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발언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유가 지금 시비 매칭(matching)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수요가 없는 겁니까?

그런데 추경에도 그게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지금도 70퍼센트(％)밖에 안 됐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뭐 온실가스 감축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민간 보고 확대한다고 해 놓고 실제는, 제목은 멋진데 실제 시행하는 것은 너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 확충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번 지금 도시 쪽에서 있는 모든 특별회계나 이런 것은 거의 다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도시에서 써야 할 예산은 그렇게 많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요. 또한 도시가 뭐가 특성이 있느냐 하면 다른 회계하고 다르게 시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직접 와닿는 것이거든요. 길 가다 보면 길이 잘못되면 그것은 도로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자동차가, 친환경 자동차를 사려고 하면 국비 매칭이 안 되고 보조가 되지 않으면 직접 사고 싶어도 워낙 가격이 높고 하다 보니까 못 하고 그러면 결국 이 비용이 장래에 엄청난 문제점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면으로 봤을 때 이런 예산 관리에 있어서 꼭 추경 때 한다든가, 추경 때는 불요불급하게 못 한 것만 하는 쪽의 수준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게 또 확충될까요? 성립되지 않는 것 뻔히 알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엄청난 민원이 와요. 자동차 사게 해 준다고 해 놓고 선전은 많이 해 놓았는데 왜 안 되느냐, 예산 없다고? 그런데 예산 없다고 하는 것을 그분들은 어떻게 알아듣느냐 하면 국비나 이런 부분이 안 내려와서 없어서 못 사는 줄 알아요, 시비 매칭이 안 되는 것은 모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일일이 다 시가 형편이 이렇습니다, 설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하고 해당 부서장님들하고 해서 예산법무과하고 뭔가 좀 특단의 조치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 돈 모아 놓으면 갖다 쓰고 우리가 정작 써야 할 돈은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지금 환경 쪽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지금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장래에 엄청난 문제가 더 커지거든요, 100원 가지고 막을 게 1,000원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고. 지금 이번에도 여기 페이지는 아니지만 폐기물특별회계에서도 140억 원 또 가져갔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거기서 가져간 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더 많습니다. 전에는 150억 원인가, 또 되어 있고 80억 원 또 가져가 있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 그렇게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해야 할 사업은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 주셔야 돼. 예산법무과장님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충분히 그 부분은, 더 알기 때문에 못 하는 사실도 있겠지만 달리 말하면 우리 도시에서도 써야 할 돈은 써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시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전혀, 계속 모아 놓은 돈은 갖다 써버리고 못 하고······.

네, 국비 매칭이 오는 것도 시비가 안 돼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억울한 부분입니다, 시민들한테는. 이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던 것 하고?

아, 그러면 이것까지 하면 지금 6개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하나요?

그러면 그 비용이 또 나오니까 또다시 순차적으로?

그런데 본인들이 대부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본인 부담금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10퍼센트(％)?

실질적으로 보면 대단히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인데도······.

뭐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렇지만 순차적으로 빨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발언 신청)

지금 이번에 용역 계약됐나요, 그 철거에 대한?

그런데 이게 좀 사실은 예산은 상당히 오래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만들어 놓은 예산인데 이 계약이 늦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보강 공사가 또 들어가잖아요? 사실 철거하면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위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적기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5,000만 원이라는 또 세비가 투입되는 거거든요. 지금 소각해야 될, 아니, 저 소각 철거해야 되는 부분에 차질 없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용역에 대한 설계가 나온다고 하면 그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상반기에 나오면 바로 그것에 따른 또 철거에 대한 용역이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러면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그런 특별회계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철거하는 것은?

네, 그러면 거기에 혹시 또 나중에 이 부분을 철거한 다음에 뭐가 계획이 있는 것이 있나요?

현재 그러면 그린센터에서 용량이 시흥시 지금 58만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폐기물을 소각할 때 충분히 그게 커버(cover)가 돼요, 현재?

아, 월.

