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창조과, 공공시설과, 건축허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창조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옥외광고발전기금)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이연걸입니다. 펑소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도시계획주무관입니다. 배병주 도시재생주무관입니다. 김두희 도시경관주무관입니다. 배지희 광고물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사항별설명)

이연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도시창조과 업무보고 하신다고 이연걸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먼젓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오셔가지고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554쪽에 신화마을 벽화 조형물 보수사업, 제 지역구지만 여기 진짜 사람들 안 오거든요. 사람들이 안 오는데 벽화를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단가도 비싸고 이랬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식이 아니고 작가들은 다 떠나고 없으니까 보수는 하는데 일반 그림을 그리듯이 그냥 깔끔하게 하시더라고요. 페인트칠하고 나면 다음에 들뜨고 이러면 또 칠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주민들은 차라리 벽화 안 해줘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만 칠해달라 이러거든요. 어차피 거기는 관광객도 지금 발길이 뚝 끊겼어요. 발길이 끊긴데다가 거기 주민들이 제일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도로 보수예요. 하수도 그다음에 도로 일어난 것들, 미끄럼방지 그리고 맨 처음에 도시재생사업 할 때 도로포장 얼룩덜룩한 거 그거 뭐라 그러죠?

도막포장…….

예, 도막포장. 도막포장이 미끄러워가지고 그때 민원이 많아서 그냥 아스콘으로 깔아놨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덜 미끄럽다고, 그래서 원하시는 것들은 안전, 지금은 사람들이 덜 찾다보니까 미관보다는 안전. 그다음에 주거생활하는데 본인들이 하수도 악취, 거기가 오수관이 없는 데가 많거든요. 이런 데 사진 나와 있는데는 그래도 우리가 좀 정비를 해서 괜찮은데 벽화를 그리지 않은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정말 예전에 그 마을이 생겼을 때 콘크리트 있잖아요? 콘크리트 뚜껑으로 된 오수관 뚜껑들, 우수관 뚜껑들 그걸로 돼 있어가지고 오물, 우수, 폐수 다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악취가 너무 심하니까 벽화 이런 것도 와서 해주면 자기들은 고맙지만 차라리 주민생활에 편리한 거를 좀 해달라.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안전과 위생 쪽으로다가 제일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우리가 또 해놓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들뜨고 이러면 벽이 되게 보기 싫기는 해요. 이게 옛날 벽이 돼가지고 칠하면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가지고 도시창조과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은 건설과하고 같이 소통을 하셔서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정비를 해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번에 신정1동 뉴빌리지사업하는 거 우리가 12월에 발표 나죠?

예.

그만큼 노력을 하셨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거라 봅니다. 좋은 결과 있을거라 보고, 예산서 557쪽에 보면 32억을 본예산에 태웠는데 우리가 24년 본예산 때 10억 태웠잖아요? 10억 태웠고 그다음에 2회 추경에 우리가 4억 태웠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때 추가 2필지 하면서 총 9필지인가요?

7필지입니다.

총 7필지인가요? 이제 3회 추경을 보니까 반납금이 또 있어요. 우리 계약금 4억 중에서 쓰고 남은 거, 10억 중에 쓰고 남은 건가요?

반납은 아니고 이월했습니다.

아, 명시이월 해놨죠?

예, 이월했습니다. 8,000만 원 정도 이월했습니다.

8,000만 원 이월시킨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연차별 집행계획에 볼 때 예산서 이번에 올라온 게 좀 과다투입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감정평가하고 계약서류 있잖아요? 그다음에 계약금 지급서류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우리가 정확한 총 매매대금이 지금 얼마예요? 남은 대금은 또 얼마고?

다른 경비도 좀 있는데 전체 87억 정도 하고요. 87억 중에서 올해 저희들 14억 투입했고 내년에는 54억을 투입해야 되는데 내년 3월 1회 추경 전까지 지급해야 될 게 42억이고요. 나머지는 저희들 12억은 또 1회 추경 이후 5월에…….

내년 언제…….

내년 1월하고 3월에 지급해야 될 게 42억이고요.

1월하고 3월에 지급할 게요?

예, 42억이고요. 내년 5월에 지급할 게 12억이 또 있습니다.

12억이 있고요?

예, 추경에 편성해야 되고, 2026년에 19억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선정이 안 돼, 원래 신정1동 뉴빌리지사업이 선정됐으면 저희들 구비가 많이 투입이 안 될 텐데 지금 이제······.

