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촌상생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번,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3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으로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사업은 예산액 5,160만 7천 원, 집행액은 1,147만 원, 불용액은 4,013만 7천 원입니다. 불용 사유는 농가가 자가살포를 많이 해서 공동살포 수요 부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2023년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은 사업 신청 부족으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중간 부분,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자가격리자 숙박비 지원은 예산액 2,700만 원으로 법무부 자가격리 의무 해제에 따라 격리 숙박비를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당초 충청북도와의 협의에 따라 2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계획하였으나, 도비 매칭사업 반영 불가 통보에 따라 예산 미확보분 2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4번,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추가 자료 지출로 별첨 자료로 농업정책과 1쪽부터 4쪽까지 여성농업인 문화활동 지원 등 31건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5번, 시 발주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천시 농촌인력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위치는 천남동 산 13-1번지 일원으로 지연 사유는 부지 조성 중 암맥 발견에 따라 공사 중지 및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암맥 발견에 따라 준공 일정을 당초 2025년 6월에서 12월로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7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제천시 농촌인력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사 전기 감리는 용역 업체명 ㈜한석이엔씨이며, 건축 감리 용역은 영건 건축사사무소, 소방 감리 용역은 제일소방설계·감리사무소이며, 임대형 스마트팜 딸기재배용 화분 구입은 ㈜태광에이텍 주식회사이며, 청소용역은 푸른환경, 기계식 중량 선별기 구입은 ㈜한국선별기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8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 명시이월은 보완 자료 제출로 농업정책과 별첨자료 5쪽과 6쪽입니다. 농촌인력 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실시설계 용역, 건축·통신·전기·소방은 2023년 8월에 착공되어 2024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건축·전기·통신·소방 공사는 2024년 4월 착공되었고 이에 대한 감리 용역도 2024년 6월 착공되었으나 현재 암맥 발견으로 인하여 공사 중지 중입니다. 암반 정리 후 2025년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2026년에는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업체는 ㈜도시경영연구소이며 2023년 6월 착공되어 2024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맞춤형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저온저장고 설치로 업체는 성우냉동설비이며 2023년 11월 착공되어 2024년 3월 준공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나.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수리센터 진입로 주차장 확포장 공사 업체는 ㈜영흥포장으로 2023년 10월 착공되어 2024년 1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0번, 용역발주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023년 6월 9일부터 2024년 4월 19일까지로 용역비는 4,451만 원이고 농업분야 발전계획 수립 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번, 보조금 위법사례 적발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4년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건은 보조사업자는 노현수이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포기로 인한 보조금 환수 건으로 2024년 7월 12일 보조금 107만 8,990원을 환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24년도 공익직불제 김영식 등 7명은 충청북도 정부합동감사 시 부당지급으로 적발되어 193만 3천 원을 8월 20일 환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번, 비상벨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대수는 6대이며 설치 연도는 금년도이고 농업기술센터 본관 내 화장실로 월별 유지관리비는 38만 원입니다. 9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번, 위탁·대행사무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위탁 근거는 「제천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수탁자는 제천시 농촌인력고용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억 9,900만 원입니다. 실적은 2,295농가에 지원하여 9,279명을 지원하여 전년 대비 57% 증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성과평가 결과 재계약 추진으로 검토되어 재계약 심의 결과 가결로 결정되었습니다. 재계약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실적으로 가. 사업개요 및 운영실적입니다. 2023년도 총사업비는 2억 15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농촌인력 중개 및 출·퇴근 운송사업으로 사업실적은 1,115농가에 6,548명을 지원하여 전년 대비 43%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총사업비는 1억 9,900만 원이고 사업실적은 2024년 10월 30일 기준 2,295농가에 9,279명을 지원하여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습니다. 3개년 중개실적은 총 4,329농가에 2만 1,874명을 지원하였으며 목표 대비 3개년 연속 추가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중간 부분 사업별 실적을 살펴보면 농촌고용인력지원은 2022년도 919농가에 6,047명을 중개하였고, 2023년 1,115농가에 6,548명, 2024년도 2,295농가에 9,27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농부지원은 2023년도 1,089농가에 4,748명, 2024년도 2,680농가에 9,316명을 지원하여 중개실적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대책입니다. 농작업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보험 추가 가입과 작업반의 민간 인력시장 이탈 방지를 위해 추가 인센티브제 지속 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3쪽 2번입니다. 2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가. 사업개요 및 현황은 도입기간은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억 343만 원입니다. 도입 인원은 112명으로 결혼이민자 63명, MOU초청 49명입니다. 임금은 시급 9,860원, 일급 7만 8,880원, 월급 206만 74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332명을 지원하였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운영하였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도에 25명을 시작으로 2023년도에는 84명, 2024년도에는 112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단부분 작물별·도입기간별·국적별 인원수를 살펴보면 작물별은 오이에 44명, 약초 26명, 고추, 사과 순이며 성별은 남성 70명, 여성 42명. 도입 개월은 5개월 110명, 3개월 2명으로 되어 있고 국적별로는 필리핀 49명, 베트남 55명, 캄보디아, 라오스는 각각 4명씩입니다. 다음은 14쪽 운영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말 기준 41명이 출국하고 71명이 체류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11월 26일 기준 63명이 출국하여 49명이 남아 있습니다. 최종 출국일은 베트남 12월 5일이고 필리핀은 12월 11일입니다. 무단이탈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20일 한 명이 발생했는데 베트남 소속으로 백운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법무부에 82농가 180명을 신청하였습니다. 농가수요 반영에 따른 작물별 입식 시기 조정이 필요하여 담배·양채는 3월 말, 과수·오이 등은 4월 초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 인권침해와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통역사 추가 고용과 작업자 안전보험료·긴급의료비를 편성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3번, 임대형 스마트팜 추진현황입니다. 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천남동 410번지 일원이며 부지 면적은 61,565㎡, 총사업비는 218억 5,900만 원, 사업내용은 청년농 생산·실습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시설 면적은 3개 동으로 34,909㎡이고, 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 본부와 위수탁 협약 체결하였고 2020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 2022년 6월 충청북도 시행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2024년 6월 완료되었고 2024년 10월 7차에 걸쳐 충청북도로부터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 임대현황입니다. A동은 토마토 재배로 3개 팀이 선정되었고, B동은 3개 팀으로 오이 2개 팀, 파프리카 1개 팀입니다. C동은 딸기 2개 팀입니다. 향후일정입니다. 시설물 인수를 검토 중이며 시설물 인수는 시설물 하자 및 민원이 완전히 해결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16, 17쪽 마. 설계변경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바. 민원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었는데 농업정책과 농어촌개발공사 사업 관련 설계내역,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도면 공개요청 접수 건은 검토 결과 비공개로 결정되었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입찰 관련 정보 공개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동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상이라는 사유로 비공개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신문고 접수 내용입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현장의 지열 냉난방 그라우팅재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가 지열인력양성센터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와 상이한 제품으로 납품 및 시공되고 있어 이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내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지열공사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한국농어촌공사 공사감독 업무지침 등에 따라 감독원의 검토·승인을 득한 자재가 반입,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 사전 승인된 자재와 동일한 규격의 적합한 자재가 반입·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상 없음으로 답변하였습니다. 20쪽 자료 없는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면 농가 자가살포가 많아서 친환경농자재 지원 토양개량제 사업이 불용됐는데요. 그러면 농가 자가살포가 많아서 수요가 부족한 거잖아요, 공동살포 해야 하는 수요 부족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걸 평소에 사업 예산이 편성됐을 때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안내나 홍보를 많이 해서 “공동살포 할 거다.”라고 미리 얘기하면 자가살포가 줄어들고 공동살포에 다 응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살포는 뭐냐 하면 농협 주관으로 마을별로 공동살포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나와서 공동살포를 할 경우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인데요. 이건 국비사업으로 2022년도, 2023년도에 잔액이 왜 많이 남았냐 하면 그전에 보고드렸었는데 2021년도에 공동살포를 어느 지역에서 거짓으로 보고해서 살포비를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벌금도 물고 또 보조금 회수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살포 실적이 많이 줄어든 원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 봐주세요. 보조금 위법사례 적발 및 조치 현황인데요. 올해 보조사업자 1명의 사업 포기로 인해서 보조금 환수 조치를 했는데 이분은 왜 포기한 거죠?

