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무경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쌀쌀한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8건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도서관 어린이·청소년 도서 중 일부 내용의 유해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도서관 자료 선정 및 이용 제한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균형 잡힌 장서 구성과 청소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적절한 자료 제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8조의2에 도서관 자료 선정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항에서는 도서관 자료 선정 기준과 선정 절차를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유해 도서가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도서의 선정 기준과 유해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간행물윤리위원회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서관 자료의 선정과 이용에 있어 균형 잡힌 시각과 신중한 접근을 통해 이용자,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도서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선정실무위원회는 도서관장과 사서로 구성된 내부 위원회로 기존에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던 것을 이번 조례에 명문화한 것입니다. 이는 사서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전문성과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우려는 조례의 취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례에 포함된 반국가적·반사회적·반인륜적 내용의 자료가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과 30명 이상이 서명할 경우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청소년 유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이미 명시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령의 취지를 존중하고 도서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위법령에 명시된 내용조차 조례에 포함하지 말라는 주장은 도의원의 입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전문가의 역할을 존중하며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 이상근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도서관 자료 선정 및 이용 제한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자료선정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반국가적·반사회적 내용의 자료가 도서관에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충남도서관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충남도서관장이 어린이·청소년 도서 선정 시 청소년 보호 관련 기관·단체 또는 30명 이상의 서명으로 유해성 여부 확인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유해 여부 확인을 요청하거나 충남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및 여성가족부 등에서도 출판물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고 유해한 내용이 있는 매체물을 지정·고시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도 유해 간행물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청소년 유해 도서의 지정 문제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안으로 먼저 그 필요성에 대해 도민들의 충분한 의견 및 논의와 숙의를 거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에 신설된 자료선정실무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제15조제3항에서는 임의규정으로 명시한 반면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구성 여부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서로 상충되는 점과 자료선정실무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구성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점, 또한 30명 이상의 서명으로 유해성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을 시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통한 유해 여부 확인을 임의 절차로 한 점 등에 대해서 운영상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송무경 국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18조2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반국가적·반사회적·반윤리적인 내용의 자료가 반입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조항은 도서관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반국가적·반사회적·반윤리적이라는 이런 단어가 아이들이 봤을 때 －이 조례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편하게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니지 않나 싶어서 저는 이 조례를 좀 수정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에 대한 용어는 이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상위법을 인용해 와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적인 내용이라든가 형식 이런 건 큰 문제는 안 됩니다만, 이 조례와 관련해서 보면 작년에도 우리가 제안하면서 일부 단체나 이런 데서도 반발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내용을 순화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더 숙고가 필요한 면도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에서 반발을 한다고 해서 이걸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불편한 용어라고 하면 편하게 둘러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님! 저는 이걸 좀 조정하기 위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과도 물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상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현숙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해 주셨는데 혹시 정회 전에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을 듣고서 하겠습니다. 더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주진하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오인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실까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또 오늘 회의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방금 이현숙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해 주신 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기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충청남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행사 등에서 임산부와 유아동의 우선입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아이키움 배려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 조례 입법 목적 및 정의, 도지사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 우선입장제도의 시행과 운영방법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우선입장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민간에서 개최하는 축제와 행사 등에 본 제도 운영에 관한 권고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대기 시간 발생이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축제나 공립문화시설, 충남도와 소속 행정기관 및 도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운영 시설 등에서 임산부와 유아동의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하여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아이키움 배려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 윤기형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행사 등에 참여하는 임산부와 유아동의 우선입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 편의 증진, 아이키움 배려문화 확산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지난 4월 발표한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행사 운영 시 임산부, 유아동의 우선입장을 도내 5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한 바 있으며 시군과의 홍보 회의, 카드뉴스 제작 등을 통해 도내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가 부재한 상황으로 향후 행사·축제 시 우선입장을 확대 추진 하고 정착하도록 하려는 도의 계획과 발맞춘 선제적인 입법 조치로 판단되며 전국 최초로 마련되는 조례인 만큼 전국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알리고 임산부를 배려하여 이용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행사와 시설에서 우선입장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인데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 시설과 행사로 확대 시행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하실 것인지 송무경 국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예, 주진하 위원님.

먼저 평소 윤기형 위원님 소신이 잘 나타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고 귀여워하시는데 우리 도내에 이런 활동에 앞장서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문화를 가꾸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러한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박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 저출산 문제로 아주 심각한데 그런 현실에 비춰볼 때 매우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약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이게 대중이 집합하는 장소에서 임산부와 유아동이 먼저 입장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산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초기 같은 경우 어떻게, 만약에 만에 하나 악용이 될 소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게 시행 과정에서 임산부임을 입증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건지, 시간이 좀 지나면 외부적으로 확인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런 게 있으면 다소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행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도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우려했던 것이 위원님께서 지금 바로 지적하신 그 사항이거든요. 임산부 같은 경우 악용하는 사례 또 그걸 확인하는 방법 이런 걸 하면서 좀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는 임산부 확인서, 산모수첩 등을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행정적, 형식적인 요건이고 실제는 현장에서 요원들이 적절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는 ‘아이마중’이라고 애플로 등록하면 바로 현장에서 1분 이내에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현장에서도 현장 요원이 판단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취지나 뭐는 충분히 다 공감하고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인 것 같은데 시행 과정에서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를 해 주셔야 이 조례가 제대로 빛이 날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잘 살펴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점은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기형 의원입니다. 박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의 시행과 전통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충청남도 전통문화산업을 육성·진흥할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에 조례 입법 목적 및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전통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7조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의 전통문화산업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고부가가치를 지닌 산업으로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 박기영 의원 등 3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라 법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고 전통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악, 공예, 전통주, 전통시장, 한옥, 사찰 등 각각의 세부 분야별 법적 지원이 이루어졌고 전통문화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 법률은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도 향교·서원 전통문화, 공예문화 등 개별 분야의 조례가 제정·시행 중이나 전통문화산업을 포괄하는 지원 조례는 부재한 상황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향후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5개년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을 통해 보다 종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견되는바 관련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방향을 잘 설정하여 충실한 첫 번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송무경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과 윤기형 위원님 등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5년간 3억 4500여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전통문화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에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송무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현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11월 25일 자 도 인사 발령에 따른 문화체육관광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호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김재균 전임 문화유산과장은 계획인사교류 인사 발령으로 국토교통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단 이사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격상하여 재단 운영의 책임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대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 이사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변경하였고 조례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반복된 용어를 간결하게 정비하였으며 법령 개정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인용 규정명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충남 방문의 해 등 주요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단 이사회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이사장을 도지사로 격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무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이사회 운영·기능의 강화를 위해 조례에 규정한 이사장의 직위를 도지사로 격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타 시도 문화재단 이사장 현황은 단체장이 11곳, 부단체장이 2곳, 민간 호선은 4곳으로 절반 이상이 단체장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시도 문화재단 이사장 직급에 준하도록 충남문화관광재단 이사장 직급을 도지사로 격상하기 위한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부지사에서 도지사로 이사장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의 출연 기관이 몇 개가 있는데 다 지사로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문화관광재단만 바꾸는 건가요?

문화관광재단만 바뀌는 겁니다. 우리 출연 기관이 역사문화연구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그리고 유교문화진흥원 이렇게 있는데 유교문화진흥원은 도지사로 돼 있고요, 역사문화연구원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행정부지사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격상하는 이유는 문화관광재단이 기존의 관광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 백제문화제재단하고 합쳐져서 더 사이즈도 커지고 역할도 커졌기 때문에 그 위상에 맞게 도지사로 격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사장에 도지사가 있는 출연 기관이 있고 부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기관이 있게 되잖아요.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래도 기준이라는 게, 출연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직원 수라든가 뭔가 기준에 의해서 이사장이 도지사가 되고 부지사가 되고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없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우리 국에서 ‘사이즈가 이 정도 되니까’ 이거지 않나. 그러면 좀 자의적으로, 이게 일관성도 그렇고, 좀 그렇지 않아요?

그 사항은 격상한……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어떤 정해진 기준은, 명확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가 지사님, 부지사님, 또 저희 국 이렇게 판단해서 이것을 제출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휘부에서 정책적으로 더 집중하거나 더 관심을 갖는 재단이 있고요, 아니면 더 실무적인 세부적인 재단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저희가 충남 방문의 해도 있고 관광 분야가 앞으로도 더 집중해야 될 분야고 그래서 이번에 격상하고자 높이게 됐고요, 특별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자의적으로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됐든 뭔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보면 지사께서 다 이사장, 이런 회의에 실질적으로 참석은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외형적으로는 지사가 이사장이니까 격상이 되고 뭔가 책임감도 강화되고 이런 부분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부지사가 더 참석을 해서 －회의나 모든 이런 것에 대표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볼 때 더 내실 있는 기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는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격상시키다 보면, 지사님이 참석을 못 하면 저희 같은 경우 행정부지사도 이사니까요, 그런 경우는 행정부지사가 거의 대부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지사가 이사장인 경우에는 대부분 그 재단의 대표들이 대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격상이 되면 저희가 지사님이 못 한다 하더라도 지휘부인 행정부지사님이 바로 챙기는 그런 부분에서는 강화하는 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도, 제가 후반기에 행정문화위원회로 왔는데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국에서 출연한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느슨해진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더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외형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그런 지도감독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도지사, 부지사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뭔가 그런 지도감독이 평상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기준은, 우리 문화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출연·출자도 있지만 도 전체적인 출연·출자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기준 설정이라든가 이걸 예산담당관실과 더 협의를 해 봐서 저희가 우리 국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울 수 있는지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지 이런 것을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려하신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12월에 4개 기관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게 계획이 돼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이게, 우리가 몇 개의 출연 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지사는 선출직이란 말이죠. 부지사는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재단에 선출직인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가는 게 무방한 것인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도지사는 선출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선출직인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갈 수도 있는 건지.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 여부도 보셔야 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께서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른…….

빨리 살펴보셔야지, 여기서 저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유교문화진흥원이라든가 다른 데, 저희가 관장하지 않는 출자·출연 기관도 도지사로 하는 경우 또 타 시도도 과반 정도 출연·출자에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더 판단해서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계속 질의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또 도민들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니까 여쭤보지 않을 수 없네요. 지금 유교탐방 프로그램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하고 통합관광브랜드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개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프로그램 개발 사무 이거는 유교문화진흥원에 위탁을 하겠다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유교문화진흥원에서 관광재단에 위탁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다 위탁을 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공직사회의 역할,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또 출연 기관에 위탁을 줬는데 거기에서 또 위탁을 준단 말이죠, 위탁에 위탁. 전문성도 좋지만 일차적으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출연 기관을 통해서 위탁하는 거는 좋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또다시 위탁에 위탁이 가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먼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 사항은 그동안 다른 동의안이라든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이라든가 이럴 적에 가능한 도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재단이라든가 출자·출연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데를 구분해서 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 당초 문체부에서 이 사업을 기획할 적에 통합 브랜드 개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관광재단에 위탁하도록 그렇게 중심이 돼서 광역권의 관광 개발 브랜드라든가 참여할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고해가지고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교문화진흥원에 콘텐츠 개발 해가지고, 탐방 프로그램 개발 해가지고 저희가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무래도 여기가 우리 유교문화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라든가 이런 게 다른 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어서 이쪽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위탁 분야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그 기관에 위탁을 하면서 업무 협의 등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체부에서 하는 거는 권고지 꼭 하라고 하는 강제 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에 국비가 들어갑니까?

예, 국비가 반 들어갑니다.

50%?

예.

그러면 도비 50%, 국비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5 대 5로?

예.

그러면 이게 강제 규정은 아니잖아요.

