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정재성 의원 발언

제299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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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는 경제현장지원단, 경제문화국,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를 직제순으로 실시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관련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도서관과의 예산안 심사가 끝난 직후 별도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경제현장지원단과 경제문화국, 복지교육국 소관은 국·단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는 위원 계십니까? ---------------------------------- 가. 경제현장지원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현장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지원단장 홍영철입니다. 항상 북구 발전과 주민의 경제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현장지원단 소속 과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채익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임근열 산업단지지원과장입니다. 최수연 단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9,740만 원이 증액된 15억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6,303만 원이 증액된 27억 1,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이 증액된 총 10억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3,493만 원이 증액된 총 18억 3,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에 4억 8,300만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에 1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시·도비보조금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0만 원이 감액된 총 5억 6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190만 원이 감액된 총 8억 7,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중소기업 판로개척 바우처 지원에 7,500만 원, 산학연 클러스트 운영 지원에 1억 850만 원, 드론비행장 운영에 2억 1,45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현장지원단 성인지예산은 총 1개 사업에 4억 8,300만 원입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경제현장지원단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홍영철 경제현장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경제현장지원단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5억 640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9억 9,740만 원이 증액 요청되었으며, 주요재원은 국고 또는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27억 1,764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64.24%인 10억 6,303만 원이 증액 요청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중소기업 성장컨설팅 지원 등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경제현장지원단 성인지예산은 총 1개 사업에 4억 8,274만 원으로 총 8,686만 원 감액되어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이는 소관 부서에서 사업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성별 격차 및 특정 성 편중을 지양하는 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를 정해 추진하고 있는 성과계획은, 경제현장지원단의 정책사업전략목표 수는 2개이고 이에 따른 단위사업 수는 6개로, 향후 세입·세출결산 검사 시에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목표 대비 성과내역에 대해 분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경제현장지원단 세출예산안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로 경영 어려움 심화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경영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운영능력 제고 및 맞춤 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증대, 사기 진작과 4차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산업의 육성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회복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소상공인지원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단장과 소상공인지원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장채익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옥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승미 골목상권지원팀장입니다. 장상미 금융지원팀장입니다. 최수연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장채익 소상공인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714쪽 보시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예산액이 4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1억 원 이하 임대사용자에게 0.5%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대 30만 원 이하로 지원하고 있으며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평균 18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예산을 18만 원×2,400개소 해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서를 보면 총 2,563개소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개소당 16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수립했는데, 내년에는 총 2,400개소를 지원하고 개소당 18만 원 지원을 예상하고 있잖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평균 예산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내년에는 북구 관내 1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의 숫자는 감소되고 또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금액은 2만 원씩 증가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통계수치에 대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옥

박종옥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과 박종옥입니다. 당초 저희가 사업을 계획할 때 평균 사업을 16만 원 정도 계상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현금지출보다는 카드지출이 더 많아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7만 원 정도 나가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 18만 원 정도 나갈 것으로 예상해서 18만 원 평균으로 계상했고요. 현재까지 집행액은, 95% 집행되고 약 5% 정도가 잔액으로 남은 상태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716쪽을 보시면요.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홍보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관련내역 자료를 확인해봤는데 매년 해왔던 홍보사업은 그대로 똑같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런데 예산이 2배 정도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골목상권 상점가도 3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포상이나 이런 것들도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홍보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홍보내용은 일맥상통한다는 이야기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런데 이제 좀 늘어났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데 양이 좀 많아진다는 것.

상용

정상용위원

양이 많아져서?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래서 배로 늘렸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에 골목상점가도 들어가는가요, 안 들어가는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골목상점가도 들어가는 거예요?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포함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신규사업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을 보면 2억 5,200만 원이죠,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이라고 해서? 맞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또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보면 기금이잖아요. 거기에 100만 원씩 20개 해서 2,000만 원 있고요. 그리고 또 714쪽, 온라인 판로 및 마케팅교육 1,200만 원이 있어요. 이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이게 마케팅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중복성이 있으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먼저 스마트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은 턴키로 광역시·도에다가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 사업 중 스마트빌리지 균특사업에 저희들이 공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의 특징은 IT기술을 활용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소하는 사업이면 아까 사업의 범위에, 규모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온라인마케팅이나 그다음에 라이브커머스, 디지털 전환사업으로 이 내용을 공모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스마트빌리지 사업들은 이 IT기술을 활용한 공모사업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편성했고요, 디지털 전환사업으로. 그다음에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들은 실제로 저희가 기금에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온라인마케팅은 현재 소상공인들이 로드샵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를 넘어서 어떻게 소상공인들이 디지털로, 온라인마켓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도 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기금으로 매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SNS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 정부에서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제가 말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업만 특별하게 스마트빌리지 사업하고 기금사업하고 다르게 편성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골목형상점가하고 소상공인 하시잖아요.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소상공인도 다 포함된다고 하면, 골목형상점가도, 그러면 일반음식점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려면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결론은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포함되는 거예요. 현재 소상공인이 저희 북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사업체가 한 2만 2,000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골목형상점가로 지금 25개를 서류 청구는 했는데 약 5,000개의 점포가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상공인 점포 2만 2,000개 중에서 현재 5,000개 점포가 아까 골목형상점가로 가입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골목형상점가 안에도 소상공인이, 사실은 그분들이 다 소상공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징만, 명칭만 골목에 있는 상점가라는 그런 것들을 계획해서 하는 것이면 그 안에 그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다 점포를 갖고 계시고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디지털 플랫폼으로 해서 한다는데 우리가 보면 체인점 같은 경우는 거의 체계적으로 모든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체인점은 마케팅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은, 스마트빌리지를 보급하고 확산하자는 이런 취지도 공모했으면 거기에 골목형상점가가 단순히 그냥 그 이름만 걸 것이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그런 많은 것을 해야 되겠죠?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어떻게, 달라진 모습을, 변화 가치가, 결론은 우리 광주 북구가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 가장 활발하게 골목형상점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분들이 정말로 점포가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분들은 단순히 행정이 원해서 그것을 하고는 있지만,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나올지는 사실은 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돌아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면 마케팅이고, 그것에 대한 것을 부서에서 조금 더 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면서도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많이 찾아보는 게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러니까 예산이, 어차피 성공이 이루어지다 보면 내년에는 더 큰 공모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실효성이, 효과가 나와야지만 우리 구민들도 그것에 대한, 행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난항 속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금 더 부서가 심사숙고하고 우리가 페이퍼로만 할 게 아니고 좀 더 고민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골목형상점가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금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마케팅이라고 골목형상점가가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저희가 보조금으로 한 800에서 1,000만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한 1,000에서 2,000만 원 이렇게 지원받으면서 전체에 골목형상점가를 알리는 마케팅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것을 떠나서 개별 점포한테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창업패키지나 재창업패키지, 그다음에 아까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서 개별 점포한테도 이렇게 마케팅하겠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실제로 이렇게 가맹점을 만들어 놓고도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손에 잡히게끔, 온누리상품권을 5,000원씩 충전하는, 직접 아파트 앞에서, 골목상권 앞에서 충전해 주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마케팅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어느 부서보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모습 되게 존경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올 본예산 심의이지 않습니까. 본예산은 모든 부서가 총괄, 저는 다 합심해서, 지금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때문에 정말 힘들어도 이렇게 힘들까 싶어요. 저희 의정활동 하는 의원님들도 현장에서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살맛 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실 정도로 너무 힘들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외에, 추경에 또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것과 관련해서 연속사업들로 계속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할 수 있게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조금 전에 기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마트빌리지 관련해서, 일단은 이 용어부터가 참 생소해요.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여러 파트가 있던데 부서에서 받아본, 지금 공모사업을 했던 것을 보니까 지역밀착형 e커머스 소규모 라이콘타운 조성이 있어요. 보면 용봉지구까지, 용봉지구 골목형상점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서 추진한다는 말인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당초에 우리가 사업예산을 낼 때 어떻게, 하드웨어적인 타운을 어디에다가 구성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용봉동 주차장에다가 타운 조성을, 그렇게 공모사업을 냈습니다. 현재는 그것이 조성 안 돼서 저희들이 공공청사 유휴부지에 한 50평 이상 규모로 지금 할 예정으로 있고 예정지는 태봉체육관 등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면 무엇을 하든지 장소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어느 한쪽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또 보면 지금 골목형상점가도 5,000개 점포가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그 또한 소상공인도 거기에 포함되고, 그리고 많은 분이 교육이라든가 또 와서 활동하게 되더라도 공간이 협소하거나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만들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 안에서 지금 하실 게 AI챗봇도 있고, 지금은 사실 “우리가 어디에서 교육할 테니까 다들 모이십시오, 오십시오.” 하면 아무도 안 갑니다. 지금은 행정에서 직접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그분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가지고 현장에 찾아가서 알려주고 같이 어루만져주고 위로를 해 주는 게 저는 지금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게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블로그도 앞으로 하실 거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블로그는 사실 젊은 친구들도 잘 못 해요. 그런데 1인이 전문으로 해서 블로그를 굉장히, 식당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지금은 네이버, 진짜 내 손에 있는 핸드폰 안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특히 골목상권에 계시는 상인들은 너무나 어렵고도 버거운 숙제거든요. 그런데 팥죽 한 그릇, 비빔밥, 보리밥 한 그릇도 지금은 홍보만 잘되면 그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도 학교를 잠깐 야간에 다니는데, ‘이 할머니 오래된 보리밥집, 이게 올까?’ 그래서 배민으로 살짝 시켜봤는데 정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그런 큰 상점이 아니고 말 그대로 지금 작은 상점들을 살려야, 골목상권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부강한다는 제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있어서 지금 이 큰 예산을 가지고 공간을 어디에 둘지 먼저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 안에 교육을 통해서 이 많은 분들이, 지금 골목형상점가를 늘리기만 할 게 아니라 또 앞으로 지역화폐도, 저희가 좀 고민해야 할 어려운 과업들이 있잖습니까. 연계성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부서에서는 저희가 공모됐으니까 그럼 이후의 추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큰 파트로, 4가지로 나눴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육성센터, 하드웨어적인 것. 상인들이 교육하고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의 구성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상공인들의 애로 사항, 아까 말한 디지털 전환사업을 지원할 것이고, 그다음에 AI지원시스템은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떤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럴 때 오프라인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소상공인이 휴대폰이나 PC에서 바로 지원해서, 그다음에 내가 어디까지 접수되고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이 결과로 알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자주 질문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전화로 답변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챗봇을 통해서 자동으로 인식하는 시스템, 3가지 포커스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회장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점포가 어디 구역이고 어디가 지금 가맹점이 돼 있고 어디에 있는지 구역별로 알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 기반의 그런 모바일, 휴대폰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이번 본 사업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데, 제가 한 예로, 어제 외국 뉴스예요. 외국 뉴스인데 카페 사장님이신데 손님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본인의 아이디어로 입구에 들어와서 5초간 율동을, 춤을 추면 커피가 공짜인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벤트성이 필요하고, 골목골목 상점마다 오늘의 맛집, 상점들을 돌아가면서 전광판 있잖습니까. 각 상인들마다 도움을 각자 주는 것도 중요한데 입구에 타이틀, 거기에서 오늘의 추천메뉴라든가 오늘의 상점이라든가 해서 계속 이게 끊임없이 알려지는 게, 홍보가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사람이 유입되려면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위원님들과 아이디어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목소리를 청취해서 그것을 행정으로 반영할 수 있게 추진을, 올해는 그렇게 하나하나씩 같이 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리고 오신 김에 가볍게 하나만, 왜 저희 소상공인의 날 행사가 폐지됐다가 추경에 올라왔던 이 사안은 매년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알려야 되는 사안인데 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의 날 행사요?

전미용위원

예.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의 날 행사는 저희가 직접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행사는 아니고, 저희들이 부스 설치나 무대 설치 이런 정도로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관하고, 알리고 하는데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저희가 엊그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다고 하면 더 많이 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니까 추경보다도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본예산에 해서 계속 추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데 행사가 대부분 10월, 11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세워버리면 집행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큰돈이지만 저희들이 2회 추경 정도에 세워서 바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행사 시기가 10월, 11월에 있어서.

