뭐전체적으로맞다틀리다라고는말씀드리기는좀어렵습니다.
윤순옥위원
이부분이지금양평농협에서우리농산물을맡고있으면서손해를,많은이익을창출을못하고손해를보고있어서이런조례가지금준비되고있고또우리가양평예산을좀투입을해서지원을하고있는방법이잖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이제양평농산물100%에대한부분으로양평농협에서한다그러면이부분에대한부분은충분히이해가갑니다. 하지만그관외농산물까지들어와서판매를하고있는부분에손실에대한부분을어떻게가져갈건지에대한부분은좀고민을하셔야될거같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그런부분을저희군에서도해야될일이고또한농협유통센터에서해야될일이라고봅니다. 관외농산물을구입하면그거를작부체계를줘가지고관내농업인이생산해서구입해서관내농산물취급비율을좀높이는게그게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전맞다라고생각해서그래서이런부분은저희가농가하고유통센터하고관하고협의절차를거쳐서아니면선정위원회그런데서거론이돼서그런부분들은좀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다음,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송진욱위원입니다. 저희앞서위원님들하고또중복된질의는좀제가피할거같고요. 저희위원님들께서아까질의를하시다보게되면과장님께서답변에뭐그런것같습니다라고뭐확답을안주시고어떤책임전가식으로답변을주시는거같은데그런식으로말고요. 이것만정확히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책임전가를하시지마시고. 저희지금그농협에서저희입찰이됐잖아요,공개입찰됐잖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몇년째인가요,저희가지금?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3년째입니다.
송진욱위원
3년째지요? 올해는만기예요. 그럼공개입찰같은경우는거의1번더정도가되게되면이제끝나는거죠? 계속입찰이가능한가요? 횟수가뭐더연장2번,3번까지가능한가요? 팀장님...
최영보위원장
담당팀장님답변을좀들으면...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이번이,올12월이재계약이잖아요,만약에하게된다면?
선옥
박선옥농산물유통팀장
예.
송진욱위원
그러면또이게2번이...횟수가한정이돼있을까요?
선옥
박선옥농산물유통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입찰의경우에는1번에한해서5년이내에갱신계약이가능합니다.
송진욱위원
그렇죠? 그러면만약에재계약을한다면이번이마지막이라고알고있는데수의계약으로가게되면그지속적으로뭐횟수가제한이없이계속쭉가는거아닌가요,그렇죠?
선옥
박선옥농산물유통팀장
횟수가정해져있지는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수의계약인경우에는.
송진욱위원
그러니까연속성을갖고있는거잖아요?
선옥
박선옥농산물유통팀장
예.
송진욱위원
이게뭐신청에따라서무제한연장이가능하다고저도알고있고요. 혹시그러면지금저희농산물유통센터그입찰후에어떤아까말씀하셨다시피그입찰된농협에서어떤거를요구를하게되면지속적으로들어주신다고아까과장님께서답변을해주셨는데그거말고저희별도지원사업이또있을까요?
선옥
박선옥농산물유통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농협이랑저희랑은지속적인관계를가지고계속협의를하고있고요. 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이제저희랑먼저협의를하고위원회를거쳐서그다음에예산을올리고있습니다. 내년도예산에도반영되어올라가있고요.
송진욱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그농협에서만약에어떤게이만저만해서미비하다,부족하다,수익이없다라고얘기를하게되면거기에대해서어떤지원사업이또따로있으신건지? 제가알기로는뭐원하시는거는많이해준걸로알고있어요. 저온창고부터해갖고...지금지원사업을해주신게어떤게,어떤게있나요? 저온창고도있을거고?
선옥
박선옥농산물유통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온창고랑이런거는기존에있었고요. 추가로농협이운영을하고나서한거는사일로,벼전용보관창고2000톤추가증설해서설치를했습니다.
송진욱위원
비용이얼마나들어갔습니까?
선옥
박선옥농산물유통팀장
23억1000만원입니다.
송진욱위원
23억1000만원. 그거하나입니까,또있을텐데?
선옥
박선옥농산물유통팀장
그거랑저기건조기가지금산물벼매입때문에건조기3대추가한게있습니다. 5억4500입니다.
송진욱위원
그2개가다인가요?
선옥
박선옥농산물유통팀장
시설비사업으로는어차피저희재산이기때문에저희가추가한거고요. 그외에이제포장재나뭐그런사업이있습니다.
송진욱위원
포장재도금액이만만치가않은걸로알고있는데.
선옥
박선옥농산물유통팀장
그런데일부50%로지원을했습니다.
송진욱위원
50%면얼마인데요?
선옥
박선옥농산물유통팀장
첫해,2022년도에는7500이었고요...아,1억. 그다음에올해는7500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저기팀장님,위원님께서질문하신거에대해서연간,24년도...예를들어서24년도에어떤품목이얼마,얼마해서24년도에총얼마가들어갔다,이런내용으로답변을좀해주세요. 24년도는얼마,23년,22년은얼마.
송진욱위원
저희아까또여현정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저희가자료요청을했어요. 이게비단뭐엊그제일도아니고수일전에저희가자료요청을했었는데저희가자료를못받아봤어요. 운영실태라든가아까또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그래서저희가검토를못해봤어요. 그래서제가이자리에서질의를드리는거고. 저희위원들이여튼저튼뭐필요하니까저희가자료를요청했는데그냥뭐함흥차사예요. 뭐위원님들이자료요청을해도갖다주시지도않고.
선옥
박선옥농산물유통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요청받은자료는다제출했고요. 연도별지원현황은지금알려드릴까요?
송진욱위원
저번에여현정위원님자료요청하셨는데,받으셨습니까? 못받았어요.
여현정위원
이거지금.
송진욱위원
못받았어요. 지금받았어요,저.
오혜자의원
자료는제가정책지원관을통해서제가받은자료그때요청하셔서다하라고카피해서드리라고했는데,지원관님어떻게됐어요? 다안드렸나요?
송진욱위원
자료를주셨습니까,저희한테?
오혜자의원
자료.
송진욱위원
지금회의자리에서지금받았어요,지금. 잠시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혜자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과장님,추가로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이부분에아까좀놓친부분이있어서요. 수의방법으로사용허가를할수있다,이부분이지금이제들어가는부분이고사용료감면에대한부분도들어가는데요. 이번에재계약하시잖아요,12월31일이전에?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지금준비중에계셨다하셨고요. 그러면재계약을하시면지금몇년하실계획을잡고계세요? 5년이내로할수있어서. 기존에3년처럼3년으로하시는계획이신지,5년이신지만답변해주십시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계약이이제갱신계약입니다. 갱신계약으로써앞으로계약일로부터5년까진그렇게.
윤순옥위원
5년계획을하고계시고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러면갱신을하시면5년...2025년1월1일부터5년이시잖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이조례가가결이돼서,이조례가가결이되면그때부터이조례에앞으로갱신계약부터시행이되는건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봤을때는갱신하고허가하고는좀다르다라고이렇게볼수있습니다. 저희도이제이조례가제정되면뭐더검토를해보겠지만지금갱신은기존에있던거에서계속연장하는거기때문에기존거를고수해야된다라고이렇게판단이...
윤순옥위원
기존조례의갱신이기때문에기존조례를담아서가는거고요,5년을? 그럼그이후부터가능한부분으로가야되는건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이제새로수익허가를저희가할때,사용허가를할때는이조례를정해야될거같습니다.
윤순옥위원
5년후에나가능하다? 이조례를담으려면?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이제갱신하고조례의성질을봤을때는그렇게제가판단이됩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아까질의에대해서연장을하겠는데그럼21년도에저희가처음그농협하고계약을맺었잖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진욱위원
그때는공개입찰이었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공개입찰이었습니다.
송진욱위원
단독입찰이었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제가그당시에정확히그거는단독입찰.
최영보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선옥
박선옥농산물유통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업체가응찰을했습니다.
송진욱위원
농협하고또어디가했었을까요?
선옥
박선옥농산물유통팀장
정확하게명칭은기억이안나는데이00대표가있는농업인,그법인에서저기응찰을했습니다.
송진욱위원
저희이게보게되면21년도부터24년도까지지금군보조금이1억3000,5억7000,5억8000,5억3000이계속들어갔어요. 그런데보게되면계속좀표현이그러겠지만적자를보다가2023년도에5000만원이라는그수익이난걸로돼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농산물유통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수매자금매입하는데이자분이많이나갔는데요. 이해에는신규업체에대해서농협중앙회에서무이자대출이있었다고합니다. 그래서그부분이많이준거같습니다.
송진욱위원
지금그럼2024년도에도1억1000정도가적자가된걸로지금통계가나와있는데이거끝난건가요,지금결산은끝난건가요?
선옥
박선옥농산물유통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결산상태고요. 지금11월말로가결산하는거는한2억6000정도적자비가예상됩니다.
송진욱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담당팀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잠시만...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아까송진욱위원님이이제정회전에도좀궁금했던부분이니까간단히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아직결산중인거고대략한뭐2억아까얼마얘기하신거같아요. 그리고저희가2024년도에학교급식그차액을저희가지원을해주셨잖아요. 그게한얼마정도되죠,24년도? 제가보면뭐.
선옥
박선옥농산물유통팀장
4억.
지민희위원
4억이넘는데,경기도하고합치면.
선옥
박선옥농산물유통팀장
예,한4억,5억.
지민희위원
6억정도되는거같아요.
선옥
박선옥농산물유통팀장
5억정도.
지민희위원
5,6억? 5,6억. 그리고그외에뭐포장재나뭐이런것들을지원을해주고있었던거죠? 한1억이상지원을해준거같아요?
선옥
박선옥농산물유통팀장
예,맞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이제이거를저희오혜자부의장님께서주신자료에보면그2024년갱신계약운영자협의요청서에저기수의계약에서감면요청플러스포장재,관리비,수선비이렇게요청을한상태라어느정도이거를협의를하고계셨던거죠? 내년도예산에좀반영하셨다고하셨으니까?
선옥
박선옥농산물유통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협의를했고요. 협의된부분에대해서예산반영을올린겁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갱신계약조건으로그렇게협의를좀보신내용이있다라는거고거기에대한예산반영을2025년도에했다는말씀이신거죠?
선옥
박선옥농산물유통팀장
조건은아니었고그쪽에서협조요청을해주면이사회를설득해서충분히이끌어갈수있다고하셔서그정도반영을한겁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마지막으로질의좀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운영을하고나서최종적으로그적자가발생이얼마나난거예요,좀명확하게? 정확하게적자가얼마나발생을하고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적자를2021년도부터24년도가...21년도에마이너스4억6500,22년도4억1200그다음에23년도에는5000만원정도흑자를냈고요. 23년도가결산아까부분은2억6300만원이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럼연간보통24년도에는좀지원현황이어떻게돼요,얼마정도되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4년도는직간접적으로총지원해준금액이12억정도됩니다.
