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일간은 서대문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 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서대문구 세입 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월섭입니다. 매우 활발한 의정 활동과 지역 주민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은 2025년 일반 회계 기준 전체 예산 규모의 3.9%인 세출 예산 3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0.4% 감소하였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기획재정국은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지원 등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사업들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필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변덕스러운 일교차와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5년 예산안은 내년도 재정 여건에 따라 투자 사업과 행사성 사업의 편성을 최소화하였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과 주민 생활 안전을 위한 필수 예산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안 총 규모는 7,865억 원으로 금년보다 397억 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7,716억 원, 특별회계는 149억 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공시 가격 상승 전망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의 증가로 전년 대비 40억 원 증가한 1,2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 수입은 부설주차장의 확장으로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고 자연사박물관 홍보 기념품점의 직영 전환 등으로 사업 수입이 증가하였음에도 정비 구역 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매각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28억 원 감소한 4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내시에 따라 각각 118억 원과 1,69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의존 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21억 원 증가한 3,6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 항목은 전년 대비 606억 원 감소한 5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450억 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예수금 1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 기능별 세출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쪽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 40억 6,000만 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18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7억 8,000만 원 등을 재원으로 12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 안전 특별회계는 이행강제금 6억 원, 순세계잉여금 6억 5,000만 원 등을 재원으로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140억 원, 특별회계 144억 원으로 총 1,284억 원입니다. 이는 전체 예산 7,865억 원의 16.32%를 차지하며 심의 대상 부서는 기획예산과 외 22개 부서입니다. 설명자료 6쪽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사랑상품권 발행에 2억 9,000만 원, 공공배달앱 배달 전용 상품권 발행으로 3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행 일자리사업 35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예산 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비 사업 공공 지원에 26억 8,000만 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적 재조사 사업 등에 16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원 정비 38억 5,000만 원과 녹지 정비 24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에 직접 관련된 청소, 교통, 안전 등에 대한 예산 5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거에 358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설명자료 7쪽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 보수에 69억 7,000만 원, 제설 관리에는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수해 예방 관련 예산 3억 3,000만 원,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 예산은 총 31개 사업에 143억 원으로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11억 원, 노인 여가 복지시설 운영 18억 원, 홍제 홍은권역 종합 보육 시설 건립 42억 원 등입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안 13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다음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총 14개 기금 932억 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등 8개 기금으로 금년보다 426억 원 감소한 753억 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언제 작성하시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준비할 때 향후에 5년 동안 사업 20억 이상 행사

언제쯤 작성하시는데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작성합니다.

그러면 예산서 준비하는 시기가 비슷한 시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서하고 바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동시에 작업을 하다가 예산서 먼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마무리합니다.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갖고 계세요? 초입부터 예산안이랑 내용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세입 여건을 보면 지방세는 경기 침체,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세입 증가에 어려움이 있으나 부동산 공시가격 완만한 상승 등으로 소폭의 세입 증가 전망 이렇게 있고 세외수입도 여러 가지로 증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전 재원도 증가세가 소폭 감소하지만 하여튼 증가. 그런데 이번에 보고하신 내용으로 보면 안 맞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기 재정세입 전망의 2025년도 세입 합계가 9,573억으로 계획서에 잡혀 있어요. 실제가 그렇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5년부터 29년까지 최종 예산을, 그 합산을 가지고 평균을 낸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9,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잡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2025년부터 29년까지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잡고 있다 보니까 우리 현재 25년 예산서하고는 조금 상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세입 여건을 분석해서 평균 상승률을 2% 반영하고 1.2%를 반영하고 그리고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줄었다고 아까 보고를 해주셨는데 평균 상승률 1.2%를 반영을 하고 보조금은 5.8% 반영을 하고 이게 같은 시기에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을 하는 거랑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당장 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걸 29년까지 전망을

25년도의 세입 전망에 대해서 작성돼 있는 내용이라서 지금 여쭤본 거였거든요. 2029년도에는 1조가 넘는답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한 9,000억 정도 저희가 잡고

당장에 내년도 예산서랑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건들을 보잖아요. 세입 여건. 근데 예산안 보고를 해주실 때랑 다른 내용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 있어요. 그 작성 시점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5년 동안 평균 상승률 해서 1.2%가 지방교부세 늘 거다 그러니까 29년도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1.2가 는다. 그 얘기신 거잖아요.

네.

근데 당장 25년도에 세입 전망 액수가 안 맞다니까요.

25년 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지금 우리 세입 보고하는 거는

지금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입 전망을 하는 거고요.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전반적으로 29년까지 재정 동향에 따라서 이거를 해서 나누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편성이 된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 반영을 하는 게 내년도 25년도 총세입을 예측을 한 상태에서 세출 예산을 짜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은 여러 가지 세입의 추계라든지 보조금의 추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따져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는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는 5년 치의 세입 전망을 따져서 평균을 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상이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바로 표로 또 실제 숫자로 반박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 32페이지에 보시면요. 25년도 재정 규모 있거든요. 기금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 기금 총액이랑 한 400만 원 차이인가 그래요. 그런데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도 조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목적이 있는 회계라든지 이런 거는 큰 변동이 없는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일반회계는 여기 8,500억이에요. 아니, 저는 제가 여쭤보고 답변 들으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매년 하잖아요. 그러면 매년 여건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5년을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장 25년도를 우리가 예측을 해서 세입을 짰으면 또 세출을 짰으면 거기에 맞춘 5년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평균치라고 하는 게 당장 25년도 숫자부터 다른데 어떻게 이게 5년 계획을 제대로 한 건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그 자체가 의문인 거예요. 평균치 낼 수 있다고 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25년도가 안 맞다,

그런데 25년도 당초 예산이 아니고요. 최종 예산을 저희가 잡고 있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

세입 규모 검토를 그러면 지금 본예산을 할 때 확정적으로 안 한다 이 얘기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 최종 예산을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 플러스 추경 예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내시 이런 걸 다 반영을 해서 최종 12월 말까지 저희가 결산한 예산이 최종 예산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추경 때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결산부터 해서? 순세계잉여금 부족분이라고 방금 보고도 하시고 다 그러셨는데 결국 결산 때는 순세계잉여금 해가지고 추가되는 우리 세입에 대해서 추경 때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현재 보고해 주신 액수가 총액이 얼마였죠?

7,865억입니다.

7,865억에서 8,500억까지 하려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때 보죠 그러면.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하는 시기랑 비교했을 때 저는 추경을 지금 감안을 하고 본예산을 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모든 본예산안을 짤 때 이 예산으로, 물론 나중에 서울시랑 국가에서 내시 내려오고 매칭 사업 생기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은 증액이 될 수 있죠. 간주 처리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본예산을 짤 때 큰 틀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갖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이 내용은 말씀하신 최종 내년도 결산, 내년에 가서 25년도 결산을 한 내용, 지금으로부터 1년 반 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는 현재 본예산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맞춰서 최대한 가깝게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방향이 설명자료 1페이지에 제시하신 내용을 보면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투자 사업 및 행사 사업의 편성 규모 최소화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비 적극 편성 내용이 있습니다. 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확대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행사 사업 편성 규모 최소화했다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최대한 행사들을 많이 줄이려고 이번 예산 편성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교육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교육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근거는 혹시 무엇인가요? 왜 확대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신 겁니까?

일단은 교육 경비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별로 요구 사항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교육경비는 인상을 했었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교육 욕구도 수반을 해서 그 부분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확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평생교육이나 어찌 됐든 노령 인구 증가함에 따라서 또 중장년에 대한 어떤 재취업이나 이런 차원에서 교육 이런 거 지출 수요를 늘리는 거는 좋은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서 23페이지에 있는 지출 측면 칸에서 보면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지출 수요는 점진적 감소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방향성이랑 방금 얘기하시는 말씀 중에 특히 학교 교육 경비 관련해서랑 좀 상충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출산으로 인하여서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운영 중인 학교에 필요한 부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재 학생들이 현격하게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학생들이 충분히 자기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육 관련 예산 총액은 늘긴 늘었죠?

네.

그래서 복지 지출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학령 인구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사업 판단을 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제시하는 방향과 상충되는 것들이 가끔 이 예산서에 보면 나온다.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세입 부분도 22페이지에 있는 수입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얘기로 나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보고하신 내용하고 좀 안 맞는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이 나온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과연 유의미한 지금 계획 수립하는 내용이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쭉 봤습니다. 이번에 총괄 보고하시는 차원에서.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을 계획을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나요? 내용의 일부를. 행안부에 보고하거나 이래야 되는 건가요?

내년부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서를 만들기 전에 확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확정이 됩니다.

예산서를 만든다는 게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만드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

네, 예산안을 만드는 시기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5년 단위 계획이다 보니까 그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서 확정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확정하는 시기가 있나요?

예산안을 확정하는 그 시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확정을 하게 됩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이니까 이미 제출했네요. 그죠?

11월 말

그러니까 30일 전까지 이미 제출을 하신 거네. 그러면 수정은 불가능한 내용인 거고 좀 반영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우리 예산서를 작성을 하실 때에 있는 실제 분석한 예측 상황들을 반영을 해서 시시각각 매년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의 내용이 변동될 수 있게끔 수정될 수 있게끔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공용주차장 관리 이게 홍제동 센트레빌 아이파크 맞죠?

네.

결국 패소했네요? 이게 지금 예산을 잡은 거 보니까.

패소는 아니고요. 거기는 대법원에서 아직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이고요. 재판 결과에 따라서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대법원에서 지금 그러면 판결이 언제 나와요?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언제 나오는 날짜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근데 이 예산을 그러면 48억 정도인데 이거 예산을 왜 잡았어요? 올해 판결 날 것 같아요?

25년도에 판결이 날 수도 있다라는 가정 하에 예산이 없으면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아니, 사정을 보니 판결이 날 것, 25년도에 판결이 날 것 같은가 봐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기일은 언제 잡혀 있는데요?

현재 아직도 계속 날짜가 안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례를 정말 직원들이 얘기하실 때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하는 위치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사례가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꼭 기각이 되면 안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거의 예산 잡는 거 보니까 거의 판결이

그건 아닙니다.

될 거 같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대법원 판결이 좀 빨리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 대법원에서

지금 상황이 1심, 2심 이렇게 다 기각이 됐을 정도면 차라리 빨리 나는 게 이게 좀 비용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요? 지금 원금보다 몇 배야, 한 2배는...

근데 대법원 판결을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요.

아니, 제조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이건 세입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또 패소와 승소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계약서를 쓸 때 철저하게 하시고 이게 만약에 기각이 된다 그러면, 아니, 우리 구에서 패소한다고 그러면 다 물어주지만 만약에 이게 조합에서 패소한다면 우리가 가져오는 이득은 뭐예요? 구에서 가져오는 이득은?

조합에서 패소한다면요?

네. 대법원에서 우리 구에서 패소한다면.

일단은 이렇게 배상금 저희가 내지 않는 거죠. 배상금을 저희가 부담하지 않는 게 있고요. 그동안 기간 동안에 소송 진행 중에 들어간 비용들을 저희가 조합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간 비용은 얼마나 돼요?

현재 정확한 추계는 제가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끝나야 비용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이 계산법은 조합이 승소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계산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비용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잡아놓은 거고요. 그렇지 않고 작은 금액의 소송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상금으로 일부 잡아놓고 필요한 경우에 부족한 경우에 예비비로 그 예산을 끌어다가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경우는 조금 비중이 크다 보니까 만약의 상황에 저희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당장 수급할 수 있는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 차원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예비 차원에서?

네.

우리 구에서 지금 크고 작은 소송 건이 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소송이 이 금액의 소송이 제일 큰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소송이 있어요?

네.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소송 건수하고 금액하고 위치하고 자세한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일단은 올해 예산 사용하는 집행률을 보았을 때 내년 예산에 불용될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이 많이 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연말 되면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될 건지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한 과거에는 저희가 추가 조정교부금이 또 내려오기도 했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근데 올해 전망을 봤을 때는 추가로 내려왔던 조정교부금이 아주 미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추가 조정교부금이 내려온다면 더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산에 2024회계연도를 결산해 보면 어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날 것으로 지금 예상하십니까?

전년도에 한 900억 정도 되고요. 근데 작년에 한 700억 정도 잡았고 올해 지금 세입 들어오는 추이를 봤을 때는 저희가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네.

그리고 아까 교부금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줄어들은 거죠?

이전에 서울시에서 내려왔던 교부금이 한 240억 이렇게 됐다면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일상적인 교부금이 아니라 나중에 추가적으로

네. 그런데 올해에는 한 30억 내려왔습니다.

그게 언제쯤 내려오죠? 원래.

올해 예산 결산을 하고 나서 추가 조정교부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에 내려옵니다.

미리 이 정도 내려간다고 알려주는 것인 거죠?

예측을 조금은 하기는 하는데요. 일단 결산이 돼 봐야 알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200억원 규모에서 30억 원 규모로 줄어든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고

아니요, 줄어든다고 정확하게 금액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부금이 적게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게 내려왔습니다. 사실 22년도에는 350억 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이렇게 서울시 교부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죠?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전국적인 추세도 중앙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 구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세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아무튼 서울시로 내려오는 돈이 적다 보니까 계속 우리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건가요?

내려오는 돈도 적고 거치는 돈도 적고요.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이 서대문구 지방정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결산상 400에서 500의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하셨는데 아무튼 그걸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부속 서류를 보니까 예산 편성에 앞서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시잖아요.

참여예산위원회

아닙니다. 예산 편성 방향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아닌 모양이죠? 서대문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1,609명을 대상으로

참여예산사업에서 위원님들과 저희가 온라인 설문조사 했던 내용입니다.

참여예산위원회 주관은 아니지만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일환으로. 9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실시해서 분석은 나중에 나왔을 텐데 이게 우리 예산안에 반영이 많이 됐나요?

네.

어느 정도 됐나요?

일단 전반적인 흐름과 방향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따져보면 첫째 이런 어떤, 이 설문을 주도한달까? 이게 어느 부서, 기획예산과이고 주민참여예산 하는 팀에서 하는 겁니까?

네. 전반적으로 저희가 분야별로 선호도하고 투자되어야 할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이런 방향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섯 번째 질문에 2025 예산안 편성에 투자를 늘려야 할 분야를 선택해 주세요, 그랬더니 사회복지 분야가 1등 그리고 지역개발 분야가 2등 이렇게 나왔거든요. 물론 여기 사회복지 분야 보면 우리 올해 많이 400억 원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사회복지는 2% 늘어났으니까 많이 반영한 건 맞는데 이게 사회복지 분야가 법정 증가분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설문조사가 사회복지 분야를 늘리라고 한 것이 법정 분야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하진 않았을 거고.

