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치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의정활동에바쁘신중에도오늘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많은협조를부탁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경제도시위원회개회를선언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제254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손광영,우창하,김순중,박치선,김정림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창현,권기윤,김상진,권기탁,정복순,우창하,김순중,박치선,안유안,김새롬,여주희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에서제출한2025년재단법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동의안외7건을심사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개정안에대한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의경관개선사업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노후·불량건축물의경관개선사업에대하여시장이경관위원회의자문을거쳐건축물등에소유자또는관리자에게건축물등을정비할것을권장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노후·불량건축물의경관개선사업활성화를통해골목길,가로등의경관개선에이바지하기위해이조례를개정하려합니다. 다음으로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의경관개선사업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해제9조제1항에제7호를신설하고,아울러노후·불량건축물의경관개선사업에대하여시장이경관위원회자문을거쳐건축물등의소유자또는관리자에게건축물등을정비할것을권장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해안제9조제2항을신설하였습니다. 본조례는노후·불량건축물의경관개선사업활성화를통해골목길,가로등의경관개선에이바지하기위한조례로가치가높은조례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손광영의원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안동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거과장님한테물어야될것같은데,일단발의를하셨으니까요.여기에신설했는부분을보니까,2항을한번보시면시장은쭉쭉쭉쭉쭉가다가“건축물등의소유자또는관리자에게건축물등을정비할것을권장할수있다.”이문구가지금신설된거거든요.“정비할것을권장할수있다.”담배피우는사람한테금연하라고권장한다거나술마시는사람한테금주하라고권장한다거나그런법은,조례는만들지않거든요.근데굳이이걸신설하지않더라도권장할수있다고보는데굳이이렇게조례를만들어야되는지.이조항을신설해야되는지에대한의문이들어서.고생스럽게이조례를발의하셨지만본위원은굳이이렇게만들어야되는가라는의구심이들어서질문을먼저해봅니다.

이부분은사실모든지역주민들이골목길담장을도색해달라는양이많기때문에1차적으로위원회에서검증하기전에모든불량건축물에있어서미각적인부분을보완하기위해서지역에있는소유주에게권장을먼저유도를하고난이후에우리가지원할수있는근거에,쉽게말하면지원을해서경관의환경을개선하는데투여하기위함입니다.왜냐하면권장없이막바로지원해버리면어디든지여기도해달라,저기도해달라,양이많기때문에그양조정차원에서했다라고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예로경기도단독주거지역집수리지원사업조례중에단독주택지역에20년된노후주택은충분히그렇게해주도록되어있고,지원계획을수립하도록여러가지되어있습니다.또한여기에덧붙여서,쉽게말하면경기도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시행권고를검토를해보니까20년이상경과한노후단독주택같은경우는대상지역이재정비지역해제지구또는해제구역,여기에따라서주택을정비하고골목길을정비합니다.그러나이단서를안달아놓으면전체적으로다해나가야될문제가있기때문에1차적으로권장을하고난이후에그지역이쇠퇴되거나이럴때는우리가지원을해서담장을도색을하고골목길환경을개선하기위함이라고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러나왜이렇게,쉽게말해서권장을해야되느냐라는것을,단서조항7호를넣는이유가,제9조제2항을신설하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라고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그리고예를들어서이부분은제9조제1항제7호를신설한것은노후·불량건축물의경관개선사업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다.이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따가과장님도발언대에서실수있죠.이따과장님한테다시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그동안빈집정비부터시작해서노후된담벼락에,아니면도로변에있는담벼락에벽화도그리고타일로꾸며주기도하고여러가지일들을지금까지엄청나게많은사업들을해왔는데요.과장님이보시기에는이조항이꼭필요하다고보시는건가요?이조항이없더라도우리가지금까지해왔던사업들이있고계속또해왔었는데,그럼그동안은이조항이없었는데어떻게일을다하셨단말이죠?

