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86회 제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4-12-03

회의 전체 보기 1142턴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8일차 일정으로 토지정보과, 재난안전과, 원전정책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황정희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선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귀룡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구자곤 지적팀장입니다. 김태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맹승자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토지정보과장 황정희 토지관리팀장 김혜선 부동산정보팀장 이귀룡 지적재조사팀장 김태형 지적팀장 구자곤

맹승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의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점추진과제 5가지를 말씀드리고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0입니다. 역점추진과제 첫 번째, 객관적이고 철저한 토지행정 추진입니다. 두 번째,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세 번째, 신뢰받는 스마트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네 번째, 시대변화에 맞는 고도화된 주소체계 구현입니다. 다섯 번째, 땅과 사람, 바른 세상을 위한 지적재조사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업무에 효율성과 군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시책사업 5가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번 드론을 활용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입니다. 대상은 차량 접근이 힘든 개발행위 지역 및 장안읍 대규모 산업단지 지역입니다. 토지의 정확한 위치 및 실제 이용상황 등의 실시간 정보를 확보하여 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 향상을 기대합니다. 2번 부동산중개업 원스톱 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추진방법은 사전 비대면 신청을 통해 대면 방문을 2회에서 1회로 축소 추진하여 민원 편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번 선진 토지행정 구축-지적민원 매뉴얼 제작입니다. 토지이동 절차와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에 관련한 단순 민원 증가로 자주 묻는 질문 등을 게재한 지적민원 매뉴얼을 비예산으로 자체 제작하고자 합니다. 민원 편의성 증대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4번 특색있는 마을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입니다. 내구연한 10년 경과로 탈색, 훼손, 망실된 건물번호판 교체사업의 일환으로 345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마을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문구 마을 명칭 등 로고 및 QR코드를 삽입한 건물번호판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마을 미관 개선 및 애향심 고취와 정확한 위치 제공으로 군민의 안전과 편의 향상입니다. 다섯 번째, 지적재조사 경계점 재확인 서비스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표시된 경계점이 사업 완료 후 파손 또는 망실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비예산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측량장비를 활용하여 지적재조사 경계점을 확인하여 현장 표시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2020년 이후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7개 지구입니다. 군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447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해 주시구요.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44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지금 2023년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보시면 목표액이 20억이었는데 지금 징수액이 14억 8100만 원이거든요.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런데 결산에서는 7억 3천이었습니다. 요거는, 14억 8천은 어떤 근거죠?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23년도 말씀하십니까?

맹승자위원장

예.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결산서에는 아마 당해 연도 부과했고 당해 연도에 부과한 금액이었다면, 여기는 아마 공통11번에 2022년 1월 1일부터 24년 9월 30일 사이의 2003년도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다 보니까 아마 수치가 조금씩 그 기준에 의해서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 말씀은 저희가 이제 이 행감의 기준은 이 부분에 있어서 결산으로 최종 마무리를 되는데, 그럼 결산 이후에 이 금액이 추가로 들어왔다는 말씀입니까?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결산 이후에 추가가 들어오지는 않았을 테고요.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요게 제가 그래서. 요거가 이제, 체크를 해 주세요.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450페이지, 451페이지를 넘어가시면 공통12번입니다. 세입액 및 체납액 현황을 이제 종류별로 우리가 해달라고 했는데. 자, 개발부담금, 실명법 과징금이 이렇게 있어요. 이 전체 금액을, 이게 지금 22년부터 24년도 합산금액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라는 것인지? 22년도, 23년도, 24년도를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떤 합산금액인 건지 저는 알 수가 없구요.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합산금액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그걸 왜 이렇게 지금 하셨는지? 연도별로 해서 그렇게 나눠주셔야 22년도, 23년도, 24년도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저희는 행감 때 그걸 보고자 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다음에 451페이지를 보면 다시 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또 들어와요. 이 부분이 부과액이 70억이고 징수액을 45억으로 이제 잡았는데, 우리 본예산에는 이 부분을 지금 부과액을 20억으로 지금 잡았다 말이에요, 24년도.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럼 요것도 지금 22년, 23년, 24년 이걸 다 통째로 지금 이렇게 잡으셨다는 거잖아요?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작년….

맹승자위원장

근데 해마다 잡은 거는 20억씩을 잡았단 말이에요.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까 좀 전에 체크한 14억 8000만 원을 플러스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가 안 맞다. 그래서 요 부분은 차후에 연도별로 다시 저희한테 이걸 주셔야 저희가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자료는 별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현재 공통12번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종류별로 구분을 해라고 되어 있고 연도별로라는 표현이 없어가지고 저희들 요렇게 작성을 했었고. 작년에도 이렇게 작성을 했고, 해마다 지금 현재 같은 방식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이걸 연도별로 구분을 해서 주시면.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다음 해는 연도별로도 구분하고 올해 지금 행감 자료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적재조사가 이 부서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이제 하고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보면 사업 완료가 전체의 필지 대비 약 15%밖에 지금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 지적재조사에서 거의 10억, 그 금액이 많이 떨어졌다 말이에요.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때 제가 질문했을 때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했을 때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적재조사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거를 봤을 때 15%밖에 지금 완료가 안 된 상황인데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빨리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예산이 줄어든다라고 답변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맹승자위원장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왜냐하면 아마 조금 착오가 있으셨을 듯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13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67개 지구에 대해서 3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추진을 계속하고 있었고 13년도에 1개에서 또는 2개, 올해 24년도 같은 경우는 3개 지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필지수가 이제 지구마다 조금 상이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2개, 3개 지구가 현재 해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지적측량비를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국비가 올해 같은 경우, 2025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필지수를 신청했던 거에 비해서 몇 필지가 좀 줄어드는 필지가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가 어떻게 내려오는가에 따라 저희들 필지수가 좀 확정이 되고 또 지구 개수가 또 확정이 되는 사항이고. 다른 16개 구·군에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1개 지구가 대부분 진행을 하는데 저희들은 2개 또는 3개 지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5%밖에 진행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맞지만 저희들 다른 구에 비해서는 충분히 지금 많이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럼 타구는 15% 미만이라는 겁니까, 지금 사업 완성이?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전체 필지가 얼마였던지는 제가 기억은, 알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 67개 지구에 비해서 15%밖에 진행이 안 됐고 지금 이제 내년에 25년이고 앞으로 5년, 6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15%라고 하면 아주 미미한 필지수, 지구이기는 하고.

맹승자위원장

예. 좀 걱정이 됩니다.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아마 30년까지는 도달을 못 할 거라는 예상이 되고.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식으로 30년이 아니라 더 연장을 해 줄지, 어떤 방법으로 측량비 국비를 지원해 줄지 하는 거에 따라 이 사업이 조금 변동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맹승자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해마다 20억씩이 내려오는데 요걸로 1년 안에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됩니까? 아니면 그 전에 마무리가 시킬 수가 있습니까?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20억이란 돈은 세입의 조정금을 받는 거와 세출의 조정금을 드리는 예산을 각각 20억씩 평균적으로 해마다 이제 산정을 하고 있는데, 조정금 세입으로는 면적이 늘어서 조정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세입을 조치하고.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이제 우리가, 우리는 급하니까 이걸 어쨌거나 30년 안에 최대로 맞추고 싶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국토교통부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요 금액으로 1년 안에 빨리 더 쓸 수 있으니 우선은 우리 지자체비로 지적재조사를 하고 차후에 국토교통부에서 이 부분을 뭐 이렇게 반환을 받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국비를 그렇게 정산하는 경우는 없다는 생각이고.

맹승자위원장

아니, 좀 마음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다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 과에서도 30년 내로는 이게 완료가 되기 어렵고. 올해 24년도에 명례1·2지구 같은 경우에는 군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였던 바와 같이 향후에는 이제 국토교통부가 어떤 지침이 있는가에 따라서 주민의 아주 이렇게 재산권 보호에 좋은 사업이라는 그런 취지하에 뭐 군비까지도 투입해서 우리 기장군은 뭐 연장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은 그런 논의를 할 시점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꽤 오랜 시간이 진행이 되었고 또 그런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 결과물이 좀 제가 생각하는 거보다 낮다. 그리고 앞으로 갈 길이 많다.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요 부분 좀 잘 생각하셔서 주민들 재산권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구본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이어서 제가 지적재조사, 그럼 국비, 우리가 원래 매년 어떤 지구를 선택하든, 뭐 보통 지구죠. 지구를 선택했으면 국비로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구본영위원

보통 얼마 정도를 신청을 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얼마를 신청해서 얼마나 이렇게 내려와요?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저희 기장군 같은 경우는 한 5000만 원에서 한 7000만 원 정도가 측량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요게 평균적으로 해서 우리가 신청할 때는 그래도 5천, 7000만 원 이상은 신청은 하실 거 아니에요?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대부분 어느 정도 몇 필지 수준에 신청을 해라고 어느….

구본영위원

지침이 내려와요?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가이드라인 정도는 뭐 문서로 오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럼 혹시 이렇게 국토부라든지 이렇게 찾아가 봐서 요청을 좀, 우리 어떤 지역 사정이라든지,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16개 구·군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16개 구·군 중에 자연마을이고 이런 데가 기장군밖에 없잖아요. 부산시 16개 구·군이 강서구 빼고는 거의 다 지적재조사가 거의 완료된 구지. 우리 같은 경우에 지적재조사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받아오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 특색상.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뭐 요청을 해가지고 서류상으로 왔다가 아니고 직접 방문해서 우리 지역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의 현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토부 위에서는 뭘 알겠어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뭐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요청도 드리고 해요?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지금까지….

구본영위원

부서에서?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지금까지 뭐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전이든 지금 현재이든.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구·군에는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불부합지가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지금 이런 국비 지원에 국토부를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국비가 더 증액이.

구본영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에 의하면 13년부터 시작해서 30년에 끝낸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로 해서 24년에가 15%밖에 안 되잖아요. 5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구본영위원

근데 그러면 계획을 목표를 달성을 못 하게 됐는데 그 피해가 계획을, 발생 못 하면 지적재조사하는 사업이 재산권 보호와 토지 가치 상승이라고 나와 있으면.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구본영위원

우리가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 계획에 해서 우리가 이제 할라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우리의 다른 타구 부산시,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는 이 지적재조사하는 데 국토교통부에 찾아가서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고, 그래서 뭐 재산권 보호가 안 돼도 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타구는 안 하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구본영위원

아니, 계획을 세웠잖아요?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구본영위원

계획을 세우면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거예요.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필요하다면 저희들 방문을 이제 하겠고.

구본영위원

하세요.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하지만 그런 방문에 비해서 그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는, 이거 이제 국비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조금 실효성은 없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한번 방문을 할 수 있다면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질문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30년 이후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는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것, 하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향후엔 좀 더 있다가 그거는 결론을 낼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뭐 우리 구본영 위원님 말씀따라 제 얘기도 국비를 받을 수 있을 때 최대한으로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면, 이제 투입시킬 수 있을 때 투입이 되는 것이고. 뭐 방문보다도 공문 작업을 해서 우리 이 실정이 이렇다. 그런데 채 15%밖에 안 됐으니 조금 더 더 적극적인 국비 투입을 좀 해달라라는 어떤 공문 작업도 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업무계획 161페이지에 보면 개발분담금 산정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는 사전에 뭐 얘기를 좀 있었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요. 뭐 개인적인 개발분담금 뭐 산지라든가 이런 개발분담금은 우리 부서에서 잘하고 있고 원만하게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안신도시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준공을 해서 약 27만㎡를 했는데 지금 준공이 떨어져서 지금 입주가, 택지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발분담금 지금 용역을 주었죠?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장안택지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1000만 원 지금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뭐 때문에 그전에는 준공이 2021년도에 떨어졌는데 거의 뭐 3년이나 지나서 왜 이제 용역을 줄라고 그러는 거죠? 뭐 제도가 그런 건가요?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시점이 사용승인일로부터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근데 준공이 떨어지면 사용승인을 바로 안 가져오는가요, 우리가?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전체 승인이 지금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사용승인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

박우식위원

그런 부분, 아니….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25년 6월 30일 날 승인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늦은 이유가 뭡니까?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알 수가 없죠.

박우식위원

왜 그러냐면 보통 택지개발을 하면 지금 아파트도 지었고 토목공사도 했고 다 했다 말이에요.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근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2021년도에 우리가 준공을 떨어줬다 말이에요, 사전….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근데 부분 뭐 준공을 떨어줬으면 이해는 가는데 아마 그 전체적인 준공을 자기들이 토지 획정이라든지 번지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기간을 늦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될 돈을 사전에 인지를 조금 늦고 행정적에 따라서 한 3년 뒤에 사실은 받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독촉을 좀 해서 왜 준공 떨어줬는데도 너희들 왜 이거를 빨리 그거를 전체 그거를 안 하느냐, 사전승인을 안 하느냐. 이 부분을 물었어야 될 어떤 지자체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신도시 같은 경우는 1년 안에에 거의 사전승인이 다 납니다. 근데 유독하게 장안신도시 같은 경우는 왜 이거를 안 났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지마는 개발분담금을 최소한 공시지가에 비해서 농지를 개발을 하면 금액이 뭐 많게는 100억 가까이 될 거고 적게는 몇십억 이상이 될 건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재원을 받아서 그거를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지를 안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안 했는지 질의를 해서 문서라도 보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왜 늦었는지 그게 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사용승인이 왜 안 났는지를 저희들 다, 허가 부서에다가 묻는다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박우식위원

아니, 아니. 법적으로 준공이 떨어지면 사용승인은 바로 한 1년 안에 나게 돼 있다 말입니다, 보통 같이 나든지.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 부서에 통보가 옵니다. 저희 부서에 통보가 오면 그날로부터 저희들은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면 뭐 3년이고 5년이고 기다린다는 거는 안 맞는 거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법으로 개발분담금을 청구를 해서 받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당연합니다.

박우식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야 준공 느그 떨어졌는데 왜 빨리 이거를 사용승인을 안 내, 하고 문서를 보내서 빨리 우리 개발분담금 신청할 거니까 돈 내, 받아낼 거야 하고 빨리 뭐 때문에 안 하는지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과장님 말씀은 걔네들이 뭐 그래 하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 말이에요.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아니, 그에 대한 부서와 사업시행자 간에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우식위원

근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뭐 때문에 안 하면, 빨리 독촉을 해서 개발분담금을 받아 와야 될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최소한은 우리가 빨리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지자체의 역할이 그겁니다. 사용승인이 빨리 나야지마는 다른 어떤 목적물에 대해서 빨리 아파트도 승인이 나고 뭐든지 원활하게 기장군에서 사업을 진행이 하는 그 과정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왜….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변경사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입되는 도로구역 일부 변경에 따라서 지구계 면적 감소로 인해서 변경이 좀 이루어졌었던 부분이고. 또 행정절차 이행기간 추가 소요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실제 요 택지개발사업이 많이 지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한테는 요 25년 6월 30일 예상이 되는 요 기간으로 저희들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25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래 그게 2025년도에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좀 많이 늦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 예를 들어서 장안에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행복주택이 있는데 그 이장이 선출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장을 선출할라 하니까 아파트 주민들은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이장 대행이 누구냐면 좌천의 이장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야 빨리 이거를 (청취불능) 해야 되는데 왜 이걸 빨리 안 되느냐. 문제가 발생된 게 뭐냐 하면 서로 핑퐁게임을 한 거예요. LH는 기장군 탓하고 기장군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라니까 LH 탓하고. LH는 또 국토관리청에 또 국토부에다가 또 얘기를 하고. 이게 엉망진창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미루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간 뒤에는 그게 돼 버렸는 거였죠. 결론은 이거는 이제 지역의 국회의원이 나서가지고 LH 본부장 오라 해가지고, 본부에 다 오라 해가지고 6개월 만에 결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지번이 나왔어요, 지번이. 원래는 지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민원이 걸리니까 그 지번을 우선적으로 따가 와가지고 지번이 생기니까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한 거죠. 그게 내나 그 역할인 거예요.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번이 블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LH나 국토부에 빨리 승인을 받아서 이 부분을 사용승인을 내달라고 우리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그냥 올 때까지 가만히 냅두니까 실제 우리가 50억 이상을 받을 금액을 지체됐다는 거죠. 그 부분을 빨리 받아서 세금을 거둬들일 건 거둬들이고 빨리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도와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부분이, 뭐 역할이 조금은 늦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고 빨리 받아야 할 돈이 빨리 독촉을 해서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늦었다는 생각을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그럼 용역을 하게 되면 몇 개월 걸립니까?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보통 한 1개월 전후로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3개월 해가지고 심의 열고 평가하고 이러면, 뭐 돈을 LH에서 받는 거죠?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사업시행자한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사업시행자가 LH거든요.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LH 토지공사인데, 그분들도 뭐 50억 이상이 돈 있다 해가지고 덜렁 또 주지도 않을 거고. 그럼 이거 개발분담금 몇십억을 받을라 그러면 최소한 1년 가까이는 안 되겠느냐. 아니면 내년에 2026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이걸 해야 안 되느냐. 이리저리 미루고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료를 한번 받아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뭐 때문에 늦었는지 그 사유서를 한번 그 문서를 보내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늦은 겁니다.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아, 그 시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개발부담금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에 뺀 그 개발금에 대해서, 상승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야 되는, 그 부과로 인해가지고 납부 받는 시점을 계속 이제 얘기하시던 부분이고. 저희 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료하는 시점도 저희들 중요합니다. 좀 뭐 빠르든 늦게 되든 그거에 의해서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그래 왜 그거를 사용승인이 늦었냐 이거를 우리는 받을, 빨리 준공이 떨어졌고 받을 권리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일을 천천히 해가지고 빨리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좀 독촉을 해서 빨리 사용승인을 떨어라. 우리도 이런 부분도 사업도 해야 되고 뭐 많은 거 있으니까 사업도 진행하고 또 많이 오니까 그런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빨리 좀 개선을 좀 하자 해서 우리가 받아낼 돈은 받아내자는 그런 의미인 거지, 산정을 해서 돈을 뭐 3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이런 부분은 용역에 대해서 나올 거고, 그 부분을 저는 묻고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3년이란 세월이 준공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개발분담금을 조금 받기에 너무 많이 늦었기 때문에, 그거를 LH나 이런 부분에서 사용승인이 늦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승인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행정적으로 조금 늦었다는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늦었기 때문에 뭐 때문에 늦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해 주고 문서를 받으면 저한테 공유를 좀 해 주면, 다음에부터는 또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보완을 좀 하자는 그런 의미인 거,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거를 한번 LH에다 문서를 좀 줘가지고 뭐 때문에 사용승인이 늦었는지 그 부분도 우리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LH공사에다가 문서를 내는 거는 업무의 권한을, 저희들 업무 소관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그게 왜 업무 소관이 아니에요? 준공이, 사용승인이 왜 늦게 떨어졌는지 그거를 해야 되는데 왜 그게 아니냐는 말이에요? 돈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조금 전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대처할 부분이 저희 과에서 있다면 충분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LH공사에 왜 준공, 사용승인 허가가 늦게 됐느냐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을 해라는 말씀에는.