근데 법정 분야도 늘었지만 저희가 장애인 예산이라든지 또 국가보훈 그분들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늘었습니다.

장애인이랑 보훈예산 그러니까 예를 들면 6.25 참전 용사라든지 아니면 월남전 용사라든지 이런 쪽에 늘어났다?

네. 어르신 일자리 사업도.

그래요. 아무튼 저는 맨날 우리가 예산안 설명할 때 사회복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혹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것들인데 그 외 우리 주민들은 설문조사의 신뢰성 여러 가지 이걸 떠나서라도 아무튼 복지 분야를 많이 늘려라, 우리 서대문구의 재량 사업을 많이 늘려달라고 하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고 하나 제안을 드리면 어차피 이런 설문조사를 할 거면 좀 더 정확성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방법은 모르겠는데 지금 최소한 분야별 투자 선호도 조사를 하면 너무 뭉뚱그려지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별로 세출을 갖다가 나누면 문화 및 관광,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교통 및 물류 이렇게 나뉘잖아요. 좀 뭉뚱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하는지는 모르지만, 부문별로 다소 좀 설문이 약간 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문별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래도 조금.

보고 계시는 책자 111쪽에 보시면 분야별 주요 사업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설문을 하였습니다. 좀 더 세세한 내용을 추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뭐냐면 기능별로 조사를 하고 사회복지 분야,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통 물류 분야 이렇게 좀.

111쪽을 한번.

저는 114쪽 보고 있는데.

아니, 그.

뭔 얘기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거.

내용을 조금 더 잘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용까지 보완하라 그런 말씀까지는 아니, 그거는 또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세출입 분야를 분류함에 있어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분류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는 부문별 분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설문을 하면 좀 더 아마 그래도 너무 뭉뚱그려지는 거 교육이나 문화, 체육이 섞여 있는 것이 더 방지돼서 좀 더 정확한 요구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각 부문별로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문별로 내년에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 요구서에서 두드러지는 것들로 추려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설문조사를 하면 좀 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칼질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뭔가 선택을 할 때 좀 더 객관적인 부서 반발이나 이런 것도 무마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 배심원 관련해서 용역비가 작년 대비 좀 늘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참석 수당이 안 나왔어요, 예산서 안에는. 그게 용역비 안에 포함된 건가요?

용역비하고 참석 수당은 별개입니다. 참석 수당은 저희 배심원 35명에 대한 참석 수당이고요.

근데 여기 예산서 안에 어디 있나요? 24년도에는 용역비가 1,700만 원이었는데.

24년도요?

24년도보다 용역비가 늘었어요. 제가 24년도 예산 봤는데 며칠 전에 본 거라서 1,700만 원 정도 된 거 같은데.

용역비 안에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같이 포함해서 심사를 봤습니다. 과업지시서와 이 산출 내역을 감사담당관에서 검토한 이후에 거기에서 조정을 해주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국공유지 무상양여로 인해서 무상으로 양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입을 한 경우를 그때 조사를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소송이 추가로 더 얼마로 생길지 예견하기 위해서 조사한다고 했는데 조사가 완료됐나요?

저희 주거정비 쪽에서 아마 조사를 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공문이 내려왔었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렇게 무상양여 할 수 있는 땅에 대해서 매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 무상양여가 2010, 엄청 오래된 케이스고 그리고 소송은 2019년도에 진행이 됐나요? 2019년 정도.

22년에.

22년?

네.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아마 우리 서대문구에 문 전 구청장 때 무상양여 케이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패소할지라도 우선 끝까지 가봐야 패소하는지 또 승소를 하는지 그건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두면 그거는 우리가 예산을 더 소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됐든 끝까지 3심의 결과를 봐야 그래서 우리가 패소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깨끗이 승복을 하지만 지금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더 이상 소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냥 포기를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문 전 구청장 때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공용지, 국공유지 무상양여에 대한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선례를 남기면 안 돼요. 어찌 됐든 우리가 패소를 하면 다른 조합에서 이걸 가지고 또 반환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끝까지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희 구 입장에서의 의견은 저희가 어차피 최선을 다해서 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지금 이성헌 청장님 때 재개발 재건축 건이 그 전 구청장보다 많이 생겼잖아요.

네. 38개소에서 55개소로. 맞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나요? 국공유지 무상양여를 진행하는 케이스는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청장님 재임 시절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만약에 진행한다 하더라도 부서에서 잘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인지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주는 아주 좋은 제도임에도 내년도의 예산안 편성한 걸 보니까 81%가 복지문화체육국에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보건소에는 6.6%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지예산 취지를 고려할 적에 시국별로 편성의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이 된 거 같고요. 그다음에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산림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든지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는 성인지의 잣대를 대는 게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분들이 주로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복지문화 쪽이다 보니 그쪽에 성인지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업도 남녀 양성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께서 카톡을 주셨는데 구정 정책과 성과 향상에 어떠한 사례에 반영이 됐냐? 하는 문의를 했어요.

성인지가요?

네. 구정 정책과 성과 향상에 어떤 기여를 했나?

일단은 저희가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양성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취지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한쪽으로 여성 편향의 프로그램 운영이 되었다면 이거를 남성들을 좀 더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선을 한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이 사업 내용이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군요. 하여튼 이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단계가 꼭 필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 잘 반영해서 우리 모든 사업이 우리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2025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 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025년도 기획예산과 세입 예산은 총 181억 137만 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50쪽입니다. 기타 수입으로 도시관리공단 사업비 예금 이자 수익 1억 8,000만 원과 법원 인지대 및 소송 송달료 환급금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5쪽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 재원 감소분 보존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교부받는 부동산 교부세는 내시액을 반영하여 11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재정 수요에 따라 자치구에 재정을 보조해 주는 일반 조정교부금 1,682억 3,000만 원과 자치구 세수 보전을 위한 재정 보전금 내시액 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5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액은 총 188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관 운영 업무 수행 예산 3억 1,700만 원, 도시관리공단 대행 사업비 125억 7,000만 원, 예비비 54억 원, 부서 행정 운영 경비 3억 3,600만 원,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예산 11억 7,000만 원입니다. 예산안 265쪽, 사업 설명서 11쪽 기획 조정입니다. 주요 업무 계획 책자 및 구정 기본 현황 책자 발간 주요 회의 자료 제본,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5쪽, 사업 설명서 13쪽 성과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주민 중심의 행정 경쟁력 강화와 성과관리를 위한 외부 기관 평가 사업 제출 자료 제작과 정책의 조정 평가 과정에서 구정에 관한 여론조사 구정 평가단 및 주민 배심원단 운영과 내외부 기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포함하여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6쪽, 사업 설명서 16쪽 지속가능 발전입니다. 미래세대까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지속가능 발전사업으로 지속가능 발전자료 제작 및 교육 콘텐츠 개발에 1,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6쪽 하단, 사업 설명서 18쪽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구민 또는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직원들의 학습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고자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7쪽, 사업 설명서 21쪽 자치분권 서대문 추진입니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내외적 공동 협력 관계를 확산해 나감으로 우리 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각종 협의회 활동 및 교류, 우수 정책 발굴과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8쪽, 사업 설명서 23쪽 주민참여예산안 운영입니다.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제안 및 심사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으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9쪽, 사업 설명서 26쪽 송무수행입니다. 행정 수요의 다양화 및 다변화에 따라 행정 민사 소송 및 행정 심판에 대응하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건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를 대응하기 위한 소송 착수금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또한 구민들에게 원활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상담료를 포함한 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0쪽, 사업 설명서 30쪽 기록물 관리 운영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록관 보존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1쪽, 사업 설명서 32쪽입니다. 예산 편성 업무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예산으로 예산서 인쇄 비용과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지방 재정 시스템 내에 재난 상황 시 재해 복구 시스템 분담금 등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2쪽, 사업 설명서 35쪽 기관 운영 업무수행입니다. 구정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 부서 공통 운영 경비인 기관 운영 업무수행 예산은 전년 대비 1,600만 원 감액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3쪽, 사업 설명서 37쪽 도시관리공단 개행 사업비입니다. 공단 전출금으로 11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3쪽, 사업 설명서 38쪽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일반 예비비와 재해 재난 목적의 예비비로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각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특별회계 일반 예비비 편성 한도를 준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쪽부터 51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도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410억 원이며, 수입 계획은 2024년 예치금 301억 9,465만 원을 회수하고 2024년 예수금은 98억 4,700만 원이며 예치금에 대한 이자 수입 10억 2,666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총규모 410억 원 중 예수금 원리금 상환 23억 6,749만 원, 예치금 286억 9,825만 원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예산 256만 원입니다. 46쪽부터 49쪽 수입 및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구금고에 예치된 2024년 여유자금 301억 9,465만 원을 회수하고, 예수금 수입은 건축 안전 특별회계 10억 3,000만 원과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기금으로부터 88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주차장 특별회계 원금 및 이자 총 23억 6,749만 원을 상환하고자 합니다. 예탁금은 일반회계 융자 지원 100억 원입니다. 기금 운용을 위해 250만 원을 반영하였고 연도말 예치금은 286억 9,825만 원으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별도 자금 수요가 없기에 구금고 예금 계좌에 예치하여 통합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5쪽에 기관운영 업무 수행비 전년도 예산안은 그러니까 2024년 본예산 기준인가요? 3억 3,400만 원. 그러면 그 외에 추경에서 늘어난 게 있나요?

네. 기관운영 업무 수행.

네. 기관운영 업무 수행. 제가 이건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15억도 2024년 본예산이라는 거죠? 본예산 대비 1,200만 원 줄었고 기관 업무 수행은 1,600만 원 줄었고.

당초 예산으로 그렇게.

참여예산이 한 3,000만 원인가 많이 준 거 같은데 어디서 많이 준 거죠? 참여예산이

일단 동 참여예산 운영에 아직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과 그다음에 각종 총회를 하거나 이럴 때 온라인 총회를 했던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걸 대면 총회를 하면서 그 비용들이 절감이 되었고요. 각종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같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들이 절감이 되어서 그 부분이 절감되었습니다.

아무튼 4,500만 원이 줄어들어도 6,100만 원으로 100명 아무튼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알아보겠고. 그리고 이거는 예산하고는 약간 별개의 문제인 거 같긴 한데 제안제도 운영에서 심의위원회가 10명 중 8명이 구청 공무원이고 단 2명만이 외부 위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맞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것 해야 될 거 같습니까?

일단은 제안제도 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 해당 국장님들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이라든지 건축사님, 회계사님 이런 분들이 추가로 들어오는데요. 이 제안제도가 각 어느 부서에 해당이 되더라도 국장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제안한 사업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외부 심의위원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필수적으로 국장님들이 들어가야 된다면.

네. 외부 위원을 더 추가로 모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 5명 정도.

그런 방법으로 뭔가 해소를 해야 되겠고 이런 심의 건수와 또 이게 얼마나 받아들여지느냐도 결과가 궁금해요. 주신 거 같은데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심의를 해서 당장 저희 자치구에서 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로 공문을 발송해서 그런 사항들을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정도 되면 정무적인 판단과 여러 가지 잘 판단을 내리시겠지만 내부에서 보면 아무래도 좋은 아이디어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하던 것에 반하니까 딱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외부 인력을 잘 충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에도 이게 어쨌거나 조례는 위원장이 2명인데 지금 현재는 1명이 돼 있는 건 맞죠?

네.

이것도 개선을 해야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배심원 관련해서 참석 수당.

저희 용역 안에 참석 수당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24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참석 수당이 있었는데 용역 안에 포함됐나 생각했고요. 이 용역을 하는 거가 지금 우리 배심원 서른다섯 분 무작위로 추출을 하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거죠?

세 번의 회의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을 하게 되고요. 배심원은 자치단체장의 공약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어떻게 이 부분들이 잘 가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첫 회 때는 교육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전체 공약 사항을 검토를 하게 되고 세 번째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공약사항을 좀 더 잘 다듬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배심원 분들은 임기가 있나요?

아닙니다.

임기가 없어요?

네. 한번 그때그때 콘택트를 해서 35명을

그럼 무작위로.

무작위로 연령층별로 해서 20대부터 70대까지 지역과 연령층을 다양하게 해서 그분들을 그때그때 모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번 새로운 35명의 배심원분들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제안제도 운영에서 포상금액이 좀 높다 포상금액을 줄이고 참여 인원 수를 늘리는 게 어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그런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로 정해져 있는 포상금의 금액이다 보니까 그걸 개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면 좋겠다라고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규제 개혁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220만 원 정도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공모전도 하시고 또 규제개혁 관련해서 홍보물도 제작하시고 강사료도 나가고 하는데요. 규제 개혁 관련해서는 조례, 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관련 내용으로 표기를 하신 걸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례 재개정할 때 충분히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침입적인 그런 제도는 거의 없어지는데 이렇게 굳이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런 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실익이 있느냐 이런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안제도하고 규제 개혁은 약간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제도는 구민이나 직원들 대상으로 제안 사항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받는 반면 규제 개혁과 관련되는 부분은 관내 소상공인이라든지 관련 기관 업체를 방문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밀착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라는 안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강사료로 40만 원 잡았는데 1회인 거죠?

1회입니다. 그건 전 직원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 혹시 규제가 되어서 구민들에게 어려움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시는 거죠?

네.