저희들은사실적으로경관사업이라하는건공공의목적이있습니다.공공의목적이있고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른노후·불량건축물은일단사유시설에관한사항들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게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보면노후·불량건축물에그거를하고있어요.“급수·배수·오수·설비등의설비또는지붕·외벽등마감의노후화나손상으로그기능을유지하기곤란할것으로우려되는건축물”을노후·불량건축물이라고규정을하고있습니다.여기에담장은없고요.없는상태고곁들여서비슷한법을보면「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이있습니다.여기보면시장·군수가,보면은“다만,빈집정비계획이수립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건축법」제4조에따른지방건축위원회의심의를거쳐해당빈집소유자에게철거등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이경우빈집소유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60일이내에조치를이행하여야한다.”이렇게돼있거든요,법이.이렇게있는데지금의원님이발의하셨는이사항에“권장한다.”.법에60일이내에하도록돼있는거를권장한다하는거는법하고조례하고약간배치되지않을까하는저희부서의의견도사실그렇거든요.그리고경관사업은공적인어떤그런거예요.그동안경관사업을한다고골목길에사실벽화도그리고명패도바꿔드리고꽃도심고이런차원하고는좀다르다고보거든요.담장교체를,무너지는담장을그소유자한테얘기해도안하니저희시가조금...

다해줬죠.비가많이왔을때다해줬잖아요.

그것은수해났을때,재해났을때하는사항이고요.그건사실잘안해줍니다.도색이나마을경관살리는사업은해줬지만담장을새로세워주고이런거는못하거든요,사실.그래서약간법에,물론이조례가나쁘다는얘기는아닙니다마는앞으로적용하기가,그러면이기준을어떤데까지적용해야될지,경관에서는적용하기가광범위하지않을까그런생각도들고요.과거에위원님이잘아시다시피촌에화장실정비해주고싱크대교체,부엌현대화사업해주고이런것도20년전에했지않습니까?그런것도했거든요,사실.그런거는지금은안합니다마는.

그러니까본위원도과장님께궁금한게그런거예요.권장이라고해서,조례라고하면강제성이있거나해야만하거나어쨌든그런규정이있어야되는건데권장은사실은해도되고안해도되는거거든요.굳이이조례가없더라도과에서든동에서든면에서든이집고쳐야되지않냐고집주인에게얘기할수있는거예요.굳이조례가없더라도얘기할수있는부분을자꾸이렇게조례를만드는것은맞지않는것같아서실무주관부서니까제가과장님한테굳이이조례가필요한건지,이거없어도지금까지해왔던사업들다할수있는거고진행다하고있었던부분이지않습니까?그래서말씀드려보는거예요.

과장님은확실하게생각을..

일단본위원은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가도시재생법이나취약지,이런데는도색을다할수있어요.그러나공유재산관리법도생각하셔야돼요.뭐냐하면도색을하는거는좋으나남의집담벼락을해주면안되는겁니다.그재산가치가증액이되면공유재산관리법에걸려요.아시죠?그렇다면안동시내골목다해줘야돼요.지금도경관조성하려고예를들어시소유벽이런데충분히다할수있어요.이거는지금보니까개인재산을해주는걸로하기때문에이것은절대해주면안돼요.우리가이집해주고저집해주고,그것은말도안돼요.그리고또칠하면이것도칠해야되고저것도칠해야되고다칠해줘야돼.그것도한번생각을잘하셔야된다고.과장님생각어때요?소신껏말씀하세요.

사유시설에는,경관법이라든지경관조례에는공익에게필요한어떤것을경관개선하는걸로돼있는데,담장이나이런것들은,사실도색하는거는해줄수도있습니다.벽화그리고해줄수도있는데.

그러니까그런거는도시재생법에...

담장을새로하는거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개인재산을손대면안되고시에서해줄수가없다니까.보면알지만한옥안에돌쌓는것도한옥구역테두리안에있어서우리가담장을쌓아주잖아.그외에는쌓아주면안되니까.

그것은한옥조례에되어있습니다.

조례에명시되어있다니까.과장님,본위원생각이어때요?

맞습니다.

맞죠.그리고이조례가통과되고안하고를떠나서일단은개인집담장에도색하면안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동의하죠?

예,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님.

지금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개정안주요내용정리된게2024년11월달에올라온게있는데요.이내용에보면방금말씀하신「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는첫번째농어촌유학지원강화법이있고요.두번째가노후주택철거비용지원이에요.노후주택철거비용지원.그리고세번째가도서주민의교통비지원확대.그리고네번째가임업용산지내주택설치허용.그리고다섯번째가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기반시설건축시건폐율및용적률완화.이게다예요.한개더있네.작은도서관및휴양콘도미니엄기준을완화하는거하고미활용폐교재산활용절차마련,중견기업에대한산업용지임대료감면지원.이게다예요.이게이번에지금,앞에위원님이말씀하신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개정안주요정리내용이이게전부다예요.그러니까여기에포함되지않다고요.

경관하고그거하고는개념이다른데.

그러니까맞지않다.

정확하게얘기를해줘야지...