이분은 청년농인데요. 금년에 거주가 백운면인데 취업으로 인해서 포기했습니다.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농이 선정되면 거기에다가 기본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독립경영을 해야 합니다. 땅을 사든지 아니면 부모님 농지를 물려받아서 독립경영을 유지해야 보조금도 계속 나가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들어가는데요. 중간에 취업이 되어서 자진 포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회수했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할 때 분명히 이런 내용을 알려드렸을 건데 이런 사례를 작년에도 똑같이 행감에서 지적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의 답변은 청년 후계농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분기별로 1회 이상 사업 대상자들과 면담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여 영농을 포기하는 청년 후계농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또 똑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처음부터 대상자 선정할 때 후계농을 철저히 검증해서 보조금 낭비가 되지 않게 사업 추진했어야 하는데 힘들게 선발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된 건가요?

저희들이 사업 신청 때부터 충분하게 이런 설명을 계속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제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자도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24명을 선정했습니다. 기존에는 10명 이하로 했는데 금년에는 사업계획이 많이 돼서 24명을 뽑았는데 아직까지 독립경영을 하지 못하는 미개시자가 10명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청년농들도 섣불리 여기에 선정은 됐지만 도전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독립경영을 해야만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분들 중에서 교육만 받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1인당 정착지원금이 22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서 한 108만 원 정도 환수조치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교육받은 보조금 100여만 원이 예산 낭비된 거잖아요. 이 부분이 계속 내년에 발생하지 않게 다음에 선정할 때는 대상자들이 앞으로 교육도 받지만 독립해서 부모님의 농사를 돕거나 본인이 직접 독립해서 경영하거나 하는 문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짚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선정 시 특별한 관심으로 더 철저한 홍보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운면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음식물 폐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봉양만 해도 두 군데에 음식물 폐기물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알고 계시죠?

예.

거기도 알기로는 업체가 부도가 나서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백운면 도곡리 22번지 음식물 폐기물 때문에 도곡리와 방학리 주민들께서 1년 동안 악취와 냄새 또 파리와 모기 때문에 진짜 많은 고통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도청에서 과장님과 김꽃임 도의원님, 산건위 시의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방문했었죠? 그때 과장님, 면장님도 함께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원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원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지금 충청북도에도 이런 건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천시에도 지금 3건을 저희들이 고발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전에도 이런 건이 2건이 더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의 회수 명령으로 자진회수한 부분이 있고요. 특별히 또 도곡리는 마을 중심지에 있고 이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작년 7월 21일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현장 확인하고 이것은 생산업체에서 숙성되지 않은 비포장 비료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쌓아놓은 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비료관리법」으로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했는데요. 「비료관리법」으로는 저희 행정기관에 한계가 있어서 엄청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시장님 면담이 두 차례 있었고요. 백운면에서 주민설명회도 한 차례 있었고 현장 확인도 했었고요. 또 지난번에는 도의회, 제천시의회, 행정, 주민들이 모여서 현장 확인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금 수사 중이고 대집행하기는 엄청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쌓여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여기에 작년 하반기부터 병해충이 많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역도 유통축산과의 협조를 얻어서 일주일에 3번 방역했고요. 그다음에 금년 5월부터는 기술보급과의 지원을 받아서 이엠(EM) 공급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 농지팀에서 매일 드론을 띄워서 그 안이 안 보이니까 감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후 농지팀에서 임대기간이 내년 7월까지인데요. 그걸 토지주와 협의해서 계약 해지했습니다. 동애등에 구분 장소와 비포장 퇴비를 쌓아둔 경계석을 저희가 끈이나마 경계 분리를 해놓은 상태고요,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리고 지난번 11월 25일은 마을주민들이 저희들 임의로 진입로를 만들어서 10m 정도 됐었잖아요. 그걸 3m만 내버려두고 다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차 진입이 안 되는 상태고요. 또 겨울이다 보니까 동애등에가 겨울을 날 수 없는 온도이기도 해서 지금은 단미사료도 들어오는 것도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냄새나 이런 것은 안정화되어 있고, 계속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감시초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사용승낙을 안 해주다가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도 필요 시에 놓을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CCTV도 저희 과에는 예산이 없어서 다른 과에 남은 게 있으면 그것도 전대받아서 하는데 예산을 받아 보니까 1천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행정예고를 21일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주가 저희들이 가림막을 다 설치했는데 그것 일부를 20∼30m 정도 걷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주에. 만약에 그게 실현 안 된다고 하면 저희 행정기관과 토지주와 해서, 그다음에 거기 사용자와 같이 협의는 됐습니다, 일부분 철거하는 건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주에 안 되면 다음 주에 20∼30m 정도는 일부 허물 겁니다. 철거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입구가 개방된다고 하면 겨울이고 해서 CCTV까지 설치해야 하나, 이건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주민들께서 그 안을 계속 감시를 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담을 허물면. 그래서 CCTV는 1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번 사항으로 해결된다고 그러면 거기는 방범용으로도 활용 면에서 저조한 편이고 그래서 상황을 보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민들이 악취나 고통에서 좀 더 빨리 헤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1천만 원이라는 돈이 많게는 느껴지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건 동애등에 사육자가 계속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설치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고 나온다고 하면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조치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법적인 것은 저희들이 거기를 다 고발했고 원상복구, 수거명령도 다 해놨는데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쪽 업체가 본인들이 여태껏 제천에 발뺌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경찰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서 잠복했는지 근거를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압수수색도 했고 업체를 불러서 조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음식물 폐기물 반입 과정부터 현재 상황까지 상세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과 계획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조치할 거고요. 또 경찰에서도 저희들이 「비료관리법」으로 고발했지만, 경찰에서는 폐기물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농업복합단지뿐만 아니라 임대형 스마트팜에 농어촌공사 위수탁할 때 시장님과 충북본부장이 MOU 체결을 했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MOU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천시와 농어촌공사 충북본부의 위수탁 관계에서 어느 쪽이 갑이고 어느 쪽이 을입니까?

결론은 저희들이 갑이고…….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대단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지침에 ‘반드시’라는 게 들어가 있나요?

‘반드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활용 면에서 제일 규모 있게 추진하는 곳이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전국에서는 농식품부 지침을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정보공개청구를 했어요. 이건 누가 한 거죠?

