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나경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1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첫 번째, 농경문화예술제의 행사장 및 주차장 안내 미흡, 전년도와 동일한 조형물 설치, 체험 및 판매 부스 준비 미흡, 전기 시설 준비 미흡, 운영이 미숙한 점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로는 2023년도 농경문화예술제 평가 결과 및 지적 사항을 반영, 행사장 범위를 의림지 일원으로 집중하여 방문객의 이동 동선을 개선하였으며, 탈곡기 체험 및 농사 장비 전시 등 농경문화 체험 부스의 콘셉트와 지역 농가의 농특산물 판매 부스 운영 등 다채롭게 준비하여 방문객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전기 시설 또한 발전차가 아닌 한국전력 임시 가설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였고 좋지 않은 일기에도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안전사고 없이 행사가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다하는 한편, 의림지의 가치를 알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농경문화예술제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계획공모관광사업단의 직원들이 당면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출장이 있었고 실제 출장 사유와 다르게 출장한 사실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금년 초 감사부서에서 2024년 제천문화재단 특정감사 실시 결과, 당면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출장으로 지적된 일부 건에 대하여 지난 4월 30일 연가 처리하여 총 휴가 일수 차감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야영장 인·허가 취득 후 야영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데는 없는지 실제 운영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관광도시로서 제천의 방향성 검토 요청 조치결과로는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등록야영장 중 무작위로 36개소를 현지 출장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목적 외 이용한 야영장은 없었으며 일부 안전기준에 미흡한 야영장은 현지 시정 등 야영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확인을 통해 안전한 야영 문화 정착 및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전 탐험 챌린지 전시관과 연계된 사업 방향에 대한 검토 조치 결과로는 2024년 보조사업 진행 시 전시관 활성화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보조사업자가 사업 구상 및 진행에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향후 전시관 활성화를 위해 보조사업이 아닌 자체 사업을 통한 청풍권역 관광시설 및 역사와 자연환경을 연계한 탐험 활동 프로그램으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동차 극장의 이용률이 저조하니 운영 여부 및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 조치 결과로는 지속적 홍보로 2023년 4분기 대비 2024년 일평균 관람 대수는 2배가량 증가하였으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관광객 불편을 개선하고 시민 혜택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활용률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2쪽 3번,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률 0%인 사업 현황입니다. 지역 교통개선 사업은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추진 중이고 도전 탐험 챌린지 아카데미 운영은 보조사업자 사업 구상 및 진행 지난으로 3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슬로시티 힐링 축제는 10월에 완료하였고 의림권역 랜드마크 조성 사업은 명시이월 조치 예정이며, 그 외 야영장 지원사업을 비롯한 6건의 사업은 12월 중 집행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3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0건 중 7건을 완료하였고 청풍호 크루즈 주차장 실시설계 용역은 BF 심의 진행으로 용역 중지 중이며 제천시 관광 홍보영상 제작 용역은 11월 완료 예정이며 옥순봉 탐방로 조성사업은 감정가 불만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6건 중 4건은 완료하였고 옥순봉 출렁다리 주차장 조성 사업 및 의림지 복합리조트 조성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5번, 보조금 집행 현황은 추가자료로 제출했습니다. 2023년에는 수산 슬로시티 힐링축제 시 3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 수산 슬로시티 힐링축제에는 보조금 2,700만 원을 교부하여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행사를 추진하였고 현재 정산 진행 중입니다. 5페이지 6번,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청풍아이 대관람차 타당성 조사 용역 등 5개 사업은 용역을 완료하였고 관광택시 서비스 매뉴얼 제작, 제천시 관광 홍보영상 제작, 민간 투자 개발대상지 사업 발굴 용역, 의림지 역사박물관 수장고 소독·종합 유해 생물 관리·유물 보존처리 용역 등 6건은 12월 중 모두 완료될 예정이며 의림지 배후 음식촌 미식컨설팅만 2025년 1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7페이지 8번,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의림지 드라이브인 영사실 제작 설치 사업 등 9건에 대하여 하자 점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책임기간 만료 내 하자발생 여부를 점검하여 관광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9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는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운영 실적은 2022년, 2024년 각각 1회씩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입니다. 솔밭공원 힐링존 야간 경관조명 설치추진 시 당초 사업비 4,266만 9천 원에서 22% 증액된 5,462만 6천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힐링존 내 투사등 추가 설치 및 반딧불이 폴대 높이를 높여 눈부심 방지 등 민원해소 및 경관조명 효율을 높이고자 설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번, 사무의 위탁·대행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지역관광교통 개선사업 등 24개 사업을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거 위탁 추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여 드리며 위탁 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관광과 소관 분야입니다. 1번, 관광자원 확충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관광자원 확충 사업은 7건으로 원서천 평동 구간 데크길 조성사업은 6월에 준공하였으며 성지순례길 조성사업은 힐링숲 조성 7.8㎞ 및 주차장 확장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은 과거길 재현 7㎞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원박리 및 평동리 체험시설은 공사추진 중으로 내년 상반기 운영이 가능합니다. 퇴계 풍류 유람길 조성사업 및 의림권역 레이크파크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용역 중에 있으며, 옥순봉 출렁다리 주차장 조성사업은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의림지 수리공원, 배론성지 편의시설 등 5개 관광시설은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 관광시설 민자유치 계획 및 추진 현황입니다. 의림지 한옥호텔은 민간투자자가 자금 확보 노력 중이며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사업은 리조트를 포함하여 기본계획 변경 용역 추진 중입니다. 의림지 모노레일 조성사업은 이번 주 12월 6일 업무협약 체결 예정이며, 청풍아이 대관람차 조성사업은 금년 8월 MOU를 체결하고 12월 중 사업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사업은 리조트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용역이 12월에 완료 예정이며 예비투자자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3번, 관광객 방문실적입니다. 2023년 1,033만 명이 방문 집계되었고 금년도는 9월 말 기준 846만 7천여 명이 집계됐습니다. 주요 방문지로는 만남의광장 88만 명, 의림지 56만 명 방문으로 집계되었는데요. 10월, 11월 관광 성수기에 방문객이 집계되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의림지 역사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및 유물관리 현황입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은 상설전시, 기획전시, 교육프로그램 세 분야로 구성 운영 중입니다. 상설전시실 운영, 스마트박물관 어플 등 상시운영 중이고 어린이 체험실도 상시운영 중입니다. 기획전시는 정기적으로 상반기·하반기 운영하고 필요시 특별전시를 운영합니다. 금년도 상반기 점말동굴 관련 전시 그리고 특별전시 1회, 하반기에는 일생의 사계 관혼상제 관련 전시 중에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은 5개 프로그램으로 상시·주중·주말·방학·기념일에 운영 중으로 어린이 가족 박물관 교실, 교육기관 연계 및 전시 연계프로그램, 방학 프로그램, 국경일, 문화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물관리 현황입니다. 소장유물은 945건 1,698점으로 기증유물이 1,056점, 구입유물이 583점, 국가귀속유물 59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의병전시관 및 유물전시관에서 임시 이관된 유물 4,602점을 추가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유물수집은 38건 134점으로 3천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유물관리를 위하여 보존 환경 유지, 유물훈증실 운영, 보존 처리 등 유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5번, 제천맛집 선정 등 미식 관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천맛집 선정 현황은 2020년부터 지정된 1기 맛집은 31개소이며, 2기 맛집 선정 수는 46개소, 의림지 배후음식촌 맛집 21개소, 약채락 지정업소 16개소 등 114개소 중 중복된 14개소를 제외하고 100곳을 제천시가 인증한 맛집100선으로 선정·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림지 배후음식촌 미식컨설팅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배후음식촌의 환경을 개선하고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 및 의림지 가스트로투어 코스를 개발·운영하여 시내권 대표 관광지인 의림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미식 여행에서 보다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맛집 육성아카데미를 통하여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미식마케팅 추진입니다. 시내권 가스트로투어 운영을 통해 1,423명이 제천 미식 관광에 참여하였고 찾아가는 게릴라 미식회 4회 개최, TV 프로그램으로 KBS 동네한바퀴, 아주 사적인 여행, MBC 테마기행길, EBS 고향민국 등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제천 미식 관광자원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음식관광 홍보 팸투어 및 음식관광 홍보 IPTV 광고, 유튜브,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홍보 등 미식관광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경상 사업으로는 제3회 농경문화예술제 및 의림지 배후음식촌 미식 컨설팅, 고대 수리 국제학술제, 디지털 미션게임 개발 운영 및 누정 5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의림지뜰 친환경 쌀을 이용한 특산주 개발, 천년미소 브랜드 홍보 마케팅 추진, 이원일 스타셰프와 먹거리 메뉴 2종 개발 및 전수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림지 일원 피크닉존 운영 및 보이는 라디오 진행 등 미식 관광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사계절 농경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 관광 추진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관광종사자 교육 및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을 통해 유튜버 및 블로거 양성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계획공모형 사업 중 자본사업으로는 그네공원에 여행스테이션을 준공하였고 의림지 배후음식촌 환경개선 사업 30개소 추진, 의림지 BI기반 관광시설물 58개소를 정비하였고 포토존은 설치추진 중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으로 삼한의초록길부터 의림지까지 스마트 그늘막 5개소를 설치추진 중입니다. 신화와 전설의 숲길 조성사업은 신털이봉 일대를 탐방할 수 있도록 경관조명 및 미디어 콘텐츠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계획공모형 관광개발 사업은 금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7번, 의림지 자동차 극장 운영 실적입니다. 2023년 9월 27일부터 운영을 개시하여 지난해 관람 차량은 61일간 665대가 관람하였고 금년에는 9월 말 기준 189일간 운영 3,061대가 관람 차량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8번,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 및 운영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구간은 삼한의초록길부터 비룡담 저수지까지로 기존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초록길 구간에 기존 자전거 대여 사업이 운영 중이고 최근 교통사고 발생 등 안전 문제와 특구사업 간 중복성이 있어 9월에 문체부에 스마트 그늘막 설치 사업으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스마트 그늘막을 5개소에 설치하여 걷다가 쉴 수도 있고 비도 피할 수 있도록 변경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32페이지 9번, 청풍호크루즈 주차장 및 관광편의시설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화장실 및 소매점 1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BF 예비인증이 통과되면 공사 착공할 계획이며 2025년 8월 중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0번, 누워라정원·천사미로길 조성사업(공무원 제안 채택사업) 현황입니다. 빗물침투형 투수블록 내 작약을 식재, 투수블록 미로길을 조성하는 천사미로길 조성사업을 위한 한방약초 작약의 생육을 검토하였으나, 역사박물관 일원 식재된 작약의 생육 부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세명대에 지역연계캡스톤디자인으로 누워라정원 활용 방안 모색 과제를 의뢰하여 아이디어를 받아본 결과 캠크닉장 운영 및 등대 전망대 조성 등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를 포함하여 활성화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1번, 의림지 주변 수목 및 꽃묘 구입 계획 및 결과입니다. 의림지 인공폭포 상부에 영산홍 및 소나무를 식재해 385만 원이 집행되었고, 시 꽃묘장 지원을 받아 봄·여름·가을 꽃을 식재하였습니다. 12번, 의림지 솔밭공원 힐링존 야간경관조명공사 추진 내역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솔밭공원 힐링존 내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관광자원을 조성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솔밭공원을 명소 관광 자원화하기 위하여 야간경관조명 설치 공사로 반딧불이 조명 11개 및 투사등 11개를 설치하여 야간에도 아름다운 솔밭공원 힐링존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힐링존 보완 조경공사로 맥문동 보식 및 판석 설치 등 힐링존을 조성하여 의림지부터 솔밭공원을 이어 용담저수지까지 의림지 권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3번, 제천시관광협의회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사)제천시관광협의회는 2016년 4월 1일 설립하였으며 어번케어센터 7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직원은 비상근 협의회장과 상근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광협의회 회원 수는 정회원 80명, 준회원 245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시티투어, 가스트로투어 대행사업, 일주일살아보기, 관광 교통개선 사업 등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4건에 2억 7,800만 원을, 금년도에는 6건에 4억 3,300만 원의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관광사업자 및 종사자 등 단체 관리 교육 및 지역관광 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으로는 직원 2명 인건비 및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등 운영비를 포함하여 2023년에는 7,500만 원을, 2024년에는 7,77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1월 27일에 보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 우수기관으로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하셨던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상 받으셔서 먼저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관광과 관련해서 현장 방문을 했죠? 박달재 권역 관광 개발사업과 탁사정 관광 자원화 개발사업에 대하여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는데, 박달재 관련해서 저희가 갔을 때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굉장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우리 과장님과 윤덕규 팀장님 아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박달재를 둘러본 결과 앞으로 우리 박달재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공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달재 관련해서 가장 문제점은 뭐예요?

