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경석
엄경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현숙 의원 발의)(정교진·양옥희·오천수·김현주·박영희·주복중·엄경석·전종균 의원 찬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현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8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적용 범위 및 표지판의 설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에서는 표지판의 규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공유재산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있고, 아울러 성동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 및 사용 수익을 방지할 수 있으며 구청의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소중한 국가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이현숙 의원님 또는 해당 국장님, 과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심위원
이영심 위원입니다. 요즘 현대화가 되면서 표지판에 대한 타 구 주민들의 인식이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민원이 많습니다. 과장님은 타 구의 사례를 알고 계시나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재무과장 석정은입니다. 타 구 사례를 보면 서울에는 표지판 사례가 없고요. 지방에 인천, 수원, 서귀포, 충남 이런 쪽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 미개발, 미활용 토지의 농작물 경작하는게 우려가 돼서 그때 경고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모든 토지가 설치 대상은 아니고요. 실태조사를 통해서 미활용 토지 중에서 접근성이 좋아 무단으로 점유가 가능한 곳을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서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에 있습니다. 광진구하고 강남구는 시행하다가 도시 미관을 너무 해쳐서 현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민원들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광진구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처럼 지방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진구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쇠로 된 표지판이 있어서요. 아이들이 공원에서 다치기도 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재질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 당장,
이영심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서울에 없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이영심위원
서울에도 있습니다, 강남에도.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알고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서울시 송파구 2023년도 시범사업으로 예상보다 높은 설치 비용이 예산 편성의 논란이 되다가 무산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 우리 구는 예산을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년도 예산 편성은 안 했고요. 내년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표지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표지판을 하더라도 예쁘거나 세련된 모양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성수동은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잖아요. 이런 데가 빨간 이런 표지판들이 우뚝 서게 되면 모양새도 안 좋으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것도 고려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안 3조를 보면 토지로 국한이 돼 있는데 건물은 빠져 있어요. 건물은 안 합니까?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공유재산 무단 점유하는 사례는 대부분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건물인 경우에는 저희가 정식으로 사용 허가라든지 대부료를 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4조에도 보면 설치가 곤란한 재산이라고 돼 있는데 설치가 곤란한 재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예를 들면 공공시설로 사용하는 도로 같은 경우가 저희가 뭐든지 다 국공유로 알고 계시는데 사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재산권 행사라든지 통행금지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표지판 설치에 신중을 기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의원
이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님께서 제안자보다 더욱 깊게 면밀히 살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간에 있는 주민께서 토지를 잘못 알고 인식도 없으셨고 표지가 있었음에도 가장 구석의 보이지 않는 곳에 무의식적으로 사용하시다가 수천만 원의 변상금을 받고 계십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 민원을 접해서, 예를 들면 캠코라든지 다방면으로 알아봤지만 이미 변상금을 물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제로베이스로 만들 순 없지만 결국에 행정소송까지 갔거든요. 그분들 그냥 놀고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휴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주 쉽게, 잠깐 땅을 가서 보니까 상추, 고추 심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전 고지의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국가에서도 경고나 주의의 의무가 없대요. 그런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천만 원 논쟁하고 계세요.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주관 과장님하고 소관 과장님하고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관을 해친다든지 재질의 위험성이라든지, 또 이것은 불가한 곳은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 그래서 한 분이지만 어마어마한 변상금으로 고통받고 계신 주민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아무 데나 막 표지판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에서도 면밀히 살피셔서 함께 설치하기로 그때 말씀을 나눴거든요. 적극적인 협조해 주신 과에도 감사를 드리고, 이 조례는 어느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 위한 것이죠. 그런데 모르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알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수천만 원의 변상금으로 고통받는 주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면밀한 함께 고민하는 이번 발의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조례에 대해 발의하게 된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숙 의원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준명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준명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는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감면 규정 적용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확대 효과, 서민 생활 안정 및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감면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2024년 5월 20일 제정됨에 따라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구세 감면 조례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제6조 제2항 조문에 있는 성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및 제6조 내지 제12조는 감면적용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국가유산을 시지정유산으로 문화유산보호구역과 자연유산보호구역을 보호구역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 제2항은 ‘그 미망인이’를 ‘사망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로 변경함으로써 성차별적 용어를 순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석
엄경석위원장
송준명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안 제3조를 보면 국가유산을 시지정유산으로, 문화유산보호구역·자연유산보호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용어를 좀 명확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성동구에 국가유산이 지금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용민입니다. 성동구에는 국가유산 시지정유산으로 되어 있는 게 뚝도수원지 제1정수장과 옥수동 미타사 극락전하고 독성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뚝도수원지 제1정수장은 서울특별시 소유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고요. 옥수동 미타사 극락전하고 독성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종교단체 감면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감면 조항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감면을 받습니까?
용민
박용민세무1과장
감면을 받으면 100%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정교진위원
전액 감면이요?
용민
박용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시등록유산이 없는 거네요?
용민
박용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상위법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결국에는 시등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용민
박용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지정해서 각 자치구별로 지정해서 저희한테 오면 그거를 저희가, 성동구에 만약에 있다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관리 주체도 시가 되는 건가요?
용민
박용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성동구는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뭘 관여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용민
박용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보존·관리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서 문화재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동구에 지금 향토유산이 1호, 2호 2개 있지 않습니까?
용민
박용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이 향토유산의 주체 관리는 성동구 아닌가요, 관리 주체?
용민
박용민세무1과장
관리 주체는 뚝도수원지 정수장,
정교진위원
아니, 그거 말고 향토유산, 이거는 국가유산으로 시 등록하는 거 말씀드렸고.
용민
박용민세무1과장
저희 향토유산은 감면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유형문화재이고 하나는 무형문화재인데 일단 관리 주체로만 본다면 성동구가 관리 주체가 아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용민
박용민세무1과장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산 2호 안정사터 그 자리는 KC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대문구 조례를 봤어요. 그런데 동대문구 조례 비록 몇몇 지자체의 감면 조례를 보면 감면 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감면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 반드시 3년마다 개정해야 되는 불편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날짜를 명시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용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면 규정은 2023년 이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일괄 부칙 조항에 일괄 일몰 규정으로 적용을 해서 전체 조례가 다 일괄로 일몰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2023년도에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 부칙에다가 일몰 규정을 주다 보니까 전체가 조례를 다 개정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조문별로 규정을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조문 규정 한 조항 한 조항마다 규정의 타당성·형평성·불가피성·공정성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면 규정을 조문별로 2023년도에 구세 감면 조례 개정할 때 감면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중에서 대부분의 구청이 저희 구청처럼 조문별로 감면 조항을 일몰 규정을 두어서 조문별로 두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동대문구 조례는 2024년 5월 9일 일부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하면서도 그 날짜를 딱 명시를 안 했어요. 2024년도에 개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는 2024년에 하면서 꼭 날짜를 명시해야 돼서, 이 날짜를 명시하면 꼭 이거를 바꿔야 되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걸 질의드렸습니다.