최영보위원장
12억? 제가가지고있는자료에는24년도만37억정도가지원현황으로잡혀있거든요. 그리고하나이제그아까존경하는송진욱위원님께서질의하실때보면좀말씀드렸지만답변하실때명확하게다로끝나서이렇게해야되는...책임을좀전가하는그런답변을좀하시더라고요. 그런부분은좀조심해주시기바라고요. 또부서에서...저는이제이상황을보면위원님께서질의를많이주셨는데답변하시는것도보면준비가하나도안됐어요. 이조례를만들고지금까지여기까지와서그위원님들이질의하는거에대한답변이명확하지도않고애매모호하게넘어가고준비가안됐다고생각을해요. 그리고내용을통틀어보면농협에다엄청난큰특혜를주고있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마지막으로담당부서장님께서부서의견을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앞으로그런사항에대해서는,제가질의응답하는데그사항에대해서는주의를좀해서다음부터는그렇지않도록하겠습니다. 담당부서로서저희가이제이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지금수의계약과감면조항이있습니다. 감면조항이있습니다만저희농업기술센터내에서공유재산관리하는게14개정도됩니다. 그랬을때어떤유통센터가다같은공유재산관리인데어떤나중에형평성,다른공유재산허가인데형평성에조금논란의소지가있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됩니다. 그래서뭐지금사용·수익허가이렇게사용허가이렇게돼있습니다. 그런문제점에대해서앞으로저희가어떻게해야될지대처를해나가야될거같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제가하나만좀읽어드릴게요,부서에대해서. 본조례개정시에제10조사용허가,제2항에서사용허가는공개입찰로하되수의의방법으로사용허가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수의의방법으로사용허가를할경우지자체의의지나정권등에따라유통센터의운영에악영향을미칠우려가있으며농업관련다른시설의사용허가에도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판단됩니다. 또제10조제2항에서사용허가는일반입찰로원칙으로한다고되어있으나본조례개정의목적이유통센터의안정적운영을위해사용료를감면하기위한근거로마련하기위함으로볼때일반입찰로사용허가를할경우최고가입찰로서사용료가더올라갈우려가있다고판단됩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맞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여기까지만말씀드리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2021년에사업을인수할당시에사업추진현황을보면관내학교급식41기관에급식납품한다라고되어있었어요. 지금은어느정도규모인가요? 학교급식,공공급식혹시납품이증가했나요?
선옥
박선옥농산물유통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관내학교급식은좀줄어들었고요.
여현정위원
줄었어요?
선옥
박선옥농산물유통팀장
예.
여현정위원
그럼경기친환경급식은늘었나요?
선옥
박선옥농산물유통팀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좀늘었어요?
선옥
박선옥농산물유통팀장
예. 그다음에관외학교급식으로많이...지금남양주시나이런부분은새로저기유통망으로확보한상태입니다.
여현정위원
본위원이판단할때는학교급식,공공급식을늘림으로써손실을조금보전할수있나,보충할수있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여기는좀주력할필요가있다라는생각이들어서얘기를드렸고요. 또한가지는이협의요청이있었고협의를통해서2025년도예산이반영이됐다라는얘기인거죠? 그러니까그내용이아까지민희위원님이질문하신뭐관리비지원,임대료인하그리고포장재지원,수선비지원등등이런내용들이요구안들이주로관철이된건가요,협의가된건가요?
선옥
박선옥농산물유통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대해서는어차피저희재산이기때문에저희가수리를하는부분이고요. 추가로된부분이이제...
여현정위원
추가로된부분은?
선옥
박선옥농산물유통팀장
포장재랑공공운영비에서추가가된부분이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운영비지원이증가했고포장재지원이신규로발생한거죠,그러면?
선옥
박선옥농산물유통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재도예전에50%로일부지원을했었는데그지원비율이올라간겁니다. 그래서...
여현정위원
그렇게돼도사용료를감면해줘야할이유가있을까요?
선옥
박선옥농산물유통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적자가2억에서4억정도매년나고있는데요. 한4억정도수준에서그쪽에서요청이들어왔고반영이다된상태입니다.
여현정위원
사용료감면이반영이된거예요,그러면?
선옥
박선옥농산물유통팀장
아니요,저기보조금으로.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선옥
박선옥농산물유통팀장
반영이된상황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그사용료감면이외의방법으로다적자분에대한보전이되고있는걸로판단이돼서요,맞습니까?
선옥
박선옥농산물유통팀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혹시그농협에서적자로인해서운영을자기는이번에포기하고안하겠다,이런얘기가나온적있습니까? 그런얘기가나온적이있어요,농협측에서? 적자때문에운영을못하겠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뭐적자때문에운영을못하겠다,그런얘기는저는들은바가없고요. 다만이제이런적자손실에대해서아까도말했듯이예산지원이더필요하다라는그런협의자체는거쳤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래서조례제정을통해서?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협의를통해서부족부분은이렇게예산을지원해달라는그런거는있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저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저희지금농협에서도계속적자가발생하는상태고요. 나아가서는뭐어떤수익을기대하면서사업을하겠지만저희군도보조금이계속들어가는상태고이게표현이좀그렇겠지만이게아픈손가락이될거같은데서로마이너스가되는사업을지양을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그에대한답변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계속지금뭐농산물유통센터가계속적자로이렇게돌아서서군에서계속지원은사실아닌거같습니다. 왜냐하면농협도어떤이제구조개선이나아니면목표가있어서비전을제시해서그런거를어떤위원회에서같이토론해서매년적자가아니라수익을창출할수있는뭐매뉴얼사업이나아니면군과같이갈수있는사업을발굴하던지. 그래서이익창출을해서뭐지속적인보조보다어떤사업의수익성과를내서가는방향이저는맞는거같습니다. 계속적인뭐적자지원보다적자를해소할수있는방향으로사업성과를올려가는게맞을거같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럼21년도부터계속지금적자가나고있는데25년도,26년도,27년도궁극적으로어떤기대감이라든가어떤뭐혁신적인사업이있을까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뭐농협을갖다어떤그혁신어떤목표개인기업이기때문에뭐라고할수는없지만군과어떤협의과정을거쳐서최대한...지금이뭐24년도라면지속적으로2027년에는어떤목표제로화,지원사업적자제로화그런목표를가지고새로운사업을하고요. 아니면어떻게운영을하겠다는그런걸사전에좀발표,설명을해줘가지고...그러면서또사업을,이득사업을창출하는데나가서는또군에서도움이있으면그런부분은예산이전필요하다라는생각은하는데지속적인계속적자로갈수있는그거는좀맞지는않다라고봅니다.
송진욱위원
어떤사업이주체가되는단체라든가개인께서는어떤사업을하실때수익을내려그러는거지적자를보고사업을하시는분들은없을거같습니다. 그런데지속적으로여튼저튼이런발생이되니까뭐농협하고어떤뭐디테일하게조금더소통잘하셔갖고좋은결과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의원
위원장님,발의대표로도저도마지막으로한말씀좀드리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의원
여러위원님들의우려는충분히이해를합니다. 하지만좀시각을달리봐주시길바랍니다. 단순히유통센터문제를떠나1200친환경농업인을좀생각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친환경농업인은현재유통센터시스템에만족하고지속하길바라고있습니다. 지난3년간유통센터의실적을보면매출액증가,수매물량증가,고용창출등많은일들이있었지만이모든것이유통센터혼자한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질좋은농산물생산한농민그리고또조직화된유통망을넓힌농협그리고군의지원...아까도얘기하셨지만친환경급식지원이나포장재지원등이있었기때문에가능하다고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어려움을호소하고있습니다. 이는농산물유통의특성상수익을내기어려운구조로돼있습니다. 전양평공사에서도많은어려움과적자를시현했었습니다. 그래서농업인들의염원과양평군친환경농업의확대를위해서는유통센터의활성화는꼭필요한사안이라고생각합니다. 유통센터가기초교두보역할을좀할거라고생각합니다. 올해도친환경쌀은없어서못팔지경이었었지만지금관행쌀은다팔지를못해서적자가굉장히많이시현이되고있습니다. 저희양평군에서도대체작물에대해서지금활성화를하고있습니다,가루쌀이라든지우리밀사업. 그런데그보다는친환경농업을활성화해나가는게중요한사항인거같습니다. 제가파악한바로는1500명의친환경농업인이있는데실질적으로인증농가가활동하는거는1100농가밖에없는거같습니다. 그농가의활성화를위해서여러분들이우려하는사항은본조례17조관리감독과더나아가서는협약서에담아우려를불식시켜야된다고본인은생각을합니다. 지속가능한유통센터운영을위한사안으로생각해주시고요. 실적에대한평가등또엄격하게관리해야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또한친환경농업인들의의견수렴을통한제도개선등을지속적으로추진해야할것으로생각합니다. 다시금1200친환경농업인을생각하여현명한생각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혜자의원님과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발의대표오혜자의원님께서마지막에말씀하신호소잘들었고깊게공감합니다. 여기계신의원님들누구도양평군의친환경농업그리고친환경농업인들의삶을걱정하지않는분은계시지않을것같습니다. 그런데그런내용들이지금해당개정사항과관련이깊다라는생각은저는들지않습니다. 그리고본위원도자료를충분히요청해서검토하지못한그런미비한점은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조례심사를보류할것을제안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여현정위원님께서요청하신내용처럼보류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시각장애인을위한현장해설활성화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61호양평군시각장애인을위한현장해설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11월13일윤순옥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시각장애인이현장해설을통해문화,예술,관광등의사회활동에쉽게참여하고사회적고립을줄이며다양한경험기회를제공하여문화격차를해소함으로써권리와인권을증진시키고자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대표발의윤순옥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의원님과가족복지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대표발의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시각장애인을위한현장해설활성화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62호양평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11월13일윤순옥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개선권고사항으로보조금은사업목적외의용도집행금지규정을신설하고,그밖에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는사항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대표발의윤순옥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의원님과의회사무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대표발의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의회의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63호양평군의회의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11월13일윤순옥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개선권고사항으로양평군의회에서운영하고있는의정자문단에다양한식견을가진전문가의참여기회를폭넓게확대하기위해의정자문단의임기를한차례에한하여연임할수있는근거규정을개정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대표발의윤순옥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의원님과의회사무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대표발의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의회의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공중화장실등의안심이용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64호양평군공중화장실등의안심이용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11월13일송진욱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공중화장실등에서불법촬영으로인한피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해불법촬영기기설치여부에대한점검범위를불특정다수인이이용하는다중이용시설로확대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고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그밖에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는사항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대표발의송진욱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송진욱의원님께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그전부개정조례안제2조제1호정의에“다중이용시설이란공중화장실들을포함한불특정다수인이이용하는시설을말한다”라고되어있는데요. 이다중이용시설에화장실도포함되었다는의미인거죠?
