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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석경 의원 발언

제323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2024-12-03

윤석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교육복지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본 심사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되었는지를 최우선에 두고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시흥도시공사 2) 평생교육원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사안별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예산안에 대해 국별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듣고 과별 팀장 소개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 조정은 모든 국의 심사가 끝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장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입니다. 지금부터 경영시설본부 체육시설처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처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ABC행복학습타운, 정왕평생학습관, 대야평생학습관, 시흥아이꿈터 등 문화 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처는 2025년 본예산안 487억 원 중 20억 원을 편성하여 2024년 본예산 대비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동력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억 원, 위탁 용역비 및 검사 수수료 5억 원, 프로그램 강사료 4억 원, 시설 수선유지비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 체육시설처 2025년 본예산안이 본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경영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하는 쪽수를 꼭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사업의 필요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위탁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대행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영시설본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올해 교육복지위 도시공사 예산이 작년보다, 2024년도보다 한 9,000만 원 정도 덜 세워졌네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너무 노후된 그런 시설이 많잖아요, ABC에서부터 해서?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다 또 이렇게 1억 2,000만 원이 또 잡혔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체육 시설 운영이. 그래서 이게 보면 체육 시설, 설명서 12쪽 ABC행복학습타운 수탁 운영에서 보면요, 체육시설처 구급약품비가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500만 원이 잡혔는데 주로 이 구급약품은 내용이 어떤 종류를 구입하는 거죠? 세 군데인데?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저희 체육시설처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가 한 스물여섯 군데 되는데요. 저희 ABC행복학습타운이 우리 체육시설처 주무 부서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체육시설처 총괄 의료비, 의료 약품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이상변 처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부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저희가 지금 1,500만 원 잡아 놓은 것은 체육시설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26개 사업장에 대해서 수영장이나 이런 시설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이용 고객들이 다쳤을 때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상비약을 비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1,5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상비약을 구매하기 위해서 지금 잡은 겁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세 군데를 나눠서, 그러면 연간 500만 원씩인가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사업장 봐서요. 사업장이 좀 작은 데도 있고 특히 공공체육이 많은 데는, 시설 많은 데는 좀 해서 저희가 그 사업량에 맞게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서 3개라고 500만 원씩 구분하는 게 아니라 시설 현황에 따라서 저희가 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 건가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한 500만 원 정도만큼 1,500만 원 정도를 예산 세워서 하면 부족하지는 않은 건가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크게 특별하게 현재까지는 부족하지 않고요. 저희가 올해는 좀 더 세운 것은 저희 쪽에서 시민들이 요새 꼭 다쳐서뿐만이 아니라 오셔가지고 체했다, 이래가지고 소화제 요청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그랬나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다 안전에 관한 것이라 승강기 점검해야죠, 또 실내 공기 측정비가 220만 원인데 이것은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원래 한 번 하는 데 220만 원이 드는 건가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저희가 사업장이 ABC가 건물이 1개가 아니고 13개 동이다 보니까 큰 건물 위주로 여러 군데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비용이 그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것도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죠?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 ABC는 참 공기가 좋은데 지금 이게 다른 데랑 다 똑같이 잡혀 있어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한 거죠?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저희 체육시설처 모든 건물들은 법적 사항으로 다 일정 크기 이상들은 하게 돼 있어가지고 하고 저희가 다 그것을 시민들한테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리고 사업설명서 16쪽에 보면 운영 그 강사료가 있어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강사료가 있는데 지금 운영이 한마음관 프로그램 운영에서 강사료가 한 6,200만 원이거든요. 연간인데 이게 운영이, 지금 프로그램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현재 저희가 15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산은 전년 대비 한 5프로(%) 삭감됐는데 저희가 운영에서 인원이 적은 데는 통합으로 해서 운영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을 했을 때 기간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6개월 정도는 보장을 해 주고 또 강사분께서 그다음에 강사 또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있는 인원을 그대로 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못 들으셨나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저희가 수영장 총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4월부터 수영장 운영 방식을 좀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계속 민원 사항이 신규 고객들이 계속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불편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찬심

김찬심위원

맞습니다, 네.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저희가 직원들하고 한 1년 가까이 논의를 해가지고 한 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내년 4월부터는 기존 6개월은 저희가 보전을 해 줍니다, 처음에. 그리고 6개월이 끝나면 프로그램 종료하고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추첨제로 해가지고 6개월 되면, 강습이 좀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6개월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4월부터 저희가 신규 회원들은 무조건 추첨제로 해가지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게 기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좀 저희가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달부터 시민들한테 홍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렇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일반인 시민들이 모두가 골고루 형평성 있게, 수영은 특히 그렇잖아요? 한 6개월 정도는 또 보전해서 초급반도 있고 중급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보장하고. 또 금액은 지금 어떻게, 지난번에······.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지금 금액은 저희 쪽에서······.
찬심

김찬심위원

수강료.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 관련 체육진흥과랑 계속 협의를 거치고 있으면서 조례 조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 아마 정확하게는,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답은 못 드리겠는데 내년 상반기쯤부터는 저희가 적용할 예정이고······.
찬심

김찬심위원

네.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또 가장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시는 관내, 관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적용을 해서 관외는 좀 더 할증을 받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가 그러려면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과 맞물려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그 부분도 네,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셔서 이용은 다 좋게 하고 정작 우리 시민들은 또 이용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은 또 금액 수강료 문제도 좀 조절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수수료 문제 좀 말씀드릴게요. 신용카드 수수료가 페이지 25쪽인데요. 100만 원씩 카드 수수료인데 원래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몇 프로(%)예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저희가 지금 기존에 하던 업체는 2.1프로(%)입니다. 그런데 새로 신규 들어오는 업체들은 2.1프로(%)를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는데 업체가 도저히 그 금액으로는 저희랑 계약을 안 해가지고 신규 들어오는 업체는 2.6프로(%)로 해가지고 이원, 기존 업체들은 2.1프로(%), 신규 사업장들은 2.6프로(%)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이원화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은 그러면 싸게 하는 편인 거죠?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2.1프로(%)는 아마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쌀 겁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은 잘하셨네요. 그리고 페이지 26페이지 보면 하늘정원 옥상 방수 공사 있죠?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은 방수 공사가 원래 돼 있지 않나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약간의 누수가 있다고 그래서 정왕평생학습관의 하늘공원을 저희가 방수를 한 번 더 보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찬심

김찬심위원

아, 방수가 누수가 돼서?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27쪽에 보면 여기도 중도해지 반환금이 있어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게 월 271만 4,900원으로 해서 12개월 해가지고 3,257만 8,000원이 있는데 이렇게 중도해지 반환금이 많은가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기존에 다치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중도해지 해 드리는데 중도해지 하면 위약금 10프로(%)를 감하고 남은 일수만큼 제공해 드리는데 이게 환불이라는 게 저희가 예측을 못 하는 게 개인 다양한 요구에 의해서 환불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요청하면 보름 내에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책정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중도해지는 가급적이면,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게끔 잘 이끌어 주시고 다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일단 수강을 끊었으면 좀 본인 건강을 위해서 하게끔 이끌어 주고 해야지 이게 반환 요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번거로울 것 같네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그것은 저희가 개인 사정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90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뭐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시설,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이 시설 관리를 해 주시는 차원인데 효율적으로 또 시설 운영을 잘해 주시고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용 고객이 또 만족을 느낄 수 있게끔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렇고 안전, 건물 자체도 너무 오래된 쪽이 많아서 보수도 많이 해야 되고 해서 안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무쪼록 잘 운영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우선 13페이지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궁금한 것.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윤석경위원

13페이지 두 번째 보면 연료비 해가지고 비상 발전기 돌리는 게 100만 원, 요구액은 별로 안 돼요. 그런데 지난해는 비상 발전기 150만 원 했다가 집행률이 0이었어요. 한 번도 안 돌렸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이게 47프로(%)의 집행률이 있더라고요. 저는 왜 이렇게, 맨 처음에는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가 했더니 비상 발전기라서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비상 발전기 지난해에 비해서 47프로(%)를 가동했다는 것은 정전 등의 사유로 비상 발전기를 사용하셨나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김진영위원장

아니요. 저희 본부장님 답변하시고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답변, 허가 받고 답변하시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그 부분은요, 전기가 정전됐을 때 비상 발전기를 이용하는 사항으로 기계 그 연료를 점검해서 연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윤석경위원

아니, 비상 발전기는 돌리지를, 가동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정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않고요. 그리고 점검이 갔을 경우, 한 1년에 보통 4회 정도 그렇게 수시로 기계가 작동되는지 점검 차원에서는 운영을, 시동을 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지난해는 점검률이 그러면 0이었어요? 점검을 안 하신 거예요? 지난해 것 보면······.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점검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예 0프로(%)였어요. 150만 원 요구하셨다가 아예 0프로(%)이고 올해는 1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47프로(%)를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점검할 때도 어느 정도 사용량이 들어갔을 텐데, 올해는 점검해서 47프로(%) 비상 발전기를 가동하셨고 지난해는 점검이 없어가지고 0프로(%)로 아예 사용을 안 하셨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윤석경위원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윤석경위원

비상 발전기 가동한 전력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2024년도에는, 하여튼 이게 ABC가 노후된 건물로 해가지고 비상 발전기까지 돌리고 그러면 시민의 안전 때문에 김찬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중점을 둬야지 되는 거거든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이 47프로(%) 어떻게 사용한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동력비가 8,600만 원 감했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게 몇 개월 치 사용료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동력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는 6개월을 지금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

윤석경위원

6개월 편성료가 2억 3,900만 원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지난해는 1년 치 동력비가 3억 2,560만 원이에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6개월 치 사용료면 4억 7,000만 원인데 동력비가 1억 5,000만 원이 증가할까요, 1년에?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지금······.

윤석경위원

6개월 편성했다고 그러면 동력비가 너무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지금 예상을 너무 많이 잡으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저는 예산 부서에다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동력비 이런 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6개월 잡았나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

윤석경위원

저희가 이것 예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부서는 9개월 편성한 데 있고 어떤 부서는 7개월 편성한 데 있고 어떤 부서는 6개월 편성한 데 있고 이렇다 보면 저희가 감한 것을 갖다가 몇 개월로 잡아야지 될지를 몰라서······.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윤석경위원

다 부서마다 여쭤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ABC 것을 6개월 동력비를 잡으셨대요. 맞나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위원님, 네,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동력비는 물론 매년 인상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작년, 금년에 은계2 사업장을 새로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함된 사항이고요.

윤석경위원

여기가 은계2가 포함이 됐다고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윤석경위원

ABC에?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렇게 놓으시면 그러면 저희가 예산 어떻게 확인하나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윤석경위원

그러면 은계2 동력비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양해해 주신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변 처장님께서 한번 추가적인 설명······.

김진영위원장

네, 답변 주시죠, 처장님.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은계2······.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저희 쪽에서 동력비는 올해 6개월 편성을 했고요. 편성이 작년, 올 8월부터 가스비가 10프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고객들이 이용 고객이 많다 보니까 가스비가 올라가서 올해 평균, 월평균 6개월 잡고 약 15퍼센트(%) 증액을 잡았습니다, 6개월 정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6개월 치를 편성한 거고요. 가스비는 저희가 올 8월부터 10프로(%) 증액됐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올해 월평균 금액에서 15퍼센트(%) 증액을 잡고 그것을 6개월 치를 편성했고요. 은계2는 저희가 지금 동력비 같은 경우는 아까 본부장님이 잠깐 했는데 편성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장 같은 경우는 동력비 같은 경우는 다 시에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편성하고 안 하는 것은 은계2하고, 정왕, 은계2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편성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저희가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윤석경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동력비에 은계2가 들어간 건가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아니, ABC 것만입니다.

윤석경위원

ABC 것만이죠?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15프로(%) 증가했다고 그러면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요. 15프로(%) 예산 잡아도 작년에 3억 2,500만 원인데 15프로(%) 잡으면······.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저희 ABC가 올해 평균 월 동력비가 약 3,500만 원이 나갑니다, 위원님. 그래서 3,500만 원 나가다 보니까 거기의 약 15퍼센트(%) 증을 잡아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윤석경위원

동력비가 예상외로 많이 나가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년 대비 감으로 해가지고 이 동력비에 대해서 확인을 전혀 이렇게, 그러면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야지 돼요, 하나하나 진짜 짚어가면서. 이렇게 6개월 편성해 놓고 저희한테는 감 8,600만 원 해 놨는데 이게 6개월 편성분이다. 알고 보니까 15프로(%) 이상 올랐다. 저희 예산 이것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산서 편성해 주시면요. 이것 좀 동력비는 과한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15페이지요. 15페이지 약품비에 보면 청관제가 있습니다, 청관제. 보일러 약품 구입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윤석경위원

예전에는 월 1통씩 해가지고 12통을 사용하던 것을 그냥 4통으로 1년에 다, 이렇게 청관제 사용하는 양을 조정합니까? 청관제는 한 달에 얼마나 사용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청관제 이 부분은요, 보통 우리 전체적인 사항으로 해서 보일러에 들어가는 약품비인데요.

윤석경위원

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변 처장님께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청관제는 어떻게 사용하죠? 얼마만큼, 용량이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1통 정도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양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너무 과하게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 정도, 한 4통 정도면 올해까지 사용, 내년에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을 한 금액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청관제 양을 금액 면에서는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월 청관제가 1통씩 들어갔었어요. 응? 이것 청관제는 그러면 사용 기한이 없나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그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봐서 개봉, 분기에 한 번씩 보일러 관에 이물질 제거나 녹스는 것 방청제 쪽으로 집어넣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러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경위원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운영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금 구입량도 그렇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런 것 하나하나에 계획이 있을 텐데, 그리고 사용량이 있을 텐데 지난해에 비해서 양이 확실히 줄어든 게 지난해가 너무 많은 사용을 했다. 저희한테는 그렇게 작년에 보고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냥 월 1통씩이라고 이렇게 사용량을 대충 말씀하셨는데 올해 보면 4통으로 해서 분기별로 1통 들어갈 것을 갖다가 지난해는 월, 이렇게 하면 뭐 지난해, 내년, 후년까지 다 부어야지 되겠네요. 이런 것 계획적으로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체육시설처면 체육 시설 1부, 2부, 3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약 160여 명, 네.

박춘호위원

1부, 2부, 3부에 160명 정도가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혹시 ABC행복학습타운의 ABC홀도 관리하는 거죠, 한마음관하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혹시 ABC홀은 대관료 있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박춘호위원

외부에서 행사할 때 사용료가 얼마나 돼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우리······.

박춘호위원

여기 본부가 아니에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아니요,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한마음관도 한 번 대관할 때 얼마 정도 비용을 받고 대관해 주시는지 그 금액 모르세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위원님, 한마음관은 회원들 해서 프로그램 강사로 해서 프로그램으로 지금 현재······.

박춘호위원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운영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

주말 같은 경우는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에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랬을 때 한 번, 1회 대관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셔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잘.

박춘호위원

위원장님.

김진영위원장

네.

박춘호위원

저기 부장님 아셔요?

김진영위원장

답변해 주시죠.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저희가, 말씀드릴까요? 대관은 저희가 진행하지를 않아가지고, 평생학습과에서 한마음관이나 ABC홀 대관을 직접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죄송하지만 솔직히 대관······.

박춘호위원

대관은 평생학습과이고?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시설 관리만 저희가.

박춘호위원

시설 관리만?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관료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혹시 위원장님, 되신다면 평생학습과에도 한번······.

김진영위원장

네, 평생학습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평생학습과장을 보며) 혹시 아세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발언대에 서서) 죄송하지만 대관료가 시설별로 다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그 세부 내역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해서 그것은 자료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조례에 다 실별로 대관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ABC 조례에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왜 제가 여쭙냐 하면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누가 얼마 받는다 얘기도 모르시는 것도 있고 오픈(open)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것을 오픈 안 할까. 네? 우리가 서울대 시흥캠퍼스 콘퍼런스(conference) 홀도 있고 최근에 오픈했던 거북섬의 웨이브엠호텔 연회장도 있고 또 거북섬에 크라프 카페인가요, 있고 늠내홀도 있고 비즈니스센터도 있는데 대관료를 알려주지를 않아요. 뭐가 다 베일이 싸여 있는 거죠. 물론 다 틀리겠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인데 그것은 별도로 좀 주시고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ABC행복학습타운 수탁 운영에서도 아까 나머지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도 있고 13쪽 그 밑에 쪽 주차장 운영 물품 구입비 그래가지고 이게 무료 주차권 용지 구입비라고 이게 뭐 저기에서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요즘은 용지가 따로 나오던가요, 본부장님?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무료 주차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별도로 어떤 행사를 할 때 별도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그것까지 제가 알지 못해서······.

박춘호위원

요즘은 그 센서가······.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

센서가 들어가면 찍히고 나올 때 우리가 그러면 등록 안 된 차량들에 대해서는 주차권을 따로 가지고 나온다고요? 받아서?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보통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체육 시설 내에 있던 뭐 포동이라든지 주차장일 경우에 그것을 하루 전에 통지를 해야 되고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지를 해서 주차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주차권을 따로 뽑아서 준다는 그 뜻이에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그렇게 해서 기계는 설치가 안 돼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주차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 있습니다. 행사 있을 경우 그런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저기 잠깐, 이해가 안 돼서. 위원장님, 답변을 아예 처장님이 좀 하는 것으로 한번 바꿔 주셔요.

김진영위원장

네.

박춘호위원

어려울까요?

김진영위원장

처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고 계세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ABC 쪽에는 저희가 평일에 한해서 08시부터 20시까지 유료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시부터 익월 08시까지는 무료, 그다음에 주말하고 공휴일은 저희가 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무료 주차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ABC에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용 고객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인식이 안 됐을 때 거기 일방통행 굉장히 차가 많이 밀리거든요. 계속 그래서 저희가 용지에다가 "무료 주차권"이라는 도장을 찍어서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출하신 분들은 바로 그냥 통과할 수 있게 무료 주차권을 저희가 배포하고······.

박춘호위원

그러면 진입이 들어오면 인식이 안 된다고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인식은 되는데······.

박춘호위원

나갈 때 정산 관련해서······.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나갈 때 정산 과정에서 이렇게 무료 주차권을 저희가 배포하면 그 차들은 무료로 저희가 나갈, 행사 참석했다고 나가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각 행사 주최 측에서 저희들한테 무료 주차를 요청하면 저희가 해 드립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물어봤던 것처럼 대관료에 그게 다 포함된 거죠, 주차비까지? 다 포함해서 대관료 받는 것 아닌가요, 혹시? 주차비하고 만약에 아까 그 행사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건건이로 대관 신청을 해서 사용하면 그 비용하고 주차비까지 다 그 안에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무료로 그냥 주차는 해 주는 거야?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관련 행사 주최하는 회사, 시 행정과 거기한테서 무료 주차를 해 달라고 공문이 오면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맞춰서, 근거해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몇 대가 오든 간에 우리가 한마음관이든 ABC홀이든 대관했으니 차량은 뭐 몇 대 관계없이 그냥 주차해 달라. 이렇게?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그러면 저희 쪽에서 하면······.

박춘호위원

그냥 무료 주차권 발행해 달라 이렇게 하면 몇 대 상관없이 그냥 다 주신다는 거죠?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만큼 해 드리고 저희가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최근에 ABC 운동장에 주차장 됐죠?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포장됐죠?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몇 면이에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150면입니다.

박춘호위원

150면?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박춘호위원

음, 누가 했어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시에서 진행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시에서?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박춘호위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150면을 이번에 포장을 새로 운동장에 했잖아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제가 다른 데서,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보도 자료는 왜 도시공사가 냈어요? 도시공사가 마치 한 것처럼 냈던데?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저희, 저희 주무 부서에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사항에서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못 한 부분에 있어서 바로 정정······.

박춘호위원

그것은 홍보가 아니라······.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

제가 읽었거든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

홍보가 아니라 도시공사가 예산 투입해서 포장을 한 것처럼 나왔던데······.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박춘호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맞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그런 일 없도록 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계속 얘기도 해왔던 것 같은데 혹시 전체 우리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처들의 안전용품하고 현장 근무자들 있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박춘호위원

작업복.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

또 안전화까지 관리하는 전체를 다 통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작업복이라든가 안전화, 이 안전용품 구입을 하는데······.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박춘호위원

여기는 다 별도로 건건이 나와 있던데 혹시 본부장님 그것 다 일괄 구매하고 계셔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일괄 구매, 각 우리 체육시설처의 전체적인 거기 현장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네.

박춘호위원

시설처도 그러고 어차피 본부장님은 전체를 다 총괄하잖습니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통합 계약을 해서······.

박춘호위원

그래서 제가 상반기 때도 그것 한 번 얘기를 드렸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

지금 여기에는 각 과별로 다르게 나와 있지만 그 숫자 따져봤을 때는 몇 분 안 되니까 일괄 구매를 하면 아무래도 좀 저렴하게 하지 않을까 해서 주문을 드렸던 거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박춘호위원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작년부터 그렇게 해서 통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16쪽에 윤석경 위원님도 한 번 여쭤보셨는데 동력비 중에서 가스 요금이라고 이렇게 있는 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

우리가 거기서 가스 어떤 쪽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 요금은 뭐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가스 요금 그래갖고 나오는 것은······. (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좌석에서 - 제, 제가.) 본부장님이 답할 수 있으면 하시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 부분이······.

박춘호위원

가스 요금이 그러니까 윤석경 위원님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다고 했고 올해는, 내년에는 6개월만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가스 요금이 어떤 용도로 얘기하시는지······. 위원장님, 네, 허락하시면······.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처장님······.

김진영위원장

네, 처장님 답변해 주시죠.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가스 요금은 저희 난방이 다 도시가스로 합니다. 'GHP'도 있고 전기도 있고 그런데요, 난방이 도시가스로 해가지고······.

박춘호위원

그러면 ABC 안에 있는 모든 건물에 다 가스 시설이 연결돼 있어서 그게 난방비로?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난방비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가 후에 물어볼 것인데 이 요금은 누가 지불해요? 도시공사에서 지불합니까?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저희가 지불합니다.

박춘호위원

거기서?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박춘호위원

아니, 제가 왜냐하면 다음에 물어볼 게, 좀 더 궁금한 게 하나 다른 게 하나 있어가지고 하는데 가스가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11월 정도 중순부터 사용하면 한 4월까지 쓰지 않나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여름에도 냉난방기 있지 않습니까?

박춘호위원

냉난방기도 가스로 한다고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아, 그게 전기로 하는 'EHP'도 있고 가스로 하는 'GHP'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혼용 형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여름에도 일부 사용하고 있고 겨울에도 좀 많이 합니다.

박춘호위원

1년 내내 사용한다고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봄가을은 저희가 에어컨을 안 켜고 있고 난방을 다 끄고 있고요. 가스 같은 경우는, 저기 난방 같은 경우는 여기 사무실에서 켜고 싶다고 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만 가스를 켜고 있고 또 여름 또 끝나면 저희가 난방으로 전환을, 냉방으로 전환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가지고요, 주로 이제 많이 쓸 때는 겨울에 많이 씁니다. 요새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변화가 많기 때문에 좀 쓰고 있고 또 여름도 이번에 좀 많이 길어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10프로(%)가 인상이 됐으면 여름철에는 더워서 난방을 많이 가동하고······.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박춘호위원

겨울은 춥다고 또 냉방을 해야 되는데······.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해서 이렇게······.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지금 저희가 거기 'EHP'라고 해서 태양열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그래서 그것을 잡고 저희 쪽에서 전기세를 좀 감하려고 축전기가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저희가 햇빛을 저기 뭐지, 태양열로 해가지고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해 놨다가 지금 거의 전기 요금 같은 경우는 최고 피크치가 올라갈 때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피크치를 좀 낮추면 단가가 내려가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도입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그 업체하고 저희하고 계속 그 부분에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춘호위원

아, 지금 테스트 중이에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네. 한 1년간 정도 데이터를 모았는데 그게 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나 저희 지금 계속 모으고 있고, 전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가스는 솔직히 현재의 방법밖에는 특별하게 지금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 중에 은계2어울림센터는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안 들어갔습니다.

박춘호위원

안 들어간 거예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지금 기존의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가스비를 대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받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는 저희가 하되 동력비 같은 경우는 시 주무 부서에서 대는 것으로 시 지금 집행부하고······.

박춘호위원

여기는 아까 저기 비용에 안 들어갔다는 거네요, 은계2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피시도 보니까 내년에 네 대가 있던데 난방기, 냉난방기 1대 하고 같이 다 일괄 구매하시는 것으로······.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의외로 보니까 우리가 현수막이라든가 에스배너(S-Banner)를 많이 하시던데······.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

정왕어울림센터도 가보면 배너를 꼭 굳이 이렇게 해서 뭔가를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매번 그것 거추장스럽게 앞에 다닥다닥 세워 놓고 현수막 막 붙여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서도 정신만 혼란스러울 뿐이거든요. 다른 홍보 방법 없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어떤 특별, 회원 모집 기간일 경우에 그때 전면에다가 그렇게 놓고 했는데요. 좀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그때그때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 좀 없애고 다른 방법으로 홍보해서 모집을 하는 게 낫지.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 책자 설명서 아마 도시공사 쪽은 모르실 것 같은데 보면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라 그래가지고 아까 여기에 보면 다 나왔던 저기들이,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냐 하면 각종 위탁 용역비하고 수수료하고 안전용품하고 작업복 구입비, 공공요금이나 제세금, 약품비, 시설 안전 유지관리비, 동력비, 한마음관 프로그램 강사비. 이 모든 게 우리 평생학습과에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김진영위원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춘호위원

응?

김진영위원장

몇 페이지인지······.

박춘호위원

아, 아. 아니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설명서는 889쪽인데 도시공사 쪽은 아마 모를 것인데 거기에 보면 14, 15, 16페이지가 해당됩니다, 우리 설명서.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은 여기에도 예산이 잡혀 있고, 여기에서도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서만 집행이 되겠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이 비용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는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고 비용은 평생학습과에서 다 지불하는 거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박춘호위원

숫자상 여기는 똑같은 금액은 나와 있는 것이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저희가 지금 시설을 인수를 위수탁을 받을 때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동력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주관에서 봤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어느 한 주무 부서가 같이 있을 때는 그 동력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 도시공사는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시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본청 평생학습과에도 잡혀 있고 도시공사에도 잡혀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렇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그럴 수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주무과 평생학습과?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거기서 나가는 것이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것을 그렇게 기재를 해야 맞는 건가요? 이게 언뜻 보면 평생학습과에서도 나간 것 같고 도시공사에도 이게 이 2개를 같이 비교를 안 해 보면······.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금액 예산이 잡혀 있어서 이렇게 기재를 해야 맞는 것인지. 전에도 한 번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질의했던 것 같은데.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 예산안을 할 때 반드시 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박춘호위원

아, 협의는 맞고, 맞는데 그러면 다 저기마다 틀리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

도시공사가 저기 위탁받아서 하는 게 각 부서마다 다 연결돼 있으면, 지금 이 설명서에는 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지금 이 해당 내용 관련해 가지고 누가 좀 답변 주실 수 있는 내용 있으실까요, 뒤에? (평생학습과장 문영자 좌석에서 손을 들자) 네, 과장님 답변 좀 주시겠어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발언대에 서서) 저희 과에 예산이 세출 예산으로 잡히면 저희가 도시공사로 자금을 이전해 주면 거기에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사용하게?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한 군데에서 예산 지출이 되게 돼 있는데 양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저희 입장에서 따로따로 예산서를 보다 보면 그 부분이 약간 혼동될 수가 있어서. 된다고 하니까 뭐 그건 그렇고요. 혹시 본부장님 그게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수영장 건 관련해서······.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박춘호위원

지금 5개 수영장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

지금 어떻게, 해결 방법을 좀 찾고 계신가요? 5개의 수영장에서 한 군데당 월 1억 원씩 적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5개면 1년이면 따지면 60억 원입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하라고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시 체육진흥과 집행부에서 조례를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 중에 있고요. 그 조례 하기 전에 저희 주무 간부급들이 항상 같이 가서 협의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를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체육진흥과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해 심도 있게 지금,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물론 조례를 개정해서 어떤 방법을 찾고 꼭 도시공사에서 이익을 발생하라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적자 폭을 줄이라는 요청을 드렸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관내, 물론 우리 시민분들이 사용하시는 것 맞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으면 빨리 뭔가 좀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거쳐야지. 네? 일반 시민들 3,600원에 또 65세 이상 되신 분들 50프로(％) 절감한 1,800원에 2시간 사용료를 받으니 수영장마다 적자 폭이 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여야 이게 그냥 시민들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하고 넘어가는데 1년이면 5개 수영장 하고 60억 원이라니까요. 그러면 인상을, 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면 그냥 잠시 비워도, 비워도 되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박춘호위원

그리고 또 우리 관내 시민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안산, 인천, 부천에서 와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 것 다 알고 계시네, 그러면? 외지에서 오시는 것도?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지금 현재······.