형식상으로는 강제가 아니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설계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내년 2월까지 구체적으로 13개 사업인데요, 이거 말고도 13개 사업인데 문체부에서 용역을 또 추진 중에 있고, 용역 추진 과정이라든가 이런 설계를 재단에서 하도록 그렇게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강제 사항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참여를 안 하면 좀 어렵게, 그런 구조로 짜여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두 기관이, 2개 사업이 다 5 대 5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예.

그러면 이 두 기관이 충분히 위탁 사무를 할 만한 전문가나 역량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있다고 봐서 그렇게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이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또 외부 기관에 재위탁은 없겠네요?

예, 그대로 재위탁은 할 수 없고요, 그 부분에서도 일부 아주 전문적인 거, 2억 5000만 원이라면 일부 같은 경우는 재위탁이라기보다는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외부 인력을 통해서 일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재위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본 위원이 행정문화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간혹 우리가 출연 기관에 위탁을 줬는데 거기에서 위탁을 또 준다는 얘기죠. 그거는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도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재정보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3년도에 세계수중연맹 총회에서 2026년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를 대한민국으로 확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정 공모를 하는 데 5개 도시가 공모에 입찰을 했나요?

예, 제주시, 대전시, 경북 영천시, 인천시, 충북 충주시 그렇게…….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아산에서 공모를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입찰 가능성은 몇 퍼센트라고 봅니까?

경쟁이기 때문에요, 몇 퍼센트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26년도에 10억을 쓰기 위해서 이거 재정보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도비 4억 원을 투입하기 위해서…….

그러면 만약에 그때 입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입찰이 안 되면 도비는 투여가 안 되는 거죠.

원상 복귀 시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요…….

예산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마련해 놨던 사업비가 그냥 다시 원상 복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불용 처리 하거나 정리추경 이런 때 삭감을 시켜야 되겠죠.

가능하면 이거 열심히 하셔가지고 좀…….

예, 좋은 결과를 내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힘을 믿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유교문화와 관련해서 위탁 동의안 내용이 금액이 방대하고 이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유교진흥원 행정사무감사도 했지만 정확하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유교문화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유교문화권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이거를 하셔야 되는데, 대개 우리가 ‘유교’ 하면 중국의 성리학을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보면 옛날의 향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가 유교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들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로드맵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유교문화진흥원이 설립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로드맵은 어느 정도 됐지만 더 구체화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더욱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교문화가 우리의 현실에 좀 더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라든가 또 이해, 교육 이런 것도 넓혀가도록 유교문화진흥원을 중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벼이 볼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중요한 일인데 이 방향을 저는 잘 설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우리가 과거 거를 보존하려고 하고 과거 거를 찾아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교문화를 통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나라의 선비 정신이거든요, 유교문화 자체가. 그러면, 보세요.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려고 하면 대부분, 미국 같은 경우는 프런티어 정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개척 정신. 그다음에 영국은 뭐라고 합니까? 퓨리턴(Puritan), 청교도 정신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얘기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무라이 정신을 얘기하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화 정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신적 지주가 뭐가 있느냐. 이런 거를 볼 때 우리나라를 받쳐왔던 세상이 선비 정신이거든. 그게 뭐냐 하면 선비 정신이라는 거는 나는 죽어도 내 자존심은 굽히지 않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걸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살아왔고 그 수많은 왜적에서도 일어났던 불굴의 선비 정신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크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개척 정신이나 청교도 정신이나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이나 중화 정신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나라를 일으키는 근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유교문화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이런 데에 대해서 발전돼 오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실은 또 어떤 때는 제가 향교 쪽에 가보면 거기에서는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 공자님 제사 지낸다”, “공자님을 모셔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유교문화진흥원에다가 위탁은 주고 있지만 그 중심 세계는 국장님이 갖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다가 계속 그냥 던져주지 말고 이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유와 여기에 돈을 들이는 이유들을 해서 결국은 그런 선비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중심에, 우리가 갑자기 성장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게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은 학자들도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그 로드맵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의안 중에 아까 전국체육대회하고 핀수영대회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굉장히 고생하실 건데, 저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원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치를 통해서 인프라 구축하는 걸 곁들여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냥 우리는 유치하고,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하는 걸 제가 보면 일회성 행사로 끝나버리는데 그걸 통해서 지역 발전을 일으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덧붙여서 유치도 중요하지만 인프라를 이 기회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서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관련 인프라도 구축하는 데 저희가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데에도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놓친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유교문화 위탁하는 동의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게 보니까 두 기관에, 우리가 총사업비가 796억이잖아요.

796억 원은 충청권이 나중에 나눠가져야 될 예산입니다.

나눠?

우리 것만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용역이 내년 2월까지 세워집니다. 하면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오고, 지금 결정된 것은 2억 5000만 원짜리 2개만 우리 도에, 각 시도에 내려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들은 아직 그 시도에 배분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여쭙고 싶어. 이게 지금 지역이 충청권 4개잖아요.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예, 4개예요, 충청권.

그러면 이 4개 광역자치단체가 같이 분담을 하는 형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분담이 되어 있는지?

국비 매칭에 따라서…….

확정도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5 대 5로 분담은 767억이라면…….

796억.

예, 그 반을 지자체에서 분담을 해야 되고요.

어떻게 분담할지 그게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걸 4개 시도에 대해서 분담이 세부적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796억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추정치예요, 총사업비에 대해서?

기본 방향을 설정할 때 문체부에서 용역 등을 통해서 그렇게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시도 문화관광재단 이런 데서도 참여하면서 그렇게 일단 사업 아이템을 추정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 가지 사업에? 충청유교문화 콘텐츠 7개 사업에 499억, 그다음 두 번째가 홍보 마케팅에 221억, 관광인력 양성에 76억.

예, 맞습니다.

이 3개로 해가지고 토털 총사업비가 796억 원이고 구체화는 아직 안 돼 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시도별로 배분이라든가 그건 아직 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2억 5000, 2억 5000, 총 5억은 확정이 된 거예요?

예, 그것은 먼저 선행해서 선도적으로…….

우리 도에서?

문체부에서 13개 사업 중 선도적으로 탐방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브랜드 같은 건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정해서 교부를 해 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2억 5000은 전부 우리 도비로 투입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총사업비에서 지금 결정되는 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 도에서 2억 5000, 2억 5000, 5억인가요?

예.

5억은 우리 도에서 100% 우리 도비로 투입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나중에 확정이…….

타 시도도 똑같이 사업을 배분해 줬습니다.

그러면 유교문화진흥원으로 4개 광역단체가 2억 5000이면 10억이 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맞아요?

아니, 5억이죠.

왜? 똑같이 간다고 보면 10억이지, 4개 자치단체가.

그런데 지자체별로…… 예, 그렇게 가고요, 지금 추진하는 기간은 조금씩 다릅니다.

기간은 약간의, 그것도 안 맞는 얘기인데? 같은 예산이 동시에 같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4개 자치단체가 이번에 다 같이 편성해서 총사업비가 10억으로 되고 우리 도에서 2억 5000을 분담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억 예산 배분은, 위탁은 똑같고 그 기간은 조금씩 시도별로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돈 10억에 대해서 배분하는 건 똑같이 배분이 됐고요, 추진 기간의 경우는 시도별로 조금 상이합니다.

상이하다? 유교문화진흥원이나 위탁받은 기관이 이 사업을 하려면 동시에 같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 사업 추진을 하는 것 아닌가요?

타 시도…….

그런데 시기가 다르다고 하니까 좀 난해하네, 이해하기가?

양해해 주신다면 이정호 문화유산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문화유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정호입니다. 지금 전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총예산은 796억이지만 본래 사업은 저희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이 있습니다. 2875억 원 규모로 지금 15개 시군에서 17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게 저희 충청남도만 하는 게 아니라 충북·세종·대전까지 해서 충청권 유교문화 사업을 전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충북하고 충남이 그 사업에 있어서 가장 포지션이 크고요, 지금 사업이 2028년까지 완공 예정인데 이게 시도마다 사업 준공 시점이 전부 다릅니다. 이거와 연계된 진흥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사업은 하드웨어 사업이고요, 저희 진흥 사업은 그거에 대한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군다나 저희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유교문화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도, 지금 타 시도에는 이런 기관이 없거든요. 저희 충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충남을 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4개 광역단체가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분담이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도에서 분담액은 얼마 정도 사업비 분담이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게 유교문화진흥원으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796억이 다 위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여기 이야기한 대로 2억 5000만 위탁이 되고 2억 5000은 관광재단으로 위탁이, 5억이 이렇게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애매하다라는 얘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796억은 4개 시도의 전체적인 금액이고요, 이걸 나중에 배분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서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4개 시도가 분담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관광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포지션이 저희가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년 전부터 저희가 계속 문체부하고 이 부분 때문에 협의를 했었고요, 충남도로 많이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총사업은 그런데 현재 확정돼서 위탁하는 부분은 2억 5000, 2억 5000 두 가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가 낼 분담액은 추후에 결정이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기형 위원님.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충청유교탐방 프로그램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보면 유교문화진흥원 자본금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금액이 안 맞아? 이거하고 안 맞고, 자본금 말 기준은 1억 300인데 여기에 자본은 1억 1900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문화관광재단은 지금 보고를 하는데 충청남도 투어패스하고 충청유교문화권 2장을 보시면 2개가 안 맞아. 맨 뒤에 보세요, 21페이지. 그러니까 투어패스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동의안. 제 말씀은 이 자료를 냈는데 금액을 다르게, 이것도 다르고 저것도, 같은 재단인데 왜 금액이 다르냐. 금액을 한번 검토 안 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기관이 2개인가 그래갖고.

그걸 말씀드리면 투어패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보류된 거기 때문에 자료가…….

그때 자본금이고?

예, 그때 한 거고 지금 새로 제출된 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하셔서 새로…….

수정을 했고?

예, 수정을 해서 보정한 사항…….

전에 했던 거는 틀린 것 그대로 뒀고?

틀린 내용이고…….

틀린 것도 고쳤어야지, ’23년 말이니까. ’23년 말인데, 수정해서 했어야지.

저희가 다시 상정을 안 한…….

다시 한번, 충청유교문화권 통합 이거 재차 봤더니 쭉 넘기다 보니까 금액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두 가지. 그리고 제 질의 또 하나는 민간 위탁을 한다고 했어요. 국내관광 육성 사무 위탁 한다고 했는데 이게 기간이 충남 방문의 해에 하는데 예산이 지금 한…….

국내관광 말씀하십니까?

예.

12억 2000.

그렇죠. 그런데 이게 민간 위탁 기관은 저기된 거예요?

아직, 공모를 통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공모하려고 하죠?

예.

그런데 이게…….

결정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그러면 이따가 질의해야 되겠네,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익현 위원님.

