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용국 의원 발언

제356회 제5차 교육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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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업무 협의가 있어서 복귀하실 때까지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홍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의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과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과 ’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과 기금안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삭감액 조서 서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2025년 예산안인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인지 구분해 주시고, 기금 또한 2025년 계획안인지 2024년 변경안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늘봄학교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우수 강사 확보하는 부분하고 공간 부족한 학교 부분하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일선에서 고생들 하시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걱정해 주시고 계신데요, 저희 충남은 그런 부분을 적극 해소해서 우려가 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2학기에 422교 초등 전면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골 소규모 학교들의 강사 문제는 지원센터에서, 지역교육청에서 통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의 질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14개 대학과 협약해서 강사를 지원받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내년도에는 2학년까지 학생 수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부족한 공간이 나올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원도심 지역 아산·천안·보령지구에 내년 3월 1일 자로 개원을 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지자체가 하고 있는 센터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등 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방한일위원

늘봄학교, 늘봄 거점 센터가 천안·아산·보령이거든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센터의 기능이 앞에서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우수 강사 확보가 어렵거나 이런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공간 확보 또 소규모 학교…….

방한일위원

공간 확보라든가.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가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원아 수나…… 아니, 죄송합니다. 학생 수가 적은 경우를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의미합니다.

방한일위원

취지가 그런데, 천안·아산은 도심지라.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거기는 과대·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방한일위원

그래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방한일위원

그러면 공간 확보가 어렵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공간도 확보되고 현재…….

방한일위원

오히려 도심 지역은 강사나 이런 부분은 어렵지는 않잖아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렇죠.

방한일위원

시골 지역이 사실은 문제인데 오히려 남부나 서부나 이런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 위주로 센터 기능을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또 그런 걸 하려면 부지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원도심에 공간 여유가 있는 학교에 그렇게 공간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보령에 예산이 집중 지원되고 그다음에 아산의 도서관 같은 것은 도서관 기능을 합쳐서 2층의 열람실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우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내년에는 2학년이지만 후년에 가서는 전체를 다 하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지금 앞에 놓여 있기는 합니다.

방한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본 위원은 그래서 천안·아산 이쪽은 하나 정도 하고 하나는 남부 쪽으로, 예를 들으면 금산이나 논산이나 부여나 이쪽을 커버할 수 있는 센터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위원님, 좋은 생각이시고요, 지금은 확정돼서 이건 내년 3월 1일에 가는 거고, 금산하고 서산 이쪽은 지금 방과후 강사 같은 경우도 저희 본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뒤를 돌아보며) 뭐죠, 교육특구인가요, 금산·서산·아산이……. (○집행부석에서 교육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에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쪽에서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방한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늘봄학교 과목이라고 해야 하나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프로그램.

방한일위원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학교 중심으로 가요, 학부형 중심으로 가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학생의 희망이죠. 원래 취지가 사교육 경감에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반대로 간다고 듣고 있어요. 눈치를 많이 본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서, 그래서…….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희망하는 학생은 모두 수용을 했고요.

방한일위원

수용을 하는데 학부형들이 진짜 어느 과목, 어느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래서요, 처음에 ’19년 1학기에 119개교에서 할 때 저희들이 원래 취지대로 가면 학원을 안 보내도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방한일위원

바로 그 말씀이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어떤 프로그램의 질적인 문제에서 보내봤더니 약간 내 마음에 안 찬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빠져나가는 인원도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질적 담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취지에 맞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게 공부 전에 인성인데, 우선 어려서부터 바른 인성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 가며 그다음에, 본 위원이나 기성세대들이 볼 적에는 지금 와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학교 다닐 때, 뭐 저희들 적이야 옛날 60년대는 상상도 못 하지만 지금 교육 수준이, 예를 들면, 이건 예시입니다. 웅변이라든가 또 체육에 관련되는 자기 방어할 수 있는 초등학생이야 뭐 쉽지 않은데 그런 쪽에 상당히 관심을 두고 사회가 발전하고 자기를 관리하거나 누구한테 피해보지 않는 시민교육 그런 쪽을 많이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특히 학생들 프로그램은 학부형들 의견을 들어서 가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2학기에 전면 실시한 게 1학년입니다, 저학년이죠, 내년에 2학년. 그래서 저도 프로그램에 외부 장관님이 와서 수업하는 것도 가서 함께 참관한 적도 있는데요. 아이들 거의 유치원처럼 그 연계상으로 보면 놀이 중심 그다음에 협동하는 모습, 함께하는 모습 이런 게 인성교육의 기반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말씀하신 바대로 학생들의 희망 또 학부모의 수요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특히 프로그램은 그런 쪽, 학부모님들 의견 들어서 사교육비 경감 쪽으로 가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소규모 학교 같은 데는 예체능 학원도 거의 없고 그래서요, 그런 쪽에 더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니까 더 필요하죠. 그런 쪽은 좀 더 보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교권 보호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많이 거론을 하시는데 방송이나 언론 쪽에서 나오는 거 보면 항상 안타깝고 그래서 어제도 변호사 관계, 초등 단계에서부터 하는 부분, 여러 가지 관심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일어난 후는 말할 것도 없고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 부분도 상당히 관심 있게 대응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방한일위원

또 하나,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고문 변호사나 이런 분들 위촉…….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변호사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몇 분이나 돼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현재 아홉 분인지…….

방한일위원

아홉 분인데 저쪽 천안·아산 쪽에 집중된 건 아니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아니요, 거기 교원 수도 많고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물론…… 있습니다. 시군별로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법원 있는 홍성이라든가 저쪽 서산이라든가 공주라든가 이런 쪽에 골고루 배치되어 있잖아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배치를 하느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오시질 않아서 저희가 지금 12차 공고까지 한 예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그분들의 처우 개선을 해서 모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현재 본봉의 110% 인상이라든지 관사 제공이라든지 그런 쪽에 조금 신경을 써서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고문 변호사한테…….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고문 변호사 말고요, 교권 보호 변호사님.

방한일위원

그러게요. 그분들은 여기다가 채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지금 고문 변호사는 별도로 우리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신경희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채용해서 학생 동행 서비스…….

방한일위원

채용까지 꼭 필요한가요? 무슨 일이 닥쳤을 때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님들 그런 분들 얘기하는 거지 채용까지는 쉽지 않을 텐데, 그게. 몇 분이나 돼요, 채용은? 우리 충남도 교육청에, 변호사.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변호사는 학폭 관련한 변호사도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별도로 있어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별도로 있고요, 교권은 지금 다 채우지 못해서 현재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폭으로는 아홉 분이 계시고요, 지금 교권 쪽은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분들이 전담해서 오시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많이 안 오십니다.

방한일위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오히려 그때그때 필요할 적에 계약을 통해서 자문받거나 그 사건에 대처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고문 변호사는 도교육청 소속으로 다섯 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업무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것은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고요, 지금 교육국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학폭 관련해서 상근으로…….

방한일위원

별도로 상근으로요? 상근은 몇 분이나 돼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학폭이 현재 아홉 분이고요.

방한일위원

변호사분으로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시군별로 안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권 그쪽도 안배를 하는데 몇 개 권역 이렇게 모아서 변호사를 채용하려고 해도 지금 오지 않은 분이 계셔서 12차 공고까지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 활동 침해 따라서 엄격하게 조치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조치…….

방한일위원

학생, 학생. 학생에 대한 조치.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학생, 학생은 학폭이나 그런 쪽에…….

방한일위원

학폭, 예.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학폭은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만.

방한일위원

또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7호, 8호. (○집행부석에서 1호에서부터 7호까지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최고 많이 하는 게 출석정지 그거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아니, 교권 쪽으로는 그렇고요, 학폭으로는 이제…….

방한일위원

여기 보니까 출석정지가 제일 많아요. 학교 봉사가 14건이고 사회봉사가 20건이고 특별교육·심리치료가 3건, 전학 12건, 퇴학이 1건, 기타…… 기타 조치는 이게 뭐가 이렇게 많아요, 21건인데?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기타…….

방한일위원

보편적인 의견은 엄중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그런 쪽의 의견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또 나중에 그 학생들도 커보면 －사회 어른이 돼서 보면－ 과거를 반성도 하고 사람 되는 쪽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는 해야겠죠. 하여튼 이게 충분한 치유와 회복 지원을 위해서 많이 노력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국위원장직무대리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변호사와 관련돼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24년하고 ’23년하고 변호사 인원수가 거의 동일하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뽑히질 않았습니다. 특히 서산 쪽에 오지 않아서요.

이용국위원장직무대리

12차까지. 충남의 보수가 제일 약한 거 아시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거의 유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한번 나왔는데 전북 쪽에서 조금 더 우대를 했다라고 작년 예결위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거의 유사했고요, 단지 전라도 그쪽은 저희보다 더 아랫녘인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보니까 보수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110% 인상해서 예산…….

이용국위원장직무대리

예산이 증액돼 있습니까? 지금 예산서를 못 봐서 그럽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국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 심사 답변하시느라 고생들 많습니다. 저는 예산 설명서 213쪽,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니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사업 대상은 충남 삼성고하고 북일고 이렇게 두 자사고 학교인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에 있어서 우리 충남에 국제외고도 있고 외국어고도 있고 자사고가 있는데 여기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초등특수교육과장 정은영입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 지원은 자유수강권을 말하는데요, 보통 초중고 공립학교는 기타 운영비에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북일고하고 삼성고는 자사고라서 저희가 자사고는 기타 운영비에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교를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213쪽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고 해서 저희가 삼성고등학교하고 북일고 2개 학교가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 학교는 수업료가 필요해서 수익자부담 경비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은 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소득층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자사고 말고 국제고등학교나 기타…… 우리 충남에 국제고등학교가 없죠?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예술·체육을 중점 운영 하는 학교는 있나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술 중점학교는 예전에 교육부에서 추진하던 거 있었는데요, 저희도 금성여고가 계속 그걸 하다가 없앴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한테 교육부에서 또 충남도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예산편성도 많이 증액 좀 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자꾸 중복되고 반복되는 얘기인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특별교부금이 2024년도에 8억에서 ’25년도에는 5억으로 감 편성이 됐는데 계속 학교폭력 학생들이 증가하고 특별교부세가 많이 확보가 돼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지금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에는 특교금 포함해서 저희가 5억 원 신규 편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올해 1추에 8억을 편성했었고요. 그래서 ’25년 본예산에는 5억 원을 신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줄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조사관들 활동 수당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할 예산으로 5억을 잡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응규위원

’22∼’24학년도 충남 학교폭력 실태 조사한 거 이렇게 보니 지금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특히나 피해 유형이 언어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이런 순으로 실태조사가 나와 있는데 언어폭력의 비중이 초등학교는 38.8, 중학교는 38.7, 고등학교는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 언어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되는가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조사에 의거해서 나온 수는 실제 발생 건수하고 동일하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언어폭력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건 인성교육 방한일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저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각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 노력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가정과 연계해서 좀 더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김응규위원

다음에는 학교전담경찰관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SPO, 지금 저희가 원래는 정원이 63명인데 58명이 현원이에요. 5명 부족하고요, 국정감사 때도 나왔는데 평균 1인당 한 12.7개교, 반올림해도 13개교를 전담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군별로 보면 예산은 21.5교, 청양은 9.5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경찰청에 협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민주시민과장님이 몇 차례 다녀왔고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SPO 인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학교폭력이 꾸준히 증가하다 보니 전담경찰관 업무가 굉장히 과부하가 우려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렇죠.

김응규위원

이분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은 어디에서 시켜주나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저희가 별도로 SPO 학교전담경찰관을 교육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학교를 지켜준다 이런 의미로 차가 한 바퀴 돌고 가는 것도 있고, 학교 전담 무슨 일 있을 때 함께 동행하고 이런 건데…… (뒤를 돌아보며) 혹시 민주시민과장님, 별도의 교육을 하고 있나요?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권선탁입니다. 실제 경찰학교에서 SPO에 대한,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교육을 일부 하고 있고요, 저희는 경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복을 입고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체감을 높이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담경찰관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보람을 느끼고 SPO의 활동을 하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표창장도 해마다 한 20여 분께 드리고 있고 그 외에 협의회를 자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이분들의 전문성이 확보돼야 될 것이 어제도 존경하는 이용국 부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대표발의 했지만 디지털 성범죄나 딥페이크 등 학교폭력 유형이 굉장히 지능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학교 폭력이 지능화되고 할 경우에 전담경찰관도 거기에 따른 전문성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청과 교육청이 전문성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지금 들어왔는데, 보니까요, 경찰청에서 주기적으로 SPO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경찰관이 학교 방문을 1회 할 때마다 5만 원의 수당 비슷한 것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종 딥페이크나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면 경찰청하고 협력해서 잘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응규위원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항상 주장하고 계신 사회성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강화시켜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Wee클래스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Wee클래스 공간 신규 구축비가 3억 2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상담실 위치는 대부분 어느 쪽에다가 구축을 하나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상담실의 위치를 어느 쪽이라고 하기보다는 학교에 공간이 있을 경우에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그래서 리모델링 구조화 사업을 해서 거기를 Wee클래스로 정하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제가 알기로는 3개 학교인가요, 이렇게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상담한 선생님 한 분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 상담실 위치가 좀 더 밝고 운동장 쪽에 붙어 있어가지고 고학년 학생들이나 기타 학생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겠다, 또 아주 다니지 않는 한적한, 동떨어진 곳에다 상담실을 하게 되면 거기 가기가 학생들이 참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실 구축할 때에도 좀 더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 북측이라든지 모서리 진 곳에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리모델링할 때 안에 색감이라든지 조명 등을 활용해서 좀 안온하고 편안한 장소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마지막으로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과 관련해서……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겁니까?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김응규위원

스마트기기 지원이 내용연수가 도래되고 지속적으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데 수요 예측을 통한 재정 소요 파악 및 확보 방안 마련이 되어 있는지.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지금 현재 그걸 보면 －어제도 질의가 나왔는데요－ 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162억. 저도 의아해서 담당자하고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현재 AIDT, 다시 말하면 디지털교과서를 적용하는 학년이 내년도가 초 3·4, 중1, 고1입니다. 그 해당 학년은 100% 보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충남에 있는 학생 수 대비로 볼 때 현재 스마트기기는 80% 보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보급이라든지 또 시간이 지날수록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을 조치하는 사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아산에 특별히 개교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설 개교하는 학교에는 그런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주 100% 다 지원하기 위해서 17억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작년 대비 162억이 감소된 거 아니겠어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렇죠.

