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권중석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과 같이 복지문화국, 보건소, 삼성현역사문화관, 경산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에 있어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이제 상임위에 들어올 기회가 많이 없으시죠?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올 연말까지 이십니까?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추가자료를 받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7장을 써왔습니다. 이번에 출생 미신고 아동 발굴을 보면서 총무과, 새마을민원과,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추가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자료를 받을 때마다 사실 화가 좀 많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 파트가 고생하신다, 경산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늘 발굴하고 모든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도와드리고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복지파트에 있는 과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기피부서가 되기도 하고 고생도 많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한 건만 봐도 안일하게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민원과에서 담당하시는지, 읍면동에 있는 복지파트들도 너무 일을 안한다고 보여집니다. 맞춤형 복지팀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저에게 추가 자료를 준 것을 토대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21년 1월 출생미신고 된 석땡땡 아동 보호자 HWP면 이가구는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대상으로 사통망을 통해 통보가 되었습니다. 발굴조사대상자 사유는 공과금 체납이 있었고 하루이틀 단순사고로 미납되고 체납되고 그래서 발굴대상자 명단으로 통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업무를 보는 기본 틀은 지난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가정 방문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서부1동 담당자는 안내물 발송을 했고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습니다. 서부1동의 가정방문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오는 것이 책상에서, 시스템상에서 사람 이름 보고 처리해야 할 건수로만 인지하고 우편물 보내고 반송처리 되어도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생각도 없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제출한 자료를 봐도 읍면동별로 일하는 처리방식에서 편차가 있습니다. 건건이 사례에 대해 모두 숙지를 하지는 못하지만 기본 현장 확인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 처리가 서부1동이 데이터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집약 되어 있는 가구들이 많습니다. 읍면동 담당자 맞춤형복지팀의 교육을 통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것을 조치, 개선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여러 과에 같은 부분을 말하고 있고 화는 나는데 어느 과장님께 화를 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오히려 국장님께 화를 낼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정방문 한 것이 7개월 뒤인 8월입니다. 7개월간 피드백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입니다. 7개월 우편물이 반송된 사람 집에 담당자가 한번도 찾아가보지 않은 것은 업무태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8월에 가정방문해서 안내문을 부착할 때 대상자 부재를 확인했고 유선 연락 했으나 연락처가 타인의 연락처라 연락이 불가했다고 과장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주인을 확인해보니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람이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22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로 통지가 내려옵니다. 최초 인지했을 때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서부 1동 담당자는 또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1년 전에 똑같이 해보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사통망에 해당 내용을 남겨놓았을 것인데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악성민원, 돈내라고 소리지르는 주취자들만 경찰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에 경찰에 업무협조를 해야 합니다.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한번도 안보이고 이 때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면 이 아이는 21년, 22년 안에 출생신고 해서 병원 진료를 한번이라도 더 받지 않았겠습니까? 팀장님, 국과장님 자식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도와야 하고 찾아야 한다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년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한번도 안 할 수가 있는지, 직원들이 복지업무를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인지 저는 업무태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에서 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업무의 심각성, 노하우, 기술적인 부분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복지 파트가 항상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느껴봅니다. 어찌됐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고 저는 과장님께서 먼저 반성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봐주십시오. 감사자료 2권 265쪽을 보시면 앞으로 지역구나 거주하고 계신 동네 읍면동 방문하시는 위원님들 지적하고 강조해 주십시오. 시는 복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하양읍 빼고는 가정방문이 40% 넘는 곳이 없습니다. 단 한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량이 20% 조금 넘습니다. 발언대에 계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도 서부1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도 가정방문이 2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 팀장, 과장이 바로 잡아주셔야 하는데 바로 잡아주신 적이 한번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 팀장들, 직원들이 업무를 힘들어하는 것을 당연히 케어하고 위로하는 것도 알지만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의 인생이 바뀌고 한 아이의 우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뒤에 계신 아동청소년과 과장님도 이후 질의하겠지만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아이의 우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책임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례회의 하나 할 때도 정성을 다해서 하시고 다른 지자체 공동사례 연계할 생각하시지 말고 진심으로 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가자료 두 번째 페이지 23년도 자료에 대해 지적 하겠습니다. 23년 6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신생아 임시번호를 토대로 한 출생미신고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우리 시가 조금만 더 진심으로 일했다면 미리 세상에 꺼내졌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아동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방문 외 각종 행정 처리 과정을 도와주고 진행했습니다. 그것이 23년 7월 6일입니다. 그런데 아동보호팀에서 사회복지 전산번호 부여한 뒤 한달 뒤에야, 8월이 되어서야 아동수당 신청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출생신고는 23년 12월 15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대상자 명단을 통해 이 가정을 알게 된 21년부터 만 3년만에 이 아이는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과장님 이렇게 일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굳이 이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가장 큰 원인은 실질적으로 주소는 서부1동에 두고 보통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보면 전입신고할 당시 본인의 연락처나 이런 부분이 다 신고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생활고로 휴대폰 번호를 폐지하거나 바뀌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주민등록을 23년 7월 6일에 진량읍으로 전입하면서 전화번호가 확인되었고 서부1동에서 이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량으로 연락되어서 조치를 했는데 시간상으로 보면, 아이를 중심으로 보면 적극적으로 찾고 발굴하려는 노력을 했었다면 이런 시간이 걸리지 않았겠지요.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과 나름의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를 찾으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하루하루가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 줄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한 아이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케어할지 사회에서, 지방정부에서 갖고가야 할 숙제입니다. 늘 말합니다. 한 아이를 잘 키우려면 온마을이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도 올 7월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선제적으로 돕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련 업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그리고 이 부분에 한번 학습을 했으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있었던 잘못된 일은 반성하시고 팀장님들과 다른 관련 부서들과 업무 협조를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국장님 읍면동에 동장, 이통장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씩 실제로 주소에 거주하는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기초수급자인지 통장분들은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실제로 거주하는지를 확인했었으면 양재영 위원님 말씀처럼 바로 알 수 있었는데 형식적으로 했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책임을 공감하고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할 때는 확인이 안되면 확인이 안된다고 동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파트도 100% 완벽하게 조사를 못할 수 있지만 주택은 더합니다. 특히 원룸쪽은 거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체크해서 실제로 거주 확인을 못했으면 못했다고 보고하면 그럴 때 한번씩 동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거나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텐데 아쉽습니다. 명확히 1년에 한번을 조사하더라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잘못된 것은 수정하도록 하십시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저번주에 1차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했던 경북권역 재활병원은 사회복지과의 최고 관심사고 최고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현장사무감사 때문에 경북권역재활병원에 갔을 때도 마침 병원장이 안 계시고 시설장이 계셨을 때 말을 했습니다. 지금 경북권역 재활병원이 내년 6월 되면 5월인데 처음 민간위탁 줄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경북대에 위탁을 줄 때 대구에 있는 병원을 조사해보니 모두 흑자를 보고 있는데 적자를 보고 있는 곳 유일하게 경북대병원이었습니다. 당시 경북대병원만 적자운영이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병원에 왜 위탁하냐는 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병원 운영함을 생각해보니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운영구조입니다. 과장님은 단순 논리적으로 경북권역 재활병원이 왜 적자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안정기에 접어드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순득위원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병원에 병상 베드가 150개 정도 됩니다. 입원 수가 몇 명입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110명 정도됩니다.
