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390억

22년도에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920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도 좀 많이 남고 하고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던 게 22년도에 530억 정도 편성을 하면서 그동안 계속 의원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23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한다는 기조 아래 편성을 했던 내용인데 국제정세나 여러 가지 외부 상황의 변동이 갑자기 발생이 되었고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추가로 조정교부금 내려온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전년도 240억 정도 내려왔다 하면 이번에는 한 30억 정도 내려온 정도 이렇게 예상 규모들이 전반적으로 여러 요인들이 축소가 되면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걸 미리 예측...

저희는 잘못, 물론 결과적으로는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과정 속에서는 저희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류 문화 체험 공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어르신 목욕탕 지원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사실 한류 문화 체험 사업 공간을 마련해서 지금 우리 구에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사실 카페 폭포의 한 50% 이상의 외국인들이 찾아오는데 우리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카페 폭포를 개장하고 운영을 할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외국인들의 방문이 저희 국내인들의 방문을 능가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분들이 어차피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좋은 문화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담당관 및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강환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자치국 및 감사담당관과 소통담당관을 포함한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599억 4,099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20.7%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대비 8.3%인 144억 6,694만 원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부득이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의 설명을 들으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정수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입니다. 서대문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에서 199쪽, 설명서는 9쪽부터 24쪽입니다. 2025년도 감사담당관 전체 세출예산은 1억 9,25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484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 설명서 9쪽 청렴도 향상추진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5,316만 5,000원입니다. 콘서트형 청렴교육 위탁교육비 변경 등으로 전년 대비 2,3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5쪽, 설명서 11쪽입니다. 채용감찰관 운영의 건입니다. 총 1,0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채용감찰관 채용 위촉 완료에 따른 위촉 관련 사무관리비를 삭감하여 전년 대비 4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 설명서 12쪽, 행정감사체제 운영 사업입니다. 공정한 감사활동과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758만 원 편성하였으며 2024년 적극행정위원 신규위촉 완료에 따른 관련 사업비 감소로 전년도 대비 27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 설명서 13쪽입니다. 효율적인 기술감사 운영의 건입니다. 안전, 건설분야 전반에 대한 기술감사 실시 및 기술분야 관련 민원 자문서비스 실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0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들의 기술분야 역량강화에 따른 기술자문 의뢰 건수 감소로 전년도 대비 35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 설명서 15쪽입니다. 조사업무 관리 사업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총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익명제보시스템 운영비가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1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7쪽, 설명서 18쪽 인권증진 추진 사업입니다. 총 9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제3차 인권기본계획 제작 완료 및 세부사업 조정으로 전년 대비 5,401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쪽, 설명서 20쪽 인권문화 확산 사업으로 세부사업 조정으로 추가되었으며, 인권주민회의 운영을 위하여 총 38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8쪽, 설명서 21쪽 옴브즈맨 운영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총 3,0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옴부즈맨 활동수당 집행 감소로 작년 대비 1,997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9쪽, 설명서로는 23쪽입니다. 민원지도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총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431만 원을 편성하고 현안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로 505만 5,000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는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더 깨끗하고 청렴한 감사행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 저희 구 상징물 조례 개정을 해주셔서 저희 구의 랜드마크인 폭포카페 쪽의 상징물하고 서치를 활용한 홍보물품 굿즈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기존에 까치하고 장미가 구조, 구화였는데요.

지난번

예. 지난번에 독립문까지 해서 원래 있었고 지난번 회기 때 상징물을 좀 추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에 가시거나 우리 의원님 발의로 해서 외국 가실 때 보면 외국은 거기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물품들을 선물로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그동안 너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거기 안에다가 최근 저희 폭포카페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저희 상징물 안에 랜드마크인 곳하고 서치라고 해서 까치

예. 서치를 포함시키고 해서 그거를 물품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홍보 물품들을

홍보 물품인 서치 인형. 그러니까 까치 인형. 서대문의 까치 인형하고 그다음에 카페폭포를

예. 지난번에 한 번 보내드렸던

네. 그래서 굿즈가 지금 샘플 제작을 해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나오면 그거를 내년에 홍보물로 제작해서 주요 내외빈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내외빈들한테.