과장님,만약에이조례가맞다면,박치선위원님이질의한내용이맞다면안전재난과에서위험한지역을우선,우리집이산사태나서개인주택하나도못해주고있어요.담장요.

예,그렇습니다.

그런것도못해주는데경관하는게말이안되잖아.

과장님,노후주택철거비용지원이포함되는거예요.노후주택철거비용지원이.

지금노후주택철거비용은조례에되어있어요.건축과에.

예.빈집정비조례에건축과에서하고있습니다.

그것만있는게아니고지역의정주여건을개선하는사업들이들어있어.

잠시만요.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면정회를선포합니다.

김창현위원입니다. 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전반적인사항에대하여보다더심도있는검토를위하여보류하기로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보류할것을동의합니다.

방금김창현부위원장께서보고하고동의하신내용에대하여재청하는위원님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보류안에대하여질의와토론을병행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질의와토론을병행하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동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위원장님께서동의하신대로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창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개정안에대한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현행안동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서제5조제2항신설등을하여보조금신청금액이1,000만원미만인경우는안동시장이총사업비의90%이내에서지원할수있도록하여노후한공동주택의소규모정비를활성화하고쾌적한주거환경조성에이바지하기위해이조례를개정하려합니다. 다음으로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신청금액이1,000만원미만인경우는안동시장이총사업비의90%이내에서지원할수있도록안제5조제2항을신설하고,아울러큰사업을쪼개기식으로신청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보조금신청금액이1,000만원미만인경우는동일한사업을5년이내에지원신청할수없도록하기위하여현행제5조제2항제2호를삭제하였습니다. 본조례는보조금신청금액이노후한공동주택의소규모정비를활성화하고쾌적한주거환경조성에이바지하기위한조례로가치가높은조례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김창현의원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의원은발언대로나오시고안동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질의하시죠.

공동주택에주거하시는분들의의견도충분히물어봤습니까?

예.과에서도그렇고.

동의하세요?

전부동의하십니다.

의사가반영돼야될것같아서. 이상입니다.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김창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됐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2025년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김창균입니다. 존경하는김창현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신성장산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이번제254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2025년재단법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에따라재단법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운영에필요한비용일부에대하여미리의회의승인을받아출연하여재정운영의합목적성과효율성을제고하고미래신성장산업육성의기반을조성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산학연공동연구개발,맞춤형기업지원,인력양성,GMP장비를활용한기업지원및제품품질관리지원,바이오기업입주보육지원,헴프산업화관련사업추진등연구원제반사업추진을위한운영비중13억2,700만원,다음으로재단법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의신기술개발및컨설팅,비임상시료생산,안정성시험등비임상연구및기업지원역할을수행하기위한시설운영비중8억6,000만원을예산의범위에서출연하는것으로재단법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대한2025년도출연예상액은전년대비4억3,480만원감액한총21억8,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2025년재단법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동의안에대해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길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2025년재단법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신성장산업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2024년도에비해서2025년도의지원계획은감소했어요.왜그렇죠?

일단출연금이4억정도규모,시비4억,도비4억해서8억정도줄고.그리고장비임대료라든가연구용역비수입,그리고각종수탁사업수입들이주는바람에세입을감액했고그에따라서세출도감액하게된것입니다.

사실은이역할을잘해가지고금액도늘어나고성과도더늘어나면좋은데좀아쉬운부분이있네요.그렇지않습니까?

예.

그다음에기대효과,백신산업에대한연구개발및기업지원역량제고인데.우리가산업에대해서지원해줄정도의기술력이나연구성과를내고있나요?

백신분야는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가작년5월달에준공이되고작년하반기부터운영이됐는데,비임상백신개발하고상용화지원,기업들한테기술지원을해주는그런역할을하면서백신전조기지원체제를구축하는데있어서큰역할을하고있다고그렇게생각합니다.

어느기업에어떻게지원해주고있어요?

그부분은각종위탁사업,수탁사업에도나오지만내년도사업계획이15개사업에한54억정도추진하는걸로돼있습니다.그래서본예산에다반영하지못한거는추경에더,발생하면수탁사업규모를늘리면서그렇게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역량을갖춘인력이구비되어있나요?

바이오산업연구원에말입니까?

예.

백신분야는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에한20여명의연구원하고직원들이근무하면서기업지원이라든가백신연구개발에있어서큰역할을하고있다고그렇게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지방에서우수인력확보하기가힘든데잘유지되어서기대하는역할을하기를희망하고기대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님.