박춘호위원

그러면 또 어떻게 뭐 야박하게 막으면 좋겠지만 또 오신 분들 또 막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 우려했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흥시민이 아닐 경우에 외지분들에 대해서 요금을 최대한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시흥시 집행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또 지적한 바와 같이 체육 시설 또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민간 위탁도 지금 현재 고려하면 어떨까 해서 시 집행부에 건의도 해 놓은 상황이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저희들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저기, 본부장님, 본부장님.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

민간 위탁 말씀하셨는데······.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박춘호위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민간 위탁을 한다 그러면 수영장 가동될까요? 지금 3,600원 하는 것 민간 위탁에 하면 민간은 사업자로서 이익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 받아야 될까요? 지금 목욕탕이 9,000원이거든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간 위탁을 한다 그러면 3,600원짜리가 제가 볼 때는 1만 원 이상 돼야지 그분들도 직원 고용해서 인건비나 운영비 쓰고 뭐 이런 비용 내고도 될 것 같은데 민간 위탁은······.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저도 이제, 민간 위탁의 장점은 있습니다. 장점은 질을 높이고 또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전문적으로 수영에 자질이, 어떤 전문적인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요금도 민간 위탁은 또 자율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 집행부에 이런 방법도 있다. 해서 지금 현재······.

박춘호위원

제안 하셨어요, 집행부에? 민간 위탁 하자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런 사항도 늘······.

박춘호위원

했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뭔가 피드백이 왔어요? 답이 왔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아직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냥, 그냥 우리가 해서 적자 폭이 크니까 민간 위탁 하자, 이렇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그런 방법도 있다.

박춘호위원

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안내는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얘기는 그냥 조금······.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

언짢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수영장 문 닫자는 얘기인데요, 민간 위탁 하자는 것은? 도저히 안 맞는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그 사항은······.

박춘호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그 사항은······.

박춘호위원

민간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

지금 한 달에 1억 원씩 적자 나는 마당에 이것을 민간 위탁을 하자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 어느 정도 가격선을 좀, 주변에 저기 안산, 부천, 있잖아요? 시흥, 저기 저 광명, 인천 이런 데 좀 거기도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을 좀 보고 대비해 보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

적자 폭이 얼마 나는지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그런다고 집행부에다가 민간 위탁을 하자고 하면 집행부도 당연히 안 하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 쪽으로 찾지 마시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적자 폭을 늘려왔기 때문에, 네? 지금 몇 년 동안 수영장 해 온 것 꽤 많은 비용이 지금 적자 폭으로 지금 메꿔진 거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집행부에 뭘 요구를 해야지 그냥 민간 위탁 하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것은 좀 저기 해 보시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박춘호위원

중간중간에 저기, 답변 좀 부족했던 부분은 별도로 좀 알려주세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아까 그 이야기 들을 때 평생학습관 ABC.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ABC에서 주차 관리 문제 있잖아요? 거기 보면 차단기 하시고 거기에 한 분이 계시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그것도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시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인원이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그것을 자동화로 하면 어떨까요? 왜 굳이 거기에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될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네요. 요즘은 다 건물, 건물마다 자동화로 돼 있어서, 아까 그 용지 말씀도 하셨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뭐 행사하고 나면 뭐 거기 무인, 무료 주차증 주면 만들어서 거기 갖다 그분한테 내고 통과해서 나가는 것인데 굳이 왜 그 방법을, 아직까지도 그것을 쓰는지 조금 의문스럽고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앞으로 한다면 자동화 시스템을 하면 그 안에서 뭐 몇 시간, 몇 시간 뭐 애플(application) 깔아 주는 것 있잖아요, 거기서 번호 눌러 주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그냥 나가면 되는 것이고, 행사에 오신 분들은 그렇게 눌러 줘서 나가면 되는 것인데 굳이 그것을 피시 한 대 해 놔도 뭐 눌러 주든지, 부서에서 눌러 주든지 했는데 굳이 인건비 1명이 거기 가 있음에 항상 그분한테 무료 주차증을 내고 가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그런 의지는 없나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고민을 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ABC에 행사가 많아서 여러 가지 네, 토요일 날, 일요일 날뿐만 아니라 행사가 많아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인데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작해서 더 고민해서 자동화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행사 때는 그냥 다 열어 놔야 되지 않나요? 그것을 저기 주차 요금을 받으면 안 되죠, 행사 때는. 그냥 다 열어 놓고 아닐 때는 뭐 그렇게 거기 이용률이 많지도 않은데 거기 일부러 사람이 하나 앉아서, 또 아까도 주차권도 일부러 또 만든다며요.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 내고 뭐 하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가 인원이 앉아서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는 그런 것은 좀 빨리빨리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한번 그것도 그······.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화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해서 챙길 수 있도록 대책 세우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김진영위원장

저희 예산 심사 받으러 들어오시기 전에 사업 숙지 충분히 하셨습니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조금······.

김진영위원장

양해를 구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양해가 한두 번이어야 저희가 양해를 해 드리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죄송합니다, 네.

김진영위원장

해당 모든 사업을 다 옆에서 지금 처장님이 설명을 하셔야 되고, 다른 게 아니라 틀린 설명을 하시고요. 이 내용 토대로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면요, 충분한 설명이 된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다 사업 숙지하시고 들어오시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주문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들어오셔 가지고 어떠셨습니까? 이렇게는 원활한 예산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사업에 대해서 숙지해 주셔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앞으로도 있을 내용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해서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다른 답변들이 계속 있으시면 저희가 더 양해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허가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뒤에 들어오시는 모든 부서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인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도시공사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 및 위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평생교육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조혜옥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5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67억 원이 감액된 45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입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공유 공간 개선 5억 원, 대야 및 정왕평생학습관 교육 운영 2억 8,000만 원, 경기도 평생교육 바우처(voucher) 사업 1억 5,000만 원 등 총 26개 사업에 3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자치과입니다.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31억 원, 미래교육협력지구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30억 5,000만 원,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 34억 4,000만 원 등 총 20개 사업에 15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입니다. 청년기본소득 44억 7,000만 원, 시흥시청소년재단 운영 사업 59억 1,000만 원, 청소년 시설 사업 운영 18억 원 등 총 51개 사업에 200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사업비 6억 9,000만 원, 도서관 장서 확충 3억 7,000만 원 등 총 19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래빛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사업비 8억 원, 도서관 장서 확충 3억 9,000만 원 등 총 20개 사업에 3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하는 쪽수를 꼭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평생학습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평생학습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문영자입니다.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민지선 평생학습기획팀장입니다. 김하나 온라인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은진 장애인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재환 대야평생학습관장입니다. 윤흥주 정왕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제가 교복위로 옮기면서 예산서를 좀 봤는데 궁금한 것들 여기에서 쭉 지나가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아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 주셔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온라인 평생학습 활성화라고 그래서 857쪽인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거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감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2025년 본예산에 6개월, 8개월 치만 반영이 된 건가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1년간 예산이고요. 저희가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은 시흥학습이라고 그래서 시흥의 지역이나 문화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 부분을 줄여서, 추경에 반영해 주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지금은 저희가 본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도 60프로(%), 70프로(%)만 반영해 주고 1회 추경에 더, 뭐 2회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한 활성화 비용은 더 추가로 된다는 이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추경에 여력이 된다고 하면 시흥학습 콘텐츠에서,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더 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추진 실적에 보니까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과정 등 온라인 학습 콘텐츠 확대가 있어서 960개에서 1,700개로 이렇게 돼 있던데 이게 어떤 거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 지식(GSEEK)하고 플랫폼을 같이 쓰고 있는데 경기도 전체 콘텐츠 숫자입니다.

박춘호위원

아, 저기를 같이 쓴다고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플랫폼을?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 얘기여?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시군 부문 대상은 언제 받으신 거예요? 올해 언제예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올해 받았습니다.

박춘호위원

올해?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지난달에 결정이 났고요, 이번 달에 시상식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최근에 발표가 난 거예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올해 뭐 상반기나 중간쯤에 난 게 아니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콘텐츠,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하고 개편, 859쪽 이게 개발이 550만 원 곱하기 10차시가 있고요, 개편이 또 5차시가 있던데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개발은 신규로 저희가 콘텐츠를 개발하는 거고요. 개편은 기존에 개발된 콘텐츠에 대해서 수어나 영어 이런 것을 자막을 입혀갖고 다시 수요자 입장에 맞춰서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개발은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개발은 저희가 신규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콘텐츠를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박춘호위원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해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흥학습······.

박춘호위원

매년?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나와 있는 대로 매년 한 10차시 정도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올해 12월까지 하면 46편이 누계로 개발을 한 거고요. 그게 시흥학습 콘텐츠, 시흥학습이라는 꼭지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개편은 그동안 개발됐던 것을 조금 더 사용하기 쉽게?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자막을 수어 통역이라든지 영어 자막을 입힌다든지 이렇게 개편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쏙(SSOC) 학습지원센터 운영에서 아마 이게 교육 상담이라고 나와 있는 것 보니까 1명분에 대한 인건비 같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디자인 마케팅 거기도 보면 0.5명?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어떻게 이해를 좀 제가 했으면 할까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0.5명을 어떻게, 한 사람이 아니고, 이런 질의신가요?

박춘호위원

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0.5명······.

박춘호위원

아니, 1명이면 1명이지 0.5명은······.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직원이 저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것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디자인 및 마케팅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 지식 운영 하는 부분이랑 조금 같이 하게 돼서 0.5명으로······.

박춘호위원

그러면 쏙 학습지원센터 이것을 지금 위탁을 준다고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저희가 쏙을 자체 운영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센터 운영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학습지원센터 운영을 위탁을 준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어디에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개 모집을······.

박춘호위원

아, 1년에 한 번씩?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올해는 어디였어요, 그러면?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엑스퍼트라는 업체였습니다.

박춘호위원

에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엑스퍼트라는 업체인데요.

박춘호위원

엑스퍼트.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서울에 있는 데고 지식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또 새로 내년도 위탁업체는 또 선정한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요, 문자 발송료하고 줌(Zoom) 계정 비용이 1,400만 원 잡혀 있던데 좀 설명 한번 주세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문자 발송비 같은 경우는 쏙에서 학습 신청을 한다고 하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런 문자라든지 그리고 선정되었으면 선정되었다는 문자, 그리고 어떻게 들어오십시오 하는 안내 문자라든지 한 사람이 신청했을 때 1인당 문자가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줌 계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프라인 학습을 줌으로 연결해서 온라인도 들으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이렇게 높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한테 발송되는 문자 건수가 학습 전날에도, 저도 직접 가서 신청해 봤는데 전날에도 "들어오십시오" 하는 문자라든지 1인당 발송되는 문자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언제 몇 시까지 학습에 참여해 달라고 보내는 통상적인 안내 문자잖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그러니까 처음 신청할 당시부터 "신청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신청자가 여러 명인데 몇 명만 선정된다고 하면 선정됐다는 문자, 그리고 사전 학습이 "하루 남았습니다" 뭐 이런 문자, 바로 전에 "입장하십시오" 이런 문자. 문자가 1인당 나가는 문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과에서 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문자는 다 여기에서 나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온라인 신청하는 것에 대한 문자가 여기에서 나갑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군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 운영 부담금이 이게 보니까 2건으로, 도시군으로 시군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뭐 그냥 경기도 지식 포털 연계해 가지고 하는 이렇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이것은······.

박춘호위원

매년 이렇게 나간다는 거잖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첫 번째, 도시군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 운영 부담금은 31개 시군에서 다 쏙에 올라와 있는 온라인 학습에 대해서 다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거고요. 밑에 시군 평생학습 공유 플랫폼 운영 부담금은 우리 시흥의 쏙같이 12개 시군에서 자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리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내는데 이게 매년 이 비용을 부담하는 거잖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를? 혹시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에 누적이 100만, (배석 공무원을 향해) 2만? 아니, 누적, 누적으로 조회한 게 100만입니다.

박춘호위원

둘 다? 둘 다 조회 건수가?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100만이 넘었다? 음, 그만큼 평생학습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 그 확인을 다 하셨다는 거네요, 그러면 다 들어와서?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쏙 안에 오프라인 학습 신청하는 것까지 올해 재구조화하면서 담아가지고요, 쏙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여기 프로그램에서 보면 대야·정왕학습관들 다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다 전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쏙에 들어가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여기 들어오면 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다 그냥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여기 들어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좌도 여기에서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100만 조회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분들이 쏙이라는 프로그램을 다 깔아 놓고 계신 거잖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좀 다운로드······.

박춘호위원

핸드폰에도 깔고 지금······.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그게 조금······.

박춘호위원

보고 계신 거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쏙은 가입이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입자 수는 사실 1만 7,000명이 좀 넘는 상황이거든요. 유튜브(YouTube)처럼 가입하지 않아도 콘텐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박춘호위원

그냥 누구나 그냥 네이버(NAVER)상에서 쏙이라는 것을 치고 들어가서 다 볼 수가 있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따로 가입, 회원 가입 안 해도?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가입하지 않아도 볼 수 있고요. 단지 이제 교육 신청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가입을 해야지 교육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860쪽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에서 올해는 평생학습마을이 11개소를 운영했어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왜 줄여요? 예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경기도에서 평생학습마을을 지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내년에 좀 예산이 줄어들었고 재지정 평가를 하면서 좀 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재지정되는 것은 어쨌든 잘해서 다시 재지정을 받은 것이고, 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계속 지원은 어떤 뜻에서 계속 지원이 되는 거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계속 지원은 신규 지정되면 5년 동안 계속지정마을······.

박춘호위원

5년간 지원을 해 준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5년이 되면 재지정을······.

박춘호위원

할 수 있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재지정을 받아야지만······.

박춘호위원

받아야지만?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운영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어차피 우리 시비나 도비가 많이 감액돼서 그런 거네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864쪽에 학습 동아리 활성화라고 있잖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학습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주면 올해는 38개 팀 55개를 지원해 줬어요. 혹시 이것 지원해 주는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저희 평생학습과에 등록된 동아리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저기하고는 다른 거죠, 그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것하고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것은 학습 동아리, 말 그대로? 대략 얼마 정도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지금 한 동아리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왜 올해는 38개 팀인데 내년에는 왜 30개예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그게 학습 동아리 예산도 경기도 지원 사업이었는데요, 경기도 사업이 일몰이 돼서 저희가······.

박춘호위원

일몰이 됐어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일몰이 돼서 축소가 된 것이고요.

박춘호위원

그때는 몇 프로(%) 정도 해 줬어요, 도가?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30프로(%) 해 줬습니다.

박춘호위원

30프로(%) 해 줬는데 그나마 그것도 아예 일몰시킨 거예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일몰시켜서 시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자체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동아리 숫자도 줄어든 거네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지원 동아리 수가 줄게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867쪽에 권역별 교류회라고 해서 그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이것도 물론 다 다르겠죠? 비전 수립 워크숍하고 연합 활동 기획 워크숍하고 이게 물론 다르겠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말씀드릴까요?

박춘호위원

네, 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비전 수립 워크숍은 신규 등록 동아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연합 활동 워크숍은 별별연대라고 그래서 동아리끼리 연합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기획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세 번 하는 것은 권역별로 있어서 대야, 정왕, 연성권 이렇게 해서 3회가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쨌든 비전 수립이나 기획 관련되면 상반기에 진행이 돼야 되겠네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대부분 상반기에 진행이 됩니다.

박춘호위원

상반기에 해서 해야지 하반기에 사업이라든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성과 공유회가 이게 이렇게 1,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성과 공유회······.

박춘호위원

그 밑에.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아.

박춘호위원

학습 동아리 성과 공유회를 1년에 어차피 연말쯤에 하실 거잖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저희가······.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게 비용이 1,2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이게 그 뭐야,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체험 부스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있어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게 말 그대로······.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이게 동지(同志)축제 이름으로 하는 것인데요.

박춘호위원

성과 공유회라는 것은 1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해 왔고 어떤 비전으로 어떤 사업 기획을 해서 어떻게 해 왔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물론 공연이야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체험을 하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아니, 이게······.

박춘호위원

성과 공유회에 맞게 그 사업을 하셔야지, 네? 저는 뭐 물론 체험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성과 공유회라는 명목으로 예산 1,200만 원을 잡아 놓으면 너무 과하다는 거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이게 단순히 피피티(ppt)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고 그런 공유회가 아니고요. 동아리 1년간 활동을 시민들께 보여드리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올해 했던······.

박춘호위원

그러면 성과 공유회가 아니라 어떤 작품 발표회나 뭐 이런 게 돼야지. 성과 공유회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것을 발표하는 자리인 것이고, 체험하고 공연하고 하는 것은 30개 동아리에 대한 그러면 작품 발표회라고 봐야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아, 네, 설명서를 내년에 작성할 때는······.

박춘호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869쪽에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도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매년 400만 원씩 지출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저희가 회원 도시로 돼 있고요. 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가 법령명을 잘······.

박춘호위원

이게 경기도예요, 전국이에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전국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전국에 혹시 몇 개나 평생학습도시협의회 가입돼 있는지 아셔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197개입니다.

박춘호위원

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197개.

박춘호위원

197개?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871쪽에 동 단위 평생학습 추진 체계 구축에서 이게 계속 매년 디비 확보를 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2022년에서, 2022년에 조사를 하고 2023년에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이었고요. 앞으로 계속하지는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2년에 한 번 정도, 3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보면 될까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2022년하고 2023년은 교육 자원 조사를 해서 이것을 유기적으로 민관에서 활용해서 평생학습이나 교육 부분에 있어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동 단위 평생학습 추진 체계 예산을 잡은 것은 동 평생학습센터가 의무화되는 것에 대한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학습 모임이나 홍보하는 예산을 최소화로 잡았습니다.

박춘호위원

운영하고 홍보하는 비용으로?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학습 모임과 홍보 예산으로 일부만 잡았습니다.

박춘호위원

평생학습축제 올해도 하셨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873쪽인데요. 14회, 15회 때보다 많이 줄었어요? 저기 14회 때보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14회 때보다 올해가 조금 시민들이 많이 안 오셔가지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는 판단을 해서 내년에 할 때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올해 환경을 주제로 하는 것을 하다 보니 현수막도 최소화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홍보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홍보가 미흡한 게 아닌 것 같아. 뒤에 보시면요, 874쪽에 보시면 "축제 홍보물 제작" 그래가지고 포스터 100만 원, 리플릿 100만 원, 가로기, 육교 현수막 600만 원 해서 이렇게 했는데 홍보가 덜 됐다고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이것은 내년 예산이고요. 올해 저희가······.

박춘호위원

이 정도로 지금 하신 거잖아, 올해도?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올해는 현수막을 최소화해서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최소화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그래서 조금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박춘호위원

홍보가 안 돼서 내년에 이 정도로다가 예산 투입해서 하겠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홍보에 좀 집중을 해서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것을 시민들이 와서 즐기시고 또 거기에서 저희가 학습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을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박춘호위원

16회째 했는데 홍보가 덜 됐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러니까 매년 그 행사를 홍보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축제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언제, 무엇을 하는지는 잘 모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홍보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875쪽에 시흥ABC타운 공유 공간 개선 사업이 있던데 여기에도 혹시 지혜관에다가 스몰웨딩(small wedding) 지원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거기를 문화 전시, 뭐 학습 공간으로 활용을 하지만 지금 청년들이 결혼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니 스몰웨딩을 시범적으로 해 봐서, 뭐 무료 대관을 한다든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서울······.

박춘호위원

시범 사업이, 요즘 젊은 층들이 아무리 저기 한다고 스몰웨딩으로 할까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저희의 지금 생각은 공모 형식으로 원하시는 분들을 받아서 시작을 해 볼 생각입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을 얼마 가지고 하시려고? 2,000만 원 가지고? 2,000만 원인가요, 4,000만 원?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4,000만 원인데요.

박춘호위원

4,000만 원인데 이게 식장 물품 렌털(rental)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사무관리비에 잡혀 있던데 이게 사무관리비에 들어갈 항목인가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저희가 행사 운영 관련해서 물품을 구입한다거나 그런 부분이고 사무관리비에서 소규모 위탁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게 혹시 스몰웨딩 사업이라고 다른 데서도 이런 것 하고 있던가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서울시에서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다음 주 중에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학습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서울하고 또 경기도권은?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경기도는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파악한 것은 없어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파악한 게 아니라 없겠죠. 이런 사업들을 누가 해요? 지혜관이 그렇게 넓은 공간도 아닐 텐데, 물론 짧기 때문에 스몰웨딩으로 하시려고는 하겠지만 이런 것을 하겠다고 그 자체도 좀 내가 볼 때는, 좀 더 세심하게 봐 주시고요. 877쪽에 시흥ABC타운 공유 공간 개선 운영에서 공유 공간 개선 운영, 개선 운영, 개선 운영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명사 초청 강연이 350만 원씩 두 번이 잡혀 있고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명사 초청 강연을 함으로써 어떤 공유 공간이 될까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려고 그러세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이것은 다 시민 대상으로······.

박춘호위원

시민?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이게 여기에서 운영하게 되는 모든 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도 그러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으뜸관, 다온관 시설 이것은 아마 도비 받아왔다고 그때 얘기했던 거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설명 주신 거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내년에 이제 진행하시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원장님! 위원장님, 저 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허가를 득하고) 우리가 ABC행복학습타운을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얼마에 매입하신 거죠?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437억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437억 원?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보면 청사 관리에서도 있는데 지금까지, 혹시 평생교육원에서 다 총괄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저번에 개략적으로 따져봤을 때 당초에 427억 원 매입비 이외에 저희가 경기창조오디션이라고 75억 원을 받아와서 그것은 전액 도비였고 그 부분으로 리모델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들어간 부분은 저번에도 아마 자료를 저희가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한 22억 원 정도, 75억 원 이외에, 네.

박춘호위원

22억 원이요?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네.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 ABC 전체에 지금까지, 매입하고 나서 지금까지 들어간 보수 비용.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창조오디션 75억 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연도별 시비 내역은 저희가 자료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 여쭤본 것인데 여기에 427억 원 매입 비용의 반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매년,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그래서 차라리 여기를 그냥 1년간 그 뭐라 그러나, 시설 보수하는 업체를 지정을 해서 차라리 얼마 정도 예산을 줘서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올해 여기 공사하면 내년에 또 이쪽에서 나갈 것이고, 이쪽에서 나가면, 이렇게 돌면 금방 앞으로 몇 년 안 있으면 427억 원 매입 비용이나 시설 보수 비용이나 똑같아질 것 같아요.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위원님,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이게 가스안전공사에서 건물을 1988년도에 지은 것이고 저희가 2014년부터 여기를 평생교육원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을 때는 기존에 운영했던 가스안전공사는 안전시설이어서 폐쇄였고 저희는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용도였기 때문에 초기에 75억 원을 가져와서 개방 시설로 공간을 많이 털어내고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조적조 건물이어서 계속 누수나 이런 부분은 오래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기본적인 수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조금 고민하는 부분은 아까도 도시안전, 가스안전, 저기 도시공사 예산 심의를 해 주셨지만 그 부분에도 저희가 한 16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이 예산과 또 리모델링하는 것은 저희가 또 해야 되는 부분과 별도로 쓰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기본 인력비를 가져가는 부분으로 16억 원이 들어가는 것과 저희가 또 소소하게 계속 이렇게 외부, 저희 내부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심의해 주는 이 공간 개선 5억 원도 도비로 한 70퍼센트(%) 이상 받아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서 대응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지금 으뜸관, 다온관도 으뜸관 같은 경우에도 갤러리로 쓰이고 있지만 거기 안에도 천장에는 누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외부 자원이라도 저희는 받아와서 지금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최소의 비용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 과장님들이랑, 지금 시설을 평생학습과하고 청년청소년과가 같이 관리를 하고 있고 도시공사에서도 기본적인 베이식(basic)한 것은 하는데 이 시설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 저희도 좀 고민하고 있고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설 사용 용도가 처음부터 잡혀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처음에 매입을 해서 싹 뭔가 리모델링을 했으면 되는데 매년 그냥 국비 도비 공모 사업에 들어가서 여기 뭘로 해 보겠다 해서 받아오고 또 여기 고치고 여기 하다 보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렇죠?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네, 네.

박춘호위원

항상 매년 들어가는 돈은 정해져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도비 5억 원 받았다 그러면 이쪽에 어떤 시설 해 보겠다 속을 다 뒤집어 까니까, 건물 자체도 노후된 데다가 뭔가 계획 없이 그냥 이것 하나 공모 사업에 받아서 이것 하나 해 보자, 저것 하나 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ABC 관리가 안 돼요. 그냥 매년 돈 먹는 하마 꼴밖에 안 됩니다.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야 신천 은행 지구에 이렇게 큰 땅을 저희가 큰 공간을 갖고 있는 것은 시로서는 매입한 것은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도서관 포럼 할 때 뭐 건축 공방 부부, 그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도서관 포럼 이후에도 계속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의견을 주신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전체 랜드마크(landmark) 개념으로 보고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하나하나 연도별로 좀 단계적으로 수리가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사실 이런 도비를 받아오는 것도 용도가 정해졌습니다. 시설 개선하는 것 몇 퍼센트(%) 이상,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몇 퍼센트(%) 이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랜드마크 개념으로 전체를 좀 들여다보려면 최소 2억 원 이상의 용역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예산팀이랑 저희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에 대한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는 저희도 조금 더 크게 고민하면서 예산 확보해서 방향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지금도 늦었지만 뭐 좀 빠르다고도 할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점검을 해 나가야지 안 그러면 이것은 계속 그냥 그런 상황입니다.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 따지고 보면 대야평생학습관은 그것도 오래됐잖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렇죠? 1995년이면 거의 30년 다 돼 가는, 거기도 전체적인 시설 노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고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많이 개선이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오수 배관이라든가 위생 배관 또 교체 공사도 있고. 그렇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음, 해야 될 부분들은 많은데······. 그러면 외벽 옥상 방수 공사도 아까 질의드렸던 도시공사 자료 거기하고 똑같은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게 거기 주시는 거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위탁 관리 부분은 저희 예산하고 도시공사 예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아까 그것은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게 그 891쪽에 '시흥시민캠퍼스Q' 운영이라고 이게 뭐예요, 이것은?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아, 이것은 큐(Q)는 네 가지 과정의, 과정을 운영하는 평생학습인데요. 인문, 부모, 뿌리, 시민학교에 해당되는 사업을 연간 하고 있는데 그 학교 안에는 시민학습연구실이라고 그래서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기획하는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고요. 시민들이 좀 재미있고 이런 콘텐츠보다는 앞으로 학습을 통해서 성장하고 민주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아니, 살아갈 때 필요한 이런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시민이 제안하고 기획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보면 그런 저기는 없어요. 그냥 명사 초청 홍보 현수막하고 강사 비용 그것 빼고 나면 별로 시민이 제안하고 기획해 가지고 어떤 뭐 성장하고 민주 시민으로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내용은 찾아볼 저기가 없어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그게 큐 교육 운영의 강사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녹아져 있고요. 그 제안을 받아서 그 과정 안에 저희가 4개의 카테고리 안에 세부적으로 넣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 별도로 어디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는 운영 관리하고 저기 강사료밖에 부기명에는 들어가 있는 게 없다니까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그 과정 안에······.

박춘호위원

안에가 따로 별도로?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시민들이 제안하는 것도 네, 인문, 부모, 뿌리, 시민 이 4개 과정을 제안하실 수가 있고 그 제안된 과정을 이 4가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안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강좌만 있는데 그 사업, 사업이 그 안에가 있다고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프로그램을 제안하시면······.

박춘호위원

이것은······.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이 강좌······.

박춘호위원

나중에 이것은 별도로 다시 설명 좀 와서 해 주세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 이게 보니까 대야·정왕 학습관 관련된 이런 것하고 대부분 ABC에 해당되는 저기들이 다 여기에 묻어져 있던데 이게 봐서는 별로 뭔가 메리트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907쪽에 5060 신중년 프로그램은 일자리총괄과에서 어떤 것을 지원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이것은 도 지원 사업이고요.

박춘호위원

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경기도의 베이비부머기회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 평생학습의 정의를 보면 평생학습 분야에 성인 진로 개발 역량 향상 교육이라는 분야가 있고요. 여기 5060 같은 경우에는 퇴직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 과정에 대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일자리총괄과에 5060 관련된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 꽤 많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이게 경기도 관할 부서가 다릅니다. 여기 베이비부머기회과는 저희 평생학습 쪽에 돼 있고요. 일자리총괄과는 경기도의 경제국, 경제실? 경제실 부서로 돼 있어서 그쪽 예산은 그쪽에서 받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평생학습 쪽······.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받아도 우리가 이것을 어차피 이런 사업들이 일자리총괄과에 있으니까 평생학습과가 하지 말고 이것을 일자리총괄과로 줘도 되잖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일자리총괄과하고 협력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왜 거기도 하고 여기도 할 필요가······.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저희가 강사라든지 교육 수료 후에 직업 교육 같은 경우를 같이 협력해서 지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디서 하시는 거여? ABC에서 해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ABC에서?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909쪽에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과장님.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경계선 지능인이 뭐예요?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에서 딱 그 경계선에 걸려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장애인 등록은 안 돼 있고요. 아이큐가 80 이하이거나 조금 더 낮은 사람을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표현을 해서······.

