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정림 의원 발언
권기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 제245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문화복지위원회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심사할안건은총23건으로이재갑의원외5명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동시영화·영상산업진흥조례안,여주희의원외7명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동시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에관한조례안등2건의의원발의안과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1건의집행부제출안건을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영화·영상산업진흥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이재갑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
이재갑의원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기회를주신데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영화·영상산업진흥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최근우리나라영화와영상에대한위상이높아지고,다양한OTT플랫폼을통한영상콘텐츠가활성화되고있습니다.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2014년실시했던경북문화콘텐츠산업실태조사및육성방안에관한연구용역결과에따르면우리지역내종사하는문화콘텐츠산업기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응답자중52.5%가지역시장협소와자금부족을기업의애로사항으로꼽았고,29.9%가지역지원기관의지원미흡을제작의애로요인으로꼽았습니다. 당시경북내영화와영상산업관계기업분포는우리시가가장많아관련산업에있어서우리시가가진재원이상당히풍부했음을시사합니다.하지만최근3년간우리시에서영화와영상산업에들인예산을살펴보면,영화는8,000만원,드라마등방송산업은2억여원정도로이는제작지원예산에만국한되어있습니다. 2018년이후우리나라영화와영상산업에대한매출은2022년을기준으로24조원에서33조원으로28.6%상승하고,고용또한10.6%상승했습니다.영상이문화적가치를넘어경제적가치를창출하며그영향력이커짐에따라우리시또한영상산업의외연확대를위한정책마련이시급합니다.이에지역자원활용하여안동시브랜드가치를높이고영화·영상산업의진흥을위한생태계조성및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본조례안을제안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와제4조는영화·영상산업저변확대를위한진흥계획수립및추진사업의구체적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그리고영화·영상산업의지역경쟁력제고를위한창작지원과사업추진을위해안제5조부터제7조까지진흥계획수립과사업에관한사항을심의하는안동시영화·영상산업육성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안제8조및제9조는시소재또는관내에서영상물촬영을위한행정적·재정적지원과법인및단체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또한영화·영상산업진흥을위한관계기관협력체계구축과더창의적이고효율적인사업운영을위해전문기관을통한사무의위탁에관하여안제10조및제11조에서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본조례의제정을통해우리지역의영화·영상산업저변을확대하고시민의문화생활향상과지역경제의활성화에이바지하기위한안동시영화·영상산업진흥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깊이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칩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영화·영상산업진흥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의원님,영화·영상산업지원조례를늦었지만지금이라도할수있는데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리고.사실좀늦었죠?
이재갑의원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관내에혹시영상·영화촬영하시는법인이나단체가몇개정도있는지.
이재갑의원
아직까지구체적으로영화·영상산업만을목적으로하는법인이나단체는그렇게많지않고요.관심이있는데는우리콘텐츠진흥원을중심으로해서사람들이다수가있습니다.그래서이조례를제정하는과정에도그관심있는젊은분들하고그동안이조례안을놓고많은논의를하였다는점을보고드립니다.
김호석위원
지금제8조및제9조에보면“관내에서영상물촬영을위한행정적·재정적지원과법인및단체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했는데요.쉽게말하면우리안동에있는법인이나단체만지원합니까?아니면안동을상대로영상촬영을하는데도다해주냐고.두개다합니까,아니면?
이재갑의원
본위원의개인적인생각은지금까지도외부에서오는드라마를촬영할시에거기에대해서지원을했는사례가있다고알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꼭지역내의법인이나단체가아니더라도외부에서올경우도지원이가능하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그게규정이돼있는지모르겠네.안동을대상으로영화촬영해서했을경우에도대외적으로굉장히홍보가많이되고,또영화하나잘촬영하면관광명소가되거든요.
이재갑의원
그렇죠.대표적으로우리가미스터선샤인같은경우인데요.사실지원을요청했다가안동시가지원을하지않은것때문에촬영장에대한별도의안동시가홍보라든가이런거를할수없게되어있거든요.그때당시에본위원도자세히알고있는데,제작사쪽에서5억을지원하고거기에대해서겨울연가와똑같은한국관광공사하고해서관광지로관광객을모객해서하겠다고하는제안까지도했습니다마는그때안동시가지원하지않고나서그드라마가인기가있을때거기에다가영상촬영장표기를하려다가제작사쪽에서사실그걸못하게제재를걸었던거로알고있습니다. 근데지금여기서제8조에규정하고있는사항은관내에서촬영하는거거든요.관내에서이루어지는영상물의제작및촬영에필요한행정적·재정적이기때문에바깥에서오는데대해서도충분히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김호석위원
잘알겠습니다.늦게나마이렇게조례가제정돼서이재갑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영화·영상산업진흥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재갑의원님과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여주희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의원
여주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관해설명하겠습니다. 먼저,조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안동시가관할공공기관에위탁·대행하는사무는총17개부서에서약86개사업으로위탁·대행사업비예산액은571억원입니다.이는2023년도509억원에서62억원증액된것으로안동시행정서비스제공이늘어나고있음을잘알수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의위탁과대행사업은공공서비스효율적운영과전문성확보를위해시행되는만큼이에대한적절한통제와관리가필요하지만현재안동시의공공기관위탁·대행사무는행정사무감사및예결산심의를통해지방공기업및출자·출연기관에대한인력및예산조직등을견제와감시하고있다고해도그사무의관리와처리지침이불분명하여관리의사각지대에놓여있었습니다. 이에공공기관에대한위탁·대행에근거규정을명문화하며공공기관의설립및운영목적에맞는효율적인운영과행정의투명성과공신력을높이고자본조례를제안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지방공기업법」제71조,그리고「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21조의위임근거에따라안제1조와제2조에서는본조례안의목적과공공기관과위탁·대행사무와관련한정의를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위임사항의구체화를위해안제4조에서사무의위탁·대행의적정성검토에관한사항을,위탁·대행하려는사무의적정성,필요성,타당성등을심의하기위한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안제5조로부터제7조까지규정하였고,안제8조에서는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에관한남용을방지하고효율성과공정성을답보하기위해시의회동의를받도록동의내용및절차등을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안제14조에서수탁·대행기관의위탁·대행금지를규정함으로써재위탁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권한의약화및책임의불분명등의문제를방지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위탁·대행종료후에실적보고와정산및평가결과를예산편성에반영하도록안제17조및제18조에서규정하고,위탁·대행사무의처리에대하여수탁·대행기관지도감독과처리상황의감사에관한사항을안제20조및제21조에규정함으로써공공기관위탁의투명성을제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안동시사무를공공기관에위탁·대행하려는경우그위탁·대행사무의범위,적정성,관리기준등그밖의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행정의능률성과책임성을높여양질의행정서비스를담보하여시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는안동시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에관한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칩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여주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하겠습니다. 여주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주희의원님과배석하신실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지방시대정책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두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지방시대정책실장이종윤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지방시대정책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이번제254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세징수법」개정에따라법조문상용어로변경하고,업무와연관된근거법령및포괄적인의미의단위사무명을구체적이고명확하게기재함으로써읍면동에위임한권한과책임을일치시켜행정능률의향상과주민편의를도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별표3]읍면동위임사무명중세정과의“지방세관계법”개정사항으로‘재산세납세의무자지정신고내용’및‘부동산등의시가표준액조사내용’을삭제하고,‘지방세고지서등서류송달및징수’,‘재산세과세자료조사및대장정리’,‘재산세변동신고접수처리및과세대상직권등재’,‘주민세(사업소분)과세대상조사및신고접수’및‘개별주택특성조사및가격산정’단위사무를신설하여기존에수행하던사무를기재하여권한과책임을명확히하고자합니다. 다음,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농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기간이연장됨에따라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한시정원존속기한을연장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한시정원존속기한을당초2024년12월31일에서2025년12월31일로1년간연장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두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3항,안동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고요.우리가위임사무가보니까쭉있는데다른부서도있네요.지역경제과,종합허가과라든지부서가참많은데이번에조례안에올라왔는거는세정과가주죠,이게?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이번에개정안이됐는게.이게결론은세분화를시킨택이다,그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지방세징수법이개정됨에따라서저희가거기에따라서저희조례도개정되는사항입니다.
임태섭위원
그내용으로지금올라와있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실장님,잘들었습니다.시설현대화사업내년안에완공되는건가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해당부서에서제출한자료에의하면내년9월에준공예정으로돼있습니다.
안유안위원
3분기에준공완료되면이제또다시개정을해야됩니까?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한시정원이돼있는거를해제해야되겠죠.
안유안위원
내년에는삭제하는거로가져갑니까?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과배석한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동시시티투어업무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남상호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관광정책과관련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4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티투어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관광객편의증진과연계관광을통한관광저변확대등안동시티투어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안동시관광진흥조례」제28조및「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의거시의회의의결을얻어민간위탁함으로써본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티투어는시내도심권과하회마을·도산권등주요관광지에2대의시티투어버스를운영하는사업으로,우리시를찾는국내외관광객에게관광자원을널리홍보하고교통편의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 위탁운영기간은2025년3월1일부터2028년2월28일까지3년이며,소요예산은인건비,차량운영비,일반운영비등을포함하여연간1억4천6백만원정도입니다.탑승료는수탁자수익으로하여안동의관광객유치를위한수탁자의적극적인노력을도모하고자합니다. 수탁자선정은공모에의한심의선정코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티투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시티투어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5항,안동시시티투어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안동역앞에서시티투어버스운행하는거를많이봤는데요.지금테마가두가지테마로도심권,권역권이렇게두가지운영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버스가지금두대지않습니까?이버스가각각테마코스를달리해서운영하는건지,아니면그때그때수요에따라서두대버스가전부다도심권운영하거나전부다권역권도운영하고그렇게하는건지어떻게하고있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버스는도심권과하회마을권으로나눠서운행하기때문에각각운행하는거로보시면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도심권1대,권역권1대이렇게된다는말씀이세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만약에그어느날중에도심권에는손님이없고권역권에만사람이몰린다.이러면그래도권역권에1대만운행합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그래서우리가당초에최소를운영할수있도록만들어놨기때문에시내는주간120회,야간60회,권역별은전체합쳐서120회정도로해놨기때문에그정도는탄력적으로.그게버스처럼매일매일몇시몇시나가는거는아니기때문에그런거는탄력적으로운행이가능합니다.
안유안위원
만약에도심권에사람이없고,권역권에만관광객이많이몰린다.그래서권역권에버스1대로부족하다.그러면도심권에운행하는버스가추가로투입되는겁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왜냐하면이거또예약제로하기때문에그정도는권역권에많이몰리고하면도심권에없으면권역별에2대가운영하면그정도는탄력적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런내용은수탁자와협의가다돼있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협약서에그러한내용들이저희가협약서에해서갖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내년도에는얼마정도수입을예상하십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내년도수입을말씀하십니까?