김응규위원

그래서 스마트기기 통합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파손이나 고장, 분실 등 여러 가지 기기에 관련된 예산이 수반되는데 부족된 예산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 좀 해 주시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스마트기기 유지보수도 잘하고 운영도 잘 좀 해서 ’25년도부터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지 않습니까?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병행하는 그런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용국위원장직무대리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위원

천안 지역 유성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답변하시느라고요. 제가 어제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가져가서 쭉 봤습니다. 5-1 부분인데요, 총괄을 보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수입 부분을 봤거든요. 특별회계전입금, 법정 이전수입, 비법정 이전수입, 민간 이전수입, 자치단체 이전수입 이 부분 수입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봤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는 약 3조 8338만 270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봤는데 2025년도 특별교부금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거기 국가 시책과 사업명이 있고요, 주관 부서가 쭉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국가 시책이 교육부에서 딱 지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국가 시책 사업으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편성을 한 건지 우선 그거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지방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이 96.2%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이 3.8%에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서 특별교부금 중에 시책으로 교육부에서 갖고 있는 재원이 특별교부금의 1.8% 정도를 갖고 있고요. 지금 여기 내려오는 부분은 교육부에서 그 사업이 국정 과제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유성재위원

지정된 사업명이구먼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유성재위원

여기 사업명으로 똑같이 이쪽에서도 편성을 하는구먼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제가 질문드릴 거는 비법정 이전수입에 보면 2025년도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예산편성 현황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각 지역청별로 똑같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아산 지역과 천안 지역의 자유학기제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방과후학교 지원금이라든지 학생 동아리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역할을 지역교육장님들이 자치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재원을 마련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비법정 전입금 기초단체에서 전입하는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교육경비 보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그렇게 봤습니다.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지역별 여건하고 재정 현황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교육경비를 해주는 규모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지역발전협의회 부분이 있거든요, 행정협의회.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지자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성재위원

그러면 도교육청하고 각 지역교육청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셔서 이렇게 협조를 받는 거죠?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 부분도 재정 여건이 상당히 열악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계속 지속적인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쉽게 얘기하면 천안하고 아산 같은 경우는 천안이 인구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을 보니까 지원금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쭤보는 겁니다.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치고요, 그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109쪽이거든요.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 목록에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쪽수로는 109쪽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며칠 전에 천안교육지원청 이병도 교육장님이 발표를 할 때, 교육특구에 관련된 이 내용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이 내용 특별하게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교육국제화특구는 천안하고 당진하고 홍성·예산 이렇게 3개 지역이 선정이 돼가지고요, 글자 그대로 글로벌적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지역적인 인재를 양성해 가는 선도 지구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예산이 이번에 처음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지정된 후에 국제화 교육은 올해 처음입니다.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요,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06쪽에 있습니다. 우선 자유학기제가 옛날에는 중학교 1년 이렇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처음 시작할 때는 1학기만 하다가 1년 하고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1학기만 하는 것으로. 단 학교에서 1학기에 할 것인지 －1학년－ 2학기, 학년도 정해도 되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1학년 1학기에 하는 경우가 많고요, 2학기에 하는 학교도 있고, 이제 다시 한 학기만 운영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성재위원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시험 안 보잖아요. 시험을 보지 않고 중학교도 이렇게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시험 일체 안 보고 중학교에 올라와서도 1학년 때 이렇게 자유학기 거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기초학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중학교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초등학교는 전국적으로 시험을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인가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평가를 해야만이 기초학력이 올라간다는 데는 100% 공감하지는 않고요, 일단 어떤 방식으로든 피드백하면서 아이들이 가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요. 일제고사 형식의 형태를 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 가르치시는 현장 선생님 말씀이 아이들이 너무 학력이 떨어져서 정말 가르치기가 어렵다, 너무 집중력도 떨어지고. 자유학기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기초학력 어제 나온 그거 하고 일맥, 한 선상에서 볼 수 있고요, 시험을 볼 때 훈련된 모습, 그런 것들이 중학교에 와서 1학년 2학기 때부터 또는 2학년으로 가서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적응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일제고사나 옛날 방식이 아닌 아이들 수업, 교육과정 평가 일체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시로 평가받고 그다음에 피드백받는 그 시스템은 교육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성재위원

저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하고요.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평가 방법이, 옛날의 객관식 평가에서 서술형 평가로 계속 가고, 앞으로 학생들의 창의성이라든가 그런 걸 키워주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역량을 잘 갖춰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유성재위원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에 대해서, 408쪽에 있거든요.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이 거의 다 됐나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년이 전면 실시거든요.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지역연계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해 온 바 있어요, 선제적으로. 그래서 그동안 2017년부터면 한 7∼8년 동안 저희들이 노력을 해온 결과로 거의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학교 지역, 소읍 지역에 다 개설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희망대로 다 개설하지 못하는 것을 대비해서 지금 구 덕산고 자리에 온라인학교를 3월 1일 자 개교 예정입니다. 지금 거의 완성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유성재위원

온라인학교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유성재위원

그런 시스템을 지금 준비 중에 계시는구먼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리고 지금 한 7∼8년을 해 오다 보니까요, 강사 문제라든지 원하는 모든 과목을 열어줄 수 없는 그런 문제 빼고는 시스템은 좀 안정적으로 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러면 덕산에 온라인 과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교과목 수는 대략 어느 정도나 되나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지금 기억에 이십몇 개였는데…….

유성재위원

워낙에 고교학점제가 방대하다 보니 학생들이……. 예, 알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유성재위원

그다음에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위원님, 64강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64강좌? 굉장히 다양하니까 학교에서 그거 다 채워주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483쪽에 보면 다문화 교육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셔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다문화…… 올해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방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탄력을 받았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의회 끝나고 가봤는데, 추진단 협의회를 했어요. 밀집학교 등으로 구성된 이주 배경 학생 지원단을 구축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직접 위촉장을 주셨고 어깨에 힘을 실어드리면서 저희들이 해결해 나갈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자, 그래서 현재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중도입국 학생들이 증가됨에 따라서 한국어에 약한 부분들을 해 주는 한국어 학급을 많이 개설하고 무엇보다 강사가 필요한데 여기도 인력 풀을 만들되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국어과 전공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의 집중 연수를 통한 조금 전문성 있는 연수와 투 트랙으로 한 트랙은 모든 선생님들이 한국어 교사를 할 수 있는, 중도입국 한 아이들에게 한국어 정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연수 프로그램을 협약을 통해서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지난번에 토요일 날 부여에서 있었던 마을학교 공동체 공동 포럼에서도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문화 교육, 이거는 지금 골든타임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고민하고요. 쉬운 것부터…… 우리가 단번에 내년 3월이나 상반기에 원하는 모습을 다 갖출 수는 없지만 기본을 갖춰서 저희들 우려되는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미래인재과 융합 인재 교육지원, 732쪽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융합 인재 교육 지원인데 이 부분이…….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이게 지금 감액을 했죠, 6540만 원.

유성재위원

여기 보면 융합교육 선도 학교 운영에서 융합교육클럽 운영으로 이렇게 축소돼서…….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동아리로 바뀐 것 같습니다.

유성재위원

옛날에 스팀(STEAM)…….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스팀입니다.

유성재위원

스팀 교육인데, 이건 추가적으로 오동규 과장님께서.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예,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이 사업은 특교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단위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해가지고 교내 학생 동아리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스팀과 관련된 과학·수학·기술 융합된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유성재위원

이 프로그램이 진행된 지는 한 10여 년 이상 되지 않았나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스팀이 저희들 교육청에도 있고, 상상이룸교육이라는 이름으로도 병행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요,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성재위원

그래서 이름은 바뀌었어도 옛날과 같은 큰 흐름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는 체육건강과 823쪽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이 있거든요. 823쪽이요. 아이들 보면 학교스포츠클럽 굉장히 좋아하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많이 감액이 돼서, 이 부분은 꼭 살려줘서, 아이들이 이쪽을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인성교육, 지덕체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현재 나와 있는 걸로 볼 때는 초등 신나는 육상축제 지원 사업비 감축을 말씀하시는 건지…….

유성재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스포츠클럽이요?

유성재위원

학교 스포츠, 823쪽이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아, 전체적으로 감축……. 노력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국위원장직무대리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선태

김선태위원

일단 세입 부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나 모르겠는데, 혹시 하셨더라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 고교 무상교육 관련된 증액 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한 290억 정도가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로 올해 12월 말에 일몰적으로 예산 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행할 정책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번에 증액 교부금으로 부담할 금액이 312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부담할 금액이 60억 그래서 총 374억 정도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이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까지 합하면 한 700억 정도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증액 교부는 배정이 안 됐지만 자체적으로 그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700억 전체를 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하실 계획인 거예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예산이 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민간 이전수입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혹시 요즘은 고향 사랑 기부금제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목적 사업을 가지고 많이 기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이전수입 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런 길이?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우리가 이전수입이 더 많은 부분이, 예산에 있어서 특징이 이전수입이 많은데 민간이라든가 이전을 받을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있다고 하면 또 그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37페이지에 자체 수입 관련해서 예금이자 수입이 전년도하고 올해 예산이 보면 대동소이하고 오히려 늘었어. 전체적으로 미국도 보면 기준금리가 트럼프 이후에 많이 다운되고 있고 우리 국내 이자도 기준금리가 최근에 또 다운된 상황인데 예산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는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교부금 같은 것도 줄고 우리 예산 총량이 많이 줄어드는데, 곳간 자체가 줄어드는데 이자가 오히려…….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지금 1300 정도 늘었는데요, 아주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고 금년도에 사실은 세수가 저희들이 금고의 잔액을 가지고 이자 발생해서 이자 수입액을 잡고 하고 있는데 금년도 연초에서부터 해서 중간까지 세수가 굉장히 늦게 걷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운영됐지만 그래도 금년도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느냐, 아니면 금년도 수준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는 유지될 걸로 보고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년 총액으로 본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전체 총량이라든가 이자 부분에 의해서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총액도 많이 줄어드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이자도 더 다운되는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잡으신 것 같아서 나중에 또 감액하는 이런 일이 생길까 봐.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금년도 상황으로 봤을 때, 금년도도 굉장히 악조건이었거든요. 그래도 금년도 상황은 유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최대한 세입을 발굴해서 적재적시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걷힐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을 너무 과대 계상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더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 53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도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거의 비슷하게 잡았는데 그런데 올해는 돈 쓰고 남은 것도 추경으로 해가지고 많이 감액해서 다 반납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잉여금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이번 정리추경 때 오히려 이월 안 시키고 다 반납하는 식으로 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나서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크게 잡으신 거 아닌가, 결국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나중에 보면 분식회계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고의가 됐든 과실이 됐든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맞고요, 저희도 전년도하고 순세계잉여금을 같은 기준으로 잡은 부분은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에서 집행잔액 부분이 추경에서 상당히 많이 감소는 했지만 전체적인 사업 진행 부분을 감안해서 전년도 수준하고 같이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거는 감안하고 예측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의 금액이 대충 나와 있지 않나요? 올해 쓰고 남은 돈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데이터가.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저희들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추계는 하고 있는데 그 추계가 약간 금액에서 좀 오차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정확하게 추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것도 일관되게, 나중에 혹시 다시 감액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려를 말씀드린 겁니다.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용국위원장직무대리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한철위원

예.

이용국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학교 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 지금 교육지원청별로도 한 50% 이상씩 감액 편성 됐고요, 우리 예산과도 5.7% 정도 감액이 됐는데, 학교 운영에 문제가 없을까요,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면?

도현

남도현예산과장

예산과장 남도현입니다. 학교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감한 건 아니고요, 교당 경비에서만 3%를 감했고 전체적으로는 학교 운영비가 한 2%대 정도 돼요. 그래서 작은 학교는 연 한 400만 원 정도 감할 것 같고요, 좀 규모가 큰 데는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월별로 따지면 큰 규모는 아니고요, 학교에서 자체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한 겁니다.

신한철위원

이게 지원청별로는 거의 한 50% 이상 됐거든요.

도현

남도현예산과장

교육청별로요?

신한철위원

교육지원청별로.

도현

남도현예산과장

그 정도는 될 수가 없고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위원님, 기획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운영비는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 부분을 저희 예산과에서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지역에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사립고등학교는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신한철위원

행정지원과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아니, 학교지원과에서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학교 운영비는 당초에는 학교 기본운영비하고 학교 목적성 기타 운영비로 편성을 했거든요. 올해까지는 학교 운영비라는 하나의 단일 항목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교육부에서 학교 기본운영비하고 기타 운영비로 항목을 나눴습니다. 나눈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타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성 경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본운영비 부분하고 취지가 안 맞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을 별도로 빼서 사업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은 그 안에 들어있던 인건비 부분을 떼어서 별도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서상에는 이렇게 많이 감소되는 형태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신한철위원

2개로 나눴다고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저희가 예산서 이렇게 쭉 보면 지역 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다른 위원님들도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도현

남도현예산과장

어느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신한철위원

예산서를 보면, 예산 설명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일단 147페이지 한번 보세요, 설명서 5-1. 예산과 예산만, 147페이지 펴시면. 보셨죠? 예산 세세부 사업명 쭉 있잖아요. 바로 뒤에 148페이지 보면 지역 배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도현

남도현예산과장

아, 예.

신한철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거를 이렇게 나눠놨는지.

도현

남도현예산과장

특정 업무비, 학교 운영비 이건 학교급별 아니면 기관 규모에 따라서…….

신한철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사업 내용을 말씀 달라는 게 아니라 이게 각 과별로 다 이래요. 사업명이 있고 뒤에 보면 지역 배분이라고 해서 따로 또 있고, 그 지역 배분을 왜 나눠놨는지 그거를 설명 부탁드린 거죠.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지원청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신한철위원

지원청에?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본청에 편성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신한철위원

그냥 결국 목적 사업비라고 봐야 돼요?

도현

남도현예산과장

대부분 그런 형태고요, 지역별로 규모를 정해주고 지역교육청에서 자체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신한철위원

특교는 아니잖아요?

도현

남도현예산과장

특교는 아닙니다.

신한철위원

그냥 지역청…….

도현

남도현예산과장

규모를 정해 준 겁니다.

신한철위원

규모를?

도현

남도현예산과장

예.

신한철위원

이만큼 줄 테니까 알아서 써라?

도현

남도현예산과장

그 목적에 맞게 편성하라는 얘기죠.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저희 본청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당, 급당 그런 형태로 전체 학교를 선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역에 배분을 해줘서 지역에서 편성하게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별도로 예산을 주고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편성하라 이런 부분보다는요,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역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배분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신한철위원

앞에 있는 건요, 이거는 사업 과별로 다 쓰는, 과에서 이것도 지역에 배분하는 거 아니에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앞에 부분이요?

신한철위원

지역 배분 말고.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이건 저희가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본예산, 저희 본청 소관으로. 그런데 이 사업 중에서도 저희가 사업 목적에 맞게 지역교육청에 재배정을 해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아니, 그렇게 할 거면 굳이, 지역 배분이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할 거면?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지역 배분이라는 것은 그 기준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학교에 나가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관할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신한철위원

앞에서도 어쨌든 지역 배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여기서도.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그건 학교를 특정한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이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그 학교 부분에 맞게 지역교육청에 재배정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하여튼 저는 설명을 한번 듣긴 했었는데 사실 아직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이게.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 오셨다니까 그렇게 해야죠, 뭐. 알겠습니다. 체육건강과 질문을 좀 드릴게요. 보건급식 관련해서 체육건강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황석연입니다.

신한철위원

보건급식 관련해서요,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관리 쪽 항목이 여러 개 있고 급식 관리도 항목이 여러 개 있잖아요. 보건관리는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되는데 급식 관리 쪽 예산이 반이 감액됐어요. 그 내용 아시죠?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거는 주로…….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시설 쪽입니다.

신한철위원

환풍기 그런 거…….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시설 쪽 사업입니다.

