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조예란 의원 발언
예란
조예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후산림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후산림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기후산림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산림국장 박명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41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산림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액 1457억 8226만 원보다 109억 6195만 원이 감소한 1348억 20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탄소과 소관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비 5억 5973만 원,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130억 7165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7억 9046만 원 등 총 183억 5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정책과 소관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8억 8030만 원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1억 1647만 원 등 총 15억 3668만 원을 편성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92억 1300만 원, 주민지원사업비 104억 8287만 원 등 총 205억 7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사업비 344억 5900만 원, 생활적환장 운영비 126억 8940만 원 등 총 621억 54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토지보상비 등 2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8억 6800만 원, 미용사업자 기술교육 지원 비용 1395만 원 등 총 10억 6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과 소관으로 소하천 등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1억 8480만 원, 시민 친수공간 정비사업 6억 3971만 원, 모개미천 개선복구사업 5억 원 등 총 47억 4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입니다.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55억 원,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 90억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등 120억 5724만 원 등 총 243억 8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산림국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총 2개로 2025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전년 대비 7억 8759만 원 감소한 71억 6723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산림국장님과 기후탄소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 여러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과마다 별도로 진행하겠으며, 기후탄소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후탄소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위원
과장님, 23페이지 보시면 소음측정기 구입이 있죠, 구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위원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서 민원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저희가 기 보유하고 있는 소음측정기는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입하는 소음측정기는 저주파 소음측정기라고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소음측정기와는 다른 소음측정기가 되겠고요. 저주파 소음측정기를 구입하게 된 이유는 저주파 소음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주파수 영역이 100MHz 이하의 소음을 얘기하는데 큰 소리는 아니지만 ‘웅’ 하는 기계음 소리로 인해서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그런 소음이 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런 것까지 다 잡는다는 얘기인 건가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그래서 100MHz 이하의 소음을 집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고요. 이걸로 개인 간, 저주파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지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환경부의 저주파 소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저주파 소음기를 이용해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일정 수치를 초과하면 대책을 강구하도록, 행정처분은 아니지만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민원이 발생이 돼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민원에 의해서, 어쨌든 저희도 저주파 소음에 대해서, 저주파 소음기를 구입을 해서 환경부 가인드라인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최서윤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민원이 있으셨다고 하니까 대부분 아파트단지나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있는 건지?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단지가 아니고요,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는. 저주파소음은 거의 사업장의 송풍기, 공조기, 발전기, 변전기 이런 걸 계속 상시 가동하면서 기계에서 나는 ‘웅’ 하는 저주파 소음을 얘기합니다.
최서윤위원
이 소음측정기가 결국 소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3년도, 2024년도 보니까, 2024년 올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전년 대비 올해 사업물량이 47대입니다. 집행이 예상되는 게 30대가량 집행이 예상돼서 약 78% 정도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기이륜차에 대해서 보급이 안 되는 이유가 일반...
최서윤위원
전기이륜차 충전소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모니터링하고 계신 부분이죠?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위원
저희 조례가 개정이 되었잖아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일단은 표준화된 배터리 모델로 해서 별도의 스테이션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표준화된 배터리에 대한 검증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그래서 그 검증이 완료되면 완료되는 대로 저희도 충전소, BSS스테이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공모 형태로 해서 사업자를 모집하고, 사업자가 혹시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참여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올해 안에 스테이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최서윤위원
BSS스테이션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놓는 데 있어서 주위 환경적인 부분.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지금 서울에는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서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말하자면 민간 시설을 이용해서 사업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 편의점, 상당히 교통 여건이 좋은 데에 개인사업자가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올해는 사업량을 보니까 39대를 진행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좀 전에 최서윤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소음측정기 구입 이번에 800만 원 올린 거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몇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몇십만 원까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던데, 이 가격이 800만 원은 어떻게?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저희가 저주파 소음측정기 말고 다른 소음측정기 보유하고 있는 것도 행정처분이나 공공기관에서 민원인한테 행정처분 근거를 제시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이라든지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거쳐서 기계의 정밀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증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기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스마트폰 앱으로도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던데...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맞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것하고 약간 차별화됐다는 거죠?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상단에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 사업비 있어요. 석면피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석면피해라는 것은 일단, 석면피해구제급여를 하는 절차가 대상자분이 석면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한 부분이 증명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석면폐증’이라는 병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폐증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이 있고, ‘원발성 악성 중피종’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질환도 마찬가지로 원인이 석면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 두 가지 질환이 그렇게 검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병원의 진단서에 의해서 석면피해 대상인지 여부를 전문기관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석면 질환으로 이게 다 분류가 됐다는 거잖아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가족도 대상이 되는 거고, 당사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피해를 입은 당사자만, 이 진단을 받은 당사자만 해당이 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궁금한 게, 그러면 광주시에 거주하는 석면 피해자들이 많이 있나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우리 시에 현재는 5명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광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석면공장이라든지 그런 계통의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었나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석면 집에서 거주했을 수도 있고 석면공장이라기보다는 상시 석면, 전에는 슬레이트 집이 많다 보니까 그 집에 거주한 부분도 해당이 되고 석면 관련한 사업장, 석면 지붕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도 어쨌든 이 병명으로 진단을 받으면 이것 자체가 석면이 원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진단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84%고, 올해는 51% 정도밖에 집행액이 잡혀 있지 않아요. 이게 언제쯤 가장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살수차를 운행하죠?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연중 상시 저희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이라고 해서 미세먼지가 나빠지는 보통 12월에서 그다음 해 3월까지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여름철 오존농도가 높은 기간이 있습니다, 하절기. 그 두 계절에 집중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저희가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상반기분에 대해서만 집행이 완료된 거고 하반기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대부분 이 책자에 올릴 때는 10월 기준으로 올라오잖아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저희가 이 용역 수행하면서 선금까지만 지급이 완료되고, 준공금은 준공이 완료되는 12월 시점에 나머지를 다 지급하게 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살수차 4대로 코스를 몇 개 코스로 운영을 하나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구간은 3개 구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3개 구간은 어디, 어디예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한 구간은 시청에서 시도 23호선 따라서 동원대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구간은 광주IC에서 광주역, 고산, 양벌, 매산, 광남2동까지 43·45번 국도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한 구간은 시청에서 삼동과 고산, 능평, 신현 이쪽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대부분이 대로변으로 운행하고 있는 거죠?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대로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저는 매번 질문드리는 전기차와 수소차 공급에 관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전기차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반해서 수소차 공급이 저조한 편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매번 말씀을 주시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 해결 방안은 없습니까?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지금 충전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하고, 또 보급이 안 되는 중요한 다른 이유를 보면 차량이 딱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현대 넥쏘 딱 한 종류밖에 없다 보니까, 이 넥쏘가 나온 지도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나다 보니 수소차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줄고 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2022년도에는 1만 256대가 보급됐고 2023년도에는 4600대, 올해는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다 급감해서 전국적으로 2800여 대 수소차가 보급이 됐습니다. 이유는 다 같은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 인프라 부분은 여러 가지, 시설하는데 보통 시설비만 30억 원이 들고, 충전시설을 유지하는데도 연간 최소 3억 원 정도의 유지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수소차가 전체 21만 대 차량 중에 현재는 155대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인프라 구축에 앞서서 먼저 155대 가지고 그 정도의 기반시설을 하고 유지비를 지출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는 조금 더 면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현재 공영차고지가 권역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권역별 공영차고지에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광주 새물빛복합휴게소, 민간 제안된 그 휴게소 내에도 그 제안 내용 자체에 수소 충전시설이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게 되려면 적어도 2년은 걸릴 텐데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그 정도는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전소 부분, 시설에 대한 설치는 단기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는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과한 금액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지금 수소차 보급에 대해서는 내년에 25대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수소차 1대가 더 신차가 나올 예정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신차가 출시 예정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이럴 거라고 기대가 되지 않아요. 물론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난 집행률을 보면 27%, 12%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번 25년의 신차 출시 예정으로 좀 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릴게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홍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미세먼지쉼터 유지관리에 대해서.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페이지?