현재 박달재에 올라가면 관광자원에 대한 콘텐츠가 없다는 얘기가 많고 주차장이 잘 정비가 안 되어있어서, 아직 비포장으로 되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개인으로 되어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 주차장에 대한 것은 일차적으로 조금 정비가 돼야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덜할 수 있고 그다음 관광콘텐츠 부분 그다음 화장실이 조금 구석에 있어서 화장실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박달재 관련해서 우리 제천 10경 중 2경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너무 방치했던 현장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재정비 사업이 빠른 시일 안에 돼야지 우리는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용역 발주를 하고 또 그 용역한 다음에 기다리고 하다 보면 1년, 2년이 후딱 지나갑니다. 오랫동안 우리 박달재에 있는 시설물이 노후화된 거 정비하시고 깨끗하게 재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탁사정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 방문갔을 때 저도 사실 한 30년 만에 들어가 봤나요, 탁사정이 개인 사유지이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 그 아름다운 풍경을 시민들 또는 관광객이 볼 수 없다는 게 유감스러워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이 쌓여서 미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탁사정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탁사정이 관광지로서 그 10경 안에 있는 탁사정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데, 외부에서만 보고 있으니까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그날 현장 같이 가신 윤덕규 팀장님께서 데크를 만들고 미끄러운 곳엔 야자매트를 깔아서 관람할 수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탁사정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요. 그날 현장 감사하실 때 사실 날씨도 안 좋고 바람도 몰아치고 진눈깨비도 왔는데 위원님들 그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탁사정 안에 저도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 봐서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기존 산책로를 이용해서 정비하고 조금 낭떠러지가 있다든가 돌이 울퉁불퉁한 부분에 대한 것은 데크나 교량을 설치해서 탐방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가 없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안전 부분에 대한 것을 최소한으로 설치해서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에는 저희가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해서 그쪽 도로로 다니는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량에서 여기를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관광 자원화할 수 있도록 개발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쪽을 봐주세요. 여덟 번째, 행정사무감사일 기준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이거든요. 이 중에 여덟 번째, 솔밭공원 수로 유지관리 사업이에요. 2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2022년 11월 21일부터 2024년 11월 20일까지 하자발생 내용이 없음, 해당없음, 조치결과 해당없음, 하자 점검결과 이상없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솔밭공원 수로 아무 이상이 없나요?

특별한 이상은 없고요. 돌이 물이 나오면서 주변에 모래가 조금 깎여나가서 그렇게 부직포가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조치했고요. 특별한 어떤 큰 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과장님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비가 오거나 수해로 인해 물이 제2의림지에서 풋살장이 경사가 졌잖아요. 경사가 져서 자연 수로에서 내려오는 수로를 따라가는 물 외에 옆에서 흐르는 물들이 계속 스쳐서 지나가다 보면 그 방수포가 계속 너덜너덜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방수포가 나와 있다면 살짝 가서 삽으로 떠서 숨겨 놓으면 한두 달 지나면 그게 일어나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도 하시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돌도 닦고 했는데요. 수로에 있어서는 우리 솔밭공원에 소나무가 굉장히 귀중한 보물이잖아요. 소나무가 죽지 않게 잘 관리하시고 다시 한번 지금은 동절기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하루에도 많게는 몇천 명 걷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맨발로 많이 걷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로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애완견 배변을 막 버리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빠른 조치를 해서 애완견 봉투도 설치해 놓고 또 안내판도 해놔서 빠른 대처에는 너무 감사한데. 장기적으로 볼 때 방수포를 언제까지 유지할 건지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담당과 겉으로만 보지 마시고 진지하게 보셔서 시민들의 원성이 안 나게끔, 방수포가 너덜거리면 그걸 찍어서 전송하고 이게 뭐냐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현장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무의 위탁·대행 및 관리위탁 현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에 있어 농경문화제 관련해서 의림지 특산주 먹거리 3종 개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업이 완료됐잖아요, 종료됐죠? 이 사업 등록하셨나요, 상품? 특산주 관련해서.

상표등록은 되어있고요, 작년에 상표등록은 했고요. 특산주는 저희가 현재 납품을 받아서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걸리 하면 단양밖에 없고 우리가 특별히 특산주가 없었잖아요. 고본주가 있었는데 생산을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고본주 미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표등록을 했으면 그 상품이 정말 상품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다음 22쪽 봐주세요. 의림지 통합마케팅하고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 현황이 나오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특산주가 있고 또 23쪽에 의림지 특산주 및 도시락 등 먹거리 개발하셨잖아요. 용역도 하시고 용역 보고도 하셨는데, 의림지 관련해서 도시락이나 먹거리 개발한 거 추진 현황이 어때요?

주먹밥을 개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먹밥도 개발하고 이원일 셰프가 해서 오징어 김치전, 돼지고기 관련한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주먹밥과 오징어 김치전 이것에 대한 것은 상품을 만들어서 2만 원으로 책정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용역비를 들여서 개발한 상품이 특산주와 의림지 관련해서 먹거리인데, 주먹밥? 인기 없어요.

지금 세트 메뉴화로 했습니다.

상품화한다고 해서 그 컨설팅하고 용역 보고할 때도 이게 인기 없었거든요, 사실. 특산주에 떠먹는 술도 있었죠? 과장님은 그 용역 할 때 안 계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우리 관광과에서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셔야 하고요. 상표 등록한 만큼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특산주 개발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좀 더 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냥 노력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그 결과가 일단 좋아야 하고요. 시민이 호응해야 하고 또 업자가 이것을 반영해서 판매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30쪽 봐주세요. 일곱 번째, 자동차 극장 운영 실적인데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의림지 자동차 극장을 계속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중단해야 하는 건지, 이거 사실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고민스럽습니다. 직원을 더 채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원을 채용하기는커녕 이 실적을 보면 너무 황당합니다. 내년에는 제천에 영화관이 없다 보니까 신작이 나올 때는 의림지 자동차 극장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제공하는 것은 좋고 시민들이 영월로 가고 단양으로 가고 SNS에 제천이 영화관이 없다는 것을 올릴 때마다 사실 별로 안 좋거든요. 신작은 의림지 자동차 극장에서 하되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 것은 인력 낭비이며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13대, 12대 많게는 20여 대 아주 흥행작을 제외하고 기본으로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평균 14.9대거든요, 15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월부터 6월까지가 오히려 더 많고 국제음악영화제가 열렸던 7, 8, 9월에는 13대예요, 평균.

국제음악영화제 때는 문화재 야행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그쪽의 주차장을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동차 극장을 운영하지 못했더라고요. 그것은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는 고민하셔야 해요. 시민들이 의림지 자동차 극장에 대해 사랑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고 그런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주차장에 이걸 설치하다 보니까 사실은 비행장에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드라이빙 관련해서 의림지에서 두 번이나 테스트, 자동차 극장 했었잖아요. 그럴 때 수백 대가 몰려 들어가고 자동차가 2, 3천 대 왔었죠, 그때? 그런 자동차 극장이 돼야지, 뭐 10대, 13대 이렇게 가지고 상영하고 우리 직원이 거기에 나가서 인력을 소비하고 이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의림지 자동차 극장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현재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운영 실적 현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재단에서 저희가 사무위탁 동의도 받은 부분이라 좀 더 재단과 협의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하고, 재단에서는 홍보나 그런 부분을 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극장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열 번째, 누워라정원·천사미로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공무원이 제안해서 채택 사업으로 하다가 중지했어요. 이거는 제가 8대 때도 시정질문을 했던 누워라정원이에요. 이건 처음부터 실패작입니다. 지금 흉물이지 않아요? 과장님 보실 때 어떠세요?

많이 훼손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때도 5억 원을 들여서 멋진 작가분이 제천을 아름답게 꾸미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인준을 해줬지만, 그 대나무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누워라정원에 있는 대나무도 그렇고 또 여기 잘 나와 있네요. 빗물침투형 투수블록, 세상에 투수블록을 반을 잘라 놓고 거기에 황토를 위에만 칠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황토가 얼마 가지 않아서 금이 가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빙 돌려 줄을 쳐 놓고 접근금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군다나 의림지에 해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접근금지, 이거 몇 년간 방치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아이디어로 새로운 천사미로길을 조성하겠다고 추진했다가 예산이 미편성되고 어쩌고 해서 지금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거기는 누워라정원에 대나무를 가져다가 그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잔디 깔아놓고 시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곳이에요. 지금 그거 반쪽이잖아요. 역사박물관을 의림지에서 보면 좌측, 그 반은 못 쓰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대나무는 수명이 제가 볼 때 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 썩어서 보기 흉하고 곰팡이가 펴있고 시커멓고 외지인들이 오면 창피할 정도예요. 처음에는 그네를 묶어놓고 타기도 하고 사람들이 접근했지만, 지금은 그쪽으로 사람 가는 거 못 봤어요. 이거는 철거하든 새로운 어떤 각광받는 사업을 추진하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고민해 주시고 재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페인트라든가 해먹을 교체하고 최소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교체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관광 분야가 많이 어려워요. 딱히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는 사람마다 식견이 다르니까, 이래라저래라. 특히 이렇게 어설프게 아시는 분들이 주문이 많아요. 또 팩트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출렁다리를 옥순봉까지 하지, 왜 거기까지 했느냐.”, “케이블카를 만남의광장에서…”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고, 그리고 “이거 실패작이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기도 좀 짜증 나죠, 그럴 것 같아요.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성과도 금방 나타나지도 않고 여러 가지 힘들고 또 트렌드도 자주 바뀌고 정답이 없고. 머무는 관광이라고 해서 제천지역의 소득 증대, 이러다 보니까 숙박이 돼야 하는데 그런 인프라도 또 부족하고. 또 메인 상품 개발해서 히트치려고 하면 예산도 부족한 데다가 여러 가지 제약 조건도 있고. 그러니까 관광이 굉장히 말 그대로 빛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과정이라 생각이 들어요. 항간에는 성과 같은 것이 금방 나타나는 전국 중등부 체육대회 개최하는 것만 못하다, 관광이. 그런 식으로 비하하는 얘기도 듣는데, 일시적으로 보면 전국 중등부 축구대회 이러면 학부모들 와서 식당과 숙박업소가 번쩍번쩍하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이것은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목적 때문에 특수하게 오는 특수 형태고.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속적이고 입에서 입으로 옮아가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준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관광이 훨씬 더 큰 개념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예요.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경험과 연구와 공부 끝에 얻은 노하우가 있는 분들과 그런 분들이 설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분들 잠깐 맛보고 관광에 대해서 조금 말할 수 있다, 정도와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재단 출범을 원칙적으로 찬성했던 이유도 그런 전문가 양성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찬성했던 건데. 문제는 왜 전문가, 설계자가 중요하냐면 아이디어거든요. 관광은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할게요. 구학역이 폐역이 됐지 않았습니까?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나온 게 아직 없죠?

예.

인간은 회귀본능이 있대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는 본능이 있대요. 본능에 가까운 거라는 거예요, 오감에 가까운 건데.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회가 잘되는 이유가 그 옛 기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파민이 나오고 엔도르핀이 나오고 즐거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관광상품으로써 가능성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방방 뜨는 것도 미래, 이 시간 공간초월 이런 얘기 때문에 화성으로 가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것들이 관광 상품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학역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본능이 수구초심이니까 그런 기억을 좀 의미로 해서 미래로 가는 우체통, 지금 손 편지 안 쓰지 않습니까? 카톡 해도 다 엄지로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글씨체를 자기가 몰라요, 까먹어요. 옛날에 늘 깨알같이 쓰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쓰려면 ‘내 글씨가 이런가’ 이래요, 요즘. 우리 세대도 이런데 우리 밑의 세대는 거의 자기가 손으로 쓰는 그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써서 10년 후에 쓴 사람의 주소지에 배달될 수 있는 미래로 가는 손 편지, 제목이야 뭐 여하튼 붙여 놓고. 이 사람들의 글씨체를 디지털화해서 DB로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 글씨체, 그러면 수천, 수만 명의 글씨체를 구학역에서 DB 구축했으니까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미래에 다시 구학역에 와서 내 글씨체 확인하는 것도 행복이지만, 또 그때 당시에는 말 못 했지만 나중에 10년 후에 배달되면 자신 있어, 이런 연애편지일 수도 있고. 이런 아이디어 상품이 좀 구학역에 제격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히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앞에 배론성지에 많은 관광객이 오잖아요. 이 사람들의 발길을 구학역으로 끌 수 있는 게 황사영 백서사건이 있었어요. 황사영 씨가 북경의 베이징 주교한테 보내는 편지글. 1만 3,311자로 되어있어요. 명주 천에 쓴 글씨인데 이거 다 깨알같이 썼거든요. 이게 지금 로마교황청 박물관에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천주교 신도들에게 황사영 씨는 거의 순교자죠. 이분들이 배론성지 왔을 때 거기에 뭔가 자기 글씨체를 남기면 황사영을 생각하면서 충분히 저는 70%, 80%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제가 정책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은 역시 아이디어예요. 그 뒤에 관광 가는 길에 뭐가 깔렸느니, 자갈이 안 깔렸느니, 지름이……. 이런 것들은 사실 지적하면 안 돼요. 그런 디테일하고 부수적인 것은 굉장히 관광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관광은 진짜 아이디어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해요. 그래서 한번 좀,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예.

