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강진 의원 발언

제274회 제차 행정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2-03

회의 전체 보기 1058턴

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5일 차 행정보건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서북구보건소 및 동남구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대한 소관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위원 간 중복된 사항에 대한 질의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북구보건소 및 동남구보건소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서북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자로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행정보건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보건정책과장 박혜경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감염병대응센터장 정정희 동남구보건소장 윤광분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최정엽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김소연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신우섭

종영

육종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보건소장과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 외의 과장님과 증인께서는 밖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건정책과

10시 04분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보건소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육종영 위원장님과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정책과 소관 개별사항 8건과 공통사항 19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한번 10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병원 의원 의료업소 처분 현황인데 24년도에 2건이 자격정지 의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자격정지 의뢰 2건인데요. 바를추한방병원 1개소가 사법기관, 현재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자격정지 의뢰가 되었는데 사법기관에서 지금 현재 무혐의로 결과가 나왔고요. 복지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곳은 맹주석소아과의원인데 비도덕적 진료행위 및 무신고의료업으로 현재는 자진폐업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자진폐업을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은석

조은석위원

보통 자격정지가 이루어지면 그 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되나요? 상황에 따라 틀린가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자격정지는 의료법 제66조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 밑에 약국 한번 보시겠습니다. 약국이 업소 수보다 점검업소수가 상당히 저조해요. 24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22.3%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22년, 23년 보면 심야약국 증가 홍보는 그에 맞춰서 하면 준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먼저 약국은 점검은 약사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고발이나 진정, 민원 사유로 점검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심야약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약사회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홍보 모집을 하고 있지만 늦은 시간 운영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약국이 현재 1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방문도 해서 약국이 조금 공공심야약국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하는데 야간에 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지금 신청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제가 그 세 군데 약국을 다 전화를 해 봤어요. 6시까지는 종료를 하고 다시 10시부터 문을 열어서 새벽 1시까지 세 군데, 다 전화를 받고 친절하게 대응을 해 주시더라고요. 몇 시까지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것 보면 분명히 한두 개 정도 그렇게 찾을 수 있을 거 같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똑같은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10페이지 한번 보시고 10페이지 약국에 어떤 조치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10페이지에. 약국에 대한 조치 내용. 10페이지, 10페이지 약국 있잖아요? 그런데 4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44페이지. 44페이지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24년도 기준으로 보면 의료법이 하나가 있고 약사법 하나 해 가지고 과태료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부과징수가.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연관이 없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약국 행정처분이 두 건 있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게 표기가 안 되어 있죠? 여기는 표기가 되어 있고. 약사법 하나랑.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이게 24년 저희가 행정처분한 바로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44쪽 약사법 위반으로 1건 있죠?

은석

조은석위원

있습니다. 예.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그 1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종영

육종영위원장

뒤에 팀장님 답변해도 괜찮아요. 하셔요.

하영

안하영의약팀장

의약팀장입니다. 약사법 위반이기는 하지만 약국에 처분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의약약품을 취급하는 의약품 도매상에다가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도매상에다가.

하영

안하영의약팀장

네, 네.

은석

조은석위원

기준이 틀리네요? 그렇죠?

하영

안하영의약팀장

네.

은석

조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5페이지. 요즘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기는 하는데 연예인도 방송에 나오기도 하고 이런 마약에 대해서 사회적 큰 문제이기도 하고 또 청소년도 사실 마약에 접할 그런 게 굉장히 높다고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런데 이게 이것도 이제 자료를 보니까 단위가 주예요. 716주더라고요.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이거에 대해서 단속은 다 제보로 거의 이루어지는 거죠?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716건은 지금 현재 양귀비 716건인데요.

은석

조은석위원

네, 맞아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보건소 자체적으로 이제 309건이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통해서 적발된 것이 407건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배너나 현수막 홍보를 통해서 마을에 많이 홍보를 해서 주변에서 신고가 훨씬 많이 들어와서 그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적발 건수가 많은 거고요. 그리고 또한 경찰서도 작년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나서 현재 710건으로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이게 이제 어떤 처분은 마약관리법에 의해서 따르잖아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규정에 보면 굉장히 강하던데 실질적으로는 처분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재범으로 계속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마약류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업무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나 시, 도는 마약류 중독 치료자를 위한 치료보호기관을 설치하거나 하고 식약처는 마약류 안전관리심의위원회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한국 마약 퇴치 운영본부 설립과 운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는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예방 및 홍보, 그리고 항정신성의약품 취급자에 대한 관리나 지도,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과 현장조사, 단속수사와 처벌을 주로 하고 있는 영역이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렇기는 한데 실질적인 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것까지 혹시 아시나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감호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처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장기기증자와 이식대기자는 서로 반비례라고 많이 해요. 장기기증자와 이식대기자는 반비례라고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런데 여기 장기등록자 현황을 보면 24년에는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문을 보니까 천안시가 10년 전에는 전국 2위까지 올라갔던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혹시 몇 위 정도 되나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순위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한번 자료 있으면 한번 알려주시고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은석

조은석위원

이게 왜 줄어든다고 생각하셔요? 과장님께서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요. 9월 말 현재 등록자 현황이고요. 저희가 장기기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우나 지원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캠페인이나 그런 홍보 동영상을 송출한다거나 LED전광판을 게재해서 생명나눔 주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케이컬처박람회라든가 흥타령춤축제, 호두축제 등에 참여해서 충분한 장기기증 장려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의 경우에는 대부분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9월 기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별반 차이가 크게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시는 천안시에서 지원과 예우가 지금 밑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원액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장기기증자 지원제도는 천안시 지원제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기증원 지원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러면 그곳에서는 어떤 걸 지원해 주죠?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기증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영역은 장례절차를 필요 시 안내하고요. 기증자 이송이나 기종자 유가족 예우 물품을 제공하고 기증자 유가족 애도지원을 위해서 애도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문서비스기관, 즉 심리,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어떤 행정처리, 상속포기 등 법적 문제가 있는 유가족에게 전문서비스기관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안시에서는 좀 별도로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순환관광버스이용이라든가 종합체육시설 시설 내 목욕탕 이용이라든가 관람료를 무료로 한다거나 화장시설, 봉안시설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이게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같고 천안시 조례에서 보는 지원내용을 보면 천안순환관광버스 무료 이용. 이거 얼마나 이용하겠어요? 이런 부분.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혜택의 변화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다음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조금 보시면 중간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동심장충격기, 일명 제세동기라고 하죠? 제세동기인가? 그거라고 하죠?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은석

조은석위원

이게 이제 현황을 보니까 동남구, 서북구 해 가지고 이게 관리감독을 잘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봤어요. 서북구하고 동남구를. 그런데 이제 규정이 있잖아요? 설치기간 7년에서 10년 정도 하면 이거를 교체를 해야 한다 이런 규정도 있고 그다음에 매월 점검 1일 날 해야 한다 이런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다른 거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건소에서도 자동심장충격기 연식이 10년 이상 된 거를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걸 관리하고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이 보건소에도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과연 이게 시민의 건강을 진짜 생각하는 곳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종영

육종영위원장

얘기해요. 팀장님.

하영

안하영의약팀장

의약팀장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사실 내구연한이 지난 건 없고요. 그 자료는 아마 도에서 일괄적으로 아마 기존에 있던 자료를 뿌려준 것 같아요. 저희가 거기다가 이제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체크해서 보냈던 자료고요. 지금은 내구연한이 지난 건 없습니다. 다 교체해서.

은석

조은석위원

이것을 제가 어제 받았는데.

하영

안하영의약팀장

네, 네. 그러니까 그 자료가요, 도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서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체크해 달라고 해서 체크를 했던 사항이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없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관리번호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지금 업데이트를 않고 그냥 거기다가 체크만 해 가지고, 관리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만 해서 줬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아닌가?

하영

안하영의약팀장

그것은 새로 된 거는 저희가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줄 자료에는 모든 부분이 다 제대로 체크가 되어 있고 제대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영

안하영의약팀장

네. 그 자료는 아마 이제 도에서 저희가 그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요. 도에서 기존에 있던 자료를 아마 보내서 너희가 이걸 점검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했던 어떤 그런 사항으로 된 거거든요.

은석

조은석위원

아니,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러면 없어요? 이거 자료가?

하영

안하영의약팀장

저희는 자료가 다 전산이 등록이 되어 있어서요.

은석

조은석위원

전산에 등록되어 있어도….

하영

안하영의약팀장

그 자료랑 조금 자료가 맞지 않아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조 위원님, 잠깐만,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구하면 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시 자료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의원님들이.

하영

안하영의약팀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장

시 자료를 줘야지 도 자료를 준다는 것은 자료제출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영

안하영의약팀장

저 자료는 아마 어제 아마 담당자한테 점검결과를 보낸 자료가 있느냐, 너희가 보고한 자료가 있느냐라고 해서 그걸 아마 도에다가 보냈던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아니, 도에다 보냈던 자료는 시에 있다는 자료 아니에요? 그것을 관리했다는 자료를 도에다 보낸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영

안하영의약팀장

그게 아니고요. 도에서 보낼 때 아마 기존에 있던 본인들의 자동심장충격기의 정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아마 그대로 보내서 점검을 했던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아마 체크해 달라고 해서 갯수를 좀 맞추는 상황에서 그렇게 보냈던….

은석

조은석위원

아무튼 이해는 조금 안 가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도에서 기존에 자료를 가지고 공문을 받은 상황에서 그거를 조금 업데이이트해서 보냈어야 되는데 도의 기준에 맞춰서 그냥 보냈던 거고요.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업데이트한 자료를 다시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아무튼 제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시에 관리하는 거하고 도에 관리하는 게 서로 틀릴까 이해가 전혀 안 가거든요.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무튼 자료를 한번 갖다주시고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런데 이게 매월 1일 날 점검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렇죠?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예.

은석

조은석위원

그런데 점검일지도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데는 10며칠날 하는 데도 있고 어쩐 날은 4일 날 하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매월 1회 실시하면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서면으로도 자체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는 무조건 실시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지도하고 있고 매년 1회 또 이거를 자체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체점검이 안 된 곳에는 저희가 실제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이게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지침을 보면요. 장비 관리에 있어서 매월 1일 자동제세동기 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매월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하는 거로 되어 있어서 지침보다는 법률에 우선하면 월 1회 점검하는 거로 인정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여기는 1일로 남아 있는데 왜…. 편의성 그랬던 건가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그것은 편의상 정기적으로 매월 1일은 하게끔 지도하느라고 저희가 이제 좀 정례화시킨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사실은 심정지 기능에 있어서 만약에 정지가 되면 골든타임이 4분이잖아요? 그래서 4분의 기적이라고 사실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앱이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것도 서로 어제 위치가 또 틀려요. 어떤 데는 사용가능이라고 나와 있고 어떤 데는 사용 불가능이라고 나와있기도 하기도 하고 그것도 서로 틀립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앱에 나와 있는 거하고 응급의료정보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위치를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틀린 데도 있어요. 몇 군데가. 그것도 확인을 해 보시고. 그만큼 이제 중요한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또 없어요. 찾아보려고 하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이제 처음 갔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개소 수를 늘려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바로 바로 좀 위급한 상황에 쓸 수 있게.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2024년 지금 현재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 기관 수는 172개 기관이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424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구급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 300인 이상 사업장, 교도소, 또 5,000석 이상 운동장에 설치하게 하는 것은 구비 의무기관으로서 지금 현재 172개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자율적으로 구비하는 기관들이 많아서 저희가 현재 자율적으로 구비한 기관에도 저희가 자체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4대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자율적으로 구비하는 기관을 조금 더 확보하도록 한번 홍보해 보겠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홍보도 홍보지만 진짜 제대로 관리를 해서 이게 진짜 필요할 때 제대로 그 쓰임새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진짜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소아청소년과병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몇 쪽이….

은석

조은석위원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이병하 의원님께서 23년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홈페이지를 보시면 팝업창이 5개가 떠요. 아시나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은석

조은석위원

몇 개가…. 5개가 뜹니다. 두 번째는 뭘로 되어 있나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기억 못 하겠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렇죠? 두 번째가 소아청소년과 병원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5개가 다 겹쳐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쉽게 소아청소년과에 대해서 홍보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다른 거를 들어가도 되니까. 그리고 또 설령 그 팝업창 다 봤다고 쳐요. 두 번째를 딱 들어갔어요. 두 번째를 딱 보면 팝업창에서 바로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홍보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 또 눌러서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천안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나와요. 그중에 두 개가 달빛어린이 야간진료병원 딱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와서 홍보하는 건 좋은데 보통 우리가 핸드폰으로도 그런 거는 다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 거기에 또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이런 문구가 적어져 있어요. ‘방문 전 필히 의료기관에 전화하셔서 운영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어린 애가 아프면 그런 거 볼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냥 바로 전화해서 그냥 바로 가지. 그렇죠? 거기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팝업창에 띄우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진짜 운영되는 곳만 딱 올리면 바로 그것만 보고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21개인 병원을 다 올려놓고 거기다가 방문 전 확인해서 가라는 것은 저는 조금 약간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하기 나름인가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예, 불편함 없이 저희가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네, 이렇게 오늘 좀 얘기한 거는 한번 고려를 해서 불편함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늘 애쓰시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니까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은석 위원님이 앞에서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10페이지 공공심야약국 지정 현황 및 실적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2년도에 이제 두 군데가 있다가 23년도, 24년도 우리집약국이 이제 나가고 이제 1개만 지금 운영되고 있죠?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네?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지금 심야약국이 조금 특히 이제 서북구 같은 경우는 조금 굉장히 인원수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잘 안 나오나요? 그때도 많이 힘들다고는 했지만 한번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본 적 계신가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조금 늦게까지 운영하는 약국들을 방문을 해서 약국, 심야약국에 동참해 줄 거를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로써도 신청을 해 줘야 저희가 심야약국을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리 독려해도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천안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죠?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얼마 정도 주고 있어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시간당 3만 원으로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면 하루에 9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복지문화에 있을 때에도 이게 너무 적지 않냐, 더 조금 올려서 약국을 좀 심야약국이 그래도 두 군데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금액은 대한약사회가 기준금액을 권고를 했고요. 모든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동남구보건소가 한 군데 더 추가 지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더 방문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 문제가 사실 매년 나오고 있어요. 지적되는 부분이. 그래서 2022년도에 행감 처리내역을 보면 21페이지 보면 보조사업자인 천안시약사회를 통한 공공심야약국 지원 요청 및 인센티브를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처리 내역이 있어요.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그 이런 공공심야약국 지원요청 및 인센티브 홍보 같은 거를 어느 정도 하셨나….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연초에 했고요. 지금 또 말씀 주시니 저희가 더 해 보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심혈을 좀 기울여 주셔서 서북구는 그래도 심야약국이 물론 어려운 것 알고는 있지만 하나가 더 들어설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가 증액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요. 지금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이 시간당 3만 원에서 인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좀 세부계획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게 내려오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이 좀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홍보 많이 하셔서 많이 신청할 수 있게 조금 부탁드리고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12페이지 취약지역 이동진료 현황을 조금 있어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우리마을주치의제 2024년도에 사업일몰이 되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우리마을주치의제 사업이 일몰된 사유는 이제 민선5기 도지사공약 선정으로 추진된 충청남도 주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마을주치의제 사업은 의료취약 대상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이제 실시를 했지만 이제 공중보건의 배치 인원이 또 감소하기도 했고 또 시대변화에 따른 어떤 지역주민의 요구도가 변화돼서 시군들이 일제적으로 다 그런 의견을 내서 사업이 일몰된 사항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시도가 협의한 끝에 이거는 사업을 없애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었다 이것이죠?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주민들 얘기는 안 들어보셨나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주민들도 오히려 이제 한방이동진료 쪽을 선호했고 한방이동진료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실시하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 만족도조사에서 굉장히 요구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방이동진료 쪽으로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밑에 보면 건강검진현황 24년도에 0명, 23년 38명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소외계층 건강검진 말씀하시는 거죠?