체육대회 2개 동의안이잖아요, 핀수영하고 전국체육대회? 그런데 지금 이게 체육대회 같은 경우 예산이 도비가 200억이 투입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어찌 됐든 전국체육대회든 세계핀수영대회든 유치하는 거는 동의를 하겠는데 200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런데 분명히 대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도의 위상이나 역량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지역 경제나 이런 데 기여하는 부분, 파급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들을 대회가 끝난 후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돈만 그냥 200억 써야 되겠다, 동의를 해 달라. 경제적 파급이나 차후에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든가 이런 데이터 자료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절차상으로 저희가 시기상 먼저 유치 신청서를 신청하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1월 말 정도까지 작성해서 그때 제출할 예정이고요, 더 구체적인 건 현장 실사를 그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때까지 보완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그러니까 국장님, 그 답변도 이해는 하는데 어찌 됐든 지금 의회에 동의안을 구하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런 데이터는 그때 가서 나온다 하더라도 개략적으로라도, 그래도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200억이 적은 돈입니까?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200억이 투입되는데 어느 시설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얼마만큼 있을 걸로 예상되고 경기가 끝난 후에는 이러한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이런 거라도 의회에 같이 제출을 해 주고서 동의안을 해 달라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온당합니다만, 이게 저희가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건 없거든요. 기존의 시설을 보수하는 거기 때문에 예상액을 200억으로 잡았는데 200억 중에서도 개폐회식 행사가 국비 50억, 도비 50억 해서 그중에서도 50억이 빠지면 개보수가 150억 원 정도로 －예전에 봐서－ 추정을 해서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 만드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추후 활용 방안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시설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돼서 이렇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보수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여기에 비용 추계도 나와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만…….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경기가 주 개최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내 전체에서 하는데 현재 각 지역 시군으로부터 경기장 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무슨 경기장을 어디에서 하겠다, 서천에서 하겠다, 보령에서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특정해서는 제출을…….

아니, 핀수영대회가 아산이고.

전국체육대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모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유치 신청서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유치 신청서만 제출, 예.

그런데 지금 홍성하고 예산에서 희망하는 걸로.

그건 주 개최지기 때문에 일부 거기서도 가능한 종목만 하고 도내 15개 시군으로 다 분산해서 유치를 추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이번에 유치 동의를 안 해도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동의를 이번에 저희가 못 받으면 유치 신청서를 실기하기 때문에 낼 수가 없습니다.

신청서가 안 되니까?

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꼭 받아야 된다고 하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뭔가 백데이터를 주시고서 동의 좀 해 달라 이렇게 하셔야 맞는 것이지 아직 어디가 뭣도 안 됐고 뭣도 안 됐고 이러니까 어렵다. 그러면 깜깜이 동의안을 해 달라는 것밖에 더 돼요?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시군별로 경기가 결정되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시설도 보수가 아무리 된다 하더라도 뭔가 위원님들이 이해할 만한, ‘이거 동의안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데이터를 주시고 하셔야지 간단하게 데이터 서류 몇 장 주고서 동의를 해 달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냐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일단 동의안이 되면 구체적인 것 결정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추정한 것은 바로 직전 연도 전라남도 내용을 봐서 추정해서 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업무를 촘촘히 사명감을 가지고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국장님, 저도 궁금한 내용들이 앞서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과 주진하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주셨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떤 시군이 유치를 희망하는지에 대해서 홍성하고 예산이 유치를 희망한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최지가 결정되면 실제 개최 시군에서 개폐회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주 개최지에서는 개폐회식을 한다고…….

개폐회식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과 홍성에 전국체전 개폐회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나요?

홍성은 가능합니다, 홍주종합경기장에서.

예산은 쉽지 않은가요?

예산은 객석 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글쎄, 제가 예산 경기장도 가봤는데 거기는 상당히 좁고 실제 주차장 시설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개최를 희망하고 있잖아요. 물론 어떤 대책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했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극복해서 더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 2만 8000명의 인원이, 선수단이 참여를 하는데 숙박 시설 확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겠느냐 이렇게 전문위원이 검토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덕산과 도고온천에 숙박업소가 많이 위치하고 있다라고만 말씀을 주셨어요. 혹시 덕산하고 도고온천에 수용 가능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해 보셨나요?

현재 저희가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만 8000명에 대해서 숙박 배정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어느 정도 되면 그걸 다 짜가지고 숙박업소마다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예전에 아산도 개최한 경험이 있고요, 또 천안에서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비춰봐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리 동의안이지만 이 내용 자체가 너무 급조한 것 같고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나 홍성이 개최지로 결정된다고 해도 여기에서 모든 전국대회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산에서 만약에 수영대회를 개최해야 된다면 관련돼 있는 선수단이 얼마나 돼서 어느 정도 유치할 수 있는지, 또 만약 천안 같은 데서 육상 선수를 유치하게 된다면 그쪽에는 숙박을 어떤 식으로 확보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우리들도 그걸 믿고서 한번 해 보십시오 하는데, 사실 그동안 예산이나 홍성처럼 소규모 도시에서 전국체전 개최한 예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도에서는 처음입니다.

우리 도가 처음인 것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사실 별로 없어요. 최소한 아산처럼 몇십만 인구 이상 되는, 40∼50만 정도 인구 이상이 되는 그런 도시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했지 지금 10만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한 예가 별로 없거든요. 이게 모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은 저희가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포신도시라는 상징적인 것도 있고 도청이 소재돼 있는 기관으로서 앞으로 이 도시를 더 키워 나가야 되고 또 인지도도 높여야 되는 사명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해서 투자를 더 하고 계획을 촘촘히 짜서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도는 충분하게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충분하게 의도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최하려고 하는 의지나 욕망보다도 실제 동의안에 대한 내용이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 치고는 너무나 준비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체전을 개최함으로 해서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대 효과나 경제 유발 효과 이런 것들도 분석해서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도 흔쾌하게 기분 좋게 동의안을 동의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들이 ‘글쎄?’ 하고 갸우뚱하는 상황에서 이 동의안을 동의해 드리기는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이 준비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그런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전담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꾸려서 구체적으로 더 문제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4건의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유교문화권 통합관광브랜드 개발 사무 그다음에 유교탐방 프로그램 개발 사무 위탁 동의안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져서 그러는데, 체육대회 유치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나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동의할 만한 백데이터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주무 부서에서 어느 정도 자료라도 해서 한번 그 자료를 살펴보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익현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혹시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꼼꼼하게 챙겨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우리도 개인적으로는 200% 300% 동의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야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백데이터나 전반적인 여러 가지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 아무것도 없이 동의를 해 줘라, 잘할게. 물론 잘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 설득력이 보다 더 있고 우리도 도민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하니 동의를 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홍보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 그냥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잘 챙겨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철 과장님, 점심도 못 드시면서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자료 준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4건의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유교탐방 프로그램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유교문화권 통합관광브랜드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9년 제110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제24회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재정보증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355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동의안 4건을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제가 할까요?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류된 동의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동의안은 가능하면 빨리 해 주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점심 잘 잡수신 것 같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예, 전익현 위원님.

다 저기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 하려고 했더니, 위원님들이 안 하시니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시면 이게 지금 2개 문화권을 해가지고 민간 위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국외 관광객 유치도 사업으로 하시는데 꼭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특히 해외도 그렇고요, 국내도 그렇습니다만, 여행사라든가 아니면 여행사하고 직접 연계되는 기업 또 해외의 각종 여행 관련 기업들과 직접 접촉을 할 수 있고 그 노하우를 할 수 있는 데 외에는 사실상 이게 어렵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단순히 행정력만 갖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뭐 한데요? 다 위탁하고 출연 기관에 넘기고……. 우리가 그동안 최근 몇 년간 충남 도내에 외국 관광객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어요?

통계로는 ’23년 기준으로 12만 명 정도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옵니다.

이 데이터는 어떻게 해서 나온 데이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통계를 내는 자료입니다.

국장님은 이 자료도 안 보시는가 봐. 왜 이게 12만 명이에요?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이게 나와 있는데, 국장님은 어떤 자료를 보시고 12만 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체 우리 도내에 외국인 관광객이 오는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셨어요?

12만 1000명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저한테는 없네? 그 자료 우리 의회에 제출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완전 다른데? 그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셨어요?

지난 행감 때 요청하셔가지고 한번 자료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지난 행감 때 준 자료를 다 우리 위원님들이 꿰고 있나요? 심사를 하면 심사할 때 또 자료를 주셔야지. 주셔 봐, 자료 좀.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하지만 문체국이 사전에 준비하는 게 굉장히 좀 미흡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의안들을 내면 왜 동의안을 내는지 이해할 수 있는 백데이터들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드리고 설명도 좀 해 주고 “이러이러하니 동의를 해 줘라”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보면 이거 덜렁 던져놓고서 동의안 해 주려면 해 주고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 아닐까 이렇게 막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국장님.

저희가 드린 자료는요, 붙인 건 ’24년도에 저희가 홍보 마케팅 해서 추진 실적을 드렸고요, 조금 아까 드린 자료는 문체부에서 잡고 있는 일반적인 통계 자료를 드리다 보니까 자료가 일부만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 빨리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 동의안 통과 못 해. 자료를 어느 정도 주고서 얘기를 해야지. 동의안 하나만 내놓고서 해 달라고 하면……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윤기형 위원님.

그냥 쭉 읽어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거 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읽다 보니까 오타가 있어가지고 수정해서 보완하라고. 이거 동의안 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누구 있으면 갖다 드리죠? (자료전달)

말씀하십시오. 제가 가진 페이지 수하고 좀 달라서…….

7페이지 봤죠?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서, 관련 법규에서 맨 밑에.

예, 관련 법규.

최고 밑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번째 줄 읽어보실래요?

자치사무는 충청남도…….

충청이에요, 그게?

아, 이거 오탈자가 하나 있습니다.

예, 오타 수정해서 보완하시라고. 읽다 보니까, 그냥 두면 우리 위원들이 보지도 않은 게 되잖아. 그렇죠?

예.

수정해서 보완하시라고요. 우선 이거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 위탁 주는 것 있잖아요?

예.