나중에 선정이 되고 나면 국비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국시비로 다…….

국시비로 다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 지방비를 태워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계약이니까 계약금은 저희들이 계약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니까요.

되겠죠. 이만큼 돈 들어가는데. 저는 도시재생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은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이번에 양쪽에 2개 다 과장님 힘든 과정 속에서도 가서 발표하시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겠죠. 그만큼 고생했는데요. 근데 예산을 좀 편성을 해놓고 2회 추경에도 편성해놓고 이월하고 또 본예산에 예산을 태우고. 그때그때 예산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주면 우리가 알아듣기가 쉬울 텐데 막 쪼개기식으로다가 얘기를 해주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해놓은 부분이 있고, 아마 12월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게 선정이 되고 나야 사업비로 주는 건 토지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정이 되고 안 되고 이걸 떠나가지고.

예, 일단은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구비로 편성돼있지만 나중에 1월에, 3월에 지급할 적에 국비나 시비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기간이 1월에서 3월이 42억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거다, 그죠?

예.

그리고 5월 이후에, 만약에 그때 빨리 안 내려오면 나중에 추경에 편성을 또 해야 되네요?

추경 때는 국시비가 아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정되면.

제가 보기에는 연차별 집행계획에 그 예산보다는 이게 좀 과다편성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또 그것도 아니네요?

예. 일단은 토지는 저희들이 당사자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지켜줘야 되고,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이 선정되든 안 되든 토지는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10월인가요?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의견청취한 그때가?

예, 맞습니다.

그때는 한 14억 그렇게 말씀하신 거…….

올해 지급할 총액이 14억이었습니다. 추가매입하면서 저희들이 계약금을 좀 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계약금하고 잔금지급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4억이 필요했었고…….

그럼 향후 예산은 지금 우리가 구비를 투입을 해놓고 선정이 되고 나면 국비하고 또 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그때 다시 변경조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총액으로 말씀드리면 총액이 우리 뉴빌리지 국비매칭사업이 300억, 그다음에 우리 순수 구비사업이 16억, 그거는 뉴빌리지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프로그램 지원사업 이런 걸로 총 316억인데 그중에 300억 매칭펀드에 50%인 150억이 국비입니다. 그리고 35%가 시비, 그리고 15%인 순수구비 45억만 우리가 구비를 대면 되거든요. 아까 그 부지매입은 뉴빌리지사업을 할 때 계약이 돼야 가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88억 중에 올해 14억을 주고 내년도 3월까지 줘야 될 중도금 금액이 이번에 편성이 된 거고요. 12월에 뉴빌리지사업이 선정이 되면 1회 추경에 그 아까 국비 내시 내려온 만큼 국비, 시비를 편성하고 나머지 구비를 다 감시킬 겁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16억을 기존 투입된 금액 중에서 정리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12월에 이게 결과가 발표 나고 내년에 내시가 오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은 이대로 가고 추경에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뉴빌리지사업은 316억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칭펀드 50:35: 15, 이런 15% 자체사업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순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주민들 지원사업 16억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총 316억인데 300억은 매칭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런 걸 안 들으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국장님 설명 한방에 딱 끝나버렸네요. 아무튼 선정되면 좋은 소식 있으면 바로 알려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님.

국장님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고생하시고 우리 이연걸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 정말 큰 사업들 하시고 동네 여러 민원현장 뛰어다니면서 해결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554쪽에 신화마을 벽화 조형물 보수사업 위에 있는 소규모 도시시설 정비사업도 신화마을 사업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경관시설이 조금 있습니다. 정골저수지든지 지산저수지, 상박골 저수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천천 이번에 달깨비길하고 이런데 저희들이 공사를 조성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주민편의시설,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 신규사업 요청이 있을 때 하기 위한 그런…….

그러면 도시창조과에서 관리하는 여러 사업이나 진행되고 있는 사업중에 무슨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네요?

예,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무슨 도시시설을 정비하는 게 있는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 555쪽에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정책 우수지역 견학 이거는 매년 해왔던 건가 보네요?

예, 매년 했는데 저희들 광고물협회…….

거기 누가 갔나요?

남구 광고물협회 회원들이 갔습니다. 우수간판을 전국적으로 많이 만들어가지고 거리를 조성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와서 우리 간판 사업체들이 요청이 있을 때 그런 간판을 고려해서 우리도 도시미관적으로 아름다운 간판을 제작하라는 차원에서 좀 보고 오라고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가시는데요?

