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장윤정 의원 발언

제379회 제2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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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하남2)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잠시 중단됐던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아까 그 감정이 안 올라오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원삼 세원과장님.

원삼

최원삼자치행정국세정과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여러분……. 위원님! 위원님들. 위원님! 우리 최원삼 과장님이 마지막 예결위에 참석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요, 잠깐만. 우리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예결위시죠?

원삼

최원삼자치행정국세정과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맞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무조건 비판만 하고 대안도 없는 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안을 개인적으로 고민해 봤는데 경기북도 대개조추진단, 어떻게든 지금 경기북부 북도에 10개 시군이 발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지금 도지사님이 계신 동안에는 어떻게든 유지를 하려고 하실 테니까 이름을 바꿔오시면 제가 의원님들께 통사정을 해서라도 뭔가 10개 시군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봄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자치행정국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원봉사 활성화 예산이 2024년 대비 약 10억 9,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추진사업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딱 25개 사업이 추진 중이고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10억, 11억이 증액됐는데 무슨 특별한 증액사유가 있나요?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인건비 물가상승분을 반영했고요. 또 인원 증원에 따른 증액이고 그다음에 사업비 중에서 도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및 우수 자원봉사자 격려 이런 사업들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사업비가 증액됐다는 건가요? 새로운 사업이 하나도, 신규사업은 없는데 하려고 했던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비가 증액됐다?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네, 사업의 금액이나 이런 횟수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연 이틀에 걸쳐서 질의한 경기도 도의원 오준환이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오준환 위원님, 추가질의까지 5분 더 하시죠, 마저.

준환

오준환위원

싫어요.

김성수위원장

(하남2) 아, 안 하실래요? 다음은 우리 아까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번에 질의 시간이 부족하시면 추가질의까지 해서 15분을 다 쓰시고 해서 지금 한 분, 한 분 마무리를 해 주셔야 또 이게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아까 총괄 질의 답변에 이어서 우리 정구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도세 세수 추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피곤하시겠지만 우리 도민의 시선으로, 아주 일반적인 도민의 시선으로 한번 질의를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하겠습니다. 취득세 중에서도 토지, 건축물, 차량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 부분만 한정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6년간 평균 거래신장률 8.2%를 적용했어요. 그리고 가격변동률 7.72%를 적용했습니다. 2020년의 변동률을 차용해 왔습니다. 이유는 최근 매매가격 상승추세에 있다,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9월 달에만 지금 약간 올라가고 있어요. 10월 달은 아직 집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서 2020년에 가격이 상승한 그 변동률 7.72%를 적용해서 경기도 16조 1,000억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16억이 넘습니다. 행안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세수추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024년도 7월 달까지 전망액을 산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각종 추계 변수를 입력해서 2025년 징수예상액을 추계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일 합리적인 방식이고 15조 3,000억을 추계했습니다. 그다음 시군 추계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의 추계방식과 가장 유사합니다. 다만 각 시군별 특성을 반영해서 기초지자체 자체적으로 추계하는 방식입니다. 14조 3,000억 추계했습니다. 그렇죠? 경기도와는 한 2조 가까이, 1조 8,000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경기연구원이 평가모델이 많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진도비방식, 이동평균법 분석방법, 아리마(ARIMA)모형, 삼중지수평활법, 제가 전공자는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시계열분석 같아요. 과거를 기반으로,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그래서 각각의 추계금액을 말씀드리면 1번 진도비방식이 15조 1,000억, 2번 이동평균법 분석방법이 14조 5,000억, 3번 아리마(ARIMA)모형이 16조 3,500억, 삼중지수평활법 15조 9,700억. 이 결과를 보고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경기연구원에서는 최종의견을 14조 5,000억에서 16조 3,500억으로 범위를 제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연구원이 있죠?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 1부터 3까지가 있어요. 근데 최종 전망수치는 15조 3,000억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서를 달았어요. 내년에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금 대출이 규제가 돼 있죠? 대출 규제를 풀고 그다음에 유동성과 통화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주택가격은. 부동산경기정책에 따라 맥시멈 15조 9,000억까지 추계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경기도에서 1조 1,000억 추계를 잡은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16조 1,000억이고요.

병선

최병선위원

네, 16조 1,000억. 맞다고 생각하세요?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죠? 1차 심의, 2차 심의 있죠?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다 설명하신 대로 5개 기관에서 각각…….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5개 기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네, 그 기관에서 하고요. 저희가 그 기관들의 5개를 토대로 또 경기도의 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수추계자문위원회에 올립니다. 세수추계자문위원회에는 도의원님도 포함이 돼 있고요. 전문가들이 포함돼서 열두 분으로 구성되는데 거기에서 최종 저희가 안을 가서 심의를 받아서 자문위원회 자문결과에서 나오게 됩니다. 16조 1,000억이.

병선

최병선위원

지금 거기 과장님 나와 계시죠?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그다음에 예산팀에서도 한 분 나와 계시던데, 속기록 보니까.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네, 예산 담당…….

병선

최병선위원

유도를 하고 계시던데요?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유도를 하고 계세요. 각 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 추계액을 각각의 전문성 있는 분들이 제시를 했는데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1차는 세수추계자문회의, 2차는 뭐예요, 2차 심의는?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지방세…….

병선

최병선위원

심의위원회죠?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심의위원회에서…….

병선

최병선위원

3차 최종결정권자는 누굽니까?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거기에 그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결정이 된 거고요. 이제 지사님이 결재만 하는 겁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게 결정이죠, 결재가.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지사님이 최종적으로 세수목표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보시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일단 관세 이슈가 발생을 하면 아까 총괄질의에서 말씀하신 지방소비세도 문제가 되죠? 당연히 국세인 부가가치세도 줄어들 테니까. 그렇죠?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내년에 부가가치세가 늘어나는 걸로, 정부에 8% 정도 늘어나는 걸로 추산을 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경기도의 논리 그대로만 차용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언론이나 아니면 전문기관에서 지금 우려를 하는 점도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가? 이렇게 희망적으로만 보세요? 그 희망은 어떻게 되는데요, 나중에? 만약에 이 세수 추계가 상대적으로 큰 금액으로 어긋나버리면 내년 추경 재원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없어질 것 아닙니까?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럼 추경에 대한 마중물이 줄어들잖아요. 그 후의 재정 운영방안 플랜B 있으세요, 경기도? 아니,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논리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비약이고, 그거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지방채를 더 발행하시든지, 여기서 좀 줄이고. 15조 중반이 맞는 것 같아요. 한 6,000~7,000억 지금 더 잡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추가로 은행대출 완화가 된다고 칩시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 완화규정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건 아시죠? 중과세 완화에 대한 플랜B는 또 있으십니까? 세수 취득세 바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늘더라도.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위원님도 아까 말씀한 대로 일단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유동성 확대가 큰 원인의 하나가 되고 수도권은 지금 현재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지금 공급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 또 건설단가에 따른 상당 수준의 주택가격 상승도 예상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점도 같이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쪽,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쪽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면 당연히 취득세, 부동산거래 활성화, 그렇죠? 과세표준의 상승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상황이 많이 제시되고 본 위원의 귀에도 들리고 있습니다.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저는 위원님의 그 말씀도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주택시장의 추세가 올 10월을 보니까 이미 나타나기도 했지만 추세는 상당 수준의 가격상승과 취득세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공격적으로 1조 100억, 16조 1,000억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병선

최병선위원

그렇게 판단하실 거면 이런 세수추계자문회의, 지방세심의위원회 뭐 하러 열어요?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그걸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었습니다, 그 절차.

병선

최병선위원

제가 지금까지 질의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경기도ㆍ행안부ㆍ시군 추계 방식, 경기연구원 네 가지 방식, 시계열 분석방식, 지방세연구원, 제가 아까 추계금액을 다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 범위를 벗어났다고요, 지금. 그럴 거면 경기도에서 그냥 추계해 가지고 끝내세요, 그냥. 지사 결재받고. 이분들 여기 와서 회의하시고 나름대로 통계프로그램 돌려서 이렇게 매년 하시는데 많이 틀어지잖아요, 금액이 지금. 많이 안 틀어집니까? 국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저 같은 의구심이 안 들겠어요? 저도 국장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국장님 같은 답변을 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책임 있는 발언을 해 주셔야죠. 최소한의 설명은 해 주셔야죠.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 말보다도 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병선

최병선위원

전문가 의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회의하시면서, 자문회의 하실 때는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의견을 받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렇다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열렸죠? 지방세심의위원회 그 자료도 속기록까지 다 제출하세요.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지방세심의위원회…….

병선

최병선위원

2차 심의.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지방세심의위원회 이 심의했던 자료는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네, 그거 바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구원 국장님, 지금 최병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봐도 아까 말한 것처럼 세수를 하실 때, 저희가 지금 볼 때 이게 추경 룸이 추경을 할 수 없을 만한 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니까 아까 요구한 자료를 빨리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장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임광현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임신기 직원 주 1일 휴무제, 뜬금없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실시하고 있죠?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네, 4ㆍ6ㆍ1 근무제 조치하고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우리가 요즘의 문화세태는 임신기를 남편도 두고 있는데 남편이 혹시 경기도 공무원이면 같이, 부부일 경우.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4ㆍ6ㆍ1은 이제 임신기 직원이거든요. 임신한 여성직원에 대해…….

광현

임광현위원

알겠습니다. 엄청나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국에 무슨 재향군인회, 민주평통, 적십자, 경기행정동우회, 새마을 공히 1억 6,000, 1억 2,000, 1억 4,000, 1억 5,000 비슷비슷해요. 바르게 1억 4,700. 새마을만 조금 돼요. 30억이……. 아니, 3억이었다가 5억이었다가 6억 6,000이었다가 이제 내년에는 7억 7,000이 될 것 같아요, 왠지. 자원봉사는 인건비가 26억이니까 운영사업비에서 77억은 어찌 보면 합리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기행정동우회 1억 4,600을 하는 거나 자원봉사의 인건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 40억 부분이 여러 가지 편성이 되는 거, 운영사업비에. 본 위원이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우리 새마을도 봉사단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인정하시나요?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네, 봉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자유총연맹은 어떤……. 보수단체가 아니라 무슨 어떻게 보면 공공의 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6,800만 원 해 주고 있어요. 본 위원은 이제 여기서 이상한 사이클 곡선을 느끼는데 이들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심히 유감이에요. 새마을은 국제협력사업으로 봉사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갑니다, 한 5,000만 원 들고. 자부담이 있겠죠. 유일하게 자원봉사도 해외에 봉사라는 의미로 거기도 한 5,000~6,000 정도의 예산을 갖고 갑니다. 그렇다면 재향군인회나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적십자, 경기행정동우회 이들이 갖고 있는 조직의 특수성을 봤을 때 새마을이나 자원봉사는 시군 단체장들이 또 지원하는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인건비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특별한 부분에서도 계약직 직원 자기 나름대로의 편성이 단체장이 인정했을 경우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가 이런 예산은 앞으로 이제는 아예 없애든지, 거의 10년 만에 월남참전동우회한테 조금 올려주신 게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께서 또 6.25 참전 가족들 여러 가지 상패도 주시고 아주 합리적인 정책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총액 실링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 민주평통, 적십자, 많기도 하죠, 자유총연맹.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짜 봉사하신 분들이죠. 여러분들의 선배인 경기행정동우회분들은 더할 나위 없고. 연탄 봉사한다 그러면 지역신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경기행정동우회예요. 왜 이들에 대한 지속가능한 예산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하나 던져주듯이 이런 예산을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외로 깜짝 놀라서 질의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충분히 바뀔 수도 있다. 특히 자원봉사 부분의 우수자원봉사자 3억, 우수봉사자 문화연수 1억 3,000 이런 부분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왜 저럴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대 요청을 떠나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넓은 시각으로 지속가능한 부분을, 특히 기회소득이라는 부분. 막 얘기로 적십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오랜 세월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구호나 이런 부분에. 그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무형의 자산을 생각했을 때 적십자 기회소득도 있는 거예요. 자유총연맹 기회소득은 왜 없습니까? 그거를 용감하게 20억, 30억은 왜 못 줍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 31개 시군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그들이 사회의 약자로서 작은 돈에도 만족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들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이들 중에는 형편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넉넉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걸 떠나서 굶주린 백성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수천년 역사 동안 오죽 그 시스템이 안 맞으면 굶주린 백성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조상들의 귀한 말을 이제는 삭일 때가 됐습니다. 경기도 총액 예산 몇 조 왔다 갔다 거리고 뭐가 갔다 거리는 것은, 저는 세무전문 보좌관이 없는 경기도의원 혼자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책 찾아보고 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거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요. 그러나 어느 한 맥락의 흐름을 봤을 때 로드맵이 심각하게 결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기에 묻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추진단 묻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이 웬만하면,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께서 웬만하면 귀한 경기도의 우수 자원들을 다른 쪽으로 충분히 일을 해 드리는 게 낫다라는 것에 크게 공감합니다. 민관합동추진위원회 25명의 수당, 공론화위원회 수당 작은 예산이에요, 5,200만 원. 그러나 이런 것들로 7억 9,000, 8억을 행사하고 있고 설치ㆍ협치 공론화 활성화. 도대체가, 저거겠죠? 오후석 부지사님이 20군데를 내년에도 또 도실 모양이에요. 맞나요, 도민설명회? 우리 존경하는 북부 오후석 부지사님 열심히 다니시는데 대관료, 강사료, 장비임차료, 현수막. 저희 지역구에 오셨을 때 저희 단체장이 그 넓은, 서울 1.6배에 현수막 엄청 붙인 거 아시죠? 한 2,000만 원어치는 붙인 것 같아요. “오후석 부지사님 환영합니다.” 왜 그들이 일을 하는데 환영을 해야 됩니까? 경기북부자치도 때문에. 도대체 무슨 원론이죠? 왜 이래야 됩니까? 우리 경기도는 이렇게 충성해야 됩니까? 남의 행사장에 와서 애국가 끝나자마자 PPT 틀고 말도 안 되는 개벽이니 뭐니 자치도가 어쩌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시군에 가서도 또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31개 단체장회의 때도 와서 해요. 단체장 뭐 돈 안 줄까 봐 협박하는 겁니까? 안 나타나면, 그거 행사 안 치르면. 맞습니까? 제가 합리적인 의심이 맞죠? 이걸 왜 해야 되죠? 왜 해야 되죠? 저는 특별자치도 특별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 특별위원이요.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시간이 얼마 없네요.

은실

송은실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명회 이런 부분들은 10개 시군 위주로 해서 각종 공론장이나 설명회나 토론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요. 연구센터도 지금 3억 7,100 해 갖고 또 하지 않습니까, 뜬금없이? 지속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오후석 부지사만 열심히 도지사한테 도지사의 뜻을 받들어서 그 고생 고생하고 다니면 뭐 합니까?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도 말씀하셨잖아요. 3분의 1의 인구가 싫다는데 왜 그러죠? 그러면 주체자인, 이 계획의 주체자인 경기도 단체장이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후석 부지사보다? 본인이 주창해 놓고 왜 애꿎은 오후석 부지사가 이렇게 열심히 다녀야 됩니까? 본인이 현장에 가서 설득하고 본인이 현장에 가서 손 잡고 본인이 현장에 가서 머리 숙이고 본인이 현장에 가서 강론하고 본인이 현장에 가서 눈물 흘릴 용기는 없냔 말입니다! 무슨 관련 근거로, 북부자치도 기재부에 가서 단 1분의 호소도 안 하신 우리 경기도 단체장님께서 무슨 관련 근거로 아직도, 무슨 명목으로 아직도 3억 7,000이라는 돈을 갖고 연구개발을 해야 한다고 올리는 것입니까? 본인 스스로의 엄청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경기도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뛰어다니라고 그러십시오. 선출직 공무원이면 선출직 공무원답게 자기의 철학과 정치 철학에 뜻을 갖고 적어도 자기가 정책을 하고자 하는, 나중에 몰매를 맞더라도 신념과 뜻을 갖고 본인이 다녀야죠, 20군데. 단체장들 현수막이나 없는 돈에 몇천만 원어치 온 동네 도배하게 만들고. 연천에 가보세요. 포천에 가보세요. 가평에 가보세요. 오후석 부지사님을 왜 환영합니까? 북부특별자치도에. 오후석 부지사님 뭐 경기도지사 나옵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어디다가 설명을 할 수 없어요. 대도시 사람들은 그나마라도 합리적으로 자기 스스로 이해한 게 있어요. 우리처럼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요, 특히 65세가 넘거나 70이 넘으신 노인네들은 저한테 묻습니다, 정말로 분도가 되냐고.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고 제가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를 흉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아직도 한 울타리에 있는, 경기도라는 한 울타리에서 도민을 위해서 서로 봉사하고 고민하고 미래를 서로 얘기하는 사람끼리 흉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과감하게 그를 설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좀 더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부서에 가서 정말 보람된 공무원 생활을 하시길 진심으로 저도 바라겠어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북부특별위원회 특별위원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박사들과 어떤 연구위원들한테 용역을 얼마나 주나 위원회 위원의 명단 봤더니 왜 거기는 특정정당 사람들이 90% 가까이 있습니까? 특별자치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단은 민주당 계열의 인사밖에 관심이 없답니까? 몇 번을 지적하고 위원회가 이래 갖고는 공론이 안 되고 협치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마이동풍이에요. 그럴 거를 무엇 때문에 예산을 갖고 특별자치도를 하고 업무추진비 월 100만 원씩 써가면서 뭐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특별위원회 모여서 점심 먹으러 갑니까, 의정부로? 어떤 의미에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떤 자기 철학을 갖고 정치를 하라고, 의원을 기만하고 의원의 자기정치까지도 기만하는 이런 모형은 대한민국 어디 자치행정 역사에도 보기 드뭅니다. 보세요, 어디에 있나? 경기도에서 왜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가, 국가경영의 경제부총리까지 하신 분이 임기 초에 그 자랑거리가 왜 경기도에 와서 이런 거에 이렇게. 누구 잘못입니까? 단체장 잘못입니까, 이것을 무조건 추종하는 집행부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제가 소속하고 있는 북부자치도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잘못된 겁니까? 누군가가 언젠가 이 잘못에 대한 무게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성은 없습니다. 정말 통한의 마음으로, 통한의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용기를 냅시다, 전액 삭감. 용기를 내자고요. 이상입니다. 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까지 마쳤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특별자치도단장님, 우리 임광현 위원님, 아까 오준환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한번 귀담아보시고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재균 위원님, 연장자 순에 의해서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이나 경기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인재개발원 상임위 증액이 27억 4,000 정도 돼서 안전관리실 거 3억 2,000 정도 빼면 24억 2,000 정도 증액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여기서, 상임위 증액안 중에서 만약에 행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그러는 게 있습니까, 혹시?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소관은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자치경찰 쪽에서는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인재개발원도 없죠?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네,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증액을 해 놔도 행정 쪽에서 하자가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도 참고를 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선 위원님이 계속 세수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세수추계를 좀 보니까 288페이지 세정과에 있더라고요. 16조 1,055억을 지금 증액했는데 경기도 아까 자료를 좀 내달라고 그랬더니 5개 기관의 추계 결과를 비교해 가장 합리적인 추계 결과를 선택했다고 그랬는데 기관별 추계 결과는 14조 2,800억서부터 16조 1,055억까지 해 가지고 지금 6개가 나와 있는데 가장 합리적인 추계 결과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왜 이 세입을 갖고 지금 이렇게 긴밀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위원들보다 집행하고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이 더 잘 알 거라고 봅니다. 세입에 근거해서 세출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잖아요. 그런데 지금 쭉 보면 행안부 것보다는 7,949억이 더 많고 31개 시군구 같은 경우는 1조 8,000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경기연구원이 제일 지금 가격 차이, 저기가 제일 폭이 좁더라고요, 731억. 한국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는 8,000억. 이렇게 됐을 때는 합리적인 추계 결과라고 보기가 좀 힘듭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이 추계를 이 기관에서 만든 시점이 다른 기관은 6월까지의 자료를 보고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이 데이터를 지방세 분석을 할 때 최종 자료는 8월, 9월 그때 확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약간의 부동산, 세수추계가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지금 그래프도 여러 개를 보고, 세입이 증액될 수 있다는 그래프들을 지금 많이 그려놨는데 보니까 다 하나같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다고밖에 안 됩니다. 물론 세입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우리의 박해 있는 경제나,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1%로 보는 데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세입이 맞기를 바라면서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만약에 이 세입이 맞지가 않는다고 그러면 세출할 예산에 대해서 여러 군데 잘못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타이트하게 세입을 한번 재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세입에 대한 염려 그런 애정 어린 말씀, 조언 감사드리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런 추계를 잡을 때 그냥 대충 이렇게 긍정적인 요인만 보고 잡지는 않고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 요인들을 다 같이 검토하면서 그래도 여러 금리 여건이나 부동산 여건 이런 것 또 취득세 여건들을 확인하면서 했고 또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같이 담아서 16조 1,000억이 나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징수대책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16조 1,000억이 달성되도록 도의 모든 세입 세정 관련 역량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회계과는 추경안 346페이지에 보면 2차 추경예산안이 393억 7,000 정도로 되는데 본예산에는 지금 309억밖에 세입예산을 안 잡았어요. 왜 그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보통 전에, 지금 마무리 추경안에 나와 있던 추경예산액이 393억이면 거기에 근사치로 잡는데 지금 84억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지금 그거는 이자율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자율이 지금 차이가 나서, 저희 정기예금 이자가 이게 좀 차이가 나서 그런 거거든요, 이자율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다고 84억까지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회계과 거 하나에?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그 이자 금액이…….

재균

김재균위원

한번 그러면 이자율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네, 이자율 세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경기도인재개발원 지금 357페이지에 보면 총예산이 65억 2,000 정도 돼요.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362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까지 지금 포함돼 있는 게 보니까 한 39.78% 정도가 인건비로 빠집니다. 지금 행정운영경비로 빠지는데 그중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겠죠?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한 40% 정도 된다는, 물론 연구기관이고 교육기관이니까 그렇지만 인건비가 지금 한 40% 정도에 달한다고 그러면 좀 더 한 번 정도는 다시 이 재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하시는 뜻을…….

재균

김재균위원

357페이지에 보면 총예산안이 지금 65억 2,000 정도 되잖아요.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네, 세입예산안이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죠. 세입예산안이 그렇게 되는데 362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서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해서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게 26억 2,000 정도가 지금 세출예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여기에 기관공통경비 좀 들어가……. 기관운영기본경비라고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건비라고 봐지는 거예요. 그렇죠?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인건비가 아니고요. 잠깐만요. (인재개발원장, 자료 확인 중)

재균

김재균위원

24억 5,000 정도가 그게 인건비 아닌가요?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청사관리 유지비하고요, 저희……. (인재개발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원장님, 인건비의 비중이 지금 인재개발원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계시죠?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저희들 인건비는 저희가 편성을 하지 않고 도 본청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얼마 정도 편성돼 있어요, 그럼요?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그거는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원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파악해서 봐 주고요. 그리고 기관운영기본경비 24억에 대해서 세부명세서를 줘보셔요, 그럼요.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수고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네, 자치행정국장…….

김성수

(안양1) 위원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출안 사업설명서 44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자동차 구매 예산이 9억 4,200만 원 계상됐네요.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지금 이 예산 사업 내용을 보니까 노후차량 12대를 교체한다고 돼 있어요.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다음에 전기차 4대, 하이브리드 6대 그리고 대형버스 2대를 대체하네요.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대형버스는 어디에 사용되는 차인가요?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행사용 차량인데요. 폐차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45인승 2대…….

김성수

(안양1) 위원 아, 45인승 2대요. 45인승은 얼마씩 갑니까, 차량이 요즘?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여기에 보면 약 2억 4,500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대당 2억 4,000요?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네, 1대에 2억 4,500.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럼 2대면…….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4억 9,000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4억 9,000 가지고 나머지 하이브리드 6대를 하고 전기차 구입할 수 있나요?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네. 전기승용은 약 한 5,300만 원 그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4대 하면 약 2억, 12억…….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2억 1,200 정도 되고요.

김성수

(안양1) 위원 하이브리드 차는요?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하이브리드는 약 4,000만 원 정도…….

김성수

(안양1) 위원 4,000만 원이요?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네. 6대 정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예산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지금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차량, 이 차량들은 어디서 사용을 하게 되나요, 이제? 부서에서 하나요?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네, 우리 부서에 같이 필요하면 출장 할 때…….

김성수

(안양1) 위원 현재 지금 친환경차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죠?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153대 있습니다, 지금.

김성수

(안양1) 위원 친환경 자동차 통행료 감면 신청해서 운행하고 있는 건가요?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전 차종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들에서는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통행료를 많이 절감하지 못하는 그런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알겠고요.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지금 무인단속장비 운영 예산 79억.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75억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75억 9,000 맞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신청을 했는데 지금 검사비 예산이 56억 6,000만 원 정도 되나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이게 굉장히 많은 예산을, 비중을 차지하네요, 전체 예산에?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1대당 평균 한 19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아, 그래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래서 2,929대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무인단속카메라도 지방자치에서, 검사비도 지방자치에서. 그러면 과태료 세입은 중앙정부에서, 그런가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현재 구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국세 수입으로 돼 있는 것을 지방세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행안부, 총리실, 경찰청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 자치경찰위원장단 협의회가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뜻을 모으고 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이거 좀 꼭 관철시켜야 됩니다. 아니면 이거 예산 드릴 필요 없어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나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렇죠. 명분이 없는 건데요, 뭐 이게 어떻게. 물론 법으로 해서 지방자치에 이렇게 설치를 해라 하고 또 검사를 해라 하고, 그것도 1년 단위로 돼 있더만요, 검사가.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1년에 단속장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예산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검사비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단속장비도 7년 지나면 노후화돼서 또 폐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아니, 설치를 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설치 장소가 늘어나는 거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검사를 했을 때 불합격률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불합격.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중에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게 뭐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아, 그래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별도로 도로교통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서 어느 정도 불량률이 나오는지…….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냥 위탁만 맡기고 관리감독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전혀?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남부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김성수

(안양1) 위원 남부경찰청에서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이 속도에 대해서 물론, 뭐라고 그러나요? 낮은 속도에 오버가 됐든 아니면 규정 속도든, 속도가 낮은 속도에 걸리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규정속도로 갔는데 킬로수가 오버돼서 이게 과태료가 날아올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것 때문에 속도 오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이거를 2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어차피 이 운전자분들 본인이 속도를 보통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버됐다, 오버되지 않았는데 과태료가 집으로 날아왔다, 이런 거 대충 알면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 그 단속카메라만 점검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경우를 좀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없나요? 2년 단위로.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요. 실제로 이 예산 보통 예산이 아니에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번…….

김성수

(안양1) 위원 아니, 무한정 이렇게 검사를 할 게 아니라, 그렇죠? 운전자들이 더 잘 알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속도 위반, 속도 과속 위반 과태료가 날아왔는데 본인이 그 단속카메라를 지날 때는 분명히 규정속도를 알고,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고 속도를 규정속도에 맞추거나 낮춰서 운행을 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런 과태료 딱지 날아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카메라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어느 누구한테 이렇게 큰돈을, 예산을 매년 줘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검토해서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래 기다린 명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위원

자치행정국장님.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명재성위원

국장님도 관선 도지사님ㆍ민선 도지사님과 같이 근무해 보셨죠?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관선은 하지 못했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관선도 해 보고 민선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이 그때 내가 아마 선거사무원을 했던 것 같아서. 또 지방자치가 성숙되는 데 이게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해서 기념사업은 뜻깊은 행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30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해 가지고 30년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한 거 있나요?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올해 저희가 본예산에는 제도에 약간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그다음에 10년 이상 이렇게 멘토ㆍ멘티를 구성해서 약간 정책연수로 바꿔서 이렇게 선정하려고 합니다.

명재성위원

아니, 보니까요, 기초자치단체보다 경기도가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데, 앞으로 지금 신규 공무원들 30년 하라 그러면 아마 정년 다 지나고도 못 할 거예요. 30년 동안 했던 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라든지 그런 것을 다른 광역이나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셔서 좀 공무원들이, 지금도 모니터 보면서 그냥 언제 끝나나 하는 공무원들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오늘 퇴직하시는 또 공로연수 가시는 과장님도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좀 제가 보니까 다른 데보다 적어요, 기초보다. 국장님이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요. 단장님.

은실

송은실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특자단장 송은실입니다.

명재성위원

저도 고양시의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울 은평구하고 마포구하고 인접이고 거기는 일반 전화가 02로 시작되는 건데, 당초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탄력을 받다가 총선 때 그냥 서울 편입 문제가 되면서 이게 조금 탄력이 붙지 않은 것 같고 동력을 많이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추진단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은실

송은실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기 초반 들어와서 관련 절차들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지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23년도에, 총선 전 23년도 말에 서울 편입론이나 메가시티 이슈가 있으면서 이게 조금 주춤했었던 것 같습니다.