전미용위원

일단 지금 행사가 아니라 홍보, 교육, 그다음에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심도 있게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어느 부서보다 연중 골목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발로 뛰면서 했었던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또 뒤에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716쪽을 보면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사업의 내년 예산에 전체 액수가 얼마 증가됐죠?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에 전체적으로 900여만 원으로 잡혀있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상향되긴 했으나 이 정도의 예산으로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시키는 데서 괜찮겠는지 우선은 여쭙고 싶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다행인 것이 내년 스마트빌리지 사업에, 사실상 IT기술을 활용해야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승인해 줍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떤 사업을 홍보마케팅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도 다행히 내년에 2억 5,000 정도는 정말 골목상권을 위한 사업비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편성했습니다, 스마트빌리지 사업에. 첫 번째로 아까 한 1억 5,000 정도는 각 골목에서 원하는 마케팅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파악해서, 공론화해서, 어떤 데는 브랜드 개발해 주라, 어떤 데는 상품 개발해 주라, 아니면 어떤 데는 우리는 밴드를 하나 개설해 주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IT기술만 접목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300이 아니라 최소한 내년에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2억 5,000 이상 편성됐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은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럼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11월 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NIA에다가 1차 컨설팅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 담당의 수석부장님께서 “아이템이 좋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것을 연속사업으로 도움을 주겠다.” 그렇게 반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아까 그 지원센터가 거점센터가 돼서 진짜 순수하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거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거기에 콘텐츠를 넣는 사업을 내년에도 한번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지금 하드웨어에 전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기가 들어가야 될 것이 상권분석과 기획, 이런 통계전문가들이 들어가야 정확하게 그 상권을 분석하고 개인 가게를 분석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차피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해서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저희들이 한번 신청해서 그것을 국가사업으로 좀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아무튼 포부를 들으니까 그나마 안심이 되는데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정부 차원에 요청할 때도 저희들의 어떤 좋은 모델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향후에도 이러한 예산사업들이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 및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저희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서 결국 우리 북구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뭐가 될까요, 과장님?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골목형상점가를 만든 이유가, 첫 번째 목적이 지금 정부에서 내년에 5조 5,000억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으로 있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통시장만 지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는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목적은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지금까지 어떤 국가사업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 시장에서 지원사업이 있을 때, 실제로 개개의 점포들은 지금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골목형상점가의 네트워크가 되면서 각자 SNS 채널을 갖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빨리 파악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큰 장점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종목적은 이런 골목상권들이 하나하나씩 살아나가서 매출이 증대되고, 그다음에 최종목적은 최소한 전년도보다는 더 잘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결국에는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좀 돌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마중물 플러스 계속 지속 가능성 있게끔 동력을 구축해 주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 30개 상점가를 지정하더라도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들이 체감할 만한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 사실 성과는 빛이 바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에서 온누리상품권 5조 5,000억 원을 발행했을 때, 이것에 대한 수요처를 우리는 최대한 지금 구축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최대한 알게끔 해서 많은 상인 분들이 활용하고, 그리고 주민분들, 고객분들이 상권을 찾게끔 해서 활성화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들도 다 공격적 마케팅을 준비할 것 아니에요. 그럼 북구만의, 주민들의 어떤 수요를 좀 더 확인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어떤 방향으로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마케팅해 봤는데, 타깃 마케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남대 주변에는 전남대생들이 있습니다. 그 전남대생들을 대상으로 마케팅활동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오치동 같은 경우는 31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 장병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 상점가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 소비 주체인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케팅할 예정으로 내년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저희 골목상권을 지정하면 또 제일 큰 혜택이, 우리 주민들이 그 상점을 이용하면 15% 내지 5%의 할인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인 혜택을 받으면 우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된 상점가를 많이 찾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래서 매출증대로 이어지고, 이익증대로 이어지는 그런 취지에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직개편 때, 지정하고 관리하고 확대하는 팀이 하나 있고, 하나 신설팀이, 홍보를 전담하는 팀을 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골목형상점가나 우리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관련 전담팀을 두는 문제, 그리고 좀 전에 계속 언급되고 있는 신성장육성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것을 케어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후에 또 추가로 그 이야기는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기진행된, 우리가 미래의 장밋빛만 볼 문제가 아니라 올해 전면적으로 했지만 최근 2∼3년 사이에 먼저 선제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들이 있어요. 예로 매곡동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상점가를 좀 봐보면 매일이길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사업도 가져오고,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7억 6,000여만 원, 약 8억. 또 인건비까지 하면 8억 넘게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기본적인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놓고 추진해서 일부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본 위원도 보는데, 최근에 또 이쪽 상점가를 찾아보니 또한 폐업되는 공간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물론 이것을 물리적으로, 임의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최근 가까운 연도에 추진하고 있는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적인 곳 중의 하나인데 이런 노력과 여러 가지를 투여하는 데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추진해야 될까. 이것도 고민이더라고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들이 매곡동에서 국비사업으로, 주요사업비가 하드웨어적입니다. 그러니까 보도 깔고, 경관 조명하고 그런 시설비였고 실제로 콘텐츠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해봤잖아요, 매곡동에. 그래서 차후에 어떤 것을 할 거냐면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있어요, 국비사업으로 한 3억 정도 지원해 줍니다. 이런 사업들은 어떤 것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폐업되는 것, 임대가 붙어있던 상가에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기에 새로 창업해서 매출을 올려놓는 것을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 문화관광형 사업이 있어요. 완전히 콘텐츠 사업인데, 저희들이 매곡동에서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한 번 해봤기 때문에 문화관광형, 그런데 조건은 있습니다. 화재보험도 있어야 되고, 가맹률도 높여야 되지만 그런 것을 준비해서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매곡동이, 이런 골목형상점가가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하드웨어를 잘 깔아놓는다고 해서, 물론 일부 도움 되겠죠. 도움 되겠는데, 결국은 이 안에 콘텐츠를 어떻게 넣을 거냐. 어떤 특성화 상점가로써 그 골목골목마다, 또는 그 마을마다, 동마다 나름의 가지고 있는 특장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살릴 거냐를 같이 접목하는 부분들에 좀 더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714쪽을 보면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전미용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에 의해서도 용봉동에 이 교육장을 준비하다가 지금 공식적으로 변경한 거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용봉동은 지금 거기가 주차장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건축면적이 30평 이하입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최소. 거점센터가 되려면 교육공간과 지원공간이 있어야 돼서 50평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변경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전미용위원

100평은 해야 되겠네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 공간은 두암동이나 이런 데가 있는데 너무 멀리 떨어지고 외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태봉 거기도 50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혹시 태봉으로 정해진다고 하면 거기도 중간지점이고 하니까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어쨌든 더 큰 규모의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고 본 위원도 동의하고요, 공감되고. 혹시 타 지자체의 라이콘타운 등을 방문해 보셨는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저희가 제1차 라이콘타운이 대전의 세종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상 라이콘타운을, 국가사업인데 저희들도 금년도에 공모해서 대구광역시한테 졌습니다. 왜냐하면 시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공간만 제공하는데 시 지원이 일절 없다 보니까, 1년에 1개씩 하는데 대구광역시한테 우리가 져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소상공인 아카데미거든요. 신성장 육성학교입니다. 거기 안에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서 소상공인들 교육도 시키고, 창업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새로운 브랜드도 개발해 주는, 저희들이 아주 원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공모사업에 떨어져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그 두 군데 모두를 가봤다고 말씀드립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라이콘타운을 모를 수 있으니까 라이콘타운의 라이콘이 어떤 개념으로 쓰고 있는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라이콘이 라이프스타일 유니콘 기업입니다. 즉 일반 소상공인이 아니라 강한 소상공인, 1조 이상의 매출을 기업에서 올려서 거기에 낙수효과를 떨어지게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런 국가사업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이런 강소기업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발굴하느냐, 지금 이게 관건인 거잖아요, 이러한 규모에. 그런데 여기서도 보이듯이 아까 세종에 갔다 오셨다고 세종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세종의 라이콘타운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돼요. 그러니까 공간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파악한 데서는 접근성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라이콘타운의 목표가 어떤 창업의 개념, 청년창업의 개념이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동에, 다시 말해 아까 용봉동에도 그 부지가 크게 있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동에 위치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좀 더, 아까 공공기관의 유휴부지를 활용한다고 이야기하셨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확인된 어떤 유휴부지가 있다고 하면 그 공간들을 빠르게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추진단계는 좀 어떤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선은, 설계부터 하려면 예산이 통과돼야 하지 않습니까. 12월 18일에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관련 부서에 설계의뢰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셨던 것처럼 빠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큰 예산을 확보하는 데서 나름 애쓰셨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그 예산이 실제로 주민들한테 효과가 가기 위해서는 부지선정 문제나 이런 것들은 공유 공간이라고 한다면, 공공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좀 더 속도감 있게 실무적 절차들은 준비해 놓고 빠르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이달의 가게 현황, 이달의 가게와 관련해서 자료를 조금 받았는데요. 우리가 이달의 가게를 선정하는 취지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 전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의 이달의 가게를 선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점포의 긍지도 올리고, 20만 원이지만 조그마한 물품도 지원해 줘서 소상공인에게 조금 희망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의 점포가 이달의 가게로 선정되면 SNS나 각종 블로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줍니다. 그런 효과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재성위원

자료를 받으니까 월 3개소씩 해서 지금 81개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이달의 가게를 우리가 선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달의 가게를 선정하면 방금 말씀 주신대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조금 소소한 혜택들이 있고 이런 것보다 저는, 이것은 받으시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그러한 혜택들인 거고, 그럼 우리 과에서 고민해야 될 지점은 이달의 가게라는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우리는 접근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 이달의 가게 사업을 통해서 북구의 소상공인들, 혹은 북구의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이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슐랭가이드나 블루리본서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블루리본서베이 같은 경우 처음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가게들이 서로 블루리본을 붙여나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 구에서 이런 혜택들을 주니까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과에서는 이 이달의 가게를 통해서 어떠한 브랜딩을 할 것이냐, 어떻게 나갈 것이냐에 대한 기본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이 이달의 가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달의 가게 전체적인 것들을 네트워크화시켰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어차피, 임금님추어탕 같은 데는 저희들이 시장산업과와 해서 밀키트 사업도 지원해 줬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원하는 사업도 지원해 줬고, 저희들이 원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온라인쇼핑몰도 있으니까 거기서 가능한 분들을 먼저 선점해서 온라인쇼핑몰도 지원해 주고 지속 가능하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사실 이어서, 골목상권 관련해서도 제가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이게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고민해 볼 지점은 어떤 부분이냐면, 소상공인지원과니까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동시에 소비자 입장에서 좀 생각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이 소상공인들이 우리 북구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혹은 잘 나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1조 원대 기업이 되려면 소비자가 소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할 지점은 이 소비자의 지갑을 어떻게 열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소상공인들이 이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원들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사실 우리 북구만이 아닙니다만 보통 행정에서 하는 행태, 지원방식들을 보면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우리가 소비 트렌드가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당장 작년까지만 해도 욜로족이었다가 지금은 요노족으로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고사 직전까지 갔던 외식 뷔페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고, 다시 스파브랜드가 엄청나게 유행을 타고 있죠. 지갑을 닫기 시작하니까요. 그럼 우리가 적어도 소상공인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도 좋지만 동시에 이런 교육들, 소비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사장님네 가게에 이러한 제품들을 좀 주력상품으로 미셔야 됩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주력으로 미셔야 됩니다. 미끼상품이 있어야 합니다. 미끼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안내들, 그런 교육들 속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물품 지원이라든가 홍보 지원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것들 중에 왜 우리가 온라인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체감을 잘 못 한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분들은 사실 그냥 구청에서 이렇게 지원사업이 있다니까 하시는 거지 이게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시장의 변화가 어떠한 상황이고, 이 변화 속에서 우리 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여력이 어려우신 거죠.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교육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니, 뭐 해 준다니까 하긴 하는데 이게 얼마나 효용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원사업들 속에 그런 소비 트렌드에 대한 교육들이 특히나 이루어지고, 그런 속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골목형별로, 지역별로 특색들을 살린 이러한 마케팅과 홍보들이 내년에는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바로 라이콘타운이 지향하는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위원님이 라이콘타운의 지향목적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거점센터를 만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716쪽에 무인 경비용역 있죠? 저 위쪽에 사무관리비.

귀성

김귀성위원장

무인 경비용역료요?

기영

최기영위원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716쪽, 사무실 유지관리.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우리 사무실이 첨단에 있거든요.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요, 무인 경비용역료 있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은 서무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팀장 박종옥입니다. 금년도에는 10만 원을 편성해서 12월 해서 계상했었는데요. 402호 골목상권지원팀 해서, 사무실이 너무 좁기 때문에 하나를 좀 더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같이 편성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올해는 10만 원이었다가 사무실이 늘어나니까 11만 원으로 늘었어요?

종옥

박종옥소상공인지원팀장

사무실이 2개로 확대됐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은 그렇습니까? 그래서 11만 원 늘었습니까?

종옥

박종옥소상공인지원팀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6만 원으로 늘었네요?

종옥

박종옥소상공인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왜? 1회, 2회 추경하면 11만 원이면 되는데 16만 원으로 늘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종옥

박종옥소상공인지원팀장

406호는 금년도 하반기 때 했기 때문에 1년을 한 것은 아니고 9월에 계약해서 두 달은 프리렌탈로 해서 받았고요. 11월부터 집행예산으로 반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9월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16만 원으로 했다는 이 말씀이죠?

종옥

박종옥소상공인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어차피 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정수기 렌털료 있죠, 사무실 임차료하고?

종옥

박종옥소상공인지원팀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정수기 렌털하고 사무실 임차료가 올해 있었죠?

종옥

박종옥소상공인지원팀장

예, 있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얼마였어요?

종옥

박종옥소상공인지원팀장

금년도에 정수기 렌털이 42만 원이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사무실 임차료는 없었습니까?

종옥

박종옥소상공인지원팀장

금년도에 사무실 임차료는 406호만 100만 원 편성됐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올해 그랬죠?

종옥

박종옥소상공인지원팀장

예, 그랬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왜 없습니까?

종옥

박종옥소상공인지원팀장

회계과에서 일괄 편성하는 것으로.

기영

최기영위원

아, 회계과로 넘어갔어요?

종옥

박종옥소상공인지원팀장

예, 현재는 저희가 사업소라서 별도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사업소가 아니고 본청 소관 부서가 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일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달리 뺀 게 아니라 회계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씀이죠?