보통 20명 내외로 가십니다.

20명 내외 가는데 240만 원이면 자부담 해서 가는 건가요?

예, 자부담 좀 해서 갔습니다.

공무원들은 같이 안 가시고요?

공무원 두 분 갑니다.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 그렇게 갔습니다.

작년에는 어디로 갔어요?

작년에는 통영하고 그쪽으로 가신 것 같긴 한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광주하고 순천 쪽에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간판거리를 간다고 했는데 광주, 순천 이쪽으로 가는 거 보니까 어떤 정보를 가지고 가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한 1박 2일로?

아닙니다. 당일로 갔다 오시는데 그것도 우수거리라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지정된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추천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8쪽에 보면 도시디자인 일반임기제 인건비가 있는데 이건 한 분이신 것 같은데 전문가가 우리 과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하시면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나 보죠?

예, 정규직원입니다. 정규직원이고, 이분이 도시디자인 업무만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생로길 조형물 이 예산은 여기…….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곳에 조형물 만들어진 게 있잖아요? 도시창조과가 소관하는 게 몇 개 있나요?

대부분 조형물이 만들어지고 나면 공공시설과가 맡아서 유지관리는 거기서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지관리비는 공공시설과에 예산이 잡혀있겠네요?

예, 저희들은 벽화라든지 조형물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직원이 그 팀에서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있고요. 나머지 큰 조형들은 아마 공공시설과에서 대부분 다 유지관리를······.

그래서 예산이 없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서영일입니다. 저희 공공시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시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시설관리주무관입니다. 정현진 시설지원1주무관입니다. 김성환 시설지원2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서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님.

과장님, 저는 관광과에서는 설명을 못들었고 우리 공공시설과 그때 오셔서 잠깐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관광과에서 올라온 미디어파사드 관련해서 선박매표소 앞에 하는 그게 아무리 지역구지만 거기에 미디어파사드, 거기가 넓기는 해요. 근데 미디어파사드를 거기다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미디어파사드 관련해서 울산시에서도 83억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도 미디어파사드 때문에 문제들이 좀 많이 돼가지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에너지 과소비다. 그다음에 잦은 고장 그리고 이게 파손이 잘되고 빛공해로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 해보고 실과 득이 없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 울산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꼭 이런 게 아니어도 하려고 하면 장생포에 할 거 많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생포에 디스코팡팡 갖다놓으면 젊은애들 바글바글 할 거라고. 모노레일 평일날 가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기 타는 사람도 없고 일요일도 거의 없고요. 토요일 잠깐 그때 좀, 겨울에는 손님이 없고요. 저는 수시로 나가보니까 제가 보잖아요. 그리고 일요일 오후에 야간개장 때도 제가 야간에 일부러 타보고 하거든요. 타면 고래광장이나 이런 데 아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손님이 없다 보니까 일찍 문을 닫고 일요일은 가게 문들을 안 여시고 그리고 토요일날 무슨 행사가 있거나 이러면 사람들 조금 복작거리니까 그때만 잠깐 또 문을 여시고 거기는 평일은 점심장사 끝나고 나면 저녁에는 다 문 닫아요. 그래서 아예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좀 만들어서 계속 얘기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지금 개선이 안되고 자꾸 뭐 설치하고 이러고 죽도도 그렇고. 또 시에서 도로 보상이 안돼가지고 확장공사 그것도 안 끝나가지고 시도 지금 그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 시에서 막연히 될 거라고 우리가 기다릴 게 아니고 이번에 시 행감에서 하는 거 보니까, 종건에서 나와서 말씀하는 거 보니까 도로확장공사 하는 것도 매립하고 하는 게 공유지가 그게 굉장히 돈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시에서도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고, 언론상으로는 25년이라고 했지만 27년, 28년이 가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하거든요. 도로도 지금 안된 상황에서 우리는 자꾸만 여기 뭘 하면 일단 사람들이 와서 보고 돈을 거기서 쓰고 가야 되는데, 없어요. 축제할 때도 반짝 며칠 그거밖에 없고, 우리가 시만 믿고 있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생각들을 많이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관광과가 주관하는 남부권개발사업 보고를 전체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개발사업이 단일사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남부권개발사업 전체계획 안에 지금 박인서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중에 우선 따로 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는 공공시설과에 넘기고 있는 거고, 어차피 공공시설과가 남부권개발사업 중에 일부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전체에 대한 설명을 관광과 아니면 저희들이 하든지 시간을 잡아서 전체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생포에 야간에 사람이 없고 주말 평일날 관광객이 없다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발사업을 남부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우리 남구에서 최대한 장생포의 관광을 활성화시켜보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우리 단일사업으로 자꾸 보시는 건 아니고요. 전체 개발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관광과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업예산은 과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관리만 공공시설과나 도시창조과 다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전부터 사업설명을 해달라고 몇 번을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이게 개선이 안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복건위에 예결위원이 4명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결위 관련해서 행자위 과에서 설명한 과는 정책미디어과 한 과 왔었고 다른 과들은 제가 설명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들으셨어요, 예결위?