은채
이은채위원
35페이지입니다. 지금 교통시설과에 전액 국비로 해서 미세먼지쉼터가 여덟 곳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쉼터는 기후탄소과에서 기후위기 대비해서 1회 공모로 끝난 사업이잖아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시범사업으로 있어서 저희가 신청해서 설계한 사업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그때 한 번 하고 끝났어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저희 시에 두 곳이 있죠?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미세먼지쉼터가 어쨌든 교통시설과에서 관리하는 미세먼지쉼터와 기후탄소과에서 관리하는 미세먼지 쉼터는 활용이나 모든 면이 똑같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기후탄소과에서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두 곳만 유지관리비를 기후탄소과에서 담당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어쨌든 업체에 용역을 주다 보면 한 곳에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비용이나 예산 문제도 아마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청소는 교통시설과에서 하죠?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청소는 그쪽에서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굳이 왜 분리를 시켜서 민원을 받고 계신지, 이쪽에 유지관리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기후탄소과에서 나가셔서 하셔야 되잖아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교통시설과 미세먼지쉼터는 그쪽에서 나가고, 이것을 통합을 해야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예산 절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연히 통합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물론, 제조했다고 해야 하나요? 업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 문제는 요즘 기술로는 다 통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교통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협의해서 한번,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인력 낭비를 없애는 차원에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위원
과장님, 홍보물 제작 사업비가 두 군데가 눈에 띄는데 33페이지 보시면 미세먼지 저감 관련 홍보물 제작,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몇 부나 인쇄를 하는 겁니까?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저희가 연간 홍보물하고 홍보전단지도 일부 제작해서 읍면동에 배부하고 아파트 단지에 배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현수막 게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 이런 말들은 많이 하는데 이 종이 쓰레기를 계속 인쇄하는 건 오히려 모순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온라인 홍보를 강화했으면 하는데...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그 부분 조금 검토 부탁드리고요. 39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탄소중립 홍보물 제작, 작년에는 뭐였어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친환경 주걱하고 수세미 이런 종류 제작했습니다.
최서윤위원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시민들한테 당연히 널리 알려야 되는 건 맞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쓰레기 만들어지지 않도록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조금 지혜를 모아주시고, 오히려 저는 이런 홍보 물품이 환경을 더 오염을 시킨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 알고 계신 것처럼 한 번 더 재검토, 또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최서윤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4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존사업인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냉동창고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지원 근거를 보니까 저희 조례가 있네요, 그렇죠?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최서윤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조문이 해당이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조례에 담고 있는 조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문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서윤위원
예.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야생동물로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해당하다 보니 그 범위 안에 포함해서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과장님이 체크 부탁드리고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저희가 임대하고 있는 겁니까, 냉동창고?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위원
어디에 위치해 있죠?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수양리 폐기물처리장에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이게 계속 같은 냉장고를 이용하는 겁니까?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거기에 상시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임대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임대해서 설치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냐고요, 저희가?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위원
지금까지?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최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위원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전기차 충전소 이슈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다른 곳들을 보니까 소화기를 큰 걸로, 모르겠어요. 그게 효과가 있는 소화기인지 모르겠지만 충전할 때 화재 발생하면 쓸 수 있는 소화기라고는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아직 더 확충해야 되는 곳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들도 사실 지상주차장이 없는 곳들은 현재 지하에다가, 원래 처음에는 계획을 했다가도 화재사고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구매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에, 2024년도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당연히 구매자들의 심리에 변화가 생겼다고 봅니다. 28페이지고요. 그래서 수소차도 그렇게 많아지나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직 충전시설이 전국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고, 이렇게 봤을 때는 성남이 부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두 번째 충전소를 오픈한다고 하더라고요, 민간 제안으로 해서. 정말 감사하게도 성남에서 첫 번째 충전소 우리 광주시 인접한 갈현동에다가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나마 우리 광주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송정동 버스차고지도 그때 용역보고회를 들었지만 버스 충전하는 것을 민간에서 충전하는 것을 같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는. 그런데 성남의 두 번째 충전소는 버스랑 일반인 충전이 가능하도록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같이 추진을 하려면 의견을 열심히 피력해야 될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혹시라도 안 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당장 갈현동 것을 쓸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번에 추경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생태계교란식물 퇴치 사업, 49페이지고요. 제가 지역을 돌아 보니 참 놀랐습니다. 경안천도 그렇고 쌍령천도 그렇고 곤지암천도 그렇고 곳곳에 단풍잎돼지풀이든 생태계 교란식물들이 많은데, 놀라웠던 게 목현동 산속에도 있더라고요. 진짜 여기도 있을까 했던 곳에도 있고. 이것을 봤을 때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퇴치사업도 하고 있지만 마을주민들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장님들을 통해 신고를 하게끔 한다거나 민간과 함께 해야 될 부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식물을 퇴치한다고 할지라도 땅속에 이미 3년 치의 씨앗이 묻혀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3년 그 이상으로 퇴치를 해야 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 분포도가 과연 다 작성돼 있을지는 제가 받아본 적은 없어가지고 어떤 지역들을 위주로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아직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생태계 교란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들도 계속 받아야 되지 않나. 결국 이장님들 중심으로 주민분들을 중심으로 신고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사업 진행하시면서 계속 그림은 그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경안천 일대에 머무르다 보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포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구간도 경안천변도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씨 뿌리를 내리면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제거 작업을 해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경안천변 인근으로만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영준위원
예. 당연히 사업비도 그렇고 규모, 분포도 그렇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이미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혹은 이통장협의회를 통해서라도 그냥 자르면 되는 거거든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그렇죠.
노영준위원
쓱 자르면 되는 거라 한번 민간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독려 또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쭐게요. 38페이지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명세서 작성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편성된 것 보니까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건지 궁금해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저희 공무원이 하기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23년 같은 경우는 작성을 안 한 건가요? 보면 23년에 ‘해당 없음’으로 해 가지고...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23년도에도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했는데 ‘해당 없음’으로 돼 있어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그런데 명칭이 2023년, 2024년도에는 배출권거래제가 아니고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대상이어서 온실가스목표관리제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이것도 구매가 가능하고 판매도 가능한 건가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배출권거래제라고 해서 정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준 목표량 대비 초과해서 온실가스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시장이 주식시장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초과한 양에 대서는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구입을 해야 하는 거고요. 올해는 아직은 배출권거래제 거래시장에서 구입해야 하는, 배출권거래제 선정은 됐지만 아직 배출권거래시장에서 구입해야 하는 건 아니고 내년부터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초과된 물량에 대해서는 구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에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 지원하는 지원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농가 같은 경우는 피해보상이 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멧돼지 출몰이 자주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농가 피해 외에 묘지도 훼손이 많이 됐었잖아요. 묘지 훼손 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저희 해당 조례에 농작물에 관한 피해보상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한해서만 피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농가만 되고 묘지 훼손 같은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별도의 피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번에 농가 피해 주민들이 많이 있어서 지원했나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올해도 15가구 정도.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포획 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건지 아니면 상시 포획할 수 있는 건지.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1년 연간 상시 포획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집중 포획기간이라고 해서 가을철에 농작물 수확기에 달했을 때 가을철에는 집중 포획기간을 별도로 운영해서 24시간 포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우리가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제로 인식개선교육으로, 43페이지예요. 우리가 탄소제로 캠페인 하고 계시잖아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24년도에 처음 하신 건가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처음 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처음에 집행해서 어떤 효과를 봤는지?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3개의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탄소제로 캠핑하고, 탄소중립 요리교실, 어린이 환경뮤지컬 등 사업이 선정이 돼서 탄소중립 관련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탄소중립 캠핑 관련해서 모집공고를 해서 가족단위로 해서 스물다섯 가정을 선정해서 1박2일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5가구, 1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여러 가지 체험 부스를 운영해서 태양광자동차라든지 체험할 수 있게 했고, 환경 관련한 노래, 마술 공연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환경 OX퀴즈 등 1박2일 캠프를 했는데 가족단위 캠프여서 그런지 참여율이나 호응도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1박2일하고 2일차에는 곤지암도자공원에서 별도로 15개의 탄소중립 체험부스를 운영해서 거기도 2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1박2일 캠핑도 도자공원에서 한 건가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곤지암팀업캠퍼스 내에서.
은채
이은채위원
부스도 거기서 이용하고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대상자는 우리 광주시민이었던 거죠?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광주시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나요? 개선해야 할 문제라든가 좀 더 보완해야 될 추가 사항.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설문조사 결과 조금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아쉬워하신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1년에 한 번이라서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자부담은 없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자부담은 없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자부담 없이 이렇게 스물다섯 가정이라는, 시민들이 와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기는 한데 더 많은 수혜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중복되는 가정은 안 받으실 거죠?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이것도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기 쉽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학교를 통해서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으로 안내가 되게 홍보를...
