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은 12월 5일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6개 부서와 환경교통국 2개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21쪽 사항별설명서 20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1399만원이 감액된 295억8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예산 반영한 사항으로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5억6136만원이 감액된 182억1086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등 2억5263만원이 감액된 113억751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3쪽 사항별설명서 9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1080만 원이 감액된 390억5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증감내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 수 증가로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복지서비스 환경조성사업에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공모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하던 서창마을어울림센터 사무실의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서창LH 1단지 이동복지관으로 이전 운영할 계획으로 그에 따른 이사비와 기존 사무실 원상복구비 그리고 이전 예정지인 이동복지관 사무실 수리비 등 총 1150만원을 예산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에서 12월까지 지급할 사회복무요원 봉급 부족분은 증액 편성하고 식비 중 예상 잔액분은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관리 분야입니다. 호국보훈정신 선양사업에서는 보훈대상자 지원과 참전유공자지원사업에서 수당 예상 잔액분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지역복지서비스 강화 분야입니다. 위기가정 지원사업에서 긴급복지지원 사업 예산은 긴급복지지원 신청자 증가에 따라 94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탈빈곤 자립·자활 지원 분야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가입유지자 수 감소에 따라 7억58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예산은 2024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기본급 등 인건비 인상분을 산정 증액 편성하였고 육아휴직 중인 사례관리사를 대체할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잔액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예산안 5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한 제반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 설치하였으며 재원은 구 출연금 기금적립금이자 융자회수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76쪽에 지출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금 지출예산은 6억8643만원이며 그중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으로 외식사업단의 신규 사업장 전세임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기금 자활예치금에서 3천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지원금으로 지원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그 공동생활가정주거지원 이제 임대보증금이 증액이 됐는데 요게 인제 임대기간이 2년에 한 번씩인가요?

네.

어 근데 연초에 예상했던 것 아닌가요?

근데 이제 임대료가 원래는 800만원이었는데 한 개소당 천만원으로 이게 인상이 돼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럼 16가구의 임대 갱신을 이제 올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6가구 중에 일부 가구만 지금 증액한 겁니까.

총 16가구에 대해서 증액을 하는 거고요.

네. 사실 위원님, 저기 위원님, 지금 그 16세대가 지금 이번에 뭐 신규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고것까진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인제 지금 몇 년간 살고 계시는지 하고 이제 고게 증액이 된 게 중도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고거하고 해서 고건,

다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사항이고요. 인제 이게 기금으로 이용하시는 거죠.

네.

인제 뭐 그래서 연초에 예상됐던 게 아닌가 궁금했던 사항이니까 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네.

사실 2회 추경은, 추경이 사실 많아도 문제죠. 1회 추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요번에는 감액이 의외로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예산을 책정할 때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의아심까지 좀 들어요. 그거 하나 좀 설명 좀 들어볼게요,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링 활동 실비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쨌든 지금 감액이 됐는데 제가 전문위원께 얘기는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감액 이유하고 활동 인원하고 그다음에 향후,

네, 이제 이 여성친화도시 그 모니터링 활동은 구민참여단에게 저희가 국민참여단 활동으로 구정정책에 대해서 현장 모니터링이나 정책 제안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남동구 보건소에서 요청이 들어온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하고 표지판 모니터링하고 그 여성아동안심지킴이집인 편의점 23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점검해 달라고 이제 모니터링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추진을 했구요. 근데 이제 그 모니터링을 여성아동안심지킴이집 모니터링이 가장 큰 사업인데 그 사업이 인제 저희가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경찰들하고 같이 함께 모니터링을 나가고 하는 게 훨씬 점검이 내실이 다져지겠다고 생각해서 횟수를 많이 늘리기보다는 2회에 걸쳐서 경찰과 함께 이제 모니터링을 한 사항이구요. 그래서 3회를 계획했다가 2회로 그냥 횟수를 줄이고요.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처음부터 그게 850만원이었죠?

네.

850만원 그다음에 지금 500만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링 활동 실비 보상금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횟수가 지금 줄어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감액된 거고, 그 이유가 어쨌든 그 모니터링을 경찰과 동반해서 하는 게 낫다,

네.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올라와요?