박우식위원

아니 이유를 알자는 거죠, 이유를.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그 관련 부서에다가 문의를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박우식 위원님 말씀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의 내용을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공문 발송까지는 그 권한이 아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차후에 위원장님실에서 따로 부서하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개발분담금 농지를….

맹승자위원장

아니 그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알아들었고요, 그게 이제….

박우식위원

아니, 그거 제가 보충 자료를 좀 할게요. 개발 우리가 농지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거 개발을 하게 되면 바로 즉시즉시 우리는 개발분담금을 매수인이나 개발, 내야 됩니다. 사용승인이 바로 나는 게 아니, 그걸 떠나서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분담금을 냅니다, 준공 떨어진 시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받을 돈은 일반인들한테는 그 즉시즉시 받아내는데, 법으로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사용승인이 늦게 떨어졌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기다렸는데 왜 우리는 사용승인 늦게 떨어지냐고 문서 하나 못 보내는 이런 처신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개발분담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순서대로 법적으로 사용승인이 떨어졌으니까 그거를 왜 우리가 문서로 보내서 알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돼 버리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러면 그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맹승자위원장

아니 그니까 사용승인이 늦게 떨어져, 왜 늦게 떨어졌냐 이거는 그니까 위원님의 그 관점하고.

박우식위원

알고 싶은 거죠. 알아야….

맹승자위원장

예, 그니까 그거는 두 분이.

박우식위원

아니, 내 관점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는 개발분담금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빨리 받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고생 많습니다.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방금 장안신도시 택지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는 공사 준공이 있고 사업 준공이 있습니다. 그죠?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공사 준공은 끝이 났고 사업 준공은 아직까지 끝이 안 난 부분은 시설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면적 증감이라든지 이거 관련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 준공이 안 난 겁니다. 맞죠?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이제 지적재조사할 때 좀 민원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내 토지가 그니까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또 많아지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민원들은 대체로 좀 많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많지 않다라는 표현은 저희들 표현인 거고 또 이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또 입장이 또 다를 수가 있는데 뭐 명례1·2지구 지금 조정금에 대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거는 67필지 중에 지금 4필지 정도이고 그 외에는 지구마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래요. 지금 죽성3지구가 지금 이제.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내년에 할.

맹승자위원장

그 합의할 예정이잖아요?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죽성지구가 지금 제일 또 핫한 곳이고 한 필지당 그 금액들이 높으니까 요런 부분들, 민원들 잘 해결하시고 고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황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6분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준입니다. 박소은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우리 올여름에 고생 많으셨고 조만간 승진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우리 안전점검팀 우영미 팀장입니다. 안전점검팀은 토목직하고 건축직 이런 기술직렬들이 많은데 행정팀장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동열 통합관제팀장님입니다. 팀장님은 곧 이제 다른 과 또 주무팀장으로 가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기조명팀장님은 올 연말 이제 퇴직이셔가지고 대신 김종식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맹승자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재난안전과장 허준 재난관리팀장 박소은 안전점검팀장 우영미 통합관제팀장 이동열 김종식

맹승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 내년 업무계획입니다.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 과 성과 중 하나는 2024년 겨울철 재난 대책 우수평가를 받아 행안부 표창 및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정관 중앙공원 저류시설 국비 공모신청을 3월에 해서 4월에 최종 선정, 국·시비 278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두 번째 24시간 재난상황 모니터링입니다. 현재 사건사고를 소방에서 전달받고 있습니다. 상황근무자가 다 대처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사고를 저희 재난관리팀에서 24시간 통보받아서 구체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할 사항 또 해당 부서에 전파할 사항 등을 일일이 확인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름철 폭염 총력 대응입니다. 올해 생수 나눔 냉장고를 처음 운영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일반예산으로 4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맨 밑 군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저희 군이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보장항목이 많고 예산금액도 많아서 많은 군민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개 물림에 대한 군민들의 피해가 많아서 올해까지는 응급실만 보험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흉터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일반병원도 가능토록 하고, 어르신 전동휠체어가 있습니다. 이 항목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노후 재해문자전광판 교체 설치입니다. 우리 군은 총 27개의 재해문자전광판이 있습니다. 그중 많은 군민들이 지나다니는 교리삼거리 재해문자전광판부터 우선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며, 현 전광판은 2009년에 설치되어서 15년이 지났습니다. 다음 폭염 대응 생수 나눔 냉장고 운영입니다. 올해는 8개소 했는데 내년에는 12개소 정도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약 9만 개의 생수가 배부되었습니다. 하루 2000개에서 2500개, 기장시장 버스 대기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1200개, 군청이 3, 400개 정도 배부되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방곡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정관 구시가지인 덕산마을 방곡 일원은 저지대라서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11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내년도 1월에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한 64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정비해서 행안부에 사업승인이 되도록 그래서 총 64억의 75%를 국·시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정관 중앙공원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현재 행안부 사업은 확정되었고 내년도 국비도 확보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면한 사항이 중앙투자심사 통과입니다. 내년 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시비 5억까지 합쳐서 10억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장대로 노후 가로등 개선 공사입니다. 해운대하고 기장 경계인 송정1호교부터 교리삼거리까지 가로등이 있는데 15년 이상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첫 관문인 만큼 깨끗하고 야간에도 특색 있는 가로등으로 교체해서 정비코자 합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 요구했으나 예산 사정상 안 되었고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내년부터 3년 계획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책자 7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임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요, 방곡지구하고 이 두 개가 보면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 중지로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또 왜 중지됐는지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이 2건 현재까지도 중지되어 있는데 중지사유는 부산광역시와 행안부 협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행안부에 제출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 행안부하고 충분히 조율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곡지구는 저희들 윤곽을 잡아서 곧 용역을, 용역 중지를 해제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고, 임기 재해위험지구도 내년 한 1월쯤에 용역 중지를 해제해서 계속 2개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준섭위원

어쨌든 간 지금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관계기관하고 협의 잘하셔가지고 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차질, 진행이 잘되면 아까 국·시비 이런 게 75% 정도 혜택을 받는 거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 선정결과인데요. 여기 이제 정관중앙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아까 특수시책에도 말씀을 하셨던데 요게 총사업비가 좀 꽤 크게 들어가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허준섭위원

일단은 이게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50 대 50 매칭인데 추후로 봤을 때는 이제 뭐 공영주차장하고 지상 공원 리모델링 이렇게 하면 군비도 약간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작년 연말에 우리가 이제 기장군 공모사업 실행할 때 보면 이제 공모사업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이나 뭐 재정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의회에 이제 좀 보고를 하게끔 좀 해 놘 게 있어요, 일정 기준이 좀 되면. 요런 부분은 아마 아까 3, 4월 달 경에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런 거 추후에는 혹시 좀 재정 부담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공모사업 할 때는 좀 의회에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아, 예. 위원님, 그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 그렇게 이제 의회에 그런 보고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가 있는 줄 몰랐고. 사실 올 3월 달에 저희들 제출할 때 주차장하고 같이, 주차장도 저류지만큼이나 저희들 비중 있게 봤는데 사실 될 가능성을 저희들이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허준섭위원

앞으로 이제 부서에서 하여튼 사업 진행하실 때 요런 이제 유사한 관계나 뭐 공모사업 관계있으면, 해당이 되면 좀 보고를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계획서 184페이지 볼까요.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셔가지고 뭐 보고라든지 이런 것도 좀 신속하게 되게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좀 누차 지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물론 뭐 행정 집행부에서 일이고 이러니까 뭐 크게 저희들이 뭐 관여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마는 어떤 재난상황이 오고 이래 할 적에는 적어도 의회에 좀 같이 좀 알려달라고 우리가 감사나 또는 예산이나 이런 거 다룰 때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기 지역이나 이런 데서 어떤 큰 일이 생기고 했는데 의원들이 그걸 갖다가 뭐 누군가가 전달을 퍼뜩 해 주면 뭐 퍼뜩 가서 같이 쳐다보고 이래 하겠지마는 그걸 모르고 그냥 있다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은 군하고 의회하고 어떤 협조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할 적에는 군에서 일단은 조금 직원들한테 전파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라도 그 속에서 의회 의원들한테도 퍼뜩 좀 같이 알려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거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아, 예. 제가 그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는데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사실 저희들 뭐 군수님 위주로 또 군수님이 제일 또 먼저 아시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뭐 당연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또 현장에 또 제일 빨리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막상 사건사고가 생기면 또 저희가 컨트롤타워기 때문에 좀 정신도 없고 그렇는데 하여튼 문자라도 저희들 카톡이라도 의원님들께 꼭 공유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안전보험에가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최초에, 우리 기장군이 최초에 들은 게 지금 몇 년도죠? 20년인가, 21년인가? 20년인가?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20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0년이죠. 20년에 들 적에 그 당시에 정말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거기서 하고 있는 모든 보험은 싹 다 들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3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예산이.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2억 8400 들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정도 들어갔죠. 근데 이제 뒤에도 보면 이제 시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을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중복되고 하는 것들은 조금 정리를 좀 하자 해가지고 아마 또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1억 대까지 또 떨어졌었는데 지금 또 보니까 이제 또 뭐 2억 4천, 2억 6천 이러다가 올해 또 이제 2억 8천 정도 올라갔네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줄라 해가지고 이래 봤더니 예전에 시하고 중복되는 거는 물론 빼야 되는 이런 것들은, 이런 당위성은 아직까지도 계속 유효한 부분이고. 그죠. 그 당시에 보니까 20년도에 우리가 보상을 4000만 원을 받았어요. 돈을 갖다가 3억 가까이 내고 4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해에 시민안전보험하고 중복되는 거 빼고 우리도 지금 군민들한테 좀 절실하게 다가가지 않는 이런 항목들은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약간 줄이고 했는데 그다음 해하고 이래 보니까 21년도에 6900만 원, 한 7000만 원 정도 받았고, 22년도에는 보니까 우리가 5억 6800을 보상을 받았네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코로나 때라서.

운철

황운철위원

22년도 막 코로나 맨 끝에 이제 그 하면서 상당히 많이 받았다. 그죠. 받았고, 23년도에 보니까 지금 1억 9700 받았고. 그죠. 올해는 지금 한, 지금 여기 지금 자료상으로는 8200이 돼가 있는데 지금 연말까지 하면 한 어느 정도 되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8250만 원.

운철

황운철위원

현재 그대로예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건수, 지급건수 25건 해가지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이래 3억 가까이인 돈을 갖다가 이렇게 내면서 적어도 우리가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게 한 2억 가까이는 되고 해야지 그래도 뭐 조금 어떤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요 앞에도 제가 아침에 어디 나가다 보니까 개한테 물리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보험이 있는 거조차를 몰라요. 근데 그분이 뭐 연세가 억수로 많이 드신 분이고 이렇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젊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에서 군민안전보험으로 해가지고 그런 게 있다는 거조차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군에서 이렇게 안전보험 해가 하는 게 있으니까 요 신청을 하세요, 하고 시일은 조금 지나고 했지마는 지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병원 기록들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요런, 물론 거기에 뭐 좌지우지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지마는 그래도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아는 게 우리가 한 분이라도 더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이 군민안전보험의, 우리가 원래 추구할라했던 그런 목표 거기에 도착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요런 알리는 요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 더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홍보를 좀 더 잘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운철

황운철위원

예.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특수시책에 보면 지금 교리삼거리 노후 전광판 이제 교체하신다 이래 하는데 제가 뭐 아침마다 물론 뭐 출퇴근을 뭐 하다 보면 제일 불만이 뭔가 하면 뭔가 글이 나오는데 이래 흘러나와요. 그죠. 다 못 보고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화면이 바뀔 적에 그냥 한 내용이 그냥 한꺼번에 한 화면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거. 그죠. 그러면 짧은 시간을 하더라도 그걸 갖다 우리가 퍼뜩 한 눈에 팍 볼 수가 있잖아요. 아, 저 전광판에 지금 뭘 말하는구나 알 수가 있는데 흘러나오는 거 보고 있다가 신호 바뀌어버리면 저 내용이 뭘 말하는가 모르고 그냥 지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번에 바꾸실 때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시고, 2009년에 한 게 되다 보니까 시인성도 많이 떨어져요. 흘러나오는 것들이 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서 기다려야 되고 글 자체도 알아보기 힘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도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요런 시인성이나 또는 한 번에 전체가 나타날 수 있는 문장이 한 번에 탁 보이게끔 요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김원일위원

중앙공원에 우수유출저감시설 공모사업이 우리 선정돼서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많은 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 또 우리 박우식 그때 의장님 하셨던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저류시설을 보면요, 3만 7500루베거든요. 그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면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이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가로·세로 100m, 94m입니다. 높이 4m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 3만 7600루베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중앙공원에는 보면 저류시설뿐만 아니고 우리 주차장도 지금 함께 지금 우리 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 100m, 93m 이 면적이 큽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저류시설이 들어가고 위에 주차장을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저류시설 따로 주차장 따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을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공모 제출할 때부터 맨 밑에 저류시설, 그러니까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위에 주차장. 그렇게 그 2개의 공간은 분리 그렇게, 지하 2층에 저류시설 그 위에 주차장 그렇게 저희들.

김원일위원

그렇게 하면요, 지하 터파기를 몇 미터를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구조적인 검토를, 옆에는 또 좌광천이 흐르고 있고. 그런 거 검토를 안 해 봤을 겁니다, 아마. 제가 방금 100m에 94m면 안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고가 4m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밑에 기초까지 들어가고 하면, 위에 성토하고 하면 5m 한 6m 정도가 들어가야 저류시설이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째 주차장을 할라면 최소한 3.5m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합이 몇 미터가 됩니까? 이런 부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번 전임군수 때도 거기 주차장 만들라 하다가 좌광천의 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못 했던 겁니다. 용역을 줘서 우리 군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째 또 다른 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정관에 재난안전판 설치한 거 아시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거 참 오랜 기간을 거쳐서 설치가 한 것 같은데 그 예산 편성을 언제 했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최초 보고가 작년 7월이고 아마 9월 추경에 아마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3추에 했죠? 작년 2023년 3추에.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2추인지 3추인지 뭐 9월쯤 될 겁니다.

김원일위원

그런데 그게 재난안전, 추경을 했을 때는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추경예산에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 그 사업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제가 사실 1월 1일 자 올해 이제 재난과장으로 왔는데, 근데 의원님께는 제가 사실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의원님 이제 상임위니까 다시 또 말씀, 아시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앞에 할 때도 의원님이 요 부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앞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단추가 좀 안 끼워져 있다 보니까 명시이월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일위원

우리 과장님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죠? 구체적인 뭐 말씀은 못 하시겠습니까?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또 지난 일이고 어떤 그런 주민들 의견들이 뭐 크게 나쁜 의도로 그랬겠나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물론 좋은 의도겠죠. 좋은 의도로 했을지언정 군수님을 면담하고 부서를 압박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지연됐었던 거고. 우리 추경의 의미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부서에서도 절대로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는, 과감하게 단절을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읍면에 우리 단체장님들도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정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서에서 할 업무지, 우리 단체장님들이 할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원일위원

맞습니까?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휘둘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구혜진위원

2025년 업무계획에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군민안전보험 여기에 보면 뭐 재난 사고를 입은 군민에게 실질적인 보장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고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사망이라든지 아까 방금 말했던 개에게 물린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27개 항목이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사고라는 건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 사고의 개념이 어디까지인지를 사실 저는 의문이고요. 아까 2024년에 보험금 받은 게 아까 8250만 원. 몇 명 정도 보험을?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25명입니다.

구혜진위원

스물다섯 분이.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러면 꽤 큰 금액을, 지금 많이 다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가 보네요, 그 정도면?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구혜진위원

기장군 시설 관리에서, 실외에 있는 시설 관리로 인해서 다치셨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보험에 가능한 건가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실외?

구혜진위원

예.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실외도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사망이라든지 가능합니다.

구혜진위원

사망을 해야지 다 가능….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러 종류 그러니까 부상, 실외, 실내하고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구혜진위원

기장군에 바깥에 있는 시설물에 걸려서 넘어 지셔갖고 다치셨는데 이 보험이 있다라는 걸 어디서 들으시고는 기장군에 전화를 했더니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국가배상 청구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국가배상 청구랑 우리 지금 기장군민안전보험이랑 차이가 뭔가요? 차이가 뭐죠?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국가배상 그 부분은 위원님 예를 들어 도로에 움푹 파여 있는데 그걸 제때 정비 안 해서 내가 지나가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뭐 박았다 그랬을 때는 이제 국가배상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일반 보험 들듯이 그런 보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구혜진위원

차이를 모르겠는데?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제대로, 도로면 도로를 기장군도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설을 느그가 옳게, 비가 와가 파임이 있는 걸 제때 보수해야 되는데 제때 안 해서 내가 사고를 입었다, 그 차이입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그거는 국가배상이고, 그러면 군민이 만약에 그렇게 다쳤다 그러면 여기 지금 군민안전보험에는 안 되는 거예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다치면 군민보험이 되는 거고, 방금 같이 그런 도로라든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제때 못했을 때는 국가배상이 되는 거고.

