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철환입니다. 제283회 정례회를 맞아 각종 의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상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예산출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세입 여건은 교육 발전 특구 지정으로 교육청 부담 수입 등 신규 세수 요인이 발생하여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의존재원의 경우 어촌뉴딜300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의 투자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국·도비보조금의 일시적 감소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의 세수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분 분산 조정과 부동산 경기 저조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으로 대규모 세수가 감소될 예상입니다. 이러한 세수 감소 위기 속에서 세출 예산은 재정 건전성 향상이라는 대원칙 아래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낭비적인 요인을 조정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재정 구조의 체질 개선을 위해 1,000여 개에 달하는 모든 세부 사업을 엄정히 분석하여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8% 예산을 절감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긴축재정 속에서도 기관 산업의 육성과 각종 인프라 향상 그리고 군민의 실질적 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 자료 1쪽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규모는 2,126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8.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100억 원, 특별회계는 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액의 3%인 일시차입한도액은 63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3억 원, 특별회계 7,000만 원이며 채무 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20억 원으로 일반예비비 10억 원, 재난예비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4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94억 8,0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4억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203억 9,000만 원으로 31억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10억 9,000만 원으로 86억 5,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76억 원으로 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35억 2,000만 원으로 113억 5,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01억 3,000만 원으로 59억 8,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77억 7,000만 원으로 2024년도에 미반영된 지방소멸대응기금 76억 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476억 9,0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보다 29억 3,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262억 4,000만 원으로 15억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616억 4,000만 원으로 4억 2,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자본유출분은 708억 5,000만 원으로 382억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내부 거래는 15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본청 소관입니다. 본청은 1,617억 7,0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2,100억 7,000만 원 대비 22.9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48억 1,000만 원으로 군정기획및홍보추진사업에 11억 6,000만 원, 정보통신 시설 유지 보수 등 행정정보화강화사업에 12억 4,000만 원 등입니다. 경제교통정책실은 63억 5,000만 원으로 생활필수품 해상 운임 지원 및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 등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32억 3,000만 원, 농어촌 버스 운영 지원 등 교통 행정 개선에 29억 1,000만 원 등입니다. 안전건설단은 146억 7,000만 원으로 북면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등 재해및재난예방사업에 49억 2,000만 원, 농어촌 도로 및 도로 유지 관리 등 도로건설사업에 76억 4,000만 원 등입니다. 관광산림과는 113억 4,000만 원으로 K-관광 섬 육성 및 관광지 개발 등 관광 정책및산업육성사업 57억 3,000만 원, 울릉숲길 조성 및 나리 생태정원 조성 등 산림관광자원관리사업 43억 7,000만 원 등입니다. 주민복지과는 176억 5,000만 원으로 저소득층생활안정사업에 28억 9,000만 원, 노인복지증진사업에 134억 9,000만 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과는 96억 원으로 문화예술축제및체육산업육성사업에 49억 9,000만 원, 여성및아동복지사업에 34억 3,000만 원 등입니다. 해양수산과는 157억 원으로 어업인 유류 지원 및 수산 자원 관리 등 어업인소득증대사업 32억 8,000만 원 해양관광 및 어항 시설 확충 등 해양개발관리및 관리사업에 60억 4,000만 원, 울릉군민 여객 운임 지원 등 해상교통육성사업에 63억 3,000만 원 등입니다. 환경위생과는 152억 9,0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보급사업 34억 2,000만 원, 환경 기초 시설 관리 등 폐기물감량및자원화사업에 102억 9,000만 원 등입니다. 도시건축과는 115억 원으로 섬청년보 금자리사업 등 전략사업 추진에 47억 9,000만 원, 평리 마을 거점 개발 및 도동·저동 연계 순환 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사업에 60억 9,000만 원 등입니다. 미래전략과는 71억 3,000만 원으로 교육 발전 특구 및 K-U시티 조성 등 교육및인구정책지원사업에 69억 6,000만 원 등입니다. 재무과는 35억 6,000만 원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청사 관리 등 재무 행정 운영 추진에 17억 6,000만 원, 지적 재조사 등 지적관리사업에 17억 1,000만 원 등입니다. 총무과는 441억 2,000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및 인사 행정 추진 등 지역행정역량강화사업에 403억 8,000만 원, 새마을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24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울릉군의회는 13억 6,000만 원으로 지방 의회 운영 지원 12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직속기관입니다. 직속기관은 192억 6,0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3.1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80억 2,000만 원으로 출산 건강 증진 및 진료 기반 구축 등 공공의료서비스강화사업에 70억 1,000만 원, 의료원 숙소 건립 및 주차장 확충에 10억 원 등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12억 3,000만 원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 및 농축산물 육성 지원 등 농업인소득증대사업에 60억 7,000만 원, 수입농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에 4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사업소는 199억 5,0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7.2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독도박물관은 37억 원으로 독도 교육 및 관련 시설 운영에 26억 7,000만 원 등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30억 8,000만 원으로 독도 홍보 및 관리선 운영에 25억 6,000만 원 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93억 4,000만 원으로 통합 상수도 3단계 노후 정수장 정비 등 상수도관리사업 61억 3,000만 원, 농어촌 마을 상수도 정비 등 하수도관리사업에 19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38억 1,000만 원으로 관광 기반 시설 유지 관리 29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입니다. 읍면은 76억 4,0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6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울릉읍은 37억 2,000만 원, 서면은 20억 1,000만 원, 북면은 19억 원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환경미화원 및 청소 차량 요원의 읍면 재배치로 인한 관련 인건비 및 유지비로 주요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 사항은 제안 설명 자료 6쪽에서 5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26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8.