내년에는 어, (자료 찾아봄)

아 올해 거만 보더라도 내년 예산이,

네, 조금은,

현저히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이 모니터링 비용으로는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내년에.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어쨌든 보상금 자체가 줄어드니까 3회에서 2회로 줄어들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회 추경이라면 사실 추경할 게 거의 없어야 되는데 정리추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감액이 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책정을 했는지 자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도 할려고 마음먹으면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뭐 경찰과 함께 하는 게 모니터링이 더 낫겠다, 근데 더 낫지 않았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횟수를 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계획은 했으나 이제 저희가 진행을 1차 해보니까 그냥 뭐 이분들만으로 하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편의점에 가서 인제 그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제 어떻게 비상시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하면서 경찰과 함께 다니면서 하는 것과 그냥 그분들만 다니는 게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한 겁니다.

이거 모니터링하고 나서 사례관리도 같이 합니까, 자체적으로?

사례관리,(담당, 메모 전달함)

팀장님이 뭐라고 써줬어요? 팀장님이 써준 것이 정확하겠죠. (담당, 뒤에서 답변함) 네, 말씀하세요, 거기서,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팀장님,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깐요. 지금 3회에서 2회로 줄였다면서요. 그리고,

아 그리고,

지금 와갖고 예산낭비다 형식적이다, 그래서 내가 내년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냐 그랬더니,

위원님,

그러니까 아동지킴이든 편의점이든 간에 어쨌든 경찰과 동반하는 것까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어쨌든 올해 예산을 다 쓰질 못했잖아요.

네.

그럼 내년에도 예산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아,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인제 안심귀갓길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분들을 하고 함께 폭력예방캠페인이라든가 더 많은 다양한 이런 모니터링이나 아니면은 캠페인 활동을 더 추가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귀갓길은 지금 경찰에서도 하고 있어요.

네, 고거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로 시설을 설치해 놓은 거니까 저희도 계속 관리를 하고 이분들한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또 같이 이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본예산을 설정했으면 그거에 맞게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간보고도 없었잖아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중간에 뭐 보고 이런 거 있었나요? 그런 것이 피드백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책정을 했으면 중간에 어떤 변경됐으면은 최소한의 사회도시위원께 얘기를 해서 그런 정도는 해야 되는데, 꼭 보면은 2회 추경 때나 정리추경 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 안 썼습니까 그러면 이러이러해 안 썼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예산을 의원들이 세워주는 건데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이유가 있으면 이유가 있는 걸로 해야 되고, 본인도 지금 그랬잖아요, 형식적인 것 같다 예산 낭비인 것 같다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럼 내년에는 뭐 하러 세우느냐 인제 그거였는데 그건 또 아니다 할 게 많고 연계할 게 많다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잘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성친화담당에게)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항별설명서 101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자립 지원하고 있죠.

네.

지원대상이 좀 늘었나 봐요, 최근에.

네.

청소년 한부모는 어떤 대상일까요, 우리가 보통.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인제,

네, 혼자, 네.

출산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부 또는 모가 키우고 있는, 자녀가 있는 청소년입니다.

저는 이 예산보다는 청소년한부모,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어린 나이에 출산하다 보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남동구에서는 이런 분들이 없도록 좀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을 강화를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청소년한부모 수당이 지역마다 좀 틀리나요? 서울은 55만원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는 35만원인데 이게 원래 수당체계가 틀려서 그런 건가요?

이게 인제 국비와 시비가 80:20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서울시나 타 시에서 뭐 시에서 더 추가로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희,

아 그러면은 국비하고 시비가 우리는 35만원인데 서울시는 20만원을 더 주는 거는 뭐 어 시비를 더 태우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인제 아동 양육비도 있지만,

네, 아동양육비는 10만원.

네, 35만원씩 인제 받고 있구요. 검정고시 학습 지원도 또 따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것도 받는 게 있고 자립촉진수당 10만원도 있구요. 그래서 요런 거를 다 감안하면 이제 뭐 35만원뿐만 아니라 이제 월 가구당 학업이나 취업활동할 경우에도 또 월 10만원이 더 추가되고요.