안유안위원
예,올해는8,000만원정도예상하셨던데.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지금11월현재는9,600정도가되더라고요.그때8,000은10월현재로했고,제가아까제안설명에도말씀드렸지만우리가위탁운영비를1억4,600정도를하고나머지수탁료는그분들이더열심히하면,민간위탁자가열심히할수록관람료를많이받을수있으니까열심히하시는거고요.그런거는민간위탁의장점이라고생각해서올해도1억정도수익을내지않을까하는데,누구나다1억을내는거는아니고요.지금하시는사업자분들이굉장히열심히하십니다.그노력에따라서그수익은정해지지않을까생각합니다.
안유안위원
관광객에대한만족도평가이런거는하고계십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관광객에대한만족도도지금단순히버스만운행하는게아니라이분이맛집이라든지주요관광지포인트에서사진도찍어주시고,설명도곁들이고또여기에보면조건이종합여행업플러스한정면허이런정도는갖고있어야시티투어를할수있기때문에시티투어를해서단순히그냥와서구경만하고가는게아니라그런스토리도겸비되어야되기때문에이분들이만족도가높다고생각합니다.
안유안위원
만족도평가를하고계시냐고물었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족도가따로저희들은평가안하고,저희가시티투어홈페이지에한번들어가보니까저희도이거때문에한번가봤는데우리안동시청홈페이지에도불만사항은없었고,그사업자도항상만족한다고칭찬많이받는다고해서특별하게따로해본적은없습니다.
안유안위원
좋은말은항상하지만나쁜말은잘취합이안될수도있으니까만족도평가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저희가협의해서받도록할수있도록해보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지금현재’21년도3월1일날해서위탁기간이다돼간다,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내년3월까지입니다.
김정림위원
예,내년3월까지다돼가고있는데,현재민간위탁을주게되면여러단체가민간으로들어올거아닙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그런데제가아까말씀드렸지만그냥일반대중버스업도아니고한정면허업이라해서한정면허업을득하셔야되고.교통행정과에가서득하셔야되고,종합여행업을또내셔야되거든요.이런조건이있기때문에,그리고버스도최소한두대에기사분세분정도있어야되고갖춰야되기때문에조건에맞는분은그렇게,물론많으면좋고저희가봐서는그렇게많지않다고생각합니다.
김정림위원
많지않으면지원이만약에없으면지금위탁주는데계속진행돼야되겠다,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위탁주는데가아니라저희가공고해서하기때문에공고기간내에신청하시면위원회를거쳐서심의를거칩니다.거쳐서위탁자를선정할계획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여기시티투어를운영하게되면두대잖아요.시티투어에서그냥차만운영되는게아니라내부에서,그안에서우리안동이지않습니까.안동에대한문화적인사투리를넣어서해설도겸해주고있는지.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조금전에위원님이질문할때제가말씀을드렸는데이분이인생포토사진도찍어드리고,추억이될수있는.보통5인이상단체가신청이들어오면맡아서하는데곳곳에다니면서주로퇴직자라든지친구들같으면동창모임에기념을남길수있도록해서만족도조사는안했지만만족도가꽤높게,설명도곁들여주시고사진도잘찍어주시고,맛집도소개하시고그렇게하는거로저도봤습니다.봤고,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우리의원들이한번씩다른데연수를가거나다른단체에도보면시티투어안에서내부적으로안내문이별도로있더라고요.우리는안내문이없지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지금기사만세분이...
김정림위원
시티투어안에운전하시는분하고기사분이...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기사분이설명도하고합니다.
김정림위원
설명하면서운전하시나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잘하십니다.
김정림위원
겸해서하면좀바쁘지않겠어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그래도이분들이운영비가우리가주어지는한도내에서하고,또버스가24인승이라서거기에별도의안내원보다는기사분들도경력있고,대표분같은경우는안동의해박한지식을갖고있기때문에.
김정림위원
중요한거는운전하는게중요한게아니라외부에서외부인들이많이오시고이러면관광차로오실거아닙니까.오시게되면안동에대한문화적인설명있지않습니까.그런설명을사투리를겸해서재미있게해주시면또외부에서듣고가서자랑을하고그럴수도있으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것도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우리시티투어가코스선정은수탁자가직접하는겁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코스는아까말씀드렸지만한정면허낼때어디어디하겠다고그래서면허를냅니다.코스를정합니다.
임태섭위원
거기에서정하는겁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
임태섭위원
지금까지코스가권역별로했을때어디어디들어가고있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지금권역별로는하회마을권,도산서원권,봉정사권이렇게나눠서.
임태섭위원
그쪽으로많이가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왜냐하면우리안동이넓기때문에전체를다할수는없고해서최적화된관광지를...
임태섭위원
다시,어디라고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하회마을,도산서원,봉정사하고길안만휴정을냈거든요.
임태섭위원
만휴정까지갑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
임태섭위원
만휴정가면서그코스속에중앙에들어가는곳은.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가면서...여기서봉정사,만휴정이면구안동역에서월영교,낙강물길공원이런식으로해서이렇게.
임태섭위원
본위원이이야기하고싶은거는우리가안동포전시관이라든지그게3대문화권사업이잖아요.지나가는길에들러서,관광협의회이야기상으로는시티투어가안동포짜기마을...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지금열심히고택살아보기운동하고있어서.
임태섭위원
그쪽으로도앞으로계획이있는거같더라고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좋은의견이검토해서다음에할때넣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렇게해서그냥도사람들구경을시켜야되는입장인데3대문화권사업으로해서추진하는그쪽은또한번지나가는길이니까같이투어에한번넣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좋은의견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시티투어업무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동시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관리·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광인프라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안녕하십니까?관광인프라과장조융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관광인프라과관련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4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관리·운영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의관리와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합리적이고안정적인시설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제5조및제6조에서입장료징수와감면그리고면제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제12조에서부터제18조까지사용허가및사용료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또한민간의창의적이고효율적인운영방식을공공시설에접목하기위해조례안제21조에서위탁관리에관한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관리·운영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관리·운영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동시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관리·운영조례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거완공이언제쯤되나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지금시설공사건축은올12월달에완료되고요.실내콘텐츠는올상반기6월까지...
김호석위원
내년6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내년6월까지진행합니다.
김호석위원
관리는예술과에서하고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아니,관리는저희관광인프라과에서합니다.실내콘텐츠만엄마까투리를모티브로하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실내콘텐츠를지금문화예술과에서진행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내년6월까지확실히돼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그거는그렇게.저희들이지금시설공사는건축은올12월에완료하고,야외놀이터부분이조금물놀이라든지이런게일부덜된거는내년3월까지진행할예정입니다.
김호석위원
지난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내부시설은문화예술과에서하는데지금준비를잘하고있던데요.외부시설이조금협소한거같아서확대할필요가있다.그래서이걸확대를해서위탁을하게되면,그이후에같은데를줘야된다,그죠?외부도.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저희들이지금생각하고있는거는외부하고내부는어차피그게같은한시설이다보니까같은데하고,그리고야영장이별도로있습니다.그거는민자유치를하다보니까그부분은아마저희가별도로하고.야영장하고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그렇게두가지로그렇게.
김호석위원
야영장은언제쯤될거같아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야영장은민간동의를의회에내년에받아가지고내년에민간위탁자모집공고를할겁니다.
김호석위원
내년여름되기전에?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저희가내년2월달에의회동의를받고그렇게할겁니다.
김호석위원
제말은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와야외캠핑장까지한목에같이해야윈윈할수있는그런분위기조성이된다.그래서빨리서둘러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조례안에제3조에시설에보면요.부대시설에보면제3조시설에7호에야영장이있고,부대시설,판매시설,식음시설,휴게실이있습니다.조례안에제9조에보면행위의제한이라고나와있는데,‘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나와있는데,제4조에보면음주,취사및지정된장소외흡연행위나와있는데,그리고제2조에입장객을상대로영업하는행위도나와있습니다. 이게흡연은하면안된다치더라도지금야영장도같이들어오게되어있는데‘음주,취사가안된다’굳이행위제한이필요한지.그리고여기휴게판매시설도부대시설에나와있는데‘행위제한에영업을하면안된다’조례에나와있으면약간조례내용에모순되는거아닙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이부분은저희들이전체적으로하다보니까그랬는데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는우리가별도로경계가지어져있습니다.그지역바운더리안에서는어린이들을위한시설이다보니까이렇게지금해놨고요.야영장은사실아니라고설명은안돼있는데그부분은좀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실제로입장객들이나중에사용하게될때야영장하면당연히취사하는거는다하지않습니까?어른들오시면음주도할수있고한부분이있는데,좀과도한제한이아닌지.아니면명시를실내에서는안된다.이렇게하시든지.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지금현재상상놀이터만이렇게돼있고야영장은시설안에는들어가있는데이거는별도로,취사나이런거는다됩니다.이거를따로안해놨는거는어떻게보면모순이있는거같은데이부분은저희가구분을해야될거같으면위원님이말씀하시면수정을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야영장까지같이영업을하게되면조금수정이필요한거같습니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금전에안유안위원님이수정할부분이있습니까?
김호석위원
여기는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관리규정이기때문에캠핑장을별도로정해야되나?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캠핑장은별도로만약에한다면저희가사실펜스를다쳐놨거든요.야영장하고엄마까투리놀이터를구분을해놨습니다.
김호석위원
구분해놨어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구분이돼있고.
김호석위원
캠핑장은나중에또위탁주나?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이게그안에같은시설이라고저희가같이하면서야영장을해놓다보니까야영장을시설에넣어놨습니다.넣어놨는데이부분을...
김호석위원
캠핑장은별도의규정에의한다고별도의문구를하나넣을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해서그거는만약에위탁을하면별도의협약을해가지고.
