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사무국장박준애입니다. 제269회정례회제1차본회의이후보고사항입니다.먼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으로이형은의원님을,부위원장으로윤혜영의원님을선임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은위원회별안건심사결과입니다.운영위원회8건,기획복지위원회8건,자치도시위원회에서8건의조례안및동의안등을심사하여20건은원안가결하고,1건은수정가결하고,3건은원안과의견을같이하기로의결하였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4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수정가결하고,2024년도제4회추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제2차본회의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7건의안건처리가계획되어있습니다.그밖에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42만연수구민여러분,박현주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이재호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저는옥련1동,동춘1·2동지역구국민의힘소속박정수의원입니다. 오늘저는연수구의해묵은숙제인송도테마파크조성사업의지연과오염토방치문제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송도테마파크는연수구의경제와문화발전을견인할핵심사업으로테마파크조기조성은민선8기연수구청장의공약중하나이기도합니다.하지만부영주택의무책임한태도로인해여전히사업이지연되고있습니다.본의원이임기를시작하던2022년부터송도테마파크와관련한5분발언을여러차례했지만사업의첫걸음이라할수있는오염토정화작업이진행되지않는상황입니다.부영주택은2015년송도유원지대우자판부지를매입한이후,2020년까지도시개발과테마파크사업을진행하겠다고약속했지만9년이넘도록부지를허허벌판으로방치하고있습니다.연수구가2018년12월에오염토양정화명령을내렸음에도이를이행하지않아결국두차례의고발조치와벌금형으로이어졌습니다.3차명령이행기한인2025년1월이다가오고있음에도부영주택은실질적인조치를하지않고,이행기간을연장해달라는입장을취하고있습니다.테마파크부지의토양오염은시간이지날수록더큰환경적피해를초래하며,인접지역주민들에게심각한건강상의위험을가중시킬것입니다.심지어부영주택이사업을미루는이유가부동산가치상승으로인한것이라는비판도받고있습니다.송도테마파크조성과주민들의피해방지를위해오염토정화작업은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입니다.이에저는무책임한태도로일관하며,기업으로서의사회적책임을다하지않는부영주택의행태를강력히규탄하는바입니다.부영주택은연수구민의건강과환경을위협하는현재상황에대해명확히사과하고,오염토정화및사업추진을위한구체적인로드맵을제시하십시오.아울러우리구에도다음과같은사항을요청드리고자합니다. 첫째,연수구는인천시및관계부처와협력하여부영주택의행동을이끌어낼수있도록모든행정역량을동원해주십시오.행정명령을이행하지않는부영주택에대한법적·행정적대안을강구하여강력한조치를취하고,필요하다면구상권청구를포함한선이행방식을검토하는등사업진행의돌파구를마련해야합니다. 둘째,환경정책자문단을적극적으로활용해정화조치를이행할수있도록하고주민과의소통창구를마련해주십시오.환경정책자문단을중심으로부영주택이현장점검과문서요청에협조하게끔노력하고,자문단의활동과성과를공개하는정기적인설명회를통해주민들에게향후계획을명확히알려야합니다.송도테마파크는연수구의미래를결정짓는중요한사업이자,지역주민들의기대와자부심이담긴공간입니다.이제는더이상지연이아닌실행이필요할때입니다.연수구와인천시가함께협력하여송도테마파크를성공적으로추진해나가기를간절히바랍니다.연수구는주민들의기대에부응할수있도록문제해결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요청드립니다.이상으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연수구청장입니다.사랑하고존경하는42만연수구민여러분그리고박현주의장님을비롯한의원여러분!오늘5분발언을통해부영테마파크토양오염정화에대한내용을말씀해주신박정수의원님께깊이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지금부영의테마파크부지를도시계획을할때제가시에서이것을옵션을걸었던당사자입니다.그렇기때문에누구보다이부분에대해서흥분을하고있고,이부분에대해서지켜지지않는약속이지켜지지않고있는부분에대해서저는누구보다도강하게부영에많은서운함을갖고있는사람중의하나입니다.그런데지금구청장의권한의그한계에있어서저는‘아주구청장이과연존재해야하는가’까지도깊게고민하는그런시간을갖고있습니다.내용을보시게되면심지어는2021년4월15일토양오염도공개를요청했는데이또한하지말라는,비공개하라는걸로또소송을제기합니다,구를상대로.결국은저희가이겨서우리가공개를합니다.뭐든지다어떤행정명령에따라서는고발과또대법원까지거쳐야만그다음단계로넘어가는현실에행정의한계성을저는느끼지않을수없었습니다.과연‘이래서할수있는게무엇이있을까?’라는그런아쉬움을갖기도했습니다.지금우리의원님께서말씀하신이런모든부분저는실제이땅을묶었고,도시계획을하면서이땅에대한옵션을걸었던사람으로서,또구청장으로서이땅에대한효율과이땅을지켜내야되는사람으로서정말많은아쉬움을갖고있습니다.법의테두리,한계,의원님께서말씀하신인천시의행정명령이나여러가지할수있는조치를해라,안하는거없습니다.모두다해봤습니다.또두번째,환경정책자문단을지금만들어서해봐라,이것도제가서둘러서만든겁니다.이것또한없었습니다.그래서환경정책자문단에대해서이번에기자회견도하고만들고했는데뭐듣는사람이,들을귀가없는건아닌가생각이됩니다.정말안타까운일입니다.의원님들지금이렇게계시지만이것에대해서말씀하시는분들이우리박정수의원님이제기억에는유일한것같은데뭐혹다른분이계셨다면죄송합니다마는어쨌든이런부분에대해서저는구청장으로서이제우리는42만연수구민을위해서,아니나아가300만인천시민을위해서우리가한목소리를내야되겠다는겁니다.또내야되겠다는겁니다. (시간초과-마이크꺼짐)

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회위원장박민협의원입니다. 제269회연수구의회정례회기간중운영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한조례안여섯건과규칙안두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안여섯건에대한심사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등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과공무원의생일이속하는달에일일의생일휴가를받을수있는조문을신설하여개정한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연수구의회교섭단체운영경비에대한사용근거를마련하고업무추진비부당사용자에대한제재를강행규정으로하여일부개정한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다음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연구활동비지원기준을신설하고연구활동비부당사용에대한환수규정을강행규정으로하여개정한