용민
박용민세무1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동대문구는 다시 또 이거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용민
박용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이번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그럼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 3. 2024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송준명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송준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오피스 조성을 위한 공공청사 기부채납 건은 재택근무, 분산근무 등 근무 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오피스 개념의 변화에 부합하고, 스타트업과 소규모 창업기업 등이 선호하는 공유오피스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이 자립·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고자 뚝섬 주변 지역 특별계획구역1 내에 공공청사를 기부채납 받아 공유오피스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상 3층과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까지의 일부 면적을 포함하여 건축 연면적 총 2,660.86㎡ 그다음에 토지면적 378.78㎡로 기준가격은 84억 8,2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년센터 조성을 위한 공공청사 기부채납 건으로 청년의 능력 개발, 복지 향상 등을 위해 마장동에 조성되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내 일부 공간을 기부채납 받아 성동구 청년센터를 이전·조성함으로써 청년의 행복한 삶과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장동 339-2번지 일대로 지상 1층·2층과 지하 1층에서 4층을 포함한 건축 연면적 총 936.89㎡, 토지면적 122.2㎡로 기준가격은 48억 1,97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심상가 조성을 위한 공공청사 기부채납 건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지역인 성수동 지역에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고 공공시설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주변 임대료 안정과 청년창업자, 영세 소상공인들이 장기간 영업할 수 있는 공간 및 지역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앵커시설로 확보하기 위해 성동안심상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성수동1가 22-7번지에 신축 건물 1개 호실을 기부채납 받을 예정이며, 건축 연면적 총 424.66㎡, 토지면적 50.58㎡이며 기준가격은 25억 1,615만 원입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계상 재산 목록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4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경석
엄경석위원장
송준명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수동1가 671-179와 마장동 339-2를 비교해 보면 성수동은 토지가 378㎡ 가격은 약 23억이 조금 넘어요. 그리고 마장동은 122㎡인데 19억이 조금 넘습니다. 사실 요즘에 마장동 땅값보다는 성수동 땅값이 훨씬 더 비싼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장동이 평수에 비교해서 3배나 더 비싼 것으로 여기는 계산이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재무과장 석정은입니다. 수시관리계획을 저희가 상정할 때는 면적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성수동보다 마장동이 훨씬 더 비싸요? 서울 시내에서는 마장동보다는 성수동이 더 비싸다는 걸로 다 알고 있거든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지금 공유오피스 성수동은 84억이고요. 청년센터 마장동은 48억입니다. 기준시가, 취득재산가격이요. 공유오피스가 25억이고요.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2쪽에 보면 주요 내용, 사업명, 공유오피스의 조성을 위한 공공청사 기부채납 토지건물 취득 그렇게 해서 5번에 ‘가. 토지 23억 2,836만 원 개별공시지가’ 거기 쓰여 있죠? 그리고 여기는 19억 4,635만 7,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장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버렸나 싶어서, 2쪽이요. 나번 사업명 청년센터 조성을 위한 공공청사 기부채납 토지건물 취득 무슨 차이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질의하신 내용은 사업부서인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저희 공유오피스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지역경제과장 배은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동 벨라듀2차 3층에 공유오피스를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 사업 계획 당시에 2015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았고요. 2015년 공시지가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토지 378.78㎡에 미터당 614만 7,000원을 곱해서 23억 2,836만 원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가번의 사업명을 보면 사업 기간이 24년이에요. 그리고 또 나번의 사업명을 보면 여기도 24년 여기는 10월이고 여기는 8월인데 현재 시가가 아니면 그때 당시 이 시가를 정한 기준시가를 여기다 토지 같은 거 이거 메모를 할 때 그 연도를 여기다 기입을 했어야지 그 연도를 기입을 안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성수동이 더 싸고 마장동이 더 비싼 걸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마도 다 그렇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장동이 갑자기 이렇게 비싸졌나, 성수동이 갑자기 이렇게 거품이 있어서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분명히 이 조례에 그때 당시에 매입했을 때 그 가격이라는 걸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걸 참고해서 다음번 관리 계획할 때는 착오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심위원
이영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와 정보 사업이 발달하면서 업무 형태도 많이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기존의 수직적인 업무 형태에서 벗어나 수평적인 독립 형태로 전환하는 움직임 속에서 공유경제라는 패러다임에 이어서 공유오피스가 뜨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언론을 보면 오피스 공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전체적인 경제 흐름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오피스 공간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다양한 수변을 고려해서 물질적인 공간과 또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적 공간 같은 조금은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속가능한 공유오피스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수
오천수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동안심상가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송준명입니다. 만족도 조사하는 내용은 사실 처음 위원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번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안심상가 조성 관련 내용은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히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공공에서 운영하는 안심상가는 사실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동형 안심상가가 생기는 곳 주변에 민간 임대사업자들도 자연스럽게 꼭 함께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안심상가가 지금 현재 19~25호 정도 이렇게 저저번 것까지 하면 조성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시작점은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성수동 입지 조건 때문에 창업, 청년, 아니면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 이런 데까지 확대해서 입주를 하게 하는데 많이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운영이 아주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임대료의 70% 정도로 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주변에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조금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들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조금 잘 참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올 11월 5일부터 성동구에서 상생공동체 아카데미를 지금 하고 있죠? 임대인과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안심상가를 중심으로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민간에서도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현숙위원
이번에 공유오피스, 청년센터, 그다음에 안심상가 조성이 이루어지잖아요. 관련 근거 법령은 서울시에 지금 통합관리 세부운영 매뉴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가 되는 건가요? 국장님, 과장님 누구든 답변해 주십시오.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송준명입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현숙위원
물품관리법이요?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유오피스 관련해서 입주하는 부분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기부채납 받아서 재택근무나 그다음에 원격 근로자나 근무자나 그다음에 소규모 업체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현재 그럼 청년센터 관련해서 기부채납의 취득 가격은 나와 있는 대로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죠?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네.