송진욱의원
예,맞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의원님과가족복지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수정동의요청하겠습니다. 책자143쪽부터145쪽까지입니다. 조례안제1조,제4조제1항과제3항,제7조제1항,제8조제1항과제2항에“공중화장실등”이란문구는삭제하고,제7조제1항제3호에“민간다중이용시설”을제6조제1항에서약칭한대로“민간시설”로수정할것을요청합니다.
최영보위원장
지민희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8항양평군공중화장실등의안심이용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요청이있었습니다. 지민희위원님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지민희위원님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지민희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공중화장실등의안심이용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지민희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공중화장실등의안심이용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지민희위원이발의한수정동의안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65호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11월13일송진욱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2024년5월28일개정됨에따라별표18생산관리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에대하여개정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대표발의송진욱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의원님과도시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대표발의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의회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66호양평군의회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11월13일여현정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개선권고사항으로양평군의회공적심사위원회위원의공정성을위해제척·기피·회피규정을신설하고,그밖에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는사항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대표발의여현정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의원님과의회사무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대표발의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의회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67호양평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11월13일여현정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무원여비규정에따라부정수령에대한가산징수금액을환수금액의2배액에서5배액으로상향조정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대표발의여현정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의원님과의회사무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대표발의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산림사업의관리업무대행수수료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68호양평군산림사업의관리업무대행수수료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11월13일지민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3조의4제4항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으로산림사업의관리업무대행수수료범위를규정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대표발의지민희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의원님과정원산림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대표발의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산림사업의관리업무대행수수료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3항양평군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69호양평군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따라경력직공무원및특수경력공무원연가가산일수와경조사별휴가일수를조정하고,지방자치단체장의재량특별휴가일수를연간3일에서5일로변경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이번조례는일부개정되는거보면군수재량특별휴가일수가조금확대됐습니다,그렇죠,3일에서5일로?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3일에서5일로.
오혜자위원
확대되는건데요. 이거는보니까타시군에서도재량휴가는5일인데가좀많이있더라고요,그렇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이거를그형평성에맞게조례를개정한건지아니면공무원들이휴가에대한요청이조금있었는지궁금해서질문을드려봅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김병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특별휴가같은경우는지금저희가사용하고있는게재난재해라든가가정의달특별휴가라든가선거사무이정도로만사용하고있고3일을휴가하고있는데그이외에주요시책이라든가현안사업이라든가그런경우같은경우는재량특별가를줄수있는데그런부분이부족하기때문에좀확대해서하는상황입니다.
오혜자위원
질문한번드려볼게요. 저희지금양평군에휴직자가혹시몇명인지통계된게좀있으신가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지금정확한숫자는모르지만80명정도로조금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80명정도,그렇죠? 80명정도가휴직을지금하고있고해서휴가를늘려주는게조금합당한지그런거에대한이제공무원들의여론이나이런건수렴은좀해보셨는지이제휴직자가많다보니까어쨌든이공무원수에대해조정...거기에는다포함이된직원들이잖아요,그렇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다보니까직원이없으면어떻게든지그업무에대한거는남은직원들이다해야되는상황인데그래서휴가확대하는게그래도좋다고생각되는지그런거에대한직원들의또여론이나이런거를좀수렴한게있는지좀질문을드려봅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직원들전체적인의견은확대하는데서는별다른이상은없는데요. 이렇게의견따로수렴한거는없고요. 그다음에휴직자에관한거는업무...만약분담같은경우는수당을줘가지고부담하는...업무부담자에게수당을많지는않지만일부조정하는게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수당이요? 근데이제우리휴직자가,내가작년엔가도한번물어봤는데,작년에는조금한50명정도됐었던것같아요. 조금늘어난건가요? 이게평균적으로한80명정도가계속적으로...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그러니까시기적으로연초에는늘어나고연말에늘어나고그다음에인사발령나고나서는그때는좀줄었다가인사발령나고나서는...왜이렇게늘어나는추세에있는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래도공무원들이이게이제형평성타지자체하고형평성을맞추고어쨌든보상적으로직원들한테했는데작년에도그우수직원같은경우는좀있었죠? 그랬을적에휴가를좀더준경향이있나요? 아니면다른걸로보상한게훨씬더많은가요,어떤가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휴가신청한사람은그렇게그것도일부있고요. 그다음에근평가점하는직원도있고요. 그거는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휴가그렇게많지는않은것같다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뭐타지자체하고형평성을맞춘다는거는뭐이해는좀되지만우리양평군의휴직자가많아서좀걱정이되긴합니다. 타지자체에도이렇게휴직자가좀많은가요? 그런거는잘모르시겠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정확한숫자는파악하지는않았지만거의대동소이할거라생각을합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본위원장이자구정정을요청하겠습니다. 책자316쪽입니다. “별표3”을“별표띄고3”으로자구정정을요청합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정정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4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70호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따라자치단체의국장급기구설치의자율화로행정기구개편을통해조직,인력을합리적으로운영하려는것으로환경교육도시지정에맞게환경및교육분야를강화하기위하여환경교육국을신설하고,서민경제진흥및안전,재난예방의중요성을증대하기위하여경제안전국으로개편하며,그외에유사업무및기구를통폐합하여정원내에서조정하여국단위기구를재배치하려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이번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보면국장급기구설치자율화로인해서국이하나가신설되는부분이시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김병후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부분으로지금조례를일부개정조례를하고있는데요. 과장님,지금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하시면서입법예고하셨잖아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입법예고할때비용추계가들어가야되지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보시면,382쪽에요. 제38조,386쪽입니다. 기구와정원에관한조례·규칙의입법예고제2항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은기구와정원의조정으로추가로경비가드는조례안을제1항에따라입법예고하는경우추가로드는경비를나타내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근데입법예고에비용추계안하셨죠? 이유가있습니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그거비용추계까지했는지는그건다시한번파악을해봐야될것같은데요,제가.
윤순옥위원
여기에지금명시돼있잖아요,담당관님. 일단조례안에는비용추계가이렇게들어오기는했습니다. 그래서위원들이보게하기위해서하시는데그래도군민들도알권리충족이라는부분이있기때문에여기에맞춰서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리고지금이국이신설이되고일단정원은늘어나지않고그인원수에따라하기때문에부서에증감이되는부분들이없지않아있습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보면소통홍보담당관의인원이감소가됐어요,1명이,그렇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전체적인인력은이제직급이라든가그런거는정원재배치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재배치하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그런데소통홍보담당관의역할이우리부서의업무총괄하는역할이시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어떤부서...
윤순옥위원
양평군.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저희총무담당관...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행정부서의업무총괄하는부서가소통홍보담당관아닙니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의업무는의회업무라든가소통과그다음에홍보업무를그렇게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소통의중요성이굉장히중요합니다. 그런부분에서또군민들과소통해야되고의회와소통해야되고또언론인과소통해야되는부분인데저는이게직원이1명이늘고줄고에크게관계가없다고할수도있지만소통의부재가될수있다는생각이좀들거든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그런부분에대한거는이제업무적인거라든가그런부분에대한건검토를해서한부분이기때문에저희도다시한번그런부분이있다하면또부서장의의견을받아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의견은받으셨죠,이거하시면서?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전체적인국장,부서장의견들은받았습니다.
윤순옥위원
거기에대한의견들은어떠셨습니까? 특별한...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특별한의견은없었습니다.
윤순옥위원
특별한내용은없으셨어요? 거기담당이우리부군수님이시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부군수님의견도없으셨습니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부군수님도전체적인협의차원에서한번의견들을다받았기때문에그래서조율을해서이렇게추진한겁니다.
윤순옥위원
저는소통홍보담당부서의역할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제가이부분을말씀을드린건데요. 지금우리의회와의소통에대한부분전체적인부분에그런부분들을인원이감축됐다고해서실질적으로안되거나이런부분이생길거다이렇게가상은하지는않지만앞으로좀더강하게,강력하게요구하셔서의회하고소통또군민들과소통또언론인과의소통이런걸좀잘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좀더세밀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71호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파크골프장사용료를평일6000원에서8000원으로,토요일,공휴일에는8000원에서1만원으로현실에맞게인상하고,지역경제및지역화폐유통의활성화를위하여체육시설중양평파크골프장사용료의일부를종이지역화폐로환급해주기위한기준을마련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이번에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개정하는이유가우리양평군에서운영하고있는양평파크골프장사용료일부를지역화폐로환급할수있는규정을신설하신거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윤순옥위원
지역화폐로환급할수있는규정을신설하셨습니다. 그런데우리지역화폐가전자지역화폐와종이지역화폐로나누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기위해서는여기가좀더명확하게해야될부분이있을것같아서요. 제가말씀좀드리겠습니다. 별표2,별표2에이중에“나.양평파크골프장”비고란이있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비고란에보면여기에다가그걸좀명시를해줘야될것같아요. 환급은양평군지역화폐중종이지역화폐로환급한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저희가일자리경제과에서제시한지역화폐용어를,정의를따르고있는데요. 사실저희도이지역화폐에대한혼란이런부분들은약간우려가있었습니다. 그래서그렇게종이화폐로하면명확하게구분될것같기는합니다.
윤순옥위원
세미원도지금그런부분으로세미원아니,정원산림과조례에도지금그렇게명시가돼있더라고요,과장님. 그래서종이지역화폐로환급한다로해주시고요. 그아래또표밑으로사용료감면에대한부분이좀나와야될것같아요. 사용료감면이양평군민이제10조제1항제2호가목부터카목까지어느중하나에해당할경우에는사용료전액을감면한다. 이부분도넣을것이맞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저희가지금현재이관련조례를사실전부개정을추진중에있는데요. 저희가1월1일부터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종이지역화폐를발행하려다보니까저희가전면개정하려는부분은담지못하고사실일부만담았습니다. 그래서그랬는데다음에저희가개정할때는그내용까지포함을해서개정할계획이긴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래도지금보면이게지금사용료에대한부분으로가야되면지금이부분을좀고쳐야될것같은데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는저희가10조에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에는사용료를감면할수있다라는어떤포괄적인개념으로이렇게따랐는데요.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처럼이렇게명확하게,볼링장처럼명확하게파크골프장하면군민들이더쉽게이해할수있을것같기는합니다.