은채
이은채위원
학교마다 다 하신 거예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일단 문서와 안내 SNS홍보물은 다 보내고 학교에 따라서 진행을 가정통신문으로 진행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알림을 받은 적이 없어 가지고, 하여튼 시민들의 인식개선에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좀 더 개선할 점은 개선하셔서 효율성 있게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31페이지도 있고 52페이지에도 있는데, 보면 31페이지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가스 저감 관련해서 쓰신 건가 봐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요?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요. 배출가스 저감사업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쓰셔 가지고 운행 차량에서 배출가스가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조기 폐차라든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이 집중되는 기간에 인력이 필요해서 기간제를 채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 사업이 우리 시 대상자가 많이 줄어서 없지 않나요, 거의?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대상자는 많이 줄었지만 내 차량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업 기간에는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52페이지에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프로그램 운영 방안은 민간위탁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수립을 했고요. 생물다양성 인식 증진을 위한 시민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 교육단체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니까 교재비가 2200만 원으로, 3000만 원 예산에 2200만 원이면 거의 교재비로 다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교육을 하면서 교육교재가 없는 게, 생태 관련해서 경안천생태습지공원도 있고 다양한 생태자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교육교재로 활용할 만한 자료라든지 이런 게 학교 쪽에서도 요청을 하는데 제작된 게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기간은 그렇게 많은 차수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기본적인 교육교재는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교재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은채
이은채위원
몇 차례 하실 예정이세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10회 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강사료, 교육비가 괜찮은 건가요, 10회에?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10회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강사분은 어떻게 섭외를 하시나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생태 관련해서 생태지도자 과정도 기 교육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우리 시에 생태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활용 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외부에서도 저희 쪽에 많이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여기 활용을 못 한다면 문제라고 봐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교재 비용으로만 다 쓸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좀 더 접근이 가능하게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19페이지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민간이나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 포함된 거죠?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하단 부분을 보면, 올해 24년은 100% 사업이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23년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격년제로, 이게 집행률이 0%예요, 0원이에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이것 집행이 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월해서 집행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아, 이월해 가지고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그리고 열펌프 지원사업이 2022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신규로 대기 배출을 발생시키는 기기로 지정이 되면서 시작된 사업이라 2023년도에 신규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러면 현재 광주시에는 몇 개소 정도가 있죠?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기계 수로 말씀을 드리면, 390개의 가스열펌프 기계가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이 기준에 적합해서 부착 비용 같은 것을 지원해야 되는 개소는 몇 개 정도 되나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이게 2개로 해야 되는 소관 기관이 나눠지는 게 있습니다. 주로 학교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는 교육부에서 추진해서 257개소 정도 되고요. 그 외 시설은 133개소인데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지원사업으로 국비하고 시도비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완료된 것도 있고 폐지된 것도 있고 미완료된 것도 있을 것인데 계속해서 사업 추진할 거잖아요. 그럼 미완료된, 앞으로 해야 되는 건 몇 개 정도 되나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76개소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76개는 내년에 다 가능한 건가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내년에는 물량이 37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그 이후에 해야 되는 거네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이후라기 보다는 이 법이 개정돼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다 해야 되는 사항이라 별도의 자체 예산을 마련해서 시설을 해야 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위원
아까 이은채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 광주 지속협에 뭐가 만들어진 게 있기는 하거든요, 생태 맵이었는지.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광주 지속협에서 생태 관련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진행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비치되어 있던 무슨 지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생태교란식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영준위원
아니요, 광주시 생태 맵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교재비라는 게 500부를 만든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영상으로 남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데이터화 해서 누구든 출력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고 요즘에는 실물교재보다는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들을 시청 유튜브에 올린다거나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예, 이건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노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예산 현액 대비 집행액을 보니까 잘못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도 그렇고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반대로 돼 있어요,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그래서 제가 퍼센트를 잘못 봤나 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아, 예,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렇죠? 23페이지도 배출시설 지도점검 관련 물품구입을 보면, 이 퍼센트가 제가 금액을 보니까.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잘못 기재된 게 맞습니다,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원두 로스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연기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후탄소과에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탄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수질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질정책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위원
과장님, 61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세계 물의 날 기념식 했죠?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최서윤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시 승격 기념행사하고 물의 날 행사하고 겹치다 보니까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최서윤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산출내역 보면 행사무대 비용만 1000만 원이에요. 지금 취지하고 목적에 맞게끔 이 예산이 과연 가는 건가, 어떻게 무대 설치에만 1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지 제가 조금 납득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적은 물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클린데이 청소도 진행하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캠페인과 세미나, 워크숍도 할 수 있고 미디어 홍보 등 다채로운 게 많을 텐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행사무대 1000만 원은 LED 화면 표출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최서윤위원
그러니까 LED 화면이 표출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띄우기만 하잖아요. 그걸로 미디어 홍보 같은 것, 물의 날에 대한 UN 홍보영상 같은 것 와서 틀어주실 거예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럼 아직 검토는 안 되신 거네요, 세부적인?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올해 예산 잡은 부분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을 때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드린 거고. 62페이지 보시면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법정의무사항으로 5년 주기마다 해야 되는 거죠?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위원
그 계획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계획의 범위가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전체 면적의 19.4% 되고요. 공장 설립 제한 승인 지역이 전체 면적의 57% 됩니다. 이 전체적으로 해서 당초에는 2020년도에 10년 계획으로 세웠는데, 10년 계획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에 예산 세운 것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10년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최서윤위원
예, 그 설명은 알겠고요. 그 계획의 주요내용은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주요내용은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이고요. 비상 취수원 조사, 상수원 수질 보존을 위한 차량통행 제한 지역 조사 그런 내용입니다.
최서윤위원
어쨌든 수립용역에 있어서 알찬 내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저희 의회에도 중간, 중간에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62페이지에 신규사업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있잖아요. 5년 단위로 계획 수립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수립하느냐에 따라 광주시 발전의 온도 차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아지나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지금 광주시가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의 전체 5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하고 양평군이 있는데 광주시가 제일 넓다 보니까 넓은 면적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니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질 보존을 위한 차량통행 제한이라든지 비상 취수원 조사라든지 전체적으로 공장 설립 승인이나 제한 지역에 있는 공장조사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그리고 용역 하다 보면 각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협의해야 되죠?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다른 과 협의는 수도과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부서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는 것인지, 요구하는 게 있는 것인지 업체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그 부분은 업체에 맡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적극 개입해 가지고 수질관리계획을 정상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아무튼 과장님께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에서 계획이라든지 목표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최대한 충실하게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67페이지에 보면 곤지암읍 도랑복원사업 있어요. 이것은 유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 해서 걷어내는 건가요, 증설하신다고 보면 되나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곤지암 삼리 633번지 일대 구거인데요. 하천 구배가 완만하다 보니까, 수생식물이 자라고 토사 같은 게 쌓이다 보니까 물 빠짐이 좋지 않아서 부패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퇴적물 제거나 수생식물 식재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곤지암읍 요청사항으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인데 구거는 이게 도랑이라서 하천으로 분류가 안 돼서 하천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수질정책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도랑이나 소규모 부분은 경기도수자원본부에서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구거는 구거대로 한 곳으로 일원화시키는 게 어떨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질정책과에서 구거 관리도 하시는데...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하천 도랑 살리기가 수질정책과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도랑은 수질정책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그전부터 해서 퇴촌 가새울천도 한 사례가 있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관내에 도랑이 몇 개나 되나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해보지는 못 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굉장히 수없이 많은 도랑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 관리를 수질정책과에서 다 해야 하는 부분인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게 하천으로 분리가 되지를 않아서 그런 건지.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똑같은 구거 아닙니까?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것도 방법을 찾아서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 때문에 굉장히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아직 뚜렷이 뭔가 결정한 바가 없잖아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아직까지 환원해 주겠다는 얘기는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데 한강유역청의 문서화되거나 이런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확정된 부분이 없어서 과장님도 답변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우리 시에서 이슈화가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기다리는 시민들, 주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산은 삭감된 부분을 적용하셔서 일부 편성해 놓으신 거잖아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2025년 당초예산은 삭감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정말 저희 기대처럼 삭감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추경에 올리실 건가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한강유역청에서 다시 환원된다는 문서가 다시 내려오면 각 읍면동에 문서를 내려보내서 배분된 부분으로 해가지고 다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간접사업비는, 제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는 광역사업에 집중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이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간접지원사업비의 30%를 읍면동에서 떼어내서 광역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자체가 마을 이장님들이나 읍면동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떼어서 큰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향후에 숙제로 좀 남아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어쨌든 우리 시를 위한 사업이지 타 시를 위한 사업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건?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설득이라면 설득도 하셔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퇴촌, 남종, 남한산성면 3개의 면에서 합동으로 하실 생각도 있으신 것 같으니까요, 이번에 운동장 그 부분에서...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1지역하고 2지역이 구분돼 있는데 퇴촌, 남종, 남한산성은 2지역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퇴촌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특별지원사업 15억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지방비를 50% 이상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역사업비를 못 집어넣어서 내년도에는 퇴촌, 남종, 남한산성은 광역사업은 안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내년에는 안 하고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그 대신 각 3개 면에 그대로 예산이 다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그쪽은 감소되는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또 피해 주민들이 서운하지 않을 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광역사업비도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80페이지 보면 상단하고 하단 부분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있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상단에는 58억 정도가 감소되어 있고, 하단 부분에는 101억 정도가 감액이 돼 있어요. 감액된 사유가 있나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계관리기금 수립 지침이 변경이 돼가지고요. 이게 유역청에서 돈을 내려보낸 이후에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도 전체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자수입을 별도로 떼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집행률을 감안해가지고 배정함에 따라서 그것을 1회 추경에 세우려고 이번에 가내시 금액의 50%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세입에 관한 건데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가 작년 대비 너무 많이 줄어서 말씀드립니다. 58억 정도 준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위원장님, 이 사항은 아까 황소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요. 일부 깎인 게 아니고 1회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세울 예정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끝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민지원사업비의 삭감으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원성이 큰 상황입니다. 삭감된 예산의 복구와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해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31억 7000이에요, 많이 늘어난 거죠?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율은 어떤가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 수거율도 전체적으로 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쓰레기는 조금 줄고 재활용품 좀 늘고 있고, 재활용품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걸 분류를 하는데 64%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분류율은 보통 통상적으로 비슷한 편입니다. 다만 수거되는 양이 많다 보니 분류되는 양 자체도 많은 거죠.
