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경원 의원 발언
이향기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도시건설위원회6일차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안전교통국도로과,공원녹지과,토지정보과및도시디자인국소관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6일차행정사무감사개시를선포합니다. 지금부터도로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
정광현위원입니다. PPT사용하겠습니다. 과장님,항상현장에서힘써주셔서도로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저는도로과에가곡동도로다이어트,그리고순천시표지기유실에대한대책과원동교추진전반상황,그리고용당동도시계획도로추진상황,그리고마지막으로순천시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관리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 도로지하에는보이지않는지하시설물들이있습니다.그중에상수도,하수도,전기,가스,통신,수도,난방은7대지하시설물인데요.도로지하에설치공사가끝난후에지상에는지하시설물설치상황을알수없기때문에표시기를설치를하고있습니다.특히아스팔트위에설치된표시기는약2∼3년뒤에도로재포장이라든지보도블록공사시,아니면포트홀발생시유실되는상황이발생을하고,그로인해서지하시설물에대한정보가부정확해지기때문에다른지역의경우지하관로표지기훼손으로인한재난이발생하기도하였습니다. 과장님,순천시에있는표지기에대한전반적인현황을파악하고계십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지금그렇게해서사실도로시설지침에30년까지지하매설물을표기·관리하도록의무화돼있어서내년에도한13억정도편성해서전반적인저희들전산화작업을시작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방금제가말씀드린것처럼만일훼손이되었거나,유실이되었거나하면어떤조치가있고,지금현재설치된표지기에대해서불량없이관리할수있도록정부지침에따라서바뀌기전에어떻게관리를하고있나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저희들이도로에있는하수나KT맨홀이나한전맨홀이나도시가스나수시로저희들이이탈되거나이런것이있을때는그때그때유관기관과협의해서,안전조치는먼저하지만그이후에바로복구할수있도록유관기관하고협의체계를구축을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네,방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지침이라는게17년법개정이후국토부에서내려온지침말씀하시죠?그국토부에서도표지기관련을해서규정준수를공지화를했고,그리고특히표지주를경계석에설치를해서지하관로정보가불확실해지는것을방지하고또오래유지할수있는방안들이있는데그게특히대형재난을방지할수있는대안이라는평가가있습니다.이에대해서경계석표지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저희들이일반적으로도로폭이좁거나특히인도폭이좁은경우,그래서원표시를할때는경계석에다가사실은매몰용으로도합니다.단가가좀비쌉니다.그래서일부부분에적용을시공을하는데일부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제가SNS를통해서제안을몇번받았어요.그래서보여드리는시각자료도그쪽에서보내준자료인데제가샘플로받아온이게말씀하신경계석에들어가는건데이게단가가높다는말씀이신가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것은쉬운말로돌아닙니까?돌을파서넣어야되기때문에비용이고가입니다.
정광현위원
그래서뭔가좀더예산을절감을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설치시공에대한어떤비용에대한절감을좀협의를하시는방법이라든지,좀더효율적이고표지기가훼손되고유실되지않는방안을좀검토해주시고,정부지침을적시에잘따르실수있도록조사와더불어서한번비교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가곡동도로다이어트는어디까지진행이됐나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지금현재가곡삼거리에서선평삼거리까지입니다.진행하는중에본상임위원회에서현행차선을유지해야된다는의견에따라서사실은도로폭을확장하는거를4필지를추가매입해서진행하고있고한70%가됐고,이달말쯤에마무리를할예정입니다.
정광현위원
조금공사가애초에계획보다조금길어지고많은과정이추가된이유가어떤문제때문이라도생각하신가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특히가로수이식관계,한전지중화이런것들이있고,또좌측에는가곡토지개발이미완성된보도입니다.그래서상당히손을대기가힘든부분이많고시민도협조가필요한데여러가지제약사항이좀많았습니다.그래서가곡삼거리에서선평삼거리가다보면우측쪽으로보도를확장하는방안으로했고요.한전지중화는본위원회에서요청해서작년7월달에요청은했습니다.그래서내년에한전에서협의가되면협약을2월경에해서지중화가먼저이루어져야,선행이돼야될거라고봅니다.
정광현위원
작년행정사무감사때도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도지적을하셨다시피큰사업인만큼인근주민에대한충분한공감대를형성하는것도중요하지만,의회나해당지역구의원들간의소통도아주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지금차질없이진행되는공사가마무리까지잘될수있도록차후사후관리까지주민들은물론이고,의회와적극적인소통을부탁드리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네,계속질의하겠습니다. 지금사진에표시된게저전동원동교주변도시계획도로인데현재토지수용절차가진행중인데요.토지수용과정에서좀시간이오래걸린걸로알고있는데기간이연장된이유가무엇입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여기도실효를막기위해서시행을했는데요.총한15필지입니다.현재7필지가미협의돼가지고오늘오전에도두분이오셨는데그보상을가지고아파트를구입한다든가이런부분이금액이적다.그래서저희들이지금3차정도촉구를했습니다.안돼서내년4월까지토지수용위원회에토지수용을해야될시간이왔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지방토지수용위원회말씀하시는거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
그게개최시점이4월이라는말씀이신가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25년4월정도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그전에는토지수용위원회차원에서인근주민들과의협의가이루어진거는아닌가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아니요.단독필지별로저희들이협의를하고있는데요.이미아까8필지는협의됐고,7필지가주택들에대해서노후된주택이다보니까보상비가많지는않습니다.상당히어려운점이있습니다.
정광현위원
결국에는보상비관련된협의가필요하다는말씀이신가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네.4월까지충분한하여튼저희들하고소통을해보고요.안됐을때4월달에수용위원회개최할예정입니다.
정광현위원
지금작성해주셨던자료에도나와있지만착공일이라든지준공일등어떤진도가전혀알수없게표시가돼서저도마찬가지고아까말씀하셨던7필지외에다른주민들역시궁금해하시고좀답답해하시는실정이거든요.그래서적어도언제는공사가시작되는지,물론보상비문제가먼저해결이되는것도중요하지만어느정도의타임테이블이인근주민들한테제시가되어야그해당지역주민들도마찬가지고지역구의원들도함께공감하고소통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또토지수용위원회가개최되는정확한날짜가잡히면보고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보상문제에대해서도많은어려움이있겠지만거기에해당되는주민들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 토지수용위원회개최전에수용절차를물론잘지켜주시겠지만그전에어느정도원만한협의가될수있도록4월까지한5개월정도의시간이남았지만주민들하고많은소통을해주셨으면좋겠는데그럴계획을가지고계신가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그래서8필지협의된데는저희들이공사발주를공고를현재띄워놓은상태입니다.주변에폐기물처리부터공사를착공단계에있습니다.소통을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계속질의하겠습니다.제가시정질문을통해도말씀을드렸지만삼산동은,특히용당동은다세대아파트입주로인구가많이유입되면서삼산로는출퇴근시간극심한교통체증을겪고있습니다.그래서강변이나서면도로등많은도로에도영향을주고있는데요. 제가지도에용당동도시계획도로두구간을빨갛게표시를했습니다.이번에교통문제에대해질문을드리면서도시계획도로에대해서도질문을드렸는데서면금호아파트구간도시계획도로에대한답변은상세하게잘받은걸로제가알고있지만,용당동부근답변에서는조금더구체적인과장님의답변이필요해서질의를드리는데요.장기미집행도로우선순위를선정해서추진계획을수립하시고계시지만,해당두구간의우선순위선정이나추진계획에대해서는어려움이어떤것들이있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지금원용당교일원에는17년이후에도시화가거의됐습니다,한양수자인이라든지민간도시개발사업으로인해서.그래서장기미집행해서는크게봐서선평금호아파트에서제일고,중앙로로가는노선은보상중에있었는데1필지보상이남았습니다.내년에1필지이루어지면….
정광현위원
한9억정도되나요,10억정도되나요그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총공사비는한120억정도가필요합니다.
정광현위원
그필지,마지막필지보상비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마지막필지는한11억정도,그정도필요하고요.일단은실효를막기위해서보상은이루어진것같고요,수용까지가고.그다음에는사실1번보시면한양수자인에서e편한쪽으로가는도로는망북지구민간특례공원에서사실개설하기로약속한내용인데,그분들이불허가가됐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도시계획시설만결정하고사실사업시행계획은없고. 그다음에2번원용당교에서용당교간,사실저것도도시화되면서17년도에시설결정을했습니다.사실실효예정시기는37년이지만그때당시에17년도에는주변도시화되면시급하다해서결정한사항이어서장기미집행설계를같이포함해서18개노선을포함시켰던내용입니다.사실들여다보니까저도와서,안에국공유지가많습니다.최소한에8m폭이니까큰사업비들지않고진행은가능하기때문에사실내년까지는장기미집행실효를막기위한사업이대부분입니다.사실제일마지막후순위지않습니까?그렇지만내년에보상이수용절차가고,저희들이실효를막는노선까지다정리되니까그다음절차에가야되지않나싶습니다.
정광현위원
제가두구간을표시를했지만과장님말씀처럼1번같은경우에는망북쪽에그게스톱이되면서추진에대한것은불투명해져버렸지만,2번같은경우에는지금삼산로가도로자체를확장할수있는방안은솔직히불가능하고상가와아파트가너무많아서,교통량자체를분산시키는방법이있는데그중에지금말씀하셨던서면부터제일고방면,그리고2번으로표시된원동교구간도시계획도로인데,물론내년에우선순위를재설정하고추진계획에대해서다시검토를해주시겠지만2번도로에대해서많은활용에대한목소리들이많이높아지는만큼인근주민들은물론이고어느정도의견수렴을통해서하루라도조금빨리추진될수있도록다시적극적인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실시계획인가부터다시한번들여다보겠습니다.
정광현위원
네,그러시면너무감사드리겠습니다.계속질의하겠습니다.제출해주신어린이보호구역정비및개선사업추진현황을보면23년조례제정부터올해말까지16건의사업비약19억이들었는데차선도색부터보행로정비,그리고특히좌야초,부영초,율산초,그리고팔마초5개소는무인교통장비도설치를해주셨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정광현위원
본위원은어린이보호구역내안전시설물을설치관리할수있는조항을넣은어린이보호구역및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조례전부개정안을대표발의했는데그조례안제5조실태조사에따르면매년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교통안전과도로부속물의실태개선이필요한사항을조사하고,기본계획과시행계획에반영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고나와있는데실태조사는어떻게이루어지고있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위원님이23년5월달에통학로교통안전조례를개정한이후에이기존어린이보호구역하고통합되면서저희들이시인성을확보하는횡단보도라든가,난간,그다음에방지턱이라든가19억을들여서준비를했고요.현재실태조사가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또내년부분에대해서.그래서사실좀어려움이있었던것이초등학교44개를포함해서어린이보호구역유치원이라든가어린이집101개소입니다.지금까지보니까58개소에서는거의정비됐고요.나머지부분은실태조사를또진행중이고,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내년에또마무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보면확실히물론조례가근거가되기는하겠지만최근에몇년사이에요즘한문철변호사께서방송을하시면서많은블랙박스영상들이미디어에노출됨으로인해가지고어린이보호구역내에있는사고에대한경각심들이굉장히높아지고있는데,지금제가제지역구에도초등학교들이많이있고어린이보호구역이많이있지만추가로설치돼야되는안전시설물들도있지만기존에설치되어있는난간등이파손이된다든지,그리고교통사고이후에파손정도가조금심하지않은시설물은아직은방치되고있는것들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조금미관상좋지않기때문에한번점검을부탁드리고. 그리고저는제7조랑그리고3호와4호에명시되어있는옐로우카펫이라든지바닥형보행신호,특히바닥형보행신호는몰라도옐로우카펫은기존의보도블록에페인트를칠하거나안내판만설치를하면되는걸로알고있어서,어린저학년들이통학하는초등학교정문쪽에는모든초등학교에옐로우카펫이조금설치되어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요. 제가선거때존경하는장경원위원님께서알려주셔서알게되었던게옐로우카펫이라는건데,제가앞의부서때도말씀드렸던것처럼그게넛지효과를불러일으킨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혹시어린이보호구역에옐로우카펫이조성될수있도록혹시한번다조사를하시고조성해주실계획이있으실까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옐로우카펫을신대를비롯해서몇군데를시행했는데요.상당히호응이좋더라고요.하여튼실태조사하면서포함시켜서옐로우카펫도같이진행되도록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예,감사합니다.어린이들이어디서든안전해야된다는것은모두가공감을하시고,우리순천시어린이보호구역실태조사를한번더신경을써서해주시고,그리고구역마다주변환경을고려하셔서조례에명시된옐로우카펫이나바닥보행신호처럼안전시설을적시에설치할수있도록순천시내보호구역에대해서조사점검부탁드립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성심성의껏답변해주신과장님감사합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
장경원위원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PPT아직아니고요. 일선현장에서민원들이가장많은데가바로도로과라생각합니다.그런부분에서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480페이지입니다.낙안∼상사국지도시설개량사업추진현황입니다.지금까지현황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현재주요보상이다이루어졌고요.공정이55%인데주요시설물들이선형을잡기위한사업이면서구조물,교량이나이런시설들이거의한55%정도됐습니다.이사업기간27년감안하면사실부분적으로개통을하고있습니다마는아직도비가일시에확보되지못한것같습니다.그래서구조물진행하고선형공사를하고있는데27년준공예정으로지금50%정도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네.저도항상이길을통해서많이우리지역을오고가고하고있습니다.근데몇가지민원사항들이있어서이런개선사항에대해서설계에좀반영코자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도확인을해봤습니다.이국지도공사를하면서설계서를보니홍수위때문에도로가마을보다올라가는상황이되더라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현홍수위기준선때문에기존의마을이낮다보니까그럴수밖에없는데그로인해서도로가위에있다보니까마을에보이지않는민원이발생한다고마을주민들이말씀을하십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시야확보가안된다?
장경원위원
시야확보뿐만아니라소음,교통의차단,그리고마을에서미세먼지부터시작해서여러가지복합적으로민원사항들이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과에서는어떤대처를하고계신지?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사실이거사업시행은도에서진행하신줄아시죠?
장경원위원
알고있습니다.알고있는데우리도로과에서도결국에는그도로를우리순천시민들이이용하고가는도로아닙니까?그럼과장님께서그리말씀하시면다른사업자가와서우리땅에서공사하지만우리가관여할수없다라고말씀하시면그것좀아닌것같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런내용은아닙니다.
장경원위원
하지만그래도그쪽상사·낙안주민들이민원을발생하고계셔가지고그런부분에대해서일부특정건설사를이야기는하지않겠습니다.그건설사하고만나셔서이야기해서이런부분에대해서도방음벽이라든지여러부분에대해서도마을진입할수있는그런부분,그리고또그인근에축사가또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도이가축이발생하는피해들이런부분도한번고려해가지고대처를해주셨으면합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전남도하고현장도한번점검해보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예.그리고과장님새로오셔가지고이현장도한번볼겸그런부분도국장님도같이챙겨가지고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상당히기간이오래되고있습니다,공사기간이.예산적인부분도있지마는실질적으로보상이좀많이늦어지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18년부터20년까지거의보상하다가.
장경원위원
그런부분이있더라고요.저도들어와서보니이런부분이실질적으로하시는부분도있지마는물리적인부분때문에시간이가는거라생각합니다.하지만역량이뛰어나신우리과장님께서는충분히가능하실거라봅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민원사항이없도록전남도하고협의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리고과장님,481페이지입니다.순천만교량교재가설및순천만습지거리(생태거리)조성입니다.올해9월중순정도에극한폭우로인해서순천도사동이한번잠긴일이있었습니다.그때당시저도그현장을갔습니다.교량교가일부막아서기초를하고있었지않습니까?그때당시안전점검상태가너무안돼서기초를파놓은데가다물이잠겨있더라고요.그때사진을제가찍었는데여기서띄우지는않겠습니다.하지만우리가그때당시폭우가온다고미리예보가있었는데도불구하고현장안전관리가너무안돼있는상태를,심지어공사차량까지도물이잠겼던것까지확인을했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과에서는미리예보를확인하고각공사현장에지침을안내리신가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보에따라서저희들이터파기가물막이를했습니다마는수위가바다수위하고겹치는바람에한3m정도수위가올라왔습니다.현재그때기초파일이9m정도깊이됩니다.침수될수밖에없고저희들양수사업을했습니다마는차량이침수되지는않았습니다.
장경원위원
건설기계가한두개가침수된것까지는봤었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내용은건설사끼리분쟁이있었습니다.저희들몇번공문을보내서하도급사가부적정해서사실계약취소했던사항입니다.회사를빨리장비를꺼내라는데그분들이공사를방해하기위해서장비를놔둔바람에침수는됐었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런부분은시민들은모르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도우리가확인을하고집행부에말씀을드리는이유는혹여그게제2의2차사고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말씀을드립니다.안전관리책임도우리도로과에서는현장에서도점검해주시고,우리가지금교량교밑으로해서도사동까지4차선어느정도공사가다거의마무리돼가고있습니다.그러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순천만쪽으로마무리되고교량교에서도사초등학교쪽으로는보상단계에들어가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러죠.그다음2차공사는이교량교부터도사초까지구간입니다.과장님,몇개현장을돌아보면서확인을했는데우리가가드레일을설치해놓으면그가드레일의용도가사람을보호하는겁니까?차를보호하는겁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도로의가드레일을사람을보호하기위한것이죠.
장경원위원
그러죠.그럼그쪽에있는가드레일은지금은사람을보호한게아니고그쪽에집이나논이쪽으로낙하를….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차량추락방지용이있고요.보도앞에는경계석이25㎝있다보니까.
장경원위원
예,경계석이서있는데그위쪽에는보조난간이없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보행난간은현재는없습니다.
장경원위원
주민들이말씀하시기를난간의위치가잘못됐다고건의를하십니다.난간이2개가서있지않겠습니까?앞에우리보도에서의차도와의경계부분,경계석만있는게아니고그위에어느정도는분리할수있는난간이좀필요하지않겠습니까?그리고그쪽에일반시민들도있지만관광객들이주로이용하는동선이기도합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도공사를마무리하기전에시행사하고한번협의를하셔가지고지금의난간은,추락방지난간만돼있습니다.그부분저보다도과장님이더잘아실거라생각합니다,현장에대해서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맞습니다.
장경원위원
그쪽하우스쪽에만돼있는데그런부분도기존공사가마무리되기전에조치를하셔가지고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리고대부분의도로과의민원들을확인해보니가로등,보안등,그리고또여러민원들이많은데전반적으로한번고민을했었습니다.어떻게이부분을민원이더이상최소화할수있는방법이뭘까하면서돌아보면서하나정책적으로제안을하고자하는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PPT를좀활용하겠습니다. (PPT를보며) 이부분은우리과장님말고국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전체적으로우리안전교통국에필요한내용이기때문에요.국장님,순천에는여러가로등과보안등이있습니다.예를들어공원에설치하면재산부서가공원녹지과소속,도로과에가면도로과소속가로등이있고,교통과,신호등이붙으면교통과죠.그다음에건설과에서도하천에있으면하천관련가로등이고,그리고저류지에있으면저류지관련건설과가로등입니다.그리고또산림쪽에있으면산림과소속가로등이죠.일반시민들이바라봤을때는다같은가로등입니다.그러죠?재산부서가행정적으로나눠져있을뿐가로등은다똑같은,우리시민들이바라봤을때는가로등이라생각합니다.국장님,어떻게생각하신가요?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전체적으로통합관리해야된다필요성은있는것같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목적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우리가로등이설치가돼있는데공원녹지과에서는주간에고장신고가있고,야간에고장신고가있습니다.그리고도로과에서는QR코드를통해서,그리고전화번호를통해서민원을받게돼있습니다.그럼대부분의가로등이켜지는시간대는오후일몰부터켜지기시작합니다.그때전화를하게되면전화를안받습니다.그래서QR코드를놔뒀죠.QR코드를들어가서접수를해달라.QR코드를들어갑니다.안뜹니다. 국장님,웃지마시고심각한겁니다.다니면서다찍어봤어요.QR코드시스템에우리순천시에서운영하고있는램프365라는이사이트가안뜹니다.그럼민원을넣어가지고조치를해달라고하는데어디다가하겠습니까?낮에도전화를하면민원이누락이됩니다.저녁에확인하고낮에민원을할수있는상황이아니지않습니까?또다른군데에가서찍어보면이렇게뜹니다,통합민원관리시스템램프365에대해서. 이런부분에대해서제가드리고싶은말은지금의재산부서가다다르기때문에민원을넣는것이다다릅니다.하지만결국에는시민들이이용자측면에서바라봤을때는1곳에통합해서말을하면그거는알아서행정에서나누어서,각부서에게전달할수있는이런통합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국장님,그거에대해서답변좀부탁드립니다.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예,위원님말씀대로통합해서시스템관리하는것이맞을것같습니다.그래서그QR코드에따라서그부서에통보가되게끔그렇게저희들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이가로등이특수성이있기때문에저녁에만주로보이고또낮에는켜진지안켜진지저도상태도확인도안되고하는부분이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통합관리하고통합관제시스템에서각부서로이관할수있도록이런부분을조치해가지고이런부분을,언제까지조치가가능하겠습니까?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일단부서별로협의를해서같이언제까지라고는약속을못드리고빠른시일내에한번협의를해서가능한방법이있는지별도로또보고를드리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이부서가안전교통국뿐만아니라또다른생태환경국도있고다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같이한번전체모여가지고한번고민을해가지고통합관제시스템을해주시기바랍니다.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이세은위원
과장님,이세은입니다. 458페이지감사자료봐보시겠습니까?458페이지입니다.감사자료458페이지.노점상및노상적치물지도·단속실적을올려주셨어요.과장님,저희가불법적치물이나광고물이런부분이문제가되는데어떤부분에대해서문제가되는지설명해주십시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최근에보면우리주부들이나학생들이붕어빵같은게저희들이한17군데철거를했습니다.사전계도는계속하고있지만주변상권들이또본인들은세금내고하니까민원이많습니다.저희들이한세차례정도계도한다음에강제철거까지이루어집니다,그런경우고.특히시장주변,특히아랫장같은경우는저희들이27일날합동단속을해서플래카드를6개를걸고,표지병을쭉설치를해서차량을못대게하고,아랫시장풍덕교같은경우는점유를합니다.보행권이나자전거이용자들침해를많이받기때문에하여튼엊그저께2일날부터저희들이교통과하고해서계속스티커를끊으니까과일파신분이분들만몇분나왔다가저희들이단속나가면철거하고이런상황이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현행도로법제61조와제75조에따르면도로및인근적치물을쌓아통행에불편을주는행위를엄격하게금지하고있고이거를도로과와교통과가협력하여단속하고있다는말씀이시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예.그런데감사자료를작년거랑올해거랑비교를해봤어요.과장님,언제발령나셨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올7월7일로왔습니다.
이세은위원
아,그러셨어요?혹시감사자료이번에다시저희가부실하다고다시작성해달라고했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는혹시살펴보신게있으신가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이노점상에대해서는없고요.
이세은위원
그러시죠?올해는없는데작년에있었던거신대지구,서면,이수로,조례동,남산로,강남로,연향동은자료가없어요.거기는지도단속은….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덕연동이나….
이세은위원
작년에는있었다고요,감사자료에.근데올해는없네요. 감사자료누락이되고,부실하시면과장님되게고생하시는거누구나다알고있는데잘하셔도행정신뢰도가떨어지고이번에저희가또2번에걸쳐서자료를제출해달라그랬는데누락이됐어요.앞으로누락되지않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웃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혹시이런불법적치물이나이런것때문에사고가나면누가책임지나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거의보도위에서하기때문에저희들이손해배상청구가많이있습니다.그중에하나는노상적치물로인해서한게아니고맨홀파손이라든가그레이팅파손이라든가포트홀,낙하물이런걸로손해배상청구들어오는데요.주로노상적치물을가지고는사고난사례는별로없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킥보드나,아니면자전거나,유모차관련해가지고사고가나면사고가안나기때문에상관이없다라는말씀이신가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아닙니다.그러지는않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렇지는않죠?예방이가장중요한데길게말씀드릴부분은아닌것같아요.사실이게불법인데말씀하신것처럼생계노점상들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민원이정말해결하기힘드신다는거는충분히이해가가지만그렇다고해서이게도로를점유하고있는거는문제는정말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좀그런부분이민원처리가힘드시더라도개선이돼야된다고생각하고,이거를제가왜말씀드리냐면작년이랑비교했을때더증가했다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이런부분을좀꼼꼼하게살피셔서,지금도잘하고계실거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특정기간을정해서지도단속및일제정비를조금더철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추가로올해1분을더기간제근로자를고용을해서청원경찰하고2분이지속적으로시민을돌보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아,그러신가요?네,잘하고계십니다. PPT간단하게하나만띄워서제안하나드리려고합니다. (PPT를보며) 올해도깨비폭우랑가을폭우로인해서기록적인폭우로피해가속출했었잖아요.그런데침수된데가많았지만어찌됐건순천시가대처는빨리빨리해주셔서인명피해는없이,피해는있었지만인명피해까지는없고크고작은피해는있었지만잘그래도대처를했다고봅니다.근데이게저희가침수가되는게저희가낙엽같은게쓸려와서안내려가가지고침수가되잖아요.그래서이번에신대지하차도가배수가되지않아가지고큰피해를입을뻔했었던것도사실낙엽때문에물이빠지지않아서그런건데,저희의원님들이나신대양동진의원님같은경우도저배수우수관맨홀을찾을수없어가지고저거를사실긁어내면바로배수가되는데긁어내지못해서큰피해가더입을수있었다라고많이이야기를해주시더라고요.그래서되게사소한거지만물빠지는곳그스티커있잖아요.저렇게붙여놓으시면누구나다저걸신속하게낙엽을치울수있을것같거든요,이물질이나?저런거좀붙여가지고폭우가있을때피해가속출하지않도록해주시기제안드립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이세은위원
예.언제해주실수있으실까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저희들CI교체도사실예산이부족해서.
이세은위원
아,그래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전체가로등CI라든가신대들어가는입구의CI최근에저희들이차액으로좀,낙찰차액이있어서그런걸로해서조치를했고요.
이세은위원
CI교체보다이게더중요한것같아요.
웃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병행해서같이좀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시장님은그로고가너무중요하지만시민분들은….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침수지역을저희들이더파악해서요.저희들이관리하고있는게7개소정도됩니다.비용크게안들것같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렇죠.그러니까저는바로될거라고생각하니까빨리신속하게해주시기제안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우선국장님께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제가지적해서행감중지가되었기때문에제가언급을안할수가없어서말씀으로대표로죄송합니다마는도로과장님과안전교통국장님께죄송한데대표로또한번말씀을드릴게요. 저희가안전교통국뿐만아니라저희상임위에해당된부서들총누락건이혹시몇건인지전체적인거로는안보셨죠?전체적으로716건을담당부서에서저한테올려주셨어요.안전교통국과도시디자인국이사업부서다보니까대다수를차지하고있고,안전교통국이1위를하셨어요,284건으로.계약현황,일반현황,부서현황자료,기타특수시책같은부분으로해서수정하고누락하신부분이그렇게있어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요. 근데제가사유를보고좀의아한부분이생겼습니다.대부분사유가착오에의한기재누락이에요.근데좀그런착오는될수있으면없도록차후에준비해주시고요.각부서간서식이일치하지않아가지고문제된부분이들많이있었습니다.특히회계과하고그런부분들이있었는데이번에물론의회에서서식변경을미리요구를했었을수도있지만이번을기회로삼아서변경처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래서저희들이모르겠습니다,저희상임위원회만그럴지는모르겠지만행정사무감사자료이런부분으로인해서신뢰부분에문제가생길수도있는부분이고,또며칠뒤에는본예산도봐야되는데과연이걸다신뢰할수있는지좀의문이들어가는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렸고요. 덧붙여서말하면저희위원님들이제안드린것들도있어요.제안드린부분,그런부분들은시장님과필요하다면정책적인협의에서도얘기를하셔가지고추후업무보고때는그거에대한꼭답변들을말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과장님께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긴급입찰내역누락이되었어요.긴급입찰건에대해서만여쭤볼건게요.이게혹시긴급한사항으로진행된건들이었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사실은신속집행,사업이신속해서그런게아니고요.신속집행때문에이런사항들이생긴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이거는솔직히말씀드리면관련부서보다는회계과에서지방재정신속집행을하기위해서했던부분인것같습니다,저는맞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긴급입찰하는사유가혹시뭔지아신가요,과장님?회계과아니셔서자세히는모르실수는있습니다마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수해복구라든가….