윤순옥위원
그리고그전액감면에대한부분도요. 10조사용료감면중에전액감면에대한부분을보면10조1항1호에서다목을보세요. 다목을보면주민등록법에따라군에주소를둔사람은사용료전액감면으로되어있잖아요. 거기돼있고끝쪽에473쪽,별표2...475쪽을보시면될것같아요. 별표2에체육시설사용료를보면양평파크골프장과또볼링장은사용료를받고있잖아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우리군민들도사용료를받고있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게되는데그475쪽에6호에보면볼링장은제10조제1호다목,1항이빠졌네요. 제10조제1호다목의경우적용을예외로한다고하셨잖아요? 여기도파크골프장이포함돼야맞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그게더사실명확할것같습니다. 그래서사실개정안은그렇게준비를하고있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래서이게전체적인부분으로개정을하셔야되는데이부분이지금지역화폐에대한부분으로양평파크골프장이일부가야되기때문에이렇게미리좀하시는부분이없지않아있는것같아요. 그래서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그러다보니까몇가지가좀약간놓친부분이없지않아있는데이런부분은여기서수정을하시고내년도에전체적인부분을조례를개정을하실때그부분을다시한번좀담아주셨으면좋을것같은데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여기에볼링장과6호의볼링장과파크골프장까지포함해서하시는걸로하시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그렇게하면될것같습니다.
윤순옥위원
수정동의할게요.
최영보위원장
일단진행할게요. 질의...
윤순옥위원
예,됐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순옥위원
수정동의하겠습니다. 페이지437쪽입니다. 별표2중“나.양평파크골프장”비고란에“환급은양평군지역화폐중종이지역화폐로환급한다.”해주시고요. 표밑으로“양평군민은제10조제1항제2호가목부터카목까지어느중하나에해당할경우에는사용료전액을감면한다.” 다음입니다. 475쪽입니다. 비고제6호에“볼링장은제10조제1호다목의적용을예외로한다.”를“양평파크골프장,볼링장은제10조제1항제1호다목의적용을예외로한다.”로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최영보위원장
윤순옥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요청이있었습니다. 윤순옥위원님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윤순옥위원님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윤순옥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수정동의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윤순옥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윤순옥위원이발의한수정동의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6항양평군헬스투어활성화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72호양평군헬스투어활성화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역의특성과자원을활용하여건강과치유관광을만들기위해헬스투어활성화를위한기본계획수립,헬스투어사업및위탁운영,헬스투어전문인력양성에대한사항,양평헬스투어상표활용및양평헬스투어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등을제정하여운영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먼저514페이지현행조례좀살펴보겠습니다. 제2조정의에서보면사무에헬스투어전문인력이란에디터,코디네이터,가이드로분류해서표기가돼있는데,개정안508페이지2조4호개정안을보면가이드는빠졌어요. 이유가뭔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관광과장이세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당초에에디터하고코디네이터,가이드를이렇게세분야에대해서자격증을취득하는자에대해서헬스투어전문인력을양성을했었거든요. 그런데저희가대부분코디네이터가,지금현재가...대부분현재는다코디네이터고요. 지금에디터로돼서들어온사람도지금현재는없습니다. 그리고가이드도지금현재는없고그런데통상적으로코디네이터가지금다하고있습니다. 8명이다코디네이터로운영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가이드역할을코디네이터가다하고있다는얘기하시는거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그렇죠.
여현정위원
에디터도없어서코디네이터가다하고있고? 근데에디터는계속존재하는데가이드만빠졌네요? 그래도상관없다는얘기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코디네이터가그기능을다하기때문에?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여현정위원
에디터도다한다고하셨잖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지금현재는코디네이터가다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에디터도따로분류해서전문인력으로양성할계획이없는거예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지금은저희가코디네이터양성반만운영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에디터도빼야죠. 508페이지얘기드리는거예요. 에디터도계획이없는데에디터는계속개정사항없이존재하고가이드는코디네이터가그기능을다하고역할을할거기때문에뺐다라고말씀을하셔서.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지금현재저희가경영을담당하는,편집하는사람을에디터라고그러거든요. 그리고지금현재운영중에있는코디네이터는그현장에서헬스투어를이렇게하는사람을...
여현정위원
제생각도그래요. 기능이다른데에디터의역할을코디네이터가다하고있다라고얘기를하셔서. 그러니까향후에는전문인력으로에디터도육성하고양성할생각이있다라는얘기인거죠? 그래서개정사항에빠지지않았다라는얘기를하시는거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전문인력교육그리고배출된현황어떻게되나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정확한자료는없는데요. 2024년도코디네이터모집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20명이접수가돼있어서가지고요. 양성자과정을진행중에있습니다.
여현정위원
24년도거,진행중인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12월21일까지접수를했는데요. 지금현재20명이접수된상황입니다. 그래서12월5주차로해서교육을시킬예정입니다.
여현정위원
5차? 공인인증자격증인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이제저희가이제저희가올해는헬스투어에서이렇게교육을시켜서자격증을주거든요. 내년도에는전문교육과정을해서25년도예산도강사위탁수수료까지해서예산요구를한사항입니다. 그래서전문적으로저희가양성과정을거칠겁니다.
여현정위원
전문인력교육과배출현황그리고교육프로그램하고전문가육성관련한프로세스자료를좀주시면좋겠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또현행조례515페이지4조부터518페이지14조까지협의회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개정안에이협의회에대한내용이통으로삭제가됩니다,맞습니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게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유가뭔가요? 협의회에서하는역할은어디서담당하게되나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협의회가2015년도에조례가제정할때는협의회가있었고요. 2021년도에헬스투어센터가생기면서협의회의기능을센터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협의회는2019년도에회의이후로는회의개최한것도없고협의회도지금현재는없는상황으로21년도에헬스투어센터가건립되면서그때개정을했어야되는데현재좀늦은상황에있습니다. 향후에는이런사례없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협의회에대한기능과역할이조례에명시돼있는데2021년부터협의회운영은없었던거네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2021년도에센터가생겨서그센터운영을지금어떤형식으로했나요? 사용자지정형식으로한거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11월달에센터가건립되어서22년도부터26년,5년까지양평헬스투어협동조합에위탁을줘서지금운영하고있는상황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럼일단센터는이미운영중인데지금센터에대한내용이이번개정안에포함돼서진행을하는거잖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조례근거없이센터가운영이된거네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이제센터조례...조례를근거로센터운영은어떤식으로전환이되나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협의회의기능을센터에서지금하고있잖아요. 그래서헬스투어조례가2021년도에개정이되어서센터설치하는근거가있어야운영이가능했던것은사실입니다. 그런데저희가조례개정이늦다보니까지금현재개정하게된상황입니다.
여현정위원
늦어도3년이나차이가나는데.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이런사례들이왕왕있는것같은데저희가어쨌든이조례를다루는그런입장에서볼때는상당히바람직하지않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이제센터운영을현재위탁,위탁해서운영하고있는곳에서승계를해서하나요아니면공모를통해서다시선정을하나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1월1일부터26년도12월30일까지위탁기간인데요. 5년인데요. 그이후에는재위탁할때는공고해서위탁계획이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지금현재조례와상관없이위탁기간이아직남아있는거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산안을확인해봤더니2024년도에는민간위탁금이6억4800만원이었어요,맞습니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헬스투어민간위탁비는2억4300그다음에물소리길위탁해서2억3700만원,코디네이터가1억정도됩니다.
여현정위원
그정도. 그래서토탈6억5000만원정도되고2025년에는8억2300만원으로약2억가량증액이됐어요. 이유가뭔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할때설명드리겠지만저희가헬스투어민간위탁이2억3000에서1억원을증액해서3억4300을요구한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가헬스투어가지금3명,사무국장해서허00씨,정00씨이렇게운영하고있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 작년도에실제로보면2980명,89회를하다보니까어려운점이있고또향후에저희가외국인이나확대사업을추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서1억이증액되었고민간물소리길위탁은거진4000만원이더요구할계획,요구한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것도물소리관리하는데인건비일부상승분하고그물소리길을관리하는데필요한시설비,제초비좀해서증액신청한사항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지금이시점에서조례개정안을요구하는이유가있나요,특별히? 위탁관계가계약만료되는것도아니고센터가지금생긴것도아니고협의회를지금없애는것도아니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조례가너무늦게제정되다보니까...제가관광과장온지7월1일인데조례를보다보니까개정되지않은사항이있어서개정을요구하게된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물소리길얘기를하시는데물소리길이너무활성화가안되는것같다는생각이좀많이들더라고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그때물소리길9개코스개막행사할때저희가거의300명정도예상했는데1000명이모여왔습니다,그날행사에. 그러니까지금현재도...
여현정위원
행사를얘기하는게아니라상시적으로이용하는인구들이있는것이더중요한거아닌가요? 개막행사야충분히더많은수도동원할수있는거고. 일단알겠습니다. 어찌됐든이조례에지금이시점에서개정하는이유는설명을들어서알겠고향후에이런앞뒤가바뀌는그런상황은좀없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네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위원님말씀귀담아듣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중복되는것빼고저희양평군헬스투어활성화에관한전부개정조례안을발표하셨는데궁극적으로어떤효과를,아니면기대치가있을것아닙니까? 양평헬스투어를운영을하시면서?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헬스투어를일본에서배워서처음으로우리양평군에서도입한건데요. 지금현재저번에도일본에서저희한테가르쳐주신분들이저희한테배우러왔어요. 그래서지금헬스투어는다른시군에서도저희한테벤치마킹을많이옵니다. 그래서저희전문양성화과정도저희가또우리만하는거고또일본헬스투어와관련된인증도저희만,대한민국에서저희만받았습니다. 그래서헬스투어만큼은전국에저희가1위라고자부하고있습니다. 그래서활성화대책도지금현재있는것보다는더나은헬스투어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제가질문을좀잘못드린것같은데헬스투어라는것은실질적으로관광객들이저희양평군에오셔서저희양평군의어떤삶이라든가어떤관광상품을운영을하는거잖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송진욱위원
홍보효과가제일크다고생각을하는데,맞습니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송진욱위원
혹시과장님혹시물소리길다녀보셨어요? 저희몇개가있나요,양평군에?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현재9개코스가있고요. 960㎞정도됩니다.
송진욱위원
혹시7월달에오셔서다가보지는못하셨을거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다가보진못했고요. 1코스,4코스이번에행사할때원덕역에서여기양평역까지걸어왔습니다.