그럼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내용은 비슷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달라집니다. 업무가 바뀌고 하게 되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진삼 위원장, 주이삭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당 행사 급한 용무로 위원장 대리인 제가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지역경제과장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구정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5년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서 144쪽부터 15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9억 6,496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2억 1,093만 6,000원 감소하였으며 동행 일자리 사업 중 국시비 보조금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 창업지원센터 임대 수입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임대 수입은 전년 대비 303만 원 증액된 2,73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36쪽 창업지원센터 부설주차장 주차장 요금 수입으로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기타 수입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입주 기업에 대한 관리비 등으로 1억 220만 원과 38쪽 이대 상권 직영점포 사업 수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창업지원센터 전기요금 등 그 외 수입입니다. 입주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및 이자 수입 등에 대한 세입으로 1,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 사업설명서 39쪽부터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 총규모는 65억 6,83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7억 374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동행 일자리 사업 등 인건비 감소, 서대문사랑상품권 축소 발행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쪽 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창업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로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3,500만 원과 창업지원센터 운영 공단 대행사업비 8,447만 원, 총 1억 1,9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기업 상생 인턴 운영으로 관내 창업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 사업입니다. 2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청년에게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쪽, 예산서 276쪽 일자리 지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통해 취업 상담 및 알선 등 일자리 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포함하여 4,343만 원, 일자리 박람회에 150만 원, 총 5,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쪽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취업 계층의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 지원 및 취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00만 원 감액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쪽 동행 일자리 사업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임시적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70%, 구비 30% 보조금 매칭 사업입니다. 상하반기 총 350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226억 7,474만 원 감액된 시비 24억 5,188만 원, 구비 10억 5,130만 원, 총 35억 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쪽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75%, 구비 25%의 보조금 매칭 사업입니다. 상하반기 22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시비 1억 6,161만 원, 구비 5,387만 원, 총 2억 1,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쪽 중소상공인 육성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커머스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15개소의 라이브 커머스 교육 및 실습, 홍보 콘텐츠 제작 등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은 경영 애로를 걷고 있는 15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컨설팅 후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으로 서대문구 상공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최고 경영 과정 등 교육과 중소기업 판매전 등 사업 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사업은 500개소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 지급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쪽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지원했던 시구 동시 발행 상품권 120억이 2025년에는 지원 계획이 없고 기존 발행되어 사용되지 않는 상품권의 보관 금액이 약 100억 원가량으로 파악되어 2025년에는 시비 지원 없이 구 자체 예산으로 서대문사랑상품권을 50억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며, 발행액에 대한 5% 할인 보증금, 운영 수수료 등 2억 8,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2쪽 서대문형 공공배달앱 운영 사업입니다. 공공 배달앱 ‘땡겨요’에서 사용 가능한 배달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여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가맹점이나 소비자의 공공배달앱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20억 규모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발행액에 대한 15% 할인 보증금, 운영 수수료 등 3억 1,3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쪽 상점가 활성화입니다. 신촌 로컬 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은 신촌 특화 브랜딩 집중 추진 및 상인 역량 강화 등 서울의 대표 상권으로 재도약을 위해 민간위탁금 구비 매칭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대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대 직영점포 빵낀과 운영에 전년보다 1명 줄어든 3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490만 원, 임대료 및 관리비 등 4,856만 원, 공공운영비 1,140만 원, 재료비 등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대 상권 활성화 팝업 스토어 행사 등 행사운영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으로 3명에 대한 인건비로 6,814만 원을 편성하였고 배송센터 사업비 4,944만 원, 영천시장 두레박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7,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사업입니다. 설, 추석 명절 등 페이백 이벤트 및 행사 지원으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워크숍 행사로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의 쾌적한 구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물품 구매, 시설 개선 비용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쪽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화재 가능성이 상존하는 전통시장에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상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89개 점포에 최대 16만 3,000원을 지원하기 위해 시비 및 구비 총 1,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쪽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영천시장의 디지털 전환 추진 2년차 사업으로 시비 60%, 구비 40% 매칭 사업입니다. 온라인 입점 지원, 인프라 지원 등 온라인 부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시비 5,250만 원, 구비 3,500만 원 총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소비자 보호 등 국민과 밀접한 민생 생활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활경제 업무 지원으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697만 원, 물가 안정 관련 홍보물 제작 등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2쪽 먹거리 정책 추진입니다. 전통 발효식품 등 안전한 먹거리 교육 행사운영비, 홍보물 제작 등으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절맞이 직거래 장터 운영 관련 행사비 및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4,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4쪽 맛있는 생태정원 위(We)뜰입니다. 맛있는 생태정원 위(We)뜰에서 오감정원 투어, 계절 작물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등 1,248만 원, 재료비 500만 원, 사업비 5,000만 원 등 총 6,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6쪽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친환경 주말농장 사업으로 200가구를 대상으로 농장 운영 및 교육 진행 등으로 4,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형 스마트팜에서 작물 수확, 수확물 활용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2,2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 관리 사업으로 텃밭 상자 분양, 어린이 텃밭 생태교육 등 1,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민간위탁금으로 2억 9,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입니다. 중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올해와 같은 총 30억 규모의 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특별보증은 우리 구 3억, 우리은행 15억, 하나은행 3억 원 총 출연금 21억의 12.5배인 262억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쪽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 근거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1993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조성액 22억 8,733만 원에서 5억 6,913만 원 감소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1,82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56쪽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 17억 1,820만 원과 융자금 미회수 채권 77억 6,244만 원을 합하여 94억 8,064만 원이며 기금 재원은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예치금 등입니다. 58쪽 수입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4,658만 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9억 7,726만 원으로 분기별로 회수하는 융자회수금 21억 3,992만 원, 2024년 예치금 잔액 회수금 22억 8,733만 원, 그리고 전입금 5억 5,000만 원 등으로 조정될 계획입니다. 60쪽 지출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융자지원 사업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융자금 30억, 서대문구 특별보증을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원, 기타 예치금 17억 1,82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51억 2,384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지역경제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님.

공공 배달앱은 어디서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앱인가요?

서울시하고 신한은행하고 같이 협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장 점유율이 한 4%, 5% 되는 거고

예. 공공 배달앱이 땡겨요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도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점유율이 높은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땡겨요’ 말고도 서울에서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이 또 있나요?

먹깨비라는 앱이 있고요.

그건 어디서 하는 건가요?

먹깨비라는 앱은 어디서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점유율이 너무 낮아서

왜 그게 공공 배달앱인 거죠? 공공이 붙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방정부가 뭘 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그러면 먹깨비 그거랑 땡겨요를 2개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무슨 신한은행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사업 주체가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이나 우리가 무슨 서대문구가 무슨 MOU나 이런 걸 안 맺어도 가능합니까?

아니요. 그거는 따로 저희가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로 발행을 할 것이고 할인율은 얼마로 할 것이고

서울 전체는 점유율이 4% 정도 되는데 혹시 우리 서대문구는 몇 퍼센트가 점유가 됐는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서대문구에 대한 거는 따로 없는데요, 아마 그 정도 생각하시면

땡겨요가 강남이나 이런 배달 많은 그쪽 기반으로 지금 돼 있는 건데 이거를 서대문구까지 강북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땡겨요는 지금 처음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부터 있었던 앱입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21년부터 있었다고요?

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분도 계신데 다른 배민이나 이런 것보다 가맹점 수수료가 2%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가맹점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소비자들한테도 저희가 15% 할인해서 상품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그만큼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비자나 가맹점 둘 다 이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에서도, 경남 창원시에서도 공공 배달앱을 했었다가 사업을 접었더라고요. 이것은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활성화랑 크게 관계가 있을 텐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넘어서서 공공 배달앱 땡겨요가 서대문구에서 예를 들면 이거 서로 좋겠다 소공인도 좋고 주민들도 좋고 이런 어떤 확신이랄까, 뭔가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과장님으로서 이 사업하면 이거 성과 거둘 수 있다 이런 어떤,

일단은 올해는 9개 자치구에서만 시행을 했었고요. 내년에 저희가 조사를 해본 바로는 한 17개 자치구까지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이게 어쨌든 시작은 가맹점에서 민간 배달앱의 가맹 수수료가, 배달 수수료가 워낙 높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가맹점에게 2% 정도 되거든요, 배달 수수료가. 그리고 소비자한테는 15% 할인된 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또 사용 금액의 30%가 또 소득공제까지 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수료가 낮고 그러니까 잘 되면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시장 이쪽 분야야말로 상당히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인데 시장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구심이 들어서 3억 얼마가 예산이 투입되니까요. 이게 구청장 협의회나 이런 데서 논의돼서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을 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를 1년간 월 1만 원씩 1년에 12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약간 문턱을 높여서 더 현실적인 금액으로 지원하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요. 이게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업체를 대상으로 했고 그래서 1년간 1만 원을 지급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만 1만 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똑같은 조건으로 2만 원을 따로 지급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하고 사업 대상의 지급 기준은 저희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지면 서울시에서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연매출 3억은 최초에 2억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억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도 계속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올해 집행률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지금 저희가 추계를 해보면 한 640개 업체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예. 500개소 지금

500개소 됐는데 그게 얼마나 집행됐냐고요.

집행액은 지금 한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 그리고 도시농업에서 친환경 주말농장을 옮겼잖아요. 장소를 옮겼는데 좀 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몇 년간 하는 건가요?

일단은 1년 단위로 저희가 계약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그러면 땅은 밭을 새로 만든 것 같은데 만들어서 땅 토질이라고 하나, 뭐랄까 농사가 쉽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거기 계속 하는 건가요? 확정되지 않았나요?

아니요. 지금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가 교통이 버스가 다니거든요. 구파발에서. 그래서 조금 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저희가 땅을 다 엎어서 새로 갈았기 때문에 땅 토질도 좋고요.

갈아엎어서 좋다 그래요? 농사 짓던 땅이 원래 아니지 않습니까?

나대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통 새로 엎으면 아무리 퇴비를 많이 하고 그래도 당장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이 있어서 더 편리하다, 이런 생각인가요?

예.

토지가 없는 땅이 없는 우리 서대문구로서는 안타깝지만 아무튼 어쩔 수 없지만 도시농업이라는 게 친환경 주말농장이 멀면 버스 타고 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그것 때문에 자동차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고 친환경 주말 농장의 취지는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입니다. 공공 배달앱이요, 그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참 쓰기 좋고 그게 원래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배달비.

배달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주문할 때 배달료가 포함이 된 거는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건건이 배달 수수료를 또 앱 운영사에다가 가맹점에서 지불하는 게 있거든요.

아니, 젊은 사람들은 사용하기 좋지만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불편해서 뭐 시켜 먹고 싶어도 배달비가 또 아까워서도 못 시켜 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앱으로만 사용할 게 아니라 어떤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연세 드신 노인계층에 사용할 수 있게 앱보다는 뭔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젊은 사람들에, 그리고 한 사람당 얼마 정도까지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일단은 방침이 구매는 월 10만 원 이렇게 구매 한도는 그렇게.

1인당?

예, 그렇게 하고 보유 한도는 100만 원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보유는 100만 원이고 구입은 10만 원이라고요? 월? 연 100만 원이고.

예.

월 10만 원 쓸 수 있는.

예, 일단은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 또 너무 많이 하는 거보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아직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라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협약을 진행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 이게 앱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실 생각이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앱을 사실 그렇게 굉장히 어렵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쿠팡이츠 이런 거 하고 저도 사용을 해봤지만 그렇게 크게.

아니, 저희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사실은 불편한 게 저희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도 편리하게 쓰고 싶은데 하다못해 노인정은 그러면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노인정에 계신 분들?

그거는 저희가 조금 홍보를 하고 교육자료를 저기 하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노인정에 다니시면서 경로당도 한번쯤은 가서 교육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신한은행 자체에서 이 앱을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그런 홍보 기획단이 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체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아니, 그 신한은행에서는 나름대로 뭔가 홍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구에서 우리가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그래도 모든 분들한테 내가 사용을 안 해서 그렇지 모든 분들한테 혜택을 갈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젊은 사람들이야 얼마든지 하죠. 저희 대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하는데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도 실은 뭐 좀 시켜서 드시고 싶고 누가 간다면 젊은 사람이 가지 않는 이상 거기다가 음식을 시킬 때 그래도 아무래도 통닭이나 피자 같은 거 시켜드리고 싶어도 불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한번쯤은 경로당 한 바퀴 돌면서 그래도 홍보를 해주는 게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아니, 그중에 또 요즘에 경로당에 그래도 어르신들이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서 나름대로 교육을 하면 숙지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배달시켜야 되는데 아, 거기 배달비가 너무 비싸.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것도 참고하셔서 교육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전통시장은 많이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동안. 그리고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는데 여기 전통시장에 뭔가 시설을 구매한다는 게 뭘 구매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딱히 물건을 정해놓은 건 아닌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 같은 거를 구매해서 배부를 해드렸거든요. 그때그때 저희가 상황을 봐서 필요한 물건으로 하려고 합니다.

소화기를 구매해서 드렸으면 상점마다 다 주셨겠네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중간 지점 지점마다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개인적으로 준 게 아니라 중간 지점에다가 배치를 시켰다는 얘기죠?

네.

설맞이 직거래 장터 그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예. 맞습니다.

홍제천으로 가끔 옮기더라고요? 설맞이 할 때 구정이나.

설은 저희가 구청에서 하려고.

추석은 홍제천에서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나눠서. 이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구청에서 하게 되면 그쪽에 주차장을 안 막아도 되고 대신에 또 직원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대신에 조금 좁아서 다른 기타 행사 같은 거를 하기는 힘들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하고 추석에 같은 장소에서 안 하고 각각 구청하고 홍제천하고 두 번 번갈아 가면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4,400만 원의 예산이 그러면 천막 해주는 거 용역 주는 거예요?

예. 대부분이 그런 용역비.

그 용역비예요?

네.

아니, 지난번에도 늘 지적하는 일이지만 직거래 장터가 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잘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예전보다 그렇게 이용자들이 가자 그러면 별로 싸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직거래 장터니까 그래도 우리 전통시장보다는 좀 저렴해야지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그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은데 차라리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장을 열어주고 효과가 없을 때는 우리 전통시장을 지원을 더 해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올해부터는 지방에 특산물도 하지만 관내에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조금 더 많이 분포를 시키려고 합니다.

차라리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그 시장 안에 가는 거보다 머니까 여기 다 몰려있으니까 직거래는 우리가 그러니까 MOU 체결한 그 지역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시장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우리 전통시장하고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봐서 조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비용을 들여서 구에서는 나름대로는 주민을 위해서 전통시장을 이렇게 다 열어준다고는 하지만 우리 재래시장보다는 더 비싸고 오히려 이분들한테 이런 어떤 추진을 해주려면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이 사업비 들여가면서 그럴 바에는 우리 전통시장한테 뭔가 혜택을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거 하는 거 시장 사람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바빠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시장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차라리 우리 직거래 하면은 거기서 하는 거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몇 년째 해보지만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데 여기다가 몇천만 원씩 들여가면서 직거래 장터를 계속 추진하는 게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 문제인가라는 지적을 한번 해봐요.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해보시고, 우리 기금 중소기업기금이 얼마 정도 나가 있어요? 총.

저희가 지금 한 70억 정도 미회수 채권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0억 정도요?

지금 대출이 나가 있는 게.

대출 나가 있는 게요? 그러면 회수율은 좋은가요?

이게 회수는 어차피 지금 여신은 은행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담보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아니요. 담보도 개인적으로.

개인 담보예요?

예.

그러면 중간 역할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기금 같은 경우는 신용 등급에 따라서 그리고 담보에 따라서 대출이 나가는 거고요. 무담보 특별 보증이라는 거는 저희가 금액 내에서 보증 서류를 끊어주는 겁니다.

구에서 보증서 끊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예.

지금 회수율은?

회수율은 특별히 사고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율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어요?

예.

한 건도 없다 이거죠?

예.

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종석 위원님.

서대문사랑상품권이 아까 100억이 서대문구에서만 잠자고 있다는 거잖아요. 잠자고 있다는 표현이 맞나?