명재성위원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정비법도 그렇고 북부가 각종 규제에 묶여 있잖아요. 이번에 또 3기 신도시에 이어서 대곡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기회발전특구를 우리 정부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경기도라는 큰 틀이 있기 때문에 아예 기회발전특구를 경기도에 지정을 안 해 버려요. 경기도에 삼성도 있고 SK하이닉스도 있고 그런데 뭘 해 주냐, 잘 사는 동네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부는 못 살거든요. 하나를 풀려고 그래도 못 하고 정부에서는 수도권 주택 완화를 위해서 그린벨트를 풀면서 그냥 집만 짓고 고양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공장용지가 3만 ㎡도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족시설이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논리가 그럼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되면 이 북부는 워낙 규제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규제 완화하면 좀 덜 태클을 걸지 않느냐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추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저도 이게 자치도 얘기를 하면 서울 편입 문제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이 질타를 받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물론 자치도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지만 각종 규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초에서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발판을 잡아놔야만이 다음에 정말 기회가 왔을 때 이게 우리 10개 시군에 아니면 그 나머지 김포까지 포함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계속 그냥 우리 단장님께서 제대로 설명 못한 것 같아서 한번 이번 기회에 제가 한 3분 드릴 테니까, 제가 발언시간 한 3분 드릴 테니까 그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면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은실

송은실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귀한 시간을 배정해 주신 만큼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 말씀 주셨는데 사실 뼈아픈 지적이기도 하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그런 말씀들을 하신 점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숙고하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사실 지난 87년도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북부가 여러 가지 지금 수도권 규제라든지 군사보호시설 규제 그다음에 물 규제 이런 여러 가지 중첩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규제들 관련해서 현재 모든 법령 자체가 사실 수도권 배제에 대한 아주 강한 그런 제도들이 묶여 있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어떠한 접경지역 관련 특별법을 사실 보더라도 접경지역에 있는 6개 시군이 관련 여러 가지 특혜나 혜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수도권 안에서는 또 다른 배척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는 사실 경기북부에 일단 10개 시군이 있지만 조금 더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을 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또 특히나 경기도는 1,200만 인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유사 이래 이렇게 많은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는 경우도 없어서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행정체제 개편, 내년도 민선 자치 30년 행정체제 개편 시기를 맞아서 조금 더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만드는 의미에서 이번에 민선8기에 논의가 된 만큼 좀 어렵긴 하지만 또 한 발짝 내디디면서 좋은 결실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네, 열심히 추진하시고요. 우리 경기북부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역에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가면 많이 열악합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자율방범대 쪽의 예산이 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사실 경찰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자율방범대가 많이 하는 거거든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명재성위원

저도 시에 근무할 때 보면 일정 부분은 시에서 지원한 것도 있지만 턱없이 부족해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리고 학부모폴리스도 보니까 제일 필요한 조직인데 사실은 이게 활동하는 데 제약이 많더라고요, 제복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아침에 활동할 때 대리로 간다든지, 실제 자원봉사보다는 이게 조금 활동 지원이 적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같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옛날에 모범운전자 있지 않습니까? 모범운전자가 경찰을 대신해서 수신호라든지 다 많이 하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개인택시 받을 때 가점을 줬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 지금 개인택시가 거의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당근책이 없기 때문에 경찰위원회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자방대나 모범, 녹색어머니회, 우리 경찰 협력단체,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데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명재성위원

잠깐만. 무인단속카메라 이게 검사료 때문에 사실은 추경 때도 논의도 많았고 이번에 과태료 지원 가지고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되 저는 모든 행정은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예산도 들지만 검사를 하지 못함으로 해서 이게 1건이라도 오류가 난다고 그러면 모든 국민이 신뢰성을 잃게끔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작년 추경 때 예산을 우리가 그냥 세워주지 않아서 신규로 무인카메라 설치를 못 하고 예산 전용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우리, 아니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서에서 검사를 안 하고 만약에 고지서를 내보냈다고 그러면, 아마 이거 안다고 그러면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되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단속장비의 신뢰성 확보는 당연히 뒤따라야 되겠지만 과태료 세입에 대한 지방비 전환 문제라든가 또 검사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코라스(KOLAS) 인정기구인 도교공단과 합리적 검사비를 책정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북부경찰위원장님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아동ㆍ청소년 안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초ㆍ중학교 학부모들이 모여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과 등하교 시간에 학교 주변 순찰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학부모폴리스단이 있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권역별로 남부와 북부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최초로 도입한 사업 맞나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경기도만 학부모폴리스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여기에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경기남부 학부모폴리스에는 간담회 등 행사실비 명목으로 내년 예산에 1,273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보다 21만 4,000원가량이 증액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경기북부 학부모폴리스는 행사실비 지원금이 전혀 없고 피복비와 활동용품 구입비 예산만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나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맞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위원님들의 걱정이 안행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 예산을 안행위에서 일부 다른 예산 항목하고 조정을 해서 부족하지만 한 850만 원 정도 담았습니다. 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왜 그런데 경기북부만 행사실비 지원이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작년 2024년도에 처음으로 단복 예산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고 또 임원들한테만 지급을 해 줬었는데 임원들 예산 정도만 내년 예산에도 반영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김용성위원

제가 얼핏 북부에서도 학부모폴리스 간담회도 열었고 보도자료로 본 기억이 있거든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실제…….

김용성위원

일산에서도 있었죠?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저도 함께 캠페인도 했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럼 그 행사비용 같은 건 어떻게 처리했나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기존에 있던 그냥 우리 위원회 활동비 정도로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학교폭력은 발생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부모폴리스가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에 앞장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다만 과거에는 학교폭력이 신체적 폭력이 주를 이룬 반면에 최근에는 빵셔틀, 이모티콘 셔틀, 카톡 감옥, 딥페이크 영상 유포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요즘 합성 마약, 사이버 도박 등과 같이 예전보다 비행 행위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기 때문에 신종 범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청소년 선도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경찰과 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또 신경을 쓰셔서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학부모폴리스와 경찰, 학교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의견을 공유할 시간이 필요, 필수적으로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더, 우리 북부 같은 경우에 좀 부족하면 또 관련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우리 인재개발원장님.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네,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용성위원

아까 저녁에 글로벌 시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 해서 경기도인재개발원과 공무원 상호교류 협약 체결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체결이 언제 있는 건가요?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폴란드 돌니실롱스크주에서 내년도 사업을 하려면 금년에 꼭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예결특위 심의 끝나고 제가 12월 6일 날 가서 12월 9일 날 협약을 체결하고 11일 날 귀국하는 일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럼 원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 시행하는 협력사업인 것 같은데 양국의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서라도 가서 경기도 공무원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이 잘 협약 체결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에는 중국하고 대만하고만 했는데 유럽 쪽에 최초로 하는 거라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이게 추진이 24년도 8월에 시작된 게 맞나요?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런데 굳이 이게 12월 달에 예결위 기간이 있는데 이때 방문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조금 아까 김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폴란드에서 그동안에 다변화를 위해서 저희가, 아까 이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일본이나 캐나다, 스페인 이런 데…….

김성수위원장

(하남2) 아니, 왜 그렇게 날짜를 잡으셨냐고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폴란드에서 금년에 협약을 체결하자고 이렇게…….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러면 꼭 그 기간이 예결위 기간이어야 됩니까?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을 피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그 기간 안에 가서 꼭 이렇게 하셔야 하는 이유가 좀 궁색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 다 통과하고 12월 16일 이후에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김성수위원장

(하남2) 본회의가 언제 열리죠? 예산안 심의 마지막이?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13일로 당초 일정에는 그랬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19일 아닙니까?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19일은 전체 일정이 끝나고 예산안 통과…….

김성수위원장

(하남2) 본예산이 19일 날 의결되는 거 아니에요?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일반 안건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예산안은…….

김성수위원장

(하남2) 다음부터는 그런 일정을 잡으실 때는 충분히 의회도 고려를 하시고 예산심의 과정도 충분히 일정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다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정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많이 피곤하시죠? 저도 어제, 그제 계속 지역에서 삽질하고 근육통에 너무너무 힘이 드네요. 이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명재성 부위원장님 의견에 덧붙여서 한 말씀 저도 올려보겠습니다. 경기도에는 1,410만의 도민이 있고 1,410만 도민의 생각은 저는 모두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듯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생각도 모두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 본 위원은 북부특별자치도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본 위원이 소속된 상임위의 경기도교육청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늘 속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아이들을 위한 미래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쉽게 단순히 판단할 수 없다 생각해서 살려둔 예산들이 많습니다. 우리 북부특별자치도 예산 역시 북부의 경기도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듯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또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기도의 예측 어려운 경기도민의 기대 효과를 위해 때로는 응원해 주는 예산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북부 소속의 위원님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이라면 우리 단장님께서는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잡고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부디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이 부분을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남부와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남부, 북부 이렇게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고요. 세입ㆍ세출예산 작은 설명서 주신 것 중에는 남부는 91페이지, 북부는 95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가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요, 남부ㆍ북부 예산 운영방식이 조금 차이 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들을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페이지를 펼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위기 청소년 선도사업의 경우 남부의 범죄심리검사비는 10만 원, 북부는 14만 원으로 약 4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같은 검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검사비에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 이유가 있나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10만 원 책정하고 14만 원 하는 경우가…….

장윤정위원

개별적으로 검사지가 남부는 4,200원, 북부는 5,000원인데요. 왜 금액이 다를까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검사비 10만 원하고 14만 원은 아마 이동거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윤정위원

그럼 검사지는요? 같은 검사지인데도 불구하고 약 8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원래 우리 작은 금액이어도 티끌 모아 태산인 것처럼 이 800원이 왜 차이가 날까요? 검사지 종류가 다른가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것이…….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북부위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아마 우리 실무적으로 도경찰청에서 예산 단가를 산출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남부와 조금 차이 나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내년 예산 편성부터는 단가나 이런 것, 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남부와 맞춰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결국 남부 또는 북부가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같은 검사지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저렴히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같은 금액으로 동일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어서 또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도 청소년 질문을 준비하면서 책자를 쭉 살펴보다가 요즘 학생들이 학교폭력, 도박, 마약 등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각 학부모회 학부모폴리스에서도 노력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제가 어저께 현장에서 눈도 치우는 제설작업을 같이 했다고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렇게 학부모폴리스 활동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진이 흑백이라서, 이게 흑백으로밖에 인쇄가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직접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딥페이크 근절하는 이런 학부모폴리스 활동도 했었고요. 여기는 아이들한테 도박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학교폭력을 근절해야 된다라는 캠페인을 오전에 진행했었던 사진이거든요. 이렇듯이 저는 학부모폴리스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폴리스 예산이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폴리스가 경기도 남부의 경우에는 약 한 4만 5,0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지원예산이 한 1억 3,00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1억 9,000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1억 3,000으로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복제에 관한 문제인데 금년에는 복제 비용을 동정복 수준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내년에는 반팔 티셔츠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급이 조금 줄었는데 앞으로 좀 많이 확보해서, 단복도 지금 4만 6,000명인데 많은 우리 학부모폴리스들이 입고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이게 사실 저도 해 봤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돈 주고 봉사활동을 하라고 하면 엄마들의 참여도가 저조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아침에 보통 이루어지거든요, 학부모폴리스는. 그런데 아침에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샌드위치 또는 커피를 마실 돈조차 없어서 엄마들이 회비를 걷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도 내년부터 이제 회비를 걷겠죠. 이제 학부모가 되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동력도 떨어지고, 저는 엄마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예산지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학부모폴리스가 결국 학부모, 엄마들이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직접 같이 해 보니까요, 가장 아이들한테 접근성이 좋아요, 예방활동을 할 때. 왜냐? 지나가다가 누구 친구 엄마가 자꾸 이렇게 “뭘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 아이들이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방효과가 가장 탁월한 위원회가 아닌가, 활동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봉사를 할 때 돈이 들면 안 되거든요, 사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에는 이 학부모폴리스 활동 지원예산이 오히려 증액이 됐죠? 그렇죠?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학부모폴리스……. 북부위원장입니다. 저희들도 2024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운영비 예산 자체도 편성이 안 된 걱정을 하시면서 한 860만 원 추가 편성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장윤정위원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엄마로서.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동감합니다.

장윤정위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남부 역시도 증액이 필요하다 사료되고요. 꼭 엄마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에 좀 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장윤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일중부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자원봉사센터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잠시만 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이거 하시죠, 남부?

지영

박지영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네.

진영

박진영위원

예산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 혹시 대인만 되는 보험 아닌가요?

지영

박지영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아니, 대인ㆍ대물 다 됩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대물도 되나요?

지영

박지영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네, 무제한입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제가 최근에 이제 자원봉사센터 쪽에서 얘기를 받기로는, 저희도 그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출근을 하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근무지로 가다가 중간에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나면 이거를 업무의 일환으로 대부분 보기 때문에 대인ㆍ대물 다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대인만 됐었다라고 들었어 가지고.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기를 바라긴 합니다. 대인ㆍ대물 다 되는 보험인 거 맞죠?

지영

박지영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네, 일단 대인ㆍ대물 다 무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분께서 자원봉사를 하러 가시다가 교통사고 등이 났을 때 본인의 차량 그리고 상대방의 차량들 본인의 과실 여부에 따라서 다 보험 지원이 되는 거죠?

지영

박지영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이거 한 번만 확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인만 되고 자기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에서 민원이 왔다고 들었는데…….

지영

박지영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최소한 도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을 모시고 그분이 자원봉사를 위해서 이동하는 그 순간에 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도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영

박지영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거 확인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박지영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리고 북부든 남부든 상관이 없어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무인단속장비요. 작년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반만 담고 1차 추경 때 나머지 예산들이 삭감이 돼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작년에 무인단속장비 검사비가 59억이었는데요. 작년 말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9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과태료 수입이 국가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삭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작년 9월에 추가경정예산으로 29억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아서 무인단속장비의 검사비가 다소 부족했던 현상이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지난번 추경 때 말씀 주시기로는 이게 이제 도로교통법에 관계된 내용들이 있어서 실시를 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올해는 그냥 정상적으로 일단 반영은 되고 대신에 저희가 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분들께서 이 과태료 부분들이 도의 세수로 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주신다는 약속을 받아도 될까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감사합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올해 법제화되면서 법정단체가 됐잖아요. 맞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진영

박진영위원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자율방범대도 정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률상 하나의 동에 2개 이상을 둘 수 있게 지금 열려 있는데 이거 한번 점검해 봐 주시고 가능하면 특별한 사유가 아닌 데는 하나의 읍면동에 하나의 자율방범대만 정립될 수 있도록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것이 각 읍면동별로 2개씩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2개가 있어도 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자율봉사단체인데 저희들이, 경찰이 2개의 자율방범대를 읍면동별로 합쳐라 하기에는 좀 곤란한 점이 있어서…….

진영

박진영위원

제가 법률상 강제하실 수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2개의 단체들이 하나의 단체로 합쳐서 동일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나 합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2개의 단체가 있으면 예산이 지원이 될 때, 시군 단위에서 예산이 지원될 때 동일한 예산이 2개의 단체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분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남부경찰청하고 얘기해서 그런 부분 유도를 하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의 단체로 정리를 해 주셔야 자율방범대가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위원

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일단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볍게. 자치행정국 관련된 예산을 보면 공무원에 관련된 사기진작을 위한 국외연수 4억, 포상금 3억 5,000만 원 등 삭감을 하셨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뒤에 직원들에 관련된, 복리증진에 관련된 예산 쪽으로 조금 약간 미루신 것 같은데 혹시 국외연수 4억이랑 포상금 3억 5,000에 대해서 삭감한 데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이 좀 있습니까?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지금 30년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멘토ㆍ멘티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모범공무원 국외선진지 사업을 저희가 좀 일몰시켰습니다. 그것은 또 인사과에 있는 단기정책연수로 합치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실질적으로 저는 공무원분들이 행복해야지 경기도민들에 대한 대민서비스가 높아져서 일단 공무원부터 좋은 대우를 해 주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구원

정구원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박상현위원

인재개발원입니다.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네.

박상현위원

김기은 인재개발원장님, G맘대로 콕 플랫폼 개발 및 인프라 구축 건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9월 18일 날 했어요. 2025년도에 AI 관련된 사업 추진 건 또는 데이터에 관련된 거 했는데 그때 자료 제출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또는 구축하거나 그것을 지금 지난 추경 때부터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물어보고 있는데 데이터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박상현위원

잠시만요. 도민서비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경기도민에 대한 서비스라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 민간인이라고 하는 일반인분들에 대한 서비스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으니까 제가 내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과 28개 공공기관의 내부에 있는 직원들에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해서 자료요구를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 점 인지해 주십시오. G맘대로 콕 과정 관련된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비용이 10억이 올라왔어요. 이것에 관련된 지원견적서도 지금 뒤에 다 봤습니다. 이 G맘대로 콕 플랫폼을 왜 구축하시려고 하는 거죠?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잠깐 저희가 인재개발원 혁신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집합교육을 운영하는 것은 1일이 됐든 3일이 됐든 교육과정을 짜게 되면 그 교육과정에 의해서 그 과정별로 공무원들이 신청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교육과정에 자기들이 듣고 싶지 않은 과목도 있을 수 있고 시간을 빼기도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금년에 시범 하고 내년에 시범을 해서 26년부터 도입하려는 것은 과목별로, 2시간이나 3시간 내에 이 과목별로 편제를 해서 듣고 싶은 과목만 이렇게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면개편을 합니다. 그거를…….

박상현위원

개발원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운영경비가 20억 가까이 되고 있어요. 지금 10억을 더 들여서 구축을 한다는 것도 지금 제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이 10억을 투자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기능을 추가한다는 것이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간 쪽에서는 클래스101 같은 민간의 교육시스템들은 월 1만 원만 주면 3,000개의 교육과정을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요, 넷플릭스처럼. 월 1만 원 또는 공무원들에게 10만 원짜리 바우처를 하면 1만 명의 공무원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3,000개의 교육자료를. 그것뿐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지금 제시돼 있는 것처럼 다양한 주제들이 있고 또 심화되어 있는 AI에 관련된 강의들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 현재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동의는 할 수 있지만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 정책적 효능성을 봐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제가 계속 플랫폼에 관련돼서 각 실국이 따로 구축하고 따로 운영하고 이것에서 나오는 비효율적인 게 연간 100~150억이 지금 지출되고 있고 5년만 되면 700억이라는 돈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더군다나 지금 여기에 콘텐츠를 더 생성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재개발원이 가야 될 것들은 민간기업이랑 같이 싸워야 되잖아요. 과연 정말로 우리가 민간 영역의 일부를 차용해서 이게 효능감 있게,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훨씬 더 공무원분들께 또는 일반 도민분들께, 원하시는 도민분들께 더 좋은 콘텐츠를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또 다른 플랫폼을 10억에 구축하고, 여기 지금 클라우드 비용 해 가지고 또 유지보수 비용이 대략 한 2억에서 3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말씀하신 대로 아까 집합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사람들과 만나고 유대감을 지키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다. 우려스럽다는 것을 인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2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인(人)러닝 교육으로 해서 사이버교육이나 이렇게 구축하는 시스템은 따로 있고요. 그거는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좀 설명을 하다가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집합, 대면교육에 있어서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I,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대면교육에 대해서 자기들이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본인의 업무역량이라든가 그동안 교육받은 거, 향후 담당하는 업무 그리고 역량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AI가 그런 맞춤형교육을 선택해 주고 신청하는 시스템까지 다 갖추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현위원

그게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온라인교육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애용하는 편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인재개발원장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점 좀 염두에 두십시오. 남부경찰위원장님, 이거는 조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남부자치경찰협력과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자율방범대 등 방범협력단체 운영지원액 중에서 총 15억 중에서 약 6,000만 원이 삭감됐다고 올라왔는데 이게 하필이면 부천시 자율방범대 846명에 관련된 복제비 삭감액으로 올라왔어요. 혹시 그 이유 알 수 있을까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통보는 안 해 줬는데 금년에 부천지역의 자율방범대원이 800여 명이 됩니다. 거기에서 복제비용이 한 3,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그 복제비 중에서 일부를 부천지역 경광등 교체비용으로 사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지역 경광등이 빨간색, 파란색으로 하다 보니까 경찰차량하고 동일시돼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파란색 2개로 바꾸는 그런 예산으로 한 500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복제비용을 부천시에서 일부 지원하기로 약속을 해서 6,000만 원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이거는 부천시만 삭감이 된 걸로 보여지고, 예산적으로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부천 의원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같이 얘기를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결위에서 조금 조정안을 해서 상임위원장께 허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끝나고 나서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 또 추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인재개발원,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노동위ㆍ도시환경위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01시48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경제노동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심사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노동위 소관 경제실, 노동국, 사회혁신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등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범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허승범입니다. 항상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기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교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설종진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행석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우병배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규제개혁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재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5쪽입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약 68억 원이 증액된 709억 9,913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12건,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건입니다. 다음 3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약 10억 3,000만 원이 증가한 3,755억 5,1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18쪽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액 10억 3,7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경제실 명시이월 사업은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사업 1건 1억 1,793만 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로 갈음하고 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7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입니다. 당초 계획 대비 예치금 회수 417억 2,392만 원, 기타수입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입니다. 당초 계획 대비 예치금 회수 888억 3,677만 원, 기타수입 8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경제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경제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4년 당초 예산보다 약 5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2,24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원별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건, 국고보조금 2건, 시도 지역개발 예수금 수입 1건, 세외수입 1건입니다. 다음 1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하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보다 약 429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811억 6,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해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8쪽 일자리경제정책과 세출예산은 610억 3,519만 원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금 310억 2,900만 원을 편성, 또한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미래성장산업 취업 전환 사업 14억 원, 경기도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 사업 2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지역금융과 세출예산은 1,627억 2,869만 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1억 9,200만 원, 경기 소상공인 힘내고 카드 지원사업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는 2024년보다 89억 원이 늘어난 1,043억 원을 편성해 지역화폐를 3조 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205쪽 공정경제과 세출예산은 37억 5,429만 원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9억 4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9쪽 기업육성과 세출예산은 748억 4,347만 원으로 중소기업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 지원 345억 원, 기업환경 개선사업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4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16쪽 소상공인과 세출예산은 689억 4,205만 원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 지원 354억 9,600만 원,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사업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이 중심이 되는 도시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사업 2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21쪽 산업입지과 세출예산은 79억 2,391만 원으로 산업단지 환경 조성사업 7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24쪽 규제개혁과 세출예산은 19억 3,264만 원으로 기업SOS넷 개편 사업 6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3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은 수입 906억 7,600만 원, 지출 1,572억 3,548만 원이 예상되어 1,479억 6,795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3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수입 982억 4,600만 원, 지출 1,270억 원이 예상되어 1,951억 3,07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3쪽 기본금융기금은 수입 13억 6,856만 원, 지출 55억 800만 원이 예상되어 442억 7,886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허승범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철완 노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원진희 노동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노동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노동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09쪽입니다. 2024년도 노동국 세입예산은 총 9억 1,399만 원으로 기정액 9억 218만 원 대비 1,1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동정책과는 국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ㆍ도비 사용잔액 이자반납금 등 8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부과 후 2024년에 수납된 지난 연도 수입 1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동권익과는 2023년 도비보조사업 추가정산에 따른 도비 사용잔액 이자반납금 1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동안전과는 시군 보조사업과 민간보조사업 정산 세입의 통계목 조정에 따라 도비 사용잔액 1,919만 원을 감액 후 민간이전 사용잔액을 1,919만 원 증액 편성하여 세입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12쪽입니다. 노동국 세출예산은 총 136억 2만 원으로 기정액 135억 9,616만 원 대비 38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노동정책과 2023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부터 269쪽까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노동국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관련 조사, 사회초년생을 위한 노동법률 교육 및 실태조사, 경기도 건설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총 3건 14억 3,104만 원입니다. 3건 모두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7쪽 노동국 세입예산은 4억 9,120만 원으로 기정액 1억 744만 원 대비 3억 8,37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동정책과는 기간제 스마트채용 접수시스템 운영 지원 자치단체부담금 3,120만 원,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국고보조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동권익과는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동안전과는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소방안전교부세 국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노동국 세출예산안은 총 255억 53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133억 6,061만 원 대비 121억 4,46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증액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부터 183쪽까지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노동정책과는 총 177억 7,663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8억 3,0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입니다. 도내 민간기업 대상 제도 도입 후 효과성 분석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임금 삭감 없는 선택형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 103억 7,34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휴가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 노동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2,200명에서 25년 2,400명으로 더 많은 취약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기 위해 6,500만 원을 증액한 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3쪽 노동복지기금 전출금은 경기도 노동복지 비융자성 사업 추진에 따른 원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2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부터 188쪽까지 노동권익과 세출예산입니다. 노동권익과는 총 48억 6,91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1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2025년 경기도 국제노동 컨퍼런스 사업입니다. 일자리 양극화, 고용관계 파편화 등 국내 노동의 복합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경기도형 노동정책을 구상하기 위해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노동자 권익보호 사업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용역입니다. 경기도 노동자 권익보호 정책을 개발하고 도ㆍ시군별 통일된 노동정책 전달 지원체계 수립을 목표로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양주시와 시범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노동자 권익 향상 및 역량개발 지원사업은 증가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역량 강화와 복지 제고를 목표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1쪽까지 노동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노동안전과는 총 28억 5,94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8,7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인식개선 및 안전수칙 이행 독려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특히 교육 대상 사업장 확대 및 화성공장 화재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이주노동자 대상 찾아가는 산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5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정노동자 등 산업재해 예방 사업은 도내 감정노동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건강한 노동문화를 정착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를 계기로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장 특성에 맞는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3쪽부터 100쪽 노동복지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억 7,420만 원으로 2025년도에 조성된 원금 중 26억 3,640만 원을 활용하여 15개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기타 세부내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하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금철완 노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 분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석 사회혁신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남경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길 사회적경제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정영호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0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공간조성 사업은 안전보강을 위한 사업비 추가 확보가 늦어져서 부득이 공사 착수가 지연되었습니다. 현재는 공사 및 감리용역 등 입찰공고 진행 중으로 연내 계약 및 착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3쪽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세입예산은 119억 2,045만 원으로 기정액 115억 2,592만 원 대비 3억 9,45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세외수입 3건 1,134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2건 3억 8,3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8,127만 원 증가한 700억 443만 원입니다. 사회적경제육성과 소관 국고보조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액 3억 8,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9쪽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2025년도 세입예산은 24억 8,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8억 3,900만 원 감액된 43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23억 7,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세출예산은 705억 3,441만 원으로 전년도 695억 8,920만 원 대비 9억 4,52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업별 설명은 신규, 증액 등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1쪽부터 234쪽까지 사회혁신기획과 소관입니다. 사회혁신기획과 세출예산은 335억 9,231만 원으로 중소기업 ESG 대응 및 인식 확산을 위해서 ESG 경영 도입 기반 조성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ESG 경영 지원사업 2억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경제조직 성장을 위해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운영 지원 등 출연금 122억 7,551만 원, 경기임팩트펀드 조성 50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조직 자생력 강화와 안정적 기금 운영을 위해서 사회적경제기금 전출금 6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35쪽부터 237쪽까지 베이비부머기회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베이비부머기회과 세출예산은 188억 6,20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생 후반기에 새로운 활동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베이비부머 인턴 캠프 8억 원과 사회안전망이 보장되는 유연한 일자리를 지원하는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62억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베이비부머의 민간 일자리의 일경험 지원을 위해서 기업 근무형 인턴십 40억 원과 컨설팅형 인턴십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38부터 241쪽까지 사회적경제육성과 소관입니다. 사회적경제육성과 세출예산은 83억 8,436만 원입니다. 국비 지원 예산의 감소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서 올해에 이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29억 480만 원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마을기업 지정 1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을 위해서 온라인 3억 5,000만 원, 오프라인 8억 7,000만 원, 시군 판로 지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부터 244쪽까지 공동체지원과 소관입니다. 공동체지원과 세출예산은 96억 9,573만 원으로 마을공동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3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원도심 등 주거취약지역의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마을공동체 등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아동돌봄 기회소득 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쪽부터 109쪽 사회적경제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0억 3,683만 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수입 101억 3,922만 원, 지출 45억 4,600만 원이 예상되어 116억 3,005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5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박연경 사회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최원용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창섭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훈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강일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2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3,14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과 도비 보조금 이자반납금 480만 원, 개발과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500만 원, 개발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6,99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1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990만 원 증액한 1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과 국비보조금 반납금으로 6,99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70페이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변경안 수립 연구용역 사업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위 사업은 사업기간이 2024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이고 선금 5,100만 원은 금년 6월 집행하였고 나머지 이월액은 25년 1월까지 용역이 마무리되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5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사 전세보증 반환금 6,000만 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지원 예산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출예산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8억 1,100만 원 증액한 2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55쪽까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으로 기획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2억 7,700만 원을 증액한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입주기업 혁신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혁신성장 지원사업에 1억 원, 경기경제자유구역 핵심 전략산업 첨단화 지원사업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모빌리티 바이오 첨단화 지원사업에 3억 9,000만 원, 청사ㆍ관사ㆍ공용차량 유지관리 예산으로 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개발과 세출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5억 400만 원 증액한 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안 수립 연구용역 사업에 5억 1,800만 원, 시군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 비용으로 800만 원, 평택 포승지구, 시흥 배곧지구에 입주할 기업의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위원회 운영비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3,030만 원을 증액한 7억 50만 원으로 투자유치 상담실 및 투자유치 업무 지원을 위한 사업에 3억 740만 원,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사업에 5억 400만 원,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어제 예결위 첫날 자료를 제가 잘못 요구했더라고요. 저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플랫폼, 데이터 서버 유지비용 이런 것들을 요구했었는데 오지 않은 기관이 있었습니다. 보아하니까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 게 아니라 경기도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한 곳은 또 주지 않으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도민과 그다음에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과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플랫폼, 그다음에 데이터 서버 등에 관련된 용역 계약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견적서, 그다음에 담당팀 반드시 기재, 그다음에 계약사도 적어주세요. 그다음에 계약명, 연간 총 유지비용, 그다음에 일일 이용자, 연간 이용자, 도민 만족도, 고객 주요 불만사항, 데이터 관리계획, 그다음에 유지보수 난이도, 인력비용, 그다음에 서버 유지비용, 그다음에 12ㆍ13ㆍ14 유지보수 난이도, 인력비용, 서버 유지비용에 관련된 산출 근거. 이거 엑셀표로 의정유통자료를 통해서 배부할 테니까, 어제 배부했는데 이 부분은 그간 제가 누적해서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 자료를 통합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채영 위원님.