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1억 2,5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8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2억 3,8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 3,900만 원, 특별회계 사업 목적에 맞게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출예산출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우리 군이 공공기관에 출연하는 경비에 대하여 지방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총 5건, 51억 8,000만 원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자산조성출연금 800만 원, 소상공인특례보증특별출연금 1억 원, 울릉군인재육성재단출연금 50억 원, 지방세연구출연금 100만 원, 농어촌진흥기금출연금 7,4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기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항에 따라 우리 군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지방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설치·운용 중에 있으며 연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542억 5,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연도 말 조성 규모는 식품진흥기금 6,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억 1,9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200만 원,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138억 2,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에 370억 3,800만 원, 재정화 안정계정에 25억 9,7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1억 8,900만 원, 고향사랑기금 3억 8,7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기금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세수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분 대응과 국·도비 변경분 및 조정교부금 정산분 등 세입 변동분을 반영하고 우리 군에 직면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재원 선순환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 자료 1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2,761억 원으로 기정예산 2,755억 원보다 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712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9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90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11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948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1,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92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10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억 5,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53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1,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은 604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억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448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감액하였으며 물건비는 268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61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9,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자본지출비는 1,215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내부 거래는 41억 2,0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출연금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반환금은 120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관입니다. 본청은 2,187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액 대비 19억 1,000만 원 증액하였고 경제교통실은 1억 6,000만 원, 관광산림과는 9억 6,000만 원, 문화체육과는 31억 2,000만 원, 해양수산과는 22억 8,000만 원, 환경위생과는 2억 9,000만 원, 미래전략과는 5억 원을 기정액 대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단은 기정액 대비 65억 3,000만 원 감액하였고 주민복지과는 3억 3,000만 원, 도시건축과는 2억 3,000만 원, 재무과는 9,000만 원, 총무과는 11억 2,000만 원을 기정액 대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울릉군의회는 11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속기관 소관입니다. 직속기관은 197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기정액 대비 4억 6,000만 원 증액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액 대비 10억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사업소는 252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도박물관은 3,000만 원, 독도관리사무소는 5억 2,0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는 3,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각각 증액하였으며 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2억 7,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입니다. 읍면은 62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울릉읍과 북면은 변동이 없으며 서면은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사업 현황은 제안 설명 자료 4쪽에서 1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4개의 특별회계 규모는 49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변동 사항은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1,000만 원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기금 조성 규모는 총 525억 6,0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금은 총 5건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6,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2,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의 연도 말 조성액은 359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9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동 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의 연도 말 조성액은 25억 2,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2,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폐기물 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1억 8,8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이 없으며 울릉군 고향사랑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2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7일 울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쳤으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예산출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도 본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울릉의 미래를 밝히고 울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 수요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깊으신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큰 틀에서 내용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소상히 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전년도 대비 18.7% 감액했는 사유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4억 2,000만 원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31억 1,000만 원 증가했는데 대비 국고보조금은 113억 5,000만 원 감소했고 도비보조금은 59억 8,000만 원 감소했다 했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인 걸로 그래 여겨지는데 그렇다 하면 국비 확보,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 확보, 도비 확보에는 그냥 손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도비보조금 신청한 데 대해서는 거의 99%, 100%를 다 받은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촌뉴딜300사업 그리고 도서개발종합사업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하달이 다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도서종합개발사업은 2026년도부터 새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세수 감소 등으로 해서 내년도에 올해보다는 한 50억 이상 감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듯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을 내년도 예산에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도서종합개발사업은 2027년도에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손 치면 지금 “2025년, 26년 2년 동안은 그냥 그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겠다.” 그런 얘기고 “도비보조사업 역시 손 놓고 있고 도비 확보는 못 하겠다.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의원님, 손 놓고,