종옥

박종옥소상공인지원팀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것이 어째 안 들어가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스마트빌리지 사업이 빅데이터나 멀티미디어 제작공간 등을 갖춘 AI시대에 맞는 창업 플랫폼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사업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런데 현 경기상황에서 전체 광역시나 구 차원에서 창업에 대한 여러 시책과 도움이 없다면 공간만 마련된다고 해서 창업 성공사례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가 또 비교도 해보시고 실질적인 창업 성공이 되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구가 막대한 비용으로 하드웨어만 집중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고, 소프트웨어 사업은 부실한 전형이 자꾸 일어나요. 그런데 이 사업도 그런 우려가, 우려로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렇게 플랫폼을 구축해 놨으면 2단계 사업도 공모 신청하셔서 쭉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 중지

11시 1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지지원과장 임근열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정아 산업단지지원팀장입니다. 이승미 산학협력팀장입니다. 정 연 드론운영팀장입니다. 반남연 서무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임근열 산업단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723쪽 보시면 중소기업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수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비 100% 사업이고 본촌공단, 첨단산단 중소기업의 법정의무교육 무료 지원사업이 맞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해당 중소기업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전체적인 현황은 2,200 기업 정도 되고요. 교육받는 기업은 한 42개 기업에 약 830명 정도 수강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럼 교육 이수율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이수율은 신청자 기준으로 보면 95%고요, 과목으로 보면 94.7%, 한 95% 정도 수강 이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실상은 어떻습니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이것이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스스로 알아서 교육받는 상태고요. 교육받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은 위탁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지속적으로 교육 독려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의무교육이라 중요한 교육 같은데 교육의 평가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마지막에 교육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93∼9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725쪽을 보시면 드론공원 운영 기간제 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안 심사 전에 드론 운영 인력 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봤어요. 기간제 근로자가 두 분 근무하시는데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기간제 분들은 드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로 해서 드론 입문반이라든지 항공촬영반 교육을 직접적으로 시키고 있고, 드론 비행 연습장에 대한 일반적인 시설관리까지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기술적으로 연계되신 분들이 하구먼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보니까 드론대회라든가 드론공원 시설장비 관리, 주말 프로그램 진행 등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간제 하신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보니까 팀장 한 분, 공무원 합이 네 분하고 기간제 여섯 분인데 인력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드론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시설 환경적인 면이라든가 화장실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724쪽, 드론 관련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지난 제296회 임시회 업무보고 당시 본 위원이 드론교육이 동절기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주문드렸어요. 당시에도 학교 강당을 활용해서 고3 수험생을 상대로 진행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답변도 해 주셨는데요. 혹시 그 뒤에 동절기에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과정이라든가 내용들이 있는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조금 전에 정상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격증을 가진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기간이 정해져서 동절기까지 운영하기가 조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아닌 기간에 교육시키고 있고 지속적으로, 작년하고 좀 달라졌던 부분은 FPV라든지 1인칭 시점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드론이 고장 났을 때 수리·정비할 수 있는 과정을 조금 더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동절기 자체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건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런 측면이 좀 강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단장님, 이런 부분은, 지금 갈수록 겨울방학이 더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도 그런 점을 알게 됐는데요. 동절기에도 겨울방학 대비해서 내년 추경이나 내후년에라 예산이 필요하면 반영해서 활성화되도록 한번 검토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건 저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확보한 드론과 교육 시스템을 주민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필요한 일이고요. 공원에 왔던 분들이 계속해서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론이라고 하는, 미래 산업 중 하나이죠. 드론이라고 하는 기술, 주민분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드론공원으로써 심화과정을 통해서 찾아오게 하는 방향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3쪽이요.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있잖습니까. 지금 3,500이나 되는데요. 작년부터 시행했던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올해 3년 차…….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3,500을 다 소진한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3,3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잔액이 한 190 정도 발생할 것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그 돈은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다시 세입으로 들어온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이게 구비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로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다 맡기게 되면 사용하는 결론은 산단의 업체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된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같은 경우에는 광주 소재의 기업체이고 매출액이 120억 미만인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근로자가 3년 미만인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하고 근로자 주소가 이쪽 북구로 되어 있도록 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서 이쪽으로 주소지를 갖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업 한 실당 최고 월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북구에 소재해 있는 사업장이 당연히 해야 되겠고, 그러면 임대를 주는 데도 저희 북구 주소에 있는 데로 주는 거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임대하는 거주지는 북구가 아닌 광주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주소지는 북구지만 임대료를 내는 곳은 광주 범위 내에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건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데, 결론은 어차피 우리 구 쪽에 있는 1인 시설이라고 해봤자 원룸이나 이런 시설 같은데 구비로 했으면 구에다 소진해 주셔야지 왜 굳이 광주, 서구나 광산구 쪽에다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왜냐면 시비 매칭도 아닌데 100% 구비면 우리 북구에 있는 사업장 중소기업을 돕고자 하고, 그러면 월세라든가 임차료를 주는 데 있어서 이왕이면 북구에 지정해서 할 수 있게 해야지, 공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구민들을 도와주려고 예산을 썼으면 좋겠는데, 광주 전 지역에 준다고 하면, 대부분 이분들의 요율이 광산구에 거주하신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첨단지역이 북구하고 광산구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광산구 쪽에도 일부 거주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 자체가 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했습니다. 북구 지역으로 한정하기에 조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몇 분이나 이용하고 계시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3개사에서 기숙사 이용자는 28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매달 30만 원씩 28실을 제공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실은 18개실이고 보통 7개월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월 평균 30만 원까지 못 가고 한 실당 25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1인당 아니고 1실당 말씀하시는 거죠, 2인이 거주하든 3인이 거주하든 간에?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업들도 어렵겠지만 상점가도 마찬가지고 공실도 많이 있어요, 원룸이라든가 투룸이나 이런 데도. 이왕이면 그걸 그렇게 일자리재단에다 말씀하셔서 관내에, 우리 북구에다 소진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비율은 몇 대 몇이에요? 파악하셨을 것 아니에요. 북구에 거주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돼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북구가 12개고 광산구가 6개로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왕이면 사업주들한테 그 말씀을 하셔서, 중소기업도 어차피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탬이 되고자 해서 구비를 지원하는 거지만 저희 북구에 대한 원룸이나 투룸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분명히 공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드론축구대회있죠? 전국축구대회 하면 참가자가 몇 분이나 돼요, 몇 팀이나?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드론축구대회 같은 경우 1부, 2부, 3부 리그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부 리그가 8개 팀, 2부 리그 8개 팀, 3부 리그 16개 팀, 유소년부가 11개 팀이 참석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의원

그러면 북구청장배 드론축구대회는 따로 하는 거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현재 북구청장배 드론축구대회를 이렇게 같이 1, 2, 3부, 유소년하고 같이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전국축구대회를 말씀하신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팀 정도가 들어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1부 리그가 8개 팀이 경기해서 우승이 나오고요. 2부 리그도 8개 팀에서 2부 리그에서 우승팀이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8개 팀이면 2개 합치면 16개 팀이네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16개 팀이 다 포상을 받아가는 거네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잖아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8개 팀 중에서 1, 2, 3위가 정해지기 때문에요.

대서

기대서위원

집행한 내역 보니까 16개 팀 집행했는데요, 1,400만 원? 지급 대상이 16개 팀.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1부 리그 8개 팀 중에서 1등부터 4등까지 4개 팀, 각각 2부 리그, 3부 리그, 유소년팀 해서 4등까지 하기 때문에, 4개의 그룹별로 해서 4등까지 하기 때문에 16개 팀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시상이라는 것이 골고루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자료 지출내역을 봐보니까, 2024년도 청장배 지급내역을 보니까 에버그린은 1부 리그인지 2부 리그인지 모르겠어요. 3등 시상금이 얼마나 된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1부 리그 같은 경우는 3등이 100만 원이고요. 2부 리그는 80만 원, 3부 리그는 60만 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3등이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3부 리그가 3등이 80만 원이고 2등이 80이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2부 리그 3등이 80, 3부 리그 3등은 60, 그리고 1부 리그 같은 경우는 1등이 200만 원이고요. 2등이 150만 원, 3등이 100만 원, 4등이 80만 원.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에 40만 원짜리도 있네요? 40만 원짜리나 30만 원짜리는 뭐예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3부 리그나 유소년팀에서 4등이 40만 원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보니까 소속팀만 다르지 집행내역이, 2부리그 3등 하셨을까요, 80만 원 한 번 나가고 박○○? 그다음에 프리킥이라 해서 여기는 통장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40만 원 나갔네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이게 팀 구성을 하면 감독이 있습니다. 그 감독이 대표자로서 팀 구성을 하고 거기 감독이 받게 되어 있는데 감독이 1개 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부 리그 감독도 겸하고 있고 2부 리그, 3부 리그도 다 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금이 같은 계좌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그러면 1부 리그 팀은 1부 리그 팀에서만 활동한다는 얘기인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국대회에서 대한드론축구협회에서 우수한 팀을 승격시켜서 3부에서 2부 리그로, 2부에서 1부 리그로 승격시키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 비율에 비해서. 좀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예산을 투여하는 만큼에 대해서 시비도 1억 몇천만 원씩 받아서 하는데 시비가 1억 4,300이나 되면 안에서 드론축구대회만 해도 7,500 정도 되는데, 7,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결론은 이 예산에 비해서 과연 드론의 효과성을, 우리가 그렇게 큰 수요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의 효율을 보면. 그런데 굳이, 내년에도 이 시비는 그대로 내려온가요? 이번에 확정된 건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변동 없이 올해하고 똑같이 시비 보조받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전국드론축구대회가 결론은 북구청장배 가지고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계속하는 거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예산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산 비율에 비해서 결론은 큰 홍보가 없지 않느냐. 3개년 치를 받아봐도 큰 확장성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하면 뭐할 거예요, 통합적으로 하시든가 하실 거면 차라리.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선수들 간에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3개년도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3개년도 자료를 주시면 쉽게 얘기해서 그 팀이 다 그 팀일 것 같은데, 그러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부 리그가 조금 적고요. 2부 리그가 조금 더 많고, 3부 리그는 굉장히 많은데 할 때마다 다 다릅니다. 경기도에서도 오고 경북에서도 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일정에 맞으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선수들은 다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활성화시킨다고 보면, 상금을 대폭 올리게 되면, 4등까지 줄 것이 아니고 올리게 되면 더 많이 오지 않겠어요? 하루에 끝나는 거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이틀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상금 폭을 올리다 보면 사실 인기성은 높아지겠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저희 상금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대로 상금이 많으면 많이 오겠지만 전국 평균에 비교해서 저희가 상금은 약간 낮은 편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대회 일정표를 한번 줘 보시고, 참가했던 팀들 있잖아요. 그걸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정에서 몇 팀이나 참여했고, 그러면 예선전 없이 바로 선발해서 본 게임 들어가는가 보구먼요, 그러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8개 팀이 리그전으로 해서 팀별로 또 4개 팀씩 리그전으로 가기 때문에 게임을 상당히 많이, 전체적인 게임을 하면 부별로 한 13게임 정도는 됩니다. 한 게임당 3분 3세트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축구대회보다는 우리 북구 주민 누구나 이 예산을 가지고 드론교육을 시키는 게 훨씬 더 활성화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북구에서 북구청장 축구대회를 하는 것이 북구 드론공원도 저희가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레저문화 활성화라든지 외연 확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예산 심의 마지막 하기 전까지 줘 보십시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한번 봐보고 효율성이나 검토를 해보려고,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 기대서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 연계선상에서요. 저희가 드론은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5년 전, 8대 때부터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 시험장이 맞죠, 북구가?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시험장은 전국 최초는 아니고요.

전미용위원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2020년도에 저희가 지정됐습니다.

전미용위원

맞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드론이라고 하면 농촌은 농촌, 어촌이면 어촌, 상업단지면 상업단지 거기에 걸맞은 드론 특화사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딱히 북구 관내만 보더라도 드론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무엇을 도움을 줄까, 어떻게 해야 할까 논의를 한 번도 심도 있게 안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영산강 천변에 부지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연습장으로 활용하고 레저 스포츠 저변을 위해서 추진하시는 부분은 참 감사한 부분인데, 드론축구대회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타이틀이 전국드론축구대회 맞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미용위원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저희가 ‘북구청장배’ 해서 많은 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북구청장배라고 할 때는 구비인가요, 아니면 시비·구비 매칭인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드론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비·구비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북구청장배’라고 하면 거의 구비 100%로 하는 사업의 일환 아닌가요? 대회라든가 행사 있잖습니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큰 행사 같은 게 주로 많이 차지하는 비율은 구비인데요, 시비도…….

전미용위원

다른 구만 보더라도, 이것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게 청장배로 했을 때는 구비 예산으로 보면 사업들이 추진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전국드론축구대회 겸 북구청장배라고 하잖습니까. 매칭으로 하는데 이게 꽤 기간이 됐어요. 4, 5년 되어 가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올해 4회째입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위상은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전국적으로 해마다 하는 축구대회로서는 상당히, 축구협회에서 봤을 때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식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기대서 위원님도 질문하셨던 부분 중에 좀 의아했던 부분이 어찌 됐든 간에 어느 운동경기나 코치나 감독이나 선수들이 중복성은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각 파트마다 각자 역량이 다르고 포지션이 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계좌가 같으니까 시상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는지?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미용위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되는 겁니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리고 시상금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 800만 원 정도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위상을 위해서라도 증액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작년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참가팀에 대해서 드론축구대회, 그 공을 둘러싸고 있는 펜타가드라고 있거든요? 부상을, 수량을 좀 줄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줄이고 전체적으로는, 축구대회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줄이고 나머지 행사운영비에 또 필요한 부분은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자기 기량을 마음껏 펼치면서 이왕이면 거기에 상응하는 상금을 보고도 많이 움직이고 대회를 나가는 목적 중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행사부대비용보다 아무래도 실적, 좋은 성적에 조금 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고민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떠신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전체적인 상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대회에서 상금…….

전미용위원

전국에 있는 그런 드론축구대회는 전국에서 저희 여기가 유일무이한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지자체마다 개최하는 데도 있고 국토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전미용위원

그러니까요. 아마 그 선수들은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이지만 관심 분야, 자기 특기 분야를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북구 내에서 하게 된다면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드론 보유현황을 보면 현재 몇 대를 보유하고 있나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물품으로 등록해서 사용하는 건 12대고요. 일반적인 체험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은 약 20대 정도가 소모품용 드론으로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교육용이 한 7대 정도, 공공분야 드론 활용이 나머지 해서 총 12대에서 교육용 5대를 더 구입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구연한도 있고 A/S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 수선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선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수선비 같은 경우는 드론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수선비가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분야 드론 활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2대 추가로 할 계획이고요. 교육용으로 드론 하는 것이 지금…….

전미용위원

총 5대를 구입합니다. 그러면 공공분야가 2대면 교육용이 3대입니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교육용이 5대고요, 공공분야 드론은 지금 내구연한은 지났는데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 5대에 대한 드론만 이번에 신규 구입하는 걸로.