채영

이채영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경제실 그다음 노동국, 사회혁신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출연금 및 민간위탁사업 관련 세부사업별 상세내역. 여기서 용역비, 사업비 별도 명시 요망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2025년 세부사업별, 2024년 당초 및 최종 예산 대비표 해 주시고요. 또 최근 3년간 편성예산 집행내역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24년도 회계연도 예산 전체 똑같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및 집행내역 그다음 엑셀 파일로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 방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경비예산 편성내역 파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25년 예산 편성 요구내역 대비 차수별 조정내역 비교표도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민간위탁사업 관련 24년 세출예산 사업별 집행내역 엑셀 파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부사업별 최근 3년간 편성 예산 집행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년ㆍ25년 주요 증액사업 현황, 증감, 증감사유 상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신규 및 주요 증감 세출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상현 위원님 추가자료요구하시죠.

박상현위원

제가 또 하나 빼먹었습니다. 제가 9월 18일 날 분명히 25년도에 관련된 AI 또는 데이터에 관련된 플랫폼 계획 예산 수립할 것을 요청했는데 자료 제출하지 않으셨던 담당 실국과 공공기관이 있었어요. 이번에 안 내주시면 그거는 절대적 불이익을 받게 될 겁니다. 25년도는 데이터 유지비용이 아니라 서버 개발 구축비용으로 대체해서 자료 기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18일 날 분명히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제출하신 실국과 제출 안 하신 실국이 있고 제출하신 공공기관과 제출하지 않으신 공공기관이 있어요. 제출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실국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명재성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자유경제구역청 21페이지 추가지정 수립 연구용역 준공란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아마 관련 부서하고 회의한, 회의도 하셨죠? 그런 회의결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산은 신청하셨나요?

원용

최원용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지금 안산하고 고양이 신청을 했었는데요. 안산은 산업부에 올라가 있어서 올 연말 안에 정식으로 신청이 될 겁니다.

명재성위원

그런 현안까지 해서 아마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일체 서류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임광현 위원입니다. 경제실 소상공인과 소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년 24년도 226개소, 선정 및 지원된 골목상권 226개소에 대한 세부 현황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과 주소지 끝자리 ○

까지

처리해서 226개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

이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지난 9월 추경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관련해서 조사비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연구용역기간은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인데 용역업체 선정되셨나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선정됐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선정했고요. 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4.5일제에 관련돼 가지고 기업체 선정이라든지 또 어떻게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주 4.5일제 도입에 따른 이런 사업 용역을 실시하는 이유인데 그렇다면 본 사업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참고하려는 것이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런데 연구 결과가 나오려면 몇 개월을 더 앞으로 기다려야 됩니까?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내년 3월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돼 있고요. 지난 29일 날 중간보고회까지는 마쳤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3월까지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이게 시범사업인가요? 뭔가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시범사업입니다. 정책 시범사업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연구 결과가 나오려면 앞으로 4개월은 더 기다려야죠. 그렇죠? 그 정도.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거는 3월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근데 무엇이 급해서 이렇게 1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편성하셨습니까?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내년도 실질적인 사업은 4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추경에 반영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없어서 추경의 일정도 불확실하고 그래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본사업처럼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100억짜리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사업설명서 29면에 보면 사업 집행 절차를 보면 25년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위탁기관과 협약하여 3월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죠? 아까 우리 노동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본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건가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이 용역에는 사업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범사업을 추진하…….

서영

이서영위원

보통 사업은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업을 벌써 수립하는 것입니까, 계획을?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지금 중간 결과도 나와 있는 상태고요. 중간 보고회도…….

서영

이서영위원

분명히 지난 추경 심사 때 상임위 위원님들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사회적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거 기억하시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또 연구용역이 3월에 끝나면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해당 사업을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런데도 부서에서는 그 의견을 무시하고 이번에 해당 사업비를 편성해서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연구용역은 왜 실시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연구용역을 왜 실시하고 있습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렇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결과는 이제 3월에 최종 보고회를 할 것이고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보통 사업을 하려면 연구 결과가 나와야, 연구 결과가 나와야 사업계획을 잡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사업계획을 잘 잡아놔도 용역에서, 연구에서 어떠한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중으로 일하고 계세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조금 더 돌다리도 두드려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영

이서영위원

연구용역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사업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서영

이서영위원

그런데 그전에 벌써 절차를 밟고 계셔서 본 위원이 의아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이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관련해서 연구용역은요, 사업자 및 노동자에 대한 설문 면접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수용성 여부라든지 사회적 수용 가능성도 같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계획 수립이랑 계획 수립이랑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아무리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비가 자그마치 100억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노동국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내년도에 255억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255억이면 100억은 40%에 해당하는 돈인데요. 연구용역비 또한 2억 5,000만 원이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이렇게 큰돈을 쓰면서 상식적으로 타임라인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주 5일제 도입을 위해서도 정부에서도 그만한 자금을 투입했고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서영

이서영위원

아까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했었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근로시간 단축 관련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된다고 강조를 했었고요. 그렇죠? 또 용역이 3월에 끝나는데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해당 사업을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에서는 그 의견을 무시하고 이번 해당 사업비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편성하신 거고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일부 상임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저희가, 상임위원회는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업종 및 사업체 선정 기준과 참여기업 모집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연구용역 입찰을 진행하면서 과업지시서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의 업종 및 사업체 선정 기준과 참여기업 모집 방법, 시범사업 시행 방안 마련 등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짜임새 있게 설계해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불과 3개월입니다. 그렇죠?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고도 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진행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 청취하시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번 사업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고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한 이후에 추진 여부를 결정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혹시 강성천 우리 경기도…….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경제과학진흥원 원장님 나오셨죠?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어제 혹시 모니터링하셨나요? 기조실 총괄 질의 때.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이영봉위원

우리 경제과학진흥원 이전에 관련해서.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이영봉위원

하셨어요?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러셨습니까? 어제 본 위원이 기조실 총괄 질의 때 언급했는데요. 3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그리고 또 지난 9월 11일에 김동연 지사께서 북부 대개조에 들어 있던, 특히 여기 소관 상임위인 경제과학진흥원이 파주로 이전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좀 있어서 몇 가지 질의했었던 내용이고요. 그건 참고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원장님 혹시 중기계획을 세워놓으신 게 있나요? 지금 보니까 2026년에 136명이 또 이렇게 파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그 이후나 또 2026년도에 계획을 세운 게, 중기계획을 세운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지금 내년에는 저희가 45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임대를 통해서 잠정 1차 이전을 하고 26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126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TF를 막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TF에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세밀한 계획은 아직 안 돼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래서 조금 성급하게 이전 부분들을 좀 하셨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 지금 제안을 드린다라면 물론 테스크포스팀을 꾸려서 거기에서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중기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왜냐하면 이게 장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고요. 중기계획 정도, 몇 년 안에 전체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당초에 이게 부지매입을 해서 이전하는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런데 지금 임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제반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떤 부분들이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중기계획들을 좀 담아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고요. 다만 우리 직원들의 근무 환경 또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노조를 포함해서.

이영봉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원장님 이게 인건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가 됐어요.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지금 두 가지 부분인데요. 하나는 정규직 18명이 증원됐고 그 인건비 추가가 됐고 또 한 가지는 작년까지 사업비로 지원하던 바이오 분야에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인데요. 사업비에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는 거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상임위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출연금으로 저희가 인건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8명, 16명 그래서 34명의 인건비가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만 이 인건비도 저희가 12개월분이 아니고 11개월분만 내년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무기계약직을 정규직……. 무기계약직도 물론 정규직에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정규직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여태까지는 사업비로, 사업비에 인건비를 반영했는데 아시다시피 사업이라는 것이 늘고 줄 수 있는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출연금에 반영을 하겠다는 취지로 인건비 반영하였습니다.

이영봉위원

글쎄요. 우리 경과원이 상당히 예산이 올해 20……. 내년 본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아무튼 우리 원장님 좀 꼼꼼하게 살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다음은 현안사업 몇 가지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의 시군 중간조직 인력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입니다.

이영봉위원

안 보여서. 네, 거기 계시나요? 이게 보니까 사회적기업 지원 및 컨설팅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 정도나 지금 있죠?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사회적기업이 520여 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520여 개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이영봉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상당히, 보니까 한 1인 4,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인력들이 줄면 당연히 사업비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도 예산이 상당히 거의 일몰 가까운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지금 시군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처음, 첫 3년 동안은 도비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2년은 시군 자체적인 예산으로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4년 같은 경우에는 6개 시군 8개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3개 시군에 4명, 그래서 이제 일단 3개 시군에 3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군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일단 사업비가 준 내용입니다.

이영봉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도와 시군 기초단체와 5 대 5예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맞죠?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이영봉위원

이게 당초에 그러면 설계 당시에는 100%였나요, 도비가?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설계단계에서 5 대 5였습니다, 처음부터.

이영봉위원

5 대 5였나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이영봉위원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변화가 없는데 이제 3년을 지원하는 기간이 종료된 시군이 빠져나가면서 사업량이 좀 준 겁니다.

이영봉위원

왜냐하면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회적기업이 컨설팅이나 지도가 없으면 지금 현재 수준의 어떤 기업들은 상당히 일어서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소수의 인력이지만 그 지역사회 내에서 컨설팅과 지도를 해 주는 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검토하겠습니다.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세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이영봉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언론홍보비 같은데 경제성 및 민생경제 재난 안정 대책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니까 우리 혹시 성과지표 평가 및 관리 이거 하셨나요? 우리 실장님…….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경제실장입니다. 언론홍보비 관련해서 성과 관리를 했냐라는 말씀이실까요?

이영봉위원

네, 지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해 보셨어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언론홍보비 집행을 별도로 성과목표를 세우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다만 저희가 상반기 때 조금 집행을 잘 못해서 지금 집행률이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때도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서 1년 내내 체계적으로 지원, 홍보를 해서 도민들께서 많이 익숙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그게 실장님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지금 가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거기서 각 언론사로 분배하는 거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이제 사실 실장님, 이건 우리 경제인분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언론홍보비지 않습니까, 실제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실장님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이렇게 언론홍보재단을 통해서 신문사로 가서 나가는 홍보가 과연 제대로 된 효과, 당초 그런 효과를 얻고 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십니까?

이영봉위원

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통적인 신문으로만 해서 과연 충분한 홍보가 될 것인가. 최근에 SNS라든가 이렇게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 기업인들이나 도민들이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그런 방향 같이 좀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실장님, 여기에 보면 12회에 4,500만 원 해 가지고 12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산출내역서를 보면. 이건 그냥 퍼주기식 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중앙지인가 지역지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셔야죠. 앞으로 이게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언론홍보비치고는. 그렇잖아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이영봉위원

실장님 이거 다음에도 꼼꼼히 살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할게요. 다음은 경기도 혁신시장 육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사업인데요.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경제실장입니다.

이영봉위원

그동안, 경기도 혁신시장 육성사업이 그간 전통시장 지원방식과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동안에는 이렇게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메꿔주는 형태였다면, 그렇게 이제 좀 보수적인 형태였다면 혁신시장 육성은 제대로 된 지역의 랜드마크, 지역의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재원도 조금 과감하게 특정 4개 지역에, 경기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지역에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봉위원

1년의 사업을 지금 하셨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올해 첫 해입니다.

이영봉위원

1년 사업의 성과는 뭐가 있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현재까지는 아직 그 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상인들이나 시군 의견 들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걸 갖고, 이제 초안을 갖고 시군과 상인분들과 의견을 나누는 지금 그런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성과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네.

이영봉위원

보니까 4개 기초단체가 지금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신 것 같아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이영봉위원

그렇죠? 수원, 화성, 안산, 의정부.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게 예산 편성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지금 편성을 하셨어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내년도는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이게 지금 지역개발기금이 전체적으로 어제도 얘기가 나왔지만 한 120개 정도의 사업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우리 경제노동위원회는 특성상 상당히 예산 비중이 큰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되나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렇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내년도 예산 100억 원입니다.

이영봉위원

내년에는 반드시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하세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런데 사실 그걸 저희가 선택할 수…….

이영봉위원

아니, 물론 예산실에서 하겠지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무슨 말씀인지 취지 이해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아무튼 요즘 대한민국 소상공인, 경제인들이 엄청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나 모든 공공기관에서도 합심해서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일중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경제실장님께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경제실은 올해 증액된 예산 규모가 몇 %인지, 얼마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24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430억 원이 증액돼서 한 12.7% 증액된 상황입니다.

김일중위원

12.7%가 증액이 됐고 신규 예산 규모는 기존 계속되었던 사업 대비 몇 개 정도 신규사업으로 경제실에 진행이 되나요? 25년도 본예산에.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저희 10개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사업은 총 몇 개 정도 되죠? 10개 정도의 비중이, 신규사업이 10개라면.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사업 개수는 아마…….

김일중위원

너무 많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한 200~300개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김일중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실장님, 혹시 마트를 가보시면 마트가 어떤 특정 기일에 맞춰서 특정 세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특정 세일을 하는 의도가 우리 경제실장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손님을 더 많이 끌어모아서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중위원

그렇죠? 손님을 더 많이 끌어모아서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정 세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특정 세일이 특정 기간 없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러면 세일 자체가 그냥, 세일 가격이 평상시 가격이겠거니라고 소비자들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렇게 되겠죠? 기정 가격 형성이 조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더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고 더 치열한 경쟁력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재고들의 어려움들이 더 발생하게 된다는 원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경제적인 원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우리 경제실에서 주관하는 신규사업들의 예산 범위들을 좀 보다가 우리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통큰 세일은 어떤 특색이 있는 사업입니까? 실장님.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방금 말씀하셨던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특정 대목에 세일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전통시장에서도 간간이 그런 행사들을 했습니다만 좀 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특정 시즌에는 경기도의 모든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세일행사를 해서 도민들의 관심을 더 많이 끌고 방문하게 하셔서 전통시장의 매출을 늘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일중위원

좋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특정 기일에 진행하는 세일에 대해서 우리 경제실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렸고 이번에는 좀 다른 개념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대표적인 큰 마트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마트가 있고 B마트가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마트에서 진행하는 세일로 인해서 B마트는 어떠한 영향력을 분명히 받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A가 진행하는 이런 흐름의 세일로 인해서 B마트도 세일을 병행하면서 경쟁력 있는 구도를 갖춰가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김일중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제실에서는 이 통큰 세일과 비슷하거나 유사한 정책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혹시 경제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나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마케팅 차원에서 그런 일부 행사들이 있는데 저희처럼 대부분의 경기도 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공동체가 같이 참여하는 행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없다? 우리 경제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앞서 말씀드렸던 A마트에서 진행하는 세일의 유형과 그리고 B마트에서 진행되는 세일의 유형을 명확히 분석할 수 있어야 이 시장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특정 가격 형성 그리고 경쟁력 제고 이런 부분들이 차등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경제실장님께 좀 자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농수산 할인쿠폰이라는 정책제도가 있어요. 이 농수산 할인쿠폰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통시장, 농수산물 그리고 농수산물에서도 다양하죠? 과수, 육류 등등의 다양한 농수산물들의 진흥과 소비 촉진을 위해서 활성적이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알고 계시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김일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제실에서 추진하는 경제 살리기 통큰 세일에 대한 예산의 편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본 위원이 살펴보다가 예산이 기존에 설립되어 있지 않다가 갑자기 설립됐어요.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거를…….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올해는 관련…….

김일중위원

잠시만요. 실장님, 좀 더 설명드릴게요. 24년도 예산에는 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가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이 24년도 0원이었다가 갑자기 이 사업에 예산 편성이 또 됐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통큰 세일 사업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는 저희 일반회계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잉여금이 좀 있어서 그걸 갖고 올 상반기에 지속되는 경제 침체 특히 소상공인, 골목상권 침체와 관련해서 무언가 해 보자라는 취지의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래서 그게 통큰 세일로 사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출연금의 잉여금으로 활용을 했고요. 저희가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난다고 판단하고 전통시장에서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일중위원

농수산물 할인쿠폰도 동일한 진행 과정을 거쳤고요. 그러니까 농수산물 소비촉진과 전통시장 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했던, 유형이 좀 비슷해요. 그리고 어떤 진행 과정에서 비슷한, 유사한 사안이 있었냐면 지원됐던 한정의 예산을 더 증액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확보했고 그리고 농수산물 할인쿠폰 같은 경우는 돌연 갑자기 예산이 매몰돼 버렸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우리 경제실장님께 재고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과연 이 통큰 세일 같은 전통시장의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매개체들이 얼마나 지속적인 사업으로 병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 경제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시작하는 이 통큰 세일이 우리 경제실장님 견해에 있어서는 얼마나 지속될 수 있고 얼마나 더 큰 많은 효과들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지속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일단 시범사업으로 시행했던 올해 전통시장 상인분들, 소상공인들께서 매출이 늘어나는 걸 피부로 느낀다고 많이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던 농정국에서 하는 농수산물 쿠폰과는 사실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는 단순히 그냥 가격 할인만 하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 내에서 각종 마케팅 행사도 하고 그래서 모객을 좀 하고, 물론 일부 페이백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그리고 농수산물 쿠폰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를 통해서도 경기도 농수산물이면 쿠폰을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유통경로라든가 대상 품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부는 겹치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중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이번 25년도 본예산을 보면서 저희가 첫 예결위를 시작할 때 제가 기조실장님께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25년도의 본예산을 딱 두 가지 유형으로 본 위원이 평가할 수 있겠다. 우선 첫 번째는 상당히 공격적이다. 지금 경기도는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적신호가 켜져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실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지방채를 19년 만에 발행하는 위기 그리고 기금으로부터 신규사업에 대한 어떤 예상적인 자원을 출연해야 되는 형평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각 국과 실국에서는 거의 한 20% 정도의 평균을 갖춘 신규사업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신규적인 편성의 어떤 예산 사업들이 과연 정말 면밀하고 앞으로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가진 정책사업들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많이 이번 본예산을 염두해서 평가하겠다. 그리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예산의 편성과 그런 어떤 규모적인 설립들이 적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부분을 따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만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김일중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데자뷔라는 견해의 평가를 우리 이희준 기조실장님께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당시 이재명 지사님, 저희가 자원이 많고 풍부한 여력이 있으면 이 자원을 배분하면서 좋은 효과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원의 투여만큼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든 여건일수록 그 힘든 여건에 대한 이런 지원과 배분은 신중해야 한다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가 무조건적인 풍부한 자원을 염두에 두어서 도민의 민생현안에 이런 지원을 해 주면 너무나 좋죠. 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앞서 우리 경제실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이 100% 똑같을 수는 없지만 유사한 사업들이 우리 경기도에 복합적이게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재고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과거 민선7기에 계셨던 지사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는 올해부터 짐을 짊어지게 되어 무게를 지고 가는 어떤 어려움의 상황도 놓여져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재난지원금이라는 3차 지원체계를 지사님이 선택하셔서 거기에 대한 이자율을 우리 경기도가 올해부터 아마 상환해서 계속 메꿔 나갈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 번의 어떤 결정적인 선택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정말 어렵고 힘든 짐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조금 자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상임위에서 통큰 세일 관련해서 지적된 사안들을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좀 찾아봤어요. 통큰 세일 사업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가 우선적으로 있었는데 그 성과가 너무 단기에 추진이 됐고 기존에 앞서 제가 마트라는 재밌는 표현을 통해서 경제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연간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품목들과 그리고 가장 소비 촉진이 돼야 되는 어떤 농수산품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경제실에서 이런 좋은 취지에서의 정책이 정말 힘든 시기에 민생의 어려움에 보탬되기 위해서 해 주시는 면밀한 세부사업이라면 그런 부분에서의 단계적인 절차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서 정말 고루고루, 골고루 지원받고 혜택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홍보적인 측면에서도 7일이라는 단기기간에 홍보매체들이 조성됐고 급급하게 조성됐다라는 부분에서의 어떤 지적들이 상임위에서 있었잖아요. 그 사안에 대해서도 혹시 실장님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조금 갑작스럽게 물론 나름 준비는 했다고는 하지만, 하면서 조금 홍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음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본예산에 태워서 정규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특히 하반기 같은 경우는 당초에 추경에 하려고 했다가 추경에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있어서 하반기에도 다시 출연금으로 하다 보니까 시장상권진흥원에서도 조금 준비하시는 데 시간 여력이 없었고 그다음에 갑작스러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원들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출연금으로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더 홍보도 잘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본예산을 할 때마다 실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에 놓여져 있는 소상공인들은 대출도 막히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제 벗들이 한창 소상공인 규모에 많은 몸을 담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너무나도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루에 세 번씩 눈물을 삼키면서 생활을 연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경기도청에 계신 훌륭하시고 똑똑하시고 유능하신 우리 고위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효율적이고 민생에 도움 되는 정책들을 만드실 때 정말 면밀하고 꼼꼼한 정책적인 부분에서 연구가 병행이 되고 그것이 실행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 실장님을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단순하게 경기도 재정이라는 부분을 저희 예결위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다 동일하게 매번 말씀드리는 공통 단어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도 나름대로 계속 드리는 말씀에 있어서 죄송한 마음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정말 우리 경기도 이런 어려운 재정 속에서 경기도가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한다면 그 시도는 꼼꼼히 검토돼야 되고 꼼꼼히 확인되어야 되고 꼼꼼히 알려져야지 고루고루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 우리 경제실장님께서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유념해서 내년도에는 가급적 더 많은 소상공인들 저희 도민들이 경기도 사업을 이용하시고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일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임광현 위원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의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이번에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부분을 신규 편성하셨죠?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증액 편성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기획 편성하신 겁니까?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증액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아, 증액?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97% 증액하셨죠?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수요가 그렇게 창출됐나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저희가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23년 11월부터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한 14차례에 걸쳐서 자료도 보완하고 설명하는 이 과정에서 당초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진행했던 것이 7월부터 진행하게 되면서…….

광현

임광현위원

알겠습니다. 기회소득 부분은 본 위원이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첫 장을 열었던 사람이라 그 설명은 안 주셔도 되고.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조건부 허락받으셨죠?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어떤 기회소득이라고 붙어 있는 헤드라인은 다 조건부죠?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글쎄 다…….

광현

임광현위원

다 조건부예요, 거기 부서만 조건부가 아니라. 우리 사회보장기본법 제1장제3조에 보면 공공부조가 나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죠? 이걸 통과하셨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극히 어려우신 분한테 기본적인 소득을 지급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차이점은 관계 국장님이니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무엇이 다르죠?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기본소득은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광현

임광현위원

우리가 소설 유토피아에서 비롯된 기본소득 부분에, 그렇죠? 알고 계시죠?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면 기본소득,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일을 하거나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일정 급여액의 최저를 준다는 기본소득과 약간의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 인간이, 사람이 태어나서 어느 국가에 태동하고 사는데 그가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국민 자체가 법입니다. 국민이 그 국가에 태어난 자체가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회소득은 그런 국민을 기회의 소득에서 배제하고 아주 숭고한 국민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그의 존재감을 기회소득은 엄밀하게 말도 안 되는 논조를 갖고 배제하고 있어요. 우리 전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주창했죠? 그렇죠?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가 기회소득을 주창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한 국민이 가질 기본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주창하고 있고 많은 공직자분들이 그와 함께 위법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동의 안 하시겠죠? 동의하신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동의하지 마세요. 왜냐? 예산 집행을 벌써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단초를 열면서 엄청난 고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에서 했어요. 공공부조라는 개념에 놓고 봤을 때 복지부의 위원회를 통과하는 게 참으로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 손을 태우고 싶어요, 예술인 기회소득을 한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나가 읽었던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느냐’라는 책자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유토피아와 이상을 향해 갈 때 과거에 연연하거나 과거에 멋진 것을 우회적으로 치즈 맛을 낼 때 그게 참 치즈일까요? 가짜 치즈일까요?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참으로 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자기 정치 철학에 적어도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일중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이시고 역량이 드높으신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무조건 따라만 가서 집행하기보다는 좀 더 전문가적인 해석과 미래지향지표를 도민들한테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요. 나중에, 도지사나 저나 임기가 약 2년도 채 안 남았는데 다음 도지사가 어떤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어갈지 아니면 어떤 평론과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손잡고 갈지 아니면 그 알량한 밧줄을 가감 없이 잘라버릴 수 있으려는지 심히 걱정되고 기대도 됩니다. 그만하고요. 알아서들 잘 해 보십시오. 그 예산 갖고 잘 해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으로서 태어난 그 존재 가치를 그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가 기회소득이라는 명분 아래 그저 무엇인가 움직이는 사람만이, 무엇인가 근로를 하고 노동을 해야지만이 그가 존재할 수 있고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3항에 맞는 자라고 규정할 수도 있다고 우겨대는 우리 경기도의 모든 기회소득 장르 장르에 심히 큰 우려를 표합니다. 정말 그만하고요. 다음은 경제실 일자리경제과에 여쭙겠습니다. 도민 전국기능경진대회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7억 2,000만 원 올라왔어요, 맞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왜 감액이 됐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동안 저희가 참여하고 있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수도 좀 줄어들었고요. 매년 20억 원 가까운 돈을 많이 지원했었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지 않아도 가능할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본 위원이 중등 시절에 중등학교 상위 10% 이내가 실업계고등학교, 공업계고등학교에 진출했던 과거의 교육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은 적어도 스웨덴이나 북유럽의 실업계고교, 기능고교의 예를 놓고 보면 지원자가 많다 그래서 우수한 기능장이나 엔지니어가 나오는 건 아니죠. 어떻게 그들을 길러내느냐, 그들의 교육 프로그램의 로드맵이 얼마나 하느냐. 거저 안 되니 예산 투입을 막강하게 합니다. 그나마 전국기능대회에 경기도가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2~3위권으로 밀려난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나 경기도가 1등이었었습니다. 그만큼 우수인력이 많았고 그만큼 우수학교가 포진해 있었고 그만큼 우수한 실업계고교 학생들이 대진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암기 위주의 기능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도가 이들의 경진대회에 삭감이 아니라 좀 더, 10억이라도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혜량은 없으신지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드립니다. 증액을 하고 싶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지만. 그들이 좋은 숙소에서, 허름한 모텔에서보다도 좀 더 쾌적하고 그다음 날 훌륭하고 가붓한 마음으로 경진대회에 나가서 1등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들이 경진대회 나가는 예산의 사업량이라면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고 나가는 그 청소년들한테 좀 더 쾌적한 경진대회에 스탠바이를 주고 싶다라는 게 본 위원 의미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경기도 청소년들의, 기능적인 삶을 꿈꾸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다음은 골목시장,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오지 않았지만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골목상권 우리 소상공인 쪽에 22년도, 23년도 팬데믹에 즈음해서 증액되고 누구나가 인정하는 예산이었어요. 그러나 25년도에 5억이 삭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동안, 저희가 한 3~4년 동안 꾸준히 25억 원 내외로 해서 골목상권 공동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조직화하고 사업예산을 한 번씩 경험해 보신 지원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어서 그냥 단순히 동일한 규모로 계속 반복하기보다는 이번에는 조금 우수한 데를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연결해서 쓰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광현

임광현위원

우수한 데를 해서 쓴다고 그러시는데 본 위원은 골목상권 기회소득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골목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보다도 안 되는 부분에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춥고 그런 전통시장은 그나마라도 우리 도지사님이 많이 애를 쓰신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도지사님 또 잘한 건 잘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골목상권에서 5억을 삭감해서 상임위가 통과된 것 같은데 참으로 가슴 아픈 거예요. 어느 분은 호떡을 팔아서 1년에 몇 억을 벌었다는 분들이 유튜브에 간혹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르마를 끌고 배추를 쌓아 올려서 쭈그리고 앉아서 고추 몇 개를 파시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우리는 골목상권의 향수도 느끼고 거기서 문화도 느낍니다. 그것을 국가나 도가 지켜줘야죠, 그들의 삶을. 그래서 기회소득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그런 부분에 5억이면 골목상권 총예산 대비 그런 분들한테는 안 하고 우리가 전시행정이나 프로그램 시스템비밖에 안 되죠. 실질적으로 그들의 손에 쥐어질 수 있는 쿠폰이나……. 우시는 건 아니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아닙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너무 딱딱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한번 위트를 놓습니다. 그들한테 상품권을 쥐여주든 어떻든 간에,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어떤 교통카드를 하나 더 주든 간에 5억이면 200명이 아니라 500명 분한테도 드릴 수 있죠. 이것도 본 위원이 삭감이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더 올려보고 싶습니다. 남은 돈이 있으면 명시이월하셔서 더 붙이세요. 계속 지속가능한 골목에서 살아가야 되는, 골목에서 생을 태어나서 골목어린이가 지도자가 되고 청계천변에서 어떤 어린이가 꿈과 이상을 키우고 대통령을 꿈꾸고 큰 광역의 단체장을 하고 그랬던 여러 가지 히스토리는 작은 골목에서 그들의 삶이 완성되고 그들이 꿈꿀 수 있었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좋은 어머니도 중요하고 좋은 형제도 중요하고 좋은 이웃도 중요하지만 자본주의가 좀 더 확고히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국가가, 도가 그들한테 힘을 넣어줬을 때 진정한 예산의 효율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다 우수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5억씩이나 하셨길래 꼭 집어서 쳐다봤습니다. 아니면 별로 우수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발표 안 했을 겁니다. 아마 본 위원이 증액을 해 드린다고 장담은 못 하지만 내년도에 매우우수라고 표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위원님, 죄송한데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현

임광현위원

최근 들어 전액 삭감 기조라 답변 안 듣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중식 시간이 다가와서 질의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하남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실장님.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경제실장입니다.