사업비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이 이 정도… 18.7% 이래 감액 예산을 편성합니까?

의원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알지요.

어촌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어촌뉴딜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네. 어촌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마무리된 상황이면 다른 사업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정부의 기조가 신규 사업은 지금 기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공모 같은 거를 지금 굉장히 많이 안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내년도 그나마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신청한 데 대해서는 거의 99% 이상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신청은 했는데, 확보는 다 했는데 국비 확보는 원활하게 다 했다. 원만하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됐다.” 이 말입니까?

여기 감액되는 게 사실 올해 일시적인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내려오는, 내후년부터 내려오는 도서개발사업이라든지 정부가 계속 이렇게,

도서종합개발사업은 2027년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2년이 더 있어야 됩니다.

2027년부터 내려온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정부가 계속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지 않는다고 보면 사업비 확보라든지 그런 게 지금 일시적인 상황이지 “전체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활동을 안 해서 했다.” 그거는 전,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의존재원 확보를 많이 해야지만이 우리 군 재정 여건이 나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의존재원 확보에 국비·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비·도비를 확보 못 해서 예산이 감액됐다고 주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감액된 사유가. 그렇다면 이에 대비해서 국비·도비 확보에 더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100% 노력을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부서별로 국·도비 공모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 신청했는 거는 다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일시적인 상황이지 계속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 주된 감소 원인이 저희들이 이때까지 전임자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사업을 좀 약간 방만하게 하다 보니까 교부세 페널티를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 번 순세계잉여금 사용에 대해서 몇 번, 예산 편성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올해는 세출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단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군수님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고 저희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군수님께서 존중해 주셔서 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말씀에 “이게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거는 실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이잖아요. 그죠? 일시적일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 장기적인 상황에 간다손 치면 그에 대한 우리 대응은 또 면밀히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울릉군 고향사랑기부금을 기정액 대비 4,4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고향사랑기부금이 계속 모을 게만 아니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 방법도 분명하게 나와야 될 건데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용할 계획은?

지금 저희들 방침이라든지 군수님 생각은 ‘약 어느 정도 사업비가 돼야, 사업 기금이 마련돼야 뭔가 의미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지금 3억이 채 안 됩니다. 한 최소한 한 5억 정도 되면 그거를 이자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의미 있는, 고향사랑에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5억 정도 모이면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러면 5억 정도 모이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세워야 될 거 아입니까, 미리? 요즘 연일 매스컴 방송을 보면 각 시군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모범 사례들이 계속 방송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울릉군에도 그러면 그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야지 ‘만약에 5억 원이 모여지면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계획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세우도록 하겠더라고요, 앞으로?

네.

좋은 계획 잘 세워서 고향사랑기부금도 그냥 모으는 데만 하지 말고 잘 사용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소상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내년도 우리 예산이 2,100억 정도. 그죠?

네.

지방자치 시대가 94년 시작하고는 본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처음이죠?

맞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이야기할 때 답변할 때 보면 일시적인 어떤 예산 분배가 있는데 이게 우리 지금 경상북도 22개 시군에도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까?

일부 줄은 데도… 지금 내년도에는 예산이 주는 데도 많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어난 데는?

늘어난 데도 있지예.

그렇다면 그 세부 경상북도 각 시군의 예산은 알 수 있죠?

네.

그 자료를 우리 예산결산위 심의 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470억 정도 같으면 우리 군의 인건비가 476억이고 470… 지금 3억 정도 줄어났다고. 그죠? 인건비에 맞먹는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어떤 우리가 바라는 사업 등은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이고. 또한 지금 예산 편성에 보면 이게 도비 내시 문제는 군비부담금은 거의 잡아놓지를 않았다고. 그죠? 이 도비가 210억 정도 되는데. 그죠? 군비가 110억 정도 부담을 5:5로 좀 편성되어 있지만 군비 부담 지급 예산은 지금 하등 거의 없다고. 그럼 이 군비부담금 예산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에 순세계잉여금을 거의 지금 안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100억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예산 반영을,

아니, 추경예산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잡힐 걸로 생각하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네.

그러면 어쨌든 의회에서는 이거 절반 정도 삭감을 요하는 예산 편성이네요. 그죠?