청구자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농어촌공사가 무슨 용산 급입니까? 정보공개청구를 한 걸 보면 설계내역 이런 건데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결정을 해버렸어요. 누군가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했는데. 거의 농어촌공사 충북본부는 무소불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넘어가고요. 지금 일반 시민들이 집을 한 채 지어도 집을 짓고 나서 준공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건축사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줍니다, 설계내역에 없더라도. 농어촌공사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지금 거의 농어촌공사가 갑의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0년 동안 농어촌공사 충북본부가 우리 제천시에서 위수탁 수수료로 가져간 게 100억 원이 넘는데 적어도 단순히 임대형 스마트팜, 첨단농업복합단지 외에 우리 시가 위수탁을 하고 있는 사업에서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시공사가 아닌 농어촌공사에서 자발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완하거나 추후에 문제 하자에 대한 부분들을 해 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관계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임대형 스마트팜과 첨단농업복합단지가 500억 원이 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50억 원이 넘어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시공했을 때 추후에 어떤 사항들이 발생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은 저는 한 명도 없다고 봐요. 설계를 유능하신 분들이 설계했는데 이 설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추후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농민들이 어떤 것으로 불편을 겪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농어촌공사의 충북본부장이 제천시장과 같은 급이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충북본부장이 제천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과 같은 급이어야 한다고 봐요. 과장님께서 이것, 이것, 이것 잘못됐으니 바로잡아야 한다. 왜 우리가 너희들한테 위수탁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는데 제천시민이 정보공개 청구했겠죠.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과장님께서 이게 극비사항도 아니고 무슨 안보가 달려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도 사실은 지적해야 하고요. 지금 여기에 임대농들 자부담 보수 내역 이런 부분들도 적어도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아크릴판을 사야 돼, 지적이 나오면 바로바로 대응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걸 왜 임대농들이 자비를 들여서 사야 합니까? 그것을 저는 적어도 농업정책과장이 충북본부장, 적어도 박주동 팀장 정도 되면 충주·제천·단양의 총괄 책임자와 같은 급이어야 한다고 봐요. 아니, 제천시의회에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해요? 그 밑에 부장급들 와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과 얘기해라. 그 사람들이 무슨 결정권이 있습니까? 앞으로 농어촌공사 관련해서 위수탁해야 하는 사항들 있으면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충분히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저게 50억 원 받을 기관이면 박주동 팀장이 한 번도 현장을 가지 않아도 추후에 임대농이라든가 첨단농업복합단지에 들어올 농민들이 불편함을 하나도 호소하지 않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하자가 발생했으면 맨 먼저 뛰어가서 예산이 조금 들어가면 제천시에다가 이건 설계에 없었던 내용이니까 제천시가 별도로 차기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라,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하면 우리가 일단 지급하겠다. 그게 책임이죠. 그걸 자기들이 예산 편성해서 지급하기 싫으면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각종 어떤 사고, 사건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그걸 대응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대응하지 않고서, 여기에 보면 정말 황당무계한 답변들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보실 때 고소차가 이동할 때에는 무조건 내려서 이동해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50cm, 1m 옆으로 옮겨야 하는데 위에서 우리 유인하느라고 집게 걸고 있다가 50cm 옆으로 옮기려고 내렸다가 옆으로 옮겨서 다시 올렸다가 저 끝에까지 가려면 하루에 100번을 움직여야 하는 사항인데 이게 답변이라고 온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이해하시겠어요? 과장님도 예전에 농사도 직접 지으시고 하셨으니까 농민들이 과연……. 이건 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띄워놓고 상부에서 이동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그게 만약에 전복 위험이 있다 그러면 상부 레일을 더 보강 작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서. 오늘 농어촌공사 본부장 왔으면 제가 몇 시간 동안 하려고 했는데 밑에 부장을 보내겠다, 무슨……. 다른 건 없고요. 하여간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도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앞으로 농어촌공사와 위수탁하는 일이 없도록 제3의 기관을 찾든 아니면 시장님께 얘기해서 우리가 전문인력을 차라리 공사기간에 계약직으로 두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제3의 전문기관을 찾아도 좋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다른 과장님들, 팀장님들 잘 들으셔서 내년도에 또 다른 사업들이 추진됨에 있어서 농어촌공사에는 1건도 위수탁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2번,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3년 가금농가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은 관내 가금농가 대상 가축방역을 위한 시설·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상 농가 수요가 부족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에서 실외 사육되는 동물 대상 개의 중성화 수술 지원을 통한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및 유실, 유기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중성화 수요가 부족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에 동물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동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수요가 부족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번,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보조금 집행사업은 제천하늘뜨레 농산물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입니다. 2024년도 보조금 집행사업은 제천하늘뜨레 농산물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등 28개 사업입니다. 참고로 별첨 1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2023년 제4회 봉양박달콩축제 1개, 2024년 제22회 월악산 한수양파축제 등 7개 사업입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5번, 시 발주사업(건축, 토목 등) 추진 현황입니다. 농특산물판매장 조성으로 청풍면 교리 147번지 만남의광장에 조성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4,434만 원입니다. 다음 7번, 수의계약 1천만 원 이상 현황입니다. 봉양 거점소독소 창고형 컨테이너 구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사업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8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한수면 덕곡리 창고수리 및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은 건축인허가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로 추진해서 올해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 보관창고 신축 지원사업 및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은 건축인허가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로 추진하여 금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은 건축인허가 등 문제로 2개소를 사고이월하였으며, 1개소는 금년 2월 완료하였고 나머지 1개소는 사업 추진 중으로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낚시터 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낚시터 수상시설물 등 안전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용 물품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납품업체의 설치 일정 지연으로 인해 이월하였으며, 2개 낚시터 마무리 완료하였습니다.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은 과수농가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과수 생산 및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며, 연말 우박피해 농가 추가 지원으로 사고이월하였고 금년 10월 완료하였습니다. 과수노력절감생산장비지원사업은 과수농가에 주요 농기계를 공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말 우박피해 농가를 추가 지원해서 금년 11월 완료하였습니다. 월동꿀벌 피해농가 입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월동꿀벌로 인한 피해농가에 입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물량 부족으로 인한 업체의 물품 납품 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현재 2농가 집행 중입니다. 다음 축산ICT융복합확산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2023년 농가 신청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축산농가 경영 악화로 자부담 확보가 지연돼서 부득이 사고이월한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 2개 농가 중 1농가는 사업 완료하였고 나머지 1농가 또한 70% 이상 사업 진행 중으로 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수면 어업구역 및 낚시터 허가구역 조사 측량 및 DB 구축사업입니다. 