김호석위원
캠핑장은별도의규정에의한다안을하나넣지.나중에해도될까?그러면수정을해야되나나중에.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그러면다음에개정안을마련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렇게하십시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관리·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조례안,제8항,2025년(재)한국국학진흥원출연금출연동의안,제9항,2025년(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출연금출연동의안,제10항,2025년(재)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출연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4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임순옥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문화예술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4회안동시의회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조례안,2025년(재)한국국학진흥원출연금출연동의안,2025년(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출연금출연동의안,2025년(재)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출연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첫번째,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에관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시민의정서함양과지역사회청년공연예술인재의안정적성장을도모하고우수한공연콘텐츠개발로관광객유치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4조와제5조는안동시립공연단구성과단장등의직무에관한사항이며,안제6조와제7조는안동시립공연단운영위원회와전형위원회에관한사항을명시했습니다. 다음안제8조에서제10조까지는안동시립공연단단원의자격과위촉,위촉기간,해촉등에관한사항이며,안제14조와제15조는안동시립공연단예산및경비의지원등에관한사항을명시겠습니다. 조례제정및예산확보후운영위원회를구성하여안동시립공연단기본계획,공연제작,운영에관한주요사항을정하고총감독을공모를통해위촉하겠으며,공연콘텐츠제작과함께전형위원회를통해일반단원을공모·위촉하되지역의공연인력과탈춤축제를통해발굴된탈놀이단등재능있는지역인력을우선선발하여공연산업활성화에노력하겠습니다. 시립공연단이창단되면지역공연인력의체계적인양성을통해향후조성될안동호수상공연장과기조성되어있는한국문화테마파크내공연장에서지역소재를바탕으로한우수한공연콘텐츠를개발하여공연을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두번째,「지방재정법」제18조에따라한국국학진흥원출연금출연동의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한국국학진흥원은1995년12월설립되어현재5본부1원(부설1교육원,1팀,1관)의조직과정규직기준정원84명,현원77명의인력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2024년현재65만점의국내최다민간기록자로소장기관으로국보,세계기록유산등68건70,933점의문화재를소장하고있으며,주요사업으로는국학자료에대한수집·보존·연구,고전국역및국학자료데이터베이스구축,이야기할머니사업,전통문화체험연수프로그램운영,향토기록문화의발굴·보존·육성과관련한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이를통해지역문화발전과한국정신문화수도안동의위상을제고하고국학분야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에도이바지할것으로기대됩니다. 2025년도우리시출연금은20억원으로금년대비1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주요증액사유로전기요금단가인상및물가상승률등이반영되어공공운영비가4,600만원증액되었고,국학자료보존시설에대한소방시설유지및건물유지관리비용단가상승분에수선유지교체비가5,3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세번째,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출연금출연동의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은지역문화산업육성을위해2011년12월설립되어현재1국4팀2센터의조직과정원38명,현원35명의인력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은지역콘텐츠기업지원및창업지원을통해지역문화산업을육성하고,지역민들에게문화향유기회를제공하며문화인프라를조성하기위한사업들을추진하고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경북콘텐츠코리아랩운영지원,1인창조기업지원센터운영,콘텐츠개발지역기업지원,디지털콘텐츠제작지원,엄마까투리콘텐츠관리운영등이있으며,이를통해창업생태계를구축하고지역콘텐츠기업을위한인프라를조성하며,지역문화자원을활용한콘텐츠를발굴에노력하고있습니다. 2025년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의총출연금은27억1,400만원으로금년도출연금25억7,100만원보다1억4,200만원증액되었습니다.증액사유는인건비등인상분,직무수행경비등이증액되었으며,경북도,경주시,안동시의분담비율에따라우리시출연금은6억1,000만원으로올해5억7,800만원보다3,2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네번째,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출연동의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은지역문화예술진흥과관광산업활성화를위해2014년3월설립된출연기관으로,2021년9월1일안동축제관광재단과통합되었으며,1처8개팀정원26명에현원25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2025년부터3대문화권사업(컨벤션센터,테마파크,선성현문화단지)을안동시로부터수탁받아운영할예정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인문정책사업,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사계절축제,문화도시사업,관광거점도시사업,마이스육성사업그리고내년부터3대문화권사업장위탁운영사업을확대예정입니다. 2025년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지원안은67억9,700만원으로금년도출연금20억4,000만원보다47억5,7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증액사유로기존재단운영비의경우인건비에서전년도대비기준인력23명에서2명이증원된25명의인건비인상분등을반영하여2억9,500만원이증액되었으며,또한인력보강에따른기본경비6,2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3대문화권사업장위탁운영비의경우담당부서의운영비원가산정용역결과에따라컨벤션센터와테마파크운영에40억원,선성현문화단지운영에4억원으로합계44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의3대문화권사업장수탁운영에따라안동국제컨벤션센터운영시마이스행사유치와시설운영,한국문화테마파크의콘텐츠개발및공모사업유치,선성현문화단지및한옥체험관의효율적운영을통해관광활성화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조례안등4건에대해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4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7항,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상태에서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정회를요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십시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심사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정회시위원님여러분께서다양한의견을내시어심사한내용을김정림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겠습니다. 김정림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김정림위원
김정림부위원장님입니다.정회시심사한내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검토한결과부결하기로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부결할것을보고합니다.
권기윤위원장
방금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한내용에대하여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김정림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정림부위원장님께서동의한대로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25년(재)한국국학진흥원출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2025년(재)한국국학진흥원출연금출연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9항,2025년(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출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출연금있잖아요.여기보면도비가70%고,안동시가22.5%,경주시가7.5%인데두개합치면30%잖아요.안동시에있기때문에22.5,경주7.5정해져있나요?아니면변동이가능해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정률부담입니다.
김호석위원
정률부담으로그렇게하고있어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매년비율이똑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에있다고우리가부담을22.5한다,그죠?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최초의경주분원이생기기전에는안동시에서30%다부담을했고요.경주분원이생기면서본부가안동에있기때문에그렇게나눠서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경주에분원이있다는것은경주나안동이나같이동률로콘텐츠를만든다는징표이기도한데.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규모가작고,본부전체직원이이쪽에대부분다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직원은여기있지만물론안동사람을직원으로채용하는거는맞는데연구과제를어디거를말하냐거기에좀달려있는거같은데.그거비교분석을한번해보세요,나중에.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어쨌든본부가있고,대부분직원들이여기에있기때문에사업수행하는사업들도대부분지역에많이뿌려집니다.그런차원으로정해진거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걸분석을해보라고.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우리경북문화재단출연금이시비가30%인데,경주하고안동으로갈라져있잖아요.시비가30%되면우리가감사를할수있는데,우리30%에서경주하고안동이22.5,7.5갈라지면감사권한이없어지는거아닙니까?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최초에2014년도에오픈할때도하고안동만있을때7대3이었거든요.그때도명문화해서그렇게진행을했고,경주분원최근에생기면서도명문화한것으로알고있고요.감사하는거는도에서전체총괄해서운영이나이런거를감사를하지만,저희들은우리시비부분에있어서감사를하게되면전체100%에대한자료를같이확인해서하는게가능합니다,그부분은.
권기윤위원장
근데출연금을30%안내고,7%내고,10%내도감사를할수있는규정이없지않습니까?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출연금은비율에따라정확하게내는거로알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출연금비율에따라서내는데,출연금비율에따라서감사권한이주어지는게예를들어가지고7대10%,10%,10%됐다.그러면3개기관에서다감사를하게되는이런결과가되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가지고우리가왜냐하면어떤재단이든간에시비가들어가면시비의사용처에대해서우리가한번들여다보고이렇게해야되는데22.5%출연금냈을때도우리가감사요구권이있는지.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지금콘텐츠진흥원은어쨌든아시다시피도기관입니다.그래서도에서도의회나담당부서,감사실에서총괄감사를다하고있고요.저희들은운영비와사업비에대해서정산검사나그런거를같이병행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지금하고있어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도기관에서하는데대해서산출내역이나정산내역에대해서우리위원회에배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2025년(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출연금출연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10항,2025년(재)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정신문화재단출연금출연동의안에출연금이67억올라왔어요.그러면우리가동의안을했을때는67억9,700만원을지원해야되는겁니까?그67억9,700만원에대해가지고는본예산에들어가서편성하고해야됩니까?확정지어야됩니까?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제가알기로는금액에대한부분보다는기관출연여부에대한동의로하는거로알고있고요.당연히본예산심사때별도로진행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여기에출연금출연동의안에대해서동의를안해주면정신문화재단에대해서운영비자체가전액지원안되는겁니까?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전체가지원이안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출연금동의안을했을때컨벤션센터와테마파크있지요.그부분도다올라와있는데40억,4억해가지고44억추가돼있는데본예산에서44억을전액삭감하든지반을삭감하든지에대해서는관계없다.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제생각으로는의회의고유권한이라고생각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그게의회의고유권한맞습니까?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산심사권이있기때문에그때한번더검토가가능한거로알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질의한가지할게요.여기서출연금이24년도예산편성보다금액이많이증액됐어요.47억증액됐어요?증액된이유가뭐있나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증액이아까말씀드린3대문화권사업장이44억더증액됐습니다.컨벤션,테마파크,선성현문화단지운영비.위수탁운영비.
김정림위원
위수탁운영비를포함해서그렇다.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위수탁사업으로운영됩니다.
김정림위원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2025년(재)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출연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안동지역대학대학생학업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2025년지스타경북의저력벤처투자조합출자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3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조경식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외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인구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4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지역대학대학생학업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그리고2025년지스타경북의저력벤처투자조합출자동의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83페이지입니다.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현재안동시는인구증가와경제활성화를위한전입자지원사업을시행중에있으나,물가상승대비지원금이낮아현실성있게지원금을상향하여인구유입을촉진하고안정적인정착을유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안제3조전입자에게지급하는상품권금액을1만원에서10만원으로상향하고,안제4조지원기준을전입대학생및기숙사비지원금등과같이전입후60일이후로지원하도록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92페이지입니다.안동지역대학대학생학업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안동지역대학대학생에게학년당현금100만원을지원하는학업장려금의지원금액을상향하고,지급방식을현금과지역상품권중선택할수있도록개선하여지역내소비를촉진하여지역경제활력을제고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5조제1항학업장려금지원금액을100만원에서최대120만원까지상향하고,안제5조제2항에지역사랑상품권을학업장려금으로지원할수있는근거를신설하여,학업장려금신청시현금100만원과지역사랑상품권120만원중선택할수있도록지원방안을개선하고자합니다. 이어서110페이지,2025년지스타경북의저력벤처투자조합출자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의규정에따라법령에근거한출자건에대하여사전에의회승인을받음으로써,효율적인재정운영을도모하고권장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청년창업을촉진하고,지역에서창업한청년기업이성장하여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창업생태계를조성하기위해지역청년중소기업펀드를조성하고자합니다. 펀드명칭은‘지스타경북의저력펀드’로,경북도를비롯한도내지자체와민간중견기업이함께출자하는도내민관연합펀드입니다.존속기간은10년이며,투자4년,회수6년입니다.펀드규모는170억원내외로우리시는4년간총10억원을출자할계획이며,2025년출자금은2억원입니다. 우리시에적합한펀드를결성·운용하여안동형일자리사업,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등지역내창업인프라와연계하고청년들이창업하기좋은도시를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지역대학대학생학업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5년지스타경북의저력벤처투자조합출자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3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에보면기숙사비지원금있잖아요.여기에서보면학생증사본하고,재학증명서또는휴학증명서있는데이게다대학생들을위하는거잖아요.그러면휴학생도가능한가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이게대학학자금장려기숙사비이기때문에휴학생은기숙사에없지않습니까.
주희
여주희위원
예를들어서원름에있을수도있잖아요,애들이.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저희조례에보면...