이현숙위원
존경하는 양옥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공시지가나 그런 거는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셔야 저희가 좀 참고할 때, 저도 좀 헷갈렸었거든요. 그런 것은 작지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리고 중요 사항은 아닐 수 있기는 하지만 조감도 있잖아요. 조감도가 마장동 같은 경우 근간이기 때문에 잘 다니는데 조감도가 현장하고 너무 이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이 정도면 지식산업센터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느 정도 준한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장감에서. 조감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과에서 제출한 거 갖고 하긴 했는데요, 처음에 짓기 전에 아마 만든 조감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숙위원
그래도 조감도가 현장감하고는 오차 범위가 너무 나면 안 될 것 같은데 봤었을 때는 이렇게 지어지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조감도는 좀 현실성 있게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조심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심 의원 발의)(양옥희·김현주·오천수·남연희·정교진·전종균·박성근·장지만 의원 찬성)
11시 0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영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기존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로 규정된 거주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여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와 타 자치구 재정 방향에 발맞춰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성동구 산모와 그 가족이 산후조리비용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성동구에서 더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이영심 의원님 또는 보건소장, 과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우리 성동구가 서울시 자치구에서 출산율로 보면 2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정책이 주효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이수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주효한 정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출산정책이 산후조리경비 현금 50만 원 보편적 산후조리경비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자체 우리 구에서만 하는 거고, 국가사업으로 하는 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건강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으로 해서 산후조리경비 지원하는 게 100만 원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잘 추진했고 또한 출산 관련해서 아이마음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이 검토보고서의 표를 보게 되면, 2024년 10월 말 기준입니다. 지원 신청률이 82.9 그러니까 83%, 집행률이 지금 10월 말 기준인데 94.5%니까 95% 정도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핵심 내용은 3개월로 완화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늘어날 거고 또 지원자도 당연히 늘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당연히 예산이 증액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라든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출생아 수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지원 신청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내년 예산은 좀 더 많이 책정을 했는데요. 올해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1,414명입니다. 이 신청 증가폭을 가지고 봤을 때 한 12월 정도 되면 1,680명 정도 저희가 예측은 했고요, 이거에 지원 신청률을 0.88 정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내년 예산을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정교진위원
내년 예산은 이제 예산 심의할 때 그때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의 집행은 95% 이상 됐으니까 남은 두 달 동안에 예산 쓰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안 그래도 지금 11월 예산, 11월에 신청하신 분은 12월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11월에 신청하신 분들이 일부 부족할 것 같아서 예비비로 지금 확보하려고 계획 세우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예비비는 지금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산출 근거가 있을 테니까 어느 정도 그 금액의 범위도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정도라든가.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한 달에 평균 6,000만 원 정도 나갔었는데요. 지금 남은 잔액이 한 3,500 정도 되고 예비비로 한 2,600만 원 계획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정교진위원
다음 질문으로 보면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각 자치구가 거주기간에 대한 기준을 두거든요. 물론 두는 데도 있고 안 두는 데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번 성동구 조례는 3개월로 범위를 더 완화시켜주는 거고요. 그런데 그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꼭 명시하는 게 필요한가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거주기간을 완화하는 추세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실 거주기간을 폐지하고 신청일 당시에 서울시에 거주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한데 이거를 너무 완화했을 때 아예 거주기간을 폐지했을 때 저희 예산의 비용도 늘어날 거고 그리고 사실 현재 지원 신청률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구 수준으로 봤을 때 현금 지원이 중구만 우리하고 가장 유사합니다. 5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거주조건을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신청기한이 출생일 기준 60일이기 때문에 거주조건을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4개월 거주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 구가 3개월이기 때문에 훨씬 더 완화한 거주조건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거주기간을 명시한 몇 개의 자치구를 보면 이번 조례에 성동구 조례가 가장 완화된 조례거든요, 사실. 3개월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3개월은 없고 아예 거주기간이 아예 명시를 안 하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에 있어서 최소한의 거주기간을 명시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게 최소한 3개월입니까?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3개월로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타 구의 조례를 보니까 거주기간을 정하지 않는 구도 있어요. 그럼 서울시에서 지원을 100만 원씩 한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저희 성동구는 얼마씩 지원하고 있어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50만 원 지원하고 있죠. 그러면 다른 구도 다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거주기간을 거의 6개월을 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거주기간 필요 없는 데가 광진구, 동대문구, 구로구, 은평구 이런 데는 거주기간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이 그냥 줘요. 그런데 우리도 3개월 한 것도 많이 완화해 주셨지만 만약의 경우에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한다면 굳이 거주기간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가면 다른 구도 25개 구가 다 이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되나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기간을 아예 없애는 구에 대해서 몇 개 구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약간 지원하는 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그냥 50만 원 개인계좌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광진이나 동대문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산후건강관리 비용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국가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해 주는 게 정부지원금이 일부 나가고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그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원하는 항목이 좀 다르긴 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가 12군데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조례가 없는 지역은 지원을 안 하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조례가 없는 구는 아마도 국가에서 지원한 거 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거 여기까지 지원이 되고 있을 겁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국가에서는 얼마를 지원해 주죠?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국가에서는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차등 지급입니다. 그래서 단태아, 쌍태아에 따라서 다르고, 첫째아 둘째아에 따라서 다르고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최소금액이 지금 5일 해서 43만 3,000원 최소금액 이 정도 되고요. 최대는 40일 해서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러는데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만이 받을 수 있는지?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전체 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차등 지급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차등 지급, 전체 받는데 소득이 고액이면 조금 덜 받는다는 거죠?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양옥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산모라는 건 당연히 연령 제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청소년 산모도 있고, 혹시 성동구에서도 지금 미성년자라고 볼 수 있는 산모의 지원이 나간 경우가 있습니까?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청소년 지원 1명이 지금 나간 실적은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1명, 이번 해에 말씀하시는 거죠?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숙위원
작년 것까지는 데이터가 있으실까요? 올해는 1명이란 말씀이시고, 차별 없이 지급금액은 당연히 같은 건가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같고, 청소년 산모는 추가로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어떤 것들을 지원하실까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청소년 산모는 임신했을 때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의료비 지원이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그리고 출생하고 난 뒤에 애들 영유아 아이가 영아 2세까지 의료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임신 회당 120만 원 바우처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거주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절반가량 단축함으로써 많은 출산가정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5대 5입니까?