전미용위원

예산 대비 어찌 됐든 간에 수선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드론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꼭 필요하다면 저희도 당연히 도움을 드리는 게 맞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구만의 레저활동 저변 확산을 위해서 취미생활로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산 대비 많은 분들이 과연 드론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있고, 확장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한테 실효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걸 고민을, 왜냐하면 그 공간에 있는 분들만 알고 관심 있는 분들만 알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세비로 큰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드론축구대회 이야기해 주시니까요, 저도 드론축구대회 관련해서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올해가 4회잖아요.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축구대회 팀은 느는 것 같은데 오히려 참여자는 계속 줄어요. 2022년도에는 1,200명이었던 것이 3회 때는 1,000명, 4회 때는 700명,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예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나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저희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드론축구대회 말고 체험부스, 홍보부스를 좀 운영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까지 오셔서 체험하는 홍보부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어려운 상태에서 체험부스를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참여 부분이 떨어졌습니다.

정재성위원

위원님들께서 공히 지금 주시는 말씀이 우리 일반 북구주민들한테도 체감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내년도 축구대회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정확히 어떤 말씀이신지…….

정재성위원

지금 우리가 드론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2회, 3회에는 홍보부스를 운영,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홍보부스를 운영함으로써 참여자가 많았다, 선수만이 아니라 일반주민들도 많이 참여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좀 줄어들면서 홍보부스를 운영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자가 좀 줄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이야기는 일반주민들에게도 드론을 경험하고 체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인데 그러면 내년도 드론축구대회에서는 이 체험부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산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다시 그 계획을 세부적으로 짜 보면서 추가할 부분은 추가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사실 저희가 보면 3회, 4회에서 오히려 팀은 늘었죠, 참여하는 팀은. 유소년부를 추가하셨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느냐, 예산의 규모를 어떻게 가져가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드론축구대회로 엘리트 드론축구대회를 지향하는 거냐, 아니면 주민과 함께하는 드론축구대회를 지향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주민과 함께하는 축구대회로 갈 거라면 주민 행사부스를 좀 늘려야 할 것이고요. 반대로 정말 리그의 위상을 높이는 방향이라면 상금을 올린다든지 그런 고민, 지금 이런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줘야 할 것 같은데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리그 부분은 대한드론축구협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트 부분은 1부 리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3부나 유소년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역에서 레저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참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참여가 가능한데 일반주민들은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은 드론 같은 경우 250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드론공원에서 주말에 하고 있는 입문반이라든지…….

정재성위원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는 체험부스랑 홍보부스를 운영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드론축구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장님이랑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축구대회를 할 거냐.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을 세워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유소년부 이렇게 있는데 1부 리그만 집중해서 엘리트들한테 상금을 많이 주는 장점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저변 확대를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가 반영해서 세부계획 세울 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드론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교육용 드론 사양을 보면 촬영용 드론에 가깝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교육용 드론은 기본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정재성위원

저희가 올해 드론 실증도시에 선정되지 못했죠?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저희가 선정되지 못했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관해서 기업이랑 지자체 포함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제출했는데 안 됐습니다.

정재성위원

선정된 도시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되고 있나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정재성위원

파악이 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그네들이 하지 있지 않은 어떤 드론산업을 키우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시든 구든 어려웠던 이유는 결국 그러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시하고 저희 북구에서 드론공원이라든지 비행장 상시 실기시험장, 특별자유화구역 그런 부분에 저희 구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나가기 위해서 UAM실증진흥센터라든지 그 기반을 지금 닦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 방향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년도에 용역비 2억 정도 확보해서 세부계획을 잡을 계획에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우리 북구민의 먹거리라고 해서 드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북구도 그냥 시가 하고 있으니까 놔둘 것이 아니라 어떤 산업을, 드론산업에 수많은 산업들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예결위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북구 나름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시비 매칭하고 시에서 결정이 나면 우리가 그대로 하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우리 북구는 어떤 드론산업, 드론산업 중 어떤 항목, 우리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시에 요구하고 “용역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저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용 드론을 구입할 때도 그런 부분까지 반영되면 더욱 좋겠죠. 예를 들어 농업용 드론이면 좀 더 무게감이 있는 교육용 드론이어야 할 것이고, 촬영용 드론이면 기존에 이러한 촬영용 드론이어야 할 것이고, 아예 우리가 레저로 간다고 하면 차라리 훨씬 더 경량의 레저용 드론을 교육용 드론으로 구입하는 것이 나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고민 속에서 드론산업을 우리 과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드론공원이라든지 상시 실기시험장이라든지 기반 구축은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레저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자주 와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중 하나가 북구청장배 드론축구대회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활용 드론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드론 ICT 산불관리시스템도 산불관리지만 저희 드론팀에서 먼저 제안해서 공모사업을 따서 올해 추진했었고요. 그런 공공산업에 대해서 그쪽으로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교육용 드론을 구입함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도 저는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성장 컨설팅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컨설팅을 계속해 드리고 있잖아요, 25건, 27개사에 대해서. 올해 2024년에 그렇게 하고 있고 2023년도 만족도 조사 자료를 받았는데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2024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컨설팅 전문가들이 광주권 내에 이 지역 쪽이 어느 정도 좀 한정되어 있거든요. 우리 광주권을 벗어난, 외연을 확대해서 보다 더 전문가들을 찾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컨설팅 업체나 이런 부분들을 매칭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성료하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 컨설팅에 대한, 이 컨설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 설문조사 자료를 보면 수혜받은 업체의 경우에는 기존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 사업을 지원했다는 응답이 많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친소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편차가 되게 클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기업마다 성과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사후 감독, 어느 정도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컨설팅을 받는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컨설팅을 해서 추가적인 사업의 확장이라든지 자본을 투입해서 기술을 상용화시킨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것도 필요하고 컨설팅 자체가 유의미한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단 말인 거예요, 제 말은. 꼭 이게 성과로 안 날 수도 있죠. 해보니까 잘 안돼,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적어도 이 컨설팅이 성실하게 되었느냐 그거에 대한 판단도 구에서는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중소기업 판로개척 바우처 지원사업 관련해서 11월 30일 기준으로 예산 잔액 집행률이 64%밖에 되지 않아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12월 추가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예산 다 소진할 수 있나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완료되면 지출하는 부분이어서 지금 몇 개 기업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은 포기되면 다른 사업으로 하고, 하고, 했는데 연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종 결과보고서 받고 지출이 가능합니다.

정재성위원

아무래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집행되다 보니까 예산액이 지금 기준으로 낮을 수는 있겠지만 11월 30일 기준으로 64%는 너무 집행률이 낮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리면 해외시장개척단이나 이런 부분들, 중소기업들 보면 해외시장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번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실제로 올해 받은 설문조사한 자료를 보면 말레이시아나 몽골, 시장개척을 희망하는 지역들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더라고요, 중소기업에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시장개척단 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저희 북구에는 가족센터라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거기에 보면 다문화 자녀지원팀이 있어요. 다문화 특성화팀이 있고 여기에 다 계십니다. 필리핀 통번역 업무, 몽골어 통번역 업무, 베트남어 통번역, 중국어 통번역, 캄보디아어 통번역 다들 계세요. 우리 관내에 이미 자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원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활용할지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좀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물론 통번역서비스는 완전 시장 전문가들일 수 있죠. 이분들은 어쨌든 사업 쪽에 완전한 전문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바이어하고 일상적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는 그런 전문가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테니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센터의 자원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내년에는 부서에서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죄송합니다. 좀 늦은 시간인데 가볍게, 제가 앞에 한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드론 관련해서 각 부서마다 또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나 안전총괄과나, 주민들 위급상황이나 어떤 상황이 되든, 그리고 특히 재개발·재건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과장님이 아니고 다른 과장님이셨던 것 같은데요, 부서마다 관심 있는 직원분들, 왜냐면 이게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자기가 소장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잖아요, 기능·성능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 모집을 해본 적 있는가요, 직원분들 위주로 교육?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공무원 교육은 매년 20여 분 정도, 저희 직원들, 31사단하고 연계해서…….

전미용위원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여기에 걸맞게 부서에서도 분명히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발굴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아울러서 저희 주민들 요즘에 활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들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행사나 축제를 할 때도 드론으로 내 마을을 찍어 놓고 기록해 놓으면 그게 또 역사가 되는 거고, 그런 의미 있는 걸 촬영해서 의미 있는 날 마을을 같이 둘러보는 것도, 전문가들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주최해서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서 이건 제 아이디어로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27개 동이니까 공문을 보내서 의뢰가 들어오고 필요하고 관심 있는 분들을 위주로 발굴해서 교육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드론산업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사업 추진할 때 고민하시고 의견 잘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홍영철 경제현장지원단장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단장님, 오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경기도 광명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북구청으로 왔다가 시청으로 가고 또 행안부도 잠깐 근무했다가 다시 북구청으로 와서 36년이 흘렀네요. 엄청 빨리 지나갔는데 그중에 많은 업무를 하면서 어려움도 있고 보람된 일도 있었는데, 특히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현장지원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직원들도 열심히 해 줘서 대내외적으로 평가를 좋게 받은 것 같아서 보람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도 한 분 한 분 항상 건강하시고 더욱 발전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의회사무국에서 같이 근무했던 우리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박수

귀성

김귀성위원장

36년 공직생활,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단장님의 새로운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경제현장지원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경제문화국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배종환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성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윤연희 시장산업과장입니다. 장희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노선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양현철 체육관광과장입니다. 박미영 도서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169억 3,986만 원으로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억 9,1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02억 983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8,0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10억 8,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3,307만 원 감액한 29억 1,358만 원으로 중소기업 경영 및 사업화 지원, 인공지능 특화기업 및 창업벤처기업 자금 지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61억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7,931만 원 증액한 99억 1,611만 원으로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 저일조 대응 시설원예작물 광합성 활성화 지원, 스마트농업 육성 및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16억 5,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억 3,237만 원 감액한 27억 1,712만 원으로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일자리매칭데이 개최와 중장년 및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운영,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15억 4,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151만 원 증액한 35억 5,212만 원으로 주민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문화 공연 개최와 역량 있는 지역작가 발굴 및 청년 예술인 지원, 문학기행과 연계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일곡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62억 1,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8,555만 원 감액한 88억 2,962만 원으로 생활체육 종목단체 지원 및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와 희망의 거리 조성 및 케이컬처 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거점 육성 및 인프라 운영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2억 8,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7,674만 원 증액한 22억 6,877만 원으로 중흥·일곡·신용 등 구립도서관 5개 관 운영 및 도서 구입, 운암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전산장비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국에서 운영 중인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 2억 5,576만 원과 전입금 및 예금 이자수입액 등 8억 1,641만 원을 반영하여 총 10억 7,217만 원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경제문화국 성인지예산은 총 7개 사업으로 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경제문화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배종환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용은 앞서 경제문화국장의 총괄 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제문화국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69억 3,98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9,147만 원이 감액 편성 요청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5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02억 98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8,092만 원으로 감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동일한 예산입니다. 경제문화국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등을 바탕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와 고령화와 노인 빈곤 등에 따른 복지예산 지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안정을 지원하고 시장산업 활성화,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문 내 양질의 지역 일자리 확대, 청년과 중장년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의 확대지원과 문화·예술 분야 및 체육·관광 활성화 등에 사업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농식품 바우처, 지역공동체일자리(전환사업), 일곡생활문화센터 조성(전환사업),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공공도서관 운영 등이 편성요청 되었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기금은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576만 원이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8억 1,641만 원, 지출 9억 7,314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억 5,672만 원 감액되어 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자금 지원 및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에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경제문화국 성인지예산은 총 7개 사업에 4억 9,582만 원으로 중소기업 경영 지원, 인공지능 특화기업 지원, 일자리 매칭데이, 일곡생활문화센터 조성,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중흥·신용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에 편성하여 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성별격차 및 특정 성 편중 해소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성인지예산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이 필요하며,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를 정해 추진하고 있는 경제문화국의 성과계획은 정책사업 목표 수 13개에 단위사업 수는 28개로 향후 세입·세출결산 검사 시 제출되는 성과보고서를 통해 계획 대비 목표 달성 실적 등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경제문화국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의 재원 확보를 통해 계속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안정을 지원하고 시장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일자리 확대와 청·장년층 전문인력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예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 창업지원 등 청년 취·창업을 위한 예산 및 민생 현안 및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전략적·안정적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 추진방향에 발맞추어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 마련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재원 확보 노력과 예산집행 시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도 함께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민생경제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민생경제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박태성입니다. 북구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김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백선주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정성오 전략산업팀장입니다. 박경재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박종옥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승미 골목상권지원팀장입니다. 장상미 금융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지원과 차정아 산업단지지원팀장입니다. 이승미 산학협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2025년도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박태성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의 경제현장지원단 직원분들 같이 또 배석을, 소상공인지원과 때문에 같이하신 거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의할 것 있으면 하면 되겠네요. 다름이 아니라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서 435쪽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착한가격업소가 2011년도부터 시행했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럼 저희는 몇 곳이나 지정되어 있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현재 91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반기 때 52개소 정도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착한가격업소 홍보도…….

전미용위원

추가해서 40여 개소가 더 늘어난 거네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91개소로.

