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면서 특히 새마을교육과 업무에 따뜻한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새마을교육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새마을교육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새마을교육과 2025년도 예산은 177억 6400만원으로 국비 2800만원, 기금 3억 1400만원, 도비 8억 6800만원, 군비 165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184억 7300만원 대비 7억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옥산면 탁구장, 안평면 실내체육관 등의 준공에 따른 시설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안계위천파크골프장 조성 18억원과 종합레포츠타운, 의성궁도장 등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3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고 예산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건전 육성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300만원 증액된 9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97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육성 지원에 17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중간 부분에 이장 사기진작 사업은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외연수경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단체의 행정 지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 증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자율방범대 대기소 보수 시설비가 지난해보다 2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쪽 리·반장 지원은 전년 대비 200만원 감액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자유총연맹 의성군지회에 민주의식 함양 및 안보의식거양 사업 지원에 전년 대비 900만원 증액된 3300만원, 운영비 지원에 전년 대비 300만원 증액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회단체 건전 육성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600만원 증액된 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사회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및 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회단체 성장지원교육 500만원, 사회단체 역량강화연수 지원에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새마을재단에 1억 5000만원을 출연하여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에 동참코자 합니다. 그 아래 재향경우회, 의성군 합창단,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보조사업으로 570만원 증액된 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계·의성 여성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대한적십자사, 민족통일 의성군 협의회 보조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분야입니다. 319쪽입니다. 교육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1100만원이 증액된 5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 지원에 3150만원,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 지원에 840만원을 국비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금이 1억 8900만원 증액된 22억 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2억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와 협업하여 추진했던 국비 공모사업인 함께 책임지는 교육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그 부족분 2억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쪽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도민교육 역시 전년과 동일하게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 40여 명을 대상으로 도민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 지원도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지정 운영 도비사업은 군비로 추진되는 행복학습센터에 1개 면에 2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연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 이어 2025년에도 다인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중심도시 구축은 평생학습도시 브랜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활성화 사업은 30만원 감액된 1170만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지도자 양성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 사업은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생 해외 명문대 탐방 인솔을 위해 직원과 인솔교사 국제화여비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자녀 학자금 지원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1억 8900만원이 증액된 2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성향토인재양성원 운영은 독서논술 강사 1명 충원에 따라 전년 대비 6000만원 증액된 8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 지원은 수업료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4474만원 증액된 1억 7500만원입니다. 고등학생 해외 명문대 탐방은 항공료 증가분을 반영하여 1인당 단가를 67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3900만원이 증액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공기숙사 운영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인당 160만원을 부담하며, 매년 우리 군 10명의 학생이 거주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은 도 본청과 시군별 분담 비율에 따라 의성군은 3.62%인 2억 7600만원을 분담하게 됩니다. 장학기금은 장학금 및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단법인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에 10억원을 출연합니다. 미래교육지구 운영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국비 공모사업 종료에 따른 군비 편성으로 2억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복의성지원센터 미래교육지원팀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323쪽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300만원이 증액된 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성읍에서 자체 편성하여 운영했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점곡면 사촌문화공간에서 보조사업으로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강좌 운영 강사수당은 의성군 평생학습관과 안계행복플랫폼, 의성군민체육센터 등에서 주민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6200만원 증액된 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 운영에 1000만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의성컬링센터 유지관리를 위해 청소관리인부, 빙질관리조성원 및 컬링 지도자 인건비로 최저임금 인상분 1.7%를 반영하여 4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쪽 일반운영 및 공공운영비로 6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부터 327쪽 중간까지입니다. 비안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2500만원 증액된 2억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1억 4000만원, 시설 운영비 4300만원, 잔디 보식비 1500만원,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파라솔 설치 1700만원, 공인구장 인증 보완 사항에 파크골프 티매트 구입비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부터 328쪽 상단까지입니다. 안계 위천 생태하천 6억 3300만원, 비안 이두 위천 생태하천 3800만원을 편성하여 풀베기, 잔디 관리 등을 통해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점곡체육회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인건비 1300만원, 운영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보험료 지원에 180만원, 어르신 및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기금 사업에 3억 55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기금 사업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기금 사업은 전년 대비 3500만원 감액된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은 700만원이 감액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145명에서 110명,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30명에서 25명으로 인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그 아래 의성군청 씨름단과 남녀 컬링팀 운영을 위하여 2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 심리 상담을 통한 멘탈 코칭 훈련과 전문체육인 상해공제보험을 통해 선수들의 안전한 훈련 환경을 지원하고, 국내 전국대회 참가 및 국내외 전지훈련 지원을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을 한층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24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지원에 18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 14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어르신 대회, 경북도민체육대회 등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을 위해 전년 대비 1100만원 증액된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3회 의성군수배 전국컬링대회, 군수기 종목별 체육대회, 도지사기 파크골프대회 등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전년 대비 1000만원 증액된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단체 운영지원을 위해 리틀야구단 2000만원, 군 체육회에 1억 2200만원, 의성진 스포츠클럽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안계 위천 파크골프장 조성 도비보조사업은 파크골프장 54홀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2월 착공하여 준공 예정일은 내년 12월입니다. 옥산면 실내체육관 지붕 누수로 인한 지붕 보수공사 2200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긴급유지보수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성파크골프장 부지 매입비 9억원, 노후화된 궁도장을 새로 조성하고자 의성궁도장 부지 매입비 4억 8000만원, 의성종합체육관과 연계한 종합레포츠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매입비 1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독서문화진흥 분야입니다. 334쪽 하단에서 335쪽까지입니다.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7700만원 증액된 6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출생 위기 대응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함께 키우는 작은도서관 돌봄 사업비 1900만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선물 사업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하단입니다.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쾌적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 청소인부임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전년 대비 4200만원 증액된 3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하단입니다. 저자 강연회 등 다양한 독서진흥사업을 운영하고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은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립도서관 공간 재배치를 위해 노후 서가 교체비용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250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봉양 온누리터 도서관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900만원 증액된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에서 341쪽까지입니다. 금성면 작은도서관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900만원, 다인면 작은도서관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주 위원입니다.