주희
여주희위원
임대차계약서도있는데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전입대학생기숙사비에하는거도있고요.그냥전입대학생학기별로신청하는게종류가여러가지있습니다.기숙사를신청했을때만요구하는거지.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기숙사비전액을주시나요?몇%정도를주시나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저희가지금기숙사비경우는학기당30만원이내의현금또는상품권으로최대8학기지급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30만원.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이내에.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전입학원생있잖아요.여기에보면학원수강증을보여주면전액다지불받을수있나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아닙니다.전입학원생에게는총20만원상품권.
주희
여주희위원
20만원.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12항,안동지역대학대학생학업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지역내에서선순환을위해서120만원으로올리신거같은데여기99페이지에보면비용추계상세내역나와있습니다.3번항목비용추계상세내역나와있는데,항목옆에예산액이5년간인데이게55억이아니고275억으로써야되는거아닙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1번항에보면275억이돼있고요.55억은연간55억씩들어간다는얘기입니다,5년간.이거는저희들이표기가잘못된거같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러니까예산액이5년간인데.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1년에55억이들어갈계획입니다.
안유안위원
5년간은55억이아니고275억으로써야되는거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1번비용추계에보면275억으로돼있고,이거는1년간인데표기가잘못된거같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안동지역대학대학생학업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13항,2025년지스타경북의저력벤처투자조합출자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이거우리한5년간투자한다,그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4년간합니다.
권기윤위원장
4년간투자해서본전은언제찾지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4년투자해서6년회수합니다.
권기윤위원장
6년동안회수한다.자신있고,이게함으로써안동지역에벤처기업하는데있지요.거기에대해가지고효과가좀있을거같습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지금안동에서창업하는데창업초창기비용이많이드는데실질적으로젊은친구들은그런비용이없습니다.저희들이펀드로해서그분들을지원함으로써,투자를함으로써그사람들이추후에더큰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도와주는겁니다.
권기윤위원장
이거관리를잘하셔서벤처기업에도도움이되고,우리시에도도움이되도록관리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2025년지스타경북의저력벤처투자조합출자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안동시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5항,안동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6항,안동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7항,안동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4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사회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4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3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수급자에게전·월세보증금,사업자금,학자금등의일부를2천만원이내무이자로융자하여주는사업으로사회복지과로융자금대부신청하면수탁은행에서개인신용도에따른대출기준을적용하여심사후적격자를선별하게됩니다. 상환조건은2년거치3년균등상환이며,상환일이지나면수탁은행인신한은행의가계대출이자기준에준하여연체이자를부담하게됩니다. 조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지방재정법제9조에따라연장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13조의2를개정하여특별회계존속기한을현행2024년12월31일에서2029년12월31일로개정하고자합니다. 존속기한만연장하는개정으로예산추가요인은없으며,2024년10월18일부터11월7일까지20일간입법예고기간동안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다음은안동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의개정에따라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한처우개선위원회의설치및구성·운영등에관한사항의신설을위해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먼저,제9조는처우개선위원회설치에관한내용으로처우개선위원회의심의사항을정의하고,제10조는위원회의구성및임기에관한사항으로위원의임기는2년입니다. 제11조와제12조는위원의해촉과위원장의직무에관한사항이며,제13조는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항입니다. 조례제14조는간사에관한사항이며,제15조는위원의수당에관한사항을신설하는조례안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2024년9월27일부터10월17일까지로20일간이었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다음은안동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월남전참전및전몰군경유족에게지급하는수당과참전유공자배우자에게지급하는수당을인상하여국가를위해희생한보훈대상자들을예우하고생존하신유공자및유족들에게더나은지원을제공하기위해서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조례제4조를개정하여월남전참전유공자와전몰군경유족에대한참전명예수당을월10만원에서월13만원으로인상하고배우자복지수당은월7만원에서월10만원으로인상하고자합니다. 2024년10월2일부터22일까지20일간의입법예고기간동안의견제출은없었으며,비용추계는2025년부터2029년까지5년으로하며,2024년9월지급인원을기준으로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동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보훈예우수당을인상하여국가보훈대상자를예우하는기반을조성하고유공자수가줄어들면서생존하신분들에게더나은지원을제공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9조를개정하여보훈예우수당을월10만원에서월13만원으로인상하고자합니다.참전유공자지원조례와마찬가지로2024년10월2일부터10월22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하였는데,의견제출은없었으며,비용추계는2025년부터2029년까지5년으로하고,지급인원은2024년9월수당지급인원을기준으로하였습니다. 개정안에따라수당을인상하더라도고령의유공자가많아계속해서수급자수가감소하고있어서전체예산은감소할것으로판단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3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4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4항,안동시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지금현재생활안정기금수급자에게전월세보증금,사업자금,학자금등2천만원이내에한다.그죠?지금이용도가어느정도돼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사실은지금수급자들이신용등급이좋지않아서저희들한테신청을해도금융기관에가서는대출받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거하는사람이별로없죠?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금년도한건도없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이거조례있으나마나입니다.안그러면조례를확바꿔서신용이좀떨어져도우리는주겠다.사업해라.그다음에학자금애들대학보내라.전월세보증금없으면이돈으로좀해라.개정을확실히해야돼.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이기금은사실은실질적으로활용도도없고,수급자들이대출받기가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기금을폐지하는방향으로가는것이맞는데,사실은저희들이2007년까지융자되었던것들이1억1,800이체납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그분들의소멸시효가완성되고,그분들이납부능력이없다는것을저희들이실태조사를통해서결손처분을한뒤에는25년도에는폐지를해야된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이름이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인데,생활이어려운사람들이이걸이용해서자기생활의수준도좀높이고사업도하다못해통닭집도좀하고,붕어빵집도할수있는이런여건이돼야되는데이용할수있는그게안되니까완전개정을해서좀쓰도록분위기를만들어주든지,폐지를하든지두개중에하나를해야돼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폐지하는방향으로25년도에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근데폐지하면또이사람들이나중에우리를위한조례를새로만들어달라할거예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근데대출이라는것은실제로그냥드리는게아니기때문에받아야되는데저희들이직접이거를융자하지않거든요.금융기관을통해서하기때문에이분들이납부할능력이없으면대출도못받고,대출을받으시더라도나중에그것을상환할의지도없습니다.그래서폐지하는것이맞는거같습니다.
김호석위원
내가봐서는생활안정기금이라고하는거는어려운사람이하는대출이거든요.막말로해가지고10개대출해줘서2개만성공하고6개떼먹어도그래도줘야돼.그런생각을가지고.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지금31건의체납이있기때문에사실은그것이거의다결손처분대상이거든요.
김호석위원
그거나중에결손처리하고.그게도와주는거예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도덕적해이라든가여러가지사회문제가있을수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는또수급자들이어떠한사업을해서자립을해야되겠다는거보다는일자리를차라리찾는쪽으로가고있기때문에.
김호석위원
그러니까내말이일자리로가는데,이조례를만들어놨으면이용하는사람이늘어나도록조례개정을해서확풀어줘야된다.이말이에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25년도에다각적으로...
김호석위원
다시검토를해주기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검토를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토론하겠습니다.우리가벤처기업을탄생시키는과정에정부에서지원금을많이줘요.그러면벤처기업100개탄생중에20개만성공하면나머지80개는망해도그게성공이에요.그래서신생기업이탄생되고.이조례도마찬가지예요.아주어려운사람들이붕어빵기계를사려고하니돈이없단말이죠.근데겨울에붕어빵하면잘돼요.이런것도10개중에2개만성공하고8개는망해도망한거그거는진짜어려운사람들은결손처리하더라도이런거는지원을해줘야된다.확풀어야된다이말씀을내가아까드린거예요.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그거를미리알려가지고이돈은안정기금받아가지고떼어먹어도된다.이렇게홍보할수도없고하니까. (○ 임태섭 위원 의석에서-기초수급자한테돈이없는사람한테안정자금을줘서돈을받아낸다는거는상당히어려운건데.처음부터생각하는게잘못됐어요.)
생활안정기금은시에서보증을서고금액을확낮춰서적은금액이라도줄수있게해야지큰금액가지고가면무조건대출못받지.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손광영위원
일단이번에연장을해놓고이거는추후에생각을좀해야될일입니다.우리예산이지금얼마정도있죠?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저희조성금액은30억입니다.많이있지만이거를특별회계로묶어놓기때문에일반재정에서사용을못하는문제도발생하고있습니다. (○ 임태섭 위원 의석에서-이번에통과시켜도이돈을쓰지는안하잖아요.)
’25년도에저희들이결손을좀떨고그래서폐지하는방향으로추진하려고하고요.이게존속기한이연말까지기때문에어쩔수없이연장은지금하지만저희들이최대한체납에대한거는결손을하든,상환을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이거조례에보니까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된다는데.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11월초에거쳤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심의했어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안동시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15항,안동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안동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16항,안동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지금현재참전명예수당복지수당을한30%정도인상을하는데.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10만원에서13만원으로30%.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거의30%아니니껴.7만원에서10만원그거도30%고.근데이거올리는근거라든지이유가?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지금이참전유공자들도마찬가지고국가보훈대상자들도마찬가지인데평균연령이85세가거의35%를차지하고계십니다.근데이분들은사실은매년코로나때는1년에100명씩돌아가셨거든요.그래서생존하시는날에나라를위해희생하셨기때문에그거에대한예우로저희들이인상을생각했고.지역적으로편차가심합니다.저희들이문경이라든가7개시군은더많은지원을이미하고있고,내년에도지자체별로인상계획이있기때문에저희가그래도독립운동의성지이고또예우를해야되는경북의중심지역인데다른지역보다굉장히약한부분이있었습니다.금액이저희가중간도안되는정도였기때문에이번에인상을하는것이맞다고판단됩니다.
김호석위원
예우차원에서다른지역도인상하고이렇기때문에예우차원에서올려준다는거는이해가가는데많이돌아가시기때문에,총금액은변함이없었기때문에인상한다는거는안맞아요.나중에한명있을때는35억다주나요?그런계산일거같으면,그죠?그건아니잖아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산부담에있어서는인상을하더라도예산이매년증가하지는않고감소하는부분이라는말씀을드렸고요.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그논리는안맞다는거죠.나중에한명있을때는그예산다주나?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그런뜻보다는나라를위해희생하셨고,또지역적으로편차가심한데저희지역이많이수당이적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렇게얘기하면이해가갑니다.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안동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17항,안동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안동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19항,이동목욕차량운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엄길용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노인장애인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54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과이동목욕차량운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중증장애인에대한체계적·전문적인자립지원서비스제공과재활지원을위한각종사업의성공적수행을위해관련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수탁기관을선정하여,사무를위탁함으로써전문성과효율성을도모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안동시장애인복지증진조례」제5조이며,위탁기간은2025.1.1.부터2029.12.31.까지5년입니다. 위탁방법은재위탁심의위원회심의로수탁자를선정하며,금년예산은2억3천2백만원이며,(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안동시지부에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이동목욕차량운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노인인구의지속적증가및복지수요의다양화에따라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을받지못한거동불편어르신을대상으로청결유지및정서적안정을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전용차량과경험을가진수탁기관을선정하여,사무업무를위탁함으로써전문성과효율성을도모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제4조및「노인복지법」제27조의2이며,위탁기간은2025.4.1.부터2028.3.31.까지3년입니다. 위탁방법은공모를통해수탁자를선정하며,금년예산은5천만원이며,사회복지법인나천복지회에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과이동목욕차량운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2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민간위탁이것이지금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에서하고있다,그죠?이게몇년째하고있죠?처음이에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재위탁건이니까꽤됩니다.사업생기자마자시초부터지금까지운영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몇번까지할수있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제한은없습니다.우리가보통사회복지시설5년간정도주는데평가를통해서크게문제가안되거나잘운영하면재위탁하도록...