신한철위원

그거 그렇게 많이 감해도 돼요?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급식 쪽에서 예산이 가장 크게 감액된 내용은 뭐냐 하면요, 조리실 환기설비 장치 쪽 예산이 많이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조리실 환기설비 장치를 저희가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재원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것을 4개년 내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면서 다시 예산을 감해서 수립하였습니다. 조리실 환기 장치가 사실 다 빨리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조리실에 근무하시는 조리실무사 선생님들이 ‘조리흄’이라는 거에 의해서 호흡기 질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기라든가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통해서 조금 시설 개선이 늦어지지만 건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결국 이것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찾아서 줄인 거네요.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항목이 큰 시설 작업 쪽에서 저희가 좀 줄였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급식 기구 확충 및 교체가 지역 배분에 또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 배분에 있는 급식 기구 확충 및 교체랑 28번, 884페이지에 있는 급식 기구 확충 및 교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면요, 지역 배분에 의한 거는 위원님, 저희가 현재 학교에 급식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사전에 수요 조사하고 또는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를 해야 된다든가 급식 기구를 지원해 줘야 되는 내용들을 주로 편성하였고요, 지금 앞에 말씀하신 우리 도교육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그 내구연한 속에서 관리하면서 중간중간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럴 때 저희가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신한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지역 배분이라는 건 지역에 수요가 있어서, 아니면 －표현이 그렇지만－ 접수를 받았다거나 특별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외의 것은 갖고 있다가 생겼을 때 주는 거잖아요.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편하게. 왜냐하면 저는 설명을 계속 들어서 아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실까 봐.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신한철위원

(웃으며) 아니, 감사하실 건 아니고. 그리고 과장님, 23번이요. 체육건강과 23번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870페이지거든요.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870페이지.

신한철위원

학생 건강증진에 증감 사유 보니까 학교급식과 언론사 지면광고 사업으로 변경해서 이게 공동 캠페인 사업 미운영에 따른 1350만 원 감액이라고 써놨거든요. 학교급식과 언론사 지면광고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연중 한 6∼8회 정도를 언론사와 저희가 계약을 해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생활 교육 관련 자료를 계속적으로 시리즈로 저희가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 사업을 올해 충분히 마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업을 종료하는 걸로 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그 내용으로는 뭐가 있냐면요, 급식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인간의 기본 요소인 단순한 의식주의 ‘식(食)’이라는 개념을 많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 의식주의 식 개념보다는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적인 급식을 좀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지적인 영역의 급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정의적 영역 쪽의 급식을 저희가 많이 홍보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요 근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수요일 날은 다 먹는 날 또는 채식 위주의 급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서 다른 학교들이 그런 홍보 내용을 확인하고 빨리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신한철위원

저희 애들도 이거 갖고 온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축소가 돼도 괜찮을지, 아이들 교육이나 그런 거.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이가 가지고 온 거는요, 저희가 12월 달에 지원단을 구성해가지고 내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월간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TF팀에서 별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광고는 약간 별개의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어쨌든 그 내용이랑 광고 내용이랑은 좀 다르다?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우리 국장님들이 화면을 가려가지고 불편하네요, 기획국장님이 화면을 갑자기 가리셔가지고. 체육건강과장님하고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과장님 834페이지 9번이요. 학교운동부 지도자 운영 예산안 증감 내역은 없어요. 그냥 지난 연도랑 올해랑 예산이 똑같은데 제가 지원청별 행감 다니면서 이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원청별로 학교 지도자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는 건 아시죠?

장내웃음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예.

신한철위원

그래서 체육코치 운영의 사업 내용이 하나잖아요. 이게 두 꼭지인데 운동부 지도자 실적 보상금 지급과 학교 운동부 지도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두 개예요. 두 개 중에 어디가 더 비중이 높습니까, 예산 배정이?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예산 배정은,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도자의 역량이라든가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고민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충남교육청이 타 시도보다 우수한 지도자를 영입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충남도 학생 체육의 외연적인 확장이 뭐가 있었냐면 전국소체나 전국체전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를 저희는 운동부 지도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지도자들이 타 시도로 유출되지 않도록 저희 도에서만 전년도 전국소체·전국체전 또는 연수·이수 실적 이런 거를 종합해가지고 저희가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20% 50% 30% 인원에 대해서 배정해서 월별로 40만 원 30만 원 20만 원을 추가로 월급에 지급하고 있는 예산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연수는 제가 2월 달에 연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연수와 관련된 운영 예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산은 운동부 지도자들의 실적 보상과 관련된 예산이 90% 이상 편성돼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이거 외에는, 사실 346만 5000원 빼고 나면 지도자 연수 관련한 건 없다는 거잖아요, 딱히.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다시 한번 제가 지난번 거 조금만 회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244명에 대한 지도자 연수는 2월 달에 일회성으로 저희가 연수를 실시하지만 실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학교장님들이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연수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연수를 강화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적극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거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청별로 교육장이나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거기서 하는 거는 그냥 불러다 앉혀놓고 그냥 몇 마디 하는 거잖아요.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굉장히 내실 있게 유인물 다 작성해가지고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혹시 자료 같은 거 있나요?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지원청에 자료 있기 때문에요,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별도로 시간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런 거를 본청에서 좀 종합하셔서 뭔가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신한철위원

저는 이번에 행감 다니면서 지도자 한 명의 이탈로 아이들이 다 떠났다는 게 사실 지금도 되게 좀 충격적이거든요, 그 내용이.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신한철위원

공교육 안에서 일어나는 아이들 체육 지도인데. 그렇죠, 과장님?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신한철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다른 시도는 여러 팀들이 떠난 경우가 많습니다.

장내웃음

신한철위원

아니, 그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저희는 한 팀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챙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비교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처음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체육 보건급식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예를 보면 전국소년체육대회가 17개 시도 중에서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낸 스포츠클럽에서도 저희가 72개 학교가 출전해서 33개 팀이 금·은·동을 땄거든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좀 더 새겨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저도 딴 거 봤는데 다른 데보다 못해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건 더 잘해야죠.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신한철위원

더 잘 관리하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중학교 때까지 육상을 했는데 맞는 게 싫어서 그만뒀거든요, 하도 때려가지고.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요즘 안 때리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웃으며) 지금은 때리시면 안 되죠.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절대 안 됩니다.

신한철위원

저희는 많이 맞았습니다, 진짜. 이번에 하면서 제가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서 잘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게 예산이 좀 감이 됐는데 과장님, 이거 좀 걱정스럽지 않으신지.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그것은 우리가 단순한 수치로 봤을 때는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저희가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희가 2024년도에 교육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댄스온 챌린지 같은 거를 연초에 영상을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돈이 경제적으로 들지 않는 방법에서 스포츠클럽 활성화할 수 있도록 2월 달에 저희가 TF팀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장의 책무성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예산편성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학생들이 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체육 선생님들 3월 달에 온라인 회의가 있는데 그런 때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말할 때 거기 자꾸 지방 방송 하지 마세요, 집중 안 되니까. 제가 이 증감 사유 볼 때 운영 횟수 조정과 학교 자율성 강화라고 돼 있는데 운영 횟수 조정을 해서 감액을 시키는 건 이해가 가는데 학교 자율성 강화로 감액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 조금…….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장 선생님이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학교 스포츠클럽에 아이들 예산을 좀 더 포함시키는 자율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한철위원

제가 웬만하면 모든 과에 다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체육건강과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행감 다니면서 느낀 게 많아가지고 지난번 행감 때도 질문을 드렸었고요. 사실 질문도 많고, 안민호 과장님도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거리가 별로 없어서 질문을 못 드리고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가 빨리 끝내야 돼서 오후에 또 질문을 할 건데, 하여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들한테는 오후에도 질문을 안 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이용국위원장직무대리

신한철 위원님과 황석연 과장님, 소신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지윤위원

예.

이용국위원장직무대리

이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간단하게 오전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진석

이진석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이진석입니다.

이지윤위원

사실 저는 어떤 기관이든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홍보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별 이견은 없습니다만 담당관님, 혹시 KBS 대전에서 오전 9시쯤에 송출되는 교육청 광고 보신 적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소통담당관

오전 9시면 제가 근무하는 시간이라 잘 보지 못했을 텐데,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지윤위원

예.

진석

이진석소통담당관

저희가 사실 2024년도 본예산도 감액되는 바람에 추경에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증액된 부분이 2억 정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한 8000여만 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증액분입니다.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증액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떤 광고 나가고 있는지는 아세요?

진석

이진석소통담당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고 계획적으로 1년 계획을 해서 그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광고비에 대한 건 궁금하지 않은데 사실 이 촬영 결과물에 대한 제작비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광고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얼마를 투입해서 이 정도 퀄리티의 광고를 냈을까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교육청이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성이 많이 보이지 않는 광고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판단이 됐거든요. 혹시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담당관님?

진석

이진석소통담당관

광고료 제작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지윤위원

광고비는 궁금하지 않고, KBS 대전에 송출되는 광고비는 궁금하지 않고 이 광고 촬영에 대한 제작비 일체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소통담당관

종류별로 다르겠지만 KBS에 대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KBS에 송출되는 광고비 말고요, 제작비. 외주 업체에 제작을 맡기셨을 거 아니에요, 영상 제작을.

진석

이진석소통담당관

광고마다 다른데 한번 자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그거 한번 식사하시고 나서 오후에 늦어도 되니까요, 오후 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자료 오면 그건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고요. 감사관님.

영택

이영택감사관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이지윤위원

78페이지 보면 감사 운영에서 이번에 자체 감사 운영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그동안은 우수 공무원이랑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 개념의 연수가 없었던 건가요?

영택

이영택감사관

올해 추경으로 처음 일부 반영을 했고요, 본예산으로는 처음 들어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적극행정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중앙 부처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거라든지 또 종감했을 때 각 일선 기관에서 우수 사례가 있었다든지 이런 분에 대한 어떤 연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새롭게 본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지윤위원

이게 몇 명 정도 가는 예산입니까?

영택

이영택감사관

약 50명입니다.

이지윤위원

50명. 국내 연수로 주로 가시는 거죠?

영택

이영택감사관

예.

이지윤위원

그리고 81페이지에 감사 지원 인력 양성이랑 역량 강화 지원도 조금 늘어나긴 했던데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입니까?

영택

이영택감사관

원래 있었던 건데 재정상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겁니다.

이지윤위원

올해는 본예산에서 삭감됐고 내년에 새로 세우시는…….

영택

이영택감사관

예, 그리고 이거는 감사원에서 모든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기구 평가를 하는 데 평가지표에 해당됩니다.

이지윤위원

감사 인력 양성에 대한 지표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택

이영택감사관

전문성 강화와 관련해서 평가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만약에 올해 삭감됐으면 이 평가지표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영택

이영택감사관

이거 관련해서 각 팀별로 특정 테마나 주제를 가지고 연구 동아리라든지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좀 축소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지윤위원

현재 운영은 하고 계시지만 별도의 예산은 확보하지 않은 채 그냥 일부 운영비로 운영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택

이영택감사관

예.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전반적으로 우수 공무원 포상이나 아니면 감사 지원 인력 양성, 전문성을 기르는 거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역량 강화 지원에서 학습 동아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순히 그냥 모여서 동호회성 성격을 띠게 된다면…….

영택

이영택감사관

각 팀별로, 저희 감사관실에 5개 팀이 있는데요, 계약에 특화됐다든지 또는 유치원 업무라든지 또는 이해충돌, 공공재정 환수 등 어떤 법령 개정이나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감사 사례 연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만약에 본예산이 확정되면 운영이 잘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 양성이다 보니까 이게 좀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이영택감사관

제일 아쉬운 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에 의해서 이동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원에서는 최소 한 3년 정도 근무하도록 하고 직원별 평균 감사관실 근무 연수가 길수록 가점을 주는데 저희는 좀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문성 교육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지윤위원

보통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감사관에 발령이 나시면 몇 년 정도 계세요?

영택

이영택감사관

팀장하고 일반 직원하고 좀 다른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 9월 2일 자로 왔는데 감사관실 직원 반절 이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지윤위원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고 나머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문희

임문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문희입니다.

이지윤위원

마찬가지로 동호회 관련인데요, 923페이지 보면 직장동호회 운영비가 올해 60만 원이었다가 1100만 원으로 내년도에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역교육청도 일부 자체로 동아리 활동비를 편성한 곳도 있더라고요. 도교육청에서만 운영하는 운영비로 편성하신 거죠?

문희

임문희총무과장

923쪽 직장동호회는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동아리고요. 금년도에도 ’24년도 본예산에 없어서 추경에서 2000만 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증액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액된 거고요. 금년도 총액은 206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1100만 원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줄어서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올해는 몇 개 동호회 운영하셨던 거예요?

문희

임문희총무과장

20개 동호회 운영했는데 지원액을 반절로 줄여서 지원했었습니다.

이지윤위원

실제 내부에서 신청률은 높은 편입니까?

문희

임문희총무과장

20개 이상 됩니다.

이지윤위원

그런데 이렇게 줄이시면 동호회별 인원도 줄어들게 될 거고 활동도 제한이 좀 많을 텐데…….

문희

임문희총무과장

원성이 있게 되고요, 자기부담금이 늘어나지요.

이지윤위원

일부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동호회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되는…….

문희

임문희총무과장

개인 회비가 늘어납니다.

이지윤위원

보니까 도교육청도 애초에 올해 추경까지 고민하신 건 아니죠, 과장님? 애초에 본예산 때 좀 제대로 편성해 주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희

임문희총무과장

원래 2000 이상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재원이 워낙 없기 때문에 학교 교육력 제고보다는 후순위로 밀려서 이렇게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지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동호회랑 맞물려서 감사관에도 인력 양성을 위한 동호회도 있고 한데 저는 사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학교폭력 이런 것도 사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지윤위원

그래서 꼭 동호회성 성격이라기보다는 역량 강화 쪽으로 한번 지원을 해 주시는 거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번에 과별로 조금씩 이렇게 역량 강화나 동호회성으로 예산이 편성된 걸 보고 어쨌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각 과별로 고민을 해서 일부라도 지원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한번 고민을 해 보시겠습니까?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지윤위원

그것도 과장님이랑 국장님께서 한번 고민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장직무대리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전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정회

13시53분 속개

이상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에 앞서 지난 11월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결과 처리 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부위원장 이용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 및 일반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 결과 처리 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요 교육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교육행정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등 교육 현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총 106건으로 학교 주변 금연 구역 표시판 설치 등 3건에 대하여 처리 요구를 하였으며, 고교 무상교육 경비 등 103건을 제안하였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엊그저께 교육지원청 예산을 보다가 분전반 자동소화장치 설치 질문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나는 건 단년도 사업이냐, 계속비 사업이냐 여쭤봤던 건데 그 당시 답변을 해 주셨던 분들께서 단년도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안전총괄과에서 저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3년 동안 계속비 사업이다라고 또 다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거기까지는 이해합니다만,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설비는 삭감을 하고 안전에 관련돼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다라는 의도는 제가 교육청의 입장을 많이 들어서, 제 입장은 한 번에 설치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과정 속에서 질문을 드렸던 배경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분전반 자동소화장치에 대해서도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계 기관과 협의를 했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지는 않았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현

배지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배지현입니다.

이용국위원

분전반 자동소화장치는 법적 설치 의무는 아니죠?

지현

배지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분전반 자동소화장치 사업은 어떻게 해서 진행하게 됐죠?

지현

배지현안전총괄과장

최근에 보면 분전반에서 종종 화재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번에 분전반에 자동 소화약제를 반영한 겁니다.

이용국위원

그 목적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육부에서도 자체 조사를 했는데 학교에서 유형별 화재 현황을 점검했는데 55%가 전기 쪽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취지에서 대응하기 위한 소화장치는 필요하죠. 그래서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업 내용에 보면 30% 30% 30%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지현

배지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용국위원

이게 노후된 학교 위주로 설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지현

배지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용국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현

배지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역에서 학교별로 다 현황 조사해서 가장 시급한 곳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용국위원

이미 조사는 다 됐죠?

지현

배지현안전총괄과장

조사는 됐습니다.