저희 거 구매하신 분들이 보관을 5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100억 정도 보관되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간이 5년인데 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지나면 상품권은, 그 돈은 어디서 가져가는 건가요?

다시 돌려주는 거죠, 본인한테.

사용 안 하면 사용 안 했으니 할인 부분 빼고 다시 돌려주는 겁니까?

네. 60% 이상만 사용하면 나머지 잔액에 신청만 하면 다시 다 본인에게 환급이 됩니다. 남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100억 원이 지금 쓰지 않고 남아 있다라는 거하고 더 이상 발행을 안 해도 되겠다고 하는 그것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보관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아까도 이종석 위원님 하실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추석 명절에 240억을 발행한 상품권이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40억만 소진이 됐고 현재도 200억 가량이 판매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판매가 안 되는 이유는 할인율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할인율은 작년에 7%에서 5% 준 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그 이전에는 10%로 아주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초창기에는 아마 상품권을 홍보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할인율을 좀 높여서.

할인율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10%에서 7%로, 5%로.

그거는 뭐 정책적인 방향이어서요.

어디의 정책적인 방향인 거죠? 중앙정부? 서울시?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그거랑 다르게 우리 서대문구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하려면 하는 거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는 건가요?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따로 협약을 맺어서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다른 자치구하고 형평성도 있고 민원이 서대문에서만 7% 이렇게 하게 되면

누구의 민원이 예상되나요?

어쨌든 한정된 예산에서 7%로 올리게 되면 발행량은 줄어들 거고요. 그 접점을 저희가 찾는

그러니까 할인율을 7% 혹은 예전처럼 10%로 하면 누가 민원을 제기할 것 같으냐고요.

인근 자치구나 이런 쪽에서 민원을 제기할 거 같습니다.

인근 자치구가.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연초에 연말 때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울시에서도 할인율은 동일하게 정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무튼 그게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겠고요. 그러면 만약에 주민이 샀는데 그걸 안 써서 개인한테 돌려줄 때는 할인율을 제외하고 돌려준다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돌려받겠네요.

네. 돌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돌려받은 사례가 있나요?

그거는 매 분기별로 정산을 하거든요. 60% 쓰고 환불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안 쓰고 환불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세입으로 잡힐 거 아닙니까? 그거 현황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렇게 해서 그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물론 우리가 초기 예산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우리로서는 그렇게 썩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은 아닌데 이자 정도? 그리고 요즘처럼 물론 재정 상태가 별로 안 좋다고는 하지만 해마다 예산이 좀 남았었으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여기에 좀 더 투자했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손해 볼 건 아닌 거 같은데 아무튼 이건 생각이, 정책 방향이 다르니까. 아무튼 궁금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중에 반환해서 우리가 또 얼마나 정산받았는지.

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 줄어서 줄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재정 형편은 일시적인 현상인가요? 아니면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가 거의 필요 없다라는 건가요?

작년에는 영천시장 한 건으로 간판 개선 사업이 들어간 예산이어서 좀 많이 편성이 됐던 거고요. 보통 이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통 2,500만 원 정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예년으로 돌아간 거다.

네. 지금 예산 상황이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더 편성을 하고 싶은데 많이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먹거리 정책 추진에서 이것도 전년 본예산이 2억 7,000에서 올해 6,300으로 2억 원이 줄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줄었는지 어떤 분야가, 어떤 사업이 많이 없어졌는지, 축소됐는지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예산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은 전통 발효학교나 내 몸 살리는 아카데미, 찾아가는 텃밭 사업 이런 사업들이 조금씩 조금씩.

그게 합쳐서 2억 1,000만 원까지 되나요?

네.

그런 각종 조그마한 교육 사업이 줄었다?

예. 맞습니다.

의외로 많은 강사들이 여기 투입돼 있지 않나요? 그동안 양성된.

예. 장 담그기나 찾아가는 어린이 학교 이런 쪽에서 전문가들하고 매니저들하고 해서 강사비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아까 이종석 위원이랑 질의 응답하실 때 보면 이런 각종 교육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만족도가 높은 교육 사업이 대폭 줄었네요.

대폭은, 작년도에 비하면 좀 많이 준 거는 맞습니다.

76%가 줄었어요, 예산이. 2억 1,000만 원이나. 그러면 대폭이죠. 이게 중폭일까요? 소폭일까요? 혹시 이렇게 교육 사업이 줄어들면서 주민들이나 강사들이랑 뭔가 대화를 나눠봅니까?

저번 달부터 해서 예산 편성 관련해서 지침들이 내려오고 해서 예산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모든 사업 주체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올해에 작년에 비해서 어디서 삭감되고 없어졌는지 정확한 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까지 주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 오가는 사이에 한 5분 정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신 재정건설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금년 대비 3억 8,658만 원 감액한 총 7억 607만 원입니다. 예산서로는 144쪽 사업설명서는 42쪽에서 44쪽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신촌 청년 푸드스토어 임대수입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상 사용료 감액분에 반영하여 금년 대비 1,240만 원 감액한 5,86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청년창업센터 본관 입주기업 임대 수입은 재산 평정 가격의 예상되는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634만 원 편성했습니다. 청년창업센터 가좌 입주기업 임대 수입은 금년과 유사한 총 19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45쪽, 사업설명서는 45쪽 기타 사용료입니다. 청년창업센터 본관 대관 사용료는 올해 결산 전망치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42만 원 감액한 총 1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7쪽에서 148쪽 사업설명서로는 46쪽에서 48쪽 기타 사업 수입입니다. 청년 푸드스토어 입점업체 관리비는 시설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용역비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27만 원 증액한 총 1,663만 원 편성했습니다. 청년창업센터 본관 입주기업 관리비는 입주기업 증가와 전기요금 증가분을 예상하여 금년 대비 694만 원 증액한 2,786만 원 편성했습니다. 청년창업센터 가좌 입주기업 관리비는 단일 공사로 감소된 전기 사용량을 반영하여 99만 원 감액한 1,149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5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국비 매칭에 따른 보조금 5억 1,6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내시액 반영입니다. 예산서 162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과 2025년 서울형 매력 일자리 사업 매칭액 4,537만 원으로 총 6,53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로는 287쪽부터 295쪽, 사업설명서 71쪽부터 93쪽입니다. 예산서 287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의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은 26억 1,671만 원으로 국비 5억 1,660만 원, 시비 6,537만 원, 구비 20억 3,473만 원이며 금년도 대비 23억 2,43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사업을 상당수 축소하고 핵심 사업만 남겼으며, 각종 시설 관리에 소모되는 경상비용 또한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대신 내년에는 관내 기업이나 청년, 대학 등과 연계하는 비예산 또는 저예산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정책과의 세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쪽, 사업설명서 71쪽에서 72쪽입니다. 먼저 카페 폭포 테라스의 활성화입니다. 해당 사업은 우리 구 글로벌 지역 명소로 거듭난 카페 폭포의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나아가 외국인 및 국내 관광객 방문을 확대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4,161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세부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 폭포 시설 유지관리는 카페 폭포의 화장실 등 환경을 관리하고 테라스 시설 장비를 유지보수하며 테라스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사항으로 4억 8,02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카페 폭포 청년예술가 문화예술 지원은 관내 청년예술가 및 문화벤처와 협업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카페 폭포 연말 맞이 크리스마스 행사는 크리스마스 트리 및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스타그램 등 SNS 홍보는 카페 폭포의 SNS를 운영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7쪽에서 288쪽, 사업설명서로는 73쪽에서 74쪽입니다. 청년 정책 발굴 및 제안입니다. 해당 사업은 다양한 분야별 청년 정책 및 사업을 논의하고 경제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의 주거 경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33만 원입니다. 세부 편성 내용은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303만 원을 편성하고 관내 청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거 경제 전문가의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청년 주거금융 길잡이 교육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8쪽, 사업설명서 75쪽에서 76쪽입니다. 청년활동 지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의 참여를 통해 청년 성장을 지원하고 특히 구직 단념 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구직 의욕 고취에서부터 취업 촉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9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국비가 5억 1,660만 원으로 약 84.7%입니다. 청년 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관내 청년들의 관심사와 연계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로 선정하고 해당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50만 원입니다.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올해부터 진행 중이며, 자립준비 청년이나 고립 은둔 청년 등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회활동 참여 의혹을 고조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90명에서 내년 120명으로 확대될 예정하고 있으며, 국비 5억 1,660만 원과 구비 7,200만 원 매칭 사업으로 총 5억 8,8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8쪽에서 289쪽, 사업설명서 77쪽에서 78쪽입니다. 청년 공간 운영 및 지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 문화활동가를 위한 창의적 공간인 청년베프BeF와 청년 취업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시설인 청년 취업학교 서대문캠퍼스 시설 운영 예산으로 총 사업비 2억 3,47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베프BeF 운영은 청년 문화 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청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 글쓰기 워크숍, 디자인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예술가와 관내 청년들을 연결하는 지역 연계 참여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939만 원입니다. 청년 취업 사관학교 운영의 경우 운영은 서울시가 직접 담당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 1층에 위치한 24시간 개방형 화장실은 우리 구에서 관리함에 따라 무인 경비, 청소 등 시설 관리 용역비와 소모품비로 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9쪽에서 290쪽, 사업설명서 79쪽에서 80쪽입니다.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해당 사업은 인디음악을 테마로 신촌 일대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청년 음악도시 서대문을 브랜딩화하고 아울러 하반기 청년의 날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스템 출력상 자료에는 신규 사업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해당 사업은 명확한 예산안 구분을 위해 기존 사업 중 행사성 경비를 별도 분리하여 재편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총 7,750만 원을 감액한 예산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청년 음악도시 서대문 브랜딩을 위한 5월 인디뮤직 페스티벌을 위해 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9월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진행할 청년축제 또한 기존의 타 축제 연계 방식에서 탈피하여 특정한 테마를 가지고 추진하는 행사로 계획 중이며, 마찬가지로 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료에는 없으나 현재 백화점과 대기업 등 또 인디음악 기획사, 청년음악가 등과 접촉하면서 저예산으로 풍성한 행사를 기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0쪽, 사업설명서 81쪽에서 82쪽입니다.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민간에게 협력하여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사업인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연세대, 이화여대, 명지전문대 3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20만 원입니다.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 홍보하며 또한 에스큐브 1호점 및 3호점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90쪽에서 292쪽, 사업설명서 83쪽에서 85쪽입니다. 매장형 창업공간 신촌 청년 푸드스토어 운영입니다. 해당 사업은 신촌 청년 푸드스토어에 입점한 거리가게 및 청년 상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창업 인프라를 지원하며 청년 거점 공간으로서의 활용을 통해 신촌이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4,431만 원입니다. 옹기 우편함 설치 운영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청년 푸드스토어의 주 고객층인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옹기 우편함을 제작 설치하고 고민을 편지로 보내면 자원봉사자의 손편지로 답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마음을 돌보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홍보 이벤트, 청년 창업가 입점은 별도 사업 예산은 없으며 일반 수용비 내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학생 기획 청년 프로그램 청춘역 2025는 이화여대 캠퍼스타운 사업단의 학생 및 교수진이 직접 기행하고 실행하는 청년 프로그램 행사입니다. 총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 푸드스토어 시설관리 용역은 시설 관리, 무인경비, 소방, 승강기, 전기, 소독 등 6개 분야 시설관리 용역이며 청년 푸드스토어 운영지원실 인력 운영은 365일 운영하는 청년 푸드 스토어를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인력 운영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2쪽에서 293쪽, 사업설명서 86쪽에서 87쪽입니다. 청년창업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서대문 청년창업센터 활성화를 위한 공간 중심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신 청년 창업 트랜드에 맞춘 공간 개선을 통해서 서부권 청년 창업 메카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공간 운영 및 관리로 입주기업의 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2,767만 원입니다. 서대문 청년창업센터에 속한 다양한 공간들을 운영하며 청년 기업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아울러 입주기업 커뮤니티 행사 또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93쪽, 사업설명서 88쪽에서 90쪽입니다. 청년 벤처 발굴 및 육성입니다. 유망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청년 벤처 창업 클러스터 조성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8,271만 원입니다. 청년벤처 육성 사업은 예비창업자로부터 초기 창업 도약 단계에 이르기까지 청년 창업 기업의 성장 경로에 맞춘 전략을 통해 청년벤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창업캠프로부터 사업설명회, 창업지원 및 인큐베이팅, 투자경연대회 등으로 구성되며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기업이 서대문구에 자리 잡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100만 원이며 이 중 구비가 2억 3,100만 원입니다. 서울 크리에이터스쿨은 예비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맞춤형 예비창업가를 양성함으로써 청년 창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로컬 창업가를 발굴하고 운영에서 실행 단계까지 구성되며 총 사업비는 4,111만 원이고 이 중 구비는 3,111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93쪽에서 294쪽, 사업설명서는 91쪽에서 92쪽입니다. 청년벤처 고도화입니다. 관내에서 발굴 육성한 청년 벤처기업의 사업 모델 정립을 통해 사업 고도화 및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육성 청년 매체의 국내 시장 진출 및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는 6,960만 원입니다. 신촌 이대 지역 기반 특화사업은 청년기업이 서대문구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에게는 사업 영역을 확대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지역 상점과 협력하여 유동인구를 끌어들이고자 합니다. 플리마켓 및 골목 페어 등을 소규모로 다해 운영할 예정이며 해당 프로젝트와 연계한 친환경 탄소 절감 캠페인도 전개하겠습니다.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벤처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은 서대문구에서 육성한 청년기업 또는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청년기업이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와 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4쪽, 사업설명서 93쪽입니다. 서울형 매력 일자리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일자리 경험을 쌓고 실제 민간기업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업입니다. 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482만 원이며 이 중 구비는 30%인 1,944만 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직영 중인 카페 폭포를 활용해 F&B 기업 및 동종업계,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자립 준비 청년 등 청년들에게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청년희망드림기금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5쪽에서 76쪽에 해당됩니다. 67쪽입니다. 청년희망드림기금은 서울특별시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습니다. 2023년에 설치되었고, 올해인 2024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카페 폭포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활용한 청년정책 활성화 및 장학금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 말 기준 기금의 조성 규모는 1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수입 계획입니다. 2025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의 총 수입액 규모는 18억 4,596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음료 등 판매 수익인 기타 사업 수익 16억 8,000만 원과 예치금 이자 수입 394만 원 그리고 금년 말 조성액인 예치금 회수액 1억 6,202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에서 74쪽 지출 계획입니다. 2025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은 크게 카페 폭포 운영을 위한 비용과 장학금 지원, 기본경비 및 예치금 보전 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지출액은 18억 4,596만 원입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카페 폭포 운영을 위한 전일제 기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억 1,926만 원, 카페 운영에 따르는 소모품 및 장비 유지보수비 등 일반 운영비 7,276만 원, 커피 및 음료 재료의 필수적인 재료비 7억 8,000만 원, 내부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1,000만 원 및 자산취득비 1,000만 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억 원, 차년도 회계로 이전할 예치금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도 청년희망대직기금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그냥 거의 반으로 팍 줄었어요. 작년도 예산에서.

