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제323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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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 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장의 직무에 따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 20분을 초과할 경우 마무리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대야동 2) 동 3) 행정국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 심사는 대야동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예산안 계수 조정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야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대야동장

대야동장 정호기입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813쪽부터 828쪽이며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800만 원 증액된 59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 마을복지과는 골목 상권 활성화, 긴급 복지, 무한 돌봄 사업 등으로 1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생활과는 대야·신천 가로 청소 민간 위탁, 거주자 우선 주차제, 도로 유지 관리 사업 등으로 4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자치과는 골목 자치 활성화, 행정 운영 경비 등으로 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및 마을복지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마을복지과장 정영미입니다. 마을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경제팀 박운식 팀장입니다. 복지지원팀 전상희 팀장입니다. 복지조사팀 조은정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이상훈위원

제가 간단한 것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292페이지 보면 대동 활성화 사업 운영 건이 있잖아요? 근데 내용 보면 대동 개청 10주년이라고 적어주셨는데 10주년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시는 걸까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홍보도 진행하고요, 기념식도 진행하고 그에 따른 어떤 행사도 진행을 합니다. 세 가지 테마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근데 그 10주년 행사들 다른 데들 보면 굉장히 크게 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 1,000만 원에 행사 뭐 영상, 홍보 물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저희가 좀 모자라기는 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갯골 같은 경우는 20주년이라 그래서 어떻게든 더 크게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 대동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원도심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대동의 역할을 좀 더 알리고 홍보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면 이 금액은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산에 그렇게 짜였다고 하니까 그 이후의 부분은 추경에서 좀 더 담든 좀 저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이상훈위원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 보면 294쪽 봤을 때 상권 홍보물 제작비가 100만 원씩 4개 상권 잡혀 있어요. 그럼 100만 원으로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걸까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홍보물품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바구니라든지 장바구니라든지 아니면 우산이라든지 그 홍보, 그 회원들한테 나눠 줄 수 있는 물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행사 때 장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요긴하게 쓰여요. 그래서 그 골목 상권의 이름이 들어간 바구니, 장바구니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일반인들한테.

이상훈위원

근데 장바구니 하나에 1,000원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렇죠? 그 정도 금액 하죠?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이상훈 위원그러면 100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네.

이상훈위원

나눠 주기도 되게 애매한 숫자인 것 같고 뒤에 골목 환경 개선 사업비 1,000만 원씩 또 4개 상권이에요. 그러면 환경 개선 사업으로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것도 굉장히 적은······.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씩 했는데 예를 들어서 댓골 같은 경우는 고령 친화 시설물, 경사로나 단차 제거 시설물을 설치했고요. 시흥1번가는 비둘기 퇴치용 레저 기구 구입 설치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다 완성이 되지는 않아요. 그해 당해 연도에 완성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다음 해 연도에 다시 한번 또 그 사업을 다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합니다.

이상훈위원

뭐 부서야 항상 예산은 크게 바라시겠지만······.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많이 바라죠.

이상훈위원

저희가 봤을 때 원도심 살려야겠다 그러고 소상공인 살리겠다고 하는데 소상공인한테 직접 갈 수밖에 없는 우리 골목 상권 예산은 소상공인과에도 안 담겨 있고 대동센터에서도 안 담겨 있으면 너무 적게 담겨 있으면 우리가 진짜 소상인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좀 들어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법무과도 듣고 계실 테지만 지금 이렇게 담겼더라도 추경에는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주시고 저희도 위원님들과 얘기해서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소상인들을 위한 정책들이 좀 많이 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도, 비록 지금은 적은 금액이지만 좀 신경 좀 더 써서 진짜 필요한 곳에 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기본적인 질의이긴 한데 대동제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지금 이제 10주년 됐다고 했는데 대동의 장점이 있나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대동의 장점은 첫 번째로 저희가 구시가지다 보니까 인구층도 노인층이 많습니다. 노년층이 많고 그리고 수급자나 어려운 계층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무엇보다 큰 장점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행정 수요가 조금은 더 들어가서 그분들을 좀 더 케어(care)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동을, 두 동을 연합하기 때문에, 연합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박소영위원

우리 지금 여기가 마을복지과잖아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근데 여기 예산을 보면 이게 복지에 대한 예산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복지하고 마을 경제 쪽 예산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고 여기 전년 예산을 좀 보니까 제가 작년에는 자치에 없어서 자세히 못 들여다봤었는데 상권 취약지 뭐 경관 조명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잘 실행됐나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경관 조명 잘 이루어졌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도 골목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이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또 골목 환경 개선 사업비로 예전에는 한 5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4개 상권이 있으시고.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근데 이번에는 1,000만 원씩 가는 거네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혹시 500만 원으로 어떤 환경 개선을 하셨나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저희가 500만 원으로 경사로 설치하고 비둘기 퇴치용 레저 기구 구입 설치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닝(awning) 제작 설치······.

박소영위원

그 상권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각 상권에서 요구하는 시설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번에는 1,000만 원씩 이제 상권, 4개 상권에 모두 다 드리게 되는데 소상공인과에서도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번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근데 여기 대상지도 대야·신천권이거든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아, 제······.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우선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위원님. 골목 상권 공동체 소상공인과에 보면 골목 상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나 골목 상권 특화거리 조성 사업, 상권 활성화 종합 계획 수립 뭐 이런 소규모 점포 시설 개선 지원 사업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다 공모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4개의 골목 상권에서는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인력이 없다 보니까 공모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공모 참여를······.

박소영위원

이게 지금 어찌 됐든 마을복지과고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상권 활성화 부분에 되게 많이 치중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주무팀······.

박소영위원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서 어떤 특화 프로그램, 강사비 이런 비용만 있고 그래서 이것을 꼭 대동으로 인해서 여기에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마을복지과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것과 수요자들을 위한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마을복지과에서 할 일인가, 그러니까 상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지금 집중되어 있고 대동제에 대한 어떤 장점을 얘기를 하실 때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주민 생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상권 뭐 상인회 위주로 돌아가는 건가요, 복지가?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아, 아닙니다. 저희는 주무팀에서 상권 활성화나 상인회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경관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복지과에서 할 일인가.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아, 그것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했었던······.

박소영위원

다른 곳도 상권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저희가 은계라든가 거북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권이나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한다고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예산 투입도 많이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이 있죠? 뭐 장현이나 배곧이나 어떤 신도시도 있을뿐더러 또 정왕동이나 이런 상권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도 구도심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신도시랑 원도심은 또 다른 것이고 원도심과 또 구도심은 또 다른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마을복지과, 그러니까 대동이라고 해서 저희가 국이 하나 가 있고 그 안에 팀이 있잖아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사실 예산이 적지는 않거든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아, 그 다른 예산은······.

박소영위원

여기 팀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안전생활과나 여기들도 예산이 적지 않아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아니, 저희는 긴급 지원하고 무한 돌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것이고요, 다른 사업들은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박소영위원

근데 이 중에 주민 생활 지원에 대한 비용이 지금 총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죠?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지금 13억 1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13억 원, 우리 마을복지과에? 마을복지과 예산이 13억 원이고······.

호기

정호기대야동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소영위원

네.

호기

정호기대야동장

마을복지과가 13억 6,0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요. 안전생활과가 한 40억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마을자치과는 동사무소 기능을 하면서 5억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대동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잖아요?

박소영위원

네.

호기

정호기대야동장

아시다시피 대야동 신천동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취약 계층이라든가 노인 인구가 다른 동에 비해서, 다른 19개, 18개 동에 비해서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런 복지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고 더불어서 이제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이 노후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자치과에서는 취약 계층이라든가 그것을 지원해 주면서 더불어서 그 골목 상권도 같이 좀 지원을 해 주고 안전생활과는 생활 안전 부분이라든가 저희 노후된 도로라든가 기반 시설에 대해서 또 건설행정과라든가 도로시설과에서 신속히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 중심으로 빠르게 보수라든가 그······.

박소영위원

네, 지금 어쨌든 저는······.

호기

정호기대야동장

유지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대동에 대한 것들이 다른 인근 지역도 대동이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도 계속 대동을 갈 것인가, 지속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이 태워져 있다고 다른 부서에서 원도심에 대한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마다 또 세워지는 예산 중에 해당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도로나 침수 지역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시흥시가.

호기

정호기대야동장

네, 전체적으로 보고 있고 또 본청에서 보는 부분이 있고 저희 대동에서 또 빠르게 또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봉관위원장

자, 잠깐만, 잠깐만. 지금 동장님이 그 누구 허락받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과장이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을······.

호기

정호기대야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럼 그것을 저기 뭐야, 모를 것 같으면 얘기를 해서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하게끔 해야지. 누가, 누가 지금 하는지 모르잖아, 지금! 동장님이 마을자치과장이에요? 그러고 나오셔서 저 마이크 잡고 해야죠! 거 앉아서 거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게! ( 박소영 위원에게 손을 뻗으며) 네, 위원님 계속하세요.

박소영위원

네, 질의에 답변을 주시는 것이 저는, 더 빠르게 주시는 게 좋으니까 그 허, 좀 득하시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대동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제는 좀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10년이 됐으면, 그래서 홍보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 만드는 것 이제 장단점을 한 번은 짚고 가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을복지과의 예산 편성 안에 좀 상가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취약 계층보다는 상가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예산들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 담쟁이, 마을 공유 담쟁이 운영에 대해서 이게 인건비만 세워지고 저기는 안 세워졌네요, 그 저기 사업비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사업비는 뒤에 보시면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요, 300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아니 이렇게 분산을 시켜버리면 어떡해요, 이거? 네?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300페이지에 마을 공동체 활성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은 정기 강좌와 그다음에 계절 특강 프로그램 등이 있고 담쟁이 활동가를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음학교를 저희가 각 지금 신천동에 두 곳에 마을로 들어가는 이음학교라고 해서 두 곳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이 500만 원이 그러면 그 저기예요? 사업비예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500만 원은 어떤 500만 원······.

이봉관위원장

산출식 보면 301페이지에······.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300만 원하고 240만 원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안 맞······.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300페이지, 300페이지 보시면······.

이봉관위원장

301페이지.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301페이······.

이봉관위원장

산출식에 보면 318만 원하고 240만 원 있잖아요? 이게 운영비냐고요, 사업비냐고?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뒤에도 있습니다. 다 사업입니다, 뒤에까지. 302페이지까지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것을 담쟁이에다가 집어넣어야지 이것을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다 집어넣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뭐가 뭔지 지금 헷갈리잖아요? 네? 그리고 담쟁이 이번에 성과 보고 했죠?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근데 왜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는 아무 얘기도 없고, 네? 갑 지구 의원님들하고 그냥 의원님들만 초대해서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아니, 여기 박소영 위원님도 있고, 네? 저도 있고. 그렇게 자치행정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어떻게 갑 지구 의원만 해서 행사를 진행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만큼에 대한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님께서는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안녕하세요? 안전생활과장 김익겸입니다. 생활안전팀 유명진 팀장입니다. 인허가전담팀 홍진택 팀장은 명퇴 장기 휴가 중으로 부재중에 있습니다. 기초질서팀 박광익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안전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31페이지 보면 걷고 싶은 가로길 환경 개선 사업에 5,000만 원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중에서 원도심 그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사업 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불법 광고물 부착 시트가 어느 정도가 돼 있거든요, 원도심에도.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이 부착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녹슨 신호등이나 가로등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사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착을 연도별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한 번에 여유가 있으면 많이 세워줬으면 좋은데 일정, 만큼 예산이 부족해서 연 한 200개소 정도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한 2년간 없었죠, 이 예산이? 지금 이번에 새로 불법 광고 시트가 추가 진행된 것 같은데, 없다가······.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계속 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상훈위원

계속 진행이 됐어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방지 시트가 아닌 예를 들어서 특수 페인트라든가 다른 것들도 충분히 있잖아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고려해 보신 것 있으세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방법론이나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신규 부착용이라고 나오는 것은 있는데 검증도 되지 않고 해서 과거에 사용했던 부착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착용이 그렇게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생각보다 원도심에 그렇게 불법 광고물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불법 광고물이 있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 소 자영업자분들이 광고 수요가 있는데 그것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공공 플랫폼을 만들어준다든가 광고를 유도해 주고 그에 따라서 규제에 대해서 오히려 더 엄하게 해 주는 게 더 옳은 일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지금 광고를 하자면 하는 분이 있고, 하자는 분이 있고 막는 분이 있잖아요? 저희들은 행위를 막아야 되는 행정 부분이 있고 해서 일정 부분 저희들도 막으면 다른 곳에서 불법이 또 성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상훈위원

규제는 없나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금년도까지 저희도 부착되지 않는 곳이 한 200~300군데 정도 있고요. 금년도 해 보고 이것을 우리가 일몰시킬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부착됐을 때 데이터가 좀 있어요? 그 부착을 했을 때 얼마나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다, 아니면 타, 부착된 것 이외에 다른 곳으로 그 불법 광고물들이 옮겨 갔다는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구체적인 것을 저희들은 검토한 것은 없고요, 저희······.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 데이터가 없는데 이것을 일몰할지 말지를 이번에 다 설치를 하고 말씀하신다는 게 조금 저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3년간 설치를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금년도 한 200개소 하고 나서 이게 부착이 용이한 것인지 장점이 있는 것인지 단점이 있는 것인지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저는 이번에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시트가 아니라 특수 페인트로도 더 저렴한 것들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더 타당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타시 사례를 다시 검토해서 저는 불법 방지 시트를 설치하는 게 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좀 고민해 보실 수는 없을까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트랑 비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 하나, 죄송합니다. 제가 또 뒤에 있어가지고 그 335페이지 보면 저희 대야 신천 도로 시설물 관리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도블록 경계석 교체 부분이 청구2차 아파트 인근 보도 정비로 되어 있어요. 요 부분만 딱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저희가 금년도 기본 계획 용역을 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할 때 지금 수혜도라든지 노후도 이런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1순위부터 28순위까지 순서를 좀 매겼어요. 그래서 지금 청구 아파트 경우에는 노후도도 심하고 인구수들도 밀집하고 있어서 지금 1순위에 속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저는 이게 진짜 1순위인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공원 가는 길 뭐 예를 들어 근린공원 가는 부분이라고 치면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쪽에, 그쪽은 아예 나무뿌리가 튀어나와서 보도블록이 아예 엉망인 수준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통행량만 봤을 때는 청구2차보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어떤 기준에 어떤 잣대를 대서 지금 이 지역만 이렇게 되는지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보시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주 노후된 구역이 1순위부터 28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빈도, 빈도라든지 그 수혜도 그리고 일정 부분 나무뿌리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점수를 이렇게 나열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고, 저희 예산이 지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로 위주로 먼저 좀 진행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청구2차 아파트 이 부분은 사실 골목길 형태란 말이에요. 오히려 대로변의 도로부터 좀 안 돼 있어가지고 민원이 많은데 지금 이 골목길이 들어갈 상황인 것인가를 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지금 이게 1순위가 된 자체는 아까 그 수혜도도 있고 계속적으로 3년간 민원이 계속 지속된 지역입니다. 해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 반영했다고 보여지고요.

이상훈위원

당연히, 돈이 많으면 당연히 다 해야 되는데 우리 돈이 없잖아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근데 이게 민원 없는 지역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골목길마다 정말 노후한 데 많은데 저도 인정을 하는데 안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대로부터 좀 정비 먼저 들어간 다음에 골목길로 가자라는 의견이거든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 의견을 꼭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안 될까, 좀 부탁드려 본 거거든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궁금한 건 341페이지에 삼미시장 앞에 경관물 설치 5,000만 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혹시 어떤 경관물을 설치하는 걸까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저희가 작년, 아 금년도 3억 원을 받았습니다. 도비 3억 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설계를 하기 전에는 3억 원의 예상, 예상액을 추진해서 받았고 설계를 한 결과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상훈위원

아, 좀 더 들어가요, 금액이?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네. 벽체 분수대를 제외시키고 지금 3억 5,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설계. 그래서 3억 원 발주하고 5,000만 원은 벽체 분수대를 발주 못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제 명칭을 경관물 설치라고 하면 저희가 뭔가 조형물을 만드는 것인가, 거기를 광장화시켜서 평탄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조형물처럼 느껴져 가지고 제가 여쭤봤던 것인데 어쨌든 부족분에 대해서 올리셨다는 거죠, 그러면?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옆에 보시면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보도블록 녹지 부분. 거기 벽체 분수대가 설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천여만 원.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잘 진행하시는 공사일 테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쪽에 가다 보니까 저는 오래간만에 뵙는데 어떻게 좀, 괜찮아요, 그쪽에?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수고하시고, 319쪽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있잖아요, 나눔 주차장. 이게 굳이 그냥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거주자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주차를 하는데 굳이 이것을 계속 현수막을 만들어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995면이 운영되고 있고요.

성훈창위원

995면?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거주자가?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내년도도 한 150면 더 추가로 추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단속용 스티커용으로 거주자 주차장 족자 그 현수막이 있어요, 거치대에 거는 자체. 이런 것도 1개당 필요시 한 50개 정도 만들고 부착하고 있고요, 또 정기 신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홍보용으로 또······.

성훈창위원

그때 한번······.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150면 이것 할 때도 확대 시행 홍보라고 이때도 한 번 또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됩니다, 현수막하고 전단지로.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이해하는데 홍보라는 것은 계속하면 좋은데 우리 재정에 꼭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라든가 나눔 주차장 이런 데 홍보로 쓸 예산이면 차라리 골목 상권 활성화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지금 보면 신천동 대야동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막 현수막 이런 것 달아놓으면 오히려 지저분하고 또 그런 현수막을 공공 기관에서 달면 자꾸 개인도 달게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신천동 대야동이 하여튼 우리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팀장들 열심히 해서 깨끗한데 굳이 막 이 현수막을 달아서, 그렇잖아요? 교통 신호등도 앞에서 그냥 지나가면 신호등 빨간불에 가면 또 따라가게 되잖아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지금 신천·대야동은 굉장히 깨끗하다. 그런데 굳이 이 거주자 불법 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임대차를 운영하고 이러면 이것은 낭비다. 그러니까 뭐 효과보다는 실이 얻는 게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안 하면 또 하지 않는다는 민원도 지금 다수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있죠, 네.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그래서 저희가······.

성훈창위원

질의할 적에 그런 거 다 생각하고 질의하는데 그 우리 공공, 우리 시에서 그런 것 민원 그렇게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설명 좀 해 주고 친절하게 응대해 주고 이해를 시켜야지. 뭐 그렇게 민원, 이게 타당하지 않으면 개선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해 준다고 이렇게 하면 이게 굳이 나쁠까?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지금 주차장은 부족해서 그냥 내가 거주자 우선 주차 지정해 놨는데 다른 사람이 와. 그러면 이 사람이 견인, 우리 도시공사에 연락해서 견인해 가게 하면 이 시스템 자체로 끝이거든요. 그런데 뭐 여기에 자꾸 예산 투입해서 홍보물 하고 하는 것은 물론 정기권 이런 것 있을 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되도록이면 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통장협의회에서 좀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그 거리, 구도심의 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물론 예산도 또 다른 데 또 전용해서 쓸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질의가 앞서 우리 성훈창 위원님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빼고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는 995면인데 내년에 150면이 더 생긴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지숙위원

네, 확대 운영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단속에 기간제 4명 있다고 표기해 주셨어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지금은 8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아, 8명이에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내년도에는 4명으로, 4명 축소하고 그 대신 4명이 차량을, 임대해서 차량을 돌면 4명에 대한 소화를 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해서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래서 지금 단속 차량 임차료 부분이 잡혀져 있는 것이고 산출식에, 그다음에 전기 소형 ‘SUV’ 1대 신규 임차 예정까지도 지금 기재하신 거예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게 만약에, 지금 이게 시간이 있잖아요,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시간이 지금 18시까지인가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우리 6시부터 10시까지······.

한지숙위원

10시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네.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저녁 때 낮에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가 아닌 일반인이 주차할 수 있는 경우가 18시부터, 아 18시 전에는 빼야 되는 거죠, 차를?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낮에는 누구나 댈 수 있습니다. 밤에만 우리 18시부터 아침 9시까지 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한지숙위원

제가 그로 인해서 시시비비 가리는 현장을 좀 많이 봤거든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간혹 5분, 10분 늦는다든가 그런데 거주자 우선 주차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일찍 들어와 계신데 차가 있어서 내 차 자리인데 못 댄다라고 하면서 시시비비 가리는 것을 정말 많이 봤어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특히나 ‘투썸’ 있는 데가 신천역인가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신천역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신천역?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한지숙위원

네, 그쪽 일방통행 길 있죠, 수협 가는 길 쪽으로 해서?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쪽에서 제가, 상권이 그래도 거기는 좀 활성화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다투는 모습도 많이 보고 했는데 아까 단속하시는 그분들도 도보로 다니시면서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중재하시는 경우도 봤고 이분들 차 넘버가 바닥에 써 있잖아요? 그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를 좀 이동 주차해 달라라고 해서 전화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근데 운영은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단속하시는 분 그다음에 우리 관리하시는 분 그다음에 또 대행하시는 업체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죠? 네, 다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은데 간혹 그렇게 시시비비 가릴 때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확대를 시키잖아요, 저희가. 확대시켜서 올해도, 2025년도 150면을 더 추가 설치하신다고 하니 아마 그런 일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랬을 경우에 저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냥 원칙대로? 그냥 다 원칙대로만 처리하세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저희들도 윤택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낮에는 우리 공무원이 그 불법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야간만 지금 4명이 아까 차량 한 대 가지고 야간 순찰 돌고 불법이 있으면 빼고 넣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한계가 있어요. 금년도까지 아니, 2025년까지 저희가 운영하고 2026년부터는 도시공사에 이관을 했으면 하는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점점 아마 확대가 될 계획인 거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단속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임차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임차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 수가 늘어나다 보면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다 보면 임차를 당연히 하실 것 같은데 뒤에는 임차 예정만 돼 있고 그 예산은 잡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아니, 한 대는 금년도, 아니 내년도 운영하고 이게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한 대를 더 임차 예정 중에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이렇게 그러면 천, 백오십, 그러면 천이백, 천백, 천이백 사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게 적은 면 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과장님께서는 대안을 좀 더 많이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쩌면 주민들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편하게 이용하면 더 편할 수 있지만 또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좀 더 깊을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운영해 주세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319페이지고요.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제 및 나눔 주차장 운영비에 이 프로그램 임차 용역비랑 프로그램 공공 클라우드(cloud) 전환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민간 업체에서, 우리 안전생활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을······.