상구

이상구위원

네.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소외계층 건강검진이 2022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됐고요. 2023년도 38명은 결핵실에서 하고 있는 결핵검진과 함께 이제 아동복지시설인 익선원과 신아원에 가서 검진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에 실적이 없는 거는 실제로 익선원이나 신아원 이런 아동시설에서 협진병원으로 서로 협약을 해서 익선원은 천안의료원에서, 신아원은1 제중한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건강검진이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들어와있는데요. 우리시 이제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장애인 아동정신보건시설 등 해서 137개 생활시설과 211개의 이용시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규정에 따라서 사회복지운영 부서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시설별로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로 협약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예전에비해서 체계적인 건강검진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28년도에는, 아니, 23년도에는 그런 체계적인 게 조금 없었기 때문에 38명이 건강검진을 받았고 24년에 새로운 체계를 지금 구축을 해서 그쪽으로 협력을 해서 이렇게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2023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의뢰가 와서 결핵검사를 해 달라고 해서 그러면서 건강검진도 함께 병행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의뢰가 와서 실시했던 부분이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24년은 아예 의뢰가 없었던….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예, 의뢰가 없어서 저희가 나가지 않은, 실적이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이 소외계층 건강검진 현황은 언제든지 의뢰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소외계층에서?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의뢰를 받으면 나가서 검진은 해 주는데요. 자체적인 시설별 운영비가 있어서 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 의뢰가 들어오면 나가지만 협약 맺은 의료기관을 이용한다면, 저희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약류, 15페이지 이제 마약류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716건인데 양귀비 수거를 한 것 같아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 처리 어떻게 해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말린 다음에 소각처리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말린 다음에 소각처리 하고 있죠?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마약류 관리에 의한 조례 있죠? 천안에도.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업무범위가 지금 천안시는 어떻게 되고 있죠?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저희는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예방 및 홍보나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 관리 및 지도, 그리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천안은 어떻게 보면 홍보를 위주로 하는 게 맞죠? 천안은. 마약류….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홍보도 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교육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천안에는 지금 마약류 사범들이 어느 정도 돼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게 파악이 돼야 어느 정도 돼야 그게 조치도 필요하고 치료도 하고 할 텐데 그게 파악이 안 되면 어떡하죠?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이제 조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적으로 지금 마약에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 온 것 같은데 그것 좀 파악 좀 해 주시고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다음에 사실 김미화 의원이 천안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4조에 보면 관리계획의 수립이라고 있어요. 그중에서 마약류 관리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항 1번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그러면 천안은 마약류 관리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계획서에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좀 관리하고 세우고 있는지.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도 자체계획을 세워서 마약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최선을 다하는데 지금 천안시에 마약류 사범을 몇 명인지도 모르시는데 파악 좀 해서, 중요한 게 마약, 우리 천안시가 마약중독자, 알콜중독자도 아마 거기 포함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알콜중독자들의 현황이 나와야 목표도 세우고 기본 방향도 조금 세울 것 같아요. 맞죠? 부탁 좀 드립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건소 구급차 운행 내용에 보면 22년, 23년, 24년 3년 치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차량 유지관리가 있어요. 23년에 차량 유지관리가 유독 운행 건수가 56건이고 2024년은 지금 9월 달 기준이라고 해도 1번이에요.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차량 점검. 아시는 분 있으면….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구급차는 차량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유는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연료 주입과 배터리 방전 방지를 위한 운행과 차량 점검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연료 최대 주입량의 4분의 1 이상을 유지하는 등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정기점검일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도 그때그때 응급차에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위한 횟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1번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점검을? 주류도 1번밖에 안 넣고?

종영

육종영위원장

뒤에 팀장님 답변하세요.

태완

김태완보건정책팀장

보건정책팀장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서 답변드리면 일단 내역을 한번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는 4월에서 6월에 차량 유지관리로 21건, 그다음에 7월에서 9월 중에 18건, 10월에서 12월 중에 1건 이렇게 해 가지고 총 56건을 운행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급차는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이제 출동가능한 상태, 유지관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서 그런 결과치가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왜 한 번밖에 안 됐냐고요. 그렇게 중요한 보건구급차를 언제든 출동할 수 있게끔 갖춰줘야 되는데 24년에는 차량점검이 한 번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했다는 거잖아요. 차량 점검. 이 중요한 구급차를.

종영

육종영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우리 이상구 위원님이 질의한 것의 핵심을 모르겠어요? 지난 해는 56번 했는데 올해는 9월 말 현재까지, 9월 말 현재 자료에도 왜 1번밖에 안 했냐 그거예요. 핵심 물어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며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결국은 차량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이게 점검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성이 안 된 것 같아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이게 이제 저희가 9월 30일 자니까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차량점검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행감에 자료를 지금 1년, 3년 치로 행감을 하는데 아무리 9월이지만 그것을 작성을 안 하고 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종영

육종영위원장

과장님, 이거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 9월 말까지 1번밖에 안 하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데 1번밖에 안 했다는 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고. 팀장님, 어떻게 맞아요? 틀려요?

태완

김태완보건정책팀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 좀 확인 좀 해 보시고요.

태완

김태완보건정책팀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사실 구급차 운행 내역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안시에 응급환자, 아니 구급차라는 게 응급환자들을 할 때마다 출동하는 건데 만약에 출동했을 때 그게 점검이 제대로 안 돼서 시동이 꺼진다든가 이렇게 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시로 점검하는 게 맞고 아마 2024년도 지금 한 번 된 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오류가 됐다든가. 이거는 점검해서 이것 자료를 조금 다시 좀 부탁드립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현황이 있어요. 이게 2022년도에는 4번, 2023년도 14번, 24년도는 없어요. 사실 그리고 24년도에 10월, 11월 중에 16번 실시를 예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난 행감에서 이거를 지적이 나왔을 때 답변하시기를 상반기에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답변도 지금 결국은 안 됐고 횟수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실시가 안 됐다는 거죠. 예정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월에서 11월은 16회 실시는 했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몇 회 실시했어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먼저 상반기에 실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이게 의약팀에서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올 초 2월부터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저희가 심폐소생술은 하반기로 미룰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은 지금 현재 모두 총 18회에 걸쳐서 91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10월, 11월에 집중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9월 말까지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3페이지 신규사업 현황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공기 부족으로 나와서 미뤄진 것 같은데 공기부족 사유가 뭐죠?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본 사업은 2023년도에 결정이 됐고요. 국비가 2023년 12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도 또한 마찬가지로 2024년으로 이월이 됐고요. 도비는 2024년 3월에 교부개시돼서 5월에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4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했고요. 이제 용역 과업기간이 120일로 저희가 이제 10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아니, 마지막은 아니고요. 한두 개만 더…. 용역사업 내역을 조금 볼게요. 전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행정감사 및 현장방문 청원 관련 처리 내역에 보면 수의계약 관련해서 수의계약 현황상 중복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니 업체 선정 시 기준에 맞게 투명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 이제 조치 요구사항이고 처리내용을 수의계약에 따른 업체 선정에 있어 다각적으로 몰색하여 중복도를 낮추도록 노력하겠으며 계약 관련 법규를 더욱 성실히 하겠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쭉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수의계약한 거 보니까 중복된 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러면 그 처리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나 싶은데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업체 계약 건에는 다양하게 조금 업체들을 좀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저희 1,000만 원 이상 중복 업체 현황은요. 2024년도에 14건과 그다음에 이제 2건 이상 체결한 데가 2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 2곳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으로 저희가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게 이제 두리두리산업단이라는 데가 장애인….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청소용역 업체….

상구

이상구위원

청소용역 업체죠?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재현팜은 뭐예요? 많던데.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재현팜은 의약품 도매업자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의약품도매업자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조금 더 다양하게 업체 선정 좀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요. 공중보건의사 관련 이제 배치기간이 나와 있고 하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제 수신보건지소 있지 않습니까? 13페이지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13페이지요.

강진

김강진위원

예. 여기는 이제 한의과 이렇게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게 한의과만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의과, 이렇게 그분이 계시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이나 요청사항 같은 거 따로 없었나요? 없나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현재 배치기준에 미달해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지소 12개에 대비해서 의과 공보의가 6명이 부족한 상황이어서요. 보건의료 수요나 인구수 등 어떤 시민 편의를 고려해서 의과 1인이 두세 개의 보건지소를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보의 미배치 의과 보건지소는 다른 데서, 그러니까 병천에서 순회진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어쨌든 진료는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복무점검 결과 관련해 가지고 2024년도에 그런데 이 대상이 22명, 8명, 7명은 어떤 분들이죠? 14페이지.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도점검, 이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처분한…. 인원이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진

김강진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상, 이분들이 공중보건의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예, 예.

강진

김강진위원

공중보건의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네. 공중보건의

강진

김강진위원

점검해서 2024년도에 적발된 건수가 조금 있네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24년도에는 이제 시간 내, 근무시간 내에 지소에 근무하고 있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있었다거나 이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또 지각을 했던 경우도 있고요.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올해는 더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작년보다? 왜, 갑자기 이렇게 세 명이 적발되고 세 건이 적발됐다는 게.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시 감사실에서 복무점검을 또 그냥 이렇게 수시로 했던 부분에 있어서 적발된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면 시 감사팀에서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의약품 관리 부분 보면 밑에 부분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국, 22년도 보면 173개소에 점검을 162차례 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점검 업소 수. 왜 2023년, 2024년이 돼 갈수록 왜 점점 점검업소 수가 줄어들죠? 완화하는 건가요? 강화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아니요, 23년도, 전년도는 12월 말까지 점검 수고요. 저희가 자료가 기준이 9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그렇게 현재로는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22년도에 162건, 23년도에 71건, 그러면 24년도 71건보다 더 많이 이렇게 점검을 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그럼? 제가 이제 3년 치를 비교해 보니까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팀장님 말씀하셔도 괜찮….

하영

안하영의약팀장

네, 23년도하고 24년도는 이제 비슷한 수준이고요. 22년도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기라서 자율점검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자율점검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좀 더 숫자가 많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어떤 기준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영

안하영의약팀장

저희가 거의 민원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통보가 온 사항들을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국에서 약국 중에서 2분의 1 정도 업소를 점검을 하려고 지금 11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지금 점검 나갈 때 사전에 얘기해 주나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일괄적으로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나갑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사전에 얘기해 주고 나가는 데도 이렇게…. 그래서 적발 건수가 별로 없는 건가요? 이게 지금 병원이나 약국이나 점검 나갈 때 사전에 다 얘기를 해 주죠?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해줘야 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죠?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예, 법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 이야기를 해 주고 점검 나간다는 게 우리 시민들의 일반 상식적으로는 점검 나가니까 준비하라는 말로밖에 안 들릴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좀 뭔가 다시 한번 제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시점검이나 갑자기 이렇게 긴급점검을 나가서 점검을 해야 적발도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지 이것은 사전에 나간다고 얘기해 주고 나가면 당연히 적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의약품 폐기 부분을 보면요. 지금 약국에서 이제 약을 폐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 부분에서 지자체가 어떻게 협조를 해 주고 있나요? 아니면 약국, 그 약사 쪽에서도 협조 요청을 오는 내용이 있나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질문 내용이….