예란
조예란위원장
읍면동에서도 재활용 수거해가지고 새마을에서도 하고 여러 단체에서도 수거에 대한 부분을 많이들 신경쓰고 있어서 수거율이 좀 더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조금 전에 조예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익금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거 판매수입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있잖아요, 센터 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수입을 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그 정도 수입이 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폐기물 재활용 및 발생억제 관련 홍보가 있잖아요. 홍보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일반적으로 홍보물 제작하고 있고요. 전단지라든지, 홍보 물품 제작하고, 현수막 게첩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또한 쓰레기 아닌가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 있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있고요. 다른 재활용이 가능한 홍보 물품으로 그 부분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홍보 효과는 어때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활용품 수거율이 늘어나고 그런 것들 자체가 홍보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의 방식을 시대상에 맞게끔, 바뀌어 가는 사회환경에 맞춰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각도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요즘은 종이로 홍보하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160페이지 보시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있잖아요. 이걸 주는 게 아니다,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방법적으로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농민들에게 비닐을 지원해 주죠?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지원받은 비닐로 본인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폐비닐도 본인들이 다 수거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폐비닐 수거했다고 수거 보상금을 준다, 이것은 약간의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결국 본인이 생산한 쓰레기는 본인이 치워야 된다는 그런 전제조건에 부합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환경에 미치는 요소가 크다 보니 저희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 안 할 수 없고 최대한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보상금, 장려금의 형태로 지원을 해서 수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죠. 비닐이라는 게 환경오염에 큰 악영향을 주니까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방법을 좀 바꿔서 인식개선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역으로 악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 본인 폐비닐인데 왜 이걸 보상을 받도록 해 주는 건지?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본인이 가져간 것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사실 보상이 될 정도의 양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수거해 가는 양이 3톤 정도이기 때문에 3톤 이상 되어야 환경공단에서 와서 수거를 해가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형태이다 보니까 아주 소량으로 되는 것들은 결국 저희가 소각 처리하거든요.
은채
이은채위원
어찌 됐든 누군가가 농사를 지은 폐비닐이 아니겠습니까?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그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래서 인식개선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어떨까 제안울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에는 없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클린하우스 올해 예산에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유니버설디자인에 포함시켜서 건축과와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려고 추진을 안 하신 거잖아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원래 금년 당초예산에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다가 결국 공공디자인이다 보니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 그게 건축과인데 저희가 그쪽과 협의를 하다 보니 내년도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체적인 수립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굳이 그러면 1년 차이인데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인 거고요. 건축과에서 내년에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내년에 심의까지 끝나면 그때 설치까지 완료가 되는 건가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바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디자인 시안이 나오면 그 디자인 시안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하고 용역에 있어서 어떤 절차를 진행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그 과정에서 저희도 관련 부서로써 협업을 하게 될 거고, 그 최종 용역결과물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예산을 세우기까지 갈등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과감하게 다시 삭감을 해 주시고 광주시 전체적인 디자인에 같이 협업을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박수를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지 맞아요. 클린하우스 만들 때마다, 직원 바뀔 때마다 모양이 다 달라지고 이런 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건축과하고 협업하셔서 사업 진행을 해 주신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하면,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을 잘한다면 판매수입이 고스란히 우리 광주시 재원으로 들어가서 잘 활용할 거잖아요. 앞으로도 운영 체계를 잘 구축하셔서 소중한 광주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음식물폐기물 민간처리 대행에 있어서 수양리 음식물폐기물센터가 25년도 폐쇄되잖아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건데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음식물자원화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소제
황소제위원
예.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내년 5월 31일 폐쇄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5월 31일 폐쇄되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음식물자원화시설에 40톤의 음식물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지어져서 정상 가동되는 시점까지는 민간처리를 하게 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민간처리는 어디로 가나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민간처리는 경기도권에는 없고요, 충청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되게 멀어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수도권에 허가받은 업체가 없어 가지고요.
소제
황소제위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충청도로 가야되는 거죠?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현재도 1일 87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톤 정도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처리가 되고 47톤이 민간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음식물자원화시설 가동이 중단되면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완공되는 시점까지, 가동되기까지는 민간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위원
144쪽에 노면청소차량 구입이 있잖아요. 시에서 노면청소차량이든 아니면 미세먼지 저감차량이든 운영하는 차가...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현재 노면청소차량 4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지를 흡입하는 차량입니다.
노영준위원
기후탄소과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그건 살수차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차는 없고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도로관리과에서는 쓰레기 쪽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러면 살수차는 기후탄소과에서 관리하고, 흡입하는 청소차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건가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위원
흡입은 미세먼지 플러스 쓰레기?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사실 미세먼지라기보다는 쓰레기입니다.
노영준위원
도로노면 쓰레기라는 거죠?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위원
저도 간간이 보기는 하는데 규모는 다른가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게 14톤짜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차선이 돼 있는 일반적인 도로 형태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노영준위원
새로하는 것은 소형으로 해서...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산안에 올린 것은 소형으로 해서 신현동 자연부락에 소로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로의 폭 자체가 1.2m로 아주 작습니다. 소형입니다. 그래서 용량도 1톤 용량밖에 안 되고요. 마을안길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청소가 됐는데 요즘 청소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 행정기관에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영역을 좀 확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골목 구석구석 운영하시는데 쾌적한 골목 환경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황소제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궁금한 게, 음식물자원화시설 성과평가 용역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에서도 필요한 건가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요.
노영준위원
돼 있나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조례에.
노영준위원
아, 조례상에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래서 만료하는 시점에서 그냥...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만료 90일 전이라서요, 아마 1월부터 용역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런데 조례상의 목적 또한 다음 용역을 위해서든지 해야 되는데 용역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 성과평가 용역이 필요한가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은 좀 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앞으로 다른 용역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도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담아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래요? 좀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왜냐하면 만료하고 다음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다고 했을 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아예 새로운 사업으로 사업이 전환되는 거라고 봐야될 것 같은데 이것을 성과평가 용역을 해서 과연 어떤 효과와 결과를 보고자 하는지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저도 위원님처럼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얘기를, 대화를 나눴던 부분이 있거든요. 조례에도 돼 있고 조례 취지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끼리 논의는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 부분은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하게 된 겁니다.