김용성위원

먼저 87페이지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경기북부 중소기업 청년 인력난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이게 경기북부는 소위 베드타운이라고 불릴 만큼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요. 경기남부에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경기북부 특성화고 및 전문대 학생과 같이 지역 내에 위치한 기업 특성에 부합한 교육을 이수한 유망 인재를 영입할 수 있고 직무와 인력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며 기업의 재교육 비용이 절감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맞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저는 이제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들의 고질적인 구인난 해소와 즉, 일자리 미스매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이제 정규직 전환 목표가 60%로 나와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정규직 전환 60%,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일자리 계속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김용성위원

우리 실장님, 정규직 전환 60%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위원님, 어느 자료 보시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특성화학교 고등학생 또 전문대 학생 아직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해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학생 수는 아마 제한적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사한 인턴사업들, 관심 있는 기업과 구직자들을 매칭한 인턴사업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60% 이상 결과물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사업도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바로 취직은 못 하겠지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아마 한 60~70% 이상은 정규직으로 취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자료 90페이지 보면 정규직 전환 목표 60%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김용성위원

제가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턴십 비용이 1인당 월 15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입니다. 그럼 1주에 40시간 근무했다고 쳤을 때 209만 6,270원이 되거든요. 그럼 청년 인턴십 월 급여가 150만 원이면 1일 8시간 근무 아닌가요? 하루에 몇 시간 지금 근무하는 거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이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기업 여건하고 학생들도 학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한 임금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대략 그래도 몇 시간 정도…….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평균 5~6시간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5~6시간. 우리가 이제 단순노무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최소한의 인건비는 맞춰줘야 되고 이게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보상이 없는 열정페이, 젊은이들에게 회사 생활에 대한 회의감 들게 해서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하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도 돼서, 이렇게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조금 더 설명드리면 아무 기업에나 저희가 무조건 인턴을 넣는 거는 아니고요. 북부지역에도 나름 유망하고 직원 복지도 좋고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최소 한 100개 정도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우리 청년들이 잘 알기 쉽게 동영상이나 이런 각종 자료로 만들어서 청년들이 저 회사에 한번 가서 근무를 해 보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청년과 기업을 매칭시켜서 그러면 실제 가서 근무해 보면 어떤지 그걸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해 보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시간만 떼운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한 차원 깊은 그런 인턴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성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현재 산출내역으로는 기업 발굴과 학생 매칭 등 양적인 수를 늘리려는 것으로만 이렇게 좀 보여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이런 인식개선교육이나 학생ㆍ기업 지원금 등의 예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장님, 조금 더 금액적으로도 이렇게 잘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우리 사회적혁신경제국장님.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사회혁신경제국장입니다.

김용성위원

베이버부머 라이트잡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이 정확한 뜻이 뭔가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의미가 라이트잡이라고 해서 전일제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유연하고 그다음에 좀 빛나는 일자리 이런 의미로 라이트잡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김용성위원

좀 중장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담이 적은 유연한 일자리 뭐 이런 부분이죠?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이 사업이 5064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베이비부머를 채용하는 도내 기업에 소요경비로 1인당 월 4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것인데요. 40만 원이라는 금액은 이게 산출이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어떤 부분이요? 제가 잘 못 들어서…….

김용성위원

3년간 지원하는 건데 월 4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산출된 건지.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저희가 시간을 주 24시간에서 35시간까지 유연한 일자리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인데요. 중장년의 경우에는 전일제 일자리도 원하지만 유연한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면 지금 현재 한 40% 정도는 유연한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한 51% 정도가 유연한 일자리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유연한 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보면 4대 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료에 대한 기업부담금 그다음에 중장년의 채용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중대재해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50대 이상이 한 73%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해서 4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김용성위원

이 사업이 전통적인 일자리와는 다른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보여요. 여유 시간이 있어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올해부터 유입되는 2차 베이비부머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본격화된 시기에 이렇게 성장한 세대로 이전 세대에 비해 근로의지가 강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책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생각보다 작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경제성장률 하락 폭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중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예산안 산출내역에 보면 사업성과분석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4,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아시죠?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런데 아직 사업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성과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저희가 전문가…….

김용성위원

차년도에 해도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설계하기 이전에 전문가들과 함께 포럼도 진행하고 전문가 의견도 받고 설문조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신규사업이고 어디에서도 시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계단계부터 분석이 필요하다. 연구용역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라이트잡도 사실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제조업이라든가 단순노무나 이런 수요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렇게만 하지 않고 베이비부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발굴하고 쿼터를 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적합직무에 대한 발굴 등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포함을 했습니다.

김용성위원

관련한 사항은 알겠고요. 일단 베이비부머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 참여에 적극 임할 수 있는 계기를 경기도에서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드리고 성공적인 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김용성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계속 이어서 하나만 더, 우리 경제실장님.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경제실장입니다.

김용성위원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김용성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일전에는 우리 복지국에서 운영하던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 지원사업이었다가 이번에 경제실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용성위원

이게 저희가 관련한 사업 중에서 여야 불문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을 받아서 27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운영해 오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존 복지국에서 했던 사업과 어떤 점이 차별성이 있는 거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제가 듣기로는 기존의 복지부에서 했던 사업은 취업박람회만 운영했던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취업박람회만 운영하기에는 기존의 다른 박람회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과하지 않은가 싶어서 절반 정도는 박람회를 하고 절반 정도는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 그다음에 이제 또 좀 특수한 전문훈련은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직접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훈련 절반, 박람회 절반 이렇게 구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역특화형 직업훈련은 과정당 15명 그다음에 전문기술형 직업훈련은 과정당 20명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직업훈련으로 350명 정도 교육받으시는 건데 이 선정 방식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선정이요?

김용성위원

네, 선정 방식.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저희가 보통 이렇게 교육생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데요.

김용성위원

이게 남ㆍ북부 고루 직업훈련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 지역특화가 시군 베이스로 아마 그거 할 때는 남북 두루두루 경기도 전역을 이렇게 커버하는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김용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직업훈련이 하루 이틀 단기과정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못해도 1~3개월 정도 최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직업 훈련기간은 어떻게 되고 어떤 교육을 받게 되고 어떤 교육 내용으로 어떻게 구성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세밀하게 갖춰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예산 추계에 대한 근거가 좀 불분명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훈련기관은 어느 곳에서 담당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건 보통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고요. 또 일자리재단 안에도 직접 교육훈련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재단도 담당하고 할 겁니다.

김용성위원

이 사업은 취업박람회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선택된 350명한테 채용 기회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교육훈련 받으신 분들만을 위한 박람회는 아니고요. 그분들도 당연히 박람회에 참여는 하실 수 있지만 박람회는 모든 도민들 5070 대상 다 포함됩니다.

김용성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조금 전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량 은퇴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중장년층 희망일자리 형태별 구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직업훈련에 필요한 점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사업은 직업훈련교육 별도 사업을 만들어도 좋겠다 생각하던 차에 여기 사회혁신국 베이비부머 자료를 보니까 시군 5060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 보이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말씀 주신 대로 사회혁신경제국의 5060 역량강화 지원사업하고 일부 중첩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신 사회혁신경제국 사업들은 시군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군 보조사업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5070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 베이스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시군 수요와 별도로 전문적인 교육도 저희가 별도로 일자리재단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박람회도 이렇게 별도로 구성이 돼 있어서 완전히 동일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용성위원

일단 본 사업은 재취업에 초점을 둔 반면에 시군 5060 은퇴설계, 재무상담, 자격증 취득 등 관련한 교육 내용이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하여튼 뭐 성격은 다르지만 조금 많은 여러 가지 사항이 중복돼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교육 관련한 사항과 박람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지적이 많이 나왔듯이 이거를 잘 살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이렇게 중복돼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혁신경제국하고 잘 의논해 가면서 또 시군하고 의논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일중부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김근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발행하는 경기지역화폐 결제 수단이 어떤 건지 혹시 실장님 아시고 계세요? 종류별로?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기본적으로는 카드형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모바일이나 지류형도 시군에 따라서 일부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세 가지 중에 증가율로 봤을 때 가장 많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카드형이겠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리고 증가율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차이 나는 게 있던데 증가율에서는 어떤 유형이 가장 높은지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증가율을 유형별로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증가율에 있어서는 지금 QR형이, 모바일형이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가 폭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걸 봤을 때 증가율이 높은데 현재 QR형 가맹점의 숫자가 너무 적어 가지고 사용을 많이 못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 지역별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바일 부분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확대할 수 있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하지 않고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검토 중에 계신데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어찌 보면 대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25년도에 검토를 넘은 좀 공격적인 가맹점 확보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 경기도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다양한 수단을 만들어 놓는 거는 가맹점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도 다 편한 거니까 다양한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리고 반면에 이렇게 또 QR형이 좀 많이 증가하는 반면에 지류형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소폭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없앨 수는 없죠. 연령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없애거나 감축은 못 하지만 이에 따른 또 다른 지류형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런데 다만 정부 정책 방향이 지류형과 관련해서는 온누리상품권 포함해서 가급적 이게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부정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해서 조금 지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계층에서는 여전히 지류형이 편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게 폐쇄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특별히 더 권장하거나 이럴 상황도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혹시 지류형 우리 지역화폐 사용하고 나서 낙전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어떤 의미의 낙전수입을 말씀하시는 건지…….

근용

김근용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된다고 해야 될까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지류형을 유통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고…….

근용

김근용위원

그렇죠. 아니면 사용하고서 잔돈이라고 그러죠.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경기도 전역에서 다 지류형을 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유통기한이 지나서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금액과 관련해서는 시군 금고로 귀속하도록 그렇게 관련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거는 뭐 그렇게 당연히 귀속이 될 텐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통계나 이런 걸 받아본 적은 없지만 들리는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낙전수입이 그래도 꽤 발생한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있어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 이 내용을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그런 걸 여쭙는 겁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지류형이 대개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화폐 사업을 한 지가 이제 만 5년 정도 돼가거든요. 그래서 낙전 수입이 아직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걸로 그렇게 일단은 예상은 됩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예상만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죠? 아직까지 파악은 안 해 보셨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이제 유효기간이 5년이고 실제 사업을 한 지가 5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결제수단이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결제수단별 가맹점이 상이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 가맹점들이 스스로 그거를, 아까 말씀하셨던 모바일 하려면 거기에 가입해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서 그러시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어쨌든 가맹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지역화폐 종류에 따라서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이런 불편을 좀 없애려고 했던 무슨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카드형을 사용하는 곳에서도 다 모바일형도 같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금 권장하고 그걸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기에 사용량에 따라서 발행률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24년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가지고 25년도 발행률에도 차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발행 수단에 따른 어느 정도 발행할 건가는 사실 시군에서 개별, 저희는 아시다시피 경기도지사 명의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시군 명의로, 시장ㆍ군수 명의로 하기 때문에 발행 유형에 따른 비율도 시장ㆍ군수가 기본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거기서 그러면 전적으로 기초단체에서 계획 세우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권을 위임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쪽에다가 다 위임한 상태입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동국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근로시간단축제 도입 있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주 4.5일제, 4.5일제 도입을 함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까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저희는 멀티퍼포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올해 세브란스병원에서 주 4일제 근무를 시범실시 했거든요. 그런데 추가 고용이 발생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4.5일제 도입이, 지금 병원 말씀하신 거죠? 조금 전에.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세브란스병원에서 이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근용

김근용위원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것은 공무원 조직이나 이런 공조직을 타깃으로 해 가지고 4.5일제를 갖다가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그건 아니고요. 일반 사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일부 공공기관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일반 사기업에서 이것이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지금 저희가 공청회나 그다음에 기업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한 3~4회 정도 실시했는데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환영을 한다는 그런…….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일부 우려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대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노사정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이야기가 나오고 공론화됐습니까, 혹시?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가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4.5일제 관련해 가지고 합의 선언을 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아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물론 4.5일제 이게 어찌 보면 시대적 흐름일 수 있어요. 자꾸 이제 공론화되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어떤 제도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또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이런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어느 한 부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공조직의 어떤 특화돼 있는, 타깃이 돼 있는 이런 정책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일반 사기업을 대상으로 주로 타깃을 하고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사업설명서 40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진흥원 예산 총괄표 산출근거 그다음 25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에서 보면 경기살리기 통큰세일하고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경기살리기 통큰세일을 통해서 소비진작과 상권활력 도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올해 수행한 사업 예산이요?

채영

이채영위원

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시장상권진흥원 출연금에 따른 잉여금으로 집행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잉여금으로?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경기살리기 통근세일 신규 50억 제출하였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까 산출근거에서도 보면 이렇게 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사업명 산출내역 말씀드렸죠? 사업명,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24년도 예산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쪽에 있습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통큰세일 같은 경우는 잉여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올해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표현은 돼 있는 거고요. 매니저 지원사업은 별도 사업비로 있다가 이번에 출연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매니저 사업 자체는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항목을 변경하면서 이렇게 없는 것으로 표현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이 0원 기재가 부실한 사업계획서 또는 허위 사업계획서로 이렇게 25년도에 예산 편성을 요청한 건 아니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페이지 수, 경제실 기업육성과 설종진 과장님이세요?

종진

설종진경제실기업육성과장

네, 설종진…….

채영

이채영위원

여기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이고 직접사업인데요.

종진

설종진경제실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설종진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도내 중소기업 홈쇼핑 방송 지원인데 이 홈쇼핑에는 그러면 이게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종진

설종진경제실기업육성과장

홈쇼핑에 지금 중소기업 하는 거는 15개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이거 뭐 쿼터 같은 제도는 없는가요?

종진

설종진경제실기업육성과장

지역별로 쿼터가 있어서요.

채영

이채영위원

우리 그러면 경기도는 몇 개 쿼터가…….

종진

설종진경제실기업육성과장

경기도가 15개가 들어갈 수…….

채영

이채영위원

15개?

종진

설종진경제실기업육성과장

네,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편성했던 금액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도내 중소기업 홈쇼핑 방송 지원인데 홈쇼핑 방송이라면 그래도 매출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방송을 많이 보니까 방송 매출이 많지 않겠어요?

종진

설종진경제실기업육성과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15개의 쿼터제로 들어가면, 이게 공모죠?

종진

설종진경제실기업육성과장

15개를 중기청에서 공모를 해서 홈앤쇼핑으로 그렇게 홈쇼핑을…….

채영

이채영위원

홈앤쇼핑?

종진

설종진경제실기업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이 홈앤쇼핑이 들어가려고, 진입하려고 그러면 어디서 그러면 중앙회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 경기도가 따로 있나요?

종진

설종진경제실기업육성과장

경기지회가 있고요. 거기에서 그거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회에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예산액이 얼마 올라왔죠?

종진

설종진경제실기업육성과장

지금……. 2억 2,500 이렇게 해서 1억 원 더 증가돼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나요?

종진

설종진경제실기업육성과장

전년도에도 15개는 지역별로, 중기청에서 홈앤쇼핑에 지역별로 되는 건 다 꽉 찼었고요. 다만 이것을 더 증액을 못 했던 부분은 경기도가 기존 15개로 할당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증액을 못 하고 그 금액으로 다시 편성을 했던 겁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아주 매출이 많은 곳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느 수준이 될까요, 매출 수준. 15개 기업이 들어갔고. (기업육성과장, 자료 확인 중)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시간이 안 되니까.

종진

설종진경제실기업육성과장

3년간 매출액 부분이요. 지금 1개 기업당 한 6,700만 원 그리고 한 8,800, 한 7,000만 원 정도 그렇게 매출을 올리고…….

채영

이채영위원

평균이?

종진

설종진경제실기업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7,000만 원 정도요?

종진

설종진경제실기업육성과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과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 청년 푸드창업 허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석

김행석경제실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김행석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럼 청년 푸드창업 허브 사업 1호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석

김행석경제실소상공인과장

지금 현재 안산와스타디움 안에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와스타디움 안에 있다고요?

행석

김행석경제실소상공인과장

네,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지금 3억 5,000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2호점 신설 부분이죠?

행석

김행석경제실소상공인과장

2호점이요? 이게 1호점이고요.

채영

이채영위원

1호점은 기이 있잖아요. 기이 있고, 안산에 있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2호점이 그러면 운영비를 3억 5,000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운영비 확보에 앞서 가지고 여기 지금 공간 구축비 설계 먼저 선제로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요?

행석

김행석경제실소상공인과장

쉽게 얘기하면 이게 우리가 시군에다가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죠.

행석

김행석경제실소상공인과장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안산 같은 경우는 와스타디움에다가 공간을 희망해 가지고 저희 3억 5,000은 운영비만 순수하게 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 주방이 7개가 있고요. 공동주방 운영해서 매년 창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공간 구축비는 따로 없는 거죠?

행석

김행석경제실소상공인과장

시군에서 좀…….

채영

이채영위원

시군에서?

행석

김행석경제실소상공인과장

시군에서 좀 해야 됩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보통 매칭을 하려면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이 될까요?

행석

김행석경제실소상공인과장

5 대 5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5 대 5?

행석

김행석경제실소상공인과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어렵겠다, 그렇죠?

행석

김행석경제실소상공인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추후에 한번 수요조사를 좀 세밀하게 하고, 이게 성과가 좋다고 판단이 돼서요.

채영

이채영위원

그럼 시설비가 보통 공간 구축하는 데 한 대략 얼마 정도 들죠?

행석

김행석경제실소상공인과장

보통 아마 시설 구축하는 데 한……. 그 규모에 따라 틀려지는데 한 2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20억?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시설 공간 구축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불용으로 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행석

김행석경제실소상공인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에는 3억 5,000이 돼 있고요. 지금 상임위에서 증액된 부분들은 조금 나중에 향후에 따라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행석

김행석경제실소상공인과장

감사합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회혁신경제국 질의하겠습니다.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하고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 연구하고 아동돌봄 기회소득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사업 집행률이 2%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지연 사유가 사회보장협의 지연이라고 그랬고요. 또 9월 말부터 최초 지급하고 보건복지부 조건부 협의 사항이 3년 시행 이후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속 여부를 추진하고 밝혀야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 추진의 최소한 기준과 필요성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국장님?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저희가 사회보장협의가 지연돼서 집행률이 낮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현재…….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시행 전에 이러한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었어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지금 시행 전에 저희가 평가하지는 않았고요. 사회보장협의를 저희가…….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다면, 그렇다면 왜 그러면 이 정책이 지금에 와서 정책 연구를 하는 거죠?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보장협의 조건 중에 평가 기준과 이런 것들을 정립해서, 체계적으로 정립하도록 그렇게 조건부 저희가 승인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영

이채영위원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조건부 협의라고. 그렇다면 그러면 기회소득에 비해서 집행률이 극히 낮은 이유, 국장님 아실까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집행률이 지금 일단 아동돌봄 공동체,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을, 대상을 하다 보니까 안전이 최우선되면서 보수적인 조건이 잡혔습니다. 돌봄 공간도 10평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 한 달 이상의 실적도 있어야 되고 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고.

채영

이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회소득의 효과가 과연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단순한 포퓰리즘 정책, 적자인 도정 예산 지출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 가서 산출근거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 외부 공통 연구자가 3인이……. 이거 3억이죠? 얼마예요, 이게? 글씨가 조그만해 가지고 잘 안 보여 가지고.

「6,000만 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6,000만 원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 연구비에서 부기명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외부 공통 연구자 3인이에요. 그럼 3,000이죠?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3,000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3,000이고 그다음 여기서 그러면 이 3,000만 원이 3인에 그럼 1년에 그러면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주는 건가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좀 그럴까요?

채영

이채영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제가 그럼 다시 또 과장님하고 대면해서 설명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문회의 중간, 최종 보고회 2,400…….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더 쓰겠습니다. 2,400만 원 내용이 뭐예요, 이게? 자문위에…….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240만 원.

채영

이채영위원

아, 240. 120, 120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가서, 그러면 여기는 착수, 중간, 최종 보고자료가 2,200만 원이에요. 이게 그러면……. 아차, 220만 원. 이게 책이 그러면 보고서가 얼마 정도 나오기에 220만 원이죠? (관계공무원, 사회혁신경제국장에게 개별설명)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권수는 아직 저희가 정하진 않았고요.

채영

이채영위원

아니, 근데 보통 심의위원이나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대략 미니멈이 있잖아요, 우리 보통 심의 들어가 보고 하면. (관계공무원, 사회혁신경제국장에게 개별설명) 자문 뭐 이렇게, 그렇죠? 심의 들어가 보면. 알겠습니다. 그럼 됐고요. 자, 그러면 아동돌봄 기회소득 운영 지원에서 출결 프로그램 이용료 100개소 해서 2만 5,000원 해 가지고 있거든요. 출결 프로그램 이게 뭔가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저희가 아동이나 돌봄하시는 분들의 시간을 카운트하기 위해서 PC에다가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고 출입사항을 저희가 이렇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채영

이채영위원

아동인가요? 아니면은…….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아동도 있고 그다음에 돌봄을 하는 돌봄 활동자도 함께 저희가 출결 프로그램을…….

채영

이채영위원

활동자도?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함께 이용합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출근하고 그다음에 또 그 시간을 체크하는 기능이라는 거죠?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동국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노동국장님, 어제 제가 질의하다가 감액이 안 돼 있다라고 하셔 가지고 제가 들어가시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기억납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 중간 총괄에서 보면 8페이지에 보면 노동복지기금 4억 5,000만 원, 4억 5,100만 원이거든요. 이게 감액인가요, 증액인가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이게 자금운용계획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35억 6,000만 원이 전년도 총기금 예산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입금 포함해서 31억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차액? 그게 이제 4억 5,100만 원이라는 거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맞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다면 예치금에서요. 이거 예탁금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게 몇 페이지죠? 95페이지인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여기서 보면 23년도에는 35억, 예탁금이. 예치 및 예탁금이잖아요. 그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NH농협에다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24년도도 이제 10억 정도 돼 있어요. 그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이제 올해 예산……. 올해 이제 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26억 정도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얼마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25년도에는 지금 예치금은 10억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20억이 되면 31억 원이 되는 겁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31억 원. 그 차이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차액은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보시면 4억 5,000이 말씀하신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동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혁위원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경제실장입니다.

정동혁위원

실장님, 제가 오늘 지역화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좀 말씀드려볼게요. 지사님이 이제 지난달 5일에 25년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 기자간담회를 열고 담대한 확정 재정, 휴머노믹스의 길을 가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실장님께서, 중앙정부 내년 예산안이 지금 확정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긴축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정부예산.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내년도 3%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증가율이.

정동혁위원

경상 성장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고 긴축예산이라고 좀 생각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기준에 따라 좀 다를 텐데요. 저희 지금 경제성장률이 2% 초반대나 아니면 2%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3%로도 확장이라고 일부 표현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맞습니다. 경기도가 확정재정을 펼치는 이유가 간단히 무엇인지 실장님께서 우리 경제실 입장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재정의 역할이 일반 경제주체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소상공인이나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저희 재정도 같이 긴축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더 어려움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려면 확장재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정동혁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민생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에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내수 부진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지난해 혹시, 자영업자 폐업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폐업 신고한 개인ㆍ법인 사업자가 몇 명인지 혹시 실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제가 듣기로 전국적으로 100만 명…….

정동혁위원

100만 명 정도 되시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폐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가계가 부채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를 줄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우리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년 예산을 7.2% 더 키웠습니다. 중앙정부 3.2%보다 2배 이상 높고요. 경기도 작년 증가율 6.8%보다도 더 늘어난 수치라고 생각이 되고 중앙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3년 연속으로 지역화폐 사업이 국비지원액을 전액 삭감한 예산을 지금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고요. 경기도는 우리 중앙정부를 대신해서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1,034억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실장님?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1,043억.

정동혁위원

아, 43억. 1,043억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우리 경기도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경제실에서 실장님께서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감사합니다.

정동혁위원

내년에 이제 이 사업이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정동혁위원

그동안 작년만, 이제 올해만 놓고 비교를 해 봤을 때 혹시 이 지역화폐 관련해서 시군에서 매칭을 안 했던 시군이 몇 군데 정도 있었을까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저희가 두 개 사업,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 있고 도비하고 시군비만 포함돼 있는 사업 그래서 소위 그냥 국비사업, 도비사업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고양시 같은 경우가 도비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동혁위원

그럼 30개 시군으로만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내년에는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의사를 밝혔는데 모든 31개 시군이 참여 의사를 밝힌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다 참여를 하는지 혹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시는 소비자나 가맹점들, 소상공인들 골목상권에서 지역화폐가 나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시민들, 도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31개 시군 모두 다 사업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 지금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경제실에서 앞으로도 좀 책임지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동혁위원

다음은 저희 경기도주식회사 혹시……. 이재준 대표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정동혁위원

대표님, 배달특급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혹시 배달특급 관련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족한 예산으로 내년에 배달특급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혹시 지금 현재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상임위에서 감액된 건 아니고 원래 집행부에서 예산안이 올해 62억인데 내년 예산은 50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사실 이것에 50억이면 30억가량이 고정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사업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했을 때는 올해 수준은 좀 맞춰줘야 저희가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동혁위원

저는 부족한 예산으로 내년에도 배달특급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증액이 필요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혹시 가장 점유율이 높은 것이 배달의민족인데 이 배달의민족 주문 중개수수료가 올해 7월에 인상이 됐습니다. 6.8%에서 9.8%로 3% 인상됐고요. 중개수수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이렇게 한 업체가 중개수수료를 갑작스럽게 또 그렇게 심하게 높여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로 보이고요. 지난 10월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출석해서 여야 모두로부터 질타를 받은 일이 있는데 혹시 대표님 알고 계실까요?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설명해 드리자면 당시 배달의민족은 정부의 상생안이라며 식당 매출 규모별로 달리 적용하는 수수료 차등 적용안을 제출했지만 상위 60% 업체들에 대한 계속 9.8%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어서 비판을 받고 뭇매를 맞았습니다. 올해 시작된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클럽도 배달비는 결국 자영업자들이 부담하게 되고 음식 가격을 올리게 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결국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가 배달의민족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소비자나 입점업체에게는 피해가 되는 구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7월 3일에 경제부총리가 배달료 부담을 느끼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배달의민족이 7월 10일 기습적으로 수수료를 인상시킨 것이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는 지적과 배달의민족 영업이익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피해금액이라고 본다는 좀 강한 성토도 좀 나왔습니다. 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 9.8%, 쿠팡이츠 9.8%, 요기요가 9.7%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만든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 중개수수료 혹시 몇 %인가요?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1%입니다.

정동혁위원

네, 단 1%입니다.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 폐해 속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통한 매출 증대를 위한 배달특급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부에서는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에서 밀렸다. 예산 낭비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올해 9.8%라는 수수료 인상과 배민클럽 출시로 인한 가맹점과 소비자의 피해를 고려하면 지금의 배달특급의 역할이 굉장히 절실하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님께서 이런 상황을 보셨을 때 내년도 배달특급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한 12억 4,000만 원 감액돼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우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모든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배달특급이 배민과 해서 시장 점유율이 낮다고 하는 일반화된 현상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류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기도 최근 3년 동안 배달특급을 제일 많이 사용한 데가 용인입니다. 용인은 평균 43만 건쯤 됩니다. 거기서 용인시가 1년에 5억을 해서 사실상 4,000원씩 더 번다고 치면 10억 이상을 더 벌어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화성시입니다. 그리고 연천이나 양평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만 건이 넘습니다. 거기에는 배민이나 쿠팡이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배달특급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상 그런 도농복합도시, 우리가 강점인 도시 그리고 우리가 존재함으로 해서 결국은 배민이나 쿠팡이츠가 수수료를 더 올리지 못하게 하는 그 존재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여기 부임해서 지금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의 예산만큼은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동혁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이어서 가겠습니다. 중앙정부도 배달 서비스 관련 민간업체에 대한 독점구조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맞죠?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정동혁위원

지금 농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홍보사업 예산을 편성했고요. 중기부에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사업으로 공공배달앱 지원도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공공배달앱을 살리자고 지자체에 최대 1억 원씩 지원하고 있는 기사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결위 위원으로서 방금 대표님 답변해 주셨다시피 우리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느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이렇게 비교해 보면 프로모션비가 43%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매출액도 42%로 축소가 됐고 거래 건수도 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모션비라는 것은 사실상 배달특급이나 공공배달에 존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상생협의안에 뭐를 포함시켜줬냐면 온누리상품권을 공공배달앱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정동혁위원

네, 맞습니다.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정부 예산이 5조 5,000억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공공배달앱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선두주자인 우리 경기도가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올해 수준만 맞추셨으면 좋겠다 그걸 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혁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장윤정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셔서, 장윤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설명서 62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사업이 있지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24년도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가정했을 때 2023년도는 88% 집행률로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사유가 있을까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행복캠퍼스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전에 평생교육……. (사회혁신경제국장, 자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기존에 수행했던 공공기관이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하다가 못 하겠다라고 나중에 의사를 밝히면서…….

장윤정위원

사유가 있을까요? 못 하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참석자가 저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공공기관들이 아마 수행하는 과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쉽지 않은 과업에 대해서는…….

장윤정위원

과업이 많아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거는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고…….

장윤정위원

모든 분들이 과업이 많은 걸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공기관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전에 이어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서 맡아줄 줄 알고 협상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진행하던 공공기관이 일단 못 하겠다고 해서 기관을 바꾸고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서 일하는 기간제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늦어지면서 사업 스타트가 늦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지금 경기도 내 50세에서 64세 인구, 즉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인구는 경기도에 한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지금 베이비부머라고 할 수 있는 50대에서 69세까지는 425만 정도 되고요. 퍼센트로 따지면 한 31% 정도 됩니다.

장윤정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민이 1,410만이 넘으니까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네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장윤정위원

제가 보다가 베이비부머 인턴캠프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장윤정위원

이 사업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규모의 인구집단이 바로 베이비부머입니다. 425만, 한 3분의 1에 해당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퇴직이나 은퇴 후에 인생의 재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그 부분들이 개인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거나 사회공헌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분들의 경험과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장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든 아니면 사회적인 가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탐색과 어떤 자극의 기회를 저희가 주려고 일단 기획을 했고요.

장윤정위원

사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새로운 자극에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인 게 낯선 사람들과 낯선 장소에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살이를 콘셉트로 했고요. 낯선 사람들과의 어떤 유대, 커뮤니티,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8주 과정으로 지역살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장윤정위원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이 베이비부머의 권고사직 또는 퇴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저는 그래서 이 사업들이 만약에 진행된다라고 하면 수요자가 굉장히 폭증, 그러니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베이비부머, 즉 저희 부모님 세대 아니면 어른들의 베이비부머는 소위 공단 또는 공장에서 근무하시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사회에 재진입을 원하지만 또 재진입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직종에서는 베이비부머가 아니라 젊은 청년층을 원하는 직종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의 행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보면 경기도에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 있으시죠?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조금 현실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청년들도 지금 취업이 어렵죠?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장윤정위원

왜 어렵죠?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일자리가 좀 없죠.