전미용위원

증액 사유가 지금 두 배 정도 증액된 게 40여 개 업소가 더 증가해서 그런가요, 예산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옆에 435쪽 예산안을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은 5,600만 원 정도 됐잖습니까? 그런데 국·시비, 구비 다 합치면 1억 1,000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가분에 대한 국비라든가 시비를 요구해서 거기에 대한 구비부담금 매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전미용위원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원가 절감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우수한 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원취지잖습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런데 알다시피 골목형상점가도 계속 늘어나고, 아까 오전에 회의할 때 2,000개가 넘는다고 하고 예산도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12월 1일 자 충청일보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착한가격업소 지원 법적 근거 미비…정부·지자체 관리체계 구축 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용을 보면 휴·폐업과 요금 인상, 종량제 봉투 지급, 신규업소 지정 선물, 각종 공과금을 지원해 주고 있죠, 현재? 인센티브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필요한 물품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업소에 문의해서 “혹시 하시는 데 필요한 물품이, 필요하신 것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봐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물품도, 예를 들어서 미용업소라든가 그런 데는 가위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가위 같은 거, 실질적으로 그 업소에 대한 필요한 물품을 파악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까 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인센티브로 필요한 물품을, 소소한 물품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먹고 사는 문제가 1번이고 2025년, 돌아오는 연도에는 훨씬 더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부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살아남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데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며칠 전에도 북구갑지역위원회에서 소상공인들 애로 사항을 청취했어요. 한 50여 분 오셔서, 골목형상점가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했는데 말 그대로 팔로워, 홍보 그게 너무 미미해서 어떻게 보면 대형 거대플랫폼 사업, 대기업으로 해서 자고 나면 알다시피 새벽 배송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실질적으로 상점 같은 데를 직접 저희가 발로 찾아가지 않잖아요. 특히 직장인들, 맞벌이하시는 분들은 그럴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그런 플랫폼 시장에 저희는 지금 맞닥뜨렸다고 생각해요, 시기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전혀 정보가 없고 길이 없는 분들은 저희가 그 길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착한가격업소를 확장해서 늘려가는 것도 좋고 필요한 가위라든가 소소한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반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가게의 홍보에 있어서 이제는 중점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에 공감하고요.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소상공인, 골목형상점가나 그런 간담회 같은 게 있을 때 참석해서 홍보를 하라고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골목형상점가라든가 간담회가 있으면 무조건 참석해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의 형식적인 홍보보다는 어떤 도안이나 그런 것을 알기 쉽게 접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고안해서, 이 전주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담회에 참석해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해당 부서하고 협업해서 가게를 어떻게 하면 찾아가는, 아까 경제현장지원단에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그때…….

전미용위원

맞습니다. 뒤에서 제일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팀장님들도 발로 뛰고 계시는 것 누구보다 위원님들도 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지방보조금이나 경품 행사 때는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너무 까다롭대요. 뭐 하나, 영수증 하나 정산하려고 해도 너무 절차가 복잡해서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완화하면서 가볍게 할 수 있으면서, 어찌 됐든 서류라든가 미비한 부분들을 내야 하잖아요. 그런 거는 지금 저희 소상공인들이 마음적인 여유가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벤트성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함께해야 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

우선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3쪽이요,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있죠? 사업비가 2억 1,000만 원, 2024년하고 2025년이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실적 좀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437쪽 보시면 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국가직접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업계획안의 기대효과를 보면 정부 2050년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 실현기업, 전국 최초 사업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ESG 경영 및 수출경쟁력 강화, 또 전국 최초로 RE100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 기틀 마련 및 혜택 등등이 있습니다. 구비가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총사업비가 100억이 넘는 사업인데 간단하게 이 사업이 완료되면 뭔가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RE100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리뉴어블 에너지(Renewable Energy)라는 것으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다는 그런 용어거든요? 2023년도 9월쯤에 창원하고 안산, 부산, 충청도, 광주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거든요, 시하고 협업해서. 그런데 다 떨어지고 광주만 이렇게 공모에 응모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실증사업이거든요. 이걸 실증으로 해서 2050년에 탄소중립 관련해서 수출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탄소중립 건을 해서 수출할 수 있게끔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광주권에 실증을 먼저 한 다음에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다른 타 시·도에도 실증을 통해서 아마 할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참여가 지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하고 그다음에 한국전기산업연구원하고 아까 첨단에 7개사가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7개사를 선정해서 거기서 실증을 아마 할 것입니다. 2023년부터 해서 2026년까지 할 것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 기업들이 해당 사업이 마무리되면 예를 들어서 전력운영 재생에너지를 그런 태양광이나 풍력으로만 한다는 말입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7군데에서 태양광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아까 요청하신 자료에 보면 빛그린 쪽 산단하고, 광산구에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하고요, 아까 소형 풍력이 들어간다 했잖습니까. 남구 한국전기연구원에 있는 스마트그리드본부라고 하는 거기서 대지 위에만 지어지는 태양광하고 풍력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비용을 놓고 봤을 때 실제 투자 대비 이익률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건 아직 사업이 안 끝났잖아요. 2023년부터 2026년까지니까요.

상용

정상용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상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연결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하는 거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조금 전에 정상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게 추진되면 새로운 모델화가 될 수 있냐 없냐를 가늠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괄 추진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에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연구기관은 한국전기산업연구원을 포함해서 몇 가지 포함되어 있고, 첨단도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북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우리 북구는 기업, 예를 들어서 아까 7개 기업을 선발했잖습니까.

귀성

김귀성위원장

과장님,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서 나오셔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럴까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이 하겠습니다.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에너지정책팀장 박경재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수행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수행하고요. 이 사업의 총괄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하고요. 시청하고 저희 구는, 우선 시청은 인허가권이 없어서 재정지원을 해 주고요. 저희는 재정지원과 인허가를 해 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내용 중 광주첨단산단하고 여수산단만 채택된 거죠?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다시 말해 광주하고 전남이 된 거죠, 타 지역에 비해서?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개인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모델링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사를 살펴보니까 전체 예산액이 지난 2023년 9월부터 해서 총 276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그것은, 저희 구청 것은 104억이고요, 여수가 나머지 금액이 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2개를 분리해서 결괏값을 주신 거군요?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예, 왜냐면 저희가 여수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보니까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광산구 글로벌모터스 내에다 하고 풍력 설치는 남구에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시 협력 속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예, 우선 저희 구에서 유휴부지를 찾으려고 했는데 거기 보시면 글로벌모터스 같은 경우 1.5㎿거든요. 면적으로 하면 약 7,000㎡가 필요합니다. 저희 구 소유나 시 소유에 7,000㎡가 없어서 시 에너지산업과하고 협의해서 글로벌모터스하고 남구에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광산구나 남구는 지금 여기에 지원기관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협력체계를 북구가 주도적으로 하는데 이런 데서 큰 문제는 없는지?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광산구하고 남구는 발전사업 인허가에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8월 31일까지 한전에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유선으로 부탁했고요. 우선 인허가는 나와 있어서 아마 광산구하고 남구하고 특별하게 지원 관계는 아닙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조금 전에 정상용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기대효과와 관련해서 자치구 내에서도 탄소중립 도시로서 2050이 아니라 2045, 2045년도에 광주시도 그렇고 저희 북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2045 목표에 맞게끔 해보자고 하는 데서 자구책의 기본조례에 근거해서도 추진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했잖아요. 정말로 의미 있게 이런 국책사업들을 저희 광주가, 또는 이웃 인접하고 있는 광주·전남이 이런 모델의 사례를 같이 만들어 간다는 데서 엄청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많이 홍보하고 알리고, 결괏값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은 많이 퍼뜨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홍보가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기대효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에 기여하는 데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관내 수출기업의 ESG 경영, 지금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결국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라고 하는 게 현재 세계 질서가 우리한테 주는, 계속 답을 하라고 하는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과 관련해서 의미 있게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이건 국장님께 종합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부족하지만 간단하게 짧은 견해를 드리자면 지금 RE100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핵심사업 중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긴 한데요. 반도체 산업 등이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 신재생에너지밸리의 조건은 지리적 특성상, 조금 전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전국적인 상황에서도 광주와 전남이 채택되듯이, 선정되듯이 광주·전남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범사업을 잘 세팅해서 결괏값도 잘 뽑아내고요. RE100 공정을 선도하는,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 나눴었는데 유니콘 강소기업이 우리 광주 북구를 기반으로 탄생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분기점,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RE100을 기초로 한 수출경쟁력, 반도체기업들이 RE100을 기초로 해서 수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광주·전남이 대단히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고, 단지 전력 계통 부분에 대해서 서울과 연계하는 방안이 약간 부족해서 그 부분은 한 2031년인가 거기까지 만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더 구축된다면 광주·전남이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그런 유니콘 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활성화될 걸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아니면 저희 다양한 국책사업 유치 이런 부분에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국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전력연계망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국제질서에 반하면서 나오는 잠시 잠깐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가치철학을 중심에 놓고, 주민분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중심에 놓고 사업 방향을 잡고 갔으면 좋겠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부서에서 이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애쓰셨다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책임 부서에서 애써 주시고요. 또한 민간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몇 쪽…….

대서

기대서위원

433쪽이고, 부속서류 316쪽이요.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 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몇 년째 하고 있죠?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이 아십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먼저 디자인 개발은 2008년부터 디자인진흥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지식재산권리화는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부하고 수행기관으로 둬서 2010년부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은 거기도 똑같이 발명진흥회하고 해서 그거는 200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환경 개선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하고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한 번에 담을 수는 없겠으나 우리가 이렇게, 2008년부터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셨다는 얘기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10년 넘게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 과정 중에 이렇게 지식재산권리화하고 특허, 그다음에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이런 지원을 해 드렸는데 매출액, 성장이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그리고 받았던 때에 시초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크게 성장한 기업이 어디예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먼저 디자인 개발을 말씀드리면 디자인 개발은 3년 동안 조사해 보니까 선호도가 제일 높고요. 그다음으로 고용인원은 141% 정도 증가한 걸로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매출액도 111%, 예를 들어서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3,900만 원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리화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고용인원이 118% 증가한 걸로 되어 있고 매출액도 102% 정도 해서 한 4건 정도 상품하고 연계해서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음 아까 말씀드린 시제품 제작 관련 경우에도 고용인원이 104% 정도 증가했고요. 매출액도 171% 정도 증가한 걸로, 그런데 시제품 제작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는 많은데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제품 제작에 애로가 있다고, 그때 저희가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나온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식재산권리화 지원 있잖아요. 우리 북구에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돼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뭘 여쭙고 싶냐면 오랜 세월,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고 늘 이야기하잖습니까. 그동안 구비를 가지고 지원해 왔는데 과연 우수 강소기업이 탄생한 것인지, 그리고 중소기업 중에도 성장을 못 하고 멈춰버린 것인지, 이걸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기업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 북구에서 우리 구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 사업의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었던 것인지, 보면 지식재산권리화 20개사 6,000만 원, 디자인 개발 6개사 7,000만 원, 시제품 제작 7개사 7,000만 원, 그러면 작업안전·환경개선 사업도 보니까 이게 과연, 작업안전·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는 분들이 여쭤봐서 참여하려고 했더니 서류가 녹록지는 않더라고요. 벽이 굉장히 높더구먼요, 사실은. 그만큼 충족하는 조건이 안 되면, 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내년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한정되어 있는 그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쓰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것 같은 경우도 큰 성과가 도대체 얼마나 있는 것인지. 지금 이게 작년하고 동일하단 말입니다, 예산 자체가? 증감이 없어요. 증도 없고 감도 없고, 어떻게 보면 줄었죠, 이 예산 자체가?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각각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을 그때 추경에 반영해서, 추경 때는 2억 5,000 정도 됐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추경 전에 이게 예산책이 바뀐 건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 관련하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추경 때 4,000이 추가됐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 또 4,000을 올리신다는 얘기인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직 기업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 아까 말씀처럼 작업안전·환경개선 지원사업도 물론 예산이 많으면 그 인원도 많이, 기업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물론 문턱도 높지만, 그전에 예산이 많을 때는 수혜대상 기업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어든 만큼 해당 수혜 기관에서 파악해서 그 순서대로 기준에 맞게끔 수행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추경 때 4,000만 원을 증액했으면 1년 예산이 2억 5,000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책정하기 전에 추경에 먼저 편성되고 본예산에 나중에 보고된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에 먼저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기획조정실에 요구한 건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쉽게 말해서 더 많이 기업들한테 수혜도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청하지만 기획조정실은 전체적인 총괄로 놓고 봐야 하잖습니까. 그래서 예산 자체를 총괄적으로 보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2억 1,000 정도 반영했기 때문에 이 정도를 반영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예산팀에서는 또 이렇게 돈이 예산 집행으로 어느 정도, 추경 때 4,000 정도는 추가로 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쩐 거예요, 부서하고 이야기하셨을 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말을 안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올리시려면 2억 5,000을 올리지 어째서 두 번 일하시려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산 자체가, 일단 본예산대로 해서 기업들한테 일단 수혜를 주고요. 그다음에 예산 상황이 넉넉해지면, 물론 전체적으로 많이 해서 많이 반영하면 좋은데.

대서

기대서위원

아쉬운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 정도, 예산에 대한 거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10년 넘게 지원을 해왔으면 우리가 거기에서 지원했던 성과 중에 탑3라고 하면 탑3가 어느 정도 성장했고, 이렇게 받아서 우수 강소·중소기업이 탄생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식재산권리화를 만들어서 특허를 보존해서 그만큼 남용하지 않게 해서 성장을 많이 한 기업이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듣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이 미리 늘 해 오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좀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그걸 갖고 두 번 반복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물론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2023년도에 중복 지원이 많이 있다고 하셔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잖습니까? 그래서 2024년도에는 중복 지원이 없게끔 해서 전혀 없었어요. 저도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A라는 기업이 크려면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것도…….

대서

기대서위원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아요.

대서

기대서위원

첨단산단에 중소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첨단산단에 4차산업 기업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제조업 포함해서, 4차산업은 84개 정도 됩니다. 4차산업만 해서요.