구혜진위원

그러면 관리를, 우리 기장군이 관리를 만약에 시설물 관리를 어떤 관리를 못해 다치면 국가배상을 해야 되고, 만약에 뭐 걸어가다가 다치거나 개 물림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군민이 되고, 이 안전보험이 되고 이런 거란 말씀입니까? 시설물은 그러면 전부 다 기장군 안에 시설물에 의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다친 부분이다 이러면 국가배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시설물이 제가 그 시설물이 도로라든지 이런 특정한 어떤 그것도 뭐 기준이 있을 거지, 그냥 뭐 무한정 시설물 이렇게 지금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구혜진위원

이 정확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사실 일반군민들은 이게 뭐가 국가배상이고 우리 기장군 안전을 위해서, 안전이라고 하면 시설물이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장군에서 관리, 군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어떤 사고였냐면 길거리 가는데 그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가에 테두리 같은 게 그게 이렇게 튀어나와서 거기에 이제, 그게 이렇게 많이 튀어올라왔데요. 그래서 걸려서 넘어졌데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어디에? 국가배상이에요, 기장군민이에요? 안전보험이에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뭐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그거를 모르겠는데 그 나무가 뭐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든지 뭐 그렇다면 또 국가배상이 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사실 있어야 되고, 군민들한테는 이런 이런 상황들은 안전보험으로 됩니다, 혜택이 가능하고 이게 아닌 거는 국가배상을 신청을 하십시오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 역시도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지금도 물음표거든요. 뭐가 기준이 뭔지를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보니까 교통안전과에 자전거보험을 또 가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군민안전보험에 특약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 예산이 더 적게 드는 거 아닐까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뭐라고요? 잘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구혜진위원

교통행정과에 자전거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따로 하는 거보다 차라리 군민안전보험에 특약을 더 넣는다든지 보험의 범위를 더 넣으면 더 되는, 아까 뭐 개 물림도 넣으신다고 뭐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부서마다 보험을 가입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한꺼번에 가입을 하는 게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을까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위원님 그거는 꼭 뭐 그렇지는 않고 교통과에서 하는 거는 자전거만 말하는 거고, 우리는 자연재해부터 성폭력, 농기계, 화상 뭐 사회재난 이런 분야가 다르다. 그리고 이게.

구혜진위원

그러니까 분야가 달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부분도 넣으면 혹시 보험료가 더 절감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전거 따로 뭐 따로 지금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요. 보험이 뭐 부서마다 이 보험 저 보험 다 넣는 거보다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취지가 사실은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입했다면 취지에 맞게 그 적용도 맞아야 될 것 같고요. 적용 범위라든지 이런 홍보라든지 안내가 부서에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하나 더 할게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1억 원 이상 추진사업 보면 우리 35개 정도 사업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3번, 5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번에 보면 2024년 기장군 저류 감시 시설 CCTV 구축사업, 5번 2024년 기장군 방범용 CCTV 구축사업. 요 3번 하고 5번 놓고 봤을 때 지금 3번은 보면 설계금액 대비 계약금액이 87.9%입니다. 근데 5번은 보면요, 설계금액 대비 계약금액이 105%입니다. 요거 성격은 똑같은 거 같은데 요 두 가지의 입찰방법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입찰방법이 다른지….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관급자재가 있었다든지 그 내용을.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요 부분은 제가 좀 미처 공부가 안 됐는데 나중에…. (담당에게 설명 들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과장님. 아니, 과장님.

「두 개 다 입찰…」하는 이 있음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방금 2개 다 입찰이라고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2개 다 입찰.

김원일위원

2개 다 입찰이면 질문하겠습니다. 연번 3번은 보면요 87.9% 입찰, 이해가 갑니다. 5번은 보면요 105% 입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제가 사실 공부가 안 됐는데 제가 요거는 따로….

김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요 내용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이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저도 체크를 해놨는데, 보세요. 13페이지 좀 전에 말씀하신 거 5번 그렇게 됐죠. 그다음에 14쪽을 보시면 9번은 입찰단가 그냥 그대로 100%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10번 들어가보세요. 10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계금액보다 계약금액이 더 높습니다. 15쪽 보세요. 23년 도로 조명 관련돼서 전체 100%로 입찰이 들어갑니다. 17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4번, 27번 그다음에 18쪽 28번. 입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본 그 입찰단가가 있는데 여기는 입찰단가에서 100%든지 더 높게 이렇게 진행이 사업들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저도 체크를 한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이 부서에서는 유독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지? 특히나 전등, 보안등 관련돼서는 100%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우리 주무로부터 답변 조금 들어도 되겠습니까?

맹승자위원장

이분이 이 모든 시설에 대해서 입찰보시는 분이세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아니, 전기조명팀 팀장대리로 주무라서.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도로 조명 건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다른 거는요? 다른 거는 그럼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사업들도 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업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설계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이 됐는지?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전기조명 말고, 다른 거 위원님 페이지 5번….

맹승자위원장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18페이지 그다음에 17페이지, 15페이지 그다음 14페이지, 13페이지. CCTV조차도 그렇게 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걸 그러면 사전에 과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건가요? 이게 지금 해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던데.

동열

이동열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 이동열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5번에 CCTV는 당초에 5월 달에 계약이 되고 8월 달에 설치 과정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4개소에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높아진 겁니다.

맹승자위원장

설계변경으로 요 부분이 계약은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동열

이동열통합관제팀장

당초에 거는 한 장소에 카메라를 1대 설치하기로 했는데 민원이 이제 2개라든지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가 좀 변경이 된 겁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럼 요 부분은요. 그러면 저희한테 요걸 추가로 별첨서류처럼 해서 제일 처음에 이 금액이 1억 3천이면 1억 3천이 몇 개가 지금 됐고, 추가가 지금 9월 2일 날 이렇게 됐는데, 9월 18일 날 마무리 준공인데 이게 왜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서류를 저희한테 좀 첨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열

이동열통합관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리고 또 저도 질의를 해 볼게요. 11페이지 봐주세요.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11번, 12번입니다. 기본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해가지고 지금 용역 중지가 됐는데. 제가 날짜를 보니까 지금 이 마무리가, 마무리가 준공일이 이제 9월 18일로 2개가 다 잡혔는데 용역 중지가 한 달 남겨놓고 지금 중지가 떴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용역 관련돼서, 이 자연재해지구 관련돼서 그 내용들이 미흡하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자연재해지구로 지금 방곡지구, 임기천지구가 지금 상습피해지구입니까, 고립지구입니까? 어떤 지역, 산사태위험지역구입니까? 어떤 걸로 지금 이걸 용역을 넣었어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방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침수지역이고 임기천은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방곡지구는 큰 문제없이 행안부와 부산시하고 얘기가 좀 잘 되고 있는데, 임기천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26억 원 정도 예상되는데 그중에 보상비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만 절반 정도인 한 114억이나 되어서 이게 너무 많다. 그래서 과연 행안부에서 이걸 선정해 줄 거냐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조금 부산시에서 좀 난색을 표해서 사실 저희들 좀 그걸 조율하고 또 눈치도 좀 봐야 되고 해서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질 없이 다 넣은 거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지금 용역, 아직 이제 제출 안 했고 용역 수립 중입니다. 용역이 이제 행안부 협의해서 다 되면 이제 행안부에 최종적으로 선정, 국비사업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우리가 이거 현장도 몇 번을 갔어요. 의회에서도 몇 번을 가서 이 침수, 이제 범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상 건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망설여지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도출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다음에 올해 엄청나게 날씨가 더웠는데.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지금 살수차 운영이 9월 2일까지였네요. 저희가 얼마 전까지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10월까지는 완전히 땡볕이었는데 살수차 준공일이 9월 2일까지 계약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은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계속 지금 운영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연장을, 저희들이 당초 예산 소진 다 하고 폭염이 길어져서 연장을 좀 했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럼 왜 여기에 차후에 그게 없었을까요, 내용에? 그 차후에 좀 내주시구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마지막으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좌광천 진출입 차단시설을 부서에다가도 계속 누누이 얘기를 했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빨리 진행하겠다고 제가 받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전봇대가 지금 제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9월 추경에 10억을 태워드렸어요. 그런데 왜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주민들, 이게 설치가 되고 나서 주민들한테 엄청난 항의가 있었고 부서에서조차도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얘기하기를 홍수, 그러니까 태풍이 한 번 오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하겠습니다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무런 조치가 지금 없습니다. 추경에 10억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드려잖아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리고 군수님이 지시사항을 하셨습니다, 24년 7월 22일에. 이거 지중화작업을 하라고. 근데 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늦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막 빨리 설계하고 있고, 하여튼 12월 안으로 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주민들한테 저희 군의원들이 거짓말쟁이가 돼가지구요, 좌광천을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때마다 정말 손가락질로 저거 언제 되냐고, 너희들 약속한 게 지금 언제냐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아, 예. 이번 달에 됩니다. 이번 달에 됩니다.” 그게 여태까지 왔어요. 지금은 아예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의 지시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겁니까? 왜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예산 태워드렸고 약속했고, 그럼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언제 시작을 할 겁니까?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지금….

맹승자위원장

이 영상을 주민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설계 중이고.

맹승자위원장

설계 그럼 언제 마무리됩니까?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12월 11일 정도에 설계는 저희들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입찰 공고라든지 계약심사 같은 걸 하면 한 12월 말, 만약에 늦어도 1월 초에는 공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이 재난안전과가 참 중간에서 고생은 많다는 건 알고 있어요. 통신하고 전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서 떠안는 그런 것도 이해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이 일을 맡은 이상은 그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예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거는 예산 정말 쓸데없는 곳에 썼다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들이 빨리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하루라도 빨리, 그니까 12월 11일 날 설계가 준공이 되고 그 이후에 바로 지중화작업을 한다는 거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공사는 솔직히 1월 초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발주, 계약 돼서 착공은.

맹승자위원장

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과장님을 비롯한 군수님께서 이제 주민들에게 직접 해명하시고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재간이 없네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더?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과장님, 1월 초에 그게…. 아니, 지금 설계 준공도 안 났는데 그게 1월 초에 가능해요? 이거 공사 계약을 해야 되고 뭐 해가지고 지금….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저희들 그, 그래서 늦어져서 긴급입찰로.

구본영위원

긴급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해요? 착공계 내고 어쨌든 준비를 하고, 시공사가 만약에, 선정된 업체부터 해서 최소한 넉넉잡아 2월….

맹승자위원장

이 자리에서 약속하셨습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2월, 2월은 아니고. 뭐 1월 초로 저희들, 그만큼 저희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이 빨리, 제가 지금 거기 전봇대, 전봇대란 표현은 좀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기둥, 그게 지금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선이?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전기하고 통신.

구본영위원

2개 들어가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럼 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 통신이 바로 지금 저희 기장군민 전체고 CCTV 관제탑으로 이것 통신이 되잖아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지금 CCTV 관제센터로 연결 안 돼 있고.

구본영위원

예. 어디로 돼 있어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건설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건설과로 연결돼 있어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구본영위원

중요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주민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안전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CCTV라든지 차단막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안전인데 이게 지중화를 했을 때 이게, 문제가 지중화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유지관리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게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게 외부에 보이면 어떤 파손이라든지 단절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외부적인 충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수가 가능해요, 바로. 즉각적으로. 근데 지중화가 들어가는 순간 어딘지를 못 찾아요. 그래서 실례가 많아요. 그 주변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매립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찾는 데 2개월, 3개월씩 걸려요. 그리고 매립하는 와중에, 제가 저번 추경, 10억 그 추경 우리가 통과시킬 때도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부분인데. 일단 땅으로 매립되는 순간에 우리가 어떤, 다음에 어떤 공사를 하든지 사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사를 하게 될 거고 또 우리가 관리를 못 하는, 민간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이게 뭐 단선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안전을 책임지는 시설인데 그게 제대로 유지관리, 그리고 즉각적인 보수가 되겠냐. 그리고 좌광천이 범람하고 또 사면 쪽에서는 거의 다 저거예요. 돌이에요, 돌. 전부 다. 돌로 지금 다 쌓아가지고, 그게 왜냐하면 배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매립을 해서 10억, 저는 더 들 거라 보거든요. 지금 그 10억으로 가능할 거라고 봅니까? 총 연장 다? 공사가 매립으로 한다면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5개 설치돼 있는 그 부분만.

구본영위원

지금 10억 든다는 거잖아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럼 이후에 더 지금 할 거는 또 그럼 매립으로 가면 또 거기도 공사비용이 또 들 거네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래서 아니, 일단은 경관 부분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 그러니까 좀 계획을 세워서, 일단 아파트 쪽에서 이게 밑에 쪽은 그 예림 쪽 말씀, 그 밑쪽으로는 경관 그렇게 뭐 주민이 많이 이렇게 통행이 좀 안 한 부분들에서는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라도 노출형을 하더라도 좀 그 있잖아요. 왜 디자인 쪽으로 좀 괜찮은 부분으로도 그래 가고. 그 위쪽에 쪽 부분은 상류 쪽 부분에서는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도 하고 경관은 또 중요시하는 민원도 좀 있은 건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써서라도 해서 빨리 일단은 사업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으니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제가 봤을 때 1월 안 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1월 안에는, 뭐 1월 초라 했는데 1월 초에 되도록 하여튼.

구본영위원

착공한다고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리고 아까 그 말씀이 나왔을 때 우리가 우수저류시설 그거에 대해서 부서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말 의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따낸 거예요, 279억이라는 돈을. 그리고 4월 때 행안부하고 기술단이 와서 그 우수저류시설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봤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주차장 관련돼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잘 투자심사 받으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허준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전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전정책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8분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원전정책과장 남소정입니다.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주 원전지원팀장입니다. 주우식 원전방재팀장입니다. 박다혜 민방위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맹승자위원장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전정책과 원전정책과장 남소정 원전지원팀장 김현주 원전방재팀장 주우식 민방위팀장 박다혜

맹승자위원장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2025년 원전정책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4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205페이지 세 번째 방사능방재 대규모 합동훈련 실시입니다. 올해 5월 29일과 30일 주민과 공무원, 유관기관 등 1천여 명이 참여해 방사선 비상에 따른 실제 훈련을 실시해 주민보호조치 역량을 제고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1번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방류에 따른 식품 중 방사능 핵종분석기 무상대여 및 기술지원 사업 실시입니다. 지난해 학교단위 급식 식자재 직접 검사사업은 전국 최초로 실시했던 사업으로써 올해는 일광초의 4개 학교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원전소재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추진입니다. 금년 1월에 설계가 완료됐고 2월에 착공을 시작해 26년 3월에 완공예정입니다. 다음 2025년 업무계획입니다. 210페이지 군민이 신뢰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중 소통·공감을 통한 효율적인 기본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원전정책 추진입니다. 고준위방사능폐기물 관리 특별법안과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추진현황 및 지역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리원자력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 포화율은 87.9%로 2032년 포화예정입니다. 다음 고리원전 2호기에서 4호기 계속운전 관련 추진현황 및 지역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재가동 예정일은 2호기가 25년 6월, 고리3·4호기가 26년 6월입니다. 다음 217페이지 내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사능방재 주민보호조치 집중훈련 실시입니다. 이 목적은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특정분야 집중훈련을 통한 비상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입니다. 시기는 내년 하반기 연중 실시예정으로 훈련대상은 주민 100여 명, 공무원 등 총 220여 명입니다. 훈련내용으로는 지역주민 비상경보취명, 유관기관 상황전파, 주민 대피 및 소개유도, 교통통제, 잔류자 수색, 갑상샘 방호약품 배포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보호 현장 초동조치 숙달과 통합 비상 대응 역량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63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4페이지 볼까요. 업무계획서에 214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원전정책 추진해서 뭐 위에 동그라미는 뭐 지역동향 모니터링이라든지 이것들은 뭐 과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 밑에 까만 화살표 있는 게 32년 포화예상 그다음 그 밑에 게 고리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확충,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 이거 지금 무슨 의미로 이렇게 적으셨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부지 내 이제 뭐, 동그라미 부분은 이제 저희 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세모 부분에서 저장용량을 이제 그 부지 내 이제 건식, 고준위 특별법이 이렇게 통과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폐기물이 이제 건식저장시설을 통해서 이렇게 부지 내에 이제 뭐, 이 한수원 측도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다 보니까 부지 내에 계속해서 이게 이제 뭐 큰 문제이긴 한데.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누구 입장이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일단 뭐 좀 뭐 한수원의 입장이 그런 것….

운철

황운철위원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을 확충하기 위해가지고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게 누구의 입장이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한수원의 이제.