청풍호 내 어업 허가구역과 낚시터 허가구역을 수몰 전 지명에서 좌표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어업인 간의 허가구역 경계에 대한 협의가 완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중지 후 금년 6월 협의되어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우박피해농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2023년 10월 우박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올해 11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농산물 소포장 가공센터 건립입니다. 제천시 신월동 1477번지에 신활력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설계업체가 선정되어 금년 11월 설계 완료돼서 계약심사 추진 중입니다. 8페이지 9번,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제천시 산지유통센터 내부바닥 보수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금년 6월 4일까지였고, 제천시 산지유통센터 현대화사업(전기증설 및 LED투광등 교체) 공사 집행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금년 10월 26일까지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하자 점검 결과 이상 없습니다. 다음 10번, 용역발주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2023년 청풍호 내 어업인들의 허가구역 정비를 위한 DB 구축 용역과 낚시터업구역 조사측량 용역도 병행 추진 중 낚시인과 어업인 간의 허가구역 경계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용역 중지 후 금년 6월 협의되어 용역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용역으로 당초 수몰 전 지명으로 사용되던 불명확한 허가구역이 좌표로 변경되어 정확한 데이터가 확보되어서 유어객과 어업인 및 낚시업인 간의 허가구역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우리 제천시는 내륙의 바다 청풍호를 품고 있는 반면, 청풍호에 대한 국가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어서 청풍권 개발을 위한 일환으로 해양교육센터 및 국가어항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부처 방문 시 객관적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해양교육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정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양교육센터는 충북도청에서 국회에 증액 요구 후 해수부에서 예비타당성 용역비를 반영한 상태입니다. 국가어항 또한 지난 9월 국가어항 대상항 선정 중 용역사를 방문해서 제천 청풍호는 선정이 유력하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내년 대상지 선정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용역을 통해 제천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한 구매욕구 상승 및 판매 증대로 인한 농가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정성 분석사업 용역을 통해 지역의 안정성 및 고품질 농산물 확보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생산·공급해서 소비자에 신뢰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12번, 각 연도별 운영 실적이 없는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축산물 공동브랜드인 제천일품육 인증 사용업소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상하반기 2회 서면 심의로 개최하였습니다. 인증업소는 축산물 판매 유통업자에 사용업소는 일반음식점 업소를 선정하고 있으며, 관내 축산물을 이용하는 업체 중 상하반기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일품육 브랜드 인증사용 축산물은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염소, 오리, 사슴고기, 녹용, 벌꿀, 계란 그리고 가공품 등 총 21개 품목입니다. 소와 사슴은 6개월, 돼지는 2개월 이상 사육된 사항이 확인되어야 브랜드 사용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용업소 및 인증업소 신청 사업장이 없어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현재 관내에 인증업소는 7개소, 사용업소는 16개소입니다.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수탁기관 사용업소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2022년 하반기에 개최하였고, 동물보호센터 수탁기간이 3년이므로 다음 개최는 2025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부서별 공통 15번, 위탁·대행사무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제천시 동물보호센터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모집받았으며 동물보호 조례 제13조에 근거해서 2023년도에 위탁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말까지이며 함께하는 동물세상 대표 오세정 씨가 위탁받고 있으며, 2023년 실적은 입양 100두 등 총 251두이고, 2024년 실적은 입양 42두 등 총 161두입니다. 이어서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1번, 농·축산물 유통입니다. 가. 농·축산물 유통사업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마케팅 등 6개 사업에 시비 5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10월 말 현재 13개 사업에 11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 농특산물 직거래 실적 및 자체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 11월, 12월 중 청풍명월장터브랜드숍운영에 9개 단체 및 농가 참여와 모바일 마케팅 운영 관련해서 1억 4,740만 원을 판매하였고, 2024년 실적으로는 현재까지 농산물아줌마대축제 운영 등 13건 행사에 38개 지역단체 및 농가가 참여하여 9억 2,834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12페이지 다. 지역쌀 유통 실적 및 축산물 소비 촉진 실적입니다. 2024년 제천 지역 쌀을 관내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하여 지역쌀 소비 촉진 및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에서 축산물 소비 촉진 판매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라. 농산물 관련 축제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제4회 봉양읍 박달 콩 축제입니다. 행사기간은 2023년 11월 25일, 26일까지 2일간이었으며 봉양콩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팔송리 건강축구캠프장에서 개최되었으며 행사기간 내 참여 인원은 5천 명에 소요 예산은 보조금 5천만 원, 농산물 판매액은 8천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 제22회 월악산 한수양파 축제입니다. 행사기간은 2024년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이며 월악산양파영농조합법인 주관으로 한수면 한수체육문화공원에서 개최되었고 행사기간 내 참여 인원은 2,500명에 소요 예산은 보조금 4,050만 원이고 농산물 판매액은 7,2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 제3회 덕산면 양채 축제입니다. 행사기간은 2024년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이며 덕산면 양채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덕산면 근린공원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소요 예산은 행사 예산 2,700만 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1천만 원 포함해서 3,070만 원이고 농산물 판매액은 2,100만 원 정도입니다. 14페이지 마. 농산물 관련 축제 보조금은 전부 집행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번, 농산물 택배비 및 운송료 지원 현황입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 현황입니다. 가. 농산물 택배비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확정량이 70,663건으로 1억 4,132만 6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연초 7만 건이 확정량으로 1억 4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 농산물 운송료 지원 현황입니다. 제천시하늘뜨레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백운농협, 금성농협, 남제천농협 등을 통해 출하된 오이, 사과, 양채, 복숭아, 감자 등을 중심으로 공동선별기와 운송물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6만 7,320건에 4,783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21만 2,336건에 5,549만 5,2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 3번,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보 및 홍보를 통한 농산물 유통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국내식품전시회 참가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1,789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번,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포장재 제작 지원 현황입니다.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용역은 사업비 2,158만 2천 원으로 패키지 디자인 3종, 박스 7품목 각 3종, 스티커 8품목 27종, 띠지 3품목 4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디자인 포장재 제작 지원을 연계하여 추진한 결과 10개 농가에 1,937만 7천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실제 제작 사례는 18, 19페이지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 5번, 농특산물 종합판매장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청풍면 교리 147번지 만남의광장에 1호점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전문가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2호점은 당초 조성 예정지 불가 조치에 의해 대상지 변경 검토 중이며 연내 사업 추진 불가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 자료 없는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이 가금농가 방역인프라 지원사업과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또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모두 3건이 불용되었는데요. 예산 편성할 때 사업 수요 조사를 철저하게 했나요?