대서

기대서위원

이런 것들을 골고루 지원해 달라는 것이고, 이걸 한 번 지식재산권리화를 지원하면 그 업체는 쉽게 얘기해서 그거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보호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디자인이라든가 포장, 홍보물 이런 것들조차도 한번 자기네들이 샘플링 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 제품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가지고 하시겠죠. 또 우리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빙산의 일각이지만 본인들은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그 위에 기관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콘택트가 되고 우수 제품들이 선정되면 많은 지원이 있잖습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셨을 때 시장개척단 가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제품이라고 어차피 느끼셨기 때문에 지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거기서도 위탁받은 업체에서 선정해 주실 것 아니에요, 거기에 지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시장개척단 가셨을 때 그런 것들도 인지하셨다가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435쪽이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있잖아요. 작년 대비 50% 이상 증됐는데 사유가 뭐예요? 시비가 늘어난 건가요? 시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전년도 대비?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까 전미용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2024년도에 할 때는 착한가격업소가 59개소 정도 됐어요.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홍보도 하고 발굴도 하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착한가격업소가 95개 정도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거는 2023년도에 파악해서 2024년도 전년도 예산이 5,600이었잖습니까. 그러면 늘어난 수만큼에 대한 인센티브도 신규 지정한 업체에다 줘야 하니까 그거를 해서 국비, 시비 그다음에 구비부담분 이렇게 해서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착한가게는 기준점이 금액 대비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제일 우선시 되는 게 가격, 물론 위생도 청결해야 하고요. 타 가게보다 더 저렴한 가격이 우선시돼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한 번 선정되면 몇 년 가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것은 특별한 기준이 없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한 번 선정되면 계속 해마다 지원해 주는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업소가, 행정처분이나 위생업소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걸 받으면 저희가 심의해서 재지정하는 데서 또 탈락시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경우도 있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몇 군데 정도 있습니다. 신규로 타 업소보다 가격이 싼데, 저렴한데 추천해 주라고 들어온 업소도 있거든요. 그런 데를 조회해 보면 위생업소에서 행정처분이 좀 있어서 지정 못한 데가 또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착한가격 선정돼서 행정처분 받은 데도 있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좀…….

대서

기대서위원

왜 그러냐면,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쉽게 얘기해서 착한가격업소라는 업소를 북구에서 지정해서 하다 보면 요즘에는 블로그도 발달하고 다 그러잖습니까, 사실은. 이게 위생과하고도 협업하셔야겠지만 고객들은 믿고 신뢰하면서 이 가게를 거래하고 배달도 시키고 이러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위생이라는 게 혹시나, 그런 일은 안 벌어져야 하겠지만 위생이 좋지 않아서 적발돼서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우리 북구청이 또다시, 이걸 지원했던 소관 부서가 역으로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시각으로 주민들이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별하시는 데 좀 더 각별함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분들이 유지해 갈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그것만큼 교육이 더 있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부서에서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살피다 보니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436쪽입니다. 보면 추진실적이, 타이틀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2022년 저소득층 60가구, 복지시설 35개소, 2023년 저소득층 44가구, 복지시설 74개소 작년에 2024년 저소득층 14가구, 복지시설 2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는 복지시설 7개가 들어왔어요. 어디 어디죠, 7군데가?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7군데가 경로당이 4군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1군데, 사회복지관 1군데, 지역아동센터 1군데 해서 총 7개소.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위에 저소득층이나 복지시설로 해서 두 파트로 나눠서 지원해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저소득층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기존에 그 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이에요. 올해 내년 예산편성을 시에다 올려야 하기 때문에 해당 복지시설이나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신청이 없었고요. 이게 LED가 뭐냐면 기존에 형광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 LED로 바꿔주거든요. 만약에 LED가 좀 안 좋다 해서 그 LED를 바꾸는 그것은…….

전미용위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수급자분들도 계시고 차상위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그 가운데 바운드, 복지 사각지대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도 계시고, 그런데 복지파트에다 문의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좀 누락되지 않았나.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해서 저희 팀원들이나 팀장한테 이 내용을 물어봤거든요. 기존에 2023년, 이 사업이 2014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전미용위원

2022년부터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2014년, 2014년도에는 상당히 2,600, 그러니까 3,000 등도, 390가구 정도가, 400가구 정도 해서 쭉 하다가 계속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전미용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올해 저소득층이 한 가구도 없다는 게, 그 부분은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없을 리가 없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래서 3월에 이 사항이 이렇게,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3월에 재조사를 한번 해서 그때도 없는가를 다시 확인해봐라, 저희가 해당 부서랑 다 요청했었어요.

전미용위원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그 이름, 그 목에 예산대로 가는 게 맞는데 그냥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교육시설이라고 봐야 하는 거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여가, 복지시설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러면 기존 복지시설에 경로당도 다 포함되어 있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복지시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층이 기존에 형광등으로 설치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요건이 맞아서. 그런데 기존에 이 사업을 해서 LED등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LED가 좀 흐릿흐릿해서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은 교체 대상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형광등만 그런 요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미용위원

그 취지는 제가 이해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살펴보면 훨씬 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7개소를 한다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꼭 갑하고 을을 나눌 필요가 없는데 을 쪽으로 5군데 파트가 좀 쏠려 있는 부분도 있어서 갑이나 을이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좀 균등하게, 왜냐면 갑 쪽에도 경로당이 많이 있으니까 을 쪽만 5 대 2 정도로 분포되어 있어서 작은 거긴 하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같이 평등하게 살펴봐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아무튼 저소득층 관련해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 놓치지 마시고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착한가격업소, 저도 좀 궁금해서 자료를 받고 했는데요. 착한가격업소가 선정되면 실질적으로 매출에 유의미하게 도움이 되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착한가게, 예를 들면 그 앞에 착한가게라는 인증 표시를 해 주거든요. 저희는 매출에 좀 증대되는 걸로, 왜 그러냐면 착한가격업소가 아닐 때는 그냥 지나갈 수가 있겠지만 착한가격업소라는 인증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착한가격업소구나.’ 하고 한 번 더 가서 이용할 수도 있고.

정재성위원

우리가 금액을 생각을 해보면…….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큰 금액은 아닐 것 같아요.

정재성위원

사실 우리가 이게 착한가격업소라서가 아니라 그냥 가격이 저렴하니까 장사가 잘되는 거겠죠, 되면. 착한가격업소가 꼭 음식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곳들이 있지만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면, 요청드려서 홍보자료들을 좀 봤는데 이 자료들이,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행정에서는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어 하니까 한 면에, 오히려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차라리 동별로 권역별로 혹은 음식별로 업종별로 세분화해서 드리는 것이 나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구에서도 북소리 전면광고 보면 지도 앱에서 찾기, 할인 혜택하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지정현황 업소명들을 넣어 놨는데 이게 오히려 눈에 더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홍보 방안에 있어서 정보 제공보다는 소비자가 착한가격업소를 방문, 혹은 구매를 자극하는 방식의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고민 속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는 전에 위원님들께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홍보를 말씀하셔서 행정에만 홍보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작은 글씨라 안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정재성위원

작은 글씨만이 아니라 꼭 홍보의 방식이라는 것이 많은 정보가 들어가야만 홍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냥 ‘2,000원 할인’ 아주 대문짝만하게 써 놓고, 예를 들어 용봉권역이면 용봉동, 신안동이면 신안동, 여기에 착한가격업소 딱 그렇게 보여 주는 게 오히려 구매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매력 있게 고민해 볼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관련해서 디자인 개발 지원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3년 동안 몇 개 정도 지원하셨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디자인 개발을 2024년도에는 6개사를 했고요. 2023년도에는 9개사, 2022년도에도 똑같이 9개사 정도 지원했습니다.

정재성위원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업체가 디자인 업체하고 같이 디자인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관련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식이잖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디자인진흥원에다…….

정재성위원

이 방식 자체는 되게 좋다고 봐요. 어쨌든 그 업체가 디자인사를, 디자인사들도 워낙 다 스타일이 다양하니까 자기 업종을 부각할 수 있는 디자인 업체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저희 구에서는 디자인 개발을 해서 나온 결괏값에 대해서 중간 점검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산은 똑같은데 어느 업체는 아주 양질의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 반면에 어느 업체는 이 예산으로 이게 맞나 싶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관에서 주도하지 않고 민간이 주도하고 우리 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중간에 체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사업 추진할 때 저희 부서에서도 디자인진흥센터에 나가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오전에 소상공인지원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착한가격업소나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분들이나, 민생경제과도 소상공인지원과랑 함께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교육과 관련해서 소비 트렌드에 대한 교육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소상공인지원과에 이야기했지만 관에서는 우리가 하는 식의 교육, 혹은 지원들은 창업자 혹은 상인분들 위주의 교육, 이분들이 원하는 위주의 교육들,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지원 위주로 아무래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분들이 물건을 팔아야 할 소비자들은 어떻게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들 속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때 훨씬 시너지가 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별 중소기업이든 업체가 이런 소비 트렌드를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고 시장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 내 매출업체를 새로 뚫어야 하고 오늘 당장 물건을 팔아야 하는 입장에서 그런 트렌드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럼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생경제과에서도 이러한 교육 혹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당장 지금 살아남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어떤 시제품들을 만들어 내고 어떻게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들도 한번 내년에는 고민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82쪽을 보면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 관련한 내용이에요. 부서상으로는 민생경제과이기는 하나 내용으로 보면 소상공인지원과인 것 같기는 해요. 답변은 편하게 관련되신 분이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특색 있는 골목형상점가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골목형상점가 시장매니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내용이 12,930원×2명×131시간×9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소상공인지원과 팀장으로부터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 골목상권지원팀장 이승미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시장매니저가 9개월 동안 하루에 5시간 정도 근무해서 한 달에 하면 131시간 정도 돼서 2명 채용해서 저희가 골목형상점가 30개소에 배치를 돌아다니면서 근무하려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달성

정달성위원

지금 5시간이 6.5시간…….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여기를 9개월로 끊은 이유가 있는가요?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저희가 채용을 해야 돼서 1개월, 1∼2월은 아마 채용 기간이고요. 11월까지 해서 12월에 마무리 짓고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할지 판단도 해야 해서 일단 9개월로 요청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상인회에서 개별로 채용되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을 12개월 이상으로 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11개월, 또는 10개월로 끊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현실이 그러하니 감안하더라도 9개월로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이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다시 후임자에게 이관하는 루틴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거든요.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시장매니저 같은 경우는 교육 이수도 필요해서, 저희 사업 담당부서에서는 교육을 계속 잘 시켜 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죠.

달성

정달성위원

부서에서 시키는 방식도 물론 필요하고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쭐게요. 소상공인 신성장 육성센터하고 매니저들이 근무하는 근무처가 다른 곳인가요, 같은 곳인가요?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시장매니저는 시장을 우선 돌아다니실 건데 저희가 교육도 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걸 알려드리기도 해서 모일 수 있는 공간은 그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조직 안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월 수 자체를 좁혀버리면, 사실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그로 인해서 내용도 그렇고 열정도 그렇고 거기서 오는 역량들이 축적돼서 그 결괏값이 상인회 활성화로 또는 골목상권의 활성화로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초기에 세팅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 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사업은, 시장매니저는 저희가 채용해서 하는 건 처음이어서 해보고 지속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하면 그 부분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셔도 좋고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특히나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이전 시장매니저 사업은 국가라든가 진흥공단이라든가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인력을 채웠잖아요. 그런데 이건 기금을 통해서 자체 우리 구 차원에서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냥 임시직이 아니라 이 공간이 하나의 어떤 일자리까지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도 그림을 구상하면서 사업이 추진되면 더없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국장님이…….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이 부분은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아마 담당할 것 같은데 부서 협업을 통해서 사업 성과를 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성 사업을 할지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착한가격업소가 부서 노력도 있었지만 최근 행안부에서 국민 추천 착한가격업소 조사 등을 진행하면서 업소 수가 좀 증가한 것 같은데 그 영향도 있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우리 구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착한가게를 발굴하는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추첨해서 기프티콘을 지급한다든가 해서 그런 걸 활성화하면 아무튼 업소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좋으신 제안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했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우리 소상공인지원과, 골목형상점가와 연계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 중지

15시 2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산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산업과장 윤연희입니다. 전통시장 및 전문상점가 활성화와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행범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영천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이오복 동물정책팀장입니다. 박규은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산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윤연희 시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기대서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326쪽이요. 정확히 사업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분토마을 입구 석축 보강공사 있잖아요. 보니까 높이가 5m에 길이가 80m예요. 전체적으로 석축을 80m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싸지고 일부는 다른 걸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인지?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올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으로 할 수가 없고요. 다른 예산이 저희가 편성된 게 있어서 그 돈을 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죠. 왜 그러냐면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할지라도 5m의 석축을 80m로 가는데 5,000만 원 갖고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기에는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해서, 그러면 설계비 플러스 있고, 세금 떼고 뭐 이런 것들을 공제하고 나면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석축을 5m에 길이가 80m를 간다고 했는데 결론은 다른 거하고 매칭해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사업비가 어떤 사업비예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우리 팀장님이…….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 구간은 사도입니다. 개인 땅들이 있는 땅이어서 특별하게 저희가 다른 돈을 사용할 수는 없고 매년 편성되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하고 기계화경작로 사업에서 나머지 금액을 사업비로 보충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사도인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부족분을 주민참여에서 채워달라고 부서에서 부탁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주민참여예산에서 5,000만 원밖에 못 쓰니 이거에 대해서 한계점을 말씀하신 거예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이분들이 석곡동에서 이거를 좀 해달라고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5,000이었고 그래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서 80m라는 구간을 하기 위해서 덤으로 잡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게 기계화경작로 포장 사업비까지 들어가면…….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서 편성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까 기계화경작로 사업도 말씀하신, 그러면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포장하신다는 얘기 같은데 도대체 이게 들어가는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대략 2억 3,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주민참여예산을 다른 데 쓰고 우리가 이걸 확보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우리 공유지라든가 국유지가 아니어서 사업비를 특별하게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개인 사유지란 얘기인가요, 여기가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여기가 관습적으로 오래전부터 생긴 사유지입니다. 여러 농가들, 여러 개인 땅들이 이어진 농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023년도 호우 때 지반이 많이 무너져서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로 마대로 쌓아놨는데 항상 위험하고 실질적으로 보수는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길이기 때문에 보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걸 예산을 어떻게 합쳐요, 거기하고? 설계는 그러면 기계화경작로 사업이나…….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아까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서 우선 설계를 하고 거기 사업비와 주민참여예산제 5,000 사업비를 더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 가능한가요, 목이 가능한 얘기예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전문위원석을 보며) 가능한가,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하다는데? 이게 가능해요? 예산을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에다가 이놈을 덧붙여서…….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저희가 2억 3,000에, 총 공사비가 한 2억 3,000 정도 들어가는데 석곡동에서 요구한 것은 여기를 보수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세워진 것이 5,000 정도밖에 아니어서, 공정별로 나눠서 어쨌건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건 좀 알아봐야 하겠는데, 예산상 문제없이, 여기는 설계 없이 단순하게 한쪽에서 설계하시고 이 예산은 그 공사비에다 그냥 붙여버린다는 말씀이시죠?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아니죠, 이게 망월동…….

