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최송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4-103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부서 단위인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을 국단위인 균형발전추진단으로 확대·개편하였으므로 개편된 조직현황과 업무내용이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원도심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 추진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1조 조례 목적에도 지역균형발전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제2호에는 지역균형발전 용어 정의를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3호 및 제5조에는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의 정의 및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는 전담조직의 위상과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4조부터 16조까지는 민관합동원도심활성화추진위원회를 강서구 지역균형발전자문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는 주택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전문가자문단 구성 근거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의 개정과 관련한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결과 원안동의 및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영효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11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기존 부서 단위인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을 국 단위인 균형발전추진단으로 확대·개편하였으므로 개편 조직현황과 업무내용이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 추진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지역균형발전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제2호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호에서는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기존 원도심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제3항에서는 전담조직 및 위원회 사항을 삭제 후 안 제13조에 전담조직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 지역균형발전자문위원회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원도심활성화종합계획의 대상지역 등을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으로 조항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전담조직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추가하고 ‘전담조직을 둔다’를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로 변경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전담조직을 도시전략과에서 균형발전추진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3조에서는 도시전략과의 기능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삭제하고, 균형발전추진단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조제3항의 내용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명칭을 민관합동원도심활성화추진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자문위원회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3항에서는 자문위원회의 기능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 제16조에서는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수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 재개발·재건축 전문가지원단과 그 기능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개편조직과 업무내용에 일치하고자 한 것으로, 조직과 기능이 확대·개편된 만큼 기존의 업무를 반복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 모아타운 등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또한 여러 기관의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 보조금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고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