양동진위원
긴급한행사나그런재해예방등시간이촉박한경우긴급입찰을하고2020년도에조기집행을위해서도할수있도록열어진부분들이있습니다.근데이제긴급입찰을하게되면공고기간을단축시키기위한거잖아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단축했을때문제점들이사업부서에서는저는생긴다고봐요.회계과는이런부분으로인해서좋은부분이생길수있겠지만사업부서에서는설계변경이라든지이런부분이생겨요.제가한두개찾아보다가바로나온부분도와룡동∼용수동길관련해서설계변경4000증액이됐어요.물론꼭긴급입찰때문에이루어진건아닐테지만,현장여건도있겠지만이러한부분들이의심아닌의심으로남을수있다는부분들을꼭염두에두셨으면좋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다른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23년도결산316페이지입니다.보도포장재에대해서저희가전년도지적을해서처리결과가나왔는데요.제가생각하는보행로는이동만을위한공간이아니라사회적활동과휴식도가능한생활공간이라고생각합니다.혹시저희순천시에보도정비지침있나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내부적으로저희들이앞으로가는방향은보도는아스콘하고,그다음에광장이나보행자부분은블록이라든가판서로이렇게결정해놨던내용들이22년7월정도에있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침서가있단얘기시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자체적으로수립을해놓은내용입니다.
양동진위원
그런보도정비지침을일단하나부서에서저희들한테작성해서관계부서들하고협의를하신후에정책적으로바뀌었든어떻게됐든지침을만들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요.그게또공유가되어야지저희들도이게왜아스콘으로됐는지시민들에게알려드릴수있는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잘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저희가포장설계할때검토할상황들이기본적으로몇가지있어요.과장님,혹시생각나시는거있으십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친환경자재라든가투수율이런내용들이주로….
양동진위원
예,그건세부적인상황을말씀하셨는데기본적으로이용목적이나형태,지형,지질,유지관리이런부분들을검토하게되어있습니다.물론검토하시겠죠?근데저희가1순위를아스콘으로하게된사유가있어야될거예요.아스콘이저희가경성포장이나연성포장을굳이따지면연성포장으로들어가기는합니다.근데일부는또강성포장이필요한곳도있을수도있어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렇지않습니까?근데1순위를아스콘으로했다고해서무조건아스콘을하는건아니에요.그지형마다,하는현장마다틀려야된다는말이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공사시작전에해당읍면동에각지역구의원들에게는보고가안되는부분이많이있어요.이거는그조례가있는부서에제가다시정확하게말씀을드릴건데,이런부분들을협의를거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1순위를잡아놨더라도때에따라서는변경해야할부분들이생기기때문에그런부분은충분하게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시설물에대해서몇가지말씀을드릴게요.제가저번에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는데무단횡단방지시설있지않습니까?이게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이다있어요.지침내용은과장님이어느정도아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대표적인게쉽게부러지지않고사고후본래의형상과기능을유지하고,상온에서변형이없으며내구성이뛰어나야한다라는설치시4가지기준이있어요.이기준을모두만족해야한다라고적혀있습니다.혹시이기준들에대해서충분히검토하고무단횡단방지시설물설치하고계신가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지금현재설치돼있는것들은유연성이나탄력이라든가이런것들에는만족한것같은데요.잦은파손이저희들이사실은문제가있는것같고요.사실설치해서민원이상당히많은곳,우리경찰서위에서민원이생기는부분이많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솔직히안전을위해서설치를하신걸로는알고있습니다.그런데설치를해야되는조건이있어요.신호체계가개선이불가능하거나보도측에방호울타리나기타난간같은경우를설치할수없는경우,이러한부분들이또여러가지가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도충분히검토하셔서진행하셔야돼요.올여름에도많이더웠습니다.제가사진은굳이띄워드리진않을건데요.조례동을제가지나가면서휘어있는부분들을많이봤어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래서저희들이전국에몇군데를검색을해봤는데요.그렇게시인성이확보되거나이런것들은특이한건없더라고요,저희들보니까.그래서한군데를찾아서시범적으로아랫장에한50m해봤거든요?별차이는없더라고요.
양동진위원
제가알기로도이러한조건을다만족하는건사실상찾기어려우실거라고알고있습니다.그래도부합하는것들을사용을하고계시겠죠?그리고이걸관리대장에기록을하게되어있어요.관리대장은있죠,도로과에?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양동진위원
관리대장은추후에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덧붙여시설물볼라드와난간,가로등,이런여러가지것들이있습니다.도로의연결선상은제품을동일한제품으로통일하게되어있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양동진위원
안돼있는건과장님,국장님잘알고계실것같은데특히볼라드같은경우가제일심각합니다.과장님,혹시그런개소를파악해보셨나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사실설치시기나이런것들이다각기다르다보니까그때그때맞춰서다양한제품들이또나오고그래서위원님이말씀한것처럼연속성있게,아까중앙분리대같은경우는연속성이있기때문에같은재질로해야되는게맞고요.볼라드는각기필요에대해서,어떤민원에따라서설치했기때문에볼라드는여러형태가있는게맞습니다.
양동진위원
될수있으면비슷한거라도맞춰주셔야될것같아요.너무각양각색으로있고요.그리고설치조건이있습니다.보행자의안전을고려하여80㎝에서1m사이로,간격은1.5m정도로하게되어있습니다.그거에부합되지않게설치된곳들은준공시에바로변경하셔야돼요.이런부분들점검제대로한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새롭게진행되는지구단위계획이나기타도시개선으로변경되고있는신규설치하는곳들도안되어있어요.볼라드전면에혹시시각장애인용점형블록설치하는건알고계시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설치는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그게양쪽에있어야됩니까,한쪽에있어야됩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양쪽에있어야되겠죠.
양동진위원
그렇죠?그거맞는게몇개나되는지한번검토해보십시오.기존에는안돼있으면물론재정적인이유가있어서그럴수있어요.왕지2지구가서제가많이놀랐습니다.근데도로과의지적사항에는그런부분은안나와있더라고요.그런부분도시에서법률시행규칙에맞게끔최대한조정부탁드리고요.불필요한곳도많이있어요,볼라드가.그런부분도철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좀전에존경하는이세은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노점상및적치물있지않습니까?제가한가지예를들어서지금현재구둣방같은경우들이있어요.그게부서에점용허가를받거나이렇게진행해서하는곳이있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20몇년전에상당히오래됐는데요.순천시장애인협회에서요구했던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예를들어서오병원앞에라든가….
양동진위원
예를들어그럼20년전인가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20년이넘은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20년이넘어서생긴것들은….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전에허물어버린것을다철거하면서컨테이너조그맣게도로의경관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일부면적들을제기억으로몇군데해준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최근에는한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최근에한건없습니다.
양동진위원
10년이전부터는거의한게없다고봐도되겠나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럼쉽게불법이에요,그뒤로생긴것들은?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최근에했다는곳은불법이겠죠.
양동진위원
제가어디장소를지정할수는없을것같은데좀심각하게돼있는부분들이많이있어요.외형도외형이지만이게너무안하무인격으로하시는분들도계시더라고요.그거에대해서점검하셔가지고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혹시아시면개인적으로말씀한번해주십시오.
양동진위원
그건개인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여기서어디를지정해서말씀하긴그래서요.그런부분들은점검을필히하셔서이건고정식이지않습니까?계속해서있는거예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컨테이너로조립해가지고현장에서.
양동진위원
그걸그나마깔끔하게해놨으면시민들도그렇게큰말은안할수있는데누가봐도그냥흉물스럽게해진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제가그말씀을드렸습니다.그것도점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지금봉화터널공사중이신데요.그거사업명이뭡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봉화터널내에자전거도로개설입니다.
양동진위원
지금터널안이보도로되어있습니까?자전거겸용으로되어있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지금현재1m안의폭이70밖에안됩니다.보행자,자전거겸용인데요.그안에통신맨홀의뚜껑들이쭉있다보니까자전거를타다보면따다닥하고….
양동진위원
걸려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걸립니다.그래서그것을점검구를한30m하나씩정도놔두고,그외에는저희들이콘크리트포장을몰타포장을한걸로.
양동진위원
전체를다시포장하시는공사를하고계신가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보행하는데도아까맨홀과맨홀뚜껑사이에틈이있습니다.그래서상당히걷는데뭐라그럴까요,힐신은분들이나이런분들이빠지죠.그래서그런부분을없애고자한겁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전면통제하셨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한층만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니까한쪽은전면통제를하고계셔서하고계시더라고요.근데그럼전체구간보수입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양동진위원
전체구간을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980m정도.
양동진위원
그게전솔직히이해가안가는부분도있긴해요.거기자전거를타고지나가서양쪽보행이힘든좁은공간으로저는알고있거든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좁죠.1.7m에방음벽이있고위에까지씌워져있다보니까더위협감으로느낄수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좀점검하셔서보완쪽으로추가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같이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자전거도로가얘기가나와서그런데요.이번에자전거도로신규개설올해몇군데하신거있나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자료는제출을했을건데요.크게신규로개설한건없고보완한내용만.
양동진위원
거의다보수나보완정비하셨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내년에는여기에서벌교까지가는데동막교도설치하고,저희들이직접한번타봤습니다.벌교에서순천까지한3시간반걸리더라고요.그니까상당히….
양동진위원
문제가많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기존방조제,그러니까농어촌공사에서관리하는구역은거의잡풀이나있고갈대가무성해서.
양동진위원
아주심각하게문제가있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일반군도로올라올수밖에없는상황에서저희들직원들이전체한번거의탔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러셨으면다보셨을것같습니다.좀심각한문제들이많기때문에정비하실때구간별로문제없도록좀정비부탁드리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보도폭이과장님최소몇m이상하게돼있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최소1.5m이상.
양동진위원
원래는기본적으로최소2m이상으로유효폭을갖고가게끔되어있습니다.지형상불가능하거나그런문제가되었을때만줄일수있게끔되어있어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관련해서말씀드릴게요.왕지2지구가불가피해서2m를잡지않았나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저희들이사실공사하면서놓쳤던부분이기도하고감리단에서놓쳐버린,설계때는2m로계획돼있었는데변압기가돌출이되는과정에서사실보도를침범할수없는상황이몇군데가생겼습니다.
양동진위원
몇군데만그러면이해를하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한15군데…?
양동진위원
몇군데만그러는게아니라거의다1.5m기준으로하셨고요.그안에다른시설물들이들어와가지고휠체어하나가못들어가는경우도생겼어요.근데점검이안돼있더라고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저희들도몇군데시설전에있는것은인근공원에넣거나아파트부지안으로는넣을수가없어서최대한이설한다고했는데보도가한102m되는구간에불가피하게어디도로로나갈수도없고,그다음에사유지로들어갈수도없는상황이생겼던부분인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거기는새롭게하는도시개발지역이에요.기존에있었던곳은저희가추가로말씀드리기애매하지만이번에하는곳이그렇게되어있으면안되죠.그런것들철저하게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왜이런말씀드리냐면요.오천지구같은경우보면눈에띄게나타나있어요.계속그런과오를범하고있어요.계속반복해서일어나고있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아시다시피실시계획인가때는보도폭이나이런거만보지,우리가사실놓쳤던변압기올라온다는생각은못했던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니까변압기구간이예를들어있으면다른조치를취하신다든지방법들을그때그때잡아서하시고,변압기구간만어쩔수없이1m20정도나온다면그나마이해라도됩니다.근데기본폭이2m자체가안나와요.그래서저희가대자보도시에맞게끔진행하는게말을하실수가있나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다시한번저희들점검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런부분은앞으로꼭챙겨서검토바랍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마지막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 오천그린아일랜드앞으로계획이어떠신가요?488페이지입니다.찾는동안에제가말씀을드릴게요.동천교일원교통체계개선방안설계를하셔가지고점검을하신다고했는데요.용역4월달에시작하셨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교통개선말씀입니까?예.
양동진위원
어떤내용을담고있나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거지금현재동천교에서오림마을로내려가는램프가없습니다.그래서사실용역발주를해서팔마체육관에서오림마을로좌회전할수있는교량상판을확장을해서설계는됐습니다.한50억이필요하고요.문제는저희들이동천이국가하천으로승격되면서하폭이확장이될것이라고사실판단됩니다.하천기본계획이하폭이줄어들수는없는것같고,10m랄지20m늘어날지설계는해놓되익산청하고하천기본계획이마무리되는시점에서협의를최종적으로해봐야되지않냐싶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하천폭이확장이되면지금현재강변도로도문제가생기나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전체적으로그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전체적으로문제가생기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순천만에서가곡동까지.
양동진위원
예,전체적으로문제가생기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기본계획에.
양동진위원
그럼전체적으로변경을해야될부분들도생길것이고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현재있는교량을확장할수는없고요.하천기본계획이나장기적으로봐야될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렇죠.중장기잡아서계속적으로추진해야될사항이겠죠.지금국가하천승격되면서그러한부분들이생기면시민들이많은불편을생길수있는부분들도생길겁니다.그거와관련해서어떠한방향으로할건지계획이서시면저희들도시건설위원회에서꼭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동천기본계획초안이나오면본위원회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도로부분이전체적으로변경돼야할사항인것도제가알아서그부분꼭챙겨주시기바라고요.지금그린아일랜드를원래는임시용으로하셨어요,지금시민들께서많이좋아들하시는데.임시용으로했던거를저걸계속적으로유지할수있는가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아까말씀드린것이동천이국가하천으로되면서다시또철거하고,또시설해야되는이중부담이또있습니다.내년에철거하고,기본계획이후에수립되면거기에맞춰서도로를또저류지와동천사이를또개설해야되는문제도있고.
양동진위원
그래서여쭤봤고요.어찌됐든철거는해야되는부분이있어요.지금아마여기서과장님께서처음얘기를하실수도있는부분인데어쩔수없이그런부분을갖고가야됩니다.그래서그러한계획들도저희들이먼저얘기하기보다는시민분들은아예모르실확률이높습니다.저희가설치할때도꽤많은재정을투입했고,철거할때도많은재정이들어가야돼요.그러고나서임시시설이아닌만약에하더라도정확하게설계해서다시진행을해야될부분이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렇습니다.저류지물넘이라든가이런것들도하폭이저류쪽으로침해를한다면또저류지하고동천국가하천하고검토를해야됩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어떻게됐든간에도감사에서도그런부분이나와서제가도감사는전혀언급을안하고있는데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라도한번정비는다하셔야될겁니다.그럼그계획을세우셔야돼요.대략언제쯤인지아직계획은안세우셨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저희들이국가하천기본계획을하고있기때문에그거에맞춰서지금보고있습니다.그리고또최근에이용자들도많고,아시다시피오산·오림·홍두·내동마을에민원이많습니다.그래서최근에저희들도여러번접촉을해서좀실질적인도움이되는일이없냐그래서비대위하고도상당히절충하면서이앞에도시가스를전액무상을해주라는것은제외하고는거의저희들이받아들인것으로하고요. 현재홍두같은경우는8억정도들여가지고주차장을조성하고있고요.최근비대위에서는4개마을에서공동체로운영할수있는스마트팜이라든가예를들어서주차장이한460평되는데사실지나가서보시면농기계몇대대놓고,차량몇대대고,사실추석·구정그때외에는사용하지않고있습니다.그것을잘활용해서비대위에서4개마을에서스마트팜을운영한다면우회해서다니는불편보다는수익이더나올수있으니까그런방향으로접근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어찌됐든그린아일랜드를계속해서말들은나올것같습니다.그거에대해서계획철저하게세워주시고요.저희상임위에전체적으로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네,이상감사마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소관질의답변을더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과장님수고가많습니다.도로과현예산총액이얼마정도됩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
정홍준위원
자,좋습니다.시간을절약하는측면에서예산도제가보니까상당히많아요,또사업량도많고.그럼에도불구하고또과장님이나름대로업무능력이탁월해서잘하고있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그런데이번에전년도지적사항을보니까총14건을했어요.성과를보니까8건이추진중에있다그래서50%를못미치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의지적사항을다시한번점검해서행감을통해서적극적인행정이좀필요하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아까조금전에존경하는양동진위원께서말씀하셨습니다마는오천그린아일랜드도로복구부분은상당히순천시민의어떻게보면핵심교통의도로입니다.그런부분이지금현재소통이안되다보니까많은민원이발생이되고,또불편을느끼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물론그주위에홍내동,오림그분들은직접적인부분도있지마는순천시전시민을놓고봤을때는다시한번고민을해서그렇지않아도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마는국가하천등록을해서기본계획을세우겠다그래서아주고무적으로생각합니다. 그리고지금보니까감사자료를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428페이지물가변동및조정변경계약현황을보면조례운곡지구∼대동마을간도로개설공사기간이2018년당초계약을했어요.그래가지고그때당시67억정도했는데조정율이지금보니까4.89%해가지고2억2000정도가조정금액이올랐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조정기간이23년1월1일이었어요.근데본위원이좀이해가안가는부분이23년1월달에했는데9월1일날조정을또3.69%해가지고1억7400만원이금액이조정이됐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물가상승,쉽게ES부분은저희들이계약일로부터90일이상,3%가증가가됐을때공사기간이진행중에90일,3%이상증가됐을때물가상승률이반영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아까1월1일기준에발생한부분하고,그다음에9월에발생한부분이,물가상승률이3%이상을등락을했겠죠.상승비용에아까3%이상,아까4.8%,3.69%가이렇게반영이된겁니다.
정홍준위원
그런데본위원이봤을때는이기준점을어떻게잡습니까?그런데보면어떤때는4%,어쩔때는3%도명확하지도않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정부에서고시를합니다,물가변동률에대해서.그계약일이90일이아닌경우는해당이없겠죠.장기공사같은경우는1년에는2번이발생할수도있고발생하지않을수도있고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래서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그러면10년이상된공사아닙니까,이부분은?그렇게되면결론적으로당연히업자로봐서는물가가올랐기때문에당연히올려줘야되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인건비라든가자재비가상승이되죠.
정홍준위원
그렇죠,상승하니까.그러나우리시로봐서는상당히손해가난다그래서가능하면빨리공사가완공될수있도록행정에서추진이필요하다이런측면에서말씀을드린거고,지금그러면또9월달에물가변동에의해서올렸어요.그러면또오르겠네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현재상태는없습니다마는다시저희들이분기별로고시를합니다,정부에서.내년3월정도에발표를해서3%를벗어나지않으면그대로가고요.3%이상벗어났을때대상이,저희시만한게아니고전국적입니다.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이해가됐습니다.앞으로그런부분에있어서가능하면빨리공기를마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429페이지를보면지금명시이월,사고이월이렇게보니까상당히많이차지하고있어요,금액은.거기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첫번째부터다설명드리기는어렵습니다마는.
정홍준위원
설명을하지말고전반적으로.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전반적으로보면대룡동남도밥상∼순천만가는길같은경우도사실은올해4월까지비닐하우스철거가안된상태입니다.
정홍준위원
과장님,제가묻는것은건건이를말씀드리는게아니라전반적으로이렇게됐으니앞으로어떤방향성을가지고하겠는가이걸묻고싶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사실토지보상협의가가장주목적입니다,토지나지장물에.그래서아까선평삼거리에서저희들중앙로가는것도보상이먼저이루어지고,다음에사업착수돼야위원님말씀대로ES발생률도없고공사기한도단축을할수있는데이런경우는거의실효를막기위해서보상과공사를동시진행하다보니까보상협의도안되고수용절차도1년정도하다보니까아까ES도발생하고이런것이생겼습니다.앞으로는선보상이이루어지고,그다음에공사착수가될수있도록그렇게계획을잡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앞으로는예산편성집행에있었을때는예산집행이가능한부분만큼세워서이월로인한예산낭비가없도록좀효율적인예산집행이필요하다생각이듭니다,과장님.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다음에는지금435페이지를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지금현재추진중인대형사업5억원이상보니까21건에서한1000억정도가21건으로이렇게돼있습니다.그러나지금그중에보니까도로개설부분에있어서4건이올라와있습니다.있는데이도로개설은어떻게보면교통의원활을위해서장기적으로한것아니겠습니까?근데지금보니까4건중에조례운곡지구∼대동마을간도로,또풍전주유소∼조례마을간도로개설,순천만생태거리조성사업,와룡동용수동길이부분이어떻게앞으로진행이될것인지한번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조례운곡구간은26년5월정도갈것같습니다.토지보상이덜이루어진상태고요.연차별로내년에7억정도해서저희들순천완주고속도로까지는일단개통을할목표로하고있고요.거기에서서면구상쪽으로가는부분은26년도에확장해서개통할계획입니다. 또풍전주유소같은경우에는현장에서보셨지만한전지중화때문에상당히지연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지중화를최소한2월까지마무리하고저희들부분적으로가면서개통을할겁니다.최종적으로5월달에내년개통할계획이고요.순천만습지거리같은경우는교량을제외한도로는거의95%정도됐습니다.또교량교같은경우에도저희들이내년5월달에준공예정이고요.아시다시피교량교같은경우는말똥게이식때문에상당히시간을,한6개월정도를저희들이진행을못했던부분이있고요.
정홍준위원
나머지는됐습니다.본위원이도건위에서현장감사를다녀왔지않습니까?제가8대때도그현장을또갔어요.그때당시에과장님말씀대로금년내에협의가됐으니완공하겠다라고했습니다.그래서그때당시지역구의원들도박수를치고칭찬의말씀을하고왔어요,담당부서과장님을비롯해서직원들한테그랬는데.어제행정감사를통해서갔는데방금과장님말씀대로5월달에또개통이정말되는겁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준공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준공꼭해주십시오.감사합니다.이상으로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소관질의답변시간인데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박계수위원님.
박계수위원
수고하십니다.뭐하나좀물어볼게요.우리도로과에순천시보도포장유지관리지침이아까있다그랬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내부지침을갖고있습니다.
박계수위원
주로지침내용이뭡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사실상자전거나보행자가현재블록같은거를설치하다보니까비올때물이튀거나,또노면이고르지못하거나,다음에가로수같은경우튀어나오지않습니까,뿌리에서?그런것때문에유지관리에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
박계수위원
그러면하나물어볼게요.보도패턴이있습니까,우리순천시에?설치할때보도패턴?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박계수위원
보도패턴은어떤게순천시보도패턴입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보도의재질을말씀하신가요?
박계수위원
보도자재종류도있고이렇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물론과거에ILP라고콘크리트블록을주로썼는데요.최근에는황토블록쪽으로많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또광장이나이런부분은석재판석으로도많이활용하고있고요.
박계수위원
아까우리양동진위원님도지적을하셨는데지금작년에도지적을했던보행로아스콘포장을해버려요,요즘에.그래서그런것은어쩝니까,우리순천시보도지침하고?많이어긋난거아닙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렇지는않습니까?보도블록의장점과단점한번말해보십시오,아스콘.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아스콘은평탄성이좋아가지고사실상자전거를타보시면아시지만우리가차로를자전거를달릴수없고,아스콘같은경우는사실안정감이있지않습니까?
박계수위원
아,좋습니다.근데아스콘을깔아놓으니까물이고이는데가있던데,그물이튀기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런부분시공을잘못했거나.
박계수위원
잘못했죠.그런것이완벽하게된다그러면말씀하신대로되겠지만그게있고,그다음에볼라드가설치돼있는데가있어요.그렇잖아요.자전거도로끝나는지점에이렇게볼라드가다설치가돼있는데그것은사고위험성도좀있고,그렇지않은가요?볼라드하고자전거도로하고이렇게같이존재하는것은조금위험할부분이있을것같아서.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간격과간격이1.5m라는것은차량을보도에침범을못하기위해서볼라드를설치하지않습니까?교통약자들이주로보행을하기때문에,주로상인들이보도에차량주차라든가이런걸막기위해서볼라드는불가피하게할수밖에없는것같습니다.
박계수위원
보면터미널쪽에도보면일부보도블록을깔아놓고,일부는포장을했는데보니까그런장단점들이보여서말씀을드리고,또우리가전동차가인도로다니지를못하고도로를이용해요.그러면그런불편함들이단차차이가있어가지고인도하고도로하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래서아스콘을까는겁니다.
박계수위원
그런다고해서다아스콘을깔아버리면안되죠.인도에보도블록을까는목적이따로있는데그렇잖아요.솔직히배수문제라든가,열섬효과라든가,미관이라든가그런것들이여러가지문제점이있지않은가싶어서장점만있는건아니잖아요.시공하는데간단하게해서좋을것같은데사실도시미관하고는우리완전히동떨어져있어요.시커멓게인도에깔아버리는게도시미관하고뭔상관이있겠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투수율이전혀없는건아닙니다,아스콘도.
박계수위원
우리순천시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을적용하고있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저희들이BF인증보다도더완화된것이유니버설디자인이지않습니까?사실도로나건축이나우리공공시설에서하는것은우선적으로도시과에서관리하고있는유니버설디자인적용을맞춰서시공을하고있습니다.
박계수위원
저는종합적으로봤을때우리가대자보해가지고자전거도시한다지마는실질적으로자전거로이동하는시민이그렇게많지는않아요.거기에다중점을두니까오히려경관이라든가여러가지역효과가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사실자전거수송분담률을보면5%넘기가전국에서엄청힘듭니다.저희시도20년전부터2%대에서좀넘었거든요?
박계수위원
오히려자전거도로가아까전동차끌고다니는어르신들이다니기가오히려더좋아요,진짜로.그래서저희들이봤을때는우리순천시가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보도지침이런게있지만전혀시민의저거에부합하지못한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렇지는않은것같습니다.사실실질적으로보도이탈이라든가이런것들이잦은보수가있기때문에장단점이있습니다.
박계수위원
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자전거인구가몇%나되는데거기에전체적으로자전거만가지고말씀을하시면.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인프라가부족하기때문에자전거를이용을안할수가있습니다.
박계수위원
더위험해요,사실.우리도북유럽가보고했는데사실위험한부분도있고,여러가지부합되지못한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그런다고차량도들어오지않는데전체적으로아스콘을까는건조금잘못됐다는생각이들어서,인도에.도시재생하는것보니까일부는보도블록설치하고,일부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보행자하고자전거폭이3m이상나온경우는그렇게합니다마는거의자전거와보행자혼재돼있기때문에사실어중간히구분해서는사고날위험도있습니다.가로수도있지,전주있지하다보니까실제3m폭이지만이용자폭은그렇게되지않지않습니까?현구도심쪽에는보도폭이좁기때문에어려움이있습니다.
박계수위원
하여튼그부분에서제가봤을때는조금문제가있는것같아서지적을했습니다.이상입니다.
정홍준위원
추가질문.