못 들었어요.

그렇죠? 복건위에 예결위원이 4명이라니깐요. 저 예결위 올라가서 행자위 올라오는 거 꼼꼼히 볼 거예요. 그날은 짜장면 먹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결위는 정말 제가 꼼꼼히 볼 건데, 그런 사전설명 하나도 없이 이렇게 당초예산을 6,000억, 7,000억 돈들을 주무르면서 의원들한테 어떻게 사전설명을 한 번도 안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배짱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뿐만이 아니고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화가 날 것 같고…….

제가 문화관광국하고 협의를 해서 남부권개발사업에 대한거는 왜냐면 우리가 공공시설과에서 그 사업을 지금 큰 꼭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드리고 복건위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안되면 우리 국에서 설명해도…….

아니, 국장님이 하지 마세요. 밑에서 하라고 하세요.

이게 우리 업무가 아니라서 그런데 그거는 오늘 회의 마치고 예결위 마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예결위 들어가잖아요. 예결위 들어가는데 어쩜 사전설명을 그만큼 하라고 해도 한 번을 안 올라와요. 그게 나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사업예산들은 자기들이 따놓고. 국장님 말씀따나 꼭지 하나 떼서 이쪽으로 줬어요. 또 조금 있으면 또 꼭지 하나떼서 주겠지.

저희들 전체적 이해가 기반이 되고 공공시설과가 이런 사업을 하면 설명하기 더 편한데 바로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앞에 것 쭉 봤거든요. 주민자치과, 관광과, 문체과, 감사관, 정책미디어과도 그렇고. 총무과 앞에 것 쭉 봤어요. 대충 쭉 이렇게 봤는데도 눈에 확 들어와요. 눈에 들어오는데 왜 설명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덕종위원님

저는 반다비빙상장 건립 관련해서 기존에는 2025년 5월에 사업기간이 돼있는데 변경은 2026년으로 늦춰진 거죠?

7년까지.

7년까지 늦춰졌습니까? 그럼 여기 표시가 안 된 거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예. 일단은 예산서에 지금 계속비 사업조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계속비 사업이 늘어나서 아마 이게 4년치만 들어가서 그런 것 같고 저희······.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사업기간이 언제까지라는 구체적인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 이것도 그러면 전에 세운 예산이라 지금하고 좀 다르겠네요? 당해연도 2025년도 예산액이 지금 59억이 잡혀있는데.

예, 당초예산 내역은 아니고 당해연도에 아마 추경에 올해 예산은 편성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예산은 당초예산 내역은 아닙니다.

그쵸? 그리고 2026년 예산은 28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남아있는 지출잔액이 170억이라고 했는데 그럼 2026년까지 다 사업이 완료된다고 기간이 정해지면 이 돈이 다 써야 되는 돈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돈만 잡히면 공사기간이야 금방 끝날 수 있다고 우리 건설과장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착공했으니까 이제 공사하면서 열심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공사를 하시면서 바로 앞에 한진전원1차, 2차아파트가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땅을 팔 때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까 주민들의 걱정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많이 하셔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강남파크입주자 회원님을 뵙고 왔고 일단 걱정하는 부분은 그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똑같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소화시켜서 공사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게 길 간격이 되게 좁더라고요. 그래서 조망권 문제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조망권이나 일조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법적하자는 없지만…….

법적하자는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주민들하고는 설득이나 문제를 풀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공공시설 공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처음에 하면서 또 하기 전에 충분한 소통을 하면 뒤에 이런 갈등이 최소화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뤄지지 않고 뒤에 가서 갈등이 증폭되는 부분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걸 좀 선제적으로 해서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소통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귀담아듣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파사드라는 말이 요새 많이 나오는데 그게 정확히 뜻이 뭐예요? 미디어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파사드는 뭐예요?