미자
박미자보건소장직무대리
50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우리 구비가 한 15억 정도 되나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합쳐서 12억 정도 되고요, 50대 50이니까 우리 예산이 6억 정도 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서울시 보도에 따르면 이 바우처가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어느 한 곳에 다 사용할 수가 없었고 50만 원은 산후도우미, 50만 원은 산모 건강을 위해 쓸 수 있다가 아마 9월 4일 자로 칸막이를 없애고 산후도우미 비용이 본인부담도 아마 10%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50만 원은 산후조리경비로 지원하고 50만 원은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쓰게끔 했었는데 그 칸막이가 없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본인 자부담도 있었죠, 그 안에? 10% 정도 본인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마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맞는가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 서비스는 산후도우미가 각 가정으로 들어가서 직접 가사일, 또 신생아 돌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런데 산후도우미가 10일 쓸 수 있나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일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수는 다들 좀 다릅니다, 기준에 따라서 다르고요.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5일에서 40일까지?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예요, 5일에서 40일까지면?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5일 같은 경우는 최소 금액이 43만 3,000원이고요. 40일 최대치는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1,700만 원?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합니까?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왜 제가 그걸 묻느냐 하면은 보편적으로 기한을 정해서 계약해서 쓰게 되면 그걸 중간에 변경 신청을 할 때 그 티오가 없을 경우는 빠져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까지만 쓰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때 그 티오가 없으면 며칠 걸릴 것 아니에요, 3일이건 4일이건. 그 기간이 빠져 버린다고 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본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그분들을 한번 쓰게 되면 끝까지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조정할 수 없나요, 공백 기간에는 포함이 안 될 수 있도록?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근거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민원 입장에 맞춰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앞으로 상급기관의 조례 개정이나 제도 변경에 따라 후속적인 조치만 취할 것이 아니라 구청 관계자분들 또 실질적인 주민 편의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현숙위원
과장님, 지금 성동구에 산후조리원이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이 되나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산후조리원 1개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1군데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이현숙위원
뭐 특별한 이상이나 사건 사고 같은 건 없었죠?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현숙위원
1군데?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1군데입니다.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자 보건소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박미자보건소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박미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건강도시 성동구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우리 보건소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엄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보건소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사유로는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 건강도시의 조성 등 신설에 따라 기존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내용 정비 및 건강도시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건강도시 관련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건강도시 추진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건강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사업 수행에 따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석
엄경석위원장
박미자 보건소장직무대리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현숙위원
과장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올해 건강도시사업 계획에서는 총 4개 전략에 10개 추진과제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37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거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타 구의 조례에서 차이점을 검토해 보셨다면 3조나 10조 경우도 있긴 한데 약간 모호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 계획을 꿈꾸신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개 전략, 10개 추진과제 그게 제일 주요 요점이겠죠?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이현숙위원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4대 전략에 건강친화도시, 활동성 높은 도시, 기후위기에 강한 지속가능도시, 더불어 건강한 도시, 전략은 이렇게 4가지로 저희 계획은 세웠고요.
이현숙위원
건강도시 기본조례와 성동구 개정안 간의 차이가 다른 자치구에 당연히 있겠죠?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타 구 같은 경우에도 건강도시 기본조례가 제정되었고요.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 22개 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타 자치구의 조례에는 생활의 장 또는 생활터를 정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생활의 장, 생활터를 정의하였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 생활터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도시를 구성할 때 강조하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2005년에 AFHC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에 가입을 했고
이현숙위원
2005년에 어디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AFHC라고요,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그리고 2006년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을 했는데 2005년 당시에 그 생활터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근에라고 해야 되나요, 폴란드에서 헬싱키선언을 했는데 거기에 모든 정책에 건강을 담는다는 개념이 더 우세하게 나온 걸로 현재 상황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본사업의 두 번째에 건강친화적환경 조성 및 건강지향적 공공정책수립시행도 모든 정책에 건강을 담아 보는 게 목적으로 해서 제가 그 문구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숙위원
이 조례에 생활의 장이나 생활터도 개정에 이걸 갖고는 이게 상위법 제6조의5에 생활의 장과 생활터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굳이 그 정의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게 맞죠?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지금 정의에는 없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또 필요하다면 이것이 개정안에 있어서도 함께해서 좀 더 장을 넓혀 보는 의미에서는 한번 건의드리는 거예요. 되게 신선하게 봤거든요, 생활의 장, 생활터. 그건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4개의 전략 중에서 당연히 정신건강에 대한 사업도 있으시겠죠? 10개 추진과제라고 하셨는데. 그때 업무보고 하셨을 때 저희 지인의 청소년 중에서도 정신건강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나눈 게 있었는데요. 신체적인 건강 못지않게 똑같은 균형상으로 정신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 아이들이 정신건강을 앓고 있어서 오갈 데가 없다고 그때 한번 말씀 나눈 게 있는데. 그것도 좀 세부적으로 미성년 청소년 아이들 정신건강도 많이 깊이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 성동구 주민인데 경기도 쪽에 입원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성동구에서 흡수가 안 된 거죠, 제가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유급됐잖아요.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출석이 안 돼서 인정이 안 돼서 지금 유급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4개 전략 중에서 세부사항으로 들어갔을 때 미성년자 또 청소년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다뤄 주시고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세부사업 37개 사업에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 내용이 언급돼 있기는 한데 거기 내용에 좀 더 보완해서 청소년 미성년자 관련해서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4조5호를 보시면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시민’이 아니라 주민이나 구민으로 용어를 통일시키는 게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3조2항에서는 ‘모든 주민은 건강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이렇게 ‘주민’으로 위에 다 돼 있습니다. 이거 아주 단순한 거지만 용어는 통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건 ‘주민’으로 바뀌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이거는 용어를 통일시켜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예산심의 때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간략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조를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5조4호에는 이 예산을 확보하라고, 그러니까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건강도시 사업에 한 8,400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중 대부분이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 한 7,000만 원 정도가 배정되어 있는데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매년하고 있고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표본 추출을 해서 저희에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한 900여 명 정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왜 이거를 예산심의가 있을 때 물어봐도 되는데 지금 물어보냐 하면 8,000만 원이 건강도시 사업 예산에 편성됐는데 7,000만 원 이상이 이 조사사업에 다 들어가면 그럼 건강도시 사업은 뭘 갖고 뭘 하는 겁니까?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건강도시 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 구청까지 해서 전 부분이 건강 개념을 반영해서 정책을 펼쳐 달라 이렇게 해서 협력하고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건강과 가장 관련돼 있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12개 부서 정도 해 가지고 사업을 추려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기는 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각 부서를 연결하는 그런 업무만 본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기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대로 한다면 부서 간 연결시켜 주는 역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위원님, 현재 상황에서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예산을 더 주신다면 저희가 좀 더 건강 관련된 사업을 우수하게 했을 때 우수한 부서에 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예산도, 타 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우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건강도시 팀을 건강도시 업무만을 하도록 배치를 해서 좀 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나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주기도 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조례로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역설적으로 위원들한테 예산을 더 주면 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일단 기본계획부터 잘못 수립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배제하고 일단 형식적인 사업으로 일단 먼저 올리신 것 아닙니까, 일단 기본적으론?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현재 24년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25년도 계획은 조금 잡혀 있습니까?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아직 안 잡혔는데요.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쨌든 이 조례를 통해서 부서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4년도 미비하고 25년도 아직 잡혀 있지 않으면 뭘 갖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산도 8,400중에서 거의 대부분 조사사업에 들어가고. 그럼 건강도시위원회의 역할이 뭐예요?
미자
박미자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직무대리 박미자입니다.