박순득위원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212명입니다.
박순득위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자가 212명이고 종사자가 100명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환자는 100명인데 종사자가 212명이면 일대일로 관리를 해도 100명이 남습니다. 그사람들은 앉아서 노는 것입니다.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외래 환자도 있고.
박순득위원
외래환자든 어찌되었든 대한민국 어느 병원을 찾아봐도 환자 100명 있는데 종사자가 200명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구조로는요 아무리 흑자 운영을 하려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기업이 실적이 없고 일할 것이 없는데 종사자를 그만큼 두겠습니까? 말이 안됩니다. 시에서 운영비 적자분을 보전해주니 그런 것입니다. 이 구조 이대로 계속 가져가실 것입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종사자배치기준에 맞춰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께서는 종사자 배치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도 있겠지요. 병원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계속 채용하고 있습니다. 경산 관내 병원들에서 간호사를 못 구한다고 말합니다. 모두 경북재활병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적자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경북권역 재활병원의 간호사가 49명인데 간호과장 1명, 감염 관리실에 1명, 외래에 3명, 건강검진센터에 1명, 병동간호사.
박순득위원
212명중에서 간호사가 49명 밖에 안되면 나머지는 누구입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치료사.
박순득위원
치료사는 치료할 사람이 없는데 왜 있습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입원환자들을 치료해야하니. 외래진료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박순득위원
직원 212명 중에서 간호사가 49명, 치료사가 몇 명입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치료사 하고 해서 79명입니다. 행정 파트에 10명, 그밖에 65명입니다.
박순득위원
65명은 누구입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간호조무사나 간병인 이런 분들입니다.
박순득위원
간병인은 병원 직원이 아닌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간병인은 병원의 직원이 아니라 외부에서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경북재활병원은 간병인이 병원 직원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박순득위원
제가 알기로는 병원의 간병인은 용역회사에서 용역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원무직, 시설직, 계약직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치료사가 7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간병인으로 잘 못 말씀드렸는데 전산기술직, 시설직, 의공직입니다.
박순득위원
시설직 몇 명이요?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인원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간호사 49명, 치료사 79명, 128명, 행정 10명, 138명, 간호조무사 65명으로 인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병원 베드가 150개인데 치료사가 80명이면 2대1로 치료사가 있는 것입니다. 환자 2명에 치료사가 1명 있는 것입니다. 간호조무사와 시설직 합하면 경북권역재활병원 운영시스템이 환자 2명에 치료사 1명, 간호사 2명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년에 운영비를 몇십억씩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병원이면 이렇게 운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산시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산에서 공공시설물을 운영할 때는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권역재활병원으로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갈 때는 시에서 수익사업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적자는 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산시는 1년에 몇십억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5년전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 정원채 국장님이 사회복지과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계속 운영해서 제대로 안되면 5년후 위탁을 어떻게 할 거냐고 말하니 경북권역 재활병원은 몇 년만 지나면 적자에서 벗어나서 흑자가 되고 1년에서 2년만 더 투자하면 운영비가 안 들어가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올해 예산운영비 얼마 올리셨죠?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내년에 17억 4000만원입니다.