과장님,바이오산업연구원에출연금을지급하지않으면어떻게돼요?

아직까지는안착화단계가아니다보니까...

제가묻고자하는이유는,직원이70명인데현원이62명,8명은계약직이다그렇죠.그럼여기에안동시의시민혈세가13억,14억씩들어가는데일자리에안동에있는분몇분들어가있습니까?

어쨌든안동에주소받기운동을하면서대다수안동시민으로알고있습니다.

과장님,제가드린이야기는도하고우리7대3비율로하죠.

아닙니다.5대5입니다.

5대5로해요,출연금이?

예,그렇습니다.

출연금은상계안하잖아요.우리주는것만주고거기에어떻게썼는지는우리가감사안하잖아요.왜이런이야기를드리냐,나는7대3인줄알았는데5대5면큰일났어요.왜냐하면주소를옮겨온다이런것이아니라이런부분은우리안동에주력사업이라고,앞으로미래먹거리라고저도인정을하고있습니다.이래야산다는걸알고있지만이게도하고5대5사업이면안동에주도권도어느정도있어야되지거기에실장인가한분보내면그걸로전부마무리다되고.그것이대단한거처럼하고.이런부분은자존감을찾는안동시도돼야돼요.돈은줘놓고아무역할없이그냥도에서행사하면인원충당해갖고거수기하러가고,돈은내놓고아무감사능력도없고권한도없고.하지말라는게아니고이런부분을찾아갈수있는과가됐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예,잘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님.

신성장산업과내년도예산할때다시물어볼건데요.예산이꽤많아요.그렇죠.바이오산업하고.본위원이묻고싶은거는출연금있죠?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운영출연금을보면10억에서8억6,000주고있는데요.사업추진의필요성을쭉보니까대체로경상경비필요,그러니까동력비그리고생물안전위탁용역그리고연구시설유지그리고보안유지,안전유지,주로이런형태의내용들이에요.그리고마지막에기업육성및연구개발을위한백신산업육성활동이있는데,이5가지의필요성중에서우리시에서출연하는출연금의비율을혹시알고계세요?대충이라도.

예.2025년도예산에보면17억3,000이돼있습니다.17억3,000.그런데도하고안동시의출연금이17억2,000입니다.나머지1,000만원은다른데기타세입으로잡았고전부가출연료세입으로이렇게운영을합니다.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는.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가올예산에도3억해서바이오산업연구원하고같이,신규사업으로하고있는게또있어요.보니까.그거는그때할게요.일단은출연금의비율이경상경비쪽으로너무집중화된게아닌가싶어서.

아.그렇습니까?

그래서좀염려되네요.왜냐하면R&D쪽으로기업을육성하고연구개발을하는데,활동하는데육성을하는쪽으로출연금이많이쓰여져야지그냥경상경비쪽으로하는것은동력비이쪽으로말하는것이아닌것같아서질의해봅니다.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는준공하고24시간가동이이루어집니다.이게생물안전3등급시설이라서법적인력도확보를해야되고또동력비라고하는게전기요금하고가스요금하고이런부분인데,동력비가5억이고또생물안전3등급관리위탁용역비가11억입니다.그래서여기에다지출되어버리면나머지는동력비하고위탁용역비에.

생각보다동력비가엄청많이드네요.

맞습니다.24시간가동을하다보니까전기세하고가스비용,이런부분들이.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5년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박춘자입니다. 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행정사무감사에노고가많으셨습니다. 금번제254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2건의조례개정안과1건의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안동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의수립에필요한사항을실정에맞게개정하고,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및관리지침과중복되는내용을삭제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주민지원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입니다. 주민지원사업중장기광역사업계획수립시지침제14조에는간접지원사업비의30%이상으로되어있으나조례에는40%이상으로되어있습니다. 이에중장기사업을추진함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집행률90%미만으로사업비가감액됨에따라주민들의피해로이어지고있습니다.광역사업의지원비율및제6조에서제9조의내용등지침과중복되는조례내용을삭제하고자합니다. 다음은안동시유해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2023년12월14일「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개정되어유해야생동물의민물가마우지가포함됨에따라어업인들의피해예방을위한포획활동을독려하기위함입니다. 민물가마우지를포획포상금지급대상으로추가하고지금까지제외되어있던조류,청솔모에대해서도포획포상금을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멧돼지,고라니5만원,민물가마우지2만5,000원,청설모7,000원,조류5,000원등의포획포상금을지급하고자합니다. 다음은2025년도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출연금지원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의규정에따라법령또는조례에근거가있는법인단체운영및사업에대하여미리의회의승인을받아출연함으로써효율적인재정운영을도모하고권장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0조에따라지역특유의환경현안문제해결에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환경부가지정한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출연금을지원하고자합니다.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는대학,연구기관,행정이참여하여지역의녹색성장토대를마련하고,환경현안문제를해결하기위해환경부가지정운영하는곳으로영남대학교가주관하고있습니다. 2025년우리시에서공모로제출한연구과제는안동시지역에서배출되는양돈폐기물의친환경농업순환을위한부숙제적용성평가로출연금은3,000만원입니다.지역의환경현안문제해결을위한조사연구는환경정책개선및방향을제시해줄것으로기대되며,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출연금지원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존경하는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2건의조례개정안과1건의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유해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5년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출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4항,안동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5항,안동시유해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유해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6항,2025년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출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님.