운철

황운철위원

한수원의 입장이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그렇긴 한데, 저희 쪽에서는 뭐 그걸 계속 이제 그런 동향 같은 걸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이게 지금 보고 우리 이게 처음에 저는 계속해서 이걸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니 이게 정말 우리 기장군청의 원전정책과에서 나온, 적어 놘 이게 지금 업무계획 보고서가 맞나 계속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생각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냥 위에 칸만 고리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확충해가지고 부지 내 뭐 건식저장시설 건설 이래 놓았으면 그게 뭐 한수원이 이렇게 할라고 하고 있지 이렇게 해석만 하고 끝나면 되는데, 밑에다가 관련 원자력안전법에 의거 관계시설로 추진해가지고 그 추진사항을 한수원 이사회 통과해가지고 쭉 적어놨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 원전정책과에서 이걸 갖다 그러면 정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업무계획 보고서인데 이렇게 하려고 업무계획을 갖다가 보고를 하는 건가? 이런 오해가 된다는 거예요.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다음에는 이렇게 작성하지 않도록 하겠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관계시설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원자력안전법에도 의하면 관계시설로 보면 한수원 즈그가 추진할 수 있게끔 돼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인정을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법에서 별도의 인허가를 갖다가 하게끔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과정이 지금 안 돼가지고 주민들이 한수원 앞에 가서 지금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꼭 우리 지금 원전정책과에서 이걸 갖다가 부서의 업무계획, 앞으로 해 나갈 방향 이런 것처럼 보인다 말이에요, 이게.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저희는 이제 한수원의 뭐 입장을 갖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이 동향 모니터링 차원에서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한수원의 입장이라는 부분을 표시를 해 놔 주셔야지 아, 한수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데 그게 없이 그냥 담담하게 너무 담담하게 적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의 읽을 적에 우리 원전정책과가 우리 편이구나 군민들이 쳐다보고 의원들이 쳐다보고 할 적에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너무 담담하게 해가 적어놓다 보니까 이 한수원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 원전정책과에서 하겠다는 건가, 이런 오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글 한 개 적을 때도 조금 조심해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원자력하고 연관된 이런 부분들은.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앞으로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저께 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를 하고 있던 해체연구소 그게 어저께 뭐 준공 개원 뭐 한 거예요, 그게?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본원이 개원돼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

개원을 했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개원을 했는데.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개원식을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저께 그것도 하고 나서 주민들이 이제 여러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들이 산업부 차관님이 오셔서 아마 말씀을 하신 모양이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인사말 하시고 하신 모양이에요. 그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했는데. 산업부 차관님 인사말 중에 이제 뭐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겠다 어쩌겠다, 이제 물론 뭐 이제 뭐 의례적인 그런 걸 수도 있고 하지마는 최고, 원전 주위나 안 그러면 갈등의 소지가 있는 여기에서 최고 1번으로 내세우는 게 이제 소통을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저께 차관님이 소통을,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그 자리에 주민들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알릴 적에 어떻게 해가 알렸어요?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아, 행사 그쪽에서 해체연구센터 그쪽에서 주민들하고 이제 뭐 이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주민대표 이제 일부 알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장님들한테 문자 다 보내고 한 번 더 그렇게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장님들한테만 문자 한 번 보내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그래서 어제 저도 행사에 참석했는데 생각보다 주민분들이 많이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자한테 다음부터는 이런 게 있을 때 장안읍하고 일광읍에 가서 이장회의가 둘째·넷째 주 금요일 날 있으니까 그때 가서 직접 설명을 드려라. 그리고 이제 읍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대표분들도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하니까 요때 참석해 달라고 그런 걸 확실하게 이제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소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했는데, 어제 결과가 그거잖아요. 그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어제 이제 그쪽의 행사 주최 측에서는 이제 뭐 우리 직원하고 통화를 했을 때 이제 우리 과 직원하고 통화를 했을 때 연락이 다 됐다 해서, 자기들이 연락을 다 했다 해서, 또 한수원 측에서도 주민대표 연락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리본부하고 해가지고 다 연락이 됐겠구나 싶어서, 그래도 이제 또 우리 직원 입장에서는 이장님들한테는 알리자 싶어서 이장님들한테 문자로 한 번 더 알렸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 결과가 어제 그거잖아요. 그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앞으로 행사 있게 되면 저도 한 번 더 챙겨가지고 그쪽에다가 미리 읍사무소 가서 주민들한테 이제 뭐 이장님들, 주민대표인 이장님들을 비롯해서 좀 주민 대표분들한테 미리 잘 알려서 소통이 잘 되게끔 하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주민들은 일단 원자력에서 뭘 하겠다 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락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보면 본인들끼리 또 연락왔더나 해가지고 이야기를 서로 간에 다 한 다음에 이게 정말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과정을 다 거치고 이렇게 하는데. 한수원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오라는 이런 부분들은 한수원은, 사업자하고 결국은 뭐 산자부 쪽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막 그거 하는 거 크게 안 바래요. 우리가 우리 기장군청이 주민들을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데 많이 참석을 시켜가지고 직접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듣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잡아갈 것인가 하는 이런 거에 대한 그게 보탬이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어저께 하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맡기고 거기서 다 했겠지, 우리는 그냥 이장님들 정도, 이장님들도 내용을 잘 모르고 하면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주민들을 직접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우리 몸으로 직접 부딪히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어찌 됐든 앞서가지고 주민들 대한 어떤 보호나 또는 손해가 가지 않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최고 먼저 챙겨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뭐 사업자나 또는 중앙기관이나 여기서도 우리 주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통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길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 항상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렇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참석을 안 했을 때는 이유는 있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현안이 뭔가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체센터까지 들어온다니 누가 그걸 환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는 그….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어저께 해체연구소나 복원 뭐 연구소라 해가 이름 바꾼 그 부분의 문제는 주민들이 거의 몰랐어요, 일단은. 내용을 알고 나서 어떤 의논이 돼가지고 가자, 안 가자 이런 것들이 됐으면 거기에 관해서 또 말을 안 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예 그게 뭐 하는 건지, 해체연구소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들이 갑자기 환경연구복원 뭐 복원센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버리고 이러니까 그게 뭔지를 아예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맹승자위원장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구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부서에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맹승자위원장

주민분들의 그 말씀도 이해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68페이지 봐주시면 제가 이 부서에다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일반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일반예산을 봤을 때 이게 안 맞더라고요. 특별회계를 보니까 특별회계하고 이게 맞아요. 그러면 이 부서에서만큼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따로 분리를 해서 임시적세외수입이라든지 뭐 징수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적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신 거는 다 지금 특별회계 건으로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요거 이 부서는 일반회계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부분을 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지, 차후에 이 부분은 다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65페이지를 또 보시면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가 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마을별로 유선방송료 지원이 됩니다. 유선방송료라는 거는 그 가구 수대로 뭐 예를 들면 CJ를 보면 CJ에 대한 방송료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 마을 방송이 아니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유선방송료, TV 이제 유선방송료.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요게 가구 수별로 나가는 거예요?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마을별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구 수하고 뭐 TV 대수 이런 걸 해가지고.

맹승자위원장

아, 저는 마이크 그건 줄 알고 그랬고. 다시 또 6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민간환경감시기구입니다. 요걸 보면 지금 해마다 운영비가 예를 들면 지금 이거 23년도 22년도, 21년도 22년도는 운영비가 거의 1억에서 1억이 왔다 갔다 해요. 23년도에 1억 3천이었던 운영비가 24년도에는 7000만 원 밑으로 떨어집니다. 운영비는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24년도는 이게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다 보니까.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12월까지로 작성이 되면 요거를 지금 유지를 하는 건가요?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은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8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보면 지금 불용액하고 이월 불용이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수소연료전지하고 태양광기본지원 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요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주민분들 사전합의는 다 이루어진 건가요?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아, 예. 요 부분은 이제 뭐 요 지원금 나오는 걸로, 금액은 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고 마을 숫자는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마을로 돌아가는 돈은 좀 소액입니다. 그래서 보통 2년 치를 모아가지고 주민분들이 이제 사고 싶어 하는 물품이나 요런 걸 이제 읍사무소하고 읍하고.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이게 왜 굳이 이월이 돼야 되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제 한 해만 했을 때는 제대로 된 이제.

맹승자위원장

그럼 해마다 지금 이월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저희는 이월을 최소화 시키라고 하는데 이거를 아예 그냥 관례처럼 이렇게 해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근데 이제 지원금이 딱 정해져 있고 금액은 적고 주민분들은 그래도 제대로 된 물품을 사려면 2년 치를 모아서 하는 걸 이제 원하기 때문에.

맹승자위원장

그 2년 치를 모을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지, 이걸 자꾸 이월시키는 방법은 이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얘기를 해 주시구요.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다음 89페이지 봐주십시오. 분석대상 및 실적해갖고 156건이 있는데 분석건수만 있어요. 이거에 대한 어떠한 뭐 삼중수소가 어디에 나왔는지, 지금 30건을 분석을 했으면. 그다음에 감마핵종분석을 21건을 했고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이 분석에 대한 무슨 결과치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치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석건수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분석에 대한 결과를 이거 끝나고 나서 다 각 의원님들한테 보고서를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삼중수소 관련돼서 지금 미미하게라도 일광지역 그쪽으로 지금 나온다는 보고를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저희는 궁금하고. 또 어떻게 또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서에서?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요 건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맹승자위원장

알고는 계시는 거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아, 뭐 아무래도 원전 주변이다 보니까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맹승자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까요?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저는 205페이지 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이 지금 예산이 12억이 지금 됐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2025년도에는 얼마 예산 올라왔습니까? 전년도하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12억 그대로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대로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저는 뭐 개인적으로나마 매년마다 지금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고 건의를 했는데 참 안 됩니다. 내용은 뭐냐면 똑같은 기장군민인데 왜 유독하게 65세 이상은 또 당연한 거지마는 젊은 청소년이라든지 유아는 왜 검진을 빼는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기 물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면 점차적으로 뭐 10%로 20%로 해서 청소년이라든지 또 한부모가정 중에서 또 청소년 혼자 또 살 수 있는 애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사회적약자분들이 계신다 말이에요. 그분들은 차상위 계층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가능은 하지마는 그래도 나머지 부분 분들은 엄마나 아버지분들은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보고 또 건강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마는 누구나 기장군민은 알다시피 이거를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조금은 소극적이지만 좀 늘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대상 부분은 이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무래도 뭐 유아나 청소년은 발병률이 이제 뭐 성인들보다는 낮을 걸로 생각되고, 일단 뭐 금액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액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선.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내나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원전과장님이나 그분, 공직에 계신 분들 그래 말씀을 하셨다 말이에요. 아까 금방 말씀한 대로 어른들이 발병률이 많다고 하신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른들은 발병률이 많으면 병원에 갈 일이 많겠죠. 자기 검진을 하고. 그쵸? 근데 유아나 청소년분들은 자기가 아픈 게 표가 납니까? 부모가 안 데리고 가는 이상은 검진이 안 돼요. 그리고 희귀병부터 시작해서 다각적으로 질병이 얼마나 많이 노출돼 있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건강검진은 돈이 없어서 많이 못 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문을 좀 열어줘서 똑같은 기장군민들한테 점차적으로 확대를 좀 해서 이런 부분에도 좀 청소년이라든지 유아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첫째 그 원인이 뭐냐면 유아들이나 청소년분들이 거의 다 보면 30대, 40대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사신 분들, 상당히 맞벌이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장군민의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건강검진에 대해서 힘써 줘야 되는 거지, 65세 되신 분들은 많이 갑니다, 병원도. 폄하발언은 아니지마는 많이 가고 또 질병도 많이 찾아내고,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분들도 역시 또한 검진을 하는 거도 100% 또 200% 환영합니다. 하지마는 요 금액을 조금 늘려서라도 우리가 혜택을 못 보는, 검진을 못하는 분들한테 충분히 이거는 점차적으로 좀 늘려서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또 건의를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일단 뭐 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기본 검진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군 인구나 이런 걸 대비했을 때 일단 뭐 증액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이게 이제 청소년들한테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뭐 그게 한 4, 5년 넘게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런 혜택을 보는 게 한 7, 80만 원 되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1인당 80만 원 됩니다.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리고 각종 뭐 보험회사에서도 하는 거지만 그 보험회사 하는 거는 약합니다. 보험 거기 자기가 뭐 들어서 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차후에 또 뭐 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부분도, 요즘에 보험료도 비쌉니다. 30만, 35만 원. 많이 그렇게 젊은 세대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놓지 않은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 우리 애들도 좀 받게 좀 해 주세요, 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좀 다각적으로 한번 추진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있으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업무계획에 205페이지 요건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왜 주민복지 지원하고 기업유치 지원 있지 않습니까?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융자사업 하는 부분.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런데 요 부분에 지금 이게 작년 거기도 봐도 이게 기업유치라든지 이게 좀 남아요, 예산이. 요걸 조금 조건을 조금 이렇게 낮추는 방법은 없나요? 예산이 계속 남는 부분이고, 근데 신청은 좀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신청은 많이 하는데 이제 농협에서.

구본영위원

조건, 그러니까 조건.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여신규정 이제 뭐 이게 또 그런 걸 따져야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많이 탈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뭐 다른 조건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여신 부분에서 그러면 조건이 안 돼서 거의 다 그냥 탈락하시는 건가요?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거 여신이 안 된다는 부분은 그렇지만 등급이 조금 더 낮춘다든지 이런 방법을, 조금 더 혜택을 주든지 남는 거보다, 집행잔액이 남는 거보다는 어쨌든 예산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게 이렇게 예산이 좀 지원이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인원 구성을 보면 전문경력관 2명이 계시잖아요. 이분들 하시는 일이 뭐예요?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원전 쪽에 이제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구본영위원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이제 뭐 일반공무원들은 사실 원자력발전소 뭐 이런 쪽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요분들은 이제 전문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쪽 이런 쪽도 밝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원전 쪽과 소통도 잘되고, 그런 모니터링도 이제 필요하고. 또 우리가 방사능방재훈련 같은 걸 할 때 그런 부분도 이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방재 계획도 세우고, 맞죠? 이분들이?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래서 지금 2024년도에 계획을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올해 뭘 하겠지 하면 지금 장안읍에 지금 짓고 있는 수출용신형연구로 방재 계획안을 수립하겠다고 계획을 올렸어요. 그거 했어요?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수출용 요거는 수립했습니다.

구본영위원

왜 보고가 없어요, 여기에?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아, 그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립했습니다, 저희가.

구본영위원

그리고 지금 전문에 우리가, 요거는 다음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주요성과에서 이게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해서 이게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요거는 뭐 차질이 없는 거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일단 뭐 26개월 걸리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저희 16년도부터 해가지고 부지 선정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사 뭐 하면 되기 때문에 26년 이제 뭐 상반기 기숙사에 이제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규모라든지 사업비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고 지금 일단 공사를 진행 중이잖아요?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진행 중이면 공정률 정도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률이 얼마 정도 진행되고 있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뭐 기초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의원들이.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전 기숙사 관련돼서 이제 대학생도 그렇지만 대학원생들까지 다 포함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남소정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로관리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강현입니다. 김유정 도로행정팀장님입니다. 신광진 도로정비팀장님입니다. 권정균 광고물관리팀장님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맹승자위원장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도로관리과장 김강현 도로행정팀장 김유정 도로정비팀장 신광진 광고물관리팀장 권정균

맹승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0페이지입니다. 먼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정보통합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겠으며, 관리재산 1만 9038필지에 대하여 점·사용허가 시 현장 실사를 통해 현행화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국·공유지 무단 점·사용에 대한 단속강화는 물론 실태조사 후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 적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점·사용료 부과 징수에 있어 정기분 고지, 독촉장 발부 등을 통해 세외수입 징수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대응력 강화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관내 노후 훼손도로에 대한 도로 보수유지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단가계약을 통한 조기 적기에 도로포장, 토사제거 등 훼손도로에 대한 긴급도로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특히 소규모 파손 도로에 대한 신속한 현장 보수를 통하여 사소한 도로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행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상에 설치된 부속시설물인 안전난간, 중앙분리대 등에 대하여 항상 순찰을 통해 정비하고, 특히 도로표지판 정비에 있어서 시인성 노후 불량한 표지판에 대하여 신속하게 수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복구 업무에 대해 교통소통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도로굴착 최소와 이중굴착 방지를 통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 기간제를 채용한, 기장대로, 군도, 산업단지 내 도로 등에 대하여 보도정비, 도로변 풀베기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제설장비를 활용한 신속 대응입니다. 블랙아이스 결빙 구간의 대처를 위해 추모공원 입구, 두명터널 일원 등 5개소에 설치된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수시점검하고 제설기, 염화칼슘, 살포기와 함께 취약도로에 대한 제설 작업 시 선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기장시장, 정관신도시 등 취약지에 대하여 도로공무관을 통해 상시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기장시장 내 소방서와 연계한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통해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통한 쾌적한 거리 조성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양성화토록 하겠으며, 인허가 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실시와 더불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정비하고 관내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점검반을 편성, 주말·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분야입니다. 첫째 정당현수막 우선게시대 신설입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현수막을 지속적으로 확충 설치하여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주요 도로 풀베기 사업 실시입니다. 신정관로, 정관산업로 등 고속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에 대하여 전문적인 업체에 풀베기 사업을 위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주요 보행로 정기점검 실시 및 정비입니다.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시장 주변, 노인시설 일원, 간선도로변 등 군 관내 주요 인도 보행로에 대하여 연 2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노후·파손된 인도에 대하여 즉시 보수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순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99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보니까 230페이지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뭐 지금 앞으로도 하시겠다 이렇게 업무계획이 있는데, 도로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저기는 현행법상 도로가 차도, 인도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포함해가지고 다 저희들 도로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데 현재로는 저희들 순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도로공무관을 활용해가지고 매일 도로, 인도 포함해가지고 대로변을 순찰합니다. 순찰하면서 즉시 파손된 도로는 저희들 현장에서 나가가지고 즉시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혜진위원

그럼 기간은 한, 매일 다 이렇게 돈다는 건가요?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거의 매일 지금 돌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기장군 관내의 도로들은 뭐 거의 다 한 얼마 만에 한 번씩 돌아가지게 될까요?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근데 지금 저희들 공무관 같은 경우에는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4개 반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읍면별, 지역별로 지금 순찰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가 돌고 있고. 규정상 만약에 소규모 파손 같은 경우에는 즉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즉시 저희들 하지만 조금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도로는 기간을 좀 필요로 해가지고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마 전 관내 5개 읍면을 도는 데는 거의 하루 이틀이면 다, 순찰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정관 안에 2번의 사고가, 전복사고가 있었던 도로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정관 말씀입니까? 곰내터널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혜진위원

아니, 아니요. 산단7로.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산단.

구혜진위원

7로에 전복사고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아, 그거는 제가….

구혜진위원

아, 모르십니까?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구혜진위원

사고가 올해 2번이 전복사고가 크게 있었습니다. 다행히 뭐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아예 차량이 전복됐습니다. 그런 도로가 있는데 그런 도로에도 사실은 점검도 하고 그런 사고가 일어날 위험지구에는 뭐 도로의 부속물 뭐 미끄럼방지든 뭐든 그런 부분들을 둘러보시고 아마 안전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번이나 일어났다는 거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뭐 사고가 더 이상 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리고 이거는 뭐 부탁인데요. 어르신들이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보도에, 인도에 이렇게 가로수 같은 게 있으면 가로수 주변에 이렇게 그것도 지금 이 부서 아닙니까? 주변, 인도?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인도의 파손은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가로수로 인한 뿌리, 특히 만약에 가로수 뿌리가 위로 이제 보도상에.

구혜진위원

그 경계는 그럼 누가 하는데요?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아, 경계는요?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럼 경계까지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다른 부위는 도로 여기서 하고요?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실제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보통 벚나무 밑에 보통 이렇게 뿌리가 많이 돌출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 저희들하고 산림공원과 협조해가지고 조금 많이 심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혜진위원

거기가 지금 많이 인도 쪽이든 이제 경계 주변이잖아요, 사실은. 주변 쪽에 이렇게 보도블록이 많이 일어나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억 원 이상 추진사업 및 준공사업 현황인데요. 이 사업명을 보면 이 다 보수 단가계약을 했네요. 그죠?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여기에 보면 설계금액 대비 계약금액이 도급을 입찰을 했습니까?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전체 거의.