배론성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손 편지, 글씨 이게 구학역 활용에 대한 뚜렷한 뭔가 계획한 게 없다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덜 들고 굉장히 획기적이고. 지금 사실 손 편지하는 곳이 몇 군데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디지털화해서 DB로 구축하는, 그래서 이나경 글씨체가 만들어지는, 이재신 글씨체가 만들어지는 이런 거는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여기는 황사영 백서라는 인근에 독특한 관광 소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접목하면 이것은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좋은 관광에 대한 정책 제안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 관광자원화에 대한 것, 저희도 부서에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정임 위원님께서 걱정이 돼서 자동차 극장 말씀하셨는데, 영화관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 극장이 없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욕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게 평소에는 주차장 기능이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극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사서 공유재산을 얻어서 돈을 투자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있던 주차장을 활용한 거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정말 실속 있는 정책이에요. 낮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밤에 남는 여유시간, 여유 공간을 이용해서 자동차 극장을 한다.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이거 폐쇄하면 안 되고요. 단지 지금 적게 이용하는 것을 늘릴 방법은 지금 우리 문화예술에도 막 투자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사람들 공연 관람 안 해도 막 투자하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나누면 한 명당 10만 원, 20만 원짜리도 지금 하고 있어요, 한 명 관람하는 데 20만 원 들어가는 거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거, 이익 안 봐도 돼요. 꼭 이익 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제천시민들한테 이런 훌륭한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2만 원 비싸요. 조금만 낮추면, 요즘 대학생이나 연인들이 돈 그렇게 많이 쓰려고 하지 않아요. 의림지 한 바퀴 돌다가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5,500원, 6,500원 해서 12,000원 들어가고 영화관람 한 번 딱 만 원 정도에 둘이 볼 수 있으면 데이트 비용 3만 원, 아주 훌륭하죠. 저녁 먹고 의림지 한 바퀴 돌고 커피 마시고 영화관람하고 그러는 데 3만 원 이래야 하는데 5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 부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12,000원 또는 1만 원이면 지금 평균 15대, 16대 이거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단 조례에 2만 원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또 유료 시설이다 보니까 배급사에도 저희가 주는 부분이 있고 50%를 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손해 보면 어때요? 그거 손해 본다고 해서, 10억 원 손해 봐요, 1억 원 손해 봐요. 1년 다 손해 본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 몇천만 원인데 어디 쓸데없는 거 안 하면 그 돈 나와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구학역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 거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회기에 통과된 야영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지원사업의 범위에 야영장 이용객에게 시설 사용료의 50/10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천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됐거든요.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위탁업체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모아화폐로 지급하는데 지급 방식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또 현금성 지원인데 혹시 위탁업체에 횡령 등에 대한 대책은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야영장에 저희가 평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 50% 이내에서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 주고 있는데요. 전체가 다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제천시에서 건립한 공립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립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민간 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이백 사업이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야영장이 위치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페이백 서비스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금성면에 있는 야영장이라면 금성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수령할 수밖에 없는 현재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고. 저희가 그래서 관광과와 야영장이 위치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천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풍호 오토캠핑장, 용두산 오토캠핑장의 운영을 살펴보면 시에서 제정된 조례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먼저 청풍호 오토캠핑장은 조례에 성수기가 7, 8월이고 비수기에 카라반 요금이 평일은 8만 원, 주말·공휴일은 10만 원을 받게 되어있는데. 사실 홈페이지상에서 비수기·주중·주말·성수기 가릴 거 없이 모두 15만 원을 받고 있고요. 또한 조례에는 전기사용료, 샤워실 이용 요금 포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요금에. 그런데 전기료를 1만 원씩 근거 없이 현금 징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 제천시민 50% 감면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감면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시설의 홍보문구나 안내 또한 전무한 상태인데, 이런 위탁업체에 추가적인 모아화폐 지급이 타당한 것인지 관리 방안 및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용두산 오토캠핑장도 비슷한 실정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조례에는 제천시민 30% 감면과 화장실, 샤워장 편의시설 등 사용 포함 요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시설 홈페이지에 조례에 근거 없는 관리비 5천 원 징수와 함께 조례에 근거 없는 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명시하여 업체의 입맛에 맞게 사설업체처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할인 규정도 30%가 아닌 25%로 변경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민 할인금을 시청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캠핑브랜드에서 할인해 주는 것처럼 명시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해당 위탁시설의 관리가 용두산은 산림공원과, 청풍호 야영장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조성하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하게 되는 모아화폐 지급하는 야영장 지원사업을 관광과에서 새로이 진행하는 만큼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사안도 공유하고 많은 관심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고 혹시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점에 대한 방지책을 부서에서 꼭 마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조례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봤는데 시민 할인 이체 신청서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살펴보면 시민 할인금을 시청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캠핑프렌즈에서 시민 여러분께 할인한다, 이렇게 감사 할인이라는 문구를 해서 아예 이체 서비스 용지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조례에 30%라고 담겨있고 이것이 시에서 감면 혜택을 주는 건데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서 모아화폐 지급할 때 더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야영장 금액이나 전체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관련 부서와도 협의해서 야영장 규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당부드릴 게 있는데요. 8페이지, 실적이 없는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 실적이 2022년 3월 이후 전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역사박물관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한 만큼 연 2회 개최하는 기획전시, 테마전시 등의 운영에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운영위원회 개최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부서에서도 이 점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풍호 크루즈 주차장 및 관광편의시설 신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준공이 3월이에요, 여름이에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BF 인증이 조금 늦어져서 여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F 인증이 12월에 되면 착공해도 겨울이기 때문에, 착공해도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공사가 내년 봄에 가능할 부분으로 돼서 여름철에 준공해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3월 22일 준공 예정일이라고 되어있는데 책자가 맞는 겁니까, 말씀하신 게 맞는 겁니까?

BF 인증 심의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했더니 그게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12월에 나오게 되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거는…

3월은 안 되겠죠?

예, 확인을 하지 못하고서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잖아요. 작은 토씨 하나 틀려도 와서 스티커로 다 수정하고 고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자료가 다르다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틀리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제천시 관광 종합 홍보영상 제작 용역 2023년 11월에 시작해서 2024년 11월 마무리 예정입니다. 올해 다 끝날 수 있을까요?

예, 12월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의림지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 11월에 시작했습니다. 명시이월했고요, 다시 또 사고이월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다시 불용 처리했고요, 2024년 본예산에 다시 세웠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리조트 개발사업 부분은 상당한 기간이 걸리면서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예비투자자와 협의하다가 그분이 사업 포기를 해서 안 됐었던 부분들 그리고 다시 공고가 나갔던 부분들, 이렇게 하면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이 당연한 것은 아니죠. 의회에 예산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 부서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건데, 이것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2021년도에 세운 사업을 2025년까지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 주머니에 차 놓고 계속 ‘이거 나중에 언젠가 쓸 수 있으니까 일단 가지고 있을게.’라는 것밖에 안 돼요. 2025년에는, 지금 2024년도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거 또 명시이월되는 거죠?

지구단위계획 말씀하시는 거 그것은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2월에 이번에 끝내실 수 있어요? 이거 12월에 끝내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집행률 0% 사업 중 탐험챌린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2024년도 1년간 어떤 노력을 해 주셨나요?

탐험챌린지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보조사업자와 많은 얘기를 했고 또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고 다시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보조사업자와 추진이 조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을 요청했었는데, 저희가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로 제출이 안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조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그냥 사업을 안 하는 건가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만나서 말씀드리고 전화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사업자도 저희가 말씀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진행이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부득이 이번에 3회 추경에 감하는 부분으로 올렸습니다.

2025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 예산 편성을 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탐험전시관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자가 당사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나 이런 데에 위탁돼서 그렇게 활용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내년도에 보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고민을 제가 작년에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보조사업자 그 자체가 이 사업 그 자체입니다. 이게 단양과 동시에 이루어진 사업인데 단양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저희는 인문에 매달려서 이 사업을 진행했어요. 국비사업 지원이 끝나는 순간 사업이 급속도로 축소됐고 2년 정도는 단순 위탁 사업으로 가다가 올해는 아무런 사업도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출발부터 일단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지 못했지만, 거기 전시관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전시 사진이나 탐험 도구 이런 것에 대한 전시관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것은 관광객들에게 안내하고 홍보를 한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탐험챌린지, 보다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꼭 컨트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동마을 앞에 슬로시티 조형물이 설치됐어요. 부서에서 한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슬로시티 조형물을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계 조형물이 거기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도계 조형물을 전체적으로 바꾸면서 철거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저희가 슬로시티가 제천이 지정되어 있는데 슬로시티 재지정하면서 슬로시티라는 것에 대한 보이는 면이 없다, 조형물이든 뭐든 시내 관문에 그런 부분을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저희가 슬로시티 재지정받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동적인 경제도시 제천과 슬로시티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제천의 관문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천에 가장 핵심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슬로시티라는 것이, 제가 슬로시티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로시티라는 게 수산에 지정돼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제천의 관문 도로에 메인 핵심 자리에 위치할 만한 상황인가를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슬로시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광 자원화하는 것의 일부분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슬로시티 부분이 있고요. 물론 지금 시작은 수산에서 했지만, 어떤 슬로시티에 대한 가장 주목적은 그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산 슬로시티가 진행되고 있지만 제천시 자체가 슬로시티로서 어떤 관광 자원화 부분도 일부분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자체의 핵심이 슬로시티라고 생각하시는 걸로 보면 될까요?

관광 자원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는…

슬로시티가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탐방하고 그런 지역을 다니고 세계적으로도 슬로시티에 대한 것은 관광 자원화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요, 목적이 두 개가 돼버렸어요. 그곳이 밑바탕만 있고 조형물이 없는 상태로 수년간 방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를 무엇인가 올려야 한다는 시민들의 니즈가 계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왔고 그런 상황 속에서 슬로시티 조형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상황이 오니까 그 두 개를 그냥 맞춰버린 겁니다. 어떻게 슬로시티가 제천의 메인이 될 수 있어요? 슬로시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천 관광의 핵심이 된다면 의림지가 들어가야 하겠고요. 캐릭터가 들어와야 한다면 제제와 천천이가 들어와야 하는 거고요. 경제가 핵심이라면 역동적인 어떤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들어와야 하는 거지, 이 자리에 슬로시티 조형물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목적을 잃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제천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슬로시티 지역이라는 것을 표방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해당 조형물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해 주시고 물론 제가 드린 말씀이,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 충분히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 이 사업 한번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산사용 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밭공원 힐링존 야간 경관조명 설치로 본예산에 올리셨죠?

예.

그리고 조명도 설치하시고 그 예산으로 맥문동 심으셨죠? 이거는 의회 기만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산 쓰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해요. 한국여행업협회(KATA) 가입비를 200만 원 2023년에 납부하셨습니다. 이 예산이 어디서 지출됐죠?

KATA 여행객들을 저희가 제천으로 유치하기 위한 부분으로 해서 시티투어 예산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ATA 가입비를 왜 시티투어 예산에서 지출하죠? KATA 가입 자체가 시티투어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시티투어 사업에 세운 예산이라면 시티투어 자체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가입비로써 이걸 납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른 예산을 세워서 이 KATA 가입비를 지출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시티투어도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부분인 것이고 또 관광객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도 다 관광객 유치를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아마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힐링존 야관 경관조명 설치한 다음에 그것도 어쨌든 솔밭공원 살리는 거니까 맥문동도 보식하고 이러는 겁니다. 의회와 예산협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경관조명으로 설치를 다 해야 하는 거였는데 경관조명을 설치하다 보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조명만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과목을 경정해서 하든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KATA 가입비가 시티투어 사업의 일환이 아니라니까요. 시티투어 위탁사업은 시티투어 위탁사업비로 사용하라고 있는 거지, KATA 가입비로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향후 그런 부분에 지출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협의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협의회 설립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해서 관광수용태세 개선,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관광사업자 3번, 4번 쭉 있는데요. 현재 제천시 관광협의회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더니 5번,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게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공모사업 선정 지원한 게 있냐,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말씀해 주셨지만, 제천시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나머지에 대한 자체 사업을 진행하라는 것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태라면 협의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향후 관광협의회에서도 어떠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업 등을 통해서 제천시에서 위탁을 줄 때 관광협의회에게 위탁수수료 등을 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체 수입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자체 수입을 나머지 사업에 써야 하는데 그런 사업을 제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를 요청했는데, 일단 없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건 201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상당히 10여 년 동안 자체 사업 하나 없이 인건비와 운영비만 받아 갔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과장님, 이거 지나간 10년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관광협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들 스스로 나머지 업무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요구를 하셔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스트로투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기간이 3월부터 12월인데 1월에 예산 지출하신 건이 있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맞지 않죠?

예.

역량강화 교육이라는 것은 풀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이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다면 이 역량강화 교육은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해야 하는 게 맞나요, 후에 해야 하는 게 맞나요?

기본적으로는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시작할 때 하는 게 적절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변경되고 내용이 바뀌면 그것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기는 초반에도 있어야 하지만 후반에도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보다 나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 개념에서 본다면, 역량강화사업은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트로투어 역량강화 교육은 사업이 모두 끝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간에 사업이 변경됐다는 것도 없지만. 다 끝난 12월 29일에 역량강화 교육을 했습니다. 그 해가 이틀 남았습니다. 이 역량강화 교육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내년도 1월에서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 사업이 사실 조금 변경됐습니다. 투어코스나 이런 것들이 다시 바뀌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을 받아서 안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준 것은 2024년도 가스트로투어를 운영하라고 2024년도 예산을 주는 거고요. 2023년도 가스트로투어를 운영하라고 2023년도 예산을 주는 겁니다. 차기 연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주지는 않는다고요. 이것은 답은 없습니다. 다만 역량강화사업이라는 그 특색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는 게, 보다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출장 기준이 있죠. 하루 2시간 출장을 한다. 그러면 얼마를 지출해야 할까요?

2시간 이내는 1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협의회는 공무원 규정을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것은 출장보고서고요. 사업은 일주일 살아보기입니다. 4월 1일에 한 거고요. 15시부터 17시까지 2시간 했는데요. 출장경비는 2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과다 지출된 거 맞죠?

예.

이거 환수해야 하는 게 맞겠죠?

예, 맞습니다.