예 김민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과거보다 새마을과장님의 업무가 많이 늘었죠? 주민들 민원도 많고 이런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몇 가지 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318페이지에 의성군 합창단?

예.

그것 저번에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것 꼭 참고하셔서 행사가 빛나고 또 군민이 즐겁도록 이렇게, 또 합창단의 위상도 높이고 우리 군민이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운영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21페이지에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활성화, 평생교육지도자 양성 지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즐거워하고 그런 것을 저도 이장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또 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계속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도 해봤고, 그런데 요즘 사실 이렇게 해 보면 잘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싫어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운동은 좋아하는데 공부는 또 별로 안 좋아하시고 이런데 그거를 겸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양념으로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는 운영의 묘니까 과장님이 좀 이렇게 잘 지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그중에 한 가지는 제일 문제가 심각하게 얘기가 되는 게 서로 하려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동네는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이 모이고, 또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하려 하는 데는 조금 그래도, 다른 데는 어떤데, 안 한 동네에 가보면 몇 명 없어요. 거기는 하나마나라는 말이에요. 그래 가만히 놔둬도 조용하게 잘 지내는, 셋, 넷, 다섯이 이래 있는 데는 가만히 놔둬도 잘 지낸다니까. 그래서 이런 큰 데, 싸움이 많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이장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좀 잘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프로그램 진행하기 전에 올해부터는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는데 또 새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이거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시는지?

새마을 해외 시범마을 조성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318쪽에 새마을교육 해서 새마을 세계화사업 참여를 통한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318쪽?

1억 50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5년 동안 새마을재단에 출연을 해서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한 가지 과장님께 부탁을 특별히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조성을 하고 있는 데가 더러 있죠?

지금 현재 계획 중이거나 검토 중인 곳은 두 곳입니다.

어디 어디죠?

안계 위천과 금성, 내년도에 부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안계에 부지가 상당히 넓어요. 넓어가지고 한정 없이 무지무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현재 파크골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연습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연습장으로 하는 겁니까?

안계 위천의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넓은데 중앙무대 옆에 파크골프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허가가 연습장으로 허가가 난 겁니까?

연습장,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동 삼아 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 활용하고 있는 곳이다?

예.

그러면 그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양쪽에 두 군데잖아요, 그죠?

예.

그래 한쪽은 뭐고 한쪽은 뭡니까?

지금 잔디 식재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올 연초까지 양쪽에, 단북 쪽하고 안계 쪽하고 잔디 식재를 했습니다. 기존에 야구장으로 사용하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천 슬로우 라이프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잔디 식재는 올 연초에 마무리됐습니다. 그 상태고, 저희들이 지금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주신 것처럼 전체를 놓고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조금 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거기는 물이 수시로 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방대하게 해 놓으면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관리비 올라온 것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도 또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는 지금 다른 데는 지금 이것 물 시설 다 해놨지 않습니까?

관수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올 초까지 사업한 구간은 관수 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죠?

예.

그런데 저번에, 여름철에 잔디 관리를 하는 걸 보고 제가 느낀 겁니다. 비안의 파크골프장이 지금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 물 시설이 없어서 가뭄에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 부분을 관수 시설을 어떻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당초에 비안파크골프장 조성 시에 관수 시설 설치 작업을 했었고요. 그런데 구간이 넓게 잡히다 보니까 조금 관수에 애로점이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구입하고 해서 현재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뻘건 천 호스를 막 끌고 다니면서 하던데 그거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다른 계획이 없으세요?