국장님이 설명하실…….

파사드는 건축용어인데 일반적으로 거리가 있으면 제일 앞에 나타나는 부분을 파사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형태 앞면 전면부가 나타나는 형태를 파사드라고 하고…….

그걸 우리나라 말로 좀 쉽게 바꿀 수 없습니까? 너무 어려운 말로 하니까 이게…….

‘전면부’ 뭐 이렇게······.

‘전면부 빛그림벽’ 이렇게 하든지 너무 이게 헷갈려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파사드라는 게 유럽 같은 데 보면 건물들 앞쪽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 앞면 그걸 전체 파사드라고 그냥 ‘전면부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외국말을 쓰니까 제가 약간 마음에 걸려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미디어파사드는 앞에서 많이 이야기하셨지만 순천, 세종, 광주 등에 설치돼 있는데 유지비가 많이 들고 고장도 많이 나고 이래서 철거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이야기도 이번 시 행감에서 나오더라고요. 조금 다른 형태라고는 이야기하시지만 그래도 한번 잘 점검하고 살펴보고 시작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파사드는 프랑스언데 ‘건물의 출입구로 이용되는 전면 외벽 부분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앞쪽 외벽에 나타나는 그걸 파사드라고 합니다.

파사드가 프랑스어에요?

프랑스어라고 돼있네요.

그럼 미디어는 영어니까 영어하고 불어하고 합친 거네요?

건축에서는 파사드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파사드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외벽 입면도 그 형태 나타나는 걸 파사드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예쁜 말로 좀 바꿨으면, 빛그림벽이라 하든지, 감사합니다.

박인서위원님.

반다비빙상장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뭐 변경할 수도 없고 어차피 지금 옥동으로 가서 이제 첫삽 떠가지고 잘 실행하고 있으니까, 저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여기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하고 물론 우리 과장님은 소통 잘하시겠죠. 근데 복지관은 노인장애인과하고 서로 윈윈 해야 돼요. 부서끼리 과에서 자료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막 싸우고 이러지 말고 다투는 일 없이 서로 협조 잘해주세요.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우리 발전소기금 정말 많이 들어갔거든요. 발전소기금이 이쪽으로 다 들어가는 바람에 다른 발전소기금 가지고 선암동이나 야음동에 다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다 이쪽으로 돈이 다 들어가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 거고, 이왕에 짓는 거 나중에 탈 안 나게 그렇게 지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명희입니다.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축허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석 건축행정주무관입니다. 김원선 건축허가주무관입니다. 지은정 주택허가주무관입니다. 권다영 주택개발주무관입니다. 박소현 건축지도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이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이번에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대상이 4개소 2025년 철거동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4개소가 현재 어디죠? 시비·구비 매칭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매칭사업은 6:2: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비 60%, 구비가 20%, 자비 20% 정도 됩니다.

예. 그 4개소가 현재 어디인가요?

4개소는 백암헬스, 동경모텔, 강남빌라, 모든세대교회 이렇게 네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때 굴뚝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일체형이 있고, 지붕 오른쪽에 붙어있는 유형 그다음에 아예 일자로 따로 단독으로 된 유형 세 가지가 있다 했는데, 문제는 지붕 옆에 붙어있는 굴뚝이 가장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4개소는 어떤 유형의 굴뚝인 거예요?

우리 관내에 목욕탕 노후굴뚝은 25개소가 있습니다. 25개소 중에서 현재 8개소 중 일부는 굴뚝이 건축물 측면에 건축물과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굴뚝을 철거하게 되면 건물 측벽 자체 일부를 절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건물의 측면에 딱 붙어있는 것들은 안전상에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일부 중에서는 건축물 지붕 윗부분에 상부에 부착된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용 안 하는 일부는 철거가 된, 그러니까 자진 철거가 된 거죠. 그런 게 일부가 있고, 그런 것 8개소가 25개소 중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게 17개소가 남아있는데 그중에서…….

그럼 17개소에서 지금 4개소라고 했으니까 13개소가 남아있는 거네요?

