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경식 의원 발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처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과 보건사업과장은 관외 출장 일정으로 이번 본회의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시정연설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철환입니다. 제283회 정례회를 맞아 각종 의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상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예산출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세입 여건은 교육 발전 특구 지정으로 교육청 부담 수입 등 신규 세수 요인이 발생하여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의존재원의 경우 어촌뉴딜300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의 투자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국·도비보조금의 일시적 감소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의 세수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분 분산 조정과 부동산 경기 저조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으로 대규모 세수가 감소될 예상입니다. 이러한 세수 감소 위기 속에서 세출 예산은 재정 건전성 향상이라는 대원칙 아래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낭비적인 요인을 조정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재정 구조의 체질 개선을 위해 1,000여 개에 달하는 모든 세부 사업을 엄정히 분석하여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8% 예산을 절감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긴축재정 속에서도 기관 산업의 육성과 각종 인프라 향상 그리고 군민의 실질적 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 자료 1쪽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규모는 2,126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8.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100억 원, 특별회계는 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액의 3%인 일시차입한도액은 63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3억 원, 특별회계 7,000만 원이며 채무 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20억 원으로 일반예비비 10억 원, 재난예비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4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94억 8,0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4억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203억 9,000만 원으로 31억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10억 9,000만 원으로 86억 5,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76억 원으로 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35억 2,000만 원으로 113억 5,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01억 3,000만 원으로 59억 8,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77억 7,000만 원으로 2024년도에 미반영된 지방소멸대응기금 76억 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476억 9,0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보다 29억 3,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262억 4,000만 원으로 15억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616억 4,000만 원으로 4억 2,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자본유출분은 708억 5,000만 원으로 382억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내부 거래는 15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본청 소관입니다. 본청은 1,617억 7,0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2,100억 7,000만 원 대비 22.9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48억 1,000만 원으로 군정기획및홍보추진사업에 11억 6,000만 원, 정보통신 시설 유지 보수 등 행정정보화강화사업에 12억 4,000만 원 등입니다. 경제교통정책실은 63억 5,000만 원으로 생활필수품 해상 운임 지원 및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 등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32억 3,000만 원, 농어촌 버스 운영 지원 등 교통 행정 개선에 29억 1,000만 원 등입니다. 안전건설단은 146억 7,000만 원으로 북면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등 재해및재난예방사업에 49억 2,000만 원, 농어촌 도로 및 도로 유지 관리 등 도로건설사업에 76억 4,000만 원 등입니다. 관광산림과는 113억 4,000만 원으로 K-관광 섬 육성 및 관광지 개발 등 관광 정책및산업육성사업 57억 3,000만 원, 울릉숲길 조성 및 나리 생태정원 조성 등 산림관광자원관리사업 43억 7,000만 원 등입니다. 주민복지과는 176억 5,000만 원으로 저소득층생활안정사업에 28억 9,000만 원, 노인복지증진사업에 134억 9,000만 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과는 96억 원으로 문화예술축제및체육산업육성사업에 49억 9,000만 원, 여성및아동복지사업에 34억 3,000만 원 등입니다. 해양수산과는 157억 원으로 어업인 유류 지원 및 수산 자원 관리 등 어업인소득증대사업 32억 8,000만 원 해양관광 및 어항 시설 확충 등 해양개발관리및 관리사업에 60억 4,000만 원, 울릉군민 여객 운임 지원 등 해상교통육성사업에 63억 3,000만 원 등입니다. 환경위생과는 152억 9,0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보급사업 34억 2,000만 원, 환경 기초 시설 관리 등 폐기물감량및자원화사업에 102억 9,000만 원 등입니다. 도시건축과는 115억 원으로 섬청년보 금자리사업 등 전략사업 추진에 47억 9,000만 원, 평리 마을 거점 개발 및 도동·저동 연계 순환 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사업에 60억 9,000만 원 등입니다. 미래전략과는 71억 3,000만 원으로 교육 발전 특구 및 K-U시티 조성 등 교육및인구정책지원사업에 69억 6,000만 원 등입니다. 재무과는 35억 6,000만 원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청사 관리 등 재무 행정 운영 추진에 17억 6,000만 원, 지적 재조사 등 지적관리사업에 17억 1,000만 원 등입니다. 총무과는 441억 2,000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및 인사 행정 추진 등 지역행정역량강화사업에 403억 8,000만 원, 새마을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24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울릉군의회는 13억 6,000만 원으로 지방 의회 운영 지원 12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직속기관입니다. 직속기관은 192억 6,0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3.1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80억 2,000만 원으로 출산 건강 증진 및 진료 기반 구축 등 공공의료서비스강화사업에 70억 1,000만 원, 의료원 숙소 건립 및 주차장 확충에 10억 원 등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12억 3,000만 원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 및 농축산물 육성 지원 등 농업인소득증대사업에 60억 7,000만 원, 수입농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에 4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사업소는 199억 5,0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7.2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독도박물관은 37억 원으로 독도 교육 및 관련 시설 운영에 26억 7,000만 원 등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30억 8,000만 원으로 독도 홍보 및 관리선 운영에 25억 6,000만 원 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93억 4,000만 원으로 통합 상수도 3단계 노후 정수장 정비 등 상수도관리사업 61억 3,000만 원, 농어촌 마을 상수도 정비 등 하수도관리사업에 19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38억 1,000만 원으로 관광 기반 시설 유지 관리 29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입니다. 읍면은 76억 4,0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6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울릉읍은 37억 2,000만 원, 서면은 20억 1,000만 원, 북면은 19억 원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환경미화원 및 청소 차량 요원의 읍면 재배치로 인한 관련 인건비 및 유지비로 주요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 사항은 제안 설명 자료 6쪽에서 5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26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8.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1억 2,5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8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2억 3,8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 3,900만 원, 특별회계 사업 목적에 맞게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출예산출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우리 군이 공공기관에 출연하는 경비에 대하여 지방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총 5건, 51억 8,000만 원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자산조성출연금 800만 원, 소상공인특례보증특별출연금 1억 원, 울릉군인재육성재단출연금 50억 원, 지방세연구출연금 100만 원, 농어촌진흥기금출연금 7,4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기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항에 따라 우리 군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지방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설치·운용 중에 있으며 연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542억 5,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연도 말 조성 규모는 식품진흥기금 6,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억 1,9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200만 원,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138억 2,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에 370억 3,800만 원, 재정화 안정계정에 25억 9,7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1억 8,900만 원, 고향사랑기금 3억 8,7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기금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세수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분 대응과 국·도비 변경분 및 조정교부금 정산분 등 세입 변동분을 반영하고 우리 군에 직면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재원 선순환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 자료 1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2,761억 원으로 기정예산 2,755억 원보다 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712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9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90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11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948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1,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92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10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억 5,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53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1,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은 604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억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448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감액하였으며 물건비는 268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61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9,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자본지출비는 1,215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내부 거래는 41억 2,0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출연금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반환금은 120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관입니다. 본청은 2,187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액 대비 19억 1,000만 원 증액하였고 경제교통실은 1억 6,000만 원, 관광산림과는 9억 6,000만 원, 문화체육과는 31억 2,000만 원, 해양수산과는 22억 8,000만 원, 환경위생과는 2억 9,000만 원, 미래전략과는 5억 원을 기정액 대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단은 기정액 대비 65억 3,000만 원 감액하였고 주민복지과는 3억 3,000만 원, 도시건축과는 2억 3,000만 원, 재무과는 9,000만 원, 총무과는 11억 2,000만 원을 기정액 대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울릉군의회는 11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속기관 소관입니다. 직속기관은 197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기정액 대비 4억 6,000만 원 증액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액 대비 10억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사업소는 252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도박물관은 3,000만 원, 독도관리사무소는 5억 2,0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는 3,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각각 증액하였으며 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2억 7,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입니다. 읍면은 62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울릉읍과 북면은 변동이 없으며 서면은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사업 현황은 제안 설명 자료 4쪽에서 1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4개의 특별회계 규모는 49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변동 사항은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1,000만 원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기금 조성 규모는 총 525억 6,0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금은 총 5건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6,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2,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의 연도 말 조성액은 359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9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동 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의 연도 말 조성액은 25억 2,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2,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폐기물 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1억 8,8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이 없으며 울릉군 고향사랑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2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7일 울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쳤으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예산출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도 본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울릉의 미래를 밝히고 울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 수요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깊으신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공경식 의원님.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내년도 우리 예산이 2,100억 정도. 그죠?