이용국위원

혹시 아크차단기라고 아세요? 모르시죠?

지현

배지현안전총괄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지금 설치하는 분전반 소화장치는 화재가 나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장치이고 아크차단기는 분전함에 화재가 날 위험성이 생기면, 스파크가 조금이라도 튀면 차단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에 아크차단기는 예방인 거고, 분전반은 대응인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설치해야 된다면 분전함에 어떤 걸 설치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답변 잘해 주셔야 돼요. 저를 이해시켜 주셔야 돼요. 답변을 못 하시는 거는……. 말씀해 주세요.

지현

배지현안전총괄과장

아크차단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들은 용어고요.

이용국위원

그렇죠?

지현

배지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용국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는데 소화장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화재가 나면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렇다면 유관 기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분전반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됐을까, 저는 거기에서 물음표를 갖는 거예요. 협의를 했다면 불이 나기 전에 다른 제품으로도, 다른 방법으로도 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기관에도, 공문으로 받아오지는 않았지만 여러 기관을 통해서 제가 자문을 얻은 결과 분전반에 자동소화장치를 할 것이냐, 아크차단기를 할 것이냐 두 가지를 여쭤봤을 때 그 답변은 아크차단기였습니다. 분전반 자동소화장치 개당 단가가 얼마예요?

지현

배지현안전총괄과장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20만 원 내외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소·중·대 크기별로 다르죠?

지현

배지현안전총괄과장

예, 규격별로 상이합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는 대략 알고 계세요?

지현

배지현안전총괄과장

단가는 조달 단가 가장 싼 것은 보통 한 12∼13만 원도 있고요, 22만∼23만 원까지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거는 이 사업이 통과가 된다면 학교에서 신청하는 거 정해진 모델 없이 예산에 맞게끔 쓰는 거죠?

지현

배지현안전총괄과장

예, 분전반 크기에 맞게요.

이용국위원

크기에 맞게, 제품이 어떤 거에 따라 다른…… 정해주는 게 아니라요?

지현

배지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정해주는 건 없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일관성이 없어질 수도 있죠?

지현

배지현안전총괄과장

학교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용국위원

저는 모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치 모델을. 종류가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현

배지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용국위원

어디 학교는 A 제품 쓰고 어디 학교는 B 제품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30% 또 하게 되면 학교는 C 제품 쓰고 어디 학교는 D 제품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죠?

지현

배지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저희가 조달 등록된 곳은 총 6개 업체고요, 거기에 따른 규격은 약 19개 제품이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 올라온 거 보고 나서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만, 이거는 사업 시작부터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좀 즉흥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현

배지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분전반을…… 화재가 종종 나요.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 안전, 학교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용국위원

저는 일괄적으로 한 번에 했으면 좋겠고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사업을 다 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리고 화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어떤 제품이 더 좋은지 그리고 만약에 자동소화장치를 한다면 그중에서도 어떤 게 좋은지를 검토해서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제 얘기 동의하시죠, 일부는?

지현

배지현안전총괄과장

일부는 동의하는데요, 첫째는 학생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좀…….

이용국위원

저도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 학교는 하고 어디 학교는 안 하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지현

배지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예산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해서요, 한 1년 정도 앞당길 계획입니다.

이용국위원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고, 예산실하고 협의를 더 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하실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무 전담 교사 수업 지원 사업하는 데가 있죠? 이거 어디냐면요, 사업설명서 138페이지거든요.

표중

윤표중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윤표중입니다.

이용국위원

정책과인가요?

표중

윤표중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이게 보니까 ’23년도 대비 ’24년도에는 예산이 좀 증액됐어요.

표중

윤표중정책기획과장

예.

이용국위원

특히 전담 교사 수업 지원 사업비, 그렇죠? ’23년도에…… 이 사업 내용 좀 한번 알려줘 보세요.

표중

윤표중정책기획과장

교무 전담 교사 지원 강사 제도인데요, 학교에 학교 업무를 위해서 교무 전담 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무 전담 팀은 학교의 선생님들이 수업에 또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 학교에 있는 교무 업무를 전담으로 담당하는 교사들이고요, 그 담당 교사 중에서 일부 선생님의 수업 시간을 경감해 주고 강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시수를 절감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표중

윤표중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선생님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고 큰 도움이 됐고 현장의 반응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그 당시 심상용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표중

윤표중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학교지원센터의 사업 얘기인데요, 이거 말고 학교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단기 수업 지원 강사가 있고요,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보건교사를 순회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초등 단기 수업 지원 기간제교사는 선생님들이 연수라든지 출장 또는 병가·연가 등으로 인해서 수업 결손 있을 때…….

이용국위원

지금 말씀 주시는 게 136페이지 맞아요? 보건교사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표중

윤표중정책기획과장

지금 말씀드린 거 135쪽인데요.

이용국위원

135페이지 지나서 136페이지에 보면 라에 교무 전담 교사 수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24년도에 증액이 돼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 현장에서 선생님들도 좋았다, 그런데 ’25년에는 감액이 됐다는 이유를 여쭙고 싶은 건데 이 사업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듣고 싶은 거고, 왜 감액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표중

윤표중정책기획과장

교무 전담 교사 수업 지원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무 전담 팀에 있는 선생님의 수업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강사비를 지원하는 제도이고요. 예산 형편이 넉넉하다면 지금 신청한 학교는 347교로 작년 260교에 비해서 신청 학교는 늘어 있는데요, 저희들 예산 사정으로 감액한 현황이고요.

이용국위원

그러니까요. 증감 사유에 보니까 ‘우선 선별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표중

윤표중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렇다면 선별이 안 된 대상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표중

윤표중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우선적으로 선별했으니까.

표중

윤표중정책기획과장

신청은 하는데 지원을 못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런데 직접 집행부에서 이렇게 현장의 반응이 좋고 선생님들 의견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했는데 굳이 이것까지 감액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왜냐? 지금 재정 상태가 어렵다고 해도 학교, 교육청, 직속기관들은 감액 다 했어요. 시설비에서 전체적으로 대수선비 다 깎고 했어요. 그렇지만 본청은 지금 1%가 증액된 걸로 돼 있어요, 예산서상에는. 그렇죠?

표중

윤표중정책기획과장

예.

이용국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깎아야 되겠느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반응이 좋은 걸, 또 집행부에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걸.

표중

윤표중정책기획과장

전에 반응이 좋았다고 말씀드렸던 사업은 학교지원센터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56명에 대한 사업이 학교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용국위원

아니에요. 제가 작년 회의록 그대로 갖고 있어요. “교사 수업 지원 사업비가 약 12억 7000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올해 처음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장의 반응이 너무 좋고, 선생님들이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조금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현장의 목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감액됐느냐 이 얘기를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상 어려워서 우선 선별 지원했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표중

윤표중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과가 있는 사업들은 감액할 게 아니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참고 좀 하세요.

표중

윤표중정책기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무 전담 교사 수업 지원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예산 증액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국위원

시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이따 이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 분전반 자동소화장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 약 25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과장님! 그렇죠?

지현

배지현안전총괄과장

총 22억 정도 됐습니다.

이상근위원장

22억 정도 하셨습니까?

지현

배지현안전총괄과장

예, 급식실 포함해서.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은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인데 우리 도교육청 안전총괄과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분전반 자동소화장치보다도 아크차단기라고 하는 성능이 더 좋고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안전총괄과에서는 미리 인지하지, 파악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22억 예산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아크차단기 관련해서 정확히 한번 알아보고 추경에, 이용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년 사업이 아니라 1년에 모든 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이따가 질의 답변 끝나면 그때 다시 한번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위원

신한철 위원입니다. 교원인사과 질문 좀 드릴게요. 송명숙 과장님 오셨는데 마이크 잡고 가셔야죠.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송명숙입니다.

신한철위원

명예퇴직 수당이 많이 감 됐잖아요. 사립은 큰 편은 아니지만, 공립이 많이 됐는데 사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명예퇴직 희망자가 감소해서 감액됐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감소가 안 됐을 텐데요, 희망퇴직자가.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예산에 맞추신 것 같은데?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아니, 올해는 퇴직자 수가 예상보다 감소해서 감 추경을 했고요. ’25년도 본예산에서는 예년에 5년 치 통계를 내보니까 사전 조사 때보다 실제 신청자가 30% 정도 초과가 됐었어요. 그런데 내년 ’25년도에는 세수가 워낙 줄어들어서 그렇게 30% 초과할 만큼은 못 하고, 이번에 신청자를 받아보니까, 내년 2월 말 퇴직 예정자, 명퇴 예정자를 받아보니까 한 11억 3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요. 물론 명퇴 신청 희망하신 분들 다 받아주면 좋겠지만 세수 현황을 감안해서, 희망자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대로 할 건지 아니면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신청자가 다 명퇴를 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 그거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어쨌든 예산에 맞춰서 나온 거죠, 나온 거는.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신한철 위원 그러니까 수요 조사를 한…….

아니, 올해는 예상보다 조금 줄여서 감 추경하는 건 맞습니다.

신한철위원

감 추경은 맞는데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아니, 맞습니다. 이미 올해 ’24년도는 1월하고 8월에 다 지급한 상태입니다.

신한철위원

’24년도가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아, 예. 본예산은 예산에……. 예, 맞습니다.

신한철위원

예산에 맞춘 거잖아요.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예.

신한철위원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5년 2월 말은 한 10명 정도 신청자가 예산에 좀 부족하게 됐어요. 그거는 원래 기준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 다 －희망하신 분, 신청하신 분－ 명퇴금을 지원할 건지 그거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해당 부서요, 어디요?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예산과죠.

신한철위원

예산과? (웃으며) 또 가리셨네. 이건 그러면 교육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주셔 보셔. 교육국장님 한번.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웃으며) 저요?

신한철위원

이거 담당이 어디지?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교육국입니다.

신한철위원

교원인사과도 교육국 아니에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교육국 맞아요.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지금 송명숙 교원인사과장님이 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1차 조사 8월에 한 거 하고 다시 조사를 했더니 10여 명이 좀 넘쳤어요. 30%로 평소에 나오다가 한 10여 명 정도.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100% 다 하는 건 아니고 기준에 따라 그리고 연차가 적게 남은 사람들 위주 또 몸이 안 좋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동안 해 왔는데 지금 송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48억 원을 감액해도 가능할 것 같고 한 열 사람 정도, 한 사람을 1억으로 보면 한 10억 정도, 이 정도는 어떻게 인건비에서 먼저 한다든지, 아까 예산과에 사정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다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떡할 건지는 10억도 개인 재산으로는 엄청 큰 액이라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부서가 －우리 교원인사과가－ 잘해 보겠다는 말을 저한테 했거든요. 어떻게 할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한철위원

예산과장님.

도현

남도현예산과장

예산과장 남도현입니다. 이 명예퇴직 관련해서는요, 그동안 20년부터 꾸준히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가 가장 많을 때가 ’23년도 508명까지 증가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400명대로 줄었다가 또 조금 주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대로 간다면 올해도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해서 잡은 거고요, 아마 이 정도면 크게 부족하지 않을 걸로 예측을 해요. 왜냐하면 오르는 시기가 있고 또 다운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대로라고 하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부족하면 추경 때 또 보완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명예퇴직 희망자 감소에 따라서 220억을 감액한 게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하신 것 같긴 한데, 어려움이 있으셨겠죠? 그건 차후에 한번 진행하시면서 추경 전에 또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남도현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안민호 행정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민호

안민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안민호입니다.

신한철위원

인건비 관련해서 집단교섭이 완료됐죠, 과장님?

민호

안민호행정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아직 완료된 거 아니에요?

민호

안민호행정과장

7월에 시작해서 지금 12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예산안은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민호

안민호행정과장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포함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담이 있으실 텐데, 아직 교섭도 안 끝난 상태고 하면.

민호

안민호행정과장

올라가는 보수율은 대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나 물가 상승률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 개선도 늘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편성을 하게 됩니다.

신한철위원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민호

안민호행정과장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금액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현재 교섭이 완료되고 나서 차후에 3% 인상되는 거 포함을 해도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 잡는 데는 문제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민호

안민호행정과장

총액인건비에 플러스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한철위원

제가 몇 군데 좀 물어봤거든요, 알아보고. 공무직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 공무직은 음주나 성 비위 관련해서 보고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 한번 그때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거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더 알아봤어요.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를 잡는 게 －제가 알아보니까－ 교부금 들어오는 것보다 100% 이상으로 들었거든요. 특교 내려오는 것보다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가 더 넘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건?

민호

안민호행정과장

넘친다고 표현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인건비성 예산의 총액과 기구와 조직을 감안해서 내려주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은 저희 충남에서 노력한 인센티브 부분만 인원을 배정받기 때문에 저희가 넘쳐서 온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한철위원

그런데 기존에 교육부 교부금 대비 총액인건비가 항상 100%가 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방공무원의 총액인건비로 집행을 한 적이 있죠?

민호

안민호행정과장

전의 사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한철위원

모르시면 안 되죠.

민호

안민호행정과장

그거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누가 아시는 분 없으세요? 국장님, 행정국장님, 예산과장님, 아시나?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가 교육부 교부금 대비 100%가 넘어서 그래서 일반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를 갖다 썼다. 그렇죠, 국장님?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넘은 적이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넘는 건 어디서 보충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상근위원장

마이크 키…….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이게 교부금 기준 재정 수요액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이거를 교육부에 제출을 하고요, 그럴 때 가이드라인에 총액인건비제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션을 초과해서 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한테 배정된 총액 예산 내에서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는 좀 부족하게 집행됐던 거 아니에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지금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는 조금 남는 상황이고요, 공무직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신한철위원

남는 걸 갖다가 공무직에 쓰고 있다?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총액으로 볼 때는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신한철위원

’25년도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정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한철위원

지금 보시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일반 일선 학교의 행정실에 행정직이 부족하다고 보시죠?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지금 뭐 많이 어려움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꾸 공무직 총액인건비가 넘쳐서 지방공무원 인건비를 충당시키고 해서 쓰는 게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활용하는 데 더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그게 누가 누구한테 방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우선은 공무직 책정이 맞느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현재로서 공무직 책정이 과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한철위원

제가 자꾸 공무직을 집어서 아마 공무직에 계신 분들이 저를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문제 되는 지점은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무직 관련해가지고 음주나 성 비위 관련해서 안 잡히는 것들은 상위법이 개정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거는 계속 건의하시고 하는 사항이니까 그건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겹쳐서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가 넘치는데 일반직 공무원들의 총액인건비 남는 부분을 갖다 씀으로 인해서 일반직 지방공무원분들이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는 것들은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은?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양 그룹 간에 그런 특성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꼭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신한철위원

저도 알겠습니다. 단편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려운 것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잘 조절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린 내용이고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어쨌든 지금 임금 교섭이 좀 있으면 완료…… 아직은 완료 안 된 곳도 있고, 곧 완료될 거 아니에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지금 진행 중이고요, 목표는 이달 말까지는 마무리 지을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관련해서 비정규직 총파업도 6일 날 예고되어 있는 게 맞나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12월 6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아마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인건비는 늘어나고,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직렬별로 불만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아마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각 직렬마다 또 불만이나 민원들이 올라오고, 그런 부분들을 아마 국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조율을 잘하셔서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고 예산도 한 번 더 살펴달라는 의미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한철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 안 되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시설과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맨 뒤에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마이크 처음 잡으시는 건가요?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신한철위원

안전시설이요. 사업설명서 1128페이지거든요, 5-1. 이게 감액이 엄청 많이 됐거든요, 과장님?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예.