올해 여름에 유난히 더워가지고 관수에 애를 먹은 건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추가로 스프링클러 구입을 했고 하니까, 내년에 한 번 더 지켜보고요. 추가적으로 관수시설 같은 경우는 한 번 하게 되면 전체 구장을 휴장을 하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구장을 군에서 만들어서 진행하게 되면, 저번에 시험도 치고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그런 걸 보고 상당히 저도 의성군이 잘하는 모습에 뿌듯하게 긍지를 가집니다.

예.

예천에도 지금 현재 더 시설을 늘려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아까 안계하고 내가 얘기를 병행해서 한 이유가 너무 방대하게 해서 이게 나중에 관리가 힘들고 이러면 그것 또한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출이 그렇게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호스를 들고 다니면서 막 물을 푸고 이런 것은 옛날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잘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민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여름에 내가 과장님께 전화드려서 점곡면 파크골프장 관수 때문에 말씀드린 적 있죠?

예.

그 시설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예요?

예.

수돗물을 갖다가 펌핑해서 올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잔디밭에 준다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의성 남대천 끝자락에 있는 파크골프장 아십니까? 봉의정 그 밑자락에 있는데?

구봉2교 건너편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게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예.

그것 왜 운영이 안 되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공사하면서 보식 부분도 발생하고 이래서 약간, 그다음에 파크골프 클럽에서 의견이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의견이 갈리는 게 아니고, 저한테 그 민원이 몇 사람한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안전건설과에서 하천 제방을 하기 위해가지고 돌 운반을 하는데 그리 안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걸 갖다가 어떤 부서에 허락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평떼를 심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됐는데 차들이 운반하고 장비가 그리 가니까 그 자체가 엉망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하자 보수를 하면서 다시금 공사를 다 하고 하자 마무리를 하면서 평떼가 심겨져 있는 것을 갖다가, 평떼를 심어가지고 그걸 관리한 것 같으면 지금쯤은 그게 아마 잔디가 서로 간에 붙어가지고 시설을 할 수, 운동을 할 수 있을 건데 줄떼를 심었어요. 그것은 의성, 그 당시의 담당자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것 관리를 못 했다는 거거든요. 안전건설과에서도 그걸 관리를 제대로, 업자 관리를 제대로 못 했고 그다음에 이 시설을 담당하는 거기서도 제대로 못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늘 그리 가면서 이래 보는데, 거기가 이제 다 돼가요. 다 돼 가는데 중간 부분에, 즉 말해서 줄떼, 평떼는 아시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운데 빈자리가 있어요. 줄떼를 갖다가 한 번 정도쯤, 내년 봄에 한 번만 심으면 내년에 그 잔디가 꽉 차요. 그런데 그것 줄떼를 심는데 별로 그 넓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투입이 안 됩니다. 몇백은 몰라도 1000만원 미만만 하면 그게 전부 다 원활히 다 될 수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시설해 놓은 지가 몇 년 되었는데도 아직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참 문제성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이 나중에 시간이 나시거든 가갖고 다시 한번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시면 줄떼를 갖다가 심는 것 그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안 들어요. 그것 산출해 보면 얼마 안 되니까 그것도 이번 추경에 하시든가 어떻게 해갖고 할 수 있도록 그래…….

예, 지금 구봉2교 건너편에는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업소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아니, 이것 파크골프장 그걸 갖다가 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운동 그건데?

그게 전용 파크골프장이 아니고 공원 형식이거든요. 잔디만 식재해놨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협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게 파크골프장인데 왜 이래 방치하느냐는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이것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했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식재를 했습니다. 잔디 최초 식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잔디 식재할 때는 뭐로 했어요? 목적이 뭐였어요, 이게?

잔디공원 조성이죠. 다목적 잔디공원 조성.

다목적?

예, 공원 조성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가 내일 아니면 모레 오는데 그 시설관리사업소장한테 내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소장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래 협의해갖고, 그리고 홀 하는 그게 지금 현재 없는가 봐요, 거기도. 그래 방금 과장님께서 말한 다목적이다 이랬는데, 다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골프장 홀이 한 개도 시설이 안 됐는가 봐요.

예.

그 부분도 시설관리사업소장하고 의논하고, 그다음에 군수님한테 몇 번 가니까 군수님이 역정을 내더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무진입니다.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안계 위천 잔디 관리하는 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23년도는 이것 관리비용만이 아니죠, 그죠? 식재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지요?

2023년?

’23년도의 7억원은?

그게 몇 페이지죠?