박순득위원
근 20억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시에서도 고민해봐야할 시점이고 이제는 경북권역 재활병원에 다른 운영 방법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경산시는 세금이 없어서 내년 추경도 못한다, 동료 위원님들 주민숙원 사업 아무것도 못한다 이러고 있는데 밑 빠진 독에 계속 물만 붓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내 경북이나 대구 병원의 운영 구조 실태에 대해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저도 실태 조사를 한 후 과장님께 질의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병원이라도 환자 베드수가 이것 밖에 안 되는데 종사자가 이만큼 많은 곳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조 조정하거나 인원 감축 안하면 1년에 100억이 인건비로 나갑니다. 제 기억으로는 96억인가 100억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1년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인건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정상화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병원 입장을 편드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과장님은 부서의 업무니 병원의 편을 드셔야지요.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그동안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운영이라든지 재활승인 낮병동을 운영한다든지 산재보험 재활인증 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정상화를 위해 여태까지 노력해 온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꼼수입니다. 왜? 종사자들을 더 채용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것이 없으면 종사자를 212명 넣을 수 없으니 이런 것을 핑계로 종사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경산시는 이 병원의 운영 구조 시스템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라고 하면 뭐라 하겠지만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17억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의결 안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전국에 권역별 재활병원이 7개 있는데 저희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순득위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 계속 이런 시스템을, 다른 곳이 이렇게 하니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은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경산시만의 개성을 가지고 운영 정책을 찾아가야죠. 다른 지자체는 경산시와 지리적 조건과 환경이 다릅니다.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병원에서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상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회복기 재활의료병원으로 지정되면 의료 수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정상화하는 것에 시간이 필요하지 아주 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박순득위원
경북재활병원이 생기고 매년 몇십억씩 계속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병원이 과장님이 원장으로 계신다면 이렇게 운영하시겠습니까? 병원 영업을 계속하시겠습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변명 같지만 초기였었고 중간에 코로나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조금만 있으면 곧 정상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인력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운영구조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북도와 협의해서 과감히 던지십시오. 못하겠다고. 애물단지 던져놓고 이런 식으로 영업을 계속하시면, 위탁받은 업체에서 경산시에 수익은 못 내더라도 적자는 안 내야 할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적자를 본다고 일이억도 아니고 몇 십억씩 매번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계속 줍니까? 개인 병원장이라면 이 시설 운영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년에 몇십억씩 적자봐가면서 누가 운영하겠습니까?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적자나봤자 이렇게 운영하든 저렇게 운영하든 긴축재정을 하든 안하든 적자나면 경산시에서 보전해주기 때문에 병원의 문만 열고 환자가 오든 안 오든 간호사가 친절하든 안 하든 신경을 안 쓰는 것입니다.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박순득위원
경북재활병원을 자체감사나 내용을 들여다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병원 자체에서.
박순득위원
우리가 시설비,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왜 병원에서 운영비가 부족해서 매년 시에서 몇 십억씩 적자를 보고 시에서 넣어야 하는지. 경산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운영구조에 대해 심사숙고 해서 깊이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막연하게 병원에서 1년간 운영해보니 적자를 보았다, 앞으로 이런 치료실, 환자를 돌보기 위한 시설들을 하려고 하니 부족하다, 프로그램이나 모든 시설을 하려니 종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넣었지 않았습니까? 경산시는 오로지 병원이 잘 되기만, 흑자가 나기만 바라고 그런 마음에서 그쪽에 말을 못하니 경산시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운영 구조 자체는 한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내년 6월 20일 정도가 위탁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가면 의회에서 동의하겠습니까? 동의 안 하죠, 못합니다. 올해도 17억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쪽과 말을 하십시오. 17억 4000만원 주고 내년부터 운영비를 안 받고 흑자 볼 수 있으면 받아가시고 이것 받고 내년에 적자폭만큼 또 돈을 달라고 하면, 올해 어차피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계속 운영비를 줘도 발전이 없고 개선이 없는데 왜 계속 드려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제대로 파악해보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전현옥 과장님 와촌면장으로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지 이제 6개월 되셨네요? 솔직히 아직까지 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 안 되셨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생각이 복잡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김흥수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도 기획조정국에서 이쪽으로 오신 지 6개월 되셨습니까? 우리가 보면 복지문화국의 국장님들이 오래 계시는 분들이 없고 길어야 1년, 이렇게 교체를 하다 보니 업무에 대한 지속성이 없고 업무의 전문지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업무를 하다가 알려고 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 때문에 업무를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계시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6개월 만에 이 업무를 어떻게 다 파악합니까? 이것이 아니라도 다른 것이 많은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경산시에서 부서가 사회복지과이고 복지문화국이기 때문에 국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경산시가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적자를 보는데 투자하고 정책을 가져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경북권역병원 과감히 해서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든지 대책을 내셔야 17억 4000만원 예산을 드릴 수 있지 아니면 이 예산마저도,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심도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대안없이 예산을 계속 편성하는 것은 위원들도 잘못하면 욕먹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고맙다고 말하지만 밖의 사회에 있는 경산시민들은 병원에 절 모르고 시주한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허투루 쓰인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시민들이 뭐라 말하시겠습니까? 경산시민들을 상대로 오픈해서 자신감 있게 경북재활병원이 매년 적자를 보고 있고 돈을 계속 주어야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경산시민들이 경북재활병원에 돈을 지원하더라도 살려야 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예산낭비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저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득위원
운영에 최선은 다하고 있겠지요. 운영을 제대로 안하면 밥 그릇이 사라지는 데요.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현재 당장 흑자를 못내어서 그런데.
박순득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운영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운영구조 시스템 자체가 잘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원 환자 수는 100명 밖에 안 되는데 종사자가 212명이면 어떻게 영업이익이 난다는 말입니까? 흑자가 날 수 없습니다.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입원환자만 보고 말씀하시니까, 외래환자나 건강검진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박순득위원
그렇게 해도 적자 폭을 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적자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많이.
박순득위원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매년 많이 주고 있는데요.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당해연도에는 이만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5년이 다가오는 이 시점까지 계속 돈을 더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말밖에 할 수 없고요. 제가 볼 때 이런 구조로 가면 경북재활병원이 적자폭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적자폭을 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시고 두 번째로 17억 4000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요구했는데 앞으로 경북재활병원을 흑자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인지 우선을 면하기 위한 임시방편 면피용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권역재활병원이 계속 적자가 난다면 경산에서 경북재활병원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심도있게 고민해야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가지는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예산하시기 전에 경북재활병원에 17억4000만원을 의결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적자에 대한 운영비를 더 달라고 말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주겠다고 말하십시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알겠습니다. 경산시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경북재활병원이 이번 기회로 재성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사회복지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부서가 그런데 각종 보조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정산서를 보면 영수증은 첨부되지 않고 내용만 있는데 부서에는 영수증이 다 들어옵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예, 들어옵니다.