김호석위원
공고는안하고재위탁계속가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법적으로하자는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거처음에모집할때위탁하고자하는업체가몇군데왔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제가알기로는두세군데밖에안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19항,이동목욕차량운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이것도마찬가지인데요.이게나천복지회에서한다,그죠?이것도몇년째하고있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제일처음에수탁기관이변경된거는없는거로제가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재위탁도아까마찬가지로그렇게줄수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면이거5,000만원가지고차한대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차한대로지금운영하고있고요.보통5,000만원중에인건비가운전사1명하고,시간제근로자계약직으로하는데한시간당1만2,300원정도주고있고요.인건비가차지하는게4,000만원정도됩니다.나머지1,000만원가지고물하고운영비로소요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목욕대상자선정은어떤방법으로하는거예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생계의료는지금무료로서비스를제공하고,차상위계층은50%를받고,차상위이상같은경우에는의료수가에따라,요양급여수가에따라서한시간당1만2,700원을받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수요자는얼마정도돼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수요자는실제로실인원으로보면한90명정도됩니다.
김호석위원
90명밖에못하는거예요?아니면수요자가더있는데못하는거예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이사업이옥동의사회복지종합복지관에서도사실운영하고있습니다.거기에는차상위까지무료로운영되고있고요.거기에는거의서비스비용으로1,300만원이나가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도예산을우리시에서주잖아.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주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거더늘릴필요가있지않나싶어서물어보는거예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늘릴필요는수요에따라서아직까지는수행기관에서수요자가많으니예산을증액해달라는얘기는아직까지는없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우리가생각하기에는사실어르신이라든지장애인이런분들은목욕할기회가잘없잖아요.그래서우리가찾아가는목욕사업을해야되는데좀많이발굴해서하자면1대가지고모자라지않느냐.그래서그런분들은어르신들은자주씻겨주면좋고,또장애인들도자주씻겨주면좋기때문에그런쪽으로검토를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좋은의견입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9항,이동목욕차량운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안동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육아동가족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보육아동가족과장정진영입니다. 바쁘신의정활동에도평소보육아동가족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해주시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금번제254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2024년9월말현재안동시아동인구는18,128명으로안동시전체인구대비11.8%를차지하고있습니다.매년심각한아동인구감소와저출생대책의일환으로우리시는아동이안전한환경에서건강하게자랄수있는정주여건을마련하고,아동과관련된모든활동에서아동최선의이익과권리보호에필요한기반을마련하는아동친화도시조성을위해해당조례안을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제2조는조례의조례의제정목적과용어의정의를규정하고,안제3조에서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에서제14조는아동친화도시조성원칙및기본계획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15조에서제23조는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설치및구성과안제24조에서제30조는아동참여위원회설치및구성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안제31조에서제34조는아동권리옹호관의설치와구성및임기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다음은의사일정20항,안동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난10월달에안동시가경상북도사업아동친화도시공모사업에선정됐는데그공모사업과관련있습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그거는경북에서아동친화도시로공모하는사업이라서이조례하고는상관이없습니다.
안유안위원
직접적인연관성은없고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안유안위원
아동권리옹호관제도나와있는데실제로해당하는옹호관을3명정도위촉할계획있습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저희도아동친화도시로인정을받기위해서는그부분을다충족을해야되기때문에앞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연내아니면내년초에임명할계획입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일단은절차를밟아야되는데요.조례가제정되고유니세프협약체결도해야되고,여러가지인증을밟기위한절차를밟고진행해야될거같습니다.
안유안위원
지금은조례가구체적인시책이라든지이런부분보다선언적이고권고적인의미로되어있는데앞으로혹시시청게시판이라든지제도를구체적인거를수립할계획이있습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아동친화도시로앞으로안동시가가야될방향이기때문에우리조례에입각해서추진하고자합니다.
안유안위원
별도의시청홈페이지나게시판이런거를추진한데도있더라고요,보니까.안동시도그렇게한다는말씀이십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저희가구체적인사항은처음에최고목표가안동시가아동친화도시로인증을받기위해서우선조례를제정해서거기에관련된여러가지협약된사항들을지키려고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아동친화도시인증은어디에서하는겁니까?UN에서하는겁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유니세프.
안유안위원
유니세프에서합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안유안위원
평가를해서친화도시가되는겁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친화도시그게언제쯤평가가완료될계획인지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사실이조례가제정이돼야되고,아동친화전담조직도만들어야되고,또친화도조사도해야되고여러가지절차가있습니다.그래서그절차를이행하는데는시간이좀걸릴거같습니다.
안유안위원
보육아동가족과내에어떤팀이이런업무를맡게되는거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드림스타트팀인데요.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방금말씀대로드림스타트팀에서이걸하려고한다그랬죠?지금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도설치해야되고,참여위원회도설치해야되고,아동권리옹호관도설치해야되고후속조치가많다,그죠?해야될일이.이거어떤용역을줘서합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용역을줘서할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아직은안줬어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앞으로시설도해야될거고.위원회도갖춰야되고,할일이많다.그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많습니다.
김호석위원
후속해야될일이더많아졌다,그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후속이많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요.일단알겠습니다.후속조치를잘해서아동친화도시선정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은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0항,안동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영식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자치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4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공무원의복리후생증진을위한특별휴가를신설하고,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중복되는조문을정비하여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1조제3항및제4항을삭제하고,제5항을제2항으로,제6항을제3항으로,제7항및제9항을삭제하고제11항을제4항으로,제12항을제5항으로,제13항및제14항을삭제하고,제15항을제6항으로,제16항을제7항으로조정하였으며,제8항에서는배우자가난임치료를받는경우남성공무원이신청하면시설시마다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7제6항제1호에각목의구분에따른휴가일수만큼배우자동행휴가사용을신설하였으며,제9항에서재직기간1년이상5년미만인공무원은해당재직기간중3일의새내기도약휴가를신설하였으며,새내기도약휴가에관한사항은제4항제1호에서제4호까지를준용하여새내기도약휴가를장기재직휴가로대체하는것으로하였습니다. 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이거신설그다음에중복조문정비등했는데다상위법안에준해서하는거죠?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준해서정비를하는사항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렇죠. 예,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1항,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2항,202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회계과장유정재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4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202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주요공유재산을취득및처분하고자할경우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합니다. 이에따라2024년도제4회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건중,주요재산의취득및처분에해당하는“엄마까투리복합문화공간조성을위한부지취득(안)외4건”에대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고자합니다. 먼저,주요재산의취득계획입니다.주요취득은토지매입12필지와건물매입1동,출자를통한유가증권10억원입니다. 주요재산취득과관련한주요사업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엄마까투리복합문화공간조성을위한부지취득(안)입니다.해당사업은지역캐릭터인엄마까투리를활용한특색있는야영장조성및인접상상놀이터와연계한복합문화공간을조성하기위한것으로,성곡동산200-1,산200-6번지14,304㎡를4억4천4백만원에매입예정입니다. 두번째로,R2R인쇄유연컴퓨터국제공동연구센터구축을위한부지,건물취득및공유재산무상사용승인(안)입니다.해당사업의목적은R2R인쇄유연컴퓨터국제공동연구센터를설립하여유연인쇄시스템반도체적층제조기술산업의글로벌협력거점시설로거듭나기위한것으로,남문동145-3번지토지1필지797㎡,건물1동1,693.71㎡를매입하여리모델링할예정입니다.소요예산은약83억원입니다. 세번째로,은하수랜드&공공산후조리원건립연접부지취득(안)입니다.해당사업의목적은은하수랜드&공공산후조리원건립예정지의연접부지취득으로넉넉한주차공간확보및향후증축시탄력적으로대처하기위한것으로,용상동1517-47번지1,830㎡를5억5천9백만원에매입예정입니다. 네번째로,청년중소기업육성을위한벤처투자조합출자(안)입니다.해당사업의목적은민관연합출자펀드출자에따른청년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기위한것으로,4차년에걸쳐10억원을출자하여권리획득예정이며,이후6년동안회수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중앙선1942안동역부지활용사업을위한부지취득(안)입니다.해당사업의목적은(구)안동역사동측부지매입을통한중앙선1942안동역활용사업에활용하기위한것으로,법흥동,운흥동토지8필지27,494㎡및전차대를193억7천1백만원에매입예정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202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202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다음은의사일정제22항,202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신성장산업과장님. (『엄마까투리부터하나하나해나가자』하는위원있음) 엄마까투리에대해서질의하실분질의하세요.
권기윤위원장
엄마까투리관광인프라과.엄마까투리복합문화공간조성을위한부지취득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저희지역구인데요.관광인프라과장님,관광문화단지활성화에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가큰역할을할기대를하고있는데캠핑장이부족하기때문에옆에산을사는거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김호석위원
저는개인적으로생각하면여기뿐만아니라문화관광단지와호반나들이길,보조댐뒷산이거까지다사서지난번에시장님도한번다녀가셨는데다사서안동시민공원으로만들면우리안동시민들이휴식처로할수있는데그런구상도한번해줬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립니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자리는아까도얘기했지만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위탁을주고,캠핑장은별도로위탁을줄계획이잖아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이것도우리안동관광객유치에는큰역할을할수있지않겠나싶어서.제가봤을때는작지않나싶어요.거기를사도좀더확대할필요가있다.이말씀을드립니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다음은R2R인쇄유연...그러니까한개넘어가고설명듣고하지뭐요.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잠깐만.)
예.
손광영위원
지금문화공간조성을위한부지취득안이란말이야.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기존의엄마까투리부지부분을매입부분을들어갔잖아.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저희가당초계획은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하고옆에캠핑장이20면이있습니다.20면이있는데이게좀저희가민자유치하기에는부지가작습니다.작다보니까다른데서문의오는게큰평수를요구하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옆에기존캠핑장부지옆에붙었는게두필지인데소유자가같고4,300평정도됩니다.그래서저희들이캠핑장을좀확대하는거하고그옆에여러가지놀이시설이라든지트리하우스,산책로하고유아숲체험,테마광장이런거를...
