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생활국,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순으로 진행하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가. 안전생활국

안전생활국장 백은성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주순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378억 3,77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7,49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6억 1,274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62억 2,501만 원으로 세외수입 204억 7,785만 원, 국·시비보조금 147억 6,588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5억 9,402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24억 240만 원 증액된 660억 6,237만 원으로 일반회계 598억 3,735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62억 2,501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659만 원 감액된 9억 4,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38만 원이 감액된 27억 1,198만 원으로 재난예방체계 강화 4억 400만 원, 비상 대비 민방위 역량강화 2억 7,171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 2억 3,180만 원, 기금전출금 13억 2,341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657만 원 증액된 25억 4,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3,017만 원이 감액된 33억 8,472만 원으로 건설행정 지원 3억 814만 원, 도로정비 및 유지 21억 8,141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6,734만 원 증액된 104억 8,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794만 원이 증액된 129억 4,163만 원으로 하수도 관리 39억 652만 원, 국가·지방하천 유지관리 11억 4,136만 원, 우수저류시설 2개소 설치 55억 3,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397만 원 증액된 17억 9,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594만 원이 증액된 6억 9,379만 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3,981만 원,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1억 7,657만 원, 마을버스 운수사업체 관리 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00만 원 증액된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7만 원 증액된 2억 9,841만 원으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8,480만 원, 야구마을 특색을 살린 버스승강장 정비 등 주민참여예산 4개 사업 1억 3,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6,191만 원 증액된 62억 2,501만 원을, 세출예산 역시 전년도 대비 5억 6,191만 원이 증액된 62억 2,501만 원으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19억 1,174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 및 조성 14억 6,167만 원, 시설관리공단 지원 3억 2,762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596만 원 증액된 25억 6,833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5,046만 원이 증액된 72억 5,060만 원으로 도시공원 관리 34억 1,927만 원, 도시녹화 7억 3,803만 원, 등산숲길 관리 3억 5,017만 원, 산림자원보호 13억 2,798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5,380만 원 증액된 125억 9,404만 원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6억 502만 원이 증액된 325억 5,618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시설관리공단 지원 155억 2,776만 원, 가로청소대행 10억 9,14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구입 7억 6,700만 원, 폐기물 자원화 50억 6,103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안전생활국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총 2개이며 2025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은 82억 3,008만 원입니다. 이 중 재난관리기금은 72억 5,316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9억 7,692만 원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5억 3,107만 원 증액된 69억 6,42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안전생활국 성인지예산은 야외물놀이장 운영 지원 3억 1,400만 원 등 4개 사업 18억 6,780만 원입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에서 계획한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은성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안전생활국장의 총괄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국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보조금과 교부세, 교부금 등의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속발전 가능한 녹색 안전도시 조성을 목표로 기반시설 구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예산을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주요 정책사업으로 재난관리 체계 구축 및 민방위 운영 7억 원, 하수도 관리 및 재해 예방활동 113억 원,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28억 원, 도심 녹지공간 조성 및 건강한 산림조성에 61억 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239억 원 등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등의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안전생활국 소관이 전체 선정사업의 96.77%인 총 30건 10억 8,000만 원으로, 대부분 노후된 생활환경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이 편성·요구되었고 안전생활국 소관 기금은 2개로 재난관리기금 연도 말 조성액은 61억 8,383만 원,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8억 782만 원이고 대체로 기금의 취지대로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4건에 18억 6,780만 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지원, 공영주차장 관리, 근린공원 관리 사업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향후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장기적으로 성인지예산의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성인지예산 사업의 실효성을 위한 추가 사업발굴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성과계획의 정책사업 목표 수는 12개, 단위사업 수는 20개로, 2024 회계연도가 아직 마감되지 않았으나 실적이 현재까지 목표치에 미달된 부서의 달성 노력이 필요하며, 미달에 따른 2025년도 성과계획 목표 수정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야외물놀이장 운영 3억 1,400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 3억 2,762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54억 8,951만 원,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 7,19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야외물놀이장 운영 사업이 2025년 새로 이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은 과태료 수입 및 점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감소와 국·시비보조금 수입이 줄어 세입 여건 악화로 인해 사업예산보다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가 대폭 감소되었으며 이는 각종 수수료, 위탁처리 비용 등을 70∼80% 책정하고 인건비 수당 등을 50% 책정하는 등 지출이 당연시되는 경상적 경비를 일부만 책정하여 세출의 규모를 맞춘 것으로 세입 증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세수 여건 악화로 예산편성의 경직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구비 자체 재원으로 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도 재정건전성과 구비의 낭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건설과, 하천방재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생활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중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중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인데 먼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이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33쪽에 수입 부분인데요. 세입 부분에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있잖아요. 지난 3회 추경에 이어서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비슷한 추이로 예산 편성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광주시의 행정부시장님이신가 그분이 올해 강력하게 단속을 강화했다는 내용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시의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현수막이 개선됐나요?

현재 일단 과태료, 특히 분양현수막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과태료가 약 4억 5,000 정도 감액되고 거기에 따른, 불법현수막 수거한 것도 폐기물 처리하지 않습니까. 폐기물처리비, 또 각 동 자생단체에서 운영하는 수거보상제 그런 것들이 연달아 계속 다 감액이 됐습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한 북구의 통계는 가지고 있나요? 전년도 대비 올해 불법현수막이 줄어서 과태료 부분이 줄었다, 이런 통계를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과태료 통계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2023년…….

제가 봤을 때는 연도별로 분석이, 통계가 있을 것 같은데.