박춘호위원

이것을 어떻게 확인을 해요, 이것을?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그것은 검사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무턱대고 누구를, 약간 그 좀 비정상인 분을 일단 아이큐 검사를 해서 80 이하면 경계선 지능인으로 본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그게 검사지가 있는데 검사지를 통해서 좀 학교 과정을 따라갈 수 없다거나 그런 대상을······.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 잡고 있는 게 경계선 지능인 발굴 및 선별 검사지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한마음 워크숍, 그리고 자조 모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이런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 예산을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경계선 지능인을 지금 물어보는데······.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까 청소년도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인 거잖아요? 그래요? 좀 정확하게?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경계선 지능인하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네,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그게 연령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 예산은 맞는데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 예산은 아는데.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경계, 경계선 지능인이 청소년도 아니고 일반 시민이냐고요, 대상이.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그것 연령은, 연령은 기준이 없고요. 지능 지수가 71에서 84에 속하는 지적 장애에 해당되는 분들을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하고 있고요. 만 13세 이상 시민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박춘호위원

만?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만 13세 이상.

박춘호위원

13세 이상의 시민이면서 지적 장애를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그분들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도 좀 나중에 자세하게 자료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915쪽에 보니까 장애인 평생학습 기반 조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또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 조사를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은 어떤, 이게 말 그대로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 조사인데 혹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관련 과가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해야 되는지, 평생학습이어서 그런 건가요? 용역?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 쪽을 집중적으로 실태 조사를 할 거고요, 지금 대부분의 평생학습이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실태 조사의 대상은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실태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평생학습 욕구라든가 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네,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박춘호위원

용역도 하고 이제 어떤 정책 홍보도 하고? 이게 사업하고 실태 조사하고 네트워크 활성화하고 두 가지를 다 기반 조성 안에서 하시는 거네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저희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거고요, 관련돼서 뭐 학습 모임이라든가 홍보 이런 것도 다 종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냥 사무관리비하고 연구용역비하고 강사비밖에 없어.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기타보상금 쪽에 일부가 잡혀 있거든요.

박춘호위원

기타보상금 94만 원 가지고 뭘 무슨 프로그램을, 네? 강사비 나가는 것밖에 없지, 나머지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이게 지금 평생학습과 것을 쭉 이렇게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말이 그렇지 이게 평생학습이라고 뭐가 이렇게 딱 와닿는 게 사업들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좀 더, 좀 더 뭔가 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짜 봐야 될 것 같아. 늘상 보는 것인데 뭔가가 그냥 딱 '아, 이런 게 평생학습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게 딱 그냥 보는 순간 튀어나오지가 않아요. 좀 더, 앞으로는 네? 좀 더 세밀하게 좀 한번 사업 계획들을 짜 보셔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 부탁드린 것은 별도로 좀 자료 되면 설명해 주세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4쪽의 학습 동아리 활성화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추진 실적으로 보면 2023년에 활동 지원이 41팀 59개인데 팀과 개수의 개념이 뭐죠? 우리 전체 학습 동아리가 몇 개 팀인 거예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학습 동아리가 지금 오백······.
미희

송미희위원

시흥시 전체.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시흥시 전체, 잠시만요. 네, 405개.
미희

송미희위원

405개에서 지금 우리가 2023년에 지원한 게 41팀이라는 거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이 59개는 무슨 의미인 거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이것은 팀이 41개 팀이지만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 개수는 네, 1개 팀에서 2개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미희

송미희위원

팀은 하나인데 1개 이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좋아요. 그렇게 하고,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 전체적으로 상담 건수나 결성 안내나 신규 결성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아무래도 뭐 신규 결성, 결성 쪽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것은 신규 결성, 결성이 해마다 새롭게 결성하는 것을 발굴하는 것은 개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전년 대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것은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는 해석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담은 훨씬 많이 늘었는데 그에 반해서 신규 결성 건수나 뭐 이런 부분들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이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학습 동아리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모니터링은 지금 뭐 동아리 매니저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미희

송미희위원

매니저가 현재 몇 분 정도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6명이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한 권역당 두 분인가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학습 동아리가 현재 405개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가 이 학습 동아리에 세운 예산은 이게 충분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점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소년도 동아리가 굉장히 많죠? 청소년 동아리가 한 해 예산이 5억 3,700만 원이에요, 시흥시의 청소년 동아리 예산이.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심지어 청소년을, 뭐 이렇게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청소년은 또 청소년 나름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청소년 동아리 축제가, 축제 하나가 1억 5,000만 원이에요. 그랬을 때 아까 우리 학습 동아리가 1년 동안 동아리별로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동지(同志)축제로 풀어냈던 성과 공유회는 1,200만 원에, 올해 그 기획은 누가 한 거예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올해는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어서······.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기획을 누가 했느냐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아, 연합회랑 같이 협의하면서 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올해 동지축제 기획한 것을 보면서 학습 동아리가 정말 많이 성장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는 관이 아니어도 학습 동아리가 자발적으로 이 정도의 기획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래서 예산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 1,200만 원의 예산 속에서, 매년 제가 동아리 축제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그분들이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말은 그냥 공유회였지만 그분들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그 자원들이 결국은 시흥의 다양한 곳곳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사를 양성한다고 하면 그 강사도 어떤 단계별 성장 주기를 갖고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학습 동아리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스템을 적용하고 그랬을 때 정말 그들이 나중에는 아무것도 관에서 관여하지 않아도 그들이 스스로 그냥 독립해서 자기들이 하는 이 활동을 정말 잘 해낼 수 있을 때까지 그 역량을 키워 주는 것이 관의 역할인 것이지 관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개입하고 뭐 이게 맞네, 맞지 않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학습 동아리가 자발적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지원하고 같이 협력하지만 그 이상이 됐을 때는 더 이상 관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학습 동아리가 기획한 이런 기획력들을 토대로 해서 좀 더 다양하고 그리고 좀 더 수준 높은 것들을 해낼 수 있게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딱히 저는 예산 말고는 뭐 그분들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 학습 동아리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적은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자원봉사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학습 동아리들이 우리 시흥에서 배우고 그런 것들을 계속 성장시켜서 다시 정말 시흥으로 환원할 수 있으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가 청소년 동아리에 비해서 학습 동아리의 예산이 현저하게 적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년 동아리는 어떻게 지원을 하는가, 이런 것들도 학습 동아리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은 확대하고 줄여 갈 수 있는 것은 줄여가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저는 가장 기회라고 생각해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사운영비로 편성돼 있는 성과 공유회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해서 공모 형식으로 해서 자발적인 계획 실행,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변경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좋습니다. 아까 박춘호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이 성과 공유회라는 표현이 맞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올해 우리가 장애인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첫 예산을 세워 본 거잖아요? 장애인 학습, 장애인과하고는 협업이 잘되고 있나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저희가 스스로 공유하고 있고요,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실태 조사를 우리가 장애인과에서 하지 않고 평생학습과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그 기반에 있어서 평생학습은 평생학습 전반에 대한 생애 주기별로 모든 것들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이고 장애인과는 장애인만 그냥 담당했던 것이기 때문에 교육이 안 돼서,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리가 잘 안 돼서 이것을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분명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죠. 아까 위원님께서 평생학습과에서 이 용역을 하는 게 맞냐,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왜, 장애인과, 평생학습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다 논의를 거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 그래야 위원님들께서 왜 도대체 이 장애인 관련된 것을 평생학습과가 용역을 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아무튼 올해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해서 너무 빨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실태 조사도 다양하게 해 보고 이래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애인 평생학습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장애인 가족들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전 장애 유형이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애인과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업하고 자주 소통하면서 장애인 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평생학습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아까와 중복된 질의라 짧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875쪽 시흥ABC타운 공유 공간 개선 사업에서 보면 아까 중복되는 질의라, 스몰웨딩(small wedding) 있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현재 그 스몰웨딩이 얼마만큼 우리가, 결혼식을 몇 명이나 얼마나 할 것인지 지금 예산 같은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음,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희가 한 3~4명 정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3~4명이면 예식이 세 번이나 네 번 한다는 소리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지금 그 공간을 도비로다 하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프로그램 운영······.
찬심

김찬심위원

도비로다가······.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다가 거기를 일단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도비를 받아와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일단은 애를 쓰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3~4팀을 위해서 과연 거기에 와서 예식을 할까, 저는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식사도 안 되고 또 겨울, 여름 어쨌든 그 안에서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그것은 상관없는데 3~4팀을 위해서 렌털을 뭘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렌털한다고 2,000만 원 섰는데 그 2,000만 원으로 뭘 렌털할 것인가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물품······.
찬심

김찬심위원

물품 어떤 것?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식장을 장식하기 위한 물품으로 봐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과정이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1층 공간도 같이 활용, 밖에 야외에 있는 어울터 그런 공간도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은 많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글쎄요, 공공 예식장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다 지자체도 보면 예식을 하는 비율이 별로 높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깔끔하게 해서 리모델링해도 3~4팀을 위해서 그만한 공간을 거기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홍보, ABC 여기 보면 지혜관 상설 전시 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작품을 렌털(rental)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800만 원 잡혀 있어요. 지혜관 상설 전시 운영으로 해서 1,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작품 어떤 작품을 렌털한다는 것일까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사진이나 그림 그런 게 되는 거고요. 작품은 그때그때 계절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가 구상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찬심

김찬심위원

일반적으로 그래도 구상이 어느 정도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설까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관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운영비 예산을 도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 예산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내시가 내려와서 계획을 이렇게 조금 넓게 잡으면······.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있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때에 따라서 계절별로다가 무슨 작품을, 어느 분의 작품이든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사진작가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흥시의 작가 것인지 뭐 이런 어느 정도 틀은 나와야 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도 내용이 그러면 하나도 자세하게 뭐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이것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응? 지금 스몰웨딩도 마찬가지고 구체적인 것 뭘 빌릴 것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산을 2,000만 원 세우고, 얼마에 3팀~4팀을 위해서 인력비가 2,000만 원을 세워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뭐가 나와야지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이렇게 막무가내하게 무작정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2025년도 새로운 내년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의 그런 것은 틀이 나와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명사 초청 강연할 것 지금 예산 서 있어요. 지혜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가 1,9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러면 명강사 누구를 초대할 겁니까? 명강사 누구예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그것도 지금 누구를 할 것인지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야, 이렇게 강사 초청을 한다는데 이 강사 초청비가 350만 원 2회, 7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강사가 어느 분인지,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에 의한 것이면 어느 분, 예를 들어서 또 뭐 청소년을 위한 것이면 또 어느 분,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게 나와야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렇게 초청 강연 예산이 350만 원 2회, 7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고. 참 이것은 너무 평생학습과가 학습이 안 된 것 같아요. 응? 이 정도로 아무것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놔요? 어느 정도 밑그림도 없이? 좀 상세하게,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더라도 예산이 아무리 도 예산 따다가 일단 리모델링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 뭐가 나오지도,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2,000만 원 렌털비 얼마, 누구를 뭘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모르면서 렌털비를 세워요? 그리고 또 사업설명서 891쪽,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시흥시민캠퍼스Q' 운영, 아까 이것도 중복된 질의인데 여기도 명강사 초청이 있어요. 여기는 또 150만 원이에요. 이것은 어느 분입니까? 강사비 여기 있어요, 초청 강사. 여기 보면 또 150만 원 두 번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 초청하실 거예요? 이것도 안 나와 있나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아직 섭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의 틀이 있어서 어느 사람을 계약하고 있다, 이 정도는 나와야죠. 이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전문 강사, 뭐 1급 강사 이런 것도 지금 이것보다는 그래도 큰 틀, 명사 초청할 것이면 그래도 누구를 할 것인지 어느 분야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은 나와 줘야죠.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것도 안 나와 있고, 아까 이것도 중복된 질의인데요. 설명서 907쪽 5060 신중년 프로그램 지원 이것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것은 정왕복지관에서, 정왕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정왕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이게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5060은 올해 시작도 연초에 시작이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조금 많이 부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부진했죠. 그러면 이 교육을 이런 기업체하고 연관 지어서 취업을 했다든가 이런 성과가 있을까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수료하고 직업 교육까지 받은 것은 있는데 취업한 것까지는 지금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제가 자료 보면 명수들이 사실은 굉장히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진해요, 많이. 응? 이렇게, 굳이 이렇게 평일 날 몇 명 이렇게 해서 몇 시간 하는데 8명도 있고 10명, 10명. 이것 홍보는 이렇게, 홍보비는 여기 세워져 있어요, 홍보. 홍보물은 이것 지금 예산에 보면 400만 원, 300만 원 잡혀 있어요. 홍보물 제작을 150만 원씩 두 번 한다고 그랬는데 뭘 홍보하시는 겁니까? 홍보할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나온 것 있어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현수막이나 전단지 이런 것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핸드폰으로 홍보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부진한데 더 열심히 하려고 홍보비를 이렇게 세우신 것 같은데, 그 재료 구입비는 대부분 재료 구입은 뭐가 있을까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이것은 과정 운영하면서 소모성 이런 게 아니라 도구, 이런 것 조리 도구라든가 그런 예산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정왕평생학습관에서 이런 것 하는 것 보면요, 여기에서 저조한 것들이 있잖아요? 쉽게 만드는 집밥 요리 디저트 같은 것? 그런 것은 정원이 8명밖에 안 돼요. 네? 이런 것도 지금 홍보도 부족하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도 부족하고 좀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안 되면 통장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통장님들한테도 얘기하고 주민자치도 있고 그런데 정왕동 이것 지금 정왕평생학습관 너무 이것, 너무 이것 부진해요. 이것을 이렇게 하고서 일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좀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가 이것을 보면 너무 화가 나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일을. 한번 야무지게 좀 해 봐야지.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말씀 주신 대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고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동사무소의 인원 부족할 때는요, 통장님 계시고요, 주민자치위원님도 계시고 지역보장협의체도 있고요, 홍보할 데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원이 이렇게 적어요. 인원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응? 좀 열심히 하셔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는 모습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그 작품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시흥시민 작가 많습니다, 훌륭한 분. 그분들 것 가서 렌털해 오세요. 누구의 것인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적극 행정 부탁드립니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평생학습 하느라고 이렇게 고생이 많으세요. 그리고 장애인평생학습팀까지 또 이렇게 부서에 편입돼 가지고 할 일이 많아지셨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평생학습팀이지만 장애인복지팀도 있으니까 그쪽 협업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복 질의는 피하고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859페이지 보면요, 우리가 지자체마다 지식(GSEEK)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 운영을 해서 지자체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윤석경위원

올해 이게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9,900만 원이면 1억 원 가까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게 인구수하고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차등하게 내는 거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31개 시군에서 몇 위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인구수 하면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A그룹부터 E그룹까지 있는데 D그룹에 해당이 됩니다.

윤석경위원

D그룹이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D그룹이요.

윤석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상위 그룹도 아니네요. A그룹은 더 많이 내겠네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지금 보시면 A그룹이 제일 인구수가 적은 데고요, E그룹이 제일 많은 데라서 두 번째로 많은 그룹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두 번째로 많은 그룹이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인구수는 많지만 다른 시하고 혹시 평생학습 이 플랫폼의 가입자 수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자 수.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가입자는 1만 7,000명이 조금 넘는 상황이고요.

윤석경위원

그러면 몇 위 정도 돼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그것은 비교 분석은 하지를 못하고 해서 자료가 지금은 없습니다.

윤석경위원

부담금은 작년에 비해서 1,4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부담금이. 이게 1,400만 원의 부담금은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인구수는 늘어서 저희가 부담금을 많이 내는데 이것을 진짜 실효성 있게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느냐? 가입을 했느냐? 저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윤석경위원

많이 내면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가야지 되는데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왜 비교 분석을 안 해 보셨는지.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가입자 수가 진짜로 두 번째 그룹에 속할 정도로 많이 가입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가입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보셔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것 한번 비교해 주시고요.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6년 차 이상 2개소, 4~5년 차 2개소. 여기 혹시 결산은 하고 계신가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결산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매년?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윤석경위원

연말에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학습 동아리는 이렇게 결산한다고 예산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게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해가지고 6개소를 갖다가 지원하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내년에 6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평생학습마을 활성화에서 여기도 보면 2단계로 해가지고 평생학습마을 지정을 했어요, 1,400만 원.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이것은 앞에 있는 공동체 지원은 도 지정 마을에 대한 지원비고요. 활성화 사업은 시 지정 마을에 대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것 중복은 아니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1개소가 지정됐어요. 작년에는 어느 마을이었죠? 시에서 지정해 준 1,400만 원 1개소 지원을 했는데 작년에 지원한 마을이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인스빌 마을학교.

윤석경위원

인스빌 마을학교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목감동에 있는 겁니다. 신안인스빌 아파트에,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 배움터 지원은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배움터는 저희가 평생학습마을로 지정하기 전에 마을배움터를 운영한 곳만 시의 평생학습마을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단계가. 그래서 저희가 마을터를 운영하는 곳에 운영비를 줘서 이 마을이 평생학습마을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시 지정하고 그냥 이렇게 마을 지원 사업의 차이점은 뭐예요? 시 지정은 별도로 이렇게 1개를 했는데 이 차이점이요. 지정하는 차이점?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경기도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시 지정 마을 중에서 경기도 마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지정 마을까지 가기 위해서 마을배움터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시 지정 마을로 지정을 해서 성장시켜서 도 지정 마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그러면 이게 먼저 1단계네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마을배움터가 1단계가 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여기 2단계라고 쓰여 있어서. 학습 동아리 활성화인데요. 여기 보면 예산 성과 계획서 보면 35개라고 이렇게 예산을 동아리 지원하겠다고 잡았는데 지금 여기는 보면 30개 동아리만 지원했어요, 100만 원씩. 지원서하고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258페이지, 성과 계획서. 성과 계획서 잡으실 때는 35개로 잡으셨어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동아리, 동아리 육성 수······.

윤석경위원

그런데 5개가 줄었어요. 왜 5개를 줄이셨을까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저희가 올해 연차별로 계획을 잡을 때 점점 신규 학습 동아리를 육성하는 것을 높이는 것으로 했는데요. 이게 도비 일몰로 예산이 감소되다 보니, 네, 줄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 성과 계획서는 몇 월 달에 작성하신 거예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성과 계획서는 지난달에······.

윤석경위원

지난달에 작성한 거예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한 달 사이에, 저희 예산서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차이가 5개나 나네요. 이런 동아리······.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이게 도비 일몰 내시는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올해 내시가 좀 늦게 내려온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윤석경위원

이번에 우리 송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동아리 활성화 참 중요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동아리를 결성해 가지고 지난번에 동지축제도 좋았고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성과 계획서하고 틀리게, 바로 이게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계획서 잡은 지도. 그랬는데 예산서에는 이렇게 잡히고. 동아리 활성화 차원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부서에서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동아리들이 상대 권역으로 협업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동아리 연대해서?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윤석경위원

협업 사업이 몇 종류나 될까요? 지금 협업, 세 권역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협업해서 워크숍도 가고 연합 활동 기획 워크숍도 가고 협업하는 교류가 좀 많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몇 종류나 될까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연합 활동을 올해 5개 사업을 했고요.

윤석경위원

5개 사업이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5개 사업을 했고 활동명을 보면 날아 보자 하얀 나비야, 21세기형 가화만사성, 시와 미술 음악이 흐르는 가을 문화 산책, 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활동을 연합해서 했습니다.

윤석경위원

각자의 활동을 하시면서도 이것은 연합 사업으로 5개 사업을 하셨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것 저희한테 결과서 한번 주시고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윤석경위원

제가 시흥시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수는 873페이지입니다. 아까 박춘호 위원님 질의에 홍보가 덜 돼서 이번에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 저희도 연수 기간 마지막 날이라서 저 또한 교육복지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그렇게 사람도 많지 않았고 참여하는 부스에 진짜 빈 부스가 많았고 오전에 그냥 하고 가는 부스도 있었고 그렇게 들었어요. 맞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아까 홍보가 덜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비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홍보를 올해 더 잘 하시겠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홍보비가 많이 줄었어요. 대신 축제 운영 지원금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홍보비를 줄이고. 이것 운영하는 팀들한테 그냥 선심성으로 40만 원씩 주겠다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부스 운영을 하게 되면 재료비라든가 이틀 동안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비 정도로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지금······.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번 평생학습 10월에 한 것에는 이렇게 지원비가 안 나갔나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지원비가 나갔습니다. 지원비가 나갔는데 저희가 올해 평생학습축제 예산은 2회 추경에 추가로 편성을 해서 이것은 지금 3,000만 원만 계상이 돼서 일부만 반영이 됐다고 봐 주시면······.

윤석경위원

금액은 똑같은데 일부 반영된 거예요, 이게?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평생학습축제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에, 2회 추경에 해서 총 8,200만 원을 편성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윤석경위원

8,200만 원?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윤석경위원

제가 3,000만 원만 봤는데, 지난해도. 8,200만 원 들인 평생학습축제가 성공리에 잘되셨다고 봅니까?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공유하시고 즐기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평생학습축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아리들도 여기에서 많이 참여하고 했으면 좋은데 이게 이렇게 부진한 성과를 내는 것 보면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각성하셔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평생학습축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889페이지 보면요,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이 있는데, 889페이지요.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 업무추진비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업무추진비······.

윤석경위원

도시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여기 도시공사의 누가 이것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죠? 이것도 1년 치인가요, 이게 6개월 치인가요? 830만 원, 업무추진비. 889페이지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윤석경위원

지금 ABC는 830만 원, 그다음에 대야평생학습관은 120만 원.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직원들 현안 업무 추진하는 데 격려 차원에서 쓰는 식비가 대부분 업무추진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식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직원들 현안 추진하고 그런 과정에서······.

윤석경위원

매식비, 간담회 운영비까지 나와 있는데 업무추진비 식비는 여기 따로 뺐다고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초과근무자 매식비는 야근이나 주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매식비인 거고요. 그 외에, 네.

윤석경위원

업무추진비에 식비 들어갔다는 게 웃기잖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자세한 것은 확인하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세요. 이 업무추진비를 누가, 뭐 부서장이 쓰는 업무추진비도 아니고 업무추진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 확인해 주시고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중복 질의는 아니에요. '시흥시민캠퍼스Q' 운영 이것 말씀하셨는데 저는 명사 초청 강사 이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퀄리티(quality) 있는 명사를 잘 초청하셔 가지고 사람에 따라서, 명사에 따라서 강사료가 다르겠죠. 저는 이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명사 특강 홍보비가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배너(banner), 현수막 7만 원이고 이런데 이것은 50만 원에 2회예요. 그러면 명사에 대한 현수막은 뭐 다릅니까?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윤석경위원

홍보 현수막이 50만 원씩 2회예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명사 특강 같은 경우는 배너기 설치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이 계산이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배너비? 다른 것은 배너, 현수막 다 제작해도, 그러면 이런 것들도 '시흥시민캠퍼스Q' 운영하는 것도 이런 것 그냥 일반 강사가 들어오더라도 배너, 현수막은 똑같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가로기 배너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홍보 현수막 제작은 최소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명사 초청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현수막까지 꼭 아주 명품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우리 895페이지요. '배달강좌 런투유' 시민 있죠, 시민 강사 하는 것?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게 왜 4개월이에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다시 한번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석경위원

15강을 하는데 '배달강좌 런투유' 시민 강사 이렇게 해가지고 하셨는데 15강을 하는데······.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아.

윤석경위원

이게 7월서부터 11월까지 4개월로 편성돼 있어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아, 이것은요, 저희가 '강사뱅크' 등록된 강사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먼저 한 다음에 이 강사하고 평생학습 강좌 희망하는 분들하고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역량 강화 교육이 끝난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강사 양성 교육을 하고 하반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강사 양성? 그리고 평생교육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대야평생학습관하고 정왕평생학습관하고 진행 차가 뭐 3회차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회차는 2월에서 5월이에요. 지금 둘 다 똑같아요, 이 프로그램 제가 현황을 보니까. 2회차는 6월에서 8월입니다. 그리고 3기는 9월에서 12월이에요. 그런데 6월에서 8월이면 아주 더운 시기이고 여름 뭐 휴가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6월에서 8월, 2회차까지는 지금 똑같이 갑니다. 1회하고 2회하고는 횟수도 똑같아요. 1기라고 표현할게요. 1기하고 2기는 횟수도 똑같이 가다가 3기에 가서는 줍니다, 반으로. 다, 프로그램이. 당연히 6월~8월에 더워가지고 안 나오니까 사람이 없었으니까 9월~12월 3기 때 가서 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이것은 교육 프로그램 짜실 때 너무 계절이나 뭐 이런 것을 생각하시지 않은 거죠. 2회 때는 당연히 적게 하셔가지고 줄이고 3회 때는 다시 늘리셔야지 2회 때, 2기 때 이렇게 줄었다고 그래가지고 3기 때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나는 이것은 기후 탓으로 적게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대야 정왕 평생학습관 재구조화 계획을 올해부터 짜가지고 내년부터 적용하면서 강사료도 조정을 하고 수강료도 조정을 하면서 올해까지 3기로 운영됐던 정규 과정을 2기로 축소하고 그 남은 예산으로 단기 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정규 과정은 1기, 2기만 운영하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하면 여름 더운 시간대는 조금 피해서 편성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재구조화 계획을 3기 때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 관련해서 좀 과정이 준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그 과정 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별도로 좀 보고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윤석경위원

이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금 보니까 이것 구조화해야지 되는 것 맞습니다. 이것 여지껏 생각을 못 하고 딱 봐도 1기, 2기, 3기 진행을 하는데 2기 때 6월~8월에 똑같이 진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직원들이 이런 프로그램 짜실 때 고민을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전혀. 그래가지고 3기 때 그냥 인원 줄었다고 팍 줄여버리고. (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좌석에서 - 위원님, 조금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김진영위원장

네, 네. 말씀해 주세요.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이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재구조화를 시장님 방침을 받은 상태고 지금 말씀하신 2기 과정은 여름에 집중돼 있어서 사람들이 강의에 참석 안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저희가 확인 됐습니다. 그래서 1기, 3기는 정규 과정으로 기존 그대로, 저희가 대야 같은 경우에는 한 48개, 정왕은 44개 프로그램으로 지금 픽스(fix)해서 강사 모집이 12월 달부터 들어간 상태이고요. 2월 달, 그러니까 2기 과정, 말씀하신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우기나 또 뭐 폭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교육 과정 진행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야간이나 주말 아니면 단기 클래스(class) 뭐 이렇게 변형해서 운영하려고 저희가 지금 재구조화 방침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 부분은 저희 과장님이 찾아뵙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런 부분을 보니까 진짜 부서에서 고민 진짜 안 하신 부분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장애인,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장애인평생학습팀이 생겼습니다. 혹시 장애인 평생학습과 사업에 대해서 어떤 차별화 계획이 있으신지,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장애인 평생교육하고 우리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장애인평생학습팀에서 운영하는 이 사업하고 어떤 차별화를 두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기능은 그대로 두고요, 저희는 그동안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했던 장애인들의 유입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똑똑한 학습이라고 해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같이 어떤 교육 수요가 있을 때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그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지금 저도 이것에 대해서 조례 만들 때도 참여를 했고 그래서 저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의 의견 조사 결과를 보니까 아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해서 같이 평생학습 계획도 가지고 계신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응답자가 87프로(%)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인식 개선하는 데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잘 선택해서 좀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평생교육 바우처(voucher) 사업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지금 453명이에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윤석경위원

지금 장애인은 92명이에요, 여기다 플러스로. 그렇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바우처 35만 원 지급받는 게?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500명이 넘습니다. 545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평생학습 바우처를 이용하실 수 있는 등록 기관은 지금 몇 개예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지금 등록 기관이 15개가 돼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15개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사백오십 아니, 545명의 바우처 사용자들이, 장애인까지 해서, 15개의 등록 기관에서 지금 수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그런데 시흥시 안에 있는 기관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기관을 다 이용할 수 있지만 시흥시가 조금 등록 기관이 적은 점을 감안을 해서 저희도 등록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이게 저도 등록 기관에 대해서 조금 질이 높은 등록 기관, 좀 사용 기관을 발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용자들의 의견 수렴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등록 기관을 사용함으로 해서 등록 기관에 대한 뭐 평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양질의 등록 기관을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건데요. 이분들의, 사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주셔서, 부서에서 이것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등록 기관이, 좋은 등록 기관이 좀 많이 선정돼 가지고 바우처 사업에 좀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부서에서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자치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교육자치과장 김송진입니다. 교육자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협력팀 최영은 팀장입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팀장 성라미 팀장입니다. 마을교육팀장 문성윤 팀장입니다. 관학협력팀 윤금숙 팀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들 좀 보면서 질의를 할게요. 첫 번째, 927쪽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련해서 보니까 한 16억 원 정도가 내년에는 예산이 삭감이 돼 있던데 이게 나머지 우리가 교육청하고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 부분은 다 지금 지원이 되는데 이쪽에만 지원이 많이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인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여기는 교육지원청하고 대응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 15억 8,000만 원 정도 대응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편성이 안 됐고요. 아마 추경 때, 아마 경기도교육청도 그렇고 추경 때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음, 목적에도 그렇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한 시설 개선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게 학교에서도 어떤 시설의 개선이 시급해서 아마 우리 교육자치과하고 협의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면, 물론 뭐 전혀 안 된 것은 아니겠지만 우선 시급성을 다퉈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 이게 추경에 또 된다고 어떤 뭐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래도 이번에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하고 추경에 같이 편성하는 부분으로 일단은 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얘기는 다 됐다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음, 하여튼 뭐 저기가 됐으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지원, 929쪽에.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보면 유치원, 사립 유치원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서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교사 처우 개선비가 일단 9,8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도 또 800만 원인데, 저기 8개월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교사, 그냥 말 그대로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5만 원씩 그러니까 일반 공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처우가 그래도 좋은데 사립 유치원 교사들은 굉장히 처우가 좀 낮아서 저희가 2020년부터 1인당 5만 원씩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몇 명이에요, 그러면?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246명 정도 지금 현재 네,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246명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사립 유치원 교사들 그렇게 열악하다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일반 공립보다는 훨씬 열악한 상태라고 합니다.