위탁을 주시되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여러 가지 주문 사항이 좀 있었어요. 허창덕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할 거는 좀 수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셔가지고 민간 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4건의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국내관광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투어패스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261억 9898만 원보다 148억 8274만 원이 증액된 2410억 8172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9조 6141억 원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변동 내역은 세외수입 155억 9317만 원, 국고보조금등 감 105억 6114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억 5070만 원 등 총 148억 82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754억 4024만 원보다 61억 8320만 원이 감액된 4692억 5703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9조 6141억 원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은 충청남도민 생활체육(걷기) 활성화 6억 원, 충남 신기술콘텐츠융복합아카데미 운영 5억 4000만 원, 재해복구비 4억 860만 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조성 감 63억 7000만 원, 백제문화제 지원 감 11억 6700만 원 등 총 61억 83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40억 1200만 원에서 21억 원이 감액된 119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서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감 25억 원,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 4억 원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2건 66억 2662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섬문화예술플랫폼 건립 3억 4381만 원, 백제공공한옥 건축기획 및 실시설계비 19억 8000만 원, 백제문화단지 시설물 보수보강 5억 1000만 원, 충남관광 홈페이지 재구축 3억 4700만 원, 관광진흥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18억 원,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사업 반납금 8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2085억 4392만 원에서 386억 1104만 원 감액된 1699억 3288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9조 7148억 원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 12억 5658만 원, 국고보조금등 1586억 763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4355억 5134만 원보다 28억 421만 원이 증액된 4383억 5555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9조 7148억 원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 45억 347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109억 7120만 원, 문화관광재단 운영 61억 3984만 원, 섬문화예술플랫폼 건립 70억 원, 충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 122억 7000만 원 등 총 948억 6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으로 국가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보수정비 지원 264억 9231만 원,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 44억 8170만 원, 도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 51억 3600만 원,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601억 8986만 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운영 50억 3500만 원 등 총 1530억 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78억 9537만 원,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66억 8000만 원, 충청남도민 생활체육(걷기) 활성화 23억 5852만 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117억 7850만 원,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178억 1000만 원 등 총 1245억 9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충남문화관광재단 운영 21억 9300만 원, 충남 방문의 해 운영 30억 6700만 원, 1시군 1품 축제 육성 지원 20억 원,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 42억 8250만 원 등 총 469억 82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술관개관준비단 소관으로 충남 도립미술관 건립 45억 원, 문화시설지구내 공영주차장 건립 14억 원, 충남미술관 소장품 수집 30억 원 등 총 105억 24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서관 소관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0억 원, 충남점자도서관 운영 지원 3억 500만 원,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1억 7300만 원 등 총 84억 68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 140억 1200만 원에서 66억 6550만 원이 증액된 206억 775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세계 구석기공원 조성 66억 1500만 원, 백제문화 스타케이션 조성 43억 950만 원, 금강 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 20억 7700만 원, 서동요 역사관광지 활성화 사업 22억 6800만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8억 원 등입니다. 다음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충청남도 국외소재 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해외에 반출된 충남 문화재 환수 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운용 중인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의 2023년 결산이 확정됨에 따라 기정 국외소재문화재기금 53억 5700만 원에서 7만 원 감액된 53억 5693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51억 7036만 원, 이자수입 1억 8657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예치금 48억 5693만 원, 출연금 5억 원입니다. 다음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충청남도 국외소재 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운용 중인 국외소재문화재기금에 대해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해외에 반출된 충남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운용 중인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의 운용계획으로 2025년 기금 운용 규모는 총 50억 2418만 원입니다.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48억 6922만 원, 이자수입 1억 5496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예치금 50억 2418만 원입니다. 앞으로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와 환수 추진 지원을 위해 기금 존속 기한 2028년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국외소재문화유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도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승인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무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410억 8172만 원으로 기정액 2261억 9898만 원의 6.6%에 해당하는 148억 8274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4692억 5703만 원으로 기정액 4754억 4023만 원의 1.3%에 해당하는 61억 8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19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0억 1200만 원의 14.99%인 2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8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2261억 9898만 원 대비 148억 8274만 원을 증액한 2410억 8172만 원으로 주요 변동 사유는 사업 완료에 따른 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4754억 4023만 원 대비 61억 8320만 원을 감액한 4692억 5703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확정 통보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 변동과 행사 등의 시군 자체 추진으로 계획 변동에 따른 감액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먼저 2024년 공연장 방화막 신설 및 개보수 지원 1억 4700만 원 감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1000석 이상 공연장에 방화막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천안시 사업 불참에 따른 감액입니다.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공연장의 방화막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것으로 보이는데 도내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천안시 사업 불참 사유와 불참 의사 확인 후에 타 시군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4년 전통사찰 재해복구 사업 3억 237만 원 증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유실된 전통사찰 피해 복구를 위한 것으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신규 편성 하는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 1억 1300만 원 감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역사도시 간 교류, 네트워크 등 종합적인 관리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추진 기관인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2022년 기본 구상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의 국비가 전액 감액된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조성 63억 7000만 원 감액 관련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당초 편성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것인데 대회가 2년 반 정도 남은 현시점에서 향후 국비 확보 계획과 경기장 조성이 지연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천 한산모시관 재해복구 1억 8842만 원 증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한산모시관 일대 산사태 피해 복구를 위한 복구 사업비로 한산모시관 일대 호우 피해 규모와 향후 복구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서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25억 원 감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서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건축 공사, 설계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에 25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는데 총사업비 증가로 인한 중앙투자심사 재이행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증액한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에 사업비 감액 후 향후 사업비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은 14개 사업 총 66억 3999만 원으로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기금 개요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국외소재문화재기금 1개이며 운용 규모는 53억 5700만 원입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기금 결산에 따른 2024년 예치금 회수 수입액과 예치금 지출액 계획 변경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699억 328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85억 4392만 원의 18.5%에 해당하는 386억 1104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4383억 555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55억 5133만 원의 0.6%에 해당하는 28억 4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8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6억 775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40억 1200만 원의 47.57%인 66억 65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쪽 검토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85억 4392만 원 대비 386억 1104만 원이 감액된 1699억 3288만 원으로 중앙 부처 국비 감액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 감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355억 5133만 원 대비 28억 421만 원이 증액된 4383억 555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0.64%를 증액 편성 하였으며 충청남도 전체 예산의 4.23%를 구성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국 사업 비중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충남 방문의 해 홍보 문화교류 공연 10억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일본 나라현에서 K-팝 및 국악 공연을 하여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산출 내역을 보면 무대 설치 등 일회성 행사 경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산 투입 대비 사업의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관리단 운영 750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서천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2024년에 비해 사업비는 감소하였는데 세계유산 관리단의 역할과 사업비가 감소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지역 거점형 스포츠클럽 육성 6억 300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거점의 스포츠 활동 육성을 통해 새로운 체육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천안·보령·서산·계룡 외 신규 2개소를 추가 지원 하기 위해 전년도 예산의 50%를 증액 편성 했습니다. 현재 도내 스포츠클럽은 11개 시군에 40개의 클럽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공모를 통해 일부 시군에만 지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 13억 500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의 인프라 조성을 위한 2025∼2026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 사업으로 도내 인구소멸위험지역 9개 시군 중 2개 시군을 공모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우리 도는 체류형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타 시도 사례조사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과 차별화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충남미술관 소장품 수집 30억 원 관련입니다. 미술관 개관 준비에 따른 시그니처 작품 등의 미술 소장품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2025년도 미술관개관준비단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는데 향후 미술관 개관 전까지 소장품을 100점 이상 확보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의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25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6억 7750만 원으로 사업 내역을 보면 대부분 계속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는바 지속적으로 예산 지출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예산 낭비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칠갑산 천문대 보완사업 20억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칠갑산 천문대 시설 및 주변 경관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을 지원받는 시군을 살펴보면 공주·금산·부여·예산·태안 등 일부 시군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시군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본 사업의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국외소재문화재기금 1개이며 운용 규모는 50억 2418만 원입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은 2020년도 첫 조성 후 2024년에 처음 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금 조성 후 집행 실적이 저조한데 2025년도 기금 지출 계획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무경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년 2회 추경 ’24년 공연장 방화막 신설 및 개보수 지원 사업 관련 답변입니다. 공연장 방화막 신설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은 좌석 수 1000석 이상의 공연장에 방화막을 설치하고 그 기능 및 성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공연법이 2022년 5월 3일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23년 5월 2일 개정됨에 따른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방화막 설치 의무 관련 도내 공연장 실태조사 결과 대상 공연장은 좌석 수 1000석 이상인 천안예술의전당 대공연장, 천안시청 봉서홀 그리고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등 3곳이 있습니다. 천안예술의전당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화막 보수와 연계하기 위해서 국비 교부를 신청했으나 정기 안전 점검을 2024년 5월 실시한 결과 방화막 기능이 이미 충족되어 추가 보수가 불필요하게 된 사유입니다. 천안시청 봉서홀 공연장은 천안시에서 구체적인 보수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별도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국비를 미신청하였습니다. 타 시군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지 않은 사유로는 방화막 의무 설치 대상인 1000석 이상의 공공 공연장이 없어서 전환 추진이 불가능했으며 천안예술의전당 방화막 보수를 위한 국비 1억 4700만 원은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 ’24년 2회 추경 전통사찰 재해복구 사업 관련입니다. 2024년 전통사찰 재해복구 사업 신규 편성 사유는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전통사찰인 부여 금지암, 금산 태고사, 서천 봉서사 등에 호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7월 호우 피해에 대한 합동조사단 조사를 거쳐서 9월 재해복구비 국비 예산 배정이 확정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정리추경에 예산 편성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예산 편성 후 시군에 국·도비 교부 후 실시설계 및 공사를 통해 장마 기간 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피해 방지를 위해 부여·금산·서천과 긴밀히 협조하여 ’25년 장마 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24년 2회 추경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 관련입니다. 역사도시진흥원 건립 사업 국비 전액 감액된 사유는 부여군에 고대 동아시아 역사도시 가치 연구를 위해 국가기관 설립을 추진코자 계획 수립 후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였으나 법적 설립 근거 부족 등의 사유로 반려되었습니다. 반려 사유는 중앙 부처 소유 건물에 지방비 부담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된다는 내용과 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유였습니다. 따라서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 주체를 부여군에서 국가유산청으로, 사업비는 지방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자 국가유산청과 협의 후 ’24년 예산 전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유산청에서는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명칭을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내 법적 설립 근거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국가유산청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충남 지역 건립 당위성 설명 및 지역구 의원 건의 등 국립 기관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조성 관련입니다. 대회 총사업비는 기재부에서 관리하며 기재부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즉 운영비와 시설비를 포함한 대회 총사업비는 5632억 원으로 우리 도 시설비는 981억 원이며 이 중 276억 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4년 11월 대회 조직위에서 시설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25년 2월 기본계획을 문체부에 제출 예정이며 시설 종합계획에 따라 지연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테니스장 신설은 2개 업체에서 입찰 참가 신청하였으며 ’25년 기본설계 심의를 통해서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선 시공분을 ’25년 2월에 착수하고 본공사를 ’25년 8월에 착수하여 ’27년 5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경기장 개보수는 피슈(FISU) 경기장 실사를 11월에 마무리하였고 문체부 기본계획 승인 후 ’25년 하반기부터 기능 보강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24년 2회 추경 서천 한산모시관 재해복구 관련입니다. 한산모시관 일대 호우 피해 규모는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3일간 집중호우로 서천 한산모시관 일대 산사태 발생으로 1억 6653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4년 7월 문체부와 도 피해 복구 합동 조사를 통해서 피해액 및 복구비를 확정하였고 부득이하게 정리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복구 계획은 현재 긴급 복구 완료 상태로 예산 편성 후 실시설계 및 공사를 통해 우기 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서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2024 2회 추경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480억 원 중 도비 101억 이외 사업비는 군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서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은 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202억 원으로 추진되었으나 단가 현실화 및 급격한 건설 단가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사업 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등 서천군에서 준비 중이며 증액되는 부분은 군비 투입 예정입니다. 다음 2025년도 본예산 충남 방문의 해 홍보 문화교류 공연 관련입니다. 충남 방문의 해 홍보 문화교류 공연은 충남도지사와 나라현지사 우호 협력 간담회 시 양 도 간 약속 사항으로 백제를 기반으로 한 역사적 동일 문화권인 나라현과의 교류 기반 확대를 위해서 한류 대표 문화 K-팝을 함께하는 문화 공연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일본 현지 K-팝 문화 공연, 충남 관광 및 지역 특산물 부스 운영, 여행사 관광 홍보 마케팅, 현지 언론사 인터뷰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문화 공연 기대 효과는 문화 공연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우리 문화에 대한 국제적 이해 확산, 문화적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제 교류 증진과 K-팝 소개로 충남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고 특산물 전시 및 시식을 통해 충남 제품 인지도 향상, 충남 방문의 해 맞이 해외 관광객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산업·관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전문 노하우를 갖춘 운영 기관을 선정하여 내실 있는 문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25년도 본예산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관리단 운영 관련입니다.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관리단 역할은 갯벌의 지속 가능한 보존 관리 및 등재 추진을 위해서 2014년 설립돼서 2021년 7월 충남 서천 유부도 갯벌을 포함한 전국 5개 지역의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여 관리 중이며 2026년 서산 가로림만을 포함한 서해안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대비 사업비가 감소한 사유로는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관리단 운영비는 갯벌이 등재한 8개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중 갯벌 관리단에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시군, 즉 서천·순천·보성은 기본 분담금 7500만 원 이외에도 각 3000만 원을 추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 증가로 인해서 우리 도를 비롯한 공무원을 파견한 지자체의 경우 1250만 원을 감액 계상 했으며 갯벌 관리단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2025년 본예산 지역 거점형 스포츠클럽 운영 관련입니다. 지역 거점형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은 지역별로 거점 스포츠 종목인 테니스, 육상, 요트 등을 운영하여 엘리트 학생 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도 체육회 사업으로 본 사업은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등록되는 일반적인 스포츠클럽과는 다른 성격의 클럽으로 시군 체육회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24년 4개 클럽 운영 성과로는 요트 종목은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요트대회에서 1위, 해양경찰청배 전국요트대회 2위, 테니스는 인재 꿈나무 대회 2위, 육상은 KBS배 전국육상대회 800ｍ 2위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클럽 운영의 성과가 4∼5년에 걸쳐 나타나는 만큼 클럽 확대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25년도에 2개 클럽을 추가해서 6개 클럽을 지원하고 2028년까지 모든 시군에 클럽을 조성하여 종목별로 우수 인재풀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5 본예산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와 재택근무 확산 등 환경의 변화에 맞춰 지역에 장기 체류 하는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생활인구를 증대하기 위해서 워케이션, 한 달 살기, 투어패스 등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문체부는 워케이션 사업 저변 확대를 위해 2024년 시설 조성 공모 사업을 추진하였고 우리 도는 공주시가 선정되어 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내용은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은 2025∼’26년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재원으로 2년간 27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인구소멸위험지역 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2개∼3개 시군을 선정하여 5 대 5 매칭 비율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야간 관광 활성화, 워케이션 업무 공간 확충 등 공모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시군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년 본예산 충남미술관 소장품 수집 관련입니다. 충남미술관은 광역미술관으로 출발이 늦은 만큼 초기 인지도 및 입지를 강화하고 국제적 미술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소장품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소장품 100점 이상 확보를 위해서 도 소유 미술품 관리 전환 방식을 검토하여 전수조사, 가치평가,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작품 30점을 선별하였습니다. 나머지 70여 점은 미술관을 대표할 시그니처 작품, 충남 출신 대표 작가 작품, 국내외 동시대 미술작품 등으로 연차별 확보할 계획이며 개관 전까지 약 100억 원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질의 가치 있는 소장품 수집을 위해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은 당연한바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내부 협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소장품 수집 예산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작품 구입 이외에 기증, 기탁 등을 활용하여 예산 절감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시공관리와 수준 높은 전시 소장품 운영으로 성공적인 미술관 개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갑산 천문대 보완사업 2025년 본예산 관련입니다. 균형발전사업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시군 선정 방법은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3조2항에 따라 균형발전지표를 분석해서 지원 대상 9개 시군을 선정하였으며 본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제2단계 1기 시군 자율사업으로 선정하여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결정하였습니다. 칠갑산 천문대 스타파크 사업 추진 계획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25년 1월까지 마치고 ’25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그리고 ’25년 12월까지 천문대 리모델링 등 보완사업 추진 및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적기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조성 경위는 국외로 반출된 충남의 문화유산 환수를 위해 2020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존속기간은 ’28년 12월까지로 운영 규모는 50억입니다. ’25년도 집행 계획은 2024 서산 부석사 불상 복제, 금동관음보살입상 매입을 위한 일본 측과 협의 지연에 따라서 사업비 5억 원을 2025년으로 이월하여 복제 및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산 부석사 불상 복제 및 금동관음보살입상 매입에 따른 사업비 부족 시 기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송무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님.