수요는 매년 예산을 기준으로 경우의 수를 둬서 하는데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와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조사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국도비 사업이잖아요.

예, 국비하고 도비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3건을 합산해 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불용됐어요. 예산액이 7,600만 원 정도에서 2,600만 원 정도 사용했으니까 5천만 원의 국도비가 그냥 생기는 것도 아닌데 해마다 보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원자 확보를 많이 했어야 하는데 계속 이런 것들이 수요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불용이 되고 신경을 덜 썼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행정력을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민원이나 이런 쪽에 집중하고 또 동물보호센터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의료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건데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과 연관된 분들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읍면동에 정식 공문과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보고요. 앞으로는 성립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귀농인 현황과 귀촌인 현황을 봐주세요. 귀농인 총 가구원수가 84명으로 되어 있고 귀촌인 총 가구원수가 99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통계는 작년 현황인가요 아니면 올해 현황인가요?

작년 현황입니다.

작년 현황이라고요? 그러면 올해 현황을 왜 올려주지 않으셨죠?

올해는 내년 1월에 조사하고 있거든요, 매년. 그래서 작년 현황을 올해 1월에 조사해서 여기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64페이지 보시면 여기 현황에는 “2024년도 6월 통계청발표”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6월까지는 어떤 통계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하는데요.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1월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게 됐던 건 64페이지와 비교하니 인원수가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저는 2024년도 현황이 궁금했었는데 이게 2023년도까지만 올리셨다고 하니까, 올해 행감인데 올해 자료가 전혀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2023년도 자료 조사 결과는 6월에 발표하거든요.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도 행감 자료를 올릴 때는 올해 것도 올려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래 놓고 행감을 어떻게 보라고 하는 건지. 지금 위원들이 이걸 모르는지 아는지, 보는지 안 보는지 테스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료는 올해 행감인데 올해 자료가 없고 작년 것만 있어서 61페이지와 64페이지를 비교해 보니까 2023년도 것까지만 통계자료가 기재되어 있어서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는 행감 자료 제출할 때 작성 수치 오류나 연도별 상황을 다 구분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유치 실적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오늘 중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천 로컬푸드가 앞으로 타 지역 로컬보다 발전하고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지자체 로컬푸드 현황에 앞서 로컬푸드의 뜻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특정 지역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먹거리를 가능한 그 지역 안에서 소비하도록 촉진하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로컬에 다른 뜻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봉화 로컬과 제천 로컬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하는 이유는 11월 초에 과장님과 팀장님 또 산건위 위원님들, 전문위원님들께서 함께 견학했고 또 특히 겨울에는 제천과 봉화의 기후가 거의 비슷해서 비교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저기 전국 지자체 로컬푸드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13군데입니다. 제천과 경북 봉화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나 여건이 우리와 비슷한 상태라서 비교했습니다. 우선 제천 연매출을 보겠습니다. 24억 원입니다. 천천히 한번 쭉 보세요, 다른 지역도 한번 보시고요. 밑에 보면 봉화는 30억 원입니다, 매출이. 그리고 가입 농가 수도 보면 제천은 400이고 봉화는 600농가가 가입되어 있고, 수수료가 우리 제천 같은 경우에는 7.5%입니다. 쭉 보시면 알겠지만 7.5%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수료가 상당히 낮습니다. 한번 수수료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건물 소유주를 보면 우리 로컬은 개인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근무 인원이 12명,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받고 있죠, 인건비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화나 다른 지역을 보면 지자체에서 건물을 전부 소유하고 또는 농협에서 소유하고 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자체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안에 인건비, 또 운영비가 포함되어서 그 안에는 12명. 배송자가 2명, 판매자가 6명, 행정 2명, 사무국장, 조합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화 같은 경우에는 총 근무 인원이 4명입니다. 판매 인원이 3명, 관리자가 1명이고 운영비는 미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봉화 같은 경우에는 농업상공회의소 회원들의 출자금, 매월 1천 원씩 해서 1,300명. 축적된 잉여금으로 차입을 해서 2023년도에 다 완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 같은 경우에 1년에 6억 3천만 원씩 건물 임대료 420만 원을 월마다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도 쭉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 인원이나 인건비를 미지원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위탁을 줄 때는 대부분 공공성을 띤 곳에서 위탁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래야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다시피 개인이 하는 곳은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이 한다고 투명하지 않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건 운영자가 어떤 마인드, 각오, 자세를 가지고 운영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과장님, 원칙적으로 로컬에서 배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연로한 농가들이나 불편한 사람들한테 배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로컬에는 배달하는 지역이 대부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제천만이 배달이 3번에서 2번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금이 많이 지출되지 않나 여겨집니다. 그리고 로컬의 본질에서 약간 벗어나지 않았나, 처음부터. 그걸 집행부에서 잘 지도·감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시면 대부분 위탁은 공공성이 보장되는 곳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현황을 보시고 느낀 점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과 봉화에 갔다 왔는데요. 환경이 제천 환경과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한우프라자가 바로 옆에 있고 또 봉화 로컬푸드는 공산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우프라자에서 70% 이상 로컬푸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께 물어봤더니 로컬푸드의 판매 인원 중에 70% 이상이 한우프라자에서 손님들이 왔다가 먹고 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한우프라자가 없을 경우에 봉화 로컬푸드가 그만큼 수출을 올릴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거기에 로컬푸드가 생길 때 90%가 반대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한우프라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조합장님께서 회원들을 잘 설득해서 어떻게 하면 로컬을 활성화시킬지 고민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봉화 로컬이 각광받고 매출을 연 30억 원씩 올리는, 직원 4명이 교대 근무를 하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1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과 함께 봉화군 로컬푸드 직매장을 견학하고 그곳 회장님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많은 대화를 나눴죠. 제천 로컬푸드와 봉화 로컬푸드는 처음 시발점은 다르지만 운영 면에서 차이가 있고 봉화 로컬푸드 운영을 책임지는 분의 운영철학과 마인드가 남다른 걸 느끼고 또 직원분들의 근무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부터 봉화군의 지원을 받지 않고 로컬회원 스스로 운영비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과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근무한다는 말을 듣고, 또 로컬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회장님의 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로컬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맨 처음에 봉화는 한우프라자가 없었을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과연 봉화 로컬푸드를 건립했을까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한우프라자가 먼저 생긴 다음에 로컬푸드가 생겼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거기에다가 매장을 설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없으시고요?

예.

봉화 로컬푸드와 비교했을 때 우리 제천 로컬푸드는 무엇이 문제이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천 로컬푸드는 맨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어떤 행정과 계획을 펼치실지 그것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로컬푸드는 내후년에 복합문화센터가 준공되면 거기로 자리를 옮겨서 제3의 위탁자가 운영할 거니까 그때 운영자가 열심히 하면 로컬푸드가 발전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다른 지역 13개 단체 중에서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발점이 봉화, 다른 지역하고 다르지만 그래도 로컬을 탄생시킬 때는 우리보다 더 빨리 로컬을 시작한 데서 마케팅도 해보시고 벤치마킹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희들은 인건비 보조금을 6억 3천만 원씩, 다른 지역은 수수료를 가지고 로컬 인건비로 운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5년이나, 처음 1∼2년은 이해해요. 3년, 4년, 5년 계속 어떻게 똑같이 지원해 줘야 하는지. 조합장부터 직원들의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고정적으로 월급을 주니까 많이 팔아서 우리가 운영해야 한다는 그런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날 봉화 가셔서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못 느꼈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제천과 봉화가 기온이 낮은 제일 추운 도시 아닙니까? 보니까 겨울에도 거기는 매출이 비슷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우리 제천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춥다는 하나의 핑계로 인해서 매출이 너무 다르다. 그건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봉화는 공산품을 모두 봉화에서 생산되는 것들만 취급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로컬은 그렇지 않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천은 지역의 농산물만 팔고 있기 때문에 봉화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공산품과 커피숍을 다 운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우프라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만큼 수익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피숍과 매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생력을 키워서 군에서 보조받은 건 4년 동안 매년 5천만 원씩 받은 것밖에 없더라고요. 지원받은 조건은 학교급식이 공공성 급식이기 때문에 4년 동안 봉화군에서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지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운영하는 면에서 제천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매장 평수도 거기는 200평 가까이 되고 직원들 수도 거기는 판매자 3명, 관리자 1명. 그런데 우리는 12명입니다. 총무가 또 2명이나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이 있고. 대부분 서류나 모든 건 사무국장 혼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은 판매장 5군데, 상시 운영이 2개, 총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직원이 12명이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락점에 3명, 이마트에 2명, 배론점에 1명 총 6명이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이 계시고 행정을 보는 분이 두 분으로 되어 있죠?

예.