무슨 말씀하시는…

순세계잉여금을 어디에서 잡냐는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집행하고 남는 예산들 그런 예산들이 있을 경우에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한 100억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됩니다.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비 지금 현재 내시 이거 보면, 조서에 보면 거의 안 잡혀 있다고. 사업은 하겠다고 하고 예산은 지금 없다고. 그죠?

네. 그거는,

반영되지 않은 예산도 조기에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실행을 해줘야지 그냥 이거 장밋빛처럼 연말 지금과 같이 또 10월, 12월에 착공을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 점은 충분하이 잉여금을 확보하든지 군비가 부담되는 예산은 1회 추경 때까지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최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금방 1회 추경 이야기를 했는데 추경은 언제 계획하고 있는데 1회 추경을 이야기합니까?

최대한 내년도에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정리 추경도 심의가 안 된 상황이고 2025년도 본예산도 이제 넘어와서 예결위원회도 안 거친 상황에서 내년도 추경을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아니, 지금 최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국·도비 부담을 못 했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최대한 추경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서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묻잖아요. 추경은 그러니까 계획을 언제 세우고 있는데요?

1/4분기 이전에 할 수 있도록,

네?

1/4분기 이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1/4분기?

네.

추경은 어차피 도에 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시기가 맞잖아요. 그죠? 도에 추경을 언제 하는지에 따라가 우리 추경도 그다음에… 도비 내시가 되고 난 다음에 도비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있든지 이래서 추경을 진행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2월, 1/4분기 때 한다… 2월, 3월 달 언제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순세계잉여금만 내서 추경한다면 재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금방 우리 최병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추경 재원들을 안 그라면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굳이 꼭 도비가 변경돼서 추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실 의회에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원은요?

네?

재원이 있어야 추경을 하죠.

재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약 100억 이상 정도 나올 수도 있고… 사실 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재정안정화기금도,

정리 추경을 하면 한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정도 나올 수 있습니까?

매년 그렇게 해서 한 100억 이상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라면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남는 걸 가지고 그다음에 추경을 실시하고 해야 되네요. 그죠?

순세계잉여금도 추경에 들어가는 재원이 되지요.