노영준위원
그럼 이건 지금까지 잘했다라고 그냥 종점을 찍는 건가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아니, 어떤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해봐야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영준위원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잘 해주실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들었습니다. 143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유지관리 용역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그 옆에는 유지보수비가 있고요. 이 관리용역 어떤 게 담아지는 거죠?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거점배출시설에 가면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외부를 청소하고, 그러니까 월 1회 보통 청소를 하도록 과업지시서상에 돼 있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제거하고 주변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용역 과업 내용에는 주로 그런 내용들, 너무 지저분하게 돼 있는, 사람들이 그걸 버렸을 때 정리되지 않게 버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다만 횟수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아주 큰 기대효과를 얻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클린하우스 자체에 대한 정비, 청소 그런 것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서윤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이 클린하우스 선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죠?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클린하우스는 배출을 할 때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무분별하게, 버리지 않아야 될 공간에 버린다든지 사람의 습성이 버리는 곳에 버리다 보니 그게 자연스럽게 쓰레기장처럼 만들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거는 보통 읍면동에서 클린하우스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그 지역의 통리장님들과 협의해서 설치하는 위치가 국공유지라든지 설치할 수 있는 그걸 갖춰야 되니까요. 그 여건을 갖춘 다음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된 예산을 교부해서 해당 읍면동에서 설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최서윤위원
절차는 그러한데 제가 왜 계속 질문을 드리냐 하면, 굉장히 이견이 팽팽해요. 설치를 해 주겠다고 하는 데도, 국공유지인데도 내 집 앞이기 때문에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과 그것에 대한 분쟁과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묘책이나 방안이나 안내가 제시되는 부분이 있을지 저희들도 참 난감합니다, 이럴 때.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사실 제일 고민하는, 위원님 고민하시다시피 저희도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내 집 앞에는 안 된다는 건 님비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디자인이라든지 환경 자체에 대해서 조금씩 개선하는 것들 자체가 주민들한테 거부감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디자인 개선했다고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최서윤위원
예, 맞습니다.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거부감을 조금씩 줄여가는 걸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서윤위원
하여튼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고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였을 때 쓰레기나 생활폐기물이 정점이었잖아요. 광주시 인구 추이가 좀 늘어났다고 해도 쓰레기 발생량이 조금 줄지 않았어요, 그렇죠?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당장에 해결책은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제가 좋아하는 지혜를 모아봐야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보충 질문드릴게요.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토지보상비 올린 거잖아요. 여기 27년도부터는 못 하시는 거죠, 운영을?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27년도부터는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계속 여기?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은채
이은채위원
예.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은 현재 계획상으로 28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27년 가동은 어렵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원래는 다 철거를 해야 돼서 가동이 어려운 건가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을 받습니다. 시설의 노후화 정도라든지 그래서 환경공단 기술진단 결과 폐쇄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쇄를 하게 된 거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자가 폐기물처리장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1년 유예가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1년 유예는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도권 직매립이 26년부터 금지가 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죠.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이 경기도지사 권한인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게 되면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이 1년간 유예되는 그런 건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27년부터 사용할 수 없는, 그 후에는 1년 유예받아서 직매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현재 생활쓰레기가 처리되는 방식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수도권 매립지이고, 하나가 동부권 이천의 소각장으로 가는 거고요, 광역 소각시설로 가는 거고. 하나가 자체적으로 남는 양에 대해서는 발주해서 처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총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줄어드는 거고.
은채
이은채위원
수도권 직매립이 안 되는 거고?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결국 저희가 외부로 처리하는 용역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26년부터인데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으면 27년까지 1년이 유예되는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1년 유예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 거죠?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그전에 득하도록 할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절차 진행에 있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조금 전에 노영준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성과평가가 가동됐을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전체 평가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저희가 수양리에 추진 중인 이곳의 평가가 반영이 되는 거죠?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이 반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위탁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왜냐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 그러면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이나, 이런 성과평가를 하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미흡한 점은 뭐였고 개선 방안은 뭔지 이런 평가들이 나올 거잖아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은채
이은채위원
그것을 이런 과오가 다시 또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평가도 거기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아까 노영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 부분인데요. 그래서 결국 이 성과평가가 나중에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그것도 위탁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뭔가를 하면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요. 아이스팩 재사용사업하고 계시잖아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아이스팩 재사용사업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아이스팩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젤 타입이 있고 물로 된 것, 물은 재사용을 하지 않고 젤 타입만 하는데 그 젤 타입은 가지고 오면 자원순환사업을 해 가지고 3kg당 종량제봉투 1매를 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관리는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해당업체에서 그걸 재사용하게끔 해 가지고 식육업체라든지 그쪽에 제공을 하는 형태로 해서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것은 아이스팩을 모아서 가져왔을 때 쓰레기봉투로 바꿔주는 것을 하시는데 이 아이스팩을 수거하는 방법이나 관리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모으지 않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경안시장에 가면 아이스팩 수거함이 있죠?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제가 그건 확인은 못 해 가지고...
은채
이은채위원
주차장 입구에 있습니다.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여기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렇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꽉 차 있어요. 아이스팩은 하나도 없고요, 쓰레기만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거해서 가져오면 쓰레기봉투로 교환을 해 주고 이런 것까지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관리, 수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그것도 함께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수거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시민의식과 관련돼 있기는 한데요. 저희 나름대로 시민의식과 별개로라도 수거 체계를 좀 더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식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쓰레기 부분은 특히나 그런 것 같습니다. 클린하우스 마찬가지고, 아파트 주민이 클린하우스에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아파트도 아이스팩이 제대로 수거가 잘 되거나, 100%는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든 다른 인식개선도 마찬가지지만 쓰레기 부분에 대한 인식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지금 이은채 위원님이 아이스팩 재사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젤 타입하고 물 타입 2개라고 그랬잖아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젤 타입은 거의 사라지는 것 같아요. 거의 물 타입으로 전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젤 타입에 대한 재사용에 대해서 용역비로 15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젤 타입 수거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재사용되는 것?
소제
황소제위원
아니, 젤 타입 수거량이 얼마나 되나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수거량이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1만 9000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9톤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직도 그렇게 많이 되나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19톤 중에서 실질적으로 재활용되는 것은, 파손되고 그런 것들 있어서 재활용되는 것은 50%가 조금 넘습니다. 나머지는 결국 폐기처분되는 형태로 가는 거죠.
소제
황소제위원
그것은 업체에서 젤 타입에서 물 타입으로 전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특별히 이런 사업이 별도로 없어도 되잖아요, 쉽게 우리가 집에서 소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산업구조 쪽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함부로 언급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RFID 지원사업이, 156페이지예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이 적극적이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23년도는 99% 정도 사업이 완료됐는데 올해는 현재 10월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37%밖에, 집행이 저조한 상태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실제 RFID를 운영하는 업체 쪽하고도 같이 홍보를 병행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결국 계약 과정을 거치지만 그렇게 하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랄까, 저희가 보기에 사실 RFID가 감량효과가 확실히 있다고는 분석은 되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인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식개선과 관련된 부분이라서요. 그러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에서 뭔가 바꾸면 이게 줄어들고 좀 더 나아질 수 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생활패턴을 그대로 갖고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설치하는 곳이 오래된 아파트들입니다.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는 RFID를 아예 설치를 하니까요. 그런데 구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요구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게 별도의 행위허가를 받고 비용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 아파트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비용부담 자체도 어려워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지원사업 형태로, 왜냐하면 공동주택을 보조금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하니까 한번 그 부서하고도 협업을 해서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부서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통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도 홍보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165페이지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주민지원기금 전출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양리 음식물류처리장이 폐기되면서 일부 기금이 수양리 1리, 2리, 3리로 지원됐잖아요. 그러면 5월까지만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똑같은 것 같아서 작년, 재작년에도 동결된 것 같은데.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금년까지는 지원이 되고요, 내년부터 지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기금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종료가 되면 조례도 폐지 절차를 밟을 겁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조례도 폐지되고 이 예산도 없어진다는 거죠?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올라와 가지고요, 왜 올리셨어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내년이 아니라 26년에 폐쇄가 되는, 이것은 당초예산 25년까지는 운영이 되는 거고요. 25년 5월 31일까지 운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제가 착각했어요.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이 다가오는 만큼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립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식품위생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잖아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청소지원비 해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식품위생과장
영업장 환경개선사업 조리장하고 청소비 지원해 주는 것으로 1개소당 70만 원이고요,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러면 지원 대상이 어디죠?
종환
이종환식품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30군데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받는 거죠?
종환
이종환식품위생과장
자율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5000개소가 되는데요.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럼 지금 5000개소 중에서 30군데를 환경개선지원과 청소비로 해서 40개소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종환
이종환식품위생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러면 대상지가 어떻게 되는지요? 올해 24년에는 안 했던 건가요? 대상지가 어디냐고요.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 사업장은 어디인지?
종환
이종환식품위생과장
위생등급 컨설팅에 선정이 된 일반·휴게·제과점도 되거든요, 30개소에...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러면 환경개선에 대한 사업은 30개소를 해주는데 청소에 대해서는 10개소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를 해주는 건가요?
종환
이종환식품위생과장
10개소는 위생등급이 지정된 이후 1년이 지난 업소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에 따른 관리 같은 것은 추후에 있나요?
종환
이종환식품위생과장
영업장, 말 그대로 환경개선하고 위생을 더 깨끗이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사업 자체는 제가 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지원해 주면서 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광주시 음식문화축제를 하고 계시잖아요?
종환
이종환식품위생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번 연도도 보면, 광주왕실도자축제 기간에 같이 포함해서 하셨잖아요?