과장님,기존에현조례봤을때신고포상금지급보면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지금현재안동시포상금지급현황은어떻게됩니까?

조례상으로는그렇게돼있습니다마는그걸지급해본적은없습니다,최근에는.

그원인은뭐라고보십니까?

신고는많이들어오는데대부분과태료처분을하고이런게많기때문에,이거는벌금이라든가형벌사항을받아야만이줄수있고또본인이신청을해야주게돼있습니다.

그것도지금제대로되지않는데자율청소문화의확산이라는이름으로더지급하겠다는내용인거죠,지금현재.행정에서보았을때도심청결에대하여추가적으로해야될필요성이있습니까?

지금은내내내실천운동을계속,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각급단체에서한달에두번정도는꼭청소를해주시고이래서도심이어느정도는깨끗해졌고,많은분들이내내내운동을많이알고계시고요.앞으로더확대를시켜서하천계나클린시티조성이더철저히됐으면하는게저희들의바람입니다.

실제로행정에서보았을때도심청결에대한필요성이있다고하면,필요하다면전문업체의확장이더맞지않습니까?시민들을동원해서이렇게하는것보다는.

그거하고는별도입니다.용역업체는일반생활폐기물을중점적으로하고요.이거는뒷골목이나그다음에일반꽁초그다음에일반쓰레기같은거이런걸줍고또환경정비활동도병행하고이렇게되니까세부적으로구석구석까지못하는...

과장님,선진지같은경우에는쓰레기통에일부러쓰레기를안버리는경우도있어요.자기들이그렇게하면환경미화원들이일자리가없어진다는취지로그렇게하기도하고요.알고계시죠?그런부분들요.그런데우리는오히려내집앞뿐만아니라다청소를해야되겠다라고말씀하시는데,과연이게안동시를정말깨끗하기위해서,자율청소문화확산을통해서안동시를깨끗하게하기위한근본적인해결책이라고생각하십니까?본위원은근본적인해결책은되지않는다고봅니다.단순히지금순간적으로당근을주는이런행정이과연2024년도에안동시가해야될행정의방향인지궁금합니다.

근본적인거는아니지만그래도어느정도보탬이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정부포상체크리스트나이런거혹시체크해보셨습니까?

그거는···

포상선정과정의공공성관련해서단체식체크리스트인데요.포상금취지가공익상현저한기여나이익이발생할때주는게포상금인데다소이렇게일상적인활동캠페인의경우적절한지에대해서혹시따져보셨는지요?

일단은저희들이만약에이게된다면일반적으로정량평가라든지지침상모든것을다새로만들작정입니다.일단평가를해서그평가에따라서...

동지역에사시는분과읍지역에사시는분들은다를텐데,읍면은다를텐데거기에대한민원은없을까요?

그래서동하고읍면으로구분해놨습니다.

과장님,본위원은사실굳이과다하게이렇게해야될필요성이있는지잘모르겠습니다.그리고총포상금이3,000만원인데정말이게적법하게진행된다고절대보고있지않습니다.포상금취지가정말로공익상현저한기여가있든지이익이발생했을때주는건데이게과연집앞쓸고거기에대해서하는자율청소하는게포상금취지에맞는지이건정부가내놓은정부포상체크리스트에다나와있는거거든요.상위법에나와있는건데우리가지금거기에역해서이렇게해야되는부분인지너무나도이해되지않고요.특히나「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나상위법에따르면이런식으로해서포상을받게되면이분들은선거운동을아무도할수없습니다.알고계시죠?거기에도해당됩니다.혹시검토하셨는지요?

그거까지는제가보지못했습니다.