박소영위원

나눔 주차장이요? 아니면 거주자······.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네. 나눔 주차장.

박소영위원

이것 나눔 주차장에 대한 프로그램인가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아니요. 나눔 주차장 우선 거주 주차장.

박소영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한······.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박소영위원

프로그램이에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프로그램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럼 나눔 주차장은 아니고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그것은 지금 현재 무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거주자 우선이 신천·대야권에만 있나요, 시흥시 전역으로 봤을 때?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거주자는 지금 저희 대동제에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시에, 다른 시에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다른 동은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없나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럼 이제까지는 민간 업체에서······.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지금은 민간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개인 정보 보안 차원에서 시흥시 중앙에서 넘겨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 임차, 임대해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직영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부서에서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를 지금 시흥시, 시흥시 정보통신과에 이관을 좀 해서 보안을 강화시키는 목적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전에 몇 년간 지금 운영을 했는데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지금 저희가 2021년부터, 2021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한곳에서 계속 운영을 했던 거예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게 정보, 그러니까 개인 정보랑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이 프로그램 지금 ㈜이지온넷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어디서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그 ㈜이지온넷이라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어쨌든 거의 3~4년간 계속 민간에서 했다는 말씀······.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근데 저희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주민분들에게 편리한 주차 공간을 내어주는데 개인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예민한 부분인데 지금에서야 한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도 정보통신과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그러면 넘어가고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박소영위원

저는 나눔 주차장일 경우에는 조금 ‘이걸 왜 하시지?’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나눔 주차장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으니까······.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렇고요, 326페이지입니다.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 골목 자치 활성화의 주된 목적이 뭔가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저희가 골목 자치 활성화라 하면 도로변에 무단으로 불법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불법 광고물, 현수막 또 이렇게 거치하는 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10명을 갖고, 인원을 갖고 단속도 하고 또 행정적인 처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단속을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뭐 이렇게 “하지 마시라.” 이렇게 계도하는 정도인가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일단 계고 한 두 번 하고 거기서 이제 또 계고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했을 때는 저희가 행정 처벌을 줍니다.

박소영위원

이 열 분이 계속 그 지역을 다니시면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불법 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흥시 전체 전역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거든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어떤 불법 건축물, 광고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렇게 봤을 때 이쪽 지역은 많이 없거든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저희도 계속, 다른 지역은 아마 이렇게 대동, 저희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10명이서 아까 현수막이라든지 노점상 불법 그리고 특히 폐기물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계도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어떤 벌금을 준다든가 이런 일은 사실 좀 드문 것 같아요. 오히려 계도로 다 하시는 것 같아서 좋은 부분인데 이게 시흥시 전역으로 사실 저는 가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인원만 10명이 배치되어 있고 이분들이 또 다니시면서 하는 것 플러스 ‘CCTV’ 설치까지 다 하셨어요, 여기 지역만 무단 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증설을 하시고. 그래서 ‘CCTV’가 돼서, ‘CCTV’로 단속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좀 다니시면서 하는 것도 조금 줄어들 것이고 근데 인원이, 10명 정도 인원의 배치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골목 자치 활성화인데 어떤 뭐 활성화라기, 제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활성화라기보다는 그냥 단속용이신 것 아니세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글쎄요. 엄밀히 따지면 위원님 말씀하신 단속이라는 용어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이라는 용어는 과거에 사용했고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좀 의아심을 갖기 때문에 지금 좋은 말로 골목 자치로 변경했던 부분입니다.

박소영위원

이 폐기물 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 따로 잡으셨는데 얼마 되지 않지만······.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저희 자원순환과나 여기에 신고 포상금 없나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아니, 시루로 한 건당 한 2만 원 주고 있고요. 금년도 한 35건 정도 이분들이 자진 신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저희 다른 부서에, 이 불법 폐기물 관련한 부서에 포상금 제도가 없나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포상금 제도는 조례에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조례에, 그러니까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 포상금이 없냐고요. 여기에 따로 이렇게 담을 이유가 있는지······.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여기 있는 부분, 포상금이라고 하면 조례에도 있지만 예산 그만큼 이렇게 주도록 돼 있지 얼마, 얼마 나온 것은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부서에도 신고 포상금이 있으면 굳이 여기 대동 안에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따로 이렇게 책정을 할 이유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대동은 저희가, 우리가 구청, 이를 테면 구청 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대야동하고 신천동에서만 주는 겁니다, 2개 동만.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왜 여기만 이렇게 묶어서 주시냐고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저희가 이제 2개 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다시 한번 대동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333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 관리 용역으로 5,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소하천이랑 이런 관리잖아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우리 생태하천과나 여기에서 유지 관리의 대상이 안 되시나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저희가······.

박소영위원

따로 잡혀 있는 건가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동제가 신천동하고 대야동 2개만 묶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할의 소하천하고 지방 하천이 6개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그 6개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도 하고 유지도 하고 전기료 등등······.

박소영위원

그러면 생태하천과나 여기 다른 부서에서 유지 관리 비용은 전혀 안 잡혀 있는 것인가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위임된 사무입니다.

박소영위원

전기 시설 이 부분은 뭔가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전기 시설은 저희가 매년 신천천, 지금 신천교하고 거기에 있는 사천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천동에 설치한 부분도 있고 마을자치과 그리고 도로시설과 이런 부분에 한 9건 정도 각각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박소영위원

하천에 대한 부분인가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네. 하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했지만 상당히 위험 수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내년도 5,300만 원 돈을 투입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박소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부서 것 한번 예산을 보고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면 되니까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박소영위원

이것도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봉관위원장

팀장님! 똑바로 앉아 계세요. 좀! 비딱하게 그 뭐예요? 그게! 위원님들이 발언하시는데!

박소영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또 같은 맥락인데요, 345페이지고요, 수경 시설 운영 용역으로 또 5,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 용역을 주셨어요. 우리 부서의 혹시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저희가 14명입니다.

박소영위원

14명이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다른 부서, 다른 동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제가 이것을 확인을 못 했네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보통 저희가 한 3개 팀이 있고요, 한 팀당 한 3명, 4명 정도 됩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직원들이 있는 상황인 것이고 또 대야·신천 수경 시설 이게 몇 개 정도 되나요? 바닥 분수, 원형 분수······.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수경 시설이 저희들 10개소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10개소?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그리고 삼미시장이 이번에 준공이 되면 11개소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여기를 운영하는 용역이 따로 잡혀 있네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에, 그 공원과겠죠? 공원과에 공원관리팀, 북부권 공원 관리가 이렇게 있을 것인데 여기서는 제외되나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저희한테 위임이 된 사무입니다.

박소영위원

모두 다 제외되고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은 그 팀에다가 물어봐야 되겠지만 전부 다 이렇게 용역을 주나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그렇죠. 저희가 단가 용역이라고 1월 달에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가지고 단가, 연간 단가라고 합니다. 1년간 운영을 하게끔 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용역업체한테 이것을 관리하도록 주는 사업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어쨌든 14명이 있고 여기 하시는 일들을 보면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 나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그것도 지역별로 저희들은 대야동, 신천동은 위임된 지역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는······.

박소영위원

그것은 따로 빼서 그러면 지역을 다 나눈 것인가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전혀 비용이······.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업무 나눠져 있습니다, 업무 분장돼서.

박소영위원

그러면 예산 투입이 전혀 안 된다고 말씀 주시고 있는 거죠?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께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안녕하세요? 마을자치과장 김근선입니다. 마을자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사무장입니다. 정봉선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이지연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9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19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윤기현입니다. 지금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8억 4,000만 원 감액한 78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에 21억 600만 원, 동 행정 운영에 4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해당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9개 동 행정복지센터 중 먼저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나머지 동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국장께서는 신천동부터 정왕2동까지 동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신천동부터 정왕2동까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화철 신천동장입니다. 고영란 신현동장입니다. 강동식 은행동장입니다. 민경헌 매화동장입니다. 정호종 목감동장입니다. 고종남 군자동장입니다. 박래천 정왕본동장입니다. 윤병기 정왕1동장입니다. 정연임 정왕2동장입니다. 이상 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본동 동장님 잠시만, 네. 그 본동 여쭤보기 전에 국장님께 하나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동별로 보면 예산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골목 자치 사업 같은 부분을 여쭤보는 것인데······.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골목 자치 사업 같은 경우에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은 일반적으로 골목 자치 하시는 분들 인건비 그리고 뭐 재료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상훈위원

아, 환경 개선 사업 부분 영역에서 금액들이 다 다른 이유에 대해서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환경 개선 사업에서요?

이상훈위원

네, 예를 들어서 대야·신천동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거든요. 대동센터도 있고 하니까 1,500만 원 뭐 2,000만 원대인데 보통 다 3,900만 원, 4,900만 원, 뭐 2,800만 원, 2,400만 원 다 달라요, 금액들이.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이상훈위원

이게 면적 기준인 것인지 인구 기준인 것인지 어떤 기준점이 다 있는 건가 해서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이제 그 동, 그 동 여건에 따라서 조금 그 골목 자치를 더 활성화해야 되는 동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되는 행정동이 있을 수 있고요. 좀 그렇지 않은 행정동도 있을 수 있고요.

이상훈위원

혹시 그 기준은 뭐로 마련을 하는 거예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고요, 동장님들이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 동장님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한 동들이 더 많이 받는다는 뜻이 되나요? 아니면 그 환경에 따라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신도시도 많고 또 원도심인데도 많은 경우도 있고 이게 되게 너무 기준이 없어서 어떤 기준인 것인지가 좀 명확히 나와 줘야 되지 않나.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이상훈위원

답변하기 어려운가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겠고요, 공감하는데 동 같은 경우에는 동의 사정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동장님들이시기 때문에 그 동장님들께서 요구하면 저희 행정과나 예산팀에서는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동장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우선은, 네, 일단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이상훈위원

정왕본동장님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뭐 큰 것은 아니에요. 근데 다른 동들 전체적으로 골목 자치 활성화 환경 개선 사업들 보면 대부분 예초에 활용을 하신다거나 시설물 개선에 사용을 하세요. 근데 우리 본동 같은 경우는 그냥 환경 개선 사업비 525만 원 곱하기 8개월 이렇게만 딱 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어떠한 설명도 없는데 혹시 이 이유가 있을까요?

래천

박래천정왕본동장

위원님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525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 본동 뒤편에 생태 놀이 쉼터라고 거기에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는······.

이상훈위원

생태 놀이 쉼터에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래천

박래천정왕본동장

그 뒤에 나무 전지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 일대에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공원을 이렇게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주변 일대 제초도 포함인 것이고요?

래천

박래천정왕본동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래천

박래천정왕본동장

제초, 전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세부 설명을 적어주셨으면 좋은데 유일하게 본동만 안 적어주셔 가지고······.

래천

박래천정왕본동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훈위원

네,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다음 동들에 있어서 주요 질의들이,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부위원장님, (마이크를 켜고) 한지숙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동 말고요, 국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한지숙위원

지금 동 예산 편성을 보다 보니 항상 우리 동은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동에 방문을 하면 다과비, 소모품비부터 해서 하물며 제초 작업비까지도 너무너무 진짜 제일 힘든 데가 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근데 산출식이나 산출 기준 편성표를 보면 20개 동이 같은 서식을 쓰거나 같은 산출 기준을 써야 되는데 어느 동은 1식, 어느 동은 개월, 그 개월 중에서도 어느 동은 8개월, 12개월, 1회 전부 다 용어가 다르거든요. 근데 맥락은 보면 같아요. 같은 용역비인데도 어느 동 같은 경우는 12개월로 세워져 있고요, 어느 동은 8개월로 돼 있고 또 용역비도 어느 동은 1회, 2회, 어느 동은 개월, 어느 동은 1식 근데 같은 맥락이잖아요? 용역비 다 똑같은 용역비잖아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동에서도 표준화시켜줘야 되지 않나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한지숙위원

저희가 볼 때는 같은 용역비거든요. 어디 용역 아니면 어디 용역비라고 명칭은 쓰셨는데 1식, 1회, 뭐 1개월 다 달라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다 보면 이게 어느 것을 산출해 냈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그 동만 또 유심히 보게 되는데 결국은 같은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초를 한다 그러면 1식, 1회, 1개월 이렇게 나눠서 쓰셨어요, 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동에서는 같은 용어를 같은 표준에 맞춰서 써주셨으면 저희가 볼 수가, 보기에도 더 편하고 그다음에 이해하기도 더 쉬울 것 같아요. 은행동 같은 경우는 1식으로다가 표시를 하셨는데 가령 목감동 같은 경우는 또 1회 그리고 어느 동은, 은행동은 8개월 기준, 근데 또 다른 동은 12개월 기준, 근데 보면 같은 용역비고 맥은 같거든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표준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매회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추경 돌아오고 계속 예산 심의는 있잖아요?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게 같은 맥락이니까 같은 용어를 좀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저는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전반적으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동에 대한 예산들이 저희가 총괄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아까 말씀, 이상훈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이게 인구수 대비인지 아니면 어떤 그 사업들, 마을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것인지 이 기준을 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어떤 기준인지 다시 한번만 말씀 주시겠어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그······.

박소영위원

굉장히 동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일반적으로 동의 예산은 그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 예산이랑요, 그리고 동 일반 운영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랑 그런 데서 좀,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그리고 재료비 이런 데서 차이가 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운영비는 동 직원 수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

박소영위원

그렇게 판단하세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것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그리고 이제 환경 개선하는 것, 그리고 환경 계도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소요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박소영위원

전체 다 둘러보셨죠?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근데 그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위원님.

박소영위원

물론 이제 동마다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 환경 개선이나 이런 비용들은 오래된 건물일수록 많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것은 염두에 둔다 치더라도, 지금 신천동 동장님 계신가요? (좌석에 앉아 있는 신천동장을 보고) 네, 네.

이봉관위원장

나오세요.

박소영위원

우리 신천동에서는 동장신문고에 대해 해당하는 민원이나 이런 것 해결하는 비용은 안 잡혀 있는데 제가 못 본 건가요? 혹시 그런 민원 해결이나 이런 비용으로 예산이 있나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내년 예산 편성 시에는 저희들이 기재를 못 했는데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동장신문고 관련해서 예산이 3,000만 원, 2023년도 3,000만 원 잡혀 있고······.

박소영위원

그것은 그런 것이고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그런 것으로 집행하······.

박소영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민원 해결 안 하실 거예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그걸로 표기는 못 했는데 사실은 이 속에······.

박소영위원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이 밑에 보면 동장신문고 연계 시민 체감 불편 사항 정비하고······.

박소영위원

어디죠? 몇 페이지에 있죠?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800만 원, 366페이지······.

박소영위원

366페이지?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환경 개선 2,800만 원 중에 800만 원 포함돼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아, 있으시구나. 제가, 그러면 또 하나 다른 활동들은 안 하시나요? 지금 일단 골목 자치, 재난 취약 지역, 아, 여기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예산 이렇게 봤을 때, (신천동장을 향해)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총예산을 봤을 때 제일 많은 곳과 제일 적은 곳의 차이가 억 단위로 차이가 나요. 54억 원인 동이 있고요. 31억 원, 아니 아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5억 원이죠. 5억 원이 있고요, 5억 4,000만 원이 있고 3억 1,000만 원, 뭐 과림동 같은 경우는 좀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여기는 조금 제외하더라도 여기는 2억 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박소영위원

근데 저는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가장 문제점은 통장님 명수에 따라 굉장히 그 예산이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박소영위원

적게는 열몇 명 과림동 제외하고요. 열몇 분 계시는 곳이 있고 많은 동은 48명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기본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 통장님 명수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드리는 게 이것을 동에다가 수당, 이것 수당이잖아요? 이것은 나라에서 주라고 지급하라고 된 것이고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라갔고 이런 부분들을 동에다가 예산을 담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동마다 통장님 수가 다르고 좀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 예산 안에 통장님 명수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잡히면 상대적으로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으시거든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심사를 보면서도 “왜 여기는 돈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지만 “왜 여기만 줍니까?” 이런 얘기를 또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과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담는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눈에 보일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통장님 수당 같은 경우에 현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는데요······.

박소영위원

네, 이게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 때 보니까 행정과에서 통장님들 워크숍 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다 담으셨더라고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동마다 이런 수당을 여기 동에다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총괄적인 관할,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것도 지금 행정과로 다 위임했잖아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런 것처럼 모든 동에 있는 것인데 이게 인원수에 따라 동마다 정말 다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동에 나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소영위원

예산을 보다 보니까 ‘왜 여기는 많지?’ 하고 보다 보니까 통장 수당의 차이가 가장 크더라고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래야 동에서도 활성화 사업 하시고 뭐 이렇게 꽃 심는 것, 제초 작업 이것 외에도 사실 민원 해결이나 이런 것들 하실 것도 많거든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일하실 수 있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것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박소영위원

예산법무과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동장님들과 논의해 보고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은 나라에서 지급하라는 것이고 사실 30만 원 지급에서 40만 원 간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원했거나 한 것은 아니고 지자체로 내려온 비용이잖아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박소영위원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런 비용을 동에다가 주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이봉관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내용을 좀 잘못 파악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있어요. 동마다 관리 면적이 있어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게 비례하고 동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 예산을 잡는 거예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농지 면적이 있어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도농복합형이라고 예산이 또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잡혀 있는 것이고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게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군자동, 정왕본동, 그다음에 과림동, 연성동, 능곡동, 월곶동, 장곡동 이렇게 예산을 잡는 거예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왜 다 다르냐, 그러면 면적 대비 인구수 대비예요. 그다음에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도시형이냐, 아니면 농촌이냐, 거기에 달라지는 거예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봉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은행동 동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은행동장이 과장석에 착석하자) 동장님!

동식

강동식은행동장

네.

이봉관위원장

은행동만 동장 축구 대회를 하시더라고요?

동식

강동식은행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동장배 축구 대회.

동식

강동식은행동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것은 언제서부터 하신 거예요, 몇 년도부터?

동식

강동식은행동장

그것 한 5년 정도 됐다가요, 코로나(coronavirus) 때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재작년부터 다시 시작된 거예요.

이봉관위원장

그 예산은 또 어떻게 잡히는 거죠?

동식

강동식은행동장

예산 올해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

이봉관위원장

여기 보니까 책자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식

강동식은행동장

네, 올해 같은 경우 체육회 예산에서······.

이봉관위원장

네?

동식

강동식은행동장

체육회, 체육회 있잖아요, 시 체육회.

이봉관위원장

시 체육회에?

동식

강동식은행동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아, 그 예산으로 했다고요?

동식

강동식은행동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아니, 은행동만 이렇게 하시길래 이것 뭐······.

동식

강동식은행동장

원래 5년 전에는 예산이 동으로 섰었어요. 동에 서 있다가 이제······.

이봉관위원장

체육회로 넘어간 거죠?

동식

강동식은행동장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가 이제 동의 예산이 없으니까 체육회 예산으로······.

이봉관위원장

체육회로?

동식

강동식은행동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아, 그러면 체육회에서 지급을 하는 거네요?

동식

강동식은행동장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봉관위원장

올해서부터요?

동식

강동식은행동장

올해 같은 경우, 올해만.

이봉관위원장

올해만?

동식

강동식은행동장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2025년도에는 책자에도 없던데······.

동식

강동식은행동장

올해는 예산이 동 예산으로 안 서고요, 내년도 예산은 체육회나 기타 해서······.

이봉관위원장

아, 체육회에서 또 세워서 주는 거예요?

동식

강동식은행동장

아니요. 그것은 다른 예산으로 할지, 일단은 동에는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몇 년을 하셨다 그러면 여기 동에다가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으셔 갖고 여쭤보는 겁니다.

동식

강동식은행동장

네, 지금 저희도 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일단은 동 행사 경비가 너무 많다. 우리 동만 세울 수는 없다. 타 동에도 형평성이 있으니까······.

이봉관위원장

아니, 하시던 것 계속하시면 되죠.

동식

강동식은행동장

네, 하여튼 뭐······.

이봉관위원장

이유가 있으니까 하신 것 아니에요.

동식

강동식은행동장

네, 하여튼······.

이봉관위원장

그렇죠?

동식

강동식은행동장

네.

이봉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동식

강동식은행동장

네. (

박소영위원

위원석에서 - 저 하나만 질의 더······.)

이봉관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죄송합니다. 하나 빠진 게 있어갖고요. 군자동장님, 네. 이 동을 좀 전체로 보다 보니까 지금 2024년도 본예산 지금 올해 사업을 하셨던 것과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차이가 커요.

종남

고종남군자동장

네, 네.

박소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님들이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외하더라도 왜 이렇게 많을까, 지금 봤더니 우리 동네 보드미 사업이 뭐예요?