권중석위원
책이 두꺼워서 첨부하지 않는 것입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예.
권중석위원
위탁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던데.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정산서는 세밀하게 들어옵니다.
권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도 경북재활병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박순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반 이상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5년이 지나면 적자 폭이 줄어서 제로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처음에도 5년간 매년 20억씩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직원이 1명 파견 가 있지요?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언제부터 없었습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올 초에 없어졌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왜 없앴습니까? 파견직이 1명 가 있었던 것은 병원의 운영시스템을 안에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었지 않았습니까? 직원은 늘리면서 왜 우리 파견직은 없앴습니까? 공무원 직원이 내부에 있어야 병원의 돌아가는 시스템을 가장 잘 파악하지 않습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상반기까지는 있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파견 직원이 있어야 병원의 돌아가는 운영, 경영 시스템을 알고 개선해야 할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시설직 직원 1명이 파견 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정착단계로 보고, 시설업무를 전담 했었습니다. 그래서 빠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5년을 계획했는데 코로나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3년간 있었다는 말입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 건강 검진을 하면 어떠냐고 제안해서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이 적자 폭을 메우기 위해 제안했는데 독이 되는지 약이 되는지도 파악하셔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하고 있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제대로 못 이루어지고 있는지 건강검진을 하면서 적자폭이 늘어나는지.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정확히 진단하셔야 합니다. 재활병원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치료사가 한명씩 케어해야 하고 환자 한명에 치료사가 두명이 돌봐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앞둔 이 시점에 무엇이 잘되고 못 되고 있는지 분석 정도가 지금은 나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석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의회나 시민에서 질타를 하면 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행정적으로 누구를 줄여야 할지. 치료사, 간호사는 몇 명까지 유지해야 할지 경영분석이 지금쯤은 나와 있어야 합니다. 내년 6월이면 위탁이 끝나는데 재위탁을 할 것인지 경북대 병원에서 못하면 영대병원이라도 할 것인지 분석이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건강검진센터는 운영하면서 오히려 적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외래환자를 받는 것보다 입원환자를 한명이라도 더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 명을 치료할 때 치료사가 2명 붙을 수도 있어서 110명 정도로 120병상 정도의 배치기준으로 나와 있다 보니 150병상이면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이 기준으로 갈 계획입니다. 현재 인원에서 더 늘리지는 않고요.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쯤은 과에서 병원에 대한 진단,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은 나와 있어야 다음 행보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분석이 안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분석이 안 되어 있으면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적어지고 어떻게 가져가야 할 방향성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분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할지 분석이 안 끝나면 과장님께서도 당당하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못합니다. 내년 170억이 한해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6월이면 위탁기간이 끝나는데 어떻게 보면 6월까지만 분석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기간이 6월에 끝나는데 12월까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재활병원이 계속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맞다고 보여집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무조건 재위탁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그 비용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다른 기관에서 맡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위탁기간이 끝나는 6월까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셔야 하고 다른 기관이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위탁기관과 어떤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5년후 재위탁을 한다하더라도 경북대에서 제안하고 수용해야 할 부분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나눠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심사하겠지만 과장님께서 당당하게 요구하시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분석자료를 가져와야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준비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병원 구조의 팩트는 22년도에 전 직원수가 175명이었다가 23년에 189명으로 늘어났고 24년 9월 현재 212명입니다. 212명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병원구조에 맞춰서 인력배치를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도 인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병상이 110동인데 120베드를 채우면 종사자가 더 늘어나야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예.
박순득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은 몇 명을 기준으로 인원을 배치한 것입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120병상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병원의 수익을 보면 21년에 의료수익이 35억이고 의료비용이 62억 9000만원입니다. 손실이 27억 4000만원이 적자입니다. 20년에 예산에 17억을 보태주었는데도 27억 적자를 보았습니다. 22년에 의료수익이 76억에 순 의료비용이 104억이었습니다. 27억이 적자였습니다. 23년에 95억으로 의료수익을 올리고 의료 비용이 126억 나갔습니다. 31억 적자를 보았고 올해 의료수익이 86억이고 9월 현재 91억이 집행되어서 5억 1400만원이 적자입니다. 10월부터 12월 하면 적자폭이 늘어나겠지요. 지원한 것도 20년에 17억, 21년에 24억, 22년에 28억, 23년에 6억을 지원해서 이제는 흑자폭으로 돌아오는 줄 알았는데 24년 작년에 19억 5000만원을 저희가 또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올해, 내년 25년 예산을 17억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특단의 대책 안 세우면 올해 예산도 머리 아파집니다. 방금 양재영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북대병원이 6월 20일부터 계약 해지 되고 민간위탁이 재동의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느 기준에 맞춰서 운영을 한다고 17억 4000만원을 요구하는지 상임위에서 납득이 안 갑니다. 하더라도 6월 20을 기준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손익차이를 요구하셔야지 1년치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는 내년에 상임위에서 추경을 하더라도 본예산에서는 과감히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1년치를 줘야한다고 생각 했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권역재활병원이 내년 6월이면 끝인데 본인들이 어떻게 계상을 해서 추계를 한다는 것입니까? 다른 것은 못하면서 이런 추계는 잘하시네요? 올해 17억 4000만원 전액 삭감합시다. 아니면 6개월치로 반년치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박순득위원
