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만호 남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부출장소 및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남부출장소 소관을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남부출장소장 이만호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신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남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편성 방향은 세입예산의 경우 각 시군에 지급된 보조금 정산 후 반납을 위한 세외수입과 신규 사업의 국고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국고보조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 사업과 도지사 공약 철회에 따른 사업비 감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규모는 총 12억 4504만 원으로 기정예산 7억 8640만 원 대비 4억 586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7억 6864만 원은 기정액 4억 원 대비 시군 보조 사업 도비 반환금 3억 6388만 원과 보조금 이자 수입 476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686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9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67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규모는 총 36억 861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억 8184만 원 대비 42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남부출장소 운영 분야 주요 내역입니다. 직원 숙소 월세 지원 12명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1명에 대한 월세 집행잔액 1514만 원 및 워크숍 관련 행사 운영비 집행잔액 359만 원을 포함하여 1873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인삼·약초 산업 기반 구축 분야 주요 내역은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도립 승격 도지사 공약 철회에 따른 타당성 연구 용역비 8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선정에 따른 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678쪽,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세출예산 총 24억 원으로 지역식품표준화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드웨어 설치 취소로 소프트웨어 분야 사업비를 조정함에 따라 기정예산 28억 대비 4억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효율적인 남부출장소 운영과 국방벤처센터 지원 및 인삼·약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0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규모는 총 6억 82만 원으로 2024년도 7억 3100만 원 대비 1억 3018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충남국방벤처센터 지원 논산시 부담금 등 2억 2만 원, 보조금은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4억 8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110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31억 8503만 원으로 2024년도 36억 7282만 원 대비 4억 8779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은 남부출장소 운영 분야 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4개 사업에 1억 2934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국방산업 육성 지원 분야는 충남국방벤처센터 지원 등 4개 사업에 8억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0쪽 인삼·약초 산업 분야 예산은 GAP 인증 인삼 선별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13억 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1쪽 행정 운영 경비 분야 예산은 인력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9억 2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8쪽, 다음은 2025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금산군의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개년 사업 중 2025년 5년 차로 고품질 인삼 산업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65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28억 원 대비 21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5년 차로 총 4개의 사업 중 지역식품표준화지원시스템 구축 1개 사업을 제외한 3개 사업에 대하여 ’25년도 사업비 지원 계획에 따라 전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남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 중 남부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남부출장소 소관 2024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증액분은 4억 5900만 원으로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감과 관련 국비 사업인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의 도립 승격을 위한 타당성 용역의 사업 취소에 따라 사업비 85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세출예산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식품표준화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역식품표준화지원시스템 구축과 특화 산업 연구 개발 사업단 운영을 위한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8월 26일 진행된 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고 소프트웨어 사업비 조정에 따라 4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남부출장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7.8%인 1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3%인 4억 880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신규 편성 된 사업의 대부분은 운영관리비 국비 매칭 사업으로 자체 사업은 안전 인삼 유통 체계 구축 사업 지원 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 증감 내역을 보면 사업 종료나 다년도 사업에 따른 예산 감액만 있을 뿐 증액 사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남부출장소는 남부권 주민들의 민원 해결, 인삼·약초 산업 육성, 국방 협력 산업 강화라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건강식품 산업이 크게 성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인삼·약초 산업 분야는 생산·가공·홍보·판매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신산업 발굴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신규 산업 발굴과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 본예산에 20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2025년 예산안에 미편성된 지역식품표준화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은 인삼·약초를 이용한 지역 식품 산업의 헤드쿼터(Headquarter) 기능 구축으로 지역 특화 작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 예정인바 2025년도 예산으로 추가 편성 하지 않고 2024년 사업을 명시이월 하여 추진한 사유와 그럼에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삭감액 조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전 듣고자 합니다. 이만호 남부출장소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최근 건강식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 발굴에 미진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시군 직원들에 의거하여서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 발굴을 많이 요청하였으나 신규 사업이 현재 발굴되지 못한 점에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시군 담당 직원들뿐만 아니라 농민 단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삼농협 등 단체들을 적극 활용해서 상반기 안에 신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식품표준화지원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 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지역식품표준화지원시스템 구축은 금산군 사업으로 5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259억 원의 예산으로 도비만 129억 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역식품표준화 사업이 원칙은 내년도에 58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줄 계획이었는데 금년 8월 26일 날 균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말씀 해 주셨습니다.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22년도하고 ’23년도에 금산군 내부 사정에 의해서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새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공기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드웨어 설치는 취소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사업비 조정에 따라 67억 원만 주는 것으로 결정났습니다. 그래서 58억 2000만 원은 내년도에 전액 삭감이 된 것입니다. 결론은 하드웨어 설치 사업인데 그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최종 67억 원만 주게 되어서, 추경에 4억 원을 빼면 67억 원 정도 금산군에 미리 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을 내년도 편성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사업비를 감액하고 나머지만 주면 충분히 67억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감액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은 내년도부터 소프트웨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완전히 삭감이 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 진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은 본 질문 10분, 추가 발언 시간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당일 날 자료 요구는 지양하자는 말씀이셨는데 혹시라도 회의 진행에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저희가 자료 준비, 충실한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미리 사전에 요구해서 하자는 취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하다 보면 닥쳐서 되는 거기 때문에 당일 날 자료 요구를 하게 될 경우도, 요구를 막는 것보다는 제출하는 걸…… 급히 제출할 수 없는 업무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료 요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료 제출은 급한 거는 바로 답변으로 갈음할 수 있겠지만, 자료 요구에 대한 답은 기한을 경과해서 이후에도 예산 심사 과정에…… 꼭 삭감 조서를 꾸미기 위한 자료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인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파악해서 하고자 하는 이유이고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도정을 자세히 살피기 위한 자료 요구기 때문에 받아주시고 제출 기한은 충분한 기간을 주고서 제출받을 수 있도록, 추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죠.