종남

고종남군자동장

이것은 마을 어르신들 해가지고 노년 일자리로 했던 겁니다. 꾸준히 했던 것인데요, 이번에는 저희들도 이게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몰시키고 청소행정과로 이관시키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올해까지 하고 이제 일몰로······.

박소영위원

이게 민간 위탁금 해서, 다른 곳들 예산 많은 것 봤을 때는 주민 참여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높았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봤더니······.

종남

고종남군자동장

네, 3억 원 정도 인건비입니다.

박소영위원

3억 5,000만 원이에요.

종남

고종남군자동장

네, 네.

박소영위원

군자동만 왜 여기 이것을 했죠?

종남

고종남군자동장

이게 2018년부터 했던 겁니다. 꾸준히 했던 것인데요······.

박소영위원

계속 그러면 이 비용이 나간 거예요?

종남

고종남군자동장

네, 네.

박소영위원

왜 군자동만 이렇게 했죠?

종남

고종남군자동장

이게 자치 골목 해가지고 청소 관련된 용역을 했었습니다. 고령자, 어쨌든 노인 일자리 형식으로 해가지고 했었고요.

박소영위원

근데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다른 동에서는 얘기가 없었어요?

종남

고종남군자동장

이게 이제······.

박소영위원

왜 형평성 없게 이렇게 하시죠? 노인 일자리 필요하지 않은 동이 어디 있어요?

종남

고종남군자동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박소영위원

네.

종남

고종남군자동장

기존에 계획했던 것은 자치 골목 관련돼서 어르신들 일자리로 해가지고 하루에 4시간씩 했던 사항이거든요.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동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초 작업이라든가 꽃 심기라든가 어떤 전체적인 부분들 그리고 유관 단체분들이 참여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사업들을 하거든요.

종남

고종남군자동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근데 군자동만 유독 왜 민간 위탁을 해서 했을까요?

종남

고종남군자동장

그동안 쭉 해 왔는데 저희들도 계속 작년에도 일몰시키려고 했는데 올해까지 해가지고, 일몰시킨 사업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은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군자동에 대한 특혜인가요, 이것은?

종남

고종남군자동장

그것은 아니고요.

박소영위원

예산법무과에서 말씀 주시겠어요? 위원장님!

이봉관위원장

네?

박소영위원

네, 예산법무과에서 잠시······.

이봉관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박소영위원

네.

갑작스러운 질의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동의 이 예산들을 보면 어느 동마다 소중하지 않은 동이 없어요. 그리고 구도심 원도심 우리가 계속 나눠서 얘기를 하지만 신도시라고 돌보지 않을 곳이 없고 구도심은 조금 더 더 돌봐야 될 것이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들 안에서도 특수성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유난히 군자동의, 작년 예산에서는 7억 원이에요. 과림동은 2억 원인데요. 군자동이 유난히 인구수가 많은 곳인가요?

그러면 계속 나갔다는 거예요, 민간 위탁으로?

계속 예산을 드린 이유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가 대동이에요? 아까 신천·대야동은 그렇게 한다고 치지만 군자동이 인구수가 현저히 높거나, 인구 대비 노인 인구수가 현저히 높거나 그런 기준이 있나요?

이것 민간 위탁 어디서 했는지랑 상근 인력이랑 현장 인력 지금 17명 있잖아요? 이것 내용 파악해서 주시겠어요?

종남

고종남군자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동마다 형평성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예산 편성하시는 예산법무과가 막강한 파워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동장님들은 사실 예산 이런 것 필요하다고 올렸을 때 다 삭감되더라도 사실 아무 말씀 못 하시거든요. 정말 동에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다 삭감되고 하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종남

고종남군자동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전부터 해 왔던 거니까요.

종남

고종남군자동장

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천동부터 정왕2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3동, 정왕4동, 거북섬동, 배곧1동, 배곧2동, 과림동, 연성동, 능곡동, 월곶동, 장곡동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국장께서는 정왕3동부터 장곡동까지 동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정왕3동부터 장곡동까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미현 정왕3동장입니다. 이은정 정왕4동장입니다. 박용주 거북섬동장입니다. 김영복 배곧1동장입니다. 신제승 배곧2동장입니다. 이정수 과림동장은 병가 중으로 이주희 과림동 사무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상동 연성동장입니다. 김소연 능곡동장입니다. 조명화 월곶동장입니다. 도영찬 장곡동장입니다. 이상 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북섬동장님 잠시만, 네. 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서 보고 이해가 좀, 궁금해서 거북섬 같은 경우는 주민 불편하고 안전 위해 시설 제거로 골목 자치 환경 개선 사업을 쓰셨는데 하시겠다고 어떤 위험 요소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501페이지입니다.

용주

박용주거북섬동장

죄송한데 제가 페이지 수가 없어가지고······.

이상훈위원

네.

이봉관위원장

아니, 동장님께서 공부를 안 해갖고 오셨나 보네.

용주

박용주거북섬동장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 2,000만 원.

이상훈위원

네, 1,000만 원씩 2회 해서 2,000만 원 사용하시겠다고 해서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좀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용주

박용주거북섬동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넘기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제본이 잘못돼 가지고요.

이상훈위원

네, 혹시 뭐 이렇게 큰 단위인데 뭐 작년에도 하셨을 거잖아요?

용주

박용주거북섬동장

저희 이제······.

이봉관위원장

아니, 내용 파악 안 되세요? 뭐 사무장도 안 왔어요?

용주

박용주거북섬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 불편 신고에 따른 현장 민원을 즉시 처리하는 비용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 동 전체적으로 공사 현장이라든가 지금 많다 보니까 그런 안전 위해 시설 제거를 위한 공사나 소규모 시설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불법 광고물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전단지 이런 것들이 다른 동에 비해서 지금 월등히 많습니다. 20개 동 중에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반 침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물 고임 이런 부분 때문에 빗물받이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동하고 다르게 좀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게 제초 작업입니다. 시화방조제 위에서부터 오이도에서 대부도 들어가는 그쪽 방면이라든가 거북섬 안쪽 그리고 원룸 단지 또 단독 주택 부지 이런 쪽에 지금 제초나 예초 작업들 할 것들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상세하게 좀 써주셨으면 이해 가는데······.

용주

박용주거북섬동장

네, 다음에, 네, 보완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안전 위해 시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공사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위해 시설을 우리가 철거를 하나 뭐 이런 궁금증이 들잖아요?

용주

박용주거북섬동장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본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용주

박용주거북섬동장

네.

이상훈위원

배곧2동장님 잠시만, 네. 2동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배곧1동하고 배곧2동하고 인구수가 많이 차이 나거나 면적이 좀 다르거나 그러나요?

제승

신제승배곧2동장

인구수는 지금 배곧2동이 3만 5,588명이고요. 배곧1동이 삼만 오천사백몇 명입니다.

이상훈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제승

신제승배곧2동장

네, 네. 거의 딱 인구수가······.

이상훈위원

면적도 거의 비슷하죠?

제승

신제승배곧2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골목 자치 환경 개선 사업은 왜 1동에 비해서 1,000만 원이 더 높아요?

제승

신제승배곧2동장

이것은 이제 동마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많이, 그런데 저희가 생명공원 쪽에 1동은 그 생명공원이 있어서 거기 식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동 같은 경우는 한울공원 같은 데 이런 데들이 바닷가하고 바로 붙어 있고 하다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죽어 있고 손볼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그 나무들 죽어 있는 것들하고 그쪽에다가 꽃밭 같은 것 조성하는 것을 조금 더 주력하려고 저희가 좀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장님의 추가 요청에 따라서 예산법무과에서 더 배정을 해 준 거네요, 그냥?

제승

신제승배곧2동장

물론 이제 배정은 이렇게 조금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그 동별 특성에 따라서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려고 그러냐면 다른 동들은 대부분 예초라든가 시설물 개선 이런 쪽으로 다 사용하세요. 그리고 꽃 심는 거나 이런 것은 한 100~200만 원 선에서 다 진행들 하시는데 유독 배곧2동만 관목 식재 등 환경 개선으로 1,500만 원을 쓰신다고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1동이랑 차이도 없는 인구 구조와 면적을, 아까 기준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에 대비 1,000만 원이나 높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나무 더 심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녹지과나 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예산이 심지어 들어 있잖아요?

제승

신제승배곧2동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예산 중복이라고 저는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승

신제승배곧2동장

녹지과하고 공원과 쪽에다가도 저희가 많이 요청을 하고 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공원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곧1동 쪽에는 부서에서 좀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많고 한데 배곧2동 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주민들이 느끼기에도 그렇고······.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녹지과나 공원과에 얘기를 하셔서 1,000만 원어치를 더 심는다거나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 동에다 담느냐는 말씀인 거거든요. 나무 식재를요.

제승

신제승배곧2동장

네, 지금 저희가 나무 같은 게 좀 죽어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지더원 같은 데 2차 같은 데 길목이나 뭐 이런 데들이 좀 많이 죽어 있고 해가지고 그것은 녹지과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한데 저희가 또 그 사각지대 같은 데를 하려고 좀 세워 놨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짤 때 보면 중복 예산은 최대한 피하자가 기조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과, 녹지과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동장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나무 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죽었으면 다시 심어야죠. 근데 예산을 동에다 담는 게 저는 문제라는 것이고 녹지과와 공원과에서는 원래 기존에 계약하던 업체들이라든가 계약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제승

신제승배곧2동장

네.

이상훈위원

근데 동에서 하게 되면 동에서 따로 편성을 또 어딘가에 또 하시겠죠.

제승

신제승배곧2동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 부분이 저는 뭐 몇십억 원짜리 몇억 원짜리 한꺼번에 계약해서 나무를 더 받는, 서비스 받는다고 표현을 할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따로 어느 업체한테 1,500만 원만 따로 하시면 그만큼 더 빡빡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한 꼭지에서 같이 나가는 게 당연히 효율적이지 이것을 동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간다라는 게 저는 조금 안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제승

신제승배곧2동장

이제 전반적으로 녹지과, 공원과에서도 잘해 주지만 저희 배곧2동 같은 경우는 좀 바닷,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닷가 쪽이기도 하고 바람도 강하고 하다 보니까 그 나무들이나 이런 게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들이 좀 많고 해서 조금 더라도 평균적인 녹지과, 공원과에서 해 주는 것보다도 저희가 조금 더 할 일들이 더 많겠다 싶어서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전체 동에 대해서 이제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기본적인 동의 예산 편성 기준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원칙은 지키되 동의 또 특성에 대해서는 좀 그 동의 특성을 반영해서 좀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동의 특성상 상권이 더 힘들면 상권 예산도 동에서 담아도 되고 그런 뜻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동의 특성에 따라서라고 표현을 하시면 동 특성에 따라서 어떤 게 취약해요. 그러면 기존에 다른 과에서 하던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동에서도 세울 수가 있어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그러니까 시 관계 부서랑 협의를 해서 시에서 할 부분 그리고 동에서 할 부분 그런 것을 좀 협의해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요청할게요.)

이봉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언대에 서 있는 배곧2동장을 향해)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동장님. 질의를 국장님께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예산법무과에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한지숙위원

지금 예산 편성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가 통일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6개월, 8개월, 12개월, 12개월 업무 추진비 용역비 렌털(rental)비가 각 동마다 다 다르거든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렇게 산출한 이유가 있나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업무 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지숙위원

업무 추진비, 용역비, 렌털비가 6개월 산출한 동이 있고 8개월 산출한 동이 있고 12개월이 있어요. 그 기준이 있어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좀 위원님 죄송하지만 예산팀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봉관위원장

예산팀 나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한지숙위원

표기 방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추경부터는 꼭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이 6개월, 8개월, 12개월로다가 편성할 때에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동에서 사용하는 렌털료나 업무 추진비나 용역비 같은 경우는 1년 치가 고정되어 있는 비용이잖아요?

네, 거의 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용역비, 렌털비 연간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것은 신속 집행이고 아니고가 없잖아요?

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6개월 치를 표시했기 때문에 증감률이나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면을 보면 이 편성 개월 수가 적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거거든요.

근데 급하다, 안 급하다, 시급성을 따진다, 그런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이것은 고정 비용이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인 거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다 실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용역비하고 렌털비는 각 동에 해 봤자 20만 원, 30만 원 좀 인구수가 있는 데가 50~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월, 그러면 그것에 대한 50프로(%)래 봤자 몇백만 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눠서 표기를 하다 보면 우리 추경 때 또 6개월 치를 또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지금 동 예산 같은 경우는 좀 맥락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 추후에 부서랑 좀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 들어가 주시고요. 저 국장님께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본 경비에 보면 각 동에서 경비 산출한 것 맨 마지막 장 보면 전부 기본 경비, 부서 업무 추진비 해서 6개월 치가 다 표시돼 있어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근데 보면 가장 적은 동이 거북섬동 25만 원부터 해서 월곶동 30만 원, 35만 원, 40만 원 이렇게 해서 차등 지급이 돼 있어요. 이게 인구수에 맞춰서 차등 지급이에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동 행정 운영에서······.

한지숙위원

부서 업무 추진비, 기본 경비에서.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동정 업무 추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님?

한지숙위원

네, 기본 경비 각 동의 기본 경비 산출 내역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에서 이것도 6개월 치씩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동 인구수에 맞춰서 그런 거예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아니요. 그것은 이제······.

한지숙위원

직원 수?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직원 수에 따라서······.

한지숙위원

직원 수에 맞춰서 해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근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요? 25만 원부터 40만 원, 45만 원까지도 있는데······.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직원 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님.

한지숙위원

아, 이것은 직원 수라고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한지숙위원

조금 이해 안 가지만 이것도 제가 자료를 좀 다시 받아볼게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한지숙위원

이것 기본 경비 같은 경우는 동의 직원 수라고 하시면 직원 수 대비 금액이 산출될 거거든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것 또한도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같이 주실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는 좀 납득할 수 있는 자료 주세요.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3동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네, 동장님 저희가 앞서서 계속 심사 보면서 대동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동마다 차별화된 어떤 예산들 이런 것을 쭉 봤는데 저희 행정에서 이렇게 분동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미현

양미현정왕3동장

네.

박소영위원

배곧동 같은 경우는 인구수, 그러니까 행정에서 인구수 대비해서 똑같이 반으로 나누는, 그러니까 7만 명이 넘어가면서 분동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 기준은 인구수였거든요, 행정 서비스를 주기 위한. 근데 거북섬이 분동될 때는 인구가 1만 명밖에 되지 않았고 예상 인구로 보고서는 나눴거든요. 분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되게 모호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됐어요. 근데 정왕3동은 거주민들이 많이 되어 있는 3동이 있고 또 이제 오이도를 또 3동에서는 관할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는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사실 분동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여기는 특수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봤더니 다른 동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면적이 넓다. 인구수가 많다. 이게 아니라요, 관할해야 하는 지역의 굉장히 범위가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오이도는 상가가 많다고 하지만 그 뒷면에는 골목형의, 거기에 거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수급자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복지 차원으로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오이도를 포함한 정왕3동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인구수나 어떤 이런 것만 대비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은 또 아까 어떨 때는 형평성이 있고 어떨 때는 형평성이 참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이 예산 편성을 하는 기준에 있어서 동을 좀 잘 알고서는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정왕3동의 경우는 긴급 복지가 필요한 기초 수급이 많은 오이도를 할 수 있는 비용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오이도 민원실 기간제 근로자 이것 말고는 무인 경비 이런 것 말고는 오이도, 오이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왕3동을 다룰 때 오이도도 포함해서 여기를 다룰 수 있는 예산이 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다른 동이랑 똑같아요. 이것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소영위원

예산법무과에서도, 그러니까 동의 특수성들을 조금 고려해서 그리고 동장님들이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올렸을 텐데 실링(ceiling)제니 뭐니 이런 어떤 기준, 그냥 예산법무과의 기준으로만 다 잘라버리면 사실 정말 해야 할 것들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3동에 이제 가신 지 얼마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미현

양미현정왕3동장

일단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이도가 있어서, 그리고 거리가 4킬로(㎞)나 되고 인구수를 따져보면 2만 1,000명 중에 한 30프로(%) 6,000명 가까이 6,600명이 오이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이도에 지금 어쨌든 민원실이라고 해서 직원이 2명 나가 있고 기간제가 1명,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팀에도 계속 이제 얘기하는 게 오이도 민원실은 팀장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박소영위원

지금은 그냥 주무관님들이 나가 있나요?

미현

양미현정왕3동장

네, 네. 그러니까 행정 1명 그리고 복지 1명 그리고 기간제 1명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복지 대상자를 놓고 봤을 때도 저희 전체 한 9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한 500명 가까이가 오이도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1인 가구······.

박소영위원

아, 복지 대상자가요?

미현

양미현정왕3동장

네.

박소영위원

아, 여기에 몰려 있네요?

미현

양미현정왕3동장

네, 맞습니다. 1인 가구이면서 중년 남성들이 되게 많이 살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 학생들이 한 사십, 옥터초가 250명 중에 40프로(%)인 다문화예요. 그리고 혼자, 조손 조부모 가정이 많기 때문에 복지가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오이도에 대해서 복지, 어떤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오이도 복지에 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오이도 학습 모임을 해서 성과 공유회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도 모시고 그리고 복지정책과에도······.

박소영위원

따로 학습 모임을 하시는 거예요?

미현

양미현정왕3동장

네, 맞습니다. 해서······.

박소영위원

아, 감사하네요.

미현

양미현정왕3동장

일단 문제를 진단했고요, 그 진단에 대해서 공유를 해서 해결책을 사실 동은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은 부서에서 같이 나서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다가 같이 모시고 성과 공유회 해서 어쨌든 오이도를 좀 제대로 진단했으면 좋겠다, 용역비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제가 교육복지에 있을 때 문화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룬 적이 있어서 취약 지역이라고 해갖고 저희가 따로 다루고는 있는데 그것은 문화 복지 이런 부분이고 실은 정말 기초 수급이나 어려운 가정을 위한 복지는 동에서 다뤄야 되는 전반적인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가 오이도에 더 많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기는 하겠지만 또 이제 거주민들이 많은 곳에 대해서 좀 비율적으로 많이 써야 되는 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모든 동마다 어려운 점이 없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우리가 행정 기준을 인구수도 아니고 지금 서비스도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이도는 이런 복지 부분 차원에서는 조금 다른 부서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동에 예산을 편성하면 또 이것을 또 특혜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다른 부서에서 좀 오이도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좀 같이 협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오이도, 정왕3동 중에서 오이도 쪽에 복지 대상자가 많고 그런 사항 알고 있고요. 이 사항은 동에서 별도 예산 편성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복지국장이랑 협의해서요, 오이도에 거주하는 복지 대상자들의 복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곧2동 동장님 잠깐만, 좀. 지금 그 나무 많이 죽은 그 공원이 무슨 공원이죠?

제승

신제승배곧2동장

한울공원도 있고요.

성훈창위원

한울공원?

제승

신제승배곧2동장

일단 한라1·2·3차 아파트 앞쪽으로 보면 가로수 같은 게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 바로 앞이죠. 그러면 쭉 가면서 거기가 바닷바람이나, 바닷바람인지 아니면 식생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좀 못 자라고 굉장히 좀 왜소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띠 녹지 같은 경우 이런 저기들, 차도와 차도 사이에 중앙 분리대 사이에 있는 그런 식재들도 상당히 좀 영양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는 계속 심리적으로도, 보기에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여기 배곧2동이 조금 다른 동보다도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심리도 있고요.

성훈창위원

네, 그 애로 사항은 알겠어요. 그리고 영양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영양제를 주겠다고 예산 잡아놓는 것 그것도 좀 그렇고 하여튼 이게 원래 우리 배곧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나무를 심잖아요? 그러면 2년 내에 죽으면 이걸 다시 식재를 해 줘야 되거든요, 업체에서.

제승

신제승배곧2동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항상 우리 이쪽에도 'LH'도 보면 이게 2년을 넘기려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쪽에도 지금 그 많은 예산을, 원래는 그분들이 식재했을 때부터 죽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 'LH' 장현지구 사례를 보면.

제승

신제승배곧2동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쪽에도 2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죽었다면 사업하고 나서 2년 안에 죽은 것도 많을 거라고요. 이것을 구글(Google) 지도 보면 다 연도별로 나오니까 일단 이것을 식재한 업체를 한 번 찾아서 너네 이 2000년도에 이렇게, 2020년도에 이렇게 많이 죽었다. 이게 너네들 여태 교체해 주지 않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일단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시 예산을 투입해도 늦지 않다.

제승

신제승배곧2동장

네.

성훈창위원

우리 그 많은, 나무 하나 엄청 비싸잖아요? 소나무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조그마한 것도 300~400만 원 가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좀 어떻게든 떼서 이것을 좀 되도록이면 식재한 업체에 부담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제승

신제승배곧2동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좀 그것을 한번 검토하시고 동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좋지만, 물론 도로 파손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 동에서 빨리 민원 발생하니까 할 수도 있지만 이 나무는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것 또 죽으면 또 교체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좀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좋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승

신제승배곧2동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예산법무과······.

이봉관위원장

네, 나오세요.

성훈창위원

네, 그 우리 본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동에 6개월, 8개월 막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도 이 동은 우리 시민하고 최고 가까운 그런 접촉 부서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실링제 이런 것은 우리 본청에서 하고 동에는 좀 지급을 100프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이 부족했잖아요? 그럼 우리 재정 안정 저 뭐야, 통화 안정, 재정안정화기금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을 다 끌어다 쓴 거예요, 본예산에?

상환하는 게 뭐 엄청 많던데?

그러면 거기에서, 안정화기금에서 끌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끌어올 것 다 끌어왔나?

