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봉 의원 5분자유발언

정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6일 정재봉 의원 외 8명이 발의하여 2024년 11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서구민이 지역 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관계 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의2 제2항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시 우선순위를 강서구민을 최우선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시설 사용에 관한 구민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제5호는 관계 인용 법령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의 적정성과 상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개정안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해 강서구민의 체육활동 편의성이 증진되어 구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정해져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시설 운영 및 관리 방안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법」 130조에 자문기관의 정비계획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한다면 조치 결과는 그 전년도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정비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 되고요. 그 계획이라고 하면 당해년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 대한 정비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당해년도 계획을 이렇게 가겠다라고 보고드리는 그 두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강서구의 법정 위원회는 몇 개나 있어요? 법정위원회.

지금 일단 저희가 근거를 가지고 법령과 조례, 규칙 등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142개 있습니다.

142개. 그럼 지금 우리 위원회는 기획예산과가 총괄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기존에 협치분권과에서 있다가 올해 저희 과로 다시 이관됐습니다.

여기 지금 위원회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했잖아요. 그 142개가 또 복합적으로 정하는 통폐합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예, 맞습니다.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행감 때도 지적하고, 제가 엊그저께도 체육과에도, 허준축제위원회를 보니까 아주 중요한 전문가, 아까 말한 업무 특성상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원회는 정말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위원회를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기획예산과도 조금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허준 축제가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그런 건 좀 지적해 주십시오.

예, 총괄적으로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 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근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4-100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총 3건으로 강서구 가족센터 이전 사업 등 기부채납을 통한 재산의 취득 2건, 구 화곡6동 주민센터 매각 처분 1건입니다. 먼저 취득 계획으로 첫 번째, 강서구 가족센터 이전 사업 기부채납 건입니다. 본 사업은 현 곰달래문화복지센터 4층에 위치한 강서구 가족센터를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 건물 2층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이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내발산동 647-1 외 2,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 건물 2층이며,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은 토지 184.51㎡, 건물 1267.45㎡로 공시지가 등에 따른 기준 가격은 56억 4500만 원입니다. 내년 5월 준공과 함께 소유권 이전이 예정되어 있으며, 하반기에 이전할 가족센터 규모는 820.81㎡로 프로그램실과 상담실,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둘째, 마곡마이스 CP2 기부채납 건입니다. 위치는 마곡동 767-4번지이며, 취득하게 될 기부채납 규모는 토지 370㎡, 건물 1207㎡로 공시지가 등을 반영한 기준 가격은 70억 6100만 원입니다. 내년 1월 중 소유권 이전을 진행할 예정이며, 본 기부채납 시설 중 101동 1층에 강서관광정보센터, 101동 지하 2층에는 강서창업지원센터를, 102동 지하 2층 일부에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조성하고, 잔여 공간은 향후 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필요 시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비축 공간으로 보유할 예정입니다. 다음 처분 계획으로 구)화곡6동 주민센터 매각 건입니다. 지난 7월 화곡6동 주민센터의 신축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건물 노후화 등으로 별도 활용 계획이 없는 구)화곡6동 청사를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하였고, 통합신청사건립 재원 마련 등을 위해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처분 대상은 화곡동 980-1 구)화곡6동 주민센터로 토지 면적 662.2㎡, 건물 1398.06㎡이며 공시지가 등을 반영한 기준 가격은 50억 4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 일반 입찰을 통해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며, 매각 추정 가격은 약 111억 12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조자료 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4년 11월 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11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 기부채납의 건은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 건물 2층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강서구 가족센터를 이전하여 구민 접근 편의성 향상 및 다양하고 폭넓은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내발산동 647-1 외 2필지이며, 사업 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건물 1267.45㎡, 토지 184.51㎡이며, 소요예산은 총 3억 464만 5000원으로 전액 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곡마이스 CP2 기부채납의 건은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인 마곡동 767-4에 위치한 업무용지 CP2 시설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규모는 건물 1207㎡, 토지 370㎡로 체육관광과, 지역경제과, 의약과, 재무과 총 4개의 부서가 활용할 예정이며, 각각 강서관광정보센터, 강서창업지원센터, 강서미라클메디센터, 그리고 행정 수요에 대비한 비축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화곡6동 주민센터 매각의 건은 건물 노후화 및 공실 장기화 등 관리상 문제가 우려되고, 향후 통합신청사 이전 후 인근 구청 본관 부지를 개발 검토 중으로 구 세입 확보 및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용도 폐지 후 매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매각 대상은 구)화곡6동 주민센터 대지 1필지 662.2㎡, 건물 1동 1398.06㎡입니다. 매각 시기는 2025년 2월이며, 매각 예정 가격은 111억 1200만 원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 기부채납 계획안은 기존 곰달래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되던 강서구 가족센터를 발산 역세권 청년주택 기부채납 시설로 이전하여 구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프로그램실 등 추가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건으로 향후 시설 준공 및 소유권 이전 후 인테리어 공사 등을 거쳐 추진 예정입니다. 강서구 가족센터 이전 및 확충으로 이용자의 접근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이 가능해져 폭넓은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곡마이스 CP2 기부채납 계획안은 강서관광정보센터 및 강서창업지원센터, 의료관광안내센터와 행정 수요에 대비한 비축 공간을 마곡마이스 CP2 기부채납 시설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테리어 및 부대 공사 등을 거쳐 추진 예정입니다. 먼저 강서관광정보센터 조성은 강서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강서창업지원센터 조성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사무 공간 및 창업 프로그램 등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의료관광안내센터인 강서미라클메디센터 조성은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등으로 지역 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며, 행정 수요에 대비한 비축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필요한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화곡6동 주민센터 매각 계획안은 건물의 노후화 및 낮은 활용성 등으로 용도폐지 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정평가 후, 일반입찰 매각 예정입니다. 해당 주민센터 매각을 통해 공실 장기화 등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구 세입의 확보로 재정여건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