2022년도에는 7억 4,700 부과되어서 4억 4,200 징수되었고요. 2023년도에는 6억 7,700 부과해서 3억 7,900이 징수되었거든요. 올해는 1억 5,700만 원이 부과되어서 현재 1억 600만 원이 징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아파트 분양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잖습니까. 내년에는 아파트 사업들이 많이 성황할 것도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재 북구에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가 아직은 수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 변동에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사업 등을 진행하게 되면 추경 절차에 따라 그때그때 추이를 봐가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결국 불법현수막이 줄어든다면 구민들에게 환경이랄까 이런 데에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계속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 불법현수막 게첩, 지역마다 동네마다 그런 게 불법으로 너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동네 미관상 너무 안 좋다 해서 정화를 많이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단속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당법에 의해서 개정된 것도 있죠? 정당현수막은 며칠, 몇 회 이렇게?

정당현수막은 주요내용이 개인 자격이 아니라 지역위원장 명의로 15일간 걸 수 있거든요. 최근에는 각 동에 2개씩만 걸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 북구 환경을 위해서 문화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불법현수막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본 위원이 계속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런 부분은 안 하고 싶은데 안전보안관 문제요. 현재 예산의 집행률이 어느 정도 집행했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안전보안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때도 한번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주로 연말에 광주시가 공통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점검하면서 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거의 소진하는 형태였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나눠서 월별로 하고.

월별로 안 되면 분기별로라도 해서 제가 보니까 집행률이 한 30% 되어요. 현재 연말 아닙니까, 마지막 달 아니에요? 그러면 12월에 나머지 예산 집중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서서히 월별, 분기별 활동들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배분이 연말로 몰리는 것을 점점 연내로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옮기고 있다고 해도 지금 예산의 집행률은 30%밖에 안 됩니다. 480만 원 집행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시 예산이어서 그런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무튼 월별 집행이 어려우면 분기별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몰아치기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시비 100% 사업이지만 예산 1,320에 집행률은 480만 원 했으니까 거의 30% 집행하고 나머지 70%는 아직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니까요.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김건안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의 반대일 수도 있어요. 혹시 거리에 다니시다 보면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에 걸려있는 플래카드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가게 틈 사이에 걸려있는 임대라는 것들을 많이 보셨나요? 임대, 임대, 임대. 세 집 걸쳐 하나씩 되어 있는. 며칠 전에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의 75%가 100만 원밖에 벌지 않는다고 표현했어요. 아파트에 관련된 플래카드나 불법 플래카드는 너무 혼란스럽게 하니까 없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일부 하고 있는 플래카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영업자들은 홍보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홍보물을 못 들어가게 하고, 과장님, 이걸 어떻게…….

그것이 저희도 딜레마가 된 게 뭐냐면 분양 현수막이 줄어든 만큼 일반상점이라든지 그런 데서 자기 가게 홍보하는 플래카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태료 건수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불법광고물 근절의 특단의 대책으로써 시 직원들께서도 현장 다니면서 보이면 바로 사진 찍어서 국민신문고 올리거든요.

과장님, 방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시민이 없고 구민이 없고 국민이 없는 곳에는, 다 죽어가는데 도시미관이 어느 정도 적정성에 있는 상황에서는 장사를 해 먹어야 살죠. 이것을 무조건으로, 방금 얘기한 대로 부시장님께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도시미관은 깨끗하고 좋을지는 몰라도 자영업자들이 홍보할 수 있는 공간, 숨 쉬는 공간은 줘야 한다고 보는데 그 드라이브에 계속 구민들은,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민원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안전신문고로 제출된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7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현수막을 자진철거하는 경우에 과태료 50%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최대한 적용해서 부담을 최소화시키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플래카드 하나 걸면 기간이 며칠이나 됩니까? 법에서 안전총괄과에서 도장 꽝 찍어서 게시하는 기간.

게시대는 기본이 10일이고요.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게시대는 1개 한정이잖아요. 나머지는 어디에 걸어야 해요? 이런 부분에 딜레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걸 때마다, 가게에 다니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주일이라도 걸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주일이 아니고 걸면 바로바로 잘라가 버리거든요. 도시미관은 좋죠,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많아서 여기에 나와 있는 노후 게시대, 신규 게시대가 많이 예쁘게 돼서 많은 사람이 걸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또한 어렵거든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생각을 감안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 국민이 없고 구민이 없고 시민이 없는데, 다 나자빠지는데 대신에 나빠지는 게 뭔지 아세요? 방금 얘기한 대로 창문 너머로 임대, 임대, 임대가 써져요. 그것은 도시미관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시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과제인 걸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목민관들의 오류일 수도 있어요. 성과는 내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눌리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적정성의 부분이 감안되어야 하는데 밤새도록, 지나가다가 그거 걸려 있다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안전신문고에 올리고, 그것도 공무원들이 올리고 부시장이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 이러면 시민들은 누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구청이 그러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너무 한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방금 얘기한 대로 그게 안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데이터 자료는 없죠. 그런데 대신에 뭐가 걸리냐. 가게 문 앞에 임대, 임대, 임대가 휘황찬란하게 걸립니다, 못 걸게 하니까. 가게 문 열어도 망하는데 그러면 내 가게는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가게 하나 문 닫으면 1억씩 날아가거든요. 1억이 아니라 큰 데는 2억, 3억씩 날아가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무거운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 그래도 북구는 감안을 해가면서 적정성 있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건안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도시미관의, 아파트 전체에 무작위로 거는 것은 분명 단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 일부 어려운 분들이 거는 것은 조금만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바로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는데…….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좀…….