아니면 경북재활병원에서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하십시오.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상임위는 경북재활병원이 빨리 흑자로 돌아가서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고 흑자폭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집행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올려서 내년에 해야 한다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내년 6월에 재계약을 한다면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못하지 않습니까? 경북대병원이 못하겠다고 손떼면 누가 합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할 곳이 없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병원 문을 닫아야지요. 도비가 3억 얼마 붙어 있는데 6월 되어서 시비가 17억 4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계속 떠안고 간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병원장이 200명을 채용했는데 현재 노조가 설립되었다면 어떻게 구조조정 합니까? 그분은 가고 없습니다. 직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노조는 설립되어 있습니다. 경산시나 경북도나 한 곳은 책임져야 합니다. 재계약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사전에 방안을 가지고 와서 1년치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님들 1년치나 6개월치나 도와 협상해서 도비를 더 가져온다거나 이런 방안을 가져와야지 무조건 1년치 해달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에게 의결해달라고 하는 것밖에 안보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말하는데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대두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오기 전부터 5년을 끌어온 내용이 적자로 계속되어서 돈은 똑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도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지적하면 무슨 내용을 가져와서 설명하든지 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은 상임위에서 말해서 결정하고 다음에 오실 때 6월 계약할 때 방안이 있는지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잘 준비해오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속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왜 문제가 생기냐면 그 부분을 전의 과장님께 많이 말을 했습니다. 증빙서류나 각종 물품 사는 것을 많이 확인하라고 했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면담하라고도 말을 많이 했는데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서류는 다 맞습니다. 하지만 현장 가서 맞는지 한 두번만 확인해보고 의심 가는 것, 공직 생활하면 대충 알지 않습니까? 서류를 보면 어디에 문제가 있고 이상한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고 확인해봤어야 합니다. 제가 1년전부터 말했는데 확인을 안하니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위탁준 곳은 서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서 확인하고 제3자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추가자료를 잘 확인했습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한 것은 행감자료 1권에 929쪽을 말한 것입니다. 출생통보제 시행 이전 출생신고 지연내역. 연번은 없지만 1번부터 매기면 40명 정도입니다. 이 아동에 대해서 보호조치 전반에 대한 내역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결위가 열렸다면 사결위 회의록과 아동들과 해당 가정을 만나기 위해 출장간 내역까지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 질의 때 말했지만 아동청소년과는 우리 시의 미래인 아동들, 아동 개개인의 우주를 어떻게 바꾸느냐인 중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도 말씀 드렸지만 업무태만이라는 생각이 저는 자꾸 듭니다. 다른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선제적으로 나서서 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고 처리하고 아이가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업무를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는 많고 아이는 줄어들고, 국공립이나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민간, 국공립 없이 아이를 보는 것은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국공립은 모르겠지만 일반 어린이집은 힘듭니다.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더라고요. 차등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인원이 없으면 힘들고 많으면 혜택이 많고, 인원이 없으면 힘이 들어서 도태하고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 부분 없이 골고루 시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자라나는 어린이들이지 않습니까? 출생률로 힘들어하는데 국공립, 사립 구분 때문에 말이 있습니다. 국과장님 계시는데 과감히 과에서 편성하도록 부탁드립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선부위원장
동의한방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문을 열었는데 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한방촌에서 각 기관들, 단체들과 MOU도 하고 있고 족욕, 한방비누 만들기, 향수만들기와 같은 체험을 늘리고 있습니다. 공진당 만들기도 하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개월 쉬다 보니 올해 4월에 재개관했는데 한방치료 같은 것을 계속 하시던 분들이 이어져야 하는데 오시던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시는 문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경산시가 유명 관광지 개발이 시급합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경산시티 투어와 함께 경산시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동의한방촌에 여러 번 가보면 족욕장의 인기가 가장 많고 대기 인원도 많습니다. 족욕 공간의 확보를 더 해 주실 수 없냐고 하니 공간이 마땅한 곳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족욕장을 늘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안그래도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족욕이 가격대비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할 공간이 안 나와서 고민 중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제석사에서 하는 천촌만락 통통 삼성현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1억 6600만원이면 갓바위 축제 2억 8000만원에 비해 엄청난 금액입니다. 올해 3회인가, 1회 때부터 이 공연을 계속 가보았습니다. 첫회 때는 자리가 완전히 다 찼습니다. 이번에는 가보니 표를 구하기 어려웠는데 가보니 빈공간이 많더라고요. 큰 비용을 들인 공연인데 자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예매는 할 수 없는데 빈자리는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예전에는 직접 가서 표를 받았는데 현재는 티켓링크를 통해서 예매합니다. 4인 가족이니 4매를 할 수 있게 했는데 관에서 해서 무료이다보니 노쇼가 있었습니다. 예매는 다 되는데 실제로 안 오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점을 알고는 있습니다. 2매로 줄이면 민원이 생길테고 어떤 사람은 우리는 5인 가족이니 5매를 해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줄이기도 그렇고 현재 4매를 유지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유료로 하면 노쇼가 줄어들텐데 관광 재단에 공연이나 업무가 위탁되면 유료로 하는 방법도 강구해서 노쇼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경산에서 하는 많은 무료 공연을 보고 있는데 인터넷 예매가 다른 곳은 2매인데 여기만 4매입니다. 차라리 2매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빈 공간이 나온다는 것은 4매 해서 안 와 버리면 4명이 안 오는 것입니다. 가족이 4명이라 필요하다면 가족 중 2명이 신청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안을 생각하셔서 좋은 공연이 만석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동의한방촌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한의대가 위탁받다가 못한다고 해서 한동안 비워놨지 않습니까? 한의대가 재위탁을 받았는데 그 과정이, 의회에서 동의안을 통과해준 이후 제 기억으로는 열흘도 안되어서 본인들이 내팽겨쳤습니다. 다시 재계약할 때는 의회에서 한번 동의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냥 집행부와 한의대가 재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의대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한의대는 우리에게 어떤 사과를 했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사과를 한지는.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도 모르십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모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한의대가 한동안 저희에게 끼친 손해가 많습니다. 우리가 한의대에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재계약을, 본인들이 안한다면 안 하고 한다 하면 해주고 그렇습니까? 과장님께서 안 계실 때 일어난 일이라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요. 이제는 확실하게 한의대에 대한 입장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의회에서 한의대 관련된 지원 예산을 파악해서 삭감하려고 의회에서 말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한의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우리는 어떤 사과를 받았고 재계약을 해줬다는 것은 분명히 말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까지 확인 안 한 것은 잘못입니다.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확인하시고 앞으로 한의대가 위탁을 어떻게 할 것 인지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상임 단원 중 지휘자나 감독이 계시지 않습니까? 시장, 시립합창단의 지휘자가 지방공무원 일반직 5급 10호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력 있는 교수급 분들이 지휘자에 응모하기 힘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공모를 하면 지원자 중 그나마 나은 분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휘자의 역량에 따라 합창단이나 시립교향악단의 능력이 달라지는데 복무규정을 바꾸어야 하지 않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합창단, 교향악단, 극단은 감독님이나 지휘자가 상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은 9시부터 3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렇다보니 유능한 교수님들은 이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외래 강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능한분들이 못 오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 정도로, 현재는 상임이지만 비상임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 합니다. 더 유능하신 분들이 지휘자로 올 수 있도록 열어주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내년에 조례를 개정할 생각이십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비상임과 단원들도 보면 연봉계약이라 하나요? 단체협약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노조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임금 협약이 따로 있고 단체 협약이 따로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시립극단에 있는 단원들은 임금협약을 어떻게 합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2년마다 한번씩 임금협약을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단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들은 나아지고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나아지고 있습니다. 노조가 생기고 나서는.