손광영위원
과장님,이런계획이있으면우리가현장을나갔잖아.현장나가면여기에대한설명을현장에서직시를해서계획을세우면더오늘같은회의가아주원활하지않았어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그때현장방문하셨을때는아직그런계획까지는...
손광영위원
본위원얘기는성곡동산200-1번지하고산200-6번지임야인데이런부분들이우리행정이그거예요.우리가잘한다,못한다이런거를떠나서어떠한바운더리속에서복합문화공간을조성한다.그러면업무추진을건물지어놓고옆에또하고,또문제있으면확장하고,또사놔놓고매각하고이것을본위원이수긍하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긍정적으로생각하면서. 이런부분이있으면우리가위원회에서현장을방문했잖아.“위원님,이부분은앞으로내년도에는이게사실은확장이더필요할거같은데”,“이런부분에반경이어디쯤됩니까?”하면“이위치,이정도입니다.”하고얘기를소통속에서진취적으로한단계더나가야되지않나.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앞으로명심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업무를추진하라고. 말씀나온김에이거하고흡사한부분한가지만드릴게요.하천점용허가를물론회계과에서하겠죠.그러면관광인프라과같은경우는관광의루트를책임하잖아.그러면임하수상레저관련부분은영구임대관련부분,점용허가를받은이게환경부소유토지인데수자원공사에서임동면민들한테당초에수탁을했단말이야.이부분은회계과장하고같이협의해서관광인프라과에서이부분을어떻게선정을해야돼.안그래도지역주민들이이부분때문에지금논란이많이되고있는데위탁관련부분때문에.장사가안될때는면밀들이하고면밀들이일궈서좀잘되다보니까,이제는좀장사가되니까위탁관련을서로들여다보니까그런부분이안있겠어? 그러니까임하호수상레저타운관련부분에대해서도이거는회계과장님이내용을더잘알고계시니까이부분은어디서해야되노.관광인프라과에서하는게맞겠다싶어서이자리를빌려서말씀을드리니까회의끝나고난다음에임하호수상레저타운관련에대해서지역주민들이위탁받아서운영할수있도록이렇게한번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아시겠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검토해주세요.수고하셨어요.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잠깐만요.지금우리캠핑장하는데거기에부지가부족해서더확장을해달라그래서한4,300평정도를매입할계획인데요.기존계획상에캠핑장이면적이얼마정도되지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기존에8,000㎡정도되는데사면을빼고하면거의6,000㎡정도되어서한20면정도밖에없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면이토지를매입함으로써사면도없어진다,그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같이평탄화작업을하면옆에더넓어지고,그나머지부분을여러가지놀이공간이라든지트리하우스,유아숲체험장이라든지이런거를같이진행할수있으니까요.
권기윤위원장
이땅을매입함으로해서기존땅이활용도가높아진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여기에어차피캠핑장은이렇게확대해서하려고그러는데또캠핑장말고도요즘에는자기네들이와가지고부지만해놓으면자기들차가지고와서하는거도많이있지않습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런부지는계획이없습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전체적으로저희가매입을하면지금사면이라든지이런거를정비하면그런여러가지부지가나오면종합적으로이거는민간에다가위탁해서할사항이고,민간에서투자해서...
권기윤위원장
민간에서투자해서하는사항인데저번에도말씀드렸는데,이거지금민간에위탁주잖아요.전체를위탁줘가지고자기네들돈으로해가지고하는데,위탁기간이끝났을때가문제가되는겁니다.그때이렇게이야기했지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우리시에서캠핑장을해놓으면위탁하면나가면되는데,그렇게했을때하고그사업자가사업을영위를못하고다른사업자가선정이되고나가야돼요.나가야되면그사람들이사놨는캠핑카는어떻게되느냐.거기에대해서도저번에말씀이있었지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그부분은저희가고심도해봤는데말하자면관에서하면예산도많이수반되고,그리고민간에서하는전문적으로그렇게조성하기가어렵습니다.그래서민간에서직접적으로투자를하고,충분한시간을주고,그거는저희가기부채납을받든지아니면다가지고가는조건으로그렇게계약을하면문제가없을겁니다.
권기윤위원장
여기에캠핑장을민간에서투자해서한다고그러잖아요.이게선성현문화단지하고별반차이날게없어요.여기에돈되는게있으면이사람들이여기에만전념하고,상상놀이터에는등한시하면여기상상놀이터는별로돈이안되거든.등한시하면또활성화가안된단말이에요.또그런형국이발생될수있어요.거기에대해서도심도있게검토해봐야될문제같아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그부분은나중에다시한번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엄마까투리복합문화공간조성을위한부지취득(안)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자료를보여주며)제가받은자료에보면현장사진이나와있는데새로취득할필지가이부분맞습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이부분하고여기도맞습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그옆으로지금캠핑장양옆으로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여기같은경우에뭘해놨는거같은데이거는다시그냥...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중간에있는거는캠핑장부지고요.그옆에있는거는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공터입니다.
안유안위원
여기에다가캠핑장을새로만든다는말씀이시잖아요,그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캠핑장부지로저희가지금현재우리계획상에부지가작다보니까민자투자라든지우리가시설을하더라도굉장히좁습니다.좀더확장해서크게만들려고계획에있습니다.
안유안위원
현재이부지에다가캠핑장을이미...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그부지는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부지입니다.
안유안위원
기존에조성해놓은거는없고요?여기다가지금현재.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지금현재조성해놓은거는그밑에사진,두번째사진에보면중간에흙을채워넣은그부지가캠핑장부지입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2025년3월부터2026년12월까지총사업비40억원으로복합문화공간조성한다고하셨는데이부분에있어서저희가지방소멸기금이라든지관광거점도시예산은못쓰는거지않습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관광거점도시사업은딱정해져있어서못쓰고요.이부분은저희가일부부지조성이라든지이런부분은시비가투입돼야될거고,나머지부분은민자로유치를할계획입니다.
안유안위원
총사업비40억원중에민자유치에도포함됐다는말씀이십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민자유치는저희가공공시설만일단계획을해놨습니다.
안유안위원
총사업비에공공시설이다포함돼있는겁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두번째안건에신성장산업과장님,R2R인쇄유연컴퓨터국제공동연구센터구축을위한부지,건물취득및공유재산무상사용승인(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이건물이대구은행건물이다,그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호석위원
사는것도사는거지만국제공동연구센터구축을위한부지건물취득을위해서공유재산무상사용을해가지고무상으로준다이말이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호석위원
여기내용에대해서설명을한번더주시기바랍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성균관대학교에선도연구센터가있습니다.성균관대학교에첨단산업인R2R인쇄유연컴퓨터개발연구센터가과기부와한국연구재단공모사업에선정돼서2020년부터2027년까지성균관대에서지금운영중인데요.이분들이안동하고4년간의인연을통해서안동에공동연구센터를한번설립을하자.성균관대에있는선도연구센터를다갖고이전을할테니까안동시하고선도연구센터하고벨기에의가톨릭루벤대학교하고3자가MOU를통해서안동이정말R2R인쇄전자의신전자산업의메카라는그런부분들을선언하는의미에서공동연구센터를제안하는바람에추진된건데요. 이분들은이전공간을350평정도원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짧은기간동안물색을해봤는데대학교공간이라든지,방금말씀하셨던대구은행공간이라든지,안동경찰서공간이라든지저희들이짧게개인빌딩이라든지이런부분을검토해본결과,350평규모를갖춘시설들은많지만가장시내에가깝고,접근도가좋고,이연구센터에서4년간안동에출입하면서봐왔던구대구은행건물을같이검토해왔습니다.그래서오늘이렇게안을올리게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R2R인쇄회로여기에대해서도설명이가능할까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유연인쇄전자분야는지금많이연구가되고,개발이되어있습니다.하지만성균관대에서지금추진하고있는유연인쇄전자분야는롤트롤이라고해서우리가신문이나인쇄를찍을때롤을통해가면서신문이대량인쇄되듯이반도체라든지전자부품,전자제품이런것들을롤을통해서얇은필름을전자잉크를입혀서롤이지나가면서전자제품이나전자부품을만드는기술인데요.성균관대학교에서지금4비트프로세서를세계최초로개발해놨습니다.그래서유연인쇄전자는각국가에서다추진하는거지마는롤트롤부분에있어서는성균관대선도연구센터가가장첨단을달리고있고유일하다고그렇게자랑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일단우리는이쪽분야에아는분야가없어서눈으로안보고는잘이해가안되는데솔직하게.그리고접근성이좋다고하는데안동시내에접근성이안좋은데는한군데도없어요.차로가면5분,10분길어봤자20분만에다가는데서울에비하면,2시간,3시간가는거리인데안동은접근성이안좋은데는없고.굳이시내에차도복잡하고차댈때도없고한데거기했어야되느냐이생각이좀들어요.주차장좋고이런데강남도좋고,구경찰서부지도좋고이런데도있는데시내원도심살리기에는조금부흥을할거같습니다마는주차관리라든지이런거봐서는조금외곽쪽으로나가는게안나았나이런생각이드네요.거기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개인빌딩을저희들이알아봐도쉽게내년도까지입주할수있는350평공간이공실로돼있는곳이없고,이게소유자하고협의를해서해야될부분인데그부분을저희들이추진을할시간적인여유가없었는거도있고요.그리고대학은지금이분들이선도연구센터가성균관대에지정되다보니까지방에있는대학교에는내려갈수가없다.왜냐하면성균관대본부의허락을받을수가없답니다.그래서지자체하고MOU를통해서공동개발센터를하는거는승인이가능하다고그렇게해서.
김호석위원
성균관대학교에서만약에오게되면몇년도에언제쯤와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25년상반기부터’27년까지.
김호석위원
내년초네요.그래서급하기때문에있는건물을,평수가비슷한건물을할수밖에없었다그말씀이다,그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여기에만약에시에서사서하게되면서울에서내려오는인구는몇명정도돼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지금현재성균관대학교선도연구센터에80명정도연구원이있는데요.안동에는박사급,석사급해서한40명정도가.
김호석위원
40명이내려와요?아니면안동에서같이취업할수있는인원까지,거기에근무하는상주인원이40명이에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박사급까지한20명되고요.나머지20명은안동대학교하고계약학과를운영하면서석사급인력을보충해서한40명정도를하고.기업도해외기업2개,국내기업2개,4개기업이입주해서연구개발하고시제품개발하는거까지추진합니다.
김호석위원
2개기업이오든,3개기업이오든서울에서내려오는인구가얼마며,안동대학교하고산학협력해서근무하는인원이총인원이대충몇명이냐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총인원이40명.