강진

김강진위원

의약품을 폐기할 때 지자체에 어떻게 이걸 좀 폐기해 달라 이렇게 협조요청 오고 이런 내용은 없어요? 네 소장님….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지금 이제 자료 보시다시피 35페이지 의약품 폐기 현황은 마약이나 항정신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폐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약국에서 이제 폐기의약품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되면 그것을 저희 쪽이 아니라 환경 쪽 관련된 사항이라서 그 수거를 해서 일괄수거 업체에다 위탁해서 폐기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폐기 관련해서 보건소랑은 직접적인 뭔가는 없다는 거죠?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지금 마약이라든가 향정신성의약품은 저희 보건소에서 업무 처리를 하고요. 기타 의약품 폐기 관련된 거는 환경 쪽에서 수거하다가 일괄, 폐기위탁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마약류 취급자 교육이수 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마약류 취급자는 법으로, 이렇게 연간 몇 회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연간 몇 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마약류 취급자 또는 원료물질 수출입 업자 등은 허가 또는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거 교육 안 받으시는 분들도 어떻게 꽤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없어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받아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게 해서 과태료 물거나 하는 경우도 없습니까? 없어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없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조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7페이지 장기기증 등록 현황 보면 이게 계속 줄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데 38페이지 보면 천안시 장기기증 장려 운동 추진 위원회라고 해서 이게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이게 회의를 왜 점점 줄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해서 회의도 좀 자주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회의를 단 한 번도 안 하셨네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장기기증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장기기증 인원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염려하시는 부분인데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회의 소집을 요청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렇게 매년 줄고 있는, 줄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조금 회의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거는 이 부분은 참고해서 장기기증 등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앞에서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신 건데요.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좀 보겠습니다. 10쪽에 공공심야약국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약사회에 부탁을 해서 이렇게 신청만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도 경험에 의하면 야간에 약국 찾다가 그냥 집으로 들어간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일반 시민들도 진짜 심야 시간에 약국이 필요한 경우를 많이 느낄 겁니다. 급하게 아이 키우고 있다 열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약국이 필요한 경우가 시민들이 실제로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약국이 174개가 있잖아요? 그거를 순환제, 순번제로 약사회와 협의해 가지고 이틀씩만 운영하면 천안시민들이 전부 다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9만 원 하루에 3시간 9만 원 받고 야간수당 줘야 되고 뭐하고 약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서북구 참좋은약국인가 이런 데 보면 나름대로 처방전도 한 3,000건 연간 하고 있고 소매용품 약국에서 파는 것도 한 1만 건 이상 이렇게 파는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그런 것 보면 실제로 수익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약사회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순번제 순환제로다가 의무적으로. 이거를 그냥 공공의약으로 생각을 해야지 자기 장사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시민들 진짜 편리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 협의 한번 첫 번째로 해 주시고 두 번째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조금 폭을 넓혀서라도 10개 정도 지정을 해서 2달에서 3달간만 운영하게 한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법에서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지만 보조금 같은 경우도 우리 천안시에서 더 줄 수 있으면 더 줘서라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죠?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12쪽에 소외계층 건강검진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안일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저소득층은 건강검진료를 보면 30%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일반인들, 일반 시민들은 70, 80%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우리 저소득층들은 30%밖에 건강검진 안 하고 스스로 본인들이 하는 거지만 돈이 없어서 못 하겠죠. 그런 거를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하는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복지정책과 이런 데만 의존하지 말고 의료원, 협진병원 찾아서 잘 하겠지라는 간단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 사회복지시설 있는지 찾아다니면서 있으면 한번씩 보건소 해 주겠다 이렇게 하셔서 건강검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다른 한 방향으로 옳은 말씀이신데요. 사회복지시설 건강검진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국도비나 시비, 운영비를 받아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의료기관을 선호를 해요. 의료기관을 선호를 해서 의료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사회복지시설 100%가 1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고 보셔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은 법적으로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 아니면 2년에 꼭 한 번씩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시설별로 운영지침이 별도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조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도희

정도희위원

23년도에 익선원이나 신아원 같은 데서는 왜 요구를 했을까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결핵검진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건강검진을, 같이 결핵검진하는 데 기왕이면 건강검진까지 같이 해 달라….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얘기를….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예전부터 아주 오래된 옛날부터 두 군데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이 와서 해 주던 거였고 이제 결핵검진을 하면서 병행해서 진행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소외계층 건강검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이 오면 언제든지….

도희

정도희위원

신청만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발굴하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자동심장충격기 제세동기들 여러 번 얘기들 하셨는데 점검 리스트가 있나요? 월별,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잖아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리스트를 한번 주시고 내구연한 가지고 우리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난 것도 있다 그러고 보건소에서는 부정을 하시고.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현재는 내구연한 지난 것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보통 몇 년쯤 됐어요? 설치된….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다….

도희

정도희위원

내구연한은 10년인데.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10년 이내로 저희가 구비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제세동기 구입 내년 예산이 얼마예요? 있어요? 예산이? 없죠? 바꿀 게 없어서 안 하고…. 1차적으로 관리 책임은 이 제세동기 관리 책임은 설치한 기관이 갖고 있는 거죠? 1차적인 관리 책임은.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예, 1차적으로는 자체.

도희

정도희위원

병원 거를 제외한 일반 아파트나 이런 데, 공공시설에 있는 것들은 어쨌든 보건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구연한을 점검하고.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자체점검을 하더라도.

도희

정도희위원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고. 그렇죠?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더 확대, 요즘은 교육들 많이 받으셔서 사용법도 많이 아시고 그래서 설치도 좀더 적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한 푼도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보건소 확보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제세동을 민간에 보급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을 다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지난번 회기 때 우리 보건소 의사분 채용 급여를 올려줬잖아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채용이 됐나요? 지금.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지금 그때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저희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추경에 예산도 저희들 한 거 반영해 주셔가지고요. 지금 총 보건소에 저희들 이제 4명이 의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동남구에 2명, 서북구에 2명입니다. 그런데 임기제로 1분이 계시고 그 업무대행 의사로 지금 3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총 4분이시고 보건소별로 두 분씩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 급여를 올린 상태에서 채용이 됐다는 얘기죠?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네, 1억 5,000으로 그때 예산을 추경에 올렸거든요. 이제 그걸로 공고를 해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응모를 하셔서 저희들 채용이 된 상태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전공은 뭐예요? 한의사예요? 아니면 일반 뭐….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채용한 의사들은 외과고요.

종영

육종영위원장

외과.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지금 제가 과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전문의 선생님들이 오셔서 근무하시는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선생님 젊으신 분들인가….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지금 대체적으로 50세 이하 젊으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김강진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보면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보면 이게 36페이지에도 보면 혜성산부인과 CCTV 수술실이요. 지금 천안시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이게 병원마다 기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CCTV를 설치해야 될 병원들이 다 CCTV 설치를 어떻게 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수술실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이 의료법에 나와 있는데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수술해야 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의 이제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도에 필요한 데는 다 지원해서 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천안시에는 대상 병원들은 CCTV가 다 설치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게 완료가 된 건가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하나만 더, 충무병원은 왜 이제 보조금을 계속 연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이제 응급의료기관평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매년 그러면 평가우수로 해서 매년 받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등급은 그렇게 조금 달라질 수, 평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제 등급에 따라서 A등급을 받으면 이렇게 기준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 평가는 어디 보건복지부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공통사항에서 보면 각종, 23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있거든요. 용역사업 보면 2024년도에도 보면 용역사업 수의계약 현황 겹치는 이야기인데 청소용역 같은 경우 보건지소하고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 여기에 계약을 하셨는데 이게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걸 한꺼번에 묶을 수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치매안심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또 뭐 두리두리사업단 여기가 장애인하고 사회적약자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인가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한테만 이렇게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몇 명이나 지금 이 업체가 장애인 고용하고 있고 또 어떤 몇 명을 고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거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 때문에 충분히 부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업한테는 수의계약도 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있는데 그럼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장애인을 고용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일을 얼마나 하고 있고 급여를 얼마나 받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두리두리사업단의 어떤 규모라든가 그런 규모라든가 실제로 그렇게 현황까지 알고 싶은 내용으로 들리는데….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는 우리가 원래는 2,000만 원 이상은 조달을 통해서 입찰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회적기업, 또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만큼은 시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에 의해서 허용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장애인 고용하지 않고 명목상으로 직원만 채용하는 것처럼 하고 실질적으로 일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실시하던 거를 통해서 이런 기업들한테 정말로 장애인한테 일자리를 주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고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줘야 되는데 수년간 걸쳐서 계속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여기 보건정책과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우리 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자료 다 요구를 했어요. 실제로 기업에서, 사회적기업에서 실제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얼마나 고용하고 있는지. 고용하고 진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야만이 우리가 그런 수의계약을 준 그런 법률적인 혜택 속에서 장애인들한테 그런 수혜가 들어가는데 명목상만 그렇게 하는 기업도 충분히 있다, 또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 보건정책과에서는 이렇게 수의계약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인데 과연 얼마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셨어야지.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계약 당시 충분히 여건이 된다고 해서….

종담

이종담위원

서류만 보고 한 거 아니에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예, 계약을 한 거로 알고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현황 파악을 조금 더 해서 실질적인 장애인 청소용역업체로서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는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도 경기가 어렵고 또 취업난으로 심각한데 특히 우리 장애인들이 취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 신체적 장애서부터 우리 장애 종류가 많지만 그런 분들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재활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주는데 과연 이런 기업에서 실제로 혜택을 보면서까지 장애인들을 얼마나 채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은 우리 스스로가 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앞으로 가볼게요.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 결과 3명이 적발이 됐는데 처분건수 3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로 무슨 처분을 받은 거예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처분 내용은 이제 1차라서 경고 조치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뭐, 무슨….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5시간 연가를 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무단이탈한 사람에 대해서는 5배의 불이익을 주거든요. 그래서 5시간 연가를 공제했고요. 그리고 4분 지각한 의사에게는 20분 연가 공제하고 경고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10분 지각한 의사에게는 경고 조치하고 50분 연가를 감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이 있고요. 복무 지도감독 하에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볼게요. 의약품 폐기현황을 좀 볼게요. 이것은 우리 보건소의 의약품 폐기현황이잖아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유통기간이 지난 폐기인데 우리 천안시의 일반시민들 의약품 폐기 프로그램이 있나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이제 그거는 의약품폐기함에다가 폐기하도록 해서 그거는 청소환경과에서 그거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마약하고, 마약류하고요. 향정신성의약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의약품 관련해서는 청소환경…. 청소….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환경과 소관입니다. 청소….

종담

이종담위원

거기서 하고 있어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많은 분들이 모르던데. 그냥 일반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데다가 같이 그냥 묶어서 버리던데. 이게 많은 의약품이 의약품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70만 시민들이 아마 다양하게 건강보조식품부터 자기 의약품까지 포함하다 보면 많은 약품 먹다가 아마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수거가 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또는 일반쓰레기에다가 버려서 환경오염을 자초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환경정책과한테만 그 업무를 위임할 게 아니라 여기서도 그런 정책을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청소업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일반 시민들은 내가 먹던 약 에라 해 가지고 집에 있는 쓰레기통에다가 버리잖아요? 버리면 그걸 다 뜯어가지고 확인할 것도 아니잖아. 그럼 결국에는 그게 회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 결국에는 일반 음식물하고 같이 가서 해서 자원화되고 그게 또 퇴비라든가 이런 거로 되어서 결국에는 토양을 오염시키고 또 사료로 갔을 때 그것을 먹은 동식물이 결국에는 그 약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거나 질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순환이 계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타 시라든가 우리 50만 이상 도시에 보면 보건정책과에서는 그거를 그런 정책들, 예를 들어 약국에 반납하는 거라든지 보건소에 수거함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폐의약품수거함을 시내에 읍·면·동사무소 앞에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수거하고 버리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청소위생과에서만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거는 좀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은데.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소장님. 말씀하세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같이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있어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네, 저희 보건소 내에도 지금 의약품폐기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가지고 있는 데가 환경 쪽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저희들이 협력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업무는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얼마나 수거되는 것 같아요? 대략.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그 양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정책을 하면 우리 천안시민들이 얼마나 약을 하고 대략적으로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정책을 전부 총괄하고 있잖아요? 의사서부터 해 가지고 약국까지 다 총괄하고 있으면 버려지는 약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통해서 의사협회라든지 약사라든가 이런 분들과 함께 그러한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같이 공유해서 폐기의약품이 어느 정도 양이 되나 저희들이 업무를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4페이지 수의계약 현황 보면 1,000만 원 이상법률근거가 있는데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우리 천안에 기업하고 있는 분들, 또 이런 사업하고 있는 분들한테 가급적이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처럼 사회적기업들, 정말 확인하시고, 정말 말로만 장애인 고용하고 있는 그런 장애인고용기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일하고 있는지, 급여가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서 일일이 체크를 해서 그런 기업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서 실질적인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그런 정책을 좀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강관리과

14시 00분

다음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24년도에 질병관리청에서 표창을 받았으니까 뭔가를 잘 했다는 의미인것 같기는 해요. 열심히 하셨으니까 축하를 드리고요. 페이지 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 같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실 인원하고 지원 건수가 틀린데 지원 건수가 약간 중복 개념인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게 이제, 한번 암환자들이 의료기관에, 환자 수는 실 인원이 되는 거고요. 의료기관에서 진료하거나 그러면 이게 지원 건수가 되는….

은석

조은석위원

하려면 두 번도 할 수도 있고 세 번도 할 수도 있고 건수가 늘어나는 거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은석

조은석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검진대상자 수에 대비해서 수금자 수가 적기 때문에 당연히 검진율이 50%도 안 되기는 한데 이런 이유가 홍보 부족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무래도 저소득층 관련 분들은 생계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검진율이 다소 낮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입소해 계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고 거동에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다 보니까 검진율이 일반인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님, 이게 올해부터는 정부합동평가 지표로도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올해 직원들이 분담을 해서 일일이 다 개별 전화하면서 검진율을 지금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이게 예산 같은 경우 검진대상자 수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은 거죠? 1,500.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은석

조은석위원

그렇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리고 저희 시는 보수가 많다보니까 검진율이 조금 엄청 많이 홍보도 해야 되고 대상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검진율이 낮은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전직원이 지금 매달려서 전화 홍보나 이런 것들 하고 검진율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검진율이 50% 이상 넘어야 할 것 같아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금연 관련된 사업 현황과 사업 관리인데 24년도 기준만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수를 갖다가 홍보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23년도 대비해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은석

조은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68페이지 보면 금연성공율이 굉장히 또 낮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금연클리닉, 지금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해도 우리 천안시가 다른 충남이나 전국 대비 흡연율도 높고 남성 흡연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금연클리닉에 유도해서 금연성공율을 높이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흡연을 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본인의 의지가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클리닉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좀 의지가 있어서 방문하신 분들에 한해서 효과가 높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전문상담사가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금연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자료만 보면 금연클리닉에 대한 효과가 없어 보이는데 어떤 방법을 달리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학생들 청소년 흡연 예방이나 이런 것도 다른 방향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 금연클리닉에서 성공률 높이는 방법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은석

조은석위원

고민 좀 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성공률이 높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산모, 신생아에 대해서 지원을 참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은석

조은석위원

천안형 산후조리지원사업도 있고. 산모, 신생아에 대한 것은 천안시 정책이 아니라 전국이잖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국가정책입니다 네, 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기준 중위소득이 150%가 제한적인 거 같기는 한데 이게 이제 찾아보니까 좀 보기가 어렵기도 하고 처음 봤을 때는 이 범주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둘째아를 낳거나 아니면 미혼모이거나 장애인산모이거나 희귀질환자인 경우에는 그 기준에 상관없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중위소득 150%을 풀게 되면 재정 부담이 상당하다 보니까 국가도 150%로 제한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도 이 부분은 앞으로도 출산관리를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기 합니다. 위원님.