설명서 39쪽? 7억원이 이게 식재비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까, 아니면 관리비용만 이만큼 들어갔습니까?

이게 지금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가지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나간 것은 괜찮고, 내년도 예산이 지금 5억원이 예산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5억원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게 물론 면적은 너른데 잔디 관리하는 데 5억원이 들어가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아까 김민주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고민이 참 많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도 검토 중이고 하니까, 이게 파크골프장 조성 부분이 골프장이 조성되면 이런 유지비가 조금 절감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안계 위천 전체 공간 활용과 그다음에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토 결과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되고 하면 2026년도 되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는, 위천 같은 경우는 골프장 만들어도 참 여름철에 침수를 여러 번 하고 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5억원이라는 예산은 제가 생각할 때 많이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쉼 없이 헌신 봉사하시면서 특히 건축허가과에 특별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과는 전년도 예산 10억 1508만 8000원, 2025년 예산 4억 2714만원이 감액된 5억 8794만 8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단위사업으로 농촌빈집조사 용역 1억 8000만원, 개발허가팀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 구축 용역 1억 7000만원 등입니다. 51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 빈집 철거 및 정비사업으로 빈집정비 공공용지 제공 관내 20개소 3억원, 민간보조사업 빈집정비 지원으로 관내 28개소 6000만원,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으로 관내의 공동주택 3개소 5000만원입니다. 이상 건축허가과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 과·소에 현재 예산이 5억원 되는 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25년도에는 팀이 불어나죠?

예, 기술지원팀이 우리 쪽으로…….

기술지원팀이 늘어나죠?

예.

왜 그리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공사 자체가 건축공사고 이러니까 제가, 과장이 건축직이고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과장이 능력이 있다고 그리 군수가 배치한 게 아니고 과장의 전공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리 보낸다는 걸로 해석하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내가 대표로 우리 5인, 6인, 위원장 포함해서 6인의 대표로 질의를 한 번 하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시도 안 되고 했는데 11시까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빈집 활용 그래갖고 우리 의회에서 연구단도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효상 팀장도 거기에 많이 참석해가지고 좋은 의견도 많이 발의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건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독일, 프랑스, 저기도 빈집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의성군이 빈집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평소에 갖고 있는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가구 수는 2만 8000가구쯤 되고, 사실 지금 빈집이 이번 조사에 3천몇 가구가 빈집으로 조사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빈집은, 그러니까 지금 한 가구가…….사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사시고 있는 집이 거의 한 1만 가구쯤 안 되겠나 싶어요. 동네마다 지금 그러니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고. 사실 어제도 잠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으로 다 몰리는, 쏠리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네마다 빈집이 너무 정말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올해는 사실상 6000만원밖에, 슬레이트하고 28가구를 빈집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또 20가구는 우리가 직접 또 집을 철거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우리 빈집에 비하면 한 1%도 안 되는 그런 가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더 많이, 동네마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한 집, 면마다 한 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예산을 책정해서 정말 쓰러지는 집들은 우리가 동네를 좀 정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안 그래도 의회에서 빈집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또 빈집을 활용하는 이런 부분은 또 의회에서 앞전에 용역을 해서 나온 것, 그걸 참조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우리도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법은, 집들도 보면 A, B, C, D등급으로 나눠지는데 보통 10년 이상 되고 20년 이상 되고 30년 이상 된 집들이 있는데, 거의 뭐 3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간에, 사실 20년만 되더라도 사람이 안 사니까 모두 허물어지더라고요, 허물어져. 리모델링을 해 줄 수 있고 또 그거를 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동네에도 저희도 알겠지만 사촌에도 전통 가구로 해서 집들을 몇 가구 옛날에 리모델링해서 오라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오지도 않습니다. 사실 오지도 않고 하는데,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위원님들이나 우리가 그것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직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민원 부서잖아요? 인허가, 그죠?

예.

민원부서는 잘해도 본전이고 조금만 못하면 그렇게 많이 비난을 받는 곳이 민원부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적극행정에 따른 변호사비 해갖고 1200만원인가, 어느 과인지 모르겠다. 1200만원이 책정됐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불미스럽게 송사에 계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금년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총무과인가? 그래 했어요.

예.

이랬을 적에 아, 그래 공무원은 항상 재량권 하는 것 있죠?

예.

맞죠?

예.

판사가 5년 이상 10년 이하 하면 5년의 판사의 재량권이 있듯이 공직자들도 그에 못지않은 재량권이 항상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재량권을 최대한 발휘해갖고 “의성군 허가과는 정말로 빡빡하더라.” 소리 듣지 말고 적당하게 그 재량권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송사에 계류되면 변호사 다 수임해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예.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시간 있는데 조금 더 할게요.

예.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부의장이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 건축허가과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