네.

지방자치 시대가 94년 시작하고는 본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처음이죠?

맞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이야기할 때 답변할 때 보면 일시적인 어떤 예산 분배가 있는데 이게 우리 지금 경상북도 22개 시군에도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까?

일부 줄은 데도… 지금 내년도에는 예산이 주는 데도 많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어난 데는?

늘어난 데도 있지예.

그렇다면 그 세부 경상북도 각 시군의 예산은 알 수 있죠?

네.

그 자료를 우리 예산결산위 심의 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470억 정도 같으면 우리 군의 인건비가 476억이고 470… 지금 3억 정도 줄어났다고. 그죠? 인건비에 맞먹는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어떤 우리가 바라는 사업 등은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이고. 또한 지금 예산 편성에 보면 이게 도비 내시 문제는 군비부담금은 거의 잡아놓지를 않았다고. 그죠? 이 도비가 210억 정도 되는데. 그죠? 군비가 110억 정도 부담을 5:5로 좀 편성되어 있지만 군비 부담 지급 예산은 지금 하등 거의 없다고. 그럼 이 군비부담금 예산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에 순세계잉여금을 거의 지금 안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100억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예산 반영을,

아니, 추경예산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잡힐 걸로 생각하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네.

그러면 어쨌든 의회에서는 이거 절반 정도 삭감을 요하는 예산 편성이네요. 그죠?

무슨 말씀하시는…

순세계잉여금을 어디에서 잡냐는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집행하고 남는 예산들 그런 예산들이 있을 경우에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한 100억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됩니다.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비 지금 현재 내시 이거 보면, 조서에 보면 거의 안 잡혀 있다고. 사업은 하겠다고 하고 예산은 지금 없다고. 그죠?

네. 그거는,

반영되지 않은 예산도 조기에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실행을 해줘야지 그냥 이거 장밋빛처럼 연말 지금과 같이 또 10월, 12월에 착공을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 점은 충분하이 잉여금을 확보하든지 군비가 부담되는 예산은 1회 추경 때까지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최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공경식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