가능하죠?

예.

남부출장소에, 국방협력과죠?

예.

국방협력과와 관련돼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국방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국방벤처센터에 대한 지원, 기타 여러 가지 지원 업무 현황이 있는데 실제로 조례에 근거하고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국방산업이, 그리고 우리 국방 클러스터가 원활하게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고 보다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60여 개 그 이상을 지원하고 지원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도 기업을 유치할 때는 고용인력이 많고 규모가 크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우리 도민의 삶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지원하는 기업에 국방 산업의 특성상 비공개되어야 할 내용은 비공개 내용으로 해 주시고, 그런 내용은 따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고용인력, 생산 규모, 지역사회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파생되어 있는 산업의 영향력 이런 내용까지 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용인력 수 그리고 지역사회에 연관된 파생되는 산업 효과 이런 부분 같이 전체 지원하는 기업들의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필요에 의한 자료는 회의 진행 속에서 요청을 하되 그 시기는 공무원분들이 “이건 바로 할 수 있다”, “이거는 추가로 제출하겠다” 이런 답변만 주시면 저희들 다 인지해서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해서 일찍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대표님한테 답변 속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 후에 질의하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편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편삼범 위원입니다. 지금 남부출장소가 ’23년도 1월에 개소했죠?

예.

이제 2년이 지나고 있는데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혹시라도 간단하게 잘한 점하고 또 아직까지 아쉬운 점, 먼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1월 1일 자로 금산으로 처음에 가서 12명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신설 조직이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예산도 열악한 상황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신규 직원들도 많이 왔고 연차가 적은 직원들이 많이 와서…… 제가 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시스템적으로 2년 차를 맞이해서 어느 정도 시스템은 완비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국방 관련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도 3년 동안 6억 91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고, 인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시는 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예산이 깎였지만 내년도에는 더욱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군 직원뿐만 아니라 앞서 농민 단체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그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정말 열심히 농민들 현장의 의견 많이 반영해서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남부출장소를 경영하면서 인삼약초세계화과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보면 당초에는 약초 산업 정책 전반을 확대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인삼·약초 산업 기반 구축, 글로벌 마케팅 추진과 또 균형발전 사업 관련 예산들을 보면 예산이 줄고 있어요, 거꾸로. 그러면 예산 세웠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당초의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삭감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하고 대책 간단하게 한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여기 균형발전국에서 시군에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열심히 집행해야 되는데, 사실 금산군 내부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장 문제가 된 게 지역식품표준화지원시스템입니다. 다른 사업은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완벽하게 집행 진행 중인데요, 지역식품표준화 사업은 금산군에서 2년 동안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냥 진행할 수 있지만 건물 짓는 건 여러 가지 시기 문제가 많다고 균형발전위원회에서 8월 26일 날 이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시기가 너무 늦고 ’22년도 정도에 건물을 지었으면 ’25년도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24년도 시작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된다고 균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완전히 취소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갈 예산이 58억 2000만 원입니다, 지역식품표준화 사업이. 그러니까 완전히 삭감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게 안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웠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잘하시겠지만－ 과연 남부출장소 속에 국방 업무를 한다는 게 과연 직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게 맞나 그런 우려의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국방 업무는 전반적으로 산업경제실에 있는 미래산업과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방산 혁신 클러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ADD 유치라든가 그런 걸 하지만 저희들은 딱 국방 관련 기업들 육성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우리가 MOU 해서 여러 가지 시제품 개발 사업이나, 아니면 중앙 부처의 R&D 관련 사업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850억 정도를 R&D로 확보해서 국방 관련 MOU 기업들에게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25년도에는 남부출장소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게 인삼·약초·국방 이 부분에 대해서 전력투구해서 뭔가 성과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만 전문이신 줄 알았더니 또 인삼에도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왜 남부출장소에 질의들 안 하세요. 박미옥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저도 인삼·약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서 42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해요. 인삼 컬러 박스·포장재, 42쪽.

예, 충남 마케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인삼 컬러 박스 및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는데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뭐죠?

41쪽이요?

예.

41쪽,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

이거는 감액이 아니라 증액…….

42쪽에 인삼 컬러 박스.

컬러 박스요?

예,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려요.

컬러 박스 관련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요, 일단은 시군 자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면이 어려움이 있죠?

컬러 박스는 보통 우리가 3개 정도로, 녹색·흰색·황색 이렇게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컬러 박스를 신청하는데 이것보다는, 많은 지원을 해 줬지만…….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2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농가가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예, 선호를 많이 안 합니다.

‘많이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 설명은 그때 자세히 주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반면에 38쪽에 보면 GAP 인증 인삼 선별비 지원 사업은 59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GAP 인증 사업은 선호하는 농가가 많아서 이게 증액이 된 건가요?

GAP 인삼은 사실 금산…….

안전성 검사.

예, 이건 금산군 전액 사업입니다, 타 시군은 없고요. 왜냐하면 주요 생산이 금산군이 많다 보니까 금산군에만 선정해가지고…….

그러면 금산군의 생산량이 증가했습니까?

예, 금산 겁니다, 전액.

아니, 금산군 건데, 이게 생산량이 증가해서 이 지원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것인가 하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좀 의아한 생각은 인삼 컬러 박스나 포장재 지원과 GAP 인증 인삼 선별비 지원 사업은 어떻게 보면 물량이 증가하면 같이 증가해야 되고 또 감소하면 같이 감소해야 되는데 하나는 감소하고 또 하나는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면 앞으로 컬러 박스 지원 사업은 일몰 쪽으로 가게 되나요?