장윤정위원

5070 퇴직 이후에 일하고자 하는 중장년층의 본인들의 의지 말고 취업이 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까?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일단 지금 가장…….

장윤정위원

아니요. 많이 있습니까?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5070을 위한 일자리요?

장윤정위원

네.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있을 거라고…….

장윤정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환경적으로 뭔가 충격을 가해서 새로운 공간에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 결국 이게 다 일자리랑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 취업 가능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는 신규사업 중에 라이트잡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유연한 일자리 형태인데요. 그 부분들은 중장년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도 있고 기업 입장에서 중장년을 또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건비가 어쨌든 경험을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을 지불해 줘야 되는데 유연한 일자리로 시간을 좀 더 줄인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채용하는 데 부담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윤정위원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취업박람회 27번 그다음에 직업훈련 20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5070 사업은 경제실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장윤정위원

그렇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그 취업박람회 27회 진행하시고 직업훈련 20번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청년들도 취업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과연 중장년이 취업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실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지금 세대별로 취업률은 오히려 중장년 쪽에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취업의 질이, 직업의 질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취업하고자 하는 중장년들의 욕구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장윤정위원

중장년의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 말고 실제로 취업이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취업 희망하는 것도 많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직종 또는 회사에서 원하는 이런 인재상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상이하잖아요. 근데 5070은 저는 그게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이미 나는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기 때문에 급여를 더 높게 책정해서 받고 싶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했었던 일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걸 하려면 또 새로운 걸 배워야 하고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장윤정위원

그렇다고 하면 27억 5,000만 원, 효율적인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 금액 자체가 절대적으로 효과적이냐 효과적이지 않냐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사업 추진해 가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미스매치 이런 현상들을 일부는 교육훈련을 통해서 일부는 취업박람회라는 형태를 통해서 서로 정보의 불교환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려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장윤정위원

일단은 답변 감사하고요. 다른 질문도 조금 몇 개 더 드려볼게요. 사업설명서 244페이지에 아동돌봄 기회소득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입니다.

장윤정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이 문구가 생각났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문구가 바로 생각이 났거든요. 이 문구 알고 계시죠?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장윤정위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어떤 아동들을 위한 사업일까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저희가 아동돌봄을 위한 공적 돌봄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취약지역이라든가 그리고 수요가 많은 곳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문화분들 같은 경우에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기획했습니다.

장윤정위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돌봐주시는 거예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저희가 초등학생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장윤정위원

주요 대상은 초등학생이고 월 30시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언제부터라고 해야 될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저희가 9시…….

장윤정위원

이어서 질문해도 될까요?

김일중부위원장

네.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돌봄공동체의 성격에 따라서 시간을 저희가 따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장윤정위원

따로 시간을 정하는 건 아니고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 지정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장윤정위원

사회적경제심사 등 운영지원 예산이 상임위에서 조금 조정이 됐었죠?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인가요? 조정된 예산이.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저희가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예비마을기업 선정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장윤정위원

그렇죠. 심의위원회를 위한 예산이면 심사위원의 수당인 건가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맞습니다.

장윤정위원

심사위원의, 그러니까 심사를 하신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수당이 지급 안 된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될까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저희가 일단은 예산지원 사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지정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장윤정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인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인들 육성이 안 되겠네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장윤정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럼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감액이 되었지만 사실상 우리 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수당은 증액 편성하는 게 맞겠네요. 인건비 수당이신 거죠?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필요한 예산입니다.

장윤정위원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베이비부머의 권고사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탁상행정이 아니라 조금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청년들도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취업이 엄청 힘든 상황이거든요. 내가 배웠던 내가 꿈꿨던 그 대학 학과를 이어서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졸업을 해서도 또 다른 직업훈련 아니면 새로운 직업을 배워야만 가능한 상황이고 너무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1인 사업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내가 사장을 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5070은 그게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 있는 5070 은퇴자들은요. 때로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죠. 보이스피싱, 퇴직금과 관련해서 피해신고가 더러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새로 구해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실질적인 취업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물음표를 달고 싶고요.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과장님이 하시나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장윤정위원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도 제가 몇 마디만 궁금한 거를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겠지만 제가 아주 친한 사업장의 대표님은 이 사업과 제도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일에는 사실 장단점이 존재하잖아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이 사업도 사실 장단점이 있거든요, 분명. 장점이 근로시간 단축인 거고 단점이 근로시간 단축이거든요, 사실.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제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자나 사용자 모두에게 피해가 간다면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의견을 수렴해서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춰서 꼭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감사합니다.

장윤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박진영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박진영 위원님. 양보해 주시면……. 박진영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진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좀 비슷한 질문인데 경제실에 이어서 좀 여쭤볼려고요. 경기도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 경제실 사업 맞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맞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국장님, 이거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인가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30억 원 미만이어서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갈 것도 아닌 거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포함되어 있나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10월 달에 반영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국장님. 아, 실장님.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진영

박진영위원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행사성 사업인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인가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행사는 3억 하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실장님, 이거 세부내역을 보면요. 경기남부 권역별 박람회, 취업박람회 이것만 해도 8억이 넘어가요. 7억, 8억에 육박하는데 박람회가 행사성 사업이 아니에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박람회가 비즈니스 페어, 실제 그런 박람회나 이런 것들은 행사성으로 보지는 않고요, 구인ㆍ구직하고 있는. 그 이외에 단순하게 문화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행사성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납득은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 박람회라는 것도 사람들을 모아서 수혜성, 사람들 일시적으로 비용을 사용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행사성 사업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으로 비용을 사용하는 그런 사업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요. 뭐 견해의 차이니까요. 실장님, 여쭤볼게요. 이거 주요 내용을 보니까 지역특화형 직업훈련은 시군 공모사업이에요. 맞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럼 시군에다가 사업의 내용을 넘겨주는 거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제안을 한 시군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두 번째 전문기술형 직업훈련은 교육기관 위탁형이에요. 맞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리고 남ㆍ북부 권역별 박람회는 아마 사업을 하시게 되면 박람회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데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올해 복지국에서 한 예로 보면 그런 형태로 운영될 걸로 생각됩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시군 연계 취업박람회도 비슷한 시기일 것 같고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진영

박진영위원

실장님, 지금 일자리재단에 직원이 몇 분이세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280여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일자리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게 일자리를 매칭하시고 직업훈련을 하시는 거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여쭤볼게요. 앞에 직업훈련은 다 위탁하신다 그러셨고 취업박람회는 박람회 기관을 선정을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인건비가 3,800만 원 곱하기 6명이에요. 필요 있으세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이거는 이 사업을 위탁사업, 지금 현재 있는 직원분들은 기이 다 고유업무가 있는 상황이고…….

진영

박진영위원

일자리재단의 직원분이 몇 분이라고 하셨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약 280명입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여섯 분이서 시군에 다 위탁 주시고 박람회도 다 민간에다 주실 건데 여섯 분이서 도대체 뭘 하신다는 거죠? 일자리재단이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6명이서 시군의 공모사업 평가하시고 박람회 업체 선정하는 데 6명이나 필요하세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단순히 업체 선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진영

박진영위원

그럼 말씀 주세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여기에 참석하셨던 분들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 퇴직 경력자분들, 일자리 매칭과 관련해서 경력 있으신 분들을 활용을 할 계획인데요. 그분들이…….

진영

박진영위원

중장년 직업상담, 일자리재단에서 안 하세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하고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직업훈련 강사, 일자리재단에서 안 하세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게 따지면 모든 위탁사업의 인건비가 다 빠져야 됩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3,800만 원씩 6명이나 필요하시다고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진영

박진영위원

시군에 공모사업으로 다 주시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런 것들을 그냥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위원

여섯 분이서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진영

박진영위원

다른 데서 위탁사업 주실 때, 공공기관 위탁사업 주실 때 이렇게 많은 후한 인원을 책정해서 주세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저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더 후하거나 낭비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반영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시군 공모해서 시군에 다 드리고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위탁사업하시고 박람회는 박람회 대행업체만 선정하면 되시는데 여섯 분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만 질문드리고요. 실장님, 이제 상임위 조정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가 세부사항을 모르겠어서.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비 지원은 10억이 삭감됐는데 왜 그렇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저도 정확한 사유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에 준해서 감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럼 집행부는 왜 예산을 3억 8,000을 잡으신, 38억을 잡으신 거세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올해 24년 예산이 추경 합해서 38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하나의 사업을 본예산, 추경으로 나눠서 예산을 성립하다 보니 실제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끊기면 중단했다가 또 추경이 서면 다시 시작했다가 이렇게 돼서 사업 운영하는 것도 어렵고 수혜받으시는 분들도 혼란스러워서 이거는 본예산으로 다 세워주시는 게 맞다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사회혁신경제국에 여쭤보겠습니다.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입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국장님, 기업 ESG 경영 도입 기반 조성에 10억이 삭감되셨는데 이건 왜 그러시죠?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저도 정확한 사유는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진영

박진영위원

왜 20억이었던 거예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ESG가 요즘에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 경영의 필수조건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수출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컨설팅 그리고 국제인증 취득, 전문가 양성과정 등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중소기업이 한 10만 개 정도가 되고 그중에서 수출기업이, 중소기업이 한 1만 개 정도가 됩니다. 1년에 저희가 200개 남짓의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이렇게 반이 삭감되면 대응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이것도 그러면 결국에는 업체들이 더 원하시고 수요가 더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셔야 되는 건가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일단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도 센터 운영비가 반이 삭감됐는데 왜 그렇죠?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수탁사업자가 올해 연말까지 기간이 종료되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권익위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신문고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그래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도감독을 잘하라는 의미로 해서 감액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대부분 이게 2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마을센터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교육과 컨설팅과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감액을 한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인원을 줄이거나 또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네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국장님, 실장님 공히 그냥 여쭤볼게요. 실장님이 대답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실장님, 올해 추경 몇 월에 했죠? 1차 추경이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9월 달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실장님, 추경이 없으면 사업이 멈추겠네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사업에 따라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국장님도 공히 똑같이 여쭤볼게요. 국장님, 추경이 없으면 사업이 멈추겠네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지장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지금 10명에서 5명으로 인원을 축소하시거나 아니면 10명으로 운영하시다가 추경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을 멈추셔야겠네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실장님 다시 여쭤볼게요. 실장님, 아까 노란우산 영세 상인 공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이 사업 하나 때문에 경기도가 추경을 빠르게 결정할까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이 사업 하나 때문에 추경이 좌지우지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이상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먼저 기업육성과인가요? 가구 마케팅 지원사업.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경제실장입니다, 네.

이상원위원

실장님.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이상원위원

저희 고양시에도 지금 가구협동조합에서 예산을 시랑 매칭사업으로 받아서 지금 연에 한 번씩 가구박람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어떤 형평성 문제도 생겼고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다른 시군에서도 생기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이거는 저희 경기도에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가구조합은 고양가구협동조합이 있고 일산가구협동조합이 있는데 매년 한 번씩 행사를 번갈아가면서 한대요. 알고 계시나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거기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24년도 올해는 시의회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간 예산을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어쨌든 매칭사업으로 지금 이 돈을 주는 거잖아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그걸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예산을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고양시는 지금 15번의 가구박람회를 했고 24년도에는 조합에서 직접 자체적인 예산을 수립해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일단은 행사 자체는 오히려 더 잘 됐다라는 평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 지원을 받나 안 받나 사실 거의 대등하다라고 해서. 저는 타 지역에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아예 고양시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받지 않겠다는 예산을 저희가 굳이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시의회 사정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수요조사할 때…….

이상원위원

이거는 저희 시의회의 사정이니까, 이거는 제가 경기도에서 봤을 때 경기도에서 이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해 줬는데, 사실 저희도 국가 매칭사업은 예산 잘 안 건드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게 시장이 예산을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지원 자체를 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작년에도 어차피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올해 역시도, 올해는 아예 그냥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걸로 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원에서 진행하는 통큰세일 있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이상원위원

행사 개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지가 뭐예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취지는 주로 올해 특히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골목상권이나 서민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민경제나 골목상권으로 대표되는 저희 전통시장이 조금 어떻게 붐업을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올해 처음 경상원의 잉여금으로 시작된 사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는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내년도도 기본적인 구조는 마찬가지인데 다만 예산 금액을 조금 더 올려서 조금 더 많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원위원

행사의 어떤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게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으로 지정돼 있는 이 골목상권에 어떤 신규 소비자들을 계속 유입하고 기존 소비자들도 계속 유치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해 보자, 지역상권 활성화를 해 보자라는 취지잖아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근데 이 행사 자체가 저는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의 유입이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근데 예를 들어 어느 공원이나 야외 행사장을 빌려서 부스를 설치해서 행사를 해도 되는 건가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일부 연합회에서, 그러니까 시장 말고 이렇게 연합회에서 할 때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베이스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것에 대한 것도 저는 좀 그런 정확한 취지에 맞는 행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발성 행사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 통큰세일의 가장 큰 취지는 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뭐 그냥 노래 자랑하고 행사하면서 부스 깔아놓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올바르지 않다. 그러면 그런 행사들은 사실 저기 문체 소관에서 무슨 문화행사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행사 받았을 때 푸드트럭 들어오고 막 들어오잖아요. 행사와 다를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꼭 알고 계시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경기도 차원에서 이번 25년도 예산에 반영시킨다면 제지를 해 주십시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사업 구성을 할 때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조금 다른 문화행사랑 차별화되지 않고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 통큰세일을 진행하고 나서 어떤 성과 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저희가 해당 그 시기에 얼마나 지역상권의 매출이 늘었는지 그런 부분들은 자료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또 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님께 여쭐 게 있는데요.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이상원위원

경노위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나누고 그리고 3년, 제가 지금 들어온 지 2년이 됐으니까 2년째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존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제가 또 존경하는 저희 고양시의 전 시장님이시기도 하셔서 사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기도주식회사가 지금 제가 사업 내용들을 많이 봤는데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도 그렇고 홈쇼핑 연계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이상원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그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홈쇼핑에 기존의 수수료가 한 25% 정도 되는데 경기도주식회사가 들어가면 15%, 근데 여기서 입점을 하는데 경기도주식회사의 대행수수료가 한 6%인가, 8%인가, 맞나요?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위탁수수료가 6%입니다.

이상원위원

6%. 그럼 6%를 합치면 21%거든요. 그런데 이…….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홈쇼핑에 들어가는 일반 저기는 수수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렇다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경기도주식회사보다 더 저렴하게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으로 어프로치해도. 근데 지금 많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상인분들이 처음 접하는 부분이고 홈쇼핑 담당자랑 몇 마디만 나눠보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서로 협의 또는 딜이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연결해 주고 6%의 대행료를 받는데 이 대행료를 받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행료를 받으면서 경기도주식회사가 어떤 기업의 MD 역할을 해 줍니까?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그런 역할도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근데 홈쇼핑에 또 입점을 하고 나면 홈쇼핑 자체 MD가 있고 그 MD분들한테 샘플도 드리고 쇼호스트들이랑 만나서 미팅도 하고 쇼호스트들한테 우리 제품 먼저 샘플로 다 주고 써보게 하고 체험기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리뷰하고 그다음에 방송 들어가거든요. 이게 보통 기본 프로세스인데…….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저희들이 이걸 중개하지 않으면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입점하는 그런 상품들이 홈쇼핑의 상품으로 탑재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상원위원

확신하십니까?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이 홈쇼핑을 연결해 주는 민간 대행업체들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 대행업체들이랑 우리가 들어간다고 해도 수수료가 별반 다를 바 없다. 근데 지금 저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자립하지 못하고 이 위탁사업에 대한 위탁ㆍ대행수수료를 계속 받는다는 것이 그 예산이 새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이 지원된다라고 하면 경기도주식회사가 6%면 6억을 수수료로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구조상? 근데 이게 온전히 기업에 돌아갈 수도 있는 예산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경기도주식회사가 이렇게 해서 챙겨가는 수수료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 건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십니까?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위원님하고 저는 조금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2016년도에 경기도주식회사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흑자가 되거나 이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운영비라는 것이 타이트하게 되어 있고 거의 다가 경기도 위탁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위탁수수료 6%는 거기에 같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나 관리운영비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회계상을 보면 저희가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손실로 기록이 되지만 다른 산하기관 같으면 지원금으로 표시가 되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상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에 마케팅 관련 전문가가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저희가 백화점이나 홈쇼핑 출신들이 6~7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럼 총 지금 직원이 몇 분이시죠?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정규직은 43분입니다.

이상원위원

43명 중에 7명은 마케터라고 하고 그러면 나머지 배달 플랫폼 운영인력은 몇 명이죠? 그것에 대해 한 20명 된다고 하셨죠?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그렇죠. 거기에 저희들도 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IBM에서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디자인 전문가도 계시고 그리고 전문영역에 있던 분들이 사실 지난 2년 동안 20여 분이 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 일심단결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위원님들의 논쟁의 대상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전 시장님이셨고 하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저희 회계 자료를 한번 보시면 한 번도 저희가 여유 있게 하거나 저희 직원들 한 번도 상여금 받아본 적도 없고 사실, 물론 부족함이 많이 있었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일단 가벼운 것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금융과 과장님, 지역화폐 발행에 관련돼서 코나아이 측인가요? 지역금융과라고 해야 되나? 관련된 자료를 하나도 제출해 주지 않았어요. 기간, 그간 세 번의 플랫폼에 관련된 운영 실적, 계약 조건 이거에 대해서 제출할 수 없다라고 자료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산이 안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요. 예산이 들어가네요, 여기. 홈페이지 및 서버 유지보수로 1억 3,000이 예산돼 있고 운영비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출연금 형식으로 지금 1억 5,000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자료 제출 못 하겠다고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자료 안 오면 전액 삭감입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위원님, 해당 부분은 지역화폐 가맹점을 별도로 시장상권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데요. 그걸 플랫폼이라고 이해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가맹점들의 가맹점으로 됐다가 등록했다가 해지됐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현행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그런 홈페이지 시스템인데요. 그 관련된 것도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개인의 정보, 사업자를 포함하여 개인의 정보를 취득하는 데이터 서버에 관련된 유지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이라서 굉장히 대단한 게 아닙니다. 가벼운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배달특급에 관련된 겁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사실 배달특급은 매우 지금 좋은 상황이죠? 독일기업의 딜리버리 히어로즈가 우아한형제들에 관련된 지분 80% 이상을 소유함으로써 배달의민족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서 정동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수수료를 약 6%에서 9%로 올렸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상인분들이 체감하는 것은 12% 정도입니다. 항상 생각을 해보죠. 그간 제가 의원으로 되고 나서 공공배달특급이 계속적으로 하향세고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는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기재위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배달특급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7%에서 그다음에 추석이나 명절 때는 1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앞서 말했던 우리 코리아주식회사와 관련된 이재선?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준입니다.

박상현위원

이재준 대표님, 별로 안 친합니다. 이재준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수료율이 1%라고 했습니다. 어림잡아도 가맹점 입장에서는 10배의 차이가 나는 수수료인데요. 이게 왜 안 될까라고 고민을 해 봤어요. 단순하게 프로모션의 문제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분께, 우리 허 실장님 말고요. 허 실장님 외에 우리 친애하는 기업육성과장님 설종진 과장님 그다음에 또 친애하는 소상공인과 김행석 과장님 계시나요? 아니요,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첫 번째 저는 기업육성과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들춰보니까 역시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달특급에 관련된 예산을 좀 뜯어보면 실제로 사용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인건비 1명에 그다음에 POS 프로그램 설치, 이거 카드 결제되는 거죠. 이게 7만 3,000원으로 3,550개소. 결과적으로는 가맹점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1명이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것은 그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비자하고 가맹점주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공공배달특급 앱을 사용하는 데 좋게끔 효능감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배달특급에 관련된 우리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관련된 평점이 5점 만점에 3점밖에 안 됩니다. 최소한 4.5점 정도는 돼야지 소위 말해서 편의성이라든지 이렇게 될 텐데 3점밖에 안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디지털 플랫폼 정착 및 활성화에 관련돼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하는 팀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이걸 관리감독하고 있는 소상공인과에서 관리감독 부실에 관련된 문제도 있어요. 첫 번째로 배달특급에 관련된 좀 개선이 필요하다. 첫 번째 주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게 과연 공공배달특급에 관련된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상공인과에 관련된 예산을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 20억, 전통시장에 관련된 아까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이 말씀하셨던 통큰세일 등등 해 가지고 이것도 10몇 억,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각종 관련된 사업들이 많아요. 과장님, 혹시 이런 아니, 소상공인과 과장님. 우리가 이런 다양한 도의 도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골목상권, 전통시장 각종 활성화 지원들을 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에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신 거였는데 이때 배달특급에 관련된 것을 한 번이라도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적 있습니까? 이 막대한 예산을 쓰시는데?

행석

김행석경제실소상공인과장

이번에 통큰세일 때 배달 관련된 프로모션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지금 하고 계십니까?

행석

김행석경제실소상공인과장

네.

박상현위원

그럼 그전에는 안 했던 거고요?

행석

김행석경제실소상공인과장

그전에는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배달특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즉, 어떻게 됐든 간에 경기도에 관련된 수수료 1% 가맹점들과 우리 소비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공공 앱을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경기도에 있는 다양한 도책 사업들을 활용하여서 만날 때마다 공공배달, 경기도청에 계신 직원분들도 공공배달, 저도 공공배달을 먼저 사용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이것에 대한 개선점을 계속 찾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현위원

전방위적으로 잘 조율해 주십시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위원

이번에 또 약간 무거운 주제로 갑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관련된 내용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관련된 내용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3개 기관은 출연기관이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저도 기재위에서 항상 지적했던 것은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을 경우에 뭔가 페널티를 주면서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뭔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몇 년째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라왔던 정책예산분석서를 제대로 파 보니까 여기에 새로운 방법이 좀 있더라고요. 더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공공기관담당관이 맨 마지막 날에 오니까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3개 기관뿐만이 아니고 28개의 모든 공공, 27개, 26개 하여튼 공공기관 중에서 우리 출연금이 나가는 거에 관련된 공통적인 거니까 내일도 같은 말 할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개념. 하나는 여유 자원, 두 번째는 기본재산입니다. 기본재산은 속기록에 남기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재산은 우리 출연원이 법정 교부를 받아서 출연금을 받고 나서, 예산 통제를 받죠. 출연금을 받고 나서 사용하고 돈이 남습니다.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당해연도에 불용액이 되는 거죠. 내년에도 쓴다고 약간 예비비로 바꾸는 건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쌓이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년도로 얘기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얘기하지만…….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네.

박상현위원

다년도에 걸쳐서 이게 쌓인 누적 금액을 가지고 가치평가를 하면 이걸 기본재산이라고 합니다. 이 기본재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 앞에 언급했던 3개 기관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본재산 98억입니다. 아니다, 980억입니다. 실수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너무 적네, 여기는. 아직 안 나왔네. 여기는 그대로 1억이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일자리재단 얘기하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은 현재 110억입니다. 즉, 알음알음 저희가 출연금을 가지고 쌓아왔던 결과 각 기관이 한 군데는 980억이라고 하는 자산을 갖고 있고 한 군데는 110억이라고 하는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볼 때 저희가 이번 고양시에 있는 K-밸리 터졌을 때 얼마 돈이 1,300억 정도 때문에 난리 한번 났었죠. 1,000억 정도를 지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유자금에 관련된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여유자금은 이런 식으로 잠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 이거를 여유자금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해요. 2023년도 기준 경제과학진흥원 여유자금이 370억입니다. 일자리재단 여유자금이 160억이에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여유자금 110억입니다. 즉,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내용으로만은 우리 출연원들에 관련된, 그다음 연도에 어쩔 수 없이 불확실성을 대응하기 위해서 탄력적인 예비비를 가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항상 불용액 처리해서 넘기는,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에 관련된 이 예산을 그 키워드 하나뿐만이 아니라 다각적인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금요일 날 기재위의 공공기관담당관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실장님, 가장 많은 출연원을 갖고 있는 우리 경노위에서 이렇게 잠재적으로 많이 돈을 가지고 있는 출연원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점차 출연금을 적게 가져갈지 삭감할지, 아니면 그 잠재되어 있는 재산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김동연 도지사가 추진하고 싶은 많은 도책 사업들을 확장적으로 도의 예산을 받지 않아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단위가 1,0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 실장님께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최소한 경제실 산하에 있는 출연원들은 반드시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무슨 취지의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상현위원

이만 하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허승범 경제실장을 비롯한 각 국장님들 그리고 우리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실 사업설명서 431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박진영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이 노란우산 가입 지원사업 있잖아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이게 지금 정확한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이거는 중기부에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안타깝게 사망하시거나 이랬을 때 그 공제회비를 지급하는 사회안전망의 일종인데 거기에 매월 납부금이 소득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책정이 돼 있는데 그중의 일부를 저희가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소상공인이나 또 소기업 이런 분들의 재기의 자금도 될 수 있나요? 이런 예산이, 여기에 가입하면은?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폐업하게 되면 일시금으로 이렇게 받으시게 되면 그 비용을 말씀하신 것처럼 재기하는 데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지금 현재 가입 건수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현재까지…….

김성수

(안양1) 위원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 있나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말 171만 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맞나요? 그 정도.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저희가 누적돼서 가입된 인원은 43만 명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누적 지금까지요? 그럼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나 모르겠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지금 말씀드린 거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10억 감액됐네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사유가 뭐예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올해 24년도 예산에 준해서 그렇게 감액 조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지금…….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본예산 기준으로.

김성수

(안양1) 위원 이 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크게 눈에 많이 띄지 않고 개인별로 돌아가는 금액이 많지 않기는 하지만 사회안전망이라는 차원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면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어려움에 당했을 때 이걸 임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재기하시는 데도 사용할 수 있어서 이런 사업들은 꾸준히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사업설명서 433페이지에 지금 타 광역자치단체의 노란우산 가입 지원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표로, 그렇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여기에 보면 다른 광역들은 기본이 2만 원이에요, 지원이. 그렇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기본이 거의 몇 개 광역자치단체 빼고. 하다못해 대전 같은 경우는 3만 원이 지원이 돼요. 경기도가 지금 얼마 지원하고 있죠, 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월 1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이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해야 할 상황에 이게 상임위에서 감액을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 실장님 적극 방어했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저희는 설명드린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이거를 아까 우리 박진영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추경에 세우라고 이야기를 한 건가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제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렇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 예산?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당초 안대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을 조금 다시 복원시켜서 38억 원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집행부 의견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75페이지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께서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지금 현재 일자리재단 출연금 당초 얼마, 혹시 의회 동의안 봤죠? 출연금 동의안.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얼마 동의안 의결했어요? 출연금.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동의안은 구체적인 금액을 동의받는 것은 아니고…….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도 가내시해서 받잖아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할 때…….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부서에서 올렸던 예산 330억 정도 되는데 이게 310억 정도로 감액해서 책정이 된 건가요, 편성이?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저희 내부적으로, 집행부 내부적으로 감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수

(안양1)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연 동의안을, 출연금을 처음에 편성했을 때 지금 현재 예산부서에서 이 출연안에 대한 예산, 최종.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저희가 출연 동의안 제출할 때 금액을 정확히 지금 파악을 아직 못 해서 정확한 금액을, 차액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액된 부분이 보니까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일자리 상황판 운영 또 일자리 데이터 분석 관련된 예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전부터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아니면 신규로 하려고 했던 사업인가요, 이 예산이?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일자리 상황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잉여금으로 일자리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다가 이 상황판이라는 게 단년도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데이터도 계속 확보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거기서 시사점들도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정규 사업화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보나요? 혹시 이 예산이…….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저희는 일단은 조금 더 자체적으로 해 보고 성과를 좀 더 봐가면서 그래서 성과가 많다고 하면 그때 출연금이나 이렇게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고요. 우리 사회혁신경제국장님.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4페이지. 세출 설명서 58페이지네요. 최근 한 3년간 정도가 전출금이 전혀 없었네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21년까지 전출금이 있었고요. 22년부터 금년도까지 3년간 전출금이 없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서 올해 전출금 60억 전출을 하려고 하셨던 거죠?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면 이 전출금에서 사업내용이 이자…….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저희가 융자…….

김성수

(안양1) 위원 이차보전금하고 특별융자 40억.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 외에 다른 사업이 있나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두 가지죠?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그렇게 이차보전과 융자사업 두 가지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일반회계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건 아시죠?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 60억에 대한 전출금 전액 다 해야 되나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전입금을 이렇게 받지 않으면, 적립을 하지 않으면 27년이면 고갈되는 그런 추계를 지금 보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현재 2025년도 말 조성액을 보면 110억 정도가 되는 것 같던데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렇죠? 그래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27년 이번에 60억을 내년도에 전출금으로 받더라도 29년도에도 또 고갈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명재성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재성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아마 본 위원이 본질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은데요. 국장님, 지역화폐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31개 시군이 다 참여를 했는데요. 작년에 고양시는 참여 안 하다가 나중에 한 거고, 국비 봤을 적에. 이번에 참여를 했지만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동일한 인구나 시세 규모가 타 시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참여는 했되, 지금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로 봐서는 참여하는 형식만 갖췄지 나중에 중간에 아마 자금 소멸이 될 가망성이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다른 시군에 비한다고 그러면?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다른 시군하고 유사하게 지역화폐를 도민들이 사용하신다고 그러면 조금 일찍 소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고양시 보니까 청년기본소득도 아예 참여를 안 하고 고양시 출신 의원으로서 어쩔 때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 상황인데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해 가지고 작년보다 이게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 24년도에 시군 보조사업으로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서 참여가 어려워서 실제 잘 집행이 안 돼서 내년도에는 실제 시군에서 참여가 가능한 범위에서 구성을 하고요.