신한철위원

맞죠, 감액이 많이 됐죠? 1128페이지요.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28페이지요?

신한철위원

1128, 사업설명서 5-1.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예, 이거 안전총괄과 사업이긴 한데요.

신한철위원

이게 좀 감액이 많이 됐잖아요.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예.

신한철위원

이것도 결국에는 예산에 따라 맞춰서 편성하신 거죠?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부서가 안전총괄과인데…….

신한철위원

안전총괄과구나……. 아이고, 안전시설이라……. 잠시…… 다시 질문드릴게요. (웃으며) 안전총괄과장님.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지현

배지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배지현입니다.

신한철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현

배지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오래된 건축물, 보통 40년 된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4년에 1회씩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건데요. 이번에 예산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반영을 못 했는데…….

신한철위원

이것도 그러면 결국 예산 따라 편성된 거네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그거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신한철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과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실무 담당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가끔씩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실무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 질문을 못 받으시고 국장님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국장님, 왜 그럴까요?

「대답없음」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많은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그럴 텐데요. 지금 그 사업은 지금 19억이 감소됐는데요, 그 대상 시설의 감소에 따라서 감액된 거고요. 우선 예산이 좀 어렵지만 안전에 대한 시설은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1097페이지요. 안전총괄과 1097페이지, 앞쪽으로 넘어가시면 안전시설물 전기 점검한 이 항목 이게 북일고 항목이잖아요. 그것만 따로 빼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이거는 3종 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축물이 15년 이상 되면 3종 시설로 분류되는데 그때 안전점검을 하는 거고요. 아까 그쪽에서는 4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 4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는, 약간 유형이 다릅니다.

신한철위원

사립고 예산 관련해서 그게 뭐죠? 결함…….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재정결함 보조금.

신한철위원

재정결함 보조 그거랑 관련 있는 거예요, 혹시?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재정결함 보조금하고는 좀 다르고요. 재정결함 보조금은 사립이 주체적으로 재정운영을 해야 되는데 요즘 수업료도 없고 걷지를 못하니까 그 결손되는 부분을 보조해 주는 게 재정결함 보조금이고요. 지금 이거는 안전점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자사고도 이거 다 해 주나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자사고는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일부분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든가 이런 거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해 주는 것이.

신한철위원

이 정기 점검 관련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다?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사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겠고요.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보조를?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해 준 거잖아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이거는 목적 사업으로 해가지고 북일고하고 삼성고가 자사고인데 북일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 안전과 관련된 목적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외적으로 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학생 안전 관련된 시설만 예외적으로 해 주고 있다?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드렸는데, 우리 시설과장님한테 제가 너무 죄송하고요. 안전총괄과에 질문했어야 되는데 커다란 우를 범해서 죄송합니다. 세 가지 질문드렸는데, 거의 예산이 지금 보면 부족한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고요. 교원인사과에서도 명예퇴직 관련해서는 한번 다시 조사를 하셔서 대책을 준비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관련 부서랑 협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좋을 것 같고요. 행정과도 각 직렬별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시죠. 파악을 해보시고 어떻게 진행하는 게 맞을지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민호

안민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안민호입니다. 아까 총액인건비제가 지방공무원 경비를 까먹는다고 해서 전에 그런 사례가 있냐는 말씀을 주셔서 그런 사례가 있는 거는 모르겠다고 저는 답변을 한 거고요. 지금 3년 치로는 결산에서 99.07이나 100.75%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가 지방공무원을 까먹는다는 것은 좀 안 맞습니다.

신한철위원

안 맞아요?

민호

안민호행정과장

현재 3년 치,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고요. 그런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물어보시니까 제가 예전에는 잘 모르겠어서 모르겠다고 답변드린 바입니다.

신한철위원

어쨌든 각 직렬별로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거든요.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는 교부된 것보다 계속 오버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잘 면밀히 파악하셔서 예산 집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민호

안민호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큰 우를 범하신 것도 아닌데 또 겸손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신한철 위원님께서 명퇴희망자 퇴직금이 220억 감액이 된 부분을 가지고 걱정의 말씀을 하셨고 부족하다고 한다면 또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 총액인건비에 관련해서 우리 행정과장님 각 직렬별로 인건비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역 안전시설에서 19억이 감액이 됐는데 노후 40년 이상 시설에 대해서 점검인데 이 부분은 대상이 감소했기 때문에 19억이 감소해도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사립유치원 처우 개선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533쪽에 있는데 사립유치원 처우 개선에 있어서 예산을 보면 담임 수당이 읍면 지역에 20만 원에서부터 합계 98만 원이고 동 지역은 9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와의 보수 체계가 좀 다르고 수당 체계도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데, 금번 예산에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이 얼마만큼 증액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수당하고요, 육아휴직 수당, 단기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증액을 119억 4216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증액된 것은 6억 153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국공립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와의 수당 비교를 잠깐 해보니 국공립 교사들의 수당은 교직 수당, 담임 수당 또 보직 수당, 가족 수당, 명절에 따른 수당,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공무원 처우 규정에 따른 수당 지급이 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일 경우에는 민간 부분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당 체계가 잘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지금은 유보통합도 아직 시행 초기라 그렇고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임 수당의 경우도 공립보다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더 처우 개선을 해 주고 또 인건비 보조도 좀 낫고 장기근속수당도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이렇게 1만 원 인상하고 담임 수당도 7만 원 인상하고 인건비 보조도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2만 원씩 인상한 액수가 편성이 된 겁니다.

김응규위원

이렇게 보니까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서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차등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보이는데…….

은주

양은주유아교육복지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아교육복지과 과장 양은주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처우 개선비는 국공립유치원의 차액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처우 개선비로 지원하는 것들은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각종 수당들이 해마다 인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비롯하여서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인건비를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처우 개선비로 모든 인건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차액분을 처우 개선비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교사는 연봉제죠? 원에 따라서 계약 체계가 다른가요?

은주

양은주유아교육복지과장

취업규칙이 있어서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마다의 취업규칙에 의거해서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지역마다 사립유치원 처우 개선이 다 다른데 어느 지자체는 교직 수당 및 인건비 보조가 현재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62만 원, 85만 원도 있고 －광주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처우 개선비를 획기적으로 많이 증액을 해서 교사가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했을 적에 우리 아이들도 또 양질의 유아교육,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유보통합이 출발선상에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건데 마찬가지로 교사도 똑같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봄하고 있는데 국공립이라고 해서 많은 보수를 받고 또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민간 영역인 사립이라고 해서 또 차등을 받는다면 여러 가지 교육하는 입장에서 평등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점을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직급 보조로 해서 원장이나 원감은 보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주

양은주유아교육복지과장

직급 보조라고 해서 저희들이 따로 그것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치원마다의 취업규칙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원장 급여나 원감 급여는 그 유치원 상황에 따라 급여로 이렇게 조정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교사에 관련하여서 국공립유치원의 급여보다 적게 받는 유치원 교사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처우 개선비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국공립유치원 교사의 급여보다 많이 받는 원장·원감 선생님, 교사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이 많이 받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보다 더 많이 받는 사립유치원 교사도 있고 원장·원감도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아, 그래요?

은주

양은주유아교육복지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래서 국공립을 기준으로 놓고 볼 적에 보수를 많이 받으면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적게 받을 경우에 운영자인 원감이나 원장 같은 경우에도 직급 보조가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주

양은주유아교육복지과장

그거는 유치원마다 설립자나 원장 선생님께서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도 유치원 교사 처우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앞으로 유보통합을 계기로 해서 국공립에 준하는, 그와 동등한 처우 개선이 －보수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주

양은주유아교육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의 인건비가 한 10만 원 정도의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인건비 부분도 저희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유보통합에 앞서서 어떤 예산 이관 또 재정 이관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김응규 위원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셔서 그 재원들이 잘 이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응규 위원님 질의 말씀대로라고 한다고 하면 국공립 유치원 선생님의 급여나 사립유치원 선생님의 급여는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다만 사립유치원 선생님의 급여가 높을 수는 있으나 국공립 선생님보다 작지는 않다. 이게 맞습니까?

은주

양은주유아교육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사립유치원의 관리자 인건비나 이런 부분 또 운영자의 인건비 부분은 조금 높을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호봉제로 올라가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최저시급에 관련된 기본 급여로 주고 있는 실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어쨌든 사립유치원 교사가 국공립보다 급여가 작으면 그거를 우리 충남도에서 지금 6억 원 편성한 것과 같이 보전을 해 준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은주

양은주유아교육복지과장

차액분을 보전하고 있으나, 호봉에 맞게 보전을 하고 있으나 호봉 체계가 다릅니다.

이상근위원장

물론 그거는 그렇겠죠.

은주

양은주유아교육복지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께서는 면 단위라든지 통근비 지원하는 부분, 다른 시도에서 주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처우 개선 부분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무엇인가를 더 많이 지급해 주시려고 수당이나 이런 데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충청남도의 유아교육 정책이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네요?

은주

양은주유아교육복지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잘 받아들이겠고 어쨌든 김응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국공립 선생님이나 사립 선생님들이 조금 같아야 되겠다, 비슷해야 되겠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양은주유아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680쪽에요, Wee프로젝트 운영이 나와 있거든요, 680쪽이요. 그리고 683쪽에는요, 학생상담 활동 지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선 먼저 질문드릴 게 Wee프로젝트 운영 12하고 13 학생상담 활동 지원의 차이점이 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위원

Wee프로젝트 운영 사업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상담 활동 지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예산이 지금 다르게 집행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Wee프로젝트는 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Wee클래스 플러스 Wee센터를 말하시는 건가요?

유성재위원

예. 그 내용하고 이쪽에 학생상담 활동 지원 내용하고 상당히 겹치는 것 같은데 여기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신 것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같은 건데 사업 예산서에 각목내역서만 다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릴 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고위험군 위기 대응 및 치료 지원 이렇게, 이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학교폭력이 만약에 발생할 때는 119로 다이렉트로 쭉 시스템상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119는 아니고 원스톱.

유성재위원

예, 원스톱 시스템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Wee클래스라든지 학생상담에 해당하는 고위험군 학생들이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성재위원

그런데 이 학생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스톱 시스템으로 안 되고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쳐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병원까지 가는데. 그렇게 하다가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잘못되는 경우도, 극단적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나타나면 학교 자체에서는 Wee클래스 전문 상담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고 조금 더 심각하다고 여겨지면 Wee센터로 가고 그리고 정신과로 연결되어 또 정신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거기 오기 전에 전체 학생들의 감정이나 정신 이런 부분을 미리 보완해 나가고 치료하기 위해서 －어제도 나왔는데요－ 공주대하고 협약해서 반려동물 치유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아까 오전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으라차차 프로그램이 고위기 학생들에게 집중, 지금 말씀하신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한 1506명 정도로 추정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성재위원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학생들 중에서 개중에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원스톱 시스템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병원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 지정 병원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전에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제대로 치료가 안 되고, 그런 시스템화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아주 공감되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위기관리위원회에서 거점 센터로 연결하고 하는데 저희도 그런 면에서 지금 북부권에 천안중앙병원 또 남부권에는 백제병원, 내년에는 교육부 특교금을 받아서 서산 지역에 하나 더 확대해서 그런 아이들을 －“발굴”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미리 캐치를 해서 더 이상 아이들이 그런 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치료하는 역할을 하려고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

유성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사전에 그런 것들을 살피지 못해서 중간에 그런…….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699쪽 대안교육 위탁 교육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안학교 위탁학생 현황 최근 5년 자료를 받았거든요. 위탁학생하고 대안학교 예산 집행 상황 이런 것도 받았는데요. 우선 대안교육 위탁 교육이라고 해서 위탁 교육은 여해학교나 충남다사랑학교나 차오름센터 이 학교가 아닌 또 다른 학교를 의미하는 거죠? 그 학교인가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지금 저희들 공식적으로 ‘학교’라는 이름을 단 건 그렇고요. 아까 오전에도 나왔는데 등록된 대안교육 기관 그다음에 미등록도 있고요, 이런 걸 말하고,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아주 큰 지원 금액은 아니지만 －좀 적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안교육 위탁 교육비라고 그러는 건 여기에 있는 여해학교…….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여해, 다사랑 그다음에 가정형인 차오름센터.

유성재위원

거기가 아닌 다른 데를 얘기하시는 거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드림학교 그게 있는데…….

유성재위원

드림학교는 여기 지금 빠져서, 차오름, 다사랑학교, 여해학교하고는 좀 다른 또 학교라.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대안학교 위탁 교육으로 드림학교에도 또 약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만.

유성재위원

여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공식적인 공교육 기관인 것 같고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맞습니다.

유성재위원

그게 맞는 거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또 지금 별도로 자료가 올라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전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곱 기관과 또 반일제로 아이들이 수업받고 또 반일간 위탁되는 33기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성재위원

그리고 제가 위탁 교육, 아까 얘기했던 여해학교, 다사랑학교, 차오름센터 거기에 대안학교 위탁학생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여해학교에서는 2020년부터 ’24년까지 59명, Wee 스쿨은 38명 그리고 차오름센터는 92명 학생들이 위탁학생으로 거기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학교에 어떤 게 있냐 하면,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어느 학교로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서로 받지 않아서 그 학생들이 계속 갈 학교를 찾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이쪽에서 많이 좀 받아줘야 되지 않나.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지금 말씀 주신 공식적인 학교명을 단 곳은 학교에서, 소위 말해서 고위험군 －정신건강 말고요－ 퇴학 직전에 있는 학생들이 가서 한 6개월 코스 받고 학력을 인정받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민간에다 위탁하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저희들 현재 2024년 데이터에 의거하면 전일제로 하는 기관이 일곱 기관이 있는데 저희들이 민간 위탁 지원 금액을 한 6000만 원 정도 줘서, －600인가요－ 600인지 하여튼 이렇게 줘서 지원하는 곳이 일곱 군데 있고요. 그 나머지 직업 위탁 하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퇴학을 한 학생까지는 저희가 이쪽에서는 소화를 못 하고…….