송진욱위원
저희도의회에서전반기때한번갔다왔는데그냥길이라고보시면돼요. 안전요하는것도있고제가그거는따로좀이따가추후에말씀드릴거고요. 지금위탁할수있는범위를현행조례에는법인,단체,관광사업자라고돼있는데관광사업자가빠졌어요. 이유가있을까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법인이나단체면관광사업자도다들어갈거로봅니다.
송진욱위원
아니,현행에는법인,단체,관광사업자로되어있는데이번에개정하는거에는관광사업자가빠졌어요. 혹시어떤특별한이유가있으신건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특별한이유는없습니다. 법인이나단체나다공모에들어올수있다고판단했기때문에그렇게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그냥내버려둬도되는거를그냥또삭제를하신거네요? 불필요하다고생각하신건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큰의미는없다고봅니다.
송진욱위원
저희기본계획에보면행정적,재정적지원이있습니다. 행정적지원하고재정적지원에는어떤게있을까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적지원은거기에운영하는데필요한행정적절차나그런걸지원할수있고요. 재정적지원이라면예산을동반한지원사항이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조금더구체화...행정적으로아까도와주신다고,도움을준다고그래주셨는데디테일하게좀말씀해주시겠어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헬스투어가저희가운영하면서필요한양성과정도저희가지원해줄수있고요. 거기에필요한또행사가있다든가그러면저희가지원하는사항이많습니다. 물소리길걷기행사라든가거기서주최를하지만저희가다지원을해주고있고요. 재정적지원은아까도말씀드렸듯이예산적지원으로서코디네이터지원이나운영비,인건비에관한지원을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저희양평군에지금조달청에등록된상품이몇개나있나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저희가헬스투어가지금조달청에등록이돼있는데다른지역에...
송진욱위원
저희양평군거.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저희는헬스투어하나등록이돼있죠.
송진욱위원
그전에는제가알기로는45개된걸로알고있어요. 근데지금조회를해보니까1개만되어있어서이게왜줄였는지저는질의를드리고싶었는데,원래쭉처음부터1개였습니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제가알기로는헬스투어관련돼서하나등록이돼있는사항이고요. 거기에금액만다른거로알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거는나중에체킹하셔서저한테따로...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금액은1박2일코스,2박3일코스,여러가지코스가있습니다. 그내역은따로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래서제가이거를봤더니지금저희조달청에는지금양평군에1개가등록이되어있는데이게여행서비스양평군,양평헬스투어프로그램,1박2일가족캠프라고되어있는데회사명양평군청쓰여있고비영리법인이라고되어있어요. 근데저는가족이라그래서한4인정도기준으로해서78만원인줄알았더니1인당78만원이에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송진욱위원
알고계셨어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지금현재우리가헬스투어관련돼서조달청에등록돼있는게가격이다틀린게있고요. 78만원. 지금말씀하신거는지금소방서에서많이신청을해서들어오고있거든요. 그러면거기에...
송진욱위원
통상적으로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헬스투어는대부분이제가봤을때이금액갖고개인적으로오시는분들이없을거예요,그렇죠? 1인당78만인데.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제가말씀드릴게요. 최고비싼게그렇게되고요. 거의36만원정도되는프로그램도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차이가어떤게있을까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그러니까지금최고비싼게행글라이더같은경우옥천에서타는거있죠. 그런게포함돼있는상품입니다.
송진욱위원
이게그럼수요가좀있을까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지금소방청이나경기청에서신청하는거는다칠십몇만원짜리신청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대부분단체일거고. 그래서제가말씀드린거는개인적으로는이금액갖고오실분들은많이없다는생각이들고요. 그러면78만원,36만원또금액차이가어떤게있을까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정확하게제가네가지정도는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정확하게그금액까지는제가기억못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이거이게78만원이든36만원이든이프로그램이활성화된게,저거조달청에등록이된게있지않습니까? 날짜가그때부터혹시78만원이용하신분들그것도명단을좀받아볼수있을까요,얼마나왔다갔는지?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내역을차후에제출토록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좀드리겠습니다. 내용을보니까489쪽이고요. 안제11조에제1항중에“양평헬스투어센터(이하”센터“라한다)”로약칭을하셨습니다. 안제2조그리고제4호에양평헬스투어센터가있는데이부분을,이부분부터약칭을사용을하는것이어떨까생각을합니다. 그리고페이지488쪽에보시면안제7조제1항중에서“단체등에게”로내용이되어있는데기관및단체“등에게”표현보다는“등에”로표현하는것이맞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서“양평헬스센터(이하”센터“)로하는게위원장님말씀이맞는것같고요. 그리고제7조에서사업지원해서단체등에게서단체등에,위원장님말씀이맞는것같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등으로는이제사람을또표현하는거니까좀그렇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위원장님말씀이맞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마지막으로과장님,혹시제가아까요청한자료말고혹시방문하셨던분들에대해서후기라든가어떤피드백이라든가의견을들어보신자료가따로있을까요? 그런건따로없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없습니다.
송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위원장이수정동의를요청하겠습니다. 책자486쪽입니다. 안제2조제4호중“양평헬스투어센터”를“양평헬스투어센터(이하“센터”라한다)”로하고,안제5조제5호중“양평헬스투어센터”를“센터”로하며,안제7조제1항중“등에게”를“등에”로,안제11조의제목“(양평헬스투어센터의설치등)”을“(센터의설치등)”으로하고,같은조제1항중“양평헬스투어센터(이하“센터”라한다)”를“센터”로수정동의요청을합니다. 본위원장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본위원장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본위원장의수정동의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16항양평군헬스투어활성화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본위원장이발의한수정동의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양평군헬스투어활성화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수정동의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7항양평군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73호양평군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평생학습센터정기프로그램수강료를현실에맞게조정하고다자녀가정의감면인원을3명에서2명으로조정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나,평생학습과에서운영하고있는주민자치센터의사용료감면기준과비교해서하나의기준을잡아군민들께서혼란하지않도록기준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이조례에지금일부개정조례안이수강료감면대상조정하는거하고요. 그다음에수강료인상에대한부분이시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이인수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수강료인상에대한부분이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하고맞추기위해서하는부분이십니까?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지난6월에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가변경이됐기때문에그같이맞추기위해서우리평생학습조례도개정을하는것입니다.
윤순옥위원
주민자치센터조례도수강료인상을했습니다. 그러면지금이정규프로그램으로평생학습센터에서몇강좌에인원이,수강생들이얼마정도되시죠,몇분정도?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지금우리평생학습센터프로그램이지금전반기,하반기나눠서같이합쳐서한130~140강좌가되고요. 그리고수강생들은1800명정도가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1800여명이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윤순옥위원
지금그러면시간당주1회하고주2회했을때금액이좀다르나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주1회는5만2000원인데요. 시간당1만3000원꼴되는거고요. 주2회는2만원꼴이렇게되고,지금현재수강료가.
윤순옥위원
현재수강료가,인상이되면?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2만원에서3만원으로인상이되면서2만원꼴로맞출계획...
윤순옥위원
2만원정도로? 그부분은제가이해를했고요. 과장님,지금보면수강료에대한감면비율을보면주민자치센터조례에는수강료감면비율이수급자와차상위에대한부분과장애인에대한부분은100%로감면입니다. 나머지한부모가족부터병역명문가까지는50%감면이거든요. 근데지금여기이내용을보면여기에는554쪽사용료등의감면내용을보면요. 전액감면으로다돼있어요. 이것도기준을잡아서통일성을좀만들어야되지않을까요,수강료처럼?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위원님말씀대로...예,위원님말씀대로통일되게기준을맞출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 어느쪽으로주민자치센터조례에맞추든,평생학습센터조례에맞추든간에한기준을잡아서가셔야될부분일것같습니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어떤방향으로가실지에대한부분은좀기준을잡아주십시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잘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지금아까한1800명정도된다고했는데요,수강료가.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수강생.
윤순옥위원
수강생이. 그럼수강료를받으면그게세입으로잡히나요,아니면어떤방식으로쓰이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저희세입으로다잡혀서저희운영비로다쓰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운영비로,수강강사료나가고운영비로사용하시는거예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윤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다음,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수강료인상과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정기프로그램수강료가1만원이던것은2만원으로,2만원이던것은3만원으로이렇게1만원씩인상되는내용이잖아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1만원에서2만원인것을2만원에서3만원으로인상하는상황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내용인데이거수강생들이나주민들의견은없었습니까?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주민들의견은저희가수렴은하지않았습니다. 근데지금주민자치센터조례가지금6월달에이렇게수정이됐습니다. 그래서지금수정이돼서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거기에대한별다른이의사항이없었고요. 그리고주민자치센터조례하고통일성을맞추기위해서저희가지금개정을하는상황입니다.
여현정위원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말씀하시는건가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여현정위원
이게인상하는이유가실질적인필요나,실질적인주민요구가아니라주민자치센터조례랑형평을맞추기위해서인상한겁니까,그러면?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주민자치센터인상할때할때인상...
여현정위원
이요구가뭐였어요? 왜인상을하는거예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주민자치수강료가,수강료가너무저렴하다는의견이많이있었습니다.
여현정위원
주민들입장에서는저렴하면좋은거아닌가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주민들의견은아니고저희가이제운영하면서...
여현정위원
누구의의견인거예요,그러면,수강생?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수강생...
여현정위원
주민자치위원회운영하는임원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운영위원회에서이제말이그렇게되는거고요.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운영위원회에서수강료를인상해달라라고한근거가있을거잖아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1만원이면너무저렴하다는그런의견이계속...
여현정위원
저렴하면주민입장에서좋은거아닌가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근데운영하는데...
여현정위원
그돈이모자라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수강료가지고강사료나일반운영비나...
여현정위원
수강료로강사료도지급하고일반운영비로도씁니까?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일반운영비하고사무장인건비...
여현정위원
운영비는지원이되는거아닌가?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강사료가모자라면,저희가지원해주는금액이모자라면강사료도거기일부이제...
여현정위원
수강료는강사료로보통쓰는거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수강료는저희가지원한금액에서강사료가나가는데거기서모자라면,수강료가모자라면수강료가지고이제같이나가는...
여현정위원
그러니까모자랐다는얘기인거죠? 수강료가1만원으로는강사료나운영비를지급하는데모자랐다. 그래서인상한다라는얘기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맞습니까? 제가좀들은얘기로는수강생들이...수강료로강사료를지급해야되는데수강료가낮다보니까듣고자하는강의를듣기가어려운상황이라수강료를더내더라도강의를유지해달라이런요구가있었다라고들었는데,혹시들어보셨어요? 제가얘기드리고싶은것은수강료인상이그수업을유지하기위한그런대안이될수있느냐라는얘기를드린거예요. 수강생이줄거라는예측은없어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수강료가지금1만원에서2만원에서2만원,3만원오르는과정인데그수강료인상이원인이돼서수강생이준다고는생각을안하고있었고요.