굉장히 고민하고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서 방법을 찾아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요. 어쨌든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성안심택배보관함이 광주 시내에 27개가 있습니다. 목적은 1인 여성을 중심으로 안심택배보관함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여성안심택배보관함의 실효성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구정질문 때 전미용 의원님께서 안심택배함에 대해서 문제점 및 그런 것들을 다루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용률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여건 변화로 옛날에는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범죄 예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각됐다면 코로나 시기의 비대면 정서에 따라서 요즘 문 앞에 놓고 배송해 버리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요즘 편의점 택배가 그렇게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심택배보관함에 대해서는 그만큼 수요자가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몰제까지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꾸준히 이용하는 분들은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장기적으로 이용자들 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5개 구도, 시에서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보급했던 사업이거든요. 5개 구도 박자를 맞춰가면서 서서히 저희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구는 늘 선제적이잖아요. 이번 예산에도 6대에 1,200만 원을 했거든요. 적은 돈은 아닌데 효죽2공영주차장에도 안심택배함이 있죠? 거기가 활용되는 누계를 혹시 보셨나요?

2022년도 연말에 설치돼서 2023년도까지의 이용률을 갖고 있는데 2023년도에 767건이 이용…….

365일 중에 767건이면 하루에 2건입니다. 하루 2건에 1,200만 원을, 6개니까 하나당 적어도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한지 여부를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방치되다 보니까 깨진 유리창의 논리에 의해서 지저분해지면 거기에서 담배 피우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전미용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점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주십사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제안을 드릴게요. 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상공인에 대한 홍보 이런 것 있잖아요. 법에 준해서 정당법에 의해서 정당현수막을 걸게끔 법으로 제정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우리 행정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활성화 방안, 경제살리기 운동 차원의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제가 봤을 때는 꼭 현수막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홍보해서 살려고 하는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 저희가 선진지견학을 가보잖아요. 물론 국장님, 과장님 다 가보셔서 알 거예요. 유럽이나 일례로 이전에 홍콩, 마카오, 심천 국외공무출장을 갔다 왔지만 외국에 가보면 불법현수막 하나가 없어요, 한 장이 없다니까요. 외국 가보면 사례에, 진짜 없어요. 나 현수막 하나도 안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잘 돌아요, 그렇잖아요? 현수막에 홍보가 됐든 안 되든 그것하고 관계없이 경제가 잘 돈다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가게는 가게대로 운영이 잘 되어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저희가 모색하고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수막 게첩해서 홍보하는 것 말고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소상공인들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살려고 하는 방안들을 얼마든지 모색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 도시미관으로 인해서 불법현수막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역으로 생각한다면 정당현수막도 각 동에 2개씩, 15일씩 현수막을 게첩하게끔 되어 있으면 소상공인들에 의해 홍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는 것들도 국가에 건의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현수막, 광고물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제 눈높이를 뛰어넘는 굉장히 거시적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도록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세입 부분에 보면 4억 5,600이나 줄었잖아요. 세수가 줄면서 우리 경제는, 우리 관의 행정은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거잖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여러 방안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불법에 의한 과태료를 징수하는 면들이, 국가도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교통 법규를 안 지키면 과태료를 부과하듯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잖아요, 불법현수막도 그렇잖아요. 아무튼 시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법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는 거기에 따라가 줘야 맞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떤 방안이 우리나라에, 우리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 어느 방안이 좋은지 검토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방안도 모색해 보고 찾아보고 이런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지역경제하고 플래카드 홍보, 두 분이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시니까 저희로서는 난감하기는 하나 그 안에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법을 집행하는 우리 쪽에서는 법대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경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 방안들은 다른 홍보매체도 있으니까 소상공인지원과나 이렇게 협업해서 그 부분을 살려보는 쪽을 고민해 보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소상공인이 플래카드를 걸어서 불법광고물 대상이 됐을 때는 경감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 활용하고 두 분의 말씀대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경감조치를 더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지정게시대를 많이 설치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고민하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 살리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양쪽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혜안을 저희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성훈 위원님께서도 안심택배함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2022년에도 안심택배함 실효성 관련해서 질의했었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었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나 시사됐던 보도된 자료들을 근거로 자료도 받아봤었습니다, 2022년도부터.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것이 언론 보도되는 것들도 사실을 근거로 내잖아요. 거기의 실적과 저희가 부서에서 받아보면 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제출하는 실적은, 관리업체가 있잖습니까. 관리업체에서 실제 관리했던 건수하고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통계자료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가 우선 그렇게 나와버리면 실제 더 많은 분들이 저희의 이런 방송, 생중계로 하는 방송보다는 보도를 통한 것들이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2022년도부터 계속 관리하고 실적 보고하는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 답변은 항상 모색책을 강구하시겠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러한 부분에서 변화가 없다는 것. 그래서 제가 실제 다른 것도 질의를 하면서 같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5개 자치구가 이것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도 같은 종류가 아니더라도 실제 사업에 관련해서 5개 자치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같이 모색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의논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렇죠?

택배함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건 변화에 따라서 이용률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

환경이 달라졌고 시스템 자체가 달라졌고 급변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실제 경기도인가 어디 지자체가 이것을 일몰제로 폐지했다는 뉴스를 한번 찾아본 적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담론이 지금은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부 다 시비를 통해서 한 것인데 우리만 독단적으로 할 수도 없잖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구가 보조를 맞추면서 나름대로 이용자가 한 7,000여 명이 되기 때문에 광주은행 같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설문조사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설문도 해보고 많은 검토를 하려고…….