박춘호위원

사립 유치원, 음, 따지면 뭐 어디든지 다 똑같죠. 여기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다 열악한 것은 똑같지 않을까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어린이집도 네, 같이 아마 똑같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어린이집도?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여기에 다 같이 포함돼 있다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니요, 아니요. 여기는 이제······.

박춘호위원

별도로 하는 거잖아, 별도로.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별도로.

박춘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또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 하면 어린이집에 만 5세, 그러니까 4세에서 5세죠? 내국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만 원씩을 해서 주는데 외국인은 또 안 줘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반에 28명이 만 5세가 있는데 17명은 내국인이야. 월 5만 원을 계산해서 어린이집에 주는데 거기서 11명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그 애들은 또 뺀대요. 교육이라는 것은 똑같이 동일하게, 동일하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것은 아이들 주는 것은 아니고요.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지만은, 이것은 교사들한테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만 하는 것이고 또 별도로 어린이집은 또 한다는 거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인재양성재단은 조금 있다가 할게요. 그냥 나온 김에 인재양성재단을 좀 보고 갈게요. 저기 혹시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인재양성재단?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관련된 분은 안 들어오셔요? 사무국장은 안 들어오는 건가요? 이게 들어와서 답변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김진영위원장

네, 밖에 대기 중이신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다가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거기 사안에 맞춰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게 뭐예요, 그런데? 이게 인재양성재단의 우리 자료예요? 예산서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책자······.

박춘호위원

책자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인재양성재단은 예산서를 이렇게 올려왔던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것은 참고 자료······.

박춘호위원

이렇게 책자가 제본이 돼 가지고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뭐 에이포(A4) 용지에 프린트해 가지고 그냥 집어서 주는 게 이게, 이게 예산서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저희가 자료가 많지 않아서 아마······.

박춘호위원

아니, 자료가 많든 안 많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동안은 저희 부서에서······.

박춘호위원

아니, 많든 안 많든 (책자를 들어 보이며) 도시공사도 이것 얇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것 가지고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아니, 과장님이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지금 예산서 설명서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그냥 어제 저녁에 보기 좋으라고 테이프로 제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려고 해 온 거거든요. 나머지 위원님들은 아마 지금 이게 프린트해 가지고 호치키스로 찝어 주는 이런 예산서는 제가 보다 보다 처음 봐요.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앞으로는 성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진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책자 설명서를 만들어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네? 보니까 저기 인재양성재단이 20년 됐던데 올해 뭐 20주년 기념식 혹시 했나요, 별도로?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했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기념식은 아니고요.

박춘호위원

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장학인의 밤 행사······.

박춘호위원

장학인의 밤 행사 그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처음으로······.

박춘호위원

20주년 기념식 겸해서 했던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냥, 올해 예산 총괄표를 좀 보니까 기부금이 전년도는 그래도 한 2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는 6,000만 원이 잡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작년에 계획을 2억 6,000만 원 정도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사실은 2억 6,000만 원······.

박춘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잡았던 것은 올해 계획이 지금 몇 프로(%) 달성된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올해 2억 6,000만 원 계획을 했지만 올해 한 1억 원 정도, 저희가 12월 말까지 되면 한 1억 원 정도 받을 것······.

박춘호위원

한 1억 원 정도 기부금이 들어올 거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나마 1억 원보다도 낮은 6,000만 원을 잡은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 6,000만 원 잡고요, 최대한 후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뭐 오백몇 명 장학금 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지켜질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내년에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내년에는 525명을 선발해서 8,530만 원 주겠다고 했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어쨌든 출연금하고 아마 따로 별도로 적립된 그 비용을 갖다가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인재양성재단이 이렇게 해서 존재가, 존재할 수 있을까 싶은데. 너무 지금 그냥 편하게, 무방비하게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이 인재양성재단이 인재양성재단의 몫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배곧, 소래너나들이 이런, 왜 지금 용역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게 보여요, 이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데. 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 인재 양성 사업은 지금 현재 인원이 6명이서 인재 양성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너나들이는 4명씩 센터장이 있어서 그분들이 그냥 끌고 가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인재양성재단이 처음에 발족이 됐을 때부터 했던 그 몫에 맞게 해야지 중간에 지금 20년 동안 지나오면서 다른 쪽에 눈을 돌려서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이 인재양성재단에 대해서 뭔가가 부족하게 지금 끌고 가지 않습니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최대한 개선하고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배곧하고 소래너나들이 다른 데로 넘겨주고 이것만 할 수 있어요? 하라고 주문 넣으면?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런데 뭐 저희도······.

박춘호위원

인재양성재단이 그런 것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러니까 인재양성재단, 사실은 저희도 너나들이가 생기면서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에다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위탁을 줘야 되나, 아니면 직영을 해야 되나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학교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고 또 교육 사업도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인재양성재단에서 하는 게 사실은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희도 고민하다가 인재양성재단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다른 데로 넘겨주는 게 훨씬 나아요. 응? 내년도 재단 사업 계획안을 보니까 다자녀 장학생이 2명 이상이면 다자녀로 보는 거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 이 설명서 9쪽에 보시면 전형별 선발 기준에, 9쪽이거든요. 보고 계셔요? (자료를 들고) 이 훌륭하신, 훌륭한 설명서 보세요. 이것 보고 계세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다른 첨부 서류가 있어서요, 네.

박춘호위원

다른 것? 다른 것에 보면 전형별 선발 기준이라고 해갖고 이게 있어요. 이것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7쪽에서 보고, 7쪽의 그 박스 안에 보면 다자녀 장학생이라고 그래서 2자녀 이상 가정 자녀가 다자녀 장학생인데 그 뒤로 넘겨서 9쪽에 보시면 거기 전형별 선발 기준에는 다자녀라고 그래갖고 두 번째 칸에······.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3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 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게 맞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기본은 2자녀가 맞습니다. 맞고요, 현재······.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세 명이면 2자녀는 그러면 이 앞에서 사업 계획안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 공고는 네, 이것은 아마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원래 2자녀가 기본으로 맞고요, 현재는 사실은 거의 3자녀, 4자녀까지만 저희가 장학금을······.

박춘호위원

아니, 원래는 그렇죠. 4자녀가 맞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하고 1자녀 이상이면 이제 다자녀로 보는데······.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뭐가 하나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2자녀가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2자녀가?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 밑에 지역 상생도 보면 "시흥시 내에 소상공인 업체를 1년 이상 운영 중", 1년이면 길다고 봐야 돼요, 짧다고 봐야 돼요? 짧지 않아요? 이런 데까지 그러면 우리가 1년 이상 됐다고 그래서 다 지원 대상 해 준다 그러면 이게 재단에 있는 돈이 금방 다 소진돼 버릴 것 같은데.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것도 인원수가 잡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지역 상생 50명. 50명 주잖아요? 그렇죠, 50명이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저기 보면, 밑에 7쪽에 보면 지정에 4개 기관이 있던데, 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다다마을관리기업이나 뭐 신천동 행정복지센터는 되는데 신천초 밴드부가······.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거기에는 금액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예산만 그냥 500만 원으로 있는 것인데 지정 기탁이 있어요, 장학금이?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지금 현재 신천에 상인회 연합회 발전위원회에, 신천동에 아마 기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한 열 분 정도가 돈을 모아서 밴드부가 일단 어렵다고 해서 작년, 올해부터 아니, 작년부터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10명 해서 500만 원을 장학금 주시는 거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니어일자리사업단 기부금으로 장학금을 주시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제가 보면 이거라든가 다다마을관리기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물론 좋은 일인데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보조금 받는 단체잖아요? 그렇죠? 시에서 위탁받아서 지금 사업들을 시행하시는 곳이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협동조합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공모해서 뭐 어쨌든 사업 따서 네,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거기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지정으로 해서 5명, 10명까지 주시고 계시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렇게 보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하려고 아마 재단하고 저희도 협의를 했는데 다른 동도 사실은 좀 아이들한테 할 수 있게끔 넓히려고 지금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하는 게 인재양성재단의 역할이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게 4개 정도 가지고 이런 데 사업을 확장을 해야죠, 너나들이 사업은 그냥 다른 데 주시고. 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너나들이는 재단에서 큰 역할은 사실은 많이는 하지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게, 많은 역할을 안 할 때 얼른 넘겨야 된다니까. 이것에, 이것에만 집중하려면. 이러다가 돈 있는 것 금방 바닥나요. 제대로 된 영업이라고 그럴까, 홍보가 안 돼서 우리 뭐 1%복지재단하고 비교하면 그렇겠지만 거의가 지금 1%복지재단 쪽에 지정 기탁이나 이런 게 다 몰리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워낙에 오래돼 가지고요, 시민들도 그쪽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박춘호위원

이것도 20년 됐잖아요, 20년. 20년 됐는데 아직도······.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그렇게 오래는 안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실질적으로 오래는 됐지만 저희 부서에서 처음에 또 추진하다가 전체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한 2020년, 2019년 이때부터 좀 시작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기본 재산이 지금 한 90억 원 정도 있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렇게 되면 이것 금방 소진되지.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기본 재산은 사실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없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당연히 없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1년에 한 500명씩 계속 장학금을 주다 보면 없으면, 비용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여기에서라도 돌려다가 쓸 수도 있겠죠. 응? 쓰면 안 되는 것이지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경기푸른미래관이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인 거죠, 이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게 어떤 시설이에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게 아마 경기도권의 이쪽권 이러면 남부권, 북부권 굉장히 멀잖아요? 아마 이 학교가 의정부 쪽 상도동 그쪽에 아마 이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기까지 출퇴근, 학교 아이들이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학 학생들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아니면 어려운 애들,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는데 월 5만 원씩 저희가 좀 지원하고,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생들 보니까 한 15명 정도 현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시 아이들이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예산을 주는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여기 어떤 학교인데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학교는 다양합니다.

박춘호위원

아, 다양한데?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지금 거기까지 통학 거리가 머니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게 5만 원 주는 게 저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15만 원씩 정도 매달 내는데 거기에 일부 5만 원씩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10쪽에 인재 양성 사업 시흥 꿈키움 활동 장학생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3,03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1월, 2월 달에 사업 계획을 짜고 3월에 공고하고 신청해서 접수하고 그다음에 4월, 5월, 6월 면접을 3개월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다음에 7월 달에 선발하고 8월, 9월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을 한 4월 정도로 좀 당기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면접까지 해서, 어차피 선발하는 것은 매년 해 왔기 때문에 기본 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 건은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좀 다양하게, 아이들 꼭 이렇게 딱 정해지지 않는, 예체능 특히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이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는 약간 실기 쪽으로, 진짜 여기 지금 현재 하지 않는 친구들 중에 실기 위주로 전문가들 좀 섭외해서 그 부분을 뽑으려고 한번 시도해 보려고, 네.

박춘호위원

좀 볼 때 8월, 9월이면 늦은 감이 있어서 그것을 좀 앞으로 당겨서, 이왕에 주는 것, 응? 뭐 그게 올해 성적도 있겠지만 전년도 성적도 이게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것은 성적보다는 본인들의 영향력, 그러니까······.

박춘호위원

영향력? 어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뭐 오케스트라든가 아니면 그런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본인들이 혼자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을 좀 홍보해서 모집해서 1차 거르고 또 2차는 방법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 기간을 좀 당겨 보라는 거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 네. 그것은 당길 수 있으면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11쪽에 진학역량박람회도 8월 달에 하는 것보다, 그것도 좀 준비 기간이 한 3개월 되던데 어차피 학부모들을 상대로 하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것은 학생들 상대로,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도 오실 것 아니여?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좀 8월에 하는 것보다, 이게 어차피 수험생들 아니에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수험생들인데 우리 시흥시가 거의 80~90프로(%)가 수시로 갑니다.

박춘호위원

수시로?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수시로 가기 때문에 1학기 정도 성적까지는 해서 그것까지 연결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 의견을 받아서 이때가 좀 적기다 해서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수시도 있고 뭐 정시도 있지만 그래도 5월, 6월이면 대부분 나는 수시 넣어야겠다, 정시 넣어야겠다가 나올 거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도 좀 당겨서 하고. 8월이면 시기적으로 되게 민감한 시기로 갈 수도 있어요, 수험생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한번 저희도 다른 데하고 겹치지 않게끔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7월 달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데 여기 예산이 1억 원이에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박람회를 어떻게 하는데? 며칠이고 어떻게 하는데 이게 1억 원이 들어가요, 예산이?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박람회가 사실은 1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서울대협력센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박춘호위원

서울대협력센터 거기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올해 했던 것 아니에요, 올해도?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맞습니다. 거기에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장비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러니까 설치라든가 뭐 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박춘호위원

아니, 저도 올해 갔다 온 것으로 아는데 그때 어떤 강사님 오셔가지고 설명했던 것 그것 아니에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것은 단순하게 설명회고요. 그것은 그냥 진짜 돈은 거의 강사비밖에 안 들어가고 대관료만 들어가고요. 저희가 2층에서······.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대 2층 컨퍼런스 홀 그 전체를 다 쓰는데······.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전체를 다 쓰고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40개 대학에서 오고 그다음에 40명 정도 경기도 내에 있는 진로 선생님들 있습니다, 전문 선생님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1:1로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올해도 했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 세부 자료를 한번 줘 보실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해가 안 돼서. 배곧하고 소래너나들이 이게 운영협의회라는 조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게 몇 명씩 있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9명 정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배곧이 9명? 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두 군데 다 해서 9명?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7명, 아니요, 아니요. 배곧은 배곧대로 협의회를 두게끔 있고요.

박춘호위원

네, 거기에 몇 명?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거기가 아마 7명에서 9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저기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소래도 마찬가지로.

박춘호위원

소래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어서 여쭤본 건데요. 이분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마을분들, 그러니까 그쪽하고 연계돼 있는 마을이나 학교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분들이 아마 받아갈 것 같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운영하고 마을하고 긴밀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년에 네 번 정도 운영협의회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기를 지원해 준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교복 중고등학교, 941쪽에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은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신입생 위주로?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신입생도 줄어요, 요즘 추세가?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저희는 그렇게 어느 정도는, 현재 저희는 많이 줄지는 않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또 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줄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까지는요.

박춘호위원

음, 줄지는 않고 비슷한 추세로?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945쪽에 오이도 꿈나무 안심학교 관련해서는 어디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지금은 바다향기라고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갖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오이도문화복지센터 위탁받은 그 기관이 그것까지, 이 안심학교까지 같이 하고 있네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모든 총괄적으로 거기에서 진행······.

박춘호위원

총괄적으로 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947쪽에 시흥진로체험지원센터도 보면 여기에도 또 뭐 진로박람회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것은 중학교 진로박람회를······.

박춘호위원

중학교?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중학교 대상으로 진로박람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고입·대입 상담도 같이 하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대입은 지금 현재는 진로박람회는, 진로센터에서 하는 박람회는 중학교 대상으로 진로를 거의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올해 추진 성과에는 고입·대입 상담도 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것하고 아까 물어봤던 인재 양성 사업에서 진학역량박람회하고 달라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것은, 고입 상담은 중학생 대상으로 해서 아마······.

박춘호위원

고입?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저희 4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특성화고요. 그 학교에서 와가지고 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고입, 고등학교에 대한 상담 진행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저기라는 것은 전혀 내용 언급이 없잖아요, 특수 학교.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진학 아니, 그러니까 진로박람회 때 고등학교 4개 학교에서 와서 상담해 주고 그다음에 같이 프로그램을 해 주고 이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여기 설명서에다가 좀 넣어 놔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 설명서에는 어디 가도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응?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아까 얘기했던 그 1억 원짜리 사업하고 이것 1억 2,300만 원 사업하고 분별이 안 되잖아요? 응?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했어요? 이것도 서울대에서 했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니요.

박춘호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저희 ABC에서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ABC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산출 근거를 애매하게 이것을 뽑아놔서 진로박람회, 학부모 진로 아카데미 운영 그래서 다섯 번 한다고 나와 있고 또 위는 진로박람회가 또 3,800만 원으로 돼서 재료비, 임차비, 홍보물 이렇게 나와 있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사실은 이 예산 갖고는 진로박람회는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아마 내년쯤에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일부 예산을 아마 받아서 같이 진로박람회는 진행이 됩니다.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954쪽에 창의진로체험학교, 이렇게 보면 앞에는 쭉 우수한 체험터를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 실적도 쭉 기록을 해 주셨고요. 내년에도 이렇게 1학기, 2학기 하시고 4개 진로 계열, 10개 분야에 48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쭉 나왔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5억 원이라는 말이에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사업비 내역은 생뚱맞게 그냥 임차비로 딱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야.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 이것은 임차비입니다.

박춘호위원

버스비 지원해 주는 것을 가는 것인데······.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그러니까 각 부서나 하고, 아까 48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일단 연결돼 있는 부서나 기관에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는 버스를 지원해서 각 학교로 가서 그다음 현장 가서 다시 또 학교로 가고, 이 예산이 창의진로체험학교 임차비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것은 우리 시흥시 전역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버스 타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만약에 갯골에 가면 갯골에 가서 갯골에 있는 갯골을 잘 아시는 마을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설명을, 갯골에 대해서 갯골의 역사라든가 갯골의 생태라든가 이런 부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과학이면 어디로 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것은 부천에 로보파크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

박춘호위원

부천에 농업 학교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로보파크.

박춘호위원

로봇 학교?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로보파크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춘호위원

로보파크?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 가고, 생태는 갯골에 가고, 환경은 시화호 가고. 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많습니다.

박춘호위원

뭐가 많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공간이 뭐 생태도 오이도 갯벌도 있고 염전도 있고 어린이 도시농업 체험 같은 것도 있고 프로그램별로 사실은 공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시흥을 아는 부분, 거의 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으로 보면 되게 거창하게 창의진로체험학교 그런데 막상 사업비는 그냥 1,275학급에 버스비 5억 원 지원해 주는 것, 버스 임차비 그것으로 딱 끝이네요. 그렇죠? 957쪽에 시흥미래교육포럼 발대식을 올해 했죠, 5월 달에?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내년 4월에 또 뭘 제1회 시흥미래교육포럼 발대식은 또 뭐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러니까 매년 미래교육포럼 발대식을 합니다. 분과별로 매년 모집을 해서······.

박춘호위원

이게 따로 명칭이 시흥미래교육포럼, (마이크 잡음이 줄어들자) 시흥미래교육포럼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하는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포럼을 한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러니까 미래교육포럼이라고 그래서 매년 미래교육을 할 수 있는 분과 위원들이 저희가 현재는 14개 분과가 있습니다. 14개 분과 한 400명 정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매년 분과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한 60~70프로(%)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논의하고 1년 동안 한 것을 콘퍼런스(conference), 올해 18일 날 저희가 진행하는데요. 그때 또 발표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교육 포럼 개최 그러면 되지 뭐 발대식 그러니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러니까 발대식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개최······.

박춘호위원

그냥 개최, 포럼을 개최하는 것이지 발대식을 매년 하는 그런 저기가 어디 있어요. 발대식은 처음에 뭐가 하나 무슨 단체가 생기면 처음에 하는 그게 발대식인 것이지 어떻게 발대식을 매년 하고 포럼을 하고 그런다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매년 위원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항상 발대식 하고 포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960쪽에 미래교육협력지구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경기도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엠오유(MOU)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3년이면 내년이 몇 년 차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것은 저희가 2011년부터 계속 진행을 5년 차, 5년 차, 이제 3년 차 이렇게 해갖고 계속해서 매년 연도별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계속 해 왔던 거라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2011년부터.

박춘호위원

3개년이면 2024년, 2025년, 2026년 그런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2026년까지?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러니까 2011년부터 네,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교육청하고 우리 시흥시하고 엠오유 사업인데 도는 전혀 비용 예산이 없어요, 지원이?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러니까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한 20~30프로(%) 내고요. 저희 예산은 저희가 직접 70프로(%) 정도 해서······.

박춘호위원

아니, 여기는 30억 5,000만 원이 다 우리 시비인데······.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엠오유 맺을 때 경기도 것은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 것만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것도 별도로 있을 것 같네요, 자료가.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 한번 줘 보세요. 왜 우리 것만 여기에 돼 있고 10개 교육 경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여기는 저희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뭐 따로 뭔가를 줘서 경기도교육청도 이 정도 예산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것을 줘야지 이것만 봤을 때는 굳이 우리가 왜 경기도교육청하고 엠오유를 맺어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내용을 모르면.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962쪽에 마을교사 역량 강화 있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은 왜 산출을 1,400만 원 연수 강사비 있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것 왜, 계산이 안 떨이지던가요? 1,400만 원이 아니라 1,440만 원이 딱 떨어지는데 왜 약 1,400만 원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을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것은······.

박춘호위원

예산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은 쓰시고, 응? 1,440만 원 나와요, 1,400만 원이 아니라. 그러면 1,440만 원으로 정확하게, 예산이 다 필요해서 올린 것이면 그것을 저기를 해 주셔야지 왜 안 나오는 저기도 아닌데. 그렇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마을교육 거점 센터, 964쪽에 3개의 거점 센터에 관해서 활동비가 좀 들어가 있던데 동네언니 활동비가 어떤 내용인 거죠? 설명 한번 주실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동네 활동비가 연수 기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하고 학교 간 협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거의 많이 마을교육자치회 공유회 거점별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 3개 권역에 열세 분이 지금 그러면 활동하시는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말 그대로? 그러면 3개인데 그 밑에 4개소는 또 뭐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연구센터가······.

박춘호위원

아, 저기는 위탁?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연구센터?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하고 3개 거점하고, 4개? 969쪽에 마을교육 플랫폼도 보면 똑같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경기도하고 엠오유 사업으로 이것도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에서 따로 저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도에서는, 일단 도에서는 굉장히 이 사업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희하고는요. 똑같지는 않지만 도에서는 굉장히 이룸학교, 늘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도?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우리는 8개 학교가 참여해서 같이 3개 권역하고 같이 하고 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는 3개 권역으로 하고요. 내년에는 마을교육자치회별로 예산을 분산해서 동네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앞으로 이런 사업 설명서는 안 받을 거예요. 이렇게 가져오지 마세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중복되는 것은 안 하고 962쪽 보시면요, 마을교사 역량 강화 여기 보면 교육 영상 제작비가 있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금액은 작지만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목적하고 제작비가 적절하게 세워진 것인지 궁금하네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마을교사들은 기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만 시흥의 전체적인, 우리가 사실은 교육도시라는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인 교육의 흐름,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시흥이 어떻게 해서 이 교육도시로 됐는지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2011년도부터 해갖고 쭉 흐름을 내용을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일부는 오지만 일부는 못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래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듣게끔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올해는 3개를 찍었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 교육이 역량이라든가 마을교사들이 사실은 요즘은 전부 다 성적이 아니라 우리가 마을교사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분들이 영향이, 내가 하고 있는 이 교육이 어떤 영향을 아이들한테 끼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어려워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선생님을 모셔 놓고 그것도 영상을 찍어서, 사실은 교육도 하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해서 듣게끔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제작비는 280만 원이 섰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되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저희가 올해 3개를 했는데 내년에도 아마 3개 정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미래포럼 아까 얘기 나왔었는데 작년에 무슨 관이죠, 거기가? 작년에 했던 데?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작년에······.
찬심

김찬심위원

ABC에서 했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 네, 상상관.
찬심

김찬심위원

응, 거기에서 했을 때 본 위원이 거기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잘됐고 거기 활동하신 그런 지역의 주민들과 또 학교에서, 또 교육청에서 다 각 부서에서 오셔서 사례 같은 것 발표하시고 또 이렇게 책장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작년에 굉장히 잘했다고 제가 칭찬을 했는데 올해도 지금 또 예산이 서 있는 거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매년 이것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매년 하고 있는, 네.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야무지게 아주 그냥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했었는데 올해도 작년보다 더 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더 알차게. 지난번에도 잘했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더 영양가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964쪽, 964쪽. 여기 마을교육 거점 센터 보시면 여기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4개 개소로다가 서비스가 제공이 정확히 잘되고 있어요? 4개소로다가 아까 거점 운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남부권 또 중부권, 북부권 이렇게 권역별로 거점 센터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제대로 다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권역별로 나눠진 운영 방식이 효율적인가하고 또 성과는 어느 정도 났을까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것은 올해도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올해 3년 차입니다. 3년 차인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분들의 영향력이 높아졌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아마 90점 이상들, 다 전문가들 오셔갖고 했지만 90점 이상으로 해갖고 평가가 좋았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예산이 지금 다른 예산보다 시비 100프로(%)인데 그래도 예산만큼 효율이 더 효율적으로 나게끔 열심히 해 주세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966쪽, 여기 보면 마을 단위 교육 거버넌스(governance) 활성화 지원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동별 수다방도 있고 또 운영비에 대한 게 1,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참여 마을교육자치회에서 이게 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이 마을교육자치회가 생기면서 실질적으로는 학교하고 협업이 굉장히 지금도 어려워는 하지만······.
찬심

김찬심위원

맞습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고 또 다양한 사업들도 학교 교육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같은 마을교육자치회에서 지원을 받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마을교육자치회에서는 저희가 여기 얘기했듯이 마을교육자치회 수다방 운영비라든가 마을교육자치회를 운영하는 예산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예산들이 투명하게 잘 집행이 되고 있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꼼꼼하게 하고 있다고요? 여기 그러면 마을교육자치회 운영비에 보면······.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홍보 리플릿 만드는 게 건당 그게 1,000원인데 이게 가격이 싼 거예요, 뭐 적절한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 마을교육자치회가 저희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마을교육자치회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 만약에 16개면 16개 마을교육자치회 좀 전단지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마을교육자치회가 어디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단지 만들어서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배포하고 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여기 성과 공유회 때 홍보 및 운영 물품이 있는데 금액이 510만 원이에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게 성과 공유회 홍보물이 뭘 준비한 거였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마 이것은 무대라든가 재료라든가, 그러니까 성과 공유회 하는데 또 현수막이라든가 이 부분으로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이 사업 예산이 적다면 적고 또 많으면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예산에서 더 알뜰하게 집중적으로 좀 강하게 열심히 해 주시고요. 여기 969쪽 보시면, 969쪽 마을교육 플랫폼 운영 보시면 여기서도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것도 마을교육자치회 이것은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마을교육자치회도 매년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하는데 심사비라든가 운영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얘기했듯이 플랫폼 사업도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좀 마을교육자치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끔 하려면 그것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실무 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 협의체 운영에 따른 사무 관리비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같은 것은 그것에 따른 컨설팅이라든가 심사비가 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여기도 홍보비가 500만 원 잡혀져 있네요. 이것도 역시 플랫폼, 아까랑······.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것은 플랫폼 사업에 대한 공유회를 좀······.
찬심

김찬심위원

공유회 할 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저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심

김찬심위원

사업 마치고 난 다음에?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공유회 할 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교육별로 중복되지 않고 또 연계성이 있도록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건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학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진로라든가 이런 것은 학교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학교 밖에서 마을의 자원들을 좀 활용하든지 아니면 공간이라든가 활용해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도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것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그런 교육이 주민들과 마을교육자치회와 또 협력을 통해서 그래도 좋은, 긍정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많이 얼마 정도,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 정도로 긍정적일까요? 효율적?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게 매년 마을교육자치회 평가를 올해 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평가를 했더니 사실은 각 마을교육자치회별로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신현동 같은 경우는 거기는 초등학교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을 아이들이 1학년은 뭐 고구마를 심고, 2학년은 뭐 감자를 심고, 3학년은 뭘 하고. 이 부분은 사실 학교에서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을 마을교육자치회에서 학부모들하고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매화동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할 수 없는 모내기,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갖고 있는 이런 자원을 가지고 굉장히 아이들하고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는 다양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아무쪼록 동네별로 특색,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특색을 찾아서 마을과 또 학교하고 다 연계해서 아무튼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칩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몇 가지 한번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박람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학박람회는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대학교 진학하는 아이들 위주로 해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이번에 해가지고 저희도 참석을 해 봤었는데 어느 것에 비중이 있다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런데 진로박람회를 보면 예산이 3,8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진로박람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로박람회 경기도교육청에서 아마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는 더 나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하고 연계해 갖고 이 사업비하고 같이 저희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 8,000만 원 정도 잡는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진학박람회는 지금 대학 갈 아이들, 입시생들을 위해서 지금······.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고3 학생들이 중심입니다.