여현정위원
그걸어떻게안하죠? 1만원에서2만원이면2배인상되는거고가뜩이나요즘경기가안좋고특히나이서민들이물가나이런것때문에많이고충을겪고있는데그런상황에서저는이거는영향을미칠수있다라고보여지는데,그렇게파악을안하신거군요? 혹시다른지자체하고비교했을때는어떤가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다른지자체에비교해서지금저희인상한안이거의그정도...저희보다더...
여현정위원
많은데도있고적은데도있고그렇겠죠. 근데저는이게충분히고민이되고그분석이되고이게인상으로인해서어떤효과나어떤부정적인결과가나올지를예측을하고그러고서인상하는게맞다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아까얘기하시길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에서개정된부분때문에형평성을맞추기위해서개정한다라고얘기를하셔서그건아닌것같아요. 이게인상해야할충분한근거와필요가있어야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요. 제생각에는수강생이줄어들수도있을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그렇지않을까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수강료인상으로인해서수강생이줄어든다고저희는그렇게판단은안하고있었고요. 지금도수강생뿐만아니라또전체적으로수강료가싸다고하는그런...
여현정위원
싸면좋죠. 그러니까제가자꾸계속얘기드리는거는수강료가싸서문제가되는건아니잖아요. 그러니까수강료가싸서어떤문제가발생했나요? 제가이게궁금해서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수강료가지고저희가일반운영비에충당하기가어려운점이많이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어렵다? 그래서수강료를올리면저는수강생이줄수도있다. 그래서수강생을늘리는다른방법을강구해야지,수강료인상으로이문제를해결하는게맞나하는생각이들어서그래요. 그래서또모자라면또올리고이렇게되면안되잖아요. 어떻게생각하세요? 필요합니까,절대적으로? 지금수강료인상이?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지금수강료인상이지금주목적은지금주민자치센터조례랑혼선이되기때문에통일을맞추기위해서수강료인상을불가피하게지금하는게제일주된이유였었고요. 그리고위원님말씀대로안올려도되는데지금굳이올리는,올려도된다고생각하는거는아니고요. 지금저희가전체일반적으로봐서도지금수강료가저렴하다고이렇게판단을해서2만원에서3만원으로올려도수강생들한테큰대미지나타격이없을거라고그렇게판단이돼서저희가올리는거고요. 저희가그렇게올리면서원활하게운영을할수있도록그렇게...
여현정위원
그럼수강생이나주민들입장에서는판단한게아닌것같고그러면향후에이게문제가되거나수강생이줄어든다든지또여타문제가발생했을경우에는조정가능한가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원인이수강료때문에수강생들이줄어들거나하면다시저희가또심사숙고해서검토를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수강료를올리시는거는뭐그렇다고치고제가이제민원받았을때과장님하고통화한것도있고프로그램의질에대한얘기들이좀있었어요. 수강료가지금배가올랐잖아요,어쨌든,그렇죠? 1만원이2만원이되고2만원이3만원된거는50%가이제증액이되는건데그러면수강료가이렇게올라가면그거에걸맞은프로그램의질이좋아져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그러면내년도프로그램의배치라든지그런걸어떤식으로지금할건지에대한계획은나오신게있는지질문을좀드려봅니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전체적으로프로그램을저희가강사모집을해서강사에맞게저희가프로그램강좌를열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평생학습센터에서는주민자치센터에서많이강좌가없는걸위주로해서저희가프로그램을편성을하고요. 그리고저희는심화과정이나고급과정까지는저희는처음기초과정을위주로해서프로그램강좌를개설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제주민자치에없는부분을평생학습센터에서좀개설하고심화과정을한다는거예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좀심화과정을지양하고...기초인문과정을저희가...
오혜자위원
근데그러면제생각에는이게이제프로그램을돌리는사람입장에서가아니라주민들이원하는프로그램을좀해줘야되는걸로저는생각이돼요. 그리고그전에저한테민원을내신분도그런부분에대해서얘기를좀하셨던거고또과장님이그런부분에대해서타지자체의프로그램도또확인을좀하셨었잖아요,그렇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지금얘기로는변화가없을것같아요. 수강료는인상이되는데기존에하는프로그램하고의변별력이없는상태잖아요,그렇죠? 지금과장님얘기하시는걸로보면프로그램수강료는많이올랐는데프로그램에대한질이좋아진다는그런느낌을좀못받게되는상황인것같아요. 주민들이그런게좀불만인상황이고그리고주민들은지금평생학습센터의심화과정은지양을하신다고그랬는데심화과정을또요구하시는주민들도있어요. 여기심화과정이없어서저기덕소나뭐이런쪽으로가서그런걸배우는분들이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때도파악을좀하셨었는데. 그래서어떤거든수강료가조금저기인상이되면그거에걸맞은프로그램을만들고그리고이프로그램은하시는분들이아니라수강하실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셔서개설을좀하시는게좋을것같아요. 그거에대해서좀어떻게생각하시는지?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위원님말씀받들어서그심화과정이필요한언어강좌나심화과정이필요한프로그램은저희가별도로,필요한과정을저희가별도로좀파악을해서하고또그심화과정을원하는수강생들을파악해서몇개과정을저희가심화과정이꼭필요한과정이있으면,파악이되면심화과정을. 저희가그강사님들이랑협의해서심화과정을저희가프로그램강좌를여는것을저희가검토를충분히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셔야될것같아요. 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셔서프로그램강좌하는거에대해서질을좀높이고그런방향으로가야되지지금얘기하시는것처럼주민자치위원회에서하는그수강료랑맞추기위해서그냥금액만상향을시키면주민들이이해하기는좀어려울것같아요. 수강료인상하는거에따라서이프로그램의변화도주고질을높이고이래서주민들이좀이해해서지금여현정위원님이얘기하신. 그걸로인해서사실은프로그램이좋다그러면금액이좀높더라도열심히수강할주민들이있을거예요. 이해할수있는그렇게좀프로그램을진행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님한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인상은가격이싸다고해서주민자치그분들이회의를거쳐서얘기가나온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그런상황은아닙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러면왜올리게...그냥싸다는이유하나인가요? 가격을인상을하는것은전적으로저도동의하는사람입니다. 양평군에서운영되는위탁을주든직영을하든그런시설들이다보면10년전에조례만들어서가격을매겨놓고지금까지운영이되고있거든요,보면. 근데지금물가도상당히오르고경기도되게어렵고그런상황인데이것을올리네마네좀얘기들이많이나오고있는것같은데,그럼주민들은아까오혜자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그만큼돈을내면퀄리티있는그런프로그램을자기가받고싶어하고한단말이죠. 그러면지금현재주민들이그런불만도많이있는데올리는거에대한거는이제그사용자들하고의대화는있었습니까? 사용자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별도로수강생들지금...
최영보위원장
없었죠,그렇죠? 그것도사전에대화를하고나서그러면이제왜올리느냐부터해서비싸다그러는사람들도있을테고막그럴거아니에요. 그리고아까뭐의견주셨잖아요. 그런프로그램을더질좋은프로그램을할계획이다,운영상에문제가있다이런설명할수는충분히설명할수있는근거가되잖아요,그분들한테. 그렇지않고우리가그냥이렇게해서조례로해서바꿔버리고그러면갑자기예를들어‘1만원하던게2만원이됐어’,‘왜1만원이올랐어,프로그램은똑같은데’이렇게얘기가나올수가있잖아요,그렇죠? 주민들,사용하는주민들의견도좀경청을좀한번해보세요,한번.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위원님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양평군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8항양평군1인가구의사회적고립및고독사예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74호양평군1인가구의사회적고립및고독사예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개정됨에따라고독사예방을위해사회적소외,단절된고립가구를지원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고독사의개인적,사회적피해를사전에방지하여군민의복지증진에기여하는것이며,그밖에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나,조례안에지원대상에대하여명확하게규정되어있지않음으로심도있는심의가있어야될것으로판단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여야하나이안건에대하여는윤순옥의원님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어먼저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겠습니다. 윤순옥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의원
존경하는동료위원님여러분! 발의대표의원윤순옥입니다. 의안번호2024-174-1호양평군1인가구의사회적고립및고독사예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조례의지원대상을명확히하고지원사업내용을확대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6조에지원대상조문을신설하고,제7조제1항제2호에방문간호서비스를추가하는것입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드린수정안이심사의결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윤순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정안에대하여질의를하겠습니다. 윤순옥의원님은발언대에그대로자리해주시고복지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조례를만들면서대상자가빠진거에대해서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은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저희도지원대상을넣은상태로법제심사과정에서상위법에도실질적으로는지원대상이규정되어있지않고,저희제2조에보면고독사위험자하고사회적고립가구라는정의가있다보니이제법제팀쪽에서는굳이그대상을명시하지않아도지원을할수있는부분이있고. 특히나대상을지정했을경우에는그때그때이제변경이있을때마다별도의조례개정절차를거쳐야되니그냥제외해도괜찮을것같다는의견을...저희도그얘기를듣고나니좀타당성이있는것같아서그냥동의하고저희가그냥제외한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근데이번에윤순옥의원님이또대상자를넣어서기성발의를했잖아요. 거기는동의하셨나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그의회쪽에서이제얘기가있어서말씀드렸을때는지금다른지역에도그조례에는지원대상이또들어가있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동의한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이쪽도맞고저쪽도맞고,그렇죠? 그런거죠? 그러면이제대상자는넣었다고치면이게이제실태파악을하게끔돼있습니다. 혹시양평군에실태파악을좀한게있습니까?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올해저희가7월부터9월까지읍면에있는기초수급자와차상위계층대상으로한649가구정도를저희가전수조사를실시를했습니다. 그러니까시스템으로추출되는대상자를가지고읍면복지팀직원들과저희가통합사례관리사그분들이고독사위험판단도구가있습니다. 그걸가지고전수조사를실시해서올해36가구를발굴을해서올해이서비스지원과프로그램도제공하고...