대서

기대서위원

산 60번지 일원이에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예, 망월동 산 60번지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아까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그 예산에서 같이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확인하셔야 하겠는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건 확인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확인하셔서 보고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다른 거 갖고 여쭤보는 게 아니라 ‘과연 이 미터 수를 갖고 이게 할 수가 없는 금액인데 왜 이게 나온 거지?’ 궁금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것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대서

기대서위원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산상 부기와 상관없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건 예산실에 한번 내용 파악을, 나머지 부분은, 부족분은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으로 붙여버리면 똑같은 얘기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방금 기대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분토마을 석축 공사, 거기 지금 석축 공사만 해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팀장님?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기본적으로…….

상용

정상용위원

제가 그걸 굉장히 관심 갖고 몇 년째 보고 있는데요. 고서에서 넘어오는 길 있잖습니까, 금단마을 넘어서요. 거기 도로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거기 경계 지점까지는 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오는 시점부터는 차 두 대가 겹치면 이게 통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버려요. 물론 팀장님께서 아까 사유지라서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서로 어떻게 결탁해서라도 그 길을 쓸 수 있게끔 하려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석축 공사만 해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팀장님, 거기 올라가 보셨죠?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예, 올라가 봤습니다. 거기는 현재 여섯, 일곱 분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땅들입니다. 실제 담양에서는 금단마을 들어가는, 어쩌면 마을 진입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우리 북구의 입장에서는 그 길은 농로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농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업을 하는 농로로서 그렇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지금 많이 깨지고 노후화돼서 다시 조금 포장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요.

상용

정상용위원

팀장님, 지금 옛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 그 농로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에 초등학교 있잖습니까. 통학하는 학생들도 그 길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담양 쪽에서는 거기가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 쪽에 있는 것은 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에서 도로로 지정해서 정식으로 매입하고, 도로 지정도 하면 해당 부서에서, 건설과에서 수차례 광주시에 이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광주시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에 따라서 담양과 마찬가지로 이쪽을 하려고 관련 부서에서 노력은 많이 했는데 아직 도로 지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로 지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려면 보상비와 또 도로 포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광주시 도시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도시계획 반영, 물론 그게 좋겠죠. 하지만 일단 현재 있는 농로 길이라도 조금 교차할 수 있는, 사유지라면 서로 소통한다든가 해서, 어떻게 보면 땅을 좀 내놓는다든가 해서 약간의 교차할 수 있는 길이라도 좀 만들어 주는 게 거기 통행하시는 분들에게 이롭지 않나. 지금 그 길 보면, 저는 그 분토마을을 한 열 번 이상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석축 그거 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바닥도, 노면도 아주 불편해서…….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저희가 이번에 석축 공사를 하면서 노면까지 해서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석곡천은 그때 무너졌을 때 얼마나 잘해놨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석곡천은 정식 지방하천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원 확보가 절차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순전히 사도이기 때문에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주민이 불편을 말하면 우리 행정에서 어떤 걸, 뭔가를 보여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예, 이번에 공사할 때 최대한 넓히고 회차하는 공간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관심 있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449쪽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최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을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올해도 2,500만 원으로 편성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1,000만 원으로 하고 추경 때 1,500 해서 2,500이었고요. 그런데 2,500 정도면 비용이 애매하다 보니 작은 보수만 가능할 듯해요. 이 예산으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민원이 처리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증액 검토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 올릴 때 4,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는데요. 자체 사업 같은 경우 일괄적으로 추경에 편성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2,500으로 줄어든 상태거든요. 광산구나 이런 구를 보면 5,000, 6,000 이 정도의 유지보수비를 계속 수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좀, 2022년도 4,000, 2023년도 4,000 했는데 작년하고 내년하고 2,5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계속 민원은 있습니다. 유지보수할 데가 있는데 예산에 맞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유지보수가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 4,000, 2023년도에도 4,000, 그리고 올해 줄고 내년도 크게 증액 없이 이렇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 이 예산과 관련해서 5,000 또는 6,000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지원책이 국장님, 어떤가요? 제가 봤을 때는 소상공인 활성화, 그리고 골목상점 활성화의 붐 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느낌이 들어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사업 추진하면서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은데요. 내년에 사업 신청받을 때 한번 받아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다른 재원 확보 방안을 통해서 시장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한정된 재원 안에서 씀씀이를 잘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소상공인 안에 전통시장 또는 특성화 상점가가 배제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만 보면 상대적으로 지금 당장 이슈가 되는 곳은 예산, 결국 예산이 어떤 사업에 힘을 주냐 마냐를 볼 수 있는 아주 단적인 모습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존재하고 여전히 활성화되어야 할 골목상권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곳들이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균등하게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452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2,0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증액됐네요. 저희 북구 청년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지금 4명인데요. 4명×12월이면 매달 78만 원, 80만 원 정도를 매달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농업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북구에서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업인들한테 저희가 3년 동안 1년 차에는 110만 원,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 이렇게 매달…….

전미용위원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시행한 지요. 작년에도…….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때도 네 분이었는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작년에도 4명이었고요.

전미용위원

그러면 3년은 독립적으로 경영을 한 이후부터 지원해 주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독립경영이라고 하면 본인 명의의 농지가 있어야 하고요.

전미용위원

본인 명의면 18세 이상이면 부모님…….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명의도 안 되고 본인 명의의 농지가 있어야 합니다.

전미용위원

부모님 땅을 본인이 양도받으면 맞겠네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그래서 영농 기반이 마련된 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청년들한테 저희가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미용위원

3년은 경영하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해서 계속 인센티브가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작물 같은 건, 농업 형태는 어떤 걸로 추진하고 있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농업 형태는 딱 정해지진 않았고요.

전미용위원

농사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농사도 되고 원예농업도 되고 화훼, 특산물, 과일 이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전미용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세부내용을 한 번 더 보고 싶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찌 됐든 간에 많은 분이 연세가 돼서 퇴직하고 자기 마을, 고향에 와서 정착하는 게 아니고 젊으신 분들도, 우리 직원들만 보더라도 근교에 있는 담양이나 화순이나 가까운 데서 출퇴근도 많이 하시면서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좋잖아요. 청년들 위주로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고 하셔서, 거기서 경작하면서 결혼도 하면 좋지만, 스마트팜이 작년에도 보니까 시책사업으로 하던 게 일몰돼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아침부터 자꾸 얘기하지만 새벽배송, 온라인마케팅만 보더라도 지금 추세가 자고 일어나면 문 앞에 와 있는데 그중 1번이 야채거든요. 주말까지도 배송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팜으로 해서 이왕이면 농작물이 부모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대물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를 이어서도 농작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스마트팜으로 해서 저희가 그걸 지원해 주고 그 안에서 아까 말했던 원예작물도 있을 것이고 야채도 있을 것이고 과일도 있을 것이고 유기농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특화해서 가면 어떨까. 담양 쪽에는 지산 딸기가, 시 특산물로 해서 가락동 시장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무등산 수박도 마찬가지고 해서 저는 그런 것들도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줘서 굳이 곡물이 아니더라도 품목을 좀 달리 바꿔서 추진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센터 관련해서요, 내년에도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잖아요. 지금 우리 북구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현재 개는 13마리고요, 고양이 6마리로 현재 19마리가 임시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물론 이 사업이 2024년도에 늦게 시작되다 보니까, 관련해서 내려온 건 100두 기준으로 내려왔고 그중 19마리인 거잖아요. 한 달 정도 남아서 조금 더 늘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산 소진은 다 못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5개 구에 각각 있어야 하는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지금 북구 건국동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워낙 적정 두수를 초과해서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건국동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나름 자구책으로 나온 게 이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북구하고 광산구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사업이 좀, 예산 소진을 다 하고 시에 요청해서 더 받아야 한다. 결국 여기에서 임시보호를 하는 만큼 동물보호소의 보호 두수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병원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데요. 농촌체험마을 휴양 프로그램 자료를 좀 받았는데 올해 2024년도 9월, 10월에 300명이던 분들이 한 1,000명, 1,200명 정도로 확 늘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10월에 늘어난 게 초등학교에서 숲체험, 로컬푸드 체험 부분에 단체로 많이 왔거든요. 효동초, 백운초, 일신초, 거의 한 10개 이상 학교에서 이렇게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올해 9월에 환경부에서 무등산 평촌마을이 관광지로 선정돼서 시에서도 프로그램 준비하고 그랬었잖아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숲체험 했었죠.

정재성위원

지난번에 기대서 위원님께서도 한 번 언급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전히 홈페이지 검색이 안 돼요. 당장 네이버 지도, 인터넷 지도 검색을 해도 링크는 있는데 눌러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어쨌든 우리 마을을 관광 메카, 그리고 북구를 알리는 공간으로써 활용할 거면 이건 기본일 것 같은데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그때 기대서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셔서 저희도 찾아봤거든요. ‘평촌명품마을’로 치면 아예 안 나오고 ‘무등산 반디마을’을 치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재성위원

문제는 환경부에서 보도자료로 나온 것들을 보면 다 평촌마을로 나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그 사이트 들어갈 때는 저도 쳐 봤는데…….

정재성위원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검색했을 때도 그 사이트로 링크가 옮겨 갈 수 있게끔, 마을에 소장님 계시잖아요.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시장산업과 사업 중에 농업하고 관련된 예산이 전체의 몇 %를 차지하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 북구 예산에서요?

정재성위원

아니요, 우리 북구 시장산업과 예산 중에 농업과 관련된 예산이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거의 80% 이상…….

정재성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사실상 99%더라고요. 사실상 농업의 전체, 우리 시장산업과 예산의 거의 전부가 농업과 관련된 예산이에요.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업무만 해도 1년에 2만 3,000건 정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접수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 1만 건, 농지대장 정비 1만 3,000건 정도 해요. 그리고 1년 동안 1만 7,750농가 정도한테 각종 접수를 받습니다. 농민공익수당도 있고 직불제 신청도 받고 바우처도 받고 카드도 지급해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 업무를 몇 명이서 하고 있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건국동 같은 경우는 농업직이 1명이고요. 행정직이 같이해서 2명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재성위원

아무래도 행정직 분들은 직렬이 다르다 보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관련해서 광주의 5개 구 농업직 현황을 받아봤는데 저희가 남구하고 상황이 비슷하더라고요. 농가 수도 비슷하고 면적도 비슷하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4,339농가, 우리 북구는 4,206농가예요. 예산은 오히려 우리가 한 13억 정도 더 많고요. 그런데 남구는 농업직이 총 열 분, 구에 다섯 분, 2개 동에 다섯 분 해서 열 분입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동에 팀도 있죠. 그런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8명입니다. 8명인데 구에 4명, 동물팀 한 분 포함해서요. 그리고 동에는 2개 동에 3명인데 그 3명 중 한 명은 행정이고 한 분은 휴직 들어가셔서 사실 7명이 이 업무를 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광산구하고는 면적의 차이도 있고 그런 차이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남구 정도와는 맞춰야 하지 않나요? 이와 관련해서 건국동에서 계속 동에 인원을 늘려달라, 실제로 폭우가 왔을 때 신청이 밀려서 보상을 못 받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인력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은 있는데, 업무량과 인력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량 산정을 통해서 기획조정실의 인력 배정하는 부서와 협의를 좀 해서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그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물론 저희가 남구처럼 팀 단위, 혹은 광산구처럼 과 단위로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5개 구의 다른 구와의 상황, 더군다나 광주의 다른 자치구와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지산 딸기고 시장산업과의 거의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거의 다 농가·농업하고 관련된 예산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부서하고, 국장님들끼리 이야기를 잘하셔서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가볍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이요. 이 부분 관련해서 2개소고 대상이 북구 소재 농업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사업대상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아니요, 스마트농업 이것은 공고할 예정입니다. 공고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할 건데요.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개인이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저희도 법인이나 농협이나, 개인 신청이 없을 시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6,000×2개소, 60%는 어떤 의미인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원래 저희가 농업 관련해서 시설이나 설치할 때는 보조금이 60%고요, 40%는 개인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하는 게 60%.