정교진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미자
박미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예를 들어 복지사업을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해서 각 부서나 동에서 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망라해서 4년에 한번 기본계획, 1년에 한번씩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과에서도 각 부서에 인권사업들을 총망라해서 기본계획이나 실행계획을 세우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 건강도시사업도 특별한 건강도시사업이라고 하는 특별한 타이틀이기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건강의 개념을 넣어서 사업을 하면 그것들을 망라하고 정리해서 하는 작업들을 같은 맥락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4년에 한번씩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1년에 한번씩 실행계획들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 개별 개별 사업을 건강관리과에서 다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건강관리과가 중심이 돼서 그런 역할들을 지도한다는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39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자 보건소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박미자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미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위임사항을 명시하고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신설하고,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례로 정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5조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위임사항 반영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용어를 구체화하고, 흡연구역의 용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10만 원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0만 원이라는 명확하게 조례로 정하고, 시행규칙에서 명시하였던 과태료 10만 원 부과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교진위원
과장님 이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10조 과태료 보면 기존에 34조 3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데 이 개정안은 지금 10만 원으로 통일시키는 거죠?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으로 명확화하였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기본에는 10만 원 이하니까 5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까?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한 사항이어서 조례 시행규칙에 10만 원으로.
정교진위원
그렇죠?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전에도 10만 원씩 했죠?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조례상으로 명시하는 거죠?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스마트도시과 스마트 흡연부스를 매년 한 서너 개씩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쪽에서는 금연정책이 최우선 정책 아닙니까?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 흡연부스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스마트 흡연부스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희 부서 입장은 보건복지부에서는 금연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연정책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은 저희도 같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흡연부스가 생긴 배경이 민원이 많이 생기고 간접흡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설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심위원
이영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2조2호의 간접흡연의 정의를 수정하는 이유에 대해 개정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접흡연에 대해서 정의한 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 근거해서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2차 흡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렇죠. 보건복지부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간접흡연은 비흡연자가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담배 연기에 직접 노출되는 건 2차 흡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흡연자가 옷에 벽에 이런 데 붙어 나와 다시 또 배출하는 거 있잖아요, 다시 이렇게. 그럴 때는 3차 흡연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 지침을 기준으로 할 때 3차 흡연을 제외하고 2차 흡연만 규정이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올해 최근에 3차 흡연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의에 3차 흡연 내용이 없게 지금 개정으로 올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3차 흡연은 타인이 직접 피우는 담배연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 전체적인 유해물질의 흡착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으로 이 역시 간접흡연의 정의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이영심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목적 침입적 요소를 고려한다면 지금 개정안보다는 위에 언급했던 보건복지 지침을 반영한 서울시 조례안처럼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본 개정안에는 없지만 현행 조례 제9조 제4의 문장부호와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대안으로 발의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심위원
수정 아니 대안 발의.
경석
엄경석위원장
다 하실 건가요?
이영심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마치고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0조를 보면 과태료를 현재는 1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을 하게 되면 10만 원으로 정액 부과하는 걸로 개정하는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를 보면 교육이나 금연 서비스를 받으면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난해와 올해 과태료를 감면해 준 그런 사례가 있나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감면 사례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3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했을 때 10만 원에서 2분의 1 감면이 됩니다. 5만 원 감면되고, 건강 클리닉 3개월 이상 수료했을 때 전액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2건으로 감면된 사례는 올해 기준으로 555명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555명이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올해만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금연 서비스는 무엇을 이야기는 거예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금연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하고자 하는 분들이 찾아오시면 체계적으로 금연을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금연하는데 그 서비스로 도와준다 이거죠?.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끊고 그런 걸 도와준다는 거죠?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금연보조제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현숙위원
지금 금연지도원이 예를 들면 적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가나요, 수시로 가나요? 몇 명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금연지도원 위촉하는 분 세 분이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이라고 단속요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6명 계시고요.
이현숙위원
여섯 분이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이현숙위원
6명이 성동구를 다 커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현숙위원
과장님 잠시만, 죄송합니다. 6명이서 수시로든 민원이든 그걸 적발, 단속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이현숙위원
인력 부족, 제 주변에도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흡연을 금연해야 될 곳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본인들 잘못이고요. 그러면 적발의 의미가 아니라 먼저 단속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 요원이 6명 맞습니까, 기간제?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기간제가 아니고 시간선택제 단속공무원 여섯 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금연지도원 세 분은 보조적인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현숙위원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여섯 분하고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그러면 금연지도원 세 분은 같이 움직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고요. 이분들은 금연지도원들은 활동수당을 드리기 때문에 금연 모니터링 계획 수립할 때 이때 불러서 금연구역에 가셔서 표지가 잘 돼 있는지 이런 거를 모니터링 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이현숙위원
관리 차원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그리고 단속요원은 주간에 아침 8시부터 7시까지 구역별로 정해서 3개 조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상시로 갈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텀을 두고 다니고 있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데는 더 우선적으로 더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숙위원
제가 몇 명한테도 벌써 그 민원을 받았어요. 그분들은 이제 2차 피해자들이죠. 3차는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 맞는 것 같은데, 요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건물 앞에서 식후에 사람들이 몇 명이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가니까 다 그 냄새가 온다는 얘기가 맞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분들한테 민원을 넣어야 와서 적발 내지는 또 과태료를 내는 건가요, 이걸? 6명이 가능할까요, 이게?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는 못 나가지만 차례대로 나갑니다. 나가고 있고 그 구역이 금연구역이었을 때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자가 있으면 단속돼서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금연구역이 아닌 비금연구역일 경우에는 계도하고 흡연 자제 요청하고 그리고 금연 배려 표지판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깊은 말씀은 나중에 차후에 상황이 되면 한번 다시 설명을 듣고는 하는데 금연지도원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자격조건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비영리법인의 대표나 단체 대표가 추천해 주는 자이거나 아니면 교육 4시간 이상 수료하신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는데,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요. 민원인하고 이 단속요원이든 금연지도원이든 물리적인 충돌 때문인 거죠. 그냥 순순히 그냥 당신 티켓팅 한다고 했었을 때 그 흡연자가 이분들하고 밤낮으로 혹시 민원이 들어왔었을 때 물리적인 충돌 같은 거 충분히 이게 좀 염려가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나요? 좀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다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갔을 때 이분들은 민원인들은 저항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직원들 교육 수시로 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항에 맞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이번 해에만 과태료가 몇 명 정도 있는지 혹시 있으세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과태료가 2,000건 정도?
이현숙위원
2,000건이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이현숙위원
어떤 특별한 사례나 어려운 일 당한 사례는 혹시 있으셨어요? 단속요원과 흡연자 간에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특별한 사례는 없고…….