이향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과장님추가질문하나하겠습니다.486페이지보면경전선전철화사업진행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돼가고있는지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경전선전철화는언론에서도위원님도보셨겠지만저희시가요구한4가지안중에사실국토부최근통화해보니까우회안은사실상어렵다,성산역으로가는것은.저희들이요구한안중에도심을통과하는데지하화,지하화를가장선호하고있습니다,국토부에서도.왜그러냐면여러마을을경유하는거보다는지하화로해서30m,60m까지내려가서순천역으로올라오는,현재그래서토질조사가완료된상태입니다.벌교에서부터지금저희들덕월동,오천동,동천까지현재토질조사는완료됐고요.내년2월정도에노선고시를하게될겁니다,기재부와협의해서.현재지하화가유력하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동안경전철문제로순천시민들이뜨거운감자로많은고통도받았다고생각합니다,정신적으로.왜그러냐면우회하라고해서직능단체부터해서많은인원이국회앞에까지가서요구도하고여러가지했습니다마는결론에가서는지하화로이렇게된다하니까국토부의결정대로따라야되겠죠.그러나그과정에있어서사실우회한다그러면역을또만들어야되는데,아니기존역을써야되는데역을옮기자니저도지역구가역전인데역전상인들의어떤생계문제가발생이되고그래서그때당시에우회하라,물론도심통과는어렵다저도일부이해는했지만상당히우려된부분이었거든요.그랬는데다행히지하화한다그러면그시점이아까말씀대로별량정도에서부터시작이됩니까,지하화가?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지금현재국토부안은저희들벌교를지나면거의직선화,임야쪽으로해서지하화해서거의동천까지온다고보면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역을그러면지하화되겠습니다,만약지하화로들어온다면.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기술적으로는동천을횡단해서동천지하로들어가서위로올라오는구조가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알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역을이설하거나그런계획은없습니다.
정홍준위원
더다른변동은없겠죠?알겠습니다.하나,장천UD거리있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도시재생말씀하십니까?시민로,보행자도로.
정홍준위원
그때당시에도로과에서그거를만들때상당히주민들의반대도없지않아있었거든요?그때당시에그도로도얼마되지도않았어요,만들어놨는데도불구하고.그랬을때상당히민원도많이있었는데결국만들어놓고주차장화되니까또이번에는단속을해서보기는좋습니다. 그러나요새여러가지경제적으로어렵고그러는데대안제시가있어야되지않나,무분별하게화단을놔둬가지고처음에는참볼썽사나웠어요.그런데그부분을좀더주민들하고소통을해서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과장님신경써주시고,또아울러서교통단속도예고를해서가능하면상인들의생업이걸린문제로그차가잠깐잠깐주정차하기때문에그런부분도좀검토가필요하다감사를통해서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사실은보행자도로를조성하면서사실옥천같은경우에는옛날에는유료화했지않습니까?그걸무료화하면서저희들이유도를그쪽으로했던구간은상가하고충분한협의가다됐는데사실시민들의의식의문제입니다,잠깐주차하고그런것은.관리과에서는인근주차장으로유도를한다든가그렇게해서협의를계속해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과장님,UD거리에서제일중요한점이뭔지압니까?우리한전박스있잖아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지중화했던부분이요?
정홍준위원
현재한전박스가지금거기다가광장을만든다고하면서뭔가광장을통해서원도심의어떤메카를만든다그래요.그런데그중심도로가UD거리예요.그런데그축에한전컨트롤박스가있어가지고초보자는거길끼어갈수없을정도의그런상황인데,우리가장기적으로봤을때는그런부분을먼저해소를하고다른사업이연계돼야되지않겠나그런부분에도로과장님으로서관심을가지고사업추진을해야되지않겠는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당초취지는이렇습니다.S자도로를계획해가지고넓어진보도쪽에다가사실은변압기를둔상태고,변압기를건물지하나옥상으로올릴수는없는상황이었기때문에그렇게했는데전면적으로보행자위주로하다보니까저번년에파석이깔았지않습니까?그부분은운전자를사실은불편하게만든겁니다,그도로를보행자우선이기때문에.그렇게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차를그러면금지를시켜야지.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사실은처음의취지는주차량들은상점을물건을싣거나이럴때잠시이용을하는그런시간들은사실상가협회에서운행시간을조정해서차량진출입시간을주고나머지는보행자가다닐수있도록사실은해야되죠.
정홍준위원
저는교통불편도있겠지마는경관적으로맞지않다는거예요,경관적으로.그걸지적하고있는거예요,지금.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변압기가옥의티입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니까경관적으로국제정원박람회1000만이온들뭐합니까?원도심이뭔가활성화가돼야죠.그래야되는데그런부분이지금현재노출이돼있어가지고경관적으로관광객들이오더라도보기가좋겠습니까?아울러서UD거리를만들때는원도심활성화를시키기위해서S자거리를없애고UD거리를만들었어요.그래가지고결국축제한번하고그뒤로한일이없어요.그거리를사용한일이없어요.그래서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원도심을뭔가활성화시키려면변압기부터장기적으로계획을세워서정리를함으로써그도로가보기가좋잖아요.거기서얼마든지행사를할수있습니다.그러니까과장님신경한번써주시기바랍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도로과소관질의답변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로과소관질의답변이없으므로도로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계속진행하세요.
정광현위원
정광현위원입니다. PPT사용하겠습니다. (PPT를보며) 탄소중립은물론이고녹지공간확충을위해서힘쓰고계시는과장님과공원녹지과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본위원은공원녹지과의맨발걷기길유지관리,그리고은행나무관련한민원,그리고시민참여공원에대해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순천에는총몇개소의맨발걷기길이조성되어있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현재23개소에약10㎞정도됩니다.
정광현위원
지금PPT사진에서처럼맨발걷기길은일제정비를하는등특히비가온뒤에흙이뒤집히거나흙이쓸려가는면은계속해서정비가필요한데순천시에있는모든길을한번에정비한다면보통얼마예산이소요될까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강우량에따라서어떻게특정을지을수는없겠습니다마는저희들보면비가오면경사진부분이좀많이들고요.글쎄요,금액을어떻게딱한정짓기는곤란합니다.
정광현위원
그럼지금까지한해동안흙을다시채웠다든지,아니면민원에의한보수로소요된예산이대략?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대략한7000∼8000정도들지않을까요?
정광현위원
7000∼8000만원정도소요됐습니까?이게비가올때마다예산이들어간다든지,우천때마다들어가는걸절약하거나흙이유실되는것을줄일수있는방안이있을까요,현재로서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집중호우때는어쩔수없습니다마는저희들은자꾸얘기한게경사로부분은어떻게됐든설치안하고다른방법으로보강을해야된다그생각을많이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경사로에대해서설치를지양하는이유가흙에대한유실때문인것도비중이있다는말씀이실까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렇다면그맨발걷기길을경사로로설치를했을때흙이유실되는것외에어떠한문제점이있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흙이유실된것이큰원인이고요.주변이더욱더지저분하게보입니다.그래서예산이소요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많은위원님들이맨발걷기길관련된민원을많이받으실거라고생각합니다.그중에가장많은민원이흙을어떻게교체를해달라든지,흙이유실됐다라든지,발을다쳤다라는민원들인데혹시맨발걷기길안에서안전사고가발생한사례가있나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현재는크게접수가된것은없었고요.공사과정에서한분이넘어졌다는그민원은한번접수받았습니다.
정광현위원
만약에맨발걷기길안에서부상당한시민의보험처리는가능한가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가능합니다.
정광현위원
어떤목으로보험비가청구가되나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명칭이생각안납니다마는그공제보험에다들어있습니다.회계과에전체적으로공공시설물은들어있습니다.
정광현위원
공공시설물에의한보험처리가가능하다는말씀이시죠?저도지역구의원으로서지역민들께는건강이나힐링을가져다주지마는지역구의원한테는민원을가져다주는맨발걷기길인데,지금삼산동안에석현동산이고운더테라스하고,덕진아파트부근길에세족장설치민원이있는데혹시거기에대해서예산편성이나진행은어떻게진행이되고있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그쪽지역주민들이거세게민원이많이들어와서내년에2군데를아마3000만원정도의예산편성을해놨습니다.
정광현위원
혹시그러면설치는언제쯤가능할까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늦으면2월까지는가능할것같습니다.빠르면1월까지하려고는하고있습니다마는물리적으로는2월까지되지않을까싶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럼많은민원이있었던만큼빨리설치될수있도록계속관심부탁드리고요.지금조성된길마다마사토아니면황토아니면비율을섞어서조성된길들이있는데바닥의흙을결정하는기준이있나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저희순천시전체로마사토하고황톳길을주민의견수렴해가지고마사토길을원칙으로하되,황톳길을좀해주라는부분적으로있습니다.7대3으로해가지고저희들은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각각마사토와황토의장단점이어떤것들이있나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마사토길은크게지장은없겠습니다마는황톳길로해놓으면,그황토의맨발걷기길을하시는분들은괜찮은데그주변을이용하는사람들은그흙이예를들어서가까운도로변까지다묻어가지고보기가흉합니다.그래서황톳길은가급적지양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래서제가과장님께말씀드리고싶은것은순천시에있는모든맨발걷기길을이용하시는분들이라든지방금말씀하신대로맨발걷기길은이용하지않지만인근보행도로를이용하시는시민들께조금의견을수렴을하셔서어떤길을걷든간에불편한요인이최소화될수있고흙이유실되는부분,그리고비가올때마다예산이투입되는부분을절약할수있는부분을조금강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고민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이어서질의하겠습니다.내년본예산에도은행나무열매수거덮개예산을편성해주셨는데가을만되면은행나무관련된민원을많이지역구의원님들이나집행부에서도민원을많이받고계시는것같습니다. 제출해주신자료에따르면순천시가로수총괄177개노선7만3230주중에41개노선5404주로은행나무는가로수총량의7%를차지를하는데,은행나무관련민원유형은악취외어떤것들이있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열매관련으로많이있고요.그다음에낙엽들도자꾸민원은들어오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낙엽은악취가좀지나고.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집중적으로10월말경에악취가심합니다.그래서저희들은악취날무렵에집중적으로은행나무를털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열매를수거하는방법은어떤것들을사용하고계시나요?털고있는거랑그냥덮개에서떨어지기기다리는거이게두가지인가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덮개는사용안했고요.터는방법으로했었습니다.
정광현위원
터는방법의장·단점이열매는많이수거가되는데나무에안좋은영향을주거나그런거는없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특별히그러지는않습니다마는털었을때좀덜털어진경우도발생은합니다.
정광현위원
올해털어서수거된열매는몇㎏정도되나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제가㎏수까지는기억을잘못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럼혹시열매는어떻게처리를하고있는지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열매는폐기물로처리를하고요.일부상태가양호한것은저희들이열매를별도로정리를해가지고불우이웃돕기를했습니다,읍면동을통해서.
정광현위원
예,제가다른지자체가수거하는은행나무열매600㎏씩을기부하고있다고하길래제안을드리려고했는데그렇게좋은곳에사용하고계시다고하니까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제가받았던요청한자료중에은행나무관련민원이모두처리가완료됐다고되어있는걸봤는데저는제보받거나전화를받기로는전화로민원접수는했지만바닥에대한열매가좀정리가안되고그대로였다라는민원이조금전화를제가받은적이있습니다.수차례받아가지고민원인과의그런소통과정에문제가있었을수도있지만민원처리결과를민원인께놓치지않고알려드릴수있도록민원처리결과통보에신경을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네.마지막질의하겠습니다.곧조성되는신대천저류지수변공원은시민참여형수변공원이라고하셨는데시민참여형도시공원관리운영에관한조례에의하면시민참여형도시공원의조성·관리라는것은도시공원의계획,설치,관리등에있어서시민의참여를유도하고활성화하는도시공원의조성·관리방식을말한다라고되어있는데그렇다면지금관련된시민참여위원회는어떻게운영이되고있는실정인가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우선에사업추진전에는도시숲관리위원회는심의를하고사업은시행하고요.그다음에대개읍면동에주민참여사업이있습니다.올해는향동하고월등이있는데요.주로주민자치에서사업을제안하면서의견까지수렴해가지고지금까지는추진하고있었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면조례에명시된시민참여위원회보다는지금은해당지역지역민들의견을수렴한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면신대천수변공원은시민의견을청취하는데그쳤는지,아니면조성과디자인,그리고관리까지시민참여위원회나신대천인근주민들의참여를유도하거나활성화한내용이있나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신대천이라면어느부분을말씀하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내년사업에신대천기후대응숲으로20억을편성했습니다.
정광현위원
아,그러면제가시민참여형수변공원이라고돼있어서질의를드리는부분인데한번만그럼저도다시확인을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한번다시확인을해주시고요. 앞으로이공원외에순천시에조성되는공원에서디자인이라든지향후관리까지시민들이함게참여하고의견을많이적극적으로반영해주는디자인숲들이많더라고요.그런선진사례들을참고를하셔서앞으로조성되는공원이라든지,아니면오래된공원이재정비될때인근주민은물론이고많은분들이디자인이나관리에까지함께참여를할수있고,그걸좀유도할수있는홍보방안도강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성의껏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질의를계속해나가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이세은위원
과장님,이세은위원입니다. 페이스북으로우리직원분들과과장님열심히활동하시는모습보고너무보기좋으십니다.앞으로도계속적극적으로시에서열심히하고있는모습홍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528페이지보겠습니다.나무은행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나무은행설립취지가어떻게되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각종우리개발사업현장에서불가피하게베이는수목과개인기증한수목을활용해서2014년부터우리시내는드라마촬영장인근에계속활용을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나무은행으로어떻게하죠?어떻게활용을하고계신가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각종개발사업현장에서당장사용하기힘들거나수종이괜찮은나무를우리공원녹지과하고협의해가지고1차적으로나무은행에다옮겨놓습니다.
이세은위원
나무은행에옮겨놔서나무은행에서관리를하는거죠?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
이세은위원
1년의운영비가어떻게될까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운영비는약2억5000정도됩니다.
이세은위원
여기직원분은몇분이세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기간제가2명있는데요.계절적으로필요할때1년내내있는건아니고필요한시기에적절하게배치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네.528쪽보시면현포지보유량3379본이라고되어있어요.이거어떻게해서계산된건지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거기에있는쉽게얘기하면베롱나무나느티나무이런교목과관목을합쳐서약3379주됩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작년의거랑비교했을때,이게작년거랑올해랑비교했을때이게어떻게해서계산이나온거예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누적입니다,누적.이번에있는나무를다합쳤더니이정도된다그렇게.
이세은위원
작년에감사자료가있을것아니에요?그감사자료의보유량이랑지금24년도보유량이랑비교했을때달라지는걸어떻게계산할수있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작년보다올해이식량이약294주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네,그러니까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294주가늘어났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니까수집현황에서활용현황을빼면현포지보유량이나오겠죠.그런데제가작년에보유량이3732본이었어요.그래서올해수집량이111본이었고,올해활용한게294본이거든요?현보유량이3549본이어야되는데감사자료에는3379본으로되어있습니다.170본은어디갔습니까?지금확인해보시겠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294주는이식을했고요.111주가수집이면180정도.
이세은위원
과장님,잠깐정회하고알아보시겠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
이세은위원
위원장님,중지를요청합니다.
이향기위원장
정회를해야됩니까?
이세은위원
예,중지요.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님계속질의해주십시오.
이세은위원
과장님,제가좀시간을드렸었는데170그루찾으셨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우선에저희들기본자료를바탕으로자세히한번더보완해가지고현장일치해서다시드리는것으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그러면지금작성이문제가있다라는거인정하시는거죠?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약간문제가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작년에문제가있는지,올해문제가있는지정확하게파악하셔가지고의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지금수목관리,제가지금170그루가어디갔는지공원녹지과에서확인이안되고있는데수목관리시스템이구축이안되어있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제가와서보니까크게정리가안된것같아서올연말까지각종입찰차액이남은것가지고전체전수조사를해가지고목록표를만들자그랬습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매년2억6000씩예산이들어가고,아까2014년도부터과장님께서나무은행운영했다고했잖아요.제가속기록찾아보니까2008년부터운영했습니다.그러면한16년정도,15년정도되겠네요.그러면그동안에어떻게국제정원박람회를2번이나한순천시에서이시스템이구축이안된다는게저는사실되게놀라운일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향기위원장
국장님답변해주세요.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전체적으로재조사해가지고.
이세은위원
마이크소리잘안들립니다.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재조사해서우리가보완할수있으면또보완해나가겠습니다.왜그러냐면수량을기입하다보니까착오가있을수도있고그러니까한번위원님들지적하신대로세부적으로조사해서별도로서면으로제출한다든지그렇게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국장님,나무한그루에얼마정도하죠?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보통나무수종마다좀틀리죠,규격이나수종마다틀리는데보통비싼것은50만원도있고,20만원도있고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렇죠.저희이런컴퓨터물품같은경우에도넘버가다있거든요?이거만약에없어지게되면시에서책임을져야돼요.그런데지금까지10몇년동안관리가안됐다는것을시민분들이알면정말실망이클것같습니다. 그러면결론은수목관리시스템이구축이되지않았다는말씀이시죠?그리고과장님혹시고사리스트는있나요?나무가죽으면그리스트는작성은하시나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거기에나무은행이좋은나무같은경우는관리를하는데요.거기에도상태가안좋은나무가들어올수있으니까그런나무는베버리죠,쉽게얘기하면.
이세은위원
그러면그런나무들은카운팅이안될수도있지만키우다가죽은나무도있을것아니에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관리가좀덜됐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리고고사된나무는혹시어떻게처리를활용하고있나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우선에거기에나무은행에나무은행만있는것이아니라폐기물을일부시내에서나뭇가지나이런걸절단해가지고거기다가보관을하는장소가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예,그나무는어떻게하세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거기에이렇게부분적으로절단해가지고….
이세은위원
그걸어떻게활용하시냐고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현재는거기에쌓아놓고있는상태입니다.
이세은위원
아,활용을그럼전혀안하고있네요.그러면추가로더질의할게요.식재방식이관목별로심고계신가요?교목별로심고있는가요?아니면그냥식재방식이어떻게되나요?들어오는순서대로땅있으면심으시나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주로교목은교목있는데로,관목은관목대로약간의장소가좀틀립니다.
이세은위원
네.그럼추가로더질의드릴게요.올해294본을활용을했다고했어요.기타에활용했다고나와있는데이거어떻게활용했는지지금확인해주실수있으신가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일단294주가조례에완충녹지할때일부들어갔고,우리시내버스환승센터가있습니다.그쪽주변에일부활용을했습니다,294주를.
이세은위원
그2군데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그리고해룡일대가로수식재하는데가또있습니다.3군데입니다,3군데.
이세은위원
네.이기타이렇게쓰실때정확하게어디에썼는지표시를해주셔야될것같고요.그러면가로수숲이나도시숲에는지금활용이안됐는데혹시그이유가있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수종에따라꼭필요한수종을심어야하기때문에그나무은행에수많은수목이있을지라도규격이라든가상태라든가그걸맞춰서필요한곳에다옮겨가지고이식해야되기때문에무조건다갈수는없는상태입니다.
이세은위원
무조건다갈수는없지만거기서선별은할것아니에요.하나도활용이안됐다는게저는좀.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294본이활용됐다….
이세은위원
아니요,가로수나도시숲에.왜냐하면작년에는활용이됐었거든요,이게나무은행에서?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아까침에말한완충지대가기후대응도시숲이라고표현하면되는데요.완충녹지내나기후대응숲입니다.거의같다고말씀드려도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그래서제가나무은행에대해서공부를하다보니까자료도좀부실하고,그리고나무은행이이름은정말로일을많이하는듯한느낌이드는데실질적으로관리도안되고활용이적극적으로되지않는것같아보입니다.그래서제가우선은수종별리스트수목관리시스템구축하시고요.그리고활용방안에대해계획을만드는거를실행하시기바랍니다.그리고죽어가는고사나무있잖아요.지금활용안된다고하셨잖아요.그게저는활용할수있는방법이있을것같아요.왜냐하면저희가목재센터도있잖아요.거기로혹시협력해서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그런것도좀.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산림자원과도협의는했습니다마는거기는완전히마른상태를원하더라고요.같이협업체계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그래도목재센터같은경우에는예로말씀을드린거고활용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계속쌓아놓을수는없을것아니에요.그러면10몇년동안쌓아놨으면많이쌓였을것같은데요.안그렇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완전히폐기처분을한경우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거는그러면쓰레기로처리가되는건가요?그렇게해서시스템구축을만드는거를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해주실수있으시죠?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언제까지되실까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1월까지는하도록하겠습니다.용역발주해가지고12월에용역발주하면그기간이소요될것같아요.그기간만큼시간이필요할것같습니다.
이세은위원
예,과장님공원녹지과에공원이많고사실은관리범위가넓기때문에사실업무량이많은거충분히저는알고는있는데사실저희가생태도시,그리고정원박람회관련해서나무에사실은모두관심이많기때문에이런걸로저는공원녹지과에약점이안잡혔음좋겠어요.이상감사를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
장경원위원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점심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존경하는이세은위원님질의에보충하고행감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전체적인나무은행관련해서과장님께서다시전체조사를한다고하셨습니다.그전에문제점에대해서충분히우리이세은위원님께서발언해주셨고,또한편으로는그것도생각합니다.결국에는나무은행의목적과취지에맞게끔운영이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무분별하게건설로인해서버려진나무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보호하고또한활용할수있는것이나무은행의목적과취지인데일선부서에서는나무은행으로나무를보내는거에대해서공무원들이두려워합니다.나무은행이아닌나무장례식장이라고합니다.그말의뜻은나무가남아서나무은행에다가보관을해놓고관리를해서다음사업에이용해서써야되는데,그나무의출처가불분명하게없어져버려서그나무의존재자체가없어져서당연스럽게고사한다고생각하기때문에무리하게현장에식재를하는경우도없지않아있습니다.그거에대해서는인정하십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각종현장에서저희은행에다가넣을때저희들도마찬가지입니다마는활용가능한거위주로하지,또나무은행에다가넣어가지고활용도어려운것은또안받은경우도종종있습니다.
장경원위원
과장님,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나무은행을관리하고있는직원이몇명입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1명있습니다.
장경원위원
1명있죠?그많은나무를가지고그나무를관리한다는것은수형도조정해줘야되고,때로는그관련해가지고약재도쳐줘야되고하는데1명가지고좀전에말했던나무본수대로다관리가체계적으로되겠습니까?이론상과실제로는다른거아니겠습니까?그럼관리인원들도하고,또한이2008년도부터시작해가지고왔는데도불구하고수목반출입표가없어요.조사표가없다이거죠.이수목이어느현장에서남아서들어왔고,이나무현장에대한조사가지고다른현장으로나간다는수목반출입표자체도없지않습니까?그러죠?수목조사표자체가없는데반출입내역은없을것아닙니까?답변을해주셔야하지않겠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제가거기까지는못챙겨봤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그런거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린것은결국에나무은행의목적과취지,용역을발주한다한들그런시스템자체적으로개선이안된다고하면또다른용역비만사용하고,또한효율이없다고생각합니다.목적과취지에맞게끔해가지고이런부분을체계적으로,사실우리가나무은행의노지에다가심지마는우리가캐드로해가지고어느나무가무슨나무가있다는그캐드파일까지도다나와야된것이정상적입니다. 가장그런수목조사표가잘돼있는곳이우리가인근에있는골프장이라든가,수목원이라든가이렇게잘돼있지않습니까?우리생태환경센터인가요,정원시설과에서도정원박람회끝나고수목조사표를만들고있습니다.그런부분을참고해가지고나무은행에도적용을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관리인원도충분히늘려주시고,나무은행에서고사된나무들은또다른산림과에서활용할수있도록목재체험장이나이후활용할수있도록또한그런개선방법도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이것은보충해서말씀드렸고요.이어서하겠습니다.과장님,백강로완충녹지산책로정비사업에대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2023년3월30일부터2023년4월27일까지왕조1동에서백강로완충녹지야자매트를설치했습니다.알고계시죠?그러면1년만에철거를하고다시공원녹지과에서백강로완충녹지산책로정비사업명으로해서마사토포장을다시했습니다.그리고마사토포장과함께주변식재를같이했는데1년만에철거하고재설치한이유가있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올해저희들이설치한구간은조례사거리부터왕조1동까지약1㎞정도되고요.작년에왕조1동에서한구간은320m정도됩니다.
장경원위원
예,325m정도되죠?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네,그정도중복은됩니다마는야자매트를설치했던구간들이당초에배수시설이어려운곳으로해가지고약320m의야자매트중에절반정도가훼손돼가지고사용이어려운상태였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결국은설치를했고,그거에대해서시공이잘못됐다는겁니까?아니면처음부터그구간에대한설계가잘못돼서행정적에서잘못된다는겁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크게그런뜻은아니고요.거기가배수가좀어렵게된구간이고,물배수가안되기때문에자연적으로야자매트구간에절반정도가망실돼있습니다.
장경원위원
과장님,저는이렇게여쭤보고싶습니다.우리가시공하는데있어서중간에설계변경이라는게있습니다.그러죠?시공하는과정에서이렇게했을때는분명문제가발생을하고하자가발생하기때문에설계변경을요청할수있는부분에도불구하고1년뒤에이것은설치해놓고문제가되니다시그구간을포함해서재설치한거에대해서는저는잘못됐다고판단이됩니다.처음부터공사를했을때왕조1동에서발주했을때그부분에대해서우리공원녹지과에협조공문을안보냅니까?이구간에다가설치한다고왕조1동에서는협조요청안보냅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예산재배정을해줄수있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러죠.그럼왕조1동에서만시행을했고,그부분에대해서이렇게설계서가나와서설계를해가지고시공을하는데있어서문제점이발견이되면중간에라도변경을해야하지않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일단그공사과정에서문제가아니고준공이후에사용하다보니까물고임현상이많이발생해서야자매트가훼손된것같아요.
장경원위원
그렇게판단하시면안되고요,과장님.업자들도잘알겁니다,도급업체들도.시공했을때분명히문제가발생한다고알면서도불구하고시공을해서중간에문제가생겼으면우리가시에서도하자보증서를발급받지않습니까?그거는다시그부분에대해서하자처리를해야하는데도불구하고이게잘못됐으니까걷어내버리고다시우리시에서더많은금액으로발주해가지고공사하라고한것밖에저는그렇게밖에판단이안됩니다,과장님.하자처리를시켜서이부분에대해서물고임을충분히배수할수있게끔해서야자매트를깔아야되는게맞지않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올해는야자매트는작년에깔아가지고훼손된걸걷었고,올해는야자매트를깐게아니고….
장경원위원
그러죠.올해는마사토를했었습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마사토로정리만했습니다.
장경원위원
시점별로말씀을드리면우리공원녹지과에서발주를해가지고재배정을해서왕조1동으로내려갔습니다.왕조1동에서는그거관련해가지고사업을시작했고요.사업하는과정에서문제점이발견되면설계변경을통해서라도관련부서하고이야기해서배수부분을더보강해서야자매트를깔아야된다고하는것이제가생각했을때는그게맞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설치해놓고시간이지나서배수문제때문에야자매트가다썩어가고문제가되니까이부분을공원녹지과에서는더큰예산으로몇배가더나가는예산으로다시그부분을다걷어내고마사토포장하고주변에식재를했어요. 제가봤을때는결국에는이공사의문제점을덮고다른부분으로더크게해가지고더좋게해준다는명분을갖고그예산낭비부분의요점이보이는데과장님께서는이게배수부분만잘못돼서재설치를했다이렇게하면저는맞다고판단이안되는데과장님께서는꼭그렇게말씀하십니까? 이부분에대해서는시공업체에서도잘못된부분이었고,그부분을고려해가지고하자처리를하든가,아니면다른방법으로라도조치를했었어야지,우리가1년이지났다고해서그부분을걷어내야되겠습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다시검토를해가지고지금사업이끝났습니다마는예산낭비가되지않도록과장님신중해주십시오.그리고각동으로배정할때도이사업부지가가능한것인지,아니면예산이더들더라도보완을해야될상황이있는지도검토를잘해주시고앞으로사업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진행하겠습니다.과장님,522페이지입니다.우리공원에안심벨이화장실에설치가돼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다점검을하고,우리KT에서도위탁하면서이런부분을다점검을해주죠?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
장경원위원
그외에우리공원녹지과에서따로관리하는비상벨들이있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공원에화장실이지금55개소를자료가있습니다마는현재공원내화장실은다관리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공원의화장실외의비상벨은없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어린이공원이나기적의놀이터,그다음에바닥분수외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는비상벨은없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여기에들어가있는것이다입니다.