반영은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잠깐 나오실래요, 우리 주무관님? 저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동에 관련된 것.

그것은 1차 추경 때 마무리 짓는 걸로 해요. 네?

내가 안 되면 그 국장님 제가 만나볼 테니까 2차 추경까지는 가지 말아요.

아니, 그러니까 100프로(%) 세우라고요.

100프로(%) 세워요.

네,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19개 동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행정국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행정국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41억 7,700만 원 감액한 1,737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45억 원 감액한 151억 6,400만 원을 편성, 총무 행정 및 자치 행정에 30억 5,000만 원, 직원 복리 후생에 61억 4,000만 원, 직원 교육 훈련에 8억 8,000만 원, 기간제 인건비 및 인력 운영비 4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3,800만 원을 감액한 55억 5,000만 원을 편성, 주민 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주민 자치 지원에 20억 3,000만 원,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 정착 지원 16억 6,000만 원, 마을 만들기 활성화 사업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69억 1,000만 원 감액한 1,471억 2,800만 원을 편성, 인력 운영비에 1,103억 7,000만 원, 청사 관리에 60억 1,000만 원, 직원 복지 증진 사업에 9억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21억 3,000만 원 감액한 41억 원을 편성,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 사업에 30억 5,000만 원, 장곡동 청소년복합시설 건립 사업에 10억 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5,300만 원 감액한 6억 5,500만 원을 편성, 통합 민원 운영에 3억 6,000만 원,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에 1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4,300만 원 감액한 11억 5,700만 원을 편성, 지적 정보와 체계적 관리 사업에 8억 1,000만 원, 부동산 시책 추진 사업에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 운용 기금은 주민자치과 소관 시흥시 고향사랑기금과 회계과 소관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총 2개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시흥시 고향사랑기금은 고향 사랑 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관리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부금 수입 1억 원, 예치금 회수 2억 100만 원 총 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 소관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은 공공사업 용지 보상금 2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및 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야 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예산 심의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남 총무팀장입니다. 이준제 시정팀장입니다. 김선일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민성 인재양성팀장입니다. 허준 조직팀장입니다. 박재언 인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몇 가지 좀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6페이지 보면 제가 예전에 표창장이랑 상장 얘기를 드린 게 있어요. 그런데 종이 표창장이 1,000원이 할인돼서 올라왔는데 액자형 같은 경우는 변함은 없네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혹시 이유는, 그럼 종이 표창은 1,000원을 어떻게 감액할 수 있었고 액자형은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종이형은 저희가 최근에 단가를 좀 낮췄고요. 액자형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단가를 줄이려면 저희가 좀 받아서 조립을 하는 형식을 취해야 하는데 사실은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완성형으로 받다 보니까 단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물가 인상분도 있고 해서 좀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쪽 있죠, 가로기 구입 건, 다음 페이지에?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10퍼센트(%) 인상이 된 것이 이번에 특이점이고 궁금한 것은 그 게양대용 행정기 구입이 7호 사이즈가 135센티(㎝)에 90센티(㎝) 규격이 맞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5호 사이즈가 180센티(㎝)에서 120센티(㎝) 맞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해당 사이즈로 봤을 때 물론 단가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을 감안하고 태극기 기준으로만 그냥 말씀드리면 태극기를 구매했을 때는 해당 사이즈가 7호기가 1만 4,300원이라고 그랬는데 6,2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7만 1,500원이라는 5호기 사이즈도 1만 4,000원에 일단 인터넷 기준으로는 판매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태극기라는 전제하고 우리 행정기로 변환하겠죠. 인쇄를 다시 한다거나 그랬을 때도 조금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혹시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여기 보시면 설명 내용에 게양대용 행정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상훈위원

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사실 행정기에는 태극기뿐만 아니라 시기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1개가 아니라 국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6,6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시기가 7,700원 2개 합쳐서 1만 4,300원으로 이렇게 지금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1만 4,300원이 1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세트 기준이에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5호기는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5호기는 게양대용 국기, 시기, 로고기, 시 로고가 있지 않습니까? 로고기까지 해서 3세트이고요, 국기가 1만 6,500원 시기가 2만 7,500원 그다음에 로고기는 2만 7,500원 이렇게 해서 1세트가 7만 1,500원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다음번에 세트라고 좀 표기를 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밑에 하강 용역은 작년 대비 50만 원이 더 늘어나서 총 560만 원이 증액된 편인데 이것은 혹시 물가 상승인가요, 이게?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올해 아마 태극기 관리 부분에 대한 문제도 좀 있었고 해가지고 저희가 회수를 하게 되면 그것을 바로 그냥 보관하는 게 아니라 정비를 해서 보관하기 때문에 정비 기간도 좀 포함돼 있고요. 또 해송십리길에 240개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업무량도 좀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13페이지 보면 저희 공무 국외 출장에 대한 건인데 일단 장기 교육생 교육, 국외 훈련은 600만 원에서 650만 원으로 50만 원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총 3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인데 이것은 혹시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훈위원

네, 장기 교육생 국외 훈련 건이 650만 원씩 6회로 돼 있으시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600만 원으로 돼 있었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300만 원 어쨌든 증액이 된 꼴인데 이 증액 사유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이게 장기 교육생 국외 훈련이라는 것은 국가 뭐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인재개발원을 통해서 장기 교육을 갔다 거기서 해외를 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인재양성재단이나 이런 쪽, 아니, 뭐죠? 경기도인재개발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여유 있게 물가 인상분 포함해서 좀 잡아놓은······.

이상훈위원

아, 그럼 실제로 남을 수 있는 거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동장신문고 등 성과 우수 국외 연수 부분은 작년에는 기준 산정을 300만 원씩 10명이라는 표기를 쓰셨는데 지금은 1,500만 원 3회로 이렇게 쓰셨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럼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이게 동장신문고 같은 경우는 원래 3,000만 원이 할당이 돼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동장신문고도 성과 우수 부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좀 다르다 보니까 1,500만 원씩 한 번 갈 때마다 1,500만 원씩 해서 3번 정도 보내면 좋겠다, 동장신문고 포함한 내용입니다.

이상훈위원

좀 더 늘리신 거죠, 우수 부서를?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성과 우수 부서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건은 잘 알겠는데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성과 우수에 대한 부분을 예산법무과와 행정과가 나눠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좀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예산법무과 부분은 사실 제가 언급하기가 좀······.

이상훈위원

그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좀 그렇고요. 저희 행정······.

이상훈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그때 좀 디테일(detail)한 것이긴 한데 직원들마다 여비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금별로라고 표현을 드리면 저쪽에 상수도회계기금이라든가 아니면 공영개발회계 뭐 이런 곳에서 쓰는 기금에서 여비 편성하는 기준과 행정과에서 여비 편성하는 기준이 너무 가격 차이가 심하게 나요. 이 부분은 왜 그런 건가요? 행정과가 당연히 적게 편성하시고 적당히 편성하시는 것인데 거기는 뭐 한 600만 원 이렇게 인당 그렇게도 잡으시는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그 회계별로 좀 특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좀 파악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잘 편성, 어쨌든 적정한 규모가 되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어느 부서가,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일반 공무원분들께서 행정과에서 선정돼서 가면 빠듯하게 가야 되고 뭐 다른 저기 상수도나 이런 곳에서 아니면 균형개발사업단에서 있는 분들은 난 여유롭게 미국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박탈감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타당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관련 부서와 향후 추진할 때 형평성에 맞게 추진되도록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것은 뭐 행정과가 잘하는 것일 수도 있고 좀 더 올려야 된다, 그럼 나머지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조율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마이크가 꺼진 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훈위원

네, 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기록물 디비 구축 건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450원에서 50원 상승을 한 건이거든요. 이것은 혹시 왜 그렇게 된지 알 수 있을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과에 대장이 한 1,248권이 있고요, 건수로 이게 한 50만 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할 때는 일반 종이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대부분 도면이기 때문에 도면이 단가가, 크기도 크고 이러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싸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도면을 저장해야 되니까 좀 더 크기가 크고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기록 관리 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 같은 경우가 작년 기준이 3,2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이 어쨌든 증액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혹시 몇 페······.

이상훈위원

17페이지.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17페이지.

이상훈위원

기록 관리 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비.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아, 네, 이 부분이요?

이상훈위원

정보통신과 쪽 뭐 과라고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 부분이 2차 추경 대비로 보면 2차 추경까지 해서 약 7,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700만 원으로 낮춰진 부분이 있고요.

이상훈위원

오히려 낮아진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낮아진, 한 2,400만 원 정도 낮아졌고요. 이 부분은 작년에 통합 시스템상에 있는 프로그램 일부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업그레이드함에 따라서 업그레이드한 부분에서는 1년간 무상 에이에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편성했기 때문에 좀 낮춰진 금액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무상 보유 기간이 끝나면 매년 7,000만 원씩은 납부가 돼야 되는 건가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또다시 올라갑니다.

이상훈위원

이 기록 관리라는 게 앞에 말씀하셨던 기록 디비 구축 이 건과 똑같은 사업인 건가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기록물 디비 구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뒤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록물······.

이상훈위원

시스템 구축.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시스템 통합, 그 시스템을 통해서 디비를 구축한 것을 거기에 제작을 하는 겁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업체가 가격을, 산정 근거를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된다라고 적어 주셨지만 업체가 그냥 그렇게 받는 건가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밑에 산정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발간한 ‘소프트웨어 산업대가 산정 가이드’하고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자체 유지 보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출되는······.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개발자 인력 수라든지 개월 수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져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하루치와 개발자 1명이면 당연히 그 기준치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장난이 1명이 일주일을 할 것을 2명이 일주일 했다, 3명이 일주일 했다, 이렇게 해 버리면 가격 단가가 당연히 올라가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전문가한테 사실 우리가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실제 작업량을 분석해 보면 이게 몇 명의 개발자가 며칠간 소요될 것이라고 대략적으로 판단이 서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 것까지 검토를 좀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프로그램 구축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투입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하는 거고요, 에이에스 부분은 이미 구축된 시스템 자체를 에이에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구축한 금액 대비해서 산정하는 겁니다.

이상훈위원

금액 대비, 그러니까 7퍼센트(%) 이렇게 잡히는데······.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구축한 금액들이, 네.

이상훈위원

그것도 7,000만 원에 유지 보수를 들어가는 플랫폼이라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너무 좀 비싸지 않을까 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시,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저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40페이지 보면 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줄여라, 줄여라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대략적으로 뽑아 보니까 2022년도에 총 3억 5,000만 원이 들어갔고 2023년도에 4억 2,000만 원이었고 2024년도가 8억 6,0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2025년도가 벌써 전반기 것만 예산을 잡았을 때도 벌써 6,000만 원이 증액돼 있는 상태거든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심지어 2023년에서 2024년 넘어갈 때는 물론 위원회 요금 수당이 올라간 것은 있어요.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증액되는 형태에 대해서 저희는 이번에도 또 줄여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은 합니다만 정부에서도 계속 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위원회를 계속 만들어서 하라는 이런 주문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과에서 해당 모든 업무에 대해서 줄이라고 일방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부서 자체적으로 그것은 판단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도 상황은 이해가 가요. 어떤 결과를 낼 때 우리 공무원이 그냥 내렸을 때 특혜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 위원회 심의를 하시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이게 어느 심의 같은 경우는 진짜 일이십 분 안에 끝나는 위원회들도 있고 이렇게 많은 심의 위원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들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한 번 출석하면 15만 원, 20만 원 받으시는 거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무슨 용돈벌이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교수님들 아니면 지역의 누구, 뭐 콧방귀깨나 뀌신다는 그런 분들 다 이름 넣어 놓고 금액 가져가는 구조가 나오는데 최소 기준으로 저는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규제를 좀 마련해 주실 수 없으실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좀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 얘기를 2023년도도 했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도 계속해서 증액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꼭 좀, 아예 그러면 더 이상 못 하겠으시면 그냥 예산 삭감을 해 놓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꼭 이번에도 마지막 부탁을 한 번 더 드려 보는 것인데 꼭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뭐 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39쪽, 아니야, 39쪽 전에 34쪽 우리 신년 인사회가 있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신년 인사회, 그것은 계획표가 다 나왔습니까?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고요, 일단 2월에 의회 업무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전이나 이후에 하는 것으로 지금 고민하고······.

성훈창위원

1월, 1월에 할 것 아닙니까?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1월에는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있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성훈창위원

2월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2월에는 의회 업무 보고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성훈창위원

1월에 하려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1월에 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에 못 하게 되면 3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신년 인사회 핵심이 뭐예요, 사업이 혹시?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신년 인사회라고 하면 시장님을 포함해서 의원님들도 가서 주민들과 얼굴, 인사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좀 고민하는 부분, 시에서 같이 의회하고 집행부가······.

성훈창위원

민원 같은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같이 좀 고민해서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을 듣고 집행부가 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게 핵심이 민원일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직접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러면 고충처리반도 좀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게 동별 250만 원?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 250만 원이라는 예산이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것, 신년 인사회에 가면 주민센터에 그런 어떤, 그 뭐야, 강당에서 대부분 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250만 원씩, 또 금년에 60만 원 증액시켰네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뭐가 부족해서, 작년에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60만 원씩 증액시켰어요, 동별?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이게 총괄로 이렇게 돼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신년 인사회를 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일단 음향 장비를 저희가 임차를 해야 됩니다.

성훈창위원

아, 음향 장비?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기본적으로······.

성훈창위원

그게 많이······.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게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20개 동이기 때문에요.

성훈창위원

아, 이천, 20개 동에 2,000만 원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그게 좀 금액이 크고요, 그다음에 동에서 다과라든지 행사 준비용, 이런 여러 가지 비용 좀 잡았고요. 또 신년 인사회에 대한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를 위해서 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뭐야, 음향 2,000만 원은 이해가 가고 다과 준비한다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다과하고 뭐 행사 준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2,700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요, 2,700만 원 정도는 각 동에 한 100만 원 좀 넘게 나눠, 125만 원씩 정도씩 나눠 주고 나면 그 부분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는 않고요.

성훈창위원

하여튼 우리가 또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 또 안 되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좀 긴축 재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사실 그 진짜 핵심은 가서 시민들의,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듣는 장소가 될 것 같아요. 시장님도 인사하고 이 자체는 좋은데 어떻게 됐든 민원 듣는 자리고 하니까 핵심이 민원 듣는 자리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일단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민원 듣는 자리인데 굳이 그냥 형식적인 것 너무 치우치지 말고 우리 재정이 지금 아주 너무 열악하니까 줄이고, 줄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 좀 하시고 올해 이게 줄이기 어려우면 내년 예산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줘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위원회 수당이요, 거기서 다 질의했으니까 이게 불용은, 불용이 올해 얼마 정도 돼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올해 불용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빠듯하거나 좀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2023년도는 1,800만 원이 불용 됐더라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불용이 1,800만 원 됐다는 것은 어떻게 됐든지 이게 효율적이지 않고 예산의 어떤 계획성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하는데, 이상훈 위원이 제안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 인사, 행정과의 잘못이 아니고 어떤 각 부서에 다 위원회 있는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을 좀 ‘TFT’ 구성해서 이것 손대야 돼요, 위원회. 우리 위원회 그것 다 받아 보면 막 회의도 한 번도 안 한 것도 있고 해도 너무 부실한 거예요. 회의 안 하면 돈은 안 주니까 뭐 괜찮겠지만 했을 때에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한번 우리 행정과에서 ‘TFT’를 한번 해서 이것 진짜 필요한 것만 하자, 이게 우리 긴축 재정에 맞춰 나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41쪽, 우리 보면 42쪽에 보면 통장 자녀 학자금 이게 지금 다 무료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이기는 한데요.

성훈창위원

네, 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국제고, 특목고, 사립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니는 자녀들은 지원해 줍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특목고가 어떤, 우리 있나?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지금 저희 현재로는 2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어디 있어요? 보니까 3명 있잖아요, 실적이. (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국장석에서 - 관내는 없는데 관외.) 실적.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실적이요? 어떤······.

성훈창위원

실적이 3명 있거든요. 1∼3분기 1명, 4분기에 2명 2024년도 이렇게 장학금 지불했, 지급했는데······.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게 지금 어디 학교예요, 이것? 그러면, 물론 특수 학교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학교 자체가 우리 시흥 관내에 있는 학교는 아니고요, 관외에······.

성훈창위원

아, 관내에 있는 학교 아니에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기준 자체가 시흥시에 있는 통장님 자녀 기준인 것이지 시흥시에 있는 학교 기준이 아닙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래서 그렇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3명인데 왜 5명 잡은 것은 뭐 더 생길 수 있어서 예측해서 몇 명 더 잡은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2024년도도 5명 잡았다 3명뿐이 안 됐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럼 뭐 특별하게 더 있을까?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고등학교에 또 한 해가 가면서 진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여유 있게 잡아 놨고요. 혹시 상황 봐서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다 하면 저희가 추경에 감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뭐 저거라도, 감액했겠죠. 52쪽에 어린이집 운영 보니까 예초 작업이 있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우리 시청의 어린이집이 예초 작업 할 데가 그렇게 있어요, 100만 원씩이나?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어린이집이 2개이지 않습니까?

성훈창위원

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미래키움하고 시청······.

성훈창위원

네, 2개.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직장 어린이집 2개인데 그 옆에 화단 같은 경우 좀 이렇게 저희가 별도로 청사관리팀이 아닌 저희 행정과에서 별도로 예초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참고로요, 오늘 주민센터 예초 작업 보니까 1,000만 원 잡았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이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100만 원씩 잡는 것은 많지 않은가요? 그리고 뭐 횟수도 작년에 한 번을 했다 올해 두 번 바꿨는데 작년에 100만 원 잡았더라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100만 원 다 나갔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집행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집행했어요? 그런데 아니, 그 넓은 동에도 1,000만 원 가지고 예초 작업 하는데 우리 어린이집 2개 가지고 특히 여기 어린이집이 나는 제초 작업 이것, 이것 오더 받는 사람은 정말 이것 무슨,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 뭐 1시간, 이것 뭐 1시간, 2시간이면 할 것 같은데 1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현장 가서 제초할 수 있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 사실 이런 부분 우리 뭐 큰 것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런 부분부터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제안드리고요. 상담실 운영 68쪽이요. 직원 상담을 하는 것이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보니까 정신 건강 상담 이게 보건소하고 연계시켜서 하면 안 되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직이나 간호직이나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요, 상담 전문가와······.

성훈창위원

정신 건강 그 저기에 예산 항목도 있어요. 거기 정신 건강이라고 보건 정책과엔가 거기 있거든요, 이것 정신 건강.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거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직원들 대상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도 좀 뭐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 보건소하고 같이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올해 보니까 미술 심리 상담이 다시 도입됐어요, 처음으로.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뭐가 어떤 2024년도에 없던 것이 내년도부터 생기는데 이 미술 상담, 심리 상담은 이것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도입된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기존에 심리 검사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직원들이 어쨌든 이런 부분도 미술 상담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미술 심리 상담을 직원들의 요청이 있었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그래서 해 봤는데 올해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대개 미술 심리 상담은 이렇게 제가 티브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어린이들, 어린이들 부모의 이혼으로 받는 충격 이런 것을 미술로 이렇게 해서 상담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직원들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저희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성인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 좀 한번, 그 미술 상담 제가 인터넷 찾아보죠, 뭐. 그러고 69쪽에 보면 일몰된 게 있더라고, 전 직원 한마음 소통 교육.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 일몰시켰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게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걸쳐서 시행을 했고요.

성훈창위원

2024년도도 했잖아.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올해, 올해하고 작년도 2개년간 해가지고 총 1,600명 이상 한마음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다 했기 때문에 좀 새로운 방법으로 직급별로 한다든지 같은 직렬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좀······.

성훈창위원

그래서 직급별 여기 도입된 거예요, 그다음 교육 보면?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두 개를 하면?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두 개를 하게 되면······.