그러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시설은 어디에 있나요, 무슨 동에 있나요? 저희가. 청소년한부모,

청소년한부모 특별히 자립지원시설은,

시설은 따로 없어요?

따로 없고요, 네.

그냥 수당만 이렇게 저희가 지급을 해주는 건가요?

네.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남동구에서 더 애써주셔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마이크 켜지않고 발언) 마이크 좀 켜주시고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김종수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28쪽 사항별 설명서 28쪽입니다. 아동복지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428억8464만원에서 18억5026만원이 감액된 410억3437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립전경비로 인천형아이돌봄서비스맞춤지원 사업비 786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 지급 등 21개 사업이 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감액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 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9쪽 사항별설명서 10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518억3976만원에서 18억8427만원이 감액된 499억5549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9쪽 사항별설명서 104쪽 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입니다. 온라인 아동권리교육 및 아동권리교육 콘텐츠 제작비 낙찰차액과 아동권리 전문강사 운영비 잔액 등 87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건전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 아동수당 20억4265만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4200만원 일시위탁 보호비 1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21쪽 사항별설명서 105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부족분 3억64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량 감소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2쪽 사항별설명서 105쪽 아동복지시설지원사업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임금보전비 집행잔액 1231만원과 프로그램운영비 집행잔액 6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부족분 55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동, 지역아동센터 급식인력비 집행잔액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3쪽 사항별설명서 10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점수 지원 부족분 3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학 중 도시락 이용 지역아동센터 증가에 따라 급식도우미 인건비 집행잔액 38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4쪽 사항별설명서 106쪽 건강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인천형아이돌봄서비스맞춤지원 사업비 3864만원을 성립전경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냉난방비 부족분 468만원과 종사자 급량비 인상분 5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25쪽 사항별설명서 107쪽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급량비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업무 출장여비 집행잔액 4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무실 의자 서랍 구입비 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사항별 106쪽에 인천형아이돌보미서비스맞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신규로 올라온 건가 봐요?

네.

이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아침, 이른 아침이면 몇 시부터 늦은 저녁이면 몇 시까지.

네, 이 인천형아이돌봄서비스 맞춤지원사업은 그 아이돌보미 근무환경 개선 및 그 돌봄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올해 7월달부터 추진한 8월부터 시행한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영아돌봄수당은 36개월 이하 이제 아이를 돌보는 돌보미한테 월 5만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이른 아침, 늦은 저녁은 이른 아침은 인제 06시∼08시 그리고 늦은 저녁은 20시∼22시에,

22시.

네,

10시.

8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는 돌보미에게 시간당 1000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잘하고 계신 것 같애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신규사업이라.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보육정책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0쪽∼131쪽 사항별설명서 30쪽∼ 33쪽입니다. 보육정책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86%가 감액된 110억1958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변경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액사항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보육아동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2.29%가 감액된 693억6199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6.46%가 감액된 410억6088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29쪽 사항별설명서 10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03%가 감액된 1293억3995만원입니다. 먼저 어린이집운영 및 보육아동지원 분야에서는 보육아동 감소로 영유아보육료 3억2727만원을 감액하였고 만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시비 100% 지원사업으로 우리 구 지원아동 감소와 타구 부족분 지원을 위해 12억586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 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도 지원 추이를 반영하여 3억23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9쪽 어린이집청정무상급식지원비는 어린이집 회원과 지원대상 원아 감소로 2억33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0쪽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는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개원과 보육교직원 호봉 승급에 따른 부족분 인건비를 반영하여 12억81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담임교사 감소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1억72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1쪽입니다. 인천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액은 영아반 인센티브지원으로 대체지급되어 2억63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2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로 장애아전문국공립 씨튼어린이집 이전과 관련하여 시설 리모델링비 75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 매칭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육친화적사회환경조성 분야에서는 부모급여지원 아동 감소로 21억755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산부 교통비는 당초 예상 인원보다 지원 대상이 적어 8억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장려지원 분야에서는 출생아에게 지원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사업비를 출생아 감소로 5억89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4쪽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장애아동전문국공립 씨튼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시설비 7500만원을 국시비 매칭하여 2차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으로 25년도로 이월하여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산안 343쪽 사항별설명서 11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93억8763만원 대비 1.4%인 8억1428만원이 증액된 602억190만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관리예산 중 쓰레기봉투 판매소 운영을 위한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762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사유는 종량제봉투판매소 가상계좌 미도입에 따른 프로그램 설치운영비의 반납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수집운반처리 예산 중 재활용품수집운반대행수수료 2억5238만원과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수수료 1억366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재활용쓰레기의 발생량이 당초 예상보다 약 670여 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도로환경공무관 정년퇴직금 4억4292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금년말 정년퇴직하는 도로환경공무관 6명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 도로환경공무관 정년퇴직금 4억4천인데 이번에 올해 몇 명 퇴직 하시죠?