은석

조은석위원

그러면 만약 이게 상위가구로 따진다면 150%면 급여소득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150%면 2인인 경우에 550만 원. 그다음에 4인인 경우에는 859만 5,000원이니까 아예 소득 기준이 859만 5,000원이 4인가족 기준입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러면 850이 안 넘으면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보면 자료를 보니까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를 하더라도 또 예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또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게 예외지원이 둘째아, 셋째아, 쌍태아, 그다음에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장애인산모이거나 미혼모이거나 이럴 때에는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러면 희귀질환, 둘째아 이런 거는 포함이 되어야 하네요. 또. 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5페이지가 아니고요. 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보면 아까 설명을 해 주셨다시피 자살률이 충남에서도 1위고 천안시도 상당히 높은 범위에 포함이 됐어요. 그렇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은석

조은석위원

그리고 또 연령별 자살률을 보면 또 여성보다는 남자가 많고 연령별 자살률 본다면 남자가 많기는 한데 남자들만을 위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 있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요즘에는 생명지킴이교육이라고 그래서 찾아가는 회사나, 마음봄사업장도 운영을 하지만 찾아가는 생명지킴이교육 이런 것들로 특성화돼서 하고 있고요. 또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인가구에 대한 사업들도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추진은 하기는 하는데 어떤 결과치가 좋아야 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이게 자살율이 한번에 좋아질 수는 없는 것으로 저희도 지금 자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게 잘 지금 현재 잘 이게 현실에 잘 적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살 관련 사업은 저희가 다방면으로 지금 편의점과도 협약을 하고 숙박업소 협약도 하고 관내 여러 기관들과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인식개선도 하고 생명존중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는데 저희 충남도내 자살률이 낮아지고….

은석

조은석위원

이것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토론회도 하고 맞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것에 대한 결론 도출이 어떻게 나는 것 없어요? 어떻게 하면 괜찮겠다 좋겠다 이런 것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토론회가서도 특별한 뭔가 뾰족하게 어떤 것들을 정책적으로 제안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은석

조은석위원

토론회, 왜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생명존중 인식개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시에맞는 그런 것들을 코치를 해 추시는데 그게 이렇게 실효성 있게 정책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이런 부분도 안타깝기는 한데 좀 낮아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북구에 보면 약간 치매환자 수가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5세 이상이. 대비해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제가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거는 파키슨병하고 치매하고는 별개잖아요. 그렇죠? 파킨슨병이 좀 되다 보면 치매 갈 확률이 높기는 한데 그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 그런데 진단은 못 받아서 혜택은 못 받고 이런 분들에 대한 그건 없나요?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치매는 저희한테 진단을 받아야 저희가 치료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드릴 수 있거든요.

은석

조은석위원

그렇죠, 예.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진단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치매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고 그전에는 이런 저희가 인식개선을 요즘에 많이 해 가지고 대부분 65세 넘으신 분들이 자꾸 기억력이 없다거나 이러면 요즘에 치매조기검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파킨슨도 검진을 치매를 하다 보면 의사선생님이 먼저 저희가 선별검사하고 의사선생님이 진단검사 해서 MRI나 여러 가지 진단을 통해서, 감별검사를 통해서 파킨슨도 발견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발견하긴 하는데 파킨슨병, 경계선상에 있는 파킨슨병을 가지신 분들은 혜택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지원 범위가 아직까지….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산정특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의료비 혜택이 많이….

은석

조은석위원

그것도 치매로 진단받아야 되잖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진단을 받으려면. 그게 경계선이면 사실 이게, 진단을 안 받으면 저희가 치매나 파킨슨으로 볼 수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파킨슨병 해서 진행되어 가지고 어찌됐건 치매가 진단받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파킨슨병이나 치매나 마찬가지로 결국은 가족들한테 똑같은 부담을 가지는 병이기는 한데도 불구하고 파킨슨병은 없어 가지고 조금 이런 부분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치매가족지원사업의 내용이기는 한데 이외에도 다른 걸 구상하고 이렇게 실행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치매가족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매가족은 자조모임하고 가족교실 운영하고 있고 힐링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이 치매가족분들이 어려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치매가족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작년에도 원예나 미술, 신체활동, 이런 힐링프로그램들을 많이 제공해 드렸거든요. 가족지원사업으로는. 이거랑 치매가족을 위한 거는 치매환자를 저희가 쉼터도 운영하고 있어요. 쉼터, 우리 치매센터에서 치매환자를 쉼터에 모시고 오면 쉼터에서 일정 시간 돌봐주면 치매가족분은 그 시간을 본인의 개인시간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비나 이런 것도 지원하면 가족부담을 조금 경감해 주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저는 여기다 한 가지만 추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치매환자도 환자지만 치매환자 보호자들에 대한 서로 만남, 교류, 이래서 또 정보도 얻고 이런 자리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여기에 포함되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자조모임….

은석

조은석위원

그자조모임이에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은석

조은석위원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시민을 위해서 건강관리에서 최우선에서 하고 있으니까 모든 시민이 어떤 혜택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좀 편안한 그런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5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운영 일반 현황이 나와 있고요.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2024년도에 시비 추가 5,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지금 여기 자료에 보듯이 예산이 2억 2,4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이 2억 2,400만 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2회 추경에 저희가 시비 단독으로 5,000만 원을 추가해서 반영했는데 이 자료에 예산액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에 도비로도 2,700만 원이 와서 여기에는 없지만 저희가 정리추경까지 하면 약 9,000만 원의 예산이 아직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지금 9월 기준인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면 예산이 나와 있고 인력이 한 36명, 4개 사업을 사업현황을 쭉 보면 신체프로그램과 장애인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다음 장에 넘어가면 사업별 추진 실적에 보면 첫 번째 비만 예방 관리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프로그램 홍보 여러 가지 있는데 예산이 23년에 비해 한 1,000만 원 정도가 더 증가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비만예방프로그램으로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튼튼탐험대, 건강한 돌봄 놀이터, 그다음에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30세 이상한테 영양 교육, 그다음에 비대면 비만 예방 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각종 운영하다 보니까 올해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강사료나 이런 부분들이 더 반영이 된 사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새로운 사업들이 어떤 게 있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올해 걷쥬….

상구

이상구위원

어떤 것….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영양교육 같은 것도 새로 했고요. 어린이튼튼탐험대나 이런 영양교육하고 비만하고 영양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했으나 이런 것들을 더 증가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추가….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작을 해요? 신규사업을?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신규사업이요? 이게 그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운영 횟수나 이런 것들을 더 늘려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늘려나간 이유는 그만큼 효과가 있어서 늘려간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어린이들이나 유치원생, 어린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하는 영양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만족도도 좋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호응이 높은 사업이라서 횟수나 이런 것들도 늘려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사업의 맨 밑에 보면 지역사회 중심 재활이라고 있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도 전년에 비해 한 2,000만 원 정도, 1,8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 사업은 뭐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지역사회중심재활 말씀하시는 거죠?

상구

이상구위원

네, 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지역사회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건강생활 실천 함께해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보건소 2층에 재활운동실이 있습니다. 그 재활운동실을 이 장애인분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놓고 운동처방사가 상주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재활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상시 그 시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기구라고 해서 휠체어나 이런 부분들로 대여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상예방교육이라고 해서 초등학교나 이런 데 장애인손상예방교육이라고 해서 장애인이 되지 않도록 그런 예방 중심의 교육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좋은 프로그램인데 계속 실시해 왔던 사업이죠? 이거.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실시하고 있었는데….

상구

이상구위원

22년부터 계속 해 온 건데. 24년도에는 예산이, 그 사업은 알겠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오른 이유는 뭐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재활운동실에 운동이나 이런 걸 하는데 지금 냉난방기가 제대로 이렇게 이게 중앙냉방으로 하다 보니까 운동실이 너무 더웠었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냉난방기 설치 운영하느라고 그 시설비로 들어가서 사업비가 더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프로그램비가 아니고 거기 사업 시설비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시설비가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여기 과목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그 시설비가.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재활운동실에 대한 환경개선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따로 저기 물건…. 지금 낱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시설장비.

상구

이상구위원

시설장비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게 그런데 보건소는….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지 않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재활실도 지역사회중심재활을 위한 그런 실로 봐가지고 그 시설에 시설비 선 비용을….

상구

이상구위원

거기에 과목에다 집어넣을 수 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반영을 한 부분으로….

상구

이상구위원

그 전에도 그렇게 해 왔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게 그동안 시설비 추가한 부분이 없었는데 운동장비나 이런 것들은 구입을 하면 여기에 넣어왔거든요. 그런데 시설장비가 냉난방기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이 사업비에 추가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65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이게 각 지역 읍·면·동 대상으로 하는 사업 대상으로 하는 그 건강관리사업이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이 사업은 인원이 몇 명이 투입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읍, 면 같은 경우에는 읍, 면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에 계신 분들은 이 방문보건사업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 지역을 위해서 전담으로 간호사 8명, 물리치료사 1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방문에 대한 전담요원으로.

상구

이상구위원

전담요원으로 간호사 8명, 물리치료사 1명.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그다음 페이지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2024년도, 3년에 비해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게 9월 현재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이거 더 늘어날 거거든요. 이 사업이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력을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물리치료사 한 분이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방문간호사들이 방문을 하면서 본인들의 담당 환자들 중에 재활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물리치료사가 다시 가서 재활훈련을 해 주는 그런….

상구

이상구위원

물론 하기는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노인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거고 노인분들이 병원을 직접 찾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으신 거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찾아가서 관리를 해 주는데 지금 간호사 8분하고 이 서북구만 해도 이게 지역이 상당한데 방문횟수만 1만 6,000건 정도 되는데 물리치료사 1분 갖고 이것을 다 감당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더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위원님, 여기에서 저희가 이게 방문건강관리대상자도 집중관리분이냐, 자기역량분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집중관리를 할 사람들은 집중관리를 해 드리고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아서 잘 파악해서 잘 하시기는 하겠지만 좀 한번 그것도 고려를 한번 해 보셔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69페이지 난임지원사업에 보면 지원대상이 소득기준이 폐지가 됐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소득기준을 폐지한 이유는 뭐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무래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출산율을 증가하기 위해서 사실은 난임부부지원사업이 시술비지원사업이 국가사업인데 소득기준 폐지한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폐지를 해 드린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출산장려 차원에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예산 추가, 폐지함으로써 예산 추가되는 건 어느 정도 돼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뒷페이지 보시면 70페이지에 보시면 난임부부, 예산현황에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은 지금 국가사업은 7억 정도 있고요. 도비지원사업으로 소득기준을 폐지된 사업은 지금 2억 9,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75페이지에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현황을 조금 보겠습니다. 23년도하고 24년도만 비교할게요. 2023년도에 인건비가 좀 줄었어요. 23년도에 비해.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죠? 운영비는 2023년도에 줄고 2024년도에는 늘었어요.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인건비 부분은 이게 이분들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을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저희 센터가 23년 3월에 직영전환하면서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고 하면서 이분들이 다 호봉이 좀 낮은, 경력이 저연차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직영 전환하면서 그 센터 내 청소 용역비나 이런 부분들 새로 추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운영비는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상세한 부분은 위원님,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지금 조금 잘 숙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할게요. 공통사항에 보면 지방보조금 관련 지금 다섯 개 사업소에 지급을 하고 있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22년…. 네.

상구

이상구위원

나비의꿈, 마음터…. 이렇게.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23년 이렇게…. 지금 나비의꿈 회원 수가 2명이에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게 종사자 수인데 회원 수에 표시를 한 거고요. 종사자 수는 2명이고 나비의꿈이,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간 회원 수는 현원은 8명, 정원이 10명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 잘못됐네요, 그러면.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회원 수가 아니라 종사자 수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종사자.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종사자가 2명이고 마음터는 1명이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마음터도 2명.

상구

이상구위원

마음터 2명인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 네, 24년에는 1명.

상구

이상구위원

비타민이라는 이 단체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여기는 정신재활시설인데요. 여기는 주간재활시설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원이 한 30명, 현재는 한 25에서 26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2년도, 23년, 24년도 단체들이 지금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똑같아요. Ctrl + C, Ctrl + V예요. 보면.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 갖고 하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거기, 정신재활시설 나비의꿈, 마음터,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나비의꿈하고 마음터는 생활시설이에요. 정신질환자 생활시설이라서.

상구

이상구위원

알고 있어요. 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거기에서 숙식이나 이런 것들 하고 있는 시설이고 비타민은 주간재활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보조금은 운영비, 처우개선비, 종사자정액급식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 거라 이것은 변함이 없을 거 같고요. 하지만 거기 안에서 운영하는 세부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좀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어떤 처우개선비니 시설비니 물론 그것도 그것만 보조금을 그것만 보고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거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프로그램이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장애인, 거기에 계신 분들이 어떤 지금 처우를 받고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있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 저희가….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보면 다 똑같아요. 여기 프로그램이 매년.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위원님, 100페이지부터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제 성과로….

