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종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 조기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이상 총 8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미래복지위원)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보훈예우 및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존 보훈대상자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여 위문금 지급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존중을 표하며 나아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보훈예우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를 추가하여 조례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4에는 위문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1조와 제9조의2 제3항은 띄어쓰기 등 맞춤법 규정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헌신에 존중을 표하고 그분들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숙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4년 11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종합의견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조성에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중에 하나로 2018년 7월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 내 보훈 예우 및 지원대상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문금의 지급 근거가 마련되는 등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이 제고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보훈보상대상자가 추가되는 것인데 어느 정도 추가되는 것입니까?

말씀하신대로 보훈보상대상자가 추가되고 그 숫자는 딱 100명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국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 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교육훈련 중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 중 돌아가신 분 말고 그 외 돌아가신 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참여하시지 않고 그런 분들도 대상자에 추가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월남전 참전자회나 고엽제후유증 되시는 분들, 기존에 받고 계시는 분들은 신규로 대상자가 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반발은 없어요?

지금까지 보훈단체연합회나 여러 가지 조율해 본 결과 반발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100명이 추가가 된다? 선정은 과에서 하신 거고요?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보훈부에서 명단이 옵니다.

명단 이름은 주실 필요가 없고 어떤 이유 때문에 대상자로 보훈부에서 추가가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건 따로 추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그리고 보훈대상자. 우리가 언뜻 생각해보면 포괄적인 같은 의미일 텐데 내용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차이가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말하는 공헌자와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하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월남전 참전도 있고 6·25 참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고요. 이번에 국가보훈보상대상자가 추가되는 부분은 국가 보훈보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별법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참전용사는 6·25하고 월남전밖에 없죠?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6·25, 월남전, 고엽제, 광복.

광복?

광복회라고 해가지고요.

참전은 아니잖아요. 광복회도 참전에 들어가요?

네, 그런데 「국가보훈 기본법」 예우의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은 상위법에서 이미 정리돼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지 조례만으로 신규로 지원하는 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명확하게 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에 맞춰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상위법이 개정돼서 우리한테 내려왔으면 예산은 우리 구비 아니에요?

보훈예우수당은 구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가가 해야 될 거 왜 우리가 합니까?

보훈예우수당은 저희가 7만 원으로 인상한 부분과 같이 그렇게 구비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세수·세입 부족하다고 해서 지방자치 재원이 보조금도 없는 마당에 사실 보훈예우 수당뿐만 아니거든요. 국가가 해야 될 것을 지방자치에 넘기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행정재무에서는 예비군 통근버스 그것도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왜 지방자치 우리가 하는 겁니까?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사무 중에서 국방과 직접적인 교육비는 저희들이 편성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훈에 대한 부분은 물론 국가사무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예우를 해드리기 위해서 전 구가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은 하는데 우리가 수당을 많이 올렸잖아요. 그건 자치구 재량이니까. 저는 우리 자치구 부담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예산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예우는 해야죠.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타 자치구나,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요? 한번 올리면 어떻게 줄입니까?

추이를 봐서 그런 부분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지정책과를 총괄해야 되는 거고 얼마나 많은 분들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저는 그런 우려가 들어요, 너무 치중돼 있다라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한상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동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제거하여 강서구민이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의 목적에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제거 및 강서구민 모두의 평등한 참여와 권리보장을 포함시켰으며, 안 제2조에서는 일경험과 돌봄노동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경력보유여성등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돌봄노동 경력 인정 규정과 인정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와 10조에서 경력보유여성등에 관한 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강서구민이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상욱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4녀 11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만연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을 포함한 강서구민 모두가 동등한 책임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기혼여성 고용 현황 발표에 따르면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여성은 총 134만 9000명으로 이는 전체 기혼여성의 17%로 집계되며, 주된 사유는 육아·결혼·임신·출산 자녀교육 가족 돌봄 순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경력단절 이후 이전 수준의 일자리로 돌아가기 어려워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단순직무를 얻게 되는 경향이 크므로 임금수준 역시 하락하는 등 가족의 돌봄노동으로 사회활동을 중단하게 된 여성이 직면하는 불평등이 만연하여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돌봄경력을 인정하여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 강서구민 모두가 정치·경제·사회 등의 영역에서 평등하다는 인식이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일 경험과 돌봄노동을 한 경력을 여성의 경력으로 인정해 달라, 하겠다 그런 취지인데 그게 경력으로 인정이 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그 당사자에게. 여기에 보면 용어 정의에 일경험이란 직무교육, 훈련, 체험, 이런 것도 다 경력에 포함된다, 돌봄노동도 마찬가지로. 취업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포함하는데 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줬을 때 경력직 채용할 때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가정 내 돌봄노동에 대한 경력인증서 발급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는 가족 내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고 겅력을 인정해 줌으로써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인데요. 사회적으로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정적인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합의가 되지 않아서 취업에 대한 장벽은 아직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선도적으로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인식개선하는 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해서 이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인식의 개선을 하는 것은 추상적이니까 경력으로 인정해 주면 그 당사자가 취업을 할 때 위탁 내지는 어디 위탁기관 업체에 들어간다고 하면 당신 경력이 몇 년이라고 하면 호봉을 정할 때 그런 게 포함될 거 아니에요?