유성재위원

원래 이 취지는 여해학교나 다사랑학교나 차오름센터 이런 공교육에서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거기서 선생님들 구성도 보니까 교장선생님들 포함해서 여해학교 같은 경우는 총 －행정실 포함해서－ 열아홉 분이나 근무하시고 그리고 다사랑학교 같은 경우는 서른두 분이 근무하셔요. 그런 학교에서 학교…… 학생들 뺑뺑이죠. 그래서 어느 학교도 받아주지 않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간 쪽으로 또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대안학교 위탁 유형별 학생 현황을 보니까요, 여해학교, 다사랑학교, 차오름센터 거기에 들어가는 전체 학생 중에서 주로 피해 학생들이 거기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피해 학생들이 한 96%, 94% 해마다 이런데 대개 90%를 넘고, 주로 전체 가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4%대밖에 안 돼서 이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대안 위탁기관은 가·피해 학생보다는 중단 위기에 있는 아이들이 －저희들 학업 중단 숙려제도 있습니다만－ 자퇴하지 않도록,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적응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을 위한 학교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성재위원

물론 가해 학생들이&n bsp;들어가게 되면 선생님들 거기서 지도하시기가 참 많이 어려우시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이번 행정감사나 예산에서 저희들이 많이 다루는 부분이 중도 탈락하는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어차피 사회에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올 소지가 있는 아이들을 미리 저희들이 감싸서 사각지대 없이 다 돌봐서 사회를 건강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민간 위탁을 비롯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거기 보면 전문 상담사라든지 임상심리사라든지 상담 교사라든지 자원은 충분히, 풀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많이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래서 좀 더 담아내시는 노력을 부탁드려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요, 좌우지간 답변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25년도 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Wee프로젝트 사업과 학생상담활동 지원 사업이 유사 사업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Wee프로젝트 사업에 7억 3000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1억이 증액이 됐고, 학생상담 지원활동 사업에 38억 정도가 예산이 서 있는데 전년도 대비 한 2억 정도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계수 조정할 때 두 사업의 유사성에 있어서 감액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이지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교육원 관련해서 미래인재과장님 질문드리고 싶은데.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이지윤위원

이게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807페이지예요. 사업설명서 807페이지 보시면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별로 예산 항목이 있는데 일반 수용비 강사 수당은 인원수에 따라서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차량 임차, 시설 임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차량 임차비랑 시설 임차비가 둘 다 지원이 안 되는 교육지원청은 이유가 뭡니까?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은 지역청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영재교육원은 지역청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항목에서 하는데 일부 교육청은 영재교육원이 시내에서 벗어난 곳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버스 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차량 임차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 임차 같은 경우는 특정 행사 같은 거 할 때 시설 별건으로 이렇게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7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시설 임차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지원청별로 시설 임차 비용을 요구해야지 세울 수가 있는 건가요, 꼭 외부 행사가 없을 경우에는 굳이 세우지 않는 건지.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지역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이지윤위원

그런데 부여 같은 경우에는 차량 임차비도 없고 시설 임차비도 없는 상황인데 영재교육원이 차량 지원 때문에 약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건 좀 고루 배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영재교육원 일부 지역교육청은 시군에서도 지원비를 더 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지자체 지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예, 자체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비용을 충당하는 곳들은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805페이지 앞 페이지 보시면 제가 과학고 관련해서 불과 몇 주 전 행감 때 여쭤보긴 했는데 그 이후로 별말씀이 없으셔서 저는 사실 이 재구조화에 대한 납득을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그 이후로 별말씀 없으셔서, 삭감해도 되죠?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이전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서 시작했습니다. 타 시군과 공주 안에서의 이전까지 고려를 했었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큰 문제에 봉착한 것은 과학고를 이전하는 것은 단순 이전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예산 지급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학교를 새로 신축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건 중앙 투자 심사 대상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600억 원 이상이라는 예산을 사용해서 새로 학교를 구성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기존에 위치해 있는 곳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의 오래된 학교, 노후화된 것들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있는 학교에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시작을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사실 내년에 들어가는 25억 리모델링 비용은 현재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본다는 점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결국 1단계 사업이 지나가고 나서 2단계 중장기 계획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증축이 현재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260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비용을 들여서 그 자리에서 올리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긴 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고민은 하셨긴 하겠지만 정말 학생들이 계속 모든 공간이 좁다고, 졸업생이 그리고 현재 재학생도 그렇고 예비 학부모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고등학생이 쓰기엔 너무 좁은 자리인데 이게 그 자리에서 계속 덧대 씌우는 게 맞는가?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고등학생이 쓰기에 좁은 공간이지만요, 근본적으로 학급당 인원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리고 특별실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이 쓰고 있는 면적으로 따진다 한다면 작은 공간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또 학급당 정원 수를 저희가 줄여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3학년 같은 경우는 조기 진급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학급들은 한 14명 이하인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개인으로 놓고 보면 각각의 활동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나, 그리고 전국적으로 볼 때 과학고가 저희처럼 그 시기에 지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학교들도 저희와 유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특별실들을 좀 증축해서 개선해 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근본적으로 학급 수도 지금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학급에서 만약에 줄게 되면 그에 따른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학고는 여기까지 여쭤보고요. 체육건강과장님, 아까 오전에 답해 주시긴 했는데…….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예, 체육건강과장 황석연입니다.

이지윤위원

학생 체육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는데 838페이지 학생체육대회 운영 관련해서 충남학생체육대회 예산이 있고 또 －이건 국고 지원이긴 하지만－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산이 있고 또 다번에 전국체육대회 예산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제가 포상 관련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행감 때 자료 요구를 하긴 했는데 포상이 현재 학교 혹은 학교장 그리고 지도 선생님, 지도교사 그리고 학생에게 지급이 되는 게 맞죠?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윤위원

포상이 수상 등급에 따라서, 예를 들면 금상·은상·동상 이렇게 따라서 또 나뉘어지는…….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체육은 금메달·은메달·동메달로 표현합니다.

이지윤위원

금메달·은메달·동메달 나뉘어지는 게 맞죠?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예.

이지윤위원

그런데 학교장 포상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 그 포상금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학교장 포상금으로…….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현재는 학교장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고요, 교장선생님께서는 그 돈을 받으셔가지고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입상한 학생들이잖아요－ 그 학생들에게 식사라든가 이런 걸 학교 업무추진비를 보태가지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그게 전체 다 확인이 되시나요?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전체 확인은 못 했는데요, 교장선생님들 윤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그럴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래서 이 포상에 관한 게 학교장 개인한테 지급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포상금을.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예.

이지윤위원

사실 학생들은 노력을 했고 우수한 성적을 얻었기 때문에 포상금을 당연히 받아야 하고, 담당 교사나 지도교사 선생님들도 같이 동행을 해서 대회까지 잘 마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훈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공감을 합니다만, 학교장이 받는 포상금에 대한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윤리적 측면에서 그렇게 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거잖아요.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래서 학교장 개인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보다는 학교 차원으로 애초에 지급이 되는 거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그 의견은 저도 같이 공감하는 바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포상금으로 했기 때문에 개인에게 지급되지만 차후년도, 2026년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그거는 한번, 지금 전국대회 예산도 일부 늘긴 했는데요. 포상 지급 방법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석연

황석연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윤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

대주

이대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이지윤위원

폐교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업 계획서 1056페이지에 폐교재산 관리 도교육청 차원으로 잡힌 게 있고 또 1063페이지에 교육지원청 차원으로 같이 잡힌 게 있는데 이게 예산 사용처가 좀 다른가요? 운영 방식이 좀 다른가요?

대주

이대주재무과장

56페이지하고 또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이지윤위원

63페이지, 지원청에 배정된 예산.

대주

이대주재무과장

53페이지요? 아, 예. 폐교 관리는 여기 도에서 지역청 폐교를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점검합니다, 현장을. 그 점검 비용이고요, 지역 배분하는 지역청 돈은 지역청에서 매월 폐교를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경비입니다.

이지윤위원

이게 그러면 지원청에서 자체 점검을 하시나요, 아니면…….

대주

이대주재무과장

지역청별로 자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외부 위탁을 주거나 이러신 건 아니죠, 유지관리비로.

대주

이대주재무과장

예.

이지윤위원

그러면 도청 본예산으로는 협의회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실태 점검을 전체적으로 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대주

이대주재무과장

저희가 1년에 두 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점검 상황을 확인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 영재교육에 있어서 차량 임차, 시설 임차의 형평성을 반드시 확보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과학고 같은 경우는 행감에서도 이지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예산이 삭감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니까 이따 따로 이지윤 위원님께 말씀 잘 드리기 바랍니다. 학생체육대회 운영에 있어서 포상금 문제는 그럴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벌써 이지윤 위원님께서는 밖에서 이 포상금이 교장선생님한테 가고 그 부분들이 원래대로 쓰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캐치하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 출신 김선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봤었고 지금은 세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감사관실 관련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감사자문위원회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영택

이영택감사관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변호사, 대학교수, 전직 행정공무원, 전직 교육공무원 그다음에 당연직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계시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보면 감사관실에 대해서 현장의 약간 불만 섞인 목소리가 너무 딱딱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당사자들이 느끼는 데 있어서는 피감자들의 입장보다는 어떤 성과라든가 아니면 어떤 결과를 중시하는 것 같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는 걸 전달해 드리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감사자문위원회에다가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나름대로 피감자가 될 수 있는 분들 중에서도 대표성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같이 함께 담아낼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러면 그게 오해라고 그러면 불필요한 오해를 감소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택

이영택감사관

예,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매년 감사 관련해서 피감 학교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합니다. 약 88%가 만족하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요, 지적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컨설팅 위주의 감사, 즉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것은 그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교육이나 매뉴얼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극 행정도 면책이라든지 사전 컨설팅 안내에 의해서 그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감사자문위원회 피감자 또는 피감기관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위원은 다음 위원 변동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감사합니다. 83페이지 감사 수감 관련해서 이번에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교육지원청을 쭉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건데 현장이 이런 식으로 함께 다 모여서 같이 감사를 받으면 굳이 각 지원청에서 감사를 준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도의회에 와서 감사를 받고 또 필요하면 본청에 가서 업무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효율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비용적인 면에서도 거기서 감사 피감 하루이틀 준비하려면 또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던데 혹시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마이크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감사, 수감 시스템을 갖추려면 나름대로 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영택

이영택감사관

일선 기관에서 하는 거하고 교육위원회 여기서 하는 거하고 어떤 선호도도 있을 수 있고요, 비용은 확실히 더 많이 들어가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아무래도 힘든 점도 있고 또 위원님들도 며칠 동안 먼 장거리 이동을 하시면서 불편한 사항도 있는데요, 또 반대로 회기에 따라서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셔서 그 부분은 교육위원회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피감 날짜에 하루 마이크 시스템 갖다 쓰고 준비하는 데도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영택

이영택감사관

비용은 좀.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굳이 2000만 원을 써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존경하는 신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소방이라든가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설 같은 게 잘 돼 있는지 이런 것도 현장에 가서 볼 필요는 있는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뭘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해야 될 만한 것들은 별로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한다는 말씀드릴게요.

영택

이영택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88페이지 청렴 반부패 추진 관련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좀 늘었는데 행정감사 기간 중에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지만 청렴 반부패 관련된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더 늘려 잡으셨는데 특별한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영택

이영택감사관

일단은 우리 교육청이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3등급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한 3주째나 4주째 공식 발표 예정인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눠지는데 작년에 정량평가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만큼 감점이 있었거든요. 올해 정량평가는 100점 만점에 감점 제로로 일단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외부·내부 설문조사를 포함한 내용이 정리돼서 12월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청렴도 향상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근무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간부 직원 또는 일반 실무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청렴이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특히 교육이나 연수 또 안내 이런 쪽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내년도에는 우리 교육청 교육 가족분들의 부조리나 어떤 비행 이런 것들이 뉴스에서 안 보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택

이영택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275페이지 대수선 관련해서 저번 행감 때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수선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책정이 되는데 거기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 쓸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금액, 기준, 사후 보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같이 의회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빨리빨리 추진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매뉴얼 내지는 구조, 시스템들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감 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08페이지에 탈북 학생 지원 예산 관련해서 이거는 다른 것보다도 명칭을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이탈해가지고 온 학생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부모님들이 탈북해서 중국에 살면서 아이를 낳는다든가 해서 학생 자체는 어떻게 보면 북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 개념을, 여기도 써 있구먼. 북한 배경 학생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름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769페이지, 해외 인턴십 지원 예산 관련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인재를 양성한다, 청년들한테 해외에 나가서 취업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돼 왔던 게 사실인데 이 사업 자체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라든가 관련해서 우리 삼성전자도 60조 이상을 지금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현대자동차라든가 나름대로 대기업들에 대한 기업들이 다 한국을 이탈하는 상황인데 기업도 이탈하고 인재도 이탈한다고 그러면 사실 국내에는 남아 있는 기업이나 인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이런 경험은 중요하고,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국내에서 유능한 자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맞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거 교육국장님 소관인가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어제도 이 질의가 나왔는데요, 저희는 －호주－ 원래 2008년부터 시작……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요. 이것이 좋은 프로그램이라 교육부에서 가져가서 전국에 확산한 프로그램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올해의 경우는 －어제도 나왔지만－ 90명을 예상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70명 한 걸로 알고 있고, 아이들이 그곳에 남는다고 한 아이들보다는 돌아온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존중하고요. 제가 현장에 이번 10월에 가보니까요, 돌아왔다가도 다시 호주나 그쪽으로 일터를 찾아서 또 공부하러 가겠다는 아이들도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지만 현재 저희들 호주 시드니하고 브리즈번 또 뉴질랜드 그리고 독일하고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70명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71명이 올해 진행을 했고 남겠다는 학생 또 귀국하고 추후에라도 또 가겠다는 학생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보니까 참 의미가 있고, 예산이 허락하는 한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한 그런 게 부당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의 우리 한국 기업들의 생태계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 아무래도 해외 취업 역량 강화도 좋지만 국제 경쟁력을 갖춘 맞춤형 전문 기술 기능 인재를 양성하는 데 더 치중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921페이지에 사망조의금 및 재해보상금 관련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건지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그거는 재해 당한 공무원이 직계라든가 사망했을 시에 조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재해로?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사망 시나 재해 당했을 때.

선태

김선태위원

일반적인 자연사도 마찬가지고, 사망했을 때?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요건에 해당되면 지급을 하는데요, 그것은 연금공단에서 지급을 하되 그 소요액은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건 그러면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있는 예산인 거예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건 가족도 다 마찬가지고? 가족의 범위라든가 이런 지급 기준도 다 똑같아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그거는 같은 연금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19페이지에 내 직장 사랑하기 운영 관련해서 직속기관이라든가 다른 데도 같이 예산을 심사할 때 보니까 이 명칭에 예산들이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 면에서 직장동호회 운영이라든가 교직원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해서 내 직장 사랑하기 운영의 세부 내용으로 다 같이 묶여서 올라오던데 우리 본청에는 또 다 따로따로 분리가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그것을 지금 단위 사업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사업명의 내용 구성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더라고요.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해서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통일성 있게 딱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다 똑같이 적용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012페이지에 장애인고용장려금, 이거는 고용에 대한 의무적 고용을 넘은 사람들에 대한 장려금이 나오는 건가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각 학교에서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우리 장려금에 반대는 부담금이 있잖아요, 분담금? 그거는 어디에 잡혀요, 예산이?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보상금은 해당 관련 우리가 받는 거고요, 보상금 같은 경우는. 책임 부분을 달성했을 경우에 받게 되는데…….

선태

김선태위원

분담금은 책임을 못 했을 때 우리가 내는 거잖아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그거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려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 우리 예산을 통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장려금은 이해했고, 분담금 예산은 어떻게 잡냐는 거죠, 어떤 목으로.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분담금은 지금 총무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얼마나 세워져 있어요? 올해 거를 내년에 내는 건가요? 올해 고용료를?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올 거를 가지고 내년에 부담을 하게 되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부담금 얼마 정도 잡혔어요, 내년에?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부담금 같은 경우 우리가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부담금을 좀 많이 줄일 수 있게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부득이한 점은 있지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1025페이지에 소송 및 심판 관리 같은 경우도 금액 자체는 얼마 되지 않는데 이거를 별도로 뺄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고문 변호사라든가 나름대로 법률 관련된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목이. 거기에 다 포함해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이걸 수행할 수는 없나요? 주로 뭐 압류나 공매, 체납 절차, 자문받는 거 하고, 소송 비용 관련된 청구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그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같이 고문 변호사라든가 자문 변호사 시스템이 있으니까.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금액이 많지는 않은 금액인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함께 거기서 묶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마지막으로 BTL 사업 있잖아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 BTL 사업 금액이 상당히 많이 커요. BTL 사업이 2009년도∼2010년도 그때부터 시작된 건가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9년, 2028년에 종료되는 사업이 있고요. 또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교육청에 BTL 사업이 현재 총 몇 개 정도 돼요? 신축·개축·그린스마트 이거 3개인가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산편성 하기 위해서 그 유형을 분리한 거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몇 개 정도…….