김원일위원

전체 다 입찰을 했습니까?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잘 정리가 돼 있다고 제가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부서에서는 이렇게 잘 정리를 했고 그다음째 설계변경에서 증감액은 따로 별도로 표시를 했네요. 그죠?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리고 그다음째 12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보면 이 양식이 이래서 이렇습니까. 도로 보수공사 실적에서 뭐 사업비만 표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보면 예를 들어서 기장군 도로 소파보수 단가계약 해서 정관, 장안해가지고 뭐 여기 사업비 3억 안 했습니까. 그죠?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요거는 그러면 이거 양식이 이렇게 돼 있어서 요 사업비만 표기를 한 겁니까?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부서 저희들 제출서식에 양식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설치해서, 필요하다면 좀 바꾸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여기 이것도 양식이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에도 계약금액이 있고 사업 설계금액이 있고 아마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건데, 사업비만 이렇게 달랑 3억이 있고 표시가 돼서. 이 양식은 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그거는 1억 이상 추진사업으로 들어가면 보실 수는 있는 사안인데,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저도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뭐 생각하기도 싫지만 전국적으로 그 유튜브도 꽤 많으신 분들이 보시고 저한테도 괜찮냐고 막 전화가 오셨더라구요. 얼마 전에 곰내터널에서 트럭이 전복사고가 일어나서 사망사고까지 발생을 했는데 그게 또 그날 당일 날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너무 놀라서 와, 저기에서 트럭이 넘어온다는 건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합동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사하고 부산교통사고전담팀 그다음 기장경찰서, 우리 도로관리과 그다음에 우리 교통과가 같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온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예를 들면 도로관리과에서 할 일이 제일 많더라고요. 과속방지턱부터 가드레일부터 또 롤러 가드레일 또 중앙분리대 설치, 점멸등 설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던데 요 부분을 부서에서 재빨리 지금 설치가 가능한 건지? 그날 당일 날 부서에서는 이게 예산이 없어서 좀 힘들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아니요.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인가 교통안전공단하고 기장서하고 뭐 저희들 군에 있는 교통행정과, 저희 과 이래 갔습니다. 갔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뭐 대처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과속방지턱하고 그다음에 안전지대에 있는 난간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밑에 절벽에 앞에 보니까 안전지대가 있었는데 안전지대에 삼각형 모양이 있는데 그 삼각형에 난간을 펜스를 설치해가지고 차가 충격을 흡수, 뭐 안 받도록 있잖아요, 그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과 쪽에, 기장서 쪽에서는 아마 차선을 조금 재조정하는 방향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말씀이 나오고 했는데. 그다음에 저희들 지금 파손된 그 난간은 저희들 아마 보험사에서, 저희들이 긴급으로 보수를 좀 하려고 했는데 보험사에서 아마 곧 금주 중으로 뭐 설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안 되면 저희가.

맹승자위원장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출근하는 분들은 늘 거길 지나가는데 거기에 지금 비상등이 계속 켜져 있고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트라우마 아닌 그런 생각들이 나서 이 부분들을 빨리 좀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구요. 부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설치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속방지턱하고는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실시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을 보면요, 그게 지금 이게 지금 도로 점·사용료죠? 여기가? 자료 103페이지에.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 도로과는 좀 세외수입이 좀 이렇게 구분이 참 많습니다. 그니까 국유재산 사용료, 공유수면 점·사용료, 그다음에 공유재산 사용료, 도로 사용료, 일시적, 그다음에 뭐 원인자부담금하고 현수막 사용료 이거까지 다 포함입니다.

구본영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업무계획 지금 여기에 자료에도 그거 내용이 없고 업무계획 226페이지에서도 계속점용이나 일시점용이 뭐 건수나 이 금액은 안 나오고 이게 통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그러면.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여기에는 그러니까 공통11에서는 저희들 경상적세외수입 그거만 지금 내놔놓고요. 전체적인 거는 조금 자료가 좀.

구본영위원

그럼 건수가 얼마가 되고 얼마의 금액이고 계속이나, 임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얼마 안 되고 계속점·사용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클 거 아니에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러지 않나요?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그거는 다음에 또 서식을 또 변경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서식을 변경해가지고 이 세목별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미납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거 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계획에 보면 227페이지에 효율적 도로 관리를 위한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 관련인데 이게 작년에 비해가지고는 뭐 건수도 적고 점·사용 부과도 적고 이게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뭐 9월 30일 기준이라서 그런 건가요?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그게 그런데 사실 도로굴착이 이제 보통 이렇게 완전 이게 1년 적으로, 평균적으로 많은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보통 보면.

구본영위원

작년에는.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경기하고 조금 일반 건설경기하고 좀 같이 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는 이제 특수시책이든 계획에 업무계획에 산단의 도로환경 개선 관련해가지고 제가 추경 때도 아마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반 보도, 일반 도로의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람, 어떤 정비가 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읍에서도 그렇고. 산단 내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산단 내에 이제 인도라고, 그게 이제 도로관리과 소관은 맞죠?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현재로서는 뭐 법상으로는 저희들 관리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했듯이 저희들 11개, 13개 뭐 곧 뭐 이래 산단이 좀 조성이 되는데 사실 좀 인력적인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이제 주민들이 많이 통행한 그 위주로 사실은 좀 저희들 정비를 하는 거는 맞는데 조금 손이 좀 달리는 형편입니다. 저희들 11개 산단을 이렇게 둘러보면 사실 풀베기나 도로정비에 조금 저희들 미흡한 점은 좀 인정을 좀 합니다. 하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안 다닌 길은 좀 저희들이 조금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다음에 조금 더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본영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요?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11페이지를 이제 봐주시면 명시·사고이월 추진사항이거든요. 근데 그 날짜를 이제 착공일하고 준공일을 보면 왜 이거를 연말에, 2번 도로보수 유지공사도 연말에 계약을 해서 그다음에 3월 달까지 넘어가고 지금 요게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왜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넘기면서 지금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건지? 우리는 계속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도로안전시설도 이거 단가계약도 23년 2월 24일부터 이게 아니라 우리 예산 통과되자마자 1월 1일부터 뭐 12월 30일까지로 이렇게 하면 명시이월까지는 안 넘어갈 텐데. 지금 명시이월을 최대한 줄여라, 줄여라 하는데 요 부분이 좀 궁금하구요. 그다음에 103페이지를 보시면, 103페이지하고 1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03페이지에 지금 23년도, 24년도 요 경상적세외수입을 24년도만 우선 봐 봐요. 23년도도 공유재산 사용료를 1500만 원을 목표액 잡고 징수액을 3700 잡았습니다, 결산하고 마찬가지로. 24년도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사용료를 1500 잡고 지금 630만 원이 들어왔는데 11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공유재산 대부현황으로 전체가 지금 94개가 되고 금액이 2100만 원이 넘게 지금 이게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게 목표액하고도 안 맞고 징수액하고도 안 맞거든요. 대부는 지금 현재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이월이 많은 거는 있잖아요, 저희들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들 업무 특성상 좀 단가계약을 추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년, 1월 1일부터 12월 달까지 단가계약을 추진해가지고 그 중간에 무슨 사고라도 생기면 저희들이 즉시 발주를 해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집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인데, 통상적으로 지금.

맹승자위원장

요건 용역이잖아요, 용역.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단가계약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1페이지 있잖아요, 101페이지. 101페이지 2023년 소규모 보수 단가계약 해가지고 11월 달에 보통 한 게 있잖아요, 보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추경에 저희들 이제, 추경에 조금 소규모 파손을 뭐 3억인가, 3억 정도 해가지고 배정을 받았습니다. 배정을 받는데 그걸 다 집행을 못 하고 이제 이월한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12월 달까지 공사가 사실은 끝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들 이렇게 된다면 1월 달 2월 달 사실 작업을 좀, 그러니까 새로운 1월 달 2월 달은 작업을 좀 못하는 좀 실정이 좀 돌아가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새로운 예산이 배정이 돼가 오면 1월 달에 다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공백기간에 저희들 도로보수를 못 하니까 조금 부득이하게 계속 그거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사고이월 해가지고 공사를 좀.

맹승자위원장

이렇게 관례상으로 이렇게 자꾸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최소화를 만들어라, 명시이월.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요 세입액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세요.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세입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자료 찾음) 의원님께서 백….

맹승자위원장

113페이지에 공유재산 대부가 있고 그 금액이 2100만….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근데 공유재산 대부현황은 저희들 아마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의 차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맹승자위원장

기간의 차이가 아니라 목표액도 1500으로 잡고 징수액은 또 3700이 넘어가니, 근데 여기 대부현황에서 금액은 2100만 원으로 잡아놨으니 도대체 세 가지 중에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서.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아, 근데 요 공유재산 대부현황은요 이천 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 9월 30일까지 있잖아요, 기간이 그래 정해져 있고요. 지금 111페이지는 그거는 기간이, 총 2100만 원 들어왔지 않습니까?

맹승자위원장

예.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그거는 기간이 이천 이년 1월 1일부터 이천 사년 9월 30일까지인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맹승자위원장

아니지. 공유재산은 그 해에 이렇게 계약을 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아, 예. 제가 잘못 알았네요.

맹승자위원장

요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구요. 마찬가지로 103페이지에 세입액도 2024년 세외수입하고 이게 안 맞아요. 이거는 부서에서 올릴 때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또 하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하나 아쉬운 거는 정기예금 관련돼서도 잠깐 언급을 하자면 여기에서는 지금 23년도 정기예금을 1.91%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타 부서 예를 들면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에 정기예금을 4.27%로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기는 정기예금을 어디에다 맡기셨어요?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지금, 군 금고, 군에서 관리하는 농협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군에서?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요거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살수차 한번 좀, 제설장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자동염수분사장치, 132페이지입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가 19년도 사용하고 나서는 전혀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134페이지 제설작업 용역 현황을 보면 23년도에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을 해서 2100만 원을 계약을 했는데, 24년도에는 24년 1월 1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 3개월을 계약해서 약 6000만 원 가까이로, 5700만 원 가까이로 계약을 하거든요. 23년도에 제가 여태 여기 살아봤지만 12월 달에 눈이 오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1개월을 계약을 했었고 24년도에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데 역시 이때도 눈은 안 오는데 3개월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이 6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나가는 돈인데 이건 어떤 근거로 이렇게를 하셨는지?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저희들 자동,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지금 현재 군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추모, 두명터널, 곰내 뭐 이곡터널, 갈치고개 돼 있습니다. 물론 표에서, 도표에서 보듯이 이제 설치연도는 다 좀 틀립니다. 틀린데, 저희들 이제 겨울철 왔으면, 저희들이 하기 전에 항상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들 이제 현장 5개소에 대해가지고 점검은 잘되고 있는지, 이게 여름 때는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겨울 때 이제 자동염수가 나와가지고 빙판길 그 얼음을 이렇게 대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요번에도 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고, 이제 이거 사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제 우리 방재당직자가 저희들 이제 혹시 재난 시 자기네들이 자동으로 인출하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뭐 5년, 6년 가까이가 전혀 사용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이곡이나 갈치고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을 지금 하고.

맹승자위원장

사용하고 있….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어쨌거나 소금물이니까 그 부분은 뭐 환경오염도 생각해야 될 거고 또 사용 기구에 대해서 또 유지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걸 매년 점검을 합니다. 매년 겨울, 초겨울 전에 작동여부를 또 점검을 하고. 사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곡이나 갈치고개 그다음에 곰내나 두명 이런 데는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왜 3개월 이렇게로 했을까요?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조금 전 제설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들 15톤으로 4대를 임대를 합니다. 15톤을 4대를 임대를 하는데 통상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내년도 3월 달까지 4개월을 저희들 15톤 덤프트럭을 임차를 해가지고 장비를 부착해가지고 이제 폭설이랑 이런 데 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해연도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2023년 12월 31일까지니까 1개월입니다. 1개월이니까 그 예산으로 해가지고 한 대를 용역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3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3대를 1월 1일부터 그다음에 3월 31일까지 해가지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맹승자위원장

이게 뭐 예비니까 저희가 그런데.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어쨌거나 이게 우리는 이제 눈이 오는 경우가 많지 않고 하니까 이게 3개월까지 6000만 원이라는 돈이 꽤 큰 금액이고 안 쓰는 게 되는 건데 요런 부분들은 1개월을 해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재고를 해 주시구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로 위의 지뢰라고 하는 포트 홀이나 땅 꺼짐 관련해갖고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지금 혹시 땅 꺼짐, 포트 홀에 관한 뭐 매뉴얼이나 이런 게 지금 잘 내려와 있습니까?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근데 사실은 좀…. 위원님, 그 포트 홀 자체가 사실 언제 어디서나 이래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 비가 와가지고 파이거나 아니면 대형차량이 가면서도 파이고 그런 경우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했듯이 포트 홀이 이제 이렇게 한 군데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번 다방면에, 일정지역에서 다방면에 분포돼가지고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매뉴얼은 저희들은 이제 이게 즉시 바로 이제 저희들이 공무직을 활용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왔거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가지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포대아스콘이나 수경아스콘을 해가 즉시 바로 거기에서 좀 우리 다짐해가 가지고 보수를 하는 편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대규모나 소규모나 다 이 과에서 우리 다 관리하실 거죠?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저희들 도로관리과는 소규모 파손으로 합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소규모 파손 아마 신고나 이런 게 접수가 자주 됐을 때 소규모 있을 때만 그러면 이게 뭐 땜질식 표현은 그렇지만 마무리해 줄 거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일정 도로 기간에, 거리라든지 이런 데 자주 일어난다 이래 했을 때는 뭐 일제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냐 이 말이죠? 아니면 뭐 도로가 너무 이게 자주가 일어난다면 도로가 노후화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반 밑에 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도로포장을 새로 한다는지, 아니면 일제 뭐 점검을 다시 해 본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대비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규모나 대규모를 이래 판단하기가 참 많이, 조금 힘듭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업무분장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소규모 파손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25m의 도로유지 및 보수는 또 건설과로 지금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규모라도 어느 정도 일정 구간 우리가 조금 제가 어느 정도라고, 한 뭐 50m 안쪽 뭐 20m, 30m 그까지는 저희들이 뭐 통상적으로 소규모로 좀 보는데. 200m, 300m는 뭐 저희들 이제 우리 과에서 부담하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작년까지는,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조금 도로보수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일정 부분 도로를 포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 뭐 또 뭐 내년에는 조금 이래 조금 좀 책정이 좀 안 된 게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는 저희들이 도로소파로 규정하고 범위 내에서는 소규모 도로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뭐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 앞으로 보면 이제 기후변화나 폭우나 이런 등으로 해갖고 분명히 포트 홀이나 뭐 땅 꺼짐 현상들 좀 자주 일어나고 있을 거니까 안전 대비 차원에서 뭐 자주 일어나는 데 같으면 그 관계부서하고도 협의해가지고 좀 요런 거는 예방책이라든지 대응책 이런 부분도 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도로 정비하고 도로 개설하고는 분명 다르거든요.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럼 도로 정비는 도로관리과가 전체를 다 이양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주민들도 어디에다 신고를 하게 되면 25cm 이상인지를 누가 알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도로 개설과 도로 정비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눠서 부서….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저 도로 개설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주로 하는 게.

맹승자위원장

예.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도로 개설이니까 그쪽이고요. 사실 도로관리과가….

맹승자위원장

더 강력하게 좀 얘기하셔가지고.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래야 주민들도 그거를 신고할 때 민원접수할 때도 편하고, 부서에서도 이게 가서 나갔는데 25cm 이상이면 다시 또 건설과로 넘겨, 이런 거는.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25m 이하입니다, 25m 이하.

맹승자위원장

예. 25m. 그런 거는 좀 안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109페이지요. 행정처분 처리현황인데 보면 행정처분명하고, 처분일자하고 위반사례, 근거법령까지 요래 해 주셨는데 금액은 안 넣어 놨나요? 뭐 과태료가 뭐 있다든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이것도 저희들, 여하튼 서식이 좀 이렇게 돼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시정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도 없고, 그쵸?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박우식위원

2024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서식이 하다 보면 어차피 이거 지금 과장님이 검증을 할 거 아닙니까?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죠?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박우식위원

처리기준에서 금액이 안 나와 있어. 얼마가 행정처분 나가는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이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그리고 111페이지요. 연도별 공무직 근로자 채용 및 예산지급 내역 보시면 2022년도 하고 2023년도, 2024년도 3년 연속으로 했는데 채용 수는 20명 각각 똑같아요. 근데 예산 지급액이 틀려요. 우리가 이제 공무원 급여기준에 의해서 소폭 오르고 뭐 이런 부분은, 수당도 지금은 차이가 있다 하지마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인원이 뭐 줄거나 많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채용 수가 20명이에요.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2023년도에는 18억 9500이 들어갔어요. 2022년도에는 15억 3900, 차이가 3억 5500이 늘어났어요, 차이 금액이. 그리고 2024년도에 20명을 채용했는데 11억 3천이 들어갔어요. 2023년도하고 18억 9500하고 7억 6300 차이가 납니다. 아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어디 있어요?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아, 위원님 이게 그거 도표상에 채용 수가 아니고.

박우식위원

예.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채용 수가 아니고 현재 이제 뭐 공무직 근로자 수입니다, 수입니다. 채용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18명에서, 도로보수유지는 18명이고요.

박우식위원

예.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그다음에 우리 불법광고물 정비 공무직은 2명입니다. 총 20명이 계속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수를 기입한 거고요.

박우식위원

예.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그다음에 지금 2022년부터 23년 24년, 24년은 저희들이 9월 30일까지 한 걸 임금을 예산 지급액을 넣어 놘 거라가지고 23년하고 22년보다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게 고용했다는 뜻이 아니고 계속 고용된 상태란 뜻입니다.