윤석경위원

네,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진학박람회를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예산은 얼마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윤석경위원

1억 원 정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게 조금,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숫자도 엄청 많거든요, 대학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런데 이 진로 부분에 대해서도 성인들이 우리 교육자치과에서도 잡아 줘야지, 잘 진로 방향 설정을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진로하고 진학하고에 대한 이렇게 박람회에서, 우리가 꼭 예산이 많다 그래서 잘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954페이지 창의진로체험학교, 옛날에는 보면 그냥 체험학습이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지금 5억 원으로 작년 대비 2억 원 증가했어요, 차량비가. 그렇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추경에 저희가 2억 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3억 원이고요,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5억 5,000만 원······.

윤석경위원

집행률이 그런데 보면 60프로(％)대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경위원

그렇죠, 저는 이게 지금 많이, 아이들 많은 것 보여주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작년에도 60프로(％)의 집행률을 보였고, 작년 예산 볼 때도 그랬고 올해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산만 늘려놨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 이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노란버스 때문에 사실은 2학기에 학교에서 다 취소를 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문제가 학교에서는 사실은 교육 과목이 1년 과정을 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산을 절반만 세워 놓기 때문에 절반밖에 저희가 신청을 못 받으니까 중학생 같은 경우는 아예 신청이 안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1년 교과목을 짜놔야, 짜놓으면 신청을 할 것인데 2학기 때는 그래서 신청을 안 해 버리는 부분이 있어서 좀 네,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5억 원 편성한 것은 1년 치 다인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이들 체험학습 참 중요하거든요, 아이들한테 많은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그러면 이번에 올해는 집행률 한번 제가 세심히 보겠습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우리 마을 단위 교육 거버넌스(governance) 활성 지원을 하고 계신데 마을교육자치회도 운영하고 계시고 하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 평생학습과에 마을자치, 마을교육으로 지정해 가지고 100만 원씩 주고 이러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하고 혹시 중복되는 것은 하나도 없겠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그것하고는 저희는 좀 다릅니다. 저희는 학생들 교육을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이제 인재양성재단 한번 볼게요. 저도 이것 보고서 어떻게 예산을 봐야지 될지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우선 19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그냥 5,000만 원. 그러면 이것 1년 치 예산이에요, 몇 개월 치 예산이에요? 아까 도시공사는 6개월 치 공공요금 뭐 이렇게 책정했다고 그랬거든요, 전기 요금하고? 이것은 1년 치인가요, 5,000만 원이?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지금 저희도 70프로(％) 정도를 현재는 네, 지금 짜기는 했거든요.

윤석경위원

70프로(％)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70프로(％)인데 제가 한번 네, 찾아보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예산서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봅니까, 과장님도 모르시는 것을. 공공운영비 그냥 원(1).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공공운영비는······.

윤석경위원

기간(횟수) 일(1), 5,000만 원. 5,000만 원 한꺼번에 그냥 공과금 내고 마는지······.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매달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매달 5,000만 원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를 현재는 우편 요금이라든가 전화 요금 그다음에 뭐 수수료,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내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이게 몇 개월 치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게 여기는 이제 현재는 12개월분으로······.

윤석경위원

12개월분 편성이에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여기는, 우리 공공 저기는 다 70프로(％)에 맞춰서 예산서에 반영됐는데 여기 그러면 배곧너나들이나 소래너나들이는 다 1년 치 공공요금 들어간 거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니요. 여기도 70프로(％) 정도 네, 8개월분 잡혀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방금 전에 12개월 치라고, 12개월 치에서······.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 여기는 지금 현재는 공공요금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 인재양성재단은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70프로(％) 정도 네, 잡혀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5,000만 원이 70프로(％)였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하나, 이것 확인해 볼 거고요. 1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중점 과제에서 공간 공유라는 데가 있어요. 공간 공유라고 이렇게 예산서에 해 주셨는데······.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윤석경위원

유관 기관 공간 공유 해가지고 월 5회, 12개월, 10명이에요. 그래가지고 1,800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10명씩 매번 틀린 사람들인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같은 사람일 경우도 있고요, 또 틀리게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래너나들이 같은 경우도 조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one-day class)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3회 할 수도 있고,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윤석경위원

1,800명이 그래서 이 공간에서 이용을 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현재는 많이 공간을 활용하려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건물 부분을 그냥 갖고 있지 말고 다양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홍보를 해서 인근에 공간이 없거나 아니면 그런 시설이 없으면 여기 와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라든가.

윤석경위원

그러면 위에 보면 학교 공간 공유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월 10회로, 10개월로 해서 20명에 3,000명이에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활용을 한다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게 학생들은 거기 학교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하고 연동돼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진행을, 학생들이 매일 뭐 여기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학교 교육과정에서 같이 또 연동해서 올 수도 있고······.

윤석경위원

아, 학생들은 이해가 조금 되는데 그래도 이 3,000명이란 숫자가 좀 크지 않나.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 봤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최대한 저희가 좀 공간 활용을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너나들이 공간이 이렇게 활성화 잘됐는지 좀 모르겠네요. 우리 여기 배곧이나 소래너나들이에서 동아리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평생학습과하고 약간 연계하는데 평생학습과에서도 동아리 활동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고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배곧너나들이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평생학습과하고 그 활동하시는, 동아리 활동 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할 수도 있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독서라든가 이런 것은 또 저희도 뭐 연계, 저희 도서관하고도 연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래도 너나들이라는 공간이 있어서 학습 동아리를 여기서 하시면서 평생학습 것도 지원을 받아서 하고, 다른 데는 그렇게는 못 하거든요. 뭐, 이중으로 혜택 주면 좋죠. 그런데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그렇죠? 너나들이의 이런 공간을 주면서 이분들한테 동아리 활동을 하게끔 해 주고, 다른 동아리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혜택을 못 받잖아요, 상대적으로. 저는 이 동아리가 그렇게 뭐 평생학습과 동아리하고 이 동아리하고 별개, 틀리다, 틀리지 않다고 보거든요. 여기 중복되는 것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그것은 제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거기 주민들로, 그러니까 배곧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중복될 수도, 있을 수도 지금 저도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새롭게 또 그쪽만의 아파트 뭐 3개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 위주로 해서 동아리가 구성이 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어쨌든 거기 주민들 위주로 동아리가 결성이 됐어도 시에서 예산은 별도로 나가는 거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것은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분리를 조금 잘해 주셔서 하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냥 진짜 인재양성재단의 예산서는 저희가 이것 갖다가 예산 볼 수 없습니다. 공공운영비 1회 5,000만 원. 배곧너나들이 뭐 얼마, 4,88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희가 예산을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진짜 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마을교육자치회 내에 마을교사가 총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현재?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지금은 아마 그냥 마을교육 사업 학교로만 들어가는 분들이면 한 250명 정도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고요.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이 250명은 활동을, 강의 활동을, 강사 활동을 대략 몇 회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1인당 몇 회 정도 한다고 보면 되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단체별로 굉장히 많이 달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많이 하는 사람은 몇 회 정도 하고 적게 하는 사람은 몇 회 정도 하는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것은 작년에 아마 저희 행정감사가 있어서 그때 그 자료로 해서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파악해 놓은 게 있거든요.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강의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강의료는 굉장히 좀 3만 5,000원? 시간당 3만 5,00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시간당 3만 5,000원이면 거의 몇 시간 동안 수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한 번 들어가는 데 한 두 번 정도 아니, 그러니까 2시간 정도 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7만 원인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 강의 강사료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언제부터 3만 5,000원인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마 2021년 정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희

송미희위원

2021년도부터 시간당 3만 5,000원인데 지금 현재 2024년도도 똑같이 시간당 3만 5,000원인 거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학교의 방과후 교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요즘?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학교 방과후 사업은 사실은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경우는 뭐 4만 원도 있고 어떤 경우는 5만 원도 사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방과후 교사가 요즘 평균적으로 보면 약 5만 원 정도의 강사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마을교사도 이제는 강사료 3만 5,000원으로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지난번에 저희도 마을교사 대표들끼리 사실은 한 3회, 그러니까 대표 3개 팀들이 나눠서 했는데요. 일단 강사료 부분이 좀 너무 적다라는 의견들이 그 3개 팀에서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강사료가 올라오면 사실은 예산 부분이 또 올라가고······.
미희

송미희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그것은 예산법상 맞지 않는 거죠. 예산은 예산에 대비해서 효율성과 합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지 사람이 강사료를 3만 5,000원 주고 강의하면서 그게 예산이 올라가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과장님.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내년에 일단 한번 절차 좀 밟아 보고요, 내년에는 한번 고민해 보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내후년에는 좀 저희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사업의 개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마을교사는 거의 다 시흥의 사람들로 시흥에서 양성을 해서 시흥에서 시흥의 아이들에게 다시 무엇인가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을교사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3만 5,000원이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서 한다고 하면, 자기 마을에서 한다고 해도 바로 걸어서 갈 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권역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권역으로 이동을 해서 강의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동하는 뭐 대중교통이 됐건 자가용이 됐건 이것 다 계산하고 1시간에 3만 5,000원 이 돈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준 높고 질 좋은 강의 뭐 역량, 이런 것 얘기하면 안 되죠. 저는 이렇게 사업하는 것은,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마을교육 누구보다도 지지하고 전폭적으로 앞으로도 응원하겠지만 적어도 이 마을교사들에 대한 역량 이런 것 운운하기 전에 그분들의 강사료를 생각하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3만 5,000원의 돈의 가치로 가서 그 1시간을 아이들하고 그렇게 하는데 벌써 2021년인데, 낼모레가 2025년인데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은 채로, 세 차례나 뭔가 회의를 했다고 하면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텐데. 의회하고도 뭔가 좀 긴밀하게 논의하고 그런데도 만약 예산팀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마을교사 강사료 계속 3만 5,000원 하라고 하면 마을교육 사업 자체를 접어야죠. 내년도에는 분명히 이것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저 교복위에 계속 있습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972페이지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이게 총금액이 되게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책자 기준으로 보면 한 세 페이지 정도로 되게 간략하게 간추려져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사업 대비해서 설명이 너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협력 예산 대비해서 좀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정확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사전에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렸고 그것을 통해서 2025년도 사업 계획서를 비롯해서 올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사업 성격 특성상 정산이 아직 안 나오셨더라고요. 내년 2월에 나오시죠? 그때 사업 종료하고 한 4월 정도에 나오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내년 2월까지 사업이고 5월, 네.

김진영위원장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것은 저희가 받아볼 수가 없어서 2022년, 2023년 등 정산 자료를 좀 미리 요청해서 받았고 그것을 토대로, 이게 예산이 결국 같은 곳에서 계속 쓰시는 거잖아요? 받으신 데서 계속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셨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대부분······.

김진영위원장

그것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과거에 얼마나 운영을 잘하셨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좀 검토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설명도 여쭙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행감 기간이 따로 있잖아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따로 있는데 그래도 예산 시즌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자료 준비에 애써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제가 좀 정산을 하신 것도 쭉 들여다보고 현재 진행 제출된 사업 계획도 좀 봤는데 해당 사업이 법률이랑 조례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부는 뭐, 저희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네.

김진영위원장

질의를 바꿔 볼게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3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 사업을 오랜 시간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이시죠? 이 사업이 법률과 조례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정산 보고서 받고 나서 받은 부서의,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셨고 부서에서 정산이 없다, 정산에 이상이 없다고 완료 처리하신 것 맞으시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부는 좀 안 된 부분은 좀 조정을 하고요.

김진영위원장

일부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 저희가 받았던 자료에서 정정된 것 제외하고는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승인 처리 하신 것 맞으시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네. 그러면 제가 각 사업별로 이해가 안 되거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이 사업들을 어렴풋이나마 뭐 얘기가 있던 것도 있었고요, 항간에 있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서울대 교육 사업에 대해서 어떤 무성한 이야기들이 많았으나 실제적으로 들여다본 것은 처음이라 어떠한 사업일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정산됐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진행됐던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2025년에 제출된 사업 계획서를 보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된 사업 계획서를 기반으로 지금 예산 편성하신 거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혹시 제출된 사업 계획서를 보고 이상한 점이나 수정해야 될 점은 없으셨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매년 또 진행하는 사업들이라······.

김진영위원장

우선 사업 계획서가 제출된 양식과 서식부터가 잘못됐는데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제출했던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에 나오는 목, 편성목이 아예 달라요, 예산이요. 예를 들어서 보면 각 사업, 내역 사업별로 나누고 그 안에 항목이랑 보조 세목을 넣지도 않았고요, 해당 예산서에는요. 그리고 세부 산출 기초 역시도 무성의합니다, 사실은요. 지금보다 더 분명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5년도 스누융합과학배움터만 봐도 인쇄비, 우리 지금 제출된 예산서에 봐도 인쇄비를 몇 량, 수량이라든지 기타 등등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아요. 그냥 단일로 하나씩 제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내용들은 9개 사업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업 편성에 대한 기준을 어느 기준을 들어서 사업을 보실 수 있는지가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요, 보조금 신청 시에 계획서에 수행 인력이 누가 어떻게 수행할지는 전체 작성을 하셔야 돼요. 누가 수행할지도 모르는데 돈부터 달라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2025년도에 제출된 계획서를 보면 디딤돌학교 제외하고 모든 사업에서 수행 인력에 "미정"이 들어가 계세요. 거의, 심지어 몇 개 사업은 거의 전원 미정이신 경우도 있죠.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서울대 석박사들이 하다가 보니까 이 사업은 내년 2월, 그러니까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내년 3월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그때 다시 아마 뽑아서 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저희도 시 예산을 주기 전에 좀 더 보완해서, 예산 심의 끝나고 더 보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사업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되는 사안이고요, 제출 시에는 당연히 작성을 하셔야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변경 신청을 하시라고 뒤에 나와 있는 것이고 변경 신청을 받으시잖아요? 제출될 때 이 경우에 대해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어떤 분이 어떻게 들어올지에 대한 최소한의 얘기가 없으실 텐데요, 그러면요, 미정이면. 이게 누가 할지는 모르지만 서울대에서 할 거니까 누가 됐든 돈을 달라는 격으로 느껴지는데 이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청을 하시다 보니까 이후에 사업 변경이 되게 빈번하게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보조금의 경우 사업 변경 신청을 먼저 하고 변경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셔야 되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2022년 스누융합과학배움터 사업의 경우 계획서에는 미정으로 나온 인력에 대해서 2022년 3월 30일에 사업 변경 신청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집행은 3월 17일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변경 승인 받기 전에 돈부터 집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지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나중에 적절하게 과연 이 정산이 잘 이루어졌느냐라고 보는 사안들에서 보면 이런 사안들이 되게 빈번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정이나 다시 원상태로 했었던 그런 과정, 부서에서 제재를 가한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런 부분이 없다고는 말을 못 드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작년부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선행돼야지 가능하다고 해서 사실은 변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게 그들의 양해를 구할 부분입니까, 과장님? 보조금 사업자에게 양해를 구해서 그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될 사안인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렇게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다른 데서 보조금 받아서 쓰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하십니까? 비슷한 것은 계속 나옵니다. 노트북 2대 사겠다고 해서 노트북 2개를 바꾸어서 사라고 승인해 준 예산을 가지고 모니터 9대를 그냥 사세요. 9월에 노트북을 사겠다고 계획 변경 사업 계획서를 신청했는데 그해 12월에 모니터 9대를 사시더라고요. 변경 승인 계획 승인 신청도 없고요. 이게 인건비나 물품 지급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수업 계획에 대한 변경도 들어갑니다. 임의로 저희가 수업에 대한 수요들이 충분히 있었고 계획을 잡았을 텐데 그게 수업의 내용이 바뀌어 있어요. 어느 학교를 나가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말에 정산 보고서, 결과 보고서에는 바뀌어서 나가 있어요, 이미. 그런데 변경 계획 승인 신청 안 들어옵니다. 수업 계획에 대한 내용 역시도 변경 신청을 받으셔야 될 거고요. 사업 진행 계획이 바뀐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임의로 바꾸셔서 진행을 하셔도 우리는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과장님? 이 사안이 양해가 아니라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및 제14조 지방보조 사업의 내용 변경 등을 위반한 사안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질의 시간이 제한돼 있는 게 아니라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도 있는데 그것 열거하면 저희 오늘 제시간에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략히만 말씀드립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이, 해당 사업이 2022년 2023년에 성과 평가를 받으세요. 어떻게, 결과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 실적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성과 평가도 받으셨어요. 성과 평가 진행 시에 2022년도 성과 평가 기준으로 이게 총 3차에 걸쳐서 진행하거든요. 1차에서는 33점을 받으세요. 그런데 2차에 80점 받으시고요. 3차에 85점으로 우수 등급을 받으십니다. 해당 사업이요. 세부 점수를 보면요, 자부담을 내지도 않으신 분들이 자부담 만점을 받으세요. 2023년도도 74.5점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고요. 아래서 또 나오기는 하겠지만 세부 내역으로도 확인이 되지 않는 점수들이 있는데도 보통 등급을 맞춰 줍니다. 어떻게 이 사업은 꼭 못해도 보통 등급은 받으셔야 됐던 것으로 제가 추측해야 되는 걸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추론인데 갑자기 점수를 이렇게 잘 받으시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과장님, 스누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감사 보고서 받고 계십니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 왜 저희가 받았던 정산 서류에는 없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인 부분은요.

김진영위원장

네, 그런데 정산 서류 안에, 파일 안의 내용에는 들어 있지 않으시네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것은 따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산하고 나서 3개월, 1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외부 감사를 해서 지금 현재······.

김진영위원장

네, 가지고 계신 거죠, 부서에서?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네, 그렇게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제출한 서류가 원본은 아닌데 저희 원칙상 원본은 부서가 받고 계신 거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저희도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조금은 원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마 서울대 차원에서 원본은 자기네들도, 거기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일단 저희는 사본을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원본대조필로 받으셔야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어쨌든 한쪽에서는 다 원본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저희 제출해 주신 자료도 도장 빠져 있는 게 수두룩하고요. 이렇게 그냥 뽑아서 둘 자료면 이것을 왜 굳이 5년씩 열심히 보관하십니까, 지금 인쇄해서 눌러서 나오면 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서 인건비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큰 틀로 인건비를 두 종류로 크게 편성하시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하나는 책임 교수랑 분과 교수들, 그러니까 운영에 필요한 운영진에 대한 인건비랑 현장에 나가는 강사진 인건비 2개로 나누시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게 뭐냐 하면 2024년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매뉴얼에 보면 강사비는 원래 외래 강사에 한하여 개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단체 직원에게는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급 불가 사안이시죠? 네,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컨소시엄 및 구성 단체 지부 임직원들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있는 여러 사업에서 인건비 중복 수령을 확인했습니다. 2023년 스누융합과학배움터 사업의 경우 적게는 30만 원부터 최대 692만 원까지 중복으로 비용을 수령하세요. 합치면 2,570만 원 정도를 중복 수령하신 거예요, 한 사업에서만. 이게 사업 시작 단계부터 계획서에서 구체적인 인원을 명시하지도 않았고 보조금 집행 기준에 맞는 편성인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또 이게 법률과 조례를 위반한 사안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 조례에 따라서,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서 시장은 감독 등 사업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 해당 내용이 사업 수행 점검 결과에서도, 정산 검사 결과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정산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진행된 점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현상이 9개 사업 중에 1개 사업 제외하고 빈번하게 다 나옵니다. 부서에서 이 보조 사업의 점검을, 수행 상황 점검을 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을 실시하셨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최근에 언제 하셨을까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마 8월에 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어디에서 하세요, 주로?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저희가 원본을 갖고 오라고 해서 원본 갖고 오고, 네.

김진영위원장

현장을 가지는 않으시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현장도 갑니다.

김진영위원장

어디로 가세요? 배곧으로 가시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배곧으로도 가고 사실은 서울대로도 가고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울대 가보셨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저도 최근에 두 곳 다 다녀와 봤거든요. 궁금했습니다. 160시간 일한다고 하시는 그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는지. 서울대 배곧에서도 근무하신다고 그랬고 관악에서도 근무를 하신다고 하는데 가봤는데 조금 의아한 게요, 배곧, 관악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제출하신 분이 배곧에 계시고 또 월 140시간의 근무를 하겠다고 계획서에 제출하신 분의 자리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점심 먹자마자니까 1시, 2시? 평균 140시간이면 1일 7시간 정도 계산을 하실 텐데 그분의 방은 불이 꺼져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하루 연차일 수는 있겠지만요. 그리고 관악에 나갔을 때는 저희가 가서 방문을 두드리고 여쭤봤을 때 해당 부서의 사업관리단이죠, 소위 말하는. 말씀하신 사업 부서 자체가 그 방에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빈 자리가 아니라 해당 사업관리단이 그 안에 계시지를 않더라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제가 이 사업이 사실은 오후나 주말에 프로그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또 일부는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김진영위원장

주말에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시고 현장 계시는 분도 제외하고요, 저희가 찾은 분은 회계 직원이세요. 누가 회계를 주말에 하세요. 저희가 찾고 싶었던 회계 직원은 결국 못 만나고 왔습니다. 예컨대 저는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건대 그분은 다른 건물에서 근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보조금을 수령하시는 분이 다른 데 계약된 건물에 계시는 것 계약법 위반입니다. 계약 위반이시죠? 장소에서 근무지 이탈이시니까요. 저희가 임대차 계약 맺은 것은 그분들이 관악이나 혹은 관악에 계실 때는 관악이고 배곧에 계실 때는 7층 사무실 한편 일부랑 3층에 있는 스누콤센터 일부 계약하셨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관악은 저희가······.

김진영위원장

관악은 거기는 아니고요, 네, 배곧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저희가······.

김진영위원장

그래서 관악에 계신 분이라고 그래서 관악에 여쭤봤더니 그분 배곧에 계신대요. 그런데 배곧에 갔을 때 그분을 못 뵀거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공교롭게도요? 회계 직원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 저희도 이 사업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교육, 사실은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이 돈이 사실은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본인의 효능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 프로그램을 받음으로써 그래도 그런 부분이 좀 많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게 서울대 교육을 통해서 시흥시 아이들에게 교육 여건을 높이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 시너지를 위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은 아는데 제가 이번에 찾은 것 중에 흥미로운 게 저희는 이게 서울대 교육이니까 서울대 교육에 계신 분들이 수행하신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으신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대부분은, 90프로(%) 정도는 서울대 석박사님들이 하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미래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사범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사업 수행을 하는 주요 인력 중에서 서울대생이 아니신 분들에 대한 정보를 찾았는데 단순 회계 담당직 그런 업무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스누미래교육 같은 경우에는 직원 세 분의 업무 분장이 강의 및 운영 지원 총괄, 외부 협력기관 발굴 및 섭외, 수업 운영 지원 및 교보재 제작, 수업 운영 지원, 매뉴얼 제작 홍보 등의 파트를 하시겠다고 세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제출된 이력서의 내용은 전혀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교육생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는 수행 인력은 안산대학교 관광영어과를 졸업하셨고요. 신규 개발 및 프로그램 내용 정제, 강의안 수정을 지원하시겠다고 하는 수행 인력은 청운대학교 멀티미디어학과, 교육생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보조 강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남서울대학교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하셨어요.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으셔서 이 직무를 수행하시는 겁니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게 미래교육이다 보니까 사실은 4차 산업하고 연계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할 수 있는 분이라든가 진행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김진영위원장

과거에 그분이 근무하셨던 이력이 뭐였느냐 하면요, 그분의 이력 직전이 스누지세요. 일몰된 사업이 끝나자마자 여기 넘어오셨어요. 책임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내부 수행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을 서울대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저희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분들이 전부 시흥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 다 160시간씩 일한다고 하고서 월에 거의 한 300만 원씩 받으시거든요. 심지어 이 수행 인력 채용은 또 신기합니다. 미래혁신연구원이라는 데서 이분들 채용을 해서 자체 직원 조달처럼 여기 사업에 넣어요. 해당 사이트를 보니까 공고 게시 수랑 모집 인원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서 공개 채용이 아니신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뭐 채용이야 미래혁신연구원에서 하신다고 하지만 내부 구성이 이렇게 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부서에서는 이 사안들을, 수행하는 인력들에 대한 정보들을 받으셨을 텐데 납득이 좀 되십니까? 또 심지어 이게 수업 운영 지원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한 44회, 그리고 심지어 보조 강사 또 따로 쓰시더라고요. 추가로 단순 인건으로 해서 쓰는 분도 또 계신데 단순하게 44회 수업 지원을 위해서 1개월 160시간 근무하는 직원을 이렇게나 많이 둘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그때 일용직으로 따로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제가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이력서나 계약서를 요청드렸죠. 그래서 이력서 일부 자료만 주셨고 계약서는 넘어오지도 않았고요. 이게 사실은 최소한 확인이 됐어야 되는 서류라고 보거든요, 구성된 인력들에 대해서는요. 이 사람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주요 척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부서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서울대로부터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저희는 아이들 프로그램을, 사실은 거기에 중점을 많이 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챙겨 봤어야 되는데 아이들 프로그램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현장 나가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행정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렇게 어떤 기본적인 자료들도 없는데 매년 예산은 이렇게 들어오고, 해당 사업을 누가 어떻게 들어온지 정확하지 않은데 만약에 수행 인력 중에 다른 사람 섞이시면 부서에서 어떻게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인데 분과 책임 교수님들이 분과를 책임지는 조건하에 월 일정량의 비용을 받으시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 이분들 활동 내역이 없으세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활동은······.

김진영위원장

이게 서울대 교육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교수진이 연구 개발한 내용을 강사진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교육 내용이 전달돼서 그 강사진이 아이들을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에 있는 것 아닙니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러니까 지금 분과 교수님들이 사실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일일이 내가 이것 했으니까, 이게 근거 자료가 없어서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분과 교수님들하고 같이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과장님, 개인이 그냥 잘하는 것이랑 잘 가르치는 것은 다르죠. 서울대 학생들이 실력이 뛰어날 수도 있고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인적 구성이 됐는지 뭐 프로필도 못 받아 봐서 잘 모르겠지만 개별로 뛰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잘 가르친다라는 보장은 잘 없고요. 또 그것을 케어(care)하기 위해서 분과 교수님들 배치하셨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냥 서울대 측에서 "잘하고 있습니다."가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매월 나가는 금액은 뭘 기준으로 삼아서 돈을 주십니까? 적지도 않아요, 평균적으로 50만 원씩 주세요. 한곳에 많은 데는 스물여덟 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매월 나가는 게요. 거기에 대한 증빙을 그냥 서울대에 대한 신뢰로 받아 줘야 됩니까? 그 증빙을 저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남기셔야죠. 못 하면 주에 한 번이라도 했던 것에 대해 남겨 주셔야죠. 미팅(meeting)했던 자리의 사진이라도 있어야죠. 하다못해 짧은 회의록도 없어요. 무슨 기준으로 돈을 주십니까? 그 기준을 확인해야 저희도 돈을 주고 사업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 아니세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것은 이런,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뭐 근거는 사실 현재는 없지만 프로그램의 아이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사실 이런 부분이 그런 분과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민하면서 강사들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거라고 저희는 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챙겨 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챙겨 보는 게 아니라요, 있어야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과장님. 그게 없는데 어떻게 돈이 나갑니까?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수행 구성된 인력이고 그 역할로 돈을 받겠다고 하신 분들인데 그게 없으면요, 이게 진짜 시흥을 위해서 개발된 서울대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진짜 시흥을 위해서 개발된 서울대 교육은 맞는 겁니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매년 사실은 저희도 교육을 여기 있다 보니까 스누융합과학배움터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스누융합과학배움터는 계속해서 변경해서 우리 시흥에 맞게, 사실은 아이들에게 맞게끔 계속 변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누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초등학교 위주로 했다가 초등학교 개발은 어쨌든 안 하고 중학교나 좀 개발로 해서 계속해서 좀 고민하면서 만들어 가는 이런 부분을 사실은 해당 분과 교수님들이 진행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꼭 선행돼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 그 공백은 그들에 대한 신뢰 혹은 배려 이런 것으로 채우시는 영역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제가 보고 싶은 게 회의비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하세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과장님, 우리 회의비는 어떨 때 드리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우리가 이 서울대 사업이 교육 한 번 하고 끝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계속해서 내가 교육을 하고 아까 분과장, 분과 교수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아이들마다 분석해 가면서 이렇게 서울대 교육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더라요. 거기에 따른 회의비가 좀 잡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저희가 2024년도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제 생각에는 식비 또는 다과비 편성목이랑 유사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단지 임직원만으로 구성된 회의에서는 지출이 불가합니다. 알고 계시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 2023년도 스누콤의 경우 내부 임직원들로만 구성된 회의가 42회가 있습니다. 126회 중에 42회가 내부 임직원으로만 구성된 회의고요. 그리고 이 매뉴얼에 따라서 식비 단가가 얼마일까요?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아마 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2024년도에는 저희가 8,000원으로 책정해서······.