오혜자위원
36가구요? 그러면이고독사의주된타겟층하고주된건물이나이런게있거든요. 아마잘아실것같은데어느,어느것인지는좀알고계십니까?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주로타겟층이라고하면쪽방촌거주나여인숙이런거주대상이있을수가있고요. 저희가주로이번에전수조사를실시한거는1인가구의중장년층과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그런대상들을일단은뽑을수있는거를가지고조사를했고요. 기존에이제읍면에서는복지사각지대발굴을위해서민간위원님들과함께수시로마을에좀소외되거나이런분들을그때그때서비스연계를해주는그런부분들까지도저희가이번에같이조사는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얘기한거는전반적인이야기고요. 보건복지부에서실태조사한결과를보면그위험고객,위험부분은2022년에도있고2024년도사망실태를보면남성,50대남성이가장좀많아요. 그리고그장소로보면주택에있는분들이많기때문에지금조사한36명외에도사실차상위나이런...고독사는혼자있다가,그렇죠? 그런상황이기때문에그런쪽을조금더신경을써서좀하셔야되는상황인것같아요. 주타겟팅이랑그런부분을좀잘해서하셔야되는거고,혹시양평군에도고독사하시고한참후에발견되거나이런사례가좀있었습니까?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한참후는아니고요. 한2∼3일정도지나서2023년도에는두가정이있었고요. 올해에는세가정이있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네요. 그러면적지않은,적지않게지금우리양평군에도이게고독사가문제가될수있는부분인것같아요. 그래서이번에이제전부개정을하고그분들에대한실태조사나이런것도계속하게끔돼있어요,그렇죠? 이번에처음전수조사해갖고일단은위기가구에대한36명이선정이된거잖아요,그렇죠? 그것뿐만아니라그외에도아마이런가구가많을것같아서그거에대한거를좀더구체적으로할수있는부분을좀생각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간략하게하나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저희고독사예방및관리체계구축사업이시범사업이있었다고...올년에있었잖아요? 어떤건지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그게이제...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시범사업으로예산지원된걸가지고저희가실태조사전수조사를실시를했고요. 거기서나온이제36명을대상으로해서가정의IoT로움직임감지하는시스템설치를한8가구정도지원을해드렸고그다음에이제사례관리대상자로저희가지정을해서사례관리사들이계속지속적으로이제모니터링하면서상담을진행하고있고요. 그이외에도약간이제알코올이나이런분있는분들은저희가별도로한13명정도를대상으로프로그램,체험프로그램을지금제공을하고있습니다. 그분들은그러니까밖에잘나오지않는분들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이렇게영화관람을시킨다든지그분들을동아리처럼구성을해서지금프로그램을지원을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의원님과복지정책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윤순옥의원님이발의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양평군1인가구의사회적고립및고독사예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윤순옥의원님이발의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9항양평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75호양평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따라산업재해의예방계획수립및지원사업,노동안전지킴이운영에관한사항,노동안전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군민의생명,안전,건강을보호하고노동복지를향상시키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일단과장님께서이번에조례를제정하게되었는데법에보면산업재해예방활동...산업안전보건법에보면예방활동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할수있다라는규정이있는데이조항이생긴지가꽤된것같습니다. 언제쯤생긴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언제쯤생긴...일자리경제과장이훈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생겼는지는잘모르겠고요. 일단저희가조례가늦게제정되는건맞습니다.
지민희위원
21년5월18일에이제조항이생겼더라고요. 그리고이제전국에는200개이상지자체에서제정이됐고경기도에서는30개시군은다제정됐고이번에저희양평이이제제정하려고준비를지금하시는거잖아요,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래서지금무엇보다도군수님께서도양평군사업추진에있어서키워드를또안전을얘기하셨고또안전에대한것의중요성은과하게얘기해도된다라고할정도로안전은지금많이중요하다고보는데요. 어쨌든조례를제정을하는이유는앞으로안전에대해서더강화하려고하시는거잖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지민희위원
조례를제정을한다고해서이안전사고에대한거를꼭피할수있다는건아니지만어쨌든저희의의식부터좀바뀌고더안전에대한중요성에대해서신경을써야된다고보는데요. 그냥한가지질문을드리면이조례에산업예방지원사업이있습니다. 그래서다른지자체,경기도만해도30군데가제정이되어있고한데다른지자체지원사업도좀보시고제정을하신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다른자치단체의조례도참고해서작성을한겁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이안전에대한거는좀넓게정책을추진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제가다른지자체조금경기도권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김포에서는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인증하고그기업에인센티브를제공한다거나,평택같은경우에는관내사업장노동안전보건자체점검지원같은것도있어요. 그래서어쨌든심사숙고해서조례를제정하셨겠지만그밖에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에또지원이가능하잖아요? 그래서다른지자체의사례들잘분석하셔서저희양평군은정말안전에있어서어느다른지자체보다더우선적으로정책을잘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과장님,지난9월25일에제정된양평군노동자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알고계시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2조에보면노동자종합지원센터설치등해서양평군노동자지원센터를설치,운영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이조례를제정한이유는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필요성때문인데,혹시계획이있으십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현재로서는아직지원센터를저희가계획하고있지는않습니다.
여현정위원
경기도31개시군중에양평을포함해서3개빼고다있습니다. 혹시그런실태는알고계시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필요성은인정하십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필요성은인정을합니다만저희는아직까지지원센터까지설치할정도의노동규모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을것같은데쉬운말로파이가형성이안됐다고판단을하기때문에조금더그건지켜보면서...
여현정위원
정말그럴까요? 혹시산업안전보건법에서규정하고있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알고있습니다. 배달하시는분이나이런분들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제가잠깐얘기드릴게요.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모집을전업으로하는사람,건설기계를직접운전하는사람학습지방문강사,교육교구방문강사,그밖에회원의가정등을직접방문하여아동이나학생들을가르치는사람,골프경기를보좌하는캐디,지파또는배송업무를하는사람,퀵서비스업자로부터업무를의뢰받아배송업무를하는사람,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대리운전업무를하는사람,방문판매업무를하는사람,방문점검원등등. 없습니까,양평군에? 수없이많을것같은데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제가있다고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 근데...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양평군이이런분들을다포함한다고하면노동자지원센터의역할이굉장히중요할것같은데,그런생각은안드십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근데이제사실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상담이나이런업무를같이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저희한테주어진역할이이산업안전보건공단보다는작기때문에저게만들어도그렇게큰효과는없다고보기때문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럼31개시군중에28개지자체는왜만들어서운영을하고있을까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아무래도저희보다규모가크니까...
여현정위원
저희보다규모가작은데도있어요. 여주,저희보다인구적잖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인구만적지아마산업인구는더많을겁니다.
여현정위원
그거는뭐따져봐야알죠. 제가말씀드린특수고용노동자들을포함한다고하면큰차이없을거라고보는데요. 조례를만든이유는필요성에서만들었고최대한필요성에공감이된다면노력은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다른지역의상황을한번살펴보세요. 큰건물을지어서센터를운영하지않는경우도많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본조례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조례제호가양평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이에요. 조례내용어디에도노동안전...보건에관한내용은없어요. 이유가뭔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보건을특별히저희가기재는하지않았습니다. 보건쪽은없는건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그제호를넣을이유가없잖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그렇게말씀하시면...
여현정위원
2조4호에노동안전보건이란해서정의는해두었어요. 그런데내용어디에도보건을위한사업계획수립그다음에지원사업그리고협의하는내용이런게전혀들어가있지않아서이유가있는지여쭤보는거예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6조2항3호에보면노동안전보건지원사업에소요되는비용을조달방안을강구하라고돼있긴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혹시과장님,지자체산재예방조례표준안을보셨습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봤습니다.
여현정위원
보셨어요? 상당히많이다른데,알고계시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표준안하고는많이좀...저희가필요한부분만발췌를했고필요없는부분은뺐습니다.
여현정위원
필요하고필요없고의판단근거는무엇이었습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가령법하고중복된다거나이런부분은법에있기때문에저희조례에굳이담을필요가없는부분은뺀겁니다. 법하고만약에우리조례하고중복이됐을경우에나중에법이개정되면우리가조례개정이늦을수도있기때문에...
여현정위원
그런경우숱하게많잖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중복되는부분은상당히다제외를시켰습니다.
여현정위원
그게문제가될까요? 법개정하면조례개정을하면되는거고그게조금늦어진다고그런경우가상당히지금까지도많았는데. 일례로표준안6조에보면사업주의협조,저희조례5조에해당합니다. “이조례의적용을받는사업주괄호열고산업안전보건법제77조에따른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노무를제공받는자와제78조에따른물건의수거·배달등을중계하는자를포함한다”,이게빠져있어요. 굳이뺀이유가있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제가금방...
여현정위원
법에있어서그러면저희도이조례로특수형태근로자나배달등을,물건을수거·배달등을중개하는자도해당이됩니까,이조례에?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당연합니다. 그건법에있기때문에,명시가돼있기때문에당연히해당이되는겁니다.
여현정위원
확실히해당됩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확실합니다,그건.
여현정위원
저는이거넣어줬으면좋겠는데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굳이넣는다고문제는...문제되는건아닙니다. 저희는중복이되기때문에삭제를했던것뿐이지...
여현정위원
그런데이제표준조례안에도포함이되어있고그것은그냥이렇게봤을때는특수고용노동자나수거배달등의업무를하는사람들은해당이안되는게아닌가라는조금생각을하게돼요. 그래서저는포함이됐으면좋겠다라는게첫번째입장이고요. 그리고사업주의협조보면여기에는1,2,3호만되어있는데표준안에는2호에근로자의신체적피로와정신적스트레스등을줄일수있는쾌적한작업환경의조성및근로조건개선이포함되어있고요. 3호에해당사업장의안전및보건에관한정보를근로자에게제공. 저이거기본사항인것같아서요. 왜빠져있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도산업안전공단이나저희가노동안전지킴이등을통해서계속하고있는거기때문에...
여현정위원
그거랑상관없이그러면,그렇게따지면지금조례에,우리조례에과장님이지금만들어서제출한조례에담겨있는것중에도법에그대로있는것들많이있어요. 그래서법에있음에도조례로따로규정하는이유가분명히있을것이고법까지다살펴보기이전에조례에서도분명히확인할수있는부분이있는거잖아요. 그래서저는이거두가지중요한내용인것같습니다. 근로자의신체적피로와정신적스트레스등을줄일수있는쾌적한작업환경의조성및근로조건개선그다음에해당사업장의안전및복원에관한정보를근로자에게제공해야된다라고생각하고이조항이포함되어야하는것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포함이돼도문제는없습니다.