상구

이상구위원

성과를 보는 거예요. 제가. 보면 성과를 보면 나비의꿈, 보조사업명은 6개 사업해가지고, 재활시설 운영지원 건강증진시설 이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제 성과를 또 보면 뒤에 사업성과로 해서 정신질환 회원관리 해서 주거생활 지원 및 적응지원, 23년도 주거생활 지원 및 적응지원, 똑같아요. 2024년도 마찬가지. 이게 22년도, 23년도, 24년도 프로그램이 거의 똑같아요. 줄도 똑같고 명수가 조금 바뀌는데 그러면 결국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개발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을 거며 이거는 한 거는 기술훈련, 연중 9명, 명수만 나오지 그러면 사회적응기술훈련을 9명을 매년 실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회적응기술을 어떻게 나가서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들은 전부 다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로 더 나아가서 비장애인과 어울릴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그 사람들 거기에 집단적으로 가둬놓고 거기서만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하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목적이.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 다니면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새로운 것들을 추가하거나 이럴 수 있도록….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제가 오랫동안 지적해왔던 부분들이에요. 이 프로그램 문제는. 그런데 이게 시정이 안 돼요. 이것은 조금만 우리가 어차피 막 1억씩 넘게 주잖아요. 지금. 어떤 때는 더 많은 액수도 큰 데는 더 많이도 주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사업성과라고 해서 프로그램 명칭만 나와 있지 실질적인 성과는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더 한번 신경쓰고 새로운 사업들이나 내실 있는 사업들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 지도점검이나 이런 데 해서 신경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마지막으로 천안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하고 있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매년 도에도 제출하고 있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23년도하고 24년도 그 자료만 제출 좀 해 주세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김강진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보시면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이게 지금 2023년도에 비하면 2024년도에 인구수는 줄어든 것 같은데.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게 9월 현재라서요.

강진

김강진위원

9월 현재라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지금은 몇 명 지금 되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지금 더 지금 대상자들을 지금도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 자료는 마지막 자료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이제 작년에 비해서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늘어나고 있는….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는 올해는 깎인 건가요? 줄어든 건가요? 도비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도비 깎였는데 이번 정리추경에 도에서 2,700만 원 다시 도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지금 이 예산에는 없지만 도 30%, 시비 70% 매칭비율을 맞춰서 9,000만 원 예산이 별도로 여기 정리추경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도 예산은 더 많아진 건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호응도 좋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아무래도 요즘에는 의료비보다는 간병비 부담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병비는 지원을 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알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요. 흡연율 관련해 가지고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금연구역 지정은 시에서 하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법에서 정한 금연구역이 있고요. 조례로 정한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계속 금연구역은 확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데 이제 단속에 대해서는 제자리인 것 같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무래도 단속이 저희는 금연 관련해서 동남구랑 서북구랑 전담 단속인력이 있습니다. 4명씩 있어 가지고 지금 8명이 매일매일 단속을 다니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8명인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동남구 4명, 저희 서북구 4명 해서.

강진

김강진위원

서북구 4명인가요? 왜 여기를 5명이라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공무원, 담당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강진

김강진위원

공무원분들은 안 나가시는 거죠? 단속을. 다 나가시는…. 어떻게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장 나가십니까?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공무원들도 특이사항이 있거나 야간에 단속이 필요하거나 공무직 선생님이 어떤 다른 일 때문에 못 하거나 그러면 공무원들도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전담 인력은 공무직 선생님이나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68페이지 5분이 하신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공무원이 한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작년보다도 훨씬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금연구역의 확대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사실. 그렇죠? 이게 비교를 해 보면. 금연구역을 확대하면 단속도 더 많아질 거고 단속 인원도 좀 증가를 시키면서 금연을 최대한 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이게 저희가 이게 민원다발지역을 보면 금연구역을 확대해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 흡연자들이 그걸 잘 지키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구역을 자꾸 넓혀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인식을 개선해서 이렇게 조금 본인들이 스스로 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분들을 위한 정책도,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담배를 담배냄새를 싫어하는 분들, 금연구역을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이제 단속 인력도 확대하고 단속을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동의하십니까?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더 능동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것은 조금 챙겨봐주십시오. 단속인력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85페이지 보면요. 서북구 치매안심센터 추정치매환자 수 등록자 수가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수만 봐도 2,630명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86페이지 보면 치매환자실종예방관리현황 이것 어떻게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대상자들이.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GPS도 주고 있고 인식표도 주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인식표나 이런 것들이 옷을 다르게 입고 가거나 이러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가지고 대상자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또 진행이 되다 보면 어디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 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필요가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데 2,630명인데 이게 배회감지기는 9명입니까? 9명, 148명, 69명. 이게 배회감지기가 어떤 형식인가요? 시계 형식인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도 차 놓으면 치매환자들이 이렇게 불편해서 풀어놓고 가시고 이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 배회GPS기를 신청을 하면 본인부담금 25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무래도 치매환자들이 또 이거를 풀어놓고 가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강진

김강진위원

본인 부담금이 25만 원이 있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 드려요. 25만 원까지.

강진

김강진위원

지원해 주고. 그럼 이것도 통신비나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무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전체는 다는 아니고 GPS기도 더 비싼 걸 사시면 25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몰라서 이걸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그건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래요 이거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이게 기간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대여해 드리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니에요.

강진

김강진위원

아니면 평생입니까?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87페이지 치매안심마을 지정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성1동이랑 2동을 지정한 이유가 뭔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게 아무래도 치매안심마을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수도 보고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봐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정2동 같은 경우에는 치매센터가 성정2동에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지원을 뭔가 해 드리고 있는 건가요? 부성1동이나 이런 쪽도?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시켜드리고 있어요.

강진

김강진위원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도 왜냐하면 치매환자가 아까도 배회하거나 실종되거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매안심마을에는 치매안심가맹점이라고 해서 치매환자가 배회를 하고 있거나 이럴 때에는 본인들의 가게에서 잠시 이분들을 좀 맡아주기도 하고 이런 교육들을 계속적으로 치매안심마을을 해서 치매환자가 안심하게 본인들의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치매안심마을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래요? 제 지역구가 있는데 몰랐던 내용인 것 같아서 과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이게 성과도 평가하고 하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치매안심마을, 저희 그러니까 중앙평가기준에는 우리 서북구 관내 2개 이상만 지정을 하면 저희가 평가나 이런 거에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저희가 안심마을을 위해서 더 발굴이나 이런 것들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더 열심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보조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97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지금 서북구의용소방대하고 소비자교육중앙회 천안시지회 자살예방 멘토링사업 하지 않습니까?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여기 단체에서 하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의용소방대원들분들이 이런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하고 매칭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분들을 생명지킴이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멘토를 양성해서 이분들이 자살 고위험군이나 이런 분들한테 멘토링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멘토링사업을?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지금 올해는 지금 기독교연합회랑 소비자교육중앙회 두 군데만 지금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소비자교육중앙회에서는 어떻게, 전문가가 있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멘토 교육을 저희가 시키고 있고요.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멘토라는 자격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일정 부분, 저희가 멘토생명지킴이 교육을 통해서 지금 해 드리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 센터나 이런 데에서 멘토교육을 시켜드리고 그분들이 대상자들을 발굴을 해서 멘토링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멘토링이 잘 추진이 됐지 않는 게 어떤 앱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상담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입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봉사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부전화를 주 2회 하거나 주 1회 방문을 해야지 되거든요. 거의 말벗서비스 하는 거라서 특별하게 막 이분들한테 전문적인 뭐를 제공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정서적인 지지를 해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매년 3,000만 원 이상을 받으면서 지금 그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거의 보조금을 다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멘토가 거의 50대, 60대분들인데 핸드폰 앱을 이용해서 이분들한테 상담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입력하다 보니까 이 사업 추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멘티 한 명당 4주를 주 1회 방문하거나 주 2회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만 5,000원을 지급을 해 드리는 겁니다. 거의 이런 단가나 이런 부분은 낮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 집행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니 지금 여기 지원액에 지출액이 다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교부는 다 됐지만 정산하면 반납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강진

김강진위원

그 반납하는 액수가 작년도 보면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단체랑 좀 안 맞지 않습니까? 하는 업무가.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오히려 소비자교육중앙회가 굉장히 활동을 지금 활발하게 해 주고 계십니다. 올해.

강진

김강진위원

다른 데보다 더 활동이 활발한 것 같으세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다른 데는 돈을 더 많이 지원받는데 활동이 더 다른 데보다 활발하다는 것은 다른 데는 일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뇨, 그렇지는 않은데 기독교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 기독교에 있는 교회나 이런 데 대상자들이 있는데 소비자교육중앙회하고는 조금 대상자나 이런 부분이 좀 다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소비자교육중앙회가 금년도에 굉장히 열심히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 평가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제출을 한번 해 주세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멘토 실적이나 방문하거나 이런 실적들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4페이지 저소득층은 건강검진율이 한 30%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도희

정도희위원

일반 시민들은 몇 퍼센트 나오는지 아세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까 일반 시민들은 75% 정도 나오는 거로.

도희

정도희위원

70% 중반대.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도희

정도희위원

대한민국 평균이 73.5%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건강검진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보건소에서 손 놓고 그냥 저소득층 돈 없고 바쁜 사람들이니까 못 받겠려니 이렇게 하고 그냥 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도희

정도희위원

대안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건강검진은 말 그대로 이로운 점이 많이 있잖아요? 의료비도, 사전에 발견해서 절감할 수 있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되는 게 바로 의료검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있으신가요? 과장님, 어떤, 저소득층 검진율 높이려면 어떤 방법을….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도 올해 검진율 높이기 위해서 모든 직원이 매달려서 지금 추진하고 있든요.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검진에서 암이나 이런 것들로 발견이 되거나 이러면 생계에 많은 지장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검진을 꺼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막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전화를 일일이 해 보다 보면. 그래서 올해 지금 직원들이 전부 다 대상자를 한 직원당 몇 명씩 매칭을 해가지고 전화로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검진 기간이니까 올 연말까지 검진을 하라고 지금 계속 독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암 발병하면 이렇게 의료비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테고, 저소득층이니까. 검진비 지원해 주는 이런 거는 방법….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거 검진비도 저희가 검진하면 검진비나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건강검진비도 저희가 올해 24년도에 7,3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되어 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이 서 있….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도희

정도희위원

홍보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집중 홍보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 아파트 게시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이런 데 집중해서 하고 있고요. 읍, 면 같은 데는 이동검진을 또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화도 자주 하시고 또 문자도 또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81쪽에 자살률 한번 볼까요? OECD 중에 우리나라가 1위 맞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OECD 중에 1위고. 전국에서 충남이 최하위, 천안은 충남에서 조금 낫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래도 자살자 수가 충남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3년도 것 자료만 보더라도 충남에서 도시지역이라는 아산, 공주, 계룡, 당진 데는 우리보다 더 앞서있어요.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보시면 맞는데 좀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것 때문에 저희도 늘 고민이고 어떤 사업들로 이분들이 소중한 생명을 진짜 지킬 수 있는지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자살률을 낮춰야 하는데 낮추려면 분석을 조금 해야 돼요. 연령대별로, 성별로, 고위험군이 어디고 이런 것까지 거기에 맞춤형 교육을 조금 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보다는 농촌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자료에. 통계로 보면. 성별로 봐서는 여자보다는 남자, 연령대로 보면 고연령. 그렇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도희

정도희위원

특히 이제 높은 데가 우리가 진짜 높은 데, 70, 80%. 10만 명당 78명, 70명 이렇게 한 데가 80대 이상에서 높고. 그렇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이제 거진 어디서 우리가 자살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언뜻 봐도 경로당이나 이런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데 가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도 열심히 하고는 계시더라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경로당, 생명안심마을 이런 데에 지정해 가지고 프로그램 이런 것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노인자살예방사업도 80, 90차례 하는 것 같고 하는데 보니까 내용이 행사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내실을 기하….

도희

정도희위원

노인자살예방사업을 보니까 검진하고 행사하는 게 전부거든요. 이러한 것보다도, 검진도 필요하고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생명사랑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특히 상담 같은 부분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방법에서는 조금 방향을 좀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검진이라는 게 우울 선별검사해서 우울감이 높으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그분들 고위험군을 발견해 내서 그분들한테 집중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노인자살률 지금 80대 이상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들 더 경로당이나 읍, 면 지역 더 집중해서 사업을 조금 확대하는 방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한 1, 2년 후에는 천안 지역 충남 지역에 자살률 그렇게 높게 잡히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위원님, 열심히 직원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건강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네 분을 요구를 했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세 분이 오고 한 분이 지금 안 오신 것 같은데. 이정훈 증인인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장

이분이 사전에 증인 신청의 인지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모르고 있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처음에 의회에서 증인이나 이런 부분 신청한다고 했을 때 저희도 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갈 수 있으니까 위원장님 출석하셔가지고 소신껏 말씀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이분이 노조 위원장 출신인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저희 센터에 있는 복수노조 있는데 한국노총의 위원장이십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한국노총.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장

시청 공무원이시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이분이 그런 개인적인 사정은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거는 조금 개별적으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이게 불출석 사유가, 그거 마땅한 사유가 있어야 될 텐데 사유도 없이 오늘 안 나오셨어요. 그럼 아까 증인선서할 때도 알려드린 바와 같이 불출석이나 증언을 안 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선서할 때 사전에 고지를 했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선서할 때 저도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거 알고 진행을 할게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볼게요. 방문건강관리사업, 읍·면·동별로 분포 내용을 보면 편차가 굉장히 많게 있거든요. 등록가구 수도 그렇고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읍·면·동별로 편차가 심한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읍·면·동별로 노인 인구수도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읍, 면 지역에서는 입장면 지역이 많은 경우는 입장면에는 저희가 방문가로 전담 간호사가 거기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이 방문간호를 집중관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대상자도 발굴하고 방문횟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은 저희 보건소에 동만 관리하는 전담간호사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호사 8명, 물리치료사 1명이 있어가지고 동 지역도 노인인구수 대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다음 66페이지 볼게요. 청소년 금연 관련 사업. 사후관리 보면 이거는 청소년흡연율 보면 금연이라든가 흡연 성공이라든가 금연성공률을 보면 점차적으로 청소년의 흡연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또 여성흡연자들의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지표를 보고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천안시가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흡연자들이 계속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거는 어디 남성 흡연자나 또 성년흡연자들이 줄어든 만큼 어떤 계층에서 분명히 또 흡연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원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아이러니한 거죠. 왜냐하면 담배를 피지 말아서 우리 지방소비세가 줄어야 하는데 무려 증가 내지 보합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청소년 인구나 여성의 흡연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청소년에 대한 흡연은 여러 가지 홍보를 해도 부족한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특히 여성흡연자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서부터의 금연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때 흡연을 시작하고 성인이돼서까지 담배를 못 끊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금연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아마 그쪽으로 좀 역량을 모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학교하고의 연계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고등학교에서 시작해서 이미 늦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초등 수준으로 좀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확대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자료에 66쪽, 67쪽을 보시면 저희가 어린이집,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이나 캠페인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 금연, 흡연하는 학생들을 발견하거나 했을 때 저희 금연클리닉에 등록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도 연계해서 대상자들 저희 클리닉에 등록해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또 흡연 예방 교육을 그냥 주입식 교육보다는 골든장학벨인가 이런 것들로 금연골든벨이런 이런 프로그램으로 재미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초, 중, 고등학생에게 교육이나 이런 것도 시행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미 고등학교때는 늦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흡연이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중학교 고학년부터 이미 시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 초등학교 때 금연 홍보라든가 금연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69페이지 금연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현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31개 단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저희 서북구가 31개소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31개 지역인데 이거 이렇게 하고 나도 담배 막 피던데. 이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금연아파트라고 해서 금연아파트 전 구역이 금연구역이 아니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한해서 금연구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역이 아닌 데에서는 흡연해도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지역주민이 함께 그런 흡연자, 비흡연자가 같이 흡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서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75페이지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오늘 제가 증인 신청했던 이정훈 위원장, 한국노총위원장, 최정엽 부위원장, 김소연 노조원, 그다음에 신우섭 이렇게 그리고 정상화 주무관까지 요청했는데 정상화 주무관하고 아이러니하게 이정훈 위원장은 불참을 하셨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정상화 주무관은 의결로 제외시켰다고….