아닙니다. 계속 지원할 겁니다.

지원은 계속하는데, 선호하지 않는 사업을 계속 지원할…….

이게 시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농가가 늘어나면 이게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 농가 수가 2480가구였는데…….

소장님, 그러면 우리 인삼 재배 농가가 얼마나 증가했나요? GAP 인증 사업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농가가 확대됐다는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삼 재배 농가가 지금 금산에서는 계속 확대가 되고 있나요?

예,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작년 대비 얼마나 확대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2022년도에는 2480가구였습니다.

가구수는 그렇지만 경작…… 그러니까 가구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작 면적이 얼마나 늘었냐는 얘기죠.

경작 면적은…….

가구수야 생산량을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GAP 인증 강화 사업이 확대됐다는 얘기는 그만한 수량이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증가가 됐는지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생산량은 사실 ’22년도에 비해 ’23년도는 줄었습니다.

’23년도는 줄었고.

농가 수는 늘어났고 면적은 줄었습니다.

면적은?

예.

면적은 줄었는데, 인증 강화 사업이 더 늘어난 이유는 재배 면적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유는 경작 신고가 의무제가 됐어요, 올해부터. 1월 1일부터 의무제가 되다 보니까…….

인삼산업법 개정으로 경작신고의무제가 되었죠, 올해부터.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계속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증을 안 했던 분들도 인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의무화가 돼서?

예, 그렇죠. 그래서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작신고의무제에 참여한 농가는 몇 프로나 되나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의무제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또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계속 찾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작신고의무제가 됐고 1년이 됐으면 이 시점에서는 소장님, 몇 프로나 신고의무제에 따르고 있는지는 데이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아니, 예산만 달라고 하고, 몇 프로인지는 모르고 얼마나 증가했는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증가시켰다는 것은, 물론 해야 될 일이니까 예산을 증가하는 것은 －의무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건 맞겠죠. 그런데 경작 면적이, 재배 면적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아니면 그 신고의무제가 강화가 돼서 몇 프로나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내년에는 몇 프로를 더 증가시켜야 될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남부출장소에서 하시는 업무에 대해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산을 달라면서 데이터도 모르고 이렇게 예산서에 떡 넣으면,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욱더 각심하겠습니다. 농가 수는, 아시지만 사실 이게 인삼농협에다 신고하는 거라, 제가 그걸 미파악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경작신고의무제가 됐으면 참여하는 농가가 몇 프로나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추후 나머지 농가를 하기 위해서는 몇 프로를 내년에 더 증가해야 된다는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우수 농작물 －농산물－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히,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준비해서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 지역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말씀드린 거는 국방협력과에서 빠르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금산군의회의 최근 소식을 보니까 대전과 충남의 행정 통합에 적극 찬성하는 그런 의견을 냈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시죠?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 통합에 대해서 저도 도정 질의도 하면서, 그런 논의가 시작된 마당에 적극적으로 이게 우리 도민들의 삶을, 특히 남쪽 지역, 지역을 남쪽으로 제한해서 그런데 사이드에 있는 도민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노력 이하 그런 내용으로 행정 통합이, 그중에 일환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낸 금산군의회뿐만 아니라 금산 군민 다수가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견이 있다, 그런 소식을 듣는데, 정확한 여론조사를 해 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내용인즉 뭐냐 하면 그동안에도 우리 남부출장소가 왜 생겨야 됐는지 태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공간적인 개념, 지리적인 거리 이런 거에 따른 게 실제 생활권이 있고 경제권이 있고,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한 게 정보통신의 발달이고 우리가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업무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인 제약이나 공간적인 한계는 여전히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간에 있는 지역의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통합 내용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 남부출장소가 왜 필요한지, 남쪽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기 위한 방식으로 남부출장소에 존재 이유를 두었고 출범을 시켜서 오늘에 이르러 왔던 것인데 역할이 미미하다, 역할을 더 잘해야 된다, 그동안 못 해 왔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와중에 출발했는데 더 잘되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들을 쭉 이어왔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통합과 관련돼서 같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냥 통합한다고 다 좋아질 걸로 막연히 기대하는 것, 통합되면 소지역이, 시군이 오히려 소멸의 속도가 더 가속화되고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다 경제적인 내용들이 빨려 들어갈 것이다, 그런 우려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고 기대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추진하거나 우려에 대한 내용으로 추진을 두려워해서 내용들에 대해서 뒷걸음질치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 더 적극적으로 내용들을 찾고 만들어 가자라는 의미로 도정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분명한 것은 대전과 충남이 통합을 하든 대전-충남북-세종이 통합을 하든 대한민국이 60개, 70개 권역으로 묶여서 행정 통합을 진행하든 우리 사회에 보다 합리적인 행정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과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 과거로부터 전통적인 개념에서 구성되었던 생활 공동체들이나 금산이면 금산 논산이면 논산 계룡이면 계룡 －남부 지역－ 공주면 공주도 자체적으로 자기 내용을 확실히 하고 지역민들이 경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 그리고 이후에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서 자립 경제를 이루고 하는 생활 공동권을 이루는 데 남부출장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않고 통합을 한다거나 뭘 했을 때는 통합을 해도 그 지역의 소멸 내지는 지역민들의 답답함, 소외감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가중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남부출장소가 2개 과를 두고 하는 이유가 －민원과 말고－ 그 지역의 핵심 산업에 대해서, 물론 기조실도 있고 산업경제실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냥 현재처럼 안주해서 있으면 안 되고 개발하고 요구하고 쫓아다니고 내용들을 발굴해서, ‘이걸 안 해 주니까 한 발짝 좀 더 나아갈 수 있는데 못 하고 있다, 이게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촌철식으로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내용이고, 제가 지금 여기 상임위 오기 전부터 상임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오늘, 어제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성원들의 역할을 드높여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발굴해서 우리끼리 해결이 안 되니 도에도 제출하고 위원들한테도 요구하고 그런 방식을 찾자라는 취지로 위원님들이 얘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추가로 대전-충남 행정 통합에 대해서도 남부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똑같이 이래저래 결과가 지금 답답하고 갑갑하고 안쓰러우니까 뭐라도 좀 하자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구성원들도 뭐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주민들이 뭐라도 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우리 구성원들은, 우리 남부출장소 직원들은 ‘이거 이거를 해야 된다’ 제출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거 이거 내용들을 캐치해서, 던져서 같이 해결의 주체로 나서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황하게 말씀만 드렸는데요, 개별 사업들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그 통찰의 내용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여쭤보고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있으면 또 질의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추경 자료에 보면 우리가 지역식품표준화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인 균특 사업을 어떻게 보면 조건부로 바꾸셨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남부출장소의 역할은 무언가요? 금산군이 다 맡아서 하는 건가요? 우리는 예산만 그냥, 남부출장소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일단은 균형발전과에서는, 각종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그 해당 업무에 관련된 부서에게 다 재배정을 합니다, 예산을.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그걸 주고서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체크를 하면서 예산 집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이제 균형발전과하고 금산하고 삼자가 협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저도 균특 심사위원이어서 참석을 했었는데 금산군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 이제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공기 문제도 있었고 두 번째는 표준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또 너무 저장 시설이 중심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표준화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엄청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표준화 잡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확실히 표준화라고 인증된 데가 많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 남부출장소가, 인삼약초세계화과가 이런 거를 금산군이랑 함께 해서 이런 큰 프로젝트 사업들을 좀 지원을 제대로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지금 보니까 균특 사업들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신규 사업이 조건부로 되면서 새로운 동력들이 떨어지니까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염려와 또 질책을 하셨는데, 금산군이 사업을 발굴하는 거지만 남부출장소의 위치와 역할이 있으니까 함께 제대로 논의를 하셔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 때 고민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심사위원님들께서는, 그 당시에 금산군은 비용을 자부담도 더 한다고 했어요. 100억을 넘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공기와 이게 표준화…… 사업명은 표준화지만 결국 또 저장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조건부가 된 것 같은데 역할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부분들도 말씀을 드릴게요. 남부출장소 홍보물 제작을 하면 이건 어디다 비치해요?