국장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 본예산, 추경은 그렇고 본예산을 한번 봐주실래요?

예.

14페이지를 보면, 본예산.

예산서…….

본예산, 두꺼운 거.

설명서 말씀하시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예.

이게 들어오면 우리 도청에서 한번 검토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더하기도 틀렸어. 저는 계수를 보다 보면 눈에 띄어가지고. 총예산이 29억 8400이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끝줄만 봐도 정규직 인건비가 45명에 27억 7528만 원이고 공무직 인건비를 다 하면 끝자리가 8000원, 그러니까 29억 8406만 8000원이 나와. 그런데 여기는 끝자리를 끊어서 그냥 좋은 대로 한 것 같아.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안 해 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29억 8406만 8000원이 나와요, 2개 더하면. 그렇죠? 88천원이잖아. 그런데 88천원 더해가지고 4000천원이 어떻게, 280천원을 더하면 얼마 나와요? 끝자리가 68천원이잖아, 그렇죠? 이게 국장님이 바쁘시고 하니까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쭉 훑어보셔야지 그냥 올린 대로 그대로 하니까 이런 오타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앞으로는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못 챙기면 과장님들이 챙기고, 위의 팀장님이 다시 한번 주판도 놔보고 전자계산기를 때려보고 해야지, 그 합계라도. 이렇게 틀려가지고 올리면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도에서 큰 예산을, 4800억이나 다 내놓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6만 8000원은? 계수는 맞아야지.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앞으로 산출 근거라든가 기초에 더 세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그래야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리고 2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문화원엽합회라는 게 있어요? 28페이지부터 쭉 보니까…….

예, 문화원연합회, 내포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도 상당히 지원이 많네요?

우리 도내에 16개 문화원이 있는데 거기를 총괄하는 데입니다.

아, 그 문화원연합회가?

예.

그런데 근현대 구술채록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32페이지에 있고 40페이지를 보면 또 그게 있어요. 시군하고 도하고 분리된 건가? 32페이지는 도…….

예, 시군에서 하는 거하고…….

도?

예, 도에서 하는 거하고…….

32페이지는 도고?

예,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제목에 나온 대로 구술이니까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 그걸 하는 건가요?

예, 전해져 내려오는, 잘못하면 잊혀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그런 분들을 찾아다녀서 영상으로 찍고 녹음하고 책으로 발간해서 보존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꾸준히 발생돼요? 이렇게 예산이 꾸준히…….

예, 이건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시군도 매년 나가고요?

예.

시군도 보니까 ’24년…….

시군하고 그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꾸준히 그게 나온다?

예.

38페이지에 보면 문화원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문화원도 우리가 15개 시군 다 이걸 지원해 주는 거죠?

예, 문화원당 한 1억 원 정도 식으로 지원해서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똑같이 균등하게 지원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92개 사업 정도가 문화원에서 다양하게 준비돼서 추진돼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비가 4억 8000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4억 8000이 들어가는데 4억 8000으로 15개 시군에 똑같이 나눠준다는 말씀 아니야?

예, 똑같이 나눠줍니다.

균등적으로?

예.

48페이지 봐주실래요? 충남문화상 선정, 48페이지.

예, 문화상.

문화상 선정을 보니까 심사위원님들한테 수당이 27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수상자한테는 상패 제작 15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거 수상자들한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상금을 주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패만 주면 돼요?

이분들은 주로 저희가 상패를 주고, 그동안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KBS라든가 이런 데에 대담 프로그램을 반영해서 이분들의 영예를 높이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거든요. 이분들의 홍보 중심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본인들?

예, 본인들의 영예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매년 몇 번씩 나가요? 세 번 주는 거야, 3식?

예, 매년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2개, 체육 분야 1개.

세 분씩?

예, 올해도 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산이 심사위원들만 주고 수상하시는 분들한테는 없으니까 이게 제목만 그렇지 심사위원들을 위한 행사 같아가지고.

심사위원님 심사 수당이 조금 센 이유가요, 그 자료가 보면 1건당 3만 원 정도 하는데 이번에 1200페이지 정도의 자료가 나와서 그걸 다 검토하려면 책자처럼 크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 수당을 참석 수당 외로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8페이지 봐주실래요?

예, 할머니…….

왜 할머니만 있고 할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보통 한국국학진흥원 여기에서, 문체부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도에서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국비도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우리 도비로 해서 할아버지 사업도 해야지.

한번 고려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도비로…….

지금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잘 아시지만 현재 여성분들이 워낙 인재들이 많다 보니까 학교도 지금 여성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할아버지들도 나름대로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해 주면 훨씬 좋은 거 아닌가요? 할머니만 알 거 아니야, 할아버지는 모르잖아.

그건 별도의 도비 사업으로…….

그러니까 세워가지고 서서히 한번 해 보는 것도, 아이들한테도 반응을 보는 거야. 아시겠지만 할아버지들도 그동안 공직 생활 하시고, 생각 외로 많아요. 저도 할아버지한테 어렸을 적에 삼국지를 말로 많이 들었어요. 읽어도 봤지만, 항상 삼국지를 열 번 이상 저한테 그 얘기를 많이 들려줬던 생각이 나요, 지금도. 장기도 이렇게, 장기·바둑도 할아버지한테 배웠고. 그게 지금 상당히 남거든요? 생각 외로 한문도 할아버지한테 많이 배웠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움이 돼서, 여기에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요, 보니까 국비가 4억 가까이, 3억 6500씩 들어가니까.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92페이지 문예회관 기획공연이 있어요.

예, 기획공연.

그런데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산출 근거에 밑에서 여섯 번째 줄 하우스어셔, 꼭 이렇게 하우스어셔라고 적어야 돼요, 여기에다가? 하우스어셔가 뭐예요, 어셔가? 제가 찾아봤더니 usher, 안내원 그런 뜻이죠?

예, 안내원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써야지. 하우스어셔라고 적어 오면, 문화관광재단에서 적어 오면 그대로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보면서, 이게 도민들이나 우리 도의원들도 알간? 그렇죠? 용어 같은 것을…….

예, 앞으로 용어를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그냥 안내원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하우스어셔라고 꼭 적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좀, 이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금방 보고 알아봐야죠. 저도 하우스어셔 해서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은 영문과라 알 것 같은데 저는 잘 몰라가지고 어셔가 뭔지를 따져봤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이것도 그래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것도 산출 기초에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 행사운영비, 파일럿 프로그램은 또 뭐예요, 파일럿. 꼭 이렇게 적어야만 되는 거예요?

파일럿이라는 용어는 처음에 어떤…….

조종사 그런 게 파일럿 아니에요?

아닙니다.

파일럿이 뭐예요, 그러면?

실험적으로 목적을, 실험적으로 처음에 하는 그런…….

파일럿이 이것을 운영하고 조종하는, 나는 그걸로 봤는데,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그게 아닙니다.

한번 그러면 아시는 분한테, 이거 담당 과.

보통 실습하는 프로그램을 파일럿 과정이라고…….

실습하는?

예.

그런데 꼭 이렇게 써야 돼요, 파일럿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조종 이런 것처럼 실습하는…….

미리? 제 말씀은 예산 할 때 좀 챙겨서 위원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영어를 그대로 갖다 옮겨 써가지고 도의원들이 모르게 지나가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5억 7400이나 되는데 이건 우리가 매년 주고 있는 건가요, 똑같이?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공연장에…….

시군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공모를 통해서 7개 단체 정도만 이렇게…… 공연장을 사무실과 연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매년?

예, 매년 뽑아서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단체는 바뀌는 거예요, 매년?

바뀝니다.

아, 단체는 매년 바뀌고?

예, 공모 형식으로 좀 바뀝니다.

아, 공모 형식으로?

예, 이번에는 공주·당진·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 올해는 이렇게 뽑혔었습니다.

내년에는 또 바뀌는 거네요?

예, 내년에는 또 바뀝니다.

계속 2년 연장해서 주는 건 별로 없어요?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170페이지 한번 보셔요. 충남예술제라고 하네요?

예, 예총에서.

아, 예총에서 하는 거예요?

예.

보니까 이것도 민간 수행으로 준 거네. 수행하는 거네, 위탁?

예, 한국예총 충청남도연합회에서요, 시군으로 순회해서 그동안 합동 예술제를 개최해 왔는데 앞으로는 내포라든가 아니면 중심 지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 말씀은 내년이 무슨 해예요?

뱀의 해.

아니, ‘충남 방문의 해’잖아.

예, 충남 방문의 해, ’25, ’26.