아직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돼서 그 부분은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지 인식의 개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직무교육이나 훈련도 경력에 포함시켜달라는 건데 이렇게 해줬을 때 최소한 강서구권 내에서 직업을 갖고자 할 때 그 사람 경력이 얼마요, 그 경력에 따라서 호봉을 인정해 주겠다 이럴 때 도움이 돼야지 이 조례의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그냥 인식만 개선하고 말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인식 개선도 하면서 저희가 관내 업체와 돌봄 노동에 대한 저희가 경력인정서를 발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 관내 업체와도 업무 협업해서,

MOU든 뭐든.

네, 협업을 해서 연계 추진해서 인정서 발급받은 분들이 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관에서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 그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관계법령이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왜 여기 관계법령에 들어가 있을까요?

저희 조례 2조 3호에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대상 기업으로 여성노동자가 상시 고용돼 있는 구 내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저희는 조례를 풀로 온전하게 준 게 아니라서요. 2조요?

현재 개정안에 말고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 3호에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이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관련 법을 명시한 겁니다.

지금 개정이 아니라 개정 전에 걸 말씀하신 거예요?

개정 전에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1조.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은 여기서 보면 11조가 적용 범위에 해당이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 조례가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냐고요.

「근로기준법」에 해당 여부가 아니라요. 여성고용업종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설명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적용대상 기업이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이 적용대상 기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상기업이 우리 구에 소재한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여성 고용업종이라는,

저는 이 조례가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근로기준법하고는 거의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면 이쪽에 해당되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는, 거기에 취직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닌데 해당 관련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니 여쭸는데 해당이 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여성고용업종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자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여성기업이 아니고 여성 대상도 아니고요. 그냥 여기는 상시 근로자인 자만 적용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라. 아마 과장님도 생각도 없이 그냥 관계법령에 전에부터 이렇게 적용이 돼 있었으니 아마 기재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를 이번에 신설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권익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권익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인정서 발급을 함에 있어서 인정 기준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나 그다음에 인정 취소 등의 중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들을 저희가 심의·의결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인정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경력서 같은 것이 나오는 건가요?

인정 기준에 관련된 거를 이제 여기서,

여기서 만드실 거라고요? 그러면 인정서 같은 경우는 나오면 누가 발급해 주는 거예요?

저희 구에서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명으로 되는 거겠네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분들이 재취업을 하거나 이럴 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출산보육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미래경제국 일자리경제과라든가 이런 데랑 잘 협의를 하셔서 그 기업에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박정남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밝은 의정 구현과 구민의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5호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문화 관련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력 및 사업 공유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에서 지난 10월 15일 제13차 정기회의를 통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약의 일부를 변경한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규약 변경사유는 최초 구성도시 일부 탈퇴 및 신규회원 도시 가입에 따른 윤번제 수시 변동에 따라 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회의 개최 관련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제8조 회의 규정 중 회원별 윤번제로 개최한다는 내용을 '당해연도 회장도시에서 개최한다. 단, 개최 희망도시가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개최지를 달리할 수 있다.'로 변경한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남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이 회의를 누가 가셨죠?

회의는 정기회의가 있고.

아니, 이 규약 개정회의에.

실무자가 갔습니다.

팀장도 아니고 실무자가요? 구청장을 대신하여?

실무협의회라고 또 있습니다, 회의가. 2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 규약을 개정할 때 실무협의회에서 규약을 개정할 수 있어요?

실무협의회에서 안건이 올라가고 그거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루어진 회의 때 의결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규약이 개정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개정할 때 대충 실무협의할 때 실무진이 갔고 개정할 때, 개정했다는 보고 아닙니까? 개정했어요?

일단 협의회에서는 개정을 했고요, 네, 개정은 했습니다.

천천히 답변하세요, 천천히. 급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자치단체로서 매년 회비인가 뭐 내죠?

네, 연회비 냅니다.

얼마 내요?

360만 원 냅니다.

저희 언제 가입했죠, 여기에?