다음입니다. 왼쪽은 미식투어, 그러니까 가스트로투어 사업이고요. 오른쪽은 일주일 살아보기 사업입니다. 날짜는 7월 31일이고요. 다른 두 사업이 하나는 10시에서 14시 30분, 하나는 10시에서 13시. 시간이 정확하게 겹칩니다. 이렇게 출장을 갈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오전에 미식투어를 갔다가 오후에는 일주일 살아보기 갈 수는 있는데, 시간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담당자가 각각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체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식투어 가스트로투어 같은 경우와 일주일 살아보기가 담당자가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마 크로스 체크하기는 절대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담당자가 다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허점을 파고 들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가지 출장을 갈 수 없다는 점,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환수 조치 필요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왼쪽은 계획관광 공모사업단에서 운영한 팸투어 사업입니다.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는 사업이었고요. 이틀 동안 진행했습니다. 9월 21일, 22일. 이 사업의 위탁 사업자는 관광협의회입니다. 오른쪽은 관광협의회의 미식투어 가스트로 출장 내역입니다. 21일, 22일에 계획관광 공모사업단에서 팸투어를 진행하는데 출장했다고 해서 돈을 받아 갔는데, 동일한 날짜에 9월 22일에 10시부터 14시 30분까지 가스트로투어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출장을 다녀와서 미식투어를 갈 수 있기는 하지만, 만약 팸투어에서 여비가 지출됐다면 미식투어에서는 지출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하고 필요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부탁드리고요. 관광협의회는 지난 10년간 어떻게 운영이 되어왔는지 모르겠지만, 99.999%의 사업을 위탁 사업만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제천시에서 지출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 방만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관광협의회 자체에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 부분 잘 컨트롤하셔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계획관광 공모사업단에서 굿즈를 개발했습니다, 1천만 원. 굿즈를 개발한 이유는 뭐죠?

의림지 관광 홍보를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림지에 와서 의림지의 굿즈를 구매함으로써 그 추억을 가져간다는 내용인데요. 1천만 원 굿즈 개발을 했는데 3단 우산을 300개, 장우산을 100개, 명함 케이스 100개, 에코백을 100개. 이건 굿즈 개발이 아니고 기념품 구입 아닌가요? 시안도 있고요. 추후 활용을 위해 개발했다고 보입니다. 2024년 굿즈 활용 및 판매가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판매 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산, 장우산, 명함 케이스, 에코백 그게 판매에 있다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판매가 제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기념품 구입입니다. 무엇을 개발했다고 한다면 아까 이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술을 개발했다면 한 3병, 이렇게 나와서 이 제품의 샘플이 나와야 하는 거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서 이걸 무료로 나눠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우산을 만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의림지의 환경을 넣어서 제작했던 부분이고 그게 제천에 방문했다가 갔을 때 어떤 기념품이 되도록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굿즈가 굿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판매 방안이나 활성화방안을 꼭 세워서 2025년에는 더 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관광 추진조직 역량강화사업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추진 용역을 2023년에 했고 2024년에도 진행했습니다. 7천만 원 되고요, 2024년에는 8천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함으로써 제천시와 협업한 것이나 실적이나 성과가 있을까요?

제천 관광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기초반이나 심화반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터들을 양성했으니까, 그 부분을 관광에 접목해서 관광자원이 홍보될 수 있도록 이분들과 같이하는 부분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답변 주셨고요. 양성했으면 같이 협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2025년에 잘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림지 특산주 개발 대행 용역으로 용역비 3,600만 원 세워서 9월 22일에 시작해서 11월 21일 석 달 만에 썼거든요. 결과는 시제품 샘플 2종입니다, 구름 한 술과 솔바람. 아까 상표 출원했다고 했는데 상표 출원을 한 겁니까, 등록을 한 겁니까?

상표 등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은 아직 안 됐고요. 출원까지 됐고 이제 향후 등록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아직 등록에 대한 얘기가 특허청 쪽에서 안 왔다고 알고 있는데, 향후 등록된다면 또 등록비가 들거든요. 그런데 이 3,600만 원 들어서 개발된 상표 출원까지 한 특산주 2종이 2024년에 활용되거나 판매된 실적이 없죠?

2024년에는 제작을 해서 나온 상황입니다.

2023년에…

2023년에는 개발을 했고요. 2024년에는 그것을 생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 없겠네요, 판매 없는데?

예, 판매 실적은 현재는 없습니다. 판매 부분은 주류업체등록이 조금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아직은 판매는 없습니다.

아직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제천에 있는 한방 관련한 다양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유통망을 다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연계해서 해보면 제천 관광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농경주먹밥 시즈닝 개발 2,700만 원 용역입니다. 역시 3개월 만에 끝났고요. 3종을 개발했습니다. 2,700만 원 들어서 개발한 시즈닝을 2024년에 판매한 실적이 있을까요?

2024년에는 개발해 놓은 부분에 대한 것을 메뉴화해서 지금 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은 있을까요?

식당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실적 부분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2,700만 원이고요, 2024년도에 다시 1,350만 원 더 투자했습니다. 동일한 것을 만들었고요. 이것도 개발해 놨으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경주먹밥 천년미소 햅쌀 홍보하기 위해서 미술작품 제작 용역을 했습니다. 제작비만 1,350만 원이고요, 의림지를 주제로 그린 그림 20점입니다. 두 번 사용됐습니다. 국회의원회관 그리고 대전역 문화갤러리 이렇게 두 군데에 제천 외 지역에서 홍보했었는데요. 옮기는 비용은 별도고요. 지금 이 그림들 어디에 있을까요?

그때 납품된 작품이 35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점은 의림지 역사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고요. 15점은 어번케어센터 1층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본래 목적은 천년미소 햅쌀 농경주먹밥의 마케팅에 활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쓰일 일이 있을까요?

당시 천년미소나 이런 저희가 의림지에 대한 것을 개발해서 홍보했을 때, 의림지에 대한 관련 작품을 전시하면서 같이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림지 통합 홍보 채널 구축 용역도 진행했습니다. 1억 4,250만 원. 주요 내용은 홈페이지 제작, 유튜브 영상 5편, 의림지 VR 영상 2편, 메인 홍보영상 1편, 30초 CF 1편, 혹시 이 홈페이지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희가 예약 접수받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건 한 번 봤습니다.

이 홈페이지거든요. (자료화면 제시) 이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접속해야 하는데 홈페이지 주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림지를 영어로 풀어서 썼어요. ‘uirimji…’ 이런 식으로 풀어 썼는데 이렇게 치고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럼 네이버에 뭐라고 검색해야 하는데, 어떻게 검색하면 네이버에서 나올까요? 의림지로 검색하면 안 나오고요.

‘의림지 관광개발사업단’ 이렇게 쳐야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은 조금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지 2년이 다 넘었습니다. 아직도 네이버에 ‘의림지’라고 치면 안 나오는 의림지 관광을 위한 홈페이지, 1억 5천만 원 투입한. 의림지 역사 관광 사업단이라고 해서 들어가면 이런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의림지 역사문화체험 콘텐츠에서 콘텐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독성도 제로고 모든 프로그램은 신청 마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홈페이지보다 SNS가 더 잘 되어있으니까, SNS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여기 상단부에 보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눌러봤어요, 유튜브 눌러보겠습니다. 네이버로 연결돼요. 그래서 페이스북 눌러봤어요, 역시 네이버로 연결됩니다. 블로그 눌러보겠습니다, 네이버로 연결돼요. 이거 1억 5천만 원 주고 했습니다. VR 영상 여기서 보고 오신 분 계실까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유튜브 영상 5편, 이 업체에서 자기 업체가 이 사업을 맡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구독자 1천 명에 클릭 수 10만 번 클릭을 달성하겠다고 했어요. 유튜브도 없는데 어떻게 달성합니까? 이 홈페이지를 꼭 활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년부터는 활용해달라고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지난 3년간 약 120억 원 정도를 투입한 사업의 실체입니다. 이제 올해 끝나거든요. 그냥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좀 강하지만 ‘낭비’, 그리고 제천시와 이 사업을 진행했던 모든 분에게 무의미한 행정.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이 관광과 직원분들도 듣고 계실 거고 팀장님 과장님들 앞에 계시지만, 과연 우리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20억 원을 투입한 이 사업에서 내 손에, 제천시 손에 남은 게 무엇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관광 공모로 구축하거나 개발하거나 용역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과연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쭉 훑어보는 겁니다. 몇 개 없습니다, 막상 해보면. 1년에 많아 봐야 10개 정도의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중에서 대부분은 인건비로 빠졌을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은 위탁 사업으로 휘발성 사업이었기 때문에 인프라로 남아 있는 것은 몇 개 없을 거예요. 그거 한번 쭉 정리하신 다음에 과연 이 인프라를 계속 살릴 것인지 버릴 건지 이것을 좀 명확하게 구분해 봐야 하지 않겠나. 단, 행정의 성과를 위해서 억지로 이런 홈페이지 운영하겠다고 해서 직원들이 불필요한 업무를 과중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쓸 거면 살려서 쓰는 거고 필요 없다면 버려야 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지난 7월에 오셨죠? 관광은 아주 긴 호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순간 면피를 위한 변명이 쌓이고 이유가 쌓이고 쌓여서 오늘 이렇게 2024년 12월에 근무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팀장님과 직원분들이 안 좋게 표현하면 폭탄을 맞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공약사업 등은 아예 말씀도 드리지 않았어요. 주제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관광협의회와 계획관광 공모형, 이런데도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있고 1시간 40분째 이걸 하고 있어요. 제가 스스로 어지른 제 방도 청소하기가 귀찮더라고요, 힘들고. 근데 남이 어질러 놓은 거 치우려면,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 치우려면 얼마나 더 귀찮고 힘들겠습니까? 이게 어질러진 상태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상황 파악부터 힘들 거로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재원은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며 쓰레기는 무엇인지, 우리의 가능성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7월에 오셨으니까 지금 한 모든 이야기들은 이나경 과장님과 단 하나도 관련 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하는 거고요. 이제 과장님께서 해야 할 일은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도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들 하나하나 아픈 이야기지만 곱씹어서 꼭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계획공모형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경상 사업도 있지만 자본사업에 대한 것도 상당히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 사업을 통해서 의림지 권역의 관광인프라도 구축한 부분도 있고요.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을 조금 더 이어서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지금 계획공모사업단 부분은 현재 사실 마지막 정산 단계에 있기는 합니다.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 16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인지 가져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검토가 좀 필요한 거 같고요. 자동차 극장의 경우도 제천문화재단에서 위탁해서 내년도에 이것은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어떤 영화관에 대한 대안이 생기기 전까지는 신간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거 같고요. 다른 사업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효과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은 과감히 정리해서 예산 낭비가 더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고요. 그리고 이 계획공모 사업은 문체부의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문체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좀 협의하면서 검토해서 보다 나은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승호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전파크골프장 내 컨테이너 및 전기시설의 불법과 클럽하우스 설치와 관련한 시민의 불만 등 민원 사항에 대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 구역 내 위치한 컨테이너와 흙먼지털이기 등 전기시설은 수자원공사 하천점용 허가를 득하였으며, 클럽하우스 부지는 중전리 181-1번지 일원의 수자원공사 부지를 매입 완료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협회와 시설관리사업소 간 협의해서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파크골프장의 무분별한 증설보다는 수요조사 등 정확한 데이터와 경제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시 검토한 결과 제천시 파크골프 동호인 수와 타 지자체 설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시 계획은 적정수준으로 검토되었으며 파크골프 동호인의 증가에 따라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재정과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시민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해서 확대는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 3번,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률 0%인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조훈련장 조성사업비 12억 원은 특별교부세로써 제천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 시 과다한 예산 투입이 우려되어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육회 및 체조 관계자와 협의·검토한 결과 에어돔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연내 설계를 최대한 마무리한 후 2025년 사업을 완료해서 아시아선수권대회 훈련 연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스포츠 행사 중 KBL 프로농구컵 대회와 KOVO컵 전국 유소년배구대회, 청풍호배 전국 족구대회, 제천 롤러 종합선수권 대회 등 6건은 감사자료 제출 이후 현재 대회를 완료하였으며, 전국 대학 동호인연맹 탁구대회 등 4건은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5년 국제경기대회 상징물 공모와 매뉴얼 제작 용역은 2회 추경 반영 예산으로써 상징물 공모는 12월 내 완료하고 매뉴얼 제작은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4번, 2023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 중 일부 추가 제출사항이 있어 보완해서 별첨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별첨 1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은 총 13건으로 명시이월 10건, 사고이월은 3건입니다. 명시이월사업 10건 중 5건은 완료하였으며 5건은 추진 중입니다. 사고이월사업 3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명지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는 연내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부지 마무리는 내년 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인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 공사는 연내 사고이월 예산의 집행은 완료하고 2회 추경 확보 예산은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번,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행사사업 보조까지 추가 제출 사항이 있어 별첨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별첨 4페이지에서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사업 중 경상보조 500만 원 이상, 자본보조 2천만 원 이상, 행사사업보조 5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경상보조 8건에 7억 5,100만 원, 자본보조 2건에 1억 8,600만 원 등 총 10건에 9억 3,700만 원으로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추가 작성한 행사사업보조는 114건 중 99건을 개최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6번,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관련 용역 4건, 건축 기획 용역 2건, 아시아선수권 대회 상징물 개발 용역 2건 등 총 8건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설계 공모, 정부 사업 응모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상징물개발은 추경예산으로써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7번, 시설공사 하자발생 처리 현황입니다. 제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하자내역 및 조치 결과는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 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8번, 6개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축과 통신 분야에서 하자가 발생되어 현재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사업은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11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장 여건에 맞게 계획고를 조정함에 따라 절토량이 증가하고 절토 구간 사면안정을 위한 보강토 옹벽 등을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중전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공인인증획득과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조경 및 시설공사 등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12번, 사무의 위탁·대행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사무위탁 1건이며 사업비는 14억 3천만 원입니다. 2026년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 및 대회출전 성과입니다. 각종 대회 선수 지원금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상팀 지원금은 11건에 2,500만 원, 남자체조팀은 8건에 3,100만 원, 여자체조팀 7건에 1,600만 원, 탁구팀 4건에 1,8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은 대부분 대회출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선수 계약기간 및 연봉 현황입니다. 육상팀은 10명에 총 4억 8,500만 원, 남자체조팀은 8명에 4억 1,800만 원, 여자체조팀은 8명에 4억 5,100만 원, 탁구팀은 8명에 3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감독 및 선수변동 현황 그리고 사유입니다. 육상팀은 2024년에 2명을 영입하였으며 남자체조팀은 2024년 변동이 없습니다. 여자체조팀은 2024년에 2명을 영입하였으며 탁구팀은 2024년은 1명을 영입하였습니다. 변동 사유는 계약만료에 따른 대체 선수 영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4년 대회출전 성과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대회 참가 결과 총 금 19개, 은 23개, 동 22개를 수상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육상에서 최경선 선수가 전국대회 10,000m 마라톤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박주환 선수는 전국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 3,000m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체조팀에서는 한국실업연맹 체조대회에서 허웅 선수가 안마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탁구팀에서는 추계회장기 실업대회에서 강지훈 선수가 개인단식에서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2번, 제천시 및 제천시체육회 주관 전국 스포츠대회 개최 및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스포츠 전국대회는 총 105개 대회를 유치·개최하였으며 연인원 53만여 명이 우리 지역을 방문·이용함에 따라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는 유소년 대회는 방학 시즌인 6월에서 8월에 집중 개최하였으나, 실내체육관이 부족함에 따라 세명대학교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던 중 냉난방시설이 부족해서 대회 진행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천 실내종합 체육센터 건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세명대학교 체육관 활용이 불가피하므로 냉난방시설에 대한 시설보완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회별 참가자, 관람객 수, 참가자 소속 지역 현황입니다. 전국대회 유치대회 57개, 자체대회 48개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3번,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명지동 64-1번지, 면적은 50,144㎡입니다. 사업비는 194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내년 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테니스장 3면, 풋살장 1면, 어린이 물놀이시설, 주차장, 광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 3월 4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득하고 4월 25일에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득하였으며, 2019년 11월 15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0월 29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2년 9월 20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을 득하고서 현재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립도서관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 중인 건축공사가 내년 초 완료 예정인바 동시 개장할 수 있도록 마무리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번, 제천종합운동장 활용대회 유치 실적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활용대회는 대통령금배 고교축구대회, 추계 전국중등축구대회, 전국 유소년 축구페스티벌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5번, 제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추진 및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신월동 1534번지이며, 부지면적 16,016㎡, 건축물 지하 1층에 지상 2층, 연면적은 4,336㎡입니다. 주요시설은 수영장 50m 8레인과 유아풀, 워킹풀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기금 30억 9,800만 원 포함해서 총 166억 9천만 원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1월 25일 사업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3월 5일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1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3년 11월 24일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준공검사 이후 가동을 하면서 하자발생 부분에 대하여 2023년 3월 1차 하자보수 공사를 시작해서 2024년 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하자보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영장 누수 등과 관련해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금년 9월 4일 시와 의회, 시공사, 감리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합동점검 시 하자에 대한 견해가 일부 상이하고 하자보수 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청취 결과 정확한 하자보수 방법을 수립하기 위한 정밀안전점검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10월 24일 집행하였습니다. 11월 18일 착수하였으며 내년 1월까지 정밀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 하자발생 현황입니다. 하자는 총 27건입니다. PIT층 3개소, 지하 1층 6개소, 1층 9개소, 2층 5개소, 옥탑 1개소, 외부 3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자의 주요 내용은 수영장 특성상 누수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조치계획입니다. 하자보수 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11월 18일에 착수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현장 정밀 점검 후 1월까지 조치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비 방안이 수립되면 하자보수 공사를 상반기까지 완료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운영은 시설관리사업소의 주관하에 운영하고 있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됩니다. 일평균 700여 명 정도 되며 월 16,900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료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 중에 체조훈련장 조성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내 시설 완료 계획인데요. 당초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에어돔 구조로 변경하려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철근콘크리트 건축물로 해서 전체 추정한 결과 103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그때 사업계획이 일단 검토되었었고요. 이후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실시설계 과정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공법을 워낙 막대한 사업비가 들다 보니 공법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천 실내종합체육센터와 같이 사업비에 대한 연계성 검토를 안 할 수 없어서 워낙 막대한 사업비가 또 실내체육센터에 들어가다 보니 전체적인 재정의 투자 방향, 심사 이러한 절차가 복잡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법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덜 되며 사업 효과가 높을까 분석해 본 결과 철근콘크리트가 103억 원이라면 철골 구조로 최소화 패널 형태로 했을 때는 약 40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너무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 체육회와도 논의한 결과 돔 구조가 어떠냐. 그래서 돔 구조에 대한 체조 감독님과 전문가, 현장까지 검토한 결과 약 19억 5천만 원 정도면 돔 구조 사업이 가능하고 연습훈련장으로 아주 딱이다, 이러한 의견이 도출되어서 내부 방침으로는 돔 구조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어쨌든 비용 문제도 그렇고 돔 구조로 변경하셨는데, 그렇다면 돔 구조의 내구연한은 얼마나 될까요?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보통 30년을 바라본다면 돔 구조는 15년 정도로 바라보는데, 돔 구조를 보면 외피가 있고 내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에어가 들어가는데, 바깥에 15년 정도 경과하면 외피구조를 교체할 경우 더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콘크리트 구조에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콘크리트 구조 정도까지도 조금만 유지·관리를 잘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돔 구조는 기후조건에 조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강풍이나 폭설, 태풍 이런 것에 대한 안전성은 충분히 검증하셨는지?