사무실하고요, 시군에다 배포하는 겁니다.

시군 전체에 배포를 합니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왕래를 하시라고 하는데 사업비도 보니까 업추비 이런 거 다 쓰셔야지 좋은 거 아니에요?

이제 거의 다 쓸 겁니다.

특히 부서 운영 업추비 같은 경우도 직원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생활하는데 같이 화합하고 복지후생 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많이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12월에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집행할 계획인가요?

예.

그리고 작은 부분입니다만, 차량 유지비도 같은 연계인 것 같아요. 김복만 위원께서 현장을 많이 가셔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집행이 적게 나오는 데이터를 보니까 활동을 많이 안 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기차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휘발유차가 아니고.

아, 그러면 말씀해 주시지. 책정은 휘발유로 했고?

그래서 많이 다니지만, 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두 번째는 국방협력과 예산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 국방협력과는 네트워킹 하는 거죠? 기업들 네트워킹.

예, 주가 네트워킹입니다.

네트워킹을 하는데 이번에 아산에서 하셨나요, 간담회?

예, 10월 15일에 했습니다.

두 번 다 하셨어요?

예?

두 번?

이번에는 아산에서 한 번 했고요, 또 기업체에서 한 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리적으로 남부출장소면 논산이나 계룡에서도 한번 해야지 않을까요?

논산에도 했습니다.

했어요, 작년에?

예, 했습니다.

그리고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금 5억을 가지고, 논산이 2억 내고 도비가 3억인데 이걸 그러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주는 거예요?

그걸 줘가지고요, 우리 기업체에다 저희들이 개발 같은 걸 줍니다. 보통 8000만 원 정도 아니면 6000, 예산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그 정도 주면…… 도비가 75%를 부담하고요, 보통 한 6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기업에서 25%, 약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 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그 개발을 가지고 방위사업청에다 ‘우리가 이렇게 개발했으니 연구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연구 R&D 사업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R&D 확보를 위해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의뢰를 하는 거네요?

아니에요. 그거를 저희들이 기업에다 주면 기업에서 시제품을 개발합니다. 그 개발 가지고 방위산업청에다가 ‘우리가 개발했으니 R&D를 더 확보해 주세요’ 한 게 저희들이 약 852억 정도를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역할이 뭐예요?

거기 역할은 관련된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 센터장을 하고 연구원들이 다 그쪽 사람들입니다.

아,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소속된 분들이…….

그분들 역할이 있어야 방위 산업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탁 같은…… 위탁은 아니지만.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모셔다가 센터장님 모시고 매니저 모시고.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그거를 할 수 없어요, 전문가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고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R&D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에서 홈페이지 제작 같은 게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는 검색해 보니까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 홈페이지요?

아니요, 충남국방벤처센터.

아, 지금 거기가 약간 대외비 성격이 많이 있어요.

아, 아무나 못 들어가는군요.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을 못 하고, 기업도 이제 열악한 기업들은 경영 지원 사업으로 홈페이지도 저희가 만들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기업들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300만 원씩 지원을 한다, 기업들을 위한 거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은 방위 산업 쪽 공모 사업이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예, 공모한 겁니다.