예. 외국에 가실 때

지금 그러니까 8종류 정도를 샘플을 지금 보고 있고요. 개당 평균 한 5,000원 정도 견적을 내서 한 8개씩 해서 한 1,250개 정도씩 만들 예산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례품으로 지금 서대문사랑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6,000 정도 모금이 됐고요. 올해 현재까지 한 1,000만 원 좀 넘게 지금 모금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기부금의 30%를

맞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향사랑 기부금이 상당히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특산물들이 있다 보니까 특산물들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여건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는 서울이다 보니까, 이건 저희 구만의 어떤 고민 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시를 포함해서 25개 자치구청이 마땅한 답례품이 없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가 사랑상품권을 갖다 지금 일단 답례품으로 1차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방금 말씀하신 자기 구만의 어떤 특색 있는 게 있으면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마 지난번 상임위 때도 김덕현 의원님께서 마침 또 그때 우리 서대문 굿즈 이번에 소통담당관에서 만든 이번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또 제안을 해 주셔서 굿즈를 단품으로 같이 포함을 시키는 거 방안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따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특별히 답례품을 선정할 수 있는 어떤 특산물이라든가 있다면 했는데 아직까지 없다 보니까 지금 거기는 지금 예산에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 개최하기 위해서 잡아놨는데요.

일단 위원님 말씀 저도 방금 들으면서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어떤 답례품을 선정할 때 직원들이라든가 많은 의견들을 듣고서 품목을 고른다는 거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답례품을 결정하는 거는 어쨌든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 기부금품 모집 거기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법에 선정위원회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요. 임의대로 저희가 그냥 의견 모아서 저희가 딱 고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은 대안이 있다라고 딱 집어서 말씀 못 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동장님이 한번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거 자체가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청장님한테도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명지대 MCC, 아까 말씀하신 MCC 공간 같은 경우도 활용도가 있다면 거기를 좀 쓸 수 없을까요라고 그때 동장님이 한번 건의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동장님이 한번 그쪽하고도 협조를, 요청을 구해서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희도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여러 대안을 어떻게 혹시 공간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찾아보는 방향으로

당장에 지금 MCC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치회관의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당장에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지금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동장님도 같이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의원님이 잘 좀 말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상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피로감이 크실 텐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4쪽, 세입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홍제동과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임대료 및 공과금 수납액 6,902만 5,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2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서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 1억 7,5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42쪽입니다. 교육지원과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85억 9,301만 4,000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429만 4,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 편성내역입니다. 진로진학 프로그램운영 1억 919만 원,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3,000만 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0억 원, 평생교육바우처 이용권 지원사업 4,655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 편성내역입니다.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 7,080만 원, 학교폭력 예방사업 2,600만 원, 이화-서대문 영재교육센터 지원 3,000만 원,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지원 5,906만 9,000원, 미래교육지구 운영 3억 5,551만 6,000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6억 4,473만 3,000원, 서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 1억 3,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2쪽, 사업설명서 86쪽에서 87쪽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에게 대학연계 강연,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진로탐색 및 자기주도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진로진학 콘서트 홍보물,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작, 강사료 등으로 총 2억 6,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8쪽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진로, 입시, 학습에 대한 특강 및 상담 등 다양한 교육정보와 진로진학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진로진학지원센터에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등 총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쪽 하단에서 243쪽 상단, 사업설명서 89쪽에서 90쪽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입니다.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학생과 관내 청소년을 연계하여 기초학습 및 인성지도,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해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대학생에게는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대비 7,080만 원 감액한 총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3쪽, 사업설명서 92쪽 학교폭력 예방사업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제공 및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2,600만 원 감액한 총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3쪽에서 94쪽 이화-서대문 영재교육센터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융합, 과학, 수학분야의 영재를 조기 발굴하고 학생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서대문구와 이화여대가 협약하여 미래사회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3,000만 원 감액한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5쪽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지원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5,906만 9,000원 감액한 총 4,7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4쪽, 사업설명서 96쪽에서 98쪽, 학교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맞춤형 학습 여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육환경개선비 100억, 친환경학교급식지원비 51억, 친환경쌀 지원비 3억 3,000만 원, 입학준비금 3억 2,000만 원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금 3억 3,000만 원을 포함 총 161억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비는 2025년도에는 정부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금년보다 더 감소된다고 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내년 학교지원 예산액이 금년대비 3.1%인 3,503억 원을 감소한다고 합니다. 2025년도 교육환경은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맞춤형 진로·적성 탐색을 위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으로 교사 전문성 향상, 다양한 수업을 위한 가변적 학습환경 등 지원이 필요하며 관내 그린 스마트 학교, 주차장 복합화 등 대규모 공사 학교가 예정되어 있어 체육수업 등 학습침해 해소를 위한 예산 확대 투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45쪽에서 246쪽, 사업설명서 101쪽에서 102쪽 서대문 미래교육 활성화입니다. 서대문 교육정책 소통체계 마련 및 다양한 교육 관련 정보, 지식 공유를 통한 미래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미래교육 포럼, 학부모 행복파트너 운영, 미래교육 협력사업 운영 등을 위해 총 7,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6쪽, 사업설명서 103쪽 서대문 동단위 교육지킴이 운영입니다. 미래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정에 이해도가 높은 동의 반장제 등을 기반으로 학교 밖에서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교육지킴이 특강 강사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금년 대비 2,023만 원 감액한 총 5,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7쪽, 사업설명서 106쪽에서 107쪽‘학습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및 주민이 기획한 과정을 제안하는 평생교육 사업으로 동 평생학습센터 지원, 특성화프로그램 지원,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등 금년 대비 4,114만 원 감액한 총 9,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7쪽에서 248쪽, 사업설명서 108쪽에서 110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다양한 체험과정, 인문교양, 문화예술, 전문가 과정, 시민역량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4억 8,389만 원 감액한 총 5억 1,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8쪽, 사업설명서 111쪽 서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중장년층의 은퇴 전후 인생 재설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운영하여 중장년층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금년 대비 구비가 1억 3,500만 원 감액된 총 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9쪽, 사업설명서 114쪽 ‘대학연계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9개 대학을 보유한 우리 구만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대학별 특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총 2억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설명서 115쪽 평생바우처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19세 이상 주민과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총 4,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교육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최선을 다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 위원장, 이용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저희가 학교 개방을 조건으로 학교에 인력을 파견하는 스쿨매니저 사업이고요. 교육청하고 인건비를 5 대 5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3개 학교 정도 개방을 목표로 인건비를 잡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5 대 5 매칭이니까요. 교육청에서도 800만 원 정도 하니까 한 1,600,~1,700 정도 되는 겁니다.