행정을 두 분이서 봐야 하는 여건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일이 없으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넘겨주세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천시 농가 로컬푸드 출자 현황입니다. 출자 인원수는 53명, 1억 4,3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환 인원은 5명, 1,230만 500원이고요. 현 인원은 48명. 금액은 잔액이 327만 8천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남고 또 출자금을 보니까 조합원들이 탈퇴하면 반환되는데 출자금액을 사업 초에 사용했다고 저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출자금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출자금 같은 경우에는 조합의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익금도 마찬가지로 조합의 돈입니다. 그런데 사용할 때 우리한테 승인받고 사용해라.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자금이나 수익금 쓴 것에 대해 얘기하셨지만 출자금과 수익금은 조합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요. 단지 수익금은 사용할 때 우리한테 승인을 받으면 주거든요, 저번에 지적받은 후부터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정산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비는 1인당 10만 원씩 받습니다. 그 가입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데는 홍보비나 교육비로 쓸 수 있는데 출자금은 대부분 나갈 때 반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5명이 반환했다시피 2023년도 행감 조치결과를 보면 조합원들의 청구권을 보장하도록 지도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컬푸드의 조합원들이 출자한 것을 어느 정도 지도·감독을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여기 행감 때 청구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1억 6천만 원 안 주면 모르지만 보조금을 거의 90%∼100%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지도·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보조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위탁금의 경우에는 조합 이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러나 로컬 회원들의 권익을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보호·지도할 수 있는 간접적 책임은 있잖아요.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권이 있다고 행감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가 가입 현황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인당 회원가입비를 10만 원씩 냅니다. 받아서 어디에 주로 쓰는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로컬 몇 군데에 문의한 결과 그 비용은 대부분 홍보비나 회원들 교육비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로컬이 아무리 개인에 위탁을 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 개인 로컬 회원들을 보호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피해는 가지 않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자금과 가입비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조합의 권한이라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니까 더 이상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제천과 봉화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제천은 1년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6억 3천만 원 지원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봉화 같은 경우에는 한 5천만 원 4년 동안 지원받았더라고요. 현재는 지원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학교 급식비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또 마이너스기 때문에 봉화군에서 4년 동안 1년에 5천만 원씩 지원해 줬더라고요. 그리고 봉화 상공회의소에서 회비에 축적된 잉여금으로 처음부터 여태까지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차입해서. 그런데 2023년도에 다 완불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직원들이 자생력을 키워서 스스로 노력했더라고요. 그리고 건물 임대료를 보시면 우리는 월 4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봉화 상공회의소는 2천만 원입니다, 연 2천만 원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조합장 활동비 제천 같은 경우에는 월 188만 원 정액 지급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출근 시 식사와 교통비만 지급받더라고요. 출장비는 우리는 또 별도예요. 이 표를 보시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느끼는 바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른 문제점도 있지만 조합 활동비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농림식품부 활동비 지급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 200만 원 이내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의 자립을 위한 절감 차원에서 내년부터 활동비를 업무추진비에다가 편성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다른 데를 보면 조합장이 비상근직이잖아요. 그러면 출근 시 또는 진짜 업무가 있을 때 그때 지급하더라고요. 조합장 활동 내역서 보내줬잖아요. 그런데 매달 활동한 건 없더라고요. 1년에 한 5∼6개월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급한다는 건 혈세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장비 별도 지급합니다. 여기에 나오다시피 제가 질의한 답변에 식비 및 일비 등 지급 건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고 그랬는데 가능하십니까?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비상근한테 교통비는 줄 수 있습니다. 단지, 식비와 여비 같은 경우는 주면 안 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국적인 13개 로컬푸드 현황을 보면서 참 우리 제천이 조금만 더 노력하고 또 행정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천 로컬푸드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서 운영이 잘되고 중소 농업인들에게 이익을 많이 내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로컬푸드가 되도록 시에서 많은 관심과 지도해 주시고요. 적극적인 대책과 계획을 잘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할 얘기는 많지만 여기서 이만하겠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얘기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장 띄워주세요. 과장님, 우리 시가 택시에 지원하는 게 연간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10억 원입니다. 우리 시가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게 연간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60억 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실 수 있는 하늘뜨레 조공법인에 우리 시가 얼마 지원합니까?

4억 7천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배달모아 하는 데 우리 시가 얼마 지원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시내버스 회사에 60억 원씩 지원할까요?

홍보 때문에…….

교통복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시골에 다니는 시내버스는 다 빈 차예요. 텅텅 비어서 다녀도 적자노선 보전을 해요. 택시는 왜 지원할까요? 카드수수료부터 시작해서 콜센터 운영비, 야간 인센티브 10억 원 지원해요. 왜 지원하겠습니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합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동하는데 어떻게 하면 불편함이 없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공법인에는 왜 4억 7천만 원 지원합니까? 농협에서 온 직원들이잖아요. 농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하늘뜨레 조공법인을 왜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 시가 4억 7천만 원씩 지원해야 합니까? 농협에서 전부 다, 판매품목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과, 복숭아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다 각각의 농협이 유통,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조직을 만든 거예요. 각자 농협이 해도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간 4억 7천만 원을 지원해요. 로컬푸드 팀장님, 로컬푸드가 뭡니까? (

방청석에서 - 아까 박해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는 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드리고 그리고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처를 제공해서 소득을 높여드리고 그다음에 유통경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서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탄소중립정책 이런 것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완주가 2012년도에 했는데 매출이 630억 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700억 원 정도 됩니다. 저것에 비하면 우리 시는 로컬푸드 실패한 거죠?

예.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다고 보세요? 완주 로컬푸드는 운영비는 지원하는데 인건비는 지원 안 하고 있어요. 인건비를 지원 안 하는데 630억 원 매출이 올라갑니다. 왜 우리 시는 저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시에서 위탁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탁금을 줘서 저걸 못 넘어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명선 소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수도 없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뒤에도 로컬푸드에 단기간 내에 집중 투자해서 정상궤도에 올려야만 지치지 않는다. 그런데 이미 한 번 지쳤어요. 지쳤기 때문에 이제 못 넘어서는 거예요. 가입 농가 수가 400농가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완주는 1,300농가예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1,000농가 이상으로 넘어서야 한다. 그래야 일정 부분은 가야 하고 시에서 지원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자생할 수 있다. 매출 100억 원 이상을 가야지만 자생할 수 있다. 그걸 단기간 내에 해야 한다, 제가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소량 다품종을 생산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식자재를 로컬푸드 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6억 3천만 원에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물론 2012년도에 했고, 봉화도 2016년도에 해서 궤도에 올라왔겠죠, 우리는 2020년도에 시작했고. 그리고 2020년도에 시작했지만 초기 투자 예산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지금 4년밖에 안 됐지만 4년 안에 종지부를 찍었어야 하는데 못 찍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루한 공방이 계속 오가는 거예요, 논쟁이 되는 거죠. 우리 시도 만약에 매장에서 공산품 판매하면 지금 매출이 24억 원인데 30억 원 넘어서겠습니까, 안 넘어서겠습니까?

30억 원 넘을 것 같습니다.

넘어서죠? 그런데 우리가 시도했다가 접었죠. 왜 접었습니까?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공산품을 판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취지가 안 맞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소금이 공산품입니까, 농산품입니까?