언제까지 다 되는 거예요?

’26년도까지입니다.

’26년도까지요?

예.

어때요, 내년도에도 수요가 많이 있어요?

내년도도 저희들이 3개 사업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기업당 한 9000만 원 정도 줍니다.

비용이 그래도 많지 않네요?

그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예. 올해 사업에는 8500 줬거든요.

그러면 ’26년도까지는 가능한 거네요?

다 확정된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도 말씀 있으셨지만 통합 관련된 논의가 서서히 선언도 됐고 협의체도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 속에서 남부출장소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남부 지역 주민들의 정보 전달이나 의견 수렴이나 그런 역할도 필요할 것 같은데 모쪼록…… 고생 많으셨고요, 이게 이제 2년 차 예산이시죠?

예.

초대 남부출장소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행감도 두 번 받으시고 예산도 두 번 세우셨는데, 어쨌든 새로 오시는 분을 위해서라도 남부출장소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을 12월 5일 농축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남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이만호 남부출장소장님이 올해 공로 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초대 남부 출장소장님으로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의 안건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일괄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안 증액분은 43억 9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를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의 첫 페이지로 연구개발국의 충남 농촌진흥사업 성과 보고회 개최입니다. 충남 농촌진흥사업의 시험 연구 결과에 대한 성과 보고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2023년 대비 66%를 증액한 15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연도 내 집행 가능 여부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과수화상병 폐원 농가 손실보상금과 과수화상병 사전 폐원 농가 손실보상금입니다. 과수화상병은 ‘과수의 구제역’이라 불리며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어 발병하면 나무를 모두 뽑아 매몰 처리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추경을 통해 1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증액하였는데 내년에는 손실보상금이 적기에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 상황과 조치 내역, 2025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촌지원국의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국고보조금등 세입과 관련 전년 대비 6억 5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내년 세입예산에 편성되었던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비 13억 200만 원이 미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농업기술원 본원의 공공요금 및 제세 경비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5.6%를 증액한 1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청사 전기 요금의 경우 전년도 본예산 4억 5600만 원에서 2억 6400만 원이 증액된 7억 2000만 원으로 57%가 증액되었습니다. 충청남도가 탄소중립 도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교육 및 연구용 건물 등을 구축하거나 장비를 운영할 때 에너지 효율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특정 시점에 본 예산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입니다. 농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비는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의 운영 및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를 위한 면접을 볼 때 10개 부서별로 면접을 시행하고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록 사무실이 떨어져 있고 채용 심사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면접 시행비를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계상한다는 것은 과다하다는 판단입니다. 지역별로 통합 심사 하거나 면접위원의 선별 방법 등을 개선하여 경비 절감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비 1억 9000만 원과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구축비 4억 8200만 원과 관련입니다. 빅데이터로 수집·분석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인력 자원의 투입과 함께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정 시점의 단발성 분석이 아니라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영농에 적용하려면 표준 모델 개발과 데이터의 품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추진 중인 빅데이터 사업의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소모품비와 시험 연구 재료비 등이 빅데이터 수집 및 기술 개발 사업 내에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 AI데이터정책관실 및 충남연구원 등과 데이터 분석을 위한 협업과 함께 계상된 예산이 빅데이터 분석에 온전히 사용될 필요가 있으며 지금까지 빅데이터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촌지원국 소관의 농산업 직업홍보·체험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 분야의 취업 및 창업 촉진으로 젊고 활력 있는 농촌 사회 조성을 위한 농산업 직업홍보·체험센터 구축 사업비로 30억 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체험센터 구축 내용과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3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전문 역량 강화와 후계 여성 농업인 활동 지원을 위해 9500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는데 2025년 본예산에 9개 시군을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대한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신속 방제비 지원 사업입니다. 검역 및 돌발 병해충 발생 지역에 대한 적기 방제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의 돌발 병해충 발생 상황과 2025년 방제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쌀·밀 이용 가공 기술 교육 사업비는 우리 쌀·밀의 생산품과 가공품의 다각적인 활용법을 교육하고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로 2024년 대비 47%를 감액한 27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쌀·밀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이 축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치유농업박람회 추진 지원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 안면도 개최 예정인 국제원예치유농업박람회를 대비하여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치유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사업비로 2억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4년도 사업비 집행 내역과 2025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연구소 소관입니다. 인삼 생산 기술 및 가공 효율화 개발비로 인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다수성 신품종을 육성하고 인삼 재배 기술 및 기능성 가공 제품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25.6% 감액한 2억 5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최근 인삼 판로에 대한 불안감과 노동력 및 경작지 축소 등의 문제로 인삼 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예산을 감액한 사유와 감액 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5페이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신소득작목 미래 농업 역량 기반 강화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지속 가능한 금산의 미래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소득작목으로 구성하고 있는 엽채류·과채류에 대한 농업 역량 기반 강화를 위한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영농 기계와 역량 기반 확충, 유해 물질 분석 시스템 구축, 미래 농업 스마트팜 영농 기술 보급, 신소득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5년은 계속사업이 5년 차 마지막 해인 만큼 사고이월 없이 당초 목표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김영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이크 좀 켜주시고 하시겠어요?

켰어요. 여기 보면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에, 그러니까 국비가 일몰돼서 안 내려와서 올해 감액했잖아요, 추경에. ’25년도에도 사업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국·도비 해서 6개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그 6개 사업이 어떤 사업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산 가지고?

오안영 위원님 아주 용기 있으시네요.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편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편삼범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곤충연구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곤충연구소는 산업 곤충 생산 보급 및 연구 활동비 지원 예산과 유용 곤충 자원 육성 및 기술 개발 보급, 이거죠, 예산이?