전미용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수직형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지금 자연재난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농업인들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스마트팜을 하면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위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걸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미용위원

제가 조금 전 회의 도중에 말씀드렸던 게 스마트팜 사업이 일전에도 시행하였으나 일몰제로 들어가 있어서 본 위원이 되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찌 됐든 스마트팜, 스마트하게 가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어느 분야든 간에. 다시 하더라도 제대로 책임지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야, 농협, 농업법인이라든가 개인이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데를 잘 컨택하셔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추후에 내용을 살피기로 하고, 정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위원님들 몇 분과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광주시 차원에서도 시책으로 해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반려동물 5만 가구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5개 구의 놀이터 거점도 되게 고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북구도 유휴부지 선정에 대해서 혹시 장소가, 국장님도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미용위원

들은 바가 없으신가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전미용위원

그럼 과장님이 좀, 저희 북구 쪽은 장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시에서 용역결과로는 우산근린공원과 우치공원 두 군데를 지정, 용역결과만 그렇지 현재는 그렇게 나온 상태거든요. 그쪽 두 군데를 후보지로 하면 좋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우치나 우산에 가능한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미용위원

분명히 시작 단계인 거를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얼마 전에 북구에 위치해 있는 동물보호센터도 함께 다녀왔는데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서 여유가 없던데 거기 직원분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저희가 본예산을 고민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은 누가 합니까? 일은 사람이 합니다, 국장님. 일은 사람이 하는데 앞으로도 이 분야와 관련해서, 미래 먹거리로 오전에는 여태 드론을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펫사업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북구가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동구만, 시내에서만 충장 축제를 할 게 아니라, 저희 북구 관내에도 충분히 전남대, 또 동물병원도 많이 있고 이런 복개천이라든가 환경이, 지금 상권이 많이 죽어가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구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고민해야 하는데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인식개선이라든가 문화확산이라든가 그리고 제안했던, 말 그대로 일주일 정도 있다 보면 그 아이들이, 표현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안락사해도 예산이 들어가고, 입양을 하는 데 26만 원씩 주지만 그래서 제가 시범사업으로 올해 입양의 날을 정해서 한번 추진해 보자는 말씀을 드린 게 말로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 가면서, 다음 달이면 12월 중순 정도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조례를 준비해서 함께 일할 수 있으려면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산업과에서도 인원수 대비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재래시장, 전통시장 관련해서도 일이 굉장히, 업무 비중이 큰 걸로 알고 있고 항상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데 두세 분밖에 안 계셔요. 그런데 전문성을 기르고 수의사 선생님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두 분 이상 인원이 배치되어서 일이 원활하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 3회 추경 때 말씀드렸는데 신안동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뭔 말씀이 없으셔서.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자동차의 거리 말씀하십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예.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시설지원과에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위원님께 가서 제대로 설명을 해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서

기대서위원

그 뒤로 온 적은 없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다시…….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시설현대화사업 말바우 아케이드 방수공사, 방수공사 하시네요. 어디 방수공사 하세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말바우 아케이드가 네 번에 걸쳐서 만들어졌거든요. 1차, 2차, 3차, 4차 해서 2010년, 2015년, 2018년, 2024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만들어졌던 곳에서 비가 샌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1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비가 새기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방수하려고, 민원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문제가 생긴 구간이 몇 구간인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거기는 4구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당시에 4구간 호점간판 전기공사를 11월에 하셨는데 이건 그전에 있던 돈이에요, 아니면 이번에 추진했던 사항이에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말바우 아케이드 사업비에서 호점간판까지는 설치했습니다, 그 예산으로. 그런데 다 설치하고 났는데 주민들께서 불이 안 들어와서 호점간판이 어둡고, 밤에는 너무 어둡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 시설비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전기공사를 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추진계획 중에 이게 예산이 내년 본예산인데 2024년도에 들어와 있네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그건 실적을 넣고, 그 밑에 2025년도에는 계획하고 실적을 포함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랬어요? 그다음에 4구간 주변에 민원이 있었을 건데 그 민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 가고 있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하자 접수하신 분들을 저희가 접수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민원들하고, 그다음에 공사하면서 생겼던 민원이 있을 거예요. 그 뒤로 민원은 어떻게 처리돼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일차적으로 하자 하고요. 그다음에 하자가 다 끝나면 그 공사했던 구간의 주민들을 모아 놓고 불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접수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하자 보증서는 언제부터 받는 거예요? 아니, 하자 보증서 기간은 언제부터예요? 실질적인 공사가 끝나는 시점인가요, 아니면 올 10월 이후로 하자 보증서를 그전에 받았는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하자보수는 2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어차피 1년 까먹었네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그 부분은 기점을 어디로 잡았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주변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만약에 거기서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행정이 뭐냐면, 그냥 지나가고,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한다고 해놓고 그런 것들을 지나쳐버리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말로 대놓고, 깊은 내막은 이야기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걸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어쩌실 거냐고요. 행정이 일단은 무조건 가기만 하고 나서 결론은 그거에 대해 문제점이 발생한 피해 당사자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그 부분은 제가…….” 하는 직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행범

김행범시장지원팀장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그 부분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공사부서와 저희 시장산업과와 시공사 이사분을 불러서 그때 현장에서 약속해 드렸고요. 저희가 진작 마무리를 지어야 했는데 공사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최근에 시공사 이사랑 통화해서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통화했습니다, 위원님.

대서

기대서위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피해를 다 감수하면서까지 믿고 있었는데 결론은 그런 것들이 이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유지를 침범하는 것을 어떻게 관에서 그걸 갖다가, 만약에 사유지가 침범됐으면 다 걷어내야 되는데 그거는 자신 있으신가요? 사유지 침범한 거 확인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약속하셨으면 약속을 지키셔야죠. 그걸 가지고 방치하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만약 그걸 가지고 다시 사유지에 대한 걸 갖고 행정에다 소송 걸면 어쩔 거예요. 미연에 약속하신 대로 이행을 해 주셨으면 해요. 그분들도 막말로 뭐 다른 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행범

김행범시장지원팀장

저희가 책임감 갖고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450쪽 보면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올해 2024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1인당 60만 원씩 해서 1,895명 추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3회 추경에 농민공익수당 금액을 1인당 60만 원씩 1,757명으로 변경해서 8,280만 원을 감액했죠.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의 경우 올해 본예산이 아니라 3회 추경과 비슷하게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우리가 이번에 3회 추경에 한 것은요, 저희가 접수한 걸 전체 반영해서 남은 돈을 감액하기 위해서 정리한 거였고요. 또 내년에는 농민공익수당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 수 있거든요. 돈이 부족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용

정상용위원

늘 수가 있어서?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신청자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1,895명을 예산 개정했습니다. 시에서 가내시가, 사실 시에서는 저희한테 더 많이 배정했는데 저희가 너무 이렇게, 3회 추경에 감했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좀 낮추면 안 되나 생각이 들어서.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신청자가 늘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운암시장 재개발과 관련해서 파악한 결과, 사업추진계획 승인 신청 단계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추진계획서 보완 관련해서 조합과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정확한 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당초 저희가 9월인가 시에다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 주차장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그런 게 있어서 면적이 좀 안 맞아서 저희한테 보완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완 요청을 다시 수정했고요. 또 시에서 이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변호사한테 법적으로 검토를 한번 받고 말씀하셔서 현재 변호사님한테 저희가 의뢰한 상태거든요, 이 계획서가 제대로 됐는가에 대해서. 변호사님의 의견서가 오면 바로 시에다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거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과정에 대해서 절차나 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부서에서 꼼꼼하게 절차를 살펴 주시고, 진행 과정은 저한테 수시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회의 중지

16시 2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장희정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라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미림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소인순 노동협력팀장입니다. 차윤정 서무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장희정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지원사업 하시는 대상들이 우리 신중년이시잖아요. 이분들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경력이나, 이런 분들을 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이 됐었나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찾아봤는데 그것은 국가 주요 직위 인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인재풀이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장이라든지 연구원, 박사, 좀 직위들이 높은 분들을 위한 거고, 국가공무원 같은 경우도 3급, 지방공무원 4급 이상의 인재들을 지원하는 DB(데이터베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회공헌활동 사업에서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을 거기 DB에 수록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냥 저희 수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직업군별로 DB를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것 관련해서, 이것은 국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 일자리정책과만이 아니라 우리 북구의 각종 사업들, 노인일자리 사업도 그렇고, 우리 신중년도 그렇고, 청년미래정책관실의 청년 사업들도 그렇고, 각종 사업들에서 우리가 북구의 인재들을 모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이번 사업을 수행했다가 아니라, 국가인재DB를 활용하면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딘가에서 이 재원들, 그리고 이 경력들을 좀 가지고 있다가, 데이터베이스화했다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 봉사를 좀 요청드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일자리니까, 신중년 사업이 있으니까 일자리정책과가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국장님께서 좀 다른 국장님들이나 아니면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거기에도 우리 활동가분들이 워낙 역량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곳에서 이런 것들을 좀 주도적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 관련 부서하고 같이 논의해서 우리 구청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려고요.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실 추진계획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지금 개요가 어떻게 되죠, 계획이?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당초 계획을 했을 때는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특성화고 3학년들 같은 경우는 졸업하면 취업으로 가거나 취업이 안 되면 아르바이트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노동법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지식을 교육해 주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것을 계획했었거든요.

정재성위원

예, 관련해서 자료를 받으니까 내년 하반기쯤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 추가로 제안드리고 싶은 게 가능하다면, 특히나 내년 하반기니까 좀 검토해 주셔서, 이게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자립준비청년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특성화고등학교보다 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기 어려운 친구들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보호자도 계실 거고 학교에서도 그러한 교육들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하고 있을 겁니다. 계약도 학교 차원에서 좀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물론 그 친구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 자립준비청년들은 바로 현장에서 지금 노동하고 계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이 그룹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하반기에 추진하신다는 계획이시니까 이 대상을 어떻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10회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부서미팅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설정 자체가 좀 애매하다 보니 부서에서도 운영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의 실질적 활동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죠?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은 지침에 할 수 있는 분야가 13개 분야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회서비스하고 문화예술, 그리고 행정지원, 교육 그쪽으로 지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사실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교육 이렇게 하면 구체적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적용하려고 하면 또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사회서비스 안에 사회복지라든가 환경, 생태복원 그런 분야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좀 전에 우리 정재성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마을활동가들 속에서도 실제로 신중년 사회공헌의 어떤 영역 안에서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제안드려 보려고 하는 건데요. 하나는, 아까 리스트업한다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현재 주민자치과 또는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서 주민조직들과 함께 마을활동가의 경력 인증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끔 어떤 등록이 되는, 거기 안에도 내용이 있겠죠. 그 내용에 맞춰서 실제로 이런 분들도 거기에 결합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부서 운영이 쉽지 않기도 하겠지만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특정 분야에 좀 더 집중해서 특화된 우리 북구형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으로 뭔가 하나 모델링해 보면 어떻겠는가. 예를 들면 아까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이야기하실 때 생태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듯이 자원순환 해설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북구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서 자원순환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도 이 사회공헌활동 일자리가 연계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고민 하나. 또 하나는, 저출생 문제 관련한 아이 돌봄문제에서, 의회의 저출생 연구모임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있던데요. 아이 돌봄과 관련돼서도 실제로 이 신중년 사회공헌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전략적 분야를 두고 북구형으로 어떻게 모델링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제안드려 봅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부서들과 협업해서 한번 모델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예산안 481쪽, 482쪽 보시면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운영에 대해서 내용이 좀 있어요. 현재도 부서에서 주로 운영해 가는 형식이죠?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 저희 사회적경제팀 직원이 상시로 1명씩 순환근무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1명이 가고, 그 한 분이 순환돼서?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주일씩 순환근무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여기를 중간지원조직으로 봐야 되나요, 어떤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직원이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참고로 본 위원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여서 그런데 작년 상반기 때 고영임 위원님이 이 허브센터 관련해서 중간지원센터로서의, 중간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격상하는 안을 좀 제시했고, 우리 집행부에서 쿨하게 받아서 해보겠다고 야심 차게 또 답을 했었어요. 그 뒤로 혹시 그러면 그와 관련된 내용은 어떤 식으로 반영할 계획이고,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기획조정실하고 저번 달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 초에 채용하는 부분 쪽으로 지금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국장님이 한 번 더 이런 것은.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현재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도 하고 있고, 중간조직으로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필요성은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기준인건비 범위라는 것이 저희가 항상 업무를 추진할 때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기획조정실하고 협의 중에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전 또는 오후, 이른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소상공인을 활성화시키는 데서 행정의 역할이 있고, 저희 의회의 역할이 있고, 주민들의 역할이 있기는 하지만 지속 가능하게끔 그 분야를 더 몰입할 수 있는 그 체계, 또 그 인력이 담보되냐, 되지 않느냐는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열쇠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이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탤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보완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조직도 그렇고 인력도 그런 측면에서 좀 보완이 잘됐으면 좋겠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끝으로, 현재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생태계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고, 현재 어떻게 보듬어주고 대책을 같이 세울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그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사회적 경제 육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481쪽이죠, 올해 예산이 무려 9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니 2024년 시에서 지원받은 인건비 내역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전액이 삭감되었네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전미용위원

올해 광주광역시에서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반영이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회 추경이라도 반영할 여지가 있는지,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올해 공모해서 사업 인건비가 내년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비를 명시이월했고요. 그리고 시에서, 지금 시도 위원회 운영 중인데 내년 2025년 예산 30억, 현재 반영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아, 반영해서 올라가는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전미용위원

왜냐하면 요즘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잦은 행사와 여러 사안들이 있어서 다녀오다 보면 느끼는 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다들 마음들이 빙판 얼음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원이 멈춰버리고 인건비 부분이나 또 이런 것 관련해서는 좋은 사업을 개발하더라도, 또 판로를 뚫더라도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어쨌든 이번 사안만큼은 저희가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고향사랑기부제, 제가 답례품을 주민자치과와 협업을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퀄리티 있는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들이 답례품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게끔 컬래버를 형성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지금 고향사랑답례품으로…….

전미용위원

현재 몇 종류나?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16개 기업, 31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상품, 기업들 개발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함께 상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힘들수록 먼 산만 쳐다보지 말고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북구청 주관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알리는 곳이 오프라인에서는 어울림센터 1층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관이 있고, 온라인에는 ‘북소e몰’이라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지금 운영 중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거기에 실제 판매수익이 증대되거나 사회적기업이 알려지는 홍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신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북소e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 그렇게 많이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북소e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보니까 지난 11월 10일 자 광주일보 기사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북소e몰의 일부 제품이 시중가보다도 비싸다는 기사 내용이 나왔길래, 이것은 부서에서 상인들에게 가격 인하를 요청하고, 할인 프로모션을 더하겠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해결이 됐어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북소e몰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어서.

귀성

김귀성위원장

아, 그래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래도 여기가 사회적경제기업이니까 좀…….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기업들도 여기…….

귀성

김귀성위원장

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죠. 그래야지 활성화가 되고 많은 제품이 판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좀 갖고, 항상 사업을 추진할 때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장시간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도서관과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