농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금이 공산품입니까? 농산품이죠. 농협에서 생산합니다. 그것도 지금 논란이 됐죠. 왜 그 논란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합니까? 농협에서 생산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것을 물론 취급을 안 하면 좋습니다. 취급을 안 하면 좋지만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 농민들이 생산하지 않는 것을 취급 안 하는 것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완주 로컬푸드에서 커피 안 팝니다.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게 아니라서. 그런 원칙이 있어요. 우리 시도 그걸 지켜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완주 로컬푸드 매장의 조합장들 연봉이 얼마입니까? 모르세요? 외지에서 다 스카웃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거의 시의 사무관급 이상 대우를 해줬어요. 그분들이 농가를 다니면서 다 설득하고 어른들 버스에다가 모시고선 벤치마킹 다니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완주예요. 우리 시 그런 노력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로컬푸드 매장 하나 짓자고 하는데 끝까지 안 지었어요. 우리 시에서 지었으면 한 30, 40억 원 정도면 지었을 겁니다. 지금 1호 매장보다도 훨씬 더 웅장하고 주차장 넓게 지을 수 있어요. 안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저 택지에도 하나 만들고, 신백동 하나 만들고, 하소도 만들고, 장락동도 만들고 해야 하는데 지금 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매출이 100억 원대만 넘어서면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할 필요도 없어요. 로컬푸드는 단순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 지역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추구하는 가치는 훨씬 더 높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6억 3천만 원을 투자해서 더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고 매출을 더 높임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서 반드시 살아납니다. 100억 원을 농민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그분들이 그 돈을 갖고서 물론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한테 보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천에서 씁니다. 미용실도 가고 한의원도 가고 쓸 수가 있어요. 왜 100억 원 이상 창출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왜 못 하냐는 거죠. 시민들이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게끔 매장을 더 다분화해야 하고 시도했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건강한 먹거리예요. 농민들이 생산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신선한 채소, 농자재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로컬푸드는. 시민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합의하면 적정 수준의 가격을 형성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것은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인 환경에 대한 문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거예요. 왜 장락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가락동 농산물시장으로 보냈다가 다시 내려와서 농산물 공판장에서 경매해야 합니까? 이런 가치가 있는 사업이 로컬푸드 사업인데 처음부터 우리는 투자도 찔끔찔끔 하다 보니 자생력도 못 갖춰, 매출도 안 올라가. 그리고 로컬푸드는 말 그대로 민간 조직입니다. 우리 시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가 농협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감사 못 해요. 우리가 백운농협에도 내년도에 4억 원 지원하고 올해도 4억 원 지원했지만 그건 민간기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어떻게 하면 생산 농가를 더 많이 만들어 낼 것이며, 어떻게 매출을 더 높일 건가. 그리고 지금 이런 논란들을 어떻게 감소시킬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해요. 저 표를 보면 우리 시는 이미 실패했다고 보고요. 저걸 넘어설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금 신백동에 짓고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든가 우리 로컬푸드문화센터라든가 이쪽으로 매장을 옮긴다고 해서 절대로 저 매출을 넘어서지도 못할뿐더러 그렇다고 우리가 로컬푸드협동조합에 지원하고 있는 그 비용을 더 축소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쪽으로 가면 6억 3천만 원이 아니라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농촌상생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고민해야 하고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완주는 단순히 저 640억 원이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되는 농가의 소득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단지 로컬푸드라는 그 브랜드로 이미 건강한 먹거리라는 것을 인정받고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서울 교육청에서 납품을 완주 것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스템을 아직도 구축 못 하고 있어요. 제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서울의 각 교육청에다가 납품할 수 있느냐, 납품 못 해요. 인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 로컬푸드로 퍼져나갈 수 있는 무한대의 파생 효과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께서 인지하시고 해 나가야 저는 로컬푸드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과장님, 연말 퇴직이시죠?

예.

어느 분이 농촌상생과로 오실지 모르겠고, 우리 최승해 팀장님이 하고 계시는 로컬푸드팀에 어떤 분이 팀장으로 오실지 모르겠지만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로컬푸드 접으세요, 접는 게 맞습니다. 적어도 목표를 설정해야죠. 제가 빠른 시간 안에 100억 원 목표로 가자고 했는데 지금 이래저래 못 하고 있어요. 100억 원 가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가능합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잘 들으시고요. 어떻게 하면 100억 원 매출로 갈 수 있을지 고민하셔서 누가 로컬푸드 팀장으로 오시든 최단기간 내에 매출을 100억 원으로 끌어올릴 각오들을 하세요. 그거 아니면 접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운영비 인건비 투자 대비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게 길어지면서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배달을 해서라도 접근성을 높이려고 한 노력이 있었지만 그게 통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중에 봉화가 한우프라자가 있기 때문에 그 시너지로 잘된다고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로컬푸드 장락동이 본점이죠?

예.

로컬푸드가 향후에 복합문화센터로 가게 되면 좀 나아질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거기는 아파트 단지가 집중되어 있고 주차장이나 주위 상권이 더 좋기 때문에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다른 마켓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예.

아파트 단지는 도보로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옆입니다.

아파트 단지 세대수는요?

자이랑 행복주택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앞에 새로 추진되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구가 꽤 많은 것 같아서요. 또 주위에 왕암동이나 그쪽에도 아파트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밀집 지역이니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주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 입주자가 들어오는 상가동에 상가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로컬푸드는 잘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소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배론성지 아까 예시로 들으셨는데 배론성지에 로컬푸드를 놓은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 관광객이 많아서 매장을 하나 뒀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는 관광객이 주된 타깃이 아니지 않나요? 로컬푸드의 원칙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지역민이 손쉽게 사용하게 하자,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관광객이 타깃이 아니라요.

지역 농산물도 홍보하고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러면 로컬푸드가 아니라 거기는 전시장이 아닌가요?

일단 로컬푸드 홍보용으로 일반 농산물도 팔고 있으니까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 배론성지 안에 우리 제품을 홍보를 하고 싶었으면 차라리 홍보전시관이나 홍보물품을 판매하는 마켓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판매하는 건 대부분 채소류, 약초류들이잖아요. 그것을 관광객들이 손쉽게 사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과나 이런 곳에서 관광상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마트 내에 로컬푸드점이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에 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맨 처음은 2019년도에 초대 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마트 내에 농산물 판매점이 있었습니다. 상추 이런 것도 팔았는데 안에다가 설치하면 수수료와 이마트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클레임을 많이 걸어서 그 안에다가 설치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바깥에다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이마트의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그 유명세에 따라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내용물과 로컬푸드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내용물이 지역을 제외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가격이 약간 저렴하고 신선하다는 뜻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로컬푸드 마켓이 이마트 내에 있을 때 딱 한 번 이용했어요. 그 이유는 50% 티켓을 주셨거든요, 2만 원인가 3만 원 이상을 사게 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로컬푸드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마트 간 김에 그것만 샀어요. 그렇게 될 정도로 이마트 내에서 같은 제품을 파는 곳이 로컬푸드라면 그런 할인 혜택이 파격적으로 있지 않는 한 이마트 안에서 그냥 사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행착오는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행착오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처음 도입한 취지가 제대로 발현되어서 우리 시의 좋은 사업이 되기도 하고, 지금 이 논의가 좀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아주 없애야 할 것 같은 사업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행감 자료로 과장님께 제출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로컬푸드 원칙에 맞는 분석이 저는 재도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가의 수도 중요하고 수수료율이 박해윤 위원님께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가장 낮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위치가 멀고 판매량이 낮다 보니 가격을 싸게 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몇백 원 차이일 거예요, 50%까지는 절대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이 이 수수료율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상권분석을 집중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파트 세대수가 몇 개가 있고, 그 주변에 이와 유사한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 마켓은 몇 개가 있고, 그리고 도보로는 얼마나 걸리며 이런 상권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하는 로컬푸드 업체가 기간이 오래 남았죠, 최근에 재위탁이 됐죠?