현재 용역 중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저희가 인천의 사례를 봤을 때 포항 쪽의 사례를 봤을 때는 가능하다. 태풍이나 폭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판단됐고요. 용역 설계하면서 구조적으로 면밀하게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철근콘크리트보다 실내 환경 온도나 습도, 소음 이런 것에 돔 구조가 적절한지, 실내 환경 유지에도 적절한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철근콘크리트보다는 아무래도 보온이나 이러한 부분은 좀 취약할 수 있지만, 냉난방기를 가동할 경우 그 안에서 훈련이나 이런 것은 크게 영향은 없는 것으로 체조 감독님과 상의해 본 결과 상당히 좋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사업 변경의 이유가 일단 명확하고 또 에어돔 구조가 예산 절감 및 빠른 공사 완료에 기여할 수 있다면 사실 긍정적으로 검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지역의 기후조건을 고려할 때 에어돔 구조가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조금 걱정되기도 해요. 특히 폭설, 태풍 이런 극한 기후에 대한 대비책을 부서에서도 각별히 구체적으로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용역 하면서 향후 건축이 됐을 때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부분을 따로 매뉴얼 형태로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회출전 시 훈련비 지급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17회 충청북도 장애인도민체육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풋살 시합이었는데요, 스포츠 고글 안경을 구입했습니다. 풋살 대회를 하는데 스포츠 고글 안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풋살할 때 안경 쓰면 다치잖아요. 이거 불필요한 거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지만 이런 것은 한두 개가 아닌 데요.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조사업의 예산은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 경비로 편성해야 하는 원칙이 있는데 자산취득으로 느낄 수 있는 훈련용품의 구입은 최소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보조사업자는 총사업비 중 일정 금액을 자부담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회성으로 쓰고 개인에게 배분되는 장비의 구입은 보조금의 성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표는 제62회 충북도민 체육대회고요, 총예산이죠. 총예산, 용품비 그리고 용품 대비 총예산 비율을 제가 해 봤습니다. 볼링을 한번 볼게요, 44%인데요. 보통 볼링선수들은 ‘마이볼’이라고 해서 본인의 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8개의 새 볼을 구매했거든요. 골프 한번 보겠습니다. 160만 원이 있는데 ‘웨지’라고 골프채 종류가 있더라고요. 골프채를 샀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도 485만 원이나 지출했는데 축구 의류하고 축구화를 샀어요, 유니폼이 아니고요. 축구화 사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대회 사진을 보면 다 각자 개인 축구화 신고 있습니다. 다 다른 축구화를 쓰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용품비가 40%, 50% 육박하는 것도 있고요.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만약 이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이 역기를 사겠다고 하면 이거 사줘야 하는 겁니까? 이런 가치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그 보조사업자들 개개인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형태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요. 사격 같은 경우는 70%가 넘는데 이것은 또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엽탄을 384만 원어치 구매했더라고요, 그리고 경기용 엽탄으로 90만 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다 시합, 소모품에 쓰였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보다 보면 그라운드 골프 같은 경우는 신발에 173만 원 썼고요. 씨름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복 상·하의를 샀습니다. 배드민턴은 594만 원, 62.7%를 용품으로 썼는데 라켓을 18개 구매했습니다. 운동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고요, 종류도. 야구도 보면 750만 원 중 142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 중 배팅 장갑 같은 게 있어요, 다 개인용품입니다. 보조금을 정리하다가 좀 의미 있는 메모지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넣어 놨더라고요, 누가 썼는지 모르고요. 아마도 서류를 정리하시는 주무관님이나 체육회 직원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용품비는 매년 구입해야 하는지? (61% 차지)”, 그러니까 저만 느끼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총 들어간 예산이 1억 9,456만 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뒤쪽을 좀 뗐기 때문에. 약 2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훈련비로 책정됐는데 7,700만 원이 용품비로 사용됐습니다. 1인당 보조금이 약 50만 원 되고요, 이 중 용품비로 20만 원 정도를 지출한 거예요. 과연 이 용품, 다 보조금으로 구매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시나요?

보조금을 가급적 최소화로 지출할 수 있도록 방향성이나 이런 것은 맞는데, 저희도 체육회에서 올해 그 보조금 지출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실시하면서 철저하게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이렇게 요청하면서 철저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미흡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작성하면서, 저에게 보여준 것은 3분도 채 안 됐지만. 제가 이 서류 31개 보조금 사업을 다 챙겨봤어요.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합니다. 보조금으로 인해서 2024년에 제천시가 받은 페널티 교부금이 45억 원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누군가에게는 몇십만 원의 장비 하나 “내가 거기까지 가서 고생하는데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저희가 받은 교부금 페널티가 45억 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혼자 많은 시간을 고민해 봤는데, 보조금 교부 지침만으로는 이것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모품이냐 아니냐도 사실은 통제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자면 라켓도 다 소모품이고요, 배팅 장갑도 소모품이고요, 축구화도 소모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사줄 수 있느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공통선수단 유니폼 그리고 식대, 유류대, 숙박비, 시합 유니폼, 공통 소모성 물품을 제외하고는 구매하지 못한다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꼭 구매해야 할 개인용품이 있다면 자부담 50%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강력히 제지한다. 이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 가능하실까요?

그 부분은 좀 더 체육계에 계신 분들의 실상을 좀 파악해 보고 의견을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부분은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해 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동의하고요. 만약 여기 있는 7,700만 원의 물품,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 중 일부만이라도 아낀다면 저희가 지금 대회를 보통 3천만 원 정도에서 8천만 원 정도까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회를 하나 더 할 수 있고요. 대회를 하나 더 한다는 것은 그냥 8천만 원을 다른 데 쓰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대회 유치를 통한 소비 효과 창출을 따진다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돈은 억 단위로 갈 수 있거든요. 몇억 단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방만한 운영을 자제할 수 있는 방안을 체육회와 우리 체육과가 힘을 합쳐서 고민해 본다면 우리 체육인들이 더욱 재밌게 활동하면서 적극적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더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소비 효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면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 버스비를 지원해 준 적도 있어요. 그리고 대회에 참가하면 중식·석식을 지원해 주는 대회도 있었습니다. 어떤 대회에서는 렌트카도 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대회에서는 출전만 하면 그 출전팀에 백만 원씩 제천화폐를 지급해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회 유치를 위한 투자성 자금 투입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충분히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 정도 투입하더라도 제천시에 돌아올 이득을 생각한다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부분이 너무 과하게 증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판단은 어떠실까요?

지금 외부에서 전세버스 대여료도 지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저희가 외국에서 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공항에서부터 제천까지 오는 선수들 그러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비용 자체에서의 불합리한 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자금 중에서 출전비 지원 100만 원씩 주는 것들은 제천팀만 따로 안 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온다고 충분히 보이거든요. 부서에서는 과연 이 투자가 필요한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투자를 통해서 대회를 유치한 이후에 한 3, 4번 정도 유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회가 돈을 주지 않으면 오지 않는 대회라면 과감히 폐지하는 쪽도 준비를 지금부터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천의 대회 유치를 위해서 사실 중앙연맹이나 이러한 대회를 유치할 때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인내를 감수하고라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좀 양해가 필요할 것 같고 단, 그래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불합리하다, 이건 아니다 하면 운영하면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자체대회 3번 보겠습니다. 꿈나무 배구선수 제천 겨울리그입니다. 보조금 4,800만 원이었고요. 계획서상에는 16개 팀 300명이라고 되어있고요. 그리고 정산보고서에는 16개 팀 500명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행감 책자에는 관내·관외 합쳐서 8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정산보고서 하나하나까지 다 파악은 해보지 못했고요.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따로 그것은 분석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따로 보고하면 안 되고 감사니까 여기서 왜 이 행감 책자에 8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잠시만, 팀에서 파악한 다음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해 주시고, 제가 참가신청서가 이 정산서에는 붙어있었어요. 지도자 포함해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달라는 지침이 있었고요. 의림초등학교 14명, 면목초등학교 12명, 통영초 7명 쭉 해서 총 16개 팀이 참석해서 190명이 참가신청서에 적혀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안 맞는 거죠, 카운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직접 소비 효과는 2억 3,828만 8천 원, 그러니까 직접 소비 효과가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참가자 명수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숫자가 카운팅이 돼야 합니다, 관객 숫자까지는 어렵겠지만. 이게 점점 백 데이터의 신뢰도가 형성돼야만 창출 효과에 대한 것을 저희가 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많습니다. 유치대회 1번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9페이지, 1번입니다. 꿈나무 탁구 스토브리그, 혹시 이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대회까지는 제가 직접적으로 해보지 않아서…

스토브리그라고 하니까 대회는 맞겠죠?