재영
양재영위원
무엇이 나아지고 있는지 예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이 안보여서.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공연수당, 시간외 수당이 없었는데 차츰 지급하고 있고 나아지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조례를 개정하신다 하니 실력 있는 지휘자가 시향과 합창단을 맡아서 단원들의 역량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감사 때 다른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대구대에 파크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12억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파크골프장을 못 만든 이유가 대구대 잘못입니까? 우리 경산시의 잘못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대구대만의 잘못은 아니고 저희도 대구대와 계속 협의해 봤는데 일을 추진하지 못한 저희 잘못도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일 추진을 잘못한 우리 시에 문제, 잘못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일 추진을 계속했는데 저희들도 하는 만큼 안되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이면의 문제는 살펴보니 많이 있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 시가 잘못한 문제점은 무엇이 팩트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파크 수요인들이 늘어나니 성급하게 일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성급함 안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입니다. 대학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형태로 나가든지.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지금도 보조금 형태로 나갑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보조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0% 시설비를 보조한 사업이 있습니까? 대학에서도 자부담해야 하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선례는 대학에서 장기 임대해서 시가 가져와서 사업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장기임대해서요?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학교용지를 빌려서 계속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받아서, 시는 운영하고 토지는 학교 측에서 빌리는.
재영
양재영위원
어느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숭실대인가.
재영
양재영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동물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학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으면 투자를 못합니다. 장기임대를 해서 어떻게 시설을 지어줍니까? 동물행정복지센터도 지상권 설정하는 것으로 계약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되고 있고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대학에 어떤 지원사업을 하고 상생협력사업을 하려면 대학과 협의가 미리 잘 되어야 하고 보조금 형태로 가려면 대학에서 자부담이 있어야 하고 또는 부지를 기부체납 받든지 지상권 설정을 하든지 미리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무산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대 이사회에서 한번 걸러준 것은 이 사업만큼은 잘되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그냥 추진했으면 누군가는 징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리는 것은 경산에 있는 대학과 상생협력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기 전 대학과 잘 협의해서 대학도 무언가를 가져가고 대학도 시민들에게 기여하고, 그래서 투자하게 되고 이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미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자살 현황입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위원님 그것은 방문진료과 소관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죄송합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진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24년도 자살률은 발표되었습니까?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24년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1월 발표 예정이라고 하던데.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그것은 23년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아직 통계는 안 나왔는데 24년도는 자살률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50명 정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자살예방 교육 실시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자살 중에서 청소년 자살에 대해 관심이 더 높습니다. 과거에는 청소년자살 원인을 보면 성적 부진, 따돌림 현상이 원인이었는데 최근 원인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23년에는 청소년 자살이 없었는데 학업의 과잉 경쟁이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청소년도박 중독, 딥페이크가 자살의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살예방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서 청소년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서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살률은 떨어지지 않고, 작년에는 청소년 자살이 없었네요? 코로나 이후 20대, 특히 여성 자살률이 늘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20대보다는 코로나 이후 40대, 50대가 늘어났습니다. 경제적 이유도 있고 가장으로서의 역할, 경제가 어렵다보니 금융 관계로 자살률이 증가 되었다고 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사회가 같이 노력해야 하고 과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청소년자살률을 낮출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예방 교육을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알겠습니다. 자살은 사회구조적인 것도 있고 주변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모두가 생명지킴이가 되어서 역할을 하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447쪽 희귀질환자 의료지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3가지가 추진중인네요?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1272개의 희귀질환자를 지원해 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1272개 질환을 앓으면 희귀난치성으로 보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로 등록되면 그사람들은 치료비를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가장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만성 심장병입니다. 모야모야병, 크롬병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 밑은요?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국가암조기검진은 일반 보험대상자가 아닌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분들이 암검진을 받도록 보건소에서 그분들에게 검진 받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일반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 가서 검진받으라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의료급여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암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밑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가 암으로 진단받으면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수급자에 한해서?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일반인들은 21년 6월 30일 이전에 검진을 받고 2년 이내 암에 걸리면 지원해 주는데 이부분은 축소가 되고 있고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희귀질환은.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만성신장병, 올해 지원해 준 사람이 154명인데 만성신장병이 44명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현재 지원금액에서 지원한다?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예산에서.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문진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진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공중위생업소 단속 실적을 보면 22년도에 68개소에서 작년에는 20개소로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까지 안 가서 17개소가 되어 있는데 단속이 22년에 많이 걸린 것과 23년에 숫자가 줄어든 것은 업주들이 잘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속이 느슨해서 그렇습니까?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느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매년 달라지는데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오는 신고 경향과 위생 교육을 이수 안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고발 신고 건수도 많이 들어옵니다.