월, 월. 일 200톤(t).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 케파(capacity)가 모자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또 1년에 300일 정도 가동하는 것으로 원래는 됐었고 지금 사실 이제는 한 7년이나 이 정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다시 지금 추가로 확충해야 하는 문제도 또 필요한데 이 계획도 지금 해 나가야 하지 않나요? 소각처리시설 하나 건설하려면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는데 뒤따라간다고 보면 이것 소각장 이 부분의 폐기물, 아니, 저 소각 철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시행해도 늦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하여튼 간 차질 없이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육백, (자료를 찾으며) 폐기물 처리, 아, 여기 있구나. 597페이지요. 아, 599페이지. 지금 우리가 이 폐기물처리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는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다 합쳐서 지금 이번까지 다 합쳐 삼백십, 이번 2025년도 140억 원까지 합친다고 하면 314억 원 정도가 지금 통합 재정으로 예탁하는 거거든요. 좋게 얘기하면 예탁이지만 빌려준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지금 이만큼 기금이 있다고 하면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빌려주고 계속 마냥 상환할 때까지 기다리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년에서 15년 걸리는 소각장 하나 건설할 때 그 비용이 들어간다고, 아니, 기간이 걸린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인지 로드맵을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는 잡아줘야 한다고 보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국비도 지금 우리가 일부 공모해서 받아 놓아야 하잖아요? 보통 환경에 대한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그것을 미리미리 우리가 이 자금이 이만큼 있다고 하는 내용과 합쳐서 사업계획서를 빨리하면 그래도 10년은 걸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림동 시흥·광명이 또 포함돼서 개발되고 거모, 하중이 입주가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케파가 지금 상당히 모자란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도 준비를 빨리해 주시고 예산법무과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그 로드맵에 맞춰서 어떻게 가실 것인지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네.

거기에 지금 안전벨이나 이런 게 다 설치되어 있나요?

몇 년 전부터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불량이 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혹시 파악된 것 있나요?

네, 불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그런······.

그래요. 하여튼 간 공용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물놀이 놀이터 많이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도, 앞으로 바람입니다, 이것은. 거모지구이나 하중동 지역이 또 새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

‘LH’의 이런 부분에서는 시민들한테 바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조성을 같이해 주는 것으로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업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그렇죠.

가로수 전지하는 데는요? 지장이 없어요?

그래도 뭐······.

네, 새잎 나기 전에 끝나야 되니까?

그래요. 매년 뭐 반복되는 일이지만 사실은 가로수 전지한다는 것은 새잎이 나기 전에 다 끝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고 나머지 지나가는 길에 뭐 가로등을 가린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것만 별도로 전지하면 되는데 예산 확충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확충해 주시고, 그 날짜에 맞춰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 위탁도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인건비를 보면 기간제는 우리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민간 위탁을 하는 것은 최저 급여로 하는 이유가 뭐죠?

그래요. 뭐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법무과도 지금 와 있죠? 네, 같이 한번 들어 보세요. 우리가 기간제를 사용할 때는 대부분 생활임금으로 해요. 생활이, 지금 현재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과 최저 급여의 차이가 시간당 1,500원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원인을 보니까 민간 위탁을 하는 것은 포괄 개념으로 계약을 해서 가지고 가니까 결국은 그냥 인건비 깎아도 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왜? 그 일을 하기 위한 방편이 없으면 자기들도 힘드니까 그것을 감수하고 살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물놀이나 뭐 공원 여름에 관리하는 데 가보면 뙤약볕에서 정말 힘든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관공서에서의 임금 착취라고밖에 안 돼요.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민간 위탁도 외부의 광명이나 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것 아니거든요. 여기, 여기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민간 위탁을 하는 사람들은 생활임금에 안 들어가도 되나? 아니거든요. 그 인건비만큼은 이렇게 차등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특히 일용 인부 같은 경우. 예산법무과 저기 실태 조사해 가지고 한번 여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민간 위탁도 전체적으로 보면 1,000명이라고 그랬을 때 1년에 4∼5억 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이것 인건비 착취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올려주지는 못해도 동일한 임금은 적용해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국비를 공모해서 가져온 경우는 내시가 있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에서 시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은 꼭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예산법무과에서도 그것을 확실하게 내년도 추경에라도 지금까지 민간 위탁 한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만큼 보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꼭 부서에서도 좀 간과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협의가 잘 되면 꼭 민간 위탁 한 부분에 이미 계약이 돼 있다면 인건비만큼은 보수를, 보충을 좀 해 주는 것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