성훈창위원

예산 삭감하라고 해 놓고서 일관성 없이 또 이것은 예산 증액하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교육은 좋은 것 같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교육을 받는 것은 자꾸 생각을 이렇게 소통해가는 과정을 만들려면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하는데, 그래서 한마음 소통 교육 제목도 좋고 할 만도 하겠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또 일몰됐고 보니까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팀장 리더십 역량 강화 이것도 꼭 필요한 것 같아.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한 것도 이상하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다양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일몰해서 이것을 하시겠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럼 나중에 또 이것도 도입될 수 있겠네요, 다시?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제 이렇게 또 직급별 아니면 직급별로 한 번 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또 다시 한마음 교육도 하고 다양하게, 한 방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진행하면서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전 직원 친절 교육이 올라왔어요. 250만 원, 4회 하는데 이게 꼭 사후 관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전 직원 친절 교육이라고 하면 우리 민원인이 시청에 찾아와서 공무원을 만나서 어떤 상담을 할 때 민원 상담을 할 때 사실 지금까지 우리한테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 시흥시 공무원은 불친절하다. 이게 어떤 객관적인 것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됐든 그런 말소리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 교육의, 친절 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냥 ‘아, 시켰으니 끝났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민원이, 친절도가 얼마나 만족했는지 우리 조사하지 않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친절도 교육 하고 만족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하면 사후 관리, 사후에 이게 얼마나 좋아졌는지 투자했으니까 아웃(out)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보면 “아, 공무원이 진짜 친절해졌다.” 이런 목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공무원이 너무 도도하다. 일부가 그러겠죠. 뭐 대부분 다 잘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공무원들은 다 친절하고 한데 그분들이 와서 뭐 상담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한데 꼭 효과 확인을 해야 된다, 교육을 시키고 나서.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야 이게 예산 투자하는 의미가 있지 그냥 막 무작정 쏟아붓고서 이게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시민 만족도가 좋아졌는지 이것을 한 번 좀 우리 인사 행정과에서 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내년에는 꼭 좀 그렇게 합시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내년에 질의드릴게요, 이것. 그다음에 81쪽, 81쪽에 보면 인사 운영 사무 관리비 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 외부 면접 위원 수당.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심사 위원이 와서 하는 거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외부에서 꼭 와야 되나?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전에는 기간제 선발을 할 때 관련 해당 부서에서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쨌든 의혹이라든지 약간 이런, 불공정하다 이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소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진행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그게 또 그렇게 과연 우리 2,000만 원씩 예산 투입해서 외부에서 좀 딱딱거린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효과적이냐, 아니면 뭐 내가 보기에는 우리 팀에서 팀의 팀장이 업무를 잘 아니까 그냥 팀장이나 주무관 선에서 이것을 하는 게 괜찮다,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2,000만 원씩 투입시켜서 이렇게 외부인한테 주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것 복지비로 쓰고 우리 각 부서의 주무관이나 팀장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 여기에, 2024년도 있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때는 794만 원이었어요, 월 납부 금액이. 근데 지금은 천육백이, 1,649만 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이 부분이 장애인, 저희가 의무 고용 비율이 정원 대비 3.8프로(%)입니다. 인원이 3.8프로(%)인데 저희가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많이 내지만 사실 공고 낸 만큼 선발이 되지도 않고요, 또 명예퇴직이라든지 의원 면직 이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그 기준에 계속 미흡하게 되다 보니까 인원, 미흡한 인원이 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책정하게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도 더블도 더 되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이거?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저희가 고용노동부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원 채용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하고 싶어도 응시가 안 되거나 응시했더라도 합격이 안 돼 버리면 성적이 안 돼서 합격이 안 되면 저희가 어쨌든 노력이나 이런 걸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불가항력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제 2024년도는 790만 원이 맞았고 2025년도는 1,640만 원이 맞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하여튼 뭐······.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네. 끝!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

사업명 중에서 겹치는 질의는 안 하고요, 그냥 궁금한 것만 사업명이 겹쳐도 조금만 드릴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아까 앞서 질의드린 것처럼 33페이지에 신년 인사회 지금 예산 5,000만 원 세우셨는데요, 저도 좀 같은 생각이거든요. 각 동마다 음향도 너무 잘 돼 있고 우리 조직도 잘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좀, 이번 본예산 편성 비율에 맞춰서는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동마다 거의 지금 원도심 있는 과림동이나 이런 동 빼고서는 음향이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유관 단체나 자치 단체에서도, 지자체 산하 법정 단체에서도 대관을 해서 많이 쓴다는 말이에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굳이 외부에서, 아까 음향비가 대부분 차지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2,000~3,000만 원이 음향비라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음향비를 1,800만 원 이번에 세웠습니다.

한지숙위원

1,800만 원?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근데 동마다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데 이 행사비가 좀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2024년도에는 안 했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올해 못 했습니다.

한지숙위원

올해는 안 했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시장님 하고 나서 두세 번은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코로나(coronavirus) 전에. 그렇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때도 항상 추울 때 이렇게 되게 고생하면서 했던 기억은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때가 때인 만큼 각 부서마다도 거의 지금 예산이 70프로(%) 이하로다가 삭감돼서 세워진 것 반영하면 좀 이것은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부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39페이지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앞서 질의를 주셨는데 질의 겹치는 부분 하지 않겠습니다. 단, 위원회 혹시 참여 횟수 제한이 있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한지숙위원

제한 없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제가 지금 한 7~8개 위원회 것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겹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가령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 중에서 동을 거쳐서 시 협의회로 오셔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겹치시는 분이 대부분 그분이 그분 하시더라고요. 또한 이번에 새로 생긴 무슨 조직이나 위원회도 대부분 그분들이 들어와 계시고 또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공과 대학 계속 편의를 많이 봐주고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공과 대학에서 많이 하듯이 그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정말 여러 가지의 위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실지 걱정이 돼요. 왜냐면 다 아시는 분들 비슷하신 분들 그분 때문에 또는 그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청을 들어줘야 되고 청을 부탁해야 되고 하는 시민분들의 입장도 있고 저희도 또 얘기 못 하는 입장들도 있어요. 너무 여러 가지 위원회를 하시다 보니까 그분의 입심이 한 위원회에서는 과하게 작용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라는 게 공정함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여 횟수 제한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 분야의 여러 분들이 오셔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서 좀 그게 접목이 되면 좀 더 평가함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는 좀 이 위원회 참여 횟수 제한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하시던 분이 여러 가지를 함으로써 좀 너무 혜택이나 이런 부분이 중복된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관내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위원회에 들어오셔야 또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한지숙위원

네, 맞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다만 전문가라고 해서 관에서 이렇게 모셔오게 되면 그분이 시흥시 현실을 모르고 판단해 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서와 어쨌든 중복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확인해 보고 부서에 권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각종 위원회에서 포지션을 제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요, 교수님들이에요, 1번이. 그리고 그다음이 단체 협의회장님들이시란 말이에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같은 분이 여러 단체에 들어가 계신 교수님도 있어요. 아마 뒤에 우리 팀장님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팀에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뭐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고 임기도 1년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중간 조정은 힘들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좀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정직한 소리를 낼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49페이지인데 구내식당 운영이요. 저희가 자치행정에서 원래 어제 중식을 식당에서 구내식당에서 하려고 했다가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너무 잘, 금액이 지금 4,500원인가요? 4,500원 맞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4,500원에 비해서 너무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음식이.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 후생복지팀에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심에 저는 되게 감사드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 시설 여러 가지 아마 바꾸셨을 거예요. 공사도, 바닥 공사도 하시고 해서 노후된 것을 저희 자치행정위에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개선을 해 달라라고 주문을 드려서 바닥 공사며, 너무 미끄럽더라고요. 저희도 현장에 들어가 봤거든요, 장화 신고. 그랬더니 너무 미끄러워서 바닥 공사며 시설, 조리 시설 교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해서 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이 정도면 됩니다.”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또 지금 보니까 세척기 후드 공사 등 식당 조리실 내 일부 교체 노후 장비 교체가 있는 것 같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정말 먹거리라는 게 참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먹거리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 안에서 안전사고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 안에를 들어갔었어요, 저희 자치행정위에서 다 같이. 그런데 저희는 서 있을 수도 없었는데 그 안에서 또 작업까지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는 중심 잡기도 힘들었었거든요, 너무 미끄러워서.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그 안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서 정말 시설 개선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게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 대비 작년에 예산 편성이 별로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뭐 조금조금 바꿔서 이렇게 땜빵하듯이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좀 시설 교체에 필요한 부분을 다 체크리스트 작성하셔서 한 번에 목돈이 좀 들더라도 그래도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안전하고도 진짜 가깝고요. 하니까 좀 과장님께서 그것도 좀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위원님 저희 근로자들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지숙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1차 추경 때 좀 고민해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네. 그리고 53페이지 후생 복지 사업 중에서요, 저희 3번에 추진 실적 성과에 보면 휴양 시설 운영 등 직원 후생 복지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때 추경할 때 제가 질의드렸었어요. 후생, 휴양 시설에 대해서 언제 계약 시점으로 유지를 하고 계시냐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20년 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혹시 기록이나, 팀장님 아세요? 팀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팀장님 나오세요.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네, 후생복지팀장 김선일입니다. 지금 저희 휴양소 같은 경우는 회원권이 20년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라서 그것들은 지금 계속 저희가 아직 지난 연도에 한 몇 개, 한 여섯 구좌 정도가 또 만료가 돼서 다시 가입을 했고요, 또 계속 이제 그 상태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 상태라는 게 20년 전 상태인 거잖아요?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20년 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구입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것들이 지금 누적이 돼서 저희가 44구좌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구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약했을 때 그 금액이나 어떤 조건 있잖아요? 그런 게 예전보다 더 나아요? 아니면 옛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구좌를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한 30박을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지숙위원

한 구좌에 삼십?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네, 네. 그렇습니다. 보통 통상 그렇게 되고요, 예전에는 한 15박 정도밖에 안 됐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회사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통상적으로는 30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지금 총 몇 구좌 갖고 계시다고 그랬죠?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44구좌이고요.

한지숙위원

44구좌요?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네.

한지숙위원

그게 44구좌가 다 운영이 되나요, 예약이?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네, 44구좌가 거의 다, 지금 주말이라든지 휴양 그 여름철이나 아니면 겨울철에 한창 성수기 때는 또 많이 이용들 하시고요. 지금 주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성수기 때도 마찬가지고 평일 때도 한 60~70프로(%) 정도는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한 구좌가 30박이면 44구좌 갖고 계시다 했잖아요?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이게 천이백, 천삼백······.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1,185박입니다, 1,185박.

한지숙위원

1,185박이요?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근데 이게 거의 지금 다 차고 있단 말씀이시죠?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네, 지금 주말이나 성수기 때는 다 차고요, 아무래도 평일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또 근무를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70프로(%) 정도 찬다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 숙박 시설 비용이 지금 계약한 조건이랑 실제로 이용하는 금액이랑 적절하다고 보세요?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네, 지금 저희가 회사에서 회원권, 회원들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가격이 책정되는데 그 기준을 다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봅니다.

한지숙위원

아, 적정하다고 보세요?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네, 네.

한지숙위원

시설 대비 그 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신다고요?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시설 같은 경우는 일부 콘도 같은 경우는 노후화된 부분도 있는데 이게 계속 콘도 회사들도 최근에 소노 같은 경우도 보면 개선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회원권이 그리고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원권의 그 가격에 따라서 그 퍼센티지(%)가 책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지숙위원

그게 지금 계약할 때는 저희 시흥시청의 입장이 반영이 되나요?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시흥시청과 콘도사의 어떤 계약 사항보다는 저희 법인과 시흥시청 이런 특정 어떤 단체가 아니고요, 법인과 또 저희 단체의 어떤 협약 사항입니다. 협약 사항을 통해가지고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말고도 다른 데도 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시흥시청에서 이 복지로다가 계약을 할 경우에는 추가 운임 받는 것 아세요?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추가 운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지숙위원

저희 직원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기본 숙박업소에서 수건, 물 이런 것을 다 추가로다가 돈을 냅니다. 아세요?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그런 부분들은 일단 저희가 숙박 관련돼서만 돼 있었고 그런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한지숙위원

그런 것은 모르시죠?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지숙위원

저희가 같은, 뭐 용인시청이나 또 근교에 있는 시청에 비해서 조금 싸요, 1~2만 원이.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너무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 수건 이런 편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 다 유료로 추가로 받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모르시죠?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네, 그것은 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지숙위원

저희가 1구좌에 30박으로 해서 44구좌 1,185박 이런 것은 정말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운영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용률도 80프로(%)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팀장님 오시기 전에.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렴해서 계약을 해서 숙박을 하면 유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숙박을 직접 저희가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그게 소액일 것 같지만 소액이 아닙니다. 다 따로 받는, 1박을 자고서 오지는 않잖아요? 2박 3일, 3박 4일을 하면 그 유료화하는 유상 서비스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약 부분도 계약할 시 명시돼 있는지 아니면 우리 호텔 측에서 아니면 우리 지금 휴양 시설 쪽에서 일방적으로다가 그 돈을 행해서 받는 것인지에 대한 체크도 우리 부서에서는 좀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저희 후생 복지 사업이라고 해서 후생 복지 사업 추진 해서 좀 더 편의를 제공하고 저렴하게 직원들을 위해서라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모든 이용 부분이, 하물며 물 한 병 먹는 것까지도 유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계약 조건 자체가 일반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는 월등히 좋은 조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네.

한지숙위원

제가 직접도 이용을 해 보니 일주일 예약을 할 경우 3박 4일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체크아웃을 했다가 다시 체크인을 해야 돼요. 그런 거 아세요?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그렇게까지는 몰랐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게 위험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금액적인 위험성인지 아니면 신변에 대한 위험성인지 하도 사고가 많아서 그것은 모르겠지만 장기로 보더라고요, 1박은요. 그래서 중간에 나갔다 들어오고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약이 아닌 간판을 보고 계약하지 마시고 내면을 좀 봐서 유상 서비스가 됐든, 그다음에 맥시멈으로 머물 수 있는 투숙 일자를 보든 해서 좀 더 확대시켜서 우리 직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팀에서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54페이지에요, 여기 후생 복지 사업 중에서 우리 임신 직원 축하 물품 지원 해서 10만 원씩 50명 해서 500만 원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페이지 54페이지.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54페이지, 네, 네.

한지숙위원

네, 과장님 이것 출산 물품 지원 10만 원 이것 적절하다고 보세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금액적으로는 좀 적을 수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많이 적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어차피 이것 직원들 복지잖아요? 그리고 또한 요즘은 법정 단체나 유관 기관에서도 10만 원으로 뭐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분유도 한 통에 5만 원씩 하는 것 아시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5만 원 그것도 중간 가격이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좀 좋은 것 먹인다라고 하면 7만 원, 8만 원짜리도 있고 물론 저렴한 것도 있지만 근데 저희가 항상 지금 출산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길거리에서도 아이 보기 힘들고 우리 출산 휴가 내도 너무 위대하게 보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정작 출산 물품 지원 그것도 직원, 임신 직원 너무 저는 이게 좀 10만 원 아니고 저는 처음에 이거 100만 원으로 봤거든요. 근데 10만 원으로 돼 있어서 과연 이것으로 무슨 임신 직원 축하 물품 지원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이것 기저귀 하나, 저기 분유 하나 살 수 있는 돈도 안 됩니다. 그렇죠? 팀장님도, 맞죠? 네, 이것은 조금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 직원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옆에 보면 출산 축하 포인트(point)도 있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급되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일단 말씀드리면 아까 임신 직원 출산 축하 물품 지원이라는 부분은 임신을 했을 때 임신하고 나서 일을 할 때 좀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좀 편히 물품을 구입하라는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임신을 하고 나서 막상 출산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70만 원에 대한 포인트를 또 별개로 줍니다. 그러니까 총 임신했을 때 10만 원, 출산했을 때 70만 원 총 8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출산 축하 포인트가 5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만 원······.

한지숙위원

이것은 좀 오른 거예요, 20만 원?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20만 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좀 향후에 고민해서 대폭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이런 부분은 진짜 출산율 저하 때문에 너무너무 고심하고 있고 진짜 나라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더 크게 나가서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근데 요즘 아기들 보기 너무 힘든데 임신하신 직원들 보기는 더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것 10만 원 이것은 그냥 요식 행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축하를 하는 마음만큼 측정해 주신다면 여기 0이 하나 더 붙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잘 고민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이런 부분도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니까요,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방금 한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인원수가 좀 다르더라고요. 50명으로 잡혀 있고 포인트는 65명인데 인원이 달라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아까, (자료를 넘기면서) 잠시만 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50명으로 잡혀 있고 65명 이렇게 잡혀 있던데, 예정······.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잠시만 후생복지팀장님께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봉관위원장

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어려운 대답은 아니실 것 같은데······.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후생복지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지금 임신 물품 같은 경우는요, 휴직이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직접 또 가지러 또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현물로 받아가다 보니까 한 50명 정도로 책정을 한 겁니다.

박소영위원

안 가져가시기도 해요, 휴직 상태여서?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왜냐하면 만약에 좀 많이 거리가 있거나 그러면 구태여 또 오시지 않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박소영위원

보내주시면 안 돼요?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아직 택배 서비스는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런 것들 세세한 것들이 사실 복지 부분이니까 안 받아가면 그만 이게 아니라 좀 챙겨주시는 것도 좀······.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일

김선일후생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택배로 하는 방법도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13페이지고요. 동장신문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성과 우수 부서 직원 국외 연수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아, 이게 동장신문고 등이네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럼 그냥 성과 우수 부서라고 보면 될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동장신문고를 포함, 동장신문고도 포함돼 있고요. 그 외에 성과 우수 부서 같은 경우도 별도로 또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동까지 관할한다는 말씀이세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동장신문고에 동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네. 그러니까 동을 챙겨주신다는 거네요, 그러면?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 비용이 좀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럼 부서의 담당자들이 가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주로 동장신문고 제도를 했을 때 동 같은 경우는 동 예찰 활동 평가를 해서 별도로 포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장신문고라는 민원이 왔을 때 대부분 다 본청 부서에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박소영위원

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그래서 본청 부서가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해외 연수 가는 것은 대부분 다 본청이고요.

박소영위원

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거기다 동에서도 열심히 한 직원 있으면 3명 정도 더 포함시켜서 동 직원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어떻게 보면 동장신문고는 직접 해결이라기보다는 좀 연결 고리 형식으로 되니까.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저는 이게 지금 3,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올라간 것이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더 많은 분들에게 좀 돌려드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동장신문고뿐만 아니라 다른 또 성과를 낸 부서 직원들도 보내주기 위해서 좀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1인당 그럼 어느 정도 비용으로 잡고 계세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1인당 같은 경우는 해외 선진지 견학, 선진지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 보통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작년 예산 보니까 300만 원으로 1인당 책정을 하시고 열 분 이렇게 가셨던 것 같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작년에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5명 정도, 금액을 낮춰서 고생한 직원들 많이 가게 하기 위해서 낮춰서 갔습니다.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도 되고 적극 행정을 하시게끔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19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지금 현원이 5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 산출식에 보면 1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저희가 여기 편성한 예산은 우리 행정 기관, 일반 행정 사회복무요원이고요.

박소영위원

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500명 부분은 복지 파트, 사회복지시설에 나가 있는 사회복무요원까지 포함한 인원이 50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무······.

박소영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나가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비용은 누가······.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복지정책과에서 별도로 편성합니다.

박소영위원

우리 행정 사무를 보는 본청의 사무, 사회복무요원의 인원은 늘었나요? 줄었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저희가 갈수록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56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한 120명 정도로 지금 36명 정도 인원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 비용 자체가 국비로 많이 내려오다가 시비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도 그렇고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이 어쨌든 직원들이 봤을 때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제가 교육복지에 있을 때 복지 쪽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이 굉장히 많이 배치되어 있고 또 어느 기관에는 막 10명씩 배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굉장히 형평성이 어긋났었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신다. 따로?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은 봐야겠네요. 이것을 좀 줄여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본청이나 우리 행정 파트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뭐 간다고 치지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해 드릴 만한 어떤 그게 안 되는데 비용은 다 우리 시에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좀 줄여 달라고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여기는 지금 그러면 우리 행정 쪽만 있으시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행정 파트만 돼 있고요, 복지정책과하고도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를 해서 복지정책과도 한 오백, 50명 정도 내년에 더 줄일 계획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요? 기본급은 얼마인데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기본급은 지금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기준을 잡은 것은 상병으로 해가지고요, 한 120만 원 잡았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게 평균이 아니라······.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상병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박소영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100만 원으로 잡으시고 인원수도 159명?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인원수가 줄었다고 치지만 지금 보면 기본급은 올라간 거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이 직원들이 복무를 하면서 계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박소영위원

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신규 직원을 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체 금액은 줄이지만 평균 단가는······.

박소영위원

전체 금액은 1,000만 원밖에 안 줄었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줄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올해 전국에서 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병 기준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0만 원이었지만 올해 120만 원으로 20프로(%) 이상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그렇게 좀 안 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어쨌든 계속 줄여가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게 어쨌든 곱하기가 많아지면 20만 원이 올라갔지만 인원수 부분은 이렇게 명수는 그대로고 저희가 개월은 7개월로 또 보고 있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뭐 줄였다고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늘어났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시설 쪽 그쪽이 안 줄었으면 좀 말씀드릴 것 같았는데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23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 지금 1,000만 원 잡으셨는데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저희가 그때 추경에도 본예산에 1,000만 원 잡으시고 추경에 4,000만 원 잡으셨던 거였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번에 추경은 얼마를 잡으실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추경도 작년 수준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작년 해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행사를 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이게 지금 딱 시민의 날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소영위원

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이게 보면 시민의 날 포함해서 우리 시무식, 종무식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올해 기준으로 5,000만 원입니다.

박소영위원

시무식, 종무식은 사실 500만 원 정도라서 비용이 적게 드는데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제가 영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올해 안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말씀 주셔가지고······.

박소영위원

내년에는 또 담으실 거예요, 그러면?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내년에도 영상은 좀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좀 비용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박소영위원

그러면 예산은 동일하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종무식이 지금, 저희가 종무식이, 시무식, 종무식, 시무식 같은 경우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종무식 같은 경우는 한 해를, 연말에 한 해를 결산하고 직원들이 새로운 또 다짐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무식은 저희가 금액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민의 날에 5,000만 원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좀 여러 가지 고민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예산은 똑같은데 영상에 들어가던 1,000만 원은 다른 쪽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대, 어쨌든 공연을 좀 크게 늘렸습니다. 어쨌든 시민, 한 해 고생하신 시민들께 좀 위로를 드리고자 그쪽으로 비용을 좀 더 썼습니다.

박소영위원

시민의 날 말고도 뭐 다른 행사들도 많지만 시민의 날에 가장 큰 것은 시민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수상자 선정하실 때 적법한 절차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야지 다 같이 축하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워낙에 말씀 많이 하셔갖고 평균 금액이 10만 원이 올라갔네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아무래도 금액이 올랐습니다.

박소영위원

횟수가 달라지고 개월 수도 달라지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은 사실 저희 예산 심사 할 때 눈속임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인원수 줄이시고 평균 금액 올리시고 개월 수 줄이시고 나중에 추경에 또 얼마를 담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 말씀대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71페이지입니다. 장기 재직 공무원 국내외 연수비가 있는데요. 저희 장기 재직 공무원이 내년도에 18명으로, 이것은 인원수를 파악하신 건가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저희가 이분들이 퇴직하는 연도, 퇴직하기 직전 연도 1년 동안 저희가 해외 연수를 보내 드리는데요.