종환
이종환식품위생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가 음식문화축제를 별도로 하기보다는 도자축제에 같이 포함해서 하니까 좋은 점도 있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중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3000만 원 예산에 비해서 인건비, MC, 진행요원비에 반을 쓰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도자축제와 함께 진행을 하는 만큼 도자축제에 이 행사를 포함시켜 버리면 진행요원이나 MC,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환
이종환식품위생과장
제가 이번 8월 달에 여기 왔는데요. 보니까 얼마 전에 수원시도 갔다 왔어요. 음식문화축제를 해서 갔었는데 거기가 2억 2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25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을 더 해서 3000만 원을 세운건데요.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3000만 원을 세운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오롯이 행사 추진하는 데에 예산을 좀 더 쓰려면 인건비 부분에서 절감을 해야지만이 주된 행사에 예산을 좀 쓸 수 있잖아요. 도자축제에 포함시켜 하는 만큼 MC나 진행요원, 공연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자축제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면 그 부분에 인건비가 좀 줄어들잖아요?
종환
이종환식품위생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타 부서이긴 하지만 협업을 하셔서 원래 도자축제 안에 이 행사가 순서에 들어간다면 도자축제에 포함시켜도 상관없는 것처럼 이것도 별도의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축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축제기간에 같이 하는 만큼 그런 절감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그 비용을 시민들한테 조금 더 가족단위로 오는 수를 늘린다든가, 환경을 더 좋게 만든다든가 이런 쪽에 예산을 더 투입을 하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위원
이은채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저는 방금 이은채 위원님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여기 LED 영상도 있고, 중계카메라도 있는데 도자축제 개막식 때부터 카메라도 있고 세팅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저도 가봤지만, 그때 승우아빠 부르셨죠? 이번에 흑백요리사 나와 가지고 함께 했던 분들은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우리시민분들께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당연히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압니다, 잘 아는데.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광주시 맛지도 제작은 기존에 있는 것을 또 출력하는 수준인 건가요? 1000원에 1만 부, 이건 181쪽입니다. 기존에 제작 완료된 것을 지류로 출력을...
미희
김미희식품위생팀장
매년 자체 제작을 하고 있고요.
노영준위원
업데이트를 해서 만든다는 거죠? 제가 행사를 다니면 맛지도는 잘 보이지 않아요. 저번에 저도 한번 고속도로 휴게소에 없어서 비치를 요청한 적도 있긴 했었는데, 좀 이런 부분은 우리 행사 때 특히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외지에서 오는 큰 행사들 많이 하잖아요. 그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식품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리고 예산과는 별도인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룸카페에 대해서도 담당부서가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합동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다른 시군을 찾아봐도 대체로 다 식품위생과랑 여성청소년과든 청소년교육부서든 해서 같이 합동하면서 식품위생법에 적발되지 않더라도 위법사안들을 같이 점검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냥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보다는 고생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환
이종환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수능 끝나고 한번 점검을 나가려고 했었는데요. 청소년과하고 경찰서하고 해서 여러 부서에서 나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같이 한번 나가볼 계획입니다.
노영준위원
사실 한 군데만 점검을 하면 된다고 봐요. 다른 곳보다도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같이 움직여 주셨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팀장께서 질의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위원
과장님, 180페이지 보니까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그 홍보물 제작을 조리용 위생 마스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종환
이종환식품위생과장
예.
최서윤위원
마스크 사시겠다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종환
이종환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윤위원
못 찾으셨어요, 아직? 180쪽 하단에 있습니다. 위생용 마스크가 맞습니까?
종환
이종환식품위생과장
예, 투명 마스크입니다.
최서윤위원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인데 위생용 마스크를 선정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부서마다 예산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나눠주는, 어떠한 홍보 효과가 있을까요?
종환
이종환식품위생과장
이건 업체 요구사항이 있어갖고요.
최서윤위원
요구사항이요? 어떤 업체 요구사항이죠?
종환
이종환식품위생과장
이것은 팀장님이 답변을...
미희
김미희식품위생팀장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이 시민들한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점에 홍보하는 것도 있어서 음식점에서 요구하는 홍보 물품도 제작을 하고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홍보 물품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사업 내용으로만 봐서는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숙지가 조금 덜 된 것 같기는 한데, 저희들도 공부하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종환
이종환식품위생과장
예.
최서윤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저는 부서와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는 광주시의 모든 위생이라든지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지도와 단속을 통해서 과장님과 직원들이 광주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셔 가지고, 당초예산에 배정된 예산만큼 잘 쓰여질 수 있고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끝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은 전체 생애주기에서 성장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만큼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하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02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2개가 있어요. 제 눈에는 이게 약간 동일해 보이거든요.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위에는 (긴급)하천유지관리사업이 있고 아래에는 소하천등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위에 것은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의 예산과목 안에 있는 사업으로 모든 하천, 지방하천을 비롯해서 국가하천, 소하천을 전체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호안공, 하천시설물 보수, 이런 것에 대한 연간단가로 시행될 사항입니다. 부분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위치가 있는 게 아닌 수시로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은 소하천을 집중적으로 유지보수하는 사업이고, 소하천에서 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따로 정비를 할 것이고 읍면에 어느 정도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 필요한, 읍면에서 그동안 못했었던 부분, 호안공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격은 어느 정도 유사한 성격은 맞습니다.
최서윤위원
하여튼 설명 감사하고요. 206페이지 보시면 시설비로 하천변 풀깎기 있잖아요? 올해 집행률이 좀 저조한데, 10월 기준이라고 해도 좀 저조한 것 아닙니까? 굉장히 여기는 민원이 많았는데, 그렇죠?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풀깎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도 계속 저희가 했었던 사항이고 5월에도 했고, 7월, 11월, 또 올해는 더워서 그런지 풀이 12월까지도 있어 가지고 12월까지 했고요. 이것은 저희가 10월까지 기준으로 작성을 한 거고, 현재는 100% 다 완료했습니다. 이 실적이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다 집행은 완료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럼 집행률이 거의 100%다라고 보면 됩니까?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윤위원
알겠습니다. 2025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목현천 생태하천 유지 공공요금에 대해서 23년도에는 왜 이렇게 집행액이 적었던 거예요? 204페이지입니다. 23년도는 집행률이 36%네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그때는 좀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 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1년 동안 거의 꺼져있었다는 얘기죠?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올해도 72%인데, 예산을 적게 잡은 것도 있고.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올해는 연초에 저희가, 현재 아시는 지월리의 가압장, 서하리 쪽에 펌프 일부 고장난 것, 수해 때문에 입은 피해 사항입니다. 2022년도에 수해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 투입을 늦게 하다 보니까 가동률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1억으로 충분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건가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저희가 통신이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달 평균으로 잡았을 때 정상 가동하게 된다면 한 900만 원 정도의 공공요금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상 가동한다는 전제하에서 1억이면 상시 가동이 가능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기능 고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히 다 수리가 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지금은 어느 정도 목현천으로 올라가는 유지용수도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정상적입니다. 근데 일부 펌프는 지월리라든가 서하리 쪽에 가압장이라든가 서하리 취수장의 펌프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펌프를 교체하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으로, 그런 상태이죠.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변함없이 내년에도 고장이 없으리라는 장담은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저희가 시기적으로 오래된 기계들이기 때문에 교체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있을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고민하셔서 이 공공요금이라는 게 거의 전기요금으로 다 들어가는 건데 그것을 절감할 수 있는, 물론 계속 꺼놓고 있으면 설치할 이유가 없겠지만, 꺼놓고 있으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어딘가에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부라도. 왜냐하면, 23년도에 1억 5000만 원 세웠다가 24년도에 1억을 세웠던 건 뭔가 그만큼 줄여서 세워도 될 거라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을 것 아닙니까? 내년 당초예산도 마찬가지로 1억을 세우셨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에 이어서 일단 예산에 올라오진 않아서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열심히 추진은 하고 계신데, 너무 늦어진 감이 있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 기간이 21년 3월이라고 말씀은 하지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16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1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경기도 연구용역까지 다 했고 주민공청회도 몇 차례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1년 3월은 공모에 선정된 시기이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21년 3월로 잡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4년, 5년이 지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전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일 뿐이에요. 광남동 주민들은 사업 포기한 걸로 다 알고 있거든요. 이제 시간 잡으셔서 공청회를 또 연다고 들었습니다.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까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 건 한 거고, 앞으로 사업 진행에 있어서 이런 지적이 또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213페이지를 보면 곤지암천(도평리) 보행로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 위치가 혹시 도평리 시민탁구장 인근인가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곤지암 하수처리장 교량을 넘어가면 넘어가자마자 좌측으로 거기 단독주택단지 있는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쪽에 보행로를 조성하는 사업인가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그쪽에는 차량도 교행이 안 되는 상태이고 인도가 없기 때문에 주택단지도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늘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곳이라서 이번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잘 들었고요. 아무튼 사업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하천불법행위 단속관련 물품구입이 작년 같은 경우는 71%, 올해 46%, 10월 기준으로 한 것인데 46%라고 하면 하천불법행위 단속을 많이 안 했다는 건가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천 단속하는 요원들 6명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은 저희가 단속장비 푯말이라든가 띠테이프 무단점유하는 무단경작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따로 별도의 푯말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이 되는 건데 큰 비용은 아니지만, 저희가 기존에 비축해 놓은 물품도 있기 때문에 활용하다 보니까 전액 집행을...