장경원위원
한번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우리공원녹지과,비상벨을관리하는과는안전총괄과하고,또한이자료에는안나와있지마는기적의놀이터하고바닥분수인근의공원녹지과소관비상벨이있는걸로저는판단이되는데.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화장실.
장경원위원
화장실말고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자료는화장실내입니다.
장경원위원
우리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비상벨이공원화장실것만올라와있습니다.그런데그외에우리기적의놀이터나어린이공원,바닥분수외설치돼있는비상벨에대해서는자료가안올라와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지금자료가화장실자료를요청해가지고화장실에대한비상벨자료가나온겁니다.
장경원위원
맞습니다.공원화장실거는올라와있는데그외의부분이있는지제가여쭤봤고,그자료가없어서확인해보시라한거고,그런부분에대해서제가현장을갔는데비상벨이작동이안된부분이몇군데있어서다시한번검토해달라는겁니다.위치도말씀해달라고하면말씀드리겠습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별도로말씀요청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과장님.우리순천시에서는2003년부터학교숲을조성해가지고왔습니다.그러죠,과장님?이학교숲은학교에서공모를요청해서조성하는숲이죠?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우선학교하고동이나면에서저희들한테공모신청이들어오면저희들이공모를신청합니다.
장경원위원
예.예산은산림청이나그쪽에서예산인가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도비입니다.
장경원위원
도비로내려온가요?총20곳이설치가됐는데이거에대한제가판단했을때올해는황전초등학교를설치를했습니다.이설치한과정에서전또이렇게한번고민을합니다.매년우리가1년에1곳씩선정해서학교숲을조성해주는데,결정적으로관리할수있는모니터링이없더라고요. 왜냐하면공모를지원을해가지고설치는했는데,그다음은재산관리부서가학교측에있다보니그다음연도때부터는학교숲이원활하게조성이돼서이용하는지,그다음에또한추가로보식이더필요한건지이부분에대해서도모니터링이필요한데학교울타리밖에까지는어떻게우리공원녹지과소속이영향이미치겠지만학교안에는또재산부서가다르기때문에못하지않습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도앞으로의학교숲조성에관련한모니터링팀을한번구성하는것도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좋은제안이라고생각합니다.적극검토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부분은2003년때부터지금2024년때까지조성은해주고그이후에대한피드백이없는것같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한번학교숲모니터링,그리고그외또한교육청과협의해가지고지원하고,보완할수있는방법을구상해주시기바랍니다. PPT를활용하겠습니다. (PPT를보며) 나왔습니다.과장님,이번에행정사무감사를준비하면서카카오톡일사천리순천에서민원처리현황을한번확인을했었습니다.그중에아무래도우리시민들과많이접촉할수있는공원시설이나나무이런부분이공원녹지과에대다수의민원으로나오더라고요.그중에서도가장많이나온것이시설보수가많이나왔습니다.올해도시설보수관련해서예산을많이세웠지마는내년에도많이세웠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아무래도시간이지나고워낙범위가크다보니까시설보수나또요청부분이많다고생각합니다.제가주신데이터를가지고많이분석을했었습니다.분석을해봤는데한번이자료를봐주시기바랍니다. (사진자료를보며) 4월17일일사천리카카오톡으로민원전화가들어옵니다.연향동율산공원길율산전망대건너편계단보수요구라는접수로민원내용이들어옵니다.4월17일날자치행정과일사천리팀에서우리공원녹지과로이관해서처리일정이4월20일민원처리됐다고처리결과가나왔습니다.그러죠?이거는공원녹지과에서준자료기때문에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쭉내려가서확인하다보니다시또6월4일날일사천리카카오톡으로민원접수가들어옵니다.4월17일공원계단보수가안돼서다쳐서치료비보상청구문의가다시들어오게됩니다.그런데4월20일날공원녹지과에서는계단보수를했다고처리결과를말씀해주셨고,6월4일날일사천리로4월17일민원을다시제기를하게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처리결과를5월22일날계단보수가완료했고,6월14일날다시회신을민원인께회신했다고합니다.그러면서영조물배상물공제접수에대해서민원인께접수방법을가르쳐드렸다라고나와있습니다.맞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것같습니다.
장경원위원
여기서저는두가지의문점을찾습니다.4월20일날처리가됐는데도불구하고5월22일날계단보수가다시완료됐다는부분과,6월14일날회신해서그전에4월17일날민원이제기했던,계단보수가안돼서다쳤던부분이부분이시기상맞지가않아서제가가서확인을했었습니다.확인을해보니최근사진,엊그저께사진입니다.율산공원부분에계단이아직도보수가안돼있습니다.민원처리를했는데도불구하고,거짓민원처리보고를했다는겁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제가생각하기로는일단은보수를했는지정확히는알수는없습니다마는보수해놓고보수가제대로안돼서다시또넘어졌는가그럴수도있겠다고판단은됩니다마는정확히는모르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사진을더띄워달라고하면더띄워드리겠습니다.그리고저는이부분에대해서우리공원녹지과께말씀을드립니다.우리민원인이직접전화해서일사천리를통해서민원접수를했고,우리일사천리팀에게피드백온거는공원녹지과에서는처리했다고보고를했습니다.거기까지는일상적인민원처리결과기때문에이해하는데다시재접수를했을때는처리가안됐기때문에민원인이다시접수를했던부분입니다.그랬는데도불구하고지금까지도처리가안되고그로인해서사고가나서부상을입었던민원접수사건입니다.2번이나허위보고를한거죠.과장님대단히심각한일입니다. 그러면서일사천리를통해서민원인이보험청구에대해서물어봤지만일사천리를확인해보니까보험청구를안한걸로확인이되더라고요.얼마나민원인이화가나서보험청구도안하고개인사비로했겠습니까?그랬는데도불구하고공원녹지과에서준이자료들이저희들행정사무감사때이거짓자료를준거에대해서는저희들얼마나분개할일입니까?자료요청을했는데도불구하고이런허위보고로인해서못찾아내면그냥넘어가는식으로안일한식으로대응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과장님께서는답변해주시겠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저도정확히확인을못해봤습니다만이시간이후라도정확히확인해가지고결과를정리해가지고알려드리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우리일선현장에서가장고생하시는건충분히이해하고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근데우리순천시민들은이런자잘한민원부터큰민원까지우리시에다가다요청하지마는들어주지않기때문에오해가생기고거기에대해서어느한특정지역만시사를하고우리지역은소외된다는그런오해를하고계십니다. 이런부분이생기지않도록기존에있는공원들을다전수조사하셔가지고시설부분을개선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겠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
장경원위원
그리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못찾아내고넘어가면끝이라는생각을하지마시고정확하게민원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아시겠죠?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
장경원위원
과장님,다음은동천테라스입니다.처음에정원박람회조직위에서,그다음에운영과로,운영과에서이번에재산부서가공원녹지과로이관이됐습니다.한번가보셨습니까,과장님?어떠시던가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맨처음에는좀매표소관리목적으로해가지고우선용도에따라조금씩은관리방법이틀렸었습니다.
장경원위원
주용도가지금관광휴게시설로되어있습니다.그관광휴게시설은어떤용도로사용해야됩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휴게공간이필요할걸로봐서저희들은3층에는우리사무실이비좁아서우리공원관리자휴게실로사용하고있고요.4층은동천테라스활성화를위해서카페를입찰공고해가지고입찰을낙찰에대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입찰공고때4층과5층을같이묶어서입찰공고를하죠?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
장경원위원
5층도표기를해주십시오,같이테라스라고.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면적이안들어가니까안했습니다.원래는건축물면적이들어가야표시를하는데옥상은면적이안들어갑니다.그래서빠진겁니다.
장경원위원
우리가6월14일이후부터재산부서가공원녹지과로되어있기때문에더자세한사항에대해서는말씀안드리고따로제가말씀을드리겠지만요.현장을가보셨지만시설관리를다시한번보완해야될부분성이많이있더라고요.예를들어전기나소방,이런부분에서도,그리고화장실부분,엘리베이터부분에대해서우리가무장애동선하는데4층에서다이렉트로5층을거쳐서가게끔돼있더라고요,엘리베이터도.이런부분도고려해서검토해주시기바라고,모든점자표시도잘못돼있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이런부분도확인해서재산부서가바뀌었기때문에다시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알겠습니다.그리고밖에서외형에서봤을때소망나무전광판이있잖아요.보셨습니까?이걸디지털정책과에서관리를합니다.디지털정책과에서관리하지만저도한번해봤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이동천테라스가랜드마크적인부분을갖고가려고하면개선사항에대해서한번고민을해야될것같더라고요.이런부분은디지털정책과하고상의하셔가지고다른개선사항이있는지도한번고민해보시기바랍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다음은국장님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국장님,자리로나와주세요.
장경원위원
국장님,우리순천시에서는많은축제나행사들을하고있습니다.근데대부분안전교통국장님께말씀드린것은안전총괄과하고공원녹지과,대부분이다같은소관부서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우리는대형행사를할때는대부분이동식화장실을임대해서사용하고있죠?임대하는비용에대해서도만만치않다고생각합니다. 특히우리시민들이안전,다중이모여있을때의안전도중요하지만그외에편의시설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특히이번에는오천그린광장에서공원녹지과부터시작해서다른콘텐츠정책과,그다음또최근에11월30일에는안에서했기때문에한다지만,대부분의민원이화장실입니다.그화장실을매행사때마다대여해서쓰고,다시반납하고하는이불필요한지출된예산들이많다고생각합니다.아무리행사가잘되었더라도시민들은결국에는화장실갈때불편함으로마지막에인상을찌푸리고나가시는분들도많습니다.이런부분에서정책적으로순천시에서차량형이동식공중화장실을구비해서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필요하다면그것도적극적으로검토해야할사항같아요.그런데그것이구조물이한번화장실을설치를하는것도구간구간에다가필요시에이렇게설치를하는것도좋지마는또유지관리측면도있고그래서우리위원님말씀대로.
장경원위원
네,그런부분에대해서왜차량형이동식화장실을고민하시라고한다면우리시에서행사가있으면차로이동해서그냥내려놓으면됩니다.유지관리야청소를관련해가지고이부분은위탁을맡겨도되니까요.하지만고정식을하게되면지게차로뜨고내리고,다시또올리고하는불필요한비용이발생하기때문에우리가흔히말씀하시는푸드앤아트페스티벌부터시작해서,또한오천동에하는행사,또정원에서하는행사,그다음에또낙안이외에순천의굵직굵직한행사때마다우리시에서안전총괄과나이쪽다른부서에서이동시켜서놓고시민들이이용하고그다음에다시우리가또차량보관소에다보관해놔서다시이용할수있는부분이충분히있다고생각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자꾸비용적지출만우리가하고있는것같아서국장님께말씀을드립니다.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예,부서하고한번협의를해서같이토론을해보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각부서마다세우는이런불필요한예산들을줄이고자효율적인예산운영을위해서말씀드리기때문에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예.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국장님장시간고생많으십니다.중복된부분들은최대한빼고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23년결과서331페이지공원자체BF인증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찾으셨어요?전반적으로그냥대답을해주셔도될것같고요.저희가지금순천시는공원BF를계속적으로추진하려고하시죠?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럼지금안돼있는곳이어느정도있는지파악되셨나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그건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부분은꼭파악을하셔야될것같아서먼저말씀드리고요.전체적으로필요한부분이지않습니까,무장애관련해서진행을하고있어서.그런데신규도시개발사업내공원에대해서혹시협의의견제시하고있으시더라고요.근데그진행된사항들이있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저희가화장실은아닌것같고도시개발업무하는데녹지분야위주로의견을제시를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저희가화장실은화장실별도로BF를하실거고,공원은공원자체로또하실건데화장실도마찬가지고요.공원을일단말씀을드리는겁니다.예를들면왕지2지구공원이여러군데조성이되고있지않습니까?공원이름이가칭인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트리마제공원으로되어있던데그런부분BF에대해서혹시부서에서어떠한의견보내신거있으신가요?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그인수팀,TF팀에공원녹지과도포함이돼있을것으로알고있고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저희가8차에걸쳐서의견은줬습니다마는BF관련은빠져있는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자,그럼여기서질문하나드릴게요.저희가만약에인수를받게되면BF다시진행하실건가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우선기부채납받을때완벽한시설을갖춘이후에받도록노력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래야되겠죠?노력하지마시고요.그렇게하십시오,그냥.지금도시개발사업등각종아파트특히관련해서이러한부분들이진행이되고있습니다.왜나중에저희시비를들여서자꾸해야되는지계속의문점이남는부분들중에한가지라서말씀드렸고요.BF에관련해서는신경을안쓰시는분들이너무많아서제가다시한번말씀드렸습니다.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332페이지잔디보호매트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답변을보면반영구적으로사용할수있다라고하셨어요,처리결과계획에.있는그대로읽어드린겁니다.저희혹시보유량을파악하신거있으십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보유량파악은안되고아무튼보관되고있는것이나무은행에좀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조금있어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우리오천그린광장에활용하면서답압이많은데는잔디보호를해야될거고,거기서또잔디를보수할필요가있는데는보호매트를걷어가지고나무은행에보관했다가이쪽에또필요한곳있으면쓰고그런상황입니다.
양동진위원
물론이거는공원녹지과만의문제는아니겠습니다.정원시설과나기타타부서에서도같이운영을하는게맞다라고보고있는데요.총괄부서를따로정하셔서이거에대한보유량을체크를하시는게맞을것같아요.혹시내년예산에있습니까,구매계획이?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구매라고는안돼있고요.시설물보수로해가지고저희들할수는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또구매하실거죠?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필요하다면구매를할거고요.현재오천그린광장만예를들면나무은행에있는것으로활용이가능할것도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사실적으로보면오천그린광장,그린아일랜드,조례호수공원기타등등많은곳에저희가잔디가심어져있어요.그런부분에서전체적으로사용을하실건데각부서마다이걸구매를하실거예요.제가봤을때는공원녹지과는거의필수적으로구매를하셔야될상황일것같습니다.그래서말씀드리는데저는작년에행감때이게기간이한5∼6년정도사용하면못쓴다라고얘기를했었습니다.근데반영구적으로사용할수있다라고부서검토의견으로올려주셨으니까요.폐기되는부분이나기타등등다파악하셔가지고다음번에는,내년행정사무감사때는이러한부분도올라왔으면좋겠습니다. 336페이지환선정창작정원활용및관리계획수립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문화공간으로처음에조성이됐습니다.현재시민들이용현황있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별도로관리는안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시민들이이용은하고있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일단그쪽에1층에시청사가좁아가지고시청사무실로1층하고2층은지금사용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외부공원은시민들이이용을하나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카운터는안됩니다마는드물게이용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거의이용안하시죠?그럼지금이게관리계획을잡으신다고하셨어요.어떤형식으로변경하실건지.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우선에아까침에우리신청사가좁은관계로신청사에사용하는사무실을신청사에들어오면그것과연계해서해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은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이거BF는어떤걸받고있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그주변의시설물에대해서BF를놀이시설하고토굴하고2개가있어요.그걸BF받아가지고활용계획을할까이러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건물에대한건다끝났고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그것도약간의보완이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지어진지얼마나됐습니까?최소1년은지났죠?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1년좀지났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최소1년은지났습니다.그럼저희들이준공시BF인증까지다받게돼있어요.받고나서자꾸BF관련해서추가적인계획들이계속나오면예산이수반되지않거나간단하게정리가되는거라면괜찮을것같은데BF인증에대해서계속적으로문제가생기고있습니다,공원녹지과뿐만아니라.이건국장님도잘아실거예요.전부서가이러한부분들이생겨요. 좀전에존경하는장경원위원님도얘기를하셨는데매표소로활용하고있는2층화장실보시면거기도좀문제가있을것같습니다.제가확인을했고요.비상벨도없고,자동문으로되어있어요.장애인분들이휠체어를타고이용하실수있게끔해놨는데그자동문이혹시자동으로닫히는시간이정해져있나요,타이머가?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그러지는않고아마수기로했을때는….
양동진위원
수동으로버튼을눌러서열고안에들어가서잠그게끔되어있죠?밖에서열어놓으면계속열려있죠?그럼겨울의동파나이런부분은어떻게감당을하실까싶습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그것도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렇죠.그런부분들은거기뿐만아니라다른데도그럴수있습니다.그리고제가자꾸왕지2지구를얘기하게되는데거기도저희가현장점검때봤기때문에거기도그런형식으로되어있지않을까라는염려가되고요.밖에서누르는버튼이건전지교체형으로돼있는부분들도있어요.그럼만약에장애인휠체어를타고가는데건전지가없다면,방전이돼있다면문제가될수있으니까그런부분까지같이검토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
양동진위원
337페이지저희조례에따라서어싱길을맨발걷기길로변경하게돼있죠?새롭게조성된현장도전부다맨발걷기길로하고계신가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
양동진위원
안돼있어서말씀드린건데.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그럼그전에설치한경우도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아니요.최근에한것도그렇게돼있어서말씀드렸고요.어찌됐든저희가조례로개정을했어요.그럼이제맨발걷기길로다시표기해서해주시고요.지금좀전에말했던왕지2지구같은경우도맨발걷기길이조성이돼있습니다.확인은하셨죠,관련부서에서?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
양동진위원
길이는어느정도되는지자세히는모르겠습니다마는제가일부구간을좀걸어봤어요.상당히문제가많이있던데그거에대한지적도혹시하신게있으신가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우리팀장들하고공원녹지과직원들하고한6명가서일제조사는했습니다마는주로식재위주로만,나무위주로만조사를했더라고요.
양동진위원
그게문제죠.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그걸포함해서이번기회에….
양동진위원
공원관련된거는팀을나눠서라도전체를보시고그것도부족하면연관될수있는부서에서합동점검하실때다보셔야죠.저희도시건설위원회에서현장점검갔을때수목만봤겠습니까?저희같이계시는위원님들도여러각도로다봅니다.근데관련부서에서가가지고수목만보고왔다고대답을하시면저희들이이걸인수인계하신다고하실때어떻게받아들여야될지조금더답답해지는부분이있습니다.한번가서정확하게확인해보십시오.경사로나테두리가알루미늄엣지로되어있고요.지금순천시에서는로프처리하고있죠?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병행을한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거의로프로하고계신걸로알고있어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로프도이제.
양동진위원
그럼시에서도알루미늄엣지를계속사용하고계신데가있나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일부조금사용하고있고요.돌로하는경우도있고약간씩상황에따라서는틀립니다.
양동진위원
알루미늄엣지가좀위험한부분이있습니다,맨발로걷다보면.그건저희들이될수있으면사용하시면안될것같습니다.목재를대시든지기타등등으로하셔야되는데제가따로이따가사진은보여드릴게요.제가중지시간이너무길어서저는사진같은건일부러띄우지는않고있습니다마는필요하시면제가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맨발걷기길중간중간배수로를목재로해놨어요.목재로하신거는잘했는지,잘못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그거하고연결된알루미늄엣지한번봐보시고요.이걸맨발걷기길로저희가봐야될지,그냥일반보도도그렇게는안할것같습니다.그리고세족장이맞게되어있는지나중에인수인계받으시고세족장없으시면또시비로세족장다하셔야되잖아요.미리요구하셔가지고꼭챙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제가작년에말씀드렸던부분이에요.오천그린광장및조례호수공원잔디관련해서토양오염에대해서점검요청을했었습니다.점검하셨나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있습니까?
양동진위원
아니요,제가말씀을드렸던부분인데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아,행정사무감사아니고요.
양동진위원
네.점검하셨어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네,한번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점검하셨다는말을듣고또관련팀장님께서직접전화오셔서같이가실수있으면같이가달라는말까지듣고너무행정처리를잘하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부분은말씀을드렸습니다.매년그렇게토양오염에대한점검을하신다고하시더라고요.그래서시민들이걱정하는부분들을해결해주셔서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건제가여러군데서민원받은내용중의일부인데요.공사시저희들이물론공원녹지과뿐만아니라타부서도그럴겁니다.저희가도급업체공사발주를따로하는경우가있고,관급자재를또별도로계약을해서하시는경우들이있죠?상황상그럴수도있는부분이고요.그럼여기서공원녹지과관련돼서요.예를들어조경현장에나무가관급으로되어있어요.납품시하자책임은누가집니까?현장공사하는사람이지어야됩니까?나무를관급자재로해서보내신분이하자책임을…?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납품시문제는아니고요.좀심어놓고준공단계나그런때보면그때하자관계가불분명합니다.
양동진위원
그렇죠?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행정에일관성이없다는얘기거든요,따지고보면.한군데에서만든걸할수있어야하자도명확하게처리할수가있습니다.관급자재는관급자재대로우리하자가아니라고하고,심은곳은심은곳대로아니다라고하고,그럼과에서이런경우어떻게처리하세요?머리만아프실것같아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좀거슬러가면계약발주단계에서회계과에서일부를관급으로요청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러면막으셔야죠.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그때그쪽이관내지역업체보호육성이라그래가지고수목을관급자재를해가지고지역에서구입할란다그런취지로실무자끼리관급으로넣어야된다그렇게얘기해가지고계약심사까지막고그러더라고요.
양동진위원
제가그런부분도알고는있습니다.그런데지역업체에서조경공사하면요,거의지역업체에서삽니다.부득이한경우에없을때는타지역에서구매를하겠죠.그렇지않으면거의관내업체들끼리소통해서사는걸로저는알고있거든요?이러한부분들은부서에서미연에방지를해주셔야돼요.나중에하자부분에있어서정확하게하시려면충분하게검토해서회계과에그렇게요청을하십시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계약부서인회계과에수목만큼은가급적계속사급으로하도록협의를좀더해보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그런식으로확인하셔가지고이런거를제도화할수는없겠습니다마는문제안생기게끔,제가알기로는나무가하자가100%없는경우는없을겁니다.그럼하자는무조건발생하게돼있는걸로알고있어요,통계상.그런부분들을과에서정리하기도힘들고,업체들도힘들고,그런부분들은정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저희가풀베기사업도공원녹지과에서많은양을하고계세요.구역별로계약을하고계시죠?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구역별로입찰로진행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렇게하고계신데이게지금계약단가나기타등등이전년도하고계속똑같은방식으로진행이되고있죠?풀베기사업을하실때녹지를몇%를적용한다든지기타등등의조항들이있을겁니다.현장여건에대해서부서에서검토하시고,변경해서하신거있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입찰한번하면그대로진행을이제까지해왔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알기로는없어요.그럼공원녹지과에서이거제비뽑기시키시는거예요.좋은데걸리면많은이득을보게돼있고,나쁜장소가걸리면손해가나게돼있어요.검토하셔서바꿔주셔야죠.안그런가요,과장님?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제가이제와서하고있을때우리직원들한테그런얘기는했습니다.사후점검을해가지고사업비가적정한데가있을수도있고,또마이너스까지는아닐겁니다마는그분들주장은마이너스도한데도있고이익이많이남는데도있다고표현을합니다.그래서적정인원이맞는가를좀직원들한테검토를한번해보라했어요.그래가지고내년에할때는인력관계라든가이걸봐가지고어려운장소는%를많이주고,쉬운장소는%를좀낮추고그렇게주문을해놨습니다.
양동진위원
장소마다틀려야돼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양동진위원
도로과근처에있는곳은차량보급까지해주셔야돼요.설계내역에없는데업체는해야돼요?말씀해주십시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가급적저희들이권유는하죠,마무리를해야되기때문에.
양동진위원
그럼쉽게말했을때는그장소가걸린업체는공원녹지과의일을하고싶겠습니까?그런전반적인거를현장여건에맞춰서해달라는얘기입니다.돈을많이주고작게주고의문제는아니고요.현장여건에맞춰서충분하게,처음에그게반영이안됐다라면설계변경까지검토하셔서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
양동진위원
지금신대생태회랑길목교공사중이시죠?이거는지역구관련된일이기도한데요.제가몇달전에부서로직접연락을해서안전성에대해서얘기를드렸었던부분이있습니다.그렇게해서이렇게빠른기간내에조치를해주셔서일단감사를드리고요.과장님오시기전의일이기는합니다,대다수의일이그럴수있겠지마는.목교설치를했을때구하기힘든자재를사용을해가지고보수나이런게문제가상당히많았어요.아마들어서아실수도있을겁니다.그래서이번에는바꿔서이왕하실거해달라고했는데그렇게진행되고있나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러면그부분도다행일거라고생각합니다.그럼처음부터저희공원녹지과에서설치를한건아니에요,그것도.도시개발로인해서저희들이인수인계받아서추후에계속관리를하고있는부분인데그런부분도검토를같이넣어주십시오. 국장님계시니까말씀드리는데해당부서들이추후에관리할수있는부분까지생각하셔서설계검토하셔야돼요.이자재가잘구해질수있는지없는지도모르고다받아버려요.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위원님말씀100%맞습니다.공감합니다.
양동진위원
그렇게되면안받아야돼요.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도시개발사업으로해서모든시설을저희들이인수인계받아서또저희들이관리를해야되잖아요.저도우리각과장님들한테도계속이야기를했어요.왕지2지구같은경우에도그시설물하나하나다체크를해가지고우리가인수를받아야돼요,하나빼고도농관계이기때문에.그렇지않으면저희들이인수인계받으면나중에시민들이저희들이다화살이돌아옵니다.그래서저희들이계속챙기고있어요.그래도우리들과시민이모자랍니다,거기가범위가워낙에넓어놓으니까.한번챙겨보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꼭챙겨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런말을두번다시안했으면좋겠어요,개인적으로는.그리고마지막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녹지과예산으로도로구조물인회전교차로의예산을사용할수있습니까?과장님오시기전의일이긴합니다만공원녹지과예산으로회전교차로에예산투입가능한가요?저희몰라서여쭤봅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저희시에물론그럴수는있습니다마는전반적으로봤을때이쪽과에서예산이부족하다그러면협조차원에서어느정도지원은할수있다고봅니다.같은시의일인데이것은도로과의일이니까공원에서안해버리고이건안해버리면또그것이민원이생기다보니까과특성이있겠습니다마는이쪽과에서예산이부족하다,시민을위해서해야된다예산이없다그때는지원을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종종있어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
양동진위원
어떻게보면전용처리해서사용하시는거랑같다는얘기신데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금액이너무과다한것은안되겠지만.
양동진위원
3000만원정도는과다하지는않은가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제가봐서는그정도면해도되지않을까,시장님입장에서일을한다고가정했을때.
양동진위원
어느정도는이해할수있겠습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정리추경까지가가지고한다면그건또시민들한테불편이있을수가있어요.그래서어쨌든시청직원들은시전체를보고해야지,이쪽과일만내것이아니니까안한다그건좀아닌것같고,예산이부족하다싶어가지고큰예산이아니라면그정도는하는것이맞다고저는생각합니다.
양동진위원
저는과장님말씀에동의하는부분이조금있어요.그게뭐냐,안전이나시급한사항에는저는인정을할수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저희가캐릭터조형물잔디식재공사로돈을지급하셨어요.과장님오기전이라모르실수는있을것같습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국가정원에아마한것으로.