이현숙위원
밤낮으로 따졌을 때는 밤에도 이런 상황들이 있겠죠?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야간 단속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야간 단속이요. 야간 단속은 언제까지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시간은 야간 단속은 지금 월 평균 4회 정도 이렇게 일정은 잡고 있고요. 저녁 시간대에 나가고 있는데 한 9시 정도, 이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위원
비흡연자들이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수
오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조례 제9조 2에 금연지도원이 명시되어 있는데, 금연지도원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금연지도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연도별 단속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지금 시간선택제하고 기간제하고 몇 분 몇 분이라고 그랬죠?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여섯 분이시고요, 기간제는 두 분이 있으셨는데 최근에 기간만료돼서 지금 현재는 안 나오고 계십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기간제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죠?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단속요원과 1대1로 해서 단속할 때 보조 역할을 했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면 두 분씩 나가시나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두 분씩 나가십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단속 나갈 때?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어쨌든 거리에 담배꽁초는 그렇게 많은데도 단속 실적은 사실 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단속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단속을 안 한 것인지, 사실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금연 단속하는 것을 별로 못 봤는데 우리 성동구의 금연구역은 몇 군데나 지정이 되어 있나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있는 법적인 금연구역까지 합쳐서 9,900여 개 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9,900개?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런데 그 9,900개 되는 장소를 여섯 분이서 단속이 가능한가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거기서 저희가 다는 못하고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되어 있는 금연구역은 사유지이거나 건물 건축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주로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는 데는 조례에 의해서 지정한 그런 금연구역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간 데가 어린이집, 초·중·고, 그리고 유치원의 경계 30m로 되어 있는 금연구역 점검이 가장 많고요.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 10m 이내, 그리고 그다음으로 많은 데가 광장이나 이런 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올해 8월 17일부터 학교 주변 30m 이내에서 흡연할 경우는 10만 원 과태료 부과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흡연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엄중히 판단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저도 보입니다. 단속 범위가 더 넓어지는 만큼 금연지도원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금연지도원은 저희가 위촉해서 하는 지도원입니다. 그래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우리 성동구에서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간접흡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10만 원으로 고정하기로 한 만큼 선언적 의미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금연지도원 증원을 통해서라도 실질적인 주민건강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희
양옥희위원
양옥희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주차단속요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인이 주차는 많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제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흡연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흡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봐도, 저도 사실 민원을 받고 그러는데 저는 단속요원이 있다는 걸 몰랐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흡연구역이 아님에도 흡연하는 데도 이렇게 주차요원 단속하듯이 민간인들이 이렇게 해서 제보하면 사례를 한다고 하면 어떨까라는 제의를 드립니다. 민간인이 단속요원이 아님에도 민간인이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제보하는 경우는 없나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민간인이 민원 들어올 때 사진 찍혀서 들어온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진만을 가지고 과태료 부과가 어렵습니다. 그분의 인적사항도 있어야 되고 본인의 인정, 그때 당시에 거기서 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 지침상에도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물론 그런 경우에는 부과하기는 어렵지만 그 장소를 좀 집중적으로 그런 장소를 좀 가보시면, 단속요원들이 좀 가봤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런 장소는 그분들이 또 하게 되있거든요, 피우게 돼 있거든요. 한 번 걸리면 그 장소에서 또 두 번 걸리고 두 번, 세 번 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꼭 그분들만 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를 이렇게 보면 꼭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그분들이 제보를 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제보를 한 경우에는 그분들을 해서 다시 한 번 한번 가서 보고 그렇게 해서 아니었을 경우에는 또 그 주위에 단속 갔을 때 그 장소를 다시 한번 가보고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해 본다면 이런 경우가 조금 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을 저도 몇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단속요원들이 그런 장소를 집중적으로 더 가봤으면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횟수를 더 늘려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현숙위원
과장님 양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적인 데 있잖아요, 흡연하는 곳이요. 9,900개에다가 사실 플러스 알파예요. 걸어 다니는 사람들, 공공 앞에 같은 데 그런데, 그럴 때는 CCTV에서 무단투기할 때 왜 계도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과태료 부과 전에 계도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집중적인데 몇 군데를 모니터링하셔서 샘플링이라도 카메라로 음성으로 거기 흡연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 있나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몇 군데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모니터링하다가 담배를 피우면 흡연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 음성을 들려드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이현숙위원
어디서 지금 몇 군데서 하고 있나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이현숙위원
다 6명 아니라 금연지도원이 30명이라도 부족할 턱인 것 같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다목적 CCTV가 있는 곳에서는 지금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현숙위원
몇 군데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몇 군데까지는 지금 없는데요. 서면으로 자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숙위원
그 사업도 인력이 안 되니까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업도 좀 확대하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현숙위원
감사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점심 먹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옥희
양옥희위원
잠깐만, 제가 제안드린 거는 벽보에라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금연구역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벽보라도 이렇게 계속 벽에다 붙여서 금연구역이라고만 하지 말고 과태료 10만 원 나갑니다 라고 이렇게라도 해서 많이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어떻게 오후까지 하실까요? 지금 이게 대안 시나리오가 또 들어와서 이것까지 하려면 한참 걸려요.
이영심위원
아니에요, 금방 돼요, 위원장님.
경석
엄경석위원장
아니 이걸 왜 꼭 지금 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 3차 이거는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단속 대상도 아닌데 그거 문구만 고치려는 거 아니에요?
이영심위원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서울시하고 이렇게 2차 흡연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3차 흡연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금방 끝나요. 그냥 이번에 끝내고, 한 5분도 안 걸려서 끝나는데 오후에 또 뭐 하러 모여요.
경석
엄경석위원장
어떻게 해요? 위원님 어떻게 해요? 정교진 위원님. 이거 어떻게 대안해서 변경해서 할까요 아니면…….
옥희
양옥희위원
아니 준비가 다 돼 있나요?
이영심위원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5분도 안 걸리는데.
경석
엄경석위원장
바꾸는 내용도 뭘 바꾸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런 내용도 유인물도 보셔야 되고 간단하게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걸 하려면 미리미리 좀 해서 깔아 놓든가 하지요. 우리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님께서 대안 발의를 하시겠다고 지금 조례 심사 중에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위원님들 의견이 다 하시겠다고 하시면 바꿔서 하시고 이게 중요한 저기가 아니면 다음에 하셔도 괜찮고요. 좀 한번 검토해 보셔요.
이영심위원
이거는 문장부호도 바꿔야 되고 어문규정도 맞지 않아서 이번에.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럼 조례를 아예 정식으로 다음에 하셔요. 그러면 되죠.
이영심위원
조례를 다음에 이거를 하면 안 되죠. 이번에 검토하는 중에 이거를 발견을 했으니까 이게 제가 수정 발의가 아니라 대안 발의로 들어가거든요.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러니까 대안 발의를 하시려면 정식으로 미리 좀 이걸 얘기를 해 주시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다 이렇게 해서 다른 얘기 잔뜩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이걸 하면 시간이 한참 걸리죠, 이게.
이영심위원
금방 끝납니다, 위원장님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런 식으로 계속 대안해서 하고 하면 조례 하루 종일 해도 안 끝나요.