내후년 말까지입니다.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그 위탁업체와 같이 그리고 이 담당자와 같이 용역을 주지 말고 직접 상권분석을 해 주셔서 이번 행감 조치결과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직접 함으로써 애정도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토대로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을 앞두셨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권오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부서에서도 수치나 이런 게 계속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가 하루 더 남았는데, 남은 부서에서는 더 이상 실수를 안 하게끔 수치부터 팀장님들은 필히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한 번 더 책을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정치헌입니다. 기술지원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별첨자료 1페이지 4번, 보조급 집행 현황은 총 10건입니다. 먼저 농촌 지도자에 대한 보조금 집행은 3건으로 해외농업연수, 지도력 배양 연찬교육, 전국대회 및 도대회 참가로 총사업비 3,450만 원 중 2,688만 7천 원 집행하고 761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두 번째, 4-H회원에 대한 보조금 집행은 2건으로 현장체험교육 및 과제포 운영, 학교4-H 과제활동 지원으로 총사업비 9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개선회에 대한 보조금 집행은 3건으로 읍면동 생활개선회 육성, 생활개선회 연찬교육, 해외 농업연수 지원으로 총사업비 5,8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업인 학술단체 한마음대회에 행사 비용 2천만 원 중 1,948만 4천 원을 집행하고 51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은 사업비 2,4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시 발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아열대 스마트온실 히트펌프 구매설치 건으로 사업비 5억 2,035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약 방법은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2024년 9월 15일 준공 처리하고 현재 가동 중입니다. 다음은 7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28건의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19건은 관내 업체로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9건은 관외 업체로 추진하였습니다. 관외 업체 공사 추진은 해당 사업의 추진 공정상 지역업체가 없어 부득이하게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12번, 각 연도별 운영실적이 없는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명은 한방음식심의회이며 제천시 한방 향토음식 발굴육성을 위한 사업 심의 및 평가를 위한 위원회이나 개최 실적이 없는 사유 등으로 향후 2025년 상반기 중 조례 개정을 통한 위원회 비활성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영파머스 라이브커머스 운영실적입니다. 사업비 3,800만 원으로 실습교육 방송실 리모델링 공사 및 장비 구입을 금년 4월 시작하여 6월에 사업 완료하였고, 라이브커머스 운영 교육과정 수립 및 교육은 금년 6월에 시작하여 10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농업인대학(디지털마케팅학과) 교육을 총 5회 107명 실시하였으며, 신규농업인 온라인마케팅(라이브커머스) 교육을 총 6회 58명 실시하는 등 디지털 광고시장과 스마트폰 이용률 향상에 따른 맞춤형 마케팅 교육을 통한 넓은 고객층 확보 및 소득 기반 마련의 운영 효과를 거행하였습니다. 2번, 아열대스마트온실 월별 전기요금 현황입니다. 첫 번째, 히트펌프 설치 추진 현황으로 설치 목적은 과도한 난방비 절감 및 냉난방 개선으로 아열대스마트온실의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작물의 성장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2024년 5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6월 구매 설치 입찰을 실시, 7월 공사 추진하고 9월 준공 처리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두 번째, 아열대스마트온실 2024년 월별 전기요금 집행 현황으로 9월 말까지 전기료 2억 3,36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향후 사용료 및 기본료 포함 3,500만 원 정도 지출될 것으로 총 2억 6,862만 원의 전기료 납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출된 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력량 및 전기요금 분석 등 향후 계획입니다. 아열대스마트온실의 2025년 예상 전기요금은 8,65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출 대비 약 68%의 전기료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출된 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원예치유도서관(청년스마트농업교육장) 조성 현황입니다. 사업비 1,500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체험학습실증포장 내 760㎡ 규모의 청년스마트농업교육장을 조성하였으며, 스마트팜 내 식재된 백향과 천혜향, 듸냐, 딸기 작물 등에 대한 현장교육 및 체험, 아열대스마트온실 내 수경작물 재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스마트팜 현장교육을 10월 말까지 각종 단체 등에 18회 750명 실시하였고, 11월에도 6개 단체 175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번, 시범재배 작물현황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노지 및 시설부지이며 시범재배 작물 선정 기준은 신품종작물 비교재배, 신소득작물 지역적응성 시험 등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배 현황으로 2024년도에는 4,099㎡ 부지에 수수 외 14개 작물을 시범재배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2,597㎡의 부지에 블루베리 외 7개 작물을 시범지배하였고, 2022년도에는 3,697㎡ 부지에 블루베리 외 13개 작물을 시범재배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시범재배 면적 및 작물의 축소 사유는 노지작물 시범재배 실증공간 조성에 따른 노지재배 작물 정리와 아열대스마트온실 조성사업에 따른 스마트팜테스트베드 정리 및 이전으로 축소 운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번, 농업인대학 수료명단 현황과 6번, 단체별 교육행사 현황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5번, 농업인대학 수료 명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료자 명단을 한번 봐주세요. 가, 나, 다 순으로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들쭉날쭉이다 보니까요. 대부분 자료를 보면 가, 나, 다 순으로 쫙 되어 있는데 참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2024년도에는 가, 나, 다 순으로 정리됐는데 2022년도와 2023년도 정리를 못 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보기 좋게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치유농업학과 수료 명단과 2023년도 치유농업학과에 중복되는 분이 다섯 분이 있어요. 선정되는 이유가 뭡니까?

2022년도 치유농업학과의 고숙자 씨와 2023년도에 고숙자 씨가 연이어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가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농업인대학을 운영할 때 같은 학과로 연중 신청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은 없어서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치유농업학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1년 동안 수료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해서 그다음 연도에 연속해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섯 분이더라고요.

2022년도에 과수학과와 2023년도 사과학과는 비슷한 학과가 되겠습니다.

아니요, 치유학과. 다섯 분이 그대로 중복돼 있어요, 한 분도 아니고 다섯 분이. 그러면 일반인들이 들어올 기회가 적어지죠.

그래서 저희들이 학과마다 40명 기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비록 지침이나 조례에는 없지만 우선순위를 매길 때 중복해서 연달아 신청하는 부분이 없도록 좀 더 세밀하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0명 기준이지만 신청자가 만약 40명이 넘어서게 될 때 그때는 중복되지 않고 새로 신청하시는 분이 우선순위가 되고, 40명이 넘게 되면 그분들 신청은 받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을 양해시켜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배우면 좋은 거죠. 분배를 잘 적절하게 하셔서 처음 신청하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주입니다. 기술보급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트랙터 부착형 폐비닐 수거장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회 추경에 폐비닐 수거기 2대 예산을 확보해서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지역 전통주와 관련하여 지역 행사 시 참여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농경문화예술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 시 연계하여 홍보, 판매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한방바이오박람회 및 봉양박달콩축제 등에 참가하여 홍보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부서별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1번입니다. 식량, 과수, 채소, 축산 분야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신품종 신기술 확대와 노동력 절감, 환경제어 등 시범요인을 통해서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 브랜드 정착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수 수확 노동력 절감 시범사업, 벼 육묘상 관주처리 시범사업 등 60개 분야 383개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번, 친환경 쌀 우리술 생산유통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으로 현재 양조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본격적인 제품 생산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 첫 번째 입찰 낙찰자의 제품 불량 납품 등 귀책 지연 사항이 지속적으로 수차례 발생하여 업체의 과실로 인해 계약 해지되었고, 이후 재계약을 통해서 무리 없이 사업 추진되었으며 이로 인한 추가 발생 비용은 없습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3번,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장비 목록과 구입 및 폐기 처리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기종별·지역별 임대내역 및 임대료 수입내역입니다. 임대실적은 2023년도 5,313건, 2024년 4,381건이며 기종별 임대실적이 높은 기종은 휴립기, 비닐피복기, 콩탈곡기, 로타리 등이 임대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임대실적과 장비 현황 등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4번, 농작업 대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작업 인력지원 서비스 사업은 총 492건으로 주로 활용하는 농작업은 경운, 휴립, 비닐피복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와 귀농인 유입 등으로 인해서 점차 임대 건수가 늘고 있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체계적 관리로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