그러면 예술제 할 때는 빵을 좀 키워서 많이 멋지게 해가지고 문화예술재단에서 해서, 우리가 멋지게 해서 해외나 전국에서 또 충남에서 모여서, 이거 기간도 3∼4일간 개최하네요?

예, 전시도 하고, 그런데 매년 예총에서 주관이 돼서 특정 시군마다……. 지난번에는 서산인가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거기다 해서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3∼4일 정도 이런 예술제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내년이 충남 방문의 해니까 매년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하는 게 아니라 15개 시군이면 예산을 더 넣든지 아니면 어떤 그렇게 해갖고 다 한번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그 뜻이에요.

예, 예총과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충남 방문의 해니까 콘셉트에 맞게 한번 하는 방법으로…….

예술제 좋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역마다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날짜를 다르게 해서 방문의 해니까 방문의 해에 맞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콘셉트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 예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 후에 검토가 안 돼서 여쭤볼게요. 테니스장 짓는 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세요? 테니스장을 2027년도 하계대학경기대회에 맞춰서 짓는데 16면을 짓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면적이 1만 5000평이잖아요.

예, 1만 5000평.

예산이 970억, 거기에 16면을 짓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첫 번째로 우려되는 게 하계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예.

그것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렇죠? 제가 메인 구장에 대해서는 1만 5000명인가 할 수 있는 국제 경기장을 만드는 부분을 나중에 경기 끝나면 해체하겠다, 여기까지는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차라리 그러려면 이런 시설들을 차제에 내포 권역에 분산해서 하는 건 어떻겠느냐. 그 내용 검토했어요?

그건 좀……. 그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검토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왜요? 어떤 문제가 불가능하죠?

피슈하고의 규정도 그렇고요, 그 설계가 하나의 테니스장으로 종합해서 이루어지도록 돼 있고 또 그걸 분산한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그거에 관련해서 그 이후에 피슈에다가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서면이나 전화로나 질의를 하셨습니까, 본인의 생각이 그런 거였습니까? 본인 생각입니까?

그 이후에 제가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직접적 질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전부터 그걸 계속 관여했기 때문에 피슈와……. 사실 테니스장이 여러 번 유찰이, 그때도 두 번 되고, 좀 안 되는…….

지금 문제가요, 어떤 일에 대해서 검토 부분이 잘 안돼 와 있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충분하게 여러 가지의 개연성을 가지고 검토가 안 돼서……. 의원이 아니더라도 어느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나쁘지 않고 얼토당토하지 않은 내용이고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거는 국장님께서 업무를 해태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늦은 것도 아닌데, 세계대학경기대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충남의 축제고 충남에게 좋은 기회예요. 그렇죠? 충청권에 이런 기회가 오는 건데 말입니다.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그렇습니다. 대회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대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이루는 게 목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냥 며칠 동안만의 페스티벌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거를 많이 봤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성장할 때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봤고 중국도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 많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지금 국제 대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유치하면서 이런 기회를 하는데 왜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보고하러 왔을 때, 저는 당장 그 생각을 했어요. 관리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1만 5000평에다가 테니스장을 지어가지고. 그러면 천안에도 있다? 그래, 천안은 인구가 얼마예요? 60만이잖아요.

예.

60만에는 16면 있어도 되죠. 여기는 당장 5만 인구 되는데 1만 5000평에다가 16면 테니스장을 지어놓고 나중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경기 끝나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상충되는데, 제가 9월쯤에 보고 왔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그러면 이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법률적 문제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슈에다가 물어봐서 내포 권역 안에, 우리가 1 메인 구장은 여기에다가 놓는데 보조 구장은 이격 거리로 하면 1㎞ 이내에 놓으면 되는 것이냐, 이런 쪽으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답도 없고, 의원인 제가 지난번에도 세 번을 공식 석상에서 제안을 했는데도 보고도 없고 무조건 그냥 묵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장님이 거기에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쨌든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행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이 그전부터 기재부의 총액 관리 사업으로 결정돼서……. 그러니까 그 사업이 전체 사업비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게 결정돼서 국비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바꾼다면 사실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만약에 변경을 한다면 2027년까지는, 그때까지 공사 기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그거는 국장님께서 그러한 고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셨던 거고요, 지금 내 생각 가지고만 자꾸 얘기하시면 그러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메인 구장이 국제 규격에 맞는 게 1500석인가 1만 5000석입니까? 그러한 규격의 메인 구장이 있고 그다음에 4강을 치르는 구장이, 그렇죠? 기억으로, 지금 자료가 없는데…….

예, 3000석, 1500석 이렇게…….

예, 그다음에 다섯 가지 파트로 나눠져가지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한 구장에서 모든 경기 구장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죠. 저도 보고를 받아보니까 거기에서 나눠질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고,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보고하신 그 팀장님께, 내가 천안에다 보조 구장을 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공주에다가 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내포 권역에다가, 내포 권역이 300만 평이잖아요. 그러면 홍성 신경리하고 이쪽 덕산하고 기껏 해 봐야 몇 ㎞ 됩니까? 5㎞ 이내인데 그러면 반경 5㎞ 내에 연습 구장이라든가, 예선전 구장이라고 돼 있더만요. 그런 걸 해도 내가 볼 때는 무방하다. 그러면 그런 의견이 있었으면 빨리 그걸 검토해서 해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지금까지도 계속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그런 액션 없이 무조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 국장님 나중에 문제는 뭐냐 하면요, 사후관리 문제만 잘 된다고 그러면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명약관화한 거 아니에요? 인구 5만 한복판에다가 1만 5000평 해서 테니스 구장 지어놓으면 나중에 그거 활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천안이나 아산에다 지어놓으면 저도 이해를 해요, 활용 인구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인구가 5만도 안 되는데 하계유니버시티 대회를 위해서 짓는다고 그러면 주변 여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검토도 없이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는 위원으로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선 시공분 착수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토목 부분입니다. 토목과 건축으로 나누는데 우선 시공분, 토목 같은 경우는 빨리할 수 있기 때문에 토목 부분을 먼저 착수하고 건축 부분은…….

우리가 2027년 8월 개관을 목표로 하는데 실은 이게 3년 정도 걸리잖아요, 지금 봐도.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빨리빨리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지금 아예 기재부의 승인이나 이런 것, 제가 볼 때 기재부 승인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그 규격 내에서, 우리는 그런 거를 갖다가 운동장을 똑같이 한 섹터 안에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기능이 다른 운동장은 떨어져서 해 놔도 되는데 굳이 붙여서 하려고 한다고 그랬다면, 그런 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검토 안 하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3년까지도 문제가 될 거예요. 나중에 국장님께서 이렇게 기획해 놓고 3년 후에 경기 끝나면 애물단지 돼가지고 이제 처치 비용 들어가고 문제 또 생긴다니까요, 계속. 그러니까 미리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는 빨리빨리 검토해 보고 움직여야지 이거를 검토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내 생각에 안 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짚어 나가겠습니다.

그것 하고 또 위원님께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피슈에다가 하든지 기재부에다가 하든지 문서를 내든지 답변을 정확하게 받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하고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점심 하시고 오랫동안 하는데, 저도 궁금한 것 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년도 예산. 아니, 추경 사업이네. 추경에서 8쪽을 한번 보시면 이게 당초에는 16개 문화원인데 변경이 15개 문화원. 우리가 도내에 16개 문화원이죠?

예, 천안이 2개여서 16개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가 빠졌나요?

계룡시에서 사업 매칭을 맞출 수 없어서 포기한 사항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간단하게 후딱 빨리빨리 하자고요. 36쪽, 이게 지금 지역 대표예술단체 해서 도비 1억 4500인데 무용 단체 창제작 공연 6회에 5억이 들어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품.

이거 최근에 공연한 건가요? 뭔 사업이 5억 들어갔지?

맞습니다. 서천 전통예술단 ‘혼’에서 한 겁니다.

그게 5억 들어간 거예요?

예, 이게 문체부 공모로 해서 서천하고 홍성에서 올해 공모를 신청해서 됐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 시군비, 총사업은 9억 6700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1억 4500이고 무용 단체 창제작, 전통예술 단체 창제작, 연극 단체 창제작 6회씩 해가지고 사업이 됐다는 말씀이죠?

예.

46쪽은 이게 당초 5억에서 4억 3400으로 사업비가 감된 거죠?

이게 저희가 공모를 세 곳을 뽑으려고 부쳤는데 한 곳만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20개소에서 18개소로 됐는데 왜 한 곳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박물관하고 미술관이 총합계가 31개소거든요, 도내가요. 31개소를 대상으로 공모를 부쳐서 예산에 맞게 3개소 정도를 지원해 주는 운영비를 뽑으려고 했는데 신청이 딱 한 곳만 들어왔습니다. 31개소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한 곳만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를 감하고자 하는 사유입니다.

감하는 게 6600 아니에요, 도비 1980, 시군비 해가지고? 운영 지원은 18곳이 됐다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몇 페이지?

한 곳이 아니고, 잘못 얘기했습니다.

46쪽. 아무튼 사립박물관 운영비도 우리가 지원을 하나요?

열악하기 때문에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뭐 지원을 해요? 운영비만 지원을 해요, 시설비도 지원을 해요?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공모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모로?

예, 31개소 중에서 공모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저희가 20개소를 뽑으려고 했는데 18개소만 되고 두 곳이 미달돼서 두 곳에 대한 사업비를 줄이다 보니까 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1개소당 3300만 원씩 지원되는 건가요?

1개소당 2400만 원씩이요.

3300이지, 도비·군비 합해서.

예, 그렇습니다.

3300이죠?

예, 합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간 3300 지원을 하는 거예요, 운영비로?

예, 1년에요.

1년에?

예, 1년입니다.

매년?

예, 매년.

관리는 하나요, 우리 국에서?

예.

어떤 관리를 하시나?

정산을 다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박물관 31개소 어떻게 해서 어디 시군에 있는지 그 현황을 서류로 제출 좀 한번 해 주세요. 68쪽에 이게 아마 이번 재해복구인 것 같은데, 재해복구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사업 내용을 보니까.

예, 이게 9월에 받아서, 올해 교부돼서 실시설계를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장마 전까지 끝내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는 사업 기간을 ’24년 9월에서 ’24년 12월로 해 놨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해복구 사업을 제대로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장님,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데는 모르는데 봉서사가 굉장히 위험성이 많이 내재돼 있어요.

예, 서천 봉서사.

한번 꼼꼼히 살피셔서 사업하실 때 제대로 하시라고.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해서, 사찰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데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좀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저도 꼼꼼하게 살펴볼 작정이니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74쪽의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조금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이게 원래 동아시아 역사진흥원이라고 부여 규암면 오수리에 국비와 시군비, 도비 이렇게 매칭해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됐는데 이 시설이 국가 시설입니다. 거기에서 국가 시설에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돼서 반려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투입하지 않고 국가에서 직접 명칭도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으로, 국립 특수법인으로 만드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에 대한 추진 근거도 법에 내용을 하는 걸 지역 국회의원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00% 사업비 국비로 주겠네요?

예, 국비로 추진될 내용이고 다만 이 지역에 대해서 부여로 선정된 걸로 저희는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일부 시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동향을 보여서 저희가 이건 ‘무슨 소리냐, 우리 충남에 처음부터 내정된 거다’ 이런 식 논리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충남에 꼭 올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른 데로 뺏기면 안 되겠네요.

예, 뺏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시라고 물어봤고요. 94쪽, 우리가 물론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가야 되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국제교류 이게 참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뭐예요?

이건 체육 분야를, 체육회에서 체육인 단체들이…….

체육회에서?

예, 충남체육회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게 아니고－ 중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나라들과 교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를 어떻게 교류하러 간다는 거예요?