예.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서를 보면 전국의, 죄송합니다. 보도자료에는 청소년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 32명이 참가해서 탁구 실력을 발휘한다고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순위도 없고 단체로 모여서 합숙 훈련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보조사업의 내용을 보면 인건비, 임차료, 간담회밖에 없어요. 이거 대회 아니죠. 내부적으로 랭킹전을 하거나 연습하는 거지, 리그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더불어서 산출 인원은 350명입니다. 그런데 선수는 32명만 왔습니다. 마지막에 만찬회를 했는데 감독, 트레이너 등 8명하고 탁구협회 임원 32명이 만찬회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350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팀장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것은 여기 유치대회와 자체대회 작성했던 것은 당초 연간사업계획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계획서에 의한 내용을 작성한 것이고, 정산할 때는 실제 참석인원이 거기에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꿈나무 탁구 스토브리그 이거는 대회보다는 앞으로 1년 동안 대회를 나가기 위한 연습경기, 연습하는 그러한 준비하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50명은 안 되죠? 왜냐하면 참가선수가 32명이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당초 계획했던 거고 실제로는 32명이 참가한 걸로.

그러면 이 자료가 맞지 않는 걸로…

약간의 작성 시기가, 우리가 작성한 것은 계획이었고 정산서는 또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계획에도 32명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과 정산의 오차로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32명과 350명은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또 있습니다. 자체대회 4번, 전국 중고 배구 스토브리그 같은 경우는 8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천 명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산서를 다 체크를 했더니 30개 팀에서 배구도 20명이 절대 되지 않지만, 20명이라고 가정해도 600명. 관계자 식사 인원 다 고려해서 진짜 많게 쳐도 50명에서 100명, 그러면 한 700명 되는데 이것도 1천 명이라고 되어있어요. 너무 많습니다.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님께서 항상 외부에 가셔서 제천에 체육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엄청난 돈을 제천에 벌어오고 있다, 몇천억 원을 벌어오고 있다고 했는데. 그 몇천억 원의 소비 창출 효과에 대한 계산 방식에 가장 중요한 인원수에 있어서 완벽하게 틀리고 있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참석한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정산서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사업성과 이러한 부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조사업자 입장에서는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조사업의 타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서상 최대한 인원을 부풀리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한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함에도 계획서와 굳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계획서와 똑같이 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회를 일일이 모든 부서에 계신 분들이 모두 나가봐서 다 셀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에게 일괄적으로 맡겨야 하는 상황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이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소비 효과를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반면 좋은 결과 보고도 있었습니다. 유치대회 34번, 교보생명컵 꿈나무 탁구대회인데요. 계획서상에는 870명이었고 정산서상에는 889명, 책자에는 1,200명인데 이 팸플릿이 있더라고요. 팸플릿을 보니 참가선수·임원 구분해서 867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정산보고서를 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다 참가자 지원금이 없는 대회였습니다. 이런 대회는 적극 추천하고요. 굉장히 잘 받아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시장님께서 2025년에 120개 대회를 한다고 하시는데 이 120개 대회가 정말로 제천에 소비 효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카운팅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참가팀 명단을 받습니다. 혹은 참가팀 명단을 받아서 그 선수들을 보험 가입을 시켜주죠, 보험 가입 서류 등을 통해서 확실하게 참가자 수를 카운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회를 유치하는 보조사업자들에게도 과한 인원을 정산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괜한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만들어 주면 적어도 내년에는 참가자 숫자 카운팅은 크게 빗나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정산보고서에 인원 숫자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냥 800명, 1천 명.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정산보고서에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참가선수단 명단이 같이 붙어있으면 신뢰도를 높이는 데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체육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계적인 대회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제 두 해째 되는 것 같아요.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뜬구름 잡는 거 같은 그런 실적을 시민들에게 보이지 말고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체육센터 건립추진 및 하자 보조 현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에도 적혀있는데 2023년 9월 5일 준공일이었지만 늦어졌고요. 11월 24일 80일이 지연돼서 준공됐습니다. 지연배상금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민사 소송 중이죠?

예.

준공 두 달 만인 2024년 1월 19일 시운전을 했습니다. 이때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외부 방수시트공사가 준공도면 사진상으로는 있었는데 실제 파보니 없었죠?

예, 일부 없었습니다.

내부 트렌치 시공 또한 실제로 없는 곳이 있었는데, 준공도면에는 또 있었죠?

그것은 파악해 보니까 설계에는 반영이 안 됐고 도면을 설계변경 작업 과정에서 처음에는 들어갔는데 나중에 정산설계에는 그게 빠지고 도면에만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보완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장 감리가 있었습니다. 현장 감리를 두는 이유는 모든 공무원이 모든 사업 공사 현장에 가서 그것을 일일이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장 감리를 둬서 보다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있는 제도라고 판단하는데요. 현장 감리에 대한 법적 책임은 검토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시공사나 감리사에 대해서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어떤 벌칙 이것은 당연히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일단 우선시하는 게 아니고 하자보수부터 집중해서 진행하려고 그 부분을 언젠가 진행해야 할 것이고요. 일단 하자보수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문제는 준공도면 사진상에는 있는데 외부 방수시트가 일부만 있었다는 그 포인트가 우리 시민분들이 인지할 가장 편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준공도면에는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파보니 있는 데가 있고 없는 곳이 있다. 이것은 고의성 누락이 명확하거든요. 지금 집중하시는 부분이 하자보수 부분이라고 얘기하셨으니 그 부분부터 처리를 확실히 한 후에는 책임소재 여부를 명확하게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분들께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1년도 안 된 국민체육센터의 지하 모습입니다. 물로 이미 엄청나게 망가진 것처럼 보이고요. 이곳은 내부 사무실 등에 연결된 수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준공한 지 1년도 안 된 건물인 것을 시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좀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의 신뢰가 굉장히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바닥으로 떨어진 신뢰를 올릴 방법은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과 그 이후에 있을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동의합니다. 첫 번째로 하자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정밀 점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공법으로 아니면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서 시공사의 의견도 받아보고 추진할 것이고요. 정밀 점검 결과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 요구할 테고요. 다음에 관련돼 있는 기술자들에 대한 부분, 참가회사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그 부분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철저하게 진행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게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첫 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있잖아요. 중전파크골프장에 대해 지적해서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현재 중전파크골프장이 몇 홀이죠?

기존 18홀에 36홀 확장해서 54홀입니다.

54홀을 운영하시면서, 현재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지금은 파크골프 협회에서 운영을 맡아서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협회에서 하실 건지?

이것은 지난번에도 따로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유료화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관리사업소와 조례를 만들고 검토를 하고 타 시군의 사례도 분석하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하는 걸로 해서 12월에 어떻게 됐든 조례안을 만드는 걸로, 그래서 내년에는 유료화 전환을 하는 것으로. 그런데 구체적인 세부 시기까지는 그렇고 아마 내년 봄에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 정확히 몇 월에 유료화하겠다는 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유료화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현재 중전파크골프에서 청풍호파크골프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주차장은 몇 면이나 되나요?

정확한 대수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백여 대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하루의 이용객 수는 몇 명이에요?

조사한 결과 최대 약 36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차대수까지 고려하면, 대회 있을 때 많이 이용할 때는 전체 54홀이 4명씩 다 차 있으면 170명이 되는데 치고 나가고 하시면 지금 있는 주차장은 가능하지만, 대회나 이럴 때 보면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파크골프 협회에서 운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경기규칙도 안 지키고 있고 매너나 에티켓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장기간 그렇게 하다 보면 시에서 위탁을 주든가 직영하든가 운영할 경우 계속해 왔던 그 습관과 버릇을 고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료로 갔을 경우 제천시 인근에 있는 단양군, 충주, 영월 이쪽에서 파크골프 하는 것도 벤치마킹 가셔서 어떻게 운영하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주말에 가보면 주차할 데가 없고 도로가 마비될 만큼 대회 하지 않을 때도 성수기 때는 주차장이 비좁고 마비돼요. 그런데 대회 할 때는 통제가 안 될 만큼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파크골프 관련해서 규칙을 안 지키기 때문에 한 타임 치고 나가면 3, 4팀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은 2025년에는 협회와 논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한 하루 이용 시간이 한 사람이 몇 시간을 할 수 있는 건지, 아침 6시에 가서 하루 종일 있을 수 있는 건지. 18홀까지 돌 수 있는 건지, 36홀까지 돌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새벽같이 가서 거기서 점심 드시고 또 치고 그러면 새로 온 분들은 칠 수 없고 또 인터넷사이트 검색해서 청풍호파크골프장이 엄청 멋지더라, 새로 지어서 54홀이란다, 한번 가보자. 타 지역에서 왔을 경우 못 치잖아요. 그래서 파크골프 협회와 상의하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청풍호 파크골프장에 대한 유료화 전환은 파크골프 협회와는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유료화하고 내년부터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따로 유료로 돈을 받으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처럼 선착순에 의해서 쳤던 사람이 또 치고 또 치는 이러한 부분은 해소되리라 보고요. 파크골프 협회에서도 사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줘서 그래도 사업 이후 저희 파크골프가 외지에서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나름 협회의 노력도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운영에 있어서 일부 미흡한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 내년에 유료화되면 아주 공정하게, 타 시군 사례도 다 훑어보면서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료화됐을 경우 성인은 얼마고 청소년·어린이는 얼마인가요? 그거는 아직 책정 안 됐나요?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만 했었는데 그건 따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따로 보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드시 보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파크골프 인구는 증가하고 파크골프를 즐기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가장 불편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기다리는 시간 또 약간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서 가는 접근성 이런 부분이 청풍호 파크골프장은 시내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고. 안의 내부 시설에 대해서는 불편함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클럽하우스 하면서 화장실이나 이러한 부분을 일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불편한 게 화장실과 클럽하우스예요. 파크골프채를 가지고 신발을 바꿔 신고 어디에 둡니까, 나무 그늘 밑에 둡니까? 차에 놓고 가기에는 거리가 멀잖아요. 차를 인근에 바로 대는 게 없고 늦게 갔을 경우 멀리 대야 하는데, 클럽하우스가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우리가 청풍호파크골프장이 54홀까지 이루어질 생각이었으면 클럽하우스도 좀 생각했어야 하는 거거든요. 사실 하천 부지에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느라 수자원공사와 협상도 있었고 많은 애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크골프 인원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니까 그것에 맞게 이것은 우리 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이 같이 파크골프 관련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황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럽하우스 문제라든가 쉼터, 그늘이 없고 벤치가 적다 보니까 서서 기다리는 거죠. 한 팀 4명이 치고 나가는데 12명이 뒤에 쭉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해야만 유료로 해도 아무 말 할 수 없게끔. 정말 명품다운 명품, 청풍호 파크골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문제, 클럽하우스 신축 문제는 내년에 다 해결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용하는 데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만족도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로입니다. 사회복지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별 공통사항 2번,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 753만 5천 원은 무연고 사망자 또는 행려자 발생 시 지출한 예산으로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두 번째,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보조금) 1,049만 8천 원은 대상자가 의료비 신청 시 지출하는 예산으로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재민 재해구호 사업으로(보조금) 2,380만 원은 폭염 및 한파 피해 지원 인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네 번째, 7월 9일부터 19일까지 호우피해(보조금) 500만 원은 2023년 오송 지하차도 부상자 보상금으로 집행 예정이었으나, 대상자의 진단서 등 구비서류 미제출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번, 2023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강제동에 건립 중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은 2023년 9월 착공하여 2025년 6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 후 소방·전기·통신·기계 설비 공사가 진행 중이며 추진 공정은 51%입니다. 건실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광복회 해외역사탐방 지원사업으로 1,176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훈단체협의회 해외역사탐방 사업비로 2,6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훈단체협의회 안보한마음 결의대회에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12번 사무의 위탁·대행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제천시 하소동에 위치한 제천종합사회복지관은 원주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수탁받아 운영 중으로 2024년 위탁사업비는 8억 8,793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제천지역 자활센터에 1년 단위로 위탁계약하여 추진 중으로 2024년 위탁사업비는 17억 4,928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사회복지과 소관 1번, 제천복지재단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제천복지재단은 2021년 2월 1일 설립등기를 완료하여 3월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임원 8명과 직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 및 집행 실적입니다. 2023년은 예산액 8억 8,803만 4천 원 중 7억 1,027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1억 7,776만 3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이월되었습니다. 2024년은 예산액 9억 2,231만 원 중 6억 2,026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기준일 현재 3억 204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내용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23년은 수탁시설 운영 및 관리 등 6개 분야 17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4년에도 6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안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시설 위탁 현황 및 계획으로 제천복지재단은 제천시실버복지관 등 5개 시설을 수탁받아 운영 중이며, 향후 신규 시설 증가 등으로 인한 수탁시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2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시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에서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통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공무원 및 민간사회 안전망을 구성해서 주요단체 및 조직원, 생활업종 종사자 등 961명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활동 현황은 2023년 2,349가구를 상담하였고, 2024년 상반기 1,156가구를 발굴하여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복지대상자 발굴 처리결과는 2023년 2,772명, 2024년 상반기 2,043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 및 기부물품 배부 현황입니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게 기부식품 및 물품을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 및 집행실적입니다. 2023년은 푸드뱅크에 1억 4,260만 원, 푸드마켓에 1억 3,478만 8천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2024년은 푸드뱅크에 1억 5,060만 원, 푸드마켓 1억 4,22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입니다. 2023년도에 21억 7,450만 9천 원이 기탁 물품으로 푸드뱅크는 월 1,226명을 지원하였고 푸드마켓은 49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10월 말 기준 9억 7,524만 4천 원의 기탁 물품을 푸드뱅크 1,378명, 푸드마켓 504명이 월별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천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제천종합사회복지관은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운영 인력은 관장을 비롯한 18명으로 2024년도 위탁사업비는 8억 8,793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가족관계 증진사업, 가족기능 보완사업, 교육문화사업, 지역사회 보호사업, 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주민 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사업, 사례관리사업, 이동복지관 사업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보훈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은 9개 보훈단체의 전적지 순례 및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등 3억 480만 5천 원을 지원하였고 보훈회관 관리위원회 2,751만 8천 원, 보훈단체협의회에 5,1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은 9개 보훈단체에 3억 3,994만 7천 원을, 보훈회관 관리위원회에 2,469만 원, 보훈단체협의회에 3,6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자활사업 운영 및 추진 실적입니다. 자활사업은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자활근로사업단은 12개 사업에 194명이 참여하여 인건비 등 17억 2,733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162명, 13억 4,162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의 매출 현황은 지난 1년간 5억 1,97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기업은 2023년 6개 사업장에 16명이 참여하여 매출이 23억 9,085만 4천 원이며 2024년은 6개 사업장에 14명이 참여하여 18억 666만 9천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청 등에서 2024년 4회에 걸쳐 홍보하고 판매하여 수익금 680만 원이 발생하였고 36명의 자활참여자가 전문자격취득으로 자활 의지를 고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및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07년 10월 25일 설치하였으며 조직구성으로 대표협의체 26명, 실무협의체 27명, 7개 분과 실무분과에 91명, 17개 읍면동 협의체에 31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2023년 3억 1,459만 원, 2024년도 3억 4,820만 원입니다. 협의체 세부 사업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제천시 및 제천복지재단 기부물품(금품) 모집 및 배부 내역입니다. 먼저 제천시 기부물품 현황 및 배부 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개인 및 지역사회 현금기탁으로 1억 6,133만 5천 원이 모금되었으며, 식품 및 생필품 등 후원 물품이 3만 1,455개가 기탁되어 저소득가구 591가구에 1억 91만 5천 원의 성금을 지원하였고 물품은 6,947가구에 전달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개인 및 지역사회 현금기탁으로 5,517만 9천 원이 모금되었으며, 식품 및 생필품 등 후원 물품이 2,715개가 기탁되어 저소득가구 180가구에 4,087만 9천 원의 성금을 지원하였고 물품은 1,430가구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제천복지재단 기부물품(금품) 현황 및 배부 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4,195만 원이 기탁되었고, 지정 및 비지정 기부금으로 2023년 이전분 포함하여 1억 5,316만 원을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배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는 6,760만 원이 기탁되어 지정 및 비지정 기부금으로 2024년 이전분 포함하여 9,123만 9,800원을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배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자료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복지재단 운영 실적에 일상생활 지원사업 중 맞춤형 노인주거지원 “디자인하우스”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이 제천시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추천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주거취약 노인 가구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을 보면 총 7개 기관에서 13건 접수가 되었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선정 심사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심사위원을 보면 1차가 서면 심사, 2차가 현장 심사로 진행되는데 1차 서면 심사도 복지재단 사무국 2명, 현장 심사도 복지재단 사무국 3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 기관 내부에서 모든 심사 과정을 진행한다면 주관적 판단이나 선호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더불어 복지재단의 직원들이 특정 대상자와 친분이 있거나 지역적 연고가 있는 경우에 이해 충돌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 심사로 인한 편향성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6페이지에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하우스 사업은, 이 자료만 보시면 복지재단에서 대상자 선정을 다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재단에서도 각 읍면동이라든지 서포터즈나 여러 가지 대상자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조사해서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각 사회복지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심사 대상자를 가구에 해당하는 취약노인 대상으로 해서 올리는 건 아는데, 어쨌든 그 선정함에 있어서는 여기 서류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심사가 1차, 2차가 다 문화재단의 직원들로 되어있어요, 현장 심사뿐만 아니라 내부 서면 심사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 결과에 만약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외부 참여나 객관적 검증 절차가 없으면 사실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예,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취약가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화장실이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서 참 좋은 사업이고 계속 진행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선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 지역사회 대표 또는 학계 전문가를 포함해서 좀 객관성도 높이고 이렇게 해서 부서에서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좀 확보해서 선정하면 추후 어떤 편파적인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건의드려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쪽 봐주실래요? 3번,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 실적에 대해서 기부물품 배부 현황이에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관련해서 2023년과 2024년도 추진 내용을 보면 2023년에는 기본 물품을 시설 단체에 배부했을 때 46개소에 1,818건을 기부했거든요, 배부했거든요. 그런데 2024년에는 어찌하여 시설 단체 및 배부가 41개소에 741건밖에 안 되는 건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작년에 기부식품 배부와 관련해서 개인 시설에 지급하는 것이 조금 재고돼야 하지 않나 하는 작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인 시설은 일단 지원하지 않고요. 복지대상자와 시설은 법인이라든지 기관단체 위주로 지원했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지원을 가급적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자제하고 배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기부 물품이 들어왔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서 기부할 때는,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제가 기부 물품을 받은 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를 들은 내용은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은 물품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도 지적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기부 물품을 받다가 또 이렇게 개인이 운영한다고 해서 이 배부가 많이 줄었고 그러면 그 물품이 들어온 것은 어떻게 소진하나요?