박소영위원

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사실은 사정이 안 돼서 좀 미리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소영위원

30년 이상 뭐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30년, 20년 이상부터 가능하고요.

박소영위원

네, 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가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과거에는 5년 전부터는 이렇게 보내 드렸었는데 예산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1년, 퇴직 1년 남았을 때만 보내 드리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주민, 직원들이 좀 빨리 가고 싶다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좀 더 세웠습니다.

박소영위원

18명인가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1인당 20년에서 25년 재직했을 경우에는 1인 기준 200만 원 그래서 가족 1명까지 400만 원 지원되는 거고요. 20년에서 25년은 1인당 300만 원 그래서 가족 1인 포함해서 600만 원 25년, 아니, 30년 이상 같은 경우는 1인 기준 400만 원에서 가족 포함 8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평균 금액으로 보면 될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저희가 산출해서 대략 이 정도겠다 해서 평균 금액을 잡았습니다.

박소영위원

작년 예산에서는 1인당 비용을 400만 원을 잡으셨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작년하고 좀 올해 다른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 퇴직 1년 남으신 분들이 대부분 가다 보니까 대부분 다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세요.

박소영위원

그렇게 되면 800만 원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이게 1인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는 올해 것 보면 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박소영위원

지금 1인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1인 기준으로 하면 가족 1인 포함이기 때문에 800만 원입니다. 개인 1인당, 그러니까 공무원 30년 이상 재직했을 때 400만 원인데요, 가족 1인이 더 포함돼서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800만 원 해서 18명 이렇게 됐습니다.

박소영위원

예산적으로 어쨌든 2배로 올라간 부분이 있어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만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아까 제가 동에 얘기를 하면서 통장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지금 여기 행정과에서 통장 부분에 대해서 얘기, 있잖아요, 예산이.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좀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예산을 좀 편성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은 예산법무과랑 논의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편성하셔 갖고 동으로 내려 드리는 방법으로 하셔야 저희가 예산 심사 볼 때나 동에서도 조금 사업에 대해서 더 치중하셔 갖고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소영입니다. 주민자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 소유지 팀장입니다. 자치협력팀 조은아 팀장입니다. 마을만들기팀 이지혜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시흥시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127쪽에 보면 국민운동 단체 지원, 이게 원래는 민간단체 지원 제목이었는데 이것 바꿨네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민간단체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 경상 보조와 민간 행사 보조로 나뉘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요, 민간 행사 보조를 없애고 국민운동 단체라고 세부 사업명을 따로 만들어서 민간 경상 보조로 정리를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그렇게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바뀐 것이지? 보면 128쪽에 보면 사업 지원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추경에 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예산이 워낙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이 정도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추경에 해 주는 것이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 그러니까······.

성훈창위원

아직 지금 장담 못 하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좀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한 가지만, 129쪽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관리비가 좀 궁금하네요. 2024년도는 29만 원이었는데 이게 112만 원으로 이렇게 많이 뛰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관리비가 폭발적으로 증가······.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추경에 자유총연맹 차량 렌털비(rental費)를 반영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렌털비가 매월 7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그게 반영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게 관리비에?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78만 원?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렌털비가 그러면 먼저 2024년도에도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2024년도는 왜 없었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2024년도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성훈창위원

2회?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2회에 반영했다, 렌털비를?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반영했으면 기간이, 연말 가서 반영했으면 어떻게 그 비용을, 대체 전반기에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전반기에는 없었습니다.

성훈창위원

없었고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차량 지원 자체가 아예 없었고요.

성훈창위원

아, 갑······.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새롭게······.

성훈창위원

추경부터, 추경부터 생긴 것이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도 표현을 좀 그럼 그렇게 해 줘야 질의가 안 나가죠. 렌털비 구분을 해 줘야죠.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뭘 봅니까? 전년도, 전년도 것 보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금액이 이렇게 증가했으면 이것 표시를 해 줘야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야 빨리 이해를, 질의를 않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131쪽, 코디가 727만 원?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2명, 초근 수당이라는 게 뭐예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 지금 그 뒤쪽에 135쪽에 보시면······.

성훈창위원

135쪽에······.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자원봉사 코디 같은 경우에 국비, 인건비가 국비 지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국비 지원 매칭(matching)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요. 시간 외 수당이 좀 부족해서 그것은 저희가 따로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주임이나 급료가 같네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주임이요?

성훈창위원

네, 주임이 보니까 연봉이 3,476만 원이니까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것 해 보면, 뭐야, 한 4,000만 원 되니까.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지금 직원은 평균 저희가 4,200만 원 잡았고요.

성훈창위원

네, 그냥 단순하게 이것 뭐······.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코디는 3,300만 원 잡았습니다.

성훈창위원

이렇게 3,300만 원하고 초근 수당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됐든 주임 임금보다는, 여기는 주임은 안 나왔지만 6명이 집단으로 해서 평균 내서 했는데 작년도는 주임, 대리 이렇게 구분을 해 줬더라고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주임이나 코디나 비슷하다, 이것이죠, 급료가. 그러면 주임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슷해요. 이것 뭐 지금 계산 안 해 봐도 주임하고 코디하고 이렇게 수당, 초근 수당까지 하면 좀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게 다른 데서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잖아요? 요즘 사회에서도 병장하고 직업 하사하고 인건비가 비슷해지니까 그만두는 것 아니에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약간 차이는 있지만요······.

성훈창위원

약간 차이 나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잘 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 자원봉사 사무실은 어떻게, 구했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번 추경 때 말씀드렸던 알아보던 곳 외에 추가로 또 최근에 나온 곳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봤는데 거기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요, 이번 예산에는 그쪽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 쓴 게 결론은 그것 보고한 거예요? 임시 결정으로······.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일단 예산 산출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가격대를 좀 알아보고 그리고 산출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민자치과가 이것을 먼저, 지금 언제입니까? 2회 추경 때 이 얘기가 나왔어. 그때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여태까지 이것을 확인 안 해 봤다면 못 구했다면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일단 장소는 알아봤고요, 그 알아본 곳에 가격대를 좀 조사해서 그 가격대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하는 것이지. 예산에 맞춰서 사무실을 얻겠다. 그러니까 예산의 법칙에 벗어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일단 그 시세는 확인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거기 또 꼭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여기보다 좀 낫고 저기보다 좀 못하고 마음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확정 지어 주시면 최종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성훈창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이런 게 심의할 때는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게, 어디 시 60만 인구 행정이 이것은 시민이 보기에도 안 맞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추경이 언제입니까? 추경 이것 고민한 적이 꽤 오래됐잖아요? 132쪽에 하나 좀, 궁금한 게 프로그램이 이게 굉장히 많이, 7,400만 원?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2024년도에는 1,200만 원이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뛴 이유 이것도 뭐 있을 것 같은데?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지금······.

성훈창위원

이것도 뭐 다른 것 뭐 같이 또 합쳐가지고, 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니, 지금 프로그램 7,400만 원의 내역은 ‘언제나 자원봉사’ 그래서 활동 인증 관리하고 활동 인증과 관련된 프로젝트들 하는 예산이 200만 원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게 정부 콘퍼런스(conference)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7,000만 원 예산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업 설명회 등 이런 것들이 이천, 아 200만 원해서 총 7,400만 원 돼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2024년도에 1,200만 원인데 지금 7,400만 원으로 했다면 6,200만 원이 늘어난 거거든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어떤 신규 사업 했는지 작년도에는 세부적으로 나온 게 없고 올해도 그냥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작년에 비해서 뭐가 이렇게 많이 6,200만 원이 발생이 됐는지 그것을 좀 알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내년에 신규로 전국 콘퍼런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콘퍼런스를 진행하다 보니 그 예산이 지금 7,000만 원 정도 계획이 되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게 처음, 그러니까 내년도에 처음 한 번 하는데······.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럼 그것도 좀 표현을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6,200만 원이나 증액이 되는데······.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몇 번, 주민 자치 민간 위탁부터······. 145쪽 동네관리소 있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제 그 행복관리소인가, 이게?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행복마을관리소, 네.

성훈창위원

이게 이제 없어지면서 다 동네관리소로, 잘하셨어요, 이것은. 네, 잘하셨고 7개에서 8개로 늘어난 거네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보니까 예산을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7개소에서 8개소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아. 뭐 어떤 고민이 있었어요, 이게?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이것도 사업비가······.

성훈창위원

사업비가 똑같더라고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성훈창위원

1개소가 더 늘어났으면 부서 입장에서는 뭐 1,000원 들어갔으면 2,000원 들어간다고 올릴 텐데 똑같이 했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재원이 워낙에 어렵다 보니 절감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 했는데요. 조금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성훈창위원

아, 예산이 더 필요하기는 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럼 추경에도 잡아야 되겠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내역에 보시면 경상비 같은 것, 공공 운영비이라든지 이런 경상비를 저희가 8개월 치밖에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렇게, 아,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축제 147쪽에 우리 축제 성과 공유회를 한다고 그래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게 10개 동 하는 거예요, 10개 동 축제?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 지금······.

성훈창위원

격년제 해서 10개인가?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올해 한 10개 동에 대한 성과 공유회지만 전 동이 다 모여서 그것을 보고 왜냐하면 내년에 또 축제를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같이 보시고 좀 참고하실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또 좀 개선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같이 공유하셔야 돼서요, 전체 다 모이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현수막을 20개 동으로 한 거예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게 공공 부분에서 현수막 줄여야 돼요, 공공 부분에서 현수막. 안양시 갔더니 현수막이 우리의 2분의 1로 돼 있더라고요. 게시판에 이렇게 붙여놓은 것 보니까 우리 2분의 1보다 적을 걸요. 우리는 굉장히 90센티(㎝)인가 뭐 6미터(m), 7미터(m)인데 안양 40센티(㎝)? 그런데 광명도 그렇고 현수막이 축소돼 가지고 게시판에 많이 걸 수 있게, 어린이 구역 보호 이런 데 못 달게 됐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막 이게 지금 너무 현수막이 우리 관공서에서 많이 다니까 민간도 그냥 막, 다 불법인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 주민자치과한테 할 얘기는 아니고 경관디자인과나 이렇게 할 얘기지만 되도록이면 현수막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점점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두세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115페이지에 시흥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예산이 되게 적더라고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한지숙위원

저희는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나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뭐 아주, 경기도 내에서 아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 정도 됩니다.

한지숙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저희 각종 행사 할 때 다 나가서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스엔에스(SNS)나 이런 쪽으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홍보가 좀 덜 돼서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천이나 이런 좀 약간 저희보다 치우쳐진 약간 외진 그런 연천 전곡 이쪽을 가니까 한탄강 이쪽 의정부 쪽을 가니까요, 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운영에 대해, 아니 답례품에 대해서 정말 많은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향에 사시는 분들 또는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답례품을 보고 내 고향이기도 하고 답례품도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종 수는, 기종 품목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저희가 서른······.

한지숙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선호하는 게 쌀 그다음에 저희한테 보여주셨던 것에서 그 후에 리뉴얼(renewal)된 것은 저희가 못 받아봤거든요, 재작년 것만 받아보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그때그때 추가 품목이 늘어나서 그것을 저희한테 이렇게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뭔가라고 하니까 지금 저희 쌀을 말씀하시고 과일 이런 것은 신선도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외적으로도 또 이것저것 많이 하셔가지고 종 수는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딱 제가 봐도 쌀 아니면 선택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답례품을 좀 특이하거나 아니면 좀 저희가 찾아서 이것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을 좀 모색을 많이 해 보시고 그리고 홍보도 그런 연천 이런 데 한탄강 줄기 이런 데 가면요, 정말 많은 홍보를 하세요. 그렇게 큰 현수막을 붙여서가 아니라 포스터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항상 늘 세워져 있는 어떤 그런 조형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정말 이 지역에서는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거든요. 물론 저희 지역 특성상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덜하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답례품을 보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답례품을 조금, 가격이 비슷하더라도 저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지금 저희는 쌀 아니면 연근 차 이런 것밖에는 대표적인 게 별로 눈에 띄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답례품을 조금 더 한번 찾아봐 주시고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 지금 시흥 시티 투어(city tour)도 운행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뭐 거북섬, 웨이브파크, 오이도, 갯골생태공원 저희도 지역 특색이 참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관광 상품도 있고 하니까 이 답례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고 홍보도 주민자치에서 안 되면 우리 홍보팀도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통해서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리고 123페이지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해서 지금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요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지금 범죄 피해자들이 생기면 지원을 하게 되는데 매월 행정국장님께서 그 심의회에 참석을 하십니다. 참석을 하셔서 지원을 하시고 있고 지원하는 항목들로는 의료비라든지 생계비, 장례비, 주거 이전비, 간병비 뭐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4,900만 원 정도 우리 시흥시민 피해자 중에 지원이 됐었고요, 올해는 지금 11월 기준으로 지금 3,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5,000만 원 부담금 내는 것은 충분히 다 저희 시민한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지숙위원

혜택을 볼 수 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지금 센터가 우리 시흥에는 없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안산에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안산을 이용하면서 저희가 시흥, 안산, 광명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보조를 하고 있는 거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법무부하고 경기도, 시흥, 광명, 안산 이렇게 세 군데······.

한지숙위원

우리 시흥에는 이 지원센터가 생길 수 없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이게 일단 법무부 소관이다 보니까 법원이 있는 그쪽에 생기다 보니까······.

한지숙위원

법원 때문에?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래도 저희 시민들이 어쨌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을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까 성훈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 이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 때 논의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한지숙위원

137페이지, 근데 아까 과장님 이렇게 적극적으로 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센터 자리 지금 물색하셨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근데 왜 말씀 못 하세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일단은 알아본 것이고 그 알아본 것으로 지금 산출 내역을 적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두 곳, 세 곳을 지난 추경 때 말씀하셨다가 저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 주십사 했더니 지금 최근에 선정된 데 제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근데 지금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선정하신 곳이 이전에 추경 때 말씀하신 2~3곳보다도 더 좋은 조건이고 더 나은 환경이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 신규로다가 자원봉사이전센터 해서 3억 원 세워 놓고서는 왜 말씀을 못 하세요? 비밀이에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낙 매물로도 나와 있는 상가들을 저희가 찾아본 것이라서요.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고생하셔 가지고 2~3곳 전부 지금 다 놓치셨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최종 지금 후보지를 선정하셨으면서 왜 말씀을 못 하세요? 제가 답답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신중하게 부서에서 그렇게 고생하셔 가지고 지금 이게 신규 사업으로다가 예산도 세우고 지금 산출식도 꼼꼼하게 보니까 다 쓰셨더라고요, 하나하나.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해서 장소까지 물색해 놓으시고 답변을 적극적으로 못 하시기에 분명히 제가 있다라고 어저께까지도 들었는데 갑자기 하루 사이에 없어진 것 아니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아닙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예산 통과되죠. 이것도 삭감되면 어떡하시려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 주셔서 인근을 조금 더 알아봤고요, 앞쪽에 정문 쪽에 있는 건물들도 저희가 또 추가로 알아봤고 그다음에 후문 쪽도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요, 후문 쪽 바로 앞에 있는 건물에 새로 최근에 매물이 나온 게 있어서 거기 그쪽을 봤는데 거기가 면적도 더 넓고 기본 건물 자체도 깨끗하게 잘 돼 있어서 거기가 활용하기가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지금 선정, 선정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한지숙위원

그래도 그 말씀은 성훈창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하셔야지요. 비밀이에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저희는 거기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안을 올린 상태입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시다가 긴 시간 끝에 지금 결정 거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도 세우셨고 하시니까 자원봉사센터 이전 꼭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계약함에 있어서도 지금 저희 나가져 있는 외청들도 저희 되게 많이 매번 이렇게 논의하거든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다가 잘 검토하시고 계약 잘하셔서 자원봉사센터 이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심사 보는 과정 중에 아무도 말씀 안 하셔갖고 말씀드리는데 저희 민간 위탁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예산은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얘기를 전혀들 안 하셔갖고, 정리를 다시 하실 거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예산안을 올린 거라서요, 의회에서 이제······.

박소영위원

지금 여기 본예산에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본예산에는······.

박소영위원

민간 위탁되는 것으로······.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동 주민센터에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제 계수 조정 때 의견을 담아 주시면 예산안 수정 작업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리할 때 좀 이렇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지금 주민자치 지원관 및 행정실장 교육이 작년 같은 경우는 동마다 조금 적은 비용으로 동을 다 도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이 됐으니까 전체 교육을 하시려는 생각이신가요, 계획을?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기본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무적인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위원님들 위촉받기 전에 심사 보기 전에 이미 기본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 뭐라고 그럴까요? 서류를 낼 수 있는 기본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조금 더 이해하고 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위원님들, 봉사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들어오셔서 하실 수 있게 우리가 딱 이미 위원님들이 된 상태에서 교육을 하려고 하면 사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 유지하지 못하시고 왔더니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 하고서는 나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고 충분히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잘하시는 게 좋겠거든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런 기본 교육 이전에 내실 있는 교육을 조금 준비하셔 갖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관님과 행정실장님은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업무에 대한 보조인 거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그 부서에서 만드셔 갖고 동의 지침서처럼 좀 내려주시고 이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선정하셔 갖고 일을 하실 수 있게끔, 그래야지 업무의 지속성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교육이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조금 잘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게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할 사안인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물론 주민 대상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긴급 생계나 의료 지원, 주거 어떤 심리 지원 이 부분은 복지 파트일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주민자치과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왔더니 있던가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저희 부서에서 각종 단체나 이런 것들을 저희 부서가 많이 관리를 하다 보니 범죄 지원 센터도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은 조금 다시 한번 고민하셔 갖고 부서 간의, 정말 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이것 지금, 이 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을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고민하셔 갖고 좀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근거가 있고 맞다고 하면 말씀 안 드리겠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주민자치과랑은 연관이 안 돼 있거든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한번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우리 지금 국민운동 단체로 좀 부류를 나누셨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훨씬 더 보기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한눈에 볼 수 있게 돼서 더 편한데 지금 인건비가 4명으로 잡혀 있는데 각 회나 어떤 단체는 3개거든요. 어디가 뭐 2명이 가 있는 곳이 있나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새마을에 국장하고 과장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국장하고 과장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유가 있나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새마을이 아무래도 규모가 가장 크고 그래서 그쪽에 지금 2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액 지원은 아니고 사실 인건비는 다 일부 지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럼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충당을 하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나머지 비용은 그 단체 내에서······.

박소영위원

단체 내에서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관리비에 대해서 저도 자유총연맹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이것은 관리비 등으로 하시면 사실 어느 곳은 차량이 지원되고 안 되고의 이런 것도 보여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분리해서 적어주시면 저희가 조금 심사 볼 때 편할 것 같습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 부분은 조금 챙겨 주시고요. 160페이지 꼭 여기를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문화복지센터 3개가 있고 그것을 모두 다 주민자치과에서 마을만들기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굉장히 그 차이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문화복지센터가 있는 이곳은 행정 복지가 조금 미흡한 곳에 위치한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태생이 그렇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건물도 굉장히 넓고 좋고요, 새 건물인 데다가 이런 곳이 오히려 주민 활동에 대해서는 비용을 쓰지 않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저희가 현장 방문 시 알았거든요. 근데 예산을 보니까 이게 또 나오네요. 지금 매화, 미산동, 오이도 이렇게 있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미산동의 경우는 기관 운영비라든가 사무 관리비, 공공요금, 시설 유지비 이런 비용들이 다른 곳, 오히려 더 낙후됐거든요. 다른 동에 시설 유지비나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새 건물이잖아요? 근데 시설 유지비도 거의 2배로 차이가 나고 공공요금도 몇 배예요. 매화동에 비해서는 3배 차이가 나요. 운영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주민 어떤, 진짜 해야 될 사업비 이 비용은 오히려 적어요. 이것 다 민간 위탁 주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민간 위탁을 하는 이유가 이 전문성을 가지고 주민들 복지나 문화 부분을 채워 주시라고 민간 위탁을 주는데 우리가 민간 위탁 하시는 분들 운영비를 다 이렇게, 센터장 비용도 인건비도 달라요. 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심지어 매화희망센터는 센터장 인건비도 없네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 매화는 비상근이십니다.

박소영위원

비상근으로 하셔도 운영이 되는 상황이에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비상근으로 해서 실무 두 분만 근무를 하시고 센터장님께서는 이제 잠깐씩 다녀가시······.

박소영위원

근데 매화동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현장 방문 갔을 때. 근데 미산동은 센터장의 월급도 오이도에 비해서 높고요, 팀장, 팀원들도 기본급 자체가 일단 높은 것 같거든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오이도는 센터장님이 최근에 2024년도부터 새로 오셔서 인건비 책정이 미산동보다는 좀 나중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게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매년 인상되는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겁니다.

박소영위원

그때 저희가 현장 방문 갔을 때 말씀드렸지만 누가 민간 위탁을 받아서 하느냐에 따라 질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 문화복지센터의 실질적인 중요한 역할은 조직 활성화나 역량 강화나 공동체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더 힘을 실어야 되는데 지금은 운영비에 비용이 다 나가고 있고 인건비와, 우리가 거기 돈 벌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더 내실 있게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것을 보시고 다음 민간 위탁을 할 때는 더 심도 있게 심사를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시고 운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마을 공동체 축제 147쪽 보면 개별 컨설팅 비용이 이렇게 20만 원씩 10개소, 30만 원 1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비용 상승이 됐던데 전년도에 비해서,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이봉관위원장

과장님이 답변······.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컨설팅······.