양동진위원
캐릭터조형물은요,국가정원이아니고요.저희말이하도많이나왔던부분입니다.도감사에서지적도됐던부분을제가다제외하고말씀드리는거예요.잔디식재공사를공원녹지과예산으로하셨어요. 혹시국장님은알고계십니까?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세부적인것까지는….
양동진위원
그래도499페이지보시면있어요.여기는2000만원으로돼있는데자재까지포함해서대략3000만원정도사용하셨어요.저희들이행정사무감사내용에올라온자료들을보고이해하기어렵다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혹시이런일이있으시면국장님도알고계셔야되고요.저희상임위전체가아니면위원장님이나부위원장님한테라도어느정도는이해를구하셔야저희들도이해가되는부분이생깁니다.제가이계약건만놓고말씀을드리면이해가되시겠어요?그게시급하거나안전에문제가돼서한거아니잖아요.과장님,그거이해가되시겠어요?과장님오시기전에일인데.
웃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이해는됩니다마는혹시그때정원박람회하고연관돼서그쪽예산이부족하다싶어가지고했지않았나추측을그렇게합니다.정원박람회가아니었으면또정리추경까지가가지고올연말에….
양동진위원
과장님,제가답변을여기서잘라야될것같아요.정원박람회가요,23년도에했어요.24년도는재개장을했어요.그럼내년도25년도재개장하시면또이렇게하실건가요?그럴일은없겠지만요.정원박람회는항시하는거예요,항시.이런부분들은없어야됩니다.이상으로감사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국장님께한말씀드릴랍니다.국장님,지금근무한지얼마나됐습니까?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전체기간을말씀하신가요?만34년됐습니다.
정홍준위원
34년하셨죠?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정홍준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일전시정질문때질문요지가명확하지않다라고해서답변을안하겠다는말씀을듣고상당히제개인적으로그동안우리국장님의그런성품이나모든걸봤을때저런말씀을안하실분인데왜저렇게말씀하실까참마음이참담했습니다.본회의장에있는저도시민의대표선출해준의원으로서마음이그날너무아픔이컸습니다.이질문요지가물론명확하지않다해서이부분에있어서는담당자도알수있는,앞으로사업설계를위해서쓰는시정질문도아니고써버린사업을묻는데그런답변이있어서한편으로는왜저분이저런말씀할까위로가되고,또그날심정은참마음이아팠다는걸전달하고싶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514페이지일시사역인부고용현황을보면155명정도투입이됐어요.보면거기에정비작업이라든가있는데관리단이라는부분이있어요.과장님,관리단,예를들어도시숲관리단,가로수관리단,그리고또오천그린광장안전관리단,그리고오천그린광장조경관리단이제보니까환경정비이런분들은어떻게이분들을선출합니까?어떤방식으로하는거죠?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현재기간제근로자는우리기간제운영기준에따라매년채용공고를해가지고채용을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관리단은어떻게합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관리단도마찬가지입니다.
정홍준위원
공모를해서합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공고를해가지고공모를하면실기시험하고면접시험을거쳐서점수순으로뽑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래서일전시정질문때도말씀을드렸지만오천그린광장안전관리단20명을선정을했어요.선정하셨죠?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
정홍준위원
공모를하면아까말씀드린필기시험과면접을통해서한다그랬는데그때제가지역구가풍덕·남제·장천입니다.가까운분들이상당히많이응모를한다라고말씀을했어요.그래서또안좋은이야기도하지만그러나했다는소리를들었습니다,민원사항인데.이번시정질문을통해서그런결과가나왔어요.그래서익히다아는상황이지만제가질문한것은이안전관리단을지금12월까지죠,임기가?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
정홍준위원
내년에는어떤방식으로뽑을것인지그걸답변을듣고싶어제가질의합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아직은결과적으로말씀드리면결론은안났습니다마는올해모집했던거와는좀틀리게검토는진행중에있습니다.현재그분야는물론감사원감사를8개월째하고있습니다마는그결과는아직안나왔습니다.그래도시민들과밀접한기간제근로자이다보니어느정도기준을더완화시켜가지고해야되지않을까생각중입니다.
정홍준위원
저도과장님생각에동의합니다.내년에는이런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과장님그렇게정리해주시겠어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검토해가지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좋습니다. 다음신대옥녀봉유아숲체험시설이있습니까,신대에?그거에대한설명을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몇페이지입니까?
정홍준위원
일단은지금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만설명을좀해주세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자료를좀찾아야되는데,페이지를.
정홍준위원
찾았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신대옥녀봉에저희들매년유아숲체험원이라고옥녀봉중간만큼있습니다.거기서민간인한테모집공고를해가지고유아숲체험에대한기술안내지도사가있습니다.그지도사들로인해서유아라든가초등학생,성인들해서매년4월부터11월까지운영을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지금체험학습장을다녀간실적은어느정도됩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3600여명정도됩니다.
정홍준위원
그럼체험방문객들호응도를조사해본적이있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호응도는조사는안해봤습니다만지도교사한테물어본바에의하면호응이아주좋다고는합니다.
정홍준위원
좋다.지금민간위탁으로운영되고있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입찰로해가지고민간위탁으로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민간위탁으로했죠?일단제가내용을알고싶었고요.지금아울러서527페이지보면산림공원학교숲조성사업현황에서해룡면신대리옥녀봉산림공원조성1개소사업비4억을한다그랬습니다.그러면위치가지금어디입니까?같은장소인가요?아니면어디입니까,위치가?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위치를혹시기억하십니까?
정홍준위원
아니요,모르니까제가물어본거예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유아숲체험은저쪽테니스장이있고그쪽으로옥녀봉올라가는중간만큼의유아숲체험하는시설이있고요.옥녀봉은지금하고있는사업은신대2차뒤쪽에서해룡으로가는쪽에올라가면서이제경사도라든가진입로라든가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래서공원을1개소를조성하려고그럽니까,그러면?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옥녀봉을공모사업으로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내년6월까지완공을한다이렇게돼있는데맞습니까?그래서지금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공원조성은좋습니다.저는옥녀봉유아체험시설하고같이연계돼있나싶어서.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비슷합니다.
정홍준위원
그래서같이또공원이옆에있으면체험시설을방문이더많지않겠는가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6월달에만약에완공이된다면홍보를해서옥녀봉유아체험시설이활성화될수있도록과장님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예,과장님23년도처리결과서324페이지와감사자료누락건중설계변경내역에관련해서동시질의드리겠습니다.순천시노후건물번호판정비사업이24년부터26년12월까지3년간계획되어있죠?전년도예산이어느정도였습니까?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아,금년도요?
양동진위원
예,올해요.아,전년도예산도있었을건데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아,전년도는별도로없었습니다.
양동진위원
1330만원정도.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금년도부터이게지금정부합동평가항목이돼가지고저희들이여기다집중해서한것입니다.
양동진위원
예,그럼전년도예산은별개로봐야되겠네요.그럼올해예산이얼마였습니까?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올해설계변경까지해가지고5880만원정도.
양동진위원
저희예산세울때는얼마였죠?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산은여기가지금도로명판이나이런것은거의다됐기때문에저희들이합동평가항목이실질적으로는당초설계발주했을때는100%목표달성률은하지만가중지표를180%달성해야돼서최대가점을확보하기위해서설계변경을해가지고저희들이추진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올해처음예산이얼마였냐는얘기를드리는건데.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3630만원.
양동진위원
올해예산5200아니었나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다른시설비명목으로해가지고저희들이….
양동진위원
총괄해서5200만원맞죠?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양동진위원
추경에는별도로안세우셨었고요.추경없이진행하셔가지고변경질의할때는저희예산서에올라온예산보다더많이사업비가책정이된이유가뭔가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방금말씀드린거,정부합동평가항목이기때문에.
양동진위원
합동평가항목인건알겠는데요.본예산에올라온예산금액하고차이가나잖아요.추가로더지급이됐잖아요.그부분은어떤돈으로지급을하셨어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그거확인해가지고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제가그것까지는….
양동진위원
아니,누락으로해가지고확인을다하셨을것같은데제가예산서에.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시설비명목으로해서별도로구분은안돼있고요.저희들이금년에발주한것이사물주소하고노후건물번호판하고일부잔여예산은도로명판으로해서저희들이추진중에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아무튼이부분에대해서약700만원정도가더지급이돼서요,본예산에비했을때요.그부분내역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542페이지소송관련현황인데요.소유권관련내용이대다수이고요.거의국가를상대로진행중이에요.순천시상대로진행중인건은지적재조사경계결정부분인데혹시어떤내용들인가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이런부분은우리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가순천지원장이위원장입니다.그리고변호사,건축사,그다음에토지소유자들까지이렇게해가지고앞의내용에보시면그렇게구성이돼있고요. 1차적으로경계결정위원회를하기전에그경계가어느정도확정이되면소유자들한테이렇게통보를해가지고이의신청기간을또두고요.그다음에경계결정위원회에서확정이됐다하더라도또이의신청기간을또줍니다,60일간을.거기에불복해가지고이렇게들어오신분들이거든요?그러니까60일이내에행정심판이라든가행정소송을해가지고저희들한테그런의사표시를해야됩니다.그래서이건은그런내용이고요. 대부분여기1건을설명을드리면진입로관계가주로그런건입니다.그래서소유권은이미A라는소유자인데B라는사람이거기를지나갑니다.
양동진위원
침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그런농지로돼있어요.그럼이것은실질적으로저희들이분할만해놓고도로로지목변경은해줄수가없는사항이거든요?이거는도로로지목변경을해주라는그런내용들입니다.그래서소유권관계는쌍방간의우리사유재산권을저희들이이러나저러나할수가없기때문에웬만하면농로나이런경우는우리가시유지로잡아들여가지고보상을해줬지만,이렇게민원이첨예하게된데는분할만해서별필지로해가지고그렇게해서저희들이경계를했지만이것이확정이끝나야지만이저희들이또공부정리를할수가있습니다.지금까지는공부정리가안된상태입니다.
양동진위원
아,소송중이어서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그러죠.
양동진위원
혹시이의신청들어왔을때부서에서충분하게주민들하고소통은하시나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했고그다음에경계결정위원회와서본인들이다소명도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아,그랬어요?그러고나서도안됐기때문에소송을했단얘기신거죠?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니까소송관련부분들이최대한없어졌으면좋을것같아서간단하게질의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
정광현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관리부터해서신속하게정확한민원처리에앞장서주시는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께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저는전세사기관련해서부동산공인중개업소지도단속관련된것에대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순천에서발생한대규모전세사기관련해서올해초모부동산을압수수색해서4명이구속되고그중공인중개사가포함된걸로알고있습니다. 우리토지정보과에서는공인중개사를대상으로전세사기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는데요.지금까지총몇번실시하셨을까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작년행정사무감사….
정광현위원
지금자료에7회로맞나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정광현위원
이거는지도점검및특별점검이고,전세사기예방교육은공인중개사7번으로나와있습니다.지금그러면순천시전체공인중개사분들께서교육을모두1번씩은들으신건가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거기한500분이상이되는데요.보통저희들이한번가서보면한200여명,전체는다참석을안하시더라고요.
정광현위원
네.이게지금모든부동산관계된관계자들께서1번씩은관련된예방교육을들었으면좋겠어서말씀을드린거고요.지금처리결과중에주거안심계약상담창구를운영을하셨는데상담은몇건정도진행이됐습니까?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실질적으로저희들이해보니까요.한건도없었고,거기다른건으로해가지고저희들한테상담온사례가있습니다.근데….
정광현위원
전세사기관련된건없었다?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이런건으로는저희가한건도없었습니다.
정광현위원
그거를먼저찾아서상담을하셔야되는관계로없었을까요?아니면집행부에서먼저발굴해서부동산관련된교육을실시하는효과는없었나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일전에조례동이라든가연향동에그런사건이발생하고나서그런파악을했고요.
정광현위원
그러면지도단속이라든지교육,아니면상담을진행하면서한건도없다고하셨는데그관련해서지자체자체의사업진행보다는정부나지자체차원의광역단체라든지추가적인지원이필요한부분을느끼신부분이있나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일전에업무보고때양동진위원께서말씀하셔가지고내년도에는저희들이주거안심계약상담창구를운영할그런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렇다면지금과장님께서도알고계시다시피조례동한아파트를중심적으로일어났잖아요.그러면그일대에인근부동산이나그공인중개사분들에대해서는따로무슨추가적인조치가있나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그렇게는없고요.저희들이주로민원발생한것이쌍방간의어떤내용이틀어져가지고고소·고발이라든가,그렇지않으면민원인께서저희들한테왔을때발견되지,실질적으로는발견할수가없습니다.그리고중개인설명서에그런내용을자세히적는데민원이들어왔을때거기에서어떤미비사항이나그런것이있으면저희들이부득이행정처분할수밖에없습니다.실질적으로지도점검갔을때는어떤게시물이라든가그런것만좀미게시했다든가그런것만현장시정조치가가능하고,거의대부분은민원이와가지고저희들이행정조치를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면이번에발생한피해자분들도대부분신혼부부라든지대학생그런청년들인데건축과와별개로토지정보과에서청년들을대상으로제공할수있는부동산관련교육같은게마련이되어있나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그것을내년에주거안심계약상담창구와연계해서하려고그러는데요.다른지자체에이렇게우리행정팀장여기계시지마는알아보니까그렇게실효성은없더라고요.그래서일단은저희들이시행을해보고주로대학생들그런분들이부동산관련무지기때문에아무튼시행을해보고.
정광현위원
과에서자체적으로실효성이없다고판단하신기준이나이유는무엇입니까?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다른지자체가보니까건수가그렇게많지않더라이말입니다.부산진구도하고있고,일전에양위원님께서말씀하신서울도하고있었는데그렇게건수가많지가않습니다.
정광현위원
건수가많은이유는뭐라고생각하세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상담을이렇게해가지고해서이루어진건수가그렇게많지가않더라고요.
정광현위원
제가작년초에,23년도초에처음에일명빌라왕이라고그래가지고인천에서전세사기가발생을했을때당시피해자들의한70%가청년인것을보고제가촉구안을통해서미리준비를해야될필요성이있다라고말씀을드린이후에,지금상담운영창구를운영할때실효성이없는이유는제생각으로는이미대한민국에서,그리고순천에서전세사기에대한피해자는나올대로나와버린상태입니다. 그니까추가로발생하지않기위해서저희가안심계약이라든지부동산을계약을할때방금말씀하신대로우리청년들은부동산계약에있어서그런지식정보도좀부족하고무지하기때문에어느정도저희가알려드릴수있고길잡이를해줘야되는부분이있어요. 그래서이거를민원이들어와서해주는것은당연하지만이게어떤발생하기전에꼭전세사기가아니더라도앞으로의모든청년들은신혼집을구하고자취방을구합니다.그래서순천에거주하는청년이라고하면부동산에서계약을할때전세사기에피해를입지않기위해서어떠한것들을조심을해야되는지매뉴얼들은당연한지식으로알고있어야되고,그것을건축과와토지정보과에서는실효성이라든지그런것들은판단하실수는있겠지만순천시에있는모든공인중개사업소에어떤매뉴얼을비치를한다든지,아니면사전에안심계약창구를쉽게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홍보활동을강화를하신다든지그런부분이필요한부분을저는좀느꼈습니다. 그리고지금올해4월에실시된청년센터프로그램개설기간은얼마나진행이됐나요?이게참여인원강좌에10명상담,그리고4명참여라고나와있는데굉장히저조한것같아요.그래서이것도역시과장님께서는신청한사람이라든지찾아오시는청년분들께서적어서그런걸수도있지만건축과와상의를하신다든지해서제공할수있는지원프로그램이무엇이고,그니까찾아오는청년들이아니라저희가먼저발굴을하고청년들에게참여를독려할수있는프로그램에대한재점검이필요해보이는데공감하시나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래서또부동산중개업소에서의무적으로전세사기관련된예방대책이라든지계약시유의사항을청년들에게미리알려주고솔직히저도신혼집을전세로알아보다가그런어려움이있어서월세를또알아보는과정에서도저도많은어려움이있었습니다.전세사기에대해서많은정책적인연구를한저도많은어려움이있었는데그런전세계약을진행할때여러가지조심해야되는예방법들을많이강구해주시고요.그리고필요하다면도시건설위원회나피해자간담회를자주하셔가지고정부나전남도에추가지원을요청할수있는방법도함께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래서다소아쉬운것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작년에행감때잘지적을해주셨는데예방교육에대해서청년센터프로그램에참여인원이굉장히저조하다.왜냐면저는비대위청년들이랑자주소통을하는편인데행감전에제가한번만났어요.만나고연락을했는데제가건축과에도말씀을드리겠지만순천에거주하고있는,순천에서전세사기피해를입은청년들이광양시에자문을많이구한다그러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은내년부터는순천에있는청년들은순천시의도움을받아서그런피해보상도받고,요새는점점피해주택에대해서경매도잘넘어가고있고,승소하는사례가생기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토지정보과에서도부동산중개업소지도점검을하실때우리청년들이안심하고계약할수있는그런부동산환경을조금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래서지금운영하고있는것에대해서다시한번전체적인재점검을통해서먼저신청해서오는청년이나시민들이아니라저희가먼저시민들에게다가가는예방프로그램을개발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정광현위원
감사합니다.과장님.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지정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위원장님.
이향기위원장
예,장경원위원님.
장경원위원
장경원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행정사무감사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위원장님께한가지원활한행감을위해건의를드리자면요.공직생활을34년근무하시고마지막행감을하신우리정상택국장님,마지막소회나하실말씀이있으시면듣고.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토지정보과장님도마찬가지입니다.
장경원위원
국장님,제가발언중입니다. 나용준토지정보과장님도한번말씀듣고,마지막행감이어서이렇게건의를한번드려봅니다.
웃음
이향기위원장
우리국장님,소감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앞으로뵐시간도또남았는데벌써인사말씀올리기가좀그렇습니다.하여간여러가지로또의회에서도많이도와주시고위원님여러분한분한분께도진심으로또시민들을위해서열심히하시는모습이많은도움이된것같습니다.앞으로어디를가서나위원님여러분들과함께소통할수있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그동안.
일동박수
이향기위원장
공직생활고생하신우리국장님박수한번쳐주십시오. 우리과장님도나와서잠깐한마디만하십시오.
일동박수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저도순천에와서공직생활을한37년을했습니다.그동안에계속행자위에만있다가이렇게도건위에오니까또새삼스럽습니다.그런데행자위에서도저희들이제일마지막과여서항시늦게했습니다마는도건위에서도또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다음번에는배려해주신다그러면저희과를먼저우선으로해서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그동안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향기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하여튼공직생활을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안전교통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각과장님들은오늘위원님들이요구한자료를내일오전10시까지해당위원님께제출해주시기바라며,시간이필요한경우해당위원님과협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10분간중지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디자인국소관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사무감사전에대한민국도시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을받은우리도시디자인국에박수를한번청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여튼그게무슨상입니까?국장님,한말씀하십시오.
일동박수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도시대상관계가우리시가지금까지8번총받았더라고요,보니까.대통령상을3번받았고,국무총리상,그다음장관상,이번에받았는데이번에는아마장관상지원체계분야라는그런부분입니다.그래서도시재생이나주민들에대한참여도그런부분이중점적으로반영이돼서받은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축하드립니다.더열심히해가지고내년에는대상받기바랍니다. 진행순서는국·소별로보완제출된자료에대한행감자료의작성에미비했던사유를국장님께서총괄보고를하고,직제순에따라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실과별위원회개최상황및개회결과보고,공모사업추진상황등보고,실과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등을보고한후에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국·소장님께서는핵심사업위주로간단명료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는간략하게핵심적인내용위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부서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백한순입니다. 보고에앞서서행정사무감사자료가소홀히작성이되었습니다.그래서일부누락되고수정사항이발생된점에대해서는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우리도시디자인국자료보완현황은수정이88건,누락이94건이되겠습니다.그중에서일반현황3건은위원회관련으로서안건발생시마다소집하고또종료하는그런비상설위원회를미게재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계약관련으로는계약금액착오기재및관급자재수의계약이누락된부분이되겠습니다.한편예산관련으로는9건으로이월예산착오및성립전예산누락건이되겠습니다.앞으로는감사자료제출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도시디자인국소관지적사항은총41건이며,33건은완결처리하였고,8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완결처리된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고,추진중인8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과소관입니다.지적사항3건중3건은완결처리하였고,추진사항은1건이되겠습니다.268쪽이되겠습니다.2040도시기본계획과2035도시관리계획수립절차입니다.2040도시기본계획은지난11월25일순천시에서개최된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에서심의완료하여12월중최종승인될예정입니다.2035도시관리계획수립은사전행정절차를지금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이되겠습니다.총13건의지적사항중8건은완결처리되었고,추진사항은5건이되었습니다.272쪽부터보시겠습니다.원산들침수방지대책입니다.원산들은농어촌공사관리구역으로서24년도배수개선사업기본조사대상지구로선정이됐습니다.향후농어촌공사와지속적으로협의하겠습니다.동룡천저류지는작년9월달에퇴적토준설을완료하였고,하류부는올해5월달에준설을한바있습니다. 273쪽승곡마을소하천복개가되겠습니다.주차장목적의하천복개는곤란하나,소하천구역에지장없는회차시설설치는가능하므로주민참여예산등을확보해서시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276쪽이되겠습니다.원용당교에서서면하천산책로구간화장실추가설치건입니다.원용당교에서서천1㎞사이에화장실이1동이기설치돼있으며,추가설치는향후이용도와유지관리문제점등을고려해서장기적으로검토토록하겠습니다. 277쪽동천수생태계연속성확보사업추진강구입니다.순천동천국가하천기본계획수립시해당내용이반영될수있도록협의하고있으며,25년하천기본구상용역을추진해서우리시가계획하고있는내용이국가하천기본계획에반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278쪽관내담수시설설치검토로이사천물을담수할수있는시설이필요하다는내용이었습니다.현재환경부에서용역수립중인이사천권역하천기본계획에담수시설이검토될수있도록저희들이적극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이되겠습니다.총12건의지적사항중10건은완결처리하였으며,추진중인사항은2건이되겠습니다.279쪽이되겠습니다.조곡동e편한세상어반타워관련민원처리철저가되겠습니다.23년12월시공사로부터민원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제출받아이행하도록독려하였으며,관리주체자체관리사항및국유림사업소,한국철도공사등타기관협의사항을제외한하자처리는완료하였습니다.추후신규접수된하자처리에대해서도신속하게조치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관리토록하겠습니다. 280쪽신혼부부등반값임대아파트공급사업부지사업계획변경관련소통부재에관한내용이되겠습니다.먼저해당사업부지는경전선전철화사업부지및동천국가하천정비계획등우리시주요현안사업과함께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사업시행자인LH와지속적인협의결과사업을계속추진할경우우리시재정부담이가중될우려가높아임대주택건립사업을취소하기로하여이번회기에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재상정한바있습니다.앞으로중요정책사항에대하여주민의견수렴과의회보고등더욱세심하게소통하겠습니다. 허가과와도시공간재생과,신청사건립과는모두지적사항을처리하였기때문에서면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이어서위원회개최상황및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도시디자인국소관위원회는도시계획위원회등총20개위원회이며,23년도154회,24년도125회를개최하여안건심의및보고를진행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공모사업추진상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건축과소관으로123쪽이되겠습니다.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은국고보조사업으로준공후10년이경과한공공건축물을대상으로개선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올해는가곡고지경로당및낙안신전보건진료소등총2개소에대해서시설개량을지난10월에완료한바있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및수범사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31쪽입니다.민간·공공사업인수시설물TF팀구성·운영입니다.공공물인수후하자발생으로인한유지관리비를최소화하기위해서관계부서합동으로TF팀을구성·운영해서인수예정공공물을사전점검하고있습니다.주요공정에대한수시점검및검사로책임소재를명확히하고,하자발생을예방하는데기여하였다고판단됩니다. 247쪽도시공간재생과전통시장과연계한역전시장싱싱포차운영사항입니다.20년부터주민주도로상인회와주민들이함께화합하는축제로서자체수익화모델을창출하고자생방안을마련한바있습니다. 275쪽신청사건립과신청사부지가설울타리활용홍보추진이되겠습니다.공사현장을둘러싼펜스를활용하여벽화를조성하고사진작가협회와협업해우리시주요관광지사진을전시하는등시정홍보를추진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서면으로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도시디자인국장님은답변석으로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소관사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은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할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에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도시계획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
정광현위원입니다. 항상고생해주시는과장님과도시계획과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PPT화면자료하나만보고,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PPT를보며) 이번도시건설위원회현장감사때도방문을했는데,지금대단지주택이들어서면서도시계획에대해서나중에상가번영회라든지주민들의불만이목소리가높아지는경우가굉장히많습니다.우리오천지구같은경우에는6년전2018년2월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시고,같은해3월에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일방통행지정한건을가결을하셨습니다. 그리고19년7월에는일방통행로지정에대한행정예고가이루어지고,그다음해에는주민들에게홍보가진행이됐고요.하지만20년도5월에는오천상가번영회에서일방통행지정에대한반대의견을제출하면서시행이일시적으로보류되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올해5월10일과5월30일과두차례간담회를통해서협의가이루어졌지만아직은의견조율이필요하다저는여기까지알고있는데지금혹시주민들께서는도시계획이너무문제가많았다라는말씀을해주시는데오천지구외앞으로순천시에있는도시계획에있어서오천지구의사례를방지하기위한또다른협의의방법들이추진되는게있나요,과장님?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모든민간도시개발이라든지공영도시개발두가지사업이있겠습니다,도시개발사업은.근데공영개발추진으로했을때는그래도시에서하기때문에수익을조금덜하기위해서이렇게할수는있는데민간도시개발사업쪽은아무래도조합원들이랄지환지방식으로하다보니조합원들하고협의를거쳐서하다보니그런부분은저희들이기준에맞게끔한다고하더라할지라도그런부분이주차로인해서불편이예상될수가있다고봅니다.
정광현위원
지금제가기사사진에나온오천지구롯데리아앞에제가저기서정확히저도사고가난적이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왕지2지구현장방문갔을때도로폭이라든지갓길주차로인한문제점에대해서어느정도이거는왕지2지구는뭐가좀다를까라고봤는데제가현장방문갔을때찍은사진들인데도로가다소좀좁고,바로초등학교가신설이되고아이들이보행을하는아이들부터,특히자전거를타는학생들이지금주황색으로표시가되어있지만대단지상가가들어오고,그리고차량이통행을하고불법주정차,그리고갓길주차된차량으로인한문제점은그위험요소는똑같이그렇게보였거든요.혹시왕지2지구도시계획에있어서지금미연에예상되는교통문제나주차문제에대한차후또다른협의가이루어질계획을가지고계신지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저희현재상황에서는없고요.교통영향평가랄지그부분을다완료해서실시계획인가를받은민간개발사업이기때문에현재98%로서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현재시점에서좀어렵다고보시면좋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럼현재지금조성된도로와계획에있어서는변경될소지는좀어렵다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
정광현위원
그러면똑같이오천지구에현재상황과같은주민들불만이생겼으면다시또협의를해야되고그런문제가발생되지않을까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추후말씀이십니까?