김진영위원장

네, 기정 8,000원이죠. 8,000원인데 여기 있는 모든 회의비를 3만 원씩 지출하셨어요. 3만 원씩 잡으셨어요. 지금 어디 다른 데 가면 8,000원, 9,000원, 1만 원도 힘들어서 이런데 3만 원씩 지출하십니다. 그래서 2023년도 스누콤에서는 총 126회 회의를 진행했고요, 참석 인원은 696명. 지출액은 1,507만 5,555원을 지출하셨습니다. 3만 원이 아니라 8,000원으로 계산을 하면 총비용은 556만 8,000원을 지출하셨어야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950만 7,500원가량을 더 추가로 지출을 한 겁니다. 편성 근거에도 있지 않은 돈을 이렇게 과대로 지출을 하셨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위가 뭘까요? 이 와중에 내역도 이상해요. 내역 이상한 것 제가 불러 드릴까요? 회의록에 뭐 2023년을 2022년으로 쓰고 이런 실수들은 너무 많아서 이런 것은 빼고요, 회의비 지급 회의록과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2023년 3월 8일에 사범대 스누콤센터에서 총 6명이 12시 반부터 2시 반까지 회의를 진행했다라고 회의록에 기재를 했는데 첨부된 영수증에서는 12시 24분에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한 가게에서 결제를 합니다. 몇 번 더 나와요, 이런 경우가. 바로 다음날에도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사범대 스누콤센터에서 5명이 회의를 하셨는데 영수증은 5시 18분에 서울 중구에 있는 가게에서 결제를 하시고요. 9월 14일에는 회의를 위해서 사범대 스누콤센터에서 12시부터 1시 반까지 7명이 회의를 했는데 결제는 1시 39분 서초구에 있는 아웃백스테이크 가서 결제를 하셨네요. 이런 식의 집행은 어떻게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이 집행을 보고서도 승인이 나간 절차도 저는 궁금하고요. 제가 알기로 보조금 관리 해가지고 회계 보고 받고 정산 받는 과정이 되게 깐깐하고 꼼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과하게 자료도 요청드렸지만 그것 본다고 많이 고생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볼 때마다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하나 펼치면 이런 게 수두룩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수두룩한 것을, 제가 봐도 보이는 것을 승인이 나갑니다. 그렇죠? 재료비도 되게 이상하게 쓰세요. 2023년 스누콤 정산을 보니까 아이패드(iPad) 구매하셨더라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그것은 아마 작곡, 중학교 중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작곡에 아이들이 좀 해 달라고 해서 그것에 좀 필요해서 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사유는 중등 작곡 위해서 구매하셨다고 했는데 시기가 이상해요. 이게 사업 기간이 저희가 언제부터 언제냐 하면 3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하시잖아요? 2월 말까지 하시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2024년 2월 6일 치를 이틀간 사셨어요. 2월 말에 사업이 끝날 건데.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게 갑자기 스누 그 부분이 좀 진행이 돼가지고 이게 좀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가······.

김진영위원장

2월 말에 끝날 사업을 2월 초에 아이패드를 1,000만 원어치 사는 것인데, 17대를.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게 올해 수업을 연장해서 진행하고······.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올해 쓰실 거면 원칙상 재료비 반납하시고 다시 사셔야죠. 심지어 변경 절차도 안 지키세요. 사업 변경 절차 공문 같은 경우는 2월 6일에 공문을 접수했는데 품의는 2월 5일 날 올렸어요, 이미. 바뀌기도 전에 공문 품의 올려버리시고 변경 승인 공문 떨어지기 전에 결제를 해 버리셨어요. 심지어 공문에서 변경을 요청했던 비용보다 더 많이 쓰셨습니다. 절차도 하나도 안 맞고, 사업 종료된 시점에 재료비 갖다 몰아 쓰시고. 원칙상 다음 연도에 편성하셔야죠. 한 해 재료비 5,000만 원씩, 5,000만 원 넘게 세우시면서, 다른 데는 그런 사안들을 몰라서 안 쓰십니까? 이게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들 그러지 않으시는 거죠. 이런 절차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 부서에다가는 제가 궁금한 것인데 이렇게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관리는 잘 되고 계십니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어떤 것······.

김진영위원장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들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 네, 저희가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매년 관리 중이세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 사업에 참여했던 교수들이 사업에서 빠지면 그 물품들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다음 계속해서 저희가 반납을 받든지 안 그러면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따로 대장 가지고 계세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네. 그 대장은 제가 나중에 따로 요청드릴 테니까 이 대장 관련해서 중요 물품이랑 지금 보관 중인 대장은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점들에 대한 물품 보관들은 좀 정정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은 좀 요청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스누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도서를 그렇게 많이 사세요, 스누콤이랑 스누로는요. 그런데 그래도 스누콤은 자기네 가지고 있는 스누콤센터에다 보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스누로는 사범대학 10-1동 608호에다 보관 중이시네요, 취득한 도서들이요. 이런 것들도 시정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 중요 재산 관련된 내용은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 행사비 중에 보면 스누콤 같은 경우 예산이 크니까 스누콤이 일단은 제일 많이 얘기가 언급이 되는데 스누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까도 말했듯이 재료비나 뭐 행사비나 이런 비용들이 풍족해서 그러신지, 뭐 아이들을 위해서겠죠? 기념품도 되게 많이 만드셨어요. 총 1,955만 원 상당 기념품을 만드시는데 뭐 파우치(pouch), 보틀(bottle), 숄더백 가방 등등 다양하게 만드셨는데 이상한 점이 좀 있습니다. 원래 보조금 관리 매뉴얼상 이렇게 기념품 같은 것 제작을 하거나 물품을 만들면 한 업체한테 몰아주기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5회 제작하시는데 5회가 다 똑같은 데서 하셨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마 서울대 애들,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연결돼 있는 아이들한테 좀 필요한 부분으로······.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 드린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같은 업체가 다섯 번을 하셨다고요. 같은 회사가요. 2,260개에 달하는 기념품을 딱 한군데서 만듭니다. 이게 보조금 집행 기준에 안 맞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지양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스누로에서 운영비로 홈페이지 제작을 잡았고 내용은 홈페이지 시스템 고도화로 2,800만 원 예산을 세우고 2,640만 원을 씁니다. 혹시 과장님,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옛날에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최근에 안 들어가 보셨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제가 최근에 들어가 봤거든요. 2023년 11월, 12월 동안 2,000만 원 들여서 홈페이지 고도화를 진행해 왔는데 자료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아세요? 2024년 올해가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수업 자료 5개 올라와 있더라고요. 뷰(view) 수도 조회수 10 미만이고요, 한 일(1) 자리도 있고 이(2) 자리도 있고. 심지어 거기에서 대학 연계나 정보 마당을 하겠다고 해서 올려놓은 탭(tab)들은 연결도 안 돼 있어요. 페이지가 안 넘어가더라고요. 2,0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홈페이지 고도화를 진행했는데 홈페이지 상태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굉장히 스누로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멘토(mentor)도 있고 멘티(mentee)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소통한다고 그 자료들이 아마 다 그쪽 안에 안 들어가 있어서 매년 할 때마다 그렇게 좀 활용하고 있어서 아마 개선한다고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전혀, 제가 느꼈을 때 외부에서 보기에 제가 아마 내부 뭐 로그인이나 다른 프로그램들을 못 봐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고도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는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지막 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 저는 가장 큰 걱정인데 정산 보고서를 받았을 때 과장님 좀 이상한 특이점 못 느끼셨어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요, 공공 금융기관 그러니까 즉, 금융기관에서 확인한 이체 확인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보조금 정산하면요, 기본적으로 인건비든 뭐든 지급하면 금융기관 도장 찍힌 것 주거든요. 아시죠? 이체 확인증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이체 확인증처럼 개별로 내가 돈을 줬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돈을 준 줄 알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카드로······.

김진영위원장

카드 말고요, 인건비들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인건비는 네, 바로 디렉트(direct)로······.

김진영위원장

아니요, 디렉트로 주는데 그 내용들을 뭘로 보고서 인정을 하십니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개별적으로 줬다는 그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네, 보면 뭐 들어왔다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 제출한 게 지금 서울대 내부에 있는 회계 프로그램이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거기 안에서 어떤 것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도장 찍힌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기본적으로 보조금 사업자들은 이체를 했을 때는 다 이체 확인을 받습니다. 돈을 넣었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라고 샘플도 친절하게 내려 주시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없으시죠. 통장 사본 없으시죠? 원래 보조금 회계가 독립 회계가 원칙이라서 사업 종료하면 통장 사본 제출하시거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마 법인 회계이기 때문에 법인 안에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렇게······.

김진영위원장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독립 회계 원칙이기 때문에 개별 사업마다의 정리나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이게 다 내부가 엑셀(Excel)이고 그냥 자기네들 자체 제작한 자료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돈이 갔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정산 보고서에. 그것을 제출하게끔 의무가 돼 있는데 그게 없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통장 내역을 우리가 또 쭉 농협 같은 데 보면 뽑으면 언제 어디서 줬다, 이런 내역들이 다 나오거든요.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원래 붙어야 되죠. 통장 정리해 가지고 통장 사본 정리해서 붙이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러니까 리스트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김진영위원장

네, 하시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농협에서 발급받았다는 도장 찍어서 주시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기본적으로요, 그것을 엑셀로 받지는 않죠. 그 자료의 증빙을 누가 할 줄 알고요. 제가 지금 엑셀로 써 가지고 농협에서 받아왔습니다라고 드려도 누가 구분을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서 발급했다라는 증인이, 그 증거가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도 없으면 정산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분들 인건비성으로 지급하신 분들 원칙상 원천징수를 다 떼고 드리고서 신고하는 것까지가 원칙인데 개별로 회계를 쓰신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그러는데 원천징수를 제출했다는 이력이 없어요. 모든 분들이요. 한 번의 사업에서도, 어디서도 원천징수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원천징수 이체 내역이 없어요. 외부 강사도 많이 쓰셨고 그중에서는 금액대가 10만 원, 12만 원 넘어가신 분들 그러니까 일정 금액대가 넘어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것 다 떼셔서 신고하셔야 되거든요? 원천징수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쪽 법인 회계가 문제인데 자, 제가 특이점을 발견한 게 그겁니다. 9개 사업이 9개 보조금 교부 통장으로 9개 통장을 신청을 해서 교부 사업 신청을 받아요. 총 9개 사업이요. 통장 넘버도 9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건비를 집행한 통장은 9개 통장이 아니에요. 또 다른 통장이 하나 등장을 해요. 이게 A라는 통장으로 할게요. A라는 통장에서 개별 해 있는 모든 사업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건비도 주고 신용카드 대금 결제도 시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결론적으로 9개 사업자가 교부받은 통장에 있는 돈을 A라는 통장에다가 싹 다 보내서 하나로 합쳤다는 얘기거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게 이제 서울대 시스템상으로 사실은 또······.

김진영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그들 사정이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지방보조 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는데 서울대 회계는 법인 회계고 특별해서 이 법률을 뛰어 넘나봅니다? 법 위에 서울대가 있는 거죠, 지금? 그게 맞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개선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쓰면 이미 법률 위반이라니까요. 시장님이 고발하셔야 돼요. 이것 고발하고 환수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이것을 수정하겠다가, 정정하겠다가 아니고요. 누구 마음대로 거기서 교부받은 통장에 있는 돈을 누구 마음대로 어디에다 이체를 시켜가지고 어디에다 섞어서, 제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추론 좀 해 볼까요? 이 A란 통장이 저는 어떤 센터의 메인(main) 통장이라고 보고요, 그 통장에서 집행하는 직원은 저희가 고용해 준 회계 직원 처리가, 거기서 일을 하겠죠. 그런데 이분이 우리 사업만 관여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미 회계가 거기에서 묶여버렸는데 다른 데서 희석되는 돈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출하는 것 서울대에서 그렇게 해서 보여준다고 하지만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블라인드를 치고 자기네들 편한 정보들을 준다면 거기에 대해서 선별하고 분별할 자신 있으세요?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회계 다 나눠서 하라고 보조금을 설정한 것인데 그것을 서울대에서 임의로 자기 회계 편하려고 합쳤다? 법률 위반입니다. 수정하고 시정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위반 사항입니다. 합리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추론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다 추론이지만 그렇게 모인 돈으로 거기 있는 직원들 인건비 충당도 해 주고 그 직원들은 저희 보니까 품의 하루 날짜에 싹 올려놓고 지출도 몰아서 하시던데 그 남은 날짜에 다른 사업을 어떻게 할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또 다른 프로젝트에 들어가 계셔서 그 이름을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 볼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 사업 이제부터 제가 처음부터 보고 고민을 좀 하다가 찾다, 찾다가 못 찾아서 이것은 여쭤보는 것인데 이 사업의 편성 근거는 뭡니까? 편성 근거 책자에 적어 두셨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진로교육법」 제5조,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

김진영위원장

과장님, 이게 맞나요? 자, 이것 민간경상보조죠? 보조금인데 비공모, 그러니까 공모형이 아니라 비공모형이시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비공모형이시면 잘 아시죠, 조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실 것이면 해당 사업 지출에 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하나입니다. 자, 이 조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찾다, 찾다 못 찾아서 여쭤봅니다. 조례 어디 있습니까, 저희 이것 편성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조례요. 없으세요? 직접 조례 없으신 거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직접 조례는 없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편성 근거도 안 되는 사업을 돈을 매년 30억 원이 넘게 그냥 퍼주신 거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이게 예산 심사라서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자료를 받다 보니 시작했는데 저는 사실 이 사업을 열어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좋게 순화해서 말해서 깜짝 놀란 거지 경악을 금치 못했고요. 자료를 넘길 때마다 황당했다가 답답했다가 울화통이 터지기도 하고요. 어떻게, 30억 원짜리 사업이 이렇게 관리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해 봤습니다. 지금도 저희 이번 예산하는데 일선 부서에서 지금 와가지고 다 일괄적으로 깎여서 예산 없어서 다 전전긍긍하고 계시고 예산 한 푼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일선에서 다들 얼마나 고생하고 애를 쓰고 계신데. 그리고 다른 보조금 사업자들도 얼마나 이런 항목에 있어서 신경 하나하나 써 가면서 일을 하고 계신데. 예산 사업 계획 작성부터 변경, 정산까지 어떻게 이렇게 그냥 다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서울대라는 사업은 우리 시에서는 불가침의 영역인 겁니까? 어떤 관리도 제지도 받지 않는 곳인가요? 이전에도 우려가 돼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실 때마다 속도가 좋아지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 괜찮아질 거다 말씀하셨죠?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게 가능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정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교육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흥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당연히 교육 필요하죠. 질 좋은 교육에 대해서 우리들 부모님들께서 열망하는 그런 시흥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교육,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해야죠. 제대로 해야죠. 시흥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죠. 계획서에 대한 제출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교육 일정이나 수행 인력의 부정한 인건비 수령이라든지 회계 처리에 대한 위반 그다음에 금융기관 발급 거래 기록 및 통장 사본에 대한 미존재라든지 회의비, 운영비, 재료비 다 정산 서류 미존재하시고 공식 활동 기록도 없고. 사업을 제대로 수행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하나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통해서 서울대라는 이름을 빌려다 쓴 것은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 안에 내실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이 서류를 통해서 봤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연구해서 제대로 시흥의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주자라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만 하고요. 지금 제출된 형태로 보면 저희는 믿음과 신뢰로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록이 남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채워져야죠. 교수진들의 연구가 일선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지금 강의하시는 분들에게 그 내용이 얼마나 전달이 됐는지, 그것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도 없다면 이게 과연 서울대 교육은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부 사업에는 서울대 아닌 사람들이 강의 및 운영 지원도 하시고 수업 중 운영 지원도 하시면서 교보재 제작 등 전문적인 영역도 하시는데 이것 역시도 걱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지향했던 서울대 교육의 모습이 맞는 겁니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행정적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했지만 그래도 참여자들에 대한, 계속해서 이 교육에 대한 참여 그다음에 만족도 이런 부분은 사실은 많이 좀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진영위원장

그 만족도도 물론 말씀하신 경우도 있지만요, 그 만족도는 상대적인 것이라 여기저기 들리는 이야기는 서로 다르실 수 있고요. 사실 저 이것에 대해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연락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시흥과 서울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진다는 등의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이런 식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과장님. 저희는 법과 제도를 원칙으로 기반에 두고 일을 합니다. 원칙이 무너지는 사업이라면 우리 스스로가 부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원칙을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께 제가 추가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내역이랑 해당 사업을 위해서 체결했던 수행 인력의 계약서, 감사를 통한 정산 보고서 그리고 2023년, 2022년 사업별 금융 거래 기록이랑 정산된 통장 사본, 같이 제출 요청드립니다. 이게 중요한데 사실 실제로 돈이 집행됐다는 금융적 거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꼭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금요일 오후까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 기간 동안 사실 이 자료들 보면서 마음이 좀 많이 답답했는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일선에서 다들 고생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리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무겁게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예산에 이 얘기를 시작해서 얘기를 드리지만 이번 예산이 끝은 아닐 겁니다. 예산만 넘어가서 될 문제는 아닌 거죠. 제가 그 뒤로 계속해서 정상화가 될 때까지를 위해 계속 추적할 거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끈질기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 드린 자료는 기한 준수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청년청소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팀 방경환 팀장입니다. 청년창업팀 박미옥 팀장입니다. 청년지원팀 김지영 팀장입니다. 청소년활동팀 황영성 팀장입니다. 청소년안전팀 김지혜 팀장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먼저 우리 설명서 책자 보고 나서 청소년재단 것을 좀 볼게요. 이것을 제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운영비가, 보고 계셔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한 4,200만 원 정도 잡혀 있던데 청년 정책 워크숍을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가겠다고 해서 1,0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이 몇 명 정도나 가시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 아니, 협의회가 32명이 지금 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위원이 32명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작년에는 상반기에 한 번 했었는데요. 이것을 내년에는 금액을 산정해서 두 번의 기회도 있겠다 싶어서 지금 500만 원씩 2회로 잡았습니다.

박춘호위원

왜, 두 번에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청년 정책을 세우기 전에 모니터링할 때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청년 정책, 청년 축제라든지 청년 정책을 사업 추진할 때, 그때도 소통의 기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박춘호위원

굳이 그것을 한 번에 해도 다 할 수 있는 것을 상하반기 나눠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위원회가 12월에······.

박춘호위원

위원회 32명인데······.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32명인데요, 위원회 임기가 12월 말에 끝납니다. 그러면 12월에 모집을 해서 1월에 위촉을 합니다. 위촉을 하고 난 다음에 위크숍 기회를 가지는 그런 거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1월까지 위촉이 돼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하반기에는 청년, 네.

박춘호위원

그분들 임기가 몇 년인데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1년 단위여도 1월에 위촉이 돼서 활동하시면 12월까지는 가는데 한 번······.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하반기에는 청년 정책을 시흥시 각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정책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모니터링한다 하고, 그 밑에 그러면 역량 강화 교육 운영비도 있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모니터링을 해서 정책에 대한 제안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청년 정책 제안 프로젝트 운영비도 다 이게 왜 이렇게 상하반기로 나뉘어져서 해야 되는 뭐가 특별한 게 있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청년들은 32명이 있지만 총 5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참여를 계속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정 부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참석을 못 하는 청년들도 바쁘다 보니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32명이 매월 참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60프로(%)에서 70프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워크숍을 통해서 조금 더 중요하고 결정 제안을 해야 될 부분에서는 그때 워크숍을 통해서 정하기도 합니다.

박춘호위원

32명에 5개 분과면 분과마다 뭐 한 5~6명밖에 안 되는데, 응? 그러면 기존에도 이렇게 상하반기 하신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올해도?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했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1년에 한 번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그런데 올해는, 작년하고 올해는, 올해 내년에는 필요에 의해서 한 번, 코로나 때는 한 번 했는데 두 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개선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굳이 두 번에 할 필요 없으니까 한 번에 통합해서 하고, 응?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런 정도로 한번 주문을 넣어 볼게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청년의 날은 또 따로 있고, 청년의 날도 매년 했던 행사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어디에서 해요, 행사를?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장소는 저희가 작년에는 청년스테이션에서 했고요. 올해는 배곧생명공원에서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이것은 청년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장소나 일정은 조금씩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박춘호위원

청년청소년재단은 또 뭔데 이게 출범이에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청소년재단에 청년의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서 재단 출범을 하는 준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박춘호위원

청소년재단에?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청소년재단에 청년 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재단······.

박춘호위원

청년의 업무를 청소년재단으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박춘호위원

다시 하나로 통합해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명칭이 '시흥시청년청소년재단'으로 출범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또 저 뒤에도, 아까 물어봤던 것 청년정책협의회죠? 아까 제가 워크숍 갔던 게 청년정책협의회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 985쪽에도 보면 청년정책협의회 활동 지원도 해 주고 청년 행사 활동 지원도 해 주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청년협의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월 1회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 때 청년들 참석하는 위원들한테 참석비를 지원해 줍니다.

박춘호위원

참석 수당이에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32명 중에서 한 25명 정도 참석한다? 세 번에 걸쳐서? 청년 정책 서포터스(supporters)는 그전에 있지 않았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박춘호위원

그런데 왜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서류상 예산 과목, 세목이 신규로 나왔기 때문에 신규인데요. 사업은 그동안 해 왔던 사업입니다. 청년 정책······.

박춘호위원

뭔데, 뭔데 이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비에 올해 서 있었고요. 내년에는 별도로 편성해서 청년 정책 홍보를 조금 더 강조하기, 중요시 여기고 그 활동을 블로그라든지 유튜브(YouTube)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하고자 해서 별도로 편성을 해서 예산도 따로 뺐습니다.

박춘호위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던가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내년에는 청년청소년재단으로 통합해서 출범되기 때문에 홍보가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청년청소년재단이 출범하니까 이것도 나눠서 이렇게 또 해야 된다? 혹시 이런 것을 사업 계획을 짤 때 그냥 짜서 예산 올리는 게 아니라, 물론 부서에서 내부적으로는 했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상임위에 와서 이렇게 좀 하면 어떻겠냐 하고 좀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요? 그냥 무조건 청년청소년재단 출범할 거니까 그에 따른 이런 홍보 분야도 있고 뭣도 있고 하니까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응?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냥 무조건 집행부는 해서 올려서 해 주면 하고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그게 맞지 않겠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앞으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할 때 상임위와······.

박춘호위원

뭘 미리 알아야 의회에서도 뭔가 준비도 하고 할 텐데 그냥 집행부는 우리는 다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냥 올려서 주면 되고 안 주면 의회가 승인 안 해 줬다고 하는 이런 정도로 오면, 응? 1001쪽에 청년 창업가 육성 관련해서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청년 창업자 보조금 지원해 주는 이게 창업센터하고 연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우리 청년창업센터에도 38개사가 지금 그 안에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이디어 내서 하고 있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은 저희가 당초에 2,000만 원을 작년에도 사업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예산이 좀 삭감돼서 1,000만 원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초기 창업가, 청년 씨앗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1,000만 원으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했어요, 이 사업은?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그전에도 조금씩은 해 왔는데 올해는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돼서 위탁, 작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서 진행을 했는데 1,000만 원 가지고는 민간위탁금으로 쓸 수가 없어서 직영 해서 청년 씨앗 프로그램으로 우리 청년들 창업할 때 초기 자금으로 쓸 수 있게끔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제대로 창업하면 시흥에 뿌리를 내리나요? 외부로 나가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이미 창업하기도 하고, 이미 창업한 사람도 되고 초기 창업자도 되고 합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볼 때는 창업센터하고 연계하는 게 더 훨씬 지원 폭도 클 것 같은데.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이 금액은 너무 네, 그런데 창업센터는 워낙 지원금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건도 좀 다르기도 해서요. 저희, 네.

박춘호위원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이것도 올해 한 300건 했던데 이것도 왜 신규로 잡혀 있는 거여?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것도 저희가 청년스테이션에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션 예산에 편성돼 있다가 청년 면접 정장 사업이 청년청소년과 우리 ABC에 있는 그쪽 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 세목을 분리한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스테이션에서 왜 빠져나온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쪽 직원이 이쪽 청년청소년과 본청에, 본 부서에 있는 직원이 담당을 했습니다. 업무 분장을 새로이 한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이게 인기가 좋아요, 정장 대여?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좋습니다. 올해 300건으로 4만 2,000원씩 했었는데 309건 정도 들어와서 업체에서 조금 배려를 해 줘서 한 9건 정도는 무료로 좀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올해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좀 감액이 돼서 추경에 조금 더 세웠으면 합니다. 그래서 10월까지는······.

박춘호위원

무료로 대여를 하면 그 정장 대여를 하고 나면 바로 들어오면 또 세탁을 할 것 아니여?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것 그냥 그대로 옷 면접 보고 그대로 반납하면 됩니다.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4만 2,000원.

박춘호위원

아, 포함이?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저기는 어디에서 대여를 해 주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는 청년들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시흥시에는 없어서, 업체가, 그래서 이 업무를 대부분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당에 본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등포 그다음에 또 몇 개, 서울에 총 4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본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하면 됩니다. 면접, 크기 사이즈를 보고 신청하면 됩니다.

박춘호위원

신청해서? 그러면 청년 활동가 성장 지원 1009쪽 그것도 신규던데 이것은 아예 그냥 신규 사업 맞나요? 아니면 기존에······.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청년 활동가요?

박춘호위원

이것도 했었는데, 올해?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효과가 있는 거야?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이것은 신규입니다.

박춘호위원

신규라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조금씩은 예술인 지원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별도로 청년 인재풀(人材pool)을 화가라든지 디자인하시는 분, 문화 예술 하시는 분을 청년들을, 시흥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사실은 다 청년 인재풀로 구성하려고 모집을 했습니다. 9월에 모집을 했었는데요. 저희 시흥시에 소재해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예술인들이 94명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해서 청년스테이션에서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할 수 있게끔 청년문화의 날 청년스테이지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도 운영해서 그분들이 원하고 또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예술인들이 공연이나 이런 것은 언제 어디에서 했던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이분들은 그동안에는 이렇게 저희가 별도로 플랫폼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문화예술과의 예술인으로 활동을 하거나 하는데 청년 신진 예술인들은 그렇게 보조금을 받거나 여력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는 인재풀을 만들고 조그마한 소규모로 컬래버(collaboration)를 해서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면 거기에 따른 별도의 행사 소소한 경비를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좀 더 성장을 해서 경기도 문화예술인으로 등록이 되고 또 한국문화예술복지재단에 청년 활동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면 국가적으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박춘호위원

청년 동아리 지원비가요, 50개 동아리 지원해 주는데 이게 평생학습과인가요, 거기도 이 비슷한 게 있지 않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것은 성인들이고요, 저희는 이제 청년들인데 이것도 저희가······.

박춘호위원

어디라고요? 이것은 청년?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저희 청년.

박춘호위원

거기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거기는 성인.

박춘호위원

성인?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학습 동아리입니다, 평생학습 기관의.

박춘호위원

청소년재단 좀 볼게요. 과장님,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과장님도 보셨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지금껏 이렇게 예산 심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받은 거예요? 지금껏? 아니, 제가 궁금한 게, 네?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하고 거의 2개 목으로 다 끝나더라고요, 여기는. 다른 게 별게 없어요.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그런데 산출 내역에 보면 청소년 정책 지원 체계 구축, 행사실비보상금도 청소년 정책 지원 체계 구축, 그냥 뭐 똑같아요. 뭔가 틀린,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온 이 예산서에 보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내용이 좀 나와서 설명을 금방 볼 수 있게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청소년의 건강한 자아 확립 지원, 이게 본부마다 다 이렇게 명칭이 똑같이 들어가면서 그냥 평생교육 사업 2억 3,240만 원 곱하기 1년. 시흥시청소년활동지원센터 578만 2,000원 곱하기 1년, 그냥 강사비 프로그램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면 이것 뭘 보고 뭘 얘기해야 될까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많이 미흡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박춘호위원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딱 2개 항목 외에는 뭔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고 그다음에 다 그냥 1일식으로 끝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내년부터는 산출 내역을 좀 더 세세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내년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잘못된 것인데 이게 예를 들면 119쪽도 한번 보세요. 은행, 목감, 연성 청소년운영위원회 460만 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에 가면 똑같아요, 청소년운영위원회 440만 원. 기관동아리연합회운영, 그 밑에 또 있어요. 기관동아리연합회 운영. 금액만 틀리다 뿐이지 다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행사운영비도 주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도 주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책자 페이지를 넘기며) 다 이게 제가 표시해 놓은 게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그것 외에는 따로 세목이 산출 근거가 없어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은행, 목감이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그래가지고 5,969만 8,000원 같은데 그러면 2명분 같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2명이면 2명이지 2개소는 뭐예요, 또?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은행하고 목감동에 방과후······.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2개소에······.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각각 1명씩입니다.