선수, 임원 합쳐서 20명이, 체육회에서 주관으로 해서 교류하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단년도 계속사업인데 그러면 ’25년에도 한다는 거예요?

예, ’25년에도 있습니다.

’25년에도?

예.

그러면 이번 예산에도 들어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자세히 주세요. 100쪽의 걷쥬, 생활체육 활성화. 국장님, 걷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앱을 이용하고 있는 도민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계시죠?

도민이 거의 6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것 다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걷쥬 앱을 다시 계약 관계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때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버그가 나가지고 일부 기록이 안 되고 그래서 민원이 폭주했던 사항이고 이것을 저희가 12월까지 앱을 완전히 다 개발해서 새로운 앱으로 대체할 생각이고 그리고 그 업체도 당초에 대전에 있었던 업체인데 나모웹이라고 새로운 업체로 할 생각이고요, 또 여기에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역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해서 1년에 10억∼13억 정도 수입이 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연구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걷쥬 앱을 육성 내지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 한번 듣고 싶어요.

걷쥬 앱이 매년 인원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7.7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30만 보 하면 3000원 그리고 어르신에 대해서는 두 달에 35만 보 하면 1만 5000원 정도의 농산물로 답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얼마 안 됐는데 매년 증폭해서 최근 60만 명 정도 이렇게 많이 등록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해에도 그렇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7억 원이고 도비 출연이 앞으로 더 엄청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에 전문 위탁…….

그런 거는 본 위원도 다 알고 있고, 그 정도는 저도 다 알고 있고요.

수입을 내는 방법으로 해서 재원을 그렇게 커버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본 위원은 걷쥬 앱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걷쥬 앱이 잘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본 위원이 보고도 받았지만, 지금 앱을 고도화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2.0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앱을 고도화만 해가지고 과연 될까. 그 앱 운영을 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위탁업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필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야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모르면 위탁업체한테 휘말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에러가 발생돼서 얼마나 많은 민원이 발생됐는지도 알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걷쥬 앱을 개발해가지고 도민의 건강 증진이나 이런 거를 하려고 했는데 역효과 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러면 체육회에 전문적으로 이 앱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채용해 주셔야지.

지금 예산 부서와 협의하고 있는데 약간…….

신속하게 해 주셔야지, 국장님이 힘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해 주려고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안 해 줘요?

예산상 협의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좀 빨리 하셔가지고 민원 발생을, 이거는 충청남도가 욕 얻어먹는 거고 도지사가 욕 얻어먹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간다고. 빨리 해결을 하셔야지.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4쪽 지도자 활동지원을 왜 3개 시군만 하시죠? 이것도 공모인가요? 공모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15개 시군에 191명이 현재 다 배치되고요, 우수 체육회 시군으로 2023년도 배치 사업에 따라 된 당진·서천 여기를 좀 더 늘리는…….

아, 증액이 3개 시군이?

예,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격려금 성격이네요, 1850만 원이? 그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그쪽에서 됐기 때문에, 당진·서천·홍성이 선정돼서 거기에 대한 다른 도비라든가 시군비를 더 늘리는 게 아니고 국비를 그 사람들이 더 인센티브로 받는 내용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국비로?

예.

그러면 지금 지도자 인건비를 우리가 주고 있는 거네요, 보험료하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보험료.

그러면 각 시군 체육회에 있는 지도자들의 인건비를 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당 월 260만 원 정도?

거기에 수당 이런 것 합쳐가지고 그러면 한 300만 원 정도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근속 이런 건 상관없이 똑같이 나가나요? 아니면 장기근속수당, 뒤에 나가네?

예, 똑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시군별로 지도자 배치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주세요.

그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처우개선비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합쳐서 나가다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1인당 평균 얼마 정도 돼요?

350만 원 정도 됩니다.

350?

예.

그 정도면 괜찮나요?

평균적으로 괜찮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높습니다.

116쪽 동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 이거는 어떻게, 취소가 된 거예요?

이건 취소가 된 게 아니고 서천군에서 역도선수권대회가 공모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간이 없어서 해서 이걸 성립전으로 예산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이미 집행은 된 거죠, 이게?

예, 6000만 원 편성이 국비로…….

121쪽에 보면 내가 다른 시도는 잘 모르겠는데 서천군 게이트볼장 냉난방기가 민원이 계속 제기된 사업인데 이게 지금 바꿨어. 그런데 그대로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감을 했나요?

121쪽 말씀?

예, 120쪽이죠.

감한 내용은 아닌데요.

기정예산 대비 1250만 원 감했잖아요.

아산시가 야구 시설을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아산시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시군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서천 같은 경우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그건 지원이 됩니다.

공사 마무리했어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서천 어디 거 했는지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162쪽 한번 봐보세요. 왜 우리들한테는 이게 자꾸 보이는지 모르겠어. 서천 한산모시관 재해복구잖아요? 그런데 그 밑의 산출액을 보면 서산 한산모시관, 서산에도 한산모시관 있어요?

이거 잘못 표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챙겨야 됐는데, 오탈자입니다.

서산에 한산모시관은 없죠?

예, 잘못된 내용입니다.

나 또 하나 생긴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부터 보시겠습니다. 158쪽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금이라고 있어요. 8000만 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연극협회, 충남예총, 무용협회, 사진협회, 연예협회, 음악협회 등등등이 있고요, 그 뒤쪽을 보시면 160쪽에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음악협회 세 곳 중에 제5회 충남아마추어 색소폰 경연 대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대회입니까? 혹시 여기 색소폰 대회 할 때 참가해 보셨나요?

이건 천안에서 하는 건데 음악협회에서 하는 것 있고 또 현안 사업, 다른 쪽의 색소폰 경연 대회는 다른 사업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건 음악협회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추어 색소폰 경연 대회가 2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마추어 색소폰 경연 대회가 이거 하나밖에 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색소폰 경연 대회라면 제가 잘 알고 있는 단체거든요. (담당 팀장, 송무경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설명) 가서 답변하세요.

발언석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고숙영입니다. 내년도에는 음악협회에서 하는 아마추어 색소폰 대회가 예산이 서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음악협회 색소폰 대회하고 천안에서…….

도지사배.

현안 사업으로 색소폰 대회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현안 사업비 들어간 적 없습니다. 무슨 포스터, 이게 공모 사업으로 들어간 거 있죠?

예, 공모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대회에 참가해 보셨나요?

예, 올해에 다녀왔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대구에서도 오시고 많은 단체들이 오셔가지고,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관람객도 많이 있었고…….

관람객이 몇 명이나 됐어요?

예술의전당에서 한 80%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그 관람객이 150∼30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갖고 주려고 6000만 원 해 줬죠? 제가 그거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번에 뭔가를 만들어서 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꼭 그걸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하셨어요?

예.

또 추경 때 하실 거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비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음악협회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가능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되는 거지 자기네끼리 먹고 놀기 위해서 돈 사업비 6000만 원 갖다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사업은 지향하지 않으니까 제발 하지 말아 주세요.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걷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36쪽이네요? 걷쥬에 대해서 걷쥬 앱을 개발한 데가 어디예요? 우리 충남이죠?

나모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걷쥬. 원래 걷쥬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데가 우리 충남도잖아요.

체육회에서.

맞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 걷쥬 앱이 엄청나게 좋은 앱이라고 이미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22년도에 걷쥬에 대한 회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산인지 행감 때 말씀드렸고요, 이 앱이 늘어나면서 인센티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어떻게 감당할 거냐. 예산실에서는 돈 많이 들어간다고 싫어할 테고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러니 사업비를 좀 벌어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번에 개편도 했거니와 사업을 새로 개편하면서 수익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앱을 관리하려면 민간업체에다가 줄 수 있잖아요. 다른 타 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을 관리할 만한 사람이 필요해요. 누가 할 건데요? 그런데 왜 도에서는 관리자를 안 두려고 자꾸 그러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주세요.

아까 전익현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부서에 더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걸 꼭 좀 지켜주시고요, 제가 서울시 거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서울시에서 ‘손목닥터9988’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여기에서는 스마트건강과를 새로 개설하고 14명의 직원을 뒀어요. 이 14명 중에 전문 직원이 4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앱을 관리하는 직원이에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충청남도의 걷쥬와 서울시의 손목닥터라는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부러워하고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우리 걸 갖다가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왜 개발한 우리가 이걸 못 하고 있는지, 왜 여기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건지 저는 이게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10억을 벌든 5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이거는 우리가, 도에서 굳이 －비영리단체에서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왜 공공 수익사업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수익사업을 해서 우리한테 다시 재투자하는 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한다면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그리고 지금부터 사업을 할 때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성비가 나오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걷쥬 앱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도민들이 활용을 한다면 인센티브도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감당 못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지 그리고 그 직원 하나를 채용하겠다는데 그걸 왜 못 하게 하는지, 누구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이거 꼭 지키십시오.

제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의 섬 비엔날레 좀 보겠습니다. 섬 국제 비엔날레 운영비하고 조직위원회 운영비가 따로따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24년도 것이랑 ’25년도 걸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 운영비를 보면 사무총장비가 700만 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총감독비가 700만 원 되어 있어요, 이게 ’24년도 거예요. ’25년도에 보면 사무총장 및 예술감독이 917만 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1년 사이에 이렇게 사업비가 변했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182쪽. 182쪽 보시면 이건 ’25년도 거잖아요.

예, ’25년도 겁니다.

’25년도에는 사무총장 및 예술감독이 917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24년도에는 사무총장비가 7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10개월을 지급했고요, ’25년도에는 12개월을 책정해 놨네요? 그런데 이게 1년 사이에 왜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됐을까요? 사무총장비가 급격히 추가되는 이유가 뭐죠? 찾으셨어요?

잠시 좀…….

그러면 182쪽은 찾으셨죠?

예.

그리고 183쪽을 한번 보시면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있어요. 650만 원 곱하기 10명, 2회 해외 연수를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왜 가시려고 하세요?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해외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가 협의, 해외 작품 같은 경우 저희가 섭외도 하고 그래야 돼서 미리 해외 출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4년도에 다녀오셨나요?

예, 다녀왔습니다.

’24년도에 다녀오셨을 때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다녀온…….

’24년도에는 다섯 분이 다녀오셨고요, 거기에 대한 성과 보고 아무것도 없었죠? 제가 섬 비엔날레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한 번도 질의를 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왜 질의를 하게 됐냐면 섬 비엔날레가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도 사업 설명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국외 연수, 국내 연수 다 다니시고 있고 사업비는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섬 비엔날레에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담당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하실 분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섬 비엔날레 기획총괄부장 권영상입니다. 도에서 파견 나간 사무관입니다. 이현숙 위원님께서 국외 여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올해에는 직원들이 이탈리아에 다 다녀왔습니다. 베네치아 비엔날레에 다녀왔고 저희가 간 목적은 베네치아 비엔날레가 세계 최고의 비엔날레로서 저희가 벤치마킹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전 직원이 거기에 가서 실제로 보고서 배운 점을 느끼는 걸로 했고, 참고로 1차로 갔을 때는 도하고 보령시하고 같이 도 주관으로 다녀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녀와서는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 얻은 벤치마킹이나 아이디어 부분을 공유해서 내년도에 시책 반영을 하기 위해서 결과 보고를 했고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시책 보고회도 가졌습니다. 내년은 아직까지 어디로 가야 된다는 부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예술감독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예술감독 채용 중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국내 감독이 될지 해외 감독이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해외 감독…….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제가 해외 연수를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보고 배워오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연수를 가서 보고 배워오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시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전혀 업무보고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자문위원회 운영이라고 있어요, 자문위원. 자문위원회 운영이 ’24년도에는 200만 원 곱하기 7인 해가지고 책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는 350만 원으로 됐어요. 이게 다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개월 수, 작년도 걸 제가 안 갖고 왔는데 개월 수가 올해에는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니, 개월 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200만 원 곱하기 7인 곱하기 5회, ’25년도에는 350만 원 곱하기 7인 곱하기 33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자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개월 수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 사업비를 높게 책정했을 때는…….