명재성위원

미리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한 거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작년에는 예산을 세워놓은 다음에 수요조사한 거 그 차이가 있는 건가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작년에도 수요조사는 한다고는 했는데 조금 이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정확한 수요조사가 조금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이게 배달특급 때문에 아까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으셨잖아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명재성위원

그런데 실제 저도 한번, 자세히는 모르고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아신 분이 한번 배달앱에 대해서 한참 배민이니 뭐니 수수료 인상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게 제일 낫다. 왜냐하면 이 실제 수수료를 올리면서 또 일반 소비자한테는 그것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상황을 또 만회하려고 그러면 그게 참 제약이 많은데 경기도 플랫폼은 그런 게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작년, 계속 지금 예산을 보면 집행부에서 계속 줄이고 있어요, 이것을. 사실은 더 키워야 되는데 이게 좀 육성을 하려면 집행부부터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냥 연도별로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국장님부터 이 사업에 대한 의지나 그런 역할이 크게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

명재성위원

특히 보면 이게 중요한 게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책 활성화에 보면 프로모션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막 줄였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업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 배달앱이 축소가 되고 다른 데는 민간사업자는 확대를 하면서 하는데 이게 예산을 더 배정하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부터 해년마다 계속 예산을 줄이기 때문에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이 자료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수년간 예산 투입 현황 그다음에 실제 사업 성과 이런 것들을 계속 비교를 해 봤는데 예산이 들어가면서 나오는 성과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넣는다고 하면 예전에는 12억의 성과가 나왔으면 지금은 5억, 6억 이렇게 절반 이하로 성과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예산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사업비, 불필요한 인건비는 좀 최대한 다이어트를 하고 다른 방식으로, 지금 예산서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공공성을 갖고 있는 민간 배달앱사와 협업을 한다든가 또 라이더, 소상공인들하고 만나서 지역 베이스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봐서 집행부가 의지가 없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그런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재성위원

모든 것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거지 의지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지금……. 실제로 금년 예산을 보면 실링해 가지고 어느 정도 다 줄이면 가장 편한 것부터 예산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계속 뭐냐, 소상공인이 배달앱 때문에 사실은 고통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계속 키워주셔야지 그걸……. 아니, 조금 일어서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그냥 밟아버리면 크겠어요? 우리 새로 이재준 사장님, 대표님 오셨는데 지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저희가 오류라고 하면 플랫폼이라는, 배달앱이라는, 배달특급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경유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기후행동 기회소득이나 이런 모든 플랫폼들이 우리가 공항에서 출국장에 들어갈 때 쇼윈도를 지나서 가듯이 경기도에는 배달특급이라는 경유지를 거쳐서 가면서 사람들이 상품 사고 이렇게 플랫폼들이 좀 뭔가 서로 협업이 돼야 되는데 배달특급이라는 플랫폼 하나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사실상은 조회수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적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의 플랫폼, 큰 플랫폼들은 서로 효율성을 하는 뭔가가 하나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배달특급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재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후행동 기회소득 같은 경우도 플랫폼을 이용 많이 하면서 지금 광고 수입 효과도 앞으로는 바란다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플랫폼을 경유할 수 있도록 그런 활성화 정책을 펴야지 이 부분은 국장님도 같이 좀, 어차피 이번에 경기도주식회사에 저희들 태양광 사업도 나중에 출자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지금 패션ㆍ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좀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더라고요.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증액 의견 주셨습니다.

명재성위원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 수준에 비해서 이것도 삭감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지금 상임위에서 원복한 거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아까 이 사업 자체는 경기도에서 본예산에 세워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인 거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시군 보조사업인데요. 시군에…….

명재성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거지 두 번 하고 그런 건 아니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뭐 시군별로 제가 이렇게 나눠서 행사를 하고 있는지까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명재성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연중 한 번 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께서 고양시의회에서 예산을 가구 관련해서 삭감을 시켰다, 그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킨텍스에서 전시장은 계속하는 거거든요. 아마 전시사업할 때 별도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전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의회하고 아마 소통이 안 돼서 삭감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가는 거고요. 노동국장님, 상임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저희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업이 좀 삭감됐고요.

명재성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 관련해서 저희가 50% 삭감이 됐습니다.

명재성위원

화재 피해 예방도 보면 중대재해 대응체제 구축, 이 부분도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삭감돼서 이게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건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맞추려고 그러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그 내용, 세부적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고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명재성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근로자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화재 예방 같은 사업은 이번에 아리셀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가 새로 신규사업을 편성한 겁니다.

명재성위원

지금 1억 5,000인데 삭감이 돼서 조금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명재성위원

일단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지만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게 뭐가 그렇게 보안상에 걸린 건가요?

원용

최원용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자료 안 드렸어? (타임 벨 울림)

명재성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쓰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입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자료 드려요.

명재성위원

자료가 아예 안 왔어요.

원용

최원용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갖다 드려요.

명재성위원

뭐가 그렇게, 어려운 자료를 요구한 것 같지도 않은데.

원용

최원용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드리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위원님이 요구할 때는 좀 그게 개인정보 아니면은, 이거 개인정보는 아닌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 명재성 위원에게 자료 전달)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이게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CJ 컬처 행정사무조사 특위할 적에 갑자기 자유경제구역이 이슈가 됐었어요. 지금 이 추진 현황을 저도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그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고양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원용

최원용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저번에 한번 위원님 전화 주셔서 그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경제자유구역을 저희들이 추가로 고양하고 안산하고 지금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경기도지사가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쭉 해서 사전 의견 듣고 해서 지금 올려야 되는데 11월 말까지 듣고 12월에 최종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중 2건에 대해서 안산 건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11월에 산업부에서 한번 보고 몇 가지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줘서 저희들이 이제 보완을 해서 산업부에 올린 상황이고 고양시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첫째는 고양시가 약 536만 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 농업진흥구역이 한 80% 정도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산업부에서 어차피 농업진흥구역에다가 이거 나중에 산업단지를 짓거나 아파트를 짓게 되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명재성위원

협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원용

최원용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사전 협의를 먼저 해라,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대화지구하고, 법정 대화지구가 지금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그거를 뺄 거냐 넣을 거냐 그걸 결정을 해서 올려달라고 해서 그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명재성위원

그러면 이게 농림부하고 협의는 문서상으로 협의를 첨부해서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신청해 놓고 협의를 보는 건가요?

원용

최원용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제 산업부 의견은 문서상으로 협의를 하고 신청하라는 얘기입니다.

명재성위원

아, 네. 그래야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 이런 거고?

원용

최원용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민원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라?

원용

최원용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명재성위원

당초에 그러면 고양시의 JDS를 포함해서 신청할 때는 지금 문제가 되는 CJ라이브시티 포함, K-컬처 포함해서 신청했다가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그건 뺀 상태에서 신청을 하는 거고요?

원용

최원용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맞습니다. 면적도 컸고 그건 이미 기개발지역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처음에는 고양시에서 제가 청장으로 왔을 때 836만 평인가였는데 300만 평 정도로 줄일 때 그때 빠진 겁니다.

명재성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농림부하고 협의나 그다음에 각 부서하고 협의를 본다면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네요?

원용

최원용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도시주택 GH도 지금 용역을 자기들이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CJ를 별도로 추진할 경우에는 그 부분은 현재 말하는 농림부나 아니면 민원도 없고 각 부서 협의 본다고 하면 고양시에서 추진한 거 말고 별도로 추진했을 경우에는 CJ 컬처 부분이 더 먼저 될 수도 있겠네요?

원용

최원용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건 특별히 큰 문제가 이슈가 있지 않아서요, 현재까지. 그게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계획은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원용

최원용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용역을 한 1년 정도 해야 되거든요. 1년 정도 용역하고 나면 저희들이 그 용역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산업부하고 자문 거칠 때 한 6개월 정도 최소한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이렇게, 저희가 산업부에 올릴 때. 그리고 최종 결정되는 데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2년에서 3년.

명재성위원

기본계획을 잡고 용역하고 나중에 최종 결정될 적에 2년 정도 보통 보는 거고, 신청했을 때? 그런데 CJ 컬처는 자유경제구역 지정하고 관계없이 사업 추진하다가 나중에 지정되고 사업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거고요?

원용

최원용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뭐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본인들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명재성위원

그런데 현재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통 2년 정도 보는데 이게 아직도 그냥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원용

최원용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명재성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이재준 전 시장님도 계시지만 고양시 부분이 일산테크노밸리하고 제3전시장하고 방송영상밸리, CJ 컬처하고 장항지구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 한 군데만 떼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별도 추진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원용

최원용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전에 계신 예결위 모든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추가질의 이전에 저희 집행공무원분들도 약간 휴식시간이 필요하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휴식시간이 필요하셔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6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박진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질의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에 좀 여쭤보려고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입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요거 맞죠? 관할.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진영

박진영위원

그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 가지고. 사실 기회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지사님의 쟁점사업에 대해서 좀 현안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은 이걸 좀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는 게 사회에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형태 그리고 사는 곳에 대한 형태, 일자리의 형태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장소들이나 방법들도 다양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 다양성의 하나의 분야로 보고 있어서 잘 되고 그리고 실제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조건이 달릴 때 이거 철저하게 모니터링해서 연구보고서 작성하라 하셨잖아요. 그 내용도 좀 충실하게 담아주시고 변해가는 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아이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좀 잘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해서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리고 경제실장님.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경제실장입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지금 소상공인과에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을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요새 사실 가장 고민하는 것들이 저녁에 밥을 먹으러 가면 정말 많은 가게들이 임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힘들구나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물론 소상공인과에서 하시는 정책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이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를 가지시거나 기회를 연장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긴 하지만 또 반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기회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는 최선을 다해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가지고 사업의 개별적인 내용보다 전체적으로 지지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편들을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TV를 보면서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관심도 많이 멀어지고 있다고 느끼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짜로 먹고살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무언가는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해 볼 수 있는 경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범

허승범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김근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사회경제혁신 맞나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사회혁신경제국장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사회혁신경제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중에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연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사회보장협의회인가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사회보장협의회.

근용

김근용위원

거기에서 조건부 협의가 내려왔었죠?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 조건이 어떻게 되죠?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일단 3년간 운영을 해 보고 그 성과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내에서 성과평가지표하고 평가체계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조건부로 의견을 달았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 책정, 25년도 예산 수립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 아닌가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내년도 예산에 6,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3년 사업 추진 후에 성과보고서 하도록 그렇게 협의됐던, 지금 주신 말씀이…….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평가체계를 먼저 마련을 해서 그 성과를 보면서 진행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는 사업은 6,000만 원…….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지금 내년도…….

근용

김근용위원

6,000만 원 예산은 어떤 사업인 거죠, 그러면?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지금 6,000만 원이 아동돌봄 기회소득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똑같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 연구용역이 우리 기회소득 관련된 연구용역이잖아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보장협의회에서 얘기한 그 사업과 일맥상통한 사업 아니에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그 부분을…….

근용

김근용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3년은 일단 좀 채우고 나서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지.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지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돌봄, 마을이 돌보는 그 체계를 만들기 위한 건데 그거에 대한 성과체계를 만들어서…….

근용

김근용위원

그거는 일단은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신 거고, 경기도의 생각인 거잖아요. 복지부에서는 그렇게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저희가 매년 지표를 만들어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지, 아동돌봄에 성과가 있는지 부분을…….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니까요. 뜻은 알겠는데 복지부의 뜻과 다르다, 지금 그렇잖아요. 복지부에서는 3년 뒤에 하라고 일단은 이것이 조건부 협의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그거는 매년 저희가 성과를 제대로 측정해서 그 부분들을 다 축적해서 3년 후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매년 저희가 지표를 만들어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일단 정책연구는 6,000만 원 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지급은 저희가 올해 7월부터 일단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올해 6개월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1년 치를 반영해서 지금 6억 원이 증액된 사안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제가 일단은 국장님, 이것을 갖다가 무조건 반대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보시면 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 협의가 7월 달에 완료가 됐어요. 거기에서 협의내용이 조건부 협의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결과가. 근데 그 조건부 협의 자체가 내용이 명시가 돼 있어요. 3년 사업 추진 후에 이것을 갖다가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그러니까 목적에 부합하는지 지표 설정,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한데 이것을 토대로 사업 추진의 지속 여부 결정을 조건부로 협의 완료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정책연구는 정책연구를 해 가지고 3년 동안 결과를 봐서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순서가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작은 당구장 표시로 밑에 세 줄이 더 추가로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공적돌봄지원 사업과의 차별성, 다양성…….”

근용

김근용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아동돌봄 기회소득 검토 결과 협의 조건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같은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저는 설명서, 사업설명서 보고 있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거기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조건부 협의, 당구장으로 나온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평가체계를 마련한 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사업이 지금 굉장히 현안이 되고 쟁점이 되는 사업인데 이런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사업을 진행해도 모자랄 판인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런 의혹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의 안에 이런 답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참 되지 않는 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제가 상세한 자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국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2회 추경예산안 269페이지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하나 있어요, 노동국에. 경기도 건설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이 사업 당초예산이 2024년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거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편성된 겁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지금 저희가 1월에 연구, 중간보고회는 끝났고요, 10월경에요. 그다음에 1월 달에 용역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내년 1월에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서 언제까지예요, 그러면?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26년 1월에요. 26년 1월에 용역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내년이 25년인데 무슨 26년 1월에 용역을…….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사업기간이 24년 7월부터 26년 1월까지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26년 1월은 왜 넣는 거예요? 1월은?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그러니까 24년 예산…….

김성수

(안양1) 위원 1월이에요? 2월이에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1월입니다, 1월.

김성수

(안양1) 위원 1월이에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글씨가 너무 째깐해서. 추경에다가 명시이월 넣은 게 저는 이게……. 그러면 1월에 최종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한 번 더 이월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왜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내년에…….

김성수

(안양1) 위원 올해 본예산 세워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시키는 거잖아요. 명시이월 한 번 시키면 사고이월 한 번 더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2026년 1월인데 제가 아는 자료, 이게 내가 글씨가 안 보여서 그러는데 여기 2월로 지금 현재 돼 있는 것 같은데.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아닙니다. 26년 1월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12억 이월시켰어요. 그렇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지금 언제, 어느 정도 돼 있다고요? 이 사업이.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이 사업이 24년 올해 8월에…….

김성수

(안양1) 위원 몇 % 정도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정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공정률이요? 공정률은 지금 30% 정도 됩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30%. 내년에 그럼 2025년에 이 사업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마무리 짓고 그러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별다른 이월될 예산은 없고요?

철완

금철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혁신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앞서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께서도 우리 경기도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와 그리고 이 베이비부머 정책사업의 어떤 공통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안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장도 사료하고 걱정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한 가지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우선 일자리 지원사업에 이런 정책지원들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에 우선 이런 유사 사업의 비슷한 유형들의 정책사업들은 분명히 다른 실국에서도 추진되고 있거나 혹은 복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안들이 우리 경기도에 좀 있더라고요.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은 타 부서와의 소통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의 첫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50대 이상의 일자리를 한정 짓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 사업의 어떤 효용도 과연 이 짧은 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의 걱정이 좀 있다. 혹시 짧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일단 유사한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과의 유사성이라든가 이걸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베이비부머기회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조차도 사실은 중복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진행하는 사업 중에 4개 사업 33억을 일몰했고요. 대신에 신규사업을 진행하면서 34억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5070 사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일단 인지를 했고요. 거기에 교육과 그다음에 취업박람회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번에 신규로 론칭하는 신규사업도 있고 인턴캠프도 있기 때문에 박람회에 저희도 함께 참여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소통이라는 정말 중요한 의사의 도구를 우리 부서에서 또 국장님이 면밀히 그리고 소통이라는 한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이게 다른 부서에서 취합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장단점이 있을 거고 진행되었거나 진행할 것에 대한 기대효과들에 대한 이런 취합적인 정보, 취지의 통합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 경기도가 만약에 무궁무진한 재원적인 자원이 마련이 되어 있다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에 있어 본 위원도 많은 부분을 국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은데 경기도의 경제적인 재정이 너무나도 어렵다 보니 기왕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효과 있는 정책을 이뤄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 국장님께서 꼭 사료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아동돌봄 기회소득 같은 경우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사회보장협의가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지다 보니까 7월부터 사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8월 달에 활동을 하고 실제로 돌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9월 달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으로 보면 한 두 달 치밖에 나가지 않아서 지금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96개 공동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을 갖춰서 하나하나 저희가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계속 추가로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100개 이상의 기관에 대해서 500명 달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그러면 국장님께 가진 견해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이 기회소득이라는 부분에서의 정책지원이 우리 국장님께서는 실국의 운영을 총괄하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효과가 있다라고 사료하십니까?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아직 실질적으로 집행한 게 두세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과에서 한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30곳을 지금 컨설팅하면서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좋은 반응을 이끌고 있고요. 지금 자원봉사 성격의 보수 없이 일하셨던 분들이 그래도 20만 원이지만 일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해서 받는 것에 대해서 동기부여도 되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기회소득은 보편적인 복지에 소관 됩니까, 아니면 선택적 복지에 소관이 됩니까?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연경

박연경사회혁신경제국장

일단 일하는 분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부분들이니까요. 좀 선택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경제실, 노동국, 사회혁신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024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승범 경제실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중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도 함께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경기도 예산 편성까지 하시느라고 밤낮으로 노고가 너무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국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차경환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현석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은선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종근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종일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태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규원 노후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선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수정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주택도시공사에서 안상태 경영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실 소관 24년도 2회 추경예산 및 25년도 본예산, 25년도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성인지예산, 25년~2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5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25년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503쪽 도시주택실 소관 세입예산은 8,491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06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297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7쪽부터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8쪽 주택정책과입니다.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주거급여는 22억 원 증액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7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건축디자인과는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11쪽 신도시기획과는 문화콘텐츠 기업환경 육성과 관련하여 시설물 임차료 9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 감액 조정에 따라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비 27억 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따라 도의 소요액이 감소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또한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세출예산으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비 3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371쪽 도시주택실 소관 세입예산은 7,4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주거급여,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지적재조사 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부동산개발업법 등 위반 과태료 수입 그리고 도시재생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73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1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4쪽부터 부서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는 전년 대비 38억 원 감액한 1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377쪽 공간전략과는 전년 대비 1,200만 원 증액한 9,700만 원 편성하였고 1379쪽 도시정책과는 전년 대비 2,700만 원 감액한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81쪽 토지정보과는 전년 대비 6억 감액한 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34억 원, 지하시설물 정보수정 갱신사업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1억 원, 경기부동산포털 운영사업 4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사업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386쪽 주택정책과는 전년 대비 913억 원 증액한 7,6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는 주거급여 7,452억 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148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햇살하우징 사업 15억 원, 어르신 안전하우징 13억 원,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9쪽 건축디자인과는 전년 대비 3억 6,000만 원 감액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문화제 1억 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3차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5,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서 경기도 방범 차면시설 지원사업 1,400만 원 등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393쪽 공동주택과는 전년 대비 9억 원을 증액한 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6쪽 도시재생과는 전년 대비 29억 원을 증액한 1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8쪽 노후신도시정비과는 전년 대비 18억 원을 감액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0쪽 택지개발과는 전년 대비 26억 원을 감액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1쪽 신도시기획과는 전년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K-컬처밸리 조성사업 공모 위탁수수료 2억 원이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09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총액은 7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3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5년도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 총액은 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8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 소관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주거복지기금 수입 및 지출은 276억 원으로 242쪽 주거복지기금 수입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 수입 10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금액 49억 원, 도민환원기금 전입금 2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지출계획으로는 경기도주거복지센터 운영 66억 원,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 64억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1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9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252쪽과 253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 및 지출은 81억 원이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9쪽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입니다. 262쪽과 263쪽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1,130억 원이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이것도 갈음하겠습니다. 25년도 성인지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유인물 465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10개, 특별회계 2개 사업으로 총 1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업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년부터 2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5년 온실가스감축인지계획 그리고 25년 성과계획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24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비 추가 내시로 국ㆍ도비 내역이 변경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등 4개 사업과 주거복지기금사업 중 추계 오류가 발견되어 감액이 필요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밤낮으로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성의껏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도민의 환경 보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성 대기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석용환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수 정원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유충호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김상철 기후환경관리과장은 퇴직 전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7쪽 및 5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5억 510만 원 증액된 2,290억 9,516만 원입니다. 420쪽 및 5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2,738만 원 증액된 3,902억 7,21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547쪽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4,575만 원 증액된 201억 3,771만 원입니다. 553쪽 순환경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억 3,397만 원 감액된 381억 3,88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0쪽 기후대응기금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6,471만 원 증액된 243억 4,956만 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01쪽 및 140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002억 7,454만 원 증액된 3,076억 4,970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 58억 2,494만 원과 국고보조금 1,877억 4,276만 원, 지역개발기금예수금 수입 등 1,14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쪽 및 14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144억 8,088만 원 증액된 4,926억 8,116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414쪽 기후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1,042억 1,608만 원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 지원과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568억 2,799만 원과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전 수익 일부를 참여한 주민에게 환원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 25억 8,000만 원, 고해상 위성데이터 확보를 통해 온실가스 등을 감시하는 경기 기후위성 사업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2쪽 기후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202억 9,678만 원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70억 4,560만 원과 도내 주요산단의 대기질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첨단감시장비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대기오염 감시 스캐닝라이다 운영사업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7쪽 에너지산업과 세출예산은 424억 814만 원으로 도민의 전기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내 주택 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사업 213억 1,500만 원과 에너지자립마을과 기회소득마을을 조성하는 도민주도형 에너지 전환 지원사업 6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9쪽 에너지관리과 세출예산은 192억 4,782만 원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냉ㆍ난방기를 교체하는 기후 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ㆍ난방기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과 피크전력 저감을 통해 전력계통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스마트 ESSㆍEMS 설치 지원사업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3쪽 대기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657억 399만 원으로 노후경유차의 저공해화를 지원하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55억 7,625만 원과 생활 주변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8억 2,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7쪽 환경보건안전과 세출예산은 101억 8,724만 원으로 기후위기 등 새로운 위험에 따른 건강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경기기후보험 지원사업 34억과 화학사고 예방 등 사업장 맞춤 컨설팅을 위한 화학사고 예방 및 악취저감 컨설팅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1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347억 3,963만 원으로 기존의 보건환경연구원을 리모델링하여 추진하는 경기도 순환경제이용센터 설립사업 170억 675만 원과 도내 다회용기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ㆍ세척서비스 지원사업 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6쪽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760억 2,191만 원으로 산지 사방사업을 추진하여 각종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116억 7,585만 원과 숲길 안전사고 빈발 지역에 등산로 등을 정비하는 숲길 조성 관리사업 5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3쪽 정원산업과 세출예산은 1,086억 1,019만 원으로 기존의 안산쓰레기매립지에 경기도 대표정원을 조성하는 경기지방정원 조성사업 611억 5,000만 원과 노후공원의 시설물을 보수 및 교체하고 녹지를 정비하는 공원 시설물 및 녹지 정비사업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3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 112억 4,936만 원으로 경기도 산림탄소 흡수원 증진 연구사업 4,222만 원과 바다향기수목원 관람객에게 쾌적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75억 979만 원 감액된 123억 원입니다. 1515쪽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1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7쪽 세출예산 내역으로 REC 수익금을 발전소 인근 주민복지사업에 활용하는 발전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2억 6,431만 원과 지역상생나눔발전소 인근 거주주민을 지원하는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사업 2억 원, 기후대응기금 운용을 위한 기금 전출금 81억 1,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환경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44억 9,088만 원 증액된 731억 7,846만 원입니다. 1521쪽 세입예산 내역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136억 600만 원과 국고보조금 490억 1,99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등 105억 5,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3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설치 사업 557억 7,850만 원과 도 청사와 일회용품 다량 배출 시설에 다회용기 사용체계 운영을 지원하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19억 7,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2억 3,214만 원 증액된 260억 2,559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72쪽 수입계획 내역으로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57억 1,439만 원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등 203억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지출계획 내역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생태마당 조성 사업 21억 1,400만 원과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생태계 보전사업 3억 7,000만 원, 경기 깃대종 조형물 제작 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응기금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38억 8,019만 원 감액된 102억 466만 원입니다. 282쪽 수입계획 내역으로 REC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 10억 6,347만 원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등 91억 4,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지출계획 내역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 23억 5,000만 원과 영농형 태양광 사업 2억 원,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사업 4억 2,500만 원, 시화호 RE100 공론화 사업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성과계획서, 2025년 성인지예산안 등 부속 첨부서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 국비 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일부 사업의 예산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편성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평소 우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표명규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진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수질관리과장은 모친상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기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0쪽 및 281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수자원본부 명시이월사업은 경기도 제3차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등 4개 사업 총 6억 2,470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유는 용역 실제 추진 기간 등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사업명세서 5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수자원본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6억 6,624만 원 증액된 6,293억 8,088만 원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금 등 세외수입으로 31억 6,02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75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수자원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8억 7,653만 원 증액된 7,002억 8,836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하수처리장 설치 등 7개 사업에 188억 7,064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따른 이자발생액 반납금 5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8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92억 673만 원 감액된 5,665억 1,022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 27억 8,400만 원과 국고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 4,356억 3,672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1,280억 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39억 7,013만 원 감액된 5,765억 2,728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1485쪽 수질정책과 세출예산은 22억 3,217만 원으로 도랑 복원 사업으로 1억 1,400만 원, 한강수계 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으로 8억 1,857만 원,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4,3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90쪽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은 410억 1,228만 원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357억 2,330만 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사업에 13억 3,700만 원,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94쪽 상하수과 세출예산은 5,100억 3,097만 원으로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395억 6,8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248억 300만 원,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으로 735억 8,99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711억 5,61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01쪽 수질총량과 세출예산은 232억 5,186만 원으로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149억 5,250만 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으로 3억 2,48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 7,026만 원 감액된 43억 1,493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31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40억 5,914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5,577만 원 등 총 43억 1,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감시요원 등 인건비 및 운영비 24억 5,101만 원, 부유쓰레기 수거 사업비 3억 2,103만 원, 선박수리비 2억 5,415만 원 등 총 43억 1,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성과계획서,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 등 부속 첨부서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업무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중 부위원장, 김성수(하남2)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수위원장

(하남2)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님.

병선

최병선위원

GH 감사보고서 있죠? 이거 23년도까지 3년 치 사본 전체를 복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뒤에 주석 포함입니다.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3기 신도시 지분 참여에 따른 보상 관련 계획과 추진현황 좀 자세히 제출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2030년까지 중장기 재정계획 상임위 보고사항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포함된 그런 재정계획 일단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자료요청을, 장윤정 위원님.

장윤정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관련해서 기존에 추진되었던 사업들 중에 2023년도부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개선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전일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들이 오늘 24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김성수위원장

(하남2) 어디서 자료요청하셨죠?

장윤정위원

제가 전일 아마 잠시만요, 제가 여기 메모를 해 놨는데 바르게살기운동경기도협회 지원과 경기도재향군인회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24시간이 지났는데도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우리 예결위 팀장님이 확인해 가지고 답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위원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관련해서 세부 실행계획 및 운영 가이드라인 그리고 이익공유 대상 주민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선정 기준과 절차 그리고 이익공유제를 통해 지급된 경제적 혜택에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케이스, 그러니까 다른 벤치마킹 모델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익공유제 운영 예산 세부내역 작성돼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금 어떠한 절차들을 이행했는지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위성 관련해서도 기후위성 활용 사업의 세부 계획과 목표 설정이 되어 있는 그 문서 제출해 주시고 기후 데이터 활용으로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같이 넣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자료 제출 요구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럼 자료요청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GH 매입임대 아파트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치 매입임대 아파트 사업, 매입임대 사업 자료 현황을 정리해서 저한테 세부내역으로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자료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서영

이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위원입니다. 기후위성과, 에너지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경기 기후위성 활용 기후위기 대응 전략 고도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보면 지난 7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27년까지 초소형 온실가스 관측위성 5기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 알고 질의를 했고요. 경기도가 민간과 협력해 개발 예정인 기후위성과 환경부 온실가스 관측위성의 주된 임무가 온실가스 관측이라는 것은 동일하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온실가스 관측이라는 것이 동일한데 그렇다면 양자가 기능 면에서 많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대형 위성과 초소형 위성은 다른데요. 초소형 위성은 보통 10㎞ by 10㎞를 한 번에 찍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돌 때마다 경기도를 한 번 도는 데도, 경기도가 1만 몇 ㎢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번을 돌아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5기는 사실 전국을 돌아서 경기도가 원하는 거를 찍으려고 그러면 거의 한 3년 만에 한 번 찍을 스폿이 되기 때문에 초소형 위성은 군집위성이기 때문에 여러 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상청하고 지금 국토지리정보원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중복이라는 부분은 환경부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개발을 하는 게 주목적이지 실제로 데이터를 얻는 게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는 26년부터 유럽의 CBAM이 구체적으로 온실가스에 대한 실측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체적으로 경기도에 맞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지금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부서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사 예정인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소형 위성은 특성상 관측 범위가 넓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도내에 주로 배출원 관측이 제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모든 곳에서 배출하는 건 아니니까요. 주로 이산화탄소나 메탄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건 산업단지든지 이렇게 타기팅을 해야 됩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제한적이 아니라는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모든 데서 다 나오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집중적으로 나오는 데를 감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나오는 부분은 점점점점 범위를 좁혀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렇다면 이 해당 초소형 위성이 경기도 면적만큼 관측이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한 번에는 안 됩니다. 초소형이라는 것은 10㎞ by 10㎞밖에는 한 번에 못 찍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10㎞?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10㎞ by 10㎞. 그러니까 픽셀이라고 하는…….

서영

이서영위원

경기도 자체 위성과 환경부 위성 간 관측 범위의 정확도를 세밀하게 이거 2개를 비교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거의 같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쉽게 말하면 자체 위성과 환경부 위성 간.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초소형 위성은 거의 같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같습니까, 비교했을 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환경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해상도도 거의 같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환경부 위성 같다는 거죠, 해상도도?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초소형 위성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후위성의 이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초소형 위성은 수명이 얼마 정도 되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보통 3년에서 잘 돌아가면 한 5년까지도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게 좀 짧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궤도가 낮기 때문에요.