종담

이종담위원

의결로 제외시켰지만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빠졌잖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출석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정훈 위원장도 오늘 빠지셨어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이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우리 최정엽 증인 오셨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오셨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신우섭 증인 오셨나요?

김소연…. 오셨어요? 중요한 분들이 안 오셨네. 제가 성명서를 2024년 저한테 보낸 성명서를 지금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거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려. 이정훈 위원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오늘 불참해서 위원장님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처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최정엽 증인한테 제가 질문드릴게요. 성명서 작성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인지, 작성한 사람은 누구인지, 또 임직원 일동이라고 여기에 크게 이렇게 했어요. 임직원 일동이라 하면 전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내보낼 때는 그다음에 센터에는 임원이 없음에도 임직원이라고 기재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요? 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그렇게 중요한 문구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켰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이 성명서에 보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센터의 노력에 반하는 발언과 행동을 멈추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이 성명서에서 저한테 어떤 행동을 멈추라고 경고한 건가요?

크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런 성명서 발표를 하면서 이게 어떤 허위사실 적시나 직원의 비하가 있었다고 지적한 의미가 있다고 포함되나요?

제가, 이렇게 성명서 발표된 계기가 우리 여러분들에 대해서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허위사실을 얘기했거나 직원들에 대해서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냐는 것인지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성명서 관련해서 보건소 관계자와 공유한 적 있으십니까?

이 성명서 발표하기 위해서 보건소의 관계자, 담당 주무관과 이 작성에 대해서 공유한 적이 있냐고요. 이 서류를 만들어 놓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유했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질 생각 있으시죠?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제가 녹취록도 갖고 있어요.

이따가 내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의원의 역할을 두고 센터 운영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런 주장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들은 행정부의 집행을 감시 및 견제와 감독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성명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 노조가 우리 의회와 견제와 감시하는 기능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전체 조합원과 전체 센터 직원들하고 협의한 사항 진짜로 맞습니까?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정상화 주무관이 브리핑을 권유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에 대해서 부정적이어서 퇴사한 사람 중에 성명서로 대신해서 시의원에게 전달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담당 주무관이 관여했다는 제보가 녹취록부터 계속 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화 주무관이, 또 담당 위원장이 오늘 이 자리에 출석을 안 한 거로 본 위원은 의심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책임이 적지 않음을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건강관리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일인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성명서 관련해서는 저도 그렇고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정말. 저는 위원님이 지금 이 말씀을 그때 예산안 심의 때 말씀하셔서 저도 정말 제가 위원장님한테 통화를 하면서 정말 저희가 성명서 작성에 어떤 부분을 관여했는지 여쭤봤습니다.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저한테 온 녹취록 일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 담당 주무관이 보건소 직원과의 나눈 내용입니다. ‘선생님, 나 조금 두려움이 앞선다. 어떤 두려움이 앞서는 게 어떻게 보면 결정은 선생님들이, 정신건강센터의 선생님들이 다 했지만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도 결정은 선생님들이 했고 성명서도 선생님들이 써서 냈고 했지만 어쨌든 나도 운을 띄우고 운을 띄웠고 성명서도 처음에 못 쓰려고 하는 것을 마음은 그런데 못 쓰고 있길래 선생님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라고 써주기도 했지 말이지. 그러니까 뒤가 완전히 깨끗하지 않은 거야. 나도 그래도 결정은 선생님들이, 그런데 지금 봐봐. OOO이나 OOO, 아무튼 여기, 너무 나 진짜 그게 걱정이 되네. 지금 또 그러면 OOO이 어쨌든 카톡으로 다 공유했을 거 아니야. 성명서를 이렇게 정상화가 보냈다. 그러면 진짜 이종담 말대로 이번 시정질문 때와 행정사무감사 때 다 털기로 턴다고 하고 갔대. 다 까발린다고 하고 갔대. 그러면 진짜 공무원이 사주해서 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나도 완전 무결하지 않으니까.’ 이게 내용이에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거기 정상화 주무관이 거기에 할 때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다만 센터에서 이 선생님들이 이런 거를 할 때 글쎄요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그것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본인이 깨끗하지 않다고 하잖아.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렇지만 전혀 그런 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종담

이종담위원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공무원의 노조, 개입, 이런 것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고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이게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공무원이 노조 만드는 일이라든가 성명서 한 것 이런 것 개입한 것 이거 증언, 가지고 노조에서 녹취록 제공하고 다 고발하면 이 책임은 억울하게 우리 주무관이 피해 입고 고발당할 수가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나 이런 일이 참 답답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증언을 요구하고 참고인을 부른 것은 사실대로만 얘기하고 이 성명서 하나 뭐가 중요합니까? 자꾸 위증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노사 화합을 통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제대로 굴러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이런 거를 디딛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진실대로만 말해 주시면 저도 더 이상 이거 갖고 법적이나 이런 거 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한테,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원한테 이런 성명서 보내고 이런 행위를 하고. 이 문구를 보면 여기 주무관 한 얘기 있지만 작성하고 개입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최정엽 증인한테 또 물어볼게요. 지난 현장방문 때 성명서 관련해서 사전에 회의를 진행했다고 했는데 전직원과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명의도용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한 문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빠졌는데 직원 일동이라고 될 수 없잖아. 일동이라는 건 전체 의견이, 서명을 받거나 그런 행위를 한 다음에 성명서를 저한테 보내야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거 아까 임직원 일동….

종담

이종담위원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최정엽 증인 이거에 대해서 허위증언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고 해요. 사실대로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거 작성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전부 다 동의한 것처럼 이렇게 보냈어요? 저한테? 명의도용을 하신거야. 이게.

그리고 법적인 거를 확인한 다음에 저한테 보냈어야죠. 그렇죠?

말씀하세요.

누구를 지칭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만 보냈어요?

종영

육종영위원장

잠깐, 얘기를, 잠깐,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누구한테 지칭 안 했으면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다 메일로 보냈어야지 특정 의원들한테만 보냈다는 것은 지칭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가 의원님 27분이 계시는데 특정 의원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성명서가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을 포함한 27분의 의원님한테 성명서가 똑같이 왔어야 하는데 나한테만 왔잖아. 그럼 나한테 얘기한 거야. 자꾸 위증하실 거예요?

여기 내용 보면 이종담은 빠졌지만 나를 지칭한 거잖아. 이게.

특정한 의원 나 아니면 전체를 보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말이, 내가 발언했으니까 나한테 보낸 거지 특정한 의원한테 안 했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이거 명의도용 관련해서 법적인 부분도 확인하시고 실제로 제가 고발할 수 있음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최정엽 우리 증인. 알겠어요? 신우섭 증인.

제1노조, 제2노조에도 속하지 않은 비조합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성명서 관련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죠.

아는 것 없으세요?

우리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했는데 그때 자리에 배석했었나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성명서에 대해서?

몰랐다는 얘기죠? 성명서 보낸 것도?

그때 지금도 방금 최정엽 증인이 얘기했지만 회의를 조합원들하고 다 했다는데 그럼 우리 신우섭 증인은 아는 바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전혀 몰랐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당시 우리 최정엽 증인 그때 현장방문 때 저희하고 직원들하고 회의해 가지고 이렇게 보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한 게 허위발언이네요.

그러니까 노조원 누구 누구 왔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속기 잘 해, 누구 누구, 그 자리에 회의한 당사자 말씀해 보세요. 이것 성명서 발표하기로 했다 해서 동의할 것인지에 대한 조합원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회의를 했다고 하시니까 그때 참석한 증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추후에 오늘 끝나고 나서 참석자 저한테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최대한 노력해서는 안 되죠. 이거 의회에서 정식으로 요청하는 건데 노력한다는 말이 어딨어요? 여기 뭐 놀러 왔어요? 이것도 감사하는 자리예요. 김소연 증인 어디 계셔요? 우리 김소연 증인도 성명서 작성 때 노조원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있었나요?

그러면 지금도 제2노조 조합원 신분인가요?

예, 예.

네.

지금 노동조합에서 어떤 임무를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명서 내용은 누가 작성했다고 혹시 들으신 바 있어요?

그러면 최정엽 증인이 얘기한 모여서 회의를 갖고 했거나 이런 거를 공유하거나 이 성명서 작성에 대해서, 이 성명서 하나를 작성하게 되면 일동으로 나가게 되면 이 성명서 기초부터 완성될 때까지 회의를 통해서 최종으로 나갈 때 보고 확인하고 열람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통해가지고 나중에 최종본이 작성되면 저한테 보내는 건데 그런 과정도 전혀 몰랐다는 얘기네요?

아니, 노조 간부였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노조간부가, 특히 일반 조합원이라면 몰라도 조합 간부잖아요. 간부면 의사결정에 심대하게 참여하거나 결정을 하는 데 위치에 있었잖아.

그러면 그 위원장과 우리 최정엽 증인의 일방적인 성명서 작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난다니까. 노동조합 간부가, 더군다나 평조합원이 아닌 노동조합 간부가 이 성명서를 저한테 보내는 이런 중요한 일을 기억을 못 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조직이나 노동조합도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노동조합에서 간부를 맡고 있는 분이 아까 최정엽 증인 말마따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노동조합 간부가 기억이 안 난다? 그렇다면 이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독단적으로 여러분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저한테 이렇게 일동으로 해서 보낸 그러한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억이 안 난다며. 그렇죠? 그러면 독단적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간부는 여기에 대한 성명서라든가 이런 거 배포할 때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본인은 그런 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의사결정을 참여 안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다음 질문드릴게요. 제가 우리 김소연 증인, 제가 센터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참여 안 했다고 하니까 내가 질문할 수가 없네. 그렇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도 문구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나니까.

내용은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에 성명서에 포함된, 줄줄이 쭉 해 가지고 한 내용이. 이 많은 내용.

아니, 저도 기억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내가 이걸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태. 왜, 이 감사 자리 아니면 여러분들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작성한 것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한다. 무책임한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대로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무슨 센터 이미지를 실추하고 실질적으로 정신건강센터가 힘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여기다 표현했어요? 전혀 그러면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 동의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성명서 내용에 보면 제가, 이종담 시의원이 센터 이미지를 실추하고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어려움이나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기술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힘들었어요? 저 때문에?

그리고 이 성명서 저한테 보냈다는 것은 몰랐다는 얘기네요.

노동조합 간부셨다며. 제가 그러면 신우섭 증인 여쭤볼게요. 의회 오기 전에 저분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입사는 1월에 하셨죠?

성명서는 2월에 작성이 됐어요. 2월 6일 날. 이종담 시의원 때문에 센터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는 소리를 혹시 내부적으로 들은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성명서 작성에 대해서도 아까는 들은 적이 없다고 해서 들은 적이 없고 이미지 실추된다는 얘기가 센터 내에서 그렇게 공공연하게 돌았나요?

당시 센터 내부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당시 이 즈음에 저한테 이렇게 성명서 보내고 할 즈음에.

예, 2월 6일 날 저한테 도착했으니까.

센터 분위기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제가 센터 분위기를 흐리고 이미지 실추시키고 이종담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이미지 실추하지 말고 방해하고 폄하하지 말라. 이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정신건강센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종담 때문에 정신건강센터가 어렵고 힘들고 폄하하고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아니면 전혀 그런 것 들은 바 없나요?

혹시 제1노조나 제2노조 가입을 권유받은 적 있으신가요?

기존에 있던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의 의료산업 노조고 제2노조가 한국노총, 지금 우리 최정엽….

오늘 안 오신 그 위원장이 만든 그 노조예요.

그러면 성명서에 관련해서도 전혀 모른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우리 신우섭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성명서에 보면 임직원 일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우리 신우섭 선생님도 포함한 거예요. 그렇죠? 일동이니까.

임직원 일동. 포함인데 우리 신우섭 선생님도 모르는 문서에 일동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나간 건 문서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 혹시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말씀해 주실래요?

예,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신우섭 선생님도 여기에 이렇게 의견이 포함이 된 거니까 모르고 있는 게 신우섭 선생님의 의견이 여기 같이 된 거로 온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그렇죠? 이거 잘못한 거죠? 실수한 거죠?

차라리 제2노조가 저한테 노조원들 이름으로 저한테 보냈어야 맞죠? 그렇죠? 센터 이름으로 보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전체 의견인 양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시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예산안 심의하고 감독하는 의회에 대해서 이건 도전하는 행위라는 말이에요. 저를 협박하고 겁박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우리 최정엽 증인, 오늘 이정훈 증인이 오늘 둘이서 오늘 안 나와 가지고 할 수 없이 나머지 최정엽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보건소에서 혹시 노동조합 만들 때 권유를 받은 적이 있나요?

예, 노동조합 만들라 이렇게 권유한 적 있나요?

없어요?

사전에 보건소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요청을 받은 적이 정말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위원장이 퇴사한 상태잖아요.

노동조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노동조합 관련해서 보건소하고 어떤 소통, 우리 노조활동에 관해서 보건소하고 우리 건강관리과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눠본 적이 있나요? 간단하게라도.