이봉관위원장

못 하겠으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하세요. (마을만들기팀장을 향해) 네, 나오셔요.

지혜

이지혜마을만들기팀장

네, 안녕하세요? 저 마을만들기팀장 이지혜라고 합니다. 위원님 147쪽에 있는 내용일까요?

이상훈위원

네.

지혜

이지혜마을만들기팀장

거기에 있는······.

이상훈위원

컨설팅 비용 단가요.

지혜

이지혜마을만들기팀장

아, 컨설팅 비용이요? 이것은 저희가 다 기준에 맞춰서 책정을 했는데, 잠시만요. 그 컨설팅 비용 같은 경우는 경기도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기준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개별, 일단은 그 개별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일반 2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서 최초 1시간에 12만 원에다가 초과 10만 원 이내로 추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저희가 경기도인재개발원 강사 수당에 의거해서 편성을 했고요. 사업 설명 같은 경우는 좀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조금 한 단계 높은 일반 1급 기준으로 해서 최초 1시간에 23만 원인데······.

이상훈위원

작년이랑 금액이 다르지 않아요?

지혜

이지혜마을만들기팀장

아, 전년도요?

이상훈위원

네.

지혜

이지혜마을만들기팀장

저희가 나름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받고 있다 보니까 축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공모를 10개 동을 내년도에 할 예정이고 그것에 대해서 축제 설명회라고 컨설팅을 할 때 올해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올해 진행을 했을 때 문제가 있었던 부분 같은 경우를 저희가 지금 차곡차곡 자료를 모으고 또 컨설팅 강사분들이랑도 상의를 해서 내년도 10개 동이 할 때는 올해 했던 10개 동의 문제점이나 개선할 방면을 최대한 찾아서 그것을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일단 인큐베이팅(incubating)처럼 다시 한번 10개 동을 열심히 해 보고 2026년도에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지금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고심하고 개선을 해서 2026년도에는 조금 새로운 축제 방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심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컨설팅 부분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설명회 같은 것을 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전문적인 인력이 와갖고 그 축제에 대한 방향성이나 또 저희가 이렇게 집행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 같은 그 부분 사례를 수집해 갖고 설명을 하는 와중에 조금 더, 좀 더 전문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지혜

이지혜마을만들기팀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시민 모니터링 기록도 있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제 어쨌든 시민 모니터링도 하시고 그다음에 축제 영상을 촬영하고 또 제작한다고 해서 예산도 잡아놨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을 축제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견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가 컨설팅이라든가, 컨설팅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마을 축제가 끝나고 나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수준이 정말 기대 이하의 수준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게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작년도에 편성됐을 때 이것을 20개를 다 하는 예산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을 10개, 10개 하느라고 예산을 이렇게 한 것이고 결국에 그렇게 봤을 때 10개, 10개 하다 보니까 한 번만 해도 되는 용역을 두 번 하는 꼴이, 물론 나눠져 있지만 어쨌든 비용 상승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의를 던지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이게 마을 공동체 축제는 취지 자체가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축제를 기획하고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과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축제이지만 관광과나 문화예술과에 안 서 있고 저희 부서의 마을만들기팀에 서 있는 이유가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데 있어서 컨설팅이라든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량 강화를 시켜주고 또 피드백을 해 주고 또 주민의 눈으로 보는 축제의 또 잘된 점 잘못된 점도 주민들 스스로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시민 모니터링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격년을 하면서 10개 동, 10개 동 나누면서 증액이 조금,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것을, 한 해 연도에 했으면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것을 두 개 연도로 나뉘면서 어떤 부분은 한 번에 끝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축제 예산 같은 경우는 한 동에 한 번씩밖에 안 가는 거니까 그것은 똑같을 수 있지만 교육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같이 논의해야 하고 같이 한 번씩은 다 거쳐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액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좀 주민들의 어떤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조금 늘었지만 그래도 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훈위원

컨설팅은 그렇다 치는데 시민 모니터링과 축제 영상 촬영 및 제작 요 건이 저는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같은 것은 제가 축제 리그제에 대한 얘기도 드렸고 그것에 대한 용역을 진행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모든 축제 건들에 대해서 이제 축제 리그제에 대한 안내부터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어차피 이런 부분도 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 자체적으로 자가 진단들이 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지금 기존의 컨설팅을 똑같이 받으셔야 되는 것은 동등한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 결과물을 만드는, 그 기록하는 부분은 저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축제 영상은 거기서 충분히 사진들 찍으시고 우리 축제가 어떻게 되는지 다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영상 촬영하셨겠지만 그것 어디 가서 활용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네들 보관용이시지.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축제 영상은 저희 마을 만들기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SNS’에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각 축제추진위원회 각 동에서 홍보용이라든지 다른 곳에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도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상이 쓰여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훈위원

800만 원이 쓰이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민 모니터링은 정말 빼도 되지 않을까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이게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올해도 했었고 똑같이 나머지 10개 동이 내년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모니터링을 했는데 내년에는 다른 방식으로 평가 기준 자체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기존에 하던 평가 방식은 이제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침이 나올 것이고 새로운 평가 방식이 나올 텐데 기존 평가 방식에 대해 맞춰볼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그······.

이상훈위원

저 팀장님 잠깐 나오셔도 될까요?

이봉관위원장

네, 팀장님 잠깐 나오셔 갖고 말씀해 주세요.

지혜

이지혜마을만들기팀장

아, 죄송합니다. 마을만들기팀 이지혜라고 합니다. 모니터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23년도까지는 모니터링을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서 지금 이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모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도부터는 저희 공동체를 담당하는 시민 활동가님들이 축제의 장에 직접 2명씩 오셔서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전 설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는지 부스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점검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3시간 기준으로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다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5시간에서 7시간까지도 축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같이 시민들이 함께 활동가 선생님이 모니터링 요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시민의 눈에서 본 축제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 같은 경우를 굉장히 소상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직접 보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의 눈에서 보는 그런 모니터링에 대한 방법 같은 것을 저희가 또 듣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기회였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2025년도에도 이 내용을 넣었고요. 그분들의 의견과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예산 집행 상황이라든지 또 사업의 계획성 유무나 아니면 또 그 외 시민의 참여도 같은 것까지 같이 봐서 2025년도까지는, 지금 2024년, 2025년 격년제로 10개 동씩 유지를, 아니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의 노력으로 봐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어떤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고 히스토리(history)가 뭔지 전부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다 미흡이잖아요? 매우 미흡이잖아요? 그렇죠?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사항에 맞춰 보면 전부 우리 행사 축제는 다 최하점이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리그제가 정말 필요했던 것이고 개선들을 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서 시민 모니터링 평가단이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겠지만 우리가 성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이런 의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전문 지식 또 우리 평가 기준에 맞춘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컨설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예산들을 세워야지 시민 모니터링이 그런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지혜

이지혜마을만들기팀장

네,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을의 축제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따지기보다는 마을의 축제를 만들어 가면서 주민들이 만나서 화합하고 소통하고 그런, 그 결과물이 비록 좋지 않을지언정 그런 만드는 만남의 과정 자체를 저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모니터링 요원들이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시는 활동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축제를 바라보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족하다고 하시면 그것도 맞는 말씀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그런 정성적인 부분을 많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모니터링 부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갔던 상황이고요. 물론 전문적인 축제의 모니터링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텐데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2026년도 예산에 대해서 2026년도는 축제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2024년, 2025년까지는 격년제로 진행을 하지만 조금 그 방향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런 것까지 편성을 하게 된 점 이해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훈위원

네, 어쨌든 팀장님 의견과 제 의견이 각자 맞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얘기는 저도 좀 더 고민해 보는 것으로 해서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얘기 한 번만 더 하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이상훈위원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한 것 같은데 저는 반대 의견을 하나만 더 낼게요. 제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셨던 가장 큰 이유가 지역적 소외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었어요. 정왕권에서는 북쪽까지 올라오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주신 게 있는데 하나의 그 전제 있는 게 지리적 균형에 맞는다고 해서 그게 소외감이 해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 그것을 지금 간과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화성시 같은 경우가 보면 화성시도 우리처럼 지역이 되게 넓죠? 거기는 분소 형태를 운영하고 있고 기존에 센터도 시청 근처에 있지도 않아요, 화성시도. 그리고 김포시 또한 거점 2개를 운영하고 있고 고양시 또한 분소도 하나에다가 거점 3개를 더 운영하고 있어요. 크기가 큰 지역들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시흥시가 이들에 비해서 크냐? 그렇지도 않아요, 면적도.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가운데에 둬야 되냐? 이것에만 초점 맞추고 있는지에 대해 저는 아직도 이해가 좀 안 가고 그다음에 단순히 가운데에 있으면 그게 맞냐?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우리가 대중교통 기준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텐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시청에 있다고 모든 곳에서 다 30분 내, 뭐 1시간 내, 동일한 거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정가운데가 시청이라고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이유들과 그다음에 이번에 3억 원이 들고 매년 6,000만 원씩의 예산이 계속적으로 쓰여야 된다는 점이 우리가 분소를 내는 것과 아니면 그곳에 우리가 파견을 내서 모임을 그쪽에서 정왕권에서 갖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분소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사실 저희 지금 자원봉사센터 인력이 최근에 12명으로 기본 인력이 맞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으로 인력을 나눠서 분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적인 문제는 어떤 대중교통 말씀도 주셨지만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나 김포시도 거리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소 운영을 그렇게 하셨겠지만 저희는 일단은 분소를 운영하는 데 인력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예전부터 남부권과 북부권에 대한 그 거리, 마음의 거리가 굉장히 멀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년째 지금 계속해서 요구를 해 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처음 생겼던 1990년대서부터 지금 계속 그 자리에 있다 보니 지금 인구가 그 당시에는 정왕권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때였었잖아요? 소래권 중심으로, 북부권 중심으로 시의 사람들이 활동을 하던 시절이다 보니 지금은 배곧이라든지 월곶 그다음에 정왕권 사람들의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에는 그 근거지가 우리 집에서 가장, 내가 가장 가깝게 이렇게 생각은 하시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다 맞춰드릴 수는 없다 보니 그래서 중심부 쪽으로 옮겨 오는 것이 그래도 자원봉사 활동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수년째 계속 반복해서 요구가 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시청 주변으로 중심부로 해서 위치를 고려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예를 들어서 정왕권에 계신 분이에요. 봉사를 어디서 하시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정왕권에 계신 분이 봉사를 정왕권에서도 하······.

이상훈위원

정왕권에서 하시겠죠, 봉사를 당연히. 지금 말하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행사를 할 때 그때 한 달에 한 번 혹은 몇 번 안 되는 횟수겠죠? 그 횟수 때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멀어서 중앙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북쪽으로 가지 않잖아요? 내 동네 주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지 그게 센터에 꼭 가서 출근 도장을 찍고 다시 내려가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그런데 행사를 할 때만 간다고 볼 수는 없고요, 각종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서류 처리라든지 전달 사항 이런 것 때문에도 수시로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는 횟수가 적지 않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횟수를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예결 전까지.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어쨌든 다른 형태로 우리가 그곳에서 봉사를 하지만 제가 뭐든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그런 의견 있었던 게 되게 많아요. 제가 뭐 예시도 들었잖아요? 창업센터 같은 경우도 남쪽에만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남쪽에 원래 본부가 있고 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사업들이 들어가 있었을 뿐인 것이고 그게 다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라는 논리면 우리의 모든 공공 기관은 시청에만 있어야 돼요. 남쪽과 북쪽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너무 우리는 되게 단순한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인 것이고 그런 논리가 매년 6,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에 논리를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을 저는 재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몇 번이나 가시는지 꼭 필수적인 사항들만 저는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단순 안내나 역할 같은 경우는 충분히 메신저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일 텐데 꼭 와야 되는 조건의 상황들만 좀 정리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는 것 잘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이번에 민간 위탁 있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이것은 계수 조정 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박소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또 보충 질의를 한 겁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갖고 자꾸 문제가 많은데 3억 원이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이게 임대료하고, 이게 저기죠? 보증금, 월세 까지는 것이죠? 보증금은 없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무보증입니다. 무보증이고 월세만 납부하는 예산입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어야 돼요. 전부 지금 다들 바쁘신 와중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주민자치에서 좀 소홀했다, 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이상훈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 그 자료를 빨리 계수 조정 전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태우입니다.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소윤 경리팀장입니다. 구기문 계약관리팀장입니다. 김송주 자산관리팀장입니다. 이삼숙 공공용지보상팀장입니다. 오정근 청사관리1팀장입니다. 청사관리2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팀장님을 소개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공공사업 용지 취득 및 보상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는데 190페이지 보면 공유 재산 관리 부분에서 임시 청사 임차료라는 게 있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임시 청사 임차료 혹시 어떤 부분일까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이번에 2024년도, 2025년도 조직 개편이 있을 예정이어 가지고요, 거기에 임대료가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 이번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정지는 한 두세 군데 물색하고 있는데요.

이상훈위원

또 또 나가요, 저희?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이번에 조직이 국이 2개가 신설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현재 청사에서는 최소한 넣으려고 했는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임대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육십 분 정도, 아 60평 정도가 필요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나가고 다 나간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자원봉사센······.

이상훈위원

아, 그렇죠. 옮긴다 그러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처음부터 외부에 있었던 조직이어······.

이상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어차피 시 건물이었으니까 임대료가 안 들었었는데 이번에 나오겠다고 그러니까 임대료가 발생하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것도 관리비까지 하면 한 8,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우리 이것 나가면, 이것도 관리비까지 하면 대략 한······.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최대한 저렴하게 가려고 협상 중에 있는데요.

이상훈위원

어디 쪽 알아보세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은 이쪽 후문 쪽에 보면 왕서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 3층하고 7층이 비었다, 8층이 비었다는데요. 3층 쪽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 거기가 한 90평 정도 되는데, 80여 평 되는데요, 임대료는 한 이백, 부가세 별도에 21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그냥 의견인데 저희 맑은물센터는 좀 차라리 내보내고 거기에 저희가 부족한 부서들 좀 채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맑은물센터가 옛날에 연성동 맞은편에 구 농기구센터도 거기 이삼 층에 있는 거거든요.

이상훈위원

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거기가 현재 보시면 한 80여 명······.

이상훈위원

거기를 차라리 우리 맑은물사업소가 나가서 큰 데 있든 아니면 저희 그 상상누리에도 공간도 있기도 하고 어찌 보면 거기가 지금 저희 경관디자인과에서 팀이 쓰고 있는데 그런 데들 가서 있는 게 오히려 센터가 그쪽에, 사업소도 그쪽에 있으니까 맞지 않나? 우리가 계속 이렇게 구해야만 하는가? 이게 조금 걸려가지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현재 시청사가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건축이 좀 늦어지는 시청사부터 의회 청사부터 늦어지다 보니까 전체 좀 이게 병목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상훈위원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통건물을 임대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우리가 청사 짓는 것 포기할 것이면 의회도 안 짓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10년 안에 지을 수 있는 가정이 안 생긴다고 그러면 아예 통건물을 해서 시청 근처에 그냥, 오히려 건물 짓는 것보다 요즘에 통임대가 쌀 수도 있거든요. 아예 그렇게 하시든가 이게 찔끔찔끔 막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서방 2층하고 저기 있지 않습니까? 향토사료실이 있기 때문에 3층을 저희가 임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우리 조직이 좀······.

이상훈위원

그렇죠. 무슨 말 하는지 아는데 조금 이렇게 얕은 표현을 쓰면 멋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건물에 다 있어야지 청사, 우리 공공 기관이 여기 이쪽 건물에 있고 저쪽 건물에 있고 막 사방팔방으로 찢겨져 있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쓰지만 거기도 특정 건물들에 웬만하면 모여 있으신 거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하시든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렇게 준비를 다음부터 고민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진짜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아예 저기 쓰실 것이면 다 그냥 통으로 계약을 하셔서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건물 못 짓잖아요, 우리?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가 뭐 얘기할지 아시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한지숙위원

뭐 얘기할 것 같으세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래핑(wrapping) 이야기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안 하실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래핑 지금 저희가 관광과에서 자료를 받아서요, 지금······.

한지숙위원

관광과에서 자료 준 지 몇 달 됐다 하시던데?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한지숙위원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한지숙위원

지금 그 얘기 나온 게 몇 달이에요? 지지난 임시 회기 때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한지숙위원

지금 우리 시청에서 행정 보시는 분들 그것도 최고 톱인 회계과에서 지금 1년 가까이 걸려요, 래핑 작업 하기를? 지금 버스에 시화호도 30주년 아직도 붙이고 다니죠, 10월 달 것?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빨리 떼고는 싶은데······.

한지숙위원

그것 과장님이 떼셔야죠, 그러면.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철거 비용도 돈이 들어가서 그런데 제가 바로 나가서 떼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아니, 철거 비용 든다고 해서, 아니, 행정에서 어떻게 날짜 지난 것을 2대씩이나 아직까지 버젓이 붙이고 다니시면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시화호 30주년은 1대 30인승에 있는 거고요. 지금 특화 사업, 특화 단지로 됐던 홍보는 2대가 있어서 총 3대가 돼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부서에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도 회기 때마다 그것 빨리 시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신다고 한 지가 어언 해가 지나갑니다, 며칠 있으면.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제가 내일이라도 바로 가가지고 디자인업체 만나서······.

한지숙위원

하실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협의 봐서 사용, 구두상으로 승낙받은 후에 바로 래핑······.

한지숙위원

안 하시면 행정 감사 할 겁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믿겠습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아,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1쪽에요, 청 내 물품 구입 및 관리 여기 보니까 복사비 및 프린터 소모품 구입.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보니까 일억, 정품 토너가 1억 1,000만 원이에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재생 토너가 5,500만 원.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정품 토너, 재생 토너는 뭐 쓰는 사용처가 틀려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재생 토너는 조금 성능이 떨어져서 그렇지 에이에스 기간 있는 것 자체는 정품 토너를 쓰고요, 좀 지난 것은 재생 토너를 쓰는 목적으로 씁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에이에스 기간에 있는 것은 정품 토너 쓰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훈창위원

에이에스 기간이라면 새것, 새 기계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그리고······.

성훈창위원

새 기계는 정품 토너 쓰고 올드(old) 기계는 재생 토너 쓴다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가격 차이가, 저희가 다 재생 토너를 쓰고 싶지만 새 제품 썼었을 때 재생 토너를 쓰다 보면 에이에스가 안 되거든요, 고장 났을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써야······.

성훈창위원

그 밑에 유지 보수는 뭐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이분들이 프린터기, 잠깐만요. (자료를 찾아보며) 백팔십······.

성훈창위원

일 쪽.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우리가 토너만 바꾸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모품이라든지 고장이 발생되면 유지 보수가 와서 점검을 해서 수리를 해 주는 것 있거든요.

성훈창위원

우리 복사기 몇 대 써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복사기가 총 합쳐가지고요, 1,172대입니다.

성훈창위원

천······.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프린터하고 복사기 합쳐서 1,172대입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복사기하고 프린터하고 너무 다르죠. 복사기만 몇 대냐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그것은······.

성훈창위원

그래야 유지 보수비도 계산이 나오고 토너도 계산이 나오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회사별로 하고 있거든요. 신도리코는 신도리코로 하고 후지 제록스 하면 후지 제록스 업체로 같이 해서 나가기 때문에 복사기 별도 그렇게······.

성훈창위원

그래도 대수는 나오잖아요? 복사기가 우리 시에서 쓰는 복사기 대수가 몇 대라서 유지 보수는 얼마 이렇게, 이게 지금 산출식이 제가 너무 막연해서 그래요.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1억 원씩 가는 것을 이렇게 산출식을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여기 2,400만 원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죄송합니다. 프린터기가 144대, 복사기가 63대 본청 기준입니다, 이게.

성훈창위원

잠깐만요. 프린터기 144대.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복사기가 63대.

성훈창위원

복사기······.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63대입니다.

성훈창위원

63대. 그래서 복사기하고 프린터기 유지 보수를 하는 게 이 밑에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유지 보수를 무엇을 해 줍니까?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고장 수리라든지······.

성훈창위원

고장 수리?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잼 걸리거나 복사지가 걸렸을 때에 우리가 직원이 뺄 수도 있지만 거기가 고장 났거나 수리가 필요할 때 오셔가지고 계속 유지 관리하고 고장 여부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복사기를 몇 년 써요, 우리 보통?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복사기는 거의 저희가 고장 나기 전까지는 계속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대개 복사기는 소모품만 교체해 주면, 거의 지금은 다 디지털이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아날로그, 고장은 아날로그에서 나지 디지털은 고장 그렇게 없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요즘은 토너가, 옛날에는 드럼(drum)하고 일체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고장 발생률이 좀 더 높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은 드럼이 없죠, 복사기가. 디지털은 없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더 복잡하고 회로가 더 많기 때문에······.