정광현위원
예,만약에지금변경이어렵다하면거기서저희가더이상도로를늘린다든지그거는저도어렵다는건알고있지만이게당초좀조성이될때그런오천지구의사례들을점검을하시면서도로폭이라든지주차를하는것을미연에예상을하고했다면방금말씀처럼현장에서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서도많은문제의식을가지셨는데그렇다면똑같은오천지구에대한문제가발생된다면똑같은이런통증을겪어야될그런방법밖에는없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지금마지막단계라아쉬움이있습니다.사전앞으로는실시계획인가단계때부터좀꼼꼼히살펴봐서그런교통량평가랄지환경영향평가등이모든것이시민위주로반영이될수있도록행정에서도노력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네,다른위원님들께서도많은궁금증을가지고계시고질의를하실수도있지만특히왕지2지구같은경우에는초등학교가바로앞에있어가지고이제갈수록자전거도로라든지보행자우선의도로들이많이증가가될건데또대단지아파트가있기때문에또유동인구는오천지구보다많으면많았지좀적지는않을거라는제가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고요. 지금도앞으로왕지2지구에대해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상가번영회라든지입주민들과의그런소통을계속꾸준히해가셔야될것같고,지금오천지구문제역시도계속의견조율이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예전에행정예고를진행함에있어서무언가집행부에서놓쳤던부분을다시한번재점검을해가지고주민의견과안전이조금많이반영될수있는그런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이세은위원
과장님,이세은입니다. 2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270페이지확인해주시겠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
이세은위원
여기보시면23년행감때민간도시개발사업장관리감독을강화요구했고요.사업완료이후기반시설조성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추후시재정으로보완되는경우가많으니개발사업추진단계에서부터관리감독을강화하기바람이라고되어있습니다.과장님왕지2지구도시개발사업에대해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왕지2지구도시개발사업을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위치는왕지동513번지일원으로요.43만8000㎡로서약2573세대6177명을수용인구로예상하고있으며,공동주택2019세대,단독주택343세대,준주거211세대를해서2015년도에그조합에서제안을해서현재98%로서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여기에트리마제맞으시죠?저희엊그저께현장감사갔다왔는데요.기반조성시설에대해관리감독이잘되었다고완결처리하셨는데,그리고공공시설물점검TF팀구성운영에대해수범사례도올려주셨어요.이거잘되신거라고완결처리하신것같은데그렇게판단되십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완결처리는저희들이TF팀을구성해서운영하고있다는것으로보고완결처리했다는것을이해해주시면좋겠고요.왕지2지구에대해서는지금현재진행중에있기때문에지난번에도현장에서말씀드렸습니다마는1차부터7차까지100가지의지적사항이있었고,나머지11월달에점검결과가한50몇건이지적사항이저희들보완요구사항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세은위원
TF팀을구성을했다라는걸로완결처리하는거는맞지않다고봅니다.왜냐하면관리감독을잘해달라고행감에서지적을했는데완결처리하신부분은진행중이라고했어야될거라고저는판단이되거든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은그렇게생각하실수도있고요.저희들이TF팀구성자체를완결로보고이렇게진행을했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완결이됐는지같이한번보시겠습니다.PPT화면봐보실게요. (PPT를보며) 과장님,저희가현장점검나갔을때제가많이사진을안찍었는데그중에서도눈에거슬리는부분이많더라고요.첫번째사진보시면소화전과볼라드위치가아,첫번째사진보시면소화전의위치가적절하다고판단되십니까,과장님?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부적절하다고판단됩니다.
이세은위원
네.대략도보폭이1.8m가나오는데소화전위치를빼면0.8m밖에안나와요,첫번째사진은.그리고두번째사진같은경우에는1.5m폭이나오는데볼라드하고소화전을빼면0.6m밖에안나옵니다.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떤부분이문제라고생각하십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소화전으로해서보도여유폭은왕지2지구같은경우는보도폭이2m로돼있습니다,최소.그리고유효폭이부득이한경우는1.5m를유지하도록돼있는데요.이부분은저희들이소화전에대해서지금보도내의소화전이한27개가있는것으로저희들이현장조사하고파악을했습니다.그부분은이설토록이렇게할계획입니다.
이세은위원
그러시죠?관리감독이철저하게안된걸로본위원은판단이됩니다.0.8m였을때저희유승현위원이만약여기를지나간다고하면0.7m휠체어를타고가실때지나가기가정말불편할것같죠?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래도한1m정도는나와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그런데휠체어도지나가기힘든폭이나왔습니다.무장애길을추진하는순천시정책과맞지않는곳으로보입니다,금방말씀하신것처럼.무조건이설설치하시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리고가로등이있는데가로등높이가제가봐서는2m도안되게보여요.안전장치없이이렇게,잠시만요.여기전방30m표지판있는거있잖아요.키큰사람이나자전거를타는사람이나우산을쓰고가는사람은걸리기딱쉬울것같습니다.저부분도시정하시기바라고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네,그리고차도에안전장치없이설치된가로등,이부분은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저희들밑에가로등기초가있기때문에사유지랄지그런부분이있다보니기초부분이침범할까싶어서지금이렇게나온것같은데요.앞으로는저부분도좀경계석에붙여서할수있도록좀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네,다른방법찾으셔가지고차도쪽으로나오지않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네를알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이런부분들이저희순천시대자보도시를지향하고있다고하는데과연대자보에자전거도로도만들고,그리고보행에관련된도보도많이만드는데,과연여기에맞는지잘저는의문이갑니다. (사진자료를보며) 그리고시장님께서대자보홍보도저렇게환한웃음을지으시면서적극적으로홍보를하시는데홍보만하시는것같으세요.정말시장님사진을확대를하려다가저렇게만제가했는데이런부분들이지켜지지않을때왕지2지구택지개발준공처리인수를받을때신중히고려해서진행하셔야할것같습니다.추후이러한부분을인수를받을때의회와함께다시검토하시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위원님말씀대로왕지2지구도시개발준공이아직예정중으로있습니다.그부분을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같이함께가서할수있으면저희들도좋겠습니다.
이세은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어서진행하겠습니다.과장님,순심이,만식이,순식이이거보시면참많이힘드실것같은데과장님,이공공조형물로순천시가전하는메시지가있어야될것같은데혹시어떤메시지를전하고싶으셔서저렇게AI로만드셨어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첫째남문에설치된만식이는우주인도놀러오는순천시첫관문을해가지고국가정원으로들어가는상징적개념으로저렇게그콘셉트를잡았습니다.
이세은위원
그게어떻게이렇게연결이되나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우선AI에서만들어가지고저희들이작업을했습니다.근데저희들은그렇게여행가,탐험가정신을이렇게국가정원으로올수있도록이렇게의미를부여했다고생각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세은위원
네,순식이는어떤의미가있죠,저희순천시나그위치에대해서요?어떠한메시지를담고있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순식이는의료원로터리에설치돼있는것입니다.그리고저희들이K-디즈니순천문화콘텐츠사업으로원도심에애니메이션제작기지를끌어내기위해서미래원도심하고갈수있도록이렇게해서순식이를설치하게됐습니다.
이세은위원
정말단어들은너무좋은데아무리봐도메시지가연결이전혀되지않아요.순천만과순천만정원과생태수도와연결이되지않고순천시브랜드가치상승및개발로할수있는굿즈나,시홍보,시웹툰등으로전혀연결이되지않는다고본위원은판단이돼요. 그러니까처음에직원분들이고생하셔서AI를접목시켜서이렇게캐릭터를개발을한것까지는좋은데이게브랜드가치로이어져야되는데이게이어지지가않고딱그때AI로만든조형물이걸로딱끝난것같은느낌이전혀이어지지않고연결성이없어보입니다. 제가이부분을말씀드리는이유는그전에감사내용은이미지적을다했기때문에그거를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아니고,저희가팔마와꼬망이아시죠,과장님?이게2020년도에허석시장때캐릭터개발비로4700만원을들여서만든캐릭터였거든요?그런데이게제가의회입성해가지고봤는데전혀활용을안하고있더라고요.그래가지고제가2022년도행감을지적을해서활용을해라그래서23년도,24년도팔마문화제에적극적으로홍보가되고있습니다.그래서되게다양하게굿즈나,아니면활용이되고있는데이게팔마관련된웹툰으로도,아니면시홍보로도충분히사용이가능해요. 저는이순식이자리에팔마와꼬망이가들어갔으면어땠을까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왜냐면순식이가있는자리에저희가팔마문화제가항상열리는문화의거리와팔마비가있는거리가300m밖에떨어지지않았거든요?그래서도보로4분거리고,자전거로1분거리밖에되지않습니다.여기에차라리이팔마와꼬망이조형물이있었으면훨씬더좋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제가제안을드리고싶은거는순천시에공공조형물로전하고싶은메시지를담을수있는,순천시가전하고싶은메시지가분명있을것아니에요.그렇게앞으로만들때조형물을그렇게만드셨으면하는거를제가제안을드리고싶어요. 또어제존경하는장경원위원님이제안했던버스승강장의디자인을개발을할때여러조형물을넣고디자인을넣으라고했는데이럴때꼬망이1마리나,아니면루미뚱이1마리씩이렇게올라가있으면얼마나보기좋겠어요?루미아시죠,과장님?그게지금몇년이지났는데도질리지않고인기가꽤있거든요?그리고팔다리가길어서여러동작을할수있는캐릭터예요.저는그런거를순천시에서잘활용해가지고굿즈도만들고,또이게잘활용이되면그장소가스폿(Spot)장소가될수있거든요?순천시가전하고싶은메시지가함께담기는조형물을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제제안에공감하십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동감하고요.앞으로저희들은핑계입니다마는재개장에따라급박하게해서그럽니다.앞으로는세심하게더할수있도록이렇게더노력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네,저는공공조형물을만들때100년을보고만들었으면좋겠어요,과장님.그래서그게유네스코에등재가될수있게끔100년,200년이지났을때유네스코에등재가될수있는순천시에걸맞는조형물을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이상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세은위원
감사합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방금존경하는이세은위원께서캐릭터조형물질의를했습니다.그래서제가연이어추가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도감사에서지적당한사항이있죠?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있습니다.
정홍준위원
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크게항목은여러가지가있습니다.도에서도감사때지적사항은세출예산목적외사용부적정,계약기초금액부적정,작성부적정,공공디자인심의부적정,감독준공검사미처리,계약심사,일상감사이렇게전라남도에서하고싶은내용들은다이렇게정리를했습니다.
정홍준위원
예,물론주무과에서는인정한부분도있고이해안가는부분도있다라고생각할수도있습니다.아까존경하는이세은위원도이야기하지만3개캐릭터가있습니다.그중의하나가의료원로터리에있는순식이캐릭터가어느날갑자기딱있었어요.시민들이의아했어요.이런부분에있어서는사전홍보가있어야된다. 또더군다나앉아있는모습이엉덩이쪽에서보면상당히보기가생뚱맞습니다.그런조형물을홍보도없이이렇게세웠다는것에대해서시민들이공감을하지를못하고있어요.그래서특히의료원로터리는순천시의아젠다가될수있는큰행사라든가,또했을때거기다가조형물을세웁니다. 그런데그런위치를갖다가그렇게활용하지못하고캐릭터를거기다놓으니까조금맞지않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듭니다.그리고조금전에과장님께서도감사에서지적된사항중에문제는그겁니다.예산이어디서나왔었냐,적절한절차를밟아서썼는가이것을말하는것이고,또아울러서사업이과연도로과에서해야될일이냐,도시과에서해야될일이냐이런부분이사실은명확하지를않아요. 그래서또이예산에있어서적정한예산편성을해서항목에맞춰서썼는가이것입니다.그런데지금보면예산을세우지도않고무분별하게썼다는거죠.예를들어서저걸사실하고싶으면의회에보고해서추가경정예산안을세운다든가이런부분이있어야되는데전혀그런것도없이아무리좋은사업도시민들이인정하고,또우리의회가인정하는이런사업이앞으로일어나야된다그런측면에서과장님한테말씀을드린거예요. 이렇게예산을갖다가어느날갑자기이렇게전용해서절차도없이이렇게쓰면시민들은의회역할을또나무랄것이고,시에서는이렇게예산을마구잡이로써도되냐또이런비난의소리가있습니다.이점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지금그캐릭터를설치하는장소가도로내로터리로서저희들이파악해서그도로과에편성돼있는도로정비예산각종건의사항및민원관련도로정비예산으로조형물설치가가능할것으로저희들이판단해서도로과하고협의해서저희들이도시과에서진행을추진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시의회에서한마디도없었잖아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사전에그부분을예산에대해서는우리그전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께보고를드리고,그다음에보고를드렸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런데문제는그예산이사업비가적절한가이거예요.적절하다고생각합니까?어떤절차에의해서사업비를그렇게책정을했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조형물특수성이있어서그추정가격작성이어려울수가있어서저희들이견적을통해서추정가격을작성해가지고저희들이회계과로의뢰를해서진행했습니다.다소보기에는좀과한부분이있다고저희들도보여지고이렇게하는부분도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과장님말씀대로회계과에다가의뢰를했는데문제는또회계과에서도문제가있다는거예요.돈을지급하려면회계과에서나름대로그부분이적정한가,적법한가이런부분을검토해서해야되는데아까과장님말씀대로특수종목에있다보니까업자가견적낸대로지금한거아니겠습니까?그렇죠?그래서이런부분이이감사에지적이돼서환급을시켜라그렇게됐죠?그럼환급됐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그부분도전라남도에서는지적을했습니다마는부분도준공검사때그런증빙자료를제출해야되냐요구에대해서그건물품이기때문에공사계약하고성격이다른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다툼의소지가있겠다생각이듭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그당시에7억4557만원을지급했어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6억얼마를지급했습니다.
정홍준위원
아,6억얼마를.그래가지고감사하면1억얼마를다시환급을시켜라그랬는데그러면그냥딱잘라서가능합니까?안됩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가능,불가능여부를여기에서정확하게답변을드릴수가없습니다.
정홍준위원
없습니까?그럼분명히환급을도감사가오면잘못했네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자기들이보는도감사관입장에서보는내용이지금하고요.저희들이보는시각은다르기때문에그부분이다툼의여지가있겠다는말씀을드린것입니다.
정홍준위원
아무튼담당과장으로서는일단공사사업을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뚜렷한답변을지금안하고있는데그부분은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감사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나안수위원님.
나안수위원
과장님,나안수위원입니다. 순식이,만식이,순심이.저는이조형물을바라보면서요.절차상이런것들은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을하셨으니까놔두고다른시각으로한번봤어요,3개의조형물에대해서.우리가조형물하면보통말그대로공공조형물이란말이에요.그럼일단3개를우리순천에다놓음으로써뭔가누구에게는새로시각적으로어떤이벤트적요소들은있는거예요. 아이들이,예를들어서조그마한어린아이들이야,저기가니까무슨캐릭터조형물들이있더라해서한번보고싶어라고합니다.아이들의감성에서는어디동물원에,어디시땅에조그마한닭이한마리있어도,이렇게조그마한닭들이있잖아요.장식닭들,이런것들보면그것보러아,저기닭이있으니까새로운동물이있으니까한번가보고싶어하는것처럼,이조형물도그런역할은충분히했다고생각을합니다.어떤이벤트적인,또관심을사는그런역할들은충분히했다고보는데어른들이봤을때는크기,방향이런거에대해서조금불편했던것은사실인것같아요.조금전에존경하는정홍준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이게엉덩이방향을어디로둘것인가,크기를여기에서조금더키울수는없었던것인가이런것들은저는우리시가공공조형물조례에의해서심의를하도록되어있잖아요.그심의는몇번정도했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심의는1번합니다.
나안수위원
그러니까그런것들을하면이게예산도예산이니까크게1번했으면소위를구성을해서거기서좀더디테일하게갔으면조형물을만들어놓고,또돈을써놓고,더좋은접점들이나왔지않았을까라는아쉬움도들어요.예를들자면이런것들이있잖아요.옛날국가정원앞에그첨성대조형물있었잖아요.우리의회에서도그렇고,시민들도얼마나원성이많았습니까?그래서결국행정에서는전투로하면퇴각을한거잖아요.저국가정원후미진곳으로옮겼다가거기가눈에거슬리고불편했잖아요.옮겼다가어느순간에가보니까없어졌더라고요.물어보니까공매로해서그것을처리를했다하더라고요. 그런것처럼공공조형물이라는게굉장히많은시민들에게이게관심사항이고,또시각적으로뭔가자극을주는것들이거든요.보통시각적으로사람들이지나면순응을하게됩니다.그런것들은우리가도시의품격,표준이런것들을이야기를하는데순응을하게만들때선하게순응을하게만들어야지,그냥무관심의영역으로순응을하게되면안된다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앞으로이런조형물들을설치를할때조형물이라는것은정말많지않습니까?이런것들뿐만이아니고각종단체에서세우는돌멩이로쓴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세우는표지석,로터리에서세우는시계탑,라이온스에서세우는사자상들이런것들도그조례에는다조형물심의를받도록되어있거든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위원님도잘아시겠습니다마는조례를제정하셨기때문에그민간단체에서공공시설에설치하는것을저희들이심의를하거든요,개인이개인이렇게하는곳은저희들이심의를안하고.
나안수위원
그렇죠.그런게도시의아까우리이세은위원님이이야기를했지만우리가외국여행가면조그마한어떤조형물앞에서,그도시를상징하는그조형물앞에서사진을찍잖아요.그래서오랫동안순천의이미지로남으려면우리과장님이속한과에서정말어떤철학을가지고이런공공조형물에대해서관심을가지셔야될것같아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열심히갖도록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
제가모두에도꺼냈지만어떤이벤트적인정원박람회를하면서시각적으로환기를시키는이런역할들은했다고생각을합니다,저조형물이.우리가앞으로있을국가하천동천을목전에두고있잖아요.거기도분명하게어디엔가는조형물이안들어설수가없습니다.조형물이없으면심심하거든요.그거할때도지금과같은어떤부정적인소리가나지않도록전체적으로다협업을하셔가지고저희위원회에서도이런것을반면교사삼아서조금더촘촘하게들여다보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
아무튼여러가지조형물때문에또앞으로남은절차,과정들도있을것인데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앞으로이세은위원님이랄지나안수위원님그말씀해주신내용참고해서캐릭터조형물을열심히심의토록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
그래요,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
장경원위원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잠시만,PPT가나올때까지. 과장님,PPT나오기전에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정홍준위원님,나안수위원님,그다음에우리이세은위원님께서다말씀해주셨기때문에더이상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하지만우리시에서추진하고진행할때는절차상문제뿐만아니라다른부분도잘고려해가지고앞으로사업을진행해주시고,전라남도감사지적사항및대응부분에대해서도성심성의껏해서또여러같이함께했던공직자분들이신상에문제가없도록잘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적극적으로대처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준비가안되면잠깐쉴까요?아,적절한타임에PPT가나와버리네요. (PPT를보며) 과장님,진행하겠습니다.과장님,PPT사진을봐주시기바랍니다.사진은상사응령지역에발생한불법개발로인해산지가훼손되어산사태피해가우려되는지역입니다.작년에도모기떼나저보다과장님도현장나가보셨죠?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현장은작년에많이응급복구차원에서.
장경원위원
예,맞습니다.지금염려된부분에서상사응령리지역주민들뿐만아니라상사주민들도우려를하고있는부분이올겨울에동절기때모든흙들이얼어있다가해빙기때녹았을때에또발생할염려가있는부분에대해서걱정을많이하고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작년에이어서어떻게계속적으로조치계획을하고계신지에대해서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작년에부시장님새로오셔서도시계획과에서불법개발행위를총괄하는부서이기때문에불법행위를가만히놔둬서응급복구가이루어지지않는다.행위자는해놓고교도소에있는상황에서는안된다해가지고작년에는저희들이도시과에서예비비를통해서응급복구를했습니다.현재진행상황은농업정책과에서저기는농지하고산지가포함돼있거든요.그래서현재농업정책과에서응급복구를진행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과장님,그때당시문제가발생했을때는긴급적으로TF팀을구성했었죠?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TF팀해당부서….
장경원위원
관련부서들은TF팀을구성하고그이후로는바로해체를했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그건하고해당부서에서마무리를하게끔이렇게정리를했었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럼다시또문제가발생했을때는다시TF팀을꾸릴겁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지금은현재농업정책과에서용지부분에대해서응급복구사업승인을받아서진행한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그때당시에는우리도시과,지금은도시계획과지만그때는도시과에서주무부서에서추진해가지고갔었습니다.그러기때문에그때당시과장님이셨기때문에제가질문을드립니다.근데이제와서는농업정책과에서해당토지가농지였다고해서그렇게이관했다고하지마는결국에는우리시에서처리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어느주무부서를떠나서시민들은매일같이불안에떨고있어요.왜냐면가장높은산에서토사가흘러내렸을때는마을을전체를덮는다는생각에매일불안해하고있습니다.하지만농업정책과에서는그이후로도나와서현장에서의조치계획은아직없다고합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도검토를,제가농업정책과에다직접질의를할까요?아니면도시과과장님께서도한번챙겨보시겠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엊그저께저희들도한번우리직원을통해서진행상황을파악을했습니다.근데제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10월21일부터복구가진행중인걸로저희들이파악을했습니다.
장경원위원
제가왜다시말씀드렸나면요.저부분은행정사무감사때이야기를안하면다시또문제가발생되기전까지는묻혀가는부분이기때문에안전에있어서는한번더거론해도된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다시한번올해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렸지마는비단농업정책과의일만이아닌전체적인부서에서도고민을해야될필요성이있습니다.과장님께서는불법개발사업자가교도소에있다고해서방법이없다고하지마시고이런부분을잘고민해가지고도시과뿐만아니라다른부서에서도할수있는부분을다시한번같이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저희과에서할수있는부분이있다그러면찾아서별도로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엊그저께행정사무감사1일차에나갔던택지조성현장이었습니다.우리수범사례를통하여민간공공사업인수공공물TF팀을구성하셔가지고총1차에서7차까지100건의조치사항을했고,그중에서84건이시행이되었고,13건이시행예정중이고,나머지3건이반영불가한다고저희들에게자료를주셨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고생하셨습니다.그부분을통해서저희들도그보고서를받고100건에대해서전부다확인을했고100건외부분만오늘말씀을드리겠습니다.제가행정사무감사1일차갔다와서그때보고다시한번나갔습니다.다시나가서우리지적사항외에관련부서에서혹시나빠졌던부분이있다고하면한번더제가한번말씀을드리고자했고,이사진을보시면4차때공원녹지과에서의진행내용을확인해보니왕지2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내공원,녹지대,가로수식재된수목에대해서규격미달에대해서주의·불량수목은정상수목으로교체해달라고요청을했습니다.근데조치계획은지적한가로수50주가교체가되었고이거에대해서불량수목에대해서는완료시공됐다고보고조치가됐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4차때말씀이신가요?
장경원위원
예,그러죠.주신내용을보면요.근데다시또현장나가서보니불량수목은그대로고,심지어식재불량인수목까지,그리고나무를식재를했는데도불구하고지하고조정을안해가지고보도환경에영향을미치는나무들까지매우많이확인이됐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TF팀에서는확인이불가능합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불가능하기보다는TF팀이저희과를중심으로해서도로과,공원녹지과,교통정책과,교통관리과,상하수도과이렇게있는데저희들이점검을합니다.근데점검하는시각에서못보고가는경우도있을거라고생각이들고요.저희들저런부분이발생되는부분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우리위원님들하고최종점검해서인계받을수있도록조치토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이어서진행하겠습니다. 공원에설치된운동시설물들입니다.운동시설물설치하는규정이있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그거저부분규격은일정간격이어쩐가는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그걸떠나서운동시설물설치해가지고들어갈수있는공원녹지대안에저렇게설치하고동선은안만들어줘도되는겁니까?그리고우측에있는사진은차폐식재가되어있는데공원체육시설물로설치해놓은사진입니다.과장님,시간상빠르게진행하겠습니다.보시고그런부분을디테일하게점검해주시라는요청입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여기서잘했냐,잘못했냐를따지기보다는이많은부지대상에대해서일일이다체크를못했을거라생각합니다.하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한번더짚고넘어가야될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니까요. 다음입니다.운동시설물설치했을때기초가이렇게돌출되게설치해야되는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입니다.정해진공간안에운동시설물설치하다보니안전거리확보가잘안된운동시설물이많이있거든요.이런부분도한번더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다음입니다.이거는아파트현장앞에설치돼있는수경시설입니다.우리공원녹지과에서도수경시설을관련해가지고물놀이형수경시설운영관련가이드라인을확인해서조치해달라고했는데이쪽에는안전수칙및안내판,그다음에수질관리안내판들이전혀설치가안돼있습니다.이거는이수경시설뿐만아니라어린이공원놀이터5군데로전부다없었기때문에그런부분도조치가돼야된다고사료됩니다.그런부분도고쳐서조치할수있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공원내에있는수전입니다.보통수전을설치할때는밑에배수가가능하도록조치를하게끔돼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수전만저렇게나있는것이적절하게설치가된부분도한번고려해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
장경원위원
원래그밑에더큰베이스로해서물이그런부분더지침을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과장님.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
장경원위원
다음은어린이놀이터1호공원입니다.모래놀이를하는데있어서주변에식재돼있는나무가버드나무를식재해서가장낙엽이많이떨어져있는나무를식재를했더라고요.식재수종선택의부분에서도고려를해야될부분이있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데크를설치했는데도불구하고나무의,데크하고나무이사이공간,어린이놀이터에적절한지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다음어린이놀이터3호입니다.이쪽에는지금우리가쪽으로엣지같이원형목을설치해놨는데레벨이안맞아가지고턱이생기고있습니다.이렇게하려면경계엣지를낮추고모래를올리든가모래를낮춰가지고같이레벨을맞춰줘야되는데이런부분도같이검토해주시고요. 반대편에보면이공원에는어린이뿐만아니라휠체어가들어갈수있는부분도전혀고려가안돼있습니다.이런부분도한번더체크해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리고주신내용에보면어린이활동공간및시설에환경보건법에의해서설치가된어린이놀이터가있다고하는데어린이놀이시설물가쪽으로전부다마운딩이돼있습니다.마운딩이돼있는거까지는좋은데거기에대해서안전거리확보가안돼있고,자유낙하거리가1.5m가안돼있는걸로확인이돼서사진을보여드린겁니다.그런부분도설치검사하실때확인을해주시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
장경원위원
다음은볼라드입니다.과장님,볼라드를한교차로에서한쪽에는안쪽에설치했고,한쪽은경계석에설치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어느게맞는겁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볼라드설치부분은좀다른데요.
장경원위원
같은교차로입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그것을우회전차로부분이우회전하기위해서볼라드가보도폭때문에아마저렇게한것같습니다.
장경원위원
교통안전시설물도설치하는것에대해서고려해가지고일괄적으로맞춰주셨으면합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저것도파악해서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이사진입니다.보도폭이안나온다고해서경계석에설치했는데보도폭이안나오면이런부분도시정을해가지고화단을줄여가지고보도공간을확보해줘야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저건확인해보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사진만봐도충분히아실거라생각합니다. 다음은교통안전시설물설치사진입니다.과장님,사진만봐도아실거라생각합니다.그런데여성의원님이이렇게당겨도당겨질정도로설치가맞는지도한번더검토해주시고,여러부분에대해서일선에서TF팀에대해서조치사항에대해서확인한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근데지금이상황에서98%진행됐다고조치해야될것을안한다고한것은안된다고생각합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도일선부서뿐만아니라우리의회에서도같이협조해서조치할수있는부분은같이함께조치했으면합니다,과장님.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서같이참여해주셔서가시면좋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결국에는이조치사항이안되면고스란히우리순천시에서떠안아야될부분이고,또한시민의불편사항이라생각합니다.워낙현장을더잘아시기때문에더이상말씀을안드리고최대한조치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립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최대한조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몇가지질의좀드리겠습니다.우선도시디자인국에서이번에자료누락건으로제가말씀을드린부분이182건입니다.일반현황,계약관련등특수시책부분도빠진부분들이있어서다음에는이런일이없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신중히기해서작성토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알겠습니다.명시이월중도시경관및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대한동천교량야간경관사업이있습니다.명시이월부분혹시자료갖고계신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페이지수.