권중석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하러 갑니까?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예.
권중석위원
24년에 손님에게 성매매 알선 이런 업소가 경산에 아직 있습니까?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경찰쪽에서 넘어오는 것인데 이성 혼숙을 해서 넘어오면 업무정지와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며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단속실적이 굉장히.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22년에는 건수가 많았는데 24년도 현재는 22년에 비해 과징금,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많이 적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권중석위원
위생적으로 깨끗해지고 업주들도 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이.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많이 들어 옵니다. 영업주 교육 문제나 이수를 안하거나 공중위생관리법을 준수 안 한 것도 있어서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권중석위원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과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하겠지만 신고가 안 들어와도 위생적으로 잘 지켜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산시청 조직 내의 잘못된 관행을 지금까지 개선해 온 노력을 보면 보건소가 가장 잘한다고 봅니다. 정신건강 쪽을 보면 시청 직원,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악성민원이든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직원들의 상담은 늘어나고 있습니까? 상담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있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젊은 직원들의 주변에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증가했다고 상담을 통해서 금방 괜찮아 지는데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줄었다가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직원들의 정신건강도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전국민 마음투자 건강사업으로 오프라인 상담도 하지만 온라인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번 주에도 젊은 팀장 한분이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직원들도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고 미리 홍보를 하셔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큰 병원 안가고 미리 완화되는 부분을 소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지역 업체의 성과를 올려달라고 회계과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박순득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지역 업체를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보건소에서 원하는 제품들이 있을 것이고 그 제품들이 관내에 생산되면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께서 조금은 열의에 차서 독점을 혜택을 주더라도 해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독점은 불법입니다. 의욕이 넘친다고 생각하시고 소장님께서 박순득 위원님의 말씀을 여과해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제품들이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면 혜택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저번주 모노레일에 이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대부분은 대동소이하게 모노레일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날 질의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이 안 난 것 같아서 담당 관장님의 소신을 알고 싶습니다.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23년부터 24년까지 현재 도비전환사업비를 37억 정도 받았습니다. 추계를 하다보니 당초 용역타당성보다 예산이 추계 된 것은 사실입니다. 운영을 하면 관광지도 아니라서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운영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잘 판단 해 주시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내뿐만 아니라 외지의 방문객도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권중석 위원님, 양재영 위원님도 상임위원장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추계를 해서 1년도 안 되어서 추가비용이 많이 집행되고 나무를 700그루 이상 베어야 하고 전경을 훼손해야 합니다. 1년에 수익이 얼마 안 되는데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등을 따져보면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십시오. 1.5km의 모노레일은 제가 듣고만 있었습니다. 다른 곳은 모노레일을 설치하면 고도 차이가 있어서 오르락내리락을 하거나 경관이 있거나 할텐데 삼성현박물관의 모노레일코스는 평지입니다. 아이들이 타도 땅바닥에 썰매 타는 느낌이지 모노레일을 타고 스릴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모노레일 운영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 레일바이크가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방식이 전동식으로 하느냐 전기식으로 하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시시비비가 있었습니다. 경산시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차라리 그 돈을, 1년에 관리비가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전기료, 인건비를 추산해봤을 때 7억 정도 됩니다.
박순득위원
수익은 얼마라고 하셨죠?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3억에서 4억 정도 추산됩니다.
박순득위원
3억에서 4억 들어오고 경비가 7억 정도라면 1년에 4억씩 적자를 봅니다. 그 적자폭으로 오는 방문객들에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카트를 이용하거나, 문경새재 같은 곳을 가보면 코스를 관광한다고 미니버스 있고 카트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님이 말한 대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바꾸는 것이 낫습니다. 버스를 미니 카트처럼 키워서 코스대로 다니는 것이 비용도 절감되고 관리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계비 3억 얼마 들어갔을 때, 앞으로 시에서 예산없다 하지 마시고 사업을 시행할 때 손익이 있는 것을 해야지 매번 운영비만 들어가는 것은 누구 좋은 일을 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해연도는 그만큼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갈수록 비용이 더 들어갈 것입니다. 모노레일을 타보고 손님들이 쾌감을 느낀다면 모노레일을 선호하겠지만 밋밋하면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부서장으로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추가비용을 올리지말고 경산시 위원들에게 돌려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사업을 포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자가 해놓은 사업이시죠?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예.