여현정위원
포함이돼도문제는없죠? 하나만더포함했으면좋겠습니다. 저희6조2항이고요. 6조2항에보면여기1,2,3,4호있습니다. 그런데이것도마찬가지로표준안에있는4호예방대책의목표및기본방향. 여기이제표준안은예방대책이라고되어있지만우리조례는예방계획이라고되어있으니까예방계획의목표및기본방향. 그리고5호산업재해예방을위한지역업종별대책. 6호사업주근로자노무제공자에대한산업안전보건교육및홍보. 포함했으면좋겠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포함돼도상관...문제는없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4항에...4항이아니라7조5호,7조에보면여기도5호까지되어있는데하나만더추가...5,6호2개를더추가했으면좋겠습니다. 이것도표준안에나와있는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련상담및위반행위신고지원,6호산업재해예방모범사례발굴및홍보이렇게포함해서표준안을...표준안이너무잘만들어져있더라고요. 표준안을포함하는안으로저는좀수정했으면좋겠습니다. 문제없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문제는없습니다.
여현정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제가경기도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를좀보다보니까다른조례타지역과다른점이하나있어요. 혹시이조례를좀보신적있으신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조례는제가다보진못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다보지못했죠. 경기도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에저희도제2조정의에5조까지만있잖아요? 노동안전지킴이에대한사항이있는데경기도산업재해예방조례에는6번에과로사에대한게있어요. “과로사란업무상의과중한신체적·정신적부담에따라발생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를원인으로사망한경우를말한다.”해서“가는뇌혈관질환및허혈성심질환,순환계질환”,“나.심리적스트레스에따른정신질환”,“다.업무의과중한부담과피로누적에따른기존질병이악화”해서과로사를정의에넣어줬거든요. 이것은저희가여기에넣어도크게문제가되지않을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경기도에서도올해5월달에개정을했기때문에포함시켜도특별한문제는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이것도같이정의에포함을좀시켜주면좋을것같습니다. 저희도과로사에대한사항을좀넣어주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여현정위원
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수정동의요청하겠습니다. 책자598쪽입니다. 다음과같이수정동의요청합니다. 제2조에제6호를추가하겠습니다. “제6호“과로사”란업무상의과중한신체적·정신적부담에따라발생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를원인으로사망한경우를말한다. 가.뇌혈관질환및허혈성심질환등순환계질환 나.심리적스트레스에따른정신질환 다.업무의과중한부담과피로누적에따른기존질병의악화” 책자599쪽입니다. 제5조를다음과같이수정하겠습니다. “제5조(사업주의협조)이조례의적용을받는사업주(법제77조에따른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노무를제공받는자와법제78조에따른물건의수거·배달등을중개하는자를포함한다)는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함으로써근로자(법제77조에따른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법제78조에따른물건의수거·배달등을하는사람을포함한다)의안전및건강을유지·증진시키고군의산업재해예방대책에협조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다음,안제5조에제3호,제4호를추가하고안제3호를제5호로수정하겠습니다. 제3호는“근로자의신체적피로와정신적스트레스등을줄일수있는쾌적한작업환경의조성및근로조건개선” 제4호는“해당사업장의안전및보건에관한정보를근로자에게제공” 세번째,안제6조제2항에제4호,제5호,제6호,제7호를추가하고안제4호를제8호로수정하겠습니다. 안제4호는“예방계획의목표및기본방향”. 제5호는“산업재해예방을위한지역·업종별대책” 제6호는“사업주및근로자,노무제공자에대한산업안전보건교육및홍보” 제7호는“과로사예방지원사업추진계획” 네번째,안제7조에제5호,제6호,제7호를추가하고안제5호를제8호로수정하겠습니다. 제5호는“산업안전보건관련상담및위반행위신고지원” 제6호는“산업재해예방모범사례발굴및홍보” 제7호는“교육,심리상담,노동환경지원등과로사예방을위한사업”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여현정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19항양평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요청이있었습니다. 여현정위원님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여현정위원님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여현정위원님의수정동의안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19항양평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수정동의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여현정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9항양평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은여현정위원이발의한수정동의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20항양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76호양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폐지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회계법제50조및제56조에따라재정보증한도액을1000만원이상의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장이정하도록되어있어본조례는폐지하고,양평군회계관리에관한규칙으로일원화하여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을내셨는데타지자체를보면지금재정...아니,계속해서이조례안을하고있어요. 바뀐거는지방재정법에서회계법으로법에대한것만바꾸고나머지사항은다갖고있더라고요? 그런데우리양평군은이조례를폐지하고규칙에다넣었습니다,그렇죠? 그런데이제여기보면시행령56조는재정보증한도액을1000만원이상의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장이정하도록하고있어요. 그렇게돼있는데,우리규칙을보면제11조,규칙제11조의재정보증한도액이똑같아요. “회계공무원의재정보증한도액은1000만원이상으로한다.” 지금얼마씩하고있습니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지금이제...회계과장정귀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회계간서별로금액은다른데요. 읍면같은경우는1억원,본청같은경우는5억원그렇게한도액을지정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원래는규칙에그한도액을설정을해야되는거아니에요? 그러니까임의적으로지금은규칙이조례에대한어떤그시행할수있는거를만들었는데이걸로보면여기재정한도에대한거는조례에있는것으로그냥넣었어요. “재정보증한도는1천만원이상으로한다.” 그리고이경우해당회계공무원의업무내용,성질하여...환불한도액을설정한다라고만돼있어요. 근데제가알기로는규칙에금액이나이런거를좀명시해서명확하게좀해야되는데,사실은이번에도문제가된사안이있었는데그런걸로보면지금있는이규칙으로는우리회계의한도가많이증가됐기때문에그걸로좀부족하지않을까싶은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여기양평군회계관리에관한규칙은이번에이제11월27일날개정한사항이고요. 이게이제조례폐지안이공포가되면10조에서,규칙10조에서14조가그때시행을하게됩니다. 그렇기때문에이게된거고,사실은저희가이제본청5억그다음에농업기술센터나보건소는3억그다음에면은이렇게한건예산규모에따라서그렇게차등을둔사항이이렇게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근데이제이번에사고낸게그러면면단위회계는지금얼마...1억이에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1억입니다.
오혜자위원
1억이잖아요,그렇죠? 근데사고금액은그거에한7배정도되죠,지금,그렇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다보니까재정보증은혹시라도회계공무원은보험이되지않으면회계업무를할수없게끔회계규정에딱명시가돼있어요,그렇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대상자가정해져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대상자같은경우에는보험을들지않을경우에는회계업무를볼수가없습니다. 그런데현실화가돼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지금보증료는지자체에서다해주는거죠,재정보증료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저희가한780만원,연내고있고요. 그다음에내년에는1050만원이렇게예산을책정하고있습니다.
오혜자의원
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지금회계의금액도사실은면단위만해도굉장히크기때문에1억,3억,5억갖고는조금부족하지않을까싶습니다. 왜냐하면어쨌든주무자에대한회수금액이안되면차후에책임지는사람들한테까지변상의책임이갈수밖에없는상황이잖아요,그렇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일단회계책임자한테는이제채권확보를위해서이제조치를취하게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근데이제얘기한것처럼본인의지금은보증보험으로만재정보증을하다보니까본인이재산이없더라도보증보험에하면회계를볼수있는거잖아요,그렇죠? 그래서이규칙은우리가고칠수도있겠지만군에서,집행부입장에서현실적으로맞게끔,재정보증에맞게끔조정을좀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지금면밀히검토하셔서정말필요하게끔...물론사고가안나면또그런생각을하겠죠. 보험료만많이지불하는게아닐까라는생각을할수있지만위험은어디에나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감안하셔서좀조치를하셔야되는사항인것같아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혜자부의장님이말씀하신것도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옛날에이제그전에는읍면에서는예산액이그렇게크게증가를안했는데이제근래들어서는예산액이많이증가하다보니까이렇게이제큰이제회계사고가난것같은데,저희가이제보험사랑한번협의를해갖고올릴수있는방도를한번강구해보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게좀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0항양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21항양평군세미원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77호양평군세미원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세미원관람료를현실에맞게인상하고지역경제및지역화폐유통활성화를위하여세미원관람료7000원중일부2000원을종이지역화폐로환급하는기준근거를마련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한가지만...이게이제7년만에사용료,관람료를현실화시키고관람료일부는또지역화폐로환급을해주는거잖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뭐크게문제되지않는데감경대상에단체있잖아요. 단체를30명이상으로했는데양평군외다른데서는단체를20명으로규정을하고있거든요,알고계신가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왜...차이를두는이유가조금있나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희가아무래도용문산관광지외에는제일많이세미원을찾고있거든요. 20명으로오시는분들은많이있는데30명까지는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그래서좀더현실적으로20명하는것보다는30명이낫지않나이런생각으로해서이렇게30명으로규정을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수입이줄어들까봐좀그런부분인가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지금사실재정건전성이많이악화돼있는상태거든요,세미원. 그래서조금이라도수익을올리려고그렇게...
오혜자위원
단체로오는관광객의수나뭐이런거가조금집계된게좀있나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단체까지는저희가집계한거는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없어요? 그럼잘모르시겠네,얼마나되는지. 기존에는단체를50명에서0으로는좀완화한걸로보여지는데그렇지는않은것같아서. 우리가그체육시설이나이런것을사용할적에단체는20명으로규정이돼있어요,제가뭐저도잘몰랐었는데,여기보니까. 그래서그차이점이어떤게있는지에대해서잘모르겠어서우리양평종합운동장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단체는20명으로사용할수있다라고돼있어요. 그래서통일성을가져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런데좀지켜보시고단체가얼마나오는지지금얘기하신것처럼사실은파악이안돼서20명인지,30명인지잘모르시는거잖아요,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런데이제저희가기존에50명을했을때는모르겠는데이제저희가30명으로한거는대부분차량으로이동했을때,리무진보다는일반차량으로기준으로했을때는한40명은오지않겠나그래서30명을기준으로해서잡았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사실은단체의기준을완화시키는거는감면혜택을줘서더많은사람들이세미원을찾기위해서하는건데지금과장님얘기는그렇게찾을까봐못해주고30명으로기준을해줬다는얘기인것같아서그거는이완화하는조건하고는좀맞지않지않나싶습니다. 그래서어떤거에포커스를맞출건지를기준을잡으셔서그거에맞춰서하셔야될것같아요. 그러면정확한파악을하셔서가령효과가있어서더많은사례...온다그러면그게더이득일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좀확인하셔서통일하는게. 지금우리가오늘도조례에여러가지부분을같이가기위해서조례를개정하는부분도있기때문에그부분도고민을좀해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오혜자부의장님말씀도일리가있으시고요. 저희가한번추후에이걸좀살펴보고정말단체관광객이몇분정도로오시는것이세미원한테도움이될지그여부를확인하고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1항양평군세미원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민희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