지금 위원장이 지금 궐위된 상태잖아요? 위원장 지금 설립위원장 지금 그만두고 새로운 위원장이, 새로 뽑았나요?

김소연 증인, 노동조합을 가입하게 된 경위하고 현재 어떻게 노조가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활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가입하게 됐고.

이정훈 위원장.

네, 네.

아니, 그리고 지금 노조가 무슨 활동하고 있는지.

그것은 당연한 노동조합의 역할과 임무고. 또 다른 활동한 것 없어요?

어떤 복지가 달라졌어요?

그럼 이선희 과장님은 지금 저 직원이 얘기한 단체협약을 통해서 달라진 거 내용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단체협약….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복지가 좋아졌다고 하니까.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단체협약한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담

이종담위원

네, 네. 그거 주시고요. 최정엽 증인,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노동조합 제2노조 설립한 이유가 뭔가요? 기존에 센터에 노동조합이 있었던 것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나요? 기존에 노조가 있는데 왜 만들었어요?

기존, 그러면 최정엽 증인 있을 때는 노조가 같이 만들지 않은 거예요?

노동조합을 최정엽 증인과 같이 초창기 때 만든 게 아니냐고요.

아니, 아니. 정신복지센터 입사해서 제2노조 한국노총 노조가 만들어졌잖아요?

이 노조 만들 때 당사자였잖아요.

기존에 노조가 있는데 왜 만들었냐는 얘기예요.

저는 상식선에서 기존에 노조가 임금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거를 확연하게 사용자측과 잘 못 했을 경우에 제2노조가 탄생하거나 그런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나 제가 과거에 했던 업무로 봤을 때 그것을 지켜봤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제2노조의 탄생의 배경은 제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노조를 만들었는데 단체협약 체결하고 저한테 협박성 성명서 보내고 또 노조 조합원들도 직원들도 모르게 성명서 보내고 노조에서 한 게 무엇이 있는지. 조금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노조, 그리고 노조위원장이 없고 노조가 휴회하고 있는 그런 노조는 상당히 본 위원이 노조 관련 업무를 십수년간 하면서 이렇게 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러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제2노조 활동만 보더라도 의심의 눈초리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하여튼 저는 끝까지 이 성명서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100%, 또 노조간부인 증인까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 듣고 내가 참 멘붕이 왔고요. 참 충격적이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앞으로 제가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부조리함이 없었는지 한번 계속해서 제가 살펴볼 거고요. 또 이러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보건소가 개입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저한테 이렇게 온 여러 가지 제보 관련해서는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부분은 제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아마 발표하고 위법이 있다면 또 복수노조 관련해서 노조 만드는 것에 관련해서 또 사측에서 개입했거나 성명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개입한 여지가 나타난다면 거기에 응분한 우리 보건소나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주무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모든 관계자들은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도희

정도희위원

네, 정도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하시는 얘기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은 표기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 성명서라는 것은 기자회견을 하든지 외부 표출되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희도 이런 내용을 전혀 문자로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 한 개인 위원님한테 보내는 것을 누구를 지칭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증인 얘기하시는데 이거 5분발언 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지칭 당연히 한 거죠. 한 거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노조원들이 하는 순수성은 이해가 가요. 우리 기관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일 좀 제대로 좀 이거 아니어도 할 일이 태산 같이 쌓여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충정은 가는데 표현 방식에서 성명서라든지 전 직원 일동이라든지, 이런 표현은, 차라리 노조원 일동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썼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런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 있고요. 저도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겁니다. 또 우리 이종담 위원님께서도 위원을 협박했다 겁박했다 이런 표현은 좀 지나친 것 같아요 표현 방법에 있어서 서로 잘 되자고 하는 건데 의회와 노조와의 관계가 이렇게 싸우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아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의회는 집행부가 제대로 굴러가도록 뒤에서 묵묵히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위원들의 본분이고 행동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해야 되는 게 주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뽑아준 것 아닙니까?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종담 위원님도 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피로감이…. 이거 보면 만 2년째 아닙니까? 이 문제 가지고 계속. 그리고 그래서 2024년을 이제 행정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사무감사 끝나면 우리 행정에 대한 위원들이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그동안 잘 한 게 있든 잘못한 게 있든 간에 어쨌든 1년 동안 고생했다, 앞으로 이런 일은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면죄부를 주는 거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정신건강센터 임직원들도 느낀 바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종담 위원님도 법에 이제 재판결과 이렇게 맡겨놓고 조금 지켜보고 묵묵히 이렇게 해야지 이걸 가지고 언제까지 이것 하나만 가지고 정신건강보건센터가 매몰돼서 할 수 있습니까?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몇 년간 이거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행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는 말아야 되고 피해자가 나왔다면 서로 반성하고 앞으로 고쳐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은 맞지만 이거에 너무 매몰돼서 이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 그런 말씀 드리고 이번 202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센터도 그렇고 우리 이종담 위원님도 그렇고 이제 다 털고 이렇게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제 의견 들을 필요는 없고요. 제 의견 피력하는 거로다가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저도….

종영

육종영위원장

잠깐만요…. 네, 정도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도 생각을 해 보니까 이 성명서를 받아본 본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종담 위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렇게 할 수 있다, 저도 제가 받았을 경우에는 충분히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정도희 의장님이 그래도 4선의원이다 보니까 경험도 풍부하시고 해서 이렇게 중재 아닌 중재 역할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공감되는 말씀이라고 저도 느꼈으니까 앞으로 행감 끝나는 거로 아까 말씀하셨듯 2024년도 행감이 끝나면 마무리되는 거니까 더 우리 이종담 위원님과 건강관리센터 우리 과하고 같이 협의를 잘해서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사실 이 정신보건건강복지센터는 제가 복지문화 상임위에 있을 때부터 많이 지켜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부서에서도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 것도 저도 봐 왔고 직원들 위탁업체의 그런 부분들, 내에서의 부분들, 직원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봐 온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 시민의 편입니다. 사실은. 저희는 그런 사명을 갖고 저희들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거고 물론 그 부분이 과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이런 방식이 저도 조금은 좀 아쉽다. 그리고 오늘 증인분들이 어렵게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증언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성의 없이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난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런 것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솔직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오히려 더 빨리 해결이 종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런 것을 보낼 때에는 의회에다가 보내도 돼요. 개인 의원님한테 떡하니 보내는 그것 받는 의원이 얼마나 저기하겠어요. 그냥 의회에다가, 노조에서 의회에다 충분히 보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원만하게 다 해결을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이거 진행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해 보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듯이 직원들이 연차도 얼마 안 된 저연차 직원들이고 노조나 이런 활동도 사실 잘 알고 시작한 직원들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직원들이 성의 없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감정이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이런 어려운 자리에 나와서 나온 것도 굉장히 부담 있게 나온 자리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답변이나 이런 거 제대로 못 된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오늘 특정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신 증인도 계신데 시간 내신 증인 출석하신 세 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감염병대응센터

16시 21분

다음으로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대응센터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장입니다. 감염병센터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염병대응센터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페이지 13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방접종 현황에 보면 이게 유료, 무료 나눠지는데 왜 B형간염이나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전염병이잖아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맞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걸 유료로 이렇게 해야 하나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 필요에 의해서,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맞는 전염병에 대해서 유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국가적으로 전염이 쉽게 된다든지 아니면 위험을 주는 것은 무료로 해서 나누어서 저희가 접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러면 하단부에 보면 세 가지 빼고 나머지는 다 무료인가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유행성출혈열하고 장티푸스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유해성출혈열하고 장티푸스….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은석

조은석위원

무료로 이렇게 전환됐어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은석

조은석위원

그리고 저기 136페이지 한번 볼게요. 방역소독을 보면 하절기 방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연무소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연무소독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연무소독.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예. 드론방역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병행해 가지고 같이….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은석

조은석위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자면 코로나19가 종식됐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또 불거져 나오고 있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그런 코로나19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지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때 코로나 예방접종을 같이 맞을 수 있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를 자료를 또 보면 24년도에도 또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을 한 것 같아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맞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아직까지도 종식이 안 됐고 계속 또 생길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그 윗부분에 보면 23년도, 24년도에는 방역을 전혀 안 했거든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그거는 코로나19 자체가 이제 4급으로 전환이, 그러니까 5월 1일자로 4급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매뉴얼에 의하면 방역소독을 개개인의, 지금 발병이 됐을 때 하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은석

조은석위원

개인일 수도 있고 공동일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저희가 방역을 안 하는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혹시 그때도 감염병대응센터에 계셨었나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저는 그때 진료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업무, 감염병대응센터에서 필요한 업무 지원을 요청할 때 지원을 나갔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전반적으로 천안시가 그런 신규로 생긴 감염병에 대해서 감염병의 종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대응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코로나19를 놓고 저희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은석

조은석위원

천안시가 제일 잘 했다고 생각….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예. 그때 의원님들의 많은 노고도 있었지만 시민들이 너무 협조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은석

조은석위원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했다면 그거에 대한 포상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왜 없죠?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그 당시에 3관왕. 저희가…. 예, 3관왕….

은석

조은석위원

제일 잘 했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백서 같은 것 이렇게 혹시 만들어 놓으신 것 있나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백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래요? 그것 한번 자료 한번 주시고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앞으로 열심히 좀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잠복결핵 검진 및 검진비 지원 현황 좀 볼게요. 2022년도는 코로나 시기라 그런지 굉장히 많아요. 561명. 동남구가…. 서북구가 284명. 검진인원이죠?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24년도가 적은 이유는 원래는 12월 말까지 저희가 계상을 해서 더 올려야 되는데 9월 말로 자료를 내다 보니까 인원 수가 조금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023년도를 검진 인원이 1,137명.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지원액이 1,500만 원 돈 돼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동남구는 356명. 지원액이 1,400만 원. 명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지원액은 비슷해요. 이유가 어떻게, 왜 그렇게 된 거죠?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이것은 조금 계산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1,540명이라는 인원은 서북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구

이상구위원

조금만 가까이 대고.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서북구보건소에서 산출할 때는 원래 결핵검진은 2번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인원 계산으로 해 가지고 명수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356명이라는 명수는 그냥 실인원만 해서. 그러니까 동남구 거를 계상을 할 때 원래 곱하기 2를 했어야지 맞는 건데 여기에서 조금 오류가….

상구

이상구위원

단순 실수죠?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예. 사실대로 고백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여기는 다 사실대로 고백하셔야 돼요. 이것은 나중에 고쳐서 표기를 다시 좀 부탁드립니다.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에이즈 환자 볼게요.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에이즈 환자가 배 차이나요. 거의. 매년. 그렇죠?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에이즈환자가 거의 비슷…. 매년 비슷한 600명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동남구는 300명대 있는 것 같고.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에이즈 환자 관리, 그러니까 발굴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를 한다든지 본인이 직접 보건소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도 24년도는 살짝 조금 늘었다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상구

이상구위원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달 현재로 아마 했으니까 더 늘어나겠죠. 지금 12월 달이니까.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맞습니다. 조금 더 느는 거로….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몇 명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제가 정확하게는 잘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337명, 예를 들어서 동남구에 337명 곱하기…. 나누기 12 해 가지고서 곱하기 2 정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저 산수에 약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갔고요. 지금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에이즈 관리 현황은 있지만 이게 조금 줄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든지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빨리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해마다 비슷한 건수나 이런 것들이 잡히기 때문에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더 열심히 저희가 홍보하고 예방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는 방역이에요. 각종 용역사업 내역 중에서 1,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내역 중에서 방역을 보면 24년도가 지금, 2023년도는…. 2024년도는 다 추진 중으로 나오고 있죠?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현재는….

상구

이상구위원

방역소독.

종영

육종영위원장

위원님,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146페이지.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그건 9월 말로 저희가 제출을 하다 보니까 추진 중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는 거의 종료한 것으로….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2023년도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해서 10월 달에 맞추는 것도 있고 10월 달에…. 5월 달에 해서 10월 달에, 10월 말에 맞추는, 완료한 데가 많은데 지금 2024년도 방역소독은 그냥 다 추진 중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내년도 제출할 때는 24년도는 완료가 되어 있고요. 25년도 거는 추진 중으로 아마 제출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지난 달에 과장님 인터뷰하신 것 잘 봤습니다.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감사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것 왜, 왜 하신 거예요? 인터뷰. 뭘 알리고자 하신 거예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홍보….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저희가 예방과 홍보를 위해서 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잘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감사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130페이지 보면요. 예방접종 관련해 가지고 HPV 예방접종이라고 부르나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이거는 지금 여성분들만….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하고 있는 거죠?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지금 3번인가 맞아야 되나요? 몇 번 맞아야 되나요? 1번인가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그건 3번….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3번 다 접종을 할 때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금.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무료로 저희가 접종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거 남성도 맞게 해 달라는 민원은 안 받아보셨어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아직 천안시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남성도 이제 접종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언뜻 뉴스에서나 들은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천안시는 전혀 고민해 보지 않았나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제가 아마 감염병센터장으로 그 당시에 있었으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봤을 텐데 그때는 이 업무를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니요. 지금도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두경부암인가요? 소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혹시.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자궁경부암이고요. 지금 이제 국가예방접종이다 보니까 지금 지원이 여성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남자, 남성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접종, 이런 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향후에 그거는 살펴봐야 될 사항인 거로 파악이 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두경부암인가를 예방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남성들도 이제 민원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접종을 해 주는 것 같은데 한번 천안시도 좀 한번 고민 좀 해 줘보십시오. 그리고 133페이지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요. 무료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보건소, 어린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대상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수가 차이나는 건가요? 대상 차이? 보건소. 어린이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133쪽 말씀하시는 거죠?

강진

김강진위원

네, 네.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죠?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인구수…. 예.