박순득위원
공무원들 사업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처음 추계할 때 사업 따려고, 의회의 동의안 통과하려고 대충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잘 알고 동의안을 해 줬어야 하지만 안 좋은 쪽으로 일이 되니 국장님 계실 동안은 복지문화국만이라도 사업을 추계할 때 3년 미래를 보고 추계를 해 주시고 본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는, 이런 사업은 지양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좋냐 안하는 것이 좋냐는 집행부에서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는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을 정책적으로 올리고 비용추계를 할 때 타 지자체 유사한 시설을 벤치마킹해서 본 사업이 들어가기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업들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이렇게 되면 서로가 껄끄러워집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1년의 유지보수비, 인건비가 7억 가까이 든다고 하셨는데 올라온 금액으로 하면 10년 지나면 또 72억, 73억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수익이 조금 발생한다고 하지만, 1년에 7억 정도의 인건비,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10년이 지나면 인건비 유지비에 72억. 이것은 기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입이 3억, 4억 된다 하더라도 10억 지나면 감가가 생깁니다. 공모사업이 국비 좀 가져오고 우리 돈 반 들여서 짓는 것만 짓고 그 뒤에 돈이 안 들어가면 큰 상관이 없습니다. 유지, 운영을 하려면 그 돈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지 당장 국비 도비 가져와서 짓기만 하고 돈이 안들어 간다고 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투자하고 끝나면 되는데 시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짓고 난 후 우리 돈이 안 들고 유지만 할 수 있다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반대를 안 하겠지요. 그런데 매년 들어가야 할 돈이 불과 10년 후면 설치할 돈과 같고. 10년 후면 감가가 생겨서 예를 들어 72억이지만 10년후이면 50억 될지 40억이 될지 모르는데 감가로 치면 수익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그렇고 관장님도 그렇고 설치를 해서 당장 경관 훼손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시가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하셔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책에 21년부터 24년까지 추진해온 결과를 보면 위원들은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말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했는데?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취소되면 균특이다 보니 내후년에 패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21년부터 23년 9월에 환경영향평가까지 용역 실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다 되었다면 차후 어떻게 할 것인지, 부결하고 추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자문위원에 부시장, 국장, 시의원, 교수 4명인데 시 의원은 누가 들어갔습니까?
전봉근위원장
제가 들어갔습니다.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보통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이동욱위원
자문위원들이 회의해서 가결되었습니까?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자문위원님들이 회의한 것은 당초 노선이 2.1km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자문받았습니다. 당시 배터리식과 전기식이 있는데 두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계획할 때는 배터리였는데 전기식이 낫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노선과 차량 형식을 정했습니다.
이동욱위원
관리비가 1년에 7억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계된 것입니까?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인건비 8명에서 10명 정도 인원이 필요하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2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당초 최소로 잡아도 3억 6000만원이고 전기요금이 1년에 9600만원 정도 추가됩니다. 그러면 7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순득위원
장비유지비가 1년에 3억 6000만원입니까?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설치를 하고 나면 잔고장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운행하고 나면 투자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데 처음 설치하고 나면 잔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하게 되더라도 조건부로 해야지.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그렇다 해도 업체에서 오는 출장비나 이런 부분에 별도로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비를 최소로 잡아도 3억 6000만원 정도 투자됩니다.
이동욱위원
23년 11월을 보면 제6조 제3항 제5조 시설에 역사자원의 관람 안내를 위해 모노레일 등을 이용한 편의시설, 여기서 끝내야 할 사항을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도 여기서 끝냈어야 하는데 여기까지 온 것은 문제인 것 아닙니까? 국장님? 국장님 말해보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께 질문하면 안되지요.
이동욱위원
관장이 국장에게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그 과가.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각종 심사는 진행해 왔는데 모노레일 한가지만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위원들 뜻에 따르겠지만 저는 추진을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못한다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 부당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21년도부터 시작했지만 시작할 때 법률 검토도 하지 않고 작년 11월을 보면 거의 1년전입니다. 도시 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를 변경합니다. 신설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그전에는 사업을 하려는 의지만 있었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률 검토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다가 안되니 조례를 바꾼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하다가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밖의 소문이라면 소문인데 여러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관장님 알고계시지요? 들어 보셨지요?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알기로 도시공원 심의위원회 재심의 할 때 여기 계신 위원장님 빼고는 모두 찬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왜 하면 안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고 관장님께서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시장 결심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장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설득 못하면 능력없는 관장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애처롭습니다. 밖에서 도는 소문까지 알고 계시면 의원들이 왜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고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을 때는 분명히 누군가 감사를 받든지 조사받게 되어 있습니다. 관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타당성없는 사업을 억지로 끌고가려 하고 밖에서 도는 소문들도 다 알고 계신 관장님께서 이 사업을 무리하게 끌고가려고 하면, 이 사업을 한다 칩시다. 한다하더라도 누군가 분명히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십니까?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세금을 투입해도 시민들의 편익이 너무 안 나옵니다. 너무 나오지 않는 사업을 누군가 하려고 하면 무조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그나마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라도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정답은 아니지만 해답을 같이 찾아가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자고 전에도 말씀 드린 것입니다. 관장님 죄송하지만 몇 년 남으셨습니까?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1년 남았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사업 결과를 보지도 못합니다. 겨우 설득해서 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관장님 입장에서 이 사업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측되는 악조건이 많습니다. 관장님께서도 인지는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말씀 드리면 멈출 수 있을 때 멈출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모아갑시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께서 하던 사업을 계속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 금액이 50억 정도 였는데 지금은 72억? 90억이라고 했다가 줄여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이 금액이 그대로 시행되었으면 문제가 달랐습니다. 20억에서 30억이 추가되니까 문제가 더 생기는 것입니다. 양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위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사업에 의원들도 협조해야지요. 의원들이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한번 정도 재고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용추계로 수익이 4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당 5000원이지요? 제가 계산해보니 365일 220명이 와야 4억이 됩니다. 그러면 삼성현에 사람이 복잡해야할텐데 겨울을 빼고 평상시에 그만큼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관장님께서 비용 추계 4억이라고 대답하셨지만 제가 계산해보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산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산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산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산박물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12월 19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