권호

조권호미래학교추진단장

미래학교추진단장 조권호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학교는 28개교고요, 지금 신축할 예정으로 하는 학교가 15개교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개축은요?

권호

조권호미래학교추진단장

개축과 리모델링 진행하고 있는 학교가 15개교, 운영 중에 있는 학교가 28개교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8개고, 현재 신개축 그린스마트가 15개?

권호

조권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전국적으로 보니까 한 112개 정도가 지금 BTL로 가는 것 같은데 전국적인 걸로 보면 15개면 개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이거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운영비 이게 총 얼마 정도 나가요?

권호

조권호미래학교추진단장

금년 사업에 임대료로 편성된 사업이 210억 원이고요. 운영비로 편성된 것이 210억 원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평가를 해요? 이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요, 그 기준이?

권호

조권호미래학교추진단장

BTL 임대료 같은 경우는 5년마다 수익률에 적용되는 지표금리가 있거든요. 그 지표금리의 증가분에 따라가지고 하고 있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임대료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때 성과평가위원회 이런 데서 하지 않나요? 성과평가위원회 통해서 정해지는 건 없어요?

권호

조권호미래학교추진단장

성과평가는 운영되는 학교에 대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평가하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성과평가에 의해서 좀 더 증액이나 감액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권호

조권호미래학교추진단장

평가에서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보수가 빨리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그런 경우는 평가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페널티를 줘가지고 운영비에서 감해서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평가한 결과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BTL 운영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셀프 평가가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이번 행감이나 운영 예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됐던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충남도는 그 평가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권호

조권호미래학교추진단장

평가위원의 구성은 우리 본청 직원하고 지역교육청 직원,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용사 직원 이렇게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총 몇 명 중에 몇 명이 운용사예요?

권호

조권호미래학교추진단장

여덟 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두 분, 지역청에서 세 분, 운용사에서 세 분 해서 여덟 명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운용사가 굳이 거기 들어가야 될 무슨 근거가 있나요?

권호

조권호미래학교추진단장

왜 운용사가 들어와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발생됐다 그럴 경우에 이것은 학교에서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운용사에서 해야 될 거냐 그런 것을 판가름해야 될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연도·연수에 따라 가지고서. 그런 경우에 그것을 그 회의 석상 평가하는 시점에서 그걸 정확히 하기 위해서 운용사가 꼭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운용사는 불러다가 거기서 어떤 질문이나 나름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성과평가는 객관적으로 하고 그에 대한 소명이나 이런 거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운용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돈을 주는 건데 돈을 받는 사람들이 평가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권호

조권호미래학교추진단장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타 교육청에서도 이게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니까, 아무래도 셀프 심사 아니냐 이런 비판의 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셔서 그런 논란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검토하신 거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권호

조권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장단점이 있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겠지만 학교 건물이라든가 학교 운영을 민영화시킨다는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큰 예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가는 방향도 있지만 이런 시설개선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같은 게 있잖아요. 나름대로 웬만한 것은 재정 사업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린스마트 사업도 지금 보니까 5개인가요? 진행되는 15개 중에 5개가 그린스마트죠?

권호

조권호미래학교추진단장

사업 명칭이 그동안에는 그린스마트 사업이라고 했다가 지금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2024년부터 사업 명칭이 변경됐고요. 2025년도에는 45개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진행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45개교 중에서 BTL로 하는 게 몇 개예요?

권호

조권호미래학교추진단장

BTL로 추진되는 건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개교가 BTL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45개 중에 15개. 그러면 그것도 비율이 작은 것 같지는 않은데, 45개 중에 15개면.

권호

조권호미래학교추진단장

위원님, 그동안에는 국고 30에 지방비 70 해가지고 국고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BTL 사업을 전개해 왔었는데 2024년부터는 모든 것을 민간투자사업도 지방비로 하게 변경됐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BTL 사업을 추진치 않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금년도부터는 추진 않는다?

권호

조권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기금으로 하실 거예요? 어떤 예산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면?

권호

조권호미래학교추진단장

나머지는 자체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무래도 좀 더뎌지겠네요, 그 속도는.

권호

조권호미래학교추진단장

아무래도 BTL 사업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그 국고 30% 때문에 하신 거예요, 이렇게?

권호

조권호미래학교추진단장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걸 잘 확인하셔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나 활용하는 면에도 신경 써 주시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이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권호

조권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선태 위원님께서 감사위원회에 위원 구성부터 해서 대략 한 11가지 정도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부서별로 잘 파악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에 시작을 해서 1시간 40분 정도 흐르고 있습니다. 속기 주무관님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정회

16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삼락회 운영하는 거 보니까 전부 14개 교육청 중에서 절반밖에 안 넣은 것 같아요, 절반. 내년에 처음으로 서천이 들어가고 논산계룡이 또 빠져요. 이 부분은 그동안 교직에 몸담았던 선생님들 좋은 다양한 경험들을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연계시켜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교육 행정, 교육 일반직 공무원들 모임도 있죠? 행정동호회 그런 것도 있죠?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 활동 그분들도 하세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문우회나 그게 있는데 대전에 지부를 두고 있고요, 대전·충남·세종 이렇게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아직 충남에 별도로 돼 있지는 않고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앞으로 그분들도 풍부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시군에는 있어요, 그분들 활동?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지금 법인격의 조직은 없고요, 친목회 형식으로 하는…….

방한일위원

본 위원이 그것도 조례 준비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활동 근거 마련하려고. 앞으로 그쪽에 관심 많이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릴게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건강 위기 학생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금년도에 66명이죠, 이게? 자해 66명 그다음에 자살 건수가 5명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문가하고의 연계율이 상당히 낮다고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아까 좀 전에 유성재 위원님 말씀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Wee클래스나 Wee센터 그리고 아까 대안 위탁기관 등 대안학교 애를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문의하고 연계해 놓은 것도 있고요, 아까 병원도 말씀을 드렸어요. 북부권에는 백제병원, 내년부터는 2억 원의 특교금을 받아서 서산·태안·당진 권역 그쪽에 또 하나 병원하고 연계해서 정신건강 위기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러니까 좀 치료를 한다고 표현을 해야겠죠. 그런 데에 주력을…….

방한일위원

특교로 하는 거죠, 특교?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특교입니다. 내년 서산에 하는 것은.

방한일위원

사실 특교 아니라도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관리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지금 다방면으로 동물 연계 치료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방한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도박 관련, 유해 약물 예방교육 관련해서도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800만 원인데 과연 이걸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좀…….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어제도 말씀 똑같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마다 연계해서 거기에 맞게 연수도 하고 지도하고 또 도박치유센터라고 전문 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도박뿐이 아니라 딥페이크니 등등 해서 학생교육 또 학부모 교육, 교원 교육 이렇게 강화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사실은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 그동안 해 온 거 보면 의지가 있는지 조금 의심스러워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정책은 예산으로 표현된다고는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벗어나서도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한일위원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런 자료가 있나 해서 봤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학생인권 공동사례집 해서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이것처럼…….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인성교육도 하라는 말씀이시죠?

방한일위원

인성교육도 해야 되는데 그 자료 혹시 만들어놓은 거 있어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인성교육 자료도 있습니다, 우수 사례.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시군별로…….○방한일 위원 책으로 발간해 놓은 게 있어요?

예.

방한일위원

그것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지역청의 특색에 맞는 인성교육 그다음에 학교의 특색 있는 인성교육 그다음에 －지난주인지 이번 주인지 헷갈리는데－ 지역의 학부모회에서 함께하는 인성교육 등등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사례집을 묶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래요. 우리 예산에도 인장식 전 교장선생님이…….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은 개인이 인성교육 자료를 이만큼 만들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저한테 주신다고까지 하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선에서 하고 싶어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실질적으로 지금 선생님들이 개인 자료나 또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업무나 위원님이 보신 자료에 인성이라는 그런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인성교육이 참 이 단어로만 되는 것인지 뜬구름 잡기가 참 어려운데 모든 곳에 스며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한일위원

그동안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인성교육 소홀히 했다라는. 물론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열심히 하셨겠죠. 그런데 교과 편성 자체 보면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나중에 또 다른 교육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았나 싶어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근본적으로 가정교육의 약화, 거기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에 맞는 인성교육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삼락회와 교육 일반직 공무원들의 모임에 대해서 예산편성 좀 잘해 주시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인성교육이라든지 활용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간단간단하게 과장님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초등특수교육과 정은영 과장님. 페이지 353페이지 개교 학교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 설명 간단하게 좀, 증액된 이유 알려주세요. 353페이지요.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초등특수교육과장 정은영입니다. 저희가 신설 학교에는 3년간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학교가 신설 학교로 지정되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용국위원

전년도는요?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전년도도 신설 학교에는 지원을 했죠.

이용국위원

전년도에도 신규 학교 10개 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지금 3년간 계속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중복되고 있죠.

이용국위원

세부 내역이 학교별로 그냥 5000만 원씩 주는 게 맞아요?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일단 신설 학교에는 계속 5000만 원씩 3년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전년도도 그러면 5000만 원씩 줬어요?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전년도도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전년도는 5000만 원씩 안 준 것 같은데, 보니까. 5000만 원씩 계수가 안 맞을 텐데요, 맞아요? 전년도 몇 개예요, 전년도에는?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전년도 개교 학교는 6교입니다. 초등학교 4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그리고 올해 2024년은 4개교 그리고 2025년 10개교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3년 지나면 그 해당 학교는 지원 안 하고 이제 신설 학교 들어오면 또 지원하고, 5000만 원씩이요.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이용국위원

5000만 원씩이라는 근거가 뭐예요?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대략 이게 도서 구입비이기 때문에 학교가 이걸 지원하지 않더라도 기본운영비에 도서 구입은 모든 학교가 …….

이용국위원

예나 지금이나 학교에다가 계속 5000만 원씩 주면 그 도서 준비가 다 잘 됩니까?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개교하는 학교는 아무래도 어수선하고 도서관 정비까지는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장서를 구입하라고 예산을 지원해 줘서 장서가 구입이 되면 일단 도서관이 그래도…….

이용국위원

그러면 3년간 총 1억 5000 갖다가 책을 다 사주는 거잖아요.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사주고 또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 운영비에서 기본적으로 도서 구입비를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거대로 하고 또 학교가 기본적으로 편성을 하는 거죠. 모든 학교는 도서 구입비…….

이용국위원

좀 많아 보여서 그래요.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아…… 그런데 신설 학교가 요즘 대부분 시내 큰 학교고 학생 수가 많고 이래서 이게 5000만 원이어도 장서를 막상 꽂아놓으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390쪽이요. 시군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돼서요, 지금 증감이 꽤 많이 됐는데, 그렇죠?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이용국위원

지금 보니까 시군 학교운영위원장 임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47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고요, 그동안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 이렇게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데 학부모회는 교육부 특교금이 있어서 학부모들을 위한 어떤 배움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측은 특교가 없기 때문에 전혀 지원을 못 하…….

이용국위원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못하니까 요청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을 해서 세웠습니다.

이용국위원

잘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죠?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지금…….

이용국위원

일단 이렇게 하겠다 그냥 예산만 확보하시려고 하는 거죠?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용국위원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하시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위원장님만 하지 마시고, 이거 어차피 도 교육청으로 보낼 건가요, 아니면 본청에서 다 하실 거예요?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지원청으로 보내서…….

이용국위원

그렇죠, 지원청에서 하는 거죠?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지원청에서.

이용국위원

운영위원장님들만 하지 마시고 운영위원들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를 시키라는 말입니다.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그렇죠, 이게…….

이용국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운영위원장만 써 있어서 그래요.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운영위원장이라는 게 각 학교의 운영위원장님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용국위원

그러니까요. 운영위원장 말고 운영위원들도 포함시키라는 얘기예요.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그렇게까지 하려면 예산이 아무래도 방대해야 되니까 일단 운영위원장부터 해 보고…….

이용국위원

전문성 향상 연수하기 위해서 어디 뭐 가시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연수 프로그램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그렇죠. 연수를 할 겁니다.

이용국위원

그래서 한두 사람 더 추가된다고 크게 예산 차이 별로 없을 거니까, 운영위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그렇죠.

이용국위원

그렇죠? 운영위원장만 하지 마시고 운영위원들이 하신다고 해도 가실 분이 있고 못 가실 분들 계시거든요. 가실 분들은 되도록이면 참여를 시켜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부계획 나오면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유아복지과요. 아니, 민주시민교육과. 691페이지입니다.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권선탁입니다.

이용국위원

안전 관련돼서 학생 교통지도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용국위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고요.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TV·라디오 방송을 하고 홍보 캠페인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계속하시던 사업이죠?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죠.

이용국위원

전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거를. 어디에 송출하시는 거예요, 광고를?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고 그리고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용국위원

세부적인 계획 있으세요?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다른 사업들에서 홍보하듯이 교통안전에 대한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찾아가는 현장에서 홍보하는 게 제일 아이들한테 기억도 남고 임팩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한다고 했을 때 이마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 하던 대로 어떤 홍보 방법으로 하신다고 하시면 이거 하지 마세요.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새로운 시도를 해 보려고 했던 건데 여하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이런 부분들은 교통안전 전문가들이 학교로 더 많이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어찌 됐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면 좋습니다.

이용국위원

이것 또한 세부적인 계획 있으시면 좀 주셔요.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되도록이면 이미 나와 있다면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아까 정은영 과장님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운영위원장 연수 자료요?

이용국위원

예, 세부적인 계획 나오면요.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있죠? 이건 누구 담당이시죠?

도현

남도현예산과장

예산과장 남도현입니다.

이용국위원

과장님, 그 주민참여예산 의견서 33페이지에 있어요, 바른 말 고운 말 쓰기. 이거 8000만 원이었다가 9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됐는데요, 영상 만드느라고 9000만 원 쓰시는 거예요, 광고하시고?

도현

남도현예산과장

잠깐만요. 제가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시는 거죠?

이용국위원

33페이지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예요, 이거.

도현

남도현예산과장

아, 이거는 영상제작이기도 하고요, 뒤에 보시면 TV 광고라고 돼 있잖아요. 홍보 캠페인입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니까요. 몇 번 나가요, 송출이?

도현

남도현예산과장

이거는 해마다 방송사하고 계약을 하는데요, 횟수하고 단가, 기간 이거는 그 해에 다시 정해요.

이용국위원

그러면 혹시 아시면 ’24년도에 몇 번 나갔어요?

도현

남도현예산과장

’24년도요?

이용국위원

이번 연도에, 혹시 아시나요?

도현

남도현예산과장

이거는…….

이용국위원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도현

남도현예산과장

그거는 보통 3개월 단위…….

이용국위원

내가 한 번도 못 봐서 그래요.

도현

남도현예산과장

이거는 제가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국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참여예산을 우리 본청에서 예산 세울 때 확대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책자에도 나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물론 뭐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해 오던 사업들만 지금 돼 있거든요. ’24년 했던 사업 ’25년에 또다시 똑같은 거 사업 세워졌고, 미반영은 41건이고, 그냥 수용됐던 게 15건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미반영된 것들도 이유가 있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그런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현

남도현예산과장

맞습니다. 지역별로 학생·학부모·주민까지 의견이 들어오는데요, 그걸 분과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심의를 해요. 그런 다음에 최종 나온 결과입니다.

이용국위원

이게 조사 기간이 30일이고 매년 1분기 말쯤 2분기 초에 하는 것 같은데 조사를 늘릴 수는 없습니까, 설문조사를?