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사항을반영하여개정한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공적심사위원회의심사규정을강화하고부적격자에대한포상제한규정등을마련하여전부개정한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따라직제및분장사무가변경된것을반영하여개정한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규칙안두건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회의록의종류와공개시기를신설하여회의록의신속한공개를명시하고방청관련내용을개선하는등의사공개활성화방안을마련한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해촉및기피,회피사유를신설하는등자문위원회의공정성과중립성을높이고자개정한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이상으로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의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김영임의원입니다. 이번제269회연수구의회정례회기간중우리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7건과계획안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모니터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구정모니터단의활동부재와유사기능을하는제도가운영되고있어조례를폐지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기업활동지원조례안은연수구관내장애인의경제적자립과사회적지위향상을도모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조례를일부개정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성평등기금의존속기한을연장하고그밖에용어와인용법규명을정비하기위해조례를일부개정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심폐소생술교육활성화및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자동심장충격기교육활성화로구민의응급대응능력을강화하고응급의료환경을개선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금연지도원운영의실효성을높이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2025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은2025년도중요공유재산취득에대하여구의회동의를구하는것으로위원님들과심도있는논의결과원안동의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전부개정에따라관련용어정의와조례개선사항을보완하여정보화사업의효율적추진근거를마련하고자조례를전부개정하는것으로내용의완결성과법체계향상을위해일부조항을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우리상임위원회에서논의를거친사항이므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라며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정보현의원입니다. 제269회연수구의회정례회기간중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한조례안여섯건과동의안두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안여섯건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종량제봉투제작및환불방식개선과대형폐기물배출품목및수수료를현실화하여개정한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분뇨수집운반및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인천광역시분뇨수집·운반수수료원가산정용역결과’를반영하여분뇨처리수수료를현실화한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다음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국내·외도시와의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제자문관의운영과지원사항등에관한내용을신설하여개정한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무원의생일이속하는달에1일의특별휴가를받을수있는조항을신설한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송도3동관할구역에첨단산업클러스터C,11-2공구의지번을편입하여별표를개정한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행사의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주최자가없는옥외행사의안전관리사항을추가하여일부개정한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동의안두건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2025년도연수문화재단출연금출연에대한사전동의안과2025년연수큰재장학재단출연금출연에대한사전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2025년도출연금출연여부에대하여의회동의를얻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동의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이상으로자치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의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형은입니다.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위원회는수정1차예산안을포함하여2024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2024년도제4회추경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상임위예비심사결과를바탕으로심도있게심사하였습니다.그결과2024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수정가결,2024년도제4회추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가결하였습니다.세부적인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논의를거친사항이므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