소제
황소제위원
많이 사용을 안 했다는 거죠?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이번에 하천과를 보니까 당초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32억 9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하는 데 불편하지 않을까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작년에는 80억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올해 40억으로 줄어든 이유는 상급기관 지방하천, 도비 한 25억 정도가 내시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게 11월 달에 내시가 됐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유지관리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유지관리사업, 이런 국도비 보조사업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반영이 안 된 거네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그 부분이 한 40억 정도 범위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하면 거의 비슷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이번에 반영을 못 시켰지만 내시되는 즉시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해서라도 1월 달에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성립전예산을 사용해서라도 추진하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부서도 연간단가사업들이 많이 있죠?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매년 똑같나요? 아니면 증가 추세인지, 감소추세인지?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연간단가도 저희가 분야별로 산책로에 대한 보수라든가 호안공에 대한 보수, 산책로의 콘크리트 포장 보수, 준설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풀깎기사업도 단가로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1년에 나가는 게 한 20억 정도는 그런 쪽에 단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연간단가로 꾸준하게 예산 반영한다는 거죠?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하천과도 보니까 연간단가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급하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유롭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위원
207쪽입니다. 친수공간 유지관리 창고 설치하신다고 돼 있는데, 공설운동장 북측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보건소 앞에 정류장 바로 길 건너편에 운동장 내려가는 쪽에 1층에 창고가,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일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공설운동장 내려 가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보건소 앞에 화장실, 길 건너서 내려가는 길에 해병대 사무실인가 하나 있고 내려가서 후문 쪽으로 내려가면.
노영준위원
자율방범대.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아, 자율방범대군요. 그 밑에 쪽에, 건물 1층에 사이드 쪽에 하천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 아저씨들이 임시창고로 쓰고 있는 부지 면적이 하나 있어요, 방이.
노영준위원
그래서 거기에 3개를 지금 설치하신다고.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거기에 있는 방에 하천에 필요한 자재라든가 펌프라든가 양수기라든가 차 같은 걸 그쪽에다 대고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변에 수로원들 적사장같이 그런 시스템이죠. 그런데 장소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아저씨들이 ‘창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 부지 옆에 국유지가 좀 있는데, 그쪽에다 컨테이너로 해 가지고 자재창고를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근데 이 3동에 5000만 원인 게 창고로만 쓸 것 아닌가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창고로만 쓸 겁니다.
노영준위원
그냥 물건보관용으로만 쓸 건데 조금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창고를 컨테이너 같이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장 제작을 해야 되고 안쪽에 선반이라든가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노영준위원
내부 선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내부에도 있고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부수적으로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래서 3동에 5000만 원을 편성해 주신 거네요? 그렇군요. 제가 좀 컨테이너에 예민해 가지고요. 페이지 210이고요, 우리 하천유지관리 준설사업하시는 것 있잖아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노영준위원
이게 하상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퍼내기도 하나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다 외부로 반출합니다.
노영준위원
다 파고 있는 거죠?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노영준위원
사실 안 되고 있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걸 하실 때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게 하천기본계획상의 계획대로 다 진행을 하는 거죠?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준위원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큰 금액이다 보니 추진하실 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시민들에게도 했다는 느낌이 있어야지 한 것이라고 봐요. 저희가 공사 기간을 다 볼 수 없겠지만, 어쨌든 하상토들을 제대로 제때제때 잘 정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컨테이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여기 203페이지에 기초생활인프라정비라고 해서요. 이거 구거 정비하는 사업 맞나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구거 정비에 한 10억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천에 대해서 호안공에 연간단가로 한 2∼3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에서도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읍면 세천에 대한 정비, 그것도 많게는 한 7억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세천과 도랑의 차이는 뭔가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도랑에 대한 의미는 법에는 사실, 부르기를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요.
은채
이은채위원
세천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저희 하천과에서는 세천이라고 부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냥 명칭이 도랑일 뿐인 거죠?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수질정책과에도 질문을 드렸거든요. 수질정책과에도 도랑 정비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천과에서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른지 구거는 똑같은 구거인데 왜 명칭을 도랑으로 해서 과를 분리해서 하는지.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같은 표현의 말인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이걸 같이 일원화시킨다면 업체 선정이나 예산절감이나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근데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은채
이은채위원
수질정책과에서 공모가 있었던 것을 도비를 좀 받은 것 같은데, 그걸 하천과에서 함께해 주셔야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천과는 이미 어쨌든 하천이든 세천이든 상관없이 다 정비하고 하시잖아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것에 하나씩 포함시키는 것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수질정책과랑 한번 일원화할 수 있는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어쩌면 공모해서 수질정책과에서 받아 가지고, 이게 과를 바꾸는 게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추후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이 공모의 공문이나 이것은 수질정책과에서 하천과로 넘겨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협의를 하셔서 예산이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를 보셔 가지고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택개울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212페이지입니다. 택개울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기본 설계비 예산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여기가 설계하고 나면 공사가 가능한가요, 수월한가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택개울천은 아시다시피 여름 집중호우 때 항상 침수되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텃골의 지하차도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많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한 정비는 꾸준히 요구했던 상황이었고요. 더군다나 그쪽은 기본계획에 안 맞기 때문에 하류 쪽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택개울천에 대한 정비를 하면서 기존 교량 2개소까지 재가설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간다면 수해 예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글쎄 이게 한두 해 있는 민원이 아니라서 제가 많이 민원을 받는 일이라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계를 해서 과연 그 예산 대비 효과가 있을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여기를 하시는 데도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건가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기본 방향, 그러니까 소하천 기본계획 그대로 설치할 때는 못 하는 부분이 택개울천 하류 쪽 밑에, 시도, 밑에 도로변 건너편에 하천 내려가는 기존도로가 다 없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 부분은 우리 설계에 맞춰서, 다시 기본계획을 현황에 맞춰서 기존도로도 쓸 수 있는 그렇게 홍수예방 쪽으로 검토를 하면서라도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다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지금 우리 현 상황에 좀 맞지 않게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안 되죠.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지금 그래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지금 설계사한테 전달을 해서 그 부분은 기존도로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시는 내려놨어요.
은채
이은채위원
어쨌든 저희가 우기에 침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건 사실이니까. 이런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좀 따져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다음 우기가 오기 전에 다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는 못할 것 같은데.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우기 전까지는 좀...
은채
이은채위원
내년은 돼야지 되는 거죠?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내년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년 우기 전까지 일단 목표는 그렇게 갖고 설계에 임할 계획이고요. 설계를 하고 나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전까지 끝내야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목표를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왕이면 우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 206페이지 아까 최서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풀깎기사업이 5000이 올라왔고 향후에 3억 정도 더 추가로 예상하고 계신 거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 예산은 적정한 건가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어차피 1년 치를 다 세운 건 아니기 때문에 당초예산의 이 돈 갖고 전체적으로 지방하천 소하천이라든가 하천에 대한 풀깎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1회 추경에도 추가로 요청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10월 달 기준인데 29%는 아직 집행이 안된 건데.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100% 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러게요, 집행은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풀깎기사업이 10월 달까지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그 이전에 풀깎기사업이 다 끝났을 것 같은데, 집행이 늦어진 것은 좀 하시는 분들한테 또한 자금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집행을 좀 빨리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풍부한 하천 자원을 갖고 있는 만큼 하천변 유휴부지를 잘 활용하여 시민분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산림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259페이지 하고 260페이지에 보면 산불헬기 임차사업이 있어요. 이게 민간항공사를 통해서 임차하는 거죠?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조달로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계약해서.