양동진위원
시설비및부대비로팔마대교교량1개소사업이죠?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27페이지입니까?
양동진위원
예?명시이월된부분,제가페이지수를말씀을안드렸네요.사업기간은2024년1월1일부터26년12월31일까지고요.원래는사업위치가동천교량5개소였죠?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원래5개소였는데요.작년에전환사업신청해서현재도비3억이이렇게교부돼가지고6억이편성돼있는상황입니다.
양동진위원
풍덕교만사용하시나요?5개소다사용하시나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팔마대교만지금.
양동진위원
팔마대교만사용하시죠?2024년도사업설명서에서도있는부분이어서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기본계획디자인용역이1730여만원정도사용되셨어요.24년10월11일준공되어서명시이월금액이5억8200정도지금되어있습니다.이월사유보시면동천뱃길동선을고려한디자인확정지연으로2024년12월발주하여25년5월까지준공예정으로추진하신다고하셨어요.혹시지금현재팔마대교계약관련건들이있습니까,용역빼고?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발주돼가지고계약이됐습니다.
양동진위원
계약이완전히됐어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11월26일인가착공이돼가지고지금준비를하고하는과정에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혹시지금팔마대교공사로야간경관조성공사2억1000이도시계획과입니까?건축과입니까?관련부서가.감독부서는건축과라고나와있더라고요?그럼계약이혹시건축과에서계약을하신건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동천야간경관조성사업해가지고팔마대교이렇게.
양동진위원
그니까팔마대교로되어있어요.동천교량야간경관조성팔마대교공사2억1500.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저희들건데.
양동진위원
감독부서만건축과인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감독은우리000주무관이감독을전기.
양동진위원
예,그니까요.감독부서만건축과로돼있냐라는말씀인거예요,전기관련해서.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감독,예.
양동진위원
계약은도시계획과에서했고,감독부서가저도뭔말인지는알고있습니다.감독하시는담당자만건축과냐는말씀을드린거고요.관급자재가로등자동점멸기랑제어장치등계약이되셨어요.제가이건틀렸을수도있지만선급금을지급들을하셨어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요청이들어오면선급금지급.
양동진위원
그거이월금액에선급금은빼야되는거아닌가요,지급이됐는데?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그니까이월했는데지금명시이월조서제출하기전에….
양동진위원
그럼사고이월아닌가요,원인행위를했으면?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자료제출하기전에그명시이월조서를제출하거든요?그럼추후에다시그안에집행을하면….
양동진위원
그럼11월달에선금을지급했기때문에자료가빠졌다그렇게이해하면될까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명시이월확정은좀뒤에확정이되거든요.그래서그지급된것은추후에명시이월조서금액에서는좀빠지게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추후에는요.네,알겠습니다. 저는또혹시건축과에서별도로계약건이있는지점검차.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감독자만건축과입니다.
양동진위원
점검차다시한번질문을드렸던부분이고요.저희267페이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입니다.부실공사방지관련된사항이고요.업체관리가아닌부실공사방지조례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혹시과장님이나국장님부실공사방지조례아시죠?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조례의목적도알고계시죠?부실공사를사전방지하고,지역주민의견을수렴하기위해서만들어진조례입니다.순천시에서시행하는각종건설공사에대하여총공사비1억원이상해당되는공사에대해적용하는것으로총공사비는도급액과관급자재대를포함한금액입니다.자세히기억은못하실것같아서조항에따라서몇가지말씀을드리고질문드릴게요.부실시공방지교육진행이되고있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못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안하고계시죠?제5조에있는항인데안되고있다고하신걸로알겠습니다.제6조공사계약체결후7일이내공사개요,기간,시공업체,감독공무원등은해당읍·면·동장및해당지역구의원에게사전통보하여야한다.혹시그문구기억하시나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
양동진위원
이건할수있다가아니라하여야한다로되어있는데이거도시계획과만의문제는아니고요.도시계획과가관련조례를담당하는부서라서말씀드립니다.전부서공통사항이라고말씀을드릴게요.전혀소통이안되고공사가진행이되고있습니다.대표적으로그거에대해서는하실말씀이있으신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해당부서에서계약되면7일이내에읍면동장에게조례상통보하도록되어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되어있어요.근데도시계획과의잘못이아니라고제가말씀드리고,전부서해당사항입니다.전부서해당사항인데이게안지켜지고있어서사실적으로해당지역구의원님들도모르게진행되는건들이너무많습니다.좀전에얘기나왔던캐릭터조형물도마찬가지예요.그거는순천시전체적인부분이기도하지만적어도이러한부분들은지켜져야하는데안되고있어서제가다시한번말씀을드리는부분입니다.그리고착공전주민설명회도하여야되는걸로되어있고요.물론잘아시는부분들도있습니다.지금건설과같은경우는3회에걸쳐서신대천같은경우는주민설명회도이루어졌습니다.그리고명예감독관도위촉하여야되는데혹시순천시에명예감독관위촉되신분들계신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해당부서에서다위촉을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위촉을하고있어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것도한번확인해보시고요.그리고부실시공신고센터도설치를할수있게끔되어있는데순천시에는있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저희과로.
양동진위원
부서로하면되는건가요?그럼부실시공신고센터가도시계획과라고생각하면되는건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조례를저희과에서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조례를하니까부서에서그냥센터업무까지하시겠다?부실업체는벌점에따라입찰시불이익을주어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이런것들이잘지켜지지않고있어서제가말씀을드렸고요.도시계획과가담당부서이기때문에전부서에게이런부분통보해서진행좀부탁드리겠습니다.국장님도참고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어떻게보면소통의문제인것같아요.소통을해서충분히진행할수있는부분들이어서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7월1일일부개정이되었어요.그래서과장님들이나국장님들께서한번쯤은검토를하셨을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처리결과270페이지입니다.지금왕지2지구관련해서민간도시개발관련해서몇가지질문을드릴건데요.다른위원님들과중복되지않게끔몇가지만질문을드릴게요.도시계획심의하실때교통영향평가는언제하셨나요,이게?혹시기억하시나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2020년도에한걸로기억을하고있습니다,왕지2지구.
양동진위원
2020년이요?정확한건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그렇게기억은….
양동진위원
혹시모르시면따로그건자료로받겠습니다.어찌됐든오래된기간이걸렸던교통영향평가자료로진행된걸로제가알고있어서그부분은말씀드렸고요.꽤오래된것같습니다.도시개발구역지정이2016년으로되어있죠?그럼지정되기전에교통영향평가를합니까?된후에합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왕지2지구말씀이신가요?
양동진위원
예.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지정후에이렇게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교통영향평가가전입니까,후입니까?제가몰라서여쭤봅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그건사안에따라서좀다른부분이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래요?그럼그쯤되겠죠,아무리빨라도요?1∼2년전도아닌어떻게따지고보면10여년전것들을참고해서진행되는곳들도있어요,도시개발이.이러한일은있어서는안될것같아서지금저희가현장을도시건설위원회에서간데만얘기드리는겁니다.혹시오해가생기실까봐지에이그린웰도갔었고,최근에는왕지2지구도갔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오해없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도시계획과에서인수공공물점검계획TF팀을구성했는데이거는관리강화를하기위해서해주신거라서수범사례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앞으로좀더꼼꼼한활동을기대해보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꼼꼼히활동하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현장에서말씀드린왕지지구내진출입로추가확보에대해서검토하셨을까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좀검토를해봤습니다.현장에서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내용에대해서는지금그부분이택지내에있는도로가8m에서10m소로로구성이돼있고,국도17호선램프쪽으로붙이기는참어렵고,그다음에왕지소하천이흐르고있는데위원님께서이지점이라고생각하는부분이혹시위성으로봤을때는토지로이렇게보일수가있습니다.근데지금현재하천이형성돼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그건알고있습니다.현장에서봤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그래서소하천홍수위를따져서보면교량이승상이돼야됩니다.그러면도로하고그다음에택지지구내에택지하고이런부분들이상당한문제가있을걸로파악이돼서,그리고또소로에접근하기가좀어렵다고판단했습니다.그리고현재진출입로는중로이상3군데가진출입로로이용이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지금어떻게됐든간에부서에서검토하신대로추후에이런민원이생길수도있을겁니다.그럼그때도이와동일한말씀을하셔야되거든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나중에시비로이걸하신다고하면문제가될것같아서제가속기록에남도록지금발언을한거거든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단독주택용지소로부분으로연결하다보면교통환경이랄지주변환경여건이더악화가될우려가많다그렇게판단이됩니다.
양동진위원
알겠습니다.검토감사합니다. 그리고좀전에이세은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어요.근데과장님께서답변을잘못하신것같아서,저희가왕지2지구가보도폭이2m로되어있다고하셨죠?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지금저희가2m.
양동진위원
최소폭을요?최대폭도2m가안나온데가있어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지금폭자체가2m로구성이돼있다이말씀입니다.
양동진위원
2m로요?설계당시에는그렇게됐다고얘기하셨고요.아까전에도로과에서도답변을그렇게받았던부분이있어서요.그런부분은다시한번검토해주시고요.도시개발지구신규지역들은요.보도폭꼭확보해주십시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저희들이유효폭2m를확보토록노력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지금좀전에다른위원님들말씀드린거빼고지금건널목같은경우나어린이보호구역,도로표면황색실선이나이런부분들도반드시확인하셔야될것같고요.하시면서하나건의드리고싶은게있습니다.옐로우존설치까지같이해주시면좋겠어요.그것도협의가가능하시면옐로우존으로해서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학교시설말씀입니까?
양동진위원
예,학교근처어린이보호구역내를말씀드리는겁니다.저희가만약에지금현재상태로인수를받게되면옐로우존도또별도로설치를해야될부분이라서이왕하시는김에,그리고보도블록파손이나노면이고르지않는부분들도많이있더라고요.그런것까지같이하시면서무장애도검토하시고,옐로우존까지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께서도보셨을거예요.아파트주변난간들이군데군데개방이되어있어요.그거는왜개방을해놨는지설명하실수있나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아파트주변말씀이신가요?
양동진위원
이게한두군데가아니라요.아파트주변의도로변쪽이죠,쉽게?개방이많이돼있는데설치를했다뜯은건지,애초에시공을안한건지그부분도맞게확인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제가좀전에옐로우존을말씀드렸는데요.공원BF인증이나정류장부분,스마트쉘터이건교통과에다가도얘기를충분히했었습니다.그런부분들까지같이검토를하셔야되는데승강장은벌써들어왔기때문에그걸바꾸라고할수는없을것같고요.무장애승강장이될수있도록전반적으로주관부서니까그렇게해서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무장애BF인증은공원쪽에서지금진행중인걸로저희가파악을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공원은안하는걸로제가얘기를들었는데현장에서는.아무튼공원도포함해서BF까지다받을수있게끔준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지금최근에송보관련민원이아니라따지고보면지에이관련민원입니다.근데이건제가궁금해서여쭤보려고그러는데요.이제아파트관련해서사업검토를처음에도시계획과에서하시죠?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아파트사업이여러가지사업으로이렇게이루어져있습니다.개발행위로해서일어날수도있고,조합해서할수도있고,도시개발사업해서할수도있고,지구단위계획에할수도있고여러가지.
양동진위원
그럼도시계획과에서검토안하시나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합니다.
양동진위원
거의다하시잖아요.그거하실때발파관련도혹시언급을하실수가있나요?이건제가법적인테두리가가능한지를몰라서여쭤보는거거든요.발파가종류가여러가지가있어요.근데지금계속적으로도심권이제일큰문제인데화약발파관련해서는문제들이되고있지않습니까?그부분도혹시과에서미리얘기를하셔서할암공법이나이런방법으로변경을해서공사할수있도록조치를할수있나궁금해서여쭤보는거거든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덕암동개발사업아파트신축하는거하고.
양동진위원
거기뿐만아니라앞으로도이런일이생길것같아서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왕지2지구도시개발사업하고는공동주택부지내에서트리마제가신축이됐고,저기는그지구안에서공동주택이신축이되거든요.그니까그것은공동주택지을때아마관련부서에서해주시면되겠다고생각합니다.
양동진위원
그런부분이가능하면,그런부분도혹시도심권에서진행을했을때문제가되면미진동으로할수있게끔애초에그런거를명시해서주지를시키는것도향후있을민원에대하여서좀도움이되실것같아서추가적으로질문을드렸습니다. 죄송한데저도순식이얘기를잠깐해야될것같습니다.도감사지적사항하고중복되지않은부분에서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조형물을반영구적으로설치하신건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반영구적이면30년도그런게반영구적입니다.
양동진위원
아니면잠깐몇년하시려고설치를,그목적이있었을거아닙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그래도5년에서10년정도
양동진위원
대략5년에서10년정도는보고간다?이부분이제일큰문제인것같습니다.지자체장님들바뀔때마다사업들이계속변경돼서이런부분에서자꾸재원낭비가돼서그런부분에대해서좀염려가돼서말씀드렸고요.이게혹시지자체에서제작을했으면저작권이나이런거는검토를하고계신가요?아니면저작권을등록할수없는건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그것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저작권에대해서.
양동진위원
그거는제가봤을때는미리검토가돼야되지않았나싶거든요.아까전에말나왔던팔마이런부분들도캐릭터저작권이나이런것들이있어야되지않을까,시에서추진을했다면.그렇지않고잠깐1∼2년하기위해서그예산을썼다면좀문제가있을거라고보고요.그리고캐릭터조형물을로터리에세운이유가무엇인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우선차량할때도자주보이는장소로생각해서남문같은경우에는입구기때문에그렇게선정요구를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근데혹시로터리하고회전교차로가어느표현이맞습니까?저도좀헷갈려서그러는데회전교차로가맞나요?그럼그회전교차로내를교통섬으로봐야되는거고요?이건과장님들이더전문가이시기때문에좀여쭤봤고요.도로과예산사용하셨어요,그거는다들아실거고.이게도로구조물로봐야되죠?로터리자체가도로구조물이기는합니다.구조물내에구조물을세우신건데따지고보면요.근데보통회전교차로조형물설치를타지자체에도많이하는데보통안전은기본적으로신경을쓰셔야되고요.주변과의조화도신경을쓰셔야되는데그렇지않은것같아서좀안타까운부분이있고요.이게도로교통공단인가거기에서도지금안전을고려해서조형물이나조경수높이를2m를넘지않도록될수있으면하고있는거는알고계실것같습니다.지정사항은아니지만권고를계속해서하고있습니다.시야확보성이나이런부분에문제가있어서그렇게하고있는데그런부분들이조금안타깝고요.다른위원님들께서질문을하셨기때문에더이상은안하겠습니다. 그리고녹지과에다가도얘기는했는데녹지과예산도들어가있습니다,도로구조물에.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교통섬내의녹지조성은공원녹지과에서.
양동진위원
도로구조물을녹지과에서하게끔되어있어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로터리형태는만들고요.근데안에조성하는부분은공원녹지과에서….
양동진위원
돈이들어갔어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업무분장에아마그렇게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업무분장을그렇게하셨으면공원녹지과에서계속관리를해야되네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그렇게관리한걸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렇게돼도됩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잔디관리하고풀베고이렇게하는것입니다.
양동진위원
그거도로과에서해야되는거아닌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양동진위원
도로구조물인데공원녹지과에서하는게맞나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그렇게업무분장을.
양동진위원
업무분장을그럼부서들끼리해서그렇게정리를하신건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아마행정기구설치조례에….
양동진위원
그거는검토해서따로자료로주십시오.자료로주시는게더나을것같습니다.이상으로감사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소관사무에대해서답변시간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중지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앞으로나오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정광현위원
있는데요.
이향기위원장
하십시오,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
정광현위원입니다. 항상현장에서고생해주시면서늘함께소통해주시는과장님과건설과직원여러분들감사드립니다.과장님,제가지역구민원으로많이몇번부탁을드렸었는데동천변에있는가로등보수같은걸제가했는데빨리조치가된것같습니다.그래서앞으로도국가하천동천의그런품위에맞게앞으로도그렇게계속신속한민원처리부탁드리고요.저는오천댐관련진행상황과오천저류지전남도감사관련해서몇가지짧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옥천댐관련진행상황은어디까지진행이되고있습니까,과장님?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지금옥천댐진행상황은일단국가기본정책이주민공감대가형성되지않은지역은보류할입장입니다.옥천댐은그런부류에속해있고요.빠르면이달말,늦어도내년초에어느정도사업진행윤곽이결정될것같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상수원보호구역해지같은경우에는제가다음에상수도과나이런데질의를하면좋을것같은데최근에주민간담회는언제개최를하고지금까지진행이되고있나요?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저희들목적으로는9월달에했고요.상수원보호구역관련해서는저번달에한번저희들하고같이참여를해서한적이있습니다.
정광현위원
거기서나오는의견이나결과는어떤내용이있습니까?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상수원보호구역관련해서는해당부서에서아마말씀을드릴것같고요.옥천댐관련해서방금위원님한테말씀드린대로저희들이진행상황을말씀드렸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지역구민들은아직반대의견그대로고수하고계시는거는맞습니까?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옥천댐관련해서물론안전성도중요하지만해당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을해서지금정부가추진하는것외에반대하는지역은보류하고있기때문에그과정속에서추가로의견소통이필요하다면계속의견청취를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최근전라남도에서동천저류지관련된감사결과가어떠한내용들이지적되고내용들이있습니까?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저희들오천저류지관련해서는응급복구계획이있는데이게조금실행계획이없고,예를들어서장비수급방안이라든지예찰활동이라든지이런실행계획이부족하다그래서저희들이거기에따라서실행계획을다시세웠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저도내용을확인을했는데나머지지적사항들은이미감사가진행된부분이기때문에제외를하고,지금내용에서도나와있지만22년도부터올해4월지금까지하면호우주의보든기상특보는더많을것으로예상이되는데또한이내용중에응급복구계획이라든지예찰활동훈련등이런계획의효과를하지않았기때문에검증할수없다이렇게표현이되어있는데이것에대한조치방안은어떻게계획하고계신지요?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저희들응급복구계획에대해서실행계획을마련했고요.그계획대로내년부터진행할계획입니다.
정광현위원
그계획은수립되는대로도건위에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과장님.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오천저류지도마찬가지고,지금옥천댐추진상황도마찬가지고,거주하는주민들이원하는것과,그리고순천시가원하는방향이조금다르더라도어느정도협의점을찾고규정상어려운것들은정부건의를통해찾아갈수있는방법들이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아직결정되지않은것들에대한존치의문제들에대해서는향후저희가협의해나가야될방향이지만,시민들의견에계속해서귀를기울여주시고,정부의규제완화라든지,아니면법률적변화에잘대응을해주시고,앞으로아직시행되지않은계획에대해서는잘수립하셔서도건위에함께공유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과장님.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이세은위원
과장님,이세은입니다. 24년도행감사무자료47페이지보시겠습니다.순천시소하천관리위원회에대해서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47페이지입니다.순천시소하천관리위원회몇명입니까?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지금11명입니다.
이세은위원
11명입니까?과장님,여기보시면유영갑위원이랑최현아위원위촉일자한번봐주시겠어요?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이게아마지금은바뀌었습니다.
이세은위원
네,그렇죠?감사자료수정할시간을드렸는데왜수정이안됐을까요?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죄송합니다.23년도10월달부터올해10월까지위원들이기때문에이분들이계시는거고요.11월부터바뀌었습니다.
이세은위원
네,최현아위원은22년도7월에들어왔잖아요,저희가의원으로.근데21년도부터돼있는걸로돼있네요.저는수정을했었어야된다고봅니다. 국장님,감사자료작성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운영실적을한번봐보겠습니다.소하천관리위원회회의를열지않았습니다,과장님.본위원이확인결과2017년도에열고7년동안한번도열지않았습니다.순천시소하천관리위원회조례제2조에심의를하라고나와있는데소하천관련하여심의할필요성이없었을까요?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일단저희들은2017년도에종합계획을수립할때개최를했고요.그계획에따라서정비계획이실행계획이진행되기때문에그개최를지금까지안했습니다.
이세은위원
중기계획은해야된다고2조1항에나와있잖아요.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조례나법령에는나와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의견차이가있어서저희들이관련부처에질의회신을해놓은상태입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과장님이생각해서는소하천관리위원회를만약에그게맞다면안열어도된다고생각하시는건가요?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그렇습니다.다만저희들이판단이틀릴수도있기때문에위원님말씀처럼열어야된다고한다면당연히저희들이열겁니다.
이세은위원
그거는차제에하더라도그거는이제자문을도에문의하셨죠?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아닙니다,행안부에다가문의.
이세은위원
아,행안부에요?그거는결과나오면말씀해주시고요.신대천소하천맞습니까?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리고서면개운천도소하천맞나요?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세은위원
여기5조보시면소하천재해예방및환경보전에관한사항에보시면여기에심의를해야된다고되어있는데보시면사업이있거든요?그때심의를안하셨네요.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같은맥락입니다만저희들이종합계획,중기계획이부분은심의를받도록조례나법령에규정이돼있는데요.저희들이아까침에종합계획을받을때이미심의를했기때문에그게관련된같은내용들이거든요.
이세은위원
그러면과장님,이조례필요없나요,그러면?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아닙니다.그래서저희들이그문구에대한해석차이가있을수가있기때문에저희들위원님말씀충분히존중을해서행안부에다가질의회신해서그결과에따라서관리위원회를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네,제가이부분을왜말씀드리는지아시죠?7년동안운영위원회를1번도열지않았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1년에1번안했던게아니고조례가,이조례명이소하천관리위원회조례예요.그러면이위원회가필요없다라고조례의필요성이없을수도있는건지없는건지는과에서사실그전에판단을했었어야된다고보거든요?동의하시죠?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만약에이조례를이행해야지했었다고하면조례를앞으로철저하게준수해주시기바랍니다.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23년결과277페이지옥천퇴적토준설정화부분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올해원동교에서남문교구간은퇴적토준설다하셨습니까?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원동교상류지역은검토하고계신가요?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지금상류지역은아직안하고있습니다,검토를.
양동진위원
안한건알고검토를하고계신가여쭤본겁니다.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지금현재까지는검토하지는않았고요.앞으로는어차피하천기본계획이그부분까지수립되기때문에연계해서검토할수있으면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들은바로는주민들요구도있는것같습니다.퇴적토준설이필요하다면그부분까지챙겨서해주셨으면좋겠고요.관련해서지금퇴적토준설,옥천뿐만아니라요.하천쪽에준설을하실때하천에있는수풀을제거하면그거를폐기물처리해야되죠?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지금거기서보면퇴적토가있고,그다음에잡목이있고그렇습니다.퇴적토같은경우는저희들활용을하시고.
양동진위원
수풀뿌리가들어가있거나하면폐기물처리를해야되는부분이있잖아요.설계하실때그거검토하셔가지고그런부분문제안생기게끔정리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또한가지농업용관정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예전에는농민회나마을에서우선순위를정해서,즉주민들과협의를해서진행해서우선순위를잡고그거에대해서관정설치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지금어떻게관리되고있습니까?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지금도동일하게그런절차를밟아서하고있고요.
양동진위원
동일하게관리하고계세요?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안하고계신게있으시면안됩니다,그럼.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만약미비한점이있다면저희들이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다시한번살펴보시고요.시간관계상길게는더말씀드리지않도록하겠습니다.어찌됐든저희가지자체에서설치한관정은주변농가들함께사용하라고설치하는것이죠?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개인용은아니지않습니까?맞죠?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맞습니다.사유화는아닙니다.
양동진위원
예.독점하여사용하지않도록관련조례같은게지금현재는순천에없습니다.관련팀장님한테는제가조례에대해서언급을드린부분이있는데요.지금현재관정은도비로만진행되고있죠?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도비로지정되면큰확인없이진행이되고있는걸로알고있어요.그런부분을검토해주시고요.주민협의등관련서류를미리받고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내년도예산안에도몇건이올라와있을겁니다.제가정확한숫자는기억이안나는데요.그예산저희검토하기전에관련된서류없는거는과에서만들지마시고요.안되면안됐다라고말씀을해주십시오.도에서내렸든,어디에서내렸든지간에기본자료는먼저와서저희가진행을해야되는게맞다고봅니다.시에서도에서무조건내렸다고일방적으로하는것도문제가있고요.그런부분은저희가상급기관이라고생각할수도있지만어떻게됐든도에서무조건적으로내려오는것들은하지않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관정과의거리나관정유지보수지침같은건있나요?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전체적인지침은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전체적인지침은순천에관련된조례나이런건없지만.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은같이검토해서추후에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최근에관정관련돼서문제되는이야기들이많이나오는데특히사적인관계에있는것들설치가없도록부서에서검토철저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신대천관련해서물론주민설명회나이런것들은아주잘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제가현장을다니면서봤던부분들은수시로또말씀은드리는데안전관리가너무안되고있는것과장님인정하시죠?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처음에는저희들이소홀한점이있었습니다.지금은부족합니다만점진적으로개선되고있는걸로양해를해주십시오.
양동진위원
개선되고있어도속도가너무더뎌요.안전관리는즉각즉각처리해주셨으면좋겠고요.대표적인구간1군데만말씀드릴게요.기적의놀이터있죠?거기하고연결되는부위가개방돼있습니다.제가감사기간에는못가봤는데감사기간전에바로확인된것이고요.그리고수목이전하고계시잖아요?그거하실때도주변통제나이런거확실하게해주시고요.그런부분들이너무안되고있어서다시한번말씀드리니까요,그런부분검토해주시고.저희가보통설계가끝난다음에공사를시작하게돼있습니다.그렇지않습니까?하다가설계변경을할수있는부분들은충분히감안이되는데현장에서그런걸검토하시면안된다고저는봅니다.추가적인얘기는개인적으로또말씀을드리겠지만현장에서그러한일이없도록앞으로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감사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나안수위원님.
나안수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나안수위원입니다. 지금동천국가하천명품으로만드신다고했는데24년도에는무슨일들을하셨습니까?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일단은올해에는국가하천으로승격이됐고,10월달에지정이돼서현재관리권은환경부에있습니다.그리고환경부에서올해5월부터기본계획수립용역을착수를했고,지류하천8개소를포함해서27년도상반기에완료할계획입니다.
나안수위원
그러면이용역결과물은언제나오나요?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죄송한데환경부결과물말씀하십니까?그건27년도가지나야나올것같습니다.
나안수위원
25년새해예산에반영된예산은없어요,여기?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저희들25년도에반영한것은우리순천시계획을어떻게꾸며가지고국가하천기본계획을어떻게반영할것인가그기본구상용역비가반영돼있습니다.
나안수위원
용역비를얼마정도반영되어있어요?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1억8000정도돼있습니다.
나안수위원
아무튼진행중인데제가조금전에도앞선과에도이야기를했는데이게키워드를잘잡아야될것같아요.명품하천,명품순천이나월등복숭아로좀족할것같아요,명품하천이런거보다는.키워드를제가본위원이주장하는데아트동천으로해라,그래서문화예술과에서도시립미술관예술의전당연구용역도다완료가되었는데그런거하고같이결합을해서이아트동천에동천따라갔더니끄터리에미술관이있더라,소극장이있더라이랬을때아트에한번맞춰가지고한번해보셨으면좋겠다.아직사업이조성이안되어있는데이런것들을처음에국가하천으로승격되고,또환경부에서하천기본계획수립용역착수하고이런일들은27년도니까멀리남았다는생각은드는데차근차근준비를잘해가시네요.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그러고있습니다.
나안수위원
네,아무튼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그다음에원도심뱃길관문사업은이거올해는무슨일들을하셨어요?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올해는기초조사그냥기본적인사항만했고요.본격적인내년부터예산이서있기때문에내년도에본격적으로추진이됩니다.