성훈창위원

아니요. 아날로그는 이게 기계가 왔다 갔다 기어로 돌려서 왔다 갔다 하지만 아날로그는 빛으로 쏘는 거거든요, 아, 디지털은.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자세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디지털이라 할지라도 전송하는 방법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안에 기계 모든 작동은 아직도 기계······.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기계 자체 성능은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요, 제가 그것은 또 전문이니까. 어떻게 됐든 한 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날로그는 기어를 돌리는 거다, 네? 한마디로 자동차로 얘기하면 매뉴얼, 옛날 손으로 스틱(stick)으로 해서 가는 것이고 디지털은 광으로 빛으로 쏴서, 그냥 왔다갔다가 아니에요. 빛으로 팍 쏴서 그러니까 종이가 착착착착 나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고장이 없어요. 그래서 유지 보수 계약을 좀 더 느슨하게 해야 돼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유지 보수 출장이라든지 왔던 현황을 별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훈창위원

네, 그것도 좀 그렇지 않아도······.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얼마큼 지금 집행이 되고 얼마큼 와서 고장 수리를 했는지 한번 내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보고 싶고 일단 문제는 이 토너가 1억 1,000만 원이거든요. 작년에는 얼마나 썼나 했더니 4,000만 원씩 두 번 그래서 8,000만 원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8,000만 원 다 불용 없었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아직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연간 계획 단가를 해서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훈창위원

그런데 지금 8,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올해 뭐 써서 이게 내년도에는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부서도 저희가 지금 국이 좀 신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성훈창위원

부서 증가, 부서는 분리되는 것이지 뭐······.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신설로 들어가는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프린터기라든지 복사기가 다 신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성훈창위원

그것은 여기 뒤에 보면 구입으로 나오잖아요, 구입?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토너도 구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성훈창위원

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부품도 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금 과장님 우리 회계과로서 과연 이게 지금 다른 부서 어떻게 예산서 짜는지 알아요? 이게 이렇게 회계과가 이렇게 두루뭉술 짜면, 제가 복사기 업체에 다녔잖아요? 엔지니어였었잖아요? 그래서 복사기, 프린터 후지 제록스 있었으니까 이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처음 왔잖아요, 자치행정위원회에. 이것 보니까 여기에 낭비 요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남은 것은 불용 처리를 하는 것이고 부족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하는 건데요.

성훈창위원

유지 관리라는 것은 고장 나면 보수해 주는 것인데 그때 소모품도 같이 껴서 돈을 같이 받지 않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장부를 적어서 어느 부서에서 어느 색깔이 필요한지를 해서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훈창위원

그 3년 치······.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3년 치 자료를 주고 복사기, 프린터기 구입 연도. 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구입 연도, 언제 구입했는지 옛날 10여 년 전에는 아날로그였었으니까 그때는 이게 계속, 그때는 소모품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드럼도 없어졌지. 뭐······.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 지금 드럼······.

성훈창위원

프린터기는 있죠, 드럼이?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복사기도 드럼이 일체형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색상별로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옛날에는······.

성훈창위원

아이고, 없어요, 지금은. 디지털은 드럼이 없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 지금 우리 프린터에는 다 드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훈창위원

아이고, 저기만 있어요, 토너만. 하여튼 이게 산출 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계수 조정하기 전에 제출을 하시고 그 뒤에 보면 복사기를 5대 600만 원 이것 보통 고급 복사기가 아닌데요, 600만 원이면? 이 5대는 어디로 갈 건데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아까 말······.

성훈창위원

신규 부서?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신규 부서로 들어갈 겁니다.

성훈창위원

신규 부서 어디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까 여기 시흥아트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공원관리과······.

성훈창위원

아트센터······.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공원관리과······.

성훈창위원

공원관리과······.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다음에 이번에 신설되는 과가······.

성훈창위원

5개인가? 공원관리과 그다음에······.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여기가 100프로(%) 이번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성훈창위원

부서만 이렇게 막 바뀌지 않아요? 부서······.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요. 공원과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성훈창위원

예를 들어 하천과가 공원과로 가고 뭐······.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까 상수도과가 2개 과로 쪼개져서 상수도관리과하고 2개 과로 쪼개지면서 그런, 여기가 지금 5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고장 나거나 앞으로 교체될 수 있는 여지까지 예산을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예비비 개념으로 세워진 것도 보셔야 됩니다.

성훈창위원

예비비 개념으로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다는 아니지만 거의 한 3~4대 정도는 구입을 해서 바로 이번에 과 분리되는 대로 바로 들어갈 거고요. 1~2대 정도는 예비비 정도로 이게······.

성훈창위원

복사기는요, 오늘 가서 오늘 주문하면 오늘 갖다 설치해 주는데, 뭘.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돈 예산이 있어야 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구입을 하더라도 예산이 있어야 구입을 할 수 있지 다른 데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돈으로, 예비비 성격 돈으로 비축해 놓는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다는 아니고 일부만 그렇게 세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추경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인사가 상반기 때 조직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가 분리돼 나오는 과가 있고 그것 때문에 먼저 구입이 많아진 거죠.

성훈창위원

이게 박스도 이게 종이가 220박스에서 420박스로 분기별, 분기별 420박스, 배가 늘었어요. 지금 종이 줄이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더블씩 2024년도보다, 2024년도는 220박스를 썼는데 분기별, 내년에는 420박스면 더블로 이렇게 증가돼요? 이것은, 내 지금 이 전체 보면 이것은 대충 한 것 같아요, 이것.

이봉관위원장

답변하기 힘들면, 팀장님!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성훈창위원

아니, 종이가······.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종이가 이렇게 갑자기 전년도는 분기별 220박스고 올해는 420박스, 분기별? 너무 많잖아요? 이것 뭐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그냥 많이 잡아서 그냥 마구잡이······.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 이것을 저희가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 각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박스씩, 몇 박스씩 드리고 있는 거였거든요. 저희가 뭐 박스······.

성훈창위원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좋습니까? 부서에서 요청한 대로 다 그렇게 해 줘요? 예산 부서 한번 물어봐봐.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 복사용지는 저희가 전체 구입, 시청 전체를 구입하기로 돼 있는 거거든요.

성훈창위원

다 그렇잖아요? 지금 복사기나 프린터기나 전체 시청 전체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 유지 보수도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부서가 늘면서 늘어나는 복사기까지 포함된 거거든요.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유지 보수비 따로 잡고 소모품비 따로 잡고, 네? 종이도 소모품이지만 다 따로따로 잡았잖아요, 지금 새로 사는 거 따로 잡고. 이게 뭐 돈은 없는데 뭐 이것 이렇게 회계과가 무슨······.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이게 남아서 저기 되는 것은 아니, 소모되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 박스로 산 게 이월되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서 열심히 쓰겠습니다, 저희가.

성훈창위원

내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아휴, 우리 과장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 재정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지금 아까 동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동에 어렵게 지금 어렵게 6개월 편성해 주고 4개월 편성해 주고 하는 것 생각하면 우리 회계과 같은 데서 좀 더 이렇게 줄여줘야죠. 과장님, 안 그래요? 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이 복사용지, 네, 맞습니다. 근데 복사용지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서 쓰고 필요 없는 복사 안 하도록 안내하고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지금 뭐 전자 결재하고 의회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전에 본회의장 가면 그냥 페이퍼(paper) 많았잖아요? 근데 줄였잖아요? 또 이게 우리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다 나무거든, 페이퍼가. 그렇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탄소 중립 말만 하지 말고 이 종이부터 절약하는 게 그 페이퍼, 저기 뭐야? 탄소 중립 가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성훈창위원

하여튼 그럼 이 부분은 우리 팀장하고 좀 고민을 좀 해서 데이터 쓴 것 좀 해가지고 과거, 좀 고민해서 한번 예산 좀 짜가지고 저하고 한번 얘기 좀 해 보자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96페이지입니다. 공용청사 유지 관리 부분인데요, 우리 청사관리팀은 어떤 뭐 직렬이 있어요, 어떤 분 오실 때?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것은 별도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 직렬은 행정 인사팀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이게 다른 것보다 청사 관리면 기계 전기, 어떤 설비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 보이거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보지 않으면 이게 원인이 뭔지 이렇게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기계를 봤는데 이게 왜 고장 났는지 몰라서 업체를 불러서 이렇게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알아봐야 되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전기나 소방이나 이런 것은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 기계 설비나 위생 설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청사 내에 갖가지 기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좀 궁금하거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 직원들이 지금 다 아까 말씀하신 기술 직렬의 직원들, 그러니까 1·2팀이 한 분을 제외한 열 분이 지금 기술 직렬이시거든요.

박소영위원

기술 직렬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요. 아홉 분입니다. 한 분이 지금, 팀장이 지금 공석이어서요.

박소영위원

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사 재배치할 때 스케치업 같은 프로그램을 잘 이용해서 배치를 직접 그리기도 하고 배치해서 외부 용역 주지 않고 이사까지 저희가 다 시키고 용역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제 원인이나 이런, 원인 파악하는 거랑 이제 어떻게······.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직접 다······.

박소영위원

할 건지에 대한 것도······.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모터가 나가면 이건 절연이 파괴됐는지까지 담당자가 파악을 해서 업체를 부를 때 교체할 건지 전선만 교체할 건지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보통 관공서의 경우에 이런 시설 유지 보수를, 유지 보수보다는 사실 교체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쳐서 쓸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유지 보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그냥 교체 비용으로 해서 크게 큼직큼직하게 잡아서 하기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장곡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1억 7,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혹시 이것은 뭔가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이번에 증축을 하게 된 공사거든요.

박소영위원

어떤 거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증축하게 된 공사······.

박소영위원

증축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증축하는 것은 시설공사과에서 증축이 되고요,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배치는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1억 7,0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박소영위원

증축을 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나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거기서······.

박소영위원

지금 여기 10년 정도 됐나요, 개청한 지?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 지은 지는 며칠 안 됐고요, 부족해서 거기······.

박소영위원

얼마 안 됐는데 증축을 한다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중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소영위원

노후된 청사가 얼마나 많은데······.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거기는 원래 처음부터 증축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박소영위원

그것은 시설공사과에 물어보면 될까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이따 한번, 네.

박소영위원

그럼 증축하는 데 1억 7,000만 원······.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박소영위원

증축은 증축대로 하고 그 안에 리모델링만?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하고 저희가 내부에 대한 인테리어라든지 물품 구입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박소영위원

그게 아니시라고 하는데?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거기 공사 안에······.

「거기 민방위 그것도 하잖아요? 그것 말씀해 주셔야지」하는 위원 있음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증축해서 사용하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문서고하고 지금 민방위 창고를 만드는 것이고요.

박소영위원

민방위 창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거기에 대한 동장실도 이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데 대한 이사 비용 전체적으로 통쳐서 비용을 보시면 됩니다.

박소영위원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부터 그럼 계획 안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시설공사과에 물어볼게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위원님,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공사과에서 답변할 사항이고요.

박소영위원

네, 이것 다음에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박소영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근데 예산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데 몇 년간 지켜봤는데 저희 1층 화장실 민원여권과 앞에 있는 화장실 두 곳이 정말 오래된 인테리어로 되어 있는데 사실 1층 민원실 옆에 있는 그 화장실은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고 주민분들에게 가장 노출이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어제 구내식당 있는 그쪽을 갔더니 거기는 리모델링 예쁘게 해 주셨더라고요, 되게 깨끗하게. 근데 오히려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1층 화장실은 그 인테리어가 1990년대도 아니고 볼 때마다, 그리고 위에 행사가 있을 때는 1층, 2층 다 같이 쓰시는데 그 1층 화장실도 많이 쓰시거든요. 우리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저희의 얼굴이라고 봐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목소리가 왜 그러신가요? 네? 그 토너 하나에 구입비가 얼마예요, 중고가? 재생 토너 그것 얼마예요, 1개당? 자, 삼성 걸로, 삼성 걸로.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재생 토너 저희가 많이 쓰는 게 후지 제록스하고 아까 저기 건데요, 보통 재생 토너가 17만 원 정도 한다고 그렇게······.

이봉관위원장

1개당?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평균 단가입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니까 1개당? 그 토너가 색깔이 여러 개 들어가 있잖아요? 4개면 4개의 색깔이······.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흑색까지 해서 4가지.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1개가 얼마냐고, 1개.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평균이기 때문에 개당으로 보시면 되니까 지금 말씀드린 약 17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8만 원에 쓰고 있어요. 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근데 그게 저기 하면서 용량하고 저기 한번 해서······.

이봉관위원장

용량 큰 거예요. 오백짜리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들어오는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아니, 토너가 하나에 17만 원이다? 이것 예산 다시 잡아야 돼, 이것. 지금 정품 토너가 보통 17만 원 해요. 재생 토너는 한 7~8만 원 한다고, 와서 교체해 주는 데까지.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정품 토너를 제가 봐야 되는데 정품에 괄호 쳐놔서 했기 때문에요, 평균 단가로 해갖고 재생하고 단가를 정확히 다시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생 토너하고 정품 토너 합쳐가지고······.

이봉관위원장

아니, 아니, 아니.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집행된 단가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봉관위원장

토너 단가가 1억 6,000만 원이에요. 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토너를 얼마만큼 쓰는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수, 거기에 보면 토너 뭐 예를 들어서 4개가 들어가 있다. 검정, 노랑, 파랑, 빨강, 4개가 들어가 있으면 사용, 컬러 프린터를 사용하게 되면 어느 토너가 먼저 없어져요. 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그 부수를 몇 부를 복사할 수 있는지가 나와. 네? 부수 저기 그 매뉴얼 판에. 그러면 이 토너, 재생 토너가 17만 원씩 간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것.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재생 토너하고 평균 단가를 이야기드린 거거든요. 재생하고 정품······.

이봉관위원장

내가 얘기했잖아요, 정품이 저기 17만 원 정도 한다고? 과장님께서 이런 것도 정확히 몰라갖고 1억 6,000만 원씩 들어가는 돈을, 이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 자세히 살펴보세요, 과장님.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별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서요.

이봉관위원장

자, 정품 토너, 재생 토너, 네? 가격 알아보시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다음에 프린터 보면 그 프린터가 아니라 복사기, 네, 프린터죠, 프린터? 그 잉크젯(inkjet)인지 레이저인지 그것 한번 보시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은 저희 잉크젯 쓰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럼 레이저라는 얘기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럼 복사기만 이게 지금 들어간 거네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복사기하고 프린터기를 평균 단가로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1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봉관위원장

그러니까 잉크젯이 안 들어가는데 무슨······.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이것 있잖아요? 이것 아까 성훈창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것 우리, 저기 뭐야, 이거 저기 하기 전에 계수 조정하기 전에 전부 이것 단가 다시 정리해 갖고 오세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입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시설공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원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조경옥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최세민 시설공사3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장곡동 그 증축은 어떻게 된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아, 네. 장곡동 증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비군 동대본부하고요, 당초에 예비군 동대본부가 현재 능곡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동대본부의 증설 때문에 일단은 증축 요인이 하나 생겼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장곡동 인구가 현재 한 4만 4,000명 정도 되는데 민원실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기존의 1층에 있는 창고 부분에 대한 것을 위로 올리고 그다음에 민원실 부분에 대한 것을 확장하는 공사 내용입니다.

박소영위원

저희 그럼 증축하는 비용은, 예산은 어디에 담겨 있어요? 추경에 있어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그 부분은 추경에, 네, 네.

박소영위원

아, 그럼 추경 때 했었던 건가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명기입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정 민원봉사팀장입니다. 방윤일 여권팀장입니다. 이장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 그냥 간단한 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35페이지 보면 민원 업무 담당자 휴대용 보호 장비 공무원증 녹음기라고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이상훈위원

이게 70대 구매하시는 거잖아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보급이 되는 양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예전부터 했던 건가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일단 저희 일반 동하고 시의 일반 통합 민원 창구 소위 말하는 발급 데스크의 직원분들이 착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렇게 “녹음 중입니다.” 이런 멘트가 붙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우리 신분증, 신분증 크기의 사이즈로 이제 앞에서 계실 때 녹음이 휴대용, 차면서 휴대용 녹음이 되는······.

이상훈위원

안내는 돼 있고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안내는 도입하게 되면 “녹음할 수 있다.”라는 안내를 당연히 안내를 해야 될 겁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렇게?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양은 충분한 건가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일단은 동하고 시의 데스크를 운영하는 부서들은 되고요, 만약에 더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 일단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게 되면 확대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보면 상반기 민원 처리 우수 부서 직원 시상금이 있잖아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시상금들이 민원여권과에도 있고 정책기획과한테 있고 예산법무과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다 다르네요. 이게 어떤 내용들이에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말씀하신 것대로 각 부서별로 업무의 영역이 다르고 영역이 다른 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홍보 부서는 시정 홍보 평가에 대한 시상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예를 들어 감사, 청렴에 대한 부분은 또 청렴 평가는 감사실에 또 그러한 유사한 예산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런 성과 평가는 기획실 같은 데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원 처리에 대한 단축률이라든가 고충 처리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통해서 직원들에 대한 시상금······.

이상훈위원

그러면 전체 부서를 다 보시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원을 저희 부서는 그런 민원을 처리하는 그 부서와 동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통해서······.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여권과에서 건설행정과다 아니면······.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기한 처리 일수, 6일 이상의, 6일 이상이 소요되는 민원 처리를 대상으로 저희가 단축률이라든가 평가를 계속 해 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결산을 통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민원여권과가 계속 뭔가 좀 역할이 작은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네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좀 저희 민원 부서들이 사실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가 있는데 업무나 팀제의 어떤 구성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시책 발굴이나 민원 편의 제고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발굴하고 이행하는 데 인력이나 조직 팀제가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주는 시상금은 50프로(%)는 안 떼 가죠, 예산법무과에서?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아, 이것은 시비로 세워서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뭐 국책, 국가 정부 평가에 따른 시상금이 내려올 때는 일부는 저희 직원 격려로 쓰고 일부는 일반 시 재원으로 쓰고는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계속 흩어져 있는 이 시상금 포상하는 것도 좀 궁금해져서 제가 쭉 봤는데 어쨌든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 것 같아서······.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간단히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42페이지고요, 상반기 민원 처리 우수 부서 뭐 직원 시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민원 처리 우수 부서로 가는 것은 사실 회식비 정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수 직원 시상금이 최우수 이렇게 해서 6명이에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박소영위원

우리 직원이 몇 명인데 그중에 이렇게 우수 직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민원 업무라는 게, 저희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장신문고를 통해서 해외 연수도 보내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해결하는 민원 처리 부서에게, 부서의 직원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동장신문고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또 각 부서마다 민원 업무를 대응하는 또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실은 저희가 사회적 이슈로 문제되는 것이 그런 업무 처리도 있지만 상담을 하거나 고질적인 어떤 여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되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이슈로 나왔잖아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보면 열린 민원실 운영을 하고 계시고 시민 불편 보상금 해서 1만 원 이것은 직원에게 주는 비용인가요? 234페이지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234페이지요?

박소영위원

네, 네.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행정 상담 위원 운영 실비도······.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아, 요거······.

박소영위원

있긴 한데 시민 불편 보상금 해갖고······.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저희 시민 헌장 조례에 따라서 만약에 헌장에서, 각 부서별 시민 헌장 조례가 있거든요. 시민 그 서비스 조례가 있는데 거기를 지키지, 이행을 잘 안 해서 시민들이 불편했을 경우에 이의 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약간의 보상비 차원에서······.

박소영위원

시민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박소영위원

저는 이게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정과에서 복지라든가 후생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아까 미술 심리 상담이라든가 이런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저는 동기부여라는 표현은 참 어렵고요. 약간 보상 체계 형식으로 정말 고질적인 부분들은 상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겠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냥 수고했다 격려 차원으로라도 이런 민원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격려 보상 이런 게 조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다른 시에서도 이런 민원 접점 부서, 매년 민원을 상대해야 되는 이런 고충에 대한 해소 방법이 사실은 크게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여러 가지 인사상 특전이나 성과를 냈을 때 어떤 인사상 가점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제약이 많다 보니까 다른 시들은 그런 것 노력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쿠폰제를 시행을 해서 그런 민원 접점에 있는 부서 직원들에게 어떤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좀 만들어서 확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민원 고충들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민원여권과를 보면 그때 야간 상담도 하신다고 그랬고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편성된 것 보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그냥 해 주는 발급기 교체 이런 것은 기계적인 것이고요. 실제로 직원들이 느끼는 고충이나 이런 부분들, 아까 뭐 사업 부서로 가는 것에 대한 것도 있지만 개개인별로 느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민원 상담을 하고 이런 직원들 쭉 정리해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부서마다 이렇게 몇 명씩 있을 거고 민원여권과는 거의 상대를 하실 것이고 동에도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은데 그분들을 위한 격려 보상 체계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국장님?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우리 직원들을 위한 거잖아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마이크를 켜고) 네, 네.

박소영위원

네, 그래서 아까 해외 연수 보내주고 시상금 주는 것은 되게 큼직한 것이고 그 안에 2명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보편적인 부분들로 격려할 수 있는 체계를 조금 만들어 주시면 그나마 더 가기 전에 그래도 좀 수고했다는 의미로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좀 해 주시면 우리 직원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야 주민들에게 가는 서비스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행정 서비스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250페이지 보면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라고 있어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전년에 420만 원 정도 예산을 썼는데, 2024년도에.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2025년도에도 똑같네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부서 업무 추진비가 지금 현재 상반기만······.

이봉관위원장

네, 6개월만 잡힌 거잖아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장

6개월을 더하면 420만 원 똑같이 세운······.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업무 추진비가 돼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예산 편성 지침에 직원 수 인원에 따라서 구간별로 세우는 편성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더 늘리고 싶어도 좀 제한이······.

이봉관위원장

민원여권과에 인원이 몇 명인데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현재 21명입니다.

이봉관위원장

21명인데 그 부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부서보다 적게 잡혀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한번······.

이봉관위원장

저기 예산과 잠깐 나와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그 범위가 최대 얼마인데요?

민원여권과는 민원인들을 제일 많이 상대하는 부서 아니에요?

그 행정안전부 기준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제출해 놓고 한번 보자고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토지정보과 직원들을 향해) 앉으세요.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을근입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왕재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다음 김경민 지적팀장입니다. 황지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경용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신동준 부동산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