네. 주말을 개방으로 했었고

네. 토요일, 일요일 6~7시간씩 해서 이틀만 근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보통 3월부터 저희가 계산을 했거든요?

네.

네. 3개 학교에서 1명씩 파견하는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거는 내년에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하는 데가 가재울고등학교, 명지고

네. 명지고, 가재울고 그렇게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연희중도 지금 확대해서

네. 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교가 홍은초도 하고 있고요.

예.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또 이 사업을 계속한다 그러면 거기도 지금

명지고는 지금 현재 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일단 내년에 잔디 구장이 개설되면 저희가 일단

지금 착공은 했고요. 내년 한 1~2월이면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방학 기간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요.

예.

네.

네. 금방

방학 중에 다 끝납니다.

가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재울도 방학 중에

작은데도 거기도 이제 일단 개방은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요. 일단은 개방하는 걸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네. 올 겨울방학 중에 할 겁니다. 아직 착공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겨울방학 중에 일단은 공사하는 걸로.

예.

네, 알겠습니다.

한성화교요?

한성화교는 지금 현재 건축물 양성화 때문에, 준공 때문에 소방하고 장애인시설을 공사 중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 지원 예산 교육경비 100억 안에

예. 100억 안에 학교에 대한 지원이 다

거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년에 학교 준공이 다 끝나고요, 이행강제금 체납분이 있더라고요. 그거까지 다 정리가 되면 저희가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4개입니다.

네.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했는데요, 재조사 사업 지역에서 경계를 결정할 때 그 경계결정위원회를 심의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지적 경계.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조정금 같은 걸 심의하게 됩니다.

가격 심의를.

우리 조정금에 대한 가격 심의를 하는 겁니다. 재조사를 하게 되면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게 되는데

네.

개별공시지가라고 해서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심의하게 됩니다.

세무하고 저희하고 같은 위원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소관 부서가 저희 부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적공부 관리에서는 우리 지적기준점 설치하고 그다음에 지적기준점 조사 위탁 관리비가 지금 포함이 돼 있고요.

네.

지적기준점이라는 게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점인데 그 조사를 우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서 조사하고 관리를 하는

네. 산에 있는 건 주로 삼각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반 도로변에 보시면 동그랗게 바닥 표면에 박혀 있는 게 있습니다. 지적도근점이라고 해서. 그런 모든 기준점을 일괄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측량 검사 공제회비는 만일에 대비해서 우리가 분할 같은 것을 할 경우 측량을 하게 되는

네, 분할. 분할이라는 건 새로운 경계를 집어넣는 건데 그 경계 자체를 성과 검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네, 당연히 있습니다.

대략 20 몇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개인은 20 몇 건 되겠지만 우리 공공 목적으로 어떤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를 분할을 한다든지 하면은

건수가 좀 많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분할 아까 건수 20여 건이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분할 125건입니다.