단가 자체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350만 원이 아니고 35만 원 7인 해서 그렇게…….

그러면 일단은 15만 원이 올라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는 더 높게 책정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시간도 더 길게 하면 더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25년도, ’26년도는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자문을 더 집중적이고, 횟수도 사실상 여기에는 33회라고 돼 있습니다만, 횟수도 그렇고 자문 강도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액을 설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금리에 의해서 높게 책정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자문료가 저희가 일방적으로 막 주지는 않고요, 규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주시는 것은 맞고요, 지금 현재 자문위원 수당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올라갔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자문 시간을 더 길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 때문에 더 높게 책정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유가 안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1차 질문 하고서 정회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더 추가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80쪽의 섬 비엔날레 운영하고 182쪽의 조직위원회 운영 사업,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자문위원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양쪽에 다 있는데 섬 비엔날레 운영의 자문위원은 30만 원이고 조직위원회 자문위원은 35만 원이에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이해할 수 있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비교 자료를 왜 금액이 다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인철 위원님.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하고 마무리할게요. 18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182페이지? 섬 비엔날레 말씀하시는…….

그렇죠. 비엔날레 이게 우리가 내년에 하는 거잖아, 그렇죠?

2027년에 합니다.

그래요? 준비 기간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12억을 한다고 했어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예, 조직위 운영비.

준비 단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 조직이 현재 사무총장을 뽑았고요, 내년에는 예술감독을 뽑고 직원을 35명 정도 충원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15명 정도 나가 있고요.

그러면 섬 비엔날레 하면 격년으로 하는 거예요?

격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격년으로 하는 게 비엔날레잖아.

예, 그렇습니다.

비엔날레를 격년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네?

예.

188페이지를 보면 충남 방문의 해 문화교류 10억을 한다고 했어요.

이게 나라현, 일본하고 문화교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거기 가서, 저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 직원분들 출장비는 따로 나오나?

직원은 따로 잡혀 있습니다.

그게 안 나와 있길래. 그러면 이게 직접 일본 현지에 가서 하는 것이 10억이네요?

저희 공연단, 가수들을 섭외해가지고 출연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10억, 일본이 10억, 그렇네?

일본은 무대 설치라든가, 저희가 요구한 게 일본 방송국 TV에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송출해 달라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송출료라든가 무대 설치비로 일본은 10억, 우리나라는 아티스트를 꾸려가지고 가는 섭외비로, 주로 거의 그걸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286페이지, 보니까 천안 쪽에 BTL 사업이 많아요. 이유가 뭐죠? BTL이 많은 이유가, 천안 쪽에?

이거는 그 당시 예전에는 민간투자 방식, BTL 방식으로 민간에서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우리가 대는 거지, 우리가 임대료만 주고.

예, 임대료를 저희가 내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사업 기간이 끝나면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

예, 그렇죠. 이게 전환사업으로서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별로 없죠?

지금은 없습니다. 이게 예전에 했던 방식인데 20년간 이런 식으로 임대료를 저희가 계속 내는 방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빨리빨리 질문을 축약해서, 782페이지 한번 볼래요? 아니, 464페이지.

예, 문화유산 특별전.

특별전 이것도 LA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

내년도에…….

이것도 보니까 6억이 들어가네, 내년도에? 제가 봤더니, 이게 보니까 직원분들 많이 안 가나? 이게 진행이 돼요? 보통 보니까 우리가 가서, 우리 저기가 가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가나, 공연팀이?

예, 이게 역사문화원에서 주최가 돼가지고…….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예, 할 내용인데요, LA에 한국문화원이라고 있습니다. 1·2층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우리 유물을 한 60여 점을 가지고 가고 또 문화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캘리포니아와 우리가 우호 협정을 한 지가 28년이 되거든요.

LA?

예, 그 주가 캘리포니아. 그래서 그 지역 LA에 우리 현지 교민이 23만 명 정도, 다른 지역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인회라든가 광복회 이런 사람들도 초청해서 우리 충남을 알리고 하는 행사를 가지려고, 충남 방문의 해도 있고 그래서 기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 오게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82페이지, 지금 가운데 다 빼고 하는 거예요. 782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1인당 10만 5000원씩 3만 2000명이죠?

예.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안 맞아? 내가 계산해 봤더니 금액은 40억이 나와. 158억이 나오는데 이거 이따가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한번 누가 계산해 보세요. 10만 5000원씩 3만 2000명 12 곱하기 해 봐요.

이게 3만 2000명이 다 신청하는 건 아니고, 3만 2000명이 저소득층 5세에서 18세 이하 유소년, 청소년 대상이기 때문에 신청을 다 안 합니다.

다 안 하면 예산도 줄여야지.

아니, 그런데 이 금액을 국비와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국비 받은 만큼 매칭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 거고 집행률이 보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리추경에 일부 조금씩 남아서 삭감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150억 삭감해야겠네? 3만 2000 차이 나니까 150억 삭감해야겠어. 왜냐하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 40억 정도밖에 안 나와요. 금액 56억 해 놨길래, 주먹구구로 봐도 3만 2000이면 안 맞잖아, 10만 5000원인데. (○집행부석에서 월입니다.) 곱하기 12 하면 되잖아요, 1년이니까. 내가 하여간 다 계산해 봐서 얘기하는 거지. 아무튼 이거 국장님이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금액이 56억 세워놨으니까 제가 본 거예요. 금액이 크니까 한번 계산해 봤죠. 3만 2000이고 10만 5000이면 곱하기 12 해도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 해 봐도 40억밖에 안 나오잖아.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956페이지, 템플스테이 이게 저희 논산도 되는데 지역에 템플스테이면 잘돼 있겠네요, 시설이나 뭐나 주관하는 사찰에?

이게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라고 해가지고요, 템플스테이는 절에서 국가에서 직접 지원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템플스테이를 하는 사찰에 대해서 주변 관광지라든가, 주변에 대한 관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오면 버스 임차해 주고 그런 걸 우리가 하는 거네?

예, 그 절에 템플스테이 하는 사람들이 오면 템플스테이만 할 것이 아니고 외부 관광지를 투어할 수 있도록 버스라든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템플스테이 하면 지역 관광도 하는 거지.

보통 원래는 그 절에서만 템플스테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 지역에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거와 연계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좋아요, 반응이?

예, 좋습니다. 2016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이 좋다면 좋은 거지.

작년도도 집행률이 100%,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네. 좋다면 좋은 거야. 사람이 스테이 하면…….

반응이 좋습니다.

관광버스로 자기 지역을 해 준다면 좋아하지.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도 수학여행 가면 좋듯이 똑같은 거야, 그게. 마지막으로 982페이지.

백팔십…….

982,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나와 있어요. 상당히 새로운, 태안군에서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반려동물 하면 어디까지 지원해 주는 거죠? 반려동물 하면 우리가 반려동물이 같이 함께 관광을 와서 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어디까지 주려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반려동물을 동반한 캠핑을 하고 반려동물 숙박을 할 수 있는 티켓을 주고 또 반려동물과 같이 찍는 사진 공모전 이런 걸 하는데요, 이건 도비 지원 없이 태안군에서 문체부 공모전에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국비만 받아서?

예, 시군에서 직접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충남에는 태안만 현재 한다고 하는 거죠? 다른 데는 없는 거죠?

예, 태안에서만 자기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됐던 사항입니다.

태안만?

예, 그래서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도비는 없길래 내가 다른 데도 돼 있나 물어보려고 했더니 태안만 하나 있구먼?

예, 태안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법정 용어가 정확한 용어로 출연 기관이라 그러나요? 외부의 역사문화연구원이라든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출연 기관이라 하나요?

출자·출연 기관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이, 법적 지위가 뭐예요? 출자 기관이에요?

출자·출연.

출자·출연 기관이라 합니까?

예.

그러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하고의 법적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저희가 지도감독권이 가능…….

지도감독권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도감독권을 수행하고 계세요?

이번에도 12월에 정기적인 점검을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짜서 곧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서에 담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사업이 국장님에게 필터링이 된 거예요? 국장님이 필터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 올라오면 그냥 담아둔 거예요?

실무 부서에서 다 점검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역사문화연구원에서 LA에 문화유산 특별전을 한다고 6억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제가 한 6월인가 그때부터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들었던 내용인데, 그때 와서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이 충남 방문의 해도 있고 또 캘리포니아하고 28년인가 그 기간도 되고 그래서 한번 열면…….

그러면 국장님은 이거를 흔쾌히 수용해 주신 입장입니까, 아니면 좀 찝찝한데 수용하신 입장입니까, 안 되는데 수용하신 입장입니까?

예산에 일단 올렸으니까요, 저는 우리 충남 방문의 해도 있고 또 우리 충남을 해외에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6억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6억을 쓰잖아요? 거기에 대한 효용적 가치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숫자적으로는 안 따져봤는데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예.

상당히 의외네, 내가 보기에? 우리가 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LA에서 인원이 많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 비용 자체가 운임비, 전시 공사비 이런 쪽으로 많이 잡혀 있어요, 다양하게. 그런데 이게 우리 충남 방문의 해라고 해서 이런 유물 전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가 충남 방문의 해도 있고요, 양수겸장(兩手兼將)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우리 충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외에 알리는데 LA 같은 경우는 우리 도민이 한 23만 명 있고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한인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에게 우리 충남을 알리고 충남에 더욱 관심 갖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의 취지는 나쁜 건 아니에요. 취지는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유물을 운반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홍보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정 유물을 매개체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몇 개 정도 하고, 요즘에 이미테이션도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운송비, 관리비, 경호비,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거를 줄여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저도 지난 6월 달에 들었을 때 그러면 이거를 순수하게 우리 세비로 하지 말고 다른 민간기관하고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검토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어느 기업에서, 외국에 지금 활동을 많이 하는 무슨 자동차 수출업체가 있다든가 이런 데다가, 이런 충남 기업하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협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런 유물이 자랑스러우면 백제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자랑스러운 민간기업하고 우리가 입장권을 받아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꾸로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들이 있는지, 이런 일들을 하는지, 이벤트는 있는지. 지금도 제가 보면, 유물전 하는 거는 제가 이집트 유물전을 서울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다 민간기업이 표를 받고 하잖아요. 이런 행위를 하는 거는 정말 도민의 세금을 너무 그냥 쉽게 쓰는 것 아닌가, 이런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그거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지. 지금 국장님께서 너무 쉽게 답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국장님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더 할게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걷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걷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세 분이 말씀하셨고 여기에 했는데, 저는 걷쥬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운영비보다는 거기에 대한 이벤트 행사비가 많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전 도민 대상 해서 챌린지, 어르신 대상 건강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돼 있죠? 이 금액의 예산이 거의 2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23억.

23억 정도 되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충남 농산물을 사다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산물을 사서 준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당연히 좋은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겠죠.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런 건 예측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계제의 경험으로. 그러면 지난번에 체육회 감사 받을 때 이걸 우리 농사랑하고 연결시키면 얼마나 좋겠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농사랑이 뭔지 모르세요?

농사랑이요? 예, 농사랑, 도내.

그러면 국장님은 확대간부회의에 가실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들도 소통하지만, 다른 국하고 확대간부회의를 매주 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