올해 6명 퇴직하십니다.

그러면 호봉수에 관련해서 이렇게 나눠서 차등 지급되나요?

네. 이게 최근 그 퇴사일 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가지고 퇴직금 산정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분들 나가게 되면은 그 황금열쇠도 주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연수에 따라서 20년 이상 되신 분은 뭐 한 냥 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한 냥이면은 10돈이죠.

10돈입니다.

그러면 요즘 시가로는 한 500만원 돈 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금값이 하도 올라가지고 저희가 상한선을 이제 50만원으로 해서 고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 네, 유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저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환경공무원 정년 및 명예퇴직자가 이제 6명이라고 하셨는데, 요거를 마지막 추경에 그 정년퇴직금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매년 그렇게 해오셨나요?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3개월치 급여 환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어찌 됐든 이 분들이 인제 12월 31일자로 다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의 어떤 이런 뭐 사용이라든가 요런 부분을 감안해서 연말 정리 추경 때 항상 요렇게 퇴직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1차 추경 때도 가능한 내용이잖아요.

1차 추경 때도 가능한데,

네, 왜냐면 6명이라는,

이분들은 이 환경공무관 분들은 무조건 연말에 퇴직하시거든요.

네, 연말에 퇴직하는 거는 예상된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편성이 가능하고 1차 추경에도 가능한데 정리추경 때 인제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3개월치,

아무래도 예산 상황이 좀 빡빡하다 보니까,

그게 정답이죠?

네, 조기집행,

예산을 그동안,

그리고 조기집행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던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이 되는 예산인데 저희가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예산을 해 놓으면 조기집행. 이제 그런 평가에서도 좀 안 좋은 거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연말에,

매년 이제 정년퇴직금은 마지막 추경에 세우는 거로,

네,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왔고 인제 그렇게 할 것으로 되는 거죠.

네.

네,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347쪽이며 사항별설명서 114쪽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0.21%인 527만원이 감액된 24억6445만원입니다. 중요 증감내역과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예산입니다. 위원회 운영수당 105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이는 비상설 위원회로 미개최에 따라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EM활용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자동차 유지비 200만원, EM원료 및 부자료 225만원, EM 주민공급기 교체구입비 132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인원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기본경비 중 급양비, 상시출장 월액여비 총 23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총 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555쪽 명시이월예산입니다. 지원대상 제조사의 물량수급 부족 문제로 올해 설치선정보조금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 예산 1255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6월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그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을 예산 삭감하시는데 이게 위원회를 개최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 저희 위원회 올해 두 번 개최하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 개최해서 더 이상 개최할 사항이 없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그러면은 언제언제,

올해 저희가 화학안전계획서를 작성할 때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 때 두 번 개최했습니다.

상반기에 했었나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네네. 예산액, 기존 기정액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이제 삭감하셨는데 그럼 내년에도 위원회를 올해와 비슷하게 운영하실 건가요? 네, 내년으로 한 두 번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으로요.

네네.

그럼 본예산에도 두 번 예상해서 올리신 건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3개 부서와 도시국 6개 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5 출석위원( 9 명) 박정하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전유형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2 명) 김문자 이상윤 출석공무원( 11 명)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이개일 복지정책과장 김경미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여성친화담당 김소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