예.

그럼 거의 사업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올 한 해 사업을 많이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네트워크를 많이 쌓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비예산으로나 혹은 적은 예산으로도 올해 같은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도 예산 49억에서 올해 예산 26억으로 딱 줄었으면 거의 반 이상이 딱 줄었는데 어디서 가장 많이 줄었어요?

저희 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부서에서 행사성 경비 쪽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줄여서 이렇게 반으로 딱 줄은 거예요? 근데 사업 설명 들으니까 또 행사도 줄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금년도에 저희가 5,8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편성했던 사업을 내년도에는 1,500만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행사를 줄이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관내에 있는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인디음악 관련된 기업들 또 기획사들 이쪽이랑 접촉을 하고 있고요. 같이 뭔가를 만들어서 저희가 적은 비용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없어진 사업이 뭐 있어요?

없어진 사업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카페 폭포에서 진행되었던 많은 행사성 사업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는 카페 폭포에 보다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했는데 저희가 카페 폭포에 더 이상 이런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다면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그런 행사성보다는

투자할 만큼 했죠?

그런 시설 같은 부분들 보완하고 그런 부분에 좀더 집중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 따져볼 수는 없어서 예산이 거의 반으로 줄어서 이렇게 많이 줄은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또 지켜볼게요. 내년에. 그리고 카페 폭포의 장학생 상당히 많이 줬어요. 지금 100명이 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학생은 얼마 줘요?

상하반기 중고등학생은 100만 원, 그리고 대학생은 300만 원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요? 100만 원, 대학생은 300만 원. 중고등학생은 100만 원

예. 100만 원.

이거 공고를 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어떻게 알고들 왔죠? 공고를 했었나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고도 진행을 했고요. 또 공고 외에도 저희가 관내 학교들에도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둘 다 같이 했습니다. 공고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근데 유난히 신연중학교가 없는 거 같아서, 거기는 장학생이 필요가 없었나봐요. 신연중학교가 없어요. 중학교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중학생이 지금 114명 중에 중학생이 35명이 있네요. 보니까. 근데 여기는, 신연도 있기는 있구나. 내년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죠?

우선 아까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면 신연중학교 중학생 두 사람 지금 포함돼 있고요.

거의 없더라고요. 30몇 명 중에 그런데 서대문에서 중학교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중학교가 몇 개 없죠?

정확한 숫자는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4개인가, 5개인가 있는데 골고루 다 줄 수 있도록 그래도 공문을 보냈다니까 그 학교에서 선발하기 나름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도 주나요?

예, 맞습니다.

고등학생은 취약계층을 주나요?

대체로 취약계층이 대부분입니다. 취약계층은 저희가 기준 소득 100%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은요?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단이 늦게 와서 지금 봐서 지금 분석하다 보니까 아직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분석하고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카페 폭포의 활성화, 홍보 이런 걸 위해서 많은 행사를 했다가 예산상 그리고 많이 홍보가 됐으므로 각종 행사를 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카페 홍보, 그러니까 카페 폭포에서 행사를 하는 것을 약간 생각을 좀 바꾸셔서 거기에 카페 폭포를 홍보하거나 많이 오기 위한 거라고 지금까지 했다면 앞으로는 그 많은 인파 그러니까 사람들이 활용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번 시도를 하신 것 같은데 인근 대학의 공연 관련 그게 음악도 될 수 있고 간단한 연극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문화예술 쪽에 우리 학생들에게 무대를 제공하는 이런 기회로 최소한의 장비 정도를 마련해 주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말씀을 잘 드렸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발상을 카페 폭포에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카페 폭포에 오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우리 인근 대학의 문화예술쪽 학생들 혹은 주민들이 무대 경험 뭔가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의 전환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음악가들이나 청년 예술가들은 장소만 있으면 본인들이 다수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설령 비용을 안 받고도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커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청년정책과의 열정이나 이런 거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 반드시 청년뿐만 아니고 또 주민들도 예를 들면 다른 구의원님들도 아마 많은 민원을 받을 텐데 저한테도 많은 민원이 오는 게 뭐냐 하면 중장년층인데 자기들끼리 뭔가 음악 동아리가 있어요. 미니 오케스트라도 있고 아무튼 있거든요. 근데 공연을 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공연 장소가 별로 없고 심지어 대관료를 낸다고 그래도 대관도 쉽지 않더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매주 무슨 요일 상설 공연장으로 해서 여기에 계속 주민들이나 혹은 학생들을 상대로 무대를 제공할 테니 와서 하라고 하면 많이 와서 할 거 같아요. 물론 더러 비가 온다든지 아무튼 이런 날은 복불복이고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운영 방식을 잘 바꿔서 그 공간이 그 인파가 잘 활용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관련해서 뭐 점등식도 하고 이러는 모양인데 올해 예산이 원래 있었나요?

저희가 이건 당초에 제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카페 폭포 행사 운영비 편성된 부분 중에 여름철 행사운영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금 결산 때 위원님들께 지적받은 사항이 대학교하고 연계된 사업들은 카페 폭포에서 하는 게 맞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신촌에서 하고 카페 폭포에서는 다른 걸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어느 위원이 그런 지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너무 건너 뛴 거고 지금 거의 비예산 사업으로 주민 혹은 인근 대학 혹은 고등학생들이 될 수도 있죠. 아무튼 그런 쪽에 많이 공모를 해서 무대 장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적극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보시고 다른 거 크리스마스 트리나 점등식을 곧 하잖아요. 내년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혹시 2024년 예산에 크리스마스 트리 및 무슨 이런 어떤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었나요? 원래?

아까 그 부분을 설명드리던 중이었는데요. 저희가 카페 폭포의 행사성 경비는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획된 사업들이.

아니, 특별히 크리스마스 트리든 이런 거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했다 이런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사업을 당초 뭔가를 하려고 잡아놨다가 뭔가를 안 했고 그것을 트리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신촌에 대해서 고민, 제가 당선된 지역구는 아니지만 서대문구에 가장 어떤 뭐랄까? 관심이 가는 지역 중의 하나인데 신촌을 젊음의 거리 이렇게 어떻게든지 하려고 청년정책과니까 그 목적에 맞게 하는데. 신촌이 아무튼 이거는 여러 가지 제 의견이나 예측이 들어가는 거라서, 신촌을 다시 옛날의 몇십 년 전의 그런 젊음의 거리로 가능할까? 홍대도 있는데. 그래서 목표랄까? 설정을 너무 신촌을 예전의 젊은이들의 거리로가 아니라 그냥 열어두고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 오히려 신촌은 뭔가 중장년들의 거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추억을 먹고 산달까? 아무튼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런 경향이 있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신촌 블루스 밴드나 저도 많이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자주 가진 않았지만 거기 나이트클럽 혹은 이런 어떤 문화가 있어요. 신촌 블루스 생음악 듣는 카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신촌을 생각할 때 반드시 젊음, 그냥 생물학적 젊음의 거리라기보다는 옛날에 젊었을 때 신촌을 즐기던 향유하던 사람들을 위한 거리로의 물론 부서 특성이랑 안 맞을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나 이렇게 같이 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뭐 386 아, 386이 아니지 586이나 686의 이런 사람들 아직 건강하고 사실 돈도 많거든요. 청년들은 사실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이 뭐 586이나 686이 오히려 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럴 터이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항상 들었는데 신촌 얘기 나오고 청년 얘기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짧게 말씀하셔도 좋고.

예. 답변드릴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청년정책과라고 해서 반드시 여기가 청년의 거리가 돼야 된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인디음악이라는 콘텐츠를 보더라도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해보니까 이쪽에는 1, 20대들이 좋아하는 밴드도 있고 반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예전 송골매라든가 이런 오래된 시절부터 내려온 그런 오래된 음악을 좋아하는 분도 계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계층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스큐브 1, 3호점 시설 유지 보수 이거 10개월 치로 돼 있는 거는 3월부터 그렇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가 운영 자체는 1년 내내 하고요. 아마 예산 감액 과정에서.

아니, 아니, 연세대가 23년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창업지원시설 사용 중인 에스큐브 1, 3호점 시설 관리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네.

다른 얘기를 하시네. 10개월 치만 지금 예산서에 되어 있어서.

이게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 제가 조금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50만 원씩 12개월로 올렸는데 예산 감액 과정에서 2개월 치가 빠지면서 저희가 예산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단가 자체가 줄어야지 개월 수를 바꾸면 어떡해요.

제가 조금 잘못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에 스티커라도 붙여가지고 수정해놓고요.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의아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하시잖아요.

예.

청년공간 운영 뭐 이런 것도 하시고 특히 카페 폭포 사업이 성인지예산인데 카페 폭포 테라스 활성화 일반회계 사업에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을 해놓고 영향 평가를 한 내용이 요약을 하자면 근거는 없지만 하여튼 그렇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예,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를 하지는 못했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럼 왜 영향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가 성별 영향 평가 분석 사업인데. 말이 안 되는 글이 써 있어가지고 제가 당황스러워서 여쭤봅니다. 보통 성인지 관련 예산은 예결위 가서 보거든요. 예비심사 때는 양이 워낙 세출 사업이나 세입 사업이나 너무 다양하고 많아가지고 다 못 봐서 예결위 때 여유갖고 보는 편인데 이건 좀 특이해가지고 여쭤봅니다.

저희가 여기 그렇게 표시한 이유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집해서 한 사업의 경우에는 성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그거예요. 그게 성별 분석이 가능한 사업이냐고요. 이거를 지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청년정책과에는 청년 지원 사업 관련해서 다양한 게 많아요. 굳이 왜 카페 폭포가 성별 영향 평가 사업으로 있는지가 궁금해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근거로만 따지면. 다른 청년 창업가들이나 예를 들어 예전에 파랑고래에서 하는 취업사관학교인가 뭐시기인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성별 영향 평가 분석 사업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 한번 재고를 해봐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절한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호성 위원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거든요.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문화예술인들, 창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무조건 이 사람들 키우라는 게 아니고요. 이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분야 제시를 계속하셔야 돼요. 창업가들한테는 우리 사회적 경제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사업 아이템을 우리 구가 공공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라는 걸로 끌고 와야 되는 거고 예술인의 경우도 아까 서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지역적인 컨셉이라든지 또 카페 폭포에서 행사나 이런 거를 할 때 이 친구들을 써야 됩니다. 근데 동네 학예회 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지원해 주는 영역의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청년베프가 청년 문화인재 양성 사업 기획가도 만들고 예술인들도 양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이것도 성인지사업이잖아요. 여기에서 발굴되는 청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대에 올려줘서 실력도 향상시키고 무대 경험도 쌓게 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 지적해 주셔서 부서장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적은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두고 있는 게 저희가 육성한 청년 기업이나 예술인들이 이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청에서 육성한 기업들은 어디에 가도 중소기업청의 실적이지만 저희가 육성했는데 다른 구로 가버리면 저희는 저희 구가 가지고 있는 이득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올해 카페 폭포에서 진행한 사업의 다수는 작년에 육성했던 서대문구 청년문화기업들 그쪽에서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청년베프에서 디제이 육성 관련 프로그램에 참석한 청년들은 저희가 콘서트 행사를 할 때 그 앞의 무대에 세움으로써 그들에게 무대도 제공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기회도 주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계속 서대문구 안에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에 맡기면 해소가 안 되는 그런 아이템들을 발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좀 뭐라 그러지? 청년 창업가들을 양성하시고 육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에 인건비가 증액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지출, 재료비도 증액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장학금도 이제 2억이 됐고. 그렇죠? 이게 전년도 지출액 기준이 24년도 본예산 얘기할 때 그때 금액 기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상 추출이 그렇게 돼서 당초 예산 기준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추경 때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현재 추경 통과안이 15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인건비가 12명이었거든요. 저희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추경 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주신 내용이에요. 12명으로 인건비가 잡혀 있어요, 맞죠? 그때 당시에. 근데 이번에 보고 하시는 건 16명이거든요. 지난번에 카페 폭포 2호점 하시겠다고 하면서 기존 인력으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우선 추경 예산 때는 저희가 전일제 12명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전일제 12명 기준이 올 한 해 앞부분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거보다 훨씬 적은 인력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명소가 되고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인력을 채용했고요. 그래서 1년 평균으로 보면 12명인데 실제로는 초반에 거의 4명, 5명 이런 식으로 있었고요. 지금은 그거보다 많은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러니까 전일제랑 이제 단시간 뭐 그런 것들 해가지고 인력 자체는 더 는다는 얘기는 이해하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우리 지출 계획에서 12명분으로 해가지고 했고 우리가 보는 거는 숫자, 금액이잖아요. 예산의 규모 단가로 산정을 하는 기준이 12명에서 16명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16명 예산으로 8명을 쓰든 20명을 쓰든 그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제가 궁금한 건 현재 인력으로 2호점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조례는 통과 됐잖아요. 그때 그 목표 방향성 바람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지금 16명으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렇고 늘었거든요. 인건비가 이때 6개월 치만 올린 거니까 차이는 있겠다 싶더라도 그때 대비해서 얼마 오른 거야 지금, 1억 6,000 정도가 더 올랐어요. 보고하신 바랑 좀 다르지 않나요?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원래 인건비가 말씀해 주신 거처럼 저희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전일제 9명 기준으로 돼 있었고요. 추경을 반영하면서 전일제 12명 기준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이걸 올린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명은 전일제일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전일제 12명이 1년 내내 12명이 근무하는 게 아니고 1, 2, 3, 4월에는 이거보다 훨씬 적은 인력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8명 그리고 그 이후에 후반부로 가서는.

예산을 아끼고 후반부에 몰아썼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앞에는 손님이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력을 적게 썼고요. 그 인력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1년 평균을 내다 보니까 전일제 12명 기준이 돼 있는데요. 연초에 집행 금액하고 연말의 집행 금액이 많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에도 어차피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올해 한 3월이 지나고 4월부터 저희가 갑작스럽게 손님이 폭증해서 인력을 추가로 뽑았었던.

그러면 우리 아까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우리 카페 폭포 2호점 처음 얘기했던 시기가 10월인가요? 우리 조례안 논의할 때?

예, 10월 경입니다.