소제
황소제위원
이게 보니까 경기도 지자체별로 임차 기간이라든지 임차 금액이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만 산불헬기를 임차하는 지자체도 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기후변화 때문에 날씨 변동률이 많아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 1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기간을 조금 앞뒤로 더 연장해서 한 35일 정도 임차 기간을 늘려서 국비, 도비 지원받는 금액 외적으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국비를 포함해서 도비, 시비로 임차하는 것은 6개월이고, 나머지 기간은 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시 자체적으로 임차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산불진화라든지 산불 예방 차원에서 많이 운행을 할 텐데 몇 번 정도 운행이 되나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산불 발생이 한 6건 정도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산불 계도 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불 조심에 따른 안내방송이라든지 계도 비행을 한 17회 정도 했고요. 그래서 보통 20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임차할 때 헬기 조종사도 같이 포함된 건가요, 인건비가?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조종사 포함해서 장비 기계를 담당하시는 정비 인력도 같이 들어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우선 이번 폭설로 인해서 수목이 많이 쓰러져서 고생 많이 하셨죠?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산불에는 폭설이 내려서 다행스러운 면이 있는데, 이번에 너무 폭설이 와서 소나무가 취약해 가지고 소나무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근데 이게 사유지에 있는 수목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하잖아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전선을 건드렸다거나 이럴 때만 좀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금번 대설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져서 전선을 건드린다든지 또는 도로를 막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재난기금을 통해서 장비를 임차해서 우선 조치를 다 완료했고요. 사유지에& nbsp;나무가 쓰러져 있는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또 토지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150건 이상의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시급성을 요하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나무가 전도돼서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순차적으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사유지라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사유지의 소유자인 분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외 다른 시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251페이지에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3회 추경에 삭감을 시키지 않았나요, 국·도비? 아직 3회 추경을 저희가 하진 않았지만.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국·도비 저희가 받은 것은 지금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금년도 11월까지 사업 발주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되면 순차적으로 집행을 선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 지출 완료할 예정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24년 70억 이상의 예산이 집행률이 3%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집행이 되는 건가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100% 다 집행은 안 되는데 저희가 국비 확보한 금액만큼은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30억 이상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국비만?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시비는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시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올해까지 집행을 좀 앞당기는데 10억 이상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제 12월이에요. 근데 집행을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다행스럽게 다음 주 정도까지는 계약이 다 완료됩니다. 계약이 다 완료되면 건설공사만 빼고 나머지 전기라든지 사방사업 그리고 건설, 사업관리 그런 부분들이 다 계약이 완료되기 때문에 선금 지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저희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서 우리 시에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이 자꾸 지지부진 지연되고 사업이 커졌다, 줄어들었다 계속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다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지는 않죠. 처음에 이런 자연휴양림이라는 게 생긴다는 이 정도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사업이 준공시기가 늦어지면 그 기대치가 불만으로 표출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과장님 오셔서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휴식 공간을 빨리 안겨줄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숲길(등산로) 정비사업 있죠.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태화산 등산로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근데 등산로 정비사업이 그 예산이 수립되면 등산로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급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먼저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러면 278페이지도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같이 봐야 되나요? 278페이지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태화산도 들어가 있거든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이 부분은 앞에 241페이지 사업은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뒤에 부분의 등산로 정비사업은 100% 시비로 저희가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상지를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 놓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급한 쪽을 먼저 정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대상지는 일단 보수가 필요한 부분의 연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고려해서 대상지는 선정해 놨는데, 사업의 설계를 하면서 중간에 민원이 들어오고 시급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양묘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1320억인가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1억 3200만 원.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 사업의 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이 대상은 묘목 생산을 하시는 분이고요. 양묘생산업 등록돼 있으신 분입니다. 이 부분은 산림청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돼서 묘목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자동화 시설을 반영해 가지고 하겠다는 공모에 참여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지원금은 국도비, 시비 포함해 가지고 1억 3200만 원이고요. 자부담이 8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사업 진행은 선정되신 분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정산받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보면 숲길등산지도사 인건비가 있어요. 이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2배로 올랐거든요. 어떤 거죠?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숲길등산지도사에 대한 인건비인데 지금 도비 지원받아서 2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그러면 한 분이 더 추가돼서 했는데 그럼 어디 등산로에 대한...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저희가 특정해서 어느 등산로라고 하지는 않고요. 등산로 전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현장이라든지 또는 사전에 로드체킹을 해서 문제가 되는 등산로 정비대상지를 뽑아낸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시거든요.
예란
조예란위원장
저희가 이런 등산로에 대한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뜻인가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지도사분들이 현장을 먼저 확인해서 저희한테 그런 대상지를 알려주면 거기에 따른 보수가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239페이지 하단 부분, 공공산림가꾸기 차량 임차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광주에 산림이 몇 %나 되죠?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65%.
소제
황소제위원
탄소중립 실현이라든지 산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1명하고 숲가꾸기 패트롤 3명 총 4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있나 봐요. 그래서 국비, 도비 포함해서 2대 정도 차를 임차해서 내시된 것 같은데,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1대만 임차해 가지고 46%라는 집행률이잖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1대만 임차해도 충분한 것인지 또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일단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1명과 숲가꾸기 패트롤을 채용하는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일자리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것들이 위험목에 대한 제거라든지 또는 산림의 낙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잔가지 이런 것들이 자랐을 경우에는 산불이 날 경우에 그게 연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일부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하는 차량은 전기차를 저희가 임차해 가지고 1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1대만 사용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1대만 임차하는 건가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그리고 이분들이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소제
황소제위원
몇 개월 정도예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2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차종은 어떤 거예요, 트럭?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차종은 그냥 승용차.
소제
황소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위원
과장님, 앞서 이은채 위원님도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도로 옆 임야에 쓰러진 위험목들 지금 많지 않습니까?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윤위원
지금 서로 부서마다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핑퐁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처음에는 혼선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현재는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장비를 임차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나무가 공공시설에 피해를 주거나 이럴 경우니까 보통의 경우는 전기선에 걸쳐있는다든지 또는 도로를 막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에서 장비 임차를 해서 조치를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 사유지에 발생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 쪽으로 나무가 전도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거나 밭으로 전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유지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유지는 재난기금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최대한 주민들 피해에 대한 시급성을 감안해서 건물이라든지 주민들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어쩌면 기후위기의 심각성, 자연재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원인들도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타 부서에서도 가르마가 타지지 않으면 행정이 우왕좌왕해 버리면 민원인들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주신 것은 잘 들었는데 부서와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은 하십시오. 그래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제 질의는 273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보호수 안내판 제작 구입이 있잖아요. 갑자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보호수 안내판이 그동안 없었던 건가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보호수 안내 표지판이 있었는데, 저희가 5개소를 신규로 하려고 하는 부분은 보호수 안내판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최서윤위원
하나만 더, 이 보호수로 선정되는 조건은 뭐예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저희가 83년도에 보호수 업무 자체가 경기도 업무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시의 보호수를 지정을 했고요. 그때 조건에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경기도에서 보호수 관련 법률에 합당하기 때문에 보호수로 지정한 부분이고요.
최서윤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보호수로 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는 겁니다.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수형에 대해서 오래된 수형이라든지 또는 보존 가치가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최서윤위원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죠, 이 부분도. 맞습니까?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과장님 나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위원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목재교육종합센터, 수영장과는 관련이 없겠지만,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원래 테마파크도 조성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산25번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체육시설이 들어가고요. 도자테마공원하고 데크산책로 이렇게...
노영준위원
힐링숲 체험도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닌데 일단 저희가 한양삼십리누리길하고 인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결하는 데크로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노영준위원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탄소중립목재교육종합센터가 먼저 계획이 수립되긴 했잖아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노영준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또 소나무 공원도 있는 것 같고, 조금 뭔가 여기에서 겹칠 수 있지 않나라는 걱정이 있어요. 너무 가까운 지역에 탄소중립교육종합센터 또한 근처에 숲 체험을 할 수 있거나 뭔가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 더불어 농업기술센터까지 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숲과 관련된 것을 만들면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혹시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이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재교육종합센터에서 당연히 가져가야 될 테마들이 있을 거라 보는 거고,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가져갈 테마들이 있을 건데 좀 이런 부분의 의견들을 조율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것은 방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노영준위원
두 번째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평생교육과 건인 것 같긴 한데 혹시 경기동부유아체험원을 알고 계시나요? 여기 과는 아니죠?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노영준위원
부지는 산림과 부지인데?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아니.
노영준위원
거기 산 부지던데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거기는 쌍령동, 쌍령공원 내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지금 쌍령공원 쪽으로 다 된 건가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노영준위원
지금 저희가 유아체험원도 다 있고 한데 조금 거리상 너무 인접할 수 있지 않나라는 걱정됐던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산림가꾸기라든지 그리고 임도관리원이나 산사태 예찰, 숲길등산지도사까지도 이게 성격이 달라요. 또 어찌 보면 유사한 성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국비 매칭되고 다 있기 때문에 다 별도로 운영하는 건 아는데, 조금 운영에 있어서는 한번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노영준위원
조금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어 가지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혹은 정비할 부분이 있다면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강설과 관련하여 수목전도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관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피해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후산림국 전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4일에 개의하겠으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