소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산업곤충연구소장 남명현입니다. 저희 도 산업곤충중앙회 충남지부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 충남 곤충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안에 대해서 많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로 처음에는 서천의 국립생태원도 고려를 했었고, 아산에 생태곤충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동안에는 안 했단 얘기 아니에요?

예, 그동안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6년간 지났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국내 산업 곤충 현황과 미래 전망과 관련해서…… 어?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 논문이나 생산자들이 인터뷰하는 걸 보면 곤충 산업 종사자들의 가장 큰애로 사항이 홍보와 판로 확보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 기술원 곤충연구소는 지금 기술 보급 이런 예산만 있지 판로나 이런 부분은 예산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기술 보급, 개발 보급이나 연구 활동 지원이나 하고, 홍보나 판로 예산은 없으면…… 이게 맞나요? 아니, 곤충 시장이 1조 원으로 성장한다고 하는데 우리 충남은 뭐냐고, 언론에는 맨날 충남곤충연구소 홍보는 잘하더만……. 곤충연구소가 이것만 할 게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나 곤충 관련 민간단체나 대학이나 연구소 이런 곳들 네트워크도 형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농가에 보급을 해 주고 소득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예.

달랑 예산 이것만 2건 넣어가지고…….

아직은 저희가 산업곤충연구소다 보니까 연구 쪽에 많이 치중을…….

아니, 연구소가 연구만 해서 책장에다 넣어놓으려고 그래요?

저희들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많은 농가들하고 보급도 하고 그다음에 단체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한테 얘기해요, 굼벵이가 좋은 거라고, 그래서 농가에 보급해야겠다고. 예산을, 판로 개척해야지 맨 다른 판로 개척한다고 경제진흥원에다가 예산 세워주고 하더만. 하여튼 ’25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해 보시고 뭐를 했나 성과를 한번 볼게요.

알겠습니다.

이 법률이 생긴 지가 6년이 됐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늘 하루가 아니고 늦어지면 차수 바꿔가면서까지도 예산 관련 질의를 하실 기세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셔서 저는 좀 짧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세입과 관련해서 기술원이 연구소들도 두고 연구 인력과 연구 기능이 있는데, 특허 출원이나 해서 우리가 세입으로 가져오는, 그런 연구 성적을 가지고 세입에 잡히는 내용을 제가 찾아보니까 못 봐서, 제가 제대로 찾지를 못해서 그런가, 세입이 기술원으로 오나요, 아니면 도 저기로 오는 건가요? 관련해서 김학헌 국장님!

연구개발국장 김학헌입니다. 지금 저희가 생산물 수입 말고요, 특허나 신품종 통상 실시를 통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은 게 올해 같은 경우는 특허 기술 이전을 통해가지고요, 10건 15개 업체에서 한 1420만 원 정도 저희가 통상 실시료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신품종 같은 경우는 3작목 10품종 해가지고 14개 업체를 통해가지고 1400만 원 정도…….

전체 규모를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받아서 보면,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예산서 안에서 이걸 확인을 못 해서, 안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 못 하고 전체만 봐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런 내용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예.

해마다 들어오는 거고요?

올해 세입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원장님, 제출해 주신 사업설명서의 90쪽에 기술개발국의 밭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금액이 동일한 항목이 있어서, 매년 인건비와 자재비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해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서 일을 줄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관성적으로 예산을 제출해서 예산 부서로부터 확정 지은 건지 시험 연구비 총액이 5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돼 있어요.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재료가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부족한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관성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신청해서 이렇게 책정받은 것인지, 물가 상승분이 반영이 안 돼서…… 사업설명서 90쪽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 농업기술원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어쨌든 예산까지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6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 자원 활용 치유 전시관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도비를 2억 계상하셨어요. 찾으셨나요?

농업환경연구과장 주정일입니다. 저희 농업환경연구과에 2003년 기술원 이전할 때부터 지어진 온실 세 동이 있는데요,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이 세 동 중에 한 동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작업을 하고요, 그 안의 시설은 연구비를 더 신청은 했으나 건물만 일단 세우는 거로 했습니다.

탄소 저감 연구용에 관련된 시설은 뭐가 있는 건가요, 다른 게?

그 내용은 예산 반영이 안 돼서요, 일단 유리온실을 걷어내고 외부 시설만 먼저 세우는 거로…….

시설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거 그러면 시설용이라고 그래야지 탄소 저감 연구용 스마트팜 온실 신축이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는 시설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 탄소 저감에 관계되는. 그렇죠?

저희들이 하는 거는 바이오차 등 이런 시설을 하는데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얼마큼 저장하는지를…….

추후 어느 정도의 예산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탄소 저감 온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일단 반영을 해서 하려고는…… 한 번에 반영이 안 돼서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탄소 저감 온실을 만드는 데. 목적은 탄소 저감이라면서요, 그냥 온실이 아니고. 저기 손짓하지 마시고, 얼마?

외부 골격을 세우고 그 안에 화분식으로 해서, 화분 갖고 실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의미는 없네요, 탄소 저감이라는 의미는.

그 안에 토양환경팀에서 시험하는 시설을 놓고…….

그거는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별도 설명 주십시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9쪽, 저 이어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9쪽에…….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예, 유용미생물 유해가스 저감률, 그러니까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저희가 도비 3000만 원, 시·군비 7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축산 농가의 악취 저감을 위한 EM미생물, 유용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걸 공급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거 좀 사용을 해 봤거든요, EM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용미생물을 이용해서 유해가스가 저감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원장님?