이영심위원
대안 발의해서 하는 것이 낫지, 다음에 또 이거 조례를 상위법하고 이게 약간의 어긋난 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또다시 이거를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중으로 이거를 또다시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경석
엄경석위원장
위원님들 조례 많이들 하시는데 그때 하면 되지요. 위원님들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안으로 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존안을 하고 다음에 부치시겠습니까? 그 내용은 다 보셨죠?
이영심위원
이거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상위법에 이게 3차 흡연이 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대안으로 발의하는 겁니다. 이거는 위원장님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문장부호나 어문규정이 맞지 않는데 그게 부호가 이렇게 괄호나 이런 거 따옴표 이런 것이 잘못돼서 이거를 한 거예요.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럼 아예 이거를 부결시켜버려요.
이영심위원
그걸 왜 부결을 시켜요? 이거를 할 수 있는데.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점심 먹고 하자고요.
이영심위원
오래가 아니라고요. 오래 안 걸리고 금방 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왜 그렇게 자꾸만 위원님 혼자 생각만 그렇게 하시냐고요. 다른 위원님들 다 생각도 들어줘야죠.
천수
오천수위원
어쨌든 빨리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하는 걸로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하다 만 대안 시나리오인데요.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보셨죠? 여기에 대해서 혹시 발언하고 싶은 위원님 있으면 이야기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과장님 2차 흡연과 3차 흡연의 차이가 뭔지 그것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이영심위원
제가 설명할게요.
경석
엄경석위원장
아니, 위원님한테 한 거 아니잖아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답변하겠습니다. 2차 흡연 같은 경우는 비흡연자가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으로 일단 옆에 담배를 피시는 분에 의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 흡연은 여기서 옷이나 벽, 가구 등에 흡착된 유해물질을 들이마심으로써 유해하다 이런 걸로 해서 3차 흡연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럼 이 조례를 변경할 때 지금 서울시 거하고 동일하지 않게 한 이유가 있어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동일하게 하지 않은 이유는 따로 없고요. 성동구 조례 연구모임에서 이거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리하는 단계에서 5월에 서울시의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바뀌고 유사하게 노원에서 9월에 간접흡연에 대한 정의를 3차 흡연까지 넣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하는 단계에서 바뀌는 사정을 미리 알지 못하고 챙기지 못했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아니 이 조례는 우리는 지금 한 달 전에 했던 거 아니에요? 한 달 전에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장
5월에 개정이 됐으면 한참 된 건데 그걸 몰랐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의회에다 보고할 때도 전혀 몰랐어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그때까지 저희가 이걸 캐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게 지금 이게 기존 조례에는 아예 2차 저기도 없어요, 우리 기존 조례에는. 그냥 간접흡연이라고만 돼 있는데 이거 틀려도 너무 많이 이렇게 다른 이런 문구를 사용해서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예전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조례는 2012년에 제정이 됐고 2019년에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정의는 2014년에 개정됐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2014년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때요? 이걸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럴 수 있나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간접흡연 관련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위해요인이 되니 위해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환경 조성 차원에서 간접흡연 정의가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지금 이번에 이걸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거는 우리 과태료를 10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저기였죠?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런데 이걸 다른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 미리 인지를 못하셨나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간접흡연 3차 흡연까지는 저희가 인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영심 위원님 그때 보건소에 전달 안 했어요?
이영심위원
저도 나중에 알아서 저기 과장님하고 미팅은 했죠.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인지한 게 언제냐고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보고 왔을 때 몰랐어요?
이영심위원
저는 이거를 검토하면서 알게 됐죠. 그래서 수정 발의한다고 그랬고 또 대안 발의가 된 거고 그런 거죠.
경석
엄경석위원장
다시 저쪽에서 해 오라고 보내야죠.
이영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 그렇다고 그러면 원안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한 거는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잘못된 거는, 잠깐만요. 저기 위원장님이 위원이 지적됐던 사항을 잘못했던 사항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합해서 조례를 자치법규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방자치법규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를 위원장님께서 이거를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위원장님이 져야 할 겁니다. 이게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서울시 조례와 또 노원구에 4월에 개정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고 이 조례를 수정한다고 하고 대안을 한다고 하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위원장이 그렇게 해서 이 지적에 대한, 그러면 위원의 그런 저기는 뭡니까? 이거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은 위원장님이 책임지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본 위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러니까 중요한 우리가 오늘 변경하고자 하는 거는……
이영심위원
위원장님 그런데요. 이거는 중요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연구 모임을 했을 때도 그때도 이거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따옴표 잘못됐던 거, 은, 는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의미를 아십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숙지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2차 흡연은 내가 피웠을 때 위원장님한테 가고, 위원장님의 옷에 그쪽 주위에 다 묻는 것이 3차 흡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나 이런 것들도 전부 지방의원들이 의원들끼리 다 해서, 이런 것도 속기록도 본인이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정하게 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제가 더 이상의 저기를 안 할 테니까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위원에 대한 이런 지적 사항을 위원장이라고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장님께서 책임지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사전에 집행부에다 고쳐 오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여기에서 당일에 고치는 법은 없어요.
이영심위원
위원장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수정발의가 있고 대안이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안발의가 있고 수정이 있는 겁니다. 위원들의 그것은 의무예요, 의무. 위원들이 그런 것 찾아내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 조례 하나하나가 지금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3차 흡연까지 다른 노원구도 4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경석
엄경석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현숙위원
이 3차 흡연이 이 조례가 수정이나 대안이 되면은요. 저도 3차 흡연이라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인지가 안 돼 있던 거죠. 흡연을 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3차 흡연까지는 광폭적으로 생각을 안 해 봤는데. 3차 흡연이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조항에 포함되면 어떤 사업이나 그 3차 흡연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이번에 5월에 개정이 돼 있다고 했으니까 생각하신 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구나 3차 흡연에 대한 대안사업이 있나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금연 관련된 지침에 의하면 3차 흡연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포함된 저희 홍보물에 리플릿에 3차 흡연 내용을 포함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그 팸플릿에 홍보하는 것 말고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 3차 흡연을 막아야 될 것 아니에요. 방지를 하든 대안을 하든 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인식도 시키고 확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팜플렛 외에는 다른 구체적인 사항이 없나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저희 예방교육이나 캠페인 때 이 내용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지금은 구체적인 사업은 없는 거죠?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2차적으로 2차에서 흡수를 해야 되고 거기에 피해가 되면 또 3차까지도 폭넓게 되는 건 맞는데 지금까지는 사업이 그럼 대안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네요, 맞습니까?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유명무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희
양옥희위원
양옥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대안발의한다고 하는 위원님께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보건소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하루 이틀 생각을 해 본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 조례도 다 검토하면서 만들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다시 대안발의하게끔 만든 보건소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좀 더 세밀하게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조례를 하루 이틀에 만든 게 아니고 이걸 하면서도 다른 지역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다 검토하고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걸 잘못했기 때문에 대안발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란스러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수정안이 대안이 책정이 된다면 또 추가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게 맞나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추가예산은 없습니다.