그때의 기준이 16명 이 금액으로 되고 있는지 지금이랑 그러니까 그때 10월에 보고 하셨을 때 그 인원으로 당시 바로 2호점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6명 분을 해야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랑 동일한 인원수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2호점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16명이라고 보고하시는 거고.

지금 근무 인력보다 늘어나지는 않는

늘어나지 않는데 16명이다. 일단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보고해 주시고 판단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서은 재무과장 직무대리는 예산안의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재산관리팀장 조서은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재무과 2025년 총 세입 예산은 526억 1,2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44쪽에서 171쪽 사업설명서 49쪽에서 63쪽입니다. 먼저 예산서 144쪽, 세입설명서 49~50쪽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총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유재산 임대료는 5,100만 원, 구유재산 임대료는 1억 6,030만 원입니다. 예산서 148쪽에서 149쪽, 세입설명서 51쪽에서 52쪽 이자 수입입니다. 구금고 운영 약정금리 등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세입세출의 현금 이자 수입으로 총 4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49쪽, 세입설명서 53~55쪽 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시유재산 매각 수입은 홍은 8-1 지역주택조합 사업구역 내 시유재산 매각 귀속 수익금 등 총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유재산 매각 수입으로는 홍은 8-1 지역주택조합 사업 구역에 구유재산 매각분과 기존 매각 잔금 분납 수익금 등으로 총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용품 매각 수입으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49쪽, 세입설명서 56쪽 위약금입니다. 계약상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지체한 계약 상대자에게 증과는 계약 지연 배상금으로 총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0쪽, 세입설명서 57~59쪽 그외 수입입니다. 그외 수입으로 법인카드 적립금 1억 원, 공공조달 유료 구매카드 포인트 적립금 270만 원, 구금고인 우리은행 출연금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52쪽, 세입설명서 60쪽에서 61쪽 변상금입니다. 무단 점유하여 불법으로 사용하는 시유지 및 구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시유재산 변상금은 150만 원, 구유재산 변상금은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54쪽, 세입설명서 62쪽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구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71쪽 세입설명서 6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296쪽부터 299쪽, 세출 사업설명서는 94쪽부터 9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2025년 총 세출 예산액은 8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96쪽, 사업설명서 94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매수 신청에 따른 지적 현황 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공유재산 심의에 참석 수당 등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공유재산 공제회비의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금액과 내년 수시분 신규 등록 예상액을 반영하여 총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6쪽 사업설명서 96쪽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복합기 장기 계속 계약 임차료 지급 및 계약심의위원회 심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료 지급 및 물품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공공운영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97쪽, 사업설명서 98쪽 지출 및 결산 관리입니다. 결산 관련 책자 인쇄 및 결산검사위원 수당 지급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공공운영비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 여비 지급을 위해 기타 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순세계잉여금이요. 그러니까 2024년에 결산이 735억 원으로 전망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2년에 결산액이 630억이었고 2023년 예산액은 537억이고 그리고 2023년 결산액이 924억인데 24년의 예산액은 836억이었는데 2024년의 결산 전망이 735억인데 예산액은 왜 450억으로 예년에 비해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결산액 대비 혹은 결산 전망액 대비 반영 비중이 비율이 낮거든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은 순세계잉여금의 산출식이 24년도에 일반회계 한 다음에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를 빼고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빼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요. 저희가 25년도 산출 내역에 초과 세입금이 우선은 올해 추경할 때 세입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서 초과 세입금은 제로, 0원이고요. 그다음에 세출 예산으로 남은 집행 잔액이 1,122억 원. 한 집행률 88%를 집행할 것으로 보고 1,122억 원에서 보조금 반납금인 150억 추계치 빼고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522억을 빼니까 450억 원으로 추계가 된 것입니다.

계산 방식은 그러한데 순세계잉여금이 2024 회계연도 결산 전망치가 735억 원이 결산으로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측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회계연도마다. 예측은 거의 초과로 해서 맞아떨어졌는데 이 결산 전망보다 순세계잉여금 예산액 450억은 분명히 적잖아요. 이 적은 이유가 계산식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추가경정 예산에 올리기 위해서 확보하는 차원인가요? 아니면

우선은 초과 세입금. 보통 때는 예산에 편성한 것보다 더 들어올 돈이 많이 예상됐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과 세입금이 없다 보니까 줄어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설명서 54쪽에요. 구유지 매각 수입 있어요. 홍은8지역 주택조합 계약금으로 해가지고 2억 922만 원인가요? 24년도에 이게 몇 건이에요? 예상액이 7월 징수액이 3억 1,900.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게 42억 4,500

42억 4,500으로 되어 있는데요. 8월에서 12월 징수 전망액으로 저희가 잡은 게 홍은8 지역주택조합 잔금하고 그게 18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의결해 주셨던 북아현동 1-1777 외 2필지가 20억이 됐는데 저희가 계약 안내는 했는데 아직 계약 체결이 안 들어와서 이 20억 원은 올해 들어올 수 있을지 아닐지는

계약을 안 했어요?

예. 계약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대 쪽인가? 이대 쪽에서 계약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안내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계약 체결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직 성사가 안 된 상황이죠. 주택 재개발 지역에 2025년도 예상액도 2억 6,000이 잡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디를 매각할 계획이세요?

홍은8-1 지역주택조합 내에 저희 구유지가 3필지가 있는데 그 금액이 1억 9,700 정도 되고요. 그 외에 개인 기존 분납 대금으로 해가지고 그거 포함해서 잡은 금액이 2억 6,100만 원 정도 예상돼서

이거 매각할 때 재개발 지역이면 어떤 필지에 포함이 돼 있던 거예요?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아니, 그러니까 어떤 개인 집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점유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도로나 이렇게 해서 용도

3필지면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건은 기존에 저희 구유지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땅이었다가 용도 폐지돼서 일반 재산으로 돼 있고 저희가 매각하는 절차

그러면 누가 점유하고 있는 건 아닌가 봐요? 그러면 조합에다가 매각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조합에다가. 매번 이렇게 조합에 매각하는 재개발 재건축이 발생하면 매년 거기에 우리 구유지가 좀 있어서 이렇게 매각하는 경우가 생기죠?

네.

그거 계약을 재무과에서 해요?

계약은 재무과에서, 저희가 용도 폐지돼서 일반재산이 돼 있는, 저희 재산은 용도 폐지돼서 심의받고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하고 이거는 재개발 사업은 아니고 지역주택사업이라 주택법을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매각 가격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가격 결정을 해서 저희가 매각 안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각 계약

모든 매각은 그러면 재무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주차장 같은 경우 공단이나 교통행정과나 그런 쪽에서 하나요? 분리가 어떻게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나 도로 같은 경우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무상으로 양여받고 나중에 그 사업 끝난 다음에 무상 양도받는 걸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 재무과에서.

북아현동 여기는 아직 계약을 안 했으면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은데, 다니면서. 현장에 안 가봤죠? 이대. 다니는 길이에요? 근데 어디 장소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더라고요. 내년 25년도도 예산액이 잡혀 있어서 어디 거를 또 매각을 할 것인지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징수과장 직무대리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직무대리 이상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과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3, 148, 150, 154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64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저희 부서 세입 예산은 지방소비세, 지난연도 구세, 시세, 징수교부금, 타시도 자동차세 영치 징수 촉탁 수수료 수입, 타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영치 징수촉탁 수수료 수입, 지난연도 세외 수입이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 2025년 총 세입 예산액은 250억 3,7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세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중 지방소비세 수입입니다. 지방소비세 수입은 국세청에 납입된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법 안분기준에 따라 교부받는 것으로 작년보다 5억 3,800만 원 증가한 12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입 중 지난연도 구세 세입입니다. 지난연도 구세 세입은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세입으로 전년 대비 6,200만 원 증가한 4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시세 징수 교부금 수입은 우리 구가 시세를 대신 징수하는 대가를 받는 세입으로 전년 대비 6억 2,200만 원 증가한 11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타시도 타구 자동차 관련 영치 징수 촉탁 수수료 수입입니다. 영치 징수 청탁 수수료 수입은 관내에서 타시도 타구 번호판을 영치하면 체납 징수 금액의 30%가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세입입니다. 지속적인 영치로 타시도 체납 차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영치 징수 촉탁 수수료 수입 역시 같은 사유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세외수입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부과되어 이월된 세외 수입 체납액을 징수과에서 징수한 수입으로 일반회계 대부분을 이관받아 징수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은 매년 체납 규모가 감소하는 것을 반영하여 11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0쪽부터 303쪽까지, 사업설명서 100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4억 8,090만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3,96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 구성비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0쪽, 사업설명서 100쪽 세입 정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 통지서 및 전자 송달 안내문 인쇄비 등으로 648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환급금 통지서 및 전자 송달 안내문 발송 등에 필요한 우편요금과 카카오 알림톡 전송료로 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징수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세외수입 체납고지서와 행정제재 안내문 인쇄비, 전자 압류 시스템 이용료 등으로 2,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471만 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나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은 2,907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1쪽, 사업설명서 104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근거한 법정 출연금으로 출연금 산정 금액은 전전년도 결산 보통세의 0.012%입니다.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1,3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지방세 체납정리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0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인쇄비,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이용료, 공매 수수료 등으로 6,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카카오톡 발송료 등으로 1억 5,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구세 징수 포상금은 165만 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서 302쪽, 사업설명서 107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영치 안내문 인쇄비, 영치 수행 자동차 임차료, 안전용품 구매비 등 2,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영치 스마트폰 통신비, 영치 시스템 유지관리비, 차량 유류비 등으로 2,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490만 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며 자산취득비로 차량용 내비게이션 및 후방 카메라 구입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5,6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 여비는 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 재산세 과장은 예산안의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김상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재산세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43쪽, 147쪽 상단, 사업설명서 70쪽부터 7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인증기 수입이 있습니다. 세입 예산 세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부동산분 세입 예산입니다. 등록면허세 세입은 전년 대비 5억 증가한 69억 2,900만 원입니다. 재산세 세입 예산입니다. 재산세 세입 예산액은 996억 6,700만 원입니다. 서대문구 재산세는 293억 100만 원이며 공동재산세는 703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47쪽 상단 인증기 수입은 11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4쪽부터 308쪽 사업설명서 109쪽부터 114쪽입니다. 재산세과 2025년 세출 예산은 4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지방세 일반우편 발송 기준액이 기존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감소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원 채용기간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입니다. 예산서 304쪽 사업설명서 109쪽, 110쪽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재산세 부과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3,600만 원이며, 공공운영비는 2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 우편 송달 기준 상향에 따른 등기우편료 감소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4쪽 하단 305쪽 상단, 사업설명서 111쪽 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는 4,600만 원이며, 취득세 신고납부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5쪽, 사업설명서 112쪽 세원 발굴 조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 매뉴얼 책자 제작에 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쪽에서 307쪽 사업설명서 113쪽, 11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와 관련한 예산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과세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하는 것으로 구비와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가격 조사 보조요원 인건비 2,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지방소득세 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조영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주이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 이어나가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43쪽, 세입 사업설명서 73쪽에서 74쪽까지입니다. 2025년 지방소득세과 세입 예산액은 구세인 등록면허세 18억 4,540만 4,000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 18억 7,545만 7,000원보다 3,005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주택 임대사업자 면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9쪽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년 총 세출 예산은 2억 8,324만 2,000원으로 올해 예산 2억 5,033만 8,000원보다 3,29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조직 개편에 따른 지방소득세과 신설로 행정운영 기본경비 및 공공운영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사업설명서 115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사업비는 3,926만 5,000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22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 안내 보조 인원 감축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 사업설명서 117쪽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사업비는 9,221만 3,000원으로 올해 대비 1,074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조직 개편에 따라 지방소득세과 현 연도 체납고지서 발송을 위한 공공요금의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 사업설명서 119쪽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사업비는 7,576만 6,000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사업설명서 121쪽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입니다. 사업비는 1,859만 4,000원으로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질의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질의응답 준비하기 전까지 한 5분 동안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단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지출 예산으로 14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 3억 1,600만 원 약 2%가 소액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인건비 증가분 반영 및 4대 보험료 증가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평가급 편성 증가, 2025년 3월부터 신규 운영 예정인 독립문화공원 주차장 사업비에 따른 것입니다. 그 밖에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구민들을 위해서 낭비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서영원 본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영원 경영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서영원입니다. 주이삭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설명자료 책자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설명자료 5쪽 예산서 5쪽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수입예산 총액은 45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 예산서 7쪽 경영관리부입니다. 이자수입은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500만 원 감액된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 예산서 11쪽 창업지원센터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관리 수입으로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 예산서 15쪽 주차사업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관리 수입과 독립문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신규 운영에 따라 전년 대비 5억 1,000만 원 증액된 4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쪽, 예산서 19쪽 현수막지정게시대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수입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지출예산은 일반회계 사업부서 근무 직원 인건비와 특별회계인 주차사업 인건비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고 그 밖의 사업별 경비는 부서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13쪽, 예산서 23쪽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경상전출금 총액은 140억 3,000만 원으로 신규사업 운영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전출금 총액은 2억 2,600만 원으로 노후전산시스템 교체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전년 대비 증액 및 감액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 예산서 25쪽 일반회계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173명의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4,900만 원 증액된 9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는 전년 대비 2억 8,800만 원 증액된 6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인력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자료 15쪽, 예산서 28쪽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급여는 명예퇴직금 편성액 감소로 전년 대비 5억 800만 원 감액된 1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가급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평가급 증가로 전년 대비 1억 6,900만 원 증액된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성 복리후생비는 인력 증가에 따라 1,900만 원 증액된 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6쪽, 예산서 29쪽 연금부담금입니다. 인건비, 평가급 증가에 따른 4대 보험료 증가로 전년 대비 8,000만 원 증액된 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7쪽, 예산서 31쪽 특별회계 주차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주차사업에 근무하는 직원 27명의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1,900만 원 증액된 1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는 자연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00만 원 증액된 1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쪽 중간, 예산서 34쪽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급여는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가급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성 복리후생비는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은 4대보험 회사부담분으로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0쪽, 예산서 37쪽 기획감사부입니다. 기획감사부는 경영혁신 및 고객만족, 전산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3,100만 원 증액된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인터넷 사용료 등 공단 사무에 필요한 경비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쪽 상단, 예산서 41쪽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5쪽, 예산서 43쪽 경영관리부입니다. 공단 사업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 규모인 1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직원 교육훈련 및 직원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전사적 예산 등 공단 사업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액된 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 교육 실집행률 등을 반영하여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설·추석 근로자 격려품 구매비 1,3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8쪽 상단, 예산서 49쪽 일반보전금입니다. 병무청 기준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900만 원 증액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0쪽, 예산서 51쪽 시설안전부입니다. 시설안전부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시설물 안전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시설물 안전 교육훈련비 교육인원 반영 및 운영소모품 물량 축소에 따라 전년 대비 1,000만 원 감액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2쪽, 예산서 55쪽 창업지원센터입니다. 창업기업 및 공공단체 입주를 지원하는 창업지원센터는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4쪽, 예산서 59쪽 주차사업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독립문문화공원 신규 운영에 따라 전년 대비 9,100만 원 증액된 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7쪽 중간, 예산서 64쪽 일반보전금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환불금 등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정주차 단속방법 개선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미배치로 보상금 7,800만 원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8쪽 상단, 예산서 66쪽 자본전출금입니다. 견인차량보관소 무인화 운영을 위한 무인정산시스템 구축 등으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정주차 단속 자동화를 위한 이동식 단속시스템 구축 및 단속차량 구매 등으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어디 가신 거예요? 누가 불러냈는데.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누군지 모르고 급하다고 그래서

네. 다른 의원님이 불러내셨는데 의원님도 적절치 않으신 거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잠깐 양해를 구해주시거나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 제가 하다가 정회까지 한 이유가 이사장님이 주로 답변을 그간 말이 하셨어가지고.