예산이 항상 확보되어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가지고 가셔야 할 것 같고. 739쪽에 보면 주민안전보험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방법하고 배부처를 해마다 물어보죠. 해마다 물어보는데 실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이 그리 좋지는 못해요. 항상 홍보 부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제안하는 것이 시에서 나오는 것이든 아니든 5개 자치구들이 이런 보험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5개 자치구가 함께 홍보하는 방안들, 상시적으로 홍보해서 밑에는 그게 되는 거죠. 문의는 각 관할구청에 문의하는 이러한 방법들이라도 항상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모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항상 홍보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응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45쪽 보면 비상급수시설 보수(에어써징 등) 및 폐공이 있어요. 실제 지하수 관정 청소의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관정 청소하지 않습니까. 여기 시비·구비가 5 대 5로 되어 있어요. 실제 시에서 관리하는 개소수는 몇 개예요? 말하자면 광주에 민방위 정부지원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담당자분께서 해 주십시오.

담당 팀장님, 나오셔요.

정부지원시설이 13개소가 있는데요. 29개 중에서 13개소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어써징 같은 경우, 일반 음용수 같은 경우에 분기별로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문제가 있는 시설이 대장균 같은 게 자주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시설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어써징 주기가?

주기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번 용전마을 같은 경우 식음용수로 바꿔보려고 하는데 탁도가 높게 나와서 이번엔 거기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이것은 비상시에 최소한의 음용을 하는 목적하고 생활용수 사용이잖아요. 주민들이 정말 위급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별로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관정 청소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체적인 관리 부분은 구체화한다는 말이 없거든요. 선제적으로, 타 자치구 같은 경우 사업을 하시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봤더니 2년 주기로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가 어떤 시설에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관정 청소하는, 에어써징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없다는 게 솔직히 저는 조금 당황스럽고요. 그 부분 같은 경우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폐공하는 경우는 어떤 사유에서 폐공하나요?

2023년도에 수창초등학교하고 삼소현장민원실 있잖습니까. 그런 데가 폐쇄되면서 2개소가 폐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 가끔 폐공하는 것이 한 개씩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폐공하기 전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활용 방안을 검토하실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폐공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니까요. 이 경우에는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없었나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나요?

여기 두 곳이 전부 다 개발 지역으로 들어가서.

위치 자체가요?

예, 폐쇄된 내용입니다.

그런 경우 말고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것들 같은 경우에도 활용 방안들을 지자체에서 많이 모색하더라고요. 저희도 폐공 전에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계는 있는 건가요?

제 기억으로 사례를 하나 들자면 운암1단지 쪽에 지하 음용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옛날에 재건축하기 전에 5층일 때도 있었던 데예요.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조합 측하고 협의해서 설치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살린다. 다만 수창초가 폐교되고 삼소현장민원실 자체가 개발지역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위치, 환경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모색하고 있다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고 계신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의 지출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분들,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들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것들은 주기적인 관리 또한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736쪽부터 737쪽까지 보면 CCTV 관련해서 사용료, 전기요금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유지보수 비용은 어디 쪽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예산을? 저는 못 찾아봐서요.

유지보수요?

예, 왜냐하면 사용료만 내는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1년이 지나면 시 통합관제센터로 이관되기 때문에 공공요금부터 유지보수까지 다 시에서 하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관리하는 1년 기간 동안에는 유지보수 단계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혀 예산을 하지는 않아요?

예, 유지보수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CCTV가 그렇게 좋은 건가요? 1년 동안 사후관리가 필요 없다는 게?

평균적으로 1년 정도는 A/S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커버가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 1개월분 해서 “46개소×1월”로 해놨어요. 이것 같은 경우 설치 시점이 도래돼서 1년이 1월인 거예요?

작년 연말에 준공됐던 것이고요. CCTV가 머리 아픈 게 뭐냐면 작년 2회 추경에 2,000만 원인가 공공요금 부족해서 추경에 세웠잖습니까. 개수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항상 안 맞아 떨어져요. 생겼다가 시에 이관하고 또 생기고 이관하고 이런 것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는 작년 연말에 준공된 것 46개소 관리하고 있는데 빠르면 내년 1월에 시로 이관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 반영해 놓은 것이고요.

12월 준공이면 12월에 이관 안 시키고 1월에 이관을 시키나요?

1년이 지나야 하니까요.

시점이 딱 말에 준공이 됐던 거예요?

거의 하반기에 다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점이 조금만 빨랐으면 1개월분을 구태여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준공 시점도 앞으로는 고려하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지출이 좀 줄면 그 사업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적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남은 게 28개소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새로 한 것이 28개소나 돼요, 이번 연도에 관리할 것이? 8개소 아니에요?

현재 46개소 했고요. 28개소를 예상한 것은 8개소가 특교세로 해서 올해 준공될 예정이고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3개소가 또 있고 중앙 특교세로 10개소가 건의되어 있고 특교금도 4개소가 건의 중이기 때문에.

더 여유 있게, 혹여라도 설치가 더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세우지 않고 본예산에 미리 세우는 거예요?

예, 미리 좀 여유 있게 해놨고요. 특교세나 특교금이 된다면 한 25개 정도가 운영될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른 사업들은 추경에도 잘 세우는데 이번에는 더 넘치게, 왜냐하면 개소를 계산해 보면 28개소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한 3개소를 여유 있게 했습니다.