올해의 경우는 개인 이용자 대상자 수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수치상으로 162명을 더 추가로 대상자로 확정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푸드뱅크나 마켓 쪽으로. 그리고 또 작년과 기부환경이 변한 게 있습니다. 올해는 기부 물품의 수량이 전년 대비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게 기부 물품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빙그레라는 대기업에서 1억 원 가까운 현물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셔서 배부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빠져있는 상태라 전반적으로 물량이 많이 감소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대상자 수를 늘려서 조정하다 보니까 크게 남아서 못 배부해 드리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부문화조성을 좀 더 특수 시책으로 해서 홍보해서 많이 기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7쪽 봐주세요, 여기도 보면 아까는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에 기부한 실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복지재단의 기부 물품이에요. 이것도 보면 2023년에는 기부현황 보면 금품 기탁현황 이게 16억 1,335만 원, 2024년에는 5,517만 9천 원.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거? 기부물품 현황, 작년과 올해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현재 기탁금 규모가 전년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일단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업이나 각종 건설사 등의 기탁금 수가 감소한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리고 물품 이게 현금이 작년보다…

올랐네요? 작년에는 2만 5천 원에서 3만 원으로 현금은. 10쪽, 현금은 작년에는 1회 푸드마켓에 주는 게 2만 5천 원 상당의 물품을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이거는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에서 주는 것은 3만 원으로 올려서 배부한 거예요. 아까 그거는 그렇게 정리가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천복지재단에서 기부 물품을 모집해서 배부한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과 2024년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배 이상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기부 물품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강제로 강요해서 기부 물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첨언해서 드릴 말씀은 이게 2024년도는 아직 12월 연말에 아무래도 많이 기탁되는 현상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된다면 다소 차이가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연말에 지금 두 달 가지고 다 채울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기부 물품이 잘 전달돼서 어려움이 없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방금 우리 이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부물품에 대해서 이거 2023년에 제가 현장감사 때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바로잡은 모습을 보니까 기쁘기가 한량없고 우리 이기로 과장님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이것이 지적이 나왔느냐면 일반적으로 개인이 후원하는 물품도 있지만 기업이나 회사에서 지원하는 물품도 있어요, 차떼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한이 촉박해서 시설에 있는 노인분들, 우리 부모님들께 기한이 임박해서 빨리 소비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보낸다. 이것도 시설에 보낸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거든요. 기한이 임박했으니까 소비하려고 보내는 거냐, 이런 부분도 있고. 일단 제가 배부 시행 규칙을 봤어요. 지침에 보니까 개인이 우선이었더라고요. 취약이나 저소득층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이런 곳을 발굴이라는 의미를 썼어요, 발굴. 발굴해 내서 배부하는 형태가 이상적이고 마지막에 시설에도 보내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시설도 공공사회복지법인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충실하게 이야기했고 당시 그것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개인사설 쪽에 안 들어가고 일반 개인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 되는 형태인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문제라고 감사에서 지적한다면 그건 지적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두 가지 이유에서. 촉박한 음식이나 이런 것을 노인에게 제공한다. 또 개인이 샴푸를 지원해 주면 개인 시설에서 목욕비에 비누, 샴푸 이거 비용을 받아요. 점심에 빵을 제공하면 간식비라고 해서 자부담 자식들이 내요. 그러면 이중이잖아요, 당연히 이중이죠. 기부 물품을 가지고 재소자에게 제출하고 그 비용을 받는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개인한테 주는 게 제일 맞고.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사회복지법인은 그나마 법인 형태니까, 개인이 아니니까 차선책으로 하는데. 개인한테 이렇게 1,700여 명에게 돌아가게 했다는 것은 중간에 이분들한테 배달하고 자원봉사자의 노고도 있고 그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차떼기로 그쪽에서 차 보내서 실어주는 것보다 얼마나 노고가 많겠습니까, 이 절차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인을 발굴해 내고 찾아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시행하면서 원칙을 중시하되, 기부자의 뜻이 충분히 수요자들에게 전달되고 기부문화 활성화가 붐이 좀 더 조성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기부하신 분들도 그렇게 전달되기를 바랄 거예요. 우리가 기부한 물품이 어떤 박스로 차떼기로 해서 쉽게 보급하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시골에,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전달되고 이런 것들을 아마 기부자들도 바랄 거라고 생각해서 참 좋은 행정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옥입니다. 여성가족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 업무입니다. 1페이지 3번,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으로 9월 30일 현재 2천만 원 이상 집행 현황입니다.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조성은 5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예산 집행시기 미도래로 2025년 4월경 집행 예정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제천영육아원 1층 사무실과 2층 놀이방 등 리모델링 공사로 2025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편한돌봄놀이터 설치비 5천만 원, 기자재비 2천만 원은 올해 12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봄커뮤니티 내 다함께돌봄센터는 사업 진행 중이며 기자재 구입은 2025년 8월 완료 예정입니다. 2페이지 4번, 2023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다옴센터 건립 사업은 교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증축과 리모델링으로 2024년 9월 준공하였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은 다봄커뮤니티 건립 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 중으로 202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신규 건립 사업은 생활 SOC 복합시설 건립 사업으로 시립도서관에서 추진 중으로 2025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제천시 청소년센터 홈페이지 구축 사업은 2024년 4월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 및 별도책자 1페이지 5번, 자체사업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보조금 집행 현황은 여성가족 친화마을 조성 공모사업 등 별도책자 행사보조사업 포함 11건으로 전액 집행은 9건이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6번,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제천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1,980만 원의 용역비로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12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제천시 아동실태조사 및 시민의견조사 연구용역은 3,150만 원의 용역비로 충청지방행정 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개선·발전된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 목표설정 및 4개년 전략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1,980만 원의 용역비로 실시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차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8번, 행정사무감사일 기준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대상사업 2건은 하자발생이 없으며 하소아동복지관 출입 계단 보수공사는 계단 판재 들뜸이 발생하여 피스로 들뜸을 고정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0번,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1월 17일 김수완 위원님께서 5분발언으로 제안하신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보편적 생리용품 지원 촉구는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공적 지원이 타당할 정도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생리용품을 비치하였습니다. 8페이지 11번, 사업비 2천만 원 이상 사업 중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조성 사업으로 당초 계획에서 면적은 2,262㎡에서 1,420㎡로, 구조는 필로티 구조에서 단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줄어든 놀이시설은 11m의 높은 층고를 활용하여 상·하층부 공간에 놀이기구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놀이시설 규모 감소 없이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별도책자 2페이지에서 6페이지 12번, 사무의 위탁·대행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제천시 가족센터, 아동·청소년시설 7개소, 어린이집 10개소, 돌봄놀이터 9개소 등 27개소를 사무의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가족센터 사무편람 미 작성한 건은 연내 작성토록 하여 승인하겠습니다.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입니다. 12페이지 1번,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어린이집은 총 5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검 기관 중 11개소는 평가 제외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어 지도점검을 제외하였고 33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운영 실태, 아동 및 보육 교직원 관리, 안전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인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 보육료 수납 한도액 미 개시 등 34건은 현장에서 행정지도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으며 행정처분 대상은 없었습니다. 올 초 평가 제외 대상으로 지도점검에서 제외된 7개소는 추후 평가 제외 계획이 없어 12월 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2번,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9개소 180명 정원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입니다. 기본 돌봄과 함께 학습지원, 독서지도,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3번, 청소년 정책제안 콘서트 제안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청소년 정책 제안 참가자를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참가자에 대하여 정책 제안에 대한 기본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업무 역량을 강화시켜 수준 높은 정책 제안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13건이 접수되어 4건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안 내용 중 청소년 버스 환승 무료 제도 건은 버스 2회 이상 환승 지원 내용으로 관련 과에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청소년 힐링캠프는 우리 과에서 2025년 본예산에 상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4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중앙시장 2층에 위치한 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규모는 실내 놀이터, 교육실 등 연면적 634.04㎡입니다. 센터장을 포함하여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은 보육 교직원 교육, 보육 컨설팅, 대체 교사 및 조리원 지원 등에 따른 어린이집 지원사업, 부모교육, 팡팡놀이터,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 가정양육 지원사업, 보육 교직원 상담, 양육 상담 등 상담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영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5번,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18개의 회원 단체와 여성단체 협의회에 소속된 회원들로 구성된 제천시 여성단체 협의회는 제천시 발전을 위해 여성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1월 기준 활동하는 단체는 9개 단체로 50%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여성단체 협의회 17대 회장 취임 후 협의회 자체 사업을 확장하여 타 기관 연계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활동 영역을 넓혀 제천시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6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문화센터 내 위치하고 비상근 센터장과 8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은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구직자가 취업 후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후관리 사업도 추진하여, 힘들게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들이 중도 탈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내역, 종사자 급여 현황 및 책정 기준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7번,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조성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강제동 895번지에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5년 4월 설계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 5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8월 준공하고, 9월부터 콘텐츠 설계 후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8번, 청소년 스터디카페 ‘라일락’ 운영 현황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전동 백합오피스텔 202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은 한국청소년육성회 제천지구회에 위탁운영하고 운영 인력은 2명이고 이용 정원은 50명입니다. 연 6,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이용률이 높고 방학 중이나 평상시에는 여전히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페이지 9번,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실적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제천영육아원 등 8개의 시설이 있으며, 2023년 예산액은 49억 6,824만 원이고 2024년 예산액은 52억 2,187만 7천 원입니다. 각각의 시설지원 및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10번, 청소년센터 및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수련 대표시설은 제천시 청소년센터, 제천 청소년문화의집, 장락 청소년문화의 집 3개소에 이용 권장 시설인 제천시 청소년 꿈뜨락 등이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운영은 자치 기구운영, 특화사업, 평생교육 사업, 수련 활동, 유관기관 연계, 교류 활동, 공모사업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체험 증가를 위한 정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이용자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개 단체현황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미활동, 휴회, 탈회를 제외하면 9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실제 8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단체활동할 때 실제 회원 수는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사무국장님한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을 달라고 해서 이 자료를 작성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각 단체 현황도 다시 한번 내년에는 파악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는 사무국 직원 급여와 월례 회의비 부분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고요. 도비 사업이 225만 원, 자체 사업이 바자회,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1,500만 원으로 하는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불과 6년, 7년 이전만 해도 여성단체가 전성기를 그 이전부터 제천시에서 큰 역할을 한 단체였는데, 지금 사업도 많이 줄고 회원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가 기능을 많이 못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단체협의회가 좀 단체원들의 고령화도 있고 내부적으로 많이 결속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중심축에서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저희도 제대로 지원을 못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5년에는 여성단체협의회와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협의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고령화가 문제라면 다른 자원봉사 단체나 새마을회도 다 그 정도 연령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회 변화나 세대교체, 활동 내용의 흥미 부족 이런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이 시대적 요구와 맞지 않거나 변화하는 여성의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부서장님께서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함께 해결 방안을 꼭 고민해서 내년도에 아마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다시 바뀌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살뜰히 살펴주시고 여성일하기센터도 역시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이 센터장을 같이 당연직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영의 총괄을 맡아주시는 분이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이신데,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일신상의 이유로 많이 활동을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총괄팀장님이 새로일하기센터를 전체 총괄하고 계시지만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다가 다음에 보려고 조금 킵은 해놨는데, 한번 그것을 저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사업비 정산 내역을 부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조치 결과를 저에게 따로 알려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올해 기념식 참석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문화회관에서 할 수 없어서 여성센터에서 했는데요. 그 여성센터 좌석이 150석이고요. 밖에서 활동하실 분 하면 200명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0명 정도 참여했다고 해요. 거기에 어쨌든 행사를 같이했던 분의 제보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의 좌석은 140석인데 체험 참여했던 분들도 그 100명의 분이 하신 거고, 그래서 사실 1,500만 원을 가지고 100명을 위한 기념식이 꼭 필요했을까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예전에 보통 문화회관이나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600명에서 800명 이상의 여성단체회원과 그밖에 회원들을 수용해서 양성평등 기념식을 성대히 치렀는데, 올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기념식의 목적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 그대로 양성평등주간 행사입니다. 이게 도에서 같이하고 시군별로 9월 양성평등주간 때 행사하게 돼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이나 이런 행사가 참 많이 미비한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 17대 회장님이 취임하시면 저희 시와 협의회와 열심히 해서 여러 분석을 통해서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제가 평가하기에도 목적에 맞는 기념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본래의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양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인데, 사실 시민의 참여가 너무 낮았고 주최 측의 참여 인원마저 줄어든다면 사실 목적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 기념식은 또한 민관 협력 강화가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성단체 회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단체와 협력해서 행사의 파급력을 좀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남성·여성이 함께 하면서 기념식으로 변화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1일 행사비가 1,500만 원임에도 100명 정도 참여했다면, 비용 대비 효과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업비가 증가했음에도 행사 규모나 참여 인원이 저조하다면 투입된 예산 대비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가 낮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올해 초반에 말씀 부탁드린 대로 분석해 주시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부서에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함께 논의하고 예산집행 과정과 운영 방식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서 양성평등 목적에 맞는 기념식으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영육아원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서에서 인지하고 계신 가요?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조치 취한 게 있으실까요?