갑자기 뭔가 해서

예, 아무튼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우리 예산안이 있고 예산안 설명자료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구청 거를 참고하셔서 설명자료가 좀 더 자세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제가 특별히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구청 예산안 설명자료하고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업별로. 물론 일상적으로 계속하시던 사업이라서 그렇게 많진 않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인력운영비가 많이 증원돼서 예산이 늘었다 그러는데 주로 인력 증원은 어디서 이루어졌죠?

인력 운영은 현재 인원이 166명이고요. 내년도에 명지대 시설 관리로 5명 그다음에 지금 휴직자 대체 인원으로 2명 해서 173명이 되고요. 특별회계는 공공사업부 인원이 28명에서 2025년도에는 1명 줄어서 27명입니다. 그래서 200명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지대 거기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임대니까.

저희는 지정받기를 저희는 가서 관리 운영만 맡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운동장과 실내체육관과 스크린골프장, 화장실 이렇게 저희가.

거기 언제 공사가 다 된대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직원이 파견? 파견 나가는 건가요?

저희가 파견 나갑니다.

그래서 언제 파견 나갈 계획인가요?

지금 몇 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하반기 7월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세히 보겠고요. 1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기간제 근로자는 주로 어디에 많이 배치돼 있나요? 이거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을 받잖아요.

네.

400%, 350%, 300% 쭉 받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도시관리공단 평가에 따른 거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성적이 좋아서 많이 받는 거잖아요. 이 평가급은 어디서 나오는 예산인가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그럼 행정안전부에 특별히 서대문 도시관리공단이 평가가 좋으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나 이렇게 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차피 우리 예산입니까?

우리 예산입니다. 구 예산입니다.

행정안전부 웃기거나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자기들이 평가해서 성적이 좋으면 자기들이 상을 줘야지 그 상을 결국 우리 예산으로 준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우리 예산을 위해서라면 도시관리공단이 평가가 좋으면 안 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러면 이게 평가급이 9억 7,000만 원이잖아요. 아니, 11억 원인데 작년보다 1억 6,000만 원이 늘었네요. 7,000만 원.

이거 이 금액은요. 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제일 높은 거. 그다음에 구청에서 우리가 이 평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저희들의 이 평가급은 구청에서 또 평가를 합니다. 공단 자체를 그래서 거기에서 퍼센트가 최종 결정되는 겁니다.

아니,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해서 주기로 돼 있으면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으면 줘야죠. 문제는 우리 서대문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시스템이기는 한데 아무튼 주기로 했으면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급여가 이렇게 책정돼 있는 성과급 같은 책정돼 있는 거 자체가 워낙 보수가 처음에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맞춰져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구청장 협의회에나 아무튼 이런 걸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어딨냐고 한번 항의를 해봄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독립문 문화공원 주차장 신규 운영이라고 했거든요. 이거 원래 우리가 운영하던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직영하던 거를 공단에서 받는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신규로, 공사가 곧 완료가 다 될 겁니다.

아니, 기존에 독립문 아, 독립문 공원이 있고 역사관이 있고 독립문 문화공원이 있고.

네.

영천시장 앞에 주차장.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1명이 추가돼서 배치됩니다. 1명.

네. 그리고 견인차량보관소가 무인화 운영이 된다고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원래 견인차량사업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하루에 약, 저희가 종로구하고 서대문구가 같이 합동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루에 견인해 오는 차가 평균 6.6대입니다. 저희는 0.6대이고 종로구가 6대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를 분할해서 시행을 하는데 키오스크 설치를 해서 대수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키오스크를 설치해놓고 운영하려고 무인화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6.6대라면 1년에 견인으로 해서 우리 구에 들어오는 세입이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6.6대 중에 종로구가 6대고요. 저희가 0.6대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세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비율이 따지면 저희가 30%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요? 견인차량보관소 사업을 주차교통과 할 때 더 질문을 하겠고요. 그런데 결국 우리한테 별 세입이 안 되는데 이거를 왜 무인화해서 돈을 시설을 들입니까? 인건비가 절약돼서요?

어차피 저희도 견인차량사업소를 유지하려면 거기에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수는 적은데 인원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키오스크를 두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견인된 차량이 들어가는 업무는 별도로 주차 시스템하고 별개로 운영되는 거죠?

네.

아니, 거기 어차피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견인이 되고 난 이후에 견인차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나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배치돼 있는 것보다는 키오스크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아무튼 1억 1,000만 원인데 이런 서버를 구축하고 뭐 관리비도 들고 그럴 터인데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 사업이 꼭 돼야 되는 이유, 설명서가 자세한 자료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세입 사업에서 견인차량보관소 종로구 각각 운영에 따른 분담금 감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 저희가 받은 분담금이 나오면 구로 바로 송금을 해드리는데요. 들어오는 비용이 분담금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저희한테.

아니, 아니, 종로구 각각 운영에 따른 분담금 감소라고 영업 외 수익이 줄었다 말씀하셨었는데 이 얘기는 종로구랑 서대문구랑 별개로 운영한다는 뜻 아니에요?

별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데 왜 방금 서호성 위원님 질문 답변에서는 여전히 내년에도 같이 할 거처럼 6.6대를 계속 얘기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셨어요? 서호성 위원님?

아, 그러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같이 운영하지 않기 위해서 분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키오스크를.

키오스크 무인화하는 이유가 온전히 서대문구만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다.

네.

그렇게 아까 이해를, 서호성 위원님께서 직접 물어보십시오. 제가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진상가 사거리에 있는 홍은사거리에 있는 견인차량 보관소에는 종로구 견인차를 안 받겠다는 뜻입니까?

종로구에서는 종로구대로 따로 운영을 하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는 서울시 땅이거든요. 그래서 견인차량 보관소는 종로구하고 우리 서대문구가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다만 관리를 누가 했느냐면은 종로구가 상당히 많이 거의 대부분을 종로가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모든 관리를 우리 서대문구 공공사업부가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 대주고 우리는 손해만 보니까 이번에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각자 하자. 왜냐하면 그게 어차피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종로구가 끌고 오는 거는 종로구가 관리하고 우리가 끌고 오는 거는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우리가 세입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루의 6대의 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키오스크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만약에 그렇다면 종로구가 이 키오스크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자세하게.

우리 사업부장이 설명을 해주면 어떨까요? 간단히 설명해 주면 좋겠는.

나오셔서 설명.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견인차량보관소는 명칭이 홍제 견인차량보관소입니다. 서울시 땅이고 여기에는 종로구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인접 구가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공동으로 운영을 하니까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종로구가 60%, 서대문구가 40%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실제 견인 실적은 종로구가 지금 80%이고요. 저희는 20% 수준입니다. 그런데 비용 부담은 6 대 4로 운영하는 거는 우리 서대문구 입장에서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인식이 계속 있었고요. 왜냐하면 조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종로는 위치상 시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불법 차량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저희 서대문구는 거의 주거지이고 신촌이나 이대 정도이고 저희는 견인을 위주로 하지 않습니다.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런데 수입 면에서 보면 종로구에 견인해 온 차를 저희가 다 공단의 수입으로 잡고 서대문구로 입금을 하지만 이 견인해 온 수입은 다시 종로구로 보내줍니다. 결론적으로는 종로구의 사업을 저희가 분담하는 형태가 아니라 대행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키오스크를 도입하게 되는 거는 1억 1,00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독립문 문화공원 주차장을 운영함에 따라서 그쪽에도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운영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로 하는 거는 대부분에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시대가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견인을 입주차 하는 업무는 키오스크를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직원들이 하루에 6대, 7대 출차를 견인차를 하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견인은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장님 죄송한데 서호성 위원님 질문은 지금 이 무인 키오스크를 통해서 견인차량 보관소 관리를 할 때 어찌 됐든 종로구 차량도 오잖아요.

별개로 구축합니다.

별개로 그럼 출입구가 다른?

네, 아,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돼요. 앞에 얘기는 다 알아요.

별개로 따로 구축하는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종로구 차는 종로구에서 견인 처리하고 저희는 저희 거에서 키오스크가 2대가 각자 구축되는 겁니다.

종로구 키오스크 있고 서대문구 키오스크 있나요?

네. 그런데 종로구가 저희 것을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종로구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받을 거고요. 별개로 완전히 독립 각자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홍제 견인, 많으면 하루에 수백 건 되면 우리 직원이 힘들어서 도저히 아니다라고 하는데 6건에다가 우리는 0.6이라면서요. 아무튼 이해가 덜 가고. 아까 경비 분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6 대 4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한다면서요.

네. 그동안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6 대 4면 얼마 정도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저희는 2억 정도 부담하고요.

견인 보관을 위해서?

종로구는 3억 정도 부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6~7대에서 그런 어떤 업무를 위해서 우리가 한 2억 정도 부담하는데요. 우리는 더군다나 견인되는 차 대수도 별로 안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키오스크로 다 전환.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그 키오스크가 지금 저는 상상이 안 가는데 2대가 종로구 키오스크, 서대문구 키오스크 이렇게 2대가 거기 만들어진다는 게 상상이 안 되긴 하지만 아무튼 만들어지면 견인보관소 그 사무실에 우리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로구가 별도로 저희 견인보관소 내에 지금 휴노동자 쉼터 그런 형태의 부스를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종로구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홍제 견인보관소는 우리 직원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 현재 상주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거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면 거기 주차장?

지금 홍제 견인차량보관소가 견인.

견인만 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바로 그 차단기 앞에 있던 직원들은 이제 견인 업무는 안 하고 거기 주차장 업무는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업무가 독립문문화공원 주차장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주차통합관제센터가 지금 검토되고 있어요. 근데 주차통합관제센터는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모든 공용주차장을 컨트롤하는 센터거든요. 그래서 근무가 통합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근무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나요? 통합시스템이.

네, 돼 있습니다.

어디에 돼 있나요?

예산이 다 편성돼 있어서 편성돼 있는 거고요. 통합관제센터는 저희가 구축하는 게 아니고 독립문문화공원 조성하고 있잖아요. 거기 안에서 설비랑 이런 거는 다 구축이 되고 저희는 운영만 하는 겁니다.

그 예산이 예산안의 어디 들어가 있어요?

예산서 주차사업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혹시 예산안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그 사업이.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독립공원 주차장 원래 구축사업은 구청에 있는 거고 저희들은 운영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겁니다.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34쪽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37쪽 보시면

설명서?

예. 설명서 37쪽에 보시면 시설물 유지보수로 해서 세 번째 하이픈에 600만원 잡혀 있잖아요.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예. 이렇게 각 항목에 저희가 예산을, 이거는 신규사업이지만 저희 예산은 주차자업으로 통합돼 있기 때문에 여기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아니, 통합주차관제센터가 지금까지는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앞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업은 6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구축은 구청에서 하는데요. 거기 센터를 만들려면 각종 장비나 PC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예산은 구에서 올해 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는 실제 이 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어떤 사인물을 제작한다든지 일상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각 항목이 이 동그라미별로 여기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통합주차관제센터와 관련한 공단의 모든 예산이 약간 흩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다 모아서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통합주차관제센터가 생기고 운영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뭐가.

사실 아직 완공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잘 판단이 안 되는데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견인차량보관소에 약간 영세한 관제센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주차장은, 건물식 공용주차장은 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사용을 해서 월로 고정적으로 이용을 하시다가 차량 인식번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시간 주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PC나 서버가 한 대씩 늘어나거든요. 그걸 견인 차량 보관소에 한 대 한 대 추가돼서 모여 있는 거예요. 일반 책상 위에 모니터나 이게 다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그걸 종합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한 벽면에 관내에 있는 모든 공영주차장을 모니터링하는 센터로 되는 거죠. 보다 효율적인 상태로.

현재로써는 단번에 알아듣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면 홍은1동의 포방터시장 옆 공영주차장을 개선 공사를 하잖아요.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염두에 두고 공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홍은1동 포방터 공사는 시설물이 노후화돼서 철골이나 이런 그거를 보수하는 거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홍은1동 공용 주차장을 방문하신 고객이 할인을 받아

그 시스템하고는

별개입니다.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사업설명서가 직접적으로 좀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어쨌거나 통합주차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이 명백히 중요하게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서가 없어요. 본부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통합주차관제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예산은 어디 어디에 녹아 있는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희 위원님 말씀 전에 조금 정리를 하면 저도 사실 이거 설명서 보면서 예를 들어서 시설안전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위에 일종의 기본경비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제목이 ‘시설안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세부 사업에 대한 명칭이 이렇게 사업 부서명으로 돼 있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가 공단 사업설명서 오랜만에 면밀하게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 제시되는 세부 사업명을 그 성격에 맞게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아까같이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가 내년에 주요한 신규 구축 사업이라면 따로 빼서 설명하는 형태로 사업설명서가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공단의 역할은 시설물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넘겨받아서 위탁 운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제센터에 대한 구축은 사실 구청 담당 부서가

무슨 말인지 압니다. 도로과가 하겠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당시에 가서, 지금은 다만 그냥 우리가 운영할 거야라는 걸 예상해서 그럼 유지보수비 정도가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에 인력은 한 명이면 될 거냐. 이런 것만 우리는 사실 반영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구축의 모양이나 역할이나 기능은 구청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말씀하신 거나 방금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거 다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는데 구청 세부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이런 것도 따로 빼서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 위탁에서 관리 운영 이 정도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이해해서 통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건 그것대로 취지는 이해하지만 의원들한테 예산을 설명을 하는 과정에 대한, 사실은 설명자료는 법적으로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의회에 제출하라 이런 거 없어요. 보다 의원들이 잘 이해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의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잘 진행되게끔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자료, 부가적인 자료니까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라는 서호성 위원님 발언에 저도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안전부의 모든 예산은 자기 운영에 대한 부분만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모든 시설별로 있잖아요.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 대한 시설에 대한 모든 보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자체 사업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문화사업부나 체육사업부 보면 시설마다 사업명을 부기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그나마 해당 시설 자체를 관리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것까지 이해하는데 주차사업 같은 경우는 ‘주차사업’ 하고 끝이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개중에 신규 사업이라든지 꼭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있다면 추가적으로 사업 설명서 한두 페이지만 조금만 더 만들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입니다. 저도 좀 지적을 하자면요. 내용을 보면 그냥 책에 있는 거를 우리 본부장님이 쭉 읽으세요. 읽으니까 그냥 봤지. 사실 이게 되게 부실한 게 글씨가 왜 이렇게 작아요? 그냥 대충 넘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안경을 쓸 수도 있겠지만 다른 거는 안경을 안 써도, 구청에서 오는 자료는 그냥 다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작고. 얇으니까 조금 더 한두 장 늘어난다고 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드나요? 너무 조그매서 도대체가 이걸 볼 수가 없네요. 아니, 우리 본부장님이 아까 보고하실 때 자료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이 자료 보고 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렇지 않죠?