박우식위원

아, 그렇다…. 뭐 공무직은 어차피 고용돼 있는 거고요.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박우식위원

금액 차이가 2022년도, 2023년도에 보면 3억 5500이나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냐고 이 말이에요.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이거를 어느 정도 뭐 인건비 상승 부분 좀 있고, 인건비….

박우식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20명 차이가 3억 5500이나 차이가 납니까? 그래 차이가 납니까, 많이? 인건비 상승해 봤자 뭐 몇백만 원씩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근데 그 인건비하고, 저희들 이제 보통 여기에서 공무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인건비가 많고 일반 운영비도 포함되거든요. 안에 이거 피복비라든가 뭐 급량비 있잖아요. 그것도 일부 같이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복리후생비 이런 게 그다음에 뭐 포상금이나 대학교 학비자금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박우식위원

그러면 뭐 여기에다가 사업 내용에 도로보수·유지관리, 불법광고물 정비 다 사업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한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요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게 다 포함해가지고 인건비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현재로 그, 위원님 저….

박우식위원

그날 뭐 인건비, 피복비 다 그거는 똑같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받아 가는 금액이 차이가 2022년도하고 2023년도가 3억 5500이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추계로 본다 그러면 9월 30일이지만 10월 30일, 12, 12해서 3개월 차이가 거의 7억 6300 정도가 나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아, 이게….

박우식위원

이게 12월까지 정산을 한다….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이게 안에, 운영비 안에 있잖아요. 저희들 물론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퇴직적립금 있잖아요. 그것도 아마 중간정산에, 퇴직금 일반정산에 있잖아요. 그것도 아마 포함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퇴직금 정산하고.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게 뭐 퇴직금이 20명 중에서 뭐 10명씩 나가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통상적으로 퇴직금을 이래 한다 그러면 뭐 5000만 원, 6000만 원 해가지고 곱하기 3명만 해도 1억 5천 뭐, 2억 이래 됩니다.

맹승자위원장

요 부분은 차후에.

박우식위원

그럼 요 부분은….

맹승자위원장

잠깐만요. 요 부분은 차후에 제출을 해 주세요.

박우식위원

예. 요 정리를 해서.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박우식위원

요 차이 나는 부분하고, 그래 사업내용에도 요런 부분도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어떤 복지 부분도 이래 간단하게 등 해가지고 뭐 하시든지 그렇게 한번 넣어주세요. 요래 하면 유지할라고 광고비 정비하고, 그냥 사람 일이란, 그런 일에 대한 부분이니까. 인건비 아닙니까, 그죠?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그 안에 뭐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포상금 다 각종 포함된 거 그런 사항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그 내역을 한번 뽑아주시고요. 나중에 같이 요 차이 나는 금액을. 그리고 우리가 점유, 도로 점유 안 있습니까?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박우식위원

우리가 도로 점유를 하면 2차선까진 도로 점유가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4차선 도로에서 상·하해가지고.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경찰서하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그냥 점용을, 점용 구간을 있잖아요. 물론 건물의 위치가 안에 진출입로나 아니면 공사장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환경여건에 맞게, 꼭 2차선까지.

박우식위원

공사, 공사, 공사. 공사도 마찬가지.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꼭 2차선까지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 확정하기 힘들고요. 대규모 공사가, 뭐 2차선까지도 가능할 그것도 좀 있고요, 있잖아요. 작은 거는 저희들한테 그 공사 구분에 따라 진출입….

박우식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박우식위원

기장읍의 반얀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허가가 났어요? 현장?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반얀트리 앞에 일부분 아마 자기네들 공사할 때마다 저희들 쪽으로 점용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입구에만 일부 나오고, 그죠?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차선, 1차선만 허가 났죠?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쵸?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리고 이거 하게 되면 신호수들 필히 세워야 되고, 그죠?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신호수 배치 의무입니다.

박우식위원

근데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2차선까지 점유를 해서 아예 자기네들은 바리게이트를 쳐놓고, 2차선까지. 자기네들이 뭐 이래 해가지고 크레인 해가지고 토·일요일 날 되면 완전히 차가 마비가 돼 있습니다. 신호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 그 땅처럼 공사를 다 한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입구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름째부터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박우식위원

누구 하나 우리 공무원분들 그 가서 확인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실질적으로. 거의 그 길이가 한 200m 정도 됩니다. 200m에서 150m 사이에 크레인이 토요일·일요일 날 나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선을 아예 다 막아놓고 바리게이트를 쳐가지고 그렇게 해요. 실질적으로. 신호수도 없어, 신호수. 그러니까 일반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지가 알아서 그냥 피해 가고 이렇게 해요. 실질적으로. 바리게이트 쳐놓으니까 그 사이로. 낙하물도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되고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토·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차가 많이 밀린다 말입니다. 거기 한번 나가보시고.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박우식위원

거의 마무리 다 돼 갑니다. 사실 뭐 마무리 다 돼 가가지고 주의해 줘봤자 뭐 사실은 그렇는데.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 나가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자기들 앞에 그 도로에 포장 다 해 놓은 거 자기네 땅에다 하지.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박우식위원

크레인이 안 올라간다 해가지고 밖에다가 다 걸쳐놓고 위험하게 신호수도 없이 이렇게 행위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1차선으로 허가가 났으면 1차선으로, 안으로 게이트 쳐놔야지. 2차선까지 점유를 해가지고 그거는 안 맞다는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우식위원

예. 그렇게 한번.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저희들 현장 한번 나가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선언하겠습니다. 김강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3분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공영주입니다. 이미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기현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신말숙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서영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손주희 교통과징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맹승자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공영주 교통행정팀장 이미숙 교통시설팀장 김기현 교통지도팀장 신말숙 자동차관리팀장 서영미 교통과징팀장 손주희

맹승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공영주입니다.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기본현황과 2024년 주요업무성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41페이지부터 2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먼저, 군민을 위한 교통안전 환경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교통체제 구축 및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제공을 위해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로차선 재도색, 무인교통단속장비,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교통수요 및 여건변화에 따른 노선 조정과 신설을 부산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객 수요 급증에 따른 기장군버스 57번 1대를 증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대군민 홍보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을 어린이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버스정보안내기와 버스승강장 설치·관리, 에어커튼, 온열의자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지향적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주차장 7개소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지역별 단속반 운영과 주·정차 단속 CCTV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주민 안전을 위한 선진 자동차 관리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업체 및 운수종사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운송사업체의 불법행위 단속과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 강화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단속하도록 하고,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과태료 징수활동입니다. 다양한 홍보를 활동을 통해서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동해선 추가역 신설 기초 타당성 조사입니다. 추진 목적은 동해선 기장～일광 간 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향후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용역비는 2억이고, 용역 내용은 역 신설에 대한 수요 예측·분석 및 기술적 검토 등입니다. 두 번째, 밤샘주차 단속 강화로 안전한 통행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유발 요인인 화물차량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단속강화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민원 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기간은 연중 1회 이상 계도하도록 하고, 집중단속지역으로는 정관신도시와 일광신도시, 기타 민원다발지역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인권 친화적 수사를 위한 조사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보험·무단방치 피조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분리된 조사실 설치를 통해서 인권보장 강화와 수사 효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교통행정과 사무실 안에 특별사법경찰 조사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특별사법경찰 수사의 독립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 피조사자의 수치심을 최소화한 인권보장 및 수사 협조 제고입니다. 이상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감사 자료 책자는 143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관에 버스 노선이 바뀐다고 해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일단 이장님들 모시고 저번 주에 저녁에 설명회 한번 한 번 더 개최하고, 시에서 와서 그 전에 한 번 설명회는 했고 저희 기장군에서 저희 국장님과 우리 과에서 나가서 한 번 설명회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원은 좀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래서 군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잡고 계십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일단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할 거고, 오늘도 저희 국장님하고 시에 들어가서 그 내용은 전달하고 최선의 방향으로 좀 한번 의견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아, 오늘 시에 가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하고 오신다고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근데 아마 시에도 뭐 의견이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은 없네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구혜진위원

없고, 지금 시랑 또다시 협의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구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1008번 차고지.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구혜진위원

차고지가 원래 거기가 아니었잖아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차고지, 군민체육공원.

구혜진위원

예. 왜 그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4년에 1008번 차고지가 임시로 원자력의학원 그 앞에 도로에 뭐 한 20분, 30분씩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시간 되면 운행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주민들이 아마 뭐 소음과 뭐 공해 이런 좀 민원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의학원 그 옆에 이제 공터에 그 1008번 차고지를, 임시차고지를 만들어 달라, 만들어 주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 이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중입자가속기 관련해서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이제 그 자리를 이용을 더 못 하니까 저희가 시하고 버스업체하고 저희하고 뭐 다른 대체지를 계속 찾았습니다. 올여름에, 8월 달에 계속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군민체육공원에 좀 그 주차장에 자리가 날 것 같아서 거기 문화체육과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좀 이전하게.

구혜진위원

차고지라고 하면 부산시에서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차고지를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주차장을 내어주는 게 맞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뭐 시에서 하고 운송업체하고 차고지를 조성하는 건 맞는데 일단 저희 주민들이 불편을 먼저 겪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찾았습니다. 적당한 위치를 그때 찾았고.

구혜진위원

적당한 위치라고 찾은 것이 주차장이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군민체육….

구혜진위원

국민체육센터의 주차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셨네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반룡산업단지 쪽하고 뭐 지금 장안 쪽에 다 곳곳에 찾아봤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구혜진위원

그러면 계속 거기 차고지를 거기로 계속 쓸 생각이십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그쪽에 차고지는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구혜진위원

국민체육센터의 주차장을 처음에 개설을 할 때에는 거기에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려고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한 건데 지금 버스의 차고지를 이용하려고 거기를 자리를 내어준다는 게, 거기 주변 일대에 아침이나 오후 되면 주차할 데가 없어갖고 길가에 차를 대서 불법 주·정차 단속해서 끊기신 분들 굉장히 많다라는 민원이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차고지를, 부산시에서 차고지를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군민들이 불편할까봐 당장 거기를 마련했다는 게 맞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없이 거기가 계속 그렇게 사용된다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앞으로 시랑 협의를 하셔서, 뭐 그때 제가 과장님 오셨을 때도 그게 없어지면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다, 우리 군민들을 담보로 지금 우리 군민들이 사용해야 되는 공간을 내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나 해제가 될 때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지정이 될 땐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지정은 보통 학교에서, 학교에서 신청을 저희 쪽으로 하면 저희가 시로 지정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정하고 해제는 시에서 하는 겁니다.

구혜진위원

아, 시에서 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하는 건가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럼 해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해제도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좀 폐업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이제 해제 요청을 하면.

구혜진위원

그럼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

구혜진위원

그 주변 일대를 시에서 그렇게 하네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요즘에 아이들이 없어서 어린이집이 문을 많이 닫고 있잖아요. 폐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주변 일대에 없어졌어요. 그럼 시에서 알아서 그러면 이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를 하는 거예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일단 신청을 하면.

구혜진위원

신청은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공문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시에서 검토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를 합니다.

구혜진위원

그럼 부서에서는 어린이집이 폐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아세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교육청소년과에서 폐업을 하면 통보가 옵니다.

구혜진위원

아, 통보가 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럼 통보 뭐, 최근에 민원들이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난 뒤에도 이 어린이보호구역 해지가 빨리 안 된다. 그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지되고 CCTV가 굳이 사실은 그게 필요가 없는데 왜 여기에 있냐. 그렇게 CCTV가 있으면 주·정차 단속도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불편함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면 바로바로 해제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버스 1008번 관련해가지고 그 노선, 그러니까 임시차고지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따지고 보면 또 연장이 됐거든요, 정류소가. 근데 사실은 이게 버스정류장 한 정거장 우리 요구를 해서 뭐 노선을 조금 더 연장을 해달라 이거는 정말 힘듭니다, 하나 하기가. 근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부서에서 고민을 하신 부분을 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원자력의학원에서 지금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지금 앞으로 KBO 명예전당이든 종합운동장이든 지금 야구장이든 축구장이든 테니스장이든 또 게이트볼장, 지금 모든 스포츠 거기에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까지 당길 수 있으면 좋은데, 이 기회에 어떻게든 그 연장을 해서 그 노선을 안으로 일단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서 거기서 우리가 한 바퀴만 돌면 기장군민한테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노선을 하는…. 근데 이제 차고지 부분은 이제 고정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임시잖아요? 임시로.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구본영위원

임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계획은 잡으시고 그 부분에서는 부서에서 참 열심히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노선 연장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주민들이 군민체육공원까지 연장이 되어서 이용에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연장이 된 걸 그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또 미래에 대한 거 보고. 임시적으로 지금 그 차고지가 고정은 아니니까 그 부분의 임시대체지는 앞으로 시간을 내셔가지고 1008번하고 부산시하고 해서 협의를 봐서 좀 적절한 자리에, 좀 더 당길 수 있으면 더 당기세요. 저 안쪽으로, 야구장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 해가지고 그 주변에 어떤 부지라도 우리가 있으면 부산시에서 느그가 예산을 좀 내라 해서 그거 우리가 좀 군비를 보태더라도 차고지를 정확하게 해서 군민들이 그 버스를, 앞으로 이 시설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부서에서 정말 어떤 분이 협박이 들어왔어요. 진짜 우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너무 고생하는데 그만 잡아주세요 이렇게 뭐 하던데. 정말 요번에 너무 고생하신 거를 제가 몸소 느꼈습니다. 그 많은 민원들 들으시고 해결하시고 밤늦게까지 민원 청취하시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고생하셨다. 또 요번 특히나 정관버스 관련돼서 우리 용역 결과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어서 꽤 많은 부분들에서, 소통에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민원들을 청취를 하고 또 오늘까지도 또 부산시 가서 하는 그 노력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요즈음 또 회전교차로 또 우리 정관도 있는데 조금 딜레이 됐지만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임시공영주차장이 또 12월 13일까지 정말 모든 모진 그거를 다 실현을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1008번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에 있어서는 대환영입니다. 하지만 또 동료 위원님께서 또 고민하시는 그 주차장을 계속 쓰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쪽에 이제 테니스장을 또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차후에는 그쪽으로 한번 변경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면 그 모든 것들이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고 싶었지만 너무 올 한 해가 너무 고생을 하셔서, 과장님은 진짜 그 밑에 직원분들한테 아주 크게 밥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오늘 뭐 과장님 수고했다는 말씀만 하시네요, 보니까. 그죠?

맹승자위원장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김원일위원

의원님들이. 근데 저는 좀 싫은 소리 좀 할게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정관에 임시공영주차장 있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저게 당초 예산 편성 언제 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임시공영주차장이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작년 5월 추경에 했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5월 달에요. 그리고 부지 임차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5월에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추경하고 나서 일주일 안에 했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실시설계가 언제 끝났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실시설계가 올해, 작년 12월 말에 끝났습니다.

김원일위원

2024년 2월에 끝났습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3년. 아, 24년.

김원일위원

2024년 2월에 끝났습니다. 부지 임차계약하고 나서 9개월간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공사 착공 언제 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착공은 저희가 한 3월.

김원일위원

우여곡절이 있었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업체가 바뀌고 나서 착공을 7월에 했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준공은 12월 예정이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실시설계 이후에 10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전체 부지 임차계약하고 준공까지가 19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 연간 우리 임차료가 얼마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3억 7천입니다.

김원일위원

3억 7천. 제가 생각으로는 저는 여유 있게 해도 9개월이면 끝을 내겠습니다. 아니, 7개월이면 끝을 내겠습니다. 1년이란, 3억 7천이란 우리 군비를 우리는 군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뭐 당연히 저희들 예산은 뭐 아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추경 예산에 사실은 좀, 저희가 아무리 좀 설계를 해도 좀 그 예산으로는 설계를, 공사를 하기에는 너무 충분하지 않은 예산이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올해 추경에 또 예산을 또 좀 더 반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한 3월부터 9월까지 당초에는 빨리 시행을 하려고 저희도 사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예상치 못했던 시공업체가 또 부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선금 나간 것도 환수받고 이렇게 행정절차를 조금 이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한 12월까지 오기는 왔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좀 기간이 길어지고 공사가 늦어진 거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원일위원

당초에 우리가 추경을 편성해서 임시공영주차장을 만들라 하고 하는 목적은 우리 정관읍민의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군에서, 특히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고 19개월 만에 공사가 끝난다? 이거는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꼭 유념하셔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또한 공사비가 늘어났다 했죠, 그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추경에 다시 증액을 시키고 해서 한 것도 설계하실 때도, 지금 마감자재 뭐 썼습니까? 어떤 자재를 썼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바닥은 투수블록 쓰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투수블록은 관급자재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투수블록 대비 다른 자재를 썼을 때 단가 비교는 해 봤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아스콘하고 비교할 때는 조금 단가가 더 나가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데요, 그게 지금 우리 영구주차장이 아니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임시주차장입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임시주차장입니다.

김원일위원

그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임시주차장 지금 투수블록 써놔도, 투수블록은 왜 쓰죠? 쓰는 이유가 있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게 빗물이 오면 이제 밑으로, 고이지 않고 밑으로 하부로 빠지게 돼 있는 구조라서 좀 자연친화적인 재료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자연친화적인 재료라도 얼마 지나고 나면 다 그게 먼지나 흙먼지에 막혀서 배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바닥 마감재도 그렇게 우리가 원가가 높으면서 임시주차장인데 그렇게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16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추진사업, 준공사업 현황입니다. 네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까.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CCTV 설치입니다. 다섯 번째 요 역시 CCTV 설치입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다 CCTV 설치입니다. 요 계약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CCTV는 관급자재라서 조달구매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설치는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설치는 그 자재, CCTV 그 업체에, 여기서 설치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관급자재를 구매하다 보니까 구매자가 설치를 해 준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맞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CCTV는 저희가 물품으로 좀 분류가 돼가지고 물품 구매를 하면 이제 여기 시공업체에서 요렇게 설치까지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면 설계금액 있죠, 그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설계금액 대비 계약금액이 거의 다 100%거든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또 6번 한번 봐주시겠어요. 요거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CCTV 설치인데,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업체 추가 및 물량 변경. 근데 설계금액 3억 1200이나 계약금액 3억 1200이나 설계변경 물량이 변경이 있었다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똑같아요, 이거.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이게 아마 최종금액을 적은 것 같습니다. 물량 변경이 다 된…. 이건 제가 좀 자료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요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아니, 요 담당하시는 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팀장님? 위원장, 팀장님. 우리 팀장님 한번 답변.