아마 국유지까지 다 포함해서 125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분할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이랄지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지구계라는 게 있는데 그 사업 부지

네. 지구계 분할할 때가 좀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준 부위원장, 안양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미현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반미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민원여권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7쪽에서 155쪽, 사업설명서 23쪽에서 28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3억 6,653만 원으로 각종 민원업무 인증기 수입이 4,386만 원, 정부24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수수료가 3,161만 원,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2억 56만 원,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400만 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512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이 5,641만 원,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으로 2,46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5,213만 원 감소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급격히 증가했던 여권발급 신청이 자연 감소했으며 가족관계등록 대행 및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등 국고보조금 수입이 감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54쪽에서 258쪽, 사업설명서 125쪽에서 132쪽까지입니다. 2025년 총 세출예산은 8억 3,368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8억 9,783만 원 대비 6,414만 원 감소했습니다. 감액사유는 민원담당직원 피복비 3,420만 원, 문서발송 우편요금 4,840만 원, 자산취득비 3,58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4쪽 사업설명서 125쪽입니다. 민원안내 서비스는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5억 7,4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13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3,780만 원 감액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유는 민원담당직원 피복 구매 중단 등으로 인한 감소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문서발송 우편료로 4,840만 원 감액된 1억 1,8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우편요금 예산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부담금은 4억 4,3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29만 원 증가하였고 사유는 구 부담 내시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 254쪽 하단부터 255쪽, 사업설명서 127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민원 발급은 전년 대비 3,180만 원 감소한 1억 1,8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64만 원 증액된 3,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245만 원 증액된 2,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발급기 구매 및 교체 대수 감소로 자산취득비는 3,580만 원 감액한 6,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예산서 255쪽 하단부터 256쪽, 사업설명서 129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관리는 1,334만 원 감액된 5,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적서고 환경 정비 및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 절차 안내책자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6쪽 하단부터 257쪽, 사업설명서 131쪽입니다. 여권발급 서비스는 금년보다 142만 원 감액한 3,0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여권 신청 민원인의 현장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구 홈페이지 연계 여권 실시간 대기현황을 확인하고 온라인 번호표 발권 및 순번 알림톡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2,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낮에 주민들께서 고지서 같은 거, 과태료 고지서 이런 것들이 발송되면 집에 안 계시니까. 요즘 낮에는 주민들이 집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감소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집행한 실적을 반영해서 저희가 금액을 좀 줄였거든요. 금액을 줄여서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태료 고지서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법적으로 그런 거를 보내야 되니까 반송이 되더라도.

내년도?

아직은 저희가 검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29개소에 33대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33대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기기별 발급량이라든지 위치 같은 걸 좀 더 확인해서 검토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딱히 저희가 지금

네. 생각하는 곳은 이미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구민 수요도 조사하고 기기별 발급량도 좀 조사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발급량도 좀 확인하고, 주변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각 동에도 다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한 게 1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3대가 있어서 저희가 주변 상황을 좀 보고서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민분들이 혼인신고를 하러 오셔서 그래도 사진을 좀 찍으려면

알겠습니다.

윤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숙 반려동물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가운데 동물복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반려동물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3쪽부터 162쪽, 사업설명서 29쪽부터 31쪽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올해 대비 2,584만 5,000원 감액된 1억 2,526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381만 7,000원, 보조금 1억 2,144만 7,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국시비보조금 감소와 취약계층 우리동네 펫 위탁소 운영 시비보조금 감소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입니다. 반려동물지원과 2024년도 세출예산요구액은 10억 6,460만 원으로 올해 대비 3억 4,447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3쪽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1억 5,999만 원 1,000원을 편성하여 올해 대비 1억 3,8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길고양이 급식소 사료 구입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비와 동물구조 관리 협회를 통한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감소입니다. 예산서 261쪽, 사업설명서 136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금 가내시안과 예산을 고려하여 2,632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4,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1쪽, 사업설명서 137쪽 반려동물 문화센터 사업입니다. 6억 1,102만 2,000원을 편성하여 올해 대비 3억 8,53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우선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내품애센터 확대 운영에 따른 기간제 추가채용 급여분과 생활임금 상승분입니다. 다음으로 대부료 지급부서 변경에 따른 센터 건물 임차료 반영분이며 입소동물 개체수 증가에 병원 긴급진료비, 사료와 간식 구매비 반영분입니다. 예산서 262쪽, 사업설명서 139쪽 반려동물 정책 운영 사업입니다. 올 하반기 부서 신규사업으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에는 1,200만 원 감액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찾아가는 어린이 동물보호교실과 동물 훈련사 축소 운영입니다. 예산서 263쪽, 사업설명서 142쪽 댕댕이 순찰단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올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에는 올해 대비 100만 원 증액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반려동물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려동물지원과는 내년에도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려동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