김호석위원
40명되고,서울에서한20명내려온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하나만제가얘기를드리겠습니다.지금무상사용승인이보면본사업은과기부산하한국연구재단사업단인성균관대R2R인쇄유연컴퓨터개발연구센터이렇게돼있잖아요.제가알기로는’20년도에서’27년까지과기부에서기초사업연구로선도연구센터로써그냥받은거거든요.한국연구재단하고는상관이없다고들었거든요. 그리고두번째는뭐냐.가장중요한것은뭐냐하면이사업단이’27년도까지이사업을하기로이연구센터가저는그렇게들었어요.그런데이사업체가,이연구센터가왜안동으로옮기려고하는특별한이유가뭐가있을까요?왜냐하면지금까지국비사업을받았는데왜지방으로옮길까?그다음에두번째는뭐냐,이분들이어디까지개발했는지를한번알아보세요.그리고저희의원님들한테도자료를주시고요.어디까지지금유연컴퓨터를개발을했는지.아까과장님이개발을하셨다했는데그러면개발을했으면그개발했는거를어떤판로에의해서팔것인지그거도한번자료를요청합니다. 그리고건의사항에보면’25년도국비30억지원건의라고되어있잖아요.이게벌써지원을받은내용이에요.지원받은예산에서어떻게이거에대한것을또예산을받을건지거기에대한과장님의저게있을거아니에요.어떻게받아야될지근거가있을거아니에요.그복안을어떻게갖고계시는지.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선도연구센터는공학분야선도연구센터로과기부에지정이됐는데매년20억미만의연구비를지원받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안동에오게되면한40억정도...
주희
여주희위원
아니요,이분들이벌써받았다니까요,예산을.받고’27년까지...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매년지원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렇죠,매년받죠.매년받는데왜안동에옮기려고하느냐이말이죠.왜,Why?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하고선도연구센터가개소될때부터안동시하고인연이있으면서매년...
주희
여주희위원
무슨인연이있었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개소식할때담당부서하고부시장님하고축하사절단으로가셔서개소식을축하해줬고요.그이후에매년한번씩경상북도나안동시에서포럼이라든지설명회를계속열면서안동과의인연이좀있었고.또안동의적극성을봤기때문에이분들이...
주희
여주희위원
저는생각하기에이렇습니다.이연구가이분들이27년도에예산을받은거를소진하고난뒤그이후에우리가생각하면어떨까요.저는그게더확실하다고봅니다.이분들이연구를하다가왜중간에사업을,이센터를왜안동으로옮기고자하는지.그리고사실생각한번해보면박사급들이안동으로안옵니다.지금세종에국책연구소가있는데그분들이다연고는서울에있습니다. 그리고뭐냐하면한국연구재단이분들하고유연컴퓨터성균관대연구센터가저는별개라고생각하거든요.이분들도한국연구재단에서롤트롤사업을하고있는중이거든요,서로가지금.롤트롤사업자체는이연구는여기만하는게아니라거기들어가보시면여러분야에서지금다른기업에서도하고있거든요,제가알기로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한정되게왜성균관대에서하는사업을,과기부에서하는기초사업비를받았는거를’27년도까지인데굳이이걸안동으로옮겨서’25년부터해서3년사업짜리를이거는연구라는것은어디까지의결과를내지않더라도연구자체는종료를시킬수있어요.연구비가없으면.그런데우리지자체에서이걸한다는것은모험아닐까요? 우리는사실지자체에서할일은정부에서할일이아니고,공에서하는게아니고우리는시민들을위해서써야된다고저는보거든요.그리고이거를정말성공을했다.성공을해서판로는어떻게할것이냐.지자체에서무슨판로늘해요?그거는생각해보셨어요? 기업에서해야될일과지방자치에서할일은엄연히구별이돼있거든요.그게뭐냐,이거는그때과장님이하시는말씀은R&D사업으로할것이다그랬는데,R&D사업과비R&D사업은엄연한차이가있잖아요.R&D사업은어디서하느냐.나라에서하는겁니다.국책연구소에서.우리가국책연구소에서해야할일을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해야될일은저는아니라고봅니다. 그래서이거는한번더과장님이생각해보시고,아까제가자료를요청했잖아요.이분들이어디까지개발하셨는지,그리고이분들이’27년도까지의사업인지그거를왜안동으로옮기려고하는건지거기에대한거도답변을듣고싶습니다.그연구센터에서.그분들의답변을서신으로해서저희의회에자료요청을합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잠깐만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국비사업을추진하는거는맞습니다.어쨌든이게성균관대선도연구센터가안동에내려오려고하면과기부라든지한국과학재단,그리고성균관대의승인을받아서내려오는겁니다.그렇게되면앞으로남은’25,’26,’27,3년동안국비사업을계속수행하게되는거고요. 이번에확장개념으로이전하다보니까국제공동개발입니다.그래서우리가30억씩3년간90억국비를확보하려고하는이유는연구범위가좀더국제적으로넓어지는부분이있고,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과기부를통해서꼭지예산을찾을수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는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상이잖아요.확실한게아니죠,그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로벤가톨릭대학교에서도지금MOU만맺은상태지이분들이와서연구를한다는그자체도없고.지금이사업자체는하는거는사실뭐냐.안동에서꼭하는게아니라이거는한다면안동대학교에서해야돼요.글로컬대학지금안동대에서예산을받았잖아요.이런사업같은거는대학에서해야되지왜안동에서,지자체에서이거를덥석해서하는지이해를못합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분들이내려오는이유도안동대학이있기때문에내려오는겁니다.그래서성균관대석사과정을안동에개설하겠다는,계약학과를개설하겠다는거거든요.안동대졸업생을대상으로.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연구자들은상주하는게아니라이런연구는하루종일하는게아니라한달에몇번씩내려와서,자기가각자해서내려와서여기에서그냥서류정리하고아마그렇게될거같습니다,연구자체가.그래서한번더생각해보시고,제가자료요청했는거는따로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추가로한말씀더드리겠습니다.저희가유연인쇄전자관련본용역을연말까지1년간추진해왔습니다.그래서12월16일날본용역최종보고회가있습니다.그때성균관대교수님도오시고,관련협회에서도오시고다오실거고.이때한번4비트프로세서의전망이라든지,앞으로이게또고도화되고소형화되면8비트,16비트이렇게상용화돼서정말필요한구역에쓰일건데,제가순진한생각인지는모르지만이분들의생각을한번말로전해드려보겠습니다. 이분들얘기는유럽의지방소도시인벨기에루벤이세계적경쟁력을갖춘산업의메카로성장한것과같이대한민국안동시를통해이혁신산업을보여줄수있도록맡은바역할에최선을다하자.이렇게하면나머지결과는하늘에맡기고.그런노력과자세가필요하지않느냐.그런말씀을해주셨는데,어쨌든12월16일날본용역최종보고회때꼭참석해주시고요. 본용역에포함돼있는사업이잘추진될수있도록이사업은사실마중물역할을충분히할수있다고봅니다,3년간.그렇게하면나중에국가산단이나이런곳에유연인쇄전자파운더리위수탁생산공장이들어설때공동개발연구센터가큰역할을하리라고그렇게생각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권기윤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산업과에대해서더...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게성공되면더할나위없이좋겠지만본위원이알기로는검색을해보니사실이게몇년전까지만해도굉장히주목을받았었는데지금은한때삼성전자,LG전자도사업에나섰었는데다포기하고,해외에서도다포기하고유일하게남은데가여기성균관대연구원만남아있는데.이게이론적으로나논리적으로는얼마든지가능한사업이기는한데이사업이자체가어려운이유중에하나가이걸실제로만들기위해서수십마이크로미터이내의오차가허용이안되는데,이기계를만들기위한장비자체를지금전세계에서일본만생산할수가있는데일본에서이거수출안해준다고합니다.자기들국가전략자산이기때문에. 그래서아마이게사업이계속성공적으로하기가굉장히난항을겪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사실상대기업에서도포기하고,여기에서도지금국가지원을좀받았지마는이분들이더이상지원을받는다는장담을못하기때문에안동에오려는하는이유중에하나가되지않는가. 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안동과의인연을말씀하셨는데사실그런이유로안동에온다는거는좀납득하기어렵거든요.지금시설구축계획안을보면여기1층에성균관대계약학과운영한다고좋은말씀해놓으셨는데이거는학교총장허가받았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이거를센터에서함부로이런말을할수가없는거같은데.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일단은협의만좀된상태입니다.
안유안위원
협의만됐지계약학과라고하면실제로성균관대학생들이여기안동에학부강의를들으러와야되는데...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니,석사과정입니다.
안유안위원
석사과정인데,계약학과라고그러지않았습니까?학과는석사과정이라고보통하지않는데,계약학과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석사과정운영하고...
안유안위원
좋은말은많이써두셨는데사실상그사업의성공가능성이랄까이런부분이커보이지는않는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고.왜냐하면저희가이거를만들기위한장비자체를생산하는게사업성공의핵심인데,그부분에대해서이분들이아무리기술역량을쌓는다고해도제품을만들어낼장비자체를수입할수없기때문에그런부분이안타까운현실이지않을까싶은데. 지금시설구축계획안에보면지역대학원생대상양성공간이렇게말씀을많이써놓으셨는데여기써두신말씀은여기유연전자국제공동연구센터하나의힘으로다하기는어려운거같고,전반적으로성균관대학교학교본부와이야기가더됐어야하는부분인거같은데학교본부와는이야기가어느정도됐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학교본부와는이선도센터가안동과MOU를맺어서안동에서오케이하면안동에가도된다.그허락만지금받은상태입니다.
안유안위원
이전은허락을받았는데실제로계약학과운영이라든지이런거는아직까지장담못하는거지않습니까.그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다음은인구정책과은하수랜드&공공산후조리원건립연접부지취득(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저희들이은하수랜드증축계획을하고있는부지에접한부지입니다.저희들이이부지를하기전에는그옆에탁구장건립을위해서는도로부지를확보해야되기때문에도로부지폭5m에,길이100m정도를도로부지로시유지로확보를해야됩니다.근데이부지를매입하게되면이부지확보필요없이도로와연접되기때문에저희들이이부지를매입하고자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이부지를확보하기전에는지금여기에위치도사진책자에보면8m이상도시계획도로개설예정.지금도시계획도로가도시계획이돼있어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추가자료로드린자료에보시면노란선이8m가도시계획도로가돼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면이도시계획도로가은하수랜드까지는온다,그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오는데,지금그거는은하수랜드쪽으로도올수있고,저쪽으로갈수도있고선이있으니까맞게하겠는데,용상동1517-47번지사는데그안쪽에보면한필지더있어요.탁구장건립하는부지옆에보면지금삼각형으로돼있는게거기끊어지잖아요.이대지끝까지못오고.그부분에는그땅은매입을할수없는가.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저희들도지금주변부지에대해가지고전체적인검토는안했고,이부지들에서는저희들이제일먼저검토하게된이유가시부지자체가지금탁구장으로들어가기위해서는탁구장부지에도로가없어서시부지를확보해야되기때문에저희들이이부지를구입·검토하게됐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여기에삼각형부지있지요?이걸산다는말같은데,그걸살때효용가치를더극대화시키려면그거끝나는지점있지요?탁구장건립부지옆에보면한필지가또더있잖아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그거는정확히제가모르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부지에대해가지고는접촉을해보지도않았다.이말씀입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그부지에대해서는접촉을한거는없고,지금다른부지에해가지고은하수랜드앞쪽에보면건물하고은하수랜드부지사이에그부지에대해서저희들이지금소유주하고약간접촉은하고있는중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은하수랜드활주로앞쪽으로,강쪽으로는비싸게달라그럴건데뒤쪽이니까그런부분에이게은하수랜드하고공공산후조리원하고탁구장건립하고컬처팜팩토리거점센터건립할때만해도계획잡을때만해도이매입토지가계획이없었잖아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당초에는없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당초에는없었는데갑자기생겼는데,거기에.그러면이것을우리가꼭필요해서사려고그랬는지,안그러면여기에소유자가사줬으면좋겠다했을때이부분있지요.이부분까지사면활용도가높아진다,이말입니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저희들도내용이어떤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저희들이그내용까지파악을못해봤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지금이거사려고심의위원회에올라왔는데이제와서검토한다그러면,하여튼됐고요. 공공산후조리원건립부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요.이게지금매입하는이유가도로때문에그렇지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도로때문에.