이현숙위원
없습니까?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이현숙위원
단언하실 수 있으세요? 없습니까?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물론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님이 이거를 심도 있게 잘 보셔가지고 꼼꼼하게 챙긴 거는 맞는데,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한 달 넘게 해 온 거를 하루아침에 변경시켜 가지고 간다면 저기도 역시 혼란이 올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조례가 됐든지 우리가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너무나 혼동이 많이 오니까 차제에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만약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보고 왔을 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 백을 시키자,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해 오라든지 아니면 다음 회기에 올리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이거를 오면은 또 수정하고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의회 기능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향후, 우리가 하루 이틀 하고 안 할 저기가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조례를 다루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심 위원님 다음번에 이 조례를 꼭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영심위원
위원장님, 그 권한은 위원들한테 물어야지 위원장님이 할 권한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의 의무입니다. 조례를 담아야 될 것 안 담아야 될 것은 의원의 임무입니다. 의원의 임무를 갖다 무시해 버린다면 위원장님도 유감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가 다 올라온다고 우리가 전부 잘못되는 조례를 고칠 수 있고 잘못돼 있는 조례를 발언할 수 있습니다, 위원으로서. 그런데 이 부분까지 막아 버린다면 이게 타 구의 타 서울시의 상위법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거나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조례가 잘못된 것은 다 잡을 수 있어요, 위원이. 그럼 위원 생활을 왜 합니까? 하지 말고 그냥 집행부에서 오는 것 가지고 그냥 처리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사전에 집행부에서 와서 보고하고 했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오늘 이 회의 조례 심사하는 날 조례를 개정을 하시냐고요.
이영심위원
아니요, 잘못되면 대안도 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문은 위원들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은 회의 진행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석
엄경석위원장
회의 진행을 지금 잘하는데 오전에 끝날 회의를 오후까지 또 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영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때 잠깐 할 수 있었으면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경석
엄경석위원장
또 그럼 정회할까요?
이영심위원
정회하십시오. 상관없어요,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거는 위원장님께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발의했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 마음대로 그거를 뭐 다음에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본 위원은 말을 드린 겁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저 혼자 생각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지금 이해를 공감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영심위원
그러면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개인감정은,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개인감정을 싣지 마십시오.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은 어디에서나,
경석
엄경석위원장
아니, 무슨 개인감정을 얘기하세요.
이영심위원
어디에서나 이 조례는 정말 이거는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맞춤법이나 이런 게 틀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그냥 갑니까? 위원들이 지적 안 합니까?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맞춤법이 아니잖아요.
이영심위원
맞춤법 아니에요. 따옴표, 따옴표잖아요. 이게 괄호잖아요, 괄호. 이게 잘못된 거는 바꿔야죠.
경석
엄경석위원장
계속 저하고 말싸움하시자 그러면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고 한번 해 볼까요?
이영심위원
그거에 대한 거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위원장님에 대한 저기니까.
경석
엄경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회하고 더 토의하겠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천수
오천수위원
속개하세요.
경석
엄경석위원장
존중해서 다음에 이거를 발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위원 생활 앞으로 계속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이영심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은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조례를 여기에다가 삽입해서 그냥 위원한테 물으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여태 우리가 의회에서 수정이나 대안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잘못되면 하잖아요.
경석
엄경석위원장
잘못되면은 하는데.
이영심위원
이거 잘못됐잖아요.
경석
엄경석위원장
뭐가 잘못돼요? 잘못된 조례를 왜 가져오겠어요, 집행부에서.
이영심위원
잘못됐잖아요. 요즘에는 추세가 3차 흡연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님.
경석
엄경석위원장
아니, 그러면 저도 여기에 넣으려면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넣고 싶은 거 여러 가지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무슨 회의가 되겠습니까?
이영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경석
엄경석위원장
여기 흡연 하는 데 이거 보고 100%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저기가 있습니까?
이영심위원
위원장님께서 그거를 막을 권한은 없다는 거죠.
경석
엄경석위원장
제가 막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영심위원
물으세요. 물으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들어왔으니까.
경석
엄경석위원장
제가 그래서 지금 묻고 있잖아요.
이영심위원
그러면 물으세요.
경석
엄경석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다른 위원들 말씀해 보세요.
정교진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원안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님께서 아까 일단 원안도 괜찮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원안 해도 괜찮으십니까?
이영심위원
원안에 대한 거는 원안대로 하되, 나는 우리 존경하는 엄경석 위원장님의 그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어쨌든 원안은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영심위원
위원님 원안이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전제하에 말씀한 겁니다. 존경하는 엄경석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안을 그 책임은 위원장님이 물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정교진위원
위원장님, 지금 집행부 앉혀 놓고 계속 이렇게 논쟁할 얘기는 아니니까요. 정리를 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사실 이 회의에 함에 있어 우리 위원 여러분들 모두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각자의 독립 기관이고 모두의 구민들에 의해서 들어오신 저기지만 될 수 있으면 상대방의 개인감정이라든지 이런 언행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님 대안 이거 꼭 하실 건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다른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물론 묻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물어 달라고. 저는 이거를 원안대로 가라, 아니면 대안대로 해 달라 이거는 아니고요. 민주주의 저기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물어서 정말 반대를 하시면 그냥 원안대로 가는 거고요. 아니면 대안으로 하는 거고 그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존경하는 오천수 위원님, 이걸 이렇다고 해서 표결로 가기도 그렇고 하니까 각자의 의견들을 한번 내놔봐 주세요. 계속 의견이 상충되면 저는 회의 안 할 겁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공식 회의 석상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본다는 것은 조금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그것은 정회를 하고 물어보든지 개인 소견을 이야기하든지 해야지 지금 회의 석상에서 조금,
경석
엄경석위원장
또 정교진 위원님이나 누구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정교진위원
오천수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이 공개석상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의견 조율을 하고 끝내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정회를 하고요. 공무원들 나가시라 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상임위가 파행이 돼서 사실 부족한 본 위원장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안 발의를 해 주신 우리 이영심 위원님께 먼저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심위원
이영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 여러분!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행정재무위원회 회의 정회가 이어지고 있어 상임위원의 일원으로서 저 역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동구민이 저에게 주신 무거운 책임감으로 위원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소에서 제출한 원안을 두고 대안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최근 서울시를 비롯하여 최근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간접흡연이라는 정의를 변화한 시대정신에 반영하여 좀 더 폭넓게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사회적 책임 또한 폭넓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 이웃과 가족들을 생각하며 흡연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동구,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서 흡연과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자 오직 그 이유였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번에 엄경석 위원장님께서 보건소 원안으로 상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님께서 흔쾌히 또 본안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양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훌륭하신 이영심 위원님이 다음에 차기에 반드시 이런 좋은 조례를 꼭 만드셔서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 안건으로 인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