서영

이서영위원

그렇다면 수명이 다하는 시점마다 위성을 쏘아올려야 되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저희가 5년마다 항공 라이다라는 걸로 계속 촬영을 하고 있고요. 5년 중간에 주기로 위성을 커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그 부분을 띄워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3년 전후로 짧은데 5년마다? 수명이 3년인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런데 이게 한 번에 3개를 다 쏘는 게 아니고요. 1년마다 하나씩 지금 쏘아올리기 때문에요.

서영

이서영위원

그만큼 도의 막대한 재정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용 대비 편익이 크다고 할 수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띄워놓는 그 위성사진을 지금 해외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구매를 하려면 1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개발 중인 기후위성 데이터를 공유받으면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닙니다. 5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서영

이서영위원

5기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환경부에서 하겠다는 건 5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기도가 원하는 데를 찍어줄 수가 없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개발 중인 기후위성 데이터는 5기라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5기이고 거기서는 개발에 목적이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여기는 개발의 목적?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또 업무 자료 보고를 보면 도내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을 실측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 얘기는 기후위성이 경기도 전역에 걸쳐 산재해 있는 각각의 공장에서 배출하는 탄소 등 온실가스를 관측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이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맞습니다. 메탄 같은 것들을 측정하면 예를 들어서 평택의 LPG기지 같은 데서 메탄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아니면 산업단지에서 얼마만큼 배출을 하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실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영

이서영위원

쉽게 말해서 배출했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정확하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럼 지난 10월에 이 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그 결과 보면 여기에서는 다각적인 분석과 평가 진행 후 다음 연도에 환류되는 장기적인 사업관리 체계 마련과 또 발사 이후에 확보된 데이터 활용계획을 구체화해야 된다 이렇게 부대의견이 제시됐네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이후에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드려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승인이 됐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 정도 계획은 수립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에 대한 약간 이해도가 조금 다르셨어서 대체로 위성 하면 대형 국가 위성을 생각하셔서 초소형 위성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더 해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본 위원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정확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그 이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다 위원들이 납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로…….

서영

이서영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로부터 한 달이 지났죠? 한 달 정도,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은 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다 보완됐고 충분한 내용을 했고 상임위에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전문가 간담회까지도 마친 상황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보완을 하셨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요. 여기에는 인력, 예산, 도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소유하는 것이 적절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공유받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후위성도 마찬가지라 보고 자체 위성이 필요한지 국가 위성 자료를 공유받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검증하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중복 여부를 말씀드렸는데 중복 여부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 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또 그리고 기후위성 활용계획 구체화 과정을 통해 경기도 발전에, 도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이계삼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내년 예산 중에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있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이것이 24년도 올해 조례 개정에 따라, 제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두 가지…….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통합해서…….

근용

김근용위원

통합해서 지금 단독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24년도에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하고 두 개 각각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25년도부터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의 사업이 통합이 돼서 하나의 사업이 됐는데 예산은 줄었습니다, 그렇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조금 늘었는데…….

근용

김근용위원

늘었다고요? 제가 보는 걸로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줄지는 않았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준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지금 보면 25년도에…….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5억에서 8억으로 좀 늘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이게 는 겁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많이는 안 늘었는데요. 줄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가만있어 봐요. 지금 24년도에 두 가지 사업을 갖다가 계산을 해 보면 조례 2개 합산된 금액이 얼마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게 보면 12억입니다, 2개에. 30호 미만하고 단독주택을 합치면 12억으로 구분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준 거죠, 예산이.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내실적으로는 좀 줄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아니, 저는 전체적으로 올해 우리 경기도 예산은 제가 가지고 있는, 예결위 위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예산의 기조는 삭감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사안만큼은 정말 우리가 민생을 위하고 많은 위원님들 또 많은 우리 도 관계자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민생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입으로는 말씀하시면서 왜 이런 것들은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극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그전에 있던 두 가지 조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 예산이 줄었다, 도대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차라리 이런 거를 두 개의 사업을 합쳐서 오히려 여기에 더 증액을 했다면 그냥 모르는 척 눈감고 갈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이 줄었다는 게 굉장히 좀 거슬립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여기가 단독주택 그리고 아주 노후한 곳들 그리고 소규모 주택들이 영세한 분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상당히 사랑받는 좋은 프로젝트인데 재정 여건상 이렇게 줄어들게 됐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계가 있었고 필요하면 여건이 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아니, 이런 사업은 사실 집행부에서 눈치보지 말고 이런 것들은 좀 증액을 해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스스로 만들고 그리고 정말 제가 알기로는 힘들게 만들어진 조례예요, 이것이.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놓고 나서 오히려 서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놓은 이 자체가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굉장히 이번 예산 편성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잘못된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기 지방정원 조성 공사 사업 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이것이 지금 보면 24년도의 예산 집행률이 왜 이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이게 거기 전략영향평가하면서 거기서, 말씀드리면 맹꽁이 이런 게 나오면서 전략영향평가가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진도는 다 나갔고요. 내년 바로 공사 시작하면 26년까지 준공할 수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확실하게 그렇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지금 거의 계획은 종료 단계에 있고요. 바로 시공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이월시키지 않고 가능합니까, 이 사업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내년 상반기면 바로 발주 나가려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왜 믿음이 안 가죠, 죄송한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사전절차는 지금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1회 추경 때 이끼 관련한 사업 그거 혹시 생각나시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생각은 납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본 위원이 그때 좀 지적을 했었는데 이 추경이 결국에는 성립이 됐어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런데 이거 이월시키는 이유가 뭐죠? 명시이월시켰나요, 이번에?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 정원산업과장이 정확히 알고 있어서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근용

김근용위원

네,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정원산업과장 이정수입니다. 추경에 변경해서 편성된 거라서 시군에는 일부 보조되고 또 나머지 예산 지금 도에 편성된 거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설계 중에 있어 갖고요. 그 시기상으로 봤을 때 사업은 내년 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예산이 올해 12월 안에 다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이월시킬…….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이월될 겁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렇죠? 명시이월인가 시켰죠?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명시이월될 겁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아니, 제가 추경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냐, 그거 내년에 어차피 될 사업인데 왜 그렇게 해 가지고 추경을 잡으신 거죠, 이게?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그 예산 편성이 시군에다가 교부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던 건데요. 시군에서 수요가 많지 않아서 저희 도에서 삭감은 일부만 하고 일부는 저희 도에서…….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그때 추경 때 말씀하신 거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한데 지금 자료가 없고 보다가 그게 딱 눈에 보이는데 순간 화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자료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해도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그렇게 반대했어요. 이거 어렵다. 추경에 왜 올라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분이었어요. 그때도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와 가지고 저한테 자료 주시면서 또 설명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렇죠?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랬는데 결국에는 올해 집행 안 됐잖아요.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추경에 하면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리적으로 추경에 편성했는데 설계에서 시공까지…….

근용

김근용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 만약 담겨서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쓰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25년도 예산 편성이 되면 설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을 조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내년 가을이요?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실제 시공은 한 가을쯤, 하반기에 시공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왜요?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근용

김근용위원

네?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도 하고 시공, 입찰까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한 네다섯 달 정도는 시공업자 선정하기까지…….

근용

김근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4~5개월 뒤에 이거 조성되는 거하고 일찍 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4년도에 기이 시군 하게 편성이 됐던 예산입니다. 시군 보조하는 사업으로 편성 5억…….

근용

김근용위원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때 뜨거웠던 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두 가지의 사업이 있었고…….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래서 과장님하고 굉장히 옥신각신하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차라리 이게 다 집행이 되고 진행이 됐다면 제가 또 이러지는 않았을 건데 정말로 이런 거 보면 작은 거지만, 사실 별 예산 많지 않고 그리고 탄소중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갖다 붙이면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참 정말 막 화가 나고 이걸 갖다……. (타임 벨 울림) 종소리가 참 사람 마음을 좀 이렇게……. 하여튼 좀 제가 심각하게 이거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위원님,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지금 설계 중인데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잠깐 서 계세요. 그거 사업을 그때 추경에 올리셨을 때 저도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연내에 집행이 가능할 것처럼 말씀하셨었잖아요?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집행을 사업 추진하는 걸로 저는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아니,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거는 지금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신 건가요?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제가 지금 수치는 기억하지는, 저희가 총예산이 도비가 5억이었었고요. 시군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3억이 채 안 되는 금액이…….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게 설계비였나요, 용역비였나요?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사업비였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사업비. 그때 제가 듣기로는 사업비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장님, 추경이라는 의미가 뭘 것 같습니까? 추경에 예산을 담을 정도로 시급을 요하거나 긴급을 요하거나 그런 사업이라고 그때 저희한테 분명히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걸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본예산하고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추경 때는 그때 이 사업을 다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억 편성, 시군 수요조사했는데 금액이 남아서…….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이 “이거 사업을 못 할 거 아니냐? 명시이월할 건데 추경을 왜 올렸냐?”라고 그때 질의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그 예산 저희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군, 이끼 사업이 작년도 처음 편성된 사업이거든요. 이끼 사업이 여러모로 실험적으로나 또 기후환경에 많이 기여한다고 해서 꼭 저희가 해 보고 싶은 사업이었고요.

김성수위원장

(하남2) 시범사업으로 하시려면 25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상관이 없었잖아요? 상임위 의결을 거쳐서 올라오셔도 상관없었는데 굳이 꼭 추경에 하셨다가 명시이월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정확하게 그 얘기만 하세요.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편성된 사업이었고 저희가 그 사업을 꼭 하고 싶었는데 시군의 수요가 없어서 저희 도에서 직접, 결국 도 저희 부서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산림환경연구소, 도 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김성수위원장

(하남2) 아니, 수요도 없는 예산을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시군의 수요도 없는 예산을 추경에 세워요? 그러면 그걸 통과시켜 주신 다른 위원님들은 뭐가 되겠어요?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아니, 그게 23년도에 의회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시군 수요조사 전에 먼저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시군 조사를…….

김성수위원장

(하남2) 자, 지금 그 예산 명시이월하셨잖아요. 이번 본예산에 그거 예산이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없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럼 그게 어떤 쇼인가요? 행사성 예산인가요, 그게?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아니,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계속비사업도 아니고.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저희가 한 이후로 이끼에 대한 연구용역도 했었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그 사업을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그 성과를 갖고 다시 한번 시군에다가 홍보나 사업 설명을 해서 사업을 이어갈 계획으로 있는 거고 올해는 25년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 수요 자체가 24년도에 올해 없었기 때문에 25년도 신규 예산 편성은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처음부터 신규 예산 편성이 어려웠던 사업을 추경에 집어넣어 갖고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쭙는 거예요.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저희가 따로 편성 안 한 건 아니었고요.

김성수위원장

(하남2) 과장님이 그 당시에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는 분명히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성립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 주셨는데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때 김근용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과 변동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추경과 본예산도 구분 못 하시면서 예산안을 신청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쭙는 거예요.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제가 답변드릴 때 연내에, 올해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 저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지,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추경 자체가 연내에 지출이 가능해야 성립이 되는 것이죠. 추경의 성립 요건을 한번 보십시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들어가도 좋으시고 그거는 추후에 김근용 위원님한테 자료를 갖고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저희가 추진현황이나 세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GH 매입 관련해서 제가 정리한 걸 아까 정신이 없어서 다 못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매입임대 사업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임대 추진실적 3년 치하고 지역별 매입 현황, 매입 가격, 선정 기준 그다음에 또 예산 배정 및 집행 현황, 미집행 현황 및 사유, 임대료 수입 현황 그다음에 운영 현황에서 입주자 선정 기준, 공실 현황, 주요 민원사항 등 이렇게 해서 3년 치 정리해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요청했으면 오늘 이 회의 전까지는 다 갖다 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료가 도착하지 않으면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라도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상원위원

일단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ㆍ세척 서비스 있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상원위원

이거 장례식장 18개소 대상으로 지금 다회용기를 지원하는데 세척 대행을 지원하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왜 장례식장인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장례식장이 일단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여러…….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데 다회용기를, 지금 화면 한번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회용기 관리 저렇게 돼요. 이거 우리 도청 지하 2층이에요. 밥을 먹었죠? 그리고 저기다 지금 회수 저렇게 땅바닥에다가 팽개쳐 놨죠? 저기에 바퀴벌레가 들어갈지 쥐가 들어갈지 뭐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저거 세척해서 다시 제 밥상에 올린다고 그러면 먹겠습니까? 국장님, 드실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는 계속 세척……. 저희는 계속 야근할 때마다 먹고 있어서…….

이상원위원

국장님, 그리고 이 사업을 만드시려면 경기도의료원에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상원위원

경기도의료원에 자체 식당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설거지를 계속 시키든지 인력을 채용해서 해야지 저렇게 대행 서비스가 저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이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런데 이게 대행 서비스를 하려면 다회용기가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이라고 환경부하고 식약청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상원위원

강제사항이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상원위원

“하여야 한다.”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상원위원

임의조항이잖아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강제조항입니다.

이상원위원

하여야 한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합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식당을 구축해서 경기도의료원 안에 인력을 채용하십시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 관련된 인력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지금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기후환경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다회용기 선도지구 사업도 국비매칭이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상원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1,400만 도민이 살고 있는 도시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상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 자영업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내용 공유하신 적 있으세요? 다회용기를 쓰냐 마냐의 문제는 소비자의 권한이고 권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이 다회용기, 그때 저한테 업무보고하실 때 다회용기 한 번 나갔다가 들어오는 데 그 비용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1,500원이라고 그러셨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떡볶이를 시켜 먹는다고 하면 집에 플라스틱 용기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와요, 분식을 시켜 먹어도. 그러면 그 플라스틱 용기 4개 합쳐봤자 300원에서 350원밖에 안 돼요, 고정비가. 그러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용기 값을 5배나 올려서 지금 이거를 사용하라는 얘기입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니, 사업자…….

이상원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국비 지원이나 지금 도비 지원이 끊겼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현재는 사업자 부담은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지금 현재는 없지만 이거 계속 지원하실 거예요? 그럼 앞으로 확대해서 전체 경기도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랑 음식점 운영하시는 배달 음식점들 다 지원하실 거예요? 국장님, 확답하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공유경제가 확보가 되면 또 메커니즘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답하세요. 지원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경기도 전체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경기도 전체를 지원 못 하는데 그거를 일부만 이렇게 지원해 갖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중앙정부도 그렇고요, 저희도 다회용기를…….

이상원위원

아니, 그 기조는 알겠다니까요. 근데 지금 민생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해야 될 일은 맞지만 지금 민생이 어렵잖아요. 경기가 어렵잖아요. 자영업자들 폐업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고정비를 증대한다는 게 말이 되는 논리냐고요. 그걸 여쭙는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자영업자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사업인 거고요.

이상원위원

민간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기후위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민간보조금을 저희가 지원을 하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상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민간에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 위성 소유권이 민간으로 그대로 이전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민간에 대한 우리 투자입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자본보조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냥 보조한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런데 조건부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도에 해당, 그러니까 이 위성이 경기도 사진만 찍는 게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전체 지구를 다 찍는데 경기도의 데이터는…….

이상원위원

그래서 이거를 경기도에서 발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이득은 뭡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기후환경 관련해서 탄소배출에 대한 정확한 실측 자료가 없습니다, 국가도.

이상원위원

자료가 없는 거는 자료가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세금을 쓰는데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민이 체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경기도에는 많은 수출기업들이 있고요. 수출기업들이 26년부터는 유럽은 CBAM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상원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서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지만 국립환경과학원 그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 이 외의 기관에서도 위성을 지금 개발 중이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개발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이 추진 중인 온실가스 관측용 초소형 위성 그리고 농림위성 이게 경기도 위성과 유사한 점이 많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환경부 산하 기상청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상위성센터하고…….

이상원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본 내용에 대답을 하세요. 기상청 얘기는 제가 하지도 않았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예를 들어서 50기를 띄워서 경기도를 해 주겠다 그러면 저희도 안 띄워도 됩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하는 목적 자체가 경기도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상원위원

지금 농진청이나 산림청 이런 곳도 촬영주기 또는 광역 촬영폭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 그건…….

이상원위원

이런 위성을 발사하겠다. 근데 이런 위성들이 지금 너무 많이 뜨는데 경기도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 데이터 하나 못 뽑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못 뽑습니다.

이상원위원

왜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주기가 자주 있지 않기 때문에요. 5개 정도면 거의 1년이 지나야 하나 저희한테 타깃팅되는 게 오기 때문에…….

이상원위원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위성 발사를 했을 때 100% 성공할 수 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100% 성공……. 당연히 위성은 리스크를 쥐고 가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실패했을 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러면 위성업체가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이거는 저희가 자본보조를 안 해도 민간이 시장에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발사를 하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발사를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사오면 되는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사오면 100억 이상 들기 때문에요.

이상원위원

그럼 우리 어차피 3년에 지금 45억씩 보조해서 3년이잖아요, 수명이.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상원위원

그러면 우리 앞으로 3년 쓰고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입장은 매한가지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닙니다. 계속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 데이터를 사오면 100억 이상씩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가 타깃팅을 하면 훨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가격으로만 비교해도 저희는 훨씬 더 이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완전히 돈을 다 대서 경기도만의 위성을 띄우는 게 아니고요. 초소형 위성을 띄우는데 경기도의 데이터의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본보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원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도비를 어쨌든 보조해서 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상원위원

이거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국비 매칭으로 받아오십시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뭐…….

이상원위원

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거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환경부나 이런 데, 각 기상청, 환경부, 국토정보지리원 다 각각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원하는 걸 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대체 어떤 자료를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이런 유사 기관들 있죠, 지금 추진 중인?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상원위원

이 기관들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데이터와 우리 경기도가 지금 쏘려고 하는 이 위성 데이터의 차별화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재생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경기도시공사가 될 수도 있고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 경기도주식회사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익공유제라는 것은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난 것을 주민들하고 공유를 하기 때문에 SPC를 설립해야 됩니다, 그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경기도에너지진흥원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진흥원이기 때문에.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익공유제면 어쨌든 이게 펀드 그리고 보통 금융기관이랑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경기도주식회사랑 하는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주식회사가 SPC를 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융기관도 주식회사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금융기관에다가 저희가 출연금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출연금을 갖고 있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자본금을 가지고 SPC를 설립을 해야 금융기관…….

이상원위원

저는 만드시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구조적으로…….

이상원위원

경기도주식회사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전문인력을 새로 채용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는 여태까지 어떤 사업도 성공시키지 못했어요. 그거는 기술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재생에너지. 사업관리를 하는 데를 사람들을 뽑아서 사업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SPC의 투자를 관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주식회사가 지금 경기도에서 출범한, 출자한 주식회사 법인이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이 경기도주식회사가 지금 수년 동안 어떤 업적 하나 남기지 못했다고요. 그게 관리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을 믿을 수 있냐, 그 조직이 이 사업 운영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경기도주식회사가 경기도의 조직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이 조직을 부정할 수는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SPC를 하려면 경기도주식회사라는 상법상 주식회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주식회사…….

이상원위원

그리고 경기도는 지금 SMP나 아니면 REC 가격이 하락세고 그리고 발전소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경기도는 PPA 방식을 검토한다. 맞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PPA를 하는 것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PPA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리스크가 있긴 있단 얘기네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전기값이 말씀하신 대로 오르락내리락 하면 수입 자체가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원위원

제가 저번에 집행부의 대답을 들었을 때는 사업 목표수익률이 연 8%∼10%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설정이 현실적이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맞습니다. 지금 전기값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는 리스크가 있다고 했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뇨, 전기값이 오르락내리락하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PPA를 하면 리스크가 없어지기 때문에 PPA를 하는 겁니다. PPA는 전력을 구매하겠다는 확약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20년간 확약을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그 논리가 지금 RE100 가입을 하는 기업들의 전력수요가 증가된다 뭐 약간 이런 근거로 긍정적인 전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전력 거래 가격 상승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가격이 상승하면 오히려 리스크가 아니라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죠. 전기값이 하락하면…….

이상원위원

그럼 전기값을 그냥 끊임없이 올리겠다는 겁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닙니다. PPA라는 거는 그러니까 은행으로 말하면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PA를 하겠다는 거는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로 그냥 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리스크를 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전기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지면 훨씬 수익률이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전기값이 오를 게 뻔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리스크를 안 지기 위해서 그냥 PPA로 고정 계약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저는 연 8%∼10%가 최근에 태양광 발전사업의 평균 수익률 데이터를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데 그 데이터랑 비교했을 때 실현이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렇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면 PPA를 통한…….

이상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확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 계신 위원님 다 투자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상원위원

연 10% 주실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런데 위원님은 투자를 하실 수 없는 게 이건 지역의 이익공유제기 때문에 지역분들이…….

이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를 어떻게 확정할 수 있냐고요. 나는 모든 사업에 리스크가 없다는 그 집행부의 대답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업에 리스크 없는 사업은 없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PP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추가 이익은 안 보지만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전력구매를 확정지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에서 전력구매 액수가 확정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고 헤징하고 가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렇게 수익성에 자신이 있으면 저희 경기도가 100% 투자하시죠. 100% 투자를 하고 이 재원을 세입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예산만 있으면 100% 투자하면 가장 좋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럼 왜 못 합니까?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런데 지금 거기서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상원위원

아니, 이것만큼 좋은 세입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런데 보통 사업을 다 할 때는…….

이상원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 사업은 경기도가 발 벗고 나서 가지고 경기도의 1년 예산을 다 투자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입재원을 만드는 데 가장 이상적이다, 제일 안정적이다. 자, 8%∼10% 수익을 확정하시듯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그럼 세입은 지금 부동산 거래세 하락, 등락에 따라서 저희 세입재원이, 세입이 줄었다 늘었다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우리가 경기도 재원으로 100% 했을 때는 이거는 확정 세입원이 되는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런데 그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요. 전력을 사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이 확대가 되면 지속적으로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력을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확정돼서 나오면 계속 이 사업을 확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수익을 경기도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이익으로 환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가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고요.

이상원위원

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여기서 생긴 이익을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원위원

여기서 생긴 수익을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민들 돈 벌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맞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래서 이익공유제입니다.

이상원위원

이제 경기도가 돈을 나눠주기 하다가 이제는 돈을 벌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전남이나 이런 데 신안군 사례도 보면 햇빛연금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들한테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상원위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박진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네, 괜찮습니다.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진영

박진영위원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게 제가 사실 안전관리실에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안전관리실장님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기후위성이 정밀도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예상하시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정밀도가요?

진영

박진영위원

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10㎞×10㎞로 나오니까요.

진영

박진영위원

그러니까 지상에서 한 1㎝, 몇 ㎝라는 것을…….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정밀도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이거는…….

진영

박진영위원

아, 10㎞×10㎞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10㎞×10㎞. 그러니까 픽셀을, 전체를 이렇게 10㎞×10㎞로 보는데 해상도는 50㎝×50㎝로 봅니다. 픽셀이라고 말하는 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진영

박진영위원

네, 맞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픽셀은 50㎝×50㎝입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이게 좀 복합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돼서. 토지정보과장님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안전관리실 얘기를 할 때 기후가 급격하게 변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 폭설 때문에 특히나 좀 생각을 했던 게 공간정보를 좀 구성을 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장마나 폭설이 왔을 때 저희가 예상치 못한 장마량과 폭설량이 왔을 때 기존에는 이 정도의 폭설을 예상하지는 않았었잖아요. 장마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장마를 저희가 예상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저희가 속수무책인 거잖아요. 일단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 현상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은 하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공간정보가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다면 그 공간정보를 가지고 여기, 여기, 여기는 문제가 될 것 같다. 통제를 미리 하자라는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해 봤어요. 만약에 폭설이 발생을 한다면 폭설 발생 지역들에 대한 공간정보가 구성되어 있고 폭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최소한 A부터 B 포인트까지 이런 부분들을 피해서 가면 갈 수는 있겠구나라는 정보들이 제공된다면, 지난번 폭설 때 많은 분들이 자동차 버리고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그런 정보라도 제공이 된다면, 실제로 그런 일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면 도민들이 그런 최악의 사태는 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고. 향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구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후위성이 그거에 상당히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기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촘촘하게 하는 게 지상 그다음에 드론 그다음에 항공기, 위성 해 가지고 풀세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미 항공기를 가지고 50 바이 50짜리 경기도 전체를 전부 다 지형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도 다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 위성까지 데이터를 하면 사각지대가 없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뮬레이션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사실은, 그냥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여쭤보고 싶었던 게 토지정보과에는 드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론 정보도 그렇고 인공위성에 대한 정보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부동산포털을 좀 자주 이용하거든요. 실제로 거기 위성지도가 아마 LX에서 받는 것 같던데 LX에서 받아서 꽤 그래도 많이 업데이트되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지금 기후위성이 만약에 50 바이 50, 그러니까 50㎝ 바이 50㎝ 정도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정보들은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저희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 궁극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기후위성 그리고 드론 그리고 갖가지 받는 정보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건 기후국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도시실에 좀 여쭤볼 건데요. 실장님, 최종적으로는 경기도가 디지털 트윈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디지털 트윈은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요즘에 단위면적당 비용이 꽤 많이 들고 신도시 하나 해 보니까 한 몇십억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경기도 전체로 한다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진영

박진영위원

50㎝ 바이 50㎝면 저희가 실제로 지적도에 있는 도로들을 어느 정도는 정확성 있게 실측하지 않나요? 그리고 지적도에 있는 정보들을 포함하게 되면 실제로 거기에 레벨도 넣을 수 있잖아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아, 디지털 지형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진영

박진영위원

네. 근데 디지털 지형 정도 안에…….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 정도는 뭐 어렵지 않죠.

진영

박진영위원

그 안에 기후변화에 관련된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지금도 해상도가, 방금 해상도 50㎝ 또는 30㎝ 또는 10㎝까지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해상도의 지형도를 만들어낼 수 있고 지금 현재 기술로도 비라든가 눈이라든가, 비에 따라서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하는 모델들은 다 개발돼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사실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기후위성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많아 가지고 그러는데 기후위성이 그런 방향의 활용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곁들여서 여쭤보는 거고 궁극적으로 도시주택실에 바라는 거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거에 대한 기본구상을 이제 시작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시 차원에서는 비용집약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역적인 1만 ㎢라는 큰 지역을 커버해야 되다 보니까 고해상도를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하고 있는 건,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시군들에게 표준 프로토콜을 주고 그거를 모자이크적으로 결합해서 쓰는 방식 이런 것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추가적으로 역으로 다시 기후환경국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태양열 관련된 사업들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의 이익공유제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긴 하는데 궁극적으로 태양광을 RE100에 대응하기 위해서 넣는다 하더라도 인공위성을 통해서 얻은 정보들 그리고 공간정보를 합쳐서 가장 최적의 태양광 입지들을 찾아내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게 다양하게 고민을 해 봐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인공위성을 하면, 기후위성을 하면 저희 구축하고 있는 플랫폼에 다 같이 얹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물리적인 유휴부지나 현재 잡히지는 않지만 개인이 깐 것까지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얼마만큼 가능한지, 어디가 가능한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기후위성을 고민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AI가 대표적인 화두인데 AI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저희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 같이해서 기후국이랑 도시국이랑 기본구상 정도는 국장님, 실장님들끼리도 어느 정도는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용역을 뛰어서 경기도 도시공간 정보에 대한 미래를 좀 봐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주택실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전에 TV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뉴욕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가 녹슬어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비용이 꽤 많이 나오고 실제로 어떤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걸 교체하는 걸 포기하고 녹물이 나오는데 그냥 쓰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도시주택실의 토지정보과에 보면 지금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ㆍ갱신사업이 있는데 여기 지금 8개 시만 있는데 왜 그렇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다시, 뭐라고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질문…….

진영

박진영위원

160페이지에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ㆍ갱신사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8개 시 정도만 있어서,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지자체 재정자립도라든가 사업량 등을 감안해서 지금 일단 8개 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화성 같은 경우에도 신규 도시이긴 하죠. 그런 데 말고 좀 걱정되는 게 조금 그래도 경기도 내에서 수원이 가장 좀 오래 설립된 도시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수도 정보는 잘 구성이 돼 있으세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상수도 정보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돼 있기는 한데 노후에 대한 정보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진영

박진영위원

저는 상수도관들을 매설해 놓은 게 언젠가는 경기도도 그런 부분들을 좀 대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 왔고 그동안은 상수도들이 녹스는 문제를 대비를 안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젠가는 저희들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지금 서울시는 그렇지 않아도 노후된 상수도관에 대한 전쟁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 예산도 조 단위에 넘어갈 정도로 큰 예산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수자원본부에서 그러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도시의 역사를 살펴보면 외람되지만 이게 도시 노후화에 대한…….

진영

박진영위원

조금만 짧게 해 주시면.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게 큰 고민입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진영

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시화호 RE100 공론화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1112쪽입니다. 근데 이 시화호 수상태양광 사업은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가 102.5㎿급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지금 관할 자치단체는 경기도 안산시이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24년 현재 수질오염 등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착공이 어떤 착공을 말씀하시나요? 지금 태양광 사업은 아직 진행하고 있지 않고 주민 의견수렴 중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아, 의견수렴.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수질오염 등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는 건 맞잖아요, 의견수렴 중에 있으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질오염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대부도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거에 대한 형식에 대해서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의견수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화호 수상태양광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갈등, 주민들하고 공론화 과정이 안산시가 해결할 문제인가요, 아니면 경기도가 갈등 해결을 위해서, 공론화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정확히 말하면 시화호에서 저희가 여기 집적단지를 조성하는데 여러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중앙 공기업인 수자원공사도 있고 하니까 경기도가 이걸 중재를 해서 사업구조를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 지역에서의 요구도 있고요.

채영

이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하 기초단체가 해결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상급인 광역자치단체가 공론화 사업으로 끼어드는 것은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지 않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이해관계에 훨씬 더 신뢰나 이해관계를 더 잘 반영을 하기 때문에요.