박춘호위원

각각 1명씩 2명의 인건비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인건비예요.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2개소. 저는 이것으로는 제가 뭘 못 보겠어요, 이 책자는. 이렇게 행사비하고 운영비 있는 것 가지고는. 시화호 청소년 환경 마라톤 대회 6,050만 원이 여기에 있는데 밑에가 또 시화호 청소년 환경 마라톤 대회 450만 원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뭘로 봐야 돼요?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로 보는 거야?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러니까 마라톤, 시화호 마라톤 같은 경우는 정왕어울림에서 그쪽에 거점을 둬서 전체적으로 기획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나머지 3개 문화의집에서 부스를 운영하는 운영 경비입니다. 그래서 본점에서 전체 행사를 기획하고 각 센터에서 참가비 정도의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같은 청소년과에서 저기를 했으면 이 근거로다가 같이 하게끔 이것을 줘야지, (책자들을 가리키며) 얘하고 얘하고 완전히 다르면 어떻게 보고 이것을 우리가 저기를 하겠습니까? 하다못해 여기는 청소년재단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물론 다른 부서 같으면 다 이렇게 그래도 산출 근거에 대략 이렇게 저기는 나올 수 있잖아요? 응? 우스갯소리로 청소년재단은 예산이 많은가 봐요. 책자도 뭐 고급스러운 용지로 다 하고, 설명은 부족하면서. 저는 이것 봐가지고 설명은 못 하겠고, 다시 이것은 작성을 해 주시든지 설명을 하시고요. 이것 가지고는 못 하겠고. 그중에서도 하나는 또 궁금한 게 봉급예비비를 5억 7,000만 원을 가지고 가셔요. 도대체, 그러니까 직원 채용도 그때 예를 들어서 한두 명이 빠지면 바로 채용하지 마시고 분기별로, 분기별로 해서 채용을 해야지 한 명, 두 명 없다고 해서 재단이 안 돌아가는 것 아니고 그러면 그때마다 공고 내야 되고 위원회 열면 그 사람들 다 회의 수당 주고, 네? 작년에 지적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1년에 아홉 번을 열어요. 그 비용이 다 어디에서 나가는 건데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도······.

박춘호위원

한 명 뽑든 두 명 뽑든 인사운영위원회 열리면 그분들 다 회의 수당 주잖아요? 한두 명이 없다고 그래서 재단이 안 돌아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뽑아야지 어떻게 예비비 5억 7,000만 원을, 신규 직원 채용한다고 5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예비비로 넘어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비비가 이렇게 이 목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잦은 이직률도 사실은 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케어(care)해야 될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바로 채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기간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예를 들면 이게 자, 1020쪽에 청소년 시설 사업 운영을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물론 청소년수련관, 1본부, 2본부, 3본부 있고 4본부 있고 거기 3본부에, 1022쪽에 배곧 e코딩 등 21개 사업에 1억 4,870만 원이라고 딱 한 줄 쓰여 있어요. 과장님, 21개 사업 지금 다 열거해 보세요. 하실 수 있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

21개 e코딩 사업, 배곧 e코딩 등 21개 사업 1억 4,870만 원 쭉 열거해 보시라니까. 우리는 뭘 보고 이것을 오케이(ok) 하고 넘어갈까요? 뭔 줄 아냐고, 네? 오늘상담실 등 5개 사업 3,890만 원, 다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다 커요. 네? 이것을 다 어떻게,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4억 2,000만 원.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5천만 원. 네? 청소년재단은 다시 풀어서 설명서 가지고 다시 설명하세요. 이것 가지고는 심의를 못 하겠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다 전체 교육위에서 하세요, 저한테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교육복지위원회에 따로 다 하세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청소년 동아리 축제가 아마 가장 크게, 전국 최대 동아리 축제로 하셨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했던 것은 모르고 내년 것을 지금 보니까 무대 제작이 무대를 몇 개 하시는데 5,000만 원이 있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올해는 시흥시청에서, 시흥시청 주차장에서 했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무대가 다섯 군데였습니다. 메인 무대 1개하고 나머지 4개, 동아리가 올해 500개가 넘다 보니까 무대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의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5개 갖고 했고 내년에는 그러면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또 똑같이 여기에서 하실 거잖아, 시청 마당에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이 정도의 규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시흥시에 여기 시흥시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면 무대 제작이면, 그냥 여기도 똑같아요. 그냥 5,000만 원 하지 말고 메인 무대 5개 해서 했다고 하든가, 응? 이왕에 풀어주는 것 좀 그렇게 주시면 보기 좋잖아요? 사회자 섭외 360만 원, 뭐 하다못해 밑에 홍보물 제작 해서 1,500만 원 해서 포스터 디자인 포스터 리플릿 초대장 부스 현수막 이렇게 해 준다든가. 굳이 서로 간에 얼굴 안 붉히면서 이것 가지고 이해를 하고 그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 질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는 게 사업설명서지 그냥 뭐 얼마 금액, 무슨 사업 해서 얼마 줄 테니 알아서 생각해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청소년 종합예술제 1032쪽에, 1033쪽에 산출식에 심사 위원비가 있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여기 청소년 종합예술제에 각 분야별로 심사를 하고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에 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비를 전문가 초빙을 해야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여하려면 예선전을······.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거쳐야 되니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몇 팀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올해는 14개 종목에 21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올해 출전을 했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올해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올해 참가를 했냐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어떤 뭐 결과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결과는 15개 팀이 경기도 예술제에 아, 10개 종목에 52개 팀이 참가를 했고요, 본선을. 그래서 19개 팀 아, 13개 팀이 입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대학 진학할 때도 기록이 남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10개 종목에 52개 팀이 나간다고요? 많이 올라갔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저기 뒤에 과장님, 여자단기청소년쉼터라든가 남자 쉼터······.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종사자분들 다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이 다 아마 도비 매칭(matching)이 돼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서 놓은 것 같은데······.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특수 근무 수당이라고 해서 이게 하나 궁금한 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 특수 근무 수당은 뭐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한 4∼5년 전에 남자 쉼터, 여자 쉼터 종사자들에 대한 애로 사항을 듣는, 경기도에서 듣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우 개선도 해 달라고 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처우 개선비하고 특수 활동비, 특수 근무 수당이 편성돼서 경기도에서도 담당 팀이 다 달르게 편성이 돼 있어서 예산 과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가 매월 우리 부서에서 월급 주듯이 매월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그게 지금 통합이 안 돼서 저희 예산서도 조금씩 세분화되어 있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나눠서 넣은 것은 알겠는데······.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저기 이 특수 근무 수당이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뭐가 시간 외 수당을 주시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남자 쉼터나 여자 쉼터는 생활 시설입니다. 24시간 생활 쉼터이고 밤에 함께 또 잠을 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생활 시설이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습니다. 높다 보니 급여를 좀 보전해 주기 위한 그런 수당이기도 합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24시간 근무를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2인 1조로 야간······.

박춘호위원

그것에 대한 비용을 2인 1조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하기도 하고,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주는 거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저기 청소년재단 건은 별도로 설명하세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지금 박춘호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중복되는 것은 좀 빼면서 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1007쪽이죠, 청년 문화 기획 교육 거기서 보면, 그 건이랑 또 신규 청년 활동가 성장 지원 1009쪽, 청년 문화 예술 경력 지원 1012쪽에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거기서 보면 청년 지원 사업 문화에 집중되는 이유가 뭘까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집중되었다고 보기는 좀 저희, 저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좀 그렇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작년하고 올해 청년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청년 공간인 청년스테이션과 청년협업마을이 있는데요, 공간은 있는데 프로그램 예산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청년들을 청년 공간으로 끌어들이고 은둔 청소년 아, 청년들이나 이런 청년들이 조금 최소화되도록 저희 청년 공간으로 올 수 있게끔 프로그램 예산, 활동 예산 그다음에 문화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조금 더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판단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문화 산업에 집중적으로 좀 돼 있어요. 다른 청년 그런 분야에서 보면 취업도 있고 뭐 주거 안정도 있고 창업비 같이 비교했을 때 문화 예술 분야가 우선적이고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문화 예술 쪽이 제일 많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렇기도 하지만 저희 부서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청년 문화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청년 정책은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과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창업지원센터에서도 청년이 들어가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다음에 경기도 고용, 고노부 소속에 있는 고용센터에서도 취업이나 알선에 대해서는 실제로 업무 협업을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는 공간을 주고 그쪽에서는 취업이나 고용에 대한 역할을 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문화 예술 쪽이 조금 더 공간의 접근성이 좋다 보니 이쪽에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복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같이 다른 부서랑 뭐 하나로 뭉치든 아니면 그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은 뭐 한쪽에서 빼든지, 그것을 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중복은 네, 많이 조절을 앞으로도 하겠지만요, 저희는 문화 예술 쪽은 신진 예술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이제 활동을 시작하거나 관심 있어 하고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을 함께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계해 주고 컬래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부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러면 예술, 문화 예술 쪽의 취업률이든 뭐 창업률이든 구체적으로 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또 그런 평가를 또 이렇게 데이터나 매뉴얼로 해 놓은 게 있을까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런 평가는 아직은 없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아직은?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앞으로는 인재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재풀을 만들어 놓고 경험, 직접 체험하고 공연 전시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록도 작성을 해 주고······.
찬심

김찬심위원

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이력을 만들어 드리면요, 활동 증명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경기도나 중앙 부처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협력 지원해 주는 차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지금은 시작이지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데이터를 만들든 또 뭐 매뉴얼을 만들든 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자꾸 계속 성장할 수 있게끔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리고 청년 한쪽에 집중되지 않고서 다양한 청년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한번 그런 쪽으로다 해서 그런 방법을 또 강구해 주시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현재 지금 청년, 청소년들에게 그런 것 보면 교육에서만 치우치지 않고 또 앞으로의 자기 방향 설정과 그런 쪽으로 또 연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서 청년들이 다양한 그런 산업 분야에서도 필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부서에서 좀 열심히 교육 콘텐츠를 확대할 그런 방안은 갖고 계신 거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러고 잠깐, 981쪽.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981쪽?
찬심

김찬심위원

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981쪽 보시면 시흥시 청년협의체가 있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운영회, 어 위원회하고. 그런데 거기 워크숍이 있어요. 그 2개의 청년 네트워크가 시흥 청년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 위원회하고 정책협의체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청년 단체입니다, 활동 단체.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청년들을 많이 모아서 확장되고 있는가 싶어서 그래요. 많이 청년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거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음, 그러면 청년들이 골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일부 청년들만 하지 않고 전체적인 청년들이, 모든 청년들이 좀 활동을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아까 저기 청소년 동아리 축제, 청소년재단 것 한번 볼까요. 아까 페이지가, 1027쪽이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여기서 보면 아까 박춘호 위원님께서도 무대비가 좀 많아서, 설치비에 관한 게. 이것 지금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큰 겁니다. 원도심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있어서도 또 우리 아이들한테 또 돈을 아낀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 미래의 자녀들한테 돈을 좀 많이 투자를 해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시의, 또 부서에서도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지난, 아까 말씀하실 때 5개라고 그랬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지금 북부권에서 할 때 하고 또 여기 음, 여기 시청에서 작년에도 여기서 하고 또 올해도 했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올해가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왔고 또 저희가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돌아봤지만 전국 최대 인원이 모였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성과가 있게끔 해 주셔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날 굉장히 뿌듯했고, 또 아이들이 무대에 서는 것을 또 원했기 때문에 무대가 뭐 곳곳에 있어서 아이들이 거기 올라가서 자기네 무대 경험을 쌓는 데 참 좋았다. 그렇지만 돈이 조금 많이 들었으니 그 5,000만 원보다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까 면접 정장은 지나갔죠. 청년기본소득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시흥시 주민등록 24세 청년에게 지역 화폐를 지급하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해당 나이가 되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률이 저조한가요, 아니면 많은가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작년에 잠깐 행안부에서 주민등록 정보 자료를 주지 않아서 저희가 우편물을 못 제출 아, 못 보낸 이력이 한 번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그 우편을 못 보낸 건가요? 주소 때문에, 없어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전화번호도 없었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없어서.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한 번 한 다음에 저희가 1년간 분기별로 네 번을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어쨌든 그래도 청년들이 지역 화폐 받는 것은 그 나이대에만 받는 거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매번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연락이 잘돼서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청년 행정 체험 있죠, 인턴?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1005쪽에 보면 사회 진입 이행기에 청년 일 경험 기회 제공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주로 어느 분야에서 인턴 경험을 쌓고 있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각 부서에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테면 뭐 도서관도 가능할 거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저희 지금 내년에는, 올해에는 2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뭐 예산 여건상 조금 50프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어서 여름 방학하고 겨울 방학 때 각 부서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행정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할 계획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또 청년, 청소년 복지 증진 1034쪽 보시면 그 청소년증 발급 비용 있잖아요? 청소년증.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 부분은 예를 들자면 학생증이 없는 아이들이 이 청소년증을 발급을 받는 거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그 청소년증을 사용한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좀 일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런 적이 있을까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요, 지금 학교 밖이라든지······.
찬심

김찬심위원

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소속이 돼 있지 않는 아이들이 하다못해 뭐 이륜 자동, 오토바이 면허를 따려고 해도 학생증이, 신분증이 없으니까 청소년증을 발급받아서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다음에 이런 증을 가지고 교통카드하고 할인도 받습니다, 접목해서. 그래서 개별로 네,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음, 발급 비용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다들 그것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게 9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만 받는 건가요? 받는 거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 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신분증이 17세 이상은 다 나오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그때는 이제 필요가 없죠.
찬심

김찬심위원

아, 네. 아무쪼록 사업이 많은데, 일단 제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다른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청년 공간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6년 전부터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 중 하나가 지금 남부에는 청년스테이션이 있고 북부에는 청년협업마을이 있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중부는 왜 이 청년 공간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중부는 지금 장곡동 문화의집에 청년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2층에, 네.
미희

송미희위원

장곡동 이게 언제 될지에 대한 기약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오랫동안,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어디라도, 정 없으면 건물 임대를 하더라도, 중부권의 청년들은 시흥의 청년이 아닌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청소년문화의집을 생각을 해 보세요. 거의 각 동마다 다 있는 거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청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자고 청년청소년과를 만들었고 이제 청년청소년재단으로까지 생각은 하면서 왜 중부권에 있는 청년들은 늘 소외돼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장곡동 청소년문화의집은 도대체 언제 되는 거예요? 또 그때까지 이 중부권의 청년들은 지금 이 상태대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11월 30일, 11월 말일 자로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상반기 정도에는 개관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청소년 인구수는 점점 줍니다. 그렇지만 청년 인구는 늘고 그래서 공간을 다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청소년재단이 이제 통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년문화의집에 시간 배정을 조금 이렇게 배정을 나누어서 청년들이 각 문화의집에서도 조금씩 상담도 받을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 재단과 함께 의논해서 조금씩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중부권 청년들에 대한 공간 조성이 대단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예산법무과에 주문 하나 드릴게요. 예산법무과 좀 보세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우리 예산법무과가 만들어내고 있는 사업설명서예요. 오늘, (다른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청소년재단의 이 사업설명서는, 이것 2개는 다 과장님, 원장님은 다 확인하셨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개선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인재양성재단은 또 아까 이렇게 생겼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도시공사 하나 말고는, 왜 이 원래대로 하는 이 시스템이라는 게 왜 있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의 잘못인 거예요, 부서의 잘못인 거예요? 왜 출자·출연 기관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 사업 설명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이것 전부 다 예산 아니에요? 이것 다 예산인 거잖아요? 왜 예산을 이렇게 없애냐고요. 예산이 남아도는 거예요? 왜 이런 것 확인 안 하는 거예요? 통일을 하시라고요, 통일을! 아니, 위원님들이 도무지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고 예산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이런 것 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산법무과가 하는 것하고 똑같이 그 서식을 그대로 전달을 해서 거기에 맞게 기입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출자·출연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진흥원도 있을 것이고 다른 재단들이나 이런 것 확인하시라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 이렇게 하나 만드는 데 우리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8대에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것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출자·출연 기관들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왜 아무도 관리 감독 안 하는 거예요, 부서나 예산법무과나. 다음 추경부터는 이런 식으로 예산 사업 설명하는 것 그런 부서는 예산 심사 안 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몇 가지 우선 여쭐게요, 청년청소년과에. 1001페이지 보면 청년 창업가 육성이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예산이 줄었습니다, 1,000만 원.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집행률을 보니까 0퍼센트(%)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자료 찾아보며) 0퍼센트(％)라니······. (
경환

방경환청년정책팀장

좌석에서 - 아, 신규······.)

윤석경위원

집행률. 맞습니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자료 찾아보며) 아닙니다. 뭐······.

윤석경위원

그렇죠? 저도 청년 창업가가 창업을 한 가게를 엊그저께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것 0퍼센트(％) 틀리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0퍼센트(％)는 아니고요, 신규 사업이어서······.

윤석경위원

기정 사업인데요? 그리고 2024년 예산보다 1,000만 원 감액됐어요, 5프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기정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인가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목이 작년에는 아, 올해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섰는데 예산이 1,000만 원으로 감액이 돼서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 원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 세목을 바꿨습니다.

윤석경위원

이렇게 써 주시면 저희가 그러면 예산 보기 힘들죠. 청년 창업가 육성, 제가 이제 이번 주중에 가봤습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사람이 없어요. 그냥 혼자, 청년 창업가 혼자 앉아 계시는데 이런 분들 이렇게 창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후속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이나 뭐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계신가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 모니터링을 하지는 않고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만나고 소통하고 또 이제 저희가 통합해서 교육하거나 컨설팅해 주는······.

윤석경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만나세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입주자, 입주 기업들은 한 달, 저기 분기별로 만납니다.

윤석경위원

분기별로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분기별로 만나고······.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민원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 입주 공간에 대해서는 수시로도 만날 수 있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데 정식으로 하는 것은 분기별로 하고 외부에 있는 지금 창업을 해서 나가는 청년들하고도 함께합니다, 분기별로.

윤석경위원

200만 원 창업한다 그래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진짜로 창업을 해가지고 잘 뻗어나갈 수 있게 부서에서 이런 것도 좀 관리를 해 주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200만 원 딱 주고 그냥 니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은 아닙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것 좀 청년 창업가들 그래도 어렵게 또 창업도 하셨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부탁드리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우리 1023페이지 보면 시흥시 청소년 시설 노후화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꾸미청소년문화의집이 지난해, 우리 올해서부터 시작한 거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지역구 의원님이 여기에 계속 민원이 많고 그래서 시작을 하셨는데······.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번에 이것 부서에서 청소년, 꾸미청소년문화의집인데 청소년재단에서 하지 않고 우리 부서에서 직접 노후 개선 사업 합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다른 데도 그러면 이렇게 직접 하시나요, 문화의집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건립비나 국도비를 매칭해서 받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저희 부서에서 건립하고 공사, 리모델링은 다 부서에서 하는데요. 내년에 청소년수련관 3층과 1층 리모델링은 저희 예산이 우리 본청 예산으로 안 하고 재단 출연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재단에서 합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은 청소년, 이렇게 청소년 시설을 갖다가 재단에서 노후 개선 이렇게 하는 것 있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여기서는 또 부서에서 하는 것 있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좀 이것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신경을 써, 한쪽으로 좀 하게끔 신경 써 주시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여기 보면 꾸미청소년문화의집이에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 지난해에 꾸미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재단에서 하신다 하셨죠? 사업비 받아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아, 그것은 자산취득비이고 건립은 저희가······.

윤석경위원

그러면 아니 여기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꾸미 건립비가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에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작년에 이것 디지털 체육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2,000만 원짜리 자산취득비 받은 게 있거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실 건립비는 저희 부서에서 건립을 하고 꾸미 재단에서 뭐 저기 자산취득비로 물건을 사야 되는데 건립비가 편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윤석경위원

이것 저기 디지털 체육 플랫폼 작년에 예산 받은 것 아닌가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못 쓰고······.

윤석경위원

못 썼으면 어디로 갔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건립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재단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추경, 자체 추경을 통해서 은행하고 목감에 자산취득비를 대체해서 승인받아서 샀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꾸미에다가 체육 플랫폼 2,000만 원을 쓰려는 것을 갖다가 전용을 한 거네요, 이사회를 통해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이사회를 통해서 추경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건립을 하게 되면 그때 자산취득비로 자산 물품을 사기 위해서 이번에 7,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은행하고 목감에 뭘 샀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소규모 뭐 노래방하고 뭐 물품 저기 체육 활동비 물건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 어차피 아이들한테 가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자산도, 자산 취득도 그렇지만 저는 이런 것 전용할 때는 이사회, 이게 규정이 이사회 승인인가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규모 변경 사항은 이사회를 통해서 자체 추경으로 편성을 합니다.

윤석경위원

이것 한번 이사회 회의록 한번 줘 보세요. 이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사회 회의에서 전용이 됐는지······.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확인할 수 있게 이것 한번 주세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청년스테이션에서 청소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올해 그래도 예산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것을 보니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혹시 이번 주말에 청년스테이션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취업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윤석경위원

취업박람회요? 청년스테이션?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문화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년지원팀에서 청년 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 공모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공모 사업에 선정된 다(多)가치 나눔 문화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저잣거리라는, 그렇게 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것 외국인복지과의 예산 아니었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 부서 예산.

윤석경위원

복지과······.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아, 거기는 컬래버로 진행을 한······.

윤석경위원

아, 통합으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컬래버로,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나는 복지국장님은 나오셨는데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는 아무도 안 나오셔서 이것 복지국 예산으로 외국인주민과에서 하나 보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 팀장하고 직원이 나갔습니다.

윤석경위원

저는 이런 문화 활동 청소년들에게 참 괜찮더라고요, 외국인들 반응도 좋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그래도 거기에서 국악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연극도 하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이런 것 작은 규모지만 잘하셨다고 칭찬을 한번 해 드리고 싶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 1083페이지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 요즘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 시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인데 여기에는 그래도 이 교육하고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이 좀 많거든요. 상담 인력이 여기 자체적으로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전일제 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경위원

상담 인력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상담 인력. 전일제 3명과 시간제 12명인데요. 위원님이 저번 추경 때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별도로 재단과 협의를 해서 재단 예산에서 내년에는 3명이 더 충원돼서 시간제 상담사를 15명으로까지 확보한 사항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 15명이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근무를 해요? 시간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아니요, 이것은 상담 인력은 저희가 재단에 4본부가······.

윤석경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센터하고 학교밖하고 같이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같이 하지 말고, 여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상담 인력이 몇 명이냐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전체 직원은 9명입니다, 행정 인력까지 포함해서.

윤석경위원

상담 인력.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상담 인력은 별도로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도비를 매칭하신 분이 2명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하고 행정 인력 빼고 4~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행정 인력은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담 인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런데 상담은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정왕분소······.

윤석경위원

어디에 있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정왕분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청소년은 학교 밖 아이들만 학교밖에서 상담을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에서 거점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담 인력만 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상담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상담센터는 청소년수련관에 본점이 있고 그다음에 정왕분소가······.

윤석경위원

어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여자 정왕동 쉼터 아래층에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외져가지고 쉼터 있는데 쉼터도 옮겨달라고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온 아이들은 그 자체에서 여기에서 상담을 받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담을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받으면 마음 심리적으로 편안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받으라고 그러면 상담 받고 싶지도 않고요. 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금 위치가 좋은 곳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기도 편하고. 그렇지만 단기 쉼터 있는 데는 거기는 조금 외지고 상담 받으러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도 시간제 상담 인원이라도 배치를 하셔야지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왔을 때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제가 청소년재단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재단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에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148명에 지금 116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윤석경위원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방과후아카데미라든지 장애인 인력이라든지 이직률도 조금 있고 그래서 현재 비어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산정하실 때, 계속 이직률이 27프로(%) 정도 돼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올해는 19프로(%) 정도로 조금 축소됐습니다. 재단이 안정화되면서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윤석경위원

그래도 결원율은 이것 지금 너무 많이 차이 나거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국도비 사업 중에 방과후아데미가 5개 운영되는데요, 국도비 매칭(matching)으로 들어온 인건비가 생활형 인건비 최저 인건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지도사로 해서 채용돼서 인건비 자체가 작으니까 이직률이 조금 그쪽 부분에서, 방과후아카데미에서 이직률이 높은 부분입니다.

윤석경위원

다른 부분에서는 없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장애인 인력도 저희가 사실은 의무 고용률이 좀 있습니다. 5명인데 거기에서도 한 3명 정도 또 비어 있고요. 채용되지를 않아서 계속 공고를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우리 법적으로 장애인 5명 쓰게 돼 있는데 3명밖에 지금 없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2명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2명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것 만약에 장애인을 법적으로 몇 명 쓰라고 그랬는데 못 썼어. 그러면 뭐 이렇게 마이너스되는 게 있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의무 고용률에서 3명 정도를 못 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윤석경위원

얼마나 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3명 정도는 1년에 8,3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석경위원

8,300만 원을······.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도 청소년 시설은 활동 공간이고 계속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이직도 높고 금방 또 채용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아이들한테, 이 청소년들한테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이런 교육도 저는 청소년재단에서 해 줘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어른부터가 아니라 아이들서부터.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장애인들이 있으면 아이들 같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런데 이 청소년재단에서부터 그것을 못 해가지고 8,300만 원이라는 커다란 비용이 이게 세금이 새는 거잖아요, 8,300만 원이.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채용을 못 한 인건비로 해서······.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새는 거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재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더 마음 깊이 새겨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네.

윤석경위원

아까 지금 현재 직원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116명 재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인건비에도 보면 퇴직연금 부담금은 137명으로 돼 있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은 정원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네.

윤석경위원

정원 기준으로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에서 지금 현재 70프로(%)만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별도로 추가로 편성을 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체 금액이 아닙니다.

윤석경위원

전체 금액이 아니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하여튼 이것 그러면 추경에 제대로 잘, 현원에 대비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인건비 정도 부분에 보면 우리 대표이사님 연봉이 8,600만 원이에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업무추진비가 월 140만 원 나옵니다. 그렇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업무추진비가 140만 원이 나오는데, (자료를 뒤적이며) 제가 업무추진비 한번 그래도 우리 이번에 교육복지위에서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을 보자고 그래서 업무추진비 한번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경조사비도, 일반적인 경조사비도 이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기관 운영, 본청 같은 경우는 있는데요, 해당 재단 안에 있는 직원만 합니다. 우리 시청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소속 직원만 줄 수가······.

윤석경위원

소속 직원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지금 소속 직원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재단 소속 직원이에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직원. 직원 뭐 결혼식이라든지 이렇게.

윤석경위원

2024년 1월 15일에 인사 발령 축하 화분이에요, 60만 원. 이게 기획조정실, 안전교통국, 행정과 6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에 경조사비로 해서 이것은 청소년복지센터 직원 1명에게 경조사비 5만 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요새는 부의금 이렇게 오면, 메시지(message)로 오면 다 계좌 있지 않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계좌요?

윤석경위원

네. 계좌 오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여기 현금 출금을 합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아니, 현금으로 출금을 해서······.

윤석경위원

현금 출금이라고 쓰여 있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해서 줘야, 경조사에 가시는 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군포시청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한테도 경조사비를 여기에서 보내요. 2월 7일. 그리고 과장님 상을 당하셨을 때도 여기에서 현금 출금해서 보냈어요. 부서장이잖아요? 또 그다음에 여기는 아예 누구인지도 몰라. 그냥 3월 23일 날은 경조사비, 5만 원. 이런 게 많아요, 아예. 그리고 가족센터 축하 화분 5만 원. 시흥예총 회장 기념 꽃다발 5만 원. 그러면 우리 부의장님이나 우리 위원장님들도 다 업무추진비로 이것 쓸 수 있네요? 꽃다발 이런 것?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맞춰서 별도로 재단과 교육 자리를 만들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업무추진비가 너무 경조사비로 많이 나갔어요. 현금 출금으로, 그것도. 경조사비, 뭐 이름도 없어, 이름도. 그다음에 군포 청소년재단하고는 뭔 연관이 많으신가 봐요. 또 있어요, 여기. 취임 축하 해가지고 7만 4,200원. 시흥시 의장단 축하 화분 12만 원. 또 경조사비 5만 원, 아주 한 페이지에 여러 개예요, 여러 개. 이것 업무추진비 너무 많아서 이렇게 그냥, 우리 그러면 의원님들도 이렇게 쓸 수 있어야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창립 20주년 축하 화분은 또 뭔지, 6만 원. 경조사비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로 나간 것 엄청 많습니다. 이것 2024년 것만입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청소년재단이 지금 우리 이사님이 얼마나 되셨죠, 대표이사님이?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4년 차 됐습니다.