예. 저희가 25년부터 시행해서 매년 시행할 겁니다. 25년도에 4개소가 시행되고, 이 4개소는 독립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붙어있거나 건물의 옥상 부분에 있는 게 아니고 별도 독립적으로 굴뚝이 서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상으로도 좀 과한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오면 위험 소지도 있고, 지금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이 4개소도 독립적으로 굴뚝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25년도에는 4개소 진행 예정이고, 추후에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예정하고 계신지요?

그것들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25년도에 신청받은 게 네 군데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신청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럼 26년도에는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거의 다 제거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지금 문제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목욕탕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이게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얼마 정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6:2:2입니다. 한 20% 정도 자비가…….

전체 금액에 20% 정도.

예. 물론 굴뚝의 높이나 규모에 따라서 금액은 좀 달라지는데 한 군데당 저희가 평균적으로 추정해 본 결과 약 5,000만 원 정도, 좀 많이 드는 데는 한 7,000만 원까지도 올라갑니다. 거기에 자비가 20%,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25년도에 사업을 해보고, 그 이후에 신청을 받아보고 진행이 좀 안 된다면 시와 다시 협의를 해서 방향을 바꾸든지…….

그 방향이라는 게 자부담을 조금 더 줄이는 방안인가요?

아무래도 그게 가장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사업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살펴보시고 향후에 자부담을 더 경감하는 방향으로 해서 안전을 위해서 남은 개소들도 제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종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에 궁금한 것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어서요.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작년하고 똑같이 7억이 책정됐네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2024년 예산은 증가한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7억 원으로 증감하지 않고 그대로 동결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 2025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죠. 2024년 예산에서 5억인가 됐었는데, 그 전에 5억인가 됐었죠?

예.

이게 수요가 갈수록 늘어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경쟁이 심하죠?

그것은 신청도 많이 오고 거기에서 우선순위 때문에 정리가 되는데, 사실 저희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우리 국이나 과의 의견인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다른 예산도 줄이는데 이게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은 중요도를 감안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실제로 요구는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검토도 했고 얘기했는데…….

보통 신청을 하면 몇 % 정도 지원할 수가 있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0 몇 개소가 들어와서 54개소…….

신청을요?

예. 선정이 됐으니까 보통 그 작년에도 그 정도 비율로…….

70 몇 곳이 신청하고 지원이 들어간 것은 54곳.

예. 한 54곳 선정이 되고요.

그럼 한 70% 정도는 지원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에 지원할 때는 탈락한 아파트 순으로 배려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 곳은 안 되고, 그리고 일정금액이 있습니다. 지원한도액이 있는데 그 한도액이 만약에 2,000만 원이면 1,000만 원까지 올해 지원하면 1,000만 원의 지원 한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는 내년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2,000만 원 한도까지 다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5년 동안 신청을 해도…….

알겠습니다.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뭐죠? 안전하고 이런 부분인가요?

저희가 매해 보면 다음 해에 할 계획을 한 12월에 수립합니다. 거기에서 다음 해에 지원해야 되는 우선순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둘 것인지 계획수립을 할 때 정합니다. 그 계획수립에 의거해서 신청을 받아서 순위를 매기고, 평균적으로 우선순위 점수가 높다는 것은 긴급이나 시급을 요하는 게 아무래도…….

시급을 요한다?

예.

저번에 우리 국장님도 한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슈가 된 전기차 지하충전소를 지상으로 하는데 시에서는 이번에 지원하는 또, 울주군에서도 그런 조례가 나오고 이랬는데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도 가능하다 그때 이야기하셨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알려진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7쪽에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이거 매년 해온 것 같은데, 그죠?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거죠?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분들 한도 내에서 장애인시설이나 주거의 편의에서, 그러니까 도배·장판, BF장애인시설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래된 노후한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걸 우리 건축허가과에서도 같이 지원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와 같이 협업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선정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예산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음방지 매트 지원사업 이게 시공할 때 매트를 깔 수 있는 것을 지원한다고 아까 언뜻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신축아파트를 지을 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아파트에도 이걸 지원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기존도 가능하고 신축도 준공을 하고 난 뒤에 지원을 하면 되니까요. 이거는 다자녀, 그러니까 3자녀 이상에 대해서 층간소음 저감효과를 위해서 매트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예를 들자면 기준이랄지 절차 같은 것, 그리고 만약에 자가일 때만 해당되는지, 전세에도 가능한 건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세국입니다. 평소 남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희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제안드릴 사항은 조례 개정 2건으로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세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9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행정과, 정원녹지과 2025년도 본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