사업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일관성이 없다 보니 저희가 항상 질의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 때 2,000만 원인가 통신료가 부족해서 세웠잖아요. 딱 타이트하게 맞춰버리니까 변수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관성이 없다 보니 불필요하게 질의할 내용들이 더 발생한다는 이야기고요. 당부 말씀만 하나 드리면 처음에 제언한 부분도 고심해 주시고, 침수방지시설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저희 지역구가 저지대가 많다 보니까 안배할 것인지, 배분에 관련해서 필요한 곳에는 그 양들이 제대로 적절하게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미연에 계획성 있게 앞으로 해주시고요. 폭설 관련해서도.

침수방지시설은 우리가 보조금을 통해서 1,000만 원 세워서 하는데.

예, 지금 계속 1,000만 원씩 나오고 있죠.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모집해서 하거든요. 저희가 임의로 어디 어디 지정한 것이 아니라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현장 조사하고 필요한 것은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개소수가 딱 정해져 있고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외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침수 관련된, 저지대 관련된 부분하고 폭설 관련해서 앞으로 재난 부분에 분명히 대비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취약한 곳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배를 할 것인가 제대로 적절한 배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대비해서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린다고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보수관리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제가 2021년부터 5년간 도로보수 관련 예산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비율을 평균 분석해 보니까 본예산에 약 한 27% 반영한 것 같고, 3회 추경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0% 정도 반영한 것 같더라고요. 작년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비율 전체를 보니까 22억 9,100만 원 중 8억 8,600만 원이었거든요. 비중이 약 한 38% 차지했어요, 퍼센트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약 42.7% 정도, 아마 최대치가 작년에 들어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비율을 맞춰서 세우라고 당부드린 것도 있었거든요. 내년 예산안에 도로보수관리 예산에 주민참여예산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보니까 내년에 5억 2,000 세웠죠?

예, 한 30%.

한 33.3%.

예, 그 정도.

거의 딱 33% 세웠더라고요, 3분의 1을. 도로보수관리 예산이 약 15억 6,000이에요. 5년 중에 지금 보니까, 2021년부터 보니까 최저치예요. 실제 주민참여예산을 빼면 약 한 10억 정도밖에 안 돼요, 도로보수관리 사업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래서 가능한가요, 도로보수관리 사업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요구한 것은 20억 넘게 요구했는데, 예산 전체 편성할 때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하잖습니까. 조정하면서 아무래도 시설비를 내년에 전체적인 살림을 보고 줄인 것 같고, 저희도 걱정이 돼서 초반에 이렇게 하지만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해야 한다고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억 넘게 올렸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예산이 삭감돼서?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하면서.

제가 보니까 2021년도에는 28억, 2022년도에는 34억, 2023년도에는 48억, 올해 22억 9,000. 그런데 15억 6,000이에요, 내년 사업비가. 이것도 주민참여예산 5억 2,000 플러스해서 지금 15억 6,000이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도로보수관리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때 보수가 돼야, 또 이것은 안전사고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도로보수가 안 되면 주민들, 시민들이 차를 끌고 다니면서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의 예산은 바로바로 세워서 사업할 수 있어야 정상일 것 같아요. 맞죠, 과장님?

예, 일단 저희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추경이 내년에 어떻게 있을지, 본예산에 다 담아야 맞지만 살림이 좀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4∼5월까지 소진할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그 이후에 추경이 있으면 계속 추가하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불편사항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도 드냐면, 올해 구비 40억 세워서 생활안정지원금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예산은 40억씩이나 세워서 집행하면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보수관리 시설비는 이렇게 예산을 적게 세워서. 아무튼 주민들하고, 이 사업도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을 텐데 예산이 이렇게 적게 세워지다 보니까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래서 5년 치를 다 뽑아봤어요. 아무튼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이 3월에 잡힐지 5월에 세울지 모르지만 좀 긴급하게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예, 그런 것도 있고…….

전년도에 비교하면, 그런 식으로 돼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과장님이 추경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도로보수관리 사업비에 대해서는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기후로 요즘에 풍수해도 많고, 비도 많이 오고, 강풍도 넘치고 이러는데 이번에 침수우려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더라고요. 이번에 예산이 1억 5,000 정도 잡혀 있어요. 설치,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장소는 어디인지까지 제가 다 찾아봤고, 방법을 어떻게 할지가 궁금해서.

그 사업을 설명드리면, 영산강 제방이 원래는 유지관리 도로인데 생활권 내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 영산강이 있는데, 첨단대교라고 임방울대로 밑에 있습니다, 영산강변에.

파스쿠찌 있는 데?

파스쿠찌 있는 데 그쪽으로 해서, 그쪽이 호우 시 보면, 저희가 경험상 보면 2년에 한 번씩은 그쪽이 고수부지가 침수되는데 하상도로이다 보니까 하상도로도 약간 침수영향권 안에 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충북 오성 사고도 있었고, 부산 지하 침수 사고도 있었다 보니까, 하천 주변에 있는 도로부지를 저희가 좀 보니까 위험의 요인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호우 시에, 물론 차단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하고 있지만 그 시간 같은 것들도 지체가 될 수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주차 차단하는 것 주로 보면, 차단 내림막 같은 것이 유덕동 같은 데는 있거든요, 서구 쪽에. 저희 관내에도 그런 것을 설치하고, 컨트롤 같은 경우도 저희 사무실 내에서 가능하도록 해서 신속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차단시설의 방법에 따라 다른 강 지역 둑에 가보면,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묻는 게 기둥 형태로, 차단시설을 하게 되면 자동차단기하고 CCTV하고 문자안내 전광판을 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울산도 보면 전광판이 들어가는 입구에 다 설치되어 있어서 이런 것이 있는데. 기둥을 세워서 차단기를, 이제 차단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로에 심어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나중에 녹슬고 관리가 안 되면 보기가 싫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에, 지난번에 유럽 갔을 때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차가 인지에 따라 쑥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봤는데 이것은 물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부분을 차가 못 들어가게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차단기를 이렇게 넣으면 나중에 혹시 밀고 들어갈 수도 있고.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땅바닥에 자동시스템으로 묻으면 설비가 얼마나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그쪽 지역은 바로 옆에 주차장이 40면이 되어 있고, 차가 많은 유동이 있고 가끔 보면 공사 차량이 다녀요. 향후도 공사 차량이 다닐 염려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치 방법을 자동 리프트 형태로 전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좋은 제안이고요,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 몰라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도로 제초작업에 월별로 이렇게, 3개월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거 위탁이, 도로 제초작업은 위탁하는 건지 아니면 입찰하는 건지?