다른 것입니다.

아니, 유난히 작아요. 이 글씨가. 그런 데다가 안경을 써도 정말 제대로 보일지 모르겠네요. 볼 수가 없어서.

네, 앞으로 키워서 다음 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지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지출 예산 5쪽을 보면 굳이 이렇게 위에다가 매달 필요 없잖아요. 좀 크게 하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위에다가 딱 매달아가지고. 뭐야, 한 5분의 1 정도 되는 데다가 글씨를 이렇게 작게 해놓으시는지. 이거 보면 눈이 웬만큼 정말 좋은 사람치고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자료라 조금 불만이 있고요. 이거 다음부터 좀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장도 다 그래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그냥 대충 봤어요. 저 지금 사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번에 보니까 현수막 예산을 다른 데는 현수막을 줄이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여기는 왜 현수막을 늘렸어요? 현수막 예산이 3,700이었는데 4,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현수막을 뭘 더 걸어야 되기에 현수막 예산을 올리셨나요?

저희가 거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전자게시대 두 기가 추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것은 도로 점용료하고 사용료만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 역할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럼 게시대를 만든 거예요?

전자게시대 두 기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두 기 늘어났는데 비용이 300만 원이 더 예산이

수입이 더, 그러니까 점용료와 게시한 것에 대한 돈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시설이 2기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을 더 걸기 위해서 게시대를 2개 정도를 더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죠?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설치를 하면 저희는 거기에 대행해서 들어온 점용료하고 사용료만 받는 것입니다.

그걸 더 받겠다? 그러면 수입이에요?

수입입니다.

수입이니까 그데 2개가 늘었으니까 3,700에서 4,000 정도로 300 정도가 늘어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설명할 때

잘 안 보이셔서 그럴 겁니다. 다음부터는 크게 하겠습니다.

현수막을 늘린다고 그러는 줄 알고 왜 현수막을 늘리나 그러고.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구청 어디다가 한다고?

우리는 운영만 하는 거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2개 늘린 장소가.

독립문역하고 이대역 앞에.

이대역하고 2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논란이 되는 견인보관소. 우리는 계도 차원에서 0.6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년 되봤자 10대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0.6대면 열흘에 6대고요.

하루에 6대?

하루에 0.6대.

하루에 0.6대. 아니, 계도 차원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견인을 안 해 가도, 사실은 하면 안 되겠지만 요즘에는 특히 또 연령층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아주 배짱으로 주차를 의도적으로 해놓고 못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뒤에서 크랙션만 울려도 쫓아와서 막 겁박을 하더라고요. 위험해서 크랙션 울리면 와서 겁박을 해서 겁을 먹은 적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 안 해도 서대문이 너무 느슨하다, 여기는 안 해도 된다. 그냥 딱지 얼마 내면 되지 이런 인식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주차만큼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주차팀에서는 견인 꼭 하셔가지고 본때를 보여주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보복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 듣고 저한테 또 너무 그런다고 비난하실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사실 요즘에 주차 너무 함부로 해놓고 어떤 사람은 전화번호도 없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거는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포방시장 있는데 거기 시설물을 다시 보수한다고 그랬어요. 공공주차. 근데 거기 저 한 번 들어갔다가 한 30분 헤맸어요.

그러셨군요.

이거는 백도 안 되고 돌지도 못하고 이미 다 주차가 돼 있으니 그 앞에 왜 요즘에 있잖아요. 한 대분 여유분이 있고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는 그게 꼭 필요할 거 같아요. 왜냐면 1층이 꽉 차서 2층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돌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가지고 후진을 해서 내려오려니 위험하고. 어떻게 공공주차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 놨나 싶은 게 그거 좀 잘 연구를 하셔서 들어가서 만약에 다 차면 다시 나올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놓든지 해야지 이거는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는 거를. 제가 두 번 들어갔는데 한 번은 간신히 1층에서 후진해서 나왔는데 2층에 올라갔다가 2층에서 또 3층처럼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아주 혼났어요. 나오지를 못해서.

말씀하신 거 검토해서

이거 보수가 다른 게 낙후돼서 보수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들어가면 주차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완전 무료는 아니잖아요. 공공에서 배려하는 주차장이긴 하지만 거기 지역은 꼭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라 굉장히 힘들어서 시비 받아다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속기록에 안 남기려고 그랬는데 배짱인지는 모르지만 유진상가 주차 관리 그런 문제는 사실 그래요. 자료 요구를 하면 떳떳하면 자료를 왜 못 주겠어요? 왜 못 줘요? 그렇지 않아요? 뭐든지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을 한다면 자료 요구하면 그게 뭐가 어려워요? 있는 거 해서 복사해서 주면 되고 작성해서 주면 되는데. 그렇게 자료 받기가 힘들어서. 의원들은 그럼 직접 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중간 역할을 하셨으면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관리를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힘이 없어요? 관리자들이. 어떤 힘을 발휘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를 잘하게끔 그게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문제가 생기니까 자료 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에는 잘 운영이 되면 자료 요구를 누가 하겠어요? 뭐하러 하겠어요?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문제가 생기니까 자료를 받아봐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건데 이렇게 자료 받기가 힘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정상적으로 잘 운영된다라고 그냥 판단하겠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했었는데요. 지금 시장 상인에게 입찰을 보게끔 만들어서 그네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씀도 듣기 전서부터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고 직원들이 직접 가서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영업비밀인 모양입니다. 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강제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아까 공공사업부장이 얘기한 대로 계약 기간 때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을 요량으로 하는 것인지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강제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는 당연히 운영하는 사람도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따라줘야 되는데 안 따라주니까 저희도, 그게 영업 비밀처럼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비밀이 뭔가 모순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보여주면 안 된다는. 그러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거기가 자꾸 적자를 본다 그래서 처음에 1억 1,000에 계약을 했다가 7,000 얼마에 또

6,300

내려줬다가 거기다가 또 안 된다 그래서 또 6,300이요? 6,300 계속 내려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머지는 그동안 해왔던 건 물론 이용자가 줄어서 수입이 좀 줄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줄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 운영자들이 자료 요구했을 때 자료를 안 주는 거는 뭔가 켕기는 게 있으니까 안 주는 걸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냥 떳떳하게 주면 되지 왜 안 주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계속 안 주게 되면 내년도 계약에 대한 문제를 직접 가져오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안 할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해서라도 뭔가 투명하지 않아서 그렇다면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접 가져오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요. 안 할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 투명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4월이 계약 기간이라고요? 만기라고요?

5월이.

5월이 만기예요?

네.

만기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 전에도 저희가 계속 찾아가서 또는 내용증명이나 찾아가서 직접 그걸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보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 아니거든요. 월 주차 때문에 본인들이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월 주차로 인해서 그거는 다 숨겨놓고 그냥 받는 주차 요금만 가지고는 안된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여러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또 궁금해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뭔가 투명해, 구에서 줬을 때는 투명해야 되는데 투명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자꾸 제보도 들어오고 민원도 들어오고 또 저희 보고 또 어떻게 보면 민원 같은 경우는 알려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한테 의원들한테 자꾸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의원들은 그거를 해결을 못해주면 정말 무능하다라고 또 평가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서 관리하는 우리 관리자들이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을 제기하신 그분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왕시장의 전 임원이었으며 내용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저희는 그 안에 영업적인 비밀들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건데 아무튼 관심 있게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분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그분 거를 다른 분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다른 분이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보내주시면서 그 민원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만날 필요는 없고 그분이 거기서 상인회에서 같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처음에는 봤을 때는 민원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민원인이 가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서 이 민원인 정말 디테일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옛날에 운영을 했던 분이다 이렇게 자꾸 민원을 넣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른 분이 민원을 넣으면서 그것까지 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중간에서 잘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직영하세요. 직영하면 되는 거를 왜 그걸 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자꾸 시끄럽게 만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잘 물어보셔서 다시 직영하는 쪽으로 가시든지 방향을 잡고 다시 내년 초에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글씨 크기는 제가 그거 한번 재봤는데 7포인트 8포인트 이런 것 같아요. 진짜 작아요. 저 같은 사람이야 뭐 상관은 없을 수 있는데 보통 의원님들 연세 이런 것도 고려해 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집행부 거 보면 한 10포인트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사장님, 지난번에 질의 답변할 때 학예나 또 뭐죠? 사서나 5급 신설하는 거 검토 해보셨어요? 특수직 전문직에 대해서 지금 6급까지만 뽑게 돼 있고 5급 이상으로는 통합직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특수직에 대해서 5급 신설하는 거 한번 인사 규정 손 보시는 거,

그거는 인사 규정하고 또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어쨌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하셨어요?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래도 바로 지시 내리고 그러셨을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 직원들이 더 바쁩니다. 지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포인트 8포인트짜리 이거를 보는데 보통 제 상식적으로 우리 직원 분들 급수가 올라가면 기본 급여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예산서 보면 9급이 204만 원인데 8급이 187만 원 이게 약간 평균 급여 같은 건가요? 호봉에

생활임금 적용받아서 그렇습니다.

9급이요?

호봉 평균인데요. 호봉 평균인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호봉 평균 그거죠?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호봉 평균인데 저희 입사 7년 차까지는 거의 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들이라서 급여가 아주 적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공단의 평가 같은 것이 그런 거와 연동되어서 주도록 그렇게 행안부에 정한 것입니다.

9급이 8급보다 더 많고 5급이 4급보다 더 많더라고요. 5급으로 높은 호봉이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연차가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네, 이거 한번 인사 담당이 기획감사부인가요? 경영? 거기서 한번 정리해 주셔가지고 현재 현황이 어떻게 돼서 이 평균 금액인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 종로랑 같이 하는 거 제가 예전에도 이거 지적했었거든요. 제가 지적했던 사안이에요.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실제로 조정을 하신 걸로 알았는데 이제 아예 그냥 탁 네 따로 나 따로 해가지고 키오스크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두 개의 키오스크를 세워가지고 종로구 차는 여기 와서 하세요. 서대문 차는 여기 와서 하세요, 이런 개념인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그죠? 그게 모르겠습니다, 이용객들이나 키오스크 예산을 동일하게 들여가지고 두 대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가 이게 이렇게 한다는 건 둘 사이에 분담금 조정 배율 그러니까 배분하는 게 협상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니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6.6대 중에 0.6이 서대문구라니까 대략 1 대 10인데 그러면 우리가 1 대 10도 11분의 1이니까 그냥 우리가 10% 내고 너네들이 90% 내라, 종로구에서 90% 내라 이런 식으로 협의를 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눠서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왜 그렇게 결정이 됐는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 조정은 저희 공공사업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일련의 과정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담 비율에 대한 조정은 작년에도 시도가 있었고요. 그 부분도 다 포함돼 있지만 무엇보다 키오스크라는 견인 입출차 업무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나 이런 업무의 난이도나 이런 거로 봐서 다 비대면으로 전환하거든요.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들도. 그러면서 굳이 저희가 종로구의 실적이 80% 이상 되는데 지금 거의 대행하는 형태인데 이제 독립해서 따로 운영하는 측면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에 대한 협의가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고요, 같이 이제 운영하는 부분은 시스템을 같이 운영하게 되면 서대문구하고 종로가 또 같이 혼합되게 되거든요. 그럼 서로 독립적인 보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뒤따르기 때문에 키오스크를 독립시키는 각자 운영하는 것 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어쨌든 종로에서 인력이 또 온다는 거잖아요.

네, 인력은 1명 정도. 왜냐하면 거기도 키오스크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되게 칼같이 잘라버리니까 이게 협상이 안 돼서 그런 건가를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게 맞아요?

네. 종로구에서는 조금 같이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칼같이 자른 거예요?

칼같이 잘랐다기 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하는, 그리고 저희가 주차 사업이 여기뿐만 아니라 독립문도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관점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추가 질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번호를 찾는데 없어요. 차 번호를 적어놨는데 2962인가? 있어요? 2962. 번호 있죠? 그 차 왜 자꾸 신호위반을 해요? 제가 그러면 한번 사진을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럼 신고를 한번 할까요? 셔틀버스예요. 셔틀버스.

말씀 듣자마자 그다음 날 교육을 시켰는데요,

시켰는데도 해요? 엊그저께 하여튼 올라오는, 제가 보통 9시 20분에서 40분 사이에 50분 사이에 이렇게 오는데 그 내리막이에요. 거기. 물론 차가 없으니까 가기는 하지만 그건 엄연한 위반이거든요.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신호위반을 자꾸 하는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이 안 됐는지 또 신호위반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죄송하고 철저하게 교육시키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찍히면 제가 저기에다가 고발합니다. 그 윗층에서 찍고 있거든요. 사실. 자전거 수리하는데 그 2층에서 찍고 있는데 저기 기사들 철저하게 교육을 좀 시키세요. 바쁘지 않아요. 그 차 이용하시는 분들. 제가 거꾸로 질의하면 여기 도착 시간이 늦으면 뭔가 벌점이 있나요?

그건 없고요. 승객들이 타시는 주민들이 야단칩니다. 왜 늦게 왔냐고 야단치고 그래서 쫓겨서 그렇지, 늦게 온다고 해서...

온다고 승객들이 야단쳐요?

네. 바깥에 추우니까 이제 기다리시다가.

그래요? 무료로 운영하는데도 늦게 온다고 야단을 친다고요? 본부장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신호위반 안 하도록 교육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스마트환경생활국 및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