윤석경위원

4년 차?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4년 차 다 봐야겠네요. 4년 차 업무추진비 내역서 주십시오. 네, 주시고요. 여기 급여에서 업무추진비 말씀드렸지만 1급 기본급 722만 원, 3급 375만 8,000원. 1급하고 3급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냥 이렇게 급수별로 딱딱 나눠서 주지 말고 이게 뭐 그래도 연차별로 해가지고 줘야지 누구는 7,200만 원 이렇게 받아가면서 누구는 일 많이 하면서 2,000만 원, 6급이라고 그래서 2,000만 원인데 이것을 좀 세분화시켜서 인건비를 책정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1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4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사님들이 몇 분이에요? 이사님들, 청소년재단 이사님들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15명입니다.

윤석경위원

열다섯 분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회의는, 이사회는 몇 번 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일이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합니다. 뭐 추경이라든지 사업이 변경된 것이라든지.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사회 자료 인쇄비가 지금 200만 원이에요. 네 번 하는데 50만 원 곱하기 네 번.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어떤 책을, 어떤 자료를 만들어 주길래 50만 원짜리를······.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이사회도 이번에 이런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도, 이게 제일 큽니다. 예산서 이렇게 편성할 때 저희가 시장님 결재를 받고 이사회 안건으로 넣으면 그 열다섯 분한테 책자를 만들어서 이 예산에 대한 검토를 받습니다.

윤석경위원

우리 예산, 이 예산 책자를 이사님들한테 미리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만들어, 다른 데는 이런 것 만들 때 이렇게 이런 것 책정하지 않던데? 아주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셨네요. 우리 청소년수련관, 61페이지입니다. 동아리 축제에서는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별도로 묻는데 이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무전기 전파 사용료라는 게 뭐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 본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우리 본부 직원이 뒤에 배석했는데······.

김진영위원장

네, 본부 직원 배석 허가하겠습니다. 들어와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시흥시청소년재단시흥시청소년수련관장 강유선 (발언대에 서서) 네, 무전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련관에 무전기가 현재 사용 중이고요. 수련관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는 총 16대이고 이것 관련해서 전파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전파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 전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무전기를 사용하나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죠? ○(재)시흥시청소년재단시흥시청소년수련관장 강유선 저희 행사나, 이런 행사 시에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무전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아리 축제 때 왜 또 빌려요, 있는데? ○(재)시흥시청소년재단시흥시청소년수련관장 강유선 그것 외에 추가적으로 더 확보한 거고요. 저희가 직원이 130명이 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게 무전기 사용을 하려고 100개 빌렸습니다.
전파 사용료를 낸다? 네, 알겠습니다. ○(재)시흥시청소년재단시흥시청소년수련관장 강유선 네.
우리 임직원 교육 훈련비가 있습니다. 교육 훈련은 참 중요합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직원들한테 저는 교육을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교육을 잘받아야지 그것도 실상에서 쓸 수 있고 아이들한테도 양질의 교육이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교육 훈련비가, 교육을 다 부서별로 받고 있나요? 여기 보면 사업본부 1, 사업본부 2, 이렇게 해가지고 2본부, 3본부 이렇게 있는데 본부별로 교육을 따로따로 받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괄 뭐 전체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은 통합해서 받고요. 개별로 받아야 되는 것은 교육원으로 가기도 합니다.

윤석경위원

하여튼 여기 부서별로 교육비가 다 책정돼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어느 부서는 많고 어느 부서는 적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좀 제대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교육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시설별로 차량 임차해서 쓰고 계시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지금 차량이 총 5개가 있는데요. 수련관에 있는 차는 조금 오래됐지만 시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 4대는 다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어떤 용도죠, 차량?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프로그램 할 때 이동할 때 쓰는 차량입니다.

윤석경위원

아이들 그쪽으로 차량에다가 이동을 시켜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업무하면서 하는 거고요. 방과후아카데미처럼 버스를 임차하는 것은 그것은 별도 있고요.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 차량에서는 어떤 용도로, 직원들이 이 차를······.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직원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물품을 옮기거나 할 때도 쓰고요, 네. 뭐 수련관 같은 경우는······.

윤석경위원

그러면 수련관 차량은 지금 몇 년 된 차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차량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지를 못해서 폐차를 하지 않고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윤석경위원

청소년재단이 저희가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오래돼 가지고 이런 차를 갖다가 못 바꿀 정도로, 다른 데에서 조금 아끼시면 이런 것 위험한 차량을 갖다가 운행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수련관에서 하는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것 종료되었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지금 수련관 3층에 방과후아카데미가 2개 반이 운영이 올해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청소년들이 줄기도 하고 그다음에 은행에 문화의집이 신규로 개관해서 거기에 방과후아카데미 1개 반이 개설됐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오는 방과후아카데미 학생들이 대부분 은계에서, 은계지구에서 옵니다. 그래서 근거리에서, 은행의 신규 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또 아이들도 원하고 신설된 학교에서, 저기 교실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수련관은 그것은 폐쇄, 폐지를 하고 그 공간을 청소년수련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윤석경위원

수련관 사무실, 수련관 사무실이 현재 없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1층에 있는데 1층은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의 1층 로비 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게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공간은 그렇게 시민들과 청소년들한테 내주고요. 3층의 방과후아카데미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쓰고자 합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비는 올해 예산에 안 올라와 있는데······.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이번 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억 2,000만 원.

윤석경위원

4억 2,000만 원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2개소이기 때문에.

윤석경위원

은행하고 그러면 지금 수련관에 있는 방과후아카데미하고 그다음에 1층 공간을 갖다가 다 리모델링할 계획이에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은행은 아니고, 은행은 방과후아카데미가······.

윤석경위원

은행 빼고 그러면 그냥 이 2개가 지금······.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편성이 됐습니다.

윤석경위원

방과후아카데미 1층하고, 1층에 있던 공간하고 해가지고 4억 2,000만 원?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수련관의 1층과 3층. 은행 문화의집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학생만 없고.

윤석경위원

이게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지금?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 4억 2,000만 원 예산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출연금 내역에 있습니다. 1022쪽.

윤석경위원

1022쪽이요? (책자를 확인하고) 1022쪽이요? 나는 왜 안 보여?

「22쪽」하는 위원 있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아, 이것 1022쪽은 꾸미고요. 대행사업비, 재단 대행사업비에 편성돼 있습니다. 천이십······.

윤석경위원

재단 대행사업비 어디 페이지인지 좀 찾아봐 주세요.

「1022페이지」 하는 공무원 있음

「저희 과의 예산서 1022페이지」하는 공무원 있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재단 예산서가 아니라 저희 과 예산서 1022쪽. 위에서부터 다섯째 줄에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내가 이것을 못 봤네요. 우리 그리고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시잖아요? 수영, 헬스, 평생교육 프로그램, 100페이지.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시설 이용 계약 해지금이 금액이 커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시설 이용 해지금, 반환금 말씀하십니까?

윤석경위원

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렇게 항상 반환금이 많은데 만약에 아이들이 이것을 수강 신청했다가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만약에 인원이 다 돼 있어가지고 못 넣은 사람도 있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대기자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대기자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디 올라오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프로그램마다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도로 프로그램마다 조금씩은 들어갈 수 있고 없고 차등이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이게 너무 반환금이 커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환금이 이렇게 큰 것은 이 사람들이 중도 자기네들도, 본인들도 중도 포기를 한 것이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저기가 있나요? 뭐 위약금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몇 프로(%)를 제외하고 돌려준다든가?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몇 프로(%) 정도 제외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기준이 조금씩은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윤석경위원

날짜에 따라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프로그램 개설 전 언제, 어디나 마찬가지로 있듯이.

윤석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 이용해서 수입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돼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는 대체적으로 수련관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헬스 그다음에 수영장에서 수익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수익금이 줄었습니다. 수영장에 5개월 동안 수영장 타일 공사를 하는 바람에 수익금이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수강료 환불 같은 경우는 수업 개강 이전에 10프로(%) 공제 후 환급해 주거나 이전에 3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조건이 조금씩은 있어서 차등해서 반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수익금은 얼마 정도 예상 잡으신 거예요, 올해?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올해는 저희 수련관 공사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래도 대략 5개월 공사 기간 빼고도 잡을 저기가 있지 않을까요? 대략으로 5개월 공사비 빼면?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1년 동안 뭐 아까 발생하는 헬스 3가지 프로그램에 발생되는 것 곱하기 몇 프로(％)를 편성해서 반환금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충분히 수영장에서는 발생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윤석경위원

하여튼 이런 반환금도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반환금이 적은 금액으로 발생하도록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세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 청소년사업1본부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역량 강화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혹시 요새 딥페이크(deepfake)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아이들은 핸드폰 가지고 뭐든지 잘해요. 뭐 이렇게 핸드폰 역량 강화 사업이 아니라 저는 이런 사업보다는 핸드폰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딥페이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저희는, 저도 아이들한테 핸드폰에 대해서 뭐 기능을 모르면 배워요. 그런데 여기서 역량 강화 사업을 한다는데 저는 도덕성이나 뭐 윤리나 이런 것도, 딥페이크가 너무 우리······.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사건화가 돼서.

윤석경위원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조금 해 주시면 어떨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재단과 논의해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설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그리고 요새 체육 시설이라 그래가지고 그 디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디딤, 네. 신체 활동 하는.

윤석경위원

네, 네. 그것 이번에 어디어디 놓으실 생각이에요, 2025년도에?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디딤은 저희 재단 안에 은행하고 능곡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니, 2025년도에 또 계획도 있으시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아, 월곶하고 군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월곶하고 군자 지금 계획 여기 올라오셔서, 청소년사업2본부에 보면 올라왔는데 디딤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막 뛰는 거더라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뛰는, 네.

윤석경위원

혹시 군자청소년문화의집 가보셨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 아래 뭐가 있어요? 방음 이런 것 잘돼 있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저기 뭐 물론······.

윤석경위원

병원 있죠? 병원이에요, 다. 그것도 이비인후과 병원이 있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비인후과 이것 진짜로, 안과도 있고 치과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 디딤을 설치한다면, 이것 수요 조사 혹시 또 해 보셨나요? 저는 위치적으로 이 디딤이라는 것은 뛰는 것인데 뭐 아무리 방음 시설 잘돼 있고, 거기에다가 또 추가로 시설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방음 시설 이런 것은? 아래위층 층간 소음 때문에도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병원 위층에서 마구잡이로 뛴다. 아이들 조심은 하겠죠. 그러면 뭐 조용히 뛸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도 아닌데 이런 게 필요할까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 정도의 충격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하고 능곡에 있는데 은행 같은 경우는 한 달 이용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내지만 육체적인 신체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분야이기도 해서······.

윤석경위원

신체 활동, 여기서 아이들 춤추고 연습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디딤이라는 것은 약간 동적인 거예요. 그렇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좀 내성적이거나 이렇게 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것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제가 선호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한번 선호도 조사 해 보셨나요? 디딤이 좋은지, 제가 그냥 이렇게 "디딤 넣어주면 좋니?" 이게 아니라 디딤하고 우리 저기 이게 뭐야, 사진 찍는 것.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인생네컷.

윤석경위원

인생네컷.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저희가 국외 연수 갔을 때도 한 거리가 완전히 인생네컷 거리예요. 요즘 아이들 대세는 인생네컷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생네컷을 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비용적인 면도 고려하시고 전체 아이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응? 이런 것을 놓으셔야지, 아이들한테 수요 조사도 안 해 보고 난 다음에 그냥 디딤이 조금 요새······.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아니요, 아이들이 원하는 분야여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생네컷 같은 경우는 우선 설치비가 굉장히 2,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윤석경위원

디딤은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리고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유지관리 비용이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윤석경위원

디딤은 디스켓 고장, 제가 그래서 디딤이 뭔가 저도 공부를 해 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자료도 찾아가면서. 그런데 이게 고장 날 확률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유지관리비는 크게 저희가 두 군데를 운영해 본 결과 크지는 않아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군자문화센터에 수요 조사 설문을 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윤석경위원

아니, 군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시설이든 지금 월곶도 그렇고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이것 꼭 설문 조사를 하셔야지 돼요. 요새 그냥 뭐 다들 디딤 놓으니까 우리 여기 한두 군데 놔 보니까 여기도 놔야겠다, 이게 아니라 진짜 아이들이 필요한 게 뭔지, 저는 어떤 것을 여기다가 시설 장비를 갖추라는 말이 아니에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런 것, 우리 저기 책문화축제에도 보니까 사진 찍는 기계 갖다 놓으셨어요. 저도 사진 찍었어요, 중앙도서관에서. 이런 것처럼 이것도 어른들도 선호하고 아이들도 선호하기 때문에 거기도 갖다 놓은 겁니다. 디딤 안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선호도를 확실히 파악하셔 가지고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올해 시화호 30주년으로 많이 지금 행사도 치렀고 했습니다. 지금 청소년사업3본부에서 이게 우리 환경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시화호 30주년에 아이들이 동원됐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동원이라는 표현은 조금 적절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동아리 형태로 모집을 해서 각 센터에, 정왕권에 있는 센터에 시화호 환경 가치 기반이라는 청소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모집을 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정왕청소년문화의집 아이들이 여기를 갔어요. 그렇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모집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신청을 했고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5개 센터에서 활동을 했고요. 꾸미 같은 경우는 이것으로 인해서 가족, 여가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윤석경위원

여가부장관상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때 아이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날 많이 더웠나 봅니다.

윤석경위원

네? 저는 그래서 동원됐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시 이 청소년문화의집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의욕이 떨어집니다. 아이들 의견 반영해 주시고 아무리 시에서 하는 행사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그러지만 이렇게 그냥 그 동아리가 환경 동아리니까 그냥 참여해라, 응? 하면 어떠냐. 이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은 강제 동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혹시 저희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이 한 해에 몇 명 정도 될까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청소년쉼터는 지금 저희가 단기 쉼터입니다. 사실은 3개월씩 해서 3회까지 연장이 되는 9개월짜리인데요. 학업을 추진하거나 또 혼자 고아, 이렇게 부모가 없는 데서 갈 데가 없는 애들은 사실 1년 반까지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뭐 기반을 상담해서 좀 하고 있고요. 여자 쉼터하고 남자 쉼터 열다섯 명 정도 있는데요, 각각 정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스물한 살, 스물, 청소년이 스물네 살이니까 어느 정도 자립 기반이 되면 나가는데 보통 거기 15명 안에서 10프로(％) 정도 이렇게 매년 조금씩 자립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 연에 평균 말씀대로면 한 두세 명?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정도로 보면 될까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 퇴소하는 친구들한테 저희가 자립 지원은 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자립 지원금이 그전에는 도나 중앙 부처에서 이렇게 별도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기도 하는데요. 그게 점점 예산이 줄어들고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프로그램이나 공모 사업을 통해서 조금씩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지보체, 정왕본동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이런 단체를 통해서 후원금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세 자금 뭐 보증금 정도로 1,000만 원 정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진행을 하고. 남자 쉼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모 사업을 좀 경기도 상담복지개발원에서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내년에는 또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자립 정착금도 줄 수도 있고 쉼터 뭐 환경 개선비도 할 수 있는 이번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내년에는 남자 쉼터는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제가 알기로 이렇게 아동 복지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이들이랑 청소년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이들이 자립 지원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르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아동 시설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리고 저희는 별도로 우리 예산에서 자립 지원금이 편성돼 있지는 않고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후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문드리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저희가 이게 한 해에 몇 명 되지 않는 친구들인데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맞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그 친구들이 한 해에 많아야 2명, 3명 정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동 복지 시설에서 퇴소하는 친구들이 자립 정착금으로 1차년에 1,000만 원, 2차년에는 500만 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월에 자립 수당으로 50만 원씩 이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저희도 기준 따라서 청소년 복지 기관에서 받으면 내년부터 처음으로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1차년에 500만 원 그다음 2차년에 500만 원 나가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수당 같은 경우도 1개월에 40만 원씩 해서 60개월로 해가지고 계획을 하는데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게 될 때까지 공백으로 두는 게 맞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단기 쉼터를 우리가 두 군데나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나가는 친구들을 충분히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친구들이 안전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는 게 속도가 더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여력이라고 봅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실은 경기도에 그런 부분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흥시 쉼터에 있다고 그래서 시흥시에서 자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취업이나 일자리 뭐 여러 가지 가족 관계에 따라서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그러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 차원에서 운영이 돼야 뭐 시흥에 있는 아이들이 안산에 정착하면 안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가 않아서 좀 지자체 내에서는 조금 좀 소극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물리적으로 혹은 행정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들은 있는데 이 공백이 길게 발생할수록 그 피해는 누가 보는지, 그 공백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행정을 우리가 집행하는, 진행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그 공백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우리가 이 사람들이 수혜 대상이 수백 명도 아니고 수천 명도 아닙니다. 몇 명 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아직 행정적 절차가 되지 않았으니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맞는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선제로 시에서 먼저 집행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아이들이 시설이 다르게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모처(母處)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의 수혜 대상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저희가 의회에서도 관련해서 조례를 준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같이 의견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17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중앙도서관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정석희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팀장하고 분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미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김혜순 자료정보팀장입니다. 권정구 작은도서관팀장입니다. 최종환 군자도서관장입니다. 김령희 정왕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김지은 배곧도서관장입니다. 정상옥 월곶도서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좀 여기서 질의를 할게요. 1101쪽에 공공도서관 운영에 남부권 공공도서관 5개 관 기본 물품 구입이 있잖아요? 1103쪽에 보시면 뭐 소모품이라든가 자료실 운영 물품이라든가 이게 지금 5개면 이것도 아까 제가 다른 데 부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일괄 구매로 하실 수 있는 거죠?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분관별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관별로도 필요한 물품까지 같이, 네.

박춘호위원

어차피 남부권 5개 관이니까······.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해서 일괄 구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기본적인 물품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해서 구매하는 게,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물품은 그렇게······.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하시라고 제가 좀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드렸고. 하나 더, 1105쪽에 정보 서비스 제공에 보니까 추진 계획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용자용 정기 간행물 구독이라 그래서 신문이 35종이고 잡지가 70종이던데 이게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신문을 다 구독하는 거예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일단 여기 신문 같은 경우는 한 7종 정도 되고 있고요, 잡지책 같은 경우 한 10종 정도의······.

박춘호위원

아니, 신문이 35종인데, 향후 추진 계획에.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향후 추진 계획이요?

박춘호위원

1106쪽에 보시면 2025년 연중으로 정기 간행물 구독 그래가지고 신문이 35종, 잡지가 70종이야.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구독을 해서 보고 있는 신문은 제 파악은 7종으로 기억을······.

박춘호위원

7종이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네. 하고 있고요. 이······.

박춘호위원

35종인데?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이 35종은 비정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신문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저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혹시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래서 뭐 실제로 도서관에 오셔가지고 신문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계속적으로, 그런데 다만 또 요구하시는 분들도 쭉 꾸준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도서관에 와서 신문을 저기······.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중앙도서관도 그렇고, 3층에 저희 중앙도서관 경우에도 직접 오셔서 열람하고 보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지면으로 보시는 분이 그렇게 있던가요? 핸드폰으로 다 요즘에······.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일단 일반적으로 열람하러 오시는 분들보다는 많지는 않고요, 좀 장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 좀 줄였으면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위원

저는 노후 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흥이 시로 승격한 지 30년이 넘었고 도서관이 많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중간중간. 그런데 10년 이상 된 노후 도서관이 몇 개나 되죠?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저희 중앙도서관만 해도 벌써 20년이 다 돼 가고 있고요. 군자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2010년에 개관했기 때문에 내년에 15년째 돼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곧이 가장 최근에 개관을 했고요. 정왕어린이도서관도 예전의 정왕본동 동사무소를 지금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곶도 마찬가지고요.

윤석경위원

그렇죠. 도서관이 저희가 좀 접근성이 좋아야지 되고 시설이 좀 좋아야지 되고, 요새 그래서 도서관 우리 시흥시의회에서도 작년에 도서관 전주로도 벤치마킹 갔고 우리 교육복지 상임위원회에서도 의정부로도 가고 뭐 파주로도 가고 했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개념이나 트렌드(trend)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도 가고 우리 시흥시의 도서관들도 어떻게 좀 너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고민을 다 같이 해 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제 지역구에 있는 우리 군자도서관 너무 한탄스러워서 제가 보다보다 못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 식사하러 가는 김에 한번 들렀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원장님이 그래도 발 빠르게 다음날 이렇게 또 가주시고 그리고 관장님도 함께 가주셔 가지고 뭐 앞으로 환경 개선 계획을 이렇게 잡아 주셨어요. 저는 부서에다가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10년에 개관을 했는데 누수 공사 그다음에 2층에서 프런트가 1층으로 내려오는 공사, 그것 외에 한 게 없어요. 도서가 2006년도서부터 한 번도 안 꺼냈던 도서들이 즐비했고요. 어린이자료실에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꼭대기에 있는 자료들, 그냥 뭐 진짜 쳐다보라는 것인지 고개가 떨어질 것인지, 응? 저는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가지고 행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신도시들 도서관 너무 잘해 놨더라고요. 배곧도서관 가보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곤충축제 할 때. 누가 그러면 그쪽으로 차를 타고 아이들 데리고 배곧도서관 가지 군자도서관 옵니까? 저는 프로그램 한다 그래도 멀어도 배곧도서관의 프로그램 이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노후 개선 환경 뭐 개선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 주셨지만 지금 예산 없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것 반영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조금 부서에서 노력해 주실 것 같기는 합니다. 고쳐주실 것은 고쳐주셔야지 돼요. 저기 우리 열람 수, 뭐 이용자 현황 이것 보면 최저예요. 응? 왜 안 옵니까? 이것은 행정을 잘못 집행했기 때문에 여기 주민들이 안 갑니다. 오죽하면 귀신의 집을 만들자고 이런 소리를 합니까.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도서관 무인 반납기 있죠?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런 무인 반납기 어디에 또 있습니까, 군자도서관 무인 반납기 말고?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각 도서관별로 다 한 대씩 비치는 돼 있······.

윤석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종이 어디에 또 있냐고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기종이요?

윤석경위원

네.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아, 기종은 정왕어린이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이 좀 비슷하고요.

윤석경위원

똑같은 이런 기종이 있어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아니요. 조금씩 사양은, 모델은 좀 다릅니다.

윤석경위원

이 모델 2010년도 모델이에요. 누가 그런 데다 책 집어넣습니까?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이렇게 무인 반납기에 이런 괴상한, 2010년도, 응? 그냥 책 반납하는 것, 이것 부서에서 군자도서관 너무 홀대했습니다.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이렇게 차이 두셔가지고 행정 하지 말아 주십시오. 똑같은 시민입니다. 똑같이 세금 내고 살고 있습니다. 도서관 원도심,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도심들 제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윤석경위원

네.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일단 뭐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군자도서관 시설비를 한 1,600만 원 정도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 개선이라든가 좀 이렇게 꾸민다, 꾸미는 데 쓴 시설비가 아니라 다 유지보수였었습니다. 벌써 노후가 됐기 때문에 물이 샌다거나 보수를 한다거나 뭐 탱크를 교체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일단은 속된 말로 좀 급한 것부터 떼우고 떼우고 하는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사실 환경 개선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있는 여건하에서 올해는, 올해가 가기 전에 이달 안에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좀 최대한 조치를 하고요. 내년이나 아니면 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시설 개선에 관한 혹은 또 리모델링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환경 개선, 시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그동안 좀 뭐 그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동사무소나 혹은 또 지역의 단체, 유관 기관 아니면 혹은 학교하고도 좀 더 어떻게 협업해서 좋은 프로그램 또 그리고 구도심에 특성화된 프로그램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서요, 내년도 의회 업무 보고 전에 한번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협업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 꼭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아무리 지금 그래도 이 장서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금세도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 또다시 드리는 거예요. 2006년도 책, 2007년도 책, 2008년도 책, 여태껏 그런 책을 한 번도 안 만져 보고, 직원들은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없었습니까?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런 책 몇 가지만 빼놨어도 환경 개선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직원들이 여기에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둘러보면서 2006년도 진짜 보지도 않는 여러 책들이 이렇게 즐비하고 한 번도 손도 안 가고, 그 자리에서 누렇게 떴습니다, 책이. 장서 확충해 가지고, 도서관 장서 확충을 위해서 예산은 뭐 3억 원씩 작은도서관 장서 확충 1억몇씩 하는데 군자도서관은 장서 확충을 얼마나 해 주셨는지, 빼지도 않고 장서 확충만 합니까? 필요 없는 책, 안 보는 책은 과감히 빼 주세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저도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근래 생긴 배곧도서관이나 은계도서관을 보고 지금 윤석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자도서관이나 이런 곳을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특히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이동해서 만약에 은계도서관을 봤다면 아마 그 상심감은 더 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래 제가 능곡도서관에 갔을 때 능곡도서관도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얼마 전에 갔더니 전부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는데 예산이 많다면 통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예산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잘 못 하는 거잖아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무엇을 너무 많이 채우려고 하지 말고 비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서를 계속 묵은 책 위에 또 새 책을 얹어 본들 표가 나지 않으니 그럴 때는 묵은 책을 덜어내고 거기에 초록색 화분을 하나 놓는 것, 예쁜 꽃을 하나 놓는 것, 우리가 전주에서 그런 것 정말 많이 봤잖아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와, 도대체 저런 센스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이렇게 놀라워했던 것들이 그게 오히려 새 도서관보다 저는 묵은 도서관에는 그런 지혜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좀 바랜 것에 환한 색을 칠하든 예쁜 그림을 하나 놓든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사람의 마음, 사람의 눈을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전체 도서관 가족들이 모두가 전주에 가서 보고 왔잖아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한날은 이 사서직들이 모두가 군자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이 군자도서관 환경 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한번 전부 각자 의견을 내고 각자 낸 의견을 또 실행해 보고 이렇게 해 보자라는 의견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 통으로 다 리모델링을 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최선이 아니면 우리가 차선을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것이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한 해 동안도 아무튼 도서관 식구들이 여러모로 애를 많이 썼죠. 그리고 도서관 관련해서 독서 문화 행사 이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도서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각 도서관에 특화된 문화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만약에 군자동에 있는 분도 가까운 능곡동에 와서 그것을 즐길 수 있고,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펼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프로그램 하나를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이 지속성을 갖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게 도서관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찌 됐건 우리가 이동 거리가 그래도 예전보다 가까워진 것이니까 도서관 개수가 많아지면서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해졌잖아요? 이러니까 중앙도서관에 이런 프로그램을 해. 그러면 대야도서관에 있다가라도, 대야도서관이나 전체 도서관에서 중앙도서관이 그 프로그램을 할 때 전폭적으로 홍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흥 어디에 있든지 관심 있는 사람이 그곳에 가고, 은계도서관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또 전체 도서관 모두가, 그러니까 내 도서관만 바라보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도서관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된 도서관에 대해서는 뭔가 우선 우리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어려우면 그런 방법으로 좀 더 숨통을 틔워 보고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도 막 너무 더운 여름, 너무 추운 겨울, 사실 그것 준비하는 도서관 직원들만 힘들지 시민들은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밖에 잘 안 나오시잖아요? 이러니까 좋은 봄가을에 하면서 그렇게 각 도서관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도서관만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모두가 이 도서관이 모여서 우리 도서관은, 우리 능곡동은 이런 게 좋을 것 같아. 그것은 능곡동에 있는 식구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럴 때 모두가 함께 의논하고 함께 협업해서 그러면 능곡도서관은 이런 프로그램을 하자, 소래빛도서관은 이런 것을 하자. 이렇게 누구보다 도서관에의 시민들 요구 이런 것은 사서직들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담아서 가면 도서관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무튼 내년도 시민들을 위해서 도서관 가족들이 너무 많은 업무에 치중하기보다는 시민들과 좀 즐겁게, 그리고 그냥 도서관의 문화를 누릴 수 있게, 이렇게 도서관 가족들도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 즐거움이 결국은 시민들을 위해서 즐겁고 행복한 이러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2025년도에도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이 행복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희

정석희중앙도서관장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래빛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래빛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래빛도서관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주

전행주소래빛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소래빛도서관장 전행주입니다. 먼저 소래빛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혜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최경미 자료정보팀장입니다. 김경 작은도서관팀장입니다. 박원준 대야도서관장입니다. 정용현 목감도서관장입니다. 고유섭 능곡도서관장입니다. 고수진 장곡도서관장입니다. 이기인 은계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래빛도서관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소래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래빛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래빛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소래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