저희 제초작업은요.

그때그때 하는 건지?

겨울철에 제초작업이 없고요. 봄철 도로 정비하면서, 또 추석 명절 그때 주로 하는데요.

7개월로 나와 있네요.

주로 기간제들이 직접, 저희는 직영으로.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위탁은 보수원들이나 기간제를 활용해서, 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영 처리한다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 여름에는 너무 풀이 많이 자라서, 기간제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인원이 적어서 아마 넓은 지역은, 해야 할 지역은 많고. 그래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풀이 자라는 부분이, 어떤 때는 저것을 제거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풀이 자라고 있어서.

저희도 따라가기가 힘든 것이 워낙 넓고 명절 추석 전만 해도, 저희 국립묘지가 있고, 저희 관내에 있잖습니까. 그 노선을 한번 타면 다른 쪽 부서, 도시권에 신경을 어쩔 수 없게 놓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도 이제는 위탁도 한번 고민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구, 지역별, 구분별로 위탁하게 되면 풀이 자라는 시기에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 예산은 위탁해 놨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그 지역에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이러면 도시가 훨씬 깨끗해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직영이라고 하니까, 직영은 한계사항이 분명히 나타났잖아요. 계속 어떤 때는 제거를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은 이해하신 거죠?

예.

검토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로 골목골목도 도로로 보잖아요. 가로수가 있고 도로, 특히 아파트나 우리 빌라 같은 데 사이에 보면 잡초들이 너무 많아요. 우거져 있어서 보기 싫거든요. 과거 같으면 부녀회나 자생단체에서 이 일을 청소하고 다니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하더라고요, 동네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틈새 부분을, 이것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지 건설과 도로 부분에서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겠더라고요. 여름철, 지금 겨울인데도 풀이 자라지 않아서, 진짜 고생을 하시는데 골목골목에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 이것을 아파트에 인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약간의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면서 자기 아파트 자기가 청소한다, 이런 개념을,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그런 작업들은 소규모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전에는 일자리 사업이나 공공근로나 노인 일자리나 그런 데 인력들을 저희가, 일단 인력이 있어야 저희는 소화되기 때문에 많이 신청했고, 때로는 한 50명, 60명씩 데리고 가면서 했는데 지금은 정부 기조가 아까 말했던 공공근로나 그런 사업들이 많이 축소되니까, 그것을 저희가 오롯이 기간제나 보수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하신 주민이 참여해서 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 계속 저희가 그것만 바라볼 수 없으니까 그런 방안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민원인데, 이걸 진작부터 요구한 것으로 알고, 혹시 박우현 팀장님이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금광 하서로241번길 16번지 내에 닭집 하나 있잖아요. 연제 위에서 내려오는 길목에서 금광아파트로 진입하는 거기에 가끔 사고가 나거든요, 대형사고도 한번 사망사고도 났고. 그래서 거기에 반사경하고, 반대편 한양아파트 뒤쪽으로 연지플라워 들어가는 쪽으로 반사경이 꼭 필요하다고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58쪽, 침수우려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의 건과 관련해서 그 차단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이제 이해했고요. 서구 쪽에는 지금 주차시설처럼 차단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저희도 저런 부분들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부분이 도입된다고 하니까 안전에는 일차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실제 저희가 하상도로도 있지만 하상주차장 관련해서도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산동교 같은 경우에도 주변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친수공원 쪽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침수 우려가 되는 취약 도로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북구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현황조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구분해서, 현재 건설과에서.

저희 도로부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그 주차장은 아니거든요. 행사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조성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한 것은…….

그러면 이것은 부서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설치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련됐기 때문에.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직원분이 계신가요?

산동교 하부 같은 경우는 물놀이장 할 때 그때만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고, 고속도로 영산강교 하부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숙지가 되셨죠?

예.

실제 이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현황이 저희가 파악되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파악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점진적으로 하려면, 어찌 됐든 현황을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500년 빈도의 516㎜가 왔을 때 침수지역, 도로, 그리고 하천방재과랑 건설과랑 협업해서 작년에 비가 좀 많이 왔을 때 침수지역을 구분해서, 우수처리시설하고 연계해서 침수지역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40년, 50년 빈도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같이해서 곳곳의 침수지역을 좀, 저희가 모니터링을 날마다 비가 오면 계속하고 있어요, 건설과에 스크린이 있어서. 하지만 사전에, 하천방재과는 우리 국이니까요. 건설과랑 협의해서 포인트를 좀 정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방이 먼저니까 저희가 부서 간에 긴밀하게 협의체계를 구축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일정 부분 지금, 솔직히 그 부서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연계된 부서가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아울러서 현황 부분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을 취합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해놓고 우선순위를 조금 더 둬서 확장시킬 때 어떠한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할지에 대한, 그러면 사업에 대한 효율성도 많이 높아지겠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과에서는 침수우려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이 사업에 집중하고, 저희 국에서 하천방재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이렇게 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 관련해서 무장애보도정비(볼라드, 턱낮추기등)에 2,000 들어있잖아요, 756쪽에 보면. 저희가 대자보라고 해서 큰 틀에서, 광주광역시에서 선포해서 앞으로 저희 광주지역 자체를 도보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큰 틀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북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함께 해가야 하는 부분인데, 무장애 같은 경우에 특히나 보행자들 있잖아요. 보행약자를 고려한 부분들을 많이 반영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들을 보면 실제 타 과에 연계되어서 저희가 취합해서 고려한 사업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는 하거든요, 가로수든 전신주든. 왜냐하면 설치 시설물과 관련된 부서들이 너무 많잖아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한 번에 할 때 제대로 공사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부실공사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 지적사항으로 많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차후에 저희가 보수든 설치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당부 말씀대로 저희 국에서 치밀하게 준비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767쪽에 하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기준이나 이러한 것들이 환경부에서 하수도설계기준 변경을 2022년도 12월엔가 했죠?