2012년도 11월에 저희도 가입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주요 기능은 다문화정책 개선방안이나 의견 교환이나 아니면 해결방안 공동 모색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개선방안 부분을 제시해서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중앙부처가 있고 중앙부처가 주관을 해서 자치단체 담당자들, 팀장들 오라고 해서 회의를 해서 거기서 건의해서 반영하면 될 것이지, 자치단체들끼리 모여서 회비를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내서 그 사람들 다 회의하고 밥 먹고 그 돈 아닙니까? 이런 협의회를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 협의회가 이것뿐만 아니에요. 자치단체들이 이것저것 협의회가 지방정부협의회 뭐뭐 협의회 해서 세금 낭비 사례가 꽤 많다는 거예요. 국장님도 곧 그만두시지만 이거는 예산 낭비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협의회 만들어서 불러서 회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출장 가고 출장비 받고 주고, 그 비용 말고 또 연회비 내야 하지. 거기서 회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또 중앙부처에 건의할 거면 중앙부처에서 한 번 딱 만나서 자치단체 오라 해서 거기서 정리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회가 있으면 그런 의견도 내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조기만 의원입니다. 한상욱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계를 위해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및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2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정의를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여 판매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여 노인일자리 연계 및 자격이 되는 각종 보건복지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생계를 위해 폐지수집 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기만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4년 11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관내 수집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욕구에 기반한 노인 일자리 및 각종 보건복지서비스에 연계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일자리, 생계·주거, 돌봄, 안전 4대 분야를 지원하는 폐지수집 어르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통하여 수집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용품 지원부터 안정적인 소득을 위한 일자리 제공 등 사회안전망을 가동한 종합적인 지원과 보호를 펼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관내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물품의 지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어르신이 수집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줄여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수집인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입니다. 과장님, 안 6조에서도 보면 안전과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안전과 보호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가 매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합을 해서 어르신들 안전교육을요.

교육만 하는 걸로, 안전교육으로 안전보호가 다 되는 거예요?

안전교육도 하고 서울시 지원해서 보험도 가입돼 있습니다, 안전사고 관련해서.

보험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보험이 언제부터 실행을 했었어요?

저희 조례가 21년부터 제정했으니까 제가 판단하기로 21년 그때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보험료를 본인이 내지는 않고.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없고요?

네, 전체 일괄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라고 바꿨다는 얘기이신 거죠?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는데요. 이분들이 리어카 형태를 많이 밀고 다니시잖아요. 그것에 전기시설이 돼서 이분들이 가볍게 끌 수 있는 장치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엄청나게 무겁게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그런 것도 가능하면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예산이 매년 5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 사항은 타 구랑 검토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어떠한 설치를 하는지는 과장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해 의원님이 훌륭하게 조례를 하시는데 그런 지원까지 해주시면 그분들이 상당히 고마워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조기만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4-101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의 정의에 대해 규정한 법률이 이관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에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한 안 제1조에서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변경되었으며 기금의 융자대상에 대해 규정한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제1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2024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없음으로 사전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11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이관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조항이 2021년 7월 27일 삭제됨에 따라 해당 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고 소상공인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제1항으로 변경됨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합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앙 위원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촉진을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앞서서 계속 지역경제과장님과 국장님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들을 잘 활용하셔야 된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강서구는 서울시 유일한, 두 번째로 박람회장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잘 이용해야 되고 서울SBA도 마곡에 있으니까 중소기업과 연계를 해서 우리 구 차원이 아니더라도 콜라보레이션 같은 것들을 하면서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년도 업무계획에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현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4-104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동복지센터는 근무환경과 근로조건이 열악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삶의 질, 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설치된 노동복지시설로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분야에 적정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강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주소는 강서구 양천로10길 38 신마곡벽산블루밍 106동 2층에 방화동 개화산역 부근에 위치하여 2023년 9월 8일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해당 강서구 노동복지센터의 시설 운영 및 인력운영 등 운영사무 관리 일체이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공개경쟁모집과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2025년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예산은 구비 100%로 인건비 1억 4353만 원, 운영비 5700만 원, 사업비 6059만 원으로 총 2억 9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3% 증가율을 반영하였으며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상세내역은 별첨 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되면 위탁기관 모집공고와 신청 접수를 마친 후 선정 심사를 거쳐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노동분야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11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복지센터의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시설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준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 지난 11월 4일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노동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적법한 기관에서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부서에서는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행정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당연히 정치적인 생각을 띠고 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지센터가 위탁으로 운영하다가 직영으로 갔다가 다시 위탁을 하겠다는 의미는 어떻게 설명을 해보시겠어요?

저희들이 작년도 9월 8일부터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한 이유는 그동안 예산이 100% 예산에서 자꾸 구비 지원예산이 줄다 보니 그런 방법도 있었고,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단순한 노동상담이라든지 노동법 교육이라든가 노동인권 교육 그런 것에 주로 치중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현재 노동환경이 많이 급변하다보니 외부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간의 민간네트워크라든가 노동실태조사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분야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야가 발생되다 보니 금년도에 다시 민간위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노동환경이 얼마나 급변되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고, 노동복지센터 해왔던 일들이 갑자기 늘거나 줄거나 그런 변동도 없었고. 보시면 제안이유에 취약계층 근로자, 강서구에 취약계층 수급자등 생계유지가 쉽지 않은 분들은 복지관련 주거복지든 생계비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빼면 취약계층 근로자가 강서구에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취약계층으로, 수급자로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 수급자는 일단 근로를 안 하죠? 돈 받으니까.