채영

이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4조제3항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여기에 지금 안산, 시흥, 화성 시군도 다 같이 들어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따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도가. 시하고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다면 사무가 서로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군구 및 자치구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보통 여러 군데의 시가 걸치게 되면 광역행정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다 하면 경기도가 상급 광역자치단체인데 공론화 사업에 끼어들기보다는 사업 추진자인 한국서부발전이 조속히 사업추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아줘야 되지 않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원화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일정 정도가 넘어가면 인허가권자가 도로 넘어오기 때문에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시하고 도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채영

이채영위원

그럼 이 예산 금액이 얼마인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1억 5,000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죠. 단년도 계속사업이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이거 시화호 RE100 공론화 사업 예산이 이렇게 자꾸 분분하다면 전액 삭감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여기도 국장님 소속인가요? 말씀, 맞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 기후행동 기회소득 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이거 참여해 보셨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저도 하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지금 돈 받았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저도 받았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아니, 지금 못 받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 지금은 안 나왔는데…….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전에는 받았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아니, 도민들에게 이렇게 400원씩 8,000걸음을 걸으면 준다고 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도민들이 지원금을, 저는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건강 찾고 또 여기 참여하고 그래서 경기도를 홍보하고. 그런데 어느 날 저도 돈이 안 들어오고, 내가 안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안 들어오느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답변 어떻게 해 드릴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그때 상임위에서 논의가 될 때 예측했던 참여인구보다 도민들이 너무 빨리 많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예산 부족으로 진행된 거기 때문에 예산이 수립이 되면…….

채영

이채영위원

만약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앱이 살아있다면 리워드가 미지급된 거 나중에도 지급하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니요, 일단은…….

채영

이채영위원

끝났어요, 종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올해 사업은 일단은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종료가 됐고요.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시스템 점검은 누가 하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시스템 점검은 저희가 계속 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아니, 관리를 하겠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어쨌든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도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진흥원에서 하는 일들을 꼼꼼히 상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래서 내년도 사업…….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홍보 문구가 뭐죠, 그러면? 홍보 문구.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구를 위한 착한 행동에 착한 보상을’ 그러면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기후행동서약을 하고 또 지구를 위해서 소소한 실천을 하라고 해 놓고는 지금 경기도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공공앱의 오류도 있겠고 뭐 미집행하고 이런 이야기는 도민들에게 필요 없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질문 속에 이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 가습기살균제 염화벤잘코늄 아직도 계속 사용하고 계신가요? 해당 실국이기 때문에 그냥 여쭙겠습니다. 그냥 너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염화벤잘코늄 가습기살균제 소독제인 거 우리 도청에도 뿌리지 않고 우리 경기도의회에도 뿌리지 않고 또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곳에도 뿌리지 않는다는 거죠? 상위법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채영

이채영위원

일단 그건 서면으로 답을 주시든지 대면으로 하시든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거는 확인하고 답변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성명서도 발표했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뿌리지 말아달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서 먼저 나서서 하지 말아 달라. 우리 도청에 계시는 직원분들 그다음에 전부 다 우리 의원들, 그렇죠? 그들의 건강에 피해를 줘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저희는 물질만 다루고 그거 하는 거는 보건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 이야기는 아니죠. 이현령비현령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그리고 기후보험과 재해구호기금 중복성에 대해서 이게 중복이 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9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기후보험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험 가입방식이 어떤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보험은 전 국민하고 취약계층이 더 보장을 많이 받게 되어 있고요.

채영

이채영위원

전 국민?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전 도민이요.

채영

이채영위원

전 도민이죠, 그렇죠. 경기도민. 그러면 이 보험사 선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안 잡혔기 때문에요.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죠? 예산이 안 잡혀, 그런데 계획은 있잖아요, 계획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때 저희가 이거를 설계하기 위해서 했더니 한 11개 정도 보험사에서 와 가지고 자기들의 의견을 다 내서 그런 과정…….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이게 일시납인가요, 일시납? 34억을 가지고 일시납인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일시납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한꺼번에 그러면 이 큰돈을 그 보험회사에 줬어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 경기도민에게 보험적인 혜택은 어떻게 주는 거죠? 이야기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온열질환이 있다든지, 한랭질환이 있다든지 감염병이 되면 우리 보험에 든 사람이 병원에서 받듯이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국장님, 그거는 여기 사업설명서에 상세히 적어놔 줬고요. 일단 보험사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4억이라는 계획된 돈을 당신들에게 주겠다라고 서로가 언약을 한 거, 완전한 언약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가 오고 갔지 않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모든 정책보험이 똑같은 형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34억의 돈을 1년에 한꺼번에 이렇게 쏴 주면 그러면 보험회사는, 일반적인 개인보험 하나만 하더라도 어떤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이렇게 34억을 한꺼번에 던져주고 공모에서 선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면 어떤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 않았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부보 범위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 공모를 할 때 유리하게 들어오는 데 당연히 선정을 해야죠.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 34억이 큰돈이니까 국장님, 일단 우리 경기도민이 하나라도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거는 당연히 공모에서 가장 좋은 조건 제시하는 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사업. 원장님이신가요? 윤덕희 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사업설명서 320쪽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도민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맹독성 소독제 제가 굉장히 많이 주장했고 화까지 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방역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제가 몰랐던 부분이라서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수자원 상수도보호구역 관리 기금 쓰시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얼마 쓰십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가 25년도에 43억 정도 예산 세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43억.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건 이렇게 또 예산을 많은 예산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오일펜스 구매해서 상수원 보호하고 방제용 오일펜스 하고 이렇게 막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재난문자, 우리 경기도에 첫날 할 때 “Air raid Preliminary warning”이라고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 가지고 5분발언도 했었고 또 도정질의도 했었고 그다음에 연합뉴스에도 나왔고 중앙일보에도 나왔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 우리 상수원보호……. (타임 벨 울림) 더 쓰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채영

이채영위원

상수원보호구역에 만약에 북한 오물풍선 있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정부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그 풍선 속에 있어 가지고 다른 논밭에 떨어지거나 다른 곳에 떨어진다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는 게 아니고 걱정이죠. 그런데 이거 상수도보호구역에, 상수원에 만약에 풍선이 떨어진다면 이거 어떻게 하죠? 대책이 있을까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게 환경부에서 보내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오물풍선과 비슷하게 저희도 군 쪽이나 정보, 경찰서에다 연락을 해서…….

채영

이채영위원

연락하는 거는 우리 도민들이 누구나도 보면 반드시 연락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이런 것에 예비해서 대안을 마련하신 건 있나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가 정부 매뉴얼에 따라서 대안을 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또 맨날 푸념처럼 상위법, 상위법, 상위법 지금 하시는 건가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법에 의한 게 아니라요, 매뉴얼로 해서 상수원에 떨어졌을 때 하라고 하는 매뉴얼이 별도 저희한테 송부가 됐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럼 그게 뭐냐고요, 그러면.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걸 할 수가 없는 게 그 물질 자체를 먼저 검토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에게 조치계획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그것을 선도적으로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사업에 예산이 이렇게 투자됐고 또 계속사업으로 갈 거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가 북한 오물풍선이 지금 여러 곳에 투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우리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본부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매뉴얼을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들 만들고 또 위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상수원 깨끗한 물, 그렇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제2차 추경예산안을 잠깐 좀 봤으면 좋겠는데 503페이지 보면 주택정책과 건데 왜 이렇게 사용잔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지금 이게 들어왔죠? 세입에 보면 503페이지가 지금 세입예산안인데 그 중간 정도 보면 주택정책과 도비 사용잔액 그래 가지고 지금 68억에서 30억 정도를 기정액으로 쓰고 38억이 비교 증감돼서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혹시…….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청년월세 지원사업인데 그게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60%면 한 1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최저 주거기준, 최저임금으로 해도 한 210만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르바이트만 해도 그 돈을 넘어버리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수요를 맞추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올해도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좋은 저기로 우리가 정책을 만들었는데도, 예산도 세워놓고 못 쓴다고 그러면 이건 상당히, 뭔가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다섯 번이나 계속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보완을 하고 대상 연령도 완화해 달라고 하고 있고 수요층을 보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조금씩 완화된 것들이 청년 연령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 기준을 60%를 100%로 완화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다 확정은 안 되고 있는데 계속 협의 중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1397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어요, 지역개발기금에서.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올해도 보니까 27억이 증액이 됐네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국비의 매칭으로 해서 60 대 12 대 28로 가거든요. 우리가 선정돼서 돈을 매칭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업비 내역이 진행됨에 따라서 국가가 ‘너희들 일 잘하는구나.’ 그러면 좀 보태주고 그러면…….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마무리 추경에 보니까 14억 7,000 정도 감액을 시켰었어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것도 그 사업이, 그거는 좀 사업내역이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걸 감시키다 보니까 우리도 매칭해서 감을 시킨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매칭해서 감시켰어도…….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국비가 감액된 거죠.

재균

김재균위원

국비도 감액시켰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뭔가 우리도 대안을 만들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우리가 사업 독려는 계속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우리 경기도가 한 전국 도시재생사업의 11% 정도 커버하면서 물량이 꽤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진취적으로 제일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좀 못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잠깐 질의를 할게요. 지금 정원과 현원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졌지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정원과 현원이요. 제가…….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대충 그냥 숫자로. 정원ㆍ현원은 보통 다 알고 계시지 않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제가 공무직 이런 거 다 합쳐서 한 267명 이렇게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요, 267명이라고 그러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마 그냥 정직원만은 한 200명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 왜 지금 정원과 현원을 물어봤냐면 지금 24년도 예산을 보니까 1,592억 정도였었어요,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그런데 올해 지금 예산을 보니까 4,054억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한 2.5배, 한 3배 정도 늘었을 것 같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예전에 환경국일 때 말고 에너지하고 산림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요. 지금 3개 부서가 합쳐진 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왜 정원을 물어봤냐면 지금 예산이 물론 는 게 산림국 들어오고 그래서 예산이 불은 게 큰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리고 또 국비가 많기 때문에, 산림 쪽은.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과연 이 정원을 갖고 이렇게 많이 불은 예산을 감당해낼 수 있는가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지금.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에서 효율적으로 조직개편도 하고 원래 사업소로 되어 있던 것을 과로 들어오면서 정규 조직화도 하고 이래서 조직개편을 계속하면서 효율화를 하고 있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

예산이 불용 안 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걸 보니까 1414페이지에 보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상임위에서 100억을 삭감했는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그냥 계속할게요. 100억을 삭감했는데 이거 100억을 삭감해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국 운영이 가능합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운영비가 아니라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관련 비용이기 때문에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을, 예산이 줄면 그 사업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416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유아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7억을 지금 신규인 것 같아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그런데 이거를 어디다가 위탁을 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것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지금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언제 생겼죠, 여기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원래 센터로 있다가 합쳐져서 생긴 지는 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3년 됐나요? 21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직속기관이라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유아환경이라면 그쪽보다는 이쪽 보육정책과를 갖고 있는 데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하고 많이 관여가 돼 있는 직속기관이 있다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내용 자체가 기후교육이라서요. 제공하는 콘텐츠 자체가 기후 쪽이라서 저희 쪽에서 하는 게, 그쪽에서 내용 생산이 쉽지 않아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수자원공사에다 잠깐 말할게요. 지금 팔당호 관리도 6억 7,000 정도가 작년보다는 감액이 된 상태고 그다음에 수자원 본예산 같은 경우는 192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가도 물 관리나 그런 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지금 감액이,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비가 많잖아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국비에 대해서 지금 덜 받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지금 팔당상수원 수계관리기금 관련은요, 저희가 매번 부유쓰레기를 치우는 그 비용이 해마다 자꾸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자진해서 비용을 줄인 상황이라 팔당특별회계 쪽은 한 7억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그냥 국비 재정상 국비 지원이 조금 줄어든 사항이고요. 또 그거에 맞게 저희도 집행이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대충 맞게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산은 물론 예산이 세워지면 맞게 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써야 되지만 그 전에 사전에 노력도 해야 된다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본 위원 눈에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가 물산업 쪽은 국비를 확보하려고 끝까지 하다가 그건 못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하수관로라든가 상수관로라든가 이런 부분 국비 지원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더 요청을 했지만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그 전에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다 전반적으로 200억 정도가 감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얘기예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482페이지에 보면 오염총량제 있는데 지금 진위 상수원이 저희 지역에서는 굉장히 화두거든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봤을 때는 진위 상수원 같은 거는 어떤 견해에서 보는지 견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진위천 관련은 저희가 평택호하고 관련해서 용인, 평택 또 안성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상생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증액하면서 수질개선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팩트는 그게 아니라 진위천 지금 상수원 보호지역을 해지하고 진위천은 지금 취수장 자체를 없애겠다는 계획 아니에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그 취수원에서 물을 먹던 사람, 여태까지 보존되고 있던 그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유지가 될 수 있고 물에 대해서, 만약에 그 취수원에서 들어왔던 물이 많지는 않아도 한 4% 정도가 먹거든요. 그랬을 때 그 대안이 뭔지를 지금 묻는 거예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최근에 정책협의회 실무위원회 때 경기연구원의 조영무 박사가 말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상수원보호구역을 그냥 단순히 해제했을 때와 또 개발로 인해서 해제가 됐을 때의 그 환경 변화, 수질개선 변화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탄 상수원구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로 인해서 지금 해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질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상수원 보호 해제가 아니라 개발에 따른 것에 따라서 수질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항상 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좀 저한테, 어떤 대안이 가장 좋은 건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를 하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57분 회의중지

20시31분 계속개의

(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위원

아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상원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PPA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고 태양광 사업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계속 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국장님께서 발언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PPA를 권하고 있다. 전기값은 계속 올라가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PPA는 전력을 구매하겠다는 확약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20년간 확약을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계약이 고정된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8%에서 10%, 10%가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 평균 수익률 데이터로 보고 있는데 실현이 불가능할 거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증할 수가 있냐?”라는 질의를 또 했고 그리고 “그럼 여기 계신 위원님 다 투자해요?” 그랬더니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100% 투자하시죠?”라는 질문에도 “예산만 있으면 100% 투자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8%에서 10% 수익을 확정하시듯이 말씀하시잖아요.”라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지금 확인을 하고 온바 PPA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리스크가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요청드리고 차성수 국장님의 퇴장을 요청드립니다.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면 시장 변동성도 있고 신용에 대한 위험도 있고 구매자가 신용 문제가 생기거나 전기 공급 계약을 맺고 공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실패한 사례들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리스크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고, 물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 알지만 지금 이 회의장에서는 공식적인 발언이고 그리고 25년 예산안을 지금 이거 다 중계되고 있고 도민들이 봅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혼동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장님의 퇴장과 공식적인 사과 요청드립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국장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PPA를 하는 게 리스크가 제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는 방식으로 가고자 해서 PPA를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린 거고요. 이거는 대기업, 지금 삼성전자든 계속 PPA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SK든. 저희가 PPA 방식이 리스크가 가장 적은 방식이라고 봐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이상원위원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경기도가 세입 재원이 부족한데 이거 하면 100%로 세입 재원을 지금 확보할 수 있으니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서 예산만 있으면 더 투자해도 좋다고, 그러면 이 발언 자체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리스크가 아예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오해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제가…….

이상원위원

그게 왜 오해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PPA를 맺을 수 있는 상대방이 현재로서는 제약이 되기 때문에 무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이 규모로 기획을 하는 것은 PPA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규모로 하는 거고요.

이상원위원

실패한 사례 없습니까?

이영봉위원

위원장님!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이영봉 위원님.

이영봉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양당 부위원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그리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면 정회하고 우리 이상원 위원님과 우리 국장님이 같이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럼 저희가 지금 잠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20시 35분이니까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36분 회의중지

22시16분 계속개의

(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발언 태도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럼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발언 태도에 대한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하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저희가 의회에 예산 검토를 올릴 때는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신중하게 하면서 저희가 깊이 몰입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예산을 올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저희가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데에 100% 부분을 저희도 그냥 확신으로 대답을 하면서 너무, 도민들이 보고 계신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도하게 너무 확정적인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모든 일이 여러 가지의 리스크나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너무 과도한 얘기를 드린 거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채영 위원님이나 이서영 위원님도 불편함을 느끼셨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충실히 너무 과도하게 너무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예결위 심사를 하기 위해선 오늘 아시다시피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자료 준비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것이 좀 과하게 됐다는 것을 표현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성실하게, 예결위원님들이 또 상임위를 거쳐서 여기 오셔서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이 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다 보면, 질의를 하다 보면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힘드시겠지만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발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이계삼입니다.

이영봉위원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도민환원기금 활용 주거복지 및 매입임대 지원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 사업이 참 이해하기가 좀, 예산 편성하신 게 이해하기 참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익금을 기반으로 조성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또 주거복지금으로 전출하여 다시 또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금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이영봉위원

그래서 제가 또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기금 조성에 관한 첫 번째가 경기도 보통세의 1,000분의 2를 적립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리고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주거복지기금으로 전입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세원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영봉위원

그런데 실장님, 왜 이게 적립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조례에는 이렇게 1,000분의 2 적립을 하기로 돼 있는 건데 안 된 이유가 뭐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지금 세원이, 세입이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세수 부족으로…….

이영봉위원

아니, 실장님! 보통세의 1,000분의 2예요, 보통세의.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렇게 하면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다.”이지 “해야 한다.”는 아니기 때문에…….

이영봉위원

“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예산 심의니까 그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세원을 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도민환원기금에서는 주거복지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도시공사로부터 그걸 받아 가지고 또 다시 돌려주는 구조가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도민환원기금의 목표가,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그것이 논의가 많이 됐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도민환원기금……. 도시공사는 대체로 신도시 개발 수입에서 그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이영봉위원

그렇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런데 그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계층이 있고 또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에서 소외되는 계층도 있습니다. 손해 보는 지역은 원도심 지역 그리고 멀리 원교에 있는 지역들 그리고 계층적으로는 중산층이 아닌 주거취약계층. 이 세 가지 계층은 소외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돌려주도록 하자 이런 취지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영봉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 취지에 공감은 충분히 해요. 그러나 이 재원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들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거기서 하나 또 질문이 그거에 대한 세 가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왜 그걸 받아와서 또 주느냐가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요. 도시공사의 자본여력을 뺏어서 또다시 도시공사에 돌려주냐는 것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대규모 출자, 현물출자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현물출자를 통해서 도시공사의 자본여력은 확장시켜 주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은 다시 주거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으로 돌리는 구조로 했다는 말씀…….

이영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일단은 지금 이것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거복지기금의 49억까지도 또 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다시 이용하도록 하고.

이영봉위원

편성을 다 하신 거잖아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거복지기금은 제로입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내년 연말 정도면 7억 정도 남는 구조여서 많이 소진되는 구조입니다.

이영봉위원

제가 지난 1차 추가경정예산 때도 이 부분들을, 기금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러셨습니다. “어디에 쓸 것이냐?” 이런 말씀하셨죠.

이영봉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부분들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실장님 그래서 다음 해 연도 내에는, 참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 좋은 사업인데 이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못 하고 기금으로 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영봉위원

다음은 노후 승강기 및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거의 소방에서 하는 부분 같아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아닙니다. 이게…….

이영봉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보니까 단지마다 사실 특성이 있잖아요, 실장님? 그런데 보면 일괄적으로 한 7,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단지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단지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원래 시작은 이게 소방 개념은 없었는데 이번에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공동주택에 이건 문제다라는 측면에, 원래는 오래된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기차 화재에 대한 문제가 긴급하게 발생하니까, 그것을 보완하다 보니까 이제 소방 성격이 좀…….

이영봉위원

글쎄요. 질식소화포, 이동식 상방 주유장치 이것은 밑에 물을 뿌리는 거고. 차수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소방에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마다 다 특성이 다를 텐데 일괄적으로 7,5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이게 단지마다 엘리베이터 하나 지원, 엘리베이터 지원해 주고 사업비가 7,500만 원으로 픽스는 아닙니다.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세부사항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될까요?

이영봉위원

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종일

박종일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박종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면요. 이게 의무단지에 대해서는 노후 승강기 교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저희가 1억 2,00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의무단지에는 공용 부분 노후시설 개선 환경사업에 4,000만 원까지 해서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 소방 전기차 화재에 대응한 예산은 2,500까지 맥시멈으로 해서 의무든 비의무든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내에서 자부담이라는 것을 하나요? 자부담은.

종일

박종일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자부담이 시군마다 보조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10~50%까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이게 지금 표본조사나 전수조사를 하고 있나요? 대상지에.

종일

박종일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올해 해서요.

이영봉위원

수요조사를 하면 각 시군에서 경기도로 올리면 거기에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종일

박종일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마다 수요조사한 거에 비례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래서 사실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걸 적립하게 돼 있어요.

종일

박종일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런 부분들을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금액은 아닐지라도 일정 정도의 자부담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도에 사업을 설계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종일

박종일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또 보면 13개 시군은 여기에 수혜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지자체의 재정 상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이 13개 기초단체는 수혜를 못 보고 있는 건가요?

종일

박종일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그게 시군마다 시장님이나 이런 데서 아파트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참여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노후 승강기에 참여를 안 하더라도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에는 또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로는 30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아무튼 이 사업도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계 시에 이러한 부분들 내용을 정리해서 더 확고하게 설계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일

박종일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이 있어요, 국장님.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유니버설디자인이지 않습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장애인들.

이영봉위원

그래서 이제 봐 보면 이게 갈수록 예산이 좀 줄어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올해 배정이 지금 안 돼 있어 가지고.

이영봉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필요한 부분이고. 혹시 경기도에 장애인 등록 수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세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 숫자는 제가 지금…….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등록 장애인 숫자가 혹시…….

이영봉위원

됐습니다. 평택시 인구하고 비슷합니다. 58만 명 정도 돼요. 58만 7,000명 정도 됩니다. 등록된 장애인 숫자가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라면 이런 사업들은 정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봉위원

사회적 약자이지 않습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이영봉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부분은 사업 선정하실 때, 공모사업 선정하실 때 더 적극적으로 시군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도 좀 더 늘리시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사실 작년에 이미 선정을 해 놓은 상태인데 올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 여건상 어렵게 편성에서 삭감된 상황이거든요.

이영봉위원

그리고 실장님, 이게 도비 100%인가요, 도비 3 대 7인가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3 대 7입니다. 우리가 1억 5,000, 시군에서 3억 5,000 보태서 5억 정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는, 해 오던 프로그램인데…….

이영봉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장님, 좀 잘 쓰세요. 264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여기에 보면 시군은 없어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지금 아직, 거기 도비만 들어가다 보니까.

이영봉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정확하게 하셔야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이영봉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이영봉위원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목표는 800가구를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은 490가구로 잡으셨거든요. 왜 이렇게 사업 설계를 하셨어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삭감이 돼서 추경을 통해서 나중에 또 보완할 생각을 지금 하고…….

이영봉위원

아니, 지금 추경은 매년 하셨어요.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도 하셨고. 올해 1억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 5,000을 더 편성했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저소득층한테 정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중개수수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키고 싶은 사업입니다.

이영봉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쪼개서라도 본예산에 편성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이영봉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이게 우수 중개업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공인중개사들이 적극적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하겠다는 각오를 결심한 사람이, 안전전세 프로젝트 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서약을 하시면 그분에게 스티커를 드리고 그분들이 지켜야 할 규약들을 제공하면서 그 운동을 도와주고 함께 끌고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영봉위원

그렇죠, 요즘 전세피해들도 많이 나오는 그런 추세잖아요. 지금은 좀 주춤하는 그런 부분이, 중개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죠. 그래서 부동산 중심으로 해서, 모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드는데요. 이게 보니까 경기도 로고도 들어가 있어요, 양쪽에 마크가.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후 관리를 또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색이 바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영봉위원

아니, 색이 바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1차적인 부분인데. 만약에 그 업소에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 그 업소가 중개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렇죠. 내실 없이 진행된다면.

이영봉위원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것이 사실 제일 걱정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 한 한 달 전부터 안전전세 내실화 운동 프로젝트를 진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단을 꾸렸거든요. 한 1,090명으로 구성된, 한 100여 명은 공무원 그리고 나머지는 지부장ㆍ지회장ㆍ지소장들을 해서 단체를 만들고 동네 인근의 사람들을 방문하면서 계속 가르치고 독려하고 협력을 얻어내는 과정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체크하고 하는 그 과정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승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아무튼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지금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자료 제출 요구를 드린 게 잘못 와 가지고, 지금 3년간 감사보고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책자로 제출되는 거?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아, 네.

병선

최병선위원

복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똑같은 회계연도 21년도~23년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아, 우리 도에서 한 것 말고 회계사들이 감사한 회계감사보고서 말씀…….

병선

최병선위원

네, 맞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재무제표, 주소까지 포함하고 그 뒤에 부속명세서까지 풀 세트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별도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일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결례가 아니면 제가 국장님을 뵐 수가 없어서 결례지만 앞에 포디엄으로 나와주셔서 얘기 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일중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해 주신 진실된 사과 너무나 잘 경청했고요. 그리고 국장님이 해 주신 어떤 사업 취지의 자신감은 너무나 듣기 좋았고 그리고 어떤 사업적인 취지에 있어 국장님의 개인적인, 소신적인 성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앞으로 많은 도민들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있다라는 점을 사려해서 신중 있는 발언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리고 진실된 사과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것을 뽑을 수 있을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일단은 도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영농형 태양광이 지금 사실 법적ㆍ제도적으로 약간 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련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한 사항이 있고요.

김일중위원

국장님께서 우리 참여와 국가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서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참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참여라는 중요한 부분 다음에는 소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금 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아마 자체평가 결과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자체평가 결과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주민과 소통의 미비점이 문제가 됐다라는 자체평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주민과의 소통은 뭐냐 하면 사실은 이해관계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이라는 게. 지주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농업을 직접 경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변 분들도 있고 좀 여러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정작 동의하시는 분하고 동의하지 않는 분의 혜택 부분이 좀 갈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일중위원

2025년도 본예산에 20억의 예산이 편성되고 혹시 그러면 25년에는 이러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강구해서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지금 사업 자체가 저희 국에서 된 게 아니라 2억을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하게 되어 있어서요. 제가 그냥 관련된 태양광이니까, 사실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농정국장이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훈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계속 먼저 설득 작업과 아니면 이장협의회나 이장님이나 주민분들하고 조금 더 많은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여러모로 소통 취지에 대한 부분의 역할을 조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셔서 사업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지적된 부분에서의 개선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강구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리고 다음은 경기지방정원 조성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2024년도 예산 집행률이 10%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쓰레기매립장으로 고통 받아오던 안산시민들의 쓰레기매립장을 지방정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이거를 추진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예상을 했던 것보다 전략영향평가 중에 맹꽁이라든지 이렇게 환경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나와서 그렇게 하면 여기 맹꽁이들을 막 이주시키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스케줄이 좀 늦어진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거의 종료 단계고 그다음에 사전 준비 작업이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시공으로 들어가면 되는 상황입니다.

김일중위원

그런데 이 사업추진 자체평가에서는 경기지방정원 조성에 대한 결과가 부진으로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일중위원

그리고 기존 이게 사업이 저조했고, 계속비사업으로 정산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집행잔액은 계속비로 이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사실 이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정원산업과장이 정확히 알고 있어서 혹시 대신 답변해도 될는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일중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집행률이 저조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정산 추진 중에 있고 이게 집행잔액이 계속해서 이월 예정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사안입니까?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정원산업과장 이정수입니다. 이게 당초 계획은 올해 착공을 해서 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올해 144억의 예산을 세웠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략영향평가가 빠져서 전략영향평가를 선시행을 하고 또 시행하는 와중에 거기에 맹꽁이라든가 법정 보호종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현재 12월 말쯤에 전략영향평가하고 맹꽁이 이전사업이 다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번 12월 달 안으로 계약 의뢰를 하고 하게 되면 한 2월쯤 본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일중위원

그 영향평가가 빠져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저희가 당초에 기본설계나 용역 설계할 때는 그 사업이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전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데 여기저기 사업비가 합쳐지다 보니까, 500억 이상이 되면 전략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그걸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늦게 발견이 되는 바람에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또 행정절차를 진행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늦게나마라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일중위원

과장님,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정책, 예산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김일중위원

집행 예산을 받은 사안이고 집행률 저조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변수적인 사업의 추진, 집행의 어떤 문제점들이 생겼다라는 것이 있으면 좀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그건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영향평가 말씀드렸지만 아직 마무리 단계는 아니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계속비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2년째 계속 설명, 상임위나 예결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설명드리는 게 옳다고는,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일중위원

과장님, 저희가 예산이라는 과정을 심사하다 보면 각 부서별로 엄청나게 많은 사업 건들을 저희들이 일일이 예산서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집행률 저조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들에 대해서 관여해서 들여다보면 물론 당연히 어떤 각 부서와 과별로 어떤 사안들에 대한 문제점들의 개별적인 어떤 변수들의 요건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저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과에서 조금 더 집중과 관심도의 어떤 열정도가 있게 직접 오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저희들한테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25년도 본예산의 어떤 예산과 감사를 하는, 예산의 심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요소들이 좀 이렇게 감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사안들이 있으면 미리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혹시 짧게 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추후에 이런 일이 또 혹시나 발생하게 되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인정,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국장님 다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일중위원

국장님, 들으셨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들었습니다.

김일중위원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사업에 가장 중요한 건 참여라고 말씀하셨고 그 참여에 의해서 저는 소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과장님께서 저희 예결위에 계신 열네 분의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일중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자체 국 산하에 있는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집행적인 사안 그리고 어떤 신규적인 예산에서의 이런 예산을 25년도에 설립시키기 위해서 오셔서 사업설명하시는 그런 취지 말고도 기존에 진행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한 어떤 취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설명도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위원들께 설명을 하고 예산심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짧게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부분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는 건 저희가 미리 체크를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좋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통해 25년도에 좋은 정책들이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