도현

남도현예산과장

설문조사를 늘리게 되면 예산편성 시기하고 이게 또 검증하는 시간이 있어요. 분과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주민참여위원회 전체 회의까지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때문에 기존 시기별 기간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용국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조금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처럼 홍보하고 광고하는 게 결국에 주민참여예산에 포함돼야 되는 건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현

남도현예산과장

그건 요청에 의한 사항이고요. 광고라든가 홍보 아니면 매체를 이용한 그 부분은 따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국위원

따로 말씀을 한번 주세요.

도현

남도현예산과장

예.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교권 변호사, 고문 변호사 말씀하셨잖아요. 교원인사과장님인가요?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예, 교원인사과장 송명숙입니다.

이용국위원

본청 고문 변호사님하고 각 지원청 변호사님들하고 봉급이 다르나요?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글쎄, 제가 알기로는 고문 변호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학폭 변호사하고 교권 전담 변호사는 봉급 체제가 5급 상당의…….

이용국위원

본청 고문 변호사님 봉급을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민호

안민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안민호입니다. 본청 고문 변호사는 현재 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 5명에 대해서는 월 22만 원에 정액비와 그리고 건당 5만 5000원의 수임료가 부과되고요, 올 같은 경우에는 약 9.5건이 매월 1인당 돌아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용국위원

연봉이 얼마냐고요.

민호

안민호행정과장

연봉이라고 따지기보다는…….

이용국위원

운영비는 얼마예요?

민호

안민호행정과장

월 22만 원에 －5만 5000원 10회－ 55만 원 따지면 77만 원 정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월. 1년 따지면 한 150만 원 정도. 고문 변호사…….

이용국위원

5명 운영하는 게 4억 3500만 원 들었다면서요.

민호

안민호행정과장

예.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1인당 얼마씩이냐는 얘기예요.

민호

안민호행정과장

1인당 360만 원 12개월로 저희가 잡아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360만 원이요?

민호

안민호행정과장

5명에 360만 원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아닌 것 같은데?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지금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쓰는 고문 변호사 얘기고요. 지금 4억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학폭에 있는 우리가 채용한 변호사, 교권 변호사를 합쳤을 때 나온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도 －열두 번을－ 공고해도 안 오니까…….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정책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다르죠. 교권을 위해서 저희가 변호사를 채용한 거고, 학폭을 위해서 변호사를 채용한 겁니다.

이용국위원

고문 변호사는 그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있을 때마다 쓰는 거고 그다음에 교권과 학폭은 고용해서 상주시키는 거고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런데 이번에 110% 증액했다는 말씀이시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런 걸 1추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연봉보다 110% 그다음에 정주 여건 또 가족수당 이런 것들을 좀 인상하는 쪽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용국위원

그게 지금 몇 군데, 세 군데인가 네 군데가 채용이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조치를.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채용이 되면 다른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까지 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그렇죠. 당연하죠.

이용국위원

그렇죠? 당연한 거죠?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이용국위원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빨리 채용을 해서 교권과 학폭에 관련돼서 대응을 정확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경희

신경희교육국장

예.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돈을 아껴야 되잖아요. 아껴야 되는데 과연 어디서 아낄 것이냐, 혹시 고민들은 해 보셨습니까? 행정과장님!

민호

안민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안민호입니다.

이용국위원

학교 기본운영비라든가, 기본운영비는 무슨 부서예요? 어디 부서예요? 행정과 아니에요?

도현

남도현예산과장

예산과장 남도현입니다.

이용국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어느 쪽에서 그렇게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봅니까?

도현

남도현예산과장

기본적으로 정해진 재원 안에서 먼저 학교 운영비 학생들에 관련된 것은 우선적으로 크게 가감 없이 편성을 하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 그다음이 국책사업 아니면 국가정책 시책 사업…….

이용국위원

그런 사업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도현

남도현예산과장

그걸 다 제하고 난 나머지가 시설사업 쪽이에요. 그런데 시설사업 중에서 안전 관련 시급한 사항은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기본적으로 전기료, 가스비, 소모품비 저는 이런 데서 아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도현

남도현예산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서 교당 경비 3%를 감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학교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수준이거든요.

이용국위원

그런 건 다 알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예산 현 상황이 내년도 갈 것이고 내후년도 갈 것이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전문가분들께서는 다.

도현

남도현예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학교 운영비 부분도 조금 손을 댔고요, 기관운영비에서도 5%씩 감을 했어요. 그 이유가 직원들이 좀 자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조금씩 예산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운영비 쪽을 먼저 감한 겁니다.

이용국위원

하여간 국장님들, 과장님들! 현장에서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시고, 저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을 보는데, 태양광이 있습니다. 지금 경남교육청, 경북교육청, 인천, 대구교육청 태양광을 유휴 옥상이라든가 유휴 부지를 임대해 줘서 임대료를 얻거나 혹은 전기를 쓰거나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교육청별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시간이 너무 오바돼가지고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 주셔서 예산을 효율적이게 써 주시고 그다음 사업설명서 하나하나 보면 이 예산들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편성해 놓고 본 건지, 정확하게 산출 근거가 별로 없다 보니 사실 이 종이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또 매번 질문드리기도 어렵고. 그래도 예산이 잘 세워져서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꼼꼼하게 사업을 잘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 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 2억여 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신규 학교 장서 구입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답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학교의 심의·의결 최고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굉장히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25년도에는 약 614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효율적으로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 예방 지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예산이 2억 9000인데 이용국 위원님 말씀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이 쓰여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장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언급을 주셨습니다. 또 학폭·교권 변호사와 고문 변호사에 대해서 집행부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예산 효율적으로 잘 절감해서 쓰시는 방향을 노력해 달라고 하는 이용국 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마지막 신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한철위원

예.

이상근위원장

그러면 마지막, 신한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신한철 위원입니다. 초등특수교육과장님, 사업설명서 285페이지요.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관련해서 이끎학교 운영비가 많이 줄었잖아요.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신한철위원

이거 혹시 운영하시는 데 문제없으세요, 이렇게 많이 줄여놓으면, 50%가 줄었는데?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학교 자율 특색 과정 말씀하시는 거죠?

신한철위원

아니, 아니요.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학교 자율 특색 과정…….

신한철위원

285페이지 학교 자율 특색 과정 중에 이끎학교.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이끎학교가 선도 학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위 사업 선택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저희가 금액은 조금 감액됐어요. 그래서 학생 수를 조절한다든지 학교 수를 조절한다든지 감액에 따라 저희들이 조정을 할 것이고요. 이게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거든요. 이런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타 부서에서 운영하는 혁신학교 같은 데도 있고 또 작은 학교 같은 데도 있고 이렇게 이끎학교가 비슷비슷한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같이 재구조화해서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왜 질문드렸는지 마무리 때 다시 말씀드리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인재과 디바이스…… 노트북하고 태블릿 보급된 내용을 다 봤거든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신한철위원

보니까 이제 고장이 많이 나기 시작했잖아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저희들이 내구연수에 따라서 2020년대 초반에 나온 것들은 좀 고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상 5년간 수리하고 교체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는 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잘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 예산이 제일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에도 영향이 있는 거죠. 이것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죠?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에 추경 때 스마트기기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모든 학생 대비 80%가 보급이 돼 있지만 말씀처럼 오래된 스마트기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노후화된 기기도 교체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과장님, 아까 제가 좀 죄송해서…… (웃으며) 질문을 다른 걸 드리는 바람에.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신한철위원

죄송한 건 또 제가 그냥 넘어가지 못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성격이라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학교시설 모니터링제 운영 보면 10억이 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감 내용이 안 적혀 있어요. 어떤 게 감이 됐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1078페이지요. 1078페이지 시설과 학교시설 모니터링제 운영 예산이 2024년에는 15억에서 2025년 4억 9000으로 10억이 넘게 감액이 됐는데 감된 내용이 정확히 뭔지 안 나와 있어서 그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금년도 2추경에 감 예산이 표현돼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금년도 예산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던 이유는 2022년도에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당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거기 7조에 시스템 구축을 운영하도록 돼 있어서 전년도에 이거와 관계된 예산 16억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전국 시도 17개 권역 중 12개 자치단체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이 30억, 저희가 16억 정도를 두 군데에서 선도적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 준비 중에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하자 관리 기능에 대한 신규 시스템을 안전원을 통해서 별도로 구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저희는 어디까지 진행했었냐면 과업 심의하고 정보화 사업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검토를 끝내고 국정원만 갔다 오는 상태까지 진행했다 6월에 멈췄습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교육시설 통합정보시스템 하자 관리 부분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멈추고서 이거에 대한 의논이 계속 진행되는 중에 하자 관리 조례 7조에 보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경기도교육청도 이 사업을 중지하고 옥신각신하는 중에 교육부에서 최종 이거에 대해서 공문을 내줬어요. 공문을 내줬는데 그 핵심 내용이 데이터가 교육부에서 만든 정보시스템과 민간인이 만든 정보시스템에 이중으로 중복되는 게 70%가 넘는다. 이거를 운영하면 학교에서는 업무를 두 번 봐야 된다. 이 업무가 과중하니 조금 우려가 있다, 그렇게 하고 교육시설 통합 정보망 중복으로 인해서 시스템 개발하는 것은 추후 감사 등에서 예산 낭비 요인으로 적용될 수 있어서 지역 교육청에서 좀 자제해 달라는 교육부 공문이 오는 바람에 저희가 중지를 했고 그래서 2추경에 16억을 감액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그 지난 기간 동안 진행했던 내용은 거기에 대한 들어간 예산은 매몰 비용이 되는 거예요?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전액 감액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동안 추진했을 때 들어갔던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추진을 안 하고 조례를 2022년도에 만들어주셔가지고…….

신한철위원

아예 추진 자체를 안 했다?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예.

신한철위원

하려고 계획만 잡아놓은 상태에서…….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예, 교육부에서는 운영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에 저희가 연간 유지비로 한 3억 6000 정도를 충남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고 만약에 민간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연간 4억 4000 정도를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런 운영비에도 차질이 있고 해서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액 삭감하고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같이 쓰기로 그렇게 해서 전년도 16억이 감액되는 바람에 올해 예산이 많이 감액되는 걸로 표현됐습니다.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진하는 다른 추가 비용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결론은.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예, 없습니다.

신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팀 1142페이지 보면요, 학교 공간 혁신 관련해서…….

권호

조권호미래학교추진단장

미래학교추진단장 조권호입니다.

신한철위원

1142페이지에 증감 사유가 사전 기획 업무를 보다 면밀히 하기 위해 지역 배분에서 본청 예산으로 변경하셨다고 쓰여 있거든요. 이거 추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권호

조권호미래학교추진단장

그동안에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청에서 사전 기획을 했고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해당 학교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사전 기획이 학교에서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본청으로 이 사업을 다 갖고 와가지고 내년부터는 사전 기획 자체를 본청에서 하려고 본청에다 예산편성 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감된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아니, 단장님.

권호

조권호미래학교추진단장

2024년도까지는 지역청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2025년도에는 본청에다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작년도 것이 표시가 안 됩니다.

신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마 주로 감이 많이 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기금은 많이 줄었겠지만, 전체 예산을 보시면 5.8%가 감액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5.8%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5.8%가 2878억이거든요.

신한철위원

예, 2878억.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정도로 감액된 부분은 2023년도하고 ’24년도 그다음에 ’25년도 3개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 하면서 그렇게 큰 감액을 접한 적은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받아들이기 나름이겠지만 20∼30%도 아니고 5.8%가 뭐 그렇게 큰 액수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금액적으로 2878억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 과장님들께 이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감된 부분을 많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적인 차원에서 아마 감을 하신 부분이 많으실 거라 판단이 돼요. 이게 꼭 필요가 없어서 감을 했다기보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예산에 여유가 생겼을 때 그 감된 부분에 대한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셨다가 제가 주로 말씀드린 것 중에 이게 부족하지 않았냐,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실 거냐, 추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셨다가, 추경도 세우실 필요는 있겠지만 나중에 다시 또 예산이 좀 풍족하게 돌아올 때가 왔을 때 그때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챙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주로 감된 내용을 질문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었는데 사실 소방본부 예산 짤 때 자르기가, 삭감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분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되게 헌신하시는 분들인데 헌신하시는 분들의 예산을 오히려 더 도와주고 더 늘려주는 게 맞지 그걸 줄인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현재 우리나라도 R&D 예산이 많이 줄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경중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바꿔보면 교육도,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현장에 계신 분들도 헌신하시는 거거든요, 아이들 교육에, 대한민국의 교육에. 그래서 이 교육 예산도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 심사하면서 느낀 건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의 고육지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 조정을 앞두고 있지만 제가 주로 감된 내용을 말씀드렸던 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얼마나 영향력 있게 우리 교육청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을 챙기시고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건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뭔가를 줄였다는 얘기인 거고, 그랬다면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에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또 생겨날 겁니다. 나중에 그 부분이 충족이 되는 날이 오면 감된 부분을 잘 챙겨주셔서 다시 균형을 맞출 수 있게 사업 예산을 보다 짜임새 있게 짜실 수 있는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하시겠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예산안 심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학교시설 모니터링제 운영 10억여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종국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전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민간 시스템 사업자에게 들은 이야기와 상당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교육부의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관련해서 학교시설 모니터링제 운영 시스템이 정말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필요한 시스템이냐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교육부의 시스템과 70% 이상 같아서 예산의 낭비성이 있는 시스템이냐는 추후에 위원님들과 함께 검토해 보고 만약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될 때는 다시 추경에라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과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과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경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정해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예산안과 기금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정회

18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임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이용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용국 위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관 충남교육청의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재정 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층 감안하여 안전총괄과 외 2개 기관 소관 비상대비 계획 운영 사업 등 5건에 22억 141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삭감된 부분들이 다시 또 살아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학생인권 교육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6157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도 1억 4338만 원 중에서 1억 1000만 원이 삭감 조서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 혁신학교 운영 지원도 23억 5400만 원 중에서 2억 원이 삭감 조서에 올라와 있었습니다마는 부서장님들의 설명이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다시 심의하신 결과 이 부분은 삭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님들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 있는 정책 계획수립 잘 하셔서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예산 조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도 있는 심사 의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꼼꼼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발전적 대안은 학교 교육력 강화와 교육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희홍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오랜 공직 생활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 2025년 1월부터 퇴직 준비 교육을 신청하신 황인명 행정국장님과 임문희 총무과장님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회의 말씀을 해 주시죠.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퇴직 인사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달 말이면 드디어 퇴직을 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보람 있고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어렵고 힘든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소임을 마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힘들 때마다 함께해 준 동료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정을 이끌고 계신 우리 이상근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고마운 마음을 제 마음속에 깊이 오래오래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 수)

이상근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임문희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임문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문희입니다. 충남교육청 일원으로 동료들하고 일하다 보니까 어느덧 공직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동료들과 같이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이상근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따끔하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충남 교육행정 발전에 자양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 속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충남교육청 구성원들 모두가 같이 성장한다고 믿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도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가득 받기를 희망하면서 저 또한 위원님들의 향후 일정에 응원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황인명 국장님 그리고 임문희 과장님! 오랜 시간 충남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으셨기에 지금의 자리까지 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 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희홍 기획국장님, 신경희 교육국장님, 황인명 행정국장님과 이영택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예산안과 기금안을 토대로 내실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년 푸른 용의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뜻깊게 마무리하시길 기원드리며 다가오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에는 충남 교육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충남 교육 공동체 모두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