읍면동에청소를하는모든분들은선거운동「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따라서선거운동대상자가될수가없습니다.이런부분도확인하고하시는지궁금합니다.그런걸따져보았을때과연이게가능한부분인지,포상지침에맞는건지궁금합니다. 과장님어떻게보시는지요?

저희들은일단취지가선거쪽보다는여름철더운때그다음에추운철여러분들이고생을많이하시고그단체에우리가파악을한번해보니까전읍면동에228개단체가협조하고계십니다.

원래읍면동하고환경공무원분들하고그역할을하시는분들이있고쓰레기수거업체도부족하다해서,올해지요.올해4개업체로바꾸고구역도4구역으로나눠서더체계적으로하고있는데그거한지얼마나되었다고또민간인을동원하는거를조례로만들려고하시는지가궁금한겁니다.

내내내운동은일단확산을시켜서진짜안동시에서이모든분들이청소를할수있게,모든분들이집앞을청소하고이런홍보활동도가치가있고요.그다음에또일단은참여를많이하고계시고,또일반자생단체분들도많이하니까저희들이거기에대한약간의뭔가를줘야안되겠나이런생각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

정확하게말씀드립니다.이분들만약에이렇게해서이조례가통과되면그즉시여기에서활동하신분들은모두가선거운동「공직선거법」에걸리는분들이에요.선거운동절대할수없습니다.

그래서조례에담으려고지금하는거예요.

한다해도「자원봉사활동기본법」상위법에걸려요.이게행안부예요.그걸아셔야돼요,과장님.그거아셔야되고요.둘째로청소업체늘리고했잖아요,우리가요.우리안동시민분들이요.청소하려고하시는거아니잖아요,이분들이.여름이고겨울이고새벽이고언제고나오면엄청덥고춥고합니다.필요하면환경공무원을더많이뽑고확충을해서안동시민누구나편하게살수있도록해줘야지시민들을자꾸동원하는게과연옳은행정의방향입니까?

김새롬위원님마무리발언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질의여기까지만하고요. 과장님,본위원은이조례의타당성을잘모르겠습니다.좀더심도깊은고민이필요하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과장님,현재도내내내운동하고있잖아요.그렇죠.거기참여하시는분들은누구이며,누가날짜와시간을정하는주도적인역할을하고있죠?

읍면동의각단체입니다.단체.그러니까새마을부녀회,예를들어서자치위원회이런단체에서자기단체에서맡은구역이있습니다.그걸저희들이한번조사를하고이런식으로,또구간구간별로언제,그러니까자기단체에서편한날,첫째저희들생각하기에는월요일날로정하려고했는데그게각단체마다입장이다다르니까편한날나오셔가지고맡은구역을청소를하게돼있습니다.

그러니까그분들이자발적으로나오셔서하는게아니고우리과나아니면읍면동에서··

처음에스타트출발은그렇습니다.지금은대부분자발적으로하고계십니다.

시장님도여기에대해서관심이많은것같은데.

시장님이환경에대해관심이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아,권기탁위원님.

과장님,법적근거를마련하는것은지방자치단체에서최소한의법적규정을만들자고하는건데,여기에포상을한다는것을보니까지방자치단체는금전적으로포상할수가없잖아요.선거법상때문에.그런데이렇게한다는게좀문제가있고.그다음에새마을운동할때독려라기보다는마을길을넓히고,근면,자조,협동이라는정신을고취시켜서내가편하게살고골목길을쓸고닦고등등을하는자발적인참여를통해서생활환경이개선돼왔다는것이새마을운동의기본인데.그러면시에서지금하는내내내운동도내집앞,내가게,내가먼저한다는운동이면자발적인참여가기본아니겠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런데이런게어느정도정착이돼서2단계,3단계로넘어갔을경우에는모르지만지금이렇게운동하고있는데포상금을지급해서한다?자발적참여하고는좀차이가있지않을까요?이런부분들은심사숙고할수밖에없다.자발적으로참여한다는것은내가봉사한다는것인데,옛날에는부역이라는게있었어요.나와도보상을받지않고참여를하지않으면안되는,그거는우리스스로가제어해서참여하도록유도하고마을마다다했는데.지금안동시에서하는내내내운동하고는차이가있습니다.그것도이해가되지만포상금을정해서하는것은지금시점에너무시기상조가아닌가하는이야기를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의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지금까지의사일정제7항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위원여러분께서다양한의견을내시어조율한내용을박치선위원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겠습니다. 박치선위원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