예.

하면서 대책 마련에 관련해서 의무화 내용들이 포함된 것 같은데 사업 관련해서 주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에 하수도설계기준이라고 환경부 지침이 있는데요. 그 설계기준에 기존에 없었던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했고요. 서울 강남에서 맨홀에 사고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2023년부터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대상은 명확히 어떤 부분에서 모든 맨홀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상습침수구역 등 맨홀의 경우 하수도 뚜껑이 이탈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지역에 설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2023년부터 사업비로 확보하기에는 본예산이라든가 추경 이런 부분들에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맨홀 추락방지시설 재료비를 확보해서, 확보한 소규모 예산을 공사비로 해서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해서 2023년도, 2024년도 올해까지 해서 우선적으로 침수취약지역도 맨홀이, 아까 말씀드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맨홀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점차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적어도 너무 적죠?

예, 현재 설치된 지역은…….

설치된 지역도 그렇지만 예산 자체가 시비 부분으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너무 적고, 설치가 필요한 맨홀에 대한 현황은 갖고 계신가요? 집중강우 중점관리가 있고 일반이 있지 않습니까. 집중강우 중점관리 관련해서 현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개 정도가 더 필요한 부분인가요, 확인된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집중강우 중점관리지역은 2개소가 있고요, 지역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안에 맨홀 현황은 110개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된 현황은 중점관리지역 내에 34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집중강우 중점관리지역은 하수도법상 북구에서 2개소가 지정되어 있지만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침수취약지역은, 지금 집중관리지역은 서방천배수구역, 운암동 공구의 거리, 2개소가 있지만 문흥동 성당이라든가 집중강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침수 피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어났고.

예, 일어났고 맨홀 뚜껑이 이탈되는 사례가 있고 그런 부분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탈되는 맨홀들을 일반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예, 기존의 맨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본 바로는 전국으로 따진다고 하면 정말 턱 없이, 시설이 설치된 부분들에서는 수치만 보면 정말 심각한 정도의 수치이고요. 평균에 살짝 낮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집중강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반도 그렇고 실제 너무 낮은 상태이고 저희가 광주시에서 시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 지금 자치구로 다 내려주는 것 아닌가요? 5개 자치구 다 주죠?

내년 예산부터는 5개 구에 일괄로 내려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내려주시나요, 각 자치구가 다 같은 예산인가요?

그전에 시에서 5개 구를 불러서 회의를 했고요. 하수도사업은 매칭사업입니다. 근데 구비가 30%가 반영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구별로 예산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조금 있고요. 다만 5개 구에서 내년 2025년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으로서 예산이 1억 5,000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제일 많이 반영되기는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2024년 11월 현황만 보면,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잖아요. 2024년도 11월 기준으로만 봤을 때 광주시의 설치현황하고 북구 것만 비교하더라도 실제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설치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집중강우 중점관리 같은 경우에는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설치비율이 조금 더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우려되는 곳도 일반에 많이 속해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너무 많을 거예요. 효율적으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앞으로의 방안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반영이, 2025년도는 시에서 확보된 예산이 조금 더 많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실제 필요한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을 자료로 근거해서 많은 사업비를 저희 구에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만전에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 확보 꼭 해주시고요. 773쪽 보시면 이번에 예초장비 구입도 4대 하시더라고요. 친수공원 유지관리 장비구입 있습니다. 예초장비 구입할 때,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이것은 아마 과장님은 모르실 수 있고요. 국장님,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예초 작업을 할 때 안전 부분에 관련해서 일본 선진지견학을 갔을 때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이고 가벼우면서도 그 주변에 보도로 이용하는, 저희 북구민도 보호할 수 있지만 작업자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장비였거든요. 이렇게 제가 제언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확인은 해 보셨나요, 지금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 못 해 봤는데…….

저도 그 부분 명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가서 확인하고 도입하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건데 필요하시면 저희 지원관님께 자료 요청하셔서 그 부분 예산도 봐야 할 것이고, 만들어야 하는 건지 제작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국내에서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잘 이용하면 모두에게 좋은 장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초기 작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함께 고려 대상으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황예원 위원님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릴게요. 맨홀 추락방지시설 150개소를 설치하겠다고 올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150개소는 선정이 어디에 됐나요?

