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의원 발언

말씀하신대로 보훈보상대상자가 추가되고 그 숫자는 딱 100명입니다.

국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 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교육훈련 중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 중 돌아가신 분 말고 그 외 돌아가신 분들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훈단체연합회나 여러 가지 조율해 본 결과 반발은 없었습니다.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보훈부에서 명단이 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예우수당은 구비입니다.

보훈예우수당은 저희가 7만 원으로 인상한 부분과 같이 그렇게 구비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사무 중에서 국방과 직접적인 교육비는 저희들이 편성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훈에 대한 부분은 물론 국가사무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예우를 해드리기 위해서 전 구가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타 자치구나,

추이를 봐서 그런 부분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위원장 김희동 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한상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도 업무계획에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현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4-104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동복지센터는 근무환경과 근로조건이 열악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삶의 질, 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설치된 노동복지시설로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분야에 적정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강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주소는 강서구 양천로10길 38 신마곡벽산블루밍 106동 2층에 방화동 개화산역 부근에 위치하여 2023년 9월 8일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해당 강서구 노동복지센터의 시설 운영 및 인력운영 등 운영사무 관리 일체이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공개경쟁모집과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2025년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예산은 구비 100%로 인건비 1억 4353만 원, 운영비 5700만 원, 사업비 6059만 원으로 총 2억 9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3% 증가율을 반영하였으며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상세내역은 별첨 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되면 위탁기관 모집공고와 신청 접수를 마친 후 선정 심사를 거쳐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노동분야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11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복지센터의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시설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준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 지난 11월 4일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노동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적법한 기관에서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부서에서는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