기술보급과장 허종행입니다. 말씀 주셨던 사업은 저희가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과학 영농 시설 중에 유용미생물을 생산해서 농업인한테 공급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고요, 생산을 해서 농가들이 가지고 난 후에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데이터를 좀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나요,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유해가스를,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가 있습니다. 그런 가스에 대한 저감을 19%에서 39%까지 저감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좀 주시고요, 사실은 저희가 너무 일상적으로 EM이라든가 기타 유용미생물에 관계되는 양액 －양액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요. 저희도 뭘 기를 때 쓰라고 하고 이렇게 많이 받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투하되면서 무료로 공급을 많이 해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인된 데이터가 있는지가 저는 좀 궁금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 공급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내용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이게 맹목적으로 우리가 모든 농업기술원이나 또는 농촌진흥원에서 보급하고 있는 좋은 양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보급되는 것들이 실질적인 효과가 검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궁금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참에 원장님께서도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요. 그리고 360쪽에, 저희가 재해 대응 기술 시범 예산이 좀 감액이 됐어요. 사실은 올해도 여러 가지 병해충이라든지 기후 변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함으로 인해서 재해라든가 돌발 해충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재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번 행감에서도 많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해 대응 기술 시범 예산이 삭감됐어요, 원장님. 360쪽.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두 번째 예산 심사이시죠?

설명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스마트본부로 우리 종자가 다 조직개편이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또 사업이 있길래, 그러니까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 관련된 건 국고에서 보조해 줘서 우리가 그 원원종을 키워서 다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급종이요.

보급종을 하는 거고.

작물경영연구과장 윤덕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원종·원종 생산을 기술원하고 종자관리소에서 맡고 있었는데, 원원종은 원종 전 단계거든요. 우리 기술원에서 생산해서 종자원으로 이관하는 사업이고요, 또 원종은 그전 종자관리소에서 생산해서 종자원으로 이관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도의 보급종 생산하는 부분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생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본부의 종자 관리 업무가 다시 넘어온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예산이 저는 스마트본부로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아, 스마트본부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편성된 것은 원원종 사업비만 우리 기술원에 편성되어 있고요, 원종 생산 사업비는 예전 종자관리소의 스마트농업본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원화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마트본부에 주면, 지금 현재 조직개편으로 보면…….

예.

위원님들도 20분씩 했으니까. 스마트농업과에서도 논 범용화 해가지고 밭작물 관수 장치를 한다고 했었는데 우리도 ‘밭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 개발’이라고 순수 도비로 하시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그러면 논을 밭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이에요, 밭작물로? 90페이지 그 예산이? 사업 내용은 많이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고…….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께 질문드렸던 내용인데요, 이어서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서 360페이지에 재해 대응 시범 기술 예산에 대해서 아까 여쭸는데 이 예산이 작년과 동일하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준 거 맞죠?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허종행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억 9300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해 대응 기술 시범에 있는 세 번째 꼭지에 농작물 병해충 현장 지원 기반 구축은 전년도보다 증액을 해서 현장에 대한 기능을 강화시키고요, 그다음에 방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속 방제비 지원이라고 하는 신규 사업을 금년도에 2억 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예비비로?

예, 기술원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를 올려드렸습니다, 편성해서. 그렇게 하고 화상병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폐원 농가에 대한 부분만 지원을 해 드렸는데 재식재, 그러니까 2년이 경과된 후에 식재를 요구하는 사과·배 농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업비도 1억 원 신규 사업으로 진입시켜서 그렇게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증액이 됐다고 하니까 사업설명서에는 드러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비비나 이런 내용으로 지금 확보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병해충 피해라든지 이런 재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이런 예비비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기회가 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정확한 몫으로 세워서 해야 우리가 어떤 대응이 됐다라는 충남도의 의지가 표명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농가라든가 실제 현장에 있어서도 이런 대응되는 대책이 세워지는 모습들이 보여야 우리 충남도의 방제 대책에 대한 인식이 농가들에게도 분명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예산 편성에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예산 목을 넣어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 원장님, 아무튼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하다가 예산의 착오로 말씀을 주셔서 질의를 못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예산 부분은 숫자가 중요한 거니까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확보해 주신 김영 원장님을 비롯한 실·과 국장님, 과장님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일단 드립니다. 저는 추경예산에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추경 사업설명서 52페이지에요, 이게 귀농귀촌 연합회 역량 강화 행사 지원, 아마 태안군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원장님.

농촌지원국장 이진영입니다. 본 사업은 전체가 사업설명서 검토보고 의견에는 분리해서 썼습니다만, 밑의 사업 내용에 지역 밀착형 건의 사업으로 해서 총 3종 10개소가 모두 다 지역 밀착형 건의 사업입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아까 답변에 우리 원장님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서에는 지금 밀착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9개소만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안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 있고, 지금 지역 밀착형 건의 사업이라서 의원님들 이름까지 다 명시를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앞뒤가 안 맞지 않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3종 중에서 지금 9개소가 들어가는 1종은 김옥수 의원님…….

지금 여기 의원님들 얘기하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전 시군에 반반씩 나눠서 작년 올해 나누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청양 2는 뭔가요? 답변서에 청양 2.

청양 사업은 이제 올해 새로 들어오는 밀착형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홍성도 새로 들어가는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해서 생활개선회를 육성하는 사업인데 ’24년도에 생활개선 육성 지원 사업으로 7개소를 했었고 그다음에 올해 나머지에 안 들어갔던 시군에 다시 한번 해가지고 1종이 들어가는 사업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들어가는 청양 사업으로 밀착형 지원 사업이 있고, 자격증 관련 사업으로 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1건이 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3건의 사업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2024년도 사업을 ’25년도 사업으로 다시 설명을 하시면서 약간 오차가 있으셔서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잡으려고 지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설명서하고 답변서하고 둘이, 전문위원 검토 의견까지 낸 건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오차가 있어서 바로잡으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방소멸 예산이 어떤 거였죠? 일단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사실 원장님, 책자를 만들어서, 특히나 예산안에 관련된 책자를 만든다는 건, 숫자 오기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220페이지 농촌지도 기반 조성 도·시군 해서 예산이 85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신영호입니다. 청년 농업인들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내년에도 사업 진행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벼 직파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33억 6000만 원이네요, 도비, 시·군비 다 해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고요. 그런가요?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꿀벌 자원 육성과 관련돼서 지금 증식장을 운영 중이잖아요.