네.

취약계층 중에 강서구에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무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구청장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알아요. 1년쯤 기다렸다가 하시지. 내년쯤 가서 검토하시는 게 어떠세요?

17개 자치구에서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 14개 구청이 위탁을 하고 있고 3개 구청이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직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프로그램만으로 노동복지센터 운영하는 건 저희들도 판단이 이건 아닌 것 같고, 노동센터라 하면 민간네트워킹 업무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 텐데 그런 부분이 전무하다 보니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약계층 근로자 중에 노동관련 민원이든 정책적 제안이든 구제 요청이든 간에 근로감독하는 제도도 있고 한데 4명 중에 공무원이 몇 분이에요?

현재 일자리정책팀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분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몇 분이 하고 있냐고요, 현재.

4명이 하고 있습니다. 3명에 기간제근로자 1명 직원이 있고요.

3명이 팀장급 포함해서 주무관 그렇습니까?

주무관들이 업무분장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있나요?

정책팀 업무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러다 보니 직원들 간에 인원 충원이라든가 그런 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업무가 늘어나니 노동복지센터 업무가 소홀해 지는 것 같아요.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보기는 그렇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최소한 센터라든가 법인의 장 한 명 연봉이 한 7000~8000하잖아요.

그정도는 안 되고요. 7호봉 기준으로 해서 예산도 뽑고 일반직원은 2호봉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뽑아놨어요. 예산부분이 타 자치구 인건비라든가 그런 걸 준용해서 뽑았는데 향후에 인건비가 많다고 하면 인건비를 줄이면서 사업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억 중에 1억 5천이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개별사업을 묶어서 민간위탁기관에 통째로 맡기는 것도 예산절감이 필요한데 개별사업별로 쭉 쪼개서 주다 보니까 민간위탁 보조금 관련해서 3500억 그렇게 주는데 그런 부분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하고 있었고 특별히 문제가 새롭게 발생한 게 없는데 굳이 서둘러서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충분히 상황설명 들었고. 일단 애쓰십니다. 고생 많으시고.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1년 동안 노동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해 보니까 많은 차이점을 느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의 마음은 노동자들이 더 잘 안다고 노동복지센터 운영의 근본적인 목적은 노동자들의 복지, 상담, 애로, 고충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라는 그런 취지일 것 같은데 노동자들이 상담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심정을 잘 이해는 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 보니 노동복지센터의 운영 취지에 맞는 목적 달성이 사실 어려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노동자의 마음을 잘 아는, 노동자들이 같이 위탁을 맡아서 해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이렇게 민간위탁을 다시 위탁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이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강명춘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4-102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대통령의 개정에 따라 제7조제2호의2,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 범위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기 위해 상위법령에 위임사항을 반영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강서구 출자·출연기관에 사이버보안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4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사전심사는 관련 부서 검토 결과 원안 동의 및 해당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춘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11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우리 구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정보원은 2023년 상반기 하루 평균 137만여 건의 국가 배후 및 국제 해킹조직의 공격 시도를 탐지 대응하였다고 밝혀 공격 주체 파악이 어려운 대규모의 사이버 공격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이버 공격 위협은 단순한 기술 유출 등의 피해를 넘어 국가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번 제정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보호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우리 강서구에는 그러면 어떠한 사이버보안이 됩니까?

저희는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해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아니면 디도스 전파기기에서 시스템을 침입, 교란, 마비, 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 변조, 절취하는 행위를 저희가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주민센터에 있는 우리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돼 있는 서버라든가 이런 게 다 안전하다라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보안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보안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안정보시스템으로 해서 침입차단시스템이 있습니다. 한 38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도 해킹당한 적은 없죠?

네,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아무리 보안을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실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센터가 해킹당하면 그걸로 끝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해킹하는 서버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강서구에 그게 위치하고 있나요?

예, 각 구마다 다 있습니다.

강서구에 서버라든가 이런 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홈페이지는 우리가 여기서 운영하지만 대량의 큰 서버라든가 이런 거는 타 구에 있는 거를 이용하거나 이럴까 봐 혹시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 구청 지하에 있는 거라든가 이런가요? 몇 층에 있어요?

서버가 7층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하에 있으면 안 되거든.

7층에 있고요. 지금도 하루하루 다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안전한 사이버 보안이 철저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이상으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19일 오전 10시에는 위원회 활동으로 환경교육센터인 에코롱롱을 방문하여 운영상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