맹승자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말숙

신말숙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신말숙입니다.

김원일위원

팀장님은 왜 단가계약을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말숙

신말숙교통지도팀장

죄송합니다. 저도 온 지 5개월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말숙

신말숙교통지도팀장

예.

김원일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요 4번부터 8번 요 부분 있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요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분 질문을 이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좀 속상해서 말씀드리는데 정관 공영임시주차장을 할 때 분명 예산을 그만큼을 태워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시 추경에서 그걸 확보해서 하느라고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투수블록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변이 아파트입니다. 얼마나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저희가 몇 번을 가서 주민들 설득하고 설득해서 최대한 자연친화적으로, 그리고 차폐수 더 많이 심는 조건으로 어렵게 받아낸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의 그 노력을.

김원일위원

위원장님.

맹승자위원장

아니요.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김원일위원

위원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요.

맹승자위원장

아니요. 제가 지금 위원장입니다.

김원일위원

위원장….

맹승자위원장

발언권 안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했고, 아쉽죠. 중간에 업체가 부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최대한으로 했고. 부서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질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의회에서 도와주면서 그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 예산 다 삭감해 놓고서는 그거를 진행을 안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정말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

김원일위원

예, 위원장님.

맹승자위원장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지금 위원장님한테 질의해도 되네요? 질의를 하면 되는 거죠?

맹승자위원장

어떤 질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이 부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위원장님이 나서가지고 지금 부서를 대변하고 있잖아요.

맹승자위원장

부서를 대변한다는 말씀은 안 되죠. 그게 어떻게 부서 대변입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부서를 대변하시네요, 지금.

맹승자위원장

정확한 인과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하시는 게 부서를 대변하신 거잖아요.

맹승자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사정들은 부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맹승자위원장

질의만 받겠습니다. 질의만 받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맹승자위원장

부서에 질의하십시오. 부서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부서, 아니 위원장님은 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질타를 하고 그래요.

맹승자위원장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 주십시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2025년 업무계획 있잖아요. 대중교통시설 해가 BIT 설치 확충해가지고 이게 성과인데, 지금 하반기 이게 완료가 되는 거죠? 계획이 원래 20개소 해서 지금 20개소가 다 된 거예요? 이게 하반기로 돼 있는 거는 뭐예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성과 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본영위원

249페이지.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내년도 계획입니다.

구본영위원

내년도 계획이에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구본영위원

하반기에 하겠다는 거예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럼 올해 20개소가 작년에….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다 설치했습니다.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20개소 완료가 된 거예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구본영위원

요거 BIT 요거 버스정보안내기 요거 부분에서 이게 기준이 있나요? 주민들 민원은 있잖아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일단 이용하는 승객이라든지 그런 거 다 고려해서, 민원도 고려합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요게 버스승강장 조명등 설치 5개소, 요 계획. 우리 보통 5개소만 하나요? 이게 보통 더 하지 않나? 연간 계획으로?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10개 정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5개소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산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에어커튼하고 온열의자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건 5개소 더 했네. 아니죠. 온열의자 이거 계획이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조금 적은데. 지금 이거 계획을 한 거 보면 작년에 비해가지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구본영위원

삭감이 됐어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올린 거보다 조금.

구본영위원

이번에 본예산 올라올 때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구본영위원

어쨌든 수고가 많으시고요. 환승 관련해서 용역한 부분은 부서에서 더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너무 수고 많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우리 주민의 의견이, 정관에 또 이렇게 와서 직접 주민들하고 소통도 해 줘서 감사하고 그 부분에서 수고 많으시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분 제가 이게 2022년, 2023년 이렇게 보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올해 유독 좀 많이 이렇게, 이게 아마 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 주민신고제가 생기면서.

구본영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월등히 많아진 거예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신고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좋은 거지 않습니까. 징수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야지 이 문화가 확산…. 근데 정말 많이 2022년보다는 훨씬 많아져가지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도 좀 이제 많이 확충을 하다 보니까.

구본영위원

설치한 부분도 영향이 있는 거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이래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저도 과장님, 우리 부서가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관에 모전리 공영주차장 아직 결정은 시의회에서 안 났지마는, 시비가 25억이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 25억을 일단은.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26억입니다.

박우식위원

아, 26억. 그래서 부산시 상정이 된 것이 우리 기장군 공무원의 많은 노력이, 아마 이때까지 받은 거 중에서 최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치하를 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환승체계라든지 버스 노선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최종은 몇 월 달입니까? 12월 달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12월 안에 확정을 하고 아마 내년 4월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우식위원

시행하고, 그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시간은 좀 되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때 우리 주민 민원사항이 많이 있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이래서 버스정류장을 좀 개선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 마스터 버스정류장을 했었는데. 서울에 보면 쉘터 버스라 해가지고 굉장히 개선 편의를 많이 했습니다. 모양도 크고. 아마 사람들이 15명에서 20명 가까이 들어가서 중간중간에 좀 쉴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또 요번에는 또 우리가 성적인 어떤 침해 우려도 구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해서 아침에 찬 공기, 더우면 여름철에 또 오후 늦게 또 이렇게 방범도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CCTV도 아마 개선이 더 돼 있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기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5개 읍면에 시장조사를 한번 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설치를 한번 하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정관에는 노약자라든지 젊은 그리고 학생들이 많습니다. 시범지역으로 어쨌든 설치를 최소한 한 3군데 정도는 설치를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이 다른 데 비해서 한 2, 3배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어떤 개선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환승하면 사람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박우식위원

한 2, 30명씩 모이고 이러면 복잡해지고 나중에는 서로 타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질서 어떤 유지에서도 아마 충분히 개선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 좀 하실 의향 있으시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아마 근데 시에서도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환승정류장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것도 하고 우리도 뭐 우리 예산으로도 좀 더, 근데 이제 공간이 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보도 도로 폭이 한 1.5미터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데가 좀 정관에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박우식위원

그래서 제가 특히 모전리하고 방곡 쪽에는 또 버스가 어찌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그분들한테도 어떤 버스의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편의시설 이런 부분도 제공해 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한 3군데 정도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각 부서마다 지적을 하는데 교통행정과가 요번에 이월금액이 29억이나 됩니다. 왜 이래 많은지?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이게 29억에 중에 21억은 저희가 모전 주차장 예산이 집행이 안 돼가지고 이월될 예산입니다. 그 21억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용수로 평전마을에 회전교차로 아직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그것도 아마 좀 이월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거 하고 일광에 장곡회전교차로도 조금, 아마 12월에 준공은 날 것 같은데 좀 준공검사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조금 1월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이월로 좀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이라 해가 도로 개선하는 그런 쪽도 조금 예산이 한 1억 9천 정도 있는데 그것도 설계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요것도 조금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선진교통과는 어쨌든 정당성이 좀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어떤 사업의 루스함을 좀 느끼는 편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때까지 제가 부서별로 많이 만나봤지만 이때까지 선진교통과에서 팀워크가 이때까지 몇 년 동안 봤지만 잘, 이때까지 우리 공영주 과장님이 잘 이끌어줘서 잘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우리가 약간은 뭐 의원들 간에, 행정 감사에 흔히 보는 일입니다. 너무 마음에 개의치 마시고요. 우리 신동아 앞에 공영주차장이 그래 뭐 마무리, 않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처럼 말씀하신 부분도 거의 뭐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다시피 뭐 신세계 아, 신세계가 아니고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하고 지역주민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죠? 우리가 거의 15년, 10년 동안 공영주차장 하나 만들라고 이래 힘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그게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원 주차장도 아니고 임시주차장입니다. 3년이면 또 재계약을 하든지.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죠. 안 그러면 다른 부지로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뭐 3년, 5년을 보고 우리가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자리도 한번 구색을 한번 해 보시고, 그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작년 행감 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일광신도시에 노외 공영주차장 그거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운철

황운철위원

일광신도시 안에 노외 공영주차장 한 개 있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내용 모르세요? 팀장님, 아시죠? 그럼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맹승자위원장

아니, 어떤 질문인지도 모르고 지금 답변해 주세요는 아닌 것 같고, 질의를 듣고 팀장님의 답변을 듣든지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 진출입 자체가 지금 굉장히 힘들었죠? 일광 노외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김기현입니다. 일광신도시 내에 주차장 진출입구가 좀 좁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실제 행감보다는 의원님께서 많이 개선이라든지 주민민원사항 부르신 적 있습니다. 현지에 제가 가서 직접 거리도 재봤고, 근데 설계서상에 진출입 규정은 지키고 있는데 좀 차가 크다든지 운전이 좀 서툴면 좀 진출입 좀 빠꾸를 다시 해야 될 경우가 있고. 다만 그거를 넓혀볼라 하니까 그게 차량 차단기가 관제기가 폭이 길이 4m 이상 나와야 번호를 인식하는데 그걸 넓히면 대각으로 되면 번호 인식을 못 해서 차가 또 빼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시선유도봉이라든지 그런 걸로 조금씩 개선을 했고. 그 이후로는.

운철

황운철위원

개선했다면 어떻게 뭐 뒤로 좀 물렸다 말이에요? 어떻게?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시선유도봉을, 차가 들어와 진입할 때 왼쪽 편에 보면 약간 벽 같은 게 있고 자전거 대는 그쪽으로 약간 뒤로 시선유도봉 뒤로 물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반영해서 정관읍이나 좌천 설계는 좀 더 가감하면서 넓히는 걸, 설계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좀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설계를, 그 이후로 하는 거는 설계 더 넓게 가감차선 하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 시설팀장님은 그냥 좀 단순하게 뭐 운전이 조금 미숙하다든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거는 미숙하다기보다는 조금 신경을 조금 덜 쓰면 운전하면서 꼭 그 하는 데 이거 꼭 신경 쓰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만 신경 덜 쓰고 이러면, 지금 우리 삼성 공영주차장 거기를 봐도 거기는 굉장히 너르죠?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는 굉장히 너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별생각 없이 들어 와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시 뒤로 빼가지고 다시 잡아가지고 나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신도시 거기에는 처음부터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왼쪽 편에 지금 주차돼가 있는 차 앞쪽에서 최대한 붙여가지고 이렇게 돌려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설 개선을 좀 부탁을 드렸고. 그때보다는 하여튼 뭐 조금 손을 보셔가지고 그래 했다 하니까 조금 다행스럽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자전거도로가 지금 이번에 지금 업무계획에도 보면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제공에 관한 것만 있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저희들이 좀 지적을 약간 했던 시내형 자건거도로하고 교외형 자전거도로하고 요게 이원화해가지고 일광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금 현재 있는 데서 조금 더 자전거도로를 갖다가 좀 연장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갖다가 좀 더 궁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부서에서 어찌 됐든 답변은 중장기검토로 일단은 돼가 있어요. 돼가 있는데, 올해 지금 업무계획에 지금 올라온 거로 봐서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의 제공에 관한 것만 있지, 자전거도로에 대한 어떤 좀 연장선이라든지 좀 미비한 곳에 좀 뭐 추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시내형하고 이제 교외형을 좀 분리해서 좀 조성을 해달라 하셔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자전거도로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용역을 합니다. 한 몇 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인가 하는데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자료를 보니까 일광 삼성에서부터 바닷가 쪽으로 해가지고 임랑까지 자전거도로는 돼 있더라고요. 돼 있고, 이제 일광신도시 안에도 이제 자전거도로가 일부 좀 돼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이제 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도로개설공사를 하는 거는 다른 자전거도로가 쭉 이제 연결이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우선순위를 이제 좀 두고 공사를 매년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시범자전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필요성 자체가 일광 쪽이나 여기가 훨씬 더 높았고, 점수나 이런 것들도 일광 쪽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을 그 당시에도 할 수 있는 데가 정관 좌광천 주위가 제일 그때까지는 잘 돼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또 거기를 이제 시범지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운행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우리 기장을 들어 오셔가지고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선호도나 이용도나 이런 거 볼 적에 바닷가 쪽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과장님께서 어디서 어디까지 돼가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마는 그 끊어진 그런 부분들이 보면 지금 삼성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동 끝나는 부대 있는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냥 도로로 내려서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 도로가 굉장히 폭이 넓은 도로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한 번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전거를 타고 올 적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만 오는가 하면 일반자전거를 타시고 뭐 해안가를 뭐 관광 삼아 오시는 이런 분들보다는 전문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사실은 보면 교통이나 이런 데도 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토요일·일요일 되면 거의 뭐 딱 찍어놓고 와요, 그분들은. 굉장히 자전거치고는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차나 이런 데 비켜주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달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연결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보면 저쪽 동백 온정마을 들어가는 그까지 정도부터는 또 돼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는 또 어느 정도 또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 거기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고 이러니까, 거기는 또 거리 자체도 보면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뭐 설치하기는 조금 난코스는 맞아요. 그거는 뭐 제가 매일 다니니까 알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궁리를 좀 해 주시라고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요. 지금 우리 버스승강장들이 쭉 돼가지고 있는데 보면 일광신도시도 그렇고 버스승강장들이 지금 새로이 가장 최근에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도 비 가림이 거의 안 돼가 있거든요. 그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오픈형으로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오픈형으로 거의 다 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 오고 뭐 이런 날이 궂은 이런 날에는, 또 추운 날도 마찬가지고 이럴 적에는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 가림이 돼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기온열의자라든지 안에 돼가 있는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뒤에가 뻥 뚫려가 있고 빗물이 들이치고 바람을 그대로 맞고 이러다 보니까 안에 돼가 있는 시설들이나 이런 것도 고장이 더 잦아지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비 가림을 조금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 주시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내년 예산에 뭐 벽체 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도 좀 편성해 놨습니다. 그걸로 좀.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조금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보면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여기도 중요하지마는 실제로 그런 것들이 교통편의시설이거나 온열의자라든지 또는 버스 오는 시간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필요한 곳은, 젊은 사람들은 앉아가 그게 없어도 자기 전화기로도 바로 다 봐요. 보는 데,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은 연세 드신 어르신분이나 불편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신도시나 이런 데서는 거의 온열의자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돼가 있어요. 다 돼가 있는데, 실제로 마을이나 이제 자연마을부락이나 이런 데서는 안 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시급하게 체크를 좀 한번 해가지고 그 부분들이 빨리 좀 될 수 있게끔 그래 부탁드립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특수시책에, 특수시책 2번에 밤샘주차 단속강화로 안전한 통행로 조성돼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일단은 지금 위치도상으로 보면 지금 두 군데를 해 놓으셨네요, 그죠? 정관신도시, 일광신도시 해가지고 정관신도시 일원이 정관 산단도로 중심으로 해 놓고, 일광신도시 일원이 해빛초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래 해 놓고 이렇는데. 이 뭐 정관 산단도로는 제가 한 번씩 가 봐도 길가로 이 큰.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화물차가 많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화물차들이 서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일광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차 세울 자리가 없어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주민신고가 좀 들어오는 지역이, 위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밤에 뭐 0시부터 4시까지라 하더라도 여기에는 차를 세워놓으면 차를 세울 수 있는 자리가, 과장님도 이 길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도로가 좀 넓은 도로죠.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는 차 세울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어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근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 여기에? 밤에? 밤에? 뒤쪽으로, 뒷길 그쪽에? 밤에 들어온다는 거죠? 새벽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간 해 놓은 0시부터 4시까지 그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 알겠습니다. 뭐 민원이 들어온다 하면 뭐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아, 여기가?’ 하고 좀 이래서 좀 한번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아파트 뒤쪽으로 많이」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일광산 가는 그 앞에 쪽…」하는 이 있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단속을 되게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올해 이번 8월 정도부터 거의 뭐 한 달에 주 1회씩 가서 뭐 단속을 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좀, 요즘은 좀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민원도 줄어들고 아무래도 화물차 밤샘주차도 많이 줄어든 거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우리 화전에 지금 이제 공영주차장 지금 이제 준공 다 해 놨잖아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는 지금 그 상태로 그냥 쓰실 거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뭐 저도 그 상태로 쓰는 거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자연마을이라서 마을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쓰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만화리 이런 데는 옛날에 계획할 때부터도 보면 이 차단기를 다 했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안 하는 게, 그죠? 이분들이 해 줄라고 막 불편하다고 해 줄라고 했는데 요금을 내야 되고 차단기 그걸 하고 이렇게 해 버리니까 굉장히 당황하고 텅텅 비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기장교리 안쪽에 거기가 지금 우리 거의 최고 먼저 접해 본 데가 거기잖아요. 그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해 줄라고는 난리를 쳐가지고 오만 서명해가지고 주민들 다 해가 들어왔는데 해가지고, 차단기 해가지고 요금 내라 이러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텅텅 비가 있잖아요. 그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 해가지고,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주차장에 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요금 받는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이래 하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우리 같은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도시와 농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재돼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좀 유동성 있게 해가지고 좀 그런 방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딱 정해진 법률 이런 걸 갖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지켜야 되고 하지마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주민들에게 낫게, 이용은 하시면서 조금 더 낫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항상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다 보니까 부산시 주차장 관리 조례에 요금이 책정된 그거를 보다 보니까 1급지는 거의 뭐 시내의 중심지역이고 그 외에 2급지가 1급지를 제외하고 뭐 공업지역을 제외한 뭐 대부분의 지역을 2급지라고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뭐 그 외 다 웬만한 구역이 다 통틀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뭐 시내에 있는 부분들하고 강서나 기장 뭐 영도 이런 쪽도 다 거의 동일하게 2급지를 지정을 하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경향이,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한번 뭐 조례 개정도 좀 한번 요구를 해 보고 좀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화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자연부락이라 해가지고 돈은 뭐 들어간 돈이 어디 주차장 하는 데 뭐 더 다른 데보다 적게 들어갔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고 그런 유동성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거니까 요 부분도 뭔가를 좀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좀 전에 질의하던 정관읍 공영주차장 관련해가지고 다시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지연사유가 우리 과장님 판단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공사는 일단 뭐 시공업체 부도로 인해서 좀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김원일위원

시공업체 부도는 실시설계 이후에 했거든요. 그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2024년 3월에 첫 시공업체가 선정이 됐었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이후에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고. 근데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를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아마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8억인가 8억 5천을 받았었는데 거기가 면적이 좀 넓다 보니까 그 예산으로는 뭐 거의 가로등이라든지 부대시설을 다 설치하기에는 도저히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서, 그리고 이제 자재비도 좀 그 사이에 오른 부분, 단가도 올랐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올해 추경 예산은 뭐 더 반영을, 1억 5천인가 더 반영을 했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설계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가.