나안수위원
그럼시에서는지금중점적으로새로시작을하려고하는사업이죠?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나안수위원
그럼이것도할때도환경부하고같이이렇게협력해서해야되는일인가요?아니면순천시에서자체적으로해도되는일인가요?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일단저희들이계획하는구간은순천시자체적으로일단할계획구간입니다.
나안수위원
아무튼이두가지문제에대해서는또예산심의때좀더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아무튼두사업들초기단계이지만이렇게만들어가려고하는것들,제가이왜두가지에대해서이야기를드리냐면내가봤을때순천에마지막남은어떤곳일것같아요?이동천이요.그니까과장님계시면서이런사업들,또차근차근하게잘준비해가시기바랍니다.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알겠습니다.많이도와주십시오.
나안수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인제C지구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마무리됐죠?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동안소송권도이렇게발생하고그랬는데다정리가됐습니까?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게민원이혹시받아본일있는가모르겠어요.지금사람이걸어다니는인도,인도를보면보도블록으로돼있는데있고,아스콘으로돼있는데있는데혹시현장가보셨습니까?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내용알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알고있죠?거기는주로나이가드신어르신들이많이걸어다니세요.그러면그울퉁불퉁한그런부분으로인해서이렇게다쳐가지고병원에입원도하고올정도로그런민원이발생됐어요.근데마지막에그런부분이거기검토가됐는가모르겠어요.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보도가양쪽으로설치가돼있는데한쪽은높여서설치가돼있고,한쪽은상가쪽은도로높이하고맞춰서가로막지지대이걸로제한만돼있고도로높이하고는맞거든요?근데그중에서도로높이하고맞는보도에대해서말씀하신거죠?그부분들에대해서는사고내용을사실은인지를못했고,저희들이설치를할때많은고민을했고지역주민들하고협의를해서그렇게고심해서설치된상황입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니까그내용을저도알아요.왜그러냐면높이로해서높이면그가정집으로물이들어오고,배수관계가있다하니까아마도로하고이렇게했는데문제는그게차라리아스콘으로해가지고뭔가조금다르게한다든가했으면좋은데투둘투둘한게있잖아요.그래가지고그걸로하다보니까미끄럼방지는될지모르지만넘어지다보니까상당하게상처를많이입는다그말이에요.그래서그부분을계속민원이들어오고있어요.그걸다시시공을해달라라고는있는데과장님,그현장을다시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한번가보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
장경원위원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23년도작년행정사무감사책자272페이지입니다,과장님.원산들침수방지대책마련이라고작년에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서발언을해주신부분인데요.사실이부분은농어촌공사소관이죠?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러다보니까지금농어촌공사에서주도적으로이끌어가야되는데사업계획안이있지만실질적으로준설에만그치고더이상진도가안나가는거같은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해야됩니까,대책을?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지금당장농어촌공사에서한것은준설이었으나현재종합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농어촌공사에서.
장경원위원
추후예산을세워서진행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한다고하든가요?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그럼이번에말씀드렸듯이한번기다리고원산들관련해서대책수립이되도록기대해보겠습니다.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어서우리273페이지입니다.별량면승곡마을소하천복개검토입니다.이부분은저도현장을가봤지마는마을주민들이우리국장님도말씀해주셨듯이주차목적이아닌생활쓰레기수거차량회차지를만들고자여러민원을넣었던부분입니다.근데우리가답변결과는노력하겠음으로끝났습니다.근데사실이거조성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습니까?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이게그렇습니다,위원님.저희들이주민의입장에서소하천복개를해서어떤회차지를만드는개념이거든요.그래서저희들은결론은같습니다만주민들의요구사항을충족하는방법이과연복개만있냐다른방안을검토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방안이나오면위원님한테사전에말씀을드리고예산에대해서협의를구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좋은방법이있으면제시해주시지마는1년이지난시점에서다시좋은방법을고민하겠다는것은너무시기적으로늦은것같습니다.과장님,다시한번내년초에빠른검토해가지고답변좀주시기바랍니다.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행정사무감사책자73페이지입니다.우리하천관리관련해가지고구거하고하천부과징수율이한5개년에비해올해가매우저조합니다,미징수율이.이유가있습니까?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이게그런것같습니다.우리행정사무감사자료가작년10월부터올해10월까지를하다보니까그기간내금액이적습니다,항상.그래서연말에보면좀채워지고그러거든요?그것은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원위원
부과징수율이면연말소득공제처럼연말에막들어오고그럽니까?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연말에보면저희들이한3년간추계를보니까거의다비슷하더라고요.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아무쪼록책자가일찍만들어지다보니까지금도부과관련해가지고는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마지막으로책자94페이지입니다,과장님.2024년때부터26년3개년도로해가지고추진사업을순천만부터국가정원뱃길을연결한사업입니다.지금까지상황은알고있는데실시설계를어떻게진행하고있습니까,어떤내용으로?향후어떻게배를띄우겠다까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지금크게동천에배를띄우기위해서는장애물이있습니다.대표적으로보거든요.보에대해서배를넘기는방안에대해서저희들이검토를했고요.기존에우리배수관문형태로검토를하다가지금윈치와이어로끄는형태로저희들이검토를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그전에는관문에서배를띄워서올리는방식이었는데지금은다시와이어로보를넘어가게끔변경한다는겁니까?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럼배가가는데있어서앞에서와이어를끊어서이렇게자연스럽게보를넘어가는형태라는거죠?그공사관련해가지고실시설계를하고있는겁니까?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실시설계는아직안하고있고요.내년예산에10억이반영돼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관심이많은사업인것같습니다.이부분들은차질없이중간중간에변경사항이있으면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보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
길림
구길림건설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
정광현위원입니다. PPT사용하겠습니다. (PPT를보며) 과장님,전세사기발생이후에피해자들과소통을위해노력을해주시고,본위원의관심사항에대해서늘적극적으로답변을해주셔서언제나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작년2월처음에주택전세사기대책촉구결의안을발의를했습니다.그이유가기억나실건데빌라왕이라고그래가지고인천에대규모전세사기가대한민국에고개를처음들고,당시68%이상이20∼30대청년층이었습니다. 때문에본위원은청년대상으로한전세사기에대한대응대책이좀필요하다라는취지의촉구결의안을발의를했고요.하지만약1년뒤에순천시에100억원대전세사기사건이발생을합니다.그이후에올해3월에순천시의회의원님25분모두공동발의에참여를해주셔서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보호및지원조례가제정이되었고,그이후에피해자들과의첫간담회를가지고5월달에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통과촉구안을발의를했고,지금은특별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가돼서한걸음한걸음전세사기피해자들을위한보상대책이나,그리고피해자들이법정싸움에서승소를하는등뭔가대책이마련이되고있는듯하지만아직까지사각지대에놓인피해자들은존재합니다. 제가지금이타임테이블들을우리정책지원관님께부탁을드려서정리를한이유가당시조례가간담회전에제정이됐습니다.그이유는그만큼시급했던조례이기도하고,도건위위원님들께서당시에심도있는축조심사를거쳐서수정가결이되었는데4월달에전세사기피해자대책논의에서피해자들께서비대위에서가장필요로했던게전수조사입니다.그래서그당시에위원님들께서도관심을많이가져주셔서기억을하시겠지만당시집행부에서는5월내에순천시전세사기피해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하겠다라고답변을주셨습니다. 하지만제기억으로는지금까지전수조사는이루어지지않는걸로알고있는데그이유가무엇일까요,과장님?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전수조사한다는자체가우리순천시자체로하기에는좀어려운점이있었고요.그래서저희들이대안으로홍보를많이해서우리시전체적인홍보를해서저희들한테신고하는그런제도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렇다면이후에전세사기피해자비대위분들과의간담회는그도건위에서주최해주신간담회이후에몇번개최하셨나요?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저희들이10월달에1번했습니다.이앞에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셔서저희들이간담회를1번했었는데요.대표성있는2분하고간담회를했었습니다.
정광현위원
어떤말씀들을해주시던가요?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실질적인지원대책을해주라는그런차원이었고요.그분들이2분이실명은그렇습니다마는직장인들인데일상회복지원을조속히요청을했었고요.그다음에대출이자지원을현실적으로해주라는그런내용이좀있었는데이부분은어려운점이있었고,그대신피해예방을위한단속강화를하고,그다음에홍보를좀많이해줘서본인들과같은피해자가없도록그렇게해주라는당부말씀이있었습니다.
정광현위원
과장님께서도느끼셨겠지만뭔가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그렇게한다면대부분사회생활에경험이있으시고그리고이런비대위경험이있으신분들이있는데가면사회초년생,그리고신혼부부,심지어대학생까지있습니다.제가처음에우리전세사기피해자분들을순천의한커피숍에서만났을때진짜깜짝놀랐어요.막20대초반도계시고,그래서제가필요하신것들을말씀을해주시면의회차원에서집행부에건의를해보겠다라고질문을하니까본인들이뭐가필요하고어떻게도움을요청해야되는지자체를모르겠다라는말이참가슴이아프더라고요. 앞서제가토지정보과과장님께도말씀을드렸지만순천시에서많은홍보활동이라든지,그리고피해예방활동을많이하고있지만다가오는청년들을저희는기다리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전수조사가어렵다면피해확인된순천시민,전세사기피해자분들에게저희가먼저연락을해서지금까지어려운상황은무엇이있는지,그리고이분들이대부분직장인들이기때문에평일에뵙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그래서조금은어려우시더라도그분들시간에좀맞춰서한번어려운상황을청취를해주시는게필요할것같고요. 지금지원금이점차지급이되고있는데이사비같은지원금을받은분들은지금지원금에서는제외되죠?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
예,그런부분에있어서는기초단체에서어떤지원금명목의예산성격의지원을해주는거는어렵다는것저도잘알고있습니다.하지만지금이청년들은본인들의집문제를해결하는것도당장문제이고,생활고에시달리는청년들도있지만가장중요한것은어느위치에서어떤어려움을겪는지과장님을비롯해서저희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도마찬가지고,공감대가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다만아쉬운것은4월중순에저희가간담회를통해서전수조사를해주시겠다고약속을하신이후에어려움이있었다면그거를먼저어려움을말씀을해주시고,간담회를약6개월동안안하신거면,의회와의소통이있었다면비대위를저희가좀연결을해드린다든지,아니면그런전수조사외에일단확인된피해자분들의의견을청취하는자리를큰어려운게아니었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최근전세사기로힘들어하는분께제가연락을드렸더니광양시랑소통을하고있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저는정말너무죄송스러웠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이제점차지원금이확대가되고상위법령으로인한피해자지원말고도피해자로인정되는과정도많이변화가있을거라고저는기대를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서건축과장님께서는우리지금비대위분들이확인하지못하는피해자들도계시거든요.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예,사각지대에계신분들은분명히존재합니다.그런분들을발굴해내고찾아내서저희가먼저손을내밀어주는게저희집행부의역할이아닌가,의회의역할이아닌가싶습니다.전세사기에대해서는제가정말적극적으로소통을해드릴의향도있고,모든8명의도건위위원님들께서의지를가져주시고계시기때문에,적어도내년1년동안은간담회를충분히갖고어떤예방교육이라든지홍보활동이저희가마련을해놓고찾아오세요가아니라저희가먼저찾아가는시스템을재점검할필요가있다저는이렇게생각을하는데혹시공감해주시겠습니까?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리고필요하다면정부나광역단체의지원외에정부나광역단체가우리순천이지원할수있는범위를조금더보충해줄수있는부분이있다면촉구안이든,아니면저희가광역단체나정부와의이런간담회를통해서충분히정치권에서풀어낼수있는부분들은저희의원들이풀어낼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전세사기에대해서관심을좀더가져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그래서적어도간담회는주기적으로계획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전체적인전수조사가어렵다면일단조례동모아파트에서집중적으로발생한만큼거기서조사를이루어져가지고아직비대위에도가입하지못하고청년이아니더라도사각지대에놓인어르신들같은경우정보의부재가없도록사각지대에계신피해자들발굴하는그런방법역시강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저희들이이앞에위원님께서그때지적을해주셔서올해10월25일날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직장을다니다보니펑일날낮에는못오셔요.그래서저녁에저희들이만났습니다,그분들이시간을원해서.그렇게해서애로사항을청취를했고요.그다음에12월달에한번더뵙기로했습니다.그러니까저희들이시간날짜를정해서12월달에또저녁에봬서위원님우려하신그부분을저희들도가급적이면해소하는방법으로계속노력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대면해서만나는것도중요하지만비대위분들도서로가바빠서카톡방으로많이운영하시니까필요하시다면카톡방에도한번들어가보시고그런적극적으로한번어려움을청취해주시는행정부탁드리겠습니다.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께질의좀드리겠습니다.노후공동주택관련해서저희가시비지원을하게되어있잖아요.10년이넘어간노후공동주택을3년주기로할수있는데제가저번에자료요청을해서받은걸보니까3년이되지않았는데도비로이렇게지원이돼서연속적으로받은것들도있습니다.과장님도파악을하셨을거라고생각하고요.거기에혹시행정에맞다고생각을하시나요?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저희들은그부분은고민을많이했습니다,위원님이계속지적을해주시고그래서.근데도예산하고우리시예산하고는별개의예산이고,또우리시조례를도예산으로적용하기는어렵다그런판단을저희들이했습니다.그래서이번에25년도본예산에서저희들이편성을했습니다.
양동진위원
네,그렇게해서계속진행되고있는데요.아,시민분들은그러한사실을모르고있어요.그리고도조례도확인해보십시오.거기에불가한사항들도있을겁니다.할수있는사항들이정해져있어요.안전에관련되거나기타등등그런부분들만하게끔되어있는데그렇지않고계속되는반복행정이이루어지고있어요.그래서그거에대한오히려반대적인민원이있습니다.그런것들좀참고해주시고요.이번에그래서제가조례개정하면서과장님과또얘기를나눴는데순천시도긴급에의한건혹시지급된거있습니까,안전이나이런부분도?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원래는하면안되죠?조례개정해서의결되고해야되는게맞죠?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의원님이의원발의를해주셔서근거가생기기는했는데요.
양동진위원
다음달부터생기겠죠.생기기전에는하시면원래는안되잖아요.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예,안전진단이랄지이런부분은사실상하는부분이있었습니다.
양동진위원
원래는하면안되는데그런게자꾸지적이될수있어서조례개정된다음에하시려면하십시오.그걸먼저부서에서했었어야된다고보는데좀안타까워서말씀드렸고요. 그리고저희들이도시건설위원회에서건축과관련해서지에이그린웰도갔었습니다.발파문제나기타등등민원에관련해서갔었는데요.그민원중에도로에대한부분도많이포함되어있지않습니까?여기혹시교통영향평가나이런것들을다받았을거예요.아까전에도말씀드린거라구체적으로말씀은안드리겠는데요.변경된지역의상황이반영될수있는최근교통영향평가를꼭다시한번실시하면서아파트나기타등등그런것들이진행되었으면좋겠습니다.계속되는민원에의해서건축과가많은고통이있을거라고생각을하고요.시민들한테직결되는부분이니까지금도노력을많이하고계시는데좀더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잠시만요,125페이지입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고요.주택보급현황이있습니다.혹시아파트까지같이그페이지에나와있긴한데요.주택가아파트전체적인공급현황을다파악하고계시죠?순천시인구대비지금적절하게구성이되어있습니까?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공동주택말씀입니까?
양동진위원
공동주택이나주택일반적으로.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지금우리가아파트를건립을하는데있어서주택보급률만갖고따지는건어려운점이있습니다.노후공동주택은계속늘어나고있는상태고,또반대급부로거기대안으로신대아파트가계속늘어나고있는그런추세에있습니다.그리고또이아파트라는것이분양이잘안되고그러면정체되는그런사항이있는데분양이되고그러다보니까계속사업자는아파트를건립하는그런추세가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사업자분들은돈을버시기위해서하시는건데주택보급률에어느정도저희들도맞춰서진행을해야될것같아요.앞으로도시계획도마찬가지지만전체적으로그런부분들을검토하고신규아파트들이들어와야되는데신규아파트들로는많이들가셔요,시민분들이.그럼노후공동주택은떵떵비어가는현상이자꾸생깁니다.그런부분들을좀미리계획을잡으셔야될것같아서여기관련허가과라든지도시계획과,기타등등관련부서들하고협조하셔서그런부분들좀검토하시면서신규아파트나이런부분을해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관련해서전세사기는아까전에정광현위원이다얘기를하셨던것같고요.임대후분양전환도건축과에서관리를하세요.최근에이제신대지역에서도그런일이발생해서과장님하고많은소통을하고또많이신경써주셔서감사함을느끼는데요.제가부탁드리고싶은건그겁니다.누군가얘기하기전에건축과에서미리선행을할수있는부분이라고보거든요?언제임대아파트가분양하는건건축과에서다정보가있을겁니다.그럼그거에대해서미리조치하셔가지고시민들불편생기기전에어떠한부분들이있는지해당지역구의원들하고도미리소통하시고그렇게해서사전에방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이세은위원
네,과장님이세은입니다. 감사자료143페이지보시면불법건축물(무허가건축물)조치결과나와있습니다.과장님,불법건축물발생시처리매뉴얼이있습니까?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예.
이세은위원
예,어떻게됩니까?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대부분불법건축물발견은민원인에의해서적발이됐는데요.저희들도하기는합니다마는1차적으로사전통지를합니다.이렇게민원이발생돼서불법건축물을단속했으니까의견이있냐청취를하고그뒤에별도의견이없으면저희들이1차시정요구를합니다.1차시정요구를하고,그래도시정을안하면촉구공문을한번더보냅니다.그래서그부분에도이행조치가안되면이행강제금부과예고통보를한번더합니다.그래서약한3개월정도소요가되고나서그래도이행을안하면저희들이이행강제금더부과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네,사전통지12일,시정요구30일,시정촉구30일,이행강제금부과예고30일,이행강제금부과되죠?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예.
이세은위원
그런데작년11월부터발생된불법건축물107건중종결되지않고시정명령상태를6개월이상경과된건수가25건에달하고있거든요?이거에대해서설명해주실수있으실까요?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대부분이렇게종결된부분은무허가철거를완료를하기때문에종결을하는데요.부득이하게종결을못하는부분이있습니다.본인들이하고싶어도예를들어서영업을해야된다할지이런부분은못하는경우는저희들이이행강제금부과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안된부분은대부분그런부분이많이있습니다.
이세은위원
네,잘알겠습니다.불법행위발생시신속한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짧게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155페이지보시면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및징수현황에납세태만으로미징수된건이24건에7400만원이집계가되고,그리고157쪽조례동창고의경우2900만원이징수가안되고있습니다.이렇게납세태만으로징수가안되고있는불법건축물에대한징수대책이따로있으실까요?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저희들이부과를해서징수를안되면징수과에다가의뢰를합니다.그래서세외수입체납팀으로보내서거기서징수하게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네,알겠습니다.징수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
장경원위원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공동주택지도점검실적이라고나와있는데지도점검나가는것에대해서정기적으로나가는겁니까?아니면민원이들어와서점검을나가는겁니까?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대부분민원이들어와서저희들이나가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주로어떤민원내용이점검내용을합니까?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공사관련해서입찰관계에서부정이있다이렇게민원된것도있고요.그다음에입주자대표에회장을뽑는다할지감사이런부분을선정할때,동대표를선정할때부정이있다이런부분으로해서민원이좀많이있습니다.
장경원위원
대부분사임감의민원을하는겁니까?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공동주택안에서의고질적인층간소음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오는건아니고요?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예,알겠습니다. 과장님,187페이지입니다.행정사무감사책자에아파트공가현황에대해서제출해주셨고,그공가추이와사유에대해서는알겠는데대책이라고적어주신부분에대해서는좀미흡하다생각합니다.좀전에도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께서질의했지마는공실은나오기마련입니다.거기에대한대책을어떻게세우냐가우리과에서해야될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하지만제시해주신이자료에는너무미흡한데이대책말고다른대책은없습니까?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그래서아까우리양동진위원님이말씀하셨습니다마는신규아파트를이렇게조정을하는방법도있기는있습니다.그런부분이있는데일반사업자하고관계가또있고법적인문제가있고그러기때문에그런부분을조정을한번해보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바로미부터에신혼부부등반값임대아파트도신규로건설하는것도좋지마는차라리공실률아파트를활용하는방법도대책을한번세워보십시오.거기에대해서는어려운상황인가요?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저희들이예전부터방법을연구를많이했습니다.그런데대부분공실이큰부분이00아파트가좀있는데,그00아파트가….
장경원위원
특정업체를거론하지마시고말씀해주십시오.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형태가옛날형태이고,또복도식이고그러다보니평수도적고그러다보니어려운점이있었습니다.저희들이검토는많이했었습니다.
장경원위원
옛날아파트고복도식이고또한구조적으로열악하다고하면대단위로매입해가지고벽을터서넓게만들어주는것도방법일수도있습니다.근데대책은마련하는게방법의생각의차이인것같습니다.복도식도구조적으로검토를해서복도식이분할을할수있는부분이고,이것은시도를안해보고하실말씀은아닌것같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검토를해주시고,신도심이자꾸커가면서도시가연담효과로인해서붙어버리는데에있어서이거에대해서는제재는할수는있겠지마는공실률아파트는가장어려운현상황인것같습니다.하지만주택이필요한층에서는절실하기때문에오히려또신규아파트가나온다고해서우리도신규아파트를지어서신혼부부아파트로넣기보다는있는거를활용해가지고넣는것도방법이라생각합니다.고민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아까침에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도말씀했듯이사실저희지역에는임대아파트가많이있습니다.특히기간만료가1년반정도남았는데요.사실임차인과임대인간의분양부분에대해서시에서분쟁이발생했을때만개입하는걸로저도알고있지마는그래도미리미리우리시에서임대아파트분양시기가도래가되니임대사업자에대해서는원활한임대분양을위해서철저히준비해주시기바란다는협조공문이라도보낼수는있는거는가능합니까?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저희들이입주자대표회의하고임대사업자양쪽에공문을보내겠습니다,기간이되면이렇게.
장경원위원
기간이된게아니라요.연차적으로보내주셔야되는것같아요.지금도래가되는1년전이나,아니면1년반전부터수시로보내주고우리는시에서이렇게조치를하라고했는데도불구하고안된부분에대해엄연히명분을쌓는거라생각합니다.원활한분양전환을위해서도시에서지켜보고있다는것도암시적으로할수있는부분이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당장연말이라도,연초라도공문을작성하셔가지고순천시전체에한번발송하는것도우리임차인들한테는큰힘이될거라생각합니다.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렇게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이것은우리도시디자인국에질문을해야할지모르겠지마는국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국장님,자리로와주세요.
장경원위원
국장님,자리에서그냥해주셔도됩니다. 내년부터지금1월부터체류형쉼터가허가가나갑니다.거기에대해서우리시에서는어떠한조치를하고있고,대책을마련하고있습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지금농림부에서현재시행령개정을하려고예정한것같습니다.그래서내년1월달정도가시행령이개정이되면거기에의해서조례를별도로만들어서시행을해야될필요성이있거든요?
장경원위원
아무래도그전에농막에서의체류형쉼터평수도더커지고많은관심사가있는것같습니다.거기에대해서철저하게준비하지않으면무분별한난립을할수가있어서이런부분에대해서철저하게제도적으로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소관부서가무슨과입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이다음에농지부서가아닐까싶습니다.
장경원위원
농지부서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농지전용이없이하는행위이기때문에건축은가설건축물로해당이되는거고요.
장경원위원
바로내년부터시행을하기때문에이런부분은철저히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108페이지를보면건축과에서관리하고있는위원회가15개정도됩니다,자료를보니까.근데지금감사자료에는몇군데가나와있는데그중에지금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몇년째한번도이루어지지않고,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21년부터지금까지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아울러서순천시한옥위원회도지금이루어지지않고있는데이유가있습니까?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저희들이분쟁조정위원회나,그다음에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런부분은사실상분쟁이있어서신청에의해서저희들이하기때문에그런신청한부분이없어서저희들이위원회를개최를못했고요.그다음에한옥위원회는사실상도에서행복마을로해서하는사업인데지금일몰상태에있어서수요가없습니다.그래서지금안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본위원의생각은실적이없는데는가능하면폐지를하는데있어서면밀히검토가필요하다생각합니다.방금3군데는이유가있어서그러지만그동안보니까15개가있어요,보니까.근데한번도개최하지를않고있어요,위원회가.그래서그런부분은좀검토가필요하다이렇게생각합니다. 그리고131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지금순천시건축물부설주차장이보니까감사자료에103개소설치돼있어요.혹시지금금년도에부설주차장관련해서타용도로변경하고사용하고있는등현지확인조사한실적이있습니까?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그부분도저희들이민원이들어온상태에서많이단속을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아,실적은있어요?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예.
정홍준위원
지금사실순천도심에는주차장이상당히부족해서심각합니다.그래서부족한지역들이많이있는데실제주차장을설치해놓고불법으로개조해서주차를못하면그만큼불법주정차로인한교통이혼잡합니다.그래서단속실적이나이행강제금부과등행정처벌을과장님몇번이나해본일이있습니까,지금?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저희들이행강제금도부과를하고요.그다음에공문을보내서시정조치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아무튼앞으로매년지도단속을계획을수립해서불법개조로인해서부설주차장이적절하게사용하는지점검을행정에서꾸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위원장인제가하나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저희지역구연향동에지에이건설이아파트를건축하고있습니다.근데민원해결때문에저번달에현장검증까지갔다왔는데요.그게현장에서얘기했던내용들을가지고진행된사항이있습니까?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예,대부분많이이행을했고요.지금현재환경피해에대한보상이부분이미진해있는상태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아직주민들하고합의는아직안돼있습니까?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그렇습니다.거의합의단계로저희들은알고있습니다.
이향기위원장
하여튼지역주민들하고최대한소통해가지고민원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준위원
위원장님잠깐하나만추가질문.
이향기위원장
추가질문,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과장님,도시첨단에행복주택확실하게짓습니까?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지금그부분은저희시에서안하고국토부에서인허가를해가지고하고있는데요.이앞에건축위원회심의까지끝나고지금현재아직상황이없습니다.
정홍준위원
없어요?보고사항은없습니까?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예.
정홍준위원
지금그첨단산업지역이몇년째LH에서하겠다라고해서지금까지온거예요.그래서확실하게계획에는27년까지이렇게돼있는데계획만이렇게세워놓고있는지이런부분을담당과장님께서는확인을해보시기바랍니다.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지금조은프라자하고황금프라자일전에용역을한것같아요.보니까한9600만원들여서용역을했는데지금결과는해결어려움이고,장기적으로검토가필요이렇게했는데맞습니까?
순모
장순모건축과장
그부분을저희들이장기건축물그부분에대해서활용방안을우리가찾아보려고그때용역을한번했었습니다.용역을했는데2군데다권리관계가복잡하고소유자가많고그러다보니까사실상공공기관에서확인은어렵다그렇게판단을내렸습니다.그래서이앞에최근에조은프라자같은경우에는건물소유주가많이바뀌었습니다.그래서한사람법인이거의한75%를소유한걸로그렇게파악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나머지25%도매입하는과정에있습니다.그렇게하면조은프라자같은경우는좀풀리지않을까그런생각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래서지금용역결과는어려움이있다그래서방금저도들은바가있어서최근에좋은소식을제가좀그렇게들었어요.방금과장님께서그렇게말씀하신부분에저도동의합니다.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질의답변시간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허가과소관에대한질의답변시간이지만시간관계상의사일정을변경하여내일오전10시에진행토록하겠습니다. 각과장님들은오늘위원님들이요구한자료를내일오전10시까지해당위원님께제출해주시기바라며,시간이필요한경우해당위원님과협의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하셨습니다.다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도시디자인국허가과부터소관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6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8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