예, 조치는 바로 취해서 현장 확인해서 확인서를 받았고요. 관련된 선생님께서 갑자기 정신 이상으로 행동하셔서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선생님은 바로 원주 기독교 정신병원에 입원하셨고 관련된 충돌의 문제가 있고, 아이들은 상담 결과 이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정상적이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에 들어갔지만, 아직 선생님은 만나지는 못하고요. 사건 접수는 된 상황입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 정도, 저희한테 보고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탁이나 시 직영 등 이런 행정 용어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 그냥 국가 혹은 시청에서 운영하는 걸로 통으로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 및 보조금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행정 처리가 정확하게 됐는지, CCTV 확인이라든지 아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인지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혹시 현행법에 어긋난 운영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잡을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바로 현장에 나가서 내부적인 그런 사항, 선생님이 출장 결과 보고를 달고 나가셨는지 그런 사항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약간 충돌의 문제가 있어서 경찰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조사도 있겠고 경찰은 그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저희는 이 사건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방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찰조사와 별개로 저희 내부에서 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희가 바로 가서 그 사항은 조치했고요, 시정하시도록 말씀드렸고. 더 구체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추후에도 어떤 행정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해결해 주시고 보고 같이 해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배영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부서별 공통사항 6건, 노인장애인과 소관 9건, 자료없는 목록 6건입니다. 먼저 1쪽 3번,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률 0% 사업 현황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인 이하의집, 세하의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 및 거주자 임시 입소 대책 마련 등에 따른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세하의집 기능보강 사업은 공사 완료 후 연내 보조금 교부 예정이며 이하의집 기능보강 사업은 내년 초 완료 예정입니다. 4번, 2023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은 별첨자료 1쪽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은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의림지동 무곡경로당 신축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이며 내년 6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명시·사고이월사업은 현재 공정 99%로 이번 달 내 준공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전액 반납 처리하였고 영원한쉼터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통합 복지시스템 구축은 4월 완료하였고 경로당 설치 및 관리 남현동 일동아파트 경로당 신축 사업으로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자료 2쪽입니다. 5번, 자체사업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사업은 경로당 신축 사업 2개소에 3억 8,637만 7천 원 집행, 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 사업은 대수선 13개소, 개보수 56개소에 2억 8,379만 2천 원을 집행,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84개소에 1억 5천만 원 집행, 경로당 입식식탁 사업은 214개소에 1억 1,483만 원 집행, 제천시 장애인자립센터 임차료 1,5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쪽, 마중 주간보호센터 임차료 804만 원 집행, 세하 주간활동센터 임차료 지원은 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24년 사업은 큰나무주간 활동센터 차량 지원은 차량 1대 구입 3,200만 원 집행, 경로당 신축 사업은 3개소에 1억 5,128만 원 집행, 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는 71개소에 2억 3,501만 1천 원 집행,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95개소에 1억 9,421만 5천 원 집행, 경로당 입식식탁 사업은 268개소에 2억 6,49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등 비영리사업으로 자부담액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쪽 8번, 행정사무감사일 기준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 훈련시설 건축공사와 큰나무주간활동센터 옥상 방수공사는 상반기 점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9번, 2022년부터 2024년 중 운영 실적이 없는 각종 위원회 보고입니다.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사업의 심의 등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2022년, 2023년 현안 사업 심의 사항이 없어 개최되지 않았고 2024년 장애인 맞춤형 통합복지센터 구축 보고 시 2회 개최하였습니다. 추후 장애인 복지 관련 안건 심의 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6쪽 12번, 사무의 위탁·대행 및 관리위탁 현황은 별첨자료 2쪽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 2쪽 12번, 사무의 위탁·대행 및 관리위탁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원주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위탁을, 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27년 9월 30일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을, 제천시 사랑의 집은 2027년 5월 31일까지 명락복지재단에 위탁운영 중입니다. 별첨자료 3쪽,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제천지회에 위탁을, 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는 2026년 7월 31일까지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에 위탁을, 제천시 노인회관은 2027년 10월 20일까지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에 위탁운영 중입니다. 4쪽입니다.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2027년 6월 19일까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에 위탁을,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는 2026년 5월 31일까지 제천복지재단에 위탁을,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 훈련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운영 중입니다. 5쪽입니다. 제천시 실버복지관은 2026년 6월 9일까지 제천복지재단에 위탁운영 중입니다. 향후 위탁 만료 전 재계약 및 공개모집 여부를 판단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자료 8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1번, 장애인단체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조금 지원단체는 6개 단체로 먼저 충북농아인협회 제천시지회의 사업으로는 지부 운영, 사랑의 수어교실, 청각·언어장애인 대안교육, 농아인의 날 행사, 수어야놀자 가족캠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예산 집행액은 2,809만 2천 원입니다. 9쪽, 충북시각장애인복지협회 제천시지회는 지부 운영, 음성도서실 사업, 시각장애인 기초재활 교육사업, 시각장애인 교통 및 보행 안전교육, 흰지팡이의 날 행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예산 집행액은 7,229만 5천 원입니다. 다음 10쪽,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는 지회 운영, 장애인 민원 및 심부름센터 운영, 지체장애인협회 리프트차량 지원, 장애인 교통봉사대 운영, 지체장애인 재활사업, 장애인게이트볼 대회,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를 수행하며 2023년 예산 집행액은 1억 2,653만 7천 원입니다. 11쪽입니다. 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제천시지부는 지부 운영, 성인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어울림, 지적발달장애인 부모대학교실, 지적발달장애인 날 행사, 지적장애청소년 신나는 방과후 계절학교, 자기권리 주장대회를 수행하며 2023년 예산 집행액은 2,939만 2천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제천시장애인부모연대에서는 발달장애인 계절학교 운영, 장애인가족 명랑운동회, 장애인부모연대 방과후재활교육, 발달장애인 근로자 직무지도원 인건비 지원, 직무지도원 사업 참여 발달장애인 인턴지원, 발달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 전담코디 지원, 제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을 추진하며 2023년 예산 집행액은 3억 5,767만 8천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충북장애인단체 연합회 제천시지부는 연합회 운영, 장애인의 날 행사, 아름다운 체육대회를 추진하며, 2023년 예산 집행액은 5,660만 7천 원입니다. 15쪽 장애인단체 상근자 명단 및 급여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2번,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은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실버복지관, 명락노인복지관 등 3개소로 전체 등록 회원 수는 1만 4,032명이며,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1,175명입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컴퓨터종합반 등 총 46개 프로그램으로 1,277명이 등록하여 이용 중입니다. 17쪽, 제천시 실버복지관은 건강 체조 등 총 29개 프로그램에 504명이 이용 중입니다. 19쪽, 명락노인종합복지관은 노래교실 등 총 29개 프로그램으로 986명이 등록되어 참여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3번, 제천시 노인인구 현황입니다. 2023년 9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만 4,874명으로 제천시 전체 인구의 27%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4번, 제천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제천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대상은 관내 60세 이상 노인이며, 총사업비는 노인인력개발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5억 6,800만 원을 포함하여 27억 3천만 원입니다. 사업은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경로당 점심제공 지원사업 및 노인돌봄 제공에 복지도우미 사업 357명과 현장 모니터링 활동 전담 요원 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1쪽 5번, 제천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가. 프로그램 등 추진 현황으로 2023년·2024년 모두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등 4개 분야에 20개 세부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5,003만 원입니다. 나. 종사자 급여 현황 및 급여 책정 기준은 2023년·2024년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총 4명이며, 급여 책정 기준은 전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였습니다. 종사자 현황과 급여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기타 시설로 분류되어 인건비 관련 지침이 없는바 충청북도 가족지원센터와 동일한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6번, 9명 이하 소규모노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2개소 18명, 노인의료복지시설 13개소 109명으로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7번,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취업연계 실적입니다. 취업, 교육 참여 인원 포함 2024년 10월 말 기준 취업연계 실적은 7개 분야에 총 2,509명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번, 경로당 점심제공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시범사업으로 분기별 확대로 141개소가 참여하였고 2024년 전면 시행으로 256개소로 1일 평균 3,590명에게 점심 제공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 부식비지원 기준 및 예산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번, 대한노인회 고령운전자 안전교육 실적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시작하여 2024년 10월 기준 총 708명이 안전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자료없는 목록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8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위생과 외 3개 부서와 미료부서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자치행정위원회 해당부서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