산업곤충연구소장 남명현입니다. 말씀해 주신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에서 내년부터 －완공이 되면－ 본격적으로 꿀벌을 증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1년 차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1년 차에는, 진흥청에서 개발한 우량 꿀벌인 젤리킹 품종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품종을, 여왕벌을 50봉군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고…….

그거밖에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1년 차다 보니까 아직 단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여왕벌 1000개체까지 저희가 증식을 늘리고…….

1000개체, 50 했다가 2년 차에는 20배 정도 더 증가할 수 있게.

예, 내년에는 50봉군으로 일단 벌통 개념으로 보급을 하고 내후년부터는 여왕벌 개체를 가지고 보급해서 많은 농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보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급되어 있는 봉군, 증식해서 보급되어 있는 봉군이 다시 자체…… 재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또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

1대, 2대, 그 세대수가 있을 텐데 그 양을 지금 가늠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 했는데 1000봉군이면, 2년 차부터는 여왕벌 개체수로 1000개 그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 충남도를 해마다 온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 보급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건가요?

1000개체면, 충남 꿀벌 봉군이 한 25만 봉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0.5% 수준 정도는 되는데, 이거를 매년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증식장에서는 매년 그렇게 증식을 해 주고 그렇게 제곱 나 있는 봉군들은 다시 그 현장에서, 시군에서 제곱이 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하여튼 기대하건대 5년 정도만 제대로 지금과 같이 피해를 보지 않고 잘 증식을 하면 그 규모가 상당수에 이를 수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추가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딸기연구소 소장님이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원장님이 답을 해 주시면 제일 좋겠는데요, 딸기연구소의 부지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술원 소관 연구소 소속의 토지 규모하고, 우리 스마트팜과 관련돼서 임대형 스마트팜을 대규모로 많이 건설해서 보급하고자 하는 도의 정책이 있는데 혹시 그쪽으로 우리 딸기연구소의 토지가, 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전을 하는 토지가 있는지?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 가지만 제가…… 원장님, 아까 빼놨어요, 이거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요. 사업설명서 224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이게 어떤 예산이 맞는 건지 좀……. 제가 지금 책자를 찾아봐도 못 찾아가지고. 과학 영농 실증 시범포 운영비가 지금 국비가 2억 4000이에요. 224페이지.

지도정책과장 김시환입니다. 국비가 1억 6000이 맞습니다.

1억 6000이 맞아요?

예, 3억 2000이 맞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3억 2000이 맞고.

예.

그러면 2억 4000이 안 맞는 거고.

예.

왜 이렇게 예산…… 이게 숫자가 1억 6000인데 2억 6000으로 나왔다고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겠어요. 이건 오타로 볼 수 있는데 1억 6000과 2억 4000은 숫자 개념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또 예산 총괄표에 보면 3억 2000인데 사업 개요는 2억 4000, 증감이 0이다 이렇게 나오고 이게 지금……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거 얘기해 봐야 뭐 그렇고. 원장님, 오기 나는 거 이거는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거는 저희 기술원과 관련이 있는 사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농민들의 민원 사항이기도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어느 부서인지 알아보고. 농약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농약이 우리 토양이라든가 농업환경 쪽과 관련이 있을까 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데요, 농약병 수거를 하죠, 저희가? 이것 관련돼서는 혹시 누가?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이건 본예산 하고는 따로 말씀드려 주시고요.

이거는 가외의 얘기예요.

그다음 오인환 위원님 혹시 더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오인환 위원, 손을 내저음) 원장님, 아까 국내 여비하고 재료비 얘기를 했잖아요. 연구개발비까지 포함해서 주세요.

감사합니다. 인삼약초연구소장 성봉재입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게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뜻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으면 내년도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33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뜻깊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몸담고 있었던 인삼약초연구소에서 농촌진흥청과 더불어서 인삼의 신품종을 육성했고 농촌진흥청보다도 더 많은 신품종을 우리 충남 도내에 보급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올해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을 수상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박미옥 위원님 또 오인환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신 그런 결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로 연수에 들어가면서 이러한 뜻깊은 일들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좀 더 새로운 일들을 추구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이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박 수)

지도정책과장 김시환입니다. 저는 태안군에서 전입을 와서 2000년도부터 도의회를 좀 많이 다녔어요. 업무도 또 그런 업무를 했고요. 때에 따라서는 의회에서 질타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도의회하고 저희 농업기술원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차를 타고 보니까 최성수의 동행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기술원 직원들, 원장님을 위시해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홍보도 덜 된 거는 또 사실입니다. 열심히 해서 충남 농업 발전에 매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생각이고 저도 메신저로서 역할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술원하고 우리 충남도의회, 파이팅! 감사합니다. (박 수)

우리 농업기술원, 보니까 2024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우수상을 받으셨네요. 그래서 김영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부문 평가를 보니까 평가 전 분야 석권을, 8개 분야에 대상 6개, 우수상을 또 2개 받았는데, 9개 분야 21점 중 9점을 －43%를－ 받았네요, 우리 충남농업기술원이. 그래서 대상 수상 쾌거를, 전국 최고의 성적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꼭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