네. 재원이 되는데 그 재원으로만 가지고 추경을 한단 말입니까?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 재정안정화기금도 한 400억 정도의 기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그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지. “큰 사업을 우리 제대로 할 적에 의회 동의를 무조건 구하고 난 다음에 재정화를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면 “재원이 모자라면 재정안정화기금 사용하겠다.” 이거는 성급한 발언 같고요. 그거는 더 조심해야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원 마련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경룡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 취득 처분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취득 5건, 토지 2건, 건물 3건, 처분한 건물 1건입니다. 심의 안건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포관광지관광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건입니다. 서면 태하리 417번지 외 6필지로 4,585㎡, 재산가액은 31억 9,313만 원이며 울릉군관광인프라조성및관광개발사업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사업 주관 부서는 관광산림과입니다. 다음은 가족센터철거및신축사업 건입니다. 도동리 330-9번지로 건물 면적 379.77㎡, 재산가액 18억 2,910만 원인 기존 가족센터를 철거하고 건물 면적 759㎡, 재산가액 72억 5,800만 원으로 가족센터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사업 소관 부서는 주민복지과입니다. 다음은 섬마을 오토캠핑장 조성 계획 부지 건물 매입 건입니다. 태하리 521-2번지와 외 3필지로 토지 4,860㎡, 재산가액은 9억 8,940만 원, 건물 871㎡, 재산가액은 6,835만 9,000원으로 관광객 및 지역구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사업 주관 부서는 미래전략과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관사 건립 공사 건물 취득 건입니다. 도동리 182-1번지에 당초 건물 455㎡, 재산가액 16억 원에서 건물 면적 619.9㎡, 재산가액 52억 원으로 관리 계획 변경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입니다. 경제교통정책실 소관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는 행정안전부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 지침에 따라서 울릉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조정해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매 한도 1인당 연 10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조정하고 설, 추석 명절 기간에는 월 20만 원씩 추가 구입할 수 있게 해서 연 400만 원으로 한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울릉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발행되고 있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 및 규제 사전 검토 결과 신설 강화되는 규정 또한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정책실의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단장 박상용입니다. 안전건설단에서 제출한 울릉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울릉군 내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그리고 안 제5조는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6조는 협력 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했으나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경룡입니다.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기부채납된 공유재산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 일을 사용 허가 받은 날 기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25일에서 11월 14일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과장 김성엽입니다. 총무과 소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현재 의대생의 현역병 선택 증가에 따른 공중보건의 감소 추세 및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율 저하로 공중보건의 인력 수급의 어려움의 발생으로 보건의료원의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를 배치해야 하는 보건지소를 폐지하고 보건진료소를 신규 설치하여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 보건지소와 관련된 부분을 모두 삭제하였고 별표1에서 서면보건지소는 남양보건진료소로, 북면보건지소는 천부보건진료소로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 보건진료소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준 뒤 보건의료원에서 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보고 후 보건진료소 시설 및 의료 장비 기준을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관련 근거 조문 및 명칭을 현재 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적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2024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난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배정된 정책지원관 2명 중 1명은 2023년 6월 9일 조례 개정 시 증 반영하였으며 남은 1명에 대하여 증 반영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의 수치가 다소 맞지 않아 현재 정원수에 맞게 수치를 바로 잡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개정 이유와 동일하고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2024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부군수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 24년 12월 24일 국무회의 의결 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부군수 직급 상향을 위한 원 포인트 정원 조례 개정 절차를 내년도 1월 1일 이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 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의원회의 수도·전기 요금 체납자 단수 전 예고 방식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수용으로 상수도 단수 예고 시 스티커 부착 등의 방식 지양 등 단수 예고 통지 방식을 신설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2조제4항을 신설, 정수 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유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미정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군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서 군계획시설로 결정 고시하였으나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관리를 통한 도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 및 사유 재산권 보호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총 29개소이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은 도시계획도로 22개소, 공원 1개소, 공동묘지 1개소 총 24개소이며 면적은 7만 8,474m², 사업비는 약 344억 3,300만 원 정도입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은 총 3단계로 분류하여 1단계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도로 3개소 78억 5,500만 원, 2-1단계는 2028년부터 2029년까지 도로 14개소 202억 9,500만 원, 2-2단계는 2030년 이후 도로 5개소, 공원 1개소, 공동묘지 1개소로 사업비는 62억 8,300만 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고시하여 군계획시설 운영 관리 및 군민의 사유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엽입니다. 2025~2029년도 울릉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개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증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국정 역점 시책 및 군정현안사업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5년간의 거시적 관점에서 인력 운용 방향을 사전에 예측 분석하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기본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후반기 시작과 함께 지난 24년 7월 8일 자 조직 개편을 시행함으로써 유사 중복 기능 및 비효율적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하였고 특별법 제정, 지자체 SNS 홍보 강화, 불법 및 노후 건축물 담당, K-U시티 업무 추진 등 지역 현안 사업 담당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도 기본 방향은 적정한 조직 관리로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지양하고 기능 쇠퇴 감소 분야 분석 및 공항 준공에 대비한 지역 정책 개발 분야를 강화하는 등 지역 현안 수요의 조직 기능과 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의 인력 운용 방침은 지난 202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원을 동결하도록 되어 있어 신규 행정 수요는 정원이 아닌 인력 재배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 정책지원관 정원 1명을 추가 증원함으로써 울릉군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1명 정원은 2023년도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승인 사항에 해당되어 증원을 진행 중이고 향후 2027년까지는 기존 인건비 범위 내 정원의 증원 없이 415명을 유지하며 인력 운용할 계획입니다.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정기적인 조직 진단을 통해 적극 발굴하여 유사 중복 기능 통폐합 및 기능 인력 재배치를 통해 대응하고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적정한 기구와 인력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정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25년 기준 울릉군 공무원 정원은 의회 정원 15명을 포함한 415명이 되고 2027년까지는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의 증원 없이 415명을 유지하며 인력을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증원되는 분야는 행정·재정 분야, 지역 개발 정책 기능 강화 분야로서 2명의 인력을 증원하고 의회 정책지원관 1명을 증원하여 총 3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감원되는 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사 중복 기능 통폐합 및 기능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총 2명의 인력을 감원할 예정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 규칙에 따라 2025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 시부터 전전년도 인건비 감축 초과 여부에 따라 보통 교부세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23년도 기준 인건비 380억 1,646만 원 대비 결산액이 360억 7,545만 원을 집행하여 인센티브 산식에 의거 1억 9,820만 원의 보통교부세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으로도 초과 지출이 허용되는 실무 수습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전략적인 인력 운용을 적극 시행하여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번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5개년 동안의 행정 인력 수요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나 변화하는 행정 수요를 예측함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저희 군의 실제 인력 운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용함에 있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역 현안 수요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 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2029년도 울릉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