김원일위원

설계…. 아니, 시설비 안에서 그 목 안에서 설계비 예산이 저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아, 설계비는 있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목 안에서 충분하게 시공비도 집행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러고 쓰다가 나중에 예산이 오버가 되면 추경에 올리면 될 거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아, 근데.

김원일위원

그래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이제 저희는 기존 추경의 예산에 맞게 설계를 할라고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해 봤는데 도저히 그게 안 돼가지고.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뭐 지연이 됐다. 그거는 변명에 불과하고요. 19개월간 이렇게 공사, 임대계약부터 해가지고 준공까지가 이렇게 길어진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 낭비였습니다. 3억 7천. 지난번 행감에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지마는, 그때는 몇 개월 안 됐지마는 결국 이게 1년 치 예산은 날아갔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처음부터 좀 기본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좀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했으면 이런 부분이 뭐 시간이 줄어들었겠지마는 지금 보니까 19개월 만에, 1년 7개월 만에 공사를 끝낸다는 거는 정말 우리 정관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칭찬 들을 게 아니고 꾸지람을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뭐 의원님 말씀은 맞지만 저희도 최선은 다했다는 거는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물론 최선을 다했겠죠. 최선을 다해서 이만한 성과가 나왔지마는 그런 시간들은 충분하게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늦어졌다는 이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아쉬운 거는 우리 세금으로 연결되고요.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158·159페이지 관련해가지고요. 저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이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교통 방해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부과대상 보면 이제 10만 이상의 도시 내에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하고요. 주로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예식장 등에 주로 부과대상이 됩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징수교부하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본래 시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징수분에 대해서 30%를 저희 군으로 이제 징수교부금으로 다시 줍니다.

허준섭위원

그렇죠. 부산시로 들어갔다가 우리 이제 교부금으로 나오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래서 올해 12억을 받았습니다, 예산에. 그러면 여기 징수교부금은 아까 말했다시피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세금이고 그러면 이 사용목적도 여기에 목적, 징수하는 목적과 부합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 세출 관련해갖고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이게 징수교부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딱 뭐 목적이, 일반회계 다른 예산하고 다 섞여서 이제 사용이 되다 보니까 뭐 목적을 따로 떼서 뭐 사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례상 보면 다들 일반 지자체에서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요런 부분이 최근에 언론상이나 이런 데 문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보니까 부산시의회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이제 조례 개정을 했어요. 조례 개정해가지고 징수교부금이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이제 규정하는 조례 변경도 했더라고요. 요런 부분은 앞으로 추후라도 좀 징수 목적하고 맞게끔 사용처를 좀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례상 이 해오던 대로 하시면 이제 안 됩니다. 그 부분 좀.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이 뭐 교통시설 쪽이라든지 뭐 교통량 감축 뭐 그런 활동이라든지 그런 데 좀 쓰게 조례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런 목적에 맞게끔 이제 앞으로 사용하시고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14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하고 비슷한데요. 아직까지도 보면 기장 같은 경우는 역이나 이런 데 보면 PM 관련하고 공유자전거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주말 이런 데 보면 역 앞에 엄청나게 혼잡하고 이런데 뭐 할 수 있는 말이 더 있겠습니까. 좀 이런 게 좀 개선되도록 좀 적극적으로 경찰 쪽하고 이렇게 협조하셔가지고 좀 계몽이라든지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 좀 더 철저하게 또 더 해 주십시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의원님께서 이거를 발의하셔가지고 저희가 PM주차장을 한 열 군데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보는데 그래도 거기 주차하는, 킥보드를 좀 주차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저희가 공용자전거도 사실 좀 되게 도로에 많이 이제 학생들이 방치를 해가지고 민원도 많고 문제가 사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하고 뭐 경찰하고 뭐 불러서 저희가 올해 한 3번 정도 회의도 하고 좀 이제 콜센터도 설치하고 뭐 주차금지구역도 설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현안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해서 그래도, 그나마 요즘은 조금 민원도 좀 줄어들고 조금은 자리를, 좀 정리가 약간은 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학교 쪽에도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학생들도 좀 지도도 좀 해달라고 요렇게 하거든요.

허준섭위원

지속적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올해 혹시 우리 기장군청 앞에서 체육관 쪽으로 해갖고 자전거도로 혹시 포장이나 이런 공사하신 적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게 다른, 건설과 쪽에서 뭐 공사를 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공사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다시 포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뭐 자전거도로가 새로 포장이나 이게 싹 다 됐는데 그 이후에 또 오수관로 공사인가 뭐 해가지고 다시 또 갈아엎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자전거도로 공사를 올해 우리가 했냐고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국방부에서 아마 그 통신선 매설하는 그 공사로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전거도로 분명히 공사를 했었는데, 눈으로 봤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또 공사를 해갖고 뒤집어엎고 다시 포장을 하길래 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혹시 부서에서 했는가 확인차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다른 부분은 아니고, 지금 1억 이상 추진사업 및 준공사업 현황에 이제 답변을 잘 못하셔가지고 제가 부가 좀 설명을 드리면 1번부터 총 9번의 1억 이상의 사업과 준공사업의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100%가 아닌 것은 1번부터 4번까지 설계품의금액하고 계약금액이 좀 틀리잖아요. 이건 공사로, 된 거예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1번부터 3번까지.

구본영위원

그리고 그 이후로 100% 관련된 거는 이게 물품구매로 이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100% 계약금액과, 설계품의금액과 계약금액이 완전히 거의 100%로 가는 부분이고. 이게 뭐냐 하면 현장 설치예요, 설치. 설치까지 다 한 형태로, 왜 조달에 보면 왜 현장 상하차 부분도 있고 상차 있잖아요, 물건 인수조건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치까지 가능하게 해서 이렇게 100%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그걸 답변을 그래 안 하세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아까 물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본영위원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100%가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요즘에 이제 겨울이 되다 보니까 온열의자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 알지만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내가 이용하는 데 없으면 그게 또 100%가 되다 보니까 요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안내표지 그거 있잖아요. 전광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BIT.

맹승자위원장

예, BIT. 요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또 부서에서는 많이 노력을 했지만 또 그 지적사항들도 역시 따끔하게 들으시고 차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선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47분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창원입니다. 늘 기장군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맹승자 경제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팀 전승표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김광술 팀장입니다. 개발허가팀 김석용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맹승자위원장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최창원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전승표 도시계획팀장 김광술 개발행위허가팀장 김석용

맹승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2025년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성과는 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2025년 업무계획입니다. 도시환경 보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체계적 관리. 불법행위 사전 예방활동 중심의 계도활동 강화 및 불법행위 사후 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및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을 매년 적극 발굴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은 읍면에 찾아가서 직접 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미래를 여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추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활성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비행정청 도시계획시설사업장 정기점검으로 재해위험요인 사전예방,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페이지 271페이지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의 균형적 관리. 주민 친화적인 인허가 서비스 제공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허가 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일광읍 구 한국유리부지 관련 협의 추진,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활용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순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215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요거 저 부서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산림공원과에 산림전용 허가 관련해가지고 그거 아마 부서, 그 도시계획과에서도 공문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오케이 했는데. 내용을 일광읍 신평리 산6-1번지.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자료 찾음)

구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에서, 계획에서 산림전용 허가를 신청을 해서.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구본영위원

관련 부서에 이제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 허가를 내줄지 말지 해가 도시계획과에서도 오케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모르세요?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혹시 개발행위 건으로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자료 찾음)

구본영위원

아니, 주요업무성과 중에 개발제한구역에 자연환경 보전 및 주민지원이라고 해서 있는데 여기가 지금 보전녹지의 허가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도시계획과에서 냈다고 하니까, 의견을 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쭤볼라고 그런 거예요. 보전녹지에.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구본영위원

산림전용 허가를 도시계획과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제 개발행위 같은 건 이제 절성토라든지 이제 입목본수도, 경사도.

구본영위원

그 나중에 어쨌든 부서에서 도시계획과의 의견을 물었었고, 그 물은 해가지고 답변을 한 그 공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구본영위원

내용이 어디냐면 일광읍 신평리 산6-1번지, 그 내용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왜 이 소송 관련해서 우리가,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지금 계획도로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물 해가지고 도시계획 이렇게 좀 허가 관련해서 소송은 지금 어디서 담당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만약에 소송, 도시계획 심의에서 부결이 났다. 그러면 이제 행정소송을 할 거 아닙니까, 업체에서 했을 때. 그거에서 이제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거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소송이 그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담당에게 설명 들음) 관련 부서에 저희가 이제 결과통보하고 건축한 부서에서 그 건에 대해서 소송을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럼 옆에,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인허가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다른 부서 뭐,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거.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냥 올라온 거를 취합해서 심의만 하고 그 결과만 통보한다 요런, 요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부서에서 또 소송을 전담해서 뭐 어떤 사업자든지 민간이나 그래….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부서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는 게 없나요?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부서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뭐 개발행위나 이제 우리하고 이제 관련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대응을 합니다.

구본영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 이 소송 건이 있지 않나요? 지금 부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관광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쪽에 있는데.

구본영위원

예.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내나 관광부서에서 지금 소송해서 맡아가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아,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부서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0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한 상세내역 있죠. 여기에 보면 연번8번 덕선리 산258-1번지가 조치사항이 수사의뢰를 했는데, 2022년도 9월이네요. 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검찰 송치 중이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2022년도 9월 달에 뭐 수사의뢰를 했는데, 지금 햇수로 몇 년입니까? 지금 2024년 아닙니까, 그죠?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김원일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아마 그거는 저희가 뭐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아직 검찰에 지금 아직까지 송치돼가 있다.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말씀입니까?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결과는 언제 정도 나올지도 모르고?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통상적인 것보다는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서도 지금 또 계속해서 위법행위를 하고 있고, 그렇죠?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11월 13일 날 우리 부서에서는 한국전력공사에다가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죠?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김원일위원

한국전력공사에다가 개발, 저 뭡니까? 위법사항 알림해서 공문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거기가 이제 토지소유자가 이제 한국전력공사라서 일단 여기다가, 보냈습니다.

김원일위원

잘못 아신 것 같은데, 한국전력공사가 토지소유자가 아닙니다.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대위, 대위소유자요.

김원일위원

아니 그거는 위에 철탑이 있으니까 지상권에 대한, 철탑이 있으면, 그 밑에 그 등기부등본 한번 떼 봤어요?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거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토지소유자한테 이 부분을 보내야지 철탑이 지나간다고 해서, 철탑 밑에 아닙니까? 그죠?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보내서는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지금 세 사람이죠?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김원일위원

북구에 사시는 분, 영도에 사시는 분, 하여튼 세 사람인데. 이분들한테 아마 이거 불법행위에 대한 공문을 보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김원일위원

확인해가지고 그 등기부등본 떼보면 그게 나옵니다.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김원일위원

그래 하시고, 지금 이분들이 이 행위자가 2022년도 9월 달에 우리가 군에서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법, 위법행위를 한다는 이 자체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행정적으로?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 말고는 뭐 별로 다른.

김원일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면적이 꽤나 크죠? 이행강제금이 얼마 정도 부과됩니까?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일반지역이라서 이행강제금은 안 나가고, 죄송합니다. 일반지역이라서 이행강제금은 안 나가고 지금 고발된 상태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습니까?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김원일위원

고발만 되고, 그 법적인 조치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고.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아마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가지고 한 번 고발되면 이제 두 번은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위법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김원일위원

물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관련된 뭐 환경위생과나 청소자원과나 타 부서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위법적인 부분에 행정적인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또다시 만약 위법을 한다면 저희가 뭐 반복으로 그래, 행위를 적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물론 뭐 고발하고 나면 우리는 행정처리할 거 다 했다라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좀 해 주시고. 뭐 지금 우리 행위자한테도, 아마 행위자도 만나보셨죠?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김원일위원

행위자한테도 이런 불법행위를 안 된다는 거를 뭐 물론 고지를 하고 했겠지만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대로, 제가 그럼 하겠습니다. 우선 장기미집행부터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폐지 현황을 보면 저희가 뭐 그전부터 계속 누누이 도시계획을 잡아놓고 전혀 진행이 안 돼서 일몰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계속 이제 폐지부터 일몰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요번 폐지에 있어서는 일광하고 장안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더라구요. 대부분이 도로나 이런 관련된 사안들일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그냥 이렇게 계속 가실 예정이신 건가요?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 구는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521개소가 되면서 지금 소요예산은 한 1조 600억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집행 시설도로가 약 76%이고 주차장 및 공원이 24%이며, 특히 2026년과 27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54개가 실효예정입니다. 실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토지보상 완료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효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실효 전에 실시계획인가 고시 5년이 지나기 전에 사유지 토지 소유권 3분의 2을 확보하고 7년 이내에 모든 토지에 대한 재결신청할 경우에는 실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건설과나 산림과나 교통행정과에 그 실효가 가능한 여부를 지금 문서로 지금 물어 현재 본 상태입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내년에 재정비계획 때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면서 주민과 군의회에 설명을 하고 저희가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다, 다 계속 보고받고 했어요.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18년도, 19년부터 계속 우리 24년도 25년도부터 계속 실효되고 난리 날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 지금 똑같이 실효되면 이거 보상하고, 그 보상이 그럼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그 이후로? 우리가 매입하고 보상하고 뭐 이런 어떤 결과물이 있냐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의 그 보고내용이 아니라 그 이후로 우리 기장군에서 단 몇 건이라도 이 부분을 위해서 뭐 한 게 있냐는 그 결과보고를 보고 싶은 겁니다. 있으십니까?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사업부서에서는 방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 지금 뭐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그 결과지가 있으세요? 각 부서별로 어떻게 이거 미집행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 그거를 갖고 계세요? 자료를?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공문을 갖다 보내놨습니다. 그래 공문을 보내놨기 때문에.

맹승자위원장

예.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그거를 취합을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언제 취합돼서 나올까요, 그게?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한 이번 달 말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럼 대충 어느 정도가 됐는지는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지금 뭐 정확한, 정확한 수치는 아직 좀….

맹승자위원장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관리 검토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건설과에다가도 장기미집행 부분을 먼저 우선순위로 사업을 해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에 계속 신경을 쓰고. 결국에는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도돌이표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이 부분을 우리가 그때 도시계획을 했을 때는 어떠한 장기비전을 가지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도시계획에서는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쉬움이 들어서.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뭐 이걸 과장님 혼자서 어떻게 다 하겠냐마는 그래도 이걸 몇 년 전부터 계속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좀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결과지가 없이 여기 행감에 들어오신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조금 속은 상하네요. 차후에라도 그 결과물을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또 속상한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지금 시온 물산이죠.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것이 지금 24년도가 16억 2000만 원 가까이가 됩니다.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다음에 20년도에서, 20년도서부터 지금 전체 금액이 팔십몇억 가까이가 돼요. 근데 지금 부서에서는 이거 계속 그냥 못 받고 계시더라구요. 이걸로 못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로 기장군청이 페널티를 받고 있어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계속 앞으로도 그게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는 어떤 뭐 대책이 있으십니까?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지금 뭐 계속적으로 뭐 납부독려라든지, 저희가 부동산압류라든지 뭐 최대한….

맹승자위원장

압류하셨어요?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언제 하셨습니까?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자료 찾음) 요거 좀 시일은 사실이 좀 된 내용입니다. 2021년도하고 한 이천 이년도 삼년도 사년도 요래가지고 압류는 했는데.

맹승자위원장

그 전까지는 이렇게 십몇억씩 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때 압류를 하시고 그 이후에는 압류가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최대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압류하시고 어떻게든 그걸 받아내,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장군민이 이것으로 인해서 페널티를 받아서 예산이 깎이는 사안입니다. 이걸 진중하게 좀 봐주시고.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시고,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다음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반대 건의안으로 인해, 반대로 인해서 저희가 엄청나게 부산시 가서 항의를 하고 많은 관변단체 주민분들께서 삭발을 하시고 군수님께서 1인 시위까지를 하셨는데.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주민분들이 먼저 앞서고 그 이후에 군수님이 1인 시위를 나섰다는 부분이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전에 이미 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을 건데 왜 아무런 액션이 없었습니까?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요 조례가 이제 저희한테 이제 공문이 오고 저희도 이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아무래도 군수님의 이제 최대 관심사항이다 보니까 군수님하고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시에서도 공무원이 오셔가지고 뭐 요거는 그 조례안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그전에 이미 알고 있었는데 액션이 안 나왔고 이후에 주민이 알아서.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계속적으로 그때 방송에, 방송에 나왔다시피.

맹승자위원장

예.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안 한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다가 이제 다다를 무렵에, 이제 본회의 상정할 그 무렵에 이제 갑자기 이제 입장이 시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뭐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충분히 저희들은 그걸 안 하는 걸로 계속적으로 또 주민들한테도 설명도 돼 있었고 그래서….

맹승자위원장

예. 저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했었어요. 조례 철회하겠다고 한답니다, 부산시에서.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러다가 완전 뒤통수를 맞아서 이렇게 됐고.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좀 그런 상황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날 당일날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거 보고 저희 정말 한참 울었습니다.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안 그래도 그날 이제 정종복 군수님도 상여 메시는 거 보고 뭐 진짜 같이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또 주민들도 많이 우시고 군의원님들도 오셔가지고 좀 많이 한 걸 저도 가슴이 많이 그때 참담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 부서에서도 노력은 하셨겠지만 이게 발 빠르게 뭔가가 이렇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밤새 정말 지역구의원이신, 국회의원님께서 정말 그 모든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다 돌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시나리오가 없을 정도로 그날 본회의장에서 뒤집어져서 이렇게 막아냈는데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부산시하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뒤집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이 지자체 하나를 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주민들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고, 부서에서도 고생은 하셨지만 조금 더 더 이런 부분들 신중하게 봐주시고.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최창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수산자원연구센터,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