강진

김강진위원

서북구…. 동남구의 대상이 더 많아서 이렇게 더 많이 접종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과장님.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감염병대응센터에서의 하는 업무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떤 업무죠?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할 때에는 예방과 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예방과 홍보에 관련해서도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앞으로도 예방하고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133쪽 무료예방접종 있잖아요? 그것 보건소하고 의료기관하고 아까는 대상자가 적어서 그렇다는데 이게 자료 보니까 대상자가 보건소 저기 이쪽에 서북구가 확실히 많은데 보니까 옆에 보니까 의료기관에 보건소에도 안 하고 의료기관에 많이 한 것 같아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자료가?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무료 예방접종 ‘나’ 사항인 거죠? 위원장님?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네. 대상자가 적은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의료기관에서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숫자는 그쪽이 많잖아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감염병예방센터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떤 학자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인류를 위협하는 대형 이런 바이러스들이 5년 주기로 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있었던 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2015년, 14년 이때 즈음해서 메르스 사태 있었고 그다음에 조금 몇 년 지나서 19, 20년도, 19년도 이때는 사스 한창 유행했고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그 이후에 22년에 종결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는 코로나라는 대형, 전세계적으로 퍼지는 이런 감염병 이런 것들이 좀 발견을 했었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조금 조금씩 부분적으로 유럽이나 아프리카, 에볼라바이러스, 지카바이러스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도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숭이두창, 홍콩독감, 니파바이러스, 조류독감 이런 것들 얼마든지 지금 병원체 잠재적 위협에 저희가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지금 5년 주기로 나타난다고 하는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코로나 종식됐다고 본다면 다음에 어떤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 인류를 위협할지 그런 대형 사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 이런 역할을 우리가 이제 감염병대응센터에서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우리 감염병센터가 팀이 8개인가요? 8개 팀이 있나요? 센터에.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7개….

도희

정도희위원

7개…. 7, 8개 이렇게 있죠? 큰 조직이에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행정에서도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게끔 팀도 여러 개 두고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로 많이 학습이 된 것 같아요. 코로나 초창기 당시에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우리가 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은 됐으니까 지금 어느 또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바이러스가 또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사전 대비를 우리 센터에서 감염병예방센터에서 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민간에 어떻게 우리가 홍보를 하고 어떻게 대응, 요령 가르쳐 줄 거며 또 대형병원, 협력병원과 어떻게 협업을 해서 어떻게 보건소에서 리드를 해 나갈 건지. 질병관리청에서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다 지금 우리도 준비된 건 있겠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서 우리 천안시에서만 할 수 있는 역할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습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동안 메르스 때 부족했던 점이 어떤 건지도 좀 관찰을 해 보고.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대비해 나갈 것인지.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천안시가 어느 지자체보다 뒤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의원님들이 뒷받침 된다는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감염병대응센터를 사실 만들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자부심 있게 누구한테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7년도 4월에 조직진단에 의해서 생긴 센터이거든요. 그러면 코로나는 2019년도 말에 생겨서 그 이후에 3년간 저희를 괴롭혔는데 그 전에 그거를 미리 알고 만든 게 우리 천안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제적인, 그런 어떤, 앞을 보는 행정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뒷받침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들어서 더 열심히 어떤 감염병이 왔을 때 행동요령이나 이런 것을 직원들과 열심히 훈련해서 그런 사항이, 위기가 왔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잘 준비해 주세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답변이 아주 정확하게 답변하시네.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감사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감사중지

16시 4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동남구보건소

16시 49분

다음으로 동남구보건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남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동남구보건소장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육종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동남구보건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감은 나중에 이제 본예산 심사하고 할 때 우리 소장님 얘기 들으려고 했는데 벌써 말씀하시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동남구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짧게 몇 개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서북구 대비 동남구가 상대적으로 업소 수가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이런 부분 좀 지도점검을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1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에 관련된 자료인데 이게 23년하고 24년하고 적발인원이 각각 1명인데 이게 동일인가요?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아니요, 동일인은 아닙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이게 행정처분이 너무 약해서 이런 처분이 계속 생기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23년에는 30분 자리 비운 겁니다. 그리고 24년에는 이제 다섯 시간을 이제 비우신 부분인데 이런 부분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공중보건의사선생님들이 이제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고 거의 그러시거든요. 타 지역에서 다니시다 보니까 늦게 오신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가끔 이제 요즘 젊은 세대다 보니까 조금 그런 개념이 적은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경고 차원에서 점검을 한 거고요. 저희가 수시로 어쨌든 복무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책임감이 너무 없어 보여가지고 과연 이런 보건의사한테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고요.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네.

은석

조은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청소년금연성공률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 24년도 기준으로 딱 보면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36명인데 6개월 경과자는 46명이에요.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은석

조은석위원

어떻게 해석을 해야죠? 등록된 자는 36명인데 6개월 경과자는….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이게 6개월 경과자는 전년도에 등록을 했어도, 전년도 만약에 연말에 등록을 했으면 등록한 시점에서 6개월…. 경과자라서 이게 좀 안 맞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래요? 나중에 자료 좀 편하게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에 모든 사항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충분히 아셨을거라고 보고요. 22년, 23년 기준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하셔가지고 나머지 부분 조치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네.

은석

조은석위원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그 공중보건의 복무규정에 관해서 아까 전에 서북구 할 때 보니까 규정이 징계 규정이 딱 정해져 있다며요.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예, 예.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래가지고 감사관에서도 복무규정 점검을 수시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들었는데 규정에 맞게 징계하는 거죠?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장

더 줄려야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5배….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5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저도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양귀비, 대마 현황, 서북구 때도 질문했었는데 서북구 쪽은 716건 정도가 이제 대마가…. 양귀비죠? 양귀비. 양귀비가 760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동남구가 1,000건이 넘는데 이게 동남구 많은 이유가 뭐죠?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이거는 저희가 읍·면 지역이 많잖아요? 동남구가?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읍·면 지역에 집중점검을 하기 위해서 5, 6월 개화시기 맞춰서 현수막을 걸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무단으로 이거를 할 경우에는 신고를 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신고가 들어가 온 거고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적발해서 신고한 거는 23건이고 1,060건은 경찰서에서 신고가 저희한테 들어와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동남구도 지금 마약중독 건수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는 계신가요?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그러니까 마약으로 중독된 건수 말씀하시는 거죠?

상구

이상구위원

네, 네.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그거 현황은 이제 경찰서에서 마약사범에 관련해서 갖고 있는데 저희가 경찰서에 조회해 가지고 알고는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홍보를 주로, 시는 홍보하고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이제 4대중독 예방을 하지만 마약이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올해에는 예산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그것만 업무를 할 기간제도 썼고요. 저희가 준법지원센터에 마약사범들이 이제 그쪽에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하고 9월부터 협약을 해서 그쪽에서 의뢰를 하는 마약중독자들 저희가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연계해서 열심히 마약사업에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똑같네요. 서북구랑. 종사자죠? 회원 수가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 같아요.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정신요양시설 말씀하시나요?

상구

이상구위원

네, 네.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그거는 회원 수예요. 마음편한집하고 기독성심원은 정신요양시설이라고 해서 저희 동남구에만 2개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알고는 있는데 지금 마음편한집 회원 수가 30명 이렇게 되고 희망 2명 되어 있잖아요?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서북구는 이게….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아, 종사자예요. 종사자.

상구

이상구위원

종사자로 아마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아요.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동남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제가 서북구 이 말씀을 드렸어요. 보조금 주는 기관 단체 사업성과를 보면 225페이지부터 보면 22년, 23년, 24년도 프로그램 같은 게 너무 같은 중복된 프로그램들 매년 똑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동남구도 조금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게 당사자들한테 조금 유용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했으면 좋겠고요. 더 강조를 드리는 거는 어차피 그분들이 시설에 있으면서 사회로 좀, 많은 치료를 해서 재활프로그램도 많이 이용을 해서 사회 복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장애인 쪽에서 일을 보면서 보면 다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거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요. 사회로 복귀하는 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동남구도 이 정신보건 쪽이니까 이 부분도 사회복귀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퇴임하시면서 후배들한테 말씀 전해주시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담당 팀장도 뒤에 배석하고 있으니까요. 잘 듣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169페이지 보면요. 공공심야약국 지정 현황이 있는데 이제 창가약국하고 좋은약국이 올해 12월 말이면 끝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두 개 약국이 계속할 의향 있나요?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네, 계속하고요. 저희가 1개소 지금 이제 확대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앞에 약국이 의사를 비춰서 저희가 이제 이것도 이제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고를 한 상태고 한 군데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지금 여기 예산이 얼마씩 주시는 거죠? 2,000만 원….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시간당 수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진

김강진위원

대략 연간 얼마나 주나요?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연간….

종영

육종영위원장

뒤에 팀장님 답변해도 괜찮아요

정진

전정진의약팀장

의약팀장입니다. 지원액은 올해 기준으로 6,588만 원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약국 한 곳당.

정진

전정진의약팀장

한 곳당이요? 그러면….

강진

김강진위원

두 군데 합쳐서 6,000 얼마 주신다는 거예요?

정진

전정진의약팀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한 곳당 한 3,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정진

전정진의약팀장

네,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는 거죠?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러니까 하나가 더 추가된다고 하니까 더 다행이네요. 그렇죠?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188페이지 보면요. 금연 단속 인력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보면 서북구에 비해서 동남구가 더 열심히 이게 단속을 한 것 같아요.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그렇죠?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 거죠?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저희가 신부문화공원이 계속해서 청소년들이 흡연을 많이 해요. 와서.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머리를 하고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거기를 주기적으로 저희가 캠페인도 하지만 단속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과태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담배 피는 분이 서북구보다 많아서가 아니라 단속을 더 강화해서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많은 거죠?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금연구역이 더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단속도 더 강화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191페이지 산모, 신생아 지원 보면요. 건강관리지원사업 현황 보면 192페이지, 예산 현황을 보면 도비는 더 주는 것 같아요. 시비도 줄고. 아닌가요? 우리가 이러면서 저출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왜 예산이 주나….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지금 24년 거는…. 예산이….

강진

김강진위원

아직 9월 달에 작성된 거라 기재가 안 된 건가요? 더 있는데?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런 것 같은데….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 건가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 줄었는데요. 출생아 수가 조금 줄다 보니 예산도 그거에 비례해서 조금 이렇게 약간 줄은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출생아 수가 줄어서 예산도 줄었다….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221페이지 보면 이렇게 의료기관에 대해서 수술실 안전관리지원사업도 하고 했는데 지금 동남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CCTV를 설치해야 될 대상 병원에 수술실 같은 곳에요, 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저도 짧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9쪽 공공심야약국 관련해서 우리 서북구 보건정책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방송 못 보셨으면 팀장님들이라도 속기록 한번 읽어보셔서 좀 확대하라는…. 다행히 또 내년에는 하나하나 또 동남구 넣는다고 하시는데 좀 확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2개를 운영해도 서북구 1개 한 것보다 운영실적은 적어요. 동남구가 더.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병의원도 서북구가 훨씬 많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많이 좀 확대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74쪽에 보건진료소 관련해서 진료소 잘 운영되고 있나요?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동남구 특히 또 보건진료소가 많이 있는데 이런 용정 같은 경우는 인구수에 비해서 이용실태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주변에 병의원이 없어서 이렇게 많은 거죠? 그렇게 봐야 되나요? 특별하게 운영을 잘 하셔서 그러시는 건가.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마을 주민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상황이라….

도희

정도희위원

운영 잘 된다고 칭찬하려고….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네, 열심히 또…. 진료소대로 다 달라가지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178페이지 노인전문요양병원 관련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면 우리는 그냥 보조금만 주고 국비, 시비 포함해서, 그냥 거기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이거는 독립채산제라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수입 대비 지출 알아서 벌어서 쓰는 거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죠?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공공보건이라고 그래서 치매 거기가 전문병원이라서 그런 프로그램 관련해서 저희가 시비로는 9,000만 원 하고요. 올해는 이제 기능보강사업으로 그것 2,300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운영 잘 된다고 하시나요?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운영은 코로나 이전에는 많이 흑자를 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다른 요양병원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일단은 조금 적고요. 그리고 시내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많이 생기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조금 지금은 이제 약간씩 적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병상가동률을 보니까 현재 68%입니다. 68%. 아직 여유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잘 되나 한번 좀 본 거고요. 인구비율을 보니까 천안시민 말고 타 시도에 있는 사람들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직 뭐 병상가동율이 68%라 좀 안심이 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이렇게 먼 데까지 오시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 천안….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거기가 치매전문병동이 4층에 따로 있고요. 또 1인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치매로 급성치매나 아니면 치매로 다른 분들을 타해할 경우 그런 분들이 또 1인실로 입원을 하시고 거기가 치매전문병동이 있다 보니 치매에 관련해서는 다른 데하고는 좀 차별화되게 잘 하시고 원장님이 이제 열심히 하십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영서의료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충무병원이죠?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충무병원 쪽에서 하시는….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쪽 소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우리 보건소 예산은 예산법무과에서 잘 세워주는 편인가요? 어렵게 세우나요? 서북구 소장님, 어떻게, 한 말씀….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아무래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경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어렵다고들 그러고 세수 전망도 많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 대비해서 예산이 충족할 만큼 성립은 되는 것 같지는 않게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6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보니까 각 부서에서 그 예산 세우기 어려우니까 도의원 도비 매칭사업을 많이 요구를 해요. 그런데 25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부서가 한 부서도 없어서 우리 보건소 예산을 잘 세워주나 하는데 내일 모레부터 이제 예산 심의가 있는데 추경부터 왜 이런, 도의원 매칭사업 같은 거 좀 필요한 데가 분명 있을 텐데 한 건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건도 얘기하는 게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매칭사업 할 게 그렇게 없나요? 보건소는? 무슨 백신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이런 것도 도비 매칭하면 세우기가 쉬울 텐데. 그런 도의원사업비가 하나도 필요없어요? 보건소는? 그래요? 아니, 우리 상임위 위원한테 부탁을 하면 도비를 매칭을 해 줄 텐데 한 건이 없다는 게 약간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없다면 괜찮고….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사업비로해서 취약계층 방역소독 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3,000만 원, 3,000만 원. 6,000만 원. 매칭 50대 50 해 가지고 사실 저희가 이제….

종영

육종영위원장

백석동 정병인 의원이 해 준거죠? 그거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말씀…. 사업내용….

종영

육종영위원장

아니, 사업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절실하지 않다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내용 검토를 통해서 위원장님 우려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비를 이렇게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래요, 내년에 이제 추경 같은 거 있을 때도 도의원사업비가 좀 있으니까 여유 있는 도의원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부탁하면 위원들이, 상임위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를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 부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한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에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의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