임태섭위원
진입도로때문에지금하고.우리위원장님께서그앞에부지하시는데지금벌써이렇게계획이서있어서과연그부지를내놓을까싶은그런생각이좀드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그거는저희들도전체적인계획을봐야겠지만이부지는당초에는보시면삼각형중에도로연결부지만사려고소유주한테이야기하고타진하니까도로인접부지만판다고그랬는데저희들은전체를사기위해서이야기한거고요.이걸삼으로써도로부지중간에있는거활용하기가저희들이편하기때문에사게된겁니다.
임태섭위원
이게살수있으면그앞에도사주면참좋은데.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그거는소유주하고협의를해봐야될거같습니다.
임태섭위원
협의한번해보시고.우리위원장님께서저렇게또사주기를바라는데.
권기윤위원장
이거를처음에계획할때이거완전히갈치같잖아,기다란게.기다란데여기에도로없이탁구장...처음에는산후조리원건립이계획이안됐고,은하수랜드돼있었고,그다음에거점센터건립하고이렇게됐을때도로가쭉가면땅이별로효용가치가없었거든요.그때만해도본위원이여기에인접부지의매입도검토해볼수없나그랬을때그때대답에없다그랬거든.
임태섭위원
결론은두개사들이면도로가두개가되잖아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니까도로두개가한개가돼서이땅을전부활용하기위해서산다,이말씀이잖아.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
하여튼이부지는사야되겠다.은하수랜드를하기위해서는사야된다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사면좋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그러면한필지에5억5,900만원이금액이들어간다.이뜻으로보면돼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지금가감정한게5억5,900만원입니다.
손광영위원
자,이래요.우리행정이보면이한건을보더라도그런데모든게급하게해.즉흥적으로.이제방금위원장이나동료위원님들얘기는이대지로봤을때이쪽으로길쭉한부분을놓고쉽게말하면은하수랜드부터시작하면서산후조리원까지투입을하다보니까거기에또탁구장까지들어가다보니까진입부분평수를쪼개고쪼개다보니까또필요하고,필요하고,필요한거야. 행정자체가모든부분을근시안적으로보지말고장기적으로봐서계획을수반해서여유있게접근하는그런부분들이필요해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앞으로사업검토할때충분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같은경우는튀어나온데여기3대있고차대놨는데이지역을말하는거라고.우리위원장이하는얘기는.길쭉하게삼각으로된거를그대로해서이쯤해서제대로정삼각으로만들어서제대로할필요가안있겠나이런얘기야.하여튼잘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다음은도시디자인과.중앙선1942안동역부지활용사업에대해서간단히설명부탁드릴게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구안동역사공유재산중앙선1942안동역부지활용사업을위한부지취득(안)입니다. (자료를보여주며) 저희들이이번에취득안은전체18만2,940㎡,5만5,400평정도되고요.중간에보이는게중로입니다.21m,220m도로고요.지금서쪽홈플러스뒤쪽에있는이부분은사실전반기에공유재산심의를거쳐서저희들예산도확보하고해서이부지는지금12월달에철도공사하고매매해서저희시로등기이전할거같습니다.이거는186억소요되고요. 이빨간선안쪽에있는철도공사거는153억인데이거는9월달에매입을했습니다.그리고금번에올라왔는지금공유재산취득안에올라왔는거는이연두색있지않습니까,동쪽부지.그러니까현대골프장있는부분.이연두색부분이거8필지,197억그렇게돼있습니다. 그리고이파란색같은경우에는도시계획시설부지하고서쪽부지는용도폐지가일단국토부에승인이됐습니다.그래서철도공단강원본부에서갖고있는데이거는내년에예산확보해서하고요.동쪽부지큰부지이거는지금9월달에민간제한공모를했는데들어왔는업체가없습니다.그래서철도공단에서한번더공모를해보겠다그래서이렇게돼있는상태고요.그렇습니다.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님.
임태섭위원
과장님,우리영가대교에서지나가는길이어떤거죠?그러면거기에지금다리가될겁니까?아니면그냥일반...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상공회의소가있지않습니까.거기에서내려가는거는조금낮지않습니까.그래서구배를잡아가서일단높지않은다리를놓고요.
임태섭위원
그냥일반저거로해갖고들어간단말이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교량으로스무스하게내려가도록이렇게해놨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래요?다리로가면활용도가더생기지않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다리를하고밑으로는물이흐르도록만들어야되거든요,저희들이.그런식으로할예정입니다.
임태섭위원
건너가는다리로되겠네요,일부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하천이니까일단교량으로.
임태섭위원
영가대교에서지나서그러면...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벚꽃나무있지않습니까.벚꽃나무하고역사부지가높이가한4m정도차이가나지요?그거는그냥구배를못잡으니까일단스무스하게교량을설치해서구배를맞추고요.
임태섭위원
교량으로가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가서일정구간지나서평지로가고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면평지로가면옆으로도갈수있고그런형상입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이도로는4차선인데양쪽에인도가있고,자전거도로가있고.이안쪽에도시계획시설부지는지하주차장206면이들어가고요.
임태섭위원
본위원이이야기하는거는처음에이게역사부지전8대때기본계획을한번세웠었잖아요.그때세웠을때는이게오는게다리로왔단말이래.그당시에.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어떤...
임태섭위원
아니,그러니까강남에서건너갔을때웅부공원쪽으로갈때다리계획이있었다고.그당시에는.근데지금은일부만다리가되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때는저희들이부분이...다리는아니고여기에다큰플랫폼하고이런거로해가지고.
임태섭위원
강남에서건너가는길은다리가있었다고.그당시에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다리를하면이쪽편에접근도안되고...
권기윤위원장
다리는,그공사는차후문제고역사부지매입가지고말씀해주십시오.
임태섭위원
매입은하셔야되는일이고.앞으로계획이또어떻게되려는지모르니까한번여쭤보는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소하천,천리천이거넘어가는교량이고,이거는평면으로해서양쪽에다접근이가능하도록나무심고할예정입니다.
임태섭위원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청취불능)
임태섭위원
아니,전자에우리8대때이거추진할때도착수보고회그걸들었기때문에그당시에그런계획들이있었어요.전체적인그림을그렸다고.지금은또바뀌어버렸는거야.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2022년도에그렇게해놨는건데.시간이지나다보니까새로운아이템,더좋은아이템나오고이러니까자꾸바뀌고하는겁니다.
임태섭위원
그래서한번물어보는겁니다.수고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여기서보니까철도부지전체를보니까이지스함군함같아,군함.그렇게안보여요?바다에뜨는어떤전투력을배치하는그런준비된함같아요.그래서지금철도공사라든지공단에서자기들이나름대로개발하려고해보니까투자할사람이없다보니까지금파는거잖아,그죠?그래서빨리우리가사들여서그철도부지가안동의핵심요소가될수있도록진짜제대로된개발을해야되겠다.그리고방금동료위원이했던고다리하고그길하고,왼쪽길하고길거리가얼마정도되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이게70m정도입니다.
김호석위원
70m.나중에이쪽도하나길을그어줘야될거같은데.우측으로.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때당시에철도공사나공단이나저희들한테팔생각이별로없었거든요.철도공사사장님이작년9월달에바뀌면서철도공사운영에패러다임이좀바뀌었습니다.그래서사실개발도안되고하는데될수있으면팔자.이런취지로해서저희들실무회의는숱하게했는데요.하고난뒤에이제결정을했어요.
김호석위원
우측으로도도로를하나그어줘야될거같은데. (청취불능) 그거말고,그이야기아니고.그왼쪽뒤에폭이길다보니까중간에길을하나넣어놨잖아요.그길이아까90m된다그래.우측으로도하나그어놔야되지않나이말이야.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여기도로가생기면사실적으로...
김호석위원
뭐가들어올지는모르겠는데개발에따라서달라지겠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도로보다는산책할수있는나무많이심어서거기에광장도만들고그런...
김호석위원
공원이될수도있고,그죠?도로그거는언제쯤날계획이에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저희들설계는다됐는상태고요.정밀조사를해야되기때문에플랫폼이거파란거있지요?파란이걸깨야됩니다.깨내고거기에정밀조사를하도록문화재청하고협의가돼서이거를내년1월정도되면땅을팔겁니다.
김호석위원
아무튼그거세우게되면도로도빨리좀내주면교통난해소가많이될거같아요.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202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정회시위원님여러분께서다양한의견을내시어심사한내용을안유안위원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겠습니다. 안유안위원님부탁드립니다.
안유안위원
안유안위원입니다.정회시심사한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내용중R2R인쇄유연컴퓨터국제공동연구센터구축을위한부지,건물취득및공유재산무상사용승인(안)을삭제하기로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권기윤위원장
방금안유안위원님께서보고하고동의한내용에대하여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안유안위원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202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2항,202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3항,안동시지능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박금출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스마트정보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4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지능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정보화에관한포괄적인내용을규정하는조례를제정하여우리시특성에맞는정보화시책을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에대한포괄적인내용을규정하고자안동시정보화조례로제명을변경하고그에따라지능정보화로한정돼있는각조항을정보화로변경하였습니다. 정보화기본계획및실행계획,정보화위원회구성및운영,정보화책임관지정,각종정보화의추진,정보사회의역기능방지등에관한사항을우리시특성에맞게전부개정하고자합니다. 정보화기본계획은「전자정부법」상전자정부기본계획과「지능정보화기본법」상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에필요한모든구성을포함하여5년마다수립하도록되어있어기존3년에서5년으로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지능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지능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다음은의사일정제23항,안동시지능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3항,안동시지능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3차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내일12월4일부터는제4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회하여2025년도예산안등에대한심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장시간고생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