일단 저희가 계획하고 신청한 곳은 위험성이 있는 곳들을 몇 개소로 나눠서, 침수취약지역 1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2023년, 2024년도에 설치된 데를 제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 난 것도 보니까여기는 광주예요, 광주. “광주지역 설치율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역에 맨홀 수가 약 9만 3,000개 정도 되는데 집중강우 중점관리지역이 261개가 있고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된 맨홀이 490개인데 집중강우 중점관리지역이 20개, 전국에 비하면 설치율이 0.5%에 그치고 있다고 해요. 0.5%면 광주가 전국의 최하 수준이더라고요. 전국으로 수치를 따지면 한 6.6% 되는데 광주는 0.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지난여름에 폭우 등으로 맨홀이 열린 사고가 있었던 지역, 침수우려지역을 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150군데 선정할 때 그렇게 해서 선정을 고려해 주시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 근처나 원도심이 우선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선정하실 때 이런 데를 우선 중점적으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 광주에 맨홀이 9만 3,000개 정도 되는데 우리 북구는 해당 구간이 어느 정도예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맨홀이 북구 전체로 2만 364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맨홀은 똑같은 규격으로 1호 맨홀, 2호 맨홀 해서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맨홀에 연결되는 관로가 천차만별입니다. 박스로 되어 있는 맨홀도 있고, 크기가. 저희가 침수취약지역으로 우선은 하되 박스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빨려 들어갈 정도의 크기, 200㎜는 20㎝인데 거기에는 크게 빨려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그것은 우선순위에서 뒤처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100%를 집중관리지역이라고 200㎜, 250㎜ 무너지는데 연결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우선적으로 큰 관경이나 박스, 위험성이 있는 구간부터 점차적으로 추진해서 궁극적으로는 많이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울 사례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광주도 안전하다는 법은 없거든요. 주민의 안전에 최우선점을 두고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북구청 사거리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북구청 사거리 일원의 부지 매매계약 2차분이 9월까지 해서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맞나요?

64억 감정평가 받아서 15억 남겨놓고 1차, 2차 해서 보상은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부서 설명자료에 보면 곧 공사발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부지가 저쪽에, 북구 두암동 거기인가요?

동강대 내 체육관 앞에 주차장하고 운동장 밑에 쪽을 활용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근이 말바우시장의 주요 통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과장님?

예.

그쪽은 교통체증이 지금도 많은 곳이잖아요. 아마 공사가 시작되면 교통체증에 문제가 더 심각하게 고려되는데 혹시 여기에 대안 같은 것은 있나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교통까지 다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교통에 영향을, 주민 불편에 영향을 안 미치게끔 그런 부분은 설계단계부터 고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면 지역구의 의원들하고 소통해서 계획하고 앞으로의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통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물어보면 저희도 현재 공사가 어떻게 추진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계획이고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되어야 하거든요. 아무튼 소통 좀 해주시고 꼼꼼하게 챙겨서, 이미 교통체증이야 그쪽이 심각하지만 그래도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맨홀 뚜껑 때문에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방금 주순일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압력에 따라 차이가 있고 물의 역류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모든 뚜껑을 개당 100만 원씩 다해야 하는 건지,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역류에 따라 부분적으로 일부 역류가 약한 곳은 낙상하지 않도록만 방지하고 물의 역류가 센 곳은 무게가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맨홀이 천차만별입니다. 구조도 천차만별이고 뚜껑도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그것에 맞게끔 저희가 설계할 거고요. 시에서 개소 수에 따른 사업비를 주다 보니 개당 10만 원 정도로 추정했던 거고 저희가 별도로 설계해서 각각의 맨홀에 맞는, 어떤 것은 맨홀 뚜껑 내에 그것만 설치해도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맨홀 틀 자체를 다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설계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궁금해서 765쪽 중간에 자동차보험료는 3대인데 위에 자동차세는 4대이고 밑에 차량유지비도 4대예요. 근데 자동차보험료 1대가 빠진 것을 제가 못 찾아서 궁금합니다.

저도 의아해서 확인해 보니까 시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시비 보조를 해주는 예산인데 자동차보험료가 회계과에서 대줬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대수는 저희도 시와 이미 결정해서 내려준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놓은 거라 이것은 좀…….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1대가 빠져 있는데.

4대가 맞는데 3대만.

예, 빠져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770쪽에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에 관련된 부분인데 찾아보니까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도 있고 법도 있고 대행기관 선정기준(안)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하천방재과가 생기면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이 들어온 건지 하나 질문. 그다음에 방금 주순일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낮고 높고 이런 부분, 북구 전체의 하수 관련 진단으로 보는데 진단을 매년 하는지 아니면 제가 못 찾아봐서 그러는데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인지 공공하수는 분뇨, 하수관로, 가축분뇨,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억 3,000만 원은 어디까지 되어 있고 이 진단을 하게 되면 북구 전체 하수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건지 답변을…….

이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이유가 법 개정일로부터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게끔 법이 5년 전에 개정된 것이라 최초에 한 것이고 시와 협의한 결과 마을하수도라든가 소규모 공공하수도 처리시설물은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관로는 지금까지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내에 있는, 말하자면 서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로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이런 해석이 시에서는 최종적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이 돼서, 북구는 계산해 보니까 640㎞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 5개 구하고 협의한 결과 5개년 계획을 수립하자 해서 일단 1개년 구간으로 이 예산만큼 편성한 거고요. 점검방법은 CCTV 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로의 노후 상태, 노후화 정도를 올해부터 5년에 한 번씩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면 매년 예산이 수립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개로 나눠서 하니까요.

모든 지역이 아니고 부분부분 지역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640㎞를 올해 한 번 딱 하고…….

구역을 나눠서.

구역을 나눠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로에 슬러지도 많이 쌓이고 노후화되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예산으로 처음 올라와 있고 2023년에 이 법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어떤 단계인지 묻고자 질문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방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전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